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철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해양도시건설위원회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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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제255회 정례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8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시정부가 추진한 행정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개선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의회에서 시민들을 대신하여 실시하는 감사임을 인식하고 시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 앞에서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올해부터 우리 시의회에서 감사방식을 대면방식과 회의방식을 겸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일차부터 7일차까지는 대면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했고 오늘 8일차와 내일 9일차에는 회의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회의방식 감사는 회의록이 작성되고 인터넷 방송으로 방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변경된 감사방식을 감안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 공무원여러분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핵심 위주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본 회의방식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해양수산녹지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업생산과입니다. 박정환 어업생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때는 우리가 했던 1 대 1 대면식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해년마다 수산자원 조성 사업에 대한 사업 선정을 하죠?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지금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서식지에 대한 적합도 조사를 하고 나서 요구하는 어촌계에다가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거죠?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지금 현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아신다고 생각하고 그 사업선정한 후에 방류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과에서?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일반 어류방법은 전남도를 중심으로 해서 방법을 취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전복이나 패류 쪽 부분은 저희 시가 방류하는 어촌계에 대해서 사전에 또 어촌계에다가 문의를 하고 실적이라든지 받아내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실적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면?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지금 우리가 방류를 할 때 이 보면 특히 어촌계 부분은 실적이 잘 나오는 어촌계들은 별문제가 없는데 중간중간 또 효과가 떨어지는 어촌계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기 어촌계가 한 번의 실수가 두 번, 세 번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어서 될 수 있으면 그 어촌계에다가 그 지역이 아니고 새로운 지역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저희들이 이 지도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어촌계에서 만약에 이런 종자를 했는데 수확이 그렇게 많지를 않나요. 예를 든다면 1억을 이제 뿌렸어요. 그러면 어떤 어촌계는 우리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종잣돈을 줬더니 그 종잣돈이 수익이 되어 가지고 어촌계에 도움이 되는 곳이 있고 종자를 1억을 뿌렸지만 오히려 소득은 뭐 마이너스 5천 이런 경우에 그 각 바다에 대한 환경개선을 어촌계가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가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다음에도 어촌계에서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지원을 할 건지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일단 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방류를 하고 나면 최소한 2년 정도 시기가 제한이 되도록 판결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진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그 다음일부터 체크를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분명 특히 인제 우리가 간단히 예를 들어서 남면 안도 어촌계를 비유를 하다보면 그 어촌계 같으면 전복양식을 해마다 갖고 갑니다. 또 특히 해삼 양식이라든지 지역적 요건이 좋은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제 우리가 상부쪽으로 남면 상부를 보면 화태 어촌계쪽으로 보면 어떤 지역은 해삼이나 전복이 잘되는 지역이 있고 그 반대 지역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됐는데 현실적으로 현재는 더 안 된다 이런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결과물이 나오면 그 어촌계장님한테 충분히 상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실은 이 지역을 설정을 할 때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들 우리 전남도 과학원하고 충분히 의견을 물어보고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은 실패를 하더라도 다음에 실패를 한 부분을 또 한정 지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어촌계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또 남해수산연구소라든지 전남도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성장하는 데 좀 치중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실태조사 용역을 검토해서 제대로 된 것을 직접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요. 이게 그냥 종자나 이런 예산이 내려온다라고 해서 각 어촌계에서 신청한다고 해서 지원되는 것보다 모래에 대한 그니까 뻘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검사를 통해서 어떤 개선이 먼저 필요한지를 봐서 실적 대비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요. 우리가 방금 잘된다는 곳은 해녀들도 있고 이런 곳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도 하고 채취도 하기 때문에 예산대비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패사가 되는 곳들은 왜 패사가 되는지 우리 여수시에서 그냥 거기서 말하는 유관기관 저희보다 훨씬 전문가들끼리 의논을 해서 종자를 선택한다라고 그거는 보고 있지만 그래도 기후환경에 대한 상승 돼서 언제 종자를 뿌렸더니 패사가 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정리하지 않으면 이 예산대비해서 느끼는 어촌계는 크지 않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건 참 가능하죠, 과장님?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그런 부분에 잠깐의 좀 미스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우리 중심 파트에서 충분히 그런 앞으로 데이터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우선순위에도 꼭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바다에 있는 거라고 해서 다시 어촌계에서 신청을 한다고 해서 똑같은 예산이 지급되는 것보다 분명히 성과에 대한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혹시 다른 어촌계에서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누락되지 않도록 시가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또 저희 관공선 있잖아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성미위원

지금 어촌계에서 하고 있는. 과장님 우리 지금 저희가 이제 어업생산과를 통해서 어업지도선이라든가 적조현상이 있었을 때 행정선이라든가 정화선을 이렇게 보게 되면 꼭 이런 직이, 전문직이 여성이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면 충분히 우리가 예비 증원이 가능한가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그 문제는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저희들이 그리 안 해도 그 부분에서 여직원이 육아휴직이라든지 몸이 아팠을 때 대처를 한 부분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전문가 부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 시에서 근무를 했던 선배님들이라든지 퇴직하신 분들한테도 약간 도움을 요청하고 했는데 한두 번 쪽으로는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성미위원

제가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제가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우리 그래도 전문직으로 본다 그러면 부족하지 않냐라고 했더니 우리 여수시에는 규정이 없어요. 하지만 해양수산부 훈련 관공서 승무 정원 기준에 따르면 20톤 기준 승무원 정원이 5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몇 안 되는 우리 어업생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공선 6척 중에서 3곳이나 부족해요,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수산경영과 어업지도선을 빼고 5곳 중에서 세 곳이나 한명씩 더 부족한 인원들이 탑승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이런 것는 과장님 우리 시가 정해진 규칙을 어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특별채용을 해서라도 이거는 섬박람회 그냥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여수시가 이런 관공선에 대한 배치 문제까지도 나오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상시 관공선을 운영했을 때 선박을 특히 운영을 했을 때 정원이 정확히 업무를 부과된 선박공무원이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이 부족했다, 그거는 운영상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실은 A라는 선박이 나갈 때 B라는 선박에서 인원을 충원하고 나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뿐만 아니라 이 숙직, 또 당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조율을 하셔가지고 총무과에서 이 부분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특히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바다를 잘 안다고 판단을 합니다. 육아휴직이라든가 그런 공백기에 전문직이 아닌 사람들이 했었을 때 사고가 안 났을 때는 큰 무리가 없지만 행여나 사고로 인해서 여수에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패각 친환경 처리지원 사업 있죠?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성미위원

우리가 수산물 부산물이 관계 법령이 되면서 우리 여수시도 집하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죠?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지금 여수시에는 그래도 몇 곳이 되어 있고 여수시 굴패각이 나와 있는 이제 몇만 톤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잘된다고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현장활동을 통해서 보니까 가장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침전수하고 악취 그다음에 해충 발생에 대한 방지를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보관 장소에 대한 불안감들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패각이 가장 많은 곳에 근접한 곳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가능한 곳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일단 패각을 모아놓으면 많은 어촌계가 모아놓으면 양들이 많아 질 거고 또 개인적으로 본인이 생산된 생산지에서 만들어 놓으면 적어질 겁니다, 실은. 근데 저희들이 이것을 패각을 처리하다보면 가장 문제점이 위원님이 말씀대로 침전수나 특히 악취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저희가 지금 내년 사업을 한 세 군데를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 안 해도 어제도 우리 직원들하고 일부 분들하고 또 미팅도 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항상 고민 중이고 또 앞으로 처리해야 할 가장 힘든 일입니다.

박성미위원

저희가 1톤에 3만 원 지원에 자부담 20%죠?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6천 원이죠?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아니요, 30%입니다, 지금.

박성미위원

저희가 자부담이 30%입니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9천 원입니까? 20%입니다, 6천 원입니다, 6천 원. 그런데 이분들이 분쇄를 했었을 때 코팅사가 분리되잖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부산물이 패각이 아닌 친환경으로 재활용된다는 것이 안 된 이유가 코팅사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성미위원

예, 근데 그 코팅사를 분리했었을 때 코팅사를 따로 취합해서 가져가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업체가?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특수 폐기물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은 지금 개인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개인들이 처리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이 현장 가셔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모아놓으면 가져가셨대요, 그런데 지금 통영에서도 받지 않는 이유가 일일이 가지고 오면 실같이 생긴 그걸 분리해야 되니까 톤당 얼마를 주더라도 인력대비 금액이 안 맞다라고 해서 이제는 받지를 않는대요, 그러니까 분쇄해서 굴패각은 이제 시멘트라든가 페인트라든가 이게 자원으로 다시 할 수 있는데 이 코팅사가 아무 곳에나 버렸을 경우에는 또 다른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취합할 수 있는 곳을 우리가 마련을 해서 주민들이 잘 버릴 수 있도록 이런 좋은 재료에 의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집하장에 대한 악취 문제를 이야기 하는데 어민 스스로가 1톤에 20% 자부담이 들어서 불러서 가면 좋은데 이제 이게 자활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전혀 걸러지지 않고 뭐 제대로 깨끗하게 정리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밭이라든가 주변에 쟁여놓으니까 오히려 마을분들끼리 더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세 곳을 빨리 선정하셔 가지고 강력하게, 이게 만약에 그 장소를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 매입을 하거나 매립을 하거나 그냥 놔뒀을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서 그런 불법으로 버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도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그건 가능하신 일이죠?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법에 맞게 처리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해양쓰레기 수거를 우리 과에서 하죠?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 했죠?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한 32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렇죠? 점점 지금 예산이 늘어가고 있죠?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제가 전번에도 지적사항으로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육지부하고 지금 해양에서 이렇게 발생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6 대 4?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육지부에서 지금 유입된 것이 한 6 정도 되고 해양 자체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한 40% 정도 된다, 했죠?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서 우리 업무보고 때라든가 이럴 때도 제가 한 세 번 정도 지적을 했고 우리 7기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공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직 시정조치가 안 돼서 이번에도 적발사항으로 지적사항으로 돌출이 됐는데 이걸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 건설과 하천계하고 이렇게 공히 나름대로 업무협약을 하든 해 가지고 육지부에서 유입될 수 있는 거 먼저 제거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도 하천이고 시 하천을 저희들이 유심히 봐보면 쓰레기가 엄청납니다, 경사지 같은 데 걸쳐져 있는 쓰레기가. 더군다나 저는 면 단위가 지역구다 보니까 자주 보여요, 그게. 그래서 이것부터 좀 수거를 해야 된다. 이거부터 수거를 해 버리면 바다에 가 갖고 해양쓰레기를 갖다가 수거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예산이 더 많이 들어요, 훨씬. 그렇게 판단하시죠?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해양에서 뜨고 수거하는 것보다 육지부에서 인력을 투입을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주워내면 해양으로 그만큼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것을 상식적인 일이다, 생각을 가지고 우리 건설과 하천계하고 제가 하천계에도 자주 주문을 했어요. 근데 이행이 안 돼, 아직. 무슨 이유인가는 모르겠지만 예산 관계입니까, 뭡니까, 과장님?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하천계에서 그리 안 해도 위원님의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건설과 하천계하고 소통을 몇 번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는 뭐 하천법을 두고 뭐 유속을 가두거나 그런 방향을 변경하기는 어렵다.

재현

주재현위원

아니, 하천계니까 하천계도 제가 인제 얘기했습니다마는 어차피 구조변경을 한다든가 뭐 수리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주업무다 하지만 쓰레기도 육지부에 있는 거 하천에 걸쳐있는 쓰레기도 하천계에서 나름대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반드시 업무 협약을 하든 방법을 찾아내세요. 그래 가지고 반드시 수거를 해 내고 광양이나 지금 남해쪽에서 우리 바다로 많이 유입이 된 건 기정사실인데 그 지자체에서 지금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하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하천계하고 만들어 내십시오. 이게 더 이상 지적이 안 되게끔요. 그래 가지고 우리 여수시의 예산도 절약이 되는 것이고 쓰레기 수거하는 과정도 훨씬 쉬워요. 근데 왜 쉬운 방법을 나두고 예산을 아끼고 쉬운 방법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바다에 유입을 시켜 가지고 거기서만 걷어 낼라고 그러냐, 요점은 그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 하여튼 깊은 고민하시고 연구해 내세요, 과장님.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우리 모범 사례를 하나 우리 어업생산과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민원을 꽤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 친환경 부표요. 이게 우리 시에서 정부에서부터 지금 바다 해양 오염을 갖다가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스티로폼을 갖다가 계속 띄워서 이렇게 부표로 사용을 했는데 그걸 지금 앞으로는 이제 사용을 못하게 하면서 친환경적인 걸로 지금 좋은 제품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불량품이 있더라고요, 많이. 지금 우리 여수시에 한 20만 개가 이렇게 지원이 됐죠?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 과정을 살펴보면 지원금만 우리 시에서 줄 뿐이지 실질적인 이것을 담당하는 기관은 지금 수협에서 담당을 하죠?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구입해서 어과에 이렇게 보급하는 것이요, 맞습니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우리 시 5개 수협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거 처음에 초창기 때 나왔을 때 저한테 그 어가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나왔어요. 불량품을 준다, 시에서. 이래 가지고 우리 박정환 과장님한테랑 내가 이거 안 된다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대처를 신속하게 했어요. 아주 우리 어업생산과에서 대처를 잘했더라고요. 나름대로 수협하고 공유해서 그 업체는 제한을 시키고 타 업체를 갖다가 이렇게 선정을 하게끔 유도를 하고 하다 보니까 불량품이 훨씬 떨어져버렸어요, 수치로 해도 나오죠, 지금?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엄청나게 지금 거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요, 거기에 따르는. 그리고 내가 직접 가 갖고 물었어요. 요즘에도 불량품이 나오냐 그러니까 요즘에는 안 나온다네. 이런 것은 굉장히 모범사례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발 빠르게 대처를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수고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추적해서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주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불편사항이 많을 건데요, 우리 지금 국동항에 2011년도에 신북항에서 엑스포 관련해서 이제 국동항으로 뭐 관공선이라든지 급유선, 역무선, 화물선들 한 160척이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우리가 다시 인제 신북항으로 관공선이 이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고용진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정화선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이전이 불가하다고 하지만 나머지 행정선이나 지도선은 이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공문을 우리 해수청하고 왔다갔다 한 걸 보면 2011년 4월이 마지막인데 2021년 4월에 지방해수청에서 답변은 정화선을 제외한 나머지 행정선에 대해서는 이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도 해수청에 가서 관련 부서랑 얘기를 했더니 지금도 이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 계획서에도 보면 2022년 하반기에 신북항으로 어업지도선이나 행정선을 이전 하겠다는 계획을 2021년 7월 29일에 잡으셨어요. 근데 아직도 이게 이전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신북항을 만들 때 이 관공선 부두를 선택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업무 효율을 봤을 때 신북항에서 있을 때는 필요하고 또 국동항 근께 국동항에 있을 때도 필요하고 특히 정화선 부분은 저희들이 신북항에서도 저희가 타진을 했습니다마는 해양쓰레기를 싣고 왔을 때 이 하역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해서 과거에 최근에 또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화선 부분은 국동항에 그대로 놔두는 것이 가장 업무상 효율성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은 저희들이 많은 배를 행정선도 지도선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떨 때는 신북항에서 타야 될 부분은 신북항으로 이동을 하면 되는 거고 또 국동항에 있을 때는 국동항에 필요할 때는 국동항에 이동해서 저희들이 관공선이 전용 부두가 없을 경우에 상당히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신북항 문제는 관리가 용이 하니까 문제는 없겠는데 국동항 부분에는 지금 현 지역을 현대대로 유지를 하면서 관리를 해 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뭐 그런 여러 가지 효율성이 있겠지만 사실 국동항은 지금 다른 어선들이 접안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사고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이 엑스포가 끝나면 이전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신북항에는 관공선 부두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계상 다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운영의 효율성을 따지자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국동항에 접안이 되어 있고 또 신북항에도 하면 좋겠지만 현재 우리 어선들이 지금 공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국동항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국동항 원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어선이 좀 시설에 접안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관공선과 이런 것들은 신북항을 좀 빨리 조속히 이전을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왜냐면 2021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래서 계획이 잡히셨다 그래서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니까 2021년 협의 후에 우리가 유관기관 그니까 해수청하고 협의를 안 하셨어요. 그런데 해수청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운영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어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는 좀 이전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특히 좀 빨리 조속히 시행을 해 주십시오.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관련기관 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효율성 있게 처리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어업생산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항만레저과입니다. 이근철 해양항만레저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필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행감 준비하면서 먼저 우리 마동현 팀장님하고 우리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또 잘 챙겨주시고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최정필위원

지금 웅천 마리나 이 사업은 2016년에서 2026년간 10년간 진행되는 사업이죠. 또 1,024억이 투자되는 대규모 마리나 항만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2000년 8월 11일 계류시설 부잔교 관련돼서 공고를 내죠?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최정필위원

그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사업규모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법선정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최정필위원

구입예산이 한 100억 원 가량 되는 걸로 이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고를 작성을 할 때 이것이 지금 공고문을 해양항만레저과에서 직접작성을 했죠?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런데 공법선정을 하면서 지금 11일 공법선정 공고를 내고 24일 발표를 하죠? 26일, 26일에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발표를 하면서 1차 정량평가, 2차 정성평가 기준으로 발표를 하는데 동점자가 나와요. 그런데 공고문에 우리 동점자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1차 정량하고 2차 정성인데요, 동점일 경우에는 2차 정성평가가 많은 업체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런데 잘못 발표를 하죠, 1차적으로.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동점자가 나왔는데 최저가 금액을 제시한 업체가 발표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바로 잡았습니까?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이제 사실 공모상에 정성평가 부분을 선정해야 되는데 최저가 입찰이나 그런 부분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바로 한 2시간 후에 바로 잡았습니다.

최정필위원

이 공고문을 작성을 한 데가 지금 해양항만레저과인데 이 부분들을 동점자 기준을 직접 작성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최저가 입찰한 업체를 그 세 개 업체를 불러가지고 발표를 해 가지고 방망이를 뚜드립니다. 그렇죠?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최정필위원

처음부터 공고문을 작성했을 때 해양항만레저과에서 직접 작성을 했으면 충분히 이 부분을 검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실수로 보는 거예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죠. 이제 관계하신 분의 착오였다고 생각됩니다.

최정필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본인이 직접 그 담당자께서 공고문을 작성을 했는데 그 부분에 동점자가 나왔는데 잘못 발표를 해서 정정을 한 부분, 이 부분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추후에 공법선정 결과를 국장님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합니까?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최정필위원

보고를 그러면 잘못된 업체를 정정했다는 보고를 하게 됩니까?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거기까지 다 포함이 되고 거기에 대한 자문위원회,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드리는 거죠.

최정필위원

추후에 상호간에 지금 논란이 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실시활용이 되지 않는 제품이라고 이렇게 M업체도 또한 이 부분의 진위를 파악해 주라, B업체도 진위를 파악해 주라 이렇게 해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M업체에서 제출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거기 이제 변리사분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종합해서 인제 공법선정 하는 데 활용하려고 했고요. 그게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최정필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 회사 간의 의견이 달라요. 그래서 여수시가 직접 변리사 세 군데를 의뢰를 합니다. 두 군데 주원하고 신세기 변리사를 특허법인을 의뢰를 하고 특허법인 대웨이브죠?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대웨이브는 공신력이 있는 특허법인이죠?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대웨이브는 저도 알아보니까 이게 지금 뭐 변호사로 보면 법무법인 김앤장 정도 하는 변리사라고 파악이 됩니다. 예산을 들여서 논란이 되니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느 업체의 말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세 군데에다가 의뢰를 한 거 맞습니까?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필위원

세 군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저희가 이제 만족하리 만큼의 답변은 아니지만 그래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봤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럼 세 군데 결과가 특허활용 실적이 아닌 걸로 나왔죠?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아직 그거는 인제 저희가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보는 바로는 저도 변리사 의견서를 보면 특허활용실적이 아니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확실히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아니 인제…….

최정필위원

아니, 여수시가 변리사를 의뢰를 했으면 이게 지금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 군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그 답변이 과장님 정확하게 실시활용이 안 됐다고 신안군에 두 군데를 현장까지 답사를 해요, 대웨이브는. 그런데 당시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 해서 현장을 갔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최정필위원

현장까지 파악을 하니, 이게 실시활용이 아니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답변이 그렇게 왔죠? 신안군에 두 군데를…….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아니 인제 부분 공사 부분이 특허로 사용하지 않겠다 특허 사용이 안 됐다라는 그런 변리사의 답변은 왔었고요.

최정필위원

과장님 지금 한 업체가 제출한 실시활용 우리가 지금 등록 기준에 실시활용이 2015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콘크리트 부잔교 제작 및 설치공사 제품 납품 관련 신기술 특허 공법 활용실적이 있는 업체로 참가제한을 했는데 그때 신안군에 증평도하고 한 군데 더 있죠?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안좌 진입도로…….

최정필위원

안좌도하고 두 군데 이 제품을 활용실적이 있다고 제출을 한 거죠?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래 가지고 신안군에 두 군데를 갔습니다. 갔죠, 대웨이브에서 그리고 공무원들도 다 가시고 그때 그 담당자들. 그래서 여기 진위를 파악하기를 세 군데에다 예산을 투입해서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최정필위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고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업체를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정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업체 선정은 나중에 이제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예산을 투입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실시활용이 아니다라고 나왔어요, 과장님.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특허 사용이…….

최정필위원

그러면…….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특허 사용이 안 된다는 부분이 나왔고요. 이제 그 변리사가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또 상대방 업체가 그러면 우리도 의견을 조율해 보겠다 해서 이렇게 인제 장기화 되고 있고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최정필위원

그래서 지금 그 활용이 실적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이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바로 잡아야죠, 그렇죠?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최정필위원

우리가 의견을 물어보고 변리사를 통해서 자문을 구했고 또 결과도 받았고 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그때가…….

최정필위원

2000년 12월 17일이에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최종으로 세 군데가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한 것이 2000년 12월 17일입니다.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2월 13일?

최정필위원

2000년 12월 17일이에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이 결과를 가지고 어디까지 보고가 됐습니까? 시장님 보고 언제 했습니까?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시장님까지 보고 관계는…….

최정필위원

국장님은 그러면 언제까지 어디까지 언제 보고하셨습니까?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뭐 그때 상황으로 좀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뭐 보고가 어떻게 됐는지는…….

최정필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파악한 바는 2021년 8월경에 시장님한테 보고가 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2000년 12월 17일 결과를 받아보고 100억짜리 부잔교 공사에 업체 선정을 하려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논란이 되자 결과를 받았는데 8개월 뒤에 시장님한테 보고전이 올라갑니다. 맞습니까?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인제 상대 업체에서 다시 인제 변리사를 요청을 한 거죠. 참가자격에 대한 확인 요청을 구하고 해서 이런 내용들이 한 7월까지 한 7월 정도, 6월까지 지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요기간이 공백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 당시 100억이 투자되는 사업에 우리가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변리사를 했지만 그것을 바로 보고를 안 한 부분,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아니 인제 업체 선정을…….

최정필위원

원래 이렇게 하십니까? 그 여기에 그 100억짜리 공사를 우리가 업체 선정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결과를 8개월 뒤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요. 여러 가지 문제 뭐 상대방에 의해서 권리 범위 확인 심판원에 이렇게 또 의뢰를 해 주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수MBC 보도가 나오고 나서도 보고가 안 돼요, 시장님한테. MBC 보도가 2021년 2월 19일날 나옵니다. 그 상황에서도 시장님한테 보고가 8개월 뒤에 보고전이 올라가요. 모든 사업을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아니 인제 그때 그 상황이 이제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지만 사안이 진행 중이었고 업체 간의 서로의 그런 의견을 절충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보고를 뭐 중간에 또 했냐, 안 했냐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제가 그 자료를 요청을 한 것은 그 부분을 확인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보면 해양항만레저과가 두 업체에 끌려다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저희 행정을 추진하면서 어느 업체를 두둔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최정필위원

두둔하기보다는 한 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거기에다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변리사를 해서 감정의뢰를 하고 또 업체에서 또 얘기를 하면 그 업체를 들어가지고 변리사를 하고 지금 몇 개월을 끌다가 결과가 나왔는데도 그것을 시장님한테 보고도 안 하고 또 이것을 결정을 지어가지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세 군데를 변리사를 했으면 당연히 바로 잡을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해양항만레저과가 충분히 이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업체에 끌려다니지 않았냐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끌려다니는 건 없고요. 이제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기여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그리고 또 이 사업 시행이 2026년도에 가면 추진할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여유를 갖고 저희가 이제 수사가 마무리 된 결과를 보고 선정해도 늦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최정필위원

예, 과장님 좋은 답변입니다. 그 부분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2026년에 지금 착공이 되는 사업이에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왜 그때 당시 이것을 2000년부터 공법선정을 공고를 냈는지 의문이 좀 듭니다. 그때 당시 우리 레저과장님께서 부임하자마자 7월에 부임을 해요, 항만레저과에. 8월 10일 바로 이거 공고문을 냅니다. 이렇게까지 빨리 이 공고를 진행을 해야 됩니까? 계류 시설은 마지막에 사업을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인제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총사업비 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인제 요트시설에 대한 계류시설은 뭐 평이하게 나와 있는 시설들이 아니기 때문에 업체선정을 통해서 사업비를 산정을 알아보고 싶은 거였죠. 그래서 먼저 시행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실시계획 승인은 이번에 2022년 11월에 해서 계획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2000년부터 이렇게 공고문을 내서 논란이 됐고, 일부 부분들은 충분히 해양항만레저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미흡한 점은 충분히 있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 이게 인제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저희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에 따라서 선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제가 우선 여기 항만을 담당하는 과장님에게 우리가 지금 광양항 그러지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근데 여수광양항만공사로 이렇게 지금 변경이 됐는데 우리 시에서 여수광양항, 여수항이다 이런 일부 의견들이 상당히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우리 항만레저과에서는 검토를 해서 항만에 대한 어떠한 표기 또 자료나 검토해 본 것들이 있나요? 지금 현재까지?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과장님, 이 시간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가 여수항을 찾자는 의견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 의회에서도 있었고, 그런 과정들 그리고 검토를 했으면은 무엇 때문에 계속 광양항인가 아니면 여수항으로 명칭변경이 어려운가 이런 어떠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조선소 집단화 단지 조성사업이 상당히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2천억이 넘는 지금 대형사업인데 자료 보니까요, 2006년도에 지금 1차 용역을 했고요, 18년 후에 또 다시 2차 용역을 하고 신덕으로, 3차에 지금 광양3투기로 했는데요, 벌써 상당히 어떠한 1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건데 지금 현재 보면 이후에 보면 2000년도 8월 달에 보면은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착수를 했어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용역이 당연히 나왔을 것이고, 한다면 이후에 향후 우리 시에서는 조선소 집단화단지 조성 사업, 구체적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가, 지금까지 추진했던 과정들 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저희가 2천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2029년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조선소 집적화사업이, 지금까지 그 추진현황을 보면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된 게 20년 8월 18일 날 해서 지금까지 추진 중에 있고요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까?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계속, 기간이 정해졌지 않고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관계기관 업무협의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저희가 해수부하고의 의견 차이가 지금 광양항 광역준설토 투기장에 그러니까 해상부 운영을 위한 8만 평방미터를 더 추가로 저희가 인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아직 딜레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니까 광양항 광역준설토 투기장에 대한 이 부분이 내년도에 실시되는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해수부 내용입니다. 수정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반영이 안 되면 또 우리가 18개소의 조선소 집적화를 할 수 있는 18곳인데, 한 개라든지 한두 개 정도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시설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수정계획에 반영되도록 저희가 호안경계 변경 또 광역준설토 투기장 공사 진행 중에 설계 변경을 통해서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하여튼 건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반영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반영이 안 될 경우에 저희가 들어올 수 있는 집적화 어선 규모가 조금 적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지금 제일 큰 조선소 한두 곳은 집적화에서 좀 제외가 되는 그런 좀 우려가 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2000년도에 용역을 시작했으면 지속적으로 전라남도나 해수부나 계속 의사 개진했을 거 아니에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여수시에서 문제점,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또 해수부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종합 정리를 당연히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좀 하셔가지고 지역구 국회의원님도 그쪽 상임위 아니겠습니까?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상당히 쉬운 일 같다면 금방 끝나겠지만 그러나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또 여수시로 본다면 당연히 지금 당면 현안문제이고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혼자 힘 갖고 되겠습니까? 그러나 같이 또 혹시나 한다면 의회나 다른 어떠한 부분을 찾아가지고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위원 보충질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