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권종헌 의원 발언
종헌
권종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안전도시국 소관 건축과ㆍ토지정보과와 보건소에 대한 감사 실시 후 감사 평가를 끝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선서, 공무원 소개 후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과 관련한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제출한 감사 자료 및 해당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으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요점만 답변하여 감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셋째, 관계 공무원 중 업무 담당자 답변 시 답변석으로 나와 담당 업무, 직급,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면 제출 하는 답변 자료는 항목별 11부씩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안전도시국 소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일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존경하는 권종헌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일욱입니다. 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건축과 소속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희 건축행정계장입니다. 권양미 주택허가계장입니다. 이성윤 건축허가계장입니다. 이승준 재개발계장입니다. 이선병 공공건축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김일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정홍숙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며) 472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현황이 나오고요 520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관련, 물론 건축 관련 민원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공동주택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2022년도에 들어서는 오히려 2배 정도로 늘어난 걸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 구의 80% 정도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죠, 인구의. 그렇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주택 수가 연제구 같은 경우는 9만 3000호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공동주택이 한 6만 5000호 정도 됩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20…,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아니요, 아니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그래서 그중에서 다시 50% 정도가 아파트인데,
홍숙
정홍숙위원
아파트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관련법상?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아파트 관리자나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들 간에 교육과 정보 교류가 꼭 필요하다고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 지금 현재는 그냥 임의 단체이기는 한데 연제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혹시?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이 단체를 양성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새로운 이제 공식 단체를 만들어서 공동주택 관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 거주 비율은 갈수록 늘어날 것이고 입주자 대표들 간의 갈등도 굉장히 많고 관리하는 관리 주체들의 갈등이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니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육은 하잖아요. 안전 교육이라든지 공동주택 관리자들에 대한 교육은 하고 있으나 어쨌든 이분들이 서로 모여서 정보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교육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문 교육은 의무적으로 LH에 위수탁이 체결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시설물 관리 책임자, 경비 책임자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거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그래서 그거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좀 주택법령에 관한, 공동주택 관리 법령에 대한 사항과 그다음 위반했을 때, 위반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고 그 행위를 할 때에는 행위 허가나 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되는 사항들도 공고문을 갖다 배포를 해서 그렇게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개별 단지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건축과에서 상세하게 안내를 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겠지만 사실 그런 법령 위반 사항이 아니더라도 아파트 관리를, 공동주택 관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 상황별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분들이 이런 단체가, 공식적인 단체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분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걸 공식적인 단체로 만드는 조례를 만들까 이런 단계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이제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죠.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어떤 방식의, 형태의 단체를 만들 것인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이런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법에 대한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충분히 필요한 것이고요. 좀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공식적인 단체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계속해서 진행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건축과하고 의논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 저번 업무 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 — 이게 이제 교통행정과하고도 관련이 있는 사항인데 — 주차면 수를 얼마나 넣는지 이런 부분들의 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래서 너무 좁아 가지고 지하 주차장을 넣을 수 없다든지 지상 주차장을 만들 수 없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좀 더 넣을 수 있는 곳에도 지하 주차장을 넣지 않고 지상 주차장만 설치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주차면 수를 1면 정도 확보하는 데 1억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 1억 원이 소요되지만 또 그 예산이 있다고 주차장을 다 지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제구는 필요한 부지가 굉장히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 충분히 지하 공사를 하면 예산이 좀 더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주차면 수가 늘어, 확보하는 데에는 그런 공간조차도 없는, 부지조차도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하 주차장이라도 넣어서 주차면 수를 좀 늘려 주는 그런 방법을 교통행정과랑 의논을 해서 시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사실 주차 부분에 대한 사항은 주차장 법령에 의해서 주차면 수가 산정이 됩니다. 그런데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물에 맞게 규모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건 이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고.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 부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지마는 부지 여건이라든지 또는 계획적인 어떤 부분들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최대한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 예를 들면 토곡 문화의 숲 건립 공사라든지 거제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상에만 5대, 3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하에도 주차장을 넣을 수 있다면 건축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만큼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만큼은 더 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서 간에 서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차면 수를 늘리려는 노력을 좀 해 주시면, 그래서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는 사용하지 않는 저녁 시간이라든지 이런 때에 주민들한테 개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주차난 해소에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통행정과랑 충분히 의논을 하셔서 주차면 수를 늘리는 데 공공건축물이 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조금 말씀드리면은 거제건강지원센터하고 토곡 문화의 숲 같은 경우는 사실 계획 단계에서 지하층이 없는 건물로, 지상으로 해서 건축 계획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하층을 필수적으로 파는 건물들은 앞으로 정홍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지상보다는 지하로 추가로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 단계에서부터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518페이지에 보면 햇살둥지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햇살둥지사업은 어쨌든 시비를 가지고 공ㆍ폐가(空廢家)들을 정비해서 우리 취약 계층에게 임대를, 저렴하게 임대를 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이번에 구청장님이 새로 오시고 공약 사항 실천 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건축과에서도 이 부분이 들어가 있던데 이게 제목이 빈집 활용 청년임대주택이라고 공약 사항 실천 계획 페이지 333페이지에 보면 나오는데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이게 햇살둥지사업이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사실은 동일합니다. 그 내용은 실제로 햇살둥지사업 자체가, 물론 시비를 보조를 받아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리고 3년 동안에 취약 계층,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역 대학생, 그다음에 신혼부부, 이런 분들을 상대로 입주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층이 주가 될 수 있는 부분하고 동일한 어떤 배경이 되기 때문에 사업 자체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공약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후보가 어떤 공공의 약속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든지.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기존 사업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면 공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역점적으로 청년층을 주 대상으로 해서 확대해서 추진한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기존 햇살둥지사업 같은 거는 약간 영세민들도 들어오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청년이 주가 된다면 햇살둥지, 기존의 햇살둥지사업이 청년임대주택으로 바뀌어서 사업명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청년을 제외하고 기존에 햇살둥지사업으로 혜택을 받던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혀,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지금,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분들 밀려나는 건가요, 우선순위에서?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그 공약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어떤 추진 계획들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 마련하는 그 내용 안에 청년층이 주 대상이 되는데 그 청년층을 입주시키려고 하면 여러 가지 기관들이 필요합니다. 협조의 어떤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대학교라든지 그 지역의, 그 지역에서 학생들이 많이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추진 계획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물량 자체가 예를 들어서 1년에 3개소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이상 들어오게 되면은 충분히 청년층도 확보하면서 취약 계층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최근 3년간인가요? 계획을 봤는데 그 안에 공약 실천 계획을 보면 1년에 3세대 정도 할 거라고, 총 4년에 걸쳐서 10세대 정도 할 거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 사업하고 전혀 추가되는 부분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기존의 햇살둥지사업을 통해서 임대 혜택을 보던 분들에 대한 그게 청년으로 넘어가게 되고 우선순위를 청년이 받게 된다면 기존의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따로 있는 것인지? 공약이라 함은 새로운 것이 추가가 돼야 되는 것이 공약이지 기존의 것을 그대로 그냥 이름만 바꿔 갖고 공약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 햇살둥지사업이 시비 사업, 100% 시비 사업인데 공약이라고 하려면 구비를 추가해서 조금 더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늘린다든지 이렇게 돼야 공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요, 우선 청년들을 위한 거주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 건축과에서는 빈집 활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물론 다른 부서도 별도로 또 공약에 대한 추진 계획들이 또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빈집 재생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확대시키고 청년층에다가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자립을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시행한 것이고요. 정홍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외의 계층들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소외하고 있는 것들은 아니고요 그 이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상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라인에서 되면 되기 때문에 그 이상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추가될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내시(內示)되거나 이런 게 없는 거잖아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그게 시비는요 저희들이 신청을 많이 받게 되면 그만큼 돈을 내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시비를 좀 더 달라고 이렇게 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저희들이 홍보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만일 신청 부서가 많으면 그만큼 시비를 요청할 것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어쨌든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기존의 햇살둥지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물론 청년에게 그런 임대주택의 혜택을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많은 사업지를 발굴해서 시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들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건축과는 어쨌든 재건축 관련 민원이 워낙 많은 곳이기도 해서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좀 더, 한 발 더 뛰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거제2구역이라든지 센트럴자이라든지 이런 곳들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결은 잘 안되고 저도 민원을 받고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주민들 편에 서서 민원 해결을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정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준호위원
먼저, 김일욱 과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노고에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469페이지 이행 강제금 부과ㆍ징수 현황 및 압류 실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지금 작년, 최근 1년간 이행 강제금 부과가 1116건에 징수가 868건이거든요. 물론 적지 않은 건수입니다. 이행 부과율이 65.7%인데요, 과장님께서는 이 징수율을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이행 강제금 부분에 대한 사항은 최대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행 강제금이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우선은 만약에 미납 시에 가산금이 사실 없습니다. 없고 또 그리고 영세한 계층들도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 이행 강제금이 매년 1회, 매년 한 번, 시행될 때까지 부과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징수하는 부분이 약간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최대한 분납 조치를 시켜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지금 가산금이 없고 분납 조치도 하신다고는 하는데 사실 지금 징수율에 비해서 압류가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압류가 없다는 부분에서 그냥 제가 느끼는 부분은 이게 과연 징수를 할 수 있는 노력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이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물론, 건축과는 과태료 이행 강제금 징수에 전문적인 분이 좀 많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사실은 제 생각은 세무과 또는 이행 강제금 징수 전담팀을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과장님의 의견은 이런 전담팀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저희 과에서 위반 건축물을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은 시정 명령을 내려서 시행이 안 되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시킵니다. 그게 1년 동안 일어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체납은 이행 강제금을 부과시켰는데 체납이 되면 체납 독촉을 또 해서 받아 냅니다. 그것도 한 해, 1년 동안의 일입니다. 과년도 거는 사실 세무과에서 압류라든지 이런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건축과에서는 압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이고요 세무과에서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변준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 세무과랑 협조가 잘되고 있다는 얘기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던 징수 전담팀을 운영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준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듣기에 일단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좀 노력을 일단 하고 계시는 걸로 확인은 됩니다. 다만 이런 수치가 조금 아쉽고요. 혹시나 조금 더 징수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과는 항상 민원이 많고 업무에 많이 힘드시겠지만 구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변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김일욱 과장님 외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조금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거 페이지가 495페이지고요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 사업 실적에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선 2021년하고 2022년의 지원금이 금액이 조금 달라요. 그런데 2021년에 한 건이 사업 취소가 된 건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이게 왜 그런 건지 그럼 여기 잔액이 남은 건 다시 2022년으로 지금 넘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금액은 다시 그대로에서 지원 예정인 것들이 더 많아서 우선 취소된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된 건인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저희들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 부분은 심의회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갖다가 공사가 다 되고 나면 그때 정산 개념으로 해서 그 공사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하게 되는데. 실제 처음에는 자기들이 그렇게 공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신청을 했다가 내용적으로 그 외에 그보다 더 급한 공사가 있어서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자의에 의해서 취소를 한 것이고요.
수련
소수련위원
그럼 집행 잔액이 남은 잔액은 넘어가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럼 지금 2022년의 금액이 이월된 금액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이 사업은 내년 사업이거든요.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반납하는 건가요, 돈 남은 지원금은?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그렇지요.
수련
소수련위원
남은 금액을 왜, 반납하기 전에 제가 궁금, 지금 9월 달 2022년 9월 말 기준으로 지금 현황을 뽑아 오셨는데 지원 예정인 사업이 2022년에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러면 다 올해 끝나는 겁니까? 올해 다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이 공사가 사실은 조금 늦어지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올해 안으로 다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독려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만일 못 쓰게 된다 하면 내년에 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이월시켜서 집행할 그런 예정입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금방 이월을 안 하고 반납을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결국은 2021년도의, 2021년도 사업은 이미 다 끝이 났거든요, 올해 2022년도니까. 그렇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럼 2022년도에 지금 돈을 얼마 쓰지 못한 나머지 지원 예정인 사업은 올해 다 마무리짓도록 노력하시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노력을 할 것입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안 되면 이거는 이월이 된다는 뜻입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돈이 그래도 조금 남던데 뒤에 금액이, (자료를 넘기며) 집행 지금 미선정 현황표에 보니까 미선정된 곳들이 몇 개 있어요. 공동주택이 자체적으로. 여기에 돈을 예산을 남기지 말고 여기에 있는 것들도 조금 넣어서 함께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잔액이 남아서 다시 돌려주는 것보다는 예산을 연제구에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소수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기준 위원님.
기준
김기준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질의 사항은 아니고요 이제 건축과가 아무래도 타 부서에 비해서 민원도 많은 부서이고 특히 지금 재개발ㆍ재건축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잘… 민원 해결하신다고 고생 많으시고요. 특히 우리 재개발계장님 내일 또 민원인과 업체와 또 면담 자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해결하시느라 노력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화물연대가 파업이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면은 아무래도 물자나 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업체, 건설사 입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좀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소음ㆍ분진이 더 많이 발생하고 민원도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가 항상 중립적인 위치에서 주민분들을 대하면은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업체가 좀 더 크고 강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업체의 편을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민의 편에서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주민들한테 좀 이득이 될 수 있도록 민원도 잘 들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김기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이 여러 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햇살둥지사업이 공약 사항이라고 이걸 몇 번 말씀을 우리 정홍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답이 명확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2021년도 보면 세 군데를 해 갖고 두 군데는 명시 이월로 넘어갔고 2022년도는 하나를 지금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지금 하는 일과 우리가 저소득층들이나 청년이 이런 걸 해 달라는 그 어떤 건수가 얼마나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사실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빈집 자체도 이거 수량도요,
종헌
권종헌위원장
나오는 게 없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수량도 지금 줄고, 왜냐하면 대규모 정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철거되는 부분들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서 청장님 공약 사항이라고 내놨다면 저소득층은 저소득층대로 해 줄 것이고 청년은 청년대로 해 줄 거라고 공약을 내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명확하게 답을 주셔야 되고. 또 저소득층은 저소득층대로 하는 거고 청년은 청년대로 공약 사항을 이행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지하 주차장이 우리 또 정홍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들 안타까워서 땅을 파면은 다 지하가 파면은 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리 말씀을 하는데 과장님, 답이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서 내가 명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땅의 규모에 따라 갖고 팔 수도 있고 적게 팔 수도 있고 거기 들어가는 골목에서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차가 있고 못 들어가는 땅도 있고 1층을 우리가 잘 쓰려고 하는데 지하를 팜으로써 1층 깨져 갖고 1층을 못 써 갖고 건물이 잘못돼 갖고 지하를 못 팔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무조건 땅이 있다고 무조건 다 파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서 그런 답을 명확하게 해 드려야 나중에 의원들이 다 그런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왜 여기는 지하를 안 팠습니까?” 이러면 그때는 답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팔 수 있는 땅은 예산이 좀 들더라도 땅을 파서 몇 대라도 댈 수 있도록 좀 돈이 들어가더라도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 주고, 또 아닌 것은 땅 생긴 모양이라든가 우리 1층을 좀 잘 써야 되는데 어린이집 같은 데는 1층밖에 못 들어가는데 그러면 지하를 파면 1층이 깨지니까 못 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명확하게 답을 주셔야 된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렇게 내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쭉 이렇게 보면 책을 떠나서 제가 한번 쭉 한번 훑어 보면은 일단 책을 보면 471페이지를 보면 우리 미준공된 무허가 건물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책자를 보며) …….
종헌
권종헌위원장
471페이지. 그런데 우리 연제구는 보면은 옛날 오래된 미준공된, 옛날에 뭐라고 합니까? 빌라도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그 다주택 세대들이 여러 곳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나중에 돼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이번에 우리 김기준 위원이 아마 민원을 많이 받아 갖고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 갖고 했듯이, 집을 지은 날짜와 나중에 또 부순다든가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있을 때는 문제가 된다는 거지. 지금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들이 — 내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 있습니다. 무허가가 없는 게 아니고 무허가가, 준공이 안 난 무허가 건물들이 여러 채가 다세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걸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큰 문제는 아직까지 없지마는 나중에 또 그거 재건축을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행정적인 절차가 있으니까 시간이 났을 때 한번 찾아서 한번 미래를 보고 어떻게 해 놓는 방법을 해 놓는 것도 괜찮다 이래서 지적 아닌 그런 이야기를 알려 드립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리고 어제도 우리 국장님 계시고 내가 건설과에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위원회를 열면은 좀 제발 위원회에 맞는 위원회를 좀 해 줘야 민원이 안 생깁니다, 민원이. 이런 걸 갖고 어떻게 하라, 저떻게 하라 우리 구의원들이 말할 그런 거는 안 되고 첫째 민원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인가 건축위원회인가 내가 한번 열리는 거 보니까는 옥상 물탱크에 물이 얼까 싶어서 그 안에 뭐 배선을 박고 실외기를 어떻게 달고……. 내가 볼 때는 건축위원회가 물탱크 물 어는 거까지 봅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월권행위이고 건축 심의에 맞는 심의들을 좀 했으면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게 뭐 여러분들이 하는 거니까 구에서 뭐 이래라저래라 할 필요는 없지마는 민원 때문에 말씀입니다, 민원. 왜 이런 거 때문에 자꾸 허가를 빨리 안 내 줘 갖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민원이 발생되니까 의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위원회에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라 저떻게 하라 할 필요는 없지마는 봤을 때 그래도 위원장이 이런 데 종사하는 사람이 되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그 위원회가 자기들한테 맞는 위원회를 좀 되고 좀 다른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안 끄집어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한번 해서 위원회가 좀 결실을 맺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돼야 되지 와서 할 말이 없으니까 다른 뭐까지 잔소리를 해 버리면은 우리 또 공무원들은 그거 줄줄 적어 갖고 또 설계 사무소나 또 하는 그 건축주들한테 보내면은 또 빠꾸돼서 또 와서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또 위원회를 열면 그냥 엽니까? 하다못해 경비라도 돈 10만 원씩 깨지고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데서 한 번씩 좀 짚어 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리고 옛날에 내가 오늘 도시안전과도 했습니다마는 옛날에 내가, 옛날인가 8대 때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내가 짚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건물을 지으면은 이번에 포항에 물난리 나는 바람에 포항에는 몇 평방미터 이상은 앞으로 전기를 지하에 수전 설비를 못 넣는다는 포항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는 옥상이나 이런 데 올린다고 돼 있던데, 전에 한번 본 위원장이 이런 걸 한번 짚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하는 언제든지 물이 찰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은 수전 설비 같은 거를 옥상 같은 데 올려 갖고, 우리 연산로터리 가면은 옥상에 올려 놓은 데가 많아요, 건물이. 그런데 그래서 좀 위에 올려 놓으면 나중에 물이 좀 이렇게 침수가 돼도 전기가 옥상에 있으면은 그래도 그나마 나중에 피해도 적게 입고 복구를 빨리할 수 있는데 전부 지하에다 넣어 놓으니까 물이 차면 막 꼼짝을 못 한단 말입니다. 우리 연제구 대표적인 게 노블레스 상가에 한번 물 잠겨 가지고 난리를 지기듯이. 그래서 이런 것들 안 되면 우리 연제구도 뭐 포항에 어느 조례를 베껴 갖고 하더라도 한번 조례를 바꾸든가 그리 안 하면 이런 걸 좀 권고 사항으로 좀 돌려 가지고 옥상 같은 데다 사실 외부에 올리면은 밑에 있는 것보다 자기들 설치하는 것도 수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지하에 넣으면 전부 이리 벽을 둘러야 되지만 옥상 같은 데는 굳이 그리할 필요도 없는데……. 그래서 이런 거나 또 한 가지는 또 우리가 뭐 침수 지역, 침수 지역 합니다. 요새 침수 지역은 어디 구역이 없습니다. 아무 데나 다 나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으려고 이래 왔을 때 우리 꼭 법에는 없더라도 설계하는 분들이 오면은 우리 건축과 직원들 말은 좀 어느 정도를 새겨들을 겁니다. 집을 한 30㎝ 정도를 이렇게 들어서 좀 이렇게 지어라. 30㎝ 해 봤자 계단 하나잖아요. 15㎝ 계단 하나니까 우리가 30㎝만 조금 높이 들어 주면은 나중에 차가 가고 물이 조금 하더라도 물을 튀겨도 덜 튀는 거고 그런 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권고 사항을 할 수도 있고 안 하면 또 건축사협회에다가 우리가 좀 그런 공문도 보낼 수 있고……. 좀 그래서 한 30㎝만 우리가 건물을 들어도 침수가 되는 시간들을 많이 번다. 이래서 내가 8대 때 의원 되자마자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도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귀찮고 하더라도 가끔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건축사협회도 이런 걸 한번 좀 보내 보고 또 안 하면 우리가 또 여기 허가 부서에 있는 우리 계장님들도 도면들 꼼꼼히 보잖아요. 볼 때 좀 여기는 물이 좀 침수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뭐 사선에 받치고 일조권에 받치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마는 좀 그 정도는 얼마든지 좀 부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좀 침수가 좀 덜 되는 데도 여러분들이 좀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연봉공원 주차장 문제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좀 지을 때 건설과도 서로가 협조를 하고 감독을 만들든 교통과도 조금 와서 한번 들여다보고……. 그냥 건축과에서 맡았으니 건축과에서 한다 이런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 자체는 우리가 건축과지마는 구조물을 만들어 오는 거는 건설과입니다, 사실. 이게 토목 분야인데, 지금도 국장님 오셨지마는 이 건물 설계가 다 잘못돼 가지고……. 그래서 몇 번을 보냈는데 아래께 또 전기 하는, 설계하는 사람하고 데리고 와서 또 이상한 소리 하다가 갔는데 그 이야기를 알고 하면은 1m 20을 들어라 그래도 도저히 안 돼서 20㎝를 양보를 했는데도 또 전기선이 60㎝가 묻혀야 되고 90㎝가 묻혀야 돼 갖고 법에도 안 맞는 법을 들고 와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지금 바닥 신호등이라든가 교통과에서 하는 신호등은 어떻게 합니까? 그 10㎝ 이만치 묻어 놓고 하는데. 물론 우리가 AC(Alternating Current, 교류)에서 DC(Direct Current, 직류)로 바꿔 갖고 쓰지마는 AC가 내려올 때는 전기가 밑에까지 내려온단 말이다, 전등에서. 그게 220V거든. 10㎝ 묻어 갖고 바닥 신호등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자동적으로 흙에도 30㎝ 이상 묻혔고 콘크리트 묻으라 하는데도 또 와 갖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 하면은 도대체가 설계하는 사람들은 누굴 위해서 설계하느냐 이 말이라. 업자를 위해서 설계를 하는 건가……. 거기에다가 제일 중심지 연산로터리 거기에 1m를 적게 파면은 공기(工期)가 한 달이 줄어들고 돈이 억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일을 여러분들도 일이 간단한 거를 자꾸 그 설계를 갖다가 도면을 못 봐서 그런 건가……. 그리고 도면을 좀 그려 오면은 여러분들 좀 잘 그 도면이라든가 좀 우리 일위대가표(一位代價表)부터 해 갖고 한번 보세요. 이 사업에 이게 맞는 건가 안 맞는가를 보면은 여러 곳이 많이 돼 있고 여러분들은 그 설계 자체만 가지고 면피가 되고 나중에 그렇게 할란가 몰라도 위원장이 볼 때는 그래서 공공건물이 우리가 밖의 사(私) 건물보다 곱으로 돈이 든다는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라. 보면은 돈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데 지금 연봉공원에도 지금 이선병 계장 5억 줄여 와야 되고……. 1m 적게 파지요, LW(LW 공법: Labiles Wasser Glass 工法) 2억 8000 안 들어가지요, 일위대가 빼지요……. 그렇게 하면은 돈이 4억에서 5억이 빠진단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공법이 물이 안 나니까 토류판 공법을 편법으로 쓴 거예요, 그게. 거기에다 자꾸 LW를 한다면은 차수막이 됩니까? 그게 차수막이 안 되는 건데 자꾸 차수막을 하려 하니……. 그럼 그걸 빼는 게 맞지 그걸 넣어 놓으면 나중에 감사(監査)가 오면 똑바른 감사 같으면 무조건 지적이라, 그게. 가시설이라 하는 거는 지적을 받더라도 돈 적게 들면은 무리가 없어서 하면은 끝나지마는 거기에 되도 안 하는 차수막을 넣으면은 그거는 100% 감사에 지적이라.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좀 보고… 위원장도 그런 거 조금 안다고 자꾸 지적하려니 나도 좀 무안해지고 하는데 좀 한번 설계 단계에 보고 그런 거를, 돈이 몇억씩 그렇게 더 들어가는 일들 그것도 그거지마는 여러분들이 한 달이라도 공사를 빨리 끝내는 게 낫지 않습니까, 민원이든 뭐든. 땅을 1m 적게 판다는 거는 한 달이 적게 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공공건물을 지을 때 좀 면밀하게 도면도 보고 또 우리가 내역도 금액도 보고 여기에 맞는 보험료가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도 맞는가를 좀 보고 도면만 그러면 빼면은 난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를 해서 예산도 좀 아끼고 민원에도 좀, 민원 처리도 좀 빨리빨리 끝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 위원장이 8대 와서 5분 발언을 해 갖고 공공건축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공공건축계장한테 미안할 때도 있고 한데, 여기 국장님 계시는데 지금 우리 공공건축계가 보면은 과부하입니다. 여러 곳에 나가서 해야 되니까. 좀 우리 인원들 우리 좀 증원시킬 생각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판구
강판구안전도시국장
예, 위원장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있고요 인원 증원보다도 사실은 전문성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좀 고참 직원들 위주로 — 증원도 당연히 필요하고 — 경험 있는 고참 직원들 위주로 배치를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예, 그래서 현장을 좀 파악도 좀 하는 우리 계장님들이나 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제가 봤을 때 우리 부서에 인원도 내가 보니 한두 사람이 우리 공공건축계에는 더 증원이 돼야 된다 위원장이 보니 이래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옛날에는 총무과 있을 때 총무과나 여기 뭐 가정복지 어린이집이나 지으면 본인들이 짓던 것을 그거를 5분 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건축과에서 전문으로 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리하다 보니 급하게 생겨 놓으니까 이 공공건축계가 내가 보니까 구석구석에 뭘 짓는 데 다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청장님하고 의논해서 본 위원도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증원이 될 수 있도록… 한두 명, 위에 또 고참 계장님들하고 이렇게 다 나가는 것도 좋지마는 첫째는 현장에 가려면 사람도 필요하니까 좀 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노력할 테니까 국장님도 우리 과장님하고 해서 청장님한테 말씀을 해서 좀 증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서로가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아까 그 국민체육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어제 우리 변준호 위원이 도시안전과에 이제 의뢰를 해서 이거 답변서가 왔는데, 9년이 된 건물이 B 등급이 나왔습니다. B 등급이 나왔는데, 아까 우리 공공건축계장이나 한 5년 넘으면 이렇게 B 등급 정도는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갖고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 말을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그동안에 건물 관리를 안 했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사이 짓는 건물을 5년 넘어 갖고 B 등급이 된다 하면은 이거는 건물을 잘못 지었든가 둘째는 관리를 안 했든가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거 2023년도에 수리를 한다고 보고(報告)가 왔습니다마는 — 도안과(도시안전과)에서 — 위원장이 봤을 때는 왜 이걸 다시 끄집어내냐 하면요 앞으로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 이런 뭐 경관을 보고 하는가 나는 뭘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의위원이 이렇게 할 때 거기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좀 봐 줬으면 좋겠어, 위에 외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국민체육관은 지하를 파서 건물을 지었고 전면에 보면은 전부 노출 콘크리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노출 콘크리트가 거기하고 저기 가면 거제천 배수펌프장 가면은 토끼장처럼 이래 노출 콘크리트로 실컷 해 놨습니다. 여러분들도 건축과니까 한번 지나가면서 생각을 갖고 해 보세요. 그게 도심지에 토끼장맨치로 만들어 놓은 그게 거푸집을 대 가지고 (청취 불능)을 대 갖고 그게 과연 노출 콘크리트에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그리고 국민체육관은 전부 창문에 전부 개구부인데 그게 노출 콘크리트가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기술적으로 안 되니까 전부 거푸집을 일반 거푸집을 대서 전부 샌딩해 갖고 그래 놓으니 전부 개구부 창문 쪽으로, 창문도 없으니까 그리 전부 금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봐도. 겨울이 오고 여름이 오고 오는데 그게 개구부가 안 터지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B 등급이 나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잔소리 같습니다만 앞으로 건물을 이렇게 앞으로 동사도 짓고 많이 짓습니다마는 꼭 이런 건물들을 밖에는 보기가 좋아서 창문처럼 개구부처럼 구멍구멍 뻐끔뻐끔 내고 이러는데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런 건물처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 같은 거 열 때 좀 잘 보고 겉모양이 보기도 좋은 거도 좋지마는 앞으로 관리 차원이라든가 거기에 맞는가를 한번 봐야 된다. 온천천 쪽에 가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게 있고 배산 쪽에 가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왜? 기후 조건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봐서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좀 안 들어가게, 이게 예산에 관련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 위원회 열고 할 때 좀 면밀히 살펴 가지고 좀 임시 보기 좋다고 그게 맞다고 추천하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다음에 이거는 하나의 참고입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혹시나 그 우리가 그 건축과든 어디 다른 데 시나 이런 데 아이디어를 내라 하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 생각이 나서 그냥 한번……. 우리 여기 베란다 같은 거 이런 게 보면은 옛날 베란다라든가 지금도 집들이 박스형으로 저렇게 짓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마는 가끔 이래 가다 보면은 10층이고 20층에 베란다 새시 같은 거 공사를 할 때 보면 아찔아찔한데, 지금 우리가 일반 건물들 지으면은 옥상 같은 데 이래 보면은 밧줄 같은 거 달아 갖고 후크 같은 거 요사이는 스텐으로 달더라고요. 옛날에는 그거 안 달았다고. 달던데, 우리도 베란다에 길게 안에다가 예쁘게 2개 정도를 달아 놓으면은 나중에 베란다 공사를 하든가 화재가 났든가 줄을 타고 내려오든가 어떻게 할 때 가끔 그런 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거 또 베란다 하는 사람들도 좀 안전띠를 묶어 놓고 하면 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나서 그냥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혹시나 어디 다른 데 이런 거 아이디어 내고 할 때 좀 그렇게 해서 전부 고쳐진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그리하고 우리 물 모으기 이거를 갖다가 5분 발언 8대 때 해 갖고 지금도 뭐 연구단체가 아직 하고 있는데 우리 앞으로 공공건축물에 환경과에서 물 모으기 그런 거 하면은 적극적으로 좀 도와서 같이 협업해서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예. (사무직원을 돌아보며) 건축과는 뭐 볼 거 없제?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장시간의 오늘,
홍숙
정홍숙위원
(손을 들며)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아,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위원장님께서 제 질의 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서 정확하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사업인 빈집 활용 청년임대주택과 기존 햇살둥지사업이 다른 사업입니까? 대상이 다릅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처음에 기존 햇살둥지사업 자체가, 자체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거를 청년층을 주 대상으로 해서 확대 추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 물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 청년 거 다르고 기존 저소득층 거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릅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청년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량이 딱 한정적으로 10개다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이냐고 정확하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사업이 대상자가 다르고 청년은 청년 거 다음에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거 이렇게 딱딱 분리가 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2개가 같은 사업 아닙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저희들이 사업 신청이 되게 되면은 청년층을 주로 하기 때문에 청년층이 우선이 되고요.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그 나머지 신청되는 부분들에 대한 사항은 취약 계층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니까 같은 사업 아닙니까? 이게 청년 사업 따로고 저소득층 사업이 따로입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처음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출발선상은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동일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거 확인하려고 다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수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관계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토지 관리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토지정보과 6급 이상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 계장입니다. 강기정 토지관리계장입니다. 강정식 새주소관리계장입니다. 김수홍 지적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다음은 6급 주무관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업무를 맡고 있는 최효렬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528페이지에 개발 부담금 부과 징수 및 체납 관리 현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연제구는 사실 땅이 거의 없는 편이라서 개발 부담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지난 연도하고 올해 2건이 발생을 했어요. 보통 연간 어느 정도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보통의 경우에 개발 부담금은 개발 사업이 있는 경우에 660㎡ 이상에 대해서 지목 변경이라든지 택지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개발 부담금 부과하게 되는데, 2022년도에는 2건이 있었지만 보통의 경우에,
홍숙
정홍숙위원
잘 없죠?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개발 사업에 따라서 되지만 한두 건씩은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 정도로 부과된단 말이죠?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예,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부과한 금액이 납부까지 마친 금액이 62억이랑 4700만 원 정도인데요 혹시 납부가 완료된 이후에 반납하는 경우도 생기나요? 2023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던 게 보여서…….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예,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고 납부를 한 경우에 국비와 구비를 50 대 50으로 하는데 저희가 그때 반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국비의 세입으로 잡을 걸 구비로 다 잡아서 이렇게 해서 저희 구비에서 감하는 겁니다, 국비를 주기 위해서. 세입, 제가… 세입 예산을 구비로 다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국비 부분을 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31억이, 그러니까 31억이랑 4700에 50만 원 분량이 국비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50 대 50으로.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제가 예산안,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800만 원이라면 어떤…?
홍숙
정홍숙위원
예산안을 보고 말씀드린 건데…….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아, 그 부분은,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일단 부과돼서 납부한 금액을 우리 구세, 구 수입으로 잡았다가 나중에 국비로 50%를 줘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생겼다는 말씀인가요?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잡는 건가요? 전체 다를?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예산을 국비, 구비를 따로 잡아야 되는데 구비로 전체를 잡아서 그런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개발 이익이 많아져서 부담금 부과가 많아야 저희 세수가 많이 늘어날 텐데……. 앞으로도, 이게 이제 그 부과하는 과정을 보니까 굉장히 좀 전문적이고 어려운 알아듣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던데 사실 여러 가지 개발 부담금 때문에 언론에서 논란도 많이 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부담금을 부과하시고 그다음에 세수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정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이거 지적 재조사 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거 관련해서 관내에 지적 불부합지(地籍不符合地)가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까? 그래서 어떤 토지 경계나 이런 데 있어서 분쟁이 생기거나 지금 소송이 생기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현재 지적 불부합지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 분쟁이 원래부터 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그걸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어떤 분쟁이나 이런 부분이 원활히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경계 결정을 하면서 이웃 간의 약간의 감정에 의해서 경계 분쟁이 있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서 또 민원들과 만나서 해소를 하고 있고. 또 경계결정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법원의 판사가 와서 위원장으로서 판결을 하는 것처럼 경계를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또 저희가 또 나가서 설득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 없이 해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김기준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개를 젓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책자 것이 아니고 위원장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고분군 사거리 아시죠? 고분군, 연산로터리에서 고분군 가기 전에 쌍미천하고 사거리.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 도로의 표지판은 시에서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
종헌
권종헌위원장
표지판.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도로, 도로 명판?
종헌
권종헌위원장
도로 표지판 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저리 고분군 가고 저 어디 동래 가고 이래 붙이는 거.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표지판 경우에는 저희가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러니까,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도로 명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큰 표지판 큰 거 그런데 그게 뭐 시에서는 하든가 우리 구에서 하든 간에 요사이 이래 보면은 거기다가도 LED 넣어 가지고 밤에 불이 환하더라고, 그렇죠? 큰 간판! 큰 거, 큰 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로터리에서 가다 보면은, 로터리에서 고분군, 쌍미천 사거리를 가면요 오른쪽에, 우회전 오른쪽에 표지판이 하나 있습니다. 노후된 표지판이 조금 이래 흐트러져 있는데 그 나무에 잘 보이도 안 하고 하는데, 혹시 그게 뭐 시에서 하든, 시에서 하면 시에다가 해서 거기다가 LED를 좀 큰 거 하나 붙여 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해야 되면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예, 도로 명판의 경우에는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하여튼 보면 큰 거 있어요. 그거를…,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예, 현장 나가서 보고 어느 부서 건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우리 도로 뭐 이거 쌍미천로 뭐 이런 그거 말고 큰 표지판. 뭐 수영구 가고 뭐 어디를 가고 하는 큰 표지판.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예, 그 부분은 건설과나,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게 보니까… 하여튼 시에서 하는 거 같으면 시에다가 하고 우리가 할 거 같으면 우리가 예산 잡아 가지고 하면, 옛날 노후돼 갖고 은행나무에 가려 가지고 그게 하루 걸어가는데 누가 주민이 그 이야기를 합디다. 아무튼 그리하고.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이 맞는가 안 맞을랑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8대 때부터 지금 나왔던 게 우리 온천천이 직강이 되면서 옛날에 우리 구역이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 그게 땅이 동래구 땅이 우리 연제구에 많이 와 있고 또 뭐 심지어 우리 동래구, 지금도 뭐 한 삼십 몇억 들여 가지고 저기 연산9동에서 환경공단까지 지금 한 4m 넓이의 자전거 도로하고 보행로를 하는 데도 처음에 추진을 우리가 하다가 예산이 지금 그게 동래구 땅이라고 해서 동래구 가서 지금 아마 공사를 곧 하게 될 건데……. 어디 보면 우리가 화장실 같은 거 지으려면 동래 땅이 돼서 그때 8대 때도 동래구 의원들하고 해서 한번 “우리가 똑바로, 강을 똑바로 이렇게 긋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긋노?” 물으니까 옛날에 시에서 온 저기 국회 무슨 입법처 무슨 하는 여성분이 그거는 누가 하는 게 아니고 구의원들이 해야 된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몰라서…….” 하니까 본인이 한번 불러 주면 와서 어떻게 강의를 하든가 하겠다고 해서 올해 연구단체를 만들든가 해서 새해에는 동래구의회하고 할 겁니다. 아마 그 국회의원들도 알고 그렇게 할 건데. 그러면 이렇게 저기 지금 옛날 송월타올에서 우리 구역에서부터 저 수영까지 — 뭐 환경공단이 어떻게 될랑가 모르지마는 — 하여튼 그렇게 해서 중간을 그을 참입니다, 이제. 그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했을 때 거기에 관해 갖고 이제 측량을 한다든가 이런 거 하는 거는 우리 토지정보과 소관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토지정보과 소관 같으면 — 물론 뭐 동래도 똑같을 거고 — 하면은 뭐 측량을 하는 데는 측량 공단에다 이야기해서 하겠지마는 그런 것도 혹시나 싶어서 대비를 좀 해 두시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연구 단체를 만들든 뭐 하면 토지정보과에 아마 많이 이렇게 물어볼 거고 또 협조도 구해야 될 일이 있으면 구해야 되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내가 내년 이야기를 생각이 날 때 뭐 합니다. 우리 토지정보과에 크게 뭐 질의할 것도 없고 해서 하니까 그걸 알고 계시다가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이 마음이나 또 그런 걸 자료라든가 찾아서 어떻게 하는가를 해 놓으면 나중에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 놓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들어서 그 사항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리고 아까 국장님, 내가 우리 건축과에다가 건축물 관리 안 했다고 괜히 직접적은 아니지마는 간접적으로 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재무과 소관이다 그렇죠, 건물 관리는?
판구
강판구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국민체육 센터는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종헌
권종헌위원장
아니, 건물은 자기들이 하지마는 이 건물 관리 같은 거는 그거는 재무과에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판구
강판구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저 해당 부서별로,
종헌
권종헌위원장
아, 부서별로?
판구
강판구안전도시국장
예, 부서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러면 그 건물 자체를 문화체육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네. 그렇죠?
판구
강판구안전도시국장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과, 그다음에…….
종헌
권종헌위원장
우리 구청 같은 거는 재무과가 하고?
판구
강판구안전도시국장
예, 구청은 재무과가 하고.
종헌
권종헌위원장
아, 그렇게 됩니까?
판구
강판구안전도시국장
소관 부서가 다 나눠져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괜히 남의 부서에다 이야기를 했네. 하여튼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를 대표하여 사공필용 보건소장님께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세요, 다.
일동 기립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보건소장 사공필용
일동 착석
종헌
권종헌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장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소관 부서 5급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평소 존경하는 권종헌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사공필용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 연제구 보건소에 대한 많은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장 진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최서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사공필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보건행정과부터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두 개 과를 같이 하도록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홍숙
정홍숙위원
자리가 있나요? 앉을 자리가 있어요?
종헌
권종헌위원장
응? 앞에 과장님 한 분 나오시고…….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 두 과 다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6급 직원들이 밖에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종헌
권종헌위원장
먼저, 장진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 갖고 보건과 직원 소개해 주십시오.
장진
장진보건행정과장
존경하는 권종헌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진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수고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보건행정과 소속 6급 계장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명둘 보건행정계장입니다. 김난하 의약관리계장입니다. 이경자 감염병관리계장입니다. 안은숙 감염병대응계장입니다. 김주형 재택치료TF팀장입니다. (계장 인사) 다음은 보건소 민원실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김용찬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속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장진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최서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 과장 최서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종헌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증진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건강증진과 전 직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 소속 6급 계장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은 건강지원계장입니다. 김효경 가족보건계장입니다. 성현미 건강증진계장입니다. 이영선 치매관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거제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조수영 주무관입니다.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현희 주무관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강영은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최서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매일 연일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몇 해 동안 이래 고생 하시는데 오늘 간단하게 위원들 감사니까 또 들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 최서윤 과장님은 의자를 갖고 장진 과장님 옆에 살짝 오세요. 와서 그 마이크 같이 두고……. (장내 정리) 오늘 질의를 한 시간 하려면 같이 앉아 있어야 돼. 우리 위원님들도 그 질의하실 때 뭐 책을 보고 하시려면 책 페이지하고 그리 안 하려면 우리 저 행정과장님하고 또 건강증진과장님이 따로 있으니까 또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실 분들은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궁금한 점이라든가 또 코로나에 대해서라든가 또 주위에 또 뭐 그런 민원 받은 거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정홍숙 위원입니다. 그 코로나19가 다시 또 조금 더 늘어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동안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63페이지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의무는 아니지만 이제 구비(具備)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24곳밖에 없나요?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장진
장진보건행정과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심장충격기는 지금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무조건 지금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24개소 28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올해 이게 또 300세대 이상으로 또 바뀌어 가지고 추가로 아마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아파트 자체… 저희가 충격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직접 구매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장진
장진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사실 일부 지원한 곳도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공동주택 거제삼정그린, 거제유림아시아드타워하고 몇 개는 좀 그때 자동심장충격기를 갖다가 좀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그때 대대적으로 좀 많이 설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홍숙
정홍숙위원
기준이 있나요, 그러면 지원이 되는 곳과?
장진
장진보건행정과장
구비(區費)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원칙은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300세대 이상으로 늘어나면 훨씬 더 많이 구비(具備)를 해야 되는 곳이 늘어날 텐데 이것을 기준이 없으면, 지원을… 그렇죠?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할 수 없으니 정확한 명확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좀…,
장진
장진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잠시 좀 착각을 했는데 3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아니고 300명의 사업장.
홍숙
정홍숙위원
사업장.
장진
장진보건행정과장
예, 잠시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사용 실적이 ‘없음’으로 나오는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렇죠? 이거 쓸 일이 없는 게 가장 좋은 일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 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이태원 참사 등과 관련한 사고로 인해서 심장충격기의 중요성이 이제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인공호흡 교육도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사실 우리 의회조차도 이렇게 정확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도 얼마나 받았는지 이런 걸 모르겠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구청의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학교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일반 직장이라든지 주민센터 프로그램 수강자들이나 안 그러면 자생단체 회원들 그다음에 체육회 등 각종 동아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공호흡을 할 수 있고 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줄 아는 분들이 많아져야 어떤 상황이든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좀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장진
장진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이번에 이태원 참사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주요 시책으로 자동심장충격기 교육을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좀 확대해 갖고 실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내일도 저희들이 의료협의체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에 또 동래소방서도 같이 의료협의체에 이번에 포함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동래소방서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그런 걸 서로 연계를 해 줘 가지고 동 주민센터의 일반 통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다 하고 필요하다면 학교라든지 그런 데 좀 같이 연계해 가지고 자동심장충격기 이용을 갖다가 전 구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세대별 한 사람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계속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거기 심장충격기 사용만이 아니고 어쨌든 인공호흡도 같이 교육이 되어야 시너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강사라든지 예산은 확보가 어느 정도된 셈인가요?
장진
장진보건행정과장
보통 소방서에서 많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크게 이제 강사료가 따로 이렇게 안 하고 소방 쪽에서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체 사업으로 많이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 가지고 하면은 따로,
홍숙
정홍숙위원
특별히 예산이 안 들어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장진
장진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필요하면 내년에 또 뭐 본예산, 추경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게 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교육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좀 애써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진
장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 건강증진과에 두 가지 정도 물어보고 싶은데, 574페이지를 보시면, (책자를 넘기며) 574페이지, 575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제 각종 회의를 한 자료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이 이분들이 아마 저기 입원 연장을 하기 위한 심사를 한 것 같습니다. 보호 입원이라는 게 보호자들이 입원을 시킨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13명, 18명이고. 행정 입원은 뭐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입원 같은 경우에는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가, 관내에 정신질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경찰이나 정신보건복지센터 전문 요원이 현장을 출동해서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발견하고 응급 입원을 시키게 됩니다. 응급 입원은…,
홍숙
정홍숙위원
보호자 동의 없이도 입원을 시킬 수 있는 경우에 속한다는 거죠?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보호자 동의, 응급 입원을 시킨 이후에 전문의 두 분이 일단 이분이 다시 지역 사회에 나갔을 경우에는 자ㆍ타해(自他害) 위험성이 있고 정신 질환의 잔존 증상이 높을 경우에는 구청장 동의하에 입원을 시키는 게 행정 입원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이제 심의를 이분들을 입원을 계속 시킬지 하는 심사를 총 19명을 심사를 하셨는데 서면 심사가 대부분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의사가 그 소견서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심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나 좀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이 그 환자를 보지 않고 환자의 의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듣지 않고 의사들 소견서만으로 심사를 하는 것이 이게 관계 법령이나 이런 것에 맞는 것인지, 특별히 환자를 대면 심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일단 본인이 계속 입원 심사도 보호 의무자에 의한 계속 입원 심사도 있고 본인이 퇴원을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렇게 퇴원ㆍ처우 개선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니까…,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환자 본인이 그러니까 계속 입원을, 서면 심사를 해 가지고 본인은 면담을 심사위원회에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고 자기도 모르게 계속 계속 입원이 연장된다 싶으면은 일단 본인이 언제든지 퇴원ㆍ처우 심사 청구 신청서를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데 그걸 환자들이 알고 있나요,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고지를 해 줍니까?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다 고지되고 항상 거기 가까운 데 그런 서식이 다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니까 환자들이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조금 우려가 됐던 게 이 서류 심사만으로 심사를 한다는 것이 혹시나 뭐 인권 침해 소지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이번에 이제 구청장님 공약 사항 실천 계획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거기 25페이지에 보면 그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는 게 나와요. 그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산후조리 그 비용까지는 지원이 잘 안되고 있고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은 다 하고 있는 단체들을 많이 봤는데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죠? 이게 저출생 시대에 대단히 훌륭한 공약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책자를 넘기며) 잠깐만요, 25페이지……. 이게 지원 대상 기준이 나와 있어요. 연제구 출신이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했었어야 되고 소득이 150% 이하인 이제 출산 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연제구에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지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연제구에 산후조리원이 혹시 지금 몇 개가 등록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세 군데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렇죠. 정원이 49명, 23명, 25명 해서 100명이 채 안 되죠, 그렇죠?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데 이게 연제구에서 연간 출생아 수는 뭐 칠팔백 명 정도, 떨어져서 800명 조금 넘나요?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보통 2주씩 입원, 2∼3주씩 그 조리원에 입소를 하는데 그 수요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다른 사정 때문에라도, 뭐 친정이 다른 곳에 있어서 가까운 곳에 간다든지 연제구에 살지만 산후조리원은 다른 곳을 이용할 수도 있고 시설의 질적인 수준 때문에 다른 곳을 이용할 수도 있을 텐데, 연제구 산후조리원만을 이용하는 산모들을 지원한다는 것이 현실에 맞는지, 그다음에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 있는지 이런 좀 의문이 듭니다.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아직까지 그 조례를 지금 제정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입법 예고 한 상황인데, 저희들이 연제구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소득 기준에 따라 산후조리 비용을 차등으로 지원코자 한다고 이렇게 지금 내용이 돼 있고 일단 관내에 있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라는 그렇게 지정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저기 인수위 백서인가요? 거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연제구 내에 있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인데 사실은 또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에서 그냥 산후조리를 하는 분들도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도, 물론 조례를 만들 때 세부적인 계획이 들어가겠지만 그런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실 산후조리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 못 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도 같이 그 세부 계획을 세울 때 좀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면밀히 검토해서 세부 계획 세울 때 철저히 세워서 지역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578페이지에 보면 의료 장비 현황 및 활용 실적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 의료 장비들이 쭉 있는데 이용 실적이 다 미운영에 1일 1회, 1일 2회 이리돼 있는데 그리고 보면은 구입 연도가 2010년도인데 내구연한이 10년짜리가 있고 미운영 돼 있고 이런 거는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겁니까?
장진
장진보건행정과장
이게 저희들이 코로나가 3년을 겪으면서 저희들이 보건소 업무를 올해 7월 18일 날 다시 재개를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건소 업무를 갖다가 중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이용을 못 한 거고. 지금은 보건소가 정상적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다시 운영이 된다는 말입니까?
장진
장진보건행정과장
예, 예.
기준
김기준위원
내구연한이 넘은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진
장진보건행정과장
내구연한이 넘은 거는 저희들이 그거는 이제 물론 교체를 해야 되는데 워낙 의료 장비가 고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고 그거를 구 예산 사정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저희들이 그거는 다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래서 각 동마다 지금 비싼 돈 들여 가지고 마을건강센터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안에 보면 체성분 분석기도 있고 스트레스 측정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금방 우리 보건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일단 모든 업무가 중단이 된 상황이고 거기에 근무하는 또 간호사를 비롯해서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보건소에 다 투입이 되는 바람에 사용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일단 5월 이후로 해 가지고 건강증진 사업이 많이 활성화되고 지금 새로 개소한 연산8동 같은 경우에는 9월 말 이용 인원이 95명 정도로 많이 늘어서 체성분 분석을 비롯해서 지역 주민, 청년들까지도 체지방 측정을 하러 오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최근에 제가 보고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스트레스, 고가의 스트레스 기계 측정기 이런 기구들이 많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건강 지원, 주민들을 위한 건강 지원 프로그램이나 지원 사업이 많이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각 동의 마을건강센터 이런 부분도 그렇고 주민분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홍보에 많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김기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사공필용 보건소장님 그리고 장진 과장님, 최서윤 과장님, 모든 직원분들!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저는 건강증진과 질의 좀 하고 싶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 추진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 페이지인데요, 지금 보니까 사업 대상이 건강 취약 계층 해서 괄호 쳐서 수급자와 저소득 계층, 다문화 가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등록이 돼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4590세대가 등록 가구고, 신규 가구가 보니까 가구 발굴 및 등록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발굴을 우선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발굴은 지금 여러 연계 기관을 통해서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방문간호사 열한 분이 12개 동을 담당하고 있는데 인당 방문 가구 수가 410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명이 관리할 수 있는 가구는 지금 관리하시는 가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발굴은 지금 힘든 상황이고, 기초생활수급자 일단 담당하는 의료보장과나 아니면 주변 지인, 방문 대상자 중에서 지인들,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새로 신규 등록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를 통해서도 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는 지역 의료기관에서도 많이 발굴해 가지고 신규 발굴 하고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건강 취약 계층이라고 대상을 지정해 놓으셨는데 이 안의 내용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경제적이나 사회적 취약 계층이 더 많고요 건강상 만약에 관리되지 않은 만성 질환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위험군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 재가 암 환자 같은 그런 정말 건강의 취약 계층은 지금 없는 걸로 보여서 혹시 그런 분들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들 관리 가구 수가 4590가구인데 재가 암 환자,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11명의 재가 암 환자를 관리하고 있고 독거노인이면서 만성 질환자인 경우 1585가구를 또 관리하고 있으며 75세 노인 부부도 405개 가구를 일단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다 노년층이기 때문에 대부분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저희들이 만성 질환 예방을 위해서 건강 관리를 해야 될 대상자들입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가셔서 혹시 정확히 어떤 걸 하십니까? 그 내용이 정확히 안 적혀 있어 가지고. 혈압 재고 이 정도로 간단한 겁니까?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대부분 알고 계시는 혈당 체크는 기본이고요 대상자가 발굴되면 맨 먼저 건강 문제 스크리닝하고 자원 연계 스크리닝을 해서 이분들의 건강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자원 연계의 경우에는 보건소 내에 자원 연계할 곳을 지금 찾아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건강 행태 개선과 만성 질환 관리, 합병증 예방, 생애 주기별 건강 관리 문제 그다음에 난청 노인 보청기 지원 등을 또 지원해 드리고. 계절별 주요 건강 관리로는 혹한기, 혹서기 그다음에 황사, 미세먼지 대비 건강 관리 그다음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식중독 대비 건강 관리 그다음 겨울 같은,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에 대해서 다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시키고. 또 독거노인 안부 전화, 저희 관내 간호대학 학생들, 세 군데의 학생들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매일 독거노인 사랑의 안부 전화를 실시하고 있고 또 노인 개안 수술이나 찾아가는 방문 재활 한방 서비스,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과 연계를 해 갖고 지원을 해 드리고 경로당도 백세교실을 이용해서 노인 예방 관리하고 치매 예방 등의 여러 가지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아까도 힘드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좀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계속 늘어나는 신규 가구 수가 있겠지만 인원이 굉장히 턱없이 부족해요. 아까 열한 명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힘드시겠지만 많이 발굴하셔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소수련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마이크는 앞에 갔다 놨는데 켜졌는교? 어째 소리가……. 대답은 잘하시는데 위원장한테까지 목소리가 서비스가 안 되네.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준호위원
보건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변준호 위원입니다. 제가 보건행정과 소관, 559페이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자별 접종률을 보면요 국가 사업으로 만 65세 그리고 어린이, 임신부의 경우 85%, 80%, 55% 각각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임신부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기피를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약층과 사회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이 38%로 굉장히 낮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장진
장진보건행정과장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하고 어린이하고 임산부 같은 경우는 국가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사회적 보호 대상은 지방비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취약 계층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신이라든지 이런 쪽의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공급률이 낮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주어지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접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변준호위원
그럼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목표율이 저조하게 책정이, 설정이 되어 있다는 뜻인가요?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정책은 굉장히 오랫동안 국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연령대별로 또 대상군별로 이렇게 편차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독감 예방접종 정책의 어떤 변화 과정상에서 많은 변동이 있었고 이게 임산부라든지 또 아주 유아들까지 확대된 것은 비교적 최근 일입니다. 올해, 작년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아마 여기 위원님께서 다 잘 아시겠지마는 불과 한 10년 전, 10년까지도 안 가서 한 6, 7년 전만 해도 원래 어르신들만 다 필수 접종이라고 그때는 되어 있었습니다, 독감 접종이. 일반 어린이라든지 임산부는 해당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소에 직접 와서 맞아야 되고, 그때는. 그래서 장사진을 서고 독감 접종철 되면 그러면 구청 전체가 그때는 항상 난리였습니다, 이 시즌에. 그런데 이제 제 기억으로 5년, 6년 전부터 전체 의료기관, 민간 의료기관에 다 가서 맞도록 바뀌었습니다. 이게 훨씬 더 우리는 옛날부터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국가 예산 관계상 그렇게 바뀐 지가 오래 안 되었고 그러면서 우리 전 대상 주민들께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고. 평소 보던 자기 환자분들이 집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가서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어르신들에 대한 접종률은 오래됐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현황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아직 이제 막 도입되는 저연령층, 임산부의 접종률은 아직까지는 그만큼 올라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취약 계층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필수 접종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구하고 시가 자체적으로 구비ㆍ시비를 확보를 해서 그래도 어려운 분들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비단 접종에 대한 접종률뿐만 아니라 취약 계층분들의 어떤 참여율이 대부분 다 그렇지 않은 일반 주민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런 현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계속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결코 예산 부족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님.
변준호위원
우리가 취약층이라 하면 더 이런 어떤 복지 부분이 더 필요한 분들인데 지금 목표율이 조금 낮고요. 지금 노력은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사실은 제가 이렇게 38%라는 부분을 볼 때 사실 작년의 접종률을 근거로 조금 상향 조정 된 목표율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목표율이 사회 취약층 특히나 사회복지시설이라 하면은 늘 이렇게 모여 있고 늘 만날 수 있는 분들 같아요. 꼭 찾아가야 되는 분들이 아니고 좀 단체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 같은데, 오히려 이런 분들이 접종을 더 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 목표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또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장진
장진보건행정과장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사회 취약 계층을 따로 구분한다기보다도 대부분의 사회 취약 계층이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대부분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보호 대상은 거기서 빠진 분들, 빠진 분들,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 64세 이하 중장년이나 14세에서 64세 이하 분들이기 때문에 인식 개선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 주셨듯이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거동이 불편해서 조금 하지 못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이렇게 뭐가 갑자기 올라가기는 어렵겠지만 이게 필요하다는 인식 개선을 갖다가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접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여기 안에서의 어떤 편차도 심합니다.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고요, 저희가 주로 찾아가서 하니까. 대신에 지금 대상이 6000명인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 계층이라 하더라도 필수 접종 대상군에 포함된 고령층이라든지 임산부는 다 여기에서 제외되고 그쪽으로 편입되고요, 나머지 이제 해당이 필수 접종이 안 되는 분들은 우리가 취약 계층으로 잡아서 하는 건데 장애인이나 시설은 오히려 높은 편입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사업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회ㆍ경제적인 구조상 그분들이 일을 하시고 생계를 유지하는데 맞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단 접종률뿐만 아니라 다른, 보건 의료뿐만 아니라 복지라든지 다른 정책적인 어떤 지표도 굉장히 낮고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상군하고 차이가 난다고 해서 이것을 단시일에, 단기간에 다른 대상군과 같이 이렇게 왜 못 맞추냐고 하는 말씀은 저희로서는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도 그 추이가 올라가고 있는 양상이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준호위원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리고요 인식 개선이 좀 먼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조금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장진
장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준호위원
그리고 건강증진과 소관 572페이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사업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수검률을 보았는데요 수검률이 물론 올해 8월 말 기준이기는 한데 작년 대비, 8월이라 해도 조금 작년보다 오히려 더 떨어지지 않았나 싶거든요. 이렇게 지금 수급권자분들이 건강검진을 좀 기피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변준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2년도 9월 말 현재 저희들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실적은 24.21%입니다. 전국, 일단은 대비해서는 조금 높은 편이고요. 저희들도 이렇게 수검률이 부진한 것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일단은 이분들이 경제적인, 20∼60 나이 자체가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질환이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대상분들이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기 위한 시간적인 여유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검진을 좀, 검진률이 좀 낮은 편이고. 두 번째는 또 이분들이 거리상의 문제라든지 이동 수단이 없는 장애인이라든지 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검진 기관이 멀 경우에는 방문이, 방문하기가 좀 불편해서 또 검진을 아마 안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건강검진에 대한 필요성이 조금 인식이 부족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라든지 기타 질병 관련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걸 검진을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검진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귀찮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화 상담이라든지 우편 발송,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검진율은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로는 동별 가까운 검진 기관을 열심히 담당자가 안내를 하고 생활보장과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담당 부서와 연계하고 행사 있을 때마다 가서 또 저희들이 캠페인을 하고 또 국가 암 검진 사업, 지역 보험 하위 50% 이하 암 검진 대상자들 그분들과 함께 또 수검률을 높일 수 있도록 일대일 상담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 홈페이지, 소식지, 유관 기관 이런 데를 다 통해 가지고 지금 미수검자에 대한 검진을 지금 열심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수검률이 저조한 이유 중의 하나로 아까 설명하시기를 몸이 불편해 방문이 힘든 거동자도 있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이런 분들에게 조금 더 복지 혜택이 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분들을 대응할 수 있게끔 대응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요. 검진비를 보면 4만 6830원의 검진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검진 대상은 1748명, 올해 기준 1742명이네요. 했을 때 약 8100여만 원 정도가 소요될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예산액은 그 절반이 안 되는 40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 예산을 이렇게 낮게 책정돼 있고 낮게 잡은 이유가 있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산은 저희 일단 검진 비용 자체가 구비가 아니기 때문에, 가내시(假內示)로 내려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예산은 잡혀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일단 검진, 수검률이 낮다 보니까 예산 자체는 일단은 수검률에 맞춰서 일단 예산이 교부가 되어 내려오는 겁니다.
변준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검진을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지금 하고 계신 전화 상담, 문자ㆍ우편 발송, 수검 독려 및 사업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0%가 안 되는 수검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물론 다른 구에 비해서 높다고는 하지만 수검률을 높이는 데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연제구민,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좀 책임질 수 있는 보건소가 되기를 꼭 기원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연제구민을 위해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변준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몇 개 하겠습니다. 우리 연산8동 건강센터 같은 게 우리 여기 몇 군데 있습니까, 연제구에?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5개.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다섯 군데 지금 마을건강센터가 개소해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여기 직원들은 몇 명 나가 있죠, 여기? 하시는 분들이.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직원분들은 한 센터 당 마을 간호사, 마을 활동가 해서 2명이 있고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이게 보니까 아래께 8동 가 보니까 큰 장소를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큰 기계에 큰 예산도 들어갈 것 같지도 않고 거기에 비해서는 주민들 호응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각 동네에 이렇게 확대 한번 해 봤으면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보면 요사이 작은도서관 이런 것들 이렇게 만들고 하는데 앞으로 작은도서관을 만들면 이런 것하고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하든가 그리 안 하면 경로당 하면 혐오 시설이라고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 옆에 같이 하나를 해서 이런 걸 갖다 넣어 가지고 마을에 하나씩 같이 넣어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좀 좋아할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보건소장님하고 과장님들이 머리를 좀 이래 써서 예산도 한번 잡아 보고 그런 계획들을 잡아서 집행부에도 연락을 해야 되지만 우리 구의회에 한번 하면 저희들이 전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계획도 짜 보시고 매일 코로나에 전부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또 말씀드리기도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한번 시간을 갖고 한번 계획을 잡아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과장님은 그때 방역 조례 후 내년에 예산을 좀 잡아 놨지요?
장진
장진보건행정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럼 됐고. 그다음에 우리 금연 단속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이래 오면 단속하러 오는 사람들이 단속을 하다 보면 야단도 맞고 싸울 것 같아서 잘 못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던데. 됩니까, 단속이?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지금 과태료 부과는 11월 21일 자로 151명 과태료 부과해서 710만 원 부과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서 내가 이걸 왜 이렇게 묻냐 하면은 연신초등학교 뒤에 가면 화투 치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세 가지 다를 합니다. 한 가지 더 한다. 고함 지르고 싸우고, 다섯 가지. 바로 학교 뒤거든요. 우리도 담배를 피우다가 끊으면 저 멀리서 담배 연기가 오면 이렇게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하루 보니까 보건소 차 작은 것하고 또 그 활동하는 사람하고 두 분이 왔다가 가던데, 학교 주변 거기는 지금 하도 안 돼 갖고 그 위에다가 카메라를 4대인가 달아 갖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단 과하고 하든가 아니면 온천계(온천천관리계)하고 이야기를 하든가 아니면 보건소 혼자서 하든가 해서 작은 현수막이라도 거기 달아서 학교 주변에 하면 앞으로 카메라에 채증을 해서 조사를 한다 하든가 학교 뒤에는 절대 금연을 하면 얼마의 과태료를 맞고 집중 단속을 한다든가 이런 현수막 같은 거라도 학교 주변 같은 데는, 꼭 연신초등학교뿐 아니고 주변 같은 데는 한번 좀 이런 홍보성 예산이 있다면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그 저 뭡니까? 자동충격, 충, 자동 충…….
필용
사공필용보건소장
제세동기요. 자동심장충격기요.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거를 어디 그 테레비에 HCN에 보면 자꾸 자막에 나오던데, 동래구는 그걸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우리도 홈페이지 올렸습니까?
장진
장진보건행정과장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 그거를 나는 그게 잘 모르겠는데 동래구는 홈페이지에 그걸 어디어디 위치를 올렸다고 그걸 한 일주일 내내 자막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연제구는 올렸는가 안 올렸는가 싶어서 하니까 힘 드는 거 아니면 우리도 올려 놓고 HCN에 올렸다고 홍보를 하세요.
장내 웃음
장진
장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식사 후 1시 20분에 감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식사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2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11월 2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상임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 8일 동안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경험과 수집된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21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지난 1년간 집행 기관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 및 현안 사항에 대한 문제점 도출과 함께 구정의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구민 복지 증진과 구정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자료 준비와 업무 연찬으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각종 자료를 준비하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알려 드리겠지만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면 동 지역 자생단체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고독사 및 복지 사각지대 발생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거제1동과 연산9동 경로당 건립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ㆍ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피소 시설 및 재해 복구, 재해 구호 물자 점검을 통하여 관련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제구 가족지원센터와 협조하여 다문화 가족 사례 관리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함께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안전사고 및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CCTV 관리ㆍ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애인 특화 사업 수립 시 사업 규모의 타당성과 수요 대상자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고, 복지 보조금 부정 수급 예방 활동 및 철저한 실태 점검으로 사회보장급여 조사ㆍ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비산 먼지 등 공사장 단속ㆍ점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 처분 및 과태료 부과 조치 등 단속을 철저히 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생활 환경 조성에도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하여 차량 노후도를 개선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적환장을 마련하도록 강력하게 행정 지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입니다. 타 시도(市道)의 하천 출입 원격 제어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집중호우 시 신속ㆍ정확한 현장 대응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해 주기를 당부드리며, 각종 재해ㆍ재난에 대비하여 방독면, 대피소, 재난 방송 시설, 차수판, 모래주머니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관리 방안 홍보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 주차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여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힘써 주시고 무분별한 교통 안내 시설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도시 재생 사업 추진 시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불법 현수막 즉각 철거 및 과태료 부과 조치에 철저를 기해 주길 바라며 향후 불법 현수막 철거는 동으로 이관하여 일선 현장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 재생 사업의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을 기하여 공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거점 시설 설치와 스토리텔링 강화 등 지역 맞춤형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행ㆍ주차에 방해가 되는, 이면도로상 보행 안전을 저해하는 통신주ㆍ전주 등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공건축물 건립 시 지하 주차장 설계 등을 검토하여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사 후 미준공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조사 및 재난ㆍ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선제적인 건축물 관리ㆍ점검 및 행정 지도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경우 신규 가구 발굴에 힘쓰고 지속적인 관리로 우리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의료수급자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일 수 있도록 수검 독려 및 사업 홍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 각 부서 간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각 부서별 용역 발주 및 협업 부족으로 공사 완료 후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 결국 이로 인하여 구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각종 용역 수행 및 사업 시행 시 각 부서 간의 적극적 협업을 통하여 예산 낭비를 막고 지역 주민들과의 현장 소통을 통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마무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만 한정된 기간 동안 위원회 소관 부서의 다양한 업무를 감사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 효율적인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와 관련하여 작년과 같은 서식 그대로 수치만 현행화하여 제출하는 부서가 다수였으며 또한 사업 추진에 대하여 연간 예산액, 지출액, 잔액만 표기가 되어 있어 세부 집행 내역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제대로 된 감사 진행이 다소 어려웠던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후 위원회에게 배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오기ㆍ누락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앞으로는 자료 제출이 미흡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향후 언급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피감 기관이나 수감 기관이나 다소 힘들고 어려운 자리이며 질문을 지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자리가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개선ㆍ요구 사항은 집행 기관에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연제구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30분 감사종료 ↑TOP 출석감사위원( 5 명) 권종헌 김기준 정홍숙 변준호 소수련 출석전문위원( 1 명) 박미선 피감사기관참석자( 37 명) 〈간부 공무원〉 안전도시국장 강판구 보건소장 사공필용 복지정책과장 우수민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생활보장과장 민선미 환경위생과장 송원호 자원순환과장 주은영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건설과장 장성래 건축과장 김일욱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보건행정과장 장 진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건축과〉 건축행정계장 배경희 주택허가계장 권양미 건축허가계장 이상윤 재개발계장 이승준 공공건축계장 이선병 〈토지정보과〉 토지관리계장 강기정 새주소관리계장 강정식 지적계장 김수홍 행정6급 최효렬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장 배명둘 의약관리계장 김난하 감염병관리계장 이경자 감염병대응계장 안은숙 재택치료TF팀장 김주형 행정6급 김용찬 〈건강증진과〉 건강지원계장 이경은 가족보건계장 김효경 건강증진계장 성현미 치매관리계장 이영선 행정6급 조수영 간호6급 정현희 간호6급 강영은 의회직원( 4 명)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이상민 속기직원 이선정 속기직원 김민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