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박왕규 의원 발언
박종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박종길 위원장님,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소중한 고언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거쳐 달서구의 복리 증진과 주민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럼 행복나눔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복나눔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연희 나눔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임은숙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인사) 이순자 희망이음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공통사항 4∼5쪽입니다.
박종길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19분
정순옥부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민간위탁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과장님께 제안도 드리고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주민들에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의 목표 말씀이십니까?
정순옥부위원장
사회복지관은 주로 주민의 욕구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 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사실은 이런 기준을 보면 복지관은 자율성의 원칙이나 책임성, 운영 과정에 있어서 투명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그런데 관리 감독이 특정 단체에 편중된 것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문제점이 있고요. 2020년 감사 자료에 보면 2019년 6월 11일부터 7월 8일까지 종합복지관이 7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 사항이 월성종합복지관이 7건이고, 학산종합복지관이 8건, 본동종합복지관이 7건, 상인종합복지관이 8건, 성서종합복지관이 7건, 신당종합복지관이 6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그리고 2020년도에는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이 13건 있었고요.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노인종합복지관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예. 그리고 2020년 감사에 보면 본리종합복지관도 8건 있죠?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그러면 복지관이 달서구에 7개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지적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로서 왜 이렇게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관 지도 감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중 지도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리종합사회복지관에 8개 지적된 부분은 우리 구청 감사실에서 기간을 보통 5일·10일로 정해서 단독으로 그 복지관만 해마다 돌아가면서 보는 감사에 해당이 되고, 우리가 특정 단체에 편중돼서 한 게 아니고 해마다 7개 복지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다 하고 있고 감사실에서 해마다 1개씩 하고 있는데 본리복지관이 일곱 번째 탄생이 돼서 마지막으로 감사를 받았고 내년에는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편중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정순옥부위원장
행복나눔과에서 정기적인 지도 점검은 별도로 없습니까?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매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합니다.
정순옥부위원장
그러면 사실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은 공적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축소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조치인데, 사실 이렇게 관리 자체가 부실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요. 본리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기관이 어디죠?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홀트아동복지회입니다.
정순옥부위원장
거기에 지금 몇 번째입니까?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제 기억으로는 2회인가…, (배석한 직원에게) 순자 팀장, 몇 번째죠?
정순옥부위원장
2014년부터 위탁이 되어 있던데요.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5년간이니까.
정순옥부위원장
5년 단위로 그렇게 들어가죠?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복지관이나 이 부분이 장기 계약으로 계속 지속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점은 한 위탁 단체가 받으면 그다음에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이시잖아요? 저희들이 위탁을 받고 법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70점 이상을 받지 못하면 재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최초 위탁이 끝나고 그다음에 할 때 동일하게 재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점 이상 취득이 되면 재위탁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다시 재공고를 합니다.
정순옥부위원장
2019년부터 이렇게 지적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에 적합하고 70점 기준에 부합한 겁니까?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지적된 부분은 주의나 시정으로서, 엄청나게 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정지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간단한 지적 사항이라서 주의·시정 조치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정순옥부위원장
과장님은 간단한 문제라고 이야기하시지만 공사 계약 관련해서 업무 처리 부적정이나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구매 카드 관리 업무 소홀 이런 건…,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탁 업체에서 이런 작은 것들에서 큰 일이 발생됩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사실 어떤 경쟁 시장에서 지금 비영리로 계속 위탁을 하고 있죠?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그러면 영리 단체에서는 위탁 자격이 되지 않습니까?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위탁 자격은 개인도 단체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를 하는 기준에 수탁 법인의 재산이라든지 공신력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기 때문에 개인이 신청을 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점수를 못 따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장기적으로 위탁 문제를 보면 사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으로 해서 유착 관계로 사업성 기준을 흐려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 제안을 드리면, 위탁 선정 과정에서 모집 기준을 비영리 법인에 한정하지 말고 영리 법인 확대 모집을 해서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방향을 시도했으면 좋겠고요. 선정 심사는 심사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죠?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전문성을 갖춘 제3기관 활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정 위원이 되면 몇 년입니까?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선정 위원은 그날 선정하고 자동 해체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리 법인도 응모하게 해 달라 이 부분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법에는 영리 단체는 이걸 운영할 수 없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영리 단체는 할 수 없어요?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아까는 개인도 위탁에…….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이 사업 자체가 비영리기 때문에 개인도 응모를 할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영리를 추구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순옥부위원장
법적으로 영리를 추구할 수 없습니까?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법적으로 영리를 추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비, 인건비 주면 거의 다 소진되고 거기서 수익이 나서 가져간다거나 이런 게 없는 사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정순옥부위원장
그러면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중산층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소득층 위주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복지관 이용자들은 거리에 관련되는데 현재 7개 복지관 중에 6개 종합복지관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있다 보니까 사실 월성1동에 사는 주민이 월성2동의 복지관을 이용하진 않겠죠. 하지만 본리복지관은 순수하게 거기가 저소득층이 없는 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시는 일반인 누구나 이용하는 복지관으로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리상 구역이 정해져서 이용을 할 수는 있지만 진천동 주민이 굳이 학산에 오지 않는다는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복지관 관리라든가 지도 점검은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고.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장기 위탁 문제에 대해서는 재고가 돼서 누구라도 기회를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요구드립니다.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주
황국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313∼314페이지에 노인 무료급식 보조금 지원 내역에서 여쭤보겠습니다.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예.
국주
황국주위원
1식 1,400원씩 2020년, 2021년도에 했는데 코로나 때 뭐로 지급했습니까?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코로나 때는 대체 급식으로 각 가정에 배달됐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식사를요?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식사가 아니고 햇반이라든지 라면이라든지…….
국주
황국주위원
생필품처럼 한 봉지씩…….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예.
국주
황국주위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했지 않습니까?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예. 일주일 치를 배달…….
국주
황국주위원
한 봉지가 일주일 치였어요?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한 봉지 그 가격에 해당되는 걸 배달했습니다. 대체 급식으로 7월 1일부터 급식이 풀려서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급식을 하는 데 있어서 1,400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자수를 하자면 행정사무감사에 3년째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급식 가격의 적정성을 얘기하자면 ‘적정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왜 복지관의 급식이…,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돈을 내서 사 먹는 급식이고 사실 무료 급식 자체가 대구시 8개 구·군 중에서 우리가 예산이 제일 많이 나갑니다. 4억2,200의 예산이 나가는데 1,400원이 적정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종합사회복지관은 후원금을 받아서 무료 급식에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다 있습니다. 후원금을 받아서 인건비가 부족하면 줄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저도 고민스러운 게 오랫동안 복지를 하면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국가가 다 지원하다 보니까 사자의 근성이 없어졌다고나 할까…, 복지관이 노력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2023년도에는 급식 단가를 올리는 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복지관에서 후원금과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구 노력의 방안을 가열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예. 그건 지도 편달을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고 사실 아까 말씀하신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영양사도 있고 조리사도 있고 퀄리티가 좋거든요. 저도 성서복지관, 신당복지관, 노인복지관, 밥하는 이런 자원봉사를 다 해 봤지만 조리사, 영양사 이런 분이 없지 않습니까?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 종합적인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조리사, 영양사를 들인다면 우리 구 같은 경우 제가 3년 전에 인건비 예측을 했는데 사오 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조리사 영양사에 대한 인건비를 시에서 지원해 주지 않거든요. 왜냐면 우리 구만 특수하게 월요일부터 금요일, 학산 같은 경우는 토요일도 하는데 대구시에서 그 인건비를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하는 사업이고 조리사, 영양사를 채용해서 하는 사업하고는 노인복지관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데 만약에 인건비가 지원이 된다면 구 재정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가 됩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6군데인데 식사할 수 있는 인원은 노인복지관보다 많이 적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박종길위원장
(황국주 위원에게) 하시면 돼요.
국주
황국주위원
인원이 크게 많지 않은데 다른 데도 재정이 많이 들어가지만 어르신들 밥 먹는 이런 부분에서 노인복지관에는 돈 1,500원을 받잖아요. 지원 안 하잖아요.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그게 한 2,000원 정도 지원돼서 1,700원으로 조리사하고…, 물론 거기도 자원봉사를 해 주기 때문에 운영이 가능하지 일반적으로는 그것도 계산이 안 맞지만 또 길거리에 무료 급식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복지관에서 하면 어르신들에게 고정적으로 음식 질이나 영양이 골고루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 봉사자 팀마다 조리 방식도 다르고 여러 가지로 음식 할 때 복지관에서 크게 관심을 안 가지니까 질이 떨어지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돈을 지원해서라도 어차피 해 드리는 것 같으면 질 높은 서비스를 해 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물론 코로나가 있었지만 2020년이나 2021년이나 금액이 똑같으니까…. 아까 올리려고 생각하고 계신다 하니까 금액을 좀 올리더라도 질 좋은 서비스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지관 관리를 잘 해 주시고 한번씩 체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제가 가장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을 황국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어서 발언 신청을 하려고 한 거니까 혹시 마음에 부담을 가졌다면 죄송합니다. 저도 그 부분을 복지에 와서 시종일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을 연구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작년 의회 때 예산이 많이 든다 했을 때 이영빈 의원이 1년에 200씩 계속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도 1년에 200보다는 더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때 제가 발언한 바로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학생들 점심값이 7,000원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저는 말하기를 2,600원 정도 올려야 된다고 발언한 바 있고 거기에 따라 과장님이 아까 말씀 잘 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내는 대신에 거기서 후원금을 받고 하니까 복지관에서도 동일한 금액을 반드시 내라고 얘기해서 한 5,000원 정도의 질 높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지금 황국주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현장에서 일해 보신 분들의 이야기예요. 저도 다른 데 가서는 다 밥을 먹겠는데 복지관에 가서는 밥을 제가 잘 못 먹겠어요. 제가 약간 비위가 약한 면도 있지만 한 끼는 먹겠지만 계속 먹으라 하면 못 먹겠더라고. 한 팔구십 드신 분들인데 마지막 점심 한 끼라도 행복한 식사를 하자는 슬로건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노인종합복지관 얘기하셨는데 거기에는 돈을 내지만 대신에 그 부족한 돈을 우리 달서구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운영비…….
박왕규위원
예, 파악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돈을 받기 때문이라는 말은 적절치 않고 부족한 부분을 달서구에서 운영비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먹을 만합니다. 저도 어제 오늘 생각한 게 황국주 위원님하고 비슷한데 어떻게 하면 영양사·조리사를 둘 것인가, 팀마다 오는 분들이 음식 만드는 솜씨가 다 달라요. 어떨 때는 조금 맛이 있다가 어떨 때는 맛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영양사나 조리사를 뒀을 때 몇 억씩 들게 되면 영양사나 조리사를 한 곳에 다 두지 말고 몇 군데 되니까 한 명을 두되 돌아가면서 두게 되면 일정 수준에 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저희들도 영양사, 조리사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고용노동부에 신중년 일자리라 해서 영영사·조리사분들을 공모 사업으로 해서 6개 복지관에 투입을 했었습니다. 투입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고 여섯 분이 투입돼서 2022년도에도 영양사·조리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돈을…, 신중년 일자리에 다른 부분은 올해 끊겼거든요. 왜냐면 달서구에서 5년 동안 너무 많이 한다 해서 끊겼는데 이 부분도 현재는 있지만 고정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한 분이 6곳을 관리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위원님이 달서구의원님이신데 중구도 하고 서구도 하고 아니면 남의 동도 다 하기는 사실…, 매일매일 음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그날그날 보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촉탁 의사가 진료 한번 해 주는 것하고는…, 매일매일 식사를 하는 부분이라서 다릅니다. 한 분이 여러 곳을 하는 건 가능하지 않다, 수십 년간 복지 업무를 한 상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식단을 짜 주는 건 가능하죠. 식단을 짜 주는 건 가능한데 식단을 짜 주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시간표만 짜 준다고 공부 잘 안 하듯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머리를 한번 써 보겠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런 면이 있다면 가정에서도 솜씨가 있는 주부가 있고 그렇지 않은 주부가 있는데 자원봉사자 중에서 완전 무료로 하는 분도 있지만 실비를 주는 자원봉사도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1만2,000원 정도 주는 게 있는데 그런 분들은 복지관에 자주 오시는 봉사자가 있으니까 솜씨 있는 분들을 선별해서 그런 분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그곳에 계시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그 부분은 아주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무슨 문제가 발생되냐면 영양사·조리사는 자격증이 있고 식중독이 났을 때 책임지는 부분이 있는데 관공서가…, 하물며 영양사·조리사보다 제가 요리를 더 잘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공서가 자격 없는 사람을 채용해서 몇백 명이 그 날 사고가 났다, 이 책임은 오로지 구청장과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 정도 하겠습니다. 주 질문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끝내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웰레폰 지원 사업 하고 있죠?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예.
박왕규위원
제가 보니까 신기하고 기이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독거노인들 고독사를 생각하는 문제인데 대상자가 전화를 하면 전화 한 사람이 돈 500원을 받는 것, 그렇죠?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박왕규위원
돈 받기 위해서 전화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복지관에. 공무원이나 복지사들이 매일매일 전화하는 그 인력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대상자가 복지관에 전화를 하면 착신과 동시에 매일 내가 이상이 없다는 걸 알려주고 만일에 이상이 있을 때는 두 번째 코스로 진행됩니다. “나 지금 급하다.” 이렇게 할 때는 담당자가 전화를 받게 돼 있습니다. 1일 500원씩 지원을 하고 대구시에서 돈을 지원합니다.
박왕규위원
그래서 복지관별로 40명 정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 280명인데 이분들이 독거어르신이나 장애인 전부…,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일부분일 것 아닙니까?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그렇죠. 일부분이죠.
박왕규위원
지금 호응도가 좋을 것 아니에요?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호응도가 좋죠. 500원이라도.
박왕규위원
돈이 생기니까요. 자기 안부 묻고 자기 신변에 관한 걸 보고하는 것이니까 이걸 좀 더 확대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예를 들어 이 부분을 확대하면 엄청 괜찮다고 생각이 되지만 대구시 예산을 생각하면 고민을 해 봐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박왕규위원
완전히 100% 시비입니까?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예, 100% 시비입니다.
박왕규위원
이런 경우는 아주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독사, 자살 예방 이런 게 사회적 큰 문제잖아요. 우리가 한 30%라든지 구비를 넣어서 하게 되면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웃음
박왕규위원
우리가 하는 건 아니죠?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어쨌든 AI로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왕규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7개 복지관 중에서 신당복지관의 보조비가 매우 적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복지관은 ‘가’형과 ‘나’형의 복지관이 있습니다. ‘가’형은 2,000㎡ 이상 운영하고 직원 숫자도 차이 나도록 되어 있고 운영비를 지원할 때도 차이가 납니다.
박왕규위원
기준이 어떻게 돼요?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연면적 2,000㎡ 이상.
박왕규위원
직원은 몇 명?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가’형은 정식 직원 14명, ‘나’형은 13명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러면 신당 말고는 전부 다 14명 정도 된다는 뜻입니까?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예.
박왕규위원
그러면 그다음 질문 해 보겠습니다. 기타보조금에 가게 되면 월성복지관이 7억1,200만 원으로서 다른 기타보조금과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여섯일곱 배 많은데, 같은 직원이에요. 같은 직원인데 기타보조금이 이렇게 많은데…, 기타보조금이 뭔지 제가 자료를 요청해 보니 다른 과에서도 월성복지관과 협력을 통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과, 청소과, 일자리지원과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다면 똑같은 인원인데 월성복지관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은 체제가 갖추어졌다고 볼 수도 있고 역으로 말한다면 신당을 빼고 똑같은 인원이 돼 있는 데서는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체제가 갖춰졌다고 일부 동의를 하는 이유는 월성복지관은 인사이동이 없습니다. 입사를 하면 평생 퇴직 때 까지 여기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 사회와의 유대 관계도 좋고 주민들도 100% 잘 알고 후원금도 잘 받을 수 있고, 아까 정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같은 단체가 계속하면 장기적으로 질적인 서비스가 떨어진다.”의 반증이 월성복지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건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현재 위탁받아서 한 번도 직원이 퇴직 때까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후원금도 다른 곳보다 더 많이 받고 19개 사업 중에 11개 사업이 대구시 여성가족과, 어르신장애인과, 청소과, 일자리지원과 이런 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월성복지관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식 직원 외 다른 인력이 필요하겠죠. 계약직 직원이. 직원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 능력이 있다는 말도 맞고 다른 법인은 3년이나 2년이라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관계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렇다면 다른 법인에다가,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압력 비슷하게, 당신들이 자꾸 인사이동을 자주 하니까 애국심이라든지 애사심, 책임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창출이 안 되고 능력이 덜 나오는 거라고, 그런 걸 계속 건의하시면 되잖아요.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그러면 제가 반대로 질문하면, 제가 여기 행복나눔과를 잘 아니까 정년까지 여기 있어야 되겠습니까? 질문을 드리면 그렇다는…. 공무원이나 이 사람들이나 동일하거든요. 그 사람이 포항에 있는데 실제 근무지는 여기에 있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법인의 고유 권한에 대해서 제가 압력으로 이 사람은 평생 월성복지관에 있어라, 평생 행복나눔과장만 하라,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 과장만 하면 1,200명 직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 시기 질투, 힘든 걸 견뎌 낼 자신이 없습니다.
박왕규위원
다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현주위원
과장님, 복지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사실 대체 급식을 일주일…, 과장님이 복지관으로 한번씩 실태 조사를 몇 번 정도 나가셔요? 1년에.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법적으로는 1년에 연말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고요. 중간 중간에 엄청 많이 나가죠. 복지관에.
남현주위원
제가 보는 데는 사실 코로나 때 대체 급식 할 때는 일주일분을 드리니까…, 이렇게 저렇게 봉지를 풀어보지는 않았으니까 그런데…, 우리 쪽에 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잡숫습니다. 가정 형편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영세나 좀 어렵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잡숫고 이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급식비가 1,400원은 적지만 음식 하는 것도 제가 이건 좀 어른분들에게 드리기가 민망스럽다 싶은 데도 있어요. 제가 지금 들어와서 뭐라 하지는 않는데 나중에 그걸 또 볼 건데 법적인 그게 아니더라도 한번씩 자주 가 보시고 지적해 주시고 음식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예를 들자면 김치, 식초 같은 것, 제가 참 복지관 직원들 와 보라 해서 지적한 적도 있어요. 그런 걸 잘 참고하셔서 바쁘시지만 좀 잘 챙겨 주십시오.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현주위원
잘 챙겨 주시고. 그다음에 301쪽, 302쪽에 보면 타 카드 사용 이런 건…….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301쪽이요?
남현주위원
301쪽, 302쪽. 직원 업무가 미숙한 겁니까? 왜 이렇게 자꾸 착오가 있죠?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타 카드 사용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조 사업을 줄 때, 예를 들어 무료 급식은 무료 급식에 대한 통장이 있는데 그걸 잘못해서 다른 걸 사용한 그런…, 카드도 법인 카드가 따로 몇 개 있거든요. 그 부분을 아마 잘못 사용한 것 같은데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현주위원
우리 봉사원들이 전부 진짜 무료 봉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걸 보면 기분이 안 좋으니까 철저히 해 주시고. 제가 하나 건의 사항이 있는데 복지관에 가면 보건증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 급식 하러 가는데 “보건증 하러 갑시다. 가면 돈은 우리가 대 줍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주민등록증을 안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요즘은 어떠냐면 보건소 가서 보건증을 하면 “돈은 복지관에서 줍니다.” 이러는데 어차피 돈이 지원되면 단체로 어떻게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봉사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복지관에서 보건증 하라는데 귀찮아서 작년에도 안 했다.” 이러는데, 사실 어른들 음식을 하면 보건증은 다 해야 되거든요. 복지관에서 “돈을 준다. 해라.” 그러는데 이건 제가 생각해도 봉사센터에서 체계적으로 봉사 단체별로 해서 보건증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달서구 자원봉사센터에 봉사 단체로 등록된 게 740개 단체입니다. 그 740개 단체가 무료 급식이라든지 다 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6개 복지관에는 무료 급식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꾸준히 있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에 보건증 예산을 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일 날 와서 가자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일주일 전에 공지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하겠지만 자원봉사센터에 보건증을 만들 수 있는, 단체별로 준다는 건 740개 단체 중에 활동 안 하는 단체도 많고 활동을 잘하는 단체도 많고 등록만 해 놓은 단체도 있기 때문에 그건 효율성에 있어서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남현주위원
그러면 복지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복지관에 1월 1일이든 연말이든 일괄로 미리 통보해서 하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면 2번쯤 하라 해 놓고 안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올해는 개인적으로 하고 돈 청구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고 복지관에 급식 하러 들어오는 분이라도 체계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324페이지 동 협의체 운영 실적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자원 발굴 연계 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는 약 70% 이상이 늘어났고요. 2020년도에서 2021년도는 35%가 감소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2019년도에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코로나가 없었고요. 2020년도 2월부터 코로나가 있었고 신천지 코로나로 인해서 대구시에 국비 사업의 돈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면서 코로나로 인한 위기 가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정말 많이 풀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주기 위해서는 상담을 해야 하고 대상자들을 전부 다…, 이 자료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이음에서 추출된 자료이고 방금 질의하신 부분처럼 이렇게 많아졌고…. 그리고 2021년도에는 왜 35%가 줄었느냐, 국비 신천지 사업은 2020년도에 끝나고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코로나나 긴급 복지, 긴급 위기 그런 사항 때문에 예산이 남은 부분에도 설명드렸지만 생활 지원비와 자가격리 지원비가 지나치게 많이 남은 건 숫자를 그전처럼 예측하고 돈을 많이 떨어뜨렸는데 신청자가 적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호섭위원
민간 자원 발굴에서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그러면 나머지 대상자는 누가 어떻게 발굴한 것입니까?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사통망을 통해서 등록되는 부분이고 민간 자원 발굴이라는 건 924건에 7억600만 원에 대한 돈이 있는데 김장 김치 담글 때 이번에 3,010만 원 들어왔듯이 각 동에 1년 치 후원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위원님도 제가 근무할 때 꼭 많이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통계에 다 들어 있는데, 그래서 22개 동을 합쳐서 924건의 민간 물품 후원을 해 주셨고 그 돈을 합치면 7억600만 원의 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호섭위원
저는 그렇게 물은 게 아니고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가구에 8,738건 아닙니까?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예.
장호섭위원
그리고 민간 자원 발굴 건수에 924건입니다. 그 나머지 건은 어디서 발굴돼서 이렇게 통계가 나온 것인지?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나머지 건은 뭘 말씀하시는데요? 서비스 연계 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호섭위원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가구 수가 2020년도에 보면 8,738가구 아닙니까?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장호섭위원
거기서 민간 자원 발굴 수가 924가구입니다.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예.
장호섭위원
그 나머지 가구 수는 어디서 발굴된 거냐고요.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이건 개념이 완전 다른 건데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서비스를 통해서 사통망에 되어 있는 거고 민간 자원 발굴은 가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후원을 준 건수에 해당됩니다. 개념이 완전 다른 것이기 때문에 ‘8,738 빼기 924’가 아니라는 얘기죠.
장호섭위원
그럼 발굴 대상자를 동에서 하는데 동에 단체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하는 데는 크게 세 분야로 이루어지는데 첫째 범정부에서 하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단전·단가스 이런 것 보건복지부에서 매달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자료와 두 번째로는 우리 구에서 특수 시책으로 AI를 통해서 IoT 스마트 기술로 하는 부분과 세 번째로는 방금 질문하신 인적 안전망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하는데, 행복지킴이 사업 대상자 거기에 매일 전화하시는 분이 있고 행복나눔공동체, 좋은이웃사람들, 복지 통장이라든지 행복나눔전도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복지 달인, 이런 부분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알려주는 걸 통계 내서 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연 4년째 우수상을 받고 있는 이유가 빅데이터는 전국에 동일하지만 IoT 기술과 인적 안전망이 차별화되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 우수해서 상을 연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지금 23개 동에 대해서 비교된 자료가 있습니까?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자료는 있습니다. 서면으로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3개 동.
장호섭위원
거기에 사각지대 발굴에 대해서 우수상이라든지 동에 주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까?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다음 주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에 대한 평가가 다 끝나고 상 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해마다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동의 행정 발전과 지역 사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실적을 활성화해서 동의 단체·협의체에서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저도 황국주 위원님이랑 박왕규 위원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말을 얹자면, 그전에 혹시 감삼동 노인분들은 어디를 이용할 수 있나요?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감삼동은 본리복지관입니다. 참고로 본리복지관은 무료 급식은 하지 않는…. 7개 중에 6개 저소득층 지역만 영구임대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본리복지관은 일반 지역 복지관으로서 무료 급식은 하지 않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렇습니까?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그 대신에 도시락 배달 사업 이런 건 프로그램 사업으로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복지관은 아니지만 수림원경로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 매주 100여 명 정도 찾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후원금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한계가 있어서 무료 급식을 잠정 중단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매주 100여 명 정도 오시는 거면 그래도 꽤 많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급식이 중단되어 버리고 말씀하신 대로 본리복지관에서도 무료 급식을 안 하고 있다면 그분들은 무료 급식소를 다른 데까지 찾아가셔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경로당이 여기 소관이 아니고 어르신장애인과 소관이긴 하지만 지원을 받는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을 확대해서 소외된 어르신들이 없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이 부분은 어르신장애인과하고 한번 의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무료 급식 자체가 행복나눔과 업무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행복나눔과는 종합복지관 업무를 하면서 거기에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지역 사회 주민이 전부 다 저소득 취약계층이라서 무료 급식을 하고, 국가에서 엄밀히 따지면 이중 지원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생계급여, 주거급여라든지 다 주고 있고 밥값을 줬는데 또 중복 지원을 하는 부분은 항상 지적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이고 지자체 사업으로서 하고 있는데 경로당에 대한 무료 급식을 또 지원을 한다면…, 달서구 경로당이 얼마나 많잖아요. 무료 급식을 하는 경로당은 많지는 않겠지만 번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장과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우리가 돈이 있다고, 후원자가 줄 수 있다고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홍린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거기서 못 드시는 분들이 근처에 복지관에 가서 드실 수 있게끔 복지관 예산을 확대한다든지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그러면 이 부분은 본리복지관에 전수 조사를 해서 도시락 배달 사업에 추가하는 방법을, 거기는 집으로 배달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홍린위원
본리복지관은 무료 급식이 안 되기 때문이죠?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예.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감삼동에서 소외된 노인분들이 없게끔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서구 관내에 퇴임하셔서 임명직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몇 분 계시죠?
영호
윤영호복지문화국장
지금 두 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영호
윤영호복지문화국장
자원봉사센터장님하고 노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으로 계시는 두 분 정도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청렴감사실장님은 어떤 케이스인가요? 같은 케이스 아닌가요? 퇴임하셨잖아요.
영호
윤영호복지문화국장
거기는 개방직으로 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개방직이라도 심의를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외부에 인사 심의를 하시나요?
영호
윤영호복지문화국장
예. 개방직이라 하면 공무원 말고 민간인들 대상으로 해서 모집 공고를 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4년 전에 들어오나…, 청렴감사실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봤거든요. 혹시 문제점이 없습니까? 국장님, 솔직한 답변은?
영호
윤영호복지문화국장
현재 감사실장님이나 전임 감사실장님은 공무원 재직 기간이 끝나고 퇴직 후에 전문성을 활용해서 민간 개방직위로 채용되어 있고, 엄격히 말하면 완전히 개방을 해서 민간인들이 외부에서도 많이 참여하는 가운데서 선발됐으면 하는 아쉬움은 조금 있습니다만 적정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확대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실질적으로 30여 년 동안 같은 조직 문화에서 근무하시다가 퇴임 후에 감사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보거든요. 감사실장님을 지칭하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제가 구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혹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노인회 달서구지회 사무국장님, 그다음에 달서자원봉사센터장님, 1998년 7월 16일 개소하신 이래 자료를 받아 보면 초창기에는 순수한 외부 인사, 봉사의 의미를 가지신 분들로 인사 발령을 내셨습니다. 물론 전석재단에서 했겠죠. 어느 순간 공직을 퇴임하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센터장님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공개 채용 했겠죠. 공모도 했겠죠. 외형적으로는 충분히 공개 모집을 했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전석재단이 지금까지 하면서 어느 순간 5대 때부터 12대까지는 객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한번쯤은 청렴감사실장님하고 동일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호
윤영호복지문화국장
아까 감사실장님은 저희들이 구에서 직접 심사를 해서 채용하지만 자원봉사센터와 노인센터 같은 경우는 위탁 법인에서 신청을 해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위탁 법인에서 채용하는 것에 퇴직한 전문 공무원들이 있고 해서 그런 이해가 연관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정환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은 논리는 맞습니다. 공개 모집, 공개 채용을 했다고는 받아들이고 싶어요. 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특히 청렴감사실은 기획이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깊이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보은 인사가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추후에 전석재단이든…, 11대부터는 근무 기간을 보면 임기가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다 달라요. 1년 8개월, 1년 10개월, 1년, 심지어는 3년, 들쑥날쑥하다는 것은 그때그때 다르다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영호
윤영호복지문화국장
자원봉사센터장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아홉 분 정도 계셨는데 물론 대로 따지만 2년, 3년씩 해서 12대까지 오고 있는데 공무원 출신이 네 분 정도 됐고 민간인 출신이 다섯 분이었고 최근에는 공무원이 하는 가운데서 중간에는 민간인이 한번 끼인 적도 있었지만 공무원들도 그냥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석재단이라든지 할 때 사회 복지 관련해서 재직 기간이 3년 이상이라든지 어떤 자격 기준에 제한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기간이 짧게는 1년, 어떤 때는 3년 연장하시고 그런 기간이 있는데 특정 공무원을 염두에 두고 했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시기에 따라서 퇴직한 공무원들도 일부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객관적으로서의 판단 기준과 주관적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나 내용을 봤을 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특히 저희 달서구에서는 이렇게 인사를 할 자리가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게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고요. 달성군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 공직에 퇴임하신 분이 많지는 않겠지만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보은 인사가 될지 공개 채용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번쯤은 고민해 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이 주위에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제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질의하게 되었으니까 한번쯤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과장님, 두류푸드마켓 얼마 전에 개소하셨죠?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예.
박정환위원
이제는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께 제가 8대 때 수많은 지적과 질타를 통해서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분들이 지역에 활동하고 계십니다만 각자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집요하게 해서 그분이 반납하고 갔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우리 주민들한테 좀 더 나은, 더 질 좋은 그러한 푸드뱅크가 되기 위해서 관심을 뒀던 부분이고요. 그럼으로 해서 금화재단이 새로 위탁을 받고 그 이후부터는 개소식도 갔다 왔습니다만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입니다만 복지관도 거론하셨고 여러 음식도 많이 거론하셨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보고 직접 느꼈던 부분이라 생각하시고 과장님, 국장님께서 행복나눔과에서 지금까지 잘 해 오신 부분들에 더 매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되니까 조금 답답한 것이 사실은 공부를 많이 해서 오는데도 묻는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안타깝긴 안타깝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에서 동료 위원들께서도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좀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본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실태, 특정 감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해 5월 10일부터 5월 14일까지 5일 동안이죠?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특정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시정 1건, 주의 7건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실제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행해야 될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죠?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담당 부서에서 매년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지도 감독의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7개 복지관을 지도 감독하는 기간은 1일 내지 2일 안에 2개 정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1년 치 예산이 집행된 부분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는 않고 감사실에서 한 부분을 빼고 다른 부분을 감사하고 이렇게 서로 교차로 인해서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감사실에서의 감사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몇 년에 한 번씩 이루어집니까?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매년 1개 복지관에 대해서…….
박종길위원장
그러면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겁니까?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3년에 한 번씩 또 감사를 합니다.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박종길위원장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매년 같은 내용을 지적당하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제8조제1항]에 보면 “수탁 기관은 수탁 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계 법령과 구청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고 수탁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탁관리 계약서를 서로 쓰시죠?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거기도 [제11조제1항]에 보면 “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과 위탁자의 관련 법규·지침 및 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결과적으로 지도 감독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이야기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위탁 사무와 대행 사무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같이 쓰는데 사실은 대행 사무는 아시다시피 업무는 대행업체에 가지만 책임은 구청에 있는 거고, 물론 위탁 사무는 업무와 책임이 수탁 기관에 있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조례나 이 계약서에 의거해서 보면 우리가 지도 감독을 아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위반해서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그 책임이 우리 구청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책임을 통감하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조치 내역을 보면 운영 규정 관리 소홀과 관련하여 조치를 완료했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복지관 운영 규정이 개선되었는지 직접 확인해 봤습니까?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이런 부분은 서류상으로 자료를 다 받고 확인을 합니다.
박종길위원장
제가 지금 이런 지적 사항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지적 사항은 본리종합복지관 한 곳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전체 7곳의 종합사회복지관이 관련 법규나 지침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도 해 주시고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투명한 복지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긴급 의료 지원 비급여 진료비 심사 미요청으로 이것도 시정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어떤 내용입니까?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그 부분은 이순자 팀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순자 팀장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장
하십시오. (이순자 희망이음팀장, 발언대로 나옴)
순자
이순자희망이음팀장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 희망이음팀장 이순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긴급 복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데 거기에는 생계는 물론이고 의료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받고 정말로 또 다시 병원 진료비가 없어서 못 내는 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지원을 하면 심의를 통해서 총 6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사실상 이 절차는 저희들이 선지원을 먼저 한 다음에, 물론 행복이음이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바뀌었지만 그걸 통해서 소득이나 재산 조회가 되면 또 다시 검토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병원에서 또 청구를 합니다. 이분들이 소득 재산에 적합한 분들은 병원에 돈을 지급을 하는데 이후에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청구한 부분이 돈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평가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또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평가원에서 판단을 해서, 일반 주민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들도 본인이 병원에 먼저 돈을 먼저 낸 다음에 나중에 심사평가원에서 병원에서 청구한 금액을 더 받았다, 덜 받았다 이러면 심평원을 통해서 본인들이 돈을 다시 되돌려 받거나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지적된 내용은 현재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바뀌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행복이음으로 해서 전송이 돼야 하는 부분인데 그 전송 자체가 정말 안 됐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건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부합동평가에서 시정 조치돼서 다 보완을 한 다음에 완료가 된 건입니다. 앞으로는 정보 시스템이 사실상 문제라 하더라도 공문을 통해서 보내고 하는데…,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적이 된 부분 인정합니다.
박종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자
이순자희망이음팀장
감사합니다. (이순자 희망이음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박종길위원장
제가 잠시 정리를 하면 「긴급복지지원법」이 있습니다. [제9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긴급 지원 사업 안내에 따르면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이 곤란한 사람의 검사비, 치료비, 약재비 등에 대하여 1회 3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긴급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청은 긴급 의료 지원 금액 중 비급여 진료비의 지원 금액이 150만 원 이상인 건에 대하여 긴급 의료 지원 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본인 부담금이 과다 징수되는지 여부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확인·청구하여야 합니다. 맞습니까?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이에 따라 환불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 기관을 통해서 환수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안 했다는 거잖아요?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예, 그…….
박종길위원장
이걸 안 했다는 거잖아요. 평가원에 심사를 청구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감사 자료를 보니까 건수가 82건입니다. 그럼 이거 시정 조치 완료했다는 의미입니까?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예. 시정 조치는 완료됐고 방금 이순자 팀장님이 설명했듯이 자료가 전송이 되어야 하는데 자료가 전송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확인을 안 한 책임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긴급 의료 지원을 받는 분들이 연간 몇 분 정도 됩니까?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긴급 의료 지원이…….
박종길위원장
지금 기억 안 나시면 별도로 말씀해 주십시오.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현재 2022년도 추진 실적은 3,015건인데요. 보통 2020년도나 2021년도는 이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그때는 소득 기준이나 이런 걸 완화했기 때문에.
박종길위원장
이런 분들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입니까?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의료급여 자부담분에 대한 부분은 긴급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이건 보편적 복지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저소득층만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재산 기준은 3억5,000만 원 이하, 금융 재산은 2,000만 원 이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누구나 이 기준에 들어오면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래서 또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입니다. 평소 여성과 아동, 가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덕분에 2022년 아동 학대 공공대응 체계 구축 평가에서 대상을 받아 지난 11월 18일 수상하였습니다.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대상 수상이고요. 2021년도에는 대구 최초 아동친화도시로 인정받는 등 아동 학대 분야뿐만 아니고 아동 전반에 있어서 우리 구는 전국에서 아주 열정적으로 잘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동 학대가 제로인 달서구,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박종길 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경화 여성친화팀장이십니다. (인사) 박채연 가족아동친화팀장이십니다. (인사) 현태숙 결혼장려팀장이십니다. (인사) 금필연 보육팀장이십니다. (인사) 이승은 드림스타트팀장이십니다. (인사) 이정아 아동보호팀장이십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50분
국주
황국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달서아이꿈센터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달서아이꿈센터 준공이 지연되어서 이제 준공이 완료되었고요. 아마 사용 승인되어서 리모델링하고 있고 운영은 12월 말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12월 20일경에는 개관 못 하겠네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개관은 내년으로…….
국주
황국주위원
내년으로 넘어가네요. 12월 20일에 개관하시려 했는데 못 하겠다, 그죠?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국주
황국주위원
거기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설에 장애자 경사로가 있는데 경사가 가파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라갔다고 치더라도 경사로 끝에 가면 계단이 있습니다. 경사로 끝에 계단이 있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경사로 끝에 가서 휠체어를 둘러메고 가란 말입니까? 그거 안 되거든요. 시설 한번 가 보셨습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시설 가 봤고요.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전문가로 구성해서 인증하는 BF 인증까지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통과했다는 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법적으로는 경사로와 이런 문제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BF 인증에 통과되거든요.
국주
황국주위원
그게 이상한 것이 경사로에 휠체어 표시까지 없으면 다른 용도로 예를 들어 자재라든지 이런 것 운반용 경사로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 경사로에 휠체어 표시 마크가 있는 게 제 사진에 다 찍혀 있습니다. 누가 봐도 경사로가 있는데…, 주차장 쪽 말고 뒤쪽으로 돌아가는 곳 있죠? 거기가 입구가 아닙니까. 엘리베이터 말고. 그러면 경사로에서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끝에 계단이 있습니다. 돌아도 계단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심사에 통과됐는지…. 우리 주민들이나 저나 파출소장님이나, 얼마 전에 대나무꽃 만발스토리라 해서 죽전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오신 분 모두에게 제가 가 보라 했어요.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영호
윤영호복지문화국장
저희들도 현장 확인을 다시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볼 거고요. 그 사업 자체에 설계부터 시작해서 공사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물론 그렇겠죠. 시설을 과장님이 가서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앞으로 과장님도 관심 갖고 하셔야 될 부분 아닙니까. 여러 가지 센터가 들어오고 입점하면 그분들을 케어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자체 시설이…,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지연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다 지었거든요. 원래 11월에 예정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시범 운영을 한다고 해서 시범 운영 예산까지 잡았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고 12월 돼야 다 된다 하고 내년 돼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 마지막 마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준공이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옥상 조경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준공이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몇 차례 가서 계속 현장에서 어려운 문제점이 없는지를 잡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위탁 업체와 어린이집 원장, 시설에 계신 분들 몇 분하고 아이가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현장도 가서 미리 사전에 점검한 적도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BF 인증도 돼서 그런 부분까지 미처 못 챙겼지만 한 번 더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자료를 보여주며) 여기 보시면 경사로에 장애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사로 올라가면 끝에 가면 계단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은 없습니다. 휠체어 타고 올라가서 계단이 있는 데는 없습니다.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휠체어 타고 올라갔다가 우측으로 가면 엘리베이터로 통과되는…….
국주
황국주위원
그게 없습니다. 보시려면 지금 한번 보십시오.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제가 현장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어린이고 장애인이고 요즘 장애인 시설이 모든 부분에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거 지금 사실 큰일 난 거예요. 이래서 개선 안 되면 시설 운영 못 합니다. 잘 한번 알아보십시오.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아동보호팀이 아까 대상을 연 2회에 걸쳐서 받았다고 했죠?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박왕규위원
무슨 제도가 잘 되어 있다는 뜻입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전반적으로 정량 평가, 정성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정량 평가에 아동 학대 건수에 전담 공무원들이 얼마나 배치되었느냐, 그리고 보호 조치를 얼마만큼 잘하였느냐 이런 정량 평가에도 최우수를 받았고요. 정성 평가에서 올해 학대 예방 캠페인이라든지 찾아가는 교육이라든지 대응협의체라 해서 민간 기관하고 유관 기관들끼리 협심해서 아동 학대 사전 예방 이런 것들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전국에 대상 1, 최우수 2 이렇게 받았는데 243개 지자체 중에 저희들이 대상을 유일하게 받았습니다. 2020년에 이어 2022년 올해 받았습니다.
박왕규위원
축하를 드리고요. 사실 아동 보호를 할 때는 제 자신 가슴이 조금 무거워요. 아동 학대를 당한 학생들이 어떤 심정일까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오는데. 우리 달서구가 아동친화도시고 그래서 구청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쨌든 8개 구·군에 아동 학대 신고 현황을 보게 되니까 달서구는 다른 부분도 1등이지만 아동 학대 신고 건수도 탁월하게 뛰어나게 1등을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도 같으면, 물론 인구가 많다는 걸 감안해야죠. 인구가 북구나 그런 데도 만만찮은데 남구, 북구 이런 데 117명, 190명, 272명 그럴 때 우리는 477명 되고 2019년도에는 509명, 2020년도에는 543명, 다른 데와 비교하면 우리가 엄청 많아요. 2021년도 517명 되는데, 아동 학대 신고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달서구가 인구도 많지만 영구임대아파트, 사람들 생활이 어려우면 아무래도 부유층에서보다는 어려운 집안에서 이런 일들이 더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대상까지 받으면서도 현실은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동학대팀 보니까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팀장 1명, 직원 9명 돼 있는데 공무원들 남녀 비율이 어떻습니까? 여자분들이 대부분입니까? 아니면…….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반반입니다.
박왕규위원
제가 그걸 질의해 보는 이유는 근무 방식이 24시간 근무제란 말이죠. 이게 아마 다른 과에 없는 방식 아닌가 생각합니다. 24시간 하는 데가 어디 있겠느냐, 24시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신고 들어오면 즉시 출동한다, 그러니까 낮에 들어오면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야간에도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출동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박왕규위원
그러면 야간에 출동하게 되면…, 6시면 다 퇴근하고 보통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24시간 출동 체제를 구축해야 되고요. 그래서 6시 이후에는 재택근무가 가능합니다. 재택을 하면서 2인 1조로 야간 당번이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집에서 전화가 울리면 경찰에서 요청 오고 이러면 즉각적으로 2명이 같이 출동해야 합니다.
박왕규위원
근무 조건이 장난이 아니라는 말이죠. 자다가도…, 아동 학대가 주간보다는 야간에 일어날 확률이 대체적으로 많지 않나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박왕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야간에 한 달에 몇 번 정도 출동을?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통계를 뽑아 보니까 월 평균 42건 신고가 되고요. 야간 출동은 10건 정도.
박왕규위원
10건 정도 한다…….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반 정도입니다. 2인 1조라고 생각하시면 반 정도는 저녁에 자다가 한 번 정도는 출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왕규위원
다 달서구 근방에만 사시는 건 아닐 텐데 신고가 오면 달서구 관내의 일이기 때문에 어디 사시더라도 다 현장으로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박왕규위원
그래서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남녀 비율을 5 대 5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그런 건 없고요. 솔직히 아동보호팀이 기피 부서입니다.
박왕규위원
그런 것 같아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기피 부서고요. 아동 학대 업무를 맡으면 연 80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이러니까 기본적으로 발령이 나면 2년을 근무해야 한다고 묵시적으로 내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아동보호팀 인사가 날 때마다 인사팀에 요청을 합니다. 어려운 업무니까 그래도 여자만 둘이 출동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남녀가 같이 출동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에서 남성을 자꾸 하면 안 되겠지만 남성 직원들을 많이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여성이 많습니다. 80% 이상이 여성 직원들이라서 인사에도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러니까 아동에게 폭력을 가한다면 부모도 제정신이 아닐 텐데…, 경찰하고 같이 간다고 그랬죠?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박왕규위원
경찰이 안 가면 해결되겠습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경찰하고 같이 출동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해 보겠는데요. 달서구아동복지심의회 명단에 보면 세 번째에 의사가 있는데 의사는 그냥 일반 의사입니까, 아니면 무엇을 전공한 의사입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소아과 전문의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박왕규위원
소아과?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박왕규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을 해 봤는데 이번에 노조 일로 인해서 제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먹어서 처음으로 정신과 약을 먹고 있고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가 보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정신 상담받는 사람이 작년도에 비해서 32%가 늘었다 하기 때문에…. 폭력을 받았을 때 자녀의 상태는 예사로운 상태가 아니거든요. 저는 이번에 정신 상태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느낀 게 저같이 정신 멀쩡한 사람이 노조, 인터넷 기자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 다가오니까 제 몸이 저를 통제를 못 해서 제가 집에서 자살을 하려 했어요. 왜냐면 내 의지로 활동하는 게 아니고 몸에서 그렇게 행동을 일으켜요. 나도 이런데 부모에게 맞는 아이들은 어떨까 생각해서 이게 소아과 전문의로만 될 일이 아니고 정신과 전문의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걸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게 좀…….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소아정신과 의사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위원으로 위촉 중인 ○○
씨는
씨는
소아정신과 의사로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임기가 다 된다든지 추가 확충이 필요하다든지 이러면 정신과 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왕규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저도 이번에 이 병원 저 병원 가 봤는데 약이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주 노련한 전문의를 만나면 그 사람이 삽니다. 멀쩡한 사람도 많이 가요. 우리나라가 자살율 1등인 이유가 제대로 된 의사를 못 만나서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의사를 제대로 만나서 한 80%는 회복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서 어린 아이들은 더 충격이 심하기 때문에 다음에 의사를 한 분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소아과 의사를 두 분 정도 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자꾸 통계를 내서 이상하지만 달서구가 다른 곳보다 두세 배 많습니다. 신고만 받고 가면 최고가 아니고 그 이후에 어떻게 그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내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부위원장
과장님, 작년 감사에도 그렇고 두 번이나 미지원 시설에 대한 처우나 예산에 대해서 내용이 참 많았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이 줄어드는 이유는 과장님도 잘 아시죠?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최근 3년에 국공립 폐원이나 민간·가정 폐원 수 알고 계십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제가 올 때 313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50개니까 63개 줄어들었죠.
정순옥부위원장
국공립은 폐원한 곳이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국공립은 폐원한 데가 없습니다. 국공립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순옥부위원장
그러면 사실 미지원 시설에 민간·가정이 폐원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물론 저출산이라고 해도 두 번째 이유는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지금 가장 큰 원인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출산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런데 250개를 평균적으로 따지면 우리 구가 단순 산출해도 한 동당 10개씩 있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동마다 3개 있는 데도 있고 20개 있는 데도 있습니다. 월성1동이나 대곡동 이런 데는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의무 보육 시설이 많지만 평균적으로 따져서는 현재 동당 10개 정도는 배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아직까지는 적은 수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수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한때 어린이집이 대폭적으로 허가 내고 신청을 많이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400개 넘게 간 시설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린이가 줄어들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폐원이나 휴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그래서 또 세 번째 이유는 민간어린이집에 아파트 내에 노유자 시설에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시설로 인해서 더더욱 어린이집이 어려워지는 현실이 있고요. 현재 지원 시설과 미지원 시설에 특별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구청에서 혹시 대안이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일단은 정부의 기본 방침이 국공립 전환이고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국공립에는 아시다시피 80%, 유아반 30%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국공립을 선호하고 국공립은 실질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하지만 거기서 남는 수익을 원장님들이나 이렇게 가져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국공립 구조 자체가 그렇게 있는데, 민간·가정 같은 경우는 영리 시설로 아동이 많아서 많이 남으면 그 수익을 다 어린이집 원장님이 갖고 가시는 구조입니다. 예전에는 아동이 많아서 엄청 많이 벌던 시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동이 적정 이상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대신에 민간·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기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관 보육료라는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순수 구비 사업만 10개에 13억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름 구에서는 어린이집이 어렵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전폭적으로 나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다음 주에 본예산 설명이 있는데 교직원도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교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 부분도 예산에 일정 부분 편성해 놨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미지원 시설에 운영비 외에 월급을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구조는 옛날에는 아이들이 많았던 시절이고요. 지금 현재는 사실 아이들이 없습니다. 구조상 월급을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고 현실은 많이 어렵다는 걸 과장님이 아셔야 돼요. 기관 보육료를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기관 보육료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교사 월급으로 받는 걸 알고 계시죠? 그건 교사 월급이지 운영비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정부나 지자체나 시에서 어린이집이 6개 정도로 나눠져 있잖아요. 거기서 예산이 공정하게 지원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저희 과에서는 예산을 공정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순옥부위원장
그래요? 사실 공정하게 지원하고 있다 그러면…, 인건비 지원 시설과 아이를 돌보고 교사의 월급을 정부에서 기관 보육료로 받는 것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법인 시설이나 국공립 같은 데는 기능 보강 사업비도 추가로 지원되고 있죠?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서도 분명히 차별입니다. 법인 같은 시설에는 아까 감사 자료에 보면 3,000만 원씩 세 곳이 기능 보강비로 지원이 됐고 장비비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미지원 시설에는 운영비조차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 이런 부수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미지원 시설 현장을 가 보셨습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제가 많이는 안 가 봐도 몇 군데는 가 봤습니다. 대체로 가정어린이집이 민간보다는 더 어려움에 처해 있고요. 그리고 장비비라든지 리모델링비 같은 경우는 국공립만 지원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민간·가정어린이집은 개인 건물입니다. 원장님의 사유 건물에 저희들이 리모델링비까지 지원할 만큼 구 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국·시비로 보전돼서 국공립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기능 보강비를 지원해 달라는 게 아니고 민간·가정 같은 미지원 시설에는 기능 보강비를 지원하면 이자나 원금을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는 있죠?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이자 갚는 제도요?
정순옥부위원장
예. 이자 부담을 하고 원금을 갚아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공립 조리사 경력이나 교사 호봉 수로 인해서 교사 장기근속수당이 지급되고 있죠?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장기근속자는 어디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장기근속은 아무래도 국공립에 많이 근무하겠죠.
정순옥부위원장
국공립에서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근무 환경이 좋다는 거죠?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근무 환경이 좋다기보다는…, 물론 인건비가 지원되니까 근무 환경이 민간·가정보다는 좋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보통 일반적으로 근무자들이 근무 환경이 좋으면 이직을 하지 않습니다. 장기근속비가 미지원 시설에는 거의 해당이 안 되는 게 환경이 열악한 데는 사실 폐원이 이미 예정돼 있는 부분도 있고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주로 가는 곳이 국공립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지원 시설이 사실 많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박정환 위원장님께서도 미지원 시설에 대해 5분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달서구청에서는 이 미지원 시설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바뀌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예산에도 지원 시설에 거의 가까운 예산이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저는 이 보육은 사실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떠한 과정에서도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국공립에는 이미 인건비가 지원돼서 어렵지 않은데 조리사 지원 부분도 미지원 시설에는 6만 원이 지원되고 있죠. 한 사람이 와서 아이들 밥을 하는 데 3시간 채용한다 하더라도 인건비가 팔구십만 원이 지원돼야 하는데 6만 원을 주는 건 사실 턱없이 부족한 거고 조리사를 쓸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미지원 시설에 보육 지원 격차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지원 격차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육 예산은 누구 하나에게 편중돼서도 누구 하나가 불편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원 시설은 그나마 미지원 시설 또는 큰 시설에 떠밀려서 운영상으로도 어렵지만 미지원 시설에 아이들이 한 명 이사 갈 경우에 얼마나 큰 타격이 있는지는 과장님은 모르시죠? 0세 같은 경우에 1명이 이사를 가면 100만 원이면 교사 월급 50%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좀 감안하셔서 예산 집행이 지원 시설에 편중되지 않고 미지원 시설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에는 감안해 주셔서 충분히 보육이 어느 한 곳에 편중되지 않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그런데 “지원 시설”과 “미지원 시설”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인건비가 지원되느냐 인건비가 미지원되느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국공립도 인건비는 영아반은 80%, 유아반은 30%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20%, 70%는 원장님이 아이 보육을 해서 거기서 영리가 남는 걸로 보충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민간·가정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기관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위원님이 기관 보육료를 받아서 선생님들 월급으로 나간다고 하셨듯이 기관 보육료를 받아서 선생님 월급으로 다 충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지원되느냐, 지원이 안 되느냐의 부분이지 나머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인건비 지원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지 별도로 구비로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정환 위원님이 작년에 5분 발언하셔서 학부모 참여 사업비도 올해 없던 걸 지원했고요. 냉난방비도 다시 인상을 했고요. 급·간식비 같은 경우도 영아에서 유아까지 다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지원이라는 표현들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공정하게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들은 다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6개 분과가 있는데 만약에 공정하게 지원이 안 되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항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런 내용들도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순옥부위원장
과장님의 공정하다는 기준은 과장님 기준이지 보육인들의 기준은 아니고요. 만족도는 수혜자들이 만족도를 느껴야 되는 거지 과장님의 만족도는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인건비 지원에 있어서는 물론 국공립은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학부모들도 선호도가 매우 높고 교사들 선호도도 높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한다면 미지원 시설에…, 사실 민간도…, 이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충분히 감안하셔서 보육 지원 예산이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 과 입장에서는…, 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가정어린이집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 6개 분과에 다 협의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국공립이랑 저희들…, 어린이집 시설 유형이 사실 6개가 있는데 지원이라는 건 지금 유형은 아니지만 선정으로 인해서 공공형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지 않습니까? 조리사 인건비 30만 원 지원받죠? 그런 부분에서도 30만 원 정도 해서 어린이집에서 40만 원을 보탠다 하면 두세 시간 정도 사람은 쓸 수 있거든요. 그런 거라도 같이 발맞춰서 이 보육 예산이 평등하게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한 거지 보육인의 의지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그런 의지와 배려로 달서구의 보육인들과 아이들, 그리고 부모가 행복한 그런 보육이 됨을 기대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박정환위원
예.
박종길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 과에 이어서 국장님께도 한번.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했죠? 일명 중처법이라는 거.
영호
윤영호복지문화국장
예.
박정환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해서 우리 달서구는 얼마만큼 대비를 하고 있나 싶어서 여기는 특히 우리 복지문화국에 우리 위원회 소관이 많이 연관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몇 개 정도…, 개수가 파악된 게 있나요? 어린이집부터 해서 노유자 시설까지 다 파악된 게 있나요?
영호
윤영호복지문화국장
사회복지시설은 종합복지관부터 포함해서 459개소에 작년 연말 기준으로 6,152명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현재 중처법 시행령에 따르면 459개소가 전부 적용 대상 시설이네, 그죠?
영호
윤영호복지문화국장
일부…….
박정환위원
여기는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놀이터, 지하 장례식장 다 들어가거든요.
영호
윤영호복지문화국장
예, 다 들어갑니다.
박정환위원
들어가면 이게 다 적용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영호
윤영호복지문화국장
면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다시 한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대상이 근무 인원이 아니고 면적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정직원 5인 이상 이렇게 파악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적용 범위, 적용 대상 말이죠.
영호
윤영호복지문화국장
정원도 있고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는 면적 기준도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조금 다르죠.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달서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어르신들이 물론 하절기 때는 일자리를 조금 자제를 시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청소하시는 분들도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해서 시간만 대충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귀가시킨다는 걸 눈여겨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폭염이나 혹시라도…, 대명유수지 가면 풀을 벤다든지 상당히 더운 날씨에 하거든요. 근로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 만일에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되어서…, 사고라는 것은 누구도 모르잖아요. 이번에 이태원 사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러한 사고가…, 분명히 단체장이 책임을 져야 되죠? 현행 법규상으로는.
영호
윤영호복지문화국장
예.
박정환위원
그럴 경우에 지금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검색을 해 보니까 이렇게 재판 중인 것도 있고 준비 중인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현재 저희들은 일자리가 작년·재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았잖아요. 내년에도 있을 거고. 그럴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한다든지 검토 중이라든지 특히 우리 위원회가 노약자들이나 노인 인구에게 일자리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입장 같으면 별도로 매뉴얼이랄까 지침이랄까 준비 중인 게 있나요?
영호
윤영호복지문화국장
전체적인 매뉴얼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폭염이라든지 동절기라든지 안전 대책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운영을 할 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정 시간대라든지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안전이 중요하도록 계속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부서별로 사업장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총체적인 건 다시 한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아직까지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다, 기존에 중처법이 시행되기 전에 해 왔던 매뉴얼대로 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호
윤영호복지문화국장
예, 아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거의 1년이 다 다가오는데 우리도 서서히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혹시 간부 회의나 임원들 회의 할 때 이것도 서서히 준비하셔서 혹시 단체장님이 언론에 게재 안 되도록 준비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 질의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 간단히 하겠습니다. 현재 아동학대쉼터가 준비 다 되셨어요? 어때요, 과장님?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현재 리모델링하고…….
박정환위원
그저께 보니까 달성군에서는 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발 문제점이 좀…, 지금 공사가 중지돼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박정환위원
지금 저희들은 그런 피해가 없나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비밀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알리지는 않고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어떤 민원이나 문제는 없이…….
박정환위원
현재 똑같은 케이스 아닌가요? 달성군같이 혹시 주민들이 몰라서…….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달성군은 아파트가 2005년도에 들어온, 좀 오래되지 않은 아파트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1995년도에 신축된 아파트라서, 그리고 저희들은 단지가 좀 더 있고 거기는 단지가 좀 작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 반발이 생겼다고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아동쉼터에 대해서 그런 민원이라든지 문제점이 발생 안 되고 있다?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우려할 수 있는 충분한…….
박정환위원
향후에는 일어날 수도 있겠네? 대처 방안이 있으신가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로는 대처 방안이라기보다는 그때 문제가 일어난다면 주민설명회로 설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진행해야 안 되겠나, 그리고 아동학대쉼터 시설이 일반적으로 장애 시설하고는 다릅니다. 장애인 주간 시설은 성인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시설이지만 저희들은 어린 애들, 영유아 애들, 이런 초등학교 아이들이 가는 쉼터 시설이고 그리고 쉽게 생각하면 장기 양육 시설이 또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고아원 같은 시설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있다가 옮겨 가고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한테 설득 작업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박정환위원
그렇죠. 저도 8대에 들어오면서 치매센터 부분에 대해서 복지에 있으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했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차면 올 수 있고 물론 젊은 층도 치매가 오잖아요. 그래서 마침 본리동에 동사무소 있어서 적극적으로 제가 나서서 유치해야 한다고 위원님들을 설득하면서 차라리 월배 지역이나 성서에는 더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사항이었습니다. 의외로 저희 지역에 있음으로 해서 어르신들이나 가족, 보호자들이 다니기가 더 좋아서 저도 인사를 들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기관이 물론 오픈 안 된다 하더라도 분명 이런 부분에 민원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대처도 매뉴얼대로 준비해 주셔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항상 준비해 주십시오. 준비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아동복지법」[제4조제4항]에 보면 분리 보호를 할 경우에 몇 개월 후에는 가정으로 복귀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죠?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원가정 보호가 원칙입니다.
박정환위원
그렇죠. 방법을 보면 친족 보호, 연고자 보호, 가정 복귀, 기타, 이렇게 자료상 되어 있잖아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박정환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428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다 되셨나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자료에 보시면 처음부터 원가정 복귀 보호로 해서 403세대를 하고요. 보호 조치를 4건을 했습니다. 보호 조치라는 건 가정에 안 가고 아동학대쉼터로 간다든지 쉼터에 조금 있다가 장기 시설로 옮긴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4건입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쉼터에 있으면 사례 관리를 하거든요. 사례 관리 해서 이 아이가 본인 의사에 따라 “가고 싶다.”…,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엄마하고 아이들한테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도 교육을 받고 나서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 아이가 돌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심의해서 원가정으로 복귀를 시키느냐, 아니면 계속 시설에 두느냐 이렇게 재차 판단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부모 교육을 전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박정환위원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재학대 행위자가 90% 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 달서구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나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1년에 2번 학대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전혀 없지는 않고요. 그런 사례들은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저희 아동보호팀이 예의 주시하고 그리고 새싹아동지키기 사업 이런 걸 통해서 심리 치료라든지 부모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사례 관리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아동보호팀, 친화도시로 인해서 8대부터 해서 친화도시를 만들 때도 굉장히 논란도 많이 됐는데 우여곡절 끝에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아동쉼터가 타 구·군보다는 지역 주민들이나 아동한테 피해가 없도록 준비 철저히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 부탁드렸던 매뉴얼도 이제는 서서히 준비할 시기라고 보니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윤영호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안전도시과에 중대재해예방팀이 별도로 있어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복지문화국에서도 그런 것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두근두근 페스티벌 저번에 했잖아요. 자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결혼 장려 사업의 일환으로 두근두근 페스티벌을 하고요. 두근두근 페스티벌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결혼에 대한 인식 개선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두근두근 페스티벌을 그동안 못 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추진을 못 하다가 올해 두근두근 페스티벌을 월광수변공원에 하면서 주민들한테 결혼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행복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최홍린위원
이벤트도 했잖아요. 이벤트에 대해서도 만족하시는 건가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그때 이벤트라는 건 프러포즈를 말씀……?
최홍린위원
예. 프러포즈도 있고 포토월도 하셨잖아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최홍린위원
그런 것 전반적으로 행사에 대해서 만족을 하시는 편이신지.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전반적으로 포토월이라는 것도 새로운 시도를 해 봤고 4차 혁명 시대에 얼굴은 안 나오지만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해서 그런 포토월 같은 프로그램도 주민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 한 부분입니다. 화목한 가정의 모습이나 이런 사진들을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추진한 부분입니다.
최홍린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하시나요?
영호
윤영호복지문화국장
아직은 두근두근 페스티벌을 월광수변공원에서 개최하고 이렇게 했는데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 참여라든지 이런 것에서 좀 더 확대해 나가고 개선해 나갈 여지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혹시 사업비는 얼마 나왔나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2,000만 원입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면 973만2,000원 이건 행사비인가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보시는 자료는, 작년에는 페스티벌 축제를 못 했습니다. 그냥 주민들이 포토존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예산을 집행한 내용을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면 페스티벌에는 2,000만 원…….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총 예산은 2,000만 원인데 위원님이 보신 건 올해 축제를 보신 거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축제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와서 즐길 수 있는 포토존 이런 세팅을 해서 예산이 집행된 내용입니다.
최홍린위원
올해 페스티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걸 내년에도 하나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최홍린위원
그렇습니까. 프러포즈 이벤트는 제가 봤을 때는 엉성해 보였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걸로 대체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콘텐츠에 대한 부분은 매년 할 때마다 검토해서 다시 합니다. 최근에 페스티벌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이때까지는 프러포즈 이벤트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포토월이나 프러포즈 이런 걸 올해 콘텐츠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결과입니다.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에 고민을 해서 어떤 콘텐츠를 넣을 것인가에 대한 건 다시 내년에 계획을 세울 때 다시 움직입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프러포즈 이벤트는 안 하시는 건가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올해 같은 경우 아마 프러포즈 이벤트가 시간이 지연되고 마술하고 엮이면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볼 때 시간이 지루하고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완해서 만남 행사에서 프러포즈를 하고 싶다…,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 계획할 때는 야구장 같은 데 가면 프러포즈 하는 이런 임팩트 있는 걸 솔직히 고민했었는데 그날 행사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홍린위원
제가 이걸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프러포즈 이벤트를 구상하실 때 신청자를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취지가 어떻게 되나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신청자를 전체 대상으로 받지는 않았고요. 결혼하는 청춘 남녀가 마침 있어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최홍린위원
부탁을 드려서 다 같이 축하해 주는 그런 그림을 만들고자, 이런 건가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청춘 남녀가 본인 의사가 있어야 이벤트에 참여시킬 수 있는데 그런 자리에서 예비 신부한테 프러포즈를 해 보고 싶다는 의사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홍린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받는 모습이 부러워야 하는데 민망했어서 말씀드렸고. 근처 지나가다가 들었는데 공무원 예비부부라고 하셔서 일단 처음부터 내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걸 들어 보니까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프러포즈 말고 포토월에 대해서도, 저도 축제에 참석했는데 지나가다가 상인동 주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다 뭐냐고 방해가 된다는 식으로 말씀도 하시고 구청에 돈이 썩어 난다는 소리까지 듣게 됐어요. 한 분이시긴 하지만 그래도 이걸 듣고 나니까 많은 주민분들께서 당연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구나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내년에도 포토월 이런 걸 하실 계획이 있으시죠? 지금 현재.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콘텐츠에 대한 부분은 다시 재검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홍린위원
검토해 주실 때 두 가지 부분에서는 좀 더 많은 고려가 필요하지 않나, 내년에는 색다른 걸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포토존에 대해서도 제가 어떤 사이트든 찾아보니까 사진이 나오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사진을 안 찍었든지 찍어도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올린다든지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콘텐츠, 내용의 부실함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저희도 국장님 말씀대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포토월 같은 경우도 주민들 참여를 많이 이끌어 내기 위해서 시작했던 사업이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콘텐츠에 대한 고민도 하고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축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예. 예산이 2,000만 원이나 들어가는 만큼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아까 국공립어린이집 얘기가 나왔는데 자료를 보게 되면 8개 구·군에서 우리 달서구가 몇 등 정도 국공립이 많을 것 같아요? 8개 구·군에서 비율로.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비율로 저희 구가 세 번째 정도…….
박왕규위원
세 번째?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끝에서 세 번째.
박왕규위원
끝에서 세 번째?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박왕규위원
지금 2022년 9월 14일부로 보게 되면 어린이집이 가장 적은 데가 북구고요. 그다음에 달서구입니다. 꼴찌에서 2등이죠. 수성구가 32.6%, 달성군이 22.6%, 우리는 17.2%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매우 적다, 그래서 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계속 늘려야 한다는 주관을 10년째 유지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하계 연수 및 선진지 견학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거길 보게 되면 산정된 지원액에서 국공립 분과는 80%를 지원하고 20%에 대해서는 열악한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추가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공립어린이집에 교사분들은 그래도 안정된 직업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머지 20%에 대해 민간·가정어린이집은 너무 삭막하달까, 너무 빈약하다…, 오히려 거꾸로 해야 된다, 민간어린이집에 80% 지원하고…, 하계 연수 선진지 말입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그건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선생님 1명당 얼마를 딱 책정해 놓고 그러니까 선생님 비율이 있잖아요. 국공립 선생님 비율, 민간 선생님 비율이 있으면 책정을 쭉 해 놓고 전체에서 국공립은 80%만 지원하고 100% 맞춰서 20% 부분은 오히려 민간·가정에 더 많이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박왕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타 구·군 지원 현황을 보게 되니까 1인당 서구는 6만3,000원을 지원해요. 그리고 중구는 5만 원을 지원합니다. 달서구는 3만8,000원 지원합니다. 알고 계시죠?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도 많고 선생님이 많다 보니까…….
박왕규위원
어쨌든 개인당은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부러워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중구에서 프러포즈 하나 만들어 놨는데 대구시에서 공모 사업 해서 1억 받아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수변공원을 사랑하고 일주일에 몇 번 가는데, 수변공원에 결혼친화도시, 두근두근이 성공하려면 (자료를 보여주며) 중구처럼 이런 것 하나 꼭 만들어야 한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프러포즈 하는 걸 보니까 입체화된 게 아니고 남자가 무릎 꿇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품격이 안 된다는 거지. 최소한 1억짜리 이런 것 하나 제대로 수변공원에 만들어 놔야만 된다는 게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저도 지나가다가 그게 잘 만들어져 있어서 웨딩 대여하는 그쯤에 대구백화점 근처에 만들어진 걸 보고 왔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 설치나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로 해서 전국 지자체 웨딩 포토존 이런 부분들도 벤치마킹하고 견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왕규위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이 밤새 스타가 됐다고 하던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수변공원이 명소로 변해 가고 있어요. 우리 수성구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공원과에서 중앙에다가 큰 달을 띄운다 하더라고요. 저는 보름달이 뜨면 꼭 가거든요. 그 달을 띄우는데 문제는 화룡점정이 하나 부족한데 바로 뭐냐면 결혼친화도시 이런 게 하나 없어요. 다이아몬드 입구…, 사람이 없어요. 이걸 꼭 좀 한번 만들어 주시면 대박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님, 남현주 위원님,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남현주위원
예.
박종길위원장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정부합동감사 시정과 주의 행정처분 받은 거 있죠?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뭘로 받았습니까? 해외 장기 체류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과오 지급분 환수 소홀로 인해서 받았죠?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행정처분이 동시에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까? 시정과 주의를 동시에 받았네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아동이 해외에 출국하면 복지정책과에 행복이음이라는 사회복지통합전상망에 잡힙니다. 해외에 갔는지 안 갔는지 잡혀서 아동수당을 지급을 안 하는데 이런 경우는 해외에 출생한 아동이라든지 복수 국적자가 있습니다. 복수 국적을 갖고 있는 아동이 있으면 사통망에서 저희들한테 공지가 안 옵니다. 오지 않아서 그 뒤에 여권에 의해서 출입국정보시스템에서 뒤늦게 확인돼서 저희들이 발견돼서 환수 조치한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박종길위원장
지금 행정처분을 받은 내용이잖아요. 우리 스스로 한 게 아니고.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돈을 환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시정 조치가 내려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박종길위원장
아동수당 대상자가 연간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리 구에.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아동수당 대상자…, 초등학교 전까지 아동이니까…. (배석한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음) 2만2,221명입니다. 작년 11월 기준.
박종길위원장
이게 법령하고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죠?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우리가 지금 그걸 결과적으로 지키지 않아서, 이행하지 않아서 행정처분을 받은 거잖아요. 어쨌든.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제가 제출받은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보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아동 대상자 13명에게 과오 지급한 아동수당이 370만 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조치 내역 보면 “환수 공문 발송 완료 및 환수 진행 중”이라고 표기돼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다 완료했습니까, 이제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지금도 확인해 본 결과 아이들이 한국에 있지는 않습니다. 해외에 가 있고요. 조부모라든지 그런 분한테 연락해서 환수 조치하고 있는 부분이고 240만 원 환수하고 130만 원은 계속 공문 발송하고 안내하고 환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지금 한번 행정처분을 받았으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겠죠? 그렇게 봐야 됩니까? 또 발생합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통망에서 걸러 줘야 되는데 사회복지통합전산망에서 못 걸러 주면 저희들이 아이들을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해외에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일선 동에서도 절대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시스템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도 시정 조치를 왜 받았냐고 되물었는데 돈에 관련된 건 1차적으로 시정 조치가 우선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일단 어쨌든 문제가 있었으니까 환수 조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관계 법령도 있고 지침도 있으니까 잘 준수해서 향후에는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철저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죠?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체육청소년과,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