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시설국장 최종수 환경과장 황승훈 환경정책팀장 유영균 환경보전팀장 문제천 자원순환팀장 남계원 환경정화팀장 김병철 수질총량팀장 전찬영 환경시설TF팀장 이덕종

환경과장 황승훈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제출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 오기와 누락이 있어 수정분을 배부해 드린 점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병방산 군립공원 운영입니다. 병방산 군립공원은 북실리 산111번지 일원에 2011년 9월 30일자로 50만631㎡로 최초 지정되었으며 금년 3월 10일 인근 사유지를 제척해 달라는 주민분들의 건의가 있어 사유지를 제척하고 군유지를 편입하는 등 감 편성하여 46만8,967㎡로 재지정하였습니다. 금년도 병방산 군립공원에 대한 5월에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스카이워크와 짚와이어 모두 B등급과 A등급 양호한 편으로 나왔습니다. 금년도에도 군립공원 주요 유지보수를 통해서 관광객 맞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울러 모평문화공원에 군민체육시실인 골프연습장 타당성검토 용역과 녹색생태 복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병방산 하늘꽃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병방산 군립공원 자연체험시설과 연계한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2단계 확충사업으로 총 사업비 78억 원이 투입되어 하늘꽃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7월에 문체부에서 사업계획 변경 협의가 됨에 따라 금년 3월에 군립공원 공원계획을 변경 결정 고시하고 주차장 조성공사와 녹색 알리미의 집, 천상의 산책로 조성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금년 12월 중에 주차장 조성공사를 마무리 하고 하늘꽃광장 조성과 녹색알리미의 집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착공하여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생태자연연계 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병방산 군립공원의 진입로 주변을 생태공원으로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총 사업비 58억 원으로 국비 공모사업으로 계획하였으며 도시생태축 복원 5만 제곱미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녹색생태 복원사업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시행 전에 사업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초화류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에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되었으나 환경부에서 최종 심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후에 환경부에서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내년도에 재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녹색생태 복원사업은 금년도에 병방산 진입로 농경지 11필지에 대해서 구절초와 쑥부쟁이, 금불초 등 초화류를 식재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초화류 식재지를 지속 관리하고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0억 원으로 2016년부터 진행되어서 2024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탐방로 조성 34㎞가 되겠으며 우리 군은 25㎞입니다. 금년도에는 가수리 탐방로 1차 구간을 상반기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가수리 탐방로 2차 구간을 지금 발주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금년말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였으나 영월과 평창군에서 사업이 지연되어 2024년까지 연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 대책입니다. 유해야생동물 사전포획 등 주민 영농에 피해를 주는 요인을 사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과 그리고 피해보상사업,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마을 단위, 개인별 울타리 설치사업이 되겠으며 전체 13.75㎞를 설치하였습니다. 태양광 전기울타리는 11개소 그리고 철선 울타리는 34개소 그리고 마을단위 울타리는 임계면 임계리와 남면 광덕리 등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은 전체 2억 원으로 지금 5월부터 10월까지 피해조사를 하여서 조사 결과 지금 245건이 조사되었으며 그 중에 236건을 보상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수확기 피해방지단은 총 사업비 1억6,700만 원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30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멧돼지 351마리, 고라니 1,246마리 등 1,597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기질 개선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38억7,300만 원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선군의 5등급 경유차량은 현재 2,37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246대에 3억9,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조기폐차는 230대, 매연저감장치 12대, LPG 화물차 신차 구입은 4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은 52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오기가 있어 별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중․소 환경기업 시설개선 지원입니다. 사업비 5억5,500만 원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방지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4억 원,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 1억2,500만 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은 6개소에 7건으로 4억9,3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은 충무화학 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개선 운영실태를 수시 점검․지도하고 내년도에도 사업을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적정관리 계획입니다. 정선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출사업장 현황은 전체 485개소로 대기배출시설 61개소, 폐수 83개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34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반복과 다수 주민들의 민원을 살펴보면은 금년도에는 7건, 발생횟수가 21건으로 석회석 광산과 공사장 비산먼지 및 소음으로 인한 불편 민원이 반복민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108개소를 점검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48개소를 점검하고 60개소는 아직 점검하지 못했습니다. 상반기에 민원 발생 주요사업장 위주로 점검을 실시하는 이유로 실적이 좀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11월과 12월에 미점검사업장도 집중 점검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 미세먼지 저감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3억2천만 원으로 시가지 미세먼지 저감 진공노면청소 용역과 친환경 소형 전기 노면청소차 구입을 추진하였습니다. 시가지 미세먼지 저감 진공노면청소 용역은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 읍면 시가지 도로 232㎞를 2개 권역으로 나눠서 주 1회 진공노면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원래 친환경 소형 전기 노면청소차는 지금 1.5톤 한 대로 건식청소차, 집진필터로 흡입하는 건식청소차 한 대를 구입 의뢰해서 금년도에 구입이 되면은 정선읍에 우선은 시범운영을 하고 운영성과를 분석해서 읍면으로 확대 보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지금 한 대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숨은 자원 모으기 사업입니다. 대상 품목은 폐지와 종이팩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우선 폐지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이 폐지를 수거해서 수집업체에 갖다 주면은 장려금을 수입자 30원, 매입업자 30원 등 60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고 종이팩의 경우에는 해당 읍면에 주민분들이 갖고 오시면은 화장지로 교환해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종이팩은 1.2톤을 수거하였고 폐건전지는 289㎏를 수거하였습니다. 그리고 폐지에 대해서는 2개 사업체로부터 522톤수거하여 장려금을 3천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입니다. 전체 폐기물 발생량의 저감을 하려고 하는 발생량 목표는 15%를 저감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읍면별 음식물 탈수기를 1만7천 개를 보급하였습니다. 보급하고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주민분들 69%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중에 미보급 가구는 42개리에 3,806가구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제외지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음식물종량기 RFID는 25개소에 97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소 7대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부분은 금년 10월 31일 기준으로 1,957톤을 수거하였고 지난해 대비 343톤이 감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노후슬레이트 지붕재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정선군에 지금 현재 2022년 11월 기준 현재 슬레이트 건축물은 전체 3,675동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3억9,600만 원으로 총 234동을 계획하였습니다. 금년도에 1차, 2차, 3차에 나눠서 조사하고 신청을 받아 처리한 부분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는 133동 그리고 슬레이트 지붕 개량은 101동 등 234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용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용탄천의 수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정선읍 회동리 회동3교에서부터 월평교까지 1.75㎞ 구간에 대해서 생태하천 물길을 복원하고 교량을 재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에 환경공단에서 설계 경제성 검토와 기술심의를 하였고 원주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8일 강원도생태하천 심의가 완료됨에 따라서 심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해서 하천공사와 시행허가 등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12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편입토지 보상협의와 사업 발주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있는 시설은 97년 3월 10일 조성되어서 매립 용량 종료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립시설 누적 매립량이 증가돼서 생활폐기물처리 대란이 사실상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 추세대로 생활쓰레기가 들어 온다 그러면은 2025년 경우에는 포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1만2,000㎥의 용량에 지금 현재는 37만3,279㎥의 매립량을 보여서 90% 이상이 지금 매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평균 매립량을 살펴보기에도 1만122㎥로 많은 양이 매립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신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각시설 36톤과 매립시설은 9만5,153㎥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설명과 협상을 통해서 그리고 공모를 통해서 추진하였으나 아직까지 입지선정 대상지를 선정하지 못 했습니다. 금년 11월 말 설치 희망지역인 정선읍과 남면을 대상으로 희망지역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설치사례 견학을 통해서 조속히 대상지역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등 관련 조례를 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암댐 문제 해결입니다. 도암댐 현황입니다. 대관령면 수하리에 90년 5월에 조성된 도암댐은 유역변경식 댐수로로 8만2,000㎾의 발전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암댐 2001년도 3월에 남대천 수질오염 주민반발로 도암댐 발전방류가 중단되고 이후 태풍 루사 등의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저희 정선군민을 중심으로 도암댐해체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정부를 대상으로 많은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결과 2005년 12월 21일 국무조정실 제131차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도암댐은 홍수조절용으로 사용하고 수질개선 조치를 이행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강릉시와 한수원에서 발전재개에 대한 공론화 MOU를 체결하는 등 한수원의 발전 재개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저희 정선군에서는 한수원과 강원도 그리고 강릉시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원도에서 도암댐 수질개선 및 갈등조정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개최를 하고 도암댐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차에 걸쳐 지금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하였으며 이 논의를 통해서 지금 강원도에서는 도암댐 활용방안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정선군에서는 도암댐 활용방안 그리고 문제해결에 대한 용역에 저희 정선군 입장인 국무조정실 결정사항 이행을 촉구하고 또 수질개선 그리고 발전계획을 철회하라는 부분을 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암댐 하류수계 지자체 사회단체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도암댐 문제해결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어젠다를 제시하는 등 도암댐 문제를 이슈화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암댐 하류 송천수계 생태계 조사 연구로 도암댐 연구를 정량적으로 제시할 대응자료를 확보해 나가고 도암댐 문제 해결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례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과 군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만큼 도암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암댐 문제해결 대응 용역 추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암댐 하류 송천 수계 생태계 조사를 통해서 생태계 보존 근거를 마련하고 송천의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 5월부터 내년 5월까지로 1억5천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암댐 환경피해 모니터링 요역은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도암댐 상류와 하류 등 12개 지점의 흙탕물을 모니터링하고 오염발생원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도암댐 하류 생태계 조사연구는 지금 봄철, 여름철, 가을철 등 3차에 걸쳐서 조사를 하였고 모니터링용역은 3월부터 10월 24일까지 35회의 모니터링을 통해 흙탕물 발생이 86일에 걸쳐 발생된 것으로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향후 도암댐 생태계 조사연구는 겨울철에 4차 현장조사를 하고 12월 중에 용역 결과를 중간보고를 해서 생태계 변화에 대한 이슈를 언론 홍보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원연구원 등 사회단체와 연구기관과 도암댐 문제 연구 과제를 연계해서 심포지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니터링 용역은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먼저 업무분장표입니다. 환경과는 6개팀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업무분장표는 23쪽과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2건으로 처리 현황은 완료 5건, 추진 중 7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 위주로 주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마우지 개체 수 증가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환경부에서 유해야생동물로 가마우지를 지정하지 못하고 민물가마우지 집단번식 관리 지침을 만들어서 가마우지 집단서식지를 조사하고 개체수를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포획활동을 제외한 서석지 관리와 둥지 제거 등 개체수 조절을 통해서 피해발생 상황을 모니터링을 통해서 관리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섯 번째 시가지 미세먼지 저감 노면청소용역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봄철과 가을철에 집중해서 주민들이 실직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노면청소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석회석 광산 민원발생시 인근 주민에게 민원처리사항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발생 진행상황과 조치결과 등 전반에 걸쳐서 관련 부서와 읍면에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민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생활폐기물 처리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규 대상지를 빨리 설정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민분들의 공감 형성을 위해서 관심 읍면과 지역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빠른 시간 내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 번째 건설폐기물 배출처리사업장 점검실적은 줄고 위반건수는 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배출자와 중간처리업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서 민원발생이 방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재활용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서 읍면에 수집 장려금을 차별화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진행하고 있고 금년부터는 지난해 경진대회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읍면에 장려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 관내 공중화장실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중화장실 청소인력을 고용해서 편의용품 등을 배치하고 분기별로 읍면별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3회 실시하였으며 아직까지는 적발 건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현황입니다. 환경과 업무협약 체결은 22년도에 1월 28이 대형폐기물 간편배출 시스템인 빼기앱 도입 업무협약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협약은 모바일로 중고 재활용 대형 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스템이 이되겠습니다. 협약기관은 서울에 있는 같다가 되겠고 현재까지 진행에 대해서는 이상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빼기앱을 이용한 실적은 261건에 132만4천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최근 2년 소관 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정산 내역입니다. 21년도에는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정선군지역본부, 자연보호 정선군협의회 그리고 정선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3개 단체에 7,917만2천 원을 지원하였고 그중에 7,807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자원정화활동 홍보와 사무국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22년도에는 임계농업협동조합 그리고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등 4개 단체에 8,583만2천 원을 지원하여 그중에 5,967만2천 원을 지금 현재까지 집행하였습니다. 집행기준 10월말 기준으로 내년 1월에 최종적으로 정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1쪽에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해당 자료가 없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21년~22년도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21년도에는 실내공기질 측정과 미세먼지 조사 및 감시 지원사업 등 전체 37개 사업 138억9,578만3천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 32쪽부터 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22년도에도 실내공기질 측정과 미세먼지 조사 등 감시 지원 사업 등에 대해서 전체 35개 사업에 130억1,582만3천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 35쪽부터 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38쪽에 공모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자료가 없습니다. 다음 39쪽에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 내역입니다. 2021년도에는 병방산 하늘꽃마을 조성사업 36억 원, 동강따라 천리길 사업비 10억 원 등 전체 138억9,400만 원의 예산으로 집행은 49억3,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잔액은 89억5,900만 원으로 미집행 사유를 말씀드리면 하늘꽃마을 조성사업, 생활폐기물 신규시설 확충 등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이월과 그리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등 보조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 39쪽부터 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42쪽에 2022년도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 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도 병방산 하늘꽃마을 조성사업 38억 원과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8억8천만 원 등 전체 35개 사업에 130억1,6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27억1,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02억5천 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병방산 하늘꽃마을 조성사업과 동강 천리길사업 그리고 재활용품 품질개선사업 등 진행 중인 사업에 미집행액이 있으며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등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 42쪽과 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45쪽에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정선읍에 병방산 글램핑장 화장실 설치공사 등 3개 사업에 14억532만4천 원 그리고 신동읍에 국가생태탐방로 1개 사업에 3억6,900만 원 등 4개 사업에 17억7,432만4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정선읍에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22억5,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21년부터 22년도 각종 용역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2021년도에는 시가지 미세먼지 저감 진공노면청소용역 등 9개 사업에 26억2,045만9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48쪽입니다. 22년도 용역사업은 병방산 하늘꽃마을 녹색알리미의 집 실시설계 용역 등 13개 사업에 13억6,144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읍면 재배정 현황입니다. 21년도에는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그리고 슬레이트 지붕개량,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 등 총 13개 사업에 15억5,248만9천 원을 재배정하였고 그중에 13억861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 50쪽부터 5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7쪽입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재배정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그리고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에 15억1,212만6천 원을 재배정하였고 그중에 8억8,590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서 집행액이 저조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 57쪽부터 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각종 기금 현황 및 운영 실적은 해당 자료가 없습니다. 다음 65쪽에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2021년도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에 6억1,100만 원을 투자하여 6월부터 11월까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홍보와 분리배출을 하는 인력 기간제 근로자 55명 채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1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22년부터는 재활용품 선별장, 저희들 매립장에 있는 선별장 위주로 시행해서 대폭 감소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설치 그리고 녹색생태 복원사업,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5억5,164만3천 원의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2021년도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사업과 시가지 미세먼지 저감 진공노면청소 용역 그리고 병방산 하늘꽃마을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에 313억2,993만 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7쪽에 2022년도 사업에 계속사업으로 용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그리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사업, 병방산 하늘꽃마을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에 320억9,200만 원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68쪽에 각종 사업 변경 및 취소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취소 현황이 없습니다. 2021년도에는 한 건으로 병방산 하늘꽃마을 조성사업이 당초 사업대상지가 함백산 만항에서 정선 병방산으로 위치가 변경되고 세부 사업내역이 녹색알리미의 집과 산죽 족욕장 그리고 꽃과 별 체험관 등으로 변경이 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69쪽입니다. 각종 위원회(협의체) 운영 현황입니다. 환경과에 구성되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군립공원위원회 1개로 2021년도에는 운영 실적이 없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군립공원 계획 변경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1회 개최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각종 계약 현황입니다. 2021년도 환경과 수의계약 현황은 매립장 스티로폼 감용기 보수공사 등 80개 사업에 2억6,678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 70쪽부터 7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병방산 군립공원 도로 제설장비 임차 그리고 도암댐 환경피해 모니터링용역 원가계산 용역 등 73개 사업에 2억7,58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 79쪽부터 86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코로나 관련 사업 및 예산 현황은 저희 과에는 해당자료가 없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쓰레기 위생매립장 소형 건설기계 구입과 미세먼지 3차원 추적 관리장비 구입 등 6개 사업에 1억8,207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 2022년도에도 병방산 군립공원 글램핑장 온풍기 구입 등 6개 사업에 4억4,583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90쪽 민간위탁 사무 및 시설관리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병방산 군립공원 자연체험시설 1개소로 2021년도에 정선에코리조트와 2020년 6월 23일부터 2025년 6월 22일까지 5년간으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스카이워크와 짚와이어, 짚라인, 짚코스터, 어드벤처, 글램핑장 등 운영이 되겠으며 에코리조트에서는 사무실과 5개팀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는 6억3,595만1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위탁시설별로 3회에 걸쳐서 점검을 하고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리에 철저해 달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2022년도에는 2억7,642만8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그중에 현재까지 4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관리 철저를 지시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사무 감사 현황은 없으며 이행보증보험 가입 현황은 배상책임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고 계약이행 공증 체결이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사업취소 및 예산반납 현황 및 그에 따른 상급기관 페널티 내역은 해당 자료가 없습니다. 93쪽입니다. 예산 전용 및 예산 변경 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전용 1건으로 야생동물 피해조사 건수 증가에 따라서 1천만 원을 예산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변경 1건으로 정선읍 공공용 차고지 설치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감리비가 부족해서 7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전용 2건으로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및 보수공사를 위해 3,800만 원을 전용하였고 방치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을 위해서 3,400만 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군수 공약사업 현황입니다.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환경과 군수 공약사업은 국가생태탐방로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사업 그리고 생태자연연계 관광 활성화 그리고 도암댐 문제 해결 등 세 건으로 앞쪽 업무추진 실적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쪽에 각종 허가 부분 심의위원회 현황은 해당 자료가 없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2022년도 강원도 정부합동감사 감사자료 요구 제출 목록입니다. 저희들 환경과에서 제출된 자료는 전체 9건으로 그중에 5건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환골재 의무사용 관련 자료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순환골재 사용과 관련된 실적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아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 실적보고 자료도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건설폐기물 실적보고 미실시 사업장을 제출하지 않아서 관리 소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포획허가와 관련해서 군에서는 야생동물 포획허가시에 개체수 조절을 하지 않고 무제한으로 포획하는 걸로 했는데 감사시에는 마리 수를 제한 없이 포획해서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술연구용역 기본계획서 제출과 관련돼서는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케이에코에서 강원도 6개 시군에 각각 다른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우리 군에 투입되는 용역 투입 인력을 현실화 해서 내실있게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석면 해체제거사업 측정 관련해 가지고는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비산농도 측정을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측정을, 석탄유물박물관에 대해서 비산농도 측정을 하지 않고 공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하고 앞으로도 업무연찬과 점검을 통해서 지적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현황과 101쪽의 비법정도로 매입 현황은 해당 자료가 없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각종 부담금 부과 현황입니다. 저희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담금은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매년 상․하반기 2회 부과․징수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9,728건에 2억7,295만5천 원을 부과하였고 8,395건을 징수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8,042건에 2억3,731만5천 원을 부과하여 6,178건에 1억8,653만2천 원을 현재 징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 구매 내역은 해당 자료가 없습니다. 다음 104쪽에 특별회계 예산의 일반회계 전출내역은 해당 자료가 없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각 부서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 현황입니다. 저희 환경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정선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또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정선군지부, 자연보호정선군협의회, NGO환경보호 국민운동본부 정선군지회 그리고 동강할미꽃 보존연구회 등 5개 단체가 되겠으며 이중 정선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는 업무지원센터 2층 사무실을 유상 대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인구증가 시책 추진 현황은 저희 과에서는 해당 자료가 없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대책 추진 실적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누락이 있어 수정된 자료를 배부해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개인 울타리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는 태양광 울타리 21개소 그리고 철선 울타리 44개소 등 65개소에 2만500미터를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태양광 울타리 11개소와 철선 울타리 34개소 등 45개소 1만2,220미터를 지원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마을단위 울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1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21년도에는 정선읍 가수리와 귤암리 2개소에 1,690미터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22년도에는 임계리와 광덕리 등 2개소에 1,554미터를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계속해서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으로 2021년도 피해보상금 지급내역은 전체 234개 농가에 1억5,459만3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2년도에는 236건에 1억4,013만3천 원을 다음 달 12월 중에 일괄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 자체적인 적극적인 대응과 포획 그리고 방지시설 확충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피해량이 대폭 감소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입니다. 21년도 운영실적입니다. 21년도에도 30명의 방지단을 운영하였으며 방지단에 대해서 2,648만 원의 운영 지원비를 지원했습니다. 총기 실탄비 1,200만 원과 수렵보험 720만 원, 안전조끼, 수렵견 치료비 등 728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2년도에는 방지단 30명에 대해서 운영비 1,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현황 및 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21년도 포획 현황 및 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21년도에는 멧돼지 770두, 고라니 1,500두 등 2,270두에 대해서 포획을 하였고 2억6,790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멧돼지는 ASF 운영으로 별도로 국비 20만 원과 도․군비 7만 원 등 ㅎ서 27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고라니는 두당 4만 원의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멧돼지 351두와 고라니 1,246두 등 총 1,597두를 포획하였고 1억4,461만 원의 보상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멧돼지 부분은 금년도에는 ASF 운영으로 인해서 당초, 지난해 27만 원에서 10만 원이 증액된 37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2쪽입니다. 경유 차량 조기 폐차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로 정선군에는 현재 2,375대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인 덤프트럭과 펌프카 그리고 레미콘차가 되겠습니다. 21년도에는 13억1,200만 원의 예산과 22년도에는 18억1,300만 원의 예산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는 현재 경유차, 21년도에는 경유차 537대에 대해서 7억8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22년도에도 경유차 230대에 3억5,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량 기준가액의 70%를 보조하고 추가로 경유차 이외의 신차 구매시에는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종과 연식에 따라서 기준가액이 상이하므로 지원금액이 상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관내 사업장 환경지도 점검 및 조치 현황입니다. 사업장 환경지도 점검 대상 업소 수는 429개소로 대기배출 55개소, 폐수 108개소, 폐기물 167개소, 비산먼지 103개소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140개소를 점검하여 34개업소를 적발하였고 21년도에는 153개 업소를 점검하여 25건을 적발하였으며 22년도에는 53개 업체를 점검하여 13개 업체를 적발하고 14건을 적발하였습니다. 10월말 현재로 기준이며 민원발생 사업장 위주로 금년도에 점검 실시를 좀 많이 하였습니다. 결과 금년도 점검실적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11월과 12월에 집중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분 내역입니다. 2020년도에 43건 중에 경고 22건, 개선명령 17건 그리고 조업정지 등 4건, 과징금 1건, 고발 5건이었습니다. 21년도는 33건 중에 경고 16건, 개선명령 12건, 조치이행명령 1건, 조업정지 등 2건 그리고 과징금 2건, 고발 4건이 되겠습니다. 22년도에는 14건 중에 경고 과태료 부과가 10건, 개선명령 2건, 조업정지 등 1건, 과징금 1건 그리고 고발 3건이 되겠습니다. 고발에는 병과사항으로 경고와 조업중지 그리고 사용중지 등이 병과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 읍면별 지원 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 196개소에 2만4,322㎡를 처리하였으며 3억9,539만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년도에는 230개소에 2만8,414㎡에 10억3,891만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2년도에는 230개소에 3만309㎡에 6억722만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정선군 생활폐기물 처리장(매립장) 운영 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먼저 쓰레기처리장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매립시설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설용량 41만2,000㎥에 현재 매립량이 37만3,279㎥로 잔여 매립량은 3만8,721㎥가 되겠습니다. 소각시설은 10톤이며 재활용 선별시설은 8톤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반입․처리 현황입니다. 20년도에는 9,118톤이 반입되었고 그중에 매립이 7천 톤, 소각이 1,500톤, 그 다음에 재활용이 500톤이 되겠습니다. 21년도에는 9,553톤이 반입되어 그중에 매립이 7,425톤, 소각이 1,259톤, 재활용이 869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현재 7,719톤이 반입되어 그중에 매립이 5,990톤, 소각을 841톤, 재활용을 888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금년 10월 기준으로 잔여 매립량이 3만8,000㎥로 매년 1만㎥ 정도씩, 그러니까 6,748톤씩 매립되어서 3년 후인 2025년도에는 매립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더 빠를 수도, 현재 추세로만 간다 그러면 더 빠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다각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계획한 부분은 현재 소각시설이 12시간밖에는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24시간 3교대로 운영해서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전량 소각처리를 하고 그리고 생활쓰레기 직매립을 좀 줄여나가도록 하고 그리고 매트리스 등 대형폐기물, 소각 불가능한 폐기물은 현재 기존에는 매립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전량 다 위탁 처리해서 매립량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생활쓰레기발생량 감축을 위해서 배출단계인 거점시설부터, 그러니까 클린하우스에서부터 불법 배출 집중 단속과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분을 20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조례 개정을 해 주셨지만 21년도, 22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인상분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군수님께 보고 드려서 내년부터는 쓰레기 종량제 가격 인상을 개정된 조례의 인상분으로 적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재활용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신규 시설을 빨리 입지 선정을 해서 안정적인 매립이, 소각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신규 시설 입지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쓰레기 처리장 주변 민원 해소사업 지원 내역입니다. 저희들이 피해지역 영향조사를 해서 주변 민원 해소사업을 추진해야 되나 우리 군의 경우에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3개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광덕 1리, 2리 그리고 낙동 2리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2014년부터 매년 3개 리에 각 2천만 원 상당으로 영농자재와 그리고 마을에서 요청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방범용 CCTV 그리고 농기구, 낙동2리 같은 경우엔 야외용 테이블을 지원했고 21년도에는 영농 재료 그리고 전동 공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리 공동으로 영농재료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일반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집 처리 현황입니다. 먼저 종량제 봉투 읍면별 판매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132만3천 매를 판매해서 4억9,099만 원의 판매수입 올렸습니다. 21년도에는 150만6천 매를 판매하였고 2022년도에는 106만4천 매를 판매하였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매년 재활용 봉투의 판매량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소각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불법투기 관련해 가지고 2020년도에는 14건 그리고 21년도에는 21건, 22년도에 7건의 위반을 적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은 20년도에 1건 그리고 22년도에 1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과를 20년도에 과태료 15건에 250만 원, 21년도에 과태료 21건에 333만 원 그리고 22년 8건에 144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 및 장려금 지급 현황입니다. 읍면별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을 지급하는 부분은 종이팩과 폐건전지가 되겠으며 종이팩은 ㎏당 화장지 1롤과, 폐건전지는 0.5㎏당 새 건전지 2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주민들한테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종이팩 1,851㎏ 그리고 폐건전지 2,160㎏를 수거하여 장려금 2,6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폐지는 정선고물상과 정선 회동자원에 수집된 양이 21만6,969㎏이 되겠으며 지원은 1,952만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21년도에는 읍면별 재활용품 장려금은 종이팩 1,683㎏, 폐건전지 694㎏ 등 장려금 2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년도에는 종이팩을 200g당 화장지 한롤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했었습니다. 그리고 폐지 수거 장려금은 21년도에는 57만2,130㎏를 수거하였고 지원은 4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22년도에는 종이팩 1,212㎏ 그리고 폐건전지 289㎏ 등을 수집하고 장려금은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년도에는 종이팩은 500g당 화장지 한 롤로 변경하였습니다. 폐지수거 장려금은 52만2,666㎏을 수거하여 3,13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각 읍면별 설치 위치 및 이전 실적 현황입니다. 먼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내역은 계도 위주와 경각심 고취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각 읍면 설치 위치 및 이전 실적 현황은 보고드리면 고정식은 12개소로 정선읍 1개소, 고한 1개소, 사북 1개소, 신동 3개소, 화암 1개소, 여량 2개소, 북평 1개소, 임계 2개소 등 12개소에 고정식을 설치하고 이동식은 고한 2개소, 신동 3개소, 여량 1개소 등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클린하우스 설치 현황 및 위치입니다. 전체 93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선읍에 29개소, 고한읍 16개소, 사북읍 19개소, 신동읍 6개소, 화암면 3개소, 남면 12개소, 여량면 3개소, 북평면 2개소, 임계면 3개소 등 93개소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정선읍 4개소와 고한, 사북, 신동, 화암, 남면 등 2개소 그리고 여량면 1개소, 북평면 3개소, 임계면 2개소 등 총 20개소를 추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8쪽의 도암댐 문제해결의 추진 대책 및 대응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마는 도암댐 문제에 대한 정선군 입장은 2005년도 국무조정실에서 결정된 결정사항 이행 촉구입니다. 도암댐 내 퇴적물을 준설해서 하부 방류구를 통한 자연유하와 그리고 발전계획을 철회하고 주민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을 법제화 해 달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진대책으로 강원도에서 제안한 도암댐 활용방안 용역에 참여해서 국무조정실 결정사항 이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한수원의 발전계획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만 지금 혹시 한수원과 강릉시에서 발전방류를 재개로 그리고 강원도에서 발전방류 재개를 의도한 용역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그러면은 용역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고 저희들이 참여를 하지 않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도암댐 하류 송천수계 생태계조사 연구용역은 도암댐 문제의 정량적 자료로 확보하고 대응전략을 구축하는 한편 송천의 환경가치를 재조명해서 송천 보존을 위한 국민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암댐 하류 지자체와 그리고 사회단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도암댐 문제 해결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를 하는 등 어젠더를 제시해서 도암댐 문제에 전 국민과 그리고 국민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암댐 문제 해결 대응 용역 추진입니다. 앞장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은 내용이라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다만 도암댐 하류 송천 수계 생태계 조사용역 중간 보고를 12월에 갖고 중간보고 결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농가 폐반사필름 및 톤백 처리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농가 폐반사필름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는 과수 착색용 폐반사필름 처리용역 2천만 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45톤을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과수 착색용 폐반사필름을 1,500만 원 투자해서 24톤을 수거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년 가을, 지금 11월과 12월, 내년 1월 경에 폐반사필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더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 처리 내역입니다. 21년도 음식물폐기물 처리 용역은 2개 권역으로 광역화 해서 수거했으며 그중에 전체 2,701톤을 수거하였으며 21억861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년도에는 21년도에 추진한 사업을 분석해서 읍면별로 권역을 세분화 했습니다. 그래서 6개 권역으로 나눠서 1일 1 수거 체계를 구축해서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1,965톤을 수거해서 10억1,686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4건으로 그중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사업을 위해서 음식물 탈수기 1만7천 개를 정선군 관내에 보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종량기(RFID)는 금년도에 7개소를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수거용기는 전체 180개를 구입해서 수시로 파손되거나 교체가 필요한 곳은 수시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수거용기의 악취 제거를 위해서 고소탈을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현황입니다. 21년도에는 가전제품 19종과 가구 16종 그리고 생활용품 21종, 기타 3종 등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전체 1만4,795건을 수집해서 6,561만9천 원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1만155건에 5,102만9천 원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빼기앱을 도입해서 빼기앱으로는 주민분들이 261건을 빼기앱을 이용해 주셨고 그중에 132만4천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정 정선을 위해서 현장 활동 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3페이지입니다. 관내 사업장 현장지도 점검 대상이라든가 지도점검에 대해서 상세내역이 없어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그냥 일괄 들어와 있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이런 감사할 때. 제가 민원들이 들어오고 이러면은 그 현장에도 가보고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자료가 오면은 그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업체명, 인허가내역, 업종별 점검내역, 그 다음에 소재지라든가 이러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들 있는지. 저희한테 줄 수 없는 부분들 있는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먼저 자료를 상세하게 작성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께 지적된 사항들, 위반업소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세내역을 저희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위탁 처리내용인데요, 제가 이 감사자료를 보니까 금액이 처리량이랑 2021년도는 21억 정도이고 2022년도는 한 10억 정도이잖아요. 금액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자료에도 보면 계약기간이 21년도에는 3월 9일부터, 20년 3월 9일부터 22년 3월 9일까지로 해 가지고 2년 단위로 했었습니다. 금년도에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주민불편사항이 발생이 많이 되는 부분들 있어서 좀 광역화, 세분화 시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입찰 진행하고 세분화시키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전부다 21년도 실적으로 올라간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22년도에는 3월부터 내년 3월까지로 해서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의 실적만 계상이 되다 보니까 처리량이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양이 좀 많이 차이가 났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는 22년 3월 3일까지 계약기간이어서 금액이 이렇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럼 지금 이 계약금액이라는 게 올해 계약은 22년 3월 4일부터 23년 3월 3일까지잖아요. 이거에 대한 1년의 계약금액이 아니고 처리비용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지는 부분인가요?

1년에 대한 부분이고요, 운송처리에 대한 부분은, 운송처리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발생량에 대해 가지고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발생량에 대해서 단가로 해서 지급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6개 권역에 대한 계약금액은 그냥 정액으로 지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지금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 민원들도 제가 꽤 많이 받았었고 금액이 어떻게 계약이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골짜기 골짜기 부분은 여름 시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그게 정리가 잘 안돼서 정말 악취와 냄새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이 주민들이 직접 청소를 해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씩 청소하고 쓰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 계약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 한 번 고민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민원부분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도하고, 금년도에 계속 협의를 해서 자원회수시설로 해서 2억 원의 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비하고 군비 지원을 받아서 폐기물 재활용과 음식물 쓰레기통 이 부분을 자활하고 연계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아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 이래 순회하면서 수거해서 청소를 하고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해까지, 그러니까 20년, 21년도에는 통 한 통 세척하는데 2천 원 이러다 보니까 그걸 누가,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라도 하려고 했는데 그걸 선뜻 나서서 하려고 하는 데가 없고 또 그쪽에 계약을 해서 진행시키려다 보니까 예산을, 너무 많은 예산을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지 못 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이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여름철에는 일주일 두 번씩이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계약 당시 여름철만이라도, 음식물 쓰레기는 여름철이 가장 불편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 조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주민들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현황인데요, 하단부에 아까 말씀하신 빼기라는 부분 있잖아요. 저희가 2022년 1월 22일 업무체결을 해서 지금 4월부터 도입하고 있는 걸로 제가 언론에서 봤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주민들이 261건을 사용하셨다 그러고 132만4천 원을 세입 처리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그러면 같다라는 그 업체는 가져가는 금액이 없이 저희한테로, 앱으로 지금 대형폐기물을 내보내는 거잖아요. 어떤 부분인가요.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업체에 해서 3개 정도의 앱에 활용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읍면사무소에 방문을 해 가지고 스티커 발급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그거를 선호하시는데 젊으신 분들 또 직장인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상당히 불편하고 갈 시간이 없어서 핸드폰에 빼기앱이 있습니다. 그러면 빼기앱에 등록을 해서 사진을 찍고 등록을 하면은 그 빼기앱에 저희들 정선군에서 대형폐기물, 유사폐기물의 가격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가격을 납부하고 스티커가 아니라 그냥 일반 종이에다가 언제 어떻게 한 거다 이래 가지고 부착을 시켜서 배출을 하게 되면은 그 업체에서 직접 와 가지고 그거를 수거해 가는 그리고 또 저희들 연계해 가지고 환경미화원분들이 수거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대형 가전제품이라든가 장농이라든가 이런 거는 내리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내려드림이라는 거가 안에, 앱에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내려드림으로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는 조금의 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그 수수료를 그분들이 받고 직접 오셔 가지고 그거를 배출장소까지 배출하거나 또 본인들이 가져가거나,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고매매상 업체하고 연계해 가지고 중고매매업체에 가 가지고 오히려 돈을 주고 가전제품은 갖고 오는 이런 식의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운영하는 비용에 대한 부분만 발생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앱은 저희들 비용은 발생되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그 앱에 대해서 같다라는 회사에는 비용이 지불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앱에 대해서는 비용, 그 회사에 직접적인 비용 지급은 하지 않는데 저희들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비용, 그 비용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앱에서 해 갖고 그 금액은 세입 처리가 되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냥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거네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그에 대해서 주민들이 조금 알아서 편하게 도입할 수 있는 부분들 있기 때문에 여기 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활용을 많이 하셔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이 부분이 조금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홍보 해서 주민분들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올해 음식물 탈수기, 종량기, 클린하우스 이런 설치로 인해서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아까 설명하셨듯이 344톤이 줄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봉투 판매를 봤더니 지금 한, 평균 따지면 제가 봤을 때 한 6천만 원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작년 대비. 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종량제 부분에 음식물 쓰레기 344톤 줄은 부분과 이거에 대해서 제가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량제 판매한 거 시설관리공단을 봐도 판매수가 조금 줄었더라고요, 올해는. 그 수익금이. 그런데 그게 음식물로 인해서 줄은 건지 다른 걸로 인해서 줄은 건지를 제가 좀 찾을 수가 없었고 그런데 지금 아까 설명하실 때 344톤이 줄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으로 갖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지금 문제가 또 한 가지 되는 것들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소각 과태료 부과․징수 하시잖아요. 그래서 무단투기하는 부분 카메라도 설치하고 이러시는데 지역에서 봤을 때 외국인 근로자들이 정말 불법투기를 너무, 그분들이 개념이 잘 없으세요. 이걸 어디다 버려야 할지 모르고 쓰레기봉투 사는 것도 잘 모르시고 이래서 저희 지역은 외국인들이 사시는 동네에 가면 정말 쓰레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오시는 인력업체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홍보가 가능하시면 그런 부분들에서 쓰레기 부분에 불법으로 버리는 부분들 조금 감해지지 않을까 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이런 민원들 없으셨습니까?

예. 일부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불법 소각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된 것은 간혹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깊게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었는데 인력업체라든가 이런 곳에 방문을 해 가지고 협조를 좀 요청을 하고 그리고 또 폐기물 무단투기라든가 불법소각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여기 종량제 판매에서 무상으로 주는 부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60리터 정도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 매달 지급하시죠.

네.

그분들이 그거를, 그러면 30리터 세 장 정도 이렇게 주시는 건가요? 리터별 다 분리해서 주시는 건가요.

그거는 제가, 몇 장씩 주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60리터를 기초수급자분들한테 드리는데 그게 매달 받으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봤을 때 불편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이미용권도 사실 매달 주기로 약속이 돼 있던 건데 그게 오시는 분들도 힘드시고 배부하시는 분들도 힘든 그런 부분들이어서 거의 1년에 두 번. 이렇게 드리고 있거든요. 그정도는 아니어도 분기별로 해서 한 번 지원하는 부분들은 어떨까요? 그게 가능하시다고 하시면 받는 분들이나 그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더 살펴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가지 또 행감자료에 없는 부분인데요, 저희 지역에 지금 불법 퇴비 부숙토 반입농가 특별합동단속기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거를 본 지가 조금밖에 안됐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이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시던 부분들이었는지.

사실 지금 시기가, 지금 요때 한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요 정도가 불법 부숙토 그리고 숙성되지 않은 퇴비 반입으로 인해서 많은 악취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는 저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거의 전국적인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선군에서는 주요 민원 발생 지역이 임계와 신동 조동리 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민원이 더, 최초 발생이 됐고 그리고 그 민원 발생이 많이 되기 전보다는 사전에 이거를 민원발생은 됐지만 좀 차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집중수거기간, 집중단속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불법 퇴비로 인해서 계속 민원은 좀, 제가 의원 하면서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퇴비로 쓸 수 없는 부분들을 가져 왔기 때문에 농사짓는 부분에 농사가 거의 안됐다고 들었거든요, 그 자리는. 어떤 거를, 한 가지를, 배추를 심어서 안되면 옥수수를 심어도 안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력이 너무 약해져서 그 땅을 농사의 땅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농지로.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민원도 있었고 그 부분들 퇴비가 아닌 거의 폐기물 버리는 수준이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밑에 보시면 생산자, 운반자, 농가 모두 처벌된다고 이랬는데 처벌된 경우는 있습니까?

지금 임계지역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운반자까지 확인을 했고 농가도 확인을 했고요. 판매자는 지금 평창군에서 판매를 했기 때문에 평창군에 협조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발이 되면은 저희들이 이번에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단속을, 과태료 부과하든 행정처분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는 이렇게 처벌한 부분이 없었죠. 있으셨나요?

이렇게 과태료 부과하고까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발생이 되고 나면은 빨리 가서 냄새를 차단하려면 갈아엎고, 어차피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숙성되지 않은 비료일 경우에는 반출을 하거나 이렇게 조치를 해서 개선을 시켜 나갔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플래카드 보니까 처벌이라고 써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들이 처벌이 안되고 그냥 있다 보니까 계속 해마다 이렇게 되면은 농지 많이 가지신 분들은 또 그거를 반입하시고. 퇴비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농민들이나 생산자나 운반자나 좀 경각심을 갖고 바뀌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11쪽 좀 봐 주실까요?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 미세먼지 저감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고한, 사북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 되면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셔틀버스들이 못타이어를 장착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화칼슘이 그게 말라 버리면은 그게 전부다 먼지가 나요. 먼지가 돼 버리고 또 못타이어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되면서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강원랜드하고의 어떤 공유를 해서 그런 게 미세먼지가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못타이어를 끼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단속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아까 흡입차량을 이용해서 도로청소를 하시잖아요. 겨울철에는 요새 며칠에 한 번씩 하십니까? 지난 5월에는 그게 자주 하던데 요새는 하나도 못 봤어요.

주 1회, 권역을 나눠 가지고 주 1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2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흡입차량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군에서 갖고 있는 거는 지금 없고요, 업체에 용역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 계약돼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용역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한 달에 어느 지역은 몇 번, 몇 회 하는 게 계약에 있나요?

주 1회 저희들이 노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되면 또 염화칼슘을 대량 살포하고 또 못타이어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되면서 거기서 나는 미세먼지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 그러면은 마을 주민이 차를 한 가운데 갖다 막아 놓고 거기에 대한 걸 막 호소를 하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아침 출근 시간에 많은 불상사가 일어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강원랜드하고 어떤 대책을 세워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것을 흡입차량을 가지고서는 자주 좀 청소를 해 주시고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에 좀 많이 투입을 해서 청소를 해 주시면 어떻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 염화칼슘은 사람 인체로 들어가면은 이게 상당히 건강상 아주 해로운 물질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이래 염화칼슘을, 눈이 온다고 예보를 듣고서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놓으면은 그게 눈이 우리가 생각했던 적설량보다 많이 안오면은 그게 말라버리면 동네가, 길이 온통 하얗습니다. 그러면 차가 지나가면 그게 전부다 먼지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어떤 그런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겨울철에 염화칼슘으로 인한 도로 미세먼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역에서 이거 집단민원을 발생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에서 그런 집단민원 발생이 일어나지 않게 미리 조치를 취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요즘에 보니까 환경과에서 도암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16페이지 정선군 폐기물 처리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꽤 오랜 시간 입지 선정 때문에 시간이 걸렸는데요.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3개리 주민들이 지금 시간이 꽤 지났는데 지금 현재는 반대하는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되나요, 혹시?

현재 있는 위치에 지역주민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반반? 50 대 50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일부 주민분들은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반대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어떤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 지금 자료에도 보시면은 저희들 4차 공모 때는 찬성 당초는 68%로 해 가지고 들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모조건에 불부합 되다 보니까 반려가 됐, 부적합 통보를 했는데 좀 주민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주민분들하고 공감대를 더 형성하고 싶어서 저희들이 좀 다각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차단이 되고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1월 말, 12월 초에 정선읍과 남면은 주민설명회를 다시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그렇게 해서 우선은 찬반보다는 다시 이 시설에 대한 부분 인식을 주민분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인식을 벗어나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요, 먼저 찬반보다는 주민설명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찬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설 현장을 견학도 해 보고 이렇게 진행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지역 이장님들이나 주민분들 얘기를 좀 들어 보면, 말씀들을 들어보면 처음처럼 격렬하게 반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한 60% 정도는 어느 정도 수용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찬성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반대하는 분들이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군에 관련돼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반대를 하신다. 이런 말씀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 군에서 사실은 주민들도 주민들이지만 그런 분들을 오히려 먼저 설득 내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고 그리고 나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접근하실 때 어쨌든 이 분들은 수십 년간 이런 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오신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 부탁을 드려야 될 입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협의를 보실 때 이분들이 그래도 진정성 있게 뭔가를 해 달라는 그런 걸 좀 바라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협의를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선정하는데 좀 더 수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런 내용 들어 보셨나요, 과장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듣고 있고 그리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동안 한 20여년 동안 매립장 운영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본 지역이 사실은 광덕리, 낙동리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 가지고 새로운 신규 시설을 도입할 때에는 그쪽에 있는 주민분들한테 사실은 제가 설명회를 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동안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지원을 해줬었고 지금 기껏 해 주는 게 마을에 2천만 원밖에 못 해 주는데 지금 앞으로 우리가 계획한 그 지원금을 지원을 하고 또 그동안에 피해본 부분들을 조금 보상하는 차원이라도 가져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정선군을 위해 가지고 이 지역이 조금, 한 번 더 희생해 주시는 부분으로 해 줬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접근하는 부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자꾸 결렬이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원점에서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주민설명회를 다시 하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반대하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반대의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인지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그러면은 저희들이 해소방법을 한 번 찾아 보겠다.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닌데 하여튼 지금 생각하신 대로 그렇게 접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수가 들어가 계시죠?

지금 현재는 당초에 설치할 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주로 근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2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일반직 저희들 직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23명은 그 지역분들입니다. 그 지역분들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시고 또 재활용선별장에도 근무하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거기 광덕 1리, 2리, 낙동 2리잖아요. 그런데 3개리가 같이 범위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도 좀, 지금 광덕 1리 쪽에 계시는 분들이 다수가 들어가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같이 골고루 참여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올 12월인가 기간제가 아마 새로 계약을 다시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도 하시고 하시니까 요런 것들 같이 포함하셔서 3개 리가 소외받지 않게끔 한 번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기간제 근로자분들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화팀하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도 했었는데 채용과정에서 채용을 하고 나면은 꼭 항상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 있고요. 그래서 어느 집은 네 명 다섯 명 이렇게 근무도 하고 누구는 한 명도 안되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선발기준을 저희들이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가지고 서로 좀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주민분들하고 연초에 협의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저희들이 근평을 하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로 이 지역에서 지금 현재는 근무했지만 성실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결여된다 그러면 저희들 감점처리를 해서 향후 23년도에 채용할 때는 그런 것도 반영하겠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요구하는 조건들을 수용해서 방안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나오면은 저희들이 이번에는 저희들 독자적으로 하지 않고, 어차피 그때 주민분들하고 제가 협의를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3개 리 이장들하고 한 번 제가 공유를 하고 그래 가지고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문제인데 잘 하셔 갖고 빨리, 어쨌든 시간이 많진 않잖아요, 저희가. 2025년이면 어쨌든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될 건데. 빨리 좀 서둘러 주시고요. 하여튼 생활폐기물 시설 관련해서는 설명 잘 들었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이게 행감 자료에는 없는데 조금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하나 드리려고 해요. 이번에 생활쓰레기 운반차량을 두 대 구입했잖아요. 그런데 사북도 한 대가 배정이 됐는데 제가 그 차량이 배부되고 나서 정비하는 업체분들이 우려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게 인제 대우차죠. 그런데 그게 향후 2년까지는 보증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기간들이 지나고 나면 수리할 수 있는 곳이 인근에 없는데 그 차를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그런 부분까지 알아보시고 차를 구매하셨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규 차량으로 두 대를 구매해 가지고 늦게 교부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들 어떤 특정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구매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입찰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납품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선정이 되고 나서 현장에 배치를 하고 나니까 그동안에 있던 청소차, 압축진개차하고 조금 사양이라든가 성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 나가 가지고 바로 확인도 하고 해서 개선할 건 저희들이 개선하고 또 불편한 사항들은 또 이렇게 변경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시킬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협의를 다 한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1년, 2년 이렇게 운영하고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내구연수 동안은 계속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또 청소차량을 구매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구매했던 차량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배제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청소를 하는데 원활하게 흐름이 가야 되고 또 안전사고에도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또 깊게 생각하고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간 되겠습니까?

여기 지금 자료에는 없는 건데요. 구 정선산업 있지 않습니까?

네?

구 정선산업. 쇄재 폐기물처리. 지금 인허가 진행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요. 또 우리군의 향후 입장은 어떤지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해도 될까요?

지금 현재 정선산업과 관련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정선산업은 현재 중간처리업체로 등록이 돼 가지고 현재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하고 있고 다만 정선산업에서 지난해에 사업장 폐기물처리시설 그거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부적합 통보를 했고 그 부적합 통보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선산업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었고 8월에 심리를 한 결과 청구 기각이 돼 가지고 현재 10월에 최종적으로 그 업체에다가 청구 기각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90일, 그 통보받은 일로부터 90일. 그러니까 1월 중순쯤 될 겁니다. 1월 중순쯤까지 행정소송이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들은 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장 폐기물과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중간처리업과 관련돼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들은 금년도에도 지도점검을 통해 가지고 적발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사업장 내에 파쇄된 재생골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량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빨리 처리를 해야지만 또 영업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행정처분명령을 내려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기 뭐야, 폐기물처리를 지금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인허가 관계가 어떻게 되죠?

죄송합니다.

인허가 관계가. 과거 정선산업에서 하던 맨 그 인허가 그 관계 가지고 지금 진행 처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네, 정선산업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간처리업은.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94쪽에 보시면요.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동강따라 천리길을 이렇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연포분교까지만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저희 구간이, 정선군 구간이 25㎞로 해 가지고 생태관광보존구역 안에 모든 구간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획했던 거는 귤암쉼터 조성사업 그리고 나리소, 연포분교에 탐방센터를 조성하는 거 그 다음에 고성탐방로를 조성하는 부분은 21년도에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가수리 탐방로 1차 구간과 2차 구간을 발주해서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연포쪽으로 한 번 가보게 된 기회가 있어서 가 봤더니요, 연포서 배를 건너 가지고 영월쪽으로 가는 부분 있죠. 너무 오지라서 이쪽이, 정말 오지더라고요. 도로 포장도 안됐고.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너무 불편이 많더라고요, 오지라서. 그래서 이쪽 부분도 같이 좀 연구를 하셔서 탐방로로 활용하면 어떠신가. 여름에는 하계휴가 때 엄청 많은 손님들이 이 계곡을 찾아 오시더라고, 강이 좋아서. 그래서 우리 정선, 강 건너는 정선이고 강 저쪽 건너는 영월인데 배를 건너 타고 가면 정선분들이 거기 배 타고 다 건너다닙니다. 주소지는 정선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도 집을 지어 가지고 농사짓고 살고 있어서 요쪽 부분까지도 앞으로는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연포, 문산, 문희마을을 연결하는 거를 거기가 영월군, 평창군 3개 시군 연계 협력사업으로 좀 해 보자. 이거를 어떤 관광순환 자원화 도로로 그렇게 좀 해 보려고 지자체간 검토를 실무자들은 끝났는데 군수님들 의견이 조금 달라 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배 건너는 데까지 와와버스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현재?

예?

배 건너는 데까지, 연포.

그렇죠, 그렇죠.

와와버스가 거기 다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6월에는 거기까지 와와버스가 안 다니더라고.

3개 시군 연계 협력사업으로 하면은 예산을 분배를 해 가지고 교량 2개를 놓으면은 평창도 마찬가지고 영월도 마찬가지고 연포도 마찬가지고. 관광자원화 도로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좀 해 보려고 실무자들은 추진을 하는데 원활치 않아서 장기적으로 좀, 장기 플랜으로 추진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오지분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피해 발생이 된 농가에 조사해서 피해금액이 10만 원 미만이면은 저희들이 보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10만 원 미만까지 하다 보면은 너무 많은 수량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소소한 부분까지도 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피해, 기존에는 읍면에서 현장을 나가 가지고 조사를 하고 했지만 지금은 손해사정법인에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피해발생이 되면 읍면에서 그 업체로 통보하면 그 업체에서 현장에 직접 나가 가지고 피해조사를 하고 그래서 그 피해조사 결과를 저희들한테 알려 주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보탬과 숨김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산림과장 지형규 산림정책팀장 최종명 산림조성팀장 김기정 산림보호팀장 배연표 산림휴양팀장 백춘종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지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전력을 기울이시는 전흥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럼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국책사업 반영입니다. 올림픽 유산인 알파인 경기장을 산림청 국가정원 국책사업에 반영하여 곤돌라와 연계한 정원사업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북평면 숙암리 가리왕산 일대 알파인 경기장 구역 약 183헥타를 대상으로 산림청에서 내년부터 2026년까지 올림픽 국가정원 국책사업 반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가정원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하였고 금년 12월 19일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용역과 2023년 4월 19일까지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지원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그동안 강원도단위 17개 단체장과 종교계 지도자 다섯 분을 고문단으로 위촉하고 올림픽 국가정원 스포츠인 추진위원회를 유승민 IOC위원 등 공동대표 다섯 분과 100명의 선수․지도자 등으로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올림픽평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올림픽아카데미 설립추진단 발족 및 산림청에 국가정원 조성 건의와 국회의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모시고 각종 간담회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림청에서 2023년 3월 이전에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 신청과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쪽에 특색있는 지역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정선읍 도심지 주변에 도시경관 개선으로 주민만족도를 높이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강원주유소에서 정선1교까지 북실둔치 경관조성과 정선1교에서 정선2교의 시가지 제방변 녹지공간 환경정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강원주유소까지 수변산책로 경관조명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름다운 정선만들기 사업은 읍면 생활권 및 주요도로변 경관개선사업으로 3억 원의 사업비를 읍면에 재배정사업으로 추진해서 읍면에서 주요도로변 꽃길 조성과 환경정비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천년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여량면 유천리 하천변에 특색있는 경관숲을 조성해서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조성하고자 산림 조경수 공모사업으로 3년간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020년에 1년차 사업으로 은행나무 암수구분 유전자 검사 948본, 위치이동을 230본 추진했고 2021년에는 2년차 사업으로 은행나무 위치이동 309본과 마사토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3년차 사업으로 이동식 화장실, 전망데크, 벤치 및 안내판 등의 시설을 설치했고 현재 산책로 정비 등 12월까지 최종 마무리 사업 후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은 유아들에게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의력 발달과 정서함양 지원을 위하여 신월리 충혼탑 앞에 1억4,800만 원의 사업비로 화장실, 휴게소, 야외놀이광장 등을 조성했습니다. 현재 동부지방산림청에 유아숲체험원으로 등록 신청하였고 내년부터는 유아숲 지도사 두 명을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8쪽의 정책숲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을 통한 경제림 육성과 산림자원의 가치를 높여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조림지 가꾸기 1,460헥타, 어린나무 가꾸기 467헥타, 큰나무 가꾸기 52헥타, 산불예방 숲가꾸기 99헥타 등 2,078헥타를 실행했고 현재 산불예방 숲가꾸기 20헥타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예산집행 잔액을 활용해서 내년 숲가꾸기사업 대상지 선정 및 사전 설계를 해서 내년 숲가꾸기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사업은 도시 내․외곽 등 생활권 주변에 나무를 심고 가꿔서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 8헥타하고 미세먼지저감 숲가꾸기사업 142.48헥타를 실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을 위해서 공․사유림 및 산불, 병해충 등 산림재해 벌채지를 대상으로 경제림 조성 조림사업 192헥타하고 병해충 등 산림재해방지 조림 5헥타, 지역특화조림 16헥타, 내화수림대 조성 조림사업 5헥타를 합해서 총 218헥타를 조림하였습니다. 앞으로 조림지 풀베기 등 사후관리를 절저히 하고 내년 조림사업 대상지 선정 및 사전설계를 추진해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입니다. 산사태 피해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사방댐 설치 8개소하고 사방댐 외관점검 73개소, 그리고 정밀점검 3개소, 사방댐 준설 5개소, 사방댐 안전조치 1개소, 산지사방 1헥타와 산사태 발생 실태조사 70개소를 완료했고 산사태현장예방단 4명을 3월부터 10월까지 배치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 잔액을 활용해서 사방댐 1개소와 소규모 산지사방을 추가로 시행하고 기존 사방시설에 대한 안전조치와 준설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올해 임도사업은 남면 무릉리 산135번지 민둥산 일원 기존 임도를 연결하는 간선임도 1.92㎞를 신설하고 기존 임도 관리를 위한 임도보수 60.03㎞와 임도관리원 4명을 3월부터 10월까지 배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임도 대상지 선정과 신설 임도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 추진은 매년 봄․가을철 반복되는 사안으로 금년에도 정선국유림관리소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산불예방 유급감시원 배치, 임차헬기 운영 등 산불예방활동과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등 초동진화태세를 유지하면서 산불피해 최소화에 노력했지만 민유림에 5건 5.7헥타 그리고 국유림 2건에 0.3헥타 등 총 7건에 6.05헥타의 산불발생이 있었습니다. 연말까지 산불방지대책 추진으로 산불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확산 저지와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 도약을 위해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고사목 제거 215본하고 예방나무주사 19헥타를 실시하고 예찰방제단 8명, 이동단속초소 1개소 6명을 운영하였습니다. 일반병해충방제는 솔잎혹파리 방제 나무주사 150헥타하고 매미나방 등 돌발해충 508헥타를 방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12월말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소규역 모두베기 827본하고 기타 고사목 119본을 제거하고 예방나무주사 2,976본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소나무재선충병은 우리 군에 작년까지 감소 추세에서 금년에 다시 증가 추세로 나타나 있어서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숲길 조성 관리 사업입니다. 산림문화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숲길조성사업은 총 9억5,200만 원의 사업비로 고한 정암산 4.3㎞ 신설하고 민둥산하고 두위봉, 백석봉, 숨바우길 등 약 20㎞를 정비했고 읍면 재배정사업으로 19개소 약 60㎞에 대해서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화물질제거반 인력을 활용해서 관내 주요등산로 21개소 약 170㎞의 풀베기 및 노면 정비를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6쪽 보호수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지정보호수 32개소 33본에 대한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정선초등학교 은행나무 등 6본에 대한 수관정비 및 영양공급과 소나무 보호수에 대한 소나무재선충병 합제나무주사를 시행했고 가수리 느티나무 보호수 등 6본에 대한 수형조절과 토양개량 등 추가 정비사업을 11월말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산림서비스 도우미사업은 증가하는 산림교육 수요에 대응해서 산림교육 전문업 지원 등 민간분야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관내 숲해설가 4명을 배치해서 민둥산, 만항재 등 주요 산에서 학생과 가족단위 중심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림교육 숲해설을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했습니다. 최종 추진실적은 1,029회 실시해 8,061명의 숲해설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둥산 억새 생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둥산 일원의 억새군락지를 복원하고자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억새 생육을 위한 묵은 억새 베기 30헥타하고 비료주기 20헥타, 제초 2.1헥타를 실시했고 억새 식재는 남면지역 주민협동조합인 민둥산억새보존회에서 생산된 묘종을 구입해서 3천 평방에 4만8천 본을 식재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자체 양묘를 통한 묘종 확보와 민둥산 억새 복원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택 등 생활권 주변 산림피해예방과 민원처리를 위해서 패트롤 단원 5명을 선발해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월부터 운영해서 현재까지 약 78건 신청 중에 69건 429본을 완료하고 9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1월말 정도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신청받은 민원을 최대한 처리하겠습니다. 처리하지 못한 민원은 내년에 처리해서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은 숲가꾸기 산물을 수집해서 축산농가 톱밥 보급과 군유림내 조경수 및 산림소득작물 재배단지 관리, 주요 도로변과 생활권 주변 풀베기 등 경관 조성을 하는 일자리사업으로서 금년에는 당초 신청자 86명 중에서 68명을 선발해서 시작했는데 20명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한 분씩 사정이 생겨 포기하고 최종 현재 4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톱밥 생산은 11월 현재 5만2,400포를 생산했고 판매액은 1억480만 원입니다. 최종은 6만 포 정도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유림내 산림소득작물 재배 소득은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쪽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 건강증진과 쾌적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고한읍 고한리 산216-1번지 당목하고 북평면 남평리 산73번지 오음봉 일원 등 2개소에 8억 원의 사업비로 산책로 개설 및 전망대 설치 등 안전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와 주민들 모니터링 해서 부족한 부분은 추가 보완사업 공모 등 사업비를 확보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단기소득 임산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촌의 임산물 대량생산으로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과 신선도 유지, 출하능력 향상으로 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임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에 임산물 상품화 지원 등 3개 분야 세부사업 26건에 2억9,900만 원하고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친환경 임산물 재배 등 4개 사업 세부사업 28건에 7억7,300만 원 등 총 33건 10억1,4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조사업장 사후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입니다. 목재 펠릿을 연료로 난방비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펠릿보일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주택용 펠릿보일러 5대와 펠릿 난로 3대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장 사후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동강전망 자연휴양림의 쾌적하고 안락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오수처리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과 설치공법 심의를 완료했고 공사 추진 및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금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쪽에 거북바위 산림욕장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조성된 화암면 거북바위 산림욕장에 돌계단 등 산책로 보수 등 안전편의시설 설치를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은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편입된 고한읍, 화암면, 임계면 지역 주민 보상차원의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으로 금년에는 화암면과 임계면에 저온저장고 3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산림과 업무분장 현황입니다. 산림과는 4개 팀 총 17명으로 개인별 업무분장표는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쪽에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1번 군유림 대부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대상 정비 및 현지 전수조사를 통해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동읍 이팝나무 가로수 고사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금년 봄에 고사된 이팝나무 가로수를 제거하고 하자보수 식재를 완료했으며 향후에도 비료주기, 전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연중 시기별 산림보호단속 추진과 산림보호 주민계도․홍보를 통해서 산림보호 단속 및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둥산 등산로 위험구간 정비 등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매년 민둥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시로 위험구간을 파악하고 정비해서 이용객 안전을 위한 등산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북읍 도사곡 등산로 위험구간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금년 사업으로 지금 사북읍에서 정비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들 등산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가수리 분교 근처 소나무 노거수 보호수 지정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소나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강원도에 보호수 지정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보호수 지정 공고 중에 있으며 소나무 보호시설과 방문객 안전시설 정비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최근 2년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현황입니다. 금년 4월 29일 정선국유림관리소 등 유관기관과 산불진화 공동대응 업무협약과 10월 20일 아시아올림픽평의회와 아시아올림픽아카데미 설립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32쪽 최근 2년간 소관 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정산 내역입니다. 2021년에 정선의용소방대 산불진화차 운영비로 500만 원을 집행했고 금년에도 정선의용소방대 산불진화차 운영비 500만 원을 아직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쪽부터 38쪽까지는 2021년과 2022년도 국도비 확보 현황으로 2021년에 산림조경숲 조성사업 등 33개 사업에 148억8,092만9천 원을 확보했고 2022년에는 숲길조성사업 등 37개 사업에 166억8,763만4천 원을 확보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39쪽 최근 2년간 공모사업 추진 현황으로 2021년에는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17억7,94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했고 2022년도에는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에 14억8,364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40쪽부터 45쪽까지는 최근 2년간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 내역입니다. 본 내용 자료 작성에 있어 가지고 일부 오류가 있어 정오표를 배부해 드린 점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괄표 2021년과 세부내역 2021년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은 따로 배부해 드린 정오표의 수정 후를 참고해 보시면은 2021년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등 34개 사업에 198억5,100만 원 확보해서 집행 잔액이 8억5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중에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은 2022년 사업으로 명시․사고이월되어 대부분 집행 완료되었고 2022년에 천년의 숲 조성사업 등 37개 사업에 178억6,600만 원 확보해서 현재 집행잔액이 29억7,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건은 2022년도 사업은 마무리 중에 있어서 사업비는 지금 최대한 집행되고 있으며 혹여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내년 사업으로 이월하고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쪽부터 49쪽까지는 최근 2년간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으로 2021년에는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등 16건에 46억1,046만2천 원을 투자했고 2022년에는 북실둔치 경관조성사업 등 20건에 46억2,394만6천 원을 투자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쪽과 51쪽은 2021년과 2022년도 2천만 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 추진 사항으로 2021년에는 생태환경 모니터링 용역 등 4건에 1억6,700만 원을 집행했고 2022년에는 가리왕산 국가정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 등 9건에 6억8,55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쪽부터 58쪽까지는 최근 2년간 세출예산 읍면 재배정 현황으로 2021년에는 가로수 및 조경수목 관리 등 11개 사업에 23억6,677만9천 원하고 2022년에는 아름다운 정선만들기 등 10개 사업에 20억5,735만4천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쪽부터 61쪽까지는 최근 2년간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 현황으로 2021년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등 20개 사업에 사업비는 149억6,491만 원이며 2022년에는 여량면 천년의 숲 조성 등 14개 사업에 사업비는 94억3,680만7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각종 사업 변경 및 취소 현황으로 저희는 2020년에 코로나19 영향으로 유아숲체험장 운영 용역사업을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63쪽은 최근 2년간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관내 산사태 취약지 지정․해제 등 관리를 위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와 산림분야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정선군 임업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64쪽부터 72쪽까지는 최근 2년간 각종 계약 현황으로 2021년도에 물품 19건에 7,454만9천 원 그리고 공사가 26건에 8,747만7천 원 그리고 용역 35건에 9,566만 원. 그래서 도합 80건에 2억5,768만6천 원하고 2022년도에 물품은 16건에 6,301만2천 원 그리고 공사는 12건에 4,093만7천 원, 용역은 31건에 9,819만5천 원 도합 59건에 2억214만4천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3쪽과 74쪽은 2021년과 2022년 자산취득비 집행 현황으로 2021년에 목공장비 구입 등 9건에 4억1,121만3천 원을 집행하고 2022년에 제설기 등 10건 3억138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5쪽과 76쪽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예산 전용 및 변경 집행 현황으로 2020년에는 조림사업으로 500만 원, 2021년에는 임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4,500만 원 그리고 2022년에는 특색있는 지역경관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5,3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7쪽부터 83쪽까지는 군수 공약사업 현황으로 먼저 77쪽에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인 1번 항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항골계곡 일원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자 그동안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후에 동부지방산림청과 구역 협의 및 사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거쳐서 작년 2월에 강원도를 경유해서 산림청에 자연휴양림 지구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신청지 내 편입되는 토지를 지목이 임야 외 토지면적이 1헥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1헥타 미만으로 조정하거나 1헥타 이상이 되는 토지를 산림으로 전환 후 신청하라고 보완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청지는 사유지 편입면적의 약 3헥타로 매입 후 지목 변경 전환 후에 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유지 매입비로 군비 약 14억 원 이상의 자체 예산 확보와 주차장 확보를 위한 토지이용의 비효율성 등 문제점이 있어서 문제점 해결을 위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78쪽에 2번 천년의 숲 조성사업은 6쪽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린 천년의 숲 조성사업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번의 민둥산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억새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우리군 관광지인 남면 민둥산의 억새를 보존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200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약 2억 원의 사업비로 참억새를 식재하고 제초 및 잡관목 제거, 비료주기, 덩굴제거 등 여건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 사업은 천이가 진행되는 자연환경으로 단시간의 효과보다는 매년 지속적으로 억새를 꾸준히 관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80쪽의 민선8기 군수 공약사업인 국가정원 국책사업 반영 및 권역별 정원도시 조성사업으로 먼저 가리왕산 국가정원 조성 국책사업 반영은 앞서 3쪽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린 가리왕산 국가정원 국책사업 반영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권역별 정원도시 조성사업은 정선군 일원을 서북권, 동북권, 서남권, 동남권 등 4개 지역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별 특색에 맞도록 구분하고 기획관실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원도시 마스터플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방향을 정해 사업발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이 되겠습니다.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따른 항골자연휴양림은 앞서 77쪽에 민선7기 공약사업에 보고드린 사안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2쪽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은 경제림단지 중에서 산주의 참여도가 높고 규모화․집단화가 가능한 사유림을 조림, 숲가꾸기, 임도, 특화임산물 재배단지 조성 등 산림소득사업 및 종합경영에 필요한 시범사엄으로 정선군 산림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년간 75억 원으로 공모사업 신청 조건이 경제림 육성단지 경영면적 500헥타 이상의 산주 동의 60% 이상 받아서 사업계획 수립과 경영 주체로 선정되어야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산주 약 130명 중에서 51명에 170헥타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향후 2023년 5월까지 산주 공문 발송과 설명회 개최 등 지속적으로 동의서 확보에 주력하고 2023년 8월에 공모사업 신청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3쪽에 항골 숨바우길 명품숲길 조성사업은 정선군 북평면 항골계곡 일원 7.7㎞를 2021년에 개설해서 2022년에 편의시설과 안내시설, 안전시설을 보완하고 지난 10월 27일에 개통식과 걷기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숲길 운영에 따른 숲해설가 배치와 관련 프로그램 운영,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와 시설물 정비 등 명품숲길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84쪽은 2022년도 강원도 정부합동감사 감사 요구자료 제출 목록으로 산림과에서는 산지전용허가 현황 등 17건에 대해서 제출하였는데 감사 관련 특이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세부 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5쪽부터 87쪽까지는 정선군 관리 임도 현황 및 임도 설치 계획으로 먼저 85쪽과 86쪽에 정선군 관리 임도 현황은 42개소에 약 111㎞이며 87쪽에 임도 설치 계획으로는 간선임도 4개소에 8.95㎞, 작업임도는 4개소에 7.1㎞, 산불진화 임도는 2개소에 6㎞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선별 세부 계획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8쪽은 최근 2년간 관내 임업후계자 현황 및 지원 내역으로 관내 임업 후계자는 2022년 현재 350명이며 임업후계자 지원 내역은 자부담 포함해서 2021년에 26건에 8억8,219만9천 원과 2022년에 33건에 9억8,146만9천 원을 지원해서 총 59건에 18억6,366만8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관내 주요 산 등산로 관리 및 정비 현황으로 2021년에 두위봉과 민둥산 숲길을 정비하고 인화물질제거반이 주요숲길 15개소의 150㎞의 풀베기를 실시하였고 2022년에는 민둥산, 두위봉, 항골 등 약 20㎞를 정비하고 인화물질제거반이 21개소 약 110㎞ 풀베기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0쪽부터 92쪽까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산지전용 허가 및 신고 현황으로 2020년에 28건 3만7,555㎡, 2021년에 28건 2만1,403㎡, 2022년에 22건 3만7,862㎡ 등 총 78건에 9만6,820㎡를 처리하였고 세부 사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93쪽과 94쪽의 국가정원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은 앞서 3쪽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80쪽의 민선8기 군수 공약사업에서 가리왕산 국가정원 조성 국책사업 반영에 대해 보고드린 사항과 중복되는 사안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참고로 일정별 세부 추진 현황은 제출한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95쪽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각종 사업 시행 관련 수목 등의 계약 및 구입 현황은 2020년에 4건 1만68본과 2021년에 3건 9,852본, 2022년에 2건 3,121본 등 총 9건에 2만3,041본을 구입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다 완결되었나요?

네, 완료됐습니다.

지금 하자보수가 생겼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예. 하자가 생겨서 하자 거의 다, 하자처리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어디 업체에요?

업체가 태백의 대산? 태백의 대산이라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재무구조가 괜찮은 업체예요? 시방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시방서는 저희가, 계약관계는 계약부서에서 재무구조나 이런 거를 검토하니까 저희가 그거까지는…….

다른 문제 없죠?

네, 없습니다.

아니, 내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한 번, 노파심에서 한 번 질의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저기 뭐야. 문제 없다고 하면 문제 없겠죠.

조금 안 좋은 면들이 있었는데 아마 지금 다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해결 됐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12월에 오픈하려고 합니까?

예, 12월에 개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공사하고도 잘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9쪽 등산로 관리, 정비현황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앞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민둥산 같은 경우는 등산로 위험구간 안전 난간대라든가 이런 것들 정비를 다 하셨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 거기…….

발생되는 대로 계속, 파악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아시겠지만 중간쯤 올라가다 보면 등산로가 사면이 이렇게 좀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중간 쯤에요.

예. 그런데도 좀 계단 형식으로 만들어 준다든가 그렇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 혹시 확인을…….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현지 확인해서, 계속 반영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미처 파악 못하는 부분들 있다 보니까 그런 거는 자료나 알려 주시면은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얘기가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드려야 될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민둥산 축제가 끝이 났는데 연간 한 30만에서 40만 정도 매번 찾아오시거든요, 관광객들이. 그런데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런 아주 훌륭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으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오늘내일 말씀이 나왔던 얘기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민둥산 종합개발계획도 세웠다가 폐기됐던 적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뭔가 방법을 찾아 줘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아무래도 말씀하시는 그 범위까지는 저희 산림부서에서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기획관님 있지만 전체적인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획관님 혹시 뭐…….

저도 민둥산 억새꽃축제 때 몇 번 다녀 봤는데 과거에 비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고 또 가을철 위주의 관광 패턴보다는 사계절 내내 민둥산을 다수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쪽으로 많이 관광패턴이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 번영회든 남면사무소에서도 지역경제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같이 가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민둥산 전체에 대해서 한 번 종합계획이라 그래야 되나요? 발전계획을 한 번 수립해야 될 때가 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1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용역이라도 먼저 선행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남면분들 뵈면은 지금 민둥산 위에 억새 경계선이라 그럽니까? 그런 것도 조금 정리를 한 번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너무 사실 그냥 내비둬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너무 방치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남면분들이 꽤 오래 그쪽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위에 억새군락지하고 잡목들이 막 있는 그런 데하고 조금 더 넓힐 필요도 있고, 경계를.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거의 전문가시거든요.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왜냐하면 민둥산에 오시는 고객들이, 사실은 관광객들이 강원랜드라든가 정선5일장에 거의 들렀다 가시거든요. 그래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군에서 투자를 해도 저는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 제가 왜 산림과 쪽에 문의를 드리냐면 사실 관광과에 문의를 해도 이게 선뜻 책임있는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산림 쪽은 관여가 돼 있으시고 또 병방치나 이런 데는 또 어쨌든 관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획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한 번쯤 이제는 생각해 보실 때가 되신 것 같으니까 고민을 해 주십시오.

관련 부서하고 내부회의를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에서 빠진 게 있는데 다시 한번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이게 시설 운영에 있어서요, 목재문화체험장 시설 운영에 있어서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다시 또 목재문화진흥원에다 위탁을 또 하는 겁니까?

네, 그게 목재문화체험장을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는 목재교육 전문가 두 명 이상 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지역이라든가 공단에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재진흥회에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 가지고 분야에 따라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5년간 계약이 돼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하고.

네.

그러면은 목재문화진흥회하고도 5년간 같이…….

아닙니다.

아니면 매년 단위입니까?

예, 매년.

매년 하는 겁니까? 1년에 저기 뭐야, 계약금액이 1,700만 원?

아닙니다. 1억이 조금 빠지는 걸로 제가 알고…….

1억300만 원. 맞습니까, 그게? 계약현황.

예. 1억300만 원. 계약금액이.

1년에.

예.

22년도에는 1,700만 원 이게 얼마 운영을 안 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3페이지 항골 숨바우길에 대해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개통식 때도 가보고 제가 좀 가봤는데 숲길도 잘 돼 있고 잘 돼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너무 노후되고 협소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혹시 화장실 확장할 계획이나 그런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아직 설치가 안된 것 같은데 올해 저희가 북평면에 예산으로 화장실 예산으로 1억을 배정해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설치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아숲체험원 이거 참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옛날부터 제가 여성회장 할 때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뒤늦게나마 정선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 어린아이가 있는 동네는 9개 읍면에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체험장을 만들어서 조기에 애들이 산책도 하고 엄마하고 같이 놀아줄 수 있는 이런 9개 읍면이 다, 조그만한 것이라도 하나씩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유아숲체험원은 저희가 만들게 되면은 동부지방 산림청에 등록을 하고 해야 되는데 운영을 하는데 전문 유아숲 지도사를 배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인 애들 개념보다는 전문 지도사들이 유아원이라든가 유치원 애들 데려다가 같이 하는, 안전문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읍면에도 자리가 마땅한 위치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북도 유아원이 또 새로 지어지고 하니까 가지역에 하나 했으니까 나지역에도 한 번 시범적으로 시설을 잘 갖춰 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아이들이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여기 각종 사업이, 용역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숲해설에 대해서 제가 좀 묻고 싶은데요, 사실 이 숲해설가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해설을 듣는 분들이 마음이 조금 명확하지 않고 뭔가 좀, 뭔가 좀 다 연세들이 너무 많으셔서 듣는 분들이 부담이 온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우리 정선군 관내에 보면은 숲해설가 하시는 분들이 전부 70대도 넘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숲해설을 할 때는 듣는 분들이 교감이 안된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숲해설은 그냥 평지에서 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외진 데도 가고 이래서 위험부담도 느낀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여기도 대안 방법이 없으십니까? 앞으로.

위험하거나 그렇게는 좀, 대부분이 단체로 사전에 신청해 가지고 단체로 가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아마 위험하거나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정선군에 숲해설가 단체가 4개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개 단체가 있는데 저희가 올해 운영한 단체는 남면 쪽에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70까지는 안돼도 60 몇 살 되신 분들인데 그런 거는 수준을, 교육받는 분들한테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수준을 맞출 수 있도록 그런 거는 서로 협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의 숲해설가가 모두 몇 명 정도 됩니까?

어떤 게요?

정선군에 시험을 쳐서 자격증을 취득한 숲해설가…….

숲해설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97명. 지금 올, 숲해설가는 지금 7월말에 파악했는데 숲해설가는 97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지금 다 활용하고 있습니까?

아니오. 저희가 개인정보라서 다 파악을 못하고 이거는 관련 기관에다가 인원만 받은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개 단체면 한 개 단체에 한 네다섯 명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 20여분 정도는 활동을 하신다고…….

그러면 한 7~80명 정도 되니까 앞으로는 외지인들이 와서 듣기 좋고 보기 좋은 숲해설가가 나와서 해설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 좀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송수옥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수당을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지금 제안 용역으로 받아 가지고 개인으로 하루씩 사역하는 게 아니고…….

단체에다가.

예, 단체에다 줘 가지고, 저희가 올해 예산이 7,700 정도 됐었는데 그 예산을 단체에다 줘서 세 명 내지 네 명이 활동하는 걸로 그렇게 제안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4개 단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단체는 입찰식으로 해서 줍니까, 아니면 순환적으로다가…….

제안을 받습니다. 입찰개념으로 그러니까…….

입찰개념으로 한다고?

예, 서로들, 저희가 공고를 하면은 본인들이 이렇게 하겠다라는 제안을 냈을 때 저희가 심사위원 구성해서 판단을 해 가지고 이 업체가 가장 잘하지 않겠느냐. 그런 점수를 해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입찰이 아니고.

네, 입찰 아닙니다.

단체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은 또 소외되신 분들은 굉장히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입찰로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입찰로 가든 제안을 받든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지역에, 외지분들은 아니고 지역에 있는 분들이 경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예산의 한계는 있고 그런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제안을 받았는데 한 개팀밖에 안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정선군의 현황을 보면 4개 팀 중에서 한 개 팀은 국유림 쪽으로 주로 가서 활동하시고 있고 한 개 팀은 남면쪽 팀은 저희한테 오시고 고한쪽에 있는 팀은 서로들 알면 경쟁이 된다 이래 가지고 좀 그냥 양보하시는 것 같고, 또 다른 한 개팀은 크게 활동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하는 숲해설가도 있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보조는 똑같은?

네, 그쪽에 저희보다 먼저 시작했습니다. 정선 같은 경우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가정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93페이지입니다. 지금 국가정원 때문에 정선군의 행정력이 집중이 돼 있는데요, 지정되는 시기, 그게 언제죠?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는.

지정시기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예단할 수는 없고요, 진행이 저희가 산림청에 제안을 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기재부 쪽으로 예타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정선만 올린 게 아니고 대상 자치단체들이 올린 데도 있고 안 올린 데도 있지만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알기로는 열 몇 개 되는 걸로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뜻 못 올리니까 저희가 자료에 보시면 포럼도 하고 하는 게 그런 지역의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걸 자꾸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내년 1월에, 1, 2, 3월 중에 상반기에 1호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어떻게든 기재부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가정원을 하기 위해서 행정력이 많이 집중돼 있고 지금 과장님, 산림과에도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정원 지정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군이 다 갖추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갖추고 있나요? 그러면 제가 여기 지정요건에 한 번 보니까 지방정원으로 등록한 날로부터 3년 이상의 운영실적이 있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저희가 지방정원이, 정선군에 그럼 3년 동안 그런 게 있었나요?

그거는 이제 지정요건에…….

어떤 부분으로 이걸 해석해야 될까요?

지정요건에 그거는 2번이고. 1번이, 저희가 하는 거는 국가정원이잖습니까? 국가정원은 예산이 1천억 단위 이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군에서는 어떤 예산에 한계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당위성을 얘기하는 게 지금 알파인경기장을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는 자꾸 훼손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는 복원 개념에서 정원을 조성한다. 그러면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한다 그러면은 훼손이 아니고 복원의 개념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거를 국가정원은 원래 주체가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산림청에서 하는 건데 그거를 산림청에서 해라, 저희는. 산림청에서 책임지고 하시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지방정원을 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국비, 도비, 군비 들여 가지고 지방정원 조성해 가지고 3년 동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글쎄 그게 있어야지만 국가정원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게 아닌가.

그거는 두 번째 차기 방법이고 지금까지는 바로 국가에서 조성한 건 없습니다. 1호, 2호 다 규모가 되기 때문에 그쪽 동네에서 다 먼저 하던 걸, 규모가 그쪽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3년 지나 가지고 다시 국가정원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광역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국가에서 바로 하면은 운영 자체는 저희가 못합니다, 그거는. 산림청이나 정부에서 할 겁니다. 저희는 부수적인 부분에서 효과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지금 국가정원으로 조성돼 있는 순천만하고 울산 태화강이잖아요. 그래도 거기 가 보셨죠? 한 번씩이라도.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못 가보셨어요? 저는 제가 순천만을 한 번 갔다 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 보니 정말 한 번 와 볼만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거기는. 그 정도로 그리고 정말 관광객들이 많이 있고 연계되어 있던 부분들이 습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연계가 잘되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맞게. 그래서 저희 정선은 정선답게 올림픽하고 정선에 맞는 그런 부분들로 갈 수 있게끔 더 많이 적극적으로 보시고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실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 부분들에 조금 적극 대응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페이지요. 5페이지에 보시면요. 아름다운 정선 만들기 지역경관 조성 이렇게 가꾼다고 해 놨습니다. 이건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사북은 너무 좀 삭막합니다. 사북시내는 퍼런 나무라고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식수되어 있는 것도, 그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도 퍼런 색깔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겨울에 눈이 오면은 그냥 앙상한 집만 있지 그냥 이 나무 색깔은 하나도, 전혀 보이지 않는 곳이 사북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경관도 나무도 푸른 나무를, 사계절 푸른 나무를 좀 심어줄 것이며 지금 직전리 도로가, 굴이 뚫렸잖아요, 터널이. 뚫렸는데 지금 거기 명품 도로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북은 정말로 나무가 하나도 없어서, 지금 어떤 나무도 심지 않았으니까 그 터널 이쪽에서부터 저쪽 넘어까지 좋은 나무를 심어서 정말 이 터널은 명품 터널이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강원랜드 놀러오시는 관광객들이 와 보시면요. 피곤이 온다고 그래요. 사북 시내를 보면은. 푸른 색이 없어서 역에서 사북시내를 내려다 보면 엄청 피곤해서 자고 가고 먹고 가고 싶지가 않다고 그래요. 숲이 좀 조성돼 있어야지 자기네 마음도 푸른 걸 보면 좀 좋을 텐데 전혀 여기는 메마른 땅이다. 이렇게 느끼고들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터널쪽에는 명품터널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시내 쪽에는 나무 식재, 도로변에. 푸른 나무를 좀 심어서 사북 경관이 좀 놀러오시는 분들로 인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상입니다.

네.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풀을 벤다든가 하는 그런 사후관리 부분으로 예산을 일부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부문에서 큰…….

큰 예산은 안 들어가더라도 유지관리 하는 예산은 투입이 될 겁니다.

지금 내년 예산에 신청을 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문제가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 토지 매입 부분이 나머지 개발하지 않는 부분은 국유림이라서 저희가 개발하기가 어렵고 그 개발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골,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 확보라든가 그런 데 문제가 많습니다.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개인 땅 매입을 해서 하더라도 경사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토공사나 이런 부분에 하려 그러다 보면은 어떤 토지의 비효율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다시 해 가지고 진행방향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지어서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유순 농업축산과장 이종영 농정기획팀장 김성수 농촌개발팀장 강승태 농업마케팅팀장 이창민 농산지원팀장 이종선 축산경영팀장 박민식 가축방역팀장 박종린

농업축산과장 이종영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4년간 총 사업비 70억 원에 금년도 사업비는 14억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14억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8천만 원, 신활력사업추진단의 경상사업비로 아카데미 운영, 역량강화, 단장 및 코디네이터 활동비가 되겠으며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교부금으로 네트워크 및 가공센터 신축과 실시설계 용역비 9억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신활력플러스 예비사업 개요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수당 지원 사업은 123페이지 농업인 수당 지원 현황에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임계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임계면 임계리의 화천동 일대에 취입보 2개소, 용수로 5.7㎞, 부대시설 물탱크 3개소가 되겠습니다. 2023년 6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독토고지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독토고지 밭기반 정비사업의 위치는 독토고지지구로서 농로 1.4㎞, 배수로 1.9㎞, 사면보강 0.8㎞, 용수개발 1식이 되겠습니다. 내년 4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화암면 건천리 일대에 농로 11㎞, 배수로 2.4㎞, 용수개발 1식입니다. 2023년 8월에 시작해서 2025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정선찰옥수수 GAP가공 시설․장비 지원입니다. 임계면 낙천리 설레영농법인에 저장 및 비가림시설 116㎡, 저장고 66㎡, 전기공사 1식에 대해서 금년도 8월에 준공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 농특산물 홍보용 LED전광판 설치입니다. 위치는 정선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형 LED전광판 1식으로서 규격 8미터, 높이 4.5미터로 금년도 6월에 준공해서 현재 군 대표 농특산물 및 주요 시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산지유통시설 확충입니다. 3개 분야에 14억7,600만 원으로 저온유통체계 구축 1개소, 감자저장고 1개소, 소형 저온저장고 69동이 되겠습니다. 저온유통체계 구축과 감자저장고는 완료하였고 현재 소형 저온저장고 69동 중 50동이 완료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0억6,900만 원에 4개 분야 3만3,855톤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2만4,287톤에 37억3천만 원, 토양개량제 1,390톤에 2억1,400만 원, 무기질비료 7,685톤에 44억6천만 원, 맞춤형 화학비료 493톤에 6억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조사료 자급률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5,500만 원에 조사료 장비 2식과 TMR(사료배합기) 제조장비 1식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8월에 공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3~24페이지 업무분장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인수당 신청시 제외 농가의 구제방안 강구와 자격기준 완화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는 답변에 대해서는 2022년 주요지침이 개정이 됐습니다. 재배면적 기준 1,650㎡에서 1,000㎡로 완화가 되었고 농지면적 20헥타 이상 경작자 제외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두 번째 소포장재 지원사업 추진시 소포장재 지원량이 부족한 농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건에 대해서는 금년 작목반 회원수, 주력품목, 재배면적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부족한 물량은 통합브랜드 포장재로 추가 지원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추진실적은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에 674농가, 생산단체, 가공업체, 농협에 11억 원을 회원수, 품목, 재배면적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하였고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은 정선, 임계농협에 배추, 찰옥수수, 곤드레 재배 농가에 4,800만 원을, 도지사 품질보증 포장재 지원은 정선읍 정나눔 김병철 외 3개소에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학교급식 통합운영시스템으로 인하여 농협에서 단독으로 농수산물을 유통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줄고 있다는 건에 대해서는 2021년 통합운영시스템 운영협의 결과 잠정보류로 결정되어 미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납품업체의 시스템 도입 수용불가로 현재 정선농협 급식지원센터는 친환경농산물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고령으로 인해 영농기초작업이 곤란하여 영농불편을 겪는 고령농업인에 대하여 영농에 필요한 농작업을 지원해 달라는 건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경운, 정지, 피복, 수확 동의 농작업을 만 70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이 수행할 시에는 10a당 10만5천 원에서 최대 1헥타까지 10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현황은 2021년~2022년도에 일반농산어촌개발 마을만들기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에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8~29페이지 최근 2년 소관 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정산 내역은 2021년도 한농연 정선군연합회 아리아리몰 쇼핑몰 운영에 1천만 원, 김장재료 택배 판매 행사 지원에 2,123만5천 원, 정선군농업회의소 찰옥수수 택배 판매 지원에 1,261만 원, 김장재료 판매 택배 행사에 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도는 한농연 정선군연합회 스마트 스토어 제작에 2천만 원, 김장재료 택배 판매 행사 지원에 2천만 원, 정선군농업회의소 찰옥수수 택배 판매 지원에 707만 원, 김장재료 택배 판매 행사 지원에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1~32페이지 국․도비 확보 현황은 2021년도 농업기반 정비 외 2개 사업에 국비 8,574만9천 원, 도비 1,740만5천 원, 총 1억315만4천 원을 확보하였고 2022년도는 신활력플러스 외 8개 사업에 국비 57억4,750만 원, 도비 20억6,775만 원 총 78억1,525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33페이지 2021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은 농업기반 정비 외 2개 사업에 7억3,583만 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2022년도 공모사업 추진 현황은 신활력플러스사업 외 8개 사업에 111억2,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42페이지까지 2021년도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 내역은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 외 73건에 총 예산액 163억5천만 원 중 집행액은 155억8,800만 원입니다. 43~50페이지 2022년도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 내역은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 외 74건에 총 예산액 183억8,200만 원 중 집행액은 54억6,600만 원입니다. 51~52페이지 2021년도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은 20건에 22억6,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53~54페이지 2022년도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은 24건에 19억6,583만 원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2천만 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 추진 사항은 2021년도 독토고지 밭기반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에 3,390만2천 원, 2022년도는 독토고지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외 5건에 2억5,968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6~57페이지 세출예산 읍면별 재배정 현황은 2021년도 농지이용관리 지원 외 7개 사업에 21억1,395만1천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58~60페이지에 2022년도 세출예산 읍면별 재배정 현황은 농지이용관리 지원 외 10개 사업에 22억9,950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61페이지 각종 기금 운용 및 운용 실적은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으로 목표액 100억에 조성액은 101억8,586만4천 원입니다. 현재 5개 농협과 2개 축협지점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62~63페이지 주요 신규 및 계속 사업 추진 현황은 2021년도 마을만들기 외 3개 사업에 총 예산액은 161억8,700만 원이며 2022년도는 농촌신활력플러스 외 3개 사업에 총 예산액은 221억9,700만 원입니다. 64페이지 각종 사업 변경 및 취소 현황은 없습니다. 65~74페이지까지 2021년~22년도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에 각종 계약 현황 중 물품 구매, 용역, 공사계약은 2021년도 임계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공사 사업비 23억1,066만 원 중 9억9,934만 원을 계약하였으며 2022년도는 건천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세부계획 실시설계용역 외 2건에 총 사업비 11억9,244만9천 원 중 10억6,442만9천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76~89페이지 각종 계약 현황 중 수의계약 현황은 2021년도 임계면 독토고지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외 94건에 총 사업비 16억4,510만6천 원 중 계약 금액은 9억9,934만 원입니다. 90~103페이지 2022년도 각종 수의계약 현황은 소규모 농촌 용수 개발사업 외 88건에 총 사업비 18억3,915만6천 원 중 계약금액은 16억9,793만2천 원입니다. 104페이지 코로나 관련 사업 및 예산 현황은 2021년도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외 1개 사업에 총 사업비 3억7,900만 원 중에 3억4,253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5~106페이지 자산취득비 집행 현황은 2021년도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귤암리에 물품 구입비 3천만 원 중 2,838만2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도는 농업인회관 위탁관리 지원 외 4개 사업에 총 사업비 1억500만 원 중 8,749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7페이지 2021년도 민간위탁 사무 및 시설관리 운영은 호촌 삼베문화관을 호촌리 삼베마을 영농법인에서 2021년 7월 15일부터 26년 7월 14일까지 5년간 위탁관리 하고 있으며 108페이지 2022년도는 귤암리 마을화합센터를 동강할미꽃 체험관광 협동조합에서 2022년 3월 25일부터 27년 3월 24일까지 5년간 위탁운영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정선농협에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위탁운영 중입니다. 109페이지 2020년~2022년까지 사업 취소 및 예산 반납 현황 중 그에 따른 상급기관 페널티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예산 전용 및 예산 변경 집행 현황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군수 공약사항입니다.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 사항은 첫 번째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보입니다. 총 예산액은 63억3,400만 원에 금년도 사업비는 9억1,300만 원으로 그동안 추진 현황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42품목이고 친환경 우수농산물 홍보 마케팅 10개 분야에 3억4,700만 원,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및 온라인 판매 4개 분야에 매출 26억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농산물 비대면 판매 지원 강화로 온라인 오픈마켓 입점 지원 확대와 TV 홈쇼핑, 라이브커머스 지원 확대, 우체국쇼핑몰 이용 촉진 확대, 친환경 우수농산물 가공시설 확대 4개소, 친환경 우수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확충 3개 분야에 25억8천만 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자재 가격 인하 대책은 민선8기 군수 공약사업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 농산물 명품화 추진(더덕)은 정선농협 경제사업장에서 금년도 2020년 10월에 준공하여 현재 더덕 계약재배, 품질관리, 가공․출하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화암면 백전 고추작목반 공동선별장은 화암면 백전1리 개발위원회에서 20년도 6월 30일에 준공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정선 고랭지 명품사과 가공센터 건립은 임계농협에서 금년도 2월에 사업을 준공해서 현재 시설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민선8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자재 반값 공급입니다. 농자재 반값은 4년간 총 260억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사업량은 3,600농가에 지원 기준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로 300평 이상 경작자가 되겠습니다. 농가별로 지원한도는 2천만 원이며 지원품목은 7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 11월 29일 강원도 농자재 반값 지원사업 지침 시달에 따른 회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군 농자재 반값 공급 추진 사항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품목 확대 및 농산물 판매 운송비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51억4,700만 원 중에 내년도 사업비는 9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에 5억5천만 원, 농산물 운송비 지원에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 확대는 금년도까지 9개 품목에서 내년도 토마토를 포함해서 10개 품목으로 확대되고 10일 이상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운송비 지원은 관내에서 직접 재배해서 생산한 농산물이 도매시장 출하 내역에 의거 실제 부담한 운송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박스당 운송비 3천 원 소요시 군비는 당초 40%였으나 예산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20%인 600원을 지원하고 농가에서 70%인 2,100원, 농협에서 10%인 3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업인수당 증액입니다. 총 사업비는 153억3,400만 원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26억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내년도는 가구별 연 70만 원씩 지급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10만 원씩 인상해서 2026년도에는 가구별 연 100만 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화암면 건천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3억5,100만 원에 내년도 사업비는 15억입니다. 금년도 12월에 세부 시행계획을 강원도 승인을 받아 내년 1월부터 2025년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금년도 강원도 정부합동감사 감사요구자료 제출 목록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현황은 2021년도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추진한 정선읍 애산리 양떼마을 공동급식소는 현재 마을에서 위탁하여 운영 중이고 화암면 호촌 삼베문화관은 호촌리 삼베마을 영농법인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2022년도 귤암리 마을화합센터는 동강할미꽃 체험관광 협동조합, 365행복마을관은 장열1리, 옛골 건강복지실은 봉정리 마을에서 각각 위탁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책 추진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농업인수당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사업계획량은 3,765호에 사업비 26억3,550만 원이었습니다. 지원실적으로 신청 접수 현황은 3,353호에 지원대상 3,125호, 지원 제외대상은 228호, 집행약은 21억8,750만 원입니다. 2022년 농업인수당 지원 사업 현황은 사업계획량 3,747호에 사업비 26억2,290만 원, 지원실적으로는 신청 접수현황은 3,632호에 지원대상은 3,498호, 지원 제외대상은 129호, 집행액은24억4,86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5, 126, 127페이지 최근 3년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현황 및 토양검정결과에 따른 토양개량제 산정 대장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통합급식 운영 지원 현황은 2021년도 6개 사업에 19억8,171만5천 원 중 17억7,738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도에는 예산액은 21억53만3천 원입니다. 129페이지 농업 관련 예산편성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137페이지까지 농업, 축산, 원예 관련 법인(단체) 예산지원 및 관리실태와 농업법인 운영 현황 및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농림, 축산, 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 보조금 집행 및 사용실태 점검 결과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140페이지 도내 가축 현황 및 141페이지 정선군 축산농가 현황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 과정 및 미추진농가 향후 계획입니다. 무허가 축사 현황은 총 201개소로 1단계, 2단계는 완료하였고 3단계 161개소는 2024년 3월 24일까지 추진하겠습니다. 3단계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 현황은 총 관리 161농가에 완료 81농가, 진행 6농가, 미진행 농가는 74농가가 되겠습니다. 143페이지에서 148페이지 최근 3년간 각 농협 보조금 지급 현황 및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농업축산과 소관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 행사실비보상금 지원 내역은 없습니다. 150~159페이지 2021년~2022년 유기질비료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0페이지 친환경 축사 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 내역입니다. 사업비는 1억8,876만 원에 사업량은 3농가에 860㎡ 되겠습니다. 지원 단가는 평당 66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3농가가 금년에 자재단가 상승 및 민원 발생에 따라서 사업추진을 내년도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27페이지 한 번 봐 주실까요? 다른 연도에는 계속 토양개량제가 공급이 됐는데 22년도에는 임계만 되고 다른 데는 왜 안됐죠?

이 토양개량제사업은 정선, 신동하고 임계면은 3개년 주기로 돌아가고요, 나머지 정선읍을 포함한 나머지 읍면을 3개 그룹 지역으로 나눠서 3년 주기로 한 번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계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다 별개…….

다음, 내년도에는 신동읍으로 가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3년 격주기로.

돌아가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좀 봐 주세요. 농자재 반값 공급이 군수님 공약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자부담 1천만 원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농가당 자부담.

예. 총 보조금은 30억이고 자부담 50%까지 총 사업비는 60억입니다. 저희들 보조금 30억 중에 도비는 14% 4억3천이고요, 군비가 36%로 25억7천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20헥타라 그랬으니까나 6만 평 이상 짓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그거는 농업인 수당일 때 지금 해당하는 말씀이고요…….

그래요? 그럼 재배면적에 관계없이…….

2천만 원까지.

2천만 원까지만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농업인수당은 20헥타 이상…….

그러면 뭐 이게 농자재가 반값이야.

그래도 이게 이 사업 외에 그전에 기존에 실시하던 고랭지채소 안정화사업의 그 사업, 그 다음 병해충 예방 방제, 사과신선도, 고추 병해충, 유기질 비료, 상토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50%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농가에서 필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농약이 많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데 그 농약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업인으로서는 혜택이 좀 간다고 보여 집니다.

이게 고추농사 또 다른 재배하는 분들은 모르지만 대규모로 농사짓는 분들 있잖아요. 배추, 무 같은 거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면적이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1년에 비료나 농약 쓰는 게 몇천만 원씩 쓰잖아요.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과 재배농가도 1년에 농약을 12번, 13번씩 치면서 보통 3천 평 재배하면 농약값만 1억 이상이 나온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일단 문제점은 아니고 애로사항인데 저희들이 예산이 더 확보된다면 내년도에 시범으로 해서 내년도에 도에 건의를 하든가 해서 그 사업비를 증액토록 예산계와 협의하겠습니다.

이게 도비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도비 13%인데 앞으로 한 1~2% 더 내려올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11월 28일 도에서 지침 변경 회의 시달이 있어서 그때 올 11월 10일 강원도 농업인의 날 농업대상 시상식에서 강원도지사님께서 현재 도비를 150억 예상하고 있는데 300억을 더 증액하겠다고 인삿말로 모두 발언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지사 공약사업이 더 그렇게 되면은 더 지원해 줄 수 있다 그거잖아요.

예?

더 확대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저희 더 예산을 1회 추경이나 증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도비에서 많이 내려 온다면 군비에서도 그만큼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변경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획으로서는 정선군에서 30억으로 시범을 하고 내년에 확대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4개년 계획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120억 정도. 지금 현재로서 봐서는, 그죠?

그런데 그게 꼭 매년 30억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좀 증액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게 농가에 농자재 반값 공급이라고 도지사님도 공약을 하셨고 군수님도 공약을 하셨는데. 또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의원님들도 선거 때 공약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어떤 한계를 두고서는 농자재값을 반값 지원해 준다 이러면 이게 상당히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50%를 지원해 주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피부적으로, 소규모 농가는 모르겠으나 대규모 농가는 피부적으로 직접 느낄 수는 없으나 양구 같은 데는 최대 맥시멈이 600만 원입니다. 그런 차원에 봤을 때 인근 시군보다는 저희들이 더 농업인들에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자재 반값 공급이라 해서 무조건 50%가 아니고 현재 기존에 50% 보조 지원사업 하고 있는 그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농약이나 7종에 대해서도 농가들한테는 아마 대부분 피부로 느낄 것이고 정선군 영농 규모가 소농․중농이 많기 때문에 대규모 농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약을 1억 원 이상 치는 농가는 정선군에는 그렇게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전에 농사를 대규모로 지어 봤는데 1년에도 비료값, 농약값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게 50% 혜택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올해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올해 무기질 비료 중에 요소 복합비료가 1만3천 원에서 1만5천 원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인상차액분의, 예를 들어서 2만 원이면 80%까지, 1만6천 원까지 지원을 해 드렸지 않습니까, 올해.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요소하고 21-복합비료 같은 게 작년하고 가격이 같은가요?

작년보다 가격이 1만3천 원에서부터 1만8천 원까지 가격이 많이 올랐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작년에 저기 뭐야, 2만6천 원~2만9천 원씩 했었잖아요.

작년에 요소 같은 게 9,200원에서 금년도 2만8,900으로 올라가지고 인상액이 212% 해서 1만9,650원이 올랐거든요. 거기에 차액 1만9,650원의 80%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 포당 한 1,600원 오른 경우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는 한 번 좀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또 한계가 있으니까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예산만 충분히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산만 많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거 아무래도 질의답변 해 봤자 이게 답이 안나오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장서은 지도기획팀장 이경천 사회지도팀장 이상복 원예특작팀장 이종환 농업기계팀장 김영민

지금부터 2022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67쪽 농촌지역 농번기 중식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도비 1,800만 원, 군비 1억6,700만 원으로 총 1억8,500만 원이며 사업대상은 덕우리 외 36개 마을이며 공동급식비 또는 단체 도시락비로 마을당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9년에 10개 마을, 2020년 18개 마을, 2021년 23개 마을로 총 51개 마을을 지원했습니다. 11월 중으로 사업 완료해서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168쪽 농촌인력난 해소 방안 마련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3,500만 원, 군비 3,500만 원 총 7천만 원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기존 1개국에서 필리핀, 베트남 등 2개국으로 MOU 체결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은 임계농협을 운영 주체로 4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남자 199건, 여자 4,577건에 총 4,776건으로 1,012 수혜농가의 중개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추진을 위해서는 2022년도 시범사업 지자체인 전북 임실, 오수관촌농협 등을 9월 벤치마킹 실시했고 10월 농식품부에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169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만 18세 이상에서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으로 2019년에서 25년까지 선발시점부터 3년간 지원하며 2022년 사업비는 국비 1억1,500만 원, 도비 1,500만 원, 군비 3,400만 원으로 총 1억6,400만 원이며 사업량은 21명으로 매월 정액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1인당 최장 3년간 3,2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1명의 사업대상자를 선발하여 1억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0쪽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국비 4,600만 원, 군비 7,500만 원에 총 1억2,100만 원으로 5개 분야 농업 전문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대학 사과심화학과 운영 외 4개 분야에 960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71쪽 귀농귀촌 지원시스템의 개선과 확대입니다. 총 사업비 7억1,100만 원 중 금년 사업비는 군비 1억1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3년까지 귀농귀촌상담센터 확대 운영, 귀농인 영농정착 체험 교육 운영, 귀농초기 정착 유도를 위한 영농기반 조성 및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SNS를 활용한 온라인 귀농귀촌 상담센터 개설 및 운영 외 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172쪽 농가 소득증대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은 비닐하우스, 소형관정, 공동선별장, 농업용 장비 구입에 11억4,400만 원, 고추 소득증대 지원사업은 Y자형 지주대, 부직포 구입비, 고추 슬라이딩 천막 지원에 6억 원, 강원감자 주산지 명품사업에 광역브랜드화, 감자종서대 지원, 홍보 및 포장재 지원에 1억2,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월 중으로 사업 완료․정산토록 하겠습니다. 173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도비 2,700만 원, 군비 6,300만 원 총 9천만 원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및 밭작물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농기계 임대사업을 연중 추진하면서 밭작물 농기계 지원으로 심토쟁기 5종 18대를 구입 9천만 원, 임계 분소에 3종 10대를 구입하여 배송 완료하였고 화암분소에는 4종 8대를 배정하여 임대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12월까지 사업 완료 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174쪽 농업기계 교육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2,200만 원, 도비 300만 원, 군비 3,900만 원 총 6,400만 원으로 현장실무교육사업 외 3건의 사업이며 농업기계 사용 및 안전교육에 2,419명, 소형 특수농업기계 면허취득 지원 29명에 580만 원, 농업기계 기능교육 48명을 지원하였으며 12월까지 농업기계 안전 및 기능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완료․정산토록 하겠습니다. 175쪽 농업기계화 육성사업입니다. 군비 5,200만 원으로 농업기계 순회 기술교육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농업기계 순회 기술교육을 9개 읍면 98개 마을 1,020농가에 지원하였으며 1월까지 보조금 지급․정산토록 하겠습니다. 176쪽 농업기계 임대사업 화암분소 신설입니다. 국비 6억 원, 도비 1억2천만 원, 군비 27억3천만 원 총 34억5천만 원으로 농업기계 보관창고 1동에 250평, 배송차량 등 농업기계 구입, 콩 선별장 60평, 보관선반 등 부대공사 1식, 토지 매입, 농업기계 세척시설 공사 1식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화암면 화암리 401-1번지 1필지에 1,284평에 5억2천만 원의 부지매입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임대용 농업기계 트랙터 외 15종 49대에 대하여 4억8천만 원으로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에 착공해서 내년 4월말까지 완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179쪽 업무분장표입니다. 기술지원과는 4개 팀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어촌민박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함과 사업 포기자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사항은 사업대상자 선정시 적법 운영 및 위반사항을 확인하면서 필요성 및 추진 의지가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며 2022년 사업량 15개소를 포기자 없이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기계구입 보조금 지원 및 감면사업이 농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나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지적사항은 코로나19 지속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임대농기계를 50% 감면 연장하고 조례에 일부개정 공포되어 2022년 7월 1일부터 임대농기계 직접 운반시 임대료가 50% 감면되어 영농철 임대농기계를 적기에 농가가 이용할 수 있고 영농부담을 해소하였습니다. 세 번째 농촌지역 농번기 중식지원사업 관련 코로나로 인하여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며 마을별 업체선정 등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라며 사업비 정산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지적사항은 2019년부터 시작하여 2022년까지 4년차 추진으로 많은 마을에서 해당사업을 알고 있고 2022년도부터 37개 마을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체도시락 구입의 경우에는 편의점, 도시락 업체, 식당 등 마을별 자율 선택 사항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네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 사업추진시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인력 확충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지적사항은 2023년 4월 운영 예정인 화암 분소와 관련하여 임대사업소 인력 배치 증원에 관하여는 인사부서와 협의 완료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농기계 구입시 농가에서 필요한 기계로만 구입되어 이용되지 않는 농기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추진해 달라는 지적사항은 2023년 임대농기계 국비지원사업이 확정되면 1월 초 설문을 실시하여 적극 반영하고 자체적으로 임대농기계 수요 등도 고려하여 임대농기계를 구입하도록 하며 임대농기계 임대시 농가의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181쪽 여섯 번째입니다. 농기계 구입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에 의거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농사 규모 등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사항은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시 영농 규모, 관련 작물 재배현황, 연령 등을 고려하여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선정하고 있으나 좀 더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불이익 받는 농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관내 농업법인이 당초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읍면과 협력하여 실태조사 등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지적사항과 농업법인 지원 관련 보조사업을 받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실존하는 법인들은 절반 채 되지 않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행정조치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지적사항은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2에 의거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1년에 1회로 변경됨.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법 개정 준비 중으로 새로운 지침을 확인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농업법인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코로나 영향 등으로 농촌인력 부족으로 농가에 어려움이 많음. 2022년도 임계농협과 연계해서 농촌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재원확보 등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고 원거리에 위치한 남면, 신동 농가에서도 필요한 시기에 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등 적극적인 인력지원사업 추진을 해 달라는 지적사항은 2022년도 1회 추경에 7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임계농협을 사업대상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사업을 추진 중으로 현재까지 4,890명의 인력을 중개하였으며 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은 24농가 97명이며 남면은 3농가 6명, 신동읍은 11농가 28명으로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였습니다. 182쪽 최근 2년 소관 기관․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정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농촌지도자연합회 2,694만 원과 한농연에 3,118만 원, 생활개선회 군연합회 1,432만 원, 한여농에 1,472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2022년도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는 농촌지도자 군연합회에 2,694만 원 예산 편성하여 집행하였고 한농연 정선군연합회에 3,118만 원을 예산 편성하여 2,589만 원을 집행․정산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군연합회는 1,904만 원을 예산 편성하여 집행․정산하였고 한여농 군연합회는 1,472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천만 원을 집행․정산하였습니다. 정선군농업인단체연합회는 4,500만 원 예산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183쪽 국도비 확보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사업 외 46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4억1,267만1천 원이며 국비는 24건에 3억5,759만1천 원, 도비는 27건에 5억1,671만5천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86쪽 2022년에는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사업 외 46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6억3,117만4천 원이며 국비는 25건에 7억1,850만9천 원, 도비는 29건에 6억7,023만5천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89쪽 보조금 및 교부금(국도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외 32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2억5,838만2천 원이며 국비는 11건에 2억6,929만8천 원 중 2억6,285만4천 원을, 도비는 28건에 5억3,469만1천 원 중 4억8,027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2쪽 2022년에는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외 33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4억6,102만1천 원이며 국비는 13건에 6억3,195만1천 원 중 2억89만1천 원을, 도비는 29건에 6억8,170만1천 원 중 2억8,360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5쪽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외 6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4,980만8천 원이며 1개소 외 17명을, 2022년에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외 6개 사업에 총 사업비 3억3,614만3천 원이며 1개소 외 1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196쪽 각종 위원회(협의체)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정선군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 1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실적은 2회이며 위원 명단은 19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에는 정선군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 16명으로 구성돼 있고 운영실적은 2회이며 위원 명단은 19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 각종 계약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농업기계 안전교육사업 훈련장비 구입 외 27건으로 계약 금액은 3억8,308만7천 원입니다. 202쪽 2022년 농업기계 임대사업 소모품 구입 외 17건으로 계약 금액은 2억8만3천 원입니다. 205쪽 자산취득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외 31건으로 계약금액은 10억3,785만9천 원입니다. 208쪽 2022년에는 밭작물 농업기계 지원 외 17건으로 계약금액은 6억1,661만2천 원입니다. 210쪽 민간위탁 사무 및 시설 관리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위탁자 정선군농업회의소 상근 2명, 회원 700명, 한농연 정선군연합회 상근 1명, 회원 220명이며 농업인회관에 대하여는 매월 2회 시설 및 운영실태를 지도점검하였고, 농업인회관에 대하여 매월 2회 시설 및 운영실태를 지도점검하였고 식당 테이블 및 의자 교체 지적사항은 22년에 예산 반영 검토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위탁자는 2021년과 동일하며 농업인회관에 대해서 매월 2월 시설 및 운영실태를 지도점검하였고 식당 테이블 및 의자 교체 지적사항은 식당 입식으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211쪽 예산 전용 및 예산 변경 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귀농인 정착 지원을 위해 귀농귀촌 및 농업인 교육 사무 민간위탁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민간위탁금 725만8천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 집행하였으며 2021년에는 농업인학습단체 교육 운영 지원을 위해서 농촌지도자 역량강화교육 실시로 행사실비지원금 6,4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212쪽 2022년에는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 개선사업을 위해 보험료 증가로 행사실비지원금 300만 원을 보험금으로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213쪽 군수 공약사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지역 농번기 중식지원 추진 현황입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또는 단체도시락 구입비를 마을별 5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집행액은 도비 5,502만4천 원, 군비 1억8,556만6천 원 총 2억4,059만 원으로 지금까지 88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연도별 세부 내역은 기 제출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쪽 귀농귀촌 지원시스템의 개선과 확대입니다. 총 사업비 7억1,100만 원 중 금년 사업비는 1억100만 원이며 온라인 귀농귀촌상담센터 개설 및 운영, 귀농인 영농체험 멘토멘티 교육,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추진, 귀농 창업 지원사업, 귀농귀촌상담센터 운영, 귀농귀촌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의 추진과 향후에도 귀농귀촌상담센터 운영과 예산 증액을 통한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을 확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15쪽 지역농산물 명품화 추진(황기)입니다. 황기 수매장려금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7천만 원으로 사업량은 약 23톤이며 지원 단가는 ㎏당 1~2년근 3천 원, 3~4년근은 4,500원, 5년근 이상은 6천 원이며 11월까지 사업 추진 후 보조금 지급․정산토록 할 계획입니다. 216쪽 농번기 중식지원 마을 확대입니다. 2026년까지 공공급식시설을 구비하고 15인 이상 급식 희망마을로 마을당 700만 원씩 지원하여 137개 마을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17쪽 농촌 인력난 해소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를 국비 3,500만 원, 군비 3,500만 원 총 7천만 원으로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서 필리핀과 MOU를 체결하였으나 필리핀, 베트남 등 2개국으로 확대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2023년 사업 신청을 하였으며 MOU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에서 체류를 관리하며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주체는 임계농협이며 4월부터 현재까지 중개실적은 4,776건에 수혜농가는 1,012농가입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난 9월 2022년 시범사업 지자체인 전북 임실군청과 오수관촌농협에 벤치마킹을, 지난달에는 2023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218쪽 농업기계 임대사업 화암분소 운영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6억 원, 도비 1억2천만 원, 군비 27억3천만 원으로 총 34억5천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이며 사업규모는 농업기계 보관창고 지상 2층에 1동 250평, 콩 선별작업장 1동에 60평, 임대용 농업기계 구입 비치 농업기계 트랙터 외 22종 57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화암분소 운영은 2023년 3월 사업 준공하여 1개월 시범운영을 거쳐 2023년 4월 화암분소 개소 및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19쪽 인구증가시책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32억8천만 원, 2021년에는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46억4천만 원, 2022년에는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20억1,300만 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219쪽 사업별 추진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쪽 농촌지역 농번기 중식지원사업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또는 단체 도시락 구입비를 마을별 5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 사업비 집행액은 도비 2,398만4천 원, 군비 8,843만9천 원 총 1억1,242만3천 원이며 2022년은 사업 추진 중으로 완료 후 정산 예정이며 2021년 23개소, 2022년에는 37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221쪽 귀농귀촌, 청년농업인 현황 및 지원 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정선군 귀농자는 2020년 82명, 2021년 71명, 2022년 65명으로 총 218명입니다. 보조 및 융자사업 대상자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 108명이며 시군별, 연도별 귀농자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쪽 최근 3년간 귀농자에 대한 각종 지원 시책 추진 현황은 정착 지원은 54명에 2억3,600만 원, 창업 지원은 3명에 3천만 원, 정착지원금은 7명에 3,400만 원으로 총 64명에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농가별 지원 내용 및 지원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 최근 3년간 청년농업인 현황 및 지원 실적은 2020년 108명, 2021년 105명, 2022년에는 98명이며 시군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쪽 읍면별 청년농업인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청년농업인에 대한 각종 지원 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책 지원사업은 59명에 5억1,500만 원,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은 26명에 4,600만 원,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 지원사업은 5명에 1억6,400만 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은 2명에 9천만 원, 청년4-H 기초영농 정착 지원사업은 4명에 7,400만 원, 영농4-H 경영기반 조성사업에 8명에 9천만 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 귀농귀촌센터 운영 실적 및 귀농귀촌 지원시스템 개선과 확대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귀농귀촌센터 운영 실적은 2021년 귀농귀촌 박람회에서 귀농상담 8건, 귀촌상담 1건과 신규 데이터베이스 9명을 확보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대한민국 귀농귀촌 행복박람회에서 귀농상담 15건, 신규 데이터베이스에 15명을 확보하였습니다. 226쪽 귀농귀촌 지원시스템 개선과 확대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SNS를 활용한 온라인 귀농귀촌상담센터 개설․운영으로 회원수는 221명이며 귀농인 영농체험은 농업의 멘토멘티 교육방식 진행과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추진은 상반기 8명과 하반기 10명을 진행 중이며 귀농 창업 지원사업으로 1명, 귀농귀촌상담센터 운영으로 47회의 상담과 귀농귀촌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등을 통해서 신규 데이터베이스 15명을 확보하였습니다. 227쪽 농업, 축산, 원예 관련 법인 예산 지원 및 관리 실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 화암면 백전1리 개발위원회에 2억2,500만 원을 지원하여 고추 공동선별장을 설치하였고 관리상태는 양호하며 2022년 여량농협에 2억 원을 지원하여 300㎡의 찰옥수수 공동선별장과 임계농협에 3천만 원을 지원하여 193㎡의 저온저장고 냉동설비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228쪽 농업법인 운영 현황 및 지원 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농업회사법인 62개, 영농조합법인 324개 총 386개의 법인이며 2022년에는 농업회사법인 75개, 영농조합법인 329개 총 404개 법인으로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지난 9월부터 시작하여 12월까지 추진 중에 있으며 농업법인 운영 현황, 법적요건 충족 여부, 농지소유현황 등에 대해서는 후속조치 종류에 맞춰서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29쪽 농업법인 지원 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농업회사법인 덕우리 체험마을 주식회사 외 4개 법인에 1억3,389만2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에는 농업회사법인 덕우리 체험마을 주식회사 외 5개 법인에 사업비 1억9,468만5천 원을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0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영 기간은 2009년 5월부터 지금까지, 기본시설로는 본소에 530평, 신동분소 198평, 임계분소 250평이며 화암분소는 250평 규모로 2023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대 농업기계 본소 59종 292대, 신동분소에는 33종에 123대, 임계분소는 41종에 176대로 총 61종에 591대이며 화암분소 32종에 69대는 12월까지 구입 완료할 계획입니다. 배송차량 및 지원은 본소 차량 6대에 직원 8명, 신동분소 차량 2대에 직원 4명, 임계분소에는 차량 2대에 직원 4명입니다. 임대현황 및 실적으로 2021년 4,670대, 임대료 징수액은 1억1,821만 원, 2022년에는 10월말 현재 3,656대에 임대료 징수액은 8,408만 원입니다. 231쪽 농업기계 순회 기술교육 실적은 2021년 480농가에 632대를, 2022년에는 10월말 현재 1,020농가에 1,250대를 수리하였으며 농업기계 안전 및 실용교육은 2021년 2,632명, 2022년에는 2,419명에게 농업기계 사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소형 특수농업기계 면허취득 교육 사업은 2021년 38명, 2022년에는 29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32쪽 신규 농기계 구입 계획은 2022년 8억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화암분소 신설 장비구입으로 현재까지 16종 49대를 확보였으며 총 트랙터 외 32종 69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233쪽 농촌인력 지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에 사업비는 국비 3,500만 원, 군비 3,500만 원 총 7천만 원이며 운영 주체는 임계농협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운영, 농업분야 근로인력을 모집하여 필요 농가에 근로인력을 알선․중개하는 사업입니다. 임계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실적은 4,776명에, 수혜농가는 1,012농가로 시군별 운영 실적은 표를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쪽 각 농협 보조금 지급 현황 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2년 여량농협 찰옥수수 공동선별장 설치 지원사업은 도비 6천만 원, 군비 1억4천만 원, 자부담 2억5천만 원에 총 4억5천만 원이며 임계농협 저온저장고 냉동설비 설치 지원 사업은 국비 3천만 원, 자부담 3천만 원 총 6천만 원입니다. 235쪽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 행사실비보상금 지원 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지원 내역은 생활개선회 생활문화교육 외 6건에 609만7천 원이며 민간행사사업보조금 지원내역은 농업인단체연합회 정선군 농업인의날 행사 외 9건에 1억2,687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고서는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농업축산과 질의 응답을 하는 중에 군수님 공약사업인 농자재 반값 질의를 하는 도중에 말미에 내가 더 질의를 하려다가 질의를 그만뒀어요. 말미에 이종영 과장님이 돈을 많이 주시면 하겠다야. 그러니까 우리 또 배왕섭 위원님께서 웃어요.

내가 초선 의원으로서 그래도 여 의회 와서 좀 어떻게 품격있게 잘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내 품격이 좀 이상이 있는지 또 답변하는 태도가 그래서 되는 건지. 내 조금 전에 그 다음 설명할 적에 귀에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회의 진행한다 그러면 회의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그런 발언이 나오면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좀 자제를 시켜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168페이지입니다. 168페이지요.

저희 정선군 농촌인력난 해소방안 마련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잘 해 주셨거든요. 저희가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아니면 거의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선군이. 그래서 지금 추진 실적 보시면 임계농협에서 농촌인력 중개센터를 운영하시고 내년에는 공공형 계절근로자사업을 아마 여량농협에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신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러한 일자리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신청을 안 해서 못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인가요, 과장님, 이거.

그거는 신청을 안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에 농촌인력 중개센터 하는 거는 처음에 영농 규모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처음에 한 개소를 지원을 받아 갖고 농촌 중개센터가 임계농협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지금 전국에서 한 3개소 정도가 시범으로 올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 임실하고 그외에도 다른 데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시범을 하고 내년도에 농식품부에서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닌데 대략 전국에 한 9개 정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데 보니까 강원도에서 한 개 아니면은 두 개 정도. 그래서 지금은 일차적으로 한 개 정도를, 9개가 되다 보니까 강원도에도 한 개 정도를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 관계를 시범사업하는데 임실농협에를 저희들이 지난 9월에 벤치마킹을 한 번 갔었습니다. 저희들도 요걸 한 번 내년도에는 추진을해 보려고. 그래서 갔고 그 다음에 한 개, 지금 강원도에서 한 개소인데 한 개소가 될 예정인데 강원도에서도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신청된 데가 한 세네 군데 지금 하겠다고 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신청하는 거는 신동도 농업인들이 많이 있고 이래서 저희들도 생각을 했었고 정선이나 기타 다른 곳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특히 농협 같은 데도 얘기를 들어보고 여기 저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임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그러는데 임계농협은 특히 저희들이 그래도 생각한 게 지금 중개센터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좀 다른 데 정도를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여량농협에서 하면 여량농협이 본소 있는 쪽하고 북평면도 되지만 또 나중에 인근에 있는 임계농협에도 자꾸 얘기를 해서 임계농협쪽으로도 만약에 수요가 어느 정도 여유만 되면 임계농협에도 좀 커버를 해 줄 수 있고 또 정선농협 같은 데도 같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돼서 저희들이 또 이게 만약에 개수가 나중에, 우선 지금은 그래서 여량농협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 농식품에서 내려와서, 강원도에서도 오고 했었는데 와서 현지 확인도, 현지심사도 다 하고 올라갔는데 저희들이 강원도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좀 긍정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되게 되면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추가로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게 한 개소보다도 나중에 더 하게 된다 이러면 또 다른 지역에도 어느 정도 해서 농업인들이 인력난이나 이런 걸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좀 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은 우선 한 개소만 일단 여량농협에서 신청한 상태입니다.

제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정선군에서 대농을 하는 거는 거의 임계하고 신동인 것 같아요. 지금 대농이 많고 인구, 농촌 인력난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여랑농협이 하고요, 해서 결과물이라든가 이런 걸 좀 보시고 조금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 올해 저희는 플래카드가 금액 때문에, 일당 부분으로 해서 플래카드가 도배를 했습니다, 신동읍에. 중개수수료 이런 부분 때문에 농민들이 다 플래카드를 걸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중재할 수 있는 부분들 있으면, 관에서 조금 할 수 있는 부분들 역할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입니다. 232페이지요. 232페이지고요, 제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건데요. 현재 신동읍은 콩하고 팥 작물이 굉장히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팥하고 콩이 전국에서도 지금 상품가치는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모든 분들이, 농가들이 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동분소에 가서 그 잡곡선별기로 선별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농가에서. 그 부분은 색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걸러지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신동분들은 거의 영월 토교사업장에 가서 선별해 가지고 옵니다. 너무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여기에 보니까 232페이지는 신규 농기계 구입 계획이거든요. 이거 신규 하실 때 색채선별기가 가는, 제가 색채선별기가 어떤 건지 저는 확실하게 모르고 얘기만 들었는데 그러한 부분으로 콩이나 팥을 했을 때 그 색깔 외에는 다른 부분을 다 걸러 준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에는 없는 겁니까?

글쎄…….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새로 신기종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신동 임대사업소에 신기종 기계로 팥 색채 선별기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부터는 수확한 후에 거기서 선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 번 다시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3톤 미만의 농기계는 일정 교육을 받으면 그냥 임대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에 대해서는 소정의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크게, 자기 스스로. 농가에서. 그래야지만 그걸 임대해 쓸 수 있는 부분들 있거든요. 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젊은 분들은 다 가능합니다. 그런 큰 장비를 가져 와서 쓰고 농사를 대농하시는 분들이 가능하신데 지금 여성이나 노인, 나이 많으신 고령인들의 농업자들은 그런 것들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좀 해결 방안들이 없을까요.

조금 전에 농기계 얘기는 저희들 같은 경우 보통 하는 거는 보통 소형 농기계 같은 쪽은 그런데 우리가 보통 농가에서, 농촌에서는 농기계 작업할 때 보면 굴삭기라 그러는 게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투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용으로 사용하기가 그렇고 약간 건설장비랄까 이런 쪽에서 접근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우리가 조금 어떤,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지원하거나 하는, 접근하는 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큰 장비 같은 경우는 기본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만 가져가자면 3톤 미만의 것들은 잠깐의 교육을 받고도 가져갈 수 있는데 그 교육 받는 부분도 힘든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농사짓는 분들에. 그런 부분들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해 주십사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또 하면 저희들 같은 게 중식지원사업 같은 게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다른 시군하고 비교할 때 저희들이 올해, 내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보면은 도에서 배정된 물량이 한 13개소 정도가 배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 비교해 보면 다른 시군은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가 인근 평창 같은 데도 보면은 저희들보다 훨씬 적고 몇 개소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 군에서 또 군비를 추가해 갖고 한 25개소 정도를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취사 준비라든가 이런 게 돼 갖고 하다가 나중에는 코로나 관계 돼 갖고서는 도시락 같은 것도 적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지침은 지금 현재 도시락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는 지침이 세부적으로 나와 봐야 되겠지만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도의 지침하고 저희들하고 어떻게 융통성 있게 잘 판단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보충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도의 지침이나 거기는 사업비가 5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개소당. 그래서 그중에는 자부담도 일부 들어 가고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100% 보조로 해서 주고 금년도까지는 개소당 500만 원 내에서 했었고 내년도에는 20일을 지역주민들도 그 부분이 부족, 일수가 부족하다 그래 20일을 더 확대해서 내년도 700만 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까지는 이제 코로나 그런 관계로 도시락까지 됐었지만 내년도에는 급식시설이 있어 가지고 급식을 해서 반드시 먹는 조건 하에 그렇게 해서 아마 신청 들어온 약 25개소 내년도에 할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

글쎄, 어차피 내국인도 아니고 외국인이다 보니까 언어라든가 등등에서 생활하는 게 전혀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사소한 것들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큰 그런 건 별로 없었는데 간혹 가다 보면 근로자들이 뭐랄까 약간 일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다 할까.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농가하고 좀 일하는 게, 농가에서는 어차피 돈이 나가고 시간이 갈 때마다 돈으로 되는데 일하는 분들은 그렇게 못느끼니까 좀 일하는 거에 조금 못마땅해 하는 그런 것들도 조금 있을 수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저희들은 그래도 관리가 그렇고 또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잘 됐는데 다른 시군 같은 데는 보면은 이탈자들이 조금, 뭐랄까. 많은 수치는 어떤지 모르는데 발생이 꽤 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많이 이탈되고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우리도 오는 분들이 와서, 왔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소득도 올리고 농가도 좀 보탬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이탈자도 없고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은 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모든 면에서 소통이라든가 이런 게 어차피 우리 국내 내국인 근로자들보다는 좀 못한 면은 있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일하기 전에, 투입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교육도 하고 또 수시로 저희들이 농가를 방문해서 계속 다닙니다. 다닐 때 그때그때 수시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농가주한테도 그런 사정들을 다 숙지를 시켜 갖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물론 조금 사소한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쎄, 저희들이 사실 기종을 처음에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또 농기계 기종에 따라서 작업량이라든가 횟수라든가 보면은 많이 사용하는 기계가 있고 또 조금 때에 따라서는 조금 덜 사용하는 기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렇다고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꼭 갖다 확보를 많이 하고 덜 한다고 안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많이 사용할 일이 있는 거는 좀 대수를 늘린다든가 그 다음에 횟수가 좀 적은 거는, 좀 많이 사용하지 않는 거는 적은 쪽으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화암분소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시니까 화암분소 만약에 나중에 운영하게 되면 저희들 생각에 화암 그쪽에만, 화암 지역 쪽에만 하는 게 아니라 인근에서 가까운 데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기종이라든가 그런 걸 적극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작물지도팀장 고기윤 병리환경담당 김동만 과수연구팀장 원종호 연구개발팀장 권우진

기술연구과장 박기원입니다. 기술연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기술 현장보급 시범사업은 3개 사업으로 3억300만 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쌀가공체험 교육시설은 총 34건에 1,422명이 체험교육을 실시하였고 현장체험학습장은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예전문가 8회로 해서 13명을 수료했고 치매안심센터 협약 체결을 통하여 치매노인 12명에 대해서 12월 5일까지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사업은 두릅 재배단지 2헥타 조성과 가공시설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4개 사업으로 3억8,9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과수검역세균병인 화상병과 돌발해충, 씨스트선충에 대해서 약제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국가관리병해충 방제단을 6개소 운영하고 농작물병해충 진단실은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해충 관찰포는 5개 작목에 대해서 27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후온난화 대응 신소득 과수 육성사업입니다. 5개 사업에 5억1,800만 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사과명품과원 조성사업은 총 5호에 2.2헥타를 추진하고 자두명품과원 조성사업은 2호에 1.3헥타, 소과류 재배확대사업은 3호에 1.1헥타, 과수생력화 작업기 지원사업은 총 22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 과원 정비사업은 2헥타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사업입니다. 3개 사업으로 2억6,550만 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운영입니다. 총 유용미생물 5종에 대해서 723농가 72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센터는 토양검정을 통하여 1,440점을 추진하였습니다. 가축퇴비 부숙도 측정사업은 10월까지 5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4억5,700만 원으로 센터가 직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담당자 1명 외 공무직 3명, 총 4명이 운영을 하고 있으며 56종 6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HACCP 인증 운영은 총 4개 유형에 12개 제품을 운영하고 있고 가공장비 부족한 부분을 확충하기 위해서 주스착즙기 등 4종 4대를 확충하였습니다. 금년도 연매출액이 18억 원으로 누적매출액이 연말이면 100억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영체 육성은 52개 업체에 172명이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산물 상품개발 기반 조성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2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개발실을 증축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를 할 예정으로 있고 하반기부터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개발실과 영상스튜디오, 제품평가실, 포장디자인실을 갖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252쪽에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먼저 과실전문생산단지 포기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를 기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고소작업자 지원은 항상 수요가 부족해서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좀 더 많은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과수 경쟁력 제고 사업비하고 강원도의회 의원 사업비를 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범사업은 성공요소도 있지만 실패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요소는 원인을 분석하고 성공한 사업에 대해서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공유 체납 현황에 대해서는 신동 묵은지 가공공장에서 1차년도 입주업체가 부도로 인한 임대료 체납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2차 입주업체에서는 큰 문제가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1차 업체에 대해서 압류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마는 현재 부도나 등기말소로 인해서 추후에 결손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독립업체 6개 업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게 독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신규 업체들은 최대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청한 농가들은 전체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수용을 해서 소득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묵은지 가공공장 보수공사시 중복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현재까지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9년도에 1차 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퇴거조치가 되면서 2년 정도 공장이 좀 서있다 보니까 21년도에 수리수선에 많은 비용이 좀 투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큰 비용 없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신동 대체산업단지내 약용작물 가공장비 지원사업은 임대공장 내에 약초를 가공․분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내부 리모델링만 통해서 추진해서 약초 공급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현황입니다. 22년도 7월에 정선황기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과 2022년도 10월에 치유농업 연계 치매예방협력 업무협약을 추진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17개 사업에 예산은 23억4,280만 원을 표와 같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2년도에는 13개 사업에 12억7,590만 원으로 사업을 표와 같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 내역입니다. 21년도에는 9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액 13억4,200만 원으로 추진해서 집행액 13억1,260만 원을 집행해서 97.8%를 집행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2년도에는 4개 사업에 3억7,100만 원의 예산으로 1억6,043만2천 원을 집행해서 현재 43%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개 사업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집행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입니다. 21년도에는 2개 읍면에 3개 사업 10억1,769만1천 원의 사업을 표와 같이 추진하였고 2022년도에는 2개 읍면에 2개 사업 3억6천만 원으로 사업을 표와 같이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 신규 및 계속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1년도에는 이상기상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확산 시범사업으로 열풍 개량형 방산팬 15대를 4농가에 설치를 했고 22년도에는 3개 사업에 7억1,500만 원으로 사업을 표와 같이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는 2021년, 22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협의회를 통해서 검역병해충 및 돌발병해충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유관기관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각종 계약 현황입니다. 계약 현황 중 물품 구매입니다. 21년도에는 두 건에 1억2,658만6천 원으로 표와 같이 추진하였고 22년도에는 한 건에 9,351만 원으로 과수화상병 약제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63쪽부터 270쪽까지입니다. 먼저 263쪽에서 266쪽까지 21년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총 33건에 3억5,089만3천 원으로 추진을 표와 같이 하였습니다. 22년도에는 27건에 6억863만1천 원으로 표와 같이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과 272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집행 현황입니다. 21년도에 6건에 1억8,091만 원을 집행을 표와 같이 하였습니다. 272쪽에 22년도에는 9건에 1억9,961만7천 원을 표와 같이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사업 취소 및 예산 반납 현황 및 그에 따른 상급기관 페널티 내역입니다. 21년도에 2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한 개 사업은 과실전문 생산단지 조성사업이고 한 개 사업은 과수 스마트팜 확산사업입니다. 농가 포기로 인해서 반납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약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지역농산물 명품화사업 중 사과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19농가에 256헥타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농가 대상으로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고품질 생산을 위한 경영 컨설팅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약사업 중 농업기술센터 중심 6차산업 지역거점화사업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중심으로 91종이 현재 출시가 되고 있고 52개소에 172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 조성 운영 현황입니다. 21년~22년 2년간 추진 예정이었고 지역은 봉산리와 낙천리 34헥타를 대상으로 추진하던 사업입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농가 포기로 인해서 사업비를 반납을 했습니다. 포기사유는 지침상에 규정되어 있는 출하약정률 80%를 5년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출하약정 체결 결과 7%밖에 이루어 지지 않아서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술센터 시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1년도에는 총 8개 사업으로 8억7,050만 원의 사업비로 표와 같이 추진하고 22년도에는 총 2개 사업으로 2억6,200만 원으로 표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현황은 앞서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한 농산물 가공상품 마케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 축산, 원예 관련 법인 예산 지원 및 관리 실태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21년~22년도 남평 소재하고 있는 쌀가공체험장에 정선다움 영농조합법인에 운영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과 및 자두재배 농가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사과는 319농가에 256헥타, 자두는 56농가에 42헥타를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재배 현황은 표와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는 신규 조성 11헥타, 과원 정비 7헥타, 고소작업차 14대, 열상 방상팬 15대를 지원하였고 22년도에는 사과 신규 조성 2헥타와 과원 정비 2헥타, 고소작업차 22대, 자두 인공수분용 꽃가루 지원 30헥타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상 연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3페이지 봐 주십시오. 제가 수의계약 현황에 2021년~2022년 거를 지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무리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따로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배부해 드렸는데요. 제가 뒷장에 받은 부분은 2021년도 수의계약입니다. 이게 한 업체고 신동 묵은지공장이고요,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이만큼이 아니고 지금 몇 개가 빠져 있냐면, 한 9개 정도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따로 받아본 자료에는 21건이 됩니다. 1년 동안 지원해 준 금액이 1억8,800만 원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좀 어떠신가요.

저희가 아까도 묵은지공장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1차 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19년도에 퇴출이 되고 2차 업체가 20년 4월 계약이 이루어 지기 전까지 1년 반이 조금 넘게 공장 가동을 중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오폐수라든가 기계시설이라든가 누수에 의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해서 20년도에 2차 업체가 4월에 입주를 하면서 10월까지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계류들을 이전설치를 하면서 10월 이후에 시험가동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시험가동을 추진하다 보니까 각종 세워뒀던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21년도에 사실은 사업비 투자가 좀 많았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어느 정도 손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다 본 것 같고요, 실지는 우리가 임대료 계산해서 경제성을 따진다 그러면은 좀 과한 투자가 아니었나 저희도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선에 이렇게 업체가 들어 와서 건실하게 정착을 해서 정선을 알릴 수 있다면은 다른 업체들이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입소문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끌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기업이 들어와서 그 기업이 잘 되게끔 해 줄 수 있는 게 행정의 일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 아까 임대료 대비 지원이 과하셨다고 하는데 여기 임대료가 1년에 연간 4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원금액이 많은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으로 이렇게 지원됐는지 제가 조금 봤더니, 이 부분이 그리고 또 여기 21건 중에 지역업체는 세 건이지 않습니까?

예, 많이 없었습니다.

그럼 18건 타지역인데 수의계약으로 다 들어오셨단 말이죠.

예, 대부분이 그렇게 추진돼…….

그리고 이 업체가 늦게 사업을 해서 지금 2021년도에 이렇게 지출이 많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정말 리모델링을 새로 하든지 뭔가 그 회사에 맞게끔 해서 줬어야지 그 회사가 들어와서 그 회사에 맞게끔 이렇게 행정이 따라가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희도 어렵사리 입주 업체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하나하나씩 고쳐 가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업비가 투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올해도 특별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마는 21년도에 어느 정도는 다 소화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이 들어간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청소부분도 그렇고, 청소부분은 또 2019년도에 제가 행감 때 그때 밤 늦게까지 얘기했던 부분들이 그 청소 부분이었습니다. 그때도 청소, 세금 이런 부분 해 갖고 한 7천만 원 지출된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제가 행감 때 충분히 또 얘기했었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조금,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지역업체가 거의 반 이상이 왔다 그래도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이게 전부 타지역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러한 부분들, 자동도어 교체. 이것도 양산시에서 해야 됩니까?

어떤…….

자동도어 교체가 있습니다. 두 번 있습니다. 도어 1층 수리도 있고, 하남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 지역에서는 아예 안되는 부분인 건가요?

그런 부분들은 전문업체 쪽을 통하다 보니까 지역업체를 미처 세밀히 파악 못한 부분도 제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 누수부분이 이쪽에서 잘 못하신다고 그 사장님이 아마 대전에선가 어디 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행정이 거기에 끌려가서 우리 지역업체를 두고 타지자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너무 비합리적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이걸 뽑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우선적으로 관내업체를 먼저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거기 닥트 부분 해 주셨잖아요, 그죠? 올해 지금 닥트 했던 예산이 2022년도에 있습니다. 정선업체가 했는데 올해도 닥트를 했지만 거기에 화재 오인 신고가 한 두 번 들어갔습니다. 두 번인가 세 번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불이 났다고 지역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갔었고 이분들이 기업을 키워 나가는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쇠불고기, 닭갈비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굽는다고 들었습니다. 요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기가 많이 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올해 닥트가 들어간 것 같은데 그래도 지역주민들은 그 연기 공해 그런 부분들도 있고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배관이 지금도 벌겋게 보여서 불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희가 지나갈 때는. 그러한 부분들을 총체적인 문제를 너무 이 떼우기 식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도 들고요. 회사가 들어와서 저희가 잘 해서 그 회사가 잘 살고 잘 발전해 나가고 저희 정선도 같이 발전해 나가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인, 총체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너무 하나하나 이렇게 타지역에서 와서 수의계약을 해서 이 회사를 끌어 간다는 거는 좀 너무 무리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지역업체들이 수의계약 보시고 뭐라고 느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지역업체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을 하실 때 그래도 저희가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은 지역업체를 선정해야지 그 자금이 돌고 지역이 나갈 수 있는 방향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확인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님한테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이틀째인데 보다 보니 수의계약 부분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요 계기로 수의계약을 봤는데 지금 축산과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서 해 보니까요, 104건에 80건 이상이 정선군 관내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는 37건 중에 27건이 저희 관내고요, 기술지원과 같은 경우는 18건이 지역이고 10건이 타지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는 지역이 8건, 지역 외가 10건. 기술연구과 같은 경우는 2021년도가 지역이 14업체고 타지역이 19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의 관내업체로 많이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과별로 보면 그게 그렇게 가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전부서에 다시 한번 살펴보고 불가피하게 관내 업체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이 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관내업체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체적으로 제가 공지를 하고 또 그렇게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님 수의계약이 관내 업체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래 보면 관내 업체 이렇게 따지다 보면 거의 정선이 많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타지역에서는 그것도 문제 삼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타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거의 영세한 업체들이고 만약에 화암분소가 생긴다고 하면 최소한 그 지역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화를 하고 그 다음에 정선으로 확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신동도 그렇고 어느 지역이든 그 지역에 일단 있는 업체가 영세해서 1년에 5천만 원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데 그것들이 정선 관내 이 부분이 아니고 그 지역이 살아야 또 정선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주지하셔서 과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55페이지하고 6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하고 농작물 병해충 방제단이 있잖아요. 이게 그럼 대행업체인가요? 저기, 농업인들이 하는 대행업체인가요?

관내 농업인 중에 방제단을 구성한 농업인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저기 뭐야, 농가에서 병충해 작업을 못 하는 걸 대신해서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씨스트 선충 같은 경우에는 소독약제도 치고 그 다음에 유인녹비작물도 파종을 하고 그걸 또 갈아엎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일일이 또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농가들이 더 잘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방제단을 통해서 공동방제 형태로 시기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그러면요. 우리 정선군에 방제단이 몇 팀이나 있습니까? 몇 개 방제단이 있습니까?

제가 작물 쪽으로는 특별히 방제단이 많이 돼 있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계지역 쪽 같은 경우에는 대행작업을 하는 비닐 피복작업이라든가 농약 방제 살포하는 작업을 해 주는 팀이 몇 팀이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몇 팀인지는 파악이 잘 안돼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2개 예산이 3억한 5천 되는데요, 이걸 한 개 업체를 다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씨스트 선충에 대해서만 별도로 9천만 원 정도 별도로 운영하고 과수 화상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약제를 입찰을 통해서 구입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9,300만 원 되는데 올해는 한 1억2천 정도 약제를 구입해서 재배농가에 직접 나눠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가 왜서 이걸 여쭤보냐 그러면요. 이거 혹시 한 업체에 줘 가지고 이게 작업이 제 때 이루어 지질 않아요. 올해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도 선충 때문에 휴경을 하고서 거기에 약제를 살포하고 또 씨를 뿌렸다가 다시 또 갈아엎었다 약제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제 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보면은 제대로 한 게 없어요.

저도 그래서 하면서 중간중간 다녔고 그런 말들이 좀 비치길래 거의 전 필지를 돌다시피 하면서 실태파악을 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비가 자주 오고 하다 보니까 작업여건이 좀 안 좋았고 또 기름물을 충분히 파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발아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또한 비가 자주 오다 보니까 발아가 돼서 잡초를 이기고 먼저 커야 되는데 잡초하고 경쟁에서 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나 청에 건의를 할 때 개별 농가들 위주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한꺼번에 우리는 지역이 넓어서 방제단만 가지고 운영을 하기에는 조금 소소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아직 일차 지침은 일단 저희 의견을 수용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만 아직 정확하게 마지막 지침이 시달이 안된 상황이라서 지침을 보고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 방제를 추진하게 될 경우에 농가들을 저희가 매년 불러서 설명회를 요렇게 요렇게 방제를 합니다라고 설명을 해 드리는데 요번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방제작업을 할 때 실지 그 필지 소유주, 경작하시는 분들이 방제작업을 하는 걸 보면서 필요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직접 얘기를 해서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저희가 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실태를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게 이 업체를 한 군데다가 위탁을 하다 보니까나 일이 과정에서 제 때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서 내가 물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방제단이 업체가 있다 그러면 여러 개 업체가 하면은 이런 게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방제단들이 드론으로다가 제초제를 치는 거예요. 그거 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경험이 없고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그냥 뿌리니까 옆에 있는 작물들이, 옆 밭에 있는 작물들이 제초제 피해를 입어요. 그런 것도 잘 주의를 해 주셔 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방제단 관계자한테다가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그걸 우리가 살게요. 이래요. 그걸 애지중지 해서 키우는 건데 그걸 살게요. 하는 그런 것도 문제란 말입니다. 속상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또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조금조금 심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지도를 해 가지고 그런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저희도 문제 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고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만약에 한 개 업체가 부족하다 그러면 다른 업체들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은 그렇게 분리해서 지역별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도 찾아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3년 전엔가는 경작 농민이 직접 그걸 한 적도 있거든요.

예, 첫해는 그렇게 직접 방제를 할 수 있도록, 그때는 임계 문래리하고 용산리 쪽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적은 면적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그 다음부터 화암 쪽, 백전 쪽, 고한 쪽 이렇게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방제단을 통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러니까, 또 그런 민원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깐 하여튼 잘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해서 위원님.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가 지원되는 게 있고요, 방제단 운영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과수화상병에 대한 약제 지원입니다. 약제지원이라서 이건 과수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방제를 하는 거고, 그리고 국가관리 병해충 사탕무 씨스트선충에 대한 이거는 방제단을 별도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름철 와서 휴경을 하면 그 부분에 약제도 투입하고 그 부분에 머스타드, 유인작물도 재배하고 하는 그런 걸 대행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생각하시면은 편할 것 같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실 적에 조금 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해서 농가에 피해가 있지 않도록, 제가 왜서 이거를 말씀드리냐 그러면은 그게 휴경을 오래 했는데 선충이 잘 안 죽어 가지고 내년에 또 다시 휴경을 하게 되면 농가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지금 전 필지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지금 진흥청에 밀도검사를 보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밀도검사 결과가 나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습니

고맙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74쪽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군수님 공약사항입니다. 사과재배 기반확충을 위한 시설 설치 및 묘목 지원을 해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과 묘목은 어느 때 어떤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신규 과원 조성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는데 기준은 저희가 지주시설 기본으로 해야 되고 관수시설, 그 다음에 식재할 수 있는 묘목대 이렇게 기본으로 지정을 해서 신청하시는 농가에 지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임계나 우리 정선군 사과농가를 하시는 분들이 전부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10년 넘은 분들이 많아서 앞으로는 10년 넘는 분들도 사과 묘목을 좀 지원해 달라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분들도 이제 나이가 고령이 되다 보니 사서 하기는 좀 어렵고 우리가 이 묘목을 군에서 지원해 준다면 10년 넘으면 자식들이 와서 또 10년을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과박스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사과 따는 봉사를 매년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태를 농민들이 앉아서 점심 먹으면서도 얘기하고 서로 주고받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사과박스가 작년에는 참 적게 나왔다고 말씀 하시더라고요. 100%를 말하면 20%, 100개를 지원했으면 20개밖에 안나왔다 그래요. 그리고 종이박스는 한 50% 정도 나왔는데 이 사과박스도 100% 지원했으면, 지원하래 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20%밖에 나오질 않으니까 개인들이 구입하기가 그당시에 너무 힘들었다. 어디 가도 살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도 또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빨리 시작하신 분들은 과수원 나무 수령이 12년에서 15년차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8년에서 12년까지는 괜찮지만 12년 정도 넘어서면은 품질이 떨어지고 수량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갱신작업을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면 갱신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과원을 뽑지 말고 간벌을 해서 중간중간 나무를 베어서…….

아니오, 사과박스. 아까 그거는 말씀 들었고, 묘목은. 지금 사과박스.

박스에 대한 거는 제가 지금 관할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농업축산과 마케팅팀에서 아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또 한 가지 여기 소관이 아닌 것 같지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사과농가들이 한 4천 평, 보통 5천 평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있더라고요. 그쪽에 가 보니. 있는데 그 분들이 옛날에 지원을 받아서 저장고를 지을 때는 7평 정도 지어줬다고 그래요. 가보니 사과는 우리가 막 따 들이는데, 외국인 여자들도 와서 우리가 따고 했는데 수없이 사과를 따 들이는데 그 사과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럴 때는 이거 바깥에서 사과가 너무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되나냐까 꼭지도 빠지고 아마 실온에 저장하는 거하고 틀리답니다, 사과 품종이. 틀려야 된다 이래서,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내가 물었더니 그날 그 사과, 얼마 전에 사과 따러 갔다 왔거든요. 몇 분이 오셔서. 사과 농가 분들이. 오셔 가지고 하는 말씀이 이제는 우리도 나이가 들고 노후가 되니까 사과박스 옮기는 것도 힘들지만도 이거 저장고 7평에다 사과를 여기다 몇 박스를 들여놓겠느냐며. 그러니까 지역마다 한 100평짜리 큰 걸 들여주면은 그 저장고에다 농민들이 다 같이 합동으로 들여놨다가 사과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어줬으면 좋지. 의원님 그것도 좀 말씀드려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여기서 어떻게, 행정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농민들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수농가나 아니면 일반농가들도 저온저장고에 대한 필요성은 전체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한, 금년도도 한 70개 정도의 저장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과수쪽에는 별도 10평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상,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보조금만 50% 주고 그 이상 더 크게 짓는 거 자부담으로 더 짓고 하시는 분들은 계시거든요. 면적에 따라서 어차피 확보가 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만족할 수 있는 지원을 못 해 드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공동 저장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 사업을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확보를 해서 한 번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게차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농기계 자재가 50% 지원된다 하니 이분들도 꿈이 있는 거예요. 사과 20㎏ 한 상자를 따니까 옛날에는 이걸 내가 번쩍 들어서 차에 실었다 이거에요. 사실 맞아, 가 보니까. 실정이 그렇더라고요. 지금 내 나이가 70 몇인데 이걸 들기가 힘이 들다. 그래서 지금 농자재가 50% 보조가 된다고 하니 사과농가가 대량으로 많은 곳에는 그러면 먼저 지원해 주면은, 한두 대 정도 지원해 주면은 옮기기도 좋고, 지금 사과 기계 조작해 가지고 높은 데도 따고 이런 거 있더라고요. 거기다도 싣고 나오고 하던데. 그런 것도 한 번 가시면 여쭤봐 달라고 저는 큰 부탁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꼭 드려야지만 제가 또 답변을 해 드릴 수 있거든요. 요 지게차도 한 집에 하나씩 아니라 마을마다 한두 대씩만 주시면은 이 집 딸 때는 그 지게차가 가고 저 집 딸 때는 이쪽 집에 가고 이렇게 운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한다는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그 지게차 부분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사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거 다룰 수 있는 분들이 계셔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일반 사과재배 농가에서 지게차라고 필요하시다고 하는 부분에 아마 리프트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충전식 리프트로 해서 사과상자, 피박스, 파레트 위에 넣어서 한 10개 그정도 해서 저장고에 넣어서 보관할 때도 사람이 하면 한두 박스 계속 2단, 3단 쌓기가 힘들고 해서 그런 리프트를, 리프트가 한 4~500 정도? 그 정도 하는 리프트가 있더라고요, 충전식으로 해서. 그런 리프트를 해 주면 저장고에 넣거나 상차, 상․하차 할 때도 좋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거를 지원을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게차 그냥 일반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지게차는 사실상 저희들이 해 준다고 그래도 자격 요건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마을 단위로 공동으로 사용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제가 가서 잘 설명 드릴게요. 사과 유통 과정이 사실은요, 사과를 이렇게 따져 보니까 안동으로 많이 싣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안동을 싣고 가면 바로 가서 그게 경매에 돼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또 넘겨주고 와 버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런 실정도 우리가 정선은 사과농가가 많으니까 사과 유통 체계도 좀 갖췄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지금 현재는 안돼도.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저희들 관내 한 300헥타 정도 가지고 선별장을 하거나 그러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강원도 차원에서, 도 차원에서 지금 양구라든가 홍천, 정선, 영월 일부 제법 나는 중간지점. 횡성이나 아니면 원주나 강원도 차원에서 공동 선별장을 저희들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인가 강원도에서 그 관련해서 협의회를 합니다. 그때 저희들도, 전번에 도지사님 왔을 때도, 임계 일손돕기 왔을 때도 저희들이 현지에서 건의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겠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고 해서 아마 그리 된다 그러면 강원도 자체 광역브랜드를 만들어서 유통을 하고 하면 안동으로 가서 판매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정선 사과가 품질도 좋고 다 좋은데 이 사과가 안동으로 가면 안동사과로 변한답니다.

맞습니다.

판매장은 안동으로 다 붙여 가지고 메이커가 나간다니 우리 사과의 메이커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사과도 여기서 한 박스에 5만 원 받으면 거기 가서 2~3만 원 받고 넘기고. 이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좀 신경 써 주세요.

아마 그런 부분도 지금 자체적으로, 임계 쪽에서 가고 그런 부분이 한 2~30%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도 지금 임계농협하고 저희들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서 임계농협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가공시설까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정품은 정품대로 수매를 해서 활용을 하고 비품도 스크레치나 이런 게 난 상처과 이런 거는 가공쪽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 좀 시킬 때 스크레치 나는 부분은요, 안 좋은 사과를 줏어 오잖아요. 우리가 사과 따 주러 가는 농가에 가 보면 칼로 다 삐져 내고 씻어 가지고 하는데 사실 그전에는 저도 사과즙을 많이 먹었어요. 먹었는데 자주 가보니 야, 이걸 내가 돈을 주고 사먹었는데 싶으니, 집에서 내가 고급화를 해서 좋은 것만 먹잖아요. 그런데 너무 품질 나쁜 걸 가지고 과즙을 짜면은 맛더 덜하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앞으로 점점 퍼져나가면 엄청 많은 소비자들이 알고 있으면 그런 거 안 사먹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병 났거나 이런 사과는 줏어서 즙을 짜지 말라는 이런 홍보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가공센터에 오거나 하면은 기본 당도는 한 12도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처과는 그 부분을 도려내면 되지만 병과나 그런 거는 안됩니다. 그리고 당도 자체가 제대로 안 나오는 사과들은 주스를 착즙을 했을 때 제 맛이 절대 안됩니다. 안 나와서 저희들 사무실은 안 해 줍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중탕이라 하는, 중탕기를 활용해서 아마 하는 분들은 아마 그러실 소지도 있지만 나름에 대한 농가에서도 품질 유지나 그런 차원에서 나름 농가에서도 고심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계쪽에서 감자 심기 전에 제초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드론 해서 그분들이 별도 방제단이나 이렇게 구성한 것 같진 않고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비용을 받고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타지역에서 드론으로 이렇게 농약을 살포해 주고 대행을, 농업인들의 수고를, 하는 데가 있나요?

수도작 같은 경우는 그 시기가, 벼농사 같은 경우 약제 방제나 시기가 비슷하고 인접돼 있는 농가들끼리 합의만 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테 밭작물은 아까 전광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잘못하다 보면 바람 방향만 바뀌어 버려도 이웃집 작물에 무조건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제초는 진짜 조심스럽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초제 아니고 다른, 예를 들어서 감자밭이나 어느 정도 규모가 된다 그러면은 일반 살균제가 됐든 살충제가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겁니다. 농작업 하시는 분들도 이제 고령화 돼 가시고 실제 농사를 짓고 하실 분들이 거의 없어져 가시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대행단을 운영한다 그러면은 기계화 작업 아니면 안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심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사과 식재하고 한 7년차까지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농가마다 혜택을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그전에는 대소를 구분을 했었거든요. 대형은 2천만 원 짜리고 소형은 1천만 원 짜리인데 대형은 1천만 원 보조해 주고 소형은 500만 원 보조해 주고 과수농가 선택에 의해서 했지만 지금은 일률적으로 고소차는 무조건 500만 원만 딱 보조해 준다고 그걸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도 과수농가에서 더 필요하다 그러면은 대형으로 가려 그러면은 1,500만 원 자부담을 추가로 더 하시는 거고, 그냥 소형으로 가겠다 그러면 50% 해서 500만 원 해서 그냥 1천만 원 짜리 기계를 사용하시는 걸로 그렇게 지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도 의원님 재량사업비라든가 그런 걸 적극적으로 자꾸 활용하고 하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어차피 고소작업차가 있어야지만 과수는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5년 넘은, 한 3년차만 이상 되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수확을 하더라도 그렇고 전정을 하려 그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작년에도 전략산업과 쪽에서 이렇게 중소기업 지원으로 육성을 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들을 마무리를 하고 10월말에 전략산업과 쪽하고 협의가 돼서 사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졌습니다. 내년부터는 전략산업과 쪽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됩니다.

예, 인제 완료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