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 차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도시국

네.

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때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도시국장 구형서 도시정책과장 이대열 도시재생과장 임선영 신도시과장 김상수 도시개발과장 이상민 주택과장 안진호 건축과장 주영상 토지정보과장 문만수 부동산관리과장 노태식 (선서문 취합 및 제출)

국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구형서입니다. 평소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국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2022년 주요 투자사업 추진 현황을 포함한 28건의 공통사항과 총 56건의 부서별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공통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부서별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12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시 전체 도시계획시설은 3617개소 약 55㎢이며, 그중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895개소에 약 2.5㎢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서 규정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의회 해제 권고 제도’에 따라 매년 현황을 의회에 보고드리고 있으며, 금년에도 총 601개소, 약 8.0㎢에 대하여 정식 안건으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123쪽, 2035년 남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입니다. ‘2035년 남양주 도시기본계획’은 2018년 5월 용역을 착수하여 주민공청회와 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완료하고, 2021년 4월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인구소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최종 심의 등을 거쳐 지난 9월 5일 계획인구 100만 1000인으로 2035년 남양주 도시기본계획이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다음 125쪽, 월문·문화예술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와부읍 월문리 산142번지 일원에 영상·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관광 및 휴양 공간과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2월 1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업내용 변경에 대한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승인되었으며, 현재 관련 기관 협의 등에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7쪽, 도시계획위원회 연도별 심의 안건 및 심의 결과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년간 37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행위허가 등 총 184건의 안건을 심의·자문하였습니다. 심의 결과로는 원안수용 21건, 조건부수용 82건, 재심의 32건, 수권위임 1건, 부결 16건, 보류 7건이며, 자문 25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개별 안건에 대한 심의 결과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5쪽,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현황입니다. 2021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 새로 수립하거나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은 8개소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별 세부적인 변경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0쪽,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추진,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대책입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별내면 태봉마을 등 24개 취락에 대하여 현황도로 및 국공유지를 활용한 도시계획시설 계획 등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 법령상 집행계획이 반드시 선행 수립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이 수립된 논골2 등 41개 해제 취락 중 35개소는 2021년 2월 경기도 협의 결과 해제율 100% 미만으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공동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2021년 12월 16일 자로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습니다. 해제율 100% 이상인 그 외 6개 취락에 대해서도 경기도와 협의 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51쪽, 경계선 관통대지, 단절토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 4월과 7월, 단절토지 8개소와 경계선 관통대지 26개소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가 완료하였으며, 2022년 10월 경계선 관통대지 및 섬형토지 11개소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되어 지난 11월 15일에 해제 고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174쪽, 시민참여형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퇴계원리 도시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은 2021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도시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37억 6000만 원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11월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으며 12월 국토교통부 승인 후 안전한 골목길, 주민거점시설, 쌈지공원 조성 및 주택 정비 등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진건읍 용정리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진건읍 용정리 일원에 거주환경 및 지역경관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7월 공사 착공하여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76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8개소를 교체 완료하였고, 15개소를 신규 설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총 22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같은 쪽 통합지주간판 현황 및 정비실적입니다. 2022년 현재 통합지주 간판은 총 168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올해 21개소에 도색 및 프레임 교정, 상호 교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연차적인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경관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77쪽, 덕소 및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촉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을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개 지구에 총 15개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소지구는 총 9개 구역으로 4개 구역은 공사 중이며, 나머지 5개 구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농지구는 총 6개 구역으로 1개 구역은 준공되었고, 1개 구역은 공사 중이며, 나머지 4개 구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9쪽, 일반 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일반 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한 건축물을 개량하여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반정비사업은 총 7개 구역 나머지 주택정비사업은 1개 구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0쪽,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동 사업은 2017년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되어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연계사업을 포함한 982억 원입니다. 추진 중인 주요 사업으로는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 복합개발 사업, 사릉로, 금곡로 보행친화공간 조성사업, 샵(#)어울림센터 조성사업 등이 있으며, 금년 말로 당초 계획된 사업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사업 기간 연장을 협의 중으로 사업 기간 연장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81쪽,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화도읍 마석우리 원도심 일원이 2019년 10월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원도심의 활성화와 도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총사업비는 636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문화예술거리 조성, 마석 5일장 개선,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며, 연계 사업인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전선지중화 사업은 관련 기관 협약을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LH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맷돌모루 플랫폼 조성사업은 기본협약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 183쪽, 금곡동 역사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홍유릉 전면부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요 부처 연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28억 원입니다. 2021년 3월에 역사체험관을 개관하였고, 금년 6월 역사공원 조성 완료 후 전면 개방하였으며, 현재 사업 준공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194쪽, 3기 신도시 왕숙지구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왕숙지구는 진접읍, 진건읍, 퇴계원읍 일원 937만㎡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로서 5만 3000세대의 주택과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하는 경제중심도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왕숙 2지구는 일패동, 이패동 일원 239만㎡에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로서 1만 4000세대 주택과 홍릉천, 일패천에 수변공간과 연계된 중심공원, 문화예술회관, 청년문화마을 등 문화벨트를 구축하여 수도권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문화 중심도시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왕숙지구와 왕숙 2지구는 2019년 10월 지구 지정되고, 2021년 8월 지구계획 승인되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협의 보상을 착수하여 현재 보상 진행 중입니다. 2023년 상반기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195쪽,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 사업은 와부읍과 양정동 일원 206만 3000㎡ 규모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왕숙 2지구와 연계한 한류산업과 바이오 자율주행 등 첨단 자동차산업 등을 유치하여 문화와 일자리, 주거가 함께하는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2018년 6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 후 2019년 3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2021년 3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6월에 보상을 착수하였으며, 2021년 8월 실시계획 인가가 신청되어 교통, 환경, 재해, 교육환경 등 각종 영향평가와 수도권정비계획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다산신도시 건설 추진 및 인수인계 추진현황입니다. 다산 지금·진건 공공주택지구는 다산동 일원 475만㎡에 약 3만 2000세대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구계획상 지금지구는 97%, 진건지구는 98% 조성 완료하였으며, 지금지구의 경우 경의중앙선 철도 복개 및 상부 공원화, 진건지구의 경우 8호선이 경유하는 지상부 기반시설 조성 완료 시 전체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원·녹지 및 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의 경우 인수인계 완료 및 일부 보완사항을 조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입주 지원 점검 회의 등을 통하여 잔여 기반시설 인수인계 진행과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99쪽, 진접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진접2지구는 진접읍 내각리, 연평리 일원 129만㎡에 주택 1만 3000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18년 7월에 지구가 지정되었고, 2020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철거작업 및 문화재 정밀 발굴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용된 원주민과 기존 기업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 중이며, 왕숙지구와 연계하여 자족도시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0쪽, 녹촌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무허가 건축물이 집단화되어 있는 화도읍 녹촌리 성생공단 일원 50만 4000㎡에 5300세대 규모의 자연 친화적인 복합주거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3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제안되었고, 12월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제안이 수용되었으며,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201쪽,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와부읍, 진접읍, 금곡동, 양정동, 별내동 일원 총 4329만㎡이며, 이 중 73사단, 55사단 관할 1528만㎡와 75사단 관할 61만 7000㎡가 협의 위탁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214쪽, 성장관리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성장관리계획은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미래 개발행위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여 비시가화지역의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써, 2022년 10월 13일에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성장관리계획을 고시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 운영상에 발생하는 문제점과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재수립 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215쪽, 남양주시 전반적인 난개발 방지 대응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접근성이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한 임야의 비율이 높아 과도한 산림훼손과 기반시설 부족 등 난개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난개발 방지대책 일환으로 개발행위허가 시 충분한 기반시설의 확보와 상충되는 건축물 용도가 혼재되지 않도록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개별 시설의 합리적인 허가기준을 정립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16쪽, 개발행위허가 100일 이상 지연 안건 내역입니다. 지난 1년간 100일 이상 지연된 개발행위허가는 총 42건이며, 주된 지연 사유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보완사항 이행 지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입니다. 안건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9쪽, 최근 1년간 개발행위허가 반려 및 불허가 내역입니다. 최근 1년간 1만㎡ 이상의 개발행위허가 신청 사항 중 총 4건을 반려 및 불허가 처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완 미이행으로 인한 반려처분과 도로 등 기반시설 미확보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불허가 처분된 사항 등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0쪽, 개발행위허가 불법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최근 1년간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불법 지도·단속으로 총 18건이 적발되었고, 8건을 고발, 10건 원상복구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부지 내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하거나 절·성토 및 포장 등의 무단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그밖에 불법으로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등입니다. 다음으로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233쪽,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 세부 추진 현황입니다. 동 사업은 노후 공동주택 공용 시설물의 개보수비 지원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 29개 단지에 5억 8000만 원, 2021년에 31개 단지에 6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33개 단지에 6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 중입니다. 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8쪽, 공동주택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공동주택 사업은 일반지역 7개 단지와 별내 택지지구 1개 단지 등 총 8개 단지에서 진행 중이며, 이 중 1개 단지는 사업계획승인 이후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같은 쪽 공동주택 민원 처리 내역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민원 업무는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 총 721건의 민원사항이 제기되었고,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입주민 간의 갈등 예방과 분쟁 해소를 위한 각종 행정 서비스의 제공 및 행정복지센터의 민원 처리 전문성 확보를 위한 행정 지원 등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39쪽, 공동주택관리 감사 실시 결과입니다. 2021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 1년간 총 8개 단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법령 및 관리규약을 준수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는 시정 요구 등 행정지도와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43쪽,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문제점 및 개선 방안입니다. 2022년 8월 말 현재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총 390개 단지이며, 이 중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감사대상이 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269개 단지입니다. 매년 일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일부 대상 단지를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라 감사 사례집 제작·배부 및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4쪽,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 실시 결과입니다. 지난 1년간 전문가 자문단과 함께 관내 공동주택 총 47건의 공사 현장을 방문하였고, 각종 공사와 용역에 따른 견적과 산출물량의 적정성 제고 및 안전 점검 실시 등을 통해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247쪽,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 검수 실시 결과입니다. 공동주택 품질 검수는 경기도 품질 검수단과 우리 시 공동협의체 자문단이 공동주택 현장 골조공사 및 사용검사를 실시하는 사항으로 지난 1년간 경기도 주관 6개 단지, 우리 시 주관 4개 단지 등 총 10건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품질 향상 및 입주 예정자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270쪽, 건축 관련 진정 내역 및 처리결과입니다. 건축 관련 진정 민원 접수 건수는 총 4035건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허가사항의 적법 여부와 건축공사 시행으로 인한 피해 해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 중 3119건은 별내동 창고시설 건축허가 취소 요청 민원입니다. 그 외 건축 관련 진정 민원에 대하여는 법적 검토 및 공사 현장을 철저히 관리하여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4쪽, 건축위원회 심의 안건 및 심의 결과입니다. 지난 1년간 건축위원회를 30회 개최하여 총 5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의결 내용으로는 원안의결 3건, 재검토 의결 5건, 조건부 의결 47건, 소위원회 수권위임 1건, 취하 1건 등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7쪽, 건축허가 반려 및 불허가 내역입니다. 건축허가 반려는 총 6건으로 불허가 사항은 없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완사항 미이행 및 허가지역 주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재계획하도록 반려 처리된 사항입니다. 같은 쪽,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현황입니다.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은 6건으로 건축주의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하여 착공신고를 득한 후 공사 진행이 어려운 사항으로 장기간 방치되거나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8쪽, 건축공사장 위법사항 고발 및 조치결과와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후 소송 또는 기타 사유 등으로 허가된 내용은 없습니다. 같은 쪽 물류창고 현황입니다. 지난 1년간 총 6건의 물류창고 허가가 있었으며, 그중 4건은 착공처리가 되었고, 2건은 미착공된 사항입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보전부담금은 지난 3년간 총 58건에 79억 2709만 6000원을 부과하여 74억 7067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납금 중 2억 950만 1000원은 보전부담금 산정기준 등의 이의제기로 소송 중에 있었으나, 현재는 원고가 소를 취하하였으며, 사업 포기 및 허가 취소에 따라 보전부담금 부과가 취소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1억 2345만 7000원에 대하여는 가산금 부과 및 독촉을 통해 적극 징수하고, 납기미도래 1억 2346만 4000원에 대하여도 납기 내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2쪽,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훼손지 정비사업 진행 건수는 총 88건으로 2022년 8월 말 기준 국토교통부 협의 완료된 사업은 77건이며,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도 9월 14일 자로 협의 결과가 통보되어 모든 건에 대해 국토교통부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시행 단계인 훼손지 정비사업 물류창고 행위허가가 대략 630여 건 접수되어 진행 중에 있으며, 신속한 허가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같은 쪽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건의 및 건의 결과입니다. 지난 3년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대하여 총 10건을 관련 기관에 건의하였으나반영된 사항은 없습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5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 3년간 추진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생활 편익 및 환경문화사업 17건, LPG 소형저장탱크 보조사업 3건과 매년 추진하는 생활비용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298쪽,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 세부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 진접읍 지용빌라를 포함한 21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4억 747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에는 금곡동 양골연립을 포함한 19개 단지에 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옥상방수 및 옹벽보수공사 등 보수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310쪽, 지적불부합지 현황 및 대책입니다. 남양주시의 지적불부합지는 총 1만 5153필지 9㎢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2013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약 30억 원이 예상되며, 전액 국비로 진행됩니다. 다음 311쪽,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운영 실적입니다. 최근 3년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6회 개최하였고,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허용에 관한 사항과 지적불부합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조정금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경계결정위원회를 2회 개최하여 2021년에 구암지구, 2022년에 진중지구의 경계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319쪽,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22년 현재 지적삼각점 24점, 지적삼각보조점 250점, 지적도근점 3876점 등 총 4150점의 지적측량기준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20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 제7차 진중지구는 조안면 진중리 일원으로 2022년 6월 3일 자로 완료하였고, 2021년도 제8차 연평·팔현1·광전1지구는 진접읍 연평리, 오남읍 팔현리, 별내면 광전리 일원으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2023년 2분기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2022년도 제9차 운수1·2지구는 수동면 운수리 일원으로 지적확정 예정 통보 및 의견제출 안내 중이며, 2023년 2분기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322쪽, U-남양주구현 정보인프라 구축 현황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 구축은 사업 부서에서 공사 완료 후 납품한 도로, 상수도, 하수도시설물 등 공간정보데이터에 대하여 2020년부터 금년까지 총 628.03㎞ 사업량을 공간정보 통합플랫폼에 등재하였습니다. 1/1000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은 2021년에는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원 등 125도엽을, 2022년에는 진접읍, 별내동, 다산동 등 46도엽을 수정 제작 추진 중입니다. 다음 323쪽, 드론 촬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드론 촬영 현황은 2021년 토지현황조사 등 66건, 2022년에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활용 등 현재까지 26건 촬영하여 요청 부서에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352쪽,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 25%를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여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로써 최근 1년간 총 193건에 35억 7799만 원을 부과하였고, 103건 12억 8632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나머지 82건 21억 7389만 원은 납부 기한이 6개월로 납부 기한 미도래입니다. 체납된 8건 1억 1777만 원에 대해서는 납부독촉, 분할납부 및 압류 등 채권을 확보하여 체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3쪽,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총 1522개소의 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개설하여 영업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총 88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이 중 등록취소 4건, 업무정지 36건, 과태료 43건을 부과하였으며 5건을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358쪽, 도로명주소 및 상세주소 부여·변경 실적입니다. 도로명주소는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로 표기되는 주소로써 2020년부터 2022년 8월 말까지 도로명주소 부여 및 변경 실적은 총 3295건이며, 다가구주택, 원룸 등에 동, 층, 호를 부여하는 상세주소는 총 744건을 부여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의 편리성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359쪽, 최근 3년간 개별공시지가 상승 현황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 및 각종 부담금 등의 산정 자료로 활용되며 최근 3년 동안 우리 시 전체의 개별공시지가 상승 현황은 전년 지가 대비 2020년은 7.2%, 2021년 9.6%, 2022년 11.2%로 전체적으로 전국 평균 상승률과 유사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별, 읍면동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0쪽, 최근 3년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조치사항입니다.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총 21만 8348필지를 결정·공시하였고 그중 0.2%인 536필지가 이의신청 접수되었으며, 토지의 특성 등 면밀한 검증과 심의를 거쳐 상향조정 71필지, 하향조정 102필지, 기각 363필지 등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연도별, 읍면동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 토지정보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중에만 무인비행장치가 있더라고요, 무인비행장치. 관리 체계를 구축 중에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관리 체계를 구축 중에 있어요? 무인비행장치에 대해서, 드론.

네, 저희가 종합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안전교육하고 저희가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데 각 실·과·소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분 중에 여기 보면 드론이 3대가 있는 거 맞습니까? 드론이 지금 몇 대 있지요?

저희 시청에는 18대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18대 중에 우리가 구축하려고 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드론이 다 18대를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거는.

실·과·소별로 별도로 있으니까 토지정보과는 3대가 있고.

우리 과에서는 지금 3개가 있는 거네요.

네.

우리 시청 전체의 드론 무인장치 관리 체계를 구축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거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 내용에 대해서 대략적이라도 말씀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구축을 할 건지. 시 전체의 무인비행장치를 대상으로 관리 체계를 구축할 건지 아니면 우리 과에 대한 부분인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는 드론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교육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점검 수준이고요. 그리고 관리는 각 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면 중요한 게 무선데이터가 구축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무선데이터. 그냥 비행하고 날리고 이거로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연습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산은 어떻게 할 거고, 관련 부서와 어떻게 협의를 할 건지.

그거는 구축되지 않고요. 종합적인 계획만 저희가 수립을 하고, 그 관리 자체는 각 실·과·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는 내용.

실·과·소에서 하고요?

네, 종합적으로 운영 계획을 짠다든가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안전교육은 업체에서 실시를 하는 겁니까?

저희가 안전교육을 하고요.

우리 과에서 하지요?

네, 저희가 안전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점검을 하는데 이게 드론에 대한 자격증이 있는지, 보험은 들었는지.

안전교육을 직원분이 시키나요?

네,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초청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 중에 전문가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저희가 자격증을 1종, 2종, 3종….

몇 분 있습니까?

저희 토지정보과에는 자격증이 7명이 있고요. 부동산관리과에는 5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 실·과·소마다 자격증 소지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드론 활용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향후에 단순히 관련 부서 외에도 여러 부서에서 드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활용이 될 거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보면서 의구심도 들고 또 관리 체계 구축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한 내용들이 없어요, 잘. 향후에 어떻게 관리 체계를 구축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 좀 설명해 주시고, 무인비행장치에 대해서 향후에도 많은 부분에서 활용이 될 터인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21쪽에 우리 남양주시에서 차별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행한 게 있지요?

네.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최근 작년에 하고 올해 특별히 하게 된 이유.

네, 저희가 남양주시 전체에서 지적불부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불부합지를 조사하니까 36개 지역이 나왔어요. 그래서 재조사는 뭐냐면 집단적으로 10필지 이상 되는 데를 재조사지역으로 저희가 지금 칭하고 있고요. 그게 36지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완료는 7개를 했고요. 진행은 5개가 있고, 그다음에 잔여는 24개가 있는데 이거를 2030년까지 저희가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은 좋긴 좋은데 이게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보니까. 코로나로 우리가 이거를 경계 조정하고 그러면 토지 소유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네, 맞습니다.

토지정보라든가 토지이용 이런 게 저희들도 접해 보면 굉장히 잘 몰라요, 일반 시민들이. 그래서 꼭 필요하면 여러 군데 다 물어보고 해서 결정을 하고,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어쨌든 이 재조사 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하시면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무리 코로나 영향 때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거를 한다는 거는 좀 문제 제기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온라인은 최근에 한 거고요. 그전에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설명회나 이런 거는 저희가 했고요. 재조사의 취지가 뭐냐 하면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가 1910년도에 만들어진 지적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낱장으로 보관이 돼 갖고 오다가 전산화를 하면서 이거를 쭉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연결 부분에 따라서 이게 불부합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 안에 또 등록상 정정할 게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36개 지역을 설정한 거는 그게 집단적으로 불부합지가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 36개 지역을 설정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적 재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축적이 1/1200인데 재조사를 하면 1/500로 바뀝니다. 그래서 재조사를 하게 되면 면적이 증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재조사라는 게 지적도를 새로 만드는 거니까 다시 새로 만드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요,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땅 경계선이라든가 이런 게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네.

그런데 주민 실소유자들이 이게 내 땅의 경계선으로 알고 있다가 이 조사를 통해서 이게 다르게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순순히 동의가 되나요? 가능한가요?

네, 지금 재조사가 좋은 게 뭐냐면 맹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옆집하고 합의만 된다면 도로도 만들어서.

근데 과장님, 그거는 긍정적인 부분에서 얘기하시는 거고.

네.

이 도로가 내 거였다 경계선이 이게 옆집 거였다 하면 이게 너무… 36개 지구를 지정하는 거는 누가 지정하나요? 어떤 근거로 하나요?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임의는 아니지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을 현지에서 하다가 측량이 안 맞는 지역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통보를 하게 돼 있고, 저희가 또 현지 조사를 하고 그래서 중간중간 불부합지 있는 데를 모아 보니까 36개 지구가 되는 거지요.

남양주 전체에?

네.

그러면 전체 기본용역을 해서 데이터로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하면 동의가 되는데 지금 과장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측량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그러면 그게 소량이 될 텐데 그 근거로 한다는 거는 정말 의미가 있는 건지도 확실성에 대해서 좀 개인으로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적재조사지구로 확정되려면 불부합지가 10개 이상 되는 지구가 지적불부합지가 되는 거고요.

10개 이상은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측량 오류가 발생되는 지역을 가정했을 때 필지 수가 10필지 이상 되는 게 지적재조사에 해당이 되고.

그러면 지구지정이 되는 겁니까, 거기가?

그렇지요. 한 군데 두 군데 나오는 거는 저희가 별도로 축적 변경을 한다든가 등록사항 정정을 한다든가 단독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6개 지구에서 남양주에 지금 진행된 거는 몇 개 정도 하신 겁니까?

지금 완료는 7개 했고요. 진행 중은 5개가 있고요. 나머지는 24개 있습니다. 그거는 2030년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그것도 전액 다 국비로 받아서 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끝나면 자료만.

네.

그러니까 어디 지구지정 한 거 세부 자료는 안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그렇지요? 나와 있습니까? 한 거하고 남아 있는 거하고 진행 중인 것만 자료만 어렵지 않은 거니까 제출해 주십시오.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시 20호 이상 집단취락지구 신규 해제 추진 중이신가요?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청드린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월 6일 용역이 중지됐는데 용역 중지 사유가 법령 개정에 따라 사업추진 방안 변경 필요라고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용역이 중지된 사유를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 해제 취락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수립 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도로나 공원, 주차장 등 그런 기반시설이 먼저 선행이 되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집행계획이 없다 보니까 집행계획은 우리 예산 부서나 우리가 계획을 하고 하지만 집행부서가 있어 가지고 함께 협조를 해서 하는데 예산 부족이나 그런 거 때문에 집행계획이 선행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령에 기재된 관계 부서 간의 협의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변경된 법령이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이지요, 지침?

네, 그렇습니다.

2017년 4월 28일에 변경되었네요.

네.

그러면 ‘21년 9월 10일 50호 이상 대규모 취락에 대해서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답변은 어떻게.

그런데 이제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다 보니까 그게 쉽게 국토부 입장에서는 개정 건의를 갖다가 받아 주지는 않고 있는데 저번에 국토부 장관이 우리 시에 방문했을 때 건의를 했고,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22년 9월에 기초조사 및 해제안 작성해서 ‘22년 12월 입안 보고 경기도지요?

네.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경기도나 담당 부서하고 직접 찾아다니면서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까 집행계획은 중지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여야 함에 따라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된다고 했을 때 도로건설과, 공원조성과 그리고 주차관리과.

주차관리과 예를 들어서.

네, 그런데 관련 지침에 어떻게 보면 주차장은 또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도 가능하고.

네, 공원도 주변에 좀 옛날보다 많이 완화가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20호 이상 집단취락지구가 이제 몇 개소예요, 정확히?

지금 집단취락, 해제취락 하고 있는 게 15개소고요. 41개 취락 중에서 35개소는 재정비가 완료가 됐고, 6개소는 지금 추진 중에 또 있습니다.

그러면 15개소 사업비가 한 400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사업비는, 네.

그런데 이제 주차장이나 공원 이런 부분에서 제외되는 거 빼게 되면 줄어들겠지요? 예상 사업비가.

네, 예상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니까 사업자가 두 곳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네?

사업자 용역 진행했던.

아, 네.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 거지요, 각각?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각.

네.

20호 이상 집단취락지구 그중에 수많은 중첩 규제로 피해받고 있는 지역이 조안이거든요. 심지어 우리 공직자분들도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안면사무소 같은 경우 말씀하시는… 네.

어느 정도지요?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조안면사무소 앞에 취락에 대해서는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안 돼 가지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비도 새고, 근무 환경도 되게 열악하다고 들었는데 이 문제가 우리 공직자분들의 근무 여건에 많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또 우리 시민에 대한 행정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거든요, 행정서비스 부분에서도. 그래서 수많은 중첩 규제로 가장 낙후돼 있는 조안면 포함해서 20호 이상 집단취락지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구 그 지역을 위해 조속히 기초조사 완료하시고 경기도에 입안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9페이지 보면 부평지구 연결녹지 및 경관녹지 조성사업 있지요?

네.

주요 투자사업 중의 하나예요, 이게. 보니까 명시 뒤에 보면 102페이지 보면 명시이월까지 이게 예산액에서 됐어요. 근데 그 이유가 보니까 주민들의 편의시설 문제 뭐 CCTV 확충하고.

2회 추경에 예산 추가 8000만 원 확보.

그래서 8000만 원을 한 거지요?

네.

그런데 이게 추가 건의 CCTV 이런 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끝나고도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이렇게 2회 추경까지 하는 거는 좋은데 이거를 이월시켜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하고, 왜 또 올해 12월에 준공 예정인데 완벽하게 다 됐습니까?

지금 당초 계획은 사업은 공원조성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올 연말 안에 마무리할 계획인데 좀 지연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안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업 기간이 좀 부족해서 공기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사업 내용을 좀. 이게 다 분할 발주되어서 조경은 조경대로 전기는 전기대로 다 이렇게 한 거지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업은 부평지구 있잖아요. 부평지구하고 부평2지구에 사이에 있는 연결녹지하고 경관녹지 부분입니다. 그런데 부평지구 동부센트레빌이 2009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동부센트레빌 말하는 거지요?

네, 거기에서 분담금으로 2지구하고 경계다 보니까 주민들 통행하고 마무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예치금으로 받은 겁니다.

예치금을 우리가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업….

3억 188만 7000원.

사업자한테 받은 거지요, 거기가?

네.

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사업을 작년부터 시행을 하는 거고요. 하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하다 보니까 CCTV이나 안전벽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 8000만 원을 올 2월 2회 추경에 추가 확보를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동부센트레빌은 입주한 지가 한참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도 그 사업자한테 우리 이미 분담금은 받아서 이거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 이렇게 늦어져서 늦어진 이유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

부평2지구가 이제 마무리가 됐잖아요.

마무리되니까 같이.

네, 그 사이다 보니까 녹지가요.

그럼 부평2지구에서도 우리가 분담금 받은 거 있습니까?

부평2지구에서는 이 사업비는 안 받고 그 안에 부평2지구에 기반시설하고 그 밑에 쪽에 공원들 조성하는 사업비로 분담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2지구가 마무리됐는데 2지구 마무리는 포스코하고 거기 서희인가.

1, 2블록은 마무리가 됐고 지금 3블록은 지금 또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부평지구 경관녹지 사업이 기이 분담금을 받아 놓고 너무 진행이 늦게 됐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 1, 2년은 늦어질 수가 있는데 이미 완공해서 들어가서 저희도 그거에 대한 민원을 동부센트레빌 대표들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진행 상황이 이유는 있겠지만 너무 늦어진 거를 지금이라도 주민 의견은 더 이상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까?

현재는 특별한 민원은 없고요.

그러면 분담금 받은 거에서 지금 2회 추경에 8000만 원 한 거 외에 더.

더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거로 지금 알고 있는 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네.

지금 집단취락지구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이행 중이시잖아요.

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해제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할 텐데 논골1, 2, 3 구역은 아시지요?

네, 논골1, 2, 3은 제가….

제가 한 포인트만 짚으려고 하는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논골1지구랑 논골2, 3지구가 다른 것 같은데.

논골1하고 저기 진접에 동촌이라고 있습니다.

네, 동촌.

그 2개는 시범 취락 2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재정비를 해서 지금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논골2하고 논골3은 재정비를 할 취락으로 지금 있거든요. 아, 논골1은 완료가 됐고요. 논골2는 2021년도 12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논골3은 지금 2023년도 내년에 도하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논골3은?

네.

이쪽에 기반시설도 좀 충분하지도 않고, 이쪽 지역이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현재 논골1, 2, 3 용적률이 어떻게 되지요?

거기는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주거지역에 맞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20%는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적률이.

60에 180인가….

지구단위계획 변경해서 논골2, 3 지역은 150%까지 되지 않나요, 현재?

150까지입니다.

150까지 맞지 않아요?

네.

확인차 여쭤보는 건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150%?

네.

완화 추진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결정이 된 거지요?

논골2는 결정이 된 겁니다. 1, 2는.

3은 추진 중인 거고.

3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논골1은 어떻습니까?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사업이.

네,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완료가 됐습니다.

몇 %지요, 거기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150%.

거기도 150이라고요?

네.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그러면? 논골1은 사업이 종결은 됐는데 120%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도 150%입니까, 그러면?

잠깐 확인 좀 하고요.

네. (도시정책과장,자료확인중)

답변드리겠습니다. 논골1하고 3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협의할 계획이 있는 것은 용적률이 150에서 180%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논골 2는….

잠깐만요. 논골1하고 3은?

150에서 180%.

지금 현재 150%인가요, 그러면 용적률이? 그런데 180으로 완화하겠다는?

아니요. 150에서 180%까지.

그러니까 180까지 완화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지구단위 재정비할 때.

그다음에 논골2는.

제가 알고 있는 사실하고 많이 좀 달라서….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확인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수치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 시간 관계상… 수치가 핵심은 아니니까요. 제일 중요합니다.

잠깐만요.

말씀하세요.

논골1은 120%, 논골2, 3은 150%로 지금.

그러니까요. 180이 나올 수가 없는데 지금 갑자기 180으로 완화하시겠다고 하시니까. 180은 관계가 전혀 없지요?

네.

최대 150%까지 상향을 할 거고, 상향으로 완화를 하실 텐데 그럼 지금 논골1, 2, 3이라고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인데 집단취락지구 내에 이렇게 편이한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어떤 차이로 누구는 120%, 어떤 지역 지구는 150% 차이가 왜 발생하지요, 같은 지역에 모여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주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용적률이 완화되어서 높아질수록 좋지요. 그런데 이게 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납득을 못 하시더라고요, 저조차도 그렇고.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더 파악 좀 해 가지고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괜찮습니다.

네.

지금 제가 한 지역에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재정비 다 할 때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무조건 완화시켜서 돌려주는 거 무슨 이익을 돌려주자 그 의미는 아니고요. 그래서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같은 구역에 있는 우리 지역이라면 많은 편차를 두는 거는 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온당한 이유가 있다면 법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렇다면 납득이 된다면.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네.

아마도 지구단위계획이 기존에 수립돼 있는 데는 아마 120%로 돼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재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재정비에서 승인이 안 된 경우 120%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고, 재정비가 된 데 같은 경우는 150%로 상향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정비에 대한 차이가 왜 나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이제 마무리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성이 있으면 안 돼요. 같은 지구인데 누구는 120% 용적률이 나오고, 150% 나오고 이렇게 차이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충분할 텐데 그렇다면 주민들한테 충분히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많이 민원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과장님께 말씀드린 거고요. 관련 세부 내용들에 대해서는 따로 서면으로.

별도로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박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2035년 남양주도시계획 수립이 됐지요.

네.

“인구 100만 확보를 통해서 특례시 추진을 위한 그런 초석을 마련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기본계획 자료를 저희가 출력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북부에는 경제자족도시를 표방하고, 남부 생활권에는 공공문화예술, 동부 생활권에는 관광휴양 도시로 그렇게 하겠다 돼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은 우리가 인구 배분이 북부, 남부권에 많이 치중돼 있다. 그리고 동부 생활권 이쪽에 화도, 수동·조안 이쪽 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인구가 늘 수 없는 상황이 있겠지만 그쪽에 조금 인구가 좀 미흡하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 전체로 보면 북부, 남부 이쪽에 좀 치우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물론 우리 남양주시가 어디 집중성 중심도시가 아닌 다핵도시로 구성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2018년도부터 2035년 계획을 준비해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략 4년 정도 경과가 됐어요, 됐는데 제가 도시계획 이거를 보면 우리 남양주 면적이 458㎢예요.

네.

그러면 개발 가능지, 미리 지금 현재 개발돼 있는 부분이 한 14.3%, 개발 불가능지가 54.1%,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수정법이라든지 수질보전 특별대책구역, 또 주로 많이 차지하는 게 개발제한구역이 많이 차지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 검토 자료도 보면 개발 가능지가 10.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우리 이런저런 법령에 다 중첩 규제를 빼면 순수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면적은 5% 정도 되는 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네.

그래서 이런 게 우리 남양주시가 자족도시로 성장한다라는 표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좀 미흡하다. 좀 아쉬움이랄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남양주도 미래의 먹거리, 미래의 성장 발전 가능한 그런 거를 찾아야 되겠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국장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인구 100만 도시는 이제 왕숙 신도시도 들어옵니다마는 양쪽으로 인구만 이렇게 채우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질적으로 향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데는 국장님도 동의를 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이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욕구 이런 거는 잘사는 도시 행복한 도시는 당연히 기본이고, 이제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욕구를 꽤 갈망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도 보면 경기도에서도 우리 국토 활용방안, 우리 남양주 활용방안 내용을 보면 주로 이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순 5%밖에 안 되니까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다는 방안도 경기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문화 레저산업이라든지 공공체육시설 등 자족 기능을 갖춘 친환경녹색성장복합단지로 조성을 해야 된다. 우리 남양주도 물론 포함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근 50% 해당되는 우리 남양주도 이제는 그런 쪽을 환경을 보호하면서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이랄까 아니면 의견을 한번 국장께 여쭙습니다. 우리 이제 바로 이웃 도시 구리에도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아트센터 인구가 우리보다 현저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있어요. 우리 남양주는 현재 74만이지요, 대략. 100만 도시를 꿈꾸고 있는데 변변한 스포츠 시설이 없다. 그래서 운동장 따로따로 종목별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닌 우리 스포츠타운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또 우리 문화 욕구도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그런 공연장을 번듯하게 지어서 물론 위치는 잘 선정해야 되겠지만 교통이 많이 발달돼 있는 GTX 노선이 지나간다든지, 지하철 6호선, 9호선 이렇게 지나간다든지 그런 입지적인 최적의 중심도시에다가 그런 거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 남양주도 지금 현재 홍보비로 꽤 많은 그런 부분들을 지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수도권 동북부의 중심도시가 남양주라면, 그렇지요? 홍보비는 자동으로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경기도민체전도 유치할 수 있고, 전국체전은 못 하겠습니까, 100만 도시에서. 그렇지요? 우리 남양주의 위상을 경기도 대한민국에 알리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뭐 쉬운 얘기로 우리나라 대표 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와서 공연을 하면 주변에 서울이라는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좀 찾아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집행부도 얘기하는 ‘상상 더 이상’의 도시가 완성되지 않을까, 그렇지요? 그렇게 한번 연구를 우리 도시국에서 하면 더 좋겠는데요.

위원님,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문화예술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왕숙 2지구를 하면서도 문화예술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이런 콘셉트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스포츠타운 관련된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이패동에 있는 종합지역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적하신 것처럼 큰 부분이 아니라서 대규모의 행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할 때 이런 부분까지 좀 검토를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이나 공연장 관련된 부분은 관련 부서에 아마 계획이 있을 텐데 그 부분과도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할 때 같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꼭 지적은 아니고요. 그렇게 우리 남양주가 큰 포부와 꿈을 갖고 그래야 진짜 상상 더 이상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대도시 남양주가 될 수 있다. 경제활력 도시, 그렇지요? 문화가 숨 쉬는 도시 그런 거를 찾아서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되겠다는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네, 제안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상수 위원께서 논골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101페이지 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 지연 사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싶어요. 2016년, ‘17년도 해 놓고 늦어진 이유가 있는지.

101페이지 말씀하셨나요? 용역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지금 이 용역들을 2017년도에도 시작한 게 있고요. 2016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추진한 사업들이 있었는데 지금 용역을 쭉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지했던 사유들이 보통 보면 관계 부서 협의나 그다음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행정 절차 이행들이 지연되면서 용역이 중지됐고, 그리고 법령 개정이 되면서 2017년도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실효하는 그런 규정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계획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심의할 때 그게 반영이 안 되어서 승인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추진이 지연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물어본 이유는 왕숙1지구, 2지구, 양정역, 또 기타 이번에 또 206만 3000㎟ 이렇게 더.

국책사업으로 하는 것들.

그린벨트지요, 다. 그렇지요? 그런 거는 속전속결로 되고,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도에서 승인을 안 해 줘서 안 되고 한다는 거는 본 위원장이 듣기에는 다 변명으로밖에 안 들려요. 그렇지요? 아니, 어떻게 지금 우리 구형서 증인께서 아까 보고한 대로 들으면 가구수만 6만 7000세대고, 나중에 206만 거의 어느 정도 되지요? 70만 평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네.

이거는 아무리 상위기관에서 한다고 그래도 속전속결로 다 되는데 우리가 2016년, ‘17년에 용역을 해 놓고 나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답변을 보니까 절차상 하자도 있다고 그러고 법령이 개정이 됐다 그러고 시간이 지연된 게 보니까 2023년도 한 달 남았어요. 이런 게 지금 행감 자료에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일 안 했다는 거지 뭐예요, 그렇지요? 인정합니까? 또 한 가지 박경원 위원께서 물어보신 도시기본계획 2035년도 기본계획 수립을 보면 아까 얘기하시다가 동부권 얘기하시다가 살짝 비켜 가셨는데 2025년도에 기본계획을 보면 동부권에 25만 인구 계획이 있었는데 16만 명으로 줄었어요. 9만 명이 없어졌어요. 아니, 이게, 이게 동부권은 남양주 아닙니까? 그리고 이건 불가피해 가지고 인구를 우리가 받아 놓은 인구에서 저쪽 남부권하고 북부권으로 가지고 갔다, 왕숙지구로.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우리 시책사업입니까? 신도시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까, 왕숙지구가? 국가 정책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물량을 줘야지요. 왜 우리 물량 갖다 씁니까? 그리고 2025년도에 99만 8000 인구 계획을 받았어요. 고양시는 똑같은데 거기도 100만 정도 거의 몇천 명 차이 안 났어요. 고양은 어떻게 126만을 받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남양주 동부권은 허파 역할하라는 거 아니에요? 보존해서 다수가 사는 사람들의 공기청정기 역할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까 전체적인 보고를 받을 때 부동산관리과에서 개발을 했을 때 25%의 개발이익금을 내는데 전년도 보니까 35억이에요, 35억. 그러면 여기는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남양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자료 하나만 보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458㎢ 넘는 이 면적을 가지고 있고, 74만이 사는데 개발이익 한 게 35억이야.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아니, 남양주시 공무원은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어디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인구계획 99만 8000에서 3000명 더 받아와서 100만 1000이라고 그러는데 3000명 더 받으려고 기본계획이 ‘18년에 수립되어서 4년이 넘어서 ‘18년 5월 8일 날 수립을 해 가지고 올해 됐다는 게 뭔 사유입니까, 이건 또? 그리고 재정비도 늘어지고. 아니, 우리 맨날 뉴스 보고 다 나오지만 헌법 맨날 헌법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남양주 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재산권이 없습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기본계획이 지연된 이유 이거로 인해서 재정비도 늦어지고, 이거로 인해 가지고 개발하겠다, 뭐를 하겠다 그러면 기본계획에 안 되어서 늦어집니다. 재정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스란히 피해는 시민들이 다 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9만 명 줄어든 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 부분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한 것처럼 ‘98년도에 98만 6000이었었는데 이번에 ‘35년도 기본계획상에는 100만 1000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계획을 2018년도에 용역을 착수를 해서 2019년도 그 당시에 인구를 하다 보니까 북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북부권역은 30만 1000명이었고요. 그다음 남부지역 28만 3000이다 보니까 그 당시 2020보다는 북부 같은 경우는 4만 7000명 정도가 일몰이 됐어요. 원래 계획보다도 줄어들은 거지요. 그 남부 같은 경우는 28만 3000으로 9만 7000이 일몰됐었고, 그다음에 동부 지역 같은 경우는 13만 1000입니다. 그 당시 ‘19년도 인구가요. 그러다 보니까 12만 정도가 일몰이 됐습니다. 26만 정도에서요. 거기서부터 인구를 시작을 해서 산정을 하다 보니까 북부나 남부 쪽에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것처럼 국책사업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인구가 많이 그때보다도 늘어난 거고, 실질적으로 동부 같은 경우는 큰 국책사업이나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잠깐, 잠깐요.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하는 거니까 이게 신도시과에도 연결되고, 도시정책과는 기본계획 수립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한 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고, 우리가 기본계획이라는 거는 뭐를 뜻하는 겁니까? 기본계획이라는 거는. 기본계획의 개념에 대해서 국장께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 전체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기본도시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지금 다 여기 계신 분들 알다시피 저출산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이 감소 시대에서 남양주라는 지정학적 위치 수도권이라는 거에서 인구는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양주에서 출산율이 높아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유입 인구가 많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향후 어느 정도 갈 것 같습니까?

왕숙지구 저희가 예측하는 거는 지금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택지개발 공공택지지구나 이런 것들이 다 개발이 되면 한 100만 정도까지는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 못 가지요? 지금 상태로는. 지금 다 합쳐도 16만 명 더 늘어나는데 16만 명, 그렇지요? 74만이면 어떻게 100만이 됩니까?

그거 말고도 이제….

자연 증가율?

자연 증가가 또 있고요.

그렇지요.

민간 개발이나 이런 거 별도로….

그러면 그 자연 증가율은 어디를 뜻합니까? 지금 저기 다산동이나 이런 신도시 하는 데 빼고 어디가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까?

지역별로는 화도 지역도 저희가 지구단위계획한 부분도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답내 월산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근데 이 인구 물량 가지고 화도에 월산지구도 40만 평인데 지금 새로 해야 될 게.

네, 그렇습니다.

인구 물량이 있습니까?

저희가 배분 받은 물량 전체에서 만약에 지역의 개발 여건을 봐서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어요. 기본계획도 우리가 10% 내에서 변경이 가능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10% 내에서?

네.

그런데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가 추진했던 게 또 뭐 있지요?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거 했지요?

성장관리계획은 별도로 저희가….

별도로 했지요, 성장관리계획을?

네.

도시지역 외 지역에 관리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성장관리계획에 16개 읍면동에서 포함되는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주로 화도, 수동, 오남, 진접 이 정도가 제일 많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 90%는 화도, 수동이지요?

80%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90% 굳이 얘기하자면. 그러면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게 성장 빨리 빼면 관에서 관리하겠다는 거지요?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그런 얘기….

얘기는 그럴싸합니다만 만약에 화도, 수동에 사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사실을 알면 정말 화가 많이 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9만 명이 줄었지만 여기 도시정책과 팀장으로부터 들은 거는 그래도 유동적으로 몇만 명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13만인데 16만이면 3만 명 정도 있잖아요. 거기서 또 2, 3만을 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윤 팀장님께서. 근데 이게 이런 도시기본계획을 해 놓고 우리는 2025년도에 물량은 99만 8000명을 받아 놨는데 국가로부터 해 가지고 왕숙지구 이쪽으로 먼저 넣어주고 수립했습니다. 그럼 우리 남양주시 자체를 수립해 놓은 거는 없잖아요, 기본계획이. 그렇잖아요. 99만 8000에서 3000명 더 늘어난 기본계획을 4년이 넘을 동안 이거 기본계획 수립해 놓고. 그리고요. 먼 훗날 불과 얼마 안 지날 겁니다. 만약에 100만이 된다 그래도 저기 45만 명, 이쪽 40만 해서 85만 명을 이리로 채워놨다 그러면 거의 동부 권역 면적이 반입니다, 남양주시 면적으로 했을 때. 이랬을 때 그리고 여기를 관광휴양 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 기본계획상? 어느 개가 듣다가도 웃을 일이에요. 없는데 개발 물량이 없는데 무슨 북한강만 보고 천마산만 보고 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남양주의 불균형이 결국은 남양주의 발전을 발목을 잡을 겁니다. 그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문합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됐지만 이 기본계획을 다시 변경을 해서라도 다시 인구를 더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원위치를 시켜 달라. 성장관리계획 지침도 잘못했으면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릴 게 아니라 빨리빨리, 적극행정이라는 게 뭐예요? 그런 거를 빨리 좀 하면 되고, 이런 용역 이런 거 세워 놓고 나서 2016년 이게 몇 년도예요? 벌써 6년, 7년 이렇게 세워 놓고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현실을 지금 보고 자리에서 국장께서 보고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싸하게 말로 더 나은 남양주를 위한다는 아주 구호만 외치지 말고 정말 이런 거를 깊이 인식하시고 해 주시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제 말에 공감하십니까?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고요. 지금 앞서 과장께서 얘기한 인구 배분에 관련된 부분들은 2020하고 2035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부분도 같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해는 저는 못 하고요. 공무원님들 입장에서 이해가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의회는 시민을 보고, 남양주 전체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숙1, 2지구 국가 부동산 정책 잘못해서 여기 신도시 3기 신도시로 우리가 해 달라고 해 줍니까? 지네가 여기 만만하니까 했지? 국가가 필요하면 그린벨트 마음대로 해제하고, 마음대로 해 놓고. 그때 왜 우리 물량은 더 못 가져 옵니까? 쓰다가 못 쓰는 한이 있어도 물량을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염량을? 제가 지적하는 거는 그거예요. 제가 100만 도시 가는 거를 신도시 하는 거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위원장님 지적 충분히 이해하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104쪽에 보면 우리 도시정책과로 30인 이상 민원처리 사항이 정책과뿐이 아니고 다 부서에 맞는 민원들 오면 거기 담당 부서에다 이렇게 회신을 해서 의회에 혹시 보고를 이렇게 하시나요? 직접 보고는 안 되더라도 서류상으로 이런, 이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남의 어떤 30인 이상 다수인 민원이 도시정책과를 통해서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남의 시의원이 예를 들어서 이정애, 손정자, 이경숙 이렇게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오남에서 이런, 이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하고 직접은 안 해도 어떤 방법으로 전달을 하십니까? 혹시?

서면으로는 않더라도 대부분 이제 저희 다수인 민원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저희한테 집행부한테 곧바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마는 대부분 의회에 접수를 해서 의회에서 이송해 가지고 오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거의 중복되더라고요, 내용들이 보면 다수인 민원들은.

다수인 민원들이 집행부를… 잘 모르시니까.

의회에다 접수를 해서 의회에서 처리하라고 이송이 오면 내용들을 보면 민원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저희한테도 접수가 되고, 의회에다 접수를 하고.

알아요. 제가 몰라서 묻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대부분 저희한테 의원님 이런 민원이 왔습니다 하고, 서류로 이런 게 들어왔습니다 하고 하나의 그냥 세세한 설명은 없어요. 세세한 설명은 그래도 들을 수 있는 게 담당 부서,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대열 과장님 쪽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체적인 공무원들 어떤 민원이 30인 이상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좀 힘들더라도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면… 많지가 않아요. 30인 이상 민원이 이렇게 그런 쟁점 사업이 있는 데만 하는 거지 답답하니까 하다 안 되면 듣는데 그런 피드백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행감이니까 과장님이 저한테 첫 번째 만나는 과장님이니까 말씀드리는 거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104쪽에 보면 다수인 민원 30인 이상 집중호우로 인해 남양주CC 인근 마을에 토사 유입 및 우수 범람 피해. 올해 특히 집중호우가 내려 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 환경에 문제점이 있는 데는 이렇게 사고가 난 데가 있고, 그 밑에 토담마을이라고 어마어마하게 경사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남양주시에서.

알고 있습니다.

지형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경기도에서 허가가 나고 오랜 이천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문제도 많았던 지역이랍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여기 조치내용에 보니까 어떻게 썼냐면 “우수처리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사업 시행자에게 협조 요청하였음을 안내” 우리 부서에서 한 거지요? 안내를 하셨다는 뜻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안내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어제도 왔다 갔는데요. 이제 토담마을 쪽에서는 그쪽으로 방류하는 우수는 저쪽 어람초등학교 그 사이 있잖아요. 신일인가 그 아파트 사이에 있는 부지로 해 가지고 옆에 도로 부지로 해 가지고 박스로 해 가지고 기존 소하천까지 연결하는 계획으로 지금 협의가 와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디에서 협의가 왔다는 겁니까?

남양주CC 사업자 측에서.

문제가 지금 굉장히 되니까 그 사람들도 오는 거로 알고 있어요.

네,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민원 처리 온 데는 그 지형이 거기서 그 옆이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옆이고 토담마을에서 위에 올라가면 저류지가 있어요. 올라가면 저류지가 있고 비가 오면 기반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집중호우 때는 쉽게 말해서 무너져 내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위험성을 느껴 가지고 우수처리계획시설을 정말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 하고 어떻게 진행할 건지 제가 아직 제 나름대로 시의원 입장에서 그거를 분석하고 따지고 전달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뒤에 보면 145쪽에 이거랑 연결이 되어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먼젓번에 전화도 하고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 현황, 그렇지요? 그래서 남양주CC가 왜 이거를 동일 것으로 보고 제가 행감에서 질의를 드리냐면 여기에 남양주시도시관리결정을 145쪽이거든요. 145쪽에 보면 괄호 열고 “경미한 변경” 지구단위계획 개요에 대한 거를 하셨어요. 여기다 우리한테는 행감에 보고를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오남읍사무소에서 열렸지요.

주민설명회.

주민설명회, 법적인 거기 때문에 했다고 봐요. 내용 들어 보니까 이거는 크게 판단해서 법적인 거기 때문에 설명회를 했다고 봐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한 이슈나 문제 있는 거는 알아야지 이런 게 주민설명회가 있다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제가 이 자리에서 디테일하게 긴 설명을 안 해도 왜 뭐가 문제고 이유가 뭔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얘기를 들으셔서. 거기 다둥이 주택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 때문에 시 집행부하고 굉장히 4년 동안 마찰이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취소가 돼 가지고 지금은 다른 거로 하겠다는 주 시장님의 의사 표명이 있어서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지요?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이라는 게 이런 게 들어와서 라미드관광에서 그 자리에 콘도 자리에 허가가 났던 거를 도저히 안 되니까 다른 거로 폐지하겠다는 거지요?

숙박시설 폐지를 하고 있고요. 폐지하고 코스 일부 변경하고 아까 토담마을 이쪽에 있던 저류지를 갖다가 폐쇄를 하고 토담마을 쪽에서 민원이 나오다 보니까 그쪽 저류지를 폐쇄를 하고, 아까 다둥이주택 하려고 했던 계획했던 데 그 위쪽에 저류지로 다 이송을 해 가지고 오남천으로 방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저는 제가 지형을 아니까 거기에 먼젓번에도 민노총에 나와서 사고가 나 가지고 계속 사고가 나 가지고 현장을 두 번을 갔어요. 근데 그 현장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저류지로 옮기겠다는 그 부분에 가서 보면 애들 때문에 걱정인 거예요. 어린 애들은 이게 법을 위반하는 건지… 거기 뭐라고 그럴까? 노란색 라인을 쳐놨는데도 당연히 어린이들이니까 통학로 길이라고 빠르게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류지를 이쪽에서 민원이 오니까 저류지를 이쪽으로 옮기겠다. 그러면….

아니, 기존부터 있던 저류지를 갖다 그쪽으로 옮겨 가지고 방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윗돌 빼서 아랫돌에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아휴, 아니긴 뭘 아니에요, 과장님. 제가 현장에 저류지 쪽에 위치를 알고 지금 옮기겠다는 위치를 아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 실랑이해 봐야 되는 일이 아니고. 일단 지금 제가 하는 말은 현장을 아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도 알겠지만.

네.

그 저류지를 옮겨서 민원이 있어서 이쪽으로 옮긴다고 그러면 거기도 더 역시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제대로 기반시설이 안심하게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을 한다든가 이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집행부에서 얘기하면 도움이 될까?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부실을 안고 있다는 얘기를 또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쪽 윗돌 빼서 아랫돌 막고, 아랫돌 빼서 윗돌 막고. 예를 들어서 폐기물 업체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오남에서 진건에서 옮겨가라 그러면 대상지를 막 찾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남리 저 수동 저쪽으로 갖다 놓으면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된다는 뜻이지요, 예를 들어서.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핵심 포인트는 계획에 의해서 변경도 하고 하겠지만 시민들이 원성이나 문제가 있는 거는 좀 사전에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잘하시고 이대열 과장님 보시면 정말 열심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문제 있을 때 바로바로 피드백되고 열심히 해 주시는 거는 제가 인지하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뜨거운 문제 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적어도 의원들하고 소통이 되어서 설명만 해 주면 저희들이 멍하게 있지 않지요. 설명을 자신 있게 해 드리고 주민들한테 “아, 이거 이래서 별거 아닙니다”, “기존에 허가 받았던 거 폐지하는 거니까 이 설명회니까 우리들이 볼 때 큰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행감을 통해서 먼저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면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 미리 가서 설명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주무 부서가 과연 이게 정책과에서 하는 건지, 제안만 하는 건지 실제 사업을 하는 부서는 어디인지 저도 파악을 아직 못 했거든요. 지금 만약에 이게 옮긴다 하면 이 사업을 주관하고 하는 부서는 도시공사입니까, 아니면 도로건설입니까?

그 도로는 그 안에 어람초등학교로 넘어가는 도로 있잖아요. 학생들 통학로 하는 것은 남양주CC에서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다둥이주택 하려고 했던 땅은 지금 도시공사로 이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다둥이주택으로 하려다가 거의 보류가 된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은 이제 기획예산과에서나 어디 다른 부서에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희들도 위원들도 다 상황이 전반적으로 분석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보면 도시공사에다 현물출자 해 놓고 도로는 6억 도로 한다고 해 놓고 받아 가지고 시에서는 입장 받아놔 가지고 개설을 한다고 해 놓고 상황이 바뀌니까 그냥 불용처리 시키고 도로건설 쪽으로 하고. 도시정책과에서는 이런 상황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다 대고 이거를 중심을 잡아서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거를 제대로 행감을 해야 되는지조차도 어떤 때는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헷갈릴 때가 있으니까, 하여튼 상대 부서하고 우리가 이 문제뿐이 아니고 나중에 일 처리가 서로 회신 같은 거 돌리는 거에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건을 이 부서가 아니지만 지금 보고 있거든요.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주지를 시키셔서 인지하게끔 좀 이렇게 행정을 좀 처리해 나가셔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남양주CC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총괄을 여하튼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본 용역은 2019년도에 용역을 착수를 해 가지고 이게 관리계획결정을 하기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민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주민설명회 할 때 포럼센터는 정약용 유적지 뒤편에 농지를 조성토록 검토 요청했고, 그다음에 취락지역 구역 내에 제척해 달라는 주민들 의견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주민들 심한 반발이 있어 가지고, 사업이 보류가 됐었어요, 그동안에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연말에 본 용역을 타절하고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게 사유가 된다고 보세요?

그게 일단은 지금 당초에는 정약용포럼센터고 광장조성 등을 계획을 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능내리 쪽 그쪽 정약용 선생 유적지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 진척이 전혀 안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작에 타절 시키든지 해야지. 연말까지 끌고 가는 사유가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최대한으로 빨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우리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모범사례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잘 못 들어 가지고요.

모범사례인지 119페이지 잘 읽어보세요.

저희는 이제 인구 100만을 갖다가 이상 받아 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시 기본적인 인구를 갖다가 100만 이상 특례시를 바라보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수범사례로 했는데.

아니, 이게 계속 반복되는 질의 같은데 119페이지를 보니까 지금 3000명 더 받아오는데 5년 가까이 걸렸는데, 그렇지요? 특례시, 특례시 그러는데 그때도 100만 아니에요? 99만 8000명이나 2000명 되어서 100만이나. 그런데 이게 모범사례인지 나는…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늦게 받아서 재정비 늦어지면 그만큼 우리 시민들의 지역 발전이 늦어지는데 모범사례라는 게 이해가 안 되어서. 근데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기본계획이 이렇게 늦게 승인이 떨어진 거는 그게 특례시를 만들기 위해서 늦어진 겁니까?

이게 2017년도에 용역을 착수를 했지마는 그동안 2021년도 4월 달에 경기도에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거는 아까.

네, 그런데 ‘17년도부터 2년여 걸쳐서 시민계획단 모집해서 계획단계부터 시민 참여를 했었고, 그다음에 국토부 국토종합평가가 옛날보다 엄격해졌고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등 협의 기간이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좀 시간이 많이 용역 기간이 오래 2년 이상 걸린 겁니다.

우리 시에서 대응이 좀 늦은 거는 아니고요? 아니면 도하고 어떤 불편한 관계 때문에 늦어진 거는 아니고?

그런 부분도 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세부적으로 그동안 좀 경기도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나 인구소위원회 같은 것들이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진행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승인까지는 좀 시간이 4년 가까이 걸리지 않을까 봅니다.

좌우지간 이런 게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앞으로도?

네.

152페이지에 보면 별내신도시 중 창고시설, 체육시설에 대한 현재 민원 등을 감안하여도 굉장히 민원도 많고 또 어떤 이런 창고시설 때문에 우리 감사원의 감사도 받았고 물론 감사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우리 시 공무원들… 우리 왕숙신도시를 진행 중에 있어서 이런 게 다시 입주민들에게 홍보도 철저히 하고 해서 선시공토록 하는 거를 해야 됩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지금 이렇게 152페이지 보면 정말 이거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나중에 별내신도시는 지금 왕숙지구에 보면 적은 규모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왕숙1, 2지구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155페이지 보면 주요투자 사업에 총사업비를 재원별로 표시를 안 했는데 표시해 주기 바라요. 근데 물론 신도시과가 하겠지만 총괄적으로 국장에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찾는 중에 있으니까.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과장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5쪽에 월문 문화예술(융·복합)단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 있지요. 남양주시에는 보면 도시 지형 형태가 다양한 구조가 좀 복잡하기는 해요, 그렇지요?

네.

이렇게 도시가 예를 들어서 중심도시가 다 분산이 되어서 진접 권역별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서울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자연환경이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이런 조성단지로 제안하고 하는 거에 많은 시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 쪽이나 예술 쪽에 어떤 큰 프로젝트를 계획을 해서 정말 플랜을 거창하게 세워서 이곳에 하겠다. 시민들은 좋은 사업이다. 아파트 밀집지역보다 이런 거를 남양주시에도 뭔가 하나 제대로 된, 큰 내세울 만한 그런 사업이 기대가 많아서 그 예의 하나로 월문 문화예술단지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굉장히 환영을 했던 거로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사는 오남 지역에 팔현리 안에 또 거기도 영상단지 한다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슬그머니 없어졌어요, 이거는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게 왜 취소가 됐는지 저는 지금은 행감 기간에 여기 나와 있는 자료만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월문 문화예술단지 추진 현황을 쫙 보면 과장 증인 추진 실적이 2009년부터 예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9년이면 지금 2022년 말이에요. 곧 2023년이 돌아오는데 이 추진 실적 내용을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지요?

네.

이렇게 많이 10년 동안 바뀌어 오면서 또 계속 변형이 되고, 조성사업이 지리멸렬하게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세부적으로 설명 좀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 문화예술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2009년도부터 일반 시행자가 싸이칸홀딩스라고 거기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제안이 돼 가지고. 그런데 2009년 당초는 330만㎡였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서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면적이 좀 많이 축소가 됐어요. 축소가 되면서 사업계획도 당초에는 콘도 그런 것도 있고, 골프장도 계획이 돼 있었는데 변경을 하면서 196만 6000㎡으로 반절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면적이. 그러면서 숙박시설 일부하고 상가나 루지, 영상체험시설 등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는 올해 2월 25일 자로 유역환경청 최종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산지 관련해서 산림청하고 협의 중에 심의를 앞두고 이게 저희 시에서 직접 올릴 사항이 아니라 경기도를 통해서 경기도지사가 신청을 해야 할 사항이라 그래 가지고 지금 변경해서 신청돼 있고 심의는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시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업 면적이 줄어 가지고 사업 면적이 축소가 되면 30% 이상 변동 시에는 발전종합계획을 변경을 해서 다시 심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 뜻인 거지요?

네, 그런 발전계획이랑은 다 지금 협의가.

그 변경이 경기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국토부.

국토부하고 협의 대상이 많네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산림 분야는 산림청하고 또 협의를 해야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환경 분야는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해야 하고.

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는 끝났고 현재요, 협의가.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민간사업자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민간사업자는 투자를 해서 자기네들의 어떤 이익이 목적인 거는 사실이잖아요, 들여다보면. 그런데 이거를 민간사업자들이 10년 이상, 2009년이면 벌써 10년 이상이 지나도록 이렇게 사업 30% 줄여가면서 축소시키면서까지 이거를 이렇게 할 때는 뭔가 내부적인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대부분 사업자들이 보면 도로 확보는 안 해 놓고, 그렇지요? 이 땅 전체 330만 평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줄여서 또 하고 거기에서 또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복잡해서 늦어진 이유도 있지만 뭔가 우리 시에서 그렇다고 우리 시 전체적인 시 관할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기다린다. 이거는 너무 또 안일한 행정 대응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쭉 진행 상황을 봤을 때 보면요. 환경영향평가 하면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그게 한 2020년도부터 해 가지고 계속 지금 협의를 하면서 보완하고 조정하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 한 3년 넘게 소요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영상단지를 줄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합법을 이용해서 어려우니까 또 골프장 같은 거 이런 거를 요청하는 건 아니겠지요?

골프장은 빠져 있고요. 지금 루지하고 영상체험시설 이런 것들이 주로 지금 계획을 한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 정책과에서는 들어오는 거 봐서 검토해서 합법적으로 맞으면 승인해 주고 이런 절차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인가요?

아까 환경청이나 산림청이나 해당 부처하고 협의해 가지고 최종 승인….

그래서 본 위원이 서두에도 얘기를 했지만 남양주시의 가치와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물론 민주국가니까 우리가 합법적으로 개인 소유 자산에서 뭐를 하겠다 하는 거는 자기들의 의지이지만 그래도 시에서는 사업자가 이런 거를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 남양주시 전체를 그림을 도시정책에서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입맛에 안 맞으면 이런 까다로운 조건이 있으니까 100%에서 30% 빼면 하겠다, 내 사업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하면 도시시설 도시에 대한 남양주의 그림이 저는 제대로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법대로 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우리가 남양주시로 전체적인 시의 그림으로 볼 때는 문제라기보다 어떤 방향성을 제도 보완을 한다든가 해서 제대로 된 그런 사업이 들어오고 남양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들어와서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방향 제시를 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행감 때 지적사항이고 이런 예술단지 거창하게 언론에 나오고 메이저 신문에 나오고 해 놓고 결과적으로 10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사업도 없이 그냥 시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고, 저 시장이 바뀌면 이렇게 또 있다가 상황이 바뀌고. 이런 거를 우리가 되풀이한다는 거는 너무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너무 큰 손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국장께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플랜을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거 같이 이 사업 자체가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 지역 사업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전체 발전계획 수립이 됐는데 발전계획 수립 당시에 중앙 부처끼리 이런 협의가 사실 제대로 됐어야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강유역환경청이나 아니면 국토부나 이런 중앙 부처끼리 협의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하나씩, 하나씩 인허가를 받는 이런 절차가 너무 많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중앙 부처 협의 자체가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좀 지연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하여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덧붙여서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거기 주한미군 공여지법하고 관계되는 시설이 아닌 것 같은데 왜 그 법이 적용이 됐을까요?

하남에 주한미군 캠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 지역이라고 그래서 와부읍이 주변 지역입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돼 있는 지역 그래서 와부에 있는 월문리에 저희가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거를 계획을 했던 겁니다.

저도 주한미군 공여지법에 대해서 약간 내용을 좀 검토를 해 보고 들어봐서 약간 이해가 가는데 정말 억지춘향식으로 갖다 붙여진 제도예요, 그 법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행착오가 나고 이렇게 시일도 오래 걸리고 제대로 된 사업이 하나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거를 우리는 누구의 책임이라기보다 우리 행정공무원 이하 저희 위원들 공동책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지금부터라도 좀 주무 부서에서 책임과 소신, 또 철학을 갖고 이렇게 10년씩이나 장기 표류되는 이런 사업은 애초부터 이거는 안 되는 사업이면 분석을 해서 이렇게 그냥 두고 볼 게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적극행정을 다시 한번 펴 주실 것을 도시국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시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게 거의 종착 지점에 와 있지요?

네, 환경청에 환경 관련된 부분은 협의가 끝났고요. 조금 전에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산지 절변된 부분 그 부분이 산림청에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도로건설과하고 이게 민선 8기 마지막에 우리 시에서 MOU를 체결해서 다 도시정책과에서 거의 하다가 어떻게 보면 시장이 바뀌면서.

율석IC로 연결하는 도로.

네, 그 도로가 지금 우리 시에서 이렇게…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니까 지금 약간 배짱인데 다른 시군에는 이런 영상단지나 이런 복합단지 아무튼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시에 봤을 때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도로를 뚫어준다 뭐한다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국가에서 하는 거는 거의 마무리됐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게 마무리가 잘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도로 문제하고요. 도로 문제는 우리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도로건설과나 옛날에 그러니까 이번 민선 전임 시장님 때 그게 협의가 되다가 지금 그게 표류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부처하고 협의하는 거는 산지 문제하고 그런 문제만 풀리면 거의.

우리 시에서 메인이 도시국이지요, 그래도?

사업 주관은 저희가.

서둘러서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게끔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정애 위원.

연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 증인,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관련 검토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의 숙제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16개 읍면동에 전체적인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선 오남에 16개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현황. 지금 보니까 2022년도 시에 보고하신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을 지금 제가 보고 있어요. 이 책자에 보면 315페이지부터 여기서 지금 시간상으로 오남에 일일이 다 열거를 할 수가 없어요. 도로가 10개고, 주차장이 2개, 공원이 하나, 녹지 3개. 그래서 장기미집행시설에 보면 주민들의 시설 해 놓고, 계획시설 해 놓고 실행이 안 되니까 주민들이 민원사항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네, 시설결정이 돼 있고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 하다 보니까.

자기 사유재산권이 침해가 되니까 빨리하지도 않고 또 일부는 보면 도로건설 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부분적으로 보상은 들어가 받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건물보상 같은 거는 받았는데 도시계획 도로는 그냥 언제 이게 속된 말로 ‘손자 환갑 기다리게 생긴’ 그런 데는 주민들이 난리예요. 그래서 급한 대응으로 저희 의원들한테 “여기다가 다리 좀 놔 달라.”, “여기다가 다닐 수 있게 새로 깔아 달라.” 이런 볼멘 목소리가 당연히 주민들 입장에서 당연히 나오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이런 거를 주문해서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치 현황에 대해서 설명은 하셔서 나름대로 하시는 거는 알아요. 아는데도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빨리 진행이 안 되고, 몇 년 넘으면 이거를 갖다가 민원에 의해서 해제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10년이 경과되면 해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년이 되면 자동 실효가 됩니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법적인 거 때문에 10년이 되면 자동 해제. 그거에 그 주민들은 그때까지 차라리 그러면 정말 이거를 이 사업에 이게 큰 의미가 없다 그러면 법으로는 10년이 안 되더라도 7, 8년까지도 되는데 또 2년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안을 해서 이거를 검토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은 대부분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했지마는 예산이나 해당 집행 부서들 있잖아요. 도로면 도로건설과, 공원이면 공원조성과 이런 해당 부서들이 다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게 집행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10년까지는 10년이 경과되면 해제 요청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권 옛날에는 그런 법적 규정이 없었는데 2017년도에 법 개정이 되면서 그런 조항들이 생겨 가지고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에서는.

국계법 자체.

국계법 자체에서 그렇게 그게 이제는 바뀌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에서 10년이 된 거를 유동성 있게 8년이 되면 주무 부서에서 검토해서 타당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 개정 같은 거는 가능한 겁니까, 집행부에서? 아니면 전혀 문이 닫힌 겁니까?

그런데 대부분 시설결정을 했을 때는 다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결정이 됐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필요성이 있어서 결정을 했지만 지금 재원 문제나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정상적으로 재정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지금 장기미집행시설 중에 한 55% 정도는 해제취락들 있잖아요. 해제취락 하면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 지금 위원님 이번 부의 안건으로 들어가 있지마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이번에 책자로 나눠준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다시 재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시재생과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금곡동에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이 선정이 됐어요. 현재까지 대략 5년은 좀 안 되겠네요. 5년간 여러 가지 지중화 사업이고 또 이석영 광장 지금 리멤버 1910 돼 있는데 우리 행복주택이나 행정복지센터도 건립을 해서 이전을 하지요?

네, 같이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것도 같은 뉴딜사업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네.

도로 우리 일방통행 가는 환경정비사업도 같이 뉴딜사업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곡동에 뉴딜사업이 982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982억 원의 사업 성과가 청소년을 위한 행복주택이지요?

청년.

네, 청년. 그리고 이제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가 꽤 협소해요, 인구에 비해서. 그래서 그것도 폐 금곡역이지요. 그쪽 앞으로 이전이 되어서 입주를 앞두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입주하나요?

올해 말로 계획돼 있었는데 아마 내년 3월쯤 입주가 가능한 걸로.

네, 12월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23년 3월쯤 약간 늦어지는 시기는 있네요.

네.

우리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이제 될 예정이에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상점가가 밀집된 지역인데 그것도 의견이 분분했었잖아요. 그래서 좀 미루어지다가 이제 일방통행으로 결정이 됐는데 그거에 지금도 우려하는 시민들이 많다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한테는? 그런 거는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밀어붙이는 건가요?

더 이상 의견 수렴이나 이런 건 진행되지 않을 것 같고요. 단지 공사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좀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그다음에 공사 과정에서 민원 수렴해서 즉시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일방통행한다, 못 한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단체장들도 여러 가지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그런 문제지요. 그래서 어느 한쪽 편만도 들 수 없는 그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십분 이해는 하는데 거기가 일방통행이 되면 다른 교통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지장이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교통 대책은 있으신가요?

일방통행을 하기 위해서 교통심의를 다 거쳤고요. 그래서 일방통행에 맞게 경춘국도에서 좌회전 차선이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이런 대책들이 지금 계획이 같이 세워졌고 일방통행 공사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기존대로 경춘로에 거기에 버스전용차선과 맞물려서 하나요?

저희가 일방통행 공사를 먼저 하고요. 그 버스전용차로는 아마 ‘25년을 목표로 교통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 흐름도 잘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가운데 현재 왕복 2차로지요. 상점가 구 상권을 지나가는데 왕복 2차로에 일방통행이면 우리 시민들 보행로가 양쪽으로 구성이 되겠지요?

네, 양쪽으로 구성되고 최대 7m까지 확보할 수 있는 구간도 나옵니다.

최대? 평균 한 5m 그 정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로를 보면 포켓차선이라고 그렇지요. 보도도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그런 공간이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런 곳에 우리 시민들이 그냥 지나가는 곳이 아닌 작은 버스킹을 한다든지, 공연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우리가 비용을 많이 안 들이고 기왕에 조성하는 거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런 상점과 거리를 만들려면 그런 공연장 아주 소규모의 그런 것도 우리가 준비를 해 주면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홍유릉 금곡동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또한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그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다. 기왕에 최대 7m까지 나오고, 도로 차선을 줄여 가지고 우리가 인도를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그래야 우리 청소년들이 모여야 왁자지껄도 하고 그렇지요?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그런 상점가로 우리가 만들어 줘야 지역 상권도, 경제도 활성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맞습니다. 보도 공간에는 자연스럽게 공연이나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질 거고요. 저희가 또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반적인 회색 도시가 아닌 컬러풀하게 살아 숨쉬는 그런 거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뉴딜사업에 거의 982억 중에 반 정도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우리 금곡동 역사공원이지요. 현재 이석영 광장 조성사업, 그렇지요? 지금으로 보면 리멤버 1910. 그렇지요?

네.

거기에 528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528억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자료 183페이지입니다. 528억, 여기가 처음에 우리 ‘17년도에 뉴딜 시범사업에 선정에 들어갈 때 세계문화유산인 홍유릉과 연계된 역사기념·체험관 그리고 문화·공연 및 시민 역사문화 향유 공간조성을 한다 이 목적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 목적대로 잘 쓰여진다고 생각하시나요? 행감 자료 183쪽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홍유릉 광장이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았지만 리멤버 1910과 연계해서 대관이나 행사들이 많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행사가 당초 목적이 홍유릉과 연계된 거냐 세계문화유산 홍유릉과 연계된 공간으로 쓰이고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그거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금곡동 주민들이 이 공간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저희가 지난 10월에는 축제도 하면서 그래도 많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장님이시지요?

네, 맞습니다.

183쪽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183쪽.

금곡동 역사공원 구 목화웨딩홀 조성 현황 해 가지고 주요 내용에 써 있는 거를 제가 읽어드린 건데요. 이렇게 하겠다고 우리 재생과에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준비를 하고 여태.

광장과 공원 조성이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네, 완료가 되어서 그렇게 잘 쓰여야 되는데 물론 과는 다릅니다마는 우리가 528억 원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들어가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목화웨딩홀 그거 인수하면서도 잡음이 조금 있었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시설결정 전에 보상한 부분에 대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구입하면서 세간에는 많은 그런 잡음이 있었는데 어떤 잡음인지 알고 계세요?

제가 다 파악하지 못해… 제가 그 당시에 주변에서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이 결정되기 전에 보상한 부분에 대한 잡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 때문에 꽤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거가 101억인가 그랬다는 거 같았었어요.

네, 보상비가 그 정도입니다.

건물만. 101억, 101억에 제가 왜 이 금액을 자꾸 여쭤보냐면 물론 이게 우리가 조성을 해 놓고 우리 사용하는 쪽은 대관해 주는 데는 문화예술과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의 자료를 한번 같이 받아 봤습니다. 도시재생과에 전혀 관련이 없지는 않아요.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거를 사용을 하는 거니까,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오늘 아침에까지도 받았습니다, 제가. 이거 무슨 의회에서 자료 요청을 하면 그렇게 코앞에 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자료를 봐서 얼른 훑어보고 있습니다마는 이석영 광장 대관 현황이라고 있어요. 우리 여기 자료에는 안 나오겠네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2022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올해만 8만 1000여 명이 여기를 관람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게 하고 이석영 광장 대관은 184회, 올해만 10월 말일 현재. 우리 자료 받은 거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대관 현황은 문화예술과에서 또 한 번 받았어요. 문화예술과에서 받은 자료는 뭐냐 하면 광장 대관은 184회 이렇게 돼 있는데 문화예술과는 134회. 그렇지요? 그 차이가 50회 정도네요. 미디어홀 대관도 올해 107회로 돼 있는데 문화예술과는 106회. 콘퍼런스 대관도 39회인데 문화예술과는 45회. 라운딩 전시 안내도 215회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109회.

저희가 문화예술과 협조를 받아서 이 자료 제출을 했는데 숫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똑같은 부서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 자료.

저희가 문화예술과에서 받은 거 가지고 만들어서 위원님께 드렸습니다.

그거를 제가 과장 증인께 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거를 기획하고 광장을 조성하고, 그렇지요? 이석영 광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냐라고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우리가 그 안에 뭐 카페라든지, 콘퍼런스홀이라든지 거기 곤장 맞는 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게 과연 528억을 들여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그거를 만들어 놨잖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그거를 그에 상응하는 만큼 그거를 사용하고 우리가 권리를 누려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에서 잘못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남양주시 전체적으로 과연 이게 지금 자료도 숫자가 이렇게 틀릴 수 있다는 게 참 저는 의아합니다, 의아. 똑같은 남양주시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거 산정 체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또 관람 인원도 이게 신빙성이 있겠어요, 신뢰가 가겠어요? ‘22년도 1월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8만 1676명.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달라고 그랬더니 문화예술과에서 온 게 없어요, 온 게. 관리하는 사람이 서서 이거를 누르나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 자료로만 보면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528억이 들어갔으니까 물론 당연히 잘 운영이 된다, 대관을 잘 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라 하고 이렇게 막 던져주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우리 광장 대관 현황도 그래요. 여기 내용을 보면 남양주시체육회에서 생활체조교실을 열어요. 그게 읍면동마다 각각 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나와 가지고 거기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우리 주민들께 체조를 같이 교육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자료를 다 믿는다고 보고 134회 백서른네 번의 광장을 대관을 했어요, ‘22년도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체육회에서 생활체조교실만 80번을 했어요. 그것도 과연 대관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또 일반 순수 우리 남양주시 민간단체 개인이 대관한 게 20번 있어요, 20번 열 달 동안. 그리고 나머지 누가 썼냐? 우리 시에서, 우리 시에서도 물론 광장을 활용해야지요, 34번 이렇게 있어요. 528억 들여서. 커피 팔라고 우리 이석영 광장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리멤버 1910이 커피 장사하려고 시가 만들어 놓은 거는 아니잖아요. 528억, 528억. 금곡에 982억이라는 도시뉴딜 재생사업을 하는데 그게 반 이상이 역사기념체험관 조성하고 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광장을 만들고. 우리가 일반 유적지, 사적지 가면 입구에 ‘정숙’이라고 써 있어요, ‘정숙’. 조용히 관람하라고. 그런데 바로 옆에다 무슨 문화공연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처음부터 자체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다 크게 써놨어요. 세계문화유산인 홍유릉 그 앞에서 공연하고 떠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참….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예산 대비 어차피 그것도 지금도 완성이 되어서 물론 조금 있으면 준공을 앞두겠지만 막대한 금액이 들어간 것이라면 이렇게 운영을 할 게 아니다라는 거를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얘기는 아니고. 그러면 528억 원어치를 다 회수하고 이런 그런 논리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그렇지요? 이렇게 조성해 놓은 것을 앞으로 더 잘 활용하고, 사용하고 리멤버 1910 맞게끔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또 도시재생과에서 할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 타 부서도 연계해서 한번 심도 있게 연구해 봐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 행감 하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은 이거 해서 건물만 지어 놓고 했는데 이것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62쪽 행감 자료. 펴셨습니까, 과장님?

네.

과장님, 재생과에 기금 현황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지요. 몇 가지가 있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환경정비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액이 도시환경정비기금은 얼마 정도 조성을 해 놨습니까?

195억이 조성이 돼 있고요. 옥외발전기금은 19억 원 정도가 지금 조성돼 있습니다.

그건 남은 잔액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조성액 대비 잔액 현황을 보면 우리가 기금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그 전에 다른 거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운영 현황 내용에 보면 정기예금, 보통예금 잔액현황에 남은 게 그렇게 지금 예치를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네.

정기예금이라는 거는 한 번 해 놓으면 날짜가 되면 물론 해약하면 찾을 수는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정기예금을 해 놓으면 쉽게 자유예금처럼 보통예금처럼 마음대로 오늘, 내일 조금 있다 찾지는 못해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보통예금은 아무 때나 우리가 원할 때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기타 집행현황에 보면 도비 반납금도 있고, 빈집정비사업에 한 게 20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리고 옥외발전기금에도 역시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과장님, 기금은 개별 관련법에 의거해서 시군 조례에 의거 기금운용 조례로 물론 운용을 물론 하고 있지만, 그렇지요? 사실상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기적금에 들어갔다는 이유는 그만큼 적립만 해 놨지 쓰지를 않고 있다는 게 반증이 되는 거예요. 이 자료로 봐서,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이 관련 사업비가 우리가 일반회계 없는 건 아니잖아요. 있지요? 쓸 수 있는 게. 그래서 과연 기금 조성이 필요한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대두될 수밖에 없어요, 이 현황 가지고는. 그래서 물론 법에 이게 상위법에서 기금을 조성해야 된다는 관련법이 있지만 법에 있더라도 우리가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를 또 짚어보고 따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앙 부처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기금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 하면 패널티를 맞습니까, 혹시? 100% 그거에 대한 설명 좀 간단하게 속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한번 해 보시지요.

옥외광고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시군 평가에 4억 이상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야지만 S등급을 받는 게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네.

그런데 올해부터 그게 없기 때문에 추가로 계속 4억 원을 더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적립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있는 기금을 소진하게 되면 어느 일정 시점에 그때 가서 다시 기금을 조금씩 더 모으면 될 것 같고요.

도시환경정비기금은요?

도시환경정비 같은 경우도 ‘18년부터 재산세의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지금 확보를 하다 보니 쓸 수 있는 용처는 한정돼 있는데 기금을 과다하게 적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올해부터는 더 이상 적립하지 않고, 적립된 돈을 쓸 수 있는 용처를 개발을 해서 소진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것뿐이 아니고 우리가 왜 꼭 이렇게만 해야 되냐. 물론 법을 지키고 준수를 해야 되지만 그 법이라는 논리 때문에 이 돈이 많은 막대한 예산이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살림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딘가 여기 곳곳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정말 필요한 그런 데 실링이 없어서 실링은 물론 시장이 분배를 다 예산 부서의 목적에 맞게 정하겠지만 이렇게 사장되고 이렇게 정립해 놓은 이런 예치금 이런 거로… 이것뿐이 아니에요. 예치금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예산을 못 쓰는 거예요. 불요불급하게 써야 되는 예산에 돈이 없어서 못 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등급에서 크게 문제가 안 되고, 법이 조금 유연성 있게 바뀐 거를 인식하셨으니까 등급을 받아서 우리가 패널티를 안 먹고 이거를 할 수 있다면 이 기금을 정말 소진을 해서 하고, 새로 마련해도 되는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런 기금현황에 대한 거는 들여다보면 크게 어려운 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금이 바로 바르게 소진되어서 제대로 쓰여질 수 있게 실무 팀장이나 과장님께서 유념하셔서 지금 행감이니까 저희가 이런 제의를 드리니까 이거를 실천을 해서 모범적으로 실천을 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돈이 필요한 돈이지만 우리가 굳이 중앙부서의 이기주의 논리에 너무 말려서 끌려다닐 필요는 없다는 거를 그게 지방자치예요, 저는 제가 볼 때.

네, 맞습니다.

자율적으로 때로는 법을 지켜야지만 때로는 소신 있게 하고, 당위성도 설명하고 그거에 패널티 먹으면 저희들한테 얘기하세요. 저희들이 같이 싸워 줄게요. 말은 뭐 쉬운 거는 아니지만 그런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잘해 주실 거지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시는 이정애 위원이 아주 좋은 거를 지적하셨네요. 과감히 통폐합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155페이지에 보면 주요 투자사업 총사업비를 재원별로 표시해 주시기를 앞으로는 바라고요.

네.

이런 행감식으로 해 주면 안 돼요. 표시해 주시고 그리고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재원은 또 어떻게 준비하시는 건지, 향후?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이요?

네.

국비가 180억, 도비 36억, 시비가 182억입니다. 이렇게 마중물 사업으로 돼 있고요. LH가 투자한 돈, 그다음에 한전이 투자한 돈 이런 나머지가 이제 584억이 있습니다. 시가 국비를 받고, 도비 받아서 지원한 거는 398억 원입니다.

앞으로 금곡동 마무리하려면 재원은 다 확보된 거지요?

네, 이미 다 확보됐습니다.

그래요. 181페이지 보면 화도읍 뉴딜정책 636억 중에 연계해서 131억은 무엇을 뜻하는 건지? 131억.

131억이요?

네.

페이지.

181페이지.

181페이지에서 연계사업이요?

네.

연계사업은 지중화 사업, 그다음에 생활SOC 사업인데요. 대부분은 지중화 사업입니다.

131억이?

네, 그중에 107억이 3000만 원이 지중화 사업비고요. 생활SOC 복합시설 조성사업이 17억 5200만 원 있습니다.

‘24년도까지 여기에 2024년까지 다 이거 모두 투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재원이 다 확보됐나요?

지금 기이 확보한 거는 217억이 확보가 돼 있고요. 11억 2000만 원이 아직 미확보입니다. 내년에 국비 내시 받은 거를 하면 저희가 내년은 31억 원이 확보될 예정이고요.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네.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차질 없이 2024년까지 마무리되는 거지요?

네,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때 가서 재원이 없고 뭐 어떠어떠한 사유로 이게 또 연기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각별히 여기에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재생과장님한테 168쪽 민간위탁사무 현황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이게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다 우리 의회 동의를 받아 가지고 민간한테 줬어요, 그렇지요?

네.

지정 현수막, 그렇지요?

네.

남양주시 16개 읍면동 전역에 몇 개가 있지요?

상업용 게시대 177개를 3개 단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 단체에다 이거를 나눠서 주신 거잖아요, 절차에 의해서?

네, 권역별로 나눠서.

수의계약입니까? 어떤 계약으로 줬습니까?

2019년도 공개모집을 했고요. 공개모집 했을 때 3개 단체가 신청을 했고, 3개 단체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아니, 심의와 절차를 밟았겠지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 전체 백몇십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거를 세 군데로 나눠줘야 하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군데다가 줄 수도 있고, 가정이에요. 두 군데다 나눠서 반씩 잘라서 줄 수도 있고 설정하는 거는 우리 도시재생과 담당 부서의 몫이잖아요, 그렇지요? 아니면 이것도 법적 기준이 있는 겁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니지요.

네.

만약에 그러면 3개를 해서 3개 정도로 나눠주겠다는 이 발상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혹시?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이게 ‘19년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된 건지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지금 보면 권역이 우리 남양주시 넓잖아요. 신속하게 달러 가고 또 회수해 오고 이런 업무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일정 구역을 하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권역별로 이거를 나눠서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4개 권역은 안 하고 3개 권역으로 하시고. 제가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는 뭐냐면 그러면 이거 입찰할 때 공개입찰이 아니고.

공개입찰 한 거.

공개입찰 한 거예요?

네.

몇 팀이나 응모를 한 거예요?

제가 듣기로 ‘19년도에 했는데 각각 1팀씩밖에 없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보니까 지정 게시대는 이미 가서 보면 저희들이 오다가다 보잖아요. 다른 이게 현수막이 우리가 읍면동 센터에 맡기는 게 있고, 지금 도시재생사업에서 지정 게시대는 여기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관리하는데 백육십몇 개가 있는데 3권역에 의해서 입찰을 해서 3개밖에 안 했다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분들이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지만 경쟁자가 없으니까. 모든 경쟁은 투명해야 되는 건 기본이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봉사도 있고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3개밖에 3개 업체에서 딱 이거 뭐한 듯이 응모를 했다는 거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홍보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문이 넓게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넓게 열려서 적어도 경쟁 업체가 20 대 1, 30 대 1 이 정도가 돼야 시민들이 볼 때도 이게 쉬운 거는 아니구나. 작은 것 같아도. 제대로 행정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첫째 안 든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괜히 투명하게 하겠지만 의혹이 들 수밖에 없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했던 사람들이 계속하는 것도 물론 이분들이 들으면 섭섭할 수도 있지만 시의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는 것도 잘하는 것도 있지만 늘 가서 이것도 경쟁일 거예요. 하나 거는 데 15만 원, 며칠 이런 게 있겠지요? 있어요. 그런 거 관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신청을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 추첨에 의해서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이 하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게 하고 일주일씩 걸고 그리고 일주일 걸 때마다 수수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 수수료를 가지고 이분들이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시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없는 거고, 수수료만 가지고 자기들 인건비가 거기서 나오는 거네요.

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점검 그것만 하는 거지. 이 예산은 기본적인 거 재원만 우리가 해 준 거지요? 그렇게 봐야 됩니까?

시설 설치만 저희가 한 거고.

그러면 설치 보수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거고, 이거의 수익은 여기 공개 자리에서 수익이 적어도 한 권역당 얼마 정도 되는 거는 분석이 나옵니까?

아, 네. 있습니다.

얼마씩 나옵니까?

연간 2억 2000이 나오는 곳도 있고 1억 8000, 1억 3000 좀 권역별로 다릅니다. 건수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게 과장님 순이익은 아니겠지요, 그렇지요? 순이익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요?

이건 수수료 수입, 수입이고.

거기서 그 사람들도 경상경비나 차량운행비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계상이 안 된 거지요?

순수하게 수수료를 거둘 수 있는 게 이거고 이거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연 2회 가서 회계나 접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그것만 접수 시스템만 점검을 제대로 해 달라는 거예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지원도 안 받으면서 그런 거에 너무 우리가 디테일하게 하면 피곤하다는 표현보다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적어도 왜냐하면 어떤 거를 담보가 돼야 되냐면 이분도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도 이거를 걸고 싶고, B라는 사람도 좋은 자리에 걸고 싶어요, 똑같이. 근데 그 공정한 기회를 잃어버리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볼멘소리가 많지는 않지만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아,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행감 때 이거 질의를 해서 점검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감 기간에 저희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서 제가 볼 때는 불법 현수막은 또 다른 단체에서 시에서 관리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정 게시대 관리는 지정이라는 이거 때문에 크게 뭐 구애를 안 받고 법적으로 15일, 일주일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일주일.

그래서 조금 더 주문을 덧붙여서 드리자면 그렇게 크게 환경이나 그 지역에 했다면 이게 하나 늘어나지를 않아요. 더 설치한 1년의 연간 그런 게 있습니까? 없지요.

노후된 거를 개보수하기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상업용은 8개 정도 신설했고요.

그러면 시간 되실 때 노후된 거 그런 거 개보수하고 연도별로 3년 치, 1년에 몇 개씩 더 새로 어느 지역에 예를 들면 오남이면 오남, 진접이면 진접 설치한 거 그것만 좀 자료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수입이 그게 아니라 매출이 거기에서 수입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요?

네, 그렇지요. 이익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고….

사업자 매출로 봐야지 수입이 2억이 이런 거는 아닙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많이 힘드셨지요?

네,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도 과장님 뵙고 이렇게 앉기까지 기다리느라 많이 힘들었습니다. 먼저 행감 자료 187쪽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료에 보면 군사시설 이전사업 용역이라고 있어요. 2020년도에 명시이월 됐고, 이월 사유가 국방부와의 합의각서 체결을 위한 추가기간 필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용역 기간이 ‘21년 5월 31일까지 돼 있었는데 연장이 됐더라고요. 연장 사유는 같은 사유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의드릴게요. 73사단 이전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의 사례를 들어도 군부대 이전은 쉽지 않은 사업임은 분명합니다. 보통 시간이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통 국책사업이나 공익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국책사업이 아닌 공공사업으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전 후보지를 가지고 사실 1차 2021년도에 국방부와 협의를 했었는데 작전성이 부족한 사유로 다른 또 타 부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복수의 후보지를 선정을 해서 ‘23년부터 다시 재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계속 추진하신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군부대가 떠나는 것보다 어떠한 시설이 그 자리에 오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남양주시에 더 이상의 택지지구나 공동주택은 저는 포화상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남양주에 필요한 기업이나 첨단산업단지 그리고 R&D 연구단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에서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일단 73사단 이전 부지는 왕숙 2지구와 인접해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체적인 개발 콘셉트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전이 되고 나서는 일단 우리가 왕숙2지구가 문화·예술 중심으로 개발될 예정이어서 그 콘셉트와 더불어서 맞는 도시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체육시설 관련도 가능성 열어 놓고 있고요. 이전을 하게 된다면 위원님들의 의견, 중요한 고견을 듣고 지역주민들 의견 수렴을 통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73사단이 본격적으로 이전 추진이 된다면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187쪽이에요, 다수인(30인 이상)민원 처리 현황.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잘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산중앙공원 주차장 신설 관련 자료를 요청드려서 그래서 받았어요. 자료에도 나왔지만 제가 얼마 전까지도 주민들 간 협의회의를 진행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신도시과에 잘못된 행정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의 민원과 요청으로 주차장이 부족했기 때문에 주차장 신설 요구가 있어서 다산공원 주차장에 주차장을 신설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하신 거 맞지요? 그런데 이곳은 훼손지복구사업 이후에 다산중앙공원으로 조성되고, 준공 후에 GB관리구역으로 지정돼 가지고 실제로 주차장을 만들기가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한 곳이에요. 맞지요? 알고 계셨습니까?

네, 답변드릴까요?

네.

사실 지금지구 F1 블록 현재 점포주택에 대한 주차장 문제는 다산도 그렇고 별내도 그렇고 신도시마다 겪게 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주민들이 추가적인 주차장 설치를 요구를 해서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인접해 있는 공원을 이용해서 하자.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던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은 나중에 알게 된 부분이지만 우리 신도시 내에 들어와 있는 지역이 훼손지복구지역으로 돼 있어서 여기를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아무리 공원 내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국토부와 협의를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뒤로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F1 블록에 다른 부지를 지금 조성하는 거로 일단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신규 택지지구 신도시에 관련해서는 신도시과에서 제일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것을 총괄하는 과장님께서는 더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모르셨어요. 그렇지요?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발생됐는지 말씀드리자면 민원을 제기하신 민원인들은 ‘아, 이제 주차장이 생기겠구나’ 기대를 했지요. 그런데 반대로 공원을 존치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일어난 거예요. 신도시과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후에 민민 갈등이 발생한 거지요. 알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과 업무가 그만큼 정말 중요한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더 알고 계셔야 되고, 특히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점에는.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파생되는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신중히 결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공원 부지이기 때문에 공원관리과에서 관리를 하지마는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신도시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어야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잘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 왕숙지구 관련인데요. 제가 11일 날 3기 신도시 왕숙지구 관련해서 총사업비 확정 문서 또는 총사업비 변경 문서를 요청드렸어요. 그런데 국토부 고시 제2021-1039호 8월 31일에 있었지요. 왕숙지구 계획승인 고시문과 국토부 고시 제2022-640호 왕숙지구 계획변경 1차 승인 고시문. 여기에 그냥 명시된 대로 사업비가 8조 3266억 원으로 총사업비는 전혀 변함이 없다라고 주셨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14일 날 받고 다시 14일에 자료 요청을 하고 17일에 받았어요. 그런데 17일 자료에도 똑같아요. 총사업비는 8조 3266억. 이상하지 않으세요?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그 고시나 자료를 보내실 때 고시 내용을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지요? 저도 그랬어요. 11월 9일에 고시가 됐는데 기업이전단지 72만㎡가 왕숙지구에 편입된 그 고시였지요. 면적이 변경됐는데 총사업비가 그대로다. 그래서 제가 고시를 더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보내주신 자료에 있어서는 면적이 변경됐지만 총사업비가 그대로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2019-5호, 9호까지 찾아봤어요. 최초 고시였지요, 아마? 최초 고시부터 지금까지 국토 고시를 다 확인을 했는데 그때도 면적이 최초 면적이니까 888만 9780㎡. 그리고 2021-1039호 그때 도로 제척 등으로 일부 변경이 됐어요. 살짝 줄었지요. 그리고 올해 11월 9일 2022-640호 거기에 기업이전단지 722만 630㎡가 추가되었습니다. 과장님은 이 고시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면적은 늘었는데 총사업비가 변경이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국토부나 LH의 꼼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업이전부지 22만 평입니다, 정확하게. 22만 평을 왕숙지구로 편입하면서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비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게 이상한 부분은 맞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LH 쪽에 협의를 해 본 결과.

언제 하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면 고시 이후에요?

네, 지구계획승인 때 반영한다는 의견을 듣기는 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지구계획승인 때 반영될 게 아니고 지구지정 때 반영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국토부 협의와 LH 쪽에 변경 수정요구를 할 계획이고요. 어차피 22만 평에 대한 사업비가 5980억. 6000억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왕숙지구가 본 단지에 편입이 되기는 했지마는 아마 회계는 별도로 관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업자로 다르고요.

네, 공급가격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지금 현재 지구지정 당시에 사업 고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꼼수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챙겨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나 LH에 문서로 보내신 거는 없으시지요?

네,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으신 거지요?

네, 문서로 협의하겠습니다.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 하면요. 나중에 사업비 변경을 할 경우에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가 교통분담금 때문이에요.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교통분담금 증액 1200억.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를 과장님께 긴급히 말씀드리고 5분 발언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마 신도시과에서는 자료가 없으신 것 같은데 총사업비가 왕숙1지구 기준에 2019년 10월에 8조 3266억에서 2022년 11월에 8조 9246억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5980억 6000억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요. 국토부 고시밖에 없어요. 근데 국토부 고시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자료가 있어요. 이상하지요. 3기 신도시가 우리 남양주에서 진행되는데 국토부랑 LH가 사업시행자가 남양주시의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우리 신도시과에서 빨리 캐치해서 문서를 보내겠다고 하니까 이해는 되는데 만약 그거를 계속 몰랐다면 총사업비 변경 이후에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추가로 수립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렵거든요. 지금까지 해온 국토부나 LH가 해 왔던 관행이나 모습대로면.

하여튼 앞으로도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 5분 발언 때 이야기한 내용 기억하시지요? 지가가 낮은 남양주가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다. 주요 택지지구 광역교통개선 대책비용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하남·교산은 3만 3000호에 2조 417억입니다. 그리고 고양·창릉은 3만 8000호에 2조 2572억. 그런데 우리 남양주는요. 6만 8000호예요, 이번에 국토부에서 1700호 정도 줄이기는 했지만 6만 8000호에 2조 3652억입니다. 저희 남양주에 유입되는 인구수, 교통 유발량이 훨씬 더 높지만 광역교통개선 분담금 배정은 비슷해요. 정부 방침이기는 합니다. 총사업비 추정 총사업비 20%, 그런데 실제 총사업비는 많이 차이가 나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3기 신도시 왕숙지구를 받을 당시에 우리 남양주의 특성을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서 국토부나 LH에 조금 더 인센티브를 요구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받은 것 같아요. 주민 반발도 많았잖아요, 남양주에서.

네.

물론 저도 같이 반발을 했습니다만. 저희 자료 준비된 거 하나 있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인데. (영상 자료를 보며) 잘 안 보이시는데 설명드릴게요. 왕숙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 현황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LH에서는 2022년 11월에 총사업비가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고시는 변경을 안 했습니다. 차액이 5980억. 그리고 그 밑에 보면 LH가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기업이전단지 지구계획과 연계하여 교통개선비용 반영 검토 중. 지역구 의원실에는 이렇게 벌써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는 그리고 전 국민이 보는 국토부 고시에는 표현을 안 했고요. 이 부분 즉각 국토부와 LH에 항의해서 변경고시가 나올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더 드리면요. 우리 왕숙지구가 제대로 건립이 될 것이냐 하는 질문에 본 위원은 물음표를 짚고 싶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과 김동훈 위원님, 그리고 박경원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시정책과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남양주시에는 제대로 된 아트홀 그리고 상급병원 그리고 백화점 그리고 제대로 된 기업 하나 없어요. 그래서 3기 신도시 왕숙지구를 유치할 때 슬로건이 판교신도시 자족부지의 2배가 남양주에 들어온다. 그리고 남양주가 확 변화될 것이다였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우리 시는 사실 뭐 다핵도시로서 그동안 베드타운화됐던 도시이고, 또 산발적인 개발이 됐던 도시이기 때문에 광역교통개선 대책이 제대로 수립이 안 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도 3기 신도시 왕숙지구를 계획하면서 부족한 도로교통, 그다음에 도시철도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하게 되었고 또 거기에 대한 별도의 인프라로 일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왕숙지구에 40만 평 정도 규모의 지원시설 용지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지구별로 특별계획구역을 설계를 해서 설계된 지역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컨벤션센터라든가 또 대규모 백화점 등이 입지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 역시 입지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하였지마는 이 계획보다도 앞으로 이거를 실현을 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열과 성의를 다해서 남양주 왕숙이 제대로 된 도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도와야지요. 저희도 당연히 돕고, 힘 보태고 이 문제는 남양주에 계시는 세 분의 국회의원분과 그리고 우리 시장님 그리고 시민들 그리고 집행부, 우리 의회까지도 한마음이 되어서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국토부나 LH가 해 왔던 이런 오늘 이번 고시 같은 문제들 보면 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왕숙 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교통이 바뀌고 인프라가 늘어나고 이런 거를 이해 못 하겠는 게 교통부터 어떻게 보면 신도시과에 제가 지금 얘기할 거는 아닌데 교통부터 따져 볼게요. 우리 수석대교 문제 정부에서 6차선으로 발표했어요, 정부에서. 그런데 4차선입니다, 직결도 안 되고. 그리고 이번 5분 발언에서 얘기한 북부간선도로 광역도로 확장 사업, 재정사업으로 진행되던 사업이었어요. 재정사업으로 그런데 사업비가 621억에서 1600억으로 늘어나는 동안 그리고 사업비가 대광위에서 확정되는 동안 980억 확정되는 동안 우리 시에서는 제가 찾아갔어요, 교통국에. 이거 알고 있었냐고. 내용을 몰라요. 스토리를 몰라요. 과연 우리 남양주시가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로 될 수 있느냐? ‘상상 더 이상’ 남양주가 될 수 있느냐? 저는 이대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대로는 왕숙지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남양주와 크게 변함없고 똑같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인구는 늘어나는데 기업, 의료, 보건 복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인프라는 뒤처지고 왕숙지구가 들어오더라도 인구는 더 늘어나는데 인프라는 또 뒷받침되지 못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중요한 남양주의 미래는 저는 도시국에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키는 신도시과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뒤에 계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생각에 공감하신다면 실제로 시민들이 체감하고 현재 살아가면서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어려운 문제점들 외면하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하면 의회에 그리고 필요하면 지역구 국회의원에 그리고 행정적으로 풀어 나갈 때 우리 시장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 정말 남양주시가 미래의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 상상 더 이상 남양주로 발전할 수 있는 그 기틀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신도시과 직원은 총 몇 명입니까?

저를 포함해서 16명입니다.

16명. 지난 1년 동안에 실적은 무엇이 있습니까, 신도시과에서?

팀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왕숙지구 관련한 지구계획 변경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업이전 부지에 대한 조성계획 그리고 위원장님 아시고 계시는 양정역세권에 대한 사업 추진 그리고 진접2지구, 그 외에 다산과 왕숙신도시를 잇는 경기진건DD지구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추진. 기존에 우리 다산신도시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도시개발 사업으로 녹촌지구 도시관리사업을 또 하고 있고, 월산2지구 각종 개발사업을 사실은 신도시과에서 다 맡아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이 금방 질의와 답변 받은 내용대로 지금 국토부에서 지금 왕숙지구를 우리 시의 눈을 가리고 꼭 우리 시 직원이 건교부 직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금 아까도 뭐 문서를 보냈느냐, 어떤 것을 나중에 증빙 자료가 있느냐 그랬는데 아직 그것도 안 보냈다 그랬고. 그러면 이 국책사업으로 건교부가 주관하고 있는데 우리 많은 직원이 거기에 매달리고 있고. 그러면 이 도시개발은 3년 동안 몇 건이나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시에서?

민간도시개발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지금 기존에 하던 게 월산지구에 부영 그 부분이 있고요.

부영이 3년이 지난 지가 벌써.

도시공사가 하던 부분이 이전이 됐지요. 그리고 양정은 공익사업이니까. 그리고 녹촌지구 그리고 각종 민간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다가 다시 어떤 계획에서 취하되고 여러 가지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도시개발 사업은.

3년 동안 인허가 난 게 하나도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고, 그러면 도시개발법에 도시개발 사업의 최소 면적 기준은 얼마입니까?

1만㎡ 이상 하는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이거를 질의하는 것은 신도시과에서 1만㎡ 이상 되는 것은 난개발을 부추긴다고 해서 사업 승인을 잘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연립이 들어오는 거를 막을 수 있습니까?

연립은 개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못 막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난개발 아닙니까?

글쎄, 그 부분은 연립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다 난개발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따로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연립에 사시는 분들을 이만큼이라도 폄훼할 의도는 없고 굉장히 존중합니다만 그게 일종의 쪼개기라는 말이에요. 1만㎡ 이상 6만㎡ 미만 개발행위에 들어가도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안 해 주니까. 거기서는 연립이라도 지어서 자기 투자금을 빼서 가려고 허가 들어오니까 우리 법상 막을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소규모로 들어왔을 때 그분들이 우리 시에 기여하는 게 없잖아요. 또 공공의 어떠한 자기네 이익 당연히 사업하시는 사람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겠지만 부당한 이익을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거는 우리가 방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규제할 수가 없으니까 연립 같은 거를 우리가 규제를 못 하고, 제가 사는 지역도 지금 아주 많이 짓고 있습니다. 1종 주거지역에 창고허가 받아 가지고 시커먼 건물로 이상하게 도시환경을 해치는 그런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그거를 현행법으로 막을 길이 없어요. 제가 주문하는 것은 신도시라 그래 가지고 대단지 100만 평, 200만 평 왕숙1지구, 2지구 또 녹촌 성생공단처럼 14만 평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기이 2020계획에 1종 주거지역으로 풀어 준 거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허가를 내줘야지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리고 전 시장 7대 시장님 하셨던 거에서 지금은 터닝 포인트가 필요할 시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도 민선 8기가 들어왔는데도 아직까지 거기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좀 전에 재생과에도 많은 우리 박경원 위원이 리멤버 1910을 가지고 계속 질의하고 답을 받았는데 우리가 유럽식 사회주의로 가는 거 아닌가, 도시를. 그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분명히 자본국가 민주주의에 살고 있어요. 그거를 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별내 창고시설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데 이게 시장 공약이라고 나왔는데 이거 빨리 수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이번에 사업자 측에서 소를 걸었는데 저희가 졌지요?

그 부분은….

국장께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관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고요.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이고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자 간의 집행정지가 인용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예전에도 제가 5대 때 시의원 할 때도 저희가 행정적으로 져서 보상을 해 준 거로 기억하고 있어요. 만약에 저희가 행정소송에서 졌어요. 졌는데 거기서 이러이러해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피해를 봤다. 그러면 우리 시를 상대로 해 가지고 손배소를 청구했을 때 저희가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지요. 거의 힘들다고 보지요. 거기가 사업하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거를 가지고 중지시키고, 사업을 지연시켜서 이러이러한 피해가 나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봤다.

본안 소송은 아직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집행정지 사건만 가처분만 인용이 된 겁니다.

향후 염려가 되어서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건데 그런 거는 좀 빨리빨리 처리 좀 해 주시고. 아무리 선거 때 공약은 10% 지키기 어렵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시의원도 그렇고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 공약으로 인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준 것을 시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소를 제기하고, 중지시키고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거기에 유념해 주시고. 거기에 힘든 거는 공무원들이에요. 법에 따라서 내줬는데 또 시책이나 어떤 사람의 철학이나 어떤 거를 가지고 이상하게 짬뽕이 돼 가지고 중지시켰을 때 이 책임은 다 공무원들이 져야 되고 또 우리 시의원들은 참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참 힘듭니다. 각종 민원 누가 서포트 기관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런 거는 행정이 누가 봐도 이거는 남양주시는 원칙이 살아있다, 법대로 간다. 그거를 꼭 보여주시기 바라고 우리 과장님도 애쓰시는 거 알아요. 신도시과 굉장히 중요한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펴 주시고 스피드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과장님, 다시 뵙겠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어 가지고요. 제가 11월 17일 날 받은 자료 중에 우리 진건 신규 공공택지 진건 7000호 DD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율 총사업비 비율을 물어봤는데 10에서 20% 예상이라고 하셨어요. 아직 협의가 안 된 거지요?

네, 아직 DD지구는 전략영향평가 중이고 지구 지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광역은 아직 시작을 못 했습니다. 다만 이제 하게 되면 주민들께서도 그동안 요구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9호선 연결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왜냐하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LH는 사업의 속도를 붙이고 있는데 또 확인해 보니까 국토부는 그렇게 소규모 택지에 대해서는 속도를 안 내는 것 같아요. LH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그게 종료됐다는 통보는 아직 우리 시에 안 온 거지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2018년 12월에 우리 정부는 추정 사업비 20%를 쓰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진건 신규 공공택지는 그게 안 잡혔다라는 거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작게 잡는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이후에 정부가 후속대책으로 2·4 대책지구로 발표하면서 우리 진건 7000호를 발표한 거니 이거는 3기 신도시 사업의 연속이다. 그래서 교통분담금 20%로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도시의 완성을 위해서는 왕숙1지구와 진건 신규 공공택지가 연결이 돼야 돼요. 연계성도 가져야 되고요. 근데 LH의 개발 방식을 보면요. 그냥 따로 잡아요. 이 택지지구 따로 계획을 잡고, 여기도 따로 잡고, 인접해 있다고 하더라도요. 왕숙1지구와 2지구가 그렇게 돼 있을 거고 진건 신규 공공택지도 아마 그렇게 잡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구단위계획 수립부터 LH와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서 왕숙1지구와 연계성 그 밑에 있는 다산신도시와의 연계성 그리고 왕숙2지구와의 연계성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거대도시로 유기적으로 토지이용계획도를 잡고 도시 완성을 시켜 주시면 어떨까. 그 계획단계부터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제가 이거를 왜 과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드리냐면요. 우리 신도시과에서 과장님만큼 이 신도시 업무를 많이 해 보신 분이 없으세요. 그리고 인적 인프라도 그렇고 적임자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 업무를 몇 년째 계속해 오기도 하셨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 남은 숙제들 정말 잘 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왕숙2지구 같은 경우는 양정하고 트윈시티 개념으로 개발 콘셉트를 잡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 봤을 때는 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요. 도로망으로만 연결되고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도시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왕숙2지구하고 3지구 신도시 추진현황은 질의를 했어요. 제가 궁금한 게 3기 신도시나 왕숙2지구에 어떤 나중에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끝나고 나서. 그렇지요? 다 조성이 되고 나서.

네.

근데 그전에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이 그 안에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 아니면 복합문화공연장이 필요하다. 이 협상은 우리 신도시과 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맞지요?

네, 신도시과하고 관련 부서랑 같이.

같이 해야 되는 거지요.

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 질의가 아닌 다른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만 드릴게요.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지금 제가 핵심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2지구 안에 다목적공연장이라고 오남·진접에서 그 전에 보건소 자리에다 용역비 거의 2억씩이나 들어갔다가 용역비만 없앤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용역비만. 거기서 암반이 나오느니 뭐가 어쩌니저쩌니 이유는 댔어요, 우리 시에서 남양주시에서.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좋다 그러면 그렇게 미래 백년대계를 보고 큰 플랜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들도 수용을 했어요. 2억을 예산 낭비한 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 당시에. 책임도 간접적으로 다 물었지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2기 신도시 자리 오남·진접 사람 그 인구가 다 함께 같이 누릴 수 있는 공연, 복합공연장이지요. 그런 거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계속 이 주문을 7대 때부터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나 다양한 의원님들이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저도 개별적으로 많이 이제는 이거를 체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LH하고 우리가 협상을 할 때 좋은 자리 노른자 자리, 상업지역, 역세권 이런 데다 하고 싶어도 안 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감 떨어질 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수시로 만나서 협상을 해서 우리 이 자리 우리 남양주시에서 이런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이 필요합니다. 다목적공연장이 필요한데 이거를 우리한테 주십시오. 이런 협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자료에 내용을 보면 물론 힘들어요. 주민과의 간담회는 다양한 왕숙지구 주민대책위원회 뭐 임송단지 내 기업 이런 분들의 요구사항이 다 틀려서 굉장히 많이도 하셨어요. 22회, 6회, 5회 이렇게 해서 완결된 것도 진행 중인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신도시가 탄생될 때까지 시간도 있지만 선후가 있잖아요. 사전에 이게 협상이 안 되고 제대로 뺏어내지 못하면 이거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국토부, 남양주시에서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데가 행정 구조상 아니지 않습니까? 남양주시에 여야가 없어요. 국회의원들이 어느 당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정말 필요할 때는 국회를 움직이고, 국토부를 움직일 수 있고, 기재부를 움직일 수 있는 거는 국회의원들… 여기 만약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가면 그 사람들이 안 만나줘요. 뻔한 이치 아니에요.

네.

그래서 수도 없이 주문을 했는데 선점을 해라, 미리. 이거 못 주겠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민들이 왕숙지구 오남·진접에 있는 많은 문화의 욕구에 목말라하는 주민들이 이거 지금 우리가 계속 잠재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2억 준공 타절된 거 예산 날아간 거보다는 앞으로 조금 손해는 봤지만 미래를 위해서 분명히 이런 거 전 시장이나 현 시장이나 공약을 하고 하겠다는데 집행부에서 지금 이거 움직이는 결과물을 안 가져왔어요, 과장님. 진행 어디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연장 관련해서 벌써 2, 3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연장 부지는 별도로 부지를 하게 되면 시비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원 내 시설로 일단 계획을 해 놨습니다.

잠깐만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시간 줄이려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럼 공원 내에다 그 부지를 받으려고 하면 공원 내라는 거는 제한이 있잖아요. 제한적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거를 충분히 고려해서 지금 배치 계획을 해 놨습니다.

배치 계획에 그러면….

따로 보고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8대 때 처음 들어왔으니까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경황이 없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행감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이 플랜이 어영부영하다 보면 시간이 16명이라도 할 일이 다 많잖아요. 공연장 그 안에 공연장 들어가는 거 우리가 교통망, 계획도로 이런 거 플랜은 LH하고 협상하면서 나머지 9호선인가 사전에 협의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아 왔지만 이런 공연장이나 하수처리장이나 아니면 기타 등등 기반시설에 필요한 거는 우리가 협상을 얼마나 재빠르게 하면서 현실적으로 하느냐 이런 거에 끈기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여기에 좌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골든타임을 놓친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질타를 하고 하면 어디다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왕숙신도시에 시장님께도 저희가 건의도 했지만 왕숙지구나 3기 신도시에는 그게 제일 큰 게 그거니까 복합문화공연장. 그거 지금 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 해 봤지만 공원 안에 그게 들어가는 거 알고 있어요. 그거 모르고 질의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도 과연 우리가 처음부터 원했던 거 약속했던 거하고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 줄 수 있느냐. 말은 잘하겠다 하고 이왕 하는 거 백년대계를 보고 대규모로 크게 짓겠다고 해 놓고 나서 공원 아니라 이거밖에 못 짓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저희 진짜 정말 그때는 싸울 겁니다. 공개적으로 제가 욕을 먹어도 그 문제는 그냥 우리가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렵지만 이거에 대한 거를 우선순위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 진행된 게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잘 모르겠지만 저거 있지요. 40만 평 테크노밸리 못지 않게 우리가 한다 그랬어요. 기업 유치하고 무슨 그런 거를 한다는데 지금 줄은 거예요, 옮기는 거예요? 기존 설계에서 40만 평 정도의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테크노밸리만큼 그거를 같이 들어간 거로 계획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유치 계획에 대한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어떤 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TF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어디에서요?

기업지원과 쪽에서.

기업지원과에서.

물론 우리 부서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초기 단계니까 40만 평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큰 숙제가 되겠지요.

그거는 우리 신도시과 TF팀이 있어도 그분들만큼의 힘으로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거는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는 시야를 넓게 봐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폭넓게 봐서 그거는 추진해 주시고. 2지구에서 여기 진건 쪽으로 기업들이 이전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건물을 새로 몇십 억씩 들여서 지은 건물 이런 사람들이 또 우리 쪽에서 이게 기업 마을로 그거로 바뀌니까 어쩔 수 없이 수용이 되는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은 지금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네, 진접2지구 기업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내에 지구 내에 가능한 다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여기서 디테일하게 하실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서도 신도시과에서도 16명이고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너무 폭넓게 한꺼번에 이게 봇물 터지듯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래도 좀 빨리 민원 같은 거 해결을… 많이 듣고 있어서 그래요. 현장에 제가 나가 봤는데 저희가 한계가 있으니까 민원 사항을 우리 부서한테 전달을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만 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지엽적인 부분 시간도 많이 지체되고 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신도시 조성 시 우리가 가장 크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공영주차장 같아요. 제가 질의와 답을 좀 같이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할 때 지금 신도시들이 우리 남양주시에도 몇 군데가 있는데 어디 특정 동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요, 없거나. 이거 때문에 주민 간에 분란이 너무 큽니다. 근데 이제 그 대안으로 우리 계획 단위에서 반드시 공원은 조성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공원 지하에 빗물저류조도 건립을 하지만 방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공원 지하에 주차장도 많이 건립을 하고 있어요, 신도시 조성할 때. 근데 우리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양정역세권 단지에 대해서는….

말고 그거 제하고요. 이후 거 말고.

3기 신도시는 아직 거기까지는 계속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공원 내 지하로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토지이용계획서는 그렇지 못하다면 아예 주차장 전용으로만 건립을 해서 운영하는 거 그렇게 지금 두 가지 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대라든가 지목이 여유가 많다면 물론 구분해도 좋겠지만 그렇기에 여유가 없으니까 협소한 공간에서 이원화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큰 방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혹시 그런 공원을 조성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하에 주차장 건립할 수 있는 검토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현재 지구계획….

진행 중이지 않는 곳에 검토도 할 의사도 충분히 있으신 거지요? 지구단위계획상 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지요. 우리 어느 특정 지역은 말씀 안 드립니다. 근데 공영차고지가 설치돼 있는 데도 있고 또 이전을 해야 되는 곳도 있을 텐데 물론 공영차고지는 주거지하고 멀어야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민원의 발생이 크니까. 근데 차고지 입지가 물론 지구단위계획의 허용 용도에 가능해야 될 텐데 혹시라도 현재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우리 신도시과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 사항으로 들어온 건이 있습니까?

앞으로 들어올 계획이 있고요. 아직은 없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거는 없는 거지요?

네.

앞으로는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네.

물론 이제 대중교통과라든가 이런 관련 부서하고 연계는 좀 이루어져야겠네요.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와야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연결이 가능하니까.

협의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시간 관계상.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도시과에 화도 답내지구 40만 평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네,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거 지금 우리 기본계획상 개발이 가능합니까, 물량으로 현재?

개발을 하려면 인구계획이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가능해요? 여기 행감 자리예요. 솔직히 답변해 주시고 그래야지만 저희 화도 주민들 또 토지 소유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찾을 거 아니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개발일 경우에는 사업계획 규모를 어떻게 얼마나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인구를 산정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거는 개발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공영개발 같은 경우는 별도로 기본계획과 관계 없이 기본계획을 추후에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공영개발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제가 지금 듣고 싶은 게 그거예요. 충분히 LH라든가 공공의 저거 했을 때는 인구 계획을 더 할 수 있는데 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왕숙지구 지금 계속 양정, 왕숙, 다산, 별내 이런 데 LH 아니면 경기도시공사에서 한 것만 나왔어요. 우리 시가 기본계획 수립했던 기본계획에 한 거는 다 못 해. 지금 현실이 이렇다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형서 국장께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5분간 감사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220페이지에 개발행위허가 들어가 가지고 불법 지도·단속 현황에 보면 맨 뒤에 220페이지, 그렇지요?

네.

다양하게 토지형질 변경이라고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무단으로 토지형질 변경을 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한 겁니까?

대체로 민원들이 있고요.

민원 받아 가지고.

네, 그리고 추가로 이제 허가 나가면서 추가로 절토를 더 한다든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허가가 100을 나가면 150, 200 더 개발을 해서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대체로 보면 무단으로 허가 없이 해서 고발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는 행정감사가 아니고 잘하셨다고 칭찬을 하고 싶어서 해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지형질 변경 같은 경우는 행정부의 눈을 피해서 그냥 슬쩍 하다가 이게 걸린 거잖아요. 해서 이거는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면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일벌백계를 보여줘야 이게 다 소문이 나야 다른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도 물론 사전에 지도점검도 잘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홍보를 해서. 그런 거에 문제가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더 강력하게 보여주셔요. 잘하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도시개발과 올해 개발행위허가는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지금 6월 달까지 한 200여 건 정도 했습니다.

지금 11월 말이 됐으니까 10월 말까지.

10월 말까지 아직 제가 데이터를 못 했는데요.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인허가 속도가 빠른 편입니까, 보통입니까, 늦은 편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분석한 데이터는 없는데요.

그거를 분석하셔서 다음 예산 전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주택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공동주택 우수시상 그런 제도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남양주에서는 우수상을 받은 적이 언제쯤 있습니까?

올해는 경기도에서 공동주택 모범 상생관리단지라고 선정이 됐습니다, 11월에. 근데 경기도 전체에서 3개 단지가 수상을 받게 됩니다. 그중에서 남양주시가 한솔강변마을아파트하고, 장현 삼신아파트가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상은 정해져 있는 거고 국토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에서 대표로 이 두 단지가 경기도에서 상을 받고 국토부까지 올라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택과에서 추진하시는 게 이번에만 그렇게 경기도까지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

그 전에도 올라간 적 있습니다. 근데 기간이 좀 오래되어서.

언제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기사로 볼 때는 2018년도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부터 ‘21년 그때까지 우리가 올린 게 없었네요.

사실 올리기도 했었고, 거기에 미진했었고. 근데 올해는 특별하게 직원들하고 많이 아파트 단지 관리 주최에서 많이 신경 써서 올해는 2건이 다 된 것 같습니다.

2건 올렸는데 2건 100% 다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고생하셨네요. ‘19년도부터 ‘21년도면 원래 저희가 우리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으로 해 가지고 우리 주택과에서 취합해서 경기도로 올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로 올리는데 경기도 하면 경기도와의 그때 관계가 설정이 그렇게 매끄럽지 못한 그런 때인 것 같은데 이게. 그런 부분도 조금 있지요?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우리 전에 우연치 않게 기사를 봤는데 이런 것들이 이번에도 100% 두 번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동주택들도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여러 번 모이고 대화하고, 그렇지요? 같이 이렇게 합심하는 그렇게 마음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이게 와부 한솔강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진접에 장현 삼신 두 군데. 그러면 이 단지들은 얼마나 자부심이 많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주택과도 마찬가지로 이 단지들이 100% 경기도의 상을 받는 거는 기정 사실이네요, 그렇지요?

네.

거기다 또 국토부까지 올라가고. 중간에 좀 몇 년간 없던 거는 진짜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그렇지요? 우리 공동주택 입장에서 아쉬움이 좀 많지만 그래도 올해부터라도 이렇게 우리 주택과 직원들이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 정말 칭찬을 아끼고 싶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단지가 더 많게끔 그렇게 행정을 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우리 도시국 그리고 주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박경원 위원의 보충 질의로 시작할게요. 과거에 우리 남양주시에서 관내 공동주택 관리 대상이라는 여러 이름으로 좀 바뀌었지만 시상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는 거지요?

네, 올해 못 했습니다.

올해는 못 했고, 작년은 있었나요?

코로나 시기하고 맞물려서.

그 전년도 없었고, 제가 알기에 2018년도 공동주택 활성화 페스티벌로 해 가지고 했던 게 마지막이라고 알고 있고, 그때 정말 되게 좋았던 게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가 대상을 받아서 그런 거는 아니지만 저희가 입주자대표회의 의무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다 모여 가지고 교육도 실시하고, 수상도 하고 모범적인 사례를 프레젠테이션도 하면서 되게 콘셉트를 잘 잡았던 것 같아요. 이런 모범단지를 보여주면서 여러분 아파트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안 보였다는 말이에요. 아쉬운 점인데 하나 권고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존경하시는 박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시에서 도로 올리고, 도에서 국토부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남양주 나름대로의 공동주택관리대상을 만들어서 상이 권위를 만들고, 그리고 도로 올리고 국토부에서 상도 받고 해서 꾸준히 우리 주택과에서 정말 공동주택 단지들 우리 390개 되지요? 관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먼저 주택행정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17년도에 관리 비발디 페스티벌, ‘18년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페스티벌, 단지마다 관리비 저감을 위한 여러 행사들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주택과에서는 비예산으로 현재도 사전컨설팅을 연초서부터 아파트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고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7월경에 경기도에서 응모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추천을 받습니다. 그런데 좋은 의견인데 연초부터 시작서부터 계획을 잡아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컨설팅 얘기하셨는데 행감 자료 231쪽 공동주택 관리 철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231쪽이고요. 거기 보면 ‘신규 입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및 공동주택 관리 컨설팅 실시’라고 했어요.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저희 390개 총 공동주택 중에 임대주택이 몇 개소 정도가 있지요?

지금 남양주시 임대주택이 41개 단지가 있습니다.

43개 아닌가요? 43개.

민간하고.

민간 5개, 공공 38개. 우리 임대주택도 분양주택이랑 똑같이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이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을 운영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랑 관리비 관리규약 제정 그리고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의 유지 보수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게 맞지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에 따라 우리 신도시나 공공주택도 법령에 따라 약간 비율이 다르긴 하지만 40에서 60% 이렇게 의무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건설되는데 저희 시는 왕숙지구 입주로 임대주택 비율이 많이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우리 임대아파트는 분양주택과 다르게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남양주시 임대주택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현황이랑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