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기순 의원 발언
이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행정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일괄 제안설명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소관 과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6개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안녕하세요? 문화행정국장 류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문화행정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111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353억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1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화행정국 6개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221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예술 진흥사업 예산으로 정읍사문화제 개최 등 문화예술행사, 전통문화행사, 문화원, 예총, 생활문화동호회 등 문화예술단체 사업 지원에 25억 71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11억 6400만 원, 시민예술촌 등 5개 문화시설 운영에 7억 5200만 원,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건립 사업에 27억 5500만 원, 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거점공간 지원 사업에 5억 2800만 원,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향토문화유산 등 보존 관리에 68억 1600만 원, 공연 및 전시시설 운영 활성화에 29억 6700만 원, 국악단 등 시립예술단 운영에 46억 6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80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철 행락질서 확립, 사계절 관광홍보,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관광안내소 및 시설물 관리 등 관광자원 홍보 및 안내에 14억 4300만 원,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문화생태탐방로 관리, 관광 핫플레이스 조성 등 관광자원 개발에 4억 2700만 원, 내장산 리조트, 정촌가요특구, 내장산 관광특구, 대장금 테마파크, 천변누리공원, 천사히어로즈 등 관광 기반 운영 및 구축에 52억 9000만 원, 전국 규모의 축제 행사에 5억 5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8억 4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효율적 관리에 2억 2000만 원, 체납 지방세 징수 관리에 8500만 원, 개별주택 가격 조사 및 재산세 부과에 4억 300만 원,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에 9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962억 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3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정한 계약수행, 효율적인 재산관리, 이전 공공기관 부지 매입 등 건전재정 운영에 101억 8700만 원, 청사 운영 관리에 18억 3200만 원, 인력 운영 경비에 853억 2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53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 처리 운영에 8억 500만 원, 지적민원 및 전산 서비스 제공에 2억 1900만 원, 디지털 지적 구축에 30억 4200만 원, 토지관리 행정운영에 4억 2000만 원, 새주소 및 공간정보 운영에 6억 8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26억 6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황토현 동학농민혁명기념제 2억 8400만 원,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 지원에 9억 3600만 원,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정비에 10억 2600만 원, 황토현 전적 시설 관리에 1억 7800만 원, 인문역사 진흥사업에 3억 1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국 소관 2023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 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송기순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거기 보면 미디어아트 플랫폼이 있죠? 플랫폼 운영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추진근거를 보니까 전라북도 아트플랫폼 구축 운영사업 공모 선정이 되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사업비를 보니까 전액 시비예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내장동에 농촌유휴시설 활용 사업으로 2층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1억을 투자해서 내년 사업은 2억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직접 1억은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송기순위원
대부분 공모 사업은 국비나 도비로 매칭이 되는데,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시비만 돼 있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자체적으로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1억은 자체적으로 조달해서 거기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지금 농협 창고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가?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송기순위원
저번에 우리가 갔다 오면서 여기를 봤거든요. 지금도 돈이 엄청 들어갈 것 같던데요? 뭐 하나 변한 게 없고 전에나 똑같은 쓰레기나 치워놓은 정도밖에는 안 된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그래도 그동안에 돈이 좀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렇게 진척이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지금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송기순위원
마무리된 상태가 그 정도라고요? 그럼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내적으로 내부 시설은 지금 건물은 리모델링을 해놓고 지금 이 사업은 미디어아트 플랫폼은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설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1층은 저희 문화예술인들이 사용하고.
송기순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많이 돈이 들어간 만큼 변화가 있으십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변화는 있다고 보고요, 지금 거기 석면 처리하는 것이 좀 많아서 지연도 됐고 11월 올해 안에 사업은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송기순위원
거기가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13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는 정읍형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 37억이 투자되었어요. 투자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설명 부탁드리고요, 금년까지 공모 사업이 끝났는데 내년에 예산을 요구한 이유는 무슨 이유일까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2018년부터 문화특화사업으로 지금 7억 5000씩 계속해서 올해까지 연 7억 5000을 들여서 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 사업 중에 도비가 4억 3000 정도 되고 시비가 3억 1500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중에서 잘된 사업들, 시민들 호응이 좋은 사업들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가 필요한 사업에 반영해서 지금 2억만 반영한 겁니다.
송기순위원
거기가 그러니까 끝났는데도 예산을 더 잘 해보려고 예산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 잘된 사업 위주로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사업들로 구성해서 지금 최소 2억이면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는 투자를 해야 시민들 문화 향유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송기순위원
들어간 돈도 많은데 또 2억을 ’23년, ’24년까지도 이렇게 책정을 해놓으셔서……. 우리가 산출근거를 보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우리 시에 많은 단체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이 예산을 계속 세워야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해온 사업 중에 우수 사업을 골라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앞으로도 시민호응도라든가 상황을 봐서 예산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조정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문화예술과 예산을 살펴보니까 행사성 예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다른 부서로 넘겨야 할 행사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부터 15, 16, 17, 20페이지, 26페이지, 33페이지는 장애인과 실버 －어른들－ 영화제, 가요제, 실버 합창단, 전부 장애인과 어르신들 사업을 여기서 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장애인과 함께하는 열린 음악회 같은 경우는 장애인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보는 관점에서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쪽 부서에서는 문화예술행사라고 해서 또 저희 부서…… 이게 좀 충돌이 있긴 있는데 문화예술행사로 봐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요? 저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행사도 많은데. 물론 노인장애인과도 일은 많겠지만 또 여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장애인이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고 실버 합창단,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노인장애인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이건 제 의견입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는 있는데요. 기존에 각 부서에서 이렇게 업무 성격에 따라 진행하다가 어떻게 보면 이게 문화예술행사로 한 부서에서 통일해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취지로 문화예술과로 조정이 돼서 여기서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래도 한번 살펴보시고 또 저기 해주시고요, 134페이지 보겠습니다. 항상 여기 갖고 좀 문제가 많이 있는데 고택문화체험관 운영이요. 그러면 작년에 2억 2000 얼마 했을 때도 말하자면 총무과에서 2700이 잡혀 있고 또 여기에 3000이 잡혀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에 1억 6800으로 예산은 좀 줄였어요. 줄였는데 제가 정말 이 말은 안 하고 싶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민주당 당사에 가서 국회의원님한테 설명을 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 좀 도와주라고 설명하라고 보내셨습니까, 고혜선 씨를?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당사에 가가지고 국회의원님하고 면담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건 정말 아이러니라 저는 생각해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개인적인 내용이지 저희가 거기까지 관여해서도 안 되는 문제고 저희가 관여한 적도 없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거기 찾아가서 면담을 하셨더라고요. 위원들이 행감에서 지적한 부분을 가지고 당사에 가서 국회의원을 만났다는 건 이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지금 그분이 그 의원님을 만났다는 건 지금 처음 듣습니다.
송기순위원
저도 몰랐었어요. 그런데 저기에 올라와서 제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저는 국회의원님하고는 통화는 안 해보고 사무국장님하고 전화를 해봤는데 면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위원들이 여기서 지적한 내용을 갖고 당사에 가서 의원님까지 면담을 했다는 건 이건 안 되지 않아요? 가시라고 하지는 않으셨겠지만, 가라고는 했겠어요? 그거는 아니겠지만 그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우리들 혼내주라고요, 시의원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그런 얘기들은 저희가 한 적도 없고요, 해야 할 얘기도 아니죠.
송기순위원
제가 그분한테 비유를 해서 하는 얘기예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그분들이 사무감사 과정에서 저희가 볼 때는 방송을 보고 그러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이거는 정말 과유불급이에요. 과유불급, 욕심을 많이 부리다 보면 잃는 겁니다, 가진 것도.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사무감사가 방송에 녹화가 돼서 나갔기 때문에 방송을 보고 그랬을 수도 있고 그건 개인적인 사정이지 저희가 거기에 관여한 바도 없습니다.
송기순위원
물론 그러셔야 하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제 입장이나 우리 지적했던 위원님들은 기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분 좋겠습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입장에서?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저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저희가 더 이상 말 않겠습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방송 녹화를 해서 아마 방송을 보고 그랬지 않나 싶어요.
송기순위원
그거 보고 가서 면담해서 어떻게 해달라고 했는지 내용은 나는 자세히는 못 들었어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저희도 내용을 모릅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한번 살펴 주시고요, 제가 회계과에 5년 치 보조금을 지금 뽑아달라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안 뽑아줬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정상철 위원님께서 감사해서 올려달라고 하셨는데 감사해서 올려주셨습니까?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올 하반기까지 1년 치 감사를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아직은 안 올려주셨단 말씀이시죠? 저는 이 모든 일이 저는 초선이라 잘 몰라요. 과거에 이렇게 해왔는지 어쨌는지 이건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발언 시간 좀 더 드렸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부탁드립니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고민과 함께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인데요. 저도 예산 과목에 대해서 그동안 쭉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와서 큰 문제의식을 안 가졌던 부분이긴 한데 지난번에 서향경 위원님께서 행사사업보조하고 경상사업보조에 대한 질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개선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됐습니다. 문화예술과 사업 중에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준비는 미리 하지만 당일로 끝나는 사업들이 꽤 많죠? 특히 민간 영역에서 하는 당산제 한다, 무슨 축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당산제를 위해서 미리 연중 준비는 하지만 그날 발표하는 걸로 끝나버리고 자금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예산 편성 어떤 지침이나 취지로 보건대 늘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고 교육이라든지 캠페인을 계속한다든지 이게 아닌 것들이 많잖아요. 차제에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성사업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변경하고 예컨대 수제천과 같은 청소년 수제천 연주교실 운영, 이런 건 경상사업으로 가야 되겠고요, 당산제 또 여기서도 이미 그렇게 편성한 게 있어요. 이를테면 태인에 피향정 축제 같은 거, 이런 건 민간행사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더라고요. 더욱이 이제 더 나아가서 민간이 주관·주최하는 행사이지만 민간이 행사에 참여는 하지만 사실상 자치단체인 우리 정읍시가 주관해서 하는 행사도 의외로 좀 있어요. 정읍사문화제 같은 경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보조금으로 잡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보조금에 대해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보조금 한계가 있거든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한도액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한도액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실제로 민간의 영역과 우리 자치단체 영역이 나누어져 있고 실제로는 우리가 거의 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경상사업보조 명목으로 가는 것들을 이제는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귀찮은 일인데 과목 변경해 드리는 건 얼마든지 가능한 거거든요,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왔는데 구절초 어머니합창단하고 정읍시 실버합창단은 원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전에 계속 했었는데, 실버합창단.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이렇게 몇 년 전에 구성이 돼서……
박일위원
그전에 계속해 오다가 조금……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새롭게 정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뭔 신규고 처음이야, 처음은 아니지. 구절초합창단도 그러는가?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처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박일위원
실버합창단은 원래 있었어요, 저기에.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새로 정비를 해서……
박일위원
거기 그때 지휘하시는 분도 내가 지금 기억나고 옛날에 제가 그때 우리 의원사업비로도 지원해 준 기억이 있는데…….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사업계획서 들어 오면……
박일위원
옷도 해주고 그때 단원들 제가 지금 뇌리에 싹 스치는데, 몇 분 우리 동네 아줌마들이 있어가지고, 시내에 사시는. 그렇다고 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국악단 또 농악단, 그렇게 단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게 1년에 한 사십몇억, 전부 다 합쳐서?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시립예술단이 전체적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포함해서 한 46억쯤 됩니다, 예산서상에 표기돼있는 것이요.
박일위원
그게 갈수록 커졌으면 커졌지 절대 그게 멈추거나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첨예하게 대립할 필요 없이 국악단, 농악단, 수제천 모두 해가지고 용역을 한번 맡겨보세요. 수제천하고 우리 국악단하고 무슨 류가 틀리는가? 왜냐하면 우리 국악단 단원이 예를 들어서 무슨 발표회 한다든가 뭘 한다고 해서 보조금을 또 줘요. 그래서 행사를 해, 거기에다가 숫자를 붙여, 몇 회, 몇 회, 몇 회. 이게 옳은 일인가 아닌가도 생각을 한 번 더 해봐야 되고 용역을 맡기라는 게 국악단 내에 수제천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악기도 거의 다 비슷하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지금 현재 별도로 이렇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박일위원
우리 집행부가 좋아하는 용역 한번 맡겨보시자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한번 해보자, 이 말이죠. 돈은 더 줘도 돼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깎자라는 의미로 내가 이걸 하자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농악이나 국악이나 다 무슨 대회 내지는 무슨 아이들 교육, 이렇게 해가지고 강사비가 천차만별이야.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떤 데는 시간당 2만 5000원짜리도 있고 어디 누구는 몇십만 원, 100만 원 넘어가는 강사비도 있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향후에 국악단이나 수제천이 통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리고 무슨 공연을 하는 데 있어서 외부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분들을 모셔 왔는데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 그거 안 해야죠, 그렇지 않은가요? 자체 내에서 연습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선을 보이고 타 도시 가서 뭐 할 때 자체 내에서 전부 다 할 수 있고 물론 조명이나 음향, 이것은 우리가 장비 임대하고 할 수 있는 건 하지만 주가 되는 사람을 A급, B급 해가지고 비싼 돈 줘서 그 사람들 데려다가 무대에 세우는 것은 우리 이름을 따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국장님?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한번 잘 검토할게요.
박일위원
그렇잖아요. 우리 거 이름 내세우면서 우리 정읍에 있으니까 정읍에서 해야 한다고 하면서 왜 외부 강사, 외부에 그 비싼 돈 주고 그 사람들 데려다가 무대에 세우냐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그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사정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그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전반적으로……
박일위원
우리 국악단에서 하면 되지, 왜?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일부 객원 참여도 있긴 있는데요, 최대한 저희 자체……
박일위원
그 객원은 내가 말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자체 내에서 지금 해결하려고 많이……
박일위원
주가 되면 안 되지. 차라리 우리가 어디 돈 많이 주고 그 사람들 모셔다가 공연 한 번 하는 게 돈이 더 싸, 질도 훨씬 높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전체적으로 제작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소화 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배가 산으로 가면 안 되지, 무슨 단체에서 뭘 하면 거기에만 집중해야지. 그걸 무슨 기업들 문어발식으로 하듯이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고 해서 막 끌어들여서 인건비 들어가야지, 감사도 해줘야지, 우리 정읍시가 어떻게 보면 무슨 진짜 시쳇말로 호구예요. 곶감 안에 있어서 서로 못 빼먹어서 안달인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받으면 안 되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술단 상호 간에 출연도 같이 해 주고 최대한 자체적으로……
박일위원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인건비 다 받잖아. 받는데 무슨 공연한다고 하고 애들 교육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자체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강사비 누가 하라고 했어요? 우리 시에서 요구했냐고, 우리 시에서 요구한 거 아니잖아요. 시에서 요구한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프로그램 만들어서 애들을 어디 가서 교육 시킨다고 하고 오라고 해가지고 강사비 몽땅 챙겨내면……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걸 한 번 우리 단체에서 뭘 하려고 보조금 받으려고 300만 원, 500만 원만 줘도 정말 감사하게 열심히 잘하겠다고 하는 데가 수두룩한데 그 사람들이 느꼈을 때는 똑같은 시민인데 상대적 박탈감, 공평치 못한 행정, 이렇게 그분들이 이해를 할 것 같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수제천 청소년 연주단 운영이 있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이건 교육체육과에도 이런 예산이 있어요. 중복되는 예산이에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그전에 없었는데요, 지금 올해 처음으로 도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거기도 돈이 있다고. 교육감한테 얼마 받아왔으니까 우리 시에서 시비 매칭 하라고 하는 거 있어요, 교육체육과에.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이건 자체적으로 삭감 요구를 하시고 이것만 봐도 그래요. 3급 강사, 3급·1급·2급 나누는 그 구분을 어떻게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공연 출연비 국내 D급 30만 원, 청소년 대상 우리 정읍 청소년의 나이를 어디서 어디까지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왜 그러냐면 단체 이름은 말씀을 안 드리겠어. 아까 송기순 위원님 말대로 그냥 여기저기서 불편한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얘기를 못 하는 바는 아니고 차라리 용역 맡겨서 제대로 잘 한번 해보시게요. 우리 거,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 우리 거,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그 기능을 보유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걸 전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겠고 그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고 우리 정읍시민들이 쳐다봤을 때 저분은 그 자리에 섰을 때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하고 그만한 실력을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보조금 몇천만 원, 몇억씩 받아서 해야지. 실력을 의심하는 단체에 돈을 너무 많이 주는 것은 좀 문제다. 그래서 용역을 맡겨서 왜냐하면 국악단에 있는 사람들이 “수제천” 하면 어디 외부 강사 비싼 돈을 안 들이고도 그분들이 가서 협의 볼 수도 있잖아요. 양질의 공연을 해주길 바라는 뜻에서 용역 맡겨서 우리가 하나로 선택과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오명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조금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예산은 한정돼 있고 달라는 데는 많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혹시 2023년도에 신규로 추진한 것이 몇 개나 되는지 나오는 거 있는가요? 없으면 나중에라도 주고요, 2020년까지 지원하다가 2023년도에 지원이 안 되는 곳도 몇 군데가 있는가, 그것도 좀 해서 저한테 한번 주시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
2022년도 지원하다가 내년 예산에 깎인 것도 있겠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 계속한 사업은 거의 반영……
오명제위원
반영 안 되는 사업이 있는 것도 같은데 자료로 해서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반영이 안 됐으면 아마 신청을 안 해서 그랬을 겁니다.
오명제위원
안 해서 그런가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자료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오명제위원
또 268페이지 사업설명서 보면요, 달하 미술관이 3개소가 있구먼요? 그런데 연지·수성동은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연지·수성·신태인 다 똑같이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아니, 하는데 우리 신태인 같은 데는 저녁에만 하는데……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저녁에만 똑같이 해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신태인이 1시간 더 빨리 저희가 운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저도 저녁에 몇 번 가봤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렇게 됐는데 햇빛 때문에 작품이 저기 할까 봐 그러는데 앞에다 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안 될까요, 햇빛 안 들어가게?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달하 미술관은 야간에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미술관……
오명제위원
야간에 운영도 좋지만 사람이 없으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야간도 좋지만 사람이 있어야지, 낮에도 그렇게 많이 없는데 야간에 누가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렇게 좋은 그림을 가져다 놓고 사람들이 많이 봤으면 하는데 야간에만 운영하니까 큰 거시기가 없더라고, 보니까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저희가 운영 상황을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요……
오명제위원
예, 검토해가지고 해서 벽만 세우면 큰 햇빛 안 들어오고 가능하겠더라고요, 보니까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의 발굴 체험장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발굴체험 공간을 크든 작든 좀 만들어서 해보자는 얘기를 했는데 한동안 이렇게 못 보고 있었는데 이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거 실제로 운영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나중에 실무적으로 와서 좀 설명해달라고 하고 기왕에 이렇게 하는 것의 취지를 좀 더 살려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실제로 고고학자가 돼보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발굴하고 나면 모형이나 이런 것들로 했을 거고 그것을 약간 기념품 느낌처럼 체험비를 좀 받더라도 다시 돌려주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어떤 것을 했던 것들이 오랜 기억으로 남고 그것이 직업을 선택하는 데에나 또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큰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기념품, 기념사진,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 지킴이 활동들을 이곳저곳에서 하는데 우리가 그분들이 공무직도 있고 기간제 근로자도 있고 또 민간에서 하는 데 보조 방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피향정 관리자들을 기간제로 전환해서, 사람을 그렇게 전환하는 게 아니라 운영 방식을 공무직이 아니고 기간제로 바꾸려는 계획이 있습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내년에 지금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하게 되는 이유는요?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께서는 공무직 채용을 이렇게 막 늘려가지는 않겠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사실상 공무직이 늘어나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지금 피향정을 공무직 세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피향정은 소재지에 있고 관리 인력이 그렇게 필요치 않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무직 세 분 근무하는 것보다 기간제 네 분이 근무하는 것이 예산상에도 저희 시에 이익이 되고 또 그분들 근무 환경도 나아집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그럴지 모르겠는데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죠. 어찌 됐든 공무직에 있는 사람들 해고를 하지 못할 거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다른 시설에 공무직이 필요한 시설에 안 늘리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그분들은 재배치…….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요, 공무직이 실제로 필요해서 하는 것하고 이 사업을 전환하게 된 배경도 좀 궁금하지만 일단은 기간제 근로자 4명이 늘지 않습니까?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그분들은 고령자로 공무직 전환이……
이도형위원장
아니, 어찌 됐든 기간제 근로자가 늘잖아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지금 무성서원도 기간제 네 분이 같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도형위원장
애당초 그랬어야 맞는 거지.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중간에 변경을 해버리면 괜한 오해도 발생하고 그러려면 사전에 뭔가 소통을 충분히 해서,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기간제 근로자지만 느는 거예요. 사람이 는다고요, 관리 인력이. 다음 또 하나, 이거는 예산에 어떻게 반영돼 있는지 제가 속속들이 파악이 좀 어려운데 무성서원을 얼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하고 다녀왔어요. 그랬더니 무성서원의 현가루라고 하죠? 현가루의 기둥, 기초석 바로 윗부분에 목재 부분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나무가 불어서 터지는 현상 같은 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낙수물이나 또 비가 온 마당의 물들이 계속 기초석 있는 쪽으로 덤벼들기 때문에 거기에 물기가 촉촉하게 있으면 나무가 물을 흡수하고 그 흡수된 것 때문에 불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마르고 불고 마르고 불고 마르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끼가 많이 끼고 배수가 잘 안 돼서 나무도 오래된 150년 이상 된 나무들이 거기다가 흙을 쌓아가지고 숨을 못 쉬어서 고사돼 가는 증상이 있고 본체도 강당 있죠, 강당? 지난번에 감사 때 얘기했던 무성서원이라고 현판 붙어 있는 본체가 굉장히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혹시 정비 예산이 올해 들어가 있습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지금 올해는 저희가 문화재청에 가서 현가루도 보수해야 한다고 건의는 했었는데요, 우선 올해 급한 것이 마당 토질 개선하고 배수……
이도형위원장
마당 무슨 개선이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토질 개선, 지금 이끼가 많이 끼거든요. 그런 거 지금 개선하는 사업을 올해 1억 9000만 원 반영해서 올해 하고요.
이도형위원장
거기에 복토를 하는 게 중심이 돼서는 안 되고 배수가 잘되게끔 해야 해요. 배수만 되면 끝나는 건데, 배수가 안 되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올해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마당 배수 문제는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저는 그때 사진을 잘 안 찍었는데 박일 위원님은 정밀하게 찍어놓은 거 있어요. 오래 두면 나중에 더 큰 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제가 볼 때는 수정예산으로 못 하면 반드시 1회 추경에서라도 긴급하게 편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닌데 문화재 가끔 보면 내버려 뒀다가 다 부서지면 그때 가서 몇억씩 들여가지고 하는 공사, 그런데 그 공사가 문제가 뭐냐면 특정 자격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제가 좀 나쁘게 표현하면 나쁘게 생각하고 그분들 불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냥 내버려 둬라, 부서져야 돈 된다,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될 일을 내버려 둬가지고 한 2∼3억 될 때까지 망가뜨리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는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예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우선 급한 대로 지금 문화재청에 저희가 방문해서 그런 상황들을 얘기했었는데요, 지금 최고 급한 것이 마당 배수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그 예산은 반영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과장님 눈에는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눈에 보이는 것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다른 것도 건의를 같이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기울어진 거 그 얘기예요. 기울어졌다가 나중에 그거는 몇억, 몇십억 들어가야 하는 일, 이렇게 벌이지 말고 돈 적게 들어갈 때 빨리빨리 해결하자. 문화재청도 국비 따내는 거 참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너무 거기에다 의존하다 보면 때를 놓친다, 그 말이에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현장 확인해서요, 조치할 것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133페이지예요. 질문을 드릴까 말까 고심을 하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1억이에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미디어아트 플랫폼?
서향경위원
예, 미디어아트 플랫폼 운영, 신규사업입니다.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를 보면 작품 공모전이 1590만 원이고요, 교육 프로그램을 2기 운영을 하는 데 2200만 원, 그럼 1개 운영하는 데 1100만 원, 이해가 안 되거든요. 또 하나는 체험을 해요, 12번이요. 그러면 한 번 할 때 100만 원씩 나간다는데 미디어아트거든요. 그런데 체험을 하는데 한 번에 하나씩 100만 원씩 나가고 또 체험과 교육을 분리해 놓고 교육을 두 번 한다는데 한 번 교육하는 데 1100만 원씩 나가고 이게 뭔가 이해하려고 계속 다른 위원님들 말씀 중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해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거든요. 간단한 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이게 전라북도 지금 구축 운영사업 공모에 선정이 돼서 1억을 받으셨다는 건가요? 시비가 1억이 들어가는데 그냥 눈먼 돈처럼 보입니다, 저는. 지금 교육 프로그램 운영 2기 2200만 원, 체험프로그램 12회 1200만 원, 작품 공모전에 1590만 원, 이게 억 단위로 운영을 하다 보니 천 단위는 좀 우습게 보이나 이런 생각도 들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그 관계는 아니고요, 송기순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관계는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을 하게 돼 있고 지금 미디어아트 작품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아트 창작 공모를 해서 거기에 대한 시상금이라든가 그런 돈이 들어가고 미디어아트 교육 프로그램은 2기를 운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서향경위원
뭐를요? 잘 못 들었어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교육 프로그램생을 모집을 해서 2기.
서향경위원
두 번에 걸쳐서?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지속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얘기고요.
서향경위원
주체가 지금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이 사업을 맡아서 하는 주체……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합니다.
서향경위원
그리고 지금 농협 창고, 아까 송기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농협 창고예요. 지금 주소가 내장산로 284번지 나와 있어서 카카오맵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농협 창고이니까 우리 시 건물은 아니죠? 농협 소유지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럼 여기에 임대료는 내십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기존에 거기를 사용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사용료를 내고 했었는데요. 이게 농림식품부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에서 저희는 1층만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에서 2층을 자기들이 활용을 해서 이런 미디어아트 관련해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서향경위원
그러면 1·2층을 다 사용을 하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1층은 저희 문화예술 단체가 활용할 계획이고 2층은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농협 소유인데 임대료나 이런 건 내지 않고 있는 거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저희가 10년 계약해서 지금 내년까지는 월 30만 원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연 30만 원씩 임대료를 우리 시가 내고 있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월.
서향경위원
월 30만 원씩 내고 있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서향경위원
임대료를 10년간?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2030년까지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2030년까지?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지금 계약이 돼 있는데 저희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건물이 고쳐졌으니까 나름대로 임대료 문제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임대 계약을 맺은 농협하고 저희가 협의를 다시 해보려고 해요. 돈을 많이 들여서 건물을 고쳐놨는데 임대료까지 해서 부담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임대 계약을 개정하자고 한번 건의를 저희가 드리려고 하거든요, 직접 찾아 뵙고. 그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금 개보수도 다 진행을……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개보수하는데 지금 저희 국비나 도비, 국비나 특별교부세, 시비가 들어가서 고쳐졌는데 재산 가치가 올라간 것을 시에서 이렇게 부담금을 내라고 한 것은 처음에 계약은 ’21년도에 이렇게 내는 걸로 계약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계약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을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서향경위원
계약 변경 건에 대해서 협의를……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임대료까지 시에서 건물을 고쳐줬는데 임대료까지 부담하는 것은 조금 시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의제기를 해보려고 해요.
서향경위원
지금 문제의 심각성을 국장님께서 지금 인지하고 계시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로 개보수를 다 하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여기에 시비가 다 들어간 건 아니고 국비하고 특별교부세까지 저희가 지원 받아가지고 건물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건물이 많이 좋아지고 재산 가치가 올라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임대료를 내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냐, 계약을 좀 바꿉시다 하고 건의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서향경위원
그 부분 반드시 관철시키셔서 긍정적인 결과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본질의 더 하시고 싶은 분 없으면 송기순 위원님 추가로 하시죠.
송기순위원
저도 아까 133페이지 추가 질문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 서향경 위원님께서 해주셔서 저기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밑에 예산을 보면 인건비가 제일 커요, 그렇죠? 인건비가 4600 맞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프로그램이나 뭐나 이런 부분은 돈이 저기 한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돈이 거의……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저희가 이 내역에 대한 세부 자료가 있는데 그건 별도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금액은 커 보이는데 세부 내역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제가 이쪽을 추가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을 다 물어봤기 때문에 이해가 갔고요, 인건비가 너무 많아서 그렇지 않아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아까 박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수제천 관련해서요. 거기 보면 강사 수당 관련해서 여러 건이 있는 것 같아요. 108페이지 또 109페이지, 110페이지 여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실제 강사, 그동안에 전년도에 실행된 사업이면 실제 강사 수당을 받아 가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또 중복해서 받아 가신 분들이 있는지, 이 부분 리스트를 한번 예산 심의가 끝나고 나면 한번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강사가 정말로 전문적인 강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A급, B급, C급으로 구분해서 강사 수당을 받는지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이 청소년 연주단도 강의하고 또 연주 교실도 운영하고 상설 공연도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다 참여를 하는 것인지 국장님은 혹시 알고 계세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공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 강사들을 자꾸 초빙해서 여러 가지 지도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자료를 더 검토해서……
이상길위원
수제천이 어떻게 보면 정읍의 옛날 서울에서도 연주도 하고 이렇게 공연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근래 몇 년 안에 지금 정읍에서 우리 지역의 어떤 연주 음악으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 특정한 부분에서만의 강사료가 지급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제가 그런 뜻에서 한번 여쭤보니까 그 부분을 한번 리스트를 한번 주셨으면 하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얼마 전에도 공연을 한 번 했었는데요, 어떤 의원님께서도 보시고 나서 질 좋은 공연을 보셨다고 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관람한 시민들도 질이 높아졌다, 그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공연을 보신 분들은……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질 좋은 강사들이 와서 이렇게 지도를 하다 보면 질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말 실제 강사분들이 정말 퀄리티 있는 분들이 와서 강의도 하고 또 수강생들은 각 교실마다 얼마 정도 참여하는지, 이런 부분 리스트도 좀 주셨으면 하고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다른 신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화재 복원, 또 기능보강, 여러 있는데 실제 신규사업이 이렇게 많이 반영됐는데 그러면 예전에 계속사업으로 편성이 되지 못하고 사업이 중단된 사업들도 상당히 있으신가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문화재 보수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해서 신규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화재는 현상에 대해서 그때그때 다르니까 지금 신규로 자료를 뺀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보면 행사성 사업은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문화재 보존이나 문화재 보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유지해야 되니까 그것은 제가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단체들, 예를 들면 어떤 연주단, 아까 말한 대로 특정인이라고는 표현은 안 하지만 어쨌든 단체들이 신규사업에 편성되는, 또 그들이 하고 있는 기존의 사업 외에 또 신규로 편성된 사업, 아까 CD 제작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신규로 편성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기존에 하던 사업들 중에 중단된 사업들이 있느냐. 새롭게 계속해서 신규사업으로 증가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얘기예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그런 면은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총량으로 보면 이거 어떻게 보조금을 다 감당하실 건지.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신규사업은 실질적으로 진입하기가 사실은 어려운데요,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정리……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좀 그렇긴 한데 실질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평가를 해서 등급이 낮으면 삭감하는 거, 그런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기존의 단체들은 계속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고 신규로 진입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이긴 합니다.
이상길위원
그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보조금의 실링이 예를 들면 300억이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325억이다,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예산 규모가 늘어난 만큼의 보조금의 총액도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보조금을 주는 것은 어떤 행사나 또 단체, 이런 데가 예를 들면 활성화시키고 민간에서 어떤 보전하는 차원, 이런 거에 예를 들면 육성 차원에서 사실 보조금을 주는데 아까 박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도는 눈먼 돈처럼 쳐다보고 계속해서 행사 범위를 넓히고 요건을 만들고 이런 현상으로 보여진다. 특히나 제가 오늘 쭉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는 내용을 들어보고 전반적으로 쭉 보니까 특히나 어려운 가운데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긴 하지만 보조금 단체들이 많으니까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신규로 반영이 되고 관리하기가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보조금 단체에는 아까 평가해서 정말 등급별로 내년도에 예산 신청 시에 감액을 해서 신청을 하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을 어떤 단체로서 탈락을 시킨다든지 이런 어떤 냉정한 어떤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또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자꾸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음반 제작을 CD로 해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차량 속에 CD 설치돼 있나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저는 옛날 차라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옛날 차라 있나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흐름을 보면 거의 CD를 듣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어떤 이동 저장장치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CD로 이렇게 표현을 한 같은데요, 지금은 이동 저장장치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요? 여기는 CD로 기록이 돼 있길래 이게 지금 시대적으로 뒤떨어지는 일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도 사업을 어떤 보조금 신청서를 받거나 사업 예산서를 받을 때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정확한 표현을 해주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 중에도 약간 이거는 아니지 않으냐라는 생각이 들게끔 서류가 갖춰져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차제에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보조금 관련한 부분을 시가 어떤 정말 원칙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좀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이게 원래 목적, 취지대로 정확하게 집행이 되고 또 그만한 효과를 내고 또 거기에 따른 정산을 잘해서 내년도에는 정말 이게 활성화가 될 것 같으면 더 지원해 줘야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반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더 애써주시길 기대합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께 질문드립니다. 과장님, 국장님께 민간의 보조사업으로 해당 단체의 임원이나 회원들이 사례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보조금 받는 단체의 임원이나 그런 분들은 거기에 사례를 받지 못하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제 생각에는 전부 안 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경상사업보조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위원회에 들어가면 회의 수당 못 받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건 당연히 공직자의 업무로서 참여하는 거니까, 그렇죠? 비슷하게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보조사업 중에 경상사업이야 이렇게 말 그대로 경상적 사업이니까 쭉 진행하면서 인건비적 성격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사례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행사성 사업이냐, 경상사업이냐, 구분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예를 들어 무슨 학술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 단체의 회장이나 임원이나 소속 회원이 발표자로 나가가지고 거기에 따른 수당과 사례를 받는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집행하지 못하게 하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아까 어떤 단체의 상황이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연주교실 운영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라고 표현됐는데 그게 사실은 외부 강사가 와서 그 회원들을 가르치느냐, 그러면 당연히 강사비 줘야죠. 1급 아니라 특급, 특특급이라도 줘야 돼요. 그런데 해당 단체 회원이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강사비를 받는다, 이거 모순이 생길 수 있다. 그건 경상사업이니까 용인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것까지는. 그런데 특별 공연이다 뭐다 해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출연료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고생한 건 알지만 그 단체 회원으로서 참여해가지고 하는 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고 그런데 거기에 별도의 공연 수당을 받는다든가 만약에 그러면 그건 좀 아까 학술대회와 비슷한 어떤 예로 봤을 때 부적절할 수 있다, 그 얘기인 거예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거 감사 들어가야 합니다, 감사. 어떤 민간위탁 조직에 대해서 계속 감사 주면 했는데 이거…… 그래서 한 번에 너무 많이 크려고 하면 부작용 생겨요. 걸음마도 제대로 안 뗀 저기가 중장거리 달리기대회 나간다고 초등학교 과정도 밟지 않았는데 대학원 입학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난 겁니다. 불과 4년이에요, 4년. 그다음에 만석보터 조감도하고 전봉준 장군 관련한 사업이 이쪽 부서에 문화재라서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인데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로 이관해서 집행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내년에 동학문화재과로 이렇게 과가 신설되는 조직개편안이 지금 통과는 안 됐지만……
이도형위원장
물론 따라갈 수는 있는데 지금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왜 이쪽에서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만석보터 주변 정비 사업도 있고 묶어서 가야지 이원화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130쪽 디지털 아카이빙, 이거 수행 주체가 누구예요, 민간경상사업인데?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런 사업들은 제 생각에 문화원이라면 좀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과 성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 예산 과목은 문화원이 아니었다면 우리 사무관리비로 해서 지적재산권 취득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영상 자료가.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올해 최초로 시행을 했는데요.
이도형위원장
의미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수행 주체가 그냥 일반적인 민간단체였다면 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얘기했던 자료는 예산을 다루는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한 소명자료, 이게 다 소명할 수도 있고 이해가 되어야 예산 편성해 드리는 거니까 빨리 주셔야 됩니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오늘 얘기됐던 거 바로 작성해서 위원실이 자리에 없다고 해서 만나려고만 기다리지 마시고 방에다 넣어놓으시거나 부속실에 좀 주세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위원들이 보고 궁금하면 불러서 다시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아까 민간행사보조하고 민간경상보조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매년 재정 운영사항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받고 있는데 민간행사보조로 행사비를 많이 세우다 보면 저희 재정 운영에서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하는 걸로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우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경상보조로 이렇게 많이 돌려서 편성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 실무적인 고충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민간행사보조라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축제성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을 타깃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알아요. 그런데 여하튼 중요한 건 예산의 성질에 따라서, 그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예산 과목이 일치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중앙정부가 통제하듯이 역시 통제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저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뭔가 제도적인……
이상길위원
보조금을 신청하는 단체에서는 경상보조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건 매년 당연시 받을 수 있는 돈으로 생각하고 그 외의 사업을 또 요구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보조금 심의를 할 때 행사성 경비는 행사성 경비, 경상 경비는 경상 경비, 또 자본 보조는 자본 보조, 정확하게 해야지 예를 들면 국가 평가를 하는 부분은 분명히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가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건 극히 미미해요. 실은 그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 어떤 보조금에 어떤 변형을 해서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새어 나가는 우리 시 자체의 예산이 더 클 수도 있다. 저는 실증적으로 보조금을 예를 들면 활용해서 어떤 단체나 또 어떤 문화예술, 이런 부분들을 육성하고자 하는 분들은 당연히 적정한 목적에 맞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실무적인 부분에 어려움은 분명히 저도 이해는 하기는 하는데 이게 고정화되면 내년도에는 경상 경비로 무조건 다 그쪽으로, 당연히 전년도에도 그렇게 했는데 올해도 그렇게 해주시죠, 이렇게 하고 다른 행사성 경비를 신청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은 어쨌든 다르게 판단을 하시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큰 틀에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도형위원장
아무튼 이게 기본 원칙을 세우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았으니까, 몰랐을 때는 무지한 것 때문에 넘어갈 수도 있는데 알고도 용인하는 거는 이제 공범이 되는 거예요, 공범. 저희는 그런 거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신 거예요, 이상길 위원님이. 경상 경비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서 그냥 반복되는 행사 사업은 봐가지고 판단해가지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경상보조로 가는 것은 지속성을 갖겠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예산 과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번에 그거 하나 정리하는 것만 해도 큰일입니다.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회가 왔을 때 정리하실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보조금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다 나갑니다. 과목 변경에 관한 얘기예요. 자료 작성해서 주세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이도형위원장
이남석 문화예술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정과 예산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일정 때문에 제가 오늘 부서 순서대로 가지 않고 약간 변경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세정과는 특별히 세입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사이에 제가 세입 분야로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어제 부시장님이 기획예산실장님 대신해서 오셔서 얘기하면서 세입 분야에 대한 몇 가지 전년 대비 상당히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 중심으로 몇 가지는 말씀을 드렸어요. 세입이라고 하지만 세정과장님이 모든 부서의 보조금, 과태료, 이런 것까지 다 여기서 집계를 내지는 않죠?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전체 집계를 내지는 않고요, 세입에 들어오는 자금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관리는 합니까?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세입 총괄이라고 하는 뜻이 부서별로 세입 항목별로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취합을 이쪽 부서에서 해서 세입 분야에 대한 예산안은 이쪽에서 작성해 주는 거예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과태료 포함해서 보조금도 모든 돈들은 저희 세입 부서에 일단 돈이 들어왔다가 효율성 있게 자금 배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아, 그렇군요. 그러면 기획예산실은 세입 분야는 우리 세정과장님께서 작업해 준 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각 부서별로 세출 관련한 것들에 대한 정리를 해서 합쳐서 우리한테 보내준다, 그 얘기죠?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기획예산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고 편성된 예산을 저희들이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자금 관리까지?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자금 관리라고 하는 것은 시기별로 부서에다가 돈을 보내주고 하는 것까지 포함합니까?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부서별로 월별 배정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자금이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이렇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 일까지 하시는군요? 그러면 그 분야에서 제가 당부 하나만 드리면 위탁사업으로 하는 곳에서나 보조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사업 부서에서 자금 요청을 바로 하면 좋은데 간간이 이런 일들이 있어요. 간간이 일어나는 일 중에 연초에 발생하는 일 중에 자금 배정을 조금 늦어가지고 예컨대 종사자들 급여가 나가야 될 때가 있거든요. 돈이 안 들어와가지고 급여가 늦어지는 경우 있어요, 특히 연초에. 우리 부서들이 일이 바쁘고 하다 보니까 자칫 민간위탁금 자금 배정을 안 해가지고 또는 보조금 요청을 안 해가지고 자금 못 받아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마다 연초가 딱 되자마자 그것들이 이루어져서 보통 민간기관들 20일이 급여 일자도 있고 25일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 정도 시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이 직접 그 세부적인 상황을 알아서 미리 배정해 줄 수 있는 구조만 되면 좋겠지만 부서들로부터 그걸 받아야 될 거예요.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세출예산을 월별 지출계획서를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시스템적으로 자금 관리가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요즘은 많이 없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지금은 많이 개선됐는데 그러더라도 제가 간간이 그런 애로사항을 들어요. 큰 조직 같으면 경험이 있어가지고 잘 되는데 작은 조직에서 급여가 좀 늦게 나왔다는 얘기 들어보면 결국 시에서 자금이 안 내려와서 늦어진 경우가 있다, 이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말씀드리는 이유는 연초면 사업 부서들에게 늦지 않도록 해달라고 구두나 업무 연락이라도 해서 챙겨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상준
송상준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는 과태료 같은 것들은 사실은 발생하지 않는 게 좋은 세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사다 보니까 왕왕 전년도만큼 올해도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어느 부서에 보면 작년에 얼마였으니까 올해도 세입예산으로 잡아넣는 건 나쁜 건 아닌데 그건 바라보기에 따라서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세정과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정과는 일반 사업적 성격의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송상준 세정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한 질의 하나 하면요, 회계과에서 우리 직원들 정읍시장 명의로 급여가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범주,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범주가 어디까지죠? 제가 좀 쉽게 질문하면 공무직, 전체 여기서 합니까?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급여는 저희를 통해서 나가기는 하지만요, 기본적인 기안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부서에서 기안해서 전자결재시스템에 올리면, 그러니까 입금하는 것만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까?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지출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도형위원장
그게 공무직 직원들과 계약직까지 다 포함합니까?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기간제하고 공무직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요.
이도형위원장
기간제까지?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기간제도 해당 부서에서.
이도형위원장
부서에서 기안해서 올리면……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저희가 지출합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공무원 신분을 가지신 분들은 인사랑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프로그램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공무직 직원들의 경우 임금 협상 같은 걸 해서, 그건 이제 총무과에서 하죠?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총무과에서 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여기서는 특별히 그쪽에 관계돼서 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건 없죠?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공무직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일괄 정리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도형위원장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지난번 감사 때 어떤 직원 한 분이 전년 대비 급여가 오히려 다운돼가지고 그것이 복구가 되면 좋은데 까딱하면 그대로 쭉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해서 공무직의 급여 관리 예산편성을 이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라는 걸 생각해 보려고……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공무직은 구분이 좀 돼 있어가지고 일반 현업이 있고 또 특수 현업이 있다 보니까 직종에 따라서 급여가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특수 직종에 있다가 일반 직종으로 옮기게 되면 급여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2페이지 공제회비 관련한 부분인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손해보험 및 공제 계약, 이거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이 금액이면 우리 공유재산에 관련한 부분은 손해보험 관련해서 공제, 이런 게 전체가 다 해결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일단 저희가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가 있고요, 그다음 재해 복구 관련 공제회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건물과 각종 시설물, 그리고 영조물에 대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하거나 또 거기서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공제에서……
이상길위원
사고가 났을 때는 영조물 배상보험의 영역 안에서 해결을 할 것이고 그런데 공유재산 관련해서 손해보험이나 공제 계약, 그거를 보면 여기에 설명 내용에 보면 화재나 태풍…… 그러면 공유재산이 시설이다, 그러면 화재보험을 별도로 안 들고 이걸로 다 해결이 된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관련 법에 의해서 저희가 재해 복구 관련 공제회비를 또 들게 돼 있거든요. 거기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요, 하여튼 3억 1500이면 우리 건물이나 일반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면 태풍이나 이런 재해를 별도로 넣고 화재 시에는 별도 화재보험을 드느냐, 안 드느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화재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이상길위원
여기에 다 포함된다?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지난번 농산물 도매시장 화재 건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해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공공기관 이전을 하고 난 뒤에 건물이나 부지매입을 하는데 여기 지금 이번에 예산 요구액이 73억인가 봐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것은 그러면 73억은 구분을 한다면 교육지원청에 얼마, 우체국에 얼마, 이렇게 됩니까?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지난번 공유재산심의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정읍교육지원청은 일시에 해서 55억이 책정이 된 상황이고요, 정읍우체국은 90억인데 5년간 분할 납부 개념으로 해서 이번에 18억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상길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매매 계약이라든지 지금 현재 건물에 대한 소유 구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정읍교육지원청과 우체국 말씀하십니까?
이상길위원
예, 지금 현재 매매 계약을 했나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아직은 체결을 안 했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에 그쪽에서 수의계약 매각 공고가 나고 난 이후에 저희하고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길위원
절차가 어느 정도까지 이행 중인지 그걸 제가 여쭤보려고 지금 얘기한 거고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공문상 저희한테 매각하는 단계까지……
이상길위원
양해 공문은 온 거예요, 서로 간에?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양해 정도는 다 이루어진 상태라는 거죠?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정읍교육지원청은 다 완료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체국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공문으로 주고받았는데 예를 들면 우리한테 우선적으로 매각할 경우하고 그다음 5년 분할납부 가능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하고 공문으로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이상길위원
확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행정감사 때 두 가지를 말씀드렸었어요. 하나는 탕비실 관련 말씀드리면서 아울러 공무원 1인당 점유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북면 제2청사까지 포함해서 서류 제출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안 심사 준비하시느라고 깜빡하신 모양입니다.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서향경위원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제가 또 하나 부탁드린 거는 1개 회사가 최대 몇 개의 도급계약을 했는지 정렬해서 제출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도 좀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심사 시간이지만 평소에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수의계약 방식이 1개 업체만이 수요 물자를 공급하고 있는 게 수의계약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은 2명, 2인 이상의 수의계약 방식을 좀 활용하면 어떻겠는가. 그러면 2인 이상이 경쟁을 해서 입찰을 하면 우리 회계과가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눈초리가 좀 따가우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시 말해서 오해받는 일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2인 이상의 수의계약을 활용할 경우에는 최저 가격을 제출하신 분으로, 그리고 또 하나의 효과는 하던 업체가 계속 매년 하던 그런 어떤 관행적인 부분이 좀 뭔가 깨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정읍시 조례에 보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그다음에 하도급 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조에 “시장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인 이상으로 수의계약 방식 견적을 받는 것은 어떤가, 이 부분을 제가 과장님께 따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하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추후 피드백, 지금 답변 주셔도 되고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일단 수의 2인 견적 계약도 사실은 있습니다. 2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수의 2인 견적으로 해서 처리하고 2000만 원 이내에 대해서는 1인 수의 견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1인 수의계약도 2개 업체 이상의 이런 내용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또 해당 부서에서 설계를 하든지 할 때 2000만 원 이상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묶어서,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설계할 때 인근 마을 몇 개를 묶어가지고 하다 보면 또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 돼서 입찰 형식의 수의 2인 계약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서향경위원
지금은 예산안 심사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랑 놓고 같이 토의하는 시간이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뵙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리고 두 가지 말씀드린 자료 부탁드립니다.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제가 자료 부탁했는데 자료 발췌 안 하셨습니까?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일단 죄송하고요, 저희가 해당 부서에……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그 자료는 저희가 뺐어요. 고택문화체험관을 빼서 바로 드리라고 자료는 다 정리가 됐습니다.
송기순위원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김철영 회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 지금 현재 면에 가면 앞에 이렇게 가림막이 있는데 어떤 형식의 가림막인가 그것 좀 알고 싶어서요.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지금 현재 읍면동에 가림막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크릴로 코로나를 대비해서 코로나 대비한 아크릴 가림막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에 반영한 것은 안전 보호막으로서 투명 유리로서 민원인이 투명 강화유리를 사용해서 민원인이 거기에 웬만한 힘을 가했을 때 우리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최재기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데 민원창구를 가면 이렇게 가림막이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접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어느 정도 높이, 어느 정도 규격으로 이렇게 우리 민원인이 갔을 때도 부담 없는 높이와 거시기로 하는가.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지금 안전 가림막은 우리 공무원들을 민원인한테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물건을 던졌을 때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시설이기 때문에 한 1m 70에서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냐, 이게 사람이 키가 1m 70이고 어깨높이는 1m 50이니까 물건을 던졌을 때 직접 타격이 가지 않는 1m 7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저도 다른 데에 기업이나 이렇게 민원 처리하는 데에 이렇게 보면 그렇게 불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방어 그것보다는 더 높이가 더 있는가 해서, 그 높이가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한번 물어본 말입니다. 하여튼 잘 설치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보호하고 그런 사람들이 없어야 되지만 혹간 한 명씩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도. 그렇게 잘 구비해서 방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오명제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하는 신규가 4개 소가 있구먼요? 혹시 위치는 어디 정해졌습니까?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지금 현재 위치는 아직 정확하게 결정돼 있지 않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 게 올 추경까지 해서 총 14대가 설치가 돼 있는데 설치돼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다 시내 위주로 돼 있습니다. 신태인에 1대로 돼 있고 －읍면에는－ 북면 2청사에 있고요, 2대가 있는데 현재 있는 4대는 우리가 면 지역에 거점지역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내, 산외, 칠보에 있을 때 장소를 택해서 그 지역에서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택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오명제위원
조사를 잘 하셔가지고요, 균등히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7페이지에 보면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및 복구·재설치가 있어요. 하다 보면 공사 도중에 망실되는 것이 있죠?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오명제위원
그러면 복구·재설치는 어떤 식으로 하는가요?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복구·재설치는 우리가 지금 한 7000점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시공업자가 공사 도중에 망실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는가…….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시공업체를 찾았을 때는 그분한테 변상을 합니다, 공사업자에게. 만약에 찾을 수 없을 때는 우리 예산으로 하고요.
오명제위원
어차피 시공업체는 다 계약해서 하니까 다 있을 수 있을 판인데……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그런 경우는……
오명제위원
그런 것은 시공사에다가 해서 꼭 물려가지고 우리 시비 같은 것이 거시기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20페이지 보면요, 국가지점번호판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가 있어요. 사진 보면 다, 마, 4799, 3082가 있는데 이것이 혹시 무슨 표시를 하는가 해서요. 다는 뭐고 지역적인 뭐가 있는가요, 그것이요?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국가지점번호판 신규 설치는요, 일정한 장소는 없고요, 주로……
오명제위원
보면 다, 마가 있고 4799가 있고 3082가 있는데 어디 지역을 나타내는 것인가, 그것이.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아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오명제위원
혹시 알아가지고요……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다시 알아가지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송기순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훼손·노후된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마을이라도 감곡에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건이거든요. 감곡면 옥신에 살고 있는데 행정구역은 옆 동네로 돼 있나 봐요, 같은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 좀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민원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것이 성립되는 겁니까, 일제조사가?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통반 결정은 총무과에서 주로 하는 업무인데 저도 신태인에 근무할 때 보면 그런 민원이 많이 있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총무과와 상의해서 경계를 다시 하고 하는 부분은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가서 총무과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그런 부분도 총무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반 경계는 지금 우리가 다시 재정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기순위원
조정하고 있어요?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기순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그런 부분이 미경계에 있는 마을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마을 위주로 이렇게 통반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할 수 있나, 또 민원인이 가서 할 수 있나 그것 좀 여쭤보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2200만 원짜리가 4대예요. 아무래도 키오스크 방식이다 보니 이렇게 고가인 것 같습니다. 이게 1대당 2200만 원인 거죠?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래서 4개소에, 그런데 밑에 전용 부스가 2000만 원이 3개가 있고 또 실내 부스 500만 원이 있고, 이 부스라는 거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들어가 있는 부스가 2000만 원이라는 건가요?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1개당?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런데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는 무인민원발급 기계는 2200만 원이 이해가 됩니다. 1대에 2200만 원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가 들어가 있는 부스를, 그게 어떤 첨단 시설이 포함되는 건가요?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거기에는요, 전자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냉·온방 시설 모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CCTV도 설치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 때문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이 무인민원발급기는 지금 4개소에 하실 계획이시네요? 어디 어디인가요? 지금 새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새로운 시설인데 이 4대는 면 지역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은 면 지역에 주로 설치할 겁니다.
서향경위원
이 4대는 면 지역에?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럼 현재 동 지역에는 지금 총 몇 대가 있나요?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총 올해 추경 1대 포함해서 14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본 위원이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자주 애용하는데요, 지문으로 인식하는 방식이다 보니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작동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저는 과장님께서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니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들고 또 시대 트렌드 흐름에 맞춰서 잘하고 계신다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관리 부분에 있어서 이게 워낙에 많은 분들이 쓰셔서 이게 잘 작동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손에 뭐가 이렇게 묻어 있는 분들이 많이 사용해서 그러는 건지, 그렇다면 그 옆에 어떤 물휴지, 그런 것을 보급하기까지는 좀 벅차시지요?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아니요, 그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정행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지문이 최초에 주민등록 만들었을 때 그걸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지문이 좀 덜 인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찰청,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직 좀 미진한 부분입니다.
서향경위원
70대 어르신들께서도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햄버거를 사시고 또 제 앞에 이렇게 줄을 서셔서 민원발급기를 통해서 서류를 뽑아가시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고 또 우리 정읍시 어르신들께서 인지 능력이 뛰어나시다라는 생각도 했고 또 4개를 추가로 하신다고 하니 저도 굉장히 반가운 사업입니다만 관리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진선
정진선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진선 종합민원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44분인데요,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예산 마저 하고 점심 드시면 어떨까요? 그럼 이어서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재기위원
최재기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8쪽을 보면 동학농민혁명 영상 공모전 당선작 상금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영상 공모전 사업이 올해로 4회째 진행 중인데 확인해 보니까 올 공모기간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였고 11월 2일부터 12월 2일까지 연장했어요. 연장된 이유가 뭐예요?
업소
업소동학농민혁명선양사
조희산 저희가 지금 당초 청소년부가 총 7개 팀, 대학부, 일반부 팀이 총 7개 팀으로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청소년팀이 출품작 수가 한 팀뿐이 없어서가지고요.
최재기위원
청소년 팀이?
업소
업소동학농민혁명선양사
조희산 예, 그래서 지금 연장을 하게 됐고 또 저희들이 보면 연장 사유라는 것이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로 인해가지고 출품을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거기에 관련돼가지고 참사에 관계된 사람들이 일부가 연장 필요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최재기위원
연장 요구를 해서?
업소
업소동학농민혁명선양사
조희산 예,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연장을 했습니다.
최재기위원
출품작 제한이 8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작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고일 이전에 제작된 작품으로 제한한 이유가 있습니까?
업소
업소동학농민혁명선양사
조희산 예?
최재기위원
공고일 이전에 제작된 작품으로 제한한 이유가 있냐고요.
업소
업소동학농민혁명선양사
조희산 그 안에 들어오신 분,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항이 접수를 하게 되면 많이 신청을 할 줄 알았는데 저희 예상치보다 조금 적게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최재기위원
예상보다 적게 들어와서?
업소
업소동학농민혁명선양사
조희산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내년도에 영상 공모전이 있겠다고 생각한 사람들만 준비해서 작품을 출품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공모 마감일 한 달 전까지 제작된 작품까지 공모할 수 있다고 하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업소
업소동학농민혁명선양사
조희산 금년에는 좀 그랬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출품작들이 다수가 이렇게 많이 응모가 돼가지고 그런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최재기위원
작품을 창작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업소
업소동학농민혁명선양사
조희산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영상 공모전 생각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공고문을 보고 기획을 구상하고 영상을 제작해 작품을 출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고일 이전에 제작된 작품에 한해 공고할 수 있는 방식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동학농민혁명선양사
조희산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리고 18쪽, 올해 사업기간이 ’23년 2월부터 ’23년 5월까지입니다. 황토현 기념식에 맞추다 보니 사업 기간이 촉박해 보이는데 공모제에 참여하는 인원이 적지 않을까 싶어요. 참여 유도 방안이 있습니까?
업소
업소동학농민혁명선양사
조희산 그래서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선거하고 좀 맞물려가지고 그런 상황이 있었었는데요.
최재기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업소
업소동학농민혁명선양사
조희산 예,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공모도 그래서 9월 1일날부터 시작을 했던 것이고 다른 해 때는 천상 2월에 이렇게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 기간은 충분했었습니다.
최재기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일반부 대상 작품의 조회수를 살펴보니 우리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약 134회, 우리 시 유튜브 채널로는 한 332회예요. 맞습니까, 그 정도 돼요?
업소
업소동학농민혁명선양사
조희산 예.
최재기위원
출품된 작품들이 작품 중 심사를 거쳐 우수한 작품들이 선정되었을 겁니다. 이런 작품들을 많이 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여요. 그리고 우리 시가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로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 공모전도 올해 3000만 원, 내년 2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업소
업소동학농민혁명선양사
조희산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예산이 수반된 만큼 우리도 보완하고 개선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업소
업소동학농민혁명선양사
조희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잘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오명제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고부관아 복원을 위한 공청회가 있는데요. 혹시 고부관아 복원을 위해서 얼마의 사비가 들어가는지 혹시 잡고 있는 게 있는가요?
업소
업소동학농민혁명선양사
조희산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5000만 원을 갖다가……
오명제위원
아니, 그거 말고 고부관아 복원을 위한 사업비, 총사업비가 대충 얼마 잡고 있는가.
업소
업소동학농민혁명선양사
조희산 저희가 지금 현재 30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300억 정도 잡고 있구먼요?
업소
업소동학농민혁명선양사
조희산 예.
오명제위원
잘 알았고요, 45페이지 보세요. 대뫼마을 들어가는 데 옆에 나무를 심는구먼요? 무슨 나무를 심을 계획인가요, 거기는요?
업소
업소동학농민혁명선양사
조희산 이쪽에 주목나무를 이렇게 심어가지고요, 금년도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빗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공사를 해 온 데가 흙이 쓸려나가고 그래서 그쪽에다 지금……
오명제위원
대뫼마을이 무엇을 한지 알고 있죠, 마을에서요?
업소
업소동학농민혁명선양사
조희산 예?
오명제위원
사발통문 뭐 하는 것이 있는가 봐요.
업소
업소동학농민혁명선양사
조희산 예, 그쪽 마을입니다.
오명제위원
혹시 역사성이나 연계해가지고 역사성 있는 나무를 심었으면 해가지고,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쓰겠네요.
업소
업소동학농민혁명선양사
조희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47페이지 만석보까지 가는 데에 인도데크 설치하는 것이 있구먼요? 보면 데크 중에서는 합성목재가 있고 방부목이 있고 천연목재가 있는데 혹시 어떤 것으로 계획 중인가요?
업소
업소동학농민혁명선양사
조희산 저희는 일단 방부목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오명제위원
물론 방부목도 좋지만 아마 나중에 유지관리를 생각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방부목도 하면 1년 안에 올스텐을 해야 하고 그런 것을 관리 차원에서도 설계하실 때 신경 써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소
업소동학농민혁명선양사
조희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송기순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수당이라고 있어요. 계속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유족은 다 찾으셨나요?
업소
업소동학농민혁명선양사
조희산 지금 유족분들은 매년 읍면동에다가 이렇게 신청을 받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지금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 72명 정도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내년 예산이 1억 2000인데 이것 가지고 충분하십니까?
업소
업소동학농민혁명선양사
조희산 예산은 조금 남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매년 신청을 받다 보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100명 정도를 예산을 잡았는데 저희 기준으로는 한 80명 정도 이렇게 하면 조금……
송기순위원
그러면 유족한테 매년 드리는 겁니까?
업소
업소동학농민혁명선양사
조희산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대둔산을 가보니까 거기에도 위령탑이 있더라고요. 행사에 참여해봤는데 거기에는 유족이 참여해서 행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유족을 같이 참여해서 하면 14페이지에 보니까……
업소
업소동학농민혁명선양사
조희산 유족회 참가자.
송기순위원
유족회 참가 실비 또 행사 실비, 이렇게 계속 지급이 되고 있네요?
업소
업소동학농민혁명선양사
조희산 예, 이분들은 저희 황토현 동학농민혁명기념제에 참석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이렇게 행사성 실비 보상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대둔산에서 제가 행사에 참여해 봤더니 굉장히 화려하게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행사 위령제를 지내는데 좀 제가 볼 때 굉장히 잘해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완주군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읍도 위령제나 모든 것이 여러 분 많이 모셔놓고 정말 전봉준 장군 혁명 저기를 기해서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좀 행사를 잘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가족들도 많이 오고 완주군민들이 또 많이 참여해가지고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것인데, 정읍이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쪽도 그렇게 위령제를 아주 화려하게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소장님, 7페이지에 동학농민혁명 명칭 및 정신 헌법전문 명시, 신규사업이네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명칭을 “농민운동”에서 “혁명”으로 바꾸는데 지금 사업을 이쪽을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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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산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동학농민혁명이라는 단어가 법률 용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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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산 지금 저희 특별법에는 혁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도……
서향경위원
특별법에는 혁명으로 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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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산 예, 동학농민혁명으로 분명히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일반 검인정 교과서나 그런 데는 지금 현재까지도 “운동”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가지고요.
서향경위원
소장님, 제 말씀은 법률 용어인가, 동학농민혁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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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산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법률용어로 등록이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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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산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한 20여 년 전에 이미 법률용어로는 동학농민혁명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서른 군데가 넘는 단체에서 동학농민혁명이라는 단어를 딴 기념사업단을 운영하고 있고 또 시민단체들도 시민들도 동학농민혁명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유독 교과서에서는 왜 “운동”으로 표기를 하고 바꾸지 않는지 그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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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산 집필진들이 조금 이렇게 보수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지금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보면 실린 용어들을 갖다가 대부분 집필진들이……
서향경위원
잘 안 들려요, 조금만 마이크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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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린 용어를 갖다가 집필진들이 대부분 사용하기 때문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문구를 갖다가 이렇게 고치는 것이 우선인가 싶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지금 동학농민혁명 명칭도 바꾸시고 또 헌법에 우리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이제 명시화하겠다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으신가요? 1000만 원이라는 게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헌법전문에 명시하는 것은 정치적인, 정무적인 그런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정읍에서 직접 헌법전문에 명시해달라고 해서 이게 되는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학농민혁명 명칭도 사용하고 이 정신을 헌법 개정하는 데에 이렇게 저희가 좀 뭔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애쓰십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몇 가지만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설명서에 55쪽에 고문서 등 가치 재평가 지원사업, 이건 신규사업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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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산 예, 안 그래도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우리 이도형 위원장님께서……
이도형위원장
예, 제가 격하게 환영하는 사업입니다. 전문가 확보가 관건일 것 같은데 잘 하시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각 집에 이렇게 이사 가면서 버리기도 하고 그런 일이 안타까워서 가치를 몰라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다만 족보 같은 건 조금 그렇고 족보를 해석해 주는 건 좀 아니다 싶습니다. 그리고 정밀 감정해서 또 다른 학술적 가치를 발견해야 할 것은 그다음 단계로 넘기고 이 사업에서는 대략의 윤곽만, 한자도 잘 모르고 또 역사적 맥락을 모르면 글씨는 읽어도 이게 대략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분들에 대한 그런 정도의 가치라도 해결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추진하면서 많이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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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다음에 동학농민혁명 대상자에 대한 상금을 드리는데 내년 예산에도 지금 2022년처럼 똑같이 예산 과목 됐는데요.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언급을 했는데 사실은 감사하고 예산편성이 너무 짧아가지고 깊게 고민하거나 또는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논쟁하고 싶지는 않고 이것도 필요하면 예산 과목에 적절한 자기 자리 찾아가기, 이런 차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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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산 저희 조례에 보면 시상금에 대한 내용이 없고요, 지금 고창도 보면 녹두 대상……
이도형위원장
아니, 대상을 선정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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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산 선정위원회에서 물론 대상자는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
이도형위원장
대상을 선정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대상 선정했는데 상금은 민간경상보조로 하면 그 단체가 주는 거라니까요. 성질이 달라요,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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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산 그런 것은 좀 있는데요, 지금 고창 같은 곳도 지금 녹두 대상을 민경사업으로 해가지고요.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상패에 상을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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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산 상을 주는 사람은 지금 정읍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요, 정읍시장이 상도 주고 상금을 주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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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산 시상금 문제가 거기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도형위원장
그럼 개정을 해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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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산 이게 선거법하고 조금……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선거법을 안 다치려고 하니까 개정을 해서라도 해야지 상장은 시장 명의로 나가고 상금은 무슨 민간단체에서 주면…… 민간단체에서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주는 건 매우 매우 환영하죠. 그거 아니잖아요. 여하튼 그리고 세계 잼버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 잼버리를 동학농민혁명 세계화를 위한 홍보의 계기로, 세계화까지 전부 못 가더라도 홍보의 시작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지난번에 말씀드린 기념 티셔츠, 기념 배지나 소품 또 세계인의 언어로 번역해서 동학농민혁명을 알리자는 제 5분발언도 있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고민을 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은 어렵겠습니다만 반드시 내년 1회 추경에는 반영이 돼서 세계 잼버리를 찾는 세계 청소년들에게 우리 동학농민혁명의 가치를, 그 정신을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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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여러 경상사업보조로 추진하고 있는 보조금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그리고 예산과목 예산편성 지침상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문화예술과만이 아니라 이쪽 부서도 제법 있고 하기 때문에 국장님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또 우리 전문위원들께도 좀 부탁을 드리는데 이건 다른 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래서 부서 국장님이 취합해서 주시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예산심의 과정 안에서 뭔가 작은 변화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로 면밀한 자문가들에게 자문받을 때 충분히 받아가지고 작지만 개선해 나가도록, 사실 작은 거 고치는 게 더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이게 큰 행정적 진보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준비 좀 해주세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송기순위원
소장님한테 부탁드리려고요, 쉼터 있잖아요. 그 관리를 여기에서 하는가요?
업소
업소동학농민혁명선양사
조희산 쉼터 관련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금 11월 18일날 저희가 부시장님 주재로 해가지고 1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건설과장하고 하천관리팀장, 산림녹지과장, 공원팀장, 또 저희 동학농민선양사업소하고 우리 시설팀장, 그리고 농업복지팀장, 신태인읍장하고 지역개발 담당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어디에 할 것이며 관리는 어디에서 할 것인가, 그 사항을 갖다가 토의를 했고요, 오늘 오후에 또 시장님한테 이런 내용을 보고를 해가지고 총괄적으로는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이렇게 하고 나중에 관리 전환은 신태인읍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그리고 산림녹지과는 나무 같은 거 식재하는 데에 그런 어떤 지도라든가 큰 나무 심을 때 그런 부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송기순위원
수고는 많으신데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지금 나무 심어놨잖아요. 거기에 지금도 죽은 칡덩굴이 붙어 있어요. 그것 좀 제거를 해주신다면……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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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산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 바로 연락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조치 좀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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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산 예.
송기순위원
그리고 국장님! 아까 제가 우리 당 사무실에 가서 만났다고 하는 건 가서 만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해를 못 해서 그런 건 아니고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 좀 우리가 질문하고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개인적인 사항인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시길래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기순위원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꼭 시기가 지금 사실 계속 행정감사나 지금 보고받는 이 시간도 그게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아마 LG헬로비전에서 방송을 해서……
송기순위원
그런데 어디다 전화했다는 둥 만났다는 둥 이렇게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방송을 보고 아마 자기들 스스로 아마 그랬지 않을까 싶어요.
송기순위원
안 만나고 있으면 또 서로 좋았을 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서로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조희산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히 시장님 관심 사항도 있고 해서 몇 가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핫플레이스, 그건 용역이 나와 봐야 하는 겁니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저희가 지금 10월 말에 착수보고회를 마쳤고요, 현재 지금 용역업체하고 수시로 만나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다음 주 중에도 한 번 더 시장님 통해서 테이블 간담회를 한번 개최할 예정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중점 사업은 저희가 먼저 발굴할 필요성이 있어서 좀 더 구체화 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빨리 저희가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위원님들은 따로 저희가 보고회를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용역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면 이제 확정되겠지만 그전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내용들은 없습니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일단은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올해 지금 진행 중에 뭔가 구체화 되는 사업이 빨리 진행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나 구체화 된 사업이 나오면 바로 실시설계용역이 필요성이 있어서 그 용역비로 지금 1억을 내년 예산에 계상해놓았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다음에 그걸 뭐라고 하나요? 여행업체나 기자나 이런 분들이 오게 되면 지역을 소개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언론에 나간다든가 유튜브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이런 데에 소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른바 ‘팸투어’라고 하던가요? 그 사업이 혹시 부서 예산에 있습니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꿈나무 시티투어는 저희가 있고요.
이도형위원장
시티투어 말고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팸투어라고는 별도로 저희가 지금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따로.
이도형위원장
그런 쪽의 예산은 기획예산실 쪽에 있습니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기자 관련해서는……
이도형위원장
언론인 팸투어가 있고, 그건 또 언론인이 아니면 그걸 사용하기가 좀 어려울 텐데 민간 쪽에서 유튜버 한다든가 아니면 일례로 올해 신태인 지역에 있는 생활문화센터에서 외국 작가 교류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자들이 우리 국내로 들어왔고 예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왔는데 코로나가 그래도 좀 나아져서 국내로 들어왔고 이제 우리 정읍에 오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관련된 예산이 없어서 부득이 국외, 외국인 관련된 예산을 그쪽에 쓰긴 했는데 이쪽에서도 좀 관련된 예산 편성이 좀 필요하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관련 예산은 없다, 이거죠, 내년 본예산에?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그쪽 부분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된 것은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하거나 하여튼 포괄적으로 관광이라고 하는 게 결국 입소문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러 홍보 매체도 중요하지만 사람 입으로 전달하는 게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 걸로 저는 아는데 관련 예산이 없다면 지금 이렇게 수정예산이 편성이 어렵다든가 하면 반드시 1회 추경이라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코로나도 끝났으니까요, 그 부분은 검토해가지고 1회 추경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전라북도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이렇게 해서 송하진 지사님 때는 계속 1년에 한 10억 정도씩이던가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으로 도비 7억 해서 내년까지 지금 끝나거든요, 2024년에 끝나거든요, 내후년에. 끝나고 아마 새롭게 지금 사업 구상을 전발연에서 새로운 사업 구상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그 사업비 내에서 용역도 우리가 예산이 5000만 원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2024년까지는 지원이 되고요, 그 이후는 아마 내년 중에 구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어쨌든 내년에는 관련된 예산이 얼마예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내년에 9억, 저희가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으로 도비 7억 하고 저희 2억 해서 9억.
이도형위원장
도비 7억에 시비 2억으로?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가장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4억 3000 정도 저희가 예산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내장호가 제방 쪽에 지금 둘레길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단절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제방을 하고 이렇게 반대편하고 연결하는 방안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사업으로.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은 성장전략실에서 내장호 국립공원 해제에 따라서 내장호 주변 관광 인프라 구축하고 연결이 될 텐데……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어차피 성장전략실도 저희 과로 내년에 조직개편이 되면 올라오기 때문에 어차피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 용역 중간보고 때인가 가서 들어보니까요, 거기는 거기대로 이제 플랜을 짜고 있어요. 이 사업비를 쓴다든가 이런 생각은 안 하고 별도의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 그쪽 중간용역보고서에 그래도 현실적인 사업이 방금 얘기한 그런 영역이던데 그 콘텐츠 하나가, 그게 매우 중요한 콘텐츠가 여기서 이미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 거라면 지금 성장전략실에서 하고 있는 용역은 말 그대로 예산 낭비적 용역밖에 안 되거든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그래서 성장전략실에서 발굴된 사업들도 어차피 국도비 예산 확보 대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업 발굴한다고 해서 시비로 전액 투자할 수도 없고 해서 그와 관련해서 내년에 저희가 용역 발주를 위원님들께서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줬어요, 5000만 원 정도. 그 돈 가지고 전발연 쪽하고 협의를 통해서 도비 확보 방안도 같이 저희 과에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또 아까 그 둘레길 말고 다른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거기 포함해서 저희가 가로등이 지금 아직 솔티삼거리까지만 돼 있고 나머지 그 밑에 부분까지는 안 돼 있어요. 가로등 사업, 그것까지 하면 완료가 되고요, 그다음에 올해 워터파크 주변에 저희가 유등 컬렉터를 설치했거든요, 5000만 원 정도. 그것도 편백나무숲 주변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한 5000만 원 정도 저희가 구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우리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관련해서 용역비 5000만 원 내년에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도비가 7억이고 시비가 2억이면 다소 이렇게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이걸 도에서 지원받은 만큼 약간 굵직한 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자잘한 것도 관광 인프라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예컨대 지금 내장호 바로 넘어가서 논실, 답곡까지는 전봇대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또…… 아니죠, 내장산에서 부여마을 정도까지가 전봇대가 없고, 제가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부여마을에서 저수지까지가 전봇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부여나 답곡이나 이런 데서 내장산을 바라보면 말 그대로 절경이거든요. 서래봉의 모습이 아주 멋있게 드러나는 장면이 있는데 카메라를 딱 갖다 대면 전봇대와 전신주가 그 풍경을 망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지역에 대한 지중화 사업 같은 것들을 도비 지원받아서 굵직하게 하나 하는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으냐. 지난 예로 들자면 전광판 설치 사업 같은 것을 이 예산으로 했잖아요, 천사히어로즈 앞에. 얼마나 낭비입니까? 누구도 볼 수 없고 또 그걸 바라보면 교통사고 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데에 몇억씩 쓰는 거 정말 너무 아깝더라고요. 굵직한 사업에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비는 그렇게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고요,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추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20페이지요, 찾아가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실비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저기에서 보니까 총사업비가 1500입니까? ’22년까지 해서 5700인가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그동안에 투자했던 금액이고요, 앞으로 예산안 편성되고 내년도 4800만 원 예산 반영 요청했습니다, 480만 원.
송기순위원
초중학교가 54개소예요. 찾아가는 이걸 해보니까 성과는 어떠신가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작년에 지금 관내 53개소 초중고등학교인데요. 작년에 12개 학교, 22개 반을 해가지고 583명을 신청 접수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해설사분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학교에서 나가서 한 2시간 정도를 저희 관내 문화관광해설 주요 문화자원에 대해서 해설도 하고 저희 시에서 만들어놓은 문화재 기본 교보재가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했는데 학교에서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에 더 확대해서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저도 이 사업이 괜찮다고 생각해서 지금 봤는데 문화 설명도 하고 학생들한테 애향심 및 역사의식을 제고시킨다고 하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1500만 원, 5700만 원, 이렇게 그동안 한 게. 그런데 4800을 올해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480만 원인데 이것은 해설사 실비입니다, 실비.
송기순위원
480만 원?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가서 강의하면 한 번 강의하는 데 6만 원씩 저희가 실비로 주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렇습니까? 더 많이 이런 교육은 해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우리의 역사나 문화를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이런 사업들은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이 있으면 이번에 학교에서 의견들이 나올 거예요. 좀 부족한 부분이 뭔가 그것을 다음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이런 사업은 좀 더 늘려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살면서 내 지역의 소식을 모르고 애향심을 키워주는 이런 교육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살면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동학혁명, 이것도 더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세계적으로도 하자, 굉장히 포부가 크시고 또 이번에 군산에서 할 때 한 번 더 크게 한번 우리 홍보를 해보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입장에서 굉장히 적극 찬성하고요, 이런 교육은 좀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좀 더 내실 있게 방안도 강구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48페이지 한 번만 보세요. 항상 여기를 얘기하다 보면, 대장금 테마파크 여기 보시면 그동안 100억이 들어갔잖아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90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송기순위원
90억이면 거의 100억 다 들어가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추가로 얼마입니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사실 저희가 20억 정도 지금 요구를 했는데요.
송기순위원
20억 보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20억을 이렇게 투자해서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시민들이 원하는 장소로, 대장금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승화시킬 수 있으십니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건물은 저희가 총사업비 내에서 내부 콘텐츠까지 어떻게 보면 마무리를 다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비했고요, 부족한 부분들은 저번에 위원님들 현장 방문 시에도 많이 지적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도 충분히 이번에 사업비에 반영해서 내부 콘텐츠 보강하고 외부 시설도 뭔가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함께 모색해서 그 차원에서 예산을 저희가 이번에 요청을 했고요. 어찌 됐든 그 장소가 나름대로 산내면에서는 뭔가, 물론 임실 쪽하고는 비교는 되지만 산내나 옥정호는 상수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지만 여기 이곳은 뭔가 그래도 시에서 투자를 해서 뭔가 새롭게 개발해서 외부를 끌어들일 수 있는 유입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기순위원
그럼 충분히 성과를 이룰 수 있으시다는 말씀이십니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저희도 그동안 위원님들 방문한 뒤에도 나름대로 외부 전문가들도 의견도 수렴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도 관심 가지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내년에는 사업을 마무리해서 위탁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문가한테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좋지 않냐고 해서 그 부분들까지 해서 저희가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요.
송기순위원
그래요, 하여튼 열심히 해보자고 했던 사업인데 대장금파크라고 하는데 그런 대장금이라는 우리가 느끼는 것은 전혀 없었잖아요, 제가 현장방문했을 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송기순위원
너무너무 그냥 현대식으로 이렇게 지어놓다 보니까 거기가 정말 우리 마음에서 느껴지는 대장금이라는 게 딱 튀어나와야 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이 시설설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어놓은 거니까 하자, 이런 뜻이 아니고 정말로 정읍시에서 유익한 곳, 또 “산내면” 하면 그쪽을 기억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사업일 뿐 아니라 우리 정읍시의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곳으로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대장금에 관련된 설화나 그런 콘텐츠를 바탕으로 해서 내부가 지금 전혀 보완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충분히 그 안에다 투영될 수 있도록 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하여튼 잘해 주실 거라 믿지만 그래도 우려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한 번만 더 생각을 해서 했었더라면, 그래도 설화에 연결된 그런 건물이었다면 더 좋아서 더 빨리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광이 지금 우리 정읍시에 관광과가 있고 우리는 농어촌복합도시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관광도시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중한 임무를 맡고 계시는데요. 관광을 왔을 때 궁극적인 목적은 정읍시 밖에 있는 손님들이 오셔서 보시고 또 뭔가 체험이나 즐기시고 그다음에 먹습니다. 그래서 관광을 가면 볼거리, 그다음에 즐길거리, 먹거리,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쌍화차 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분들이 밖에 계신 분들이 정읍에 관광을 와서 돈을 쓰시고 가는 게 목적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정읍시민분들의 경제 활성화가 되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으뜸 정읍에서 이렇게 살 수 있게 하자예요. 더 궁극적으로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인데요. 쌍화차, 다음 포털에 “정읍”이라고 치고 엔터를 누르면 내장산이 나오고 그다음에 무성서원이 나오면서 전설의 쌍화차 거리라고 나와요. 다시 말해서 우리 정읍이 쌍화차를 선점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막 태권도를 뭔가를 해보고자 해도 태권도는 이미 무주로 갔고 우리가 복분자도 우리 정읍에서도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복분자” 그러면 “고창” 이렇듯이 현재 우리가 쌍화차를 선점했다는 것은 굉장한 자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밖에 분들에게 “우리 정읍을 방문해 주세요”라고 홍보하는 데에도 비용을 들여야 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어찌 됐든 정읍을 오셨는데 주차장 때문에 다 가십니다. 쌍화차 거리에 관광객들이 오신 어떤 숫자가, 데이터가 혹시 있는지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쌍화차 거리는 따로 저희가 방문객 통계는 잡아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렇죠? 저도 이걸 통계를 한번 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차량의 이동량을, 통과량을 볼 때 우리가 과속 카메라 외에 따로 있기도 하고 또 비교견학을 가보니 특정 지역에 CCTV를 설치해놓고 주기별로 몇 명이 지나갔는가를 보기도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감안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주차장 때문에, 물론 최근에 지은 주차장이 있지만 새 발의 피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 지역구여서가 아닙니다－ 저 거기를 자주 다니는데 사진 찍어달라고 하세요. 저는 이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답사 차원에서 그곳을 방문을 하지만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제가 좀 한가해 보이나 봐요. 저한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고 찍어드리고 다 가십니다. 그래서 “아니, 왜 가세요?, 차도 마시고 또 맛집도 들르고”, 차를 길가에 놔서 단속에 걸릴까 봐 염려가 된다고 하세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느낀 점이 뭐냐면 관광객들은 내가 여기를 다녀갔다는 어떤 흔적을 남기는데 사진을 찍어서 흔적을 남깁니다. 조형물이 입구에만 있어요. 장명행정복지센터 앞에 하나 있고 조금 더 올라가서 갈비박스 삼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쌍화차 거리가 우리가 말하는 쌍화차 거리는 세무서까지 가서 꺾어지는 기역 자 모양이 쌍화차 거리인데 그쪽은 가보지도 않으세요. 제가 저쪽에도 주차할 공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조형물이,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예산안을 보니까 반가운 제목이 있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그래서 22페이지를 펼쳐봤더니 제가 원하는, 제가 생각했던 관광안내표지판이 아니었어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알겠고요, 쌍화차 거리 주차장 문제는 정읍경찰서 이전 문제하고 연계해서 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쌍화차 거리 문제는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경제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위원님 의도가 이런 것들이 있다 하고 협의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쌍화차 거리, 기왕 오신 손님들이 맛있는 차를 마시고 가실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어찌 보면 이게 총괄적인 관광과 업무이기도 하거든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옛날부터 많이 나왔던 문제고 쌍화차 거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이 문제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 부서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경찰서 이전은 어찌 보면 굵직하기 때문에 당장은 시행할 수 없지만 관광안내표지판을 그 쌍화차 거리까지 설치를 한다든가 같은 조형물을 일률적으로 어떤 일정한 간격을 둬서 여기까지 쌍화차 거리라는,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조형물이, 아니면 안내 표지판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산안에는 물론 국장님 말씀……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쌍화차 거리에 대한 안내 표지판은 지역경제과에서 설치한 몇 군데는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할게요.
서향경위원
예,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때도 드린 말씀이에요. 대표 음식 맛집 활성화, 본 위원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관광이라고 하면……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저한테 건의를 하셨는데요, 일단 보건소에 대표 음식하고 음식을 개발하고 전문 팀을 만들어놨어요. 현재 보건소에 그 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건소장님하고 나중에 우리 예산 심의 끝나고 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농업기술센터랑 같이 한번 협의를 해보자고 지금 한 상황이고 이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문제지 위원님이 저희한테 하라고 했다고 해서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하고 농업기술센터, 또 이 음식 관련 부서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관광과의 팀이 관광기획팀, 관광자원개발팀, 관광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관광 축제를 열고, 다 맛집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맛집 활성화가 왜 보건소에 있나…….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보건소에 대표 음식 개발하고 맛집 개발하는 팀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업무 협의를 하도록 할게요.
서향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간단하니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촌가요특구나 지금 대장금 테마파크, 그게 지금 항상 나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대장금 테마파크는 우리 송기순 위원님이 자세하니 또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계속 지속된 사업비만 들어가지 지금 결론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해서 언제 마무리가 될까 항상 염려가 돼요. 그런데 대장금파크 같은 경우는 궁중음식 체험관, 대장금 조형물 포토존, 숙박시설, 농산물 판매장, 카페,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지금 언제 정도 이렇게 개장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길래 지금 한번 물어보는 거고 ’24년 이후까지도 계속 지금 투자를 하면서 지금 현재까지 한 구십몇억 이렇게 들어가도 아직 개장도 못 하고 한 5∼6년 지금 지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투자를 해야 하고 이러한 시설이 언제 개장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을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예산 이거 해주시면 내년에 사업을 빨리해서 하반기 정도는 내년에 위탁 방안까지 포함해서 하반기 정도는 개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이런 내용은 있더라도 언제라는 거, 언제 개장해야겠다, 이런 면이 좀 안 보이길래, 계속 투자는 지금 5∼6년 지금 계속해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직 아무런 볼거리, 먹을거리, 가서 구경할 거리가 없어서 그거 한번 물어본 거고 “정촌가요특구 시설 및 콘텐츠 보강”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보강을 하고 구상을 할 것인가 그거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정촌가요특구는 그동안에 2∼3년 자체적으로 운영 방안이나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운영하기는 어느 정도 전문성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민간위탁 부분도 함께 고민해서 민간위탁까지 포함해서 내년에는 위원님들께 설명드려서 민간위탁 방안을 함께해서 콘텐츠는 추가로 저희가 지금 균특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콘텐츠를 거기다 넣을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했는데요, 음악 놀이터라든가 아니면 호수 조명이라든가 기타 내부 콘텐츠, 좀 부족한 부분들을 새롭게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이 사업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재기위원
별 사용도 안 하고 그걸 바꿔야 한다고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지금 현재 계속 사용되고 있는데 내부 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콘텐츠가 미비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보완이 필요하거든요.
최재기위원
우리가 가봐야 별 거시기가 안 보이는데 정촌가요특구 같은 경우 한 10억 예산 잡았구먼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리고 여기도 한 20억인가요, 대장금파크가?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대장금이 20억입니다.
최재기위원
그러한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신경 써서 빨리 개장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기 바랍니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대장금파크는 내년에 신속하게 해서 하반기에는 최대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항상 가서 보면 썰렁하니 그냥 건물만 있으니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건물이 최근에 준공 처리가 됐거든요, 건물은요. 그런데 내부가 지금 보완이 안 됐기 때문에요, 대장금은 저희가 보완해서……
최재기위원
시일이 많이 지난 만큼 빨리 개장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오명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7페이지 보면요, 이번 입암 갈재 옛길 활용 관광 자원화 사업입니다. 보니까 2021년 12월 19일날 옛길 명승으로 지정이 되었구먼요? 혹시 전라남도 쪽은 어떻게 개발이 되어 있는가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전라남도 장성하고 같이 명승으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오명제위원
전라남도 구간은 어떻게 뭐가……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그 구간도 지금 문화재청에서 국비 예산을 똑같은 비율로 배정을 요구할 계획이에요. 1개 시에서 못 하니까 따로따로 그 구간은 같이 지금……
오명제위원
전라남도 구간은 개발이 됐는가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안 됐습니다, 길은 있는데 보수도 해야 하고 같이 사업은 들어가는데요. 저희 시 구간은 저희 시에서 내년에 일단 저희가 지금 국비 6300만 원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쪽 문화재 관련 보조사업비로 해가지고. 그래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거거든요. 전체 사업비는 9000만 원인데요, 그거 확보되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추가로 문화재 구역 외 지역은 관광개발 차원에서 쉼터라든가 도로, 데크라든가 정비는 따로 저희가 이번에 내년 용역비로 지금 5000만 원 요구해놓은 사업비입니다.
오명제위원
설계할 때 어떤 콘셉트로 할 것인가 그것 좀 한번 말씀해보세요, 콘셉이 어떤 쪽으로 나올 것인가.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어쨌든 거기는 등산……
오명제위원
정형화된 시설 말고 특색 있는 그런 시설로, 역사적으로 고증을 거쳐가지고 옛날 삼남대로 그런 걸로 해서 맞게 그런 콘셉트로 개발을 했으면 하는데 맨날 정형화된 사업 그런 거 하지 말고 어떻게 특색 있게 한번 개발을 했으면 해서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그래서 거기는 삼남대로 구간도 있지만 터널 구간이 두 군데 있어요. 그 부분을 같이 연결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는 관광개발 차원은 터널을 연결해서 같이 볼거리를 만들고, 그런데 그게 개인 거거든요.
오명제위원
터널이?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그런 협의가 필요한데 다 개발은 못 하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조금 들어가는 입구나 조명이라든가 그 안에 정비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누가 와서 볼 수 있게끔, 실제로 들어가 보면 일제시대 때 건물 형태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관광자원으로서 개발은 가능하고 기타 등산할 수 있는 고개들은 문화재 지정으로 보호됐기 때문에 마음대로 손대지는 못해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만 보수해서 가는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은 장성하고 저희가 따로따로 진행되는 걸로 저희가 정리를 했고요, 문화재청에서 사업도 따로따로 나눠서 배정을 했습니다.
오명제위원
그러니까 특색 있게 해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해야 되는데 다른 일정이 있어서 오후로 연결이 돼서 시간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질문 양이 많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오전에 하시지 그러셨어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괜찮습니다.
이상길위원
괜찮습니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뒤로 미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길위원
하여튼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를 해야 예산의 승인도 될 것이고 또 향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 아니냐라는 생각 차원에서 다양하니 물어보시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이상길위원
지금 보면 홍보비 관련해서 제가 한번 몇 가지 여쭤볼게요. 13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 11페이지, 이게 홍보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홍보 예산이 코로나 시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의회에서도 그런 거 감안해서 예산 반영이 많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찌 됐든 관광도 공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13페이지 차량 롤배너 관련한 것도 ’21년까지는 투자가 되다가 작년에는 안 했어요. 안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안 했는데 올해 새로 편성된 이유가 뭔가요? 이걸 예를 들면 차량 롤배너를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나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차량 롤배너로 해서 지금 주요 고속도로변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차량을 통해서 저희 문화관광자원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상길위원
좋아요, 그런데 바로 그 뒷장에도 주요 관광자원 홍보 영상 제작, 이런 걸 제작을 해서 다양한 어떤 송출 매체를 이용해서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이런 어떤 차량을 이용해서, 내가 볼 때 이건 완전히 아날로그 방식 아닌가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LED 조명광고를 작년에는 또 1억 예산인데 안 했어요. 그런데 올해 또 새롭게 하는 것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관광객들 유동인구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안 한 것인지……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산이 아마 삭감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예산이 그때도 요구를 했는데 보니까 예산이 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는 용산역에도 가보고 여러 가지 해보니까 이번에 홍보영상시스템이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현재 가보니까. 그래서 용산역에도 보면 벽면을 통해서 3면을 통해서 하는 영상광고가 또 마련돼 있고 하니까 저희가 한번 이번에 정읍문화관광자원을 LED 조명을 통해서 한번 홍보해볼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이상길위원
이렇게 보면 또 정읍휴게소에도 광고하는 어디 예산설명서가 있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개방형 휴게소로 저희가 정읍휴게소 상행선이 개방형 휴게소로 지금 변경이 됐거든요. 시민들도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게끔 북면 쪽에서 개방형으로 했습니다. 그 차원에서 그 안에 공원이 있어요. 그 부분도 정리하면서 시한테 일정 부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곳에다가 디지털식으로 돼 있는 홍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이렇게 드리는 얘기는 국장님, 기획실에 홍보 예산이 9억 얼마가 잡혀 있어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거기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그런……
이상길위원
언론사 대상이든 어쨌든 저는 보면 관광과는 관광 기획이나 관광개발, 이런 축제 관련해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지 이게 홍보 영상이나 예를 들면 배너 광고나 광고하는 데에 직원들이 다 일일이 사업 배정하고 정산받고 예산 반영하고 이런 부분에 너무 많이 쏟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지금 코로나 상황도 종식되어 가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를 공격적으로 해보고자 지금 예산 편성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잘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사실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걸 보면 사실 시가 어떻게 예산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국가가 판단하는 기준치가 틀릴 텐데 사실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이나 우리의 어떤 정읍의 발전을 위해서는 고정비나 시설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투자가 돼야지 이렇게 홍보비나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쓰면 그건 일회성 경비잖아요. 이거 누구 주머니 채우기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만 계속 이렇게 늘려가다 보면 거기에 드는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소요되고 적정선을 유지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공격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잘 검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전년도까지 사업 시행을 안 하고 홍보를 안 하다가 갑자기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다시 시키고 나서 전년에 없던 예산들이 몇 가지가 더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n bsp;그리고 또 도에서, 잠깐만요……. 이게 너무 많아서…… 야간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이 부분은 좀 설명을 한번 해줘 보십시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이게 소멸도시 보조사업 일환으로 관광산업과에서 작년 2회 추경 때 1억 5000 지금 반영이 돼 있고요, 내년 예산으로 1억 5000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2020년도 2회 추경 때 도비 9000만 원, 시비 6000만 원 했고요, 올해 내년 예산으로 다 똑같은 금액으로 요청을 했어요.
이상길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야간 행사 비용으로, 행사 운영비로 6000만 원을 쓰셨나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아니, 행사 비용은 지금 내년에 요구하는 사업이……
이상길위원
그러면 2020년도 1억 5000 중에 실제 사용한 어떤 방향이라고 할까요? 어디 어디에 쓰여졌습니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작년에 예산 편성된 것 포함해서 금년도 예산이 포함되면 지금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에는 2억 4000이 되고요, 소규모 행사 프로그램 6000만 원 해서 3억인데 이 사업비는 저희가 지금 관광 핫프레스 관련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나오면 이 부분도 시내권이나 해서 시내에 다 관광 핫플레이스 부분을 포함해서 이 부분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길위원
이게 소규모 행사 프로그램이 6000만 원, 이 부분도 이게 또 행사성 경비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이것은 도에서 예산 배정을……
이상길위원
도에서 나오는 건 9000만 원 나오고 우리 시가 6000만 원 부담해서 하는데 사실 이 행사성 경비로 6000만 원을 쓴다는 것은 좀 우리가 재고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도가 무조건 예산을 어느 부분을 책정해서 내시를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가 꼭 매칭해서 그걸 해놓고 그 비용을 행사성 경비로 써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저는 차라리 9000만 원을 다른 데로 쓸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올해 그 예산을 받아서 정말 실질적으로 규모 있게 쓰고 내실 있게 써서 내년도에도 활용 가능성이 있고 시민들이 뭔가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써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콘텐츠 개발하는데 지금 도에서 딱 예산을 배정을 이렇게 했어요. 3억 중에 총 2억 4000 콘텐츠 개발하고 나머지 사업 6000은 거기에 따른 사업이라 6000만 원 행사성 경비로 편성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내려온 거라 앞으로 그 부분들은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이런 건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이제 질문이 왔다 갔다 하기는 합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제가 하고자 하는 의도는 분명히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관광과가 홍보 예산에 너무 많은 치중을 한다, 그러다 보면 우리 직원분들이 그쪽의 업무에 너무 과중치가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실은 2023년도에 세계잼버리대회나 아태 마스터스대회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홍보한다는 어떤 홍보 전광판을 거기에 하나 이동식이든지 한다는 그런 것은 하나 계획을 한 게 없다는 거죠. 요즘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활용하는 전광판이나 홍보판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얼마나 효율적인 것인지 한번 재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장님, 아태 마스터대회가 상당히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생활체육의 큰 축제 아닙니까? 또 잼버리 대회도 마찬가지고 차라리 이런 데다가 정읍을 홍보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이런 데에 참여할 정도 되면 여행이나 또 이런 행사에 엄청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오실 거란 말이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저희가 13페이지 사업조서 내용 보시면 이 예산 가지고 그렇게 잼버리 대회 차량을 거기다 배치해 놓고 저희 영상을 돌리는 그런 사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계획서를 내실 때 그런 문구가 여기 들어갔으면 제가 이렇게 오해를 안 하고 안 물어보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주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그런 국제적인 행사나 그런 장소에서도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관습·관행, 이게 제일 참 문제이거든요. 벗어나지 못하고 그 범위 내에서 갇혀가지고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제안하시는 분들도 잘 판단해서 제안을 받아주셔야 되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대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장소라든가 그런 건 더 폭넓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입암 갈재 활용 관련해서 지금 거기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과했습니까? 용역비가 5000만 원인가 되던데.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실시설계 용역으로 해가지고요.
이상길위원
설계 용역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전에 그러면 일반 용역을 다 거쳤고 지금 현재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이건 공사에 소요되는 이런 경비들이기 때문에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바로 관광 편의시설 설치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표라든가 안내표, 쉼터, 주차장, 포토존, 그 정도 조성하는 거거든요. 시장님께서 너무 많은 예산 투입하기는 좀 그렇고요, 최소화 경비해서 관광객 편의시설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형 음식점 시설개선사업을 하시네요? ’21년도에 지금 7억이 투자가 됐고 올해는 2억 7000만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 예산이 2억 1000만 원인데 5개 사업소의 시설을 개선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럼 1개소에 4200만 원이 지원되는 거네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까지 총 몇 개소가 시설 개선이 되셨습니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2015년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14개소 지원이 됐고 작년에는 7개소, 추경 때 2개소까지 추경에 확보됐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7개소 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5개소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5개소 일단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지금 대략 평균적으로 1개 업소에, 그러니까 1개 음식점에 4000만 원 이상이 이렇게 소요가 된 거네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1개소에 보조금이 5000 정도 됐고요, 자부담이 5000 이상으로 해서 거의 한 1억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1개 업소에 1억 정도?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자부담이 5000 이상, 50% 이상.
서향경위원
예?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자부담이 50% 이상 자부담을 합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50% 있고 우리 시에서 1개소에 1억씩 투자됐다는 거예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보조가 도비 10∼50%고요, 5000이고요, 자부담이 5000 이상 해가지고 한 1억 7000 정도, 1개소 정도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자부담이 50%입니다, 자부담이.
서향경위원
그러니까 1개소에 대략 1억에서 1억 7000까지?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아니, 1억에서 1억 1000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향경위원
1억 1000까지?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거기에 보조금은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자부담이 5700에서 한 6000 정도 됩니다.
서향경위원
지금 관광객을 모시는데 대형 음식점의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신 거네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여기는 40석 이상 입식으로 할 경우에 관광식당 사업을 하면서 이것을 받으면 관광식당으로 지정이 돼요. 지정 신청을 하고 지정 신청이 되고 관광협회에 가입을 해서 매월 회비를 납부해야 되고 이걸 하면 관광협회에서 인증을 받는데 그 인증비에도 6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돼요.
서향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투자가 된 업소는 관광식당이라는 어떤 표시가 있습니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푯말이 있습니다. 푯말을 붙이기 위해서는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메뉴판도 하나 있어야 되고요, 남녀 화장실도 구분이 돼야 돼요, 따로. 그런 조건이 갖춰져야 관광시설로 지정을 합니다.
서향경위원
조리사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이 지정 조건이 투자할 시점에, 우리가 시설개선사업을 하겠다라고 결정했던 그 시점에 이게 있으면 되는 거네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아니요, 보수해서 신청할 때 이걸 갖추면 됩니다.
서향경위원
그럼 추후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추후 관리는 관광 지정식당에서 수시로 협회에 회비를 내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서향경위원
협회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협회에서 관리하고요, 저희가 어차피 보조금을 댔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그 협회를 우리 시에서 관리도 하십니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협회 관리는 않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남녀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고 외국어 메뉴판도 있고 지정 조건에 조리사 자격증도 갖고 있는 사람이 직원이나 사장님이나 누군가가 조리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하면 1억에서 1억 7000이 투자가 되는 거네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40석 이상의 좌석으로 바꿔야 합니다.
서향경위원
만들었을 때, 시설개선을 했을 때 40석 이상이 나와야 되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관광식당을 이렇게 시설 개선을 했을 때 그 데이터는 있으신가요? 이렇게 함으로써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있었다, 수치로.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아무래도 관광식당으로 지정되면 나름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식당도 나름대로 자부심도 가지고 있을뿐더러 저희도 그 식당에 대해서 따로 저희가 홍보도 따로 해주거든요. 관광식당은 안내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는 일반 식당과 차별화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과장님, 관리를 좀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현재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를 보면 2억 1000만 원에 5개소이고 여기 표기되어 있는 것도 4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한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관리가 안 된다면, 남녀 화장실 분리한다고 해놓고 한 군데 잠가 놓는다면, 아니면 어떤 집기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창고용으로 써서 화장실로 사용할 수가 없다면,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요, 저희 시에서도 현재 지정된 조건이 맞는가도 현지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관리가 필요합니다. 혈세 같은 시비가 투자된 만큼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야지 관광협회에게 맡겨서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향경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인데 관광식당이 몇 개나 지정돼 있습니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지원된 곳은 14개소.
이도형위원장
지원된 곳이요? 관광 식당이라는 현판 같은 게 따로 있어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그동안 지원하면서……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그러면 관광 편의시설 지정증이라고 해가지고요, 따로 이렇게 현판식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된 곳이 아까 14곳?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섯 곳 더 추가로 지정과 함께……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요. 저희가 임의로 예산 신청을 하는 건 아니고요, 수요조사를 했는데 다섯 군데 신청이 돼서 일단 요구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서향경 위원님의 질의답변 들으면서 약간 본질적인 얘기는 아닌데 추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관광식당은 관광객을 상대로 한다는 게 강점으로 내세워야 되겠지만 그래도 내부 시설만 고칠 문제가 아니라 들어가는 진입로에 어르신들 보행 보조기구 밀고 간다든가 휠체어로 들어간다든가 하는, 휠체어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터거리가 너무 높은 그런 식당들은 보완이 되도록 해서 누구나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 회의하고 밥 먹다 보면 여전히 아직 좌식 테이블을 쓰는 데가 있는데 기왕이면 입식으로 앉으려고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어떤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관광식당으로 지정하면서 지원할 때 그 부분도 항목으로 포함시키면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보충 질문 두 가지 하겠습니다. 관광기념품 개발이라고 해서 무성서원 입체 퍼즐을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직원 통해서 받아보고 다른 곳에서 봤는데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계속 무성서원 관리하는 부서에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쪽 관광과에서 만들었더라고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저희 과에서.
이도형위원장
어찌 됐든 어느 과에서 만들었든지 간에 좋은 의견을 그래도 사장 시키지 않고 반영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잘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무성서원 관련 부서에는 그쪽은 좀 소극적인 것 같아요. 사실은 콘텐츠 자체가 무성서원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쪽 관광과에서 관광기념품 쪽으로 정읍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것이든지 관광자원이 되기 때문에 활용하는 건 참 좋은데 기왕이면 이미 개발된 것을 넘겨준다는 게 좀 아쉬울 수도 있는데 또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으니까 저는 무성서원 건은 세계유산관리팀으로 넘기고 여기 우리 관광과장님께서는 대표 관광 육성사업에도 기념품 개발이 꼭지가 들어있더라고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50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5000만 원, 그런 걸로 해서 이쪽은 이쪽대로 정말로 정읍을 대표하는 관광지, 예컨대 단풍이나 이런 쪽의 소재로 기념품을 개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업무 간의 조정도 좀 하고 집중해야 될 것을 무엇으로 가져갈 것인가를 생각하자는 차원에서, 예컨대 어떤 제과점에 가보면 뽀로로를 이용한 사탕 과자 같은 게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애들은 그거 보면 무조건 사달라고 해요. 우리 단이와 풍이도 그렇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에 한번 얘기했던 천사히어로즈 캐릭터, 그것도 활용 계획을 세워보자고 하셨잖아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예산에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기념품 정도, 그쪽 있는 예산 사무관리비 가지고요.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팔 수 있는 거면 좋지만 꼭 팔지 않더라도 소정의 역할을 하신 분들에게 기념품을 줄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개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개발해서 그쪽 천사히어로즈 홍보용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아까 서향경 위원님의 시내 관광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연결시켜야 될 부분이 매우 큰 과제예요. 내장산 보고 왔다가 밥은 고창으로 장어 먹으러 간다, 무성서원 보고 부안 가서 회를 먹는다, 우리 남는 게 뭐냐, 매연과 쓰레기만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명 관광지와 시내 관광을 연결시키려고 하기 위해서 핫플레이스도 만들고 하는 것처럼 여기에 소프트웨어가 좀 들어가야 돼요. 예컨대 스탬프투어를 한다든가 QR코드를 찍으면 거기서 쿠폰이 생겨가지고 쌍화차 거리에서 10%, 20% 할인해 주고 그 할인된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정하게 보조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패키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여전히 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거 한 1∼2억 세워놓으면 될 거예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관광지 스탬프투어 우리 전자지도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지금 스탬프투어가 지금 내년에 예산 반영 요청한 게 있어요. 스탬프투어를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시내 관광지하고 시내 우리 가맹점하고 연결을 해줘야 거기 가서 할인을 받아야 뭔가를 하죠. 그런데 쌍화차 사장님들이 그냥 무조건 내장산 보고 왔다고 막 할인해 주면 그분들이 할 동기부여가 안 생기잖아요. 시에서 약간의 경제적 지원을 하고 같이 그게 맞물려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1만 원짜리면 2000원 할인하는데 업체에서 1000원 할인해 주고 우리 시에서 1000원 보조해 주고 그러면 손님이 늘고 박리다매의 효과가 일어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과거에 여러 번…… 제주도가 그런 거 잘하잖아요. 어디 갔다가 오고 어디 갔다가 오면 할인해 주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보자. 아니면 SNS에 올리면, 아까 쌍화차 거리 사진 찍었는데 SNS에 올리면 그거 확인해서 할인해 주고 아니면 기념품을 주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기념품으로 해가지고 스탬프투어로 해가지고 기념품을 저희가 주고 있거든요. 그런 걸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가맹점들을 널리 확보하고 그런 쪽에 예산을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이상길 위원님 말씀 중에 홍보는 사실 참 홍보 예산이 만약에 책정되면 연말에 쓰지 말고 연초부터 집행하세요. 특히 가을에는 우리 손님 오라고 안 해도 많이 오는데 봄, 여름에……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그 시기에 맞게 축제나 행사나 꼭 필요한 그 시점에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시점 앞두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 행사를 위한 홍보비가 따로 나갈 것이고 지역 관광의 일반적인 관광 홍보 영상이나 아까 롤 광고, 이런 걸 한다면 미리미리 가야 돼요. 포스트코로나를 준비를 잘한 자치단체는 보복관광하겠다고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거 준비 안 하고 있던 자치단체는 별로 득이 없어요. 우리 시민들도 지금 여권 많이 만든다고 하잖아요, 나가려고. 우리는 들어오는 손님 잘 맞을 준비를 미리 잘하고 있어야 되고 타깃층을 분명히 해서 예컨대 다중 집합 장소인 프로축구나 프로야구 경기장 앞이라든가 아까 무슨 대회, 이런 데 같은 데는 미리 선점해서 그런 데서 정말로 눈에 딱 보고 정읍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딱 들 수 있는 그런 영상물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제가 홍보 예산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은 오해 없기를 기대할게요. 저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담당 부서 직원분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되는데 관광 홍보의 업무에 가중돼서 다른 업무를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우려스러운 생각도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편성되는 그런 예산들은 없어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들은 의회가 또 메스를 대 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필요한 홍보 예산이라고 한다면 이 예산이 끝나고 심의 끝나고 난 뒤에 말씀을 하세요. 제가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까 관행이나 관습, 이 얘기를 꼭 그렇게 한 겁니다. 손을 댈 때 손을 대주지 못하면 이게 그냥 지속적으로 매년 올라오는 예산이 될 수가 있다. 국장님,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말씀하세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저희가 더 이렇게 일을 공격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잘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정촌가요특구 시설 콘텐츠 보강 사업, 이게 지금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지금 지난번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여러 얘기가 있고 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건지 저도 예상은 되고 있는데 10억이죠, 이게 예산이, 이번에 요구액이?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 지금 전시시설 정비하고 콘텐츠 개발인데 도대체 어떤 시설들을 정비할 건지, 어떤 설계라든지 어떤 기본 계획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일단 거기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일단 정촌가요특구에 대한 조례부터 저희가 지금 손을 보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시설에 맞게 조례도 좀 고치고 거기에 맞는 사업계획들은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별도로 나중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요즘에 이렇게 행감이나 예산 심사할 때 좀 변했어요, 달라졌어요, 이런 얘기를 들을까 봐 가급적이면 얘기를 않는데 국장님, 예산요구를 할 때는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산출기초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세부 요건이 있고 어떤 시설들을 기본적으로 하겠다, 이런 안이 나와야 10억이라는 총액이 나오는 것이지 20억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내부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이 사업들은 지금 정촌현을 보강할 수 있는 사업비가 총 53억인데 한꺼번에 저희가 이렇게 투여해 볼 수 있는 예산은 아니고 또 저희가 도에서 일정 부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만 세부 항목별로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부분에서 이윤이 날 수 있는 사업들을 끌어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확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균특예산 53억 총액 중에 우선 10억에 대한 예산 요구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리고 지금 53억이 전부 다 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일단은 10억이 내시가 된 거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도비 5억이죠.
이상길위원
도비 5억하고 우리 시비 5억 세워서 10억을 가지고 활용하겠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10억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이 된다면 정비는 어떻게 할 건지, 콘텐츠 개발은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의회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하는 것을 제안을 할게요. 왜 그러냐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부가 알아서 집행 권한은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고 예산을 승인해 주는 입장에서는 차후에라도 어떤 방향으로 전시시설이나 콘텐츠를 개발할 건지 이런 부분 방향성이라든지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균특예산을 우리가 정말 지방의 어떤 균형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 예산을 정말 활용을 잘했다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어떤 콘텐츠를 잘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에서 우리 위원회하고도 잘 상의하시고 위원들하고도 많이 상의하셔서 진짜 제대로 된 어떤 예산 투자가 됐구나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한번 간담회라도, 간담회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서로 사전설명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사업 추진 단계에서요,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서 나중에 지속적으로 또 균특예산이 도에서 내려온다든지 우리가 또 시비를 매칭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의회가 또 심의를 하고 또 의결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앞으로도 사업하는 데 원만하고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서로 공동 책임이잖아요. 집행부는 예산 과정 중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이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승인 권한이 있어서 이게 승인하게 되면 공동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협업해서 고민해서 정말 명품 관광지 하나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한번 해주실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참 감사한 내용으로 받아들이세요. 다른 과는 일부 간담회 해가지고 예산이 아주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데도 있는데 특히 이쪽은 아직 생각이 다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까 국장님 말씀에서 느껴지는 바들은 민간위탁을 염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좀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그림의 완벽한 모습을 다 그려놓을 수도 있지만 의회하고 좀 상의할 때 약간 스케치 단계에서 얘기를 해야 나중에 더 편할 수도 있다는 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림 다 그려 가지고 오면 못 고쳐요. 폐기하거나 그냥 그대로 용인해 줄 수밖에 없는 단계까지 가가지고 얘기하면 좀 불편해진다. 과장님 아까 사업 추진 단계에서라고 하는데 추진하기 약간 전에 우리 의견도 좀 듣고 하시면 훨씬 부드러울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향경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대장금 테마파크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부분이라 넘어가려고 했는데 49페이지에 보면 지금 내년 요구액이 20억입니다. 그런데 10억이 외부 시설이에요. 외부 시설에 이렇게 10억이 들어갈 만한 것이 있습니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외부에다가는 좀 고급스러운 캠핑 시설을 구상했습니다. 위원님들도 현장방문 시에 캠핑 의견도 많이 나오시고요, 저희도 자문도 구해봤는데 캠핑 시설이 나름대로 외부 유입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캠핑 시설 차원에서 10억 정도 외부 시설로 반영을 했습니다.
서향경위원
주차장 자갈 깔려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건물 오른쪽에요.
서향경위원
건물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오른쪽에 자갈 깔려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에다가 캠핑 시설을 조성하시는 데에 10억이에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니까 내부는 뭔가 콘텐츠 조성에 따른 10억이 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외부에다가 또 10억이 든다고 하니……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외부는 조형물도 좀 필요하고요, 대장금에 맞는 조형물도 필요하고 오른쪽에는 좀 고급스러운 요즘 캠핑 시설이 상당히, 물론 시내 쪽은 국민여가캠핑장도 있지만 그 외곽 쪽으로 해서 좀 옥정호 주변에 상당히 고급스러운 캠핑장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임실 쪽에는. 그래서 대장금 테마파크 일원에 고급스러운 캠핑장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좀 퀄리티가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좀 좋게 만들 계획입니다.
서향경위원
내부에도 숙박을 할 수 있는 방이 있었거든요. 그거랑 연계해서 같이?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대장금 테마파크 건물과 옥정호 사이에 태양광 판넬이 있었어요. 그거 옮기는 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나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그것도 옥상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서향경위원
옥상으로 옮기십니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런데 이거 설계용역을 이렇게 기존에 하신 곳에서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뭐냐 면 상식이라는 거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판단력이에요. 그리고 관광과입니다. 관광은 뷰를 의식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데 건물과 호수 중간에 태양광 판넬을 설치한다는 게 상식 밖의 설계거든요. 도대체 어디에서 이 설계를 하셨길래 이런 설계가 나왔으며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이거 하나 잡아내지 못하고 이거를 또 옥상으로 옮기는, 세금 낭비 집행을 또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 누구도 이거를 잡아내지 못했구나.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요,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치된 태양광 자리, 그 자리 여유분에다가 옮기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나름 우리 정읍시의 공무원분들이시고 그러면 전문가들이십니다. 그런데 전문가들께서 상식에 어긋나는, 보통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간과하셨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서향경위원
근무태만 아니십니까?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일단 공공건물을 지으면 일정 부분에 태양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서향경위원
그런데 건물과 호수 사이에 뷰를 망치게끔 하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아무래도 처음에 세부적으로 검토가 못 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제가 맛집 활성화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을 관광과에서 소관하심이 어떤지요라고 했는데 아주 부정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지 제 마음대로 받는다, 안 받는다, 말씀을 못 드리죠. 협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서향경위원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한 군데서 연계해서……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라고 지금 팀이 만들어져 있어요, 보건소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죠.
서향경위원
담당 부서랑 협의를 하시고 긍정적인 결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제가 보건소장님께 사무감사가 끝나고 예산 심의가 끝나면 한번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의를 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려놨어요.
서향경위원
국장님과 같이 하고 싶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감 때 아주 강하게 지적했어야 되는데 최근에 행감이 끝나서 저희들은 감사결과 보고서에 일정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로 이송할 텐데 여기서 얼굴 보고 또 간절하게 호소하고 싶고 강하게 주문하고 싶은 생각으로 말씀하신 거니까 부서 간의 업무 가지고 핑퐁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뭐랄까, 시장님 입장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해도 해야 될 일이다. 조직 내부에서는 업무 성격을 좀 가르다 보니까 보는 입장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보건소는 식품위생 관련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부서에서 지원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이게 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식당업 전반을 이쪽에서 하라는 건 아니고 관광식당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만큼은 육성지원 사업인 만큼 같이 가야 된다라는 주장 같으시니까 검토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님.
송기순위원
아까 서향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요, 지금 지붕 위로 올리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옥상으로.
송기순위원
그런데 옥상에서 바라보는 뷰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옥상 뒤쪽으로……
송기순위원
뒤쪽으로 공간이 있으면……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뒤쪽 현재 일부분이 설치돼 있는데요, 앞부분은 조금 공간이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니까 앞쪽은 살리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 공간이 있으면 뒤쪽으로 빼주시면 앞에는 손님들이 오셔서 즐길 수 있는 뷰를 살려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저희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오른쪽에 지금 캠핑장 한다고 하는데 요새는 그 문화가 상당히 커요, 차지하는 부분이.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셔서 그쪽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상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면 더 질의하실 내용 혹시 있으십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 얘기했으니까 관광과장님께서 예산에 대한 어떤 궁금함도 해소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업을 숫자로 표현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고 확정된 예산이 되면 저희들이 얘기했던 내용들을 잘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용원 관광과장님 그리고 지금까지 류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상으로 제27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교육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