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복지위원회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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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의회에서 감사방식을 대면방식과 회의방식을 겸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일차부터 7일차까지는 대면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했고 어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 8일차와 내일 9일차는 회의방식으로 공개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회의방식 감사는 회의록이 작성되고, 인터넷으로 실시간 방송이 됩니다. 시민들이 청취하고 있음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변경된 감사방식을 감안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공무원 여러분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핵심 위주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본 회의방식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국소단별 순서대로 감사를 시작해야하나 하수도과의 행사 일정으로 부득이 상하수도사업단 먼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을 하려고 하는 일환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하수도과입니다. 이영호 하수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관련 업무담당 팀장님은 배석하여 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저류조 관련해서 몇 차례 좀 말씀을 드렸지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 여수시는 만조하고 폭우가 겹치지 않으면 별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우리 도원우수저류조도 마찬가지고 지금 한 시간 강우량은 70미리 두 시간 100미리, 3시간은 125미리 이럴 때는 침수가 되지 않아요,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2014년도에 157억을 들여가지고 도원우수저류조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번에 또 2백억 넘게 들여서 다시 또 지금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지요, 이게 지금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사실상 보면 처음부터 도원우수저류조는 설치가 맞지가 않아요. 우수저류조 자체를 설치 안 했어야 되는데 설치를 했고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시정질의와 10분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는데도 또 학동저류조를 또 만들었어요. 학동저류조도 같은 맥락이고, 그리고 지금 죽림저류조 알지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죽림저류조를 그쪽 죽림지역 도시개발하면서 저류조를 했는데 저류조를 가보셨어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지금 죽림저류조는 저희들이

재헌

강재헌위원

재난안전과에서 하지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류조는 지금 하수도과 다르고 재난안전과 다르고 그러는데 죽림저류조도 저류조라고만 해놨지 어쨌든 여수시 일이니까 저류조는 다 마찬가지에요. 사실상 거기 배수구가 완전히 터져있어요.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있으나마나입니다. 근데 거기가 예전에 습지가 되다보니까 모기 서식지에다 해충, 뱀 서식하고 거의 그런 용도로 그 바닥에다 농구장도 설치해 놓고 그렇게 했었는데 거의 활용을 못해서 그것도 몇 번 지적을 했는데도 수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저류조의 문제는 도시가 침수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중삼중으로 돈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좀 가줘야 되는데 이 검토가 학자들이나 교수들한테 맡겨놓으니까 책상머리에서 거의 설계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맞지를 않아요. 157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도원우수저류조에 들어갔지만 저거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만2천루베짜리 저류조지만 실상은 9천루베 밖에 안 들어간다고, 1만2천루베라도 2백루베 펌프로 한 시간이면 퍼낼 물량을 돈을 157억을 들여서 했단 말이에요. 인제 그게 하다가 안 되니까 지금 다시 이백삼사십 억을 들여서 지금 또 만들고 있어요. 해안가 쪽에다가. 그래서 이번에 이게 만드는 것은 이제 도원우수저류조를 저걸 메꾸든지 유지관리비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꽤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관로작업 다 하고 있잖아요. 관로 확관, 그것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도원우수저류조는 전혀 지금 효용가치가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더 이상 유지관리비를 투입할 필요도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용기공원 위에다가 지금 저류장 펌프장이랑 다 설치를 하는데 빗물펌프장은 사실상 지하로 들어가도 상관없잖아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전기실을 습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지상으로 올라와야 된다 부득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기술로 요즘 기술로 해도 지하로 넣어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지상으로 꼭 올라와야 된다고 그렇게 하니까 참 답답하기도 하고 저는 용기공원이나 그런 부분을 아니 보면 제가 쓰레기종합처리장도 가보면 그 큰 대형설비를 다 지하에 넣어놓고 했더라고요. 근데 전기시설 이거 하나 조그마한 걸 하나 지하에다가 못 넣어가지고 거기 용기공원 전망 좋은 데다가 위에다가 건물지어가지고 한다는 게 저는 맞지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이색삼사십 억을 들여서 짓는 그쪽에 적어도 전기실까지 지하로 넣고 거기에 있는 화장실도 그 지하로 넣어서 위에는 조경을 해서 보이지 않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갖고 저도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최근에 지은 곳이 돌산 우두리에 저류조가 있거든요. 빗물펌프장이. 근데 현재 그 빗물펌프장도 밑에 저류시설이 있고 위에가 전기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전기시설 거기도 지금 밑에가 물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습기가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그 관련 서류들을 갖다가 캐비닛에 넣어놨는데 이 서류들이 지금 현재 빼내야 될 그런 상황까지 왔거든요. 지금 물들이 있다보니까 그 물 위에서 습기가 너무 많이 찹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게 부실공사예요, 부실공사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근데 부실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 밑에 들어갔다고 해서 습기가 차고 그래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근데 저희들이 나중에 그런 사례들을 전체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여수시 걸 전체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 것도 한번 조사를 해갖고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근데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내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용기공원 거기는 그 앞에가 호텔들도 있고, 공원 자체가 지금 바닷가와 접해서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맥없이 지하에다가 집어넣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미래를 바라보고 그런 것은 공사가 진행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왕 하는 김에 거기에다가 밑에다가 다 넣을 수 있지요. 그걸 왜 못 넣어.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도원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화장실 쪽 말씀하셨는데 화장실을 갖다가 지하로 들어가기는 좀 힘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천상 화장실은 지상에 노출돼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인근의 호텔들의 큰 전망에 피해가 없도록 현 상태에서 가능한 반지하실로 낮춘다거나 최대한 낮춰가지고 주변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또 이번에 건물을 지을 때도 주변 공원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없도록 그리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전에는 거기 화장실도 짓기 쉽게 편하게 해서 그렇게 지었어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지금 새롭게 할 때는 그만큼 거기를 개선시켜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똑같이 거기에다가 또 더 크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해버린다면 거기가 또 항시 동동북축제가 진행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정말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러라도 만들어야 할 판에 아니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그런 정도는 조치를 해주고 만에 하나 건물이 반지하를 검토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렇게 한다면 그 상부시설은 잔디나 녹색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옥상 부분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그런 부분들도 조화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아니 지금 3년, 5년을 바라보고 하는 공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이왕 하는 김에 도원우수저류조는 정말 실패작입니다. 실패작.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철거를 하든지 묻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가 앞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저는 철저하게 따질 겁니다. 그건 지금 효용가치가 전혀 없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도원우수저류조 아시지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갖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걸 메꾼다든가 근다면 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활용이 필요 없다니까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일단 이게 국비사업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마음대로 필요 없다고 해서 조치하고 그럴 사항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국가시스템이 다 등록돼 있기 때문에 계속 재난 쪽으로 해갖고 계속 저희들이 연락이 옵니다. 비가 많이 오니 점검을 해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우리 시정부 공무원들께서 검토도 하고 있지만은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니까요. 책임감을. 사실상 보면 처음부터 그 배수관로를 확장하는 그런 쪽으로 가가지고 이번 같은 그런 공사를 했으면 저런 도원우수저류조가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근데 도원우수저류조 만들어 놓고 또 침수가 될 게 염려가 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니까 또다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아닌 말로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안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여수의 특성을 살려서 바닷물이 만조가 될 때는 바닷물 차단 밸브를 만들고 육지에 우수가 쌓이면 그것은 펌핑해서 바다로 퍼내는 그런 기본 원리를 가지고 가야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학동저류조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사실상 보면 전혀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거. 밑에다가 용기공원 그 밑에 쪽에 선소 그쪽에 차단 밸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수문 만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다가 또 헛짓거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도원우수저류조 지금 만들어놓은 것 거기에는 지금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정확하게 저희들이 자료를 빼지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그 운영비는 크게 많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직원들이 매월 점검을 하고 있는데 펌프를 가동을 평소에는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고 있는데 한 번씩, 그러니까 한 번씩 저희들이 가동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점검 차원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건 들어 가는 건 없고 전기세가 이제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전기세가 월 한 100만 원정도, 그 정도만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계속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큰 비용은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물량은 몇%나 지금 채워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지금 거의 바닥이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평상시는 그 물을 다 빼놓은 상태고 바닥만 좀 있고, 이것도 주기적으로 계속 갈아주는 형식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큰 그것은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해보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매월 작동을 한 번씩 해 줘야지 기계가 멈춰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 저류조가 지금 용기공원 그쪽에 설치가 되면 설치되는 시점에서는 그건 어떤 방법으로라도 유지·관리비는 들어가지 않는 그런 쪽으로 조치가 돼야 될 것입니다.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최소 비용으로 지금 조치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최소 비용이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니까.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위원님 이걸 또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우수저류조가 없다고 생각하면 관에가 이제 물이 찰 수밖에, 갑자기 많은 빗물이 관에 찰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밑에서 뽑아내는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관도 확관을 했고, 지금 시설해 가지고 펌핑해서 하자는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그러니까 관을 확장을 하는데.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얘기 했잖아요, 12,000루베 하면 그 200루베짜리 펌프로 1시간이면 퍼버리는 양이라고요, 그것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그걸 왜 해요, 하여튼 고집부리지 말고 그 부분은 들이지 마시고.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의원님 지금 우리가 빗물펌프차 만들고 있는 우수저류조가 3,000톤 밖에 안 됩니다. 아니 그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3,000톤이 됐든 어쨌든 수없이 퍼낼 수 있다고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그니까 그쪽으로, 이 우수저류시설로 빗물펌프가 들어와야 만이.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그 펌프 석션 있는데 거기는 3,000톤이 아니라, 예를 들면 확관을 했기 때문에 거기가 다 저류조 개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물 퍼내서 하는 것은 그 3,000톤이 아니라 300톤만 돼도 다 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일단

재헌

강재헌위원

물이 내려오는 거니까.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우수도는 저류조는 그냥 비상용으로 봐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비상용은 뭔 비상용이에요 그것이, 쓸데없는 비용을 왜 들여, 그거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인정신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라고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도 많이 받았고 확인도 했습니다. (마이크를 만지며) 또 이게 좀 불편하네.

덕희

민덕희위원장

마이크를 옆으로 땡길 수 있는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정신출위원

이게 안 땡겨지네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안 땡겨져요? 예, 좀 땡기시면 될 거예요.

정신출위원

조금 뒤집어지네요, 노트북이 들어와서 이게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한 상황이네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천천히 하십시오.

정신출위원

제가 천천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요번에 중계펌프장 관련해가지고 원도심 중계펌프장 내용을 주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신도심과 원도심에 하수관로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어떤 겁니까, 합류식, 펌프식. 합류식하고.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분류식하고.

정신출위원

분류식, 두 가지가 있는데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지금 심각한 곳이 어디인가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원도심이다 하면 저희들이 지금 BTL사업으로 해서 거즘 마무리하고 나머지가 이제, 지금 이제 재정사업으로 고소동이나 이런 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남은 데 곳곳이 이제, 그 중간중간 남아있는 것들은 이제 2024년부터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원도심에도 아직도 이제 악취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원도심 이쪽 지역으로 해 가지고 4군데가 있더라고요, 그 4군데에 중계펌프장을 거쳐서 들어오는 곳이 신월펌프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확인해보니 신월펌프장이 가장 심각하다는 결론이 나왔는데요, 신월펌프장이 보니까 2004년도 12월 3일 날 준공을 했네요, 최근에 2021년하고 22년 민원 건수로 확인을 해보니까, 물론 중계펌프장에 관련된 민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수종말처리장보다는 중계펌프장이 지금 더 심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수권, 여천권 해 가지고 여수권은 신월중계펌프장이 가장 문제입니다. 전체 다 모여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각별히 신경을 쓰는데 이 악취라는 것이 이게 계속 잡히다가 한 순간에 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은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신월동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2~3번씩 점검하게끔 그렇게 이야기 하고 우리 직원도 이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한번 다녀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네,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시고 또 관리·감독을 하는 건 매우 좋은 일이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관리·감독만 하고 있지 원인규명이라든지 원인 해결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약품 사용을 한 걸 보니까 1년에 한 9,000만 원정도 들어가네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네.

정신출위원

그런데 이게 1년에 9,000만 원이면 계속, 지속적으로 약품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앞으로도 들어갈 예정이고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그게 악취제거방법이 약품으로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출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약품이, 우리가 민원을 발생해서 악취가 납니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데이터에 보니까 약품만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서 약품만 쓰시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지금 최근에 약품관련 이 방법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올해에 다른 수도권이나 거제에, 이쪽에 한번 저희들이 선진지를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악취, 탈취 해 가지고 나오는 그 부분에다가 어떤 시설을 하게 되면 거기 나온 부분의 악취를 또 잡아주는 그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먼저 우선적으로 한번 시설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으면 신월동도 옥상에다가 그 시설을 설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이게 신월펌프장 수선 내용에도 거의 대부분은 약품과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지금 문제는 가성소다가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민원이생기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약품을 투입하는 거고 이제 사실상 가성소다는 인체에 굉장히 무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성소다를 적극적으로 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시죠.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약품을, 온 약품을 많이 쓰게 되면 저희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조금 조절을 하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제가 그래서 이 논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논문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2차중독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논문을 제가 3편을 봤어요, 그 3편을 보니 여기에서 황화수소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 황화수소라는 것은, 우리 하수도과에서도 저한테 자료를 주실 때 이 약품에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황화수소를 저감하기 위해서 이제 약품을 그 가성소다를 쓰고 있다 이런 자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가성소다도 문제지만 2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황화수소도 대단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황화수소 부작용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이 황화수소에서 나오는 이 물질들이 증상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부작용에 대한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부작용을 보니까 이게 장시간 노출이 되면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구토, 기침, 권태감, 의식혼탁, 경련, 폐수증, 폐염 특히 신경증상과 함께 호흡곤란을 초래해서 호흡마비로 사망하는 수가 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성소다도 위험하지만 그 가성소다를 쓰는 적극적인 이유가 황화수소를 차단하기 위해서 가성소다를 쓴다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희들이 확인하지 않은, 확인되지 않은 이런 2차중독물질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 이거에 대한 조사나 어떤 이제 시험성적이나 이런 것들은 해 본적이 없더라고요, 왜 그러신 걸까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이제 중계펌프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런 사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이제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좀 수질검사나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놓친 부분이 있어가지고 올해에 저희들이 그 민원인 악취 관련해 가지고 올해 이제 7월 달에 한번 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종말처리장할 때 신월동 같이 좀 계속 악취 민원이 많이 나온 곳은 같이 점검해 가지고 대책을 더 수립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주목하는 이유가 2004년도에 지금 만들어져서 사실은 십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취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해결이 된 것도 아니예요, 지속적으로 악취는 나오고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 펌프장을 지금 당장 어디로 옮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의 또 다른 적극적인 어떤 방안들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방안들을 모색하지 않았다라는 게 굉장히 아쉽고요,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악취 관련해서 지금 민원이 발생하면 지금 다른 걸 하지 않고 그냥 약품만 처리하고 수선하고 하는데 저는 이게 기술적인, 새로운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과감하게 시설투자를 해야 되면 투자 하셔야 되고 보이지 않는 이런 아주 위험한, 이런 것들에 대한 제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민원이 발생하면 열심히 처리하겠습니다, 약 집어넣고, 또 민원이 발생하면, 또 아 처리하겠습니다 또 약을 집어넣어서 그런 것들을 무마했는데, 사실상은 이 2차 피해가 더 심각한 문제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년에라도 어떻게 제대로 처리를 할 건지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본 처리장에다가 시설을 합니다. 이 시설을 해보고 이것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효과가 있다면 바로 신월중계펌프장은 옥상이 있습니다, 옥상에다가 그걸 설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이제 논하면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신출위원

네, 그리고 중계펌프장 악취농도 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데이터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유를 물어보니까 휴대용으로 이걸 측정을 하다보니까 이게 데이터가 정확하지가 않고, 제가 보기에는 수치상으로 굉장히 낮은 수치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체감하는 거는 굉장히 높다, 물론 악취가 우리가 코로 맡는 거기 때문에 뭐 체감이 조금 더 높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이건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개선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그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건 뭐냐면 이 시험성적서라든지, 악취라든지 우리 관리대행협약서가 있습니다. 그 협약서에 보면 이제 수질유지관리업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기적으로 이제 요 측정하고 점검하고 이 기준이 어디 기준이냐면 환경부 기준이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대부분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만 하셨더라고요, 중계펌프장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안 하셨더라고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중계펌프장의 모든 이 오수는 하수종말처리로 가지 않습니까,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은 본처리장 위주로 해 가지고, 본처리장에서 분기에 한번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계펌프장까지 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올 7월 달에는 하도 이제 신월동에 계속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럼 거기도 같이 좀 해보자하고 차후로는 이제 본처리장 할 때 같이 중계, 신월뿐만 아니라 다른 데 악취 민원이 나온 데는 같이 겸해서, 같이 데이터를 잡고 그거 한번 조사를 해보자 이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네,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개의 중계펌프장을 거쳐서 신월중계펌프장으로 모여요, 데이터상으로도 가장 심각하다라는 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게 어떤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위탁경영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의 애로사항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지도·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이제 놓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거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과장님의 말씀을 믿고 내년에는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좀, 내년에는 저희 상임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걸 볼려고 합니다. 그리고 2차 이 중독피해에 대해서는 시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아직까지는 단 한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내년에는 반드시 이런 물질들에 대한 피해조사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서 이제 질문은 요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정신출위원

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심도있게 준비해 오셔가지고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추가로 더 편성을 하거나 그러셨습니까?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 잘하셨네요, 그럼 이미 현재 파악은 알고 있었고 문제는, 접근하려고 준비하고 계셨네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알았습니다.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만흥중계펌프장하고 송현삼거리에 이번 설치하는 공법이 있거든요, 그 공법을 그쪽에서 적용을 할려고 했더만 그거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본처리장에 적용하는 그 공법을 같이 해 볼려고 지금, 그래서 그쪽 업체에다 불러서 요거 테스트를 좀 해 달라, 가능하냐, 그래서 이제 옥상 부분에 설치하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적극 한번 개선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이제 그 공법 아니더라도 새로운 것 있으면 계속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저기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한 말씀하십시오.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저희 하수도는 특별회계입니다.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이제 적자가 한 거의 한 백억 가까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에서 이거를 갖다 쓰는데,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쉽게 가져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금을 안 올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원가의 한 거의 37% 그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하수요금 올리면 올린다고 또 상부에서 또 난리고, 또 안 하다보면 우리 하수도는 계속 적자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예산도, 내년 본예산도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좀 많이 좀 할애를 부탁을 드립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번 이렇게 적극 행정 하실려고 노력하시는 모습 좋아보이구요 업무에 복귀하시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입니다. 조계윤 수도행정과장님과 주영근 상수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관련 업무담당 팀장님은 배석하여 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자리가 반갑지는 않은 것 같죠, 준비하느라고, 격려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여수시의 수도요금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조례도 다 찾아봤거든요, 우리 요금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하신 지가 몇 년 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계윤

조계윤수도행정과장

요금체계 개편한 지가 2007년에 했으니까 한 14~15년도 됐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조례를, 어디 조례를 찾아봐도 요금에 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만든 요금표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업소용들이나 영업용에 수도요금이 좀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인근의 지자체 여수, 순천, 광양을 다 요금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좀 신기한 게 우리 여수는 가정용은 아주 좀 싸게 되어 있어요, 그건 좋습니다, 좋은데 이 영업용으로 나와 있는 거나 일반 영업용으로 분류돼있는 게 각 목욕탕, 공업용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여수시가 공업용에 대한 배려가 너무 지나쳤다, 너무 좀 싸다, 쉽게 표현하면.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윤

조계윤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요금체계가 이것이 뭐 정확한 기준이 없고 그래서 이제 도내에 보면 시군별로 다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2007년도부터 이 조례를 계속 유지해오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런 요금체계의 불합리성이 조금 있어가지고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9년도 요금체계 개편을 해서 용역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이제 거기에서 조금 매년 일정비율로 좀 올려야 된다 이런 결과보고서가 나오긴 했는데 지금 우리 아시다시피 도내에서 우리 시 요금체계가 제일 비쌉니다. 그래서 올리지는 못하고 지금 아직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다 딱 짚어서 세탁소라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주변에 동전 넣고 하는 세탁소가 많이 생겼죠.

계윤

조계윤수도행정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이런 영업용들이 수도요금이 너무 좀 많이 나온 것 같다라는 질문을 받아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 그분들이 과다하게 받는 게 아니라 인근에 세탁소가 비교화 대상이 목욕탕이었어요, 물론 목욕탕은 지하수가 함께 들어간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뭐 수도요금을 올리라는 게 아니고 이런 규정치에 의해서 좀 조율이 잘못돼 있다, 우리 여수가 약간의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기준치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 부분을 제가 보게 된 겁니다. 지금 여수가 수돗물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아꼈을 부분도 있는데 적어도 공업용만큼은 인근 지자체와 같이 좀 균등하게 요금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계획은 있으십니까?

계윤

조계윤수도행정과장

예,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세탁소도 있고 또 요즘 풀빌라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정리를 할 계획을,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그래서 아무쪼록 여수시민이 이 수도요금에 대한 것도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만족도가 좀 높을 수 있도록, 맑은 물도 중요하지만 요금에 대해서도 좀 불합리성을 갖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윤

조계윤수도행정과장

예, 그렇게, 예.

미경

이미경위원

문제가 있다라고 인지하고 계셔서 제가 다시 드릴 말은 없습니다.

계윤

조계윤수도행정과장

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시정하도록 제가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계윤

조계윤수도행정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저는 다름이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전화로 의뢰했던 그런 민원사항, 예를 들어서 한려동 탁수문제 때문에 제가 전화를 드렸었죠.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예.

현숙

홍현숙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그때 이제 한려동에 주민간담회에 시장님 참석하셔가지고 주민간담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제 통장님, 대표들 뭐 이렇게.

현숙

홍현숙위원

한려동 그쪽에서.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예, 예. 한 열 분정도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저희들이 일단 원론적인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현대화사업에 이제 저희들이 한 66키로가 한 600억중에 한 200억이 지금 노후관교체 사업비로 지금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부터 이제 연차적으로 해서 한 3개년에 걸쳐서 이제 추진을 한다는 말씀을 일단 드렸고요, 그렇다고 해서 3년 동안 기다리게 하시기는 좀 그렇고 해서 이제 당장 그 탁수가 지금 매번 반복적으로 나오는 세대에 가서는, 이제 그쪽 세대가 이제 주로 과밀지역에 아마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드레인은 좀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일단 시켜서 최대한 수용가로 탁수가 들어가지 않게 할 수 있는, 현재의 좀 시급히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고요, 그런다고 해서 그걸 일시에 노후관교체를 지금 할 수 있는 여력은 없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동드레인시스템 그것을 좀 입구에, 단지입구에 설치를 해서 단지로 유입을 차단하는 그런 시설 지금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그 노후관교체 전에 그런 시스템을 그 입구에 좀 설치를 해서 이제 최대한 그 노후관교체 전까지는 좀 줄여가는 이런 시책을 펼치고자 합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애쓰셨는데 그다음에 이제 제가 수압문제 때문에 또 민원을 말씀드렸었던 것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것도 지금,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동안에 이제 9월 22일 날 제가 전화를 맨 먼저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가곡마을 또 수압문제가 있었죠 그것도 그렇고, 지금 한려동 탁수문제 건 때문에 제가 전화를 드렸을 때 처음에는 좀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좀 섭섭했었어요, 그런데 이 2건 다 민원들이 굉장히 몇 번씩 한, 뭐 가곡마을 수압문제 같은 경우는 한 10번 이상씩 전화도 드렸고, 또 그 주민들이 가서 민원을 좀 이렇게 접수를 시키고 했었는데 항상 형식적인 그런 식으로 그냥 보고가셨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가곡마을 같은 경우는 그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원래가 잘 나오던 곳을 이제 공사로 인해서 다른 곳하고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이제 수압이 약해졌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점이 뭔지 좀 찾아보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한려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그 주민이 하여튼 몇 번씩 방송국까지 찾아갈려고 할 정도로 민원을 제기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가곡마을도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결을 하신다하니까 2건 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거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셨던 것도, 그런데 이제 저는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제가 이제 초선이어서 그랬었던지는 모르지만, 처음에는 한 두어번 제가 전화를 먼저 드렸었죠, 간격을 두고, 그동안에 처리하실 그 기간을 드렸었어요, 한 5일 정도 돼서 제가 어떻게 되셨나,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보고를 좀 해 달라하니까 이제 그때 보고를 해 주셨고, 그다음에 또 제가 전화를 드리니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물론 일이 많으실 거예요, 그건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한 한달 정도는 제가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을 두고 전화를 드렸었어요 어떻게 다 하셨는지, 그러셨죠? 그래서 한 4번쯤 전화드렸었던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민원처리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병원을 갈 때 물론 이제 그 의사선생님이 명인이어서 갈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위안해 주는 거기에서 굉장히 위로를 받거든요, 그런 마음이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나 분개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가면 안일하게 대처하고, 시민들을 뭘로 보는지 모르겠다, 아직도 공무원들이 시민들 위에서 군림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했었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비단 과장님께 이제 이거는 이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하신 분들도 많죠, 그런데 이게 더 좀 고쳐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요, 제가 지금 이런 뭐랄까,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시민들을 보면서 참 안쓰러웠었어요, 저도 초선이어서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나 처음에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들리는 바로는 처음에는 좀 그런 식으로 한다하는 어떤 위원님이 계셨었어요 자조적인 소리로,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니까 이걸 보면서,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게 심하다고 생각하신가요 혹시?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말씀하시다시피 저도 여하튼 저희들도 애로사항도 좀 말씀을 드리고.

현숙

홍현숙위원

그래서 듣고 싶어서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현숙

홍현숙위원

어떤 사항이 있었는지.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이제 그렇다고 뭐 초선이고 다선이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뭐 민원처리를 이렇게 이렇게 하는 부분은 없고요, 이제 저희들 애로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삼려통합 돼 가지고 범위가, 쉽게 말해서 화태부터 저쪽 율촌까지가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들이 민원처리 할 수 있는 직원들이 4명입니다 차가 2대로, 차가 2대로 4분이서 이제 2인 1조로 해서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민원을 처리하는데 솔직히 이제 그렇게 즉시, 그다음에 이 수도과 수압과 탁수는 그냥 예를 들어서 다른데 같이 꺼진 데 가서 그냥 얼른 가서 물로 채워서 마무리를 딱 하고 딱 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탁수라는 부분은 이게 어디서 발생을 했는지 어쩐지를 솔직히 지하에 있기 때문에 모르고, 그다음에 수압이라는 것도 이게 어떨 때는 전 달에서 적게 쓰면 좀 많이 나올 것이고 안 그러면 또 적게 나오고, 그러면 이제 우리 기준은 그렇습니다, 계량기에서 수압을 체크해서 1.5기압 이상 나온다 하면 그거 이제 저희들은 정상으로 봅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5.0 이상이다고 하지 않았나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1.5, 1.5.

현숙

홍현숙위원

1.5, 예.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그래서 이제 거기도, 이제 가곡마을도 가서 몇 차례 수압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이상 나오신다고 말씀을 드렸고.

현숙

홍현숙위원

안 나왔었고요, 그때.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아 그래요? 직원들한테는 그렇게 제가

현숙

홍현숙위원

예, 아무튼 예.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이제 받았고, 그래서 이제 설령 나오더라도 그때 이 수압테스트하는 시점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상대 전 달에서 안 쓸 때 가서 수압테스트 하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 해당시점에 가서 수압테스트하는 것도 뭐 그것이 정상 1.5 넘는다라고 확신하기 어려우니까 그 당초에 이렇게 수압이 좋았는데 현재 이렇게 되니까 근본적으로 예전에 좋았던 수압으로 검토를 좀 해 봐라 해서 이제 ‘아 어떤 방법을 이렇게 이제 찾으면 가능하겠습니다’라는 답을 해서 그럼 그렇게 조치를 해라, 이제 그렇게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탁수문제도 이제 일부 관로를 새로 좀 연결해 주면 어떻겠냐 해서 또 일부 구간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막 오늘 탁수가 지금 현재 나온다고 해서 가서 뚝딱하니 이렇게 하면 탁수가 안 나오고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이제 시민들께서는 저희들이 가서 무슨 액션을 취해도 결과가 나아지질 않으니까 이제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 탁수문제는 이게 사용하는 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하여튼 수압은 적게 나와도 물은 나와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는 되니까 탁수가 제일로 문제다, 아예 물을 못 쓰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우리 사무실 직원들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조금 좀, 그래서 뭐 초선 의원님이라 뭐 그렇게 저희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니까 이제 제가 느꼈던 거는 그 탁수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전화드렸을 때 ‘뭐 다녀왔는데 이제 어떻게 했답니다’ 대충 넘어가는 그런 스타일이었고 그 수압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은 그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그런데 좀 안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결과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과정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대처해 주시는 그 모습을 저는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방법이 있어서 다행이었고 이제 앞으로도, 물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그런 과정들에서 우리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되도록이면 좀 눈빛이라도 따뜻하게 해서 위로받을 수 있게끔 좀 했으면 좋겠고.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적극적으로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민원인 응대하는 데 좀

현숙

홍현숙위원

적극적으로, 예.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직원들을 꼭 물어봐야, 예, 물어봐야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것보다 좀 더 능동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고맙습니다.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꼭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홍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각 부서별에 승진요인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행정과, 그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균등하게 승진요인들이 좀 발생을 한가요? 실은 제가 이거 국장님이나 소장님이 오시면 종합적으로 여쭤봐야 되는데 안 계셔서, 실제 그런 것들을 좀 배려를 하시는지, 그니까 실행부서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훨씬 더 많은 또 고생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헤드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으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위에서 배려해서 승진요인을 좀 발생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저는 환경복지국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5년치 승진요인을 과별로 분석을 하셔가지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예, 이제 위원장님 말씀, 하여튼 굉장히 좋게 긍정적으로 저희들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실제로 우리 상하수도사업단이 직제상 맨 끝입니다. 맨 끝이다보니까 솔직히 엄청나게 고생을 하면서 그에 따른 대우를 솔직히 못 받고 있습니다. 못 받고 있고 근평도 저 위에서부터 쭉 오다보니까 근평도 적절히 받지를 못하고 해서 저도 이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고생한 것에 대한 대우를 좀 해 주면 좋겠다, 여기에 상하수도사업단에 오는 순간부터 ‘내가 왜 여기를 왔지 빨리 가야 되겠다 어디로’, 고생한만큼 보람이 없으니까 이런 분위기를 좀 바꿔주시면 아마 직원들이 훨씬 여기서 또 승진도 하고 근평도 잘 나오면 여기 서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또 서로 올려고 하고, 이런 분위기를 좀 갖추어주면 좋겠다 다행히 이제 부시장님께서 이제 우리 또 이런 계통에 오래 근무하신 분이라.

덕희

민덕희위원장

네, 그래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많이 좀 수용을 해 주십니다, 다행히. 그래서 이제 아마 일월 달부터도 이제 내심 좀 승진자도 나오고 이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길 또 바라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니까요, 이제 열심히 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자괴감이 들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특히 젊은 직원들이 지금 선배들을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승진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 맞고, 특히 이제 시대가 좀 변하고 있어요, 소수직렬들이 너무 내쳐지는 그런 것들은 좀 개선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관심이 있어요, 그 분야를 보고 있으니까, 일단은 5년치 자료요구 부탁합니다.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수도행정과와 상하수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환경복지국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류갑선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관련 업무담당 팀장님은 배석하여 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도 적극 행정 일환으로 오후에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를 먼저 한다는 점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못 봤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예, 저는 다문화가정 실태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시 지역에 살고 있는 다문화가정들하고 혹시 자녀 수 알고 계실까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예.

채경

김채경위원

얼마나 되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다문화가정은, 지금 1,489명이고, 자녀는 1,517명입니다. 그래가지고 합하면 3,003명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게 타 도시에 비해서 적지 않은 수죠, 저희 여수시가.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러죠, 예.

채경

김채경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저는 앞으로 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필요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다양한 가족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또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 하는 곳이 몇 곳, 어디어디인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가족플러스센터하고 그다음에 여수다문화복지원 요 두 군데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죠, 가족더함센터는 지금 위탁받은 지가 3년 됐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예.

채경

김채경위원

작년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이번에 새로 받았습니다. 새로 5년 이제 받았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니까 3년하고 지금 다시 재연장 이제 들어가는 거고, 여수다문화복지원은 얼마나 됐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들은 위탁시설은 아니고.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예, 그러면.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이제 법인에서 별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국·도비는 반영을 못받고 4,000만 원만 시비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렇죠,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여수시가족센터는 18개 사업에서 6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3년간 저희 지원금이 12억 7,000만 원이고요, 여수다문화복지원에서는 5개 사업에 19개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3년간 1억 2,000만 원을 지원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두 센터의 프로그램들이 중복돼 있는 것들 확인해 보셨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두 개 사업에 네 개의 프로그램이 지금 중복돼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4개의 프로그램이면 적은 것도 아닌데 물론 이제 지역적인 차이가 있어서, 거리가 있잖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예.

채경

김채경위원

지금 다문화사회복지원부터, 다문화복지원은.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저기 원도심권에 있고.

채경

김채경위원

예, 원도심권에 있고. 가족더함은 이제 신기동에 있어서.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쭉 훑어보면 제가 몇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첫 번째 작은 다문화학교가 프로그램이 있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예, 현재 제가 알기로 남면에 하나, 우리 지금 도서벽지 쪽으로 해 가지고 5개, 이렇게 6개 학교에 47명의 학생들이 16명의 행복도민 선생님들로 해 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거기서 학교별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가정상담 자녀학습지도, 또 요리교실 특성화 프로그램 이것들은 기존에 쭉 해 왔던 것들이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신설된 것이 제가 좀 하나 참 특이하게 보고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플랜카드 같은 걸 재활용을 해서 미싱을 가리키고 에코백이라든가 핸드백케이스, 우리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시장바구니 같은 것 만드는 것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예, 그런 것 좀 활용을 하는 게 참 좋더라고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예.

채경

김채경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처음 이 작은다문화학교 취지가 원도심, 이렇게 시내권이 아닌 도서벽지에 살고 있는 이주여성들에 대해서 이런 우리 한국문화라든가, 한국 정착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남면은 그대로 남면에서 지금 하고 있어 요, 하고 있는데 지금 돌산이 지금 장소가 없어서 여수문화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 성산이, 성산 작은다문화학교가 그쪽, 원칙적으로는 무선 3차쪽에서 이게 옛날에는 드림스타트에서 이분들이 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드림스타트가 여성회관으로 이관되면서 지금 그 대상자 가정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아파트, 그리고 화양면이 도원로174라고 하는데 여기는 정확히 제가 장소를 잘 모르겠습니다. 가정집인지 아니면 어떤 건물센터라든지 그런 걸 제가 지금,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도원로174가 어딘지.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예, 그것 확인 좀 해 주시고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작은다문화학교의 처음 취지하고 좀 틀려요, 성산 쪽에서 다문화학교 학생들이 성경까지 가요, 버스를 타고, 거리상으로 문제가 있죠, 그리고 돌산 분들이 종화동까지 와서 문화원까지 와서 수업을 해요, 이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돌산은 다시 우리 지금 다문화가족더함에서 이걸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집행부하고 논의를 해서 적절한 장소를 좀 찾아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성산에서 학생들이 가정집까지 온다라는 건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소라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죽림 휴먼시아2차에, 그러면 거기하고 합쳐서, 선생님들을 또 배분을 해서 수업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저도 그렇게.

채경

김채경위원

예, 검토를 해 주시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같이 동의를 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또 선생님들이 지금 16분이 계시는데 화양을 보면 한 분이세요, 한분이 5명을 케어를 하는데, 많은 곳은 4명이고요, 이것도 한 분이서 이 분들을 케어한다라는 거는 조금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소한 2인1조가 돼서 수업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주세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예, 그리고 또한 지금 초창기 이천년 초기에는 다문화이주여성들이 많이 이제 우리 여수에 시집을 많이 오셨는데, 최근 다문화가족 혼인률을 보면 3년간 우리 여수로 시집오신 분들이 279명이에요, 그리고 자녀 출생아수가 282명입니다. 그리고 올해 다문화 학생수는 4월 기준으로 954명으로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다문화, 갈수록 이주여성들은 줄어드는 반면에 자녀들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다문화 자녀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 사회포용안전망 구축사업들이 더 필요해보이거든요, 22년도에 보니까 2개 사업에서 6개 프로그램을, 자녀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신설을 하셨더라고요, 저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 앞서서 이런 프로그램을 신설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보면 이주여성 취업률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우리 시에서 자격증 취득반을 6개 반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6개하고 있는데, 연 200명이에요, 그러면 취업률이 200여 분들이 취업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200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교육수료자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교육수료자들.

채경

김채경위원

예, 예. 1년에 연 200, 그니까 6개 프로그램에.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이 76명이고.

채경

김채경위원

아 76명이에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이것을 이제 취업을 하신 분들이 19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로 보면 25% 취업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니까 이제 참여를 했다고 해서 다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신 분들은 아니고,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걸, 아 3년간 200명이네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예.

채경

김채경위원

취업률이 45명이고 22% 정도가 되는, 이제 3년간 프로테지로 따지면.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금년에는 19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76명중에.

채경

김채경위원

이 부분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이분들이 이 자격을 취득할려고 하는 이유는 취업을 할려고 하는 이유잖아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러죠.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취업률이 높은 년도 있겠지만 낮은 년수도 있어요, 년도도 있는데, 이왕 이분들이 자격을 취득을 해서 취업을 할려고 하면, 이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연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더 교육들이 필요하겠지만, 한국어라든가, 그런 연계를 해 줄 수 있는 어떤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이제 아침에, 어제도 이제 저희들이 팀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다문화 애들이 늘어납니다 지금. 지금 고등학생이 지금 81명이고 중학생이 200명이고 초등학생이 673명이고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이 111명입니다. 자꾸 늘어나는데 지금 우리가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된다, 지금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지금 556명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작은 숫자가 아니예요, 지금 한 5% 정도 되는데, 이 숫자에 대해서도 우리도 이분들에 대해서 꼭 결혼이주민뿐만 아니라 외국 주민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처럼 대응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채경

김채경위원

해 주셔야 되고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경기도에 뭐 좋은 사례가 있으면 안산시라든지 그런 사유를 파악해서 저희들도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감사하고요, 한번 전체적으로 이 다문화가정이나 자녀들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불필요한 사항들은 좀 빼주시고요 앞으로는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좀 더 검토해 주시고 활성화 해 주시고, 앞으로 이 자녀들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사람이거든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아유 그렇죠.

채경

김채경위원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니까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게 어렸을 때부터 그 단계들을 좀 밟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체적인 실태파악에 대한 제안이라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자료요구를 제법 했었는데 성실하게 자료를 내주셔서 또 고맙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우리 직원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인정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저는 엄마 같은 마음으로 우리 육아들의 보육이나 교육 이 부분에 좀 중점을 가지고 이번에 행정감사를 좀 봤는데, 우리 어린이집이 웅천 마린, 여기 파크에시앙에도 1단지에는 있는데 다함께 돌봄센터가 2단지에 없는 이유를 보면서 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 뭐 동의를 얻어서 된다 뭐 이런 것은 제가 법적인 근거는 다 알겠는데, 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어린이돌봄센터가 있지 않은 아파트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 주민들 동의가 함께 해서 우리 그 세대가, 아파트단지가 젊은 애들이 많이 사는 수요조사를 좀 하셔서 꼭 있어야 될 필요성을 함께 가지면서 이게 3분의2정도 되면 다함께돌봄센터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도와주십사, 적극적 행정을 펼쳐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좀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종사자들이 입·퇴사 현황을 보니까 유독 입사와 퇴사가 굉장히 많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네.

미경

이미경위원

원인은 뭐라고 봅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그것이 저희들도 파악을 해 보니까 이제 그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이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들은 문제가 안 돼요, 호봉 같은 거 인정을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갑자기 선생님이 비었을 때 파견을 시키는 선생님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무보시는 분들, 이분들은 8급 상당의 급여의 줍니다, 공무원의.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린이집의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10년, 20년 해도 그 호봉을 적용을 못받습니다. 이제 그러다보니 시립이나 법인 같은 데 가면, 급여가 이것보다 훨씬 많은데 그거는 급여가 안 오르고, 또 그거는 사회복지시설로 등록이 안 돼있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우리 사회복지시설로 되려면 여기가 명시가, 보건복지상으로 매년 고시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돼있지 않기 때문에 호봉도 오르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런 차이 때문에 이제 들어왔을 때는 좋은 생각하고 들어 왔는데 아니 돈도 호봉도 올라가고 급여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이렇게 중간에 좀 퇴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운영요원을 대체할 수 있는 운영요원들이 있더라고요 이 운영요원들이 2개월을 버티지 않는 이유를 제가 좀 자료 요청을 해서 보니 역시나 임금명세서도 제가 지금 다 봤어요, 차이가 나는 건 분명해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이 만족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으면 이 교육을, 보육을 하면서 고스란히 우리 애들한테 가겠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 근무하는 애들이 곧, 에너지가 충족한 에너지가 나와야지 우리 교육하거나 보육하고 어린이들하고 만지는 손길 하나하나도 그대로 전달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봐야되지 않는가 그리고 좀 전수조사를 좀 해 보십시오. 제가 이 조례도 보니까 좀 칭찬할 것은 또 하나 있었어요, 조례를 내가 면밀히 살피다보니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해당년도 9월 30일까지,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 제출해야 된다는 업무협약서가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정리를 잘 해 주셔서, 19년도부터 계약해서 2022년도까지는 업무계약서 이런 게 다 와서 제가 좀 한눈에 볼 수 있었는데, 여기에 눈여겨 볼 수 있는 게 운영요원에 대한 임금이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도 좀 과장님이 조율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시고 저는 좀 또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사하다보니 과장님 말씀대로 보육교사의 경력이나 사회복지시설 근로 경력을 인정하지 않아서 차이가 난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 않았나, 이내에서도 조사는 해보십시오. 꼭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꼭 찾아서 챙겨보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센터장님의 역할이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잠깐 왔다 갔을 때 그렇다 하면 너무 업무를 과중하게 부여해서 불만족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도 좀 과장님의 역할이 원활하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꼭 챙겨보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조사를 다 하다보니 뭐 조례나, 근로계약서나, 사업계획 및 예산서 모두 다 봤어요, 모두 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잘 나와서 고맙기는 하지만 그래도 유독 이 부분이 입사는 3명 하면 퇴사는 8명이고, 입사 8명하면 퇴사가 13명이고, 2022년도도 벌써 13명이나 했어요,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 여성들의 경력단절 이것하고도 좀 연관성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의 계획은 좀 이것도 좀.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한번 챙겨봐서 또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좀 그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는 있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고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여수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관련해서 예산이 4,500만 원 세워져 있는데요 과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팀장님이 보고하면 안 되겠습니까?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그러셔도 됩니다.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성숙

정성숙여성친화팀장

여성친화팀장 정성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수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제정이 되었고요.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 편성은 시비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 대상자가 미발생해서 사업비는 미집행하였습니다.

구민호위원

지금 45백만원이 몇 명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성숙

정성숙여성친화팀장

지원대상자 두 명으로 해서 사업내용은 생계비 월 100만원에 최대 12개월입니다. 그다음에 주거지원비가 보증금 700만원 직업훈련비가 월 30만원 이내로 해서 최대 12개월입니다.

구민호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자가 2년 동안 없었는데 대상자가 없는 것은 좋은 일이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로 없어서 그런 것인지 왜 지원자가 없는지 좀 고민은 해보셨는지요?

성숙

정성숙여성친화팀장

탈성매매 여성 생계비나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지원이다보니까 어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연계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직접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비비로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고 사업은 했는데 신청자는 없었습니다.

구민호위원

이게 내년도도 예산 세워졌나요? 아니면

성숙

정성숙여성친화팀장

예, 내년에도 예산은 반영했습니다.

구민호위원

1년 동안 대상자가 없었는데 저 개인적 생각은 예산을 뭐 최소 비용으로 세우시는지 삭감을 하시든지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지 다른 집행할 예산도 많을 건데 검토하셔가지고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숙

정성숙여성친화팀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추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구민호위원

미담 수범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년해양교육원을 행사 때 세 번 정도 가봤습니다. 3층인가 대강당이 있어 가지고 갔는데 전국 최초로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국립해양박물관 외 공모한 데 많이 떨어져서 여수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전국 최초로 여수에서 해서 너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요. 보니까 많은 교육도 하시는데 저소득층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무료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적극행정에 고맙고 감사드리면서 청소년해양교육원에 대한 홍보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보고 듣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청소년해양교육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명칭이 전국 최초로 저희 여수시에다가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해양교육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주가 청소년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생들까지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주기적으로 오셔서 하고 또 우리 여수시 청소년들만 대상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하고 1박 자는데 만원만 주면 잘 수 있고 또 거기가 식당도 있어 가지고 음식도 아주 맛있습니다. 옆에 예식장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예식장 수준의 음식이 나옵니다. 7천원짜리인데 그리고 아침이나 저녁에는 또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또 이렇게 수영장을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무료로 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제 이것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이빙숲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그것을 희망하신 분들 오셔서 실비를 내고 거기서 또 연습을 합니다. 12m 물이 있어서 뛰어내려서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생존 수영을 거기서 교육을 시킬 겁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

적극 행정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준비 많이 하셨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열심히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하여튼 어떻게 보면 우리 여성가족과가 단순한 업무를 보는 게 아니고 보면 복지부터 시작을 해서 교육문화 뭐 이 부분까지 하다보면 너무나 업무가 제가 봐서는 광범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위시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서 이렇게 잘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 이유는 그만큼 관심도 있고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이 잘하셔서 여쭤 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우리과장님 다문화가정들 보면 다문화가정들에 보면 보통 다문화가정들이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지금은 결혼이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기존에 이루어진 가정들을 보면 생활수준을 보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상중하로 굳이 나누자면 거의 하수준이 아닌가 그것보다 더 아래로 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 다문화가정에서 아까 우리 김채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다문화가정을 이루어서 오신 여성분들이 대체로 보면 생활 전선에서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보면 이역만리 땅에 시집 오셔서 고생하시고 하는 것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그래서 또 그 가정에 있는 자녀들도 대체적으로 많은 편이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회활동을 하고 엄마가 아이들을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보니 애들도 나름대로 케어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우리가 센터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갔으면 어쩔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한번 해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찾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것을 다문화센터나 물론 우리 읍면동에서 이게 뭐 저소득층이나 이렇게 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 말고 조금 예산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위원장이니까 회의진행을 좀 해야 되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이번 여성가족과는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봐보니까 여성가족과가 참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이 어떤 부서가 고생을 하고 어떤 부서가 고생을 안하고 그런 것은 없으나 특히나 정말 고생이 많구나라는 것을 실은 저희도 이해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어느 부서보다 아마 여성가족과 자료요구가 제일 많았을 건데 그만큼 여성가족과가 여수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라는 것으로 그렇게 힘들지만 자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입법조례가 제대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안을 했었어요. 아직 기획예산과에서 조사결과를 제출하지 않았고 계획서에 의하면 올해 10월까지 제출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나마 다행스런 것은 조사를 시작해서 각 부서에 업무하달이 됐다는 것 그것 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지원 관련해서 아주 선제적으로 먼저 검토를 해서 기획예산과에 제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잘 검토를 하고 업무추진을 하다보니까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불필요한가를 업무담당자들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참 잘하셨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1인 가구 조례 관련해서도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예산 수립을 하는 것이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1억, 10억을 세운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정부 공직자가 그 업무를 책임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인 가구 조례도 참 우수하다. 그리고 참 조례가 많더라고요, 여성가족과. 그래서 담당자들이 일하기가 참 힘이 들겠구나 그래서 격려도 많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이에요. 청소년자립지원관 조례를 살펴보니 저는 여성가족과가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이 제안을 여성가족과가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도시재생과의 자료요구를 했는데 명확한 답변이 오지가 않아요. 저는 여성가족과가 이 청소년자립지원관을 공화동 도시재생을 하는 그 건물에 하겠다고 만약에 제안을 했다면 그것은 너무나 인식이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료요구를 받아보니 여성가족과가 그렇게 신청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청소년자립지원관의 형태는 시설보호 아동들이 퇴소를 했을 경우에 자립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학대를 오랫동안 당했거나 어떤 정신적인 부분으로 이런 경우에는 다시 좀 쉼터가 필요합니다. 집이 필요하고 요즘 추세는 자립지원관을 몇 십억을 들여서 짓는 그런 행정을 하지 않습니다. 복지부도 아마 지양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단독세대를 활용하시는 돼요. 예를 들어서 꼭 건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빌라를 선정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 각 공동화로 시설에 아파트가 비어있는 곳이 참 많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그런 곳에 혼자 단독세대로 살 수 있도록 하고 아동자립지원 전담 직원이 사후관리를 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수립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자료를 하나 봤는데 셰어하우스라는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주시인가 진주시인가 저도 확인 한번 해봐야 되는데 금액도 많이 지원 안 해요. 월 5만원씩 지원하면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랑 담당 직원 분들이 한번 검색을 통해서 여수에 맞는 어떤 정책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이 자립관하고 연결할 수 있다면 저는 더 좋겠다. 왜냐하면 시설아동은 따로 자립관을 줘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냥 지역의 청년인데 이미 지역의 청년이잖아요. 이 또한 차별을 또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건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감사드리고 이제는 제가 좀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성가족과 그동안 근무했었던 많은 직원들이 근무할 때마다 참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담당 팀장님이랑 주무관님 고생 많으셨어요. 자료요구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죄송스러운데 일단은 이것을 어떤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정도면 한번 점검이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에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 법인이 목적사업을 위배했다는 사실들이 있어 보여요. 법인 설립이 이게 언제 됐었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법인 설립이 지금 2009년 11월 30일 날 전라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랬죠. 법인이니까 전라남도에서 승인을 받았겠죠. 그때 당연히 고유번호증으로 발급됐었겠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면 그 고유번호증을 제가 확실할 길이 없어서 그 제출 부탁드리고요. 제가 중간 중간에 자료제출을 다시 한번 요구할게요. 고유번호증이 발급이 됐는데 중간에 고유번호증이 사업자 일반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된 사실을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팀장님이 좀 답변을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셔도 됩니다.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깊이 있는 질문은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법인 업무라서 저희들이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십시오. 저는 이해는 하는데요. 도의 법인 사무가 전달이 될 때 시에 경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는 충분히 있을 것 같고 혹여라도 시에 자료가 없다면 도에다가 요청을 해 주십시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이 만들어졌어요. 이것은 목적사업에 매우 위배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게 만약에 변경이 됐다면 전남도의 허가를 득해야 됐을 거예요. 그럼 과연 득했는지 이것을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런데 또 고유번호증으로 또 바뀝니다. 이 사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나 무슨 무슨 한그루식당 제가 시설명은 제대로 이야기 안 할게요. 무슨 무슨 한그루식당으로 알고 있는데 영리사업으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이 자료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예. 그러셔도 됩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2001년 4월 달에 폐업을 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2001년 4월에 폐업을 했나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21년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렇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2021년 4월에 폐업을 했는데 저희 시에서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은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니까 여성자활센터 수익금이 법인으로 갈 수 없는데 전입이 된 모양이에요. 이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잘하셨네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여성자활센터 운영비 여입이 잘못되어서 그것 24백만원을 작년 6월 28일 날 저희들한테 시로 귀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것은 저도 확인했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것은 몰랐네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이게 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고발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혐의 없는 것으로 형사까지는 경찰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시에서 형사고발을 하셨는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랬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면 이 내용도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이 나무 한그루가 영리로 신청을 했었을 때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한 거네요? 시에다가는 보고를 안 했네요? 법인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 법인에서 했다면 보고가 됐겠네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러죠.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면 법인에서 했기 때문에 보고된 내용도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법인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주체가 없다 보니까 서류를 찾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설을 만들었다면 법인에 허가를 득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신청을 했을 겁니다. 정관변경을 그러면 그 서류를 주시면 돼요.도에 요청을 해서, 그런데 만약에 그 서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한 걸까요? 법인의 허가 없이 시설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저도 알아요. 법인 서무는 도고 시는 법인 서무는 아니지만 중간 경유 터미널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인제 이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분을 받았어요. 이것으로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 관련해서 도에서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 내용까지는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래서 목적사업에 위배됐다라는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에서 관련된 일반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없었는지, 있었는지 이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주셔야 되는데 시에 없다면 도에 요구를 해 주십시오. 만약에 시에서 요구가 어렵다면 제가 도의원을 통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저한테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도의원한테 요구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은 법인재산 조성에 문제가 있는 것을 제가 살펴보면서 우리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요구하고, 내일 요구하고, 모레 요구하면 재산이 금액이 달라요. 그런데 법인재산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등기에 나와 있는 거고 재산의 변경이 생기면 당연히 전남도를 통해서 허가를 득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4억3천 정도가 법인재산이라고 제가 준 자료를 검토를 해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현재 직무정지된 대표가 재산을 출연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가, 거기에 법인의 토지가 49백이에요. 그리고 건물은 정부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3억5천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러면 한 4억 정도가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중에서 4억36백인데 36백만원의 판단이 잘 안 서요. 이 돈은 무슨 돈인지 잘 모르겠고 그러면 이 돈이 기본재산에 통장잔고로 남아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변동이 없다면 그래서 법인통장도 거래내역증명서랄지 잔액증명서랄지 법인기본재산통장이랄지 이런 것을 제출을 해 주셔야 법인사무의 문제가 없었는지 목적사업에 위배는 안 됐었는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료를 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중 재산중에 3억5천이 기본재산으로 형성되는 과정에서요. 이게 회의를 득했는지 저는 좀 궁금해요. 회의를 득해서 시를 경유해서 전남도의 허가를 받아서 기본재산으로 편성이 됐는지 이것도 절차 확인을 해 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요구가 많아서 죄송하고요. 그다음에 법인을 하고 그다음에 시설로 넘어가볼게요. 직무정지 된 대표가 500만원을 생활시설에 보증금을 줬다라는 자료를 제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단법인은 2009년 11월 30일에 만들어졌는데 생활시설 그러니까 이 5백만원의 생활시설에 보증금을 줬다라는 자료에 의하면 생활시설이 2008년 7월10일에 설치 신고한 시설신고증이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법인보다 생활시설이 먼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점은 저도 실은 좀 궁금합니다. 이것은 시설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자료요구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2008년도 생활시설의 운영규칙이 있었을 것이고 운영규칙에 따르면 기본재산이 생활시설에 그대로 존치가 되죠. 왜냐하면 이건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그때는 법인이 만들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되는데 이중에서 기본대상이 5백만원이고 기능보강사업비가 1억3천만원이 추가되어 있어요. 제가 일부러 비공개시설들이라서 시설명칭을 말 않고요.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억35백만원이 생활시설에 기본재산으로 형성이 저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살펴보셔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저도 자료를 심도 있게 보다 보니까 알게 된 것이지 그전에는 전혀 몰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체크를 부탁드리고요. 과연 직무정지된 대표가 법인이 만들어지기 전에 생활시설에 출연금을 낼 수 있는지 이것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 그렇게 적혀있어요. 출연을 했다라고, 대표가 출연했다라고 주신 자료에 제가 자료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다 라는 것 말씀드리고 그리고 성폭력생활시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매매 생활시설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는 성폭력생활시설인데 여기는 법인으로부터 건물을 무상임대 받고 있죠. 무상임대 자료에 보면 그래요. 우리 팀장님이 주신 자료에 보면

성숙

정성숙여성친화팀장

거기는 맞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면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건물은 누가 지어준 거예요? 법인 거잖아요?

성숙

정성숙여성친화팀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면 이 건물은 재산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법인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시설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숙

정성숙여성친화팀장

법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이 법인이 기능보강사업을 했어요. 기능보강사업비가 지원이 됐어요? 그러면 그 기능보강사업비는 누구한테 준 거죠? 시설에 준 거예요, 법인에 준 거예요?

성숙

정성숙여성친화팀장

기능보강사업비도 법인에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면 재산은 어디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성숙

정성숙여성친화팀장

법인으로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래야 되겠죠. 그 절차를 확인해 주십시오. 과연 법인으로 재산이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시설로 되어 있는지 구분이 잘 안 돼요.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주신 자료로는 그래서 기능보강사업비를 받아서 리모델링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이나 안내 지침에 위배된 사항이 있으면 시도 감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맞죠? 과장님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런데 기본사항도 지도 점검에서 빠져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유번호증과 시설설치신고증은 어떻게 되어야 되나요? 따로인가요, 아니면 일치해야 되나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장

시설고유번호증하고 시설설치신고증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같아야 되지 않나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렇죠.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자료요구 받아서 확인했습니다. 우리 팀장님이랑 차장님께서 고생해서 자료 주셔가지고 제가 확인했는데 그래서 직무정지 된 데가 아직도 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여기 없는데 모든 통장 모든 고유번호증 법인대표 다 직무정지 된 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왜 시도 점검을 통해서 지적을 안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건 기본사항 아닙니까? 지도 점검을 나가면 현황보고 고유번호증 보고 신고증 보고 이게 운영규칙 보고 이게 기본인데 기본 중의 기본도 감사가 안 됐다. 그래서 감사요구를 다시 재요구하고 싶은 거예요. 특히나 특정 회계감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확인하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 역시도 해보니까 어렵고 정말 어제 그냥 눈 빠지는 줄 알았거든요. 오늘 질의는 해야 되니까 책임감 있게 했는데요.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하공동작업장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일반사업자등록증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 사업자등록에는 어떻게 직인이 아닌 사인이 찍힐 수 있는지 통장명은 만약에 법인으로 개설을 했다면 전남인권지원센터라고 나와야 되고 시설로 했다면 생활시설명이 앞에 나와야 되고 이용시설로 했다면 이용시설명이 앞에 나와야 되는데 모든 이름이 직무 정지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인을 해 주시고 감사서류에서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거 지적이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사항도 감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증, 통장, 잔액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이 폐쇄가 됐다면 폐쇄된 서류까지 거래내역 일체 서류 제출이 필요해요. 그리고 힘드시겠지만 면밀히 살펴보시고 안 되면 감사과에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기 힘드실 거예요. 감사과에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작업장은 분명하게 법인이 아니라 이용시설 맞죠? 시설에 소속된 거 맞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런데 서류나 이런 것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것은 팀장님하고 수시로 자료하면서 서로 얘기나눴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깊이 들어가는 건데 사단법인이 영리사업을 했을 경우에 법인세 신고대상입니다. 그러면 법인세를 피하려고 혹여나 이것은 그냥 예상이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법인세를 피하려고 혹시 개별로 사업자등록을 시행한 거 아닌가 탈세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의심이 된다는 거죠. 저도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것을 뭘 보고 했냐면요.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제출해 주신 이 자문의견서 제가 보고한 거예요. 이 자문의견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필독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에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오는데 이렇게 좋은 의견서를 받고도 왜 시와 도는 조치를 안했는지 재검사를 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감사를 재검사 하지 않았는지 왜 수박 겉핥기식으로 감사를 했는지 이것은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문의견서가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변호사 이 분이 정말 적절하게 너무나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해 주셔서 저도 이거 보고 실은 안 겁니다. 공부를 하고 세법도 이것 보고 안 거예요. 찾아서 들어가 보고 그래서 제가 너무 길게 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저한테 통장이 있어요. 주신 자료에 적립금통장, 재투자통장, 참여자지원통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다 개인 사인으로 직무 정지된 자 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의 흐름 이 통장의 잔액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당연히 보셨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규정이 저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투자나 적립금을 한다면 50%하면 된다라고 그런데 중간에 바뀌어요. 70%까지 적립을 합니다. 그리고 과연 이용자들한테 참여자지원금이 제대로 갔을까요? 저도 제대로 갔기를 바라고요, 통장에 이 돈들이 그대로 남아있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이 통장의 돈이 쓰여졌다라면 그 내역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기를 저도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리를 하자면 방금 쭉 얘기했었던 것이 뭐냐면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감사하기 어려워요. 저는감사시스템을 제안을 합니다. 5년치 감사계획을 세우십시오. 특히나 사회복지시설은 너무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감사를 왔을 때 사회복지기관도 지적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받으면 발전이 없어요. 컨설팅이나 슈퍼바이저가 되어서 와주셔야 되는 거죠. 그럴려면 이게 상시 감사체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행정위에서 계속 주장했던 게 뭐냐면 감사팀에 사회복지조직을 계속 만들어주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한 명 두 명 인원수가 늘어났거든요. 그걸 만든 것이 뭐냐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이 정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 수많은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우리 국장님한테랑 제안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년 계획 세우면 돼요. 그래서 매년 감사하면 돼요. 대신에 지적이 아니라 컨설팅을 해 주십시오. 제대로 하라고 그리고 이 인력으로 어려우니 감사에서 따로 감사팀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현장업무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안 힘들지 않습니까? 업무가 과중되니까 보기가 어려워요. 지금 하고 있는 업무도 힘든데 언제 감사까지 볼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비공개시설이다 보니까 보호를 한다는 것이 오히려 양산을 시켜버린 거죠. 잘못된 어떤 재무회계 규칙을 전혀 따르지 않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홈페이지에 어떻게 예결산 자료가 한번을 공개가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것은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정감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주기만 하면 안 된다. 성과분석 효과분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업이 진행됐냐, 법인재산 조성이 문제점은 없었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사회복지운영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됐냐 이것을 확인고치고 그리고 공동사업장 말씀하신 거 이런 것을 말씀하시고 문은영 변호사가 한 자문 이것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여기에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고생하시는 것 알고요. 저도 마음이 아프고 잘했다는 칭찬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점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숨기고 아닌 척하고 있을 수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얌심에 따라서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서로 인정하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과장님 장시간 제가 질문 드려서 참 죄송하지만 자료제출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특히 주무 팀장님이나 차장님 참 고생 많으셨으니까 위로를 많이 해 주시고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고생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장병연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관련 업무 담당 팀장님은 배석하여 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서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에 자료제출 한 게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계약을 5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법인 전입금을 얼마를 하겠다 보니까 평가할 때 점수로 들어가는데 전입금 사용내역을 보니까 조금 복지관마다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법적사항은 아니겠지만 계도가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전입금 사용 부분에서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시설 사업비로 좀 나눠서 보니까 전입금에서 업무추진비를 하나도 안 쓴 복지관이 있는 반면에 좀 과하게 쓴 복지관도 있고 이런 부분은 계도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과장님 장애인 고용 장려금이 나오죠?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나오죠.

구민호위원

복지관에서 2인 이상 하면 나옵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아까 말씀하신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고용을 했을 때 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개별사항이라서요.

구민호위원

복지관에 파악된 부분은 없습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구민호위원

이 부분도 2인 이상하면 장려금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강제성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파악하셔가지고 위탁을 할 때 조금 계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좀 투명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공개하고 있는 복지관도 있고 아예 안하는 데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면서 투명성 있게 시민들이 예전부터 조금 이미지가 그랬었는데 투명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요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상하수도사업단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봐보니까 젊은 직원들이 굉장히 답변도 잘하고 준비도 잘해오고 정말 우리가 어쩐다 저쩐다 해도 여수의 미래는 밝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겪으면서, 그런데 인사나 평점 이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 주무 과장님이라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실은 국장님이 계시면 말씀드려야 되는데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가 균등하게 다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승진 시스템이나 인사요인에 있어서 균등하게 어떤 배분이 되고는 있는가 물론 열심히 하자는데 억지로 배분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형평성이나 또 우리 직원들의 이야기를 청취를 하거나 또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했는지가 궁금해서 5년치 승진 요인을 자료요구하려고 해요.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가 2명이다면 올해는 뭐 여성가족과가 세 명이다 이런 식으로 뭔가 승진요인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알려주시면 현장에서 정말 어려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일은 열심히 시키고 나중에 보상은 제대로 안 해 주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 어떤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겠습니까? 열심히 하려고 할 때 힘도 주고 승진도 얼른 시켜 주고 이럴 때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어서 아, 저렇게 일하면 내가 승진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봐주는 균형 있는 리더들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5년치 승진 요인을 분석해서 과장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에 달려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조영화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관련 업무담당 팀장님은 배석하셔가지고 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막 식사하고 오셔가지고 차분히 보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구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명절 때 성묘객들에 대한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코로나 전에는 명절연휴에도 보면 당일과 명절 당일과 차별성 있게 조금 오픈시간이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시국에는 예약제로 하면서 어찌 보면 예약제를 하다보니까 아마 성묘객들의 교통체증이나 이런 것은 많이 분산되어서 효율적이었던 것 같고 추석에 완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 그대로 하다보니까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시민의 편의를 먼저 고려하지 않고 저희가 인제 코로나라는 그런 상황만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우리 시민들께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고 추석은 또 해가 빨리 뜨고 시민들이 일반 성묘객들이 많을 것을 예측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놓쳤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재발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일반 주말도 아니고 명절연휴 빨간 날 나와서 고생하시는 것은 다 아는데 잘하다가 또 한 번 잘못하다보니까 또 시민들의 여론이 이번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수고 많으시고 저는 휴일 공무원들 수당에 대해서 특히나 명절 때 나와서 근무하실 때는 수당이 좀 더 줘야 더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노력은 했으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민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당을 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민호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구민호위원

여수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저도 운영위원을 했습니다만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장애인종합지원센터 방향성에 대해서 명확한 제대로 방향성이 안 잡힌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지금 사업비는 1천만원 정도고 나머지는 다 인건비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다른 데 다른 지역에 답사를 갔다 오신 것으로 아는데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앞으로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우리 구민호님 부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이 지역 내에서 이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필요성과 또 현재 운영의 방향이라든지 저희 여수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와 유사한 광주와 경기도의 지원센터의 운영 또는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또 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한 결과 또 저희 시가 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어서 운영하게 된 배경을 가지고 저희가 두루두루 검토를 해봤을 때 지금 우리 센터에서 요청하는 그러한 인력충원이라든가 예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장애인단체나 기관들 또는 장애인들을 위한 이게 효율적인 시스템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인제 저희가 21년도에 의회 지적사항과 또 센터 내의 직원들의 잦은 이직 또는 그분들의 의견들을 저희가 청취를 해서 운영방향을 저희가 최종 방침을 받고 지금 센터장과 종사자와 법인 운영대표와 저희가 한번 만나서 이 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후에 저희가 최종 공개를 하는 방법으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방향은 어떻게 했다는 것에 대한 답변을 좀 11월 말에는 저희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민호위원

심도 있는 고민하셔가지고 11월 말 안에 그러면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최종 방향 설정한 내용을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또는 우리 상임위 전체에 기회가 되면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결정되어서 나누는 것이 아니고 결정되기 전에 조금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방법도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기관하고 의견을 먼저 최종 접점을 찾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예. 보충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거

덕희

민덕희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질의.

구민호위원

미평동에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 있는데 복지시설은 접근성이 용이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여천지역에서는 너무 멀어서 이용하기가 좀 많이 힘들다고 판단되어지고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버스 2대로 운영하는데 장애인 분들이 타면 버스에 오실 때 한 시간 집에 가실 때 한 시간 버스에서 계시는 상황입니다. 두 대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그러다 보니 먼 지역 특히나 여천지역에는 없다 보니까 장애인복지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여천지역에 하나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져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여천 아직도 여천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제 이 거리상의 문제로 장애인들의 또는 우리 시민단체의 여러 의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사실 그부분도 같이 저희가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을 이렇게 건립하는 부분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어떤 공간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려해서 생각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할지 보고드릴 때 그 부분도 같이 말씀드리면 어쩔까 싶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러니까 인근 지역에 저희보다 훨씬 인구가 적은 지역도 장애인복지관 두 개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산단이 있기 때문에 뭐 불가피하게 또 장애인들이 발생률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볼 때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근데 과장님도 딴 데 뭐 2년 내에 이렇게 움직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좀 장기 플랜이 필요한 거 같은데 담당과장님 바뀔 때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좀 이 부분은 장기 플랜으로 노인장애인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부분도 의견을 반영해서 같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커뮤니티도 같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그렇게 같이…….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많은 자료도 요청하면서 잘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도 함께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내용 중에 여수시 장애인 종합 지원센터에서 말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20년도의 조례를 좀 찾아보니 중증장애인에 대한 욕구 및 실태조사를 몇 번이나 해 보셨습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아, 우리 종합 지원센터에서…….

미경

이미경위원

예, 예. 한 번도 안 했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없는 걸로…….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요. 이 조례 내용에 보면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제 조사를 안 했어요. 그것도 업무 중에 해야 할 일인데 빠져있는 거 같아서 조심스럽게 노크합니다. 그다음에 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성과분석도 하게끔 제6조에가 나와 있는데 복지정책의 서비스 연구를 좀 해 보라는 성과분석에도 나와 있어요. 여기서 제가 깊이 들어가서 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단체나 기관에는 상해보험이 들어 있어요. 그건 제가 보험 약관에서 다 확인을 했어요, 여수시 보험에서. 그런데 중증장애인이 기관이나 단체에 갈 수 없는 가정에 있는 장애인 있죠, 자가 장애인.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재가, 재가.

미경

이미경위원

재가.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이런 분들에 대한 상해보험이 우리 여수시의 어디 보험약관을 찾아봐도 복지정책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지 않고 보험약관을 다 찾아 갖고 보게 됐어요. 이 부분도 우리 시 집행부가 다른 타 지자체, 즉 제주도 같은 데 보면 인근 농협이나 인근에 1년제 계약을 해 갖고 뭐 중증장애인 1인 뭐 만 원 이내 해 가지고 1년 동안 뭐 보험을 들어준다, 이런 복지정책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 들어있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욕구 및 실태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모두 다 연결이 되니 이 부분은 좀 인지 하셔서 우리 중증장애인들의 상해보험도 개개인으로는 보험을 들을 수가 없어요. 보험회사에서 이 중증장애인 보험을 안 잡아줘요, 안 넣어줘요. 그렇다 하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그런가보다라고 있는 것은 안 되는 일이고 우리 정책조사를 좀 해서 자택에 있는 중증장애인들도 보험을 좀 들여서 택시를 타거나 이동 상황이 있어서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보호를 좀 받을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우리 시가 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저는 과장님에게 욕구 조사 및 실태조사를 꼭 하시고 우리 복지정책 서비스 연구를 좀 하셨으면 이런 부분이 제가 질문하기 전에 조사하기 전에 해결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시정을 좀 부탁드리고 빨리 일해 주십사 건의하는 바입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마 단체보험으로 가입을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단체보험은 기관이나 우리 복지관 그런 데는 다되어 있어요. 개인이 자택에 근무하는 있는 애들도 중증장애인이 다른 타 지자체는 1년제 계약을 해 갖고 여수시에 몇 개월 이상 살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무슨 무슨 보험 뭐 상해보험 1년치, 계약만료죠, 1년 동안, 소멸되는 거. 이런 걸 좀 도에 좀 들어서 그런 중증장애인이 자택에 있는 애들 재가 있는 애들 장애인 우리 애들도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여수시민이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제주도에 그런 사례가 있다 하니까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봐서 저희 시에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가장 시급한 게 중증장애인의 욕구 및 실태조사를 얼른 하셔야 됩니다. 이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문의를 합니다. 이게 우리 중증장애인 종합 지원센터 조례에 보면 6조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포괄적인 역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간보조 행사보조 사업으로 경로 위안잔치 있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게 한 거의 5억 돈 되네, 5억 돈. 이게 지금 경로당비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저 27개 읍면동으로 나갑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읍면동으로 보내면 인제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든지 경로당으로 내려 보내든지 하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거의 읍면동에서, 예, 65세 이상 인구수로 해서 저희가 1인당…….

찬기

이찬기위원

1인당 얼마씩 주죠, 1인당?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올해에는 어르신들이 이제 계속 65세 이상이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7,807원이었거든요, 올해.

찬기

이찬기위원

7,800이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7,807원 1인당. 4억 6,500만 원이었습니다, 총액이.

찬기

이찬기위원

첫째는 이제 경로당별로 내려주고 대부분은 그런 거 같아요, 과장님. 이게 동에서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곳은 몇 군데 안 된 것 같고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대체로 해서 물품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물품으로도 줄 수도 있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경로당별로 식사를 하시더라고, 식사를 해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올해…….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올해는 아니라도.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과거에, 과거에 그러셨어요.

찬기

이찬기위원

실질적으로 못 먹게 해도 알음알음으로 다 드세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아, 이 코로나 때도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아, 그래요.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요즘…….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올해는 없었는데…….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가르쳐 주라면 줄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경로당별로 주다가 보니까 물품으로 물론 가지고 가고 식사도 하고 하는데 이게 돈 7천 얼마 뭐 작년인가요? 8천 얼만가 뭔가 할 때는 할 때도 이렇게 보태서 먹더라고 그래서 과연 어르신들의 식비 조금 한 끼 식사 정도의 대접을 할 거면, 할 거라면 그래도 돈 만 원씩은 줘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내년에 23년 본예산 심사하실 때 저희가 한 2천만 원 상향해서 지금 증액시켜놨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니까 사실은 이제 올려서 보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겄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면 경로당별로 이게 하는 것이 맞는지 읍면동별로 한번 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느 것이 좋은 것에 대해서는 어르신들한테 물어는 보셨을까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27개 읍면동에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추진위원회에 저희가 예산을 교부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뭐를 할지에 대한 거를 사전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보고를 받는데 이제 대부분이 과거에 이제 우리 코로나 오기 전에는 이제 저도 동문동에 있을 때 보면 거기 이제 여력이 되면 더 후원을 받아가지고 좀 더 풍성하게 하는 읍면동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N분의1 해 가지고 경로당별로 했었던 모양인데 저희가 파악한 거는 사실 올해는 그런 예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오늘 처음 들어 가지고 약간 당황스러운데요.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이왕 어르신들을 경로 위안잔치를 할라고 하면 어차피 거기 나오시는 분들은 다 읍면동에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나오시면 음식은 충분히 드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아니면 그 추진위원회에서 경로당별로 달라고 한다면 만약에 읍면동별로 해주라 하면 참 좋은데 만약에 그러지 않고 경로당별로 해 달라는 읍면동이 있다면 최소한 일인당 만 원 이상은 좀 줘야 된다, 이거. 그거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한번…….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리고 백세 신문 있죠? 백세 신문.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백세 신문 예,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백세 신문 그것은 발행하는 곳이 어디예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보급사가 노년시대사라는 서울에 있는 주식회사 발행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거기가 뭐 대한노인회이나 뭐 노인회 단체입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아마 연관이 되어 있나 봅니다. 그래서 보급을 지금 대한노인회하고 경로당 391개소에 지금 저희가 배부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과연 이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이것도 수요 조사해 가지고 희망하는 경로당만 배부하고 있습니다, 74% 정도.

찬기

이찬기위원

그게 아니고 이것도 이제 우리 정확하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거 대한노인회의 산하 기관에서 발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발행을 하는 겁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찬기

이찬기위원

아, 그래요? 서면보고 좀 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하고 싶은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보는 거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이 신문을 대한노인회에서 여수지회 그러면 여수지회에서 의무적으로 몇 부를, 이런 느낌이 확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상세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한번 저한테 보고, 유선상으로도 좋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찬기

이찬기위원

포함을 해서 한번…….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간단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20년도하고 21년도에는 다 100% 소지를 하셨어요, 했는데 오류인지는 모르겠는데 1,500만 원 정도가 미집행이 돼 있는데 혹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제 11월에 이게 이제 막 수시로 하기 보다는 저희가 나눠서 일권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12월에 중순께 거의 100%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아, 그러면 올 12월이면 다 이제 집행이 된다는 말씀이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예, 알겠고요. 현재 결과보고를 매달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럼 매달 받는 이유는 있나요? 결과보고를 매달 받으셔야 되는 이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 좀…….

채경

김채경위원

예, 예.

점덕

박점덕장애인복지팀장

장애복지팀장 박점덕입니다. 매달 결과보고를 받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업체에서 지금 4개 업체, 수리업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수시로 어느 정도 청구할 수 있는 업체에서 그런 시기가 되면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업체에다가 입금을 시켜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아, 그럼 매달 보고는 아니고 일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것만 수리한 것만 받고 있다고요.

점덕

박점덕장애인복지팀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제가 그 부분은 잘못 알고 있었는데 매달 받는다라고 이제 하면 너무 일도 광범위하고 서류도 많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분기별로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안하고 싶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혹시 그런 휠체어 등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들이 혹시 불편한 사항이나 그런 애로, 민원적인 사항들은 많이 발생하지 않나요?

점덕

박점덕장애인복지팀장

아직까지는 그런 민원, 이게 업체에 가서 그러니까 업체에서 수리를 했기 때문에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채경

김채경위원

아직 민원은 없는 거예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집행부에서 잘하고 계시다는 거네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하여튼 또 혹시 또 장애인분들이 이 내용을 몰라서 활용을 못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런 장애인들이 불필요하지 않게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제가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노장과 또 업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최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이 추진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그리고 장애인들이 실제 자기들의 불편함을 당사자가 체험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자료들을 시에다가 제출할 수 있는 이런 제도까지 마련을 해 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확대를 하시면 좋을 거 같아서 제가 우수 사업으로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조례들을 제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특히 장기요양원 처우 개선 조례하고 노인 학대 예방 관련조례에서는 최초의 예산을 또 수립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담당팀장님과 주무관님 격려 많이 해 주시고요. 조례가 만들어지고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일을 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저는 박수를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금액하고는 관계없이. 그래서 과장님이 그 점은 격려를 많이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리고 우리 팀장님하고는 제가 심도 있게 좀 얘기를 해서 내용은 알고 있으나 우리 과장님도 좀 아시면 좋을 거 같아요.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조례를 살펴보면 장애가 심한 경우, 덜 심한 경우 해서 차등이 있어요, 지원이, 100만 원하고 70만 원으로. 그래서 이게 사회보장 기본법에 또 의해서 상의를 보건복지부하고 해야 되는 상황인지 이것까지 검토를 한번 하셨는가 싶어서.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제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해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한번 이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셔 가지고 차별을 좀 없애는 것도 괜찮겠다. 굳이 뭐 장애가 심하고 좀 덜 심하고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여성장애인 출산 가정에 추가 지원하고 있는 다른 타 지역들이 있는지 팀장님께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달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한번 더 확인하셔 가지고 차후에 반영이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리고 특히 노인 학대에 있어서 예산 수립이 돼서 아까 이제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르신들이 자식을 생각해서 신고를 안 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찾아줄 것인가 정말 예산을 떠나서 고민을 좀 우리가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장에 있는 어떤 시설들하고 연계를 하든지 아니면 하여튼 고민을 좀 해 보면 좋겠다. 저도 이제 마땅히 생각은 들지 않으나 실제적으로 노인 학대들이 많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잦은 교육이랄지 인식개선이랄지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 할게요. 그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련해서는 제가 좀 아쉬움이 많아서 전액 미집행인데 이번에 집행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민간에서 무장애 도시 실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무장애 관광지도랄지 책자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배포한 사례가 여수에 있어요, 그것이 공동 모금의 사업지원을 받아서. 그럼 이 사람들은 이 분야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전문가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장애 실무위원회나 추진위원회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정을 할 때 조금 더 민간에 관심을 갖으시고 이 분야에 선도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조속하게 위원으로 선정돼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이제 위원수를 조정을 하는, 왜냐면 임기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 말씀은 들었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15일에 저희가…….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 하시기로 하셨습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위원회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진짜 고맙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우리 관광과하고 공원과는요, 무장애 도시를 위해서 정말 많은 예산을 해 주고 계세요, 인식개선도 많이 됐고. 오히려 노장과에서 좀 주도를 해 주시면 제안도 해 주시고 그러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제 부서별 추진사항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또 오늘 자료 요구를 우리가 노장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많이 우리 직원분들을 고생하셨다고 격려 좀 부탁드리고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생태과 소관입니다. 백동영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관련 업무담당 팀장님은 배석을 하셔서 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고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저는 질문조차도 이 부서가 맞는지 저 부서가 맞는지를 무지 공부를 하다가 질문을 합니다. 저기 한 가지만 중점적으로 한 곳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정질의가 있어서 내용을 알게 됐고 제가 2019년도에 시정질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무슬목 화장실, 돌산. 그때 보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시설비에 대한 자료 요청은 항만레저과에서 왔어요. 그러나 관리시스템은 기후생태과니 지금껏 목청 올려서 부르짖은 이유가 한 곳으로 동일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사항을 여러 번 드렸는데 몇 년에 걸쳐서 이 소리는 메아리로 들려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무슬목 피서지에 관한 해수욕장에 대한 공중화장실만 보니까 사업비가, 보수 새로 지은 게 아니고 내부 수리예요. 7천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150만 원 자, 이렇게 몇 천에 가까운 돈이 들어갔는데 지금 얼마 전에 시정질의 하는 질문에 거기의 관리상태는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그 세부적인 민원을 받고 질문을 받고 조사하다 보니 답변은 기후생태과입니다. 사업비는 항만레저과인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이원화 되어 있다는 것이 능률면에 대해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능률면에 대해서 약간 발란스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청소인력이 그쪽에 우리가 맡기잖아요, 타 업체에다가. 맡기는데 거기 청소하는 분들은 그 지역에 사시는 고령인분이에요. 그러면 왜 청소가 이렇게 됐냐, 점검을 살뜰히 살피면서 우리가 그분 어르신들한테 야단칠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렇죠? 꼼꼼하지 못한 점은 일부 지적을 해야 맞으나 저희가 그 어르신들한테 야단을 친다, 이건 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연구하다 보니 우리 화장실 담당하시는 분이 일일 업무량이 너무 많아요. 그 몇 분이 일하십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지금 우리 직원 말씀하시죠?

미경

이미경위원

예.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거기는 한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죠. 그래서 무슬목에 해당 되는 과업 지시서를 봤더니 7권역에 속해요, 권역별로. 그래서 저는 이분들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한 분이서 기간제근로자도 채용하지 않고 이 한 분이 7권역 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7권역이 4군데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7권역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예, 7권역만 4군데인데 이 청소방역이나 상태 등을 확인하고 화장실 업무를 지시를 하고 일일이 점검을 하고 다니셔야 되는데 거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한 분이서 7권역만 맞지만 이것은 업체한테 맡겼을 때 7권역이고 이분이 한 분이 담당해야 될 청소화장실은 엄청나게 많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몇 군데입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20권역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죠, 20권역이면 주로 몇백 개라는 소리죠, 벌써. 20개 우리 공중화장실 20개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20개 권역으로 청소영역은…….

미경

이미경위원

권역으로 나눈 거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습니다. 이분이 혼자서 담당하기가 너무 벅찬 업무예요. 더더구나 이 업무가 분뇨나 공중화장실 관련한 업무는 다 기피하는 업무 직종이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원화된 관리체계는 관리 부실 및 민원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민 만족도에 대해서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공중화장실에 특히 제가 무슬목만 한 군데를 집중해서 봤는데 돈을 7∼8천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개보수를 할 것이 아니라 이왕 새거로 지었으면 이보다 더 훨씬 더 관리가 잘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돈만 자꾸 투자를 하지 말고 관리하는 체계를 일원화를 하시던지 그다음에 왜 우리 여수시 화장실이 문제가 되는가도 봤더니 제가 엑스포 때는 어떻게 됐는지를 봤어요. 그랬더니 자료요청을 해서 전부 다 와서 본 내용으로 봐서 부시장 이하 회의를 준행해 가지고 업무를 기후환경과에서 모든 화장실을 관리하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청소영역만 기후환경과 총괄관리 시설물 유지관리는 각 부서에서 하는 게 이런 게 효율적인 관리법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 종화동에 가면 낭만포차 있는데 화장실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낭만포차는 해양항만레저과에서 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공원에 있는 것은 또 공원과에서 이쪽 관리하는 데도 있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렇게 담당부서 그렇다하면 우리 무슬목도 어디에 속합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해양항만레저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죠. 이렇게 사업량을 예산을 잡고 사업시설을 갖추고 있는 부서에서 화장실 관리할 수 있는 회의를 좀 하십시오. 그래야지 업무가 효율적으로 되지 제가 모든 자료를 봤을 때 엑스포 때도 이렇게 하자라고 부시장 이하 회의를 해 갖고 결과물도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왔을 때 화장실의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섬박람회도 우리가 치러야 되고 하는데 이런 모든 관리체계를 좀 일원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수차례 논의를 했었는데요, 현재도 지금 이원화 돼 가지고 청소영역과 그다음에 시설부서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원화 돼 가지고 하는데도 서로 직원들이 오면 바로 또 그 업무 맡으면 다른 데로 또 갈려고 생각부터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게 좀 어렵고 하기 싫어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나마 이원화 돼 가지고 그것을 약간 이제 힘을 좀 약간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나마 지금 버텨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앞으로 우리 섬박람회도 치러야 되고 하니 업무가 과중해요. 거기에 받는 스트레스가 많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기피하는 업종에 대해서 직원들의 인사가점이나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안 가집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죠, 이것을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해야 할 일이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 건의를 드립니다. 직원들의 인사가점이나 인센티브를 줄 때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고충도 좀 해결해 주고 우리 여수시의 화장실 문제도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려 봅니다.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저의 말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직원들의 고충이 뭔가를 저는 이 민원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면서 엑스포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자료 그다음에 조례 그다음에 과업지시 뭐 권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라도 하고 있는데 아직 미흡한 곳이 있다 하니 가기 싫어서 기피하는 곳 그곳에서 근무하는 이분들의 마음 행정을 빨리빨리 이루어 질 수 없는 이유, 다 우리 파악을 했잖아요, 방금. 그래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 간곡한 부탁을 드리면서 이분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좀 건의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꼼꼼히 더 챙겨보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미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화장실 관련해서 부탁드릴려고 합니다. 화장실 관련해서 저도 자료를 많이 받아봤는데요. 여수시에서 위탁을 내준 시설들이 있습니다. 건물을 위탁해 준, 그러니까 여수시에서 집을 지어가지고 다른 단체나 이런 곳에 위탁을 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의무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좀 시에서 의무화를 해서 화장실 개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들은 이 화장실 개방하기를 꺼려하고 관리하기도 어려워하기 때문에 개방화장실에 동참을 안 하려는 의도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여수시에서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여수시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이런 건물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방형 화장실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더니 개방화장실로 전환을 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여러 부서에서 지금 관리를 하다 보니까 다소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2021년도 감사 지적사항에도 이걸 일원화 하겠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아직은 그게 안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더 미루지 마시고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좀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화장실이 개방이 돼 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여기가 개방형 화장실인지 모르고 또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눈치가 보이거나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방형 화장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알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눈치 보지 않고 이렇게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만약에 이런 게 제대로 안 되면 곳곳에 화장실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저희도 위탁된 건물 내 화장실이 있다는 거 알게 됐고요. 이로 인해서 개방 화장실로 될 수 있게끔 저희들도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개방화장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 가지고 또는 또 눈치를 보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예. 부탁드리고요. 이제 제가 정말로 궁금한 거 그거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기후생태과에서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노고가 있으시고 나름대로 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전혀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던지 아니면 개선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기회를 빌려서 몇 가지 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비산먼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비산먼지는 뭐 우리가 사실은 일반 시민들은 비산먼지 그러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정확하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비산먼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비산먼지는 어떤 쉽게 말씀드려서 작업을 할 때 공기 중으로 흩날리는 비산되는 먼지를 비산먼지라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비산먼지의 통칭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이물질, 즉 유해성 물질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비산먼지라고 합니다. 우리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환경부 대기환경 보전법이라는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비산먼지를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이 비산먼지 관련해서 어떤 대응 방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이제 비산먼지는 저희가 이제 미세먼지하고는 좀 구분을 해서요. 미세먼지는 공기 중에 흩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세먼지 PM10하고 PM2.5하고 구분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이제 통상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비산먼지는 미세먼지하고 달리 어떤 공사장에서나 작업할 때 쉽게 날리는 그래 가지고 인체에 피해를 입히는 그런 부분들을 미세먼지로 구분을 해서 작업장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대기환경보전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이걸 들여다보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게 주요 핵심이 뭐냐면 먼지가 발생하는 작업장에 대해 작업규모에 따라서 방진시설, 즉 칸막이 또는 이동식 집진시설, 방진막 설치 이런 거를 의무화하고 있더라고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알고 계시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예.

정신출위원

예, 그런데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본 바에 의하면 이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그런 업체가 여수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몇 군데입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지금…….

정신출위원

이제 제가 건설현장을 제외하고 42곳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그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맞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정신출위원

42곳에서 이게 비산먼지가 굉장히 많이 날리고 있어요. 이제 주로 어떤 것들이냐면 플라스틱 가루 말하자면 FRP가루 아시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예.

정신출위원

FRP가루 이제 이거를 다른 말로 뭐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좀 더 미세해지면 미세먼지가 되겠죠. 이런 시설들이 지금 여수에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FRP가루를 굉장히 잘 관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봤더니 이게 이제 독성이라든가 화학적 독성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심각하게 되면 폐질환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침, 호흡곤란, 폐기능 뭐 암을 발생한다, 이런 논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을 했고요, 또 연구기관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비산먼지에 대한 뭐 행정조치라든가 아니면 송치라든가 이런 절차들을 굉장히 밟고 있는데 간략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최근에 신월동에 있는 조선소 두 군데에 대해서 송치를 했습니다. 삼창 FRP조선소하고 한국마린조선소인데요. 삼창은 올해 2월 8일에 적발을 했고요. 적발내용은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은 조치이행 명령을 내렸고요. 그 조치이행 명령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동식집진시설, 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칸막이 시설을 해라라는 내용으로 해 가지고 조치 이행명령을 내렸고요. 그 다음에 사법적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정신출위원

제가 사법적으로 송치한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이건 비산먼지와 관련된 송치가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천연연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송치를 하셨더라고요? 이 내용에 보시면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거 가지고 온 자료를 제가 역으로 확인을 좀 해 봤습니다.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이 다 비산먼지 때문에 민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송치는 4개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중에 이제 보니까 비산먼지 관련해서 송치한 부분도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신월동 그쪽에서는 송치한 내용이 비산먼지가 아니라 연료 사용에 관련된 송치였습니다. 알고 계셨을까요, 그 부분을?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신출위원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이게 그 기준이 뭐냐면 43조 1항에 해당이 돼서 송치를 했다라고 명시를 하셨습니다. 이건 뭐 제가 한 게 아니고 과에서 그렇게 송치이유를 적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43조 1항을 살펴봤더니 이런 거는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아니하는 액화 천연가스 및 액화 석유가스 등 기체연료, 즉 청정연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송치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산먼지와는 관련이 없었다라는 결론을 얻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한번 더 확인을 해 주시고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43조 1항은 설치운영 미이행으로 해 가지고 집진시설 설치를 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법조항을 따져서 송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여기 보니까 43조 1항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이거 자료거든요? 그니까 제가 이걸 보고 읽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확인을 하시고요. 제가 민원사항에 대해서 쭉 확인을 했습니다. 민원이 한 48건,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곱하기 한 10 정도는 해야 됩니다. 왜냐면 민원발생을 했을 때 민원인들이 모두가 이거 신고를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곱하기 10도 굉장히 미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1년, 22년 해서 이게 대표적으로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요, 이 리스트의 내용 대부분이 행정조치를 했다, 또 앞으로 잘하겠다, 송치하겠다,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원인을 어떻게 해결을 했다라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이게 원인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인데 다만 우리 시에서는 행정조치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결론은 원인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원인제거가 안 되고 있다, 이 결론이 결과에 보시면 이거 과에서 넘겨준 거예요. 넘겨준 자료에 의하면 이러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원인제거를 했다라는 내용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질문이 많아서 사실은 질문 내용을 정리를 좀 해 봤습니다. 우리 이제 과장님께서도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우리가 이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허가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시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들이 맞지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예.

정신출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죠. 비산먼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정신출위원

근데 밖으로 이게 유출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이제 공정에 따라서 밖으로 유출이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방진시설을 해 가지고 잘 지켜 나가고 있는 업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비산먼지가 업장 내에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현장을 확인을 했고 사진도 여러 장 찍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바다로도 흘러가고요, 밖으로도 흘러오고요, 주택가에도 이물질이 다 끼어있는 걸 우리 육안으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 혹시 대기측정 같은 거 해 보셨습니까, 주변에?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이제 대기측정은 저희가 이제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산먼지가 아닌 미세먼지로 해 가지고 미세먼지는 대기측정 도시대기 측정망으로 해 가지고 측정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측정이 되고 있고요. 비산먼지는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측정망으로 해 가지고 측정이 불가하고요.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과장님께서 측정이 어렵고 측정할 방법이 없다라고 해서 저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를 누가 보냐면 전라남도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이거 측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최근 3년 동안은 단 한 건도 여수시에서 의뢰를 한 적이 없다라고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이렇게 많은 비산먼지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바다로 흘러가고 길에도 나오고 그리고 또 주택가에도 번져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수시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요, 사실 이거를 측정만하더라도 여수시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고 여수시에서 관리감독을 얼마나 잘하고 있다라는 결과가 될 수도 있었는데 3년 동안 단 한 건도 없었다라는 얘기는 그 이전에도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과장님도 모르다시피 지금까지 이거 관련해서는 측정을 한번도 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신출위원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저도 확인을 해 본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의 민원이 끊이지를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비산먼지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민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이런 민원들이 원인해결이 아니라 그냥 반복적인 행정절차만 밟고 있다, 이거였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만 노력하면 동부출장 여기 금액을 물어보니까 또 꽁짜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의뢰만 하면 와서 무료로 해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많이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특히나 신월동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이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20년 동안 암 발생 환자가 굉장히 많고 지금 데이터를 줘서 저도 받았는데요. 이거는 모 신문사에 올라온, 그러니까 언론에 올라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이거에 대한 진단을 정확히 했다라고 하면 그 주민들을 설득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인체에 어느 정도 영향이 끼치는 것이고 이거는 인체에 영향이 없을 수도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라는 정확한 데이터를 주민들께 얘기를 해 가지고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필요하다면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분들의 건강진단이라도 좀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본인들은 아프다고 하고 암환자가 이렇게 전부 사망이 16명이고요, 투병중이 10명이에요, 지금 현재. 그렇다라고 나와 있어요. 저도 언론을 보면서 이제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런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수시에서는 그거에 대한 대응은 단지 송치, 그 송치도 비산먼지가 아니라 다른 시설을 미비하게 했다라는 이런 이유로 송치예요. 그래서 이거 언제쯤이면 이게 원인이 해결이 될 수 있을까 막막합니다. 과장님 혹시 그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가 여쭤보고 싶네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지금 대기환경보전법에 보면 그 비산먼지 발생 억제하기 위한 그 시설 기준이 되어 있는데요, 신월동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곳은 절단이고 한 곳은 연마입니다. 그래서 그 절단이나 연마 대체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이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간이칸막이 시설하고 그다음에 이동식 집진시설 설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 이행명령을 내려 가지고 그 시설들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저희가 하고 난 뒤에 그 조치 이행명령 수리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수리 내역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58조 4항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거는 민원이 들어가기 전에 여수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항목입니다. 이거 의무 항목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수시에서는 민원이 들어가면 그때 ‘아, 집진시설 이거 고치세요 그리고 이거 부족하니까 채우세요’ 이런 계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전에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조치를 취해서 그런 일들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식인 거예요. 왜냐면 의무사항이니까 반드시 이거는 단속을 하고 관리를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비산먼지가 발생을 하니까 그때서 민원을 넣게 되는 것이고 민원인들이 불만을 쌓이게 되는 것이고 그때야 여수시는 행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신월동이나 조선소 저쪽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지금 굉장히 이게 비산먼지가 인체에 주는 악영향들이 있습니다. 이게 악영향에 대해서 여수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좀 이거에 대한 대안들을 좀 마련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라든지 이런 거를 측정을 해서 주민들에게 안심을 시켜주든지 정확하게 그 데이터 제공을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가 사실은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가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누구나가 유연할 수 없는 게 민원이 들어오면 이 일정기간 계시다가 발령이 나요. 그러면 기존에 업무를 다 확인을 하고 있다가라도 발령이 나고 나면 그 업무에 대해서 전부 손을 떨고 다른 업무를 보시게 되더라고요. 그게 뭔말이냐면 연계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민원이 해결이 돼서 발령이 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민원 중인데 발령이 나서 가버려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오면 또 처음부터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민원책임제를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 어느 부서건 상관없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그 민원에 대한 책임제를 실시해야 된다. 인수인계라도 정확하게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수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겁니다. 비산먼지가 잘 모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그냥 넘어가는 일이 아니라요, 굉장히 이 삶과 삶의 질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 일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 있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이런 그 민원의 소리들이 다시 안 나올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를 해야 되니까 대책을 좀 마련을 하셔서 제대로 된 이 데이터를 만드시고 그거에 대한 대응이 꼭 필요하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지역주민들하고의 어떤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좀 처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이분들이 이렇게 목숨을 담보로 그 지역에서 살면서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걸 제가 뭐 어떻게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거는 누가 해야 되냐 우리 기후생태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필요하다면 용역하십시오. 용역을 해서라도 주변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용역을 해서 그 용역에 걸맞은, 필요하다면 주민들 건강검진도 좀 하시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피해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로 작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챙기셔가지고 용역이라도 하시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주민들께 이제 좀 그 답을 좀 돌려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22년도 다 지났습니다. 23년도 이거는 시간을 끌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니까요. 이제 최대한 빨리 좀 어떻게 진행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떻게 보다 보니까 우리 기후생태과를 좀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후생태과 관련해서 교육과 관련된 내용 좀 다른 내용을 잠깐만 언급을 할게요. 그 교육이 지금 기후해설사를 양성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작년에도 보면 2022년 19년부터 2022년까지 84명 양성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취업을 몇 명이나 했나를 봤더니 뭐 굉장히 작은 수치에 한 15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자료를 통해서 받았고요. 그 문제는 뭐냐면 이 좀 전략적으로 좀 교육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기후환경도 여수가 가장 키워드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국제행사도 있고 또 뭐 도나 국가차원에서도 지금 에코를 부르짖는 이런 상황에서 기후환경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항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주민들이라든지 시민들께 이 교육에 대한 인지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환경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설사가 있는데 이분들도 좀 제대로 또 적극적으로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또 교육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게끔 환경도서관이라고 해서 교육강사가 있는 게 아니라 교육 이 환경은 어디에든지 존재하기 때문에 그 관련해 가지고요 이 부분들이 좀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지금 이제 기후보호 해설사 15명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운영한 지가 좀 오래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연세들도 좀 많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탄소중립 관련해 가지고 도하고 도교육청 그리고 이제 사단법인 탄소중립실천연대하고 여수시 이렇게 이제 민관학이 MOU를 체결한 바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기후해설사를 양성을 해서 인제 환경강사라든지 새롭게 더 구성을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고맙습니다. 많이 확대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경력단절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또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넓혀서 그분들께도 좀 많은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경력단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쩌면 지금 굉장히 젊으신 분들이고 또 사회로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그 계층이기 때문에 그냥 양성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양성을 했으면 그분들이 갈 곳을 같이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좀 적극적인 이런 활용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위원님 정리 좀 부탁합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장시간 대답해 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기후환경과 사랑합니다, 기후생태과.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우리 정신출 위원님 아마 지역구 민원이라서 심도 있게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

정신출위원

의석에서 - 딱히 지역구 민원은 아닙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이제 특히 이제 지역구 민원으로 발생한 주요 사항이라서 본예산도 한번 해 보시고 원인자 부담에 대한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장시간 고생을 하시는데 다 서론은 빼고 가장 핵심적인 것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에 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저희 시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COP33도 당연히 해야 될 숙제를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우리 시 현재 전기자동차 등록대수가 몇 대인지 파악하고 계시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전기자동차는 지금 16년부터 올해까지 해가지고 승용차가 12백 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화물차가 470대 정도 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전기차가 1,725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 합쳐서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보면 전기차나 수소차들은 늘어난다고 보는 추세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전기차 보급에 따른 우리 하드웨어인 전기충전시설이 여수에는 몇 대가 되어 있습니까? 주택, 공공 아파트 다 합쳐서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한 520군데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게 지금 1,700대에 비해서 500개 충전소가 작은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시간적인 관계 때문에 전기충전을 완속을 하면 얼마 정도 걸리나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급속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되고요. 완속은 열세 시간, 열네 시간 정도 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급속충전소는 많이 있나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급속이 95개소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완속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서 이걸 추진을 해나가려면 앞으로 전기차 등록률도 점점 높아질 거고 이 효과를 충전소가 많이 있어야지 만이 지금 전기차가 늘어난 것들을 완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지금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요. 공공시설물이나 아니면 다중이용시설들 그런 데서는 주차면수의 5%를 충전시설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특히 교통과라든지 그런 다른 부서에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충전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점차 충전소 늘려야 될 것이고요. 올해 우리 시가 몇 대를 충전소를 설립을 했을까요? 22년도에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가 22년도에 인근 순천하고 광양하고 우리 여수시를 비교를 해보니 우리 여수시는 시비로 30대를 했고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아 비공용 말씀하십니까?

채경

김채경위원

예, 예. 순천시는 100대, 광양시는 140대 도비 전액으로 제가 한 것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20년도 21년도에 도비를 어느 정도 확충을 해서 몇 대를 혹시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비로 해서 출전소 설치를 한 것이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지금 한 100대 조금 못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물론 광양은 3년치를 한꺼번에 한다고 140대를 했는데 조금 우리 여수시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러죠? 여기는 전액 도비를 받아서 140대고 우리는 도비를 받아서 100대 정도밖에 안 되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지금 여수가 100대 정도 되고요. 비공용 충전기가 순천도 저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양시 같은 경우는 20년도하고 21년도에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22년도에 한꺼번에 지금 하고 있는 추세고요. 지금 세 군데 시를 통틀어서 봤을 때 평균은 1년에 한 30에서 40대 정도 소화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여수시도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또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 선정방법에 있어서 우리 충전소를 설치해 주는 지원을 해 주잖아요. 우리 순천시는 주민등록상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또는 기업인, 법인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광양시는 거주한 시민 또는 기업, 법인으로 아주 간소화가 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 여수시는 첫째 1순위가 취약계층, 장애인, 수급자, 독립유공자, 소상공인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순위는 전기차가 여수시로 연속하여 등록된 기간이 오래 된 자 그리고 3순위는 여수시 거주기간이 오래 된 자로 대상자 선정방법이 굉장히 서류가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충전기를 하나 설치를 하려고 하면 서류라든가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제가 보면 광양이나 순천에 비해서도 여수시가 복잡한 것 같습니다. 1, 2, 3순위를 정해놓고 한다라는 것이 일반 시민들이 충전소를 보급 받으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난제거든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이런 점들을 좀 충전 전기차가 늘어난 반면에 충전소가 확대 보급돼야 될 것이며 이것을 필요로 하신 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점차 개선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해 주실 거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예.

채경

김채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과장님 상임위에 와서 제일 오래 계신 거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갱신 한번 해 버리십시오. 우리 과장님 지구의 날 기념행사 주간보호 행사 있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기후보호주간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거기서 행사 때 주로 무엇을 하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기후보호주간 때는 엔지오들과 함께 같이 학생교육 홍보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체험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수시 알리기라든지

찬기

이찬기위원

일주일 동안에 하는 겁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보통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찬기

이찬기위원

올해는 뭘 했죠? 올해 거기서 사업한 게 뭐가 있죠? 올해 행사만 하고 뭐 특별하게 올해 행사한 것 뭐 있습니까?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올해 실적은요, 탄소사냥꾼 관련해가지고 모집활동을 해가지고 상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했고요. 그다음에 생태계 수중조사 정화활동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타운홀 미팅도 해가지고

찬기

이찬기위원

정화활동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수중정화활동?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예. 보통 해양 환경 인명구조단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세 번째는 뭘 했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그리고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녹지조성을 어디에다가 할 것인가 하는 타운홀 미팅을 개최를 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공공기관 1일 차 없이 출근하기라든지 그다음에 소등행사 그런 부분들은 항상 하고 있는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산이 4천만이죠? 올해 예산이 4천만인가요, 5천만원인가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35백만원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35백만원 들여서 한 행사치고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하시는 활동이 미비하다. 이게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지구의 날 행사 자체가 민간인들이 만들어놓은 그런 단체고 또 민간인 위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지구의 날 주간보호행사를 알차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이것 어디에다가 줬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이거와 유사한 환경의 날 있죠. 환경의 날은 어디서 합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환경의 날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같이 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환경의 날은 뭘 합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환경의 날은 학생들 유공자 표창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거기는 보조금이 얼마 나갑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500만원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뭐냐면 제가 봐서는 같은 행사 별차이도 없는데 한쪽은 5백, 한쪽은 35백, 4천 잡으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해야 하는데 이왕 할 거라면 내실 있는 만들어서 해야지 기껏 행사 그날 행사 한 번하고 뭐 하려고 몇 천만씩 들여 가지고 할 필요성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방안을 모색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우리 유해 야생동물 지금 피해방지단인가 만들어서 하고 있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그런 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거 우리 서동아 팀장 업무죠?

동아

서동아자연환경팀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엽사들 단체가 몇 개 있죠?

덕희

민덕희위원장

팀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6개 단체가 서로 단합대회하고 그럽니까? 아니면 싸웠쌌습니까?

동아

서동아자연환경팀장

자연환경팀장 서동아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막 서로 싸웠쌌습니까?

동아

서동아자연환경팀장

예전에는 약간 트러블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는 단합이 잘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된 것으로

동아

서동아자연환경팀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아직도 약간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동아 우리 팀장님이랑 백과장님이랑 잘 하시는 분들이니까 한번 단체들별로 애로도 들어보시고 가장 큰 문제는 이거더라고, 피해방지단에 어느 단체가 많이 들어올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우왕좌왕 해쌌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해 주면 가장 좋잖아요. 단체들끼리 협의를 해서 딱 가지고 오면 좋은데 또 거기다가 맡겨놓으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썽이 밀어나고 또 적은 단체에서는 합리적으로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깊게 관여하기도 뭐하고 하지 마라기도 뭐하고 본질적으로 말하면 우리 팀장님이랑 과장님이 자주 이분들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한 가지 좀 해서 말썽이 안 나오게 해 주고 그리고 인근 인가요, 얼마 전에 TV보니까 엽사 하다가 멧돼지인 줄 알고 사격을 해서 사망사고도 방송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교육은 어떻게 이분들 시키죠?

동아

서동아자연환경팀장

실질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 안전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수경찰서에 나와 가지고 같이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환경부나 전남도를 통해서 공문이 하달이 되면 저희들이 공문을 잡아가지고 30분한테 실질적으로 내부결재를 잡아서 방금 위원님 말씀한 그런 오발사고라든지 이런 부분 양지하시라고 공문을 저희들이 직접 30분한테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야에 보이는 대낮이나 숲풀이 우거지지 않은 곳은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야간이나 이번에 오발사고 나서 인명사고 난 데는 갈대밭이 있더라고요, 갈대밭. 이런 데서 할 때는 특히 조심하라고 좀 거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

서동아자연환경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멧돼지 잡는 것도 좋지만 사람 잡으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교육을 한번 해 주고 경찰서와 협의 하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

서동아자연환경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죠, 여수시에서. 지금 몇 세대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2만2천 세대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많이 늘어났네요. 16년도에 비하면 그때는 57백여 가구되고 하는데 그러면 전남에서는 근전에 16년도에는 전남도내에서 1위로 기록되더라고요. 지금은 현재 어떻게 됩니까? 홍보가 잘되고 있습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지금도 홍보 잘하고 있고요. 직원들도 참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래요. 경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한 22만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어서 이게 용두사미식으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괜찮았다가 나중에 홍보가 잘 안 돼서 이게 참여도가 혹시 떨어질까봐 이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탄소포인트제라고 있더라고요. 광주에는, 자동차. 그건 여수에는 그런 거 없나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저희 시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여기 언제부터 했었죠? 이것을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한 3년 전부터인가 하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싶어서 부탁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알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홍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앞으로 기후생태과가 핫한 과가 될 것 같습니다. 관심도 많고 또 앞으로 매우 중요한 과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숙명이 된 것 같고요. 조례를 제가 몇 군데를 살펴봤는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뭐 탄소중립 마을 만들기 조례 이런 것들이 모법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것은 폐지가 되고 어떤 것은 다시 또 만들어지고 또 기후변화 대응 조례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일이 필요하니까 조례는 계속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딱 떨어지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조례를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다, 전면적으로. 그래서 정말 실질적인 조례를 딱 만들어서 제대로 집중력 있게 일이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면 어떤가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담당자와 팀장님은 수긍을 하셨고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전면조례 개정을 고민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실효성 있는 조례가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어때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꼭 필요한 조례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기존에 있는 조례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셔가지고 선택과 집중이 되게 해 주면 참 좋겠다. 모호해요. 뭘 하겠다는 걸까 이런 상징적인 조례도 있고 예산수립이 안 되는 조례들도 있고 그래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후생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미화과 소관입니다. 조용연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관련 업무담당 팀장님은 배석하여 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재헌 위원님 손 안 들으셔도 질의 부탁드립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계인

조계인청소행정팀장

오늘 불가피하게 건강검진 예약이 되어 가지고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음식물 폐기물 있잖아요. 다량배출업소 지금 신고가 472개소가 되어 있죠.

계인

조계인청소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인

조계인청소행정팀장

지금 이게 신고를 안 해서 위반한 업체 적발한 적이 한 번이나 있습니까?

자세한 답변은

재헌

강재헌위원

팀장님 오시라고 그래요.

숙희

박숙희자원활용팀장

자원활용팀장 박숙희입니다. 그렇게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규정에는 과태료 1차 위반 50만원 이렇게 2차 위반 70만원, 3차 위반 1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실적이 없어요?

숙희

박숙희자원활용팀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우리 다량배출사업장 472개소 관리하고 있죠. 지금 이것은 그 사람들이 와서 신고를 하면 관리하는 거고 신고 안하면 그냥 모르는 거고? 뭐에 의해서 신고기준이 뭐예요?

숙희

박숙희자원활용팀장

총급식 인원 100명 이상은 집단급식소 또 200제곱미터 이상인 음식점 이런 식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저희 과에서 이런 신고절차를 밟아야지만 허가가 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신고를 할 때 도시미화과에 거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전부 다 체크가 된다?

숙희

박숙희자원활용팀장

예, 누락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이와 관련해서 다량배출업자가 지금 앞번에 자료요청해가지고 쭉 되어 있는데 지금 월 배출 예상량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다 신고한 거죠?

숙희

박숙희자원활용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연 배출 예상하고 그다음에 자가 감량처리량, 부산물 발생처리량, 자가 재활용량 이렇게 있으면 월 배출예상량이 100kg이다 그러면 자가 감량이라든지 부산물 발생이라든지 자가 재활용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이꼬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숙희

박숙희자원활용팀장

이제 월 배출량은 예상량이기 때문에 업소에서 민간업자하고 계약을 할 텐데 최대치로 잡아서 계약을 한 거니까 실상 부담하는 것은 자기가 배출한 양만큼하고 그리고 이제 자가 감량을 할 때는 자가 감량기 기계가 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전에 신고했던 양 또 새로 설치할 기계 양 그것을 비교해서 본인 업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기계를 설치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죠.

재헌

강재헌위원

확인을 해요?

숙희

박숙희자원활용팀장

예, 현장에 나가서 확인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어떻게 확인합니까?

숙희

박숙희자원활용팀장

신고 당시 이제 기재한 양이 그동안에 처리했던 양 매년 신고를 저희한테 결과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 양과 맞는지 그 업소에 그 기계가 용량이 충분한지 확인을 하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자료제출 해 준 것 중에서 여도중학교 열 번째 여도중학교가 지금 1,300kg가 발생돼가지고 자가처리 65kg 부산물 발생량 10kg 자가 재활용은 200kg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얼마나 나와요? 이게

숙희

박숙희자원활용팀장

저도 여도중학교를 현장 갔었는데요, 기계량이 충분했었고 혹시라도 기계가 고장 나거나 문제 있을 때를 대비해서 민간업자하고 계약도 계속유지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학교들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여도중학교하고 여도초등학교는 기계가 같아요, 안 같아요? 처리기계가

숙희

박숙희자원활용팀장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재헌

강재헌위원

점검하면 점검실적서가 있어요, 없어요?

숙희

박숙희자원활용팀장

저희가 실적서보다는 허가서를 가지고 현장에 신고한 것에의해서 법적 검토한 후에 허가서를 만들어서 현장 가면서 그것을 확인하고 직접 전달했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여도초등학교하고 여도중학교하고 설치기준은 같은데 배출량이나 자가 처리용량이라든지 이게 다 달라요. 그러면 이것을 그쪽 업체에서 주는 대로 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준을 세워야죠. 어느 기계면 이거 기계해봤자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의 여기에서 보면 재활용 처리하는 곳은 사실상 실제로 한 2, 30개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위탁처리예요. 그렇다면 재활용처리를 하고 있는 데는 기기가 어떤 기계며 거기에 대한 효율은 어떻게 되고 그런데 제가 알아보기로는 거의 집어넣으면 발효시키고 건조시키고 하는 시간이 10시간 정도 걸린다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녁 먹고 싹 정리해가지고 하면 다음 날 아침이면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건조되고 파쇄되고 해서. 그러면 그런 것은 어느 제품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그러면 우리 적어도 업체 한 2, 30개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 체크가 될 거고 그런 좋은 제품이 예를 들어서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권장을 해서 다른 데도 이러이러한 제품이 있는데 가격은 어느 정도 대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줌으로써 우리 음식물 쓰레기발생량도 저감시키고 전체적으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업체는 업체대로 쓰레기발생량 처리비용 줄이고 그때그때 바로 처리하고 우리 시는 그것 운반하고 처리하고 하는 경비 없이 하고 그래야 이런 부분이 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자료 쭉 봤더니만 너무 자료가 성의 없이 되어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똑같은 회사에서 처리하는 것도 발생량이나 어떤 거에 대해서 처리하는 어떤 내용도 다르고 그저 그 사람들이 적어준 대로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해서 관리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돼요. 왜? 그러지 않아도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 엄청나게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도시미화과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쓰레기처리가 문제가 아니라 발생원에서 발생량을 줄이자는 게 캐치프레이즈죠?

숙희

박숙희자원활용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할라면 이런 것부터 잘되어 가지고 지금 482개 업체가 다른 배출업체로 신고가 되어 있으면 이 업소 하나하고도 좀 하고 그대신 우선적으로 큰 데부터 접근을 해서 이런 것은 유도를 하고 해나갈 수 있도록 해가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데 대해서 지금 감량기 분쇄기가 아니에요. 감량기 설치하는데 우리 시에서 좀 어떻게 지원대책이랄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어떻게 조례에도 보면 여수시 음식물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여기 보면 8조에 보면 시장은 주민 등에게 음식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 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이런 노력 해보셨어요,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은 다 자가로 처리한 거죠? 시에서 지원 없었죠?

숙희

박숙희자원활용팀장

예,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 곳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에서 음식물 처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해서 한번 내년에 감량기 사업을 해보려고 예산을 올해 23년에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지방보조금심의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왜?

숙희

박숙희자원활용팀장

이제 그분들은 개인이 사서 해야 될 것을 왜 예산을 하느냐 그렇게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무슨 얘기야, 우리 시에 이것은 큰 문제인데 다른 데 지원할 게 아니라 이런 데다 지원을 해서 아파트단지랄지 대형으로 나오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 시범적으로 해서 음식물류에 대한 어떤 냄새 발생이랄지 어떤 여러 가지 처리문제랄지 지금 고심하고 있는데 아니 지원해야 될 데는 지원 안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보조금 심의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 정책을 망치자는 거예요.

숙희

박숙희자원활용팀장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예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그런 단체인데 아무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셔가지고

재헌

강재헌위원

얼마 정도를 삭감

숙희

박숙희자원활용팀장

1억5천을 편성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1억5천을 삭감했어요?

숙희

박숙희자원활용팀장

예, 시범으로 좀 해보고 싶었는데요,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돌아보니까 어떤 학교에 건조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리고 사용하신 선생님들의 반응이 훨씬 만족도가 높은 그런 제품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품을 특정한 브랜드를 저희가 직접 거론할 수는 없어서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시에서 거론할 수 없지만 잘된 데는 그 이러이러한 형식만 우리가 알려주면 돼요. 이런 건조 방식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실상 보면 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해가지고 그냥 내보내는 것은 불법이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건조방식이랄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뭐 발효하고 사료화하고 이런 것은 다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탈수 기본적인 탈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건조시켜서 그러면 전기세 정도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권장을 해서 가면 그 대량배출업소도 간단히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진짜 이거 다시 다해야 되겠다. 하나하나 이렇게 보려면 하여튼 끝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저기 뒤에 보면 463번하고 464번 롯데제과 여수3공장했는데 롯데제과가 잘못 표기된 거죠. 롯데케미칼을 잘못 표시한 거죠? 롯데제과가 어디 있어요? 우리 여수에 롯데제과라고 있어요?

숙희

박숙희자원활용팀장

급식업체명이 롯데케미칼 공장 안에 있는 급식업체명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급식업체명을 쓰면 돼요, 이것을 회사에서 배출되는 거지 급식업체가 배출하는 건가? 이거 다 그랬어요? 그러면

숙희

박숙희자원활용팀장

저희는 배출자를 중심으로 해서

재헌

강재헌위원

배출자로 했으면 롯데첨단소재는 롯데첨만소재가 다른 음식 업체 없이

숙희

박숙희자원활용팀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예? 그거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숙희

박숙희자원활용팀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건 분명히 고쳐야 되고 여기 보면 GS고 지금 다나와 있어 회사들 LG화학, LG화학도 푸드업체 다 있어요. 이거 회사로 해야지 푸드업체로 하면 안 돼요.

숙희

박숙희자원활용팀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완할 것은 하고 실적 관리 제대로 해가지고 이것만 하나 해도 저는 우리 도시미화과에서 엄청난 일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 자체로 이 정리부터 실태조사 그렇게 하거나 지금 우선적으로 다량 폐기물 업소 중에서 감량기 설치해서 하는 업소만 얘기하지만 그 외 업소도 많은 부분이 이것을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숙희

박숙희자원활용팀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리고 또 하나 가정용 지금 디스포저 분쇄기 그것은 실태파악은 안 되죠? 그거 불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숙희

박숙희자원활용팀장

예, 불법으로 되어서 지금은 금지되어 있는데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 소식지랄지 이렇게 하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태료 얼마 대상이 됩니다하는 것을 알려서 적어도 그동안 불법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숙희

박숙희자원활용팀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야 우리 하수처리하는데 부하량을 줄일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환경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도시관리공단 관련해서 도시관리공단 우리 대행사업비가 사업명별로 나와 있는 거 있죠. 우리 예산이 얼마예요? 총 이따가 도시관리공단에다 이거 물을 거예요.

계인

조계인청소행정팀장

총 264억 정도 됩니다. 청소대행하고 도시형폐기물, 종량제봉투 공급 관리까지 264억 정도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325억 정도 저는 알고 있는데 일단은 대행사업비를 8개 사업에다가 주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 있는 게 있고 그냥 수익이 예를 들면 1억을 줬는데 수익은 1천만원 나와서 9천만원 손해되는 것도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총 보면 325억을 대행사업비로 줬는데 수익금은 사실상 99억 100억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이게 어떤 회계적으로 보면 한 225억이 적자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 운영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 그래서 이 앞번에 쓰레기 대형폐기물 지금 위탁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대형폐기물에다가 또 인제 재활용할 것 이런 것 점진적으로 또 위탁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계인

조계인청소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시범적으로 일단 내년부터는 대형폐기물로 가고 다음부터

재헌

강재헌위원

그쪽에서 계획은 내년 1월부터 3년 동안 대형폐기물 위탁처리하고 그다음에 재활용품은 이제 또 24년부터 3년 동안 가보겠어요하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갈 봐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체적으로 아예 떼가지고 도시관리공단에서 떼가지고 위탁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 조금 떼 주고 저거 조금 떼 주고 시범운영해보겠어요 이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인

조계인청소행정팀장

일단은 민간위탁 전환을 시범적으로 아무래도 해보고 그에 따라서 결과가

재헌

강재헌위원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가 없는 것이 10여년 이전에 계속해왔어요. 우리 학습이 다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운영의 어떤 부분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너무 오래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단독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어떤 단점이나 이런 부분이 나타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영화했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전국의 221개 지자체 중에서 80% 정도가 80% 내외가 그렇다 그랬잖아요.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 이전에 경험을 했던 부분이고 또 앞으로 이것을 지금 조금씩 조금씩 해서 위탁해서 갈 게 아니라 이것만 떼서 별도로 가고 나머지 아까 8개 사업 중에서 7개만 가지고 더 추가해서 도시공단은 운영이 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보십시오. 그리고 저도 이번에 내일모레 금요일 날 시정 질의할 거예요. 시장님한테 제가 그 부분을 좀 물어볼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간에 우리 도시미화과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인

조계인청소행정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죠? 있습니까? 예,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클린하우스 관련해가지고 운영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지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숙희

박숙희자원활용팀장

클린하우스 31개소입니다.

구민호위원

지속적으로 늘려갈 대책 마련하고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자원활용팀장

예,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구민호위원

이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클린하우스 설치 장소에 대해서 임대 관련해가지고 문의를 하니까 긍정적으로 된다고 해서 저는 이 부분도 적극 행정이라고 봅니다. 기획예산팀에서 답변을 받았나요?

숙희

박숙희자원활용팀장

예, 예산팀하고 먼저 협의를 했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에 도심권에서 클린하우스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그랬는데 또 임대할 땅도 마땅치가 않지만 있으면 좀 확대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쓰레기로 골치 아파하는데 해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숙희

박숙희자원활용팀장

잘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팀장님 보조금 심의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1차 추경에 반영될 수 있으면 저도 시범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보조금심의위원들이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방향을 설정하셔가지고 1차 추경 때 이거는 저도 반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자원활용팀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미화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김영현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관련 업무담당 팀장님은 배석하여 추가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 권리 조례를 면보 이게 화학물질관리법에서 나온 조례죠?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예.

미경

이미경위원

이 4조에 보면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여수시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는데 2017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러면 5년이 됐죠. 만들어졌을까요?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현재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서 저희 여수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를 9월 달에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에 저희가 금년 안에 조례를 전면 개정하겠다

미경

이미경위원

조례를 개정해요?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환경부에서 전면 개정 지침이 내려와서 중앙부처 안하고 우리 시 안하고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을 알권리 차원에서 우리 조례에 보면 안전관리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도 홈피나 이런 데다 공개가 됐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현재 각 사에서 저희한테 요청하는 내용에 따라서 우리 시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됩니다. 되어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지금 현재?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거기다 덧붙여서 우리 그러면 건의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건의사업이 아니고 조례 16조 17조에 의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물론 산단근로자의 교육은 의무적으로 받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교육에서 내용면에 보면 화학물질을 위한 환경교육을 위해 기관, 단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했어요. 교육이 들어가는데 우리 화학물질에 의해서 건강한 삶의 행복을 위해서 교육과 여수시민과 초중고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이야기는 그 당시에 거기서도 나왔었어요.인수위원회에서 나온 제안사항이죠. 이건 이렇게 해서 조례내용에가 들어갑니까?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일단 교육 관련해서 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단 쪽에 건설하고 있는 근로자 안전교육센터라든지 또 현재 전남대학교 산학융합원 거기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교육기관을 활용을 해서 근로자뿐만 아니라 학생들 또 그런 분들 기회가 되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제공할 계획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건 교육이 진짜 필요합니다. 여수 간간이 화학냄새뿐만 아니라 화학물질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 모든 여수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 교육이 좀 필요한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하셔서 조례에도 있듯이 조례 개정을 한다하니 제가 17년도 조례를 보고 한 것이니 과장님이 인지하시고 조례 개정을 하신다하니까 더 말 할 말은 없는데요 방금 제가 건의했던 내용과 앞으로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도 조례 개정에 좀 넣으셔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홈피나 인터넷을 통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전부 다 게시 좀 해 주고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완충 저류조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너무 미흡해요. 이것은 자료로서 활용가치가 없어요. 지금 3,060억이라는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하려고 하는 완충저류조에 대해서 이런 정도 자료조사를 해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각 업체별로 오폐수 처리 계통도 하고 그다음에 부지면적에 대한 오염도 대책 그리고 과연 이것을 그렇게 처리를 해야 맞는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여수국가산단에는 맞지가 않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꼭 이렇게 적용을 시켜갖고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일단 자료 관련해서는 저희가 금년 1월 달부터 해서 각 업체 오폐수 우수 이런 계통도라든지 그런 자료를 다 요청을 해서 일단 받기는 받았는데 좀 다 제출한 것은 아니고 좀 자료 받은 실적이 저조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다 제출한 게 아니라 지금 폐수 배출량 뭐 방지시설용량 뻔히 나와있는 거예요. 이것은 종말처리장에 유입 승인량 받은 것을 그대로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이번에 드린 자료는 전남녹색환경기술센터 거기에서 저희한테 제출했던 자료로 제출한 거거든요. 그리고 각 사에서는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달라 했는데 그 자료가 저희한테 빨리 안 들어와서 수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각 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제공하기는 너무 빈약해서 녹색환경

재헌

강재헌위원

녹색환경이고 뭐고 간에 이게 조사가 안 되면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2차로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조사가 제대로 되려면 분명히 당신네들이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부담이 되어야 돼요 하면 자료 이거 아니라 정말 깔끔하게 만들어 올 거예요. 그래서 내돈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이렇게 대충 대충해 주겠어요. 이것은 기본자료 자체가 만들어질 수 없는 여건이에요.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제출한 자료는 만약에 빈약한데 일단 이 사업이 게시되고 나면 모든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재헌

강재헌위원

사업이 게시가 되면 안 된 다니까요. 지금 우리 여수국가산단에 되어 있는 현실을 보면 사업이 되면 안 돼요, 저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살펴봐도 된 데하고 안 된 데하고 구분이 정확해요, 이것은 해야 될 데 안 해야 될 데. 예를 들면 화양농공단지 같은 데는 하라면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수국가산단은 그럴 사항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인식이 돼가지고 이것을 추진하고 말고가 되어야지 물환경보전법에서 하래요 한다고 이렇게 해서 하겠다? 이것은 여수국가산단을 알고 환경오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파악하기로는 국가산단 내에서도 일부 대기업은 물론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잘되어 있는 그런 기업은 좀 아주 소수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는 되게 만들어야지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그 라인을 전부 다 끌고 와가지고 처리하고 우리 유지관리비용 65억씩이나 1년이면 우리가 물어야 되고 그런 과정을 왜 거쳐요?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그리고 시설되어 있는 기업수도 소수이지만 또 초기우수 같은 것 이런 것도 충분히 저희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면 지금 산단에 시설되어 있는 데보다 안 되어 있는 데가 훨씬 많이 있기 때문에

재헌

강재헌위원

이 앞번에 얘기했지만 초기우수에 대해서 비교를 하라고, 산단의 초기우수하고 우리 시내권에 초기우수를 비교해봐라 했잖아요. 도로면에서 흘러오는 거하고 산단에서 흘러나온 것 초기우수를 비교분석해보라 이거예요.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시도를 해봤는데 사실 비가 언제 어떻게 올지 그 자체를 잡기가 어려워 가지고

재헌

강재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뭐 1년이든 2년 더하더라도 정확하게 실태부터 파악하십시오. 그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이사업을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최소화를 하든지 그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원인조사가 안 되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각 사에 이 시설조사를 할 때는 그 회사에서 우리는 원인자부담을 해도 여기에 수용하겠어요 확인서를 다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가면 되도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국가산단에도 자기들 돈 벌어가지고 자기들이 하는데 왜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거기다 갖다 붇습니까? 그것도 자그마치 천억씩 갖다붇고 그러고 나서 매년 65억씩 관리 운영비 물고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이에요.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보충답변을 우리 이광호 팀장이

재헌

강재헌위원

예, 해보세요.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팀장

산단환경관리팀장 이광호입니다. 우선 3,060억원은 민간투자가 제안을 해서 국회에다가 저희가 한도액으로 승인을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업비로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최종 준공 후에 정산해야지 최종사업비가 확정이 될 거고요. 지난 작년 의회 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삼자 공고가 되기 전까지는 제안된 내용 외의 것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자세한 내용을 공개를 못해드린 것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실태조사 관련해서는 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부터 이 사업을 물환경보전법이 개정이 되면서 추진하기 위해서 2018년도에 전남녹색환경센터에서 완충 저류시설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강재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비점오염시설이라든지 초기우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면적은 저희가 일단 제외를 하고 용량을 산정해서 18만7백 톤 정도 넘게 용량이 산정이 됐었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가 2000년 3월 달에 민간투자의향서가 오고 9월 달에 저희가 피맥에 의뢰했을 때 다시 피맥에서 용량에 대한 적정검토를 또 해서 자료를 다시 또 받았습니다. 저희가 공개는 못하고 있지만 그 양이 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12일 날 의회에서 업무보고할 때 우리 강재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11월 30일자로 전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공장 일반현황에서부터 방금 말씀하신 오폐수처리계통도 5개 수로 굉장히 자세한 자료요구를 저희가 공문을 보냈는데요. 약 한 100여개 업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299개 업체 정도가 입주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자료제출 된 내용도 저희가 우리 위원님께 제출할 만한 자료로 활용할 만한 저희가 요구한 수준의 자료가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달에 이제는 자료요구를 가지고는 안 돼서 올 7월 달에 1차 28개 업체 큰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우리 여수국가산단은 면적이 공공시설지구라든지 시설지구 면적이 32백만제곱미터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산업시설면적은 2,140만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저희가 980만 정도를 조사를 44% 1차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강재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 처리시설이 되어 있다하는데 1차 조사 결과에 의하면 약 한 19% 정도는 비점오염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삼자공고가 끝나고 우선 협상대상자가 결정이 되면 저희가 협약하는데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용량문제도 다 반영이 되어서 추진이 될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팀장님, 팀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꽤 오래 하셨어요.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시고 지금 우리 산단에서 지금 유독물이랄지 어떤 오염이 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다이크 설치해가지고 폐수처리장으로 다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팀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 외 도로면, 잔디 있고 또 건물지붕, 주차장 뭐 거기에 야산이 접해있으면 야산 이런 데서 흘러나오는 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VOC 물질은 전부 다 배출이 안 될 수 있도록 예전에는 그게 대기오염으로 배출되면서 그게 비산도 되고 그래서 어떤 잔디에도 그렇고 도로에도 그렇고 누적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쿨링타워에서 나오는 스팀 이 부분이 또 수증기를 머금고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VOC 물질 하나하나 다해서 소집해서 소각하고 흡착시키고 다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런 것이 되지 않으면 인허가도 나지도 않을뿐더러 공장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하지만 아니 우리 전쟁 나면 민간인들이 제일 위험하다잖아요, 군인들보다. 그러면 우리 회사 같은 경우도 인허가 하나하나 받아갖고 있는 거 더 진짜 오염이 될 수 없는 여건이에요. 사고에 의한 것 중간 중간이 다 회사마다 차단할 수 있는 벽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량사고를 보면 탱크로리랄지 이런 것 지나가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하천으로 흘러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지금 자료요청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런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시설비가 듭니다, 그런데 오염원 거기서 처리를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적을 따져가지고 당신네들한테 총 오염 부하량을 먹여서 돈을 정산할 겁니다. 하면 전부 다 우리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갖춰져 있어요 해서 자료 어마어마하게 낼거예요. 그래서 어느 회사라고 우리는 오염물질이 나가는 것 하나하나 제출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조금이라도 오염 가능성이 있는 것은 다 폐수처리장으로 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각 사별로 폐수발생량을 보면 비올 때하고 안 올 때하고 폐수발생량 차이가 확 나버려요. 왜? 초기 우수를 싹 폐수로 집어넣으니까. 그래 가지고 비가 너무 너무 많이 오면 인제 그것을 밸브를 돌려서 수로로 해서 바다로 보내는 거예요. 오리온엔지니어드카본즈코리아 거기도 사고가 났던 게 다 이렇게 밸브를 평상시 잠가놓고 거기가 초기우수가 나오면 전부 다 폐수처리장 갈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전부 다 열어놓고 수로로 오픈되게 해 놨어요. 그거 시설관리 잘못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돈을 들여서 환경오염을 막고자 하는 데는 누구도 하나 어떤 부분도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들여야 할 때는 들여야 된다. 지금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면서 효과도 없고 운영비만 들어가고 저는 국가하고 그 업체가 돈을 들여 갖고 한다면 천 억이든, 2천억이든 말을 안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시비하고 우리 시비로 우리 운영비까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하여튼 저는 철저히 이건 막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우리한테 동의서 받아가지고 그냥 처리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부분은 더 1∼2년 고심해서 한번 기초 작업부터 다시 한번 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팀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린 저희가 이제 실태조사를 지금 11월 중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량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매우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1차 조사결과에 방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정 지역에서 발생되는 초기우수는 다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돼서 처리된 부분은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자 비공정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우수배수로를 통해서 지금 배출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다이크 방유제 안에 떨어지는 것도 초기우수는 우수 자기들 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밸브라인이 있고 일정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수로로 바로 배출할 수 있도록 라인이 그렇게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카본 블랙 같은 경우도 원래는 초기우수가 떨어지면 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가도록 밸브를 그러니까 우수로로 나가지 않는 밸브는 잠궈놓고 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쪽의 밸브를 열어놨어야 되는데 작업자들이 아마 착각을 했는지 우수로로 나가는 드레인을 열어놔서 그게 그때 벙커씨유가 유출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100% 다 되어 있다면 당연히 이런 돈은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1차 조사결과 지금 전체면적의 한 19% 정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지만 그 외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됐다라는 것은 저희가 다 실태조사가 마무리가 되면 어느 정도 오픈을 해서 공개할 수 있는 자료들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마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됐든 여수국가산단에서 발생되는 많은 세원들이 거의 대부분이 국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또 법에도 설치비나 운영비는 국비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도 국비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중앙부처와 협의했을 때는 국비지원이 어려운 거 같아서 올해 3월에 원인자 부담 산정용역을 실시를 했던 거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법령개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개정이 잘 아시다시피 이게 뭐 단 기간에 끝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여수시에서는 운영비라들지 이런 것들을 원인자들한테 부담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방법 하나와 이 사업이 지금부터 추진을 해도 향후 5년 후에나 준공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투자 사업은 투자 사업대로 이렇게 추진을 해 가면서 보완을 하면서 하는 것이 최근 들어서 잘 아시다시피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나는데 사고에 대한 대비 시설로 이렇게 같이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니까 팀장님 사고에 대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수 없이 많다고요. 그렇게 해서 각 사에서 나오는 배수구가 어지간해서 하면 최소한 2개 이상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다 모아가지고 그쪽 끌고 가느니 그쪽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게 그것은 각 사에다가 조치를 하게 하고 각 사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비용을 댈 테니 다음에 누가 이것은 비용 부담을 해라 한다든지 어떤 그런 방법이 나와야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끌고 가서 각 사마다 나오는 물을 펌핑해 가지고 그 올리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비가 오고 그러면 얼마나 흙탕물인지 압니까? 흙탕물로 구분이 안 가요, 몰라 기름기나 있으면 도로면에 떨어져있는 차량이 다니면서 흘린 뭐 오일이나 약간의 구리스 이런 것이 있으면 기름은 금방 싹 번지잖아요. 그래서 약간 비추기나 할까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살이 얼마나 세고 많은데 그래서 공장이 폭우가 쏟아지면 공장이 범람할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물을 끌어가지고 간다? 이것은…….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팀장

조금 좀 오해가 있으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재헌

강재헌위원

근께…….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팀장

초기우수에 대해서나 사고수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용성 어떤 화학물질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 구분이 되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요 배수로에 유분 측정기라들지 그런 수질오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가 다 부착이 돼서…….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측정기를 설치해서 거기서 오바가 되면 저쪽으로 펌핑한다는 얘기예요?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초기우수…….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설치해야 돼, 그 회사에서 다시 폐수처리장으로 넣도록 해야죠.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팀장

그게 인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낙동강 수교에서도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뭐 고려는 안 해 봤겠습니다마는 낙동강 수교 쪽에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충재를 시설로 설치해서 지금 환경오염을…….

재헌

강재헌위원

낙동강 수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여기는. 여건도 다르고 공장 규모도 다르고, 모든 것을 그런 데는 중소기업이고 아주 염색공단 뭐뭐 순 그런 데잖아요.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팀장

보기보다는 또 우리 울산 원산산단이나 미포산단 같은 경우도 저희하고 좀 거의 유사한 산단들이어서…….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혈세가 천 억씩 들어가는 이런 범위에서 이것은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팀장

그래서…….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야지 제가 이번에 내일모레 시정질의도 하려고 이유가 이앞번에도 해서 했지만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될 것은 노력하고 우리 시민들은 모르는 분들은 그래요, ‘아니 공장에서 사고 나면 당연히 그렇게 조치를 해야지’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그 방법론을 이렇게 혹시라도 그 어느 지역이 예를 들면 불날까봐 전부 다 소방차 라인을 각 집집마다 다 대놓고 대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것은. 어디 공장에서 어떤 오염물질이 나올지 모르니까 전부 다 비만 오면 다 끌어다가 거기다 넣어놓겠다고? 이거 어디서 발상이 이렇게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그 라인이만 라인 깔아가지고 이송하는 거 그거 진짜 누구 업자 먹여살릴려고 나라에서 계획 짠 겁니까, 이것이? 3060억이란 돈을 들어가지고 관로 설치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들한테도 그건 동의해서는 안 된다. 어느 한 사람의 고집이 아니라 이것은 서로 진짜 검토를 정확히 해서 가야 할 문제예요.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팀장

저도 여수시 소속 공무원이고 또 시민의 입장으로서 그렇게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 함부로 헛되이 쓰이는 것은 저도 절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원인자 부담이라들지 저희 시비가 점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모색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저희만의 저희 시만의 문제로 해결될 수 있다면 좀 빠르게 진행이 되겠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령 개정이랄지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시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추진을 하고 또 사고를 예비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 준비도 같이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강재헌 위원님께서도…….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할라면 훨씬 위험이 많은 해양오염, 우리 해상에 유전사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유전선에서 이렇게 이송할 때마다 누출이 미량이라도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오일펜스 쳐놓고 그 수거업체가 계속 대기하고 있고, 그러면 그런 바닷물 다 끌어올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해 갖고 하든지 이것은 진짜 벼룩 한 마리 잡을라고 초가삼간 다 태운 거나 똑같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간격을 좁혀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사에 용역을 해도 이런 용역을 해야 된다니까, 이런 거. 용역을 하십시오. 그 대신 전제조건이 발생업체에서 이거에 대해서 처리오염물질이 나올 수 있거나 이걸 대책이 안 세워져 있으면 이것은 이러이러한 시설설치 해 가지고 이것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부담하게 됩니다. 설사 안 되더라도 그것은 정말 싸인을 받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실한 조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팀장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차 조사를 이렇게 현장을 2인 1조로 들어가서 현장조사를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장을 돌면서 다 확인하고 있고요. 11월 중에는 2∼3차 조사까지 마무리를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재헌

강재헌위원

내일 조사가 제일 잘됐다는 데 한 군데만 있으면 가져와 보십시오.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저희가 샘플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원인자 부담에 대해서 전제조건이 되지 않으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준비를 철저히 해서 원인자 부담을…….

재헌

강재헌위원

준비 철저히가 아니라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니까 진짜 아닌 말로 이것은 내가 산단에서 비만 오면 도랑 도랑을 다 다니면서 했던 사람이여, 그러면 내가 물길이 어디로 가고 하는 거까지 산단 내를 거의를 다 알아요. 그러면 이것은 해야 될 사업이고 해야 하지 말아야 하는 사업인가를 구분이 가는 거예요. 이것은 최소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어요. 거기다 끌고가면 안 돼, 거기서 차단벽을 만들든지 처리를 해가지고 해서 종말처리장으로 넣든지 해야지 그것을 어디로 끌고 가갖고 거기는 종말처리장도 아니면서 종말처리장 행세를 하려고 그래, 이 사업 자체가.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팀장

아닙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잖아요.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팀장

처리공장은 있는 건 아니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니까 처리공장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것을 끌고 가가지고 보관해 놨다가 오염농도가 높으면 갖다 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갖다 내보내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그것이. 종말처리장이 다 있어서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런 일을 하냐 그 말이에요.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팀장

그래서 자꾸 위원님께서 다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태조사를 하니까 지금 한 44% 정도를 했는데 그중에 위원님께서 지금 처리를 다 할 수 있다는 면적은 한 19% 정도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다 처리가 완벽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저희가 지금 조사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11월 중으로 그러면 마무리가 되면…….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산단에는 토양오염도 조사까지 다하고 지금 오염이 됐느냐 안 됐느냐까지 다 조사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가 잔디밭에서 물 흘러나온 거 거기 잔디밭하고 우리 시청 잔디밭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방류수에 대해서 그 회사가 방류 지출하겠다면 그 회사가 존재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제대로 해야지 다른 데 이렇게 해서 소규모 공단 아무도 안 갖춰져 있고 하는 공단에서 외곽 가장자리로 도랑 만들어 갖고 한번에 처리하겠다는 그런 데하고 같이 보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공장은 공장대로 갖춰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조금이라도 위험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시설 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그래 가지고 그걸 보완을 시켜야 되는데 안 된다하면 이것은 우리 시에서 강제로 하든지 아니면 이것은 당신네는 우리가 처리를 해 주는 대신 그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하는 그 조건이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팀장

아무튼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시설 다른 동의 받아가지고 할라고 하지 말고 기초 조사부터 하라고요.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팀장

기초 철저히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마무리 좀 하실까요?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산단환경관리사업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자원사업소 소관입니다. 고기남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관련 업무담당 팀장님은 배석해서 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산단환경관리사업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에 고생이 많으셔서 늘 적극 행정하시라고 위원님들이 배려하신 것 같습니다. (

재헌

강재헌위원

의석에서 - 말을 많이 해서 입이 아파서 안 하는 거예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길게 오셨습니다. 이제 마무리네요. 다음은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소관입니다. 이영철 본부장, 박용욱 본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관련 업무담당 팀장님은 배석해서 추가답변 부탁드립니다. 들어오시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셨을까요? 생활자원사업소 미리미리 업무를 적극적으로 좀 하셔서, 본부장님 두 분은 앞으로 배석을 하셔가지고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분위기 시작을 위해서 가볍게 질문 좀 던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저희가 수의계약 현황을 자료에 의해서 확인 좀 해 봤습니다. 주소가 여기가 아닌 곳이 제법 있더라고요. 얼마 안 되는 단위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라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을 보니까 여수가 아니고 다른 데가 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마 여기서 구입이 안 되거나 혹시 그런 경우만 그러지 그 외에는 관내로 나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거즘 없을 거로 생각하는데.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요. 이 자료에 의해서도 서울특별시…….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내용이 뭔가요?

미경

이미경위원

예, 제가 보면 여기서 구입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뭐 사후관리라는 끄트머리가 붙으면 충분히 여수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어요. 주로…….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뭐 시스템관리나 그런 걸 거예요, 아마요.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가 부탁을 좀 드릴려고…….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당연히 그래야죠.

미경

이미경위원

단위는 얼마 안 돼요, 아까침에도 말했듯이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여수에서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작은 돈이지만 이것도 타 지자체에 간다는 것도 저는 좀 섭섭합니다.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성과평가를 하죠?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성과평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지방공기업. 그러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하죠?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게 아니고 인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매년 평가기간을 지정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지표가 크게 12가지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나가서 그 평가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직원들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행정전반, 업무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의 행정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근께 우리 직원들이 했던 일, 그런 거를 다 평가를 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성과평가에서 몇 등급 받으셨죠?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 등급 받았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 가지고 총액 얼마 나왔습니까?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얼마 나온 게 아니고…….

미경

이미경위원

각 부서별로?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평가를 하면 5개 등급으로 평가를 합니다. 가 등급부터 마 등급까지 평가를 하는데 평가등급에 따라서 성과급을 평가급을 지급률이 있어요. 그거 인제 시에서 지급률을 정해서 인제 알려주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억 얼마 좀 지원한다 해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실적에 따라서 지급률이 달라지고 대상도 달라집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저 알고 있습니다. 뭐 성과등급에 준해서 이게 나오는 성과금이 틀리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3억 정도 받으셨다고요?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3억 좀 넘게 받았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성과평가에 대한 법을 좀 찾아보니, 법 검토해 보니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과급 받는 직이 따로 있었어요. 왜, 환경미화원과 공무직은 제외 됐는지.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인제 행안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이 우리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매년 시달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지급대상을 정규직으로 정해졌습니다. 정규직은 정해졌는데 그중에 무기계약직하고 공무직은 평가기여도 등을 따져서 근무성적을 따져서 차등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급을 올해까지 2번 받았는데 아직까지는 시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초기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사원이나 공무직까지는 확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요. 정말, 근데 그렇다 하면 환경미화원이나 공무직이 나도 여기 도시관리공단에 다니는 자부심을 가진 직원인데 성과평가를 해 가지고 성과급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외됐다 그러면 어느 누구든 이걸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법조항에 절대 주지 마라는 것은 없죠?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인제 예산편성 지침을 갖고 하는데 인제 성과급을 이제 지금은 평가급이라고 합니다. 원래 도입 취지가 이 97년도에 도입하면서 정부에서 일반직 직원들은 정근수당을 없앴어요. 정근수당을 없애 가지고 그걸 평가급 재원으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환경미화직하고 공무직은 정무수당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직은 정무수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차이도 나고 그래서 그걸 다 따져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률이나 지급대상자를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에도 무기계약직하고 공무직은 기여도를 따져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도 앞으로도 추후 성과금을 많이 받더라도 이 과 부서는 절대적으로 제외 되겠네요?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건 아니고 인자 자꾸 확대를 할 필요도 있고, 결국은 우리 공단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지급률이나 뭐든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당연합니다. 제가 그 답을 듣고 싶어서 계속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과금이 나오면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다니는 모든 직원들에 의해서 대상으로 다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기 증진을 위해서도 좋았고 일의 능률에 의해서도 좋은 방법이었는데 왜 굳이 아무리 법이 그렇게 규정이 안 된다라고는 없는데 앞으로, 다시 한번 우리 2022년도, 23년도에 다시 성과평가를 받아서 이 성과금을 받는다고 하면 추후 이 두 과도 같이 좀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는 있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셨죠?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검토는 인제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경

이미경위원

검토를 적극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산을 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가 선행이 되어야 하고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께 아까 보수 체계가 분명히 틀립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그러더라도 도시관리공단에 다니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급이 지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부탁드리는데 액수는 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타 지자체로, 가까운 곳으로 이 조금만한 액수 하나라도 간다는 것은 섭섭함이 있어요. 그래서 면밀히 살피셔서 여수 관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 수의계약 현황에서 이것은 여수 관내로 좀 갈 수 있도록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절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규정을 저희들한테 바로 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 예산편성 지침…….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리고 지급을 하신 분들의 기준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보수 체계가 뭐 달라서 균형을 맞추신다고 했었는데 그런 성과급을 지급을 했던 그 기준이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같이 제출 부탁합니다. 전체위원님들한테 공유 부탁드려요.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우리 봉황산 휴양림 올해 좀 흑자 좀 냈습니까?

용욱

박용욱여수시도시관리공단사업본부장

올해 4월 1일부터 정상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 3억 6천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뭐 월등히 많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죠. 지금 거기를 휴양시설에서 쉬고 싶으면 지금 인터넷으로 예약을 다 100% 합니까?

용욱

박용욱여수시도시관리공단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숲나들이e에서 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현장에서 전화로나 이런 거로는 안 되고?

용욱

박용욱여수시도시관리공단사업본부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냥 인터넷으로만 접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용욱

박용욱여수시도시관리공단사업본부장

예, 전국 국립공원 e나들이숲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찬기

이찬기위원

아, 거기다 해 놨습니까?

용욱

박용욱여수시도시관리공단사업본부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뭐 인터넷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만약에 할라 그러면 어떻게 돼?

용욱

박용욱여수시도시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런다면 전화를 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대신을 해 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가능한 거죠?

용욱

박용욱여수시도시관리공단사업본부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예약률은 어떻습니까?

용욱

박용욱여수시도시관리공단사업본부장

여름으로는 뭐 거즘 100% 하고요. 주말로도 좀 많이 찹니다. 그런데 요즘 좀 비수기이다 보니까 뭐 많이는 차지는 않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요즘은 한 50%나 그리 가능합니까?

용욱

박용욱여수시도시관리공단사업본부장

예, 예.

찬기

이찬기위원

거기에 한번 자고 싶은데 못 잔다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봉사활동 하시죠?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 동행인가?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동행봉사단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도 잘하고 있나요?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 잘하죠. 이 앞주 토요일에도 아름다운 가게 가서 봉사활동 했어요. 앞주도 하고…….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 작년인가 미담사례, 재작년인가 미담사례도 한번 나온 거 같은데 그거 한번 잘 챙겨봐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겨울 들어오면 청소미화원들 피복이라든가 장비는 어때요, 뭐 충분하게 지급을 합니까?

용욱

박용욱여수시도시관리공단사업본부장

예, 장비는 뭐 전혀 부족함이 없이 시기별로 맞춰가지고 1년에 세 차례씩 방한화부터 시작해 가지고 차질 없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특히나 겨울이 다가 오니까 이렇게 장비들 중에서도 교통사고, 여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활동이 좀 원활히 되니까 이렇게 차 소리 뭐 이런 것도 들을 수 있는데 겨울에는 방한모자 써버리면 이러면 주위의 소리도 안 들리고 하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날 확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교육도 시켜 주시고 또 장비도 철저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박용욱여수시도시관리공단사업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용욱

박용욱여수시도시관리공단사업본부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뭐 그 부분은 두 말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요. 또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을 텐데 저도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공용주차장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공영주차장이 지금 뭐 여러 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여문, 여문공원, 서교동, 진남상가, 오동도 이 인식 전광판이 지금 오류가 생겼어요. 방치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용욱

박용욱여수시도시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 오류가 좀 복잡합니다. 이것이 자전거나 뭐 킥보드 그런 것이 들어가면 그것이 찍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는 잡을 수가 없고, 교통과에서 그게 좀 다른 방향으로 이것을, 좀 방법을 지금 바꿀라고 하고 있는데요.

정신출위원

초음파센서를 한다, 이 말씀이시죠?

용욱

박용욱여수시도시관리공단사업본부장

예, 센서를 좀 바꿔 가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교체를 할라고 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형 주차관제 시스템으로 지금 바꾼다 그러는데 그걸 바꾸면 아마 좀 개선될 것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한 곳당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나요, 계산을 하게 되면?

용욱

박용욱여수시도시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걸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센서로 위에 센서를 달면…….

정신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용욱

박용욱여수시도시관리공단사업본부장

센서를 달면 한 8천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신출위원

한 곳에 그렇게, 저는 이거 자료를 검토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전광판이 설치가 되면서부터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가 되는 거고요.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이런 센서를 부착을 했는데 사용이 안 되고 있다, 그걸 개선하고 있지도 않다. 만약에 다시 개선을 하려면 과다한 비용이 다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데 저는 이게 너무 오랫동안 방치가 되고 해서 왜 다른 이유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용욱

박용욱여수시도시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런 거는 없고요. 사실은 처음 주차장 조성할 때, 건립할 때부터 센서를 달았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그것을 몇 번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안 해 주더라고요. 지금 현재 출입구 거기만 센서를 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앞으로 교통과에 계속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교통과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용욱

박용욱여수시도시관리공단사업본부장

아니, 거기서 예산 투입해 가지고 바꿔주면 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거든요.

정신출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사전에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이륜차가 오류가 생길 거라는 거, 자전거가 센서 오작동을 일으킬 거라는 아마 사전에 예견된 오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사용을 전혀 못하고 지금 방치를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고 또 하나는 그만큼의 예산이 다시 투입이 된다.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될 때는 철저하게 점검, 그니까 사전에 어떤 경우의 수들을 다 철저하게 확인을 한 후에 시스템을 설치했으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순신광장 지하주차장 있습니다. 그 이순신광장 지하주차장에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경사가 져요. 한번 들어가면 뒤로 후진을 해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만차 표시를 해 줘야 됩니다. 거기는 차를 세울 수 있다, 없다. 그런데 그게 지하에 들어있는 이유가 뭡니까?

용욱

박용욱여수시도시관리공단사업본부장

글쎄요. 저도 수차를 가봅니다마는…….

정신출위원

아니 그걸 개선을 하려고 해 보지 않으셨나요? 운영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용욱

박용욱여수시도시관리공단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정신출위원

확인을 해 보시고…….

용욱

박용욱여수시도시관리공단사업본부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저도 몇 번 경험을 했는데 다시 뒤로 못 나옵니다. 무조건 한 바퀴 돌아야 되고요. 그 중앙동 또 돌아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굉장히 하루에도 수십 번씩 어쩌면 수백 번씩 또 반복할 수 있는데 이게 개선이 오랫동안 안 되고 있습니다.

용욱

박용욱여수시도시관리공단사업본부장

거기는 그리고 입구가 좁아가지고 다시 나올 수는 없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요.

용욱

박용욱여수시도시관리공단사업본부장

다시 반대방향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에 그러면 만차 표시를 해 줘야죠.

용욱

박용욱여수시도시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것도 역시…….

정신출위원

어쨌든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용욱

박용욱여수시도시관리공단사업본부장

센서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도.

정신출위원

예, 또 하나 주차 관련해서 지금 주차장 운영을 잘하고 계세요, 아니 제도상으로 시민들께 두 시간 무료로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한쪽으로는 그거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왜냐면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차가 10시에 들어가면 2시간 뒤에는 점심시간이 돼요, 점심시간 2시간 무료죠?

용욱

박용욱여수시도시관리공단사업본부장

예.

정신출위원

그러면 4시간이 무료예요. 이거 어떻게 개선하려고 안 하셨나요?

용욱

박용욱여수시도시관리공단사업본부장

이 문제 교통과에 분명히 건의드렸고요. 시장님께도 직접 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아마 지금 교통과에서 다시 재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을 것입니다.

정신출위원

두 시간은 무료로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예를 들어 관광지 같은 경우 오동도나 돌산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계속 회전을 해서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4시간 주차를 하고 그것도 무료예요.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빨리 개선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다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제일 마지막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하는데……. (『저도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죄송합니다. 제가 젤 마지막에 그래서 할라고 그랬는데 자, 일단은 제가 이제…….

장내 웃음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우성이네요.

정신출위원

씁쓸한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사감은 없다는 말씀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여러분들의 많은 노고에 대한 마음은 저도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경영평가에 대한 경영진단을 행안부에서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경영성과의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용역도 하시죠? 경영평가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용역하시죠?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정 부분 그런 것도 있죠.

정신출위원

예, 뭐 일정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영평가를 했을 때 아까 우리 이미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저는 생략을 하겠고요. 성과는 있는데 성과는 성과급으로 지급을 하더라고요, 성과에 대해서는.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평가급입니다.

정신출위원

평가, 평가. 그니까 평가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정신출위원

그런데 이게 패널티는 없더라고요.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패널티가 있습니다, 있어. 있고, 거기 보면 라∼마 등급을 받으면 임원들 연봉을 삭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일반 직원들은 나∼마를 받더라도 평가만 받으면 자체 평가급이라고 해갖고 100% 주게 되어 있고요. 그리 현재 규정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상세히 들여다 봤더니 성과급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 %가 21년도에 155% 그리고 사업본부장 127% 그리고 22년 평가 같은 경우에는 3명 임원에게 130%, 116.75%, 121% 등 해 가지고 나와요.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물론 액수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임원들의 급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본급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다보니까 이 비용이 성과급이 엄청난데 그 임원진이 경영을 잘해야 되고 하는 거는 의무사항 아닙니까?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죠.

정신출위원

예, 저는 그게 의무와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마땅히 해야 할 일 했어요. 그런데 성과급을 많이 줘요. 기분이 좋죠. 그런데 이 성과급은 일부분, 일정 부분, 일정 구분해서 뭐 주고 안 주고 이런 차이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패널티에 대한 거는 임원에 대한 기준만 있는 거 맞습니다. 뭐 연임이 가능한지, 해임이 되는지 이 부분만 있고 못했을 때 여수시에서 책정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모호하다. 그러니까 성과급은 과도하게 책정이 되어 있고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 한 거에 대한 패널티는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과급에 대한 기준이 정비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그리고 이 성과를 평가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제일 잘 받은 거예요. 이제 19년도에 라를 받았고 20년도에 마를 받았는데 작년 21년도에는 다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용역까지 하신다고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누구를 위한 용역인지는 모르겠어요. 결국은 임원진들이 운영을 잘해서 했을 때는 마땅한 일인데 돈으로 보상을 하지만 그거에 대한 패널티는 굉장히 미약하다. 이 기준이 분명히 정비가 돼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여수시에서 평가를 했던 부분이에요. 이거는 여수시도시공단 조직진단 용역을 한 게 있네요. 22년 7월에 했습니다. 그 진단 내용에 보면 지원인력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도시공단이 여전히 인력이 모자라다라는 그 항목이 나왔어요. 그중에서 지금 환경미화원이 12명 정도가 모자라다고 나옵니다. 맞습니까?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제…….

정신출위원

인력을 보충을 해야 되겠네요?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제 근데 그 용역의 결과를 우리도 최근에 받았어요. 거기 용역 내용을 보면 일반직도 인원이 부족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인제 시에서 발주한 용역이거든요,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시에서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아직까지는 인력을 늘릴 단계는 아니다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결정한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인원을 늘려야 되고 그럴 이야기를 할 단계는 아닌 거 같고 시에서 우리 정관이나 모든 직재를 승인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사실은. 용역결과를 봐서는 인원이 늘어나야 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공단 입장에서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요.

정신출위원

예, 이제 그 부분은 아마 여수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또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그 도시관리공단에 조례와 이제 보수규정이라든가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다 나와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점검을 해 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 그 일반직들이 일반직에 대한 보수규정이 나와 있어요. 일반직들이 보니까요, 굉장히 이직을 많이 합니다, 이직. 그니까 올해 같은 경우 아, 2021년이었나요 그때도 5명이 들어왔는데 3명이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공무원께 여쭤봤습니다. 왜 이직을 했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급여가 워낙에 낮아서 그만뒀다라는 답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일반직원 처음 들어왔을 때 이게 100만 원이에요. 최저시급에 해당이 되는 거더라고요?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기본급이에요.

정신출위원

예, 기본급이 193,960원 이렇게 나옵니다.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맞아요.

정신출위원

그리고 기능직은 더 낮아요, 97만1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급여가 낮다 뭐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백만 원 한달 내내 일했는데 거기에 수당이 붙어요, 또. 수당이 영업수당이 붙습니다. 영업수당이 도대체 뭔가요?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인제 그걸 인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08년도에 도시공사로 발족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 보수체계가 우리 직원들이 기본급이 낮다 보니까 그 기본급을 보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수당 항목을 신설해서 영업수당을 기본급의 30%를 주는 걸로 해가지고 일정 부분 보수를 어느 정도 맞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직 개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공단의 인건비관계를 시도 기획예산과와 얘기를 했는데 보수 체계를 좀 손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능직, 일반직, 환경미화직, 공무직 다 다릅니다. 수당도 틀리고 그래서 용역을 시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보수 체계를 한번 바꿔보자, 그리고 기본급은 적은데 지금 기본급은 적어요, 보수 표를 보면. 그런데 수당까지 포함하면 공무원 수준보다 약간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급이 낮아서 그렇지 전체 보수는 그렇게 낮은 거는 아니거든요.

정신출위원

얼마 정도 되나요?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2500에서 3000사이입니다.

정신출위원

연봉이요?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정신출위원

그래요 ?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3천 가까이 됩니다.

정신출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보수 체계를 아까 얘기했던 영업수당을 기본급으로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그런 체계를 작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단 직원들의 보수 체계를 한번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정신출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영업수당이라는 게 사실은 항목도 안 맞는 거 같아요?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 맞죠, 사실은 안 맞죠. 그런데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공사에서 공단으로 넘어오면서 그런 게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몇 년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솔직히 아쉽습니다. 진작 직책수당이나 그렇게 걷어가야 되는데 공사 때는 영업이라는 말은 맞아요. 뭐 투자금을 유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공단은 관리 기능이기 때문에 그거 안 맞는데 이제 수당 명칭 이름을 안 바꾼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정신출위원

지금 이거는 참 민감한 얘기기는 합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일반 직원들이 연봉이 한 2500에서 3천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 도시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임금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유가 있죠, 그거는.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생략하고 그러면 제가 이제 다른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업수당 기본급의 30%, 파견수당 기본급의 30%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파견 수당도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인제 제가 와갖고 1년 6개월 됐는데 와서 그걸 짚었어요, 파견수당을. 그것이 불합리 하다, 개정을 하려고 했어요. 그거 지금 기본급의 30%잖아요. 그러면 거기 파견 시청에서 오는 직원들도 오래된 직원이 있고 호봉이 낮은 직원이 있거든요. 그것도 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정액으로 바꿀려고 좀 작업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정신출위원

지금 기본급의 30%면 저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많습니다.

정신출위원

제가 그래서 주변에 수당지급표를 쭉 확인을 해 봤거든요? 저희 직원을 기준으로 해 봤습니다.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이 받는 수당이 과연 얼마인가를 확인해 봤더니 25만 원이더라고요? 뭐 저기 어딥니까, 영락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쓰레기매립장 이런 데 좀 굉장히 취약한 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수당이 기피시설 같은 데 말하는 겁니다, 거기가 25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파견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의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이 부분이 타 지자체도요 제가 다 확인을 해 봤거든요? 타지자체는 아무리 많아도 30만 원입니다. 30만 원, 그리고 아주 많은 곳이 있더라고요? 최고 많은 곳이 5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여러 곳을 비교를 했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를 확인을 해 봤더니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물론 이거는 제도의 문제입니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급이 되고 있는 건데 소위 경영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진작에 됐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걸로 미뤄봤을 때 그 임원진들의 성과급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거의 월급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개선을 하실 건가요?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거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 직원들이 자꾸 이직을 하는 이유가 월급이 작아서 그만 두는데 그 직원들 월급 계산을 해요. 내 월급에 다른 사람들은 수당으로 가져가고 성과급으로 가져가고 이런 상황인데 얼마나 박탈감을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만둘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경영진단이 정말 새롭게 돼야 된다라는 게 맞습니다. 지금 급여뿐만이 아니고 심한 말로는 성과를 잘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해도 이게 결국은 임원진들에게 해당이 되지 실질적으로 이게 다른 직원들에게는 큰 해당이 없다, 이게 팩트인 거 같애요.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건 아니고요.

정신출위원

아니,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인센티브 평가급이라고 해 가지고 다 등급을 받으면 직원들한테도 갑니다, 거기까지는.

정신출위원

알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정신출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본급이 워낙에 낮아서 거의 미미한 수준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지금 본부장님 같은 경우도 여기 작년에 저기하셔서 이게 금액이 안 나왔습니다마는 굉장히 높아요.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금액을.

정신출위원

아,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잘 성과급에 대해서, 성과급이 얼마나 되냐면 8백이 넘어요.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는 아닌데, 저희랑…….

정신출위원

아니 우리 본부장님은 인자 오셔가지고 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을, 자, 위원님 이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평가급 직원들한테 지급하려면 진짜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파. 이걸 차별을 4개 등급을 나눠서 차별을 줘야 하고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오히려 평가급 주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는 참 괴롭고 못 받는 직원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 지급 기준에 의해서 시에서 지급률을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돼요.

정신출위원

그 직원인 경우에는 근무평가 60%, 경영평가 기여도 30%, 정책평가 1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성과급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사장 155%, 사업본부장 127% 이게 주신 자료입니다, 이거. 거기서 나온 자료입니다. 제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인자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액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정신출위원

그런데 사실은 성과를 잘 받아서 좋은 거는 누구냐, 직원보다는 이 좀 다른 쪽에서 성과를 올리려는 당연한 일인데, 경영진이 경영을 잘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책임과 의무고, 그러니까 월급도 많이 주고 이렇게 하는 데에 비해서 성과를 올렸을 때 과연 직원들에게 얼마만큼의 인센티브가 돌아가냐 이거는 한번 고려를 하셔야 돼요, 심각하게. 그 부분을…….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인센티브 평가금이 직원들은 정액으로 100% 다 주고요. 인센티브 다 공급을 받아가지고 올해 80%인가 90% 추가로 직원들한테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출위원

아니 직원들한테 안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거는 아닌 거 같은데.

정신출위원

워낙에 급여가 낮아서 받아도 얼마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용욱

박용욱여수시도시관리공단사업본부장

아니, 차등을 주니까 그렇지 직원들이 더 많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니, 본부장님 일단 그 취지를 이해를 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그 제도 개선에 대해서 요청을 그러면 한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는가요? 이런 격차나 차별에 대한 박탈감을 직원들이 같이 근무하는 안에서 서로 느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한번이라도 상위에 올려보거나 여수시에다가 제안을 하거나 그런 적 있으신가요?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인제 이사장님들이 인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워크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니까 한 적이 있으시냐고 그냥 간단하게.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 있어요. 이사장님이 한 적 있죠, 가서, 회의에 가서…….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럼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거는 인자 서면으로 있는 게 아니고 회의 때 가서 의견제시하고 그런…….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니,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것은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식 공문을 통해서 계속 촉구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도 개선에 신청을 한 적이 있는지…….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서면으로 한 거는 없고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정신출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조직 경영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너무 갭이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직원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보는 부류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류가 있다. 이거는 경영진단할 때 반드시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적극적으로 이 조직 경영에 대한 진단을 다시 해 보시고요. 또 보수규정에 대한 것도 좀 제대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그리고 뭐 질문이 있는데 뭐…….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하십시오.

정신출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 궁금한 거 있으시면…….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니 하십시오.

정신출위원

다들 기다리시니까.

덕희

민덕희위원장

나중에 집에 가서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못하고 왔다 그러지 마시고.

정신출위원

괜찮습니다.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 좋잖아요, 이렇게…….

정신출위원

사실은 제가…….

덕희

민덕희위원장

기회로 생각합시다, 기회로.

정신출위원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 봤습니다.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경영진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이런 제도 개선이라든가 어떤 불합리한 부분들이라든가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정신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들어간 비용이 총 얼마인지 예산 확인 좀 부탁합니다.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어디, 무슨?

덕희

민덕희위원장

센서.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센서?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전광판, 그동안에 들어갔던 비용, 총비용 예산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교통과에 요구를 하셨다고 하는데 만약에 서면으로 하셨으면 그 내용하고 교통과의 답변까지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구민호 위원님. 아까 손 들으셨잖아요, 안 하셔도 됩니까?

구민호위원

아니 하나 할라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니 분위기가 너무 과열된 거 같아서…….

덕희

민덕희위원장

좀 식혀줄라고요?

구민호위원

미담 시범사례 보면 8월 7일 장군도 해상에서 도시관리공단 수영장 안전요원이…….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예. 맞아요.

구민호위원

구했는데 참 포상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욱

박용욱여수시도시관리공단사업본부장

해경 서장 표창을 그 해경서에서 줬고 시장님 표창 줬습니다.

구민호위원

표창만요? 금일봉이나 이런 건…….

용욱

박용욱여수시도시관리공단사업본부장

지금은 금일봉은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승급, 승급.

구민호위원

승급 뭐 플러스알파 점수라든지 좀 특별히 각별히 신경 쓴 거, 뭐 하신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용욱

박용욱여수시도시관리공단사업본부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구민호위원

아 그거 아닙니까?

용욱

박용욱여수시도시관리공단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인자 시장님 표창 그러면 포상휴가는 보내줍니다.

구민호위원

예, 아니 좀 각별히 신경 써서 좋은 일하셨으니까, 이상입니다.

용욱

박용욱여수시도시관리공단사업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종량제 물품 공급대행 사업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 테니까요. 제가 질문을 그냥 다 들으시고 일괄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 2021년도 종량제 물품 판매수입은 9월 말 현재 795만 배를 판매하였고 수익금은 54억여 원입니다. 우리 시 지금 현재 종량제 물품 판매시스템이 종량제 물품 공급센터에서 각 26개 읍면동 권역별로 배송이 되고 또 ARS 전화주문 판매 또 인터넷 그 모바일을 이용해서 온라인 주문 서비스 판매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민원을 받은 거 있어서 겸사겸사 확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문 서비스 모바일을 통해서 여수시 종량제 물품 주문 앱이라는 시스템이 지금 우리 여수시가 도입돼 갖고 있죠?

용욱

박용욱여수시도시관리공단사업본부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지난해 8월에 출시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또 1년 전인 지난 8월경에 시행을 해서 10월경에 업데이트를 한번 한 걸로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아 불편한 점이 많다고 지금 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또 업데이트를 언제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신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종량제 판매 업소에서 인터넷 온라인 주문 시 온라인상 결제가 바로 바로 되지 않아 은행 송금으로만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현재 인터넷을 사용한 젊은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주문을 하고 바로 결제를 하고 그런 시스템을 원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 모바일 앱은 그 시스템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소에 가서 현금을 주고 사거나 카드를 거기서 긁거나 그 방법인 거 같고요. 지금 우리 시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곳이 750개 지정업소로 되어 있죠?

용욱

박용욱여수시도시관리공단사업본부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그런데 지금 금방 말씀드린 일반 온라인 시스템이 이 750여 개의 종량제 봉투를 판매를 하시는 분들에게만 국한이 되어 있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이게 열리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맞죠?

용욱

박용욱여수시도시관리공단사업본부장

아닌데…….

채경

김채경위원

일반 시민들은 이걸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이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해 주시면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용욱

박용욱여수시도시관리공단사업본부장

일단 모바일 앱이 시민이 불편을 느끼면 그때그때 개발업체한테 연락해서 바로 바로 업데이트를 시키고 있거든요, 현재요. 지금 무슨 불편사항인가 제가 정확하니 몰라가지고 지금 답변이 그런데요, 일단은 불편사항이 있으면 바로 바로 연락주시면 그때그때 바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채경

김채경위원

이 앱은 일반시민이 판매를, 살 수가 없어요.

용욱

박용욱여수시도시관리공단사업본부장

예, 그것은…….

채경

김채경위원

그죠?

용욱

박용욱여수시도시관리공단사업본부장

예, 예.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니까 지정업소만, 750개의 지정업소만 이 모바일 앱을 사용할 수가 있다고요.

용욱

박용욱여수시도시관리공단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죠?

용욱

박용욱여수시도시관리공단사업본부장

일반시민들은 그 판매소에 가서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럼 돈을 들여서 이 모바일 앱을 설치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버튼 하나로도 모든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죠?

용욱

박용욱여수시도시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그리 인터넷 주문을 하면 우리 직원들이 각 가정에 다 배달을 해 줘야 되는데 그리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채경

김채경위원

그리 할 수가 없다라는

용욱

박용욱여수시도시관리공단사업본부장

또 가격도 다르고

채경

김채경위원

답변은 조금.

용욱

박용욱여수시도시관리공단사업본부장

아니요, 우리 직원이 지금 두 명이서 지금 우리 판매점으로 배달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별로 전부 다 이것을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면 가정마다 배달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될 수도 없고 그 직원들을 확보를 할 수도 없고 그러려면 어마어마한, 사실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거즘 불가능한 상태고 일반 시민들은 이 판매점에서 구매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 해야 됩니다 지금은.

채경

김채경위원

현재 시스템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가요.

용욱

박용욱여수시도시관리공단사업본부장

예, 예.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모바일 앱을, 이걸 주문하시는 그 업체들에서도 이렇게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바로바로 실행이 될 수 있나요.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애가 나오면, 연락하면 바로 보완, 업그레이드

채경

김채경위원

해 주실 건가요.

용욱

박용욱여수시도시관리공단사업본부장

예, 예, 바로 그럼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그런 민원에 대해서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예.

채경

김채경위원

좀 빠른 대처를 부탁드리고요.

용욱

박용욱여수시도시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 결제는 아마 바로 우리 판매점에서 하면 그 앱에서 바로 결제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다, 우리가 다 시행한다 해도.

채경

김채경위원

그게 그니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니까 불편사항이 있는 거예요.

용욱

박용욱여수시도시관리공단사업본부장

아 그래요 다시

채경

김채경위원

그것도 다시 한번, 그니까 작년 8월에 이거를 신설을 해서 앱을 만들어서 시월 달에 한번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러면 그 후에도 업데이트 하셨나요, 모바일 앱을?

용욱

박용욱여수시도시관리공단사업본부장

예, 예, 그런 불편이, 장애가 오거나 불편사항이 신고가 되면.

채경

김채경위원

그때그때 하신가요.

용욱

박용욱여수시도시관리공단사업본부장

예, 예, 바로바로 합니다, 그것은.

채경

김채경위원

이걸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용욱

박용욱여수시도시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리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용욱

박용욱여수시도시관리공단사업본부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전체 지금 사업이 몇 개가 있죠, 사업, 하고 있는 사업이.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곱 개 사업 정도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일곱 개.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여덟 개 아닙니까?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게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마는 같은, 주차장도 이제 딱 나눠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 7개 정도 보면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대행사업비가 있고 이제 수익금이 있죠.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총 대행사업비가 작년 기준으로, 올해 기준으로는 안 나와 있죠.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올해가 지금 410억이요.

재헌

강재헌위원

올해가 410억입니까?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예산이.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수익금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수지율이 한 30%?

재헌

강재헌위원

예?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한 30%정도 보면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30%정도요.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예, 30% 좀 안 되

재헌

강재헌위원

120억.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작년이 27.34%였어요, 수지율이, 올해에는 코로나가 되면 한 30% 정도 될 거예요.

재헌

강재헌위원

30%. 그러면 120억 정도.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저도 이제 올해는 아직도 12월까지 다 결산을 내야 되니까 이제 작년치로 요렇게 봤는데 우리 아까 김채경 위원이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종량제봉투는 이거 보면 지금 차량운영하고 판매소 하고 하는데 한 20억 가까이 들어가요. 그러죠?

용욱

박용욱여수시도시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리 않습니다. 그런

재헌

강재헌위원

대행사업비가

용욱

박용욱여수시도시관리공단사업본부장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 2억, 2억, 2억.

용욱

박용욱여수시도시관리공단사업본부장

예, 예.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1억 6천.

재헌

강재헌위원

2억.

용욱

박용욱여수시도시관리공단사업본부장

2억이 채 안 됩니다 사실은.

재헌

강재헌위원

예, 그래서 지금 수입이 나는 것은 딱 이거 한 종목이에요, 그러죠.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데 이제.

재헌

강재헌위원

수입이 그러니까

용욱

박용욱여수시도시관리공단사업본부장

100% 이상 되는 것은 맞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플러스 되는 것은.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의원님.

용욱

박용욱여수시도시관리공단사업본부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예요, 그러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왜 이렇게까지 운영을 해야 될까, 적어도 사업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어떤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걸 이익을 가져가야 될 건데, 공영주차장 건만 해도 적어도 똔똔이는 돼야 될 건데 이것도 거의 50%도 수입이 안 돼요.

용욱

박용욱여수시도시관리공단사업본부장

사실은 공영주차장은 2019년도에 23억쯤 됐습니다. 이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무료 주차시간을 많이 할애해주다보니까 한 12억으로 떨어졌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죠.

용욱

박용욱여수시도시관리공단사업본부장

아마 이것이 정상화되면 공영주차장은 충분하게 그리 만회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공영주차장 부분은 그러면 정상화가 되면 똔똔이는 된다는 얘기입니까?

용욱

박용욱여수시도시관리공단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걸로 돼요?

용욱

박용욱여수시도시관리공단사업본부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점심시간에 지금 두 시간을 줘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용욱

박용욱여수시도시관리공단사업본부장

점심시간 두 시간하고, 또 일반 최초 주차 두 시간하고, 밤 11시부터 그 익일 8시까지 야간무료주차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적어도 공영주차장 운영하는 것은 수입과 지출이 그것은 맞춰줄 정도로는 운영이 돼야죠, 나머지 시설보완이랄지 그런 부분은 또 달리하더라도 이건, 기본수입사업도 안 되는 이런 부분 안 되고 나머지 뭐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진남수영장, 망마국민체육센터 전부 다 너무 이 수익률이 너무 저조해요, 그래서 할 때는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30%정도 우리 시에서, 지금 올해만 해도 그러면 작년에가 325억, 그래서 그 수익금이 99억 이 정도고, 올해가 410억이다 하면 120억 정도 수입, 하여튼 너무 저조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번에 이제 도시미화과에서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이제 개인한테 다가 임대를 좀 해서 가져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자원관리에서 재활용품 이런 거라도 해서 외주를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한 3년 정도는 시범사업으로 해 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용욱

박용욱여수시도시관리공단사업본부장

현재 저희들이, 환경사원들이 대형폐기물을 수거를 해도 사실 현재는 갖다가 처리할 장소가 없습니다. 현재 신월동, 우리 환경사원 막사 있는 데다가 지금 공원지에다 버리고 있는데요, 버릴 데만 있다면 또 어찌 되겠지만 현재는 올 연말이면 거기도 다 찹니다, 어쨌든간에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니까 이제 지금 거의 좀 어떻게 보면 쉽게쉽게 살다가 좀 어려워지니까 이건 못하겠네 버려버리고 이런 개념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우리 쓰레기처리업무가 지금 도시공단으로 온 게 한, 언제부터 왔죠.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13년부터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2013년요, 그럼 10년 됐네 이제.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그 이전에 다 해봤지 않습니까, 또 4개의 업체인가 그때 해 가지고 했었죠, 그러면 이 부분을, 쓰레기 부분 전체를 민간용역에다가 이렇게 돌려볼 그런 생각은 혹시 해 본적 없습니까?

용욱

박용욱여수시도시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것이 저희들이 검토하고 그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한다 하면.

용욱

박용욱여수시도시관리공단사업본부장

어차피 저희들은 시에서 위탁을 주면 위탁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것이지.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만약에 한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서의 생각은 어때요, 아니 왜냐하면 시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가 어느 것이, 어떤 방향을 진보적으로 가져갈려고 이렇게 좀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해 볼려는 것이지 누구를 미워서 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특히 또 생활쓰레기 업무 자체는 지금 너무 우리 생활하고 밀접하고 그거는 한 순간도 파업이라고는 있어서는 안 되고, 이거에 대해서는 원활히, 하여튼 말 없이 가야될 그럴 부분이고, 항시 개선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가는 것이 제일 효율적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의견 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용욱

박용욱여수시도시관리공단사업본부장

저는 사실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할 사항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꽤나 민감한 사항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민감하죠.

용욱

박용욱여수시도시관리공단사업본부장

예, 뭐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 자리에서는

재헌

강재헌위원

민감하지만은

용욱

박용욱여수시도시관리공단사업본부장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가 또 머리 싸매고 할 때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지금 이번에 25일 날 시정질의 할 거예요, 시장님하고 한번 진지하게 논의를 해 보고 앞으로 좀 더 나은 대안이 어떤 게 있는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위탁주고 위탁주고 가야 맞는 것인지 아예 그 부분은 뛰고, 별도로 하고 나머지 또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이 사업만을 가지고 또 저희가 또 전념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전체적인 어떠한 검토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참고로 덧붙이자면 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전국에서 다섯 개의 시설관리공단만 청소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전체 청소물을 다하고 있는데 다 청소물을 갖고 있는 데가 저희들 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무슨, 깊은 이야기는 못하지만 무슨 현상이 나타날 수도 그러기 때문에 아까 사본부장이 이야기했지만 정책적으로 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시에서, 도시미화과에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고 기본의견 제시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더라도 좀 서로 진지하게 논의가 되고 어느 사람이 한 사람이 싫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갈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가 나아갈 방향을 바라보고 가야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무리 질의하고 오늘 일정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번 소송 항소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이제 -·- 반장이 소송을 2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부당강등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임금청구소송인데 지금 민사소송이 임금청구소송인데 지금 1심에서 -·- 반장이 졌어요 우리가 승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부당강등, 7급에서 8급으로 내렸다고 지금 소송을 해 가지고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이 돼 가지고 불복해서 -·- 반장이 행정법원에, 1심법원에 소를 제기를 해 가지고 1심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입니다, 저희들하고 같이 피고가 돼서 우리가 2심에 지금 항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중앙노동위도 항소의 뜻이 있었나요?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있었죠.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 그게 서로 뭐 공문으로 주고 받은 거 있는가요.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건 아니고 항소, 대부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피고가 되기 때문에.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럼 중앙노동위는 왜 안 했을까요.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뭘.

덕희

민덕희위원장

항소를, 항소를 왜 안 했냐고.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항소 했어요, 중앙노동위 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같이 했습니까?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도시관리공단도 하고 중노위도 항소를 했습니까?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같이?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면 그 내용이 혹시 있으세요?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있어요, 자료는 이따가 드릴게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그러면 그 내용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항소를 한 사유가 뭐죠.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덕희

민덕희위원장

도시관리공단이.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가 -·- 반장이 제기한 내용이 이유가 없다 각하를 시켰거든요, 그럼 우리가 1심에서 졌다해서 그걸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또, 우리 입장에서는 다툼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항소를 한 겁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2심에서는 졌으나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까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러죠.

덕희

민덕희위원장

다시 한번 또 신청을 하는 건가요?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다른 사항이 또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다고 1심에서 저희들이, 모든 소송이 시도 마찬가지고 1심에서 바로 졌다고 해서 바로 그것을 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지방노동위에서 우리가 이겼거든요 이긴 거를 각하를 했었기 때문에 이겼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1심에 와가지고 지금 -·- 반장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다툼을 해 보자, 2심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이 문제가 왜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게 지금 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여수시 감사에서 그때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시에서 종합감사 내려와가지고 이 승진 자체가 잘못됐다, 원 직급으로 다시 환원시켜라 그래가지고 이제 7급에서 8급으로 다시 강등을 한 거죠, 그리 강등을 해 가지고 급여를 쭉 받았어요, 자기가 받았는데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와서 소송을 제기를 한 거죠.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니까 왜 이제 와서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러면.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거 이제 그것은 저희들은 어떻게 이야기 할 수가 없죠.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면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정부분 급여를 받았어요 강등한 상태로.

덕희

민덕희위원장

조정을 하고 승급을 시키고 한 것이 -·- 과장이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이사장이 했죠.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니까요.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데 그 내용이 잘못돼가지고 감사에 지적이 돼서 시에서 감사처분 요구를 한 거예요, 다시 환원시켜라, 그래서 환원시킨 건데 -·- 반장은 그것을 자기는 아니다,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덕희

민덕희위원장

사전에 약속을 했던 것을 지키지 않았던 건 아니고요.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거는 아니, 그거까지는

덕희

민덕희위원장

더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까지는 이제, 그것까지는 이야기를 못하지만 내용은, 돌아간 것은,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맞는 내용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알았습니다. 아니 저는 거론을 안 할려고 그랬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실명을 직접 거론하시길래, 저도 실명을 거론한 것이거든요. 가급적이면 실명을 거론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알았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힘드시죠 마무리할게요, 우리 정신출 위원님이 쭉 질의한 내용을 보면 같은 직원들끼리도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많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어요, 상황을 봤을 때 이 소송 관련 건도 처음에 시작이 뭔가 부당한 걸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 근무 상급자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줬고요, 그것이 약속이 됐었던 부분이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 건데, 이게 부당, 본인은 어느 정도 감내를 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고 승급도 상당히 바로 된 것도 아니고 늦게 됐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부당한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우리가 여기서 거론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되고 있으니 이분은 소송을 한 거고, 그리고 현재 소송에서 이긴 상황이단 말입니다, 그렇죠.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것까지는 맞는가요.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이 맞습니다, 1심에서 이겼어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직진단을 하고 가급적 직원들간에 그런 형평성 문제나 급여의 문제나, 그리고 이 사람의 과거력을 보면 상당히 수상을 많이 했고 또 성실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마무리를 하나 저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한번, 도시관리공단의 뜻을 좀 저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길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이 자리는 아니라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정신출 위원님이 종합적으로 아마 그 사항 말씀을 하시기는 하겠으나 총체적인 진단이 좀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공사가 설립되고 공단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현재에 이르렀는데 그 점을 우리 본부장님들께서는 좀 이번에 면밀하게 심도 있게 마음으로 좀 담으셔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시와 더불어가지고 적극적인 조직진단이나 어떠한 총체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그런 계기를 좀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철

이영철여수시도시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수시도시관리공단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그리고 뒤에 계시는 우리 직원 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한내용에 대해 감사일보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에 대한 2022년도 회의방식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8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삭제요청에 의해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7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