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정례회 제3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위원회 예산심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고 질의 답변이 종료된 후 계수조정을 위해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종료된 후에 계수 활동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내일 목요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경기농정의 살림살이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농업기술원 2.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농업기술원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와 경기농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조창휘입니다. (인 사) 편의상 자리에 서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국장 최미용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장 강성문입니다. (인 사) 작물연구과장 이영순입니다. (인 사) 원예연구과장 이수연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박중수입니다. (인 사) 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 임갑준입니다. (인 사) 소득자원연구소장 김진영입니다. (인 사)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정구현입니다. (인 사) 지도정책과장 이기택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과장 조금순입니다. (인 사) 농촌자원과장 이영수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본예산 편성 후 국비 변경내시 및 통계목 변경사항,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23년도 성인지예산안,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87쪽부터 891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세입은 245억 3,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6%가 늘어난 1억 4,8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등 세외수입 1억 3,500만 원과 국고보조금 등 243억 9,9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 887쪽부터 891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3쪽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농업기술원 세출예산액은 617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594억 1,500만 원보다 3.9% 늘어난 23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용은 연구개발 분야는 고품질 신품종 개발 및 보급, 도시농업과 ICT 기술융합 미래농업 연구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농업 연구, 지역특화작물 재배기술 개발 등의 연구개발을 통해서 경기농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비 22억, 도비 164억 등 총 1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 분야는 농업전문교육 및 농업인단체 육성 그리고 농업 신기술 보급과 안전농산물 생산,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촌 활력화를 위하여 401억 원, 여기에 국비 221억 원, 도비 1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과별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93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5%, 3억 1,500만 원이 감액된 3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3쪽부터 894쪽입니다. 첨단과학영농사업 기반 조성을 위해 농업발전 혁신 등 4개 사업에 3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5쪽입니다. 작물연구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5%, 2억 3,900만 원이 감액된 29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 지원, 대외협력 추진을 위해 농업연구 개발 지원 등 4개 사업에 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6쪽부터 897쪽입니다. 작물육종 품질 고급화 기술개발을 위해서 원원종 및 원종 생산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1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8쪽 농식품 가공연구를 위해 천연물 이용 기능성 소재화 연구 등 3개 사업에 4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9쪽입니다. 농업경영 개선연구를 위해 농산물소득조사 분석 등 3개 사업에 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0쪽부터 작물연구 기반 조성을 위해 농식품가공실 바닥개선, 식량작물 시험포장 관리용 장비 보강 등 2개 사업에 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2쪽부터 908쪽까지입니다. 원예연구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4.4%, 6억 1,800만 원이 증액된 49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2쪽입니다.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연구를 위해 원예작물 신품종 품질고급화 연구 및 화훼 신품종 홍보 확대 보급 등 2개 사업에 18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2쪽부터 903쪽입니다. 도시원예 연구를 위해 도시원예 활성화 연구 등 4개 사업에 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4쪽 미래농업 연구를 위해 미래첨단기술의 농업적 응용연구 등 2개 사업에 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5쪽부터 907쪽입니다. 농업지식정보시스템 연구를 위해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화인력 지원 등 5개 사업에 8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8쪽입니다. 원예연구 기반 조성을 위해 딸기 디지털 육종 및 무병묘 생산 환경제어실 구축, 기후변화 대비 국화ㆍ수국 비닐피복ㆍ커튼 교체 등 4개 사업에 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9쪽부터 915쪽까지입니다. 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8%, 3억 7,600만 원이 감액된 2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9쪽부터 910쪽입니다. 농업환경과 기후변화 대응연구를 위해 친환경 토양 및 시비관리 연구 등 4개 사업에 5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1쪽부터 913쪽입니다. 새로운 병해충 발생 증가에 따른 정확한 병해충 발생 예측 및 발생 생태연구에 의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병해충 방제용 농자재 개발 등 5개 사업에 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3쪽부터 914쪽입니다. 농약잔류 및 유해미생물로부터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조사 연구 및 농산물 안전재배기술 개발을 위해서 농산물안전성 조사 연구 등 4개 사업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5쪽입니다. 환경농업 연구 기반 조성을 위해 시험용 노후 비닐하우스 교체비와 농경지 탄소중립, 연구장비 보강 등을 위해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6쪽부터 922쪽까지입니다. 친환경미생물연구소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4.3%, 11억 5,200만 원이 감액된 22억 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6쪽입니다. 버섯 신품종 육성을 위해 버섯 신품종 육성사업비 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7쪽부터 918쪽입니다. 버섯 재배기술 개발 및 버섯균의 산업적 이용을 위해 버섯 재배기술 개발비 등 3개 사업에 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9쪽부터 921쪽입니다. 친환경생태농업 연구개발을 위해 유용미생물 자원 확보 및 현장적용 기술개발 등 3개 사업에 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1쪽입니다. 버섯 및 친환경농업 연구 기반 조성을 위해 친환경 시험포장 경사면 옹벽 설치 및 배수로 개선공사사업에 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3쪽부터 928쪽까지입니다. 소득자원연구소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5.8%, 12억 800만 원이 증액된 38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3쪽부터 924쪽입니다. 특화작물 육종과 작목 개발을 위해 밭작물 신품종 육성 등 4개 사업에 9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5쪽부터 926쪽입니다. 경기인삼 품종 육성 및 명품화 기술개발을 위해 인삼 신품종 육성 및 부가가치 증대 기술개발 등 3개 사업에 8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7쪽부터 928쪽입니다. 소득자원 연구 기반 조성사업을 위해 소득자원 연구 기반 조성 등 5개 사업에 20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9쪽부터 933쪽까지입니다.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3.6%, 10억 9,400만 원이 감액된 2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9쪽부터 930쪽입니다. 선인장다육식물 육성을 위해 선인장 신품종 육성 등 3개 사업에 6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0쪽부터 931쪽입니다. 선인장다육식물 수출 및 이용 확대 기술개발을 위해서 다육식물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실증사업 등 3개 사업에 7억 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2쪽부터 933쪽입니다. 선인장 홍보, 시장 확대를 위해서 선인장페스티벌 개최사업에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인장 연구 기반 조성사업을 위해서 지역농업 연구 기반 고도화사업에 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4쪽부터 948쪽까지입니다. 지도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6.4%, 19억 1,600만 원이 증액된 9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4쪽입니다. 농촌지도 기반 지원을 위해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 조성 등 3개 사업에 4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 보급활동 지원을 위해서 농업기술보급 지도 등 2개 사업에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5쪽부터 945쪽입니다. 전문능력 개발을 위해서 각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 등 35개 사업에 29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6쪽입니다. 농업정보 제공을 위해서 농촌진흥사업 정보 제공 등 2개 사업에 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6쪽부터 947쪽입니다. 후계농업인력 양성을 위해서 4-H 경진대회 등 4개 사업에 6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7쪽부터 948쪽입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명예농촌진흥공무원 교육 등 3개 사업에 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9쪽부터 962쪽까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5%, 23억 9,400만 원이 증액된 25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9쪽부터 955쪽입니다.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해서 종합분석관리실 운영 등 19개 사업에 16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5쪽부터 961쪽입니다. 농축산물 안정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서 기술보급 추진 지원 등 22개 사업에 8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1쪽 농업인 전문능력 향상 기술 지원을 위해서 품목농업인연구회 지원사업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3쪽부터 976쪽까지입니다. 농촌자원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 6억 3,300만 원이 감액된 5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3쪽부터 968쪽입니다. 농촌자원의 다원적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기술 교육 등 21개 사업에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9쪽부터 973쪽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강화 지원을 위해서 청년농업인 경영진단ㆍ분석 컨설팅 등 12개 사업에 9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3쪽부터 975쪽입니다. 미래농업 기반 구축을 위해 치유농업센터 구축 등 6개 사업에 17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5쪽부터 976쪽입니다. 농식품 우수기술 사업화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유망 농식품 유통판로 확대 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도로 제출한 예산안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국비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세입예산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 사업비가 당초 1억 6,897만 원에서 1억 7,077만 원으로 180만 원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 직접사업비의 행사운영비를 2,500만 원에서 2,060만 원으로 440만 원 감액 조정하였고 지원사업의 지도공무원 역량 개발 교육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9,390만 원에서 9,990만 원으로 600만 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 조성사업비로 당초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으나 2023년 농촌진흥청 예산 편성 지침에 맞게 시설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기에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상 위에 별도로 놓여 있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부터 202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연도별 투자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계획서 책자 323쪽부터 328쪽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농업기술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총 투자규모는 1,703억 원이며 2023년도 330억, 2024년도 335억, 2025년도 339억, 2026년도 348억, 2027년도 351억 순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366쪽부터 388쪽입니다. 농업기술원의 2023년도 성인지예산은 양성평등의 시각에서 농업 운영에 대한 양성참여율의 불균형을 조화롭게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총 8개 사업에 전년 대비 55.3%가 늘어난 7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농업농촌기금 농촌지도자육성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69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먼저 170쪽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수입 규모는 총 68억 4,500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67억 2,100만 원과 이자수입 1억 200만 원, 기타수입 2억 2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총 68억 4,500만 원으로 도ㆍ시군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등 농업인단체 역량교육 및 활동 등을 위한 사업비 3억 6,600만 원, 도금고 예치금 64억 7,900만 원 순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23년도 성인지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농업에 대한 두터운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경기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향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농업기술원 세입예산안은 245억 3,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4,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8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도 대비 1억 4,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각 과목별ㆍ부서별 세입예산안 증감 현황은 표3과 표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농업기술원 세출예산안은 617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3억 2,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금번 세출예산안 증액분은 23억 2,500만 원으로 자체재원은 21억 7,900만 원, 의존재원은 1억 4,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본예산에 신규 편성된 사업은 원예연구 기반 조성사업 등 55개 사업에 51억 1,960만 원입니다. 신규 편성된 부서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작물연구과의 기후변화 대비 작물 실태조사사업은 기후변화에 의한 도내 아열대 작물 등의 재배실태 및 적지를 조사하여 기후변화 대응 연구계획 및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후환경 변화에 따라 남쪽에서 재배하던 작물들이 중부지방으로 점점 올라오고 있고 농업인들도 소득증대 향상을 위해 아열대 작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아열대 작목 재배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품목 다변화 및 새로운 소득작목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디지털농업 기반 구축 및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업연구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와 디지털농업 촉진을 위해 플랫폼 유지보수 및 연구데이터 수집을 위한 시험재료 구입비를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연구자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업연구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확장하고 고도화하여 연구 효율성 증진 및 디지털농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만 농업과학기술 연구데이터 플랫폼 고도화사업이 예산 타당성 심사 조건부 추진에도 불구하고 23년 예산요구액 3억 원이 전액 미반영되어 사업 차질이 우려되는바 23년 추경 시 관련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원예연구과의 원예연구 연구 기반 조성사업은 농업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첨단기술을 접목한 온실을 구축하여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딸기 디지털 육종 및 무병묘 생산 환경제어실 구축, 기후변화 대비 비닐피복ㆍ커튼 교체 공사, 딸기 무병묘 생산 장비 구입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동력 부족 해소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기존 시행했던 유사 사업 간 차별성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표준화가 이뤄지도록 원예작물 재배 농가 등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중장기계획 수립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소득자원연구소의 경기 특화작목 R&D 인프라 구축은 경기지역에 적합한 콩 신품종 육성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가공품 개발 및 성분 분석용 장비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장류콩의 이모작 작부체계, 노지스마트팜 재배 기술개발, 브랜드화 전략 개발 및 가공제품 개발을 위해 연구 추진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신품종 개발ㆍ보급으로 국내외 소비 활성화와 소득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의 고위험 병해충 정밀진단실 운영사업은 과수화상병 등 고위험 병해충 유입 및 피해 증가에 정밀 예찰ㆍ방제체계를 구축하고 사전 예찰부터 관리까지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특히 과수화상병은 2015년 안성에서 최초 확인된 이후 매년 확산되는 추세로 치밀한 방제 대책과 조속한 과학적 예측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농촌자원과의 치유농업센터 운영사업은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지역의 치유농업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국민 치유 서비스 제공 실행을 위한 거점기관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20년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농촌융복합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치유농업의 지원사업 근거,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21년 전부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어 광역치매센터 등 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해 경기도 치유농업 정책 추진의 구심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온라인 농산물 직접판매 기술지원사업은 농업인에게 디지털 온라인 유통 플랫폼 활용 기술교육 지원으로 소득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사업 시행 전에 사업량 측정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교육 희망 수요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동일한 사업이 농식품유통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어 예산의 중복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수요 예상인원, 교육 진행방법 등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등의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이외의 신규 사업 내역은 표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내년도에 30% 이상 증액된 주요사업은 51개 사업에 98억 9,730만 원으로 대부분 국비 지원 및 사업량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기술보급과의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지원은 과수화상병 등 검역 병해충 확진 후 공적방제 이행에 따른 손실보상으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1년까지 100% 국비 지원사업이었으나 21년 12월 28일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손실보상 업무가 시도로 이관되어 지방이양사무로 편성되었습니다. 과수화상병 확진 농가에 대해 공적방제 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향후 계속적인 도비 부담이 예상되므로 예방 위주의 과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친환경미생물연구소의 유용미생물 자원 확보 및 이용 기술개발사업은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재배를 위해 유용미생물 자원 확보 및 적용 기술을 개발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ㆍ보급하는 유용미생물의 품질 관리와 기술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농가에 필요한 특수목적균 선발 배양을 위해서는 대량 배양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5대의 배양기가 필요하나 농업기술원에는 2대의 배양기만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배양기를 혼용할 경우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균종별로 배양기를 따로 구축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외의 주요 증액사업은 표8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내년도 사업 중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43개 사업에 32억 2,800만 원입니다. 먼저 농촌자원과의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업의 치유적 기능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농업의 가치와 역할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22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서 23년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과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으로 사업을 분리하였으며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8,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20년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6차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어 시작 단계인 경기도 치유농업의 정책 수립 및 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 예산 지원은 물론 전담조직을 마련하여 치유농업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4페이지 22년도 사업 중 내년도에 미반영된 사업은 68개 사업에 95억 6,300만 원으로 대부분 사업 완료, 일몰사업, 국비 미교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술보급과의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과 농촌자원과의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등 5개 사업은 시군 미신청에 의한 삭감으로 적극적인 사업 홍보 및 신청 독려로 사업의 연속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9페이지 국비 사업 중 도비 비매칭 사업은 39개 사업에 지방비 규모는 122억 5,900만 원으로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부담 완화를 위해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23년도 성인지예산 사업은 8개 사업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 제ㆍ개정 관련 예산 반영내역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제ㆍ개정 관련 예산 반영내역은 1개 사업 5,000만 원으로 향후 적극적인 예산 반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 세입예산안은 245억 3,4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증가에 따라 2022년 대비 1억 4,900만 원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안은 617억 4,000만 원으로 22년 대비 23억 2,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30% 이상 증액된 주요사업은 식량작물 신품종 육성 등 총 51개 사업에 176억 500만 원이며 사업량 및 국비 지원액 증가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농업연구개발 지원, 소득자원연구 기반 조성, 선인장 연구 기반 조성 등 51억 1,960만 원 55개 사업을 발굴하는 등 예산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대비 작물연구과, 환경농업연구과, 친환경미생물연구소 등은 연구개발사업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업의 상당 부분이 사업량 축소로 인한 것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국비 확보 및 사업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신기술ㆍ연구개발ㆍ보급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36페이지 2023년도 농업농촌기금 중 농촌지도자육성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농업농촌진흥기금은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함으로써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을 갖춘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선발ㆍ육성하고자 설치되었으며 농업기술원에서는 본 기금 중 농업지도자육성계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계정의 총 조성규모는 64억 8,000만 원입니다. 2023년 농촌지도자육성계정의 총 운영규모는 2022년 대비 1억 3,200만 원 감액된 68억 4,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도금고 예상 이자수입이 4,800만 원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이 2억 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전년 대비 1.1% 감소한 3억 6,600만 원입니다. 직접사업은 전년 대비 농업인학습단체 능력개발사업이 2,000만 원 감소하였고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 소통 기술연찬 5,000만 원, 영농현장애로 기술 지원이 600만 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원사업은 농업인학습단체 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시군과 분담함에 따라 기금은 4,0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잔액은 도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농촌지도자육성계정의 수입은 원금에 대한 이자수입에만 의존하고 있어 향후 안정적으로 농촌지도자육성계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기금 확보ㆍ유지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농업기술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들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만식 위원님.

자료 두 가지만 요구할게요. 온라인 농산물 직접판매 기술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6,000만 원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사업계획서, 산출근거까지 있는 사업계획서를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푸른장터 1억 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 사업계획서 이 두 가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강태형 위원님.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기술원에서 심의위원회 구성 현황하고요, 그동안 회의했던 현황들. 기금 활용하기 위해서 회의를 진행했을 거 아닙니까, 심의위원회를? 했을 때 회의를 언제, 일시하고 내용들, 금액이면 금액 같은 거 이런 것들 현황을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위원회 활동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질의는 10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될 수 있으면 맞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또 예산심의까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예산안 895쪽에 보면 기후변화 대비 작물 재배 실태조사를 5,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용역비죠? 용역 주실 거죠?

네, 5,000만 원 용역비입니다.

용역 하실 거잖아요?

그건 작년도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조례를 우리 도의회에서 제정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여주에 귤 재배농가가 있다는 걸 우리 원장님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분이 신비디움을 4,000평 하시다가 양란이 수출이 막히면서 되게 힘들어서 지금 귤로 바뀌었는데 황금향하고 레드향을 재배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아열대화되면서 이런 기후 대비 작물 재배 실태조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귤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열대ㆍ아열대 작물들을 재배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확한 통계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소규모로 이렇게 흩어져서 재배하기 때문에 파악은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열대ㆍ아열대 작물의 경기도 재배 현황을 가장 적합한 수준으로 파악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 거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셔서, 이분 농가는 여주에 한 농가밖에 귤 재배를 안 하다 보니까, 또 요새는 작목반이나 연구회나 법인 그런 데다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개별 농가에 지원이 좀 어렵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런 재배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셔서 이렇게 선도적으로 가시는 농가에 대한 지원방향을 나중에는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지금 작물 재배가 계속 북상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거에 맞춰서 재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런 거에 비하면 904쪽에 보면 아열대 연구용 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 이렇게 해 가지고 2,000만 원, 아열대 작물 연구용 시험재료 6,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예산이 보니까 만약에 이런 걸 준비한다면 좀 더 예산을 증액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저희도 연구가 좀 못 미치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의 온난화대응연구소 가 보니까 파파야에다가 망고, 뭐 다양한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 경기도는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경쟁력은 좀 없어 보이지만 앞으로 그거에 대한 기후변화 대비는, 병충해 방제도 마찬가지니까 농업기술원 쪽에서는 좀 충분히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가에서도 기존의 화훼농가라든지 다른 과채류를 재배하던 농가들이 좀 전향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하우스의 구조나 이런 부분도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대ㆍ아열대 작물들은 대개 키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조로는 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구조 개선과 함께 여러 가지 연구나 지원이 같이 동반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932쪽의 시장 확대를 위한 선인장페스티벌 개최에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50만 원 증액돼 있네요? 50만 원 이게 증액은 증액도 아닌 금액을 증액하셨어요.

저희가 당초에, 금년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셔서 많은 격려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코엑스라는 장소를 무상으로 임차함에 따라서 그만큼 예산을 좀 절감했는데 사실은 많은 부분에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같이하고 있는 선인장연구회하고 저희 기술원 직원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다만 도의 예산 구조상 아마 저희가 신청한 것보다는 좀 적게 배정된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선인장이 보니까 수출도 1,000만 불인가 되고 효자종목인데 또 농업기술원에서 새로운 신품종 개발도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걸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이런 예산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또 우리 최만식 위원님께서 경기도 청년농업인 푸른장터 운영 이렇게 아까 자료요구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과연 청년농업인들의 푸른장터 운영이 이렇게 1억씩 해서 정말 가능할까요? 우리가 어떤, 이게 보니까 뭐 축제 예산인가요, 장터 운영이?

장터 운영이 축제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각자 만든 아이디어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개 전시도 하고 또 판촉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저희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무대를 통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접근하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산한 물건들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러는 판촉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아마, 아직 무대를 어디로 할지는 정확히 안 정했지만 소비자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장소를 택해서 홍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직 사회 초년 농업인들이 이런 거 준비하고 그럴 때는 기술원에서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지원해 놓은 것을 아마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75쪽에 신품종 소비 촉진 지원 예산이 1억 있었는데 비고 증감의 내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예산 증액 요구를 안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품종 선인장도 마찬가지고 또 쌀 같은 경우에는 참드림도 개발하시고 농업기술원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것을 위해서는 소비 확대를 위해서 기술원에서 이런 것을 적극 또 더 추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요?

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각종 신품종을 개발하고 이 개발된 품종을 가지고 일단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에서 어느 정도 기술이 숙성됐다고 판단된 것들은 각 시군으로 해서 확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일시에 많은 것들을 보급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저희 예산 상황이 그렇게 좀 여유로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신규 사업이라든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확대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하고 있는 쌀이나 버섯, 콩 그다음에 옥수수, 장미 이런 것들은 저희 경기도농업기술원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강점을 살려서 시군하고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예산을 더 많이 요구하셔야죠. 그리고 우리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시군 사업에서 미신청 이런 게 좀 눈에 보여요.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농업 신기술 시범,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 지원, 위해 요인 제어 전통장 제조 발효 관리기술 시범, 유망 지역자원 관광 상품화, 농산물가공 품질관리 디지털 기반 조성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게 시군에서 사업을 미신청한다는 것은 우리 기술원에서 시군별로 좀 적극적으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왜 그랬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시군에서는 사업의 어떤 난이도를 많이 따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시군이 그렇게 예산 상황이 좋은 데도 있지만 어려운 데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국도비를 좀 내리면 시군에서 지금은 70%나 또는 50% 이상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각 시군 소장회의를 1년에 네 번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소장회의 때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 담당자끼리 별도로 모여서 예산 설명을 쭉 하면서 시군에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오히려 좋은 사업들은 많이 몰립니다, 또. 그런데 약간 사업추진이 좀 어렵거나 또는 위험부담이 있는 사업은 신청을 좀 기피하는 현상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하고 적극 협력해서 많이 신청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일몰사업으로 없어지는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도ㆍ시군 농업과학기술 공동연구, 이게 작물연구과에서 하는 건데 여주 같은 경우에는 가지가 특화작목이거든요. 그렇죠? 고구마, 뭐 아시죠?

네.

여주에는 가지 생산량이 많아서 이런 것을 공동으로 연구해서 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이 아예 반영이 안 됐어요, 6,000만 원이. 그렇죠?

네, 저희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군에서도 시군의 어떤 특화작물에 대한 연구 또는 특별한 가공식품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어떤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상 그것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시군하고 네트워크 구성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추후라도 예산 반영을 시켜서 적극 그렇게 시군하고 공동연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에서만 하기에는 좀 한계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지를 공동연구하면 여주에는, 농업기술원에는 또 연구할 수 있는 하우스도 한계가 있고, 그렇죠? 연구원도 같이 공동으로 하다 보면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는 이런 공동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부서에 얘기를 하셔서 예산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주에 고구마나 또는 가지나 이런 특화작물도 있고 파주 같으면 장단콩 같은 특화작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하고 연계를 해서 시군하고 도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광교 출신 이오수 위원입니다. 저번에 행감 현장에 가서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시 현장을 가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느낌도 들고 너무 좋은 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심의액이 3억 3,000만 원으로 해서 지금 사업 개소 수가 11개소로 신청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농업 육성 지원의 11개소하고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여기는 10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1개소당 그러면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개소당 지금 100만 원인데요. 그게 도비 30 대 시군비 70으로 이렇게 매칭이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행감 때 수원 광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농업 관련해서 학교라든지 학교 옥상텃밭이라든지, 아파트 내에서 이렇게 보면 상자텃밭이라든지 그렇게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시농업 자체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이 도심에서 이렇게 주말농장과 학교 텃밭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시농업전문가 기술 보급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 11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증액, 증가시켜서 한 8개소를 좀 더 증가할 수 없나요, 이번에?

저희가 당초 예산 신청을 좀 더 많이 했지만 어쨌든 도의 예산 상황상 반영을 정확히는 못 시킨 아쉬움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도의 형편에 맞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시,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실제 농업 생산도 중요하지만 도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이런 공감대 형성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저희도 공통적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도시농업이나 그다음에 도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많이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 같은 경우에, 지금 3억 3,000만 원 해서 11개소를 신청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이번에 한 8개소 정도 더 증가를 시켜 가지고 도시농업하는 데 많은 홍보를 해서 도시민들의 치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예산 확보에 적극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이 사실은 농정 분야에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그로 인해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가 농업기술원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신규 사업도 많이 발굴하셔야 되고 또 그에 따른 예산 확보 또 국비 확보 그리고 시군 간의 협업을 통해서 사업들을 펼치시는 게 농업기술원의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은 증액이 된 것 같아요, 뭐 큰 건 아니지만.

소폭.

네, 소폭으로. 몇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저번에도 우리 서광범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저희가 2050년도 되면 아열대에 진입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 대한민국이?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작물 실태조사하는 것들은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기후변화 대비해서 우리 작물을 육성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이 플랜을 좀 세워놓고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실태조사만 하는 건가요?

사실은 아직까지 우리가 기후변화 대비해서 열대나 아열대 작물에 대한 정확한 플랜을 못 잡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데 다만 저희가 전년도에 기후변화 조례가 의원 발의로 해서 만들어졌고, 경기도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 후속조치로 아까 존경하는 서광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실태조사를 하고 바로 지금 최만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열대ㆍ아열대 작물을 어떻게 재배할 것인지 또는 현재는 상황이 어떤데 앞으로는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것인지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는 일단은 내년도에 정확한 작물 재배 실태조사를 한 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잘하는 농가도 있지만 하다가 접는 농가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떤 추세가 일정하지는 않고 약간 불균일한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안정화 안 돼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그것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하여튼 최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해서 조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고 사실 아열대 작물 소득화에 대한 기술개발도 중요하고 또 돌발상황들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상기후에 따라서 병해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해, 냉해, 우박, 폭우라든지 이런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연구 쪽에서는 소득을 어떻게 안정화시킬 건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배기술에서는 문제점이 없는지 또 저희가 모르는 신규 병해충들이 같이 동반되지 않을지 이런 종합적인 분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함께 또 현장 실태조사를 같이 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농업 기반 구축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5,2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는데 이게 농업 연구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 확장하고 고도화한다는 거 아닙니까?

금년도에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걸 운영을 이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5,200이 좀 너무 적은 금액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이것을 고도화하는 예산을 올렸는데…….

그게 3억이죠?

네, 예산실하고 협의했는데 그거는 일단 금년도에 만들었기 때문에 금년하고 내년에 운영을 해 보고 그다음 연도에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저희가 지금은 5개 작물만 하고 있는데 작물을 추가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래서 내년 말고 내후년 본예산에 올리는 것으로 예산실하고 이렇게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실하고 협의해도 내년에 해 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사실 이게 보면 예산 타당성 심사 조건부 추진이 됐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금년도에 만들어서 처음 운영해 봤기 때문에 저희도 아직 시행착오를 좀 겪고 있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해하고 내년에 운영해 보고 하면서 문제점도 파악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물을 지금 5개 작물만 운영하고 있는데 작물에 대한 추가 문제 그다음에 또 고도화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현재 5개 작목에서 2023년도 목표가 8개 작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실에, 올해 내년 시험을 해 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농업에서 중요한 게 기후변화라든지 디지털 구축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적정하게 예산이 배정돼야지 사업을 하는 거지 이렇게 찔끔찔끔 줘 가지고 사업을 해 봐야 뭘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더해진다면 그만큼 충분히 해 드릴 수 있는 게 농업기술원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는 예산만 주어지면 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의 재정형편상 그리고 저희도 나름 운영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시행착오가 나올지는 아직 많이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정확히 좀 파악해서 고도화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용미생물 자원 확보 및 이용기술 개발사업을 하세요. 그렇죠?

네.

이게 친환경 농산물 안정적 재배를 위한 유용미생물 자원 확보 및 적용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특수목적균 선별하는 배양기가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20개 시군에서 미생물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개 센터가 있지만 지금 운영 안 되는 데가 좀 있고 해서, 미생물실을 운영해서 농가로부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한테도 농가의 소득이라든지 그다음에 병해충 방제나 토양 관리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요. 특히 가장 좋은 것은 가축의 냄새 제거라든지 소화 활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미생물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과거에 버섯연구소에서 친환경미생물연구소로 조직개편하고 그러면서 시군하고 공동으로 미생물 종균을 배양ㆍ보급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고유의 특허미생물을 아직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선발한 미생물을 지금 파주하고 이천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성화시키면 그 이후에는 저희가 만든 미생물을 시군을 통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서도 이런 미생물 생산ㆍ배양사업을, 직접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죠?

공급하는 건데 저희랑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만든 미생물도 저희 시군 농업센터를 통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대량으로 배양시설을 하는, 그런 구축을 하는 예산도 사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2대의 대량 배양기를 가지고 일단 원균을 배양해서 그 원균을 시군센터에 보내면 시군센터에서는 보급을 위해서 다량 배양을 해서 보급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지금 2대를 운영해서 배양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그것이 우리 고유의 미생물이 특허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약간의 시간은 좀 해서 아까 검토보고에 있는 내용대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5개까지 늘려서 배양을 해서 시군하고 원활하게 공급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단계적으로 대량 배양기 구입 및 시설 구축하는 예산을, 이게 자산취득비이지 않습니까?

네, 자산취득비입니다.

이런 것들을 편성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어필을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현장에서 보고 여기서 또 뵙네요.

네.

원장님께 총괄적인 질문 한번 드릴게요. 농업이 요즘에 6차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생각할 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농업은 1차 산업에 대한 부분이고 2차 산업, 3차 산업, 6차 산업이 1ㆍ2ㆍ3 곱해 가지고 6차 산업이라잖아요?

더해도 6이고 곱해도 6이라고 해서 6차 산업이라고 지금 그렇게…….

아, 더해도 그러네요?

네.

새로운 거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2차 산업, 3차 산업을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이제 농업기술원이 책임지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또 농업기술원 갔을 때도 그걸 확 느꼈어요. 그럼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2차 산업은 제조업이고 3차 산업은 서비스업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럼 기술에 기반을 해야 되는 거고. 농업기술원장님으로서 앞으로 6차 산업의, 지금 여기 예산을 보니까 2차 산업, 3차 산업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특히나 기술보급과 과장님 어디 계세요?

기술보급과장 조금순입니다.

네.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기술보급과의 예산이 30% 이상 감액된 것 중에 제일 많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감액 사유가 일몰이나 완료가 아니고 사업량 감소야, 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량 감소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저희가…….

아니, 과장님이 “내가 사업량을 줄일 거야.”예요, 아니면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줄여진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저희가 이제 시군에서…….

(위원장을 향하여) 이렇게 대답하셔도 되죠?

네.

이쪽 발언대로…….

괜찮습니다. 아니, 거기서 하세요. 다 들려요. 괜찮아요. 나오세요. 네. 속기사님, 죄송해요.

기술보급과장 조금순입니다. 저희 과가 252억으로 농업기술원 예산의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사업이 많다 보니까 사업량 감소에 대한 사업 수도 저희 과가…….

그럼 기존에 사업량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농업기술원의 한 30% 정도 예산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사업량이 아무래도 다른 과에 비해서는 좀 많기 때문에 예산 작업에 대한 사업 수도 많게 됩니다.

원장님, 이제 나오세요. 아니, 우리가 이거를 뭐 갑론을박하자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가 6차 산업 얘기했잖아요. 딱 보기에 기술이 개발되고 신품종 그다음에 병충해나 이런 데 있어서 농업기술원 기술보급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사업량을 정한 거고 농업기술원 예산의 30% 이상을 차지했던 거잖아요, 그런 필요성하고 대비해서.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이거 또 사업량이 너무 많으니까 줄이고 예산 줄이자, 이게 말이 맞고 앞으로 6차 산업에 대비해서 2차 산업의 제조업 기술하고 3차 산업의 서비스ㆍ유통인데 그게 논리적으로 맞냐고요. 원장님 대답 한번 해 줘 보세요, 과장님이나. 내부적인 건 알겠어. 뭐 여기서 자체적으로 줄이셨겠어요? 저기 예산실에서 총량 내려와서 그런 건 이해하는데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냐하면 보면서 이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원이나 앞으로 농업에서 가는 취지하고 너무 맞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보기엔. 그럼 그걸 해명을 해 주시든가 읍소를 하시든가 둘 중에 한번 해 줘 보세요, 맞으면 맞다고.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래농업은 생산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 경기도처럼 큰 소비시장을 안고 있는 경기농업에서는 단지 1차 산업인 생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업과 그다음에 유통판매업, 서비스업까지 같이 연결 짓는 6차 산업, 요새는 6차 산업이라고 안 그러고 용어를 융복합산업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좀 개편해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융복합산업의 도입이나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필요하죠, 원장님?

네. 그렇게 해서…….

그런데 기존에 있는 거를 잘 지키는 것도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원장님, 지금 여기 보면 21개 사업이 사업량 감소로 줄었어요. 그렇죠?

그게 저희가 사업량, 사업규모는 일몰사업이 꽤 많습니다.

아니, 아니요. 아니더라니까? 제가 그랬으면 질문 안 해요. 근데 원장님, 여기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17개에서 10개소 그다음에 60에서 40명 그다음에 2대에서 1대 막 이렇게,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야, 총량으로 좀 줄여.” 쿼터를 준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위원님 이해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거기서 얘기 끝내죠. 이거는 뭐냐 하면 좀 공동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은 사업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과거, 작년에도 이걸 했다라는 거는 되게 필요한 부분에서 한 거고 이게 그냥 필요한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6차 산업 대비한 거고 우리 경기도의 농업이 앞으로 나갈 길은 뭡니까? 전라도에 비해서 농토 가지고 양으로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술을 갖고 해야 되는 거고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 수출이나 일본 수출이나 해외 수출을 가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경기도가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역할이 우리가 농업기술원이 그것의 핵심이고 그중에서 기술보급과에서 당연히 그런 사업을 하라라고, 존재 이유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원장님, 서로 간에 이유를 가지고 공유하지 말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서로 공감을 하고 같이 원상회복하거나 더 늘리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 예산 편성에서도 이런 부분은 우리 예결위에 좀 더 강력하게, 아니, 아니야. 우리 농정위에 강력하게 어필을 하세요, 원장님. 이건 저희가 봐도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너무 심한데?” 이 정도잖아요. 이 정도로 끝낼까요?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예산 작업할 때 뭐 열심히 안 했던 건 아니지만 하여튼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예산 형편이 되는 대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도 현장에 가서도 보고 같이 호흡하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제대로 된 시설하고 이거를 더 늘려 갖고 하는 게 공통된 인식이었단 말이에요. ‘야, 여기 농업기술원에 와서 보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많은 부분의 연구개발을 하고 보급이 되고 있구나.’ 그런데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줄어버리면 더 이상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니까 이거는 결국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공동 노력을 해 나가고 농림위에서도 같이 그렇게 할 거니까 이거는 자꾸 숨기려고, 변명하려 하지 마시고 있는 대로 얘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치유농업하고 여러 가지 강소농업 이렇게 뒤쪽에서 계속 도시농업 활성화 이 부분을 봤어요. 742페이지 그다음에 여기 739페이지. 저도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하고 관심이 있는 치유농업에 대해서 반려식물하고 같이 관심이 많은데요. 치유농업이 여기 어떤 거예요? 활성화에서도 지금 센터 만들고 활성화 지원하고 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건 말고 지금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치유농업이라는 게 어떤 걸로 개념 정의하고 계세요? 이건 약간 행감성인데 여쭤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치유농업은 2019년도에 치유농업과 관련된 조례를 이미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그 이후에 치유농업법이 만들어졌고…….

아니, 죄송한데요. 시간 관계상 그냥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듣기에 치유농업, 도시농업 딱 알아듣게 좀 설명을, 그래야 저희도 홍보하잖아요. 그래야 예산도 편성하고. 그러니까 제가 봐도 도시농업이라는 말하고 그다음에 치유농업이라는 말이 확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이오수 위원의 광교, 저희 분당 판교에 가서 도시농업 이 부분에 대한 걸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콘텐츠 내지 워딩을 정확히 한번 해 주세요.

도시농업이라는 건 아까 존경하는 이오수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도시민들이 좁은 공간에서 그다음에 지금 갖고 있는 여건에서 최대한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해서 정서함양이나 그다음에 도시민의 어떤 활력을 좀 증진시키는 걸 보통 도시농업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원장님, 제가 말 끊어볼게요. 자꾸 그러면, 그러니까 하는 게 텃밭 가꾸기 막 이런 것 해서 예산이 거기에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봐도 몇천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시농업에. 또 치유농업하고 합해서. 지금 이오수 위원님하고 저하고 주거형태 제일 많은 데가 아파트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아파트 위에 옥상하고 베란다가 가장 좋은, 도시농업과 치유농업 하기에 굉장히 좋은 공간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농업의 가장 좋은 데가 어디냐? 이제 앞으로 개발할 거는 베란다. 베란다에 햇빛 제일 잘 들잖아요. 거기다 태양광을 설치해서 해 주시고 치유농업 관련된, 도시농업 관련된 종자 보급해 주시고, 수경농업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여기다 반영을 해 주시면 이게 5,000만 원, 7,000만 원이 아니고 몇억 단위 해서 경기도의 1,390만 중에서 많은 아파트나 단독주택이 갖고 있는, 베란다를 갖고 있는, 뭐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데 기술 보급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원 확보해 주고 그다음에 예산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이 치유농업과 도시농업의 저는 앞으로 핵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예산을 보면서도 이거는 너무 텃밭하고 경영인들 교육시키는 데 집중돼 있는 예산으로만 편성이 돼 있어서, 이게 5년 전에도 똑같더라고, 그 세부내역을 보면. 그러니까 그런 베란다랑 옥상문화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도시농업, 치유농업을 앞으로 연구개발해 주시고 예산 편성해 주시고 저희한테 법적, 제도적인 거, 조직 만드는 거 같이 공동 노력하자는 차원으로 제가 제안드리면서 이상 질의는 마칠게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시고요. 저는 질의를 좀 이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질의 순서를 2023년도 농업기술원 예산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한번 묻고요. 그다음 신규 사업들 중에서 예산 편성의 비중이 높은 사업 몇 가지를 여쭙고요. 또 기금 운용에 대해서 이렇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적으로 농정해양위 올해 예산이 증가했다고 보십니까, 감소했다고 보십니까? 농정해양국 전체.

농정해양위원회 전체는 조금 줄었다고 봅니다.

그래요. 도가 33조 7,790억, 그래서 1,754억 0.5%가 도가 증액됐고요. 농정해양위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회계연도에 비해서 41억이 감소해서 0.4%가 감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농정해양국 전체예산이 3.51%에서 3.49%로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바로 이어서 농업기술원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한번 먼저 여쭙겠습니다. 얼마나 증가한 겁니까?

세입에서는 제일 큰 게 국비 지원인데요. 국비 지원은 거의 조금…….

총액만 한번, 증액된 총액만 한번 얘기…….

조금 늘어서 한 1억 정도 증액된 수준입니다.

그래요. 국고보조금 등으로 해서 증액된 내용이, 증가된 내용이 1억 4,100만 원이네요. 0.6% 증가했고요. 부서별 세출안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세출. 세출에서 물어보면 세출예산은 얼마나 늘었습니까?

저희가 3.9% 정도.

금액으로 환산하면?

금액으로 환산하면…….

23억.

네, 23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요. 기본데이터인데 23억 2,500만 원이 증액됐네요. 그중에서 증액내용으로 보면 기술보급과 23억, 지도정책과 19억, 소득자원연구소 12억 이렇게 크게 내용이 증액됐고요. 그 안의 9,000만 원, 천단위는 제가 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감액된 내용이 뭣 뭣 있는지 아세요?

감액은 저희가 연구 쪽에서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초 계획을 일몰시키고 새로 만들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액이 됐고요.

그래도 그 내용이?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하고 그다음에 친환경미생물…….

그게 10억 9,500만 원이고.

네, 친환경미생물연구소에…….

11억?

네. 지역특화 국비 지원인데요. 이 국비 지원은 순차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내년도에는 소득자원연구소로 그 예산이 몰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요. 예산 증액된 내용하고 감액된 내용을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세출예산을 보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고요. 신규 사업은 지금 몇 건입니까?

신규 사업이 55건…….

55건이네요. 거기에 보면 55건의 총금액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올해 농업기술원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활발하게, 왕성하게 사업을 하겠다고 하신 사업들이 신규 사업이잖아요? 55개 사업이고 금액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55개 사업에서 51억 정도쯤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에 보면 신규 사업은 청사 기반 공사 그래서 청사시설 관리유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석면 이런 것부터 해서, 석면부터 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편성이 돼 있는 예산이 2억 9,000 정도 되고요. 디지털 및 미래농업기술 개발 또 병충해 방제, 농업인 사업자들을 위한 기술 지원 등 이런 사업들로 신규 사업 55개를 편성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 편성이 큰 내용들을 한번 여쭤볼게요. 원예연구 기반 조성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금액이 제일 큰 것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얼마입니까? 6억 7,000만 원이네요.

네, 6억 7,000을 올렸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건 딸기 무병묘를 생산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딸기에 관련된 거, 무병묘 시설하고 그런 것의 기반시설에 관련된 것들. 또?

그래서 이거는 이걸 기반으로 하고 차년도나 차후년도에는, 이거를 농가에 보급하려면 조금 더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년도에 별도로 신청해서 예산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딸기가 한 2억, 무병묘 사업이 2억 7,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구체적으로 보면. 나머지 한 4억 원 정도 되는 건 어떤 사업들을 하는 겁니까?

그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저희 기술원 오셨을 때 보셨겠지만 저희가 이제…….

국화 뭐 이런 것.

네, 기본적으로 국화, 수국 이런 것들 하우스를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보수하고 운영하는 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고요. 지금 이번에 추가시킨 건 딸기 무병묘 생산하는 시스템을 좀 구축하는데 이건 아마 시간이 한 3∼4년 정도 지속돼야…….

딸기에 관한 사업이 2개 사업이 있는데 그게…….

그리고 작년도에 마무리 지은 게 체리 신품종을 만들기 위한 기반 조성은 금년도에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빠진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예연구과의 항목별 타이틀을 보면 원예연구 기반 조성사업이라고 타이틀을 정했거든요. 왜 연구 기반 조성사업이라고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 어떤 소모품이나 소프트웨어 개념보다는 이건 하드웨어를 만들어야 그다음에, 연구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드웨어를 왜 만듭니까?

연구를 하기 위한 기반이라고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시설이 있어야 연구를 할 거고요, 장비가 있어야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일을 먼저 하고 그 위에 얹어놓은 게 저희 기술적인 소프트웨어가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이런 원예작물농가들을 위해서 연구를 통해서 표준화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목 내용이 연구 기반 조성이라는 타이틀이 그렇게 잡혀 있다고 저는 보고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저는 이런 거라고 봅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연구를 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표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 가지, 농민들의 의견도 반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런 연구에 같이 함께할 생각은 좀 없으세요?

저희가 작목별, 품목별로 연구회를 지금 17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회하고는 항상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컨대 버섯을 한다고 그러면 버섯연구회하고 저희가 각종 사업을 같이 토의하고 저희가 만든 기술은 연구회를 통해서 보급하고 이렇게 아주 유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회의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움직이고 있는 연구회랑 항상 일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인의 의견은, 물론 그분들의 의견이 전체는 아니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공동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예작물농가의 전반적인 더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연구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경기 특화작목 R&D 인프라 구축인데요. 이거는 뭐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주로? 주종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국비의 사업인데요.

균특사업이네요. 국비 균특사업이네요.

네, 국비 균특사업인데 이게 농진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화…….

콩에 대한 거죠, 콩에 대한 거?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콩을 했고요. 금년까지는 선인장하고 그다음에 버섯이나 이런 쪽 분야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예산안을 지금 말하는 건 내년도 걸 지금 제가 여쭙는 거고 콩에 대해서…….

네, 내년도에는 콩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주로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됩니까, 사업이 추진되는 거?

경기북부권이 콩에 대해서 상당히 강점이 있습니다, 특히 재배면적도 많고 특화된 농업인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앞으로는 이제 손이 좀 덜 가게 하는, 저희가 생력화 농업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품종도 육성하고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콩을 이용한 각종 가공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품도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농가의 소득증대를 유지시키려고 그럽니다. 특히 저희가 역점을 두고 있는 건 노지 디지털농업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은 우리가 주로 시설 내에서 한 건데 이걸 시설 외인 일반 노지에서도…….

정리해서 한번 말씀 마지막 마무리…….

그래서 하여튼 콩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조금 더 지금보다는 역점을 두고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예산이 4억 8,800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지금 신사업 중에서, 새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예산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신품종 개발 보급도 목적이 되겠지만 농가의 수익이 확대되는 일에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짧게, 시간이 지금 다 돼 가는데요. 10초밖에 안 남았지만 이것까지 묻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진흥기금. (타임 벨 울림) 농촌지도자육성계정 기금 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농업농촌진흥기금을 조성한 목적이 뭡니까?

농업농촌…….

(위원장을 향하여) 이것까지만 제가 하고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진흥기금은 저희가 예산은 매해마다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이걸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기금이 좀 필요하다는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왜 필요한지를 여쭌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단체와 관련된 것들은 상당히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단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농업인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을 만들었고요.

아주 핵심적으로 잘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인 제가 묻는 내용이고요.

다만 기금이 쌓여 있는 것을 재작년에 지사님께서 기금 있는 걸 좀 줄이자 그래서 기금운용계획 전체를 만들어서 지사님 결재를 맡고 저희가 당초에 70억 규모로 있던 것들을 한 반 정도까지 줄인 다음에 다시 보충해 주는 걸로 이렇게 기본…….

하나만 더. 그 내용에 추후에도 그런 내용들을 제가 묻기도 하겠지만, 그 안에 대답한 내용이 들어가기도 하겠지만 지금 이 농업농촌진흥기금에 보면 계정 항목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간략하게 한번 대답을 하세요. 농업발전기금하고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 사실은 통합이 된 거죠?

원래는 따로 있었던 건데…….

따로 있었던 것이…….

네, 재작년에 통합이 되면서 한 기금은 아니지만 안에 있는 계정은 완전히 분리돼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통합 전의 내용으로, 계정 항목으로 농업발전계정하고 농촌지도자육성계정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죠?

그렇죠. 완전 별도로…….

쉽게 얘기하면 농업발전계정은 농정해양국에 해당되는 거고…….

네, 농정해양국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해당되는 거고 농촌지도자육성계정은 농업기술원에 해당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통합돼서 운영되는 거죠?

항목만 통합돼 있고 내용은 분리돼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여쭸던 이유는 농업농촌기금이 왜 조성됐고 왜 통합이 됐는지를 먼저 여쭸던 거고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말까지 이렇게 역산하면.

67억이고 올해 쓰면 아마 한 2억 몇천이 줄어들어서…….

64억.

64억 수준으로…….

64억 정도 수준으로 되네요?

네, 64억 수준으로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금은 입법이 돼 있잖아요, 기금 운용에 대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기금을 최소 단위까지 쓸 수 있는 게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저희가 당초에 70억 수준에서 절반인 한 35억까지는 일단 감액을 시킨 다음에…….

50% 내에서 활용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들 제가 다 말씀 안 드릴게요. 신규 사업들도 지금 여기에 몇 가지 넣어놓고 감액됐던 내용들, 시군하고 매칭하면서 또 그게 감액됐지만 실제 증가된 역할도 있고, 의미가 있고 그런데 지금 올해 농업기술원에서 예산 편성해 달라고 책자 막 이렇게 들고 오셨어요, 책자에 가깝게. 이런 때 어려운 시기에 꼭 농업기술진흥기금을 잘 유지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활용할 생각은 있으세요?

그런데 이 기금은 기금 사용 기본목적에 맞게 쓸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일반사업비로 쓸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촌지도자이기 때문에 농업인단체 육성이라든지 이거에 국한 지어서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그거는 말하나 마나고 어려운 시기라고 얘기했던 거는 사업목적에 맞게 대상도 맞게 써야겠죠. 그거를 허투루 쓰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네.

어쨌든 이런 식이면 이 예산을, 기금을 50%까지 쓸 수 있다라는 법도 있고요. 입법의 내용 안에도 담겨져 있고요. 그러면 적절하게 목적성에 맞게 타당한 데, 꼭 도와야 될 데, 해야 될 사업들은 발굴하고 집행하는 것도 저는 옳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업목적에 맞으면 큰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사전에 위원회라든지 또 기본절차를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렇게 반영하도록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하시겠어요?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비로 세웠습니다.

아니, 지금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금년도, 저희가 업체 선정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10월 달에 업체 선정이 최종 됐고요. 10월 달부터 공사를 진행해서 이걸 일단 명시이월 명세서에는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경이면 일단 기반 조성사업은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외공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단 설계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설계를 다 마쳤고요. 실내하고 실외까지 설계는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사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실외공사, 정원 조성하는 것들만 우선 하고요. 내년도에는 저희 사무실이나 교육장이나 실내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내년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건 내년도에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네. 금년도에는 정원 조성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실내공사까지 다 마무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쯤이면 가능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온실 포함해서 사무실 리모델링까지 다 하면 2023년도 말까지는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봄에는 사실 설계를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됐고요. 그 설계가 다 기본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바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월이 안 되고 하여튼 적기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완공은 안 됐지만 실외라든지 실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원 조성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또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7,600만 원을 올렸는데 사실은 좀 부족하지만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2024년부터는 아마 조금 더 증액을 시켜서 실내하고 실외를 같이 운영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실외공사는 올해 마무리가 다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1월이면 마무리가 되고요.

네. 실외는 올해 예산으로 내년 1월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유지…….

네, 정원 조성인데 그것도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각종 사무용품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정원 조성이 올해 끝나면 내년에는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사철에 농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장기간 고용이 안 되고 저희가 6개월 미만만 고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기간 끊어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 사업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전체가 다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그래서 이거는 경기도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준에 맞게 해야 되고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생활임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타 도보다는 임금수준이 높게 책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건강검진이라든지…….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의 복지포인트나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전체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는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그렇게 같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경기도만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타 도에는, 저도 과거에 국가기관에 근무할 때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경기도에서는 특별하게 생활임금 수준, 그러니까 공정수당이나 생활임금 수준 그다음에 복지포인트, 건강검진 이렇게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게 그렇게 포함하니까 일반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수준보다는 훨씬 더 높게 책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집공고를 내면 꽤 많은 분들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 공정한 기준을 적용해서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해서 사업설명서 349쪽 질문하겠는데요. 이 사업은 공모신청을 통해서 확정이 된 거죠, 이 사업이?

현재까지는 일단 각 시군에 공모를 해서 어느 정도 들어온 걸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정돼 가지고 예산이 확정된 게 아니고 앞으로 진행을 할 과정인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일단 가내시에서 확정이 된 겁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면 거의 선정이 됐다고 보면 되죠?

네. 그래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고요. 예산이 증액되거나 감액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수요조사는 많이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게 10개 사업……. 모두 20개의 사업이라고 보면 되죠?

네.

20개 사업을 선정하는 거죠, 이게?

2022년도에는 17개를 했고요. 저희가 2023년도에는 10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예산안 산출내역 보면 10개소 곱하기 45%, 10개소 곱하기 22.5% 해 가지고 20개 사업 아닌가요, 이거? (관계공무원, 농업기술원장에게 개별설명)

그게 구분이, 저희가 10개인데요. 이게 국비하고 도비를 구분했기 때문에 이렇게 20개로 보이는 거고요. 실상은 10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2022년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17개를 했고 사업 자체평가도 우수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은 전체적으로는 3억 5,000이 감액됐고 도비만 해도 2,000만 원 이상이 감액된 것 같아요. 이게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육성도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감액이 발생한 사유는 또 뭐라고 판단하시나요?

위원님, 이건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중앙부처에서 국비 전체의 총 실링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도에 배분하는 양이 전체가 좀 줄어들었다고 저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신청은 좀 더 했는데 국비에서 반영을 못 한 점은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잘못했다기보다 국비에서 이런 부분들이 줄어드니까, 청년농업인들 관련돼서 계속 육성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금액이 감액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이래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90쪽 유용곤충 이용기술 개발 이 사업을 보면 이게 유용곤충을 계속해서 개발하면서 이게 지금 보급되고 있는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유용곤충은 주로 천적을 말하는 거고요. 천적이라 하면 특정 해충을 잡기 위한 벌레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실제 연구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보급하는 게 좀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유용곤충을 이용해서 해충을 잡는 이런 연구는 지속돼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기술보급이라기보다는 연구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농가에다 보급을 하거나 이러지는…….

아니, 기존에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시판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다만 이게 이것만 가지고는 100% 방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농약과 같이 병행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최종 목적은 보급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어느 것들이 지금 보급되고 있는지 그거 나중에 좀 추가자료로…….

네, 그건 저희가 별도로 천적 이용목록하고 해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예산안에 지난번에 관사 다인실 쓰시는 분들 예산이 이번에 반영됐나요?

이번 예산에 민간 원룸을 임차하는 것으로 임차비를 반영시켰습니다. 다만 위원님 많이 걱정해 주신 대로 저희가 10명이 근무하는데 방이 6개밖에 없기 때문에 4개를 별도로 외부에 임차를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에 좀 반영이 된 거예요?

네,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371쪽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인데요. 이게 보면 2022년도에 모두 59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2023년도에는 40명이 교육을 받는 걸로 해서 이것도 예산이 좀 감소가 됐고, 감액됐고. 지난번에 농업기술원 방문했을 때 보면 사업의 성과들도 높고 만족도도 높은 느낌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예산이 목표 인원수도 그렇고 거의 한 3분의 1이 감액됐고 예산 부분도 50%가 감액됐어요. 그렇죠? 아니, 30%.

이건 아마 국비 사업인데 국비 전체가 좀 줄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국비가 반영이 안 되더라도 저희가 지방비로라도 좀 반영을 시켜서, 이 교육은 저희가 수요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 저희가 자체 직접 교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억 2,000만 원 정도 자체 교육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내에 있는 농업인들이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지난번에 저희 방문하셔서 아시겠지만 그동안 저희가 비가 오면 현장실습교육을 못 했거든요. 올해 비가림 시설이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비가 오더라도 농업인들한테 최상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강사수당 부분은 내부직원이 아닌가요?

저희 내부직원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외부 전문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건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잘 지킬 수 있는 외부 전문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농민들한테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고 수요도 높다라면…….

네, 특히 신규 농업인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근데 사실은 농업이라고 하는 게 점점 기계화되어 가고 있고 대량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좀 많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제2선거구예요. 화성에서는 제일 낙후된 서남부권 위원 박명원입니다. 제가 주된 공약이 여기 오게끔 설정한 게 있어요. 농민ㆍ농업으로 해서 4차 산업 또는 6차 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겠다는 게 제 주 공약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개인사정입니다만 일곱 번 만에 왔는데요. 기술원장님에게 되게 오해랄까, 오해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농정해양 김충범 국장님하고 축산국장 김영수 국장님 두 분한테 결례를 했거든요, 아픈. 정년을 여쭈었고요, 사퇴하시라고 그랬어요. 저도 그냥 같이 내려가자고, 통폐합하든지. 왜냐하면 감액이 돼서. 전 초짜라 잘 모르거든요. 지금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 말씀 들으면서 이해도가 조금 와닿았고요. 어쩔 수 없었지만 또 아까 역시 보고하시는데 언뜻 보통 감액된 게 아니었어서요. 정말 실망했었는데 눈에 번쩍 띈 게 있었습니다. 신규 사업 관계. 작물연구소에 대해서 기후변화로 인한 아열대 작물이라든가 이런 거 관장하시는 신규 사업 또 예산 세워주셨고요. 디지털농업 분야의 활성화, 플랫폼 확장이라든가 이런 거 등등 또는 원예연구과 소속인데 원예연구 기반이라든가 첨단기술을 접목한 그런 온실 구축에 딸기 등. 또 소득자원연구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게 신규인데 콩으로 하여금 이렇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선도적인 신규 사항이 있어서요. 그리고 병충해 방제라든가 여러 가지 등 과수화상병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냥 이거 뽑아서 버리는 걸로, 무화과나무 뽑아서 버리듯 버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치유 약품이 있군요?

지금 완전 치유되지를 않고요.

아니요, 포괄해서 그냥 전부 여쭙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식사들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원과에 또 온라인 농산물 직판 관계 있잖아요. 유통 플랫폼을 활용해서 활성화하신다든가 청년농업인 푸른장터의 농산물 판매ㆍ홍보라든가 장터를 이용해서 직판한다는 거 그런 게 아주 감명 깊게 와 닿아서 사퇴하시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웃 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지역을 지금 갈 수가 없잖아요. 노숙자가 됐잖아요. 지역을 못 가요, 지금. 그래서 수원에서 그냥 그거 하겠습니다, 왔다 갔다. 왜냐하면 아니, 농민예산 개인사정으로 제 사견은 7%를 얘기했고 숫자는 중요치 않지만 5.1에 맞춰 달라고 누누이 미리 말씀드렸거든. 행감 때 웬 예산 관계를, 계수를 얘기했거든요. 결례를 했는데 아니, 지금 감액된다잖아요. 여기 시골 가면 더러 쥐구녘도 있거든요. 좁은 데라도 어디서 그냥 파고 들어가고 싶은데 오도 가도 못 하잖아요. 그건 립서비스만 하는 입장이고. 어쨌든 좀 증액 부분적으로 하실 사업명 없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산과에서는 자기 국 책임자 사퇴하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기절을 했는지 수산과장이 한 예닐곱 개 사업명을 가져왔어요. 몇십억은 되는 것 같아요.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유인물을 받았어요. 좀 전에 오셔서 접했는데요. 성의를 원장님도 좀 보여주시고요. 축산국장님은 그날 정무적으로 아마 꼭대기 원집행부, ‘부’자든지 뭐 정무수석이든지 만나신 거 같더라고요. 손잡고 가자 그러니까 그냥 독자적으로 가셔서 우선 414억을 제로로 해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왜, 이거 15일만 단식을 해도 물만 먹고 죽진 않는데 1년을 굶고는 고사되는 거 아니냐. 이건 이치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게라도 세워라. 당신 말씀으로는 뭐 343억인가? 그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그분의 생각이에요. 계통이 많잖아요. 쭉 거쳐야 할 데 명시를 해 드렸어요, 건방지게 제가. 나이테가 있으니까, 그걸로. 얼마나 화가 나시고 속상하시겠어요. 전문성 있고 다 최고의 권위자들이신데, 집행부. 더군다나 행시 출신이시고 그런데 그건 댈 게 아니죠, 그런 인격적인 모독까지 했는데. 성의를 보여 달라 이거예요. 전 늘상 얘기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행정 탁상공론하시지 마시고 실제 여기 계신 분들 도지사나 기조실장님 만나보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이를테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너무 이렇게 까칠한 표현이랄까 해서 격해서, 근데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 그래요. 75세에 얼마나 더 살겠어요. 너무 살아도 노인냄새 나고 피해 드리는 거니까, 주변에. 그래서 하여튼 그냥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그런 실정이에요. 성의를 보여주십시오. 저는 뭐 13대가 농민으로, 가난한 농부의 아들 8남매 장남인데 다시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신경 써주셔서 계수해서 우리 자체,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님 해서 의결 받을 때 소위 협의건 어느 계통이든 해서 했을 때 이거보다는 아니면 전체 다만 0.1%라도 증액이 돼야 된다. 감액은 절대 있을 수도 없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좀 주세요. 포괄해서 해 주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박명원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했고요. 다만 성과 면에서는 일부 부족한 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겠고 저희 직원들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위원님 예산 확보에 같이 동참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본질의는 모두 마치셨고요. 혹시 추가 질의하실 분, 우리 서광범 위원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이버식물병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날 현장에 갔을 때 한 분이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다른 직을 겸임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일만 전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연구사업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전담인력 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하루에 뭐 1건에서 4건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만약 홍보돼서 하루에 수백 건이 들어오면 인력이 전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늘 우려하는 부분이 오진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의사들도 오진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라고 뭐 100% 정답을 내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진이 안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비교적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야 되는 건 저희의 큰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이버로 운영하다 보니까 사진이나, 실물을 못 본 상태에서 사진으로만 보다 보니까 다소 잘못된 판단이 내려지지는 않을까 항상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어떤 인력풀을 좀 더 확보해야…….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신청을 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사진 제출을 하라 그래서 제가 못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호접 무름병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가정원예 식물은 거의 대부분 하루 안에 답변을 주시고 농가 작물은 보니까 길게는 한 6일 정도 걸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농가는 또 신중하게 답변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정원예 작물 중에 답변을 하시는데 이거는 행감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질산, 칼슘 또는 킬레이트칼슘을 주기적으로 엽면 살포하라.” 가정주부들이 이 내용을 알까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용어를 좀 풀어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영양제를 준다면 이게 특정 제품으로 하면 또 오해의 소지는 있으니까 “어느 농약사 가서 이런 제품을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그렇게 용어나 진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그냥 질문할게요, 어차피 오후에는 질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온라인 농산물 직접판매 기술 지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4개소, 그러니까 화성, 남양주, 김포, 양주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4개소에서 수요가 와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사업량을 확보한 다음에, 물론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 들어오면 시군에 대해서 일종의 약간 경쟁을 할 수도 있고요. 해서 시군 선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 수요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6,000만 원이죠?

네.

그러면 이게…….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회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주민참여예산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넣을 수 있도록 올해 일단 시험운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개소당 5,000만 원?

네.

그런데 개소당 5,000만 원인데 6,000만 원인데요, 이거.

그런데 그게 저희는 도비만 얘기하는 거고요. 시군비가 70% 시군비 매칭이 됩니다. 3 대 7로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2억이라는 얘기예요?

네.

도비 30%하고 시군비 70% 해서?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좀 적절한가, 이게? 이게 대략적으로 온라인으로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라이브커머스나 이런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농가들이 이런 걸 운영할 수 있는 능력들이 약하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실제 저희가 판촉활동을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어떤 기술을 지원해 줘요? 4개소에다가 어떻게 지원해 줘요?

시군 센터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시군 센터에서 실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걸 운영해서 어떤, 지금 보면 네이버에 있는 마켓이나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중 플랫폼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실제 농업인들은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약하다고 보고…….

약하죠. 약한데 농업기술원이 이게 사업이 적정해요? 이게 aT에서도 하고 있지 않나,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실제 사업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농업인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우수농가나 이런 것들을 잡아서 저희가 기술 지원을 하는 사업이지 실제 운영하는 것은 아마 다른, 하는데 aT는 사실 저희도 알아보니까 전체 전국에 한 150농가 정도 우수농가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운영을 하고 싶은데 기술력이 좀 부족하거나 접근력이 약해서 못 하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확대해서 농업인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잘 돼서, 이게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일회성이라서 이게 운영이 잘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넣어서 다른 시군도 한번 확대해 보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건 그냥 시군에 맡겨두시고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여기에다 진을 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건 시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농업기술원이 할 일이 많은데 이런 것까지 진 빼서 여기에…….

이건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다만 도비를 30% 넣어줘야 시군비에서 70% 넣어서 매칭사업을 하기 때문에 실제 운영은 시군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 진 빼지 마시고요. 여기 시군에 맡겨두시고 그냥 도비만 지원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직접 왜 이런 것까지 다, 할 일이 많은데. 할 일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이.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모두 마치면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그제 소관 부서들, 모니터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다 보고 들으셨겠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 예산 확보에 실패한 원인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진짜 듣기 싫은 소리를 많이 드렸는데 오늘은, 저희가 오후에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업기술원에 대해서는 아마도 행정감사를 현장에서 했고 또 현장에서 어떤 견학 또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그런 사업들 뭐 원예, 작물 연구라든가 기술보급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가지셔서 오늘 이렇게 질책을 별로 안 드린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몇몇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 국비 확보가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셨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앞으로 내년도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우리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기술보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경기도에도 그냥 서류만 집어넣어서 주는 대로 이렇게 사업비를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우리 사업비를 좀 확보해 주시길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김석철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해서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21일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간 심사과정에서 거론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오늘과 내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살펴본 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정례회 제3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