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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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중 보좌기관과 행정지원국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의회에서 감사방식을 대면방식과 회의방식을 겸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일차부터 7일차까지는 대면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했고, 오늘 8일차와 내일 9일차에는 회의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회의방식 감사는 회의록이 작성되고 인터넷 방송으로 방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변경된 감사방식을 감안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 공무원 여러분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핵심 위주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본 회의방식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좌기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공감담당관 소관입니다. 김상태 시민공감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태 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우리 시민공감담당관실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고충민원상담 팀에서 우리 시민들께서 여러 가지로 각 부서별로 얽혀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시민공감담당실에서 각 부서별 협조해서 그렇게 해결해 나가고 어려운 점을 우리 시민들에게 풀어주는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보다는 우리 많은 여수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 또 알아야 될 것 같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홍보도 됐으면 생각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카카오톡 1대1 민원접수를 운영하고 있죠? 카카오톡 민원창구를 통해서 손쉽게 시민들이 생활 속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답변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2019년에 우리 회원이 4,029명이고 123건을 했습니다. 2020년에는 5,370명 회원으로 해서 311건, 2021년에는 79백 명 정도 돼서 355건, 올해는 85백 명 정도인데 351건이 이렇게 접수를 해서 답변을 했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이번에 2022년 올해 SNS에서 카카오채널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본 위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친구로 등록을 했어요. 저번 주에 한번 여수뉴스를 받아봤습니다. 저는 이 정책이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좋은 정책이 너무 많은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시민들이 아주 사소한 불편사항이나 그다음에 지나가시려다가 도로라든가 아주 작은 민원사항을 사실 어디에 과도 모르고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질문하고 정보를 주시고 그럽니다. 이것을 안다면 이 시민들이 많이 카카오채널 여기에 참여를 한다면 이런 아주 작은 부분은 바로 바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의원들이나 담당 과에 연락하지 하고 바로 카카오채널을 통해서 바로 접수하면 바로 시에서 답변해 주고 바로 개선사항이 되고 이런 좋은 정책이 있는데 좀 아쉬워요. 본 위원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쉽고 또 여기에 덧붙여서 민원상담처리도 하고 시정소식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카카오채널을 통해서 카카오톡으로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좋은 정책을 대상까지 받은 이런 정책이 왜 이렇게 홍보 부족으로 대다수 시민들께서 알고 있지 못하는지 아쉽고 우리 의원님들도 대다수 모르실 거예요. 또 가입 안 되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께서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시민채널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채널도 8천 명 정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채널 패널 분들을 가입시키면 이 숫자도 굉장히 많은 홍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뿐만 아니고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카카오채널 등 1대1 민원창구 적극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방안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 날 시정소식을 여수뉴스를 금요일 날 발송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시정뉴스만 보내고 있어요. 혹시 여수시의회에도 의정활동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하고 의회하고 협조해서 같이 시정 보낼 때 의정활동도 같이 보낼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같이 우리 담당관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일단 홍보방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수시 카카오톡에서 여수시를 검색하면 여수신문고하고 여수뉴스라는 운영을 그렇게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강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사항은 여수신문고라는 데에서 운영하고 있고 뉴스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 날 친구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홍보부분 순천시 일사천리를 비교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좀 그 부분은 우리가 홍보를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좀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관계된 우리 부서에 있는 패널도 이번에 지적을 해 주셔서 거기도 가입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고 다른 부서에 있는 의원들도 이번 기회에 좀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수뉴스에 우리 시정뿐만 아니고 의정부분도 알리는 것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좀 추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리 시민들이 거의 카카오톡 요새 휴대폰 가지고 다니시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카카오톡 사용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금방 말씀하신 적극 홍보를 하신다 하셨는데 이런 것을 우리 담당관님께서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연구를 하셔서 전 시민들이 되도록이면 알고 물론 그렇다 보면 우리 업무량이 많이 과중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배치는 시정부에서 적절히 추가로 배치를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일어난 작은 소소한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사항은 카카오톡, 1대1 민원창구를 통해서 바로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어떤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 방안을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정소식이나 의정소식이나 활동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 차원에서 알릴 수 있는 창구가 별로 없어요. 의정활동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거 그다음에 조례라든지 아주 우리 시민들한테 편리한 실생활에 편리한 조례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지금 현재하고 있는 10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시의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알릴 수 있는 창구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언론에서만 잠깐 아주 소소하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시정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긴밀히 협조하셔서 시정뉴스 여수뉴스 보낼 때 꼭 시정하고 의정활동 같이 이렇게 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담당관님께서 검토하시고 조율해서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참고로 카드뉴스이기 때문에 활동상황을 올리는 것은 아니고 카드로 만들어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좀 약간 제약은 있을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가능토록 해보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렇게 집약해서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시민공감담당관에 SNS 7년 연속으로 대상을 했죠.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예.

석주

이석주위원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여수시를 알리고 시민의 목소리에 더 귀기울여주는 시민공감담당관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답변 질문들이 많으니까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소리 조치결과나 추진실적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소리가 9월 들어가지고 민선 8기 들어서 개편이 됐습니다. 그런데 개편 전에는 기존의 주요 내용은 시민들의 불편, 건의사항 및 칭찬 미담사례 등이 있었는데 변경된 내용을 보면 지역단체장에게 듣는다, 칭찬 미담사례, 여수시장과의 대화 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개편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일단 시민의 소리는 매월 정례조회 때 영상으로 한 6분에서 7분 정도를 방영을 합니다. 그동안에 민원중심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민원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영상으로 표출했는데요, 좀 매월 첫 번째 하는 조회 때 좀 어두운 내용보다는 밝은 내용으로 영상이 나왔으면 좋겠다, 노래도 나오고 그런 취지에서 칭찬 중심으로 해보자해서 칭찬을 하고 또 좀 활동내용 중에 좋은 내용 있으면 좋은 내용을 알려드리고 그런 내용으로 바꿨습니다. 또 민원중심으로 했을 때 문제점은 영상에 나오는 분들이 민원을 다 대변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진짜 진정한 민원은 영상을 찍기를 꺼려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민원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개편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시민의 소리가 말 그대로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런 지적을 드리냐면 7월부터 10월까지 운영실적에 따르면 9월 여수시장과의 대화 소제지구 이주택지 공급 선정 배제에 따른 지정 외 2건 10월 한국실리콘 해체공사로 인한 주민피해 1건에 불과합니다. 이 개편 전에는 1월부터 6월까지 건의 건수가 36건이고 처리완료 32건에 비해서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시민의 소리 개편이 주민들의 불편과 건의사항이 대폭 줄어든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고 주민 건의사항 전달 통로가 좁아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대신에 시장과 대화하고 통통시장이 간다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시장님이 민원인들 만나는 것을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민원인들 만나서 직접 대화를 하고 그 부분은 영상에 좀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원 시민의 소리 그 숫자가 줄었다 해서 민원이 준 것은 아니죠. 건수는 그때 당시 계량화만 해놓은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실효성은 시장과 대화가 더 실효성 있는 시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칭찬이나 미담사례 시책사업을 널리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보다 많이 듣고 우리가 해결하는 노력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개편 이전처럼 우리 시민들의 불편 건의사항을 보다 많이 수렴하고 해결하는 노력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이번 감사에서 시민옴부즈만 운영실적에 대해서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감사지적을 좀 하고자 합니다. 담당관님, 시민옴부즈만 제도가 2017년 8월 1일에 출범한 거 맞죠.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다면 지금 5년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난 1년간 운영 실적을 보면 총 34건 중에서 단순상담 20건, 각하 3건, 기각 5건, 취하 2건, 의견표명은 34건 중에서 4건에 불과합니다. 맞습니까? 맞죠? 자료에 보면 2021년 11월부터 12월 의견표명 1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3건 이렇게 해서 4건입니다. 맞죠?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저희 자료에서는 지금

행기

김행기위원

감사자료 제출한 자료 26쪽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봤습니까?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죄송합니다. 건수가

행기

김행기위원

26쪽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보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맞죠? 의견표명 2021년 1건, 2022년 3건, 4건 아닙니까? 맞죠?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예,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왜 그걸 답변을 못하시죠. 그렇다면 지난 1년 동안 4건에 불과한 의견표명을 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실적이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의견표명으로만 봤을 때는 건수가 적습니다만 전체적인 건수는 좀 많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전체 보면 단순상담이 20건이잖아요. 그런 것은 실질적인 효과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충민원 운영 실질적으로 이 시민옴부즈만이라고 하는 것은 해결되지 않는 시민의 고충민원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민원상담 이런 정도의 처리라고 하는 것은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시민 옴부즈만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겁니다, 단순한 것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견표명이라든지 또는 시정권고라든지 이러한 실적들이 나와줘야만 고충민원을 해결하는데 기여했다. 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성과를 올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으로 볼 때 대단히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사실상 지금 민원접수를 해가지고 해결하고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민원이 우리 신속민원팀 쪽에서 해결을 많이 하고 잘 안 되는 것이 올라오다 보니까 상담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견표명은 건수는 적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담당관님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자꾸 상담 상담 이야기하는데 상담이 단순한 상담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질적인 효과 면에 있어서는 대단히 미흡하다 이 점을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또는 아니면 이것이 이 제도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해서 시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를 찾아오도록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직접 읍면동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가서 해결하고 찾아서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고 이렇게 해서 제도의 성과를 올리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지 홍보도 안 되고 시민들도 모르고 아는 사람만 알고 이렇게 해서 찾아오는 상담만 하고 있으면 이 제도의 취지의 성과를 올릴 수 없다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지금 하는 것은 그저 찾아오는 것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10월부터서는 읍면동 찾아가는 그러한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벌써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10월에서부터 이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대단히 옴부즈만 취지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는데 대단히 미흡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옴부즈만 제도가 정말 활성화되고 이 취지대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옴부즈만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옳으신 말씀입니다. 올해 10월 달 올해 하반기 들어서 찾아가는 옴부즈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핑계인 것 같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현장을 많이 못 갔던 부분도 있었고

행기

김행기위원

코로나 그 핑계를 대면 안 돼요.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앞으로는 더 활동을 왕성하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앞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고충민원이 많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 옴부즈만 제도 만든 것이 바로 그 취지 아닙니까? 제도를 살려서 그리고 많이 또 홍보도 하시고 또 접수를 인터넷으로도 접수를 받아서 많이 찾아오도록 하고 필요하면 현장을 즉각 즉각 나가서 그것을 해결하는데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만이 이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옴부즈만 제도가 정말 실효성 있게 그렇게 운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알겠습니다. 실효성 있게 홍보활동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저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저희가 지난 의정활동을 계속 해오는 과정에서 옴부즈만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해년마다 끊이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방금 우리 김행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타당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 옴부즈만 제도가 정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시정부의 적극적인 입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찾아가는 옴부즈만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실적 채우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정말 신속 민원을 통해서 제기되었던 우리 민원인들 시민들의 그런 민원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옴부즈만을 통해서 그게 정말로 많은 우리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창구가 제대로 작동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우리 김행기 위원님께서 한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가능하겠죠.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래서 지금 올해 하셨던 찾아가는 옴부즈만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해서 실적 건수로 해서 내실이 있다라고 절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정말 두 분의 옴부즈만 분이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질적 평가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진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SNS 관련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우리 시 SNS 서포터즈는 현재 22명으로 다양한 콘텐츠 발굴로 여수의 매력 홍보와 주제를 선정한 합동 취재 및 포스팅 등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NS 서포터즈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은 대부분 본인이 본업과 동시에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또 1년의 기간으로 활동함으로 홍보의 적극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서포터즈 활용 만족도를 100%로 봤을 때 과연 우리 여수시는 몇 %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서포터즈 활동이 그 분들이 직업을 갖고 자원봉사 성격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약간 전문성은 떨어진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또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해 주셔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매년 반기별로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미션을 주고 또 개인 할당량을 주는데 미션은 한 달에 4건 개인 SNS 활동은 22건 정도로 해서 어느 정도 하는가를 봤더니 80점 정도 평균 80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께서 80점으로 하셨는데도 대한민국 SNS 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활동적이고 시정에 활용도가 높은 분들을 선정하여 효과적인 홍보책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단순히 정보제공 형식이 아니고 콘텐츠를 넘어서 구독자들이 진정으로 즐기고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시 콘텐츠 생산은 만족할만큼 되고 있나요?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단순 정보제공 형식의 콘텐츠보다는 구독자들이 보고 싶어 하는 시민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의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에 직원들이 만들었던 부분을 좀 외주를 줘서 일부 외주를 줘서 질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외주를 주면 비용 발생도 되나요?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비용이 연간 6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전에 없던 예산이죠?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예, 예. 하반기 추경에 승인해줘서 활용을 해봤는데 상당히 괜찮습니다.

진명숙위원

홍보에 적극 활용해 주시고요. 우리 시에서는 22명을 모집하고 운영하는데 사천시 인구는 11만3천 명인데 25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주춤하여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이 매년 천여 명을 넘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우리 시도 더 많은 인원을 충원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20명 올해 22명 좀 늘려서 했는데 일인당 예산이 1년에 24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좀 인원수를 팍 늘리지는 못하고 두 명 더 늘려서 했는데 내년에는 25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천보다는 적은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서포터즈들이 활동을 왕성하게 해 주셔서 저희들이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감사합니다. SNS 서포터즈 활동가들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트위터 등 SNS의 많은 팔로워 구독자를 가진 사용자나 포털사이트에서 영향력이 큰 블로그를 운영하는 파워블로그 등을 통칭하는 말로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이 분들을 모집하는 자격조건은 어떤 것이죠?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저희들이 SNS 서포터즈 모집할 때는 이런 인플루언서 영향력을 많은 분들을 모집하려고 하는데 굳이 자격을 두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모집해가지고 구독자수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가 이런 것을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격을 두지는 않습니다.

진명숙위원

약간의 뭐 자격조건이 있으면 좋지만 아니면 시민 모두 누구나인 셈이네요.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사천시 같은 경우는 기존 SNS서포터즈로 활동실적이 우수한 사람 또 영상이나 편집 가능한 사람 또 드론을 가지고 있으면서 편집이 가능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선발 시 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활동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활동자 두 명에게는 연말에 시상 표창도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러한 가점과 우수 표창자에 대한 시상도 하고 있나요?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우리도 지금 영상촬영 편집능력 또 드론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을 선정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서포터즈 중에도 있습니다.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은 별도로 사천은 뭐 금전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별도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건수에 비례해서 20만원 범위 내에서 약간 차등적으로 주고 있고 잘한 분들은 한 달에 20만원 다 받아가는 서포터즈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하신 분들은 반기별로 두 명씩 선정해서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런 사람들이 활동실적이 회수로 제한하는 건가요?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예, 회수로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도 좀 양질의 활동을 하시거나 영상 드론 가진 분들이 영상촬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편집이 가능한 분들에게는 어떠한 인센티브가 조금 플러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그것을 내년도 선정할 때 그 부분을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예. 실적 위주가 아닌 실제 더 많은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홍보를 위한 SNS서포터즈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장이 간다 여수통통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22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장이 간다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6번하고 참석이 480명이네요. 그러면 여기 할 때 어떻게 장소를 결정합니까?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장소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기를 매월 그 월에 맞는 장소를 기본적으로 세워서 하려고 했고 했습니다. 했는데, 하다보니까 갑자기 생기는 것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갑자기 가는 것을 통통으로 해가지고 좀 하다보니까 실적이 많이 늘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소라면 덕양을 간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읍니까?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관계자들 연락을 해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에다가 다 행정부서에다가 연락을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시장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정 따라서 하시잖아요.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과 도의원들은 전혀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예를 들어서 시장이 간다 끝나고 나면 저희가 현장에 가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왜 안 오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내용에 대한 것인데 거기에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시의원이나 도의원들은 전혀 몰라요. 그리고 시장님이 요즘 하시는 일이 이것을 하고 나면 페이스북에다 올립니다. 그래 가지고 어디 민원으로 간다 그건 좋아요. 소통하는 의지는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의원들의 모습들은 과연 이렇게 중요한 일을 왜 의원들한테는 연락을 안 하고 가시지, 이게 저희들은 기존에는 우리 시 집행부에서 이렇게 알렸다고 하면 이것은 이 부분은 면단위나 동단위에서 반드시 그쪽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공지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서로 인지하고 어차피 해결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이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공지를 하셔가지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올해 시작하는 시책이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보완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다음 안입니다. SNS 여수신문고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여수시가 여러 가지 소통부분으로 해서 대상도 받고 역할을 하시는 것들은 다 인지하시고 다 기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보면 큰 회사들이나 그다음에 서비스하는 회사들은 대개 보면 민원하고 나면 이 민원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라고 다시 한번 알림톡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옴부즈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옴부즈만이나 민원에 대해서 그리고 소통방향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저는 알림톡을 통해가지고 이 민원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좀 고질적, 잘 안 풀리는 민원들에 대한 알림톡을 주면 많은 시민 분들이 불만족에 대한 의견을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시민들한테 이렇게 소통하는 의지 그리고 시의 정책이나 민원이 발생했던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지금 SNS 여수신문고에 접수하는 민원 말씀하시는데요, 여기는 사실상 아주 단순한 민원부분을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주로 민원도 있지만 단순한 제안 그래서 여기에 뭐 만족하냐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좀 부담을 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수신문고의 내용으로 봐서는 단순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좀 민원성 적극적인 민원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국민신문고로 유도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원을 받으면 반드시 피드백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정도의 어느 정도 행정서비스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모자라면 다시 그걸 개선하면 되는데 이 개선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런 방안이나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이슈가 오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 그 방법이 하나의 알림톡이라고 예시를 드는 거니까 그렇게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7대 의원 때 제일 처음으로 발의했던 조례가 여수시민 참여 기본조례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실적이 4년 동안 전무합니다, 전무. 알고 보니까 저가 많이 못 챙긴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들이 방향성이 잡혀져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것으로 이 제도로 해서 환경 갈등 분쟁도 많이 해결을 했고 중요한 사안에서는 토론회 등이나 주민참여도 역할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는 아무것도 하지를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이 조례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직접적으로 추진한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보니까 우리 뭐 시민공감담당관실뿐만 아니고 시 전체 부서에서 하는 내용 중에 시민참여 부분을 총망라해서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전체 부서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조례가 좀 보면 너무 방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이더라고요. 사실이고, 그런데 다른 지자체들은 이것을 가지고 많은 활용도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조례에 기본적인 사항들이 담겨져서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인제 행정사무감사가 첫 대면으로 이렇게 실시하게 되었는데 저희들도 조금 시민들이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약간의 두려움도 있고 우리 시에서도 어떻게 정말 질의를 했을 때 잘 할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없잖아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엄청나게 준비를 조금 많이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옆에 시도 적극행정인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대면으로 한 지 꽤 됐다고 봐져요. 그래서 지금 뭐 과장님께서도 업무도 충실히 잘하고 계시고 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것도 정말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인제 우리 여수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금 각 지자체가 시민들의 어떤 고충처리 운영을 위해서 옴부즈만을 설치해라 해서 우리 시는 2017년도에 옴부즈만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제 아무래도 지금 3기가 운영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완벽하게 옴부즈만이 과연 주민들을 위해서 고충민원처리가 제대로 다 되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라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지금 옴부즈만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방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직접 처리건수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늘려야 되겠다 그게 좀 문제점 같고요. 상담도 단순상담이 아니고 하다보면 좀 장시간에 걸쳐서 상담을 하더라고요. 상담이 좀 처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옴부즈만의 어떤 조치유형을 보면 인제 시정권고랄지 의견표명이랄지 또 제도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이랄지 조정, 합의, 심의안내, 각하 또는 이첩 이런 식의 어떤 유형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옴부즈만이 갖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방금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계성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고 다음은 지금 인제 다행히도 여수시가 현장의 적극행정에 준해서 옴부즈만이 함께 운영하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동별로 적극행정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상당히 환영하고 있어요. 지금 적극행정 차원에서 현장 읍면동의 옴부즈만을 운영하는 부분은 2022년부터 실시했습니까? 언제부터 실시하셨어요?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올해 하반기 때 했는데 예전에 코로나 전에도 하기는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 2년간을 사실상 오는 분들 중심으로 상담을 하고 민원처리를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고충처리가 SNS로도 이렇게 뭐 많은 시민들이 민원을 이렇게 주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읍면동 특히 인제 조금 면단위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우리 시와 조금 많이 떨어져 있는 곳들을 중심으로 해서 읍단위 면단위에 적극행정 차원에서 시민 옴부즈만이 현장에 가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지금 보시고 계시는지요?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동의를 하고요. 최근에 찾아가는 읍면동에 찾아가는 옴부즈만을 하다보니까 어제도 보니까 현장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옴부즈만께서. 그러면서 많이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중심으로 옴부즈만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 지금 저희들이 옴부즈만의 어떤 처음에 3기까지 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떤 보완의 부분도 많이 필요성을 느끼기는 했지만 지금 시민들이 특히 인제 읍단위 분들이 주민들의 이야기는 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옴부즈만이 좀 빨리 운영이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정말 적극행정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옴부즈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옴부즈만 운영에 철저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예, 적극행정 차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현장의 규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 발로 뛰며 직접 발굴한 과제들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마지막 남았는데

정현주위원장

아, 제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힘드시죠.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아니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물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예, 괜찮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저희들이 처음으로 회의방식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집행부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들도 좀 힘든 부분이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과장님 시민옴부즈만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당초에 이 옴부즈만 할 때 저는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면서 깊이 고민을 해 주십사 그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게 꼭 필요하고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가 거의 대다수 지자체가 다 도입을 해서 한다. 그러니까 우리 시도 이런 것을 해서 시민의 불편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데 일정부분 기여를 하자 그래서 이게 출발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창기 때 보면 이 만든 제도 취지와 달리 그냥 단순업무 아까 우리 김행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실과에서 해도 되는 그런 단순업무들로 인해서 실적을 무진장 많이 만들더라고요, 결과물을. 그래서 그때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 이야기를 분명히 했었거든요. 이게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나 질이 중요하다. 그 후로 조금씨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자리는 잡았습니까? 옴부즈만 제도가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지금 잘 정착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취지가 행정기관에서 어떤 주민들한테 약간 합법적이지 못한 그런 행정행위를 당했을 때 소송가기 전에 행정심판 가기 전에 한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창구다보니까 좀 완벽하게 처리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또 권고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좀 약간 실적이 이렇게 많지는 않는데 지금 정착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분들의 역할이 뭐 그 건에 대해서 어떤 강제성을 두고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일단 건수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인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수보다는 내용이나 질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사례로 보면 우리 수산시장 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해결됐죠?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그게 옴부즈만에서 많이 들어줬답니다. 그분들 이야기 많이 들어주고 또 관계자들 같이 회의할 수 있도록 옴부즈만이 중간에서 역할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했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우리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는 본 취지라고 봐요. 그러잖아요. 건수는 한 건 두 건이라도 괜찮습니다. 그게 우리 여수의 진짜 고질적인 민원이었잖아요. 해결되지 않는 것, 법적으로도 할 수도 없는 것. 그런데도 어찌됐든 사람을 만나고 수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것을 말미에 잘 마무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옴부즈만 이 제도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건 잘했다고 보고 앞으로도 방향을 그렇게 설정이 되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십시오.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옴부즈만이 두 분이죠?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한 분을 더한다고 저번에 저희 상임위에 와서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죠?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상임위에서 보고를 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한번 보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그걸 어떤 계기로 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밖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어찌됐든 두 분으로 충분하다고 다 생각들 하거든요. 두 분 역할을 가지고도 지금은 한편으로 보면 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자리를 더 늘리고 또 늘리고 이렇게 해서 한다, 그런데 밖에서는 보는 시각은 다른 방향으로 보고 있거든요.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면 이건 우리 공무원들도 다 들어야 되고 시장님도 들어야 될 내용이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바뀐 사람들이 자기들 공신들 자리주기 위해서 그런 자리를 만든다 그런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무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혹여나 그런 동향이나 주변의 여론들 있으면 시장님한테 전달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것은 아니다하고 시민들은 이런 생각을 우리 의원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들을 옆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시장이 간다 여수통통 운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아까 우리 문갑태 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개최 6회 해서 참석 480여 명 이게 실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이 장소나 시간을 정해서 현장을 가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계획을 세웁니까?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지금은 1년 단위 계획 아직 시행은 하반기 때 시행을 했었습니다. 월별로 그 월에 맞는 것을 기본적으로 선정을 하고 추가되는 것은 그때그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던가요?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소통하자는 차원이니까요. 소통의 어떤 창구로서는 좋은 시책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죠. 이 운영 취지나 목표대로 한다 그러면 그것은 저 생각에도 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역대 시장들 행동들을 보시면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민원들이 시장님 면담을 요청하면 선별해서 받습니다. 선별해서, 그러다 보니까 역대 전직 시장들은 소통부재다 그렇게 다 판단을 해서 시장자리가 그렇게 높냐고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장님을 보시면 소통은 무진장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거기에 하나 덧붙이자면 지금 현 사항에서는 소통보다는 정책을 많이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모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가고 어디 가고 페이스북이고 많이 알리고 하시는데 지금 6개월도 못됐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업무파악, 정책개발 지금 우리 여수시 현안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치중하셔야 되는데 이런 데 치중하고 계시더라고. 이게 역대 시장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 시장님도 아마 그런 것을 생각을 하실란가는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정치인들은 선거로 나온 사람들은 표를 의식을 해요. 그런데 그럴 사항이 저는 아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게 흘러가버리면 시장이 간다 여수통통도 문제지만 우리 여수시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이걸 우리 주무 과에서 우리 과장님이 곁에 계시면서 시장님을 모시면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심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쩝니까? 과장님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매월 지금 그 월에 맞는 현장중심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도 그렇게 세울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장님 답변이 제가 질문하는 것하고 좀 빗나가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지금 먼저 해야 될 일들을 먼저 하시고 여수시 전반적인 것을 먼저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한 일을 하시고 후에 이런 계획에 의해서 진짜 제대로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것을 이야기하고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물어보는 겁니다.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알겠습니다.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달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옆에서 조언을 해 주셔야지, 우리 실국장님들이 다 조언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좀 해 주십사하고 그다음에 우리 문갑태 위원님 조례 말씀하셨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이번에 하면서 우리 상임위 관련된 조례들을 제가 한번 다 봐봐야 겠다 그 생각을 해서 지금 아마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도 제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례를 제정을 해놓고 그 조례를 만들 때는 우리 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래놓고 아까 문갑태 위원님 말씀처럼 그 조례를 의원이 발의했든 우리 집행부에서 발의했든 그 조례대로 해서 행정을 펼치다 보면 시민들한테 혜택이나 도움이 가는 거고 시 발전에도 기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조례들을 거의 그냥 사장을 시키더라고. 그래서 이참에 우리 과장님께서 해당 부서에 조례들을 한번 챙겨보시고 그 조례대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역할들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고 해서 좀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쩝니까?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이번 감사 때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또 지적도 해 주고 하신 부분으로 해서 이번에 추진 안 된 부분이 있구나 좀 더 생각을 한 기회가 됐습니다. 아무튼 뭐 조례 제정된 조례를 보고 현재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좀 관리를 하고 해서 조례 취지에 맞는 그런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여기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두 개 조례를 이렇게 하여튼 체크를 해 봤는데 두 개 조례뿐만 아니라 우리 해당부서에 있는 조례들이 더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조례들을 과장님이 한번 챙겨보시고 우리 팀장님들이 역할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본래 취지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시 발전이나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간다. 그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게끔 그 역할 좀 해 주십시오.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제가 마지막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금 SNS 운영채널이 블로그 이제 빼고 SNS로 그냥 한다고 하면 다섯 개 채널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뭐 7천명 이상 만 명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여수시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역할들이 좀 기대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에게 질문 이제 드리자면 이 다섯 개 운영채널 중에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연령대별 SNS 선호가 있을 거 같은데 이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우리 시에서는 지금 6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블로그 빼고요.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예, 블로그 빼고는 5개인데 6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연령대별로도 좀 운영하는 채널이 좀 연령대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그렇게 알고 또 대처를 하고 있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50대 이후, 인스타그램은 2∼30대, 유튜브는 뭐 젊은 사람부터 50대까지 이렇게 고루 하는 걸로 이렇게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 SNS 담당하고 있는 담당관님 부서에서 분명히 시민들이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SNS 채널이 있다라고 하는 게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각 연령대별 이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접근하기 쉬운 형태의 카드뉴스나 정보제공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 파악하는 것부터 해서 그렇게 제작하는 데까지가 그렇게 특정 연령대를 겨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추경예산이나 아니면 내년 이제 예산에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한 외주에 대한 예산까지 이제 챙겨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도 됩니다. 분명히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성이 좀 발휘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있는 각각의 우리 SNS를 이용하시는 연령대별 시민들의 이제 뭐 만족도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평가를 우리가 분기별로 이제 자체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선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12월 1일 아마 지금 공고를 할 계획인데 그때 그동안에 활동했던 것을 평가를 좀 하고 거기서 좀 잘한 부분, 안 된 부분해서 이렇게 좀 선정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 부분에서 이제 SNS서포터즈의 활동에 대한 평가라고 좀 그쪽에 측면을 두고 하신 거 같은데 제가 생각했었을 때 이 선호도, 그러니까 만족도라고 하는 게 각각의 운영채널별 조회수, 구독수 이게 저는 그 만족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만 이야기하더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한 370건 정도를 업로드를 해 놓으셨는데 그중에 분명히 우리 시민들이 선호하는 가장 좋아하는 아마 이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들도 잘해놓으시는 게 필요하고 지금 이제 운영하는 세부적인 내용을 봤더니 월별로 주제를 정해서 각각의 SNS서포터즈도 활동하고 그리고 카드뉴스나 동영상 뭐 여수뉴스 이런 것들을 계속 업로드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선호, 시민들이 만족하고 선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한번 참고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이렇게 시민들이 선호하는 우리 SNS 운영채널에 어떤 활성화가 분명히 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얘기를 드렸을 때 전 연령대별로 지금 가장 선호하고 있는 보편적으로 선호하고 있는 운영채널이 바로 유튜브거든요. 그런데 인근 지자체하고 비교를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광양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구독자수가 1만 2700명, 그리고 순천시가 6,200명 우리 여수시는 3,895명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과연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게 뭘까라고 봤었을 때 유튜브는 동영상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짤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많이 올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별도의 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니까 제작에 대한 전문성 있는 분들이 제작을 하고 아니면 편집을 하고 하든 어떤 기술이 있는 분들이 좀 있어야 되고 그것들이 정례화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제도가 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지금 그게 전무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선호되고 있고 앞으로도 가장 각광받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는 그리고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는 이 유튜브에 대해서 여수시의 이제 노력이 너무 좀 부족하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 분명히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투입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인근 지자체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전반적인 어떤 SNS에 대한 여수시 홍보는 정말 탁월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쉽다라고 하는 게 방금 말씀드렸던 유튜브뿐만 아니라 인근 순천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 중심으로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여수시도 지금 청년이 떠나는 여수가 아니라 청년이 다시 찾는 그리고 청년이 머무는 여수시를 만들려고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에게 뭔가의 어떤 역할 부여, 그리고 청년들이 여수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뭔가의 매개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순천 같은 경우에는 청년 중심의 이런 SNS 활동이나 뭐 일자리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하는 면에서 청년들의 이제 관심을 좀 많이 불러일으키고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양시도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유튜브 영상 편집을 하는 별도의 인력을 채용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년일자리를 늘려가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여수시정에 대한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수시가 갖고 있는 그런 인구적인 문제, 뭐 일자리 부분, 또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떠한 방향성을 좀 가지고 가는 게 필요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도 비교를 해 봤더니 광양시가 지금 2억 4천만 원 정도 그리고 순천시가 1억 4만 원 우리 여수시가 지금 9,9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SNS가 지금 모든 시민들이 우리 여수에서 사는 어떠한 자긍심 그리고 어떤 문제점에 대한 어떤 해결에 대한 뭐 갈망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된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런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각 연령대별로 좀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채널별의 어떤 전문성, 차별화 이런 것들을 분명히 우리 시에서 좀 챙겨가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확보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선호하는 운영채널이 각각에 차별성 있게 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활성화 대책을 내년에는 좀 반드시 반영될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예, 예산은 좀 부족합니다마는 이제 내년도에 좀 더 예산 좀 승인해 주시면 좀 더 나아질 거 같고요. 그리고 내년에 우리 영상팀이 있는 공보담당관실로 우리 SNS팀이 같이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 홍보 영상팀하고 SNS 소통팀하고 같이 하면 아마 순천·광양보다 뭐 예산은 적지만 더 훨씬 더 잘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잘해 오셨고 앞으로 더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민공감담당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소관입니다. 공주식 공보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7일 동안 대면 방식을 통해서 세부적인 감사 질의 및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강평형의 질의응답 또 지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매체 홍보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매체별 홍보실적을 보면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767건 거북선 여수소식지 14만부를 배부를 포함해 총 14만 2천여 건입니다. 이 중에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의 경우 보도자료 배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언론에 제대로 보도가 됐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보도자료 제공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으면 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자, 모니터링은 매일 좀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보도자료를 배포했을 때 그 내용하고 좀 틀린다든지 상이하다든지 또 뭐 이렇게 보도가 진실성이 없다든지 그런 걸 좀 모니터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이렇게 좀 담당언론사한테 이야기를 해서 우리 의도를 좀 잘못 나왔을 때는 이렇게 표명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잘하고 계셨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가 이제 언론매체 구독을 위해서 올해 47개 매체에 작년에는 1,578만 원 올해는 1,241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문 구독을 위해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매체 구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다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정책이 여수시민은 물론 우리 나아가서는 전체 잘못 전달되지 않고 사실 있는 그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관리에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정현주 위원장, 진명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진명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거북선 여수 소식지 발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현재 저희가 소식지를 발행을 하면 편집하고 판권, 이 소유권이 어디에 귀속이 되어 있습니까?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편집권은 저희들이 갖고 있고요. 또 판권도 저희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그거를 전부 데이터화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그렇죠. 지금 그 이렇게 분기별로 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는 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유권을 반드시 우리 시에서 귀속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 인제 더 하나를 덧붙이자면 이거와 관련해서 좀 우리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도록 좀 해 가지고 아까 그거 여수뉴스랄지 막 이런 거 연결을 시켜 가지고 물론 하고는 있겠지만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전부 다 PDF로 변환하거나 이러면 되거든요?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제 홈페이지는 당연히 게시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SNS 있지 않습니까? 그쪽 방향도 업로드해서 모든 시민들이 또 우리 전국의 국민들이 여수시를 좀 보고 그럴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개선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좋은 것들은 아이디어들 있으면 좀 받으셔 가지고 여수를 홍보하는 데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아까 그 언론사들도 저희 예산 들여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나올 때도 좀 링크를 걸 수 있도록 좀 하고 그래 가지고 적극적으로 여수시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대리

문갑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방금 문갑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북선 여수 소식지, 여기 분기별로 발행하죠?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예, 분기별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분기별로 몇 부를 발행한가요?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1분기에 3만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3만부?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예.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러면 이거 지금 출향인사에도 배부를 하고 있죠?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예, 출향인사도 배부를…….

행기

김행기위원

출향, 전국에 있는 출향인사를 배부합니까, 어느 특정 지역에만 배부합니까?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전국에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전국에 하고 있죠?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전국에 몇 부나 발행해서 보냅니까?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한 1,900부 정도에서 그 정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900부, 그러면 전국에 다 소화를 하고 있습니까, 출향인사에 대해서?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인제 배부를 하고 발송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것을 지금 등기로 인제 보냈습니다. 등기를 보내다 보니까 우리 출향인사들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거주지를 옮긴다든지 뭐 여행을 간다든지 뭐 장기간 집을 비운다든지 그렇게 해서 반송이 좀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것이 꼭 출향인사도 좋지만 우리 지금 여수를 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등기보다는 번지 내 투입으로 해서 뭐 출향인사가 읽으면 더 좋지만 그 외 번지에 일반 국민들이 읽으면 아,여수도 당연히 홍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번지 내 투입을 하고 그래서 반송되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관심 있는 출향인사들은 본인이 거주지를 옮긴다든지 뭐 어떤 사유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전화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은 좀 수정을 해서 그분이 꼭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것은 대단히 잘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 본 위원이 전국에 있는 출향인사에 대해서 이 배부를 제대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고향사랑기부금이 내년부터 되지 않습니까?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이 출향인사들한테 거북선 소식지 고향사랑기부금 안내를 해서 지속적으로 보내면 이분들에게 충분히 전파가 돼서 참여를 하신다면 우리 세수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되고 또 지역 특산품을 이렇게 30%를 돌려주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세수 확보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거북선 소식지 발행해서 출향인사들한테 꼭 빠지지 말고 이 홍보 안내를 넣어서 보낼 수 있도록 했으면 대단히 좋겠다.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또 징수과에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담당관께서 특별히 좀 관심 가지고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행해서 특히 인제 출향인사 거주지 변동 관계 그런 걸 좀 저희들이 더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꼭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명숙 부위원장, 정현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현주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진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수 거북선 소식지 관련 추가질문입니다. 현재 공보실에서 발행하는 여수 소식지인 거북선 여수가 시민에게 유익한 시정과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고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여수를 폭넓게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8년 7월 25일 참관홀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발행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 발행을 하고 배부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인가요?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지금 분기에 3만부를 발행을 해서 읍면동이라든가 유관기관 단체 뭐 출향인사, 공공기관에 이제 배부를 하고 있는데 이 거북선 소식지가 사장이 되면 안 되겠다. 그것이 가장 큰 인제 직접 우리 시민들한테 전달해 드리는데 사장되면 안 되겠다해서 이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읍면동이나 이·통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좀 이렇게 뭉치로 해서 이렇게 사장이나 방치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우리 시민들이 각 세대가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계속 이제 독려해 나가고 있고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다중 집하 장소에도 이렇게 과거에 보면 하루에 가서 막 200부, 300부 놔두고 관리를 안 했거든요. 그럴 사항이 아니고 좀 소량이라도 배부를 하고 나서 또 일주일 후에 또 없어 진 데 있으면 또 소량 배부하고 그래서 발행이 되면 일회성이기는 하나 2∼3일 돌려보면서 필요한 데는 더 많이 이렇게 자주 가서 놔두고 좀 수요가 없는 데는 좀 적게 해서 그렇게 해서 배부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본 위원이 문제점을 파악했는데 과장님께서도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그 거점별을 보면 참관 때부터 지금까지 새로이 관광안내소에는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거점별도 중요하지만 일전에는 보면 배부해 놓고 사진 한 장으로 확인 작업을 마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조금씩 이제 거점별에 배부를 하겠다 하셨으니까 한번씩 확인절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 뭐 읍면동이나 각 실과에는 뭐 공무원들이니까 잘 관리를 하시겠지만 거점별은 보면 별 관심 없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니까 관심을 가지셔서 수고스럽지만 한 바퀴씩 돌아보셔서 관리를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거점을 많이 찾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3여 통합 2008년 전국체전,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 등을 굵직한 지역사를 발자취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 제호도 미항여수에서 거북선 여수로 변경하면서 이충무공과 전라좌수영 본거지였던 역사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식지에는 이순신 관련 내용이 몇 %를 할애하고 있나요?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그 %를 좀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지금 이순신 관련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뭐 거북선축제라든지 그다음에 선소 그다음에 이순신대교 뭐 그다음에 이순신 도서관 뭐 그런 관련 건들이 있으면 이순신과 연계해서 게재를 많이 했었고요. 또 작년에 보면 이충무공 어머니 사시는 곳 있습니다. 거기 지정문화재가 이제 지정이 됐는데 그런 것도 게재를 하고 거북선 소식지 에 보면 알고 가는 역사 그 여수역사란이 있습니다. 거기를 좀 활용을 해서 앞으로 이순신 관련 그런 자료라든지 또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할 그런 사항들을 정기적으로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과장님 알고 가는 역사 지면을 앞으로 이순신 관련 고정지면으로 활용하실 생각이네요?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예, 그리 해서 좀 여수시민도 많이 알고 또 우리 여수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거북선 여수 소식지는 우리 지역이 시대성과 변천사를 조명함으로써 우리의 일생을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시정에 많은 정보와 다양한 정보가 수록되어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우리 시민들의 생활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발행해 오면서 개선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개선사항을 좀 보면 과거에는 인제 신문방식으로 이렇게 발행을 좀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읽게도 좀 너무 커서 어려움이 있었고 휴대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책 대용으로 좀 이렇게 바뀌었었고 개선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인제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을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아까 김행기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고향기부제 같이 연결을 해서 꼭 출향인사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다 이렇게 알려져서 여수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삼았었고요. 또 인제 이것이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배부치를 좀 다양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여수시민과 공공기관, 유관기관 단체, 뭐 출향인사를 그렇게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인제 우리에게 호텔이 많습니다. 호텔도 많고 팬션도 좀 많이 있어서 호텔에도 좀 몇 부씩 이렇게 저기 좀 놓아두고 그다음에 산단, 산단도 지금 보면 바이오라든지 경제인들이 이렇게 산단을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산단공장장실이라든지 입구에 좀 배부를 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학교에도 좀 지금까지는 배부를 안 했는데 학교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 확대를 해서 많은 분량은 아닙니다마는 확대를 해서 여수시 좀 홍보를 최대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일전에는 관광객들이 찾는 호텔이나 팬션이나 이런 곳에는 전혀 넣어두지를 않았었거든요. 인제 산단이나 이런 쪽으로 과장님께서 많이 연구를 하셨네요. 그래요,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홍보 방식을 조금 더 폭넓게 확대해서 SNS를 통한 홍보라든지 많은 홍보 강화를 앞으로 계속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거북선 여수 소식지는 기성세대를 위해 책자 형태로 발행하고 인터넷이나 모바일에 익숙한 우리 요즘 세대를 위해서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됨으로 시민들만이 아니고 우리 출향인사나 여수시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여수시를 알리는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사회적 욕구를 대변하고 시민들의 갈증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이를 넘어 소통의 장으로 확대시켜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시공보실에서 여수시에 대한 홍보를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유 업무를 홍보하는 것은 당연한일이겠지만 혹시 홍보 우수 부서나 우수 직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있으신가요?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예, 시민 알권리를 위해서 홍보에 적극적인 부서나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매년 12월 말에 표창과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를 잘하고 또 대처도 잘하는 부서에게는 한 9개 부서를 선정해서 표창하고 시상하고 개인도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여수시를 홍보하는 업무는 이제 공보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시정부 직원 개개인이 본연의 업무를 적극적이고 책임 있게 홍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건이 된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도 함께 했을 때도 효과가 크겠지요, 과장님?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우수 부서와 직원에 대한 시상금이나 어떤 포상을 조금 확대 시행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지금 9개 부서하고 개인 아닌 13명에게 지금 포상과 시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언론보도 보도자료를 작성하게 되면 공무원 자신들도 업무 기여도가 향상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언론인들을 좀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보도자료를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우리 여수시민에게 그 혜택이 갑니다. 왜냐면 뭐 시책이라든지 어떤 뭐 법률개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즉각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수시민에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좀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확대를 해서 더 우리 직원들이 그에 대한 어떤 업무에 대한 기대효과도 있고 그래서 확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더 많은 혜택들이 돌아갈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요. 여수를 홍보하는 일에는 비단 우리 여수시 공무원들의 임무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우리 다양한 정보 제공, 나아가서는 우리 시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홍보를 하는 것은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일 것입니다. 모쪼록 공무원 여러분이 이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둔 우리 여수시를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침에 좀 놓쳤는데요. 거북선 여수 소식지 발행할 때 그 3만부 찍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비용을 지금 이 앞전에 배부처에 산단도 안 들어간다 그러고 막 이래서 제가 산단도 제가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분기별로 한 번씩이기 때문에 산단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배너관광을 실어서 그 홍보비를 만들어도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우리 시의 소식지에 산단기업이 배너광고를 할 수 있는 건지, 뒷면에다가, 그래서 그런 것 좀 파악해 보셔 가지고 그 기업들도 뭐 좀 홍보역할이 있고 우리는 우리 시의 예산을 저감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예, 그거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그 공보담당실에서 관리하는 언론사가 총 몇 군데가 되죠?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지금 제가 파악하기는 244개소에 296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244개의 언론사를 다 관리를 합니까?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인제 이것은 등록되어 있는 차원이고요. 중점적으로 관리보다는 이렇게 좀 하고 있는 데가 한 50개사 정도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50개사 정도 되고 나머지 244개 그러니까 190개사 정도는 전혀 무용지물이네요?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인제 보도자료라든지 인제 그런 것은 다 배부를 하고요. 그분들이 인제 제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분들이 이제 우리 시에 출입을 해서 뭐 이런 것을 하고 취재도 하고 보도도 쓰고 그런 차원이고 나머지는 인제 요즘 인터넷 뉴스가 많아서 그런 거 인제 등록만 되어 있고 보도자료는 다 게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50개사 정도를 지금 관리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내역에 보면 그 내용은 전혀 여기가 안 나와 있는데 광고비나 홍보비 우리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규모가 얼마 되죠?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인제 지방지, 전국지, 방송사 해서 한 6억 정도 지금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6억 정도 있고. 이것이 지금 인근 시군하고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이 보통 8억에서 9억 정도 됩니다. 인근 고흥군에도 보면 8억 5천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제 입장으로 봐서는 홍보비를 좀 높여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또 인제 언론사별로 좀 약간 차등적으로 좀 지원이 보조가 됩니다. 그것은 매체의 영향력이라든지 아니면 시정참여도, 그다음에 뭐 어떤 신속성 그런 것을 봐서 약간의 좀 차이가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자료에 보면 지금 6개사, 7개사에서 2억 4천 이게 포함이 된 거죠? 2억 6천?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억 600?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포함되고 그러면 나머지 4억을 갖고 지금 50여 개 언론사들한테 나눠준다는 겁니까? 1년에 그걸 다 예산을 소비를 합니까?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부족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에 그 예산을 다 소비를 하냐고.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예산내역이 다 나와 줘야 되지 않는가 여기에가?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인제 그래서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종길

김종길위원

아, 그 내용에 대해서?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자료 다 요청한 부분 제출 했어요?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244개 언론사를 다 이렇게 관리를 못하고 한 50개 정도 50개 언론사가 아마 시 출입을 하면서 시하고 연계돼서 시에 뭐 홍보내용이라든지 등등해서 기사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같이 주지는 않잖아요?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차등하게 지원되잖아요.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그 언론사들 불만들은 없나요?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인제 종종 불만은 표출을 하기는 하는데 이것이 인제 뭐 광고가 1∼2년마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그 어떤 표준화 정도, 저희들이 이제 내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그 정도로 계속해서 평균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좀 불만은 있습니다마는 크게 불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인제 다른 시군에 비해서 광고 홍보비가 너무 낮다, 전체적으로. 그런 불만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 과장님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내역을 지금 우리 어떤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했는가 모르겠지만 그 조치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예산이 많다, 적다 그걸 따질라는 게 아니고 지금 뭐 244개 언론사를 다 관리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면 50개사 언론사를 관리한다고 하니 그럼 50개사 중에서도 어찌됐든 언론사로서 역할을 하는 언론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선별해서 지원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그 인제 핵심내용은 뭐 해당 과에서 정하면 되겠지만 1순위는 기준을 정해서 우리가 확인을 한다 치면 제일 중요한 게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언론사, 글죠?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다음은 시를 홍보하고 시 발전에 기여하는 언론사 그다음으로 세 번째가 시장의 친위대가 아닌 언론사 그렇게 구분해서 그러면 그 언론사가 언론사로서의 역할을 하면 50개를 다 똑같이 주지 말고 그렇게 그 목적에 부합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시민들도 다 거기에 공감을 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내역이 있으면 제가 보고 우리 과장님한테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질의를 할 건데 그게 없으니까 그렇다 치면 앞으로 그 언론사에 지원해 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과장님 어찝니까?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예, 우리 위원님 하신 말씀이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과장님 이제 처음으로 이 예산감사하면서 확인하고 질의하는 거니까 자료 주시고 과장님 그렇게 검토하신다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게 우리 공무원들 역할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이충현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진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진명숙위원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 행정문화 조성입니다. 공무원이 업무를 충실히 했음에도 본의 아니게 징계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 공익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면책을 줘야 하겠죠?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아, 예.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소신껏 일하는 조직문화로 변화하고 열심히 일하려는 의욕을 가질 수 있게 업무에 충실한 공무원에게는 포상이 성과에 얼마나 영향이 미치는가요?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지금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차원 그러니까 인제 어떤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서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전 컨설팅을 하면 적극 행정위원회에서 거기에 따른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 의견대로 추진을 하면 어떤 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책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위원회에서 각 부서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심사요청이 들어옵니다.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선정 부분인데 거기에서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선정이 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서 9개 정도 인센티브가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 성과에는 얼마나 영향이 미쳐요? 포상받는 데에 대한 성과에 대한…….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성과는 인자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특별승진과 특별승급이 있어요. 그다음에 어떤 성과금을 산정을 할 때 최고 등급인 S등급을 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해외연수 우선적으로 갈 수도 있고 뭐 희망 전보도 가능합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성과가 업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고요.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업무에는 뭐 정확히 몇 % 이렇게 미친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이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적극 행정을 하다가 다소 실수가 있거나 하면 면책이 필요하고 시민들의 불평이 곧 공무원의 큰 잘못인 것처럼 되어 버립니다. 적극행정위원회에서도 적극행정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수시 적극 행정 운영조례를 보면 제6조에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실적이 2회입니다. 2회 개최 했는데 2022년도에는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2022년에 2번 했었습니다. 예, 서면으로 했었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그 자료에는 보니까 22년도에 거는 1번도 기재가 안 되어 있더고요?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예.

진명숙위원

2회요. 그리고 우리 2회에 걸쳐서 우수공무원 선발이 17명이던데 제출 자료에는 25명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17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거 몇 명이죠? 50페이지입니다. 우수공무원 선발이 2021년도 상하반기 25명이거든요.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예.

진명숙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지금 잠시만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021년하고 2022년이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2021년에 17건에 대해서 27명이 인센티브를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는 11건에 25명이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진명숙위원

여기 보면 21년도 상하반기 25명.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자료가 약간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수치가 아마 잘못 기재된 거죠?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정확한 명수는 몇 명이죠?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2021년 같은 경우에는 17건에 27명이고 아, 25명이고, 죄송합니다. 2022년도는 11건에 25명입니다. 그러니까 인제 적극행정 업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담당자가 있고 팀장이 있고 과장이 있는데 그 비중에 따라서 어떤 데는 세 분 다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담당자만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좀 일치하지 않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선발인원을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인제 저희들이 뭐 관련 법령은 아닌데 내부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고 그다음에 한 번 할 때마다 한 8명 내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적극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확대할 그런 의향도 충분히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적극 행정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는 얼마나 되는가요?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인제 적극행정위원회 자체가 어떤 징계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일을 하라는 그런 독려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생각에는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100%에서 몇 % 정도요?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뭐 90%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진명숙위원

예, 과장님 만족을 많이 하시네요. 그 소송금 지원 체계를 보면 500만 원 이하 범위 내에서인데 이 부분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요?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재정보증은 되어 있지 않고요, 보험은 되어 있지 않고. 인제 대신에 예산에 소송 지원비용을 해 가지고 500만 원이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우리 시…….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재정보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계직원 책임법이라고 그래서 그 관련규정이 또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여수시에는 회계담당 공무원이나 팀장, 과장들에 대해서 회계 부분에 대해서 재정 보증금이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그럼 재정보증에서 해결하고 있다는 거죠?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적극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특별히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진명숙위원

그 업무처리를 잘못했을 때 보상은 보험이 들어 있었습니다.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이제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은 뭐 위법한 행정이나 어떤 부적절한 행정을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징계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되고 소송이 됐을 때 그 소송 비용을 저희들이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럼 과장님 앞으로 적극 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지금 적극 행정위원회에서 하는 주요 일들이 실행계획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요, 심사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선발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 그러면 사전 컨설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면책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데 어떤 업무에 대해서 직원들이 일을 하기 전에 좀 이렇게 법령이 모호한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의견을 주라 그러면 그 의견대로 추진을 하면 우리 자체 감사에서는 면책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부서나 해당 부서에 적극행정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좀 적극적으로 하라고 독려하는 게 위원회 활성화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사전컨설팅을 계속해 오는 건데 운영 활성화 방안도 사전컨설팅과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요?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지속적으로 청렴도 향상 대책을 마련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준비와 또 수감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저는 우리 시 그 시민 감사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제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가 시민 감사관 구성이 읍면동이 27명이고 전문가가 7명이고 지역단체에서 3명해서 37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이 지금 보니까 청렴 시정참여에 지금 이제 아마 지자체 종합감사 참관으로 해서 읍면동에 이제 11회 참석을 했어요, 맞습니까?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질의를 좀 해 보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읍면동 감사에 나가셔서 읍면동에서 추천된 시민 감사관이 이제 함께 뭐 감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참관을 하는 것입니까?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참관을 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참관, 그러면 참관을 했을 때 그분이 알 수 있는 것이 뭐 이렇게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시정 뭐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참관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일단 시민 감사관은 저희들이 이제 시민 감사관 운영 규정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40명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37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인제 그분들의 주요 역할이랄까 시민 감사관을 구성한 큰 취지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어떤 시민들의 시정참여 부분이 큽니다, 그 부분 하나하고 어떤 행정에 있어서 뭐 제한이나 건의사항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 요구사항 같은 것을 이렇게 인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는 건데 감사를 했을 때 감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읍면동 감사를 나갔을 때 어떤 읍면동에 대한 현안이나 쟁점사항이나 어떤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에 대해서 주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감사는 참여를 하지는 않고요.

인숙

백인숙위원

하지 않고 이제 뭐 참관하는 그 정도 함께 공유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인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인제 우리 시에서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일 거 같아요. 동별로 추천해서 시민 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지자체들하고 비슷한데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인제 뭐 예를 들어서 부실공사 방지해서 기동감찰을 지금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곳에서는 전문가들만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 마찬가지로 투입하는 뭐 거기에서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어떤 건설 아파트 현장이라든지 이런 곳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술 부분에도 이 시민 감사관들의 참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제가 보기는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어떤 행정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시정에 참여한 부분은 상당히 이렇게 좀 관정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그 부분들이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단은 시민 감사관 제도라고 하면 그냥 어떻게 보면 요식 행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정말 감사를 통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 이것들이 좀 중요할 거 같고요. 이제 제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지적을 한다면 2021년에 공사현장에 기동감찰 부분에 예산이 288만 원이 세워졌는데 그때 60만 원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228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에 세워놓은 거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지 않았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뭐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있으신가요?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는데요. 일단 거기서 잔액 남은 게 여비입니다, 국내 여비인데 사실 저희들이 기동감찰을 하면 현장을 다 나가봐야 되는데

인숙

백인숙위원

그렇죠.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뭐 약간의 어떤 코로나 그런 상황도 있고 그다음에 기동감찰할 수 있는 사업장들이 한 598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뭡니까, 어떤 사진을 이용해서 현장을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서류 검토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는데 앞으로 잔액이 남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현장을 다니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2021년도와 2022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동등 소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차피 지금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 추진 실적을 보면 감찰대상이 598사업장인데 그 감찰 실적을 보면 행정상에 6건, 재정상에 2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 598곳의 사업장에 이 정도의 실적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그 예산에 비춰볼 때 활동이 아무래도 이제 뭐 그 부분들은 이해는 갑니다. 아무래도 그 어떤 전문적인 분들의 어떤 한계와 여러 가지의 어떤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기동감찰을 조금 활성화시켜서 좀 우리 시민 감사관들이 조금 더 관심 갖고 우리 지역에 안전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시민 감사관들의 활동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수렴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당연히 이제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감찰대상이 598개 사업장인데 실적이 8건이라는 것은 현장 실적 중에서 어떤 행정처분을 내린 게 8건이라는 것이고 598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서류가 됐든 현장이 됐든 다 점검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금방 부실공사 관련해서 제가 추가 보충질의 드릴게요. 이 부실공사 기동감찰 추진이 비노출 불시감찰입니다, 이 사업 목적 자체가. 서무 위주로 아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과장님 답변사항입니다, 그거는 상당히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지금 요새 최근에 웅천에 흙막이 붕괴사고가 있었는데 이 건축물은 건축 허가 전에 건물지하 주변에 대한 안전영향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그런 건물이죠. 그런 건물에서 사고가 났고, 앞으로 이제 이런 안전영향 평가가 2018년 1년 이전에 건설 심의된 건에 대해서 안전영향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건축물이 있는지 그거를 좀 정확하게 면밀히 파악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598개 사업장을 다 돌아봤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그게 크게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살피셔서 좀 선제적으로 우리가 우선 점검 리스트 작성하시고 선제적으로 기동감찰을 실시해서 공세적인 감사에 나서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꼭 이렇게 안전감시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 징계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21년도에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여수시가 우리가 2단계 상승해서 종합 청렴도 2등급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신 내용이지요?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석주

이석주위원

지금 22년도에는 조금 이 청렴도가 하락할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견해가 있어요. 그 근거는 뭐냐면 공무원 징계내역을 보면 20년도에는 149건이고, 21년도에는 75건으로 줄었다가 올해 다시 91건으로 다시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여수시가 또 청렴도가 하락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의 시선들이 있는데 그 우려의 시선과 또 추가로 우리가 지금 이 징계내역을 보면 솜방망이 처벌을 너무 내리는 거 아닌가, 제식구들 감싸기가 아닌가라는 우려의 시선도 함께 있습니다. 언론도 최근 3년 제가 언론을 살펴봤는데 20년도는 3월에는 여수시 갑질공무원 솜방망이 징계, 21년 코로나 나 몰라요, 여수시 공무원들 무더기 음주운전 논란, 22년 7월 여수시청 공무원 또 갑질에 솜방망이 징계 논란 이런 특히 이런 갑질행위에대한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해년마다 우리 징계처분에 대해서 언론들이 좀 의문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살펴봤는데 징계는 보니까 3년간 징계내역을 봤는데 총 315건 중에서 우리가 파면, 해임 이런 징계는 17건으로 5.4%고 경징계, 감봉 견책은 12건으로 3.8%고 대다수 83.8% 264건이 훈계, 불문, 경고, 주의 이런 중징계 수위로 대부분 처리가 됐더라고요. 이러한 처분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따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징계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149건, 75건, 91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징계와 훈계, 불문, 경고, 주의를 다 포함한 숫자고요, 징계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줄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징계를 많이 주는 게 사실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징계를 줄여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징계를 자꾸 줄여나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갑질공무원이 이런 지적이 언론보도가 계속 나왔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아니요,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징계 부분이 많아졌다 그래서 올해 청렴도가 낮아질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징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징계를 내리고 있냐그러면은 공무원들의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추진하면서 위법 부당하지만 징계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훈계나 주의 그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비해서 작년 14건에 비해서 올해 4건이 준 제일 큰 이유가 음주 때문에 줄었습니다. 작년에 음주가 10건이 적발이 됐는데 올해 현재 4건이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징계부분에 대해서 음주가 줄어서 징계부분이 약해졌다고 보시면 되고, 보는 분들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이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잘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물론 음주운전 실적을 보니까 대부분 중징계를 받았더라고요, 7건 중에 4건이.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예방에 좀 노력을 기울여서 이 음주운전이 우리 공무원 전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고 본인 일신상의 문제에도 큰 타격을 입지 않습니까? 그런 불이익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예방에 노력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실제로 체감하는 감사실적과 그리고 우리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는 현 상황에 대해서는 좀 서로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지적을 드리는 거고 물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분이 이루어졌겠지만 확실히 잡아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확실한 처벌을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솜방망이 처벌이 지속이 되면 갑질행위가 은연중에 계속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공직기강 해이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적절한 법적인 처분에 그 근거에 발맞춰서 이 솜방이 지적이 있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담당관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이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인해서 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행정을 적극 추진하도록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하고 교육 및 평가를 통해 인사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라고 본 위원이 지적한 거 있지요?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적극행정을 적극 추진하도록 한 취지는 법령을 위반해서 위법한 행정을 하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법령에서 공무원에게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법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들을 가지고 공무원이 이 행정을 적극적으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라 이러한 취지고 아까 우리 또 이야기한 법령 모호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이나 또는 유권해석을 통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이것을 할지 말지를 판단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극행정을 통해서 법령 위반을 통해서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중요합니다, 공무원에게는. 그렇게 하라는 취지고, 그동안 조치결과를 보면은 실행계획도 수립했고 T/F팀도 구성을 했고 사이버교육도 실시를 했고 또 우수공무원도 선발을 해서 실적가점 대우공무원 1년 단축, 근속승진 1년 단축, 성과 등급에 또 반영, 희망부서 우선 검토, 해외연수 우선 선발, 인사우대조치 등 제가 지적한 부분을 정확하게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충실히 이행했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 감사담당관님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앞으로 시민을 위한 공직 자세와 마인드가 전 공직자에게 완전히 뿌리내리도록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수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처리를 잘한다 적극행정을 통해서, 그리고 공직사회가 완전히 변했다 이런 말들이 시민의 입을 통해서 또는 전국에 또 알려진다면 여수시 공무원은 정말 전국에 모범공무원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 그러한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적극행정을 더욱 활기차게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행정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담당관님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이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언론에 보니까 우리 시 청렴도가 4등급에서 2등급으로 되었더라고요. 2등급이라는 기준이 언론에 보니까 1등급은 받기 어렵다, 2등급이 거의 최고수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1등급을 받는 지자체는 없습니까?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지금 권익위 청렴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을 하는데 작년 그러니까 작년 실적입니다. 작년에 592개 중앙부처하고 지방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공직유관단체에서 590여 개가 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딥니까? 산청군하고 충북 두 곳이 1등급이었고요, 나머지는 다 밑이었고 5등급까지 있는데 75개 시 중에서는 1등급이 없습니다. 2등급이 최고등급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4등급에서 2등급까지 올라간 것은 약간 체제 개선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방금 말씀 하셨는데요 4등급에서 2등급 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평가로, 근데 그 기준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체제 개선이 좀 됐다라고 했는데 그거 혹시 파악은 하고 있었어요? 평가를 4등급에서 2등급으로 됐던 기준에 대해서 어떤 것이 올라갔고 어떤 것이 떨어졌는지 이런 것들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아-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다고 하면 내년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내년에 등급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일단 2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목표는 1등급을 하는데 현실적인 목표는 유지를 하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그렇지요. 저는 4등급에서 2등급에 대해서는 대단히 우리 여수시가 역할을 잘했고 외부 청렴도가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것을 계속 유지할라고 하면 우리 시가 매뉴얼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예측 가능한 매뉴얼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이랄지 징계 건수가 많거나 여기 보니까 내부청렴도 평가하는 것 그다음에 민원인을 대상으로 또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예측 가능하다는 거지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치요?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측 가능한 좀 힘든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이 청렴도 평가 방법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작년까지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체감 청렴도라 그래 가지고 설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내부 공무원하고 외부 민원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문조사 그니까 인터넷이 됐든지 전화가 됐든지 설문조사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권익위에서도 약간 보완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올해 추가가 된 게 뭐냐면 설문에 의한 평가가 60% 그다음에 청렴에 대한 자체 시책추진이 40%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합니다. 설문에 대한 부분은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평가를 받아보면 우리 시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등급이 되는지는 알 수 있겠네요. 그런다고 하면 하여튼 간 2등급이 1등급 되면 좋은데 2등급이라고 하면 그 2등급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실과부서에다가 해서 아, 우리가 이 정도는 했으니까 1등급으로 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들을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그거를 잘하면 당연히 청렴도는 높아질 거고 또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여수시 내부 청렴도상이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을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방금 문갑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청렴도 부분 본 위원이 조사했을 때는 내부 청렴도 1등급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전남은 아니지만 사천시와 창원시가 내부청렴도에서 1등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 1등급이 없다라는 부분을 철회하시고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어떻게 선정하냐 그러면

석주

이석주위원

제가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내부하고 외부를 나누는데

석주

이석주위원

청렴도 평가 기준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아까 1등급이 없다라고 하시길래 1등급이 두 군데가 있으니 1등급을 충분히 도전을 해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청렴도가 외부하고 내부로 나눠집니다. 합해가지고 종합청렴도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발표가 되는데 종합청렴도에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청군하고 충북 두 곳이 1등급이고 나머지는 2등급 이하다 그걸 말씀 드린 겁니다. 물론 내부나 외부나 1등급이 있을 수는 있고요.

석주

이석주위원

골자는 어쨌든 우리가 이 청렴도의 우선한 실적을 받자, 노력해 달라 그런 얘기니까 그런 응원 차원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우리 공직자 음주운전 안 있습니까? 이게 2021년도에 10건이다 했습니까?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예.

종길

김종길위원

2022년도 지금 현재 몇 건입니까?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현재 적발시점으로 해서 4건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4건, 지금도 운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지금 사회통념상 절대해서는 안 되잖아요.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예.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하고 있다, 그럼 그분들 처벌은 어떻게 되지요?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처리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내리는데 저희들이 징계가 견책부터해서 6가지 종류가 있는데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견책 위에 있는 감봉부터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지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예외를 두고 우리 지금 담당관실에서 우리 아니면 집행부에서, 아니면 우리 시장이 그분들에 대한 부분은 예외 없이 엄벌에 처해야 되는 게 맞겠지요?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기존에 왜 이야기를 하냐면 기존에 어떤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가지도 않아서 승진한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 조직의 지탄을 받고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고 그런 시장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렇게 4명으로 줄어들었다는 게 자랑할 건 아니잖아요. 단 한 명도 없어야 되지, 근데 일단 4명에 대한 부분은 법적인 사항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외로 두고 우리 시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이분들한테 엄벌을 처해야 된다고 봐요, 예외 없이. 그게 맞겠지요?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당연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부분 안 있습니까? 제가 2021년, 22년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행기 위원님이 지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지적을 해서 계획수립해서 이거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 싶긴 한데 2021년도, 2022년도 보면 우수공무원에 대한 혜택 부분이 있어요. 혜택 부분이 있는데 지금 거기 보면 2021년도 상·하반기 25명 선정이 됐다고 아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 중에 대우공무원 1년 단축, 근속승진 1년 단축, 희망부서 우선 검토 그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 그렇게 다 됐던가요?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인제 어떻게 이게 진행 되냐 그러면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 결과만 말씀하세요. 결과만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다 됐습니다. 어떻게 되냐그러면 우리 감사실에서 일정한 등급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특별승진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사 쪽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사 쪽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해당 공무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평가 등급에 맞는 인센티브 등급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 하여튼 과장님 그렇게 추진됐다하니까 이걸 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냐면 이게 총무과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오후에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걸 짚을라 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적극행정을 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제1번으로 바라는 게 뭡니까? 승진이지요?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이렇게 내용은 적시해 놓고 결과물을 보면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자기하고 관계된 사람들이 먼저 승진을 하고 진짜 우리 시민만 보고 일만 하는 직원들은 이런 부분에 선정이 됐음도 불구하고 소외를 받더라고요. 그럴라면 우리 감사담당관이 이런 것들을 강력히 추진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데이터로 해서 매분기마다 보고를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지요? 그래서 2022년에 보면 여기도 대우공무원 1년 단축 또 한 가지가 빠진 게 근속승진 1년 단축 이런 부분은, 그 연도에 따라 좀 다른 부분들이 기재가 돼 있어서 그것까지 제가 보기는 할겁니다마는 어쨌든 그 부분을 제일 강조하고 그걸 우리 총무하과고 협업해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하여튼 협조를 해주세요.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제일 우선으로 돼야만이 적극행정의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일단 맞는 말씀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내가 하는 얘기가 맞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랑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니까요.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하여튼 나중 결과물을 좀 저한테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미담수범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잘못은 지적을 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잘한 것은 칭찬을 해서 앞으로 더 사기를 갖도록 하는 것이 저는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전에 지도예방 감사 위주로 이것을 목표로 두고 감사결과 행정 환류를 위한 읍·면·동 감사사례집을 제작 배포를 했습니다. 읍·면·동에 130권을 제작을 해서 각 팀별로 한 권씩 배포를 했는데 이것은 행정이 꼭 지적을 해서 재발 방지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아까 제가 목적을 말하다시피 잘못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 지도하는 더욱더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런 데 목표를 두고 이런 감사사례집을 제작·배포해서 읍·면·동 공무원들이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소양을 갖도록 한 거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 미담수범사례로 선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짧게 하나만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거 아까 제가 우리 시민담당관실에 대한 부분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 조례를 보면 방금 이야기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이거 너무 잘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조례들도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조례를 파악해 온 게 다섯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조례들도 우리 팀장님들 뒤에 와계시니까 팀장님들하고 한 번 차 미팅을 하시든지 그런 자리를 한번 하셔갖고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적극행정 조례처럼 조례가 만들어지면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실행하고 결과물을 도출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조례를 만든 취지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다른 실과 국도 다 얘기할 겁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돼 있어요. 지금. 일부는 돼 있습니다. 일부는, 우리 적극행정 조례 같은 거 너무 잘 돼 있는 이런 부분도 돼 있긴 하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참에 가서 그 조례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하고 한번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점검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의원들도 그러고 우리 집행부도 그러고 조례 만들 때는 시민, 시를 위해서 필요하다 해놓고 조례 만들어지고 나면 치적이나 실적으로 끝나고 다 사장돼 갖고 거의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조례를 보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챙겨봐 주십시오.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행정지원국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지선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지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지적사항은 제도개선 6건, 시정 4건입니다. 위원회별로 기획행정위원회는 제도 개선 4건, 시정 3건,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제도개선 2건, 시정 1건입니다. 우선 총무과 소관 지적사항 중 제도개선 3건, 시정2건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도개선사항은 사회단체경상사업보조금 정산방법 개선,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업무 전담팀 운영 등 3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했습니다. 이통장 임명에 관한 관련 규정 개정 촉구 등 시정 2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이통장 임명에 관한 관련 규정 개정 촉구 사항은 이장통장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건이 현재 국회에 상정 계류 중으로 법률안 제정 시 상위법 위임 규정에 맞게 규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각 부서의 불필요한 위원회 정리 및 운영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 총괄부서 사전협의를 통해 신규 위원회 구성은 지양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를 통합하고 비상설화하는 등 정리 작업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는 제도개선 1건, 시정 2건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공영차량 장기질서 확대 방안 강구 제도 개선 건은 렌터카 업체가 친환경 차량을 구입하고 있지 않아서 당장은 어렵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금횡령 사건 환수를 위한 대책 촉구 등 시정 2건은 공금횡령 관련자 동향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소송으로 전환해서 진행 중에 있고 검찰 추징금 환수요청을 한 상황으로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는 제도 개선 2건입니다. 유소년 축구단 활성화 대책 촉구 건 등 2건으로 유소년 축구단 클럽 등록을 하였고, 선수 구성 완료 후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1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취소 관련 예산낭비 제도 개선 건은 대회 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개최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서 예산낭비를 지양하겠습니다. 이하 세정과, 징수과, 민원지적과, 중부민원출장소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결과조치 보고해 주신 것처럼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고 지금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김태횡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감사담당관 공모한 거 있지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찌됐습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적격자가 나와서 한 명 임용하기로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한 명만 신청을 했던가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아니, 여러 분이 신청했고

종길

김종길위원

간단하게 그 현황 한번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저희들이 적격자가 서류 심사결과 네 분이 나와서 면접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명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기인사 때 인사발령할 계획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네 명 신청해서 네 명 중에 한 명을 선정한 겁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신청을 몇 명이나 했던가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신청이 다섯 명인가 했을 겁니다. 근데 서류 심사에서 한 명 떨어지고 면접은 네 명이 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쩝니까?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해당 과장님은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그게 인제 개방형직위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에가 규정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해서 하는 거고요, 인제 장단점은 있습니다. 예전에 했던 분은 우리 기대치만큼 성과가 안 된 분도 계셨고 또 잘된 분도 계셨는데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7년 정도 감사담당관 했던 분이 선정이 돼서 좀 기대가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때도 전문 직종이고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오면 큰 효과를 낼 것이다 그렇게까지 한두 번, 세 번 그렇게 다짐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전에 했던 분 그분에 대한 실적들이 있던가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제가 그 정도 자료까지는 못 갖고 왔고요 그분은 국가기관에 계셨고 이번에 임용된 분은 지자체에서 근무를 했던 분이라 좀 기대가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오전에 보좌기관 질의·답변할 때 과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긴 했는데 실상은 제가 그 효과를 그분이 그런 개방형으로 들어와서 했을 때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하고 어떻게 보면 두 개 과에서 그걸 비교분석해서 이번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개방형으로 꼭 공모해서 채용을 해라는 강제 규정은 아니잖아요. 지자체장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아닙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규정에가 감사담당관은 개방형직으로 임용하게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전에 했던 분 이후에 지금은 우리 행정직으로 계신 분이 과장님하고 계시잖아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그때 이후에 공고를 했는데 적격자가 안 나와서 내부에서 임용을 해 가지고 인사발령을 한 거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내부에서 임용을 해서 운영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그때는 없어서 그대로 우리 내부에서 임용해서 운영을 했고 그럼 그대로 가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새로 또 공모를 했다, 근데 한 것까지는 어찌됐든 과장님 말씀처럼 규정에가 그리됐다하니 그렇게 하신 거는 맞다고 봐요. 그러면 기존에 그렇게 했는데 그때도 얘기한 것처럼 그럼 그런 효과가 있었냐 그걸 검증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런 기대효과도 없고 못한 그런 개방형을 우리가 모시고 올 이유가 없잖아요. 어쩝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공고를 했고 심사위원들이 심도 있게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때는 검증을 안 했습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가급적이면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고 공감하는 게 개방형직위로 솔직히 내부에서는 뺏겼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전문성을 기대를 하고 임용하게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니까요, 과장님이 지금 정확히 답을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본 느낌으로는 어찌됐든 전문성이든 아니면 그 자리의 조직을 잘 이끌 수 있고 또 그만큼 효과를 얻을라면 내부적으로 저는 발탁하는 게 훨씬 낫다고 봐요. 그때 개방형으로 모집할 때도 제가 또 얘기를 했고 근데 개방형으로 전문가를 모시고 와갖고 뭔가 새로운 바람을 넣어서 효과를 내겠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그때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그러면 그때 했던 것만큼 그런 기대치나 효과 있으면 내놔라하니 없어,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감사담당관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결론은 그렇게 또 다시 되풀이 돼서 해갖고 우리 조직의 직원들 사기만 떨어뜨리고 또 현실하고 다르잖아요. 그분들이 와서 앉아 있는 것하고 내부적으로도 그 자리에 앉혀서 추진하는 것하고 근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내부적으로 승진해서 운영하는 게 훨씬 낫더라 그 말이지. 그러면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효과도 나고 근데 이런 부분을 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아니 아까 말씀 드렸지만 임의 규정이 아니고 강제로 개방형직위로 공모를 하게 돼 있어서 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제조항이든 임의규정이든 어찌됐든 또 우리 감사담당관실 쪽에서는 지자체 장의 의지대로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도 안 해도 되니까 어쨌든 내부적으로 했을 것이고 우리 과장님은 몇 번 그걸 강조를 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게 맞는 것인가 이걸 꼼꼼히 따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번에 또 그렇게 발탁을 해갖고 다음 인사 때 임명을 해버린다하니 직원들 반발도 또 있을 것이고 그러지 않던가요, 과장님?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아까 말한 대로 저희들도 개방형직위가 두 개 직위는 개방형으로 임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거고, 적격자가 안 나와서 내부에서 했던 거고요 이번에는 적격자가 나와가지고 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꼭 강제조항이다고 해서 당연히 강제조항이면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운영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다하면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내부 승진시켜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런 것도 다음에 이번 그런 개방형을 모시고 와서 하여튼 조직을 이끌어보고 또 그 많은 효과가 없으면 다음에는 진짜 이런 얘기들이 안 나와야 돼요. 과장님.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때는 우리 과장님도 안 계시겠구만. 자, 우리 조직개편 관련 안 있습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 이야기는 한번 하고 넘어갈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조직개편에 관련해서는 우리 조직을 제일 잘 아는 게 우리 조직원들 아닙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 앉아 계시는 과장님부터 해갖고 우리 팀장님들, 그런 분들 의견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모아져서 그 조직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진짜 꼭 필요한 조직으로 거듭 이렇게 태어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돈을 근 1억을 들여서 조직개편한다고 해놓고 가져온 게 이게 본인들은 전문기관은 잘 만들었다고 하겠지요. 근데 우리 조직원들이 거부를 해. 우리 의원들도 그거보고 이게 무슨 조직개편이냐,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두 번 다시 발생을 안 하게끔 그런 어떤 방안을 강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리고 정리 할랍니다. 우리 과에 있는 조례들 있지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조례 부분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할까했는데 국장님 내일모레 가시잖아요. 가시는 분한테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 방송을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과장님들 다 듣고 계실 걸로 봐요. 그래서 이참에 제가 조례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쭉 과장님들, 팀장님들한테도 짚어보고 이야기를 하고 확인까지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이 짚어보시고 우리 팀장님들하고 자리 한번 해서,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비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잘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꼭 실현을 하셔야 돼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총무과 소관으로 안전하고 아름다운 여수만들기 협의회 관련해서 그 운영이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하도록 지적을 할려고 합니다. 과장님, 안전하고 아름다운 여수만들기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지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매분기별 1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지난 1년간 회의 개최 실적이 전무합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의 운영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저번에 감사기간에 위원님 지적한 사항을 듣고 봤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조례도 있는 지도 파악하고 있고요, 개선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방금 답변하다시피 시에서 재난관리과에서 주관해서 관리하는 여수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 조례에 따르면 시가 주관하는 축제,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축제 행사 이런 것이 다 여기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방금 지적한 이 조례는 경찰서와 공동으로 협업을 해서 법질서 확립을 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해서 실행하는 그런 조례인데 이 조례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것은 관심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신가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특히 최근에 이태원 참사 등 그러한 참사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슈화돼 있고 안전에 관한 대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안전에 관한 대책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이 조례 운영을 활성화 시켜서 조례의 목적과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지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다음에 하나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작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아까 답변을 했는데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 촉구를 했는데 이 부분이 아까 답변에서 이명수 국회의원이 2020년 7월 28일에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현재 국회계류 중에 있지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 법률이 국회에 통과될는지 안 될는지 알 수가 없어요. 국회 법률안을 발의해서 제출했다하더라도 그 법률안이 전부 통과되는 거 아닙니다. 많아야 2, 30% 나머지 7, 80%는 법률안이 통과 안 되고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은 자동폐기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 법률안이 개정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하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안일한 생각이고 법률안 이 개정되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바로 개정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문제가 뭐냐하면 이통장 임명 신규로 임명을 원하는 사람보다 재임명 그러니까 계속해서 장기임명 되는 통장 때문에 많은 잡음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작년에 개정촉구를 한 것인데 개정이 안 되고 지금 계속 가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파악했다면 최대한 빨리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하셔서 다시는 이런 불합리한 이장·통장 임명에 관한 잡음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고 특히 예외규정이 전혀 없을 수는 없는데 아주 부득이하게 이장·통장을 임명할 사람이 없어서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연임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은 한 새로운 사람이 할려고 하는데 특정인이 계속 임명해서 그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형평성에서도 안 맞다, 그런 점에서 꼭 이거를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배정을 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재론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여순사건 관련해서 특별법 개정안들이 각 의원실에서 발의가 되고 있지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몇 군데나 발의하고 있습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지금 소병철 의원이 4건이 있고 토털 8건이 지금 발의돼 있는 상태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우리 시에서는 여순사건 관련해서 의원들이 발의할 때 어떤 역할을 합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저희들이 제일 지금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주철현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접수기간 연장 건 그게 일단 통과되는 것을 제일 지지하고요, 발의할 때마다 저희들이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발의할 때마다 각 의원실에다가 이야기해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저는 모 의원을 지칭하는 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정말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그걸 적극적으로 특별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뭐 할 때마다 의원님들이 다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해요, 방송 인터뷰를. 그럼 제가 보면 다 맞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많이 발의를 해 가지고 과연 이게 한 건이라도 통과될까라는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관련돼 있는 이쪽에 있는 의원들하고 자리를 계속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라도 통과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개정안이. 그래서 우리 쪽에 있는 전남 동부에 의원님들이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다른 정당이나 이렇게 합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조율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피해접수가 지금 많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여순사건특위에서 그게 얼마나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생활지원금 조례 개정을 하자 그래서 이게 내실 있게 잘 되면 이걸로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도 있고 또 잘 몰랐던 부분을 또 인식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볼려고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제주 4·3사건 법률이 통과되고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금 줄 때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특별법하고 지금 접수단계에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피해자가 지금 생존하신 분이 없잖아요. 그리고 유족들도 1세대가 거의 지금 많이 고령화되고 돌아가신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살아계실 때 혜택을 준다하면은 빨리 정확한 근거가 있다고 그러면 주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희생자하고 유족의 범위 특히 유족의 의미가 정확하게 인정이 되고 정확하게 범위 지정이 안 된다그러면 자칫하면 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발의한다는 동향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한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민주화 유공자 보상할 때도 그 관련 조례가 없었어요. 근데 협의를 한 과정에서 이 안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니까 지금 문제가 유족의 범위도 있을 수 있고, 또 피해지원금을 얼마나 줄 수 있냐 이런 것들도 상당히 논란거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수시가 여순사건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이야기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제안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여수시나 여수시의회나 이런 동일 평화공원 조성을 여수시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평상시는 이렇게 시민추진위원회 이런 것도 구성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임기가 끝나면 바로 이렇게 평화공원 부지를 어디에 선정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수에서 이런 평화공원을 추진할 수 있는 시민 주체들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니까 군경이랄지 다 연합해서 지금 시민위원회 개최하고 있지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시민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이 안을 제시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여수시에서 평화공원 유치 타당성이랄지 필요성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시민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는요, 우리 각종위원회를 우리 총무과에서 관할하고 있잖아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지금 우리 조례에서 남녀 저기 정수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남녀 정수가?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목표치는 여성위원 비율을 40% 정도로 하려고그러는데 지금은 한 24% 정도

갑태

문갑태위원

24%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여성비율을 가능하면 맞췄으면 좋겠고, 지금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이 안 돼요. 근데 각종위원회 청년들이 거의 가입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정책심의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청년의 목소리를 담는 위원회들이 있는데 거기는 거기에만 국한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각종위원회 할 때 조례는 못 바꾸더라도 가능한 한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문호를 각 위원회에서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전체 위원회는 관장하고 있는데 금방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 공고를 할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소규모 주민편의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다가 사업비를 내려주는 데 이 사업비가 우리 읍·면·동장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의원한테도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장 필요한 데는 읍·면이에요. 읍·면·동장님들이 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비를 좀 인상을 해달라고 했는데 마침 내년에 인상이 됐다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예산보다 좀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예산을 잘 내실 있게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읍·면을 동시에 딱 정확하게 나눌 필요는 없다하더라도 중요한 역할들이 있는 읍·면 같은 경우는 예산을 좀 더 부여하더라도 소규모 숙원 사업들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데 당초에 시장님은 읍·면·동장한테 한 1억정도 주자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조금 읍·면 단위에서는 한 5천정도 수준 그다음에 동 단위는 한 3천해서 그렇게 예상을 계상해서 의회에다가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 과장님도 쌍봉동장님 하실 때 저희들한테도 이야기하셨고 나머지 동도 아마 의원님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읍·면·동장님의 역할을 좀 강화시켜주고 그런 것들이 지역민하고 밀접하게 체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역할을 하시고 예산을 더 올리십시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그 정도 예산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러니까요 해보시고요 내년에 한번 봐보시지요. 반영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하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회 구성 성비 구성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여성위원의 비율이 40% 정도는 맞춰줘야 성인지 감수성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올해 여성비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올해가 지금 24.2% 되더라고요. 최근 5년 동안 여성위원 비율이 가장 낮아요.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총괄 인제 관리를 우리 총무과에서 하시긴 하지만 각각의 부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책임지고 있는 각 부서별에서 과연 여성위원들을 얼마만큼 섭외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정말 미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부서에서 위원회 구성을 할 때 그리고 재선임을 한다고 했었을 때 여성위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발굴을 해주십사한다, 그리고 각각의 지금 우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분야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성분들이 이렇게 종사하고 있는 전문직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거 외에도 우리가 의외로 또 여성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분야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각 부서의 이 여성위원들의 성비를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총무과 중심의 그런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 각종위원회가 156개에 달합니다. 현재. 물론 법령이나 조례, 규칙 법적근거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것이지만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이 설치 운영에 따른 비용도 많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분야별로 보니까 안전관리위원회가 4개로 가장 적더라고요. 물론 위원회가 적다고 해서 안전관리분야가 소홀히 다뤄지는 건 아니라는 건 알지만 어찌됐든 주민 생명과 재산에 관한 최우선 분야가 안전관리 아닙니까? 그만큼 집행부에서 관심과 지원을 좀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자고 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위원회가 156개에 달하는데 그 운영실적을 보니까 최근 1년간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건수가 33건으로 활발한 반면에, 안전하고 아름다운 여수 만들기 협의회는 개최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북한이탈 주민지원협의회는 두 건에 서면회의로 대체가 됐고요, 156개가 이렇게 운영이 활발하지 않다라는 것은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코로나 때문에 대면회의가 개최가 어렵다는 사실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코로나가 좀 위드코로나로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시고 위원회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지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야간자율방범대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야간자율방범대 지원 현황을 보니까 21년 예산이 1억4천만 원이고, 올해는 99백이더라고요. 근데 여수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운영관리 실태를 잘 파악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잘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최근에 본 위원이 말씀한 대로 모 지역의 방범대장이 구속됐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셨지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그만큼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야간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아무리 순수 봉사단체 성격이다 하더라도 어쨌든 사고나 사건, 신고 범죄예방을 위한 거기다가 청소년 순찰 활동을 하는 단체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더 세심한 관리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또 지금 우리 야간자율방범대가 경찰력 부족으로 지역안전을 위해 애쓰는 자율방범대 사기진작 차원에서 야식비가 좀 증액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25개 방범대 대원이 583명인데 야식비가 64백68만 원이더라고요. 그럼 이게 1인 당으로 계산해 보면 한 사람 당 평균 11만 원입니다. 그분들이 어떤 보수를 받고 움직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심한 관리와 동시에 그런 지원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지금 관련 법률이 지금 제정돼서 공포돼 가지고 지금 내년 3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고요, 그 지원책 마련은 더 고민해서 더 드릴 건 드리고 또 얻을 건 얻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자율방범설치에 대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하단 말씀 드리고요. 지금 이제 제가 감사를 통해서도 이제 작년에도 그런 지적을 했었고 올해 역시도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스스로,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분들한테 고맙게 생각했었고, 그동안 이제 많은 방범대원들이 그 지역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 침체된 부분들이 있지 않나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방금 우리 이석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각도로 방범대는 25곳, 그리고 대원수는 583명에 이르기는 하지만 그 실체가 과연 3년 전에, 정말코로나가 오기 전에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했던 자율방범대냐 한번 점검이 필요하고 요, 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어서, 내년 2023년 4월 27일부터 이제 1년 된 시점에서 법률에 방범대들이 다시,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법률에 의하면 여러 가지 어떤 제재의 상황도 있어요, 무조건 옛날에는 그냥 동네에서 함께 하자라고 했으면 됐었는데, 이제 자율방범대원은 이제 경찰서하고 연계가 되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단체여야 되고, 그다음에 또 구성원은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정비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27일부터 운영하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운영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좀 정비를 해서, 경찰서에서 제대로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임명을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거 부탁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고, 할 계획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의 시범운영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조례가,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조례가 제정된 어떤 그런 입장에서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는 정확하게 틀리죠.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정확하게 정의가 틀린가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지금 전환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전환을 하신다고 했는데 또 주민자치 시범 동을 정하셨단 말입니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럼 그건 어떻게 정의를 내리실 겁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번에 감사 받으면서 이제 위원님 지적도 있고, 전환단계에서 우리 직원들도 아직 그 개념이 확실치 않고 그래서 내일 이제 6개의 시범 동에 대한 지금 관계기관 점검하고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 표현은 전환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어찌보면 잘못된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간에 기존에 협의회에서 자치회로 그 명칭부터, 기능부터 전부 완전히 뭐 대비되는 상황인데, 표현이 좀 잘못돼서 잘못하면 혼동이 올 것 같아서, 그런데 내일, 아까 말한대로 회의도 개최하고 할 겁니다, 그런데 처음 이제 전환이라는 말은 좀, 표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정확한 정의를 내리셔야 될 필요가 있겠잖아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진짜 지금까지, 25년의 주민자치위원회는 관 주도형이었다면 이제 자치회는 민 주도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의인데 전환을 하신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고, 또 물론 이제 그 과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이나 그 위원장님들께서 뭐 요구사항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우리가, 저는 이제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정확하게 구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는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 시켜주고, 그렇다면 그대로 놓고 그 위원회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주민자치 시범운영할 수 있는 곳을 6군데를 이렇게 이제 정했으면 운영을 해 본 다음에 어떤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불가피하게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설득력이 있지, 그냥 저희들도 모르는데 밖에서는 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한다라고 하시면서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그것은 금년에 이제 다 주민자치협의회 예산으로 다 전환을 했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지금 본예산에다가 다시 계상을 해놨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것 쓰실 거예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내년에 이제 해야죠.

인숙

백인숙위원

그니까 지금 보면 2021년, 2022년에 예산들이 다 미집행 됐어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그러죠.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그러니까 너무 마음만 앞서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도 정리가 안 됐어, 그런데 이걸 그 상위법에 이제 계속 뭔가가 내려오다보니까 뭔가는 해야 되겠고, 그런데 그거는 좀 맞지 않다, 조금 늦어도, 이제 빠른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또 좀 정상적으로 가야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좀 짚고 갔으면 생각이 들고, 하여간 주민자치회는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로 우리 여수시가 발돋움 할려면 순천시처럼 그렇게 첫째는 주민들이 먼저 뭔가를 해봐야 될 수 있어야 돼요, 관이 주도적인 역할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하여간 신경을 쓰시고, 주민자치회에 하실 그런 회원들의 인식전환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현재 지금 사이버교육으로 지금 시범실시하는 자치원들 교육중에 있고요,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 한해서 주민자치회 회원 자격이 부여가 되거든요, 저희들은 이제 교육도 시키고 하여간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시범을 잘 운영하셔가지고, 하여간 여섯 개 동이지만 27개 읍면동이 자치회로 운영돼서, 우리 마을이 정말 주민의 손으로 진짜 좋은 행복한 마을을 이끌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시범을 진짜 잘 좀 해 주십시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 밀착행정을 주도하는 우리 읍면동의 행정력을 가장 저해하고 있는 업무가 저는 꽃밭가꾸기사업과 도시미화사업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떤 뭐 다른 의견 있습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아니, 위원장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네, 그렇죠. 그래서 읍면동 직원들이 본인들의 행정업무에 집중을 하고 시민들을 위한 이 행정력에 정말 몰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또 업무에 시간을 뺏기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미화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과하고의 업무협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꽃밭가꾸기사업은 우리 총무과 주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고, 당장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박람회 때 담당 팀장을 하면서 그때 박람회 끝나고 일몰사업으로 꽃밭가꾸기를 했는데 지금도 추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까지 해서 사업은 완전히 종료하고, 내년에 지금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하고 있는 여수형 정원가꾸기 그 사업으로 내년에 전환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본예산에다가 예산을 계상해놓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네, 그렇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또 긴밀하게 그런 제도개선을 앞장서서 하신다고 하니 매우 반갑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고 계시는 정원문화에 대한 연구단체도 있지만 조례로도 이미 우리 정원에 대한, 여수형의 정원에 대한 육성지원에 대한 조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투리 꽃밭이나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 읍면동 행정 인력들이 좀 낭비되지 않도록 해서 골목형정원 이런 것들을 적극 도입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과 그리고 공공근로나 아니면 노인일자리 어르신들 활용해서 기본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이런 정도에서 아마 이렇게 제도개선을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검토해 주십시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예.

정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한진숙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먼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관심있게 봤었던 게 우리 회계과에서의 저공해자동차 친환경자동차 구매인데 실적이 아주 우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면 심사를 통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회계과가 그래도 제도적인 부분, 또 우리 여수시가 앞으로 탄소중립도시를 선도하는 데 있어서 관 중심의 이런 모범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마시고 더 선도해서 다른 부서들도 이제 이런 부분에 좀 따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네.

정현주위원장

그리고 이제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도서지역에 있는 관사의 관리 실태인데요, 현재 대면 심사를 통해서 봤더니 제가 이제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곳이 바로 이렇게 중개소라고 하는 도서지역에 있는 중개소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생활하고 계시는 분이, 이제 중개소 그 사무실 안에 약간 쪽방 형태로 해서 관사로 이용을 하시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 도서지역에서 파견돼서 이렇게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이나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들어서 중개소에 대한 앞으로의 우리 회계과 중심의 어떤 지원이 반드시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남면이나 삼산면에 있는 관사들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도배장판에 대한 청결, 그리고 화장실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에서 이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의 생활환경이 우선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업무에 좀 더 집중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집을 떠나있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예산도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저희가 이제 미처 챙기지는 못했거든요, 이제 읍면동에서 읍면 관사에 있는 데서 이제 건의사항이 오면, 그 정도로 해서 실은 이제 업무를, 관사업무를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도 개정이 됐거든요,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규칙까지 개정이 되면 이 관사 부분을 더 챙겨볼 건데요, 이제 저희가 좀 놓치는 부분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읍면동이나 이 중개소, 출장소에 관사 부분도 저희가 이제, 이게 어차피 근무랑 사무실하고 같이 쓰다보니까 그런 노후가 되면, 저희가 이제 한 30년 되면 새로 짓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앞서 리모델링 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지적사항에 의해서, 또 참고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관리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네,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영차량들 각 과에서 많이 구입하지 않습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네.

갑태

문갑태위원

어떤 절차를 통해서 구입합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이제 부서에서 총괄관리는 저희가 하는데요, 부서에서 그 업무에 따라서 저희한테 차량 정수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전기차 하기 전에는, 저희가 그 업무를 파악해보고 필요하다 그러면 정수를 좀 더 증원을 해 가지고, 예산 세워서 또 배정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서에서 관리를 하면서 쓰는데, 요즘 이제 전기차를 구입하다보니까, 또 이게 전기차는 국비보조가 좀 있어서 환경부에 신청을 해서 그것 승인이 되면 저희가 이제 그 정수에 맞춰서 예산 세워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공용차량을 한 대 산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격이 한 8천 정도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8천을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구매를 하게 됩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차량은 다 조달, 구입하게 돼있어요.

갑태

문갑태위원

조달이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법적으로.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조달로 올리면, 거기서, 어디 업체에서 올릴 것 아니예요 그러면.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잖아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올립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조달로 하면 우리가 차량에 대한 그런 규격 같은 거를 주잖아요, 거기에 맞는 차량이, 업체가 이제 들어오면.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순천에 있는 업체도 올릴 수 있고, 여수에 있는 업체도 올리고,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아니 아니 그 업체가 아니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본사죠, 조달청에는.

갑태

문갑태위원

본사에서.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본사에서 올려가지고.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아니 이제 우리가 조달청에 띄우는 것은, 본사, 현대자동차, 아니면 뭐 기아자동차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우리 차를 한 4대를 했어요, 그러면 그 현대자동차가 누구한테 주냐고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현대.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 현대자동차하고 계약합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아 계약 주체가 우리 시하고 현대자동차예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아 그래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계약했던 것 작년 것 싹 한번 저한테 좀 줘보세요, 자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네, 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공공부지에 대해서, 요즘 과장님 저희가 요즘 단체들이랑 이런 데서 협동조합들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태양광발전을 해서 잉여수익을 발생을 시켜서 그거를 조합형태로 쓰거나 아니면 좋은 쪽에 이제 기부도 하고 그러는데, 대부분 교육청에나 이런 데는 그러고 다른 수원시나 이런 데는 공공부지를 빌려주거든요, 공공부지를 빌려줘요, 그래서 하수도위생매립장이랄지 막 이런 데를 빌려주는데, 혹시 우리 시도 그런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가 해 가지고.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이제 저희는, 이 태양광사업은 저희 회계과 사업은 아닌데요, 저희는 이제 재산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협조부서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주로 이제 우리 태양광사업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 시청에가 한 25개소인가 돼요, 그런데 다 이제 행정재산으로 해서 주차장이라든가 저희 시청, 또 이런 읍면 주민센터 이런 데서 지금 설치가 돼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다 지금 행정재산에서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제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공공재산을 이용해서 태양광사업으로 하고 싶다고 제안이 들어오기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타지자체에서는 이제 공모사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제안사업으로 해서 들어오면 이게 이제 특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모사업으로 해서 일정부분 이렇게 어떤 부지를 정해놓고 이 사업을, 이런 사업을 하실 분들은 이제 공모를 받아가지고 시하고 같이 들어가던지 아니면 거기가 해서 되면 100% 민자로 해서 어떤 수익을 발생해서 어떻게 한다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마 계획에 의해서 갈 건데, 일단은 이제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갈 것 같고요, 저희 회계과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재산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타당성이 맞지가 않습니다. 주로 이제 갖고 있는 부분이 임야라든가 자투리 땅 그런 부분이여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는,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이제 지금 추세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재생에너지를 생산을 해서 거기에 대해 축적된 재원을 다시 돌려주거나 기부를 하고 이런 형태예요,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려면 행정이 우리의 일정정도의 공간을 빌려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를 MOU를 체결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니까 우리 시도 그런 뭐 다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일부 공간들이 있으면, 혹시 좋은 제안들이 오시면 그걸 좀 검토를 해봐달라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말씀하겠습니다. (구)여명학교 매입이 이번에 되지 않습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네, 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원래 우리한테 이제 매입금액을 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예산을 받았을 건데, 교육청과 혹시 그 매입금액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네, 저희가 이제 2020년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때 추진할 때 당시는 35억 한 6천만 원 정도 감정평가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획이 딜레이가 되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감정평가 했던 시점에서 지금 1년이 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공유재산 막고 이번에 이제 구입할려고 보니까 1년이 넘어서 다시 재감정평가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나고 나서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재감정평가 할란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자기들도 감정평가 해서 1월에 공유재산관리 심의계획 자체 자기들도 해야 된데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오면 이제 이야기 해 주겠다, 그렇게 지금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이제 그게 법과 원칙대로 해 가지고 감정평가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건데, 그 부지는 우리 시와 이미 다 협약이 되어 있고 진행했던 부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우리 시의 입장을 좀 해 가지고 감정평가는 그리 나오더라도 좀 다운을 시켜서, 그걸 어차피 다시 우리 학생들한테도 가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율하는 과정에서 좀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안 되면 어쩔 수 없는데, 아예 처음부터 그냥 원가대로 그리 하지 말고, 원래 거기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잘 협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역업체수주활성화 대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계약한 주요사업을, 현황을 보니까 3천만 원 시설공사의 경우는 24억이 투입된 남면사무소 신축공사를 비롯해서 3개 공사 모두 다 우리 시가 아니라 나주, 강진, 목포업체랑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천만 원 이상 1건, 3백만 원 이상 물품 경우는 59건, 모두 이제 광주지방조달청 계약으로 어디 업체인지는 행감에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듣고 계십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몇 페이지인지 말씀드릴까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예.

석주

이석주위원

33페이지인가요, 지역업체수주활성화 대책 관련입니다. 어차피 질의드릴 게 아니니까 그냥 제 얘기에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그 건수를 파악을 했는데 우리 시 업체랑 계약은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 장기화 때문에 경기침체로 우리 지역 소상공인이나 이런 자영업자 분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이제 물론 대부분 우리 시의 공공발주기 때문에 우리 지역 업체는 본인들이 좀 많은 기대를 했었을 거예요, 뭐 어떠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은 됐겠지만 우리 시의 사업인만큼 애초에 처음부터 뭐 설계라든지 제품선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 지역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네, 네.

석주

이석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네, 네. 저희도 그렇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관급자재는 조달청에 구입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특정을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설계에 관급자재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도급하고, 그런 부분에서 약간씩 우리 지역 업체에 수주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도 그 부분은 아쉽기는 한데, 저희가 그래도 최대한 노력해서 지금, 올해도 지금 현재도 한 85%는 지역의 업체들이 갈 수 있도록, 큰 공사는 이제 어차피 입찰로 가지만 하도는 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그동안 많이 애써오신 것 잘 알고 있고,앞으로도 또 이런 것들에 있어서, 물론 법을 어겨달라는 게 아니고 그 테두리 안에서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를 수주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다음은 체육지원과입니다. 장지문 체육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외계층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해 지원 실적이 예산액이 2억 7,584만 원중에 2억 7,385만 원으로 99%를 기록했더라고요 보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예.

석주

이석주위원

올해는 4억 2,500중에 65%인 2억 2,000에 그쳤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이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 시설을, 이용강좌를 조회해 보니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가 사이트 들어가서 봤는데 우리 시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84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상당히 좀 저조한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아 죄송합니다. 스포츠장애인과 일반인 전부 다 이제 강좌이용권을 신청을 해서 매년 지금 11월 달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예산이 확정되면 그 다음 해에 이렇게 지출을 하는데요, 매월 단위로. 이 업체에서 많이 사업주들이 신청을 같이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해서 올해도 좀 홍보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조금 저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그렇죠, 이제 이용활성화를 시키려면 아무래도 가맹점이 많아야죠.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앞으로 가맹점 확대를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충전기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2023년도까지 관내에 법정주차면수의 5%를 확보해야 되죠, 충전시설을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예.

석주

이석주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공시설에는 대부분 완속충전이 아니라 급속충전이 필요하고, 만약에 완속충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현재 그 급속충전 비율을 8~9, 완속비율로 1~2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보는데, 현재 우리, 현재 관내에 설치될 충전 인프라시설이 약 180개중에 우리 교통지원과 소관 설치는 100% 급속인 반면에 우리 체육지원과는 100% 완속을 설치될 예정이더라고요, 이에 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저희들도 당초에는 법적인 상황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면수에 비해서 한 대 아니면 두 대 정도 급속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완속을 해도 된다고 이렇게 이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지금 내년도 예산도 5천만 원 급속으로 하나 요구를 했고, 망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급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분, 한 여섯 대씩 완속으로 이제 준비를 할려고 했는데요, 완속 그 자체로는 무상으로 업체에서 설치를 해 주고, 저희들이 특별하게 관리를 안 해도 항상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고 해서 직원들 업무도 감소시킬겸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대부분의 주차장이 급속으로 이렇게 하고 해서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또 이제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또 그렇게 예산이 잡히면 같이 하자고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지금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들이 고민을 하는데요, 특히 수도권지역을 보면 대부분 이 협약을 체결해서 대기업 제품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요새 최근에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해서 문제는 화재문제도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 OCPP인증이 완료된 충전 인프라를 사용을 해야 하고, 현재 급속충전이 대부분 100키로와트 수준을 유지하는데 요즘은 기술이 발전해서 200키로와트도 충분히 거뜬합니다. 그러면 이 수의계약이 아닌 정식적으로 입찰을, 공고를 내서 좀 인증이 된 제품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완속비율은, 완속비율이 8이 아니라 급속충전 8이 돼야지 만이 실제로 그 충전시설을 갖춘 효과를 낼 수 있는 거고, 완속일 경우에는 본 위원이 장담컨대 이용률이 분명 10%도 안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꼭 같이 노력을 해서 저희가 급속충전시설을 갖춰서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전기차 이용강좌 분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환경을 저희가 갖추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내년 예산에 5천만 원이 급속충전소를 설치하는 데 예산입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왜 그걸 5천만 원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까, 5천만 원을, 그럼 기존에 있었던 다른 지자체, 지금 여수시에 있는 충전소들은 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완속입니다, 완속.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급속도 많아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급속도 있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예, 제가 전기차를 타는데 당연히 많이 알죠, 그런데 거기가 이렇게 예산을 안 들이고 하는데 왜 우리 시는 이걸 예산을 들이려고 합니까?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 방금 제가 위원님 말씀 들은 것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기존에는 없었어요 예산이, 그런데 왜 체육지원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죠?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저번에 우리 이석주 위원님하고 이야기할 때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 이거는 사무감사도 있지만 어차피 예산이 본예산에 섰다고 하니까 그때 좀 우리가 세부적으로 좀 논했으면 좋겠고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은 이제, 제가 뭐 전부는 아니지만 무료, 그니까 무상은 완속이고, 급속은 예산이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고요, 우리 진남팀장에게 좀.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 예산위원회 있을 때 그때 좀 더, 저도 공부해가지고 와가지고 서로 논했으면 좋겠고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여하튼간에 완속은 안 씁니다 요즘은, 급속으로 다 해야 되는 거고요, 이왕 하실거면. 저기 저 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저 체육행사들, 소규모 행사들 많이 가시잖아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음향 있잖아요 음향, 이제 얼마 전에도 우리 자전거행사 이렇게 갔는데 큰 행사들은 음향시스템을 갖추어가지고 하니까 별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소규모 행사들은 사람들이 많은데 음향시설이 아예 안 돼가지고 핸드마이크 갖고옵니다. 핸드마이크를 갖고 오기 때문에 아 왜 저렇게 하고 목소리도 안 들리고 음향은 소리도 안 나고 이러지라는 그런 고민과정에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체육 어딥니까, 우리 지금 체육회, 체육회에다가 소규모 음향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끔 하는 임대의 기계를 좀 좋은 걸로 좀 구입을 해놓으십시오. 그래가지고 체육행사 할 때 그거를 좀 사용을 해 가지고 좀 최소한 목소리는 들어야 되니까, 그니까 그런 것들을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니까 그런 걸 좀 우리 시에서 좀 구입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갑태

문갑태위원

예, 안 됩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저번에 아니, 위원님이 한번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따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우리 체육회가 지금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사용하는 것이 본래 6대가 있었는데 지금 시민건강프로그램이 4군데로 내년에 확정이 되어, 예산이 돼있어서 4군데가 쓰고 나머지 이제 3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행사 때문에 요구를 하시고 그러면 체육회에서 바로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보니까 우리 전지훈련팀 유치하는 거, 여기에 경제적효과 분석을 해놨어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그거를,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꼭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됩니까? 경제적효과 해 가지고 이게 분석, 어떤 틀에 의해서 했기는 했겠지만 꼭 이걸 그대로 이렇게 앞으로도 하실 거예요? 유치하면 얼마얼마 있다 이런 걸.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도에서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시상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지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전지훈련에 관련해서 예산이 잡혀있고 그다음에 리그전이 또 있습니다, 스토브리그,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있고, 그래서 지금 19년도에 전남개발공사에서 1인당 사용액, 1인당 각 지자체에 와서 돈을 쓰고 가는 1인당 금액이 8만4천999원인가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지금까지 이제 계속 연계가 돼서 우리 여수시로 우리가 유치했을 때 금액 정도를 이제 환산해서 보면 그 정도 수치로 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에도 실적을 내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에서 좀 작년 같은 경우, 아 올해에 노력상을 받았고, 작년에 했던 실적으로 올해 노력상을 받았고 올해도 우수상을 받게돼있습니다. 이제 내년에 시상을 하겠지만은.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아니 과장님, 여기에 뭐 경제적효과가 얼마다 이걸 누가 그렇게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신경쓰지 마시고, 우리가 전지훈련에 요즘 다 유치하려고 노력 진짜 많이 해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효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유치하는 데가 뭐가 부족했는지 어떤 재원이 필요했는지 이런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것들을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달랑 이렇게 경제적효과 딱 해 가지고 했다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에서 기입을 좀 하시거나 좀 조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이거는 제출 안 했던 건데, 체육선수들 전국체전 이렇게 가거나 어디 경기장 가지 않습니까, 그럼 식대가 얼마 입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식대가 우리 공무원들 식대 그 기준으로 해서 8,000원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 체육선수들이 나와 가지고 밥을 먹는데, 아 저는 이 앞전에 제가 또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요식업 중앙회라고 있어요 과장님.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요식업 중앙회가 선진지를 가는데 거기는 음식을 먹어야 된데요 음식을, 그런데 그 비용을 1인당 얼마 측정 되냐면, 8천원 측정해놔요, 그럼 그게 현실적으로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체육선수들이 8천원짜리 갖고, 밥먹고 무슨 운동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부분은 아니더라도 선수 식대 부분은 보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니 이건 한번 검토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응대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체육지원과가 정말 다른 과도 물론 힘들지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수해양FC 유소년축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심차게 아마 2020년도에 이제 창단식을 했죠.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랬는데 지금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받았어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올해도 크게 변하지 않고 작년에는 또 굉장히 좀 위험에 처한다는 그런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운동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요즘에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월드컵,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세계에서 축구, 카이로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불가피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우리 지역에서도 미평초, 또 구봉중 이렇게 정말 우리 선수를 육성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고등학교가 이게 연결되지 않다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많이, 좋은 선수들이 여수보다는 외지로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에 있는데, 또 지역의 체육인들이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 이 유소년축구단을 창단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것들이 지금 정착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이게 이제 저는 제일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시에서도 뭐 과에서 발 동동 구른다고 해서 해결될 부분들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첫째, 자원이 있어야죠, 엊그저께 이제 체육지원과 감사를 하면서 현재 지역의 아이들은 4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오는 아이들은 몇 명입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11명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11명.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예.

인숙

백인숙위원

예산은 얼마죠?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산은 1억 3천입니다, 전체.

인숙

백인숙위원

1억 3천.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후원금도 좀 받고 있다는데 제가 볼 때 그렇게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후원금 한 4천 얼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4천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렇게 생각보다는 적지는 않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고등학교를 정착하는 데 돌산 해양정보과학고에서 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냥 맡겨놓으면 될까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합숙을 따로 하고 있고.

인숙

백인숙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 문제가 저번에 이제 중3때 올해 해결 할려고 그랬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조금 어렵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내년에 고등학교로 가기 때문에 우선 이 친구들을 여수에 와있습니다, 와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계속 훈련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이제 정식으로 해양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학교에서 같이 관리하게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니까 이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됐든, 또 대한민국의 어느 곳에 아이들이 됐든간에 이 아이들은 그래도 어떤 축구의, 그래도 인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집을 해서 지금 유소년축구단에 일원으로서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저는 뭐 아이가 그런 쪽에 없어서 잘 모르기는 하지만, 주변에 지인들이 미평초, 구봉중학교 축구를 잘한다 그래가지고 하는 것 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어떠한 형태에서, 이제 아이 한명 키우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모님들의 역할인데 과연 우리가 그런 조성을 해 주는 역할은 또 지역에서 충분히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지역민들이 이렇게 나서서 유소년축구단 창단을 했는데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이게 좀 잘 나가서 정말 우리도 유명한 손흥민 같은 그런 선수가 우리 지역에서 진짜 탄생되기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럴려면 이게 우리 시 갖고는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 도의원들이 여섯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전라남도 교육청이 그 교육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좀 활용해 가지고 일단 학교, 왜냐하면 학교가 지금 돌산 쪽이 한 쪽이 빠져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접근성이 굉장히 좀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도의원들하고 같이 좀 간담회를 통해서 이리 어려운 부분들을 조금 같이 나눠볼 수 있는 상황도 필요하고, 또 거기다가 체육회의 회장님이라든지 또 지역의 유소년축구단 공공스포츠 이쪽에 우리 회장님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면서 뭔가 이 유소년들의 창단이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을, 투자는 좀 적정한 투자일 수밖엔 없는데, 그렇게 해서 지역의 공익 된 부분들, 또 산단이나 이런 곳들하고 같이 함께 해서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일반적인 아이들이 아니고 뭔가 체육의 소질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저도 의원님 말에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게 우리가 물론 감사를 통해서 예산에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는 있지만 과연 지역에 있는 아이들, 또 결과적인, 대한민국에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어떤 재능이 있는데 그냥 누군가의,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지역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좋은 학교를 갑니까, 똑같은 입장이죠, 그런데 스포츠로 성장을 하면, 손흥민이 연봉이 얼마일까요, 그런 것 생각해보면 꼭 그렇다라고 보지 않지만, 뭐 야구를 보던지 연봉 보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정말 접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이잖아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 것들을 다 기대하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더 관심가지고 하면, 아이들도 안정되게, 이곳에서 운동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꼭 뭐 이게 잘됐니 못됐니 이런, 이제 감사이긴 한데, 그런 지적보다는 우리가 함께 좀 머리를 맞대고 우리 지역의 과제를,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의원님의 의견 잘 받아서 더 연구하고 자리 만들고, 또 서로 의견 모으고 해서, U18 이 선수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수시 공원에 보면 각종 운동기구가 많이 설치돼 있죠?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그 시민들이 요즘 나와서, 공원에 나와서 운동을 많이 합니다. 운동기구도 시에서 많이 또 설치를 해 놨고, 그런데 이제 그 운동기구가 노후되거나 또는 고장나거나, 그래서 교체를 하거나 또 정비를 하거나, 또 보강을 하거나 또 새로운 운동기구를 또 신규로 설치해 주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우리 체육시설팀장 외 직원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제때 점검을 통해서 제때제때 보수·정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시는 시민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잘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운동기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좀 더 확보를 하고, 그래서 수시점검을 통해서 고장나거나, 또 노후 되거나 이런 운동기구를 제때 좀 정비·보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더, 잘하지만 더 열심히 해주실 수 있겠죠.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지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윤경희 세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세 과오납 관련해서 한번 질의드릴게요, 딱히 뭐 내용은 답변하실 건 없으시고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지방세 과오납 건수가 최근 1년간 시세랑 도세 합쳐가지고 34,900건으로 지금 약 73억 7,400이더라고요, 이 과세 대상이 착오나 감면 뭐 이중부과 이런 행정착오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한 실수로 볼 수도 있지만 이 부실과세 아니냐는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그런데 과오납이 가장 많은 세목이 지방소득세, 이게 보니까 27,000건으로 30억 8,700에 달하더라고요, 그럼 과오납이 매년 되풀이 되면, 시민불편은 물론 행정력 낭비가 되고 또 세무행정에 대한 불씨를 야기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관리하셔가지고 담당 직원간에 철저한 업무수행과 함께 우리 과학적인 세무행정시스템이 되도록 개선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과세하는 입장에서 최소화 해 가지고, 또 저희 행정기관의 착오에 대해서 최소화 해서 하여튼 세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4,000건의 73억 여기에는 좀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취득세가 지금 27억인데, 27억은 지금 어떤 소송이나 조세심판에서, 이 특별한 이 취득세 같은 경우는 작년에 했던 부분이, 법인에 업무용,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감면한 사항에서 약간 좀 그런 견해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세심판원에서 이제 환급 결정이 나서 한 부분이고, 소득세 부분은 국세 경정에 따라서 소득세가 감소되면 저희도 지방소득세가 10% 부과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국세가 경정됨에 따라서, 소득세든 이게 감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은 좀 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과오납 환급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과오납이, 우리 최소화 되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이옥재 징수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체납액 징수에 어려운 업무임에도 좋은 실적을 내고 있고 열심히 하신다는 것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죠.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이제 조례는 제정이 됐어요.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네,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사전홍보, 그리고 준비, 이것이 이제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사전 철저한 홍보를 하고 또 준비를 해서 내년에 이 고향사랑기부금이 많은 성과를 내서 우리 세수확보도 많이 하고 또 지역특산품을 선정해서, 30%를 되돌려주죠?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세액공제는 10%를 해주는 거고.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16.5% 해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6.5%입니까?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네, 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대단한 것인데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제가 향후에 연말 모임에 가서, 일단 저희들이 찾아가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읍면동 통장 회의 때 저희들이 가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시민의 날 행사랄지 거북선축제 때 홍보부스를 운영해서 저희들이 홍보 또 했었고요, 또 이제 시내버스에다가, 저희들이 시내버스 옆에다가 현수막처럼 해 가지고 광고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 제작한 동영상도 만들어서 그런 것도 홍보를 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현수막 같은 건 안 합니까?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현수막은 저희들이 몇 군데에 이미 해 놨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현수막도 좀 더 해서 우선 우리 시민이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외지에 나가 있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지나 또 알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공감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매분기별로 발행하는 여수 거북선 소식지가 있지요?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여기다가도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지금 거북선 소식지가 매분기별로 발행을 합니다. 발행해서, 아까 오전에 알아보니까 전국 출향인사에게 19백 부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계속 보내면 우리 출향인사가 이걸 보고 알게 될 거고, 아까 이야기했던 16.5%의 세액공제 그다음에 지역특산품 30% 이렇게 되돌려받는 것 그다음에 1인 5백만 원까지입니까?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5백만 원까지 이렇게 적극 홍보를 통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출향인사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세수확보도 많이 되고 우리 지역 특산품 지금 선정해 놨지요?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답례품 목록은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업체에 대해서는 접수 중에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접수 중에 있습니까?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것도 골고루 다양하게 특정 특산품만 하지 마시고 여러 사람이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대비를 철저히 해서 아무튼 이렇게 처음으로 제도가 도입되는 고향사랑기부금이 꼭 성공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을 하는데 저희가 여수가 13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오잖아요.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혹시 과장님께서는 우리 지금 현실을 보고 고향사랑기부금에 그분들이 혹시 조금이라도 낼 수 있는 조건이나 인식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국민들 인식이 고향사랑 인식이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 시행이지만 그래서 지금부터 오시는 분들이나 또 출향인사들한테 적극적으로 또 우리 시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제가 느끼기에는요, 아마 이게 내년부터는 아마 광고 업체들이나 이런 데가 아마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YTN이나 이런 데도 그러잖아요. 지금 경기도의회가 다른 도시하고는 상관없이 경기도의회가 광고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번에 저희가 공보담당관에서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같이 좀 결합을 시켜서 이게 많이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에서만 하지 말고 그렇게 협업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희가 여수문이라는 그 현판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만약에 안 되면 그쪽에라도 홍보를 좀 들어오게끔 해서 아, 이게 뭐지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식 그 자체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잘 고민하셔가지고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이 여수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참고로 주요간선도로 전자게시대에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게 해서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좀 지나갔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자동차세 체납이 2021년보다 2022년 9월까지가 더 높거든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그게 자동차세 체납은 1년에 정기분으로 해서 6월하고 12월하고 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막 부과가 되면 자동차세가 체납이 확 늘었다가 좀 지나면 또 줄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인숙

백인숙위원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영치대수가 2021년에는 156대였는데 2022년9월까지가 171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준다는 것이 좀, 물론 연말에 가서 자동차세 체납금을 내면은 줄게는 되겠는데 제가 지금 보면은 줄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매년 늘어나는가요? 아니면 매년 늘어났다가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늘어났다가 줄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자동차세를 줄이기 위해서 매일 번호판 영치를 나가서 영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가면 또 줄고 그럴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영치를 하면 그걸 번호판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안 찾아가는 미 회수번호판 영치도 있긴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물론 어려워서 그러실 거라고 보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내년까지도 굉장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그리고 금리도 올라서 정말 아파트 젊은 청년들이 아파트 분양받아가지고 이자가 급속도로 올라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지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가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렵다라고하면 이런 것이 가장 지금 현실적으로 바로 나타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걱정스러워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과연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홍보 갖고 될까? 홍보는 기본적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고지서가 나오면 바로 바로 내야 되는 부분인데 어려워서 못 내고 있는 부분들은 카드로라도 일단은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카드는 어찌됐든지 한 달 후에 낼 수 있는 그런 거니까 또 미처 그런 생각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혹시 영치됐을 때 그런 말씀 안 하시지요?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저희들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웠을 때 분납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니까 저는 조금 더 수고스럽지만 카드로 몇 개월 할 수 있잖아요.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그것은 납세자가 선택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 권장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징수과가 어쨌든 세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 시민으로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행정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지방세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정리 데이터를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이 112억85백인데 정리 목표액이 28억21백만 원으로 목표율 대비 25%에 그치더라고요. 특히 보면 세외수입 목표율이 좀 낮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좋은데 좀 목표치를 상향하셔서 우리 지방세 이월체납을 줄이기 위한 의지를 좀 보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데이터를 보니까. 앞으로 좀 그런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더 하실 말씀 계신가요? 이에 대해서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아닙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없으시지요?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저희들이 세외수입은 과태료 또 과징금 이런 식이라서 납세자들이 좀 사실은 납세에 대한 불만이 처음부터 있는 거라서 징수하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어려운 일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을 해주시고 고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 말씀드릴게요. 이 체납액이 보니까 22년도 9월 말 기준에 정리실적이 645억32백이더라고요. 평균 정리율이 89.2%로 참 고생하셨다, 잘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세부적으로 보니까 가장 저조한 분야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미수액 15억 그리고 정리율이 71.2%인 기타수입 미수액이 555억34백으로 가장 많더라고요. 이 두 분야 미수액을 이 부분만 봤을 때는 70억 미수액의 90%에 달하더라고요. 이것도 물론 사정이 있었겠지요? 그치요?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예.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정리율을 좀 높이는 대책을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입니다. 최윤모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중부민원출장소입니다. 심순섭 중부민원출장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중부민원출장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기획경제국과 관광문화교육국에 대한 2022년도 회의방식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