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 차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복지국(계속)

네,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노인복지과장 정금성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여성아동과장 이은경 보육정책과장 임석경 (선서문취합및제출)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재웅입니다. 의회다운 의회를 시민과 함께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실 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2일 차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과, 보육정책과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공통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부서별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2쪽 노인일자리 사업 활성화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4029명에게, 2022년에는 460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164쪽 경로당 지원 및 운영 실적입니다. 546개소의 관내 경로당에 대해 운영비와 냉난방비, 양곡 등 38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 경로당 시설 개보수 등 기능보강 사업으로 306건 2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9쪽 노인복지관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남양주시노인복지관 등 5개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170쪽 노인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2022년 8월 말 기준 331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이 있으며 그중 노인요양시설은 181개소입니다. 안전하고 투명한 노인복지시설 운영체계 확립을 위하여 시설 자체 점검과 현장점검, 현지조사 등을 병행하며 지도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178쪽 노인 기초연금 부정수급 및 환수 내역입니다. 2022년 7만 6496명의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이 중 267명에 대하여 9500만 원을 환수 결정하여 6900만 원을 환수 완료하였고, 미납 건에 대하여는 분납 등을 통하여 조치 중에 있습니다. 180쪽 노인돌봄 서비스 및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 지원 현황입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인돌봄 서비스와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를 지원하여 돌봄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224쪽 장애인복지관 운영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각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우리 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례 관리, 평생교육, 지역사회 연계 등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은 1일 평균 356명이,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은 1일 평균 335명의 시민이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34쪽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금곡동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에서 방문자 수리와 권역별 순회 이동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월 600건 내외의 보장구 수리를 지원하였습니다. 236쪽 장애인 이동편의증진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장애인단체 및 생활이동지원센터 등 총 11대의 차량을 운영·지원하여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38쪽 장애인 돌봄(활동 지원, 맞춤형 도우미) 지원 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42억 원, 맞춤형 도우미 운영 9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이용자 수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40쪽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돌봄 지원을 위해 주간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평생학습,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4쪽 장애아동 가족 지원 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 서비스와 치료비를 지원하는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부모의 장애로 언어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위해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6쪽 장애인 급여(연금, 수당) 지급 현황 및 부당 지급 환수 실적입니다. 우리 시 장애인급여 대상자 8000여 명에게 장애수당, 장애인연금을 지원하였으며, 이 중 부당 지급 건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247쪽 장애인 일자리 사업 운영 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 ‘21년 128명이, ‘22년에는 141명이 참여하였으며 미취업 장애인들에게 소득 보장 및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74쪽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21년도는 8개 사업에 5500여만 원을, 2022년도는 6개 사업에 4400여만 원을 지원하여 양성평등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277쪽 남양주시가족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경복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년간 가족관계 개선 등 건강가정 지원 사업에 3만 5000여 명이,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2000여 명이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279쪽 다문화가정 지원 현황입니다. 남양주시 및 가족센터에서는 2022년 13개 사업을 추진하여 1만 5812명이 참여하였으며, 외국인복지센터는 2022년 7개 사업을 추진하여 852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82쪽 아동수당 지급 현황입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아동, 약 4만 3000여 명에게 월 10만 원씩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284쪽 결식아동 발굴 및 추진 실적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약 3170명에 대하여 34억 6900만 원을 급식 지원하였고, 2022년 613명의 연중 급식 지원 대상자를 신규 발굴하였습니다. 286쪽 위기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활동 실적입니다. 위기아동이 공동생활가정 9개소에 42명이 입소 중이며,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총 49회 3714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288쪽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실적입니다. 2022년 취약계층 아동 338명에 대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91쪽 지역아동센터 관련입니다. 2022년 지역아동센터 61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58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연 1회 정기 지도 점검과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96쪽 공동생활가정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고 운영 지원 관리 실적입니다. 2022년 공동생활가정 8개소에는 운영비 5억 9000여만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에는 1억 9000여만 원을 지원하였고,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로 2022년 9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9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현황 및 부정수급자 관리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등 3개 사업에 59억 4742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8월까지 4개 사업에 38억 506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부정 수급 122건에 대하여 3325만 원을 환수 결정하여 1800여만 원을 환수 완료하였고, 미납 32건에 대하여는 분납 등을 통하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320쪽 어린이집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어린이집 사업별 예산 지원으로 2021년에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42개 사업에 2034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 8월 말 기준으로 44개 사업에 2073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4쪽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입니다. 2022년 8월 말 기준 국공립어린이집은 86개소이며, 정원은 5062명입니다. 328쪽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발생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15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행정지도와 점검 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 총 18건 중 8건은 무혐의 및 내사 종결 처리하고, 3건은 행정처분 완료하였으며, 7건은 현재 재판 중이거나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29쪽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보육교직원 교육, 평가인증 컨설팅 등의 어린이집 지원 사업과 놀이체험시설 운영 및 시간제 보육 등의 가정양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6월에 어린이비전센터 내 위치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다산지금경기행복주택 내 이전하여 영유아 가정 및 기관, 관계자들의 보육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육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35쪽 어린이집 관련 행정소송 현황입니다. 어린이집 관련 행정소송 6건 중 2건이 현재 진행 중이며 4건은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336쪽 어린이비전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영유아의 창의적인 체험과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체험·놀이·교육이 융합된 복합문화 체험공간인 어린이비전센터를 2015년 7월 개관하였으며 체험전시실, 사계절 썰매장, 라바파크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간 총 6만 7304명이 이용하였으며, 입장료 수익은 2억 4000만 원입니다. 이상 복지국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복지국 소관 2)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노인복지과

이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보지 마시고 제가 다른 질의 하나 드릴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평하고 포천시하고 우리 남양주시가 함께 공동으로 장사시설에 대한 건립 추진을 한 것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여기에 대한 진행사항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5월 달에 저희 시와 포천군, 그다음에 가평군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내용은 가평군에다가 화장장을 유치하는 그런 내용이고, 거기에 투자 분담금은 각각 인구수에 비례해서 분담을 하는 형태로 했는데 그게 1차를 모집했는데 개곡1리가 후보지로 선정이 됐는데 그 선정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차도 했는데 어떤 마을이… 지금 제가, 잠깐만요. 이거 확인하면서 설명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자료찾는중) 2차는 이곡1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가평군에 있는 이곡1리가 신청했는데 역시 그 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좀 활동을 계속했는데 특별한 실적을 거두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저희는 가평 새 군수님이 그 사업을 계속 이어갈 줄 알고 가평군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의견을 저희들한테 내지 않고 있는 지금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있지 않나. 제 개인 판단이지만, 섣부른 판단이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자체에도 뭔가 사업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2020년 5월에 이 사업이 MOU를 체결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얼마나 지났지요?

지금 따지자면 2년,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3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실무협의체를 저희가 구성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무협의체는 기관별 2명 이상인데 몇 명이 구성되어 있지요, 저희 시에서는?

실무협의체는 가평군에서 주최해서 가평군 군청에서 회의를 하는데 각 협의… MOU 체결하는 시군 과장하고 팀장 이렇게 해서 8명이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는 협의체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간 협의체 인원은 없어요?

저희가 참석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저희 쪽에서는 몇 명이 참석했어요?

저하고 그다음에 장묘문화팀장하고 이렇게 2명이 참석해서 회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과장님 우리 시에서는 이 장사시설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지요?

저희는 실제적으로 후보지가 선정되고 결정되면 그다음부터 투자비 분담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그 단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 예시를 하면서 회의를 했는데 그 와중에 아까 처음에는 3개 시군이 참여하다가 이후에 구리시가 마지막으로 참석해 가지고 그런 협의를 계속해 왔던 거지요.

지금 3년 동안 협의만 하신 거지요?

네.

그러면 저희 남양주시가 인구 몇 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74만 지금.

현재. 앞으로 향후는 우리 100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00만 인구를 하는 저희 남양주시가 장사시설을 가평군에 하겠다라는 MOU 체결한 이후에는 협의회는 아무것도 하신 게 없어요, 과장님.

네.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이게 장사시설은 아시다시피 광역시설로 가는 추세입니다. 인근에 있는 화성시도 6개 시군이 합쳐서 결국은 성공했지만 6개 시군이 광역 형태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자체로서, 저희 시 자체로서는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니까. 실질적으로 국비도 화장로에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지 매입이라든지 주민 인센티브는 오로지 해당 시군이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투자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지방에도 서너 건 추모 장례식장이랄지 전부 3개 이상 광역 형태로 화장터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광역시설이지만 다른 곳은 성공을 했네요? 그렇지요?

네, 성공한 케이스도.

저희는 성공하지 못했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협의만 하고 계셨다는 얘기고. 이 MOU를 보면 관련 기관에 상대방의 귀책에 대해서 아무런 인센티브나 무슨 페널티를 주지 않는, 어떠한 계약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시에서 지금 3년 동안 기다려온 거에 대해서는 어떤 식의 보상이 이루어질까요?

지금 안타까운 게 이게 성공케이스로 갔으면 이런 논의도 안 하겠지만 저희들도 가평군에서 어떤 액션을 줘야 만이 이후 사업은 좌초됐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아직까지 가평군에 문의해도 새 군수님이 새 입장을 발표하지 않는다.

공문을 몇 차례 발송하셨습니까?

일단 공문은 저희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어떤 의도가 있으면 공문을 줘서 그쪽 가평군이 이 사업은.

과장님 지금 우리는 기다리는 상태네요. 그렇지요?

네.

일이라는 건 기다려서 되는 게 아닙니다. 100만을 바라보는 저희 남양주시가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데 여기 기다려서만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까요? 어떠한 액션을 하시든 어떻게 해서든 이 일을 성사를 시키든 또 아니면 좌초됐다면 새로운 방법을 찾든 방법의 여지를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맞지요?

네,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만 저희들은 가평 새 군수님의 입장이 공개적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만으로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어떻게든 이 일을 방법을 찾아서라도 성공하든 좌초하든 새로운 방법을 찾든 적극적인 액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거는 좀 부족했습니다. 부족했는데 저희도 가평군에 재차 확인해서 여기 ‘사업을 하지 않는다. MOU 철회다. 취소다.’ 이렇게 할 때는 저희 시에서도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문을 보내든 액션을 취해서 향후 적극적인 대응으로 이 일이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쪽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저희랑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질의 뒤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보면 우리 시는 아무것도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 그러면 가평군에서 답안지가 오지 않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그렇지만은 않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김영실 위원장님께서도 주문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설문조사도 했고, 지금 현재 무엇보다도 우리 장사시설은 시민의식을 개선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핌피(PIMFY)로 가는 이 과정이 있어야 만이 저희가 행정 추동력을 얻거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가 한국장례문화원에서 주최하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여론주도층이지요. 통장님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 그다음에 경로회장님들 이런 분들 모시고 순회설명회를 하고 있어요. 실제 장사시설이 그렇게 혐오시설만은 아니다. 그리고 친자연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많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순회공연도… 공연이 아니라 설명회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회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설문조사도 저희가 해 보니까 아직까지 설문조사는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찬성 50%에서 50% 미만인 지역이 있고, 50% 조금 넘어가는 찬성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찬성 비율 가지고는 행정 액션을 할 적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그런 시민인식을 더 선호하는 쪽으로 확장을 해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계속 그런 홍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시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 가평군하고 MOU 체결하기 이전에 포천시하고도 MOU 체결해서 무산됐던 우리 아픔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뭐라고 요구를 했었냐 하면 우리는 한 번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MOU 체결을 바로 성사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달라. 그리고 이거에 대한 지금 좌초되는 위기까지도 우리는 고민을 하고 그 이후의 것도 고민을 해서 우리 남양주시 나름대로 준비를 해 달라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것처럼 아무도 한 게 없고 그냥 가평군에서 ‘아, 우리 이거 좌초됐다. 우리 안 하겠다.’라는 답안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MOU 체결 내용 자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시간의 보상에 대한 부분도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논의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MOU 체결 그 자체에도 그런 것을 하나도 담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부서는 도대체 이거에 대한 시간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상받을 것이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인식개선, 기본이에요. 그렇지요? 인식개선 기본인데 인식개선을 바탕으로 해서 남양주시에 대한 이 장례문화를 어떻게 정리해 갈 건가를 더 논의하고 깊이 우리가 이걸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군은 우리보다 늦게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광역단체로 해서 6개 광역단체로 만들어서 성사했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왜 그렇게 성사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지 못하는지? 부서에서 이게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은 저희가 보기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무런 액션을 안 취했다는 게 아니라 저희 나름대로 요즘에 화장터는 아니지만, 화장장은 아니지만 공동묘지 공원화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공원화 개발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도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용역 줘 가지고 공원화 개발에 세 곳이 가장 유력한 사업지로 선정됐는데 그 세 곳에서도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찬성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었고, 또 각각 그 후보지 세 곳이 상당히 사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퇴계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 사업비는 한 30억, 40억인데 거기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토지 보상이 100억 이상 들어가는 아주 규모 있는 사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화장장이나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은 난도가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주민들을 많이 설득하고 있는 그런 중간 과정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부서에서 이 노인복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장례를 제시간에 치르지 못해서 지금 3일장에서 5일장, 때로는 7일장, 9일장까지도 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시간이 안 돼서 안치실에서 그냥 기다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기 안치. 이러한 사태가 우리 일어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남양주시가 100만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러한 대안이 아직도 안 돼 있다라는 것은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앞으로 2023년 바탕으로 해서 긴 패러다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가 2022년도 8월 달에 있었는데 혹시 2022년도에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하신 게 있나요?

위원님 몇 쪽인지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네, 그건 자료에 없는 것 같은데.

페이지하고 상관없이.

페이지 없이?

네.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저희 사회복지는 모두 다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경로당이 해당이 됩니다. 해당되는데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가 50%, 그다음 시비 50%로 이렇게 편성해서 도에서 매년 저희 시로 수요조사 요구가 옵니다. 오는데 금년도에는 1월 달에 그 수요조사가 왔는데 저희가 보니까 내방3리하고 오남3리 경로당이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오남3리 경로당은…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이 주로 안전에 관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안전과 조금 다르면 신청을 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내방3리 경로당만 신청한 부분이 있고요.

아니, 과장님 작년에 환경개선 사업을 한 곳이 어디냐고 여쭤봤는데요?

작년에요?

네, 2021년도에.

작년에… 잠깐만요. 퇴계원….

작년에 받아서 올해 개선 사업 한 곳이 몇 곳이나 있나요?

(자료찾는중)(담당팀장,노인복지과장에게설명) 아까 말씀드린 게 내방3리 경로당 한 곳에.

2022년도에 진행한 곳이라는 거지요?

네.

그렇다면 2023년도에는 지금…. 그러면 2022년도에 공사한 곳이 한 곳이에요?

네.

그때 지원금액이 얼마였어요?

2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2023년도에 사회복지 환경개선 사업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2023년도에 보수를 할 수 있고 해 줄 수 있는 지원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 지원금액이 거기 최대 2000만 원입니다.

최대 한 곳당 2000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남양주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가요?

남양주에 쓸 수 있는 것은 정해진 게 아니고 해당되면 도에서 확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오면 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에 상관없이 지원을 해서 그게 요건에 맞으면 리모델링 사업이나 환경개선 사업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 취지에 맞게?

네.

이렇게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제대로 된 수요조사나 그런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실은 신청을 못 해서 몇십 년 동안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공사를 하지 못하는 곳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떠한 환경개선 사업이나 수요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전달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도에서 주관해서 저희한테 수요조사 하는데 저희도 역시 읍면동에 배포해서 홍보를 하는데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또 하는 방법에 의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과장님 만약에 수요조사를 요청했는데 읍면동에서 결과가 안 올라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없는 걸까요?

아니,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읍면동도 그렇고 저희도.

어쨌든 결과를 보고하는 데 있어서는 일정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건데 보고가 올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보고가 없으니 수요가 없구나.’ 하고 그냥 자료를 제출한다면 남양주시나 노인복지과나 경로당에 있어서 발전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업무들이 이런 게 반복이 되고 있어서 이거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사업이 있었을 때 사실은 경로당에 어르신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요청을 하라고 해도 그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어디에 얘기를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계속 끙끙끙 앓고만 계시는 경로당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직접적으로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게 한다든가, 그쪽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에서 집행부에서 노인복지과에서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그 수요조사를 받을 수 있게 방법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은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행정 누수가 없도록 꼭 읍면동 그쪽 실무자, 담당 팀장뿐만 아니라 우리 남양주시지회에 경로당 담당이 한 세 분이 있는데 그분들 통해서 개보수가 가능한 지역이 있는지 그걸 확인할 거고요.

그렇다면 그분들의 업무태만이라고밖에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고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누수가 있었다든가 어떠한 문제가 있는데도 말을 어디에다 해야 되는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끝까지 수요조사를 제대로, 다 데이터를 준비를 해 놨다면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었을 때 어려운 일이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장에 한 번씩만 구석구석 돌고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데이터만 정리를 했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여러 번 바뀐다 하더라도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때에 필요하겠다, 적어도 5년 내에는 이 경로당이나 이쪽에는 이 사회복지시설에는 이런 것들을 해 주면 좋겠다라는 데이터를 충분히 다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평소에 경로당 그런 개보수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데이터로 잡고 있다가 그런 사업비 내려오면 읍면동 통해서 조사 또 한 번 해 보고, 아까 대한노인회 남양주지회 경로담당 분들도 활용해서 앞으로는 이런 개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이 있음에도 신청이 누락되어서 개보수를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홍보, 또는 체크해서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65페이지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현황 지금 손정자 위원님이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 지적하셨는데요. 거기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165페이지입니다.

165페이지요. (자료찾는중) 네, 말씀하세요.

저희 남양주시에 경로당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549개소.

많습니다. 546개에서 9개 정도 된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지금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그 예산액이 2021년도, ‘22년도 같습니다. 한 3억 정도 되지요?

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 예산은 저희 다 시비로 지급을 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 범위 안에서만 저희가 경로당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매년 증액을 요구해 왔던 사업비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좀 증액을 했습니다. 제가 그 금액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좀 증액해서 한 천 얼마 정도 증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내년에는 좀 증액해서 그 사업비로 제대로 된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하실 때 이건 건당 지원 한 건당, 말하자면 보수할 상황이 있다 그랬을 때 그 지원금액을 딱 정해 놓고서 지원을 하시는 거지요?

딱히 정해 있는 한도는 없는데 품목별로, 예를 들어서 TV, 냉장고 이런 건 품목별로 이렇게 그 금액은 정해 놨습니다. 도배, 장판은 각각 15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품목별로 지원을 했고, 다만 저희가 심사할 때 5년 단위로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 경로당이 작년에 하고 올해 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저희가 5년 주기로 해 가지고 데이터화해서 최근에 지원받았으면 금년 지원한 다음에 좀 뺏다가 어떤 시기가 되면 그때 지원해 주는 이런 형태로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요. 지금 지원한 건수가 306건입니다. 306건에 지금 한 3억 정도 저희가 지원을 했으면 건당 계산해 보면 100만 원꼴도 안 나오지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도배, 장판 아까 말씀 주셨는데 150만 원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경로당마다 넓이가 틀리지요. 바닥도 다르고. 근데 도배, 장판에서 150만 원 이상…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예산 규모도 물론 작습니다. 근데 건수는 상당히 많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제대로 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과연 충족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지금 지원하는 경로당이 저희 전체 경로당의 절반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예산을 1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하셨다 하시는데 이거로다가 저희가 이런 개보수 부분들에 대한 진짜 필요한 데 우리는 한 200만 원, 300만 원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100만 원, 150만 원에 맞춰 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으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그런 부분이 안 됐으면 내년도로 이렇게 다음에 순차적으로 좀 저희가 그렇게 잡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는 집행부의 우리 예산 부서에 항상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는 증액해서 요구를 합니다. 근데 예산 사정상, 재정상 이렇게 현상 유지를 해 왔고, 다행히 내년에는 아까 제가 숫자가 기억이 안 나서… 3억 3000으로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3억 3000이니까 그 부분이 부족하다면 위원님이 허락한다면 저희도 추경에도 얼마든지 편성 가능합니다. 위원님들이 좀 허락한다면 추경에도 올려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혹시 올해 도배를 신청했는데 예산이 오버가 됩니다, 우리 지원하는 금액에. 그렇다고 해서 그 경로당이 올해 그 사업을 안 하고 내년 사업에 플러스해 가지고서 2배의 지원을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업의 연속성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질적인 지원액입니다. 필요한 부분이 꼭 필요해서… 그 부분이 필요한데 저희가 너무… 100만 원, 150만 원, 요즘 물가가 올라 있는데 너무 상황에 맞지 않는 지원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상당히 건수별로만 보이는 부분들이 예산액보다 건수에 대비해 너무 적다라는 이런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제안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이러 이러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도 사실은 없으셨지 않습니까? 그냥 매번 정해져 있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지원이 오면 그 정도 선에서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얘기를 해 주셔서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한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모든 게 재정과 관계되는 사항인데, 재정과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지원 단가도 도배, 장판도 150만 원이면 물가도 올랐는데 좀 낮지 않느냐 이러는데 저희가 재정 예산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나가서 충분히 지원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수를 좀 줄이시면 되겠네요. 진짜 급한 거 먼저. 지금 건수는 306건 해 주시고 지원 경로당 수가 225개나 됩니다. 실질적인 급하신 부분들을 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채워 가실 수 있는 그런 다른 대안의 방법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하루아침에… 저희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부분이 아니면 진짜 급하신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셔야지 지금 건수만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가 건수도 있지만 대부분 신청하면 그 지원 실적이 조금 없으면 대부분 반영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안 되고 이런 것은 신청을 보면 대부분 그 3억 얼마에서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경우를 저희가 누락시키냐… 탈락시키냐 하면 작년에 지원받고 올해 또 지원하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 살피셔서 지역 경로당 어르신분들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스크 벗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 말씀 중에 지금 우리 306건을 해결하시고 3000건 정도의… 삼천 몇 개소에 지원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지금 박윤옥 위원님 말씀과 연장돼서 보시면 건수를 줄여야 되지 않느냐. 건수를 줄여서라도 제대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우리 예산편성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에 대한 운영의 묘미를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경로당이 각 마을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혹시 경로당 활성 방안을 위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모집할 만한 근거의 기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인복지법에는 경로당 이용대상이 65세로 되어 있고요.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 부서는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에 가보면 어떤 경우는 조금 왕따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동네의 어르신 65세 수용하기는 좀 작고 그리고 새로 진입하기가 쉽지 않고, 젊은… 65세 이상이지만 실질적으로 70 중반, 80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 경로당 활성화 특성화 사업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저희가 돌면서 우리 건강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노래교실을 한다든가 요가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이렇게 지금 점차 현대화 아니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사업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어르신들이 수업 자체에 들어오는 것 자체도 귀찮아하시고 그냥 그 자리에만 계속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활력을 좀 불어넣을 수 있는 어떠한 시스템이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또 기존에 계시던 분의 공간으로만 활용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약간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적어도 몇 달에 한 번씩은 아니면 분기마다 한 번씩은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모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끔 해 주는 것도, 또 우리 아파트에 아니면 우리 동네에 경로당이 있어서 이쪽에 내가 들어가도 되는구나. 그런 걸 통해서 공고를 통해서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존에 계시던 분들의 어떤 공간으로써 계속 이용이 될 수밖에 없고 인원이 10명도 안 되는데 계속 지원을 받으면서 어쨌든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또 회장이 여성분이 되면 남성분들은 거의 다 못 오고, 남성분이 하고 계시면 여성분들은 거의 다 못 오고 이런 곳들도 많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 것들을 조금 일이 많으시겠지만 그 또한 실태조사를 하셔서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찾고 연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셔서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것을 하는 게 그야말로 노인복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고, 어떻게 앞으로 준비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로당은 우리 노인복지법상에 노인여가복지시설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하면 경로당,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노인교실이 돼 있는데 저희 또 경로당이 549개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각각의 특성이 다 다르더라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폐단도 있고 어떤 데는 운영이 잘 돼서 참 즐거운 그런 경로당도 있는데 저희들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특성화, 활성화 사업뿐만 아니라 경로당 서포터즈 해 가지고 경로당 가서 어르신들이 꼭 앉아서 이렇게 어떤 놀이 이런 것만 하지 말고 디지털 이런 기기라도 다룰 수 있는 그런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것을 경로당 서포터즈가 가서 이렇게 교육을 하려고 지금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있고 예산도 있고. 그런 방향을 더욱 활성화해서 지금 아주 금액은 적지만 앞으로 그런 아까 서포터즈라든지 들어가서 어르신들 이렇게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실은 복지관만이 어르신들이 오는 곳이 아니고 그야말로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무료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보다는, 우울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보내는 것보다는 활력을 집어넣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경로당에 활력이 생기고, 거기 경로당에 나오시면 건강해진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계획 좀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행감 자료 155페이지 노인회관 조기 건립 추진. 지난 행감 때 아마 지적사항이었던 걸로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쨌든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불가하다라는 회신을 주셨고요. 건물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는 검토하시겠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금 진행 중으로 되어져 있는데 혹시 개보수 관련된 부분으로 추진되거나 지금 진행했던 사업이 있습니까?

아까 노인복지관?

네, 노인회관.

아, 노인.

노인회관.

아, 노인회관. 죄송합니다. 순간적으로 착각했는데요. 저희 대한노인회 남양주지회가 있는 게 노인회관인데 저희들도 대한노인회 지회장님께서 A 후보지 몇 군데를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그린벨트이고 입지가 불가능한 곳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대한노인회 남양주지회가 그 위치가 노인복지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관해서 그린벨트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지들이 조금 검토가 안 됐어요. 아니, 불가사항으로 이렇게 판단됐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왕숙천에 복지타운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왕숙천이면 조금 먼 얘기지만 거기에 만약에 복지타운 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우리 대한노인회 남양주지회가 입지할 수 있도록 그런 노인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언제일지 모르는 거지요, 지금?

아니,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추진하고 있다?

네.

그럼 지금 개보수나 이런 부분들은.

개보수도 지금 계속해 오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고, 내년 예산은 안 세웠지만 계속 타진해서 계속해 왔던 사항입니다. 만약에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가 예산 잡아서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검토라는 부분들로다 이렇게 되면 항상 검토에서 마무리가 됐고 어떠한 진행사항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르신들이 노인회관 같은 경우에 저희 대한노인회 남양주지회 대표적인 부분이잖아요. 조금 더 불편함이 없으신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려도 될까요? 페이지 181페이지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 지원 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 지원 현황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 사업은 이게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50%로 이렇게 편성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독거노인 중에서 저소득층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되는 독거노인에 대해서 댁내에다가 차세대 댁내장비라고 있습니다. 게이트웨이라고 하는데 그걸 설치합니다. 설치하고 여기서 활동 감지라든지 가스 감지, 그다음에 화재 감지 이걸 기계가 감지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독거노인이 무슨 일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활동을 전혀 안 하는 그런 시점이 된다면 그게 기계가 작동하는 거지요. 그러면 저희가 남양주노인복지관에 응급관리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를 한다든가 또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불의의 사고로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하는 제도이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장비를 지금 올해까지 749대를 설치했어요. 그걸 장비를 계속 확대해 가고 있고 이렇게 지금 그 사업을 계속 이어 오고 있습니다.

749대라고 하면 749세대가 지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동작의 움직임이 없든가 아니면 말씀하시듯이 물 사용이 전혀 없든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인지를 통해서 이분들이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센터 쪽에 알려주는 어떤 알림 장치에 대한 그런 서비스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많이 지속이 되면 상당히 좋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물론 예산의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혼자 계신 분들은 많은데, 그래서 저는 이 사업과 더불어 얘기하시듯이 가스 누출, 그다음에 화재경보기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의용소방대나 이런 데서도 화재경보기에 대해서 무료로 달아 주는 이런 사업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노인복지과에서는 지금 이런 시설을 갖다가 혜택을 보시면 참 좋으련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의 독거노인분들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가스 누출이라든가 화재경보기에 따른 안전장치 부분들에 대한 일반, 그러니까 경보기라도 울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설치를 하실 그런 계획은 또 잡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독거 어르신들 대상에 가스를 설치한다는 것은 일단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 같지만 저희가 독거노인이 아까 749대는 설치돼 있고 이천삼백 몇 명 정도가 저희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대상자입니다. 이분들 우리가 생활지원사라고 148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낱낱이 전화해서 그분들 안부를 묻고 이렇게 케어를 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아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독거노인 댁내에 가스 누출 감지 이런 것은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화재 사항이나 가스 누출 사항은 예기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보기라도 있으면 소리라도, 지금 혼자 독거로 계시는 분들도 다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서비스를 보니까 이 서비스에 그래도 해당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혜택을 받고 계시는데 이 확대 사업이 좀 지연될 것 같으니 우선이라도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화재경보기나 가스 누출의 경보기 소리로라도 큰 사고에 방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건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우리 남양주시에 사할린 동포 어르신들 계시지요?

네.

130페이지에 이분들이 민원을 넣은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진접에 있는 LH 24단지 쪽에 거주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같이 회의를 한다든가 어떠한 음식이 있어도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고충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민원을 넣고 계시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일단은 저희 남양주에 사할린 한인 현황이 27세대 42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진접의 휴먼시아아파트에 많이 거주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분들이 민원을 넣었을 때는 쉼터하고 사무실을 마련해 달라고 이 민원을 연명으로, 이게 한 30명 이상이 연명으로 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지에 가보니까 거기 주공아파트이기 때문에 주공아파트에도 문의했고 공문상으로 보냈고 거기에 관리소장에게도 문의했는데 이분들만의 독단의 사무실이나 쉼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대신 거기에 지역주민들하고 경로당을 같이 쓰는 걸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과장님이 만약에 입장 바꿔서 그 아파트의 노인정을 사용하고 있는 분이시라든가 아니면 사할린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같이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생활 습관이 달라서 좀 어렵다.

그렇지요.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충돌이 생기더라도 알아서 하라는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들에게도 복지를 누려야 될 권리가 있고 우리가 노인들을 예우하듯이 스스로 쉼터가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적으로 한 곳밖에 해 줄 수 없으니 알아서 그 공간에서 해라라는 것은 정말 적극적인 대응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복지를 누리면서 살아야 될 권리가 있으니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쉼터나 회의 공간, 적어도 연세가 있기 때문에 가장 음식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건강상에. 그래서 음식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공간의 마련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모색을 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말씀드리자면 약간에 소극적으로 나선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 불찰이고 어떤 행정의 조금 부족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그런 방향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경로당을 우리가 부지를 확보해서 시로 지어준다든가 이런 게 대책이 되겠는데 그것은 저희가 당장 내년에 하겠다 이런 것보다 장기적으로 좀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 또한 LH에 거주를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LH와 협상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 주시면.

네, 그런 방법이 좋은 방법인데 그런 방법도 병행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진접 휴먼시아 사할린에 대한 이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노인복지과는 각종 노인복지관을 민간위탁 운영하고 계시지요?

네.

노인복지과뿐만 아니라 복지국 대부분의 부서에서도 민간위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9조에 의하면 민간위탁을 처음 할 때와 재계약할 때 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고, 재위탁의 경우 의회의 동의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 기간이 대부분 5년이라서 수탁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더 중요한 만큼 재위탁 추진 시에도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며,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행감 자료 233페이지 북부장애인 수영장 관련된… 북부장애인복지관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준비되셨지요? ‘21년부터 지금 모니터링하셔서 우리 수영장 운영하고 계시는 거지요, 지금은?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누전 사고로 2022년 2월부터 중단했다가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그때 누전 사고로 중단을 했고 점검과 다른 시설 벤치마킹과 그리고 배기시스템을 구축한 다음에… 구축을 했는데요. 이번에 2회 추경 때 추가로 급기시스템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수중치료실은 운영을 못 하고 있고요. 일반 프로그램실로 수영 프로그램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12월 3일 날 정도 끝나고 전담 인력이 채용돼서 정식으로는 연초에 수중활동실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개관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누전 사고가 난 이유는 뭡니까?

수중활동실이 수영장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데 이게 온도 차가 수온 차를 수영장처럼 잘못 이렇게 설계하고 시공하고 했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외부와의 차이가 많이 나서 결로현상이 좀 많이 생겨 가지고요. 다른 수중활동실을 오래 한 기관에 가보니까 굉장히 급배기시스템이랑 덕트라든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시스템을 구축을 많이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더 보완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럼 처음부터 이 시설을 계획하고 계셨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다른 데 가서 벤치마킹이나 이런 부분은 없으셨습니까?

없었습니다.

다른 데에 대한 모니터링이 전혀 없이 그냥 일반 수영장 같은 그런 부분으로 저희 지금 시설을 계획하고서 공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운영 중단이 되고 원인을 찾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그런 원인을 찾았고요.

그러면 이거는 그 공사를 시행한 업체 측의 잘못이나 하자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많이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이 수중활동실이 전문적인 기술과 그런 거를 요하는, 그리고 많은 경험이 축적된 그렇게 돼야지 설계가 되고 시설이 될 수 있는 시설인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자라기보다는 그런 특성, 수중활동실의 수중치료실의 그런 특성을 좀….

첫째적으로 그러면 그 설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전혀 어떠한 대책 없이 그냥, 다른 데 운영하는 거 지금 일단 누전이 되고 나서 가셔서 보니까 그렇더라. 이게 지금 사전에 공사 때 알았으면 조금 더 시설에 대한 보완이 들어갔을 것이고 운영하면서 중단이 되는 일이 없을 것 같으며, 추가 예산에 대한 진행 부분도 없었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시설을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처음 하는 거잖아요. 처음 하는 거면 당연히 다른 시설을 먼저, 저희가 집을 지어도 어떤 집을 지을지 보면 내가 집을 짓는다고 하면 숱한 집들에 대한 모델이나 설계라든가 이런 거를 지켜봅니다. 근데 이 시설이 처음 저희 남양주시에 만들어지면서 일반 수중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시고서 전혀 모니터링 없이 설치가 됐다는 부분도 문제고, 그렇다 보니 예산의 낭비도 있고 시간적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거는 이게 큰 손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검토하시고 조금 더 세심하게, 처음 하는 시설일수록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서 다른 데 모니터링도 필요하고, 더군다나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여기에 대한 안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많이 신경 쓰셨어야지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좀 맞지 않는 행정을 하셨다. 예산의 부분, 시간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드리고요. 향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발이 없도록 다른 부서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설이나 이런 걸 하셨을 때는 조금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 이 질의에 대해서 우리 남양주장애인복지관에서도 지금 수중치료실 운영하고 계시나요?

네, 있습니다.

거기는 그러면 이러한….

네, 거기는요. 좀 여건이 다릅니다, 북부하고는. 규모도 많이 작고 그다음에 거기는 건물 안에 둘러싸여 있어 가지고 외부와 공기 차가 훨씬 덜 합니다. 그런데 북부 같은 경우는 거기 뒤쪽에 산이고 그래 가지고 공기 차가 실내와 실외 공기 차가 많이 나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또 크기가 수조 크기가 굉장히 좀 큽니다, 북부는.

그러니까 북부는 크고 남양주시는 작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보기에.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북부는 외관과 접하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외관과 내부가 온도 차이가 있는 부분이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인 거고,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은 전체적인 건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온도 차가 외부하고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결로나 이러한 문제점이 없다라는 말씀인 걸로.

그게 근데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고요. 다른 데도 가보고 그러면 그렇게 설치돼 있는 부분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하고 영향이 많이 차이가.

그렇다고 그러면 어쨌든 이거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걸 좀 감안해서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처음부터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면 설계할 때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할 때 이러한 걸 인지를 하고 또 그러한 거를 계획하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이나 어떤 것들을 많이 수렴하고 기술적인 면도 많이 대화를 나누고 하셨어야 되는데 단순히… 우리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가 많이 재검토 못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피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제3의 장애인복지관을 준비하고 있지요?

네.

거기에도 분명히 이러한 수중치료실을 담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닌가요?

아직 그렇게 세부적인 계획은 없고요.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지적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또 다른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면서, 또 질의할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박윤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2021년 12월에 수중활동 프로그램이 개시가 됐잖아요. 그렇다면 이용자가 있었을 텐데요?

네, 이용자 있지요.

몇 명 정도 되셨지요?

이용자가 한… 이용하는 사람이 한 15명, 2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열다섯 분의 장애인에 대해서 누전돼서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어떤 대책 방안을 세워 주셨습니까?

지금 못 하고 있고 그 당시에는… 지금은 수영 프로그램 다른, 수중치료실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수중 치료는 아니지만.

아니, 지금 말고 이 기간 동안에.

기간 동안에는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했습니다.

수중 프로그램 외에?

네, 북부장애인복지관 내에.

그러면 저희가 이 목적은 수중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그러면 이분들은 수중활동을 하기 위해서 등록한 이용자지요. 그런데 다른 프로그램을 하신다? 그런데 저희가 수영장이 여기밖에 없나요, 저희 남양주시에?

수영장이 아니고 수중활동실이라고 해 가지고, 수영장은 체육문화센터라든지 별내커뮤니티센터라든지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수중활동은 연계성이 없다, 일반 수영장하고는?

네.

그래서 이 이용자가 아무것도 이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여기에 대한 불만사항 없었어요?

불만… 근데 그동안에 많이 좀 그런 게, 그분들이 수중활동실을 이용하면서 그렇게 결로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보고 그래서 그분들도 이걸.

에이, 과장님 장애인분들이 그걸 많이 봤기 때문에 익숙해져서 괜찮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너무 좋기는 참 좋은데, 시설이 참 좋은데 너무 크게 짓고 이게 운영하기가 참 어렵겠다라는 그런 항의라기보다는 공감을 해 주셨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좀 이용을 하시게끔.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분들이 양해를 해 주신 거고, 사실상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수중활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렇지요.

거의 지금 8개월, 9개월 동안은 이거를 활동을 못 한다는 이용자들의 심정을 충분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우리가 누전이 나서 공사를 해야 돼. 하지만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대응 방법은 수중활동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243페이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20년에는 400만 원 정도고, 2021년 330만 원, 2022년도에는 420만 원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남아 있는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부모상담은 신청을 하고 보통 1년을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1년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중도에 개인적인 여건이나 취업이라든지 개인적인 여건으로 그만두시는, 상담을 중도에 그만두시는 분이 있어서 저희가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중도에 그만두신 이유가 취업 때문이라고 개인 사정?

네,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런 이유가 좀 컸습니다.

상담을 보통 얼마큼씩 하지요?

상담을 주 1회 하지요.

주 1회 몇 분 하지요?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합니다.

주 1회 40분에서 50분을 하는데 취업을 해서 상담을 못 받는다는 게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직장생활 하면서도 다 했었는데요?

근데 여기 발달장애인가정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여건이 있는 것 같고, 저희가 그래서 안 그래도 말씀을 지적하셔서 중도에 중지한 분들한테 모니터링을 했는데 상담 제공 기간이라든지 그런 데 만족도가 떨어져서 그렇다기보다도 개인적인 여건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한 해도 아니고 지금 계속 3년째 남아 있잖아요, 이 예산이. 그러면 첫해부터 이분들의 편의나 아니면 상담을 계속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상담하신 분들의 만족도 조사 하셨나요?

안 했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앞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말을 못 할 수가 있어요. 익명으로 해서 꼭 하셔서 다음에는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236페이지 보겠습니다.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사업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서 237페이지에 금액을 보면 4억 379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237페이지?

236페이지, 237페이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이동편의 차량으로 예산을 쓰고 있고 차량이 지금 한 11대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충분하게 이 차량으로 이 예산에 비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단체 차량 운영이 중형버스 같은 경우는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생활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가 아침 시간하고 오후 시간하고 이렇게 차량을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집중돼서. 근데 또 오후 대는 시간이 없고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적고 그래서 취소율이 좀 높습니다. 예약을 못 하고.

그렇지요?

네.

장애인분들이 사실은 이 차량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까를 연구해서 사실은 편의를 제공하려고 이동편의에 이 차량을 장애인 이동편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텐데 과연 장애인들이 정말 편안하게 잘 이용하고 있는지 혹시 고민은 해 보셨나요?

저희가 그 내용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도 증차도 요청을 하고 그래서.

과연 증차만이 해결 방안일까요?

그렇지도 않지요.

그렇지는 않겠지요. 이거를 사실은 이 차량을 운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한 번 이 차를 예약했으면 내가 그 일을 마무리할 때까지 그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가 다른 거를 혹시… 그러니까 장애인이 이 차를 한 번 불렀어요. 그러면 불러서 그 앞에 데려다줬어요. 예를 들어서 병원을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병원에서 치료를 다 받을 때까지 거기서 다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네, 이거는 교통국에서 하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희망콜하고는 좀 다르게, 그거는 딱 도착만 하면 이동만 하면 거기서 바로 돌아옵니다. 안내를 한다든지 같이 보조를 해서 일을 보는 데 도와준다든지 그렇지 않고. 그런데 우리 국에 있는 이 생활이동지원센터는 그런 서비스를 안내까지, 병원에 가서 병원 일을 본다든지 동사무소 가서 일을 본다든지 그런 거를 같이 동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량을 다른 사람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분 한 분의 모든 업무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그 차량이 거기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이용을 못 하고 그 시간을 거기에서 묶여 있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네,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대기를 하고 있고 이동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사실은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방문을 했을 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콜택시의 개념으로 해서, 그 대신 그 업무를 처리해 주는 분은 다른 지원서비스를 활용하고 장애인 이동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분산해서 콜을 불러서 그 자리에 모셔다드리고 그 업무를 따로 할 수 있는, 분리할 수 있는 업무를 혹시 방법을 고민해 보셨는지?

네, 그거는 저희가 단체나 장애인분들한테 그런 건의사항도 콜택시 바우처 사업도 있고 다른 시군에서 서울시 같은 데 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렇지요. 사실은 우리 남양주시의 공무원분들이 조금만 고민을 하고 이웃을 조금만 바라보고 찾아보시기만 하면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찾아서 제안을 하고 어떤 게 효과적인 방향인지, 어떤 게 효율적인지를 찾아서 고민을 해서 제안을 하셔야 되는데 하고 있던 방법들을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 있으면 그거를 없애지 못해서 계속 끌고 간다, 효율적이지 않는데. 그거는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내년에 다시 한번 또 여쭈려고 합니다. 방안을 좀 찾으셔서 대안 방안이 어떤 건지 대책을 모색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박윤옥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손정자 위원님 질의에 저는 조금 다른 방향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이동편의 차량 현황에 지금 저희 11대 되어 있는데 장애인단체 차량 운행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5대의 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지요?

네.

이 차량은 저희 시에서 구입한 차량입니까?

네.

지입 차는 아니고?

네.

그러면 여기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어떤 분들이 운전을 하고 계십니까, 이 차량 운전?

운전하는 분들?

차량 운행원.

비장애인 분이시고요. 저희가 지체나 시각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원으로.

그러면 그 차량 운행을 하기 위해서 운전하시는 분을 채용하시는 겁니까?

네.

그러면 혹시 이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이 출퇴근으로다가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차를 가지고서 운전하시는 분이 출근도 하고 퇴근도 하고.

그렇게는 안 되지요.

그렇게는 안 되고 있습니까? 이 차량은 그 이용 목적이 확연한, 명확한 차량입니다. 그렇지요?

네.

저희 행감 자료에 보시면 장애인 이동편의에만 사용하실 수 있고 응급수송 이동편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는 ‘단체 업무 및 회원 이동 지원’ 이렇게 해서 약간의 추가적인 부분으로도 이 차량이 운행된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행감 내용하고 저희 자료 주신 부분하고 좀 달라서. 업무상으로도 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다 다 이 차량도 사용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까?

업무상으로요?

네, 단체 업무상 출장 가고 뭐 할 때.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지금 저희 주신 자료에.

단체 업무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출장 이럴 때.

지금 행감 자료에는 장애인 이동편으로만 되어져 있고 저희한테는 지금 단체 업무상 출장 때도 사용할 수 있고 회원 교육할 때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추가적인 부분으로다가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이 차량이 그러면 저녁에는 두고 가시는, 왜 출퇴근으로다가 사용하실 수 없으니까 주차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 차량을 사용하고 나서 주차했을 때. 어디다 주차합니까, 밤에? 이동하지 않았을 때?

시각이나 지체 같은 경우는, 거기 농아 같은 경우는 공간이 있고 교통 같은 경우는 그 단체장 거기 단체장님 그쪽에 주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 중에 어떤 차량이 밤늦게 저희 지역에 많이 다니는 거를 늘상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저는 생각했을 때 출퇴근으로 사용하지 않고서 이 시간에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이 차량이 지나다닌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차량이 왜 다니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출퇴근용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고 시설에 주차를 하시든가 해야지 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어떤 차량이라고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저녁에 늦게 식당 앞에서, 어떤 식당 앞에서 항상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을 관리 감독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목적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차량에 대한 부분에 위배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혹시 지입차량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출퇴근하실 수 있다. 그런데 지입차량도 아니고 저희 시에서 제공하는 차량이고 일부러 기사님을 채용하시는 그런 차량인데 이분이 저녁 시간에 과연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서 이 목적에 의해서 그 밤중에 한 번도 아니고 수시로 그렇게 제 눈에 왜 띄었을까요? 어디라고 알려 달라면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관리 감독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저희가 잘 확인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한두 번을 보면 ‘아, 그럴 수 있다, 업무상.’ 근데 너무 늦은 시간이었고요. 그다음에 너무 자주 보입니다. 저희 지역에 이런 차량이 상당히 일을 보러 많이 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관리 감독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손정자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장애아동 가족 지원 사업 현황 및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발달재활 받는 서비스 기관이나… 일단은 먼저 장애아동이 우리 지금 남양주시에 퍼센티지가 몇 % 정도 되나요? 장애가족.

장애가족이요?

네, 장애인 비율이 인구 비례 되어서 몇 %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는가요?

4.5% 정도 됩니다.

4.5%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는 편이에요?

조금 낮은 편입니다.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그래도?

네.

인구수 비례해서?

네.

지금 주변에 보면 장애아동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 같은 경우 보면 가족들이 아동보다는 굉장히 많이 고충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에는 지금 여기에 보면 기관도 많이 있고 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활성화가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해서 양쪽 복지관에서 남양주장애인복지관하고 북부장애인복지관에서 가족 지원 예산이 있고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충분히 프로그램 활용을 잘하고 있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욕구는 더 크지요. 사실은 더 크고, 저희가 가족 지원을 전에는 가족 지원이 따로 사업이 없었는데 한 2년 전서부터 가족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가족 지원에 대한 예산도 편성을 하고 그렇게 좀 점차 하고 있고, 내년에도 확대해서 그 예산도 확대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우들을 향한 지원이나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복지관 건립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장애가족들이 조금 정신적으로 이런 치료도 받을 수 있고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공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그 치료… 그러니까 전부 다 포함해서 서비스 전체를 포함해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사실 다른 시군에 있거든요. 근데 저희 시는 아직 없는데 복지관에서도 가족 지원을 하고 있지마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해 주고 그다음에 또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는 그런 가족지원센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저희 조례가 사실 있고 그 근거도 다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직 설치를 못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왕숙지구의 종합복지타운에 설치를 하려고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사실은 조례에 다 제정이 되어 있고 한데 어떤 누군가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 요청을 하지 않으면 현시점에서 자꾸 늦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장애우에 대한 지원도 많이 있지만 그 가족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가족지원센터가 우리가 조례를 다 만들어 놓고 예산을 준비해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그럼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늘 행감 때가 됐든 아니면 결산이나 예산을 세울 때 장애인에 대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BF에 국한하지 말고 시설을 좀 보완을 하라라고 늘 말씀드린 부분 있지요?

네.

그리고 예전에 행정 지적사항으로도 분명히 있었을 건데 이 지적사항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장애인 편의시설을 편의법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향후에 하겠다, 중장기적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그 조치를 하고 있는데 아직 못 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남양주시청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표를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부합되게 설치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거 저기 뭐지 경사로 기울기, 점자블록, 특히 눈에… 우리 쉽게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나 여기 집행부 직원들 계시니까 눈에 띄게 제가 한 가지 쉽게 예를 들어보면 우리 남양주시청 본청에 들어가면 점자로 쓰여 있는 거 있지요, 촉지판이? 그걸 촉지판이라고 하는데 그렇지요?

촉지도.

촉지판이 그게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현관의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거 한쪽 구석에, 그렇지요?

네.

지금 그것도 전기 코드 선이 꽂혀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꽂혀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있으면 문으로 들어가서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고 지금 보십니까?

조금 불편하지요. 불편해요.

많이 불편하지요. 일부러 구석으로 들어가야 되고. 장애인이라면 일부러라도 그 장치가 그 촉지판이라는 건 남양주 본청 안에 현관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안내판을 먼저 보고 1층에 뭐가 있는지, 2층에 뭐가 있는지 이런 안내판을 보고 우리가 움직이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촉지판의 역할이 시각장애인에 대한 그 역할을 표시해 주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꼭 필수로 우리가 건물을 짓거나 보수를 했을 때 있어야 하는 거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보여주기식으로 지어진 거 맞지요?

그 위치나 좀 보완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쉽게 말씀드린 건데 자동문 스위치, 문손잡이, 화장실, 촉지도 이런 게 전부 지금 어디 어디에 있냐 하면 본관, 특히 우리 남양주시에 다른 데는 안 돼 있다고 그래도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넓게 봤을 때 안 되는 데 넓게 봤을 때 이해할 수 있지만 본관조차도 설치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양주시가 장애인과 이제는 함께 가야 한다고 그러고 우리 시장님께서 어떤 대의를 가지고 계세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나누지 말고 모든 사업은 함께하게 나누어라.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다고 그러면 이게 함께하는 사업 맞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청사 같은 경우에 ‘20년도의 점검내용을 관련 과랑 요청을 하고 했는데 지금 계획은 여기 원래 별관에 증축계획이 있고 그래 가지고 그때 하겠다고, 그때 편의를 안 돼 있는 거를 보수를 하고 보완을 하겠다고 저희가 계획을 받아온 거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22년 지금 하반기인데 연말인데 아직 안 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래서 관련 과랑 협의해서 좀 요청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제가 어제오늘 지적한 사항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 지적사항은 ‘1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19년, ‘20년. 아마 명확하게는 ‘20년부터 지적을 했을 겁니다. ‘20년, ‘21년, 지금 ‘22년. 그러다 보면 3년 차잖아요. 언제까지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 그러면 하겠다라는 말만 하고 약속은 지키지 않고 시행을 안 한다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명령 한번 내려본 적 있나요?

시정명령은 내리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계획이 올해 하반기였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내년 초에는 시정명령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 우리 시에서 별관에 대한 지금 리모델링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 반드시 연초에 상반기에 할 때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청 장애인 편의시설 저는 그 한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 외에도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인지가 되시나요?

공공청사에 대해서요?

네, 공공청사 부분이.

저희는 여기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있어서 같이 다 점검을 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안 돼 있는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부적합한 사항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부서인데 이 사업이 미진한 것은 적극성이 없었다는 건지, 아니면 시 본청의 협의 부서에서 협의를 안 해 준 건지?

그 협의 부서도 관련 과도 다 알고 인지는 하고 있는데 계획이 있을 때 함께하려고 계획을 나름 세워서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요. 계획만 세우면 뭘 합니까? 계획은 결국 실천을 해야 이 사업이 완성되는 건데 늘 하겠다라는 말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2차, 3차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31일이면 1년, 2년, 3년 차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신뢰성을 가지고 시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업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이 부서에서는 업무 협의 부서와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금 한참 우리 시청은 리모델링 많이 하고 있지요. 꼭 담아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당부 또 드립니다. 내년에 이 시간쯤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질의를 다시 안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확보라든지 공사 처리 그걸 세부적으로 해서 보고도 드리고 실제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간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해 기금 편성을 추진하고 있지요?

네.

장애인복지관은 일반 복지관과 달리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치부터 각종 시설 등의 배치를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절차 준수뿐만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당부하고 또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여성아동과

손정자 위원입니다. 254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반납액이 좀 되는데 환경개선 반납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예산이 5500만 원이 내려왔고요. 저희가 수요를 파악했는데 이게 지원 기준이 개인은 1000만 원 이하이고, 법인은 3000만 원 이하인데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센터를 이전하는 게 12월에 잡혀 있었는데 그게 너무 늦게 계획을 잡다 보니까 그 계획에 맞게 이전을 하지 못해서 그 예산이 한 1900만 원 정도가 남아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지역아동센터의 개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5개의 한정이 있었나요?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전 해에 한 거는 제외하고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한 곳에서 못 하는 이유가 생겼을 때 다른 센터에 이거를 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시기상으로 조금 늦어서 그럴 여력이 좀 없었습니다.

아니, 이거를 결산 때문에 그러나요? 정산 때문에?

연도가 12월에 폐쇄가 되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조금.

아니, 모든 것을 결산을 하다 보면 시기를 거의 대부분 12월 한정으로 두다 보니까 어떠한 예산이 남았을 때 그거를 다른 곳으로 이관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놓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집행부들도 마찬가지인데 어떠한 공고를 12월까지 이 돈을 쓰게 할 것이 아니라 그전에 11월이나 10월까지 마감을 하게 해서 미리 받는 거면 그 전 해에 이미 다 수요를 조사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해서 만약에 쓰지 못하는 돈은 다른 또 급하게 필요한 중간에 어떠한 누수나, 비가 많이 와서 누수가 생긴다든가 어떠한 불시에 생길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급하게 필요한 곳이 있으면 그쪽으로 대안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으면 좋을 텐데, 이거를 굳이 꼭 12월까지 마감을 하게 하고 돈이 남으면 다시 또 돌려줘야 되고 또 다시 예산을 받으려면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또 요청을 해야 되고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업무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여성아동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지역아동센터가 열악한 곳들이 많잖아요. 환경개선 사업이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밖에 못 하는 상황이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더 많은 곳에 환경개선 사업을 할 수 있게 조금 시기적으로 그 조율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환경개선 사업 마감을 11월까지 해서 11월까지 집행이 안 되면 12월에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아마 올해는 잔액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예산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활용을 해서 많은 곳에서 그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입니다. 288페이지에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이 있는데 이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혹시 다른 아동돌봄이나 지역아동이나 여러 가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혹시 중복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중복 지원을 저희가 일일이 파악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냥 제가 여기서 파악해 보지 않고 생각하고 있기로는 중복 지원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복 지원이 되도록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취약계층의 아이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행감 자료 268쪽 단기 보호종료되는 청소년들의 쉼터 고려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행감보다도 이 사업이 지금 어떠한 사업입니까? 완료가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그때 말씀하실 때는 그 당시에는 아동이 보호가 종료되는 게 18세 아동이었고요. 18세라는 나이의 아동들이 보호가 종료되니 그 이후에 아동들이 또 이렇게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라는 뜻에서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올해 보호종료되는 연령이 바뀌어서 18세에서 24세로 이게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4세가 돼도 아동이 질병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또 거기에 맞게 더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아동은 그 시설에서 나가면 어디에 가서 거주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황을 봤을 때는요. 그 아동들이 그전에 디딤씨앗통장이라든지 수급자로 다 책정이 되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서 적금을 모아두고 나면 임대주택, 또 월세, 또 친인척 이런 데서 지금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디딤돌씨앗이라는 적금은 언제부터 가입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거는 시설 아동하고 가정위탁 아동은 0세부터 가입할 수 있고요. 국민기초수급자 아동들은 12세부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에 있을 때부터 가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 가입한 금액이나 적립하는 금액이나 이런 거는 누가 관리합니까? 시설 측에서 합니까?

그 통장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고요. 시설 측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이 저희한테 매월 또 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화됐던 부분들이 이 청소년들이 자립을 해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연령대가 24살 정도로 늘어났다 쳐도 사실은 사회의 모든 부분들을 홀로 적응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친구들의 얘기들이 간간이 매스컴을 통해서 저희한테 전해지고 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받아야 될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은 워낙에 오픈되어 있는 세상이고 스마트한 기기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정보 공유들을 많이 받아서 요청을 하기는 하나 먼젓번 대학생이 혼자 그러다가 외롭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인 앞으로 되어져 있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활용을 못 하고서 어려운 부분으로다가 잘못된 선택을 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아이들이 시설을 나가서 지금 단기보호시설, 또 다른 위탁시설에 있을 때 좀 더 자립할 수 부분들에 대해 면밀하게 좀 더 살펴주시고 이후에도 지금 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좀 더 들어갈 수 있게끔 더 신경 써 주시면서 이 아이들이 그런 잘못된 생각, 어려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 지역에서만큼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우려에 덧붙여서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또 질의하겠습니다.

저 질의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254페이지 36번에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을 9억 4500 정도를 받았는데 거의 반 정도 쓰고 4억 1500 정도를 반납하셨어요. 이 아동복지교사가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요?

아동복지교사 사업은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인원수가 정해져 있을 텐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서 반납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 예산은 저희가 수요액보다 좀 많이 교부가 된 경우도 있고요. 이 아동복지교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원하는 아동복지교사 수만큼 저희가 다 지원을 해 드리고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수만큼 지원을 다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몇 명… 한 곳에 1명 이상으로도 가능한 건가요?

1명 이상으로 저희가 지원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동복지교사 같은 경우는 모집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모집은 그 전년도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수요를 받습니다. 기초 학습이라든지 독서지도라든지 예체능 활동 이렇게 해서 수요를 받고요. 거기에 맞게 저희가 모집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저희가 면접을 보고 지역아동센터에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면접을 본다고 하셨는데 아동복지교사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역아동센터와 원장님의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 필요한 인력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할 곳은 시가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라는 생각이 드는데 면접 정도는 지역아동센터의 원장이나 그 종사자와 함께 면접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면접위원으로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저희가 위원으로 또 같이 해서 면접을 같이.

위원은 전체 다 거기 원장님들이 위원으로 올 수 없잖아요. 면접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센터에 필요한 곳에 가서 면접을 보는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근데 그 센터에 누가 갈지는 정해지지 않은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초 학습이다 그러면 기초 학습에 10명을 모집했는데 20명이 왔다.

아니면 필요한, 강사를 필요로 한 곳의 센터장들이 와서 면접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했는데 그곳에 갔어. 갔는데 어쨌든 1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근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많이 안 맞고 그러면 중간에 교체도 가능한가요?

중간에 교체는 본인이 포기할 때만 가능합니다.

포기를 하면 이 예산이 없어져 버리고 그 아이들을 다시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충당이 쉽지 않은 거지요.

다시 모집해 가지고 다시 파견을 하는 거지요.

다시 모집해서 다시 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네, 사실 이 사업이 저희도 보면 저희가 모집을 해서 파견하는 게… 지역아동센터에서 원하시는 분을 모집하는 게 사실은 더 효율적이기는 합니다. 근데 예산의 집행상 지금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과목으로 책정이 돼서 그러는데 이거를 저희도 도에다가 계속 건의를 해서 이거를 우리가 모집하는 기간제가 아닌 지역아동센터에서 원하시는 선생님을 뽑으실 수 있도록 사업비로 좀 내려보내 달라고 많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이 아동복지교사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막상 그분들과 아동복지교사들과 같이 일을 해야 될 센터장이나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은 알지 못하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이렇게 잘 안 맞는, 오히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더 고려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도랑 협의해서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264페이지랑 265페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1호점부터 8호점까지 되어 있지요?

네.

여기 지역이 어디입니까?

다함께돌봄센터요?

네, 여기 1호점부터 8호점까지 지금 했다고 나와 있어요, 신규로. 지역이?

잠깐만요, 위원님. (자료찾는중) 지역은 진접에 한 군데 있고요. 화도에 한 군데 있고, 다산1동에 한 군데 있고, 별내동에 5군데 있습니다.

별내동이 5군데예요?

네.

혹시 이렇게 별내동에 신도시로만 치우친 이유가 있나요?

별내동에 아파트가 신축되면서 LH에서 신축 단계서부터 저희랑 협의해서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2021년도부터는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부터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신규 아파트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전에 있었던 데는 그 아파트 자체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있을 때 그리고 이렇게 GH처럼 아파트 지을 때서부터 협의가 들어올 때는 이렇게 순조롭게 설치가 된 사항입니다.

결론은 새로운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곳의 요청에 의해서 500세대 이상들은 이렇게 돌봄센터를 지어준다 그 말씀이시지요?

앞으로는 그게 의무화되어 있는데 그전에 있던 아파트들이 지금 수요가 있고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지금 8개소가 있는 거는 그렇게 동의를 받아서 한 아파트도 있고, 그렇지 않고 GH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미리 협의를 해서 공간을 확보해서 지어진 데도 있고 이 8개는 그렇게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혹시 그 외의 지역에서 요청이 들어온 지역이 있나요?

그러니까 아파트 자체에서 동의를 통해서 들어온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개소 안에 들어간 지역도 있습니다.

8개소 안에. 그러면 이건 추가적으로 그냥 여쭤보는 건데 지금 지원센터 여기 말고 우리 지역에서 다함께돌봄센터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곳 있으면 과장님께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아파트가 좀 이렇게 세대수가 많은 데는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아파트 자체에서 이게 어떤 한 시설에 편중되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만 얻어 주시고 공간을 제공해 주시면 저희는 언제든지 그거를 설치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요점은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다함께돌봄센터라든가 이런 거를 직접 발굴하려는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를 발굴하기 위해서 아파트에 이렇게 안내문.

공고문, 안내문, 홍보 책자 이런 것만 하고 계시다?

네, 저희가 일일이 아파트를 다니면서 주민들을 설득하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내문 드리고 하실 수 있는 데가 문의가 들어오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아, 손정자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다함께돌봄센터를 사실은 원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요, 솔직히 말하면.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아파트 내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는 많은데 이거를 내기 위한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해당이 안 되는 곳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율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기존의 법대로 진행을 한다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아파트에서는 더 이상 신청할 곳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장소 변경이나 허가적인 부분에서 걸린다든가 같이 해야 될 시설에 있어서 제약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다함께돌봄센터가 규정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일 어려운 거는 주민 동의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규모에 있어서도 66㎡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고, 또 지역아동센터처럼 필수로 해야 하는 시설들이 최소로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조리할 수 있는 시설, 활동 공간, 사무실 이렇게 최소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이 어려운 것 같지는 않고 단지 주민 동의를 받는 게 아파트 자체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 동의를 받는 것도 이게 시 조례나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 법에 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해서 또 조례를 만들 수도 없는 거지만 저희가 주택법 관련된 부서에다가 요청을 해서 수요는 많지만 이렇게 동의를 얻는 부분에 있어서 좀 완화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동의에 대한 부분은 진짜 완화가 필요한 것 같고요. 사실은 시설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공간이 있으면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조리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시설을 넣어 줄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에 옛날에 지어진 지 오래된, 특히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이 된 아파트, 그러니까 갓 지어진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이렇게 많이 신축할 수 있는, 개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그에 맞게 지어진 곳이 있기 때문에, 또 그에 맞게 짓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던 아파트들은 사실 이런 시설이 갖춰져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그거는요. 공간만 제공을 하시면 시설 설치비하고 기자재비는 저희가 다 공사하고 기자재도 다 구입해서 드리고 하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아파트에 자체 동의를 얻어서 공간만 66㎡ 이상만 되는 데가 있다고 하시면 저희랑 협의를 통해서 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조리시설 부분도 다 할 수 있어요?

네.

법이 많이 완화가 된 부분도 있네요.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주민 동의가 안 돼서 이 센터를 짓지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이런 예가 있습니까?

네, 아파트 자체에서 지금 8개 있는 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의가 돼서 저희가 설치비하고 기자재비를 지원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문의는 들어오지만 아파트 주민 동의가 어려워서 중간에 지연되거나 포기한 데도 있기는 합니다.

몇 건 정도 되지요?

네?

주민 동의 때문에 못 하는 게 몇 건 정도 되지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지만 한 5군데는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셨나요?

근데 주민 동의 부분은 사실 시에서 이렇게 개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 자체에서 어느 만큼 열정적으로 하시느냐 거기에 따라 많이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차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로 제가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법규가 우리 신설된 5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조항이 있고요. 그렇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공공주택 단지에는 원만하게 다함께돌봄센터가 안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이제 염려되는 곳은 지금 신도시나 이런 데는 당연히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작년에 계획했던 것은 7개 정도를 확보하겠다라고 했는데 3개밖에 못 했습니다, 장소가 원만하지 않아서. 그렇지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 우리 지역아동센터나 또 이런 데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민간단체로 설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요, 개인이?

네.

그런데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는 민간단체나 개인이 이거를 설립할 수 있는 조건이 없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공시설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 단독주택 마을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것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간 확보가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간 확보가 제일 우선인데 예를 들면 오남 같은 경우는 진주아파트에 다함께돌봄센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곳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가 미약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정리를 못 해 줬을 거고, 또 진건 같은 경우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런 곳은 다함께돌봄센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단지에 공공시설 건물이 있지 않아서, 없어서 그런 것을 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 위원님 다함께돌봄… 돌봄이라는 거는 다함께돌봄센터도 있고요.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돌봄을 하고 있고요. 또 아이돌봄사업이라고 해서 가정에 가는 곳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기능에 대한… 제가 왜냐하면 본 위원이 조례도 발의하고 왜냐하면 이거를 확보하기는 했지만 분명히 우리 시에서 이것을 한쪽에 신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점을 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부서에서 다함께돌봄센터가 신도시에 국한하고 이러한 뭐지, 원도심지나 구도심지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안착이 되지 못하는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공간 확보가 제일 우선이고요.

그러니까 그 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공간 확보가 안 돼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간 확보가 안 되는 이유가. 근데 아까 주민들의 동의라고 그랬는데 주민들의 동의라는 것은 주민들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관리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주민편의시설로 쓰고 싶지 다함께돌봄센터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이나 휘트니스센터나 이런 것도 일부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휘트니스센터나 다른 지역 가보면 경로당이 60평 되는 데도 있고 좀 큰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필수시설을 전환하는 곳도 있으니까.

아니, 그런데 제가 지금 가정해서 여쭤보잖아요. 진건읍이나 오남 같은 데는… 진건 같은 경우는 단독세대들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렇지요? 진건읍 같은 경우는 단독세대들이 많고 구도심지하고 원도심하고의 어떤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진건 다산하고는… 다산동 쪽에는 많은데 진건읍 쪽에는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아이들이 거기 다함께돌봄센터에 수용될 수 있는 아이들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있어요, 손이 필요로 하는. 그런데 없어요. 오남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 분명히 장소가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런 어려움이 제일 크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장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요? 그 어려움이 어떠어떠한 문제 때문에라고 했을 때 한 가지만 대셨습니다. 주민들의 동의가 없어서. 주민들의 동의가 없다라는 것은 관리실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필수조건에 있는 운동센터나 이런 것들을 전환해서 쓸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전환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외에 공간 확보할 때 다른 어떤 것들을 우리가 조례나 이런 것들을 보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부서에서는 노력을 했는지? 아니면 그거에 국한하고 거기에서 그냥 신도시에서 500세대 이상이니까 그거 새로 만들어 주는 데만 급급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해 준 그 부분에 대해서만 500세대… 우리 남양주시는 3기 신도시로 인해서 오는 그런 건축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만 확보를 했지 원도심지에 어떻게 보급할 생각은 전혀 해 본 흔적이 없는데요?

아니, 저희가 모든 아파트에다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까 설치를 하실 경우에 저희랑 협의를 해서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한번 다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진건하고 오남에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없지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오남에 9개소가 있고요. 진건에 5개소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함께돌봄센터라는 타이틀이 그 센터가 다함께돌봄센터만 돌봄을 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돌봄을 하고 있고 또 다함께돌봄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 다 돌봄에 포함이 됩니다, 위원님.

네, 맞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그렇다고 해서 별내나 지금 신도시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없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지역아동센터가 생길 거란 얘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함께돌봄센터만의 특성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원도심지에도… 이게 지금 한쪽에만 편중될 게 아니라 새로운 도시는 지금 LH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하면서 처음부터 구성이 될 수 있지만 2020년부터 시행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시에 맞게 조례나 또 법규나 이런 것들을 담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규정이나 이런 사항들을 부족한 부분은 좀 고쳐서라도 또는 변경해서라도 골고루 되어 갈 수 있도록. 화도나 이런 데는 몇 군데나 있어요? 다함께돌봄센터가….

화도는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 있습니다.

3개. 그리고 수동에는? 수요가 없어서 없어요?

수동은 없고요. 네, 수동은 없습니다.

그럼 와부에는?

와부도 다함께돌봄센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쪽으로 집중되어 있고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그냥 우리가 가서 툭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부서에서 그런 데도 어떻게 하면 다함께돌봄센터로 가서 아이들이 다함께 우리 지역에 골고루 분배가 돼서 나눌 수 있도록 이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도 고민하고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또 한쪽에 치중되지 않는 그런 센터 마련에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과장님 263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개최 실적이 없다고 나오는데요. 우리 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언제 처음 세워졌지요, 위원회 설치가?

조례요?

네. 조례 개정이.

조례는 ‘21년 2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21년 2월이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 몇 회 개최를 했습니까?

아동빈곤예방위원회는 그 조례에 의해서 이 위원회의 기능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아예 위원회 개최를 할 필요가 없는 곳인가요?

네, 조례 자체에 이렇게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행만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따로 위원회가 열리거나 자체적인 일을 하거나 이런 거는 없다는 얘기이시지요?

네.

그냥 대행만?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깐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우리 여성아동과에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는 여성, 가족, 또 아동 정책 등의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계시지요?

네.

특히 아동학대, 또 여성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촘촘한 아동돌봄체 구축 관련 복지시설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아시고 계시지요?

네.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위원회 수와,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경숙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불필요한 위원회는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위원회를 굳이 어떠한… 우리가 조례나 이런 거에 의해서 만들어야 하는 규정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게 필요하지 않다면 조례나 이런 것들도 다시 손을 봐서 다시 재정립을 해서 그러한 것들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민간위탁 사무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네.

위원회 개최, 민간위탁 사무 관리에도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보육정책과

행감 자료 303페이지 금곡 장애전문어린이집 사업에 관련된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019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됐던 사업이지요, 과장님?

네.

지금 장애전문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자체가 47억 정도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지금 용역비로 2억 6000 정도… 2억 4000 정도 쓴 겁니까? 계약금.

네, 그 정도로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사용은요?

사용은 아직 못 했습니다.

지금 용역이 중지가 되어 있던 부분이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 듣기로 이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어 있는 거지요,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건립 안 하는 걸로.

현재 위치에서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기 전부터 금곡동 주민들께서 그런 의견을 표출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그냥 인지한 상태였고, 올 9월 14일 날 시장님께서 금곡동에 방문인사회를 다녀오셨습니다. 거기에서 금곡동 주민자치위원장께서 시청 맞은편에 장애전문어린이집을 건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를 해 주시고 거기에 금곡동은 현재 노쇠화되거나 쇠락해 가는 도시이니 활력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건의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거기 참석하신 한 2~300명 앞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가장 필요한 시설로 그쪽에 그런 시설을 건립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후 행정절차로써 시장님께 우리가 장애전문어린이집을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장애전문어린이집 건립을 취소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장애전문어린이집은 꼭 필요한 시설이고 우리 시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취소보다는 장소를 옮겨서 이전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해서 그렇게 검토보고 하고 시장님께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19년부터 준비된 사업이 지금 금곡동 방문인사회 시 ‘22년 9월 14일 날 아마 시장님께서 지역주민들을 만나셨다라는 말씀이신가 본데.

네, 그렇습니다.

거기 참석했던 2~300명의 모든 의견이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지만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대표로 건의한 거고.

대표로 건의를 했지만 그 이후에도 주민분들한테, 금곡동 주민분들한테 어떠한 의견 수렴은 추후로 받으신 건 없으시지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의견 수렴은 안 하고 금곡동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생각은 어떨까 해서 직접적인 조사는 아니지만 어린이집연합회를 통해 가지고 금곡동에 장애전문어린이집이 설립되는 거를 금곡동에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 봤고요.

그러면 2019년도 시작할 때는 이런 의견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고려치 않고서 지금 사업이 진행됐던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도 2019년도에 이거 건립 당시에 금곡동 지역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한 사실을 저희도 확인을 했고요. 공청회에서도 주민들은 사실 금곡동에 필요한 청소년이라든가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시설을 요구했었습니다. 근데 그 의견이 있었지만 그 의견이 사실은.

그 의견은 묵살되고 그냥 어떻게 됐든 지금 장애전문어린이집으로 계획이 됐고 그동안 계속돼서 그렇게 실행이 되고 있다가 9월에 변경이 된 거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런 사실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했습니다. 물론 계획이 조금 잘못된 부분들도 있고 하면 수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많은 예산과 시간이 들어가져 있던 부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자료 받아보면 금곡동 방문인사회 때라고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주민분들이 진짜 대다수분들이 이런 거에 대한 시설을 원하시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금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해서 확장되는 사업으로 변경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확정은 아니지요, 지금. 그냥 그럴 계획이다라는 계획만 가지고 계신 겁니다. 실질적으로 확정된 사업도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쇠락해 가는 금곡동 지역에 활력을 넣어 줄 수 있는 시설 건립을 요구하셔서 이 시설을 지금 취소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애전문어린이집은 활력을 넣어 줄 수 있는 단체는 아닌가 봅니다.

저희가 금곡동 방문인사회 하기 전에도 사실은 여기 토지주였던 분들도 만나 뵙고 그랬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도 토지를 강제수용 비슷하게 당하면서도 본인들은 사실 금곡동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원했지, 저희가 일반 어린이집을 했는데 거기에 장애전문어린이집이 들어온다라는 그런 의견도 하시면서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금곡동에 저희가 내어준 부지에 금곡동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왔으면 좋겠다.”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이거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이고 난 다음에도 안 됐으면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이런 시설이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 지역으로 간다. 이런 이유로 타 지역에 시설이 설립된다 했을 때 과연 그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때 과연 시설을 지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듭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국·도비와 민간자본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확보했던 예산은?

지금 저희가 올해까지 확보한 금액이 36억 정도 되고요. 거기에 11억 정도가 하나금융 민간자본입니다. 국·도비는 한 24~5억 정도가 되는데 이 예산은 2023년도에 이월시켜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거고요. 하나금융에서 주기로 한 공모사업비는 저희가 내년도까지 연기 좀 해 달라고 공문으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답변은 못 들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양정역세권에 대한 부분들의 사업이 확실히 되지 않거나 하면 지금 하나금융권에 대한 예산에 대한 반납도 내년에는 실시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이신 거지요?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께서 금곡동 방문인사회 때 그런 말씀을 했다 해 가지고 실무 부서에서 바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전 검토보고를 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성급한 그런 면이 있었다 판단하시고요. 또 위원장님께서도 지속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취소가 아니고 양정역세권으로 이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전하는 거는 인정하는데 양정역세권의 설립은 제가 볼 때는 한 3, 4년 정도 소요됩니다, 최소한.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라도 적정한 부지를 좀 확보해서 장애전문어린이집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에는 그 부지를 찾아서 할 거고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이니 하나금융도 그 예산을 계속 쓸 수 있게 좀 검토해 달라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물론 주민들 의견에 대한 수렴 부분이 좀 부족했다라고 저도 인지는 합니다. 그리고 그 사정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안 드리지만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길게 준비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방향이 전환된다거나 사업이 바뀌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박윤옥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페이지 306페이지 보면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전문성 교육이 있어요. 이게 2019년도 시작한 사업 맞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전국 최초 우리 시에서 자체 추진했고 또 시비 100%로 하셨어요. 그래서 우수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 덕분에 그다음에 저희가 도비도 받았어요. 좋은 사업이니까, 보통 일반적인 사업은 도비 받다가 시비로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 시비였는데 이게 도비로 왔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양성된 교사가 여기 보면 총 91명이라고 하는데 신규 양성이 91명이고 전문성 강화가 83명이면 각각 더해서 170명 정도 맞나요?

174명입니다.

그러면 신규 양성했던 교사들이 다시 전문성 강화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신규 교육 받으신 91명이 전문성 교육 받은 83명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되지 않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이 교사들이 장애전담교사로 연계된 인원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났나요?

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했어요. 총 지금 2022년도에 연계돼서 배출하신 교사가 몇 명이에요? 2022년 현재.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20명, 20명, 31명, 20명 해서 4년 동안 신규 양성이 91명이고 전문성 강화 교육한 게 83명이고요. 이로 인해 가지고 2019년도 당시 저희가 교육을 시작할 당시에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동 수가 60명 정도였는데.

저는 그건 이따 물어볼 거고요. 교사를 여쭤봤어요. 교사가 지금 연계돼서 배출한 분들 중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교사 수요.

네, 91명 중에 지금 19명 정도가 장애통합어린이집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 2명만 담임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성 강화까지 하신 분이 83명인데 나머지 육십 분은 뭐하고 계세요?

전문성 교육을 받으신 83명 중에서도 현재 장애통합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를 하시는 분은 17명이고, 나머지는 장애통합어린이집에 다니지만 장애통합반은 안 맡고 일반반을 지금 맡고 있는 선생님들이십니다.

이분들 수료 혜택이 보면 대학교 학점 인정이거든요. 근데 그 혜택이 학점은 인정받았는데 지금 근무하시고 있는 인원수는 적다고 저는 느껴져요.

네,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럼 이게 누구를 위한 사업이에요? 선생님들을 위한 사업인가요? 선생님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사업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적은 관내에 있는 장애영유아들이 가정양육이라든가 일반 어린이집에서 보육 받는 것보다는 장애통합어린이집에서 전문교사의 케어를 받기 위해서 그 교사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최종 목적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유아가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영유아들의 장애 영역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제공이 됐어요?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제가 지금 오늘 분석한 표에 보면 너무 다행히 이동 아동 수가 늘어났어요.

네, 늘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늘어났어요. 제가 2019년도에 등록된 숫자에 대해서 사업효과 분석을 하고 싶어서 여쭤봤는데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때 체크를 못 하셨다고 하셔서 제가 너무 아쉬운데 그 추이를 봐야지 이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저도 정확히 알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 부분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사후에 확인했는데 2019년도에 장애통합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가 60명이었거든요.

아니요. 등록된 장애인아.

등록된 장애인 수는 저희가….

그렇지요?

과거 자료는….

이게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너무 아쉬워요. 현재 지금 194명이에요, 등록된 아이들 숫자가.

192명입니다.

192명. 그리고 지금 다니고 있는 아동 수는 110명이에요. 지금 늘어났어요.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한 80여 명 정도는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어요?

장애 등록으로 된 영유아는 192명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장애통합어린이집에 다니는 학생이 영유아가 110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110명이 100% 장애아가 아니고 경계성에 있는 어린이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92명 중에 35명이 장애통합어린이집에 다니고, 그다음에 42명 정도가 일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고, 36명이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으며, 한 76명 정도는 유치원 쪽의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다니는 영유아하고 장애통합어린이집 다니는 영유아 빼고 나면 78명 정도가 가정에서 양육되든지 일반 어린이집에서 지금 양육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장애통합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혹시 조사해 보셨나요?

사실은 저희가 그분들한테 일일이 장애통합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사한 사실은 없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이게 몇천 명도 아니고 몇십 명이면 이건 사실 하루 이틀이면 충분히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의 욕구나 니즈가 충족이 되셨더라면 등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받은 제보로는 상담을 갔는데 꺼려했다, 어린이집에서. 내지는… 그런 기분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맡기겠어요. 그런 부분이 저는 충분히 조사가 돼서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혹시 연장반과 야간연장교사의 겸직이 가능한가요?

연장반과? 겸직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몇 세까지 가능한지 혹시 알고 계세요? 교사 임기가?

그런 사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석을 향해) 빨리 보충해 주세요.

교사 정년 임기 말씀하시는?

네.

(담당직원,보육정책과장에게메모전달) 만 60세로.

둘 다요? 정확하십니까?

정확히….

정확하게 찾아보셔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찾아보겠습니다.

잠깐 중지 신청할까요?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어린이집에는 정규보육 외에 연장보육과 야간연장보육이 있는데요. 연장보육에 따른 선생님께서는 만 65세까지 근무가 가능하시고요. 야간연장보육교사님은 60세까지 정년입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장보육교사와 야간연장보육교사가 겸직이 가능하냐에 대해서는 약간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연장보육교사는 월급형이 있고 수당형이 있는데 수당형일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하나 월급형일 경우에는 각각의 월급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겸직이 불가하다고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겸직이 가능한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수당으로 연장반도 하고 야간보육도 가능한가요?

어린이집에 재직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연장보육이나 야간연장보육 할 때 수당형으로 지급하는데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만약에 60세와 65세 연령 차이가 있습니다, 겸직을 하다 보면. 그런데 어떤 것은 60세까지이고, 어떤 것은 65세까지예요. 그렇지요?

네.

만약에 중간에 본인이 살짝 놓쳐서 1년이 홀딱 지나버렸어요. 그렇지요?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으신가요?

네, 그런… 저희가 그….

보육통합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발견이 쉽지 않나요?

제가 아마 시스템을 직접 다루지는 않지만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지급할 때는 어린이집에서 교사를 채용하면 임면보고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만 65세가 됐다, 또는 만 60세가 됐다 그러면 자동으로 해제된다든가 이런 시스템이 없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게 어린이집에서 임면해제라든가 이런 걸 신청해야 될 것 같은데 스스로 적발해 내는 그런 시스템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없어서 혹시라도 그 시간을 놓쳤으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어린이집에서 임면이나 또는 임면해제 요청이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어린이집에 귀책 사유가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통합보육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업그레이드 나이만, 연령과 그것만 기입을 하면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그 칸을 하나를 안 넣어서 어떻게 보면 60세에서 65세 정도의 연령이 있고 아이들을 돌보고 어떠한 일을… 솔직히 아이를 돌보는 일이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하다 보면 이런 타이밍 내가 60세까지인지 65세까지 이게 정확하게 똑같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착오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교사가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나갔는데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겨서 적발이 됐어요. 그러면 그 환급은 누가 해 주는 건가요?

환수는 어린이집 대표자가.

대표자가 해야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받아서 나간 그 선생님한테 강제 요청을 하면 안 되나요?

저희가 부정수급이라든가 또는 과오납됐을 경우에 반납이라든가 환수는 대표자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체크하지 못한 공무원의 탓은 하나도 없는 건가요?

임면에 대한 임면보고와 임면해제 보고는 원칙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있다고 그러면 그분들의 귀책 사유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챙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무, 의무라기보다는 적극적인 행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착오가 생길 수 있지만 이거는 금전하고 관계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급여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착오가 있을 수 있고, 인위적으로 일부러 돈을 타려고 그렇게 했다면 그거는 분명히 적발을 해야 되고 문제시 만들어야 되는 거지만 어느 정도 순간 체크를 못 해서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면 집행부에서 그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는 게 분명히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예 겸임을 못 하게 하든지 아니면 그 나이의 연령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 칸만 딱 넣으면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컴퓨터로 모든 급여들이 체크가 돼서 다 가잖아요, 보육통합시스템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인지가 됐고요. 현재 저희가 쓰는 시스템에 그런 기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만약에 그런 기능이 없다고 그러면 인위적으로라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쓰겠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저희가 중앙부처에도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반 어린이집 원장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환수를 하게 한다든가, 이미 그 돈을 받아서 퇴사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원장한테만 책임을 묻는다든가, 집행부의 잘못은 하나도 없고 나는 모르니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라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집행부의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꼭 개선을 하시고 아니면 만약에 그거를 할 수 없다면 연령대를 딱 정해서 그 나이대까지만 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겸임이 가능하고 나이가 분명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착오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인지 뻔히 알면서 그거를 계속 진행한다는 거는 누군가 잘못하면 잡겠다라고 노리고 준비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혹시 가정어린이집 0세 가정어린이집에 원장이 담임과 겸직을 할 수 있습니까?

네, 2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에는 원장님이 겸직할 수 있습니다.

원장이 다른 여러 가지 이렇게 살펴야 될 것도 많고 일이 많을 텐데 담임을 겸직하다 보면 담임으로 역할을 충실하게 다 못 할 텐데, 혹시나 그 역할을 다 못 했을 때 어떤 제재 조치가 있으신가요?

만약에 담임교사는 늘 보육 시간에 보육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만약에 해태했다고 그러면 그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원장은 받아야 될 교육도 많을 것이고, 그렇지요?

네.

그런데 거기다 담임까지 하고 있다면 원장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혹시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두 가지 업무를 하기에는 벅찬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벅찬 게 아니라 불가능하지요. 그 어린이집의 어린 아이들을 계속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서 원장의 일을 같이 한다는 것은, 사실은 외부의 교육도 많이 있을 것이고 계속적으로 본다는 거는 솔직히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겸직이 가능하게 지금 방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거에 만약 발각이 됐어요. 발각이 되면 어떠한 조치가 떨어집니까?

그 상태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이 운영정지가 된다든지 아니면 원장님의 자격이 정지가 된다든지 이런 행정처분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게 커다란, 어떻게 보면 자신이 평생 준비해 온 사업체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자격이 정지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을 굳이 겸직을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은 이유가 혹시 따로 있을까요?

겸직은 저희가 직권으로 하는 건 아니고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겸직 승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법적으로 사실은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이 있을 때, 불가능하잖아요, 솔직요. 원장을 하면서 담임을 한다는 거는 아무리 봐도 불가능합니다. 다른 교사 1명을 충당해서 그 교사를 지원해 주든 이런 방법을 찾으셔야지, 원장 본인이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걸 선택을 하게끔 하고 문제가 됐을 시에 원장직 자격정지를 한다든가 어린이집 문을 닫게 하는 거는 너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어떠한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가정어린이집은 정원이 최대 20명 이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보육료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맞추다 보면 정원이 100% 차 있는 곳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정원을 채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 월급 주기가 벅차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은 대부분 원장님께서 교사 겸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고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원장이 담임 겸직한다고 하지만 다른 선생님이 그 반까지 다 봐 줘야 될 수밖에 없는 현재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자체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아까 한송연 위원님과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한송연 위원님께서는 우리 어린이집 장애통합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셨지요? 그중에 장애통합어린이집에서 우리 장애어린이들이 입학하러 갔을 때 면담하지요? 면담하면서 좀 불편한 소리를 해서 입학을 제대로 못 한 경우도 있다. 설문조사 해 봤느냐 이런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장애 등록이 돼 있는 영유아가 장애통합어린이집에 다니면 다행인데 그런 영유아가 장애통합어린이집을 안 다니고 일반 어린이집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영유아에 대해서 왜 장애통합어린이집을 안 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냐, 그런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봤냐 이렇게 질의하신.

안 해 보셨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네, 저희가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장애를 가지고 있고 또 경계성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이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시에서는 장애통합어린이집을, 시립어린이집은 전체 다가 장애통합어린이집이잖아요?

원래 취약구역을 하게끔 권장하는데 100%는 아닙니다.

100% 지금 안 넣고 있습니까?

네, 국공립어린이집이 86개소 정도 되는데 100% 다 장애통합어린이집은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에 우리 시에다가 요구한 것은 선생님들의, 장애통합어린이집 활성화 때문에 선생님들을 교육해서 우리 시립어린이집은 단 한 사람이라도 장애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이 들어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장애통합어린이집으로 설립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 가시적으로, 법규로 우리가 조례를 만든 거는 아니지만 우리 시립어린이집은 당연히, 누가 지정하지 않아도 당연한 장애통합어린이집이다. 따라서 장애인이 왔을 때 우리가 장애통합어린이집에서도 장애인이 갈 수 있는 지정을 실시하고 있지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장애통합어린이집이지만 장애인이 갈 수 있게 지정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네, 저희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정 실시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애통합어린이집의 기본 목적이 뭡니까?

정상적인 영유아와 다르게 거동이라든가 이런 게 불편한 사항이.

조금 마스크를 벗고 설명을 해 주세요.

정상적인 영유아만큼 충분한 보육서비스를 못 받으니까 그분들만을, 그 영유아들만 전문적으로 케어해서 정상적인 영유아만큼의 어떤 보육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장애통합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통합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일반 어린이집에서도 장애를 가진 어린이가 들어왔을 때 똑같은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그러한 서비스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장애통합어린이집이라고 말씀을 하고 우리 남양주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공부를 시켜서 편성을 시켰어. 그렇지요? 그런데 장애인이 와서 우리 뭐라 그러지, 입학하겠다라고 의견을 내놓고 와서 이야기를 하면 불편해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어린이집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거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듣기로는 상담을 오시면 원장님께서 장애통합어린이집을 하기 싫어서 불편해한다 이런 얘기는 못 들었고, 저희가 장애통합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싶어도 장애통합어린이집 운영하려면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지정 조건이 최소한 장애아가 3명 정도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한 분이 와서 상담을 하니까 두 분 정도가 더 있으면 저희가 장애통합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지금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상담은 했다고 이런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애통합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장애통합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장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을 배출했지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웬만하면 우리 시립어린이집은 장애통합어린이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상담하면서도 한 사람이 거기를 가더라도 그 아이가 적재적소에 입학도 할 수 있고 교육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이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위원장님 말씀이 어떤 뜻인지 충분히 이해됐고요.

뜻만 알면 뭘 해요? 그렇게 시행했다라고 본 위원은 계속 보고를 받았는데.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 증인님 장애통합어린이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일반 어린이집과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장애인도 가서 상담을 받을 때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 지정시설로 보내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장애인이 3명 있어야 이 장애통합어린이집의 의무를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장애통합어린이집 장애전문 교육을 받고 우리가 실시했다면 당연히 시립어린이집은 당연히 장애통합어린이집이고,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그동안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하면서 조금 꺼려하고 일반 어린이집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 시가 시책을 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준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모순이 있다. 잘못되고 있다. 그리고 장애 지정시설을 분명히 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거기는 특별히 지정을 해서 그 아이가 3명이 되면, 장애인이 3명이 되면 거기에 우리가 교육비를 별도로 특별비를 지금 지급하고 있지요?

인건비 지원해 주고.

그렇지요, 인건비 지원이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장애통합어린이집은 단 한 아이가 오더라도 제 시기에 맞춰서 입학을 하고 교육을 하고 서비스를 받으라는 거고, 그게 거기서 좀 버거우면 지정실시 하는 곳으로 좀 이관을 해서 운영하면서 인건비 지원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지, 처음에 장애통합어린이집이라는 이름이 없을 때는 장애통합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장애전문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장애전문 보육교사 양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양주시에는 있는 장애전문 보육교사를 실시하고 남양주시립어린이집은 다 장애통합어린이집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있으나 마나 한 사업이고 이걸 굳이 뭐 하러 해? 장애통합어린이집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아야지요, 그러면. 이름으로는 장애통합어린이집이라고 하면서, 상담하면서 장애통합어린이집이라고 하면서 일반 어린이집의 기준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지금 사업과는 너무 동떨어진 사업이다. 재검토해 봐라. 시립어린이집 모두를 제가 그동안에 보고받기로는 “시립어린이집은 모두 위원님 장애통합어린이집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보고를 허위로 했다는 얘기인 거네요? 장애전문어린이집은 장애인이 우선인 거고, 일반 비장애인도 올 수 있다. 물론 장애통합어린이집 우리 그러니까 여기 개나리어린이집을 예를 들면 90명 중에 16명이 갈 수 있어요. 90명을 다 장애인을 받을 수 없고 일반인이 있고 90명 중에 16명만 장애인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장애전문어린이집은 장애인이 100%일 수도 있고 비장애인이 100%일 수 있다라는 차이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장애통합어린이집이라고 입으로만 하고 실행은 안 한다는 얘기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교사는 양성하는 대로 양성하고 또 장애통합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운영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간극이라든가 괴리가 있는 거로 판단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은 장애통합어린이집이라고 보고를 받았듯이 장애통합이라는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영하는 것을 장애통합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 한 아이가 오더라도 거기 장애전문교사를 육성해서 시립어린이집에 한 분, 한 분 다 배치를 하는 것은 이러한 서비스를 원만하게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문교사 육성을 한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이 헛되지 않고 행정이 원만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재검토하셔서 이 사업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장님께 제가 몇 마디 여쭤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전문성 있는 취약계층 보육과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많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 아시지요?

네.

그래서 장애전문어린이집 설립을 통해서 발달장애, 경계성 장애 또 특수아동 특성에 맞춘 시설 많이 필요하지요?

네.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지만 이런 사업을 전반적으로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보육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영유아를 위한 보육서비스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문화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일 차 복지환경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