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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박종식 의원 발언

제264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2-11-23

박종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식위원장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영

홍보영전문위원

오늘 개회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남해군수가 제출한 제정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위탁 동의안 1건 총 5건입니다. 의사일정으로는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독일마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S/W사업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남해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시 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현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 민원지적과장 김기현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참석자는 고봉점 민원행정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1호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남해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전문위원

남해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립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아마 주된 내용이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더욱 더 강화시키고 좀 보완시켜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전자에 말입니다. 과거에 민원인을 통해서 민원을 담당했던 우리 공무원이 폭언이나 폭행 등등 연 어느 정도로 발생했습니까?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저희 민원실 자체에서는 크게 발생이 되지 않았고요. 타 부서에서 발생된 건수가... (민원행정팀장과 대화) 우리 저 팀장님이...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박종식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봉점

고봉점민원행정팀장

민원행정팀장 고봉점입니다. 저희가 이 건과 관련해서 올해 한번 최근에 공문을 전 부서에 뿌려서 조사를 해 봤는데 크게 이제 폭행 이런 개념은 없고. 이제 동일인의 반복 민원에 대한 폭언이 최근에 보면 복지정책과 등등 해서 한 20건 정도 반복적으로 폭언에 조금 시달리고 있다라고 조사된 바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박종식위원장

예,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행복

장행복위원

아까 전에 팀장님께서 ‘자주 발생하는 부서가 아무래도 민원인이 자주 등장할 수 있는 복지정책과가 한 20건 된다.’고 했는데. 뭐 도시건축과라든지 건설교통과라든지 다른 부서에서도 간혹 발생한 적이 없습디까? 제가 알기로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주로 이제 담당자와 관련돼서 폭행 정도까지는 발생하지는 않았고요.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리 이분들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아, 그 민원 한 건 한 건.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처리된 결과는 주로 고질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번까지 고지를 하고 3번에는 이제 고지를 안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부분 인허가 관련돼서는 그 규정에 맞게끔 처리를 했고 종결 처리를 다 마무리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인허가 문제가 아마 이 민원이 강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니까 이것을 좀 더 강화시켜서 또 민원인들하고 소통도 잘 돼야 될 겁니다. 그지요?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법만 강화시켜서 이 규정대로 지키면 더 강하게 민원 발생이 대두될 수가 있지 않겠나 이리 봅니다.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이 지금 조례가 이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리가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지요? 우리 공무원들이 폭행을 당하거나 폭언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그렇게 우리 남해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혹시 어떤 일이 있었을 때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 지원 조례를 지금 만드는 겁니다. 그지요? 쉽게 말하면 이 민원 담당하는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이제 조례 아닙니까?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조례인데 그렇다면 여기 뒤에 제가 비용추계서를 이렇게 딱 보니까는 거의 가림막을 하고 그러니까 안전유리지요. 그지요? 안전유리 설치하고. 그다음 영상음성기록장치를 한다. 그리고 혹시 이제 여기에서 폭행을 당했거나 뭐 심리적으로 피해를 봤거나 했을 때 의료비 정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금 지원 조례를 만든 건데. 그럼 이거는 현재 있는 민원실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전 직원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의료비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 직원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말하는 안전유리나 음성기록장치 이거는 그러면 각 부서마다 다 이게 민원 담다하는 사람한테 설치를 할 겁니까?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저희들 고민이 지금 안전유리 설치가 일반 우리 코로나 방지하는 이런 게 아니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렇지요.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완전 고정식으로 돼 있어서 오히려 남해군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들이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소통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내년에 만약에 설치하더라도 한두 군데 설치 시범적으로, 아니면 다른 시군에 먼저 견학을 해서 사전 그런 걸 보면서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뭐 우리가 보통 은행이나 이런 데 가면 그때 창구에는 혹시 뭐 강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화 유리 이렇게 만들어서 구멍 뻥뻥 뚫어 놓고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큰 가림막을 하고 하는데. 이제 우리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폭행 사례가 많이 없기에 민원실에 이렇게 꼭 설치를 해야 될까라는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이거는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장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보다도 저는 폭행보다도 폭언이 더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 폭언은 직접 찾아와서 하는 그런 폭언보다는 유선으로, 전화상으로도 폭언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 뭐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도 아마 전화상으로도 협박 비슷하게 그런 전화를 받은 것도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고질적으로 계속 전화를 걸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장비를 설치하는 것보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우리가 요새 보통 뭐 ARS나 아니면 어떤 단체나 어디 이제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무엇을 물어볼 때 상담을 할 때 상담 창구에서 제일 먼저 흘러나오는 메시지가 ‘상담을 하실 때에는 이제 고운 말로 하라. 폭언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멘트부터 먼저 나오고 이제 상담자가 연결이 되거든요. 우리 남해군은 그렇게 안 하지요?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남해군에도...
영란

정영란위원

남해군도 그렇게 합니까?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설치를 해당 부서마다 다 이제 돼 있고요.
영란

정영란위원

아, 이제 멘트가 흘러나오고 상담자가 연결이 됩니까?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복합민원팀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들이 그에 맞게끔 또...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멘트가 나오게끔 하고...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다른 각 부서도 이제 그렇게 합니까?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 유선으로 폭언을 당해서 심리적으로 또 상처를 입는 그런 우리 직원들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지요?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런 것들을 이제 그게 심하면 의료비 지원 정도를 해 주는데. 그럼 이런 것들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 뒤에 9조인가 보면 군수의 책무에 홍보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지금 홍보를 이렇게 쳐다보면 그냥 가시적으로 하는 그런 홍보인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홍보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민원실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성이 나서 확 들어오더라 해도 잠시 식힐 수 있는 문을 확 열면 민원실에 이제 자동문이지 않습니까?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문을 딱 열면 뭐 좀 괜찮은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아주 부드러운 멘트들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참 해 봤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 남해는 뭐 크게 폭행까지 가는 그런 건 아니고 폭언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폭언에 대한 이제 대비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봤습니다. 폭언. 그러면 이제 전 부서에 만약에 이렇게 한다 하면 강화 유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쳐다보고 좀 추세를 보고 뭐 설치를 하겠다라는 이런 말씀인 것 같고. 가장 여기서 키포인트가 되는 게 우리 직원이 상처를 받았을 때 의료비 지원 이게 저는 키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 자체에서도 대책을 세워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공무원들한테 직원들한테. 근데 여기 보면 의료비 지원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렇다면 제가 어떤 생각을 해 봤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심리적인 어떤 압박을 받고 혹시 또 뭐 폭행은 그리 없으니까 폭언에 대해서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의료비는 생각을 좀 적게 했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공무원들이 숨기고 ‘그냥 아이 좀 참지.’ 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대외적으로 민원인한테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직원들한테 ‘혹시 그런 상황을 당했을 때는 숨기지 말고 이야기를 해라.’ 이제 이런 홍보를 저는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 지원 조례를 하기 때문에 이 직원들이 자기의 폭행당한 것들을 혼자서 씩씩거리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준다라면 좀 더 우리 직원들이 안심하고 민원인을 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직원 담당자를 보호하는 조례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쓰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우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이제 폭언, 폭행,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 치유 뭐 이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이제 이렇게 제정이 됩니다. 그지요?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근데 그전에는 이걸 왜 제정을 안 했습니까? 조금.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2021년도에 민원법이 조례로 개정...
복만

하복만위원

조례로 개정되는 바람에 이제 이게 됐네.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예, 이번에 개정을.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 남해에는 아까 뭐 과장님도 말씀했듯이 폭행 사건은 아직 크게 지금 발생하지 않았다 그지요?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아마 민원 처리 담당자들이 아주 잘 응대를 하고 있다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지요?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뭐 군부에서도 상당히 우리 민원실하면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지요?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 저희들이 2년 연속...
복만

하복만위원

2년 연속. 아마 이제 제일 많은 게 도시건축과나 또 복지과 이런 데 이제 고질적인 민원.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또 상대적인 박탈감 뭐 이제 복지과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조금 악성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전 실과에는 배치를 하지 않고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하신다고 했지요, 그지요?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 청원 경찰 같은 경우는 저희들 우선적으로 민원실에 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확대해서 읍에 지금 이제 청원 경찰 1명을 배치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럼 10개 읍면에도 1명씩을 지금 배치는 안 돼 있지요, 그지요?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읍에는 돼 있던데.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면에는 아직까지 안 돼 있는 걸로 돼 있지요?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이제 9개 면은 청원 경찰도 계속 배치를...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근데...
복만

하복만위원

할 계획입니까?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이걸 실제 해 보니까 청원 경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인력이 이제 청원 경찰 있으면 그에 대한 활용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폭언은 있는데 폭행 이런 게 거의 발생이 안 되다 보니까 청원 경찰의 하는 역할이 과연 그리 많지 않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니까...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그래서 다음에 청사를 짓고 복합 민원 내용으로 갔을 때 그때는 이제 청원 경찰이 필요하지만 단독적인 어떻게 보면 청원 경찰은 인력 배치 오히려...
복만

하복만위원

배치는...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배치해서 좀...
복만

하복만위원

다 하기는 좀 무리다.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인력 배치에 부적정하다 이 말씀이지요, 그지요?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좀...
복만

하복만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면 단위는 거의 다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지요?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서로 이웃이고.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는 분들이 돼서.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뭐 크게 이렇게 다 아는 공무원들하고, 또 면에 있는 분들하고 대충 다 알고, 또 악성 민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대충 면에서 파악을 다 잘하고 있고. 서로 뭐 때문에 오시는지도 대충 이렇게 다 알고 있더라고요.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은 조금 청원 경찰은 투입하는 시기가 전체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겠다. 인력을 배치하면 인력이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일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그거는 나중에 차츰차츰 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시범적으로 한다 하면 복지과나 도시건축과, 또 우리 민원실에서도 좀 더 안정적으로 요하는 그런 악질 민원들이 발생하는 이런 데가 조금 시범적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여기 보면 피해 치유를 위한 필요한 휴식 공간, 휴식시간 이랬는데 휴식 공간 이런 것은 지금 있습니까?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 지금 저희들 심리 상담이라든지 의료비는 행정과의 후생팀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복만

하복만위원

추진.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 그다음 이제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공간은 사실 청사가 이리돼 있다 보니까 뭐 특별하게 공간은 지금 없는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우리가 사람이라서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화가 나더라 해도 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삭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지요? 근데 저는 유선을 통해서 폭언이 가장 많이 온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도 경험을 해 보면 전화상으로는 얼굴을 안 보고 하니까 그냥 대 놓고 욕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여기 보니까 휴대용음성기록장치가 있던데. 전화로 왔을 때에는 혹시 그 자체에 폭언할 때 녹음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우리 전화기에 보통 보면 있는데 그지요?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저희...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 직원들 안에 있는 그 전화기 같은 경우는 그런 기록 장치가 있습니까?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저희들 저...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 휴대용은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다 돼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되어 있습니까?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직원들 다 돼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기록 장치가.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렇다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선으로 오는 이런 폭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차단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좀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쓰시라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담대응팀”이란 여기서는 이제 고소·고발 해서 전담대응부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법적 대응부서인데. 밑에 이제 “비상대응반” 해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이 폭언·폭행을 당했을 때 비상대응체제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비상대응반은 이제 부서 내에 구성을 하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예정입니까?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지금 비상대응반은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박종식위원장

예.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각 읍면에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 해서 경찰서하고 연계를 시켜서 이제 폭행 민원이라든지 폭언 민원이 과다하게 발생됐을 때 벨을 울리게 되면 바로 경찰서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경찰서에서 바로 출동을 합니다. 그것도 모의실험을 갖다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아, 반이 구성돼 있는 게 아니고.
기현

김기현민원지적과장

이제 면에는 면 자체적으로 반이 구성돼 있고. 우리 민원실은 우리 민원실 자체적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리합니다. 그래서...

박종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현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남해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홍경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감홍경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먼저 제264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종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2호 남해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남해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전문위원

남해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란

정영란위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종식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홍경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남해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현주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으로 인해 참석이 어려운 관계로 강경아 감염예방팀장님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강경아감염병예방팀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 감염병예방팀장 강경아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종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58호 남해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남해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전문위원

남해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위원장님. 계장님 이제 신설된 조항이지요?
경아

강경아감염병예방팀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아까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군수님의 공약에도 들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시도 자체는 제 개인적으로 참 좋은 제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당되시는 지금 어른들은 아마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어보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체계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순서 등을 이렇게 잘 짜서 운영을 해야 할 텐데. 만에 하나 여기도 ‘뭐 빠르니, 늦니, 부작용이 있니, 없니.’ 해서 민원 등이 발생할 수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여기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2023년도에는 만 65세 이상이 한 1만 7,000명 정도로 넘어갈 듯싶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대상포진 대상자는 1만 3,600명이네 그지요, 예, 맞습니까?
경아

강경아감염병예방팀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대상포진 진료는 강제성은 없지요, 희망하는 분들만 신청할 경우 그렇게 시도를 할 거지요?
경아

강경아감염병예방팀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만 65세 이상이 아까 순서도 대충 정해 놓은 것 같은데 한꺼번에 예방접종은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주사를 맞히는 순서가.
경아

강경아감염병예방팀장

2023년도에는 7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접종을 할 거고 그 수급자인 경우에는 65세 이상 대상자가 됩니다. 2023년도에.
행복

장행복위원

수급자의 경우.
경아

강경아감염병예방팀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제 우선으로...
경아

강경아감염병예방팀장

예, 그다음 24년도에는 이제 64세부터 75세까지의 그 대상 인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앞의 연도에 미접종자는 그다음 해에도 접종이 가능합니다. 희망하는 경우에.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빠짐없이 진행을 해서 2025년도까지 가겠네 그러면 그지요?
경아

강경아감염병예방팀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지요?
경아

강경아감염병예방팀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런데 이제 내가 급하고 빨리 맞아야 되는데 내년에 저도 65세 됩니다.
경아

강경아감염병예방팀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근데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개인 돈을 주고 맞아야 되겠다 그지요?
경아

강경아감염병예방팀장

예, 뭐...
행복

장행복위원

맞지요?
경아

강경아감염병예방팀장

빨리 원하시는 분들은 본인 부담하셔서 접종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제도가 그리뿐이 안 된다 그지요?
경아

강경아감염병예방팀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그래서 아까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일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나이도 되고 여러 가지 부당하다라고 이제 민원 제기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지요? 어쩔 수가 없는데 제도상 보면.
경아

강경아감염병예방팀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제 그런 것은 숙제가 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지요? 감염병예방팀장 강경아 예.
예, 소장님 계시니까는 뭐 해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경아

강경아감염병예방팀장

근데 1년만 참으면 65세 이상은 다 대상이라서.
행복

장행복위원

근데 당장 급하잖아요.
경아

강경아감염병예방팀장

예예, 그런 분도 계시겠지요.
행복

장행복위원

안 기다립니다. 사람이 급한데 돈 뭐 얼마인가는 모르지마는 합니다. 맞고 나서 누가 맞았다 하면 나보다 나이 한두 살 많은 사람이 그러면 불만을 토로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경아

강경아감염병예방팀장

예, 저희들이 홍보랑...
행복

장행복위원

소장님한테라든지.
경아

강경아감염병예방팀장

안내를 잘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지난번 간담회 때도 뭐 저희들이 설명을 들었습니다. 내년에 한꺼번에 65세 이상을 맞힌다고 하면 인원수가 너무 많아서 내년에는 75세 이상이고. 2024년에는 64세~75세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 우리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면 2022년 10월 말까지 인구수가 1만 6,708명입니다. 1만 6,708명. 1만 6,708명인데 2021년도에 65세 이상의 인구수가 이제 1만 6,400명이었습니다. 1만 6,400명인데 이제 1년에 한 300명 정도가 이렇게 올라오는 건데 그지요? 확인을 해 보면. 뭐 그중에서도 고령 인구들은 또 아마 사망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나이 많은 사람 출생은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망에 대한 것들만 생각을 해 보면 되는데. 내년도에는 비용추계서에 보니까 추정 인구가 75세 이상이 한 8,912명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지요? 그다음에 2차년도에는 아마 65세 이상이 그러니까 64세~74세까지가 7,532명으로 이렇게 이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2개를 합쳐 보면 한 1만 6,440명이 된다 그지요? 그다음 3차년도부터는 1,000명, 1,000명, 1,000명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까 2021년도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1만 6,440명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1만 6,708명이 됐다 아닙니까? 이 차이가 한 300명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해에 이 300명 정도가 올라온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뒤에 3차년도나 4차년도, 5차년도는 1,000명이 너무 많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때는 고정적으로 우리가 전부 다 만 65세 이상 그지요? 그러니까 딱 65세 되는 사람들이 맞을 수 있다 아닙니까?
경아

강경아감염병예방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지금 2023년하고 24년은 여러 나이대가 다 맞는 것이고. 그다음에 3, 4, 5년도는 우리가 딱 65세 되는 해에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지요?
경아

강경아감염병예방팀장

예, 그리고 이제 전년도에 미접종자하고.
영란

정영란위원

그전에 이제 못 맞았던 사람도 있고. 근데 뭐 못 맞았던 사람들이 기존에 올라오는 사람보다 더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아

강경아감염병예방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1,000명은 좀 너무 많이 잡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추정 인구가 8,912명에서 지원 대상이 70%를 이제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더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1차년도, 23년도에는 대상포진이 뭐 90 넘는 움직일 수 없는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 안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경아

강경아감염병예방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1차년도는 70%를 잡지만 2차년도에 가면 굳이 여기에 올라오는 7,532명이 64세~74세까지의 이 인원수의 70%가 과연 맞아질 것인가 이걸 제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그 나이대쯤이면 다 움직일 수 있고 하면 아마 70% 다 맞으려고 할 겁니다. 자기가 움직이려 하면. 뭐 우리 군에서 군비를 대서 준다는데. 근데 이 %를 똑같이 좀 잡는 거는 제가 맞지 않다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3, 4, 5차년도도 1,000명은 너무 많다, 1,000명이 너무 많다라는 이제 그걸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한 번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고...
기두

곽기두보건소장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기두

곽기두보건소장

제가 좀 설명을...
영란

정영란위원

예, 뭐 소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기두

곽기두보건소장

보건소장 곽기두입니다. 우리 정영란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타당성도 있고 한데. 이제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가 이제 추정 인구 1만 9,440명 할 때에는 이 당시에 우리 남해군 65세 이상을 전부 다 해 보니까 한 1만 9,000명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연간 영역별로 나눴을 때 이리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70%만 잡았는데 이제 결국은 3차년도에는 나이가 적어서 70% 이상 다 맞을 수 있단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근데 사실상 저희들이 인플루엔자도 국가 무료 예방접종이 있고 폐렴구균도 무료 예방접종을 해 봤는데 70%가 안 넘어요. 전국적으로도. 우리 남해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희들 이제 70% 고정한 이유는 계속 무료 접종을 홍보하고 강제를 해도 한 70%밖에 맞지 않더라. 튼튼하신 분들도. 그래서 70% 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앞에 또 못 맞은 분들이 뒤에 맞을 수도 있고 이래서 전체 가용 폭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마 아까 말씀대로 하면 저희들이 이제 비용추계서는 좀 넉넉하게 잡아 놓은 거거든요. 어찌될지 몰라서. 그러면 이제 어차피 군비이니까 이거는 안 하면 다시 우리가 또 감액해 나가고 나가고 할 수 있는 부분 있어서 그렇게 70%를 일단 저희들이 잡은 거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소장님 나오신 김에 그만 답변 좀 해 주시고 가지요. 지난번에 제가 그 간담회 때에 들으면서 ‘고령자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게 이제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니까 이왕 맞을 거 같으면 젊어서 맞아야 그 효과가 있다.’라고 그리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그 자리에서 질문을 하려 하다가 시간이 너무 오버가 돼서 제가 질문을 안 했는데. ‘조금이라도 젊어서 맞아야 효과가 있다.’라고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좀 젊은 사람부터 먼저 맞히는 게 낫지 않나라는 제가 그런 질문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
기두

곽기두보건소장

아, 그건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설명 아까 우리 장행복 위원님도 말씀하신 내용이 일맥상통한데.
영란

정영란위원

예.
기두

곽기두보건소장

그러면 이 시점, 타깃을 어떻게 잡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대상포진이 CDC(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질병관리청이라든지, WHO(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나이가 60세 이상부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영란

정영란위원

60세 이전?
기두

곽기두보건소장

이상부터.
경아

강경아감염병예방팀장

이상.
영란

정영란위원

이상.
기두

곽기두보건소장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약을 맞으면 면역력을 획득하는 게 5년입니다. 5년 뒤에는 면역력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0세에 맞으면 55세 되면 면역력이 없어요. 근데 결국은 그럼 대상포진이 가장 많이 발병되는 시기, 그 대상포진으로써 신경 계통에 가장 고통을 받는 시기가 70세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65세부터 맞혀 놔야지만 그 가운데서 있으면서 우리가 이 폭을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맞아 버리면 사실은 접종 2번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가 그때 들을 때는 그래도 설명을 할 때 ‘젊어서 맞아야 효과가 좋다.’고 그리 말씀해서 그럴 거 같으면 굳이 나이 많은 사람부터 먼저 맞힐 필요가 있느냐. 좀 젊은 사람부터 먼저 맞히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이제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조례에 대해서...
기두

곽기두보건소장

오늘 이게 정확한 팩트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때가?
기두

곽기두보건소장

70대.
영란

정영란위원

70세이니까 65세에 맞으면 이 효과가 한 5년은 지속이 되니까.
기두

곽기두보건소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65세부터 맞히겠다라는 이 말씀이지요, 그지요?
기두

곽기두보건소장

그리고 차후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들이 초기 재원이 좀 부족해서 65세부터 했는데.
영란

정영란위원

예.
기두

곽기두보건소장

아까 말한 대로 5차년도 끝나면 거의 이제 계속 올라오는 사람 맞힌다 아닙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기두

곽기두보건소장

그러면 예산이 뭐 1년에 한 9,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저희들 차후 그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60대까지 낮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낮출 생각이다.
기두

곽기두보건소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때는.
기두

곽기두보건소장

그러면 충분한 가용 폭을 다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또 그때 되면 이제 조례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기두

곽기두보건소장

예, 한 60대로 낮춰 줘야 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나이 낮추느라고.

웃음

기두

곽기두보건소장

한 5년 사이 있는 분들 아까 우리 장행복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맞춰 주면 다 그 분들도 효과가 있으니까요.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우리 뭐 군수 공약이고 공약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겠다.’ 했는데 약간 공약이 후퇴를 많이 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한번 미리 접종한 사람한테는 혜택이 없다 그지요?
경아

강경아감염병예방팀장

예, 접종력이 있는 분들은 대상이 안 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했듯이 ‘5년 정도 되면 약효가 떨어진다.’ 했는데 60세에 맞으면 맞았더라도 70세나 75세, 뭐 65세 이리되면 한 번 더 맞을 수 있잖아요, 없습니까?
경아

강경아감염병예방팀장

그거는 이제 유료로 하셔야 되고 저희들 시스템상 접종력이 나오는 분들은 지원을 할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니, 조례에 그리돼 있어서.
경아

강경아감염병예방팀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아,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것은 자기가...
경아

강경아감염병예방팀장

근데 2번 재접...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5년 정도 주기로 해서 5년 전에 맞은 사람은, 자기가 자기 돈 내고 맞은 사람은 한번은 해도 그래야 형평성에 맞다 이 말씀이지요.
경아

강경아감염병예방팀장

그 접종 지침에 보면 재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돼 있거든요.
복만

하복만위원

아, 근데...
경아

강경아감염병예방팀장

1회 접종으로 완료...
복만

하복만위원

근데 아까 우리 소장님은 ‘5년 되면 거의 뭐 약효가 없다.’ 그렇게 말씀해서.
경아

강경아감염병예방팀장

접종함으로 인해서 신경통으로 가는 걸 예방하는 그런 요인이 많거든요. 원인이. 그래서...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보통 보면 생애 한번...
경아

강경아감염병예방팀장

예예, 한번으로 접종은...
복만

하복만위원

한번으로 그러면 모든 게...
경아

강경아감염병예방팀장

접종이 완료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접종이 완료됩니까?
경아

강경아감염병예방팀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뭐 한 5년 지나면 약효가 뒤에 없다고 해서 내가 그리했습니다. 그러면...
기두

곽기두보건소장

설명을 좀 드릴까요.
복만

하복만위원

아, 예, 됐습니다. 됐고. 그리고 우리가 약품비에서 9만 원 이리해서 쭉 이렇게 비용 추계를 했잖아요.
경아

강경아감염병예방팀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비용 추계를 했는데 그러면 위탁의료기관에서도 이걸 할 것이다 했다 아닙니까?
경아

강경아감염병예방팀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위탁의료기관에 수수료는 안 줍니까?
경아

강경아감염병예방팀장

그게 접종 시행비는 본인이 부담하시고 저희들은 이제 약품비만 지원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 본인이.
경아

강경아감염병예방팀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할 것이고.
경아

강경아감염병예방팀장

1만 9,610원 정도 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할 것 같으면 일반인들도 9만 원 내고.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다른 데 가면 18만 원 이리하거든요.
경아

강경아감염병예방팀장

예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9만 원 내고 자부담해서 그다음 또 위탁기관에 가서 수수료 내고 그리해서 해도 안 됩니까? 그러면 자기가 연령이 안 돼도 내가 자부담 9만 원 내고 그다음 보건소 맞든 위탁수수료를 내고 위탁기관에서 맞든 이리하면 좀 안 돼요?
경아

강경아감염병예방팀장

접종 효과 면에서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복만

하복만위원

아, 접종 효과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은 30대도 대상포진이 나고...
경아

강경아감염병예방팀장

예, 그거는 일부...
복만

하복만위원

요즘은 뭐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게 대상포진인데 꼭...
경아

강경아감염병예방팀장

많이 하긴 하는...
복만

하복만위원

그 60세가 넘어야 대상포진이 일어난다 이렇게는...
경아

강경아감염병예방팀장

그건 아닙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경아

강경아감염병예방팀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 면역력이 약해서 나는 그 접종을 하겠다.’ 이러면 내가 자부담을 해서 9만 원 그러면 일반 병원에서 접종하는 것보다 훨씬 더 50% 정도는 싸잖아요. 그러면 그냥 9만 원 자부담 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기두

곽기두보건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 설명.

박종식위원장

예,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곽기두보건소장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접종의 효과 측면이라든지 정부라든지 CDC라든지, WHO에서는 60세 이상을 권장하는 게 아까 접종 효과도 있지만 문제는 젊으신 분들은 대상포진이 걸려도 신경병증으로 넘어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로 따지면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상포진은 걸리는데 대상포진으로 오는 가장 문제가 신경계통 중증이거든요. 고통스러운 그 부분인데. 데이터가 젊은 분들한테는 그냥 대상포진이 단순하게 앓고 가기 때문에 실제 돈을 그만큼 들여서 맞아서 별 효과도 없고 크게 국가에서도 권하지 않은 부분이고 뭐 세계적 추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60세 이상 한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제 일반인까지 9만 원 주고 이리하게 된다면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의료기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수익사업도 있는데 대상포진이 과연 65세로 자기들 인정을 하는데 그 밑에까지 가면 자기 영역도 침범한 부분도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있어서 저희들 의료기관 관계 협의를 할 때 이 부분들을 좀 협의한 부분입니다. 민간 의료 영역을 또 행정이 너무 침범하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두 가지 측면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아까 65세, 65세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혹시 논문이나 뭐 의학 서적에 실려 있는 게 있습니까?
경아

강경아감염병예방팀장

65세 이상요?

박종식위원장

예.
기두

곽기두보건소장

예, 그게 있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있습니까?
경아

강경아감염병예방팀장

예.
기두

곽기두보건소장

예예, 저번에 한번 간담회 할 때도 그 자료를...
경아

강경아감염병예방팀장

질병관리청 자료에 보면...
기두

곽기두보건소장

혹시 보여 드려야 되는데...

박종식위원장

(보건소장 자료 건네주며) (
영란

정영란위원

의석에서 – 저기 가서 발언을 한번 합시다. 속기록에 기록이...)

박종식위원장

소장님이 나와서 발언대에서 발언을 좀 해 주십시오.
기두

곽기두보건소장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처음에 저희들이 대상포진을 접종할 때 전 군민 대상으로 할 때 “이게 전 군민이 맞느냐? 어떤 연령층이 맞느냐?” 고민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질병관리청에서 발간한 접종 규정 현황 동향 이게 뭐냐 하면 대상포진은 사실은 아까 말했듯이 국가 필수 예방접종이 아닙니다. 맞아도 되고 안 맞아도 되는 접종인데. 이게 이제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이거 고통이 심하고 너무 힘드니까 이걸 예방 차원에서 했는데. 그러면 연령층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고민했는데 질병관리청에서 내놓은 통계하고, 이 질병관리청은 어디서 근거를 가져왔느냐 하면 미국의 CDC, WHO에서 갖고 있는 통계 근거치와 권고 사항입니다. 이게. 60세 이상 맞히면 맞다. 그래서 이 제목도 대상포진 백신 60세 이상 일반 접종 권고 현행 규정 변경 없음. 이걸 낮추자는 여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데이터나 통계 수치에 맞다 해서 그렇게 권고한 내용입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거기에 보면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 돼 있는데 팀장님 구제급여를 신청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경아

강경아감염병예방팀장

여기는 일반 코로나 접종하고는 다르게 그 약품에 대한 이상이 있을 경우에 보상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이쪽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피해구제급여를 해 준다는 안내만 하고 모든 자료 같은 거는 본인이 그쪽으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경아 감염병예방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남해군 독일마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S/W사업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11시 19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독일마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S/W사업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중구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중구입니다. 항상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같이 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진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7호 남해군 독일마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S/W사업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남해군

독일마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S/W사업 운영·관리 위탁 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전문위원

남해군 독일마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S/W사업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과장님 이 사업의 내용을 좀 비추어 봤을 때 아마 콘텐츠 개발, 운영, 기획과 홍보 사업의 경우 이 관광문화재단에다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9페이지 한번 보시면 2022년도부터 25년도까지 약 3년간입니다. 노무비 인력을 3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별도 채용하는 거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정규직이 아닌 그 비정규직, 그러니까 기간제 정도로 해서 이 사업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인력들을 한 3명 정도 고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3명 하면 각각 역할 분담에 따라서 일은 잘 처리해 나갈 것 같습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그 3명이 이제 주된 어떤 마케팅이나 콘텐츠 이런 거 제작이나 운영 능력은 지금 임직원들이 사실상 그런 경력들 있고 잘하고 있으니까 보조 인력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보조 인력으로.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 3년간 약 3억 8,000의 인건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이렇게 있네 그지요? 비용 추계가.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그러면 3명 같으면 연 뭐 얼마하면 대략 나오는데 인건비가 약하진 않습니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뭐 물론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만에 하나 운용을 하다 보면 또 뭐 인력을 감소해야 된다, 더 또 뽑아야 된다 그런 현상은 없을 것 같습니까? 물론 운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연중 3명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줄곧 상시 고용한다는 어떤 이런 계획보다 재단에서 일을 해 나가면서 그 시기적으로 필요할 때 필요할 때 적정 규모의 인력을 채용해서 쓰는 것으로.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렇습니까? 차질 없이 잘 관리 감독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우리 관광진흥과는 사업이 너무 많아서 과장님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이 S/W사업만 이제 지금 관광재단에다 넘기고 나머지 하드웨어적인 사업은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지요?

웃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 2개가 잘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제가 S/W사업들을 이렇게 쭉 쳐다보니까 충분히 이거 관광재단에서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저도 아까 좀 전에 그 추계서에 보니까 2022년부터 25년까지 노무비 인력 3명 이렇게 해서 이 인력 3명이 저는 뭐 기간제 이거는 생각을 안 하고 지금 현재의 거기 재단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해도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은 따로 우리가 출자·출연금에 해서 그분들 인건비가 나가는데.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 또 잡는가라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위탁사업 내용들을 쭉 보니까 여기에 아까 기간제들이 쓰일 수 있는 사람들이 쭉 이리 있습니다. 그지요? 있는데 이 지금 노무비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우리 군비로 한 3억 8,000 정도 이리 잡았는데. 여기 보면 위탁사업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사업 내용에 보면 독일마을 기념품 개발 및 판매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물론 개발은 우리 관광재단에서 하겠지요. 그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근데 판매사업을 하려 하면 여기에는 판매장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판매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판매장을 만들어 주는 거는 뭐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해야 될 것이고. 판매를 하는 거는 재단에서 해야 될 것이고. 그지요? 그렇다면 여기에도 상주하는 그 인원이 1명 있어야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판매를 하는 상주하는 인원이.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청년마켓 개발 운영사업 이런 것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근데 한 사람 갖고는 제가 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청년 정책에 보면 우리 젊은이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그 청년혁신과에서 하던 일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거기나 또는 지역활성과에서도 우리가 이 사람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으니까 그런 걸같이 한번 병행해서 한다라면 도나 아니면 국가에서 이 청년 정책으로 주는 그런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 비용들을 좀 합친다면 우리 여기 군비가 3억 8,000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시면 참 좋겠고.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에 인력역량강화 사업 이런 것들은 마을해설사 지원도 우리가 하려 하면 마을해설사를 지원하려 하면 이 인건비들은 어디에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인력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하면 물론 이제 독일마을 권역 안에서 이렇게 별도의 우리 사업으로 뭐 판매점이나 이런 인력은 물론이고. 또 독일마을 기존 어떤 지역 주민들이 이제 관광객들이나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관광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어떤 갖추어야 할 소양이나 이런 걸 갖다가 일종의 뭐 교육 프로그램이 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자질구레한 전담 인력 운영 이렇게 돼 있고 마을해설사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전담 인력 같으면 우리가 이제 우리 인건비가 어디서 나가야 되냐 하면 군비에서 나가야 될 것 같고. 마을해설사 지원 이런 것들은 해설사들이 한번 오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또 우리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런 것도 여기 이 노무비에 들어가는 것인지 그게 제가 참 궁금합니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그런 사업 부분도...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 것도 우리 여기 이 노무비에서 나가야 될 것입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노무비라 하는 건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완성돼서...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운영을 하는...
영란

정영란위원

할 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단계에서는...
영란

정영란위원

예.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뭐 청년들이나 이런 조직들을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고 들어와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끔 하고. 사실상 11가지의 어떤 S/W사업을 딱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S/W를 도입해야 되겠다 그러면 일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뭐 컴퓨터 전문가를 또 가령 소질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기획은 재단 직원이 해 주되 “이건 당신들이 우리 좀 거들어 달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이제 ‘최소한 적어도 2 내지 3명은 꼭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뭐 2, 3명 적어도니까 적어도 3명 이상은 써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뭐 더 많이 써도 되고 그런 거는 관계가 없는데. 여기 아까 또 말씀하시면서 ‘이게 3억 8,000이 단순한 그냥 인력 노무비가 아니라 대외 경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과장님께서. 대외 경비면 이 노무비 속에는 다른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그런 것들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었느냐라고 또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3억 8,000. 우리 군비 3억 8,000 안에. ‘거의 대외 경비.’라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사실 그 3억 8,000만 원은 이 전체 어떤 사업비에 대해서 군비 부담을 하는 30% 안을 구성하고 있는 사업비 중에서 저희들이 위탁 사업비 이거 내용을 산출하면서 이 11가지 사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보조 인력들이 한 3명 정도는 필요하겠다. 전부 이제 다 재단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게 하려 하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지금 주어진 일도 있는데 덤터기가 되니까 업무 부담도 좀 완화시켜 주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또 그다음에 가령 현장에서 뭐 설문 조사가 필요하다 할 때는 그런 3명을 해서 지역 주민들 설문 조사도 하고. 측량을 해야 될 때는 줄도 잡아 주고 뭐 이런 인력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이제 이 3억 8,000이 그러면 여기 60억 안에 들어 있는가, 포함이 된 것인가 제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군비 3억 8,000이 여기 지금 재단에 위탁하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2025년까지 60억 아닙니까, 그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60억 안에 이 3억 8,000이 들어 있는가...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계속적으로 이제...
영란

정영란위원

아니면 3억 8,000은 별도인가.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아, 예, 다 포함된...
영란

정영란위원

다 포함해서 60억입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산은 총 60억 원 중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가 이제 왜 묻느냐 하면 이거는 100% 군비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3억 8,000이. 이거는 남해군에서 따로 3억 8,000은...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아, 별도의 금액이 아니고...
영란

정영란위원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 60억은 재단에 줘서 알아서 하고 이렇게 하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아, 그래서 명목상으로 국고보조사업이나 인건비나 뭐 토지매입비 이런 거는 반영을 못 하게 돼 있는데.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이거는 이제 문체부 승인을 받으면서 인력 부분은 지금 뭐 구분은 안 돼 있지만 ‘그 부분은 군비라고 보고 너희가 써도 된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부담하는 군비 30% 안에 이제 이 3억 8,000이 들어 있어서 그것까지 합쳐서 60억이다 이 말씀이지요, 그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금 2021년에 이걸 받아서 하고 있는데 올해 3차 추경에 아까 3억 6,000이 실려 있지요, 그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3차 추경에.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3차 추경에 이제 다 돼 가는데 이거 3억 6,000을 실은 이유는 뭡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저희들 이제 사실 뭐 업무를 하다 보니까 좀 인력이 달리는 부분도 있고 바쁘다 보니까 참 사업을 일찍 착수를 못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도 많이 하다가 재단이 이제 좀 “인력들을 밖에 좀 우리가 활용을 하자.” 그래서 재단 본부장하고 담당 팀장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이 지금 착수를 못하고 있는데 집행률이 낮으면 또 내년도 국고 보조 이런 데 반영이 되니까 되도록이면 우리가 집행률을 좀...”
영란

정영란위원

미리 그만 줘 버리자.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연도 내에 좀 집행을 해 주면 국토부에서도 내년 사업을 많이 또 뭐 배정해 줄 수도 있고 하니까 재단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 사업 부분은 자기들이 수용하겠다.’ 그리해서 이번에 늦게 사실 착수는 좀 늦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아니,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거 3억 6,000을 받아서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저는 이제 그게 뭐 궁금하기도 하고 한데. 실제로는 3억 6,000 이게 올해에 사업을 안 할 거라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웃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사실 뭐 이월...
영란

정영란위원

일단 지불만 해 놔 놓고 예산에만 올려놓고 다음에 이제 내년도에 또 10억 3,800만 원 이거 합쳐서 그렇게 일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뭐 그리 생각하는데. 그래도 혹시 특별하게 지금 3억 6,000을 3차 추경에 안 실어도 될 것인데 실었다라고 이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리 애로 사항이 또 있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조금 늦고 그거는 이제 재단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거는 우리 군 자율이기 때문에.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그동안에 이 사업 추진 방향을 이렇게 잡다가 이건 뭐 우리가 직접 외주로 줄 수도 있습니다. 계약을 해서. 그렇지만 재단이 있는데 뭐 외부로 돈 흘려서 뭐 하겠나. 그래서 그 인력들을 우리가 활용을 하자 해서 이제 가닥을 잡고 재단으로 위탁을 지금 하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재단에서도 사실상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연도 내 지출이 되지만 위탁비로 교부를 하면. 재단에서는 이월 예산으로 또 잡아서 내년 10억하고 같이 뭐...
영란

정영란위원

이게 이제 21년도에 돼 있었는데 그리 이거 위탁 동의안을 이렇게 연말에 하지 말고 좀 더 일찍 생각을 해서 위탁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막 3차 추경에 3억 6,000을 싣고 하는 이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한꺼번에 23년도에 많은 돈을 주는 것보다 2022년도에 일찍이 좀 상반기나 뭐 이렇게 이 동의안을 올려서 위탁을 했으면 일이 좀 더 빨리 진행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좀 아쉬움도 있긴 있습니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어차피 우리가 관광재단 있으니까 거기에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좀 서둘러서 그냥 위탁을 줘 버렸으면.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아마 1/4분기나 좀 일찍이 줬으면 어느 정도 뭐 사업 진척이 지금쯤은 됐을 수도 있는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 이제 일이 좀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밀려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우리 관광진흥과의 일이 너무 많아서 이 조례를 할 여가가 없었을 겁니다마는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됐을 거라는 저는 그런 아쉬운 마음에서...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복만

하복만위원

예, 뭐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했지만 21년도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 그대로 22년도로 이제 와서 우리 관광문화재단에 이렇게 위탁을 하는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그지요? 이때까지 그러면 우리 과에서 이걸 계속 뭐 일은 안 하고 잡고 있었다 이 뜻인데.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실제 계획공모형 국비사업은 올해부터 이제 국고에서 내려왔고 착수는 올해부터입니다. 아, 지난해부터... (관광개발팀장과 대화) 그리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저희들 전체 5년간의 그러니까 2021년~2025년간의 계획을 시장 군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계획안을 딱 만들어서 이 사업이 이제 문체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승인 받은 게 그때 9월이었나... (관광개발팀장과 대화) 9월이 이제 협의를 해서 사업을 “아, 이 정도면 이제 되겠다 해서.”
복만

하복만위원

사업 승인을 9월 달에 받아서 지금 조금 늦었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아,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노무비 비정규직 3명을 채용한다고 이리하면서 60억 원의 매칭사업에 포함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근데 아까 또 말씀은 ‘순수한 군비로 이거는 충당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던데.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이 군비라는 게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뭐 인건비는 이렇게 여기 계획공모형 사업비 안에서 집행을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으로는 집행을 못한다. 대신 군비 부담분으로 할당을 해라 하는 이런 개념인데. 사실상 사업비가 이렇게 60억 원이면 총 섞어 놓으면 어느 부분이 뭐 군비인지 이제 그거는 모르고. 서류상, 명목상으로 정산이나 이런 걸 할 때는 그 부분을 저희들 인건비, 노무비 부분을 이거는 군비에서 지출을 했다 이런 이제 사실상 어떤 서류의 뭐 작성에서 그 부분만 그런 식으로...
복만

하복만위원

그럼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건데.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서류 작성이나 정산을 할 때는 순수 군비를 가지고 했다 이것만 한다 이 말씀이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러니까 좀 헷갈리네요. 아무튼 뭐 이제 하드웨어는 우리 남해군에서 담당을 할 것이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예, 공사 부분에만.
복만

하복만위원

공사 부분. 그러면 사실 우리 이제 전시관 그것도 좀 우리가 관광객이 오는 수요에 보면 전시관이 사실상 보면 협소하고 볼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전시관 이런 것도 나중 하드웨어에 조금 뭐냐 하면 보강도 시키고, 또 거기에 대한 리뉴얼사업도 사실 해야 됩니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것만 계속 있다 보니까 뭐 한번 온 사람은 더 잘 안 가려 하거든.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규모도 있게끔 이리하는 게 안 좋겠나. 관광객 수에 비하면 너무 좀 초라한 형편이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오랫동안 안 바꾸니까 뭐 그대로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예, 그래서. 또 약간 오래됐고.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 것도 한번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그런 부분에 이제 지금 뭐 거기에 있는 관광안내소 또 리모델링해서 새로 콘텐츠를 거기다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 우리 이제 위탁사업 내용에 보면 사계절 축제 이벤트를 좀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제 우리 독일마을 축제는 사실은 옥토버 페스티벌 해서 10월 달에 보통 하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맞춰서.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근데 관광객들이 뭐 많이 오고 이리하니까 사계절 하면서 그전에 보면 스몰비어축제 그때 뭐 좀 그런 거 했잖아요, 그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했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기간은 늘리고 뭐 이리했는데 그런 것도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았다 이리 생각하거든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기간도 좀 늘리고.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좀 어떤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런 조금 적지만 즐길 수 있는. 그래서 그때 당시 아마 매출도 상당히 좀 많았고.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뭐 이리했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또 요즈음은 ‘마늘 진액보다 오히려 독일 맥주를 선물해 주면 상당히 좋아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상품으로 개발해서 우리 남해군에서도 뭐 다른 또 이런 데 기관에 가서 선물 같은 게 혹시 있으면 또 진액만 가져가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1개씩 이렇게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위탁사업 내용이 그래도 한 60억 정도 되는데 잘 이렇게 알차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남해군 독일마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S/W사업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독일마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S/W사업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10분 계속개의

13시 10분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 소개 후 간략하게 총괄 제안 설명만 해 주시고,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담당 부서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미선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종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하신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평 핵심전략추진단장님입니다. 안성필 청년인구정책팀장입니다. 류기찬 주민행복과장님 교육으로 권홍엽 여성보육팀장입니다. 감홍경 문화체육과장님입니다. 정중구 관광진흥과장님입니다. 김행수 상하수도과장님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전문위원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사업별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박진평 핵심전략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남해 IT 코워킹 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평

박진평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안녕하십니까? 핵심전략추진단장 박진평입니다. 군민들의 민의 대변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상정된 핵심전략추진단 소관 남해 IT 코워킹 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추진단장님.
진평

박진평핵심전략추진단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몇 달도 안 됐을 텐데 현장 방문을 해서 확인을 했지요?
진평

박진평핵심전략추진단장

예, 현장 확인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추진 현황 및 추진 계획에 쭉 나왔는데 계획안 예상대로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는 편입니까?
진평

박진평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예상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지금 11월 이제 다 가고 있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들어갔지요, 했지요?
진평

박진평핵심전략추진단장

예, 군 자체 취득 계획안이라든지 이거는 다 처리가 됐고. 오늘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래서 이제 공사는 내년 1월부터...
진평

박진평핵심전략추진단장

지금 10월까지로 돼 있는데...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그리돼서 4월까지...
진평

박진평핵심전략추진단장

뭐 내년 안에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렇습니까? 최종은 2023년 4월경에 건축 공사 시행이다 그지요?
진평

박진평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마무리되는 거지요?
진평

박진평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10월로 마무리되는 걸로 돼 있는데.
행복

장행복위원

예.
진평

박진평핵심전략추진단장

저희들이 인허가 뭐 이런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2023년 연말까지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연말까지 일단 계획은 그렇다 그지요?
진평

박진평핵심전략추진단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지연될 가능성은 있고.
진평

박진평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산의 변동은 없습니까? 지금 책정해 놓은 예산 외에.
진평

박진평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예, 차질 없이 잘 해 주십사 그리 부탁을 드리고. 이 장소가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에 왔을 때 건물 5동을 뜯고 1동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지요?
진평

박진평핵심전략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평수는 보니까 면적은 조금 뭐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진평

박진평핵심전략추진단장

조금 줄어들었...
영란

정영란위원

재산가액이 3억 7,000에서 거의 한 20억이 된다 그지요?
진평

박진평핵심전략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이거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거 같은데. 뭐 우리가 이 재산이 그만큼 이제 우리 남해군의 재산이 늘어나는 거다요, 그지요? 이렇게만 되면.
진평

박진평핵심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25억 투자해서 재산이 이리 늘어나는 거는 뭐 우리가 가정으로 봐서는 굉장한 재테크라고 그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으로 봐서는 뭐 재테크고 아니고. 이게 이제 이 정도로 만들어서 재산가액이 이만큼 되는데. 이 재산가액 이상으로 우리가 많은 IT 기업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또 우리 남해군의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유동 인구도 많아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도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지어만 놓고서 그냥 사람이 없거나 그 사용도가 줄어들어 버리면 굳이 우리가 돈을 들여서 이리 할 필요가 있느냐 재산만 많아지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러운 생각으로 이왕 할 거 같으면 정말로 이거 만든 취지에 맞게끔 좀 국내에서도 그래도 대단한 기업들이 여기 들어와서 젊은이들이 여기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 같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 하면 인맥도 있어야 되고 뭐 모든 것들이 총동원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단장님 자신 있습니까?
진평

박진평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자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남해 촌라이프 활동을 3년 동안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진평

박진평핵심전략추진단장

그래서 2020년부터 해 왔는데 20년도에 50명, 또 21년도에 50명, 올해는 70명이 남해에서 촌라이프 실험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분들이 다 거의 대부분 IT 업종에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아니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이분들 인맥하고 또 직접 설계하고 시공 중에 설계안을 가지고 기업도 찾아가서 좀 유치 활동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지금 대량에는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진평

박진평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예.
진평

박진평핵심전략추진단장

토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거는 뭐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뭐 우리가 지난번에 점검 갔을 때도 차라리 카카오 이런 회사가 하나 들어오면 참 좋겠다라고 좀 바람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와 상응하지는 못하더라 해도 거기에 가까운 그런 기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왔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하니까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평

박진평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요즈음 이제 근무 형태가 다양화함에 따라서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면 아까 여기 들어올 기업들은 대충 선정이 되었습니까?
진평

박진평핵심전략추진단장

지금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 이제 남해 촌라이프 실험 프로젝트를 해 봤을 때 코워킹 스페이스, 또 휴가를 즐기면서 일을 하는 워케이션 이게 가장 선호하는 곳이 남해다라는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오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큰 기업이 하나 들어와서 그 기업 전용으로 쓰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뭐 활동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래서 그 IT 기업 본사든 지사든 이렇게 좀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진평

박진평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거는 뭐 이제 우리 군에서도 인구 정책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같은 경우에도 뭐냐 하면 본사가 제주도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과 휴식이 경계가 별로 없어졌기 때문에 또 IT 기업으로써는 어떤 광케이블만 들어오면 충분하게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남해도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면 인구 증대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병영막사 거기 신축 연도는 언제 됐습니까?
진평

박진평핵심전략추진단장

아,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건 지금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진평

박진평핵심전략추진단장

지금 앵강다숲이라고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앵강다숲에서.
진평

박진평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IT 코워킹 플랫폼 이것도 건물을 지으면 앵강다숲으로 이렇게 위탁 관리를 할 겁니까?
진평

박진평핵심전략추진단장

저희들 뭐 기본적인 생각은 앵강다숲 재산 부분을 리모델링 뜯어내고 다시 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별도로 앵강다숲협의회가 있는데 그쪽에 설명을 해서 주민들의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을 했는데.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또 협의를 다시 해서 보고를 한번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제 거기 위탁 관리를 하면 이 건물을 유지 관리하고, 또 어떤 IT 기업을 우리 남해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뭐라 합니까? 판촉 활동 우리가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어떤 이런 게 가능해야 되는데.
진평

박진평핵심전략추진단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 것도 조금 뭐 우리 군에서도 신중하게 또 생각을 하고 서로 협의를 잘해서 많은 IT 기업들이 여기 와서 일과 주거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평

박진평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시원시원하게 대답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우리 제주도서 이 사업을 일찍 시작했는데. 첫 번째 제주도에서도 그래도 참 자치도인데 교육, 두 번째 병원 관리를 하지 않아서 직원들이 떠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진평

박진평핵심전략추진단장

예.

박종식위원장

그것 때문에 단장님도 정말 많은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평

박진평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박진평 핵심전략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평

박진평핵심전략추진단장

감사합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류기찬 주민행복과장님이 5급승진리더과정으로 인해 참석이 어려워 권홍엽 여성보육팀장이 나오셔서 남해군 다가치키움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팀장 권홍엽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교육 출장 관계로 담당 팀장인 제가 설명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안건 남해군 다가치키움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복

장행복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박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과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또 담당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한 두서너 달 전에 저희들이 현장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대략적인 이야기는 당시 들었습니다마는. 총예산이 8억 5,000만 원 정도로, 8억 3,500만 원.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예, 83억...
행복

장행복위원

아, 85억... (
영란

정영란위원

의석에서 – 83억.) (
복만

하복만위원

의석에서 – 83억.)
행복

장행복위원

아, 83억 5,000만 원. 미안합니다.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더 이상 추가가 한 10억 정도로 들지는 않을 계획입니까?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아, 저희가 요즘에 인건비랑 건축 자재비가 지금 추가로 증액되고 있어서 이제 건물 신축하면서 현황을 보고 추가 예산 부분은 다시 또 확보할 예정인데. 지금 현재로써는 추가 계획은 없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이제 그때 당시 현장에 보니까는 나중에 뭐 수강생이라든지 수혜자들이 많았을 때 들어가는 입구가 좀 좁습니다.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또 음지가 아니고 양지였지요. 그지요? 그래서 이용하는 수혜자들의 안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차를 몇 대 운영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정차하는 공간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지요?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래서 귀원 또는 등원을 시킬 때 안전에 방점을 둬야 되는데. 이것은 잘 한번 검토나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지요?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제가 뭐 거기 위에 살기 때문에 수시로 갑니다마는. 그리고 공사가 2025년 12월 준공 예정인데. 그러면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남았다 그지요?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본격 운영하는 연도는 2025년 1월부터 모집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아, 이거는 저희가 정해진 등록된 아동 수를 해서 모집해서 이용하는 기관 아니고요.
행복

장행복위원

예.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이제 일반적으로 가정 양육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교사들 교육 공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뭐 원아를 모집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그런 거는 아닌데.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1월부터.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2025년 1월부터 시행을 하는 거지요?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저희가 2025년 12월에 공사 준공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은 2026년도에 운영할...
행복

장행복위원

2026년도.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아, 많이 늦어진다 그지요. 그래 이제 잘 이것을 좀 보살피고 나중에 관리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그지요?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물론 또 다른 부서로 뭐 이동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그지요?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런 부분을 좀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우리 팀장님. 오늘 잘 하셔서 다음번에 과장님 되시면 그 자리에 좀 서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거기 또 현장을 가 봤습니다. 그지요? 가 봤었는데 제가 여기 이거 보다가 보니까 426-6 그 답. 그러니까 그 마을 회관 옆에 자투리땅.

웃음

웃음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 땅을 이제 우리가 토지 일괄 매입해서 그걸 도시건축과로 관리 이관 예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도시건축과로 관리 이관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아, 예, 저희가 아산리 426-6번지는 도로 경계 부분인데. 토지 소유자가 진주보건대로 돼 있는데 거기 이제 실제 담당자랑 통화를 하니까 ‘이 2필지를 저희 건축 예정 부지를 이제 매입하면서 이것도 실제로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군에서 같이 매입해 줬으면 좋겠다.’고 매각 조건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실제로 도시 계획 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건축과랑 상의해서 저희가 일괄 매입을 하면 관리는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도시 계획 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건축과로 이관을 하겠다 이제 이런 뜻이구나 그지요?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날 가서 대충 우리가 설명을 들었는데. 며칠 전에 청실회의 임원들이 우리 의장실에 한번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애로점이 뭐냐?” ‘젊은이가 너무 우리가 없다.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지를 않는다.’ 그래서 “청실회 젊은이들이 좀 노력을 해 달라.”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들을 낳아도 돌봐 줄 공간이 없어서 사실은 참 어렵다.’라고 그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나마 ‘남해읍은 괜찮은데 이제 바깥으로 남해읍 외곽으로 나가면 정말로 맡길 데가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서 무슨 생각을 제가 했느냐 하면 그러면 이제 다가치키움센터 여기를 만들어서 우리 일반 가정에 보모라 그럽니까? 아이를 돌봐 주러 오는.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예, 돌보미.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런 분들이 부모가 나가 버리고 없을 때 아이와 돌봄을 하시는 그분들 베이비시터라 합니까? 베이비시터 그런 분들이 두 사람만 있게 되면 아이들 학대의 정황을 우리가 참 찾기가 어렵다. CCTV가 없기 때문에 집에는.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혹시 그 부모 모르게 학대를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 말 못하는 갓난쟁이들은 그걸 우리가 확인하지 않는 한은 잘 모르니까 공동으로 이거 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을 맡겨 놓으면 여러 사람이 한 군데에 모여서 같이 이렇게 돌봄을 하면 1 대 1로 있을 때 학대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굳이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를 않고, 또 친정 엄마나 뭐 시어머니나 할머니한테 맡기지를 않고 전문가한테 우리가 맡겨서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말도 맞겠다. 그런 공간이 있어서 갓난아이들 맡겨 놓고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건의를 해 봅니다.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갓난쟁이들을 한꺼번에 이리 모아 놓고 그지요? 그러면 어린이집 같은 데는 뭐 말귀를 좀 알아듣고 하니까 5 대 1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교사 1명에 원생 5명 할 수 있지마는. 갓난아이들은 그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지요?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한 2명에 1명꼴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이 한방에서 아이를 돌봐 주는 그런 형태의 돌봄센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이걸 하게 된다면 지금 구체적으로 1층에는 뭘 하고 2층에는 뭘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그런 자리에 아마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여성회입니까? 여성회에서는 베이비시터 같은 이런 분들을 관리해서 각 가정으로 아마 내보내 주지 그 자체 안에서는 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지요?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리고 어린이집도 0세에서 맡아 주기는 하는데 몇 명 안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거든요.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이곳에 한번 집중적으로 여기 아까 보니까 여기가 센터로 활용을 하고 싶다, 복합 공간 기능으로 하고 싶다고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 아이디어도 한번 내 보면 어떻겠나. 그렇다면 또 혹시 아이를 안 놓으려고 생각했는데 젊은이들이 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 부분도 한번 아직은 우리가 리모델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할 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 제가 건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아, 예.
영란

정영란위원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아, 예.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이게 위치 장소는 우리가 저번에 한번 같이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뭐 꼭 여기를 매입 대상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아, 사실 읍에 저희가 이제 신축 건물을 지어서 하려고 하면 토지가, 땅 부지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년혁신과에서 읍에 유휴 공간이 있는지 여부를 이제 용역을 맡겼었는데 그때 이 땅이 용역 결과에서 나와서 ‘그럼 이 땅을 한번 매입해서 추진해 보자.’ 위치도 사실 아파트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근데 이제 공시지가로 보면 토지가 2억 8,200만 원 정도, 그다음 건물이 1억 5,600만 원 정도 이리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건물을 사자마자 철거를 해야 되지요. 그지요?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 공시지가 말고 이렇게 가평가는 한번 해 봤습니까?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저희가 이제 가감정을 해 봤었는데요.
복만

하복만위원

예.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저희가 지장물 빼고 건물하고 토지 포함해서 한 7억~7억 5,000 정도로 나왔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7억~7억 5,000.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건물하고 토지하고.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아, 그 정도 가격이면 아까 여기 진주보건대학에서도.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예, 매각 의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매각 의사가 있다.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뭐 그렇게 크게 요구는 안 한다 그지요?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리 저는 이제 토지만 사도 될 만한 땅들 한번 봐도 되는데.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굳이 그 건물까지 있는 그 땅을 사서 건물 비용 주고 바로 또 철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또 많이 들까 싶어서 제가 좀 우려스러운데.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건데. 아무튼 그러면 뭐 그 정도 가격으로 해서 충분하게 우리 군에 매입도 가능하다.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권홍엽 여성보육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엽

권홍엽여성보육팀장

감사합니다.

박종식위원장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중구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앵강만 히에라폴리스 수국테마 관광지 조성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중구입니다. 앵강만 히에라폴리스 수국테마 관광지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다녀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누차 우리 동료 위원들로부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역시 안전에 대해서 저는 심도 있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원형으로 돼 있는 것이 한 하나, 둘, 세 계단 정도로 그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그런데 1층에서 2층으로 가는 원 계단 거기 저 펜스가 있으면 좋겠다 누가 그때 있었지요? 그 안전성에 나중에 혹시나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내 눈으로는 봤습니다. 그리 참고를 해 주시고. 이제 시도는 좋습니다. 시도는 좋은데 이것을 나중에 뭐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라든지 찾는 손님이 관광객이 없을 경우에는 잘못하면 이거는 애물단지로도 바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한 공간들이 남해에 더러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뭐 주민들로부터 손사래를 친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꼼꼼하게 잘 챙겨서 꼭 활용 가치가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왕 사업을 한다면 그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마음먹은 대로 잘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철저하게 또 관리 감독도 잘해서 이 사업이 완공되고 나면 홍보를 잘해서 여기 취지나 목적에 맞는 대로 이렇게 잘 진행되길 그렇게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과장님 제가 산67-1하고 그다음에 67-25 조그마한 자투리고 이리 보는데. 그다음에 나머지 369-1 도로가 지금 가운데에 딱 있습니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 도로가 그러면 개인 도로였습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그 도로가 그쪽 뒤에 신전공동묘지 올라가는 진입로 해서...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임도지요, 그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그게 지금 개인 부지로 돼 있어서 그 도로를 뭐 조성하게 된 경위까지는 제가 살펴보지를 못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일단 사유지로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이 사업 구역에 포함시켜서 깔끔하게 매입을 해서 공원화시키고자 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임도가 쭉 계속해서 공동묘지로 올라가는 그 임도가 있는데. 이 임도가 개인 앞으로 안 돼 있다면 굳이 이거 돈을 주고 살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 옆에 양쪽으로 뭐 땅은 있지만 도로가 아닌 땅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걸 사 버리면 이게 이제 우리 남해군의 소유가 돼 버립니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뭐 공익용 도로가 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혹시 뭔 일이 있어서 이 도로를 막을 경우가 생긴다면 다른 사람들이 불만은 안 할까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아니, 저기 막는 게 아니고 뭐 기존 도로 기능은 저희들이 함부로...
영란

정영란위원

아니, 도로는 그냥 우리가 쓰는데. 혹시나 무슨 일이 있어서 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도로를 뭐 차단한다든지 이리하면 이 주민들이 말을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뒤부터 또 완공 이후부터도 이 도로는 도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지금 그 파란색 테두리 안에 있는 땅들은 그러면 다 우리 공원 구역입니까? 앵강고개...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공원 구역...
영란

정영란위원

파란색 테두리, 우리 11쪽에 지적 현황에 보면 파란색 테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이거는 공원 구역은 아니고.
영란

정영란위원

아니고.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예, 보전관리지역이라서 저희들 지자체에서 개발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근데 그 안에 지금 이제 개인 부지들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사서 수국 테마공원을 하겠다 이 말씀인데.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뭐 협의는 다 됐습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협의는 저희들이 뭐 두 차례씩 만나서 일단 이렇게 좋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한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참 이 도로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리는데. 좀 이거는 확실히 해 둬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그리고 뭐 저희들이 사유지를 매입하더라도 그 도로 기능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또는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여기에 이제 또 저는 그 주차장 아래 옛날에 우리가 주차장 하려고 하다가 지금 땅을 사 놓고 중간에 문중 땅을 못 사서 둔 그런 곳도 있지 않습니까? 아랫부분에.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주차장 조성해 놓은 그 일대에 공유지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근데 그거는 지금 뭐 계획에 없습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뭐 아직까지 거기까지 저희들은 지금 개발 계획을 이 사업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이 사업에는 그래 안 되는데 이미 우리가 사 놓은 땅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칡넝쿨이 번져 가게끔 두는 것보다 한번 다른 용도로 뭘 사용할 수 있도록 사 놓은 땅이니까 다음에 뭘 하더라 해도 일단은 거기 조금 우리가 꽃을 심는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방치만 한다는 건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이 사업이 참 잘 완성이 되면 그 일대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객들 많이 오고 군민들 많이 이용을 하고 이렇게 되면 더 또 이제 추가로 뭐 주차장이든지 편의 시설이든지 이런 확대 수요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를 봐서 또 추가로 한번 사업을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거는 뭐 관광과하고는 별 상관이 없겠지만 원래 이거 건설교통과의 소관인 걸로 그리 알고 있는데 네 소관 내 소관 할 것 없이 우리가 땅만 있다 하면 놀리지 말고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서로 협업을 해서 좀 그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 토지 현황을 보면 파평 윤씨 문중 땅이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개인이 또 한 네 분 그렇게 돼 있는데 팔려 합니까? 여기.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두 번 저희들이 그쪽 종문 관계자들하고 뭐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중 땅이다 보니까 어떤 문중 구성원들의 동의라는 게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상은 하고 있지만...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요. 여러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런...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그런 문제도 뭐 있을 수 있는데.
복만

하복만위원

이거는 그러면 땅 매입은 가능하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다음 뭐냐 하면 사진에 보면 경사도가 약간 좀 심하지요, 그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경사도도 심하고.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가 임목도라 하는데 나무숲이 상당히 좀 울창하게 돼 있어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근데 거기에 수국을 심을 거란 말입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수국테마로 가는데. 지금 수국공원이나 이런 걸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은 이미 이제 군 땅으로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는 그 주차장에서 북쪽으로 보면 비탈사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실제 올라가 보면 폭도 꽤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전망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주로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앞에 지금 새로 매입하는 부지에는 소나무들이 밀식이 돼서 전망대 올라가더라도 앞에 조망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그 숲도 이제 조망 여건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가지치기나 이렇게 좀 정비를 해서 그 비탈사면은 뭐 조망 경관을 확보한다 하는 개념에서 토지가액이 그다지 비싸지도 않고 해서 그냥 군유지로 편입을 시키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일단 뭐 물론 이제 전망은 거기에서 조망을 하려 하면 숲들이 약간 있어서 그렇지만. 뭐 우리 군에서 해안 조망을 하기 위해서 나무 가지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뭐 이제 그리해도 되는데 굳이 제가 볼 때는 별로 활용도가 이렇게 수국 테마공원 관광지 조성이라 해서 거기에 수국을 심어서 경사면에 어떻게 관람이 될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그런 어떤 숲에도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그 공간을 뭐 좀 비탈지지만 오솔길이라도 하나쯤 내서 걷는 길을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거는 저희들이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중구 관광진흥과장님 송정관광지 전망대 및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다음은 송정관광지 전망대 및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필지 민간하고 한국에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특별한 이의가 없이 다 매입이 가능하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1차 접촉은 다 기본적으로 하고.
행복

장행복위원

1차 접촉했습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의사를 파악해서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앞에 한번 물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 이상 금액을 그 주변이 발전되고 또 옆 사람이 조금 이렇게 바람을 불러일으켰을 때 더 늘어날 공산은 없습니까? 그 주변들이 괜찮아서 전망들이 그렇습니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가감정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매입 비용은 뭐 좀 여유가 있게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습니까? 총공사비가 얼마 20억 원입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총사업비는 23억 원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23억 원.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초과될 사업비는 없습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아, 23억 원으로. 알겠습니다.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지금 이 토지가 우리 설리스카이워크 그 찻집입니까, 찻집 위쪽으로 올라가는 지금 그 산을 말하는 거지요, 그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뒷산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우리 바닷가로 쭉 나가면 경관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 가운데 바닷가 나가지 않고 있으면 좋은 경관이 있긴 있는데 너무 낮아서 또 구경하고 볼거리가 좀 많이 없는 거 같아요. 거기에 설리스카이워크가.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가서 거길 보고 앞으로 여기 있는 산을 사서 여기 위에다가 전망대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럼 그 위에 올라가서 보면 경치가 저 멀리 브레이커힐스도 보이고 설리해수욕장도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사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주차난도 해소를 하고.
영란

정영란위원

주차장도 해소를 하고. 그럼 여기까지 차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거기까지 차 진입은 사실상...
영란

정영란위원

차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차는 못 갑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 밑에 아래다가 이제 차를 세워 두고 엘리베이터를 위로 타고 올라간다 아닙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엘리베이터에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구경을 하고. 또 산 위에 올라가서 휴식도 좀 취하고. 또 전망도 보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이걸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주차장 해소하고는 거리가 좀 먼 거 같은데 이게. 그리고 설리 전망대를 가려 하면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 돈을 받을 때 있잖아요. 입장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밑에 엘리베이터 타는 데서 입장료를 받더라고요. 거기에.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아,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그러면 설리스카이워크 그 워크를 이용 안 하고 전망대를 이용하는 사람도 돈을 내고 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또 생긴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만약에 이게 이 전망대가 되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지금 설리스카이워크를 이제 뭐 그네를 탄다거나 어쨌든 승강기를 타고 보행 육교를 건너서 그 광장에 진입을 하면 기본적으로 입장료 2,000원을 무조건 받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거기 가서 뭐 화장실에 가든 커피를 사 마시든.
영란

정영란위원

예.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이제 2,000원을 받고 또 그네를 타려 하면 추가로 그네 타는 비용을 이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렇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이게 참 화장실 가고자 하는데도 뭐 입장료 2,000원 내야 된다...
영란

정영란위원

돈을 내고 가야 되고.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이거 불합리한 게 많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지마는. 설리스카이워크를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넘겨줄 때 당초 입찰 공고에 그런 조건을 제시해 놨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보고 입찰자들이 응찰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수탁자가 응찰을 했고 충족해서 계약은 됐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계약 기간 중간에 조정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저쪽하고 완전히 타협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 계약이 지금 뭐 2023년 내년 12월까지 한 해 한 1억 9,000만 원 정도 받고 이렇게 계약이 돼 있는데. 어쨌든 그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고 우리가 여기 추가 사업을 또 하면서 그런 이제 밑에 화장실이 있고 이런 점이 개선이 되면 그런 점도 같이 한 1년 정도 더 좀 민원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잘 감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제 여기 토지가 5필지, 개인 게 지금 5필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 한국에스 이렇게 해서. 5필지에 지금 토지보상비가 5억을 잡고 있네 그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한 5억을 잡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필요로 해서 이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그분들은 뭐 물론 우리는 좀 싸게 사면 좋겠고, 그 사람들은 비싸게 팔려 할 거고. 근데 감정가에 의해서 이제 뭐 팔긴 하겠습니다마는 이 5억 갖고 5필지 가능하겠습니까? 토지.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이거 감정가액에 기준은 딱 한 가지밖에 그 외의 수단이나 방법이 없으니까 나머지 방법은 저희들이 토지 소유주들하고 어떻게든 협상력을 좀 발휘해서...
영란

정영란위원

그리 그러다 보면 이제 마음에 안 맞는다고 중간에 또 안 팔아 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만큼 우리가 사업이 딜레이가 돼 버리지 않습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예, 있을 수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참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연 경관이 참 뛰어난데 제가 지난 토요일, 일요일 친구들끼리 버스를 대절해서 한번 관광을 가 봤는데. 강진이 관광객들한테 호주머니를 털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사실은. 가우도에 제가 가 봤는데 가우도 거기는 들어가는 입장료는 안 받아요. 입장료는 안 받는데 대신에 뭐 저기 집라인을 탄다든지 또 제트 보트를 탄다든지 또 뭡니까? 우리 곤돌라고 아니고 뭡니까, 그냥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케이블카도 아니고. (
복만

하복만위원

의석에서 – 모노레일.)
영란

정영란위원

모노레일. 왜 모노레일이 생각 안 나는지 모르겠네. 모노레일도 비싼 돈은 아니지만 2,000원을 주니까 왕복으로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신에 또 그 섬 주변에 둘레길을 잘 만들어서 그거 안 타도 그냥 걸어서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그 다리를 놔서 갈 수도 있고. 거기에 가면 뭔가를 또 안 사면 안 되게끔 만드는 그런 특산물 판매장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아, 그냥 단지 1만 원이라도 사람들이 쓰고 오는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관광객들 주머니 털기 위한 연구를 참 많이 했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그 설리스카이워크에 들어가는 입장료 받고 또 그네 타면 그네 비용 받고, 그다음 그 위에서 차, 커피 정도는 마실 수 있지요? 그 위에.

웃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 정도는 하는데. 그렇다면 그 위에다 전망대를 만들면 더 많은 돈을 조금 받을 수 있는, 돈을 뜯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관광객의 호주머니를 뜯어낼 수 있는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무조건 이제 시설만 이리해 놓고 사람만 많이 오게 했을 때 하고 그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또 어떤 경제적인 그런 수입도 좀 생겨야 될 것 같고 해서 그런 거 저런 걸 좀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도 개발을 하려 하면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조건 뭘 하는 것보다 조금 수익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 봤으면. 자연 경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기 보는데 돈 내놓으라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시설을 하다 보니까 돈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그래서 시설을 한다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한번 해 봐라 제가 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스카이워크에 보면 조금 주차장이 협소하지요, 지금 그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주차장이...
복만

하복만위원

지금 현재...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큰 버스 4대 뭐 일반 차 이리 한 38대 정도.
복만

하복만위원

38대.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지금 그러면 신규 주차장 몇 면 조성합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지금 면적 기준으로 설계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면적을 갖다 도상으로 측정을 해 보니까 일반 승용차가 한 97대 거의 한 100대 정도까지.
복만

하복만위원

총 100대 정도.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이제 합치면 지금 거하고 총 한 135대...
복만

하복만위원

135대. 그리 이 정도는 있어야 그 위에다 뭐 전망대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해야 주차면 수가 있어야 일단 주차를 하고 거길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럼 이제 밑에 주차면 수를 한 100개 정도를 이렇게 만든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추가로...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아무튼 뭐 그런 공간들을 이렇게 잘 좀 해서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아까 화장실 이런 것도 주차장이면 밑에 하나 지어 놔야.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지요? 괜히 올라가는데 화장실 가는 것도 뭐 돈을 받아야 되고 좀 불합리한 점들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중구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홍경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군민 근린 문화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감홍경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박종식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군민 근린 문화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위치가 정확하게 유배문학관에서 우리가 들어가면 여기 좌측입니까, 우측?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우측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러면 한촌설렁탕 그 밑에 부분입니까?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이게 필지가 다섯 사람 몫으로 돼 있는데 동명이인이 두 분 계시고 실질적으로는 세 분이네요?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 세 분이 맞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어느 정도로 협상은 다 완료됐습니까?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협상은 완료를 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완료됐습니까?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예, 협의는 됐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공시지가보다 많이 달라고 하지요?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가 행정에서 파악한 실거래 가격은 65만 원~70만 원 정도.
행복

장행복위원

평당?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예, 평당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제곱미터가 아니고 1평당.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래요? 근데 총 건설을 할 장소의 예산이 52억 많이 드네요?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 건축비가.
행복

장행복위원

생각보다.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땅값보다 뭐 10배, 15배 예상되는데 집을 잘 지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멋지게 한번 지어 보려고 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멋지게.
행복

장행복위원

멋지게 지을 거라고?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예, 조금 건축도 설계 공모를 한번 받아서...
행복

장행복위원

좀 색다르게.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멋지게 한번.
행복

장행복위원

돈이 나는 한 20억이나 30억이나 들 줄 알았더니만 50억이 훌쩍 넘어 버리는 바람에 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계획을 잡은 대로 잘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결국은 관리 감독이 또 중요합니다.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냥 짓는데 뒷짐만 지고 있으면 안 되고. 늘 현장 책임자를 내보내서 끝까지 확인해야 됩니다.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게 조금 부족해요. 전반적으로.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제가 뭐 욕하는 거는 아니지만 공무원들의 그 자세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지금 그 옆에 논을 말하는 겁니다. 그지요?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논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 논을 말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유배문학관에서 지난번에도 뭐 축제도 좀 많이 하고 그리했습니다. 그지요? 축제를 하다 보면 항상 공간이 부족하다는 걸 저희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유배문학관에 1개만 우리가 보고 거기에 가기는 좀 그렇습니다.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아까 여기 보니까 이 부분을 사서 이제 전시관 및 미디어 아트, 또 야외 공연장 이렇게 해서 진짜 문화공원을 조성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지요?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5필지가 두 사람 세 사람 건데. 이분들은 이 땅을 금싸라기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돈을 그냥 적게 주고는 살 수가 없을 걸로 저는 그리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이. 근데 지금 토지매입비 14억을 잡아 놨습니다. 그지요?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정말 14억이면 큰돈이긴 한데. 큰돈이기는 한데 그러면 이분들이 그 14억에 팔겠다고 동의는 거의 받은 겁니까?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 협의는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14억에 지금 이 땅은 사고.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에 미디어 아트라든지 전시관을 지으려 하면 또 돈이 들어갈 것이고 그지요?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부지만 확보를 해 놓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앞으로 짓는 거는 좀 더 있다가 지어도...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 더 있어야...
영란

정영란위원

될 것이고.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거기도 하다 보면 또 뭐 다른 어떤 좋은 장소로 활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여기만 고집하지 말고. 또 다른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해 보고 군민이 정말로 필요로 하고. 또 뭐 군민도 여기 가서 휴식을 할 수도 있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 남해읍에는 사실은 관광객을 유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곳으로 올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그리 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아까 우리 올해에도 처음으로 유배문학관에서 마늘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예.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축협 우시장 부근을 빌려서 주차장 활용을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아까 그래서 제가 여기 전체 면적이 2,236평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앉히면 한 350평, 그 나머지 부분은 거의 주차장이나 또 다른 용도로 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난다 봅니다. 그래서 계속 유배문학관에서 축제가 된다면 이 부지도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뭐 땅값 싸게 사면 더 좋겠지만 그분들이 판다고 하니까 그래도 참 다행스럽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곳은 사 놔도 별 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우리가 이제 유배문학관 인근에 논을 매입하는데. 그 주변만 하면 그쪽은 거의 매입이 다 됩니까? 이쪽은.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아, 이쪽은 다 되고.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 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럼 이쪽 저 동쪽으로는 지금 뭐 상가도 있고 좀 이래서 그거는 나중에 매입 계획 있습니까?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없는데 이것보다 실거래 가격은 도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조금 더 올라...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 그거는 훨씬 더 많이...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제가 볼 때는 100만 원 이상 지금 달라는 그런...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아무튼 뭐 거기 유배문학관만 달랑 있어서는 사실은 조금 관광객들이 가기가 좀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뭐 전시관, 미디어 아트 여러 가지 이렇게 한다 해 놨는데. 그 안에 향토역사관 같은 것도 유배문학관하고는 상당히 관련이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한번 나중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오면 남해가 어떤 곳인지 잘 이렇게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남해 역사관도가 보고, 또 유배문학관도 같이 가면 동선을 같이 하고 그 옆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특산물 판매장이라든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거기에도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4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홍경 문화체육과장님 고현·설천 공설운동장 및 파크골프장에 건설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 고현·설천 공설운동장 및 파크골프장 건설입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거기 저 장소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지요?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예, 맞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부지 확보는 아직까지 매입중이지요?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토지매입비는 아직 그걸 내년도 예산에는 일단 반영은, 본예산에는 반영을 지금 안 해 놓은 상태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변동 사항이 좀 있겠구나, 100집 가까이 되네?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잘 되기를 바라고. 공설운동장을 신설하려면 파크골프장하고 가까이 붙여야 안 됩니까, 그지요?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같이 나란히 붙여 놔야 될 거 아닙니까?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 그때 의원 간담회할 때 뒤에 조감도를 보시면 들어오는 입구 해서 클럽하우스가 있고 오른쪽 편에 다목적 운동장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하여간 관심이 많습니다. 운동하는 분들은. 언제 생기는지. 우리 또 정영란 부의장도 있습니다마는. 그 이야기를 또 많이 들었을 겁니다. 같은 값이면 마음먹으면 뭐 또 속도를 좀 내서 잘 추진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근데 뭐 행정에서 할 일이 많네요? 보니까는.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행복

장행복위원

깜깜한데.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예, 맞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이고...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지금 이 하나 업무가 참 큰 업무가 되다 보니까 지난 우리 위원님들 그때 민주평통에 다른 데 일정이 있어서 가셨는데. 그때 우리가 타당성 최종 용역 보고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수 분들이 행정 절차를 빨리 진행해서 파크골프장이나 운동장이 좀 조성이 되도록 그 주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 자체에서는 행정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제 이리 주민설명회를 했으니까 ‘내일모레 있으면 바로 이제 뭐 파크골프장이 조성되고 운동장이 조성되겠네.’ 그리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수시로 이 진행 사항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과장님.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저는 이거 조속히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독촉을 하고 있는데.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제일 문제가 뭡니까? 이거.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토지 매입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토지 매입입니까?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토지 매입은 토지 매입이지만 이 토지를 매입해도 농림지역 이걸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앞에 저 아시다시피 골프장 관련해서 농림부에 협의를 한번 받은 적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걸 앞에 한번 받았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해제를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의견을 조금 다른 도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해제하는 게 조금 수월하다. 그것도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도 해제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이다.’ 그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뭐 우리가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도 환경부의 승인을 받지 못해서 그 계획이 전부 무산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이런 부분도 농림지역에 확실하게 이게 뭐 잘 해제를 해 주면 뭐 참 쉬울 건데 그지요?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또 결국 나중에 가서 이게 해제가 안 돼서 이 계획이 전부 또 무산이 될까봐 난 또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뭐 토지 매입하는 거는 또 거기다가 처음에 골프장 들어선다고 할 때 사람들이 토지 매입을 하는 데 다 허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다시 뭐 지금 여기 보니까 답주들이 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농사도 좀 짓기가 어려운 그런 분들이 참 많거든요.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많이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뭐 답주들은 제가 볼 때 승인을 해 줄 거 같고. 이 답주 속에서도 지금 파크골프를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라운드골프를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여기에.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땅 파는 거는 뭐 적당한 가격만 주면 아마 제가 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농림지역을 해제하는 이게 제일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들을 때 “안 되면 뭐 우리가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좀 될 수 있게끔 한번 해 보자.” 그리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다.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토지 매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부터 먼저 좀 서둘러야 될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혹시 말입니다. 이거 토지를 매입했는데 ‘아, 이거 농림부에서 승인 안 해 줘서 못한다.’라 하면 이걸 다시 되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 맞습니다.

웃음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지역에 뭐 국회의원 세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노력을 해서 해제가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게 이것만 잘 풀리면 해결이 될 것 같다. 지금 답주들께서는 충분히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이분들은 아마 제 생각에 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한번 타진은 해 보셨습니까?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아직 현재 타진은 못 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럼 타진도 안 했는데. 지금 타진도 안 해 보고 이렇게 뭐 부지를...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타진을 안 해 본 사람이 관외 거주자들 지금 43필지가 있거든요. 그분들은 지금 아직 못 하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게 여기 파크골프를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 지역에.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많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런 분들이 여기 1 대 1로도 다 책임지고 자기들은 빨리 그냥 파크골프장을 만들어서 한시라도 빨리 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참 많습니다.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자기들이 나서서라도 이게 만약에 안 되는 거 같으면 저는 해 줄 거라고 그리 생각이 듭니다. 같이 이제 힘을 합쳐서 이 지주들이 안 준다고 하는 거는 옆에서 다 해결을 해 줄 것 같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농림지역 해제하는 이게 진짜 관건이고. 그다음에 지금부터 만약에 이걸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땅을 살 거 같으면 동시에 이 농림지역을 해제하는 것도 하고, 그다음에 이 지주들을 설득을 하는 거.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 동시에.
영란

정영란위원

예, 동시에 같이 빠른 시간 내에 이것만 하면 우리가 만드는 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이걸 같이 한번 해 보도록 그리 해 봅시다. 저도 뭐 도움이 된다면 같이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워낙에 여기 우리 어르신들이 ‘이거 좀 빨리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부탁을 너무 많이 해서 우리도 발 벗고 나서서 해 주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서로 힘을 합쳐서 해 볼 수 있도록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말씀해 주십시오.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기꺼이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여기가 옛날에 또 골프장 하려고 이렇게 했던 데인데...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그 자리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사실은 이게 이제 제일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했다시피 토지 매입이 관건이고.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많은 지주들 있기 때문에.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다음 이제 농림지역을 해제하는...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 그 두 가지 지금...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 두 가지가 상당히 관건이다 이 사업의...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성패를 좌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토지 소유주들이 많아도 그에 대한 큰 무리는 없겠지요?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근데 그전에 골프장 조성하려 할 때 그 주변에 축사 가지신 분이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분 설득을 좀 잘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그 숙박 시설을 100객실 한다 그지요?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위원님 3단계로 잡아 놨는데. 일단 계획상은 그리 잡아 놨습니다. 그때 의원 간담회 할 때도 마찬가지로 과연 숙박 시설이 필요 있을까, 그것도 민자 유치로 해서 할 부분도 있는데. 그리 과연 또 위탁을 받아서 직접 운영할 사람이 나타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로써는 계획상으로만 일단 잡아 놨지 현재 지금 우리가 숙박 시설을 갖다가 짓는다는 그 생각은...
복만

하복만위원

혹시 이제 되면 민자 유치로 해서...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펜션형 숙박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 조금 소규모...
복만

하복만위원

일반 객실 뭐 펜션형 숙박 시설 몇 개든 몇 개든 이리하면 아마 바닷가도 좋고 해서 경치도 괜찮고. 파크골프장은 일단 그 주변이 공원화돼 있는 그런 시설들이기 때문에 산책하기도 좋고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경쟁력이 있다 보거든요.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아, 펜션.
복만

하복만위원

예예, 그 민자 유치를 통해서 이런 것은 좀 했으면 좋겠다 제 의견입니다.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영란

정영란위원

의석에서 – 예예, 저 하나만.)

박종식위원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과장님.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지금 이 토지가 우리가 매입할 이 토지 속에 숙박 시설 들어갈 자리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포함돼 있습니까?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짓는 거는 뭐 나중 문제지만...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일단 그...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다 포함을 해 놨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다 포함을 시켜서 이걸 이제 매입할 겁니다. 그지요?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영란

정영란위원

예.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답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조감도를 보시면 그때 지금 들어오는 도로 초입부 있다 아닙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이 땅 매입을 지금 경계선 빨간 게 전부 다 매입할 부분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매입할 부분인데 한 어르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도롯가에 위치해 있는 이 땅은 또 땅값이 조금 더 비싸기 때문에 매입을 하지 말고. 이 경계선 면적만큼은 뒤쪽으로 조금 더 물러가서 안쪽으로 해서 조금 매입해서 조성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또 의견이 나와 있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좀 바뀔 수도 있다 이제 이 말씀이지요, 그지요?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 일단 어차피 이제 실시 설계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영란

정영란위원

예.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그때는 일단 그런 상황을 반영도 조금 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홍경 문화체육과장님 대한야구캠프 부지매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 대한야구캠프 부지매입입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과장님 생각보다는 뭐 또 저렴하다고 하면 안 되니까는 하여간 적정선에서 매입이 된 것 같습니다. 앞에도 매입 단가 때문에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훨씬 또 넘어가면 어쩌나 그 질문을 앞에 과장님한테도 내가 몇 번 했는데. 이 야구장 2면 외에는 다른 거 생길 종목이 들어갈 가능성은 없습니까? 공간이 어떨는지는 모르겠는데.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 현재 우리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해 웰니스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있습니다. 이 사업이 뭐냐 하면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야구캠프 매입을 하면 이것도 웰니스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이 일단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부서 간에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한야구캠프를 이 부지에 야구장만 이제 조성할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지금 넣을 겁니다. 어차피 해저터널 건설이 완료되면 이쪽에도 관광객들이 조금 많이 오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하여간 뭐 일석이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왕 투자를 하는 거만큼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대금 지급을 처음에 우리가 간담회 때는 분할로 이렇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일시 지급을 하면 가격이 다운돼서 84억이다.’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지요? 여기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것들을 자기들이 우리가 돈을 줌으로 인해서 갚고 줄 것인지...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 자기가...
영란

정영란위원

아니면 우리가 제하고 줄 것인지.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돈을 주고 난 이후에 한동주 사장님께서 새남해농협에 근저당을 풀어야.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 그것도 우리가 위험한 생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근저당을 풀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남해농협과 한동주 사장과 우리 행정하고 같이 모여서 그거는 진행을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께서도 염려스러운 그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정하고 농협하고 같이 앉아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생각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일시불로 지급을 한다 하면 돈이 다 나갈 건데 그 돈을 가지고 일단 이것을 푸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차라리 이제 우리가 분할을 해서 납부하는 경우에는 뭐 그런 경우 문제가 있을 수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돈을 준다면, 한 번에 돈을 준다 하면 이거 충분히 그 돈을 갖고도 이 돈을 상환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일시로 주면 줌과 동시에 이게 풀려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 풀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확실하게 이걸 하셔야 됩니다.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예. (스포츠마케팅 팀장 쪽지 건네주며)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아참,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이거 건물도 있지요, 그지요, 거기에 건물?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야구캠프에 건물.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 건물은 사실은 뜯어야 되는 거지요, 그지요?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철거할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철거를 해야 되지요?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 철거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건데요?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만만치 않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 저기 수영장도 철거 비용 많이 들어서 지금 철거를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그러면 샀을 때 또 시간적으로 지나면 철거 비용이 올라가면 돈이 더 들 수도 있는데 참 그것도 문제네요. 삼과 동시에 이 철거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뭔가를 할 때 철거를 할 것인지.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지금 아직 정한 바는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획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저기 수영장처럼 그대로 그리 놓고 지금 철거 비용 많이 든다고 철거 안 하고 놔놓고 있는데. 이것도 사 놔 놓고서 계속 놔두면 철거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한번 이것하고 수영장하고 같이 생각해 보십시오.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근저당 설정 건에 대해서는 우리 채무 이행 확약서에 의해서 농협에 바로 지급이 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그리하십시오.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 정도 가격일 것 같으면 저는 지금 옆에 보면 식당 한우타운.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거기하고 장항선 도로 이 밑에 야구장 뒤쪽 그쪽에는 군유지가 아니지요, 군유지가 아니지요?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제가 볼 때는 길 이쪽으로 해서 매입을 거의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해저터널이 개통 막 되고 이런 무렵 되면 이런 데 땅값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왕 할 거 같으면 한우타운, 그다음 그 뒤쪽에 산 같은 게 보이는데 이리 쭉 다 해야 큰 틀에서 볼 때 우리가 여기에서 뭘 하나 우리 군에서...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앞에 집행부에 지금 우리 과에서 그걸 갖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대한야구캠프를 매입하면 그 옆에는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사전에 미리 우리가 매입을 해 놓으면 어차피 좀 쓸...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그 용도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복만

하복만위원

지금 사실 이렇게 좀 접촉을 해서 “우리가 이 정도 가격에 샀으니까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의향 있느냐?” 한번 이런 것도...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아, 예, 그래서 진행...
복만

하복만위원

해 보면 제가 볼 때는...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 군에서 상당히 활용도가 높은 부지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기가 좀 편치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큰 계획을 세울 때.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홍경 문화체육과장님 보물섬남해스포츠 클럽하우스 건립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 보물섬남해스포츠 클럽하우스 건립입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행복

장행복위원

과장님 보물섬남해스포츠 클럽하우스 참 말도 많고 탈이 많지요?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래저래 뭐 고심이 깊을 줄 압니다.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로써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까?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내부적으로는 조금 위원님들께서도 이 자리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도 다른 장소 대안을 생각한 부분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러면 클럽하우스 건립 건은 내부적으로 봤을 때 제3의 장소도 물색하고 있지요?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 여러 장소를 지금 대안을 잡아서 좀 생각,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 검토 기간이 어느 정도로 갑니까?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검토 기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이제 또 개인도 그게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소유자하고 협의를 어느 정도 걸릴 건가 모르겠지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달 정도 소요가 되지 않을까...
행복

장행복위원

2달.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그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러면 2달 같으면 소유자까지 나왔는데 대략 어느 장소가 구상되어 있을 듯하네요?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앞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가 뭐 수영장도 있고, 그다음에 스포츠파크 호텔도 있고 여러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진짜 최적의 장소가 과연 어디가 될 것인가 그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확실하게 조금 잡아서 진행토록 그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나중에 뭐 1안, 2안이 생긴다. 사전에.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 3안이 있을 수도 있고 4안까지, 5안까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지요.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시일이 갈 수가 있다, 신중해야 되니까 그지요?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아까 전에 우리 하복만 위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한우 뭡니까? 전에 들어가는 입구.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예, 한우타운.
행복

장행복위원

이거는 오히려 처음에도 그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 산 쪽으로 갖다 붙이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 이야기도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그거는 참고를 해 주시고요.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말도 많고 탈이 많았습니다마는 하여간 거기가 적정한 장소가 대부분 아니라는 것으로 그렇게 들려옵니다. 제3, 4 좋은 장소를 선정해서 스포츠 클럽하우스가 다시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과장님.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가 10월 달에 저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지요?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가 10월에 했지요, 그지요?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 10월...
영란

정영란위원

10월 맞습니까? (
행복

장행복위원

의석에서 – 10월이나 됩니다.)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10월...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때에 우리가 갔을 때 그게 뭐 우리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해 놨지만. 거기에서 다수의 우리 위원들이 ‘거기 안 맞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했고. ‘어디 다른 데를 한번 알아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조건 안 된다는 이유들을 우리가 그때 다 설명을 했었습니다.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설명을 했었는데 여기 추진 현황, 계획에 딱 보면 2022년 10월에 건축 기획 심의, 그다음에 설계 발주, 그다음에 건축 설계 공모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저기 ‘조금 어렵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미 이거는 ‘들어가 버렸다.’라고 그리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지요?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저 위원님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심의회를 9월 26일 날 솔직히 받았습니다. 그때 작성한 자료가 여기 지금 수정이 안 돼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거는 좀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엊그제께도 뭐 모여서 이런 대책 회의를 했지마는. 이 사업을 우리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뭐 물론 반대하는 위원도 계시지요. 계시는데. 대다수의 위원들이 이걸 우리가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장소가 거기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우리가 지을 수가 있습니까? 못 짓지요. ‘그래서 다른 곳을 한번 찾아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똑같은 장소를 가지고 심의를 받고 ‘동의를 해 달라.’고 올라온 거는 좀 그렇지 않나. 솔직히 까놓고 저희 위원들 좀 무시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서운한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9월 달에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현지 확인을 가고. 그래서 지금 이리된 부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지 확인을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 사항이 ‘이 장소가 과연 맞느냐?’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 행정에서 집행부에서도 대안을 찾으려고 해서 몇 군데 지금 다녔습니다. 솔직히. 그냥 손을 놓은 게 아니고. 그래서 확정 짓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갖다가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게 이제 소멸대응기금으로 지금 할 건데 3차 추경에 올라와 있지요?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산이?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 올려놨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2023년도 제가 예산서도 이렇게 보니까 이거 연구용역비도 지금 올라와 있네 그지요?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연구용역비도 올라와 있고. 이리한데. 저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좀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 장소가 아니라.’고 그리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른 장소를 한번 찾아보고. 또 여기 이제 용역이 2023년도 용역비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운영 방안 및 또 어디로 했으면 가장 돈이 적게 들고 이런 것까지도...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같이 한번 해서 새로이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 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일단 뭐 앞에 우리가 저 청년혁신과에서 인구소멸대응기금 때문에 이 장소로 해서 우리 공모사업이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 군수님이 또 이 부분은 1순위로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저 나름대로도 최적의 장소를 빨리 찾아서 진행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 뭐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그리합시다.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예, 그리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뭐 또 과장님께서 다른 위치를 찾아보신다 하니까 그리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위치가 사실은 한려해저터널이 된다고 가정하면 거기가 참 핵심적으로 우리 군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우리 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 클럽하우스가 들어가 있으면 상당히 부담되는 것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서상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 그렇지요, 그지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물론 우리 과장님도 뭐 대안도 이렇게 고려를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클럽하우스가 앞으로 이렇게 지어지게 되면 운영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자립을 해서 FC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공간들을 한번 확보하는 것도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감홍경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홍경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예,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수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대벽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행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벽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과장님.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주는 이제 1인이다 그지요, 박권수 씨 혼자지요?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혼자?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지주는 혼자지요? 필지 소유자가.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아, 실소유자는...
행복

장행복위원

여러 명입니까?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예, 1명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1명이고.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총재산가액이 약 5,000만 원 상당이다 그지요?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예, 지가 상으로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런데 여기 해안가를 쭉 보면 거기가 차량 진입은 가능합니까?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지금 그쪽 부분이 차량 진입은 도로가 안 나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우리 땅이 하나 있는데.
행복

장행복위원

예.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거기에서부터 해안 쪽으로 해서 공유 수면을 활용해서 도로를 낼 계획으로 있고...
행복

장행복위원

아, 도로 개설이 되는 가능성은 있고.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예, 공유 수면 부서하고는 협의를 해서 뭐 가능한 걸로 그렇게 이야기돼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소요 경비가 한 71억 상당이지요?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주로 이 소요 금액이 어느 쪽으로 투입이 많이 될 예정입니까?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여기 전체 사업비에서는 저기 하수관로 설치하고 하수처리장 설치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이 지역이 제가 옆에 살았기 때문에 묻습니다.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또 그 대벽에서도 말을 해요.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여기에서 이제 민원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찬성하는 사람들 있을 거고.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주민들이 또 숙원사업일 수도 있는데. 뭐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까? 강력한 민원은.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아, 민원은 그 주변 땅들 소유하시는 분들이 반대를 하는 편입니다. 반대를 하는 편이고. 그래서 뭐 저도 저기 대벽, 소벽마을 주민들하고, 그다음 추진위원들하고 같이 이제 나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마을에서는 일단 이제 저기 여기 말고는 따로 할 부지가 없기 때문에 대벽, 소벽마을에서는 ‘해당 부지를 가지고 반대를 하더라도 추진을 해 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방법밖에는 별도의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곧 이제 이것이 마무리되면 사업이 진척돼야 되겠다 진행이 그지요?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예.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여기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돼 있다 그지요?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예, 뭐 용도 구역상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이 바다하고 가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지도로 보면.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 땅이 그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저 원예예술촌 우리가 옛날에 현장 점검을 한번 가 봤는데.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여기 가 봤는데 뭐 그 대벽 사람들이 몇몇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 혹시 이런 하수처리장 시설을 해 놓고 나면 뭐 냄새가 나거나 그럴까봐서 아마 반대를 하는 것 같은데 전혀 냄새 같은 그런 건 없지요?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지금 대벽마을만의 문제는 아니고 뭐 거의 전 하수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일단 처리장 선정 작업에 들어가면 이제 자기 부지가 들어가는 것은 자기는 이제 팔아 버리니까 상관이 없는 거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이제 자기 땅이 아닌 그 바로 옆에 있는 땅...
영란

정영란위원

땅들이.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소유자들이...
영란

정영란위원

예, ‘우리 땅도 사라.’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반대를 하는 이유입니다. 반대를 하는 이유가 대체로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나중에 들어오면 뭐 객지에 사는데...
영란

정영란위원

예, ‘집 지어 살 거다.’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들어오면 내가 거기에다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펜션을 지을 수도 있고. 또 그게 없으면 내가 팔아도 펜션 짓는 부지 목적으로 이리 팔면 비싸게 팔 수 있는데 이게 들어오면 사람들이 그게 이제 가치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제 뭐 혐오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본데 그지요? 냄새가 나고 뭐 이리할 것이다...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예, 이제...
영란

정영란위원

하수처리장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사실은 가 보면 그렇지 않던데 지난번에 그 원예예술촌 같은 데 가면...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예,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오히려 뭐 공원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 분들 이제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여기가 꼭 우리가 여기 짓는다고 그분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못 지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자기 땅이 아니니까.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예, 법적으로나 어떤 그런 상황으로써 뭐 옆에 인근 부지 소유주가 반대한다 해서 사업을 못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지요? 대를 뭐 소가 희생이 돼야 되고 여러 사람을 위해서 이거 있어야 될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예, 대벽, 소벽마을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여기에 하는 것을 찬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당 4만 7,800원이면 비싼 거 아닙니까? 땅값이.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제가 뭐 땅값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비싸다, 싸다 또 이 감정 평가를 아직 하기 전이고 이거는 그냥...

웃음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공시지가가 이제 이렇게...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공시지가상이기 때문에...
영란

정영란위원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감정가로 쳐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토지 이거 매입하는...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지금 뭐 재산가액이 한 5,000정도 나왔다 하면...
영란

정영란위원

5,000만 원 정도.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뭐 1억~2억 사이가 되지 않을까.
영란

정영란위원

예, 5,000만 원을 갖고는 안 되는 것 같고 그지요?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공시지가가 이러니까 그지요? 그럼 이분은 팔려고 하긴 합니까?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예, 박권수 씨는 팔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팔려고 합니까?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뭐 좀 잘해서 하수 처리가 제일 문제다 아닙니까? 바로 바다가 붙어 있으니까.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 처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데 뭐 한두 사람이 반대하는 거 갖고 우리가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근데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또 아니고 저기 부산이나...
영란

정영란위원

밖에...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강원도나 또 뭐 서울 이쪽에 계시는 분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뭐 창선 같은 경우에는 외부 사람들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 구역이 우리 FDA 구역 거깁니까?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예예, FDA 사업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FDA 사업입니까?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대벽마을 하수처리시설하고 소벽하고 하면 그쪽 FDA 구역은 지금 남아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지금 아직 그 사업이 못 들어간 데가 단항하고 대벽, 소벽하고, 그다음에 율도, 고순이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2단계로 이리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금 저번에도 하수처리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수 처리율이 높다 이래서 전국적인 하수 처리율이 94%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데 그때 코로나하고, 그다음에 또 신정부 들어서고 하면서 이제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 재원 확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정부에서는 하수도 보급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돈을 좀 많이 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원래는 2018년~2023년까지 완료되는 사업인데. 내년까지 이제 사실은 완료가 다 되고 예산이 다 내려와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도 예산이 계속해서 이제 줄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자동적으로 2년, 3년씩 연기돼야 되는 어떤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이제 FDA 구역이지만 창선 쪽하고 남해 쪽 이쪽은 몇 군데나 남아 있습니까?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지금 다른 데는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정태, 내곡, 동비, 성산, 도산 여기는 우리가 이제 올해 상반기에 중단을 시켜 놨습니다. 사업비가 워낙 적기 때문에. 이 규모는 또 크거든요. 규모는 큰데 이제 사업비가 모자라니까 일단 다른 데 먼저 하고 하자 이리돼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럼 국비가...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사업비가 정상적으로 내려왔다면 다 이게 이제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가동이 돼서...
복만

하복만위원

국비가 그래...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사업을 하고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복만

하복만위원

국비가 그러니까 좀 안 내려와서.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내년까지 해야 될 사업들을...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예, 이제 규모를...
복만

하복만위원

계속 지금 딜레이 돼서 늘어난다 그지요?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기간이...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이제 5개년 사업으로 정부에서 확정을 지어서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이거는 계획에 의해서 이제 확정지어 놓고 하는데. 단지 이제 재원 조달이 안 되니까 예산이 깎여서 내려오고, 깎여서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딜레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지금 그러면 몇 년 후나 이게 다 전체적으로 할 계획을...
행수

김행수상하수도과장

이거는 일단은 뭐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뭐 2023년까지 일단은 완료되도록 돼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봐서는 뭐 내년 안에는 절대 불가능이고요. 보면 한 3, 4년 아마 추가 더 해야 될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추가로 더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김행수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영란

정영란위원

예, 지금 우리 수정동의안이 9건이지요? 9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에 저는 문화체육과 소관 8번 보물섬남해스포츠 클럽하우스 건립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남해군수가 제출한원안대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지금 정영란 위원으로부터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영란 위원이 발의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 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출처 경남 남해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