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락의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남주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6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은평구의회 기본조례 제41조,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최락의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락의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락의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우리 은평구가 역대 최대 예산안 1조 870억원이라는 예산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막중한 자리에 지난 9대 의회가 시작돼서 여러모로 타의 모범을 보이시고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도 잘 청취, 잘 이끌어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 정병호 위원님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병호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최락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정 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보다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의 심사 활동이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안건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예산에 대해서 청년의 패기로 예산을 면밀하고 꼼꼼하게 심의하여 구민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할 청년 오영열 위원을 추천드립니다.

방금 김승엽 위원님께서 오영열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부위원장 후보자의 추천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영열 위원을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영열 위원께서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오영열 위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선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오영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저희 선배 동료위원님들과 약 1조 800억이라는 예산을 심사할 수 있어서 되게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이번에 선출되신 정병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가 열심히 예산을 심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짧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기봉입니다. 계속되는 금융시장 불안 및 어려운 대내외 여건속에서도 구민 생활안정과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병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불안한 경제속에서도 위기 극복을 위해 변화를 준비하는 과정이 은평구민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경제와 민생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은평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다양할 수 있는 자주재원의 증가폭은 둔화된 반면, 기초연금, 영아수당 등 복지관련 보조사업 구비 분담금은 지속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고 세출예산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32호 2023회계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총예산규모는 1조 870억원으로 금년보다 760억원 약 7.5%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가 1조 700억원, 특별회계는 17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770억원이 증액된 1조 700억원으로 이중 지방세는 재산세와 지방소비세가 증가하여 전년대비 11.1%가 늘어난 1,343억원이고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3% 가 증가한 589억원입니다. 의존재원인 부동산 교부세는 정부의 부동산 감면정책으로 전년대비 49억원 감소한 232억원,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89억원 증가한 2,219억원, 자동차 면허세분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내시된 12억원을 반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173억원 증가한 723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편성목적이 정해진 국시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410억원이 늘어난 5,582억원이 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전체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0억원 감소한 170억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9.2% 감소한 1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3% 감소한 1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면밀한 세입분석을 통한 세수 오차범위를 줄이고 연간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를 견인하고 취약계층 지원 및 민생안정 회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전략적 재정운용을 위해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에 50억원을 적립하고 최근 주차장확충, 세출수요 충당 및 세외수입 감소로 가용재원이 부족한 주차장 특별회계의 재원확보를 위해 일반회계에서 50억원을 전출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진행중인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고 기타사업에 대해서는 연도내 집행이 가능한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공무원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519억원을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114억원, 문화재단출연금은 4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지원과 제조업지원을 위해 540억원 규모의 은평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할인보존금 15억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16억원,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회지원 1억원, 소상공인 홍보지원 및 점포디자인지원 3억원, 제조업 시설개선 및 판로지원 1억원, 연신내상점가 주차장환경개선사업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취업, 창업 지원을 통해 지역내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4050재도약 인턴십프로그램운영 2억원, 중장년 퇴직자 등에게 새출발 맞춤형 일자리지원 3억원, 공공사회적 일자리사업 25억원, 노인 일자리사업 178억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33억원, 은평창업지원센터운영 3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은평형 교사대 아동 비율 개선사업 8억원, 영아수당지원 35억원, 유치원초등고 친환경 학교급식분담금 79억원, 첫만남이용권 37억원, 보훈대상자 예우수당 및 명절위로금 23억원, 어르신무료급식 19억원, 임산부 및 영유가정 아이맘택시 5억원, 어린이집 CCTV관리비지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SOC 등 필수인프라 투자확대와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역촌동 행정복지타운 건립 3억원, 불광2동 복합청사건립 50억원, 등기소부지 복합문화시설 조성 2억원,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4억원, 스마트 방범용CCTV 유지보수 및 설치 8억원, 폭포동 도로개설 10억원,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조성 4개소에 24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정책 과제를 구민 스스로 제안하고 선정한 참여예산사업으로 구정책사업 8개 사업에 14억원, 동지역사업 122개 사업에 1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살기 좋은 안전환경조성을 위해 도시안전종합시설 조성 80억원, 범죄예방 셉티드사업 4억원, 근린공원 사면 및 침식지 정비 5억원, 산림내 위험물시설 정비 2억원, 횡단보도 LED바닥신호등 5억원, 봉산 편백나무 힐링숲 확대 조성 5억원, 봉산 돌발해충 방제 및 환경정비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수급자보장구지원 등에 10억원을 반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확충 및 불법주정차 단속 등을 위해 1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833호 2023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성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운영하는 특정자금을 말하며 우리 구는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4개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총액은 전년대비 27.1% 95억원 증가한 446억원입니다. 기금수입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62억원 융자금회수 42억원, 이자수입 1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40억원, 융자성사업비 61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을 위해 59억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기금별 운영계획과 기금조성규모 등은 기 배부해드린 기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 위기 속에서 가용 재원 범위 내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봉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박남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남주입니다. 2023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22년 11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편성 개요와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서)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부록] (검토보고서)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계획안

박남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별 개별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