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최종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경제위원회2022-11-23

회의 전체 보기 717턴

재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경제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달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달막위원

예, 오랫동안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744페이지 봐주십시오.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양달막위원

744페이지부터 745페이지 사이의 내용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금정구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배출량 및 사업장 생활계획 폐기물 배출량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배출량이 나와 있는데요. 배출량을 보니 참 칭찬할 만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2020년보다 2021년이 줄었고 2022년은 9월까지지만 좀 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제가 9월까지, 2022년이 9월까지 지금 상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달막위원

그래서 2020년도 9월까지 제가 상계해봤고요. 2021년도 9월까지만 상계를 해봤을 때 2020년과 2022년을 기준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28만480㎏이 좀 줄었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69만1,370㎏이 줄었고, 재활용품은 20만100kg이 줄었더라고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양달막위원

그런데 21년은 더 많이 줄었습니다. 2021년은 생활쓰레기가 2022년과 비교를 했을 때 37만7,193kg이 줄었고, 음식물 쓰레기는 157만960kg이 줄었고, 재활용품은 1만7,751㎏이 줄었네요.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원가도 많이 줄었겠네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원가는 여기서 말씀드리면 골목이 다섯 개 있다가 골목 안에 다섯 집이 사는데 다섯 집이 다 이사 가지 않으면 그 골목을 한 번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인건비라든가 차량비가 거의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원가가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팍팍 떨어지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달막위원

원가 산정이 어떤어떤 거죠?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원가 산정이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하고 감가상각하고 또 일반 수용비 그리고 복리후생비 등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1년에 용역을 1,000만 원 줘가지고 용역을 맡겨서 원가 산정을 받아갖고 예산에 편성해서 이제 집행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원가는 별로 준 게 없네요, 그렇죠?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유류비 같은 게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우리가 제일 요소로는 인건비하고 또 차량 횟수 이동 횟수 같은 걸로 물량과 이동 횟수 같은 걸로 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물량은 조금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차량 이동거리라든가 거기에 수거요원, 상차요원들이 가는 그 사람의 숫자가 줄지 않으면 전체가 줄지는 않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안에 설명은 제가 상세히 말씀을 주신 것도 있고 저희가 조금 더 동료위원님들이 좀 더 지켜봐야 될 내용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차후에 다시 한 번 보고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양달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량제봉투 공급 체계를 직영 추진을 했는데요, 부산시에 처음이죠?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지금까지 추진 과정이나 문제점은 없었나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크게 지금 문제점은 대두되지 않고요. 종량제 봉투 판매소 공급은 23년 동안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위탁 판매하고 있던 것을 저희들이 직영을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위탁 판매를 한 것 하고 우리 직영했을 때 예산은 좀 절감은 됐습니까?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제가 잠정 집계 내기로는 상당히 절감됐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에서 작년까지는 공급 수수료 2%를 우리가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1년에 21년도 기준으로 8,200만 원이 공급 수수료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제 4%를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1억6,400만 원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순수하게 드는 것은 초기 비용을 제외하고 인건비하고 시스템 유지비 정도 해가지고 한 1년에 7,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2% 적용했을 때는 한 1,000만 원이 예산이 절감이 되고 4% 적용했을 때는 한 9,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오, 많이 절감됐네요.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달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달막위원

750페이지 봐주십시오.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양달막위원

18번째에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배부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금정구 관내에 아파트가 참 많은데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배부 관련으로 보니까 17곳밖에 하지는 않았네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여기 자료는 2022년도 초에 이제 수요조사를 해갖고 올해 배부한 게 17개고요. 지금은 이제 전체 분리수거함 배부가 돼 있는 게 각 동에 다 배부가 돼 있고 또 공동주택 67개소 그리고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등에 지금 배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것은 이제 신규로 낡은 거라든가 이런 것을 신규로 교체한 것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게 17건이다 이 말씀입니다.

양달막위원

그렇습니까?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양달막위원

그러면 지금 관내에 아파트 전체적으로 이런 수거함은 다 갖춰져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겠네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공동주택도 한 67개소 정도는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년 공문을 보내 갖고 ‘이런 이런 장비를 무상 보급하는데 받으시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들이 의사 타진해서 오면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폐형광등 폐건전지가 저는 정말 이것을 좀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수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매립을 하거나 소각을 하게 되면 망간이나 아연, 카드뮴 등 유독 성분들이 많이 배출이 되지 않습니까?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양달막위원

그래서 반드시 전용 수거함에 배출이 되어야 되는데요. 옆에 19번에 보니까 IOT 분리수거함 설치 현황을 보니까 여기에는 종이팩 페트병 캔 일회용 컵 이런 것은 IOT 분리수거함이 있는데 폐형광등 폐건전지함 IOT 분리수거함은 없나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현재까지는 아마 기술력 때문인지 개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최근에 특히 건전지 같은 경우는 95%가 재활용할 수 있다는 여러 논문도 좀 발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수거를 하는 그런 기계도 있는 것 같고, 다른 지자체 특히 제가 찾아보니까 광주 광산구가 좀 잘하고 있던데 고양시청이나 강원 원주시 같은 데도 잘하고 있지만 광주 광산구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폐건전지와 폐형광등 수집 집중 수거기간 이런 것을 둬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던데, 이런 것을 우리 금정구에서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말씀 한번 좀 드려봅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폐형광등 폐건전지는 일반 자원순환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자원순환이나 탄소 중립 실천 차원에서 제로웨이스트라고 해서 생활 속에 배출되는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사회 운동을 하면서 모든 제품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거나 폐기물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정구 관내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와 관련해서 좀 더 아이디어를 내서 적극적으로 한번 행정을 꾸려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번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구에서는 폐건전지 폐형광등은 각 동에 보면 분리수거함이 비치가 돼 있습니다. 저도 동에 근무 시에 보면 주민들이 상당한 양을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폐건전지 같은 경우는 보상 교환사업을 합니다. 1kg 가져오면 우리가 새것을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를 보상으로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엊그제 했는데 각 동 1년 치, 각 동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 품목이 폐건전지 수집량하고 폐형광등 수집량이 들어 갑니다. 100만 원 정도 시상금을 걸고 1년에 또 수집을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폐건전지와 폐형광등에 대해서는 분리수거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저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이것을 좀 버리려고 하는데 그냥 버리기는 너무너무 양심에 찔려서 못 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찾아보니까 잘 없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도 어찌어찌 모아가지고 버리긴 했지만, 그래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2023년도에 행정을 보실 때 폐건전지 이것이 얼마나 토지를 오염시키고 중금속을 배출을 하는지 많이 알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더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내년 행정에는 좀 보다 나은 홍보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달막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양달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예, 과장님.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741페이지요. 청소 대행업체 관리 현황을 보면 저희 구가 3개 업체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제가 한번 보건대 저희가 재활용수거할 때…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재활용 수거...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예, 항상 보면 뒤처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고 나면 그 주변이 많이 어지럽거든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서 뒤처리를 좀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행업체가 세 군데 있는데 저희들이 주지할 수 있는 공문도 내보내고 또 현장 점검도 수시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종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원

최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볍게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종원

최종원위원

지금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우리 공중화장실 예전에 이야기가 자주 나왔었는데 바닥이 결빙이 되니까 거기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도 또 생기더라고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그래서 겨울이 다가오니까 전체적으로 바닥 점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었는데 건의사항 잘 받아가지고 바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과장님. 공중화장실 이야기가 나와서 753페이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금 관내에 총 29개 업체가 있다고 저희한테 자료 제출해 주셨잖아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 시설들 저희 공유재산으로 잡혀 있는 것 맞습니까?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재산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것도 있고 간이나 이동식 같은 그런 것은 등재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왜 그렇죠?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도 파악을 하는데 이동식 같은 경우는 건축물대장이 아예 안 나오는 거고요. 이동식같이 간이나 가설 건축물 같은 것은 아마 등재가 안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정식으로 설계를 뽑아서 그렇게 설치한 것은 도면이 나와서 안에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한번 제대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랑도 조금 안 맞는 게 있고요. 간이 화장실 중에서도 건축물로 등재가 된 게... 저희 공유재산으로 등재가 된 게 있고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땅은 등재가 되어 있으나 건축물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건축물은 존재하나 땅이 없는 경우는 그건 어쩔 수 없는 빌려서 쓰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29개 소 중에서 건축물로 등재가 안 된 게 3분의 2가 넘는데 이것 대해서 한 번도 염두에 두신 적이 없으신 겁니까?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지금 대장이라든가 과거 이력을 찾고 있습니다. 찾아가지고 정리가 되면 위원님께 서면으로 한번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 이것 서류상으로 보면 1995년도부터 20여 년 정도죠?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20여 년 정도 동안 저희가 건물을 짓거나 가설로 간이로 했다 하거나 심지어 땅은 자원순환과로 되어 있는데 건축물은 안 올라 있는 상황이거나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조금 안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끝까지 찾아서 한번 그 연유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주소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주소도 안 맞습니다.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이어서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예, 746페이지에 저희 행정처분 내역 나와 있죠.?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청륜산업이 아직도 이 자리에 있습니까?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청륜산업은 저희들은 계약은 직접 안 하고요. 일은 안 하고 있는데 면허는 지금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면허가 살아있더라 하더라도 업체의 소재지가 여기가 맞냐고 여쭙는 겁니다.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제가 허가증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허가증이 있다 하더라도 업체의 소재지가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두산환경과 청륜산업이 동일한 업체인 겁니까?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니까요. 주소지가 동일하잖아요. 그럼 ‘같은 업체 아닙니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해주시네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을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일단은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하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