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손범구 의원 발언
서민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성
손만성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손만성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님,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종합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은조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재 여권팀장입니다. (인사) 허남숙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사) 김명숙 민원분실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23분
김정희위원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민원 발급 통계를 한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민원24에서 발급하는 비율하고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이용하는 이용률, 그 다음에 방문민원 세 가지 혹시 통계치가 있습니까?
만성
손만성종합민원과장
예. 책자에는 지금…, 전체 데이터는 한꺼번에 뽑은 것은 없고요. 따로 따로 뽑은 건 있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지금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그것을 준비해서 우리 위원님한테 제출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손만성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이것 만약에 자료를 받은 이후에 질문이 필요하시면 추가 감사 때 질의하셔도 되니까 그것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이 꽤 많이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민 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우리 동네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20곳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현황들을 달서소식지에 전체적으로 한번 게재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동 소식지에 게재를 해서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는 또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과 바로 맞닿아서 활동하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현황 이 부분을 파일로 하나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요새 전부 다 SNS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니까 파일로도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성
손만성종합민원과장
위원들 개인별도 파일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그 통계치는 한번…….
만성
손만성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서민우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행정감사 준비로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 앞에서 질문한 것 연계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인터넷 모바일 발급은 2.25%로 증가한 반면에 무인민원발급기는 13.7%로 감소했습니다. 그 원인을 저 나름대로 여기에는 그 원인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저 나름대로의 원인은 이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주로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저번에 제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위치를 검색을 하면요. 제 위치가 지금 월성동인데도 불구하고 성내2동 민원실 중구로 다 나와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위치가. 우리 관내의 위치는 이게 포털사이트 플랫폼 등록이 안 되어서 그런지 발급기가 위치가 안 나옵니다.
만성
손만성종합민원과장
최근 자료 맞습니까?
이진환위원
예, 지금 방금 검색한 겁니다.
만성
손만성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이제 2022년도 4대 설치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각종 있잖아요. 홍보자료에 다 올려놓았는데…….
이진환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네이버나 플랫폼 회사에 전화 연락을 하셔 가지고 우리 관내 제가 알기로는 무인민원발급기 내에 IoT 사물인터넷 칩이 아마 다 내장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 위치를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니면 유선 상으로 등록을 해도 여기에 쉽게 검색이 되도록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만성
손만성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 그래도 최근에 설치한 자료는 최대한 있잖아요. 모든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최신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증명서를 하나 발급하려고 검색을 하면 우리 관내에 이 근처에 예를 들면 달서구청 내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위치가 나와야 되는데 이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여기 지금 성내1동 민원실 이것만 나옵니다.
만성
손만성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런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만성
손만성종합민원과장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 보면 LH가 조금 증감률이 54%로 매우 저조합니다. 그러면 이걸 원인을 파악했을 때는 LH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고 이 지역 자체가 유동인구가 굉장히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서남신시장이 다른 데는 다 감소를 했는데 서남신시장이 조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요. 그 부분은 죽전역에 무인발급기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지적했듯이 죽전역에는 굉장히 지금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꼭 그것도 기관 안에 설치하지 마시고 누구나 쉽게 발급할 수 있는 지하철역이나 그런 데 좀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만성
손만성종합민원과장
저희가 다중이용 장소에 대해서는 2023년도 검토해 보고 또 위원님 이야기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가급적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606페이지 불허가 민원내역 이게 이제 교통행정과, 경제지원과 이렇게 있는데 2번 담배 소매인 지정 이게 전문적인 것은 제가 경제지원과에서 한 번 더 물어보겠지만 과장님 아는 데까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우리가 담배 피워서 내가 A라는 슈퍼에 담배포가 있어요. 있는데 내가 슈퍼를 그만 두게 되면 이 담배포를 반납을 해야 돼요. 우리 달서구는. 다른 지자체 일부는 마트만 접어도 담배포는 그 자리에 살려두고 다음에 마트 들어오는 사람이 이걸 승계하도록 다른 구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는 무조건 내가 갖고 있던 담배포에 영업을 안 하면 100% 구청으로 반납을 해야 돼요. 그 조항이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아는 데까지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만성
손만성종합민원과장
위원님 제가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런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메모했다가 경제…….
정창근위원
이것은 내가 경제지원과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우리 민원과에서 불가민원으로 했기 때문에 혹시 과장님이 아시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그것 내가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성
손만성종합민원과장
예.
서민우위원장
오늘 그 부분은 정창근 위원님한테 별도로 답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손만성종합민원과장
예, 해당 실·과에 이야기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이영빈,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이 행안부에서 공개된 내용은 있잖아요. 그렇지요?
만성
손만성종합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영빈부위원장
달서구는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과 관련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시는지?
만성
손만성종합민원과장
우리 매뉴얼은 항상 각 실·과·동이나 지금 다 배부되어 있고 창구마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영빈부위원장
민원실에 매년 발생하는 각종 악성민원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 민원인을 응대하는 우리 직원이 즉흥적이기보다는 좀 더 훈련되고 체계적인 응대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동의하실텐데요. 그런데 이제 행안부에서 나와 있는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을 우리 달서구에서 각 부서에 비치하고 배부하고 그냥 이 정도 수준 아니냐, 이것은 조금 너무 소극적으로 직원 훈련을 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성
손만성종합민원과장
위원님 안 그래도 작년 9월에 우리 공직자 민원 공무원 보호법이 조례가 개정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전에도 우리가 매년 두 번씩 해 가지고 달서경찰서 그리고 각 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하고 두 번씩 폭언이나 폭력 행사 민원에 대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에 따라 훈련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매년 우리 비상벨도 밑에 설치를 해 놓고 각 동에다가. 구청에도 설치해 놓았고 각 동에다가 비상벨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도 매년 두 번씩 민원 폭력 매뉴얼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연관해 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비상벨로 있잖아요. 점검하고 있고요.
이영빈부위원장
각 동과 우리 구청에서 각 기관별로 매년 빠짐없이 2회씩 훈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만성
손만성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올해도 이제 그 두 번 이외에도 지금 2022년도에도 네 번이나 악성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경찰이 출동하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2020년 7월부터 해 가지고 우리 매뉴얼에 따라 계속 악성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영빈부위원장
우리 달서구는 민원응대 훈련이나 이러한 각종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어떤 보도자료가 나와 있는 바가 없어서 이제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달성군이나 다른 데는 자체적으로 민원응대 매뉴얼을 제작해서 거기 행안부 나와 있는 것을 조금 더 지역실정에 맞게 본인들이 조금 더 일하기 수월하게 고쳐가지고 자체 발간도 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훈련하기도 하는데 달서구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 인근에 있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부분이 저는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안심은 되는데 훈련 실적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합동대응훈련을 해 왔고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실적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성
손만성종합민원과장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동에 비상벨 실제 작동 현황이 나오거든요. 이걸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지금 연도별로 나오는데 이걸 하나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영빈부위원장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기관이랑 경찰서하고 같이 하고 계시다면서요. 그것 이제 한 것 자료가 있을 거잖아요.
만성
손만성종합민원과장
예,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영빈부위원장
그것 주시고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것도 한번 줘 보세요. 됐죠?
만성
손만성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홍보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미흡하고 앞으로 있잖아요. 그런 악성민원에 대해서 훈련 이런 사항을 적극 홍보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부위원장
뭐 홍보가 꼭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저는 이제 달서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찾아보던 와중에 없어서 제가 보려고 홍보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홍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잘하고 계시면 그것만으로 문제는 해소되는 거니까 자료만 좀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성
손만성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서민우위원장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과장님 이어서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동 감사할 때도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연관이 되는 내용인데 민원인에 대한 우리 공무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이영빈 위원님께서 사전 예방을 이야기하신 것 같고 저는 부득이한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공무원에 대한 추후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지원 사항이 심리 상담이라든지 의료비 등이라든지 이런 게 지원되게끔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직원들에게 안내가 있고 홍보가 되고 있나요?
만성
손만성종합민원과장
위원님 안 그래도 2022년도 작년 9월에 있잖아요. 조례가 개정되고 난 뒤에 이 조례 내용하고 있잖아요. 이 내용 우리가 지원 기준이라든가 의료비, 휴식시간 이런 것에 대해서 각 실·과에 공문으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드렸고, 특히 동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에 우리가 어떤 민원 처리 대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준비해 놓으라고 저희가 철저히 홍보는 했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618페이지에 보면 동에도 폭언이라든지 성희롱, 위협, 협박 기타 등등 해서 공무원들이 심리적인 치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그것을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담당 부서장이고 동장님들일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홍보만 “이것 이런 것 있으니까 알아서 해.”가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게 가능하게끔 우리가 준비를 해 주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이 한 분이 빠졌을 때 거기를 메워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달서구에는 공무원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과연 이분이 심리적으로 트라우마가 생겼을 때 편하게 가서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이고, 심리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병원, 위치 기타 등등 이런 매뉴얼이 다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가지. 병원 갔다 와. 어디 병원을 가야 될까요? 그런 준비가 지금 되어 있냐고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겁니다.
만성
손만성종합민원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동장님 회의나 간부회의 때하고 2023년도 직원 친절교육 때 이런 상세한 내용을 직원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정창식자치행정국장
지난 9월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민원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앞으로 조금 이게 준비가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부족한 것 같은데 실제 어제 총무과에 답변을 드릴 때 우리 인사혁신처하고 연계해서 심리 상담 프로그램, 찾아가는 심리 상담 프로그램도 있고 치유 프로그램 이런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만 병원하고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좀 더 검토를 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내가 당장 이것을 경험해 보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가서 어떤 상담을 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준비를 사전에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어차피 동이라든지 총무과, 민원실 전체적으로 대표인 국장님이시다 보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건 최근 기사가 하나 난 게 있습니다. 대구일보 기사입니다. 날짜는 2021년 2월 3일 “불친절한 대구 지자체” 해서 우리 달서구가 등급이 많이 낮게 나왔네요. 혹시 내용 아시나요?
만성
손만성종합민원과장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그것 아닌가요?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서민우위원장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근 3년.
창식
정창식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그것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민우위원장
네.
창식
정창식자치행정국장
지난해에 안 그래도 민원 서비스 평가에서 우리 달서구가 굉장히 저조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하반기부터 올 한 해 동안 진짜 민원실에는 특수시책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특수시책보다 주민들한테 좀 더 따뜻한 자세로 친절히 웃으면서 맞이하라. 우리 금융기관에 대구은행 창구처럼 그렇게 하면 다른 것 아무 필요 없다.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 관련 각종 시스템도 보완하도록 해서 사실 금년에 평가를 받을 때는 우리 대구지역 구·군 중에서는 최고 클래스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원스톱 민원서비스 평가에서도 우리 행안부 장관상을 올해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저희가 어쨌든 이 기사를 보면 당연히 여기 있는 분 누구라도 우리 민원실 직원 분들 고생한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가 나감으로써 우리는 본의 아니게 저희들은 알고 있지만 일반 달서구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저희는 늘 현장을 보지 않습니까? 최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데가 민원실 직원 분들이고 제일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을 응대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역으로 악성 민원인에 대한 스트레스도 받고 정말 고생하시는 것 많이 아는데 이런 기사가 나감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오히려 반대의 전달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눈에 보이기 위한 실적일 수는 있겠지만 국장님 말씀처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 주민들은 이런 기사를 보고 오해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조금 잘 챙겨 주십시오.
창식
정창식자치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안 그래도 앞에 위원님들께서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 또한 무인발급기 현재 20곳 설치되어 있는 곳 중에서 하루 일 평균 발급량이 10건 미만인 곳이 다섯 군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셔 가지고 민원발급기에 실적이 저조하거나 이런 경우에 주변에 요구사항이 있는 곳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만성
손만성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리고 다음에 여권지킴이 케이스 제공을 예산 6,000 집행해서 4,950하고 잔액이 1,050이 남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뭐 반납을 합니까?
만성
손만성종합민원과장
예?
권숙자위원
우리 여권지킴이 케이스 제공 있잖아요. 해서 이것 예산을 6,000 잡아놓았다가 집행 4,950 하고…….
만성
손만성종합민원과장
600만 원인데 495만 원이 지출되었고요. 나머지는 예산 연말에 반납합니다.
권숙자위원
반납하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이번 2021년도에 여권을 우리 구청에서 신규로 발급해 가신 분이 교부건수가 4,014건이네요. 그러면 저희가 9,000부를 발생했으면 나머지 남아있는 개수가 한 5,000개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이 계속 사업이 아니고 그러면 일시적인 사업이라서 이것 끝나고 나면 없어지는 겁니까?
만성
손만성종합민원과장
지금 안 그래도 여권케이스의 목적이 여권 안에 내부 칩이 있잖아요. 내부 칩이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특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 가지고, 12월부터 이제 특수 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레이저 광선으로 다 되거든요. 그러니 그런 것을 특수 보강하기 위해서고 또 우리 케이스 안에는 우리 달서구를 홍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저게 있습니다. 케이스는 혹시라도 외국에 나가서 여권에 관련 문의사항이 다 적혀 있습니다. 있고 지금 아마 제작 매수 중에서 잔여수량은 하겠지만 계속 사업은 아닙니다. 소비될 때까지는 아마 계속 케이스를 드릴 것 같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때 어쨌든 이것 만든 게 9,000개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고 지금 현재 4,014건이 나갔으니까 나머지 잔여 개 나가고 나면 이게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이게 끝나면 다시 계속적으로 사업이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만성
손만성종합민원과장
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그리고 다음으로 민원처리 현황에 보면 615쪽에…, 부록 있는 데 잠깐만요.
만성
손만성종합민원과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아, 예. 607쪽에 반려민원 내역에 보면 여기 중복 임대차계약 최초 변경신고 관련해 가지고 중복접수 반려가 좀 많거든요. 계속 이렇게 많은데 이게 보면 제가 그래서 [46조 1항]에 의거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찾아보니까 [46조 1항]에는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 계약이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라 이 말만 있는데 이것 “중복 반려”라는 것은 뭡니까?
만성
손만성종합민원과장
지금 중복 반려는 저는 건축가 직원이 아니고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건축과 직원한테 전화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우리 그 임대차 말소나 임대차 계약 최초변경 신고 이런 것은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민원인이 자기가 신청하는데 다시 정정하려고 한 번 더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두 번 접수하거든요. 두 번 접수하면 안 되고 두 번 접수하면 1개를 자기가 취소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우리 구청에서 반려를, 중복 접수된 것을 반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중 접수죠.
권숙자위원
이중 접수는 알겠는데 이게 왜 중복 접수가 이렇게 많은지 무슨 시스템에서 그러면 접수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구청에 와서 또 하고 이렇다는 말씀입니까?
만성
손만성종합민원과장
예, 그럴 수도 있고요.
권숙자위원
이게 같은 분이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네요.
창식
정창식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숙자위원
예.
창식
정창식자치행정국장
사실 이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있고 임대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쌍방에 신고할 수 있는 임대인도 할 수 있고 임차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임대인이 신고했는데 임차인이 또 재신고 했을 경우에 기 처리되었기 때문에 반려가 되는 이런 시스템인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권숙자위원
그러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에서 아무나 한 쪽이 먼저 신고를 하고 나면 그 다음 신고는 반려네요.
창식
정창식자치행정국장
예, 똑같은 게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권숙자위원
이런 부분이 거의 대부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민우위원장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여권 케이스 지금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서민우위원장
여권 케이스는 조금 있다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끝나고 나면…….
만성
손만성종합민원과장
여권 케이스는 저희가 준비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한 부씩 다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서민우위원장
끝나고 나서 김정희 위원님한테 보여드리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만성
손만성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서민우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간단한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자신분증이 지금 통용이 되고 있습니까?
만성
손만성종합민원과장
예.
이진환위원
그리고 아까 질문에 관해서 꼭 이것 포털사이트와 연락을 하셔 가지고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이유가 이게 지금 발급실적이 감소되는 이유가 민원발급기 위치가 지금 포털사이트에 검색이 안 되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결과를 반드시 저한테 좀 알려서 보내 주십시오.
만성
손만성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서민우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우리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행정에 잘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2분 감사중지
10시5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장인수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1시11분
범구
손범구위원
과장님,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게 취득세를 많이 거두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을 가질 텐데 제가 만약에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 참 이렇게 항의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좀 받으시죠?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저희들이 부서에서 하는 일이 세금을 과세하여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저희 행정이 달갑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거고 또 그렇지만 어떤 조세라는 것은 국민의 납세 의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부담스럽고 이렇게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편치 않지만 저희들이 추진하는 건 어차피 모두가 세금을 내야 된다면 공평하게 누가 내야 되는 사람이 내지 않고 또 많이 내야 되는 사람이 적게 내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냥 공형하게 과세할 수 있는 그런 게 저희들이 추진한 최선의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감사실에서 조사한 내역을 봤는데요. 구민 만족도 조사 그래도 세무과는 괜찮더라고요. 그게 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셔서 그런 건가요?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제가 잘 했다기보다는…….
범구
손범구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과 우리 공무원께서 참 그런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본인의 업무에 충실히 하셨다는 결과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서민우위원장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세무과 앞에도 민원실이 있지요?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서민우위원장
그 민원인이 와서 응대도 하고 하는 민원실이 있지 않습니까?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네.
서민우위원장
민원실이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이 제일 먼저 앞에 와서 상담도 하는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입구 혹시 한번 보셨나요? 민원실 테이블…….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네, 저희들이 이게 썩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최근 몇 년 전에 한번 손을 보기는 봤습니다. 봤는데 공간 자체가 좀 협소하고 뭐 이렇게 해서 여전히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제가 이것은 국장님께 말씀드려야 될 상황인데 우리 종합민원과 조금 전에 했지 않습니까? 민원실 정말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 역시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같은 건물 달서구청인데 민원실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협소 부분도 그것은 당연하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똑같은 민원실인데 세무과 민원실도 어느 정도는 제대로 된 걸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뭐 과장님께서 앞에 테이블이 최대한 요즘 주민들께서 민원을 잘 응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시면 제가 무슨 어떤 의도로 말씀 드리는지는 과장님께서는 잘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좀 체크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네.
서민우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 보면 누락 건수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시설물 취득에 대한 누락이 될 수도 있고 지목변경 취득세에 대한 누락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재산세 기타 등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구에 현재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재건축 신축 등 부과업무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계속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른 지자체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락 건수가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달서구는 이런 누락 건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거의 공히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누락 건들이 지목 변경이나 이런 건들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항목이 미등록 전동지게차 이런 건들이 주로 누락이 발생될 수 있는 건입니다. 이 건들은 공부상에 등록을 하지 않는 건들이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신고 대상인지를 몰라서 빠지거나 이런 건인데 이건 저희들이 사후 조사나 사전 안내를 통해서 최대한 신고를 받고 신고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과세를 합니다. 지금은 거의 누락 건이 예전만큼 많이 발생되지는 않고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건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건들은 사후에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통해서 취득세 신고 건이 건축을 하고 나서 재건축 과정에서 과표가 정확하게 다 산정이 안 되어서 신고를 하고 나서 수정 신고를 하거나 신고 부분을 세무조사를 하다 보면 과표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건들을 세무조사를 거쳐서 정상적인 과세가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저희가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몇 건이 있네요. 몇 건이 있는 걸 봤는데 취득일자가 한 최소 5년, 6년 지난 자료도 있고 한 2∼3년 지난 취득날짜가 몇 개가 있던데 지금 아까 손범구 위원님도 이야기하신 부분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세무과가 달갑지 않고 하지만 세무과에서는 본연의 임무를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계속 침체가 되고 세수 감소가 예측이 된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세원확보를 위해서 부과업무가 누락이 없도록 방금 말씀하신 몇 가지 기타 등등 자료는 제가 따로 드리겠지만 이렇게 누락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교 단체에는 취득세를 감면하지 않습니까?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 종교 단체의 기준은 정확히 어떻게 설정하고 있습니까?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종교 단체는 단체등록을 합니다.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쉽게 그냥 절집을 차려놓고 그냥 한다고 해 가지고 종교 단체가 되는 게 아니고 종교 단체 등록을 하고 그 종교 단체에서의 고유 목적을 하고 있는 그런 장소, 그런 공간을 감면 대상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진환위원
명확한 법인이라든가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그게 이제 단체도 결국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 단체 등록을…….
이진환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그런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과세를 합니까?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될 수 없습니다. 개인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럼 학교도 교육용 부동산 취득세가 감면되고 있죠?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대안학교는 어떻습니까?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등록이 된 학교는 다 감면되는데 아마 그것도 대상이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송 관련해서 2021년에 39건 정도 소송이 있었는데 여기 전부 다 취하, 취소, 기각, 패소가 1건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뭐 행정 처리를 잘 하셔서 그런 건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제가 아까 그 건을 설명 드리면서 처음에 설명을 드렸는데 취소 건이 굳이 승소, 패소를 보면 그게 패소된 겁니다. 취소 건이 납세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처분을 취소하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 건을 굳이 치면 패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그러면 이 취소 건에 대해서 행정착오가 있었다고 판단 안 됩니까?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어떤 조세심판원이나 이런 쟁점 사항들이 늘 일관되게 똑같지 않고 어떤 시기나 이런 것에 따라 판단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 드린 건도 사실은 기존에는 그런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 모든 게 어떤 납세의무 발생 시점에 현행법을 적용해서 하는데 과거에 일몰된 법들에 그걸 신뢰하고 한 납세자의 어떤 신뢰 보호를 차후에 이렇게 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기존 판단과 달라져 있기 때문에 어떤 행정을 하는 시점에서는 착오행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진환위원
시점 차이로 이렇게 취소가 되었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어떤 흐름에 그 시기에 어떤 경기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판단을 하는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이 취소 건은 전부 다 우리 집행부의 과오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과오가 없다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과세를 잘못했다는 겁니다.
이진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좀 분석하셔서 추후에는 이런 취소 건이 좀 줄고 그리고 또 명확히 행정부가 과세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문책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65페이지에 건당 100만 원 이상 되는 게 8건이 있잖아요. 착오과세 감액 내역.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네.
서민우위원장
이것은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2번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가까운 것이 있고 7번 같은 경우에는 1,3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런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천 단위 이상이 가더라도 어떻게든 충분하게 그 부분을 소화를 해 낼 수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개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큰 금액이 나온다는 것은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은 더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범구
손범구위원
과장님 저번에는 1가구 1주택, 2가구 2주택, 다주택 이렇게 차등으로 쭉 해서 완전 너무 크게 과세를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지금은 이제…….
범구
손범구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1가구 1주택 어떤…….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저희들이 달라진 것은 이제 최근에 달서구가 조정지역으로 되어 있다가 조정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 전체하고 달성군에 일부하고 화원, 다사 이쪽 전체가 조정지역으로 묶여있었는데 그게 조정지역으로부터 해제되었습니다. 해제되어서 거기에 적용되는 세율이나 중과세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저번에는 1가구 1주택은 비과세가 되었고 2주택은 기본세율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1가구 2주택부터 중과가 되고 있어요. 그걸 잠깐 설명 좀 어떻게 뭐 1가구 2주택부터 얼마…….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조정지역에서 빠지면서 1가구 2주택까지는 중과되지 않고 2주택도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그러면 기본세율을 내는 거고 3주택부터 중과가 되나요?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몇 % 정도 중과가 됩니까?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8% 최대 12%까지.
범구
손범구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주택 거래가 상당히 저하가 되고 지금은 아파트 분양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게 너무 취득세가 과해서 그런 것으로 보는데 이걸 조금 이제 새로 옛날처럼 그냥 일반 세율로 다시 변경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아마 지금 주택 경기가 워낙 죽어서 부동산 정책이 아마 바뀐다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아마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의 추이를 보고 부동산 정책이 다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일반 제가 집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를 더 사게 됩니다. 아이들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게 되면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또 팔게 되지 않습니까? 일시적 2가구 되잖아요. 그 기준이 몇 년입니까?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3년입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3년 이내에 팔면 된다는 거죠?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행정에 잘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는 11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징수과,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