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일 의원 발언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입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재난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용성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임정호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조창래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이경호 소방감사과장입니다. (인 사) 서삼기 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길영관 인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장표 생활안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귀용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오은석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황은식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안기승 구조구급과장은 병가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해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3년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성인지예산, 계속비 사업 등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세출 총괄규모는 22년 당초예산 대비 308억 4,961만 원이 증가한 1조 822억 1,9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6,335억 1,903만 원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4,487억 원입니다. 2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세입 총괄규모는 22년 당초예산 대비 411억 6,302만 원이 증가한 1조 2,443억 3,9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세외수입 37억 4,701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1,096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 116억 6,006만 원, 순세계잉여금 370억 원, 기타회계 전입금 1조 822억 1,903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9,345만 원입니다. 2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세출 총괄규모는 22년 당초예산 대비 426억 6,184만 원이 증가한 1조 1,899억 3,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소방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후생복지 관련 사업 확대, 소방헬기 등 소방장비 보강 추진입니다. 27페이지 소방행정과 세부내역입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후생복지 및 PTSD 사업에 363억 3,264만 원을, 소방가족체육대회 등 사기진작 프로그램에 19억 9,5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해 소방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에 1억과 기관공통운영경비로 21억 3,6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1,701억 1,74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관리로 예비비 109억 1,5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재난예방과 세부내역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금 등 도민 안전의식 제고에 2억 9,324만 원을, 위험물질 안전관리 등 재난안전관리에 4억 5,204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7,8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 재난대응과 세부내역입니다. 긴급구조 대응력 강화를 위해 의용소방대 활성화 사업 등 현장 대응태세 확립에 7억 1,624만 원을, 화재조사 전문화를 위해 2억 5,500만 원, 화재조사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에 8,292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6,975만 원,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비상소화장치 설치 사업에 주민참여예산으로 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구조구급과 세부내역입니다. 긴급구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1억 9,140만 원을, 구조구급활동 운영 강화를 위해 전문구조구급대원 양성 등 긴급구조 현장대응 확립에 17억 5,514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6,0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 소방감사과 세부내역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클린 소방행정 실현을 위해 소방민원 만족도조사 등 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에 1억 6,36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7,1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 재난종합지휘센터 세부내역입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상황실 노후 시스템 교체 등 정보시스템 구축에 78억 1,057만 원을, 소방무선통신장비 보강 등 유무선통신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109억 2,89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응급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지원에 2억 9,766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6억 6,8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 인사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인사운영 효율적 지원과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5억 2,888만 원을,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해 소방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에 22억 6,825만 원과 육아휴직 대체인력 및 사회복무요원 등 현장활동 보조인력 운영에 163억 9,451만 원을, 소방공무원 시험관리에 4억 7,363만 원, 성과상여금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351억 1,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 생활안전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재난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보급 등 도민 안전의식 제고에 12억 742만 원을, 안전관리 활동 강화를 위해 현장체험학습 소방안전지도관 동행제 및 소방특별사법경찰 활동 지원 등에 8억 5,08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6,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 회계장비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회계장비 운용에 1,500만 원, 소방공무원 피복 등 후생복지 지원에 1,025억 5,573만 원, 소방청사 관리 등 근무환경 개선에 7억 1,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해 소방장비 보강 및 운영에 520억 7,888만 원을, 인력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에 6,248억 3,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 특수대응단 세부내역입니다.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소방항공대 및 특수대응단 운영, 소방헬기 교체 예산으로 246억 9,309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3억 8,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세부내역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체험관과 운영 지원 및 홍보 추진을 위해 6억 2,489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5억 1,5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6페이지 24개 소방서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해 1개 소방서, 6개 119안전센터, 2개 119지역대 건축비 등 소방력 보강 예산으로 193억 4,906만 원을,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소방관서 증축 등 근무환경 개선에 75억 8,599만 원을, 소방의 날 행사 등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에 1억 8,9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는 소방장비 운영, 소방용수시설 보강 등 소방장비 관리에 53억 5,478만 원을, 소방공무원 피복, 긴급구조종합훈련 등 현장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34억 8,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소방안전체험관 보강 및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등 도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19억 4,944만 원을,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 48억 4,785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368억 2,5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 성인지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성인지예산안은 맞춤형 보육시설 운영, 의용소방대 활성화 등 총 6개 사업 38억 5,007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인지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계속비 사업내역입니다. 주요내용은 김포 학운119안전센터 등 신축 5개소, 송탄 고덕119안전센터 등 이전 2개소 총 7개 사업에 대해 물가상승분 공사비 증액 및 자산취득비 조정 등 사업비 변경 6건과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변경 2건입니다. 기타 사업별 세부내용은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소방청사 신축ㆍ이전, 소방관사 환경개선, 현장 활동을 위한 필수장비 보강 등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위한 소방 인프라 구축 비용으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고덕근입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북부소방재난본부 주요정책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북부소방재난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춘길 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조천묵 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유재홍 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천우 북부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이종충 소방행정기획과장은 배우자 수술 및 병간호로 불가피하게 불참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2023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규모와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총괄규모는 2023년 당초예산 5억 8,270만 원 대비 1억 8,957만 원이 감소한 3억 9,3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수수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4,135만 원, 자산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4,421만 원,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3억 7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9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2022년 당초예산 405억 8,436만 원 대비 62억 4,283만 원이 증가한 468억 2,7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소방행정기획과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해 신뢰받는 소방행정시스템 구축에 6,480만 원, 소방장비 보강 및 운영에 2,780만 원,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소방공무원 동료상담팀 운영 등 후생복지 지원에 13억 6,664만 원, 소방공무원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등 사기진작 프로그램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7억 8,5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예방과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의식 함양 경진대회와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등 도민 안전의식 제고사업에 5억 477만 원, 소방특별사법경찰관 활동 지원 등 재난안전관리에 4,100만 원, 청각장애인 및 재난취약계층의 안전생활환경 조성 등 주택화재 예방활동 강화 사업에 3억 8,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5,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대응과입니다. 긴급구조 대응력 강화를 위해 의용소방대 활성화 등 현장 대응태세 확립에 2억 3,683만 원,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강화 등 신속한 재난 대응태세 구축에 8,354만 원, 화재조사 전문화 및 과학화를 위한 사업에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5,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입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정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 등 정보시스템 구축에 3억 540만 원, 정보통신망 서비스 운영 지원을 위한 유무선통신시스템 구축에 18억 1,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1억 7,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북부특수대응단입니다. 긴급구조 및 특수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구조장비 보강 등 북부특수대응단 운영에 9,500만 원, 특수구조대 역량 강화 및 특수사고 신속 대응에 2,977만 원, 인명구조견 관리 등 119구조견센터 운영에 4,500만 원,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1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는 9,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북부 관할 11개 소방서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한 1개 소방서의 이전과 2개 119안전센터 신축 등 145억 6,890만 원을 소방력 보강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소방관서 증축과 시설물 개보수를 위한 소방청사 관리, 소독실 보강 등 심신안정실 운영 등 근무환경 개선에 34억 3,005만 원을, 소방의 날 행사 등 사기진작 프로그램에 8,6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쪽입니다.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소방장비 운영, 소방용수시설 보강 등 소방장비 관리에 20억 8,670만 원, 긴급구조종합훈련과 소방공무원 피복 구매 등 현장 대응태세 확립에 15억 5,658만 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체험시설 및 소방안전교육 운영 등 도민 안전의식 제고사업에 1억 9,570만 원,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화재예방 안전대책 추진에 21억 5,95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64억 7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성인지예산안은 소방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의용소방대 활성화 등 총 3개 사업에 5억 6,453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인지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이번 2023년 본예산 계속비 사업조서 변경 대상은 의정부 민락119안전센터 등 소방청사 신축 총 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증가와 사업기간 변경 사항입니다. 기타 사업별 세부사항은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경기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난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소방학교장 이재순입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각별한 관심으로 경기도소방학교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학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고문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일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최덕호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23년도 경기도소방학교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소방학교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 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규모는 2022년도 당초예산 1억 1,824만 원 대비 2,357만 원 감액된 9,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매점 및 이동통신중계기 임대사용료 4,084만 원, 교육위탁수수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규모는 2022년 당초예산 160억 2,205만 원 대비 79억 5,479만 원 감액된 80억 6,7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학교 각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교육지원과 세부내역입니다. 총 51억 2,683만 원으로 후생관 리모델링 사업 14억 9,436만 원, 소방공무원 피복 지급 10억 8,902만 원, 청사 및 교육시설 개선 5억 5,897만 원, 기간제근로자 운영 7,719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교육기획과 세부내역입니다. 교육기획과는 총 6억 847만 원으로 생활관 환경개선 1억 7,780만 원, 자격인증시험관리 7,692만 원, 국제교육과정 운영 3,46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교수운영과 세부내역입니다. 교수운영과는 총 23억 3,197만 원으로 교육훈련 체계적 운영 12억 9,160만 원, 현장지휘역량센터 운영 2억 3,558만 원, 교수요원 역량 강화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예산 사업은 소방도서관 기반 확충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과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2023년도 경기도소방학교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 822억 1,903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액보다 308억 4,96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소방재난본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 2,443억 3,954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액보다 411억 6,30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증감내역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페이지 지방교부세 등 증감내역, 국고보조금 증감내역, 6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 1,899억 3,290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액보다 426억 6,18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페이지 2023년도 신규사업, 9페이지 2023년도 주요 감액사업, 11페이지 2022년도 예산 집행률 부진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페이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2023년도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2023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3억 9,312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액보다 1억 8,957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5페이지 세외수입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468억 2,719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액보다 48억 5,03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6페이지 2023년도 신규사업, 17페이지 2023년도 주요 증액사업, 19페이지 2023년도 주요 감액사업, 20페이지 2022년도 예산 집행률 부진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경기도소방학교 소관 2023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9,467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액보다 2,35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산 임대수입 및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4,467만 원, 자치단체부담금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80억 6,726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액보다 79억 5,478만 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25페이지 2023년도 신규사업, 2023년도 주요 증액사업, 26페이지 2023년도 주요 감액사업, 26페이지 2022년도 예산 집행률 부진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8페이지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소방헬기 교체사업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특수대응단 소방헬기 3대를 보유ㆍ운영하고 있으나 더어핀 및 까모프 헬기가 노후화되었으며 안전운항을 위한 사고예방장치도 장착이 불가해 대당 300억 원 총 600억 원의 3개년 소방헬기 교체사업으로 본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청 소방헬기 기본규격을 바탕으로 경기도 지역특성 및 소방수요를 반영한 헬기 기종 선택으로 안전운항을 위한 사고예방장치 등 구비로 임무 수행 시 도민과 대원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소방재난본부에서는 대내외 전문가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하고 추가예산 투입이 필요한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경기도에 적합한 신규 소방헬기 도입으로 안전한 소방서비스 제공 및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사업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화재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 및 유해물질의 제거를 위해 전문업체 세탁서비스 추진으로 소방공무원의 건강ㆍ위생관리 향상을 위해 방화복 세척 외주업체 위탁운영에 필요한 예산 3억 7,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립소방연구원 실증연구 결과 및 제조사 세탁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표준 세탁법 등 전용세제 사용, 내ㆍ외피 분리세탁 등 외부 오염물질 사전 제거, 일반의류 혼합세척 금지 등을 강구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는 타 시도의 방화복 세탁 위탁관리 사례의 장단점을 사전에 검토, 위탁관리업체 선정기준 및 자격기준, 세탁설비 등 전문인력 확보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장기적 방문점검을 통한 표준 세탁법 준수 등 점검ㆍ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장비ㆍ물품 광역 비축창고 신축사업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충분한 대응장비ㆍ물품 보급체계 부재 및 감염병, 특수화재를 대비한 재난대응물품 비축이 필요함에 따라 부천소방서 오정119안전센터 내 비축창고 신축을 위해 7억 2,809만 원의 예산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현재 도내 두 곳에 분산하여 보관 중으로 체계적인 관리 및 신속한 초기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대형화재 및 신종감염병 등 재난 대비를 위해 재난대응자원의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소방장비ㆍ물품 광역 비축창고 신축으로 방역물품을 주기적 일괄 보급함에 따라 서별 소모량 차이 및 소방서별 예비 수량의 분산 관리로 체계적인 대응자원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특수소방차량 보강사업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대형 물류창고 및 위험물 화재 등 인력 접근이 어려운 현장에서 고압의 대량 방수가 가능한 특수차 고성능 화학차 1대 구입에 1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산 고성능 화학차량 신규 도입으로 대형화재 예방 및 현장대응능력 강화 등 장비의 현대화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소방재난본부에서는 국외제작 특수소방차량으로 제작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상보다 늦게 배치될 가능성이 있으며 제시한 규격서와 동일 부품 및 사양 등 제작과정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중요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의용소방대 활성화 검토사항입니다. 의용소방대 활성화 지원사업은 거주지역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지역의 주민 중 희망하는 자로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며 화재예방, 경계활동 등을 통해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지역 의용소방대원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35개 소방관서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의 예산으로 70억 735만 원, 연합회 운영비 6억 676만 원의 예산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 상황을 통제하고 나아가 인명구조 및 복구활동 등을 지원하는 의용소방대의 활동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역할에 비해 도에서 지원하는 각종 재정규모는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소방재난본부에서는 35개 소방관서 의용소방대원 교류증진과 정보교환을 통한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와 타 시도 의용소방대 등 우호적 협력을 통한 선진 소방기술 습득 및 정보교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소방공무원 동료상담팀 운영 검토사항입니다. 2017년부터 전국 최초로 동료상담사 등 5명을 배치하여 현재까지 총 2만 2,768명이 상담소를 이용하였으며 상담받은 대원들의 만족도는 99%로 매우 높으나 상담공간 부족으로 인해 이용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현재 운영 중인 동료상담소를 확대 운영하고자 2층 리모델링을 포함한 11억 6,836만 원의 예산을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참사와 같은 참혹한 현장 상황을 경험한 소방대원들에게 긴급 심리지원과 개인ㆍ집단상담, 힐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PTSD 예방 및 치유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다른 시도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소방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정신건강 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직군으로 심리적 위기상황 발생 시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심리지원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그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후생관 리모델링 사업 검토사항입니다. 최근 다양한 재난ㆍ재해 발생으로 현장대원의 대응전술 및 안전확보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소방학교 내 소규모 연구하고 토론할 수 있는 다목적실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2023년도 본예산에 14억 9,435만 원의 예산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후생관 건물 노후화 및 식당, 보일러 등 이전에 따른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 필요성이 있으며 소방학교 내 연구발표, 정책토론 등을 위한 다목적실이 부재하고 도 인재개발원, 타 시도 소방학교에서는 다목적실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경기도소방학교에서는 현직 소방공무원의 직무교육 및 신임 교육과정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완공 이후에도 교육생들의 정례적인 후생관 시설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질 높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에 대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본예산(총괄))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문형근 위원입니다. 예산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먼저 2022년도에 의용소방대 피복 계정이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피복 우의하고 조끼 그 예산을 지금 집행하셨습니까? 언제부터 지금 조끼가 바뀌는 거죠? 조끼하고 우의 바뀌는 시기가요.

지금 금년에 바뀌어서 연초부터 이렇게 지급 중이고 올 연말 되면 거의 전부 다 지급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끼가, 그 전에 예산을 다 지급하셨나요? 올해 예산, 작년 예산 보니까 10억 755만 3,000원인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집행하셨는지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올 연말까지 다 집행 완료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피복 예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구형 우의하고 조끼 같은 경우 구매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뀌는 것은 내년 걸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전에 구 우의하고 조끼를 구매한 게 올해 있어요? 그러니까 바뀌기 전 거를 구매한 예산이 있었냐고요. (관계공무원,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개별설명) 그럼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건가요?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자료를 정확히 갖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의 우의, 조끼 같은 경우를 바뀌니까 사지 말아야 되는데 샀다는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뜻에서 질의한 겁니다.

대개 저희가 그런 피복은 만약에 이미 지급이 돼 있으면 그거를 일단 쓰다가 다음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해서 죄송하지만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예산 낭비를 위해서 이런 뜻에서 질의한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459페이지 소방행정기획과에서 보면 소방동료상담소 리모델링 하죠? 1, 2층으로 약 100평, 한 200평 되더라고요.

네, 북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459페이지.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네, 리모델링 내년 사업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1억 6,800 얼마죠?

네.

그런데 리모델링하고 장비 같은 게 들어오나요, 인테리어 비용만 11억 얼마가 들어가나요?

장비하고 인테리어 비용하고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 난 인테리어 비용만 이렇게 11억 6,800만 원이 잡힌 걸로 해서 굉장히 과다하다.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은, 리모델링 비용은 얼마나 예산을 잡으셨어요?

리모델링 사업비는 9,000만 원, 아니 9억 5,000 정도 되고요. 자산취득비가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9억 5,800 정도면 인테리어 비용이 좀, 200평을 잡았을 때 평당 꽤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게 저희가 심신건강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그 안에다가 아로마테라피 시설 그다음에 목공 공예를 할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하고 장비가 들어갈 수 있게끔 세팅을 하고요. 그리고 테라리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심신 안정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설치하다 보니까 리모델링비가 조금 많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좀 아껴달라고 이렇게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후생관 리모델링에도 보면 13억, 전년 13억 5,440만 원인데요. 그것도 후생관이면 어떤 저기죠?

경기 학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소방학교장 이재순입니다. 후생관은 기존에 식당건물이었는데요. 기존의 식당건물이 올해 생활3관이 준공됨으로 해서 식당이 생활3관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후생관을 다른 소방학교나 인재개발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목적실을 활용해서 세미나실하고 매점 아니면 직원 소통의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더라도 좀 줄일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100% 다 쓰지 말고, 어차피 입찰공고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실행할 때는 예산을 100% 낭비하지 않고 혈세 좀 줄여줬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난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렇게 건의사항이나 저희 위원회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저희가 도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거긴 한데 저희가 본예산에 지금 편성하지 않은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소방서의 지하 식당이, 지하에 식당이 있는 곳이 지금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안산하고 파주는 개수, 지상으로 올리고 있는 중인데 두 곳이 남아 있습니다, 동두천하고 광주가. 2개의 비용이 한 15억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 두 곳도 직원들 복지라든가 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건강복지를 위해서 지상으로 이전을 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기초 소방시설을 지금 보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한 80% 정도 보급이 됐는데 2025년까지 사업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안전, 우리 도민들 안전이기 때문에 조금 사업을 당겨서 한 24년도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반영을, 증액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도내에 안전체험관을 지금 소방서에 소규모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 건물 규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가상훈련 시스템이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걸 활용하면 그 적은 공간에도 어린이나 성인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느끼면서 체험할 수 있는 방식이 있어서 금년도에 한번 1개 소방서에 시범 설치해 가지고 점차 확대해 볼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공무원들 사기진작이라든가 복지를 위해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한 형편이어서 1인당 1만 1,000원 정도 편성돼 있는데 1만 5,000원 정도로 조금 더 높여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다음에 의용소방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그분들 사기진작이라든가 또 다른 시도나 외국의 아주 선진, 우수한 의용소방대하고 교류협력 활동을 강화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증액을 해 주시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 활성화 있잖아요. 그럼 여태 한 번도 이렇게 활성화해서 교류한 적은, 사업이 없었나요?

지금 현재 하고는 있는데…….

하고 있는데 증액을, 예산을 좀 저기 한 거고.

지금 현재 한 5,0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한 2억 원 정도 더 올려서,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일부만 그런 활동을 참여하고 있는데 한 20년, 30년 근무하면서 한 번 정도는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정원의 한 5% 정도를 매년 이렇게 하면 한 20년 정도 하면 20년 정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두천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그때 얘기 들으셨죠?

네.

지하 식당에, 신축을 해 달라는 의견을 저희가 수렴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왜 빠져서 올렸는지?

이번에 좀 예산 재정상황 감안해서 다음에 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해서 해 주시면, 좀 당겨주시면 우리 직원들 복지나 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복지를 위해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님이나 이렇게 한번 저기를 해서 본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사 이후에 심폐소생술이 지금 많이 홍보가 돼 있죠?

네.

그래서 의용소방대나 저기 해서 시군에, 의용소방대에 심폐 자격증이 있는 분이 꽤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 분이 좀 많이 활동을 해서, 그분들이 시민들한테 강좌를 한다든가 또 활동비를 지급하면서 이렇게 언제든지 이런 참사가 일어, 평상시에 하루에 몇 건씩 심정지가 이렇게 저기 하죠, 환자가 많죠?

네, 많습니다. 우리 도내에 하루에 매일 한 20~30명 정도의 심정지 환자가 있습니다.

매일 이렇게, 그래서 의용소방대를 좀 활용해서 그분들한테 조금 수당을 주면서라도 학교나 또 중ㆍ고등학교에 이렇게 가서 강좌도 하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건 어떠세요?

아주 좋은 말씀이고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의용소방대도 그렇고 민간 강사도 그렇고 나가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마네킹 장비도…….

그런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습니까?

네, 조금 편성을 했습니다.

했어요?

네. 하여튼 적극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활성화하도록 시민의 안전과, 항상 보면 매일 몇십 건씩 있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우선 올 한 해 우리 본부장님 또 북부본부장님, 소방학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여러분!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예산으로다가 이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23쪽이 되겠습니다. 423쪽에 소방가족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춘계, 추계로 나눠서 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산출을 어떻게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인당 1만 1,000원씩 해서 편성을 했는데 기본적인 건 할 수 있는데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님 때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조금 증액의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1만 1,000원이면, 사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서 보면 급양비가 8,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8,000원 식사하고 나면 3,000원인데 체육대회를 하다 보면 물품도 구입해야 되고 장소를 또 마련하려면 임대료도 줘야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서울시에 아는 소방공무원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서울시는 한 2만 원 정도 했는데 다시 요즘에는 조금 내렸다,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그래도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북돋아 주기 위해서는 1만 1,000원은 좀 적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위원님께서 배려해…….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상향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31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산림 인접마을 비상소화장비 설치비 5억 2,5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느 시군이 해당되시는지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악지역이 많은 곳에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러면 거의 다 북부지역이겠죠?

네, 북부가 좀 많습니다.

북부지역입니까?

많고 또 우리 남부에도 수원 이렇게 산악 있는 데 수원, 성남 다 있고 북부지역도 많습니다.

네, 성남. 양평도 있겠죠?

네, 양평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46쪽이 되겠습니다. 346쪽에 소방서 노후 업무용 컴퓨터 교체가 10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10억은 소방본부의 컴퓨터인지 시군까지의 컴퓨터인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 배치…….

소방서?

네.

35개 소방서요?

네.

35개 소방서가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440쪽이 되겠습니다. 440쪽 중간에 보면 포상금 국외훈련 학자금으로 돼 있어요, 1억 2,0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외국 유학 제도인데요. 2년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는데 그거에 필요한 체재비하고 학자금 그다음에 나머지 교통비 이런 거를, 항공료 이런 걸 주는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자금은 그 학교에다 내는.

학자금 지급이어야 되는데 포상금 지급이라 이게 지금.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한번 이거를 다시 검토해서 목을 변경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자세히 봐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47쪽에 노후 소방차량 교체가 되겠습니다, 166억 원. 이것도 소방본부에 해당되는지 35개 소방서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저희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소방서에 필요한 장비를 이렇게 배정해 주는…….

소방서도 있고 35개 소방서도 해당되고요?

네, 소방서 포함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448쪽에 소형 사다리차 확충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느 시군이 되겠습니까? 본부인지 시군인지요?

전부 다 소방서입니다.

다 소방서입니까, 35개 소방서요?

네.

그리고 450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전문구급장비 구매 이거는 보면 내용연수가 지났거나 노후 장비 있을 때 그걸 특성을 고려해서 장비보강을 하시는 건지, 어떻게 구급장비를 구매하시는 건지 그거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기한이 지나서 바꾸는 것도 있고 또 보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다 사용기한이 지나서 보강하는 경우입니다. 신규 구급차를 도입하거나 하면 또 거기에 포함돼 있고요.

근데 혹시 전문구급장비 중에서 기계식가슴압박장치도 있나 해서 제가 한번 혹시…….

네, 있습니다.

여기도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 기계식가슴압박장치는 사실 전 소방서에 다 있기는 했지만 좀 부족한 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종합병원이 없거나 또 이렇게 권역응급센터가 근거리에 있어서 환자를 빨리 이송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 있어요. 넓은 지역 예를 들어서 양평, 여주, 가평 그런 데가 종합병원도 없고 응급센터도 특별히 없습니다. 그런 데를 우선 좀 지급해 줘야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가슴압박장비는 14대를 지금 보완할 계획인데.

14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양평, 가평, 여주 포함돼 있습니다.

아, 포함돼 있습니까?

네.

그러면 꼭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병원이 없으니까, 그렇죠? 전문병원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양평소방서 580쪽이 되겠습니다. 계상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옥천119 이전ㆍ신축 신규 또 방화복 세탁 운영 신규 또 소방차량 운행기록장치 설치 신규 이렇게 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용문119안전센터도 지금 현재 증축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한번 잘 더 실태조사를 하셔서 추경에 혹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581쪽 자산취득비에 현장활동장비 구매비가 500만 원이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양평뿐만이 아니라 24개 소방서가 똑같아요,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거는 어느 시군의 소방서라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또 북부는 더 양평하고 비슷하고. 양평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산불도 한 200건 나고 또 남한강에서 투신자살도 많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정말 어려움이 많거든요. 많은데 현장활동장비 구매는 이게 500만 원이 좀 적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현장활동을 하다 보면 안전성도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장비가 망가질 수도 있어, 그러면 고쳐야 되고 또 새로 살 수도 있잖아요. 구입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24개 소방서에 그래도 한 1,000만 원씩, 더 많으면 좋겠지만 500만 원은 좀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통으로 쓰는 장비는 일괄 구매를 해서 소방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500만 원씩 편성된 부분은 고장이 나거나 또 그 소방서 특성에 맞는 그런 장비가 좀 소액장비가 있을 때는 살 수 있도록 한 건데 조금 증액을 해 주시면 어떤 고장수리도 그렇고 구입도 그렇고 좀 원활할 수는 있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께서는 24개 경로당에 또 이렇게 현장활동장비 구매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이기인 위원입니다.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이 꽤 많이 보여요, 본부장님. 일단 관서증축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다고 하고요. 이를테면 우리 소방공무원분들 전문능력 개발이라든지 또 감염관리물품 보강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소방공무원들 처우개선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40%가 안 되고 소방의날 행사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때문에 취소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예 집행이 안 됐고요. 이런 것들은 다 이유가 뭡니까?

직무능력 향상 추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국외훈련이 좀 안 되고.

국외훈련, 국외로 나가서 훈련하는 비용입니까?

네, 해서 이제 그런 게 집행률이 좀 낮고.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은요?

그거는 지금 계약이 늦어져서 9월에 계약을 했고 12월에 집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연내 집행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확보한 이 예산액 전체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집행이…….

네, 전체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제공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도 마찬가지 코로나와 관련된 건데 국내외 시찰 관련된 건데 국외시찰이 취소됐기 때문에 현재 집행률이 한 40%가 못 미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물리적인 어떤 시스템을 교체하는 건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직무교육이나 인센티브 뭐 이런 것들은 코로나, 국외ㆍ국내 현장시찰의 성질이기 때문에 취소되거나 집행하지 못했다?

네, 그런 성격이 있고 또 이제…….

그럼 이제 대면…….

구매…….

네, 말씀하십시오.

구매와 관련된 것들은 이렇게 계약을 하다 보면 약간 지연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계약이 좀 늦어진 부분들이 집행이 좀 지연된 게 있는데 12월 내로 대부분 다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직무능력 향상 그다음에 처우개선, 인센티브 이런 것들은 사실 국내ㆍ국외시찰이 취소돼서 집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게 아까워요. 사실 우리 공무원 소방관분들한테 하나하나 다 돌아가는 역량개발이나 처우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인데 이게 단지 그냥 대면사업이 취소됐다고 해서 집행하지 못하면 굉장히 좀 아깝고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용을 하든 제도 안에서의 유연성을 좀 발휘해서 어떻게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집행률이 낮은 것들은 다시, 내년부터는 사실 대면사업들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의 집행률이면 곤란합니다. 가급적 높은 집행률로 인해서 불용액을 줄여주시고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적해 주신 사항 유념해서 집행률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탁업체에 위탁하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네.

우리나라 소방공무원의 소방복 세탁업체들이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소방복을 별도로 그것만 하는 회사는 없고 다 종합적으로 하는데 대부분 큰 회사들은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거로 저희가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세탁기준이…….

그러면 국가에서 KFI 소방세탁기계와 같은 것들을 보유하고 있거나 국가에서 보증을 하고 있거나 국가에서 허가한 업체들 뭐 이런 업체들입니까?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세탁기준이 지금 정해진 게 있기 때문에 그것대로 세탁을 할 수 있는지를 체크할 거고 그거가 가능한 업체만 해서 그중에서 할 건데 지금 저희가 사전조사를 한 바로는 그런 상당수 업체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세탁하는 데는 그렇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급기관이나 우리 정부기관에서 인증한 업체들이 있냐는 질문입니다.

아, 그거는 없습니다. 별도로 인증제도는 지금 마련돼 있지 않고…….

그러면 그냥 본인 업체들에서 우리는 소방복 세탁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한 것뿐이죠?

네. 지금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시작하기 전에 소방청에도 이렇게 할 건데…….

그러니까요. 그게 좀 불안한데요.

그런 확인방법을 확실히 우리 공인할 수 있는…….

계약을 할 때는 사실 뭐 별도 달도 다 따준다고 하겠죠. 그런데 직접 소방복을 가져가서 어떻게, 염소계 표백제를 쓸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세탁봉이 있는 세탁기로 마구 돌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검수하거나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래서 KFI 인증을 받은 세탁기를 사용해서 하더라도 그거를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 결과물이 안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또 중복체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잘 마련을 해서 저희가 세탁기준에 못 미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철저히 당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현장감사 다니면서 지역마다 소방관서의 증축이 필요한 곳도 있는데 민원센터의 증축이 필요한 곳들도 있어요.

네.

그런데 관련 예산서를 보니까 이 민원센터의 증축 그리고 민원인들이 건축법 허가라든지 소방법 허가로 인해서 들어가서 대기하거나 이런 장소조차 없는 관서들이 좀 있어서 사실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 반영됐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본예산에 반영된 곳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만약 저희 위원회에서 이런 것들 증액 의결하거나 증액 논의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동의하시는지요?

근데 그 부분은 사전에 좀 봐야 되는데 공간이 도저히 안 되거나 할 수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추경에 가능하면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해서 하고…….

사실 추경의 성질이 있고 본예산의 성질이 있는데 가급적 큰 예산 그리고 예기치 못,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예산들은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좋은데 저희가 그 부분은 일제히 한번 조사를 해서 어떤 방안으로 할지 또 가능한지 사전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에 바로 반영하는 것보다는 추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저희 위원회에서 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 때 지적했었던 이 119회복지원차량, 지금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는 1대를 구매해서 2022년 7월 달에 계약을 체결해서 내년 2월 달에 납품받기로 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북부에는 없어요, 회복지원차가.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회복지원차량, 아, 이건 북부본부장님께서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회복지원차량 실사용 후 실용성 및 대원의 접근성을 검토하고 결과에 따라 2023년 구매 추진 예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 뭘 검토를 해요?

아니, 이거 저희가 23년도 예산안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하면서 남부본부에 있으니까 북부본부는 좀 천천히 구입해도 되지 않느냐…….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어디 예산담당관 누가 그런 판단을 내립니까?

그런 뜻에서 검토의견을 저기 한 거고요.

북부와 남부 둘 다 전국 평균 출동횟수도 가장 많고 화재 수 제일 많은데 지금 남부에서 사용하는 거 보고 1년 뒤에 구매해 보자는 게 무슨 말이 되는 판단일까요?

위원님…….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적극 증액 요구할 거고요. 제 지역구 예산 증액 안 해요. 전 소방본부 증액할 겁니다. 여러분들 좋으시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는 소방관분들 보호할 수 있는 예산을 책임지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마땅히 저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소방본부에서 리무진 28인승 버스를 구입했어요, 이 회복차량으로. 근데 이게 그냥 리무진 고상버스를 개조한 정도이고 대전이나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회복차량이 있어요, 트레일러형.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거 구매하세요.

위원님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는 것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리고 의지를 가져야죠. 아니, 고상버스를 개조한 것도 좋은데 비좁고 한정된 공간에서 소방복을 입고 들어가서 과연 그 오염물질들이 얼마나 버스 안에서 맴돌 것이며, 그래서 이미 검증된 회복차량이 있다고요. 그게 트레일러형입니다. 그게 크기가 클 것 같지만 고상버스 개조한 것과 전장, 전폭 이런 것들이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전장 같은 경우에는 3m밖에 차이가 안 나고 전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샤워할 수 있고 우리 소방공무원들 산소 공급할 수 있고 취침할 수 있고. 당장 판교 데이터센터 가봐도 지하 노면주차장 다 열어놔서 거기서 땅바닥에 누워서 쉬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까? 이런 것부터 빨리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네, 필요성은 충분히 저희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이거 내일까지 대전이나 이런 것들 가격이나 이런 거 조사하셔서 자료제출해 주시고 저희 내일 최종 의결 때 반드시 증액 건의하겠습니다, 트레일러형으로.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화재현장에서 땅바닥에 눕는 모습 경기도에서 더 이상 저희가 보지 않게 저희는 이번 위원회에서 그렇게 조치하고 싶어요. 바로 보고해 주십시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저희 안행위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소방공무원분들 또 소방시설 현대화나 복지향상을 위해 이렇게 증액을 하시겠다고 하니 마음은 좋은데 그거 다 예산이 어디서 나올지 좀 걱정이 됩니다. 저도 그래서 증액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웃 음) 일단은 본부장님, 우리 피복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안행위 오자마자 이거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거 “추가시켜야 된다.” 그래서 지금 피복비가 추가된 건가요, 피복이 두 벌에서?

지금 저희가 여유분이 한 140% 기준 대비 있는데 방화복 세탁도 외주로 맡겨서 하다 보면 좀 그 사이도 있고 또 서별로…….

세 벌이 있어야지 외주로 맡길 거 아니에요, 1인당?

네, 세 벌 있으면 편리해서 반영을 좀 했습니다.

이게 반영되면 내년에 몇 % 정도가 그래도 우리 일선 소방서에서는…….

충분히 다 화재진압대원은 세 벌씩 가능합니다.

그러면 화재진압대원은 모두 세 벌씩은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저도 외주세탁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거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걱정되는 게 아무튼 내부규정을 만드실 거 아니에요, 이거 세탁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거 처음 하는데 이거를 잘 하셔야지 잘못해서 다음에 없어지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처음 할 때부터 이거 꼼꼼히 본부장님이 직접 챙겨주십시오, 이거 외주세탁.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물류창고나 이런 데 가면 이런 게 있잖아요? 안에 사람이 있다, 있든 없든 일단 사람이 있다 하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화재가 나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면서 또 이렇게 순직도 발생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잖아요, 사람이 있든 없든 그걸 떠나서. 이거를 장비나 이런 걸로 좀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가 그래서 올 초의 평택 사고, 순직 사고 이후에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형 물류창고의 화재진압과 관련된 전술 그다음에 대원들 안전장비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하고 있고 12월에 연구용역이 끝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장비보강이나 이런 것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돈을 아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생명과 직접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안에 사람이 있다는데 안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서 없으면, 사람은 없고 소방관은 다치고 이게 정말 불합리하게 지금 돌아가는 건데 어쨌든 이 부분에 돈을 떠나서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든가, 장비를. 그리고 들어갔으면 그 소방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지금 안에 들어가면 위치 실시간 확인 안 되죠?

네. 안 되고 또 안의 공간이 크고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민간에서도 그런 기술들이 시도는 되고 있는데…….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영화일 뿐이라도 관제실에서 그 건물의 평면도 이런 거 싹 나오고 그다음에 소방관 위치 나오고 이 정도는 이제 돼야죠, 소방이.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지금 제안이 되고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지고 실험도 되고 하고 있는 단계이긴 한데 지금 아직 기술적으로 좀 넘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영화가 좀 현실이 될 수 있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생명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걸 다 떠나서 이건 빨리 좀 개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소방헬기가 3대가 있죠?

네, 3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용을 보니까, 이월된 거 보니까 부품이 안 들어와서 이월됐어요, 예산들이. 그러면 그 소방헬기는 운행을 못 하나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2대 못 하고…….

2대 못 하고 있죠?

네, 1대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지금은 이제 전국으로 그렇게 공동체계가 돼 있어서 만약에 저희가 출동 중이면 중구본이나 또 인근에서 받아서 하고 있고…….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 지금 새로 구입하면 언제 들어와요, 소방헬기가?

지금 내년부터 해 가지고 25년도에 구입하는 걸로, 도입 배치하는 걸로.

이거 리스라도 하세요, 렌털이라도. 소방헬기를, 추경에라도. 그래도 지금 3대 중에 2대가 못 돌고 있는 거 이거 문제가 있는 거니까 구입하기 전까지 한 2년이라도 리스나 렌털로 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세요, 이거 쓸 수 있게.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1대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1대는 한 3개월 정도 뒤에는 수리가 끝날 것 같고…….

아니, 어쨌든 이거 계속 늦어지면…….

제가 봐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현실이 그러면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해 보는데…….

본부장님, 그렇게 다른 데서 해서 쓰고 있다고 하면 1대만 있어야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 2대를 못 쓰는 거에 대해서 대응책을 꼭 구매 전까지, 이게 계속 부품이 노후되면 이거 못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리스나 렌털하는 게 내가 보니까 금액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요, 부품 교체하고 안전장비 다는 거랑. 한 번 그런 회사가 있나 알아보고 그거 확인해 보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부소방서장님.

북부본부장 고덕근입니다.

네, 북부본부장님. 우리 가평하고 연천에 원거리 근무자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했어요. 혹시 이거 내용 알고 계실까요?

네, 알고 있습니다. 통근버스 운행하는 걸 검토했습니다.

통근버스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우리 가평에 보니까 110명이 원거리 거주자예요. 서울하고 경기남부에서 가시는 분도 있고 연천도 서울, 경기남부 이렇게 그쪽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데 제가 통근버스는 좀 어려울 것 같고, 3교대라. 그래서 생활관을 알아보니까 가평이 23군데, 연천이 14군데 있더라고요. 이렇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평이 62분, 연천이 87분이 자차로 현재 출퇴근하고 있고요. 그러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분들이, 소방관분들이 거의 정원의 반이나 3분의 1이 되는데 이거는 북부소방서에서 정확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대책이라고 보면 제가 볼 때는 관사가 제일 빠르겠죠, 합리적이고. 그래서 제가 이 자료 보니까 관사가 수도권이지만 임차료가 비싸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저도 이거 위원님들하고 얘기해서 증액을 할 테니 필요한 관사 수요, 그러니까 관사에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들어갈 수 있게 수요조사를 해서 내일까지 얼마가, 이 소방서에 몇 곳이 필요한지 이거를 저에게 자료로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래도 1시간 이상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50㎞ 이상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또 불 끄러 다니고 이러면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할 테니까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일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재산매각, 우리 경기본부장님! 재산매각 수입과 관련해서 교체되는 소방헬기 매각대금이 2025년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매각대금은 다 수입으로, 자체세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네, 나중에 다 세입 처리합니다.

예상 금액은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 그 헬기들은 저희가 관리가 잘되고 해서 잘 매각이 되면 보통 20~30억까지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더 고가의 어떤 가격을 받을 수 있겠죠? 우리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이 렌털, 리스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매각은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그게 수리가 진행 중이어서 1대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수리가 완료되고 러시아제는 조금 더 걸리는,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수리가 끝나면 확실히 매각대금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헬기 보강사업은 국비가 50% 지원되는 거라 저희가 미리 앞당겨서 빨리 막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수리만 끝나면 또 그 헬기들도 충분히 25년까지 쓸 수 있어서 조기 매각은 지금 불가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님께서 증액시킬 수 있는 부분을 얘기도 해서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것도 있고 우리 또 위원님들이 소방공무원의 너무 어려운 여건을 조금 보완해 드리려고 증액 많이 얘기했는데요. 그런 재원 마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이게 어디 삭감되는 건 없고 증액 부분만 계속 나오는데 그 재원 확보는 뭘로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예비비를 한 100억 정도로 편성을 해 놨는데 지금 예비비가 조금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증액을 해 주시면 예비비에서 충당을 할…….

예비비가 소방회계법에 보니까 특별회계에 100분의 1 이내 그래서 100억, 한 109억 정도 편성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게 작년에도 예비비 편성이 돼 있었던가요?

아니, 없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신규 예비비로 편성한 거잖아요.

네.

우리 경기본부장님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떤 특별사항의 대처라든지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그 예비비 편성이 109억에서 지금 증액되는 부분을 다 충당하시겠다. 그러면 이 예비비를 경기본부에만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북부재난본부에도 예비비 편성이 같이 돼 있습니까?

지금 본부에만 돼 있는데 사용은 같이할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행감 때도 얘기했듯이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 상향을 위해서,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노력을 해 왔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행안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의견이 북부재난본부의 독자적인 역할을 위해서 인사, 예산 쪽에 독립적인 역할을 줘야 된다. 그런 것들이 많이 치우쳐서 지금 조직의 승진, 징계, 감찰, 인사 그런 부분을 다 상향 조정시키고 또 사무 전결처리라든지 또 현장지휘권도 재난대응3단계 그것도 직접 경기북부본부장한테 주는 것으로 지금 각종 규정이 개정안이 돼서 결재를 두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의 어떤 독립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의, 북부에 이번에 차별화된 게 뭐가 있을까요? 북부에다가 권한을 준 게.

다른 부분보다 예산 부분은 이렇게 총괄관리가 더 효율적인 부분이 좀 많아서 그 사무나…….

그러면 효율적인 부분이 많다고 하면 결국은 경기본부장님이 다 틀어쥐고 하시겠다는데 그러면 북부본부장님 직급 상향조정 안 됩니다. 행안부에서 예산의 독립권 독자적으로 주라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경기본부장님이 다 틀어쥐고 하시겠다. 예비비마저도 일체 안 주고 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하겠다 하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제가 일부 확인한 게 있어요. 저한테 사전에 설명해 준 게 있더라고요. 경기북부재난본부에 예산편성이 단독 예산이 한 3건이 올라와 있고 또 분리된 예산이 몇 건 있더라고요. 이거를 잘 확인해 보시고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본 위원회에,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는데 예비비는 우리 법상으로 한 군데만, 도 한 군데, 하나만 편성되게끔 돼서 그렇게 한 거고요.

법적으로 예비비 북부에 주면 안 됩니까, 북부재난본부에?

네.

진짜 안 되는 거예요?

네, 특별회계에 하나만 편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고 또 일부 사업들은 분리해도 문제없는 것들은 지금 한 7건 정도로 분리했는데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재난본부장님, 예산 북부의 어떤 독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도 가평, 연천의 먼 거리 소방공무원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고 지원해 주라고 말씀한 의도인데 예산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본부에서 해야 되는데 경기본부장님이 안 대면 북부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여건이 안 되는데. 그런 거 포함해서 북부재난본부에 어떤 예산을 조금 확보해야 될 거라든지 분리해야 될 거 있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경기본부장이 얘기한 대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인건비를 본부에서 직접 집행함으로써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키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장비를 일괄적으로, 차량을 일괄적으로 다 구입해서 남부본부에서 집행을 하면 집행잔액이라든가 구입기간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맞춰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저희 북부본부에는 남부본부하고 예산 조정을 하고 이런 절차는 거쳐야 되겠지만 사실 본부에서 11개 소방서에 해 줄 수 있는 예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예비비를 편성해 주면 이제 그거 가지고 소방서에서 올해같이 유류비가 갑자기 경유값이 올라가서 부족하거나 관사 운영비가 부족할 때 그때 본부에서 내려주고 운영하게 하면 그런 게 바로 북부본부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비비 편성이 법적으로 제한이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을 한번 믿어보고요. 일단 융통성의,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비비를 북부재난본부장도 어떻게 쓸 수 있는 운영의 묘를 방법을 찾아서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급 상향과 관련해서 예산, 인사, 현장지휘권의 강화 그런 전반적으로 해서 실은 우리 도지사님이 이거에 대한 지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행안부에 건의도 되고 또 이런 것들이 다 시행규칙이라든지 규정이 지사님 결재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조례 개정하는 건 없어요. 다 지사님이 갖고 있는 시행규칙이라든지 운영 규정 그거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안부에 건의할 때 하니까 경기본부장님이 도지사님한테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간담회든 정식적인 보고든 뭔가 지사님과의 소통이 자주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간 전문강사 운영과 관련해서, 이 사업과 예산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민간 전문강사 운영. 제가 알기로는 105명인가, 경기북부에는 28명이 있고요. 그 예산, 사업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일단은 있는 걸로 알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혹시 누락이 됐으면 잘 찾아봐서 민간 전문강사,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의 민간 전문강사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을 잘해서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당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그런데 이것이 얼마 안 되는 예산이니까 좀 증액이 돼서 강사료를 높이기 어려우면 시간 편성, 특히 경기북부지역에 시간 편성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런 거는 분리 사업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경기북부지역은 북부지역에 북부본부장이……. (위원장을 향하여) 2분만 더 쓰겠습니다. 북부본부장의 어떤 분리 사업으로 해서 북부의 특성에 맞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강사 교육 거기에 필요한, 교육시킬 때 필요한 교보재라든지 여건이라든지, 북부와 남부의 여건이 확연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북부재난본부장의 분리 사업으로 해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검토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119안전센터 신축과 증축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시행은 건설본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건설본부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입찰을 하고 다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건데 제가 보니까 119안전센터 증축하는 문제라든가 신축하는 게 예산 자체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감리회사의 입찰이 유찰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산편성은 됐는데 시행사하고 감리회사가 지정이 안 돼서, 낙찰이 안 돼서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도 건설본부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리십시오. 몇 개를 합치든지, 예산을. 하나씩 하면 금액이 적다 보니까 감리회사들이 응찰을 안 할 수가 있는데 좀 관심을 갖고 건설본부에만 맡기지 말고 그것이 그 해당 연도에 반드시 착공과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의 이상원입니다. 이번에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너무너무 많으셨습니다. 일단 존경하는 윤종영 위원님이랑 좀 동일한 질문인데 이번에 소방본부 예산안에 예비비가 편성됐잖아요. 근데 북부 쪽에는 예비비가 편성이 안 됐어요. 근데 아까 사용을 같이한다, 북부본부의 통합 관리가 효율적이다, 법적으로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해당 법에 대한 그 내용 자료로 저한테는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우리 고덕근 북부본부장님께서 의지를 조금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거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만약에 북부에서 엄청 큰 사고로 인해서 책임의 소재가 생겼습니다, 본부장님께. 그러면 그것은 경기재난본부장님의 책임입니까, 북부본부장님의 책임입니까?

북부본부장의 책임입니다. 저희는 지난 1월에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장비를 사용하던 3명의 사람들이 매몰돼서 구정 연휴 때 5일 동안 현장에서 저희 북부본부 직원들하고 양주소방서 직원들하고 눈비 맞아가면서 추운 데에서 떨고 5일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북부소방본부장님이, 고덕근 본부장님께서 어떤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의 여지는 다 본부장님께 있습니다. 하지만 북부에서 뭔가 가져가야 될 권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정부에서 못 해 주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건 압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자꾸 목소리를 내셔야 되고 그리고 이 예산에 관련된 부분도 여기 위원님들이랑 같이 소통을 한다든지 해서 충분히 그 권한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조선호 본부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이해는 되시죠?

네, 이해도 되고 또 다만 대외적으로 볼 때 경기도는 하나이기 때문에 북부는 따로다…….

경기도는 하나지만 지금 여기 경기도 행정적으로도 북도ㆍ남도 계속 나누려고 그러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책임의 소지, 경기도는 하나인데 그러면 북부에서 사고가 나도 경기도재난본부장님께 다 책임을 물으셔야 돼요. 근데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북부본부장 얘기하고 전 의견이 좀 다른 측면이 있는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북부에 대한 배려나 지원이 부족한 면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북부 입장에서는 어려울 때는 남부가 덜 도와주고 통제를 할 때는 하려고 한다 이런 측면이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앞으로 당연히 북부에서 독자적으로 하거나 또 아니면 권한을 충분히 위임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또 경기도 하나라는 측면에서 서로 돕고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의견도 충분히 존중하지만 경기도는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저희가 북부소방본부랑 이렇게 나눠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소방재난본부 이렇게 해서 하나만 심의를 하지. 저희가 지금 심의를 해도 소방학교, 북부소방재난본부 그다음에 소방재난본부를 심의하잖아요. 예산안도 따로 올릴 필요 없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하나가 맞아요, 행정구역상으로. 하지만 지금 저희의 모든 일 처리는 북부와 남부를 나눠놨지 않습니까, 모든 일 처리가? 그렇다면 북부에도 그마만큼의 저는 권한을 줘야 된다, 그게 형평성에 맞다. 그리고 북부본부장님이 조금 서러움 아닌 서러움도 있어요. 그거 아시겠지만 지금 직급에 대한, 직위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런 직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사실 지휘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소방은 하나다라는 취지에서 그러면 본부와 본부를 나눠서 이 본부장님에게 어떤 권한을 좀 부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소방이 바뀌어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건의를 하고 제의를 해서 완전히 분리를 시키든지, 저는 이런 정무적인 일 처리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꼭 북부에 예비비를 따로 별도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100억이다 그러면 최소, 지금 11개죠? 11개 서 관리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24개 서는 남부고 그러면 최소 30%는, 20%에서 30%는 따로 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시간이 짧으니까. 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위험물전문가 참여컨설팅 수당도 나가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최근 3년간의 어떤 성과들이 좀 있습니까? 이 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위험물 사고 같은 경우 범위도 크고 또 사용되는 물질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사고가 발생하는 메커니즘도 좀 복잡하고 그래서…….

조사에 관련해서는 이거 사고조사위원회잖아요?

네.

조사에 관련해서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거나 연구가 진행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조사 자체를 연구하는 거는…….

아니, 조사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성에서도, 제가 그때 안성소방서에서도 감사 때 질의를 했었는데 아조비스 사고로 지금 벌써 3년 동안 3명 소방사분들이 순직하시지 않았습니까? 맞죠?

네.

그런데 지금 계속 폭발사고 일어나는 게 저는 위험물과 되게 관련이 돼 있다, 그리고 안성 시내에서 위험물을 영업하시는 업자분들이 분명히 그 안에서의 어떤 조직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기존에 놀고 있는 물류창고나 아니면 이런 밑에 숨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는 창고들이랑은 딜을 해서 저는 이미 다 들어가 있다고 봐요. 얼마 전에 TV 봤는데 소방의 어떤 권한은 그리고 소방의 어떤 복리후생은 제가 알기로는 홍제동 사건 이후로 많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감하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서울 홍제동에서 일어난 사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앞의 사고들이 발생을 했어요, 아조비스. 제가 기사로 본 건 아조비스밖에 없는데 이 외에도 위험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위험물 관리를 사실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이거 다 사고 터지고 나서 조사위원회에 투입됐더니, 조사반 다 투입되고 했더니 아조비스로 인한 폭발이다 그래서 그 업자한테 책임을 문다? 이미 다 순직하시고 다 돌아가신 다음에 업자한테 책임을 물거나 이렇게 하면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기간제근로자를 확보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저희가 일제조사를 더 해서 사용하는 위험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아주 세세하게 해서 데이터를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시단속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활성화해서 대책을 이렇게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본부장님이 꼭 잘 책임지셔서 좀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경기도 전역에 소방서랑 구급센터들의 건축물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소방본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이 건축물들 중에 유지보수 그다음에 하자보수에 관련된 최근 3년 치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신축했을 때, 그러니까 정리를 이렇게 해 주세요. 신축했을 때 얼마가 들었고 그다음에 이 건물이 3년 동안 하자보수 얼마, 유지보수 얼마 이런 식의 어떤 데이터를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소방학교는 지금 예산 집행률이 80%도 안 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간이 없는데, 추가ㆍ보충질의 때 이건 질문하겠습니다. 나머지 보충질의 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재난에 제일 앞장서 고생하시는 소방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소방 비축창고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비축창고가 필요한 이유가 어떤 걸까요? 비축창고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가 최근에 가장 그런 필요성을 느낀 거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물품수급이 원활치 않아서 좀 어려운 적이 있었고 요소수 사태도 있었고 그런데 또 특히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접경지역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전시대비도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 소모품성인 거는 한꺼번에 일괄 구매하면 예산절감도 될 수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미리 어느 정도 일정 수량을 비축해 놓고 서에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불출해 주고 또 채워놓고 하는 방식으로 하면 예산 측면이나 또 어떤 재난대응의 안전성 측면에서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몇 군데가 있을까요?

지금 화성소방서 신축하는 데 임시로 하나 있고 그다음에 양주에 있는데요. 사실 규모가 작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파레트 숫자에 비해서 거의 뭐 한 6분의 1, 7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부천에 하나 신설하는 걸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럼 부천에 면적은 어느 정도 될까요? (소방재난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면적 1,400㎡입니다.

그러면 이 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 정도 더 있으면 좀 더 이렇게 원활할 수 있는데 지금은 좀 먼 거리로 따지면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평상시는 그래도 괜찮은데 조금 비상상황 같은 때는 하나 정도 더 있으면 훨씬 더 원활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물품관리는 어느, 누가 어떻게 따로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회계장비팀에서 물품관리하고 있습니다.

헬기정비팀이요?

네.

원래 이런 물품관리는 따로 하는 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도 회계장비담당관이 하고 있습니다.

회계? 헬기야, 회계예요?

회계장비담당관.

회계장비담당관이요?

네.

이거 지리적으로 부천에만 있는 게 아니라 화성에 조금 있고 임시로 있고 양주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리적으로 시간 소비가 많이, 불출이 될 때 더 많이 빠른 시간에 돼야 될 텐데 요점별로 필요하지 않을까요?

평상시에는 소진이 돼서 받으러 오는 게 아니고 거의 될 때쯤 돼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오기 때문에 불출하는 데 그렇게 큰 지장은 없는데 지리적으로 좀 멀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왕복 4시간이라든지 이렇게 걸릴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재난대비 대응물품을 집중관리하고 한 곳에서 불출하는 것보다 여러 군데 나눠서 빨리 도착하게끔, 즉시 도착해서 빨리 쓸 수 있게끔, 필요하신 거라면. 또 한 군데 필요한 데는 어느 곳일까요?

부천이 좀 서쪽에 있기 때문에 동쪽쯤으로 해서 하나 정도 더 있으면…….

제 생각에도 남부ㆍ북부ㆍ동부ㆍ서부 이렇게 나눠서 재난상황에서나 아니면 급히 물건이 필요할 상황에 즉시 필요한 물건을 빨리 불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부지 문제도 있고 또 건축 예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일단 부천 건축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한다 그렇게…….

그래도 미리 계획도 수립하고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알아야지 서로 공유가 되니까요.

네,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기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집행률이 이렇게 안 좋아서야, 이게 12월 달에 집행을 한다지만 코로나 때문에라는 건 좀 핑계 아닐까요?

코로나가 일단 주된 원인인데 그 사이에 또 이렇게 집행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사고가 있다거나 그래서 그거 대응하다 보면 좀 밀리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산이 내려와 있고 이거를 누군가는 스트레스 받는 분은 분명히 계실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면, 지금 제가 봤을 때 북부소방재난본부에서는 소방공무원 동료상담팀 운영이 있습니다. 이런 건 북부 말고 남부에도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요? 남부라고 따로 지칭하기는 그런데 소방재난본부에서도 이제 포괄적인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플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와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지금 있어서, 심리상담이라든가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그런 동료상담이 또 이런 외부전문가 상담하고 좀 다른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가 코로나 때문에 근무주기 변경 등 하반기 추진 예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집행률이 안 됐으면 다른 계획을 많이 잡아서 통합을 시키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나눠서 이렇게 관리를 하셨어야지 방치한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고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해서…….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그거를 한번 포괄적으로 보셔서 예산이나 이런 거는, 소방관님들의 스트레스나 외상 후 장애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셔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는 게 좋지 않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소방가족체육대회가 있는데요. 존경하는 박명숙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소방관 가족들도 같이하는 것도 좋은데 순직자 가족들도 한번 돌봐주셔서 같이 함께 프로그램을 짜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에는 한번 그 부분도 어떤…….

내년 말고 이번 예산도 한번 더 증액이나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실 필요는 없으실까요?

예산은 그렇게 특별히 더 필요하, 순직자 가족을 올린다고 해도…….

아니, 숟가락 하나라도 더 얹으려면 예산이 더 필요할 텐데 이런 계획부터 차라리 이렇게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으시면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순직자 가족 의향도 물어봐야 되고 하여튼 그 부분도…….

물어보고 프로그램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좀 찾아보지 못해서 그런 건데 여고생 수색작전에 드론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강에 빠져서 돌아가셨는데 어디 계신지 모르는 거죠? 지금 유실이 되셨는데.

네.

그럼 드론이 필요하면 그런 장비도 이번 계획에 들어가 계신지요?

지금 대형드론을 1대 계상했는데요. 그게 일반 조그만 드론은 비행시간이 30분 이내로 제한이 돼서 저희가 1시간 이상 2시간 가까이 이렇게 비행할 수 있는 대형드론을 하나 올렸습니다.

저희 나라 특성상 강, 도시, 산, 각 지역별 성질이 다른 장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조사 후에 더 예산도 이렇게 늘리시고 안전하게 누군가, 재난에 대비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역할이시니까 그런 것도 조금 꼼꼼히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서영 위원입니다. 경기도에서 소방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 3개월, 1년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직원 선호도에 따라 다른데 또 연장을 해서 더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3개월?

아니, 최저 3개월에서 보통은 육아휴직하는 직원들 보면 1년 단위로 해서 하고 또 필요한 경우 더 연장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3년까지 가능합니다.

3년까지 가능한데 보통 보면 이걸 나눠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일단은 1년 정도 했다가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더 연장하고 이렇게 가능합니다.

3년인데 보통은 그러면 1년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조성이 돼 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범위 내에서 신청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100%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요건은 어떻게 되는데요?

자녀 연령 가지고 해서…….

몇 세까지?

아버지도 되고, 어머니도 되고.

자녀 연령이?

초등학교 2학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네.

그러면 육아휴직 기간 중에 월 봉급액 있지 않습니까? 봉급액은 개월 수마다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몇 % 정도 받고 있습니까?

기간별로 해서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80에서 50%까지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한 이유는 우리 본부장님이 이런 육아휴직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소방서에서 보면 직원들에게 민간위탁 어린이집하고 아이돌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용률이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파악해 보셨는지요?

네, 파악을 해 봤는데요. 지금 어린이집에 맡기는 거는 저녁에 데려와야 되고 또 근무시간에 따라서 언제 이렇게 필요한 시간이 있는데 어린이집은 고정이 돼 있고 그래서 주로 돌봄서비스를 많이 선호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또 거주지역에 따라서 어느 편중된 측면도 있어서 몇 개 지역은 아예 신청자가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는 보면 도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24시간 돌봐주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양육자의 질병이라든가 상해라든가 그리고 또 출산, 휴원, 이런 야근, 집안 애경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아이들을 긴급하게 맡겨야 하는데 이런 게 부족할 경우 119 해당 소방서에 신청하면 긴급돌봄서비스를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지요?

지금 1개, 경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해서 소방서에 공간을 마련하고 돌봄서비스는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적격하신 분을 뽑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없습니다, 아직은.

아직 경기도는 없죠?

네.

제가 볼 때 이걸 이용할 수도 있고 좀 이용률이 저조할 수도 있지만 진짜 이 제도가 참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것은 이런 긴급돌봄센터를 또 운영계획을 세우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하는 거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소방서에 맡기면 훨씬 더 안전이라든가 또 구급대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료적인 부분 이런 게 있어서 훨씬 좋은데, 아주 믿고 맡길 수 있어서 좋은데 이제 공간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필요한 서비스고 또 우수한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걸 적극적으로 시범 운영 정도로 일단 시작해 볼 수 있는지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육아휴직에 대해서 질의한 건 우리 본부장님께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했는데 그냥 제가 흡족한 답변은 지금 못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최소 몇 %의 봉급을 받고 있는지 언제부터는 좀 더 감해지는지,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1년 단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 분위기가 이걸 3년까지 계속 있기가 좀 불편한 분위기일 수도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 놓고 휴직을, 유아 출산을 하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3년은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 그런…….

더 챙겨봐 주시기를요.

네, 충분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도 아이를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보면 초고층 빌딩이나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보면 남부도 그렇고 북부도 그렇고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아까 보니까 사다리차 이렇게 50m짜리, 근데 그거 가지고는 턱도 없을 텐데 아주 고층들, 30층 이상 되는 것들은 지금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그래서 고가사다리차로 전체 대응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 똑같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고층, 고층 건물은 별도로 소방시설이 아주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층마다 피난층이라고 해서 내려오기 전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꼭 이렇게 법적 의무로 만들게 돼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걸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소방시설 활용하는 거하고 또 고가차도 같이 활용하는 거하고 하고 있어서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초고층 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다른 건물에 비해서 좀 더 강화된 소방시설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초고층들은 사고가, 화재가 나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시설에서부터 소방본부에서도 나서서 적극적으로 세심하게 살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네, 알겠습니다. 설계단계부터 그거는 별도로 다른 건물보다 더 엄격하게 평가도 거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자꾸 질의를 하셨었는데 경기도가 유독 큰 강을 거의 끼고 있습니다. 대형 하천과 큰 강을 끼고 있죠?

네.

지금 남양주에서 나왔던 실족 사건도 아직 못 찾았죠?

네.

못 찾았죠? 이게 꼭 드론 말고, 드론이 가장 해법입니까? 드론도 물론 필요로 하지만 다른 강구책은 없나요, 이게? 하천이 많고 강이 많은 데 있어서 다른 어떤 좋은 방법을 자꾸 이렇게 좀 연구를 하셔서 이게 장마나 태풍이 왔을 때 보면 우리 경기도에서 항상 대형사고들은, 사건ㆍ사고는 강에서 많이 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방이라든가 대비 측면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 또 수난구조대원도 계속 훈련도 하고 또 수색이 필요할 때는 드론이나 인명구조견이나 헬기 이렇게 다 총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가끔 안타깝게 못 찾는 경우도 있고 또 수색기간이 긴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경험도 그렇고 연구를 하고 그에 맞는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구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화재 시 비상시에, 골든타임이 화재 시에 7분이라고 하셨죠?

네.

7분이죠? 지금 여기 북부소방서장님도 계시지만 경기도 내 7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데가 도대체 몇 %나 됩니까?

저희가 지금 7분 이내 도착률이 거의 한 40%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절반 이상은 거의 8분 정도, 9분 가까이 돼야, 평균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특히 우리 북부 쪽에도 면적은 넓은데 골든타임이 7분이라는데 도저히 7분 안에 도착할 수 없는 데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철저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특히 화재라든지 요즘에 사회적인 재난이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소방관서에서는 본부장님을 주시로 해서 북부도 마찬가지고 경기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도 특성에 맞는 하여튼 시책을 해서 우리 골든타임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군별 특성에 맞게 예방시책도 개발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화재진압장비 보강사업이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개인보호장비 및 화재진압장비 보강을 감액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금년보다 감액이라기보다는 이미 보급이 끝났거나 이런 것 때문에 된 거고 우리 보유기준에는 전부 다 맞춰서 그 이상으로 지금 저희가 여유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작년에 보강이 돼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보유해야 될 것에 대한 최소한은 갖췄다 하더라도 화재진압장비라든지 우리 소방에 필요한 구조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신기술이 이렇게 다 도입이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새로운 장비 도입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늘려나가야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크게 감액해서 가면 추후에 운영하는 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장비 보유를 줄이는 건 아니고 저희가 장비를 보강하다 보면 소방차 같은 것도 매년 교체나 이런 대수가 좀 다르고 그래서 어떤 해는 좀 줄어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좀 여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한 장비들, 뭐 소형사다리차라든가 방화복이라든가 이런 거를 내년에는 더 이렇게 여유롭게 보강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감액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행감 때도 일선 소방서 때 질의를 몇 번 했었는데 소방차가 아직도 갈 수 없는 우리 화재취약지역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네.

화재취약지역들에 소방장비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누구든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든지 구조를 할 수 있는 데 쓸 수 있는 장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혹여 본예산에 만약에 그게 반영이 안 됐다 하면 우리 추후에 추경 같은 걸 통해서 그런 소방차가 가지 못하는 길 이런 걸 찾아내서 장비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이 있으세요?

저희가 지금 100군데가 있는데요, 소방차 진입이 안 되는 곳이. 지금 35군데는 올해까지 해소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65군데가 남았는데 그 부분은 장비는, 소방차가 길이 워낙 좁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비상소화장치라고 해서 소화전을 설치하거나 이런 게 있는데 또 불가피하게 아예 수도가 없는, 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그런 지역도 있어서 저희가 또 그런 경우에는 전술적인 측면에서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은 다 조금씩 마련해 놓고 있는데 아무래도 차가 못 들어가니까 좀 시간이 더 걸린다거나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새롭게 장비가 나오거나 하면 이렇게 보강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이태원 참사에서 교훈을 또 얻듯이 화재가, 그러니까 좁은 길, 골목길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누군가 급하게 구조할 수 있고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도가 없는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일선 소방서도 지자체들하고 협업체계가 갖춰져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제반시설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기초자치단체하고도 긴밀하게 서를 통해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여지냐면 우리 나름대로는 소방서에서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서 예산이 좀 감액돼서,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됐다 하더라도 그게 충분히 설명이 되지만 실제 사건ㆍ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이런 예산만, 숫자만 보고도 안전 예산을 줄였나?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대비를 하셔야 된다, 감액 조치가 됐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거 좀 마련하시고요. 특수소방차량 보강으로 차를 구입할 계획이신가 봐요? 내년도에. 고성능 화학차. 이거는 꼭 외국산이어야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국산도 비슷한 성능의 차는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떨어지고 근데 이런 대형화재라든가 이런 거는 초기 그러니까 처음에 아주 강력한 힘으로 막지 않으면 나중에는 거의 좀 감당이 안 되는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외국산이라도 필요하면 구입해야 되고 사실 저희 나라가 외국산 소방차를 거의 안 쓰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95% 이상을 다 국산화했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 아주 그런 몇 대 팔리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 안 만드는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차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지금 국내산 그러니까 국산은 51대가 있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파악이 됐는데 외국산은 1대도 없는 건가요, 경기도에?

네, 저희는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구입하는 거고 다른 시도하고 중앙에 조금 몇 대가 있고 또 민간 공항 같은 데는 여러 대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게 특이하게, 그동안 계속 국산 차를 구입했는데 내년도에 특이하게 외국산 고성능 화학차를 1대 구입한다는 거예요. 1대를 이거 어디다 배치합니까?

특수대응단에다 둘 건데요. 예전에 우리 고양 저유소 화재 때 그때 초기에 저희 장비 가지고 좀 애를 먹었는데 그때 인천공항에서 지원을 해 줘서 아주 효과를 크게 봤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경기도에도 그게 필요하다라고 강력하게 느꼈는데 이번에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인천공항에 있었던 것도 외국산이에요?

네, 똑같습니다. 똑같은 차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소방본부에서 구입은 하는 거지만 큰,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국을 봤을 때는 거점을 두고 운영한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그렇게 봐야 되나요?

저희 나라가 전국적인 출동 지원체제가 이렇게 서로 구축이 돼 있어서 저희가 필요하면 지원을 받지만 또 다른 도에서 필요하면 지원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즉에 이게 필요했으면 좀 빨리 도입을, 구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왜 내년도죠?

그게 워낙 고가다 보니까 이제 시급한 예산 먼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으로는 이것도 굉장히 시급한 일이었는데 고양 저유소, 고양에서 화재사건이 있었으면 이것도 시급하게 구입을 이미 했었어야죠.

저희 도가 무슨 석유화학단지가 있고 뭐 이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럼 경기도 내 석유화학단지라든지 이런 고성능 화학차가 필요한 지역이 어디 있어요, 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그 기준에는 지금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 기준에는 없고 차량이 그렇게 있어야 되는 데는 없고 저희가 충남의 대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예 기준이 돼 있어서 거기는 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내는 특별히 기준은 없지만…….

네, 그 정도는 없습니다. 그런 정도 화학단지, 자체소방대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소방대를 둬야 될 대상물은 없습니다.

없지만 운영상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지만 그것도 있고 저희 또 물류창고라든가 또 저희가 송유관 같은 게 많이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 그런 기지에서는 다른 데서 지원받아서 한 2시간, 3시간 만에 와서는 잘못하면 자칫 대형사고로 확산될 수 있어서 저희가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성능 화학차가 필요한 화재, 그러니까 화재원인별로 다를 텐데 그런 경우에 이게 출동이, 그러니까 골든타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고성능 화학차가 출동이 최대 몇 분 이내에, 그러니까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 거예요? 거리상.

저희 도에 만약에 특수구조단에, 용인에 두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1시간 정도면 주요지점에는 다 도착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서에 있는 소방력 가지고 일단은 버티다…….

하는데 이 차량이 1시간 이내에는 화재가 난 화재발생 지역으로 가서 진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빠를수록 좋긴 한데 관할 소방력이 일단은 어느 정도 지연을 시키거나 확산 정도만 막아주고 있어도, 완전 진압을 못 해도 이 차가 오면 합동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격이 비싸다고 좋은 건지 아직 판단은 안 섭니다, 이 답변을 들으면. 가격이 비싸다고 좋은 건지는 판단은 안 서나 이 고성능 화학차가 우리 본부장님이 설명한, 답변을 한 것처럼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경기도 지역이 워낙 넓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기준에는 만족하지는 않지만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도내에 한 군데만, 1대만 있어서도 안 되고 어찌 보면 도내에 북부도 있고 이렇게 지역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고성능 화학차에 대해서도 계획을 갖고 구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재정형편 봐서 일단은 이번에 1대 구입하고 또 다음 것은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고가 발생되면 재정형편을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외국산이든 국산이든 고성능 화학차가 우리 경기도 내에 필요한데 지역별 현황을 봤을 때 총 3대가 필요하든 5대가 필요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외국산으로 이렇게 해서 성능이 좋은 걸 구입해야 된다 그러면 최소한 지방재정, 그러니까 재정계획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소방서를 이렇게 신축하고 리모델링하고 하듯이 화학차 구입하는 것 역시도 그렇게 해서 대수를 확보해 나가야지 그냥 재정이 되면 하고 재정이 안 되면 안 되고 이렇게 기준을 놓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한번 별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또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23년도 본예산에 보면 전체 24개 소방서 합쳐서 40여억 원이 삭감됐는데요.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삭감돼서 올라온 사유가 뭡니까?

지금 센터하고 지역대 신축이나 개보수, 증축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사업이 다 끝나서 내년도에는 두 군데 정도만 추가로 예산이 반영되는 거여서 그 부분의 사업완료에 따른 그런 예산 축소입니다.

20억씩 삭감된 데는 작년에 그런 리모델링이라든지 어떤 그런 소방서마다 예산이 크게 들어갔는데 이번에 그렇게 삭감,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된 건가요?

네, 삭감인데 삭감이라기보다는 어떤 센터 신축하고 이러는 게 서로 봐서는 아주 대형사업인데 그런 사업이 이제 종료가 되니까, 올해로 종료가 되니까 내년도에 그런 큰 사업이 없어서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대부분 보면 24개 중에서 7개 소방서만 증액이 됐고 나머지는 삭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17개 소방서가 삭감이 됐는데 전년도에 그러면 17군데는 소방관서 리모델링 내지 그런 예산들을 집행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이해 갔고요.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삭감된 게 없겠죠?

네,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부터 계속 질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자동차수리비 같은 것은 품목이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네, 공공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네.

거기 공공운영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그래도 안 되는 게 차량수리비 내역을 와서 설명도 해 주셨어요. 해 주셨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타이어 교환만 봤어요, 타이어 교환만. 그리고 엔진오일은 보통 일반차량은 1만 ㎞에 갈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 본부장님, 몇 ㎞에 가십니까, 가지고 있는 차 오일?

저도 한 그 정도에, 1만 ㎞ 정도에 갈고 있습니다.

저도 1만 ㎞에 갑니다. 그러면 구급차량들이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갈아요. 두 번 갈면 1년에 2만 ㎞ 정도밖에 안 뛴다는 얘기잖아요?

더 많이 뛰고 있는…….

더 많이 뛰어요?

네, 더 많이 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비교해서 엔진오일 교환도 그러면 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1만 ㎞마다 교환을 해 줘야 되고. 도대체 몇 ㎞를 뛰길래 1년에 엔진오일 교환이 두 번이고 차량수리비는 더 늘어나고 하는지 전 이해가 안 가요. 타이어를 어떻게 6개월 만에 전체를 갑니까?

제가 그래서 저번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이게 문제가 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고 또 저희가 정비요원이 있기 때문에 그 정비요원들이 좀 더 많이 검토를 해 주고 그래서 비용도 똑같이 거의 균등하게 집행이 되고 또 어떤 부품 교환이라든가 수리 같은 게 차이가 발생되거나 아니면 제때 못 고치거나 또 너무 지연되거나 이런 게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가 사실 3년 치를 싹 가져와서 한번 비교를 해 봤어야 되는데 1년 치만 봐서, 작년하고 올해 치만 봐서 제가 모르겠어요. 과연 3년 치 또는 5년 치 봐 가지고 정말 타이어가 적절하게 교환됐는지 한번 보고 싶은데 그건 제가 요구를 안 했습니다마는 일단 자료 주는 거의 내용에 예를 들어서 2020년 게 있어요, 2020년 3월 19일 날 일반타이어 4개를 교환했습니다. 같은 해 9월 18일 날 일반타이어 4개를 교환했어요, 같은 차량에. 그럼 6개월 차이예요. 타이어 새것이 어떻게 6개월 만에 교체대상이 됩니까? 얼마나 전국을 다니길래. 오일 교환은 두 번밖에 안 하는데. 아니, 차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그 차량 같…….

그리고, 잠깐만요.

네.

그 해 11월 17일 날 겨울용 타이어를 또 4개를 갈았어요. 그 겨울용 타이어 4개를 갈면, 겨울용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봤을 때 3개월은 안 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9개월 일반타이어 끼고 다녀요. 그러면 어떻게 6개월 만에 4개 타이어를 교환하냐고요? 이해를 하려고 그래도 도대체 이거는 이해가 안 되게 자료를 내놔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지금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상황인지 저번에 타이어 하나 같은 경우는 다른 얼라인먼트 조정이 잘못돼서…….

타이어도요, 가격이 다양각색이에요. 같은 구급차라면 스타렉스 차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보통 운전하는 사람이 선호하는 게 15만 원짜리라고 그랬는데 거기다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서 타이어를 갈면요, 타이어 2개 교환하면 2개 값만 내면 돼요. 휠 얼라인먼트 그냥 봐 줘요. 거기다가 공임비 따로 받고 무슨 부가가치세 또 거기다 붙여서 내고 그렇게 계산합니까?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떤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또 그것보다도 더 차량의 정상적인 작동, 이 두 개 부분 다 봐서 대책을 한번 마련하고 종합대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게 사실 운영경비에 들어가 있어서, 포함돼서 아시겠지만 1년에 가장 적은 데는 4,000에서 많은 데는 9,000만 원 이상까지 들어가는데, 한 소방서마다. 그래 되는데 아니, 어떻게 자료에 아무리 모른다고 6개월마다 타이어를 교환하는 거를 떡 올려놓으면 어떻게 이거를……. 아무리 그래도 그런 지적은 안 당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진짜 꼼꼼히 한번 보셔야 돼요, 서장님.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일선 소방공무원들 고생하시는 거 알고 조금이라도 더 복지혜택이 가게끔 노력하려고 하는 본 위원의 심정은 정말 이런 자료를 보니까 사실 화가 치밀어요.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복지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업체에 배불리기를 해 주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장비관리 전반에 대해서, 자동차뿐 아니고 전반적으로 한번 개선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6개월 만에 타이어 간 거는 어떻게 생각…….

운행거리가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높지 않은 상태에서 6개월 만에 갈았다고 보면 좀 조기에 간 느낌이 있습니다. 제 개인차 간 거 생각하면 거의 2년을 빨리 간 것 같은데요. 다만 운행거리가 많긴 많습니다. 구급출동 많은 데는 1년에 보통 3만 ㎞도 뛰고 막 그러는데 그렇다 그래도 6개월 만에 갈면 1만 5,000㎞ 정도에 간 거기 때문에 좀…….

그래요, 물론 소방차가 다른 차보다 빨리 다니고 브레이크 패드 가는 것은 빨리 속도를 내고 가다가 급브레이크 잡으니까 많이 닳을 걸로 생각해요. 하지만 엔진 교환이라는 것은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이면 1만 ㎞에 교환할 것이고 그러면 엔진오일 교환한 것만 봐도 1년에 몇 ㎞ 뛰는구나는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섯 번, 여섯 번 가는 것 같으면 한 6만 ㎞ 뛰었다 이렇게 알겠지만 엔진오일 두 번, 어떤 차량은 엔진오일 하나도 교환하지 않은 차가 있는 것 같아요. 없어요, 그 예산이 아예. 그런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지출된 건 한 200~300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본부장님, 정말 다른 건 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것만큼은 좀 꼼꼼하게 따져서 바로잡아주세요.

네,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종영 위원입니다. 아까 본질의할 때 나왔던 예비비 문제에 대해서 마무리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 아까 예비비의 편성을 하면서 북부에는 할 수 없다고, 법적으로 위배가 된다고 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제가 점심시간에 찾아봤는데 그것 못 찾았겠어요. 어떤 근거입니까?

지금 지방재정법에 예비비 항목이 지방재정법 43조에 있고 소방특별회계법 거기에 보면 마찬가지로 예비비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계정을 소방본부장 단위로 이렇게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도 소방본부장이 담당한다.”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도에 하나 그리고 또 제가 다른 유사한 기관을 봤더니 경기북부교육청 같은 경우도 하나라고 있고 도에…….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말씀하신 소방회계법 제8조에 의해서 예비비 편성 맞습니다. 그거 저도 인정하고요. 그다음에 시행령에 보니까 세부지침이 있어요. 거기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서 소방청장이 지침을 하달해 줄 수 있다 했는데 그 지침도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경기도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조례도 봤어요. 거기도 주면 안 된다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의 예산담당관한테도 물어봤어요. 안 주면 안 되는 그런 규정은 없다. 그다음에 오히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북부재난본부는, 소방재난본부는 실국으로 편성이 돼서 줘도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전전 보직이 소방청 기획조정관이셔서 소방청에서 예산을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아마 예비비 항목을 알아서 이번에 신규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좋아요, 좋게 봅니다. 그 109억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을 했으면 본부에서만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북부에서도 쓸 수 있도록 편성을 같이 해 달라는 것이 위법이 된다고 했는데 위법조항을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거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기조실의 예산담당관, 법규조항 제가 다 확인한 겁니다. 오전에 저한테 어떻게 보면 거짓말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통경비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공통경비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얼마나 편성돼 있고 어떤 항목으로 돼 있습니까?

내년에 20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용도죠?

그러니까 이것도 효율적 집행을 하기 위한 그런 방안인데요.

그렇죠? 20억 정도 공통경비로 효율적으로 됐는데 이것도 제가 따져보니까 북부에, 북부소방재난본부에 편성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포함해서, 예비비 포함해서 북부에 어떤 예산의 독자적인 역할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좀 분배하는 그런 것을 이번에 획기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특별히 소방청에서 예산을 다뤘던 기획조정관직을 해 보셨기 때문에 예산에 밝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소방의 정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어떤 독자적인 예산 재정의 여건을 이번에 잘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지금은 본부에서 갖고 있어 나눠주는 식이 되지만 언젠가는 별도 편성이 될 겁니다. 먼 미래의 방향은 경기소방재난본부 별도, 북부소방재난본부 별도의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어서, 지금 형태는 본부에서 다 받아서 본부에 나눠주는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마 머지않아 별도의 편성권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부터 그런 것을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야지 우리 기조실이나 소방청이나 외부에서도 그렇게 도와주실 거라고 봅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양 이상원입니다. 본부장님, 헬기 관련해서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저희 헬기 지금 다 그냥 매입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헬기 지금 20년 됐다고 그랬나요?

네, 지금 교체계획 세우고 있는 게 2대가 20년 됐고 1대는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죠? 헬기도 어떻게 보면 이게 소멸성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감가가 계속 지속되는 어떤 자동차와 같은 그런 맥락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구매를 해서 자산가치가 계속 떨어짐에도 그냥 보유하고 낡으면 큰예산을 또 세워서 그래서 또 사고 이런 방법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리스로 계속비로 집행을 하는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 보셨어요?

저희가 쓰는 헬기는 주로 중형 이상의 복합기능헬기입니다. 그러니까 산불진화도 되고 인명구조도 되고 EMS 닥터헬기도 되고 그런 헬기인데 지금 민간에서는 그런 거를 리스하는 회사는 없고 대개 우리 시군에서 쓰는 리스헬기는 좀 소형이고 그냥 단순한 기능만 가지고 있는 또 그 헬기가 다 중고구입해서 사업을 하는 헬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해외의 업체들도 그렇습니까?

해외리스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해외리스는 제가 검토는 안 해 봤는데 해외에서도 대부분 다…….

보통 이게 저희가 항공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항공사처럼 엄청나게 비행기처럼 이렇게 대수를 많이 놓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매입도 필요하고 리스도 필요하고 또 이렇게 병행해서 운용하는 게 자산적 가치 쪽으로 좀 효율적이긴 하나 근데 저희 소방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소방활동을 위해서 계속 쓰는 헬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리스로 운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리스로 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좀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고 저도 좀 알아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소방서별로 휴게실 있지 않습니까? 그 휴게실 좀 들어가 보셨어요, 소방서의?

네.

거기 안마의자와 같은 그런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들도 좀 이렇게, 안마기 같은 거 다 구매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구매 말고 렌털로 한번 해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좀 바꾸고. 제가 모 소방서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가봤는데 휴게실을 한번 이렇게 싹 들쳐다봤어요. 안마의자가 다 찢어져서 거기에 막 이렇게 수건 대놓고 쓰고 이런 것들은 서장님들이나 좀 이렇게 보시면 즉각즉각 바꿀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렌털 같은 경우에는 3년이든 5년이든 연수가 있잖아요, 약정된. 그 약정이 지나면 또 바꿀 수 있으니까 오히려 저는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개인이 집에서 쓰는 거면 구입을 해도 괜찮지만 공용으로 쓰는 것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 기계를 소중히 다루지 않고 사람에 따라 그냥 막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제품이 망가지거나 그다음에 찢어지거나 이럴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렌털로 대체를 하시면 조금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또 찢어져서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고요.

네.

그리고 외주세탁 이제 맡길 거잖아요, 예산 이번에 되면?

네.

세탁업체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 겁니까?

저희가 KFI 인증기준에 맞는 업체 중에서 선정할 건데 지금 저희가 한번 알아본 바로는 그런 업체는 있고 대신 그 업체를 선정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청에도 주고…….

지침이 마련되면 저도 좀 알려주시고요.

네.

저희 위원회 쪽으로 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예비비 관련해서 지금 윤종영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법상 “광역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ㆍ운용한다.” 그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무는 소방본부장이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애매하긴 해요, 이거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또 저희 조직도를 봐도 도지사 밑으로 소방본부가 있고 그 밑으로 북부소방본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 밑으로 소방본부가 있으면 그 오른쪽으로 북부소방본부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실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피해 가려면 피해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변호사 출신 의원분들한테 이 조례 해석을 좀 요청드렸어요. 그래서 도의 한계가 있는 게 맞다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그런데 이것도 좀 이렇게 관계사례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안 된다고 하시면 그러면 특별회계는 1년에 한 번씩 북부가 한 번 하고 소방본부가 한 번 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건 가능하대요, 지금 현행 조례로. 아, 이 지방자치법으로.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하셔서 차라리 이게 안 된다 그러면 109억을 편성했으니까 이번에 북부 몫으로 언제든 쓸 수 있게 재정을, 조직을 만들어주시든지 그런 부분으로 조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 좀 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비비 계속 말씀하시는데 북부서장님, 북부본부장님.

북부본부장 고덕근입니다.

지금 예산 총괄을 남부에서 하고 있죠, 총괄은? 전체적인 예산 총괄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각자 따로 하고 있나요, 예산 총괄?

근데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도 알고 있다시피 별도의 실국입니다.

그러면 지금 규모가 어때요? 몇 대, 한 3 대 1 되나요, 2 대 1 돼요? 남부랑 북부랑.

한 4 대 1 정도 됩니다.

그러면요, 저희가 그 예비비 부기에 예비비를 4 대 1로 남부랑 북부랑 쓰라고 그렇게 부기를 달아드릴게요. 그러면 해결될 것 같아요.

아니, 위원님 저희 북부본부에서는 예비비 안 줘도 상관없습니다. 예비비 안 줘도 상관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북부본부를 주라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가장 간단한 방법이 부기로 남부 4, 북부 1 이렇게 달면 되죠, 그렇게 해서 퍼센티지로 쓰라고. 그리고 나머지 변동이 있으면 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면 되죠. 그거는 집행, 소방서에서 동의할 문제가 아니고 의회에서 부기 달아서 그렇게 넘기자고요. 그거 자꾸 예비비 가지고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위원님, 저도 좀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짧아 가지고,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나중에 예결위에서 말씀하셔도 되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른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본부장님, 남부 본부장님.

네, 조선호입니다.

독일의 하노버 소방안전박람회라고 있는 거 아세요, 혹시?

네,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가보셨나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가보신 분이요? 여기 전체 간부분들 중에. 한 분 가보시고. 딱 한 분 가보셨는데 어떻게 가셨습니까, 북부본부장님은? 여기 경기도에 있을 때 가신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소방청 장비담당관실에 있을 때 갔다 왔습니다.

두 본부장님 잘 들으세요. 요즘은 군대도 그렇고 현대화돼 있잖아요. 다 군대도 사람들 줄이고 장비 현대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사람들이 많이 안 하고 장비로서, 특히 소방은 장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국내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세계 박람회나 이런 데 다니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건물 안에 사람이 있는 걸 찾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여기서 용역한다고 크게 안 나올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박람회를 다니면서 좀 보세요. 이렇게 눈을, 견문을 넓히세요. 지금 독일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호주랑 이탈리아랑 있더라고요. 독일이 제일 크더라고요. 7년 만에 열렸는데 이게 한국에서도 갔어요. 한국에서 어디가 갔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갔어요, 여기를.

네, 올해 갔습니다.

네. 처음 열렸는데 경기도도 좀 가세요. 가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담당 직원들 꼭 가서, 북부ㆍ남부 꼭 가서 이것 좀 보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진짜 세계적으로 좀 보고 우리가 쓸 만한 장비들이 여기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북부소방서도 같이해서 좀 다녀오십시오, 남부ㆍ북부 다.

네, 예산편성해 주면 직원들 보내겠습니다.

네, 제가 꼭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방화복 외주 주는 거요. 제가 계속 이게 행감 때도 얘기를 하고 말씀드린 게, 두 본부장님 다 들으셔야 될 게 우리 소방 관련해서, (위원장을 향하여) 이거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소방 관련해서 다치시거나 이렇게 해서 관두시고 하는 가족들 있잖아요, 소방 관련해서 우리 공상 입으신 분들. 이게 다른 조직들은 잘돼 있어요. 그런데 소방서는 어떤 조직이 있나요, 이런 조직 관련해서? 예를 들어 재향군인회 무슨 경찰회 뭐 이렇게 다 있거든요. 소방은 어떤 조직이 있나요, 이런 거 관련해서?

소방동우회라고 퇴직 소방공무원들…….

동우회 말고 이렇게 법정단체가 있나요?

네,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순직소방관 추모회라고 그런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특별히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순수한 추모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소방단체는 없어요?

네.

왜 없죠? 저는 이거를 좀 이 기회에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아까 어디야, 우리 이런 사업들 있잖아요, 세탁하는 거. 그거 관련 분들이 하면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겠습니까, 다른 데 맡기는 것보다. 소방서 가족, 소방 가족들이 하면. 그래서 조례는 우리가 좀 살펴볼 테니까 최저가 입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그런 단체들을 좀 만들, 소방 관련 단체들하고 좀 얘기를 해서 우리 공상 입으신 분들 그 가족들, 그분들의 생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조금 이렇게 신중히 접근을…….

그러니까 저희가 근거를 마련하는 걸 검토하겠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보훈제도가 과거보다 훨씬 지금 좋아져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인 위원입니다. 참전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꼭, 이 두 본부의 예산서를 비교해 보면서 예산과 권한, 인사와 같은 것들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한 것이 확인되어서 제 질의를 우리 남부 소방재난본부장님을 설득하는 시간으로 갖고 싶습니다. 북부가 물리적으로도 멀고 취약하다는 것은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죠?

네.

물론 남부도 화재도 많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북부의 취약, 물리적으로 또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취약한 부분들을 보완해야 된다라는 건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섰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권한과 인사 그리고 정치면에서 뒤따라가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어요. 비단 그것이 예비비의 문제로만 비화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종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공통경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일반운영경비 이런 것들을 사실상 재량껏 우리 본부에서 쓸 수 있지만 북부본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돈이. 그런데 우리 이상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제상으로는 도지사 휘하에 소방재난본부의 예하 본부가 아니라 평등한, 동등한 본부입니다. 그것에 따르면 정확하게 인원수별로 소방관원분들별로 화재별로 예산이 분배되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예전에 있는 관행은 그대로 가져오면서 말만 북부본부로 독립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실례로 보면 두 예산서를 비교해 보니까 행정운영경비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인건비나 일반직 들어가겠지만 재난본부는 1,700억인데 북부본부에는 7억이에요, 7억. 특수대응단만 봐도 소방재난본부는 250억인데 북부본부는 2억 6,000. 인권담당관만도 못한 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북부 전체를 담당하는 북부본부에서. 뿐만 아니라 이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 같은 경우에도 소방재난본부에는 22억인데 북부본부는 1억이 안 됩니다. 이건 엄청 심각한 거예요,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이해를 하고 이것을 편성하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북부본부가 예산부터 늘어납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는 하나이고 예비비는 한 본부만 운영할 수 있다라는 법에는 명시되지 않은 그 원칙을 가지고 계속 그 입장을 고수한다면 제가 볼 때는 북부본부의 예산이나 인사는 늘어날 수가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단순 예산액으로 봐서 북부는 우리, 그러니까 본부 200억 쓸 때 북부는 2억만 쓰고 이런 건 아니고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부분에 있어서 200억 중에 또 북부로 가는 돈이…….

아, 물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만약에 북부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고 불평등한 요인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저도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고…….

그러니까 의도적인 차별이 아니어도 관행적인 관습에 의한 차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부본부에서, 소방재난본부에서 편성된 북부 소관의 예산이 있다면 우리 본부에서도 북부 소관의 예산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은 북부본부에 떼어줘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그래서 그 예산을 북부본부에서 다루고 심의하고 논할 수 있게 얘기를 해야지 이거는 우리 본부에서 있는 예산입니다. 북부본부에 갑니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 그 독립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특별회계 2개의 설치는 불가능하더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예비비 편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 심의가 북부본부에 별도로 마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도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본부에서 예산담당관이나 설득할 수 없고 물리적인 한계, 여러 사정에 의한 한계가 있다면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양해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히 공통경비가 하나도 없다는 건 매우 안타까워요. 그래서 공통경비에 있어서 북부본부와 우리 남부본부도, 우리 재난본부도 양해해 주시면서 합리적인 편성을 저희가 해야 되겠다, 이번 본예산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최종목표는, 궁극적인 목표는 제한된 예산이지만 북부라고 해서 차별받지 않고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원칙을 지금 해서 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요인이 있다고 그러면 그 해결방안을, 해소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모색하겠다고 답변을 해 왔는데 이제는 안 되니까 저희 의회가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북부본부에서 요구하고 증액편성 신청하는 예산이나 권한들은 떼를 쓰고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북부본부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한입니다. 이런 부분들만 입각해서 생각해 주신다면 아마도 좀 더 균형적인 소방본부의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과문하지만 드립니다.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명숙 위원입니다. 북부본부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에서 가장 예산이 많은 3억 9,100만 원, 119시민구조대 운영비거든요, 지금. 그래서 119시민수상구조대 활동비 3억 5,900 또 보험료 1억 9,000, 피복비 1,290만 원. 이게 올해 신규로다가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본부에서 운영하는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과 관련돼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의용소방대하고 시민들 중에서 라이프가드 자격증을 갖고 있는 대학생이라든가 체대 나온 사람들, 그런 학생들 방학 때 저희가 구조대원으로 모집을 해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옷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수당 이런 개념으로다가, 그동안 북부본부에서는 이거에 대한 예산을 세우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구조대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아직이요. 그렇죠? 파악은 아직 안 된 거잖아요?

네. 저희가 하루에 한 70명에서 80명 정도 운영을 하려고 저희 북부본부의 가평이라든가 남양주, 연천 이런 데 물놀이하러 오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몇 군데 설치ㆍ운영을 할 것인가를 예상하고 거기에 3명에서 5명 또 많은 데는 10명까지 배치할 계획으로 70여 명을…….

70에서 80명, 연인원이요.

네.

활동비는 얼마 정도로다가 지급할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일 8시간 해 가지고 9만 1,880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알바비 정도네요.

8시간이니까, 1일.

그러니까 8시간이니까. 그렇죠?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간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조견 사료비가 올해는 1,500이었었거든요. 그런데 1,200만 원을 더 계상해서 2,700만 원인데 구조견이 몇 마리가 있어서 이렇게 사료비가 좀 많이 나갔는지?

저희 구조견이 지금 세 마리를, 3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두.

3두를 운영하는데 올해 유난히 실종자 수색이라든가 이런 데 동원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영양제라든가 이런 체력을 보강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약품 같은 거, 질병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미처 많이 편성을 못 했습니다.

잘 먹여야 되겠지, 또. 그렇죠?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방접종도 해야 되고 또 고칼륨의 영양식도 먹여야 되고 그래서, 조금 물가도 인상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이고요. 소방학교장님한테는 간단하게 하나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160억이었는데 올해는 50%가 거의 감이 돼서 80억이에요, 지금. 그런데 시설비가 있으셔서 그랬는지 왜 이렇게 많이 감소가 50%까지 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생활3관 증축사업이 있었습니다. 증축사업이 올해 완료가 되는 바람에 한 90억의 예산이 내년도에 비해서 감액된 겁니다.

아, 시설비입니까?

네, 시설비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형근 위원입니다. 공정국장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공정국장 김지예입니다.

자동차부품 소비 권리 선택 보장지원 있죠?

네.

전에는 보니까 2022년도에는 3억인가 했었고 올해 2억 증감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증감은 했는데 찾아가는 소비자 경제교실 그거는 지금 몇 년 차 사업을 하고 있죠?

올해 처음 했습니다.

올해 처음 했는데 1년 하고 이렇게 또 사업을 폐지했죠, 올해?

이게 올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조실에서 삭감됐습니다.

아니, 처음 하고 예산이……. 거기 지원자 수는 보니까 작년 신청이 840군데 신청하셨죠?

네, 맞습니다.

근데 올해 초등학교 66군데 할 계획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응도가 좋고. 국장님도 그날 가보셨죠, 저기 초등학교?

네, 맞습니다.

어떠세요, 분위기가?

초등학생들이 생각보다 소비교육에 굉장히 흥미가 많고 또 강사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훈련을 받아서 수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번 연도에 일몰되게 되어 저희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소비경제를 이렇게 교육시키는 게 굉장히 효과적, 그날 저도 갔었는데 애들의 호응도가 너무 좋더라고요, 어린이들이.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렇게 좀 많이 호응도가 높은데 사업이 폐지된 것에서 굉장히 아쉬워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요. 아니, 자동차부품 소비권리 저기는 증액을 2억하고 이런 또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갖다가 1억짜리를 삭감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저 의견을, 자동차부품 소비자권리 이거 증액을 지금 한 2억 했죠?

네.

1억으로 하고 이걸 다시 살리는 방안은 어떠세요?

그런데 저희가 이 자동차부품 소비자선택권 보장 지원사업 중 2억 원은 경제실에서 원래 진행을 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실에서 이거는 공정경제과에서 그냥 일괄하여 진행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 사실은 작년 거 경제실과 공정경제과의 예산을 합하면 5억 2,000인데 이번 연도에 2,000이 오히려 줄어들어서 지금 총액 5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삭감하기는 약간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어렵지만 여기 상임위에서 감액을 하고 다시 이렇게 저기를 하면 어떻겠어요, 위원회에서?

감액을 하지 않고…….

증액을, 살리자고요?

네, 소비자교육을 살려주시면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소비자 전문 양성 이거 진짜 애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해서 자기가 용돈을 쓰는 관리나 쓰는 방법을 하는 게 굉장히 교육상 좋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게다가 강사들의 일자리 지원사업도 되기 때문에 아마 살려주시면 저희 양성하는 강사나 상담자분들이 안행위 위원님들께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걸 꼭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한번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노력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기인입니다. 국장님, 임기가 이제 한 자릿수…….

네.

네. 모르는 사항이나 구체적인 사항들은 뒤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부품 소비자선택권 보장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떤 겁니까?

자동차부품이 지금 현재는 국내 자동차 같은 경우에 현대와 기아에서 부품이 나오는데요. 하청업체들이 사실은 똑같은 제품을 만들면서 본인들의 상표를 달아서 부품을 팔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작년쯤에 국토부가 현대차와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을 불러모아서 MOU를 체결하고 현대차에서도 그러면 이제부터 하청업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청업체들이 본인들이 생산하는 부품에 대해서 본인들 브랜드로 자체적으로 팔아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 경우 현대나 기아라는 마크가 찍어서 나오지 않으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 부품이 ‘가짜구나.’ 내지는 ‘성능이 떨어지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잘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인증대체부품이라고 부르는데 인증대체부품도 원래 생산라인에서 생산되는 똑같이, 정품과 똑같은 성능을 구비한 그런 제품이라는 점을 도에서 홍보를 해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시가보다 30% 정도 더 할인된 가격에서 부품을 구할 수 있고 또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현대, 기아와는 다른 판로를 개척해서 이 부품을 자기네 브랜드로 팔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물건의 질은 다르지 않은데 여느 사정에 의해서 구매가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공정국이 이런 예산을 통해서 판로를 더 활성화시킨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금 현재 보험사 약관 같은 데서도 대체부품을 사용할 경우 보험금을 좀 깎아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급해 준다, 네. 5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섰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경기도주식회사에 위탁사업을 주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사실 경기도주식회사에서 K-PARTS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체부품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K-PARTS 홈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K-PARTS에서 구매거래내역이 작년부터, 이 홈페이지가 개설된 이후부터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가 아직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를 아직도 정비 중에 있고…….

지금 구매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고?

네.

그렇죠?

근데 올라와 있는 부품 수가 좀 적어서 아직 홍보효과가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건 품목이 너무 적고 일단 리뷰가 하나도 없는 걸 보니까 구매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290만 원 정도 소비가 일어났고요.

작년에 만들었습니까, 홈페이지?

네, 작년……. 아, 올해 8월에 론칭했습니다.

론칭이라는 건 뭐죠? 이 홈페이지가 됐…….

처음 공개했습니다.

아, 개설된 게 올해 8월이다?

네.

그러면 이 5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K-PARTS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홍보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쓰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납품단가 연동제 활성화 지원이 신규예산으로 섰잖아요. 2억 3,000만 원이 섰는데 이게 지금 국회에서도 입법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2억 3,000만 원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지원을 한다라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중앙에서도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규정은 없지만 일단은 각 양당에서 모두 지금 당론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그건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특히 중앙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현재 시범사업을 운영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적 자치의 훼손이 우려된다, 그리고 시장원리가 훼손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입법이 조금 이렇게 유예되고 있는 상황 같고 일각에서는 FTA나 세계무역기구의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 때문에 조금 입법이 조속하게 이뤄지지를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대안이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용할 거면 위탁기업을 소기업으로 한다든가 납품일자를 90일 이내로 한다든가 뭐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이 2억 3,000만 원의 예산은 어떠한 기준과 규정에 의거해서 쓰이는 건지를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경기도에는 경기도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라고 폭넓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이 조례를 근거로 저희가 지원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아직 세부적인 기준은 좀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이 납품단가 연동에 관해서만 세부적인 조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납품단가가 변동이 됐을 때에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지급되거나 보완이 돼야 되는지가 기준이 명확하게 공정국에서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끼리의 어떤 자율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한 규정이 서거나 세부적인 지침이 발생했을, 만들어질 때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소상공인 협상력 제고 지원 이거 한 3배 정도 늘었는데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2,000만 원 부분을 오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래 작년에도 6,000만 원 예산이 있었고요. 올해도 똑같이 6,000만 원인데 왜 그런 오기가 발생을 했냐면 작년에 교육사업이 통계목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00만 원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사업을 도의 자체사업으로 전환을 했고요. 그런데 아직 그 2,000만 원 숫자가 거기에 남아서 2,000만 원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지만…….

협상력 제고 지원의 예산은 변동이 없다?

네, 변동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9일입니다, 이번 달.

네.

2년 6개월 근무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