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기관
기관피감사
민원실, 재무과, 복지정책과
10시 감사개시
황현철위원장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차 회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먼저 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민원실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실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울진군 민원실장 배경환
황현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민원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실장님 설명은 요약을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실장 배경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민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민원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 민원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건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하고 다음 일반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입니다. 우리 2021년도에 기간제 근로자가 부동산관리팀, 지적팀, 종합민원팀에서 4명이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복남위원
그리고 2022년도에도 4명입니다. 이분들은 몇 개월 정도 근무를 하게 됩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기간제는 연중 다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10개월 정도로 사용하는 걸로 그래…
김복남위원
이 인력은 매년 필요한 인력입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업무를 숙달을 해서 1년이 지나고 또 이어서 또 채용이 되었을 때 업무가 많이 숙달이 되었을 텐데 2년 이상이, 울진군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복남위원
그래서 10개월 정도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매년 이렇게 바뀌게 되면 업무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런데 환경미화 업무를 하는 그런 분들은 관계는 없지만 지적팀에서 하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이나 개별공시지가 보조업무 이런 업무를 하는 분들은 그런 사항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직원이 채용되어서 2년 이상 또 정규직 전환 관련 때문에 근무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우리 관련 총괄부서하고 조금 의논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채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리 군민들이 또 군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타협을 하셔가지고 법적인 테두리 안이라면 허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채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293페이지 보겠습니다. 293페이지 보시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실·과별 추진한 방역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안전하고 청정한 울진을 지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군민 생활 안전을 위해 추진한 사항이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또 우리 민원실에는 많은 민원인들이 찾아오고 있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복남위원
그래도 우리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손소독제도 설치를 했을 거고 방역도 실시를 했을 거고 또 발열체크라든지 이런 부분도 했을 겁니다. 그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복남위원
그렇게 이게 인력 부분도 그렇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해당 없음’이라고 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거는 군 전체적으로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이걸 자료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 민원실이 별도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군 전체적으로…
김복남위원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민원실에 대한 것 아닙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민원실과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 이 항목이 들어가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아, 이거는 제가 생각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
민원실 관련해서 방역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실적, 모든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인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신 기간제는 어제도 총무과 질의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울진군에 관련된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기간제, 민원실뿐만 아니라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서 간에 조율도 좀 필요하고.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2년 연속 근무를 했을 때는 정규직 전환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어제 총무과에서 답변이 퇴직금 때문에 6개월씩, 9개월씩 이렇게 쓴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민원실 관련해서 기간제로 고용돼서 이렇게 일하시는 군민들에 대해서 예산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퇴직금 관련해서 예산을 올리시면 되는 거고, 그 부분은 밖에서 사업장이 그랬을 때 관에서는 제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관에서 한다는 건 본 위원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울진군 관련 전체 부서에 관련된 기간제 종사자들에 대해서 기간 설정을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저희들 총무과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울진군 관련된 전 부서를 통한, 또 부서에 관련된 사업장들을 전부 전체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군의 어떤 방향 설정을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이번에 울진군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현장 의견 수렴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중에 한 건인데 3월 달에 산불로 인해서 주택이 소실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임동인위원
그리고 재건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과거에 지적사항들이 도로도 없고 하천이었고, 옆에 옆집들하고 문제가 있어서 진입로 확보가 안 돼서 재건축을 하는 데 허가를 받기가 참 힘들다고 이렇게 해서 민원이 들어온 사안들입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관에서는 어찌됐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관에서 해결하든 민원인이 해결하든 같이 협조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임동인위원
이게 철거를 할 때는 관로를 넣고 메워서 들어가서 철거를 했어요. 일단은 불편하니까 철거를 했고 다시 재건축을 하려고 하니 이거는 옆집이랑 분쟁이 좀 있었어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옆집이랑 분쟁이 있어서 진입로를 밟고 들어가는 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산불 피해 주택을 신축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개발행위 허가기준이라든지 건축법, 기타 관련 법령을 최대한 완화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도 최대한 지금 협조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처럼 그것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자들끼리 서로 분쟁이 있다 보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만약에 저희들이 길로 인정해서 허가를 해 주게 되면 상대방 토지 소유자가 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임동인위원
그럼 거기에 작은 하천이 있는데 다리를 놓고 지나가는 거는, 짓는 건 불가합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다리를 새로 놔서 길을 만드는 거는 가능합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관련 실·과랑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렇죠. 그 다리를 놓기 위해서는 하천이면 하천점용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걸 다리를 놓게 되면 당연히 또 개인 사유지가 들어가면 토지 사용 승낙을 또 받아야 될 것이고 그런 절차가 있을 건데, 다리가 놓이게 되면 그 다리는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포장도 되면 사유지라 하더라도 길로 인정을 할 수 있는데 그게 토지 소유자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임동인위원
그러면 기존까지 다니던 길을 기존 소유자가 불가하다고 하면 그 이후의 행정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과거부터 개인 사유지를 길로 이용했던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와서 내 땅이라고 소유권 주장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대부분 판례를 보면 소유권 주장을 안 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토지로 봐서 그 토지 소유자의 손을 안 들어주거든요.
임동인위원
이게 포장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도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포장을 했다는 거는 과거에 허락을 했으니까 포장을 했을 것 아닙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포장을 했다는 거는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했다든지 어느 누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포장을 했다고 관에서 한 것은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한 포장은 저희들이 공도로 인정을 해서 토지 사용 승낙 없이도 길로 인정을 해 줍니다.
임동인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현장 민원을 접수를 한 사항이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실장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당 실·과랑 협조를 하셔갖고 원만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저번에 이장님이 한번 찾아오시기도 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천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86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회의개최 수당 지급 내역에 위쪽에는 보면 거의 다 이렇게 7만 원씩 다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보면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 보면, 아 여기는 세 사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인원수가 적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니, 이건 맞습니다. 세 사람에 21만 원이고 그 아래 부분 지적재조사위원회에 7명이 했는데 이건 3만 원씩 지급됐습니까? 7명이 참석이 됐는데 21만 원이 지급됐어요.
영진
오영진지적재조사팀장
지적 재조사팀 답변드려도 될까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거는 담당 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답변하셔도 됩니다.
영진
오영진지적재조사팀장
지적재조사팀 오영진입니다. 지금 여기에 기재돼 있는 내용들은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7명, 8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앞 페이지에, 285페이지에 보시면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위원들은 외부 위원들이 3인이기 때문에 전부 다 21만 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7만 원씩 지급된 게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지적재조사에 지금 보면 21, 맞습니다. 이거는 7명이 3만 원씩 그러면 지급하신 거라고요?
영진
오영진지적재조사팀장
아니요. 당연직 위원들은 군수님이라든가 다른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 수는 많았는데 지급할 수 있는 위원이 세 분밖에 없으셔서 21만 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거는 앞에 위원회 명부에 지급 제외 대상자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울진군경계결정위원회에도 보면 8명이 참석했는데 42만 원, 그러면 5만 2,500원씩 8명에게 지급돼서 42만 원인지 아니면 이것도 이렇게 빠지신 분이 계셔서, 지급 대상이 아니라서 금액이 이렇게 나왔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것도 담당 팀장님이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안순자위원
예.
영진
오영진지적재조사팀장
예, 이것도 지금 동일한 내용이구요, 지금 저희가 42만 원씩 지급된 내용은, 이것 죄송합니다. 기재 사항이 저희가 잘못 기재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전부 21만 원씩 기재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다 21만 원씩이었는데 이게 잘못 기재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이것 제대로 기재된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다 요청합니다.
영진
오영진지적재조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5쪽에 우리 건축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건축팀에서 일괄적으로 우리 해당 부서에 인허가 서류가 이렇게 회람이 되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주요부서가 도시과, 그리고 산림과, 그리고 농정과 맞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바다, 해양 관련에서는 공유수면 관련해서는 해양수산과지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장유덕위원
우리 군민들의 입장에서는 건축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게 처리기간은 절차상으로 보름이든가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이게 원스톱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이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 저희가 지적하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도 우리 민원을 신청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안 그래도 민원처리 기간단축 때문에 저희들이 지연민원 제로 운영 그것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매주 한 번씩 미해결 민원에 대한 민원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걸 사유를 파악을 해서 결론을 빨리 내려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아니,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보면 원스톱 민원처리 여러 가지 그런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타 지자체의 사례를 제가 예를 들면 강원도 정선군 같은 경우는요 민원인이 왔을 때 건축신고다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한 복합민원이다 싶으면 담당 1명이 케어를 해서 다 모시고 다녀요. 그런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뭔가 민원실 차원에서 대안을 강구하는 게 안 맞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적극 강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부서가 도시과, 산림과, 농정과, 여러 부서가 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다 보니까 힘든 부분도 있고 또 노약자분들이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오면 또 이동하는 데 불편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감안하셔가지고 뭔가 획기적으로 원스톱 민원처리 업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시행 방법을, 그렇죠? 1 대 1 민원서비스를 한다든가 또 끝까지 민원 해결하는 그 시간까지 동행을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타 지자체의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찾아오는 민원은 그런 형태로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찾아오는 민원 말고는 건축행정시스템으로 다 인허가 신청이 접수가 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다 복합 관련 부서에 문서가 가고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우리 109쪽에 이게 실적이라고, 그러면 여기 용역 발주가 되었는데 자체 설계가 우리 100%로 되어 있는데 거의 보면 국토부 위임사무 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국가사무가 있는 겁니까? 군 자체사업이에요, 이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아닙니다. 그게 국·도비 보조사업도 섞여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타 부서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많이 하는데 용역을 하지 않고 자체, 우리 민원실 자체에서 설계를 해서 용역비용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자체 설계를 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장유덕위원
이게 혹시 설계 표준안이라든가 그런 절차 매뉴얼이 있습니까, 별도로 준비돼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직원분이 고생하셔서 자체 설계를 하신 거예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직원이, 담당 주무관이, 담당 팀장 또는 주무관이 관련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걸 만든 겁니다. 굳이 설계사에 맡겨가지고 할 필요성이 없고 하기 때문에 담당 주무관이 이걸 해도, 관련 자료를 받아서 만들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장유덕위원
건수가 6건에 27억 9,482만 4,000원, 상당히 비용도 큰데 자체 설계를 했다 하기 때문에…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설계비가 아니고 이것은 공사비…
장유덕위원
아니, 공사비 자체가, 그러니까 사업비 자체가 27억이 넘는 비용인데 자체 설계를 했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직원분이 능력이 있는 분인지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설계 표준안을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게 있는지 이걸 내가 여쭙는 겁니다. 당연히 직원분이 이 부분을 예산을 절감하고, 용역을 발주를 안 하고 자체 설계를 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포상이라든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설계 표준안이 있는가는 이건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장유덕위원
예,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담당 팀장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임재식지적팀장
지적팀장 임재식입니다.
황현철위원장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재식
임재식지적팀장
예, 지적팀장 임재식입니다. 측량기준점 관계는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매년 12월 달 연말이 돼가지고 측량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합니다. 그 고시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품셈을 산정한 게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체 설계를 했다라고 해서 이게 민원실에 어떻게 보면 아주 큰 실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자체 설계에 대한 직원분들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노력을 통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체 설계를 한 건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정부 국·도비 사업이면 자체에 그런 설계 표준안이 있는 건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재식
임재식지적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점 관계는 다른 용역은 제가 답변하기 곤란하고요, 첫 표에 있는 국가기준점 관계는 저희 국토부에서 매년 고시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자체 설계는 국토부나 중앙부처에 표준안이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재식
임재식지적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기준 단가 이런 것을 적용을 해서 내역서를 만든다는 그 말씀입니다.
장유덕위원
이건 용역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아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자체 설계를 해서 사업비도 27억이라는 큰돈이 사업비로 들어가는데 용역을 통하지 않고, 비용을 일부 소진하지 않고 자체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직원분이 상당히 능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부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걸 내가 여쭙는 거예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매뉴얼이 있고 그런 표준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아니라는, 이렇게 제 생각하고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것 자체 설계로 볼 수가 없는 내용이네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거는 자체 설계에 해당되는지 한번…
장유덕위원
실장님, 옛날 우리가 20년, 30년 전에 전직 공무원분들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때는 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보편화되지 않아서 밤늦게까지 말이지 자를 가지고 설계하고 말이지 여러 가지 시설공사도 자체 설계를 많이 했더라고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 노력이 있었고, 또 지금 현재도 매년 보면 이게 용역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수요건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그런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자체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이 또 전문화되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용역이라든가 그런 설계 그것을 개인의 역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이런 걸 계속 저희는 확인도 하고 싶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걸 우리가 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상호한 인센티브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걸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설계는 자체 설계로 볼 수 없다라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되는 거죠, 그렇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성격이 약간은 틀린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틀린 거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286페이지 위원회에 회의개최 및 수당 지급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21년도와 ’22년도는 모두 서면심의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요거는 코로나 관련해서 기존에 공개심의로 회의를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심의로 바뀐 내용입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게 위원회별로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물론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서면심의 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서면심의를 건축 같은 경우는 위원들이 검토하는 시간이 길게 필요하거든요. 도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상세히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면심의를 하면 그런 문제점이 좀 있고 오히려 서면심의를 하는 게 자료를 줘가지고, 충분한 자료를 줘서 충분한 기간 안에 심의를 하는 게 검토가 결과물이 더 충실하게 나오거든요.
김복남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관련 어떤 위원회가 그렇죠? 여기 286페이지에 나와 있는 해당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가 그렇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지방건축위원회, 그다음에… 지방건축위원회 그게 해당될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
4페이지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요구사항에 보면은 ‘건축위원회 운영 시 서면심의의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의 형평성 문제가 검토되었다’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앞으로는 모든 심의에서 수당을 지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서면심의에, 앞으로 계속 서면심의를 진행하고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아닙니다. 대면심의가 필요한 것은 또 대면심의를 하고 서면심의를 했을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하겠다 그 말입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회의는 서면심의 안 됩니다. 공개심의를 하셔야 되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특별한 경우에 서면심의가 필요하다,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경우에는 그렇지만 공개를 통해가지고 서로 토론도 하고, 맞잖아요? 발전적인 방향을 연구도 하고 해서 저희들 관련 위원회 조례를 한 번씩 찾아보면은 위원회는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수당 지급내역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 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실장님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실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맨 위원회 얘긴데, 기준이 어떻게 되죠? 보통 참석하시게 되면 지급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지급 기준은 분야별로 다 조금씩은 틀립니다. 조금씩 틀린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이것 같은 경우는 위원이 출석을 했을 경우에 참석수당 및 여비,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아니 서면으로 하게 되면 여비나 식비나 참석수당 이런 건 안 주지만 심사수당은 줘야 되거든요. 이게 분야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참석수당은 제외한 나머지 그러면 서면심사비, 그러니까 심사비용만 7만 원씩 지급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기존에는 얼마 지급하셨어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기존에도 7만 원선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서면심의, 그러니까 참석을 안 하고 우리가 심의비만 따로 지급을 7만 원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황현철위원장
참석을 했을 때는 거리 제한 상관없이 다 그렇게 줍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참석을 하면 참석수당도 줘야 되고 여비, 식대 이런 걸 다 줘야 됩니다.
황현철위원장
질의 아까 안순자 위원님이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내용 자체가 3만 원짜리도 있고 4만 3,750원짜리도 있고 5만 2,500원짜리가 있습니다. 그 기준은 다 표기를 잘못하신 겁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2022년도 울진군경계결정위원회 이것 같은 경우는 아까 표기가 잘못돼서, 21만 원인데 42만 원으로 표기가 잘못된 사항이고요.
황현철위원장
’21년도에 울진군경계결정위원회도 4만 3,750원으로 지금 금액이 다릅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것도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별도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자, 저희 지금 울진군지방건축위원회가 다들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시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래서 일주일 전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똑같은 대우를 하는 게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전문위원을 거기에다가 둔 거는 행정에서 판단 오류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위원회에서 방지코자 저희가 이런 기구를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럼 이것 법적으로 지금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이게 동등한 것 자체는, 전문성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일주일 정도 검토를 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일반인들이, 민간인들이 가서 심의를 하고 지급을 받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자료가 있는 걸 확인을 한번 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자료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따로 이것 서면심의 관련해서 저희 전문위원실하고 날을 맞추셔가지고 일정 한번 잡아주십시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47페이지에 삼인공간정보 컨소시엄 해서 여기가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하고 해안도로 침하 예측시스템 용역에서 54억 9,000만 원 정도를 이 한 업체에서 가져갔더라고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황현철위원장
1차분은 이거 계약이 어떻게 된 겁니까? 내용이 지금 2차분, 3차분밖에 없고 1차분 내용이 어떻게 됐죠? 입찰을 본 겁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입찰을 본 건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대한민국에 여기 삼인공간정보 컨소시엄에 관련 업체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 업체 말고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셔도 됩니다.
정현
박정현공간정보팀장
예, 공간정보팀장 박정현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 8월 달까지 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30억인데 총괄계약을 했습니다. 총괄계약을 해가지고 1차, 2차, 3차로 지금 나눠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한 경우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계약을 하는데…
정현
박정현공간정보팀장
총괄로 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계약을 했는데 1차분이 지금 똑같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현
박정현공간정보팀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디지털 기반 해안도로 침하 예측시스템 구축사업도 이것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신 겁니까?
정현
박정현공간정보팀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기 전에 저희들 공동으로 공모사업을 이 업체하고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공동으로 들어왔지만 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계약, 입찰, 계약으로 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여기만의 특별한 기술이 있습니까, 혹시? 월등하게 뭐가 뛰어나다든지 뭐가 있으니까 이 업체가 지금 선정된 것 아닙니까? 실장님.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황현철위원장
지금 이 자료 이것 관련해서 협상 대상에 있었던 내용들하고 다들 정리해 가지고 1차부터 해서 2020년도에 이 협상 과정에 있었던 처음부터 끝까지 해가지고 자료 정리해가지고 저희 자료 제출하실 때 일정 잡으셔가지고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므로 일반사항 건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유덕위원
실장님, 323쪽에 우리 건축신고·허가·변경 승인 처리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이렇게 보면 건축신고가 많이 있죠, 그렇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장유덕위원
가설 건축물도 신고 또는 허가 사항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가설 건축물도 허가 대상이 있고 신고 대상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특히 원전 주변 지역에 보면 가설 건축물이 많이 있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장유덕위원
우리 속칭 얘기해서 함바 식당, 대형 숙소, 그렇죠? 지금 현재 뭐 한 4년 정도 원전이 지금 현재 건설경기가 죽다 보니까, 어렵다 보니까 가설 건축물이 당초 용도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제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실과 또 우리 정화조라든가 여러 가지 또 우리 위생과가 또 허가부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가설 건축물 일제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또 신규 원전 건설이 이루어지면 건설사가 또 한 6, 7년 정도 건설경기가 있다 보니까 또 거기에 따른 숙소라든가 식당을 또 허가 신청을 군을 통해서 요청이 있을 겁니다. 그것 반드시 불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소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행정의 그런 또 우리 군의 입장에서 그런 대응전략도 마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죽변이나 북면, 또 울진, 또 원전 주변 지역 우리 울진군 관내 다 똑같습니다. 원자력 필수 인력들이 들어오면 소비하고 경제활동을 하는데 먹고 쓰고 하는 게 가장 큰 효과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형태를 우리가 만들어준다고 그러면 우리 그것 또한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걸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힘들다라는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또 사업자인 한수원과, 또 한수원이 시공사가 정해지면 시공사에 그런 의견을 전달할 수 있게 지금 미리 준비를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장유덕위원
12월 달 내로, 올해 내로 임시 가설 건축물에 따른 실태조사 반드시 하십시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장유덕위원
하셔야 됩니다. 해서 당초 가설 건축물 허가 조건에 용도라든가 사용이 틀리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지도 또는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실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위원
한 가지만.
황현철위원장
예.
장유덕위원
한울본부 내에도 기본적으로 매점이라든가 그런 아주 소규모 식당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한울본부 내에도 조사를 하십시오. 조사도 하시고 또 한울본부 3·4호기 건설부지 내에서 또 그런 허가 신청이 있을 때도 불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실장님,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임시 가설물 일제조사 이거 지방 경제 활성화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검토하실 부분이 아니고 바로 적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425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와 426페이지에 보시면은 2021년도와 2022년도 지원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표 아래쪽에, 426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보조금 지원기준이 2,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최대 2,000만 원입니다.
김복남위원
그 2,000만 원 기준은 언제 만들어진 기준입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거는 저희들이 조례를 2019년도 12월 30일 날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김복남위원
2019년도 12월에 2,000만 원 기준이 만들어졌네요, 그렇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김복남위원
지금 이 사업의 수리 현황들을 보면은 이 기준에 맞춰서 사업비가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노후화된 이런 건축물에 대한 수리, 수리비의 어떤 제한 기준 없이 조금 상향 하셔가지고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조금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농촌 빈집 철거와 관련해서도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그렇게 말씀,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복남위원
마찬가지로 이런 수리비도 인건비도 인상이 될 것이며, 재료비도 인상이 될 것이며,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이 기준 금액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이것도 타 시·군 사례, 지금 현재 사례 파악도 해 보고 이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
타 시·군 사례도 중요하지만 여기 집수리를, 공동주택을 수리하신 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서 금액의 기준이라든지 이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좋은 제도로 또 아파트 수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넉넉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55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추진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안입니다. ’22년도, ’21년도, ’21년도가 8가구가 신청이 되었네요, 그렇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복남위원
1,664만 원입니다. ’21년도 지원자 세부내역을 보니까, 여기도 8명이네요, 그죠? 8명이고 총금액이 얼마죠? 이자보전금액이 한 89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21년도와, 21년도 맞습니까? ’21년도, ’22년도가 지원 금액이 1,400.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거는 2021년부터 쭉 시작되어 오면서 합쳐진 가구 수입니다.
김복남위원
아, 누적된 금액입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연도별로 구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누적 금액입니다.
김복남위원
어떤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 좀 활성화가 되고 제대로 지역에 정착이 되면 상당히 좋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뒤에 554페이지에 보시면 개선사항이라고 여기 전세뿐만 아니라 자가 매입의 경우 지연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 관련 내용을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저번에 업무보고 때, 의회 업무보고 때 위원장님께서 건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자가 매입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라.
김복남위원
과장님, 울진군에 이 관련 사업이 왔을 때 우리 7페이지로 잠깐 앞으로 넘겨보시면 7페이지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에 있었네요, 그죠? 2020년도 의원 발의 조례안이 올라왔었네요, 그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래서 제가 관련 내용을 찾다 보니까 이게 신혼부부 청년 임차주택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2022년도에 통영시가 우수 조례안으로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통영시에서 이 조례를 발휘해서 우수 조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영시에서 이 조례를 검토한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니 통영시에는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에서 주민의 복지증진 항목이 지방자치법 제13조2항2호에 있고, 그리고 관련 지역에 인구정책 지원 조례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구정책에 보면은 저희들도 울진군에 보니까 관련 조례가 있어서 6조에 보니까 결혼 지원, 임신, 출산 장려, 전입 지원 등 다양한 인구 정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 2개를 반영을 해서 여기 검토보고서에 통계청에 의한 인구 감소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반영을 해서 이 조례를 발의를 해서 통과를 하게 됐는데 이 조례가 전국 심사에서 우수 조례로 선정이 되었어요, 올해. 그런데 저희들은 좀 더 빠르게 이렇게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어떤 의원이 발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발의를 했는데 ‘경상북도 내에 운영 사례가 없음’ 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안 된 상황이죠? 조례가 없죠, 울진군에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때 조사할 때 청년 관련은 조사를 안 했고요,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전국 사례를 파악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복남위원
전국 지자체 앱에 들어가 보니까 신혼부부라고 제가 조례를 검색을 하니까 170건이 나오더라고요. 이 제도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않는다면 홍보의 문제는 아니고 이 정책에 조금 이율을 조금 더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제도를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 통영시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참고해 보시고 저희들 군비로도 조금 추가할 수 있는, 저희들은 인구소멸 지역 아닙니까, 그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복남위원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울진군에서 더 자리 잡아서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면 좋은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래서 조례 발의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면밀한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45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21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상황 및 수수료 징수 현황입니다. 울진읍에 보면 울진군 새마을금고가 있네요, 그죠? 여기에 744건은 1년간입니까? 건수가 ’21년도 1년간에 발급건수가 되는 겁니까, 과장님?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453쪽?
김복남위원
예, 453쪽에 울진읍에 보시면 울진군 새마을금고 주민등록 등 해서 744건이 2021년도 1년간의 발급실적입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1년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744건이면 우리 한 달에 20일 열두 달을 하면 240을 나누게 되면 하루에 3건 정도가 발급이 됩니다, 그렇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복남위원
금강송면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 보면 2.7, 후포여객터미널에도 3건이고, 한 3건 정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읍·면사무소 무인발급기 현황을 보면은 연평균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9건에서 11건이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우리 민원발급기 관련해서 민원도우미라고 해서 인력이 채용이 되었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채용되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각 읍·면사무소에 한 분씩 계십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이 민원발급기에 평균적으로 9건에서 11건의 민원을 하기에는 업무량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일이 무인민원발급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민원인이 오면 각종 민원서류 아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해서 하기 때문에…
김복남위원
그러면 울진군에 채용된 무인민원발급 관련해서 안내하시는 근로자는 업무의 범위가 민원발급기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전체 민원서비스를 업무분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찾아오는 민원, 무인민원발급기가 주가 되고요. 그 외에 부가적으로 각종 민원서류 작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도와주고 그럽니다.
김복남위원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 봐도 이 부분이 발급기에 한정이 되면은 사실 어떤 제도를 도입하고도 성과를 내기가 그렇게 있지는 않아 보이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민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하루에 9건에서 11건 사이의 민원인데 이것만 바라보고 일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복남위원
전체적인 민원의 업무를 분장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우리 울진군 읍·면사무소에서 하고 있는지 한번 봐주시고, 전체적인 업무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체크를 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하도록 그래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처음 도입한 이 부분에서 실효성이 있도록, 그렇죠? 또 민원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이 될 수 있도록 채용만 하지 마시고 관리하고 업무하는 이 부분들까지도 총괄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적재조사 434쪽 보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구산 직산 쪽에 지적재조사 때문에 지금 민원이 많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이의 신청이 지금 많이 들어옵니다.
안순자위원
다 이의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가 전에는 불하할 때 평당 40만 원 정도면, 한 5, 6년 전에는 평당 40만 원 정도면 불하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5, 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평당 최고가가 140까지 갑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지금 거의가 고령화로 80세가 넘은 어른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최고는 8,000만 원까지 뭡니까, 평당 140 이렇게 해서 8,000만 원까지 되는 주민이 있어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 상황인데 이 어른들이, 자녀들이 그렇게 큰돈을 갑자기 해서 불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지금 다시 이의 신청을 하고 이런 사정인데, 지금 이의 신청해서 재감정에 들어가 있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지금 재감정 했는데 결과는 나왔습니다.
안순자위원
결과가 나왔다면 그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나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대체적으로 가격을 낮추기는 낮췄는데 충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안순자위원
주민들의 요구는 최대 감정가에서 20% 정도를 낮춰줘야지만 우리가 불하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런데 저희들도 최대한 금액을 낮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몇 년 사이에 왜 이렇게 3배로 금액이 뛰었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거는 공시지가가 상향된 이유도 있고요. 거래가 활성화 되어가지고 또 가격이 실거래가격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안순자위원
공시지가로만 하면, 지금 공시지가는 얼마 정도 갑니까, 그러면?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거는 위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안순자위원
위치에 따라 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른들이 요구하는 거는 5, 6년 전 그 지가로 불하를 받게 해 달라, 자꾸 그런 요구인데, 물론 현 거래 가격으로, 거래가로 감정을 하겠죠, 그렇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안순자위원
현 거래 가격이 한두 집의 외부인이 와서 감정한 그 감정을 토대로 해서 하면 절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또 그런 문제점들이 조금 없지 않아 있어서 그래서 재감정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금액을 낮춰달라고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재감정한 결과가 어떻게, 몇 % 정도나 나왔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거는 담당 팀장님이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바랍니다.
영진
오영진지적재조사팀장
지적재조사팀장 오영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감정 의뢰를 했었고, 재감정 의뢰에 대한 결과치는 아직 위원회를 통해 의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감정한 바로는 6.5%에서 7%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현재 감정가액에 대해서는 사실 울진군이 관여를 할 수 있거나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 합니다. 이거는 감정평가사업법에 따른 감정평가의 금액에서 결정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주민 의견을 최대한 평가하는 평가사님들한테 피력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부분으로 최대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이다, 국공유지가 포함이 됐다든가 토지의 특성을 최대한 어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가 결과 자체에 대한 결정은 감정사들이 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주민들의 의사를 다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놓여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오영진 팀장님 고생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6.5에서 7% 정도라면 과연 이 주민들의 요구에 수용이 되겠습니까? 주민들에게 수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재감정도 또 가능합니까, 3차 감정도?
영진
오영진지적재조사팀장
이의 신청에 대한 재감정은 이의 신청을 1회밖에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보니까 재감정은 위원회에서 부결을 할 경우에 재감정을 한 번 더 해 보자 하는 부결이 있을 경우에 재감정을 한 번 더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깐 2013년부터 2020년까지 10개 지구가 완료가 돼 있어요. 그때는 금액이 어떻게 됐는가요, 그 감정가가?
영진
오영진지적재조사팀장
그것도 감정가격은 저희가 행정기관이 결정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시가에 따라서 감정가액에 따라서 조금 달랐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확하게 얼마씩이었다 이렇게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안순자위원
그 자료는 볼 수 있습니까?
영진
오영진지적재조사팀장
제가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그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언제 2차 감정가를 알립니까?
영진
오영진지적재조사팀장
지금 재조사위원회를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 위원회에다가 감정에 대한 회부를 했습니다. 해 놓은 상태이고 위원회 소집을 곧 하게 될 거고 위원회 소집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통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다시 또 자료로, 서류로 다 통지합니까?
영진
오영진지적재조사팀장
예, 서류로 서면 통지합니다.
안순자위원
서면통지, 아무튼 주민들이 잘 수용해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분쟁도 많고 마을에 막 여러 가지로 마을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지금 거의 마을 주민들이 전체가 몇 명이나 되시죠, 구산지구에?
영진
오영진지적재조사팀장
지금 현재 위원회 진행 중인 건은 구산지구 129필지였고 직산지구 33필지 해서 162필지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최대한 이렇게 가격이 낮은 가격으로 다 매입이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신경 좀 더 써 주십시오.
영진
오영진지적재조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57쪽 울진산불 좀, 3월 4일 날 산불은 아직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죠? 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했고 했지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올 5월 28일 행곡리 산불은 지금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황상 국토관리청 시설사업을 하면서 화재 원인이 있다고 다 언론에도 보도가 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파, 반파 이와 관련해서 5,700만 원 지원을 하셨는데 이것은 구상권 청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원인자가 있다 그러면?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이게 우리 세금으로 현재 보전을 해 주는데 당연히 구상권 청구 하셔야지요, 계획을 잡으셔야지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거는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당사자가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됩니다.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닌 걸로…
장유덕위원
3,800만 원 이 돈은 어디서 나온 돈이죠? 우리 군에서 준 돈 아니에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그분한테 또 다시 그 돈을 받아서 우리가 다시 회수 처분을 하는 거예요? 실장님.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장유덕위원
아니, 군에서 피해 당사자한테 3,800만 원을 줬어요. 주면 그분이 다시 3,8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한단 말입니까, 구상권 청구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러면 3,800만 원을 어떻게 보전을 받을 계획이십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것은 제가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실장님께서 지금 절차를 조금…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절차를 제가 잘, 이것은 제가 잘 좀…
장유덕위원
아니, 당연히 군에서 피해 주민한테 안정자금을 줬으면 군에서 그 원인자가 있으면 귀책사유에 의해서 구상권 청구는 그쪽에 우리 군에서 직접 소송이라든가 절차를 밟아서 청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사자가 구상권 청구할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것은 위원님 나중에…
장유덕위원
추가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하겠지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것은 만약에 그래 해야 된다고 하면 안전재난 총괄부서에서 그걸 청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세입자, 그 위쪽에 세입자 40여 세대 4억 1,400만 원이 지금 현재 예산만 편성되어 있는데 임대차 계약이 확인되어서 지급이 된 건수가 몇 건입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한 건도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럼 이게 신청 유예기간이 몇 년 정도 됩니까? 유예기간이 있어요? 이분들이 지금 현재 임대차계약을 확인해서 지급을 세대당 900만 원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유예기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유예기간이?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이 기간은 제가 지금 모르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간은. 죄송합니다.
장유덕위원
이 기간은 정확하게 이분들 세입자분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파 세대에 3,800만 원, 반파 세대에 1,900만 원, 거주불능 150 이 사회재난에 따른 지원 금액 결정, 우리 의사결정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죠? 이 금액 3,800만 원?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거는 정부 지원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한 건 아닙니다, 군에서.
장유덕위원
이 3,800만 원은…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정부 지원금입니다.
장유덕위원
국비가 다 내려온 거예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국비 포함돼 있는 겁니다.
장유덕위원
5,200만 원, 그래 전파 세대에 3,800만 원, 5,200만 원 그거는 우리 어디입니까, 재해구호협회에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성금은 구호협회에 지급된 걸로…
장유덕위원
그렇죠? 그건 제외하고 3,800만 원 이거는 순수한 국비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군비 한 푼도 없어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지방비도 있습니다. 지방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국비가 70%로 보시면 되고요. 지방비가 한 30%…
장유덕위원
지방비 중에 도비가 얼마예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3,800만 원 이 금액을 결정하는 결정구조가 우리 행안부에 여러 가지 이런 예산이라든가 그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건지, 이 비용 3,800만 원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 건별로 다 틀린, 이 사회재난 관련해서 전파 세대, 반파 세대 이 금액이 다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아닙니다. 이 정부 지원금은 강원도하고 우리하고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정부 지원금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행정안전부 재난복구과 거기서 재해대책, 중대본이라고 합니까?
장유덕위원
예, 중대본에서.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다 지금 결정이 된 겁니다. 규정상 정해진 금액에서 플러스되는 금액도 일부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강원도 고성 산불 때도 전파 세대에 3,800만 원, 거기도 국비 얼마에 지방비 얼마 이렇게 해서 3,800만 원이 지급이 되었고, 그 사례를 적용을 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지급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3,800만 원 결정하는데 우리 군의 의견은 반영된 게 없네요, 그렇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그렇죠.
장유덕위원
이재민들을 위해서 비용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뭐가 있었는지 그걸 내가 여쭙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저희들이 총괄부서는 아니지만 그때 처음 시작을 산불이 나고 정부 지원금 얘기가 나오고 할 때 해당 부서에서도 과에서 이 금액이 적다고 건의를 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그런데 규정상에는 전파가 1,600입니다. 1,600이고 반파가 800인데 그래 여기에 더 플러스된 금액이 이제 건의를 통해가지고 조금 많이 플러스 된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면 사회재난 시행령에 보면 1,600만 원 그 부분은 다 명시되어 있고, 아무쪼록 전파 세대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구호단체에서 5,200만 원 또 2차, 3차까지 나온 그 부분은 별개 부분이거든요. 여러 가지 앞으로 어떠한, 우리 군에서도 어떠한 상황이 또 닥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사회재난 관련해서 지원되는 금액은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국민성금이라든가 그런 구호단체에서 기부하는 그것은 별개의 부분으로 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전파된 집이 건축하기 위해서는 한 1억에서 1억 5,000 정도는 들어가거든요. 현실적으로 지원 금액이 안 맞다는 겁니다. 그것을 올릴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의사결정 절차에 대해서는 울진군의 의견은 전혀 없고 행안부에서, 중대본에서 내려온 결정으로 집행만 할 뿐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저희들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이것을. 정부 지원금을 상향시켜 달라고 건의는 또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행곡리 산불은 구상권 청구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입자 신청 유예기간은 반드시 고지를 하십시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실장님, 우리 공공재산, 민간에게 매각하는 국공유지 불하 건에 대해서 조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저희들 소관은 아닌데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게 캠코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울진군은 거의 안동지사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겁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합니다.
임동인위원
관에서, 울진군에서 처리하는, 그 전에 처리하는 민원들은 없습니까? 넘기기 전에?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넘기기 전에, 넘기기 전에도 해당 부서가…
임동인위원
보통은 일반 민원인들은 넘어가기 전까지 어디에다 제일 먼저 전화를 하냐면 군에다 제일 먼저 전화를 할 것 아닙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임동인위원
거기를 아시는 분들도 거의 없을 거고, 군에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해서 민원이 발생이 되면 캠코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이런 건수가 관내에 많나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건축물이요?
임동인위원
아니요, 아니요. 국공유지 땅 매입 불하하는 것 말입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가끔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보통…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자산관리공사 소유 토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것들이 가끔 많이…
임동인위원
그렇죠. 이렇게 땅을 경작을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하천 공사할 때 불하를 받으려고 하시는 민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그 건수가 있냐는 거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어느 정도 기준이 되면 또 캠코에서 다 불하를 해 주는데 기준에 안 맞아서 안 해 주는 것도 있고 한데 그 기준을 맞추려면 건축물대장도 있어야 되고, 요구 자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캠코에서.
임동인위원
이 군유지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군유지 위에 개인 건물이 있는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이렇게 보자, 행정자산은 아니 될 거고, 일반재산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일반재산은 저희들 군에서 관리합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군에서…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행정재산도 군에서 관리하는데 행정 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임동인위원
그 절차를 조금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일반 민원인이 민원실에 전화를 할 것 아닙니까, 불화를 받으려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만약에 일반재산 토지 위에…
임동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이 기간을 보통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기 전까지 거기에서는 한 3개월 정도 심의를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 진행상태가, 민원이 발생이 됐을 때 진행상태가 군에서도 관리를 해서 저쪽으로 넘기지 않나요? 이 부분을 민원이 발생이 되면?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게 되면 군에서는…
임동인위원
아니, 넘어갔을 때는 그 기관에서, 캠코에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군에서 해야 될 일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를 해야 되고요. 해야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갈 수가 있고.
임동인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군유지도 있을 것 아니에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어떤?
임동인위원
군유지는 그 조건이 안 됩니까, 아예?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군유지 위에 개인 건물이 있고 하는 그런 것…
임동인위원
아니, 뭐 농사나 토지도 그렇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런 땅들도 불하를 받으려고 하면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를 해야만 일반인한테 매각할 수 있고요.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민원이 제기가 됐을 때, 불하를 받으려고 하는 민원이 제기가 됐을 때 기간이 있습니까, 정해진 기간이? 된다, 안 된다를…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기간이 정해진 건 없습니다, 별도로.
임동인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이걸 잡고 있는 거예요,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거는 재무과에서 재산관리 부서에서 이 업무를 취급을 하는데 제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답변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임동인위원
재무과로 넘기기 전에는 민원실에서 할 일이 없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민원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452페이지에 여기에 보니까 남울진민원센터에 관한 민원사무처리 현황이 없습니다. 건수가 없어서 안 올리신 거예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거는 열린민원과 안에 포함이 다 된 걸로 그래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분을 안 해놨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이거 따로 남울진민원센터에 대한 민원처리 건수를 따로 나중에 빼주시고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래야 여기서 일을 하는지 얼마큼의 필요성이 있는지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제가 없을 때 이게 군의원 아닐 때 센터가 생기다 보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남울진민원센터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황현철위원장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건축 같은 경우는 업무를 기성 미만으로 해가지고 인허가 업무를 거기서 다 보거든요, 기성을 경계로 해가지고 남쪽, 그래가지고 대규모는 본청에서 하지만 인허가 업무를 거기서 다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직접 찾아와서 상담도 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민원인한테 편리를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남울진민원센터에 몇 분 정도 직원이 계시죠, 지금 현재?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건축 분야가 3명이고요, 농지 분야가 1명, 수산 분야 1명, 도시계획 분야가 1명, 또 생활민원, 사회복지과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현재 그러면 7명입니까? 결원은 혹시 없나요, 지금?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것은 담당 종합민원팀장님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진용성종합민원팀장
남울진센터 복합민원 진용성입니다. 지금 현재 근무 인원은 5명이고요, 생활처리기동반에 2명이 있고 그래서 전체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내용으로는 건축 3명이 있고, 개발행위 1명, 그다음에 수산 업무 1명 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혹시 남울진민원센터 이거 건축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건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남울진민원센터가 굳이 이렇게 따로 독립적으로 운영이 필요한가? 읍사무소에 이 부서를, 읍사무소가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읍사무소를 새로 개보수를 하든 증축을 하든 거기에다가 이 시스템을 묶어가지고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안 맞습니까? 처음부터, 이게 돌아갔다 그러면?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여튼 민원인 편리를 위해서 하려고 그래 시작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걸 읍사무소하고 지금 통합을 해가지고 하면 조금…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의 시설물에, 읍사무소 시설물에 여기를 결합시킨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부서에, 이 돈을 거기에다가 투입을 해서 분리를 해서 운영을 했더라면 나중에 이중 지출이 안 발생하지 않았겠냐는 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조금 그런 생각을…
황현철위원장
나중에 이것 민원처리 현황을 제가 데이터가 없으니까 따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아무튼 그거 나중에 처리 현황 결과를 따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저희 553페이지 554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몇 분 말씀하셨는데, 안 그래도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개선사항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근데 지금 이게 저희 지자체 말고 경남에 이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장기 거주 유도를 위해 올해 첫 시도를 했더라고요. 2회 추경에서 사업비 6억을 내서 혼인신고한 사람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5년 내의 부부들한테 합산 150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율이 적게 쓰시는 분들은 6.9%, 뭐 어느 정도 7%, 8%대까지 이렇게 지금 이자가 치솟아서 기존에서 이자비용 부담 자체가 한 2배 정도 더 올라간 걸로 돼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이 그렇잖아요.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금 발을 딛고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 부분에 대해서 이율 부담이 정말 큽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 개선사항에 문제점이 저희가 그렇습니다.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전세 매물이 없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여기 전세 매물 찾아보려고 해도 전세 매물이 없어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럼 여기에 도비가 포함이 돼 있지만 저희가 군비를 따로 조성을 해서 어려울 때, 힘들 때 선제적으로 그 역할을 해 주셔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이주하지 않고 여기 울진군에서 잘 뿌리내리고 잘 살 수 있도록 저희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한번, 이것도 경남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례도 한번 파악해 보고요. 다른 시·군 것도 파악을 해서 하여튼 도비 지원 안 받고라도 군비라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황현철위원장
예, 다른 재원 아껴놓으시고 이런 부분에 청년들, 그리고 그것도 있습니다. 경북에서 하고 있는 청년들한테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고, 그래 이번에 울진군에서 한 1억 정도만 내도 충분히 청년들하고 신혼부부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것을 고려해 보시고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아,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2시까지, 14시. 이의가 없으므로 14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무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울진군 재무과장 김영술
황현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재무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술입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지금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이 있습니다. 공통사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임동인 위원입니다. 우리 3쪽에 보시면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도 일반사항에도 나와 있고 그러는데, 우리 공용차량 보험가입도 시정 조치를 이렇게 했고요. 관내 군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171대, 그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이게 제일 오래된 차량이 보니까 2011년도더라고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2011년도. 그럼 이후에 이게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차량이?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보통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든가 안 그러면 킬로수를 얼마 이상 타면 저희들 교체 대상이 됩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이후에 만약에 차를 용도폐기를 하고 어쨌든 그 업무부서나 각 읍·면에도 필요한 차량들이잖아요? 구매를 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저희들한테 정수 승인을 받아서 교체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구매를 관내, 어차피 대한민국 차는 회사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조달구매하고.
임동인위원
관내에서 구입을 할 거 아니에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이것도 업체, 보험뿐만 아니라 이 업체도 형평성을 기준을 골고루 이렇게 따지나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저희들 해당 실·과·원·소 의견을 받아서 어쨌든 조달로 구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동인위원
이 부분도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리고 페이지 23쪽 북면사무소 건설,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건축을 하게 되면 임시청사는 향후 이용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나와 있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지금 임시청사는 아직 별다른 계획이 없는데 향후 한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 부분들도 얘기하시는 분들마다 생각을 달리하시고 또 관에서 근무하시는 집행부들도 입장을 좀 달리 하시더라고요. 향후 계획이 아직 안 나와 있다는 소리입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북면 청사가 건립을 몇 달 앞두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계획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래서 존치를 하든지 안 그러면 건물을 어떤 식으로 북면에 있는 사회단체들, 존립을 하게 되면은 북면에 있는 사회단체들이 들어갔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존치를 하지 않으면 앞에 공원을 조성을 한다든가 주차장을 어차피 하실 거 아니에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 부분들도 북면 청사가 건립되기 전에 향후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들도 주민들하고 소통을 한 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북면 청사 완공되기 전에 활용도 한번 주민 수렴을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죽변면 신청사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언론에서도 그렇고 본 위원도 현장을 몇 번이나 갔다 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실 얘기들이 많을 것 같은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당초 그 전에 비가 왔을 때 그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비가 좀 왔을 때 누수가 좀 있었습니다.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 재질을 검토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조류에 의한 그런 것도 방지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런 분야에 재질 분야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 후레싱 공법을 도입해서 실리콘을 완전 제거하고 다시 쏘고 거기에 위에다가 알루미늄 시트를 다 입혀서 지금은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분야에 재질 분야에도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런 상황이면 시공을 한 업체는 페널티가 있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지금 저희들 후속 자료도 받고 했는데 그거는 뭐냐면 시공부실이라고 본인들은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감사계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그날 언론 기사를 보면 사진도 찍히고 이렇게 했는데 그날 그 면에서 근무하시는 집행부들은 하루 종일 비옷을 입고 근무를 하셨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누수가 뭐냐 하면 위에 상부 쪽에 보면 구멍이 몇 군데, 네다섯 군데가 났습니다. 새, 조류에서 찍히다 보니까. 그날 하루 정도는 불편을 느꼈습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그런데 그 기사를 보통의 군민들은 기사를 봅니다. 기사를 보고 그 사진 한 장이 이미지 컷이 중요하게 이렇게 작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상식적으로도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자, 빗물이 이렇게 새요 떨어집니다. 그럼 비옷을 입고 근무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우산을 받쳐 들고? 그 사진은 설정은 아닐 거 아니에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그 관계는 나중에 알아보니까 사진을 찍기 위해서 우산을 받쳐 들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임동인위원
사진을 찍기 위해서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그 빗물이 좀 새기는 새는데 그 장면은 사진촬영을 위해서 그런 장면을 저쪽에 제출을 했더라고요.
임동인위원
그럼 설정 샷입니까? 일부러 사진을 찍기 위해서 비옷을 입고 우산을 받쳐 들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아니 당초에 보면 일하는 데 조금 빗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받치기 위해서 사진도 찍고 그걸 같이 해서…
임동인위원
아니 보통 빗물이 떨어지면 양동이를 받치든지 그 자리를 피하는 게 맞는데 무슨 업무를 급한 업무가 있어 빗물 떨어지는 그 책상 앞에서 PC 앞에서 작업을 한단 말입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보편다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집이든 어디든 건물이든 떨어진다, 뭐 급한 일이 있어서 그 빗물 떨어지는 데, 이게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어찌됐든 공사를 잘하려고 했던 거고 또 업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진기사 한 컷이 사진이 그렇게 나감으로 해서 이거 완전 집행부들도 일을 잘못하고 있는 거고 시공업체들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질타를 많이 맞았을 거 아닙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저희들 군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비 오는 날 비가 떨어집니다. 거기서 우산을 비옷을 입고 우산을 또 받쳐주시고 거기서 PC작업을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여러 가지 그 현장에 대해서…
임동인위원
그런 부분들도 언론에서 나가는데 그러면 모르게 와서 사진을 찍어서 갔다? 이것도 아닐 거고 사진을 찍는 부분들도 관내 기자분들이나 이렇게 아실 텐데 그런 부분들이 왜 기사에 그렇게 나갔는지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누수된 부분이라든가 빗물 떨어지는 걸 찍었는데, 그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가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언론을 통제하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그 부분이 그렇게 나가는 기사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임동인위원
하여튼 그러면 죽변면 청사는 그 누수된 부분은 다 보강을 하셨나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하여튼 반면교사로 삼아서 북면 신청사가 또 완공을 몇 달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도 세세하게 신경을 좀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언론에서 말씀 나왔던 비둘기인가요? 까마귀인가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갈매기.
임동인위원
갈매기인가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 갈매기를 잡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언론에 비춰지는 모습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렇게 사진이 나오는 거는 본 위원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납득이 좀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하여튼 그 보수가, 누수 보수공사가 잘 이렇게 마무리돼서, 그 위치도 좋고요, 개인적으로. 하여튼 죽변면에 아마 면사무소 청사가 랜드마크가 될 것 같은데 저희들도 한 번씩 올라가면은 하여튼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연계를 해서 나머지 부분들도 위원장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임동인위원
우리 페이지, 이게 좀 연계가 되는 부분들인데 나중에 할까요? 그냥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일괄질의 부탁드립니다.
임동인위원
페이지 401쪽에 기부 사람들 답례품 관련해서 연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1월 중에 답례품선정위원회 회의를, 그죠? 답례품.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이게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저희들 지금 현재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제2차 할 때 조례를 올려놓고요. 그다음 당초에 선정위원회는 10월 25일 날 9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품선정 관련해서 당초에 간부회의 때 1차 선호도를 조사를 했고 그다음 28일 날 오후 3시에 선정위원회 회의를 해서 답례품을 정하고자 합니다.
임동인위원
울진군은 아시다시피 수산물 쪽이 많은가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산물도 있고 농산물도 있고 선도가 수산물 쪽에 더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이 답례품 선정을 할 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골고루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또 마저 위원장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공사용역 물품관련 계약관련 현황을 제가 이렇게 보니 지역에 농공단지가 세 군데 있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이 업체들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관에서?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저희들 명단은 갖고 있습니다, 전체.
임동인위원
어떤 업체를, 어떤 업체가 농공단지에 들어가 있는 업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도 전부 다 군에서 파악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이 농공단지가 형성이 될 때 들어가서 분양을 받은 업체들은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보면 예를 들자면 농공단지에서 직접 생산하는 업체는 저희들 조달청에 우수업체로 등록되면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좀 있고요.
임동인위원
가격은 얼마까지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금액은 제한이 없는 걸로.
임동인위원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은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직접 생산하는 업체에 한해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그렇게…
임동인위원
우선구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세제혜택도 있을 거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이거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농공단지 관련 업체들 전부 현황 파악하시고요. 그다음에 군에서 얼마큼 우선구매를 했는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잠깐.
황현철위원장
그 자료를 아까 임동인 위원님 말씀하셨는 걸 담당 부서에 요청하십시오.
임동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업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관내 이렇게 울진군의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 들어가서 이게 PR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이거 전부 다 파악을 하셔갖고 우리 의원실에도 전부 주시고요. 각 부서별로 필요한 사업을 하시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공지를 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유의 사유가 없으면은 울진 농공단지에 있는 생산 물품들, 아까도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던 우선구매, 세제혜택들이 있는데 분양을 할 때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관내에 있는 분들한테 업체들한테 우선구매 할 수 있게끔 자료를 그분들이 들어와서 창구역할을 저희들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공식적으로 각 부서별로 전달을 하셔가지고 그쪽 사업이 있을 때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예,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김복남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개최 및 수당지급 내역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2021년도, 2022년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울진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이게 서면심의가 좀 많습니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에 공개심의를 하다가 서면심의로 변경된 건입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런데 계약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공개심의가 진행되었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김복남위원
맞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김복남위원
여기 서면심의를 하고 수당이 지급된 부분이 과장님, 올바르게 지급된 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보통 보편적으로 저희들 서면심의를 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보편적으로 그렇게 계속 해왔습니다.
김복남위원
제가 관련 조례,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조례라든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조례라든지 위원회 관련 조례를 모두 찾아봐도 이 수당지급 관련 같은 경우에는 참석을 해야 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급했을 때는 어떤 근거 하에 지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거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저는 이게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는 이런 심의위원회가 위원들이 다 참석을 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공개심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코로나 관계 때문에 서면심의가 많았는데 향후에는 공개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공개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저희들 공통사항만 질의를 하는 겁니까?
황현철위원장
공통사항하고 일반사항은 뒤에 따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위원님.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52쪽 국·도유 사유재산 임차내역입니다. 그죠? 임차내역에 보면 지금 울진 전체 읍·면청사가 우리 군유지가 아니고 지금 기획재정부 땅이고 울진 읍내리, 울진읍사무소도 그렇고 온정면사무소도 그렇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그중에 일부 면적이 보면 온정 같은 경우는 198㎡ 831-2필지가 지금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울진읍사무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울진읍사무소도 그중에 50㎡만 지금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래서 지금 부가사용료를 내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게 굳이 이렇게 사용료를 내고 쓸 수밖에 없습니까? 이런 것 매입하면 안 됩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매입을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해서 다 매입토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임차료를 내가면서 이렇게 군 청사를 쓰고 면 청사를 쓰고 있다는 건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에 매입해서 임차료가 나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175쪽 지금 공모사업에 기성면 청사가 응모를 해서 사업을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에. 그렇다면 이 사업비가 50억입니다. 이 50억을 분할 상환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이게 뭐냐 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을 했는데 LH토지개발공사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했을 때 먼저 선 자기들이 건물을 짓고 우리가 후 사업비를 주는 걸로 그렇게 약정 체결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상환은 그럼 몇 년도, 몇 년까지 해야 됩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그건 저희들 아직 계약체결을 안 했습니다. 그건 다시 추후에 계약체결을 할 예정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죽변면 청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예산 그건 어떻게 그런…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그건 순수한 군비로.
안순자위원
순수 군비로 지어졌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원전주변지역 예산 못 받았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원전주변지역 지원 자금으로 청사를 건축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죠. 그런데 꼭 이렇게 하는 수밖에는 없었는지 좀 의문이 가서, 응모를 받으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이걸 분할 50억을 국비를 받아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 이걸 또 상환을 해야 되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이렇게 응모해서 여기에 또 이 사업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했는데 국·도비가 없다는 게 좀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사항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사항 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365페이지 울진군 직원관사 현황 및 직급별 관사 입주 현황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현황에 보시면은 매화면 관사와 기성면 관사, 그리고 온정면 관사가 공실로 나와 있습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김복남위원
관사가 노후되어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들어갈 수 없는 사항은 매화면 관사만 노후되어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복남위원
기성면하고 온정면은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갈 희망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그 답변은 우리 담당 팀장이, 위원장님,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답변하셔도 됩니다.
광섭
이광섭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이광섭입니다. 기성은 현 상태 2실이 있는데 면사무소 옆에 보면은 산업계 창고 옆에 관사가 두 개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울진으로 출퇴근하는 관계로 현재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 상태고요. 온정은 관사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거기는 기존 면사무소도 관사 있고 밑에도 있고 옛날 상수도사업소 이쪽에도 관사가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현 상태 공실인 상태입니다.
김복남위원
지금 기성면하고 온정면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이나 수리가 필요하지 않는 상황으로 봐도 되겠네요?
광섭
이광섭재산관리팀장
기성은 조금 있으면 금번 사이에 면사무소 신축하기 때문에 리모델링할 사항은 아니고요. 온정은 현 상태로는 추후에 조금 노후화되면 직원들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은 충분히 리모델링 가능합니다.
김복남위원
우리가 관사가 많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보수가 필요해서 또 공무원들한테 이 관사를 환경을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이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광섭
이광섭재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우리 군에 보면 8급, 9급 공무원이 한 27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8급, 9급 공무원이 입주하는 현황을 보면은 여기 52명 정도가 되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김복남위원
울진에도 집이 있는 공무원들도 있겠지만은 어 우리 8, 9급 현원 대비해서 이 관사에 입주하는 공무원의 비율이 19% 정도 됩니다, 19%. 과장님, 배정비율이 상당히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8, 9급 직원들이 관사를 좀 확충해달라는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울진읍내에 그 부지를 지금 모색, 그런 관사를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우리 울진군의 공무원이 되겠다고 시험을 쳐서 오신 분 8급, 9급 중에서 매년 사직하는 인원이 평균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그건 아직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김복남위원
연간 20명 정도가 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신규 공무원의 급여가 보면은 실수령액이 160에서 17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정해놓은 최저인건비보다도 낮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신규 직원들이 와서 가장 힘들고 지출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 원룸 임대비용이라고 해요. 관사가 있는 분들은 다행히 이 부분이 해소가 되지만 관사로 못 들어가신 분들은 오직 100% 자부담으로 임대비용을 지급을 하면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부담이 되는 이 임대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 섬김의 군정을 실천을 하겠다. 본인의 삶에 넉넉하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에 우러나와서 섬김의, 군민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오래전에 문제 제기가 되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부군수님, 군수님께도 오늘 회의 한 이 내용을 전달해 주십시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군수님도 한번 관사 확충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검토해주시고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관사 신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40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406페이지 보시면 신한울 1, 2호기 준공에 따른 세수변동 검토사항입니다. 매출지급 현황에 보면 신설세가 지역자원신설세라고 해서 1, 2호기 준공 이후에는 610억, 그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이전에는 410억의 세수가 들어옵니다. 그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이 200억 차이, 이 200억은 신한울 1, 2호기에 대한 금액으로 예상이 되네, 그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지금 현재 1, 2호기가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전 세수가 410억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준공이 되면 200억 더 증가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원자력 우리 발전 구간에는 지방세율은 발전량 ㎾당 1원 맞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김복남위원
저희들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지방세수가 5% 정도 감소되었다는 매스컴 기사를 봤습니다. 원전발전세가 우리 지금 저희들이 책정한 부분이 고정세율이었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혹시 과장님 저희들 원전발전량에 따른 탄력세율이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는 못 들어봤는데 우리 담당 팀장이 그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있지 않나 싶은데 혹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용
정화용세정팀장
세정팀장 정화용입니다.
김복남위원
탄력세율에 대해서?
화용
정화용세정팀장
탄력세율은 지금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있고 원전지역자원시설세만 탄력세율을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렇죠?
화용
정화용세정팀장
예.
김복남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력발전이나 우리 지하수, 지하자원에 대한 세율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탄력세율이 적용이 되어서 50% 내에서 이게 탄력적으로 규정이 다르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자력 부분은 탄력세율에서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력세율이 적용이 된다 그러면 여기 지역자원신설세가 1㎾당 1원에서 아마 2.5원으로 인상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세법의 일부개정안이라고 해서 국회에서 발의를 하고 이런 과정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세수가 저희들에게 들어오는 자금이지 않습니까, 그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김복남위원
이 부분에 과장님이 변화를 잘 보시고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 통과를 하고 나면 지역에 또 이런 세수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 그러면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탄력세율이 지금 현재는 원자력 발전에 적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회 통과되는 여부에 따라서 아마 환경의 변화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변화를 잘 파악을 하셔서 세수가 증가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을 잘 파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자원시설세는 도세입니다. 도세니까 저희들도 도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만약에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은 그에 따라서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도에서 개정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움직이겠습니다.
김복남위원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순자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우리 울진해양경찰서 이제는 이 부지가 확정된 거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저희들 지금 2차 정례회 때 저희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려놨습니다. 그게 통과되면은 분할과 교환절차를 거치려 합니다.
안순자위원
교환하게 되면 지가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군유지는 당초에 평가를 받아보니까 21억 한 2,000만 원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그 해양부지는 21억 7,000원만 원, 한 5,000만 원 정도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건 나중에 분할할 때 조정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큰 차이가 없네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지가가 그쪽이 더 많을 것 같아서, 높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빨리 진행 잘 되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세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401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제,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기부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고향사랑기부금을 신청을 받는데 그런데 이게 너무 좀,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너무 발 빠르게 하신 건 아니에요? 너무 이른 감이 있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아니 1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공급업체는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지금 선정위원회만 구성하고 지금 28일 날 답례품을 확정지으면 공급업체를 14일 이상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기부를 하게 되면 그 즉시즉시?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바로 내년 1월 1일부터 기부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행안부 시스템에 답례품을 지금 당장은 세 가지밖에 등록을 못 합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같이 등록하기 때문에. 향후에 조금 품목이 늘어나고 또 새로운 개발을 해서 교체하고 계속 저희들 하면 답례품 30% 바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500만 원을 하게 되면 150만 원의 답례품을 드려야 된다 이 말씀이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맞습니다.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답례품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이 부분들이 굉장히 품목이 정해지고 하면 이런 부분들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심의위원이 구성되었다고 했잖습니까, 그죠? 아홉 명이라고 하셨어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선정위원회입니다. 답례품선정위원회.
안순자위원
답례품선정위원회는 지금 위원이 구성되었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거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 분야의 잘 선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이 성땡땡땡 돼 있는 게 성류지역주택조합 맞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거 어떤 용도로 해가지고 이걸 하신 거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그 깊은 내용은, 우리 면적이 15㎡밖에 안 되는데 보전 부적합 부지인데 우리 담당 팀장이 한번 설명…
황현철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이광섭입니다. 지금 우체국하고 거기 있는 빵집 사이에 보면 이게 한 15㎡, 그쪽에 입새 들어가는 땅인데 성류조합에서 요구해서 매각한 상태입니다.
황현철위원장
내줄 때는 따로 이렇게 바로 내 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절차가 있습니까?
광섭
이광섭재산관리팀장
일반재산, 행정재산 건은 각 실·과에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일반재산으로 넘어오면은 저희들 부서에서 그게 행정재산으로 허용가치가 있나 없나를 따져서 그때 허용가치가 없다 그러면 불하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필요 있다 없다를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판단기준을 내리고 있다 없다를 결론 내리시는 겁니까?
광섭
이광섭재산관리팀장
위에 결제를 맡고 당연히 하지요. 하는데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타 실·과에도 이 재산이 필요한 지를 다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재산의 추후에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검토해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는 그 상태에서는 그냥 매각하는 상태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그러면은 여기 지금 보니까 16필지가 이게 10월 22일 자에 매각이 됐더라고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한날한시에 다 매각이 된 거 맞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이거는 한수원에서 북면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기 때문에 그렇게 매각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한날한시에 다 이렇게 매각된 거 맞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러면은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해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각이 10억 이상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10억 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매각절차를…
황현철위원장
이 물건의 승인을 받고 매각하신 겁니까? 그냥 매각하신 겁니까? 토털하면 10억이 넘습니다. 10억 8,900만 원 돈 나옵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하셨습니까? 절차를 밟고 하셨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2021년 작년 10월 달에 있었는데 이거는 담당 팀장한테 답변 한 번 더 드리도록…
황현철위원장
아니 아니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답은 나와 있는 거고. 그 16필지에…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의회승인을 거쳤는지 한번 확인을 해서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위원님들, 10분간 정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실·과에서 자료 준비하는 시간을 10분 정도, 자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15시08분감사중지
15시18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재무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재산관리부서 팀장이 관련 자료 찾는 시간에 질의를 하는 시간으로 대체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회 30분간. 담당팀장님, 그 부서에 가서 자료를 찾아보시고.
황현철위원장
예,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래 진행하시죠. 그리고 과장님, 188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보면 4조3항에 보면 민간위원회 정수는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188페이지에 보시면 울진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지금 이 조례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지금 위원 현황은 공무원이 5명 돼 있고 민간인이 네 사람 돼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지금 과장님 보셨을 때 이게 조례에 지금 위법입니까, 위법이 아닙니까?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민간 위원이 과반수가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안 넘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럼 여기에서,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걸쳐서 이렇게 승인 받았는 거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죠?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되돌려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조례에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는 공무원들은 어차피 군수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어느 정도 또 움직여주실 거고 그걸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민간 위원회 전체 정원의 과반수를 조례에 설정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안 지키고 이렇게 갔는 연유가 있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거기 보시면 당연직은 공무원 네 사람 돼 있습니다. 총 9명 중에. 담당 과장, 재무과장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그건…
황현철위원장
저희 조례에 보시면요. 7명에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정수를 늘려서 민간 위원을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이거 잘못된 부분 맞으시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한번 개정사항이 있으면 저희들 검토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거 잘못된 부분들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기부심사위원회도 지금 상위법만 있고 저희 조례에 지정을 안 했지만 이 부분도 지금 그런 부분도 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검토가 다 필요합니다. 아무튼 이거 해결책하고 방안 내셔가지고 그것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별지로 제출된 죽변면사무소 신축공사 관련 자료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당초 사업비와 변경 사업비가 1억 6,681만 4,250원이 증이 됐어요. 그 밑에 보면 물가변동 부분을 조정률에 3.54%로 반영을 하셨네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게 혹시 중앙부처에서 계약에 관한 변동률 고시가 되는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게 퍼센티지가 어떻게 저게 되는 거죠? 반영이 되는 거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각종 물가변동이 상당히 작년에 있었습니다. 조정률을 반영한 거는 제가 다시 한번 물가변동률 3.54%에 대해서 한 번 확인하고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3.54% 반영은 이게 공사 기간이 24개월, 3년 이렇게 장기간 공사 기간 내에 연도별로 이렇게 다 반영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연차적으로 끊어서 하는 겁니까? 변동요율 적용?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그 관계는 변동요율 적용 관계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에 왕벚나무 7주를 배롱나무 7주로 변경을 하셨고 왕벚나무를 변경하는 사유를 보면 뿌리 파손, 우리 도로 쪽에 보면 밑에 인드로킹이라든가 도보 관련해서 훼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변경하신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 실정보고 내용을 보면 당초 4,823만 6,717원에서 4,109만 2,092원이 증액이 됐고 사급자재가 늘어났어요. 그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사급이라는 것은 업체에서 제품을 사서 우리 죽변면사무소 변경사업에 자재를 수급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사급은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1,305만 2,830원 사급자재 내역이 뭐죠? 그게 제가 궁금한 것은 왕벚나무 식재하고 그다음에 배롱나무로 변경한 부분은 뭐 여차한 주민들 의견도 있을 뿐더러 또 전문가 의견도 들어갔을 것이고, 부가 옹벽 및 조경석 시공으로 돼 있는데 레벨 차이 때문에 이게 변경을 했다라고 그랬는데 이 사급자재들 뭘 이렇게 산거죠, 업체에서? 여기 내역이 있습니까, 혹시? 견적 내역이라든가.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지금 저희들 별지 제가 자료를 또 보고 있는데…
장유덕위원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이게 앞에 토털 보면 1억 6,600만이라는 설계변경 사유가 있었고 또 최근에 공공시설물이지만 여러 가지 또 시공결함이 발생이 되었고 앞으로 어떤 결함이 발생될 요지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전번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그런 방수라든가 또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해소가 되었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저희들 그 부분에 실리콘 처리한 걸 전체 전면 다 긁어내고 다 내고 다시 쏘고 그 위에다가 알루미늄 시트를 깔았기 때문에 처리를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창호는 외국산입니까? 그 창호 제품.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그거는 국내산인지 외국산인지도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주변에 전문가 수준에 계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제품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지도 않는 제품을 그렇게 미관상 그걸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접합 부위의 결함으로 인해서 실리콘 처리, 또 그리고 상부에 누수되는 현상에 대해서 시공부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을 하셨어요, 과장님?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완전 100%는 아닌데 조류에 의해서, 쉽게 말해서 쪼는 현상이 뚜렷하게 파놓은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원인은 조류에 의해서 쪼아진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조류가 어디 갈매기가 날아온 겁니까? 조류가 어떤 조류가?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저희들은 바다의 갈매기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제품이 똑같이 북면사무소 신축자재로 반영이 되어있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안 그래도 지금 그 제품이 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걸 지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맨 뒤쪽에, 잠시만요. 사급자재 관련해서 내역이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아까 사급자재하고 물가변동은 위원님, 별도로 자료를 챙겨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여러 가지 시설사업 하면서 담당 감독이라든가 우리 행정에서 힘들겠지만 이게 문제가 된 사업장입니다. 분명히 맞죠, 과장님?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죠? 그래서 울진군의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하면서 대부분 방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취약하고 계속해서 이런 반복적인 그런 부실공사가 발생이 되고 있으니 이 기회에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 기회에 바로 잡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조류 쪼임에 의한 누수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그러니까 조류가 왜 그렇게 달려들었을까, 그럼 실리콘 자체가 조류가 좋아하는 그런 성질이나 성분의 실리콘인지,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대안을 만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창호 제품을 선택을 하시더라도 우선적으로 방수 기능, 그리고 그런 품질능력, 제품에 대한 품질능력을 이렇게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분야는 지금 북면 청사를 짓고 있는데 재료 철저히 검증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 사유는 반드시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도별 이렇게 다년간 공사하다 보면 물가변동도 있을 뿐더러 또 업체에서는 손해 안 보려고 설계변경 요구도 있을 수 있는데 설계변경 사유가 상당한 명분과 타당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실질적으로 책임감리라든가 전문가들도 실질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실정보고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타이트하게 절차를 가지고 가지만 최종결정은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이런 부실시공 현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부실시공에 대해서 책임 추궁, 그리고 또 향후 울진군의 관내입찰이라든가 시공참여를 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십시오. 귀책사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당연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사급자재 1,305만 2,830원 그 관련해서 내역 확인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께 제출해서 위원님 좀 볼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자료 도착했습니까?
광섭
이광섭재산관리팀장
예. 관리계획을 총 거기에 11필지를 2020년 9월 11일에 의회승인을 받았습니다. 복사를 추후에…
황현철위원장
16필지 중 11필지를 그럼 승인을 받았습니까?
광섭
이광섭재산관리팀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럼 5필지는 포함이 안 되니까 승인을 안 받았고?
광섭
이광섭재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받은 건 면적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광섭
이광섭재산관리팀장
예, 그렇죠. 2,000 이상 넘으니까 5,000㎡였으니까, 5,900.
황현철위원장
따로따로 이거 뭐 하신 이유가 있나요?
광섭
이광섭재산관리팀장
아니 기간이 하나는 ’20년, 하나는 2021년 5월 12일 것이고 하나는 ’20년도, 1년 차이.
황현철위원장
그럼 이 자료가 지금 잘못된 자료가 올라왔네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그 취득시점하고 승인시점하고 개월 수가 조금 다르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광섭
이광섭재산관리팀장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 취득일자가, 하고 승인은 2020년 9월 10일 났는데 감평을 매각한 것이 아마 2020년 10월 달인 것 같습니다. 그걸 추후에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일단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이렇게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광섭
이광섭재산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인문제가 얘기가 나왔었는데 의회 모르게 지금, 승인을 당연히 받고 지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고 지나가는 실·과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꼭 책임을 제가 추궁할 겁니다, 이건. 과장님, 저희 북면 청사 건립 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로 계획 추진하기 바라고요. 그리고 죽변 청사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노력해 주시고 귀책사유에 대해서 책임 물어주시고요. 그리고 농공단지에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살펴보셔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심의위원회 수당 지급내역에 대한 자료요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관사 부분 그것도 늘려가지고 8, 9급들, 그러니까 8, 9급 직원들, 신입 직원들 주거에 관해가지고 문제해결 부탁드립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다음 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울진군 복지정책과장 윤은경
황현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복지정책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설명을 안 듣고 하는 건 안 맞는 거 같고 조금 요약 하셔가지고 분량이 30분 준비해 오셨으면 10분 정도만 요약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공통사항 건부터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위원입니다. 10페이지 2022년 세출예산 전용 내용을 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은 사업보조, 사회복지사업 보조와 관련해서 버스사업단 차량 지원이 있었네요. 그렇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당초에는 저희 사회복지사업 보조 통계목에서 이 차량을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민간자본사업보조 통계목으로 변경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차량은 어떤 차량입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 자활센터에 운영하는 버스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운반차량의 지원을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자활지원센터에?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버스사업단의.
김복남위원
버스사업단의 물품을 뭐…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운반 차량.
김복남위원
운반 차량입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통계목이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이건 당초에 설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건 사업 통계목이 잘못됐다고 해서 민간 자본보조로 지금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 설정을 잘못 했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이 차량은 군에서 차를 구입해서 주는 게 아니고 민간이 구입하는 거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보조를 줘서 민간에서 구입합니다.
김복남위원
민간이 하는 거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이 자동차세나 취득세, 등록세 이런 거는 민간에서 하는 거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다 민간에 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그 밑에도 보면 저희 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간병사업단 차량지원, 검실원실 사업장 지원과 관련해서 간병사업단 이 차량 지원과 관련해서도 똑같이 사회복지시설 관련 통계목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통계목이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에 예산 편성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과장님, 사업목적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해서 올바르게 예산 편성을 해야 됩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전용을 해서 하는 사례들이 많아지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 통계목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네, 임동인 위원입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잠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한 6억 5,000 정도 2011년도에 이렇게 되는데 이 페이지는 45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327쪽에 같이 나와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는 직원 현황이, 327쪽입니다. 처음에 말했던 건 45쪽이고요. 직원 현황이 열 분이 계시고 2022년도는 일곱 분이네요. 기간제가 네 분에서 1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세 분이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인건비가 보면 3억 4,500 정도가 되고 집행내역이 한 3억 3,900 정도 되고 그리고 329쪽에 보면은 예산액이 3억 6,800만 원 정도 되고 이건 10월까지 2022년도는 인건비가 10월까지 내역인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8월까지 내역입니다.
임동인위원
8월까지? 329쪽에 나와 있는 것. 이분들이 그만두신 이유는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일자리를 찾아서 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렇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임동인위원
모든 직장생활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소득을, 그렇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저도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을 참여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일에도 많이 하지만 주말에도 행사가 많잖아요, 그렇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주로 주말에 많이 행사가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이분들이 받는 어떤 보수에 비해서 업무량이 좀 과한 거 아닌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업무가 평일날도 물론 있겠지만 특히나 주말에 모든 행사들이 자원봉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보면 날짜가 주말이 많다 보니까 주로 그런 주말에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챙겨줘야 되는데 예산상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3월 달에도 산불, 울진 대형 산불 났을 때도 그렇고 또 산불이 끝나고 나서 또 다른 지역에, 멀리는 저기 충청도까지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저도 참여를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그 일정에 대해서는 일정이 있어서 같이 못 가고 그랬는데, 삶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보수가 세상의 모든 직종에서 보수가 차지하는, 그 어떤 생각하는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가 보통 보수금액, 그렇죠? 연봉 이걸로 판단을 하시거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울진군에서 하는 역할들이 제가 봤을 때는 어느 단체보다도 비중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간혹 이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쪽귀 듣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자원봉사활동은 스스로가 삶이 행복해야지만 남한테도 인상을 찡그려지지 않을 수도 있고 좀 즐겁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만약에 업무가 과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만두는 경우, 그리고 그 직장보다 더 괜찮다고 하는 직장을 찾아가는 결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일이 많다고 해도 보수 측면에서 만족감이 있다 하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이 우선 시급하게 처리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원인을 그분들한테 돌리는 거니까 그분들한테 원인을 돌리지 마시고 과장님,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행정에서 찾아주셔야 되거든요. 저희들도 힘을 보탤 거고. 그러면 과한 업무량에 비해서 보수가 적다. 그분들한테 강요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잃을, 보수는 정해져 있습니까? 보수는 정해져 있어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지침 상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정해져 있으면, 그러면 보수가 정해져 있으면 업무를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래 되면은…
임동인위원
이게 문제는, 근원은…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직원들 정원을 좀 늘리는 방법은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이게 그리고 또 과장님 얘기하셨던 예산이 동반되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을 좀 함께 고민을 하셔가지고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하여튼 보수 측면과 또 직원 정원 문제, 그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서 적정한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임동인위원
인원을 좀 늘리든지 안 그러면, 보수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기본 보수가 있는데 거기에 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더 추가는 할 수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울진군에 이런 단체들이 많아요. 한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사업소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좀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서 해결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말씀 감사합니다.
임동인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147페이지 있죠? 147페이지 그냥 두고, 저희 2021년도에 자원 봉사자 활동 등록인원이 저희가 1만 4469명 정도 되더라고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22년도에 한 1% 정도 상승이 돼서 1만 4,762명이 됐고 ’21년도에 1,736명, 12%가 실 인원으로 해서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이게 집계가 정확한 겁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은 등록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등록을 하고 우리가 그 등록자료에 의해서 데이터를 뽑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저희 2022년도에 산불이 있었잖아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저는 울진군에 등록돼 있는 자원봉사자들 관리를 합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요. 2022년에 크고 작은 산불이 있어서 거기에 온 군민들이 다들 이렇게 나와가지고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실 인원은 1,640명이에요, ’22년도에. 더 적어졌습니다. 더 많아져야 되는 게 상식 아닌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더 적어진 이유는 행사 같은 데 보면 행사가 많다 보면 자원봉사단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런 행사들이 2022년도에 적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준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국가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행사가 축소가 되고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자가 쓰여질 수 없어서 지금 이렇게 적어졌다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실습을 하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합니다.
황현철위원장
하고 있죠? 몇 명 정도 저희 인원이 되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건 요청이 들어오면 아마 그 사정에 따라서 업무라든가 이런 사정에 따라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한두 명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집계 대략 제가 알아보니까 한 10여 명 정도 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전체 인원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래요? 사회복지사 이거 실습하게 되면은 여기에 실습비를 내는 거 혹시 아십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실습비는 납부하는 걸로 압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면은 147페이지 보시면은 여기에 실습비가 어느 항목에 들어간 거예요? 잡수입에 5만 9,773원이 돼 있는데 그 실습비가 여기에 잡수입으로 해가지고 잡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금액으로 봤을 때는 수입으로 안 잡힌 것 같은데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래요? 혹시 그거 일단 좀 확인하셔가지고 서면자료 제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일반사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517쪽에 간병사업단 차량 구입을 하셨는데 6,900만 원을 교부하셨어요. 그 사업계획에 어떤 차량입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 간병사업단에 있는 간병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대근무를 하고 해서 이동할 수 있는 이동 승합차가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차량 종이 뭐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솔라티입니다.
장유덕위원
이것은 자활센터의 자산으로 되는 게 맞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자부담 없이? 당초에 그러면 이 솔라티 차종을 결정할 때 행정에서는 여러 가지 뭐 의견을 준 게 있어요? 원하는 사양으로 그냥 해준 겁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승합차에 대해서 제가 차종까지 설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자활센터가 취지와 목적을 보면 여러 가지 잘 그런 제도권 안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렇죠? 또 민간 영역으로 이렇게 진출할 수 있고 거기서 또 여러 가지 또 고용의 기회도, 이게 고용의 기회거든요, 자활이라는 것은. 맞죠, 그렇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취지에 맞게, 6,900만 원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울진자활센터가 연간 국비든 또 우리 지방비든 한 20몇 억을 교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예산 다이어트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금액 자체를 봤을 때 과연 여러 가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가라는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 좀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여건이 맞으면 더 좋은 차, 그리고 더 안전한 차를 구입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차는 경차부터 대형차까지 차종이 다양해요. 그렇죠? 여건에 맞춰서 경차도 살 수 있고 그래도 자기가 경제적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대형차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말 그대로 자부담 없이 지원되는 금액으로 살 때는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간병사업단의 사업 인력들이 좀 많다 보니까.
장유덕위원
많고 적고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간병사업단이 100명이든 수천 명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부담 없이 교부되는 비용처리가 그래도 행정에서 좀 권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우리 보험가입 536쪽과 537쪽을 보면 보험가액이 약 한 600만 원 정도가 늘었어요. 그렇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600만 원이면 3,000만 원에 600만 원이면 한 20% 정도 되죠? 보험수가 상승. 그런데 그 보장액은 똑같아요, 그렇죠?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이건 전체 보장가구가 조금 늘었습니다. 당초에 799명에서 946가구로 해서 보장가구가 좀 늘었습니다.
장유덕위원
가구 수 증가에 따른 비용 증가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전년도 권고안에 보면 여러 가지 농협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험가입이 돼 있는데 이렇게 또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게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게 맞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1년 단위로 합니다.
장유덕위원
좀 순환해서 여러 업체들이 골고루 이렇게 공적자금을 혜택이라기보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행정에서 지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717쪽 이번 울진산불 관련해서 우리 복지과에서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셨고 특히 또 울진군에 또 지정기부, 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지정기부 하신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당초에 1차는 발송을 했고 그 이후에 추가로 아직 발송을 못했습니다.
장유덕위원
감사장은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인사일 뿐이고 울진 산불에 울진 연고가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연고가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기부하신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이렇게 울진에 초청해서 그래도 지원과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방안, 큰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덕구온천 무료티켓이라든가 울진 우리 케이블카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지 무료이용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혜택을 좀 줄 수 있게 그런 조치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빚이거든요. 맞죠? 지자체에서도 많이 들어왔을 거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지자체는 거기서 재난상황이 발생되면 울진군에서 당장 쫓아가야 되겠죠. 최근에 포항의 ‘힌남노’ 때와 똑같은 거죠. 그렇지만 개인이 울진군으로 지정기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리와 거기에 따른 후속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게 산불 이후에 상당히 행정에서는 많은 노력을 했지만 체감하는 부분, 실질적으로 이재민 분들은 불만도 많이 있고 또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요구사항도 또 많이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세심하게, 안전을 취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형평성 논란도 있을 뿐더러, 그래서 최근에 과장님 김치냉장고 내용 알고 계시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제가 이걸 좀 읽어드릴까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다른 위원님도 좀 아셔야 됩니다. ‘대책위에서 7월부터 성금단체와 협의하였던 김치냉장고를 10월에서야 입고하게 되어 이재민 분들에게 공지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성금단체라는 것이 울진군을 통하지 않고 이재민 대책위와 실질적으로 이렇게 컨택을 해서, 이게 가능합니까? 그 성금단체가 대책위와 비용에 관한 부분, 또 요구하는 물품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데 행정이 개입을 안 하고 입고를,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게 안 되는 건 아니고 그게 상황을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기부모금단체에서 행사에 참여했다가 행사에서 이장님 소개로 다른 대책위원장을 소개 받아서 그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 컨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울진군은 상관이 없고 경상북도 그쪽에서 이렇게 연결을 한 게 맞습니까, 경북에서?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경북에서는 그러면은 적십자사라든가 다른 봉사단체 또는 이런 기부단체를 통해서 이재민 대책위하고 컨택을 시킨 거예요? 안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직접 이재민 대책위하고 컨택을 한 겁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건 중앙에 있던 모금기관이 있는데 중앙에 있는 어떤 모금기관이 그 사업 수행하는 데 불편하니까 경북에 있는 그 단체를 통해서 그 업무를 위탁받은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자, 그다음에 좀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김치냉장고를 선택을 해서 받았어요. 입고하고 소진 시, 그러니까 자기들이 구매를 했어요, 비용을 주고. 그럼 소진하는 것은 배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간 내에 창고에 비치한 유지비와 그다음에 배달하는 이 비용을 30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이재민들한테 비용부담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선택된 김치냉장고는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대리점을 통하든 어느 구매업체를 통하든 직접 배달이 다 가능한 품목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창고에 왜 보관을 했으며 또 배달비가 왜 발생이 되는지 본 위원이 납득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재민들도 여기에 대한 상당한 어떻게 보면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소란스럽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30만 원을 입금을 안 했을 시에는 자기가 기부를 안 받겠다는 표명, 의지표명으로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상식적인 일입니까, 이게? 울진군에서.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어떤 협의단체, 이재민대책위원회랑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은 그쪽 입장을 얘기를 들어보면 그 물품 배부를 하기 위해서는 집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물건을 놓을 공간을 또 마련,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컨택하는 데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같이 일괄로 배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장유덕위원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면 그동안 회의를 수차례 했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동안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는 내용이라고 그래요. 그럼 대책위 회의에 우리 행정에서 지금까지 참여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사실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내용을 알았고 그래서 그 대책위원회와 지금 협의를 진행 중이고 그래서 어쨌든 그 배부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한테 돈을 받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 그런 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걸 다시 한번 꼭 되짚어 보십시오. 이거 큰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법은 경상북도에 여러 가지 성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품 형태 아닌 현금으로 줬겠죠. 그러니까 물품 구매했을 건데 그쪽하고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확인을 해서 이걸 절차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행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이거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에요. 이재민 분들은요, 돈을 10만 원을 주든 5만 원을 주든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의사와 결정과 상관없이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게 안타까운 거고 그리고 성금을 후원한 부분이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건데 전체적인 이런 절차를 다 위임을 했는지 이런 것도 상당히 의구심이 가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현재.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어쨌든 이재민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이재민들 다 합치면 돈이 얼마입니까? 30만 원 부담하면 5천몇백만 원이죠? 5,400만 원입니까, 얼마에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5,000만 넘는 건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자 합니다.
장유덕위원
울진군은 여기에 여러 가지 결정구조에 참여한 사실도 없고라는 단서가 붙어 있더라고요. 붙어있지만 그것은 행정이 놓친 부분이지 분명히 관여를 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 돼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부분이 절대로 소명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거 반드시 11월 중으로 해결하십시오. 해결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결과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또 울진군 지정기부 돼 있는 70 몇억입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76억입니다.
장유덕위원
76억이죠. 그거 지금 아직 편성을 안 하셨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중앙모금 결과에 따라서 협의를 할 계획이라서.
장유덕위원
그러면 그 76억을 어느 어느 부분으로 배분을 할 것인지, 이거 소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울진 산불 때문에 이재민분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서 성금으로 모금된 돈이잖아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렇다고 그걸 기반시설의 복구비용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고. 그러면은 그 76억을 어디어디에 쓰겠다라고 하는 계획과 그리고 그것을 심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런 신중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거기에 이해당사자들 다 제외하고 그리고 행정에서도 30% 이상의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하지 마시고요. 별도로 하셔가지고 변호사라든가 법무적인 검토 다 포함하셔가지고 아주 완결하게, 간결하게 그렇게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배분하고 난 뒤에 또 소란이 있고 또 뒷얘기가 나오면 그것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걸 유의하셔가지고, 또 다른 지자체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몰라도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절차를 더 꼼꼼하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산불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425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전 개선지원 사업입니다. 과장님, 취약계층 우리 사랑의 집수리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은요. 2021년 34가구네, 그렇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2022년 35가구가 집수리 사업을 했습니다. 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각 읍·면에 보면 대상자를 선정하라고 공문을 해서 읍·면에서 취약계층들, 또 특히 집수리가 필요한 가정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럼 각 읍·면사무소에서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읍·면별로 우리 추진 현황을 보면은요. 울진, 그리고 북면, 죽변 이렇게 편중되어서 사업이 지금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대상자 수가 많은 곳에 일단은 숫자를 더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울진과 북면이라든가 죽변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 가정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쪽에 더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
숫자가 많아서 배정이 됐다기보다는 한수원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원래 이 집수리 사업 자체가 한수원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이 울진, 죽변, 북면이 편중된 건 맞습니다.
김복남위원
처음에 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배정이 되었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한수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다 보니까 그 한수원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김복남위원
총사업비가 4억입니다. 그렇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이 4억 안에 한수원,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각각 얼마씩 출자가 되었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569페이지에 보면은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에 대한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공동모금회로 돼 있지만 이 사업비 자체가 한수원에서 공동모금회를 거쳐서 지원되다 보니까 그 공동모금회의 연계로 해서 사업이 진행됐고 전체적인 예산은 한수원에서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김복남위원
지금 총사업비 한수원과 공동모금회가 연계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돈은 한수원에서 100% 다 대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걸 기탁을 공동모금회에다 기탁을 해서 진행됐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집수리를 하는 걸 여기서 했다는 얘기네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한수원 그 예산을 공동모금회에 기부를 한 겁니다.
김복남위원
우리가 취약계층을 집수리를 하는 부분은 다 울진군민입니다. 그렇죠? 이걸 집수리를 할 때 한수원에서 나온 돈으로 특정지역을 더 많이 하고 하기보다는 군비를 더 추가해서 울진군에 똑같이 해주십시오. 어떻게 집수리하는 이 부분에서 어느 특정 지역 이렇게 인원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렇게 합니까? 이 집수리하는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지 있습니까, 그렇죠? 복지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예산이 군비가 조금 더 추가가 되더라도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골고루 지원될 수 있는 방안으로 업무개선을 요청합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그 관련 내용을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개선사항이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저희 조례와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현실의 운영이 잘 맞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 부분 진행상황을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지금 관련해서는 조례개정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늦어서 안 되고 내년에는 꼭 개정할 계획입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산불 관련한 보상금을 받게 되면서 기초수급자에 탈락되지는 않을까 관련 내용을 제가 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기초수급자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계속 연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우리 자료를 보내주고 현황자료를 보내줬습니다. 거기서는 지침개정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분들이 어떤 불이익이 닿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겠다.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복남위원
잘 됐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래서 확정한 검토결과는 아직 안 내려왔고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될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어쨌든 이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요청한 상태입니다.
김복남위원
지금 현재 탈락되신 분은 없죠, 여기와 관련해서?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아직은 적용을 안 받았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그 업무를 좀 파악을 해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지금 한정되다 보니까 인원 충원에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어떤 사업을 연계를 해서 그 연계 사업비로 해서 인원을 좀 더 충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복남위원
복지와 관련된 복지의 기본이 또 성립되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업무량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게 일함에 있어서 또 일이 힘들어서 내가 나간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파악하셔가지고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동인위원
저 임동인,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713쪽의 근남면 산포리에 울진에코힐링센터 28억 정도 집행했고 문제점이 이렇게 있고 향후 계획이 있는데 이거 뭐 추진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아까 문제점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어서 우리 투자유치 부서라든가 그다음에 미래전략실 같은 경우에 지금 토지에 대한 사용에 대한 용역을 할 때 저희가 이 부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달라 하고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지금 현재까지는 진행된 상황은 전혀 없는 거네요,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임동인위원
좀 문제가 있다고, 이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병원이나 기업, 학교, 연수원 유치라고 이렇게 민간 유치를 하시는데 계획을 갖고 계신데 가능한 사업입니까, 이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지금 학교라든가 이런 곳에는 그런 의견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한 28억이라는 돈이 벌써 집행이 됐고 토지 매입비도 한 33필지에서 6필지만 남았네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임동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사업이 진행된다고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이후에 다른 말씀들이 군에서도 나오는 얘기들도 별로 없고, 하여튼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과장님, 429페이지에 아동급식 있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따로 혹시 저희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어떤?
황현철위원장
아동급식을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아동급식에 대해서는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품목이라든가 급식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동센터나 이런 데서는 특별히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래요? 2021년도에 우리 학교가 문을 많이 닫고 이랬지 않습니까, 맞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비용은 지급을 했는데 99% 소진을 했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지금 보시면 4,612만 6,000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집행이 4,600만 6,000원을 집행을 했더라고요. 99% 소진입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급식지원 사항이고요.
황현철위원장
예, 맞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학교 후 방과 후에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휴원하는 일수가 좀 적었습니다. 그리고 휴원을 하더라도 부식세트를 해서 일일이 전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집행은 많이 됐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등원을 안 하고 해도 방과 후에는 무조건 나오고 못 나오게 되면은 그에 대한 급식비로 해서 물품으로 지급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것 혹시 자료 갖고 계시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 자료 부탁 좀 드리고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용했던 그 아동에 대한 관련해서 그 정보도 같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2022년도에 그러면 6,900만 원 정도가 있던데 지금 한 4,000만 원 소진을 했더라고요. 이게 언제 집계를 한 겁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8월 말 집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8월 말 집계. 그리고 아동센터에 저희가 지금 37명에서 36명으로 인원이 1명 정도 빠졌더라고요. 초등학생은 증가가 됐고 중학생이 2명 정도 빠졌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대상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정원이 한 40명 정도 되는데 요즘 애들 인원수가 줄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감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초등학생은 지금 현재 오히려 늘었습니다. 늘고 지금 중학생이 이탈되는 중학생이 2명 정도 있어요. 그럼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질의하는 것하고 답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시설이 지역아동, 정확하게 저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이용하기 원하는 아동도 있고 또 자유로운 생활을 위해서 안 이용하는 아동도 있고 또 다른 아카데미 같은 방과 후 아카데미 같은 다른 시설이 또 있고 해서 이 아동이 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대신에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기관에 갔는지에 대한 조사는 해 봐야 사유를 알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이 시설 자체가 아동한테 잦은, 그러니까 이탈이 생기고 하는 부분들이 그 부분이 뭔가 안 맞기 때문에 이탈이 생긴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요소요소에 그 나이에 걸맞게끔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고 그 부분에 안 맞으니까 본인이 나간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체계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거기에 성심성의껏 돌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봐주시고 잘 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저희 통계목 변경 최소화해 가지고 최소 항목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직원 보수를 현실적으로 해결방안책 좀 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집행부에서 책임감 있게 김치냉장고 입고 과정부터 시작해서 30만 원이 왜 자부담이 발생하는지 상세하게 내용을 파악하셔가지고 의회에 보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6억의 사용처에 대해가지고 법적 검토 의뢰 하셔가지고 뒤에 시끄럽지 않게 잘 사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코힐링센터 지속적인 관심으로 잘 나아갈 수 있게 과장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유치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상으로 금일 민원실, 재무과,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 드립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