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태연 의원 발언
강재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계획에 의거 건설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바로 행감을 하려고 하니까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부서 직원분들도 올해 건설과 진짜 사업이 많았는데 다들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우선 가볍게 그리고 길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저희 이번에 건설과가 유난히 사업이 좀 많았습니다. 예산 보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금액도 많이 증가를 했고요. 우선 쭉 읽어보겠습니다. 남산동 소로 1-1호선 도로개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임석천 누리길 조성사업 그리고 범어사 누리길 조성사업, 금정초등학교 일원 도로정비, 오륜동 수원지마을 진입도로 개설, 두구동 두구교 일원 도로확장, 상현마을에서 아홉산 연결 교량 개설 사업, 구서동 선경 아파트 일원 측구 정비, 범어사 일원 도로정비, 범어천로 일원 도로정비, 서동 중심로 일원 도로정비, 선동 체육공원로 일원 외 두 개소 하수시설 정비, 오륜동 회관 일원 도로확장공사, 장전 중학교 일원 도로정비, 장전동 동백유치원 일원 보도정비, 금샘도서관에서 부곡3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도로개설공사, 서동 중심로 59 일원 도로정비공사, 수림로 66번길 구서에서 장전 일원 측구정비, 체육공원로 및 함물교 일원 도로정비공사, 산성로 일원 도로정비. 설계 용역은 뺄게요. 작장1길 일원 도로정비, 중앙대로 184번길 일원 도로정비, 구서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경 유치원 일원 보도설치, 구서동 선경3차 아파트 일원 보도정비. 지하수는 뺄게요. 이것은 늘 하던 것이고 금액이 좀 줄어들어서. 두구동 공덕초등학교 일원 도로개설, 서동시장 입구에서 서곡초등학교 일원 보도설치공사, 범어정수장 일원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지구단위는 빼고요. 하천도 빼겠습니다. 용역 빼겠습니다. 청룡교 일원, 온천천 하천 시설물 복구공사, 방재게이트는 잘 설치가 됐고 금성동 1038-2번지 일원 구거 정비공사. 소하천로 빼고요. 온천천 유지관리도 기본 빼고. 수내천 정비공사 전환사업이죠. 이것은. 그리고 교량 교행 진출입 원격제어 시스템 이것은 물건 산 것이니까... 이렇게 쭉 그냥 대충 봐도 한 30개가 되는데 사실은 진짜 너무 과한 계획이었다. 부서 예산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한 3개 부서 합친 금액입니다. 예산이 워낙에 단가가 그리고 단위가 큰 부서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지금 계신 위원님들 두 분 빼고는 새로 이쪽에 오신 위원님들이라서 이것 가능하신 만큼 지금 저희 진행 정도 그리고 사업 개략을 조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해 주셔도 됩니다.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 내용의 전체를 설명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나영
문나영위원
예. 지금 사업이 저희가 예산 할 때도 사실은 사업이 과하다 봤는데 '충분히 쳐낼 수 있다.'라고 부서에서 답변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공사가 진행이 됐고 마무리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일단 토지 보상이 소요되는 현장들은 거의 지금 아직까지...
나영
문나영위원
그러면 토지 보상이 소요되는 현장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남산동 소로1-1이라든지 청룡동 2-90번지하고 금정초등학교 일원 도로 정비공사 그리고 두구교 일원 도로확장, 공덕초등학교 일원 도로개설공사, 금샘도서관에서 부곡3동 행정복지센터 도로개설 이런 도시계획사업에 연관된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보상 절차가 이행이 완결이 되지 않아서 실질 공사들은 착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계약만 되어 있고 실질적인 공사 착공은 안 되고 있고요.
나영
문나영위원
그럼 몇 프로 정도 됐을까요?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프로...
나영
문나영위원
예, 아예 진행이 안 된 건가요?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거기 지금 보상 절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로 확장 공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금정초등학교 도로확장공사 같은 경우는 보상된 학교부지라든지 그쪽은 공사들을 진행을 했고요. 보도 정비도 되어 있고 그 다음 그 밑에 구간 개인 사유지 부분이 지금 재결 이렇게 올라가 있다 보니까 거기는 지금 공사들을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그 다음에는요?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그 나머지 공사들은 지금 거의 다 올해 연말 안에 마무리를 시키려고 하고 조금 누리교라든지 범어사 누리길 정비공사라든지 청룡동 이런 쪽.
나영
문나영위원
지금 저한테 도로공사, 토지보상 4개 정도 얘기해 주시고 한 20개 넘게 남았는데 그것도 전부 다 진행 중이라는 말입니까?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그 중에서는 지금 완료된 공사장도 있을 것인데 제가 지금 위원님이 불러주신 공사명을 전부다 체킹을 못하다 보니까.
나영
문나영위원
예, 그만큼 사업이 참 많았죠?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예, 솔직히 많았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우선은 부서에서 보고 계실 거니까 이것 자료는 준비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행 상황 그리고 지금까지 토지보상이면 토지보상 어느 정도 됐는지 그리고 금정초등학교 과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유지 부분은 진행이 안 되고 그것 정리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우선 30개 넘는 사업을 하겠다고 들고 와서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네요. 전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 가지고 설계 변경에 들어가면 입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죠?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설계 변경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런 부분은 전에도 그랬는데 입찰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도급액을 상승시키는 부분이 사실 설계변경 입니다. 1차, 2차 들어가면 원 발주금액보다 한 2배, 50% 이상 많아져 버리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초에 발주하실 때 예상 금액을 공사금액을 잘 좀 살펴주십사 하는 챙겨주십사하는 말씀.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예, 최대한 저희들도.
강재호위원장
사실은 그게 맹점이거든요. 실제 지금.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진아 부위원장님.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위원장님에 이어서 조금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요. 행감자료 512페이지부터 쭉 보시면요. 각종 공사 설계변경 보시면 처음부터 금성동 죽전교 일원 도로 정비공사 그리고 금성동 707번지 일원 재해복구공사 등 해서요. 여기서 공사비가 30% 이상이 증가된 게 있어요. 보시면요. 그리고 50% 이상도 증가된 게 있고요. 이것은 지금은 자재비가 굉장히 많이 높게 책정이 되어서 그렇다고 치지만 이게 지금 계약일이 2020년도 10월23일이고 2021년도 10월12일 이렇거든요. 등등 보시면요. 쭉 살펴보시면. 이렇게 30% 이상씩 변경이 되고 증가가 된 데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최초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막상 공사 시행을 하다 보면 도로의 표면만 볼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하에 파 가지고 하다 보면 기초 지반들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공법도 바꿔야 되는 부분도 생길 것이고요. 그리고 당초에는 하수관망은 괜찮아 가지고 손을 대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그러니까 현장 실증에 따라서 공사 구간이라든지 그리고 또 공사 중에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또 우리 담당자들이 설계서를 꾸미면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설계 변경사항이 생기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실수로 빠트린 부분들도 생길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저런 부분들이 여하튼간에 계약을 하고 나서 상대 시공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해야될 부분들이 생기니까 거기에 현장 실정에 맞춰 가지고 하다보니까 공사비들이 좀 과다하게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요. 측구같은 경우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이 도저히 기존 측구를 쓸 수 없을 것 같으면 위에서는 쳐다보지 못하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포장면을 들어내 봐야지 밑에 현황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새로 바꾼다든지 그런 형태들이 생기다 보니까 설계 변경은 생기는 것이고요. 설계 변경의 요건이라든지 이것은 위원님들도 생각하시겠지만 저희들도 감사를 받으면서 항상 그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 사유라든지 그것을 일일이 저희들도 현장 확인을 거쳐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의 입장으로서는 항상 공사는 설계 변경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공사비가 50% 이상씩 되는 것도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문제가 조금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좀 잘 측정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강재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김진아 위원님이 질의하신 설계변경 건과 관련해서 같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설계 변경을 하는 것 자체로는 그럴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총 사업비의 10%만을 예산으로 올려서 '이것이면 됩니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하다 보니 90%가 더 얹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비에 대한 전체적인 측량을 처음에 제대로 못했다는 게 제일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저희한테 어떻게 봤을 때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속이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과하게 설계 변경이 들어가면서 예산이 증액되고 증액되고 증액 되어 가지고 결국에는 처음에 들어갔던 초기 자본에 비해서 더 큰 몸통이 드러나게 되는 빙산의 일각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에서 저희가 문제를 제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러니까 최초의 예산을 저희들이 추경에 거쳐 가지고 계속 증가 요구를 하고 있고 하는 부분들이 최초의 기초 자료 자체가 설계서도 조금 가설계가 되든지 이렇게 해 갖고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는 시스템들이 보통 대략 공사비가 도로개설 공사하면 대충 얼마 이런 추정 금액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받아 놓은 상태에서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세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갖고 요청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나 주변의 분들은 생각들은 저기는 건드리면 곱으로 튀니. 세 곱으로 튀니. 하시는 부분 저도 공감하고 하는데 그것이 처음 자체의 저희들이 기초자료 할 때에 그것을 굳이 위원님들한테 속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최초의 옛날 자료든지 주변의 자료를 갖고 공사비, 보상비를 보상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들이 앞에 미집행 도시계획사업 지구단위계획에 보면 거기가 공사비가 보상비가 구분이 되어 가지고 도로개설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그러니까 추정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공고를 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지금 초창기에는 그 예산을 많이 자료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솔직히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내년의 본예산에도 계속사업 되는 것은 보상비라든지 확정이 되다 보니까 또 조금 많은 부분이 올라가서 위원님들한테 또 야단을 좀 맞아야되는 상황들이 저희들은 가지고 있고요. 최대한 예산 증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일단 과장님이 오시면서 그런 부분을 미리 또 까놓고 얘기를 하시겠다 라고 또 먼저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앞전에 한 이런 사업들의 진행을 좀 살펴보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우리가 예측을 제대로 할 능력이 안 되는 걸까? 아니면 그 기업이 어쨌든 수의를 받으려고 또는 계약을 체결하려고 낮은 단가로 들고 들어와서 요구를 하는 걸까? 이런 딜레마에 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가 문제면 사실 그 문제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업체가 잘못이라면 업체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연결해서 한번 보면 자료 510페이지를 한번 보면요. 설계변경 건과 관련했을 때 54번에 유한건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유한건설 공사한 내역들을 좀 보니까 저희랑 공사를 20년부터 한 5건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5건중에 4건이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다 증액이 됐어요. 사업들이. 측구정비공사 이런 것 같으면 그렇게 증액을 시킬 만한 사유가 있었을까? 처음에 계획을 자기들이 사업을 받으려고 할 때 적정한 금액을 제시를 하고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런 식으로 설계변경이 많거나 하는 업체들은 저희가 유심히 봐야 한다 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당초에 설계자가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설계를 해놓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막상 시공사에서 현장을 하다 보면 현황이 맞지 않으면 자기들이 임의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실정보고가 들어오면 담당자부터 그 다음에 담당팀장부터 저까지 다 실정보고에 현장과 제가 100% 확인은 못하더라도 사진상으로든 모든 근거가 남아갖고.
태연
김태연위원
그런데 저희가 최초 계약 금액을 제시를 했고 그 계약 금액에 맞춰서 본인들이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으니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렇죠. 그런데 얼마나 공사 내용이 변경사항이 많고 추가되는 사항이 많기에 이렇게 설계 변경이 잦고 설계 변경 금액이 높은 것들은 저희가 좀 살펴봐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태연
김태연위원
업체만 믿고 다 잘 한다 잘 한다가 아니라 저희도 잘 보면서 이것이 정말 제대로 처음부터 측정을 하고 들어온 업체인지 아니면 중간에 과하게 뭔가를 더 요구를 해서 단가가 다르거나 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살펴봐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좀 잘 챙겨봐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위원
설계 변경이 나와서. 저희 주신 자료에 보면 설계 변경 사유가 다 현장 실정에 따른 시공물량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예규에는 설계변경 이렇게 조례로 다 나와 있잖아요. 예규에서. 설계서 불분명 누락, 오류 그리고 현장과 설계서 상이. 신공법 변화 그리고 발주기간의 필요에 의한 변경, 소유자재 수급 방법 변경 등 해서 상세하게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이런 오해도 좀 덜 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추가 조치가 또 법에도 예규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계약 금액 조정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저희가 어떤 상황에 어떤 이유로 이렇게 변경되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 설계변경 내용을 건건이 별로 집행된 것에 대해서 자료를.
나영
문나영위원
사실은 이게 김진아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공사금액의 30%가 변경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서로가 수긍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그 정도 예산이면 새로 심의를 해야 될 만큼의 금액일 텐데 그렇게 되면 정확한 사유와 어떤 부분에서 설계 변경이 되었고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현장 실정에 따른 물량 변경으로만 정리는 안 될 것 같아요. 봐서는.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그 자료 자체가 솔직히 제가 봐도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별도의 자료를 그 부분에.
나영
문나영위원
별도의 자료는 지금 주시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것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이후에 의회로 들고 오셨을 때도 설계 변경 내용 상세히 다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영수증도 아스팔트도 영수증 다 있더라고요.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예, 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저희가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이상입니다.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혹시 우리 공사 중에 지체상환금 부과한 업체나 공사는 있습니까?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강재호위원장
하나도 없어요?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상당한데. 공사 내역이 이렇게 많은 데 기한 내 다 마쳤습니까?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실질적으로 기한 내에 그러니까 공사도 도급액만 증감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공사 기간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업이 안 되려고 뭐 있을 경우에는 전부다 공사 기간을 연장을 저희들이 시켜갖고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공사가 저희 그러니까 업체에서 제대로 안 해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 기간 내에 못 마칠 때는 지체상환금을 부과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변 여건하고 모든 것이 안 맞다 보니까 기간을 연장을 계속해 가지고 지금 거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맞습니다. 그래서 관급공사는 참 진짜. 그러고 예를 들어 가지고 또 한 가지 공사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라던가 다시 도급 주는 하도급업체에서 어떤 민원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물품대금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내용은 좀 있습니까? 그것도 전혀 없습니까?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전혀 없습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문제성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달이 노무비 청구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회사에서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승인을 내주면 경리계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다달이 선 노무비들을 다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강재호위원장
그러니까 도급을 A업체에 도급을 주면 그 A업체가 다시 C, D업체에 도급을 주는 그런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예, 하도급 그 건도.
강재호위원장
그래서 하도급 부분에 문제가 없었는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예, 없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전혀 없었습니까?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전혀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그리고 또 우리 구청 공사들이 실질적으로 큰 공사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도를 주고 하는 공정들이 거의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입찰이나 이것 한 게 만약에 포장이나 측구나 그 관련 업종의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도가 들어가는 공정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남산동 가면 새벽시장 주변으로 해 가지고 보도블록을 이번에 다시 교체를 했습니다. 그것하고 또 범어사 올라가는 데 보면 이번에 지금 공사 중이지요? 지금.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누리길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지게차를 투입해 가지고 지금은 전부 다 장비로 일을 하기 때문에 파렛트에 다 실려온다 아닙니까?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그것을 지게차로 떠내리고 그 하신 분이 지게차 비용을 안 준다 이겁니다. 그 업체까지 내가 적어놨어요. 적어놨는데, 그러면 알아봐야 되겠다 얼마나 됐습니까? 이러니까 자기가 가 가지고 물품 내리고 이렇게 한 기한이 한 달이 지났대요. 통상적으로 자기들도 보면 다 지게차도 개인사업자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세금계산서를. 그래 안 준다고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말았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새벽시장 공사 영 별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금호지질이네. 금호지질.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금호지질이요?
강재호위원장
예, 금호지질인데 남산동 복개천 새벽시장 지게차 비용. 범어사는 9월경에 작업을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그분들은 왜 그러냐 하면 만일에 문제를 제기하면 다음에 또 일을 못할까 싶어 가지고.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아니, 지게차 하시는 분이 그런 겁니다. 하도급. 거기 지게차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은 도급업체에서 불러서 간 거거든요.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래서 조금 한번 알아봐달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해결이 되었대요. 그런 부분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자기들도 지게차 같은 경우에도 1일 쓰는 것도 있고 오전만 쓰고 오후에 이런 타임이 있는 데다가.
강재호위원장
금액이 많았어요. 계속 했으니까 한 100만 원이 넘었더라고요. 비용이.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그래서 하고, 하면 자기 회사 나름대로의 지급 방식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조금 시간적인... 하고 바로 돈이 입금이 안 되고 월말 결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좀 잘 챙겨주십시오.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원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저희 행감 추진실적보고 하실 때도 말씀 주셨는데 일단 앞서 얘기 보면 공사 설계 변경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사업 전반 추진 기획 과정에서 저희 과장님이 인수인계를 받으셨으면 의회가 계속 말씀드리는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의회와 소통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부분하고 그 다음 한 2년 동안 씨름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범어정수장 관련해서 그 문화공간 관련해서 의회와 소통해 주십사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행감에도 계속 지적사항으로 올라왔었는데 일단 작년에 2억의 실시설계 용역비 예산이 있었고요. 원래 작년에 2022년 예산에 범어정수장 관련해서는 실제 사업설명서에 50억 짜리 예산을 들고 들어오셨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예 폐기했었고 제안을 '실시설계 용역을 해보고 판단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조건부였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해 보고 사실은 범어정수장 문화공간과 관련해서는 의회가 2년 동안 계속 사업 타당성과 관련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었기 때문에 저희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부서에서는 어쨌든 용역비만 주시고 사업 타당성을 같이 검토, 용역 결과가 나오면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겠다 라고 하셨었어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나간 건데 추진실적 보고하실 때 얘기를 하려다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때는 넘어갔었고요. 이것이 지금 보면 진행과정이 업무실적보고에도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따르면 지금 6월달에 15분 생활권 조성을 위한 정책사업에 공모하셨고 선정되셨고요. 그렇죠?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아직 용역 결과는 안 나왔죠?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용역 결과는 안 나왔는데 공모에 신청을 하셨고 선정이 되셨고 전체사업을 보니까 107억 짜리 공모사업을 하셨죠?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범어정수장은 87억이고 생태하천 20억.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래서 최근에 9월, 10월 이렇게 계속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중이시고요.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진행 경과 관련해서 짧게 말씀 주십시오.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공모가 되고 나서 저희들이 부지 자체가 최초의 상수도사업소하고 상수도사업소 부지를 가져오는 것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이 그냥 공모만 하고 결정이 되다 보니까 제가 오고 나서부터 상수도사업소 부지의 사용과 면적 관계 때문에 이때까지 계속 추진을 해 왔고요. 앞에 10월달에 부지 관계는 확정을 지었는데 거기서 상수도사업소에서 그 땅에 대해서는 유상 사용을 지금 하라. 1년간 사용료가 저희들이 추정 계산을 해 보니까 13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시 공유재산 심의 지침상에 보면 부득이 무상으로 사용할 시에는 공유재산심의회에 올라가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상수도사업 본부에 경영지원부. 아까 말한 13억이 아니고 1억3,100만 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경영지원본부에다가 공문으로 무상사용 협의를 신청을 해 놓고 지금 지속적으로 그 땅을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다 보니까 설계라든지 모든 것을 중지를 시켜 놓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땅에 대한 방향이 정해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상수도사업소에 가서 협의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듣는 소리가 '남의 땅을 너희 마음대로 왜 건드리느냐.' 이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솔직히 제가 어쨌든간에 제 전임이든 누구든지 한 건데 목적은 어쨌든 저는 범어사 정수장은 금정구 주민들에게 개방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최대한 15분 도시추진단에 공모신청한 그쪽 팀장들하고 과장님하고 주임 단장님하고 우리 여기도 솔직히 부구청장님부터 우리 국장님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무상, 유상의 여부가 가려지고 나면 그 이후에 안에 세부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제가 분명히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여 드려갖고 그 내용은.
명숙
원명숙위원
아니요. 과장님 지금 포인트는 그 땅을 1억3,000을 주고 사용 허가를 받냐 안 받냐의 문제가 아니고 의회의 판단이 끝나기도 전에 사업이 추진됐다는 사실입니다. 의회는 이 사업을 분명히 반대했고요. 용역설계에 따라 그런데 21년도 초에 이 범어정수장 문화 공간 관련해서 용역을 저희와 협의 없이 진행을 하셨어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 공모사업 넣으셨잖아요. 원래는 4,600평 그 안에 다 쓰겠다 라고 원래 구상사업에 그렇게 나와 있던 것을 지금 이 업무협의 내용 보니까 안에 원래는 우리는 한 4천 몇 백 평, 4,600평, 5,000평 쓰겠다 라고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상수도 사업본부하고 협의한 내용을 보니까 1안, 2안, 3안 해서 2,700평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지금 상수도사업 본부의 사용 허가가 1억3,000이냐 아니냐 우리가 쓰냐 안 쓰냐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가 이 사업을 반대했고 이 사업을 분명히 과장님이 계실 때가 아니어서 이게 책임 소재가 어디에 누구한테 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용역이 끝나기도 전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올라와 있잖아요.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범어정수장하고 생태하천 20억.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럼 저희더러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까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협의가 없는데 그리고 심지어 반대했던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얘기가 더 웃기네요. 급수계획팀. 3안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정수장 시설물에 대한 운영 및 유지 관리, 보안 및 안전성 확보 등 경계구역에 대한 보안 시설 구축하라. 공유재산사업법에 연구시설 힐링센터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창고에다가 우리가 수도박물관 짓고 사택은 못 건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지금 사택은 어쨌든 저희들이 일단 협의사항으로는 사택은 안전 등급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해체시켜야, 철거 시켜야 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D등급이고.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자기들 건물에다가 우리가 지어주고 일단 그렇다 칩시다. 이것이 지금 '시비를 받아 와서 괜찮지 않습니까?'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사업 타당성이 안 맞다 라고 이야기했고 의회가 계속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면서 이게 지금... 급수계획팀 수도정비 기본계획 일단 자료 주십시오. 이것 제가 시청 홈페이지랑 다 찾았는데 시에서도 이것 지금 안 올렸더라고요. 작년 연말에서 올해 초에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끝났을 겁니다. 그죠? 2040년까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 문서 주십시오. 중장기적 시설 개량 시설로 초고도 정수처리 공정 도입계획이 있어서 필요시 사업부지 원상복구, 필요시 사업부지 원상복구 저는 이것이 제일 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문제라고 보시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명숙
원명숙위원
그죠.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예, 일단은.
명숙
원명숙위원
물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아니, 위원님 거기서.
명숙
원명숙위원
그리고 초고도 정비시설 이것 지금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 계속 올해 초에도 발암물질 나와서 문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시설 정비하겠다고 시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맞는데 위원님 범어사 정수장하고 범어사 정수장 부지가 만약에 지금 증설 당장 할 계획이 있을 것 같으면 저희들한테 그렇게 개방할 부지를 내놓지 않습니다. 향후 10년.
명숙
원명숙위원
아니죠. 이게 지금 시장이 15분 도시하고 또 문제가 연동되잖아요. 시장이 15분 도시를 하겠다고 했고 여기에 공모사업에 지금 금정구가 그 전까지는 계속 자기들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땅에 왜 자꾸 내놓으라고 하노.' 하는 입장이다가 지금 시장이 15분 도시에 공모 선정이 됐는데 상수도사업본부가 그것을 어떻게 반대합니까?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아니. 그래서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어쨌든 요즘은 저희들이 우리 부산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도 수도시설들이 주민들한테 이때까지는 갇혔던 시설들이 개방을 하고 주민이 산책을 하는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것은 아예 애초 설계 자체부터 그런 것이고요. 명장정수장도 지금 어떻게 옮기냐, 마냐. 안 옮기면 어떻게 할 거냐. 개방을 하냐, 마냐.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왈가왈부하고 있는 단계인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이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우리 금정구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일단은.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예, 최초는 그렇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리고 의회는 이 사업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시에서 공유재산에서 이게 지금 사용 허가가 나냐, 안 나냐.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결정을 하겠다.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 여부를 결정하겠다. 우리 사업인데. 그러니까 2년 넘게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이것은 명백하게 의회 패싱입니다. 15분 도시사업에 대해서는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생활권 정책 공모, 시장의 공약사업이라고 하니까. 공모 당선된 것으로 봐서 이것은 이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닌데. 뭘 하시겠다는 건지 전혀 알 수도 없는 공모사업인데 어쨌든 돈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냉큼 공모를 하신 것 같고, 일단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이것은 예산심사에 반영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와 시의 공유재산심의회가 판단하기 전에 금정구의회가 먼저 판단을 해야겠죠.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올해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료 준비하실 때 조금 더 보충하셔야 될 사업들이 산성로 일원 도로정비사업입니다. 1억5,000에 본예산 반영됐던 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또 사업비가 추가로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건설과의 사업들이 그 다음 장전중학교 앞 도로개설사업도 의회에 14억 1추에 요청하셨어요. 14억이 나갔는데 이것도 지금 추가되는 것 같고요. 두구동 공덕초등학교 일원 도로개설 논란이 많았습니다. 작년에 논란이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하셔서 그런데 이제 와서 모 위원님의 의견이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상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30억 짜리 사업, 총 사업비 84억에서 30억을 예산 심사 본예산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130억으로 추가됐고요. 오륜동 수원지마을 27억 짜리 사업이라고 말씀하셔서 6억3,000이 태워진 것 같고 앞에 기투자 되어 있는 것까지. 그런데 이것도 사업비가 35억으로 늘었네요. 이 관련 자료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셔야 23년 예산... 그러니까 기준이 없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에 더 웃긴 것은 그겁니다. 오륜동 동일사업을 계속 쪼개기사업명으로 올라옵니다. 오륜동 본동 진입도로 확장, 오륜동 회관 그러다가 갑자기 내년에는 얘가 또 1차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2차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동일사업을 왜 자꾸 다 쪼개시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예산을 받을 때 사업명을 넣고 이렇게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때 그 사업구간만 하다보니까 사업명이 그렇게...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니잖아요. 동일사업인 거잖아요.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사업...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이 계속 그렇게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위원님들은 15억 짜리 사업인 줄 알고 시작을 했는데 가다 보면 47억 나중 되면 5, 60억이 되어 있어.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예.
명숙
원명숙위원
저희가 건설과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전체사업이 들어와가지고 경상사업 투자설명서가 친절해야 됩니다. 저희 금정구같이 경상사업 투자설명서가 불친절한 곳이 없어요. 대단히 불친절하거든요. 위원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쁘시고 일이 많으시니까 넘어갑니다. 궁금하면 요청해서 보는데도 불구하고 앉아서 더하기 빼기 숫자를 연필로 기입하지 않는 이상 사업명이 이 사업인지 저 사업인지 저 사업이 이 사업인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것이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몇 번 계속 연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사업인데 이렇게 들어오시면 23년 본예산 사업비도 또한 논란이 돼, 또 똑같은 얘기를 2, 3년 전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실은 행감 들어오면서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려다가 그래도 아닌 것은 아닌 거니까요. 앞에 교통행정과나 도시안전과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게 건설과 오면 되게 무력해 집니다. 왜 그런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것이 '예산 심사를 건설과를 우리가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다른 부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회복지 관련 부서든지 행정 관련 부서들은 600만 원, 700만 원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십니다. 몇 번을 찾아 오시거든요. 인건비 하나 6, 700만 원 때문에 몇 번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세요.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런데 여기는 쉽습니다. 50억이.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주시고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주시고 협의를 계속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 올해 또한 안됐고 전임 과장님은 가셨고 이것 뭐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국장님이 책임을 지실 건지.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49분)
감사속개 11시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위원
과장님 한숨 돌리셨습니까? 저희 531페이지고요. 언론보도에도 나왔고 저희도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저희 롯데마트에 47층 건물 시로 갔다가 구로 왔다가 구에서는 교통평가하고 도시계획 의견은 제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최종 승인도 구청장 명으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어디까지 왔습니까?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저희들 지구단위계획으로 부산시에서 롯데마트는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그 다음 사항은 지금 건축허가 사항은 우리 건축과에서 추진, 인허가 여부는 관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쪽으로는 당초에 시장이 어떤 부분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해 갖고 그 규정이 정해지고 시에서 공문을 그렇게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조용
조용안전도시국장
지금 47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나영
문나영위원
45로.
조용
조용안전도시국장
45로 변경을 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예. 미세하게.
조용
조용안전도시국장
들어와서 저희들이 시에 공동심의를 거쳐 가지고 아마 조건부로 해 가지고.
나영
문나영위원
어떤 조건부로요?
조용
조용안전도시국장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공동심의를 아마 거친 것으로 거기까지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구청에 사업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안 들어 왔나요? 아직.
조용
조용안전도시국장
사업인가 신청은 아직까지 안 들어왔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그럼 47층에서 45층으로 내려진 것 말고 구에서는 교통역량평가나 변경에서 허가 다 주고 복잡하겠다. 의견은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말고는 금정구청은 그닥 의견은 없는 거네요?
조용
조용안전도시국장
예, 공공시설을 조금 더 확충한 것하고.
나영
문나영위원
어떤 공공시설이죠?
조용
조용안전도시국장
원래 2층으로 했던 그 부분도 면적도 좀 늘어나고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영
문나영위원
어떻게 활용할 계획으로 내용을 넣었던가요?
조용
조용안전도시국장
계획은 우리 구에서 나중에 기부채납이 되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나영
문나영위원
기부채납 받을 수 있을 만한 면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조용
조용안전도시국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한 층.
나영
문나영위원
층 전체로?
조용
조용안전도시국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
저희 사실은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산성터널 지을 때 윤산 방면은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보면 저희 케이블카 매설할 때도 연락하라고 토피고가 낮다고 부산시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게 크게 지적을 받아서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고 했는데 사실은 그 부담은 늘 금정구가 져야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조용
조용안전도시국장
지금 거기에 짓는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평가를 지금 다 거쳤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실시인가 올 때 그 계획 자체를 변경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시에서 모든 건축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다 거쳤기 때문에.
나영
문나영위원
저희가 인허가를 내주는 정도까지 밖에 못하는데 안 내줄 수 있을 만한 용기가 있을까요? 산성터널을 저희가 짓고 나서 드는데 부산시 전체로 보면 선순환이라고 다 동서를 가로지르는 그래서 저희 금샘로도 계속 쪼으고 있는데 금정구민이 과연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주변에 민원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시청 갔어도 난리가 났었고 했는데 이게 과연 금정구에는 좋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고 금정구청을 가로질러 탁 하나 이렇게, 이렇게 탁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그럼 또 건축과에 또 한 번 여쭤보면 되겠네요.
조용
조용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오후에 건축과 할 때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요. 기부채납 공유재산 현황이거든요. 이것이 내용을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잠깐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면 주로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땅을 사들인 내용이거든요. 대략 보면 대부분 다 100만 원 단위입니다. 100만 원 단위이고 많은 게 두구동 200-1, 4,700만 원이고 대부분 다 1,000만 원 단위이고 그런데 한 건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3억 이상을 주고 땅을 산 게 있거든요. 이것이 두구동 494-4 면적은 1,320헤베 입니다. 이것이 3억400만 원. 건설과 2019년 6월17일 임석지구. 이것이 기부채납을 저희들 과에서 잘 안 받으려고 그러죠?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이 두구동 같은 경우에는 다 도시계획시설로 지구단위계획에 묶여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자기들이 어쨌든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도로부지가 있는 부분을 저희들한테 민간인들이 실질적으로 나중에 저희들이 그 도로를 개설을 할 적에는 그분들한테 먼저 기반시설이 되고 그다음에 건물이 건립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두구동에 워낙 많은 부분들이 도시계획 선들이 그어져 있다 보니까 재정 상태나 이런 순위에서 전체가 아직까지 정확한 결정된 게 없다 보니까.
강재호위원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요. 이게 100만 원 많아야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되는데 이것이 3억이 투입된 거고 그래서 특혜가 좀 있었는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그런 것은...
강재호위원장
왜 그러냐면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것을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구 공유재산이 되면 도로를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기부채납을 안 받으면 그 도로 개설한 것이 일종의 지번은 도로지만 사도나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러면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분들이 그 도로를 관리해야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멘트 포장한 다음에 그 포장이 깨어지고 우리가 말하는 소규모 파손 이런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엄청나게 문제가 많아요. 뭐라고 합니까? 파손되고 막 이 엉망이 되어 있어도 보수를 안 합니다. 그분들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래서 기부채납을 하려고 해도 구청에 돈이 없다 보니까 못 사들인다. 지금 이런 내용이거든요.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이것은 기부채납은 그분들이 저희한테 땅을 주시는 거고요.
강재호위원장
그러니까 요청을 하면 여기 지금 채납을 해도 돈을 어느 정도 투입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는 것은 그 도로 부지에 대해서는 그분이 자기가 개발하기 위한 도로니까 저희들한테 구청에다가 넘겨주시는 거고요. 그것을 일단 도로를 자기들이 초창기에 개설을 해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듯이 기부채납되지 않은 일반 사도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지금 토지 우리가 공용으로 쓰고 공공의 목적인 일 개인의 사도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 동의서만 징구를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일단 기반적인 콘크리트 포장이 깨어졌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강재호위원장
지금 해 주고 있습니까?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해 주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래요. 그런 부분이 엄청 많은데 지금 거기 가면 왜 이렇게 도로가 엉망이냐 물으면 구청에 요청을 해도 안 해 준다 하는 거라.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그런 땅은 지금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지역들도 여기에 우리 기존 시가지 장전동이나 이런 데도 실질적으로 주민이 쓰는 도로인데 옛날에 주택을 개발하면서 땅만 놔놓고 건축은 해갖고 팔고 그 땅은 그러니까 구청이 해야 되는 그런 땅들이 많이 있는데.
강재호위원장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게 보니까 그것을 어차피 구청에서 사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부채납을 받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맞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런데 왜 안 받는 이유는 뭡니까?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기부채납을 안 받는 이유는 없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안 받는다고 그러던데.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기부채납을 하시겠다고 하면 더 환영을 해야될 상황이기 때문에.
강재호위원장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없습니까? 그럼 기부채납을 하면 무조건 받는다?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예, 저희들은.
강재호위원장
그 다음에 거기에 이어 가지고 부당이득금 도로사용료입니다. 지금 우리 행감 자료에 보면 여기 보면 주로 도로점용료, 하천천 점사용료. 받은 것만 기재가 되어 있는데 다음 행감 자료에는 우리가 주는 지급해 주는 도로사용료 이것도 기재를 좀 했으면 싶은데 우리가 지금 주고 있는 돈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미지급용지 사용료 말씀하시는.
강재호위원장
부당이득료라고 해 가지고 각종 지금 도로로 쓰고 있는데 아마 이것이 재판이 졌을 겁니다.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재판에 우리가 패소하는 바람에 사용료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관에서 사들여야 되는데 매입할 어떤 자금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돈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2018년도는 2,500만 원 쭉 하다가 올해는 4,600이거든요. 우리가 도로사용료로 지급하는 돈이요. 그래서 아마 이게 그분들이 오래된 도로는 몰라서도 지금 소송을 안 해 가지고 지금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것 같고 일단 여기 지금 하시는 지급하는 것은 다 패소한 거다. 그죠?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래서 이게 지금 2022년도 올해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이 도로를 매입하려고 예산 책정한 것을 내가 봤는데.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올해 예산이 제가 알기로 한 3억 정도.
강재호위원장
3억 정도 됩니까?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지금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공시지가에 따라 가지고 우리 사용료도 자꾸 올라가는 상태거든요.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맞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러고 특히나 여기 보니까 부곡동도 있고 장전동, 금사동 금정구 전체입니다.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래서 이게 공시지가가 올라가기 전에 우선적으로 좀 사들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미지급용지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3억을 해 가지고 지금 앞에 저희들이 사용료를 주고 있는 토지를 이렇게 먼저 돈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미지급용지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이 좀 많이 확보가 될 것 같으면 미리 사면 실질 사용료를 지금 주고 있는 부분들은 주지 않아도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 확보가 관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이것도 예산을 조금 확보를 해 가지고 이것도 빨리빨리 좀 추진을 했으면 싶은데 이것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좀 그렇네. 하여튼 내년에는 이 예산도 조금 확보를 해 주십사 하고.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지금 내년에는 한 4억5,000 정도를 요청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더 주시면 저희들은 그것은 더 미지급용지에 대한 예산은.
강재호위원장
이게 금정구 전체입니다.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금정구 전체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장전동, 남산동부터 해 갖고 이게 부곡동까지 전체가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산에 좀 맞춰 가지고 차후에 공시지가가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부분 토지부터 조금씩 조금씩 빨리 매입을 해서 사들이는 그런 방향도 우리 금정구가 몇 년 뒤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우리 금정구 자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조금 전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GB지역 개별 그린벨트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도시가 개발된 지역보다는 지가 자체가 낮다 아닙니까? 그렇죠?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런 부분도 우선 선제적으로 어차피 도로가 날 부분은 선제적으로 확보를 좀 해놓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 어차피 GB지역은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니까 국시비를 받아서 하니까.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과장님, 저희 건설과가 사실 많은 일을 좀 하잖아요. 땅도 미집행된 시설들은 또 보상도 해 줘야 되고 도로도 닦아 줘야 되고 길도 내줘야 되고 수선도 해 줘야되고 등등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러한 일들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매기시나요? 만약에 도로 하나를 낸다 하더라도 여러 곳에 요청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우선 순위는 어떻게 매겨서 일을 진행을 하시는지요?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지금은 중장기계획 5개년 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에 실질적으로.
태연
김태연위원
중장기계획이 있고 해마다 또 조사를 하셔서.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예, 그때그때 마다 조사를 하고.
태연
김태연위원
그 조사에 들어가는 뭐랄까? 요구, 기준이 뭐가 들어가나요? 안에.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태연
김태연위원
실효되는 것들.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실효되는 지구단위 계획 내 촌락지구 결정되어있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지금 내년에 그 정비 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서 도로의 시급성이나 우선성이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그리고 또 순위를 결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지금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항상 너무 많은 일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한 번에 다 해내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일의 우선 순위를 용역을 통해서 순위를 받아서 진행을 하시잖아요?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 심의 때를 보니까 이런 공사 진행사업과 관련해서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 그런가 보면 말 그대로 일의 우선 순위가 있는데 우선 순위는 뒤로 밀리면서 일방적인 민원 처리 위주로 사업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것부터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많았고 이 예산이 지금 급한 것 맞냐, 아니냐. 이 사업이 적정한가 아닌가에 대한 내용이 그 논의가 많았습니다. 사실 민원도 가장 많은 부서인 것 같고 할 일도 많은 부서이긴 한데 이게 저희가 기준을 잡고 일을 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민원 처리 부서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래서 하시는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좀 체계있게 그 순위에 맞게 필요성, 시급성을 따져서 일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말을 좀 부탁을 드리고, 사실 이렇게 뭔가 일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살피는 게 사실 구민을 대표하는 저희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행감 때도 계속 보고는 있지만 저희가 예산 볼 때마다 좀 집중적으로 보는 부분이니 잘 챙겨서 일의 순서에 맞게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부탁 드리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진아 부위원장님.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몇 년 전부터 부산을 비롯해가지고 리단길이라는 사업이 유행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심심치 않게 발견하는 것이 리단길인 것 같아요. 전국에 33개가 있죠. 저희 금정구에 있는 범리단길이라고 있는데 유행에 따라 가는 것도 좋지만 너무 특색이 없다고 판단하시지는 않는지요?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금정구의 특색이 저도 지금 금정8경, 실질적으로 범리단길 같은 경우에도 범어사가 우리 금정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부산하면 범어사가 나올 정도니까 거기에 여건을 맞춰 가지고 주변을 저는 주민들이 오셔서 숲을 걷고 외지인들도 와 갖고 그런 부분들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 같고.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제가 요즘에 가서 보니까요. 사업이 다 됐잖아요. 한 번 챙겨봐 주실 게 바닥의 도색이 벌써부터 벗겨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리단길은 저희가 잰트리피케이션이기 때문에 많이 변하고 안타까워하는 실정이고요. 거기에 길 만들기 사업은 근본적으로 저희가 거리에 사람들이 상가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 상가를 이용함으로써 불편한 점은 그 상가의 물건의 상하차. 상하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업완료 후에도 보행로 조성으로 인한 택배차량에 상하차의 문제는 없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금액도 있고 나름의 내부지침에 따라서 횟수도 좀 제한이 있고 앞 전에 저희 위원장님께서는 늘 지역 업체들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라도 수의계약 때는 지역 관내 업체들 많이 활용하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 아울러서 그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과도하게 또 몰아주기식 수의계약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고, 보면 특정업체 13건의 수의계약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22년도에만. 그리고 보통 7, 8건. 한 4, 5건은 기본입니다. 그냥. 수의계약 자체에. 이런 걸 보면 저희가 봤을 때 수의계약 자체의 어떤 투명성이나 공정성 이런 부분에 위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좀 주의를 요구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계약 사이트에 그 정보를 올릴 때 상호명을 좀 일관되게 올려 달라. 왜냐 하면 저희가 검색을 해 보면 어떤 것은 주식회사 ‘땡땡땡’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같은 회사지만 어떤 것은 괄호해서 ㈜땡땡땡 이런 식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찾을 때 보면 이게 다른 회사처럼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일을 하실 때도 이 업체가 수의계약을 얼마나 했는지를 조사를 하시려고 하더라도 일을 두 번, 세 번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 업체명 입력하실 때 그런 부분은 사업자등록증 있는 이름을 똑같이 무조건 하도록 하든지 해서 띄어쓰기나 글자쓰는 방법 등을 좀 통일되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 업체들에 대한 정보가 좀 뭐랄까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해야 될까요? 왜냐 하면 주소를 검색을 해 보고 로드뷰를 해서 찾아보면 전혀 다른 곳이 나오거나 다른 업체가 찍혀져 있는 건물로 주소지가 되어 있어요. 수의계약 업체인데도. 그래서 사실 수의계약은 저희가 알고 거래를 요청하는 업체다 보니까 그런 정보도 좀 투명한 업체를 위주로 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선정에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김진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과장님. 행감 자료 480쪽에 전반적으로 한 번 보시면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민지원사업은 어떤 지원사업이신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아까 몇 페이지?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전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개발제한구역이더라고요.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 내에서 우리 주민지원사업이 어떠한 사업인지?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개발제한구역에는 오륜동이나 이런 데는 도로개설사업도 주민지원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범어사 누리길 같은 경우에도 위에 그린벨트가 있으면 그런 보행로라든지 개발제한구역 안에 범어사 올라가는 일방통행 데크 같은 경우에도 옛날부터 다 개발제한구역 사업비로 받아 가지고 신청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그렇게 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제가 봤을 때 구민의 참여를 높이고 조금 구민의 수요 및 그런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 사업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 발굴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위원
과장님, 이 책 있으십니까? 온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용역하셨죠? 책자가 저기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대 위원장님께서 엄청 생태하천에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엄청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하게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혹시 업무보고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예, 기본적인 내용은 제가 와 가지고 최종적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예, 얼마 용역서죠? 얼마짜리죠? 예산이. 4,600. 계약금액이 3,500이면 다 하면. 과장님, 팀장님 내용 받아서 천천히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사실 이것 기후 관련해서 부서별로 많이 보고 있는데 국장님이 수벽 얘기를 하셔 갖고 갑자기 내가 그 단어를 어디서 봤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책에서 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읽어봤거든요. 이것 그러면 거의 5,000만 원 용역서네요?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한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아니지. 계약금액이니까 5,000만 원짜리지. 거의. 제가 의원 생활 얼마 안했고 공직생활도 오래 하셔서 알겠지만 이 금액 주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용역서는 처음 봅니다. 진짜. 진짜 처음 봅니다. 같은 저희 위원회에 생활보장과에서 이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용역서가 있거든요. 용역서의 기본 방향과 그리고 용역서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베이스를 가지고 수행을 하겠다 그것을 만드는 책이잖아요. 이 용역서를 보고 맨 처음에는 수달도 나오고 풀도 나오고 그 부분이 이만큼이거든요. 이만큼이 우리 수달과 풀. 그래서 '이렇게 하려나 보다. 금정구청에서 생태하천을 진짜 살리겠구나. 그러면 법정 동물, 식물 이렇게 해서 다 심겠다.' 이렇게 해서 쪼개서 '아,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쭉 봤더니 또 토목으로 넘어 옵니다. 제일 기가 찼던 것은 투자 계획입니다. 어떻게 용역서를 이렇게 갖고 오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중간중간에 그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침수 종합 조금 더 있다가 얘기하겠습니다. 이것도 저도 공부를 하고 있어서. 대부교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것하고. 우수저류시설 문제는 이것이 도대체 이 돈을 주고 뭘 하겠다는 용역서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투자계획과 사업 하나 없이 이렇게 들고 올 수가 있죠? 이게 기, 승, 결이에요. 그런데 결도 없어요. 기승 ‘ㄱ’ 정도밖에 없습니다. 전도 없고 결도 없습니다. 용역서를 어떻게 이 돈을 받고 이렇게 했을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희 7급, 8급 계시는 분들 앞뒤로 두 장 해 갖고 양면 복사해도 이것보다 더 좋은 결과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과장님도 금정구 거주하시잖아요.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금정구 거주하시는 분들이 금정구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했고 가장 자세히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저것 어떻게 해야 될까? 저거 왜 저렇지? 저것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질문과 답변을 제일 많이 듣고 제일 많이 하지 않으실까요? 이분들은 그런 고민 하나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5,000만 원 받으시고. 이것 꼭 다 읽어보십시오. 엄청 재밌습니다. 진짜. 생태하천 사진도 엄청 열심히 찾고 찍은 것은 칼라로 뽑고요. 다운받은 것은 흑백으로 또 뽑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이렇게 성의 없는 용역서를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이 용역서를 가지고 저희가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 종이로 뭘 하겠다는 건지 저는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오셔서 보셨다니까 더 조금 마음이 그렇긴 한데요. 15분 도시, 15분 동안 화내면서 떠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왜 이렇게 시장님은 금정구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이게 생태 하천을 하겠다면 생태 어떤 무슨 부서 어떻게 조율을 하고 도시에서는 뭘 하고 도시재생에는 뭘 하고 공원녹지에서는 뭘 하고 수종이 뭐가 맞으니까 이것을 심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다시는 이런 용역서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5,000만 원을 복사비에 뿌린 것 같습니다. 진짜. 과장님이 용역서 저보다 더 많이 보셨을 것이고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4년 일한 저도 이것 보고 기가 차는데 엄청 기가 차셨을 것 같아요. 이것은. 그리고 진짜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보고 너무 화가 나 가지고 저희 생태하천 조성사업 용역을 쭉 잘 해 놓고 결과는 결국 15분 도시 때문에 이 한 장으로 정리가 돼 버린 게 너무 안타깝고요. 저는 우선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겠나 싶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주시고요.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의견 없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이런 용역서는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하실 거면 그냥 담당자분 해서 해 오시는 게 더 훨씬 나아요. 꼭 챙겨 보셨다니까 조금 더 안타깝다는 마음이 듭니다.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위원님 그게.
나영
문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국장님 금정 발전을 위해 가지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문화, 예술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는 요즘 아침에 차가 밀려서 갑자기 옛날에 10분 거리였는데 20분, 30분 걸립니다. 그래서 길이 많이 소통이 되어야 된다고 모든 로마는 길로 통하듯이 모든 부분은 길이 소통되어야 사람도 많이 모이고 또 일거리도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두 분 다 얼마 안 남으셨는데 마지막이라도 나가실 때 건의를 많이 해 주시고 일단 길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어떤 길이든 간에 많이 길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빠른 시일내에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항상 길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모든 것은 길로 통한다. 길이 있어야 갈 것 아닙니까? 길도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저는 생각이 좀 틀리니까. 하여튼 도로 개통이라든가 도로수선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자료 아까 제가 요청 한 것...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일단 오후까지 만들 수 있으면 오후에 갖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위원
범어정수장의 방향이 어디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남의 집에 인테리어를 해 주겠다고 주인도 허락하지 않는 땅에 그것은 둘째 치고 주민간담회 하셨잖아요. 주민간담회 저희 계획서에는 되어 있는데 하셨어요?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아직.
나영
문나영위원
안 하셨어요?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아직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적하고 이런 게 그러니까 땅에 대한 사용 권한이 없는데,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저희들이 정책공모사업이 되다 보니까 급하게 절차를 거치고 해야 될 것을 먼저 공모라는 거기에 울타리에 시비 받아서 한다는 그 울타리에 갇혀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진행이 지금 더디게 있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나영
문나영위원
아니요. 더딘 게 아니고 다시 제대로 밟는 것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뒤에 또 쪽지를 주시네요.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아, 죄송합니다. 올 6월에 주민설명회를 대략적으로 개최를...
나영
문나영위원
원래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는 3, 4월에 기본계획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고 6월달에 하셨어요. 그럼 주민들 의견 다수 민원 이런 것 있으셨습니까? 다수 민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범어정수장 담장 철거 및 유휴공간 개방요청. 다수민원인에 대한 검토보고'라고 정보 공개를 해 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보고 '주민간담회를 했구나.'라고 그래서 어떤 게 정확하게 있고 우리는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용은 담장 철거가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이것은 고려를 하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확보한 그러니까 협의된 구간의 담장은 철거를 할 것이고요. 기본적인 계획은 그 숲 안의 산책로 조성이라든지 기반 시설을 좀 넣을 수 있으면 넣어 가지고.
나영
문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되어야 하는 거고.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주민들 의견은 어떤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네.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주민들은 대부분 찬성 적극적으로.
나영
문나영위원
반반이라고 하시던데 동네는 또, 찬성이었나요? 주민간담회한 것 결과보고서 있죠. 그것 자료 좀 우선 주십시오.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이것 결과보고서는 둘째 치고 이것이 맞아야 하는 것이니까.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수장 만일에 원점으로 돌리면 매몰 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매몰 비용은 지금 설계하고 있는 용역비 일부 들어간 것 말고는 매몰 비용은 없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그 얼마 안 들어갔네요. 원점으로 돌려버리세요. 머리 아픈데 보니까.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 뭐 하려고 자꾸 하려고 합니까?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강재호위원장
그러면 원점으로 돌려버리세요. 없었던 것으로 해 버리세요. 뭐 하려고 머리 아프게 자꾸 하려고.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일단은 유휴 부지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사업을 못하더라도 부산시에서라도 저는 그 사업은 열어 가지고.
강재호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지 말고 시에다가 넘겨버리세요.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안 그래도 지금 제가 유상 사용에 대한 건이 생겨 가지고 15분 도시 추진단에 담당팀장하고 의논한 것이 우리는 개방만 하면 되니까 이 사업비가 안 되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업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까지 의사 타진을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저는 못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 구청장님한테 최종적으로 보고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할 것이고, 그전에는 일단은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공모가 되어 가지고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해 갖고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맡은 일이니까 최선을 다 해 갖고 노력을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어떻게 그것이 좋은 사업인데 이렇게 문제가 많을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머리 아프게 뭐 하려고요.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하지 말고 미뤄 버리세요. 금정구 발전을 위해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많고 막 찬반이 엇갈리고 이런 것은 논쟁에 휩싸이는 것은 일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을진
허을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43분)
감사속개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위원
과장님 금정구 오셔서 첫 행감이시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많이 지적해 주시고 개선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열심히 성심껏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1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또 건축과는 인허가 민원에 많이 시달려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동안 너무 수고하셨단 말씀드리고 행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는 이것은 좀 하셨을 것 같아요. 무단 증축 관련해서 최근에 나라에 큰 사고가 있었죠. 이태원 참사가 있으면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무단 증축 관련해서 전수 조사를 했고 금정구가 부산시 전체로 보면 한 다섯 번째로 많더라고요. 신문 기사로 보니까. 711곳으로 나오는데 그 이후에 논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검사도 하셨을 것 같고 결과나 진행하는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위법 건축물 단속은 우리 건축지도팀에서 단속 인원 전담요원이 3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특히 금정구에는 그린벨트가 있어서 그린벨트 내 위법건축물 위법 사항도 같이 우리 일반 직원들이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위법사항이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순찰을 통해서 적발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시정명령 그리고 계고 이후에 이행강제금을 시정할 때까지 통상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법 건축물 뿐만 아니라 건축 공사장 관련 점검할 때도 특히 대지 내에서 위반되는 경우는 통상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어떤 공공 보행에 지장을 준다든지 공익을 위협하는 부분들은 강력한 처벌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나영
문나영위원
따로 점검하신 것이나 우리가 회의 결과로 지금 진행중인 공사 그리고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안내장이 나가거나 한 것은 있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저희들이 동절기에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중에 시행하려고 하는데요. 특히 말씀드렸다시피 대지 외에 어떤 도로의 무단 적치라든지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되는 부분들은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해서 만약에 발견된 경우에는 일벌백계해서 경각심을 고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이것이 사실은 저희 금정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린벨트 내도 있고 그리고 문제가 돼서 부산시에서 점검한 부분은 대부분 사람이 밀집한 도심 지역으로 포인트를 둔 것 같은데 또 이것이 강제이행금도 사실은 시정 조치 두 번 하고 경고 먹고 나서 그냥 계속 돈만 내고 영업을 하시잖아요. 금정구에는 그런 영업장들이 아주 많은데 영세하신 분도 계시지만 세금도 안 내시고 또 이것을 악용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 그리고 돈은 둘째 치고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것은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사 현장에서 통행에 불편이 있는 것은 경고 조치 스티커를 붙여서라도 요즘 같은 철에는 조금 더 안전에 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동절기 점검 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하니까 이것도 나오면 의원들이랑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감사합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서2동 롯데캐슬 감사 건 관련해서 아파트 주민들간 송사 사건이 있었다 아닙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거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자체적인 어떤 사항이라서 지금 당초에 기존의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소위 말하는 어떤 반대하는 비대위 쪽하고 주민들간의 공동주택 관리사항 갈등이 좀 많았는데 지금은 정상화된 것으로 알고 있고 송사는 어느 정도 일단락된 것으로 저번에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그런 자체적인 아파트 내부상황이라서 그 결과까지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한 번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나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나영
문나영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앞에 부서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지금 롯데마트 47층에서 45층 두 칸 내려간 45층에 곧 될 것 같은데 또 부산시로 갔다가 금정구로 왔다가 또 부산시로 갔다가 다시 또 금정구로 칼자루가 넘어왔는데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랑 그리고 저희는 어떤 의견으로 어떻게 결정할 건지 어느 정도 의논을 하셨는지 그냥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롯데마트 부지 개발은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 사업이라 해서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서 근거를 두고 일단 민영주택 사업이지만 일부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에 공공 임대주택을 지어서 일부 부산시로 기부체납하는 형식의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높이나 용적률에 관한 사항들은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자인 부산시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고 사업 시행 추진 과정에서 건축위원회나 교통 경관위원회는 부산시 위원회를 통해서 이미 조건부로 결정이 되고 그 외에 주택건축 사업 승인은 구청장 승인권자라서 우리 구에 지금 접수가 돼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사업 계획에 대한 보완 사항이 있어서 일부 조치 계획을 사업주로부터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공공시설의 평수를 조금 더 늘려서 하는 걸로 아까 국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어떤 용도로 저희는 조건부로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어디 심의 조건 말씀입니까?
나영
문나영위원
예.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건축 계획에 관한 사항도 있고 교통 부분에 관한 사항도 있는데 건축에 관한 사항들은 주로 디자인 부분에 대한 사항도 있었고 교통 부분에 주차장 진출입 부분에 대한 교통체계라든지 일부 미흡한 부분들을 불편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저희가 지금 중앙대로 확장도 계획을 하고 있음과 동시에 지금 공사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주민들 반발이 사실은 이것 엄청나잖아요. 금정구에 아까 과장님이 제가 걱정을 많이 표명하니까 장단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이것이 장보다는 단이 많지 않겠나. 그리고 저희 산성터널을 뚫고 나니까 부산시를 위해서 금정구가 너무 많은 것을 내어주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부산시가 진짜 이렇게 큰 결정의 마지막 점을 찍는다는 그 부담감이 너무 클 것은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도 주민들과 이렇게 소통이라든지 민원 처리는 돼가고 있는 건가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요. 금방 장단점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민간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산권을 행사하는 민간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가령 승인권자 입장에서는 이게 우선 재량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업을 제한하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에 어떤 개발 얘기했던 사회환수라는 의미에서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고 법적인 어떤 그런 임대주택은 토지가격 상승분의 90% 이상을 조건으로 합니다. 그런데 사업 주체가 우리 금정구에도 필요한 어떤 공공시설을 추가로 제공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당초 우리가 논의되기에는 부곡3동사를 이전하는 쪽으로 계획이 됐는데 구체적인 어떤 규모하고 일단 시설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추가로 논의를 해서 결정이 되면 설계로서 반영할 계획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산성터널에 대한 어떤 교통정책 그 다음에 환경적인 문제 고층 아파트로 인한 환경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만 좀 달리 생각하면 이게 아까 중앙로도 지금 확장 계획이 있고 멀지 않아서 금샘로도 조금 개통이 될 것이고 입지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교통요충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주택 수요라든지 개발 여건 입지 여건으로 볼 때 그런 개발 잠재력이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좀 포괄적이기는 합니다마는 도시발전 아니면 변화의 어떤 과정 속에서 본다 그러면 큰 틀에서 본다고 그러면 향후에 한 5년 이내에 어쨌든 중앙로가 되려면 그쪽 주위의 도로를 주변으로 해서 좀 더 고층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추세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부곡3동 같은 경우는 주변에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문화회관 금샘도서관도 있고 향후에 한 5년이나 적어도 10년 안에는 우리 태광산업 부지도 개발이 되고 하면 입지적인 여건뿐만 아니라 명실공히 금정구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
나영
문나영위원
저희가 지금 범어정수장도 허락하지 않은 땅에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고 태광산업도 전혀 줄 마음이 없는데 계획을 하면 안 되겠지만 걱정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부산시 지도를 펴놓고 보면 이쯤에서 개발이 되면 참 좋겠다 맞는 말씀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정구민으로서 너무 내어주는 게 많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임대주택 그리고 공공시설이 들어오나 동네 주민분들은 그것에 대한 편의나 보상 그러니까 현금적인 보상이 아니고 보상을 못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산성터널이 동서를 지나가는 좋은 도로이긴 합니다. 공항까지 30분내로. 그리고 기장 철마에서 들어와도 공항까지 1시간 내로 갈 수 있는 진짜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금정산에 있는 물이 다 빠지고 금정산에만 살고 있던 조개도 멸종할 만큼 저희가 생각보다 잃은 게 많거든요. 동네는 반으로 쪼개져서 장전1동 일정 부분은 구서동도 아니고 장전1동도 아닌 게 돼 버렸고요. 교통 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샘로까지 개통이 되면 거기에 학교가 2개가 있습니다. 대진고등학교랑 장전초등학교는 교통섬 사이에 아이들이 갇혀 버립니다. 그러면 금정구민 금정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과 여러 가지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45층이라 하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들어오면 그 건물밖에 안 보이겠다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워져 있잖아요. 저희 안내판도 세워져 있어요. 케이블 매설할 때도 연락하라고 토피고가 낮다고 한 2년 3년 전에 부산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었던 부분이었는데 밑에 또 터널이 지나가다 보니 안전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하중을 견디겠나. 큰 건설회사라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사실 주민들 민원도 그 부분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결정을 하셔야 되고 담당부서로서 마음이 너무 무거우시겠지만 주민들 민원이 지금 이제 시작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드러 누우실 것 같긴 하던데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큰 공사할 때마다 산성터널 공사를 해 보니까 저희는 담당이 아니라서요. 부산시가 하고 주체라서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달하겠다 요구하겠다. 그리고 감싸 주겠다를, 그 말을 듣고 싶으실 것 같아요. 사시는 동네 주민으로서는 그런 얘기가 듣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과장님의 역할과 그게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시고 저희가 금샘도서관 같은 경우 보니까 주민 간담회 평일 2시 오후 2시에 불러가지고 담당하시는 몇 분만 앉아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 구청에서 하는 그런 주민 간담회 말고 좀 의견들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그 통로 역할을 좀 잘 해주셨으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부분 동감을 합니다. 결국은 건축행정이지만 어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어떤 한계가 있지만 결국은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이게 법이 돈 벌자고 만들어진 게 아니고 우리 다 같이 잘 살자고 만들어진 건데 맞아요. 대부분 다 인정하고 하지만 참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개발과 이게 버려지는 게 동시에 동전의 양면인 것 같은데 그래도 금정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동네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아 부위원장님 질의 하십시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행감 자료 596페이지를 보시면요. 여기 위법건축물 강제집행 관련에 의하면 이 이행강제금 건수가 2021년도에는 1,376건이고 금년도에는 508건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대폭적으로 줄게 된 이유가 있나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해마다 위법건축물 적발 건수는 비슷한 추세로 적발이 되고 조치가 되는데 지금 이게 9월30일자로 정리를 하다 보니 올해 9월 이후의 내용은 포함이 안 돼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재부과 되는 경우에는 연말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재부과되는 건수가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앞으로는 좀 더 예방 행정 우리 구청장님의 어떤 그런 정책과도 연동해서 우리가 단속을 철저히 하는 것보다는 예방 위주의 어떤 계도 행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에 업무 계획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는 어떤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관내 불법 건축물 강제 이행금 부과하기 전에요. 시정 명령은 연에 몇 회 실시하시나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적발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현장 조사를 해서 시정 명령 기간은 보통 한 달 정도 30일 정도 줍니다. 그래서 기간 안에 이행이 안 되면 또 시정 촉구를 해서 20일 정도 주고 그래도 안 되면 그 이행강제금은 절차법에 따라서 한 달 이상 계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계고를 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한 70일 정도 보통 소요가 됩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앞으로도 이런 대안을 좀 잘 마련해 주십시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 금정구를 잘 관리해 주시고 많은 노력으로 저희가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감사 인사 먼저 올릴게요. 저는 580쪽에 있는 풀예산 사용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2년 4월25일에 23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설명회를 열었다고 이게 되어져 있어요. 금액이 큰 것은 아닌데 저는 궁금한 게 이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서 주민지원사업 설명회가 기존에는 진행이 전혀 없었던 사업이었던 건가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어떤 주민 편익이라든지 복지 증진을 위해서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사실 우리 부산시에 기장이나 해운대 강서 그린벨트가 우리보다 넓은 지역도 있지만 주민 지원사업은 어차피 국비를 지원해서 우리 구 자체 재정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7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공모를 신청하고 있고 지금 한 3년 정도 연속으로 해서 타 구보다 우리가 좀 많이 실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말씀처럼 적극적인 추진에 의해서 공모를 통한 예산 확보를 해오셨는데 3년 정도 해오셨다 하셨는데 지금 이것을 풀 예산으로 이렇게 급하게 또 사업 간담회가, 설명회가 열린 사유는 그럼 뭐가 있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관외출장은 부서별 자체 여비가 지금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풀 예산으로 해서 우리 그때 담당자가...
태연
김태연위원
저는 궁금한 것이 이게 정기적으로 열리는 설명회라고 이해가 되는데.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 주민지원사업을 국토부에서 계획을 하고 할 때 공모하기 전에 공고를 하기 전에 미리 지자체 담당자들을 불러서 사업 시행 계획을 설명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 전에는 이런 주민설명회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던 설명회가 아니면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으러 갔다는 이야기인가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실제 주민들한테는 설명회를 했다는 게 아니라.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관내여비로.
태연
김태연위원
여비로 보면 되는 거네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다름이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GB나 상수원보호구역이 GB는 50% 이상이고 상수원보호구역은 한 36∼7% 정도 되는 그런 동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환경위생과에서는 상수도 보호구역 관련해서 주민지원사업을 역시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사업에 요구하는 추진위원회가 있어가지고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요구도 있고 그에 대한 설명도 같이 논의를 해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해를 하기를 이것도 약간 그렇게 좀 이해를 했거든요.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이곳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 요청이 있고 그 요청에 따라 저희가 또 시비를 지원을 하고 예산을 받아오고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고 이런 선순환적인 관계 속에서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였고 그렇게 됐으면 하는 마음에 또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저희들이 공모 신청할 때 주민 의견도 자치단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렴을 해서 공모 신청서에 그런 어떤 주민의 의견이나 요구 사항도 같이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통은 사업 시행은 건설과나 도시재생과에서 부서별로 필요한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하고 해서 개발구역에 대한 총괄 관리부서가 건축과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모든 의견들을 수렴해서 신청 창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최대한 목소리를 좀 담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부탁을 드리고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현재까지는 보통 도로 기반시설 그 다음에 갈맷길이라든지 산책로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는데 복지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들 어떤 공동수익사업 관련해서도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업 역량을 좀 더 발굴해서 확장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보통 길 사업은 또 건설과에서도 많이 하고 또 우리 안전관리과 도시관리과 이런 데서도 지금 길 쪽은 많이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중복되지 않고 정말 필요한 곳에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편성될 수 있도록 그런 관심 좀 가져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30 금정비전이라고 중장기 발전계획 재정비라고 책자 보셨지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연초에 본 것 같습니다.
강재호위원장
보니까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 용역을 주셨던 모양인데 거기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 내용이 우리 홈페이지인가 아마 인터넷상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보면은 '에너지 자립 전환 주거단지 조성'해 가지고 사업 방식은 공공 주도형 환지 방식입니다. 여기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아마 두구동 조리 쪽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고 인터넷에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의문 사항이 많은지 주민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민원 아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에 계신 분들한테 본의 아니게 환상을 심어준 것 같아 가지고 구청 내에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이것이 어디냐 하면 선두구동 동사무소 그 주변인데 에너지 자립 어떤 전원주택 단지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 2030 금정 중장기발전계획에 나와 있어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저도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종의 용역에 의한 발전 청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구체적인 어떤 사업계획 그리고 또 실현 가능성까지는...
강재호위원장
사업 계획은 전혀 없는 거지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러면 없다고 말씀하셔야지.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입소문이 나 가지고 어떤 환상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비싼 돈 주고 용역해 가지고 쓸데없는 이런 것이나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이 헷갈려가지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저희들이 중장기발전계획의 어떤 일환으로서 일종의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아마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50% 이상이 그린벨트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린벨트도 지역 주민들에 의한 어떤 개발 가능성을 가진 어떤 자산이라는 의미에서...
강재호위원장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말이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아마 하려고 그러면 공공 주도의 어떤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자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고 하려고 그러면 민간의 어떤 자본을...
강재호위원장
그래 예를 들어 가지고 공공 주도형으로 하면 물론 공권력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강제성이. 그 다음 민간 주도형으로도 이런 환지 방식의 개발을 추진하는 우리 금정구청에서 조금 이렇게 지원을 좀 해주고 아웃사이드로...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공공개발이라는 게 요즘에는 완전히 정부 주도의 어떤 정책보다는 일단 민간협력사업으로 해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업성이 담보가 돼야 되겠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공이 필요한 어떤 행정 지원을 해 주고 민간의 자본을 위해서 결국은 공공성도 사업성과 공공성을 함께 아우르는 어떤 개발 방식이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 관에서 하는 것들은 어떤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대한 절차라든지 하는 어떤 행정 절차를 지원해 주는 대신에 개발에 대한 그런 비용은 민간에서 부담해서 하는 방식...
강재호위원장
민간이 주도하고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하면 전혀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입주 여건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향후에 장기적인 과제로 본다고 그러면 당장에 지금은 조금 현실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금정구의 도시 발전을 위해서라면 필요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어떤 택지개발 사업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도 같은데 그런 부분을 우리 건축과에서 신경을 써서 어차피 저기가 어떤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니까 물론 그런데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사실은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유명무실합니다. 사실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지금 환경정비구역은 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 일부 규제를 조금 완화시키는 어떤 그런 사항인데 아직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많이 묶여 있고 그린벨트가 해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제한적인 요건들이 더 많기는 합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 건축과보다도 상당히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 환경부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부산 추모공원이 들어섰을 때 정관에 들어섰을 때 동면 여락리 부분 해 가지고 일부 해제가 됐습니다. 환경정비구역도 해제가 되고 거기는 완전 1종 지구 단위계획구역으로 그대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갔었던 뭡니까? 느티나무의 사랑인가 그 집도 지금 거기가 환경정비구역 같으면 그렇게 건축 면적이 넓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정비구역은 연 면적을 60평으로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똑같은 상수원 상류 어떤 수계에 해당하는 지역인데 거기는 다 풀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상대적으로 어떤 박탈감을 느끼는 그 인접해 있는 그쪽 지역에서는 불만이 또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러는데 그 환경정비구역이 지정되다 보니까 지구단위 계획도 유명무실해지고 그러는데 한 가지 다른 부분이야 우리 과장님이 해결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지금 환경정비구역 내에 건축 높이 제한 천고, 천고가 지금 보니까 4.4m 하다가 어떻게 해 가지고 지금은 4.8m까지 높아졌더라고 그지요? 지금 그게 가장 최근에 나온 겁니다. 이것이. 2015-11호 금정구 고시로 나왔는데 그렇게 보니까 천고가 4.8m인데 지금 물론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기존에 4.4m 하다가 4.6m 갔다가 또 4m 제안을 했다가 또다시 4.8m로 복귀가 됐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은 이 건축주라든가 그분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천고 높이가.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환경정비구역 그리고 또 개발제한구역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그리고 선두구동 보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있고 해서 일반 지역 외의 특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홈페이지에 안내를 해서 만약에 주민들의 이해를 좀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과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홍보를 하고 사실 그랬었는데 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할 수 있는 행위, 못 하는 행위 이래 가지고 한 번씩 설명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사실 잘 모르고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GB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해 가지고 이게 물론 '개발제한구역 지원은 국가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시도 및 시군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사업비 차등 70%에서 90% 지원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이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고 지원 유형은 '생활 기반 사업, 생활 편의 및 환경문화사업 등의 시설을 개선하는 간접 지원 방식으로 생활비용 보조 사업은 주민의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돼 있고. 사업 내용을 쭉 보시면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소하천, 통신망, 마을회관 이렇게 쭉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누리길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가 녹지 경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생활비용 보조를 또 직접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자금 건강보험료 등 생활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자금이나 건강보험료 이런 것 지원한 것은 전혀 없죠. 그렇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금방 정확하게 알고 계신 사항처럼 민간이 직접 지원해 주는 어떤 방식도 일단 규정에는 돼 있는데 아직 민간이 개인으로 신청해서 사업이 확정된 경우는...
강재호위원장
맞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해서 개발제한구역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이렇게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GB에 소요되는 예산은 현업 부서 그러니까 주로 녹지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저희 구청에서도 여러 과가 세분화 돼 있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서 사업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취합하는 데가 건축과 아닙니까? 그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그런 현업 부서에다가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 하는 것을 홍보면 홍보고 좀 주지를 시켜가지고 가능하면 이 국비를 좀 최대한 많이 따올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 그린벨트에다가 상수원보호 물론 상수원보호구역에는 또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조금은 그래도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하고 지금 GB사업비 가지고 대부분 다 하는 게 누리길밖에 사실 없어요. 오륜동 선동 다 도로 개설하고 누리길 닦는 것 그것만 하는데. 지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지금 그 범어사에 우측 도로 성불사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 보면 거기에 데크 설치도 GB사업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하는지 나도 좀 의문스럽고요. 그 다음에 금정산 쌍용예가 뒤편에 누리길도 지금 GB사업비로 하고 있어요. 그런 공사는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누리길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업비는 GB사업비 말고 다른 어디 목을 설정해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실제적으로 그린벨트 해 가지고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에 사용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좋으신 의견인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인데 앞으로 아까 김태연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사업 분야 영역을 좀 더 확장해서 주민들 의견도 반영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반영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위원
과장님 단순 질의인데요. 608페이지에 보면 상수도보호구역 내 창고허가 현황에 3번 4번은 소유주도 같으시고 주소도 같은데 연면적이 따로 되어 있고요. 사용승인일도 똑같은데 이것은 구분된 이유가 있을까요? 주소가 다르면 알겠는데 이것은 확인하셔야 되니까 그 뒤에 3번 4번입니다. 나에. 그것 한 번 확인해봐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610페이지요. 11번 개발제한구역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감면 구청장님이 내시고 계시네요. 많이. 저희 통신용 중계기 설치 이것 sk텔레콤 낸다고 돼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산성터널이나 오륜동이나 성보나 저희가 대충 위치나 주소를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사업명만 하면 이런 것 주소 위치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조금 주소를 넣어 주시던가 해야될 것 같아요. 다른 것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건축허가현황이 2021년 1월부터가 아니고 10월부터 있거든요. 이것 부서에 2021년 1월부터 자료 좀 주시고요. 다음 연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2년차 하면 1월부터 해서 자료를 좀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우선 전 여기까지.
강재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포괄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건축과에서 하는 것하고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 관련해서 파악을 하셔서 설명을 주시면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드릴 것은 페이지 560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컨설팅 해서 올해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그죠?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이것하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당초 본 예산이 8,400인데 이것 지금 추경 때도 조금 삭감이 돼서 이것이 6,000만 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공동주택 시설 개선비 지원 사업.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시설 개선비 지원 사업은 올해 3,000만 원 증액해서 1억에서 1억3,000만 원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지금 집행액은 집행되면 되는 돈인가요? 아니면 사업이.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사업은 지금 올해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지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가지고 올해 20 몇개소 선정을 해서 지금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완료된 경우도 있고 지금 진행중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아마 집행이 될 계획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게 지금 향후 내년에는 예산 사업비가 얼마 정도 책정돼 있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내년에도 저희들이 1억3,000으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지금 이게 몇 년째 계속 쌓여 있잖아요. 공동주택 전체 지금 몇 세대 이상이죠? 지원이.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원래 기존에 20세대 이상
명숙
원명숙위원
20세대 이상. 50세대인가요? 20세대 내년에 예산은 지금 맞춤형 컨설팅 공동주택 시설 개선비 지원 사업, 공동주택 선거관리 전자투표 지원사업 예산액은 그대로인가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대부분 시민 호응도가 좋고 또 예산에 비해서 주민들의 혜택이라든지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계속 사업을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 집행 관련해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사업 성과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리고 600 아니 자료가 581페이지 마지막 관리상 문제점 개선방향 관리현안 4명 지금 앞에 계속 이행강제금 얘기하고 저희가 세입·세출 할 때마다 많이 걷어오라고 저희는 독촉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개선방향 관리현안 4명, 필요인력 7명 총무과에 제안하셨고 결과는요. 없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결과는 사실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부산시 도시계획과에서도 그린벨트 법상에는 일정 소유 면적당 관리자 1명을 배정하도록 돼 있는데 자치구마다 인력난이 있다 보니 지금 다 충원이 안 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이 지금 총무과 조직 진단한 것 보니까 공공건축팀도 제안을 하셨던데 필요하다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것은 앞으로 공공건축물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공공건축의 건축 문화를 선도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고, 과거처럼 그냥 행정 편의주의적인 예산에 맞춰서 짓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의 도시건축의 대표적인 상징성 랜드마크가 되고 모범적인 사례로 건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품질이나 안전이라든지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절차들이 복잡해지고 이에 대해서 법제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또 건축물관리법에 대해서 기존 건축물의 생애주기를 관리를 하도록 법이 또 생겼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어떤 행정 수요가 필요해서 우리 건축물관리팀이나 아니면 공공건축팀 이런 것들이 지금 타 구의 사례를 보면 절반 정도가 전담팀이 생겨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정구도 이에 상응해서 조금 부합해서 행정의 어떤 효율성을 기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은 아직 안 되고 있고 그것도 지금 조금 불투명한 그런 입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과장님 말씀으로 이해를 하자면 필요한데 건축물 생애 이력 시스템 이것은 지금 몇 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이니까 필요하면 이게 지금 팀을 신설을 인력 재배치를 해서 신설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니면 인력 충원을 받아서 들어와야 되는 건지?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부서장 입장에서 보면 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건축과 내의 각 팀들도 고유 사무가 있고 그 직원들을 막말로 잘라 붙이기식으로 해서 팀을 만들면 또 다른 행정 부분에 누수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충원이 좀 필요한데 인력풀 때문에 좀 반영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향후 지속적으로 한번 노력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쉽지가 않네요.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는. 이것은 지금 몇 년째 인력 충원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충원이 한두 명씩 된 것 같은데 원체 제한 구역이나 상수도보호구역이나 다 가지고 있는 동네라서 특이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계속 같이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위원님도 응원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또 힘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과장님 계속 하나만 하겠습니다. 페이지 602페이지 행위허가 신고 현황 보면 전기차 충전기 증설이 제일 많습니다. 그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게 혹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충전기 설치를 하잖아요. 허가를 할 때 저희가 허가 조건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문제는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동래구에서 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차 화재 사고가 났었어요. 지금 소방본부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소방진압장치를 해서 매뉴얼을 만들겠다. 부산시 소방본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지하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충전기가. 그럼 원천적으로 지상에 올라오든지 아니면 지하에 설치할 경우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기본 건축에서 뭐가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있는 게 없죠? 조건이.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대부분의 아파트 주차장이 지하에 있고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 증설 같은 경우는 우리 친환경 자동차 개발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명숙
원명숙위원
100세대 이상.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의무적으로 주차 단위 구역 5% 이상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아파트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민들간에 전기차를 구입하는 사례도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에 맞춰서 대부분 아파트를 증설을 하고 신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별히 기존의 주차 구역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하고 보통 최근에 지은 오래된 아파트 아닌 경우에는 지하주차장이라도 스프링클러 설치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충전기의 어떤 그런 기종 자체가 이미 기성 제품이라서 전기 안전에 대한 합격 판정을 받은 제품이지만, 사용상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과열로 인해서 불량사항도 생길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이 좀 우려되긴 하는데 그것은 좀 관리상에 관리 주체에서 더 잘 챙겨서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밖에는 지금현재...
명숙
원명숙위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제한할 수 있는 게 지금 마땅히 없는데...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전 같지 않아서 계속 뭐가 바뀝니다. 그렇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바뀌는데 어떻게 능동적으로 선도적으로 대처하느냐인데...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향후에 보면 제품의 안정성도 좀 더 강화되고 한데 강화될 것이라고 보고.
명숙
원명숙위원
내연차보다 덜 위험하다는 말도 있고 더 위험하다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지하주차장에 전기 충전소가 들어가면서 사실은 공포감이거든요. 통계 수를 보니까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던데 아직까지는. 그런데 한 번 화재가 나면 크게 나기 때문에 안전이라는 게 그런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소방시설을 갖춘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건축상에 지하주차장에 뭐가 들어가야될 것 같은데. 최소한 화재가 조금 덜 나는 자재를 쓴다든지. 이렇게 뭔가 방법을 같이 찾아야 되겠다 싶은데 사실 상위법에서 또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허가 낼 때 그럼 소방 진압시설이 최소한 체크가 돼야 그런 조건은 아예 없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지금 행위허가라 하면 공동주택에 대한 어떤 복리시설 공용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교체가 있을 경우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명숙
원명숙위원
자체적으로...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결의해서 신청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다른 어떤 법적인 제약 요건이 없이는 바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은 관리를 조금 자율적으로 철저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지하주차장이 스프링클러가 하고 또 배연설비 같은 것들이 좀 돼 있는데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안전사고가 생기는 부분에 대한 우려는 상존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소방서 같은 데도 아마 챙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점검을 통해서.
명숙
원명숙위원
소화기 놓는 정도인 것 같던데 이것이 좀 협업이 필요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조건은 아니어도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디서 대책 마련을 해야 될지는 고민을 같이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집행부에서 고민을 한번 해서 개선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유관기관하고도 한 번 협력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페이지 634페이지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소규모 재건축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적다. 그죠? 옆 인접 지역구들에 비하면 많이 낮은 것 수가 적어서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을 '다행이지 않다.'라고 얘기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앞에 민원 정리하신 것 쭉 보니까 대부분 반 정도는 다 지금 조합 관련한 그 다음에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 관련된 민원들이신 것 같아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이것이 소규모 정비사업이라서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자율주택정비사업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대체로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 대규모 어떤 재개발이 아닌 기존의 어떤 가로를 유지하면서 일단의 노후 불량 주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인데 대규모 철거 수복의 개발 방식의 폐단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시가지의 틀을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라 해서 금정구에서 사실은 좀 바람직한 예를 들어서 서동이나 아주 취약지역은 빼놓고는 부곡 장전 구서 남산 지역에는 비교적 택지개발이 가로망이 잘 형성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한다고 하면 좀 긍정적인 측면도 많은 것 같습니다. 타 구에도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명숙
원명숙위원
저희도 민원을 꽤 많이 봤거든요. 대규모 건축 재개발인 경우는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절차상 까다롭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게 지금 속도감 있게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좋겠다. 어쨌든 피해 지역 당사자들은 자기 개인의 이익에 따라 조합원이 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히시겠지만 어쨌든 넓게 보면 금정구 테두리 안에 사시는 주민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소규모 가로주택 이 관련해서는 모니터링을 좀 꼼꼼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연 위원님.
태연
김태연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현황이 관리 카드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홈페이지에 보면 파일이 안 열려서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좀 헷갈리시는 모양인데 이게 개발제한구역하고 상수원보호구역하고 틀립니다. 엄연히. 헷갈리시는 모양인데 아까 원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까 뭐라 합니까? 우리 환경위생과 거기서 하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GB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엄연히 틀립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돈이고 GB는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돈이에요. 그거 틀립니다. 그게 틀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는 상충이라고 두구동에 가면 있습니다. 두구동 뿐만 아니고 다 있어요. 거기서 그 돈을 환경부에서 받아서 상수도사업본부를 통해 그것을 또 장학사업도 하고 다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나와 있어요. 법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GB에도 법적으로 장학사업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차피 우리가 그 지역에 돼 있으면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돈을 다 받아오면 돼요. 다 받아 가지고 다 써주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 그 일이지. 그것을 어떻고 저렇고 그런 게 아니고. 그 돈이 지금 다 주게 돼 있는 것을 의원들이 해 가지고 정부에다가 그것을 건의를 해서 받아와야 돼요. 일단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속개 15시1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저는 아까 저기 원명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전기차 충전기 증설 건으로 저탄소 금정 구현을 위해서 전기차 충전기를 증설하는 것은 정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존 건축물하고 공동주택의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굉장히 주차난과 그 다음에 저희 전력난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올해 7월에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하고 부산시 조례 개정이 되어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이 강화되신 것 아시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법이 개정되기 전후에 전기차 충전기 증설 신고 건수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시행 전후에 통계자료를 별도로 집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거의 지금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전기차 충전 주차 구역을 행위허가 신청되는 게 거의 집중이 돼 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저희가 보면 전기차 충전기로 인해서 과부화로 인한 정전 사고 발생과 전기료에 대한 세대 부담이 큽니다. 예측하지 못한 화재 발생 등 여러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 논의를 하셔서 좀 잘 풀어주시기를 당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혹시 그런 우려가 있으면 보통 행위허가 시에 요건들은 금방 물론 신청 상에 있던 충전기 설치 사양도 같이 첨부가 돼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것까지 저희들이 살펴보지는 않고요. 어쨌든 안전상 적격 검사를 판정받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대신에 어쨌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입주민들이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는 부분이라서 일단 그런 것은 법적 요건에 맞는지를 검토해서 처리가 되는 사항인데...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게 화재도 굉장히 문제지만 지금 주차난으로도 주민들이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전체적으로 전기차 충전과 관련해서 안전 그 다음에 관리상 문제 그리고 또 개선에 대한 여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강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1월24일 목요일 10시부터 총괄 보충 감사와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5시2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