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1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 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 심사를 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해당 실ㆍ관ㆍ단ㆍ국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해당 부서장과 질의ㆍ답변의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선희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 예산은 총 1,261억 5,399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5억 1,00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그 외 수입 11만 8,000원,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77억 1,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2억 30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 예산은 총 123억 5,015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0억 8,16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책 및 혁신행정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을 위해 균형성과관리 체계 구축 예산 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혁신행정 개발지원 예산 150만 원을 각각 감액 및 증액 편성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재정집행 유공부서 포상 및 안정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계획적 예산편성심의 예산 2,500만 원, 일반예비비 5,324만 6,000원, 기금전출금 9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변동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1,83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쪽, 지출은 통합계정 예치금 2만 6,000원 증액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 이자상환 134만 9,000원,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1,69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출에 따른 예치금에서 50억 원을 감액 편성, 일반회계 전입금 9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8쪽, 지출은 예치금 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기길호입니다. 홍보실 업무에 늘 변함없는 관심을 보여 주시는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세출 예산입니다. 홍보실 세출 예산은 총 19억 5,436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3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운영 및 뉴미디어 활용 기타보상금 1,305만 6,000원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4,281만 7,000원을, 정보시스템 보강 공공운영비 1,129만 5,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68쪽, 정보통신 관리 강화 공공운영비 및 여비 1,234만 원, 기본경비 여비 2,985만 6,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길호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안전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심영기입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0쪽, 세입 예산입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세입 예산은 총 107억 9,529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8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등으로 1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71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ㆍ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03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부터 73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27억 7,122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67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예비군 육성 지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한 민방위 강사수당 지원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인력동원 훈련 보상금 지급 1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72쪽,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 공공운영비 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한파 대책 지원 1,11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대재해예방 구축을 위해 중대재해예방 운영 3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1개 사업에 2,000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10개 사업에 1,627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기 주민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관 유영자입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7억 9,26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97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업무관리 분야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배상금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6억 7,181만 6,000원입니다. 현장 중심 규제개혁 분야는 21년 규제개혁 우수자치구 인센티브 집행계획을 변경하고자 업무추진 소모품 구입 106만 9,000원, 홍보물 제작에 150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유공 포상금 200만 원과 급량비 8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2,31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자 법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글로벌축제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축제추진단장 양동필입니다. 글로벌축제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쪽, 세입 예산입니다. 행정안전부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충장 상상큐브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1쪽, 세출 예산입니다. 글로벌축제추진단 세출 예산은 세계 축제 기반조성에 기정액 대비 4억 5,000만 원을 증액한 34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장 상상큐브 조성에 4억 5,0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글로벌축제추진단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동필 글로벌축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강영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소통과 실천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문선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2쪽부터 18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299억 3,474만 2,000원보다 35억 8,885만 1,000원을 증액한 335억 2,3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4,008만 원, 지방교부세 3억 5,000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2억 원, 국ㆍ시비 보조금 13억 3,662만 8,000원, 보전수입 등에 16억 6,214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85쪽부터 110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문화경제국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42억 6,449만 7,000원을 증액한 528억 6,4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부터 88쪽까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1억 5,144만 6,000원을 증액한 184억 7,1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재 보존 및 계승에 3,300만 원을 목 변경하고, 관광인프라 확충에 16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사업 활성화에 21억 원, 보조금 반환에 16억 5,14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부터 93쪽까지 인문도시정책과 소관입니다. 인문도시정책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4,800만 원을 증액한 20억 6,3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문도시 동구 조성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민주인권 평화도시 조성에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부터 98쪽까지 미래교육과 소관입니다. 미래교육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8,500만 원을 증액한 149억 5,5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에 760만 원, 공공도서관 활성화에 2억 7,74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부터 105쪽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2,267만 6,000원을 증액한 94억 4,8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용복지 내실화에 200만 원, 미래 산업육성에 200만 원, 지역경제 활력 도모에 6억 20만 원, 농업 축산 구조개선에 1억 503만 4,000원, 보조금 반환에 5억 1,344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쪽부터 110쪽까지 청년체육과 소관입니다. 청년체육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5,737만 5,000원을 증액한 79억 2,5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체육시설 기반구축에 5억 원,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성화에 2,603만 3,000원, 보조금 반환금에 3,134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구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는 2018년도엔가 의원님 발의로 제정이 됐습니다. 조례안에는 관련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남북교류 협력 업무가 활발히... 재정상황이나 어떤 여건에 의해서 제약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납북교류 협력을 하고자 할 때는 통일부 소관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통일부에 협의를 해야 되고, 그 협의회 안건으로 제출을 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런 제도적인 제약도 있고 그래서, 실제적인 남북교류 협력에 어떤 업무가 활발히 이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570만 원은 일반적인 우리 남북교류 협력 관련해서 통일 교육을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남북교류 협력 지방정부협의회라고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500만 원, 올해 우리가 가입을 했는데 500만 원으로 부담금을 지출하는 금액으로 해서 570만 원 예산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 협의회에 올해 가입을 했다는 것은 같이 활동을 하겠다는 거고, 작년에 지방자치법에 관련돼서 남북교류를 지방자치에서도 책임질 수 있게끔 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도 적극적인, 능동적인 사업에 대한 같이 고민은 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현재 남북... 지금 더 전쟁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더 악화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지방자치에서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무 고민도 없고, 그러니까 사업계획도 없고, 이런 상태인데, 570만 원이라는 금액이 책정돼서 이거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이 들었었거든요. 물론 분담금도 좋지만, 전 우리의 내용을 가져갈 수 있는 좀 실질적인 예산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올해 협의회에 우리가 가입을 했기 때문에, 협의회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관련 사업들도 발굴하고 해서 계획성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여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보면 27쪽에 일반회계 전출에 따른 예치금 회수 50억 원 감액 편성하고, 전입금 90억 원 증액 편성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치금 회수 50억은 그 뒤쪽에 29쪽을 보시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아니, 30쪽입니다. 2021년도에 실질적으로 기금을 50억 전출을 했는데, 기금 전출금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서 정리가 안 돼서 그 전출금은 이번에 정리를 한 것이고요. 90억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취지에 맞게 회계연도 간 수입이나 지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유자금을 기금에다가 예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년도에 어떤 사업들이 생기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다시 전출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금 예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예치를 했다 그러면 전출해서 쓸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로...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기획예산실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홍보실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까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길호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안전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2페이지에 한파대책 지원 관련돼서, 지금 시설비가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1,000만 원이. 현재 더위쉼터라든지 이거 같은 경우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파 관련된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공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시설이 몇 군데 정도 되어 있고, 실태조사와 몇 군데 정도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로 보수는 어떤 식으로, 시설보수가 나와 있는데, 어떤 종류의 보수를 진행하고 있는지 브리핑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온기쉼터를 2018년부터 겨울에 운영을 했거든요. 승강장에서 버스 타시는 분들 추위를 좀 피하라고 아크릴로 아니면 비닐 천막으로 해서 따뜻하게 바람막이 쉼터를 만들어 놉니다. 그게 동구 관내 승강장에, 버스 대기하는 장소로, 많은 곳에 한 8곳 정도 겨울에 설치했다가 다시 봄에 철수를 합니다. 철거를 합니다. 그걸 재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 보수 예산입니다, 1,000만 원이.

예, 감사합니다.

예.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영기 주민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관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숙 위원입니다. 여기 법무감사관 소관 예산서 보면 77쪽에 소송업무관리 분야에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배상금에서 1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당이득금 배상금은 사유지를, 개개인의 사유지를 도로나 하천, 하수도 같은 공공시설로 사용한 거에 대한, 개인 소유지에 대한 일종의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것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앞으로 11월에서 12월에 나갈 금액과 신규로 늘어나는 건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지급할 것을, 지금 소송 중인 것을, 접수됐던 것을, 지급을 예측해서 1억 8,000을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인 거예요, 액수가?

네, 그렇습니다. 현재 11월에서 12월에 나갈 건은 1억 900만 원이고요. 또 추가로 신규하고 해서 1억 8,000입니다.

네, 제가 어떤 일들인지 한번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나갈 건이 현재 다른 건에 비해서 금액이 고액 건이 있습니다. 4건이 있는데, 그 건이 3,000, 3,000, 9,000, 3,000 해서 4건에 대한 1억 8,000을 예측으로 지금 올려 놓은 겁니다.

네.

이거에 관련돼서 보충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우리가 그러면 사유지를 쓴다든지, 사용할 때 그거를 절차에... 저희 구청하고 개인 간의 합의라든지, 아니면 사용승인을 거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사용을 하려면 법정 소송이 들어가 가서 거기에서 배당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예전에 과거에서부터 집을 지을 때 앞에 사유지였는데 옆에 집이 생기면서 본의 아니게 도로로 쓴다든가, 예를 들어 그런 건이 많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법원에 간단한 소송을 거쳐서 저희한테 법원 판결문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번 지적 조사할 때도 이런 사례가 나왔나요?

아니요. 지적조사는 별개로 하고, 이 건들은 내 땅을 사용한 거에 대한 일종의 부당이득금 반환, 사용료를 달라고 문의가 오게 되면 그걸 건설과를 통해서 다 확인한 후에 판결문을 저희 부서에 가지고 와서 신청하게 됩니다.

저번 회기 때, 296회 회기 때, 이 법정 소송 건에 관련돼서 저도 궁금했던 게, 저희가 승소율이 얼마나 됩니까라고 했는데 90% 이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90% 이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송부담금 비용이 1억 8,000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솔직히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책정된 거지라고 고민했었는데, 그러한 사항이 또 있네요.

그 소송이 들어오면 개인께서, 주민들께서 신청하신 금액이 그대로 반영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화해나 조정에 의해서 금액이 신청한 대로 그대로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많이 조정도 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절차를 또 거치고요.

예,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관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영자 법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축제추진단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글로벌축제추진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까요? 잠깐만요, 제가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현재 4억 5,000에 관련돼서 상상큐브 있잖아요. 원래 상상큐브를 보면 12월에 준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여기 주차장 사용과 관련돼서 초반기에, 저희 글로벌 축제가 끝나고 나서 바로 저한테 민원이 들어 왔어요. 여기 이 자리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나서 주차장 사용 부지에 대해서 몇몇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며칠 전에 또 나가봤더니, 그거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려고 며칠 전에 나가봤더니 이제 다 열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주차장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사용하고. 그래서 명시이월로 계속비 이월로 넘어가기는 했는데, 지금 진행 경과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문의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부지 매입해서 지금 철거는 했고, 금년에 축제, 우리 추억의 전시관으로 사용을 했잖습니까. 이후의 절차는 건축 기획 용역부터 이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건축위원회 심의를 12월 중에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내년 초에 건축설계 공모하고요. 그다음에 실시 설계용역을 거치고, 내년 하반기 정도에 아마 착공이 되면 내후년에 준공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사용 관계는 지금 교통과에서 그걸 좀 정비를 해서 주민들이 쓸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도 올해 그 전시관으로, 일시적인 전시관으로 충장축제 때 했었잖아요, 글로벌 축제 때. 그럼 내년에도 하반기에 준공된다고 하면 아니...

시기가 약간 조금 겹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진행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빨리 진행이 되면, 착공에 들어가면 전시관을 못 쓰고, 조금 미뤄진다면 내년에 한 번 더 전시관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지금 사실은 올해 전시관에 관련돼서, 일회성 전시관인데 금액적인 부분이라든지 소요 예산에 대한 부분이 문제 제기가 돼서,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내년 충장축제 때 이 예산을 또 들인다면, 그때 충장축제 매치를 하기 위해서 똑같은 예산을 오히려 기자재가 더 비싼 상황에서, 또 그 예산을 들인다면 예산 낭비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빨리 시행이 돼서 내년에 충장축제 때는 좀 할 수 있었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사실 추억의 전시관을 착공하면, 거기는 빨리 진행이 된다 해도 전시관을 이용은 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별도로 또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시관 위치가 바뀌는 건가요?

예, 그것도 이제 검토가 돼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91쪽에 보면 인문도시 동구 조성 정책 사업에 시행사업에 보면 세부사업에 보면...

아직 인문도시 안 들어갔습니다. 문광과....

아, 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문화재 보존 주요 내용에 보면 문화재 보존 및 계승에 3,300만 원의 그 목을 변경하고, 관광인프라 확충에 16억 원 감액 편성된 부분과 관광활성화 사업 21억 원, 보조금 반환금에 16억 5,144만 6,000원을 증액하게 된 데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제안 설명드렸던 그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목을 변경하게 된 이유나 이런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제안 설명드렸던 국ㆍ시비 보조금이라든지 보전수입을 증액한 것은 저희 문화경제국에 5개 과가 거의 사업 부서입니다. 그 사업들을 국ㆍ시비를 받아가지고 하다 보면 잔액도 발생하고, 또 예상치 못한 이유들 때문에 전액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반드시 발생하기 때문에 보조금과 보전수입 등은 증액으로 편성해서 반납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교부세도 저희가 세입 측면으로 잡을 때 세부적인 항목들이 다 여러 건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주요 목별로, 세목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보조금 반환에서도 16억 이상 증액 편성되고 해서 제가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사업별로 국비 사업들이 다년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수백억 사업들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국ㆍ시비를 총괄해서 예를 들어서 국비가 50% 내려오고, 시비가 25% 내려오고, 저희가 25% 부담을 하면, 거의 75% 정도가 국ㆍ시비인데 그 사업별로 300억, 400억 사업도 있고, 또 작게는 이제 몇억에서 몇십억 사업들도 있는데 그 모든 사업들을 망라해서...

이 자리에서 설명하시기가 너무 많으면 차후에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사업 예산 명세서에도 나와 있긴 한데요.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주요사업 반납했던 부분들, 잔액부분 반납했던 부분들은 서류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저 문선화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7페이지 보면, 거기에 보면 빛의 로드 도심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에 관련돼서 2번 항목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서 2번 감리비가 원래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리비가 전액 0원으로 삭감이 됐잖아요. 그래서 왜 기정액에는 감리비가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예산안에서는... 지금 감리비는 안전이 가장 최우선시 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감리비가 삭감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제 이것도 우리 과장님 오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예.

시설비로 이게 변경이 됐거든요, 감리비가. 보통 이제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이 되거나 또 완공이 되기 직전에 감리를 같이 수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빛의 로드 사업은 아직 시행 초기입니다. 빛의 로드 사업, 아특사업으로 추진되는 빛의 로드 사업이 지금 빛의 읍성이나 이런 사업들을 뭉뚱그려서 빛의 로드 사업이라고 명칭 하는데, 지금 그 사업 장소도 변경 중에 있고, 아직 구체적인 확정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사업비가 국비로 내려올 때, 감리비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시설이 어느 정도 좀 돼야 감리비가 되는데, 시설비 예산으로 통계 목을 변경을 해서 일단 시설비로 하고, 추후에 감리비는 반드시 책정이 돼 가지고, 어느 정도 시설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감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설비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감리비가 전액 삭감되고 그것이 시설비로 통계 목 변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구체적인 빛의 읍성 조성이라든지, 빛의 로드 사업이 상당히 방대한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한 세세한 설명은 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영순 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인문도시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문드리려고 했던 인문도시정책과 세부 사업에 보면 국ㆍ시비, 구 매칭 사업으로 해서 무등산 생태문화 콘텐츠 개발해서 기정액 편성은 안 됐는데, 신규 편성이 됐는데, 또 위에 보면 이한열 열사 가옥매입에서 5억이 또 삭감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한열 열사 가옥매입 5억 삭감과 그다음에 무등산 생태문화 콘텐츠 개발 5억 편성은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이한열 열사 가옥매입을 저희가 하려고 유족들을 계속, 올 1월에 배은심 여사님 별세 이후 만나 뵙고 있는데, 유족들이 좀 더 관리를 하시고 싶어 합니다, 이한열 열사 가옥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매주, 아니면 2주에 한 번씩 유족들이 번갈아 내려와서 집을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은 더 하고 싶어 하셔서 이것은 이제 저희 구비로 5억 매입비를 세워놨는데, 이것을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무등산 생태문화 콘텐츠 개발 5억은 저희가 무등산이라는 광주에 가장 유일하고, 또 시민들이 최고의 자산으로 꼽고 있는데, 이 무등산이 가진 인문적, 그다음에 역사적 의미를 재발견해서 시민들이 다시 찾는 거점으로 좀 삼게 하려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해서, 국비 3억, 시비 2억, 구비 1억으로 해서 총 6억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올해 국ㆍ시비가 9월 중순에서야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지금 성립 전 예산으로 저희가 용역 시범사업을 조그맣게 시작을 했고요. 아마 올해에 전체를 쓰지 못 하겠지만 저희가 3차 추경에 국비, 시비는 일단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5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혹시 또 위에서 감액된 그 사업비가 이쪽으로...

아, 그것은 아닙니다.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관련해서 저도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혜란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문화센터도 누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문화센터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여서...

아, 그렇습니까?

일전에 문화센터는...

수영장.

수영장이 이제 문화센터하고 국민체육센터에 있지 않습니까. 문화센터가 먼저 지어지긴 했는데, 거기도 이제 누수라든지, 결로라든지, 여러 가지 하자보수도 해오고 하다가 그걸 잡아서 지금은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

그러면은 문화센터 수영장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리를...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누수가 보수 뒤로는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저희가 이 앞전 회기 때 과장님도 같이 현장에 가보셨지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옛날에 거기 생기고 나서 수영장을 계속 다녔는데, 그냥 얼마 안 돼서 누수가, 물이 뚝뚝 떨어지는 정도였어요, 주차장에. 근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필로티로 돼 있는 주차장 전체 벽이 다 물이 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 항상 다니면서 보면 그래도 주민들의... 다른 수영장보다 약품을 쓰지 않고 소금으로 해 가지고 정화를 하는 게 그래도 참 좋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 소금을 이용을 해 가지고 물 정화를 했던 것이, 제어실, 그 기계실 있잖아요. 그게 부식의 원인이 되었다 싶은 생각을 하니까, 이제 장단점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근데 이번에 현장을 가서 보니까, 그 제어장치에 문제가 있는 것이 1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많은 예산, 18억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서 뭔가 그쪽에 보수를 할 것 같은데, 이번에 하면서 제어장치나 이런 부분까지도 다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거듭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늘, 물론 행정에서는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겠지마는 그쪽 지역에 어떻게 보면 주로 연세 드신 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행정에서도 세밀하게, 세심하게 대처를 하시겠지마는 유일하게 그 주변에 어르신들이 운동할 수 있는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전에 통보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행정에서 세심하게 좀 홍보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공사 들어가기 전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언제부터 시작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공사는 내년 1월부터...

주민들에 대한 배려, 이것도 세심하게 좀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체육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청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문화경제국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구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행정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까요? 문선화 위원입니다. 계속비 사업 설명서ㆍ명시이월 명세서에 102쪽, 103쪽을 보시면 사랑채하고 지역사회 활성화, 충장동 관련된 겁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이제 마을자치과 소관입니다.

마을자치과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동인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을자치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마을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려고 했던 거, 102쪽, 103쪽에 보시면 마을사랑채 조성 관련된 사업하고,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관련된 사업이 분명 사업추진 현황이 충장동 마을사랑채 관련돼서 똑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