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제24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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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너지과, 전략사업과, 경제과,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제1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본예산안(삼척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삼척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과장 김두경입니다. 에너지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에너지과 2023년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12억 1,100만 원을 증액한 11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등 소규모 정비 및 환경 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론산업 육성에 사무관리비, 프로그램 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4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산업 인프라 운영지원 도 직접 지원사업에 충전시설 운영지원과 생산시설 운영지원 사업비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소충전시설 운영지원 도 지원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산업 인프라 주변마을 환경개선사업비로 4억 원, 수소연료전지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2년차 사업비로 8억 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수소기업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로 5,000만 원, 원전해제부지 주변마을 정비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전해제부지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설계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기업 R&D HUB 구축사업에 7억 4,000만 원, 수소에너지 분야 지역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에 17억 6,800만 원,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사업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가스기부금 주민복지지원사업에 5억 원, 원덕읍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본지원금과 특별지원금 등 29개 발전사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40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본지원금 중 삼척발전본부 지원금 사업 7억 3,400만 원에서 원덕읍 주민건강 지원사업 1억 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4억 8,800만 원, 마을별 소득시설물 지원사업에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GS북평화력 지원금 2억 2,800만 원 중 4개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정라동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각각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태백풍력 기본지원금 1,390만 원, 하장풍력 기본지원금 1,150만 원, 하장2풍력 기본지원금 1,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하장3풍력 기본지원금 1,200만 원, 하장4풍력 기본지원금 1,000만 원, 토산태양광 기본지원금 1,230만 원, 블루파워 특별지원금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블루파워 특별지원금은 에코라이프타운 조성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 블루파워 기본지원금 3억 5,300만 원 중 아동‧청소년 스마트 성장케어 사업에 2억 원, 주민건강 지원사업에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척발전본부해양소수력 기본지원금 1,970만 원, 삼척태양광 기본지원금 2,000만 원, 광동태양광 기본지원금 1,230만 원, 동해바이오태양광 기본지원금 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삼호태양광 기본지원금에 2,000만 원, 동해연료전지 기본지원금 640만 원, 다음 299페이지 북평레포츠 연료전지 발전소 특별지원금에 8,880만 원을 편성하여 교동, 성내동에 시설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하단부 태백가덕산풍력발전 2단계 특별지원금 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3개 읍면 하장, 도계, 신기면에 대하여 2억 200만 원을 편성하여 시설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300페이지, 동해그린수소태양광 특별지원금 1,5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황조1호태양광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본지원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7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7억 2,700만 원 중 주변지역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7,300만 원, 주변지역 주민 연료비 지원사업에 4억 5,100만 원, 마을별 환경정비사업에 7,500만 원,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 마을소득 지원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광우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예산과 무관하게 먼저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옥원2리에 작진 이주마을 앞에 154㎾ 철탑 들어가 있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어제 제천변전소 측 실무담당이 나가서 만났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이광우위원

얘기 들었죠? 그런데 그게 절차적으로는 뭐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여도 작진 이주마을이 그쪽으로 가겠다는 건 이미 전제돼 있는 상태에서 철탑 보상문제가 이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직선거리로 따지면 그 사람들이 철탑으로부터 한 200~300m 내에, 직선거리 200~300m 내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늦었지만 그 지역 이주한 주민들의 보상에 관한 문제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좀 행정에서 남부발전과 협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어제 한전에서 와서 마을에 가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도 하고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 송전철탑이 들어섬으로 인한 마을에 어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한전에서 직접 수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어떤 송전철탑이 들어서는 시기와 그 이주단지가 만들어지는 시기가 조금 상이해서 그때 당시에 마을하고만 협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주된 마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니까 한전 측하고 좀 얘기를 해서, 그 송전탑 문제는 한전이 직접 하는 거니까 삼척지사하고도 얘기를 좀 하고 그래서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해줬으면 좋겠다 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그 내용에 타당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소상히 파악을 해서 대응을 같이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이제 타당성이 있다고 보니까 그것 좀 해주시고요. 287쪽에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을 어떻게 금년에는 수소차가 다 우리가 책정된 대수만큼 팔려나갔나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금년도에 지금 한 45대 정도 보급을 했고요. 우리 시의 전체 누적 지원은 한 280여 대, 그리고 저희들은 목표한 숫자보다는 훨씬 조금…… 절반 정도도 안 되게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2022년도에 계획된 물량의 얼마나…… 퍼센티지로 따지면 몇 퍼센트 지원이, 누가 구매를 해야지 우리가 지원이 가능한 거잖아, 그렇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부분보다 전체적으로 도에서 주관을 해서 각 시군별로 1차 물량 조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81대로 계획을 최종 계획으로 갖고 갔는데 지금 한 45대가 보급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이광우위원

이제 그건 이월이 되는 건가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이월됩니다.

이광우위원

이월이 되고, 그럼 이제 금년도에도 151대, 버스는 빼고 승용이 150대면 한 40대 하면 한 190대가 되는데 그게 2023년도에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 예측하기는 소진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

그걸 뭐 우리가 강제로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면 이제 국비 64%, 도비 15%, 시비 21%니까 예측해서 편성하는 꼴이잖아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

이게 또 이제 예산이 사장되는 꼴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들 면밀하게 잘 판단하셔서 진행해주시고. 이것도 국비가 소진이 안 되면 나중에 이월이 안 되면 국비도 반납해야 되는 꼴이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반납을 하고 또 새로 신청해서 받고 지금 현재 수소전기자동차 예산 지원에 관해서는 예산이 뭐 필요한 수요보다 그 이상의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어서…….

이광우위원

오히려 이제 예산 공급이 더 많이 되는데 수요가 따라가지를 못하는 꼴인데.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

알겠습니다. 원전부지 거기 이제 하는데, 금년도에 부지 매입예산은 지금 제출이 안 됐어요, 그렇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광우위원

지금 부지 매입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지금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소방방재산업단지로 현재까지 아직 유지가 되고 있어서 그 소방방재산업단지 지구지정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강원도에 해제신청을 제출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그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강원도개발공사하고의 어떤 부지를 저희 시에서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협의가 된 상태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추진이 되려면 시간은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원 마련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광우위원

그래서 이걸 어차피 우리가 거기에다가 에코라이프타운을 건설하겠다고 계획이 돼있으니까 빨리 진행하고, 나중에 이제 시간만 가면 땅 값…… 부지 가격 상승 효과들이 생기는 거잖아, 시간이 가면. 그러니까 추가로 우리가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될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가능한 한 시간을 좀 줄이고, 그다음 이것도 강원개발공사하고 이제 협상하는 것도 물론 기관 대 기관이지만 강원개발공사가 지금 재정이 그렇게 녹록한 편이 아니잖아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거기는 땅이라도 지금 빨리 팔아서 돈을 자본을 축적을 해야 되는 그런 회사니까 신속하게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하면 그쪽은 더 좋아할 거고, 우리도 빨리하면 빨리할수록 시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속도를 좀 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288쪽에 수소기업 R&D HUB 구축사업에 총사업비가 거기 이제…… R&D HUB 구축사업을 구체적으로 좀 한번 사업목적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봐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지금 저희들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 중에 지방소멸기금을 같이 포함을 해서 그 수소기업 육성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지금 시 주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693억 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전문산업단지 조성도 있고 임대형 공장 건립사업비도 있고 창업지원센터 건립, 뭐 소재부품 실증테스트 배드 구축사업도 있고 지역인재 양성사업도 있고 그중에 R&D HUB 구축사업도 있습니다. 지금 그 R&D HUB 구축사업은 총사업비를 한 50억 원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세부적인 실행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강원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삼척에너지센터가 있는데, 테크노파크랑 협력을 해서 테크노파크에서 위탁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어떤 연구기관이라든지 연구과제라든가 어떤 기업체에서 수소 관련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들이 같이 신청을 받아서 사업비를 매치를 해주고, 그래서 어떤 연구성과물이 발생이 되면 그걸로 인한 제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이제 좀 그 산업단지를 만들면 그 단지에 그런 기업이 들어와서 어떤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수소기업 R&D HUB 구축사업비하고 288쪽에 수소에너지분야 지역전문인력 양성 그게 합쳐서, 최종 시비가 2개 합쳐서 각 50억 원, 40억 원 해서 90억 원이에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이광우위원

90억 원인데, 수소도시를 지양해서 가는 건 맞는데 국가적으로 보면 R&D 사업이라든가 전문인력 양성사업들은 산자부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우리가 이 귀중한…… 물론 이제 시가 돈을 에코라이프타운을 조성한다든가 수소단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산단을 만드는 준비를 하는 거는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순 있어요. 그런데 조사연구사업과 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을 과연 우리가 시비를 90억 원을 들일 필요까지가 있는가? 국비를 오히려 요구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지금 저희들 지원대상은 삼척에 이주, 이전을 해오는 그런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대학교와 연구기관과 같이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순순히 저희들하고 완전 어떤 연고가 없거나 아예 저희들 쪽으로 이전을 할 계획이 없는 그런 기업체하고의 어떤 연구사항이 아니거든요.

이광우위원

아니, 그래서 기업을 산단이 다 만들어지고 수소산업 수소도시로 나가기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면 이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뭐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돈을 얼마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거하고는 맥락이 좀 다르지 않느냐. 연구조사하는 과제를 조사한다든가 그런 건 수소산업이 국가적으로도 지금 현재는 산자부가 봐도 자기들은 지금 초기 단계란 말이죠, 전세계적으로 단지 선제적으로 선점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들을 하는 건데 거기에 우리가 국가가 할 일이 있고 우리 삼척시가 할 일이 구분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R&D에다가 50억 원, 그다음에 인력을 양성하는 데다가 40억 원을, 그러면 도합 90억 원을 시비를 투자하는데 이게 과연 방향이 옳은 거냐 그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거기에서 옳고 그르다고 내가 결론지으면서 얘기할 건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국가가 할 일을 국비를 요구하고 삼척에서 수소 선점도시로 나가고 있는데 R&D 이런 거도 강원테크노파크가 있고 대학이 있으니까 이런 여건이 있으니까 ‘국비를 얼마를 우리한테 보내줘라’, ‘그러면 시비를 얼마를 대겠다.’ 인력양성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그 부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검토를 하고 실행방안을 지금 준비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제 저희들이 조금 선제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좀 과감하게 선제적 투자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이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내가 부정하는 건, 부동의하는 건 아닌데, 이 하는 게 전반적으로 수소산업이 아주 기반이 조성이 다 돼가지고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면 상관이 없는데 국가적으로도 초기 단계란 말이에요. 그건 국가가 수행해야 될 일이 아니냐, 조사연구 수행은. 그다음 인력 양성하는 것도 국가가 정말 수소산업에 이러이러한 기술자들이 필요하고 이런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다면 그건 국가가 해야 되고 오히려 ‘삼척에다가 국비를 줄 테니까 너네들이 여기에서 좀 중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선제적으로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건 좀 어느 정도 구분해서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냐. 시비 90억 원이면 그렇게 순수하게 90억 원 집어넣었는데 우리가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거냐 이제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저희 그 아까 말씀드렸던 클러스터 조성사업 부분은 지방소멸기금도 같이 이제 투자가 되는 사업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검토를 하는 과정에 충분히 반영을 하고 하는데, 인력 양성사업은 지금 기업체가 들어와도 어떤 거기에 대응할 만한 지역의 인력이 없는 부분도 사실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인력에 대해 가지고도 테크노파크와 강원대학교, 폴리텍대학, 삼척 근덕에 있는 마이스터고등학교 여기까지 다 포함을 해서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재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자격증을 취득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좀 교육장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지금 에너지과에서 이제 수소산업도 발전사들이 연관이 돼있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일부는 연관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렇죠? 이제 제가 보기에는 남부발전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어떤 그 수소 분야를 말씀하시는…….

이광우위원

수소 분야에 대해서, 남부발전이 가지고 있는 관심.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지금 정부 정책에 따라서 향후 석탄화력발전소도 어떤 탄소 절감이나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수소의 어떤 혼소 발전으로 가야 되는 정부 정책이 있습니다. 한 20%를 암모니아를 혼소 발전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어서 그에 대한 부분을 화력발전사 쪽에서도 계속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암모니아가 어떤 그…… 암모니아는 결국은 수입을 해와야 되는 부분이고, 수입을 해오기 위해서는 어떤 하역에 대한 기반시설도 있어야 되고 저장에 대한 어떤 저장시설도 있어야 되고 공급에 대한 어떤 배관작업이라든지 그런 공급시설도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남부발전에서는 남부발전뿐만 아니라 블루파워, 뭐 동해에 있는 발전소, 지금 전부 다 발전소가 화력발전소를 갖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그 발전사에서 측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광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이제 R&D와 연관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원테크노파크가, 어차피 강원테크노파크가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수소학회가 제일 앞서 나가는 꼴이라고 판단이 돼요, 제 판단으로는. 그 수소학회하고 제일 여러 가지 이제 언론보도라든가 검색을 해보고 또 관계자들하고 내가 얘기를 들어보면 동해에 있는 동서발전이 수소학회하고 제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R&D 분야도 강원테크노파크가 일단은 그 정도의 역량이 되는 건지 그런 것들도 잘 세심하게 보면서 작업을 해나가는 게 옳은 길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다음 그 발전소주변 이제 특별회계와 관련해 가지고 29개사에 78건에 40억 7,1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여기 이제 각…… 물론 이제 거기에 발전소주변지역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발주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돈들이 들어오는 건데 각 지역별로 크게는 2억 원짜리도 있고 1억 원짜리도 있는데 그 마을별로 이렇게 나가는 거는 그 위원회에서 마을들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다가 올려주는 거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심의위원회는 그 지원금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 규정상 지역지원심의회를 거쳐서 전력기금사업단에 신청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절차가 그렇게 돼있어서 지금 블루파워발전소 지원금하고 남부발전소 지원금은 지역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 사업내용을 1차 심의를 해서 기금에 보냅니다.

이광우위원

나머지를 그냥 반경 5㎞ 안에 있는 마을들 중에서 ‘아, 이 마을이 제일 가깝고 이 마을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런 데만 이제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몇 백만 원짜리라도 도배를 하겠다 이렇게 다 마을하고 협의를 하는 거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마을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게 이제 직접 마을하고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대상이 5㎞ 내에 있는 읍면동이 행정구역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구역으로 하는데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 뭐 예를 들면 어느 마을에 150만 원 간다. 500만 원 간다. 이제 방수 및 도색을 하는데 160만 원 재배정한다. 이런 것들은 그 마을하고 다 합의…… 그러니까 그 반경 5㎞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 협의를 할 거 아니에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협의를 해서 그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지금 세출예산에 표기가 안 돼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어디에 무슨 사업 얼마 이렇게 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다 받아서…….

이광우위원

가지고 있어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삼척시 공고 난 걸 내가 보고 출력을 했어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네.

이광우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도, 그런 공고들도 이렇게 예산서를 줄 일이 아니고 여기 의회에다가 최소한 이 정도는 공고난 게…… 이게 예산서잖아, 40억 7,100만 원짜리가. 이런 예산서도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배부가 됐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이광우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네, 잘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다음 여기…… 가스공사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지난번에 9월 29일 원덕회의 때 과장님 참석하셨잖아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참석했습니다.

이광우위원

이제 원덕주민들이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하는 거를 지원액을 늘리기 위해서 저도 그렇고 여기 옆에 계신 동료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에너지축제 9,000만 원을 원덕사람들은 충분히 그렇게…… 대우란 단어를 쓸게요. 대우를 받아도 충분하다. 그 남부발전이 들어서고 가스공사가 들어서면서 항구가 2개 없어지고 마을도 2개 마을이, 이제 실제 3개 마을이 없어지는 거예요. 호산4리까지 다 이주가 되면. 마을이 3개 없어지고 해수욕장이 2개 없어지고 그래서 남은 9,000만 원을 절약을 하면 1인당 가구당 한 2만 원씩 더 들어가는 꼴인데, 그 2만 원이라도 소중하게 돌려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에너지축제는 여기 가스공사생산기지특별회계 거기에서 이제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가스공사 지원금이 작년도에 7억 8,700만 원 들어왔었는데 금년도에는 7억 2,700만 원, 한 6,000만 원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 송출량에 따라서 지원금이 정해지는 부분이라 6,000만 원 정도 감소를 했는데, 그 지금 축제 지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재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페이지 286페이지입니다. 신산업 육성 지원에 보게 되면 지금 대폭 감액이 됐는데 제가 보니까 2021년도에 3억 7,000만 원 정도, 그다음 2022년도 전년도에 뭐 2억 3,000만 원 이렇게 상환이 된 걸로 돼있네요. 에너지 절약 설비투자 상환금인데, 이게 전부 다 상환이 된 건인가요, 어떻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그 부분은 아마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등봉동하고 운동장하고 어떤 그 발전소, 태양광발전시설 그 부분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됐고 지금은 완료되고 운영만 하는 단계입니다.

김재구위원

운영만 하는 단계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래서 이게 대폭 감액이 된 거 같습니다. 그다음 드론산업 육성이 돼있는데 드론산업 육성이 지금 보니까, 원래 내년도 보니까 예산이 300만 원이 더 추가됐네요, 증액이 됐네요. 그 드론 구입으로 돼있는데, 이 드론 구입해서 뭘 하시려고 드론 구입을 하신 거예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지금 그 드론 구입비 300만 원 편성한 거는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태양광발전소라든지 뭐 풍력발전 그런 부분들이 인허가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현장에 출장을 해서 직접적으로 확인 못하는 부분은 거기에서 드론을 이용해서 어떤 지형이라든지 그런 것도 민원업무에 사용을 하려고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 세운 겁니다.

김재구위원

아, 자산취득비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런데 이번에 본 위원이 드론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해서 아마 조직진단사항 이제 드론업무가 이 에너지과 쪽에서 있는 게 참 의아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 다른 부서로 계가 생긴다는 어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들어보셨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아마 연말에 그 조직과 조금 어떤 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업무적인 부분도 어떤 부서에 재배치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총무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럼 이 당초예산에 드론산업 육성에 대한 어떤 예산은 에너지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예산인가요, 별도로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산은 어떻게 또 편성할 뭐…… 추경에다 넣어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인가요, 어떻게?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아닙니다. 본예산에 여기 예산이 편성이 돼서 그 사이에 어떤 업무가 조정이 되거나 이관이 되면 이 예산도 당연히 저희들 내부조치를 통해서 바로 해당 부서로 이관이 됩니다.

김재구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뭐 드론산업이 굉장히 육성되고 또 지원도 과감히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예산이 잡혀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지금 그 드론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적극적이지 않고 약간의 어떤…… 저희들 그 집중 육성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좀 소외돼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드론 체험이 어떤 뭐 확산이 되거나 이렇게 하려면 어떤 확산에 대한 기본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고, 그 로드맵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을 하고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삼척 이제 ‘수소메카’해서 수소산업에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잖아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김재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소산업 못지 않게 드론산업도 앞으로는 굉장히 육성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챙겨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87페이지인데요,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이 이제 151대에 승용차 150대, 버스 1대인데 버스는 어디다가 보급할 계획인가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지금 저희들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버스 충전기를 구축을 했잖습니까?

김재구위원

네.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강원여객하고 버스 도입에 대한 부분을 계속 협의 중에 있고, 강원여객에서 아마 먼저 선제적으로 버스 도입은 진행을 하는 걸로…….

김재구위원

아,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지금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뭐 어떤 승인이 난 부분은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이게 뭐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과감히 이런 어떤 보급에 시가 발맞춰가야 된다는 건 저는 충분히 인지도 하고 인식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이 이 차만 많이 보급한다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 뭐 주변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소충전소가 오분동에 1개소가 있고 교동도 지금 있고요. 수소버스 충전소도 교동 일원에 지금 뭐…… 가동이 아직 안 되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버스도 가동이 되고 있어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버스는 지금 현재 운행하는 버스가 없기 때문에 버스에 직접 충전을 하는 거는 아니고 일반 승용차에 저희들이 같이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아, 같이 충전하고 있습니까?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김재구위원

이거로 충분하다 생각합니까?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지금 뭐 충전 인프라는 저희들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 시에 수소 승용차가 280여 대가 지금 보급이 돼서 운행이 되고 있고, 타지에서 저희들 쪽으로 와서 수소를 충전을 한다 해도 저희 시는 지금 충전소 2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전체 지금 현재 한 9개 정도 충전소밖에 구축이 안 돼있습니다. 지금 완공 운영되는 충전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2개를 갖고 있다는 거는 인프라 면에서는 상당히 저희들 획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구위원

지금 한 대당 충전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충전시간은 거의 5분이 채 안 걸립니다.

김재구위원

아, 그러시구나…….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제가 교동 충전소에 가서 충전하는 거를 보고 이랬는데 뭐 차종 따라 약간 틀리긴 틀린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김재구위원

이제 수소전기자동차를 살 필요성이 있겠네요, 충분히? 충분히 홍보를 해도 되겠네.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지금 뭐 저희들 예산은 충분히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대당 어떤 지원금도 3,550만 원, 내년도에는 아마 100만 원 정도 줄어서 3,450만 원 정도 조금 그 지원금의 감액이 약간 있을 것 같은데, 수소차에 대한 어떤 충족욕구는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수소가 공급이 좀 불안정하고 공급이 안 돼서 많은 불편이 있었지만 지금 저희들이 생산시설하고 같이 연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좀 해소가 될 거 같습니다.

김재구위원

공급 쪽으로 많이 해소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의 뭐 90% 이상 가능한 거예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지금 생산시설에서 생산되는 수소는 우리 관내에 있는 충전소도 같이 보급을 하고 있고, 강원도 내에 이제 그 충전소에도 보급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수소를 공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재구위원

그럼 뭐 과감하게 홍보를 해서 과감한 보급을 이루어내야 되겠네요. 전체 다 사업 규모 잡혀 있는 게 모든 것이 다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리고 페이지 288쪽인데요, 지금 원전해제부지 지역개발사업에 힐링 네이처랜드 조성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이걸 하여튼 철저히 준비를 해서 꼭 시에서 계획하는 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보게 되면 뭐 사업 초기 단계에서 용역주고 이러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고, 뭐 이쪽에서 지금 현재 준비과정에 있지만 앞으로 뭐 계획은 어떠신지?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지금 지역개발사업으로 우선 지구 지정을 먼저 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고 다음주 월요일 근덕면에서 먼저 전략환경평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회를 진행을 하는 걸로 기점으로 해서 지구 지정하고 관광단지 지정을 같이 해서 국비 지원과 어떤 부지 또 확보, 그다음에 민간사업자 공모 이런 절차들이 아직도 행정절차들이 지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나 하나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꼭 시에서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리고 페이지 289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에 관한 건인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대폭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뭐 어떤 부분이죠? 그 뭐 주택에 관한 건가요, 개인 주택들? 아니면 사업자 중간에 있나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주로 주택입니다. 주택인데, 태양광이라든가 지열 뭐 그렇습니다. 태양열 이렇게 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지금 거기 예산서에 표시된 만큼 13억 원이 감액된 걸로 표시가 돼있는데 이 사업비는 금년도 2022년도에 한 34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사업을 하고 이월이 조금 한 8억 원 정도 그 정도 예상이 되고 그래서 상반기에는 아마 이 이월사업비로 충분히…….

김재구위원

가능하다 생각합니까?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가능하고 또 추경예산에 저희들 국비가 다시 확보가 충분히 배정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거 좀 수요자가 있으면 그 지원이 끊기지 않을 정도의 어떤 예산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이게 뭐 가정용일 경우에 주택에 언제든지 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신청을 하면 그 관련되는 저희들 지원해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그 상황을 확인을 하고, 또 주택이라도 건축물대장상에 현 소유자가 아니거나 또 그럴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고, 태양광의 어떤 설치 입지조건이 맞지 않다거나 그러면 아예 그 지원을 못해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구매인데요, 전기자동차도 지금 굉장히 뭐 삼척에 몇 대 정도 보급이 되고 있습니까?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전기자동차는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는 실적은 한 600여 대가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물량이 한 125대 정도 되는데 한 100여 대가 보급이 됐고요.

김재구위원

이건 뭐 충전소가 별도로 필요 없나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전기충전소는 자가용도 있지만 자가에서 직접 충전하는 자가시설도 있지만, 저희들 공공주차장이나 그런 쪽에 충전시설을, 충전 인프라를 많이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구축하고 있습니까?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구축도 지금도 많이 돼있고.

김재구위원

저쪽 어디 휴게소에 가보니까 급속충전해서 뭐 20분, 30분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고요, 몇 분 남고 이런 게. 우리도 그렇게 지금 되어 있나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지금 급속충전시설도 있고 완속충전시설도 있습니다. 저희들 급속충전기가 한 78개 정도?

김재구위원

아, 그렇구나…….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완속이 한 140여 개 정도 보급이 되어 있고요.

김재구위원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네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 가정용은 어떻게 뭐 지원이 되나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가정용은 지금 시에서 직접 지원되는 부분은 없고요.

김재구위원

없습니까?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아마 자동차회사나 다른 기관에서 일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가정용은 급속충전은 안 되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가정용은 말 그대로 완속입니다.

김재구위원

완속이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네, 야간에 운행 안 하는 시간에 집에 있는 가정용 전기를 이용을 해서 충전을 하는 그런…….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수소기업으로 이렇게 육성을 시키면서 전반적으로 사업주체가 지금 강원테크노파크가 거의 맡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그 이유는 어떻게 되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지금 그 관련 내용들이 저희들 시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기업의 어떤 전문성도 있고, 그 기업과의 어떤 네크워크라든지 아니면 타 어떤 연구지원기관과의 관계 이런 부분도 있어 가지고 저희들 시에서 직접적으로 그 모든 사업을 수행하기는 사실상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강원테크노파크와 같이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거기 뭐 우리가 수행하기 어렵다기보다 거의 대부분 다 수행을 그쪽으로 강원테크노파크에다 맡기고 있는 형편이잖습니까, 지금. 지금 여기에 따른 뭐 연구단지, R&D단지라든가 다른 이렇게 경쟁을 해서 조금 더 삼척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없는 겁니까?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지금 뭐 각 사업 성격에 따라서 KCL이 주도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수소연료전지 화재검증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은 또 다른 데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뭐 수소실증단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에너지기술평가연구원이나 이런 쪽에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 어떤 사업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위탁기관이라든지 주관기관을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여러 가지로 우리 강원도개발공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서 농어촌공사부터 시작해서 삼척시 관내 일전에 많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삼척지역을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냐라는 질문도 많이 드렸고 했는데, 강원테크노파크가 실제 이렇게 많은 사업을 우리 시에서 같이 공통으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강릉, 춘천, 우리 삼척 이 정도 이렇게 구성이 돼있나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강원도에 4개…….

원학

김원학위원

원주가 들어가나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원주, 춘천, 강릉, 삼척.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랬을 때 우리한테 어떤 좀 실이득이라든가 사업을 하면서 진짜 R&D 기업을 육성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이분들의 자체 수익을 위한 그런 구조인지 그걸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테크노파크는 저희들이 이사로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삼척시장님이 테크노파크에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테크노파크에서는 기업 지원과 어떤 관내에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창업 보육이라든지 기업이 발전하기 위한 초기 인프라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에너지 관련 센터가 삼척에 입주를 해있습니다. 테크노파크 사무실에 입주를 해있고 그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소방방재사업도 한 30여 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이 테크노파크가 우리 삼척에 어떤 업체라든가 아니면 기술집약형, 그리고 사업성과 기술성이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업체들이 입주해서 우리 조금 더 삼척지역에서 이 기업체가 기본 육성이 돼서 어떤 뭐 본인 업체가 삼척을 독립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해야 되는데, 단지 지금 보면 여기 있는 업체들 보면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입주를 한 상태에서 근무하고 어떤 특별한 연구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테크노파크에서 기술용역업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같이 기술 협약을 해서 회사를 좀 육성시켜줄 수 있는, 그 키워낸 업체가 있습니까?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지금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학

김원학위원

네, 지금 어쨌든 우리가 수소와 관련돼서 전문기업 유치라든가 아니면 연구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해왔는데 이분들이 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관련 기관의 어떤 협조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좀 없는 거 같아요. 좀 더 이런 거 한번 살펴보시고 이제 테크노파크에 우리 소방방재산업단지의 역할이 충분히 수행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꼭 필요하고, 또 테크노파크의 협력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 충분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충분히 살펴봐서 이 안에 있는 업체들이 뭐 그냥 가격이 저렴해서…… 지금 평방미터당 한 3,600원 정도 책정이 되는 거 같아요. 이렇게 있는 거보다 진짜 삼척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연구 개발하고 노력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좀 생겨야 될 거 같고요. 우리 수소와 관련돼 갖고 앞으로 많은 그 연구단체가 아니면 이렇게 들어올 거 같아요. 좀 대비해서 해주는 게 맞는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 수소에너지 지역 전문인력 양성, 페이지 288쪽이 되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소기업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일환에 이제 사업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 전문인력 양성은 강원대학교하고 한국폴리텍대학교, 그리고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와 같이 연계를 해서 어떤 지역 내에 그 수소기업이 들어왔을 때 그 기업에서 원하는 어떤 기본인력을 자격증을 갖거나 교육을 받거나 이런 전문인력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던 사업이고요. 지금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에는 기반시설이 사실 없습니다. 지금 학생들 교육을 하는 그 시설밖에 없기 때문에 그 외의 학생들 교육하는 시설 외에 어떤 지역의 인력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실습장이라든지 기자재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구축할 계획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수소도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재 양성을 미리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잖습니까?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삼척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분들이 삼척을 떠나려고 하는 게 제일 첫 번째가 필요한 게 일자리에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맞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일자리인데 지금 우리가 에너지과에서도 화력발전소, 원덕에도 화력발전소가 있었고 지금 삼척에 블루파워가 내년도에 1호기가 가동을 시도하잖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일자리에 대해서 에너지과도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 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몇 퍼센트 이상 삼척지역 인재를 채용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그쪽에서 원하는 기술인력이 있는데 이것도 초창기에는 교육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만약에 내년도에 가동이 되고 난 다음에 삼척 인재를 얼마 정도 삼척지역 취업을 노력하실 건지…….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지금 그 관련해서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에 대한 부분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그 블루파워에서 소요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사전 그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에 대해서 사전공지를 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지역에 어떤 인재 채용의 부분에 있어서는 블루파워에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 지역에 어떤 가산점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협약서에 있는 내용대로 지역쿼터제나 뭐 다른 부분을 해가지고 지역인재가 충분히 거기에 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래요, 우리가 경험을 뭐 한두 번 했다…… 이게 경험이 됐어요. 이 업체라고 하는 거 처음에는 그렇게 또 얘기를 하지만, 막상 또 현장 모집공고 나가고 채용했을 때 ‘자격이 안 된다.’, 뭐 ‘어떤 게 안 된다.’ 이렇게 이유가 자꾸 달려요. 처음에 시작할 때 공사를 시작할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막상 그게 시작될 때는 ‘무엇이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이런 이유가 달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대비해서 수소기업도 마찬가지고 수소도 앞으로 우리가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소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당장 우리 눈앞에 일자리 창출이 이제 젊은 친구들로 가야 되는 부분이 블루파워에 대한 부분이 지금 남아 있어요. 지금 그거 하나 보고 사실 온 거 아닙니까? 경제, 뭐 지금 몇 개 여러 가지 경제효과를 논하기도 참 우습기도 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대응해서 지역인재들, 우리 지역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꼭 취업에 응할 수 있게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지금 어쨌든 우리가 에너지과에서 삼척의 미래신성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또 거기에서 중추적으로 수소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가 신성장산업을 수소 하나로 이렇게 가고 있는가요, 아니면 다양한 어떤 전기, 수소 외의 어떤 목표가 가지고 있는 건 있습니까?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수소산업이라 해서 수소 뭐 하나의 어떤 수소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수소로 인한 어떤 그 연관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수소 부분뿐만 아니라 뭐 암모니아라든지 이런 부분, 다른 어떤 수소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다 고민을 하고, 또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어떤 생산, 부품, 제조 이쪽도 있지만 그 관련되는 검사, 인증 이런 부분도 같이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좀 더 발전적인 어떤 부분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꼭 좀 수소가 우리 앞으로 여러 가지 파생사업을 다 이렇게 관련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면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몇 년째 에너지과 책자에는 수소 관련 외에는 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화력발전소, 뭐 지금 계속 얘기에 어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삼척에 안전장치가 별도로 없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 삼척시가 오로지 수소로만 관련돼서 지금 가고 있다. 이거 꼭 성공을 해야 된다라는 의지가 담긴 거는 확실한데,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 수소에 매달린 게 한 80%면 20% 정도에는 삼척 미래 먹거리의 다른 부분도 한번 눈을 돌려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없어요. 이거 몇 년 동안 지금 에너지과는 수소 관련 얘기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서브사업 미래 목표를 하나 더 설정을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메인은 수소지만.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지금 그런 부분 쪽으로도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그 과정입니다. 에너지과에 수소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다양한 사업이 있겠지만 지금 눈에 보이게끔 나온 건 없단 얘기예요.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이 얘기만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니까 삼척의 미래산업을 수소가 메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그 서브적인 다른 사업도 발굴 한두 개는 해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게 자동차인 거 같습니다. 과거에 영국의 마차에서 내연기관 자동차로 바뀔 때 진짜 급속도로 바뀌었거든요. 거기에 비추어볼 때 지금 내연기관에서 친환경 자동차로 바뀌는 것도 아마 몇 년 안에 진짜 급속도로 바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래서 에너지과에서는 수소전기차뿐만 아니라 전기차 이런 친환경 소재 자동차의 지원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처하고, 또 특히 수소전기자동차는 차종이 지금 하나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지금 넥쏘 한 종입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거 어떻게 자동차 회사에서 차종을 좀 다변화할 그럴 계획은 아직 모르죠, 거기에 대해서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런 뭐 어떤 다양한 차종의 수소차 생산에 대한 부분은 정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하여튼 발빠르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리고 287쪽에 수소연료전지 스마트 특성화 사업이 한 120억 원 이상 투자가 되네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이렇게 했을 때 고용인원을 어느 정도 봅니까?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지금 현재 그 고용인원보다 에너지방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어떤 장비를 구축하는 공간 마련도 하고 연료전지 관련되는 소재부품 개발, 관련되는 장비 구축하고 운영하고 기술 지원 이런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 예산은 이제 강원도하고 우리 삼척시, 그다음에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다른 어떤 기관도 같이 참여를 해서 그런 사업과제를 수행을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하여튼 그 투자에 걸맞게 고용과 또 지역경기 활성화에 촉매제 역할이 될 수 있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게 그렇게 힘써주기 바랍니다.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관리 충분히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리고 288쪽에 원전해제부지 그 사업에서 이 원전해제부지가 원전부지 해제를 위한, 또 원전부지에 뭘 하나 그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가지고 이게 아마 사업이 우리 조인성 국장님도 계시지만 조인성 국장님을 주축으로 아마 이 사업이 단기간에 계획이 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보면 보통 호텔이나 골프장, 또 뭐 공원 이런 형태로 지금 계획돼 있는데, 그 부지가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지금 그 대진 원전해제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전체 면적이 172만㎡입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쪽 면적이 상당히 넓으니까 지금쯤은 사업을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다변화 연구 검토를 한번 검토 계획해보시기 바랍니다.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현재 계획되고 있는 부분은 민자개발 부분하고 저희들 공공개발 부분하고 두 개 영역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사업이 좀 단조로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완전 초기 단계니까 좀 연구 검토를 더 해서 진짜 명실상부한, 이 동해안에서 그렇게 큰 면적을 가진 부지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삼척의 미래먹거리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수소에너지 전문인력 육성에서 그 수소에너지 분야뿐만 아니라 지금 남부발전, 가스공사, 또 완공될 블루파워 등과 접촉해 가지고 강원테크노파크, 또 강원대, 폴리텍대학, 마이스터고 등과 협업해서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에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삼척에서 이렇게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꼭 수소에만 국한하지 말고 삼척에 있는 굵직굵직한 기업체와 협업해서 이렇게 한번 해주기 바랍니다.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