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황금선 의원 발언

제276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2022-11-23

황금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부서

부서피감사

문화환경국, 용산역사박물관

10시 05분

권두성위원장

감사에 앞서 10월 29일 참사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잠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착석

10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2년도 문화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수감 공무원 선서 후 문화환경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부서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관장님의 팀장소개 및 부서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화환경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제출)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신동기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권두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문화환경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문화환경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문화환경국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문화환경국은 6개 부서, 2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3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 10월 말 기준 예산액 731억 2,200만원 중 74.2%인 542억 6,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주요업무를 부서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에서 18쪽까지, 지역정책과 주요업무입니다. 용산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운영 중인 용산역사문화르네상스특구는 4개 특화사업, 1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중소벤처기업부의 특구 운영성과 평가 결과 상위 특구로 선정되었고, 구민이 공감하는 용산공원 조성을 위하여 국토부 등 유관기관에 우리 구 의견을 전달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활동 거점공간인 용산 청년지음의 다양한 청년 특화 프로그램 운영과 청년 1인가구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에서 39쪽까지 문화체육과 주요업무입니다. 구민들의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연이 있는 거리 조성, 예술인 초대전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이봉창역사울림관을 운영하고 남이장군사당제 지원, 유관순열사 순국 102주기 추모제 개최 등 용산의 역사와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이태원 지구촌 축제를 개최하고 용산구청장 배, 회장 배 체육대회 지원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에서 60쪽까지, 인재양성과 주요업무입니다. 용산구 꿈나무 장학기금의 이자수익으로 376명의 학생에게 1억 5,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관내 34개 학교 등의 시설 개선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에 28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을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대학입시 및 진학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구민아카데미와 평생학습관, 동네배움터 등을 추진하였으며, 관내 도서 무인예약대출기를 확충하여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61쪽에서 86쪽까지 자원순환과 주요업무입니다.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과 가로청소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골목청결지킴이 사업과 쓰레기 무단투기 전담요원 운영, 스마트경고판 설치를 통해 무단투기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을 사료 및 퇴비화하여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 선별장 운영을 통한 혼합 재활용품 선별과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에서 101쪽까지 맑은환경과 주요업무입니다. 주민들의 친환경 생활 확산을 위해 연령별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였고, 에너지 취약계층에 LED 조명을 교체·보급하였으며, 폐수 배출시설,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등 수질․토양오염원과 지하수에 대한 지도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비산먼지, 자동차 배출가스, 소음,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오염원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여 보다 맑은 용산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03쪽에서 118쪽까지, 용산역사박물관 주요업무입니다. 연면적 2,275㎡ 1·2층 규모의 등록문화재 428호인 용산역사박물관은 올해 3월 23일 개관하여 현재 차질 없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용산의 역사문화를 다양한 스토리로 구성한 상설·개관특별전 및 아카이브미디어월을 운영하고, 박물관 자료 공개구입·수장고 유해생물 관리 등을 통해 자료수집 및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영상 제작을 통해 관람객의 전시관람 흥미와 이해도를 높이고, 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과 박물관 투어를 통해 종합적인 중장기 로드맵 구축 및 박물관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문화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문화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권두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 일정에 따라 지역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겠습니다. 지역정책과 직원 외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감사중지

10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정책과 신용호 과장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감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주무팀장이 공석인 관계로 사전간담회 때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 및 소관 팀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정책과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함대건위원

위원장!

권두성위원장

네, 함대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자료 14페이지에 있는 ‘용산공원 관련된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계획이나 방침’ 있으면 좀 주시고요. 두 번째로, ‘치매안심마을 부지활용 관련 계획 방침’ 있으면 주시고, “10월 31일부터 설문조사 시행 예정”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럼 설문조사는 안 한 걸까요?
경승

김경승정책사업팀장

설문조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 전 단계 것’까지 주시고요, ‘설문지’도 같이 주세요. ‘설문지 양식’. ‘역사문화특구 운영성과평가’ 그리고 ‘내부성과평가 결과’ ’21년도하고 ’22년도 것 주시고요.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지원 사업계획’ 그리고 ‘서울형뉴딜 일자리 사업계획’ 그렇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정책과에 대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책사업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승

김경승정책사업팀장

지역정책과 정책사업팀장 김경승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지역정책과 소관)

부록에 실음

권두성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시 관련 담당팀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된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위원장!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국장님!
동기

신동기문화환경국장

네.

함대건위원

부서 예산집행률이 7.4%예요, 7.4%! 청년팀 빼고 집행률이 이게 뭐예요, 국장님! 제가 이게 뭐가 문제인가 싶어서 봤는데 일반현황에 지역정책과 과장님까지 10명! 팀장님들하고 직원들 9명이에요. 비서실도 9명인데 1개 과가 9명이에요. 이것 오시자마자 증원 요청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동기

신동기문화환경국장

충원 요청이요?

함대건위원

직원 증원에 대해서 보직 요청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동기

신동기문화환경국장

아, 이것은 지금 우리 정책사업팀장님이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치매안심마을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방금 보고드렸듯이 그게 철회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전부 다 쓸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죄송하긴 하지만 불용이 될 사항인데, 그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함대건위원

네, 치매안심마을 때문에 집행률 낮아진 것이요, 보는 걸로도 보여요. 0.1%니까요. 그런데 르네상스특구도 26.8%이고요. 그리고 청년팀 중에 제가 자료요청 했지만 자료 이따가 보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보조금사업 2개 늘어났잖아요. 이것 4월하고 5월에 교부됐던데 예측 못했을 거예요, 지금 청년팀 3명 있는데 3명이 지금 사업을 5개를 운영을 해요. 그러면 이런 것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오시자마자 증원 요청하셨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동기

신동기문화환경국장

증원 요청···.

함대건위원

조직 개편이 있었잖아요, 계속?
동기

신동기문화환경국장

아, 지금 그러니까 정책총괄팀장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쪽?

함대건위원

청년팀 얘기에요, 청년팀.
동기

신동기문화환경국장

청년팀은 지금,

함대건위원

아니, 팀장님 빼고 주무관 두 분이 사업 5개를 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집행률이 50%밖에 안 나오지요, 이것 보조금으로 받으니까. 어떻게 1개과 직원이 비서실하고 똑같아요, 규모가?
동기

신동기문화환경국장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내년에 조직개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역정책과는 또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팀 직원이 몇 명인데 몇 개 사업이다, 제가 볼 때는 일반과도 업무들이 과중합니다. 그런데 인원이 적어서 못했다기 보다는 못한 사유를 팀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집행률이 낮은 것을.

함대건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이따가 자료 보고 팀장님께는 따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국장님은 “어쩔 수 없었다.” 이야기 하시는 거잖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 이 사업내용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부서들하고, 다른 부서들도 당연히 업무 과중하지요. 다들 본인들의 고유업무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사업들은 다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사업들이에요. 지원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많으면 증원이나 뭔가 고민을 했어야지요. 우리 용산구에서 올해 반납한 보조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70억원이에요, 170억. 전체 합쳐서. 예산이 7,000억이 안 되는데 170억을 보조금을 반납을 했다고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모두가 해야 됩니다. 할 말씀 꼭 좀 해 주세요. 직원 분들 의견수렴도 좀 해 주시고요.
동기

신동기문화환경국장

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치매마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승

김경승정책사업팀장

정책사업팀장 김경승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팀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치매마을의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두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체육시설로 한다.”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매각을 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혹시 오가고 있는 얘기들이나 아니면 팀에서 구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경승

김경승정책사업팀장

네, 위원님,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대안사업으로 스포츠 시설인 축구장도 한번 검토해 보았고요. 또 캠핑장도 한번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땅의 모양이, 지형이 축구장을 설치하는 그런 규격으로써 적당하지 않아서 그 부분은 될 수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캠핑장 부분은 그 인근에 연접해 있는 사업 하시는 분들의 캠핑장이 4, 5개가 바로 연접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사를 저희들이 타진을 해봤을 때 극심한 반대와 그리고 양주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은 추진할 수 없었고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셔서 원점부터 저희들이 다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설문조사를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설문조사가 끝나면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이 들었던 것은 체육시설 얘기 들었는데요.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본위원이 거기 많이 가봤잖아요. 그런데 교통이 그렇게 가깝지 않아요. 왕복 안 막히면 2시간이겠지요. 그런데 막히면 더 걸려요. 교통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그런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왕복으로 2시간 이상 3시간 가까이 시간을 하면서 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본위원의 생각이지만 ‘어떻게든 해서 매각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을 했을 때 거기가 이용이 잘 되면 ‘정말 우리가 탁월한 선택을 했다.’ 하겠지만 또 생각보다 이용률이 저조하고 계속 물먹는 하마처럼 예산이 들어간다면 용산구의 골칫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승

김경승정책사업팀장

네, 위원님의 고견 감사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매각 부분도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매각을 포함해서 또 다른 구민들의 의견들이 있으면 수렴을 해서 참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경승

김경승정책사업팀장

어떠한 시설물들이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물리적 거리,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은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주민복지국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지만 키움센터도 잘될 거라고 했는데 2개나 문을 닫았어요. 2개 문을 닫은 곳이 한 곳은 공장이 많은 지대니까 당연히 부모님들이 안 보내시겠지요. 그리고 한 곳은 조금 부유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은 거의 예체능이나 영어 학원을 많이 가기 때문에 키움센터에 와서 하지 않아요. 키움센터라는 곳은 맞벌이가정에서 돌봐주지 못하는 숙제지도라든가 학습지도, 또 친구들과의 교우관계, 그다음에 급·간식 이런 건데 당연히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곳에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용역만 맡겨서 될 일이 아니고 정말 용산구민이 3시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거기를 갈 건가? 정말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승

김경승정책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청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청년정책팀장

네, 청년정책팀장 이정희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 1인가구 맞춤형 사업을 봤어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용산구 거주 만19세~39세 청년”인데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것을 보면 ’21년에 1인 가구가 3만 9,270명인데 1인 청년은 1만 5,241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봐서 ‘마음챙김 프로그램’, ‘1인가구지만 요리합니다.’, ‘혼삶의 기술’ 이렇게 하는데 프로그램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지만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참여율이 너무 저조해요. ‘마음챙김 프로그램’ 같은 경우 319명이지만 ‘1인가구지만 요리합니다.’ 66명, ‘혼삶의 기술’은 114명 이렇게 돼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희

이정희청년정책팀장

일단은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인가구는 저희 조례 기준해서 한 1만 5,000명이고요, 39세로 하면 한 1만 9,000명 정도 되기는 하는데, 저희가 청년지음이라는 공간이 한정된 공간에서 지금 비대면이면 인원 확장용이 되지만 대면으로 수업을 하다보면 수용인원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을 많이 모아서 할 수 있는 공간적인 여유가 안 되니까 보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많은 인원을 가지고 수업하기에는 좀 제약은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평수가 215평이잖아요?
정희

이정희청년정책팀장

그 프로그램을 하는 게 저희가 ‘마음챙김 프로그램’, ‘1인가구지만 요리합니다.’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저희 자체,
금선

황금선위원

아, 다른 프로그램도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정희

이정희청년정책팀장

네, 다른 프로그램이랑 겸용이 되다 보니까 공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가 위치가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찾아 들어가기도 힘들고. 본위원도 두 번 정도 가봤거든요. 예산도 이게 전부 다 3억 7,200만원이 구 예산이지요?
정희

이정희청년정책팀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렇게 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 하는 예산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것 프로그램 하는 시기는 다 거기서 정하는 거지요? 여기에서 하는 것 아니지요? 우리 구청에서 하라고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희

이정희청년정책팀장

기간은 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 몇 월부터 몇 월 사이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겠다, 라고 위탁을 주면 거기에서 일정 조정해서 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주거법 클래스 기초상식’ 이런 것들도 111명, 그런 건 그렇지만 동물 하는 것도 18명 했어요. 동물 키우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다른 것들을 한 것 보면 11월 달에 지금 모집하는 것도 있어요. 11월 달에 모집을 하면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예산이 또 남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말씀을 하셔서 진행을 빨리 해서 안 되면 홍보를 해서 다시 또 모집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희

이정희청년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또 본위원이 지켜보니까 ‘마음챙김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어요. 114명인데 1대1 심리상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금 48명이 진행 중인데 8월에서 11월에서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진로나 정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1인가구 청년들을 위해 전문심리상담사가 함께 문제를 다루며 이해를 돕는 마음프로그램” 이것이 무료지요?
정희

이정희청년정책팀장

네, 일단은 저희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무료인데, 여기도 물론 사정이 있겠지만 심리 상담을 “8월에서 11월” 이렇게 딱 정해놓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청년들이 겪고 있는 집 문제라든가 결혼 문제, 취업 문제, 학업 문제 이런 고민들을 사실 말 못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1년 내내 하는 것이 맞다.
정희

이정희청년정책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저희 구 사업을 청년지음이 시행하는 기간을 얘기를 드린 것이고요. 청년지음 자체에서도 저희와 비슷하게 1년 내내 1대1 심리 상담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추진 실적이 되는지 서류를 좀 주세요.
정희

이정희청년정책팀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용산구가 타 구에 비해서 청년 비율이 많지요?
정희

이정희청년정책팀장

네, 한 39% 정도 나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 원인이 아무래도 청년주택 입주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인구 유입이 꾸준히 증가해서 그런 거지요?
정희

이정희청년정책팀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어요, 솔직히 봐도. 그런데 청년이 많이 용산구에 유입되니까 이런 청년들한테 우리가 정말 실질적으로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셔 가지고 청년지음하고 교류하셔서 삶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청년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청년지음 지도 점검한 것을 봤어요. 봤는데 팀장님한테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서류를 너무 잘해 오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다른 과에서 여기 지역정책과 청년팀을 벤치마킹해서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현장검검 했을 때, 물론 점검을 할 때 지도점검 갈 때 어떤 지적사항을 해서 많이 가지요. 그렇지만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칭찬을 해 줘야 됩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보면 수범사례도 여러 가지 다 해 갖고 오셨어요. “물품관리를 너무 철저하게 잘하고 있고 시설 관리도 비상시에···.” 특히 여기가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빠져 나오기가 쉬운 공간이 아니에요, 여기가. 바로 문을 열면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어디로 갈지 우왕좌왕하고 그런 공간인데 비상시에 모의훈련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 훈련 계획도 수립해서 하고 있는 것, 이런 것도 잘해 주셨고요. 그리고 보면 지적 사항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다 고치셨어요, 많이. 그리고 또 조직 인사 이런 것도 다 고치셨고 개선을 다 하셨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열심히 좀 하라고 얘기를 해 주시고요. 또 화장실 불법촬영도 예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시민감시단한테 점검 요청도 해서 완료하신 것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 그리고 서류 만드실 때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희

이정희청년정책팀장

네,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위원장!

권두성위원장

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아까 얘기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정책총괄팀에서 공약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하지 않아요? 국장님 언제 오셨지요, 부서에?
동기

신동기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 말씀이십니까?

함대건위원

네.
동기

신동기문화환경국장

10월 1일자로 왔습니다.

함대건위원

정책총괄팀에서 지금 공약 관련된 것도 다루지요? 구청장 공약사업 같은 것도 일부 다루지 않나요?
동기

신동기문화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박물관하고 치매마을 두 개가 있었는데 박물관 쪽은 용산역사박물관 이쪽으로 넘어갔고요, 치매마을은 정책사업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아니요, 사업 중의 공약 말고요. 공약사업 중에 일부 어디 협의하거나 총괄해야 되거나 이러면 기획예산과나 기획부서에서도 하지만 지역정책과에서도 일부 담당하지 않아요? 의견을 내거나 이러면 대표로? 공원만 해요?
동기

신동기문화환경국장

용산공원 조성, 구민이 공감하는 용산공원 조성을 위해서 지역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용산구에 청년이 39%예요. 그런데 용산구에 청년을 위한 공무원은 3명이에요. 39%에 3명이에요. 1,300명 중에 3명. 그리고 조직개편이 되면 일자리정책관으로 가요. 청년을 위한 부서를 하나 별도로 만들어도 부족할 판에 왜 이것이 일자리담당관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것 다시 다 쪼개지요, 사업들? 담당 국장으로서 어떤 의견을 주셨나요, 조직개편에?
동기

신동기문화환경국장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우리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쪽에서 총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해서 개편안이 그렇게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함대건위원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고요, 어떤 전문가요? 네, 팀장님!
정희

이정희청년정책팀장

국장님 말씀 중에 조금, 하나가 있는데, 저희 과 의견은 지역정책과를 청년지원과를 만드는 것을 의견을 내기는 했는데요, 그것이 여러 가지 구정현황이나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일자리정책담당관 팀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다 또 다시 작년처럼 뿔뿔이 흩어지는 것 아닌가요?
정희

이정희청년정책팀장

지금 청년 업무는 그대로 저희가 청년팀에서 가져가는 업무이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신규업무를 하는 것이 추가될 수는 있지만 현재 업무는 그대로 가져가는 업무입니다, 청년 업무만.

함대건위원

부서명은, 행정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담당관에 있다는 것 자체가. 본위원이 이 부분 조직개편 때도 지적했는데요, 일자리 담당관에서 청년공간 하는 것 맞습니까?
정희

이정희청년정책팀장

네, 청년지음은 저희 청년팀에서 그대로 가져가는 공간입니다.

함대건위원

구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찾아가지고 이해를 할까요? 어쨌든 팀에서도 의견을 낸 부분인데 이것이 반영이 안됐다 하니 더 이야기는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 너무 아쉽네요. 아시다시피 본위원은 「청년기본법」상 청년인데요, 이 39%를 대표하는 한 명의 의원입니다. 그런데 너무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청년정책팀장

위원님 말씀 중에 외람되기는 하지만 저희 직원이 좀 적어보이기는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는 만큼 업무추진이 안 되거나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함대건위원

물론 업무추진이 잘 되고 있는 것 아는데요, 그래도 리미트를 넘어서는 느낌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웠던 거지요. 한두 명이라도 더 있었으면 보조금 사업 같은 것 추가 됐을 때는 뭔가 조금 대책이 좀 더 필요하지 않았나? 그래도 금액이 꽤 있고 직접사업들인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용산공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승

김경승정책사업팀장

정책사업팀장 김경승입니다.

함대건위원

답변하실 수 있어요, 총괄팀 업무인데?
경승

김경승정책사업팀장

미흡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언제 개방되는 거예요, 우리 구민들에게? 지금 일부 개방을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스포츠 필드 위주로 해서 개방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도 지금 4명이 이 업무들을 해야 돼요, 유관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걸. 많이 버겁고, 이게 괜찮을까? 이 용산공원의 우리 구의 공무원은 4명인 거잖아요, 이게? 어려움은 없었나요?
경승

김경승정책사업팀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내년부터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그동안 해 왔던 업무들은 새로운 부서에 할당이 되어 가지고 잘 추진해 나갈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본위원이. 구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구민을 위한 용산공원이 잘 조성되는지 주무 부서에서도 조직개편이 되는 순간까지 잘 이관할 수 있도록 업무에 집중을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에 이야기하는 게 더 빠를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러면 국토부장관 면담하고 이럴 때 부서에서 같이 갔나요? 동행, 배석했습니까?
경승

김경승정책사업팀장

국토부 장관 면담은 우리 간부님께서 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간부?
경승

김경승정책사업팀장

간부님께서….

함대건위원

무슨 간부요?
경승

김경승정책사업팀장

청장님을 포함한 간부들이 가서 면담을 했고,

함대건위원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안 가셨어요?
경승

김경승정책사업팀장

기획예산과에서,

함대건위원

그러면 주요 추진사항의 이것, 과 업무가 아니네요?
경승

김경승정책사업팀장

그런데 우리 지역정책과 업무는 기획예산과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되는 부서가 7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하고 조율하고 해 나갑니다.

함대건위원

어디서 총괄하고,
경승

김경승정책사업팀장

지역정책과 우리 정책총괄팀에서 총괄을 합니다, 7개 부서를.

함대건위원

총괄하는데 총괄이 안 갔다면서요, 면담에?
경승

김경승정책사업팀장

실질적인 소관 부서에서 수행을 하셨고요, 저희들은,

함대건위원

아니, 총괄 부서가 안 가는데 무슨 소관 부서가 해요? 총괄 부서가 가고 소관이 붙는 거지. 앞뒤가 맞습니까, 이게?
경승

김경승정책사업팀장

아무튼 그때 가셔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 법 개정 부분에 있어서 국토부 장관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함대건위원

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주무부서도 안 가면서 회의를 해요? 과장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국장님도 10월에 오셨고.
동기

신동기문화환경국장

아니, 그런데 국장이 10월에 와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함대건위원

아니,
동기

신동기문화환경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컨트롤 타워 역할은 하지만, 네.

함대건위원

제 발언은요, 무슨 의미냐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롯이 질의·응답을 나누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오셔서 두 달도 안 되셨고 지금, 업무 파악하시기 바쁘셨을 텐데 10·29 참사 났고,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이걸 어떻게 다 파악하셨겠어요. 행감 진행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그런데 이것 뭐, 어떻게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일부러 빠지신 것도 아닌데. 담당 부서에서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총괄 부서였기 때문에 꼭 참석했어야 됐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조직개편이 되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획조정실이 생기고 나면 각 부서들에서 이런 업무 충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소관 부서,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의견 적극적으로 좀 내주세요.
경승

김경승정책사업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위원

위원장!

권두성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팀장님! 잠깐.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님이 용산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관련돼서 특별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었는데 현재 폐기가 되었나요, 아니면 그대로 있나요?
경승

김경승정책사업팀장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결론은 나지 않았고요, 계속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7월 달 국토부장관 면담에서는 용산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나온 게 아니고, 장관님을 뵙고 ‘어떻게 향후에 개발할 거냐.’에 대해서 우리 용산구민들 혜택을 어떻게 받을 건지,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질문하는 자리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아직 용산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아직 준비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에 있다, 현재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승

김경승정책사업팀장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중앙부처 관계 부처에서 「용산공원특별법」에 의해서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고, 우리 용산구에서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개입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계속 특별법의 시행령을 개정해서라도 우리 구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의견을 넣고 있는데, 이게 한번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임시 개방이 내년 3, 4월로 미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장군 숙소,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으로 들어오는, 14번 게이트인가요?
경승

김경승정책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철위원

거기 지금 그 안의 공원 철거 현황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경승

김경승정책사업팀장

구체적인 철거 현황은 자료를 좀 더 확인해야 되겠고요, 현재 300만㎡가 우리 용산공원에 편입되어 있는데 그중의 63만㎡가 우리 쪽으로 반환이 됐고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21%에서 25% 정도 반환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 구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은, 임시 공원 안에 체육시설들이 있는데 그 체육시설들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 사업부서인 LH 공원 사업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LH와 협의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체육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승

김경승정책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특히 체육시설 부분은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 부서에서 계속 관련되는 중앙부처랄지 그리고 LH, 국토부와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소기의 성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알다시피 우리 용산에는 체육시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진행을 해 주셔야 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승

김경승정책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처음 오시자마자 조사받느라 많이 힘드시지요?
동기

신동기문화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위원

용산공원은 방금 존경하는 김성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주민들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니까 철거가 많이 진행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국회 예산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별도로 따로 질의는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치매마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감사원 지적사항과 언론에도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어서, 여러 애로 사항이 있었겠지요, 국장님 오시기 전에. 그래도 좀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게 사실이라서 집행부 내에서 잘 상의하셔서 후속 조치 적정하게 부탁드립니다.
동기

신동기문화환경국장

네.

김선영위원

함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모든 위원님들께 좀, 워낙에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공유 부탁드립니다.
동기

신동기문화환경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리고 추가로 청년지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난번 복지위에서 현장방문 때 이게 입지가 좋다 보니까 서울역을 통해서 도착하는 그런 외지 청년들도 많이 이용한다고 그때 센터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리적인 요건에 비해서 조금 이용률이나 홍보 같은 게 부족한 감이 있다고 그때도 지적은 했었거든요. 조금 더, 저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한테, 조금만 더 힘을 내 주시기 바라고요. 그때도 한번 지적을 아마 복지 위원장님이 하셨던 것 같은데, 용산구 청년만 이용하게 하려는 생각은 없는데 혹시 동의자에 한해서 빅데이터 관리 차원에서 관내, 관외 청년 이용자 수를 집계하려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다시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지역정책과가 은근히 담당하는 사업이 중요 사업이 많아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과거든요. 다른 과도 다 중요하겠지만. 치매마을사업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청년지음도 있고, 굵직굵직한 사업들 많이 하고 있고. 청년들이 우리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동기

신동기문화환경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해서 수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함 위원님, 서류감사 다 마치셨습니까? (자리에서 ○ 함대건 위원 - 네.)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11시 12분

함대건위원

위원장!

권두성위원장

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함대건위원

네, 청년정책팀장님.
정희

이정희청년정책팀장

네, 청년정책팀장 이정희입니다.

함대건위원

네, 함대건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본위원이 잘 이해를 했고요. 연말 기준으로 집행이 대부분 될 수 있다 하니 최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고 어쨌든 팀원분들과 세 분이서 업무에 너무 고생이 많으셔서 좀 기운내시고, 올해 사업 잘 마무리되고 내년에 보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 이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청년정책팀장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함대건위원

혹시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한 것이 있나요?
정희

이정희청년정책팀장

아직 없습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산공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자분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오랜 기간 실무자분이 많이 고생하신 것이 자료에서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행정감사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마 과장님이나 주무팀장님이 계셨으면 더 좋은 답변을 해 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온전한 용산공원, 주민이 원하는 용산공원 잘 조성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팀에서도 많이 신경써 주십시오.
경승

김경승정책사업팀장

네,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서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용산역사박물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용산역사박물관에 대해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관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희

이승희용산역사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용산역사박문관장 이승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권두성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용산역사박물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2022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용산역사박물관 소관)

부록에 실음

권두성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용산역사박물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제가 박물관 위원으로 속해 있는데 금번 800개 가까이 되는 유물 정리하고 분류하시느라고 관장님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옆에서 봐도 진짜 대단한 작업이었던 것 같고요. 다만, 독립운동과 관련된 유물이 상당히 많았는데 1억 정도 되는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서 구입을 하지 못해서 참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많이 남습니다. 앞으로 혹시 의회에 추가적으로 특별히 요청하실 것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승희

이승희용산역사박물관장

유물구입비가 많으면 또 저희가 유물을 구입을 할 수 있는 수량이나 질적인 면에서 조금 더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항상 일괄적으로 1억 정도에 상반기, 하반기 유물 구입을 하고 있는데 그 선에서 저희가 구입을 좀 해 보고요. 특별하게 경매 건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저희 용산에, ‘꼭 저희 박물관에 수장을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유물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디자인상도 되게 많이 받은 것 같은데, 특히 박물관 위원님들 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스테인드글라스나 응급실, 철도,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복원한 점이 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념품 같은 것도 보면 굉장히 디자인이 예쁘고 질이 좋잖아요? 그래서 용산의 자상스런 박물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디자인상은 특별히 박물관 디자인 관련해서 상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레드닷’도 받으시고,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승희

이승희용산역사박물관장

네, 이것은 ‘박물관 MI’에 대한 독일의 ‘2022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수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커뮤니케이션디자인’ 부분으로 해서 세계 3대 디자인상인데 저희가 영광스럽게도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선영위원

저는 위원으로 있으면서도 레드닷 수상한 것을 몰랐는데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승희

이승희용산역사박물관장

감사합니다.

김선영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질의는 지금 뒷쪽에 현대건설 공사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지요?
승희

이승희용산역사박물관장

네.

김선영위원

주변의 반대가 있어서 그랬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은 해소가 되신 건가요?
승희

이승희용산역사박물관장

뒷부분에 대한 공사는 주택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는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교육역량평가가 학부모들의 반대가 심해서 조금 지연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아마 그 부분도 상정이 되고 있고 지금 협의가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현대산업개발에 올해, 작년에 이런 악조건이 많이 있어서 그런 내부적인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선영위원

저도 얘기를 들어 보니까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 반대는 철회했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좀 홍보를 위해서 학부모회나 학부모운영위 등을 초대를 해서 박물관 홍보도 하고, 이런 것은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건의드리는 건데 혹시 어떨까 해서요.
승희

이승희용산역사박물관장

저희가 올해는 건립을 3월달에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순수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전시 관람을 한 것도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구민투어 추진으로 해서 구 관련 기관이나 시설, 일반 주민들도 모시려고 했는데 16개 단체에서 200여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투어를 해 주셨는데, 아마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기간이나 대상이나 이런 것을 확대를 해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올해는 주변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으로는 저희가 전시 관람 홍보를 그렇게 안 했습니다. 공문은 띄웠습니다만 순수하게 오시는 관람객들 인원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올해는 순수 관람객을 대상으로 소화하는 전시 관람으로만 진행을 했고요. 초중고 대상은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저도 위원으로서 홍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용산역사박물관장

네, 항상 감사드립니다.

김선영위원

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이승희용산역사박물관장

네, 고맙습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아이파크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산박물관을 가 보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애로사항이 주차장 문제하고, 그다음에 계단이 턱이 좀 높잖아요?
승희

이승희용산역사박물관장

네.

김성철위원

높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이용하기에는 조금 위험스럽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엘리베이터가 없다. 그래서 노약자들이 왔을 때 이용하기에 한계에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도 방문했을 때 엘리베이터 문제는 현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업계획 승인이 교육청에서 보류가 된 상태잖아요? 학교 측에서는 소음, 기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을 제기 해 놓은 상태이고. 그러면 지금 우리 역사박물관 관장님이 보시기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대답을 하세요.
승희

이승희용산역사박물관장

네.

김성철위원

열의를 가지고 계셔야지 고개만 끄덕이면 됩니까? 이것 심각한 겁니다.
승희

이승희용산역사박물관장

아, 네.

김성철위원

앞으로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넣지 않으면 오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며 주차장 확보가 안 되면 단체로 오는 특히 어린이들, 어린이들이 버스를 이용해서 셔틀버스나 이런 것을 유치원버스를 이용해서 뒤에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들어 올 수 있게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승희

이승희용산역사박물관장

맞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러려면 엘리베이터 관련해서 박물관 측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 뭐가 있나요?
승희

이승희용산역사박물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용산 철도 부지로 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사업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산 철도 병원의 본관만 저희가 먼저 기부채납을 받아서 박물관으로 조성을 해서 지금 사용승인 허가를 받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뒤에, 철도부지 뒤에 현대산업개발에서 짓고자 하는 건축물이 2개동이 생기는데 그 2개동 안에 저희 용산역사박물관과 2층, 1층, 3층이 다 브릿지로 연결이 됩니다. 브릿지로 그 건물과 연결이 돼서 거기 안에 주차장과 박물관 전용 엘리베이터가 다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의 도시계획사업이 지금 진전이 안 되다 보니 지금 현재 어린이나 노약자분, 어르신들이 왔을 경우에 조금 저희가 죄송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곳이 문화재로 등록된 문화재 건물이다 보니 그곳에 계단을 한다든가 엘리베이터를 건물 안에 세운다든가 이런 것은 문화재청하고 절대 협의 승인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김성철위원

어렵겠지요.
승희

이승희용산역사박물관장

네, 반대가 너무 심했고.

김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 확보는 몇 대 정도 가능한가요?
승희

이승희용산역사박물관장

주차 확보는 조금 변동사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 36대, 34대 이런 식으로 해서 30~35대 이상은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성철위원

그러면 아이파크의 주차 주 진입로로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동선이 별도인가요?
승희

이승희용산역사박물관장

주 진입로는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 있는데 박물관전용 주차장으로 해서 별도의 설계로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 설계가 지금 완벽하게 딱 결정 확정이 된 설계가 아닌 것 같아서 저희도 만약에 뒤의 철도부지 도시계획사업이 진전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더 협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아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교육청에 심의가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입안계획서는 완료가 됐다라는 이야기에요.
승희

이승희용산역사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러니까 주택과나 아니면 도시계획과를 통해서 설계도면을 확보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주차대수가 1층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지하로 들어가는 것 보다는 바로 들어가서 1층에, 그러니까 역사박물관 뒤편에 바로 주차를 하고 후문 내지는 아니면 출입구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것이 가장 좋잖아요.
승희

이승희용산역사박물관장

그렇지요.

김성철위원

특히 아이들, 어린아이들, 유치원생들 왔을 때. 그러니까 뒤의 주차공간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지 배치도면을 보셔야 될 겁니다. 이미 계획은 되어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해소가 된다면 그게 사업계획 승인이 날 수 있거든요. 사업계획 승인이 나고 난 다음에는 변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주택과나 도시계획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주차 확보하는 것 이런 것 좀 신경 썼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특히 엘리베이터 문제는 현대산업개발 공사할 때 어차피 건물 안에는 못 짓기 때문에 밖에 별도로 올려서 들어가는 방식, 이런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승희

이승희용산역사박물관장

그런 것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당초 초안에는 들어가는 입구에 우리 박물관 엘리베이터를 별도로 엘리베이터만 세워주는 것으로 초안 설계가 조금 됐었는데 그 설계라는 게 항상 몇 차례 수정이 되다 보니까 또 문화재 전문가 자문위원님들도 오셔가지고 그렇게 되면 저희 용산역사박물관의 뒤에 조금 공개공지가 생기는데 그 공개공지의 자유로운 출입에 제한이 너무 많이 된다는 거예요, 저희 엘리베이터 하나만으로. 그래서 이것은 박물관을 위해서든 아니면 그 뒤의 건물을 위해서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방안이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 박물관 엘리베이터를 건물 안 1층으로 넣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성철위원

아, 엘리베이터를 건물 안으로?
승희

이승희용산역사박물관장

네, 건물 안에 1층으로.

김성철위원

어쨌든 엘리베이터가 설치는 된다는 것 아닙니까?
승희

이승희용산역사박물관장

그렇지요. 박물관 전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됩니다.

김성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는 설치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주차장 확보를 지상주차하고 지하주차로 구분해서 지하주차는 일반인이 왔을 때는 지하주차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브릿지를 이용해서 진입하면 되고 그다음에 단체, 소형 20인승 버스나 아이들이 왔을 때는 지하로 들어가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상주차를 통해서 후문 진입로로 들어오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다시 한 번,
승희

이승희용산역사박물관장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도면을 보시고 지금 상황에서 서로 협의를 원만하게 해서 그것을 반영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면적을 아이파크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2개동에 대해서 이미 건폐율이라든가 용적율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비율도 변경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희

이승희용산역사박물관장

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제가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첨언을 하려고 하는데요, 수장고에서 800개가 넘는 유물을 바스러질까봐 하나하나 약품처리해서 관리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승희

이승희용산역사박물관장

그렇습니다.

김선영위원

관장님 굉장히 열정적이신 것 제가 직접 옆에서 수장고에서 다 봐서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현장조사 때는 주차랑 엘리베이터 이것은 현대산업개발공사에서 처음에는 근처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 반대를 해서 못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또 현대 쪽에서 화재참사가 한 번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서 박물관 쪽 귀책사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승희

이승희용산역사박물관장

네, 저희하고는 협의가 잘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마 지금 현대사업개발의 내부적인 그런 문제도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이 박물관이 새로 건물을 세운 것이 아니라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을 했어요. 안전진단 다 받으셨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었나요?
승희

이승희용산역사박물관장

안전진단은 저희가 결과를, 등급 확인은 제가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안전진단 업체에다가 안전진단을 철저하게 한 것을 겸비해서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면에서는 저희가 믿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결과는 저희가 따로 챙기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고요.
승희

이승희용산역사박물관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보통의 리모델링하는 곳들은 누수가 많이 발생해요. 그런데 올해 정말 비가 많이 왔어요.
승희

이승희용산역사박물관장

네, 정말 많이 왔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무 문제없었나요?
승희

이승희용산역사박물관장

아닙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다행히도 아무 문제없었어요?
승희

이승희용산역사박물관장

건물이 전부 다 벽돌이다 보니까 저희가 줄눈을 아무리 거기를 리모델링하면서 하나하나 다 섬세하게 했다고 하지만 저희도 사실 이번에 비 많이 오고, 장마철에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누수가 있기는 있었어요. 누수가 있기는 있었는데 계단부분에서 조금 누수가 있기는 있었는데 그것을 현대산업개발에서 하자보수로 해 가지고 처리를 한 다음에는 지금 아무 문제없습니다. 보통 리모델링 건물을 1년을 두고 봐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올 여름에 누수는 조금 잡힌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겨울철에 동파나 이런 것은 조금 확인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또 겨울에 눈이 오잖아요. 눈이 오면 옥상에, 눈이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지만 하도 기후 이상 변화가 많기 때문에 눈이 오거나 그러면 이게 녹아서 잘 빠져 나가야 되는데 오래된 건물이니까 하수관 이런 것도 다 정비하셨나요?
승희

이승희용산역사박물관장

네, 그것은 확실히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은평구나 인천에서 낙엽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수구가 막혀서 지하에 있는 집들에 물이 들어가고 이런 경우들이 나왔어요, 매스컴에서 봤더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승희

이승희용산역사박물관장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다음에 관람객들이 아무 때나 가서, 오픈된 시간에는 예약 없이 가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승희

이승희용산역사박물관장

네, 자원봉사자 도슨트를 항상 상시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오시면 콜만 하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도슨트 안내도 가능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콜 안 하고 그냥 가면 못 들어가는 건가요?
승희

이승희용산역사박물관장

그냥 오셔도 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방역에 대해서 특별히 당부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나라에서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풀리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계속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주변 인근에서도. 그래서 소독이라든가 또 손 씻기라든가 아니면 소독제로 손 닦는 이런 것,
승희

이승희용산역사박물관장

네, 세정제.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마스크 착용을 철저하게 하는 것을 관람객들이 지켜서 “거기 갔다가 코로나 걸렸다.” 이런 소리 안 나오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증중 환자도 많고요,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이 3만명이 넘어요. 그래서 그런 것 특별히 좀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구민과 함께 하는 “용산역사박물관” 투어’라고 해서 118페이지 보니까 “주2회(화·목)/1일 2회(오전·오후)” 해서 도슨트 해설사를 활용해서 하셨나 봐요. 그런데 16개 단체가 있는 것에 비해서는 너무나 관람객 수가 적어요. 그리고 사실 거기가 지금 주차장도 편리하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이 사실 그렇게 예산대비 효과를 좀 많이 보려면 한 분이라도 더 관람을 하셔서 가장 좋은 홍보 효과는 구전이거든요. “어머, 내가 거기 갔더니 남영역이 옛날에 그렇게 생겼더라.” “해태제과가 그렇게 있더라.” 저도 가서 보고 좀 놀란 게 ‘어! 옛날 그 모습이네.’ 하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용산에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봤잖아요, 길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잘해 놓으셨어요, 그런 부분들을. 그런데 정말 해 놓고 많은 분이 가서 보셔야 되는데 용산주민 말고 다른 분들도 와서 보셔야 되는데 용산주민이 지금 한 23만 그 정도 되잖아요,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보게끔 한 분이라도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승희

이승희용산역사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등 관계자와 함께하는 「박물관 초청 설명회」’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시간대가 “14:00~15:30” 해서 홈페이지 개별 접수 받으셨는데 그렇게 많은 분이 오시진 않았어요. 교사들도 다행히 오긴 오셨는데 교사만 지금 1,000명이 넘고요, 원장님들도 100명이 넘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보시고 이분들이 또 매주 ‘주간프로그램’ 해 가지고 학부모들한테 안내가 나가요. 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행사라든가 해서 월요일날은 간식을 무엇을 먹고 점심은 무엇을 먹고 오늘 프로그램은 무엇이고 해서 매일 가정통신문이 나가요, 매주. 그런 어린이집에다가 한번 얘기해 가지고 단체 회장님들 계시잖아요? 얘기해서 이렇게 박물관이 있으니까 학부모들이 아이들 손잡고 와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어머니, 아버님들이 다 젊잖아요. 아이파크에 쇼핑도 굉장히 많이 가세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도 지금 여기 문을 열고 있잖아요. 그리고 원장님이 오시는 시간 “14:00~15:30”은 조금 버거운 시간이에요. 물론 아이들 점심 먹이고 낮잠 자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 하시면 오후 시간대 방과후 선생님이 따로 오셔서 업무에 대한 부담감 없이 관람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옛날 구청자리에 있잖아요? 거기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오세요. 장난감도 빌리러 오시고 놀이터도 이용하러 오시고 교육도 받으러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도 홍보를 좀 더 하시면 관람객이 더 늘지 않을까, 그런 안내를 드립니다.
승희

이승희용산역사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박물관 개관하기까지 엄청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승희

이승희용산역사박물관장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김선영위원

위원장!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추가로 운영관련 제가 첨언드리려고 하는데요. 관장님, 저희 박물관 위원회 위원장님이 평가인증위원회 위원이시지지요, 그렇지요? 김○○ 숙대 교수님이 맞나요?
승희

이승희용산역사박물관장

네, 위원장님이십니다.

김선영위원

저희 위원회에 국립중앙박물관, 독립기념관, 역사박물관 관장님, 쟁쟁한 분들이 위원으로 많이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승희

이승희용산역사박물관장

저희 유물이 누수로 인해서 젖고 그러면 평가인증에도 큰일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이 걱정을 하시지만 그렇게 허투로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지요, 관장님?
네, 수장고는 확실하게 저희가 다른 시스템으로 다 장비가 되어 있어서요.

김선영위원

네, 제가 직접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보직 중에 운전직이 있어요.
승희

이승희용산역사박물관장

네, 운전직 직원이 한 분 계십니다.

함대건위원

어떤 업무를 혹시 하실까요?
승희

이승희용산역사박물관장

저희가 박물관이 수장고가 구청에도 있고 박물관에도 있고 지금 두 군데에 두 개소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박물관 유물 관련해서 왔다갔다 하실 때 운전도 해 주셔야 되고 저희가 벤치마킹을 간다든가 아니면 박물관 자체 회의나 이런 곳에도 가셔야 되기 때문에 박물관에서는 운전직 하시는 직원이 꼭 필요합니다.

함대건위원

차량은 몇 대 있나요?
승희

이승희용산역사박물관장

차량은 1대입니다, 전기차량으로 해서.

함대건위원

전기차 1대. 전기차 1대로 수장고에 물품 이동하는데 괜찮으세요?
승희

이승희용산역사박물관장

수장고 물품은 유물을 저희가 함부로 차량으로 운반을 하거나 그런 것은 힘듭니다. 할 수가 없고 무진동차량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을 맺어서 운송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요.

함대건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운전직하고는,
승희

이승희용산역사박물관장

네, 그런데 박물관에 수장고에서 자료나 재료 같은 것으로 가서 보완을 해야 되고 수정을 해야 되고 이럴 때, 구청에 이틀에 한 번씩은 가서 또 본 수장고, 구청에 있는 수장고도 확인을 해야 되고 하니까.

함대건위원

그러면 그 운전직분이 그 업무를 하시나요?
승희

이승희용산역사박물관장

아니지요, 저희 학예사가 항시 같이.

함대건위원

운전은 누구나 할 수···. 물론 ‘누구나’는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할 수···. 네, 그렇군요.
승희

이승희용산역사박물관장

저희 직원이 할 때도 있고 운전직도 직원분들 같이 대동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함대건위원

아니, 사업 내용 중에 운전에 대한 내용이 잘 보이지 않아서 굳이 운전직이 배정이 되었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승희

이승희용산역사박물관장

배정을 해 주셔서 저희가 너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그렇군요. 다른 오히려 학예사분이나 시설관리분이 한 분 더 계시는 게 박물관 입장에서 업무 과중에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승희

이승희용산역사박물관장

박물관은 학예사 직원이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가인증을 문체부에서 받을 때도 분명히 학예사를 몇 명을 둬야 된다라는 그게 있어야만 거기 평가를 해 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함대건위원

아니면 일반직 중에 어려우면 서무라든지 시설관리 이런 부분들에 증원이 더 필요했던 건 아닌가, 운전직 보다는.
승희

이승희용산역사박물관장

지금 현재 서무파트에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조직은 아주 적정하게 조직운영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조직이 총 12명인데요, 학예사 4명과 그 다음에 총괄 업무담당 한 명과 서무가 한 명 있고 시설물 관리하는 기술직 2명이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117페이지에 보입니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전직 하시는 분 업무분장표랑 이런 것 좀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박물관 그 안에서 안전사고나 이런 건 별도로 없었나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넘어진다든지 이런 것들.
승희

이승희용산역사박물관장

아직은 그런 것 없었습니다. 다행히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원봉사자가 복도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항상 유아나 어린이나 초등학생이나 아니면 중고등학교 학생까지도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에도, 저희가 위원님들과 건축적으로 11.2㎝ 높이를 확인했지만 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 조금 안전상의 문제가 염려된다고 하셔 가지고 CCTV를 3대를 별도로 설치해서 항상 안내데스크에서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안전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대건위원

본위원이 기억하는 바로는,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계단이 조금 가파르다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용산이 워낙 지금 안전에 대한 이슈가 민감하다 보니 안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사고가 없었다니 다행입니다.
승희

이승희용산역사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혹시 모를 사고가 있을 곳이 있는지 관장님이 한 번 더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희

이승희용산역사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그쪽에 가서 앉아야 될 것 같은데. 김선영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로 좀, 설명을 처음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수장고에서 100년 된 유물 그것 바스라질까 봐 고도의 집중을 학예사님들이 요하시던데, 그런 전문직보고 운전까지 하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조금, 관장님 입장에서 그것은 안 될 것 같아요. 학예사는 굉장히 전문직이라는 것. 물론 운전이 전문직 그런, 뭐 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고. 저 또한 수장고가 여기 있다는 건 몰랐는데 박물관 크기가 규모가 크면 수장고를 한 데로 몰아넣으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분리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관리 차원에서 불편하실 거라는 생각이 저는 위원으로서 당연히 듭니다. 그런데 함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그때 계단은 현장에서 저희도 조금 높다고 느껴서 자원봉사자분이 항상 배치되어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애들이 지난번에도 보니까 계속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승희

이승희용산역사박물관장

네, 저희가 조금 더 안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조만간에 현대산업개발이 만약 사업승인을 받고 나면, 즉 허가를 받고 나면 토목공사를 진행할 거예요. 지금은 나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가 한 40여 층 올라갈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하 한 5층 정도 판다고 보면 한 20m를 파는 거예요, 지하로. 그랬을 때, 지금 우리 박물관 건물은 약 10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건물균열, 지반침하, 이런 게 올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주택과를 통해서 공사계획서, 토목공사계획서, 그러니까 즉, 향후 건물균열, 지반침하 이런 걸 대비해서 공사를 아이파크 측에서 조금 더 예의주시하게 하라, 이런 의미에서 그런 공문을 미리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를 통해서 해서, 역시 사업계획승인 받을 때에는 많은 조건이 붙는데, 그 조건 중의 하나가 ‘박물관 건물에 대해서 균열 내지는 지반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공사를 할 것’ 그런 토가 붙어 있어야지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 보상 내지는 아니면 A/S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용산역사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승인 전에 그런 걸 반영해 달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행회사인 현대산업개발로부터 공사계획서를 별도로, 우리 건물과 관련된 공사계획서를 별도로 줘라. 그리고 받으면 ‘거기서 토목은 어떻게 할 거며, 건물의 이격거리는 몇 미터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해서 흙막음 공사를 통해서 균열이 발생되지 않게 어떻게 하겠다. 타일은 몇 개를 박을 거며, 공사 방식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서를 우리가 받아 놓으면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용산역사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신 게 없으셔 가지고, 지금도 없으시다 그러면 감사를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으로 용산역사박물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김광희 과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감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전간담회 때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 및 소관 팀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위원장!

권두성위원장

네, 함대건 위원님!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11월 3일 자료요구 했습니다. 오늘 며칠인지… 20일 가까이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임원 명단 그리고 이태원관광특구에 대한 예산집행내역 주시고요, 29일 문화체육과 당직자 명단 성만 주셨던데, 같이 좀 주시고요. 복명서도 같이 주십시오. 당직자 타임라인 같이 주시고요. 이것은 오늘 또 별도로 추가로 자료요구 할 건데, ‘공연이 있는 거리 관련해서 ’19년하고 ’22년, 4개년도 계획 및 결과보고’ 그냥 기안 채로 주십시오. 별도로 자료 작성 안 하셔도 됩니다. 구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최근 5년간 공연실적, 용산아트홀 전체 대관 실적, 대극장, 소극장, 전시실 이런 것 다 합쳐서 최근 5년 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영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저는 세계축제협회(IFEA) 이것 자료 개괄적인 소개 자료만 좀 부탁드립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이상입니까?

김선영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팀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진흥팀장 배희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과장님이 병가 중이신 관계로 문화진흥팀장이 대신 업무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보 고)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문화체육과 소관)

부록에 실음

권두성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시 관련 업무 팀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된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단전출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되신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위원장!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디테일한 사항은 소관 팀장님께 별도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유가족들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동기

신동기문화환경국장

네.

함대건위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무한한 책임감과 죄송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구의원으로서 마음 아픈 심정으로 봤는데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돌이켜봤습니다. 우리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 조례」 목적이나 구의 책무, 구민의 권리 언급, 이런 부분들 다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고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화체육과에서는 지구촌축제 관련해서는 다 관련 위원회 검토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에서 현장을 나가 봤다면 사고에 대해서 충분히 감지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대비했어야 됐다는 생각 많이 하고요. 본위원이 ‘2022년 핼러윈 데이 이태원관광특구 방역지원 계획’이라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행정사항에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에 소음이나 안전사고 미연에 방지하도록 협조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회장님께도 송부한 공문, 10월 27일에 보낸 공문에 보면 핼러윈 데이 대비해서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명서 받았는데 28일, 29일 같이 묶어서 복명서를 쓴 건가 봅니다. 29일 당직하신 당직자분 JTBC, 연합뉴스하고 이태원 핼러윈 영상 촬영하는 데 합동순찰 나가신 것 같은데요. 우리 구에서 이번 참사 관련해서 주무부서 국장으로서 이 참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기

신동기문화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주무부서 국장이라는 말씀은 맞지 않고요, 다들 언론에서 보고, 이번에 쟁점사항이 어떤 행사, 축제 같은 것을 하려면 행안부 안전관리 매뉴얼에도 되어 있고 재난안전법 66조 그런 조항에 보면 행사를 개최하려는 주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최자가 없는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 없고, 또 매뉴얼도 없어서 지금 중대본에서 이태원 10.29 참사 이후에 계속 중대본 회의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하시는데 행안부에서 다중인파 밀집사고 예방대책을 경찰청하고 같이 마련해 가지고 그 대책을 금년 연말까지 내놓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령이라든가 매뉴얼 같은 것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이것 핼러윈이 주최가 없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사고가 발생, 주최가 없는 그런 걸로 사고가 발생했는데, 문화환경국은 문화환경국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를 지금 하고 있지만, 문화체육과에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태원지구촌축제를 준비하면서 그것을, 아까 위원님이 저 10월 1일자로 온 건 아시고요, 그 계획서를 봤더니 금년 4월부터 준비된 사항입니다. 금년 4월부터 타임스케줄을 시작으로 해 가지고 기본계획, 또 9월 달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했고요. 그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해 왔지만 제가 오고 나서는 세부지원계획을 수립해서 10월 15일, 16일 양일간, 이태원지구촌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환경국에서 제일 큰 행사 중의 하나고요, 이태원지구촌축제가.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문화환경국 소관 업무가 분장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무부서장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주무부서장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뒤로 미루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었는데,
동기

신동기문화환경국장

아, 그 부분,

함대건위원

그것부터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기

신동기문화환경국장

네, 그 어떻게 생각 하냐는 것은….

함대건위원

인간적으로 “안타깝게”부터 말씀하셔야지요, 국장님!
동기

신동기문화환경국장

네! (책상을 치며)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함대건위원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리에서 ○ 황금선 위원 &– 국장님!)

권두성위원장

국장님!
동기

신동기문화환경국장

그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권두성위원장

국장님! 여기 지금 감사받으시는 거잖아요. 지금 책상을 치고 계시면 어떡하십니까?
동기

신동기문화환경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함대건위원

아! 저희 이렇게 감사해야 됩니까?

권두성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14시 18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용산구에서 발생한 위중한 상황으로 이렇게 집행부하고 구의회가 모두 힘든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각자의 역할에 충실히 임해야 함을 잊지 말아주시고 마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던 것 마저 해 주십시오.
동기

신동기문화환경국장

먼저,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책상을 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함대건 위원님한테도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끝말을 못했는데요. 저도 이번에 억울하게 숨진 이를 생각하면 저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자리에서 ○ 함대건 위원 &–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이태원관광특구 방역지원계획 한 곳이 어느 팀인지 몰라서, 관광시설팀?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관광시설팀장 정영민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사실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의원생활 하는 동안에 항상 이 시기에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이태원지구촌축제 끝나고 고생 많았다고 노고를 치하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좀 많이 안타깝고요. 그리고 또 위원이니까 이것에 대한 것도 질의하고 우리가 더 보강할 부분은 보강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질의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도 다 직원분들한테 “괜찮아?”, “정말?”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전부다. 그런데 똑같은 죄인 된 마음으로 못 물어보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힘드신 것 다 알고 있고 어서 시간이 지나서 잘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으니까 그 점을 널리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원관광특구 방역지원 계획이 있어요. 결재 일자가 10월 27일이거든요.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근무자 이렇게 있는데, 2시부터 10시까지 있는데 이것이 외부 바깥에서 일하신 건가요? 날짜별로 한 분씩 계시는데.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네, 통상적으로 저희가 ’20년, ’21년에 한해서 문화유통업소, 이를테면 PC방이나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방역과 관련해서 저희가 점검이나 현장점검을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아시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화유통업소에 대한 점검까지는 현장에서 필요 없다고 저희가 생각해서, 그렇다고 해서 근무를 안 할 수가 없으니 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어서 민원 대응 차원에서 저희가 부서 내에서 상황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 저희가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도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상황근무를 실시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행정사항을 보면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협조요청을 한 게 있어요. 공문으로 요청하셨지요?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공문으로도 나갔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 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를 통해서 특구 내 점포시설물에 대해서 제반사항 철저히 준수토록 안내 및 순찰활동 전개, 그다음에 방역수칙 및 옥외영업 규정 준수, 그러니까 불법 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그렇지요,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소음이나 안전사고 미연 방지”가 있어요. 이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네, 저희가 거기,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잠깐만요, 팀장님.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네, 죄송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가 지급한 게 있어요. 손소독제, 마스크, 이런 것도 지급을 했고요. 경광봉도 10개를 지급을 했었어요, 10월 8일 날 2시에. 이 부분이 정말 참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단체에서 일을 할 때 경광봉 10개를 준 것을 좀 더 많이 줬으면 어땠을까? 그다음에 보면 나름대로는 합동순찰 했다고 쓰여 있어요. 쓰여 있고 본위원이 개회식 날 5분발언을 통해서 6시 넘어서 112센터에 정말, 방송에서 본위원도 들었거든요. “압사당할 것 같다.” 그런데 참 이런 관계가 유기적으로 딱딱 맞아들어 갔으면 꽃다운 우리 젊은이들이 안타까운 사고를 안 당했을 텐데 그런 정말 아쉬움이 있고요. 팀장님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세요.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용산구청에서 근무하는 공직자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비참한 심정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참 힘든데요. 빨리 사건이 잘 수습되기를 바라고 그에 대책 등 미흡했던 것들이 보완되어서 앞으로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자의 맡은 바에서 다들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의 생각도 그렇고요, 지금 사실 이렇게 앉아 있어 보면 낯이 익은 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해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제부터 유가족들이 기자회견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앞으로는 준비해서, 그리고 내년에 또 핼러윈 축제 때 한 명도 안 올까요? 그런데 그 친구들을 또 나무랄 수 없는 게 뭐냐면 저도 20대 두 명의 엄마인데요. 그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문화를 즐기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걸 왜 해?”, “외국 문화를 왜 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직원분들도 치료받아야 되는 분이 있으면 치료받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마무리를 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공무원분들이 의원 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행감 중에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드신 공무원들이 많으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지적 할 것은 저희도 지적하되 서로 배려를 하면서, 위원들도 배려하고 공무원들도 서로 배려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힘드시겠지만 직원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기

신동기문화환경국장

네. 그리고 저도 항상 위원님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네, 함대건 위원입니다. 모두가 다 힘든 시기 맞습니다. 직원분들 아래라고 생각해본 적 한 번도 없고요, 저는 위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무부처”라는 표현 적절치 않았다는 부분 저에게 확신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100% 동의하지 않거든요. 발언내용 중의 저도 일부 그 표현에 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다만 “주무부처”라는 표현을 바로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왜 그 표현이 나왔냐면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가 문화체육과에서 주로 소관하는 사단법인이지요? 행정안전부 등록인가요, 사단법인? 아십니까, 팀장님?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네, 관광시설팀장 정영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관광특구연합회는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에 관광특구와 관련해 가지고 관광진흥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자생적으로 설립돼 있는 사단법인으로 그렇게,

함대건위원

어디에 등록한 사단법인인지 물은 겁니다. 사단법인 승인을 받잖아요. 구청에서도 하고 시청에서도 하고 행안부에서도 하고, 사단법인을 소관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에서 하는지 아시냐고요.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그것을 제가 지금 알지는 못하고요,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어쨌든 우리는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에 매년 1억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태원관광특구엽합회에 이 핼러윈 데이 방역지원 계획에 대한 협조 요청을 보낸 것일 겁니다.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그 1억 8천 얼마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은요, 저희가 이태원관광특구가 아시겠지만 이태권지구촌축제를 주체하는 주체자로서 저희가 행사보조금으로 지급을 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에 대한 예산지원은 전액 지구촌축제에 관련된 예산만 들어가는 건가요?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그렇습니다.

함대건위원

인건비나 이런 것 아무것도 들어가는 것 없고, 그 공간을 유지를 하잖아요? 유지비도 하나도 안 들어 갑니까? 연합회사무실!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연합회사무실 소유는 저희가 관리하는 건물이기 때문에요, 기본적인 관리비는 주는데 거기의 연합회와 관련된 인건비는 일체 저희가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함대건위원

지구촌축제 1년에 이틀 있는 그 이틀을 위해 이 연합회에 건물 쓰게 해 주고 운영비도 주는 거예요?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그 건물의 용도가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의 사무실이 전적으로 용도가 아니고요. 이태원관광특구 홍보관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따로 저희 부서에서는 관리 인력이 없으니 연합회에서 그것을 관리차원에서 이용하고 있는 실상입니다.

함대건위원

그 건물 우리 구 것이지요?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함대건위원

우리 구 것에 들어와서 쓸 수 있게 해 주고 운영비 내 주면 이 연합회에 대해, 그러면 질의를 다르게 해 보겠습니다. 지구촌축제 말고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에서 지난 시간동안 교통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나와서 통제를 한다든지 이랬던 적이 있나요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어 가지고요.

함대건위원

관광특구연합회에서 이번 지구촌 축제 말고 그 전에라도 교통에 대해서라든지 방역수칙 준수해 줄 것, 이런 것 협조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제가 여기 근무한 지는 1월 1일자이기 때문에요, 제가 1월 1일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기 때문에.

함대건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이 이태원관광특구 방역지원계획 처음 아니지 않아요? 작년에도 있지 않았어요?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그렇지요. 방역계획은 ’20년하고 ’21년, 그리고 올해도 포함해 가지고 계속 수립해서,

함대건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여기 있는 이 ‘행정사항’에 “소음 및 안전사고 미연에 방지해 달라.”고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에 협조 요청한 것 토씨 하나 안 바뀌고 또 있어요, 작년에도. 그래서 그 전에 이것을 한 적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렇게 협조를 또. 그런데 지금 올해 오셨기 때문에 모르신다고 하는 거지요?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제가 공문으로는 확인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아마 구두상으로 아니면 유선상으로도 요청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함대건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체가 없는 행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올해 이것 관련된 것 보면 어쨌든 인원이 많이 몰린다는 것 미리 인지는 하셨던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위험함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행정사항에 이 조항을 넣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왜 문화체육과에서 했을까요?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서의 제목처럼요, 방역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계획수립 후 그 업무를 수행을 했고요. 더구나 연합회는 거기에 식품접객 업소들이 즐비해 있으니까 식품접객 업소에 관련된 안전사항이나 이런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뜻에서 저희가 다른 회의자료 참고를 해서 저희가 자의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과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서 다시 재강조한 사항입니다.

함대건위원

아마 이태원지구촌축제 것 보고 하신 것 아닐까요? 이태원지구촌축제 2022년 것 내용 중에 제가 일부만 들고 온 건데도 종이가 이렇게나 두껍습니다. 굉장히 많이 준비하셨더라고요. 공무원분들 되게, 직원분들 되게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2018년 것 ’19년 것 제가 다 검토해 봤는데요, 축제에 대한 전문가들 피드백 받는 시간들 다 있었어요. 결국은 안전에 대한 이야기가 축제 전문가들은 다 한마디씩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9년 ’18년도 보다 ’22년도에 더 많이 신경을 쓰셨던 것 같아요. 이 계획서도 굉장히 양이 많아졌고 디테일하게 요원 근무하는 것도 다 기재를 해 놨어요. 이것을 보면서 더 마음이 아팠던 것 중 하나는 우리의 안전불감증, 그리고 그 안전불감증으로 기인한 “주체가 없는 행사다. 그래서 우리가 대책을 이 정도로만 했다.”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관광특구연합회에 협조요청을 하실 때부터 어느 정도 과에서도 안전에 대해서 그래도 좀 대비가 필요하다, 일부는. 그런데 이런 압사라는 참사를 예상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에 대한 부분들, 내지는 낙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는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2022년에 서울 용산의 이태원 이 도로 한가운데에서 158명이 죽을 거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지역축제를 주관하는 부서이니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부서들보다, 안전재난과는 당연히 재난에 대한 부서이니 더 책임이 막중할 수···. 책임? 어쨌든 더 많이 알겠지만 축제에 대해서 주관을 하는 부서인 만큼 이렇게 인파가 많이 몰렸을 때에 대한 사고도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그 부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안타깝지만 저희가 축제를 총괄하는 부서는 아니고 저희가 업무상 이태원지구촌축제에 한해서 축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체가 없는 행사’니 하는 그런 언급은 사실 매스컴 상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잖아요. 논란이 되고 있고 사실 언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는 법을 집행하고 그리고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주체가 없는 다중이 응집하는 이런 행사 모임에 대해서 마땅히 규정이나 법령이 없었던 점, 그 점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실무자 입장으로서요. 그 점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기억에 떠오르는 게 워낙 우리 용산구의 “축제” 하면 이태원지구촌축제가 워낙 크고 오래된 축제이고 그 외 다른 축제는 책 축제? 뭐, 잘 기억이 안 날 정도거든요. 그런 만큼, 그리고 축제 주관부서는 아니라고 할지언정 어쨌든 이 정도로 광범위한 큰 행사를 했으니, 조금 어쨌든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일단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네.

함대건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국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도 피의자로 고발됐습니다. 지금 구의원들도. 책임 없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고요. 누구나 다 책임 있습니다. 그래도 맨 처음 “유감”부터 말씀해 주시길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수사로 다 힘들거든요, 지금. 수사, 처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유감”부터 안 나오시는 거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런 취지에서 “유감부터 나오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처벌 다들 두렵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누구나 다 두렵습니다. 저도 면책특권 없고요, 다 두렵습니다. 그래도 할 일은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 직장 다니시는 직장인이시기 이전에 국가에 속한 공무원이시기 이전에 우리 사람이니까 일단 그런 부분부터 조금 인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어쨌든 네, 그렇고요. 저 조금 더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할지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문화재단 도입하는 것과 관광특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해 주실 건가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문화진흥팀장 배희정입니다.

함대건위원

문화재단 우리 언제 용역 끝나고 언제 설치되는 거지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일단 이번 주 초에 구청장님 방침을 받았고 일단 서울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용산문화재단 설립 전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 방침 좀 제출해 주시고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네.

함대건위원

지금 시점에 용산에 문화와 관련된 재단이 신설이 되는 게, 이것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좀 더 이 시기를 늦춰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어떻게 생각 하세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저희도 조금 안타까운 참사로 인해서 시기를 보고 있었는데 저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용역비로 한 것이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아마 용역이 걸립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발주를 해서 한 3개월 걸리면 내년 2월, 그래서 다시 타당성 검토를 해서 2024년 4월경에 재단설립을 할 예정입니다.

함대건위원

’23년 4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24년 4월

함대건위원

’24년 4월, 그러면 내후년인데요? 용역은 3개월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3개월이고 또 타당성 검토가 전문기관에서 6개월에서 8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2차 서울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리고 조례제정이나 전반적인 처리를 하게 되면 한 1년 6개월 정도 걸리다보니까. 그래서 방침 받고 용역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관광’이라는 아이템을 우리 구가 내세우기 굉장히 안타까운 시점인 것 같아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네.

함대건위원

문화재단과 문화관광재단과는 또 별도니까요, 문화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야기 할만 하지만 관광을 ’24년이라고 하더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좀 들거든요. 구민들의 공감대나 이 부분, 용역에서는 3개월이면 내년 초에 나올 거니까 아직 뭔가 고민하기는 이를 것 같고요,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의견수렴 많이 해서 심도 있게 고려를 좀 더 해 주십시오.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리고 ‘제3종 시설물 지정관리에 따른 종교문화시설 실태조사’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았는데요. 답변 누가 해주실?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문화진흥팀장 배희정입니다.

함대건위원

우리 6월에 종교문화시설에 대한 3종 시설물 지정한 곳들 실태조사를 했어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네.

함대건위원

본위원이 자료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그래도 ‘양호’, ‘보통’ 정도로는 나왔지만 그럼에도 몇몇 곳은 ‘위험시설’이라고 보인다는 곳들과 이 종합의견이랑 특기사항에, ‘불법건축물’로 보인다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계도 조치를 혹시 하신 게 있나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그 때 6월에 했고, 제가 오고 나서는 그 상황을 저는 검토해 본적은 없습니다.

함대건위원

건물이 벽이 갈라지고 이런 곳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균열이 보인데요. ‘콘크리트 탈락 현상도 보이고 보수가 필요하다.’, ‘보수요청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아직은 조치한 사항이 없는 거예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네, 제가 9월달 이후로 와서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한 적이 없고 지금 참사로 인해서 종교하고 문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가스, 소방, 건축에 대해서 지금 그 시설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종교시설을 저희가 37개나 하고 그리고 또 문화시설 6개 정도 이번 12월 5일까지 할 예정이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또 지금 현재 현장점검 하는 중에 그 시설이 있으면 더 꼼꼼히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지금 이 사업 말고도 문화체육과에 이런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 위·수탁 관련된 곳들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있다면 꼼꼼히 한번 더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어떤 안전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마지막으로 생활체육 좀 질의하겠습니다.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생활체육팀장 한민후입니다.

함대건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체육시설물을 체육회로 이관한다.”라는 이야기가 조금, 구민들한테 돌고 있는 이야기를 얼핏 본위원이 들었거든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그런 부분도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체육회가 일반단체에서 2021년도 비영리특수법인으로 하면서 시설에 대한 운영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이지만 지금 당장의 어떤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아직 구성이라든가 정비가 아직까지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당장은 어렵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네.

함대건위원

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것이 전국에 체육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운영하는 데는 없을 걸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지금 일부 체육회 쪽에서 운영을 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효창운동장 같은 경우는 서울시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렇게 운동장이나 이런 일부 하나하나의 이런 것들은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하는 데는 없지 않나요? 그리고 말씀하신 케이스는 서울시 축구협회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네, 맞습니다. 협회.

함대건위원

축구협회에서 축구장을 관리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체육회에서 체육시설을 다 관리한다는 건 또 다른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지금 당장은 조금 여렵지만 조금씩 조직이 정비되고 운영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추후에라도 그런 부분도 검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사실 지금 어차피 체육시설 자체를 공단에서 운영을 대부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함대건위원

체육회에서도 체육회 활동들을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회 본연의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더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전 같은 부분들도 염두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팀장님께서 이런 부분 혹시 검토하시게 되면 가급적 그냥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한민후 팀장님! 김성철 위원입니다.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생활체육팀장 한민후입니다.

김성철위원

한 팀장, 참사 당일 다목적체육관에서 문 열고 수습하느라고 고생 많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네.

김성철위원

후유증 치료 잘하시기 바랍니다.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사실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때 당시에 원효로 다목적체육관에서 시신 임시 운반 임시 장소로 하면서 저뿐만 아니고, 저는 사실 원효로 다목적체육관 관리하는 부서 팀장으로서 먼저 가서 개방도 하고 했지만 그때 많은 직원들이 와서 저뿐만 아니고 여직원분들도 많이 있었고 많은 직원들이 그쪽에 투입돼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 후유증치료 직원분들도 잘하시길 바라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배 종목이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현격히 적거든요. 예를 들어서 타 구 같은 경우 많게는 한 30개이상 되는 곳도 있고 평균 20개정도 되는데 우리는 지금 10개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네, 맞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알다시피 체육의 중요성, 활성화, 조금 더 고급적인 운동시설들을 원하고 다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부터라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종목을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위원님 말씀 당연히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회도 많이 개최하고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것 맞습니다. 사실 타 구의 대회 개최수를 보면 인구가 많고 그런 부분도 조금 반영이 돼 있어서 한 30개 정도 하는 그런 구는 저희보다 인구수가 많은 구에서 개최를 하는 부분이고, 코로나 확산 이후로 사실 생활체육 부분이 많이 침체돼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정비라든가 내년도에 어느 정도 저희가 대회 개최 그런 부분도 다 해서 정비가 되면, 사실 저희가 내년도에 1개 대회를 더 추가로 예산 편성도 해 놓은 상태지만 내년도에 온전히 대회 개최하고 활성화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종목별로 더 추가할 대회도 파악해서 점진적으로 대회 개최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윤정회위원장대리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위원

위원장!

윤정회위원장대리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영위원

‘공무원이 의원보다 아래’라는 얘기는 국장님이 먼저 하셔 가지고 제가 정정한 거고요. 사실은 존경하는 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이 이미 언론보도가 된 내용들이 좀 있기는 해요. 공무원분들이 “모른다.”, “자료가 없다.”라고 하시면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불성실하다고 오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조사 진행 중이니까 여기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자료를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도 계속 여러 행사가 계획되고 반복될 텐데 힘내셔서 앞으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기

신동기문화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대리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용산아트홀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아

신건아공연관리팀장

공연관리팀장 신건아입니다.

윤정회위원장대리

용산아트홀 지금 보면, 대극장은 정기 대관이 2회이고, 상·하반기에 접수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딱 정해진 이 시기에만 접수를 받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건아

신건아공연관리팀장

네,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기 대관을 접수를 받는데요, 부서 대관이 많습니다. 부서 대관이 한 6 정도 되고 외부 대관이 한 4 정도 되는데요, 부서 대관을 먼저 확정하고 남는 기간에 대해서 정기 대관을 받고 있는데요. 그게 공연이 갑자기 준비가 되지는 않으니까요, 준비 기간도 있어야 되고 계획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는 2개월 전인 11월, 그 전 해 11월에 받고 있고요, 하반기는 5월 달에 받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장대리

공연을 하려면 당연히 준비기간도 필요하겠지만, 제가 예술 하는 친구들을 보면 갑작스럽게 공연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비상시적으로 남는 날들에 대해서는 접수를 받으면 대극장이 좀 더 활용도 있게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건아

신건아공연관리팀장

남는 기간에 대해서는 지금도 수시 대관으로 받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장대리

아, 그러세요. 그리고 전시장은 보니까 올해 5회 전시를 진행했더라고요. 전시장이 되게 잘되어 있는데, 지금 전시된 걸 보면 되게 다양해요. 가수 백호 기부 사진전, 대학생들 졸업전시, 동자동 주민작가분들, 이렇게 다양한데, 좀 더 적극적으로 전시장을 활용해 볼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건아

신건아공연관리팀장

저희가 기획하기보다는 대관을 하는 부서여서 대관이 들어오면 최대한 어려움 없이 대관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장대리

그 기획은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건아

신건아공연관리팀장

기획은 각자 개인이나 단체에서 하십니다, 필요에 의해서.

윤정회위원장대리

담당 부서시니까, 꼭 대관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기획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생각을 해 봤는데, 구민들이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낸 그런 사진전이라든지, 어린 아이들 그리고 어르신들이 그린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특별기획으로 해서 전시장을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한 가정이나 개개인에게 되게 특별한 추억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아

신건아공연관리팀장

업무를 추진하는 해당 부서가 있어 가지고요, 그 부서에서 부서 업무에 맞게 저희한테 신청을 해 주시면 최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장대리

그 담당 부서와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시나 공연이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연장이 활용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건아

신건아공연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회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공연팀.
건아

신건아공연관리팀장

공연관리팀장 신건아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우리 존경하는 윤정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익을 너무 바라보는 그런 데는 대여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본위원도 하고 있고요, 어디에 대관을 해 줬는지 2018년부터 쫙 봤어요. 쫙 봤더니, 2018년에는 1,8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있었고 그다음에 2019년에는 800만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20년 2월부터는 코로나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220만원 정도, 그리고 그다음 해에는 74만 8,000원, 그리고 올해가 523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 직원이 작품전을 한 게 있어요. 알고 계세요?
건아

신건아공연관리팀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아

신건아공연관리팀장

저희는 개인이나 단체나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요건에 맞으면 저희가 대관을 해 드리기 때문에,
금선

황금선위원

물론 그렇지요. 물론 그런데, 그 직원이 어느 부서에 근무하느냐에 따라 여기 근무하시는 모든 직원분들이 부당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작품만 전시하고 그 작품에 대한 어떤 메시지만 하기 위해서 작품을 전시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판매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직원이 비서실에 근무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직원들 입장에서 불편하겠습니까, 안 불편하겠습니까? 작품도 싸지 않았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 그리고 불편함을 토로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팀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건아

신건아공연관리팀장

저희가 전시는 하지만 영리 목적의 작품 판매는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판매를 했다니까요? 실제로 많은 직원이 샀다니까요?
건아

신건아공연관리팀장

네,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파악을 하셔서 지금 영리를 했다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애초에 이렇게 의뢰가 내려왔을 때 안 된다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본위원이 개인이라는 자격으로 전시장에서 해서 여기 의원님한테도 다 주고 직원들한테도 “나 한다.” 해서 카톡 보내고 메시지 보내고 “와서 축하해 줘라” 그러면 하다못해 화분이라도 하나 보내야 되고, 가서 작품이라도 구경해야 되고, 그 그림에 대한 엽서라도 팔아줘야 되고. 그리고 좀 뭔가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은 사지 않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판매를 했다니까요? 본위원은 어저께 여성가족과에서도 그런 말을 했는데, 직원분들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 하는 게 맞다고 상사든 누구한테든 얘기해야 돼요. 결론은 다 이렇게 수면으로 나와요, 이런 것들이. 많은 직원들이 불편을 토로했다니까요! 그리고 가서 구경만 하면 안 사고 나오면 괜히 죄인된 것 같고, 이런 것 앞으로 하지 마세요, 직원들. 하고 싶은 분은 외부 멀리 가서 하시라고 하세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에요. 작품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건아

신건아공연관리팀장

모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최하가 100만원 미만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물론 팀장님이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팀장님이 그때 안 계셨을 수도 있고. 올해도 했어요, 올해도. 올해도 3월 2일부터 8일까지. 이런 것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들한테, 정말 월급 가지고, 요새 물가 오르는 것 가지고 살기 힘들어요. 그런 부담감을 주시면 안 됩니다. 정말 순수한 목적으로 어떤 예술적인 가치를 하는 그런 분들한테 대여해 주시고요. 눈치 보지 마시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셔야 돼요.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또 없겠지만,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구의 공연장 같은 걸 갖고 있는, 전시장 말고, 구가 몇 군데나 되나요?
건아

신건아공연관리팀장

문화센터요?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요, 공연장.
건아

신건아공연관리팀장

아, 공연장이요? 다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벤치마킹 좀 하셔 가지고, 많은 수익을 내는 구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좀, 그리고 녹사평역에 전철타고 오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활용해서, 이런 부분에 좋은 공간을 지어놓고, 수익을 좀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동자아트홀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눴었잖아요. 어떤 방법이 있나 좀 검토하셔 가지고 개별적으로 말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건아

신건아공연관리팀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늘 애쓰시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위원장!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관광 팀장님!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관광시설팀장 정영민입니다.

함대건위원

본위원이 잊고 있던 게 하나 있었는데요. 구청에 지금 안전대책, 이것 사고 참사 TF팀 회의 지난주엔가 한 번 했다고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에서는 그 회의 누가 참관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안 계시지요?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지난 주 말씀하십니까?
동기

신동기문화환경국장

네, 그것은 제가 참석합니다.

함대건위원

아, 국장님이 참석하세요? 이것 회의록이나 회의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동기

신동기문화환경국장

그 TF를 안전재난과에서 했을 것 같은데요? 안전 그쪽에서 받으시는 게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끝나고 그냥 협조 요청해서 보내주십시오. 이 감사 끝나고.
동기

신동기문화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리고 생활체육팀장님!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생활체육팀장 한민후입니다.

함대건위원

용산공원 안에 우리 반환 받는 것, 구민들 체육시설 이용하는 것 내년 4월 정도 오픈예정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국회에 지금 예산이 계류되어 있기는 한데, 예산, 어떻게 되겠지요? 지금 스포츠필드의 축구장, 야구장, 이쪽하고, 그러니까 반환 예정으로 협의 중인 시설이 뭐예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사실 반환의 의미는 미군으로부터,

함대건위원

이미 받았고?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국토부, 우리나라에 반환하는 부지 일부 중에 스포츠필드라고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축구장하고 야구장 두 가지 체육시설이 있는데, 사실상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용산구가 관리 주체는 아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위탁운영을 LH공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육시설 부분은 저희 문화체육과 그런 소관이라서 스포츠필드에 대해서는 사용 관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함대건위원

본위원이 지난 10월 초 쯤에 이 대화를 팀장님과 나눴던 것 같은데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네, 그때 과장님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아직 계속 협의 중인 상태인 건가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사실 저희가 관리 주체도 아닐뿐더러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내년도 임시 개방 시기가 3월에서 4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용산구가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함대건위원

아직 진전된 부분은 없군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좀 구체화되고,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

항상 우리 체육시설 부족에 대해서 구민들께서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구민들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결정사항은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고 신경 계속 써 주십시오.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관광시설팀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관광시설팀장 정영민입니다.

권두성위원장

우리가 지금 이태원에 있는 홍보관이 그게 건물하고 토지가 우리 구 자산은 아니지요?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건물은 우리 용산구 재산이고요, 토지는 기재부 재산입니다.

권두성위원장

아, 네.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였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사용료 때문에 홍보관을 옮기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홍보관을 옮기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토지는 기재부 재산이기 때문에 토지사용에 관해 가지고 그간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했다가 최근에, 무상으로 사용했는데 무상사용을, 해제라고 해야 되나요? 해제하는 통보를 작년에 받고 변상금이 부과돼 가지고 작년부터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 변상금이 아니라 대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이 건물을 계속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온전히 저희 소유로 해 가지고 토지에다 건물을 계속 유지, 존치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잠정적으로 결론을 낸 것은, 이게 지금 ’56년도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신축이 된 건물이라 노후화가 심해 가지고, 노후화도 심하고 리모델링도 힘들어서 과연 존치해 가지고 사용하기에는 효용가치가 떨어진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건물을 멸실을 하든지, 아니면 기재부에다가 다시 넘기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권두성위원장

그것 사용계획은 집행부에서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하시겠지만 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홍보관이나 이런 게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관광에 대해서. 그래서 이태원1동이라든지 이 근처 저희 지역주민들께서 이전한다는 얘기에 불안함을 갖고 계세요. 얘기가 또 그리고 헛소문일지는 모르겠지만, 부군당 쪽으로 해서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쪽은 지리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떨어져 있고 홍보관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다른 건물이라든지 다른 대안을 찾으시게 되면 이태원 안에서 지역적으로, 물리적으로 멀어지지 않게끔 홍보관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아 주시기를 구민들의 뜻을 알아주시고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멸실이나 기재부에 다시 양도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다고 했는데요, 그 부분은 최종 결정이 난 건 아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잠정적으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만약에 홍보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만 느낄 게 아니라 주민들도 같이 공감한다면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제가 아까 경황이 없어서 서류를 요청 못 했는데, 이태원축제 행사 지원 예산액하고 집행액, 그리고 시에서도 보조받는 게 있지요, 저희가? 시에서 보조받는 금액, 그다음에 반환금액, 그것 5년 치를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류를 수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16시 00분

16시 18분

서류감사 다 마치셨습니까? 더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함대건위원

위원장!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공연팀장님!
건아

신건아공연관리팀장

공연관리팀장 신건아입니다.

함대건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대관실적 자료 잘 받았습니다. 지금 대극장과 소극장이 동시에 대관이 안 되는 거지요?
건아

신건아공연관리팀장

네, 운영 인력이 없어서 대극장을 운영하면 소극장은 쉬어야 됩니다.

함대건위원

한 개의, 대극장이든 소극장이든 공연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스텝이 무대, 음향, 조명 이렇게 세 파트인 거지요?
건아

신건아공연관리팀장

네, 하우스 매니저까지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하우스 매니저까지 네 파트?
건아

신건아공연관리팀장

네.

함대건위원

하우스 매니저는 직원 그 중에 어떤?
건아

신건아공연관리팀장

전문 직원이 합니다.

함대건위원

몇 분이 계세요, 하우스 매니저?
건아

신건아공연관리팀장

하우스 매니저 한 분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대극장 소극장 동시에 운영하려면 하우스 매니저도 두 분 계셔야 겠네요?
건아

신건아공연관리팀장

네.

함대건위원

소극장 대관 건수가 너무 낮아서 소극장도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고 한데 대관이 안 되는 이유를 보니 무대, 음향 이런 스텝들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예요. 증원을 해서라도, 직원을 추가 채용을 해서라도 전문직들을, 두 개가 같이 운영이 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요. 365일 중에 공실일이 거의 없는 거잖아요?
건아

신건아공연관리팀장

네.

함대건위원

그러면 스텝이 운영이 되면 대극장, 소극장 둘 다 활용하면서 공연장이 비지 않고 구민들께 많은 공연사업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아

신건아공연관리팀장

네, 저희가 한 극장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요, 운영 인력만 충원이 되면 저희도 소극장, 대극장 다 운영을 해서 보다 많은 대관을 할 수 있고 구민들한테도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본위원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또 양쪽을 다 두 군데를 케어를 할 수 없지만 2019년이나 ’18년에는 대관이 많았어요. 200일이 넘거든요, 2개 합쳐서. 이때는 스텝이 다 있던 건가요?
건아

신건아공연관리팀장

아, 부서 대관일 경우에 교육이 있습니다. 그냥 조명도 다 켜놓고 음향도 마이크만 켜놓고 할 때는 동시에 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럼 이 52일, 26일이 부서 대관 포함된 내역이에요?
건아

신건아공연관리팀장

네, 많이 취소가 됐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일단은 신청은 다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365일중에 52일, 26일은 합치면 78일인데 20%밖에 안 되는 것인데 활용이 너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 상황이면 추가로 직원을 배치한다고 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전으로 내년부터 많이 회복이 되면 공연이 많아질 테니 대응을 해야겠지요. 대관이 많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또 단순 코로나의 문제인지 아니면 공연장에 공연 들어온 팀들이, 공연을 대관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뭔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아

신건아공연관리팀장

네.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 마쳐도 될까요? 직원 여러분들! 너무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를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인재양성과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영위원

인재양성과의 IAC국제교육도시연합 관련 개괄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함대건위원

네, 학교지원사업 지원현황자료 제출 받았는데요. 학교별로 어떤 것 지원했는지 올해 것은 주요업무보고에 있는데 제가 5년 치를 달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대해서 시설개선 어떤 것을 하셨는지 5년 치를 좀 주십시오. ‘어느 학교에 무엇’, 이렇게. 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네, 윤정회 위원님.

윤정회위원

‘용산서당 및 꿈나무서실 운영’에 운영계획서랑 그 서당이랑 꿈나무서실 강좌등록 현황, 학생들이라면 어느 연령대인지 시간편성 및 프로그램 내용이랑 강사프로필, 그리고 예산 세부내역서 자세하게 다 들어간 것 일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네, 함대건 위원님.

함대건위원

‘용산구 꿈나무 장학사업’ 계획이랑 결과보고, 그리고 수상자 명단 올해 것 좀 주십시오. 그리고 평가나 이런 것 별도로 하나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위원회입니다.

함대건위원

위원회가 있나요? 그러면 위원회 계획이랑 결과보고도 기안으로 주십시오, 그냥. 별도로 문서 만들지 마시고요, 있는 기안 그대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에 대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홍성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재양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인재양성과 소관)

부록에 실음

권두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단전출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신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위원장!

권두성위원장

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 지원하셨더라고요, 사립으로 ‘원동글마루’하고 ‘고래이야기’하고 이 두 곳만 별도로 지원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사립도서관은 저희가 본래 도서지원 그것으로만 해 드리는 건데 그쪽에서 신청이 그곳만 들어왔어요.

함대건위원

아, 다른 데는 신청 안 들어 왔어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함대건위원

사립이 몇 개나 있나요, 작은 도서관이?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찾아야 되어서···. 사립이 9개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작은도서관도 도서관인 만큼 도서구매 지원 요청이 두 군데밖에 안 들어 왔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도서관에 책이, 장서가 많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고.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본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형식으로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그런 작은도서관 이런 곳은 저희가 해 줄 수가 없고요. 그래도 개방을 하는 곳만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럼 이 9개 중에 해당되는 곳이 두 군데밖에 없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신청이 그렇게 들어온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잠깐만요. 작년에는 세 군데만 들어와서 세 군데 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두 군데만 들어와서 두 군데 해 줬거든요. 작은도서관이 저희 도서관 목록에는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운영되는 작은도서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지원을 요청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저희가 공문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지원하시라 그러면 지원신청 들어오면 선별해 가지고 지원을 해 드리거든요, 예산 범위 내에서.

함대건위원

기간이나 이런 것 정해져 있나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저희가 공문을 보내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원하시라.” 그러면 지원 신청 들어오면 선별해 가지고 지원을 해 드리거든요.

함대건위원

기간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그때 공문 시점에 저희가 다 안내를 하지요. “언제까지 신청을 하시라.” 이런 식으로.

함대건위원

우리 용산이 도서관이 매우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에 대한 구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꿈나무종합타운에 있는 꿈나무도서관이 “꿈나무들만 이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안 와보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와 보시고는 “장서도 꽤 많고, 요청하면 구매도 해 주고, 위치도 좋고, 너무 좋다. 그런데 집에서 조금 버스 타고 와야 되니 부담이 있다. 집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건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일 수 있다.” 그런데 운영이 잘되는데, 장서에 대한 아쉬움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특별하게 두 개만 딱 되어 있기에 뭔가 이유가 있나 확인을 하고 싶었고요, 다른 사립이더라도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게 독려를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공문, 메일로 보냈지만 메일 확인을 못 할 수도 있고 하니까 담당 부서에서 운영하시는 분하고 통화도 한 번씩 해 주시고.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작은도서관이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홍보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립은 대부분 잘 알아요. 주민센터 건물에 있거나 아니면 인접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구민들이 “도서관 부족하다.”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해결해 주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결국 케어 할 수 있는 건 작은도서관이니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많이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52페이지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사업이 있어요. 올해는 28억 6,000만원이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올해보다는 조금 더 많이,
금선

황금선위원

어느 정도? 아직 예산 책까지 볼만한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저도 지금 금액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올해보다는 조금 더 많이 편성했습니다. (자리에서 ○ 함대건 위원 &– 중장기계획에 한 40억 되어 있던데요. 중장기계획 수립에는 40억으로 되어 있던데요.)
금선

황금선위원

저기, 팀장님이 쪽지 적어주시네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35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학교지원화 사업 할 때 항상 얘기하거든요. 학교에 지원해 주면서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서 해 달라고 교장선생님들한테 부탁드리거나 아니면 교무부, 이렇게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이 시행되고 있나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저희가 매번 의회, 제가 회기 때마다 위원님들 말씀을 쭉 들어왔고, 저희도 그래서 학교 행정실이나 교장선생님들하고도 소통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특히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학교 개방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개방을 하고자 해도 요즘에는 교장선생님 단독으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개방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학교에서도.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저희 구청이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해 주다 보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해요,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방을 하려면 사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학습권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걸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안전이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그래도 꼭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본위원 지역구에 조기축구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무료로 이용하는 건 아니고요, 경비를 다 내고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망을 쳐야 되는데, 시설물은 학교 시설물인데 조기축구회 회원들보고 “이것을 설치하고 써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 학교가 엄청 많이 지원받은 학교예요. 그런데 결국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내려줘서 설치를 했고, 얼마 전부터 축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활체육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옛날 어르신들이 건강관리를 잘 안 하셨잖아요. 사실 먹고 살기 바쁜 시대였고. 그런데 생활체육을 함으로 해서 건강을 관리하면 나라에도 엄청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의료보험공단에 기금도 덜 들어가고. 생활체육을 부흥해서 국민들의 건강을 챙겨야 되는데 그런 데서도 이렇게 막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또 예산이 늘어난 만큼, 예산 심사할 때 보면 알겠지만 그런 부분은 꼭 학교 측에 인지를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55페이지, 구민 아카데미 운영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은 어떤 건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저희가 한 7개 분야 17개 과정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인기가 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보면 수강신청 들어올 때마다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수강생들이 서로가 빨리 등록하시려고 하시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일자리 프로그램 그런 것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요, 코딩창의지도사 자격증 과정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다음에 특히 문해교실, 어르신들 성인 문해교실 같은 경우는 아직도 문해교실 수강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그 교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보니까 용산역사학교 동네배움터는 557명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 인적 자원 연계 프로그램 해서,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을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집에서 떠나는 세계 테마특강 이런 것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다른 구에도 좋은 게 있으면 벤치마킹하셔서 구민들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책축제 질의하려 그러거든요. 과장님한테 하면 되나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예산이 3,000만원이었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구비 100%인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그쪽에서 준비를 해서 하셨고요, 그날 위원님도 와 보셨지만 많은 아이들하고 학부모님들이 참석을 하셔서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자연에서 주는 여유로움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굉장히 좋았던 느낌이고요. 본위원이 그날 축사를 했어요. 그리고 또 추첨해서 치킨도 어떻게 협찬 받아서 하셨나 봐요. 본위원이 추첨도 해서 어떤 분한테 그것도 드리고 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책 읽는, 그러니까 지류에 대한 것, 너무 핸드폰이나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책을 많이 안 읽지요? 2년 전에는 연 7.5권이었고요, 1년 전에는 1년 동안 4.5권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왜 이 질의를 드렸냐 그러면, 마포에서도 10월 29일 날 책축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용산에서 한 것보다는 좀 더 화려하고 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는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무대 배경 자체가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이런 것 해 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잘했더라고요, 굉장히. 그리고 사회자를 섭외를 했나 봐요. 그래서 여기는 책에 대한 독서퀴즈 이런 것 했는데, 일반적인 퀴즈도 내서 선물도 주고, 그리고 그때 코로나가 많이 잠잠해 지는 시기여서, 그리고 그동안 사람들이 억눌렸던 그런 것을 해소하고 싶고, 어디를 가고 싶은데 마땅히 갈 데가 없으니까, 경의선숲길 따라 쭉 걸어가 봤더니 거기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용산 책축제 다음에 마포에서 해서 제가 더 유심히 봤지요. 봤는데, 굉장히 활기차게 하고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애니메이션 뒷배경 같은 것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좋다.’ 이런 느낌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내년에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1년에 꼭 한 번만 하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내년에 못 하면 내후년에 좀 더 늘려서, 책하고 더 친근하고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을 많이 얻을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또 위인전을 읽고 본인들이 진로를 결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행사는 좀 적극적으로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이 책축제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숲에서 아이들이 놀면서 책을 본다는 건 너무 요즘 아이들한테는 생소하고 경험을 자주할 수 없는 기회인데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숲 도서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숲 도서관이요! 우리 용산 같은 경우에도 용산가족공원이 있기 때문에, 용산가족공원에 보면 어린이 놀이공원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서울시하고 물론 협의를 충분히 해야 되겠지만, 숲 도서관 설치하는 부분들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면서 자연스럽게 흥미 유발을 하면서 책과 좀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 그게 용산가족공원 내 그런 공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저희가 서울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철위원

큰 비용은 들 것 같지는 않고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게 설치를 해 놓고, 저도 제가 사는 동네가 현충원, 그 뒷산 있는 동네에 사는데, 거기도 숲에 도서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가 잘 안되고, 처음에는 되게 좋았는데 나중에 가니까 좀 약간 흉물스러워지는 그런 느낌도 받았고 그런 생각을, 저도 도서관을 관리하는 부서장이니까, 뒷산을 걸을 때마다 그런 걸 매번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하면 잘 관리해서 운영이 잘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철위원

과장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요, 또 발상의 전환을 하면, 지금 한강로동 해링턴 도담도담 아이들 놀이시설 가 보면 기존에 접했던 놀이시설보다도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돼 있거든요. 아이디어를 그만큼 많이 제공해서 공간을 많이 활용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굉장히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대기도 많이 하고 주말에도 많이 온대요. 그러니까 그냥 도서관을 하지 말고, 아이들이 뭔가 창작을 하고, 봤을 때 ‘들어가고 싶다.’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한 도서관이 돼야 되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아이들이 건물만 보고도 그냥 달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건물, 그냥 단순하게 도서관 형태, 이런 것보다도 아무래도 그 공간이, 예를 들어서 용산가족공원 내는 공간을 크게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작은 규모지만 아이들을 쉽게 접근하게 하고 뭔가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건물,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아이들이 호기심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을 가미한 그런 숲 도서관, 그리고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정말 시각적으로 뭔가 만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주로 어린아이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 공간이. 물론 가족공원이 가족들 대상으로도 많이 오지만 어린아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아까도 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아이들이 알다시피 몇 개월 안 되면 스마트폰 보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방지 차원에서 우리가 숲 도서관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뭔가 그동안의 도서관을 넘어선, 정말 우리가 보더라도 ‘아, 한번 호기심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말도 참 일리는 있는 말씀이지만 그 관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도서관이 살 것이요, 숲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의 기존 생각으로 ‘도서관, 책’ 이렇게 놓으면 그것은 방치물밖에 안 될 것이다. 그러면 똑같이 정말 골칫거리밖에 안 된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많이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저희가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가족공원에서 화장실 공사를 했어요. 공사를 해 가지고 그 지역분들이 “임시화장실을 좀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거지요. 그래서 이게 서울시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그 공무원한테 전화를 드리니까 “한 달만 참으면 되는데 화장실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만 거기 자주 오시는 분들은 한 달이 너무 길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헤아려서 소비자 입장에서, 아니면 사용자 입장에서 조금만 더 생각하고 발상의 전환을 한다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공원, 그리고 그 공원에는 용산 주민분들이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아이들까지도 오히려 그 도서관을 보고 놀러올 수 있는 공원,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고민 좀 해 주시고, 서울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운영 관리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목소리가 너무 갑자기 들어가신 것 같아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고,

김성철위원

저도 좀 힘을 보태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왜냐하면 가족공원이 저희 시설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물론 노력은 해 보겠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장담은, 저도 큰 기대는 않지만, 과장님이 의욕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가능성이 높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저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화장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아, 이것 안 될 겁니다.” 제가 된다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안 될 겁니다.” 하고, 하지만 뒤돌아서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움직였거든요. 결국은 한 4, 5일 만에 화장실 부스를 설치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는 경륜이 있으시기 때문에 좀 어렵게 말씀하시지만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뒤돌아서서는 어떻게요? 공격적으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지금 인재양성과에서 숙명여대와 하는 프로그램이 한 3개 정도 되는 게 맞나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숙명여대하고요?

김선영위원

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영어캠프도 하고 있고, 멘토링 사업도 하고 있고, 아카데미 운영도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위원

멘토링이랑 대학생 재능봉사, 그다음에 인기가 많은 영어캠프, 이렇게 서너 개 정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숙대가 톱 학교라고 생각하셔서 숙대랑 사업을 많이 하시는 건지, 아니면 관내 학교라서 그러신 건지?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저희 관내의 유명 사학이기도 하고, 또 접근성도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좋고 그러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숙대하고는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여러 부서에서 숙대하고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특히나 교육 관련 부서라서 숙대하고 협의해서 같이 관학, 요새는 협력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숙대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관내 대학교가 폴리텍대학교와 숙대,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두 개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런데 폴리텍대학교와는 특별히 협조할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폴리텍대학은 특수 기능 대학이기도 하고, 저희하고 협조라든지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시도는 예전에 해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원활하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폴리텍하고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김선영위원

맘카페 같은 곳에서 보면 학부모들한테 가장 인기있는 프로그램이 영어캠프더라고요.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었는데 수요가 많은데 숙대 역량이 좀 부족하다면 사실 테솔(TESOL)이 숙대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연대도 있고 외대도 있고 더 좋은 대학교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들 수요가 많은데 “숙대가 테솔(TESOL) 규모가 작아서 공급을 못 늘린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지난번에. 예산의 제약도 있겠지만.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저희가 아이들 통학하는 것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다른 자치구가 영어캠프 같은 것 운영하고 있는 것도 25개구 다 조사를 해 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구 지원은 어느 정도 되고 인원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 파악을 했는데 저희가 그렇게 많이 부족한 그런 구는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캠프가 지금 해외로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어학연수 같은 것 가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영어캠프가 이렇게 많이 인기가 올라가지고 3분 만에 접수가 마감이 되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해외연수, 어학연수 자유롭게 나가고 그럴 때는, 제가 오래 전에 이 팀장을 3년을 했었어요, 제가 과장되기 전에. 한 십 몇 년 전에. 그래서 그 때만 해도 영어캠프가 모집을 하면 이렇게 단시간에 마감되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해외로 많이들 보내시고 그때는 그랬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되고 나서 못나가니까 이렇게 국내 영어캠프가 인기가 많아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원을 그렇게 다른 학교하고 해서 늘리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민족도 조사 같은 것도 보면 거의 98%, 95% 이렇게 만족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선영위원

저는 그런데 어머니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영어학원 같은 것을 마포 쪽으로 보내시는 분들이 많고 영어학원이 없다, 발레학원이 없다, 학원이 부족해서 관외로 이사를 간다, 이런 의견을 많이 주시거든요. 이것 수요 조사 같은 것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영어캠프에 대한 수요 조사요?

김선영위원

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수요 조사는, 저희가 학교 같은 데로 공문은 계속 보내고 있고요, 특별히 수요 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선영위원

왜냐하면, 팀장님으로서도 오랜 시간 경험을 하시긴 하셨겠지만 사실 그렇게 많은 인원인 것 같지는 않아서 관내 청소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과장님의 팀장으로서의 경험으로 인한 주관적인 수치보다는 객관적인 수요 조사 같은 것을 하셔 갖고 이게 적정한 수치인지 아닌지 조사해 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러면 저희가 전체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대상으로 해서 수요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제가 주민들한테 지금 인재양성과장님이 팀장으로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한 결과 이 70명의 정원은 적당하다, 라고 판단을 하신다고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계속 늘리는 것도 예산의 한정도 있고 운영 기관의 운영할 수 있는 인원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정 때문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년에 해 보겠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제가 주민들한테 받는 의견이랑 물론 예산의 부족이 있겠지만, 제약이 있겠지만 만약에 수요 조사를 하시고 저희한테 피드백을 주시면 예산 같은 것은 내년에는 반영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의견을 전달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학교 환경개선 사업 관련해서 학부모님들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내년에 예산을 잘 반영해서 꼭 필요한 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위원

12월 2일 행감 기간 중에 저희 복지위 회의 일정이 없는 날이 있어서 관련 학교들이랑 회의가 있어요. 아마 그때도 또 이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내년에 꼭 필요한 학교에 배정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위원

관련 학교에도 계속 공지를 해 주시고 놓치지 않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이 완료가 되면 1월 달에 전 학교로 다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사업신청을 다 받고요. 저희가 또 현장조사 일일이 다 나가서 현장조사하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거쳐서 금액을 결정을 해서 학교로 한 3월 중에 교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진짜 철저하게, 주력사업이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저는 학교 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랑 소통을 자주하는데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마 학교에서 학부모회나 학교 운영위원회 쪽에 전달을 잘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그럴 수도 있지요.

김선영위원

네, 이런 부분들을 저희한테도 조금 공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직접 전달을 하든가 해서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같이 노력을 해 보고 싶습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위원장!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북스타트 사업, 지금 어떻게 다 배부가 끝났나요, 책꾸러미?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아, 네. 저희가 1단계 118개, 2단계 74개 해서 10월 31일 현재 192개가 배부가 됐습니다.

함대건위원

이 사업 구민들 호응이 좋아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함대건위원

꿈나무종합타운에서 배부할 때 줄서서 받아 가시고 선착순으로 거의 금방 소진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이게 시비하고 구비 매칭인데 내년에는 조금 더 확장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는지? 사업 확장.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이게 애기들한테 독서습관 형성해 주고 창의적이고 올바른 인성함양에 책이 최고다,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몇 년 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도 좋은 도서를 잘 선정해서 적정한 책을 배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함대건위원

이게 1단계는 2권으로 알고 있고 2단계는 제가 잘 모르는데 권수를 조금 더 늘리고 배부 수량도, 인원도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데?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이것도 매칭이에요, 시비하고.

함대건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매칭이라고.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래서 시비가 얼마큼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저희도 구비 책정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라서,

함대건위원

확장은 어렵나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런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래도 좋은 사업이고 맘카페나 이런 데 얘기가 돌았나 봐요. 그래서 이것 받으려고 그날 서둘러서 가는 주민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매칭이더라도 우리 구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하더라도 더 확장할 수 있으면 확장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 드리고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함대건위원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이나 김성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용산구 책축제’ 지금 배석하신 꿈나무종합타운 김종복 관장님도 되게 애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제 너무 잘됐어요. 과장님도 그 날 같이 보셨지만 오후에 구민들이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호응이 너무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내년에 가능하면 더 확대 고민하면 저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더하고 싶어서 또 의견드립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공단에서 준비를 하셨는데 진짜 잘 준비를 해 주셨어요. 저희가 직영으로 그동안에는 했었거든요, 구청에서. 그런데 아무래도 전문사서들이 있는 도서관에서 이런 축제를 진행하는 게 마땅하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전출금 형식으로 공단에다가 전출금으로 드려서 그쪽에서 다, 물론 저희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진행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장소선정이나 주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콘셉트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전문가들이니까 잘하셔가지고, 또 날씨도 좋고 그날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 주셔서 저희도 굉장히 기뻤거든요. 내년에도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규모를 키우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효창공원만 한정을 한다면. 그러면 횟수를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서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책자 480페이지 보면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안 보셔도 될 거예요.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인데 7,000만원 집행률 100% 했거든요, 작년에. 올해는 어떤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아, 제가 자료가 많아가지고요, 위원님. 잠깐 찾아야 할 것 같아요.

김성철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관련된 예산액 7,000만원 잡혀 있었고,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이것은 ’21년도에,

김성철위원

네, ’21년도 것입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작년에는 이태원초등학교 실내수영장 누수 보수공사 하는데 7,000만원이 배정이 됐었고요. 이태원초등학교 내 체육관 있잖아요, 수영장? 거기에서 누수가 있어 가지고 그 공사하는데 7,000만원 2021년도에는 나갔고, 올해는 후암초등학교에 5,000만원이 지금 배정이 됐는데 아직 예산이 미교부가 됐어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운동장 개보수 사업에 쓰신다고 해가지고 ‘운동장 흙 철거 및 토사처리, 마사토 포장공사’ 이런 것을 하신다고 해갖고 신청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선정됐다는 것까지는 받았는데 예산은 아직 안 내려 왔어요.

김성철위원

원래 목적이 체육시설 개방지원이거든요. 그러면 지역단체들 체육시설 사용할 때 지원한다는 뜻이거든요. 맞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김성철위원

그런데 목적이 달리 쓰인 것 아닌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아니, 이렇게 공사를 하시고 나면 일정기간 동안 개방을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 규정이.

김성철위원

아니, 원래 이 세부사업 명으로 봐서는 체육시설 개방하면서 지원해 주잖아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김성철위원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그런데 그게 무조건 다 개방이 아니라 ‘2년간 몇 시간 개방’하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 규정이.

김성철위원

아니, 저는 조기축구를 한 30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 목적으로 이게 신설된 거잖아요, 몇 년 전부터. 한 3, 4년 됐나요, 4, 5년 됐나?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아니, 꽤 됐어요. ’19년에도 있었고, 지금 보면 ’19년부터 계속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김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 단위사업 성격에 맞게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면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 됐든 단체가 사용하게 되면 지역할인을 받잖아요? 많게는 60%까지 할인을 받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40%를 단체에서 사용료를 낼 때 거기의 일부를 보조해 준다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맞지 않나요? 그렇게 해왔었어요. 그래서 보통 한 100만원에서 이쪽저쪽 정도를 지원해 줬는데 7,000만원을 이태원초등학교 수영장 보수공사를 했다는 것은 성격이 맞지 않다는 거지요. 그 사용내역서 한 번 줘보세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이것도 체육관 내 수영장,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위원회 통해 가지고 그렇게 적합하니까 내려오는 거거든요.

김성철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지만 “개방에 따른 지원”이라는 말이지요. 보수공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운동장 개방,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지원.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아니, 그러니까 체육시설을 개방한다는 것은 수영장도 학교에 있는 체육관이잖아요. 그럼 이것 주민들이 쓰잖아요. 그럼 그것도 개방이지요, 큰 의미로 보면.

김성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별도 학교 지원금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체육시설에 관련된 것은 이런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그렇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학교시설,

김성철위원

그럼 이거네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오히려 제가 헷갈려서 질의를 잘못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학교시설 운동장, 실내체육 단체로 쓰는데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느 항목에 해당이 되나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그것은 문화체육과에도 학교체육시설 이런 것이 있고요.

김성철위원

아, 그래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 이것을 하는 것은 학교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서 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태원 초등학교 수영장을, 이것이 개방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쓰잖아요. 그럼 그것은 개방이거든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김성철위원

저도 납득은 좀 안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이 말씀하는 부분도 잘못 됐다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질의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 보면, 말 그대로 제목이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시설에 대해서 7,000만원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여요. 여러 개 학교에 관련돼서 개방에 따른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이것을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위원님. 그래서 이것은 심사방법이 정량평가를 1차적으로 하고 정성평가를 2차적으로 해서 심사기준에 따라서 서류심사도 하고 또 별도 심사위원회도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김성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업 건 관련해서는 단위 팀들 지원이 아니고 말 그대로 개보수용으로 썼다, 라는 것인데 그동안 그러면 그렇게 해 왔다는 건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학교당 보통 5,000만원 내외에요, 기준이. 한 학교당. 그러니까 구의 학교 지원해 주는 시설개선 그런 것으로는 예산단위가 너무 크니까 이것을 서울시에서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

김성철위원

아, 이 7,000만원이 다 시 교부금으로 받은 거예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시비예요.

김성철위원

신청을 해서?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김성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개방에 따른 시설이 필요할 경우에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으로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했다, 라는 거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러니까 이것이 국가지역발전특별회계라고 해 가지고 2000년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에요, 사업연혁은. 제가 이따가 이것 위원님께,

김성철위원

올해는 체육시설개방 지원에 따른 지원 사업이 몇 개나 있나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그래서 그것이 5,000만원 하나 후암초등학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예산 교부가 안됐다고요. 선정만 됐다는 통지를 받았고 예산은 아직 안 내려 왔어요.

김성철위원

이것은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좀 노력을 해 가지고 서울시로부터 많은 예산을 받도록 해야겠네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저희도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따가 궁금하시면 계획서 여기 있으니까 제가 드리고 자세히 설명을,

김성철위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07페이지 아래에 보면 작은도서관들 운영현황이 있어요. 이촌1동 푸르미르도서관 같은 경우에 다른 작은도서관 보다 실적이 굉장히 월등히 좋거든요, 이용자가.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함대건위원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다른 데하고 규모나 이런 것이 특별히 크거나 이러지는 않은데.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아시다시피 푸르미르도서관이 이촌1동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는 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의 인구도 제일 많고 또 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도 많으시고 그러다보니 도서관 이용률이 높은 겁니다.

함대건위원

너무 좋은 선례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도서구입도 많이 하셨고 한데, 또 프로그램 지원도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작은도서관에 들어가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는 곳들은 부서에서 각별히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본위원이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중에 교육환경 개선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따 자료 받고 이야기를 드리려다가 지금 조금 의문이 먼저 생기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원하는 절차가 별도로 있나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학교 교육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1월 달에 각 학교별로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 가지고 교육환경개선과 교육프로그램에 관련된 필요로 하는 그런 학교 안전이나 노후시설개선, 또 학교에서 안전위험이나 이런 요인이 있다든지 아니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학습 칠판이라든지 예를 들면, 요즘에는 TV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다 접수를 해 가지고 현장 하나하나 다 학교별로 출장을 나가서 현장 실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의 담당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열거든요.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또 거기 구의원님들이 세 분정도 들어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것을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학교별로 예산을 3월 중에 교부를 하고, 보통 여름방학 때 많이 공사들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반납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또 2차 위원회 열어 가지고 2차로 내보내고 해서 거의 100%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올해도 거의 100% 집행을 했거든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함대건위원

위원회 여신다고 했는데 올해만 해도 57건이에요. 후보는 아마 100건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아마 위원들이 심사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심사할 때 서면으로 하셨나요, 아니면?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대면으로 했지요.

함대건위원

대면으로 했나요? 사진이나 이런 것들 자료 주시고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함대건위원

단서로 집행부의 의견이나 이런 것 먼저 달려서 자료 나온 것은 아니겠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으시고요. 저희가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이라든지, 또 교육 쪽의 선진교육을 하는 데 ‘정보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순위는 두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어느 학교로 얼마’ 이런 것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497페이지에 성심여고에 ‘컴퓨터실 구축’도 안전인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그것은 정보화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것이라고,

함대건위원

한강중학교에 ‘멀티미디어실 환경개선’도 정보화사업 아닌가요? “안전” 계속 얘기 하시니까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아니, 우선 안전도 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전”도 있고 “선진화된 교육정보화 사업”도 있고, 학교에서 또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우리는 1순위로 이것을 먼저 해 줬으면 좋겠고, 2순위로는 이것을 해 달라, 이렇게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도 의견도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함대건위원

결국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것이 교육환경이 개선돼서 우리 용산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지점을 왜 질의를 드렸냐면 예산이 내려와도 시에서 사실 원래 예산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공립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 같은 경우에 시에서 먼저, 교육청에서 시에서 예산을 받는 것이 1차적이에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맞습니다.

함대건위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관내의 학교이기 때문에 구의 예산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시나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거부하고 구의 예산을 받아가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거부했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요?

함대건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받았는데 안 쓰고 돌려보내요. 반납해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함대건위원

왜냐하면, 그것은 학교에서 원하는 것이 아니니까. 학교에서 원하는 예산이 아니면 교장은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놓고 구에는 얘기해서 예산을 받아 간다고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저는 그런 얘기 처음 듣거든요.

함대건위원

저는 2년 연속 들었어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그런 학교는 배정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사실 그런 얘기를 사전에 정보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면밀히 살펴보았겠지만 제가 지금 진실되지 않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은 처음 들었어요. 제가 3년째 이 과장을 하고 있는데 처음 들었습니다.

함대건위원

이런 부분이 체킹이 어렵잖아요, 사실? 그러다보면 결국은 아시다시피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원하는 예산이 있을 수 있고요, 교장선생님이 원하는 예산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별개로 다를 수 있거든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그런데 그것을 학교에서 조율을 해서 결정을 해서 우리한테 줘야지요.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예산인지 교장이 원하는 예산인지 우리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하고 학교에서 일단 공식적인 공문으로 저희한테 접수를 하면 저희는 그것에 의거해서 기준으로 심의를 해서 교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결정인지 교장 결정인 그것까지는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일단 결정을 해서 교장선생님 직인 찍어서 온 사항이면 저희는 그것이 효력이 있는 공문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교부를 하는 것입니다.

함대건위원

제가 지금 그 방식이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교장선생님이 원하는 예산을 받아서 쓴다니까요. 차라리 공문을 보내실 때 학교 운영위원회 검토를 받았는지 체크하는 항목을 만드시면 되잖아요. 조금 오픈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잖아요, 과장님? “교장선생님이 무조건 공문으로 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해 줘야 돼.” 이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쳤는지에 대한 절차를 하나 밟으면 되잖아요, 그 학교에서?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저희는 그런 것은 당연히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보통 요즘 교장선생님이 이런 이런 것이 있으니 우리를 우선순위를 이렇게 하려고 한다,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런 항목을 공문에 명시를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 명시를 지금 위원님은 원하시는 겁니까?

함대건위원

한번 할 만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학부모들도 주민이거나 아니면 학생들의 부모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참고해서 해 주시고요, 결국은 이것이 제가 학교들에 접촉을 해 봐도, 행정실이나 교장실 전화해서 만나보기도 하고 연락도 해 보는데요. 구 예산 받는 것 굉장히 편해 해요. 시나 교육청보다 예산활용하고 난 다음에 신청하는 신청서나 끝나고 나서 증빙하는 것이나 되게 간단하대요. 우리 구가 시나 교육청에 비해서. 그런데 그 과정의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시에서 예산 받는 것을 좀 꺼려하는 분위기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구 예산은 상대적으로 편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처음 들어 보시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아니, 그런데 학교는요, 주력이 교육청이에요. 우리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지역구의 주민의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산을 이렇게 쪼개서 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모든 큰 예산이나 이런 것은 다 교육청에서 해야지 되는, 우리 교육세도 내고 교육청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보셔야지, 그것을 일부 학교에서 무슨 얘기가 어떻게 있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큰 틀에서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제가 인재양성과정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부서에서 시설개선 해 주고 프로그램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그래도 시설개선 쪽은 사실 저희가 “학교는 교육청 예산으로 시설개선 해라.” 그리고 우리는 주로 아이들 학력의 질을 높이는 프로그램 지원비라든지 우리는 그쪽에 주력해서 예산을 많이 집행을 했거든요, 그동안에. 그래서 여러 가지 대학 진학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특성화 프로그램,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입학하는데 입학사정관제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 이런 것들에 주력을 해서 저희는 프로그램비를 지원을 많이 하려고 했고, 사실 학교 담장이 무너졌다, 어디 칠을 한다, 이런 것은 사실 저희 잘 안 주려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건 교육청 예산 받아서 해라,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주력이 아니다, 지자체는. 사실 지자체 학생들이 거기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구 예산에서 쪼개서 이것을 학교를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그런 차원에서 그런 입장에서 저희는 부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너무나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도 이 부분에 한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러니까 말씀처럼 결국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는 것이 우선이에요, 학교는. 그런데 악용하는 사례들이 일부 있어 보여요. 그러니 조금 부서에서 한번 더 면밀하게 봐주십사,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대부분의 학교들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취지를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굉장히 좋아하고 학생들도 좋아하고 그럴 겁니다. 악용하는 케이스들이 일부 있어 보여요. 한 곳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개선을 우리가 줄일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조금 더 필요한 부분들이 맞는지 한번 더 보시고 조금 한번 정도는 고려를 해 볼 시기인 것 같아요. 이것 몇 년째 한 거지요, 이 사업?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이 사업은 계속되는 계속사업입니다.

함대건위원

몇 십년 한 거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그럼요.

함대건위원

그러다 보니 관행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한 번쯤 조금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존경하는 함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인재양성과장님께서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과 학교가 원하는 부분이 다르다는 얘기를 처음 듣는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약간 직무유기 같거든요. 조금 더 주민들과도 소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위원의 의견에 대해 알아보지도 않고 그런 일이 없다, 검토도 안 하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당장 답변을 달라는 게 아니라 잘 알아보고 적정하게 진행하시라는 건데, 그러면 저희도 주민들한테 “인재양성과장이 검토의 여지도 주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전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뭔가 저의 주관적인, 저희 위원들의 주관적인 느낌은 인재양성과에 장기간 근무하셨기 때문에 개선을 하는 것에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아서 조금 더 주의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거고, 주민의 의견을 일절 들은 적이 없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아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얘기를 들었으면 “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할 텐데, 제가 오늘 금시초문이에요. 그러면 듣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아까 선서도 했고, 제가 거짓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김선영위원

그것 자체가,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물론 위원님도 들으셨으니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도 사실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 부분도 공문을 보낼 때 운영위원회 부분을 의견수렴을 거쳐서 하라는 등 이런 것을 공문에다가 넣어서 시행을 할지,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에 뭔가 거슬리거나 무언가 안 좋게 들리셨다면 제가 말주변이 없어 가지고 그렇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런데 인재양성과장님께서 인재양성과에 지금 몇 년을, 수십 년을 근무하셨다고 하시는데,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수십 년은 아니고요, 지금 3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꽤 장기간이지요. 저희보다도 훨씬 장기간이지요. 그런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과의 소통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히, 과장님! 이것은 제가 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독서진흥 김숙영 팀장님, 이것은 개인적으로 본위원이 여쭤보는 것인데, 잠깐 나오셔도 되고요. 우리 구가 독서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것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인 두 가지를 진행을 할 때 팀장님 생각에는 소프트웨어 쪽과 하드웨어 쪽의 어느 쪽에 더 비중이 있다고, 물론 계량화하거나 수치화할 수는 없는 거지만 개인적인 의견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숙영

김숙영독서진흥팀장

독서문화에 대해서요?

권두성위원장

네, 독서사업 전반에 대해서요.
숙영

김숙영독서진흥팀장

정확하게 어떻게 수치상으로 생각해 본 적은 따로 없는데요. 적절하게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본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본위원의 아주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우리 구가 물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이 단어를 쓰면 좀 그렇지만 금액적인 면에서도 사실 부지도 비싸고 그러다보니까, 이 단어도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매머드급의 도서관이 저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파구립도서관도 있고 하지만 크기는, 우리가 핀란드 같은 데 가면 도서관이 굉장히 좀 매머드급이라 유모차를 끌고 올 수도 있고 학부모가 아이를 가르칠 수도 있고, 본위원만 해도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초등학교 때 가르칠 공간이 없어서 남산도서관을 가서 휴게실에서 가르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공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김성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이게 사실 머리 아픈 이야기에요. 홍성숙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용산가족공원에, 또 서울시하고도 이야기해야 되고 쉽지 않은 일이고 계속사업으로 가야 될 일이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도 핀란드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동작구만 해도 김영삼 도서관도 있고 우리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쪽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너무 먼 미래를 이야기 하고 있지만. 일례를 들어서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예를 든다고 하면서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라는 소설책이 있어요. 이것은 아이들도 읽고 청소년도 읽고 어른들도 읽는 그런 책인데 우리가 독서인구의 유입을 극대화하고 또 아이들을 생활독서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하고 같이 독서를 생활화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얘기했듯이 베르나르의 소설처럼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벨로키우키우니’, ‘클리프니’, ‘엄지’. 그런데 그 소설을 읽어보면 이름도 재미있지만 왜 엄지인지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런데 그런 큰 조형물 같은 것을 해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본위원은 너무나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그런 식으로 매머드급 도서관을 추진하면서 그런 구조조형물 같은 것으로 해서 어른과 아이들이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생활형 독서인을 만들어 내고 생활밀착형 독서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계속사업으로 잊지 않고,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항상 가슴속에 아로새기면서 우리 구민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항상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

네, 함대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함대건위원

존경하는 권두성 위원장님께서 너무 좋은 이야기 주셨는데요. 너무나도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모두가 동감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아까 저도 서두에 작은도서관 언급도 계속한 게, 단기적으로 그런 이야기인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우리도 남산도서관 같은 시립 말고 구립이 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모두의 염원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질의드리고 싶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인재양성과장 3년 하셨으니까, 용산의 학부모들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학군 문제를 또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구에서 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래도 인재양성과 과장 3년 하셨으니까. 우리가 학군을, 학교를 이전해 오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교육청의 관할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학군 때문에 이사 가는 주민들이 있을 정도니까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로 우리가 계속해 온 게 이런 교육환경 개선이나 프로그램 운영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 왔는데, 그럼에도 아직 학부모들의 기대치에는 못 미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뭔가 좀 더 고민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저희가 민선8기 들어오면서 처음부터, 인수위원회 때부터 계속해서 나온 얘기거든요.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명품도시에 걸맞은 명품교육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서, 내년도 예산 심의하실 때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이 다 공개가 되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적해 주신,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공감하고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학원이 없어서…” 이런 것은, 저희가 학원 유치나 이런 것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노력해서 될 만한 그런 것은 또 어렵더라고요. 저희도 많이, 제가 개인적으로도 전화도 해 보고 저도 여러 가지 많이 해 봤는데, 용산의 부동산값도 많이 비싸고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고, 또 우선 학생 수가 많지가 않아서 이 사람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용산이 재건축이나 재개발되는 그런 부분이 많고, 세대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러면 자연적으로도 치유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봤고요. 저희가 진로진학체험센터라고 해서 내년에 그런 센터도 하나 만들 계획이고요, 입학사정관 출신으로 해 가지고 전문직도 채용을 해서 학부모님이나 학생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하고자 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짧은 답변에서도 고심하시는 부분들이 본위원도 충분히 느껴지는데요. 말씀하신 지점들도 본위원이 생각했던 문제점들이었어요. 사실 학원이 들어오기에 학생 수가 적고, 수익이 안 나오고, 그리고 강남이 너무 가깝고, 이런 이야기들 저도 학원들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있으니까 시도해 보면서 우리 교육이 좀 더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위원들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예산이나,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계속 고생해 주십시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아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과장님의 열의가 없는 태도가 약간 좀 무능력으로 보일 수 있어서 지적을 한 부분인데, 지금 마지막 행감이 맞나요, 과장님?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김선영위원

과장님 올해가 마지막 행감이 맞으신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맞습니다.

김선영위원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실 말씀, 과장님의 여러 가지 노하우가 좀 전수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건데, 지금 아무래도 마지막 행감이니까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실 것 같아요. 마지막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제가 오늘 행감 들어오기 전에 마지막 행감이라서 되게 잘하고 싶었는데요, 완전히 무능한 그런 과장으로 돼 가지고,

김선영위원

주민들의 입장에서,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저는 위원님 말씀이 주민을 대표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사실 굉장히 당황스럽고, 나름 열심히, 제가 이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지금 여러 가지 용산구의 어려운 일도 많고, 지금 후배들한테도 진짜, 이런 어려운 짐을 나만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미안함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데요. 나름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동안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다 잘 도와 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고요, 아까 김선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도 제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지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위원

무능력이라 한 것 취소합니다.
동기

신동기문화환경국장

위원님! 저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대건 위원님하고 김선영 위원님께서 어찌됐든 저희들이 놓친 점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 고견을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보니까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 운영위원회를 거친다고 우리 팀장님이 얘기하시는데, 내년에는 학교 지원금 신청을 받을 때 아예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한 것 회의록을 첨부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걸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재양성과장은 아니지만 저도, 아까 함대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다음 달이면 나가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아예 회의록을 첨부해 가지고 지원 신청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걸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리에서 ○ 함대건 위원 - 말씀 주신 것에서 악용 사례 하나 더 추가하자면, 운영위원장님만 설득해서 넘어가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회의록 말씀하신 것, 너무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두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류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13분

18시 26분

서류감사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미흡하거나 궁금한 점 있으신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양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부서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27분 감사중지

18시 4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자원순환과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한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권두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자원순환과 소관)

부록에 실음

권두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단전출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 된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업으로 담배꽁초 수거보상금 지급하는 것 있지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것이 어떤가요, 지금 실적이?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우리가 한 100명 정도를 모집해서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추진하려고 했었는데요, 현재 한 누계인원으로 62명 정도가,
금선

황금선위원

62명이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누계인원입니다. 62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하는데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라는 것이 g당 20원정도의 보상금을 지급을 하는데요. 월 3kg에 최고 6만원까지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적고 해서 지원자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가 이것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당초 모집 기간을 첫째, 둘째 주 목요일날 모집을 했었는데 이런 것은 상시 모집 접수를 받는 것으로 하고, 그동안은 이 누계를 따져서 3kg가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다 인정을 해서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담배꽁초 본위원의 지역구에도 정말 많거든요. 골목 후미진 곳에 이런 게 많은데 담배꽁초 이것 사업이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 6만원 받자고 집게를 계속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그렇다고 비닐장갑을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사실 강아지 데리고 산책 나가면서도 깜빡하고 배변봉투를 못 갖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시기에 남이 이렇게 피웠던 담배 그냥 버린 것을 침도 묻고 그런 것을 맨손으로 줍는 것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물론 확대하실 생각도 하셨으면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담배를 많이 피우는 곳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해 봤거든요. 숙대에 보면 내리막길에 아주 좁은 골목이 있어요. 어떻게 알고 온 동네사람들이 거기에서 담배 피우고 버리는데 사실은 안 버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요, 시민의식이. 그리고 청파동에 버스정류장 뒤에 보면 ‘이런 데가 있었나?’ 하는 길이 있어요. 정말 사람 한 명 딱 들어가는 길. 그런데 거기 정말 담배꽁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하시는 것도 좋긴 하지만 4월부터 하셔서 집행률이 좀 저조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수막이 200만원이지요, 1년에?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200만원 갖고 충분하던가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도 하고 무단투기 배출 자제에 대한 그러한 안내들을 하는데 어떤 특정부분에 대해서만 현수막을 부착을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보면 무단투기 단속을 한다든가 무단배출을 자제해 달라는 이런 홍보현수막 같은 것은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제작을 해서 부착도 하고 배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폐건전지수거함 그것 만들고 있지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폐건전지수거함은 각 주민센터에서 폐건전지를 모아 놓으면 그것을 수거를 해서 우리 적환장에다 전부 옮겨서 거기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각 주민센터별로 전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요새는 보면 형광등 버리는 그 밑에 있는데,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폐형광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냥 조금 소형도 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옆의 편의점 같은 데에다 얘기해서 그것은 환경을 보호하는 거니까 웬만한 동네는 다 허락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과에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없다고 해서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종이로 제작됐던 것을 주셨든가 그런 것 같은데 주민들이 그런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사실 바쁜 현대사회에 주민센터에 가서 넣으려고 주머니에 갖고 갔다가 넣는다든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키움센터,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 굉장히 많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견고하게 만들어서 오랫동안, 그리고 너무 크면 이것을 갖다 넣어야 되는데 여자 선생님들이 들고 갈 수가 없어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무겁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 다음에 ‘골목 청결지킴이’ 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올해는 68명인데 9개월만 하잖아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3월에서부터 11월까지 동절기 제외하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통 동별로 한 3~5명 정도 이렇게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골목 청결지킴이’라고 해서 주로 저소득 어르신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셔서 골목 청소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일을 하시거든요.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한 달 정도 하시면 3시간 정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고 그런데 한 달 정도 하시면 1인당 한 80만원 정도.
금선

황금선위원

80만원이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1인당 80만원 정도 된다고 해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9개월밖에 못하는 이유를 찾아보니까,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그게 이제 동절기니까,
금선

황금선위원

네, 찾아보니까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 65세 어르신 우선 선별적으로 하다보니까 겨울에는 위험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동네 별로 면적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배분하시나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아무래도 지역이 넓은 동이라든가 이런 곳은 다섯 분, 많게는 다섯 분 정도 그리고 지역이 좀 좁은 곳은 세 분 정도를 이렇게 예산범위 내에서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 서류 주신 것에는 집행 80% 정도 했는데 나머지는 20%는 왜 못하신 거예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그분들이 하시다가 중간에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포기하셨는데 다른 분 채용을 제대로 못했다든가 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요, 그런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거의 연말까지 가면 이게 11월까지인데요, 11월까지 정산이 안 됐으니까 웬만큼 예산은 소모가 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내년에는 7명 더 채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2023년도에는 7명 더 추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민선8기 들어서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잖아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많은 지역들이 정말 쓰레기가 많아요. 그리고 본위원도 쓰레기를 버리면서 정말 죄책감을 많이 느껴요. 이번에도 김장김치하면 1만 1,000상자, 스티로폼 상자 있지요? 그것이 돌아다닐 때 부스러지면서 막 날아다니잖아요, 바람에?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그런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정말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인원을 늘려서 정말 지저분한 지역에는 조금 더 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청파동 같은 경우에 엄청 넓거든요. 그리고 넓은 지역이고 인구가 많으면 택배차량도 그만큼 많이 들어 올 것이고 다섯 분 가지고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우리 공무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공무관!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요, 청파동. 동!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거기 환경미화원, 배치된 환경미화원 말씀하시는?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요, 청결지킴이!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청결지킴이.
금선

황금선위원

네, 이런 부분도 팀원들하고 한번 상의하셔서 재개발한다고 해도 8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사업을 더 확대할지, 축소할지 그런 부분들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위원장!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포화상태 오기 때문에 우리 용산구도 준비해야 하지 않습니까? 과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수도권 매립지가 2025년 이후부터는 우리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는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마포자원회수시설 용량을 증설하는 방안을 서울시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마포주민들이 상당히 반대가 심합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마포하고 거기에 반입되는 구가 또 5개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고민들을 하고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 급한 것은 수도권 매립지에 보통 우리 1년 연간 폐기물 발생량 3만t 정도 되는데 그중의 한 30% 정도가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2, 3년 후에는 그곳에 반입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간에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또 아닙니다. 각 가정별로 가구별로 서로 내 일처럼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줄여주면 고마운데 사실 그것도 쉽지 않은 이야기고요. 어쨌거나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률을 높여서 폐기물 발생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아시다시피 광역에서 광역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반입을 거부를 하는 상황인데 구에서 구로 넘어가는 것도 거부하는 시간들이 올 것 같습니다. 우리 용산구에서도 이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고민을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님비시설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끝에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작년에나 이렇게 재활용수거, 중국의 문제 터졌을 때도 온 나라가 난리였잖아요. 재활용은 너무도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구도 이런 시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용산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특정 부지를 찾아서라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충분히 공감되는 말씀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자원회수시설이 서울 시내에 한 다섯 군데 정도가 있는데요, 각 인접구가 거기에 연계해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은 전부 포화상태이다 보니까 각 자치구별로 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가장 바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주민들의 반대는 둘째치고라도 상당한 예산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장소도 물색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려면 마포자원회수시설 건립에 대한 재원을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단순하게 100억이든 200억이든 이 정도를 추상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진짜 미래를 위해서라면 각 자치구에서 청소 자원회수시설건립 발전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해서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준비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용산구 같은 경우에도 청소체계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아, 금년이지요. 금년에 우리 용산구 전체적인 청소방향체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발주를 최근에 했습니다. 그런 전문기관을 통해서 과연 앞으로 이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쓰레기체계도 우리 직영 공무관 체계가 있고 용역업체 대행업체 체계가 있고 가로청소 체계가 있고 또 음식물을 처리하는 시설도 있고 재활용을 분리하는 선별장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고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처리 업체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화조 문제 등 이런 여러 가지 청소와 관련된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문용역기관에서 앞으로 우리 용산구가 청소 방향을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개선점이라든가, 현재의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의 개선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출해 내서 우리 용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심점을 삼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10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데 물론 10개월이라고 해서 그때 반드시 확고한 어떤 방안이 나오리라고 기대는 합니다마는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민과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입지를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고 우리가 간단히 생각할 때 미군부대가 공원이 돼 버리니까 다 떠나고 나니까 현재 미군부대 내에도 거기 폐기물 시설이 있습니다, 가족공원 옆쪽에. 그런 데를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것이 또 미군부대 부지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영역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또 공원화를 하기로 공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도 청소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진짜 체계적으로 청소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도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대건위원

용역이 잘 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면 쓰레기도, 청소행정도 좀 개편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기대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자원회수시설도 장기적으로는 꼭 고민해야 될 지점인 것 저도 동의하고요. 누구나 꺼리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해야 하는 이야기니까요. 어디에든 어쨌든 생길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고민을 깊게 합니다.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공식적으로야 발언하시기 쉽지 않겠지만,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어디에 들어 갈 수 있을지 항상 수고스러우시더라도 과장님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혹시 2022년 환경부 국정 5대 과제에 대해서 아시나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래도 자원순환과장님이시니까 국정과제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선별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윤정회위원

내일이지요, 11월 24일 내일부터 ‘일회용품 줄여가게’라는 캠페인이 추진됩니다. 혹시 우리 구에서도 준비되고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일회용품 줄이기는 그동안 시범운영을 해 왔습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빨대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지요. 빨대라든가 이런 것도 앞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사업에 포함이 되고 이러는 데요. 그동안 우리 관내에 있는 커피숍이라든가 일회용품 사용을 많이 하는 이런 곳에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들을 두 사람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계속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동안에는 시범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이 내일부터 확정이 되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일회용품 사용자제, 억제를 상가들이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도 하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윤정회위원

이게 지금 국민 참여형으로 캠페인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업체나 구민분들이 두 가지 내용이 변경이 됐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업체들이나 구민들이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지자체에서도 잘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만들어서 구민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되는 거지요. 그동안 빠졌던 부분이 종이컵이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빨대 같은 것이 추가되는 겁니다.

윤정회위원

네, 키오스크나 이런 내용도 추가되었기 때문에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빠른 시간 내로,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각 그런 일회용품을 취급하는 업소라든가 이런 데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구에서는 페트병 분리라든지 폐형광등, 폐건전지 이런 것들 재활용에 힘쓰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이번 올해 수능 국어영역 43번부터 45번까지의 지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요즘 너무 바쁘시지요? ‘커피박(coffee 粕)’에 대한 관심 제고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글입니다. 커피박이라는 게 올 3월부터 커피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있을까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우리가 수거를 해서 별도처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커피숍 같은 곳에서 나오는 커피찌꺼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윤정회위원

네, 맞습니다.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그런 것을 수거를 해서 원효대교 밑의 적환장에다가 일단은 모아놨다가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그런데 이촌2동만 자체사업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원효대교 밑에 재활용 적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수거한 것을 모아다가 별도로 재활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어떤 재활용으로 만드시고 계신 거지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커피찌꺼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정회위원

네.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그것을 모아다가 별도로 처리를 하는 거지요. 각 업소에서 나온 커피찌꺼기 이런 것을 모아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윤정회위원

커피찌꺼기로 요즘 보면 책상도 만들 수 있고 의자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우리 옆 구인 성동구에서 이것을 선제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 구의 좋은 사례는 저희도 가져와서 좀 적용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두성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가정용 감량기기 사업 관련해서 지금 방식이 ‘건조’, ‘발효’, ‘발효건조’, 지금 3가지 채택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3가지 중 어느 것이 감량률이 제일 높나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그건 다 유사한 것으로 제가,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가정용 감량기라는 것이 홈쇼핑 같은 데에서 판매하는 것을 가정에서 구매를 해서 하는 것인데 그 구매대금의 50% 범위 내에서 최고 3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각 가정별로 구매를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김선영위원

과에서 제출한 자료로는 건조가 감량률이 75%, 발효가 50%, 발효건조가 75% 이렇게 자료를 보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가정용 건조방식의 경우 사용 연한이 오래 될수록 필터 교체시기가 짧아져서 필터구입비 부담이 증가하고, 가정용은 악취랑 유지비용으로 사용기한이 짧고 또 가정용 부산물은 일반생활쓰레기로 배출 허용하기 때문에 재활용 정책과도 맞지가 않고 또 불법 분쇄방식 감량기로 인해서 하수관로 막힘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가정용 감량사업을 추진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가정용 감량기는 분쇄기는 아니고 미생물로 하는 것하고 건조방식하고 두 가지에 대한 기계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분쇄는 음식물을 하수구에 분쇄해서 바로 내보내는 것인데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건조방식하고 미생물방식으로 해 가지고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을 정리하는 것으로.

김선영위원

건조방식도 방금 말씀드린 이런 단점이 있고 미생물방식도 가정용은 하수구가 막히고 사용이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불량업체들이 아닌 적법한 업체를 잘 선정하셔가지고 본 사업이 주민들에게 꼭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김선영위원

그다음에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배출용 전용수거용기 업체명 표기 의무화 조례를 지난 회기 때 통과를 했잖아요. 이것 혹시 과에서 과장님 오시기 전이긴 한데 이 조례를 영문화해 서 외국인들한테 공지한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여기 용산구의 관내 외국인 인구가 한 1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꽤 많지요.

김선영위원

네, 외국인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버리는지 모르고 또 외국인들이 하는 업소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신○○ 주임님 오늘 안 오셨지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아, 우리 신○○ 주임이 폐기물 배출하는 것을 영문이라든가 아랍어든가? 이렇게 해서 제작한 홍보물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팀에서도 외국인들 일본어, 영어, 그다음에 여기에는 또 이슬람이 많아가지고 이슬람 사람들이 많아서 이슬람어 같은 것으로 표기를 해서 많이 배부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오늘 신○○ 주임님은 이 자리에는 안 오신 거지요? 지금 이 자리에는 안 오신 거지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이것이었거든요. 이게 한글 원본이고,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그것은 우리 신 주임이 만든 것입니다.

김선영위원

그 다음에 영문을 같이 만들어 보자고 제가 요청을 해 가지고 신 주임님이 국제협력과랑 해 갖고 이렇게 영문으로 만들고 온라인으로도 외국인들한테 배포를 하고 또 이렇게 동사무소랑 각종 외국인식당 이렇게 전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김선영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아랍어는 아마 이것 재활용품 분리배출 이것인 것 같아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종류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김선영위원

이것은 김○○ 주임님도 안 오셨지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사무실에서 현재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다 열심히 야근 중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얼마 전에 김○○ 주임님께서 하셔갖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영어, 중국어, 아랍어, 베트남어 이렇게 저희 관내 외국인 다문화 가정들이 상당히 많은데 굉장히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스스로 이렇게 적극 행정을 하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직원분들 꼭 좀 칭찬해 달라고 제가 일부러 이것까지 들고 와서 얘기를 합니다.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쓰레기 무단투기 CCTV 있잖아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그것 지금 관내에 몇 개 정도 있나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245대가 있고요, 그 중의 189대가 고정형이고 56대가 이동형입니다.

김성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나···. 아니,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이 대부분 꼭 그런 곳이 있어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주로 무단투기가 많이 방치되어 있는 곳이 각 주민센터별로, 지역별로.

김성철위원

맞습니다. 동별로 보면 꼭 그런 곳이 있던데 이촌2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고가 들어가기 전 오른쪽에 보면 빗물펌프장, 그 앞에 보면 항상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있어 가지고 뭔가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를 하면 며칠간은 무단투기가 안 되고, 지나가다 보면 또 쌓여있고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도 좀.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신규로 신청해서 하는 것보다도 있는 것을 좀 옮긴다고 그러더라고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이동카메라고요,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각 지역별로 주민들이 무단투기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계속해서 단속용 카메라를 설치는 하고 있는데 그 단속용 카메라가 어떤 특별하게 단속 실적이 상당히 높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김성철위원

전시효과를 좀 하고,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전시효과라기보다는 예방효과라고 보시는 게 좋지요. 왜냐하면, 거기 녹음 된 음성이 나오고 “폐기물 버리시면 안 되고”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무단투기하시는 분들이 그런 내용을 보고 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게 되면 버리는 것을 자제한다든가 이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폐기물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카메라는 화면이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일일이 확인해 가면서 버리는 사람을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김성철위원

거의 그러면,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예방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방용이고 홍보용이고.

김성철위원

그러면 1년 중에 적발을 해 가지고 사람을 특정 짓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다 이거지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물론 그렇게 해서 단속이 일부 되기는 하는데 카메라,

김성철위원

1년에 단속되는 경우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16개 동 전체에서 한 16건인가, 그 정도 나왔습니다.

김성철위원

거의 뭐, 1년에 16건이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단속 실적으로는 거의 무의미한 숫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께서 그것을 설치를 요청하시는 것은 예방용이고, 홍보용이고, 그런 취지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철위원

그다음에 종량제봉투 제작 관련해서는 그럼 내년에는 바코드가,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바코드. 그런데 금년까지는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고요, 내년에 바코드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훨씬 유용할 것 같고 해서 바코드제를 도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내년에는 그 계획이 되어 있나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쇄하는 거니까 동판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런 것은. 동판만 바꿔서 동판에다가 바코드를 제작해 가지고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김성철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된다면 좀 더 좋겠지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도입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지난여름에, 봄부터 한남3구역 때문에 주민분들도 고충이 굉장히 많았고, 또 과장님을 위시해서 팀장님들, 직원분들, 직접 현장에 나와서 청소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잠깐 했습니다.

권두성위원장

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 일대 지역이 좀 진정화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표면적으로는 어느 정도 청소 대란이 정리가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가 3구역이거든요? 우리 용산 전체를 1, 2, 3구역으로 나누어서 각 대행업체별로 청소용역 대행계약을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3구역을 맡고 있는 대행업체에서 자체 내부적인 사정이든 외부적인 요인이든 간에 대행업무를 제대로 이행을 못해 가지고 봄부터 여름 지나서 거의 가을 될 때까지, 우리가 수도 없이 행정지시를 내리고, 폐기물 수거를 빨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수도 없이 얘기를 하고, 지도도 나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특단의 대책으로 1, 2구역을 담당하는 대행업체에다가 조력을 요청해서 한남동 전체 면적을 둘로 나누어서 1, 2 대행업체에서 그것을 조력 시행을 해서 지금은 웬만큼 정리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1, 2구역을 맡은 대행업체도 그냥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조력을 할 수는 없거든요. 자기네들이 맡은 구역을 청소하는 것이 우리하고의 맺은 계약 내용이었고 한데, 도와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라면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는 것 같아서 아예 한남구역을 맡았던 3구역을 맡았던 그 업체를 제외시키고 조력을 일단 해 보니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체들로 해서 그 한남구역을 맡을 수 있게끔 변경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웬만큼 진정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권두성위원장

본위원도 그 지역구에 살고 있는데 많이 좀 진정화되고 안정화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지금처럼 좀, 더 세심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그동안 한남동 주민들한테 제가 너무 죄송해서, 그런 일이 어떻게 발생됐는지 그 원인을 따지기에 앞서서 일단 한남동 주민 여러분들한테 우리 구 자원순환과장으로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여튼 잘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

과장님과 다른 직원분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요구사항 있으십니까? 없으면 감사 중지해도 될까요? 마쳐도 될까요? 이상으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석식을 위해 20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9시 23분 감사중지

20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맑은환경과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맑은환경과에 대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김갑수입니다.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권두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맑은환경과 소관)

부록에 실음

권두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계획, 추진실적, 대상별 추진현황 및 세부내역 달라고 했었는데요, 서류 잘 주셔서 잘 검토했습니다. 우선 어린이 환경교육이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11월, 12월에도 추가 교육 예정이신데,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경로당과 어린이집에 그간 잔여 예산이 좀 남아 있고, 또 경로당 15개소, 어린이집 포함해서 추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대상과 방문 계획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텀블러가방 만들기도 하셨고, 청소년 환경교육도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키움센터 이용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셨어요. 여기도 또 11월, 12월 또 추가 예정이신 것 같고. 그래서 항상 교육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주기적으로 습관화되도록 하는 경험과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도 다 수고하시지만 김태호 팀장님 굉장히 고생하신 것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환경운동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교육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를 내가 하나라도 덜 버리고 지구 환경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게, 항상 본위원이 말씀드리잖아요, “시간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노력할 마음은 있는데 시간이 없거나, 시간은 많은데 또 노력이 안 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겠지요? 계속해서 용산구의 환경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힘쓰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위원

위원장!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늦은 시간까지 제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50 거주불능 지구” 등 책을 보면 환경 문제가 참 심각하지요. 물론 구 차원에서 발전 산업이나 철강 산업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는 쉽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 구청에서 맑은환경과가 가장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사업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외로 ‘건설공사장 및 사업장 소음·진동 민원처리’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여기서 “사업장”, 그다음에 “확성기 소음”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칭하는 건가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사업장하고 측정 소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김선영위원

네, “확성기 소음”이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소음에는 여러 가지 소음이 있는데요, 공장, 공사장 소음도 있지만 생활 소음이라고 해서 생활 소음은 네 가지를 규제합니다. 네 가지, 생활 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이라고 해서 생활소음진동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우선은 생활 소음의 규제 대상이 되는 게 확성기, 그다음에 공장에서 나오는 소리, 그다음에 사업장에서 나오는 그 기계에서 나오는 소리, 그다음에 공사장, 이렇게 네 군데를 저희들이 집중 소음 단속을 하고 현장 나가서 계도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사업장”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유흥업소’ 이런 데를 지칭하는 걸까요? 그런 데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도 해서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사업장이라고 하면, 이번에 이태원도 말씀하고 하셨지만 유흥주점이라든지 그것도 포함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업장에서 나오는 소음들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런 소음들이 다 규제 대상이고, 5분 이상 일정 소음이 지속되면 저희들이 규제 기준을 넘었다고 얘기를 하거나 해서 안내를 해 주기도 하고, 공사장의 경우에는 민원이 한 번 들어오면, 공사가 보통 2년, 3년 이렇게 지속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시에 민원이 줄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나가서 민원 불편사항을 전달해 드리고 소음 저감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선영위원

4분 이상 지속될 경우라고 하셨나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5분.

김선영위원

아, 5분이요. 여기서 “확성기 소음”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위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아니요, 시위에 관한 확성기 소음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제 기준을 두고 있고요, 확성기 소음이라고 하면 사업장에서 외부로 확성기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김선영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도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은데, 이번 핼러윈 축제 참사 때 사업장 소음 같은 게 이슈화가 많이 되고 기사화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규제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공무원분들께서 굉장히 창의적으로, 진취적으로 적극행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 좀 힘드시겠지만 노력해 주시고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 오늘 정말 다이내믹한 행감이었던 것 같고요. 공무원 측도 실수도 있었고 저희 측 실수도 많았던 것 같은데 너그러이 해량하여 주시고, 상처받으신 공무원분들이 있으시다면 국장님께서 잘 다독여 주시기를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기

신동기문화환경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번의 사건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법령개정 건의를 해야 될 사항도 있고요, 봐서 대책을, 저희가 TF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최종안이 나오면 중앙에 건의할 건 건의하고 해서 좀 더 새롭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법령 건의라 하면 소음 관련 법령 말씀하시는 걸까요?
동기

신동기문화환경국장

네.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음식점이나 카페, 클럽 등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소음이 나오는 어떤 특정한 한 집에서 나오는 민원의 경우에는 단속하기가 좋은데, 다중이 섞여 있는 그런 소음의 경우에는 소음규제법으로 적용해서 단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사장의 같은 경우는 공사장 인근에 계신 주택가에서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 그러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서 5분간을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하고 그 공사장 소리를 중지시키라고 하고, 그리고 나머지 소음, 배경소음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또 재 가지고 그 차이를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처분을 하는데, 이런 사람의 소리가 섞여 있는 인파 소리, 사람의 소리가 섞여 있고 여러 집에서 소음이 이렇게 배출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확성기를 외부에 노출을 못 하게 한다든지, 스피커를 설치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비상시에만 사용하게 한다든지, 이런 특별한 법적인 제도 뒷받침이 없이는 저희들의 계도만 가지고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이게 사실, 참사가 터진 지 한 26일 정도 됐다고 들었는데, 저도 기사를 통해서 소음부분을 본 거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빨리 적극행정을 펼치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 좀 힘드시겠지만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김선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위원장!

권두성위원장

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자료제출요구 좀 먼저 하겠습니다. 석유류 유통질서 위반 2개소, 주요업무 보고사항에서 봤는데요, 이것 위반사항 디테일하게 어떤 게 있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가스공급 개선권고 9개소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어떤 문제점 있는지 좀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준비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 함대건 위원 &– 네.)

김성철위원

공사장에서 소음이 데시벨로, 어떤 기준이 있나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소음 기준이 확성기의 경우와 공장, 사업장, 공사장의 경우 아침, 점심, 저녁이 다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주로 확성기 소음 같은 경우는 야간에 주로 많고요, 그다음에 공사장 소음의 경우에는 주로 아침 일찍 공사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간에 50이고 아침 일찍은 60이거든요.

김성철위원

50이고 60이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야간에는 50이고, 새벽, 아침 5시부터 7시까지는 60입니다. 야간에 소리를 조금 더 작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김성철위원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기념관 수소충전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오래 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왔고, 탄소중립이라든지, 온실가스 줄이기 위한 사업의 목적으로는 정책적으로 맞는 방법입니다. 옳은 방법인데, 저희 직원들이 협의하면서 안전영향평가를 받도록 해 달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어서 그걸 꼭 이행할 필요는 없지만 환경부에다 요청을 했더니, 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의 아파트도 많고 해서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서,

김성철위원

그 결과를 제출하게?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김성철위원

잘하신 것 같네요. 지난번에 사업설명회를 두 번 했잖아요. 두 번 하고, 그러면 현재는 기존의 웨딩홀 건물 리모델링을 할 거고, 향후에. 그다음에 주차장 부지는 충전소 두 기하고, 그다음에 또 전기충전소도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소충전소에 대해서는 “안전영향평가를 먼저 선행해서 하라.” 이렇게 업체에 전달을 했다는 거지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환경부에다가 전달했습니다.

김성철위원

환경부에서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업체에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행을 하는 것으로.

김성철위원

아무튼 잘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그런 것들이 근거가 있어야지, 벌써부터 지역주민들도 아무래도 조금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탄소중립시대를 맞이해서 그게 진행이 어차피 돼야 된다면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됐을 때 안전이 확보됐다는 그런 근거 자료가 있으면 훨씬 더 낫겠지요, 설득할 수 있게. 그 업체도 좀 낫고. 그러면 현재로서는 안전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그걸 요구를 해서 “이행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고요, 업체에도 전달을 해서 안전에 대한 영향평가를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시설도 보강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주민들한테 안심하고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철위원

그것은 잘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기관을 어디에다 맡겨야 되나요? 환경부에다 맡겨야 되나요, 아니면 외부?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환경부에서 지정한 영향평가를 하는 별도의 기관이 있습니다. 안전성 평가를 하는 기관에 의뢰해서.

김성철위원

잘됐네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그건 자료로 진행되는 것을 중간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저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 지역이기도 하고. 보니까 많은 민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주말에 소음 때문에, 시위 때문에 그 인근에 사는 분들이 불만들이 많은데 수소충전소가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도 일부 분들은 또 불만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진행하면 좋을 듯싶습니다.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저도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나오거나 진행이 되면 저한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국·시비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 구 내에서 혹시 이 분야 관련돼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 있는 게 있나요? 쉽지 않기는 한데.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업무보고책자 98페이지 보면,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실적이 신규 3개소, 공사 중 5개소, 준공예정 2개소가 있는데 이 자료를 별도로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1억 3,200만원, 서울시에서 예산 재배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자료로, 제가 외우지를 못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관련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관련 사업도 아직 부재하겠지요? 최근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정보가 담긴 안내서인 ‘우리집 실내공기 이렇게 관리해요’를 발간했어요. 그래서 11월 17일에 각 지자체에 배포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배포 받으셨을까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아직 통보는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다중이용시설이 147개소가 있는데요,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16개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반된 시설이 4군데가 발견이 돼 가지고요, 지금 개선명령을 내렸고요. 과태료를 한 4군데 부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러면 관련 자료, 그것도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윤정회위원

그리고 보도자료에 어쨌든 지자체에 배포를 하겠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배포가 될 것 같아요. 배포 내려오면 구민들에게 되게 좋은 정보가 많이 담겨있더라고요. 홍보를 조금 해서 많은 구민분들이 겨울철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잘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면 쾌적한 환경에서 겨울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도 했었는데요, EM발효액 관련해서 했었습니다. 지금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지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윤정회위원

친구들이나 엄마들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 보면 설치는 두 군데 되어 있고, 나눔사업으로 총 한 85회 정도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반응이 괜찮았나요, 좋았을 것 같은데?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EM 사업은 금년 3월에 저희들이 기계를 두 군데 설치를 했거든요. 그때 시민실천단 50여 분 중의 일부를 오시라고 해서 체험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양이 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받았고, 끝나고 난 이후에 설문을 해 봤더니 90% 이상이 대만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떤 의원님들께서 더 보급을 확장하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소음이 있고 냄새가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효과가 있지만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기술적으로 앞으로 좀 보완이 되거나 하는 경우에 공동주택이나 이런 민간시설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EM 교육을 하면서, EM 효과가 악취를 없애고, 물을 깨끗이 하고, 그리고 공기를 순환시키고, 철, 식품 등의 산화를 방지한다는 내용 및 생활 속에서 실천 효과를 볼 수 있는, 생활수칙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같이 교육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은 미미하지만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금 두 군데이기는 하지만 보급을 하고 대상 주민들에게 홍보를 늘려 갈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아파트에도 일단 홍보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복합기를 당장 설치하기에는 조금 단점들도 있고 하니까 조금 무리가 되신다면 나눔사업을 날짜를 정해서 동주민센터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나눠서 그 날짜별로 이걸 나눠 주는 사업들도 한번 진행해 보면 괜찮을 것…. 하고 계시나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지금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하고 있는데요, 한 번도 진입하지 못한 그런 데도 저희들이 어떤 시설이라든지, 후암동의 혜심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생각하고 있고요, 접근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동주민센터에서도 진행하시는 건가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주민센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자치프로그램에서도 포함해서 하려고 접근하는 데도 있고요.

윤정회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널리 홍보해 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잘 이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두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위원장!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10·29 참사 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소음단속은 민원이 발생할 때만 나가신 거지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음은 기본적으로 규제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더라도 5분간 꾸준히 측정을 해야 어떤 단속의 대상이 되는데, 그날의 경우에는 민원 들어오는 건수에 대해서 3건은 다 현장에 나가서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인근에서 들어오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함대건위원

이 3건은 그러면 어디에서 들어왔나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그건 저희들이 자료로 해서,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이태원….

함대건위원

퀴논길 쪽인가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퀴논길 쪽도 있고, 박물관 쪽도 있고.

함대건위원

박물관이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함대건위원

무슨 박물관이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국립박물관 쪽도 좀 있었고요, 민원이. 퀴논길 후면하고, 용산구마을자치센터, 그다음에 우사단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함대건위원

용산구마을자치센터면, 어디에 있는 거지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이태원 지금 해밀턴 쪽에서,

함대건위원

한남동주민센터 가는 길에 있는 건가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이태원 초등학교 방향입니다.

함대건위원

아. 맑은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음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게 아니면 출동을 따로 하는 건 아니지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토요일 날 소음단속을 위해서 한사람이 항상 당직을 서는데요, 소음은 기본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규제하라고 그렇게, 측정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날은 실제로 단속의 실효성이 없고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누가 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고 민원 외에 두 차례 내지 세 차례 이렇게 인근을 순찰을 했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사고 현장 주변도 순찰을 했나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사고 현장 주변은 바로 그 골목은 순찰하지 않았고요, 그 전날은 거기 통과하는 우리 직원들의 사진을 보니까 별 문제없이 통과를 했었고요.

함대건위원

음식문화거리쪽은, 사고 골목은 못 하셨을 것 같은데요, 거기는. 그런데 음식문화거리 쪽은 하셨나요, 순찰?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그 시간대에는,

함대건위원

그 시간대 말고.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그쪽 퀴논거리하고 이태원 해밀톤 주변은 저희들이 순찰코스로 정했기 때문에 거기는 순찰을 정상적으로 했고, 또 저희들은 직원들이 그때 근무하면서 성실히 실제 현장에서 다 일을 했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원래 담당부서에서는 담당업무만 보이기도 합니다. 아마 소음 측정하시는 분들이 ‘여기가 많이 붐빈다.’ ‘여기 진입하기 힘들다.’ 이런 생각들은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참사가 우려된다.’ 이런 고민들은 못 하셨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좀, 담당부서는 그래도 축제를 해 봤다거나 아니면 재난을 담당하거나 이런 부서들은 현장을 가면 그래도 ‘이것 위험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 소음측정, 소음단속이 위주셨기 때문에 그런 걸 파악하시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생각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워낙 지금 그 당시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었는지를 우리 위원들이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 상황들을 파악을 하고 싶었던 거고요. 소음 단속하러 나갔는데, 우연히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걸 누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걸 질책하거나 그런 차원에서 질의했던 건 아니고요. 다만, 순찰이나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실제로 움직였던 동선들은 다 확인이 돼서 다 그 자료는 제출을 했습니다, 수사기관에다가.

함대건위원

제일 마지막으로 음식문화거리를 간 것은 참사 전에 언제인가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그날 10시 50분쯤 나간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참사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본 것?

권두성위원장

팀장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함대건위원

팀장님이 잠깐 말씀해 주실래요?
명숙

이명숙생활환경팀장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그러세요.
명숙

이명숙생활환경팀장

그날 순찰을 10시경에 나갈 예정이었는데, SBS에서 청소나 소음이나 주차단속 같이 촬영을 하자고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10시경에 그러면 우리 소음은 할 때 같이 촬영을 하겠다, 라고 해서 촬영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가지고 연락이 안 와서 10시 반쯤에 저희가 다시 전화했더니, 작가하고 먼저 통화를 했는데, 작가한테 “촬영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더니, “PD가 연락이 안 돼서 취재를 못 하겠다.” 그래 가지고 ‘아, 그러면 취재는 안 되겠네.’ 그래서 22시 50분경에 순찰을 나갔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음식문화거리쪽은 가시지는, 낮에도 가셨을 텐데?
명숙

이명숙생활환경팀장

낮에도 갔습니다.

함대건위원

낮에는 몇 시에 가셨어요?
명숙

이명숙생활환경팀장

낮에는 1시, 2시경에도 갔고, 4시, 5시경에도 갔고,

권두성위원장

팀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명숙

이명숙생활환경팀장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함대건위원

아니요, 이어서 해 주세요. 13시에서 14시, 17시에서 18시?
명숙

이명숙생활환경팀장

네.

함대건위원

17시에서 18시에는 유동인구가 어땠나요? 많이 있었나요?
명숙

이명숙생활환경팀장

17시경에 두 번째 순찰 낮에 올라온 것 보면 그때는 그다지 붐비지 않았고요, 세계음식문화거리, 지금 사고발생지역 다 순찰 돌았습니다. 그때는 인파가 많지는 않았고요, ‘밀집됐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함대건위원

혹시 SBS 모닝와이드쪽하고 저녁식사 같이 하셨어요?
명숙

이명숙생활환경팀장

저희는 전화통화만 했습니다.

함대건위원

식사는 같이 안 하셨고? 알겠습니다. 직원분들 우리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님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PTSD 많이 클 겁니다. 주기적으로 계속 상담 받으시고,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모두가 너무 힘든 시기입니다. 잘 견뎌 나아가야 하는 시간이고요. 조금 어렵더라도 이겨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류 다 준비들 되셨나요? 준비된 대로 서류만 일단 먼저 수감받으시길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 다 마치셨지요?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시 52분

20시 59분

「네.」 하는 위원 있음

함대건위원

위원장!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함대건위원

과장님, 가스공급 개선권고 9개소 문제점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받기로 했고요. 결국 우리 참사도 있었고 안전에 대해서, 맑은환경과에서도 안전에 대해서 집중해야 될 부분들은 또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특별히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맑은환경과에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분야가 가스공급시설이 총 47개이고요, 지역정압기가 39개소, 그다음에 LPG 판매소 1개소, 고압가스 저장소 5개소가 있고요, 고압가스 판매소 등 이런 시설을 관리하는 곳이 안전관리 대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김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충전소, 전쟁기념관에 있는 수소충전소가 설치되는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행정적으로 잘 이행할 사항을 확인해서 이행토록 그렇게 하는 게 우선 생각나는 부분입니다.

함대건위원

네, 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부서에서도 많이 유념을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는 것에 우리의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맑은환경과니까요, 우리 구에 특별하게 조금 더 대기오염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쪽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어떻게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계신 것 있나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대기오염 관련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함대건위원

내지는 용산구의 환경 관련해서?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금년에 추경에서 반영이 되었던 사업인데요, 기후변화 대응계획 해서 국가에서 7,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우리 구비가 3,000만원이 포함된 1억원을 들여서 용산구에 맞는 기후변화 원인이라든지 이런 대책 그리고 각 부분별로 환경오염이나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면 그것에 따른 저희 행정의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잘 이행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경제성보다도 장래 우리 후손들과 우리 자신을 지키는 길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선도적으로 또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책적으로 혹은 우리가 공모를 하거나 하는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저희들이 남동발전소, 중부발전소하고 MOU 체결해서 에너지 절감 이런 것도 이루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기관 간에도 연계해서 환경에 영향을 주거나 탄소를 저감하거나 이런 정책들을 많이 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고생 많으신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과감하고 선도적인 투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장기적으로 고민하셔서 의회에도 같이 제안 주시고 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많이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국장님, 장시간 너무 수고하셨고요. 국장님이 용산구를 위해서 몇십 년 동안 열심히 일해 주신 것, 또 용산구의회에서도 함께 생활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동에서나 구청에 와서 열심히 해 주신 것 잘 알고 있고, 직원분들도 너무 사기저하되지 마시고, 또 우리는 앞을 보고 걸어가야 되니까 힘들 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잘 이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신동기문화환경국장

네, 고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감사종료 해도 될까요? 이상으로 맑은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도시관리국 및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21시 04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