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해동 의원 발언
경숙
윤경숙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와「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복지문화국,청소년재단,문화예술재단,인재육성재단,공동급식지원센터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내실있는행정사무감사를위해자료수집등준비에많은노력을기울여주신위원여러분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리며,아울러수감준비와사전자료제출요구에대한답변서작성에수고가많으신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도감사말씀을드립니다. 감사에임하는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오늘이자리가지난1년간의업무수행에대한평가를받고앞으로의발전방향을논의하는자리로인식하시어성실하고책임감있는자세로소신있게답변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금일행정사무감사는증인선서에이어간부공무원소개와업무보고청취후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실시하는순으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그럼감사를실시하기에앞서「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제1항에따라출석공무원에대한증인선서를받도록하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만약거짓증언을한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될수있으며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한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또는제149조규정에해당하는경우에는선서와증언그리고서류의제출을거부할수있음을참고로알려드립니다. 그럼이계철복지문화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모두자리에서일어나셔서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본인은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제1항,「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서소관업무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46조제6항및같은조제7항과「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에따라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2년11월23일 기관명:복지문화국 직위:복지문화국장 성명:이계철 동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동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동노인복지과장 서혜원 동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동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동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동식품안전과장 이정순 동(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동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조희련 동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동(재)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장윤유진 동(재)안양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오세춘 동(재)안양문화예술재단문화사업본부장 변동술 동(재)안양문화예술재단박물관장 김태원 동안양시청소년재단만안청소년수련관장 박영미 동안양시청소년재단동안청소년수련관장 이석구 동안양시청소년재단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민미연 동안양시인재육성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규승 동안양시인재육성재단기획조정실장 황순옥 동안양시인재육성재단장학사업부장 나회영 동안양시인재육성재단미래인재교육센터장유연채 동안양시인재육성재단진로교육센터장 문명은 동안양시인재육성재단경영지원부장 이근욱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계철복지문화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모두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소관별간부공무원소개와함께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이계철복지문화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와주요업무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계철입니다. 우리시복지증진과문화예술발전등을위해열정적으로의정활동을펼치시는윤경숙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복지문화국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경숙복지정책과장입니다. 한용호문화관광과장입니다. 서혜원노인복지과장입니다.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민계식여성가족과장입니다.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정순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고다음은2022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2 주요업무 보고(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복지문화국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면서앞으로남은기간동안모든사업이소기의성과를얻을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많은성원과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계철복지문화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조희련청소년재단대표이사님나오셔서간부소개와주요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희련
조희련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조희련입니다. 먼저청소년이행복한안양을만들기위해아낌없는지원과격려를보내주시는존경하는윤경숙위원장님을비롯한보사환경위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청소년재단간부를소개하겠습니다. 박영미만안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이석구동안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민미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입니다. 보고는기본현황과주요사업에대해서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2022 주요업무 보고(안양시청소년재단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저희청소년재단은청소년의꿈이자라나는‘365일청소년행복플랫폼’을목표로청소년의건강한성장을위해서전직원이함께최선의노력을다해나가겠습니다.위원님들의지속적인지원과관심부탁드리면서간략하게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조희련청소년재단대표이사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박인옥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님나오셔서간부소개및주요업무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인옥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천기철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님나오셔서간부소개와주요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안양시인재육성재단천기철대표이사입니다. 시민의행복과시정발전을위하여열정적의정활동을펼쳐주시는우리보사환경위원회윤경숙위원장님을비롯한김보영부위원장님,김정중위원님,허원구위원님,윤해동위원님,곽동윤위원님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우리재단소속간부직원을소개하겠습니다. 김규승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황순옥기획조정실장입니다. 나회영장학사업부장입니다. 유연채미래인재교육센터장입니다. 문명은진로교육센터장입니다. 이근욱경영지원부장입니다. 우리재단은2022년11월1일부서명칭및본부장신설등으로직책과부서명칭이변경됐음을보고드립니다. 여러위원님께서양해하여주신다면지난7월25일보고한기본현황은큰변동이없는바부서별주요업무및실적내용을정리하여간략하게보고드리고기본현황및세부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022 주요업무 보고(안양시인재육성재단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인재육성재단주요업무보고를마치면서우리안양시인재육성재단전직원은학생이행복한명품교육도시안양구현과우수인재발굴‧육성으로안양시정주인구증가와세계속에서빛나는인재육성에더많은노력을기울여나가고자합니다.여러위원님께서도많은관심과열정으로협조와지원을다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천기철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윤유진공동급식지원센터장님나오셔서간부소개와주요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유진공동급식지원센터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부서답변에앞서추가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교육청소년과의오익상과장님께추가질의요청드립니다. 답변서받은것중에,제답변서중에저소득여성청소년을대상으로보건위생물품을선별적으로지원하는사업을진행중이라고답변을받았습니다.이에대해서예산을포함한해당사업내역자료를추가로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인재육성재단에추가자료요청하겠습니다. 행감자료78페이지에보면‘학부모아카데미교육’이라는프로그램이있는데요,그것에대한내용과그다음에심화반운영에대해서상세하게서면답변바라고요. 79페이지에‘안양시학부모교육기부단교육과정’이있습니다.이것도기부실적이나이런제반사항에대해서서면답변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자료뽑느라고수고많이하셨습니다. 몇가지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급식지원센터그러니까,전체예산중에서집행률이65.3퍼센트인이유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고요. 20페이지에‘학교급식모니터링단운영’을하셨는데지적사항이있었는지에대해서도설명부탁드립니다. 다음안양문화예술재단. 3페이지에‘기술입은문화예술교육’9천만원에대해서집행내역하고자료제출부탁드립니다. 또3페이지에‘2022년도전시공간활성화지원사업’6천900만원집행내역과설명부탁드립니다. 또4페이지에‘문화예술마을축제’2억500만원에대한집행내역자료제출부탁드립니다. 5페이지에‘문화다양성사업시민캠페인6건’에3천만원을지출하셨는데요,집행내역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11쪽에‘안양시민축제홍보운영용역’이3천만원인데집행내역하고자료부탁드립니다. 또문화예술재단의48페이지에보면총예산대비집행률이64.23퍼센트인데그것에대해서,이렇게저조율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고요. 53쪽에‘재단기념품제작’440만원에대해서어떤것을어떻게했는지설명부탁드립니다. 다음청소년재단11페이지에보면‘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아,이것은자료를제가받았고요. 18페이지,‘안양시청소년행복실태조사용역’1천980만원에대한집행내역하고자료부탁드립니다. 다음인재육성재단3페이지에예산대비집행실적이현재51퍼센트고집행가능이75퍼센트.이집행실적이저조한것과앞으로집행가능액75퍼센트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5페이지에‘학생행복교육봉사단’1천67만7천원에대해서집행내역자료부탁드립니다. 또5페이지에‘학부모교육기부단’3천769만3천원에대해서집행내역부탁드립니다. 그리고43페이지에근로복지위원회운영실적4건자료제출부탁드립니다. 또47페이지에이사회감사2명명단제출부탁드립니다. 또63페이지에2021년,2022년9억대비6억에대한사유설명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아까추가질의윤해동위원님께서하신것은여기에있는것가지고부족한거죠?제가한것내용하고똑같은데.
윤해동위원
있어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윤해동위원
있어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여기제가한것하고똑같아요,두가지가.그런데학부모아카데미하고지금제가질의한내용이여기있거든요.제가질의한것에학부모아카데미와학부모기부단.
윤해동위원
있으면안하셔도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여기있는것은제출한것은안하셔도되는데이제출된게이게인원수가없어요.인원수가몇명이라는게.지금학부모단계별연수700명만딱해놓고그다음에예산4천500했는데기본교육횟수만있잖아요.그러면그기본교육을,정말우리가지금행정감사아니에요?이게형식적으로몇회,몇회이렇게하신게아니라몇명이참여했고질적으로잘운영이됐는지를저희가보고싶어하는거니까,이것형식적이에요,지금주신것은.지금저하고똑같이윤해동위원님께서요청을하셔서추가적으로제가볼때는이것부실해요.몇회,목요일날누가강의했고,교육일정딱보세요.이것보고뭐가제대로됐는지저희가,예.또자료더주세요.있으면,추가자료,자세한내역.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실적에대한내용을달라고그러시는거죠?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렇죠.그것도있어야되잖아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여기는그냥‘세부내역’이라고그러셔갖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세부내역이그것아닌가요?몇월며칟날교육을했는데몇명이했는지이게세부내역아닌가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집행실적내역을세부적으로준비해서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세부내역이그거죠.그냥몇회뭐했다이게아니잖아요.도대체질적으로양적으로다보는거예요,저희가.잘했는지.그것을양적으로질적으로이렇게했는지가안보이고형식적으로했다는것밖에안보여요,이자료가.그래서그것은지금필요해요.교육일정,누가,강사가어떤주제로했다.이게뭐예요?학부모기부단도마찬가지입니다.이게무슨세부내역이에요?이게어떻게세부내역이에요?저희는지금행정감사아니에요,지금.자세하게더주시기바랍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 추가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답변을제가보니까지금굉장히많아요.이것만읽는데도,‘제출해드렸습니다’만읽는데도사실은한5분,10분지나갈것같아서말씀드리는데요.자료와설명을요구하셨는데일문일답을아까말씀드렸듯이충분히궁금한것하실수있습니다.그러니까과장님들께서는‘각위원님한분한분의대표적인업무질의하신내용하나외몇건에대해서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이렇게만해주세요.각위원님들의,예를들어맨끝에한분한분하실때이것을다읽으면10분걸려서곽동윤위원님이대표적인것은저소득층긴급생활안정이것얘기하시고‘외5건을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이런식으로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첫번째순서로복지문화국장님이계철국장님께서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저한테따로질의가없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없었어요?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런데순서에왜넣었어요?괜찮습니다,예.저도실수를하는데요,뭐. 그러면복지정책과장님서경숙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자리를좀바꾸셔야되는데요?서경숙과장님이앞으로오셔야돼요.네. 서경숙복지정책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위원장님과위원님의질의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윤경숙위원장님께서주요업무보고39쪽,드림스타트사업중아동발달교육프로그램,진로체험현장학습,맞춤형서비스,지역사회자원발굴및후원연계세부내역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행정사무감사42쪽,종합감사복지관별지적사항및조치결과자료와관련해서요구하셨으며그이외6건에대해서도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님께서관양동동편마을다목적복지회관건립진행과정및운영방안에대하여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으며,김보영위원님과동일한다함께돌봄사업은1건으로해서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허원구위원님께서질의하신노숙인쉼터지도감독실적중운영실태지적및시정조치사항4건에대한상세내역자료제출과함께8건에대해서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윤해동위원님께서행정사무감사15쪽,주요업무보고30쪽,관양동다목적복지회관건립관련층별소관부서가다른데이에대한합리적인운영방식과복지회관건설은중대재해의처벌법대상인지,대상이맞다면이에대한대책에대하여자료제출요구하셔서그건이외에2건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곽동윤위원님께서행정사무감사12쪽,저소득층긴급생활안정지원금의사회보장적수혜금불용처리액사유자료제출과관련5건에대하여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서경숙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안되었거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윤해동위원입니다. 제가이것은몰라서그러는데요,짧게하나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67페이지에종합사회복지관지도점검현황이있는데요.운영점검을12월에하는특별한이유가있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대부분그해사업이다집행이되고난뒤에해마다,작년에도보니까12월경에운영과관련된지도점검을실시해왔기때문에1년단위로다보기위해서저희가그렇게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예,그래서12월에한다는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계획세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리고다목적복지회관건립과관련해서요제가질의했던의도는뭐냐하면,이것은건축심의를제가했었으니까내용은잘알아요.내용은잘아는데이게층마다사용부서가다르지않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다보니까관리의문제가또부각이될수가있어요.부서가다다른데.그리고중대재해처벌법에대해서연관시켜서질의한이유는뭐냐하면이게공사를건립할때는여기‘산업재해뭐’이렇게내용이나왔더라고요.그게맞는데이게공사가완공되고나서,그나서는누가책임자입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완공이되면다목적복지회관은우리시조례에따라서동장이관리하도록돼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렇죠?그래서그것을질의를드린거예요.그래서결국은이게완공이되고나서운영하는과정에서는동장이중대재해처벌법대상이될수밖에없잖아요.그렇게되면동장님들의부담이많이커지지않겠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거기에대한대책을제가요구했던거예요.거기에대한묘안이있느냐.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도석수2동장을할때다목적복지회관이석수2동에1개소있어서그와관련된팀장이,동장이또그와관련되는교육이라든가이런추가적으로받거나자격을취득해야되거나하는내용들이많더라고요.법에따라.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면이게지금다목적복지회관의운영이주말‧공휴일도운영을하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대부분다목적복지회관은주말운영은하지않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하지않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그런데동에서그프로그램,동에서사용하는그공간에대해서또어떻게활용할것인지,계획에따라서일반시민들에게공간을사용하게되면또주말에도이용할수있는변수는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만약에이게주말이나공휴일에도이용을하게된다고그러면이게관리상의문제가발생할수있을것같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예.
윤해동위원
그래서그질의를드렸던거고요.일단내용은이해했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다음에이것제가한번여쭤볼게요. 우리가노숙인자활시설있잖아요.정확한명칭이뭡니까?아주정확한명칭.제말은‘노숙인자활시설’이맞는지,‘노숙인시설’이맞는지,‘안양희망사랑방’이맞는지.혼재되어사용하고있거든요.뭐가맞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노숙인자활시설은노숙인의일시보호시설,노숙인관련시사회복지시설의분류.분류는노숙인자활시설로보시면되고희망사랑방은그시설의명칭,이름이라고보시면됩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공식적인문서에서는그럼뭐로들어가야됩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원래는정확한누구누구누구라고이름을붙인다고봤을때는‘희망사랑방’이시설을가장대표하는명칭이라고보시면됩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래서명칭이다달라서좀헷갈리는부분이있고.그러면행감자료39페이지에보시면요,노숙인집행항목에보시면‘노숙인자활시설운영’그밑에‘노숙인시설종사자특수근무수당’또그밑에‘노숙인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이게다각각다른기관인가요?같은기관이에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같은기관입니다.1개시설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명칭을통일해야되는것아닌가요?이게누가보면노숙인자활시설따로있는줄알고노숙인시설이따로있는것으로저는처음에그렇게판단을했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우리시는‘희망사랑방’노숙인자활시설이1개소이고그사업의예산이경기도나이런데에서내려오면서사업의명칭이,예산의명칭이그렇게내려오다보니표시된것같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래서어쨌든이것은통일을좀시키셔야할것같고요.그다음에답변서에는또‘안양희망사랑방’으로돼있어서그게헷갈리거든요,이게?일단그렇다는것하고요. 그다음에두번째질의는이것노숙인자활시설입소자기준이어떻게돼요?입소자기준.누가입소할수있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입소자는이자활시설의경우에는일단건강한사람이일을할의지가있거나직업능력이있는노숙인,갈곳이없는노숙인을입소해서자활‧자립시키는시설의분류가‘노숙인자활시설’이고우리‘희망사랑방’은건강에이상이없는일할의지가있는노숙인을입소시켜서그런사업들을하고있다고,
윤해동위원
그러니까뚜렷한기준은없는거네요,결국?결국은노숙인이라는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노숙인.
윤해동위원
그러면지금현재입소되어있는노숙인들중에서한번입소하면몇년정도거기에있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도봤는데가장오랫동안입소하신분이’17년도에들어오신분이한분계시더라고요.
윤해동위원
17년이요?제가그래서질의드립니다.이시설의목적이뭐죠?자활이목적인가요,보호가목적인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사실은자활과자립이목적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렇죠?자활과자립이목적인데17년을거기서보호를받고있다고그러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17년간이아니고’17년도에들어오신분이,
윤해동위원
’17년도?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러면5년입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네.
윤해동위원
5년동안자활을못한거네요,결과적으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윤해동위원
그러면몇년을더기다려야자활할수있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래서저희도그런부분은지도점검하면서이부분에대해서몇년간입소자가어느정도있었는지를한번이번에별도로저희가확인을해보니’17년도에들어오신분이한분,’18년도에2명,’21년도에2명,’22년도에8명이렇게지금들어와계시더라고요.
윤해동위원
아니,그래서요이시설의목적이자활이목적이라면,잘보세요.답변내용에자활프로그램을한번보세요.프로그램을보시면이게과연자활을위한프로그램인지의심스러워요.제가한번볼까요?‘정신보건교육연4회’이것은자활하고아무관계가없죠.물론정신건강을위해서는있을수있죠.그런데이것은일반인도받을수있는거예요.‘인문학강좌’그다음뒤에보시면‘인권교육’,‘직업교육’,‘신용회복지원사업’이렇게있는데제가개인적으로봐서는‘이미용서비스’이것하나가자활하고관련이돼있는것같아요,이미용서비스.그런데이것도매월,이게한달에한번한다는얘기죠,교육을?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것도참여인원5명.그러니까참여인원5명이한달에한번이미용교육을받아서자활이가능해지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사실은자활이조금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
윤해동위원
아니,그런데어려운것을알고계시면서그러면가만히계시는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아니,저희가그래서이사업에대해서는저희시의자활과관련된이사업에대해서우리시가지도점검을통해서이번에전반적인사항을검토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지도점검이좋은데요,이게지금몇년이된거잖아요.이게작년에생기고올해생긴시설이아니고몇년이되고있고요.또지금시설을이전한다고그비용까지추가되는상황아닙니까.그런데이것계속지켜보면서,저는솔직히이것보면서이게자활을하고자하는건지보호를하고자하는건지를모르겠어요. 그리고또하나는제가이것을쭉봤는데요.입소자중에서‘관내’라고하는게안양시거주자를말씀하시는건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지금그시설로주소가되어있는사람을,
윤해동위원
주소가되어있는사람을얘기하는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럼그가족들도안양에살아요?그사람만안양에돼있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것까지는저희가파악이안돼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그가족이안양에사는것은확인이안되는거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럼그사람이안양시민이라는,주소만본인혼자만안양주소인거고가족이어디있는것은알수없는거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예.현재주소가안양으로되어있지,이분이발견이여기안양에되어서이렇게되었지만,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제말은주소는그냥이전하면되는거고,개인것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럼요.가족은다른곳에있을가능성이많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그러면그가족이안양시민이라는보장도없는거고,결국은.그래서그예산을봤어요.2022년도에3억1천정도가지금집행이된거죠,거의?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이것은노숙인자활시설운영에대한게3억1천이고요.그밑에또보시면‘종사자특수근무수당’,‘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도합쳐야되는거잖아요,결과적으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런데지금여기서는안합쳐진거죠,그금액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게문제고요.설령이것을뺀다하더라도제가계산을한번해봤어요.3억1천만원이집행이됐는데노숙인이13명입니다.1년에1인당2천400만원꼴로지금,그러니까노숙인1인당1년에2천400만원정도가지금들어가고있는거예요.이게맞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사업에있어서우리시가물론복지의경제적인부분을전혀반영안할수는없지만저희시도노숙인관련된이사업의특성이,
윤해동위원
아니,잠깐만요,과장님.그러면우리가하는복지정책중에서1년에1인당2천400만원을소요되는복지가있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아동과관련된사업도그중에있기는하지만,
윤해동위원
1인당2천400이있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도위원님하고똑같은생각을하는부분이저희가이사업을안양시가보증금을줘서,
윤해동위원
아니,왜그러냐하면제가왜이질의를드리냐하면1인당2천400이면적은돈이아니에요.신입공무원연봉입니다,이것.그런데안양시민도아닌노숙인한테안양시민세금으로1년에2천400만원씩을집행을한다?이게과연옳은건가요?저는그것을지적하는거예요.그런데이비용이자꾸자꾸증가를하겠죠,이제는더.그리고또건물도이전때문에준비해줘야되는거고요.그러니까그런부분들에대해서너무비합리적이고요.또하나는이게노숙인자활시설운영에대해서2005년도에지방이양사업으로결정이된다고그랬는데그‘지방’이라는게기초단위입니까,광역단위입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기초단위로이양된사업입니다.
윤해동위원
기초단위로이양이됐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아,이것은지방이양이니까도비가10퍼센트있기때문에도단위로이양이된사항입니다.
윤해동위원
광역단위잖아요,그러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예.
윤해동위원
그러니까답변을정확하게하셔야돼요.광역단위로이양이됐잖아요.그러면제가궁금한것은기초단체에서노숙인시설을이렇게운영하는데가몇군데나돼요?경기도에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경기도에서한7개소정도,
윤해동위원
예?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7개소정도가있었는데,
윤해동위원
7개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중에하나가우리안양인거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아,14개소였나?제가지금그전에본게기억이안나서,예.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어쨌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그렇죠.시군마다1개가있지는않습니다.
윤해동위원
어쨌건전체기초단체에있는게아니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8개소가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예?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8개소.
윤해동위원
8개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네.
윤해동위원
31개시에서8개소에이런시설이있다는거잖아요.그중에하나가우리안양인거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예.
윤해동위원
그런데우리안양에서는돈이들어가고있는거고요,1인당2천400만원씩.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네.
윤해동위원
이것문제있는것아닙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사실은이게우리가보증금이라든가임대료를주고위탁형태로지금운영이되고있는데위탁기간이내년이7월말이마감인상황이고또여기재개발관련해서이런문제가또,
윤해동위원
아니,제말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래서그부분은저희가부서에서좀검토를하고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제말은이게지방이양사업이라고하는게기초단위가아니고광역단위인거잖아요,결과적으로?그러면이것은도에책임이있는거예요,시에책임있는게아니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예.
윤해동위원
그렇다면이런시설이전기초단체에있는것도아니고경기도에8개시설이있다면거기에대해서광역시에서는굉장히많은혜택을줘야되는거예요.100퍼센트지원플러스알파가돼야되는거죠,이것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실제로경기도에서는10퍼센트주고90퍼센트를시비로하라는거잖아요.그러면이것을저는개인적으로100퍼센트광역비로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플러스알파혜택까지주어져야맞습니다,정상적으로.왜냐하면다른시에서는안하는것을우리는하고있는거잖아요.그러면그것을하기위해서시에서는무슨역할을했죠?무슨노력을하셨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글쎄,제가그노력에대해서는별도로자료를보지는않았지만저희가노숙인시설도그렇지만아동시설도그렇고경기도에사실은아동시설과관련해서도우리시에3개소양육시설에대한비용이많이들어가는것에대해서도저희가도에계속적으로비용을더지원해줄것을요구를해오고있지만그게쉽게지원이확대가되지않아서좀어려움이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지금요과장님,제가다시말씀드리지만1인당2천400이면신입공무원한사람연봉이에요,이게.잘못판단이되면어떻게판단이되냐하면‘이게노숙인을위한시설이냐,정말로.’이렇게판단할수가있어요.그리고가만히보시면아시겠지만다인건비고요.사업비는580만원이에요.그러면결국은여기들어온사람2017년도에들어와가지고5년,6년,7년계속거기서보호만받고있다고그러면,그럼저도나중에직업없어지면거기가서있어야죠.그렇게되면자꾸자꾸이규모가이런식으로가면커질수밖에없어요.그런데계속시비는증가하는거고.그래서시에서는이것시비하나도집행하면안돼요,이런경우는.다100퍼센트광역비로해야되고요.거기다가플러스알파라는혜택까지받으셔야되는겁니다.그러면그렇게하기위해서시에서굉장히노력을했어야되는거고요.그노력한흔적은있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제가금년에와서이시설에대한것을전반적으로저희가검토를하고있습니다.위탁사업이기때문에우리가이사업에대해서어떻게앞으로방향을결정해야될지위원님말씀주신것을저희가참고해서그방향을잡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제말은도에다가어떤요청을하셨고어떤노력을하셨냐고묻는거잖아요.검토만하고계신거예요,계속그냥?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아니,이게위탁사업이기때문에사실은이위탁사업은저희가종결을하면위탁사업은시행을하지않으면됩니다,예.
윤해동위원
그래서저는어쨌든간에아까말씀드렸다시피이게기초자치단체에하나씩있는시설이라고그러면제가이해를좀하겠어요.그런데그게아니잖아요.그럼이게잘못하면어떻게되냐하면인근기초자치단체에있는노숙인들이안양시로다몰릴가능성이있어요,이제는잘못하면.‘안양시는이런것운영한다더라’소문이나면여러명이몰릴거예요.그럼그때는어떻게감당하시려고?1인당2천400만원이면요,저같으면노숙인시설운영안하고요그냥그사람한테집사줄것같아요.전세든월세든사주고하는게더빨라요.이게너무집행이많아요,이런식으로가면.이것참고해서요대책을좀세워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노숙인에대해서는제가8대때부터이게지적을한사항이고요.이노숙인이사실은사회적약자가맞습니다.그것아니라는것은소리는아니에요.그런데이전반적인복지정책에봤을때이게합리적이냐하는것에대해서는의문이드는거죠.그렇죠?왜냐하면지금우리가보호종료아동들을1천500만원을줘서사회에적응하라고내쫓죠.그렇죠?보호종료아동들1천500만원.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제가그금액을보고이아이들이,무지한상태에서보호만받다온어린아이들이사회에나가서이것을가지고어떻게생활을할까?하다가이노숙인시설이런것을보게됐는데문제가많다이거예요.윤해동위원님께서지적하신그것8대에제가그대로나누기를해보았더니그때도2천400만원,1년에.이것문제가많아서요이것은필요하다고봐요,점검이필요하다.복지정책의큰틀에서이게정말합리적으로예산을,왜냐하면지금나와있는예산이것말고도제가알기로는다른단체에서이사회적약자를상대로프로그램을운영하는예산지출하는데도제가보니까사진에여기찍혀있었어요.그러면지금2천400만원만이아니라사회적약자로서다른데서도많이여기에다가지출하는이런프로그램을한다는말이고요.또이분자활하는시설이따로있죠?자활할수있는데가.과장님?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있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게문제예요.자활을기준으로삼아야지보호를기준으로삼으면전반적인복지정책의형평성에맞지않다이렇게보고요.그리고‘연1회직업교육’이것도말이안되는거예요.연1회직업교육을받아가지고이분들이직업을받아가지고자활을하겠냐하는것도의심스럽고요.다른방법이있으면다른방법을한번찾아봐야된다이렇게보고있고요.작성하는데있어서39쪽이감사자료에이것은‘자활’은빼야될것같아요.‘노숙인자활시설’밑에는‘노숙인시설’또밑에‘노숙인시설’이래야죠.그렇죠?39쪽입니다,감사자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래서혼란이된것같아요,우리위원님들께서.그게반드시똑같으니까‘운영’그다음에‘수당’,‘처우개선비’이렇게되기때문에‘자활’자를넣는다면똑같게넣어야되고빼려면똑같이‘노숙인시설’이렇게해야된다고보고있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이게몇시까지해야됩니까?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위원님이각각질의하신내용제가보니까굉장히많아요,방대하고.그런데각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을전부각하시기에는시간상좀그러니까한10분정도만하시고또텀(term)을두셔서다른위원님질의하시고이런식으로해야될것같습니다.
허원구위원
예,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
허원구위원
반갑습니다. 제가잠깐모두발언을먼저하겠습니다.의원이라는직위를가진지벌써5개월이되었습니다.의원이되기전에는저역시공무원에대해서색안경을끼고놀고먹는다는얘기에어느정도인정하였습니다.그러나의원생활이5개월이지난지금에느낀점은제가편견과고정관념을가지고있었구나라는반성을하게되었습니다.공무원모든분들께서각자맡은일에최선을다하고있다는것을의원이되고알았습니다.그래서저는지역민들에게공무원들이나태하다라는얘기가나올때마다반대의견을드리고있습니다.저는공무원들이참으로열심히하는것을느꼈기때문에저역시의정활동을참으로열심히해야겠다라고다짐을하였습니다. 오늘이자리는행정사무감사입니다.우리공무원들은열가지중에열가지모두잘하고있습니다.그중에한두가지아주사소한빈틈에서저희위원들은그부분을찾아야되고그부분을개선해야하는것이우리집행기관의역할이있고저희의회의의원들의역할이있는것이라고생각됩니다.저는이사무감사기간에여러분들이열개를다잘하고있는데한두개가지고우리는그것을지적하고시정하는것을여러분들에게말씀드리니우리앞에계시는공직자여러분께서는마음을불편하게생각하지마시고집행기관의역할과의회의역할에대해서충실히하고있다는것을이해해주시고우리행정사무감사에임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먼저제가총대표이신우리복지문화국장님한테몇가지만먼저드리고오후에다시질의를하겠습니다. 새로운복지문화국에서신규사업을하시는것이분명히있을것입니다.2023년도에복지문화국밑에산하7개국에서새로운신규사업을하는게있습니까?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네,많이있습니다.
허원구위원
많이있다고말씀하시는데그러면이신규사업을하면서복지문화국에서는최우선으로어떠한부분을염두에두고그사업을실시합니까?진행합니까?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7개과니까요,각부서마다담당업무들이있으니까요복지정책과는취약계층또복지사각지대지원이런부분에중점둬서사업을진행을하고있고요.문화관광과는문화예술단체지원,문화예술저변확대이런부분에중점을두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각부서에서진행한다는얘기죠?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각부서마다그런영역에따라서그렇게진행을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예.그러면7개과에서연구용역과실태조사연구용역을타당성용역또한실시를하고있습니다.그러면최종적으로국장님의결재가오기전에어떠한과정을거치고이용역사업이진행되리라고결재를내리십니까?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그용역사업이꼭타당성이있는건지,필요성이있는건지일단그런부분취지에대해서검토를먼저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검토는연구용역이나타당성용역이끝난다음에타당한지안한지알수있는것이고우리국장님이결재를하기까지오는절차,과정에대해서한번말씀,예를들어서청소년의복지만족도라는연구용역을한다그러면그용역을집행하는업체도선정해야되고여러과정이있는데그프로세스가국장님까지오기까지어떤과정을거치는지에대해서좀알고싶습니다.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어떤용역을결정하기까지,부서에서그용역이필요한지일단그부분에대한검토보고가올라오거든요.그검토에대해서저희가필요성이있고타당성이있다면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여러가지그런,누구를대상으로할것인지,용역비용은어느정도소요될것인지그런과정에대한검토를거쳐서시장님방침받고진행을하게됩니다.
허원구위원
맞습니다.그러면연구용역을함에있어서가장큰목적을어떤목적을두고연구용역을하고있습니까?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그용역목적에맞게,예,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이라면,
허원구위원
그러니까분명히사업에대해서는그목적과사업의목적이분명히있죠.그러면타당성용역조사또한분명히목적이있습니까,없습니까?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목적이있죠.
허원구위원
분명히목적이있죠?그러면제가지금받은용역에의하면2021년부터2022년도연구용역사업리스트를제가보고있습니다.이연구용역리스트에는1부터36,복지문화국소속에서용역사업을한내용입니다.36건이진행된결과에대해서결과가나왔지않습니까?결과가나온다음에어떠한프로세스,어떠한사업을또실시합니까?이것의결과가나왔다면.이연구결과가나왔죠.조금전에우리국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목적에대해서다조사가끝났습니다.조사가끝나고용역결과까지나왔습니다.이이후에복지문화국에서는또어떠한과정을거칩니까?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용역사업결과에대해서부서에서거기에따른세부계획을세워서진행을하겠죠?네.
허원구위원
예,그렇죠.그러면조금우스운얘기겠지만연구용역이있고보고서가있습니다.우리국장님은연구용역과보고서의차이가뭔지아십니까?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연구용역,보고서요?
허원구위원
네.연구용역하고실태조사나보고서와같은,보고서내용이있지않습니까?그차이가무엇인지아시는지.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글쎄요.성질에따라다르겠는데보고서는그결과에따라서만족도조사도있을거고욕구조사도있을텐데그결과를토대로해서우리시정에반영할수있는그런부분이라고보면되겠고요.연구용역은어떤특정한사업에대해서그사업시행하기전에타당성이있는지그런부분에대한연구용역이라고보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연구용역은어떤거냐하면요사실적근거에의해서내가,우리안양시가가설을세웁니다.사실적인근거에의해서.그근거에의해서이것이사실인지사실이아닌지조사를하고분석을해서내가주장하는것이맞다,용역의타당도가맞다라고주장하면그조사를해서그것을결론을내고그리고거기서결론을내고나면함의도하고정책제안도하고행정제안도하는것이방향성을찾고결론을내고함의를내는것입니다.그근거에의해서.보고서라는것은실태조사를한다면있는그대로기술하는것이고방향성에대해서는제시를하지않습니다. 그런데이제부터제가시작하겠습니다.우리1기지역사회복지계획이몇년에한번씩실시됩니까,이것?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4년에한번씩하죠.
허원구위원
3년에한번씩합니다.그러면올해몇기입니까?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4년에한번씩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허원구위원
여기보시면2019년부터2022년이면3년이죠?2015년부터2018년이면3년이죠?그러면이것은3년에한번씩하는것아닙니까?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아니,’15년부터.
허원구위원
4년입니까?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예.
허원구위원
그러면4년에한번씩이것을하고있는데그러면올해몇기입니까,올해하는게?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올해5기로알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5기죠?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네.
허원구위원
5기를함에있어서안양시지역사회보장조사를보면이책이나왔습니다.이책이나오고또한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연구라는결론이나왔습니다. 국장님,그러면이두책을통해서우리안양시는2023년도에안양복지를위해서어떠한방향성을가지고우리국장님께서는복지문화국을이끌어나갈계획이있으십니까?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네,용역결과를토대로해서연차별세부계획을세워서진행해나가야되겠죠.거기에보면취약계층보호라든지복지시설이라든지아동보호라든지여러가지분야별로그런계획에대해서부서별로연차적,연도별로계획을세워서진행해나가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묻겠습니다.국장님,1기부터5기까지왔는데그것을국장님정도되면어떠한사업을해야되고어떠한부분이,안양시민들의니즈(needs)와욕구가뭔지는충분히아실거라생각합니다.이욕구조사를한이유,사회보장조사를한이유가뭐냐하면안양시는55만의인구를가진도시고이조사는1천800명을가지고가중치를적용해서,2만2천명으로환산해서가중치를적용해서조사를한겁니다.매년4년마다이것이이루어진다면우리안양시는어떠한부분이부족하고어떠한부분이타도시보다잘하고있는지한눈에볼수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그러면이복지는,안양은어떠한방향으로가야되는지정확히가이드라인과방향성은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즉,뭐냐하면복지문화국장님은어떠한복지문화를이끌어나가야되는지정확한틀,핵심이있어야될거라고봅니다.우리안양시는어떤것을지향을하냐면요.이것이지않습니까?‘몸도마음도건강한시민’,‘체감도높은안양’,뭐여러가지가있습니다.그런데우리국장님께서이것을잘모른다면굉장히큰문제고,저는다시한번연구용역에대해서들어가보겠습니다. 연구용역을함에있어서저는이책을꼼꼼히읽어봤습니다.이책을읽어보고연구용역에대한보고서도제가보았습니다.이보고서를본다면안양시의복지는정말로선진복지가돼야된다고확신하고,이보고서를보고나면돌봄과청소년에대한복지는선진복지가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저는모든지표와통계자료를보면안양은매년마다좋아지지않는방향입니다. 제가오후에조금이따다시한번이부분에대해서하나하나짚어갈것입니다.우리가가장시급한게우리복지문화국에서는안양의복지로서의가장큰문제가우리국장님은뭐라고생각하시는지요?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도지적이있었는데요.체감도,접근성이부족하지않은가.우리시가,물론시민여론조사에서도나왔듯이우리시에서하고있는사업들이제대로시민들에게정확하게전달이잘안되는부분들이많이있더라고요.그래서앞으로시에서하고있는사업들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시민들이조금더체감할수있는사업들을더해야되겠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제가국장님께원하는답은아니고요.대한민국에서가장시급한문제도있지만안양에서도가장시급한게고령화‧저출산입니다.그리고복지에서청년특별시라고그렇게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 우리국장님!안양에서인구가몇년째감소하는지는알고계십니까?몇년째감소하고있습니까?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아마’92년이후로계속감소하고있는것으로.
허원구위원
계속감소하죠?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예.
허원구위원
그러면안양시가최대인구는몇만이었습니까?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한62만됐었죠.
허원구위원
65만입니다.지금은몇만입니까?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지금58만정도.
허원구위원
54만8천정도될것입니다.한10만명이줄었습니다.그중에서가장많은유출층이어디입니까?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예?
허원구위원
가장많이타도시로간다든가유출된층이어디라고생각하십니까,우리국장님께서?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청년층이아마많이빠져나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청년층이제일많이빠져나갔습니다.그런데정말로청년층이가장많이빠져나갔는데청년을위한대책을세운다고장담할수있고정말청년복지라고얘기할수있겠습니까? 자,보겠습니다.‘타시군과비교할때불균형이가장심한것이무엇입니까?’라고물어봤습니다.그것을볼때1위가뭐냐하면주거비용입니다,주거.그다음에뭐냐하면의료시설,교육,편의시설,일자리이런것입니다.이런것이제대로된다그러면분명히타도시에있는청년들이안양으로유입이될것이고타도시에있는직장인들도안양으로모일거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저는이런이런하나의불균형인식에대해서정확하게인식을하시고정책을만들고복지를이끌어나가야된다고우리총책임인복지문화국장님이그런부분에큰틀을가지고접근하고,그틀에큰그림을그려서하부조직에전달되고그런다음에정책에반영되고사업이진행되기를바랍니다. 일차적으로제가오전에는여기까지만하고오후에다시국장님한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에는요이렇게일문일답하시겠다고미리좀주셨으면좋겠습니다.지금복지정책과장님의질의‧답변순서인데우리국장님한테할때는사전에말씀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딱한분만위원님들,한10분내로위원님들께서조정을해주세요.본인의발언을10분내로하고또다른위원님들에게양보해주시기바랍니다. 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자료잘받았습니다,복지정책서경숙과장님. 업무보고37페이지예요.여기보면연도별로예산이증액이됐잖아요.그런데나래돌봄센터하고부림돌봄센터는이해가가는데여기일심다함께돌봄센터가갑자기’22년도,’21년도에예산이확증가가됐어요.그런데’20년도,’21년도는코로나팬데믹현상이었거든요.그런데왜이렇게갑자기예산이증가된사유가어떤건지그리고종사자,일하시는선생님들은몇분이신지답변부탁드릴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일심이’20년5월에개소되어서전년도에’20년도예산이좀적게보이고,나래같은경우에는’20년10월에개소하다보니’20년도는3개월분만반영이되고,부림같은경우에도’21년10월에개소되다보니’21년도는3개월예산이인건비,운영비가반영이되다보니이렇고요.다함께돌봄센터는센터장하고돌봄교사2명이근무를하고있고그것은사업지침에의해서근무하고있고,운영비는현재내부지침에따라서,보조금지침사업에따라서내려오는부분에의해서저희가지원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결국은각돌봄센터가센터장하고돌봄선생님하고2명씩배치가되는겁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2명이고동시간대에20명이더추가로된다면돌봄교사1명이더투입됐었습니다.
김정중위원
1명더선생님이투입,20명내외는전부다두분이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그두분이정말,여기보니까24명되는데도있잖아요,나래돌봄센터같은경우에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20명에서20명이더,40명이넘어야지1명이더추가됩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두분이서이아이들이다케어가돼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현재지침상은그렇기때문에저희가그렇게되고,그래서조금어려운부분이있어서도비가30퍼센트추가되어서시간제로교사를1명더투입을하고있습니다,1명씩.
김정중위원
그러면인원에따라서돌봄선생님을한분씩더추가로시간제로추가로할수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정중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이용현황을보면대개보면나이어린쪽이많이있네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초등학교저학년이많습니다.
김정중위원
초등학교저학년쪽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요구가,우리시민의니즈가예를들어서운영시간을좀앞당겨달라든가아니면운영시간을더늘려달라든가그런요구는없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현재는기본운영시간이있지만운영시간이라든가이런부분은시설의자체운영위원회를통해서조정해서시간운영을더늘려서운영을할수도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은돌봄센터마다운영을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단말씀이시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운영위원회가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아까존경하는윤해동위원님하고윤경숙위원장님이말씀하셨지만지금의복지는두가지라고봅니다.하나는뭐냐하면예산을지속적으로소외계층에하시는분들에게지원을해야되지만이기관마다가장중요한게지원망구축을할수있는가.지원망구축을어떻게잘해서그기관들이자구노력을할수있는가이것을정책과에서발굴해줘야돼요.그게상당히저는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앞으로그런것들에대해서심도있게신경좀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마지막한분만더보충질의받겠습니다.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곽동윤위원입니다. 아주짧게모두발언하나만하고과장님께질의도짧게만드리겠습니다. 의원이되고처음맞이하는행정사무감사라서그런지감회가새롭습니다.어젯밤늦게까지불이환하게켜져있는시청을보면서고생하는모든안양시공무원분들께감사한마음이들었고저역시마음을다잡으며행감을준비했습니다.다시한번국‧과장님을비롯한모든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행감이라고해서특별하게무엇을하기보다는평소처럼부족했던부분은함께보완하고잘한부분은독려하여모두가더잘할수있는시간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저소득층긴급생활안정지원금‘사회보장적수혜금’에대해서제가질의를드렸었는데요.여기답변에보면지급대상자가1천479가구로감소해서집행잔액이발생했다고답변을받았습니다.그렇다면우리시에서는선정대상을파악하는데어떤역할을할수있는게있는지여쭤보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사업이한시적으로갑자기결정이복지부에서되다보니대상자를,시스템은같이공유하고있기때문에복지부에서일괄시스템추출해서예산을각전국적으로해서한번지원이되다보니지원하는시점,자료를추출하는시점과,물론기준일은5월29일로되어있지만실제지급을하는과정에있어서는1인가구인경우에사망자가발생할수도있고타시군으로계속전출이생길수가있고그래서우리시에는1천479명이감소가되기는했지만전출자는간곳에서지급이되고이러다보니이런감액이,한6억정도가예산이감소되어서이번3회추경에이것은변경해서전액국비이기때문에저희가반납하는것으로처리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지난번경기도에서도문제가됐었지만이게가구,실제로어떤대상이복지가필요한지이것을찾는게쉽지않은것같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가구수가몇십가구나몇백가구면모르겠는데1천479가구는너무많은것같아서이런오차가그래도조금줄수있도록우리복지정책과차원에서조금더찾아가는,이미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조금더보완해서놓치는가구가없도록더신경을많이써주시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그다음장에서지역사회서비스관련질의를드렸었는데,다른사업들보다유독6번에보면아동주의집중력향상서비스는이용자가적어보이는데혹시이와관련해서이유가있는지답변요청드립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유는제가따로보지않았지만관련되는다른유사한서비스가있거나해서줄어드는것이아닌가보고있고,그래서저희가‘지투사업’은우리지역에필요한서비스요구하는필요한대상이많은사업을저희가유지하는것이맞기때문에이것은없앨수있는지는저희가한번판단을해봐야되겠지만제공기관이있으니이사업들은이용자가많은사업위주로조금더편성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지금말씀해주신대로만약에ADHD관련해서복지정책과가소관하는다른사업이이미충분히있다면방금말씀해주신대로여기서는제외한다든지그런방법들을생각해주시면좋겠고,마지막으로아동발달지원계좌관련해서질의드리고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여기서도집행률에관련한질의를드렸습니다.그리고11월,12월까지다하더라도집행률이59퍼센트니까꽤40퍼센트가까이남는것같은데,이것도일단사유에써주신대로1대2로매칭비율이바뀌면서불용액이발생했다고했는데혹시내년도에는그렇다면예산을어떤식으로반영했는지질의드리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봤을때’21년도에는1대1매칭에서’22년도에1대2매칭으로됨에따라국비가70퍼센트보조되는예산인데,국가에서도그렇고지원액이급증할것이라고생각했는데오히려대상인원이연간거의100명씩이줄어들고있어요.그래서위원님이어제질의를하셨기때문에저도이사업을조금더자세히들여다보니사실이사업은굉장히오래됐거든요.2007년도자산형성사업으로는가장먼저이사업이시작되었던거고그이후로자산형성관련된희망키움이라든가청년내일저축이라든가이런사업들이계속생기다보니제가궁금했던부분이이친구들이청년내일저축계좌같은경우희망키움통장이나15세부터1대3매칭이들어가거든요,저소득층은.그래서저희가어제자료를한참거의지침을다보다보니희망키움통장과이아동발달지원계좌가중복해서할수있게끔열어뒀더라고요.그런데중복을해서두개다하기에는조금,어려운계층의자녀들이어렵기때문에15세이상,내가조금만알바비가있어도더좋은1대3매칭으로넘어갈수있는구조이기때문에이대상이굉장히감소되고있기때문에이사업은저희가매칭비율이증가했다하지만금년기준으로해서내년도국비사업을요청하고자합니다.
곽동윤위원
방금살펴봐주신대로내년예산에서가능한불용액이줄수있도록신중하게계획해주시면좋겠다는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답변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곽동윤위원님이참말씀잘해주셨는데요.행정감사에서도우리가지적사항을말씀을드리지만분명1년내내잘하시는부분도많이있을것입니다.그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많이격려해드려야되는것도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을너무부족한면만지적하신다고그렇게생각하지마시고,안좋게생각하지마시고서경숙과장님은업무파악면에있어서는정말만점에가깝게잘파악하고계셔서제가칭찬을드리겠습니다.지금그렇게생각하고있고요. 제가그부분에잠깐또말씀드리면저는슬쩍봤는데지역사회서비스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있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거의소득이적은그런가구인데제가볼때는아동주의집중력향상서비스에제공기관한곳이어디인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제공기관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한곳이라고돼있어요,8명이하고있는데.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제공기관리스트를제가,
경숙
윤경숙위원장
리스트는한곳이라고만되어있는데여기가어디인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제공기관리스트는제가지금가지고있지않아서,
경숙
윤경숙위원장
한곳이라고돼있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확인하고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8명이라는거기에이용자가적은데에집중하지마시고예산도따라서적어요.그리고제가생각할때는이게ADHD의치료목적이라면소득이적은가구에서혜택을받고정말좋은사업이아닌가하고검토가필요해요.제외한다는그런말씀이있어서제가걱정이돼서노파심에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아,예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또정말괜찮게많은혜택을받고있는그늘진곳에있는분들이갑자기또이게너무수요가적다고그래서제외되면대상자가소득이적은분들이라서제가마음이조금쓰여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지투사업’은예산이사업별로다따로세워지는것이아니기때문에저희도인원이적지만이사업을접는것은받고있는수혜자가현재있기때문에굉장히어려움이있어서신중하게검토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신중하게예,살펴봐야돼요.제가보니까예산도따라서적어요,인원에따라서.그러니까이런것을잘검토해야된다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는14시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이어서진행하기에앞서산하기관대표이사님께서는업무에복귀하셔도좋겠습니다.참석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내일또이어서할테니까내일오전10시에참석하시면되겠습니다.예,업무복귀를명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보충질의가필요하신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네,김보영위원님.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김보영위원
식사잘하셨지요? 저는이번에처음진행되는행정사무감사에서민원발생요인과자체감사등지적사항조치결과등을주로살펴봤습니다.모쪼록주어진시간내에올해한해추진하는사업들을되돌아보시면서조금더발전적인대안을모색하는내실있는행정사무감사되기를기대합니다. 서경숙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충실히잘보았고요.안양시종합사회복지관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제가쭉봤거든요.그랬더니이조치결과를보면업무연찬으로많이조치결과를써주셨어요.그래서이게형식적으로끝나지않나염려되는마음에서복지관기관장님들은추후재발되지않도록조치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당부드립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다음,아까우리김정중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나래하고부림돌봄센터연도별예산증액사유는제가잘들었고요.각센터의이번에2022년도9천128만8천이동일한것은거의인건비수준으로동일하게보면되겠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그것도제가잘이해를했습니다. 마지막으로종합사회복지관프로그램운영및이용실적,서비스제공중지역조직화등에대한복지관별내용을제가살펴봤는데요.어쩌면이종합사회복지관에서세가지의기능으로사업을진행하고있어서거의동일하고이것에맞춰서진행하는것같아서복지관별로중점적으로추진하는특색사업이나이런게있었으면하는그런건의를드립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특화사업은별도로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세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차후에위원님께자료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왜냐하면이사업을보면세개의분야로만나누어져있어서거의그분야의세부세부이내용만있지율목복지관,어디복지관만의특별,그지역의특색,또지역시민들의요구사항이런게반영이되지않은것같아서요나중에그자료한번보시고요.특히복지관은어려운계층이나모든시민들이이용하는기관이기때문에이복지관운영에도꼭내실있게진행을해주시기바라면서요.가끔복지관에도민원불친절이나그런내용도가끔올라오고있어요.그래서혹시라도사회복무요원이나공무직들이근무하는데친절교육을강화해주셨으면합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식사많이하셨어요,과장님?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정중위원
업무보고서30페이지입니다,주요업무보고서30페이지. 다목적복지회관건립및진행과정및운영방안인데요.이게행정복지센터하고같이되어있는겁니까,별도로치는겁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행정복지센터하고는별도로되어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별도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정중위원
별도죠.그러면여기관리인이지금몇명정도상주근무합니까?관리인은없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현재관리인은별도로정해져있지는않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여기에예를들어서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가어떤프로그램같은것을돌리잖아요?그러면여기에아마책임배상보험을들어야될거예요,건물안에.그러면관리인이거기에아마상주를해야될거예요.그것한번별도로확인해보시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리고아까존경하는윤해동위원님께서말씀하셨을때일요일날은우리과장님이여기운영을하기어렵다고말씀하셨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현재로는이건물에대해서동주민센터하고교육청소년과또노인복지과,저희과이렇게시설을운영하는부서는4개부서이고,시설의전체관리는동에서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그게아니라어쨌거나복지센터를운영하는데있어서토요일하고일요일도사실상청소년문화의집이있다면이게운영이돼야돼요.왜그러냐하면거의우리청소년들이주로이용하는게방과후아니면토요일,일요일이거든요,공휴일하고.그렇기때문에아마다른복지센터,소위얘기해서행정복지센터하고같이안에있는청소년문화의집도토요일,일요일은오픈합니다.그런관계로안전상의그런것들을많이신경쓰셔야될거예요.그리고아마토요일,일요일날은시설,예를들어방화책임자라든가난방이런기기를돌리는데있어서는분명히상주를해야돼요.그런것들을한번염두에두시고잘추진해보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서과장님께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페이지노숙인관리64페이지입니다. 그리고제가질의드린내용을추가로말씀드리겠습니다.노숙인쉼터에대해서시설이전을하려고하고있는데언제이전할계획입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현재로는이전할장소의물색이안된상태입니다.
허원구위원
아직안됐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허원구위원
저희가건물도보증금이나임대료까지전부다안양시에서부담을해야되는겁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위탁으로정해져서저희가지원을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이런시설같은경우는자체건물을가지고있어야지만이런노숙인단체를지원해주는사업이아닙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대부분이본인의건물을가지고신고시설로들어오는경우가많죠,대부분이죠.
허원구위원
그런데그것이없어지고새로운건물을지어달라고하는것이정확한근거가있습니까?우리가해줘야되는근거가있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해줘야될근거는없습니다.
허원구위원
없죠?그런데우리는지원을해야될의무는없지않습니까.그런데지원을합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지금은위탁이위탁계약기간에있기때문에현재는그것을시행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위탁기간까지만지원이가능합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재위탁을하거나,
허원구위원
그러면위탁기간이언제입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내년도7월31일까지되어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7월31일까지가지난이후에는안양시는어떤방안을가지고있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지금현재그게결정된바는없고요.그것에대해서재위탁과관련된부분은저희가검토를해야됩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이것이안양1동으로알고있는데거기가재개발로인해서비워줘야한다든가운영을못할때는안양시는노숙인쉼터를없앨계획입니까,아니면계속존재의가치로써이어나갈계획입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현재로는그게완료된검토내용은없지만저희가다방면에서오전에윤해동위원님이질의해주신바와같이사실은노숙인과관련된시설은경기도가책임을져줘야되는부분이맞다고저희도생각을합니다.그래서경기도가사실은그런시설을가지고운영을해주기를저희는기대를하고있고,대부분경기도에8개시설이있는데법인이나개인이시설을,건물을가지고신고시설로들어와서운영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보조금을지원을해주고는있지만.그런데우리같은경우에는위탁의형태로가서위탁의기간동안저희가의무를하고는있지만재위탁과관련돼서는윤해동위원님이이미아침에제안하신것과여러가지다방면으로저희가검토를해서이사업에대한결정을해야될부분이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정확한것은안양시에서건물을임대를한다든가건물을지어준다든가이런근거는전혀없다는말씀이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만약에우리가한다면지금현재운영하고있는법인에게그대로지정해서가는것은아니고공모를통해서법인이선정이되는겁니다.
허원구위원
경기도에서아까8개가있다고했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8개전부,나머지안양을제외한일곱곳에서는지금어떻게운영하고있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법인이나개인이시설을신고시설로운영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법인이기때문에자체가다건물운영을가지고있는상태에서지원만하는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허원구위원
그런데지금와서왜쉼터여기에서는건물을지어달라고하는데안양시는근거가없는데거기에대해서자꾸만끌려다니는느낌을받고있죠,저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끌려다니는부분은없습니다.
허원구위원
없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예.
허원구위원
그러면그렇게정확하게정책을이어나가기바라고요. 그다음에또한가지물어보겠습니다. 지적사항을보면‘인건비를지원받는시설의경우국민의세금이낭비되는일이없도록상근의무를엄중하게적용하여야하나’라고적혀있고이부분에대해서누구누구는‘유쾌한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사회적협동조합에이사장으로등록되어있기때문에원래는급료가지급이되지않아야되는게맞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사였기때문에여기는,제가이내용에대해서도저도이서류로만,지금자료를제출하면서서류로만봤는데급여가나가는대상은아닌것으로,
허원구위원
그런데저도이것을보고있잖아요,오전에보고지금질의를드려야겠다라고마음이들었는데지금상태에서는이사장이등록되어있기때문에이사람에게는비용이나월급이나나가지않는것이정상적인절차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렇기때문에유쾌한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변경건총회진행후등기해서해당종사자이사장의사임을완료하였기때문에지금은노숙인쉼터에서근무가가능하다라고제가해석이되는데그해석이맞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예.
허원구위원
그러면지금은급여를받는것이정상적인게맞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러면예전에는정상적인게맞습니까,틀립니까?우리복지정책과에계신과장님의시선이나객관적으로봤을때는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사장으로등록되어있어서그시간을얼마큼상근근무에지장이있을만큼의,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일단은대상은되지않는것이지않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급여를주지않아야될만큼의상근근무를하지않았다면,
허원구위원
그런데급여가나간것에대해서는체크가되었습니까,안되었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체크가안된것으로봐서는급여의문제에대한지적은없더라고요.자료만가지고봐서는.
허원구위원
그러면이사장인가누군가가급여가전혀나가지않았단얘기입니까?아니면그전에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사장으로는저희가급여가나간것은없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이사람이지금대표가아니고이사장인겁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종사자중에1명이이사장으로겸직이돼있는거죠.
허원구위원
대표하고는전혀무관하다는얘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럼현재는이사람무보수로써그냥이렇게종사하고있다는이야기입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허원구위원
비용이나이런것은안양시에서집행이되지않는다는말씀입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사장요?
허원구위원
예.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사장은저희가집행되는것없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여기서는국민의세금이낭비되는일이없도록하게했다는것은,이문구라는것은그만큼세금이집행이되었다는내용같거든요,이문구로봐서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문구는아마지침에있는내용을그대로옮겨온것같은데,제생각에는.상근을하지않으면,
허원구위원
그러니까그전에도이이사장은급여가지급되지,비용이지급되지않은상태이지않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아니요.상근근무의의무가있기때문에이사장이겸직을함으로써상근근무에충실하지않는것에대한것을지적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이분이상근을해야된다는겁니까,그러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종사자인건비가나가면상근근무를해야되니까.
허원구위원
그런데이분은상근을하는데도비용이발생하지않고집행이되지않는다는말씀입니까,과장님?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상근근무하는종사자에게인건비가나가고있는데그상근근무에방해가되는다른직을겸직을하고있기때문에겸직을하지말라고조치를,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제말씀은이분이지금상근을하고있지않기때문에다른것을겸직하지마라라는말씀을하셨는데,그렇기때문에겸직할때비용이전혀나가지않았다는얘기를여쭙고싶은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사장급여는나가지는않고종사자로서급여가나가는데이사장을겸직함에따라종사자상근근무에차질이생길것을우려해서이사장급여는나가지는않습니다.종사자인건비로만나가고겸직을하지말라고해서조치가된겁니다.
허원구위원
그냥행정조치만된거지이분에대해서돈에대한집행은전혀없었다는얘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네.
허원구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러면또한가지더여쭤보겠습니다. 퇴소자립아동사후관리에대해서한번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성인이되고나면스스로자립을해야된다는규칙이정해져있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허원구위원
몇세입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시설퇴소아동말씀하시는겁니까?
허원구위원
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25세까지저희가보호를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보호를그기관에서보호를하고그이후가되면스스로독립을해야된다는시스템입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최대25세까지보호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이사람들이혼자서독립해나갔을때사회적응이가장큰문제라고저는생각이되고있습니다. 복지라는것이뭐냐하면정확한자활과안전한정착을해서계속적인삶을영유해가고그리고행복추구를위한것이가장궁극적인목적인데,이처럼혼자자립을한다면외로움과고독과이런것이참많아서사회에편견을가져서정상적인사회생활을못하는경우가참많은데,이런부분에대해서정확하게사회에정착할수있도록우리복지기관이나집행기관에서는사후를굉장히관리를해줘서이사람이우리국민의일원으로서생활할수있게끔해줘야되는것이옳은복지라고생각을합니다.그러면계속그런부분에대해서관리를하고계십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관리를하고있고시설보호가18세가되면원할경우에는퇴소를할수있지만본인이더있고자하면연장해서25세까지저희가최대한보호를하고있고,퇴소하고난이후에도5년간은,그러니까30세까지는원할경우에저희가계속정기적인상담방문이나이런관리를할수있게끔하고있고,아동양육시설에30명당,자료에도드렸다시피1명자립지원전담요원이배치가되어있습니다.그래서계속지속적으로관리를하고있습니다.그리고퇴소하고난뒤에도자립정착금으로해서월35만원씩60개월동안5년간은생활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예,알겠습니다. 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그러면제가질의드린부분을,드림스타트사업중에서요.과장님잘하고계신데이게국비가많이내려온건데국비가내려오면서이교육프로그램세가지세부영역이같이내려왔어요,아니면이것은저희가선택사항인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교육의종류가구분이되어있는데국비가내려오면서필수교육이있고이런식의맞춤형프로그램이있거든요.필수교육은6대영양이라든가건강과성장에관련된정부에서정해준교육은저희가진행을하고,이런것은저희가선택을해서사업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게끔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프로그램운영이선택인지,여기보여주신자료에나온사회성증진프로그램하고영양교육,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이것이프로그램이같이내려왔어요,아니면다지자체별로다른가요,프로그램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다를수있습니다.매뉴얼에어느정도사업에대한제약이있지만,
경숙
윤경숙위원장
대략적인것만내려오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우리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선택해서할수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왜냐하면제가이것을보니까저희는어쨌든예산이효율적으로사용됐는가라는기준에서검토했을때사회성증진프로그램의지원액이1천만원가까운데상반기10명,하반기9명이란말이죠.너무극소수라서제가예산이적절하게사용되었을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도그래서이것팀장하고,저도똑같은생각을했었고인원수에비해서이게거의1천만원이들어가는프로그램이다보니한개단위프로그램치고는좀과하다싶어서저도이것을체크를한번해보니까요즘학교에서도ADHD판정을해주는경우가있더라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19명이ADHD?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대부분의그런친구들을대학교수라든가전문치료강사들을한2명정도를센터로,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럼이것하고아까곽동윤위원님이질의하신것이다른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지역사회,
경숙
윤경숙위원장
다른거죠,그것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이것은다른거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거기는저소득120퍼센트평균소득의,저한테주신자료가그런기준이고여기는취약계층0세에서12세이래가지고달라요.그렇죠?다른데어쨌든소득이낮은분들한테해서ADHD에,하는일은비슷한거죠,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거기는8명이고여기는19명인데거기는예산이180,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바우처형태로그것은지원이되는것으로,
경숙
윤경숙위원장
바우처형태로해서그렇게되어있더라고요,아까자료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런데이것은프로그램으로하는것,강사비가많이들고그래서그런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강사비가한번프로그램을진행을할때대학교수하고보조강사를해서2명이오는데한회기에한2시간씩정도해서거의50만원정도강사비가집행이되기때문에비용이조금많이들긴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제가대상과목적과사업의효율성이런것의측면에서검토했을때취약계층0세에서12세아동이란말이죠,아동하고가족?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지금저한테주신자료가241명이에요.그런데상반기10명,하반기9명이게좀고개가갸우뚱했고,또역량교육도차시별10명씩이렇게재료비까지있고그런데241명중에10명,10명이이렇게예산이쓰이는게합리적인가에약간의문이들었어요.왜냐하니까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은지원대상자수가157명이면서비고란에있는것을보니까통합사례관리할때5명이가구를방문해서이렇게,이러니까이런데예산이오히려,이건예산이없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교재를가지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가지고하는거라고지원액이그렇게되어있어요.이게더,제개인소견입니다마는바람직한사업이아닌가.취약계층의아동들한테골고루혜택이돌아가는이런사업에포인트를맞춘다면오히려몇분이라도방문하면서이렇게교육이이루어지면골고루혜택을받는데,이240명에이렇게전반기10명,후반기10명이것은바람직한사업일까그렇게생각이들었어요. 역량교육은쌀을활용한조리실습이런건데0세에서12세아동,초등학생,유치원생이런아이들에게골고루다같이했다면저는뭐,너무소수가해서또다른특혜가아닌가하는생각이든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조금부가설명을드리면업무보고서에다담지를못한맞춤형서비스가안경지원이라든가아토피프로그램이라든가밀키트배송또그이외에도부모교육도있고드림아카데미도있고성장프로젝트,심리지원이런다양한,사실은사업이굉장히많아서그것을아마우리직원이보고서에는다담지를못하고특별히강점을두는프로그램만세가지를담다보니그렇게되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다양한프로그램이있는데대표적인프로그램만3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그런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쌀을활용한조리실습을했다하는데재료비도있고강사비도있다면240명중에10명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아마저희가대상아동중에한부모가정자녀가많다보니그중에서도부자가정이나이런집아이들대상으로해서그런좀음식을만드는교육을같이하는것이필요하다라는판단하에서그게이루어진것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요.그런데도1,2차두번했다고해서음식을만드는과정을많이숙지를할수있을런가모르겠고.예,알겠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안계시죠?
허원구위원
이계철국장님께해도되겠습니까?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니요.지금은이렇게왔다갔다하면안되고요.복지정책과장님에대한순서고요.아까는,말씀을미리해주셔야,국장님한테는.
허원구위원
국장님께서하신게그냥넘어갔기때문에한거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잠깐시간드릴테니까,잠깐기다려주세요. 서경숙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특별히허원구위원님께서이계철복지문화국장님께질의해주십시오.
허원구위원
국장님,제가이렇게말씀드리는이유중의하나는다른것이아니라우리이계철국장님께서복지문화국의총리더자이고리더자의방향에따라서정책이바뀌고우리가바아에서향하는길도달라지리라고보기때문에말씀을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결과로정책의방향하고행정의변화를요구하는것입니다.만약에그렇지않다면연구용역의가치는없는것과같습니다.가치와사회복지발전에영향이크기에우리는연구용역을전문기관에세금을들여수행하는것이라고보여집니다.그래서안양시의복지방향성과시민의삶의질을높이기위해서는기초적인자료가되는것이분명하다고저는보여집니다.정확한근거와통계조사와문헌조사,학문적깊이가있는전문가에의해서객관적이고과학적인사실로방향성을제시하는것이우리이계철국장님이할역할이라고보여지고있습니다.그래서객관적인결과로사회복지의방향성을찾아가는것이연구용역의큰목적이라고저는보여집니다.지금까지연구한연구용역을통해안양시에맞는맞춤형복지가이루어져야한다고저는보고있습니다.예전부터해온복지가아니라시대가변하고다양한문화에맞는복지가실천되어야한다고저는보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우리이계철국장님께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코로나에서가장필요한것이무엇입니까?’라고여쭤봤을때아동과청년과노인들은돌봄서비스에서큰관심을보이고있습니다.그런데이용역자료의지역사회보장조사를보면,아동의돌봄을보면경기도의평균보다안양은조금높습니다.즉,뭐냐하면아동돌봄서비스는경기도의평균적으로서비스를하고있다라고보여지고,그다음에노인에대한돌봄서비스는어떻냐라고여쭤본객관적인자료를보면굉장히큰차이로‘돌봄서비스의전반적인만족이낮습니다’,‘불만입니다’라고결과가나왔고,그리고장애인들에대해서‘전반적인돌봄서비스가어떻습니까?’라고물어봤을때이역시장애인또한‘굉장히불만스럽습니다’라고나왔습니다.그러면국장님,이런결과가나왔다면우리가1회,2회,3회,4회,5회까지오면서이런자료의바탕에의해서우리는정책을만들었다고저는보여집니다.그러면예전에비해서노인과장애인들에대한돌봄서비스의만족도가좀높아야된다고생각이드는데우리가31개시군구중에이점수가나왔다면,평균이하면31개시군구면16이나17정도가되는데20위정도가되지않나라고생각이들고있습니다. 국장님,앞으로우리노인과장애인들에대한돌봄서비스의방향은어떻게가지고갈계획이있으십니까?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우리시의장애인복지정책이제가봤을때는그렇게경기도31개시군중에서낮다고보지는않거든요.그런데저도이조사결과보고좀당황스러웠었는데요.그만큼우리가시민들에게체감도있는,접근성있는정책이좀부족하지않았나.그러면서그런정책의홍보도중요하다는생각을했고요.또장애인돌봄이지금우리시가부족한것으로나왔는데,이런부분들은저희가장애인복지정책에서장애인중에가장큰부분이시설인데우리가대규모장애인종합복지관이2개소가있고또주간보호센터도8개소가있고그래서장애인돌봄이그렇게많이부족한가싶은생각이들었어요.저희가그런부분,여기서지적한부분들을보완하는의미에서도장애인복합문화관건립이장애인복지에상당부분많이좋은효과를가져다주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 노인돌봄같은경우에는저희가노인복지시설이아직부족한것은사실입니다.노인종합복지관이호계동에한군데있는데저희는권역별로노인종합복지관건립을지금계획을하고있어서당장노인돌봄이해소될부분은아니지만우리가중장기적으로추진을하고있고,또저희가지금추진하고있는게치매전문요양원건립을추진중에있어서그런부분들이많이해소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
허원구위원
국장님고맙습니다. 국장님께제가부탁말씀을드리고싶은말은이많은책을왜제가가지고왔냐면이자료의근거에의해서지역주민들의욕구를진단하시고지역사회보장조사이내용을토대로기초복지정책에있어서기초자료로활용해주기를바라고요.그리고복지서비스수요전망을어떻게하고있는지에대해서욕구같은것도이책을통해서반영이되고그리고정책기획의근거자료가되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네.
허원구위원
이자료가보면안에내용이참참신하더라고요.굉장히많은사람들이모여서기획을하고의논도하고회의도한자료가역력히보이더라고요.그런데이렇게소중한자료를사장시키지마시고이것을토대로해서정말로분석하고이자료를연구하여서안양시가균형발전이있는복지가될수있도록우리이계철국장님께서노력해주신다면우리안양시가한단계복지가더높아지지않을까.불만이있는곳을찾아가고약한부분이있는것을도와주고이러면훨씬더좋아질거라고저는보여집니다. 그리고한가지더여쭤보겠습니다.이책의특징중의하나가유일하게안양만별도로실시한게있어요.청소년에관련돼서여론조사를하였더라고요.다른기관에서하지않은조사인데한번여쭤보겠습니다. ‘우리안양시는청년의삶의질개선을위해서가장우선시돼야할정책이무엇입니까?’라고물어봤어요,청년들한테.국장님,뭐라고보여지십니까?국장님께서사회복지수장님으로서우리청년들은어떤것이생활정책에가장필요하다라고느껴지십니까?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가장큰게주거지원과일자리가아닐까생각이듭니다.
허원구위원
1위가뭐냐하면요‘취업과일자리제공과고용안정을위한정책이필요합니다.’라고적혔고요.두번째가뭐냐하면빈곤과취약한환경에있는청년대상생계비를,살기가어렵다는거죠.생계가막막하기때문에우리안양시의청년들이인근의조금더주거비가싼쪽으로이동을합니다.조금전에우리국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우리인구분포중에젊은층이가장유출이많다라고한것처럼그유출이많은이유중의하나가연구결과에보면주거비와직장문제인데이런지표를통해서복지정책도만들어갔으면좋겠습니다.왜냐하면사람들이욕구가있는데그욕구를충족시켜주는것이복지이지,욕구에반하는도움을준다는것은복지가아니라고저는보여집니다. 그러면다시한번여쭤보겠습니다.‘우리안양시의청년정책의우선적대상은누가되었으면좋겠습니까?’라고물어봤습니다.‘청년정책에대해서대상은누가되었으면좋겠습니까?’그리고‘누구부터지원하고누구부터도와줬으면좋겠습니까?’라는질의입니다.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청년정책이요?
허원구위원
네.그러니까우리청년들한테‘어떤사람한테지원을해줘야될까요?’라고물어봤어요,청년들한테.그랬더니첫번째가뭐라고했냐면‘모든청년에게해주십시오’라고나왔어요.두번째가뭐냐하면‘저소득층이나취약계약을도와주십시오’라고하는것은뭐냐하면‘살기가어렵습니다.저좀도와주세요.안양에살기가어렵습니다.제가조금만도와준다면노력하고재활해서안양을발전시키는데청년으로도약하겠습니다.’이뜻이거든요.그렇기때문에국장님께서는이런지표를,제가이것을하나하나짚어서이야기하고싶지만그건국장님하고저하고나중에일대일로만나서우리가안양시발전을위해서협의하고이런지표를통해서조금더좋은방향으로갈수있는2023년도가되었으면하는바람으로서제가국장님께부탁말씀을드립니다. 우리남궁규미과장님도계시고서과장님도계시고다있지만제가몇번몇번만나보면정말로열심히하시더라고요.불철주야로열심히하시고인간적이고따뜻한면이참많은데,조금더안양시가발전할수있는방향으로가는것이저와우리공직자가해야할가장최종목표가아닌가라고생각해서이말씀을드립니다. 이것으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그러면한용호문화관광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한용호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윤경숙위원장님께서예술단체와시립예술단의예산비율을경기도내타지자체와비교‧분석할수있는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어서김보영위원님께서행감자료101쪽에문화원위탁지원금이2020년에5억9천만원,2021년에5억3천만원,그리고2022년에8억8천만원인데이렇게증액된사유등6건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어서김정중위원님께서업무보고45쪽에‘관광홍보마케팅추진’에서우리안양시를소개하는안내소나센터가어디에있는지에대한자료제출등2건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어서허원구위원님께서행감자료95쪽에구서이면사무소관리동보수정비사업1억9천만원중8천900만원이집행되고1억68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아있는데집행액보다집행잔액이많은이유등4건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윤해동위원님께서행감자료123쪽에국악협회예산미집행사유등2건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곽동윤위원님께서행감자료91쪽에시립예술단활동지원에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의이월및불용처리액에대한사유등6건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한용호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윤해동위원입니다. 일단첫번째것은짧게한번질의드릴게요. 국악협회예산미집행사유가부당사용이확인되었다고그러는데이내용이뭡니까?부당사용확인이라는게무슨말이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사업이끝나면사업결과및예산정산보고를하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그정산보고과정에서금액의계산이잘안맞고부당집행된사례가있어서저희들이약340만원정도회수를했습니다.예를들면시상금을저희들이당초에사업계획받을때대상은200만원으로했는데요나중에사업정산결과보고서를받아보니대상으로상금이250만원이집행됐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50만원을환수를했습니다.이러한금액들을총합쳐서340만원을반환조치를했고그리고이에대한페널티로그다음년도에1년간보조금지원을제한했습니다.
윤해동위원
부당사용내용이그거였다는말씀이신거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다음질의는요안양시사편찬작업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이게시에서직접하는게아니고안양문화원으로위탁을해서지금하는거잖아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사업을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런데이게내용을쭉보게되면조금뭐가안맞는게있어요.예를들어서이사업기간이언제부터언제까지입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2021년부터2025년까지4년7개월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렇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윤해동위원
4년7개월의계약기간인데여기위탁기관을안양문화원으로했고요계약을3년을했습니다.그밑에당구장표시를해서뭐라고되어있냐면3년계약종료후에성과평가등을반영하여재계약또는신규위탁여부를결정해요.이게4년7개월짜리용역이3년후에기관을바꿀수있습니까,그러면?그동안3년동안해왔던것은어떻게되는거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중간에현실적으로바꾸기는어렵겠지만그래도이사업진행에워낙많은예산이투입이되고하니매년1년마다사업계획을세워서감독을하고정확하게이행이됐을때또다음연도사업계획을받아서이행을점검하고잘됐을때그리고3년이후에,
윤해동위원
그얘기가아니고요.다시말씀드립니다.4년7개월짜리용역을3년간계약을해서그결과를토대로해서재계약또는다른기관으로의이전을검토한다는거잖아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이게논리적으로맞습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아마3년뒤에상당히많은부분이진행이돼왔는데중간에서바꾸기는어렵기는할거라고생각합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바꾸지못할것을왜그렇게계약을합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아마다른화성,수원이런데도대부분그렇게진행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화성,수원은요연구기관이4년7개월이아닙니다.그것비교하시면안되고요.왜냐하면화성같은경우는6년4개월짜리고요경남김해시는7년짜리입니다.제말은예를들어서계약기간을1년반또는2년으로해서바꾼다면이해가됩니다.그런데현실적으로수탁기관을바꿀수없는상태로계약을했다는것은이게좀이상한거예요,뭐가.왜계약을그렇게하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어떤특별한이유가있어서그런것은아니고,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면4년7개월로계약을하면되지않습니까?어차피못바꿀거라면.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렇게됐을경우에혹시사업진행과정에서수탁자가미흡한부분이있더라도계약기간대로계속진행이되어야되기때문에,
윤해동위원
그러면2년으로해야죠.그러면중간단계가오기전으로해야죠.이미계약기간의3분의2가넘어간상태에서바꿀수없게만들어놓으면끝까지가겠다는얘기밖에안되는거예요.중간이넘기전에한번검증을하든가전체를하든가해야맞는거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렇지않습니까?그래서앞으로는이런것을수탁하실때는요그것을계산해서하셔야돼요.‘그냥관례적으로3년했으니까3년짜리한다’이렇게하지마시고,이시사편찬작업이제가한번여쭤볼게요,그러면.시사편찬작업이굉장히중요한작업입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굉장히중요하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왜계약을그렇게합니까?그러니까관례적으로그랬다해서그렇게하시면안되고요.앞으로는이런것을신중하게하셔야되고요. 그다음에또하나는제가이것을쭉보다보니까조금이해가안되는게많은데요.예를들어서요안양시사편찬을했었죠,과거에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두차례했었습니다.
윤해동위원
했었죠.가장최근에한게언제입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2008년,약13년정도됐습니다.
윤해동위원
2008년도에했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래서15년이경과를했기때문에한다는거잖아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면안양시사편찬기준이15년주기인가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렇지않죠?그런데왜15년만에하는거죠?이유가있습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특별한이유는없고요.그이후에많은안양의역사도새롭게생겨난부분도있고또그전에는8권으로시사가발행이됐었는데요.거기에담기지못한부분들도근래에보니까요즘에디지털작업이되면서아주방대한자료로시사를하는추세가있습니다.그래서,
윤해동위원
과장님,제가묻는것은그게아니고요.우리가자료를보시면아시겠지만2008년도에시사편찬기준이어떻게되어있냐하면선사시대부터2006년12월31일까지예요,선사시대부터.이것수백수천년간을연구한거잖아요.그런데그로부터15년이지났어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대상기간이선사시대부터라는이야기,
윤해동위원
예?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자료작성대상기간이,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자료조사대상이그렇다는거잖아요.그러니까선사시대부터2006년까지,그러니까수천년의역사를편찬한거잖아요,결국은.그때용역비가9억5천이었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수천년간의역사를캐내는데.그러면제가역으로2008년이후에지금까지15년이흘렀습니다.물론디지털화되고전산화되고다알아요.그러나그것은기능적인요소입니다.안양시사편찬의목적이디지털화,전산화는아닐거예요,분명히.역사를기록하는거잖아요,결국은.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15년사이에변한우리안양이선사시대부터2006년까지보다더많이변했나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런부분도있지만15년간의역사는일부분이고기존에2008년에발행했던자료분량이8권으로발행이됐었는데요,아마거기에수록되지못한부분도많이있기때문에이번기회에,
윤해동위원
아니,잠깐만요.그러면그당시에그내용을수록하지못했다는것은연구가부실했다는얘기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부실했다라기보다는어떤분량,방향설정을할때‘8권정도의규모로시사를발행하자’해서그렇게됐던거고,일부러고의로누락했다는것은아니고요.그당시에시사편찬을이정도분량의규모로하자라는방향이설정돼서그만큼의작업이이루어졌던것이지,
윤해동위원
책의분량이나권수는중요하지가않아요.우리가연구다해보잖아요.책의권수라고하는것은8권짜리100권으로만들수도있는거고요.그건의미가없어요,그런것은.분량이많고분량이적고이것보다는안에내용이중요한거잖아요.8권짜리가18권된다고뭐큰일납니까?한권당가격이정해지는것은아니라는얘기예요,그연구용역비라는게.그래서선사시대때부터2006년까지의연구결과는이미안양시사로편찬돼있어요,지금.그렇죠?그런데최근15년간연구용역을하는데이게얼마입니까?18억,19억이지않습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이게뭔가앞뒤가안맞지않나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기존자료에서,
윤해동위원
아니,잠깐만.그리고또하나는저는모르겠습니다.아까도말씀드렸지만전산화,디지털로많이바뀐것은이해를하지만그것은기능적인요소고,우리안양의역사가15년동안정말로그렇게많이바뀌었나.예를들자면포도밭없어지고평촌신도시개발되고이런것은이미2008년도에다담겨있을겁니다.연도로봤을때.그렇죠?왜냐하면평촌신도시가생긴지가15년이지났으니까요.그러면최근에15년에그렇게바뀌었나요,우리안양이? 그래서제가여쭤보는것은그런데왜15년이됐는데하냐이거예요.그렇게담을게많습니까?아니면2008년도에편찬됐던게부실해서또는내용이많이빠져있어서보강하려고하는건가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두가지측면다있습니다.부족했던부분보강하려는측면하고그다음에그이후15년간의최근현대역사를함께추가로수록할계획이고요.전체저희들이예상하고있는분량규모는한15권에서20권정도그정도의분량을발행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저는최근15년에변한것은요급격하게변하기는했지만역사를편찬할만큼많이변했다고는안봐요.그정도까지는아니라고봅니다,솔직히말해서.선사시대부터2006년이것은충분히이해가되지요.왜?기록을안해놓으면다까먹으니까요.그러나최근15년에그렇게책을펴낼만큼많이바뀌었나?이것은조금오버가아닌가싶고요. 그다음에하나더질의할게요.이것주요업무보고에43페이지에보시면요,향후계획이나와있어요.향후계획에보시면‘분야별조사‧연구사업용역발주’’22년11월부터12월.그런데또밑에내려가면분야별조사‧연구사업추가용역발주2023년3월부터4월.불과3개월만에똑같은내용을추가발주를하는데이담겨있는내용이그렇게다른가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똑같은내용은아니고요.일단저희들이,
윤해동위원
세부내용이없어서질의드리는거예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편찬분야를예를들면선사시대,뭐시기별로도할수도있고아니면어떤대상분야별로도할수도있고10개분야가될수도있고20개분야가될수도있고요,워낙방대한자료를조사하다보니까.그래서그분야별로쪼개서작은것은1천만원짜리용역이될수도있고큰것은3,4천만원짜리용역이될수있고그래서수많은분야중에한분야를금년중에계획을했는데아직미처진행이못되고있고요.추가라고표현을해드린것은내년도에는십여개이상의여러개분야별로발주가될계획입니다.그래서추가발주라는표현이거기에적혀져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굳이추가를하지말고할때한꺼번에하면안되는건가요?겨우15년의역사를연구하는데.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우선금년의예산은3천만원편성이돼있고요.내년도에8천만원용역비그리고단계별로,연도별로나가기때문에.
윤해동위원
저는다시말씀드리지만솔직히조금이해가안됩니다.왜냐하면수천년간의역사를연구하는데9억5천이들었고,15년의역사를연구하는데19억이든다.이것은조금배보다배꼽이큰경우예요.그러면다시말씀드리지만우리안양이15년동안그렇게급격하게많이바뀌었느냐그것은또아닌것같고요. 그리고이것은제가개인적인질의인데요.이것을시에서직접안하고위탁을주는이유가뭡니까?제말은최근15년의역사를제대로아는것은시가제일잘안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러니까선사시대,고대를따진다고그러면시는잘모르죠.그러니까전문연구기관이해야맞고요,그것은전문인력이필요하니까.그러나최근15년간의역사를연구하면시가제일잘알지않나요,시의역사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장단점이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윤해동위원
어떤장단점이있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추진상의효율성이라든가이런것은행정조직,기본적인보유자료이런것이있기때문에그런효율성측면에서행정기관이나을수도있겠지만그러나어떤전문성,특히문화재관련해서는문화재관련전문직종도없고다행정직이고그러다보니외부위탁을하게되고,또인근사례를보면거의대부분문화원에서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어쨌거나가장밀접한관련이있고타시사례도참고해서문화원에위탁을하였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자료에보시면타시사례가나와있어요.경남김해시는시에서직접했는데16억이에요,이것도7년간.연구기간이7년인데시에서직접함으로써16억입니다.저희는4년7개월인데19억이고요.그래서제가여쭤보는거예요,그것에대해서는. 물론이게시에서하기는어려운것은있습니다.다시말씀드리지만아주오래전의것을연구하는것은당연히위탁,수탁이돼야맞아요.그렇지만최근15년것은이게시가저는제일잘알것같은데요?이미15년정도역사면이미전산화가다돼있고요.누구보다도히스토리를잘아는게공기관입니다.그런것치고는용역비가너무비싸다는거예요.그리고또하나는이게과연,그러면앞으로도15년후에또하나요,시사편찬을?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15년후에한다는어떤계획은없습니다.15년주기가아니기때문에.
윤해동위원
그래서제가여쭤보는게그주기가기준이있느냐고여쭤보는겁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기준은없습니다.
윤해동위원
기준이없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러면다시말씀드리면우리안양이15년동안그렇게역사를편찬할만큼많이바뀌었느냐그것을제가그래서질의를드리는거예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대로어떤현대사,작은기간의사료를담으면서이많은예산이쓰여지면안된다고보고요.그다음에아까제가처음에다시설명드렸던대로기존에발간사료에서미처기록되지못한부분들,조금더세밀하고자세한방대한자료를담고그다음에또지난기간이후에현대역사기록을함께담는다는취지로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고요.예산이정말큰금액입니다.그래서절대허투루쓰이지않도록최선을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글쎄요.제가봐서는모르겠습니다.나중에연구용역이끝나고나서두시사로편찬된2008년도것하고2025년인가요?4년에편찬될것을비교해보시면아시겠지만,선사시대부터아마크게변할것은없어요,별로.물론새로발굴된문화재도있을수있겠으나결국은기존것다인용할수밖에없고요.결국은최근15년이주가될수밖에없어요.그런데그것치고는너무과하다는생각이드는겁니다.그래서앞으로이런연구용역을하실때는체계적으로하셔야됩니다.이게다우리세금이잖아요.예를들어서만에하나나중에딱편찬서가나왔는데크게바뀐게없다그러면그책임은누가질겁니까?이미전산화다돼있는그것을,시에있는자료다있을텐데그자료갖다딱수록을했다면거기에대한비판이또있을수있잖아요.그렇지않습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사업이그렇게진행되도록저희하지는않고요.중간중간계속점검하면서1년마다다음연도의사업계획받아서그대로진행하고이런과정들을철저히저희들이지도감독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저희시사편찬위원회에서도위원님들이여러분이계시기때문에문화원에서위수탁자가진행하는과정들은일일이하나하나다편찬위원회심사를받고의결을받아서진행하도록단계별로철저히감독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제가드리는말씀은문화원이무능하다거나문화원이못미덥다거나그런얘기를하는게아니에요.문화원이니까당연히전문성이문화쪽으로있을수밖에없겠죠.그것을말씀드리는게아니고,앞으로이런용역을발생시킬때는조금더고민을많이하고예를들어서15년동안제가봐서는그렇게많이바뀐것같지는않거든요.그렇다면20년,30년주기로해도되지않겠냐는얘기예요.이게왜그러냐하면만약에이번에선례가돼서15년만에했잖아요?그러면또앞으로15년후에는이자체가선례기때문에‘과거에도15년만에했다.이번에도15년만에해야한다.’는주장이반드시나옵니다.그럼이게결국은암묵적으로15년단위가돼버리는거예요.그런데15년동안실을게별로없어요.그럼계속카피,카피,카피가는겁니다.제가그것을지적드리는겁니다.그래서앞으로는이런것좀신중하게했으면좋겠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무슨말씀이신지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해동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것저도공감하는부분이좀있어서우리과장님께조금추가적인게필요하다궁금증이요.열심히잘해주시고계시는데,과장님이오시기전이에요.그렇죠?그래서이것은과장님계실때한것도아닌데어쨌든간에사업기간과위탁기관의기간이이해할수없게설정이돼있다는것은지금굉장히공감이많이돼요. 과장님,처음시작기간은제가이내용으로봐서자료내용으로봐서이해를해요.2021년5월에사업기간이시작됐는데추진경과보니까재공고도내고이런과정때문에위탁기관선정이11월로된것은이해갔어요.그런데이기간끝부분이요.조금일반인,전문가가아닌사람이라도이해하기어려운게사업기간은아직남아있어요.사업기간이2025년11월까지인데이사업을위해서위탁을준기관은그1년전에벌써끝나버리잖아요.그렇죠?이서면답변서에의하면.서면답변서의첫장에사업기간과위탁기관이있어요.사업기간은’25년11월인데밑에보니까이사업을해라하고위탁한그기간은더짧아요.사업이완수되기1년전에벌써위탁은끝나버리는상황이라누가봐도이해가안가는거죠.지적하신부분이저는공감이가는데그게어떻게해소가될까요?그리고밑에또성과평가등을반영하여재계약하거나신규위탁여부를결정하겠다하는부분도이해가안가죠.왜?장기간에걸쳐서이렇게위탁을믿고줘놓고심사위원회까지선정해서,예,말씀해주세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제가다시한번조금전에윤해동위원님께서질의를해주셨던내용인데요.저희「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아마장기사업일경우에장기적으로계약해놓고중간에미진한부분이발생하거나했을경우를대비해서3년단위로끊어서그렇게계약을하게끔조례에돼있어서,아마제가아까답변드렸던취지는같은취지인것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조례가?제가조례를한번찾아볼게요,그럼.조례가문제가있어요,그러면.왜냐하면이렇게됐을경우누가봐도사업기간은이렇게긴데이만큼인데,이사업을위해서위탁을줘놓고1년전에위탁기간이끝나서다시뭐를평가하겠어요,이제완성되려면얼마안남았는데.그것이조례에의한거라면저희가조례를다시봐야되겠어요.그렇죠?그러면되겠네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조례상에는그렇게규정은되어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조례규정에맞추다보니까이런사항이발생이되네요.윤해동위원님께서궁금해하시는사항이요.
윤해동위원
그조례가어떤조례인지정확하게추후에알려주십시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민간위탁조례가있어요.그것을찾아보면되고,이것이지금잘못됐기때문에원인귀결의끈을찾아보니까,조례에의한것을지키다보니까사업기간과위탁기간이언밸런스(unbalance)가되는이런현상이되기때문에다른타지자체의조례도한번검토해보고그것은저희가하겠습니다,그러면.예,그럼이해갔습니다,정확하게.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예,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몇가지에대해서추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제가질의드렸던안양시관광종합안내센터운영관련해서추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운영인력이지금2명,주5일근무그리고주말2인이라고쓰여있는데,혹시주말2인이라는뜻은어떻게이해를하면될까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주로방문객들이찾아오는날짜가주말이기때문에그주말에쉴수가없어서두사람이교대로하고,그러니까한사람은토요일을하면한사람은일요일을한다든지이렇게교대로하면서근무자들이쉬는날짜는주중에쉬게됩니다.그래서그런뜻입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리고누적방문객이5천472명,그러면월평균약550명인데이것을조금더다시계산해보면일일이용자는많아야한20명정도로봐도될까요,그러면?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을평균적으로하면그렇겠습니다.그런데집중은주말에집중이되고요.
곽동윤위원
이분들의전문능력이필요한부분이혹시있을까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전문성보다는제가봐서는친절성이라든지이런부분이우선이지않을까싶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렇다면이분들이관광에대한전공자라든지혹은그런관련자격증이있다거나그런것은아닌건가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자격증보유자는아닙니다.문화예술재단에서자체인력으로운영을하고있는데요.기본적인저희들이교육은예술공원이라든지안양9경이라든가APAP라든지안양시에서이루어지는문화예술사업들에대한교육은그분들한테시킵니다.시켜서다주지를시킨다음에근무를하도록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지금답변하시면서도약간나왔는데,제가예산세부내역을보고이해가안된게예산세부내역이이게그러니까블라인드설치그리고문화관광해설돌출간판해서100만원인데,어떻게보면제일중요한게인건비같은데인건비가여기예산에포함이안되어있는데혹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이부분은수용비성격으로어디고장났을때고치는비용이고요.인건비와관련해서는문화예술재단의자체인력으로하기때문에저희시예산으로세워져있지않고문화예술재단그예산의인건비로포함돼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부분이조금잘못됐다고생각이드는게엄연히이름이안양시관광종합안내센터인데문화예술재단에혹시관광업무가있습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포괄적으로되어있고그다음에시에서어떤사무를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될경우에는위탁을할수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문화예술재단하고그부분에대해서운영위탁계약도맺었고요.그래서구체적으로시장이운영에대해서업무위탁의형식을빌려서하도록그렇게정해져있습니다.
곽동윤위원
혹시그계약은언제맺은계약일까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2021년도에센터가개소가돼서아마개소와동시에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그계약관련된서류를추가로제출해주셨으면좋겠고,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이인력비도문화예술재단이아니고문화관광과예산으로하는게저는맞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이게물론안양예술공원이라는특성이있어서문화예술재단과아예관련이없는것은아니겠지만이부분에대해서어쨌든여기의핵심은관광을종합적으로안내하는곳인데그것을문화예술재단에,엄연히말하면관광전문부서가있는것도아닌데거기에서인력비만,고용도그러면문화예술재단에서하고있는건가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이분들을관리하고고용하는것도문화예술재단이하고있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예.그부분을저희들이처음에검토를했는데아마저희시에서는저희들총액인건비라는시스템도있고그다음에우선지금조직이아마조직관리팀에서는굉장히고민을많이하고있습니다.그래서조직관리팀하고협의를해보니시에서상당히어려움이많다고하고,그다음에위원님말씀하신대로업무적인예술작품이라든지APAP라든지예술공원이라든지업무적인연관성도그쪽이많고해서여러가지종합적으로판단해서그쪽에서사무를위탁해서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럼여기서또질의가이어질수밖에없는게인건비지출이문화예술재단에서된다고하셨는데그러면그인건비만큼문화예술재단에서는고유업무에인건비를못쓴다고보는게맞습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런데예산운용상의나름인데요.일단재단예산으로운영이되고있는것은맞고그다음에인건비부분을문화예술재단에서예산편성할때거기에는여러가지사업비그다음에포괄적인사업비여러가지있을텐데요,거기에서자체적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나중에계약서가오면확인을해봐야될것같은데,이게문화예술재단에서도흔쾌히동의를한부분이라고볼수있을까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흔쾌히동의했다기보다는어쨌든문화예술재단에서는업무를떠맡는것은기분좋은일은아닐거라고생각합니다.그러나현실적으로저희하고시에서시나름대로의입장이있고하니협의과정을통해서협의를통해서이루어졌습니다.
곽동윤위원
나중에또문화예술재단내일질의가있을때아마봐야될문제겠지만문화예술재단에서인력을어떻게쓰는지도살펴봐야겠지만지금이구조대로라면문화예술재단입장에서는본인들고유업무에쓸2명의인건비분량이나쁘게표현하면뺏겼다고저는보여지는부분이있고,그리고관광종합안내센터라는취지에있어서도계속똑같은말이반복되지만아무리예술공원과그특성이있다하더라도아까제가말씀드린관광안내에조금더특화된인력을뽑아야된다생각하고,그렇다면이부분이문화예술재단이하는것은더더욱이부적절하다고생각합니다.그런의미에서저는이것을문화관광과가조금더주도적으로예산을확보해서전문인력을더교육도시키고뽑아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물론방금말씀해주신대로인력을운용하는어려움이있을것도이해하지만이부분에대해서는저는시정이필요하다고생각해서이따계약서가오면그러고나서조금더얘기를할수있을것같습니다.과장님말씀해주세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참고로잠깐설명을드리면저희같은경우학예사도얼마전에그만두게됐는데요.학예사1명을또충원해야되고문화유산관련해서업무가또많이늘어서저희들이보조인력도1명필요하고현실적으로관광안내센터안내직원아니라도저희다른기본적인업무하는데도인력이더필요한데도불구하고조직관리팀에계속찾아가서이야기해도인건비문제,조직정원문제이런것때문에안된다고수없이답변을하거든요.만약에저희문화관광과에서방금말씀하신관광안내센터인력2명을채용할수있는여력이생긴다고하면저희입장에서는그인원보다는문화유산업무라든지다른기본적인업무거기에우선적으로채용하지,저희현실적인여건이그렇다는말씀을잠깐드렸습니다.
곽동윤위원
일단부서입장에서는부서도2명을직접채용해서쓰고싶지만어쨌든조직관리의더큰문제가있기때문에어렵다는것을일단그렇게이해를하도록하겠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예.
곽동윤위원
그다음에몇가지만더추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술작품구매관련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제가구매내역과보관혹은전시장소에대해서만여쭤봤었는데사실저번결산심의때다른위원님께서구매절차에대해서도질의를하신적이있었습니다.그래서그당시답변을참고해서보면구매할작품을선정하는것은작품추천은한국예총안양지회에서받고감정의뢰를해서구입계획을수립후문화관광과가회계과에계약의뢰해서작품을구입하는과정으로알고있는데혹시맞습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그렇게구입한작품을매년3천만원씩구매하는것이맞습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원론적인질의하나만드리겠습니다. 왜우리시에서는이런예술작품을세금으로구입해야된다고생각을하십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다른이유는없습니다.지역문화예술인들을지원해주고자하는그런취지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지역예술인들을지원하는것이가장큰이유라고하셨고저도그취지에적극공감을합니다.우리지역예술작가들을더발굴하고키워내는것이어떻게보면시의의무이고또이게궁극적으로는세금이들어가는게낭비가아니고우리안양시민들의문화수준이높아지고삶의질이올라가는데도움이된다생각해서3천만원을들이는것자체는문제가없다고생각하는데,제가생각하는문제지점은다른게아니고보관장소에대한문제입니다.보관장소지금2020년부터해서쭉받았는데보관장소가시청7층복도,안전행정국국장실,안양시의회,시청5층복도,회계과사무실이렇게되어있는데저도시청6층,5층,7층을사실갈일이거의없고안양시민들은더더욱이갈일이없을것같습니다.그래서이게취지와,그래서좀안맞는부분이이런부분같습니다.이작품을구매해서이작가들이일시적으로작품구매금액을통해서조금씩삶에도움이될수는있겠지만이런작가들이있다,우리안양시에이렇게역량있는작가들이있는것을더많은안양시민들이알수있는방법까지는고민이부족했던것같은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우선그동안에구입했던작품들이수량이많아지다보니사실시청복도도거의다가득채워져서포화상태에이르렀고,그래서일차적으로의회를비롯해서구청이라든지지금수요조사공문이나가있습니다.그래서필요한데에일차적으로배분을하고요.그다음에기회가된다면시민축제라든지아니면봄철어떤예술제라든지할때외부에전시하는방안도함께고려해보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아쉬움이드는게우리9경을선정을했는데안양시9경,1경이아시다시피안양예술공원입니다.그래서안양예술공원이어떤부분이아쉽냐하면아직도많은분들께서는안양유원지라고부르는분들도경우도많습니다.특히안양에서오래사신분들일수록.그이유는단순히이게입에익어서라기보다는아직도안양예술공원이많이노력을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예술공원에걸맞은모습이부족해서였지않나라는생각도듭니다.그런차원에서이렇게구매한작품들,특히지금말씀해주셨지만앞으로도계속작품은꾸준히구매할텐데시청복도가한없이공간이있는것은아니고자칫하다가는이작품들이전시될곳이없어서창고로들어가야될수도있을것같습니다.제가얼마전에만난화가한분께서는이작품이창고에들어가는것은사실상무덤에들어가는거라는표현도하셨습니다.그만큼작가들에게도이것은좋지않은일이고이작품을알지못하게되는시민들에게도손해고결과적으로는다시세금의문제로돌아와서세금이낭비되는문제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예술공원에있는공간들,예를들어서안양박물관있는건물부지가됐든혹은예를들어내년에혹시벚꽃축제가열린다면그곳에공간을마련한다든지부서에서조금더적극적으로공간을확보하려는노력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시가가용할수있는부지들이또생각을해보면충분히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실제로APAP이번에7같은경우도안양예술공원뿐만아니고검역원부지를활용하는것처럼문화관광과에서도이작품들을단순히구매하고끝나는것이아니고더많은시민들에게알려질수있도록그공간에대한활용방안들을적극적으로생각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혹시이에대해서답변하실내용있으십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일단한번고민은하겠습니다.다른어떤예술관련행사가있을때거기에도같이참여해서이작품을전시한다든지아니면단독으로기획해서일정기간예술공원안에서한다든지구체적인부분은고민이필요할것같습니다.지금여기서직접답변드리기는곤란하고아무튼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은충분히이해를했고그부분에대해서검토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마지막으로이달의안양9경관련해서한가지만질의드리고마무리하겠습니다. 이아이템자체는되게시민들에게좋은관광을할수있는기회가될것같은데제가사업개요를보고조금의아했던게회당15명하고아까언급이살짝됐었던관광종합안내센터그리고문화관광과로유선신청이라고쓰여있습니다.그러면지금이말대로라면말그대로전화를해서만신청을할수있는것이맞나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전화또는직접방문한다든지그렇게신청해서접수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향후계획에보면참여인원확대를위해SNS홍보및관내학교에안내공문을발송한다고했는데,이게SNS홍보를이렇게해서시민들이‘이것되게프로그램이좋다’라는생각을하더라도신청은지금구조대로라면전화로하게되는이런상황이될것같은데,이부분도물론비용이드는문제가있을것같지만최소한온라인신청을받을수있는개선방향을해야될것같습니다.그래서더많은우리안양시민들이참여할수있도록지금2022년,내년2023년인데유선신청만받는것은시대에맞지않는것같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꼭부서에서다양한신청방법들을강구해서더많은안양시민들이혜택을볼수있도록이부분역시대책을마련해주시면좋겠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8대때부터있었던시예술작품구매가그때부터도위원님께서관심을다들가져주신부분인데요.3년간보니까45개네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제가이주민센터각하나씩드리면어떨까하는생각을제가해봤어요.제가회의를가면주민센터에는회의에오시는주민들이많잖아요.그런데입구에보니까엘리베이터에도시화,저는시같은것도관심이있어가지고시화전시회하면그기간말고또구입해서여러사람들이볼수있으면좋겠다느낌을주는그런시들이많았는데항상한개가계속몇년간걸려있더라고요.그래서조금안타까워서인력이없나보다이렇게생각했는데만약에좋은작품들을하나씩주신다면시민들이많이오고가는그런공간에엘리베이터타려고하다가눌러놓고많이보게되거든요.석수2동에도그렇게되어있는데그대로있어요,그게계속,몇년째가면.저는회의하러가면그런아쉬움이있어서생각을해봤는데이게소유권이어디에있나요,구입하면?시청에있나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만약에신청이들어오면관리전환을시켜줄겁니다.그래서현재각주민센터에공문이가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가있어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원해야지만그게가잖아요.그렇죠?원하지않으면보낼수없잖아요.그렇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왜냐하면관리문제가있기때문에원하지않는데강제로떠밀어줄수는없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강제로는아니지만권하는것은좋을것같아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원하면다줄계획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렇죠.왜냐하면주민이많이오가는공간은일단시청사보다는무슨서류를떼러오든회의를하러오든주민센터니까,지금3년간보면45개면적어도몇개만남겨놓고각1개씩을권고를하면‘노(no)’하면안된다그랬는데글쎄왜‘노’를할까,주민들이많이다니는그런공간에다딱걸어놓으면너무멋진작품도많을텐데.그것은그런식으로정리를했으면좋겠어요.그렇죠?8대부터위원님들이다관심이있었던내용인것같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항상열심히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또허원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허원구위원
문화관광과의한용호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시립합창단,시립소년소녀합창단,문화예술재단,안양문화원이것을관리감독하는주무부서입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허원구위원
어느선까지관리감독을하지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시립합창단은저희직접관리하고있고요.그다음에문화원같은경우는저희보조금지원단체이기때문에보조금예산지원범위내에서지도감독권한이있고,문화예술재단같은경우는시의출연기관이기때문에지도감독범위가훨씬더넓고깊다고할수있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알겠습니다.예,됐습니다. 그러면제가시립합창단에서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페이지111페이지를보시면초청및협연연주회가있습니다.비용을지불합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초청은지급하고요또반대로저희들이가게되면지급을받고그럽니다.
허원구위원
그냥초청을하면,예를들어서대구나서울시립합창단이안양에오면이분들에게초청에관련된어느정도소정의비용이지불이됩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이자료는111쪽말씀하시는거죠?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여기에있는자료는그쪽의초청을받아서저희갔다는,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저의말씀은저희에게올수도있지않습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오면저희들이지급합니다.
허원구위원
주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지불합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그지불내용이우리예산집행내역에있습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당연히예산에편성이돼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또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그러면우리가합창단의출연자가외부로나가죠?그러면그출연료가우리수입으로잡히는겁니까,아니면어떻게잡히는겁니까,그비용은?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저희합창단의공적인활동이기때문에저희수입으로잡힙니다.단원개인한테가는게아니고저희수입으로잡힙니다.
허원구위원
저희수입이라는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시수입으로잡힙니다.
허원구위원
그수입으로인해서합창단들에게돌아갑니까,아니면그수입으로인해서시립합창단에유입이되는겁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시수입이됩니다.
허원구위원
수입으로돼가지고시립합창단의자산으로되고수입으로잡히는겁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예,좋습니다. 그러면찾아가는연주회가있습니다.보면홈페이지에가서신청서를다운로드를받아서신청을해야지만가능한겁니까,이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홈페이지를통해서든,
허원구위원
홈페이지를제가가봤더니‘양식을다운받으십시오’라는란이있더라고요.그란을다운받아서전부다작성을해서팩스로보내든지아니면직접전달해주든지그런과정을거쳐야지만가능한겁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일단정식으로접수가돼야,일단접수하는방법은저희들이그렇게안내를해놓은것이고,
허원구위원
그것은됐습니다.그러면1년에찾아가는연주를의무적으로몇회해야된다는게있습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런것은없습니다.의무적이라기보다는통상적으로분기별로한번씩기획공연또는정기공연을하고있고요.중간중간텀(term)을이용해서조금이라도더시민들에게,
허원구위원
그러면안양시립합창단은1년에몇번정도연주를해야된다는규정이있습니까?1년에12개월365일동안한번도안할수도있고100회를할수있고이것규정이있습니까,1년에몇회하라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규정은없습니다.규정은없는데요,
허원구위원
제가그것을왜말씀드리냐하면2022년1월달에보니까단1회했더라고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코로나상황이었습니다.
허원구위원
2022년올해.그리고2월달에는공연이없었습니다.그리고3월달에보니까공연이없어요.4월달에보니까2022년시립합창단기획연주라고해서1회가있고5월달에는24회정기연주가있고5월달에는3회가있고7월달에는‘찾아가는음악회’이때부터입니다.자,보세요.7월달부터7회가있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코로나상황이풀리면서진행이됐습니다.
허원구위원
8월달에는1회가있습니다,한번딱1회.제가쭉쭉쭉쭉여쭤보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뭐냐하면우리가12개월동안찾아가는연주회면평등하게,균등하게되어야되는데상반기에는전혀없어요.대부분어디냐하면하반기에,그것도누군가가신청을해서그런지모르겠습니다.하반기에집중적으로한달에10회아니면3회,4회,하반기에만집중돼있어요.그렇기때문에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왜관리감독을제가여쭤보냐면이런부분에대해서한계좌만집중하는것이아니라우리시민들의음악적인,문화적인가치를높이고즐거움과기쁨을주기위해서하는것이기때문에연균등하게찾아가는서비스가필요하지않나라는생각에의해서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금년같은경우는코로나때문에조금특수한상황이었고요.그다음에계절적인특성은있습니다.예를들어여름휴가철이라든지연말에송년분위기라든지,물론그런부분은계절적인특성은있지만그래도연중골고루나눠지도록,
허원구위원
예,골고루하여서시민들이겨울에는우울해서음악을들어서행복하고이게아니고골고루잖아요.찾아가는것이지않습니까?‘찾아가서시민들에게행복을주겠습니다’,‘기쁨을나누겠습니다’이취지이기때문에그취지에맞는집행을했으면좋겠고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리고115페이지를한번보면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1년에17명이해촉이되었어요.그거야아이들진학이나있는데,우리시립합창단은보면사망과퇴직이외에는해촉이없어요.해촉이없다는것은뭐냐하면이것이평가를해서뛰어난사람들은계속직원으로이어가고근무태만을한다든가아니면도덕성에문제가있다든가이런사람들에한해서는해촉하는게맞지않습니까?그런데지금까지해촉한내용이작년에는제가보니까사망과퇴직이외에는해촉이없더라고요.그러면이것이굉장히루즈(loose)하지않느냐.왜냐하면평가도없고해촉이없다면그냥평생동안관리없이‘그냥나는합창단원으로서활동을할수있구나’라는암묵적인허가가내어지지않나라고저는보여지기때문에,그리고또한뒤에보시면단원평가결과가있습니다.평정기준과표준평가기준항목이있는지모르겠지만‘수’에서‘가’까지등급을매깁니다.아마수에서가까지등급을매긴다는것은인사상의문제도있다라고보여지고아니면급여의차등을둘수도있다라고보여집니다.그런데이런것에서예를들어서‘가’라고등급을받으면몇번정도시정을하고해촉이나이런것을시행해야되는것이아닌가라고생각이들어서과장님께여쭤봅니다.왜냐하면해촉이지금까지없지않습니까,한번도.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해촉은없었습니다.그런데구체적으로해촉을하기위해서는구체적인해촉에해당할만한사유가있어야될것같고요.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제가말입니다,회사에서는근무태만하다든가실력이없다고그러고낙오자들에게는,왜냐하면냉정하기때문에낙오자에게는사직을받는다든가권고사직을받습니다.우리이런가운데에서도여기서도만약에도덕적인문제가있다든가,예를들어큰문제가있다든가근무태만이있다든가그럴때는해촉이되고. 우리한번과장님,시립합창단은몇시부터몇시까지근무입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10시부터15시까지중간에점심1시간있고요.하루에4시간입니다,15시까지.
허원구위원
10몇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15시까지고요중간에점심시간1시간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10시부터15시까지꼭매일나와야됩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하루에4시간씩합니다.
허원구위원
하루에4시간씩이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허원구위원
4시간의인건비나아마단원의비용같은것은제가말씀드리지않고거기까지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우리시민들이봤을때하루막일을하시는분은10시간을하는데그거랑차이가돼서는안되죠.안되지만4시간에서임금을계속올려달라고하고평가도받지않고누구는그렇게해주고꿀직업이냐라고얘기하는데그분들도굉장히열심히노력해서거기까지온것은인정이됩니다.그렇지만우리시세금으로운영되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관리를하고감독을해서철저하게,적절하게잘사용될수있냐가우리과장님께서하실일이아니냐라고저는보고요. 그리고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예술작품구매현황을제가받았습니다.조금전에곽위원이얘기한거랑똑같아요.제가그당시에도똑같이,지난번에결산때도똑같이말씀드렸는데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 제가봤을때여기에서금액을보니까대부분유화는얼마,조각은얼마이렇게형성이되어있는것같아요,가격이.맞습니까?가격이큰변동이없어요.예?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우선예산이한정이돼있고그예산범위내에서평균적인작품에지원을하려고하다보니아마매년비슷한금액으로,
허원구위원
그것은충분히이해가돼요.그런데제가받은게뭐냐하면문화예술재단도관리감독을하신다고하셨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문화예술재단은2019년도에는제가가지고있는자료에만다섯점이에요.그리고2021년도에구매한것도다섯점입니다.안양시청에서구매한가격과문화예술재단에서구매한가격이큰차이가나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재단에서구입한작품은,저희는지역에거주하고있는저희지역작가들작품을,
허원구위원
여기도지역작가입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구입한거고,
허원구위원
여기도지역작가예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거기는아마지역연고작가이지않을까싶습니다.그래서,
허원구위원
연고작가맞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지역에연고를두고활동은예를들어서다른지역에서할수도있고,그렇지만좀유명한작가라든지그럴경우에문화예술재단에서는미술평론가라든지이런전문가들이심사를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이게시청에서사시는분도제가알기로는다전문가거든요.왜냐하면자기나름대로다유명하대요.왜냐하면안양시에서구매한리스트에,여기와있는미술예총에다가의뢰를했다하지않습니까?예총에서이사람들도다유명한사람이래요.그러면밑에사람들은더유명한겁니까? 가격이어떻게되냐하면요제가보면대부분150에서200만원으로시청에서는구매했습니다.그런데안양문화예술재단은800만원,400만원이에요,기준이대부분.이런것을보면제가사고안사고에대해서문제를제시하는것이아니라형평성의원칙도맞지않고누구나가,이것을시민들이봤다고했을때이것이개인돈으로샀냐이거죠.분명히시민의세금으로산것아니겠습니까,과장님?그런데세금으로산것이어떤데는200만원이고어떤데는800만원이라고하면시민들이보시기에정말로이것이납득이가능할까라는생각이들어서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왜?문화관광과에서과장님께서조금전에말씀하신것처럼관리를하고감독을하는부서이기때문에.이출연금이전부어디겁니까?안양시의세금으로출연한것아니겠습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렇기때문에제가말씀,이게작은금액이면제가말을안드립니다.대부분안양시는많으면250,50,80이렇게했었는데안양문화예술재단은800,400,400,800,500이렇게구매가되었어요.그러니까이런것을제가지적을하는것입니다. 그리고이런것을구매했다면우리곽동윤위원님께서얘기한것처럼시민의세금을들였으면시민한테돌려줘야되지않습니까?시민한테돌려주는것은이것을시민들한테작품으로서보여주고작품의문화적가치,우리안양시민들의문화‧미술에대한견해를높이고문화적인수준을업데이트시켜야된다고생각하는데창고에방치하면,이것제가물어보겠습니다.미술품같은것은습도와이런것을다기준에맞춰야되는그런것없지않습니까?그러면어떻게되냐.시간이지나면부식이되고부식이되면버려야되는겁니다. 그렇기때문에제가과장님,내년도에는한가지제가건의를드릴게요.이많은작품을제가미술협회의부회장도만나보고누구를만나봤어요,이것때문에요.만나봤더니이분이말씀하시는게‘정말로훌륭한사람들을선정한다’라고하더라고요.자기네문화협회에서도정말로뛰어난사람들을추천한다그러더라고요.그리고한번의기회를주지두번,세번의기회는주지않는다라고하더라고요.그래서제가명단을봤더니전부다유명한사람들도,임원들도한번의기회를주지않는것을보고참공평하구나,집행기관이참잘하는구나라고제가생각이드는데,이잘하는것을시민들과나누면어떨까라는생각을많이했습니다.2023년도에는문화관광과에서안양시청앞에서전시회를한다든지아니면안양시청잔디밭에서전시회를가져서우리시민들에게돌려주는하나의프로그램을진행했으면어떨까라는것을제가과장님께말씀드립니다. 그리고또한가지여쭤볼게요.제가이것은안하려고했습니다.안하려고했는데행정사무감사에너무나많은내용이있어요. 잠깐한번물어보죠.안양문화원제대로해결이됐습니까,안됐습니까?예?저는이것을누구지적하는것이아니라안양시의문화를조금더위상을발전시키고정당한절차와정당한방법,정말로안양시민들이신뢰하는그런기관이되기를원해서하는겁니다.이것정상적으로됐습니까,안됐습니까,과장님?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문화원장선거관련해서?
허원구위원
예.왜냐하면행정사무감사자료에내용이너무많아요,그게.제가안하려고하다가이게너무많아요,내용이.그것어떻게됐습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수차례에걸쳐서설명을드리고답변을드렸듯이문화원장선거와관련해서는독립된법인의자체적인사무이고저희시에서관여할수있는범위가수탁관계,
허원구위원
됐습니다.과장님께서그런말씀을하시리라고분명히생각을했기때문에제가,자,문화원에제가보기에는내용을보니까LED교체도있고망가진사무보수공사도있고운영비도주고굉장히많은비용을문화원에줍니다. 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문화원은제가정관을읽어보고다했습니다.우리안양사람들이봤을때,타지역이봤을때안양문화원이라고하면안양에서주가되었다라고생각을하지,개인사람이주가되었다고생각할수있겠습니까?아마이것은사단법인을인준낸기관이아마복지부인지행자부인지는제가알지못하지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경기도입니다.
허원구위원
경기도입니까?경기도가했을때는이것이안양시를믿고아마인준을내주었다고생각합니다.왜냐하면안양시를믿지않았다면안양문화원이라는이름을쓰지못하게했을겁니다,분명히.그런데사단법인안양문화원을썼다는것은등뒤에안양시가있다는것이묵언적으로확인이되기때문에이법인을사용할수있는겁니다.그리고조금전에제가말씀드린것처럼LED교체,보수공사,화장실공사이런비용도우리안양시에서돈을집행하는데관리를못한다?그러면대체어디서관리를하는겁니까,과장님?이렇게돈을주는기관에서관리를못한다면.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말씀드리면문화원은저희시하고는위수탁사무계약에의해서문화원시설물도사용하고있고그다음에보조금을받아서사업도집행하고있고,그리고문화원이사진이라든지임원진이라든지회원이라든지이런구성‧운영에관한내용은정확하게정관에명시가되어있고정관에따라서운영이되고있으며그정관은반드시경기도지사의승인을받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정관대로운영이안될경우에는,
허원구위원
그러니까과장님,돈은안양시예산이지않습니까?그런데안양시예산을투입,안양시에서돈이전혀들어가지않는다그러면이런얘기할필요가없습니다.왜?돈을주지않는기관에왜우리가관리감독을해야됩니까?할필요가없습니다.그렇지만인건비부터,여기보면제가체크를해놨는데프로그램에얼마,뭐에얼마,굉장히많은프로그램이있어요.그것을안양에서다지원해주지않습니까?그지원해주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제가누가되고안되고를따지는게아니고빨리안양시가정상화가됐으면좋겠습니다.이게하루이틀일도아니고정상화가되어서우리55만의안양시민들이환영할수있는안양문화원이되기를바라고,문화를진행하고문화프로그램을진행하고문화행사를했을때당위성과정당성을인정받는그런기관이되기를바라서제가이것을얘기하는거지제가왜이런이야기를하겠습니까,위원으로서.
경숙
윤경숙위원장
잠시만요,허원구위원님.지금20분이다돼가고있습니다.정리해주시죠.
허원구위원
예. 그러니까과장님께서이런부분에대해서주무부서에서빨리빨리시민들에게납득이될수있는행위를하시고조치를취하시고행정을해줬으면하겠습니다.그러니까계속이것을미루지마시고단호하게빨리처리해주셨으면좋겠어요.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문화원업무가정상적으로조속히운영이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네,저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한과장님애쓰셨습니다.자료잘받았고요.저추가부탁드릴게요.이것은서면으로만주시면돼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김정중위원
관악수목원전면개방이언제쯤되나하고요그다음에무상양도범위가어디까지인가.다시한번말씀해드릴까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김정중위원
수목원있잖아요.수목원이언제쯤전면개방이되나.그다음에양도범위가있잖아요.그범위가어디까지가되는가하고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죄송하지만그부분은,
김정중위원
문화관광과아니에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예.공원관리과에서하기때문에요,죄송합니다.
김정중위원
죄송합니다,그럼.제가착각했나봐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필요하시면나중에라도제가따로알아서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주요업무보고45페이지예요.아까존경하는곽동윤위원께서말씀하신관광마케팅안양시안내소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왜우리시가소개를하는데꼭한군데만있어야돼요?여기보니까한군데라고그러대.예산때문에그러는거예요?적어도우리안양시가여러문화적소개할것도많고그런데안양의그래도가장관문이안양역아니었어요?지금도역전에있는데,제가만안구의원이라그러는게아니라그쪽에도안양시를소개를하고관광그안양에있는9경이됐든관광지를소개시킬수있는안내센터좀하나있었으면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지금우리가한군데밖에없잖아요,여기가.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곳곳에여러군데있으면좋겠는데우선조금전에곽동윤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다시피예산문제도있고인력문제도있고좀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김정중위원
한번제가생각하기에는그래도안양의관문이라고할수있는안양역에는그래도있어야되지않을까본인은그렇게생각합니다.그래서그것검토해주시고요. 어쨌거나1개소도문화재단하고위탁한것아니에요.그러면거기서도위탁했었을때는예산편성도해줬을것아닙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애초에안양역에도검토를했었는데요.왜냐하면거기많은시민들이오가고있고정말관문역할을하기때문에관광안내센터를자전거보관소있는데그것을활용해서거기에설치할까하는생각도했었는데일단예술공원에오시는분들,또예술공원에직접프로그램들이많이운영이되고있으니까예술작품도거기설치돼있고그래서,또안양역에서협조가필요한부분이있는데그런부분도있고해서일단예술공원으로결정이됐습니다.
김정중위원
향후에안양역사하고적극적인협조부탁드리고요.한번철저하게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다음은안양시사편찬추진계획서행정사무감사92페이지예요.주요업무보고서는43페이지고요. 지금현재예산이18억9천정도잖아요,우리가4년7개월동안.그러면이게연도마다계속예산편성이되는것아니겠습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연도마다사업계획에따라서그만큼편성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어차피사업계획서에서예산집행을하려면심의위원회에서거쳐야되잖아요,큰건에대해서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제가알기로는지금1년에몇번위원회가열렸었어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지금현재까지네번열렸습니다.
김정중위원
네번열렸었어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아까말씀하신대로금년도용역비가3천만원그다음에내년도용역비가8천만원이시라고그랬잖아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이번에용역발주했습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아니요,안했습니다.그래서그것발주할때도편찬위원회에보고를하고거기서심사해서반드시의결을받아서그렇게진행이될겁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금년도에편찬위원회에서걸쳐가지고용역발주하실겁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금년에3천만원편성돼있는것을아직은거기의심의‧의결을못받았습니다.향후에진행이될계획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어쨌거나그것은금년도에못하면내년도로명시이월로넘어가겠네요?금년도에만약에심의를못받으신다면.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차질같은것없어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어떤?
김정중위원
금년도에3천만원의용역비를세우셨다고그러셨잖아요.그러면그것은위원회에서통과를시켜야지용역을줄것아닙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그이후에진행이됩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12월전에위원회가개회를해서허가를득하겠다는말씀이십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금년에만약심의위원회를개최해서의결이되면금년에진행이되고그렇지않으면내년으로이월해서내년에,
김정중위원
내년으로명시이월로넘기시겠다는거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제가봤을때는힘드시겠지만예산에대해서는그연도그연도에집행을하는게낫다고생각합니다.힘드시겠지만심의위원회여셔가지고금년도에일단은원인행위라도하시는게좋을듯합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너무답변에애쓰셔가지고나묻지도못하겠어요. 아까허원구위원님께서안양문화원에대해서민원중에4건이답변이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저는이것을묻고싶었어요.민원네가지답변모두우리시에서하는게일괄적으로주무관청은경기도문화종무과이고,보조금도적정집행돼있다이렇게답변이어서사실지금문화원장님의자격논란하고임원선거하자에관해서시입장표명이어려우시겠지만진행을그냥경기도에서한다이렇게하는게아니라경기도에서어느정도했는데지금하자가없다든가책임이없다든가이렇게해서결과나오는대로개방을해주시고,저는지금현재문화원업무가잘진행되고있다고믿고싶고하고있는것으로생각하고있거든요.그래서우리시에서도이것만큼은무조건다경기도문화종무과가주관이고하기때문에우리는아니다,난그런표현보다는그래도우리가여태까지알고있고진행됐던부분을민원인한테소상하게해주고,그결과에따라서이렇게될때하겠다뭐이렇게편하게답변해주시면좋겠다는생각이들었고요.이것은과장님답변안하셔도됩니다. 그다음에행정사무감사106페이지‘수리산산신제’가이렇게큰문화재로자리잡았다는게놀라워요.그래서우리시에이런향토문화재가몇개나있나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우리시의향토문화재는총8개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그래요?그러면‘수리산산신제’를우리시향토문화재로등재를하려고용역을주고하는부분인가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예.했는데일단문화재보호위원회에서보류가됐습니다.
김보영위원
사유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사유는역사성,전통성을종합적으로판단해서그다음에,
김보영위원
미비하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김보영위원
미진하다.저도그것을생각하면서이것을여쭈었거든요.그래서일단보류가된상태고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보영위원
학술조사‧연구를해서우리시향토문화재로하려고했는데지금현재보류됐다는상태고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보영위원
제가언제부터이렇게2천만원씩을지원해서이런행사를했는지참많이궁금했어요,과장님.그런데여기보면무속공연―제례―뭐이런다하지만사실이게‘수리산산신제’하나행사성에그치는거지이게무슨문화재로서의가치가있는가저도이것을묻고싶었거든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심의위원들도그부분에대해서정말어떤‘정통성,전통성그다음에문화유산으로서의가치이런것이조금미비한부분이있다.’그리고만약에한다고하더라도조금더체계를세워서안양의향토적인문화재로정립할필요성이있다해서그런차원에서,좀체계를갖추자하는차원에서용역도했었고,
김보영위원
간단하게해주셔도돼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김보영위원
제가그래서2006년도에9동에근무할때이때산신제얘기해서가면돼지머리해놓고그거로써,거의수준이었는데이게이렇게문화재까지올수있을정도일까해서궁금해서여쭤봤던사항이고요. 그리고안양문화원의유휴공간을활용한다목적문화공간확보,도비도50퍼센트해서수고많이하셨는데요.이문화유휴공간을어떻게다목적으로한다는데어떤변화를주는건지간단히설명해주실수있어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1층에회의실교육공간이렇게의자,책상만있는데요.거기를전시공간으로깔끔하게리모델링하고카페용도로도활용하고그다음에건물뒤로가면대나무있는쪽에야외공간이있는데요.거기도테라스형식으로깔끔하게리모델링하는작업입니다.그래서경기도공모에응모해서경기도사업에선정이돼서경기도비50퍼센트,시비50퍼센트입니다.
김보영위원
하여튼과장님,깔끔하게한다소리몇번하셨으니까깔끔하게시민이이용할수있도록잘공간조성해주시기바랍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행정사무감사107쪽에역사탐방3회를했다고했거든요.이역사탐방3회를하는데총예산이2천100만원이에요.그래서이것역사탐방하는데몇분이나다니기에이렇게예산이많은가했거든요.그런데올해는480밖에지출을안하셨어요.12월중에집행예정인데어디를갈예정인가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구체적인계획은세워져있지않고요.얼마전에남이섬에다녀왔고그리고,
김보영위원
또갈계획이있으시겠는데,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연말까지갈계획을잡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날씨도추운데잘다녀오시고요.여기보시면여기답사한후에‘문화가족회원’이라는게내가조금이해는안가는데,아무튼이회원들이다녀오고난다음에답사후에후기라든가이런것을꼭기록을남겨주셨으면합니다.그냥한번가서함평갔다왔다,어디남이섬갔다왔다그치는게아니라우리가남이섬을간목적은무엇을알기위해서갔는데여기있었더니진짜여기가문화적으로어떤게있더라후기를꼭남겨주셔서다음기록때내년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요계속시사편찬에대해서여러위원들이질의를주시고했는데,혹시우리시문화관광과업무분장내에안양지역향토사학연구‧진흥에관한사항이있지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향토사?
김보영위원
예.왜냐하면이업무가지금문화원설립규정에도향토문화연구소운영이라는내용이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지금실제로운영이안되고있죠,문화원에서?아니,지금저도이계통은잘모르지만제가아까시사편찬하고또수리산산신제를용역을주고이런부분을쭉보면서제안을하나드리려그래요. 안양문화원의원래의업무분장속에,설립규정에향토문화연구소운영이라는내용이있다면타지자체에서안양학연구소라든가그런게있는지한번알아보시고요.우리시에도설립할때경기도에예산확보를해서수리산연구,어디연구이런것을문화원이나한곳에서,안양학연구소한곳에서발주도하고한곳에전문가들을모아놓고하는게훨씬합리적이라이거죠,저는.그러면활용도가있는데각과나뭐일때마다조금씩학술연구해서몇몇모여서용역줬다가또하고이런체계보다는,문화원에향토문화연구소운영이라는그런내용이들어가있다면문화원에설립을하되경기도나어디다예산을받아서그런연구소를운영을하면서우리가각종안양에관한연구라든가용역이라든가한곳에서되면어떻겠냐해서제가제안을드리니까과장님이것,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예,고민해주십시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신가요.그러면제가짧게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질의드리기에앞서서문화원에대해서는일단락됐다고알고있습니다,내부에서는어느정도는.어는정도는일단락됐고요.그리고여기가지금명예직이에요.문화원장님이나이사님들도제가볼때는보수를안받는명예직으로거의봉사하듯이하고있는데자꾸이것을거론하는것보다오히려더잘하시라고남은기간동안잘하시겠지만,해드려야된다이렇게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제가질의드린부분은예술단체와시립예술단의예산을타지자체와비교하고싶었어요,큰틀에서.저희가나무만보고있는건지몰라서이나무가정말살아서잘활용이되는지보고,이제큰숲을보고싶었는데자료준비하시느라고정말감사드립니다.제가2,3개정도만비교할수있게해달라고했는데23개의지자체를저에게다주셔서조사하시느라고얼마나수고가많으셨을지이자리를빌려서너무너무감사하다는말씀을드려요.저희가숨쉬면서공기의중요성을모르듯이저희는질의드리기에바빠서답변서를제공하시는분들의수고를잊어서는안된다는생각을하게됩니다.답변서를저희는요구를할때는쉽게하는데이렇게준비하시는분들은다전화해서하나하나꼼꼼하게준비를해야되니까얼마나수고가많으신지새삼고맙다는말씀을드리고요. 왜이렇게비교분석이필요하냐하면우리가예술단체와시립예술단의전체액수를비교해봤을때위상이경기도내에중요한시군중에서어느정도위상을차지하고이비율이적당한가를제가알아보고싶었어요.그결과시립예술단을비율면에있어서시립예술단을안양시는84.6퍼센트가지원이되고예술단체는15.4퍼센트예요.그래서보니까비율이가장높은데가23개중에순서를봤더니저희가5위에속하는거예요.그정도로시립예술단을많이지원해주고있다는결과가나왔죠.순위를제가평가를해봤습니다.시립예술단에과장님뭐뭐뭐가속해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시립예술단은합창단하고소년소녀합창단2개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2개가주로합창만딱하는거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안양시예술을지금짊어지고나가는데딱2개,시립합창단과소년소녀합창단이있는데지금비율이5위를달리고있으니지나치다하는생각이들었어요.큰틀에서우리가봐야돼요,큰틀에서.예술단체와의간담회를지난번에했는데이것을이제10년동안이렇게동결이돼있다그래서제가살펴봤어요.그랬더니예술단체에대한지원은23개시중에안양시가예산으로만봤을때,12위에속해요,12위.우리안양시예산이나이런것을봤을때는경기도중간이아니잖아요,우리가요.그런데우리가12위에속한단말이에요.시립예술단또이자료를가지고우리가해석해낼수있는게,시립예술단에대한지원액수를한번보시죠.안양시가33억8천600만원이에요.비슷한것을지자체를찾으니까고양시네요?35억.그렇게비슷한데예술단체는그럼얼마나지원해주고있는가한번보죠.비슷하게시립예술단을형성하고있는안양시와고양시를비교했을때,예술단체를고양시는12억2천,우리안양시는6천800.두배에가깝게우리가,2분의1밖에지원을안해주고있어요.이런큰틀에서한번봐서우리가뭔가지원을하거나예술인들이안양시에서소외당하고있는건지는아닌지를검토를좀종합적으로해야될필요가있어서제가말씀을드렸고요. 그리고보조금이동결돼있다고그래서보조금을했을때자부담보조금액,자부담이있잖아요,과장님?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여기예술단체자부담이20퍼센트로높더라고요.예술인들이본인돈을내고회비로다가많이부담을해서상도마련하고이러는것을제가직접봤어요.그러니까우리가그내부를다들여다보지않으면이애로사항을몰라요.겉으로만수박핥기식으로봤을때추측성,이런게얼마나무책임한가이런생각을제가하게되고.팩트(fact)에의해서자료에의해서우리가지원해주는것은맞다고보는데제가다른부서지만보조금에서자부담을이미용조례에의해서미용협회에서자부담하는게있어요,교육받으면서.그것이10퍼센트정도돼요,10퍼센트.그런데예술단체여기는20퍼센트를자부담한다,이것은조금,큰틀에서봤을때우리가너무야박하다하는생각이들게끔하기때문에검토를좀해주셨으면합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법에허용하는한우리가할수있는,다른지자체에비해서,꼭사회적약자만이약자가아니에요.우리가문화‧예술에있어서는예술인들이얼마나안양시에서잘활동할수있는이런여건이마련되어있는지도꼭우리가관심을갖고해야되는문제라는생각을제가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까? 안계시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는16시15분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서혜원노인복지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서혜원입니다. 위원님자리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감사자료147페이지,경로당활성화사업142개소1억5천300여만원정산내역외1건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김정중위원님께서업무보고57페이지,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추진에서일자리참여시일자리에맞는교육과선호도로지원하는지서면답변외1건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윤해동위원님께서감사자료133페이지,노인요양시설확충사업의이월사유를구체적으로설명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으며설명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고령화및치매인구증가에따라시립요양원이없는우리시에국‧도비보조를받아요양원과부설주간보호센터를건립하는사업입니다.현건립부지는자연녹지지역으로건폐율과용적률이낮아준공업지역으로용도변경과동일부지에동안구보건소에서추진중인치매안심병원도건립계획으로공공용도와,
경숙
윤경숙위원장
설명은일대일문답할때하시면좋겠어요.여기있는것읽으시지않으셔도됩니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아까설명드리라고말씀하셔서.
경숙
윤경숙위원장
설명만.있을때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업무보고55페이지,경로당운영지침개선사항주요내용과최신경로당운영지침외3건에대해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서혜원노인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 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노인복지과장님서혜원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김정중입니다. 업무보고57페이지예요.노인일자리사업내용.제가이질의를한것은제가사실상민원을좀받았어요.어떤민원이냐하면어르신들이공공장소에서일을하시면서담배를피우시고그다음에일하는하는사업마다교육을하느냐안하느냐,그리고참여한사업의성격에맞느냐안맞느냐이런식으로해가지고제가좀받았거든요.그런데그건이한두건이아니었었어요.또제가직접어디라고얘기하지않습,하여튼우리가공원같은데가보면역시그런현상도많이봤고그래서제가질의를한건데요.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그러니까어르신들의일자리를창출하는데있어서그분들에게맞는욕구한번조사해서그쪽으로배치하는것도중요하지만또한어르신들이와서일하는데있어서그래도서비스를받는쪽입장에서는그러한룰이라는것이있잖아요.그러한것들을지켜주었으면좋겠다라고하는게있으니까과장님,좀더철저하게교육이라든가일자리가서어떤룰이라든가매너같은것서비스받는사람에대한그런것을좀철저하게교육했으면,예,바람이라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또하나는업무보고58페이지예요. 어르신들맞춤돌봄서비스4개시설인데잘받았는데요.지금여기쭉프로그램을내용을보면건강프로그램,체육,스마트폰교육,이렇게쭉나와있잖아요.그런데이맞춤프로그램이라는게사실상두가지가있다고생각하거든요.이성격에맞는분들을모아서동질에있는사람들을프로그램을진행하는게맞춤프로그램이라고생각하고,아니면또나이별로,나이에따라서예를들어서65세부터70세,70세부터75세이렇게자른다면10년주기로자르는데,그러한모니터를해서이프로그램을하느냐라고생각하는데현시설에서는이렇게모니터링을해서그분들에게프로그램을제공하는지그게상당히궁금하고요.또하나는이렇게쭉보니까사실상그다지저희가맞춤프로그램이라고와닿지가않아요,제가봤을때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답변드려도될까요?
김정중위원
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이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요,노인복지관이나경로당을그래도기력이있어서가시는분들을제외한65세이상이면서아주거동이불편하신분들을위해서대부분집으로찾아가서,생활지원사분들이계세요.그분들이이분들이우울감이나또,그런데못가시니까그생활지원사분들이그분들을찾아가서일일이안부도전하고가셔서간단한교육도시켜주고체조도하고그런맞춤형으로해서맞춤돌봄서비스라고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분들을위해서집으로찾아가서하고요.또수행기관에서이분들이너무집에만계시면저기하니까,뒤에제가첨부한것대로특성화사업으로해서이분들을일부바깥으로끌어내서바깥에나와서활동할수있게끔집단적으로체조나이런어떤건강걷기나‘함께하는식탁’이나이런프로그램도일부수행기관에서하고있어요.그러니까이분들이너무집에만계시려고하니까이분들을복지관이나이쪽으로맞춰서그분들에게특화된그런교육을하는사업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럼결국찾아가는맞춤서비스네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말하자면그런일종의사업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럼여기기관별로예산편성이됐는데기관에서도하고,만약에거동이불편하시고그런어르신한테는직접가서찾아가는맞춤서비스를한다는말씀이시죠?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거의찾아가는맞춤서비스입니다.
김정중위원
거의다찾아가는맞춤서비스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그분들은어떻게서비스를받으면호응도가좋습니까?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저희가올해4월?작년에만족도조사를했거든요.이분들이저희가어떤친절도라든가말벗이라든가그런것은만족도가높은것으로알고있고요.다만우울감해소나내지는고독사에대한그런불안감은조금해소하고자하는측면은있지만아주크게좋은점수는나오진않았어요.그래도이분들이많이의지하면서친구삼아서하는것에대해서거의80퍼센트이상이만족도가높았습니다.
김정중위원
여기보면안양시율목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실버,검도도하고공던지기도하고요.그다음에보니까스마트폰교육도한다는데이분들같은경우는그래도상당히활동력있으신분들이네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생활지원사라고수행기관에서특정하신분들이있어요.어느정도되시는분들이가셔서거기서일대일로도하시고보통은그런저기를하는거고요.그리고뒤에저희가수행기관별대표프로그램으로짠것이것은그래도너무집에만계시니까이분들을복지관이나경로당,이렇게유도를해서같이어울릴수있게끔이런프로그램도일부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거기서이런프로그램을한다는말씀이죠.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우리어르신들사실상찾아가는프로그램,맞춤프로그램,수행기관에서있는것을하는것도타당하다고그랬지만이왕하는거니까어르신들에맞는또어르신들이뭘하고싶은가그런것들을모니터링받으셔가지고찾아가는서비스가좀질이높아졌으면하는바람입니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네,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노인요양시설확충사업에대해서질의좀드리겠는데요.이게지금현재자연녹지상태인가요,그땅이?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래서지금자연녹지이기때문에건폐율하고용적률이안나와서변경을추진중이라는거죠?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네.
윤해동위원
이게그러면지금자연녹지이기때문에진행이안되고있는건가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지금자연녹지이기때문에진행이안되는게아니고요.저희들이요양원같은경우는이것을건축하기위해서사전작업을하고있잖아요.그래서이것은저희가될것으로거의확정되었고,그런데그것에대한사전작업으로해서국‧도비를확보한다든가아니면설계,
윤해동위원
아니,제말은그게아니고요.현재자연녹지잖아요.현재자연녹지인데이게준공업지역으로바뀔예정이에요?심의받으셨나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지금심의중에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럼안바뀐거잖아요,아직.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아직안바뀌었는데바뀔거라고가정을하고설계를하고계신다,이말씀이신거예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기본실시상의설계는내년에,내년상반기에반영이되면그때할예정이고요.지금현재는건축설계공모를하고있는상태예요,12월말까지.
윤해동위원
지금소요예산을보시면요,총190억이잖아요.190억중에서’20년도에20억소요됐고요,’21년도에30억,’22년도에30억이이미소요가됐어요.그렇죠?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확보한겁니다.국‧도비를확보한사항,
윤해동위원
아,쓴게아니고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네.
윤해동위원
확보만해놓은거예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확보만해놓은.
윤해동위원
이게다이월되는건가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윤해동위원
저는이게좀궁금했던게여기이땅을갖다가노인요양시설로애초에계획을할때여기가자연녹지인것은알았잖아요,이미우리가.알았으면이게언제부터추진이됐죠?2019년부터추진이된거죠?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2019년부터.
윤해동위원
그런데벌써3년이흐른거잖아요.그러면그3년동안왜이것을용도변경을안했냐,저는이것을묻고싶은거예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이게제가알기로는저희가요양병원과같이요양원을짓는것으로애초에시장님공약사업으로그렇게알고있는데,이부지가,부지선정에사실은어려움이있었고요.그래서저희가안양시고또어떤요양접근성이나그런것을따져가면서했을때부지선정이,거기가안양시부지로돼있어요.지금현재나대지고요.그래서거기를지금저희가입지선정을했고.그러다보니까이왕짓다보니까요양원이나,
윤해동위원
아니,제말은2019년도에입지선정을하신거잖아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윤해동위원
2019년도에이미위치선정을하신거라고요.지금2022년이다가고있잖아요.3년이벌써흘렀잖아요.그러면여기에다입지선정을할때는그때당시에도자연녹지였기때문에앞으로요양원이들어올것을예상하고잡으신거잖아요.그럼용도를그때빨리바꿨어야되는것아니냐,전이것을묻는거잖아요.그런데왜3년동안용도를못바꿨나,그것을질의드리는거예요.그럼만약에용도변경이앞으로될예정이지만만에하나심의에서약간어긋나거나그러면사업이더늦어지는건가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지금저희가그때당시에는이게요양병원하고같이추진을하다보니까,
윤해동위원
아니,병원이고뭐고그것을떠나서어찌됐거나여기를2019년도에위치선정을하신거잖아요?그럼그때당시에도자연녹지고지금도자연녹지아닙니까?그럼자연녹지는당연히건폐율,용적률이낮으니까건물이들어서기어렵잖아요.그러면여기가요양병원이들어오든요양원이들어오든뭐가들어오든간에어찌됐건용도변경을이미해놨어야되는것아니냐,이얘기잖아요.지금기본실시설계하고계신다면서요.그렇죠?지금하고있나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건축설계공모만지금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만약에나중에용도가안바뀌면어떻게해요,그러면?용도를바꿔놓고나서계획을해야지용도가아직자연녹지상태인데,용도가바뀌었다고가정을하고설계를한다,이말씀이신건가요,지금?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솔직히우리안양시는건립부지가이런어떤요양원이나,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요.자꾸말을그렇게돌려서하시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그것을선정하다보니까입지선정에어려움이있어서,
윤해동위원
2019년도에선정하셨잖아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윤해동위원
3년동안뭐하셨냐고묻는겁니다,지금.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3년동안에거기그간추진실적을보시면기타이런여러가지사항은했지만짓다보니까더잘짓고싶고또가용토지,거기건축부지가,
윤해동위원
잘짓고못짓고하고상관없잖아요,용도변경하고!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건축부지가적어서.
윤해동위원
아,정말답답하시네.아니,잘짓고못짓고하고용도변경하고무슨상관이있어요?제말은이렇게되면잘해야2023년도에용도가바뀌는거잖아요,잘해야그것도.만약에못하면넘어가는거고요.그런데이미용도가바뀌었다고가정을하고설계를하고계신것이고.건물을더잘짓고못짓고는그것하고는상관이없어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제가잘은모르지만2040안양시도시기본계획,
윤해동위원
아,또시작이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거기가있어서,그것이예정중이기때문에이것과맞춰서저희가하려고.
윤해동위원
그게2020년도아닙니까?그자료에보시면2020년도에2030도시계획반영해서추진한다고되어있잖아요.2020년도에이미추진을했잖아요,그러면?지금2022년다가고있고요.그냥모르면모른다고하시면되지자꾸이렇게말을계속삥삥삥돌리니까,그냥. 그러면2019년도에건립부지를선정했네요,보니까.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럼3년동안계속자연녹지인상태인거잖아요.빨리용도변경을해서거기다병원이들어오든예를들어서요양원이들어오든빨리서둘렀어야되는것아니에요?만약에내년에용도변경안되면어떻게되는거예요?사업또딜레이(delay)입니까?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그부분에있어서는제가정확하게잘모르겠습니다.그런데다만이제,
윤해동위원
그럼누가알아요,이것을?정확하게모르시면.담당과장님이모르시면누가알아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이부분을제가안양시도시기본계획하고이것의연관성이나그런것은정확하게잘모르겠는데요,
윤해동위원
도시계획기본계획하고용도이것하고는상관이없어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일단이것은제가명확하게해서다시한번설명을올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래서일에순서라고하는게있잖아요.이땅에다가내가건물을짓고싶어요.그런데여기가자연녹지예요.그러면당연히용도를물론이제투트랙(two-track)으로갈수도있겠죠.그러나벌써지금3년이흘렀습니다.3년이더흘렀죠,지금.3년반이흘렀는데아직까지도자연녹지상태라고그러면그것내년에도시계획심의통과못하면어떻게해요?또늦어지는것아닙니까.그러니까이런부분들은빨리빨리서둘러서이미용도변경을해놓은상태였어야된다,이말이에요.건물을잘짓고못짓고가무슨상관있습니까,이게지금.일단용도만바꿔놓으면그용적률,건폐율범위내에서건물을다른것으로지을수도있는건데.여기지금준공업지역으로바꾼다면서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윤해동위원
준공업지역이면웬만한것다들어올수있잖아요.그런데왜자꾸건물잘짓네못짓네로그렇게답변하세요?그러니까자꾸얘기가길어지는거예요,그렇게얘기하시니까.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아니,저희가2019년6월에,위원님말씀대로건축부지를선정할때는건축규모나대지나그런것을다맞춰서선정하는게맞는데,저희부지가안양시에는부지가마땅한게없어서나름찾아낸게이호계동172일대였던거고.또저희시에서사실요양원만짓는다면이토지에도어느정도가능한데요양병원과같이추진하다보니까어떤가용토지,공공용지나이런부지가부족해서이부분하고2040도시관리그것하고같이추진하다보니까그렇게저는이해를하고있었습니다.그런데다른부분,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3년간의그런부분에대해서는제가디테일하게잘모르는부분이있어서그부분제가다시한번,
윤해동위원
그러면그렇게말씀하시면2040도시계획에반영하려면2040도시계획지금아직확정안됐죠?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제가내년상반기에확정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2030까지만나와있고요,2040계획은도시확정이아직안된상태예요.그런데2040계획을반영한다고그러면정말빨라야내년상반기잖아요,그러면.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럼만약에심의통과못하면어떻게해요?그래서얘기가길어지니까짧게이제마무리하겠는데요.어찌됐거나이런것을하실때에는건립부지를선정하는것도좋고요,노인요양시설짓는것도바람직합니다.그러나이렇게계획이세워졌으면기초적인것부터빨리빨리준비를하셔야되는거예요.용도변경빨리시켜놓고,그다음에이제설계를하고건물을짓든계획을세우셔야되는거지.지금용도도안바뀐상태에서설계백날했다가나중에용도정말안바뀌어버리면용역비다날아가는거잖아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저희가이제설계공모시에그부분은명시는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명시한다고설계비안듭니까?그것은말도안되는얘기고요.명시를한다해도설계비는줘야돼요.그러면결국그용역비날려먹는것아닙니까,그렇게되면.그러니까일의순서를좀정확하게하시라고저는조언을드리려고얘기를드리는거예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추진실적을지금과장님답변하시는것내용은제가기존에다알고있던내용인데요.지금합리적으로윤해동위원님께서용도변경에이렇게오랜시간이소요되나하고질의하신것은맞아요.맞는데,과장님께서숙지하고계시지못하는부분이있어요.뭐냐하면요지금참고자료에서그간의추진실적을한번보시면작년과올해관련부서간담회가개최됐다고되어있어요.여기에노인복지과장님은안들어가계시네요.2021년5월,7월에,이것5월7일이에요?며칠이에요?체육과,도시계획과,시설공사과,보건소,공원관리과,녹지과이렇게관련부서간담회가있었어요.그러면그결과를알고계신가요? 자,그다음또보세요.’22년올해,올해2월에도또간담회가개최됐어요.그렇다면이제축소됐네요.도시계획과하고시설공사과,공원관리과이렇게.그러면이부서에서치매안심요양원과전문병원을짓는데노인복지과장님의소관시설을짓는데관련부서간담회가이제열렸다는말이죠.그러면그것을보고를받으셔야죠.그래야지금답변이무엇때문에지체,3년간뭐를했는지여기추진실적거기있지않습니까?그래서제가추진실적을봤어요.그러면과장님여기추진실적에서작년과올해간담회가있었으면상식적으로제생각에,’21년의간담회는부서가굉장히많아요.그럼뭐가문제가있던거예요.뭔가문제점이있기때문에이제관련부서다함께모여서체육과까지들어갔어요,녹지과까지,보건소까지.그런데과장님이안들어갔어.그럼보고를받으셔서알고계셨어야돼,이간담회결과를.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여기에녹지,자연히저희노인복지도참여를한것으로알고있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런데여기왜안적혀있어요?간담회에.
김보영위원
거기가주최했었던가,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니,주관했으면여기들어가요.관련부서간담회잖아요.들어가있어요,그럼?작년에도?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저희가주관을해서한것으로알고있는데여기,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그래요?알고있어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주관해서들어가계신가요?올2월에도했다고돼있는데.올2월에는도시계획과,시설공사과,공원관리과,노인복지과이렇게했나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결과가뭐예요,올해?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그노인요양병원에대한것은그전에2021년4월달에논의가돼서보건소가들어갔고요.사실은요양병원에대한것은추진이미미하고그래서이것은뺀상태에서2022년4월에는구체적으로이요양원을어떤식으로어떻게짓느냐아니면또이것을어떤우리안양형이니까치매전담형으로해서어떤개개인의병실이나면적이나그런부분을사실은저희가논의를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작년하고올해다그런내용으로논의했어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21년도까지는저희가그게치매전문요양원하고치매안심병원하고같이쭉추진해오는것으로돼오다가치매요양병원은사실은저희소관이아니고또그쪽에서는국‧도비사업사업비도확보가안된상태에서추진할수가없기때문에저희같은경우는치매요양원은노인복지과업무잖아요.그래서저희는적극적으로노력을해서국‧도비사업을자꾸반영을해서따오고그런상태에서이것이원화되다보니까2021년도에는보건소가참여가됐던상황이고요.그이후에는요양병원관계는‘보건소에서그것자체추진해라.우리요양원은우리가계속어떤계획에의거해서추진할테니’그래서2022년4월에저희가관련부서그도시계획과와시설공사과와공원관리과와우리부지라도이렇게어떤식으로어떻게하자는그런의논을했었던사항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지금맴돌고있는거예요.핵심적인,윤해동위원님이지적하신용도변경에대한키포인트가먼저선행되어야하는데지금그것을답변을못하셔서제가짚고넘어가는거고요.그런것을제외한상태에서지금간담회를,여러가지과외의그런내용의간담회를가졌기때문에의미가없었다이렇게보고요.3년간뭐를했냐는지적당연히받아야돼요.그런데여기지금2020년4월에경기도지방재정투자심사승인에서조건부가돼있어요.이조건이뭔가요?조건부승인이난거예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총사업비가193억인데저희가지금국‧도비로해서80억원을받았잖아요.그러니까나머지부분은시비로세우라는어떤그런조건부가있었다고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게조건부예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80억을줄테니나머지는시비로해라,이게조건부?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저희가규모에맞는요양원을지으려면시비확보를해라.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그러니까지금‘이원화되다보니까조금문제가생겼다’하면서용도변경에대해서는주무부서인도시계획과에서어떻게하고있는지를지금2040에,내년상반기에하고하겠네요,지금.얘기를들어보니까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같이추진중에있는것,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있는것같습니다’그러지말고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추진중에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전화한통이면되잖아요.위원님,이것다파악하고계셔서딱딱답변하셔야돼요.도시계획과에서는어떻게어떻게해서가장기본이되는용도변경왜3년이걸렸는지를이렇게,저같으면이것대번에답변을하셨어야맞다고봐요,과장님이라면.이게제일핵심사업이고큰사업아니에요,이게요.그렇잖아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조금억울한부분이있는게이게같은공약사업에서요양병원하고요양원을같이하다가이게분리하다보니까저희는나름대로국‧도비사업국‧도비따오려고많은노력을했고또요양원에도추진하려고어떤관련부서제기도했고그런부분이있는데아까윤해동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그부분에있어서는솔직히조금간과한부분이나아니면제가업무숙지가조금적은부분은인정을하겠습니다.그러니까그부분은제가좀더살펴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알겠습니다.억울한면이있으신것은,억울하면안되거든요.
윤해동위원
중요한것은뭐냐하면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윤해동위원
이게일단용도변경을해놓잖아요,일단해놓으면이땅에굳이요양원이안들어와도다른것으로도할수있는거예요.무슨말이냐하면투트랙(two-track)으로가는것도물론좋은데일단용도변경부터먼저시켜놓아야한다고요.그러면여기에다어떤건물이든들어올수,준공업지역은웬만한것은다들어올수있잖아요.어떤건물이든들어올수있는데제얘기는용도변경이안돼있는상태잖아요.앞으로변경예정이잖아요.만약에변경안되면어떻게할거예요,그러면.만에하나.그리스크(risk)를줄이자는차원에서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예,무슨말씀이신지는이해가갔고처음부터그렇게했었으면더이게진척이더빨랐을거라는생각이듭니다.
윤해동위원
어쨌건여기그런과정때문에만약에내년에이게약간혼선이일어나서내년에또뭐가안되면또이게연기가될수가있어요.그래서그런것을방지하자,저는이렇게방지차원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제가공감을하고,그런데억울한면도공감을하겠어요.열심히하셨는데,국‧도비까지이렇게다받고열심히하셨는데.이요양원과병원의이원화가되다보니까과장님부서에서할일은정말열심히하셨다.인정합니다.인정하고요.지금윤해동위원님말씀도맞으니까요이게우리가노력을많이,다했는데이게무산될수도있다.도시계획과의용도변경이중요하다.이것을더선행해야된다는것은조금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인정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열심히하신것인정합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그러면노인요양전문병원은여기짓지않는거죠?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치매안심병원으로해서동안구보건소에서계획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같은부지에우리과에서지금하는노인요양원을하고주야간.그자리에보건소에서치매요양병원도지으려고하는거예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치매안심병원으로짓는것으로.
김보영위원
병원을,예.고생많이하셨네요.그런데다음에보건소때이게문제가되겠습니다만하여튼처음에용도변경에서어려움도있었지만당초치매인구가늘어나면서꼭필요한시설이기때문에과장님이나국장님이더관심가져주시면좋겠습니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과장님다른것좀.자료는잘받았는데요,경로당활성화사업.142개소에대해서정산내역제출받았는데만안지회를이렇게보면경로당별로20일,횟수와관계없이20일동안60만원.동안지회는인원과횟수에따라서이렇게지원이격차가다다르더라고요.이게금액,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이게강사에따라서,
김보영위원
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강사1시간당3만원.
김보영위원
제가그러니까보니까이강사가한번할때3만원에계상되는것같은데제가그것은이해는했는데요.이경로당보면만안경로당프로그램한번보세요.다22일이에요.다22일씩.이렇게하면괜히형식적으로이것만든것같다는느낌이.‘어떻게모두20회를이렇게했었을까’하는생각하고요.동안을이렇게보면요날짜도틀리고금액도,이것보면실제28일했구나,며칠했구나,그러면사람이공감이가거든요.그래서다음에이런자료작성할때는실질적으로만안노인거기에다가여기복지회관에다가말씀을해주세요.실제로한만큼해야지이것누가혼자20일해서60만원적어도누가알겠어요?이자료를보니까그런느낌이들어서과장님이한번챙겨주시고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리고그다음에노인일자리확대113명있잖아요.이분들은뭐자격이있는사람들인가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자격이있는사람들입니다.
김보영위원
생활영어단어지도사,효행지도사업,예술공원지킴이,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아,예술공원지킴이는특별한자격은없,
김보영위원
동화구연,제가이것을보면서113명이4개사업에서이렇게이것을하고있는데예산도작지않아요.3억8천900인데저는예산대비해서이분들이다니는데가지역아동센터저소득아동대상으로했고유치원,어린이집이렇게방문을하는데이분들113명이계속돌아가면서방문하고한다면특히방문을해서어린이들하고계속동화구연을한다든가직접접촉을하게되거든요.그래서이분들만큼은내년에기본건강검진이있어요.결핵하고간단한검진을통해서이분들이그래도혹시라도어린이들을이렇게접촉을하게되니,난이게우려가돼서과장님한테건의드리는거예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챙겨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이렇게전문적으로자격을갖고하시는이분들만큼은「전염병예방법」에따른보건소에서검진이있거든요?그것을좀실시를해서이상이있으면물론안해야되겠죠.이게걱정이돼서한마디드리니까내년에꼭이분들건강검진확행후에이렇게애들을면담하거나가서지도를해주시기를좀바랍니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하여튼노인일자리‧사회활동지원.굉장히이게많이있는데사실노인일자리이분들이전에관양동인가어디서민원받은적있어요.그분은도저히자기가방하나도못들정도의어르신인데그분쓰레기봉투하고집게를주었는데그것조차도못하시고나중에오게되면,3시간하는데집에있다가집에있는쓰레기를갖고나오신다는거예요.그얘길듣고여러사람들의의견이달랐어요.어떤분은‘아,그렇게전혀활동을못하시는분한테왜이일자리사업을주느냐’하는분도있지만또한편으로는노인일자리도노인복지거든요.그래서‘물론그분이일상생활이어렵긴하지만그분도사회일원으로동참한다는데그래서거절할수가없어서대상을주었다’이렇게동에서도얘기하더라고요.그래서상반적이긴한데우리과장님은동에서하는노인일자리사업에어르신들의건강도한번체크해보시고요.또너무활동을못하시는분들은아무래도동에서제외를해줘야되겠죠.그래서시민들이볼때‘어머,저런분들을어떻게일을시켜’이런느낌이없게끔그런것을좀부탁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예,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몇가지만추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운영지침개선사항관련해서2022년에정산서서식이변경되었다고했는데혹시변경된이후에경로당쪽에서반응같은것확인하신게있으십니까?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저희가어르신들이아주사소한계산이라도되게어려워하세요.그래서최소한간소화해서어르신들이많이좋아들하시고요또호응도좋습니다.그래서많은칭찬을좀받았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이게또교육도실시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올해간략하게어떻게진행됐는지,또내년에는몇번정도가예정되어있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경로당지회에서일단원로회의때회장하고총무님들한테지도를먼저하고요.저희가이제경로당순회를많이다니고있습니다.그때하시고또동에서동장님들도간담회를할때,경로당회장님들간담회할때이운영비에대한지침과정산서하는것그런것도지도를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지속적으로좀어렵다는지적이있었는데일단개선됐고또과장님께서이제현장반응이좋았다고하셔서이게잘되었다고생각하고혹시라도이것도노인분들이하시기어렵다고느껴진다면같이또소통하면서좀개선을지속적으로이루어졌으면좋겠습니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다음에노노케어관련해서또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노노케어사업현황에보면활동내용에‘취약노인가구를방문하여’라고쓰여있습니다.그런데혹시노노케어를하시는분이노인정으로가는경우도있나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노인정으로는안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일단규정자체가취약노인가구에방문하여노인층이활동을좀더,건강하신노인분이또조금그런돕는사업인데,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어르신분들.
곽동윤위원
제가이제듣기로는어떤노인정같은경우는노인정에서노노케어를받는분이계셔서노인정입장에서는좀난처하다는얘기를들은적이있습니다.어느노인정이라고여기서말하기는좀그런데.그래서그런경우도혹시들어보신적이있으십니까?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저는들어보지는못했는데요,이게특별한지침이사실상있는것은아닙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부분한번저희가챙겨보겠습니다.
곽동윤위원
해서이부분을아마이게지금노노케어운영을하는곳이종합복지관부터해서노인회,구청,실버포럼이있다보니까아마이파견되는곳에따라서도조금씩다른부분이있어서이런제가말씀드린문제가있는곳도있을것같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노인복지과차원에서조금더일관된매뉴얼을가지고경도당마다좀그런차별적으로느끼시지않도록그런개선이있으면좋겠고. 사실이것과연결된부분이질의에서드렸던경로당돌봄이관련된내용이었습니다.그래서이게나름대로지원되는다규정이있고그규정에따라서인원도정해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예를들어서경로당이지금은코로나19이전과비교했을때혹시이용제한이있나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지금은없습니다.
곽동윤위원
지금은이제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해서그러면서이제사용자들도다시좀늘어나는추세로실제로저도방문해봤을때그런답변들을받았습니다.그래서이제이런문제가있을수있는것같은게지금참여인원이한곳인곳도있고없는곳도있고,조금많은곳은이제두곳으로되어있는데,코로나이전에2명을받다가지금예를들어한곳으로줄은이런경로당의경우는혹시어떤식으로또개선이가능한건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경로당돌봄이기본취지는일단그경로당에다니시는분중에청소와또식사를하는것을기본원칙으로하고있어요.그런데이분들이그래야지만같이할수있고또솔직히말씀들이적으시고해서보통경로당에다니시는분중에대상자를찾고있는부분이고요.지금현재없는부분같은경우나또한분같은경우는사실은경로당에대상자가없어서저희가지정을못하고있는부분도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이부분은아까노노케어관련해서통일된운영지침을마련해주시면좋겠고경로당돌봄이관련해서도이제코로나19,어쨌든방문객이다시많아지면서수요가필요한경로당이있는지좀잘살펴주셔서혹시기준에맞다면기존에준경로당은다시늘릴수방법들도같이검토해주시면좋겠습니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예,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끝으로제가당부하나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에청계공설묘지조성사업에관해서전에도내가여러차례과장님한테얘기드렸을거예요.2023년6월까지대상토지감정평가를마치고토지보상을완료하고2025년6월에준공될수있도록꼭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그렇게하실거죠?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됐습니다.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서과장님,제가딱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노인인구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습니다.맞죠?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허원구위원
우리가10년전의노인복지정책과10년이지난지금의노인복지정책은확연히달라야될것입니다.우리지금안양시의노령화지수가얼마인지알고계십니까?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한15.2퍼센트정도되고,
허원구위원
네?얼마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15.2퍼센트,인구대비.그러니까노령화,
허원구위원
그것은고령화지수고,노령화지수.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노령화지수?
허원구위원
고령화지수고그것은.노령화지수는있지않습니까?0세부터14세분의65세이상이지않습니까?이게2011년도에는발표된,’11년도에는얼마냐하면52퍼센트예요.52퍼센트가52.네?10년이지난2021년도에는노령화지수가126.3이에요.그만큼노령화지수가배이상이늘어났습니다.그러면내년도에도분명히노령화지수는126보다훨씬더높을거예요,’22,’23년도에는.그러면10년전에노인복지정책이랑내년도정책은확연히달라야될것입니다.맞습니까,아닙니까?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최근에,과장님께한번물어보겠습니다.노인복지정책중에확연히달라진정책이무엇입니까?그리고두번째보면아마노인복지가10년전에비해서예산도아마배가까이늘어날것으로보여집니다.왜냐하면국가적인사업도있고노인적인복지적인차원도있기때문에.어떤것이가장핵심적인정책반영입니까?10년사이에가장틀려진게.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일단은노인일자리차원에서저소득계층도좀하고있고요그다음에아까김보영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시에서별도로저소득계층이아닌어떤자격증을가지신분들한테도양방향으로해서지금노인일자리를하고있고요그다음에개별적으로맞춤형,아까말씀드렸듯이맞춤형으로또저소득어르신이나아니면그분들건강이나그런것에맞춰서세밀하게더깊이들어가는부분이있는것이아닐까싶습니다.
허원구위원
제가과장님께이런말씀을드리는이유중에하나는언젠가우리도늙지않습니까?누구나가다늙어가는데점점점점그속도가가속도가붙는다고합니다.이가속도가붙는와중에안양시는정말로노인복지에대해서좀더정책적인반영이예전의모습그대로반영하는것이아니라,점점점점노령화지수가높아지고청년들은줄어들고생산가능인구는점점점점줄어들기때문에그에대한방안을만들고그에대한대책을만들기위해서그필요를2023년도에는좀더변화된노인복지가이루어지길바라는뜻에서우리과장님께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그리고또한가지만더물어보겠습니다.우리김보영위원님께서말씀하신노인일자리를확대보면생활영어단어지도사,효행지도사,예술공원지도사,동화구연이렇게4개의영역으로나누어져있습니다.그런데사업량은인원은113명입니다.그효행지도사와예술공원지킴이와동화구연은평균적으로금액을따지니까한310만원내외의1인당비용이더라고요.그러면생활영어단어는이사람이학력이높아서그런지이사람들의평균급여라할까요,1인당지불되는그것이443만원이에요.그이유는이분들이학력이높아서그럽니까?어떤이유때문에이렇게일반효행지도사나동화구연은310만원내외인데영어단어지도사는443만원입니까?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443만원이라는지수가어떻게나왔는지는모르겠지만,
허원구위원
그것이어떻게나왔냐하면28명,1억2천400을인원28로나누면443만원이에요.그리고조금전에효행지도사는7천24만원을23으로나눈것이고.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이게이제평균적용으로이렇게하는거고요.
허원구위원
네,평균,예예.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이분들이어린이집이나지역아동센터의방문횟수에따라서이금액을책정을하게됩니다.그래서최소270만원에서조금자격증에따른320만원까지차등은있지만,
허원구위원
여기보시면28명이지않습니까?그런데1억2천400이지않습니까?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28명곱하기그렇게나온산술이아니고,
허원구위원
그러니까1억2천400나누기28하면443이나오죠.그런데누군가는443,맥시멈이상은,조금전의논리대로하면어떤사람은적고어떤사람은,평균이잖아요?그럼어떤사람은400,500,600도된다는얘기거든요.그러면이것이,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자격증을가지신분들이인건비단가는조금높은것은사실입니다.그런데아주높은것은아니고요.
허원구위원
그런데제가보면생활영어지도사라는것이엄청난테크닉이필요한것이아닌데제가말씀드리는것은다른실버포럼의다른사업명은300만원평균적인내외인데왜생활영어단어지도사만450만원가까이평균이되냐는것을여쭤보는것입니다.그만큼이사람들이학력이높아서그런건지.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예.자격조건도좀있고좀경륜도있고해서그분들,
허원구위원
이분들은그러면경륜이전혀,동화구연같은것도전혀없습니까?이분들도분명히동화구연도전문성이있다라고10명은판단이돼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같은단가로알고있습니다.동화구연이나효행지도사나.
허원구위원
그런데그것은같은데과장님은참.제가생활영어단어지도사는왜이렇게큰차이가나냐는것을묻는것이지않습니까?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생활영어단어지도사는단가가32만원이고요.나머지분들은다27만원으로똑같다고합니다.죄송합니다.
허원구위원
금액이과장님다시한번그러면보셔요.제가1억2천400나누기28,7천나누기23,이렇게한번해보시면대부분큰차이가나기때문에제가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런데이게엄청나게큰수준의차이가있다고하면누구나인정이되지만제가보기엔생활영어단어는박사님이시고나머지효행지도사는고졸이다이러면누구나가이해가되지만그렇지않으면왜이렇게100만원가까이의큰차이가나는지에대해서한번나중에저한테개인적으로얘기해주십시오.이렇게제가말하는것을이해를하시는것인지모르는데어떨때는,예.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한번검토해보고설명드리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예.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게사업량이인원이고예산액이이렇게되는것같아요.인원이지이게뭔가기간이나횟수가없네요,사업기간이나횟수가여기자료에서는.그렇죠?그게있어야이게정확하게알수있을것같아요,이자료가조금.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실적을저희가제출해드렸어야되는데.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니,예산이많이책정되어있는지어쩐지를,
김보영위원
횟수를봐야돼.
경숙
윤경숙위원장
횟수를봐야돼,몇회.이것인원만있어요,지금,예산액과인원만가지고는,
허원구위원
횟수가같다고보고지금계산한거니까.
경숙
윤경숙위원장
횟수를같다라고보고계산했을지어떻게아나요?
허원구위원
제가그냥그렇게계산하고말씀을드린다는거예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그런가요?그런데지금동화구연은사실은이것하시는분들이렇게순회해야되는데,과장님그렇죠,하나요?고정적으로항상매년일을하나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순회는하고있고요.그리고어린이집에서계속그분을원하는경우는많습니다,한분을.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렇게해서.네,알겠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네. 우리과장님억울함이없도록하겠습니다.아니요,저절로나온건데열심히하셨기때문에그렇게저절로나오게돼요.저도만약에너무열심히했는데누가알아주지않으면저절로이렇게나오잖아요.그래서인정을하겠습니다.우리과장님정말똑소리나게하셔요,그분야에서.우리노인복지과응원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장애인복지과장님남궁규미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남궁규미입니다. 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보영위원님께서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주차장요금관련대상확대민원관련해서답변을,‘공영주차장주차요금감면기준적용에해당되지않음’으로안내한것에대해서설명외2건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님께서장애인인식개선사업추진에서비장애인교육인식개선프로그램이있는지서면답변을요청하셨습니다. 답변해드렸습니다.답변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끝으로곽동윤위원님께서턱없는동네만들기예산세부내역제출등4건에대해서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남궁규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안되었거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습니다.전동보조기기충전관련해서만추가질의몇가지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1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면충전기유지관리를위해상‧하반기점검을실시하고있다고하셨는데혹시여기서말하는유지관리가어떤유지관리를말하시는지간략히답변부탁드립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가끔보면충전이안된다든가방치되어있어서그런것에대해서한번씩점검을하고있다는말씀드립니다.
곽동윤위원
저번딱작년행감때도이것관련해서당시도과장님께서이질의를주고받았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일부분이제개선이된것같기도하고그리고실제로뒤에주신충전기설치현황을보면특히실외의경우비를좀맞지않을까걱정을했는데처리결과를봤을때특히평촌중앙공원같은경우는이런부분은잘반영이되었다고생각을합니다.저도보조기기충전에관해서좀알아보니까이게실제로사실사용량자체가많지는않은것으로파악을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이게필요한상황은말그대로진짜응급한상황,되게긴급한상황일것으로좀생각이듭니다.그래서이용량자체는좀적을지라도말그대로응급한상황에쓸수있게지속적인관리를지금처럼잘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다만일부지역의경우는,위치의경우는충전하는위치가여전히좀적절하지않은곳도있는것으로파악이됩니다.특히제가알기로는만안구청에위치해있는전동보조기기충전기가1층복지문화과앞로비에있습니다.그런데제가그공간을알기로는이게그자리에서충전을하게되면입구를막게되어가지고민원인들을비롯한출입이힘든것으로파악하고있는데혹시과장님께서도이부분인지하고계신지질의드리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제가복지문화과장을했기때문에위치가어디있는지는알고있고요.조금옆으로비켜서하면불가능할정도는아니고,복도에있습니다.그렇다고다른곳에설치할만한곳이없어서굳이하려면약간선을길게해서조금로비쪽으로가게하셔야되는데,그래도충전하는것도저도여러번봤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사실관련된민원을본적이있으시다면이렇게한번질의드렸는데또그런답변해주셔서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제가그래서,그렇다면‘이런전동보조기기충전기가어디에더있으면좋을까’라는질문을가지고사용하는분들께여쭤봤더니답변을들어보니까안양관내에서이동할때는솔직히크게필요가없지만다만지역을넘나들때,안양에서수원을간다든지반대로수원에서안양을온다든지그럴경우에필요할수는있겠다.그래서그분들은‘역에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하셨는데역에설치하는경우는왜어려움이있는지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지금현재평촌역하고안양역에설치되어있습니다.그런데이것설치할때도상당히어렵게역에서그공간을별로내주고싶어하지않아서어렵게설치를했고,저도안양역을왔다갔다하다보니까제가왔다갔다할때마다누군가가충전을하고계시더라고요.그리고지금아시는것처럼이충전기가집에서다충전을할수있는데조금생각보다길게다니셨을때필요한상황이라서경우에따라서는보조기기수리센터로전화를하면경우에따라서충전기없는곳에서멈출수도있잖아요,그런경우는또출장가서모시고오기까지도하고있다고그렇게보조기기수리사업하시는분들이말씀을해주십니다.
곽동윤위원
네.해서이용량과상관없이이렇게잘관리해주셔서감사하고특히저번행감때지적된사항들도반영할수있는만큼충분히잘반영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저는질의를안했는데요,곽동윤위원님질의중에서제가하나보충질의한번할게요. ‘턱없는동네만들기’예산그것있지않습니까?이턱없는동네만들기라는범위가건물을얘기하는건가요,아니면밖,외부도포함이되는겁니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이것은지금여기답변서에있는것처럼음식점이라든가마트,병원등으로해서법적으로경사로를설치해야될의무는없지만있으면좋겠다라고판단되는곳에,장애인인식개선차원에서설치하고자,
윤해동위원
그쪽으로한정되어있는거죠,범위가?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네.
윤해동위원
왜그러냐하면제가이말씀을드리는것은횡단보도같은데가보면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도로과에서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보면휠체어가못다니는데가너무많아요.그래서그런데는,그럼그런데는어디하고상의해야되나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런곳같은경우는지금우리자립생활센터에서파견단을만들어서전부다‘신문고’,‘안양시에바란다’이런데다올리면도로과,도로과에서설치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어쨌든이것도장애인이관련이기때문에좀.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저도그런사항까지파악하고있고,도로과에서설치해서이제전후로,처음에는경사로가있었던곳이다음에는안됐다,뭐이렇게한것을저희가시설에나갔을때자료를확인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알겠고요.그다음에하나더제가이것은다른질의드려볼게요. 제가7월달에업무보고받을때장애인복지카드로는대중교통결제가안된다.그런데그때과장님께서답변하시기를‘이것은시에서하는게아니고도차원이다’말씀을하셨잖아요?그래제가그이후로진행된게있냐고자료요청했었고그때공문을도로보내셨어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보냈습니다.
윤해동위원
공문을한번보내신거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한번보냈고,다행히저희의견에대해서아마타시군에서도들어왔는지반영을해서내년부터는거의.
윤해동위원
내년부터하기로했습니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경기도차원에서그렇게하기로했습니다.
윤해동위원
예.그것은잘된거고요.어쨌든그런식으로제안을해서,사실이분들은굉장히사회적인약자고굉장히불리하신분들이거든요.그런것을우리가좀발굴해서적극적으로제안을해서그것이받아들여지면좋은거잖아요,경기도가좋아지는거니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받아들여졌습니다.
윤해동위원
제가그것은궁금해서말씀드렸고요.그부분은굉장히수고하셨습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습니다. 지금장애인인식개선사업이요,이게12개소에서23개사업을하잖아요.사실상이게엄밀히말하자면사회통합도같이되는프로그램이라고생각하거든요.그런데가장인식이바뀌어야될게장애인보다상대방이에요.제가궁금했던것은우리가통합사회함께하는프로그램말고비장애인,비장애인에대한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있느냐없느냐사실상그게궁금했었어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여기보시면,잠깐만요.몇개는사실상장애인분들이업무를추진하면서비장애인을대상으로하는업무들이있습니다.그러니까통합이라는차원에서장애인과비장애인이하는경우도있고.예를들면여기,
김정중위원
천천히답해도됩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지역사회삽화활동이라든가이런것도장애인을대상으로하는것은아니고축제라든가이럴때비장애인을대상으로하고있고그다음에학교및관공서를대상으로음악공연을통해서장애인인식개선하는것도저희업무를추진할때도오셔서,일반인들이었습니다,대상자들은.오셔서공연을통해서장애인들에대한인식을개선을했고요.그다음에,
김정중위원
과장님,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거예요.지금12개소에서23개사업을하지만이것을좀확대하는게어떻겠느냐.제가알기로는청소년재단에서도사회통합이라고해서장애인,비장애인사회인식개선이라고해서같이전철을탄다든가커피숍의커피,이런프로그램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문제는거기에서끝나지말고예를들어서우리가각기관에서할때스크린으로해가지고장애인에대한배려하든가이러한비장애인을통해서인식개선을한다면그러한부분도상당히홍보효과가좋지않을까그런제안을드리고싶고요.과거에는그런것들을했었어요.그런데요즘엔그런것합니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지금도지금말씀하시는재단이라든가이런데,기본적으로직원이라든가공무원대상으로는아예의무교육이기때문에전체가다온라인을통해서라도교육을받아야되고그리고그이외의분들에대한보육시설에가서인식개선공연을한다든가이런식으로해서,그냥문서적인교육만하게되면사실지루하고재미없어서,
김정중위원
그렇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이런식으로인식개선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하나제안을드리고싶은것은뭐냐하면어린이집같은데있잖아요?그런데서우리가시에서예를들어프로그램을만들어서동영상으로배포를해서교육을한다든가그러면상당히비장애인에대한인식이많이바꿔질거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그런것도한번연구해보시는게어떨까생각합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제가민원된것에대해서답변을주셨는데요.‘만안평생교육센터,저공해차량임에도주차혜택이없다.다른공공기관에는혜택이있는데.’해서답변은‘공영주차장감면요금기준에해당되지않는다’이렇게답변을주신거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이게무슨뜻이냐하면수리장애인복지관밑에있는주차장이사실무료로이용을했었습니다.그런데수리장애인복지관에서‘이용자들이용하는데다른일반주민들이많이주차를하다보니까어렵다’이렇게해서유료로,유료화가됐고,현재도이분이어떤상황에서교육센터를이용했는지모르지만프로그램이용자로서이용을했다면또는장애인이었다면현재도무료입니다.그리고저녁7시부터다음날8시까지는누구라도다무료입니다.그래서,그리고지금이분이요구하는것은저공해차량일경우는사실50퍼센트감면하는게있어요.그것은「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별표2에해당되는,주로노외주차장이라든가공영으로,부설주차장이아닌그런데중심으로이용이되고있고,여기도무료로한다고해서불법까지는아니지만부설주차장설치합목적성에수리장애인복지관이나평생교육센터를이용하시는분우선으로해야되다보니까프로그램을,그래서현재조금어렵다.
김보영위원
이분이센터프로그램이용하시는분이아닌가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않을까싶어요.왜냐하면주변분들이조금,만약에센터프로그램이용자였으면저희가다그것은양쪽으로다알려드려서이용자일경우에는무료가가능하다까지도되어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잘알겠습니다.우리가너무좁게생각을해서이런민원이생기지않았나.‘좀더폭넓게주차요금을이용객이면저공해차량이면주차요금감면해주면되지않냐’이런차원에서제가질의드렸던겁니다.잘설명들었고요. 그리고제가장애인주간보호시설하고직업재활시설지도감독조치내역자료를잘받았어요.그런데이곳에공통되게도지도점검결과를보면거의근태관리,대장이나일지부적절작성,업무추진비집행내역,이런식으로거의동일하더라고요,지적사항이.그래서제가얘기하고싶은것은내년부터는이런단체나센터에다시또이런게지적되지않도록다른단체,센터의지적사항을이센터모든곳에공유를시켜서이런이런사항이지적이됐습니다.내년에점검시에는이런사항이지적되지않게하게끔다른관악장애인보호센터,수리장애인센터이런센터들의지적사항을서로가공유를하는거예요.거의대동소이하더라고요.업무추진비불확실성,투명성이런거니까그런부분에서센터들이서로지적사항을공유를해서조치결과가어땠는지공유를한다면다음에이런것이재지적되지않을까해서과장님수고스럽지만그런부분에있어서이센터에도집행이나이런게투명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당부드립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현재는사실은개인시설의프라이버시를생각해서그시설에서지적된것만타시설에서다른시설이뭐가지적됐는지는서로모르게했는데위원님말씀대로그것도서로조심하는,
김보영위원
그게개인적인비리나이런게아니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니니까,예.
김보영위원
거의서류가이게안되어있고,출근근태가안되어있고그런부분이니까공유를해서그런부분이개선되도록부탁드립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신가요?네.장애인복지과장남궁규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이제마지막으로여성가족과장님민계식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윤경숙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2개소하고보호시설2개소프로그램운영추진실적등3건에대해서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민원사항4건을포함해서총3건에대한자료도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님께서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의인식개선사업예산및프로그램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윤해동위원님께서말씀하신평촌자이아파트관련해서어린이집현황,수요조사그다음에국공립어린이집이1개소만운영되고있는것에대한대책,이것에대해서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곽동윤위원님께서말씀주신5건에대해서자료제출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답변잘받았고요.지금현재평촌자이아이파크같은경우에국공립어린이집이하나가운영되고있는거죠,지금현재?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제가여기민원때문에한번가봤었거든요.여기가신축아파트고대단지예요,여기가.그러다보니까입소해야될어린이들은많은데어린이집이하나밖에없다보니까굉장히젊은엄마들이힘들어하더라고요.그런데여기에가정어린이집이들어오고싶어도,보통가정어린이집이아파트1층에서운영을하지않습니까?그런데여기가워낙집값이비싸다보니까들어올수가없대요,가정어린이집이.그러다보니까요즘에는맞벌이들많이하는데아이를맡길데가없어요,중요한것은.그런데우리가지금인구절벽이니이런얘기들많이하는데이런기본적인게안되고있는데인구증가정책을편단말이에요.그러니까이것은굉장히아이러니하잖아요.물론법으로따지면500세대이상일경우에국공립어린이집을해야되는것은명시가되어있기는해요.그렇지만여기가지금몇세대인지혹시아세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세대수가지금주민등록상2천575세대입니다.
윤해동위원
2천500세대면굉장히크잖아요,아파트가.그런데가정어린이집은없고국공립어린이집은하나밖에없고그래서아이를맡길데가없고.그러면젊은엄마들이,맞벌이부부들이어려워지고,이게지금악순환이되지않습니까?그럼여기에대한대책은혹시없나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래서저희가답변서를드렸지만그런수요‧공급에관한부분은이제도하고연계해서기준을정하고적당한프로세스가있는데,위원님말씀이옳습니다.거기가집값이오르다보니까,집값이오르고그다음에또부동산규제정책으로해서의무거주이런부분도있습니다.1층에또들어가야되는부분도있고상당히,가정어린이집을우리인가권자는동안구청에서하고있습니다.동안구청에서모집을했는데4개소를개원을하려고가정어린이집을두고공모를했는데여덟분이응모를하셨어요,여덟군데에서.그래서네군데가됐는데이분들이막상개원을해줘야지수급이,숨통이풀리는데네분자체가개원을안하고있습니다.위원님께서아까말씀주신집값이라든가여러가지요인들에의해서이러한상황이있고요.그다음에저희가12월말까지개원을하시라고안내를드렸는데안하고있습니다.그래서12월말이되면희망하시는요건을충족하시는분이거기에개원을하시겠다면아마동안구청에서다인가를내주는것으로이렇게얘기가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물론개원을하겠다고하면인가를당연히내주겠죠.그런데그게아니고수지타산이안맞아요.집값이비싸고임대료가비싸기때문에어린이집에서지원받고수업료라고하나요?보육비를받는것으로는안맞으니까이게개원이안되고있는거거든요.해서그러면평촌자이아파트,대상어린이는몇명정도되는지혹시파악을하고계시나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거기미취학아동이656명입니다.
윤해동위원
656명이요?그러면국공립어린이집의수용가능인원은몇명입니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거기는65명으로되어있습니다.66명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차이가너무크잖아요?거의열배가까이되는데.나머지아이들은어디로가야돼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가정양육을하는분들도있고요그다음에민간가정,인근에민간가정쪽에,첫페이지에보시면현황을써드렸거든요.인근에13개소가있습니다.국공립포함해서민간,가정이렇게해서.아무래도학부모입장에서는조금가까운데가려고노력을하시겠지만조금발품하시면조금이동을해서못다니는이러한상황은아닙니다.그래서저희가학부모입장에서이런말씀드리긴뭐하지만학부모님한테는못갈수있는상황은아니고조금멀리가야되는불편이있다,이렇게말씀을드리는거죠.
윤해동위원
그래서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맞벌이하시는분들이많기때문에,멀리에다가물론맡길수야있겠죠.동으로따지면할수야있겠는데대부분의학부모님들은아무래도우리같은아파트단지내특히나아이들이아직어리잖아요.애들이사고력이있는것도아니고.그래서가까운데를선호를하거든요.그래서제가알아보니까평촌자이아파트바로옆에어린이집이들어올예정이더라고요?어린이집이.물론그어린이집은여성가족과소관은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학부모들이요구하는건뭐냐하면어린이집이들어올예정부지에거기에좀.아,유치원.유치원이들어올예정이더라고요.‘유치원들어올예정부지에어린이집을좀같이했으면어떻겠냐’하는의견도있어요.그것가능한가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유치원이라는부분은요,이제학교영역이긴한데어린이들도유치원에갈수가있습니다.그런데보육의방법이틀릴뿐이지거기를이용할수있습니다.0세부터이제취학전아동은유치원도가능하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이제교육방법이다르기때문에학부모들입장에서는아무래도어린이집을보내려고하겠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요즘추세는영아들은이제24개월미만을영아라고하는데요,그분들은어린이집을보내려고노력을하고있고요.그위에는학원이나유치원을보냅니다,학부모입장에서는.그래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주변여건이보낼수가없는여건이다보니까거기를유치원이라든가다른어린이집이런데를좀원거리를이용해야되는불편이있지만전혀못하는상황은아니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어쨌건요,일단우리가출생률도떨어지고그원인이여러가지가있잖아요.그중에하나가‘아이를키우기가너무힘들다’또는‘집값이비싸다’이유가있는데아이를키울환경이어렵다는것도주요소중에하나잖아요.그렇다면그런것들을좀해결해줄필요도있어요.그러니까단지‘비산1동내에충분히있다’이렇게주장하기보다는‘2천500세대,60명정원어린이집하나밖에없다’이것이더중요한것이거든요.그것을좀해결책을물론이제연말에네군데인가들어올예정이라고하긴하는데이왕들어올것좀빨리들어오게했으면좋겠고요.그런데이런경우는보조금을따로줘서가정어린이집이들어오게할수있는그런방법은없나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저희가시에서지원해주는사항은많습니다.동일하게가정이나민간,국공립,이렇게시자체예산을들여서그분들이아까수익이안난다고하셨는데요.사실은수익이안나는게아니고요들어오시고자하는분들은수익은가정어린이집을예로들면20명이하거든요.이하를가정어린이집이라고하는데충분히수요만있다면수익을얼마든지낼수있는부분이있고요.단지불안감이있으신거죠.‘출산율은떨어지는데막상개업했다가또잘못될까봐’뭐이런부분그다음에또‘임대료가비싸다,1층이다보니까.’뭐이런부분이앞을결정못하고있는그런상황인것같습니다.그분들입장에서는.저는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어쨌건그럼연말에4개들어올예정이라고하니까요차질없게해서아이키우는엄마들이불편하지않도록좀해주십시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네.그렇게좋은말씀제가참고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신경좀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고맙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습니다.먼저야간연장형어린이집운영사업지원및불용처리액사유관련해서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불용처리사유에보면‘5개소정도가재원아동들이기준보육시간내에등‧하원하는등야간연장보육수요가없어서운영이되고있지않아서’이렇게불용처리사유를제출해주셨습니다.이것이12월까지대략지금2천560만원이불용예상액으로이렇게답변을받았는데이게그렇다면처음에는무슨기준으로예산을세운것인지일단질의드리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위원님말씀대로야간연장어린이집을희망하는어린이집을접수를받아서심사를해서저희가26개소를선정을기이됐던부분이고요.거기에대한예산을편성한부분이되겠습니다.그런데막상26개소를운영하다보니야간연장에불부합하는부분이생겨서그부분이5개소가문제가된거죠.그것은학부모들,내원하는아동들에대한문제죠.당초에는야간연장을하기로했는데안하기로했다,이런쪽으로흘러서5개소가운영을못하게돼서그게예산이남은사항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아까사실복지정책과에도비슷한요지의질의를했었는데이게불용예상액이발생할수있는사유도이해가되고이것을완벽하게예측하는것자체가쉽지않을것같지만어쨌든단위숫자가2천만원이넘어가는부분은그래도조금더줄일수있으면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렸고,이렇게될경우혹시내년에는지금불용예상액을반영해서예산을짜게되나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않고요.먼저야간연장어린이집의개수가조정이되어야지예산이반영되는절차로진행이되겠습니다.그래서보통예산은남게짜는게,넉넉히짜는게기본틀이고요.그다음에부족하면또추경을세워야되니까,그래서아까말씀드린대로26개소가먼저조정이되면예산은자동적으로줄어들게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가급적이면어쨌든불용예상액이좀적을수있도록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다음에제가따로질의를드렸던부분이‘여성1인가구안심키트’관련해서질의를드렸습니다. 이부분은사실7월업무보고때도제가언급했던부분이고그때이제’23년도에반영할준비를하고계시다고했는데이제좀더세부적으로내용이나온것같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지금지원품목도네가지로잡혀있고지원품목도다른지자체랑비교해봤을때잘선정된것같은데사업대상을보면‘안양시거주여성1인가구’그래서‘주민등록등본상1인여성단독세대’라고되어있는데여기소요예산이보면약3천만원이좀안되게되어있습니다.그러면이물품을지급받을수있는대략적인숫자가몇명정도가지급받을수있을까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저희가30만원기준으로해서100명을생각하고있습니다.그리고위원님내용을설명을드리면,사실은위원님제안을제가흔쾌히받아들여서이것상당히필요한것이다해가지고자체시비로계획을잡았었는데도에서그것을캐치(catch)를하고도비사업으로하겠다고해서내려오는바람에저희가도비사업을하게되면이제자율성이좀많이제악이됩니다.보조금교부조건이있거든요.교부조건에그게들어있는겁니다.‘1인가구,주민등록’이런게있다보니까저희가융통성있게넓게하지못하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결과론적으로도비사업을통해서이사업을시행하게됐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도비를받아서약간오히려아쉬운부분도생긴것같은데일단은반영해주신것자체에대해서감사드리고또’23년도에시행을하면서시행착오나그런게있을것같은데보완할수있는부분은같이’23년도에보완해갈수있으면좋겠습니다.사업잘추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여기다문화수용인식개선프로그램은지금지역주민인식개선프로그램다양,여기있네요?우리자체내에서하는게있습니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이것여기,
김정중위원
내국인한테직접하는게있냐고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내국인이요?
김정중위원
네.아니아니,우리다문화가정이아닌지금여기보니까지역주민인식개선을위한문화다양성프로그램을하시는데공무원,교사대상으로하신다고나왔거든요,여기.그러면실질적으로다문화가아닌가정을,사실상인식개선이가장중요한것아니겠어요?제가이렇게경험해보니까예를들어서일본이라든가미국,영국다문화가정은그렇게우리다문화아닌가족,좀인정을하는부분이많아요.그런데우리보다좀다른아시아권에있는데는상당히뭐라고할까요?좀같은민족인데도불구하고좀소외되고그러한것들이많았습니다.그래서제가지금말씀드리고싶은것은다문화가정아닌분들에게인식의개선,‘네가저입장이돼봤니’이런식으로배려와‘우리는하나다’이런교육들이된다면우리가좀더다양한수용성을갖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는데그런것을확대할생각은없으십니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좋은말씀주셨고요.저희가일차적으로다문화가족주변에있는교사라든가가족들연관된사람들을교육도하고요.거기에보시면제가자료드린네번째보시면‘다문화인식개선및홍보체험부스운영’이렇게있습니다.이게상당히크게하고사람들이많이찾는건데요.우리시민축제라든가육아박람회,수천명이오는박람회에서그런것부스를운영해서일반인들한테도인식개선을하고그다음에캠페인도,다문화의날이라고또있습니다.다문화의날우리홈플러스,동안구청뒤에홈플러스에서홍보활동도하고여러가지위원님말씀대로이제다방면으로지금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앞으로제가봤을때는이런체험도중요하지만다문화가정아닌그가정에게‘같은동질성을가진민족이다’.우리지금백의민족아니잖아요.그러한교육이상당히많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좋은말씀이십니다.
김정중위원
네.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제가민원을살펴보니까답변처리내역은잘주셨는데요.아동울음소리,보육교사의소리등에대한민원에서방음벽등을설치할수있도록권고하였죠.이뒤로확인한번해보셨어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이부분을좀말씀을드리면요,부림동에공작부영아파트1층에있는가정어린이집이되겠습니다.그런데이게보통1층에어린이집이있고,1층에설치를했기때문에밑에층이없기때문에진동이런것은없는데유독예민하신분이있는것같아요.제가알기로는위층같은데위층에서‘시끄럽다’.소리는위층으로잘안올라가는데그런민원을자주내신거예요.그래서이것을‘방음벽같은것을설치하라’고했는데법적인사항은아닙니다.1층에방음벽설치된어린이집없고요.저희가그런소리안나게‘조심해라,방음벽도설치를한번해봐라’이렇게했는데강행은아니고요.권고죠,권고.안해도그만인이런쪽으로흐르다보니까이렇게답변을썼는데강제규정이없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요,사실이층간소음이것때문에진짜스트레스받는분도많고한번이것에꽂히잖아요?딴소리가안들려.계속애들울음소리만들려.이것도하나의굉장히정신적으로어렵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에서그래도아파트밀집된그런공간에서어린이집운영을하는데방음벽한다는게몰라,예산은얼마들지모르겠지만저희애기도피아노를치는데위층에서피아노소리낮에도못치게해요.그래서피아노를방으로옮겨가지고방을방음을했어요.그정도로요새예민하기때문에나는이런부분에서우리시나,이것경찰서에신고하는사람도많아요,경찰에.그래서이런부분을그쪽에확인한번해주시고‘요즘에민원이없었냐’.애들은제어한다고되지않아요.갑자기애들이돌발적으로하기때문에이부분한번더과장님신경써주시고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제가체크해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네.그리고어린이집급식부실이부분에대해서는안양시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영양이나이런것은잘지도하는것을아는데이렇게어린이집에서급식이부실하다는말이학부형들한테한번돌기시작하면걷잡을수가없어요.그래서저는어린이집의급식조리원들있죠.그분들이조금맛없게하고뭐하면애들이집에가서‘밥도안먹었다’그러고막‘배고프다’고그러는애들이많이있대요.아마그런부분에서도문제가있을것같으니까.뭐영양식단표야다받아서쓰죠.하지만이런문제는같은식단을하더라도조리원들의조리에따라서애들의선호가달라지니까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방문해서점검이아니라지도를할때조리원들한테그런것을많이가르쳐주셔야한다는그말씀을꼭좀해주십시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CCTV,이것은자세히여기가하셨으니까하는데제가양성평등기금에대해서자료를받았는데요.뒤에‘적십자와함께하는다문화가족여행’있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것어디여행을몇가족이간건가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이게강원도영월군으로갔다왔고요.그래서한35명정도갔습니다.그래서우리다문화를관리해주는다문화센터하고다문화가족하고이렇게같이서로호흡하면서한마음으로한번서로를느껴보는그런여행이되겠습니다.갔다온내용이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잘다녀오셨네요. 또진행중인사업에보면YWCA이사업있죠?7개단체중에서,8개사업중에서YWCA가4개사업이에요.이사업에대해서굉장히YWCA에지원하는사업이다양화돼있더라고요,보니까.많은지원이가고있는데실제잘하겠지만꼭정산을받는것뿐이아니라실제이사업제목에맞는이사업진행이되고있는지안되고있는지과장님이쪽에실제적으로,만약에이제‘작은것이아름답다’지역강사발굴및소규모이것활성화사업,뭘활성화,어디서어떻게했는지확인해보셨어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저희가기금사업이거든요,기금.1억2천을가지고하는사업이되겠는데요.연초에공모를해서저희가심사를합니다,양성평등위원회에서.그래서올해같은경우는제가심의에참석을했지만21개소가들어와서,이제21개소의4개소가탈락돼서17개가이제선정이되어서가는거거든요.저희가처음에접수부터탈락을시켜가면서체크를,우수한사업위주로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현장을제가체크를해보지는않았지만위원님말씀대로한번자세히더들여다보는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제가여기서공개적으로말씀드릴것은아닙니다만다른데는제가모르겠지만YWCA사업이굉장히다양하게많아요,과장님.그래서저희행감이끝나면서YWCA이사업별로실제로어떤사람들이어떤사업에참여했고어떤것했는지자료를한번줄수있으면주시고요.아니면꼭제가부탁드리는데과장님이꼭YWCA현장에가셔서확인하셔야될이유가있어요.그건나중에제가개별적으로말씀을드릴게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당부드립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렇게하고과장님,이것행감자료여기보시면241페이지있죠?제가몰라서이것물어보는건데,찾으셨어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김보영위원
거기보면16번에육아종합지원센터치료비지원매월1명이5천300,이게뭐예요?이게무슨치료비인데1명에5천300만원이나가는데이게궁금해서그래요,이게.어떤특이질환이나특이희귀병을지원을해주는건데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나가는지.그것찾으셨어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찾았는데요.이게치료비라고지원됐는데다쳐서치료라고돼있는데그런것이아니고치료사,치료사라고있거든요.그러니까조리사,치료사이렇게할때치료사,
김보영위원
그인건비인거예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인건비입니다,인건비.
김보영위원
아,잘났어,정말.이렇게하니까,아니한명이5천만원을.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저도좀당황했는데요.
김보영위원
무슨치료사예요?뭐치료사도여러가지가있잖아요.물리치료사가있고무슨치료사가있고작업치료사가있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안양시전체에있는358개소에서영유아들이제문제생기면바로현장가서.언어치료사중심이됩니다,언어치료가중심이고.
김보영위원
그렇지,그렇게얘기해주셔야지.그럼제가인건비로알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그렇게하고244페이지에요.어린이집보육컨설팅실적이거든요.이것은누가한건가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보육컨설팅,
김보영위원
점검을,예.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이것은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컨설팅을어린이집을다돌아다니면서해줍니다.
김보영위원
그래가지고여기점검을했고지적중점점검사항중에서지적사항이나왔어요,6건이.그6건중에서시정명령하고행정처분했는데,이것어떤것을시정하고어떤것을행정처분했는지,여기아동학대가들어가고보조금부정수급이들어가거든요.이런부분에서어떻게구체적으로처분을했는지자료있으면,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자료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신가요.그러면제가짧게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육아종합지원센터말씀이나왔기때문에이어서하겠습니다. 245쪽에육아종합지원센터가있어요.제가거기자료도있고요.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나오고서면답변서에도있는데81제곱미터내에18명의직원이나근무하네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거기가옆에우리만안어린이집,저희가총무과에서관리하는직장어린이집이있습니다,옆에.장애인복합문화관옆에있는어린이집원생들이먼지가많이날려서그옆으로들어오다보니까공간이줄었습니다,많이.
경숙
윤경숙위원장
줄어가지고여기에서그러니까육아종합지원을하기위해서18명이나근무하셔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상당히많다는생각이들어서.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분들이저희358개소의어린이집을총괄하는부분이거든요.그래서거기에는많은부분들이있습니다.직원들도있고그다음에아까얘기한치료사도있고그다음에대체교사,대체교사도있어요.어린이에서교사들이갑자기비면거기에또대타로나가서해주는부분도있고그런인력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또김보영위원님께서질의하실때영월로35명이다녀오셨다고그러셨잖아요?800만원을넘게썼네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게2박3일좀길게갔다왔습니다,길게.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제가볼때는다문화35명이면다문화가족도대체몇명이나되죠?우리안양시에다문화인원수가?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은외국인이상당히많은데요,우리다문화센터에등록돼있는것은1천800명정도이제등록은되어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요.1천800명중에35명이갔다왔다하니까제가이예산이바람직한건가.이렇게해서다문화가선택적인혜택이아닌가.이런생각이좀들어서제가800만원넘게썼다니까.글쎄,이래가지고이게다문화정책이면1천800명의다문화에대한고려를해야된다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소수만을위한다문화정책이아니라.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런것도방법이되겠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최대다수의최대행복을가져오는정책이,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좋은말씀이십니다,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바람직하다는생각으로,보니까조금그런마음이들었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여기가셨던분들은리더역할을하시는분들이에요,사실은.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그래요?당연히좋으셨겠죠.800만원에35명이갔다오면.당연히좋으시죠,2박3일.저희도여행가지만800만원넘게.예,알겠습니다. 그리고궁금해서질의드린것은상담소가이자료에서는계속자료에쓰인예산이성폭력,가정폭력에대한예산이굉장히많아서제가가정폭력자료를받아봤는데여기에서두군데나있네요?그가정폭력에대한보호소가.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보호소가‘1’,‘2’이렇게있어요.인원이얼마나되나요,인원이?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상담소는그렇게많지는않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보호소.보호소가두군데나되는데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보호시설이있고요.상담소가두군데있고보호시설이두군데있고.보호시설은비공개로우리빌라같이돼있는일반가정집이되겠고요.그다음에상담소는여성의전화상담소하고YWCA상담소하고둘,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것여기있는것은알아요,자료를읽지마시고.그게보호를하고가정폭력을당했어.그래가지고보호를하고있는시설이두군데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인원이얼마나되냐고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아,그인원이요?정원은10명이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각각10명?각각여기도10명,여기도10명?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각각10명씩보호를할수있는정원이되겠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정원이10명?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런데몇분이계셔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중에보통한,현재여섯분이계시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쪽은여섯분.한쪽은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하나는단기시설이고하나는장기시설이그렇습니다.YWCA는단기시설,여성의전화는장기시설.저희장기시설에여섯분인데또들쑥날쑥합니다.4명이었다가6명이었다고이렇게좀,
경숙
윤경숙위원장
장기시설에여섯분.그럼얼마나계시나요,여섯분이?얼마나계셔야장기예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장기는보통3개월이상투숙하시는것을,
경숙
윤경숙위원장
가장오래계신분이얼마나되나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오래는,1년이상은안계시고요.보통한11개월,10개월이렇게있다가시는분들이많이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럼단기는몇명?단기.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단기는말그대로,
경숙
윤경숙위원장
현재몇명이계셔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거기는4명에서5명으로저희가알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4명이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각각10명정원에장기는6명,단기는4명?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예.그변화성이되게심합니다,그게.있는인원수가.
경숙
윤경숙위원장
단기는1개월이내인가요,그럼?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렇죠.그것보통2주,네.그래서전국에누구나갈수있고요.저희안양시민도전국에어디단기시설아무나들어갈수있고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아무나?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리고여성안심무인택배서비스가지금자료에의하면거의‘여성안심’이렇게써있는데이용대상을보니‘안양시민누구나’이렇게돼있어요.그러니까정책은‘여성안심’이라고써있어서,지금저희주신자료다섯군데의세부현황에보니까‘여성안심’이렇게포인트가맞춰져있는데여성이아니라도이용할수있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렇기때문에여기이용대상에저한테주신답변서자료가‘안양시민누구나이용가능’,‘2019년7월1일부터생겼다’이렇게돼있죠.1천400만원내예산에.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런데왜‘여성안심’이라고,여성,그러면이렇게써놓으면여성만이용하는줄알잖아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먼저도제가예결위에서도그얘기를했는데‘여성안심’이라는용어를좀바꿔보려고생각중에있습니다.그게성평등을약간저해하는용어다하는그런지적도받았거든요.그래서제가제목을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그래서제목을보고,자료를받았더니이렇게돼있어요.그래서제가이것은맞지않다.제목과정책실제실행하는것이맞지않아서제가말씀을드린겁니다.예,됐습니다. 또추가,예.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제가그만하려고그랬는데갑자기궁금한게뭐냐하면조금아까얘기하신육아종합지원센터언어치료사한분이있다고그랬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사람연봉이5천357만2천원이면우리들은,차라리여기서할거면,우리가5천이안돼요.아니,그래서가만히그생각하니까5천357만2천원이그러니까,언어치료사가어느정도의수준인지,다른데언어치료사가있을때그분의보수는어느정도인지.이보수가이게너무많이책정된것아닌가모르겠어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보수에대한개념은요그분들이호봉이얼마나됐고여러가지요인이적용되기때문에이게많다적다를표현하기에는제가좀그렇고요.이분들이또직종에따라서보수가달리하지않습니까.그래서,
김보영위원
아니그러니까이언어치료사의평균,이분이한분이있다면이분의실제뭐,이름같은것은안해도되지만실제보수명세표있죠?그것한번보고다른곳에도한번알아봐주세요.이언어치료사가보통어느정도의수준을받는지.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김보영위원
너무생각보다,우리보다도너무많아서내가깜짝놀라서지금하나질의드려봤어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아니,죄송합니다.우리팀장이또얘기를하는데요,그속에다운영비도또들어있다고그럽니다.언어치료할때재료같은것도들어가고이런게또있다고그럽니다.
김보영위원
제가헛수고했네요.예,잘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질의‧답변하느라고수고많으신가운데시간이많이흘렀습니다.감사드리고요. 금일감사는이것으로중지하고내일계속해서감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그럼금일감사과정에서위원님들께서요청하신서면답변과자료제출사항은내일감사실시전까지성실하게작성‧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것으로복지문화국,청소년재단,문화예술재단,인재육성재단,공동급식지원센터에대한금일의감사를중지하고내일10시에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 0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