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이재현위원장
오늘이렇게또청장님이하여러우리동장님들을모시고1년의행감을이렇게하게됐습니다.1년의농사를잘지어가지고감사를받는만큼서로적극적으로해주었으면좋겠고요.많은분들이12월,11월달되면피곤한데오늘이렇게행감장에오심을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 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과안양시의회행정감사‧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만안구소관민원봉사과‧건설과‧건축과‧교통녹지과,만안구관할14개동행정복지센터에대한2022년도행정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내실있는행정사무감사가될수있도록자료수집‧검토등에많은노력을기울여주신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금일만안구행정감사도효율적이고능률적인감사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만안구주민의쾌적한도시환경조성을위해노력하고계신,행정사무감사수감을위해많은준비를하신김산호만안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행정감사는지방의회가집행기관의행정업무에관한전반에대한실태를파악하여의안심사또는심사‧심의에필요한자료및정보를획득하고잘못된점에대해서는시정요구와대안제시를하며우수한행정사례를발굴하여균형있고안정된시정발전을꾀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위원님들께서집행기관에서지난1년간합리적‧효율적으로행정을집행하였는지,관계규정준수여부,절차상하자는없는지등에대해면밀히살펴주시기바랍니다. 감사에임하는관계공무원께서는오늘행정사무감사가시민을위한보다발전적이고적극적인행정을모색할수있는좋은계기가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성실하고소신껏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금일행정사무감사는증인선서,간부공무원소개및업무보고를받은후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실시하는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금일의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기에앞서「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출석공무원에대한증인선서를받도록하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의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한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만약증인이정당한사유없이선서를거부하거나허위증언또는증언을함에있어서시의회의권위를훼손한때에는「지방자치법」의관련규정에따라고발됨을,과태료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다음은선서방법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증인을대표하여김산호만안구청장님께서해주시고다른증인들은자리에서일어나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랍니다.선서가끝난후에는증인들의선서문을일괄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김산호만안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께서는일어나서증인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본인은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제1항,「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서소관업무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46조제6항및같은조제7항,「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에따라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2년11월23일 기관명:만안구청 직위:만안구청장 성명:김산호 동만안구민원봉사과장황추상 동만안구건축과장김국환 동만안구교통녹지과장김귀배 동안양1동장정은주 동안양2동장김희중 동안양3동장김성은 동안양4동장백경래 동안양5동장김재필 동안양7동장김혜영 동안양8동장강범석 동안양9동장한길철 동석수1동장조기형 동석수2동장강성룡 동석수3동장백보현 동박달1동장신경수 동박달2동장전재혁
이재현위원장
김산호만안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수고많이하셨습니다.모두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주요업무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김산호만안구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및소관사항에대하여주요업무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김산호입니다. 시민의안전과지역사회발전을위해늘수고해주시고특히건설‧건축‧교통등도시건설소관분야의정활동에열정을다하시는이재현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한분한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만안구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추상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국환건축과장입니다. 김귀배교통녹지과장입니다. 정은주안양1동장입니다. 김희중안양2동장입니다. 김성은안양3동장입니다. 백경래안양4동장입니다. 김재필안양5동장입니다. 김혜영안양7동장입니다. 강범석안양8동장입니다. 한길철안양9동장입니다. 조기형석수1동장입니다. 강성룡석수2동장입니다. 백보현석수3동장입니다. 신경수박달1동장입니다. 전재혁박달2동장입니다. 박국진건설과장그다음에권민정안양6동장은코로나19확진으로불출석하였습니다.위원님들의양해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고배부해드린자료에따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2 주요업무 보고【도시건설위원회】(만안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만안구도시건설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면서저를비롯한400여명의만안구공직자모두는구민들의삶의질향상과올해계획된사업의차질없는마무리를위하여혼신의노력을다할것을약속드립니다.위원님들께서도많은관심과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김산호만안구청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각동행정복지센터의주요업무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잘알고계신바와같이동행정복지센터의업무는거의대동소이하기때문에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고14개동행정복지센터를대표하여안양2동행정복지센터에대한업무보고를받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행정복지센터의업무보고는14개동을대표하여안양2동김희중동장님이하도록하겠습니다. 김희중동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중
김희중안양2동장
평소동행정에적극적인관심과아낌없는지원을해주신도시건설위원회이재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2022년도안양2동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2 주요업무 보고【동 행정복지센터】(만안구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안양2동주요업무보고를마치면서항상시민과함께하며안양시발전을위해열정적으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시는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다시한번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아울러안양2동직원모두는지역발전과주민삶의질향상을도모하면서정감있고살맛나는동네가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5차 회의 부록 참조
이재현위원장
김희중동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답변은감사의능률성과성실한답변을위하여일괄질의후일괄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답변과정에서미흡한부분이나보충질의에대해서는일괄답변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께서는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또한질의하실때소관부서와감사자료쪽수,답변자를지정하여주시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가급적심사안건과관련있는질의만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아울러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자료요구가있을경우빠른시간내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2022년도오늘행정사무감사첫날인데존경하는이재현위원장님말씀하셨습니다마는‘올한해농사’라는표현으로예를드셨는데올한해농사지은것,행정한것에대한평가를받는시간일수있습니다. 양구청의행정은우리주민들생활과직접적으로연관이많고주민들의복리증진과관계가깊기때문에양구청의업무는중요하다,늘드리는말씀이고요.그런차원에서오늘주민들과관련된행정사무감사를하려고이렇게준비를했습니다.정해진시간에행정사무감사를해야되기때문에자료를좀잘제출해주셔서오후에질의응답시간이줄어들게끔이렇게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는데우리박국진과장님이안나오셔가지고상당히난감합니다.나중에김산호청장님이답변하시나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담당팀장님옆에배석좀하시게하셔가지고답변이될수있도록이렇게좀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먼저행감책자를보고느낀점을좀간단히말씀드리고시작을하겠습니다. 오늘저희가민원봉사과,건설과,건축과,교통녹지과4개과밖에안돼요.그래서업무가다구분이돼있고한데,제가어떤과라고는말씀안드리겠어요.어떤과의민원처리현황을보면처리결과가어떤부서는‘처리완료’,단네글자로‘처리결과:처리완료’이렇게했는데어떤부서는‘현장을점검하여행정지도를해서완료함’아니면‘법령상위반이아니므로민원인한테고지함’이렇게구체적으로돼있어요.이게같은구청의행감책자인데부서별로너무차이가난다.그냥‘처리완료’이렇게해놓으면어떻게처리를했는지를위원님들이보고알수있게끔해야되는데그러한부분이좀아쉽다라는말씀드리면서내년도에는행감책자를좀,구청행감책자만이라도일률적으로자세하게표시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먼저우리김산호만안구청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위원장님방에서간담회때,차담회때여러가지좋은얘기들이나왔습니다마는만안구청장님발령나시고10개월간,10개월좀지났죠.구정행정하시느라고대단히수고많으셨고다행히도만안구청의주민들이나만안구의원님들의평이굉장히좋으셔서수고하셨다는말씀다시드리겠습니다.남은기간도구정활동에전념하셔서구민들의복리증진을위해서열심히일해주십사라는당부말씀드리고요. 청장님지금발령받으시고1년도이제안됐는데곧그만둬야돼요.그래서전임구청장께서편성해놓은예산을집행만하고가는거예요.그리고청장님께서집행하신예산은또다음청장이이어받아서집행해야되는데제가처음드리는말씀은아닙니다마는구청장임기를획일적으로이렇게1년으로,정해졌어요,벌써.어떤규정에의해서정해진것은아닌데이제관례가되다시피했어요.그래서10개월넘게구청장님역할을하시면서,퇴직에대한소회는아니에요.현직구청장으로서구청업무를잘하기위해서는제가볼때는2년은해야되는것아니냐.6개월정도는자세한업무파악을좀해야되고구정을좀파악해야되고해야되는데이제6개월지나면또6개월밖에안나와요.그럼사람이기때문에,또퇴직준비하셔야돼요.그러다보면구정에전념을할수가없는상황이발생될수도있다,경우에따라서는.그래서지금의1년임기의구청장업무가적절하냐아니면또‘이러이러한부분은좀개선됐으면좋겠다.그래서내가세운예산을가지고소신껏일할수있는기회가주어지면더좋을것같다.’라는의견도있을수있을것같아요.그래서퇴직하면서소회가아니라지난열달동안구청장을하시면서느꼈던업무현황과또바라는점이있으면서면자료까지는필요없고요그냥오후에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고그가운데에서역점적으로시행했던사업한세가지정도모범사례있으면좀소개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물론만안구의원님들께서는다아실거예요.그런데동안구의원님들께서는잘모르실것같고여기보면만안구의원님이일곱분중에두분밖에안계세요.그래서만안구의적극행정을수범사례를위원님들께말씀해주시는것도의정활동에많이도움이될것같아서질의를좀드렸습니다. 이어서5개과에공통으로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건설과,건축과,교통녹지과공히과태료를부과하고징수를하고있는데이게지금미수액금액들이가끔있어요.왜이게아직도징수가안됐는지미수액사유를건별로좀사유를제출해주시면되는데이게교통녹지과는지금엄청많지요?김귀배과장님.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이것을일일이하지말고유형별로좀정리해서제출해주시면되겠어요.무슨말씀인지아세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유형별로.미수납유형이있을거예요.그렇게해서제출좀해주시면되겠습니다.다른과는큰문제없죠?건축과도많지않고민원봉사과도많지않고건설과도많지않은것같아요.덧붙여서건설과는도로점용료미징수현황이포함이되고요건축과는이행강제금미수납현황을사유를서면으로좀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지금까지질의드린것에서문제없죠?다이해하셨죠?
「예」하는공무원있음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저기,위원님,이행강제금도건수가,
음경택위원
많아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많기때문에,
음경택위원
얼마나돼요?몇건이나돼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지금미수이행강제금에대해서는정확하게제가,
음경택위원
많지않아요.제가봤어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그것판단해가지고저희들이,
음경택위원
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저희들이좀적절하게그것은하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만약에50건이넘어가면유형별로정리해주시고요50건안되면그냥개별적으로좀파악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그렇게많지않던데요? 문제는건설과예요.건설과에질의가많은데우리박국진과장님께서안나오시는바람에좀아쉬움이있는데오후에이게어떻게될지모르겠어요. 행감책자37페이지입니다. 행정소송‧행정심판관련해서요도로점용료허가처분취소및카센터영업허가취소청구소송이있었는데1심에서우리가이겼어요.그런데2심에서어떻게조정권고로원고가사건의소를취하합니다.그런데소송비용은각각내는거예요.보통우리가승소를하면소송비용은진쪽에서내거든요.그런데이것을우리만안구청이소를제기한것도아니고그주민이원고입장이돼서했는데우리가피고가됐었는데우리가이겼는데왜이것을소송비용을각자냈냐이런부분이좀궁금해요.그래서그소송에대한자료를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작년이맘때는아니고작년12월인데행감이끝나고예요.박달로의LG유플러스전선지중화공사때인명피해가나는사고가났었습니다.그게우리만안구청건설과에서도로점용허가및굴착허가를해주었어요.그래서공사가시작된건데올해도로굴착현황을보면113건을허가해주었고작년같은경우도123건인가이렇게해서한240건정도도로굴착허가를내주고있어요.굉장히많은숫자예요.도로굴착허가가많으면많을수록주민들이나운전자들은불편할수밖에없는데이게도시가스,상수도,전기,통신막어우러지니까이게이렇게돼요.그래서업체의사정이있을수있지만주민들의불편을최소화하는입장에서이것을몰아서한번에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을갖고있어요.그래서이것에대해서부서의견은어떤지좀말씀해주시고요. LG유플러스인명사건과관련해서그사고개요를좀,사고경위죠.사고경위,어떠한상황에서어떻게사고가났는지이것을좀제출해주시고요.그당시에제가이게하청의재하청에대한논란이있어서당시과장님께질의를드렸었는데“경찰에서조사중이기때문에지금은답변드릴수가없습니다.”라고말씀을하셨어요.그래서이게인명피해가났고고귀한생명을잃은사건이라서중앙언론에서도이렇게좀뉴스거리가됐었는데그뒤에이것에대해서의원님들이알수가없어요.자료제공도안해주시고해서.그래서이게나중에경찰수사결과가어떻게나왔는지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관련해서이공사업체가,우리시에서도로점용허가‧굴착허가를내줄때어떤기준이나규정을고지를했을거예요.그규정을위반한게있으면어떤규정을,어떤기준을위반했는지도서면으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역시건설과입니다. 행감책자를보면하자검사결과및조치내역을보면이게지금수십건이에요.건수를정확히제가기록을안했는데지난2년동안하자발생건수가,하자검사를했는데하자발생건수가한건도없어요.하자검사를철저히해서정말하자를못집어냈다고하면공사하신분들이정말공사를잘하신거예요.그런데제가봤을때는그런것도있지만과연하자검사를형식적으로했냐,철저히했냐라는부분인데,예전에는동안구같은경우보도블록같은경우제가말씀을드려서하자검사를중간중간해서하자발생건수를몇건발견을했고하자보수기간내에하자보수를했던그런기억이납니다.이게왜중요하냐하면,하자보수기간이각분야마다틀려요.이때하자발생내역을우리가알지못하고조치를못하면그로부터하자발생기간이끝나면우리시민의혈세로하자를우리가해야돼요,업자가아니라.그래서하자보수철저히해야되는데,아,여기건수가있군요.도로관리분야만716건인데한결같이결과는똑같습니다.하자발생이1건도없어요,716건중에.그래서자료요청합니다.지난2년간영조물배상보험지급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면주민들이영조물을통해서왜다쳤고또배상금청구를했는지알면공사가제대로됐는지아니면하자보수기간이후에문제가생긴건지를좀알수있을것같아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좀길게하는것같아서이정도하고다른위원님들하시면이어서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안녕하세요?도시건설위원장경술입니다. 오늘첫행정사무감사맞이하는기분이설레기도하고또긴장도많이됩니다.어찌됐건꼼꼼한행정사무감사를해서우리주민들이뭔가제대로된집행부의역할과의원으로서의역할을시민들이보면서궁금증을해소할수있고뭔가시원한그런느낌을가질수있도록열심히해보겠습니다. 질의에앞서서만안구청장님김산호청장님께제가드리고싶은말씀이있는데요.행정사무감사자료225페이지를보시면,청장님,225쪽보셨죠?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
장경술위원
한번이것읽어보시겠어요?맨위의글자를?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좀틀렸습니다.‘점검결과’인데,‘점결과검’인데오타가났습니다.
장경술위원
저는이행감자료를되게긴장된마음으로봤는데이런오타가나서,좀이런부분은,지난번에도몇차례반복해서저희위원님들이지적을했던것같아요.사소한거지만또가장기본적인것이잖아요?이런부분도좀신경을써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것과관련해서건축과김국환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관련해서상시지도점검에대한최근3년간추진실적과세부내역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설명도추가로해주시면되겠습니다.세부내역에는월별로함께자세히내역을첨부해주시면되겠습니다. 그리고건설과박국진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34쪽보시면하천유지관리및준설공사,이것역시최근3년간추진실적과세부내역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그리고또설명도함께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내용에보면많은사업을하셨어요.실제로이사업이잘이루어졌는지그사업완료에대한전후사진도함께첨부해주시면되겠습니다. 그리고교통녹지과김귀배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287쪽무단방치차량에관한건데요.시민불편무단방치차량단속에대한최근3년간추진실적과세부내역서면으로제출부탁드리고설명도추가로해주시면되겠는데요.혹시오토바이나자전거나전동퀵보드도함께저희가단속을하고있다면이것역시동일하게서면으로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 끝으로민원봉사과황추상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23페이지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현황인데요.요즘사실부동산이많이침체되어있어서부동산업소나또주민들이많은실의에빠져있습니다.그동안3년간추진실적과세부내역서면으로제출바랍니다.서면으로받고오후에제가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우리구청장님또과장님들또뒤에동장님들계시는데요.한해동안고생들많이하셨고올해마무리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김산호구청장님께,이것은오후에답변만해주시면됩니다. 제가올해9대의회첫행정감사를하고있는데예전에제가의원할때는피감기관에서행정사무감사를했습니다.그런데오늘보니까는의회에서행정감사를하고있더라고요.어떻게해서이렇게됐는지에대한사유를설명을좀부탁드리고요.왜이렇게됐는지에대해서. 그리고건축과장님김국환과장님께하나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만안구에서건축허가관련해서허가는났는데여태까지준공이안난그런건축물이있으면,없으면내버려두고요.혹시있으면상세하게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를바랍니다.건축허가는났는데준공이안난건물이있으면. 다음은민원봉사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그렇고올해도그렇고공시지가로인해서많은문제가있었는데여기행감20쪽업무보고서를보면여기도공시지가관련해서얘기를많이했는데요.그간들어온민원현황을상세하게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를바랍니다.그리고또이것민원으로인해서자체적으로어떤대안이나이런게시하고도협의가있었는지,그런협의가있었다면어떤협의가있었는지에대해서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설과장님이지금안계시는데구청장님께질의할게요,그러면.구청장님이팀장님하고이렇게하셔서해주셔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
김주석위원
겨울철대비해서만안구에제설창고가있습니다.제설창고및,작업을하니까작업장이되겠죠.그명칭이정확하게뭔지그명칭을좀알려주시고요.거기겨울철대비해서지금장비그리고제설작업장창고에대한현재현황,또석수동에있죠?제설창고가.박달동인가석수동에.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아닙니다.안양2동양명고있는데있죠?
김주석위원
아,그쪽,예.거기구나.거기2동으로들어가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
김주석위원
그쪽의혹시민원사항들.올해말고최근한5년간제설차량왔다갔다하고작업차량도왔다갔다하고그래서혹시민원사항이있었으면민원사항.그리고거기아마재료들이있을거예요,재료.어떤재료들이들어가는지?염화칼슘서부터해갖고여러가지재료가들어가서복합해갖고아마그것을할겁니다.그리고그,자동염수장치라고해야되나요?그것이렇게제설차량할때그하는것.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염수분사장치.
김주석위원
분사장치.염수분사장치할때그작업과정을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설명을해주시기를바랍니다.상세하게좀해주세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잠시만요. 우리건설과박국진과장이안계시므로우리위원님들이질의를많이안하시는것같은데질의하세요.김산호구청장님께질의하시고요.오후시간에팀장님들이옆에서좀구청장님을도와서같이자료를줄수있도록이렇게해서구청장님이말씀해주시는것으로하면좋겠습니다.질의들좀많이해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안녕하세요?조지영위원입니다. 지난8월에기록적인수해를입어서많은주민여러분들도애를쓰셨고요많은우리집행부공무원들도애를많이쓰셨습니다.감사의말씀을드리고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김산호구청장님께먼저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비치된재해구호물품내역에대해서받고싶은데요.2022년수해로인한추가구매물품내역과그리고항목별수량그리고현재보관방법에대해서서면으로제출부탁드립니다.그러니까수해당시에제공되거나배부되었던물품들이있을텐데요.그당시에새로구입했던,양수기를포함해서핸드폰충전기나랜턴같은것들이있으면그런것들에대한항목별,그리고구입일,보관방법,최근사용일,활용방법까지해서서면으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박국진과장님께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123페이지입니다. 보행안전시설물구조의시설기준을제출해주시고요.그리고여기보면자동차진입억제용말뚝이라고해서볼라드를많이설치하고있는데볼라드설치기준은지금작성이되어있어요.높이80에서100센티그리고탄성규격품을사용한다라고되어있는데사실저희가길에서만나다보면볼라드종류가되게다양해보이거든요?그러니까볼라드위치에따른종류와설치방법그리고하자보수기간그리고유지보수주기와방법,2년간관련민원내역,이것디테일하게해주실필요는없으실것같고요가장많은민원1‧2‧3위정도만추려서서면으로제출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그리고더불어서도로관리팀의직원현황과업무분장표자료제출바라겠습니다. 그리고이것은사실나중에질의드리려고했는데당황하실까봐미리준비드리도록알려드리겠습니다.지금동안구것을살펴보면볼라드가격이동안구보다좀비싸더라고요,만안구가.만안구는지금개당21만1천140원에구입을하고있는데그이유에대해서서면제출바라겠습니다. 건설과계속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162페이지인데요. 정부는지난11월15일부터내년3월15일까지네달간겨울철자연재난대책기간으로설정하고올겨울대설과한파로교통이정체되는것을막고시설물피해최소화그리고취약계층보호를위해제설자원을확보하는등겨울철자연재난대책을마련하고있습니다.안양시는어떤설해대책을가지고있는지에대해서서면제출해주시고요.그리고지난2021년도설해대책관련해서구입했던것들지출세부내역과그리고사용내역그리고지금현재관리방법과유지비용등서면으로제출바라겠습니다. 지금162페이지보시면살포기15톤차량을임차하고있고그리고3.5톤트럭1대임차예정이라고되어있습니다.그래서제설장비임차예산으로2억5천200만원지금예산을계획을잡아놓으신것같은데요.이것에대한세부내역,그러니까예상세부내역이죠.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자동염수분사장치에관해서도함께서면제출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건설과한가지더요청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27페이지와31페이지인데요. 신안초등학교주변통학로정비공사에약1억4천만원정도지금사용이되었는데정비공사사업세부추진내역과도면그리고현장사진그리고시민만족도조사를했다면서면제출바랍니다.그리고31페이지우체국사거리육교정비공사사업으로6억을지출하셨는데요.지금이게공공디자인심의나이런타심의를받았는지여부에대해서함께제출부탁드리고요.실시설계용역을했는데이것에대한과업지시서와도면그리고전후상세비교사진서면으로제출바라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김국환과장님께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48페이지인데요. ‘학생자원봉사자를활용한불법광고물정비’라고되어있습니다.여기불법광고물이해를위한사전교육자료내용과그리고불법광고물사진제출해주시고요.참여학생의만족도조사를했다면그조사내역과그리고사업세부내역,사업추진결과그리고부서에서이사업을집행하면서아쉬운점이있었다면서면으로제출바랍니다. 마지막으로교통녹지과과장님김귀배과장님께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58페이지인데요. 청소년불법주정차현장단속체험운영단추진하셨는데이것참여학생만족도조사했다면그조사결과제출해주시고요.사업세부내역과추진결과그리고부서의견서면제출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어제늦은시간까지행정사무감사에다들고생하셨던것같습니다.어제10시30분경에집근처만안구청잠깐갔었는데만안구청불이다켜져있어서‘만안구청공직자분들이열심히하시는구나’해서저도책임감을갖고행정사무감사에임하도록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기존의행정사무감사자료그리고언론보도그리고본위원이277회임시회부터질의했던내용들위주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선만안구청장님김산호구청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11월8일자에우리만안구청기사가났었습니다.혹시보신적있으신가요?만안구청에너지사용량이다른시도청사보다굉장히많다,이내용인데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아,네.
채진기위원
관련법상이렇게내용이쭉있는데제가이것어떻게할거냐고여쭤보면‘만안구청사가노후돼서어쩔수없다.’라고답변하실것같은데이게다른노후된청사와비교해서도굉장히많이썼다고내용이나와있더라고요.그래서만안구청의에너지사용량이많은이유와그에따른조치사항,그런데노후된청사라는이유는좀안써주셨으면좋겠다라는것요청드리고요. 그리고또계속질의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법에따르면2014년이후에건축된연면적1천제곱미터이상공공청사는에너지사용량의일부를신재생에너지로필수로사용해야되는데요.만안구14개동에있는청사내에연료전지설치여부그리고설치한곳이있다면연료전지를통해발전된양을자료로제출해주시고요.태양광설치유무그리고전체에너지사용량중에신재생에너지사용량도함께제출부탁드립니다. 그리고건설과질의가좀많았는데아까존경하는이재현위원장님께서다질의를하셔도된다고하셨고저도김산호구청장님께서업무파악을많이하셨기때문에잘답변해주실거라고믿고있습니다. 계속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업무인데요.덕천로152번길도로정비공사,33페이지인것같아요.33페이지인가요?그래서그내용은,아무튼덕천로152번길도로정비공사사유및준공사진부탁드리고요.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자료33페이지만안구주요도로포장정비공사하고명학지하차로정비공사증액이다른공사들보다거의10퍼센트가까이증액이됐습니다.이증액세부사유요청드리고요.경쟁입찰이었는데비용을낮게책정해서들어왔는데이게거의10퍼센트이상늘었으면이것은조금문제가있는것같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사유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33페이지만안구주요도로포장정비공사인데요.5월13일에계약을했는데안양시계약정보시스템보니까1억6천500만원이라고돼있어요.그런데여기는4억5천500만원이렇게돼있거든요?이게차이가나는이유요청드리고요. 그리고행정사무감사자료35페이지,연현로79번길자전거도로정비공사이것도증액도좀많이됐어요.이것증액사유,증액이4천700만원됐는데요.이증액사유가왜이렇게됐는지좀요청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122페이지,2022년상반기도로시설물정기안전점검인데요.이용역결과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157페이지인데요. 버스정류장구두가판대설치인허가내역입니다.이게똑같은자료로동안구감사자료하고보면동안구감사자료가좀더디테일(detail)하게돼있어요.예를들면여기만안구같은경우는‘성명,주소,위치,면적’이렇게돼있는데여기는동안구같은경우는‘면적,허가개시,허가종료,최초허가일’이렇게돼있습니다.그래서동안구이것자료에준해서좀자료제출요청드리고요.그리고지금이부분에서버스정류장가판대및구두가판대인허가관련해서민원이많고저희가변경해야될내용들이분명히있는것같습니다.이것에따라서구청장님이어떻게평가하고계신지그리고앞으로어떤제도가개선돼야되는지요청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계속해서160페이지입니다. 노점상‧노상적치물단속실적인데요.이중에서과태료부과건수하고징수액인데이것8건,3건이니까각각세부자료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이것은안양시감사관자료인데요.최근에감사관에서철도교통과,만안구‧동안구청을대상으로교통약자보호구역교통안전시설물및이동편의시설관리부적정에대한조치사항이있습니다.이조치사항에대한보고서원본하고그리고앞으로조치향후계획요청드립니다. 계속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주요사거리에점자블록이설치가되어있는데요.이점자블록에대한자체진단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설치기준대로주요사거리에다설치되었는지를,경찰서사거리‧우체국사거리‧벽산사거리‧중앙사거리이주요4개사거리의점자블록설치현황하고어떻게개선해야되는지좀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업무보고서35페이지인데요. 버스정류장점자블록일제정비이것관련해서제가277회임시회업무보고때잘못된것들말씀드렸습니다.그래서이규정에맞지않게설치된점자블록에대해서어떤조치했는지자료요청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87페이지노상적치물민원관련해서인데요.최근에11월17일자지역신문에서삼덕공원인근에노상적치물관련민원에관련된기사가있었는데요.이자료보니까그해당지역에대한민원은없던것같더라고요?해당지역에민원이어떻게발생되었는지민원현황하고조치사항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우체국사거리육교정비공사인데요.이것도제가매회기때마다계속말씀드렸는데처음에6월이준공일이었다가8월되었다가또11월13일이었는데제가11월13일날현장에나갔더니아직간판은‘11월13일’로돼있고저희업무보고자료에는또12월말일로돼있어요.거의6개월이상지금준공이계속미뤄지는건데제가봤을때이것좀문제가크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용역연기와관련해서연기사유그리고구청에서해당업체에조치한사항그리고8월이후민원발생사항,육교정비공사관련해서육교정비,횡단보도포함해서민원발생사항들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그리고만안구김국환건축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구개발제한구역내취락지구현황요청드리고요.그리고개발제한구역내에건축물의신축,용도변경,토지형질변경이원칙적으로금지되어있는데이중에서특수한허가기준에따르면허가해줄수있는사례가있죠?2021년,’22년주택신축지역에대한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사본,신축된건축물같은경우는기존에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부터건축물이있어야지신축이가능하잖아요.맞죠?그러면건축물관리대장에그게등재돼있어야지,개발제한구역내건축물관리대장에그건물이있어야지신축이가능한건데그건축물관리대장사본요청드리고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그린벨트지정이전건축물이있거나지정당시지목이대지일경우에,
채진기위원
네,맞습니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그리고또공공어떤기간시설이들어올때이축권이발생합니다.
채진기위원
네,맞습니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크게그렇게,
채진기위원
네.그래서허가해주었을때근거가각각다르죠?지금몇건안되는것같아요.그각각건수에대해서주소하고다,허가사유그리고,절차들있잖아요?그내용도부탁드리고요.그리고2021년에근린생활시설신축허가된것세부주소하고근거요청드립니다. 마찬가지로2021년형질변경허가내역중에일반음식점주차장이있어요.그런데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14조17에따라서설치한경우인것같은데이후어떠한절차로진행되는지주차장신축절차관련해서행정절차자료요청드리고요. 마찬가지로논을밭으로변경한사례,밭을논으로바꾸는것은허가가없이할수있지만논을밭으로바꾸는것은허가가필요한사항이잖아요.그것에따른의견청취도시계획위원회심의결과등절차에따라서진행되었는지해당자료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만안교통녹지과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281페이지만안구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운영결과및경감사유세부사항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290페이지문예로메타세쿼이아관리현황인데요.전지할때메타세쿼이아같은경우는도시미관상양쪽을대칭으로자르게돼있습니다.그런데문예회관하고그옆에있는아파트사이에는비대칭으로잘려져있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어떤근거로이렇게비대칭으로잘랐는지그리고그조경업체에게과업지시서에해당내용이있었는지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박달2동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공공요금관련조치사항및그이후의하수요금현황자료요청드리고요. 그리고2021년12월27일계약한내용인데요.박달복합청사누수경보시스템유지관리용역계약이있었습니다.이용역계약대로용역이잘진행되었는지도자체평가해서서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질의하시라니까질의가많으시네요.아주좋은현상입니다. 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도시건설이동훈위원입니다. 우선오늘부터행정사무감사시작됐습니다.첫번째로만안구청그리고만안구의동장님들뵙게되어서영광이고요.이번자료를보면서저도만안구를다시보는그런,감회가새로운기회였던것같습니다. 우선은민원봉사과에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24페이지고요. 부동산중개업소관리부분중지도단속실적에대해질의드리겠습니다.적발내용을보면등록취소2건,고발1건,경고‧시정25건으로확인됩니다.어떤방법으로지도단속이이루어지고있는지그리고고발된사항은무엇인지,경고‧시정에해당하는원인및시정사항은어떻게되는지상세답변부탁드리고요. 그리고10페이지에보면‘부동산불법행위신고포상금은불용처리됨’이렇게되어있습니다.해당내용도상세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는건설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3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중하천관리‘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에대해질의드릴건데요.하천관리가크게생태하천과,동안‧만안구청의건설과가담당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이에해당하는,만안구청건설과에서유지하고있는내용부탁드리고요.그런데이렇게말씀드리면자료가너무많을것같아서지난8월이후에침수피해로인해서파손된아니면좀훼손된조명기구,석재이정표부분에대한복구내역부탁드리고요.사진자료전후비교부탁드리며,특히나이정표가다쓰러져있더라고요.그리고이것들을새로설치할계획이라고제가들었는데만약에공사가끝났다면시방서와후(後)사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다음도건설과인데요. 66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내용중‘방치자전거정비요청’이눈에띄었습니다.안양시방치자전거의처리과정,처분및처분금액,처리내역까지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관련법자전거주차장에대해서질의드리는데요.제9조,10조에따라서설치‧관리되는자전거주차장에대한현황그리고이주차장내에서발생하는민원건수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앞서채진기위원님께서질의주셨는데요.가판대설치및교체내역과관련해서자료가상이해서조금질의를드리는부분이있습니다.다만궁금한것은2017년도부터현재까지5년간버스정류장가판대,구두가판대설치및인허가내역,최초의인허가연도그리고중간에이전된내역이있는지관련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177페이지입니다. 7월14일날발생한민원중에안양9동에서‘산에서내려오는물이주차장으로들어옴’이라는민원이있었습니다.이에대해서조치내용이‘소유자가시설물을관리해야한다’라고답변을하셨는데요.지난침수피해를돌이켜봤을때이런부분들이저희가안전불감증또는좀미온적으로보일수가있는부분일것같습니다.그래서그전에조치했을때담당자공직자분의판단그리고현장상황그리고추후피해는없었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입니다. 180페이지입니다. 180페이지부터183페이지까지불법경작지단속요청이6건정도보입니다.그런데이발생월수가1월부터하절기까지거든요.반년이넘도록같은내용으로접수되고있는데답변내용으로현수막설치및현장계도했다고적혀있습니다.그간의과정중에시정권고는없었는지,지금은원상복구됐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교통녹지과입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이부분도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질의하셨는데요.위원회운영실적중만안구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의심의를통해경감된사항이있습니다.이경감은관련조례10조에따라교통량감축프로그램결과에따라신청하게끔되어있는데해당프로그램내용부탁드리겠습니다.더해서6조2항에따라서경감추이를확인하고싶습니다.’19년도,’20년도,’21년도교통유발부담금실적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이부분은여기만안구청도포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마지막으로하나만더추가적으로이것은질의를드리고자합니다.이부분은저희가동에질의를했을때도시건설과직접적인관련이좀없는것같아서,아무래도모든만안구의발전을도모하는것은저는풀뿌리민주주의에따라서만안구의동장님들의의견을수렴한구청장님께서미래비전을세우는역할을하신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김산호구청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안양1동이주민자치회시범동으로지금2년째운영되고있죠?맞습니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이동훈위원
그밖에추가사항은없지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이동훈위원
2021년도후반기그리고2022년도상반기에주민자치회확대를위해서자체적으로수요조사를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결과를조금알고싶고요.더해서주민자치회운영에대한사업의장단점그리고구청장님께서생각하시는보완사항견해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몇가지만또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아까우리김희중안양2동장님께서17개동을대신해서업무보고를하셨어요.지금동단위의질의는안나오는것같은데일단은김희중동장님께서하신업무보고잘받았고요.전체적으로지금업무보고책자를보면,행감책자를보면특수시책사업들이있어요.보면‘이런것까지특수시책사업으로분류해서해야되나?당연히동에서해야되는사업아닌가?’이런사업들이있어요.이게예전같으면특수시책사업인데지금시대도많이흘렀고요사회환경도많이바뀌어서이것일반적으로당연히해야되는것아니냐.어느동의어떤사업을얘기하기에는좀그렇습니다.또동장님들끼리도각자의위치가있고그래서.그래서일반적으로‘어르신들을위한생신상차리기’,‘돌봄서비스’,‘복지서비스’,‘문안인사드리기’,‘복지알리미’,‘나눔과,행복마을만들기’,‘취약계층반찬지원’이런것은이제는일반적인업무가되어가고있다.그래서특수시책사업을좀그동의특성을살려서,정서를살려서발굴해야되는것아닌가라는생각을하게돼요.그렇다고그래서지금하고있는어르신들복지사업서비스를제가폄하하는것은아니고요.잘하고계신데이런것은이제일반화시켜야되고새로운특수시책사업을개발했으면좋겠다.그리고대부분보면우리동장님들이짧게는5,6개월에서길게는한1년정도이렇게계신데전임자들이만들어놓은것을계속이어서하시는경우가대부분인것같아요.물론신규사업도있지만.그래서이것을어느특정동장님한테질의드릴수는없고우리김희중안양2동장님께서아까대표로업무보고하셨으니까오후에나오셔가지고동의업무관련해서또특수시책관련해서몇가지질의드릴테니까답변해주시고요.특히안양2동의특수시책사업중에서‘안양천걷기좋은길조성’이렇게돼있는데이게지금규모를보면해바라기등꽃밭을조성했고요.또대추나무도24그루심었는데‘여름철집중호우로인해꽃밭이유실되어사업이중단된상태임’,대추나무는어떻게됐나모르겠어요.이게그냥동에서할수있는사업입니다마는하천관리과라든가또구청의건설과라든가이런데하고협의내지는협조‧소통이돼야되는사업이에요.그래서이런것에대해서좀몇가지여쭤볼테니까김희중동장님오후에좀답변해주시고요.우리김산호구청장님께서,모르겠어요.이따동장님들이어떤스탠스(stance)를취하실지?오후에도나오실지,아니면질의가없는동장님들은현역에복귀할지?그것이제우리존경하는이재현위원장님께서결정하실것같은데특수사업에대한전반적인,17개동의동장님들의의견을받으셔가지고요서면으로좀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 다소개할수는없지만마을신문발행하는거라든가또민‧관‧학희망나눔지원사업이라든가이런것은예산도많이안들어가면서정말관과또지역사회가주민들이연계해서하나의공동체를만들고발전시키는의미에서의미가있다고생각이들어요.그래서잘하는것은잘하는것대로,좀개선이필요한것은개선이필요한대로우리가방향을바꿔야되는것아니냐.그래서각동의특수시책사업에대한평가,향후계획을제출해주시면오후에보고우리청장님과소통을통해서좋은방향을잡았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립니다. 이어서제가본회의장에서도말씀드렸고도시건설상임위에서도말씀을드린것으로알고있는데지난8월8일집중호우때재난지원금수령과관련해서부정수급자들이있다라는제보를받았고저뿐만이아니라주민센터에도이러한제보가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래서지금석수3동의505가구에대해서재조사를했어요.그래서본의아니게석수3동동장님이나동직원들에게과중한업무를이렇게드리게돼서이자리를빌려서좀송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반면에재조사하시느라고고생하셨다는말씀도같이드립니다.민원이제기되다보니까어쩔수없는상황인데일정부분부적정으로의심되는자료들이나와있어요.또저한테뿐만이아니라주민센터로도제보가된것으로알고있는데말씀하신대로처음에200만원드렸고또100만원을추가지원하려고하는이런상황에서이게왜중요하냐하면,실질적으로수해피해를당한사람들은정말그당시에는망연자실이거든요.반지하나지하사시면서가재도구다버리고이렇게속상해있는데그렇지않은사람들이재난지원금을수령하는,이웃에서.이것은주민들끼리의갈등도유발하는요소지만이것굉장히우리사회의민주주의,정의이런것으로봤을때안좋은사례거든요.그다음부터이게드러난것만으로도다행이라고생각하고이런경우에대해서확실하게우리시에서동에서대처를해야차후에이런일이발생이안된다라는부분이에요.그래서우리백보현동장님께서도수고스럽지만오후에나오셔가지고요이것과관련해서한두가지더질의할테니까좀답변을해주십사라는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저도질의를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동청사내의유지관리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소방시설방화관리대행교육및관리자는누구인지그것자료제출해주시고요.소방시설방화관리대행수수료동별로취합해서한눈에보이게해서자료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소방점검전후전반기‧후반기점검이있습니다.이에대해서2년치지적사항을자료제출을해주시고요.또한지적된부분에대해서사진도같이좀주시기바랍니다. 청사내비상발전,우리가비상발전있지않았습니까?아마큰청사들은새로운청사들은발전기가있을수있어요.그래서비상발전기가있는지한번알고싶어서몇와트짜리가현재있는지그것좀있으면주시고요.청사관리방화관리자,우리소방방화관리자를말합니다.방화관리자법적규정이있는지세부내역서자료제출해주시고이에대한설명은우리청장님께서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안양2동청사가많이노후되고오래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자꾸청사가크다고청사신축에대해서자꾸밀리고있는데청사가이제는신축할시기도됐고주민편의와지역주민들의문화공간을좀갖출필요가있어요.그래서이청사가언제쯤지어질수있는지또계획은있는지이러한부분에있어서자료주시고요.우리만안‧동안31개동의청사순위표가있어요.그것자료좀제출해주시고요.이따가한번말씀도해주십시오. 동장님들께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천을끼고있는동이있습니다.주민센터주변으로해서안양천을끼고있는동이있는데안양천에대해시설물,청소등여러가지행위를하고있어요.또한장마와이런수해로인해서너무많은쓰레기가있는데우리동주민센터및자치단체에서청소도하고관리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러한동들,안양1동‧2동‧4동‧7동‧9동,석수1‧2‧3동,박달1‧2동이바로안양천을끼고있어요.안양천을끼고있는동들올해하신일자료좀주시고요.지금위에서호명했었던이동들비상급수펌프갖추고있는지,몇개나구비하고있는지자료주시고요.비상수중펌프,또발전기로쓰는그기름넣는것있죠?휘발유넣어가지고쓸수있는그펌프구비한자료주시고또거기에부수적으로고무호스‧전기선‧릴,전기그말아서이렇게감는것있죠?릴로돼있는것.그런전기시설이갖추어져있는지그것3년치자료좀제출해주시고요.최근펌프에대해서수리한내역2년치,펌프수리한내역3년치를주십시오.3년치자료주시고구입자재있으면같이사진과함께주시고요. 마을공동체행복마을관리사업소추진현황에대해서점검좀하겠습니다.박달1동‧안양2동,동안구는관양동에있는데그사업진행이잘되고있는지를알고싶고요.또주민들의그활용도는어느정도인지?또접수현황또부족한것은무엇인지?문제점이어떠한것이문제가되는지?공구가부족하든지또인력이부족하든지또주민들에대한서비스가좀부족하든지여러가지가있을수있습니다.이런부족한면이무엇인지또앞으로갖추어야될사항은무엇인지에대해서자료좀같이주시고요.석수3동에,예를들어서말씀드립니다.서울과안양시계에텃밭가꾸기를했는데앞으로거기에또다른나무를심는계획이있어요.다른동도마찬가지인데주민들이도시농부에대한이런갈망과또작은텃밭을가꾸면서이런힐링하는공간으로갖추고있는데이러한부분이없어짐으로써대체할수있는부분이무엇인지그부분을,이것은꼭석수3동이라고지칭했지만우리구청장님께서한번그러한부분을,‘우리만안구는이렇게이렇게하면좋겠다’,‘주민들에게이러한텃밭가꾸기를행사를하고있다’이런것있으면또대체부지,꼭우리안양시만아니라도되니까시흥시나인근광명이나이렇게터가있는곳에대체부지도필요합니다.이런부분을같이좀주십시오. 우리위원님들이많이말씀하셨던건설과박국진과장님이안나오셨는데참아쉽네요. 먼저그것에앞서서만안구청장님께하나더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에민원이참많습니다.그리고일이많습니다.이민원접수현황과도로파임이러한모든것이많은데진짜업무적으로건설과에대한업무를좀줄여줄수있는방안이필요해요.직원들이장마후에,여름철비가온후에는도로가파인것때문에차를따라다니면서막뛰어다니면서업무에이런것하시는것보니까도대체우리공직자들이무슨노가다판에노가다뛰러온것아닌데그런것을시켜가지고그렇게힘들게하면누가공직자이것지원합니까.청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이재현위원장
인원을증가시키든지그쪽부서에다른대체방안을세워서직원들을좀,직원말고무슨용역을이런해서좀할수있는방법이필요할것같아요.동안‧만안마찬가지.그냥막뛰어다니면서그것메꾸고급하게막하는데위험하고또어떨때는안쓰럽고막그렇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대체방안을좀세워야되고요우리구청장님으로서책임도좀가져야됩니다. 좀전에말씀드렸던만안구,우리위원님들이지적을많이하셨는데요,건설과육교.우리우체국사거리에육교있습니다.이런부분에보강공사가계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데저도이런부분에대해서매번,아니,저것은왜빨리안하고자꾸늦어지고자꾸차일피일미뤄지는지.또현재육교를짓는데이런말을합니다.집을지으면호화건축물과일반건축물처럼‘아주호화스럽게짓는다’,나는이런느낌이들었어요.가서이렇게보면일반다른타지자체에비해서너무나멋있게지어요.그렇다그러면결과적으로그뼈대세우고올리는데예산이어마어마하게지금투자되는건데뭔가를흉내를내야되지않습니까.그러니까쓸데없는,쓸데없는거라고말씀은드렸지만쓸데없는,왜외관에만치우치는거예요.진짜실속있는데안하면서.그래서이런우체국사거리공사현황그세부내역서주시고요.사업계획서,공사발주처,도면또전후사진,현재진행사항,시설물안전과위험에대해서는주변여건을고려하면서작업을하는지?공사현장을보면작업자들의안전을위해서하는분도계시는데많이미흡한것같아요.그래서이런부분들을,특히큰도로를횡단하는부분의사업이다보니까굉장히안전에신경을써야됩니다.그래서이러한안전문제에있어서어떻게하는지자료좀주시고요. 또우리안양시만안구에보면육교내에승강기가있습니다.승강기보수작업이굉장히많습니다.그보수작업3년치자료주시고요.승강기보수내역중에서사진첨부해서같이주시고’22년도승강기교체사업한게있습니다,완전교체.교체견적서하나있으면주시고요.또교체한부분은몇곳이나되는지자료제출해주시고요.과장님이없으니까설명은안해주셔도될것같습니다. 페이지29쪽,30쪽이고요. 이것은,안양역에메타볼이라고하죠?자전거보관하는것.이메타볼관련해아마제가알기로는장애인단체에서관리를하는것같은데자전거보관상태,유지관리또거기에대한메타볼점검은어떻게하고있는지?주변이굉장히지저분해요.그리고제대로진짜여기다자전거를거치하고싶은,제가갔을때는안하고싶어요,너무지저분해서주변이.이런데자전거가오래된자전거가방치하고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빨리주인들에게연락을해서찾아갈수있도록좀하셔야될것같은데안하고있네요.여기관리책임자는누구인지,관리에대한전반적인세부내역과또우리메타볼유지관리에대한보수내역,또거기일련의비용들어가는것이런것있죠?이런것을전반적인한2년치자료좀주시고요. 페이지31쪽에하천관리있습니다.우리위원님들도많이질의하셨는데하천유지관리‘경기도안전환경조성사업’이있었고요.또‘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도있었고사업전반에대해서세부자료주시고요.사업성과,그것을함으로써무슨성과가났는지한번같이좀주십시오.추진과정에서하셨던사진자료같이좀주시고요설명도한번해주십시오. 페이지36쪽이고요. 안양2동청원지하차도공사를했습니다.침수위험지하차도차단시스템을설치를해가지고그동안거기에물이차고침수됐던부분을하신것으로알고있는데공사세부내역서,공사목적이무엇인지추진배경과같이공사전후사진자료제출하시고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존경하는음경택부의장님께서말씀을하셨지만요공사가해놓고다보면잘했다고‘완료’,‘완료’,‘이상없음’,‘이상없음’.왜이상없습니까?현장에가면바로공사가끝난후에도지적사항이,제가가서지적하면한30건이상은할수있어요.이러한지적사항들을너무형식적으로하는것같아서안타깝습니다.특히도로,지하차도이런데는굉장히안전에많은신경을써야되는데이런부분들이한해도지나지않아서드러나는부분인데그런부분에안전성또이런지적사항들이많이나오고있습니다.도로를포장해놓고갔는데바로물이고여가지고물이튀고하는이런것도볼수있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는너무형식적인행정감사자료를주지않았나하는것이좀아쉽습니다. 하천유수흐름방지가있어요.건설과인데요.하천수목관리,수목제거,물흐름문제로인해서준설작업및기타나무들을벌목작업하는이런여러가지가있는데우리가하천에있는나무를제거한곳이있어요.주민들은그렇습니다.너무많은나무를한꺼번에제거하다보니까굉장히아쉬움을호소해요.그리고또큰나무,최소한6년이상,7년,10년내이렇게된나무들을잘랐을때주민분들이많이가슴아파하는것을보았습니다.이러한부분에대해서왜그렇게잘라야했을까이부분도자료를한2년치만제출해주십시오. 안양만안구의원스퀘어지금해체작업준비하고있고주변에이렇게요즘지나가다보니까건축물분진때문에아마싸고있습니다.건축물해체작업중석면민원이많더라고요,보니까.석면민원에대해서자료주시고요.미세먼지‧분진,공사에대한문제점은무엇인지해결방안같이좀자료주시고요.인근주민들이또한균열과소음‧진동으로인해서민원이많더라고요.그민원이많은부분에대해서우리시는또청에서는관리하고부서에서는어떻게할것인지자료주시고요.도로통행을그안전성,아까도말씀드렸지만건물이크다보니까해체작업시에우리도로상에시민들이나버스,승용차,자전거모든분들이지나가는데안전에굉장히취약합니다.그런안전에대해서어떻게할것인지또현장에어떤분들이감리‧감독을하고우리시에서는어떻게점검을하고있는지?또일부,전부다막아버리는게아니고요.그뒤쪽으로는쭉한2층까지는쌌는데그이상으로는뚫려있더라고.그러한부분에대해서미세먼지가엄청나게쏟아져나올것같은데완전밀봉을해서그안에서작업을할수있는방안을하고,또석면이라는것은떨어지면바닥에엄청많이가루가남습니다.이런부분들청소또흡입할수있는방안도같이한번연구하라고업체한테지시했으면좋겠습니다. 또한불법광고물정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이건물내에오래된방치돼있는불법광고물간판이철거대책에대해서자료가올라와있지만아직도우리만안구에는불법광고물이많이있습니다.이런부분에있어서철거방안과정비에대한대책마련은무엇인지또광고물처리횟수‧비용2년치자료제출해주시고광고물불법허가에대한,불법광고물을허가를내주지는않겠지만이러한부분에대해서처리방안어떻게하고있고또벌금은어떻게매기고있는지자료좀주시고요.옥외불법광고물을양성화한다는이런말씀이들리더라고요.양성화사업.만안구에서는한9천여건에대해서양성화를하겠다.불법을감시해야될청이양성한다고그러면이것은업주한테막말로‘막광고물남발해도된다’이렇게밖에말할수없겠어요.이부분에대해서자세하게자료좀주십시오. 만안건축과김국환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건축허가에대해서질의드릴게요.안양7동의아이에스동서,아이에스동서아시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아이에스동서거기건물을지으면서또거기주변에2차선으로구도로로,1차선이었던것을2차선으로기부채납해가지고넓혀졌습니다.그렇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위원장님,죄송합니다만이것은시건축과소관업무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상관없어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허가사항때문에그래,내가.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그러니까요.
이재현위원장
허가.우리구청에서그것허가안내주나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아,그러면제가잘못짚었네요.내가허가사항때문에말씀드리려고했던부분인데그러면됐고요. 페이지227쪽에재해위험건축물관리라고있어요.건축물관리에대해서이렇게보니까C급,D급,E급까지나와있습니다,마지막페이지인데거의.굉장히위험도가많은건축물이죠,이렇게되면?그렇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E등급은이주명령을내려야됩니다.폐쇄조치하고.
이재현위원장
그렇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런데지금도재건축‧재개발,가로주택정비사업을통해서뭘하겠지마는현재이렇게있어서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관리를할것이고이부분에대해서우리시는어떤조치를해서주민들에게집을짓게하든지또이런것을보수하든지뭐방법이있어야될것아닙니까.E등급이면거의많은노후된물건인데.그렇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참고로말씀드리자면삼덕로13-1번E등급에,
이재현위원장
태일연립쪽.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E등급에대해서는전부다폐쇄,이주다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아,이것다된거예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그런데참고로말씀드리자면거기지역조합을구성을해가지고아파트를하다보니까그것을철거를안하고기다리고있는것같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여기보면조치계획에‘지속적인점검‧관리’이렇게돼있어가지고제가말씀드린거예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그렇게빈집을저희들이관리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면C등급들은기존에지금살고있는거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하여튼이런대책방안마련을한번,우리부서의현안이니까자료좀같이주시기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음경택위원
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김국환과장님,아까제가이행강제금미징수사유를말씀드렸더니되게많은것처럼말씀하셨어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부과된게2021년도작년에77건이고요.작년에부과된것은거의다징수가됐다고볼수있고올해11건밖에안돼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저희들이지금지도팀업무하고그리고또우리관리팀에부설주차장이있고,
음경택위원
예,알겠어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그것제가궁금했던거예요.김국환과장님그러면전체적으로공무원들이나의원들이‘업무를잘하시는분이다.’라고하는데그렇게말씀하시면이행감책자가문제가있는거예요.저희들이이행감책자를보고자료를만들고질의를드리는데,저도그래서의문스러웠던게뭐냐하면‘2021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보면‘불법건축물단속및이행강제금부과체납관리철저’지적을받았어요.그랬더니처리결과에‘이행강제금부과893건에8억4천900만원정도를부과했다’또이렇게,이게자료가안맞는거예요,지금.무슨말씀이신지아시죠?그래서이게왜이렇게됐는지제가요청한자료는자료대로주시고오후에답변을좀부탁드릴게요.아시겠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별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별도설명이아니고여기서하세요.아니요.이따오후에하시라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오후에?
음경택위원
오전에질의하는시간이니까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네.오후에,네,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이동훈입니다. 아까질의드렸었는데조금보완할부분이랑추가질의가있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건설과질의드렸던157페이지의가판대설치관련내용인데요.제가‘이전된내역’으로만좀모호하게말씀드린같아서다시요청드리겠습니다.그에앞서인허가내역이나연도이것은상통하고요.이전된내역을사업의인허가권자에대한,그인허가권에대한양도‧이전이법적으로직계존속이나배우자한테허용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이전사항이랑그리고말소된사항이있는지?그러면말소된사항이있다라면그가판대가철거가됐다라든가폐지가됐다라고저는생각이드는데요그자료까지같이부탁드리고요.그리고추가자료는,매년발생되는점용비용이부분을책자랑여러군데를제가봤었는데확인이안되는것같습니다.그래서가판대에서납부되는점용비용이어느정도되는지구분해서자료부탁드리고요. 그리고이제건축과. 저희존경하는이재현위원장님께서질의를주신불법광고물관련해서추가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에여기도똑같이건수만이렇게기입이돼있는데이부분에서사설표지판단속건수그러고나서조치사항이어떻게되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아까건설과장님께제설작업장창고관련해서질의를드렸는데요.그장소로인한환경문제,어떤환경문제가있는지그것에대한것도서면으로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예.저잠깐만요.질의는아니고요.
이재현위원장
예,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질의는아니고아까우리존경하는김주석위원님발언하셨습니다마는이게만약에오늘행감이만안구청에서이루어졌다그러면저희들이사실청사주변에서식사하고시간여유가있거든요.그러면아까저도말씀드렸고우리이재현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도로포장이나보도블록이나이런부분에최근에공사한아니면하자보수기간이끝난이런현장을볼수있는기회가있거든요.그러면정말하자검사를제대로했는지이런부분확인이가능한데지금우리여기서식사하고또만안구청넘어가는것도한계가있고여러가지로이런부분도좀재고가돼야될것같고오늘행감을처음시작하는입장에서,물론오늘정하자는것은아니지만향후이러한부분도좀반영을해서행감장소를좀정했으면좋겠다라는의견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신것같습니다. 잠시위원님들께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질의가없는동장님은업무에복귀하도록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질의가없는동장님들은감사중지시각동에복귀하여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감사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14시3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14시30분,구청장님괜찮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많기는많은데.
이재현위원장
혹시나‘이시간대가여의치않습니다’라고하실분도계실까봐물어봅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최대한작성해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예.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앉은좌석에서안양1동장님정은주동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은주
정은주안양1동장
안양1동장정은주입니다. 이재현위원님께서안양1동‧2동‧7동,석수2동‧3동,박달1동‧2동에질의하신내용이동일하시어안양1동에서대표로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을끼고있는,인접하고있는동에서의2022년도시설물청소,환경정비,하천정화활동등에대한자체적으로실시한업무추진실적에대해서서면답변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동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한거라제가질의좀드리겠습니다. 올2022년도7,8월장마로인해서사실안양1동뿐만아니라우리31개모든동에서동장님이하주민자치또사회단체들이너무나고생많이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오늘이자리를빌려서너무나감사하다고말씀드리고요. 제가안양1동의자료를좀봤어요.우리안양1동동장님이것1장해오신거죠?
은주
정은주안양1동장
네.
이재현위원장
아까제가배수펌프,그것은없는거죠,여기에?
은주
정은주안양1동장
배수펌프관련자료는구청건설과에서일괄적으로답변,
이재현위원장
예,그러니까.예,괜찮습니다. 이자료를보니까좀자료가,여기가혹시우리안양1동어디쪽같아요?
은주
정은주안양1동장
지금안일교부근하고요임곡교부근인데요.말씀하신지난집중호우로인해서그두번째줄에안일교밑에는물청소를실시를했고,사실저도좀했는데요.이게벌이이렇게굳어버리더라고요.그래서청소하는데굉장히힘들었거든요.
이재현위원장
애를먹었죠.
은주
정은주안양1동장
네.저희가청소를하고나서주변에계신어르신들이박수를쳐주셨어요,고맙다고.그런사례가있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그위의사진은,3개있는것거기는어디입니까?
은주
정은주안양1동장
동일하게지금안일교에서임곡교그사이부분인데요.집중호우로인해서하천주변에나뭇가지잔재하고난간,지금안일초등학교그바로앞의난간이부서졌는데요그부분을저희가촬영을한사항입니다.
이재현위원장
네,그래요.제가사진을보니까안양2동까지오셔가지고이렇게또청소를깨끗이해주셔가지고먼저감사하다생각합니다.우리김희중동장님은안하셨는데1동에서다해버리셨어.그래서제가아까도보면서‘이사진이우리안양2동사진인데어떻게여기에1동에서찍혔지?’해가지고의아했는데동장님의자발적인참여로주민들하고치우신거네요.그렇죠?맞죠,동장님?
은주
정은주안양1동장
네.뭐,최선을다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그래요.앞으로자료는,사진자료같은것은좀정확하게자기지역구를주었으면하는말씀으로이렇게드렸어요.
은주
정은주안양1동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것은안양2동의자료같아요,보니까.여기쓰레기에안양2동이라고쓰여있어요.여기딱보니까요.부러진것도제가,저는이지역을안양천을매일다니기때문에안양천사진을보면‘이게안일교구나’,‘임곡교구나’다알아요,제가.대림대학교앞에도하셨고.그렇죠?
은주
정은주안양1동장
아니,그부분이,말씀하신부분이경계부분인데요,
이재현위원장
예,예,그러니까.
은주
정은주안양1동장
저희가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니까요.아유,잘하셨어요.잘하셨고요.앞으로도좀이러한부분을적극행정으로임해주시면감사하다는말씀으로사실,왜냐하면수해로인했는데제가아까지정했던그동들이맥놓고있으면안되잖아요.왜냐하면경계가모호하고‘이것은우리지역이아니야’또‘하천과가따로있어’하면서안할수가있어요.그런데그과에맡기지않고동에서직접시민들이나서가지고일을할수있다는것은너무나좋은것같아서감사하는마음으로제가한번이것을요구했던겁니다,사실은요.
은주
정은주안양1동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수고많이하셨습니다.고맙습니다.
은주
정은주안양1동장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다음은안양2동장님김희중동장님앉은좌석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희중
김희중안양2동장
안양2동장김희중입니다. 먼저음경택위원님께서질의하신특수시책‘안양천걷기좋은길’사업에대해서말씀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걷기좋은길’조성사업은금년1월에추진계획을내부적으로수립한후에관련부서인시녹지과와구청건설과에말씀을드린사항이고요.또구청녹지과에사과나무식재를위해서사과대추나무로식재해서유실수로지원요청하였고그래서3월달에사과나무묘목을24주를청원소공원에식재하였으며구건설과에서작업을포클레인지원을해주셔가지고안양천공한지에다가꽃동산을만들었던사항입니다.다만아까업무보고때보고드렸다시피집중호우로해바라기꽃밭은유예됐다는사항을안타깝다는말씀을드립니다.다만안양천부지를활용한시민힐링공간조성은기상이변등을고려하여시‧구에서종합적으로검토해추진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희중동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희중
김희중안양2동장
두번째,이재현위원장님께서말씀주신동별행복마을관리소사업관련현황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2동행복마을관리소는만안구에서안양2동과박달1동2개동이선정돼서지정이되었는데금년3월16일날개소하였습니다.총5명이3층행정복지센터에서근무하고있으며주요사업으로는안양천걷기좋은길,꽃동산만들기,생활공구대여,행복담은배달서비스,사랑을주고받는안부전화또지역순찰등을주요업무로하고있습니다.다음은현재이운영시스템이시자치행정과와해서이원체계로돼있습니다.시에서는인력채용과근로자급여예산집행및복무관리를하고동에서비품구입이라든지근무자복무관리정도로추진하다보니까좀어려움이있다는말씀을드리지마는다만안양2동같은경우에는지역적으로구도심적인관계로만안14개동중수급자‧차상위계층및독거노인등이안양14개동중두번째로많은지역입니다.그렇다보니까이행복마을관리소가어떤복지추진이라든지지역순찰을위해서큰역할을하고있다,그렇게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희중동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예.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이기도하지만오후에이례적으로,동장님들이여덟분이시라고그랬나요?여덟분이렇게답변하러나오신것도근래에보기드문상황인데‘그만큼위원님들께서동행정에도많은관심을갖고있구나’라는측면에서좀좋게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우리김희중동장님안양2동특수시책말씀하셨습니다마는해바라기꽃밭조성정도는저는잘하셨다고이렇게보여지고요.저도자전거타면서봤던것같아요.그런데제가이위치를정확히모르겠는데이게안양천변은맞아요?
희중
김희중안양2동장
안양철교하부공간입니다.
음경택위원
하부공간이에요?
희중
김희중안양2동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그것을안양천변이라고할수있나요?
희중
김희중안양2동장
…….
음경택위원
아무튼그럼이것유실수심을때,
희중
김희중안양2동장
유실수는,안양2동의경남아파트뒤편에청원소공원이있습니다.대추나무는그자리에심은거고해바라기꽃밭만안양철교하부공간에식재한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럼안양천하고는상관이없는거죠?
희중
김희중안양2동장
청원소공원이안양천하고인접하고있습니다.바로옆에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인접이요?
희중
김희중안양2동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착각할수가있는데저는‘안양천걷기좋은길’해서여기사진만보면천변에꽃밭조성하고대추나무를식재한줄알았어요.그래서제가여쭤보는게오전에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생태하천과하고또만안건설과하고협의를했냐,이런게좀궁금했었거든요?
희중
김희중안양2동장
예.협의는마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생태하천과하고는상관이없는거예요,그러면?
희중
김희중안양2동장
거기가국가하천이라생태하천과하고협의를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생태하천과하고요?
희중
김희중안양2동장
예.
음경택위원
국가하천에다가사과대추나무심는게적절하다고보세요?
희중
김희중안양2동장
사과는,아까말씀드렸지만사과대추나무는안양천상부공간에다식재한사항이고요해바라기꽃밭만안양천하부공간에식재한사항입니다. 아까마지막으로말씀드렸다시피이사업에대해서지난번에호우로이게다유실돼가지고안타까움이있지마는그것을떠나서동에서이사업을이런안양천하부공간에식재하는사업은좀더세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판단이돼,
음경택위원
그래요.제가봐도좀적절치않은것같아서말씀을드렸던것이고또동에서그렇게생각하고있다니다행이고요.제가우리김산호청장님한테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전체적으로동에서―지금여덟분동장님들계십니다마는―이특수시책사업을너무형식적으로하는것아니냐,이런느낌이들어서말씀을드렸던거예요.동장님가신지이제5개월되셨나요?
희중
김희중안양2동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동장님계실때멋있는특수시책사업을좀개발하세요.
희중
김희중안양2동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독거노인맞춤헝복지서비스이것딴데다하는거예요,다른동도.그것특수시책사업은아니죠?
희중
김희중안양2동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특수시책사업에이렇게올라오잖아요,계속사업으로. 안양2동이것‘친환경EM효소만들기’는예전부터있었던거고요.이정도만해도특수시책사업…….‘첫돌맞이축하카드전달’.‘안양천걷기좋은길’이것은아닌것같고.이것도관양2동도그렇고요다른데서도일반적으로하천변을끼고있는동에서는하는사업들이에요.그래서안양2동만의독특한,안양2동의정서를대변할수있는그러한특수시책사업을만들었으면좋겠다.제가이렇게말씀드리는것은김희중2동장님이못해서가아니라각동에다해당되는건데대표로제가좀말씀을드리는것이고요.
희중
김희중안양2동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김산호청장님남아있는기간동안만이라도이런것에대해서동장님들회의때말씀좀해주시고내년에누가청장님으로오실지모르지만이런부분도인수인계가이루어져서특색있는동의시책사업이많이발굴또개발해서지역의민과관이이렇게하나가돼서같이동반상승하는그런동들이됐으면좋겠다라는취지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김희중동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아,잠깐만요.김희중동장님에게제가하나또물어봐야되는데.행복마을가꾸기있었잖아요?
희중
김희중안양2동장
예.
이재현위원장
여기박달1동하고같은사업이기때문에그냥우리박달1동장님에게질의를안하고요같이묻는겁니다. 행복마을사업을해보니까지역주민들이좋아합니까?어땠어요,반응이?
희중
김희중안양2동장
특히아까말씀드렸다시피저희안양2동은구도심지역이다보니까어려운이웃이라든지그런분이많습니다.저희행복마을사업중에독거노인반찬배달서비스라든지그런부분이상당히주를이루고있습니다.특히안양2동같은경우에지역에서,내일김장도하지마는그런부분을,반찬나눔,반찬을어떤사회단체가한다든지그러면다행복마을관리소분들이독거노인분들한테전달을해드리고있거든요.그러다보니까필요한인력이라고생각하고요.거기에따른주민들의만족도도상당히높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행복마을관리소의역할이애매모호해요,사실은그업무분담이.그래서어떻게보면,지금반찬얘기도나오는데아까말씀처럼,이러한부분은동에서하는부분이기때문에행복마을의취지에맞는,공구를이용한또취약계층이나어르신들이잘하지못하는부분이있어요.그런분들이기술적으로이용해서,전기를손을봐준다든지수도꼭지나주변싱크대이런새는부분을누군가가도움이필요했을때,아마이러한부분이잖아요.그렇죠?그리고연장도대여도해주시고.그래,이런취지에맞게끔사업이진행이돼야지김장봉사하고이것은우리동에서필수적으로하는거잖아요.그래서이러한사업목적에맞게끔,지금관양1동이표본이에요.박달1동하고안양2동이작년에이사업을쪼개기해가지고했잖아요.여기서도출되는게뭐냐.‘사업비가적습니다’라고얘기하셔야돼요.예산이적기때문에제대로된사업이진행이안됩니다.저는그렇게생각해요.지금처럼말씀하시면사업비증액해줄필요가없어요.앞으로더진행되는방법이없어요.그래서‘이사업을하면서성과가뭐고또부족했었던점뭐고,많은것이예산이필요한데이것은진짜부족합니다.’이런것을발굴해내야된다고요.동장님.
희중
김희중안양2동장
예예.
이재현위원장
그렇게발굴할수있는그런것을좀이렇게하셨으면좋겠어.
희중
김희중안양2동장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앞으로주민이필요한사업을좀더세밀하게발굴해서주민이필요하고검토할수있는그런행복마을관리소가운영될수있도록동에서적극적으로지원토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지금이게우리안양시만하는게아니고경기도일부지자체에서도하고있기때문에항상비교가될수있어요.그래서우리시가선제적으로지금세곳을하니까이부분에,특히만안구는관양동한곳을하는것을우리는또한곳양을가지고두곳으로딱쪼갰잖아요?이부분을좀잘이용해서할수있는묘책을올해는세웠으면좋겠습니다,내년도예산에.
희중
김희중안양2동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우리김희중동장님수고하셨고요. 다음은박달1동신경수동장님앉은좌석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수
신경수박달1동장
박달1동장신경수입니다. 이재현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행복마을관리소주민활용도,접수현황,문제점등을자료로제출하라고그러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요. 덧붙여서잠시이것을설명을드리자면,답변을드리자면안양2동하고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반반씩해서인원반,예산반하고있는데저희동같은경우문제점은기본취지에맞게사업을하려다보니까대개취약계층집수리라든지생활공구대여그다음에취약계층도움활동이런것위주로나가야되는데,사실상이분들이1인당월인건비가220만원정도거든요?그런데집수리에필요한인력은목공이라든지전기공이런전문분야인력이있어야되는데이분들하고의인건비차이는아시겠지만상당한차이가있거든요?그래서전문인력확보가어렵고요.그래서궁여지책으로한게65세이상은이전문인력들이현장투입이안돼서65세가넘으신분을어떻게섭외를해보려고그러는데아직구하지를못하고있습니다.그렇다하더라도지금이220만원보다는좀더현실화시켜줘야되는부분이,전문인력에대해서는.집수리가원활하게되려면그런게좀필요하고요.그리고집수리를한다고하더라도수급자는재료비를지원을해주는데그외일반인들이집수리신청을하게되면자재비는본인부담으로돼있어요.그래서이런것도어차피예산들여서할거면행복마을관리소에서다해주는것으로이렇게좀개선됐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추진실적에보면우리가그외에건수가많은게순찰,환경정비,쓰레기투기계도이런건데사실아직,저희가4월1일날개소해서지금이제한여덟달정도돼가고있는데요.‘그게아직정착이안됐다’도있고저희동네에서홍보부족도있고또저희가8월달에수해를당해서그것복구하면서인력들이부족해서그쪽에투입된부분도있고해가지고실질적으로집수리나생활공구대여이런실적은좀부족한게사실입니다.그래서내년에는좀더홍보를많이해가지고또예산도확보해서정상적으로본연의업무를할수있도록그렇게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신경수동장님좋은말씀하셨습니다.맞습니다.행복마을의취지에맞는사업을해야되고요.그사업의잘못된점을체크를하셔가지고다음연도에는이러한부분의문제점에대해서반영이필요해요.그래서우리안양시가너무나형식적인,말그대로‘행복마을’이라는형식적인슬로건만좋은것을걸었지결과적으로는거기에못미친다그러면행복마을이아니에요.그래서행복마을거기에필요한전기나목공이나이런분들이,그나이제한이있습니까?그분들뽑는데?
경수
신경수박달1동장
제한은없는데요.실질적으로우리가쓸수있는65세이하의현장전문인력은구하기가어렵고요.일당40만원,50만원씩하기때문에,
이재현위원장
일단은이런방법도한번취해요.지금필요한인력을앞으로어떻게수급을할것인지를,그좋은인력을수급을하시고시민들의,또우리지역에도좋은인재가있습니다.그런분들자원봉사자들을한번모집을해가지고그분들도행복마을에같이,일당을받고하는것은아니지만봉사로써얼마든지할수있는또그런분들이있을수가있어요.그래서그런분들을발굴해서거기에맞는또취지에맞는,현장을투입할수있는그런여건부여가좀됐으면하는생각입니다.
경수
신경수박달1동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리고제가자료를주신것에한번뒤에봤습니다.‘박달1동의보유현황’이렇게해서주었는데톱이2개가있고,이게‘톱’그러면손으로써는톱을말하는거죠?
경수
신경수박달1동장
장비요?
이재현위원장
예.‘박달1동수방보유현황’이렇게써가지고한것.‘해머1개,낫3개’이런식으로하셨는데.
경수
신경수박달1동장
아아,그것은건설과의자료를준건데잠깐만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그래서이런것도보면우연치않게들어왔지마는,자료가.해머가하나고낫이3개고톱이2개고이것은참,우리가정에도톱2개이상은있을것같아요.그래서이런부분들은우리가자주안쓰더라도긴급하게뭔가를필요로할때,수해현장에나가가지고낫‧톱을쓸수도있잖아요.그렇죠?전기톱을사지는않더라도기본적인,나무를자를수있는이런톱종류는웬만큼연장을쓸수있는준비도돼야되고,낫역시도마찬가지.낫3개가지고,어디에쓰일지는모르겠으나우리시골에서나무좀칠수있는,이것외낫이라그러잖아요?이런정도의낫정도는좀구비량을가지고있어야되지않을까.또우리특성상하천을끼고있다보면이런나무같은것칠수있는여건부여가되거든요?그래서어차피보유할거면이런부분도잘갖추었으면합니다.
경수
신경수박달1동장
예.
이재현위원장
앞으로다른동도마찬가지일것같아요.그래서일단행복마을에대한우리동장님이지적을잘해주셨고그것에대해대안책도알고계시니까내년도2023년도에는행복마을가꾸기에좀많은역점사업을한번신경을써주십시오.
경수
신경수박달1동장
예.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신경수동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박달2동장님전재혁동장님앉은좌석에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예,감사합니다.
재혁
전재혁박달2동장
박달2동장전재혁입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행정복지센터공공요금조치사항및조치후의하수요금상황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2동행정복지센터공공요금은지하수요금부족분을지난2회추경에반영한이후에저희가‘처음부터다시정확하게확인해보자’이런취지에서기존의전자식계량기외에기계식계량기를추가로설치하기로했습니다.그래서설치가완료가됐고요.그다음에기계식계량기에서유출지하수량을날마다측정해서그측정한데이터를수집해서기존에나오던유량이것을비교해서그차이만큼은지금과납이라고보고저희가환급을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장기적으로는저희가인근에있는소하천인삼봉천에지하수를방류해서하천유지용수로활용하는계획을아울러추진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이어서채진기위원님께서박달복합청사누수경보시스템용역계약현황및자체평가에대해서질의를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요. 박달복합청사누수경보시스템유지관리용역은,저희가지하수가흐르기때문에집수정에이것을모아서배수펌프로배수를시키고있습니다.만약에배수펌프가고장날경우에저희가지하3층까지건물이있는데지하3층전체가침수될위험이있기때문에이것을기존의무인경보시스템에서경보를하는것처럼누수경보시스템을설치하고그관리자하고청사담당자한테통보해주는이런시스템입니다.그래서이게저희가연단위로계약을해서지출을하고있는데계약금액은1년간약210여만원정도소요가됩니다.그간에출동이4회있었습니다.그런데그중에세번은설비이상여부를확인하는점검차원에서출동이이루어진것이었고하나는물이센서쪽에잘못튀어서그래서출동이됐었는데그것은별다른이상이없는것으로확인됐습니다.그래서저희가자체적으로이것을평가하고분석한것은‘이런경보시스템이있음으로말미암아저희가만약에지하층이침수가되거나이런사태가발생하기전에미리사전에확인을해서조치를취할수있는시간을벌고또이런조치를원활하고효율적으로할수있는그런장점이있다.그렇기때문에지하수가저희청사에지금유출되는한은이러한시스템용역이필요하다’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동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채진기위원
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동장님,답변감사합니다. 누수경보시스템을질의하게된계기는안양시에서누수경보시스템을계약한동이유일하게박달2동이더라고요.그런데계약한날짜를보니까작년연말에계약했고여기에적어주셨던게하루유출량이200톤이기때문에누수될위험이커서계약을했던거죠.
재혁
전재혁박달2동장
예.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런데그앞페이지보면유출지하수가6월,8월,10월에는부과예정금액과얼추비슷하게됐던건데이게전자식에서기계식으로바꾸면서이렇게문제가됐던거잖아요?
재혁
전재혁박달2동장
6월,
채진기위원
아니요.2021년6월,8월,10월달에는그냥지금부과예정금액과얼추비슷한금액이었던거고2021년12월에는갑자기1천100만원으로올라가게되면서지난추경부터계속문제가됐던거잖아요?
재혁
전재혁박달2동장
예,예.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게지하수가앞에는여기는200톤이라고하고여기는180톤이라고,조금차이가있기는하지만설명을여러번듣고그래도사실납득이안되는부분이굉장히많습니다.아까도말씀하셨던것처럼전자식이잘못됐고기계식으로하니까지금제대로나오고있다라는거잖아요?
재혁
전재혁박달2동장
저희가제대로나와있다고판단하는기준은이게지금이번에설치한기계식계량기가,계량기는검정을받게돼있는데그검정을다필한신품이다그래서저희가‘이게가장정확하다’그런차원에서새로설치를해서그것을또지금계측에사용하고있는거고요.기존의전자식계량기는저희가봤을때‘약간이것도좀문제가있지않느냐’,지금에와서이제데이터를비교해보고판단을하게된겁니다.
채진기위원
그런전자식계량기가안양에한두군데가아닐텐데저는이부분에대해서,사실박달2동에서훌륭하게잡아내주신덕분에안양시에서설치하는이전자식계량기에대해서상당히좀의구심이큰부분이있습니다.
재혁
전재혁박달2동장
글쎄,그부분은뭐,예.
채진기위원
그부분은사실동장님과관련된부서가아니니까그런건데,안양시에서전자식으로많이계량기를설치하고있는데이부분에서이렇게크게차이가나다보면일반시민분들은갑자기수도요금이많이올라가게되면이부분에대해서알아차릴수도없고‘그냥많이내나보다’하고낼것같다는생각이드는거예요.그래서박달2동에서이런문제가대두된덕분에또관심을갖고지켜볼수있게됐습니다.그러면이제저희가두달에한번씩약400만원정도낸다고했을때크게차이가많이나는데는거의1천400,2022년2월달에1천800만원이었으니까차이가1천400만원정도될거라고예측이되는부분이죠?
재혁
전재혁박달2동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전체적으로’21년12월부터올해10월까지얼마정도예측하고계신가요?저희가특별회계에서이것돈을받아야되는거잖아요?
재혁
전재혁박달2동장
예.그러니까지금그차잇값을,저희는그래서‘이게2개월에한번씩검침을하고그내용을부과를받기때문에한번부과한것가지고그금액을하기는힘들다.한번정도는더하자.’그래서최소한4개월정도는데이터를수집을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절차는어떻게되는건가요?
재혁
전재혁박달2동장
일단저희가그런차잇값비교해서이제차잇값이발생된다고하면그내용은저희,
채진기위원
특별회계에서는‘알았습니다.드리겠습니다.’하고서는줄수있는상황은아닌거잖아요.
재혁
전재혁박달2동장
지금부터협의하고있습니다,지금도계속.
채진기위원
협의사항에서어려운지점이어떤게있을까요?
재혁
전재혁박달2동장
아직은지금저희가‘데이터를가지고얘기하자’이런단계이기때문에,
채진기위원
예상되는어려움이요,예상되는어려움.
재혁
전재혁박달2동장
글쎄요.어느정도는직접제가여기를뭐해서‘내놓으시오’이렇게얘기는하지않았지만어느정도공감을하고있습니다.왜냐하면지하수검침이나이런것관련된일반주민들의민원도거기서받거든요,하수과부서에서.그런식으로처리한다고제가그렇게알고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은평균값을계산해서그차액만큼하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제가.
채진기위원
같은질의를제가하수과행감때똑같이질의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누수경보시스템이것설치위치가어디에설치되어있나요?
재혁
전재혁박달2동장
지하3층에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지하3층에?
재혁
전재혁박달2동장
예.
채진기위원
앞으로도계속청사관리에있어서지하수가계속,
재혁
전재혁박달2동장
지하수가나오는한은필요하다고봅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저도같은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사실청사의입지를선택할때나아니면이공사하는과정에서이부분이사실매끄럽지않았기때문에계속이런관리비용이발생하는것같습니다.그부분에서,사실동장님은관리하시는입장에서이렇게하실수는없지만마찬가지로이제이런청사지을때만전을기해야될것같습니다. 이문제로사실동장님그동안많이고생하셨을텐데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혁
전재혁박달2동장
아닙니다.위원님들많이도와주셔서많이큰힘이됐습니다.
채진기위원
네.또하수과하고의문제가잘해결되기를저도옆에서도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재혁
전재혁박달2동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오늘동장님들을이렇게모신이유는늦게까지,동장님들이31개모든동에서적극적인행정을좀해주었으면합니다.자기부서가아니라고나몰라라하는이런것은조금그렇고요.동주민들또사회단체를화합해서움직였을때는어떤누구보다더큰힘을낼수있는동이기때문에동장님들이적극적으로행정에임해주었으면하는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오늘동장님네분너무나고생하셨고요.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위원
동장님들또계세요?
이재현위원장
아니요.앞에나오신분이네분이고나머지는……. 또다른분,질의나답변하실동장님계십니까,혹시?제가보니까없는것으로알고계시는데혹시우리위원님들중에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아니,지금위원장님께서“동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그래서동장님들에대한질의가다끝난것으로이렇게알수있거든요.
이재현위원장
예.지금끝난거예요.
음경택위원
그래요?
이재현위원장
예.그러니까추가질의하실것있으면추가질의하셔도됩니다.
음경택위원
저기,석수3동장님.
이재현위원장
예.그럼석수3동장님,음경택위원님께서질의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위원장님,답변도안들었어요.
이재현위원장
아,답변?
음경택위원
예.
이재현위원장
잠시만요. 석수3동장님백보현동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혹시자료준비됐어요?
보현
백보현석수3동장
네.석수3동장백보현입니다. 따로자료가제가준비한것은없고요.음경택위원님께서오후에질의를하신다고하셔가지고기다리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면추가질의하실위원님?
음경택위원
예.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우리백보현동장님석수3동장가신지가언제죠?
보현
백보현석수3동장
지난7월8일자로직무대리로가가지고요교육갔다8월13일자로정식갔습니다.
음경택위원
교육마치고오셔가지고교육기간중에수해가발생됐고요.
보현
백보현석수3동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거기서고생많으셨는데제가9월20날본회의시정질문을할때8월8일호우관련침수피해자들한테재난지원금을주기위해서현장조사를하고신청을받았어요.그런데전체조사대상이505가구인데이중에부정수급을하였다라는제보가있어서제가본회의장에서말씀을드렸었고또경로를통해서재조사를해달라라는말씀을드렸어요.사실은동의기본적인업무하는데도동직원들이많이고생하시고바쁜것을알고있는데추가로이렇게업무가또배당이돼서직원들이고생을많이한것으로알고있어요.그래서오전에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침수주택재조사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다는말씀드리고요.한가지좀유감스러운것은제가이에관련해서석수3동으로추정되는주민들한테전화를받았는데“의원님이이것말씀하셔서재조사한다는데맞습니까?”이런전화를받았어요.저그것황당하더라고요.제가그게무서워서가아니라,물론요새모든정보가오픈되기때문에,이자리에서도했고본회의장에서도말씀을드렸기때문에아마‘저것음경택의원이얘기해서재조사하는구나’라고알수도있어요.그런데재조사하는것에대한불만을가지신분들같아요.“의원님이이것을했냐?”따지듯이그래서“예,제가재조사요청한것맞습니다.”이렇게말씀을드렸는데석수3동직원분들이,아,잠깐만.이재조사누가했어요?
보현
백보현석수3동장
재조사저희행정팀직원하고요2개조로나눠가지고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직원들이하신거죠?
보현
백보현석수3동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직원들이‘이것시의원음경택의원이얘기해서재조사나왔습니다.’그러지는않았을것같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그러한항의전화를받으니까별로썩기분이유쾌하지는않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조금전에도말씀드렸지만하여튼간재조사하느라고수고많으셨어요. 자,결과,‘네집정도가부정수급으로의심된다’이렇게말씀을하셨잖아요?
보현
백보현석수3동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의심이되는거예요,확인을하신거예요?
보현
백보현석수3동장
저희들이침수는물이범람을해가지고하는것하고밑에서역류하는것두가지로보고있고요.이네집같은경우는대부분이외벽을통해가지고천장이젖었다거나이런건들이주가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침수는아니죠?
보현
백보현석수3동장
누수라고저희들은또판단한거고요.
음경택위원
침수는아니고요.
보현
백보현석수3동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제보받기는2건을제보를받았는데침수를안당했는데침수당한집의사진을가지고신청을했다라는제보도받았고요.심지어는‘자기집에이불을깔아놓고거기다물을뿌려서침수된것처럼이렇게해서또재난지원금을신청했다’이런얘기가나왔어요.이런제보가들어오게된배경을제가민원인한테들어보니까‘우리집은실질적으로침수피해를당해서가재도구다버리고정말망연자실,상실감이렇게큰데수해도안당한사람들이,침수도안당한사람들이남의사진을찍고또이렇게멀쩡한이불위에물을뿌리고해서재난지원금을받는게너무화가났다.와서도와주지는못할망정화를돋운다.’이런표현까지쓰셨거든요.제가그래서이것을재조사를해서부정수급자를부적정자를좀이렇게가려내야겠다해서동기가그렇게된거고요.아무튼그러면지금네가구정도가이렇게부적정자로의심이됐는데이사람들에대한조치는어떻게하셨어요?
보현
백보현석수3동장
일단저희들이안전총괄과로통보를해서안전총괄과에서현재환수고지서가지금나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환수고지서를요?
보현
백보현석수3동장
예.
음경택위원
어떻게다,환수조치됐나아직모르시겠네요?
보현
백보현석수3동장
예,아직그것은모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환수고지서가언제쯤발부되었어요?
보현
백보현석수3동장
한열흘정도된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그것도기간을한달정도주시나요?혹시아세요?기간이언제까지인지?
보현
백보현석수3동장
그것은제가잘모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그것확인좀하셔가지고요그환수조치가됐는지안됐는지아니면환수기한이언제까지인지이것만나중에유선상으로좀알려주실수있으세요?
보현
백보현석수3동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그렇게해주시고아무튼이제기간이많이흘러서아직조사가안이루어진가구가꽤되잖아요?제가이것까지,조사가불가한가정이한73가구되네요?
보현
백보현석수3동장
73가구정도.
음경택위원
예.내가‘이것까지다시조사해라’라는말씀은안드릴게요.지금이제흔적도없어졌고오래돼서증명하는것도쉽지가않고그럴것같아요.아무튼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직원분들한테기존의업무도과중한데더과중한업무를드려서좀송구한마음도갖고있습니다.아무튼백보현동장님일선에나가시자마자어려운일당하시고또이런침수피해재조사를하게된것에대해서노고에감사드립니다.
보현
백보현석수3동장
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잠시만요.제가구청장님께질의한답변서의질의요지에보니까소방관련부분에동의것을제가요청을했는데소방점검지적사항에‘해당없음’,‘해당없다’,조치사항에아무런표기가없어가지고동장님이가기전에한번물어보겠습니다. 혹시아까석수3동장님?
보현
백보현석수3동장
네.
이재현위원장
지금그청사가새청사죠?
보현
백보현석수3동장
지금만3년됐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작년에혹시소방점검하면서지적사항으로보수나이런명령나온게있나요?모르시죠?
보현
백보현석수3동장
네,일부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있어요?
보현
백보현석수3동장
주로감지기센서부분에서일부가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우리신경수동장님그쪽은작년에혹시소방지적받으신그내용이있습니까?아니아니,그자료없습니다,거기에.거기에없고그냥제가묻는거예요.
경수
신경수박달1동장
저희는지적사항은없었고요.제가알기로는코로나때문에이렇게약식으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약식으로요?
경수
신경수박달1동장
네.
이재현위원장
잘못됐죠.2년에기본적으로한번씩은점검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1년에특별점검한번씩,두번씩은기본적으로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약식으로했다면좀잘못된거고,
경수
신경수박달1동장
올해는했는데요.작년에는제가,
이재현위원장
아마했을건데잘챙기지는못하시지않았을까생각하고요.이조치사항이아무런조치가없다해가지고동장님들계실때한번물어보려고.
경수
신경수박달1동장
네,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지금우리가동에이런감지기나비상화재로부터안전을위해서아마점검도받고지적사항도있을거예요.이런부분들을좀철저하게점검해서이상이없도록해주십시오,동장님들.
경수
신경수박달1동장
예.
이재현위원장
우리만안구동장님들수고많이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안녕히돌아가십시오. 다음은계속해서김산호만안구청장님앉은좌석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김산호입니다. 위원님질의하신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답변드리기전에요한말씀을드리면저한테직접또이렇게질의하신것은답변드리고건설과쪽에대한것은조금이따가또답변을드리겠습니다.죄송합니다,이게아직자료가조금덜돼서. 음경택위원님께서지난10개월동안구청장으로재임하면서느꼈던업무현안과또바라는점또역점사업세가지수범사례또구청장재임기간이1년이적절한지답변요청하셨습니다. 제가만안구청장으로1월1일자로발령받아서만안구청으로갔습니다.갔는데사실1년이라는기간이짧다면짧고또어쩌면짧은기간이지만알차게보낼수있는기간이기도합니다,기관장으로서.마지막공직생활하는데그의의를두고사실만안구에뭔가좀보탬이될수있지않을까,그런생각을많이했습니다,제가.그래서뭔가하나를집중해서해야되겠다,만안구에필요한것을.그래서딱세가지만제가좀집중해서추진을했습니다. 첫째가,작년이때죠.그때여고사거리도로굴착사고로해가지고안타깝게세분이그런일이있었습니다.안타까운사고가있었는데발령을받으면서만안구의제일첫째조건으로는안전을해야되겠다.그래서공사현장으로가서일단뭔가찾아보자해서가보니까,이게공사현장마다안전관리자가원래있는데요,안전관리자가.그래서안전관리자가안전일지를쓰고안전점검을하게돼있지않습니까?이게우리가도로굴착허가를하고이러면그것을나중에일지라든가이것을확인하게돼있거든요.그래서그것을실시간으로하자해서‘안전관리앱’을만들어서위치라든가실제적으로거기위치정보라든가이런것을해서안전관리자가현장에나가게끔그리고안전유도원도배치하게끔,그래서보고를하게끔그래가지고안전관리앱을건의를해서지금아마첨단교통과에서용역을줘서하고있을겁니다.그것을추진했고요.그안전관리앱이나오기전까지는저희가카톡으로보고를지금받고있고요.그다음에안전지킴이를설치를해서여기가공사현장이다라는것을좀알리고여기조심하라고그렇게또하고있고그다음에동장님들순찰시에꼭이공사현장을둘러보고순찰일지에다가반드시쓰게만들고또그것을통계를제가내고있습니다.그렇게했는데,그래서이제만안의안전을안전하게이렇게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는두번째는‘만문현답’입니다.제가결과보고한책자를한부씩드렸는데요.엊그저께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동장님들하고팀장님들해서결과보고를제가직접했습니다.이게민원행정인데그전의민원행정은어찌보면점검위주였다면이번에는오래된민원을직접해결하는겁니다.그래서시‧구‧동‧유관기관,유관기관하면경찰서라든가유관기관에서,도로공사라든가우리수자원공사라든가이렇게같이나와서현장에서미팅을하고법적조치이런것을해서결국은답을찾는그런민원행정이거든요.그래서총20건을했는데그중에20건전체답을찾았습니다.답을찾고일부는완료가됐고요일부는또추진중에있고그렇게돼있습니다.그래서저는이런행정이계속됐으면좋겠다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물론관리카드도만들어가지고지금하고있거든요.그래서제가구청장할때이행정이가장좋지않았나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다음은우리만안구가사실은구도심이기도하지만원도심입니다,안양시의.그러다보니까재개발‧재건축이많아지고있는데거기에따라서옛날의역사라든가가지고있는무슨터,무슨터이런것도다없어지고,또여기에는만안에는명장이라든가오래된가게라든가이런지켜야될것이많습니다,우리가.그래서그런것을잊혀져가는이런문화를우리가되살리고그런것을얼을이어가자하는차원에서‘만‧문‧누리’라는것,‘만안의문화를널리알리자’이렇게해서저희가이제이렇게하고,이제구청장이끝나면없어지잖아요.그래서이사항은민간위주로해가지고저희가했어요.그래서제가구청장안해도다음에계속이어나갈수있도록그렇게추진한사항입니다. 중요하게세가지를그렇게하면그렇게되고그밖에우리가안양1번가상권활성화를위해서구서이면사무소규제완화도경기도에요청하기도하고요이렇게좀노력을많이했습니다.짧은1년이지만어찌보면가장효율적으로내가했지않았나,저자신이저자신에게이렇게자랑스럽게생각하고있습니다,저는.그래서하여간그것도우리시‧구‧동직원들또동료들또의원님들,여기계신위원님들다덕분으로이렇게보람되지않았나하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이자리를빌려서모든분께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구청장재임기간이1년이짧지않은가,이런생각인데요.그렇습니다.1년이금방지나가죠.그런데또우리인사적체가돼있고,지금.또제가나가야지다른분이또구청장을할수있는데,생각하기나름인것같아요.짧은기간동안이렇게보람있는일을하면됐지않나.그기간이짧지만은않은것같습니다. 이상답변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에음경택위원님께서동별특수시책사업에대한평가및향후계획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특수시책에대해,
음경택위원
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그다음에김주석위원님께서피감기관이아닌의회에서행정사무감사가추진된사유를설명요청하셨습니다. 올해부터이제,원래피감기관만안구청에서이렇게행정감사를작년까지했었는데요올해부터이렇게됐습니다.아마이게직원중에직원들이,행정감사를시나사업소는여기의회에서하는데양구청에서하다보니까아무래도자기업무외에어떤준비라든가이런업무를하는게부담이되고그래서아마안양시공무원노조에요구를해서2022년8월18일날양구청행정사무감사장소를의회로정해줄것을의장님‧부의장님면담을통해서제안했던것같습니다,그때당시에.그래서결정이된것같습니다.감사장소는전적으로우리의회에서결정하는문제인데하여간그렇게됐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그과정이.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동에비치된재해물품,그러니까2022년수해로인한추가구매및구입액,보관방법,사용일에대해서자료제출요청,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만안구청에너지사용량이많은이유와조치사항또만안구14개동청사신재생에너지설치여부와발전량또태양광설치의무와전체에너지사용량중신재생발전량자료제출및설명요청하셨습니다. 저도기사를봤습니다.그래서우리만안구청이그렇게되니까상당히기분이언짢았는데요,사실은.그런데E등급이됐습니다,저희가.우리가1975년도건물입니다,이게.’75년6월30일날준공된건물인데작년,재작년까지만해도우리만안구청을이전한다고상당히태양광이나이런것을하지도않고또심지어화장실까지안고치고이렇게썼던적이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보니까아직옮기려면한참멀었으니까우선고쳐쓰자이래가지고지금예산을올려서고쳐쓰고있습니다.그래서아마도,‘노후’라는이야기를하지마시라그랬는데좀오래된건물이고또신재생에너지,태양광시설이나이런것을안하다보니까그런E등급을받는것같은느낌이듭니다.그래서만약에좀검토를해보고우리가태양광이라든가이런것을조치할계획입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주민자치회시범동확대수요조사결과와주민자치회운영의장단점및보완사항을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주민자치회가우리시에는2개동이죠.그런데우리만안구에는안양1동입니다.안양1동인데나름대로마을신문도만들고여러가지사업을하고있는데아직은주민자치위원회를조금더상회하는그런수준인것같습니다,제가생각하기에는.그런상황이고또전문인력도사실없고요,거기에.공무원들이다뒷바라지를지금해주고있거든요,사실은.그러다보니까그런문제점이있고또어떤면에서는마을신문이라든가사회단체회의하고해서자체적으로뭔가사업을하려하는그런노력이런것은장점이고요.여하튼별도로우리가사무전담인력이있고자체적으로사업을추진하고앞으로발전해나가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그러려면결국은또예산의지원이뒷받침돼야된다고그렇게생각합니다. 이재현위원장님께서만안구14개동소방관리자현황,소방유지관리용역현황또최근2년간상‧하반기소방점검지적사항,공공기관의소방안전관리자선임규정에대한자료와또비상발전기현황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이재현위원장님께서‘안양2동청사신축계획은?’또안양시31개동행정복지센터신축우선순위표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안양2동청사는지금현재2순위로돼있습니다.뒤의표를보시면그렇게돼있고요.지금아마연차적으로,한청사를지을때한150억넘게들어갈수있잖아요.그래서아마연차적으로추진해야될것같습니다. 다음은이재현위원장님께서만안구14개동소방관리자현황,아,이것은했네요. 위원장님께서석수3동텃밭농장이없어지면대체할부지현황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을해드렸는데요. 지금호암공원텃밭은조금정비를하려고그럽니다,그쪽에.지금무단경작그부분호암공원바로옆에있잖아요?거기는정비계획이있고요.그래서이것은식품안전과에서하기는해야되는데요,저기가.농지가아마우리시에는도심에유휴지가별로없을것같은느낌이듭니다.그래서식품안전과하고확인해가지고한번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이것은. 다음은이재현위원장님께서건설과의민원및업무가과다한데구청장이생각하는업무를줄일수있는방향과직원들이직접하는도로보수용역으로시행하는방안에대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지금현재건설과에는4개팀,43명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그중에공무원이25명,공무직이18명이들어가있죠.그래서도로보수하시는분이또따로있습니다,이렇게.나가서그것만별도로하시는분들이따로있고.그중에우리4개팀중에방재팀도업무가많지만,이번의수해같이이런일생기면방재팀도업무가많지만가장많은팀이도로팀입니다,도로관리팀.도로관리팀의업무가굉장히많고민원도많고그런데그중에또도로굴착업무가많아요.그래서거기에서허가전업무,허가후에관리하는업무이런것때문에직원들이굉장히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예를들어서서울특별시같은경우에는도로굴착팀이따로있습니다.그래서그렇게분리를하면업무량도좀줄어들고그럴수는있는데지금현재우리시의조직적인측면을고려해서해야될것같습니다.그래서그외의방법은하나는저희가도로관리유지보수비가있는데현재본예산기준으로20억을세우거든요.항상모자랍니다,이게.모자라서이것을조금더,한5억정도만올려주면저희가유지관리를해서예방차원에서할수있거든요.그러면일이더줄어들수있습니다.그래서그런방법도있지않나생각됩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산호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청장님,답변잘들었고요.하여튼간열달넘게수고많이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 청장님되시고나서만안구의어떤새로운정책이‘안전관리앱’을개발해서현장관리자들의위치라든가이런것을알수있게해서안전을강화하는것같고‘만문현답’또‘만‧문‧누리’,크게세가지키워드를말씀드릴수있을것같아요.아무튼다만안구의정체성이라든가또만안구의역사성이라든가이런것을반영하는바람직한정책이라고봅니다.하여튼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 ‘임기는적절하다.’라고겸손하게말씀을하신것같아요.사실‘임기를한달밖에남겨놓지않은청장님한테행정사무감사를세게할수있는위원님이계실까?’라는의문이저한테스스로하는거거든요.그게쉽지않다.30년넘게공직생활에투신하시고이제퇴임을앞둔청장님한테이게세게할수가없어요.그렇다고그래서못한게많다는게아니라분명히짚고넘어가야될게있음에도불구하고세게할수없다.우리가과장님들한테이것행감을세게하고그러면결국그게청장님한테한것똑같은거거든요.그래서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라도청장님의임기가1년으로그것도연말로이렇게한정되는것에대해서늘행감때마다고민하는그러한부분이다라는말씀드렸고요.아무튼아직도거의40여일남았습니다.무척긴시간일수있어요.아무튼마무리잘하시고퇴임이후라도만안구‧안양시행정에많은관심을좀가져주십사라는덕담으로마무리할수밖에없을것같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청장님,솔직한답변잘들었습니다. 사실만안구청은굉장히자주가는청사고그리고또중앙지에이런구청청사가나오기가쉽지가않은데좀아쉬운마음에서질의를드렸었습니다. 동청사신재생에너지현황자료받았는데요.자료가굉장히보기어렵게됐어요.단위를하나로좀통일해주었었으면좋겠는데단위가다제각기다보니까제가지금계속계산기켜놓고다일일이변환을했거든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아,예.
채진기위원
그래서안양7동부터8동,석수2동,석수3동,박달2동.2014년신재생에너지법이개정되고나서부터공공청사에신재생에너지를필수적으로설치하게끔돼있어서아마안양7동부터,안양7동이2016년에준공이됐으니까아마안양7동부터있는것같습니다.청장님,안양7동에3천276.7기가줄을지열에너지로발전하잖아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
채진기위원
이것을킬로와트로제가환산하니까요91만킬로와트가나와요.그러면총에너지사용량보다훨씬많이,한7배는더발전하는건데이게제가보기에는자료를잘못한것같아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이것급하게작성하느라고,여기에대해서자세한내용을저희가별도로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이내용을조금보니까신재생에너지법상공급의무비율을당시법령을적용했을때2020년도기준으로20퍼센트를신재생에너지로발전을해야돼요.그것봤을때는안양8동도해당이안되고석수2동은또,여기도10퍼센트정도밖에안되는거고요.석수3동도,석수3동은엄청저조하네요,신재생에너지이용량이.석수3동청사가2019년에준공이됐는데실질적으로48킬로와트면약10만중에서50정도쓰고있는거니까2퍼센트도안쓰고있는거예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
채진기위원
이것신재생에너지를제대로설치를안한건가요?청사에어떻게이용되고있는지는파악하고계신가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아니,이게저도좀의아한데요.이자료가정확한지한번제가별도,빨리취합받아서지금해오다보니까좀그런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박달2동도메가와트시로돼있는데이것환산해보니까7만7천816.박달2동이그래도20퍼센트조금넘더라고요.그래서여기서기준에서충족하는것은5개동중에1개충족하고있어요.그러니까지금봤을때지열지금설치했잖아요,석수2동에.되게비싼돈주고설치했을것같거든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안양8동도그렇고.그런데발전량이이렇게되고있다는것은설치비용은설치비용대로쓰고발전은터무니없이안하고있다,지열을발전하는데전기가더들어갈수도있다.그러니까최초에청사를만들때당시에는설비기준에따라서만들어놨는데만들어놓고발전안하니까이제서로가낭비인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그래서사실은저희가동청사가커지고,지금이제많이커졌잖아요.그래서전문인력이사실은좀필요해요.
채진기위원
맞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이번에그래서만안구에서TF를만들었어요.전기직그다음에건축직,토목직해가지고공업직해가지고TF를만들어서정기적으로우리가가서이런것체크를하고또관리를해주고박달2동같은그런것도지금기술적으로좀접근을해보려고그럽니다.그래서그런사항을좀말씀드립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저도추가적으로이제그것을말씀드리려고했던게변경된「기계설비법」에따르면청사의면적에따라서기사이상의자격증을지닌사람이,기계직렬이아니에요.기사이상의자격증을갖고있는분이해당청사에서일을보고계셔야되는거예요.그런데사실상지금동청사에그렇게배치할수없는구조인거잖아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네.
채진기위원
이게사실상위법령상문제가되고있는부분인거고이부분은우리가선제적으로사실조치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청장님의견어떠신가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그래서어쨌든그런,지금현재인력을우리가조직적으로,말씀많이했어요,시에다가.우선조치할수있는것은,구에서나름대로조치할수있는것은TF를만들어,우리구의인력이있으니까요.지금공업직있고기사가다있고기술자격증이다있는사람들이거든요.그런분들로해서점검을좀하게끔우선하고앞으로는큰청사에는그런기술자가배치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저는.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건축면적1천제곱미터이상은다보내야되기때문에,지금31개동중에1천이상이안넘는데가만안구만봐도안양4동하나정도밖에없어요.나머지는다기계직렬이가계셔야되는거예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예.
채진기위원
그래서이부분은저도다른부서예산심의때나계속적으로얘기를할예정이지만청장님께서도한번더강력하게건의하셔서,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기계설비법」에따라서필수적으로우선배치해야된다라는것꼭좀강조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안전과도관련있으니까요이게반드시돼야될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리고이것동청사신재생에너지현황은다시작성해서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김산호구청장님늘항상열띤행정펼쳐주시고보다살기좋은만안구만들어주셔서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앞서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도말씀주셨지만,사실은제가드린질의주민자치회시범동에대해서는안양1동장님께질의를드리는게맞지만그전에제가질의를드릴때그런말씀을드렸어요.구청장이라는직위그리고구청이하는일그리고동이하는일,지금시범동이하나기때문에비교대안이없잖아요,만안구에서는.그러기때문에보다구청에서도지원도해줘야되고구청에서안양1동부터시작해서주민자치회가좋은이미지를갖게끔그렇게끌어주는역할을해야된다고저는생각을했습니다.그래서구청장님께질의를드린거고요. 지금말씀주신사항중에지금주민자치회에서실시하고있는그신문,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마을신문.
이동훈위원
그것을사실은조금지적하려고질의를드린것도있어요.인터넷상에서저도확인을하고오프라인에서도확인을했을때그신문에항상거기에발행인들은굉장히많아요.편집하시는위원님들이름존함은다들어가있는데기사의마지막발행인담당자이름은‘땡땡땡주무관’으로돼있더라고요.그러면주민분들께서스스로이를만든신문이라고과연볼수있을지?구청장님생각은어떠신지좀여쭙고싶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그래서아까잠깐답변을드렸는데자체적으로어떤사업을수행하고그결과를도출하고해야되는데사실은지금은솔직히말씀드리면우리행정인력이도와주지않으면이게안되는방향인것같거든요,지금.그래서그것은자체자신의업무도있고또그것도해야되고그런상황입니다,지금현재.그래서전담인력이배치돼서제대로좀운영이돼야될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지금이말씀에조금어폐가있는게’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책자89쪽을보면‘주민자치회의성공적인정착을위해시범동의정원을1명씩증원하여전담공무원을배치완료하였으며’라고되어있습니다.그리고지금구청장님께서주신답변서의맨마지막에‘사무수행전담인력을채용할수있는예산지원이뒷받침된다면주민자치회정착에큰도움이되리라기대됨.’이라고적으셨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네.
이동훈위원
이부분이상이한데이부분에대해서조금설명부탁드려도괜찮겠습니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그것에대해서는제가좀…….그게우리주민자치담당직원이라는이야기죠,그것은.담당직원이고그주민자치회를끌고가는직원은아니고,우리동사무분장에보면주민자치를담당하는직원을말하는거고요.그래서민간인이직접주민자치회에들어가서그것을운영하고하는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원래주민자치위원회를해도그담당이하나있거든요,거기에.
이동훈위원
네,어떤말씀인지알고요. 그리고이제저희도조례라든지상위법에따라서주민자치회가가동되고있습니다.지금안양시각동별로주민자치위원회그리고주민자치회가있는데이두군데에위촉된위원분들의기준이조례상의기준에부합하는인물들로위촉이되어있다고생각하십니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위원들이요?지금주민자치위원이든위원님들은어쨌든조례에의해서모집을하고또발탁을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지금은.그렇게알고있어요,저는.
이동훈위원
주민자치위원님들저도자주접하는데그분들능력을역량을그리고지역을사랑하는마음을무시하는것은아니고요.이게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구청장님께질의를드린것은동에있는의견들과발전적인토대를구청장이이끌어가야한다라고생각을했고그럼각동에서도주민자치위원회와위원회에서는주민들께서스스로자치역량을기를수있을만한발전적인토대를스스로마련해야된다라고저는생각을해요.항상저희가시민단체,사회단체,사단법인왜지원하겠습니까?초기에는성장할수있을때지원책은필요하지만결과적으로는스스로자립해서스스로가운영할수있는그런토대들을만들기위해서저희가지원책을만드는것아니겠습니까?그런데지금주민자치회가운영되는상황들을봤을때는여기지금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의답변에도향후동별특수시책그리고좋은말씀많이해주셨는데대부분다예산성에의존하고있다라는생각이좀듭니다.‘나눔과기부의확산’좋죠.그런데동별로특수시책을반영하고동에서도그런것들을반영할수있을만한시스템이필요하고요.그런부분들김산호구청장님남은기간동안부터시작해서후임자분들께말씀주셨으면좋겠고,두번째로저는안양3동동장님께도원래이부분을조금질의를드리려고했어요,‘민‧관‧학희망나눔지원사업’.학교가예산을대고학생들과주민분들께서네트워크를형성해서개선사업을해주는이런부분들이,안양3동이지금재생혁신지구로선정이돼서지금이제LH공사논의되고있잖아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네.
이동훈위원
그런부분에서이런것들이안양의품격을올리고주민분들께도동을신선하게만드는원동력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맞습니다.
이동훈위원
이런부분들을저는동에서각자동장님들께서6개월,1년정도앉아있다가시는것말고,무시하는것아닙니다.1년정도있는게아니고주위의동의특성을살리고그리고동의주민분들의의견을반영하고행정적으로시스템을업그레이드할수있을만한계책은취임하셨을때,부임하셨을때부터시작부터그런것들은같이계획을짜야된다라고생각이듭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이동훈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는저는시장님께좀건의드리고싶고이제구청장님들께도한번논의를해봤으면하는부분인데시범동을이끌고있는주민자치회,시범동을이끌고있는동에는동장님이최소2년은있어야된다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물론관련된조례에기준법이있겠죠.하지만이런부분들은저는조금저희가시범동부터시작해서주민자치회성장을위해서는동장님들이깊숙하게주민분들과더길게호흡하는그런부분들이필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그렇게뭐,꼭그것을떠나서라도동의업무를보면한1년반이나2년정도있으면동에대해서많이알수도있고그런데지금우리인사중에하는것보면한1년도채이렇게있지않잖아요?그런게좀아쉽죠.
이동훈위원
그리고이제만안구안양1동에조금마지막으로한말씀을드리자면위원위촉과더불어서앞으로의운영방향에서는시범동으로서의어느정도의책임성은지고가셔야된다.그러기위해서지금동장님퇴실하셨지만동장님께서더깊게고민하시고이런부분들을이제해당지역구의원님들그리고의회와도함께상의를해서논의를하고같이나아갔으면좋겠다,이런말씀마지막으로드리겠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답변감사합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예.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질의는아니고요.아까제가김산호구청장한테질의드렸었는데,우리구청장님이나여기과장님들이나팀장님들은아까제가행정감사관련해서얘기를했고구청장님이말씀을해주셨어요.그런데여기계신분들은다전에피감기관에서행정감사를아마해보셨을거예요.그래서그때경험도있고지금경험도있고,있으시리라고생각을해요.그런데구청장님,행정감사가뭔지짧게한번대답조금만,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피감기관에서1년동안어떤사업을추진했고행정을추진한사항에대해서위원님들께감사를받고또지적사항은조치를하는그런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김주석위원
구청장님말씀맞고제가국어사전에나와있는행정감사에대해서잠깐,한30초면되는것같아.‘각급행정기관이당해기관또는그하급기관의업무운영실태를파악하여모든단계에서의적정운영여부와공무원의기강위배사항을검토‧분석하는것으로그에대한시정또는개선방안을마련하는것을그목적으로한다.’.저희가특히도시건설위원회같은경우는현장에답이있다고이렇게위원들간에도말을많이하고발로뛰는위원들이많습니다.현장에서행정감사를하는것하고또이렇게저희의회에와서하는것하고제개인적인의견으로는피감기관에가야지금이목적에도부합하고또현장에답이있다고직접,만안구청이면만안구청,동안구청이면동안구청가서해야된다는그런생각을하고있어요.그리고아까또구청장님말씀중에,우리총무경제위원회소관부서는또본청에있잖아요?본청가서한다고,전에.의회에서하는게아니라다시청본청가서했었고그렇게원래관례가돼있었어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그렇게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제가말씀을물었는데구청장님은개인적으로는어떻게생각하세요?제가이것에대해서질의를하고‘목적에부합하지않다.저는이렇게하는게좋다.’라고말씀했는데구청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위원님말씀대로그전에는다,시청도4층회의실이나6층회의실해서피감기관에가서했죠.또물론구청도그렇고.그런데그중간에,이런회의를행정감사를하고안하고는우리의회에서결정을하시잖아요.그리고아마그중간에노조하고우리의장님하고협의가된사항인것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개인적인것보다는,
김주석위원
아니,그래서개인적인구청장님의견을묻는거예요,제가.전에도해보시고이번에도지금하면서왔다가셨잖아요.그래서벌써자료준비라든가이런과정들을오늘겪어보셨으니까,처음겪으시는거잖아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그게장점도있고단점도있고그렇습니다,예.
김주석위원
하여튼일단참고로하고이결정은의회에서하는거니까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네.
김주석위원
하여튼수고하셨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고맙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는데제가질의한것,사실우리건설과장님이계셔야되는데박국진과장님이안계시니까동장님한테이렇게질의하는데이것은사실동장님한테질의를하지마는각부서의팀장님들이잘듣고이부분에대해서전달하고좀더숙지를해야되지않나싶습니다.우리위원님들의한마디한마디는지금행정사무감사라는것을결코잊어서는안된다,이렇게말씀드리고요.동장님한테저는말씀드리지만이것은각부서의팀장님들이하직원들입니다. 만안구우리14개동소방시설에대해서제가질의드렸습니다.사실청사내소방안전관리대행을지정하고있지요,우리가?그렇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이재현위원장
지금우리동장님을비롯한보통몇분정도가안전관리지정자로돼있죠,보통?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지금보통동에가면동장들은거의안전관리교육을받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지금제가알기로는팀장도있고주무관도있고,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팀장도있고요.
이재현위원장
보통3명내지4명정도가돼있는데제가올해책자를보다보니까이것은진짜왜그것부분을삭제했는지모르겠어요.제가전년도에말을많이해서그것을삭제하셨는지지금그부분이여기에있었거든요?올해좀보려고그랬더니싹빠져버렸어요.그래서소방안전관리대행또우리청사의관리자,우리직원들이지정이돼있고교육을받고이런내용이여기다들어가있거든요.그런데그런부분이싹빠져버렸어요.그래서아까도지적많이하셨지만진짜그냥기본적으로하는것이렇게많이넣어놓는것도좋지마는이청사에대한화재에대한,안전관리에대한누가무엇을어떻게하는부분만큼은명확하게들어있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그래서지금여기,예를들어서안양1동장정은주동장님한분만딱소방안전관리자선임으로돼있지않습니까.그렇죠?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이재현위원장
여기에는직원들도몇분이또있어요.그런데이런부분들이다빠져버렸단말이에요.그래서이러한부분들을다시원위치할수있는방법이저는필요하다,이렇게한번말씀드리고싶고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이재현위원장
동청사소방안전관리대행을하고있어요.그렇죠?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이재현위원장
저는이안전관리대행은잘못된대행이라고이렇게말을했습니다.또한청장님이저에게자료준것중에서거기또자료를붙였어요,구청장님께서.그래서굳이안해도된다는,여기약관이달려있는것을어째그렇게딱맞춰서갖고오셨는지.그래서일단은안양1동부터14개동보면업체들이130만원부터해서많게는210만원,또이것만합니까?복지관도있지않습니까.복지관도똑같이이런식으로소방안전관리대행을맡기고있어요.그렇죠?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이재현위원장
이렇다라면우리31개동또이외의만안‧동안복지관까지하면예산낭비가어마어마하게된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고싶어요. 자,그렇고제가이것2년간소방안전지적사항을붙여달라고했는데,제가이전에는각동에다다이것을달라고했더니잘주었어요,사실은.그런데청장님이주시다보니까조금그쪽에서뭔가가핀트가약간있었는데,이런부분도그렇습니다.우리가전반기‧후반기1년에두번씩소방안전점검을하고있어요.그렇기때문에소방안전그분들한테점검지적된것은,그분지적하신분한테돈을지급하고있어요.그러면제가이렇게말할게요.제가업자예요.박달1동의지정관리대행으로내가지정이돼가지고180만원을타면서전반기‧후반기에지적사항을또하는거야.그러면그지적사항에문제가되는것을또거기에서누구를주겠어요.지정대행한사람나한테줘야될것아닙니까.그렇죠?그런먹이사슬적인,자기가내가돈을타가는이런순환적인관계가작년행정감사때있었습니다.그런데지금그자료를좀보려했더니그게싹없어져가지고좀안타까운마음에지금말씀드리고요.그래서우리가진짜소방안전관리대행,우리직원들이선임이돼있기때문에이선임돼있는직원에대한정확한기록이있어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좀듭니다.무슨말씀인지아시죠,청장님?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네.
이재현위원장
그래서이렇게수리한내역들이많아요,사진으로저한테주셨던게.이런것은다소방안전대행을우리가그분한테시키다보니까그분이다돈을타간거예요,사실.이백얼마씩,삼백얼마씩,심지어는오백얼마씩막타갑니다.더많은돈도있었어요,예전에요.그래서이러한부분들은형식상에사진으로받아보는것밖에안된다,이렇게제가보입니다. 그리고“공공기관소방안전관리자의선임”여기부분에제가5조한번읽어볼게요.‘(소방안전관리자의선임)①기관장은소방안전관리업무를원활하게수행하기위하여감독자에있는사람으로서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자격을갖춘사람을소방안전관리자로선임해야한다.다만,「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에따라소화기또는비상경보시설만을설치하는공공기관의경우에는소방안전관리자를선임하지아니해도된다.’이렇게쓰여있습니다.2016년1월9일자로이게법령이기때문에,대통령법령이에요,소방은요.그래서이러한부분에‘선임하지아니하여도된다’라고분명히기재가돼있습니다.그렇게말씀을드리고요.그래서이러한동청사의관리규정에대해서,무조건안전을위해서하는것은당연합니다.그렇지마는불필요한낭비성또그분선임대행을해놨더니그업자가지적을해가지고자기가돈을벌어가는이런역순환은좀피해야되지않을까,그래서말씀드렸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아유,검토해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안양또행정복지센터신축에대해서제가물었습니다.청장님께서는아까여기앞면에적혀있는것두번째라고이렇게말씀하셨어요.그런데여기넘기니까3이라고적혀있는것은제가잘못본건가요?그것어떻게되는거죠?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저희도그것을그렇게알았었는데요.2순위인범계동이빠지고안양2동이2순위로오고자료가좀잘못됐다고그렇게연락이와서.
이재현위원장
범계동이빠졌다고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범계동이아마소방서하고스마트시티과에서추진하는게뭐있는것같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예,맞습니다.그렇다면맞습니다.동청사만큼은안양시에,특히만안구의안양2동같은경우는안양시에서제일오래됐어요.그런데청사규모바닥면적이크다보니까여기에서밀리고저기에서밀리고계속밀려가지고이제2위까지왔는데이제는만안구주민들,특히안양2동그인근주민들의이런좀케어할수있는장소꼭필요합니다.청장님이이런부분까지도전달이잘돼서우리지역주민들에게필요한부분을꼭찾을수있도록,가보면아까도우리구청사도마찬가지지만그보다더많은냄새,물새고,아예보수를안해.왜?곧할것같으니까동장님들이오셔서도물자를아끼려고굉장히절약을하시더라고.그러다보면지역주민들은좋지않은환경에서운동할수밖에없잖아요.그런부분좀잘고려해주십시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또안양천을잘가꾸기위해서,또안양천의수해로인해서7‧8월장마에동청사들의많은애로사항그것은바로장비가없어서,특히펌프가없어서많은애로사항을먹었던것같아요.동장님인정하시죠?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이재현위원장
그래서그후로또많은자재를보유하고갖추었습니다.그렇죠?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이재현위원장
그래서제가이렇게지금수방자재수리내역보니까수리내역에서8동같은경우는수리내역이아예없어요,그냥.그리고4대를폐기해버렸으니까제로,제로돼버리고.’22년도장마가오기전까지만해도대책을안세웠다는것을한눈에볼수가있어요.박달1동도보수도하나정도이렇게하고대부분다안했는데.또’22년도수방자재보유현황을보니까요엔진모터,안양1동같은경우에는2대,안양2동도2대,4동도2대,석수3동도3대이런식으로돼있습니다.사실은정전시에는엔진모터가꼭필요해요.그래서이게아마그후에엔진모터를구입하신거죠,이것은요?그렇죠?그런것아닙니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래서아마없었는데그후에구입하신것같고요.또수중모터역시도지금이렇게보면많이이번장마로또호우로인해서그것을생각하면턱없이부족하지않을까.안양1동8대,안양2동은37대이랬는데이렇게차이가날정도로안양2동쪽으로편중돼있고또4동도5대이런식으로,석수1동같은경우에는7대.석수3동은100대가있는데이게난뭔지를모르겠네?이게뭐가잘못된것같아요.‘수중펌프보유량100대’이렇게돼있어요.이것뭐잘못된것아닌가싶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이번에수해나면서아마많이보유를한것같습니다,그쪽에.
이재현위원장
100대진짜보유하신거예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그렇게지금자료가올라왔습니다,예.
이재현위원장
그럼앞으로이100대를보유할게아니라,석수3동같은경우는,여기팀장님잘들으세요.팀장님잘들으시라고요.보유할게아니라그수해가났던반지하에펌프를제공해줄수있는묘책을생각해야돼요.왜냐하면다시석수3동같은경우에는전지역이다반지하가물에잠겼기때문에그러한것을염두하고그러한부분에펌프를다제공을해서이러한부분을좀대처할수있는방법도필요하지않을까.이100대라는것은턱없이생각하고전혀딴판으로,아마있으니까또100대가있었겠죠.그렇죠?이런부분은좀믿기지않을정도로,안양4동같으면5대.안양2동에37대를놀랐는데여기100대가있으니까더놀라버리네,이것.그래서이게뭔가가좀잘못되지않았나.또반대로말하겠습니다.아니,펌프만100대있으면뭐합니까.비닐이있어야지,비닐호스.비닐호스는하나도없어요.비닐롤이라그러죠?비닐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
이재현위원장
안양1동에제로,안양2동3대,안양3동에4개,안양4동에3개.펌프가32대면뭐합니까,롤이2개밖에없는데요,안양7동에.롤2개가지고없으니당연히물을뽑아낼수가없지,이것은.잘못된구입체계야,이것.뭐이러는지모르겠네.8동에펌프가엔진펌프하고전기펌프하고13대인데롤이제로예요,롤이.비닐롤이라고하면,그비닐롤맞지않아요?그것호스?제가잘못말하나요,혹시?팀장님.
음경택위원
비닐롤말고다른것있어요.
이재현위원장
다른거예요?
음경택위원
예.
이재현위원장
그러면잘못말하면잘못말한다고얘기를해주셔야지,청장님한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펌프에는아마롤이달려있는것으로그렇게생각.예.
이재현위원장
노우(No).아닙니다.잘못말씀하셨어요.펌프에는롤이달려있는게아니고기본적인자재만나와요.그래서이롤은왜필요하냐하면장기적으로보유하다보면부식이옵니다.또1년정도보관하다보면좀먹을수가있어요.또끌고다니다보면어디에찢길수도있습니다.그래서롤은평상시에관리점검을하셔야해.제가단적으로하나예를말씀드릴게요.안양7동에작년재작년에어느지하에노래방에물이찼어요.동주민센터를불렀더니동주민센터의펌프를4대를갖고왔는데1대만살아있고3대가다죽어버렸어요.그래서제가그당시에안양7동을굉장히관심있게봤는데롤을갖고왔는데쓸모있는롤이하나도없습니다,다구멍이나가지고.그래서이런부분에우리행감을통해서또올해장마를통해서,수해를통해서이런부분은명확하게짚고넘어가셔야돼요.그리고또지금제가롤을말했지만,전기릴이라그러죠?전기릴.그렇죠?감는전기릴.그전기릴역시도많이있어야돼요.우리박달1동에제가수해현장에나가서물을퍼야되는데전기를꽂을수있는코드는있는데줄이없어요.우리동장님뛰어가시더만마트가가지고2개롤을사오셨어요.전기릴이죠?노란것릴을사오셨습니다.그현장에서저하고같이물을푸고그런적도있는데그정도로이러한부분에점검사항이허술하다는겁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한번점검을다다시해서요,예.
이재현위원장
예.이부분은제가구청장님한테말씀드리는데우리만안구에다시한번점검할필요가있다,이렇게생각이들고요.점검내용을다시한번서면으로주십시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우리가소잃고외양간고친다그러면안됩니다.이제는정보화시대고최첨단의시대기때문에절대후순위가돼서는안되고요먼저움직일수있는게좀돼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해머니낫이니이런것도턱없이,이것진짜톱3개.제일많은데가딱3개예요,동마다.이것가지고앞으로현장에뛰어가서나무라도하나베겠습니까?이것은너무나좀아니다생각합니다.이런부분에잘좀정리가돼야되지않나생각하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산호구청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황추상민원봉사과장님앉은좌석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황추상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음경택위원님께서과태료부과징수액중미수납사유에대해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미수납액6건,1천400만원은11월15일자로납부완료했습니다. 이어서장경술위원님께서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현황을최근3년간추진실적과세부내역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김주석위원님께서개별공시지가민원현황상세제출과민원에대한제안을시와협의한것이있는지에대해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시와의업무관련은의견제출및이의신청한토지에대해서는우리구청담당공무원과감정평가사가현장에직접방문해서민원인의견을청취한후에시청안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심의후민원인에게결과통지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이동훈위원님께서행정사무감사자료24쪽부동산중개업소지도단속이어떤방법으로이루어지는지,지도단속실적중고발,경고‧시정에해당된원인및시정사항은무엇인지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만안구는공인중개사의자율성및책임성강화를위해부동산중개사무소인터넷자율점검을추진하고있으며컴퓨터사용이익숙하지않은고령중개인을제외하고99퍼센트가참여완료했습니다.2022년지도단속및민원에따른행정처분세부내역을보면등록취소2건,등록취소2건은사망에따른등록취소2건이되겠습니다.과태료3건은폐업신고지연2건,옥외광고물성명미표기1건,그리고고발1건에대한내용은공인중개사는중개의뢰인과직접거래를금지함에도불구하고임대인하고공인중개사가계약한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고발1건내용이되겠습니다.경고‧시정25건에대한내용은「공인중개사법」인터넷중개대상물표시‧광고위반사항으로매물광고후계약이체결된경우지체없이표시‧광고물을삭제하여야하나삭제되지않은건등이되겠습니다. 이어서이동훈위원님께서행정감사자료10쪽부동산불법행위신고포상금불용사항에대해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제46조,즉무등록중개업자,거짓으로중개사무소개설을등록한자,공인중개사자격증을다른사람에게양수‧대여받은자를신고할경우에해당신고건에대해서검사가공소제기또는기소유예의결정을한경우1건당50만원을지급할수있습니다.그러나2021년도에는지급사유에해당하는신고건이없어서불용하게되었습니다.참고적으로금년에는1건이있어서5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황추상민원봉사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고요.건강괜찮으세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괜찮습니다.
음경택위원
얼굴이많이좋아지셨어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감사드립니다.
음경택위원
건강관리잘하시기바랍니다.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음경택위원
답변서를보면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으로미수납사례가6건있었는데,행감책자가10월31일기준이에요.그래서11월15일날다완납이됐다,이말씀이시죠?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제가요청한자료는아닌데우리존경하는장경술위원님이요청한자료를보면부과금액이보통20에서10만원도있고20,30,40이런데200만원이렇게넘어가는것은뭐예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200만원넘어가는경우에는요그해태기간이3개월을초과하는경우에한해서실거래가격이1억이상5억미만인경우에는200만원이됩니다.
음경택위원
아,그래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해태기간하고거래금액하고거기가관련이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서면답변설명잘들었고요. 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현황에대해서질의드립니다. 주신서면답변서를보면2020년,2021년,2022년건수는조금줄었네요.줄었는데2020년도에76건,2022년에51건.건수는줄었지만부과금액이많은이유는따로있을까요?그럴만한이유가?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부과금액이많은경우요?
장경술위원
네.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는좀아까얘기했듯이요거래금액이,점점부동산가격이올라가는추세에있기때문에요금액이상향되기때문에암만해도그렇게조금더많아지는경우가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리고행정처분내역중에다양한이런내용들은따로기재가되어있지않아요.어떤것때문에이렇게10만원인지20만원인지?가장많은내용중에차지하는게어떤걸까요?불법거래중에.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해태기간,민원인들이거래신고를하고난다음에30일이내에신고를해야되는데요.그것을잘모르는경우가있는데하여튼그것에대해서는저희가부동산업체에다가다시한번홍보를해가지고많이줄어들수있게끔그렇게한번다시노력을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몰라서그렇게또불이익을당하는경우는뭔가좀대책이필요한것같습니다.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네.
장경술위원
그리고인터넷자율점검을통해서지도감독을하더라고요.이것은어떤식으로하는거예요?인터넷자율점검이라고하면저희집행부에서한다는의미죠?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거기항목이23개항목이있거든요.그래갖고서부동산업자들이자율적으로다가이게비치돼있는지,이것을하고있는지그렇게자율점검하는사항입니다.
장경술위원
이것은구체적으로데이터가나와있지않아서조금정확한,정확도가좀떨어진것같기는하고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자율점검표를제가위원님한테한부복사해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그러게요.이책자만봐서는조금정확도가떨어진것같고요. 무등록‧무자격중개업소의불법중개로인한시민의피해예방을위해서저희안양시에서따로홈페이지에뭔가게시를한다거나시민들에게,그런부분이있을까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무등록중개업자요?
장경술위원
아니,예를들자면부동산중개,그러니까등록되어있는부동산중개소,예를들자면무등록이많잖아요.그러니까합법적으로등록되어있는부동산중개소에대한열람할수있는그런어떤홈페이지에대한게시.등록현황이죠,그러니까.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QR코드그런것이있거든요.QR코드를핸드폰에대면그업체사장이라든지그현황이쭉다나오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중개수수료에대한요율표라든지취‧등록세이런계산할수있는서비스도제공이되고있는지궁금하네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취득세라든지그런부분은,
장경술위원
기본적인것들.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기본적인것은부동산중개업소들이지금,예를들어서‘이건에대해서는약얼마정도가나온다’이렇게다계산해서안내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니까부동산중개업소에서도하는데타지자체를보면이런가장기본적인,예를들자면무등록‧무자격중개업소에대한우리가피해를예방하기위해서는그것에대한구별을할수있는그런등록현황과그리고중개수수료요율표,중개수수료양도소득세,취‧등록세이것을계산하는서비스를,타지자체에서는홈페이지에서게시를하더라고요,공지를.그래서시민들이자유롭게내가부동산을거래를했을때어느정도의등록세가나오는지,그것은이제고정적으로금액에비례해서나오는거니까이런부분을우리안양시에서도서비스차원에서좀하면어떨까라는생각을합니다.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타지자체벤치마킹을한번해서우리시도좀도입을할수있도록그렇게조처를한번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보니까해남에서하더라고요,해남에서.한번참고하시고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장경술위원
요즘부동산경기가침체로사실부동산업소에서도손님이전혀없다라고그렇게하소연하고시민분들도또힘들어하는상황에서저희가부동산거래시장의질서확립이나또시민들에게피해가가지않도록좀더꼼꼼한정보제공또지도점검을해주셨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서면으로답변서잘받았고요. 저는걱정이돼서사실은이것서면으로자료요청을했는데,이게지금작년하고올해하고공시지가많이올려서저는시민들민원이굉장히많을줄알았거든요.그런데의외로얼마없네요,보니까.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올해9.56퍼센트올랐고요.작년도가9.28퍼센트올렸는데요.어저께TV에뉴스보니까2020년수준으로내린다고그렇게어저께TV에이렇게나오더라고요.내년도에는공시지가율이많이내려갈것같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민원이저도엄청많을줄알았는데과천시나성남시는공시지가를너무많이올려가지고조례를만들어갖고,올해같은경우성남시는한82억을주민들한테재산세를돌려줬어요.그래서저한테도이런민원이있고그래갖고제가이것서면으로자료를요청했는데제가생각했던것보다는굉장히좋네요.큰민원도없었고,안양시는.그래서하여튼서면으로자료잘받았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감사드립니다. 아까답변주실때과태료3건에대해서다시한번만말씀부탁드려도괜찮겠습니까?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과태료3건이요?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폐업신고지연,옥외광고물성명미표기1건인데요.폐업신고는부동산중개업소를폐업하면그날로다가신고를해야되는데요신고안한건이고요.그리고옥외광고물성명미표기는1건은공인중개사간판에이름을넣게돼있는데이름을안넣은경우그1건,그래서3건입니다.
이동훈위원
네,답변감사드립니다. 하고두번째로는아까앞서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장경술위원님께서질의주셨던내용인데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이라고되어있는부분중에장경술위원님자료에있는항목들이대부분다부동산중개업자와매매한매물이많은가요,아니면개인대개인간으로거래했을때매물량이많나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이게대부분이다부동산업자를통해갖고한신고건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이분들이부동산거래신고를,만약에외부에서유입된인구가있을거잖아요?그럼그분들이전입신고와부동산거래신고둘다하지않았다라는얘기이신건가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이것을언제까지신고를해야되는데,30일내에신고를해야되는데이사람들이깜빡하고서는신고안한경우가대부분이많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이런부분들을부동산중개업자분들께서안내하거나그런매뉴얼은딱히없는건가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계약할때그때이렇게안내해드리는데저희가매뉴얼그런것갖고있는것은없습니다.그러니까안내를해드리는데그신고기간이지나가면과태료대상이라고이렇게나가는거죠.
이동훈위원
그러니까‘부동산중개업자분들께서거래를성사시키고나서몇날며칠까지어디가서이렇게신고를하셔야됩니다’라는안내매뉴얼이없다라는말씀이신거죠?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렇죠.구두상으로만얘기하는거죠.
이동훈위원
지금안양시에공인중개사협회가있지않습니까?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분들과,지금저희가심의위원회나이런지도위원회도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런부분은본청에서그위원회에서이러한것들을논의하지않으시나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래서하여튼저희가실질적으로다가,아까장경술위원님께서도해남군에서실시하는그런저기를저희가벤치마킹해갖고그것을최대한도로과태료를줄일수있게끔그렇게한번조치를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이렇게금액대를봤을때크지않은금액이지만이게사실상봤을때전세라든지약간좀생계가어려운분들도이렇게하시다보면이런부분들을누락돼서벌금을내시면생계에좀타격이있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이런부분들을아까장경술위원님께서말씀주신대로안양시에서좀철저하게하고실질적으로필드에서소비자분들대하시는중개업자분들께서도매뉴얼을제작해서널리홍보할수있도록그런방안도한번구상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저희가벤치마킹을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주석위원
하나만.
이재현위원장
예,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이것세정과하고얘기해야되는데발언을맞추라니까.과장님도얘기하셨지만TV에계속나오고있잖아요.‘2020년도공시지가로맞추겠다,정부에서.’그러면과천시하고성남시같은경우는조례를만들어갖고재산세를반납해주었어요,과천시하고성남시.그럼우리도만약에그게된다면공시지가를2020년도로낮춘다면우리재산세2021년도,’22년도받은것을,이것은결정한것은아니지만한번물어보는거예요.그럼우리도반납을해줘야되는거네?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것은과천시하고성남시한테한번물어봐야되겠는데,
김주석위원
아니아니,우리안양시도만약에그렇게해서공시지가를낮춘다면기존의공시지가가2021년도하고’22년도에된것보다하향되잖아요.그러면기존에낸재산세세금은그것어떻게되지?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런데그것은이미부과된것이기때문에,
김주석위원
한거라서?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부과된것이기때문에다시환수는안될것같은데요.
김주석위원
환수안될것같아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김주석위원
그래서내가한번물어보는거야.그래서과천시하고성남시는조례를만들어갖고환수를해주었어요.그래서제가아까‘우리안양시는얼마만큼많은민원이있나’라고해서한번실태를조사를해본거고.이것은과장님하고는상관없는거니까제가나중에한번알아보겠습니다.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김주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하나빠진내용이있는데아까불용에관련해서질의드렸었는데이부분이지금결과적으로는없다라는말씀이신건지,아니면50만원이집행됐다라고말씀하시는건지?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2021년도에는신고건이없었고요.올해는1건이있어갖고50만원을지급을했습니다.참고적인겁니다,이게올해것은요.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올해1건이요?’21년도에1건입니까?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21년도에는없었어요,1건도요.
이동훈위원
아,그러면여기에이게,아닌데.’21년도에1건으로50만원집행됐고’22년도에‘해당없음’.이것아닙니까?10페이지에.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행정사무감사자료10페이지에요예산액이50만원,불용액이50만원입니다.그러니까1건이신고건이없는거죠.
이동훈위원
아,원래총예산액이50만원이었던거였습니까?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이동훈위원
아!이것은특별회계가아니고일반회계인가요?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저희가일반회계로다가예산으로잡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김국환건축과장님앉은좌석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10분 감사중지
17시 39분 감사계속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건축과장김국환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에따라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음경택위원님께서과태료및이행강제금부과내역중체납현황에대한자료제출과설명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1년신규발생건에대한과태료및이행강제금체납현황은부설주차장이행강제금3건,「건축법」에따른이행강제금5건,광고물과태료3건,총11건의체납액은4천600만원이되겠습니다.2022년신규발생건에대한과태료및이행강제금체납현황에대해서는부설주차장이행강제금9건,「건축법」에따른이행강제금1건,총10건에체납액은7천200만원이되겠습니다.참고로가장밑에있는표를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불법건축물에대해서는원상복구될때까지매년지속적인부과를하고있는재부과현황이되겠습니다.총893건에8억4천900만원이되겠습니다.수납은812건,5억8천300만원이되겠고미수납은81건에2억6천600만원이되겠습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최근3년간건축물부설주차장지도점검월별추진내역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주석위원님께서건축허가후미준공발생현황상세내역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조지영위원님께서학생자원봉사자를활용한불법광고물정비관련사업세부내역,추진결과,현장사진등에대한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근거및절차에대한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삼덕공원인근노상적치물관련기사에따른민원처리현황에대한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동훈위원님께서산에서내려오는물이주차장으로들어오는민원에대한담당자의판단,현장상황,추후피해는없었는지에대한자료제출과설명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안양9동산에서내려오는물이주차장으로들어오는민원을확인하기위하여현장확인결과공동주택뒤편에설치된옹벽을타고주차장으로물이들어오는흔적을확인하였고옹벽은구조적으로문제가없었으며옹벽상부에균열발생으로비가올때지표수가균열부위로흘러주차장으로유입되는것을확인하였고현장에서건축물소유자가균열보수등시설물관리를하여야한다고안내하였고참고로추후피해사항은없었습니다. 이동훈위원님께서개발제한구역무단경작지단속요청민원조치내역에대한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재현위원장님께서원스케어석면관련접수민원―균열,소음,진동,분진―그리고공사현장주변통행안전에대한대책등에대한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재현위원장님께서만안구관내불법‧노후방치광고물정비대책,행정대집행관련2년치자료제출,불법옥외광고물양성화사업추진배경및현황에대한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설명한번해주실수있어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광고물에대해서?
이재현위원장
예,예.불법광고물옥외,양성화사업한번,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양성화사업에대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이라고하면첫번째,요건을다갖추면서행정절차를밟지않는불법광고물과그리고그자체가,어떤규격이라든가사이즈가자체가불법인그러한광고물이있습니다.뒤페이지를,마지막페이지를보시면불법광고물이현재만안구에2만5천건으로파악이됐습니다.그중에서행정절차가미흡해가지고,모든조건을갖추고있으면서행정절차를거치지않은광고물에대해서는9천400건으로확인을했습니다.그리고요건을갖추지못한광고물은1만5천건입니다.그래서저희들이9천400건에대해서는안내를해가지고행정절차를밟을수있도록저희들이안내를지금작업을하고있습니다.어떻게,설명이되었습니까? 마지막으로이재현위원장님께서재해위험건축물관리및조치사항에대한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고요.질의도많지않은데왜이렇게늦게오셨어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내용은많지않았지만질의하시는질적수준이너무깊어가지고요늦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에이,유능하신과장님께서또말씀을그렇게하십니까?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음경택위원
아니,답변서보면이렇게오래걸릴것같지않은데,아무튼답변서준비하시느라고수고들많으셨는데제가두가지만확인좀하고넘어가겠습니다. 제가오전에질의드릴때이행강제금체납현황을달라그랬더니과장님께서“너무많아서”그래서제가‘그러면50건넘으면유형별로좀해달라.’그랬더니달랑22건이에요,2년치가?이것모르셨어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아니,저는좀착각을한게요,그마지막표에보면재부과건있지않습니까?
음경택위원
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그게제가사실몇건인지를파악을못했습니다.과거계속누적되는것이기때문에,파악하다보니까그건이82건이나왔습니다.아무튼제가제대로파악하지못한것같습니다,그것은.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지금2021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이행강제금이전체대상이893건이고수납된게812건,한91퍼센트정도수납했고요미수납이81건,9퍼센트정도인데이것하고헷갈리셨다이거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행감책자로보니까많지않은것같아서자료요청했던건데,아까그래서제가‘질의를잘못드렸나?’라는생각도했었어요.과장님때문에저도헷갈렸어요.그런데이제그것은이해가됐고요.체납사유를보면분납하는게많네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또납세태만도있고.이납세태만같은경우는지금어떻게징수를하고있어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1년치체납액에대해서는저희들이관리를하는데해가바뀌면징수과로이관시킵니다.그런데저희들이일반적으로대부분불법건축물에대해서는건물이있고땅이있기때문에거기압류를잡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체납관리반에서도해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징수과말씀하시는것?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게지금,체납만전문으로하시는분들계시잖아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분들이하세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분들이것징수잘하시는데.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그래서812건을수납하고아마81건이남은지도모르겠습니다,수납.
음경택위원
알겠어요.아무튼간이체납액을최소화하기위해서좀열심히징수활동을해달라라는말씀드릴게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이제문제는이게상반되는거예요,지금.2021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이행강제금부과현황에서미수납이81건이거든요.그렇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마이크켜놓으세요.켜놓고말씀하셔,계속그렇게껐다켰다하지마시고.그래야화면에과장님하고제얼굴이동시에나와서보시는분들이누가답변하나쉽게알수있다고요. 자,그런데제가과태료및이행강제금부과내역중체납현황을달라그랬는데여기자료에는2021년도에11건,2022년도에10건.2022년도것은안따지겠어요.그런데2021년도에미수납된그81건이그러면2021년도과태료및이행강제금체납현황에들어가있어야되는것아닌가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그게맞습니다.그런데지금사실저희들이오늘프로그램에서뽑다보니그것을계속건건별로이렇게출력을해가지고우리가추출을해냈습니다.그런데계속재부과한81건에대해서는조금저희들이추출하는데시간적인한계를느꼈습니다.죄송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이게2021년도이행강제금미수납건은사실은이게2022년도체납현황에도포함될수있는거잖아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예.그래,제가말씀드렸잖아요.일잘하시는과장님께서이것실수할분이아닌데.이게지금딱보고앞뒤가안맞는자료다.그래서아까복도에서말씀드린거예요,복도에서.이것말씀드린거예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지금드린말씀이중요한게아니라미수납금액을최소화하는게중요하다.그래서자체적으로한계가분명히있을거고요.체납관리를전문으로하시는,추심전문하시는분들있잖아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분들추심하는대로수당이많이붙잖아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분들이일잘하신다고요.그분들잘활용하셔가지고,이게금액이만만치가않잖아요.우리가예산편성하거나심의할때1천만원,2천만원예산도어떨때는반영하기힘들고또삭감할때문제가되고하는데재원을,안양시의예산의재정건전성을확보하기위해서라도이런체납률을최소화했으면좋겠다라는취지에서말씀드린거예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이동훈입니다. 김국환과장님,답변감사드립니다. 우선앞에존경하시는음경택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내용에좀궁금한게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것이물건지에귀속되는것인지아니면사람에게귀속되는것인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일단귀속은물건지에따라간다고봅니다.
이동훈위원
맞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이동훈위원
이기사를제가예전에한2년전부터계속접해보고있는데이게이행강제금을계속해서이렇게태만으로납세를안하시다가,미납으로있다가나중에는이사실은숨긴채부동산을매매거래하시는분들이있다라고제가기사를계속접하고있습니다.안양시에서는이런부분에있어서요주의로관리하고있는지?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이것은부동산거래에서중개사무업소에서등기부등본을떼면압류라고걸려버립니다.그런데일반적으로부동산거래에서압류물건에대해서는다확인을하지않습니까?그리고만약에그것을확인안했다면어떤중개사고가발생하겠죠.그것은중개사무소에서확인을해야될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이동훈위원
그렇게그런부분들을중개사분들께서이렇게다확인을하시고안전한물건지를소개를해주시겠지만개인간의거래도무시할수가없는부분들로저희가비율을차지하고있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만약에안양시에서좀조치가있다라면이행강제금이걸린물건지에대해서요주의로유의깊게이런매매가이루어지는지감시할필요가있다고생각이듭니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그래서저희들은위반건축물에대해서는또압류와별도로건축물대장에위반건축물표기를합니다.그러기때문에소유자라면누구나확인할수있고그리고매수자라면누구나확인할수있는,저희들은최대한의배려를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그예시안이있으면다음번에개인적으로한번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위반건축물등재에대한건축물대장을샘플로하나보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이것이부동산매매를하면서구매하시는,매수하시는분께서이런부분들이잘육안으로도검출할수가있는지그런것들을확인하고자하는거니까만약에예시자료가있다라면인적사항같은것은다지우고좀부탁드리겠습니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답변감사드립니다.혹시나그런사태가있을까봐사전에말씀드리는거고요그런부분에서관리잘하고있으시다면앞으로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하고제가질의드렸던,‘산에서내려오는물관련해서추후피해는없었는지?’라고질의드렸는데진짜추후피해없었습니까?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없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그이후에이시설물은자진정비를하셨나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그게그배수로가조금이렇게균열이가고거기에배수로에산에서,산밑의건축물로알고있는데요.거기에낙엽이라든가그런게쌓이고그래가지고,그때비올때치우고해가지고이균열문제는아직해결은안됐지마는큰위험성은없는것으로확인을했습니다.
이동훈위원
제가왜이질의를드렸냐하면내일동안구청관련해서도제가질의를한번드릴건데,제지역구에서이런일들이발생을했습니다.뒤에있는뒷산에서물이내려왔는데그중간에사유지가하나있어요.그사유지에서그물길을관리를해야되는의무가있는데그런부분에낙엽이덮여있다보니까물이옆으로흘러넘친거죠.그래서토사랑물이공동주택에,주차장으로유입이되면서침수피해그리고지금은손해배상청구까지이어진상황입니다.그래서제가이런부분들이육안으로비올때산을가봐도물길이자연스럽게그아래에서,빗물받이를안양시에도설치를하지않습니까?그러한부분들이제대로정비가돼있는지?물길을안양시에서잘관리하고있는지?그리고산사태예방‧예찰단도저희가가동하고있지만그런부분에있어서물길까지좀세세하게확인을했으면좋겠다,이런부분도있습니다.그리고만약에이런것들이,저는그렇게생각을했습니다.답변서에봤을때는‘건물소유주가이런부분들을자진정비해야된다’라는내용으로안내했다고하는데그분들이사실상본인들의잘못에의해서하는거라면자진정비하는게옳다고보지만아까앞서말씀드렸던예를봤을때안양시에서도이런것들을관리할필요는있다.그래서‘좀더면밀히지켜보겠음’이러한답변자세는좀나쁘지않겠다라는생각이들었고요.그런부분들에서,이게저희가항상민원을접할때는저희도현장을나가지만한번보고는모르잖아요.일주일,한달은봐야지이것들이진짜반복적으로발생하는문제인지그러고나서어떤원인에의해서이런문제가발생하고어떻게조치할것인지미래계획까지도세우지않습니까?이런부분에있어서현장공무원분들께서현장에몇번나가시고어떻게보셨는지는모르겠지만이런부분에있어서조금더심도있게그리고장기간으로관심있게그렇게보셨으면좋겠다는취지에서질의드렸습니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잘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두번째로는무단경작지단속요청민원인데요.이부분에있어서행위자가‘미상’으로돼있습니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이동훈위원
이주소지에해당하는무단경작지민원이몇년동안몇건정도발생했을까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정확한,제가건수는사실답변드리기는좀어렵고요.지금여기이3건의,예를들어서이것을중심으로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여기3필지같은경우는저희들이그린벨트지정이’72년도에됐습니다.그때부터해소는돼있는데지목은임야로돼있습니다.그런데동네어르신들있지않습니까?조금씩해가지고고추심고상추심고.그러다보니그분들이일반적으로아침에조금이렇게뭘삭뿌리고이렇게하고그냥가버리고하루종일안계시지않습니까?그래서저희들이그신원을확인하는데조금어려움이사실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렇게말씀을하시면조금애매한문제인것같은게요,제가인터넷에서기사를하나봤습니다.2018년도11월12일발행된기사고요.제목이헤드라인이‘안양시,안양천변불법경작해결의지있나?’라는기사인데보셨나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그것은저희과소관업무가아니고또하천관리과쪽,
이동훈위원
아니요.내용을보면국유지,시유지그리고그린벨트내이런경작지에대해서안양시가소극행정을펼치고있다라는내용입니다.그래서이내용으로봤을때2018년부터지금까지이런민원들이계속발생을하고지금계도의방안으로홍보물을게첩하는정도는조금문제가있지않을까.저희가다른방안은없을까,같이한번고민해야될문제라고생각이듭니다. 그리고두번째로는신원미상일경우에대집행같은수단은저희가강요하지못하는겁니까?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저는법에대해서는잘모르겠지마는「민법」에서토지경작에대해서는불법이라손치더라도그소유권은불법경작자한테있다.그러기때문에그분들이소송까지는가지않겠지마는그게또이렇게농작물이한번,크고있는농작물을함부로저희들이훼손하는데는조금어려움이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다시한번단계적으로밟으면행위자가미상이고그들에게권고조치를못하기때문에마지막에그것플러스로경작물에대해서는집행이불가능한부분이있어서결과적으로는이건에대해서는해결이불가능하다,이렇게생각해도되겠습니까?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그것불가능하기보다는저희들이더좀노력하도록,다른방법도또강구해가면서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소유자가산림청,경기도그리고‘오땡땡등12명’이렇게돼있는데마지막3항에있는임야는혹시그소유자분께서직접민원을제기하신건지아니면주민분께서하신건지그것은혹시아시나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소유자가일반적으로민원을제기하지는않습니다.소유자는대부분큰땅을가지고있기때문에관리할그런관심도별로없고요제삼자가이렇게민원을제기하는상황들입니다.그리고참고로토지주는또그것을제대로관리할의무를가진사람이기때문에신고의대상이안되는거죠.
이동훈위원
그럼반대로이분들에게‘지금당신들의땅에이렇게불법경작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이런부분에있어서토지를잘관리하셨으면좋겠습니다.’라는공문을혹시보낸적이있으십니까?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저희들이지금위의산림청이라든가경기도그리고군부대,예를들어서국토부땅이라든가그랬을때는저희들이그기관에공문을또보내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그쪽에서는조치가있었습니까?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조치가없었기때문에이런상황이된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이런부분들이매년발생하고있는문제들로저도확인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제겨울도오고경작지에대해서조금소홀해지고이런부분들이이제정비할때가됐다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여기에서불법경작을하시는주민분들께는올바른방향으로계도를다시한번하셨으면좋겠고그리고두번째로는여기소유자분들께서도본인의토지의관리에힘써주셨으면좋겠다.’그런공문조치한번만더부탁드리겠습니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48페이지인데요.학생자원봉사자를활용한불법광고물정비사업입니다.제출해주신자료에는추진배경이‘미래의주역인중고교학생들에게봉사활동참여기회를제공하고불법광고물정비활동을체험해봄으로써구정에대한관심과준법정신함양의계기마련을위해추진하고있는사업’이라고해주셨는데요.이‘학생자원봉사자를활용한불법광고물정비사업’어딘가이상하다고생각하지않으신가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
조지영위원
없나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말씀을좀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활용’이라는말인데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아,네.
조지영위원
‘활용’의사전적의미를찾아보면‘충분히잘이용한다’입니다.저는이것을처음제목을보자마자너무나거슬렸었는데요.이렇게작성을누가하셨는지정말놀랍다라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처음에제출해주셨던그기대효과를보면‘학생들에게불법행위가사회에미치는영향을인식하는기회를부여하고단속업무의어려움을체험하여사회구성원으로서준법정신함양의계기를제공한다’라고해주셨는데요.단속업무의어려움은충분히이해를하나이것을학생들이이렇게이런어려운일에참여를하는것이맞나라는생각듭니다.왜냐하면제가이게그냥드리는말씀이아니고,예전에풍문으로만들었습니다.‘이런노가다,잡음이있다.’라는얘기를들었는데이것을보자마자‘아,이게아직도시행이되는구나’라는생각이들어서지적을하고싶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다행히‘2020년,’21년,’22년코로나때문에미운영으로지금되어있다’라고나와있는데요.앞으로계속추진하실계획인가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지금제목자체에대해서마치물건취급하듯한용어활용한표현을써가지고죄송하고요적절한표현이아니라고먼저말씀을드리겠고요.일단학생들은제가알고있기로는자원봉사자연간채워야되는시간이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자원봉사자하신것을이렇게공고하고그러면자원봉사시간채워야되기때문에많이참석하고있고그러기때문에저희들이아마코로나끝나면계속해볼생각입니다.
조지영위원
한가지더알려드리자면지금봉사점수가중학교에서고등학교로올라갈때30점정도해서추가되는것들이있는데지금코로나때문에이제이런사업이많이줄기도했고해서15점으로낮춰준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렇다면그15점은학교내에서급식봉사를한다든지청소봉사를하면서도충분히채워질수있는점수라서이제더이상이것점수를받기위해서아이들이봉사활동을하는것은아마어렵지않을까라고예측을하고있고요.그리고어차피봉사활동을한다라면조금더아이들이정말뭔가배울수있는,학생들이뭔가배울수있는그런긍정적인사업을좀찾아봤으면어떨까라는생각을하면서이것을지적을했습니다.대안을드리자면,예를들면건설과같은경우에는볼라드정비나가로등보수때문에되게애를많이쓰고계시는데요.이것을특수시책사업으로서청소년대상으로한다면공공디자인이나유니버설디자인그리고보행환경그리고도로시설물에대한그런교육을병행하고이후에볼라드정비나가로등보수,보도정비,펜스나맨홀그리고빗물받이등에대해서도좀설명을하고그런도로시설물그리고학교주변에있는보행환경등에대해서아이들이보수가필요한곳을찾아내는그런사업을하면이게학생들에게도도움이되고그리고시에서도좀더긍정적인효과를가져오지않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그리고더불어서볼라드관련해서민원이상당히많은것으로알고있는데요,건설과에.건설과에이런것들을시행함으로써민원인들의피로도도줄이고그리고집행부공무원은시설보수를좀계획적으로한꺼번에할수있고또예산과시간,그것들을좀아낄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합니다.그리고이제학생들에게는사회구성원으로서지역환경개선에참여했다는것에의의와봉사점수도가질수있게하는방안이있을것으로보여서이런방법제안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추가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과장님,서면으로잘받았고요.그서면자료보면,주신것에보면,지금1번하고2번2개보면6년,7년,7∼8년전에허가가났는데아직준공이안난게2개가있어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김주석위원
그런데여기가보셨어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제가현장은확인을못했습니다.
김주석위원
지금어떻게방치돼있는지아세요?주변의환경이나,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제가안양9동것에대해서는장기방치된것은현장을확인을했지마는박달동에있는것은확인을못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주변환경에도안좋잖아요,주변.외관상에도안좋고여러가지.그렇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김주석위원
그주변에사시는분들은어떻겠어.그럼행정어떻게하셔야돼요,그것?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일단저희들은,건축주있지않습니까?그쪽에다통보를해가지고주변환경좀개선하도록그렇게다시한번촉구공문을보내도록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런데꼭이렇게안해도그럼미리,벌써한5∼6년지났는데,6∼7년지났는데미리미리하셨어야되는것아니에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저희들이간혹가다가태풍이온다든가그러면이제중간중간,
김주석위원
소송중이니까는어쩔수는없지만,그렇죠?소송중이니까어쩔수없지만건축주나거기시공사한테얘기잘해서그주변에사시는분한테는피해안가게끔하셔야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주변분들피해안가게해주시고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네.
김주석위원
만약에이건물이,허가는났는데지금준공이안났잖아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김주석위원
준공이안난건물이만약에완성이됐는데여기서살수가있어요?거주할수가있는거야?준공이안난건물에서거주를할수있냐고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없습니다.사전입주로해가지고저희들이고발조치합니다.
김주석위원
그럼만약에준공이안난건물에서살아요.그럼어떻게해야돼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저희들이고발조치합니다.
김주석위원
어떤고발조치를하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사전입주로해가지고,
김주석위원
예?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사전입주’라고그런,「건축법」상용어입니다.
김주석위원
예,사전입주.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사전입주,네.
김주석위원
그래서고발조치하는그내역을내일,만약에그런경우가됐다면어떤조치를하는지서면으로저한테갖다주십시오.답변좀주시고법적조치는어떻게하는지,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법적인절차에대해서,네,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예,해서주시고.이인허가관련된서류는영구보존하는거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지금저희들은‘세움터’라고프로그램으로해가지고전부다접수를하고있습니다.그러기때문에그프로그램에저장돼있기때문에영구보존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지금법이개정이돼서,제가이게보니까1990몇년도서부터해서2000년대올때개정이좀됐더라고요?그래서시에서보관해야될것,일반건축사,이렇게다보관하는게연도가틀리더라고.그러면그런법이개정이되기전에그이전에만약에건축허가가났어.예를들어서’80년도나’90년도이럴때.그런건축물허가는다만안구에비치가돼있습니까,안돼있습니까?구청에.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위원님죄송합니다마는제가질의요지를정확하게이해를못했습니다.
김주석위원
’80년도나’90년도에건축허가들어와있는허가서류가만안구에다비치돼있냐고묻는거예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다비치돼있다고볼수는없습니다.저희들이서고에있는데가끔가다허가서류를좀이렇게복사해달라고요구,정보공개를청구하시는분들이있습니다.그러면저희들이옛날서류는서고에가서찾고있지마는또못찾는경우도또있습니다,종종.
김주석위원
분실되는게?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못찾는경우도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럼업무태만아니에요,그것은?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그것은,옛날에는그서류에대한보존기간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수기로하는대장이있지않을까요,그것?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그러기때문에허가서류는본래건축주가비치를하고있어야되고그렇지마는저희들이,기본적인것은건축물대장이있지않습니까?그래서건축물대장으로관리를하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하여튼알겠습니다.그래서아까그법적조치하는것그것은서면으로주시고요.지금여기두군데주변주민들이나건물들한테도많은피해를주고있어요.이것과장님이직접가셔서확인하시고빠른조치를부탁드리겠습니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주신자료잘보았고요. 건축물부설주차장상시지도점검에관해서내역을보니까2020년도에는,그러니까매월실시한게아닌가봅니다,과장님.2월하고3월,11월하고12월은으레지도점검이없는달인가봐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저희들이부설주차장전체에대해서,전부설주차장에대해서점검을합니다.저희들공무원들이나가가지고할수는없고그래서기간제를채용해가지고하는데저희들이기간제를12개월로이렇게채용해가지고쓰는게아니고요10개월로이렇게하다보니,1월달하고12월달이있지않습니까?그실적이좀없는것같습니다.
장경술위원
아,10개월로채용을하기때문에그렇다는말씀이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맞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런데도2020년도만2월하고3월이없어요,다른해에는.방금말씀하신대로1월하고12월만근무를안했고2020년도는1월,2월,3월,12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저기,위원님,제가참고로이렇게덧붙여서설명을드리자면요저희들이예를들어서100건을현장에서점검을했는데이상이없는경우가또많습니다,대부분.그러기때문에2월달이라든가3월달에없는경우는점검을이렇게다다녔는데,현장점검을다녔는데거기에어떤불법사항이없는것으로그렇게저는추정이됩니다.
장경술위원
적합했기때문에기재가안됐다?여기는부적합만기재가됐다는말씀이시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지적된것만이렇게한것,예.
장경술위원
네.그리고‘조치중’이라는것은지금어떤상태일까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일반적으로저희들이계고를보냅니다.「행정절차법」에의해가지고1차‧2차계고보내고또이행강제금을부과하기전에부과예고까지이렇게절차를하다보니까그게지금진행중인그런건이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렇게진행중이다가이행강제금을부과하나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맞습니다.
장경술위원
그기간이얼마나걸려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대충한100일정도소요되는것으로보여집니다.
장경술위원
100일정도?그분들도그것에대해서는인지를하고계시겠네요.100일정도지나면강제금,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충분한계고기간을저희들이드려야되기때문에요,네.
장경술위원
네.기간제두분이고직원이한분인데인원은적지는않을것같아요.어떤가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단속해달라는민원그리고단속당하는사람들의또반발민원,그런참다양한민원이있습니다.
장경술위원
타시에보면직원이보통한2명정도더라고요,기간제두분에다가.그러니까저희시는총세분인데이런부분도탄력적으로더채용해서해도되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고민좀해보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네.그리고주차장본래의기능을유지하는게또이지도감독의목적인것같고요.그리고시민들이불편해하고또그런불편함을해소하고안전사고나사전예방에최선을다하는게좋을것같고건축물소유자분들도사실부설주차장관리실태를좀확인해서불이익을당하지않도록하는것도목적일수있을것같아요,그분들도.그래서이런부분에서어떤홍보랄까안내랄까이런부분에좀더신경쓰셔서계속해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자주연락드리고건축과에서그래도,제가질의는하지않았지만원스케어나아니면불법광고물양성화사업누차제가말씀드렸는데잘수행해주신점감사드립니다. 이번에행감자료위주로질의를드리다보니까기존에드리지않았던질의를드렸습니다.제가행감자료207페이지중에개인이형질변경을하거나건축허가를받은내용들다질의를드렸잖아요?그래서몇가지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이위치를써주셨는데다가볼수는없어서로드뷰로다한번쭉봤어요.그리고경기도나국토부에서운영하는포털확인하면서실제로면적이맞는지하고이런것들쭉찾아봤는데요.지금건축허가보면석수동에이위치,제일위의것인데요.규모가399제곱미터로돼있잖아요.이게건축면적인거죠?과장님?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네.똑같이주소를찾아보니까토지면적이게122로나와요.그다음두번째것도숫자가안맞고요.그리고세번째것있죠,뒤에13으로끝나는것.이것은또맞더라고요.그래서이게정확히왜숫자가안맞을까좀의문되는점이있고요.그리고‘안양동1152’로시작하는것여기는실제로신축을했나요?건축이들어갔나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지금제일밑에있는것허가현황말씀하시는거지않습니까?
채진기위원
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그것은7월달에이렇게나갔기때문에요아직,
채진기위원
’21년8월25일날건축허가가나갔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착공은아직안됐습니다.
채진기위원
착공아직안된?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럼허가는미리받았는데착공은안한이유는왜그런지혹시알수있을까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착공은일반「건축법」상허가를받고2년내에착공을해야됩니다.그런데부득이한사정이있으면또1년연장가능합니다.
채진기위원
최대3년까지는가능하다는거네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최대3년까지가능합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그러니까이렇게허가를받고,제가확인했던이유는허가를받고바로건축을안해서그부분에대해서궁금해서여쭤봤던거고요.그래서이런형질변경이나이런건축허가같은경우는지속적으로관리를해야겠네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그렇죠.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그다음두번째것은,안양동이것같은경우는도시개발사업에수용됐다는것은이것은자료보고확인했고요.주차장관련해서,‘2-2’인데요.‘석수동57’로시작하는여기는‘전(田)’으로돼있어요.전을주차장용도로사용하려고했던거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규모가딱300제곱미터더라고요.이렇게허가를받으려고했던것같아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여기실제로가보셨나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저현장확인못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여기가실제,‘57-’이뒤로시작하는데가실제면적이434.5제곱미터예요,실제면적이.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형질변경면적말씀하시는것?
채진기위원
아니요.형질변경면적말고이지번면적이요.이지번면적중에300만쓰겠다는거잖아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그렇죠.지금그린벨트내의음식점같은경우는300까지형질변경이주차장으로가능하기때문에더넓은면적이다손치더라도300까지이렇게해가지고들어온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외1’이있으니까면적은아까제가말씀드린434보다더크겠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크죠,네.
채진기위원
크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중에300만쓰는거고.실제로300이상쓰게되면어떻게되는건가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그것은저희들이이행강제금이나그리고또고발한다든가어떤처벌을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여기가300제곱미터만쓸수도있고덜쓸수도있는건데더쓰게되면문제가있는거니까이런부분에있어서는현장감독도철저히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자료중에행정사무감사자료210페이지인데요.13번자료요,13번.‘위법사항에대한조치내역’인데요.이것은고발조치를했어요.이것은고발조치한내용은내용을좀알수있을까요?210페이지입니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213페이지?
채진기위원
210페이지13번이요.제일마지막에있습니다,210페이지.210페이지입니다,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박달2동말씀하시는거예요?
채진기위원
박달2동,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여기는기존에‘참피온탁구대’라고해가지고박달2동에공장부지가있습니다.그린벨트지정이전의공장입니다.그런데이게허가나신고를받지않고건물을착공하려고기초를하다가저희들한테적발이돼가지고시정이안돼서저희들이고발조치한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적발이신고가들어왔던건가요?아니면,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아니,저희들이확인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부분같은경우는적극적으로현장다니시면서고발조치까지하고,그럼그이후에는어떻게되는거죠,이제?지금고발이후의단계는어떻게?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고발저희들이했는데,경찰서에이송이돼가지고그쪽에서수사를했는데그수사기간동안에원상복구를해가지고혐의없음처리가됐습니다.
채진기위원
원상복구로인해서?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원상복구해가지고.
채진기위원
예,알겠습니다.앞으로도계속그린벨트지역잘관리해주시기를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질의드렸던것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원스퀘어석면관련해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주변사람들소음,진동,먼지로인해서많은호소를하고또한여기에책자에보면많은민원이접수된것으로알려져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지금현재우리건축과에서는어떻게행동을취하고있는지한말씀해주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사실지금원스퀘어,지하8층에지상12층이되겠습니다.그런데‘석면’그러는데요.석면은없는사항이고1층에석면이있었는데착공초창기에저희들이,석면처리는또고용노동부에서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쪽은절차밟아가지고제대로처리가완료됐고지금남아있는그쪽에는석면이함유가없습니다,석면함유된게.그리고참고로현장관리는지금자료로도제출해드렸지마는저희들이상주감리해가지고2명이상주하고있고요.
이재현위원장
상주로?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그리고시장님지시사항이있으셔가지고건설과그리고교통녹지과그리고환경위생과,저희건축과,매일저희들이점검해가지고일일보고를시장님께하고있습니다.최대한저희들이노력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네.그렇습니까?요사이전면‧후면해가지고이런가림막을치는것을보고있으면서‘곧철거가되겠구나’이런기대심리를시민들이많이하고있어요,사실상.지금과장님말씀처럼잘감리하면서직원들이지켜보면서하고있다니까좀안심은가네요.이부분에아까제가말씀드린것처럼안전관리굉장히중요합니다.그렇죠?이런안전관리,잘안들리세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맞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안전관리중요합니다.그래서이러한안전관리에철저한기여를좀해주셨으면합니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지금잘진행되는것같아서한번더짚어보려고제가말씀드렸던거고요.우리만안구에불법광고물,노후된광고물들이많이방치돼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것집행기간중입니까,지금?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저희올해는마무리했습니다,대집행.
이재현위원장
마무리했어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언제까지했어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두차례에걸쳐가지고,저희들이하반기최근에했고6월말하고11월초에해가지고두차례에걸쳐가지고좀위험한광고물에대해서는대집행을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지금지역에,폐업을통해서주변우리만안구지역에광고물이뜯지않고높은고층같은경우많이남아있어요,사실.그래서지역주민들이저한테도좀민원이들어온게몇가지가있는데이러한부분들에대해서홍보를좀하고하면좋을것같은데홍보가좀미흡하지않았나생각해보는데어떻습니까?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본래간판주가철거를해야되는데저희들은6월달에대집행을하게된사유가태풍이오고그렇기때문에6월달에저희들이날잡아가지고대집행을하게된거고요.그리고나머지불법에대해서는저희들이이번에11월달에추가로했습니다.그리고내년에라도혹여그런게있으면수요조사를다시더면밀히해가지고내년예산또이렇게되면저희들이대집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또참고로말씀드리자면아까위원장님께제가설명을드렸지마는지금불법건축물에대해서양성화사업을저희들이하고있다고그랬지않습니까?그래서9천몇건에대해서저희들이계속지금우편물을보내고있습니다.‘이광고물에대해서는어떤행정절차를밟아주십시오’라고.그리고‘안그러면저희들이조치를취하겠다’.그러기때문에많이개선될것으로저희들이기대됩니다.
이재현위원장
다시한번묻겠습니다.이광고물에대해서9천몇건에대해서그한건에대한광고물보내는,내가우편발송하는그내용은뭡니까?주인보고철거하라는이겁니까,아니면무슨광고를한다는말씀인지?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그러니까아까제가말씀드렸다시피법적인그것은다규격에는맞습니다.다만허가나신고절차를안밟은게있지않습니까?그것에대해서는그절차를밟으면,제기억으로는간판의규격에따라서조금다르지마는한2,3만원하는허가수수료같은것은저희들이면제해주겠다고,그리고행정절차에대해서저희들이안내하는그런우편물을보내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갑자기이제양성화쪽으로뛰어넘어가가지고,제가묻고싶은것에서뛰어넘어갔는데다시원위치로갈게요. 지금보면불법광고물행정대집행쪽에서이제폐업,특히만안구쪽에요즘경기가코로나로진짜안좋다보니까폐업하는업체가많아요.또인근에,그냥폐업이아니라어느날갑자기그냥사라진업체들도많습니다,소문들어보면.이런데는사실광고물을그대로둘수밖에없어요.누군가나가더라도새로운주인이바뀌더라도자기앞의입간판정도만교체하지위에높은데달려있는것은손도안대거든요?이러한부분의광고물이좀즐비한부분에대해서는6월하고11월달에집행했지만또내년도에예산을좀세워서이런것은신속하게처리할수있는방안,또이런홍보와이런현수막같은것을통해서홍보를좀해서주민들이알수있는이런부분을좀홍보가돼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리고좀전에말씀하셨던불법옥외광고물양성화사업.혹시이것은어떻게잘못판단하면업자한테양성화를이렇게부추기는것아닌가이런생각도한번드는데어떻게생각합니까?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불법을부추긴다는말씀?
이재현위원장
예.양성화추진배경에대해서이제보면우리가광고물에대해서굉장히호의적으로많은것을혜택을주지않습니까?이부분에대해서지금정확히알죠?과장님은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그러면뭐저한테그렇게물으셔요.외려묻고있어요.허가‧신고절차에서류구비등여러가지가아주유해적인것을많이주고있잖아요.그렇다보면이광고물자체9천몇건에대해서업자한테많은뭔가가이득이좀갈수있는이런게아닌가해서물어봅니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업자한테이득갈사항은아니고요.일단간판이현장에붙어있기때문에새롭게시공할이유는없습니다.거기에대해서허가절차라든가그것만,
이재현위원장
제거하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서류만이렇게절차밟으면되니까,
이재현위원장
가벼운서류만밟아서떼고일단,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예.추가의어떤경제적인부담은주지않을것으로판단이됩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그러면그러한부분에대해서시민들한테는경제적인부담을안준다,이렇게보면될까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네.
이재현위원장
그렇게말씀을했으면제가금방이해가가는데,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아니에요.그래서혹시나,요즘에우리안양시광고대행을하는광고업체,또여기보면우리가안양시조례로통해서광고진흥조례가있고또옥외광고협회가있고이러다보니까,우리안양시광고거치대에다거는것있잖아요.이런것은안양시협회를통해서우리가거치를하고있지않습니까.그렇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맞습니다.
이재현위원장
혹시어떤기업이,1인이합니까,아니면여러데에다이렇게그허가에대한것을주는지요?그러니까입찰을보지는않을것아니에요.입찰봅니까?수의계약입니까?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저희들이협회로그냥,
이재현위원장
협회로?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가면협회에서알아서,
이재현위원장
그러니까협회에다수의로주는것아니에요,결과는.제가말을잘못했나?안양시광고에대한,협회에다가그냥주는거잖아요.그렇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네.
이재현위원장
그러면연간단가식으로주는것도아니고그냥수의로주는거네.그렇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협회에다는수의로준다고봐야죠.
이재현위원장
그렇죠,예,예.그러니까수의로주는거잖아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네.
이재현위원장
바로이거예요.안양시광고업자가많습니다.그런데그광고업자일인자한테누군가가목을매고서야될것아닙니까,줄을,광고업자들이.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광고업자들이많은데협회에등록이돼있어도협회장이내마음에드는사람한테만일을준단말이에요.그런데일을못받는사람도많단말이야.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그런일이없도록협회관리를좀더한번짚어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서이러한부분들이주변에서많이이말을하고있어요.‘광고협회에서누구한테일괄적으로줘가지고가다보니까나한테까지는안온다.굉장히광고좀획기적인다른방법이없을까?’이런말을하는분들이많습니다.특히광고자업들입니다,그분들이.그래서이런,참여기서암만말해도이부분만큼은이권이관련돼있기때문에제가말해봤자큰효과가없어요.욕만먹지.저도알고있어요.그래서이러한광고협회에대한추후적으로얘기를한번좀심도있게나눠봤으면좋겠고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잘못된부분이있으면우리안양시모든서민들이골고루갈수있는그런균등의법칙에같이협조해주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그래요.과장님수고하셨고요. 추가질의하실,우리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건축과장님,아까학생자원봉사자를활용한불법광고물에대해서제가한가지더강조드리고싶은것이있는데요.이게단순히제목만의문제가아니고,사실불법광고물이라는것이학생들보라고붙여놓은게아니잖아요.어떤게어떻게붙어있을지모르는상황이,그러니까이게어떻게보면유해환경에아이들을불필요하게노출시킬필요가있냐라는지점에서지적을한것입니다.그러니까좀심도깊게생각해보시고요.처음에앞서말씀드렸듯이다른대안이나아니면사후변경하는방법을추천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네.
이재현위원장
더이상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국환건축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김귀배교통녹지과장님앉은좌석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교통녹지과장김귀배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음경택위원님께서과태료미수납사유를유형별로서면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행정사무감사자료287쪽무단방치차량단속에대한최근3년간추진실적자료제출및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장기무단방치차량처리과정에대해서잠깐설명드리겠습니다. 무단방지차량처리절차는정당한사유없이도로나사유지등에일정기간이상방치된차량이있다는민원이접수되면현장확인후「자동차관리법」제26조와동법시행령제6조에의거무단방치차량여부를판단하고처리하고있습니다.처리절차는계고장부착,자진처리안내문발송,폐차장견인,자진처리명령문발송,강제폐차공고,압류‧저당,강제폐차등의절차로처리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오토바이‧자전거‧전동킥보드도함께단속을하는지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법」제2조1항에의하면“자동차”란“원동기에의하여육상에서이동할목적으로제작한용구또는이에견인되어육상으로이동할목적으로제작한용구”를말하고있습니다.또한동법제3조1항에의하면자동차는다섯가지종류로‘승용’,‘승합’,‘화물’,‘특수’,‘이륜차’로구분하고있습니다.이에원칙적으로원동기에의하여운행되는자전거나전동킥보드는이륜자동차로구분됩니다.다만「자동차관리법」제48조,49조에의하면최고속도가25킬로인이륜자동차는사용‧폐지번호판부착하도록돼있으며이렇게신고된자동차에대하여동법52조에자동차강제처리규정인제26조를준용하도록하여강제처리하게됩니다.따라서원동기에의한최고속도20킬로이하인자전거나전동킥보드등의미신고대상이륜차량은강제처리대상이되지않으므로현재노상적치물로처리하고있습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주요업무보고58쪽,청소년불법주정차현장단속체험단운영관련만족도조사결과,세부사업계획,추진결과,부서의견을서면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행정사무감사자료281쪽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운영결과및경감사유세부사항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채진기위원님께서행정사무감사자료290쪽안양아트센터와아파트사이의메타세쿼이아비대칭전지에대한근거와해당전지작업에대한계약업체과업지시서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안양아트센터구간에메타세쿼이아위로특고압선이지나가고있어작업자의감전사고위험으로한국전력에서금년2월부터5월까지만안구관내특고압배전선로주변가로수전지작업을진행하였습니다.특고압선주변가로수의경우화재발생위험등을방지하고자산림청“가로수조성‧관리매뉴얼”의배전선로가로공간가로수전정기준에따라최소이격기준인1미터를맞춰전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행정사무감사자료281쪽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에의해경감된사항이있는데위사항과관련조례10조에따라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결과에따라신청하게되어있는데해당프로그램내용과2019년부터’21년까지교통유발부담금경감실적을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김귀배교통녹지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과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교통녹지과과태료가건수는많아도사실금액은많지가않아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제가“유형별로미징수사유를좀받고싶다.”이렇게말씀드렸었는데대부분이,대부분이아니고‘납세윤리부족,납세기피,행방불명,무성의,무재산’.제가유형별로미징수사유를달라고한것은왜그랬다고생각하세요?과장님.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아무래도고액체납자에대한관리에대해서궁금해서하신것이아닌가싶기도합니다.
음경택위원
아까건축과의이행강제금징수율을보면한90에서91퍼센트되거든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은지금76퍼센트정도밖에안돼요.금액이많지는않지만징수율로봐서는상당히떨어지는징수율이라서유형별로미징수사유를분석을해야징수를할것아니냐,이런취지예요.그런데지금미징수사유가이렇게좀구체화돼있지않다는거지,지금.그냥두리뭉실하게‘납세기피,무성의,무재산’.이게지금금액이작아서체납자들이또관심을안가질수도있잖아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런경우에자동차에압류같은것안해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하고있어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압류는지금체납건수가5천160건인데압류는어느정도했어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것은정확히수량은지금파악되지않고요.저희가과태료처음에적발이되면사전통지서를해요.그래가지고20일동안납부기한을주고거기에서도납부를안할경우는본고지서를발송하고요거기서또그것도납부안하면독촉고지서를발송합니다.그리고거기서도납부를안하면압류고지서를발송하거든요,자동차로압류잡고.거기에서도발송을안하면최종적으로체납고지서를발송하고그이후에는시징수과에서별도로징수단에의해서이렇게처리를하고있거든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최종적인안전장치는압류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압류만하면언젠가는받을수있는거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그것을안전장치를압류를어느정도했냐,이것여쭤보는거예요.그자료는없나보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자료는지금제가파악하지못하고있습니다.압류는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지금몇달기준,1년넘은것들도많죠?5천160건중에.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이것은저희가1년정도된것으로최종집계를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체납자들이인지를못하는경우가많이있을거라고요,금액이안크기때문에.그래서아까말씀드린대로독촉장도발부하고체납고지서도발부하고해도주소가틀리다든가,속된말로대포차도있을거고요.그래서징수에어려움이있을것같다.그래서지금당장은징수가안되더라도압류나이런강제적인방법을통해서채권을확보해야된다,이말씀드리는거예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오늘은시간이없으니까요체납건수중에압류건수는어느정도되는지그것자료좀해서나중에좀가져다주세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김귀배과장님,서면잘받았고요아까설명도잘들었습니다. 저희가무단차량만단속을하고있잖아요,지금현재.아까말씀해주신것에대해서제가알아본바에의하면오토바이랑전동킥보드도,‘오토바이도자동차범주에속한다’라고되어있어요.「자동차관리법」제2조에의하면자동차와동일한처리과정을가질수있다.그리고전동킥보드도「도로교통법」제2조에의하면무단으로방치된전동킥보드로인하여주변교통에방해를하기위해서또는위험을일으킬경우에강제견인,과태료를부과할수있다.제가알아본바에의하면이렇게규정이되어있고현재대구시에서는3월달에한달간방치된킥보드또전기자전거를강제견인해서과태료를부과했다고합니다.시민들통행에불편을주고중앙보도나또횡단보도,차도등점자블록위에도많이방치되어있는것을평상시에도볼수있어요.그래서일단통행에방해를준다는것또지나가는행인에게위험을줄소지가다분히있는데우리안양시에서는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더소극적이다라고생각을하는데과장님생각어떠신가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물론도로에보면자전거든킥보드든많이있습니다.그게과연무단으로버려진건지,일단그게찾기가솔직히힘듭니다.그래서원동기가장착된,자전거이런것같은경우는법에의해서번호판이라도이렇게부착하게끔돼있는데그렇게되면그게누구소유라든가이런것들이파악이되는데,그래서그게방치라든가이런것들을확인할수가있는데그렇지않은것들은솔직히저희가그게방치차인지구분하기도어렵고요.그래서저희가,또자동차강제처리에서도부착된차에대해서만이렇게하게끔돼있더라고요.그래서저희는그것을위주로해서지금현재이륜자동차,오토바이나차량에대해서는하고있어요.그런데전동킥보드같은경우는솔직히,이게다소유자가있어요.
장경술위원
그렇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있어가지고그런것은저희가무단방치로보지않고그것은처리하기가조금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소유주가있어서의문제가아니고도로의어떤불편함,통행의어려움그리고또위험성이있다는것에또중요도가있고요.예를들자면,그러니까이런어려움을극복하기위해서는저희가다른지자체에서는어떻게하는지그것도볼필요가있죠.그래서좋은것은벤치마킹할필요성이있고요.그래서대구시같은경우에는1대당수거료를8천원또10만원의부과료를납부하는경우도있고요.이렇게해서시민들의교통의편의,위험으로부터의많은노력을하고있다라는게제가느낀거예요.그래서우리안양시도‘안된다’이렇게소극적으로하지마시고좀더적극적인행정으로시민들에게뭔가좀편의를제공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이사항은덧붙여말하면,위원님께서얘기하신내용은알겠습니다.그래서’21년1월달에철도교통과에서이것전동킥보드등개인형이동수단을구청건설과에공문을하달한게있더라고요,그에대해서관리‧처리이런것을.그래서저희는아까했듯이그런사항은건설과에서노상적치물로처리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네.그리고서면답변서를보면2020년,’21년,’22년쭉이렇게나열이되어있어요,조치사항에대해서.그런데궁금한것은2022년에강제폐차가갑자기하나도없어졌어요.이게특별한사유가있는건지여쭤봅니다.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22년에강제폐차가70건입니다.
장경술위원
예.70건이고그아래에보면‘자진처리16,견인보관25,30,61’.이쪽부분에강제폐차이밑으로는쭉자동으로어떻게잘처리가됐나봅니다?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이것은자진처리가된것들이많이있고요.강제처리70건이라는것은금년도것만해당되는게아니라’21년도것에대해서이월돼서1월달에아무래도강제폐차처리가건수가많고요.금년것에대해서는내년도로이월되다보니까그때또별도로강제폐차처리건수가많이잡힐겁니다.그러니까70건이이번에금년도것에대해서처리한것뿐만아니라,
장경술위원
누적됐다는말씀이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누적돼서나온그수치거든요.
장경술위원
그러면이게3개년것을누적해서명시를하는거예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계속이어서이렇게하는거거든요?
장경술위원
그러면예를들자면2020년4월에5건이강제폐차가됐고2021년18건,그러면이번연말에누계가나온다는말씀인가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예.
장경술위원
네,그부분은알겠고요.또제가궁금한것은견인보관을할때보관료는누가지불하나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견인보관료는그차량소유자가지불합니다.
장경술위원
그럼강제폐차했을때도폐차비가발생하고금액이남으면그것도,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원래는돌려주게끔돼있는데,강제폐차는예를들어서폐차했을때그차량금액이적으면소유자한테더추가로부담하고요남으면돌려주게끔돼있는데실질적으로폐차비가오히려더적게나와가지고실질적으로찾아가는경우는없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럼자진처리하는부분이좀많기는해요.그렇지만이분들은견인보관하는경우는어떤경우인가요?의도적으로시에서알아서강제폐차해주기바라고의도적으로놔두는경우도있지않을까싶은생각이들더라고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저희가보관하는것은,예를들어서소유자가불분명한것들이있습니다.그리고파악이안되는것들이있고요.그런사항들을보관하고있고거기에서도나중에폐차하려면그차량에대한압류라든가은행권이라든가그이외의당사자들한테최종적으로그것을공문으로보내서권리행사하게끔하고요그이후에폐차처리를하거든요?
장경술위원
네,알겠습니다.어쨌든이렇게무단방치된차량도있기는하지만또이것과관련해서보면또장기로,무단은아니지만장기로주차된그런차량들로인해서주차공간이좁은부분에사용을못하는시민들도불편함도많이있더라고요.그런부분도함께개선이돼야될것같아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제가조금전에말씀드린,우리가꼭자동차에만국한시킬것이아니고오토바이또전동자동차관련해서도좀더고민해주시고좋은방안을찾으셔서시민들에게좀편리한그런교통문화가됐으면좋겠습니다.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청소년불법주정차현장단속체험단운영에관해서말씀드릴건데요.계속지적만받아오셨는데저는좀칭찬을해드리려고합니다.일단이내용보고참재밌다라는생각을했습니다.학생들이어깨띠를일단두르고어떻게보면경찰체험같은활동을하는것인데요.다만조금우려스러웠던부분은이게사실주차단속에걸리면어른들이단속을해도이렇게시비가생기거나하는데아이들이이어른들에게시비발생이되지않을까하는그런우려가조금되었었고요.그리고혹시이게학생들만다니는지아니면어른이나경찰이같이동행하는지좀궁금합니다.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일단은그학생들하고요,저희가주차단속하는요원들이있어요.차2대로가지고운행을하거든요?거기에차량으로탑승해서차량에서바로카메라로찍어서이렇게단속을하는거거든요?직접민원인하고그렇게부대끼거나그런사항은현장민원아니고는없습니다.
조지영위원
아,그럼학생들이차를타고다니면서,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차량단속하는요원하고같이차량으로해서단속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럼단속된차에내려서실제로딱지를붙이는건가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것은현장단속할때,실질적으로현장단속할때는그것으로하고있습니다.민원이들어와서,예를들어서나가서이렇게끊을때는그런식으로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아!일단은좋은활동인데제가생각했던것이랑은약간달라요.저는어떤생각을했냐하면‘이게실제로딱지를떼는게아니고아이들이계도나권고사항으로뭔가이렇게붙여놓고그냥오는가보다’라고생각을했었거든요.그런데이게딱지를떼인입장에서도사실불쾌할수있기때문에경우에따라서는이학생들이이런좋은활동을하면서,예를들면딱지를실제로부과하는것이아니고손바닥모양으로해서‘다음에는진짜딱지뗄거예요’라고하든지,아니면‘다음에는주차를다른곳에해주세요’라고하든지해서조금위트있는방식으로해서아이들은이런경찰체험활동을하고어른들은한번더보고‘아,내가잘못했구나’라고인식할수있게끔해서서로보고즐거울수있는방향으로좀이것을이끌어가면어떨까라는생각을했습니다.그리고이왕이면아이들이,그학생들이경찰정복이나모자나조끼같은것을입고정말이것을약간이벤트성으로해서사진도찍고홍보도하고하면특수시책으로더확대하고발전시켜볼만한사업이라는생각이들고요좀전에제가말씀드렸던것처럼그런좀즐겁게서로이것을받아들일수있는아이디어를조금더부가하셔서계속해서홍보하고참여를제고시킬수있도록해주셨으면합니다.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위원님말씀대로노력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리고또하나여쭤보고싶은게요여기내용에보면불법주정차현장단속이있고그다음에스마트도시통합센터견학이있는데이게순서적으로어떻게되나요?단속이먼저예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학생들이오면일단먼저시청스마트통합센터에가서돌아가는시스템을견학하고그이후에현장으로투입됩니다.
조지영위원
네.그렇게진행되면좋을것같고요.지금보면참여인원이6명이고총신청인원이20명이었는데20명이신청을하고참여제안을받았는데6명이참여를한건가요,아니면나머지14명은떨어진건가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저희가20명은참가신청을받았는데요.코로나이런것때문에실질적으로신청은했지만참가,저희가배제시킨것은아니고그학생들이코로나이런것때문에참여인원이6명밖에참석을안한거죠.
조지영위원
이것다음에추진하실때말씀드렸던,제안드렸던것처럼좀더재미나게하고홍보도해주시면더참여율이높아질것같다는생각듭니다.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과장님?앞서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질의주셨던것에답변주신내용보고감사드린다는말씀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제가질의드렸던내용은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에관련된내용인데요.이사업이나조례를저희가왜목적으로하고있을까요?왜운영하고있을까요?질의를먼저좀드리고싶습니다.과장님이생각하시는,교통유발부담금경감사업왜시행하고있을까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일단은법에서는교통혼잡에관련돼서시설물소유자에게경제적부담을줘서교통량감축을유도하고그재원으로해서교통시설개선을해서교통편익증진하는데목적이있고요.저희가이것과관련해서그런차원에서최대한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통해서,예를들어서혼잡원인이라든가이런것들을감소하기위해서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그런목적하에이교통유발경감사업을하고있는데지금만안구에이교통유발금경감사업의대상이바닥면적을총합친게3천제곱미터이상인기업체또는건물이맞습니까?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저희가부과대상은전체바닥면적이1천제곱미터이상인시설물에대해서하고요.그시설물중에서160이상의시설물소유자에게부과를하거든요?면제같은경우는2천제곱미터이상,경감대상시설물은바닥면적의합계가2천미터이상의시설물에해당이되고요.
이동훈위원
그게안양시조례에따라서그렇게말씀하시는건가요?아니면「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에따라서말씀하시는건가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도시교통촉진법에보면,부과대상에보면바닥면적의합계가1천제곱미터이상의시설물에160제곱미터이상의시설물소유자에게부과하게끔돼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저도이것제가알아본거랑좀다른내용인것같아서이것은제가개인적으로확인해보고요. 그럼만안구에지금이렇게자료를주신다섯군데외에,이제여기서사라진기업들도좀있는것같아요.말소된기업들도있는것같아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것제외하고는해당하는기업체들이없습니까?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그것은없고요.지금현재안양역에있는엔터식스패션쇼핑몰,금년같은경우도거기1건입니다.
이동훈위원
만안구에이렇게큰규모있는데가없어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그리고이게저희가잘,이게본인들이또신청을해야되거든요.저희가신청안했는데이렇게할수있는사항은아니고요.이렇게프로그램있지만‘그프로그램을운영하겠다.이렇게해서감면을받겠다.’신청을하면저희가그것에대해서검토를하고경감해주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구청에서먼저권유하는케이스는없다라고제가인지해도되겠습니까?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현재는저희가,일단은문서부과할때그런내용은보냅니다.같이해가지고프로그램이런게있으니까신청할수있게끔그런것은조치를합니다.그런데그근거로해서소유자들이신청을하면저희가확인해서이렇게경감해주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제가자료요청을드리면서교통량감축프로그램자료를좀확인하고싶다고말씀을드렸는데이게감축프로그램이라고얘기하는게운영계획서같은개념의그렇게페이퍼로된내용아닙니까?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이것은법에‘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행기준’이렇게정해져있어요,별표에.그것을이행했을때저희가그경감비율에의해서경감을해주는사항이거든요?
이동훈위원
그래서그프로그램내역을제가확인하고싶다고말씀을드렸는데,이뒤에있는게이게자료가없는것같은데,이맨뒤에있는것이건가요?조례?조례별표에있는것?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별표2요.「안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별표2요.
이동훈위원
그럼이프로그램대로지금기준을잡으셨다고말씀을하셨는데그럼조례상으로는6개월이상운영을했어야됐고그리고두번째로는‘시장은매분기1회이상점검을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점검하고있습니까?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교통유발금경감관련해서는저희가그전년도것에대해서매분기별로점검을하게끔되어있어요.점검을해서실질적으로신청이들어오면이사람들이그것을지키고있는지확인하고지키고있으면그경감비율에따라서경감을해주고있고요.그렇지만저희가실질적으로금년같은경우는매번한달에한번씩나가서점검을하고있거든요?그런데2021년도같은경우는원래10퍼센트인데점검을하다보니까경차구역에경차가대야되는데그렇지못한경우들이있어가지고그것은10퍼센트해서좀비율을낮춰서이렇게해주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죄송한데,’22년도에는1건밖에없다고말씀하신건가요?아까.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22년도에는1건밖에없었고요.’21년도에는명신기업하고,이것은결혼회관맞은편에건물철거하고재건축때문에없고금년에는1건입니다,’22년도에는.
이동훈위원
만안구가이제교통주차난이계속해서가중되고있는지구이기도한데요.이사업을이교통유발금에관련된사항들을,아,교통유발경감사업이라고얘기를하겠습니다,이조례에따른그경감을포함해서.혹시이부분을확대할수있는방안은없습니까?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게「안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에보면제6조에보면2항에나온별표2의교통량프로그램이외에시설물소유자가창의적으로교통량을감축할경우경감심의위원회에서경감해서이렇게결정해서부과할수있는그런사항은있습니다.그래서’19년도에보면자료에보면,
이동훈위원
롯데백화점말씀하시는거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19년도에보면‘창의적인프로그램’해가지고이것은별도로우리가그린카라든가근거리배송이라든가어르신주차,이런것을이행해가지고경감해준사항은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이런부분들을적극적으로구청에서도권고를하고그러고나서경감에대해서계속이제저희가좀선도를해야된다고생각이듭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구청에서는플랜이딱히없는거죠?그러니까신청을받아야지우리는거기에대해서심의위원회개최를하고거기서결정을한다라는정도의대응인거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현재는그렇게하고있고요.위원님말씀대로더한번방안을또검토를해보겠습니다.지금현재는특히저기는없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경감같은경우는,아,아닙니다.네,알겠습니다.앞으로만안구의교통체증해소를위해서앞으로도더열띤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예,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존경하는이동훈위원님질의에이어서비슷한질의몇개드리도록하겠습니다. 부담금부과대상은1천제곱미터이상맞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거기서경감의대상은2천제곱미터이상인사람들이경감을하는거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경감을아무나해주는게아니라신청하는업체에해당에서만경감을해주는거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채진기위원
맞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아까이동훈위원님하고말씀하실때조금섞이는것같아가지고조금내용을정리하고들어가려고했습니다. 매년 9월경경감심의위원회를개최하네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부과기준이매년7월31일기준으로하는거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전년도8월1일부터요?
채진기위원
1일부터.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채진기위원
해당연도7월31일까지.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그러면부과기준을7월31일기준으로하는건데그러면이제경감신청이들어오는건가요,그다음에?절차가?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저희가그기준으로해서,예를들어부과대상자를확정을하면그것을공문을보내줍니다.그러면그것을보고저희가9월에경감심의그신청을받아서검토해서10월달에부과를하는거죠.
채진기위원
그래서행감자료280페이지보니까경감심의위원회위원들이이렇게있네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그위원명단이적절한지에대해서조금궁금증이있어요.그러니까녹색어머니회장이나명예시민과장분들이렇게계신데그것좀전문적인분들이있어야될것같기도하고어떻게보면여기가소상공인들이나그런부분들에있어서,아니면대중교통을,대중교통기금으로쓰인다고했잖아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채진기위원
여기서대중교통개선사업으로이확보한재원을쓴다고했는데맞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이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에대해서뭔가전문성을가진분들이좀해주셨으면좋겠다.이런부분에서위원의위촉에있어서조금개선이필요해보인다라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조례를좀봤어요.지금조례에보니까30퍼센트경감돼있다고하는데그것은2020년에만되는건가요,아니면현재도지금경감을해드리고있는건가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20년도만한시적으로코로나때문에30퍼센트로경감하고있었습니다.
채진기위원
2020년에30퍼센트.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채진기위원
지금은이제그조례가적용되지않는다?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2019년에는3천900만원,2020년에는1천200만원,많이,3분의1수준으로그래서떨어졌던거네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엔터식스같은경우는2020년에는경차주차구획이가산점이없었는데’21년하고’22년은점점늘어났네요?점점경차구역을확보하고있는건가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20년도에는엔터식스같은경우는경차구획을프로그램을하지않았던거고요.’21년도에는경차구획프로그램을한거죠.
채진기위원
점차늘려가고있는거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해당부분좀저도궁금했던점이있어가지고여쭤봤고요. 다음은가로수전지좀질의드리겠습니다. 평소가로수에대해서관심이많고과장님께서도가로수에대해서관심이많으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만안구의메타세쿼이아길이사실어떻게보면되게걷기좋은길인데한3년이나4년에한번씩그런식으로고압선이올라가는데위쪽을쳐가지고해당부분만이렇게잘려나가는부분이있는데혹시그부분에대해서장기적으로어떤방향성을갖고관리해야된다고생각하세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일단녹지쪽에서관리하는입장에서가로수는솔직히주민들에게불편이없거나,예를들어서교통신호등이라든가이런장애물이되지않을경우는그냥자연그나무의성질에맞게두는게가장좋을것같고요.그런데도시지역이고그러니까그게적용이안돼서어쩔수없이민원들어오면저희가최대한그고유수형을살려서이렇게전지하고있거든요?그런데메타세쿼이아같은경우는솔직히이게,높이올라가는나무예요.그래가지고옆의반경도솔직히많이필요로하는나무인데지금워낙크다보니까,솔직히그인도도조금적어요.적고또전지하다보니까수형자체도미관상도안좋고한데부득이하게한전같은데에서는안전이우선이다보니까협의가오면저희나름대로모형도해주고이렇게하는데도그쪽에서는아무래도저희가,물론그조건에도조경업체로전지하게끔하는데아무래도보는관점이저희하고틀리다보니까저희도수시로나가서점검을하고이렇게하지만그런미흡한면들은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특고압배전선로가지나가는쪽이,도로양쪽으로지나가는경우가별로없잖아요.한쪽으로지나갔잖아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그러면지금여기자료주신것보면41번부터60번까지다한쪽만이렇게비대칭으로잘려나가게되는거네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부분에서조금한전하고계속적으로논의하고해도사실이게우리지자체에서관리하는것과한전에서수목하는방법이완전또차이가있잖아요.그부분에서좀고민을해봐야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하여간최대한저희가한번고민해보고한전과또협의해서최대한비슷하게하는것처럼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가로수관리계속잘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예.음경택입니다. 제가아까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미징수현황하면서‘체납자자동차압류가안전한방법이다.’이렇게말씀드렸는데.과장님,우리시의미수액건수가5천160건정도된다고그랬잖아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1건당체납액이얼마나돼요?보통주차위반하면과태료어느정도부과해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보통4만원입니다.
음경택위원
4만원이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할증료도있나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일단과태료적발이되면사전통지를해서그기간내에납부하면,
음경택위원
감해주고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감액이고요.납부안하고그이후부터는60개월동안1.2퍼센트씩해서최종75퍼센트까지이렇게부과를하고있습니다.예를들어서4만원짜리가걸렸을경우최종안냈을경우는7만원정도될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7만원까지올라가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요우리자료만드시는공무원분들이위원들을들었다놨다들었다놨다하는거예요.제가깜빡속을뻔했잖아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죄송합니다.저도여기와서확인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아까말씀을하셨어야죠.제가“이게금액이얼마안되네요?”그랬죠,아까?금액이얼마나안되는게아니라2억3천이에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이게적은돈이아니라고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죄송합니다.
음경택위원
이것그냥지나가면직원분들이그럴것아니야.‘우리가이것자료그냥막써놔도위원들모르고지나가네’.답답합니다. 우리가주정차위반을걸리면이의신청을받아가지고구제해주는게있잖아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행감책자를보면예전에는이의신청을받아준경우가거의반반정도되거든요?지금수용하는게미수용보다더적어졌어요?특별한이유가있나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저희가보통’21년도같은경우는수용이한52퍼센트정도되거든요?
음경택위원
수용이?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올해것은,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올해같은경우는한45퍼센트정도,현재.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왜그렇게차이가나냐고여쭤보는거예요.원인이뭐냐,이것여쭤보는거예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이것은저희가주정차위반관련해서의견진술내면심의위원회에서일단은,저기가있어요.과태료면제기준과동의그것확인하고그런것을최종적으로검토해서거기서결정을하거든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그기준을어떤룰을정해놓잖아요?그래서수용이나미수용비율이이제까지보면50퍼센트내외에서왔다갔다한다고요.그런데‘작년보다수용률이많이떨어졌다.무슨특별한이유가있는거냐?’이것여쭤보는거예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특별한것은없고요.불법주정차에대해서교차로라든가어린이보호구역이나그건수에따라서그차이지별도로이게심의과정에서차이는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그심의기준있잖아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좀,오늘은좀어렵겠죠?어려울것도없죠.이게그래서우리가만안구청에서지금행감을하면이방송을통해서직원이보고바로뽑아갖고올라오거든요.이게지금안되는거야.이런문제도있어요,지금.이것은제가내일동안구청할때받아볼테니까혹시동안구청담당부서에서이방송을모니터하고있다면준비하시기바랍니다.아니면우리과장님께서동안구박정희과장님한테요귀띔좀해주세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내일음경택위원이것자료요청할것같으니아예미리갖다줘라,아침에.’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좀전해주세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위원장님,순서가좀지났는데질의그대로해도되겠습니까?
이재현위원장
네,네,됩니다.괜찮습니다.
이동훈위원
건축과장님다시한번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우선은자료가하나가누락된것같습니다.제가마지막에추가적으로자료랑질의요청드렸던사설표지판.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그것은도로점용으로해가지고건설과에서답변을할겁니다.
이동훈위원
건설과에서하시나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아,불법광고물로서사설표지판단속은건축과에서하는업무아닌가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그런데전봇대라든가지주를이용해가지고,예를들어대학이라든가어떤특정단체들있지않습니까?그것은도로점용허가를받고하는사항이기때문에건설과에서,
이동훈위원
그럼이런표지판은어떤표지판입니까?보이십니까?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서울교회,그것은도로점용으로해가지고,아마제가봤을때는도로점용으로해가지고건설과에서해야될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건설과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구청장님께서답변주시는거죠?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김귀배과장님.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조금전에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규칙관련해서말씀드렸잖아요?그면제기준과관련해서자료요청을했는데그게설치및운영규칙뒤에별표로돼있는“불법주‧정차과태료면제기준”이것있잖아요?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하고같은자료면제출안해도된다고이렇게말씀해주세요.이것같은거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같습니다.
음경택위원
별도의어떤기준은없죠?
귀배
김귀배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말씀하지마세요,제가다갖고있는자료니까.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추가질의하실위원님? 김귀배교통녹지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박국진건설과장님을대신해서만안구청장님께서답변을해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과태료및도로점용료미징수현황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행정소송‧행정심판수행현황관련도로점용허가처분취소소송관련소송비용각각부담하는게궁금함’,관련자료서면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음경택위원님께서박달로LG유플러스인명사고관련사고개요,경위,사고이후수사결과등자료서면제출요청하셨고요.그다음에주민불편최소화를위하여도로굴착허가를몰아서한번에하는방안에대해부서의견을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최근2년간영조물배상신청지급현황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페이지34,하천유지관리3년간추진실적,작업자료또사진자료제출및설명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제가. 다음은김주석위원님께서제설창고및제설제현황,제설관련민원사항,제설덤프작업과정및환경문제서면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보행안전시설물의구조시설기준,볼라드설치위치에따른종류,설치방법,하자보수기간,유지보수주기및방법,2년간관련민원내역,동안건설과와볼라드가격차이사유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조지영위원님께서도로관리팀직원현황및업무분장서면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조지영위원님께서겨울철자연재난대책,2021년도설해대책지출내역,제설장비임차세부내역,자동염수분사장치현황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조지영위원님께서신안초등학교통학로정비공사세부내역,도면,현장사진,시민만족도조사여부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덕천로152번길도로정비공사사유및준공사진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2021년도만안구주요도로포장정비공사증액사유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명학지하차도정비공사공사비증액사유서면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만안구주요도로포장정비공사가안양시계약정보시스템에서는1억6천568만2천원으로기재되었는데행감자료에는4억5천577만8천원으로기재되어있어서차이나는사유를설명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이게관급자재와폐기물이포함돼서아마그런것같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연현로79번길자전거도로정비공사증액사유에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상반기도로시설물정기안전점검용역결과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버스가판대,구두수선대도로점용허가와관련구청장님은어떤평가를하고있는지설명요청하셨습니다. 저희관내에가판대가13개고구두가판대가30개입니다.그런데’89년도부터이게제도권내에서관리하게되었는데요.계속이렇게쭉관리를하다가2021년도7월9일에조례가제정이됐습니다.「안양시도로구역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가제정되면서자산가액2억원미만인사람에한하여허가하고또기존운영자는유예했는데요6월30일까지유예기간을두었습니다.그래서내년6월30일이죠.그리되면자산가액이2억이넘으면반납을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현재전부다고령자고사실그렇거든요,가판대하시는분들이.이제자연감소도지금되고있습니다.그래서도로과에다가,이게의원발의로됐었는데,그당시에조례가.그런데2억이면,자산가액2억이면거의다해당이될수있어요.그래서‘법개정이좀검토가필요하다’이정도만저희가시도로과에다가요청해놓은상태입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버스정류장가판대,구두가판대설치인허가상세내역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채진기위원님께서2021년,’22년노상적치물과태료부과내역각각세부자료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교통약자보호구역관리실태특정감사결과에따른정비실적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관내주요사거리점자블록자체진단및결과,개선계획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이게우체국사거리하고벽산사거리점자블록이사실그게선형이안맞잖아요?그래서그사항을저도알고는있는데이것을한12월중에우리가정비를할계획입니다,이중요도로만.그런데나머지부분에는2023년상반기에그계획이있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특수시책버스정류장점자블록하반기정비현황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지방하천관리만안구청건설과,이것오타났네요,예.만안구청건설과2022년8월이후침수피해로파손된조명기구‧이정표등복구현황및사진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참고로이것지금우리가좀정비를했습니다,이번에.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안양시방치자전거처리과정,처분내역또관련법에따른자전거거치대관련민원건수,설치현황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2017년부터구두수선대‧가로판매대설치인허가및감소내역또가판대점용비용징수내역,승계등이전내역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사설안내표지판단속건수및조치사항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이재현위원장님께서만안구관내장애인승강기보수현황및사진대지,또2023년승강기교체사업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이재현위원장님께서메타볼자전거주차장유지관리집행내역,점검내역또보수내역현황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이재현위원장님께서하천유지관리,경기도안전환경조성사업및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세부자료,추진성과,사진자료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재현위원장님께서청원지하차도침수위험자동차단시스템설치공사관련세부내역서,추진배경,공사전후사진자료제출및설명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요. 이것지금현재다른시스템은설치공사는발주가됐는데나머지,프로그램구축용역이있습니다.이게아직안됐습니다. 이재현위원장님께서지난2년간관내하천나무제거실적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조지영위원님과채진기위원님또이재현위원장님께서우체국사거리육교정비공사지연사유와공공디자인심의여부또실시설계용역과업지시서,도면,현장사진,8월부터민원사항및공사중안전조치실시여부의자료를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산호구청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구청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구청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 뒤에서팀장님이도와주시죠? 제가서면으로답변을받았는데이게정확한명칭이뭡니까?제설창고예요,제설전진기지예요?
「예,예.」하는공무원있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정확한명칭은전진기지랍니다.제설전진기지,예.
김주석위원
그럼창고하고전진기지하고는어떤차이점이있는거죠?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창고는보통자재를쌓아놓는곳이고전진기지는거기서제설작업을하고또거기서제설저것을또할수있는그런것입니다,인력이포함돼서.장비도있고인력도있고.거기서추가시켜나가는거죠,거기서.
김주석위원
우리이번에자료보니까는친환경제설제이것도올해2022년도에구입을했습니까?여기보니까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김주석위원
그럼양으로따지면기존의염화칼슘보다,이게염화칼슘이사람인체나여러가지,약품이라고생각해도되잖아요.많은이렇게,환경에도안좋고여러가지가안좋은데그것대비해서그러면우리가예산관련해서친환경제설제로많이바꾸고있는거예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김주석위원
여기보니까는자료에있기에.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지금그자료에있다시피액상132톤,고상15톤이렇게해가지고계속재료를구매하고있습니다,그것은.
김주석위원
그럼작년보다올해가더늘어난거예요?친환경으로바꾸는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매년같은수준이랍니다.
김주석위원
아,매년?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작년하고똑같이.
김주석위원
그럼이게몇퍼센트지?전체1천400톤중에서140톤이면한10퍼센트정도?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그정도되네요,예.
김주석위원
그런데이것은왜친환경으로못바꾸는거죠?지금염화칼슘이,구청장님.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
김주석위원
염화칼슘이얼마나해로운건지는아시죠?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네.
김주석위원
사람인체에도안좋고여러가지환경에도안좋고.그런데이것왜못바꾸는거죠?다친환경제설제로?예산의문제인가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습윤제설용으로해가지고,그용도가다른것같습니다.
김주석위원
아니아니,왜구입을못하냐고,왜.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전체를요?
김주석위원
예,예.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전체를왜친환경으로못?
김주석위원
예.그러면염화칼슘안쓰면주변식물이나나무나사람들이나모든사람들한테유해한물질안쓰고친환경재료로쓸수있잖아요,제설제를.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지금친환경제설제는염수분사장치나이런데에쓰는거고덤프트럭차량에이렇게싣고다니는것은친환경을쓸수없다고그렇게이야기합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김주석위원
쓰던데들?많이.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그렇게쓸수없다고그러네요,예.
김주석위원
지금여기서면으로자료주신것보면민원현황보면‘제설기간중중장비주차에따른교통불편민원’이런것은구체적으로어떤거죠? 그양명고등학교옆이면한산한데인데.그렇죠?거기차량도많이안다니고.그런데어떤교통불편을주는거예요?주민들이나이런데서.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학생들등하교시킬때불편하다고그래서우리가살포를했다고합니다.
김주석위원
제설전진기지.지금양명고등학교옆에있는곳에서는지금이문제말고는별다른문제는없습니까?교통문제말고는?주변에,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그런문제는없어요.거기지금,
김주석위원
주택가나이런게없어서?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배드민턴장이나이런분들이아무래도길에장비를쌓아놓으니까그게불편하다이런민원이있고또,그런민원이많았었어요.그창고가작아서바깥에지금제설장비를놓고있거든요.
김주석위원
거기는주택가도아니고이래서덜민원이있는거네요,그러면.그렇죠?지금거기,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그런것도있죠.
김주석위원
일반인들은이것을제설창고라고많이들얘기를하는데제설전진기지가만약에,양명고등학교옆의거기가어떤개발이돼서다른인근주택가로이게만약에이동을해야된다,다른데로가야된다,그럼주택가로간다.이것합당해요,합당하지가않은거야?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주택가로가기는힘들겠죠,그게.
김주석위원
그렇죠?이런민원문제들이많으니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
김주석위원
하여튼,아니,제가이것보면인터넷으로제설,이제기후온난화로인해서눈도많이오고그래갖고요저기하는데친환경제설제를쓰더라고요,친환경제설제.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그자료에보다시피습윤성,예.
김주석위원
그러면사람인체나식물이나환경이나이런것에무해한물질이더라고요,친환경은.그래서우리안양시도이제그런것으로바꿔야되겠더라고,보니까.염화칼슘에서친환경제설제로이제바뀌어야되지않을까.어떤문제가있어서아직못바꾸는지는제가모르겠어요.아직구청장님이답변을안주셔갖고.제가또나중에한번알아보겠지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그것을별도로,기술적인것좀,
김주석위원
그런데가격이비싸더라고요,이게.가격이비싸서예산때문에그럴거야,아마이게.제가여기보니까조회해보니까요가격이엄청비싸더라고요.그원인인데이게바꿔야될것같고. 하여튼지금전진기지에서여러가지아까민원발생하는,이제좀있으면겨울이라서또민원이발생할텐데요그런민원대비해서좀잘처리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장비도이번에2대또,장비도또샀어요?새로?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올해2대샀죠.
김주석위원
이게얼마나가는거예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
김주석위원
괜찮아요.됐어요.그럼동안구도샀습니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동안은안산것으로알고있습니다,예.
김주석위원
동안구는안사고만안구만샀어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아니,그게연수가돼서,예.7,8년썼으니까이제산거죠.
김주석위원
보통동안구하고만안구하고겨울철에제설을할때보면양으로따지면어디가더많이들어가요?제가아직동안구자료를못봐서그러는데.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아무래도동안이,
김주석위원
아까여기보니까1천400톤이던데?준비해놓은게?1천395톤이니까한1천400톤이라고치고하여튼,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동안은우리보다더많을겁니다.
김주석위원
동안구가더커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
김주석위원
알겠습니다.하여튼좀있으면동절기인데이런제설관련해갖고민원이발생하지않게끔요구청장님잘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청장님정신이없으시죠?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아니요.제가조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기술적인것을잘몰라서,예.
음경택위원
이게일부러이렇게상황이된것은아니고이자리에못나오는과장님은또얼마나답답하시겠어요.그런데문제는,하,이것과장님안계시면행감이안되는거예요,이게지금.행감이진행이안돼요. 저몇가지질의드렸는데그냥확인만하고넘어갈테니까는요. 첫번째로LG유플러스전선지중화공사건.3명의인명피해가났던건데사실작년12월초에사고나고이게전국적으로떠들썩했던사건이었어요.지금아무렇지도않듯이이렇게조용한데이것관련해서제가그뒤의예산심의때도또이렇게말씀드렸던것같은데,이제지났으니까말씀드리는거예요.그당시에는우리직원분들다칠까봐제가얘기를다안한부분도없지않아있었거든요?도로굴착허가는누가내주죠?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구청에서내주죠.
음경택위원
구청에서내주죠?도로굴착허가를내줄때어떤기준같은게있죠?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안전기준뭐이런,예.
음경택위원
안전기준도있고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권고하는내용도있죠?혹시도로관리심의위원회어떨때열리는건지아세요,청장님?모르시면팀장님이.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도로굴착심의대상이30미터초과해가지고횡단10미터초과그럴때열립니다.
음경택위원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심의대상이.
음경택위원
심의대상이?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도로굴착공사를할때공통조건이라는게있죠?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
혹시그내용아세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제가잘모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이게안되는거예요.아이,맥빠지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지금현재LG유플러스하고나서제가알고있는것은수사가돼가지고운전자는금고형받고2년형,
음경택위원
청장님,그말씀안하셔도돼요.답변서에다있어요.제가지적하고싶은것은이런거예요.이게구청에서점용허가,굴착허가를내주잖아요?‘작업시간이새벽6시부터9시까지그리고저녁6시부터9시까지는작업을해서는안된다’이렇게정해놨잖아요.업체도그렇게알고있고.그런데이사고가난시간이답변서를보면6시40분경이에요.이때는작업을해서는안되는시간이거든요.그러면6시까지는작업을종료하고9시이후에또작업을했어야되는거예요.그런데6시전에작업마무리가안되다보니까날은어두워지고마음은급하고하다보니까사고가난거예요.다시말씀드리면도로굴착허가기준을안지켰기때문에난사고다.프로그램제목같지만이제는말할수있다.이제는말할수있다.그래서이것우리만안구청에서관리감독을제대로안한거예요.고개를갸우뚱하실사안이아니라니까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그래서제가아까말씀드렸다시피,
음경택위원
아이,그것은잘하신거고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사후,예.
음경택위원
그것잘하신거고.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혼자다관리를못하다보니까그렇게라도우리가관리를해야되겠다’하는그런측면에서이제잘,이게전국에없어요,안전관리앱이.그래서앱으로관리를하겠다,일부.
음경택위원
다시말씀드리면도로굴착과관련해서는출퇴근시간대에는복잡하고시민들의안전을위해서또차량의안전을위해서공사를하면안되는거예요,청장님.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내용을우리팀장님들또직원분들다숙지하고있겠지만,아까말씀드린대로지금도로굴착이―만안구만이에요―2021년도에128건,2022년도에아직12월이안됐는데도불구하고113건이도로굴착점용허가를신청했고허가가나간거예요.그래서이시간에도아마공사를하고있는데가있을지도모르겠어요.다시말씀드리면저녁6시부터9시까지는공사하면안된다.이것을현장점검을통해서철저히우리공무원들이확인을해야업자들이일을안한다고요.무슨말씀인지아시죠?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3명의인명피해가난것에비해서는어떻게그운전기사만금고2년으로이렇게처벌을받는것으로해서유야무야지나갔는데이게경찰서도마찬가지예요.경찰서에서이것을,도로공사신고는또경찰서에하죠?신고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
신고는경찰서에하고허가는우리만안구청에서내주고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예,도로굴착.
음경택위원
그래서이것은신고사항,허가사항을점검하지않은경찰서도문제고우리구청도문제예요.이것사전에신고사항대로공사를하고있는지확실하게점검을했으면그런인사사고는안난거예요.‘저게그운전기사옷에기어가걸려가지고사고났다’이것은말도안되는얘기거든요.그래서도로굴착허가가1년에120여건이들어오는데이런부분에대한현장점검을어느정도했나,이것을내가박국진과장님계시면좀확인해보고할텐데지금청장님앉아계신데한계가있고요.나중에또예산심의라든가업무보고라든가이럴때다시한번해야될것같고요.가깝게는내일동안구건설과,우리유능하신임상훈과장님계시니까그쪽에다또해야될것같아요. 자,넘어가겠습니다.아무튼도로굴착과관련해서철저한관리감독이필요하다.백번,천번얘기해도지나침이없는거예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철저하게관리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까제가오전에말씀드리기를각종하자검사결과를보면문제가아무것도없었어요.그래서어떻게보면이게형식적인하자검사아닌가라는의구심을갖게한다그랬는데영조물배상보험지급현황을보면1년에70건내외가문제가발생이돼요.물론하자보수기간이후에문제가생길수도있지만그렇지않을수도있다라는거예요.어떻게이렇게,아까우리존경하는이재현위원님도말씀하셨습니다마는하자보수없이공사를말끔하게한다는것자체가좀이해가안되는거거든요.어떻게생각하세요?청장님보시기에하자보수철저히했다고보세요?했다고보세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저도이공사가아니고통신공사를하다보면하자검사를하기는하죠.그런데보통보면금방,조금만하자가있으면바로바로또그냥처리를해버리니까우리가검사기간에는이상이없는그런상황이발생되거든요.
음경택위원
사실은이것제가초선때부터계속얘기해왔던건데이게매번형식적인하자검사가아닌가라는생각을하고요.건설과에각종민원접수및처리내역을보더라도도로관리분야의민원이716건.이중에대부분이‘보도정비요청’,‘도로정비요청’이런거거든요.그만큼아까말씀드린대로하자보수기간이후에발생된문제일수도있지만그렇지않을수도있다라는거예요.그래서영조물배상보험이것지금배상금나간것을보면금액이굉장히세졌어요.예전에이렇게금액이안많았던것같은데1인당평균작년에180만원,올해170만원이렇게되는것같아요.그래,이게대형사고라는거예요,사고가나면.그래서‘하자검사를하자보수기간끝나기전에수시로해서시민들이영조물로인해서다치는경우가없도록해야된다’이게질의의취지고따라서하자검사를철저히해야된다,이런말씀드리는거예요.아시겠죠?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40일남은청장님한테혼낼수도없고. 저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진기위원
청장님,질의드리기전에제가질의를11개했었는데우선은질의답변서써주시느라만안구청건설과직원분들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11개중에다하기는어려울것같고요.그중에조금문제가있다고느껴지는것들위주로질의드리겠습니다. 계약정보시스템관련된질의인데요. 행감자료33페이지의계약금액과내용이다른거예요.그러니까행감자료에통으로이렇게하는게아니라각각공사가얼마인지이렇게해야되는게아닌가생각이들어요.그러니까지금포장정비공사금액은1억6천500만원이지만관급자재대하고폐기물처리용역비가다들어갔다고했는데’21년에이업체하고계약한금액을다합쳐보니까또4억600만원이에요.그러니까금액이안맞는다는거예요.그러니까이업체에서이금액을다쓴건지아닌지행감자료가되게헷갈리게되어있다는거죠.그러니까지금이공사는,1억6천500만원으로진행된공사는5월17일날착공해서6월24일날준공한게맞는데이것과는다른공사들은다별개날짜에착공해서준공된거죠.그러니까이게이렇게한자료로만나오는게사실행감자료가잘못작성됐다,이렇게말씀드리고싶어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채진기위원
그리고,혹시뭐해주실말씀있을까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그런것같습니다,예.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가로가판대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가판대이것은청장님께서아까조례말씀해주셨어요.「안양시도로구역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21년7월9일의원발의로제정이됐는데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채진기위원
여기가행감자료로는,이게8조“점용허가”를보면3항의‘1.’,안양시에주소를두고거주하고있는사람이여기를허가받을수있습니다.그리고아까말씀해주셨던것처럼‘2.’,본인및배우자소유의부동산‧금융재산및자동차를합하여2억미만인분들만받을수가있으세요.그러면이두가지,1번은안양시에거주해야되는거잖아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안양시거주자.
채진기위원
여기지금안양시거주하시지않은분들이2022년1월1일에허가를받았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안양시허가?
채진기위원
안양시에거주하지않는분이’22년1월1일에허가를받았어요.이것문제있는것아닌가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2022년1월1일날,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조례는’21년7월에만들어졌는데안양시에안사는분이허가를받으신거예요.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그거예요.조례가제정될때,이게사양산업이고점점이제점차줄여져가야되는것은맞는데너무이게조례가제정되면서현장상황을고려하지않고되다보니까,아까청장님말씀해주셨던것처럼2억도그래서문제가있다고말씀해주신거잖아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채진기위원
제가생각했을때는주소도기존에영업하고있으신분들에한해서는주소이렇게설정하면안돼요.여기구두가판대,저기어디죠?구두가판대,아울렛앞에,20번인데요.이분이1995년최초에허가를받고지금26년째여기서하고계세요.그런데원래안양에사셨는데이게돈이안되고그러다보니까점점밀려나가신거예요.다른분들도,아까이동훈위원님자료보면얼추비슷해요.대체로안양사시다가점점생활고때문에힘들어져서멀리가시는데이런부분이조금조례에대해서개정의필요성을느끼고있습니다.그래서현장에서도그런필요성을느껴봐주셨으면좋겠고요.아까제가말씀드린분이여기안양시협회회장님이라고하세요.청장님이그분얘기도좀들어주시고이분들실질적으로도와드릴수있는방법을좀찾아보면좋겠다생각이듭니다.그래서조례대로이허가를내주지않은부분에대해서는행정상미스가있었다.그리고그당시에이것을파악하고그당시에조례에다이런개정을시도했었어야되는데지금이제,내년에도이분들또허가해드려야되는거잖아요,어떻게보면.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그렇죠.
채진기위원
또조례에서어긋나게허가해드릴수밖에없게생긴거예요,지금이부분같은경우는.저희의원들도조례에대해서는꼼꼼하게살펴야되지만집행부도함께이부분꼼꼼하게챙겨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아까답변해주시면서점자블록말씀해주셨는데최근에이것으로SNS도그렇고저한테도개인적으로연락온게굉장히많았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저도봤습니다.
채진기위원
비장애인의시선에서보는게아니라장애인의시선에서봐야되는데우체국사거리에서,지금결혼회관자리에서우체국사거리점자블록따라가면대각선으로횡단해서거의사망사고나게생겼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하여간최대한빨리조치를하겠습니다,그것은.저도SNS에봤습니다,제가페이스북에서.
채진기위원
아까제가말씀드렸던부분이만안경찰서사거리,거기수누리해장국있는그쪽부터해서지금대동문고까지.저는거기를자주걸어다니는데점자블록만따라서걷다보면점자블록끊긴데도워낙많고그렇습니다.그런데우리안양시가장애인이걷기좋은도시가되기위해서는점자블록이끊기지않아야되는것은맞는데현실적으로사실그러기가힘들다보니이런주요사거리나버스정류장이런데는장애인의눈높이에서그런것설치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우체국사거리육교이것제가매번때마다지적을했던건데12월로또바뀐이유는뭔가요?준공시점이?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그게공사를하다보니까또,중앙지점인가요?거기에서누수가발생이돼요,기존설비에서.이제그게또발견돼서그것에대한대책도세워야되고그래서좀늦어진겁니다.
채진기위원
거기보면계단올라가는쪽에공사안내판있잖아요.거기는준공이제가그저께봤을때11월13일로돼있었거든요?혹시그것바꾸셨나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바로바꾸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다른얘기는과장님하고따로나누도록하겠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구청장님또답변하시느라고힘드시겠습니다. 우선은답변서주셔서감사드리고요.일단가장먼저,아까제가사진상으로보여드렸던사설안내표지판이것혹시,네.이표지판을보시고나서지금청장님이보셨을때어떤소감,소감한마디만좀듣겠습니다.어디인지는아시나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하천변같은데,
이동훈위원
네.하천변옆에지금도시재생과에서도시재생전환사업으로해서,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안양2동.
이동훈위원
데크보드설치하고있는데,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예.
이동훈위원
경관조명설치한데그건너편에있는하천입니다.도시재생과에서추진한사업이거의막바지에다다랐는데지금이렇게사설표지판이박혀있어요.그래서‘이것을왜이전하지않았는가?’얘기를해보니‘강제로이전하기어려운상황입니다’이렇게돼있습니다.이표지판이무단으로이렇게되어있는건지,아니면도로의점용허가를받고설치가되어있는건지혹시답변부탁드려도괜찮겠습니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일단확인을해봐야되는데요.저희가조치를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두번째로도시재생과에서업무협조요청이있었습니까,없었습니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없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이것은제가도시재생과행정사무감사때다시한번얘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번은,앞서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구두가판대에대해서말씀을주셨는데요.사실이가판대에대해서저도사실은부정적인이미지가좀컸습니다.이게저의지역구를얘기를해서죄송하지만비산동이다신식으로아파트들이들어왔는데거기에한눈에봐도케케묵은먼지와때로뒤덮인가판대가보이는데사실상그게미관상으로되게안좋다라는인식을하다가거기서몇번이용을하고나니까좀인식이바뀌었습니다.그래서질의를드립니다.언론기사를확인해보니까’21년도1월13일발행된기사에‘취약계층을위한안양시노상가판대,일반인운영문제제기’가되어있어서이자료를요청을드렸어요.이기사는확인나중에한번해보시겠어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네.
이동훈위원
그래서이기사의내용에따르면‘시가1989년사회적약자의생계보장을목적으로처음도입했다.그러나세월이지나운영권이장애인및취약계층이아닌이들에게양도되면서당초취지와다르게운영되고있다는지적이다’라고되어있습니다.이에대한소감한번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견해죠,견해.죄송합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지금현재가판대있잖아요.그것은저희만안구하고동안구또틀린데사실은만안구,옛날에버스토큰하고이럴때는상당히인기가있었고그랬는데지금은사실사양되잖아요,이게.점점점점없어지고몇개만이제남아있어요,이게생계수단으로해가지고.그런데만안같은데는상권이많이형성안되고사실장사도안되잖아요.그래서점점점점없어지고옛날사람그대로인데아마동안쪽은좀이렇게,활성화되는데가있지않습니까.그런데가원래는장애인허가받은사람이했어야되는데다른사람한테이제인계,인계이렇게될수도있다하는생각이듭니다.
이동훈위원
지금가로판매대가이게개인소유인가요,아니면시소유인가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구두가판대는개인소유고버스가판대는우리가일괄지급하고돈을받은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일괄지급한다는의미다시한번만좀,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우리가제작을해서똑같은규격으로해서,예.
이동훈위원
그럼이것을안양시자원으로다시한번재가공할수있다라는얘기인거네요?말도안되죠?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그분들하고,예.
이동훈위원
이게사실서울시사례를조금말씀드리면서울시에서는가판대,그러니까안양시와같은문제를발견을했고거기서대처방안이가판대를모두시가,점용인허가권을다서울시가갖고있고운영권을배부하는형태로그렇게가고있습니다.그러고나서디자인을가미를해서디자인서울사업의일환으로해서가판대를이렇게예쁘게꾸며서도시미관과어울리는방안으로개선하는사업을추진했고요. 그리고두번째로안양시에도문화거리조성에가판대가대상으로포함되어있습니다.알고계셨습니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모르고있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문화거리조성뿐만아니라아까말씀하신대로채진기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이런부분들이조례에서계속개정안이되고,이런가판대도사실상없으면또저희생활에좀차질이생긴다고불편함이도래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은시에서도본청에서도관심을갖고계속개선의의지를가져야겠지만구청에서도도로점용부분에서,이분들도점용비를내시는분들이기때문에이분들이장기간으로미래를바라볼수있는시책은마련하셔야된다라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도저희랑같이한번논의하고계속해서추진했으면좋겠고요. 다음은인허가사항에대해서조금말씀을드리면’23년도에정확하게어떤문제때문에이게또그런문제가초래된다고말씀하셨죠?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그조례말씀하시는거죠?
이동훈위원
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이것은2021년7월9일에제정된건데금액이설정됐어요,2억이라는것.
이동훈위원
2억원,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그다음에거주지가안양이어야되는것.그렇게되면자산이2억인사람들이이제훨씬많을것아니에요,지금요.웬만하면2억이넘으니까.그래서그런사항이발생돼서6월30일까지유예기간을주었는데6월30일이지나면더이상할수가없는그런관계가됐거든요.그래서그분들이집단민원도들어올수있고그런거기에대비를해야되겠다.그래서저희가시도로과에다가‘이조례를좀검토를해달라’이렇게요청을해놓은상태입니다.
이동훈위원
일단은관련부서에서검토의견이가장빠르고확실할수도있겠지만앞서말씀드렸던부분이저는반영이돼야된다고생각이들어요.그러니까이분들이개인소유기때문에본인의사업장을잃는다고생각을하실수도있는부분이기때문에이런부분에있어서가장먼저저희가공청회를한번열어야되는필요성이있고요.불과몇개월안남았잖아요.빠르게준비해서공청회부터시작을해서,두번째로는만약에이분들이기준이안되는데,이사업을이일을몇십년동안평생의직장으로생각하신분들도계실거란말입니다.그럼그런분들께서는계속사업을유지할수있게끔시에서그런권리를해쳐서는안되겠죠.그래서여러가지의방면으로검토를하시되시가소유를하고사업권을드리는방향아니면위탁사업같은개념으로,그런부분도함께관련부서랑검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로는이게‘2015년지침에따른명의변경’으로돼있는건수가몇건있는데이게이기사에직접적인영향을미쳤던사건인것같습니다.맞습니까?그렇지않습니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2015년에는승계를한번에한해서할수있게끔그렇게해주었다는것같아요.
이동훈위원
그래서직계존속이나배우자에한해서1회에한해서승계가되는부분으로알고있는데,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1회에한해서.
이동훈위원
그럼그이후에지금현운영자분들께서는취약계층에해당하시는지자격기준검토해보셨습니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해당이다되기도하고안되기도하고그렇게이제…….
이동훈위원
그럼인적사항등이다기재된,인적사항그리고신체적인그증빙서류까지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그렇지는않답니다,예.
이동훈위원
그럼어떤기준에,어떻게증빙을하셨죠?적격증빙을?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이전체증빙을요?
이동훈위원
그러니까명의변경으로취득하신분들계시잖아요?2015년도지침에따른명의변경해서운영기간5년차되신사장님들.
노진
박노진만안구건설과도로행정팀장
2015년도에현실화를하기위해서현실화,그러니까현재운영하고있는,인수인계받은분들이현실화를위해서2015년도에한번지침으로허가를해준겁니다.대상이안되는데.그런데’95년도당시에,서류로확인이지금안되고있고그분들이다장애인이라고볼수도없고처음부터,지금이분들중에부자도많고좀그런부분은있습니다,지금.
이동훈위원
이때담당자가누구신지혹시알수있을까요?혹시이것어디과업무인가요?
노진
박노진만안구건설과도로행정팀장
시도로과하고저희구청건설과업무입니다.
이동훈위원
아,그렇습니까?이분들명의이전될때,명의변경될때그해당자료들제가의정활동자료로요청드릴테니까준비부탁드리겠습니다.
노진
박노진만안구건설과도로행정팀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이제자전거주차장에대해서조금말씀을드리려고하는데요.지금처분하고나서,그러니까방치자전거가이제흐름에따라서방치자전거를수집한다음에어느정도의기간이만료가되면이를재정비해서기증을한다.이제관련조례도그렇게되어있고요.그럼기증했던내역도같이주실줄알았는데사실이런내용은또없습니다.어디어디에기증을하시나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시의도로과에서총괄받아서처리를하는것으로그렇게지금돼있어요.
이동훈위원
도로과에서그렇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보통복지단체로가는것으로,네.
「수요조사해서」하는공무원있음
이동훈위원
수요조사를해서이제배분해주는케이스가되는겁니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
이동훈위원
그럼이제공공목적으로도이를기증할수가있는데안양시에서자전거교육하고있지않습니까?거기에서도사용하고있습니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교육용으로도쓰고행정기관업무용으로도쓰고.
이동훈위원
그러면이제관련부서에다시한번질의를하겠지만보통연간몇대정도가기증이되고있습니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올해우리는157대.
이동훈위원
157대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수거.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그러고나서이제자전거거치대현황에대해서조금말씀드리려는데자전거거치대인근에서발생하는민원은없었나요?표시가안돼있는데.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거치대에방치한것그런것은들어와도거치대로인해서불편하다는민원은없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그러면이자전거거치대관리는어떻게이루어지고있을까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건설과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직접하고계십니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
이동훈위원
그러면월에몇번정도이것을확인을하십니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사실다그렇죠.민원이들어오면나가서수리해주고또옮겨주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렇죠.관리하시기에너무많죠.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
이동훈위원
그러면,조금얘기가길어지겠는데시민분들께서자전거나,대부분다댁에서가정에서나와서,역이나가까운인근에는버스가다니겠지만대부분다이런이동교통수단을이용,이런자전거나킥보드같은것을이용하는사례가대부분다집앞에나와서버스라든지그런교통이불편해서빠르게역이나가까운버스정류장으로가시기위한목적으로이렇게이용하신다고저는생각을하는데.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지금자전거거치대나이런것신설하고이런것은시청에서,자전거팀이있어요,따로.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제가시청에질의하겠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이동훈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존경하는이재현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내용인데메타볼자전거주차장유지관리비용,매년4천만원이넘다가‘불용액에대해서는이제점차감소시키겠다’라고답변을주셨었어요.그래도이렇게많이드는이유가혹시어떻게될까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지금시설물관리하고운영비가주저겁니다,고정비용.
이동훈위원
지난한2년전인가요?안양시에서이메타볼을다시재구성해서다른목적으로사용을하겠다라는실질적인용역이없었나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아니,그것을다른용도로사용할부서가없다는거죠.
이동훈위원
부서가없다고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예.수요조사를했는데,예.
이동훈위원
자체적으로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자체적으로,예.
이동훈위원
네. 이상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지영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조지영입니다. 늦은시간까지답변해주시느라고너무고생이많으십니다.제가다안타깝네요.오늘몸살안나시기를바라면서짧게질의하겠습니다. 일단볼라드관련해서인데요.볼라드구입시동안구하고만안구하고금액차이가난다고말씀드렸는데요.답변서로는‘소상공인이고또여성기업제품우선적으로구매하고있어서6만6천원정도차이가난다’라고말씀해주셨습니다.약25퍼센트정도비싼데이것혹시조금더저렴하게살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향후에좀저렴하게사는방법으로하겠습니다.저게관내업체고그래서,네,관내업체가조금비싼것같습니다.그래서이것검토해서요금액을좀저렴하게구입하는것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그런의견드리고요. 또하나는보행안전시설물의구조시설기준제출해주셨는데요.이7번에“자동차진입억제용말뚝”,마찬가지로볼라드인데‘7.-바.’에보면“자동차진입억제용말뚝의0.3미터전면(前面)에는시각장애인이충돌우려가있는구조물이있음을미리알수있도록점형블록을설치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는데이것은사실다른지자체에도잘이루어지지않고있는부분이거든요?이런것,뒤에지금제출해주신사진을보아도,보이시죠?안돼있는부분들이많습니다.이런것좀세심하게신경써주셨으면합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리고다음은도로제설대책관련해서인데요.덤프15톤6대와3.5톤1대,총7대인데이7대에살포기와제설삽날이포함되어있나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조지영위원
포함되어있고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별도랍니다,별도.
조지영위원
별도?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
조지영위원
그럼인건비는요?차량운전자인건비?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덤프트럭은월대로했는데그게운전자포함해서하는거고요아까그삽날은눈이많이올때만사용하는것.
조지영위원
그러면실제,그러니까차량임차비용으로만2억5천200만원이지금예산으로잡혀있는거네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네.
조지영위원
이게지금그렇게따지면7대가1대당3천600만원정도를사용하고있는것같아요.저희가이것을계약방법이혹시겨울철만사용하는월단위계약인지아니면임차를날짜별로하는계약인지궁금합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4개월대랍니다,4개월.
조지영위원
4개월?4개월월대?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4개월월대.
조지영위원
그러면안양시가원할때언제든지사용가능하도록대기하고있는차량이라는말씀이신거죠?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그렇죠,예.
조지영위원
그러면인건비는어떻게되나요?차량운전자.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운전자포함해서.
조지영위원
아까는그금액안에는운전자는별도라고하셨던것같은데.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삽날은별도고덤프트럭은운전자포함해서,예.
조지영위원
운전자포함해서그럼예산안에포함된다는말씀이신거죠?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
조지영위원
그리고또자동염수분사장치가지금아홉곳설치되어있다고하셨는데요.감사하게도동안구까지표시를해주셔서제가하나정보를또알게되었습니다.이게지금염수분사장치는설치비용이얼마나드나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미터당100만원정도.
조지영위원
미터당100만원.아까제가잠깐봤는데다시찾기가어렵네요.이게금액이좀비싼편인가요?어떤가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열선보다는이게훨씬,
조지영위원
열선보다는저렴하다는말씀이시죠? 찾았습니다.여기지금금액을보면비산고가차도는1억8천600만원인거죠?100만원단위니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
조지영위원
그런데사실미터도다르고탱크용량도달라서비교하기가좀어려운데그중에2번예술공원고가차도와4번박달2교‧안양대교측에있는분사장치를보면염수배관이220미터이고탱크용량이20톤으로똑같아요.그런데금액은사업비는약2배가량차이가나는데이게이유가있을까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2014년도에설치했는데,예.
조지영위원
둘다같은시기에설치한것같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20톤똑같고.그것은한번검토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검토해서,네.답변은차후에받으면될까요?알겠습니다.이것은좀심각해보여서지적을드리는거니까명확하게알려주시고모든위원님들과같이공유해주시기를바랍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리고자동염수장치를보면사실설치비용이좀비싸다는생각이들기는하지만,아,일단먼저질의를드리겠습니다.이것연몇개월정도사용하나요?자동염수분사장치?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동절기4개월정도사용하는거죠.
조지영위원
동절기4개월?혹시고장이잦거나사용내구연한이나이런것들이있나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막히고하니까.노즐이막히고이렇게하니까고장이좀잦고,예.
조지영위원
그럼수리비용은얼마나됩니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정기적으로수리를합니다.
조지영위원
정기적으로수리를하신다고요?이것을보니까연3,4개월사용하고말기에는좀장치가아깝다라는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시나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그런데지금제가알기로는박달고가도로거기에염수장치가없을때는탱크로리가그냥돌았던적이있거든요?회전차로에서.그염수장치를이제설치했거든요.그런것을보면,
조지영위원
꼭필요한장치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네.
조지영위원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저도고민을해봤어요.‘이게연3,4개월쓰고그대로놔두기에는좀아깝다.또다르게사용할수있는방법은없을까?’생각을해보다보니이게안에다가염수용액대신에물을넣어서살포를하면좋겠다라는생각을했습니다.이해되시죠,뭔지?그러니까미세먼지나지면온도상승을막아서여름철폭염을차단하는데좀효과가있을거라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글쎄,그것은한번검토를해봐야되는데노즐안에또염분이남아있을것아니에요,그게?또미끄러울수도있거든요.그래서하여간그것은기술적으로검토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조지영위원
이게사실저는아이디어를그렇게내고검색을좀해봤어요.그런데타지자체에서그렇게사용하고있는곳이있더라고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예예.
조지영위원
그래서좀더알아보시고초기설치비용이들더라도장기적으로제설차보다사용이편리한것으로보이고또이런활용방안들이있으니까추가적으로확대할곳이있는지좀적극적으로발굴해보시고그리고앞으로이제설해에대해서적극적으로선제적으로위기대응을해주시기를바라면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긴시간동안고생많으시네요.어쨌든저도추가질의간략하게하겠습니다. 청장님,하천유지관리및준설공사3개년추진실적및세부내역잘보았고요.매년1억5천정도의예산액이들어가고준설공사도1억정도잡혀서꾸준하게관리를하고계시는데사실노후된훼손된하천시설물을보수하는것은맞고또좋다고생각을합니다.그런데이런부분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지난8월8일폭우로인해서저희가또많은피해를입었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우리청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그동안에관리했던것과또이번의피해로인한이런관리된부분들이어떻게보면자건거도로라든지예기치못한폭우로인해서,사실좀허무하다고해야될까요?이런부분들,피해본부분들또복구하기위해서애쓰시고계실텐데‘앞으로어떻게해야되겠다’라는그런,향후대책이랄까?각오라고할까요?한말씀부탁드립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일단은하천을사용해서우리가자전거도로라든가산책로라든가이런것을하지않습니까?그래서우리안양시같은경우에는안양천이제일어떤힐링장소인데요.그렇다고해서이것을또안할수도없고.그래서상부로공간이있고공원이있고이러면사실거기다하지마는우리는하천을많이이용할수밖에없는그런저거니까어쩔수없이이게노후되거나또시설이망실되면유지보수는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장경술위원
기본적으로설치돼있는부분에노후된그런시설물을보수하는것은맞지만불필요한것들을증가하거나그런것에대한고민은해봐야될것같아요.그래서저희가하천이라고하면그렇게시민들한테어떤휴식을제공하는공간도되지만가장기본적인하천의기능은저는치수라고생각을합니다.일단물을다스리는데있어서불리하게작용하는것들,특히준설,준설작업이많이필요할것같아요.그래서언제또폭우가올지또폭설이내릴지저희는예측할수없습니다.이런부분도저희는미리대비를해야되고요.그래서불필요한나무심기라든지또작은나무라든지이런부분들도고심을해서일단은치수기능에더만전을기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준설공사를좀더그동안했던것보다더좀적극적으로그리고또확대해서해야될것같아요.그런부분들좀더신경써주시고요.이렇게사진을봤는데수암천청원지하도일대일원재해수목정비,그러니까이런불필요한나무들잡목들이런것은좀제거를해주는것이앞으로또폭우나이런부분에있어서좀대비책이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네.
장경술위원
좀더고민해주시고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철저하게관리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고생많으셨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다끝난거죠?
장경술위원
네.
이재현위원장
혹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마지막으로하나만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체국사거리육교정비공사관련해서인데요.저는다른것들은다른위원님들께서말씀많이해주셨기때문에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것만짧게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것지금보면공공디자인심의대상사업이아니다라고하셨는데확실한가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이게신설이아니고기존것을개량을했잖아요?그래서대상이아닌거지,그색상만바꾸는거거든요.
조지영위원
개량사업은그대상이아닌게맞나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개량사업이기때문에도시디자인심의대상사업은아닌데이번에우리가색상에대한자문을했던겁니다.
조지영위원
이것지금‘안양시공공디자인진흥계획’의‘분야별디자인가이드라인’을보면심의와자문에대해서이렇게나눠져있는데요,심의대상이.이것같은경우에는지금공공시설물로볼수있을것같은데요.공공시설물은총사업비3억이상이면심의대상이에요.그런데여기서는그렇게신설인지다시준공사업인지에대해서는이것구분이되어있지않는데.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이육교사업은,이번에우리가하는사업은주목적이구조물에대한보수사업이거든요,보강사업이고.
조지영위원
그럼디자인은바뀌지않나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디자인사업은아니기때문에그것때문에그렇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런데제가여기과업지시서를보면과업내용서과업내용에6번에보면‘최신디자인트렌드를반영한디자인개선안작성’이라고쓰여있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그것은일반적으로적용되는사항으로저희가생각을했습니다,예.
조지영위원
일단은이사업은지금거의80퍼센트,물론늦어졌기는하지만한80퍼센트정도완료가되어왔다고얘기를들었어요.그런데이제제가이것에대해서얘기를드리는이유는,제가사실만안구에살지않기때문에오가다가우연히봤던그육교인데‘육교가디자인이왜저럴까?여기는만안구라서아직저렇게디자인이별로인가?’이런생각을했는데건설중이었던거더라고요.그래서깜짝놀라서‘이것은그러면공공디자인심의를받지않았나?’그래서질의를드렸던거고요.물론지금은대상이아니라고는하시지만,그리고사실심의나이자문이권고사항이지반드시해야하는그런사항은아닙니다.그렇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앞으로이제우리구에서이런사업들을시행하실때가능하면공공디자인진흥계획에따라서심의를받을수있는것은받도록하고자문을받을수있는것은최대한자문을받아서우리안양시민들이좀더아름답고그리고편리한환경속에서살수있도록이렇게좀배려해주셨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이어서그럼질의좀드리겠습니다.우리구청장님께서워낙말씀을잘하셔서좀드려야되겠어요. 지금금방말씀하셨던우체국사거리육교,제가아까굉장히호화스럽게잘지었다고말했는데,6억이죠?여기가예산이.그렇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네.
이재현위원장
한마디로하면닭장을지었다,이렇게말씀을표현할게요.우리안양시가이렇게돈이많아.이렇게돈이많아.왜이렇게돈이많습니까?아까말씀하셨잖아요.구조물을보강하는거잖아요.아까비가와서물이샜다고그랬죠?비가어디서샜습니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그중간에,기존에그연결하는부위가있어요,연속부.거기서새는거예요.
이재현위원장
잘지어놓으면뭐하냐고요.지금80퍼센트완공이됐는데물이새고있잖아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이제그것은조치를했고요.
이재현위원장
그래서겉만번지르르하면안된다는거예요.속이깨끗해야지.그장비를녹을제거를하고철자체를다페인트를칠할것아닙니까.그럼다제거싹하고페인트칠하고또거기에데크에미끄럼방지하고데크깔고.그러면예산안들어요.누가만안구에이렇게멋있는것해달랍니까?다른데돈좀써주세요,솔직히말씀드려서.저는이것을가지고6억을들였다해가지고깜짝놀랐어요.저것누가,이렇게말해봅시다.누가뭐진짜이것어디혜택받았습니까?‘그부서누구좋은사람있어서혜택주셨냐?’이렇게말하고싶다니까요.제가그당시에는총무에있어가지고말은안했지만이부분만큼은다시한번우리위원님들이눈을크게뜨고봐야될문제예요.이것은,아니,이권이개입안되면그것,제가봐도거기들어간게뭐가있습니까?파이프몇개에다데크아닙니까.그것일일이한번따져봐요.진짜얼마안들어가요.6억이면아파트한채예요.서민들집두채삽니다.왜이말씀을드리냐하면구청장님한테말씀드리는게아니라사실우리팀장님또우리과장님또과의부서님들으라고하는말씀이에요.이러한업무를하나하나챙길때좀신중하게챙겨달라는말씀이에요.사실아까도말씀드렸지만너무과하게사업을진행하지않냐이런생각에너무나안타까워서그랬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내부적으로’94년도에그게육교가생겼는데요.사실뜯어보니까보수‧보강할데가많아서,
이재현위원장
예,알고있어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돈이많이들고연장이됐던겁니다.
이재현위원장
제가처음그사업허가났을때가서사진을쫙찍었어요,하나하나.‘야,이것이왜6억씩이나들까?’하면서제가혼자서거기한시간동안생각을해봤어요,서가지고.진짜입니다.저는사진보여달라하면지금바로꺼내드려보여드릴수있어요.그런데하면하면가면가면갈수록이사업도늦어지고공사도쉬엄쉬엄하시면서,지금도이렇게길게끄시는데다이게공정비잖아요.하여튼간길게말안합니다.이사업한번끝까지지켜보고요.너무나닭장같은,이렇게철근으로가득채운이부분이얼마만큼,나중에완공돼서하자가발생안될지다시한번지켜보겠습니다. 제가몇가지만더말씀드릴게요. 만안구승강기에대해서다시말씀드릴게요. 승강기에대해서2020년,’21년두해를이렇게제가받아봤는데진흥육교,2021년도에수리가한1천70만원정도수리비용이들었고또2022년도에는3천790만원정도의수리비가들어갔어요.아,2천710만원정도수리비가들어갔어요.그래서전체적으로두개를합치니까한3천790만원정도나오는데이정도면,지금승강기1대교체한것을아까저한테주신견적을보니까6천500만원이더라고요.그래서한몇년쯤모으면1대를살수있는돈이나올것같아서이승강기에대해서계속고치면서유지를해야될지한번묻고싶어요.구청장님이답변해주시면좀그러니까요우리팀장님들,팀장님들이앞으로또과장도되시고다하시잖아요.그러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계속적인오래된부분이고장났을때에는좀대안과대책이필요하지않을까이런생각으로저만말씀드리고요. 이부속,저도엔지니어지만,엔지니어의저기를하고있지만이부속에대해서우리승강기부속은거의비슷비슷합니다.저는승강기부속을좀강하게폐기를했으면좋겠어요,다른데서돌려쓰지않게.래커칠을한다든지망치질을한번한다든지이래가지고폐기사진을받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구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교체한것을요?
이재현위원장
예.교체한폐사진,폐기하는사진을망치로한번찧어버리던지구멍을뚫어버리는거죠.그렇지않으면래커로엑스자로칠하든지.뭔가가다른데돌려막기,돌려쓰고이것하지말자는거예요.구청장님이지금저기부서가아니기때문에안하는데내일동안구는제가이것시간굉장히길어질겁니다.이부분들이이렇게업체들이난립하게이것을사업을진행하는것을봤을때이것너무나우리관리부서에서제대로안하시는게아닌가이런생각이들어요.팀장님들,사업추진후에폐기사진,정확히부숴버리든지래커칠을엑스자로해가지고받든지해가지고사진받아주시고요그랬으면좋겠습니다. 하나만더물을게요. 우리안양천의하천흐름을좋게하기위해서재해수목을2021년도에155주,2022년도에100주정도를벌목을했습니다.하게된이유는뭐죠?청장님은이정도야잘아실거니까.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유수에따라서물흐름도막고이번에수해로인해서많이전도가돼서잘라낸겁니다.
이재현위원장
예,그래요.참잘하셨어요.그렇지마는제가하나,우리안양시가잘시행을안했던부분에대해서한말씀더드릴게요.당연히하천흐름에지장을받는이런나무는잘라내야돼요.너무많은나무는또간벌을하지않으면꼭홍수로인해서피해를봅니다.그래서관리가중요한겁니다.어떤관리를하셔야될것같아요?청장님.며칠안남은분한테자꾸물으시니까제가죄송스럽네,그냥.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정비를잘해야될것같습니다,예.제거도하고.
이재현위원장
예.제가항상말씀을5년째얘기하고있는데나무는밑동치기를2미터정도를밑치기를좀하셔야된다고제가수없이말하지않습니까.우리원연미과장한테도얘기하지마는구청,하천물유수흐름을위해서밑치기를하셔야돼요.이것을안하시니까이번에다넘어진거예요.인정하시죠,그부분은?끄덕끄덕하셨잖아요.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이번에수해에많이넘어졌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왜냐하면그동안나무는많이자르고,벌써’21년도에155주,’22년도에100주정도잘라냈단말이에요.그런데또나무가넘어졌어요.그넘어지는것은나무들의유형을보면전부밑치기안해가지고거기나뭇가지가잔가지이런이물질이걸려서그대로나무가쓰러진거라고요.이부분만큼은우리가관리를잘못했다고인정하셔야돼요.그래서앞으로,현재우리안양천에나무가몇그루없습니다,사실상.안양에타지역에서오신분들이참부러워하는게자연과참이렇게조화롭다,자연과조화롭다. 팀장님?팀장님!자리로가세요. ‘자연과조화롭다’이런말씀을하셨어요.그래서자연과사람이공존할수있는이런하천.사진찍기좋고작가들이굉장히많이와서사진찍었습니다.우리안양천을보고.그런데지금은이제사진찍을나무가없어요.관리된게없어요.그래서지금몇그루안된게안양양명고등학교맞은편쪽으로보면나무가수형이잘만들어졌습니다.이제는이나무를어떻게하냐.위치기를하셔야됩니다.지금까지는밑치기로해가지고2미터를쳐올렸지만,이번장마때친겁니다,그것도요.이번홍수를통해서.이제는위에,나무를전지작업을통해서바람또해일이런것을통해서넘어지지않게.너무웃자라면넘어지지않습니까.그래서보존할것은보존하고쳐낼것은쳐내야되고잡목들완전히밀어내야되고깨끗이정리하셔야됩니다.우리팀장님도잘아셨죠?저희는오늘이렇게행정감사를통해서많은말씀을우리위원님들이많이담고얘기하고싶어요.그렇지마는우리과장님도몸이안좋아서못나왔고오늘구청장님이그덕분에,이제얼마남지않은업무를그냥과할정도로,몸살이날정도로보셔가지고,얼굴이지금앞에서보니까아주빨개.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아이,원래좀빨개서…….
이재현위원장
예.하여튼간고생하셨습니다.
산호
김산호만안구청장
아유,죄송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강평준비등원활한행정감사를위하여21시1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지방자치법」에따라실시하는행정사무감사를위해내실있는감사준비를하여주시고금일행정감사에의욕적으로임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아울러각종사업마무리등바쁜시기임에도불구하고이번감사준비에수고가많으셨던김산호만안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만안구청및만안구14개동행정복지센터에대한2022년도행정감사강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조지영부위원장님께서강평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20시 48분 감사중지
21시 16분 감사계속
조지영위원
만안구는원도심지역으로부족한기반시설등어려운여건속에서도24만구민의삶의질향상과쾌적한도시환경조성을위해노력하시는김산호만안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의노고에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만안구청은주민의생활과밀접한민원들을처리하고있는최일선의행정기관으로서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지만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과개선이필요한사항을말씀드리니구정에적극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첫번째,각동의특수시책사업을형식적으로타동과유사한사업이나전형화된사업을지양하고각동의정서를잘표현할수있는독특하고특색있는사업을발굴하고추진하시기바랍니다. 두번째,동청사등건립시관리감독을철저히하여지하수유출등하자발생에따른세수의낭비가없도록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라며,신축동청사규모가커짐에따라시설유지관리를위한인력을관계법령에맞게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번째,부동산중개업소지도점검및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철저를기하고타지자체의우수정책벤치마킹등을통해체계적이고적극적인대책을수립하여건전한부동산거래질서확립을위해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번째,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징수업무와관련하여효율적으로미납액을징수할수있도록관계부서와협조하는등세외수입을증대시킬수있도록업무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섯번째,개발제한구역내불법경작등위반행위에대해서불법행위가발생하지않도록경작자및토지소유자에대한계도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라며행위허가받은내용과사용현황이일치하는지등을철저히확인하여개발제한구역불법행위가사전에예방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섯번째,건축허가후미준공으로장기간방치되어있는건축물로인하여주변환경이열악해져주민들에게피해를주고있으니미준공건축물및건축물주변환경관리를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곱번째,건축물부설주차장이본래의기능대로사용될수있도록부설주차장지도점검및이행강제금부과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덟번째,원스퀘어철거와관련한민원이다수발생하고있으니소음‧진동및분진등이발생하지않도록철거현장관리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라며아울러철거현장안전관리에도만전을기하기바랍니다. 아홉번째,불법광고물단속및과태료부과에만전을기하여주시고도시미관을저해하는노후방치광고물을신속히철거하여주시기바라며학생자원봉사자를활용한불법광고물정비사업은학생들이유해광고물에노출되는등의문제점이있으니사업을재검토하기바랍니다. 열번째,동절기제설작업에따른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라며염화칼슘제설제사용에따른문제점을개선할수있는친환경제설제로변경하는점을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열한번째,영조물배상공제신청건수및금액이점차증가하는데이는도로‧보도파손등의문제에따른것으로하자보수기간종료전하자검사에철저를기하시고향후도로유지관리에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열두번째,가판대는보훈대상자와장애인등사회적취약계층에게수혜가되어야하므로가판대허가시우리시취약계층거주자가운영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라며조례변경에따라계속해서운영해온운영자가피해를보는일이없도록살펴주시기바랍니다. 열세번째,현재설치되어있는점자블록의설치실태를정확히파악하여잘못설치된점자블록은장애인의안전한보행환경을위해설치위치변경등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열네번째,수해대비를위해하천준설및하천수목관리에철저를기하여주시고안양천에접하고있는동에서는시설물청소,환경정비,하천정화활동등생태하천친환경등효율적관리가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열다섯번째,행복마을관리소취지에맞게추진하시기바라며지역일꾼을발굴하여자원봉사할수있는방안들을검토하여원도심주거취약지역주민의생활불편을해소하는서비스제공에더욱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열여섯번째,주정차위반과태료징수율제고를위해압류를통한채권확보등조치하시기바라며무단방치된오토바이‧자전거‧전동킥보드등에대한타지자체의우수정책을벤치마킹하여보행자의보행편의와안전을위해적극행정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열일곱번째,청소년불법주정차현장단속체험단운영이단속에초점을맞추기보다계도를할수있는방향으로지역주민과학생들이자발적으로흥미를가지고참여할수있는방안을발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열여덟번째,주민자치회는정착에어려움을겪고있어지역주민들을포함한폭넓은마을의제발굴,지역주민들의관심과참여유도등활성화방안을강구하고인력구성및인건비지원등을적극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열아홉번째,수방자재의보유현황을점검하여적절한수량을보유하고폭우시침수가구에장비를신속히투입하여사용될수있도록유지관리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강평을마치면서이번행정감사과정에서여러위원님들이지적하신사항은잘잘못을따지기위한것이아니라행정전반에대한문제점과불합리한사항을도출하여적절한대안을모색하고예산심사에반영하고자하는매우중요한의의가있는것으로감사를받으시는동안다소불편한점이있더라도널리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감사과정에서서면답변으로하기로한사항은위원님들께서지정한날까지성실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일정은내일목요일10시도시건설위원회에서동안구청소관민원봉사과‧건설과‧건축과‧교통녹지과및동안구17개동행정복지센터에대한행정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하게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협조해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것으로만안구소관민원봉사과‧건설과‧건축과‧교통녹지과및만안구14개동행정복지센터에대한행정감사를종료하겠습니다.
21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