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희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98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김명진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활동 기간은 오늘부터 2022년 12월 16일까지입니다. 오늘 회의는 현재 열세 분의 위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72조의 의사정족수, 같은 법 제73조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기에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는 김명진 위원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명진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최연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숙 시의원입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김명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저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능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회의 진행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 또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연 위원님!

예, 부위원장으로 전선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조상연 위원님으로부터 전선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상연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상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전선아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전선아 위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선아 위원입니다. 최연숙 위원장님을 따라 함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전선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직제순에 따라 담당관, 국, 직속기관, 사업소 순으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체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희상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우희상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 예산안 편성 규모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732억 원보다 851억 원이 증가한 1조 4,583억 원입니다. 3쪽부터 7쪽 예산분석은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 시 상세한 설명과 함께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으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하단,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 분석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8쪽,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6,147억 원보다 689억 원이 증가한 6,836억 원입니다. 10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7,752억 원보다 77억 원이 감액된 7,675억 원입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급격한 물가인상과 경기 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예산으로 기정예산 1조 373억 원보다 852억 원이 증가한 1조 4,58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분과 자체재원 증가분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활력 있는 당진 경제, 풍요로운 농어촌,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살기 좋은 도시환경에 중점을 두고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필수 사업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제8기를 시작하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가용 재원 최대한 활용하여 편성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후 미집행, 보조금 불용처리 등 매년 반복되고, 2023년도 명시이월 예산이 303건 1,109억 원으로 계획 수립 시 사업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희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신규 사업 및 예산 증액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인식입니다.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자체세입 및 도청 조정교부금 등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자체세입 및 조정교부금 등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3,332억 8,100만 원보다 0.75% 상향 조정한 25억을 증액하여 3,357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25억이 증가한 54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지난 9월 1일 도지사 초도순방 후 반영된 신평사회복지관 신축 등 4건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25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자체세입 및 조정교부금 등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인식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호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민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과 읍면동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1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80억 3,590만 5,000원보다 241억 9,647만 7,000원이 증액된 422억 3,23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절감에 따른 세부 감액 내역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2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금번 3회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내부유보금 7억 2,988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의무 적립금, 그리고 내년도 불확실한 세입 재원에 대비코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으로 총 250억 1,0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09쪽부터 566쪽까지입니다. 14개 읍면동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39억 8,027만 7,000원보다 18억 1,115만 3,000원을 증액한 257억 9,143만 원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을 하고,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시설비 등을 조정 반영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323억 원이 증가한 347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800만 원이 증가한 3,720만 원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입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기정예산보다 322억 원이 증가한 347억 원입니다. 예수금, 예치금 회수는 기정예산보다 170만 원이 증가한 24억 2,200만 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70억 원에 대한 원금 회수 23억 원과 전출금 이자수입 8,000만 원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의무 적립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의 5%인 21억 원과 내년도 불확실한 세입재원에 대비코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205억 원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예탁금 207억 원에 대한 원금 회수 69억 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예탁금 원금 회수는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에 따라 올해부터 일반회계로부터 상환받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농어업발전기금 외 3개 기금으로 상환하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23억 원이 증가한 347억 원입니다. 보전지출은 기정액보다 242억 원이 증가한 266억 원입니다. 통합계정 예치금은 기정액보다 2억 원이 증가한 14억 원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은 기정액보다 240억 원이 증가한 253억 원입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로 81억 원입니다. 농어업발전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에 33억 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에 20억 원, 자활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에 2억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예수금 이자 상환에 따른 7,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입금 원금 상환에 23억 원, 전입금 이자 상환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민호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춘 홍보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협력담당관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7,457만 9,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과목경정으로 구독료 부족분 580만 원과 디지털 모니터 공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정부가입 연회비 15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예산은 민간인 국외 여비와 외빈 초청 여비 등으로 코로나19로 진행하지 못해 4,714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문현춘 홍보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봉순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안봉순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보다 3,846만 4,000원을 감액한 4억 9,1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예산은 없으며,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한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84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 의결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봉순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학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강학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3,505억 5,427만 2,000원으로 금번 추경에 24억 8,207만 3,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했습니다. 각 과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주요 신규 사업 및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239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40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주차장 조성 부지 및 진입로 매입의 회계 간 조정 미반영분 1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송악읍 부곡리 45-1번지 일원 심훈기념관 주차장 조성 사업의 농지전용부담금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242억 7,54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9,55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평생학습관 건립 관련하여 시설비 20억 6,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부지는 성모병원 일원으로써 병원 이전 소요 기간 및 보상협의 난항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관련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추후 보상협의 완료 및 성모병원 이전 시기를 고려하여 예산을 재편성토록 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하단에 청소년육성지원사업 관련 토지매입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카페 수다벅스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안정성 및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진출입로 주차장 조성 및 경관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446억 1,87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4억 7,13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당진시종합복지타운 대강당 빔프로젝터 교체 설치를 위해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상단에 신평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해 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4·4독립만세운동 역사 공원 조성을 위해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현재 건축신고 완료 계약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연내에 계약 후 2023년까지 준공하여 2024년 1분기 이내 창의사 이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3·10학생만세운동 기념관 건립을 위해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23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기초수급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의 증가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3,9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228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시·군청 체육팀 육성을 위하여 도비 지원에 따른 매칭 사업비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당진종합운동장 운영을 위한 광역상수도 요금 부족분 등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979억 5,77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9,91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아이돌봄지원 수요 증가에 따라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 국·도비 보조금을 매칭하여 아이돌봄지원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국·도비 보조금을 매칭하여 아동수당 2억 82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보육시설 이용 만 0세부터 2세 아동의 건강한 발달지원을 위해 국·도비 보조금을 매칭하여 영·유아 보육료 1억 5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국·도비 보조금을 매칭하여 영아 수당 3억 3,95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1,327억 8,83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억 2,73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저소득 노인의 경제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은 국·도비 보조금 매칭 24억 2,39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하단에 당진전문요양원 3층 증축을 위하여 국·도비 보조금을 1억 2,8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상단에 석문면 장고항1리 경로당 신축 사업은 부기 변경 감으로 1억 원을 삭감하고,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으로 부기 변경 증하여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비용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은 국비보조금을 5억 3,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확진 사망자 전파 방지를 위한 코로나19 사망자 전파 방지 비용은 국비보조금 9,81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지원을 위한 장애인 수당 지원은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7,0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코로나19 확진 장애인들의 돌봄 강화를 위한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 급여는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6,01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및 문화복지국 소관 2022년도 3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강학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본환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583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대비 31억 2,731만 2,000원이 감액된 381억 6,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0만 원을 도비 매칭 외 시비 부담액으로 편성하였고, 585쪽 상단에 전통시장 화재 알림 설치사업 시설비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91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투자유치과는 기정예산 대비 61억 479만 8,000원을 증액한 138억 3,4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편성과 기업유치기금, 전출금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595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730만 3,000원을 감액한 81억 1,5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및 증액 사업이 없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9쪽,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기후환경과는 기정예산 대비 2억 6,902만 6,000원을 증액한 391억 2,7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 상단에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607쪽 항만수산과 소관입니다. 항만수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9억 4,816만 9,000원을 감액한 267억 1,3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에 운정포구 선착장 보강공사를 위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 하단에 왜목마을 상징 조형물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을 과목경정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수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15쪽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9,548만 7,000원을 증액한 324억 8,6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에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사업비로 충남공공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9억 7,58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617쪽 중간에 국·도비를 추가적으로 지원받아 공동 집하장 3개소를 설치코자 시비 매칭비 76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623쪽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산림녹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2억 6,948만 7,000원이 증액된 397억 5,6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쪽 상단입니다. 아미산 주차장 조성을 위해 농지전용부담금으로 2,76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 상단에 공원녹지 관리를 위한 장비 임차료와 관리 자재 구입을 위하여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637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7억 4,048만 9,000원이 증액된 883억 7,8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쪽 상단에 농기계종합보험지원 사업으로 도비 매칭을 위한 시비 부담금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39쪽 하단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사업 1억 4,122만 2,000원을 도비 매칭에 따른 시부담비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 상단에 충남농어민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지원 사업비로 시비 1억 4,700만 원을 도비 매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649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 105만 4,000원이 증액된 156억 8,5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 중간 부분에 농촌자원복합산업제품 생산기업 창업 및 육성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880만 원을 도비 매칭에 따른 시부담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55쪽 축산지원과 소관입니다. 축산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5억 4,268만 4,000원을 증액한 204억 5,9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0쪽 하단에 직영동물보호센터 신축 예정지 출입구에 설치된 농업용 수로관을 지중화하는 동물보호센터 수로교 시설 설치사업에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801쪽 농식품유통과 소관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입니다. 같은 쪽 아래가 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을 위한 교육청에 보조금 1억 3,014만 1,000원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10개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본환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교학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으로 감액된 세부사업은 생략하고, 증액 및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63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5,91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64페이지입니다. 면천 검암천 제방복구공사 집행 잔액을 활용하여 송악읍 가학천 소하천 정비공사 사업 4구간의 붕괴 위험 옹벽에 대한 보수공사비로 2억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664페이지부터 669페이지까지, 농촌 생활환경 기반 확충을 위한 편안한 물길 조성과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으로 기존 사업의 낙찰 차액 및 집행 잔액을 조정하여 송악읍 가교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8개 사업에 3억 3,696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73페이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 소관은 기정액 대비 3억 1,49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조정 내역은 시민문화예술촌 조성사업 상가매입비 3억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반환금 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77페이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 소관은 기정액 대비 55억 9,9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 차량 및 장비 유류대로 3,024만 원을 증액하고, 탑동고가교 기술보수 및 공사로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78페이지입니다. 도로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6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 중반부터 681페이지 중반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 특별조정금 15억 원과 공사 및 보상 마무리를 위한 예산 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예산 46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72억 3,0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85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59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조정 내역은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에서 2,66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서 1,07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89페이지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1억 3,44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690페이지 기초주거급여 부족분 1억 3,990만 원과 다음 692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반환금으로 31억 4,26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95페이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2억 9,04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75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916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고, 도비 증액 조정금과 기타 절감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03페이지,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은 기정액 대비 43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로 160만 원을,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국비 2,42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수도과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07페이지, 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78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잠시 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49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2억 8,10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50페이지, 상수도 누수지 수선비 3억 5,000만 원과 신규 급수 공사비 1억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51페이지, 면천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61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억 8,7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환경기초시설 전기 요금 부족분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62페이지에서부터 763페이지까지, 농어촌 마을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비로 5,585만 7,000원을, 면 단위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비로 9,000만 원을,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로 4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의 반환금으로 2억 7,50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구교학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순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국장 이일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3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11억 8,098만 6,000원이 감액된 1,180억 7,0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상단에 시 청사 상록수홀과 아미홀의 노후 프로젝터 교체를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각 500만 원과 250만 원을 과목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6쪽입니다. 하단에 인사고충상담 및 업무협의 등 필요한 공간 마련을 위한 종합상담실 구축비용으로 시설비 2,2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60만 원을 과목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실무수습직원 인건비 지급을 위한 기타직 보수를 같은 세부사업 기본급에서 2억 원을 과목변경하여 총사업비 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429쪽 상단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타 지자체 대행 집행분 정산 반납을 위해 자치단체 간 부담금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433쪽에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 대비 3억 2,728만 6,000원이 감액된 111억 6,7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합덕읍 재난홍보 전광판 신설 설치 추진을 위해서 교부 결정된 특별교부세를 시설비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물 제작은 도 홍보물 지원으로 3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고, 한파대책 취약계층 방한물품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1,000만 원, 그리고 지난 6월 28일에서 7월 1일, 그리고 8월 8일에서 8월 17일에 있었던 호우 피해 지원금 국·도비 보조사업을 각 400만 원과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36쪽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으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도비 44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 재난관리 출동 증가에 따른 4분기 수당 부족으로 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율방재단 창고 설치 지원 사업은 읍면동 컨테이너 설치 대상지 선정·제안 등으로 최종 3개소 추진을 위해서 1억 원이 감액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기능보강 지원 사업도 보강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서 총 300만 원을 감액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7페이지, 2021년 폭염 대비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서 각 48만 7,000원과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441쪽 공동체새마을과 소관입니다. 공동체새마을과는 기정예산 대비 4억 7,311만 3,000원을 감액한 174억 2,9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중간에 주민세특화사업 우수 시·군 선정에 따른 도비 인센티브로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동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주민자치 문화 육성 등 내실 있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 성과 공유회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2쪽 중간 부분에 마을공동체 활동 증진, 지속적인 마을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희망마을 선행사업 1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3쪽 상단부분에 농촌공간계획 기반의 농촌공간정주환경 개선사업 지원을 위해 농촌공간정비사업 예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4쪽, 중간 부분입니다. 새마을회관 시설과 장비 보수를 위해,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을 위해 당진시 새마을회관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체새마을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449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 7,631만 6,000원이 증액된 101억 1,10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집행 잔액의 정리로 인한 감액이며, 증액된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9쪽 중간 부분에 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청사 상하수도 요금 및 전기 요금, 도시가스 요금 부족분으로 7,680만 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50쪽 상단에 석문산단LNG기지 조성을 위한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분을 2억 7,3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453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4,419만 원을 감액한 14억 2,6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신규 증액 사업이 없어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457쪽 민원정보과 소관입니다. 민원정보과는 기정예산 대비 2억 1,381만 원이 감액된 68억 7,62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내용은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 교육 등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6개 부서에 대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일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숙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인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 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편성 요구한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6,159만 3,000원 증액한 268억 3,331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각 과별 주요 변경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3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공중보건의 코로나19 대응 업무활동 장려금 등 인건비를 당초 대비 9,264만 4,000원 감액한 14억 4,3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지역정신보건사업 재가정신질환자 투약비 지원을 당초 대비 1,640만 원을 증액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국고보조사업을 과목경정 증감하는 사항으로 서면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9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사업의 비대면 확대와 경로당 자동혈압기 입찰 구매 구입 후 차액금 반납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9,340만 5,000원을 감액한 24억 4,20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은 국고보조사업을 과목경정 증감하는 사항으로 서면보고드리고, 보건위생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7쪽, 하단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대상자 감소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9,000만 원을 감액한 7억 5,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입니다. 임신부 감소로 산전검사 등의 지원비를 기정예산 대비 4,080만 원 감액한 1억 5,6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비에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기정예산 대비 1,500만 원을 감액, 3억 6,8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자체사업비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산 변경 사항으로 서면보고드리고,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7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은 코로나19 자가 격리자 물품 구입 등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대하여 당초 예산 대비 6,595만 원을 감액한 1억 7,9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운영 인건비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295만 9,000원을 증액한 2,24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 방역소독관리로 당초 예산 대비 인건비 300만 원을 증액한 2,2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501쪽 상단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맞춰 기정예산 대비 4억 5,942만 원을 증액한 32억 6,42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을 실시하는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5억 3,035만 3,000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 지원은 닥터헬기 이착륙 인계점 유지 보수 등을 위한 성립 전 예산으로 시설비 1,1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국고보조사업을 과목경정 증감하는 사항으로 서면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인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중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각 부서별 예산절감 과목경정 위주로 편성되어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1쪽, 농촌진흥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는 기정예산보다 4,183만 7,000원 감액한 40억 2,021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13쪽 중간,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농촌 여성 교육을 위한 물품 구입으로 211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반환금입니다.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국·도비 반환금 2,0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19쪽 기술보급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기정예산보다 1,786만 6,000원 감액한 42억 5,057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21쪽 하단, 중부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임대사업입니다. 중부농기계 임대사업소 간판 설치 1,540만 원, 집기 구입으로 1,28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25쪽, 미래농업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는 기정예산보다 239만 4,000원 증액한 45억 8,862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25쪽, 종자은행 기반 조성입니다. 채종포 배수로 및 논둑 정비 작업 대행 용역비로 300만 원, 종자은행 종자보관고 1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27쪽 하단, 반환금입니다.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국·도비 반환금 3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재중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휘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구본휘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07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8억 7,282만 2,000원에서 2,459만 원을 감하여 18억 4,8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07쪽, 중앙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차량유류대 및 유지비 408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2023년 개관 예정인 작은도서관을 담기 위해 도서관 안내 팸플릿 제작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구본휘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소 김영일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일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억 1,042만 원이 증가한 175억 7,36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진교육문화스포츠센터 운영 관리 예산입니다. 당진교육문화스포츠센터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산국가산단, 일반산단 공원녹지 관리 예산입니다. 합덕일반산업단지 테니스장 펜스 정비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가산단 내 도로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산업단지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및 차선 도색 공사비용으로 도비 매칭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 의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근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재근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7쪽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총 세출예산은 986만 2,000원 증가한 9억 6,125만 3,000원입니다. 이번 3회 추경에 계상한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과 발생 이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악취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지원사업 집행 잔액 978만 5,000원과 발생 이자, 그리고 미세먼지 민간감시단 감시지원사업 인건비와 감시장비 구입비 이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재근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