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이광재 의원 발언

제333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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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이경입니다. 감사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홍천군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용준식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식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것으로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말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이므로, 만약 허위답변을 하거나 차후에 다른 사실이 밝혀지면 「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소속과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국장 및 부서장님들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및 부서장의 선서) 국장 및 부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말씀과 더불어 관계 공무원 일괄 소개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기획감사담당관, 국책사업추진단, 행정과, 교육과,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에 앞서 몇 가지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일반현황, 직원현황,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핵심을 답변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3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부서 소관사항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의 20분 이내의 본 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와 추가 보충질의는 각각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리 정돈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2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감사중지

10시 2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먼저 존경하는 감사위원님들께 저희부서 일반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5개 담당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저를 비롯해서 5개 담당부서에서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은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기획과 조정업무와 함께 군의회와의 업무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은 군정홍보, 내고장홍천소식지 발행, 군정홍보 동영상 제작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담당은 예산편성, 지방보조사업 관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담당은 공직자 비리 예방을 위한 자체감사 등 직무 감찰과 함께 공직기강 확립, 진정민원을 종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인구정책담당은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인구 늘리기 정책과 군정 주요업무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요구자료는 저희 부서 소관사항 7건과 공통사항이 5건으로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고 각 감사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식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안녕하세요, 용준식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기획담당관님,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홍천군이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실적에 대한 강원도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강원도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 실적평가에 홍천군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청백-e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청백-e시스템은 저희 각 부서에서 내부 전산망이 있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각 부서별로 시스템에서 예산과 관련된 시스템도 있고, 예산과 관련된 집행에 관한 시스템이 있고, 감사기능이 같이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과 그 예산에 따른 집행을 할 때 절차상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감사 정보 시스템으로 통보가 되는 시스템이고요. 그에 따라서 감사부서에서는 각 부서별로 잘못된 부분을 통보해서 수정해 나가고 하는 그런 사전감사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실적이 좋아서 강원도 전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21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현황을 보니까 21년도에도 똑같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정비가 안 된 이유가 뭘까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각종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요. 지금 그 위원님들이 보통 임기가 2년이고요.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비를 하려면 임기가 만료가 돼서 그 시점에서 저희가 한번 부서별로 우리 군청 위원회를 총괄하는 기획감사담당관 입장에서 각 부서장님들과 정보 공유, 소통을 통해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비를 하고 기능이 유사한 부분은 통폐합을 해서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일단 남녀비율이 많이 안 맞고요. 한 분이 18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저희 홍천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위원회 위촉사항에 보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조항을 보면 어떤 강제조항이나 의무조항의 성격은 강하지만 권고사항의 성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군의 특성상 지역 내에 있는 우리 군의 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심의결정을 내려주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분들이 이제는 많지 않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여기 현황에 보면 군청 내에 115개 정도의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별로 남녀 성비를 맞추려다 보니까 저희가 일부 단체장님들이 상당히 중복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최대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서장님들과 정보공유를 통해서 최대한 남녀성비를 맞춰나가고요. 위원회도 유명무실한 위원회,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통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한 분이 18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임기가 도래하는 시점에서부터 최대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리고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10조를 보시면 구성된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군보를 통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홍천군청 홈페이지를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부 위원회가 공개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조례 제12조 회의 공개의 원칙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도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이럴 때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본인들이 발언하는 내용, 이런 부분을 공개하기 불편해 하십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명단 공개를 꺼려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용준식 감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최대한 위원회의 명단도 공개하고, 회의록도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회의록은 그래도 위촉직과 당연직 위원 명단은 조례에 나온 대로 실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약속은 꼭 좀 지켜주시고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준식

용준식위원

나머지 기획감사담당관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중에 자료 11쪽입니다. 14번 맨 마지막인데 규제개혁위원회를 서면으로 했는데 위원회 수당이 30만 원이 지출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위원회가 지금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기존에 대면방식에서 추진하던 위원회가 코로나 관련해서 서면으로 많이 개최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30만 원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수당인데요. 보통 위원회가 대면이 됐든 서면이 됐든 개최를 하게 되면 서면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위원님들을 직접 찾아뵈면서 설명을 드리고, 그 위원님들의 심의의결을 받거든요. 심사수당 개념인데요. 보통 1인당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수당입니다. 13명에 관한 수당이기 때문에 심사수당이고 해서...

준식

용준식위원

알겠습니다. 회의방법을 보면 서면이 321건, 대면이 91건인데 서면보다는 대면회의를 많이 해 주시고, 위원회를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용준식 감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면 부분은 아직까지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고, 재유행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2년 동안 서면으로 개최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인데요. 코로나19가 종식이 되고 잦아들면 최대한 대면심의를 통해서 심도있는 위원회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군정을 펼치면서 군민들께 어떻게 하면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만족도를 보면, 전달률을 보면 상당히 미흡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연 초에 집중되는 공모사업, 각종 농자재나 그런 종자 신청 이런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간혹 있고 다시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해소할 수 있을지 과장님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2년 전부터 홍천군 각 행정리, 법정리 마을에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앞으로는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통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나기호 감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을의 공모사업 정보, 그리고 각종 종자대 신청 부분은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활용해서 최대한 군민들한테 전달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홍보라고 하는 것이 군에서 봤을 때 홍보는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군정홍보.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저희 군정홍보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주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정의 각종 주요시책 홍보와 거기에 따른 특정 분야는 추진하고 있는 주요 5대, 6대 축제가 있겠고요. 대단위 행사도 군정홍보를 통해서 이런 시책들이 군민 전반에게 알려지고, 그걸 통해서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수도권 홍보를 통해서 우리 군정의 이미지가 국내외적으로 폭넓게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업들이 우리 군민들께 유익하도록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사업을 우리 군민들이 소상하게 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또 그 방법도 여러 가지 방송, 신문, 이런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지금 우리가 몇 억씩 들여서 하는 광고, 홍보사업이 정말로 군민들을 위한 홍보였나 저는 의심이 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우리 주요 인사, 동정, 지나간 행사 속에 대부분 그런 걸로 되죠. 이게 군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군정 주요시책이고 축제기 때문에 군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추진하는 시책에 대해서 수혜도 보고, 축제 같은 경우는 홍보를 통해서 축제장에서 저희 군민들이 군에서 추진하는 축제에 대해서 공감대를 같이 형성을 해야 되는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단지 그것만 염두에 두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뉴스냐, 홍보냐 봤을 때 홍보보다는 뉴스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과거의 내용을 많이 알려드리고, 그러나 군민들께서는 앞으로의 미래형 소식을 더 받고 싶은 게 군민들의 입장이고, 이것을 적절하게 전달하지 하고 있는 게 현재 홍천군청의 실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은 감사위원님께서도 평상시에 많은 지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IT강국이고, 홍천만 해도 남녀노소 누구나 각계각층에서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저희가 현재 홍보하려고 홍천군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톡을 통해서 감사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미래의 정보들을 저희가 그 부분을 통해서 홍보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감사위원님께서 평상시에 강조하시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홍보 분야도 적극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군민들께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고 노력해야 되는데 지지난해 저희들이 시도했어요. 예산이 1,700여만 원 소요된 것 같은데 지금 각 경로당에 공공와이파이가 보급이 돼서 됐기 때문에 적절하게 활용하면 그 어떤 홍보방법보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뭐 농촌지역이 비슷하겠지만 노인인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또 대부분 면 단위 주민들은 60세 이상으로 보면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고, 대부분 그분들이 농촌을 지키고 계시고, 농업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군민들께 유용한 정보들이 사전에 미리 알려져야 되는데 우리는 홍보를 그분들을 위한 홍보가 아니라 우리 군수님이나 군정 축제, 행사, 이거에만 너무 치중하고 있다, 거기에 예산을 올인하고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시정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좀 전에 감사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관내 경로당에는 공공와이파이도 많이 보급이 되고 해서 IPTV도 시도를 해봤지만 가입자가 많지 않아서,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렸지만 새롭게 하는 홍보방법이 SNS 활용을 통한 바이럴 마케팅, 홍천군의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홍천 카카오톡 채널에다가 저희가 군에서 하는 각종 군정시책을 자세히 동영상으로 제작을 하고 콘텐츠도 제작을 해서 군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으로 키워나가고자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경로당에 공공와이파이가 보급이 됐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공공와이파이를 공급한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목표로 정한 목표치도 있을 테고, 왜 공공와이파이를 경로당에 우선 공급을 했을까. 그것은 무선 인터넷을 통한 홍보 강화가 첫 번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홍보방식들이 많아져야 되고, 그거에 따른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관련된 교육이 연차적으로 선행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무하게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료가 되면 경로당에 대부분 어르신들, 주민들께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하실 텐데, 많은 주민들께서 모이는 장소이기도 한데 무선인터넷을 통한 홍보가 너무 미흡하다, 또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카카오채널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볼 수 있지만 카카오채널 지금 가입자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잖아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그런 걸 늘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다른 지자체처럼 3분짜리, 5분짜리 홍보 동영상을 수시로 만들어서 카카오채널을 통해서 동영상을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게 하는 방법, 또 공공와이파이가 구축된 경로당에 대형 TV를 통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라도 우리가 USB 담아서 전송하든 동영상으로 전송해서 방송해도 되고, 그렇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직접 지난번처럼 IPTV채널을 이용해서 우리가 홍보하고 싶은 내용을 실컷 24시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지난번에 KT만 했으니까 가입자가 많지 않았지만 B TV나 LG U+ 같은 경우 다 해도 그래도 우리가 홍보하고 있는 이 예산의 10분의 1 정도면 가능한 예산들이잖아요. 그렇지만 효과는 10배 이상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정말로 군민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군에서 하고 있는 시책, 참여를 하고 싶어 하는 군민들의 열망을 생각한다면 어떻게든 한 가지라도 더 군민들께 소상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릴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많이 부족해 보인다, 또 기존의 방법, 남들이 다 해서 쉬운 방법만 찾고 있지 않은가.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획기적이지는 않더라도 좀 앞서가는 그런 방식을 찾고자하는 노력도 안 보이고...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이 틀립니까?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이 상당히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고, 누구나 스마트폰 1개 내지는 2개씩 사용하는 사람도 많은 시대에 아직도 우리가 과거의 지류형 문서 전달이나 이반장님을 통해서 지시하듯 내려가는 정보 전달 방법은 빨리 시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인데 저희가 경로당에 와이파이도 전체적으로 보급이 됐고 그렇지만 지역의 어르신들은 아직까지 스마트폰 활용방법에 대해서 미숙하십니다. 2년 전부터 강원도와 함께 해서 찾아가는 디지털 배움터라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면에 경로당도 한 번 찾아간 경우가 있고, 노인복지회관도 찾아가서 집합을 해놓고 스마트폰, 스마트기기 활용방법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더 확대를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마을 주민분들이 스마트폰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체계를 만들고, 스마트폰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면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SNS를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 홍천군에서 만든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을 통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아까 말씀하셨던 마을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 정보, 작게는 마을에서 신청하는 종자대 부분들이 다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홍보가 될 수 있게, 나기호 감사위원님께서 항상 지적하시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홍보방법에 주력해 달라는 부분을 내년도에는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어요. 어느 마을이나 스마트기기 이용에 밝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활용을 잘 하시는 분들. 그분들 노인일자리나 공익형일자리 만들어서 그분들이 그 역할을 하시게 하고, 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분들 대우해 드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행정절차 시간이 걸리는 이런 절차를 안 거치고도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에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게 되면 상반기는 돼야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가능하면 이번 달 말, 다음 달 어르신들... 아니면 경로당 회의 때 그런 교육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셔서 그분들이 그 역할을 하시도록 해서 연 초에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그런 사업들에 군민들이 한 분이라도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정보가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급한 것이 군청 홈페이지를 스마트폰으로 쉽게 열어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갖추는 게 선행돼야 된다. 그런데 아직 그러한 모바일 버전은 나와 있지만 군민들이 홍천군청을 들어오려면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엔진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이런 방법이잖아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지 않으면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서비스를 해놓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군민들께 같이 정보를 나눠서, 방법을 공유해서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전달력을 높이고, 참여율을 높이는 노력을 꼭 당부 드립니다. 제가 의원 되면서 5년째인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첫 해에 스마트 마을방송을 제안해서 하고 있지만 사용하시는 마을은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라고 하고 거기에 문자와 동영상까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셔야 되고, 또 아직 그게 서툴러서 이용하지 못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이용이 편리하도록 이용방법을 동영상으로라도 제작을 해서 이장님들께 배포해 드려야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만든 사업이 유용하게 쓰이고, 그거와 더불어 군민들께서 정확한 정보를 제때에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일 테니까 담당관님께서 꼭 좀 명심하시고 빠르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스마트 마을방송은 나기호 감사위원님께서 제안하셔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스마트 마을방송 활용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러 우리 담당부서에서 수시로 마을을 방문하는데 그때 지금 말씀하셨던 경로당에서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시는 부분들을 실태조사를 통해서 적극 발굴하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어르신들 교육을 시키고, 교육이 되면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 군정의 정확한 군정 시책과 정보들이 문자나 동영상으로 제작이 돼서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예. 우선 그거라도 해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든 경로당 주변에 가면 어느 경로당 와이파이가 빵빵하게 뜨거든요. 경로당 근처에만 가면 아주 빵빵하게 뜹니다. 경로당명과 와이파이가 뜨는데 이용료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거든요. 서둘러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114개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참여확대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위원회에 있어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조례에 의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위촉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용준식 위원님께서 잠깐 질문하신 것 같은데 특정 위촉위원이 13개 위원회에 등록이 돼 있는 걸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 것을 지금 현재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것이 아니라 19년 건의사항으로 8대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지적했던 부분이고요. 임기가 다 만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안 하고 있다, 시정이 안 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용준순 감사위원님께서도 평상시에 간담회를 통해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각종 위원회 임기는 2년에서 3년이고요. 예전 조례에는 1회에 한해서, 2회에 한해서 제한이 없는 데가 많았거든요.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됐는데 하여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부서장님들과 정보 공유를 통해서 위원님의 임기가 만료된 위원회는 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조례 제7조3항에 보면 한 사람이 5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같은 위원회에 3회를 초과하여 위촉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아까 답변하실 때 보면 하여야 한다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동적이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의하면 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엄격하게 기준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기존에도 그렇게 행정감사에서 요구했고, 8대에서도 지적된 부분이 왜 전혀 반영이 안 될까. 제가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법테두리에서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요. 2020년도에 행정소송에서 패소가 2건, 2021년 패소가 4건이 있더라고요. 행정심판도 인용된 경우가 6건과 3건이 있고, 제가 일부 집행부 행정에 대해서 문제가 됐던 사례를 들면 개발행위를 득하고 건축물을 법테두리 안에서 건축 준공이 나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소하천 점령이 됐다고 철거를 하라고 하는 상황이 있어요. 이렇듯이 집행부가 각 실과가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갈수록 군의 집행부가 패소가 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져요.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2020년은 패소가 2건이고, 2021년은 4건이거든요. 이렇듯이 집행부에서, 담당부서에서 법에 대해서 적용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실과에서 만약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의해서 패소가 됐을 경우에 근평에 대한 페널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특히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은 민원인분들께서 우리 홍천에서 내린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해서 재결을 받는 부분인데요. 패소나 인용이 되는 부분은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고 흠이 있다고 해서 재결이 떨어지는 사항인데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주로 용준순 감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개발행위 부분을 쭉 분석해 보면 총괄부서다보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에다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총괄적인 부서에서 개발행위 부분을 보면 주로 민원인이 개발행위를 신청했을 때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협의를 얻어서 허가를 신청하라는 홍천군의 권고사항이 있는데 그런 주민협의, 동의 없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이 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준순위원

주민동의라는 것이 법령이나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조례상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조례상에 권고사항으로 돼 있죠?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권고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주민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기존에는 없었는데 주민동의에 대한 것을 군에서는 많이 적용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 때문에 행정소송이나 심판에서 패소가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일반 주민동의를 못 얻어서 개발행위를 안 해줄 경우에 심판을 신청을 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것이 주민동의 때문에 주민들이 개발행위 신청을 못한 부분에 있어서 행정소송이나 심판을 할 경우에 집행부에서 그걸로 인해서 패소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패소나 인용이 되면 저희는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에 이의신청된 부분에 대해서 재처분을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시 허가를 내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게 다시 허가를 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용준순위원

그렇다보면 주민동의를... 개발행위를 신청할 때 주민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부분이 사실은 그것을 조례에서 폐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준순위원

상위법에도 없지 않습니까, 주민동의를 받아야 개발행위를 내줄 수 있다고. 법적인 이격거리나 어떤 것에 전혀 지장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지역주민들 반발이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안 내준다. 그것을 가지고 지역주민이 개발행위 안 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소송이나 심판을 걸게 되면 집행부에서 패소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민원인분들의 인허가 신청 부분도 있지만 민원인이 신청하는 인허가 지역에 다수의 주민들이 해당되는 환경권, 재산권, 이런 부분도 복합적으로 가미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개발행위 허가 안 나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소송이나 심판을 신청할 경우에 계속 법적인 분쟁을 이끌어 가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저희는 최대한 우리 군민들도 그분들의 의견도 좀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직원분들 고생하셨고요. 행감자료를 몇 건 올렸는데 용준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소송 건은 중복질문이 되는 것 같아서 패스하겠습니다. 추가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홍천 관내 폐교 활용방법으로 거창하게 올렸는데 담당관님 홍천군에 3년간 폐교된 학교수가 몇 개가 되죠?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도에는 36개 학교, 2021년도에는 37개 학교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학교로 돼 있는데 대부한 결과를 보면 소득증대시설이 좀 많고요. 교육시설 5개소, 사회복지시설 2개소, 미활용이 1개소가 있는데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폐교는 홍천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37개가 폐교가 됐는데 홍천군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직접 임대해서 쓰고 있는 학교가 2개 학교가 있고요. 주로 소득증대시설이 23개, 22개로 많은데요. 이 부분은 마을에서 직접 교육청하고 같이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활용하는 부분이고요. 교육용시설은 주로 교육청에서 직접 활용하는 그런 시설들 내지는 민간인, 법인이나 단체에서 교육청에 임대를 내서 쓰는 시설이고요.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고, 교육청 활용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소득증대시설은 보니까 시골에 가면 폐교가 많이 있어요. 거기 보면 영농조합법인도 있고, 마을에서 대부를 낸 경우도 있는데 어느 경우가 많이 있죠?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주로 영농조합법인보다 마을에서 직접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실태조사를 해보셨나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 실태조사는 안 했고요. 교육청 자료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홍천군 활용시설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다니면서 보면 영농조합법인 내지 마을에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관리도 안 돼 있고, 이건 교육지원청하고 연계돼서 있지만 그냥 풀밭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게 영농조합법인에서 대부를 해서 운영하는 행태인가 의심이 많이 가고 궁금한 게 많았는데 그런 건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폐교는 홍천교육지원청의 행정재산이고요. 행정재산을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마을에서 홍천교육청과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직접 대부를 받아서 마을의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홍천교육지원청 고유의 업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만 김광수 사무감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같이 실태조사를 해서 마을주민들의 소득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관내에 있는 37개교의 폐교는 저희 군에서 교육청과 협의만 잘 되면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행정재산입니다. 이런 부분도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우리 군에서 마을소득 증대시설보다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홍천군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행감자료를 부서에서 직접 받았는데 올해 3월 30일부로 영귀미면 좌운분교하고 내촌면 동창분교가 폐교가 확정이 돼서 폐교된 상태인데 좌운분교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는 학생수가 많아서 규모가 큰데 그게 참 아까워요. 폐교된 상태인데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담당관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영귀미면 좌운분교하고 내촌면 분교는 지금 특히 영귀미면 좌운분교는 폐교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귀미면 좌운리 마을 주민분들은 좌운분교를 활용해서 귀농귀촌하신 분들의 교육시설이라든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캠핑장 부분도 검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마을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런 시설로 폐교가 재생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자문도 주고, 도움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자료를 보니까 폐교 우수사례로 몇 건이 나와 있는데 주봉초교 와동분교 있고요. 화계초등학교 성동분교, 노천 대안학교가 있어요.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주봉초등학교 와동분교는 저희가 2019년도부터 3년간 강원국제예술제를 유치해서 2020키즈트리엔날레, 2021강원국제비엔날레를 개최한 장소고요. 전국적으로 남녀노소가 저희 지역을 방문해서 강원국제예술제를 관람하고 갔던 모범시설들입니다. 화계초등학교 성동분교장은 외지에 있는 젊은 청년작가들이 들어와서 레지던스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시설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폐교를 활용해서 지역의 폐교를 재생시키고, 지역의 소득증대, 지역의 활기를 띄는 그런 폐교 활용의 모범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노천 대안학교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노천 대안학교는 감사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폐교가 되면서 대안학교가 들어오면서 그 지역의 인구도 증대가 되고, 대안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외지에서 찾아와서 지역에서 드시고 머물고 하는... 폐교가 대안학교로 활용되는 모범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위원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학생이 모여들고 홍천지역에서도 어린이들이 그쪽으로 등교하는 어린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그 현황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마지막으로 6개 미활용하는 학교가 있는데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공개매각을 추진하는 건 어떨까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말씀을 좀 드렸지만 교육청 재산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그 시군 지자체가 교육청과 지자체가 수의계약을 통해서 지자체에 매각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현재 6개 폐교된 학교는 어떻게 보면 관내 행정재산으로 활용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개 폐교된 학교는 저희 홍천군에서 부서별로 활용 용도를 찾아서 중장기적으로 매입해서 부서 시책에 맞는 시설로 재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입지조건 내지는 거리에 따라서 아마 개인적으로도 공매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 미활용 학교도 지리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썩 좋은 위치에 있지 않아요. 그렇다보니까 공매처리를 하더라도 공매절차에 응하기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교육청과 잘 협의해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지역적으로 흉물이거든요. 풀밭이고 시커멓게 때에 찌들고 있고, 거미줄에 관리가 안 된 상태여서 교육청과 협조해서 미활용하는 학교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김완수 과장님께서 협조해서 흉물로 남지 않도록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안녕하세요, 이광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감사가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하고 하는 것보다 저는 기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본을 행정에서 얼마나 잘 지켰는가를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광재 위원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불쾌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주민들의 소리라고 수긍해 주시고요. 새로운 행정의 밑거름이 되리라고 달갑게 받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홍천청년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해 요구를 했어요. 이번에 청년들에게 지원했던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복지를 비롯한 일자리, 청년농업 부분, 여러 부분들에 애를 쓰고 계셨어요. 각 부서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청년창업공작소를 잘 아시죠?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청년창업공작소를 한 4년 정도 됐나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렇다면 청년들이 여기에서 혜택을 받은 분들이 약 27명 정도로 자료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분들 중에서 이분들은 성공을 했다, 그래도 지역에서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 예를 혹시 찾아낼 수 있으세요? 일자리경제과 소속이긴 해서 질문을 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담당 과장님이 제일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이광재 감사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이다 보니까 그 부서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냈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죄송하지만 서류로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알겠습니다. 대부분 보통 월 임대료 지원을 받다가 경우가 많죠. 10년, 20년씩 장사를 하신 분들 틈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보통 2년 정도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서류에 나와 있는 것처럼 2년간 임대료 지원이 됩니다.

이광재위원

임대료 지원하고 다시 독립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광재위원

보통 지금까지는 청년은 나라의 미래다, 홍천의 미래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실상 청년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그들의 소리를 듣지는 않는 거죠, 어른들 입장에서 만들어진 틀에다가 청년들을 끼워 넣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고요. 홍천이 2022년 4월 13일에 홍천군 청년 조례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조례안 제9조에 보면 청년정책위원회라고 돼 있습니다. 1항에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홍천군 청년정책위원회를 둔다고 돼 있습니다. 아시죠?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조례안 근거로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이 됐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답변서가 왔지만 말씀을 주시겠어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청년정책위원회는 지금 현재 저희가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청년정책위원 모집 공고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정책위원회는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게 돼 있는데 군청에 담당 과장님 네 분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촉직 청년위원님들은 7명을 모집하려고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공고가 나가있는 상황입니다.

이광재위원

보통 청년에 대한 건 수십 년 동안 얘기가 됐던 것이고, 4월 13일에 청년기본 조례안이 통과가 됐는데 왜 그동안 안 되고 12월에 진행이 됐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사실은 조례는 제정이 됐지만 되고 나서 시행이 되려면 모든 사업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려면 내년도 예산에 예를 들어서 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편성을 해놓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려면 연중 수시로 편성이 되는 게 아니라 11월, 12월에 하고, 각종 추경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시기와 맞물려서 하다 보니까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런데 지금 이유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수당 때문에 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동의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12월 말 돼서 된다는 자체는 덜 됐다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청년들의 소리가 강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광재위원

제12조에 보면 청년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청년지원센터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행정재산 시내권에 위치하고 있는 일정 공간이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청년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은 홍천읍 시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시내권에 보유하고 있는 미술관 내의 유휴공간이라든지 이광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홍천 창업지원센터, 청년창업공작소, 이런 부분도 적극 활용을 하고요. 시내권에는 도시재생을 통해서 매입한 건물들도 있고요. 그 사업비로 지어지는 공간도 있습니다. 시내권을 중심으로 해서 청년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단기간 내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있는 홍천소방서가 이전 계획이 있잖아요. 홍천소방서가 이전하게 되면 그 공간을 각종 사회단체라든지 주민단체가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우리 청년들의 전용공간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저나 과장님이나 지역의 어른으로서 청년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시행이 안 됐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청년창업공작소 말씀을 하셨잖아요. 처음 만들어진 취지가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간도 되지만 사실상 공간에서 같이 청년들이 회의하고 거기에서 고민을 털어놓고 할 수 있는 공유오피스의 개념으로 계획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6시 되면 문 닫는 거 아세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런 공간들이 청년들한테는 6시 이후에 공간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분들이 근무시간 끝나면 문 닫고 갑니다. 키를 맡겨서 자유롭게 쓴다고 하지만 비품들이 있고, 컴퓨터,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간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공간들을 조금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이광재 감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그쪽 실태조사를 했고요. 하여튼 청년분들이 청년창업공작소 홈페이지를 보니까 청년분들이 군민 누구나가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개방하고 있더라고요. 다만 아쉬웠던 부분은 6시 이후에 문을 닫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당부서 과장님과 협의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근무하시는 분의 시간과 관련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장님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사실상 청년창업공작소라고 만들어놨지만 지역 주민들, 상가들도 거기가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간판이 작게 달려있긴 하지만 2층에 건물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은 거기에서 뭘 하는지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홍보도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께 물어볼까 하다가 질문을 드립니다. 홍천군에 경로당이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경로당은 숫자는 기억을 못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마을별로 필수적으로 한 개씩은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206개 경로당이 있다고 조사가 나왔고요. 경로당을 만들기 위해서 부지도 매입을 하고, 건축, 운영비 지원도 아끼지 않습니까. 물론 노령인구에 대한 증가와 당연히 국가와 지역을 지켜주신 어른들에 대한 대우는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 곳에 다니면서 청년들의 공간이 있나 홍천관내를 찾아보고 문의를 드렸는데 단 한 곳도 있지 않습니다. 단 한 평도 청년들한테 지원이 된 적이 없고요. 청년들이 자기 스스로가 돈을 걷어서 공유오피스를 만들어서 임대를 내면서 지금껏 지켜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서글픈 얘기입니다.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학교도 있고, 학원도 있고,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한 여러 이용시설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에서 청년 단계로 넘어가면 너희들 스스로가 버텨내야 된다고 강하게 키우려는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여태까지 제공이 된 적도 없고 누구도 고민해 본 적이 없다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있어서 청년단체하고 간담회도 참석을 해왔고, 임대를 내서 청년들의 공유공간으로 활용하는 곳도 가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도 예산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신청을 받아봤을 때 청년 관계되시는 분들이 주민참여예산에다가 제안을 내면서 시내권에는 유휴상가 건물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 부분을 군에서 임대료 지원을 통해서 청년의 공간을 활용해 준다면 청년들의 네트워크도 형성이 되고, 청년들의 소모임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청년들의 자기계발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십분 활용할 수 있다는 제안이고, 그리고 면 단위에 있는 청년들은 이광재 감사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면 단위 경로당도 다 있고, 마을회관도 있는데 청년을 위한 공간은 없다, 면 단위에 한 곳 정도 거점공간만 있으면 귀농귀촌해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농부들도 많고 한데 이런 부분을 면별로 거점의 공간을 한 군데씩 작게 만들어주시면 청년이 활성화되고 청년이 지역에서 머물고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홍천군도 젊어지지 않을까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 이광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홍천 청년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서 최대한 빨리 이런 부분들이 실현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다른 사업에 비해서 굉장히 시급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대부분 행정부에서 어떤 투자를 하게 되면 실패를 걱정하거나 예산낭비라고 하는 지역 주민들의 소리를 쓰게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과감성이 필요하고,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천이라는 자체가 지역에 지금 저희가 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이 홍천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소멸된 다음에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강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분들 간과하지 마시고 저희 집행부에서 강하게 지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리고 제가 요구자료에서 업무협약에 관한 자료 요청을 드렸고요. 두 번째 보면 2021년 12월 29일 한림대하고 업무협약을 내셨어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거기 내용이 뭐냐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글로벌 사회적 경제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이라고 돼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광재위원

여기에 다른 것들은 추진일자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없이 MOU만 체결하고 일을 안 하시는 건지,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건지 듣고 싶습니다.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솔직히 한림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금년도 4월 5일에 협약을 맺었는데요. 그 뒤로 한 번 회의를 통해서 하고 솔직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광재위원

날짜가 언제라고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4월 5일.

이광재위원

한림대하고 한 게?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협약체결은 작년에 했지만 회의를 금년도 4월 5일에 한 번 하고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여기가 홍천, 춘천, 양구...

이광재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MOU 체결하면 좋습니다. 될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한 실적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MOU 체결을 한다고 봐요. 새로운 사업을 하든 계획을 세우든 거기에서 배울점이 있기 때문에 체결을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서도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뭔가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한림대와 협약을 맺었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글로벌 사회적 경제혁신 인재양성 업무협약은 작년에 협약을 체결해놓고 활동을 안 하는 것은 맞고요. 이 부분은 한림대와 다시 협의를 해서 업무 협약한 내용대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하실 거죠? 안 하실 거면 폐기해도 상관없는데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다음 은 보충 질의할 시간인데요. 각 위원님들께서 본인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보충 질의 시간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 신청을 받겠는데요. 다른 위원님이 하신 것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경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위원

김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46쪽입니다. 와동분교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와동분교를 매입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을주민들이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거기 폐농자재 저장해 놓는 데가 도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이 너무 좁아서 행사를 할 때도 차량진입이 어렵고 그 분교를 매입한다고 하면 앞에 진입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사항은 한번 와동분교를 매입하려고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 받은 바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와동분교를 매입하게 되면 지금부터는 국도 44호선에서 와동분교로 직접 들어오는 농어촌도로를 개설할 계획을 부서에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화위원

시내하고 가까우니까 매입을 해서 활용하면 좋겠는데 앞에 주민들이 필요로 한 영농 폐자재, 폐비닐 수거장이 있어요. 그걸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봤는데요. 들어가는 입구에 폐비닐 적재장이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 부서와 협의해서 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화위원

주민들도 좋아하실 거니까 매입하시면 민원해결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황경화위원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아까 폐교 활용에 대해서 군의 입장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폐교가 활용이 안 되고 있는 폐교가 있지 않습니까. 이 폐교를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각 시도 교육감이 재산을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 지자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실정에 맞는 시설을 유치하도록, 또 필요로 하는 시설을 하도록 하는 데에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이나 소득증대시설 같은 걸 하도록 법에서는 명시하고 있어요. 법에서는 이렇게 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폐교를 보면 폐교된 지 1년, 2년 내에 있는 학교, 아주 시설이 괜찮은 시설들을 가지고 있는 폐교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거기에 맞는 활용계획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직 우리 군의 입장을 그동안 경험으로 보면 새로 지어서 군의 의지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에만 더 우선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있는 자원을 재활용하는 생각도 해봤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폐교가 우선 교육시설, 교육 관련시설로 이용하도록 하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이나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나 마을소득 증대사업, 또 노인복지나 사회복지사업, 이런 것을 정말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거든요. 거기에는 학교 건물도 있지만 관사가 몇 동씩 있어서 상당히 이용하기 좋고, 넓은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한 시설은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교에 대한 관심을 덜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우선적으로 면 단위에 있는 그런 소규모 학교를 살리는 데에 폐교를 활용하는 방법,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년 전에 내면 원당초등학교가 폐교나 통폐합 대상이었는데 도시에서 이 학교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전학을 오고 싶어도 시골 특성상 임대나 전세를 구할 수가 없어서 못 오는 가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 이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집을 좀 나눠 쓸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조사를 해서 그렇게 집을 반씩 내어줘서 전학을 와서 9명이던 학교가 18명이 됐거든요. 폐교 위기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는데 거기에도 기존에 폐교된 학교가 개인에게 임대가 돼 있고, 또 캠핑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 군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의 학교를 살리고, 우리 지역의 인구를 늘리는데 활용하고, 마을 주민들의 휴식과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고, 또 각종 학교마다 동문회들이 있겠지만 폐교된 학교들이 지역마다 너무 많기 때문에 본교가 없어진 동문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이런 분들을 아우를 수 있는 추억의 학교라든가 그래서 옛날 학창시절을 회상할 수 있고, 동심의 세계를 공감할 수 있고, 또 모임의 장소를 거기에서 만들 수 있게 할 수 있고, 모여서 각종 세미나나 행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간단하게 손을 보면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학교는 비료창고로도 쓰고 있고 해서 마을에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군에서 좀 더 확실한 조사를 통해서 활용방안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나기호 감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폐교된 학교는 어떻게 보면 활용이 유용한 관내 중요한 행정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6개 학교가 아직 미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홍천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특히 마을의 소득증대시설로 쓰고 있는 폐교된 학교를 저도 화촌면 당무초등학교 분교를 봤는데요. 그 학교는 마을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그 안에서 외지 관광객을 유치하고, 캠핑장으로 활용을 하고, 마을에서 나는 로컬푸드를 활용해서 식당으로 활용해서 소득증대를 시키는 모범사례를 봤습니다. 김광수 감사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관내 폐교로 활용되는 부분들을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안 되는 부분들, 폐쇄되거나 방치된 부분들은 영농조합법인이나 마을과 협의해서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관련 부서장님과 정보 공유를 통해서 재생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고속도로IC 근처라든가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농산물 판매장이나 집하장, 아니면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정기적인 주말장,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올 텐데 주민들과 지역 정서를 고려해서 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계획을 만들어 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 드렸던 위원회에 있어서 구성을 하는데 위촉직 위원들은 위원회 회의 참석을 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대면과 서면으로 회의를 진행할 때 수당의 차이가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대면으로 할 때는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요. 7만 원 정도 되고, 서면으로 했을 때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할 때는 5만 원 정도로 2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위원회 수당 지급내역을 보면 대면이건 서면이건 수당이 지급이 안 된 사례도 있고, 위원회마다 수당이 지급된 내역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 차이는 왜 날까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위원회 중에 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심의수당이 추가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위원회 회의시간이 길어지면 소정의 수당이 플러스 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약간 상이합니다.

용준순위원

회의시간이 지연이 되면 수당이 더 나가는 건가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회의시간이 길어지면 2시간 이상이 되면 수당이 2만 원 정도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거에 대한 건 규정에 명시된 게 있나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산집행 지침에 나왔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기본적으로 대면회의를 할 경우에 얼마 이상 돼야 7만 원을 지급한다는 게 있나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2시간 이상을 해야 됩니다.

용준순위원

대면회의를 2시간 이상 해야 7만 원 지급하고, 2시간 이하는 7만 원 지급을 안 합니까?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기준은 2시간이 일단 넘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용준순위원

2시간 이내면 지급을 안 해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대면일 때는...

용준순위원

수당지급이 안 된 회의도 있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거든요. 2시간 이내에 회의가 끝났기 때문에 수당 지급을 안한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회 중에 공무원들로 순수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위원회는 회의수당이 안 나갑니다.

용준순위원

여기 보시면 위촉직 위원이 일반인도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위촉직 위원으로 있는 위원회 회의에 있어서도 수당 지급이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일반 위원분들도 다수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수당지급이 안 돼 있는지. 당연직에 계시거나 공직에 계신 분들이 위원으로 계실 때는 당연히 수당지급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일반인들이 위촉직으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수당지급이 안된 사례는... 2시간 이내에 종결이 됐기 때문에 수당이 지급이 안 된 것인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감사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해당 부서에 자세히 알아보고 왜 수당이...

용준순위원

자료 좀 주세요. 그러면 기본 2시간인데 2시간 추가돼서 4시간이 되면 9만 원을 지급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시간이 초과되면 2만 원 추가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예산집행 지침을 잘 숙지를 못해서 그런데 2시간이 넘어가도 7만 원이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럼 아까한 말씀을 번복하는 건가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기본적으로 서면은 5만 원, 대면은 7만 원, 2시간 이내에 있어서도 서면은 5만 원, 대면은 7만 원이 맞습니까?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예산집행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아까 저한테 말씀하신 것은...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인지를 못해서... 보통 어떤 위원회는 2시간 이상이 되면 추가로 주는 게 있었는데 잘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본 자료에서 수당지급이 안된 사유는 설명을 하실 수 있나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자료를 소상히 받아서 서면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추가 자료 요청 드립니다.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위원회 구성함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위원이 10개 이상 위원회에 가입을 하다 보면 많은 군민이 참여해서 위원회를 이끌어가게끔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중복돼서 위촉되는 위원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전부터 행감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인데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시정을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또 한 가지는 위원회를 함에 있어서 연령대를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 층의 위원들, 20대, 30대,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위원회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의 목적을 다양한 군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해서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걸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다양한 연령대의 군민들이 참여해서 여러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용준순 감사위원님도 각종 위원회 운영 조례를 보셨겠지만 조례상에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남녀 성비율도 봐야 되고 거기에서 얘기하는 대로 연령대 비율도 봐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관내 실정상 전문가를 위원으로 해야 되는데 인력풀은 상당히 얇습니다. 관내 전문가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 그리고 항상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읍면 단위에는 귀농귀촌해서 계시는 기업 임원님 출신, 대학 교수님 출신의 분들을 진짜 내년 초부터 인적자원을 총 조사해서 전문가분들이 들어오게끔 해서 중복되는 위원님들도 방지를 하고요. 용준순 감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위원들 연령 배치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좀 전에 답변을 제가 잘못 들었나 해서 여쭤봅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화계초등학교 성동분교장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기존에 레지던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활용이 미미한 걸로 알고 있고요. 2022년도에 대부계약이 12월 말이면 종료되는 시점이라서 이 부분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임대해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광재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거기가 레지던스 사업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들은 것 같아서... 아직까지 계획 나온 건 없고.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광재위원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군수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해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행정감사를 했었고, 18번의 위원으로 각종 위원회에 다시 위촉이 되신 부분인데 제가 지난해에 했을 때 15개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고 시정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분이 18개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괄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은 운영실적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인력풀에 대한 부분이 얇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은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체에다가 인력을 요구했을 때 단체장 이외에 소속된 회원들이 계실 텐데 그 회원 중에서 관련 있으신 분들을 선택하시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걸 안 하셨고, 이렇게 되면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5개 위원회를 초과해서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3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아까 용준순 위원님께서 잠깐 건드려주셨는데 여기에서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철도·궤도·민속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로 위촉하거나 이런 이유가 있는데 재위촉한 분들은 그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홍천군에서 위원회 중 하나인 기업 및 투자유치 위원회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기획담당관하고 상관이 없는 과이긴 하지만 그 중 하나인 위원회는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6조에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을 살펴봤을 때 유망한 기업하고 자본의 효율적 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 이렇게 해서 군수님께서 소속을 해서 심의자문을 하기 위해서 만들겠다고 하는 취지와도 어긋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직접 찾아서 유치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자문위원 성격으로 어떻게 하면 유치를 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위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회의도 진행이 안 되고 담당과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비중이긴 합니다. 총괄적으로 각 실과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총괄부서에서 하나하나 위원회를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3회를 초과하지 않는 것, 5개 위원회를 초과해서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이 다 「지방자치법」제34조 조례 위반입니다. 조례 위반은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아십니까?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이기도 하고 추후 논란이 생겼을 경우에 군수님께서 책임소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조례에 어긋나지 않도록 개선을 해주시고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건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계속 2년이라는 임기나 이런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시점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부서에 정보 공유를 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국책사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일반현황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국책사업추진단은 저를 비롯해서 7명이 2개 담당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책사업담당은 홍천 국가항체 클러스터 조성, 양수발전 행정업무를 하고 있으며, 철도추진담당은 용문~홍천 광역철도 추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감사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국책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책사업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공통질문 사항으로 드렸던 내용인데 철도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대응하고 있는 철도관련 대응자세가 6월 1일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느낌이 들지 않나요?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상반기에는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포함을 했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10월 4일경에 국토교통부라든가 국회에도 방문해서 거기의 원내대표도 만난 사례도 있고, 그 다음 최근에는 저희가 월요일에 도청을 방문했습니다만 우리 용문~홍천철도에 대해서 관심을 다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도차원에서도 지금 11월 8일에 국토교통부 철도개발과를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다녀오셨고, 그 이전에도 우리가 춘천~속초 고속도로 철도개통식에서도 장관님께 저희 도를 통해서도 우리 용문~홍천철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며, 최근에 민간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군에서 철도유치에 대응하고 있는 그런 실정을 군민들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솔직하게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군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우리 군수님 군정목표 맨 마지막에 덤으로 철도유치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철도유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철도유치와 관련해서도 이번 달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군정에 대한 홍보는 분기 내 1회에 한해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SNS라든가 우리 내고장소식지에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제한이 있어서 못한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철도와 관련해서 어떤 읍면단위에서도 내촌이라든가 이런 데도 많은 염원을 담은 홍보도 하고 있고, 우리 언론사에서도 철도와 관련된 진행사항으로 일부분 홍보한 부분도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우리 군민들은 철도를 염원하고, 대응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 군청에서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정부 국토부라든가 국회를 많이 찾아가서 정책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앞으로 많은 활동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도 철도추진과 관련해서 홈페이지 내부 게시망에도 추진절차라든가 이런 것도 개시해놨지만 지금 나기호 감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저는 우리 군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팝업창에 철도유치를 염원하는 그런 내용이 먼저 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나 우리 홍천군청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우리 군에서 철도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고 동참할 수 있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군청 홈페이지를 봐도 그렇고, 군에서 대응하고 있는 걸 봐도 그렇고, 또 강원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아직 정확한 건 모르겠어서... 지난 민선7기 때는 강원도 1호 사업으로 설정이 됐었는데 지금은 또 후순위로 밀려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안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우리가 더 강력하게 우리의 염원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응집력을 키우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군정목표를 봐도 맨 끝에 6대 플러스로 철도를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1, 2, 3, 4, 5, 6번 하고 마지막인 철도는 되도 그만, 안 되도 그만 이런 자세 아닌가... 어차피 지금 민선8기에서 시작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여 그래서 이렇게 후순위로 처져있나... 저는 우리 군에서 최고로, 1순위로 철도가 중요하고, 우리 군민들의 많은 서명을 받고 서명을 해주신 군민들을 생각하면 최우선 순위로 올려놓고 저희가 추진을 해도 될지 말지잖아요, 우리 자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응집력을 보여야 되고, 이웃의 도움도 좀 받아야 되고, 양평군이나 정부, 강원도의 도움을 철저히 받아야 되는 상항인데 거기에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좀 절실함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홍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단 「선거법」을 자꾸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조기착공이라는 용어를 써서 홍보했을 때는 어떤 제한사항이 있다고 저희가 자문을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다른 문구를 써서라도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청사 내에서도 6m내지 10m의 현수막 제작이 들어가서 이번 주에 게시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각종 행사 때 예를 들면 지난 10월 말 수타사 걷기대회 때도 현수막을 펼쳐서 ‘용문~홍천 조기착공을 염원합니다.’그런 군민들의 염원을 담은 의지도 많이 펼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보이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좀 더 매진할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제 그렇게 우리 지역에 꼭 철도가 필요하다면 제 생각은 철도기금이라도 만들어서 1년에 500억씩이라도 기금을 조성해서 3년 후부터 1년에 1,000억씩, 500억 씩 사업을 시작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 정도 각오로 우리가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 홍천군만으로 생각해서 정부에서 특별히 홍천군에 철도 없다고 생각해 주겠나... 그 절실함을 더 표현한다면 저는 기금이라도 조성해서 우리가 대응하고 3, 4년 후에는 우리 자력으로라도, 우리 돈으로라도, 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야 민자가 유치가 되든 정부의 지원을 받든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기금과 관련해서는 현재 포천시와 성남시가 기금 관련 조례를 최근에 만들어서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로 7개 시군구 정도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시기와 방법과 언제쯤 하면 좋을지 저희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행정에서의 검토라고 하는 표현이 그동안 선례로 보면 부정도 긍정도 아닌 그런 뜻으로 비쳐져왔던 게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기금 조성하고 거기에 따른 철도가 우리지역에 들어왔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지역에 연결되는 도로나 도시구조나 이런 것까지도 다 기본적인 계획도 바꾸려고 하는 시도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용도지역도 다시 한 번 조정해보고, 그래서 역세권이 형성되도록 하는 노력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움직이지 않고 사회단체에서는 철도를 염원하지만 정작 군에 들어오면 군청입구에도 철도를 염원한다는 큰 그런 대자보 같은 것도 안 보이고 그래서 좀 더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예. 연희교라든가 육교 밑에도 설치했습니다만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좀 더 노력해서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앞서 추진단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철도기금에 대해서는 단장님 솔직한 생각은 어떠세요?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기금은 홍천군 내 여러 가지 목적사업을 위한 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원기금도 성격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기금이 되면 어떤 국가차원에서도 재원확보를 미리 준비한다는 차원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리고 다행히 철도가 연결이 돼서 운영한다고 해도 우리 지자체 분담금이 있잖아요, 유지하고 관리하고 하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라도 필요한 기금일 것 같은데 그걸 앞당겨서 해 보는 게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타 면제나 아니면 예타를 받을 때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고, 또 우리 군민들께서도 아마 더 신뢰성을 갖고 동참하는 군민들도 많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을 우리 사회단체에게만 맡기기에는 너무 큰 사업입니다. 또 군과 강원도 그리고 국토부의 정치권 도움 없이는 쉽지 않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정말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임하지 않으면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설마 만약에 우리가 빚이 모자라서 안 된다고 해도 그 다음, 앞으로 5년, 7년 후에는 우리 돈으로라도 철도를 짓고 말겠다는, 연결하고 말겠다는 각오가 있어야만 이게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지금 이 상태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 전부터 홍천철도를 염원해 왔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그런 요구가 더 심해질 것 같고, 또 철도가 놓인다고 하면 사실 우리 군민보다 수도권 인구가 더 많이 이용하는 그런 철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홍천군에서는 일부 위축되는 업종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보다는 경제면으로 봐도 대부분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리고 특별히 금년 내에 계획되어 있는 어떤 일정은 없습니까, 철도 관련해서?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금년도에는 지금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저희 국회일정도 있지만 국토부라든가 국회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50여명이 있고 강원도에는 한 분이 있어서 계속해서 저희가 가서 홍보활동을 하고,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에 저희 나름대로 철도공단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을 모시고 자문을 구하고, 내적으로는 홍보활동도 여러 가지 계획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용문역까지는 광역철도가 들어와 있는데 혹시 우리 홍천군에서 용문역과 홍천을 오가는 셔틀버스나 이런 거 운영할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시죠?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용문역에서 어디까지?

기호

나기호위원

홍천과 용문을 열차시간에 맞춰서...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검토해 보진 않았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선 저는 철도를 이용하고자 해도 번거롭고 그래서 이용하지 못하는 우리 홍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한번 연구해보시고, 또 더 적극적으로 우리 홍천군이 누가 봐도, 누가 지나가다 우리 홍천군정을 돌아봐도 홍천군에서는 전력을 다해 철도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게 보일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임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민선7기 신영재 군수님이 선거 전부터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강조했던 부분이 용문~홍천 철도잖아요.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군정과제의 제1순위가 용문~홍천 철도라고 생각하고 국가항체 클러스터 사업 이런 것들이라고 보는데 지금 직원현황을 보면 철도담당 직원이 두 명밖에 없어요?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계장하고 직원하고...

용준순위원

지금 국책사업단의 현원이 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예.

용준순위원

철도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실무자 두 명이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토교통부, 기재부, 철도전문가, 자문기관의 자문을 듣고 이것을 두 분이서 다 소화해내실 수 있을까요?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종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미래의 전략적인 국책사업을 하기에 인원이 부족하다고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인사부서에 보강요청을 했고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용준순위원

그럼 내년도 인사개편에 있어서 증원계획은 있습니까?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제가 인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용준순위원

요청하신 적은 있으세요?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몇 분을 요청하셨어요?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두 명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럼 철도담당만 두 분이 늘어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국책사업단 두 명이 늘어나는 겁니까?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국책사업단 두 명 정도입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국책사업을 이끌어 가는데 정원에 있어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인원을 많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각 부서마다 홍천군의 총액인건비제라든가 정원에 있어서 제한적인 사항이 있어서 저희만 많이 달라고 할 수 없는 부분도, 제한적인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준순위원

철도추진을 하는 것이 군수님의 군정목표 1호인데 그걸 담당하는 공무원은 두 명밖에 없다는 게 사실 이게 외부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가지 않는 상항이지 않습니까? 철도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홍천군의 경제성 검토에 있어서도 BC가격이 0.35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최하 0.7이상이 돼야 용문~홍천 철도에 대한 경제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고 해도 확정이 될지 안 될지... 그렇기 때문에 홍천군이 지속적으로 예타 면제를 요구하는 것이고 예타 검토를 한다고 하면 사실 용문~홍천 철도 확정이 거의 희박하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공무원 2명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 기재부, 국회의원, 도지사, 지속적으로 앞으로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에 탄력을 붙여서 계속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담당 직원 두 명이 그것을 다 소화할 수 있냐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물론 업무의 성격상 이게 저희가 하는 부분도 있고 국가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중앙부처 방문은 군수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도 다니시고 여러 다니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준순위원

내부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단장님은?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예타 면제는 예전에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에 지역경기 부양차원에서 24조 원어치의 예타 면제를 한 바 있고, 우리 강원도에서는 한 개 사업에 경춘선을 했습니다만 예타 면제의 요건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정치권이라든가 정부부서에서의 정책적인 의지가 강해야지만 가능하지 않나 판단되고요. 최근에 보면 부산 가덕도 공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해서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다섯 개 선도사업을 위해 지역에서의 노력도 필요하고 정치권이라든가 군민들의 의지도 많이 중앙부처에 전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그동안 예타 면제를 하기 위해서 단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추진 실적을 가지고 계시죠? 어떻게 추진해왔는지?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중앙부서에 방문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군민들의 의지를 표출한 것도 있고, 물론 서명부 전달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한 것이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중앙부처 여러 곳을 방문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은 적은 있습니까?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예타 면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예타 면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기재부에서도 아직까지는 정책기조가 어떤 긴축재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쉽게 결정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럼 현실적으로 예타 면제를 받긴 어렵다?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아니 그것은 현재의 기조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어떻게든 경제성 검토에 있어서 0.7 점수 이상 얻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타 면제가 안 된다고 치면. 그러면 0.7이상의 BC가격을 올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0.7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안정적으로 그 정도 수치는 나와야 기재부에 예타 사업으로 선정을 하고 올리는 것이 되어있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어쨌든 현 시점에서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 비용,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우리 홍천군에 있는 대단위 개발 사업이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교통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40년을 봤을 때 편익부분이 증대될 수 있는 부분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그 부분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양평군도 마찬가지고... 또 한 부분은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첨단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40년 간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지금 작업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먼저 9월에 한 재정경제 회의에서도 나왔지만 예타 면제가 강화된 면도 있지만 지역균형 발전차원이라든가 기타 정치성이라든가 편의성에 대한 부분도 편익을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법 개정 중에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차를 급행열차를 투입함으로 인해서 이걸로 인한 정치성이라든가 편의성 이런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경제성을 최대한 끌어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면 지금 용역 수행기관인 국가철도공단에 제출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경제성이 꼭 0.7정도는 나와야 되지만 경제성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0.5가 나왔는데도 예타를 통과한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예타를 AHP 평가, 알다시피 종합평가점수라고 해서 0.5가 넘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정책적인 분석이라든가 지역균형발전평가에 만점을 받더라도 경제성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만 비율에 의해서 안정적이지 않나하는 측면에서 0.7이라는 숫자는 나왔습니다. 최근에도 보면 우리가 춘천에서 속초 간에도 AHP가 0.518 그 정도 나오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7이라는 어느 정도 숫자는 나와야지 되지 않겠느냐하는 국토교통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얘기가 있어서...

용준순위원

그럼 단장님은 나름대로 홍천군이 개발계획을 세워서 예타에 대한 심사기준점수를 올리려고 하는데 개발계획을 세워서 홍천군이 경제성에 대한 BC가격을 얼마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경제성 평가를 할 때 앞으로의 개발계획을 했을 땐 큰 숫자는 아니고 현재 나온 평가의 5%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도 0.6이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상권

전상권국책사업추진단장

아직까지 그 지표를 가지고 거기에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결과를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책사업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행정과장 심금화입니다. 행정과 소관 일반현황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어서 행정과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원현황으로 행정과에는 저를 포함하여 7개 담당,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에서는 공무원의 임용, 조직관리, 선거 지원, 이·반장 업무를, 서무담당에서는 기록물 및 공인 관리, 공무원의 복무 및 복리후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치분권 담당에서는 주민자치, 지방분권, 마을만들기 관련 업무를, 교류협력담당에서는 국내외 교류, 군관협력, 법정사회단체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정보화담당에서는 정보화사업의 수행, 전산보완,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데이터통계담당에서는 디지털기반행정과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통계 관련 업무를, 정보통신담당에서는 CCTV 설치 및 관제센터 운영, 공공무선인터넷 구축 등 정보통신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습니다.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먼저 정보화 군정 구현을 위한 사업추진 현황 중에 다목적 방범용 CCTV 설치를 늘렸잖아요.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게 어떤 종류의, 어떤 기능을 하는 카메라죠?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호

나기호위원

카메라요. CCTV.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카메라가 지금 현재 잡혀있는 것은 2022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것만 말씀 드리는데요. 여덟 번째 방범에 대한 CCTV,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도시안전 취약에 대한 성능개선 부분, CCTV의 성능개선 스토리지 부분인데 세 가지 다 노후된 부분에 대한 성능을 개선하는 목적이고,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기능을 하는 거죠, 단지 카메라 기능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복합적인 기능을 하는 겁니까?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녹화가 되기도 하고 다 종류마다 좀 차이가...

기호

나기호위원

녹화는 기본이고 요즘은 움직임을 감지해서 불필요한 하드를 절약하는 그런 기능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 금년도 설치한 카메라는 어떤 형태의, 어떤 유형의 카메라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방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움직임이 감지되는, 그래서 관제회사의 피로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27억 계획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게 지금 상당히 가격도 많이 낮아져서 이런 카메라나 이런 업체는 우리 지역을 국한해서 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참여업체는 지역 업체인가요?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저희가 조달해서 구매하는데 강원도 내 업체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강원도 내 업체죠. 그러다보니까 더 좋은 성능을 우리가 설치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과 연결되는 기기나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지역제한을 둘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우리 군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더 좋은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하는 기기를 설치하는 게 우리 군민을 위해서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최근에 고도화 사업하는 것은 설치하는 사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고 화소, 800만 화소 정도 되고요. 강원도 내에 있는 업체라고 해서 그 부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품의 사양이 떨어진다거나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달면 몇 년 또 사용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스마트기기들이 전부 다 움직임 감지해서 자동으로 회전하고, 움직일 때 녹화되고, 이런 첨단기능이 점점 더 카메라에 삽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기능을 가진 기기를 설치해도 한 1년이 지나면 구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은 아주 최신형, 복합기능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카메라로 설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단지 카메라만 하는 게 아니라 신호체계도 있을 테고, 어떤 소리를 내서 방범으로 미리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것도 있을 테고, 또 교통사고 같은 위험이 있는 데는 주의신호를 먼저 주는 이런 기능을 하는 게 있을 테고, 다기능을 하는 카메라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획할 때 꼼꼼하게 살펴서 지역제한을 두면 지역에는 그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전국으로, 아니면 더 확대해서 우리가 구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어떤 신기술이 도입되거나 그렇다고 하면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얼마든지 저희가 도입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카메라 설치하면서 해마다 효과 분석하나요?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디에 더 적정한 대수도 계산이 나올 테고, 시급성 때문에 더 빨리 설치해야 될 위치도 찾아야 될 텐데, 그런 것은 해마다 평가나 이런 것을 확인하나요?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해마다 저희가 범죄가 발생한 검거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항상 가지고 있고 보통 실제 위험상황에서 자살을 예방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보통 30에서 50건 정도 되는 것 같고, 신규로 설치할 장소에 대해서는 대상지에 대해서 3년간의 범죄발생 건수라든가 출동건수 이런 것들을 분석 데이터를 이용해서 경찰에서 자료를 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지금 경찰서하고는 긴밀하게 협조가 돼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데이터를 받아서 우리 예산을 늘리거나 줄이는데 활용해야 될 텐데 그런 협조체제는 잘 되고 있습니까?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특히 우리가 도시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보안, 안전 이게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저는 이런 스마트기기나 자동화기기를 설치할 때는 좀 더 활용도가 높은 기능을 하는 기기가 설치돼야 되고, 또 꼭 우리가 CCTV뿐만 아니라 우리 군정을 알리는 그런 기기들도 좀 설치가 돼서 우리 군민들이 이동하면서 아니면 스마트폰으로라도 수시로 관찰이 가능한 그런 양방향 소통형 카메라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중요하게 저희들이 어디를 가야되는데 미리 가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관광지 입구나 군민들이 많이 찾아가는 놀이터나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나 이런 데는 연동이 돼서 우리 군민들이 관심이 있으면 필요한 어플을 내려 받아서 실제로 상황을 미리 보고 방문할 것인지 말 것인지 생각,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양양 스마트관광에 접목한 사례에 대한 예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걸 전체로 할 수는 없지만 특정한 정보, 이용객에 대한 targeting하는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특히 우리 민원실부터라도 우선 설치해서 지금 가면 기다리지 않고 할 수 있나, 아니면 민원인이 많으면 내가 지금 가봤자 30분 더 기다려야 하면 딴 볼일을 보고 올 수 있게 우리 민원에도 활용할 방법이 지금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리고 공통질문에 있던 것인데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행정기구 개편안이 통과됐잖아요. 지금 현재 2국 체제에서의 부족했던 점이 뭐가 있을까요?

순자

박순자행정국장

2국 체제의 부족함이라기보다는 2국 체제의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1개국이 8개 과에 45개에서 50개 담당을 하다 보니까 업무 범위가 사실상 너무 많았고, 그러다보니까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업무에 대한 것을 챙기거나 아니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많았습니다. 3국 체제가 되면 관할 6개에 5개 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3개에 보고를 내면서 체제 자체가 문제인 것도 있지만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운영하면서 체제에 대한 불편하신 부분이 있던 것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2국 체제에서는 관할과가 너무 많아서 업무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인가요?

순자

박순자행정국장

국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으셔서 국에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폐지를 하는 안까지 검토를 했는데 그게 대안이 될 수는 없고 사실상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3국 체제로 가면 사실은 국장의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은 그럼 국장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순자

박순자행정국장

너무 광범위 하니까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너무 많다보니까 어느 한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하나를 집중적으로 업무에 관장하거나 그런 쪽으로 하기 조금 힘들었던 부분은 있습니다, 사실은.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군민들에게는 어떤 불편함이 있었을까요, 2국 체제 때문에?

순자

박순자행정국장

군민들이 느끼시는 불편함이라는 게 존재감이 조금 없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국장에 대한 역할이 어떤 것인지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국장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2국 체제일 때는 국장의 존재감이 너무 없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순자

박순자행정국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3국 체제일 때는 우리 행정은 어떻게 바뀌고, 또 우리 군민들은 어떤 혜택이 늘어날까요?

순자

박순자행정국장

업무에 대해서 집중도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국장이 세부적인 업무까지도 자세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체계가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2국 체제보다는 세분화돼서 국장의 역할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지금보다 2개, 3개의 국장님들 관할과가 줄어들 텐데 그럼 지금보다는 획기적으로 나아진다고 보십니까?

순자

박순자행정국장

저는 훨씬 행정을 하는데 디테일하고 세분화돼서 국장의 역할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까지 2국 체제일 때 과와 과가 연결된 사업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떤 사업을 하든 산림과, 도시과, 관광과, 어떤 관광지 하나를 개발해도 여러 개의 과가 연결되잖아요. 또 개인이 어떤 개발을 하고자 해도 그러한 몇 개 과를 왔다갔다하는 불편함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런 것을 국장님이 다 정리해서 일사천리로 해결이 되겠다는 기대를 해도 될까요, 우리 군민들께서?

순자

박순자행정국장

저도 국장을 한지 4개월 됐는데 경제국장님과 많은 얘기를 합니다. 과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 아니면 업무 핑퐁하는 것은 국장님과 논의를 하면서 과장님들과 합의점을 찾아서 한 곳에서... 옛날처럼 과마다 업무를 안 하려고 하는 체제를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3개 국 체제가 되면 3국 국장님들이 그런 업무협의를 아침부터 많이 할 필요가 있고, 그 국에서 다른 국과 같이 반대적인 업무성격이나 그런 게 있을 때, 서로 안하려고 했을 때 국장 체제하에서는 국장님들이 같이 협의하면서 자기 국 자체에 있는 과의 내용을 조금 조율하고 합의하는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체제에서는 어떤 인허가를 예를 들어서 도시과업무도 있고, 산림과 업무도 있고, 토지주택과 업무도 있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장, 산림과장 역할만 딱 하고 그걸 국장한테 이것은 어느 과로 협조해달라는 이런 소통은 있었나요?

순자

박순자행정국장

요즘 저도 가끔 국장님과 같이 아침마다 과에서 올라오는 문제점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과에 가서 업무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과 얘기하면서 국장님이 조율을 해주는 역할은 지금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저희가 다른 지자체를 경험해보면 다른 지자체는 쉽게 얘기해서 행정과 업무라고 하면 행정과에서 일을 보고 이 사람이 재무과에 볼 일이 있잖아요, 연결돼서. 그러면 행정과에서 담당 계장님이 재무과 담당자한테 그 민원인을 ‘여기에서 이 일을 보시면 됩니다.’라고 연결해 줘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끝나면 그분이 그 다음 일을 볼 수 있도록 연결, 연결해줘서 민원인들이 헤매지 않고 민원을 해소하는 시스템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3국이 되면 그런 서비스를 기대해도 되는지 확실하게 좀 답을 듣고 싶어서...

순자

박순자행정국장

창구에서 일어나는 작은 민원을 안내하는 일들은 사실 실무부서의 담당자들과 창구에서 많이 이뤄지고 큰 범위에서 과 간에 조금 업무경계선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국장들이 모여서 합의점을 찾아내서 거기에서 정리해주면 자기 국에 있는 과장님들한테 지시해줄 것이고, 그러다보면 과장님들이 서로 업무를 떠넘기거나 이런 것 자체를 국장이 조율하면서 그런 사례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전혀 과와 과의 협력이 전혀 안됐던 느낌이 있단 말이죠.

순자

박순자행정국장

그건 저희가 반성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장님들이 그만큼 국장님 역할을 거의 안 하셨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정말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지금 와서 2국 체제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 3국 체제면 잘할 것 같다고 하시니까 제가 좀 불편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겪어봐도 그래요. 제가 겪어봐도 산림과에 해당된 것만 딱 답변이 끝나면 ‘이것은 우리 과의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면 답이 끝이에요. ‘이것은 어느 과에 가서 담당자 누구를 만나보십시오.’이 정도까지만 돼도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청내 직원들이 민원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자

박순자행정국장

국 체제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보면 그것은 이제...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내용들을 제가 조그만 민원이야 뭐... 좀 큰 민원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은 더 큰 좌절감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이 있을 때는 과장님들께서 국장님한테 수시로 과와 과의 소통을 통해서 국장님이 정리를 해주시는 역할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그게 부족해 보였습니다.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지만 제 느낌을 말씀드리면 그렇고 느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자

박순자행정국장

예전 분들도 사실은 역할을 하려고 노력은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보이는 게, 주민들한테 체감되는 데 적었던 것 같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그게 국장님만 하시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과에서 그런 협조 요청이 오거나 해결해 주려고 하는 서로의 마음들이 통해서 이쪽과 저쪽과 다 연결해봐서 긍정적인 면을 찾아주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너무 우리는 법과 원칙, ‘이거는 안 됩니다, 됩니다.’이 답변으로 우리 민원인들을 대했기 때문에 우리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규정이 있고, 법률이 있고, 대통령령이나 장관령이 있고, 자치단체에서 하는 법규나 조례가 있을 텐데 너무 거기에 치중하다보면, 거기 식대로 하다보면 행위와 법 사이에 우리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와 법률이나 규칙이나 조례 사이에 우리 공무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거기에 있는 이유는 적절하게 공익에 부합되는 쪽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역할이 공무원들의 하실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건 법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이렇게 끝나버리니까 우리 군민들께서는 서운해 하시고, 또 진짜 잘 찾아보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반복돼서 앞으로는 3국 체제가 되면 좀 더 디테일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안 된다는 대답은 좀 줄이시고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대답으로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정 방법을 다 찾아봐도 안 되는 건 할 수 없지만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되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 군민들이 좀 더 우리 군청을 이용할 때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공무원들 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순자

박순자행정국장

공무원 역량도 키워야 하고 서비스질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국장 역할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3국 체제가 되면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가, 국장이 직접 업무적인 것을 챙겨가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주민들께서 여태까지의 국 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좀 없어지도록 국장 역할을 좀 충실히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전문영역에 대해서는 인사에 예외를 둘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영역들이 있잖아요, 직원들마다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드리는 방법을 찾든가 해서 우리 민원 서비스 질을 높아야 되는데 그런 게 아쉬움이 많거든요.

순자

박순자행정국장

조직개편 이제 시행하고 인사배치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많은 의견 주셨으니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인사발령 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순자

박순자행정국장

역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잘하고, 못하기보다 기본에 충실했느냐, 안했느냐에 대한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지적하기보다 기본을 잘 지키셨는가,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군민들한테 서비스를 할 것인가 고민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김정은 정권에서 잦은 미사일 발사로 인한 한반도 긴장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껏 시행하지 못했던, 소홀했던 민방위 훈련과 주민대피시설에 관한 질의를 드릴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법명을 찾아보니까 「헌법」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나와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보면 국가의 책무로 되어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천, 한반도의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신가요?

순자

박순자행정국장

국내외 정세적으로 요즘은 안보에 대해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광재위원

그럼 위험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순자

박순자행정국장

아직까지 크게 피부에 와 닿는 건 없지만 인식은 저희가 예전과 다르게 안보의식은 모든 군민들이 다시 가져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광재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매우 안정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외국에서 보는 시각은 한반도는 전쟁의 문턱 앞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외국인이 여기 홍천관내에 외국인분들이 좀 계셔요. 특히 학교에 교사로 와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천에 계시는 군민들 특히 공무원들을 비롯한 모든 군민들이 되게 안전하다, 아무렇지도 않다고 평가하지만 외지에서 봤을 때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참 어려운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천군 내에 공습이 만약에 펼쳐지게 되면 대피소가 몇 곳이 있나요?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자료에도 있지만 19곳이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19곳이죠. 혹시 그쪽을 돌아보시거나 점검해본 적 있으세요?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지난번 위원님께서 10월에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제가 70%정도는 돌아본 것 같습니다.

이광재위원

돌아보셨나요?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예.

이광재위원

어땠나요?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반 정도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 보관함에 있는 물품들이 훼손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표지판 같은 것은 요즘에 외국인들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국어표지판으로 저희가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 부분은 12월 초에 다 교체가 될 예정인데... 대피소마다 약간의 성격이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이 적치되어있는 곳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물품이 없는 데도 있었고, 훼손이 된 데도 있어서, 일제 정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코로나 때문에 사실 훈련이 안된 건 사실이죠.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런데 너무 그쪽에 관심이 없었다는 게... 제가 19곳 중에 17곳을 돌아봤어요. 그런데 첫 번째 문서 보시면 한국전력 홍천지사 1번이 되어있네요, 그렇죠?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예.

이광재위원

이게 93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여기는 안 들러보셨죠?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들러봤습니다.

이광재위원

어떻게 되어있던가요?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여기는 현재 구내식당으로 활용하고 일부 공간은 그냥 칸막이로 구역이 별도로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광재위원

저도 입구에서 표식을 본 적이 없고, 식당으로 이용 중이고, 물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안 되어있고...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물품은 그 안쪽에 비치되어있어서 구내식당에서는 확인할 수 없고 그 부분도 저희가 다 시정조치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광재위원

한국전력도 그렇고 태림아파트 지하에 가면 비상물품 있는 곳이 자물쇠로 잠겨있는 곳으로 되어있고요.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누가 훔쳐가서 도난 때문에 잠가놨다고 하셔서 그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광재위원

홍천 신협 같은 경우는 차단기가 달려있어요. 거기는 만약에 유사시에는 이용이 불가능화 되어있고요. 신한은행 지하에 가시면 대피소의 효능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미진동백아파트 같은 경우는 창고로 대부분 쓰이고, 랜턴은 있으나 건전지 같은 게 없는 부분이 있고요. KT지사 지하주차장을 제가 들어가 봤는데 거기는 입구에 표식도 없어요. 거기 일하시는 직원조차도 대피소인지 모릅니다. 미진강변아파트 지자체 회장님도 대피소인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어느 곳을 갔더니 매뉴얼이 없었는데 지금 행정감사하기 10일 전에 매뉴얼을 갖다 주시고 도에서 나오면 보여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게 사실입니까?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도에서도 내일 점검계획이 있어서...

이광재위원

도에서 할 때는 하시고 평상시에는 안 하신다는 얘기네요?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도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훼손돼서 없는 데도 있고, 훈련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곳들은 이곳이 대피소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제작을 했습니다.

이광재위원

국장님 댁이 저희 동네이신데 저희 대피소는 어디인가요? 홍천 희망2리 쪽에는 어디가 제일 빠를까요?

순자

박순자행정국장

군청으로 오시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이광재위원

군청으로 가야되나요?

순자

박순자행정국장

예.

이광재위원

제가 제일 가까운 데를 보니까 적십자 사무실 지하거든요. 제가 직접 갔는데 문이 잠겨있습니다. 도저히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고요.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행정과가 홍천군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휘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서무담당을 보시면 민방위 업무, 총무 계획, 예비군 육성, 통합 방위, 보안업무, 모든 것들을 다 총괄하고 있는데 행정부 쪽에서의 지휘부 쪽에서도 기본이 안 지켜지고 있어요. 이건 안 지켜졌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대피소 지정이 된 게 보통 29, 30년이에요. 여기에 보면 1993년도부터 94년도, 96년도, 그 다음에 1991년에 지정이 돼서 31년이나 됐어요. 그런데 현실성이 너무 없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전체를 돌아보니까 대피소로써의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들 예를 든다면 터미널 지하에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가 들어서면서 그 부분이 대피소로써의 24시간 개방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 다른 곳을 지정해야겠다는 판단도 섰고 또 신문에도 났었지만 홍천군 같은 경우 사실 전체 수용률이 98%가 되지 않습니다. 읍면단위지역 같은 경우는 이러한 건물자체가 없고 접경지 같은 경우는 지원을 받아서 국가에서 만들어주지만 이런 민간이 갖고 있는 시설 중에서도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 없어서 실제 말씀드린 것처럼 북의 공격이 있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과장님 지금 행정과장 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광재위원

그 정도밖에 안되셨나요?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예.

이광재위원

그럼 그전에도 인수인계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오가는 얘기가 없었나요?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사실은 대피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민방위 훈련도 마찬가지고 강원도나 행안부에 계획에 의해서 훈련도 하고 시설도 점검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수시로 나가보거나 그런 것들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렇죠, 수시로 나가는 건 당연히 업무가 바쁘시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이장님들도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예. 그래서 최근에...

이광재위원

그러면 업무의 기본을 전혀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말씀을 주신 것도 있지만 저희도 관심을 갖고 홈페이지에 팝업창도 그렇고 전광판도 그렇고 그 다음에 행안부에서 온 매뉴얼이 있습니다. 대피요령이나 이런 사건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지금 홍보물 제작해서 마을에도 놓고 민원실에도 배치하고 있는데 그런 매뉴얼이나 이런 것도 사실 정부에서 만들어주는 것을 같이 활용하다보니까 다 같이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 불감증을 갖고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광재위원

만약에 지금 공습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공무원분들은 어디로 대피하시죠?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저희는 군청에서...

이광재위원

그렇죠. 지하로 가시죠? 얼마 전 울릉도에서 그런 뉴스보셨죠?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이광재위원

공무원분들은 허둥지둥 어디로 대피할지 몰랐다가 대피소 발견하고 지하로 대피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사실 몰라요. 그래서 이태원 사고의 추념을 하는 비상벨이라고 하시는 그런 기사를 저는 본 적이 있거든요. 공무원분들은 다 대피한다고 보면 지역주민들은 어디로 대피를 하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피해는 고스란히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행정부에서도 이런 기본이 안 지켜지게 되면 지역주민들은 다 공습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쟁이 오랫동안 위기의식을 전혀 안 느꼈기 때문에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당연하면 안 되거든요, 행정부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분명히 탄탄히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훈련 최소한 1년에 2번 정도, 또는 코로나 때 못 했다는 건 이해를 하지만 최소한 거기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것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대피소가 내가 어디로 피해야 될지 충분히 알아야 되는 상황인데 군민들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대로 폭격을 맞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게 내 자식이고, 내 가족이고,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으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의아할 뿐이고요. 그리고 제가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만 지키자는 거거든요. 기본자체가 안됐기 때문에 제가 행정감사에서 이런 쓴 소리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지금 내 지역에 그런 사고가 났을 때 대피소나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 어플이 있습니다. 안전디딤돌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 자료가 다 올라가 있고 대피요령, 대피소, 이제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저희가 홍보활동을 통해서 가입하고 알릴 수 있는 시책들을 많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당연히 하셔야 돼요. 기본이기 때문에 하셔야 되고 공습뿐만 아니라 홍천군도 자연재해 많이 오고 있지만 지금 지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올 수 있거든요. 지진과 공습과는 피해요령 자체가 다르죠? 지진이 나게 되면 지하대피소로 가는 게 아니라 탁 트인 운동장이라든지 도로로 나가야 되는 매뉴얼이 있는데 대부분 모릅니다. 학교 측에서도 그 쪽에 아이들이나 이런 분들이 훈련자체가 전혀 되어있지 않아요. 기본도 안 지키고 있거든요. 이태원사고가 왜 그렇게 사고가 크게 났겠습니까, 기본이 안 지켜졌기 때문에 그러한 안전사고가 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설마 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당연히 그건 상상도 못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거기에 대한 기본 매뉴얼을 따라 가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모든 행정부에 요청이 되어있고, 여기 여러분들께서 어차피 리더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저도 가끔씩 생각을 해요. ‘전쟁이 났을 때 나는 어떡하지,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어디 숨을까, 피난을 갈까.’여기에 계신 분은 제가 봤을 때는 지역의 리더분들이거든요. 지역의 리더분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 가족도 중요하지만 군민들,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리더 역할을 하고 그분들을 위해 통솔해서 그분들을 안전한 곳에 모셔드릴까 하는 의무감을 갖지 않으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또 저희들도 매한가지겠지만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잘 지키셔야... 더 잘하지 마세요, 더 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본만 지키자는 거거든요. 기본만 잘 시키셔서 최소한 홍천군이 어디를 가더라도 안전한 홍천, 살만한 홍천이라고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 손끝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감사 끝나자마자 기본적인 사항들을 다 숙지할 수 있는 방안, 또 이장협의회 매달하지 않습니까. 매달 하시죠, 이장협의회?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예. 합니다.

이광재위원

거기에 가서 제가 대피소에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어떻게 대피요령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전파해주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93년도에 됐던 것, 91년도에 됐던 것, 오래된 30년 가까이 됐던 것, 현실에 맞게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재조정해 주시고 또 건물주인분들한테 당신들이 건물을 대피소로 쓰겠다면 최소한 인센티브 같은 걸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면 좋겠어요. 기본적인 사항을 좀 명확하게 다 점검하셔서 올해가 가기 전에 받아보고 싶네요.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원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교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교육과장 전영길입니다. 교육과 소관 일반현황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교육과는 4개 담당에 일반직 21명과 평생교육사, 청소년 지도사 등 공무직 18명을 포함하여 3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담당에서는 교육시책 개발과 교육여건 개선,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과 교육경비 지원, 행복교육지구사업, 공무원 교육훈련 등 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의 인재육성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담당에서는 청소년 복지 종합계획 수립과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수련관 등 시설지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시설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담당에서는 평생학습 계획 수립과 1군민 1취미 갖기 운동, 평생학습도시사업, 읍면 평생학습센터 운영, 홍천아카데미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담당에서는 공공도서관 건립과 독서진흥행사, 문화강좌 운영 등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요구 자료는 교육과 소관사항 3건과 공통사항 1건으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식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안녕하세요. 용준식입니다. 자료 준비해 준비해주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서울홍천학사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서울홍천학사는 대학생 공공기숙사 사업으로써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체입주인원은 193실에 382명이 되겠습니다. 참여지자체는 서울시 등 19개 지자체가 협약에 의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홍천지구는 2호실 4명이 되겠습니다. 선발기준을 매년 문서에 의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일주일당 200만 원으로 변경한 이유가 있을까요?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공통사항인데요, 저희가 서울주택도시공사하고 협약을 하면서 1인당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1인당이요?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예.

준식

용준식위원

현재 3명이 입사 중인데 한 분은 더 들어가실 계획이 있나요?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학생들이 수시로 학기가 시작되면서 입찰했다가 개개인의 사정 때문에 퇴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공실률이 보통 평균 35%정도 이렇게 해서 빈자리는 저희가 다시 추천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그리고 강원대학교 학사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강원대학교 향토학사는 강원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자기숙사는 다산관이라고 하고 여자기숙사는 예지원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국제생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군 배정은 50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현재는 18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주로 강원대학교 학생이나 한림성심대학교 학생들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제가 학사에 대한 요구 자료를 요청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홍천군 출신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학교 다니면서 좀 더 편하게 그런 자긍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 보면 초중고 중 한 개 과정을 졸업하였거나 본인 또는 친권자, 홍천군 내에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자, 이렇게 많이 풀어놨는데도 18명밖에 안돼요?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저희가 매년 학기 전에 추천 공고를 통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원자들을 전부 개별적인 심사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는데 저희가 예산보다는, 매년 배정보다는 적게 신청하고 있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시설이 좀 안 좋다든가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아마도 그런 이유보다는 개인이 기숙사 생활을 안 하려는 학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이유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평생학습 프로그램 상당히 많이 운영을 해왔잖아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침체되어 있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문화예술, 그 다음에 관련 동아리 활동들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 구상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20년도, 21년도에는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방역지침이나 여러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운영을 못 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작년하고 좀 비교해보셔도 되겠습니다만 많은 사업들이,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이 지금 활성화되어있다고 보고요. 장애인이라든지 성인문해교육 그래서 저희가 지금 12개 프로그램도 작년에 비해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고, 고등지역 사업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작년보다는 많은 사업들이 좀 활성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동안 습관처럼 동아리 활동을 하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분들이 한동안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습관들이 흐드러졌잖아요, 없어지거나 잊히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활동에 대해서 많이 위축이 됐었는데 원래 이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좀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년 하반기에도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내년도에도 더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예전에는 자발적으로 저희도 어느 펜션이나 농장 같은데서 동아리들 공연 주최하면 7, 8개 팀은 금방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연습기간 부족 때문에 그런 공연조차도 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런 걸 더 살펴 주시고... 평생학습 참여자들 연령대별로 분석을 해 놓으신 게 있나요?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저희가 평생학습은 연령대별로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프로그램별로 거기에 취미를 갖거나 관심이 있는 분, 성인문해교육처럼 어르신들,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4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그럴 필요성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설 필요성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교육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상당히 좋은 사례 같은데 이제 평생학습을 통해서라도 기본적인우리 군민들이 누려야 될 놀이문화나 아니면 취미활동, 마음 수양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개발돼야 발굴돼서 그런 프로그램이 지원이 돼야겠고, 그러려면 그걸 지도하는 강사관리가 저는 특별히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저희가 일단은 강사역량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하고 있고요. 강사 평생교육에 대한 감사는 자격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당연히 자격증 관리나 교육이수, 교육활동이나 강의 충실도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프로그램별로 강사 위촉할 때는 심사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귀촌을 하거나 또 지역주민들이지만 그런 소질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분들의 역할도 우리가 찾아서 어느 한정적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저희가 학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면 지역에 귀농, 귀촌하셨다든지 자체적으로도 마을활동가로 활동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런 좋은 인재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최근 보면 그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저희가 모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저희가 더욱더 찾아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자발적으로 아니면 읍면을 통해서라도 그분들의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그분들이 가까이에서 이웃에서 봉사할 수 있거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 교육경비가 지원이 되겠지만 교육경비를 다 학교에서 소화를 못하고 조금씩 남잖아요, 해마다 그렇죠? 그 원인이 뭘까요?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지방세 지급의 15%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대규모 행사가 있는 해가 있고 그걸 제외하더라도 내년도 교육경비 심의를 해보니까 금년보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15% 내에서 최대한 집행하려고 노력하지만 원인 분석을 해보면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신청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또 작은 학교의 경우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교육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침을 변경해서 작은 학교 같은 소규모도 리모델링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을 지침 개정을 준비하고 있고요. 영어 공교육이나 프로그램 위주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매년 유사하긴 하는데 저희 15% 내에서 적게 신청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시설이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많은 도움을 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공교육을 통해서 기본적인 교육을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겠지만 그 외의 도시 아이들과 비교해서 우리 홍천이기 때문에 도시 아이들에 못 미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그것 또한 우리 군에서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나 교육청에서 좀 더 우리 예산에 접근하기 쉽도록 우리가 규칙이나 조례 같은 걸 손을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싶은 게 어떤 규칙에 안 맞아서 못 해드리고 이런 게 상당히 많잖아요. 학교에서 요구하는 건 있지만 어떤 우리 규칙이나 조례에 안 맞아서 못 해드리는 게 있고 또 교육경비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테고 그렇지만 이러한 학교마다 특색을 살리고 학교의 특성을 살려서 그 학교만의 장점을 가지려면 학교별로 서로 다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지역의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저는 더 지원방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학교와 그래도 좀 큰 학교의 지원내역을 보면 아무래도 조그만 학교들이 예산이 적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저는 조그만 학교에 예산을 훨씬 더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산을 좀 늘려서 작지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학생 수가 줄지는 않거든요, 늘어날 수 있죠.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리고 저희가 허약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약할 때 우리가 보약을 먹는 것처럼 작아서 어떤 운영이 어렵거나 학생들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더 우리가 감소되지 않도록 사전에 투자를 늘리고 프로그램을 투입해서 시골학교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호기심을 갖고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우리 지자체에서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감하시나요, 과장님도?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침변경을 해서라도 작은 학교를 살리고 이런 부분에 투자를 좀 더 하고 지금 교육경비도 분석해보면 소규모 학교들이 개별적으로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서석중학교의 오케스트라라든지 그런 재능을, 다양성을 키워주고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리고 폐교돼서 방치되어있는 학교의 활용을 아까 전 과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교육 관련 시설을 갖춰서 학생들이 그런 문화예술이나 지식을 습득하는 장소로 저희들이 만들어 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첨단디지털스마트학교를 만들어놓든가 거기에 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최첨단 스마트기기를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학교, 그런 거 한 두개씩이라도 만들어놔야 그 지역이 살고 그걸 이용하는 학생들이 꿈을 갖고 자기 꿈을 키워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폐교활용도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마다 서로 다른 배움터를 만들든 취미생활을 하든, 또 일반 지역주민들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지역에 텅텅 비어있어서... 어느 폐교된 학교 정문을 보면 전부 쓰레기투기장이 되더라고요, 지나가다보면.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교육청하고도 몇 번 얘기를 해봤는데 교육청에서는 우리 지자체만큼 그렇게 절실함이 없어요. 학생들 줄어드는 것, 폐교, 이것을 우리처럼 걱정하시지 않더라고요. 섭섭한 얘기이지만 그분들은 그러세요. 오로지 지역과 지자체에서 인구를 늘리려고 노력하고 어떻게든지 작은 학교 살려보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저는 교육청에서 선행되면 아마 폐교 이렇게 방치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전라도 어디 지자체처럼 학부모 관사로 변형해서 도시아이들이 전학 올 수 있도록 하는 주거시설로 바꿔준다든가 하는 이런 노력을 해서라도 학생들을 유지하려고 할 텐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교육청에서 안 한다고 우리 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의 순수교육 기능이 있고 저희 부서에서도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학생들의 학교환경 개선이나 창의적인 인재육성, 스마트학교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네, 그래서 꼭 우리예산으로 하려고 하는 것보다 관련 기기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와 협업을 하면 상당히 쉽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 한글과 컴퓨터 같은 회사들이 지금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또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그런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업종 변경이 되어가고 있어요, 현실에 맞게끔. 그런 것처럼 그런 업체들하고 협력해서 우리가 장소 마련해주고 거기에 채우는 스마트기기들은 그 사람들이 채워서 그 사람들의 홍보관 겸 체험관으로 쓰도록 하면 그건 우리지역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 우리지역 아이들과 우리지역 주민들께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 예산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시설을 임대해줘서 시설 확보하고 그런 업체들과 협의해서 공동으로 하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제안을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업체를 통해서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자체 폐교를 위탁받으려면 지자체가 우선이고 이런 우선순위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을과 기부자 자손 그런 순서가 있어서 더 진행이 안됐는데 한번 과장님께서 잘 살펴보셔서 그렇게 좋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장소로 탈바꿈될 수 있다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 꿈열음이라든지 AR이나 VR체험기기는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고 교육부 공모사업에도 그린 스마트 스쿨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연계할 수 있는지 저희도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저희들이 어떤 교육부의 공모사업보다도 우리 군에서, 우리 지역만이 갖고 있는 그런 시설을 통해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업체를 같이 참여하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양한 아이들이 가지고 이용하는 스마트기기부터 어르신들이 활용하는 건강관련 스마트기기까지 다 총망라해서 그런 기기들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도 그런 홍보관이 필요할 것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텐데 우리 군에 있으면 그걸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 군으로 올 것이고, 회사들도 그 기계홍보를 위해서 당연히 우리지역에 있는 홍보관을 홍보하게 될 테고, 그래서 서로가 윈윈하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 민간의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열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공익적 가치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게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군에서 찾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일반기업들의 참여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까도 행감에서 홍천관내 폐기활용 방법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향후 석화초등학교, 홍천중학교 이전 시 홍천군의 역할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홍천군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일단 저희가 지역에서 가장 이슈고 또 해야 될 부분들이 석화초 이전과 중학교 이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교육청과 협의를 한 것을 보면 강원도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홍천교육지원청에서는 실무협의회를 한번 개최했고 위원 구성은 지금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TF팀도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현재 학교 이전관계는 교육부, 교육감 소관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지역 사회에서 여러 가지 상황여건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시기인데 교육청에서는 관련 규정이라든지 학교 이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가 필요하고, 저희 홍천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부지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지역의 언론이나 이런 힘을 실어 주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홍천군이 총 7만이 무너졌잖아요. 학생 수를 풀어서 보니까 0.8%가 안돼요. 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유치원까지 제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국립, 사립해서 467명이 유치원에 있고, 초등학교 2,474명, 중학교 1,465명, 고등학교 1,423명해서 유치원생까지 포함해서 총 5,830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의 0.7~0.8%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처음 추진 경과를 보니까 2010년 10월 4일부터 12년이 지났네요. 10년이 지나도록 추진이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일단은 10년도부터 지역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학교이전은 재정이 소요되고, 관련 교육부에서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에서 아마 부적절한 걸로 예전에 아마 통보를 받았는데 그 이유가 지금 있는 학교로도 학급이나 학생 수를 유지할 수 있고, 또 크게 이전에 대한 지침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지역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다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이전 추진위가 2010년부터 했는데 이것은 신규 강원도교육감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우리 신영재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도 의원님분들도 공약을 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학교이전은 지금 18개 시군 공약사항 중 우선순위가 제가 알기로는 원주기업도시, 혁신도시 학생 수가 많은 데, 다음에 동해시는 사립학교인데 광희고등학교가 폐교가 됐대요, 사립이다 보니까 거기를 우선순위로 신규학교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홍천지역에 홍중하고 홍고가 예전에는 1,500정도 됐는데 지금은 학생 수가 줄다보니까 1,000명 내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이 자꾸 줄다보니까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판단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여러 가지 학생 수 감소와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염려는 됩니다만 조금 유사하다고나 할까요, 속초시의 속초중학교가 이전한 사례가 있습니다. 단순 이전보다는 통합을 하든지 여러 가지 군 입장에서 어떤 지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이전 계획을 중앙투자심사를 받는 게 좀 바람직한데 통합이란 게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학교운영이나 학부모, 동창회, 이런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통합 이전도 저희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교육지원청에 TF 구성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예.

김광수위원

제가 1안, 2안, 3안 해서 몇 개를 적어봤습니다. 1안은 홍천중학교를 연봉지구에 이전 추진하고, 석화초는 갈마지구에 이전 추진하고, 2안 홍중을 석화초등학교로 이전합니다. 그리고 석화초교는 홍중 옆에 보면 도시계획상 학교부지가 있죠. 그쪽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거고요. 3안은 홍천중학교를 연봉지역으로 이전하고... 이거는 신경호 교육감님도 연봉지역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남녀공학을 추진하는데 홍여중, 홍중을 남면으로 이전하고, 연봉리, 연봉지역에 있는 학생을 연봉지역 남녀공학으로 가는 거고, 갈마곡리는 갈마곡리 지역에 있는 학생이 갈마곡리 쪽으로 중학교를 이전하는 거죠. 지역학교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4안은 교육청하고 서로 협의대상이지만 아마 땅까지 매입해서 아마 신축은 안 해줄 거예요. 그래서 홍천군에서 학교 부지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군에서 신축하는 걸로 준비한 것 같은데... 제가 1, 2, 3, 4안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안을 주신 것도 폭넓게, 다양하게 제시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석화초등학교 학교규모와 학급 수, 중학교로 이전할 경우에 그쪽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부에서 학교신설 대체 이전 규정이 있는데 몇 천 세대당 이런 세부적인 규정이 있더라고요. 장래의 학생 인구수 이런 걸 봤을 때 단순 이전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위원님께서 제시해준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해본다면 가능성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먼저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에 여론을 돌아봤잖아요. 남녀공학을 아마 추진하다가 만 것 같은데 그때 여론이 어땠나요?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일단 통폐합 과정하고 연결을 봐야하는 게 화촌중학교, 동화중학교 통합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학부모들이나 동문회 쪽 여러 가지 지역주민의 반대하는 입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찬성률이 한 30% 그래서 아마 통합 이전을...

김광수위원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왜 반대하셨죠?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아마 본인지역에 위치한 학교고 또 모교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지역에 학교가 없어지니까 그런 부분이 제일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통폐합 과정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여론 형성이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옛날에 화촌중학교 이전 추진하면서 남녀공학을 여론형성해서 들었잖아요. 그때 아마 남녀공학이 좋은지 나쁜지 여론이 형성된 것 같은데 그게 왜 반대여론이 많은 지를 여쭤본 겁니다.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그 당시에 아마 남녀공학으로도 연봉지구에 하나, 갈마곡지구에 하나해서 남녀공학에 대해서도 다른 대안으로 제시가 되어있었는데 그 당시에 학부모들 설문조사에서도 과반이 좀 넘게 반대가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녀통합은 좀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저도 중학교는 남녀공학 학교를 나왔거든요.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습니다. 아이들이 순화도 되고 남녀같이 함께 하다보니까 남녀가 서로 더 뭐라그럴까, 공손해 진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홍천중학교 교사가 계시는데 교사님들이 최고 꺼리는 학교가 홍중이래요. 왜 그런지 여쭤보니까 그분들이 최고 무서운 게 중2병이잖아요. 그 학생 분들이 혈기왕성하고 홍고하고 같이 운동장을 사용하다보니까 나가도 형님들 눈치 봐야 되고, 화장실 가서도 눈치 봐야 되고, 뭘 하게 되면 형님들 눈치 보게 되니까 학교폭력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학교폭력도 많을뿐더러 학교 건전한 생활하는데 환경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중학교는 학생 분들이 이걸 풀어야 되는데 풀 수 있는 공간이 좁을뿐더러 선생님 눈치도 봐야 되고, 선배들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학교폭력이라든지 그런 행동이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는 교육청과 협의가 필요한 문제지만 이걸 우리 홍천군 이전에 필요하다는데 연봉지구라든지 갈마지구로 들어간다는 것으로 어떻게 하지 말고 학생을 생각하면서 우리 중학생 아이들이 왜 이전해서 다른 학교로, 좀 더 넓은, 환경이 좋은 데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어필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서 그러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중학교 같은 경우 운동장을 같이 쓰는 불편한 문제 또는 좁은 교실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운동장도 없다보니까 학생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서로간의 어떤 학교폭력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홍천중학교를 이전해야 될 당위성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부서에서도 석화초등학교도 이전해야겠지만 중학교 이전이 제일 시급하다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건데요, 25쪽 자료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지적사항이었고 건의사항이 있고 처리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경비를 통한 통합버스 지원을 대중교통 열악한 면단위까지 확대한다고 했었고, 완료가 된 것은 영귀미면 1대, 학생통학 여건 개선 사업 10대 지원예정, 23년 석화초 1대 추가 확대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혹시 보이시나요?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예.

이광재위원

제가 북방면에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북방면에는 초등학교가 하나 있고 분교가 하나 있죠?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예. 화계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사실상 거리는 굉장히 짧은데 그쪽 아이들이 학원이나 이런 문화 활동하려면 학부모 없이는 안 돼요. 걸어올 수 있는 거리가 안 되고 버스를 타고 오는 것도 쉽지 않다는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당장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나중에는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제공을 하나 좀 생각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려고요. 또 하나는 업무용 차량이 여기에는 없습니까, 한 대도?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저희는 업무용 차량이 없습니다.

이광재위원

없습니까, 자료가 없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저희가 자가로 그냥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추가 보충 질문드립니다. 나기호 위원님 자료 중에 16쪽, 17쪽 보시면 2021년도 교육경비교부내역이 있고 17쪽에 보면 2022년 교육경비교부내역이 있습니다. 보고 계시죠?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예.

이광재위원

거기에 보면 8번 나의 꿈, 나의 미래 등 두 건해서 홍천중학교가 3,1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청소년 꿈 찾기 프로젝트 여자중학교 5,700만 원 나와 있고요. 2022년 넘어가서 나의 꿈, 나의 미래가 1,500만 원으로 줄어버렸어요. 그리고 청소년 꿈 찾기 프로젝트가 1,5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리니까 홍천중학교의 예산이 1,600만 원이 줄었고, 그 다음에 홍천여자중학교는 갑자기 4,200만 원이 줄었어요. 예산을 원래 이렇게 세우지는 않지 않습니까?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건 세부 확인이 필요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광재위원

예. 이건 확인이 필요한 게 제가 막말로 고무줄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가 갑자기 확 줄이는 것은 예산 계획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이거 원인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재위원

원인을 꼭 파악하셔서 저한테 개인적으로든지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아마 진로체험인 것 같은데요.

이광재위원

예?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진로체험에 대한, 진로교육에 대한 내용 같은 데 이 두 건이...

이광재위원

그래도 이게 아이들의 꿈을 실어주자고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도 그런 일들을 해봤지만 아이들 꿈을 키워보자고 동아리활동 지원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 갑자기 이렇게 4,200만 원을 줄이고, 1,600만 원을 줄이고, 이런 경우는 저는 보지 못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시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자세히 찾아봐서 서면으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교육경비 지출내역을 보면 교육경비는 지방세수입의 15%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데 지금 최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지금 현재 20억 정도가 좀 남죠?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럼 매년 교육경비가 아까 나기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매년 20억 정도가 남는 상황에 있어서 이것이 지금 교육경비를... 지급금액이 남는다고 치면 관내 학생들에게 지원할 부분이 지원이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경비를 최대한 사용해서 관내 어린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더 많은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고 교육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지원청과 사업추진내역이나 계획에 있어서 조금은 협업이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교육경비 지출에는 사업 목적에 있어서는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예산으로만 지원이 되지 교육경비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시설 증개축이나 시설 부분은 교육부와 강원도교육청에 대형투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칭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매칭해서 시설에 대한 부분도 교육경비로 지원할 수 있어요?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요즘 초등학교를 보면 홍천군이 인구소멸지역으로써 고령화시대가 되고, 또 지난해에만 해도 홍천군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260명밖에 안돼요, 사망자는 800명 가까이 되고. 그렇다보면 매년 신생아는 줄어들 것이고, 초등학교, 유치원에 입학하는 어린이는 매년 줄어들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초등학교들도 앞으로 신입생이 없다보면 현재도 그렇지만 초등학교에서 신입생이 없는 학생들은 학교장님들이 서로 신입생 한 명이라도 더 유치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예전에 횡성을 간 적이 있는데 아주 시골학교인데 폐교직전인 학교가 지역주민과 지자체와 교육청과 협의해서 골프연습 특화학교로 양성을 하다보니까 서울에서, 도시에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적응 못 하는 아이들, 소위 왕따 당하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부모들에게 주거까지도 확보해주고, 아니면 월세, 임대료까지도 지원해주고 그러다보니까 어느 순간 그 학교 정원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이렇듯이 그렇다보면 그 부모까지도 주소지 이전을 하고 그러면 홍천군인구도 더 늘어날 것이고, 홍천군의 어린이들도 늘어날 것이고, 이렇듯 교육경비를 지금 현재 사용하는 이 사업 외에도 특화돼가지고 외지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과 부모들이 홍천군에 이주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템을 좀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 가지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경비에 있어서 시범적으로 지금 초등학생, 어린이의 부모들은 대부분 한 40대 정도 된다고 보면 대부분 맞벌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초등학교 학생만이라도 오전까지 무상급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러한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보면 초등학교 부모들이 맞벌이하는 부모들이 있어서 아이들의 아침 식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상당히 시간적 여유를 갖고, 아이들의 영양 면에서도 충분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게끔 초등학생만이라도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서 아침까지 무상교육을 같이 추진하는데 교육경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과장님?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는데요. 여러 가지 진행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의견, 또 학교에서의 학사관리 문제 이런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교육경비로 지원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면 아직은 교육경비 여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주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성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급식문제는 뭐 그렇고 특화초등학교를 양성해서 그런 것을 구성하고 계획하면 여러 가지 특화초등학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방과후 수업으로 하고 있는 악기 가르치는 방과후 수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유명한 연주자를 초빙해서 아이들에게 레슨을 한다든가 아니면 체육종목을 하나 선택해서 특수학교로 양성한다든가 이렇다보면 부모들이 그런 정보를 접하다보면 그리고 거주, 정주의 문제에 있어서도 교육경비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아마 수도권의 학교에서 적응을 못 하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홍천으로 이주해오는데 기본적인 조건만 충족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면 상당히 실현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전영길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과장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종합민원과장께서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남궁은입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저희 부서는 8개 담당에 4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담당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관리담당에서는 민원접수 및 처리, 민원 시책 발굴과 운영, 무료법률 상담, 여권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원협력관은 고충민원 등에 관한 상담 및 해소를 위한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발허가담당에서는 토지공작물 설치, 형질변경 허가 등 개발행위 허가와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지관리담당에서는 농지이용계획 수립, 농지이용 실태조사, 농지전용 허가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지개발담당에서는 산지전용 허가 및 허가지에 대한 산지 관리와 산지이용 구분 및 보전산지 지정해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담당에서는 허가대상 건축물의 허가업무와 건축물 부서 관리,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방치건축물 관리 등을 하고 있으며, 건축신고담당에서는 신고대상 업무의 신고체계업무와 건축물 등 등기촉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담당에서는 차량등록업무 및 검수업무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 미가입 운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민원인들 응대하는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직원들, 계장님들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군을 찾는 우리 민원인들 또 군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홍천군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좌우가 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우리가 민원안내 도우미 한 3년 운영해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평가가 많습니까?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민원안내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보면 주민들이 방문해서 어디를 갈지 몰라서 두리번거리시는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안내 같은 경우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업무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겠다는 필요성은 못 느끼셨나요?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민원업무를 하게 되면 각 실과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은 저희가 알려주고 있고 그걸 알아야지 업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쉽게 얘기해서 민원인이 방문하시면 내가 농정과 어느 부서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고 하면 거기에서 그 과에 자리에 있는지, 가면 바로 민원상담이 가능한지까지도 안내를 받고 가는 동선을 알려주는 시스템이 갖춰지면 훨씬 아마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더 편안하게, 쉽게 담당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이 상당히 많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군청 들어오면... 우리가 타 지역 군청에 가면 여기는 매일 오는 직원들이야 어디에 무슨 과가 있고 어디에 가면 어떤 업무를 볼 수 있는지 알겠지만 군청을 처음 찾아오시거나 어쩌다 한 번씩 오시는 분들은 무슨 과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이거 필요한 과를 어떻게 찾아가는지, 이런 걸 전혀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시면 저는 우선 안내데스크를 거쳐서 내가 보고자 하는 민원을 말씀해 주시면 그분의 안내에 따라서 이동하시게 하는 시스템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현재 그건 저희가 안내를 그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사무실까지는 못 가지만 ‘지금 건물 3층이랑 어디로 가서 엘리베이터 어디서 타고 올라가서 어디로 가시면 된다.’까지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군청 이미지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자세도 갖춰져야 되잖아요.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안내하시는 분이 진짜 유니폼은 못 입어도, 안내 유니폼은 안 입었더라도 데스크도 지금 그런 식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해서 누가 봐도 여기는 가면 안내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박스 형태든 어떤 형태든 바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는 임시 대기하고 있는 장소처럼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내라고 하기 보다는 거기에서 우리 군청 전체 건물의 안내를 할 수 있는 장소라고 보이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래서 재실인지 아니면 공실인지 볼 수 있게 하는 게 지금 가능하잖아요. 전광판에 뜰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여기에서 터치하면 바로 과로 연결돼서 나에게 민원인이 오시는 걸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서 준비를 하고 맞이하는 그런 것과 그렇지 않고 불쑥 찾아와서 맞는 것과는 저는 첫 대면부터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 맞는 민원 안내도우미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에 걸 맞는 시설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은 걸 보면 이게 안내를 위한 안내도우미인지 아니면 일자리창출을 위한 안내도우미인지... 우리 군에서도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거를 좀 놓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딱 들어오면 전체 과의 배치도나 실시간으로 자리에 계신지 없는지 표시가 돼서 거기를 딱 보면 지금 내가 가면 볼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 이런 걸 판단할 수 있게 해주고 종합사무실 같은 전광판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현재 아직 그 정도까지는 마련이 안 되어있고요. 실제 저희가 안내까지만 하는데 담당자가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민원 안내데스크 자체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게 한번 손을 보긴 봤거든요. 손을 한번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좀 더 안내에 대한 위치나 딱 들어왔을 때 유치 같은 걸 봤을 때 시각적으로 여기가 안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그건 현재 상태에서는 좀 더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을...

기호

나기호위원

아니요, 과장님 좀 더... 어느 시청이나 대도시 시청 같은 데 가면 우리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군청로비 같지는 않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군청이라고 해서 시청처럼 하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청을 어느 대도시시청처럼 안내데스크를 만들어놓고, 안내전광판을 만들고, 안내도우미들이 기본적인 안내서비스 교육을 받고, 그렇게 안내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경우와는 저는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자꾸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려고 그러지 말고 시대에 맞게 좀... 앞서 가지는 못하지만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기기 활용이나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저희도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과장님이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것보다도 이건 시스템화를 하려면 우리 군에서 그런 시설이 마련이 되어야 되고, 모든 게 거기에 맞춰져야 되는 상황도 있지만 그런 생각으로 우리 민원 안내데스크나 민원 안내전광판 같은 걸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농정과, 축산과는 어디로 가고 안내도 하겠지만 지금 내가 볼일 보고자 하는 담당님이 자리에 계신지 주무관이 자리에 계신지 이런 게 파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안내에서 버튼 하나 눌러서 연결하면 가능하잖아요. 내선번호로 해서 어떤 민원 때문에 가시는데 자리에 계시면 민원인 잘 응대해달라고 안내해주면 그 안내를 받고 가는 우리 민원인들도 상당히 기분이 좋잖아요. 또 우리 군수님도 군민이 주인 되는 군정을 만드시겠다고 했고 그렇게 군정을 이끌겠다고 했으면 군민이 왔을 때 주인인 줄 아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장은 힘들 수 있지만 그게 적응이 되면 훨씬 더 일하는 환경도 좋아질 것 같고, 더 짜증 안내고도 서로 웃으면서 대할 수 있는 근무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원실이 상당히 중요해요. 최고 많이 다녀가는 곳이 민원실이잖아요. 또 민원실에 오는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화가 난 분들도 간혹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그런 감성을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든가 입구부터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군민을 정말 주인으로 섬긴다는 생각이 들도록 서비스 체계를 바꿔보자는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감사라고 해서 수치나 이런 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개선점을 같이 논의하고 개선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우리 군청을 찾을 때 정말 만족하고 돌아갈 수 있는, 또 정말 짜증이 나서 왔지만 돌아갈 때는 고맙다는 인사를 서로 나눌 수 있는 풍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지 않겠어요?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옆에 계시지만 그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민원인들이 와서 접하면 얼마나 안심이 되고 편안해 지겠어요. 내가 군청에 처음 왔는데 어디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다가 그런 안내를 받고 자세하게 안내 받을 공무원까지 연결해주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좀 과장님께서 안내데스크와 근무자들, 그 다음에 환경을 바꿔주시고, 또 안내현황판도 만들어서 각 과장님들, 계장님, 담당님들 배치나 자리에 계신지 안 계신지도 알 수 있어서 바로 연결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가 됐다가 취소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해마다 보면. 유형이 어떤 것들이죠?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개발행위 허가 취소 건은 일단 허가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실제 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취소 대상이고요. 대부분이 그렇게 취소되고, 또 하나는 실제 공사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토지소유권이 바뀐다든가 이런 경우에 취소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악질적인 것도 혹시 있습니까?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악질적인 것은 허가 취소 건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만료되는데 다시 또 재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까?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어느 정도 형편 때문에 만료가 됐다가 다시 재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떤 감면이라든가 도움을 드리는 방법이 있나요?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지금 감면이나 그런 내용은 없고요. 새로 허가 신청이 될 경우에는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봐서...

기호

나기호위원

처음부터 다시?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예. 처음부터 다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바뀐 것 없이 똑같은 걸해도 또 그렇게 하는 겁니까?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건가요?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그런데 그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보통 허가기간이 보통 2년 정도 거치게 되는데 허가기간이 끝나고 다시 새롭게 같은 목적으로 신청이 된다고 해도 그 사이에 어떤 법령이나 기준이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새롭게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땐 그 시점에 맞게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기간 같은 것도 똑같이 적용을 합니까? 15일이면 15일, 기한이 있잖아요.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처리기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호

나기호위원

예.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처리기간은 똑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똑같이 이렇게 적용을 해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요? 좀 땡겨도 되잖아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하시겠지만...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처리기간은 보통 그 기간이면 담당자가 다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현지도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자 현지 확인은 필수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기간단축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그런 건이 있습니까?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어떤?

기호

나기호위원

취소해서 해야 되는데 취소도 할 수 없는 상황.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현재 그런 것은 제가 파악한 것은 없고요. 다만 그전에 산지랑 개발허가랑 같이 나갔을 때 산지 쪽에서 훼손이 돼서 그걸 원상복구시키는 그런 문제가 힘이 드는 경우는 있지만 원상복구처분은 다시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처분을 내립니다, 취소시키고 그렇게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 다음에 허가를 잘못 내줘서, 공무원들의 과실로 준공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그거는 허가가 잘못 나간 것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책임이 있는 거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예.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허가가 나간 대로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준공처리는 해줘야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원래 허가대로 준공처리를 해줍니까?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허가 나간 대로 공사가 이뤄졌다고 하면 준공처리까지는 해줘야 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준공을 하려고 보니까 「수도법」에 걸리고 그래서 제조시설로 허가를 내줬는데 제조시설로 준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그렇게 나왔던 것은 제 기억에는 특별히 나는 게 없거든요.

기호

나기호위원

왜 없어요. 보조 사업으로 한 거 서석 보면 있잖아요. 준공이 안돼서 제조시설로도 준공이 안돼서 체험장으로 용도를 바꿔서 준공을 해주고 이런 경우잖아요.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아마 그 건은 「수도법」에 저촉이 돼서 중간에 사업계획을 변경했던 게 있던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제조업이 공장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원래 「수도법」에는 공장 취수원으로부터 얼마의 거리 이내는 공장은 물론 안 되고 제조업도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검토가 그때 부실해서 목적 변경하고 군청 사업 할 때 같이 검토하는 게 미진했던 것 때문에 시끄럽고 시간도 걸리고 해서...

기호

나기호위원

시끄럽다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민간인들에게 허가를 잘못 내줘서 목적하는 사업을 못해서 피해를 보는 그 피해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 설마 공무원들이 고의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와서 이슈화 하자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그렇게 허가가 돼서 되는 줄 알고 다 투자해서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막상 준공을 하려고 보니까 여기는 「수도법」에 저촉이 돼서 그거는 안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그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걸 할 수 없으니까.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지 군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이 시간 끝나시면 혹시 그런 게 한두 건이 있다고 보면 앞으로도 또 생기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치를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최대한 그런 일이 물론 안 일어나야겠죠. 담당자가 법규절차가 충실히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내용이. 제가 건축허가를 담당하고 있다고 해서 「건축법」만 알아야 하는 게 아니고 「국계법」,「농지법」을 같이 두루두루 알아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게 신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기호

나기호위원

법도 수시로 바뀌고 있어서 그럴 수 있죠.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그런 내용들이 있긴 있는데 법규에 대한 연찬문제도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5년 전부터 농지에 버섯 재배사나 굼벵이, 곤충 축사 허가나 신고 들어온 게 상당히 많죠?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예. 많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로 인해서 상당히 홍천군에 민원도 많이 발생됐다고 보는데요. 「농지법」을 보면 농지 소유 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여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소유농지는 농업경영인에 의해 이용되도록 하여야 된다. 그리고 「농지법」제31조3을 보면 효율적 농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조사하여야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농지실태조사를 매년 하셨나요?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실제로 계속 해마다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보통 농지에 대한 실질적인 이용만 조사하다가 작년부터 버섯 재배사에 대한 것이나 축사나 굼벵이 사육장까지 같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농지보다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농지 이외의 건축허가, 신고 들어간 건축물에 대해서도 지금 농업목적으로 사용된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도 실태조사가 이뤄졌냐고 질문 드리는 겁니다.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그건 작년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지만 「농지법」제31조3을 보면 매년 실시하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제가 전달받은 자료에 의하면 농지실태조사를 21년, 22년 이 전에는 농지실태조사가 이뤄진 게 없더라고요, 농지 위에 건축허가 신고된 사항들에 대해서. 그렇다고 보면 농지를 건축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건축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축물로 인해서 홍천군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농지 위에 있는 건축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을 안 할 경우에 그것에 대한 처벌도 상당히 과합니다,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법」제10조에 의하면 1년 이내에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대해서, 1년 이내에는 발생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된다고 되어있고, 그 이외에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농지 위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군에서는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어있죠, 규정이?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지금 실제 축사나 버섯 재배가 농업목적으로 봤기 때문에 농지의 영향을 안 받고 처리가 되고 있는데 실제 그 목적에 안 맞게 쓰고 있다고 하면 성실경영 안내를 1차, 2차해서 보통 그 기간이 보통 1년이 걸리고, 만약에 그때도 안 하면 농지처분 의무의 통보를 1년간 합니다. 그리고 그때도 안 하면 농지처분 명령을 하고 처분명령도 이행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년도 이전에는 농지 위의 건축물에 대한 농업시설건축물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안 이뤄졌기 때문에 그만큼 행정처벌에 대한 것이 그동안 이뤄진 사례가 많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동안은 그럼 왜 실태조사를 안 했을까요?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그동안은 사실 이제 문제가 됐던 게 2020년, 2021년 이 시기에 태양광을 목적으로 한 버섯 재배사나 굼벵이 사육장 이런 게 많이 들어온 경향이 있고요. 그거 때문에 사실 민원도 많았고 그런데 그 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으로 민원도 사실 없었고 그래서 그전에는 조사를 안 했던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렇다보니까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1년도 농지실태조사 자료입니다. 농지 위의 농축산물에 대한 시설, 건축물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건수가 370건입니다. 370건 중에서 17년도, 18년도, 19년도에 신고를 하고 사용승인이 난 건축물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건축허가를 낸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특히 버섯 재배사, 굼벵이 사육으로 건축 신고나 허가를 내신 분들 보면 대부분이 태양광 목적으로 건축 허가하신 걸로 낸 사람들이 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건축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느냐.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특히 굼벵이 사육장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봤는데 굼벵이 사육허가를 내고 건축 준공이 나고, 사용승인이 나고부터 태양광 발전허가까지 개발행위가 나고 공사가 착공이 되면 굼벵이를 사육하기 위한 모든 시설을 다 철거합니다. 굼벵이까지 다 치워버려요. 굼벵이 사육허가 받은 분들 대부분이 그래요. 실제 여기 나와 있는 실태조사한 대상에 있어서 굼벵이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들이 과연 이중에 어느 정도나 지금 현재까지 굼벵이를 사육하고 있을까요? 버섯 재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섯 재배사 위에 태양광을 올린 사람 대부분이 실제 버섯을 키우는 사람들은 불과 10% 될까요? 그래서 제가 금년도 실태조사한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실태조사 받았는데 2022년도 농지 위 건축물에 대해서 실태조사한 것 보면 대부분이 부적합으로 나와요, 버섯 재배사, 굼벵이 사육사가. 그동안 홍천군에서 상당한 민원을 차지했던 부분들이 농지 위 건축물, 그 중에서 굼벵이나 버섯 재배사 그 위에 태양광을 설치한 사람들.. 그러면 태양광을 설치하고 개발 행위를 하고 발전허가를 나서 태양광을 설치했다고 치더라도 농지 위 건축물에 대해서는 실제 실태조사를 통해서 용도에 맞게 사용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그 전부터 꾸준하게 실태조사를 매년 해 와야 되는 거거든요. 「농지법」에도 매년 실태조사를 하라고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동안 실태조사가 21년도, 22년도 이전에는 실태조사 된, 보고 된 근거가 없어요, 실제 실태조사 안 했고. 그렇다보니까 2020년까지 실태조사를 안 했다보니까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태양광 목적으로 꾸준하게 건축허가를 냈던 거거든요, 건축신고를 내고. 홍천군에서는 건축농지 위에 건축허가를 내더라도, 태양광을 하더라도 실태조사를 안 하는 구나... 그러다보니까 작년까지도 계속해서 건축신고 들어온 자료를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만약에 버섯 재배사나 굼벵이 사육에 대해서 홍천군에서 실태조사를 명확히 해서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해서 이것을 행정처분 명령을 내리든지 강제이행금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부과해 왔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건축허가를 내겠느냐는 얘기거든요. 그로 인해서 홍천군 민원이 더 많이 발생되는 거고... 그리고 금년도 실태조사한 내용을 보면 실제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한 버섯 재배사가 실제 적합으로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부적합으로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또한 미확인으로 나와 있고, 부적합 의심시설로 나와 있고... 제가 실태조사한 대상지역을 몇 차례 방문해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미확인으로 나와 있다는 것은 실태조사를 하러 갔는데 확인을 못했다는 부분이잖아요. 부적합 의심시설로 나와 있는 사례도 그렇고. 이거는 왜 그럴까요?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부적합 의심으로 판단되는 건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이게 보통 건축사육사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이게 조금 놓긴 놨는데 시늉만 냈다든가 이런 정도를 의심 시설로 판단하고요. 이거는 재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만약에 건축허가를 1,000평을 받았습니다. 동수는 다섯 동이에요. 한 동만 굼벵이를 키운다고 치면 이거는 적합일까요, 부적합일까요?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지금 어느 만큼을 해야 되냐고 명확하게 떨어진 건 없고요. 명확하게 기준 같은 건 없는 상태고요.

용준순위원

그 기준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버섯 재배사도 마찬가지고.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섯 동인데 실제로 한 동도 부실하게 했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 농지파트 나름대로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선을 잡자까지 명료화는 안 시켜놨지만 나름대로는 정해놓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나름대로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정하셨을까요?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60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60이라고 치면 버섯 재배사 현장을 몇 군데 다녀봤는데 썩은 표고목이 버섯 재배사에 3년째 그대로 있어요. 종균도 집어넣은 상태에서. 거기서 버섯을 체취한 흔적은 전혀 없어요. 버섯을 딴 흔적도 없고 관리한 흔적도 없습니다. 그럼 그게 적합일까요 부적합일까요?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그건 사실적으로 표고를 하냐 안 하냐, 구색만 갖춰놨다고 하면 그거는 담당자 판단에 따른... 실제로 이용하는 시늉만 낸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게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부적합인가요?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럼 버섯동이 열 동이 있으면 여섯 동 이상은 실제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해야지 적합으로 판정을 하시는 겁니까?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그 정도는 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용도에 사용하는 동이 여섯 동이라고 쳤을 때 한 동이 백 평입니다. 그 중에 열 평만 표고목을 가져다놨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백 평 중에 열 평만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 이거는 실태조사에 있어서 내부적인 규정을 명확하게 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버섯을 판매한 판매처, 원재료 구입한 구입내역, 판매내역이 증빙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래야지 명확하게 실태조사가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저희가 기본 자료를 사용하는 것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건물 위에 태양광을 설치한 건물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용준순위원

그렇죠.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준을 만들 때 태양광 설치한 건축물에서는 해당용도로 사용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버섯 재배사라고 하면 농산물 판매실적이나 영농확인, 굼벵이 사육장도 굼벵이에 대한 판매실적 이런 내용을 기본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럼 태양광을 설치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하나요?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태양광이 설치 안 된다는 것도 적용은 같이 적용해야겠죠.

용준순위원

그럼 그것을 실태조사할 때도 그 규정을 적용합니까?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예?

용준순위원

실태조사를 할 때도 지금처럼 태양광에 대한 규제, 출하, 판매, 이런 실적을 적용하시냐는 이야기예요.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지금 그게 저희가 작년에 기준을 만들었던 사항이 이 건인데요. 농산물생산시설 실태점검 계획해서 뒤에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게 있었거든요. 이 내용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설치 건축물 점검내용 및 조치상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태양광 설치 안됐...

용준순위원

아니, 그건 태양광 설치 된 건축물이고 실태조사했을 때 그 근거자료를 가지고 이것이 농지를 실제로 용도에 맞게 사용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적합, 부적합을 판결을 하시냐는 얘기거든요.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실태점검했을 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하고 있거든요.

용준순위원

그러면 태양광이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똑같이 규정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리고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 실태조사원들은 대체로 누가할까요?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그건 지금 각 읍면에서 저희가 한 명씩 채용해서 교육시켜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보면 미확인으로 나와 있는 부분, 부적합 의심으로 나와 있는 조사결과 내용을 보면 버섯 재배사 같은 경우는 울타리를 쳐놓습니다. 정문에 열쇠를 잠겨놓고. 그런 것은 현장에 실제 출입을 못하지 않습니까?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현장 실태조사를 하죠?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그런 경우에는 미리 건축주한테 사전에 어느 현장을 나가니까 같이 둘러보자고 미리 얘기를 하고 나가야 합니다.

용준순위원

건축주가 연락을 안 받는다던가 아니면 같이 동참을 안 한다는 경우는요?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그런 경우는 아직 그런 사례가 올라온 경우는 없어서요.

용준순위원

여기 보면 실태조사 결과내용을 보면 미확인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없다고 말씀하시는 안 되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미확인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실태조사 결과가.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연락이 아직까지 안됐다든가 그런 경우는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다시는 건축주와 연락을 해서 재점검을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아무튼 실제로 지금 불과 5년 동안 홍천군에 농지 이외 태양광을 목적으로 한 건축허가 신고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그동안 실태조사를 제대로 안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 「농지법」에 의해서도 농지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다든가 할 경우에 처벌 규정은 상당히 엄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더 많이 늘어났고... 앞으로는 이러한 실태조사를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농지실태조사 요원이 각 읍면에 최소한 네다섯 명씩은 돼야 한다고 봐요. 지금 건축물도 상당히 많고 농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한두 명 가지고 전체 매년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은 실태조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매년 9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실태조사 기간인데 그 기간 내에 실태조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한두 분으로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실태조사하는 실태조사 연구원의 인건비를 예산 증액해서라도 인원을 증액하셔서 철저하게 농지를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이 권장하시고,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실태조사 이루어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안녕하세요, 이광재 위원입니다. 최고 일선에서 애쓰시는 분들한테... 업무에 관한 것은 여러 분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요구 자료에 차량에 대해서 보냈죠? 맨 뒷장에 있었는데 너무나 상세하게 잘 해 주셔서 놀라울 정도로... 굉장히 리얼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처음에 2446이라고 하는 차번호를 가진 차종이 뭐예요? 2446 알고 계시나요?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액티언입니다.

이광재위원

여기 보면 11월 16일 엔진오일이 되어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오일엔진이라고 또 되어있어요. 엔진오일하고 오일엔진하고 그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2447이라고 하는 차량이 있는데 이게 엔진오일 교환이 있고 엔진오일 교체가 있고 두 가지가 견적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미세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엔진오일 교환과 교체가. 이 차가 2447이라는 차 자체가 4월 26일 한 66개의 부족을 교체했어요. 올해 4월 26일에 무슨 원인인지 모르지만 66건의 수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보수도장이 몇 건이 있고, 판금이 있고, 여러 가지가 수리되어있는데 제가 이거를 공장을 한 번 들러봤어요. 이게 어떤 현상에서 이렇게 일어나는지 물어봤더니 이게 사고... 어떤 사고죠?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출장을 나갔다가 부딪쳐서 차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걸 수리하는 과정에서 많이 들어갔던 세부항목으로 나눠놓은 상태입니다.

이광재위원

차량에 보험은 안 들어놔요?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차량 보험은 들어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차량 보험에서 이거는 안 해줘요?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보험은 보험대로 해주고 자부담비용이 드는 게 있거든요.

이광재위원

자부담이요? 이 차량이 다는 아니지만 500만 원이 넘게 수리비가 나왔거든요. 512만 7,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비슷하게 5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보험에 이렇게 되면 보험처리를 하지, 자부담을 하나요?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여기의 내용은 견적서에 들어와 있는 내용을 넣은 거고요.

이광재위원

견적서를 여기에 넣었다?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실제 저희가 부담한 내용은 자부담이 이거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광재위원

다른 데는 다 들어간 부분만 기록해놨는데 여기는 몽땅 다 해 놓으니까 오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이 내용은 견적금액입니다.

이광재위원

여기에 보시면 엔진오일하고 오일엔진하고 오해스럽게 많이 해 놨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차량이 보통 검사를 2년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 하는데 검사를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잘 기록이 안 되어있어서 그래서 제가 의문점을 갖고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만큼 부담을 안했다는 거죠?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그건 제가 나중에라도 보고 싶으니까 그건 따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궁은

남궁은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감사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 08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