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안정민 의원 발언
유오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교통국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역사박물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길복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길복입니다.
유오현위원장
감사자료 4-2권 교통행정과 소관 목록 1번(1쪽), 공항시설 및 운영·지원 현황, 원주공항 이용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위원
이길복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원주공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원주공항이 최근 5년간 한 176억 3,800만 원 정도 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탑승률이 코로나 이전에는 80% 찍고, 그다음에 지금 2022년 9월까지지만 탑승률은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이 수익은 보통 항공사가 많이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원주공항 자체가 적자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보통 수입은 항공사하고 지상조업 하는 회사하고 공항공사에서 수익배분을 일정 부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70%, 80%면 매우 의미 있는 숫자잖아요. 그렇죠? 의미 있는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적자가 난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더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제주-원주 간에 정기 슬롯을 배정받지 못했다, 현재. 그래서 시민들이 한 달 이전에는 비행기 예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진에어는 이스타항공으로부터 슬롯을 임차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손준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시에서의 대응방안이나 대책이 있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진에어에서 이스타항공이 위기라서 그당시에 슬롯을 임차 받아 쓰고 있는데요. 슬롯이라는 것은 사실상 항공사의 재산권하고 관련돼 있기도 하고요. 저희가 슬롯을 확충해 보려고 국토부나 강원도를 통해서 한국공항공사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슬롯이라는 게 제주도에서 뜰 수 있는 시간대를 말하는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제주도에서 슬롯 하나 배정받기가 진짜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고 그렇게 들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은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슬롯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사실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손준기위원
일단 최대한 지속적으로 건의도 중요하지만, 저희 원주공항이 그래도 70, 80%의 탑승률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손준기위원
이게 소형 항공사로서는 전국의 어디 공항을 뒤져봐도 잠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위에 삼고, 또 2019년에는 탑승률 80%를 유치하기 위해서 인근 공항 지역인 여주나 이천이나 현지 거리홍보 캠페인도 하시고 했었잖아요. 이런 많은 노력이 들어간 우리 원주공항인데, 이런 적자노선이 생기지 않게 어느 정도 많이 푸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앞으로도 슬롯 더 확충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지속적으로 건의해 볼 작정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원주공항이 제천이나 충주, 경기 남부 그 지역까지 사실은 탑승 가능한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을 부각시켜서 슬롯을 더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손준기위원
네,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위원
신익선 위원입니다. 지금 슬롯이 이스트항공 게 제주도에만 있죠?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진에어가……
신익선위원
제주도에만 있죠?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네.
신익선위원
그러면 원주에서 무안공항이나 이쪽으로 슬롯을 개설할 필요성은 못 느끼십니까?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무안공항은 아니지만, 공항공사나 진에어에서 여수 쪽에 한번 슬롯을 배정받을 계획으로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신익선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지금 원주시민들의 선택의 폭이 너무 좁지 않나. 여수 쪽이나 무안 쪽이나 이쪽에 슬롯을 개발해서 원주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시는 관광객들이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네.
신익선위원
또 여객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객청사 이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청사 이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노력 중인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여객수요가 적다고 말씀하셔서 아마 청사를 이전하는 것도 좀 말씀하시고, 저희가 원주하고 횡성하고 사실 중간지점에 터미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횡성군민들도 많이 반대하고 그러는데,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남부권이나 충주나 저희가 여객수요가 많다는 점을 부각시켜서 가급적이면 국토교통부나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터미널을 이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거고요. 말씀하셨다시피 물류공항 쪽도 생각해 보고, 앞으로 원주시가 반도체 쪽을 유치한다고 하니까 물류 쪽에도 부각시켜서 공항을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익선위원
여객청사가 지금 공항 계류장하고 멀기 때문에 버스 수송비, 버스에 대한 운영비 그런 거 전부 다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익선위원
장기적으로 여객청사를 KTX 쪽에 이전하게 되면 그런 비용은 전부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신익선위원
그래서 여객청사에 대한 이전을 제가 계속 주장하는데, 계속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익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김학배 위원입니다. 사실 원주에서 제주도 가는 것은 대개 보면 10시에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서 다 김포로 간다든가 청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쉽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소리 뭐 하지만 국회의원님한테 얘기해서라도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보니까 외지로 다 뺏기는데, 10시에 가게 되면 다 불편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요청만 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지역에 의원 두 분이나 계시니까 의원님을 통해서 하든지 한번 해서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맞는 말씀이시고요. 시간대를 좀 당겨서 비행기가 이륙한다면 사실은 이용률이 더 늘어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두 분 국회의원님이 계시니까 국회의원님 통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해 보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2번(3쪽), 도시교통 정비 기본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3번(5쪽), 공영주차장 확충 및 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준기위원
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확충 및 건립 현황에 맨 밑에 캠핑카 및 카라반 전용 주차장을 문막읍 원문로에 설계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역주민들의 어느 정도 반발이 조금 있다고 들었습니다.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행정예고를 했는데, 행정예고 당시에는 뭔가 전달이 안 돼서, 지역주민들 거기까지 전달이 안 돼서 얘기가 없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사업을 본격적으로 라인 선도색 주차구역을 그으려고 계획하다 보니까 그쪽의 번영회장님이나 주민자치협의회장님이 오셔서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안 되냐 했더니, “거기 화물차가 못 들어가게 막았는데 카라반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 그리고 카라반이 들어가서 쓰레기를 버리면 어떻게 하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셔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카라반이 들어가서 쓰레기를 버리면 그분들한테는 이용제한을 두고, 거기 카라반이 들어가서 취식행위나 그런 행위를 못 하게끔 하고, 그리고 저희가 주차면수를 당초계획 50면 했는데 좀 조정하고 위치도 협의해서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과장님, 이게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만약에 아파트를 예로 들어도 저희가 사는 아파트에 다른 차가 들어오면 저희 아파트 주민들이 별로 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 문막도 마찬가지로, 문막에 있는 공영주차장인데 타지에 있는 카라반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아, 원주시민을 대상으로 할 거고요. 저희가 또 말씀드렸다시피 문막 주민을 우선으로 먼저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남는다면 원주시에 계시는 분들이 이용하게끔 하려고 말씀드렸더니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손준기위원
지난 회기 때 존경하는 김지헌 위원님께서 유료화를 한번 얘기하셨었거든요. 그게 유료화가 되거나 하면 관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 될 것이고, 또 아니면 유료화에 대한 기금 자체를 지역주민 발전기금이나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유료화는 검토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아직은 본격적으로 카라반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범운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료화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선다면 저희가 시설물 설치하고 울타리도 설치해서, 그리고 CCTV도 설치하고 유료화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입이 들어온다면 문막 공영주차장 그 한도에서 시설물을 개선한다든가 그런 비용으로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안)도 설명을 해주시면서, 한번 그것을 새로운 (안)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셔서 주차장이 바르게 자리잡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과장님, 우산동 진광고등학교에서 상지대사거리 지나 우무개삼거리까지 해서 노상주차장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산초등학교 입구부터 해서 옛날 구 터미널까지는 출퇴근 외에는 사실 거의 차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예전에도 한번 우산동에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4차선이니까 한 차선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나, 주민민원도 많고 그런데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우산초등학교부터 상지대사거리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사실 주차장이 어렵고요. 상지대사거리부터 구 옛날 버스터미널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4차로이고 양쪽으로 평상시에 점심시간 때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주민제안이 있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했더니 반대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학배
김학배위원
거의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어요. 거의 다 찬성을 하거든요. 어제도 사실 민원 때문에 한번 봤는데, 거기 주차장 좀 해달라고 지금 다 그러는데, 어떻게……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지속적인 의견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주민의견 수렴해서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위원
신익선 위원입니다. 이제 공약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강수 시장의 공약사항 중에서, 공원들을 지하화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하신 게 있죠.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네.
신익선위원
그중에 대표적인 게 장미공원이죠. 공약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투자 대비 효율이 더 좋은 곳에 난다면 다시 한번 수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맞죠?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신익선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속버스 정류장 자리가 시외버스터미널 옮기게 되죠?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지금 고속버스터미널 동부고속이 아마 시외버스터미널 내로 들어와서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신익선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고속버스 정류장의 승인자는 지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이 정류장 해제하고 원주시장이 바로 거기에 주차장으로 고시하게 되면 원주시가 이것을 협의매수 해서 옥외주차장으로 한 2,000평 정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게 협의매수가 안 된다면 원주시가 공영주차장 도시개발 한다는 의지만 있으면 도시개발법에 대해서 이거 수용 가능하죠? 공영터미널을 개발할 때는. 그렇죠?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네.
신익선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주차타워를 잡고, 터미널의 가장 중요한 용도 하나가 환승인데, 지상 4층까지 옥외주차장을 올려서 지금 시외터미널까지 브리지 연결시켜 주면 환승은 완성이 되는 거죠?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신익선위원
그렇게 되면, 장미공원이 십수 년 전부터 계속 거기를 지하화해서 주차장을 만들려 했으나, 지하에 암반이 많고, 또 공사비가 과다되고 투자 대비 효율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계속 못 하신 거 아닙니까?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익선위원
그리고 또 지하암반을 공사하다 보면 주변에 있는 건물주나 상가에서 분명히 민원이 나오죠?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신익선위원
차라리 그러지 마시고, 저희가 지금 동부SPC에 6,900평의 터미널 용지가 다 비우게 됐죠. 원주시에서는. 그렇다면 한 2,000평 정도를 저희가 공영터미널을 개발한다 하여 옥외주차장까지 만들어서 도시개발 수용을 하면 어떠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지금 평당 600만 원씩이죠? SPC가 사간 게. 그러면 그 정도 가격에 저희가 수용해서, 2,000평이면 120억 원인데, 그럼 공영터미널도 개발하고 옥외주차장도 만들고, 일석이조 아닐까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동부고속 그쪽에 대한 도시계획이나 그런 내용들은 제가 접하지 못한 문의라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협의해 보겠습니다.
신익선위원
세 가지 방안이 뭐냐 하면, 정류장 해제하고 주차장으로 고시하는 법, 둘째는 공영터미널 도시개발 하는 법, 셋째는 이 동부SPC가 도시개발 할 때 지금 200 대 40이죠?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네.
신익선위원
그럼 40을 기부채납 받는 법이 있는데, 도시개발 기부채납 받는 것은 언제 될지 모르니까 공영터미널을 도시개발 해서 수용하여 옥외주차장을 짓는 방법, 그게 제일 타당하다고 보는데, 한번 투자 대비 효율을 따지셔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린 대로 해당 관련 부서가 있을 거니까 해당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혹시 지금 말씀하신 타당성이 얼마큼 나오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익선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아까 손준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거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카라반 문막에 생기는 주차장이 결과적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과장님께서도 주민들과 협의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장날이나 이럴 때를 대비해서 기존에 주차하던 것들이 주차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가 항상 차 있는 주차장은 아니잖아요. 장날이나 그럴 때 거기를 이용해야 되는 건데, 카라반이라는 특성상 한번 세우면 장박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주차면수는 결국 50대밖에 없는데, 장날에도 모자라던 주차장이 카라반으로 차 있으면…… 그래서 상인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리고 저는 사실 거기에 카라반 주차장 자체가 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으로 타 지자체 카라반 같은 경우는 장박의 시스템과 화장실도 만들어 놔서 달 내 돈을 받아요. 유료로 해서 적지 않은 금액을 받으면서 그 카라반 주차하면서 카라반이 곧 캠핑장이 되게끔 만들어 주는 지자체들이 있어요. 화장실하고 물만 만들어 준다고 하면 주말에 거기 카라반 세워놓은 주차장에서 캠핑을 하는 거죠. 그런 형태로 우리가 그런 공간들을 조성해서 카라반을 거기로 유도하게 되면 우리 세수 확보도 많아질뿐더러, 카라반족들의 니즈도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시장님 의지이기 때문에 사실 지역구 의원님들, 같은 당 의원님들은 당연히 말씀들은 없지만, 그렇지 않은 의원님들을 통해서, 상대당 의원님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민원을 내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잘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하시는 것은 사실 좀 더 들여다 보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장날 부분에 주차장이 어느 정도 차는지 그것은 저희가 시범운영 해보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문막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제설차량하고 제설장비들을 쌓아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것은 해당 부서에 얘기해서 일부 빼달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장날에 얼마큼 차는지 확인해 볼 거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캠핑장으로 전락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나가서 저희가 체크해 보고, 시범운영기간 동안 계속해서 체크해 보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한 복안을 따로 마련해서 이용하시는 분들 제한을 둔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찾아서 최대한 캠핑장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이게 시장님 의지인지 과장님 의지인지 잘 모르겠지만, 좀 급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너무 예산을 안 쓰려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주민들은 당연히 화가 나는 거고.
웃음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요. 나중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다음에 그게 활성화되면 저희가 어디 주차공간을 따로 만들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러니까 이 주차공간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만든다라는 추상적인 것은 주민들한테 답변은 안 되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주차장을 만들 것이다라고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운영이 잘될 거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많은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있을 거란 말이죠. 솔직하게 아파트에서도 차 2대에 장박을 세워놓는 카라반에 대한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데, 하물며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거기에 카라반을, 본인들이 사용하던 주차장에 카라반을 장박해 놓는다는 게 얼마나 많은 트러블을 야기할지 한번 대충 상상이 가시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 “이것을 시범운영 하고 나서 다음에 한번 잘해 볼게요.” 이런 게 아니라, 기한을 주시고 “다음 주차장을 언제쯤 만들 생각입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셔야죠. 지금 우리 돈 안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돈을 써야지, 사업에는 항상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그냥 기존에 있던 주차장에 카라반을, 시골 주차장이니까 카라반을 세우고 이것밖에 더 되냐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과장님, 주민들하고 얘기하실 때 기한까지 정확하게 얘기하시고, 주차장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전용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지헌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하나 보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10대 차를 팔 때 7대가 중형차예요. 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시에서 하는 정책들을 좀 바꿔보자는 거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10대 중에 9차가 경차예요. 1년에 차를 팔 때. 이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이런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시가 과연 소형차를 어떻게 유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소형차 할인제도가 시에 뭐가 있죠? 만약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주차비 감면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소형차량에 대해서 주차비 50% 감면이 있다고 합니다.
김지헌위원
50% 정도 감면하는 주차장이 우리 위탁관리 하는 주차장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50% 감면하는 건가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지헌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50% 감면하고 받아봤자 몇백 원인데, 우리 시가. 그렇죠? 그게 굳이 세수 확보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 맞죠?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네.
김지헌위원
그렇다면 그냥 아예 무료로 주는 거예요, 소형차를. 왜냐하면, 우리가 공회전하는 시간과…… 중형차 보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2500cc가 많이 팔린단 말이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cc가 점점 낮을수록 인기가 많아요. 660cc. 그럼 돌아가는 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매연이나 이런 것들로 탄소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인데, 차라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예 소형차는 전액 무료로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완전면제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라 사실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사실 조금 민감한 부분들이 위탁관리 받는 분들이 좀 많이 민감하게 하겠지만, 그것은 시가 보전해 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큰 금액이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소형차를 많이 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매연이 줄어들고,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차를 안 타는 게 좋지만 어쩔 수 없이 탄다면 소형차를 유도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사실 주변 시선들 때문에 큰 차를 많이 타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큰 차를 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시선은 좋지만, 경차를 타면 시가 이런 혜택을 준다, 저는 이거 가지고 계속 고민해서 제가 추구하는 소형차의 지원정책들에 대해서 좀 만들어내고 싶어요. 제가 전기자전거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전기자전거 타는 사람들한테 일정 부분 30만 원씩 보조금을 주는 것처럼, 소형차를 타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지자체에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뭔가 정책들을 만들어서 소형차 타는 사람들에 대한 대우를, 그리고 특혜를 주는, 혜택을 주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고 싶은데, 과장님이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과장님, 같이 해줄 생각이 있으십니까?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이거 한번 우리 머리 맞대서, 사실 정책도 없고 지금 정치도 없는 거거든요. 소형차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잘 만들어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도 사실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지헌위원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4번(9쪽), 스쿨존 CCTV 설치계획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5번(12쪽),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민
안정민위원
위원장님, 오늘은 발언권을 주시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에게 공식적으로 요청드릴 사항인데,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웃음
유오현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본질에 맞는 질의를 해주시고요.
정민
안정민위원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유오현위원장
네, 빠른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지금까지 저희가 회기를 서너 번 거치면서 어제 행정사무감사 첫날까지 위원장님께서 제게 발언권을 안 주신 이유에 대해서……
유오현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저한테 질의하지 마시고요.
정민
안정민위원
공식적인 해명을 요청합니다.
유오현위원장
행정사무감사 하시는 집행부한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위원장님, 저는 한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위원장님의 놀이터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까지 발언권을 안 주신 것에 대해서……
유오현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공식적인 해명을 요청합니다.
유오현위원장
위원장에게 질의하지 마시고요. 집행부한테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위원장님, 한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에게 발언권을 안 준 이유를 해명해 주셔야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해명을 해주셔야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해명을 요청합니다.
유오현위원장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정민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에 맞는 질의를 하지 않으시고……
정민
안정민위원
위원장님도 행정사무감사에 맞지 않는 처사를 하셨잖아요.
유오현위원장
위원장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 위원장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로 절차상 잘못된 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어떤 게 잘못된 거죠?
유오현위원장
위원장 권한을 무시하시고, 지금 위원장에게 답변을 유도하는 이런 쟁점이 잘못된 사항이고……
정민
안정민위원
위원장님……
유오현위원장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본질에 맞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행정사무감사 본질에 맞게 처사를 안 하신 것은 위원장님이십니다. 지방자치법 95항을 위반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해명을 요청합니다, 공식적으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7번(15쪽),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8번(17쪽), 쌈지주차장 설치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9번(19쪽),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관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준기위원
손준기 위원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관련해서 지금 PM, 그러니까 이륜차 있잖아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이륜차요?
손준기위원
네, 그것도 과태료가 여기에 포함이 된 건가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포함이 안 돼 있답니다.
손준기위원
아, 그것은 포함이 안 돼 있고요? 다른 지자체는 지금 이륜차가 많이 좀 뭐랄까, 무단방치도 되고, 또 시민들로 하여금 해서 이것을 좀 치워주면 포상금 제도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원주도 도로가 점점…… 이륜차나 또 카카오모빌리티도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사고나 이런 것들이 발생될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동견인을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지금 이륜차, 오토바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토바이는 대중교통과에서 무단방치 이륜차 해서 지금 무단방치 이륜차에 대해서 일정 기간 계고하고요. 그다음에 계고기간이 지나면 강제견인 해서 강제폐차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아, 이륜차 말고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자전거 말씀이십니까?
손준기위원
킥보드.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킥보드요?
손준기위원
네.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킥보드도 마찬가지로 무단방치가 된다면 저희가 강제처리 절차를 밟아서 그것도 강제폐차 시킬 수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강제폐차도 시킬 수 있고……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런데 어려운 점이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든요.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아야지 누구한테 공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번호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서 절차 밟기가 사실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견인해 버리고 견인료를 따로 내고 보관료도 따로 받고 해서 추가적으로 징수를 하시더라고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킥보드를요?
손준기위원
네, 킥보드를. 그래서 킥보드 업체에서도 그런 과징금만 5,000만 원씩 되고 이러니까 킥보드에서도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것들로 해서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자체 사례를 모범사례로 삼아서 도시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자동차 주행여건에 방해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많이 한번 계도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례들을 한번 확인해 봐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준기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그 해당기사나 이런 내용을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민
안정민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신익선위원
신익선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과목별 체납내역, 20쪽이요. 보시면, 체납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신익선위원
이게 책임보험 안 드셔서 과태료 주는 거죠?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신익선위원
체납이 되면 이전할 때나 차를 말소할 때나 거기에 계속……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압류가 걸려 있습니다.
신익선위원
압류가 걸려 있죠. 그러면 그 외의 차량들은 소위 말하는 대포차로 흘러 나가는 거겠네요. 맞습니까?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대포차는 소유자가 죽은 법인이라든지 아니면 회사가 부도처리 돼서 그런 거나 아니면 소유자가 불분명한데, 어차피 등록은 돼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나타나서 저희가 만약에 책임보험 안 들면 똑같이 압류는 계속 잡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징수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신익선위원
그러면 소위 대포차 타다가 해외로 나갈 때, 해외 수출할 때도 이것은 해결을 해야 됩니까, 해결이 안 돼도 나갈 수가 있는 겁니까?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마 강제폐차, 수출말소 처리된 다음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말소일 때는 여러 가지 압류 잡힌 것도 조건에 따라 풀어주는 경우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신익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발언기회를 얻어서 아까 지나갔던 버스BIS 관련해서 두 가지 연달아 해도 괜찮겠습니까?
유오현위원장
간단하게 질의 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제 뭐 발언을 시작했는데 빨리라니요. 과장님, 저희 BIS시스템이 보니까 저희가 26.7%밖에 안 되네요? 단말기도 177대 정도.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네.
정민
안정민위원
그 정도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가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타 지자체 비교대상이 애매모호한데요. 저희가 성남이나 아니면 경기도,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권이 많이 형성돼서 성남 같은 경우는 한 90% 정도 설치돼 있는데, 저희는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시 외곽지역에는 사실 그런 데까지 설치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비슷한 도시를 보면 많이 설치된 편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아, 그렇습니까? 21년도에는 국·도비 보조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설치를 많이 했는데, 시비가 2억 원 정도 들면 20대 정도 설치하는 가격인가요? 1대에 1,000만 원씩 그럼 들어가는 건가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공모사업 해서 5억 원이 됐는데요. 5억 원이면 한 50대 정도 설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2023년도에 그럼 몇 대 정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2023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사업이 5억 원 돼서 50대 정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또 하나, 버스와 관련돼서 버스 안에 보면 벤치가 있잖아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네?
정민
안정민위원
벤치. 버스 안에 벤치가, 버스정류장 안에.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네.
정민
안정민위원
정류장 안에 있는 벤치가 어떤 것은 열선이 들어오고, 어떤 것은 열선이 없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그것도 예산 때문에 지금……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대중교통과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민
안정민위원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하여간 단말기 속도도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시민들의 정보력보다 빠르지는 않더라도 정보력과 같이 좀 가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다음에 구곡초등학교 스쿨존 관련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초록어린이재단과 함께 그린로드 통학로 때문에 현장에 갔다 오고 요청을 드려서 사업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거기 구곡초등학교 학교 주변이 상당히 위치가 위험하거든요. 위험한 사항이라서 학부형들이 꼭 차로 데려다줘야 되는 구조라서, 지난번에 과장님께 요청드렸듯이 통학로 주변의 안전에 대해서 각별하게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단구초등학교 스쿨존 사업 잘 마무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문 옆에 학부형들 대기하는 장소가 공원과랑 협의가 별도로 필요한가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승하차 구역은 내년도에 구곡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포함시켜서, 그쪽에 위원님 말씀하신 데 인도가 약간 넓은 부분이 있는데, 넓은 구간을 일정 구간 확보해서 승하차 구역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정문 앞에 학부형님들 대기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그것도 공원녹지과에 협의해 보니까 거기 또 공원부지만 있는 게 아니라 학교부지가 같이 맞물려 있다고 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아, 가능한 거죠?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교육청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하여튼 이게 어려운 사항이기는 하지만, 주변여건 다 감안해서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과장님, 저도 순서를 좀 놓친 게 있어서, 17쪽에 보면 쌈지주차장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산동 쌈지주차장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 부탁을 드려서 만들어질 때 이거 면적 찾아내는 게 저는 참 재미있기는 하더라고요. 주차장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는 거, 쌈지주차장 정책이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철거비가, 안 쓰는 집들 철거하는 비용이 1억 원 이내에 가능하다는 거죠?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사실은 무리한 점이 있으니까, 비용 대비 효용성이 떨어지니까…….
김지헌위원
그렇죠. 1억 원이다 그러면 1억 원을 대고 집을 철거한 다음에 그 계약은,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보통 한 2년 정도 하는데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그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기간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보통 5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5년 이상 정도 하고 있고요. 사실 특히 태장동 지역구에 보면 여기를 시가 매입해 줘서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쉽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쌈지주차장에 대해서 검토 좀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금 나왔으니까, 북원로 2710-11 여기 좀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6710-11이요?
김지헌위원
2710-11. 마을의 기관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쌈지주차장이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하면 정말 좋은 주차장을 저가에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공간들을 서로 찾아내는 데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역별로 수요조사를 계속 해서 계속 발굴해서 쌈지주차장 조성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학교 앞에 안전한 통학로 만들어 주심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특히 태장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참 잘 됐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보다 안심적으로 아이들이 통학할 수 있다, 그 후에 피드백들이 많이 들어와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성초등학교 관련돼서 성호샤인힐즈에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삼각지 있잖아요. 삼각 이렇게 돼 있는 데, 차선 합치는 데, 내리막길에서.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학성……
김지헌위원
학성초등학교 쪽, 그러니까 학성초등학교 쪽이면 태장1동, 오르막 차선이 많잖아요. 학성초등학교에 보면. 거기가 보면 현대아파트와 성호샤인힐즈에서 내려오면서 과속을 하면서 내려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와와반점도 있고, 뚜레쥬르도 있고,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방지턱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사실 속도 때문에, 오르막이기 때문에 법상 힘들다 해서 페이크(fake) 방지턱을 칠했는데, 사실 이게 일시적이잖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동네주민이 이게 페이크라는 것을 알아서 그냥 원래대로 다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타 지자체도 찾아보고 가서 보니까 방지턱은 아니더라도 스크래치 난, 자갈같이 붙여놔서 덜덜 하면서 가시는 거, 제가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으나, 뭔지 아시죠, 과장님.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회전교차로 사이드 쪽에 돌이 오톨도톨 나와 있는 형태로, 타 지자체 갔더니 그렇게 일정구간을 두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잖아요. 올라가면서 차가 닿거나 하는 현상이 없으니까, 오르막길이라도.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어쩔 수 없이 속도를 줄이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주시내에 그런 것들을 설치한 데가 없죠, 지금 원주에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신 회전교차로 말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렇죠. 그것을 좀 과장님 보시면…… 타 지자체 그런 데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어디였는지는 정확히, 제천에도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공주인가 경주인가, 거기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타 지자체에 있다면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김지헌위원
아, 부여에서 봤어요. 부여에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방지턱 때문에 차량이 닿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런 데에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해 주시면 우리가 성과를, 향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테스팅할 수 있도록 한번 깔아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타 지자체 사례를 저희가 직접 가서 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보고 나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헌위원
회전교차로에 오톨도톨한 느낌으로 바닥을…… 왜 회전교차로는 더 높여서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똑같은 높이에 자갈처럼 들어가는 거죠, 경계석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판단해 주셔서 시범적으로 깔 수 있으면 이쪽에 한번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또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10번(21쪽),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 체납관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준기위원
손준기 위원입니다. 주정차 관련해서요. 지난 회의 때 존경하는 김학배 위원님께서 11시 반∼1시 반 단속을 유예시켰다고 해주셨었잖아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사전절차를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경찰감사의 심의사항이라서 이번에 10월 18일 자로 저희가 심의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손준기위원
저희도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의정부, 양주, 천안, 부산, 그리고 사천시, 강릉, 다양한 지자체에서 소상공인들 활성화 위주로 하나의 엄청나게 큰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신경 써주셔서 꼭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앞뒤로 해서 1시간 유예가 돼서 3시간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소상공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반향을 일으키거든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경찰감사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서 가급적이면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준기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같은 맥락인데요. 그때 사실 과장님도 잘못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신나서 주민들한테 얘기하다가 멈췄거든요.
웃음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김지헌위원
지금 경찰서에 협의를 11월 18일 보면 이게 결과가 언제 나와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1월 18일 보냈으니까 12월 초에 아마 심의회를 할 겁니다. 그러면 12월 초에 심의하면 1월 1일부터는 시행하는 것으로검토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경찰서랑 협의를 잘 해서 그렇게 시간적으로 여유를 준다면 전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데는 카메라를 그렇게 유예해 주는 데가 있죠. 점심시간하고 저녁시간 끝나는 데가 있지만, 24시간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는 데도 있잖아요. 계속 카메라를 찍어, 그러니까 설 수 없는 구간들도 있지 않나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24시간 돌아가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카메라가?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네, 내부에 단속시간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한밤중에는 사실……
김지헌위원
그러면 다시, 점심시간 때 1시 반까지 카메라가 있는데 멈추지 않는 데도 있잖아요. 계속 1시 반까지 연장을 시켜주지 않는 카메라들도 있지 않나요? 거기는 주차하면 안 된다 이거죠.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아, 예를 들어서 연장시킬 수 없는 데는 버스터미널 같은 데, 항상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사실 연장시킬 수 없거든요.
김지헌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는지 좀, 점심시간 때도 카메라를 찍는 데, 거기가 몇 군데 있는지…….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자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헌위원
그것 좀 파악해서 주세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11번(22쪽),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정순위원
황정순 위원입니다. 금년 동안 수고해 주신 이길복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번 과태료 부과 현황 장소를 보면, 원주시에서 지금 가장 많은 데가 단계동이거든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단계동입니다.
황정순위원
2020년, 21년, 22년 자료를 보면 단계동이 현저히 많고요. 그다음에 건수도 많고 해서 제가 다른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2020년, 21년, 22년 단계동 중에서 가장 많이 과태료가 부과된 장소를 자료로 미리 받았는데, 열 곳이 해마다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그중에서 터미널 새마을금고 주변이라 하면 지금 터미널 주변, 그 부분은 3년 동안 같은 장소로 다 됐는데, 이게 나머지 아홉 곳은 고정이 아니고 계속 변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태료 할 때 CCTV하고 이동식 카메라 단속이 있잖아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고정식하고 이동식이 있습니다.
황정순위원
네, 이것에 대한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보통 고정식이 있는 데는 이동차량이 거의 잘 안 나가고요. 고정식이 없는 데 이동차량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아마 단계동 단속된 것을 보면 거의 한 90% 이상이 고정식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황정순위원
고정식으로요? 그런데 고정식……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고정식이요. 그러니까 CCTV로 설치하는…….
황정순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적발건수를 보면 계속 변동이 있거든요, 해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게 고정적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찍힌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원주시민들은 찍히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불법주정차를 한다는 결론인 것 같아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위치는 사실 단속 다니시는 분들은 계속 단속 다니시고요. 그분들은 계속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단속되는 데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외버스나 고속버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민원이 수시로 들어오는데도 사실 거기는 그렇게 단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정순위원
그럼 과태료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면, 이것은 원주시에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불법주정차에 대한 대책이라는 것은 사실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충하는 게 맞는데요. 사실은 여건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단계동 쪽에도 공영주차장 부지를 물색해서 확정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정순위원
네, 단계동 특히 좀 부탁드립니다.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네.
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위원
존경하는 황정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지금 그 뒤에 고속터미널 부지가 가잖아요. 그러면 그쪽 부지를 어떻게 시에서 매입을 추진하든지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말씀하셨다시피 그쪽 부근이…… 저는 예전에 사무실이 거기였었어요. 그래서 사실 거기 불법주정차를 하는 게 앞에 공영주차장도 다 있잖아요. 장미공원 인근으로 거기도 있고, 그 밑으로 가면 상가들이 엄청 많거든요. 식사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카페도 있고, 그리고 그 뒤로 또 넘어가면 술집이나 이런 시설도 있고, 또 현재 고속터미널 인근이랑 그 사이에 있는 길들도 도로폭이 굉장히 넓어서 저녁시간대는 사람들이 대부분 대요. 주말에도 그렇고. 택지에 사람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런데 어떠한 근본적인 공영주차장을 늘려야 된다는 게, 저도 그것은 찬성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지금 장미공원이 주차장을 까서 만드는 것도 존경하는 신익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고 한데, 어느 정도 까서 할 수 있는 비용이라면 그 뒤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또 매입해서 시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저희 단계택지가 굉장히 주차가 협소한 공간 중의 하나거든요. 물론 무실동도 마찬가지이고, 단관택지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단계택지는 주말에 정말 차 댈 데가 없어요. 오히려 택지에서 장미공원 쪽에서 옛날 보건소 있는 쪽 큰 길가, 그 큰 길가의 인도폭 자체도 되게 넓어요. 그래서 거기 볼라드를 사람들이 빼서 인도에 차를 주차하기도 하거든요. 또 그런데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들 민원은 볼라드를 빼서 차량들이 주차해서 시에 신고를 하는데, 저녁 때까지 주차를 하니까요. 시에서는 경찰서에 연락하라고 하고, 경찰서에서는 또 견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하고, 계속 무단방치가 돼요. 모델하우스 있는 인도 쪽이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쪽 인도를 까서 거기에 또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게 참, 단계택지가 주차난에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장미공원도 사실은 주차장 만드는 것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주변여건이 어떤지, 그 주변에 다른 데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여러 경로로 검토해 봐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손준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위원
과장님, 원래 고속버스터미널이 타임시티 옆에 SK렌터카로 간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사하는 데 우리가 가서 보기도 했잖아요, 문도 위원들이.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고속터미널 업무는 저희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대중교통과가 맞는데, 하여튼 민간 건물에 임대해서 거기로 옮기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렇죠? 그러다가 바뀐 건데, 그때 협의가 어떻게 됐었느냐 하면, 그 앞의 인도폭을 줄여서 차선을 하나 더 만들어서 버스를 주차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초안이 들어왔었어요. 가능하겠냐 했더니 가능하다. 그게 나왔던 말이죠. 그런데 저쪽으로 가면서 그 얘기는 쏙 들어갔어요, 차선에 대해서. 저는 이거죠. 법적으로 차선을 더 늘릴 수 있게끔 가능하다라는 게 검토가 나왔으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차선 하나 늘려서 한쪽은 주차장을 만들자는 거죠. 그렇죠?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여기로 옮겼다고 하면 우리가 차선 하나 더 늘릴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법적 검토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가능하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차선 하나 더 늘려서 여기 주차선 그어주면……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차로폭이 좀 넓어서……
김지헌위원
그렇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설치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생각나서 여쭤보는 건데, 6시 이후에 단계택지 집중상업지역 가면 완전 무법지대예요. 특히 모텔, 호텔, 주류판매점, 마사지 이런 데는 상가 앞에 노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부 라바콘 해서 자기네밖에 못 세우게 만들어놔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녁때 저녁 먹으러 가면 어떠한 상가들 앞에는 차를 자기 손님 외에는 못 세우게 자기네가 이미 벌써 방어를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단속이 안 됩니까? 그거 모텔 땅이에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익선위원
아니면 거기 상업을 하시는 분들 땅입니까?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단계택지에 노상주차장을 만든 이유는 일반 상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쓰게끔 만들어 놨는데, 상가에서 무단으로 자기 차량을 대고 점용해서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그러지 말라고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익선위원
6시까지라고요. 6시 이후에 한번 다녀보세요. 그냥 개인적으로 6시 이후에 차 끌고 다녀보세요, 그 동네.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수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익선위원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차 때문에 다닐 수 없는 게 아니라, 자기네 상가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차를 대지 말라는 장애물을 설치해 놔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제거해 주셔야지……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단계동 상가번영회 측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신익선위원
그것은 좀 소극적인 답변 같으신데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단계동 상가번영회에서 애초에 노상주차장 설치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해 준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상인들만 쓰기로 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이 쓰기로 한 건데, 지금 상인들이 계속 대니까 상가번영회에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그런 사례를 없애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좋은……
신익선위원
저는 행정의 시간이 18시까지냐는 얘기죠. 행정이 미치는 시간이 18시까지입니까, 원주시는? 24시간 아니에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네?
신익선위원
24시간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행정력이 미치는 시간이 오후 18시면 종료가 되는지, 이게 24시간 돌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24시간이 맞죠?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행정력이 미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신익선위원
아니,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주차장 하나 제대로 선순환 못 하십니까? 거기는 18시 이후에 원주에서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에요, 단계택지는? 그것은 아니잖아요.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신익선위원
무한책임 하셔야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복
이길복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병선 대중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안녕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선입니다.
유오현위원장
감사자료 4-2권 대중교통과 소관 목록 1번(1쪽), 무단방치 차량 관리 및 행정처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데, 우산동 한라비발디 같은 데 내려가다 보면 화물차가 굉장히 저녁에 많이 서 있거든요. 어떨 때 보면 그게 아침에도 이렇게 보면 안 뺀 게 많은데, 그것은 자기 차고지가 없어서 거기 세워놓는 것은 알겠는데, 그거 뭐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화물차량의 무단, 어쨌든 주택 주변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곳곳에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주 같은 경우에는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지금 차고지 마련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진행 중에 있고요. 그전에라도 사실 그런 민원도 많은 상황이라서 지금 단속하고 계도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주변에 그렇게 많이 대고 있어서 불편한 것은 좀 알고 있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알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2번(2쪽), 공영버스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준기위원
과장님, 가장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오시자마자 대중교통과에서 시내버스도 그렇고, 고속버스도 그렇고,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게 네 가지 자료를 한꺼번에 요청했는데, 한 번에 묶어서 질의를 좀 포괄적으로 드릴게요. 시내버스 업체가 최근 우리 원주시만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전국적으로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도시도 가스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파업하는 도시도 많고 한데, 그에 따른 원주시의 대응방향도 조사를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상 여기에서는 타 도시에 비해서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대책으로 증차 협의, 그리고 재정규모 확대, 공영버스를 활용하고,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전부 다 비용이 수반돼야 된다라는 맥락으로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목포 같은 경우에는 비상종합상황실이라고 해서 거의 24시간 파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책을 마련하면서 수송력으로 60%를 유지방침으로 해서 하는데, 이것을 디테일하게 더 들여다 보면 특별대책지구를 선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파업이 됐을 때 정말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운행을 해야 되는 꼭 필요한 노선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정말로 갑자기 3사가 다 파업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오더라도 원주시가 어느 정도 수송력 몇 퍼센트는 갖추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시민들한테 홍보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가, 원주시 교통정보센터, 뭐 SNS나 그런 것들로 해서 버스정보안내 있잖아요. BIS 이런 데로 해서 다음 날 갑자기 배차가 안 된다 그러면 시민들에게 즉각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버스노선에 대한 어플 있잖아요. 그것을 혹시 시에서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다면, 그게 버스 이용하는 사람들이 버스노선에 대한 어플이 굉장히 많아요. 사기업에서 만든 것들도 있고, 광고가 들어가고 해서 광고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들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원주버스 어플을 만든다고 하면 시민들이 버스 언제 오고 배차 언제 되고 하는 것들도 알 수 있지만, 더 좋은 것은 버스 타는 사람들은 항상 그것을 보니까 다음 날 버스가 중지됐다, 파업으로 인해서 택시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손쉽게 시민들이 알 수 있고, 그래서 원주버스 어플 하나 만드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버스회사에 비용 투자를 하고 하지만, 비용을 아무리 줘도 안 되는 경우가 요즘 같은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대책 마련에 어떻게 이 내용을 좀 수반해서 해주실 수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웃음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지난번에 대도여객에서 일주일간 일시중지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가장 아쉬웠던 점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었어요. 저희가 일단은 갑자기 중단을 했는데, 지금처럼 원주시만의 어플이 따로 있지 않아서 교통정보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언론보도라든가, 읍면동 아니면 지금처럼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는 버스승강장에 있는 그 시스템을 이용한다든가 그런 경우 각각 분산돼서 홍보하다 보니 정말 보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불편을 겪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공감을 많이 했던 부분이라서, 지금 말씀하셨던 어플 이것은 저희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준기위원
네, 어플을 제작하는 것도 요즘은 비용들이 많이 저렴해지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무단방치 앞쪽의 것을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유오현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무단방치 차량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통계가 원주시 전체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통계는 아닌 거죠?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신고 들어와서 접수돼서 처리한 건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아마 신고를 안 하셨더라도 무단방치 차량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지역에 있는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무료주차장에 보면 방치되어 있는데 신고가 안 된 것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네.
정민
안정민위원
이게 처리기간이 보통 평균 얼마 정도 걸립니까?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민원 접수되고 읍면동에서 확인해서 직권말소까지 시키려면 한 4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평균적으로 처리기간까지…….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왜냐하면, 계도도 하고, 또 권고도 하고, 저희가 차를 그냥 말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4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여기 보니까 공매도 한 케이스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후속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시에서 어떤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도나 권고 절차를 다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게 후속조치를 하고 나서 차량 이동이라든가 아니면 개선이 되는 부분들이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여기 자료를 드린 것으로는 처리건수가 자진처리, 강제폐차, 공매 이런 내용이잖아요. 저희는 물론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과태료 범칙금 부과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게 다 처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만약에 우리가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 자료를 찾는다든지 조사를 한다든지 이게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죠?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법적인 문제요?
정민
안정민위원
네, 우리가 먼저 선제대응을 했을 때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죠?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저도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사실은 시에서 담당자 1명이 있는데 1명이 25개 읍면동 전 지역을 다 다닐 수 없으니, 읍면동의 실태조사라든가 정기적으로 하면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저희가 주차장 문제가 항상 지역에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방치차량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주민들이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이거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 한번 전체적인 조사라든가 협조를 구하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수시로 그렇게 읍면동에 저희가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상하반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읍면동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네, 하고 나서 그거 자료가, 혹시 데이터가 수집되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3번(6쪽), 버스승강장 신설, 유지관리 및 이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학배
김학배위원
과장님, 개인적인 질의가 되겠는데,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는데 그 앞의 건물주가 못 한다고 해서, 거기 버스승강장 만드는 것은 개인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그런데 주민들 민원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상가주인이, 건물주가 세우지 말란다고 해서 못 세우고 그러는 것은…….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그게 법적으로 안 된다 이런 것은 사실 아니지만, 버스승강장이 보통은 상가 앞에도 많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나 요즘 최근 들어서는 상가주분들이나 영업하시는 분들이 내 집 앞에 뭐가 가려지면 영업이나 이런 데 뭐랄까, 방해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반대하는 경우가 종종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강제적으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선은 어떤 조망권이나 이런 부분이 그분들한테는 큰 부분이라서 저희가 보통은 읍면동에, 저희 시에서 직접이 아니라 읍면동에서 동네 주민이시니까 먼저 요청을 드리거든요. 어쨌든 그런 의견을. 그래서 웬만하면 끝까지 하시지는 않지만, 그런 과정을 좀 거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4번(8쪽), 대중교통 노선 폐지, 변경 및 신설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학배
김학배위원
대중교통 노선 때문에 그러는데요. 처음에 반영이랄까요? 노선 만들 때는 어떤 분들이 대개……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사실 노선은 지금 현재는 저희가 버스회사가 3개 있는데, 노선 건은 버스회사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버스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이 노선을 하겠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저희가 정말 그게 합리적인지,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합리적인 노선인지를 검토한 다음에, 그게 아니면 합리적인 부분을 더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 부분으로 저희가 의견이 취합돼서 노선 건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혹시 그럴 때 지역의 의원들이라든가 같이 모여서, 노선 할 때 한 번쯤은 같이 협의 그런 것 좀 하면 안 될까요?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사실 전체 노선을 용역을 준다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전체 노선을 조정한다든가 이러면 여러 의원님들하고 읍면동 여러 의견을 다 들어서 해야 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되는데, 사실 최근 몇 년 동안은 이런 상황이라서, 노선 조정을 해서 공론화해서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면 좋지만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던 부분은, 지금 차량이 너무나 줄어든 상황에서 노선변화를 막 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차량도 증차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을 더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그리고 우리는 시내버스에 너무 의존하는 것 같은데, 골목길 해서 외진 데 공영버스를 해서 한 군데에 모아서 타고 가는 방법으로, 그것도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동지역, 시내권 지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학배
김학배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지금 시내권에는 시내버스가 운영되고 있고, 그 외 지금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못하고 감차되고 그런 지역은 누리버스, 마을버스가 9대 운영되고 있고요. 그도 안 되는 벽지지역 같은 경우, 마을버스조차도 못 들어가는 지역은 희망택시가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요. 시내지역에서는 우선은 시내버스가 운영돼야 되는 부분이, 그분들도 지금 적자상황이고 비수익노선이 많은 상황에서 다른 대체차가 투입된다면 버스회사에서도 조금이 아니라 그분들이 지금 운영도 어려운 상황에서 시내지역은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웬만한 젊은 사람들은 자가용으로 많이 다니지만, 어르신 같은 경우는 멀리 계시는 분들은 사실 걸어다니는 분들도 많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사실 민원도 그렇지만 동네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버스가 가끔씩이라도 한 번 돌아와서 태우면 좋겠다. 그 시간만 맞으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에 맞춰서 왔다가 시간 맞춰 들어가시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5번(14쪽), 시내버스 업체 정상화에 따른 원주시 대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6번(16쪽), 시내버스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7번(17쪽),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8번(18쪽), 여객운송사업 택시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9번(19쪽),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콜 공영버스 근무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희망택시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릴게요. 교통약자 콜택시가 올해 몇 대가 증차돼요? 저희 예산이?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올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지헌위원
2023년도요.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아, 내년도에는 3대 증차할 계획입니다.
김지헌위원
3대 증차하죠. 기사로 봤는데요. 제가 이번에 강원특수교육원 건의안을 올리면서 장애학생 어머니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어요. 가졌는데, 이분들이 버스비를 지원해 주지만 사실 학생들이, 장애학생들이 버스를 탈 수가 없는 정신적인 질환들이 있어요. 그리고 청원학교는 또 스쿨버스를 이용하지만, 사용하지만 거기에 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택시를 같이 타서 학교에 등교시키고 그리고 또 택시를 타고 오세요. 얘기를 들으면서,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콜택시는 또 한참 기다려야 되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보통 택시에 같이 동반탑승한 다음에 학교에 등교시키고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희망택시 이용대상인들을, 장애를 가진 학생들 있잖아요. 모든 장애인을 포함하기는 힘들겠죠, 아무래도. 장애를 가진 학생들 중에서도 부모와 동반했을 경우 희망택시를 탈 수 있게 해준다면 우리가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 정책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지금 희망택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희망택시는 사실 지역제한이나 아니면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횟수라든가 거리 이런 부분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임의로 제한을 둔 게 아니라 그런 제한조건이 있어서, 지금 청원학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지역에 있는 학생들보다도 도심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많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희망택시를 지원하려면 그런 기준조건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딱 생각이 든 게, 저희가 장애인콜택시 특별교통수단이라는 게 콜택시도 있지만, 콜밴도 있지만, 지금 임차택시를 또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차택시는…… 또 콜밴차량은 휠체어 탑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분들만 거의 대부분 타다 보니까 그 외 장애를 가진 분들이 소외되다 보니까 저희가 임차택시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해당이 된다면 희망택시보다는 그 부분이 좀 더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지금 임차택시는 저희가 시각장애인분들을 위주로 승차하고 있어서 희망택시보다는 임차택시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위원
정확한 맥락이, 임차택시 몇 대 운영하는 게 아니라 희망택시처럼……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임차택시는 저희가 지금 9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9대 운영하고……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8대 운영하고 있고요.
김지헌위원
보조는 어떻게 해줘요?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공고해서 임차택시 운행하는 기사분들을 모집해요. 그래서 월 급여를 드리고, 장애인 콜밴처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헌위원
타시는 분들은 그것에 일정 금액을 내면 되는 거죠?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그렇죠.
김지헌위원
무상은 아닌 거죠? 그렇죠?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무상은 아닙니다.
김지헌위원
임차택시, 이게 사실 경로장애인과랑도 협의사항이 좀 필요한 거겠죠, 아무래도?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제가 확답을 못 드리는 게, 임차택시는 현재 시각장애인만 탑승하고 계셔서, 지금 청원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청원학교의 학생들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를, 여기를 안 가더라도. 그렇다면 그 대상을 뭐랄까,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김지헌위원
그렇죠. 임차택시 관련된 우리 조례안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네, 임차택시…….
김지헌위원
그 조례안을 좀 저에게 주시고요.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그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지헌위원
개정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좀 개정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시의회 차원에서 고민하고, 그래서 장애를 가진 학생들…… 어차피 배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한 아이가 힘들면 부모님도 항상 같이 대동하면서 다녀야 되는 이 불편함에 있어서, 교육은 다들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특혜를 줄 수 있는 방법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혜라는 단어는 잘못 쓴 거 같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머리 맞대서 한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네, 그 부분은 더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헌위원
그리고 겨울에 버스쉘터 설치할 수 있는 지역들 정해졌나요, 지금?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겨울철이요?
김지헌위원
네.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내년도 사업이기는 한데, 저희가 사실은 무한대로 할 수 있는, 필요는 하지만 무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김지헌위원
버스쉘터 설치를 언제, 12월쯤에는 해야 되지 않나요? 11월 말이나?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지금 겨울철에 난방 관련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헌위원
그렇죠. 추우니까.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그거 관련은 지금 온열의자하고 가림막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김지헌위원
온열의자는 사실상 쉽지 않겠지만, 추위를 잠깐 막아주는 비닐로 돼 있는 거 있었잖아요.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가림막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헌위원
네, 가림막.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사실 올해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거든요. 그런데 가림막 부분은 어쨌든 예산이 드는 부분이라서……
김지헌위원
일시적으로 가림막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아, 일시적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지헌위원
네, 겨울철에만……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아, 일시적…….
김지헌위원
네, 일시적 가림막 우리가 설치할 때 있잖아요.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아, 일시적으로요.
김지헌위원
남부시장이나 이런 데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설치한다면 곧 하겠죠.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추워지면 그런 부분 해야 되겠죠. 가림막 부분은 지금 수요를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김지헌위원
그거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위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위원
황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교통약자 콜택시가 올해 3대 증차돼서 지금 33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운전하시는 분들의 근무시간이 1일 8시간으로 제한이 돼 있나요?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네, 주 52시간 근무제 해서 이분들이 교대근무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황정순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1일 8시간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교통약자 콜택시가 숫자가 많아도 한 분이 하루에 8시간만 근무하시면 그만큼 운행시간이 주는 거잖아요.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그렇죠.
황정순위원
그런데 올해 3대가 증차됐고, 내년에 또 다시 증차될 예정인데, 이 운전원에 대한 확보는 다 되셨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지금 근무시간은 자료 19쪽, 20쪽 보시면, 근무시간은 조금씩 매년 좀 다르기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 45.5시간으로 돼 있고, 초과시간도 좀 있기는 한데, 그것보다도 일단 차량대수가 증차도 계획이 있지만 지금 대기시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엄청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에도 갔다 오고 시설관리공단 부서 직원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인원을 좀 늘려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와서 저희가 운전원을 8명 더 증원할 계획인데요. 올해 공고를 했어요. 모집공고를 했는데 8명 다 못 들어오시고 2명만 더 증원이 됐다고 하시고요. 그래서 내년도 1월부터라도 8명이 다 충원돼서 운영할 수 있도록 다시 재공고를 할 거고요. 2명 충원된 인원으로 먼저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황정순위원
아, 그럼 충원이 8명 공고를 했는데 2명만 채용이 됐다면 원인은 뭐 때문인 거 같습니까?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지금 급박하게 한 것도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요청을 했어요. 도에도 가서 원주가 왜 이렇게 대기시간이 자꾸 늦어지냐 그래서 원인을 좀 분석해 봤더니, 차량은 있는데, 쉬고 있는 차량은 있는데 운전하시는 기사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있기는 있지만 그분들도 병원도 가셔야 되고 그런 원인이 있어서 부랴부랴 8명을 증원하려고 했는데, 여유 없이 하다 보니……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오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니까 2명만 우선 충원이 된 거고요. 나머지 여섯 분은 하루빨리, 1월부터니까 12월에 아마 해야 되겠죠. 다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많이 할 계획입니다.
황정순위원
그리고 자료 주신 데 보면, 운전원도 일반직이 있고 기간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종사하시는 분들이 기간제보다는 일반직일 때 더 지원을 많이 하실 거 같아요. 그런데 일반직에 대한 TO는 없고, 기간제에 대한 TO만 있는 건가요?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네, 시설관리공단에 사실은 저희가 위탁 준 업무 말고도 여러 가지 업무를 보는데, 정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원 요청도 총무과에 알아보기는 했는데, 정원 요청을 하면 정말 늘려주실 수 없다고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 일반직이 운영하다 보니 운영상에 그런 부분,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해서 우선은 기간제로 한번 해보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기간제이지만 그래도 인력이 충원돼서 한번 운영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일단 기간제로 모집을 했고요. 운영을 해본 다음에 안 되면 저희가 다시 총무과에 정원을 늘려달라고 해서 다시 일반직으로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정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1일 8시간으로 딱 정해 놨을 때 운전은 본인들이 원해서 더 추가근무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인가요?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여기 보면 초과근무시간도 있기는 한데, 사실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단에서 이것을 아마 근무시간대별로 인원을 배정해서 시간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시간 조정해서 근무시간을 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공단에서 효율적으로 의견 들어서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황정순위원
일단 운전원을 먼저 충원해서 차가 다닐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그만큼 대기시간도 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네, 저도 지금 현재 그게 가장 중요한, 시급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선
이병선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오경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
권오경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유오현위원장
감사자료 4-2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목록 1번(1쪽), 차량등록 및 취소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위원
나까지 질의 안 하면 그냥 가실 것 같아서, 지금도 차량 등록할 때 랜덤으로 10개의 번호를 소비자한테 주면 거기에서 하나 선택해서 등록하는 거 맞죠?
오경
권오경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익선위원
10개죠?
오경
권오경차량등록사업소장
네, 10개입니다.
신익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경
권오경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순덕 역사박물관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역사박물관장 차순덕입니다.
유오현위원장
감사자료 4-2권 역사박물관 소관 목록 1번(1쪽), 역사박물관 3대 폐사지 보존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위원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11월에 개관이 되잖아요. 지금 법천사지.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네, 조금 일정이 뒤로 밀려서 지금 계획 중인데, 날짜를 정하고 있는데, 12월이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그러면 개관이 되면 관광객을 유치할 만한 방안이 있을까요?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일단은 법천사지 자체가 많은 국민들한테 좀 중요한 문화재 자료로 인식이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벤치마킹이나 학술대회 쪽 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관광과 쪽에서 손곡리의 서지마을 순교자 기념관 건립, 또 순교자길 이거 개발을 같이 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저도 생각해 봤는데, 반계리 은행나무 거기랑 엮어서 하면 하루 코스의 관광코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돈사지도 지금 유물전시관이 완공돼서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이 개관하면 거기까지 같이 해설사를 두고 관리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하면 관광인구 유입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실제로 이 터에 가보니까 되게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과연 이게 관광자원으로서 잘 활용이 될지 조금 의문스러운데, 그 중심에 있는 게 또 여기 지광국사탑이잖아요. 이것을 문화재청에서 어떻게, 가지고 오기로 했나요?
웃음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일단 원주로 돌려주는 환수결정은 이미 났고요. 지금 보존처리가 완료돼서 내년도에 탑을 어떻게 어느 자리에 놓을지, 야외에 놓을지, 실내 유적전시관 안에 놓을지도 거의 결정이 된 상태인데,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그 자리가 약간 지반이 튼튼하지 않아서 지반보강공사를 내년도에 하고, 문화재청의 자문에 의하면 그 탑을 야외에 놓되, 보존처리를 한 상황이거든요. 조각조각 1만 2,000조각으로 분해됐던 것을 다시 맞춰놓은 것이기 때문에 야외에 설치했을 경우에 빨리 좀 그게 보존이 어려울 수 있겠다 싶어서 보호각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자문의견이 있어서, 내년도에 그것에 대한 설계를 해서 그게 완공되면 제자리로 올 수 있을 겁니다.
손준기위원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던 것을 설명 다 잘 해주셨는데 , 문화재청에서는 지광국사탑을 외부에 놨을 때 그냥 놓게 되면 풍화작용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우리가 유리관을 씌우겠다, 그러면 유리관을 씌우면 미관을 해치지 않는가, 그러면 사실 유적전시관 안으로 들이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요?
웃음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화재청의 전문가들께서 여러 가지 검토를 계속, 한두 번 아니고 여러 번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야외에 하는 것으로 거의 결정을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손준기위원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네, 대신 보호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문을 받았고요. 보호각을 그 지형에 맞게, 그리고 탑에 어울리게 예술적으로 설계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받았습니다.
손준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역사박물관 3대 폐사지가 우리 국장님께서도 많이 신경 써주셔서 관광과랑 연계돼서, 제가 지난 회기 때 질의했던 강원도 관광재단 이런 데 출연하는 것들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위원
결론은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은 현재 대전에서 보수가 끝나서 원래 있던 자리에 보호각을 설치해서 계속 전시하겠다?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네.
신익선위원
결론이죠?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네.
신익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천사지 유물전시관, 조엄기념관, 거돈사지에 있는 전시관, 혁신도시 내에 있는 전시관 등 원주 역사박물관에서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 등 및 향후 체계적인 관리에 대책이 있습니까?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지금 본관 외에 분관이 여러 개 있는데, 분관은 저희 직원이 학예연구사가 반곡역사관에는 1명 나가 있고요. 임윤지당에 1명 나가 있고, 다른 분관에는 지금 해설사가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유적전시관 내년도에 사실은 한 팀 정도의 인원을 계획했었는데 아직 그게 다 인원을 받지는 못해서, 저희가 조직팀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신익선위원
지금은 관리하시는 분은 없고, 해설하시는 분만 거기에서 근무하고 계신다? 그렇죠?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조엄박물관은 해설하는 분만 계시고요. 거돈사지도 해설하시는 분만 계시고, 관리는 박물관에서 여러 군데 분관을 돌면서, 시설직이 돌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주하시는 분……
신익선위원
또 하나는, 원주시의 지방문화재 보물 등 석조물, 목조물, 현판, 보물 등이 전부 다 춘천에 가 있죠?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대부분 춘천국립박물관에……
신익선위원
춘천에 가 있는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제가 춘천에 있는 것은 숫자를 지금 파악 못 했는데……
신익선위원
우리가 거기 가서 위탁으로 보관하고 있는 건수도 지금 파악을 안 하신 거예요?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저희 것을 위탁……
신익선위원
지금 춘천에 가서 수장고에 들어가 있는 수량을 아실 거 아니에요.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제가 수량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익선위원
자, 그럼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원주의 유수한 문화재들이 국가 및 지방문화재가 1건도 없는 춘천박물관에 보관돼 있는데, 원주시가 이런 유물들 관리 못 한다는 것은 원주감영이 존재하는 500년 수부도시로서의 위상에 맞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저도 원주시의 대부분의 유물이 국립춘천박물관에 보관돼 있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신익선위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죠. 역사박물관장님이 가 있으면 가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박물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앞으로 계획돼 있는 캠프롱 자리에 박물관이 세워지게 되면 전부 다 원주시 박물관으로 이전해 오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감을 지금 하시는데 전혀 준비도 안 하시고 공부도 안 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관 업무가 어떻게 돼 있는지 업무 파악도 안 되신 관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는 자체가 저희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고, 항상 준비를 많이 하시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네, 죄송합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2번(4쪽), 무형문화재 관리 및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민
안정민위원
관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역사박물관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네.
정민
안정민위원
만약에 혹시 파악이 아직 안 되신 답변이 있다면 - 어렵지는 않은데 - 박광식 학예사님께서 잠깐 하셔도 괜찮습니다. 무형문화재 관련해서 저희가 장학생까지 18명이네요?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네.
정민
안정민위원
18명인데, 이분들이 지정이 되면,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기한이 무기한인가요, 아니면 지정돼 있는 기간이 있는 건가요?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지정된 기간은 따로 없고 무기한이기는 한데, 그 사이에 무슨 해제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해제는 가능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조례라든가 규칙에 되어 있는 거죠?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네, 강원도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지원금은 그럼 첫 번째 지원이 되면 그 금액이 계속 일정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개인 무형문화재는 120만 원, 단체는 90만 원, 전승교육사는 50만 원 이렇게 금액이 도에서 도비로 지원을 받는 거여서 정해져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일정하게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네.
정민
안정민위원
원주시 문화의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무형문화재라면 정말 우리 문화의 살아 있는 자산인데, 제가 느껴지기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재에 대한 알릴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외부에 있는 다른 지역과 업무 교류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문화교류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있는지…….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외부 교류전은 없었고요. 매년마다 도비 지원을 받아서 공개행사를 연 1회씩 개최는 하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지금 연 1회라고 돼 있어서 보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에 2년 정도는 제대로 실현이 안 됐었고, 그럼 홍보를 조금 더 해준다면, 저희가 연 1억 원 이상 들어가는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원주시 문화를 알리고 문화재분들의 자긍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릴 수 있는 홍보를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려보는데요. 예를 들면, 타 지역에 행사가 있을 때 우리 쪽에 있는 문화재, 예를 들면 매지농악단이 가서 찬조출연을 한다든지, 또 우리 행사 때 그쪽에서도 와서 같이 찬조를 한다든지 해서 뭔가 우리 문화재를 좀 널리 알리고, 기능이 있는 분들에 대한 자긍심과 이런 것을 알리는 것도 역사적으로 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것들이 혹시 가능할까요?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네, 그럼 교류전이라든가 문화교류라든가 MOU 같은 것들을 한번 추진해 보시고, 자료는 종종 공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리고 하여튼 위원장님, 저는 오늘 발언이 여기까지 끝인데요. 발언권을 안 주신 문제에 대한 답변은 꼭 끝나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3번(7쪽), 강원감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정순위원
황정순 위원입니다. 강원감영 사업 중에서 원주문화재 야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도 행사를 2억 원으로 했고요. 21년에 행사를 했고, 그런데 22년에는 소요예산이 8,000만 원으로 줄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2020년과 2021년도에는 원주문화재 야행을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신청이 돼서 2억 원을 했었고요. 올해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아서 시비와 도비를 확보해서 8,000만 원으로 행사를 치렀습니다.
황정순위원
그럼 행사비가 2억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줄었을 때는 행사를 축소해서 진행을 하신 건가요?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네, 많이 축소를 했고, 올해 축소된 부분은 치맥축제랑 연결해서 조금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황정순위원
그런데 2020년과 21년에 그 2억 원이라는 비용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돼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네.
황정순위원
그런데 2022년에 공모사업에 미 선정된 이유는 행사내용이 미비해서 선정이 안 된 건지, 아니면 보조금에 대한 심사 때문에 그런 건지, 그 내용은 어떤 것 때문에 그게 미 선정이 됐을까요?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강릉 쪽에는 계속 선정이 되고 저희는 계속 선정이 안 됐다고 해서 저도 그 이유를 좀 궁금해서 파악을 해봤는데, 원주는 문화재 야행이 강릉처럼 사람을 끌어들이는 콘텐츠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황정순위원
결국은 행사내용이 부족했기 때문에 미 선정이 됐다는 결론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행사에 대한 공모가 앞으로 다시 또 실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내년도 건은 올해 5월에 신청해서 10월에 선정 결과가 발표됐는데, 내년도 사업도 사실 선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 사업을 내년에 신청해야 되는데, 저희가 좀 고민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황정순위원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2억 원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했는데도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다고 결론을 받았다면…… 올해 8,000만 원은 강원도의원이 현안 도비보조금을 해줘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황정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결과물이 좋지 않은 행사를 또 8,000만 원씩 들여서 이것을 꼭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만약에 이것을 계속 내년에도 또 도비나 시비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황정순위원
아, 그럼 내년 행사는 계획된 게 없어요?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예산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아직은 행사계획이 없습니다.
황정순위원
이런 행사가 일단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번 지원을 받아서 보조금으로 행사를 진행할 때 좀 내용이 정확하고 했으면 이것을 계속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중간에 이렇게 한번 또 제외되기 시작하면 이게 처음 하는 것보다 다시 받게 되는 게 더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보조금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과정이라든지 보조금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4번(9쪽), 강원감영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5번(10쪽), 혁신도시 반곡역사관 건립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6번(11쪽), 전시실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7번(14쪽), 박물관 관련 업무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8번(15쪽), 원주시 천연기념물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익선위원
신익선 위원입니다. 원주시 천연기념물 현황, 원주시 성남리 성황림. 2022년도 예산 보시면 성황림 식물 보수·치료 3,000만 원, 자연유산 민속행사 316만 원, 여기 가 보셨습니까? 성황림에 가보셨어요?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안에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신익선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할 게 없는데요. 들어가 보셨어야 질의를 하지. 무슨 얘기냐 하면, 성황림을 못 들어가게 앞에는 펜스를 쳐놨죠.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네.
신익선위원
그러면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뒷문도 있지 않습니까?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네.
신익선위원
뒷문의 높이가 몇 센티미터입니까? 높이가. 사람을 못 들어오게 막는 펜스가 몇 센티미터냐는 얘기죠.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
신익선위원
그게 지금 50cm도 안됩니다, 펜스가. 뒷문도 열려 있어요. 아니, 그것을 어떻게…… 천연기념물 주말마다 한 번 개방을 하는데, 밤만 되면 무속인들이 뒷문으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기 받는다 해서 무단으로 들락날락하는데,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이게? 그럼 가 보셔서 이런 것에 대한…… 토요일에 개방하죠? 네? 모르시죠?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네.
신익선위원
저는 여기를 두 번 가 봤어요. 행감을 위해서. 가서 보니까 문제점이 이미 길이 나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인데도 담장관리를 못 해서 뒷문도 열려 있고, 또 펜스가 너무 낮습니다. 해가 지면 무속인들이 와서 여기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동트면 나가고, 아주 여기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동네분들이 이런 것을 요구해서 가 봤는데, 이 예산은 문화재청에 요구하셔야죠?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네, 국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신익선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함부로 우리 시비라든지 도비가 들어가서, 문화재청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현황을 보고 설치해야 되는 거죠?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네.
신익선위원
그렇게 자신이 없으시면 안 되죠.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청에 예산을 요구하셔서,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펜스를 높이든지, 평일에는 사람의 출입을 금하고 주말마다 한 번밖에 개방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도 여기 한번 가 보셔서 뒤에 펜스라도 살펴보세요.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네,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신익선위원
그리고 지금 춘기/추기 성황제에 민속행사 해서 316만 원 지급하시죠?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네.
신익선위원
그러면 모자라는 것은 성남리에 계신 분들이 각자 내셔서 보충하시는 거죠?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익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성황제 끝나면 그분들이 돼지를 잡거나 식사를 다 대접하시죠?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제가 성황림은 어떻게 하는지까지는 아직 파악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 했습니다.
신익선위원
지금 성황제를 하게 되면 80만 원 주고 돼지를 잡고 거기에서 관광객들한테 식사를 대접하고 그런 행위예요.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모자라서 항상 성남리에 계시는 분들이 돈을 갹출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말씀해 보시고, 그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차순덕역사박물관장
네, 현장을 방문해서 필요한 예산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익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차순덕 관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잘못됐다고 재차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다른 박물관 소관의 질의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에 올라와 있는 이 사항조차도 파악이 안 되시면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뭐가 있으신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민
이병민문화교통국장
제 입장에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장 갔다 와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도록…….
유오현위원장
차순덕 역사박물관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저희 문화도시위원들에게 별도로 업무보고를 다시 해주시는 것으로 국장님,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민
이병민문화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문화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문화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민 문화교통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위원
신익선 위원입니다. 이병민 국장님께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피감사부서로서 수행하신 원주문화재단에 대해서 제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병민
이병민문화교통국장
네.
신익선위원
공무원은 문서로 얘기합니다. 사업은 계획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돼야 합니다. 문화재단은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하기 전이라도 온갖 갖은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관행이 아닌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병민
이병민문화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익선위원
이를 위해서 이미 지난 4년 동안의 기간을 감사를 통해서 오해는 벗고 관행으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할 수 있게 감사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이병민문화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익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문화교통국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