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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정영수 의원 발언

제23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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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필자

이필자사무직원

사무직원 이필자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정영수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은 다음 차수 회의에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위원회안으로 제가 위원회를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서구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내역을 반영하여 본 조례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인 별표 2를 개정하는 것으로 2023년도 월정수당은 1,904,580원이고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의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하여 반영한 금액입니다. 별표1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 원은 대구시 전체 다 똑같습니까?

정영수위원장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이금태위원

물가 인상도 되고 하는데 이것부터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영수위원장

참고로 김부겸 행자부 장관하실 때 거론 되었습니다.

이금태위원

의장단 회의가 대구시 전국 다 있으면 이것을 이야기를 해서 물가도 많이 오르고 다들 아시겠지만 활동비가 대구시 의장단 회의에서 거론이 되고, 전국 의장단회의에 서도 거론되고 우리가 월정금액은 1.4% 붙박이로 되어 있지만 이거 정도는 행안부에서 조정해서 물가 인상을 감안해서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만큼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 전인가 김부겸 행안부 장관할 때 무조건 40만 원 선, 150만 원으로 맞추려고 했는데 국무위원회에서 거론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의정비 활동비는 국무위원회에서 의결만 하면 된데요. 의장협의회에서 모순점이 있는 것이 왜 강력하게 못 하는지 사실 의정비가 많이 적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2년 전인가 통장 활동비도 많이 인상되었거든요. 그것도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의장한테 따로 그리고 사무국장님 의정활동비에 관련되어서 건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형묵

김형묵의회사무국장

일단 의정활동비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시도 같은 경우에는 월 150만 원 되어 있고 전국자치 구·군은 월 110만 원씩 동일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조례상에 월정수당은 각 구·군별 상이하다고 봅니다.

이금태위원

의정활동비는 얼마든지 의장단 의제에 따라서 건의를 해서 조절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강력하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형묵

김형묵의회사무국장

강력하게 나간다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의정활동비 90만 원, 보조활동비 20만 원 포함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사항을 감안해서 의정활동비는 합이 월 110만 원이면 충분히 될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들이 추후로 의장이 대구시 의정협의회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규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근위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수준에서 하는데 타 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위

전문위위원

이진호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타 구에도 거의 마찬가지로 금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안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초과할 경우에 별도의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주민의견을 받아본 결과 보수인상률 이하로 결정되면 더 이상 올릴 수가 없는 사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처럼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수준에 맞춰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묵

김형묵의회사무국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대구시 8개 구·군 의정비 결정 금액이 내년도에 동구하고 달서구는 동결이 되었고 나머지 우리 구를 포함한 6개 구·군에 대해서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에서 1.4%만 인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대해서 인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이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채택하여 이번 정례회 본회의에 위원회 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산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