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영주 의원 발언

제365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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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평택항만공사 공사채 발행 보고 1건,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순서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을 마친 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 회의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평택항만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의 건 - 평택항만공사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평택항만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철도항만물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철도항만물류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유인물 1쪽 경기평택항만공사 공사채 발행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경기평택항만공사 신규사업인 평택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신규투자 추진 동의안을 12월 16일 도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공사채 발행금액이 당초 사업계획 대비 10% 이상 증가함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지방공사채 발행ㆍ운영기준에 의거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재보고를 드리는 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기평택항만공사가 평택항 물동량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평택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사업비 조달을 위해 공사채 345억 원을 신규 발행하는 사항입니다. 발행기간은 행안부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이고 발행방법은 채권 발행, 금융기관 차입금, 정책자금 지원 등이며 5년 이내 만기 상환 조건입니다. 이번 공사채 발행계획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2조에 의한 행정안전부 승인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공사채 발행 후 공사 부채 비율은 46.8%로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도는 평택항만공사가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 공사채 발행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서

김종배위원장

철도항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철도항만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가 있겠습니다. 철도항만공사 직원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안 들어왔어? 정리 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남동경 철도항만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직원 및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안녕하십니까?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민의 철도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23년 본예산 심의에 앞서 철도항만물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철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치형 철도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구자군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고병수 물류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철도항만물류국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3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안, 성과계획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21쪽 세입예산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23년…….

김종배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내가 이거 예산을 상정을 안 해 가지고 다시 잠깐…….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2.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10시10분

김종배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간부공무원 소개하고 그다음에 보고드릴 순서는 기이 보고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고 사업명세서 1221쪽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항만물류국 23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724억 7,760만 원이 감소한 1,754억 8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철도건설과는 별내선 복선전철, 도봉산-옥정/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 258억과 국고보조금 1,273억 6,600만 원, 별내선 복선전철 5공구 광장조성, 송파하남 광역철도, 옥정-포천 광역철도 LH부담금 등 부담금 1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류항만과는 평택항만배후단지 임대수입 50억 6,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2쪽 세출예산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23년 세출예산은 전년 2,966억 7,427만 원 대비 899억 1,904만 원이 감소한 총 2,067억 5,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2,065억 3,071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2억 2,451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23쪽 철도정책과입니다. 철도정책과는 전년 27억 270만 원 대비 24억 150만 원이 감소한 3억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경기철도 포럼 운영 4,000만 원, 철도항만물류 정책 홍보 1억 5,000만 원, 철도정책 비교연수 2,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4쪽 철도운영과입니다. 철도운영과는 전년 60억 9,672만 원 대비 28억 8,642만 원이 감소한 32억 1,0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경전철 환승할인 31억 4,030만 원, 철도분야 전문성 강화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5쪽 철도건설과입니다. 철도건설과는 전년 2,842억 2,624만 원 대비 879억 7,460만 원이 감소한 1,962억 5,1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별내선 복선전철 1,026억 6,600만 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701억 4,200만 원,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에 11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6쪽 3기 신도시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8억 원, 신규사업인 별내선 복선전철 5공구 광장조성에 113억 8,00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7쪽 물류항만과입니다. 물류항만과는 전년 36억 4,860만 원 대비 33억 4,349만 원이 증가한 69억 9,2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10억, 평택항 포트세일즈 4억 4,000만, 해운물류 인력 양성 지원 2억, 평택항 홍보관 3억 6,000만 원, 평택항 항만안내선 운영 2억 5,000만 원,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 4,200만 원, 안산 팔곡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4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1254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은 광역교통과에서 일괄 편성하므로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1,542억 5,899만 원 대비 235억 6,401만 원이 증가한 1,778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55쪽 철도정책과입니다. 철도정책과는 광역철도분담금으로 전년 1,506억 9,599만 원 대비 142억 701만 원이 증가한 1,649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GTX-A 삼성-동탄 530억 1,600만 원, GTX-A 파주-삼성 구간 655억 6,900만 원, 신안산선 복선전철 46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6쪽 철도운영과입니다. 철도운영과는 전년 35억 6,300만 원 대비 93억 5,700만 원이 증가한 12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5개 환승센터 건립으로 킨텍스역 환승센터 건립 15억 3,000만 원, 수원역 동측 환승센터 건립 85억, 의정부역 환승센터 건립 13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57쪽입니다. 초지역 환승센터 건립 13억 6,000만 원, 아주대삼거리역 환승센터 건립 1억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395쪽부터 398쪽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은 총 11개 사업에 3조 1,51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GTX-Aㆍ신안산선 광역철도 분담금 3,944억,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 161억, 별내선 복선전철 8,064억, 도봉산-옥정선 광역철도 5,874억, 옥정-포천 광역철도 9,024억, 지하철 5호선 연장 하남선 복선전철 4,217억 원, 경기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에 53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493쪽부터 499쪽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의 2023년 성인지예산안은 철도항만물류 정책 홍보와 경기도 해운물류 인력양성 지원 2개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성인지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3년 성과계획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2권 43쪽부터 65쪽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의 2023년 성과계획은 철도 인프라 구축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복지를 실현으로 하는 전략목표 아래 7개 정책사업 3,843억 5,400만 원을 투입하여 전략목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성과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서 철도항만물류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배위원장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석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윤석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석태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의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2,067억 원 규모로 2022년도 본예산 대비 899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중 94.9%는 별내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등 철도건설 예산으로 예산 편성 시에 장기화되는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계획과 국비 확보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은 수도권 중 교통망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경기북부지역의 교통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옥정-포천 등 광역철도 사업과 연계되는 환승센터, 광역버스 등 서비스 확충에도 적극 노력하고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본예산(철도항만물류국))

김종배위원장

윤석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부위원장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위원

이천 출신 허원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30페이지 철도항만물류 정책 홍보 사업 있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허원

허원위원

거기서 지금 철도항만 정책 홍보 1억 5,000이요, 2022년도 쓴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사별 세부 사항이요. 얼마 지출했는지 이거 3년 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알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오석규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안녕하세요? 오석규입니다. 평택항 물류 관련해서 안전사고 현황에 대한 부분이 전혀 노출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평택항 물류 관련해서 안전사고 현황을, 발생 현황을 자료요청드립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해수부 통해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라요.

석규

오석규위원

아, 직접 관리는 안 합니까, 인력 관련해서는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항만 쪽에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참여한 투자사업 그다음에 마린센터, 해양안전체험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바로 취합해서 제출하도록 하고요. 혹시 항만 쪽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해수부 쪽에다가 협조요청을 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하여튼 말씀은 알겠고요. 어찌 됐든 현재 안전사고 발생 현황이나 빈도 정도 좀 보고 싶어서.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석규

오석규위원

그리고 평택항 항만안내선 관련해서요, 탑승자의 현황이 있잖아요. 주로 아마 투자자분들부터 해서 다양할 것 같은데요. 현황 관련해서 자료요청드립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석규

오석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배위원장

오석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영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인센티브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인센티브 지급한 내역들, 그 대상자들하고 인센티브 비용까지 한번 해 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김종배위원장

김동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혹시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금일 오늘 철도항만물류국하고 또 건설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본질의는 10분 하고 가능하면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합쳐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소위원회 계수조정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가능하면 이렇게 질의 시간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관 과장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질의는 지난번과 같이 질의 순서에 따라서,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거수로 신청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본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 김동희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위원

부천 병 김동희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 심사에 임해 주시는 국장님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김종배위원장

잠깐만, 김동희 위원님. 우리 남동경 국장님 다리가 불편한 관계로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동희위원

네,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감사합니다.

김동희위원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05쪽에 보면 평택항 홍보관 운영 있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확인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영은 지금 거의 인건비 쪽으로 들어가는 것들이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건비하고 현장 시설유지관리 쪽, 그쪽입니다.

김동희위원

사업목적이 평택항을 잘 홍보해서, 그죠? 평택항에 대한 이해도 제고, 투명한 환경 조성에 대한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데 지금 22년 9월 말로 해서 보니까 4,423명이 이용을 하셨어요. 여기 찾으시는 분들이 대체로 어떤 분들일까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딱히 저희가 분석한 거는 아닌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냥 일반적으로 평택항 주변에 계신 분들이 방문하시다가 들르신 분들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희위원

그런 거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김동희위원

그러면 애초에 우리 홍보관이 어쨌든 평택항을 홍보하기 위한 거니까 그 목적에는 부합한 거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위원

평택항을 찾는 사람들을 어떤 분들을 목표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은 없었던 거고 평택항 건립에 대한 홍보…….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전반적으로 평택항의 물동량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평택항의 역사라든가 이런 종합적으로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전시를 해 놓은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일반 민원들한테도, 일반 사람들한테도, 도민들한테도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혹시 저희 방문해 주시는 분 특별한 목적이 있으면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입니다.

김동희위원

저는 그래서 왜 질의를 했냐면요. 투자자나 국내외 기업들이 얼마나 이런 곳을 찾는가, 평택항을 찾는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찾아서 우리 평택항이 홍보가 돼서 우리 당초의 사업목적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철도항만국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111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차고지 사업이 굉장히 장기적인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지 않아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김동희위원

그죠. 한다고 하면 거의 80~90년 정도 걸리는 사업들이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동탄 차고지도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관계공무원, 철도항만물류국장에게 자료 전달) 그다음에 동탄하고 향남지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현재 사업비 투자를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위원

우리 국장님, 화물차고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하니 이 화물자동차에 대한 수요조사를 좀 넓게 펼치셔서 앞으로 적극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사전에 약간 보고를 드리면요. 저희가 당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한 네 곳 정도 응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곳만 이렇게 올해 예산을 반영한 이유는 실제적으로 사업이 당장 추진될 수 있을 정도의 행정절차가 이행되면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 이후에 행정절차가 완료가 안 됐거나 아니면 장기간 소요되는 이런 사업들은 천천히 차후에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희위원

그렇죠.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지연이 되는 사안들인데 그런 절차에 있어서도 좀 간소화해서 차고지를 건립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런 것들도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시군하고 협의해서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주차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희위원

네. 그리고 141쪽에 킨텍스역 환승센터 건립에 보니까 2022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우셨어요, 그죠? 그게 왜 그랬던 거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이거는 2022년도에 예산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미교부됐습니다.

김동희위원

매칭사업인데?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매칭사업인데 여기 킨텍스가 약간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지 아직까지는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서 좀 그런 부분 때문에 국비가 미교부된, 그렇게 됐습니다.

김동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시공사가 선정이 안 된 상태인가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희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노파심인데 시공사 선정 후에 이런 부분들이 잘 이행이 안 돼서 사업비가 증가되는 일은 없도록 하셔야 되겠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희위원

어쨌든 이런 건립 사안들이 어떤 행정절차가 이렇게 지연이 돼서 늦춰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감사합니다.

김종배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국장님, 혹시 어젯밤 꿈 꾸셨습니까?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제안했던 GTX 플러스 2노선하고 8호선 연장 추진하고 있는 별내-의정부 간 노선의 공영선로나 공영역사 플랫폼 발언 이후에 우리 경기중북부 도민분들, 특히 의정부 동부지역의 도민들이 철도에 대한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이번 추경에 김동연 지사님 GTX 플러스 용역비가 전액 삭감됐지만 말씀드렸던 우리 도민들과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같이 저도 열심히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계속 가져주시고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석규

오석규위원

그리고 본격적인 예산 질의 좀 들어가면요. 철도정책, 철도항만물류 정책 홍보 관련해서 30페이지 그 사업 소개가 있는데요. 혹시 좀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안 했지만 물류항만과에 관계된 그런 기업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집행은 안 돼 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평가가 지금 부진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석규

오석규위원

그러면 작년에 정책했던 거 기억나시는 거 뭐 있습니까?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작년에는 해운물류 인력양성 지원 관련해서 홍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상반기에는 하남선 개통 관련해서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항상 홍보 관련해서는 홍보채널이 어디고 이런 것들 많이 질의하시는데요. 일단 저는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내용으로 하셨는지 집행부가 명확하게 잘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어떤 내용으로 정책 홍보를 하셔야 되는지 내용을 선정하는 부분에서도 신중하게 가장 우선적으로 또 홍보가 돼야 되는 사업들, 정책들이 더 홍보가 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철도정책 비교연수 있습니다. 아마 국외연수 가시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분들하고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내용을, 지금 어떤 벤치마킹, 우리가 철도 교통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철도 교통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정하고 있습니까?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지난번에 갔던, 과거에 갔던 거는 환승센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CIQ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남북철도 연계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연수를 갔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간다고 그러면 아마 트램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사실 저희 같은 경우하고 선진 외국, 국외하고 좀 다른 게 국외 같은 경우에는 일반도로에서 다니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예타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적절히 추진되고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저도 트램이라 예상을 해서 사실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비용이 5명에 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국가도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선정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어쨌든 이게…….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대표적으로 트램 잘 돼 있는 곳이 유럽은 전반적으로 다 잘 돼 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렇죠. 그 말씀드린 거예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일반차로하고 혼용해서 완전히 다니고 있고요.

석규

오석규위원

5명이라고 지금 인원수까지 기재돼 있는데 어떤 분들이에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아직 인원 선정은 안 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가 그룹군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학계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철도국이 될 수도 있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학계는 따로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국 직원만 이렇게 가는 걸로…….

석규

오석규위원

직원분 다섯 분이 가신다고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5명을 산정해 놨는데 개략적으로 과거 연도에 대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항공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항공료 인상이 돼서 사실 5명까지 이렇게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거는 5명이냐 6명이냐 7명이냐 3명이냐를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니에요. 어떤 전문가가 가서 어떤 것들을 보고, 그래야 지금 사업목적에 도달하는 거 아닙니까? 선진국 철도정책ㆍ운영, 철도망 구축사례, 우수사례 벤치마킹인데 이게 어쨌든 사업목적에 부합하려면, 인원수나 비용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언급 안 했거든요. 어떤 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다녀와서 어떻게 하냐. 이게 혹시나 포상 형식의 연수일까 봐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해당 분야에 관계된 관계공무원이 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가가 같이 갔으면 좋지 않냐…….

석규

오석규위원

오히려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그 부분은 향후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게 집행을 했었는데, 집행을 하다가 집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서…….

석규

오석규위원

네, 어쨌든 지금 공직자분들이, 집행부 공직자분들의 전문성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트램은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현재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가시게 되면 여기 전문가분들이 아무래도, 그래도 외부 전문가들이 같이 이렇게 참여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얘기드린 거고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철도 분야 전문성 강화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게 희망 위주예요, 교육희망 직원 대상이에요. 왜 이걸 희망으로 합니까?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이거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받기 위한 것보다도요. 시군 직원들…….

석규

오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희망이냐고요, 제 말은. 담당자 정기교육이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게 왜 희망이냐고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그거는 시군에서 원하는 자가 있을 때 이렇게 하는 희망, 그런 용어를 쓴 겁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런데 이거를 오히려 정기적으로 교육을 1회든 2회든 참여하게끔 고정적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그거는 고정적으로 하는데 분기별로 시군의 희망자가 그런 식으로…….

석규

오석규위원

알겠습니다. 강사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계실 것 같고 강사 DB랑 커리큘럼 자료요청드리고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석규

오석규위원

행감 때 말씀드린 거라 또 언급하기 그래서 최소화해서 얘기하면 96페이지에 평택항 포트세일즈 마케팅 있는데요. 거기 제가 지적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평택항 세일즈 마케팅이지 포트 아닙니다, 지금. 포트 관련된 내용 전혀 없어요. 지금 국내 설명회 예산 들어가는 거 보면 국내 설명회, 박람회 이런 것들 다 서울에서 하고 수원에서 한다면서요. 그게 왜 포트입니까, 그죠? 그리고 홍보 예산이 따로 없습니까? 이 포트세일즈 마케팅에 보면 홍보 예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홍보물 제작 비용도 들어갔고요. 평택항만공사 관련해서는 홍보 예산이 아예 없어요, 아니면 저기 교부한 거에서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홍보 예산 쓰는 겁니까?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자체적으로, 이 사업 이외에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포트세일즈 마케팅에 이 비용도 그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어요? 어쨌든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석규

오석규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뒤 페이지 보니까 항만안내선이 있어요. 안내선 이거 임차해서 하고 있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임차냐 아니면 건건이냐, 지금 연 단위인 것 같은데 연 단위냐 아니면 건건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들어올 때 하느냐 이런 것들까지 지엽적인 것 같아서 얘기 안 할 테니까요. 그리고 또 이거를 매입, 나중에 구매하는 것도 한번 생각, 임대 생각해 보실 문제일 것 같고요, 그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석규

오석규위원

아마 그러면 또 인력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또 계속 들어갈 거고. 어쨌든 그거는 이제 한번, 그런데 이렇게 안내선까지 있는데 왜 포트세일즈 마케팅을 왜 포트에서 안 합니까?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향후 예산 반영해 주시면…….

석규

오석규위원

아니면 사업명에 ‘포트’ 빼세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다시 얘기하면요. 포트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무조건 다 포트예요. 특히 해외는 다 포트에서 합니다. 배까지 가지고 있는데 왜 포트에서 안 합니까, 그러면? 홍보관도 제대로 활용도 안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요. 경전철 관련된 얘기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전절 환승할인에 지금 보면 김포, 우리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을 먼저 하신 건데, 확인하신 건데요. 김포 지금 25% 도비 지원, 의정부ㆍ용인 도비 30% 지원이에요. 그 이유가 탑승인원, 수송량하고 해당된다고 말씀하셨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석규

오석규위원

이기형 위원님께서 확인하셨을 때 그렇게 답변하셨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석규

오석규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가 그냥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역을 떠나서 그냥 말씀을 좀 드리면…….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탑승 비율이라기보다도요, 운임 수지.

석규

오석규위원

그러니까요, 비슷한 내용이죠. 그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석규

오석규위원

그러면 의정부하고 용인하고 운임 수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보면 30% 동일 지원이잖아요. 그죠? 균등하게 균일 지원인데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잠깐만요. 위원장님, 시간 됐는데 딱 1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종배위원장

네.

석규

오석규위원

그런데 지금 2021년도 세입예산 보면요. 의정부시하고 용인시하고만 비교하겠습니다, 균등하게 지금 30% 지원해 주고 있는.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세입예산이 1조 692억이고요. 용인시가 2조 640억 원입니다. 한 2분의 1 정도 수준이죠. 그죠? 그리고 세입 자체재원 보면 의정부시는 3,186억 원입니다. 그리고 용인시는 1조 728억이에요. 이건 한 5분의 1, 6분의 1인가요, 그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석규

오석규위원

그리고 재정자립도는 물론 의정부시 22.88%, 용인시 48.68%인데 이게 지금 균등지원이, 이걸 또 지역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부담되고 하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열악하고 너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인데 모든 지표에서 다 차이가 나는데 이게 균등지원이라는 게 좀…….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그런데 이게 목표 자체가 그러니까 재원에 따라 한 게 아니고요. 환승하는 것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버스환승할인…….

석규

오석규위원

그래서 아마 기초단체들도 지금 이용률을 늘리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인센티브나 또는 기초단체가 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는 거를 도에서 많이 도와줘서 탑승객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도 도의 역할을 같이 해 주십시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인센티브를 주든 아니면 독려를 하시든 그렇게 기초단체도 경전철 이용률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배위원장

오석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고양시 오준환입니다. 철도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2023년도 예산이 2,067억 정도이고 2022년 대비 약 30% 가까이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물류항만과가 전년 대비 95% 그리고 철도정책과가 89%, 철도운영과가 47%, 철도건설과가 31%. 3개 과 예산이 모두 대폭 삭감됐습니다. 이유가 뭐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일단은 가장 큰 거는 철도건설과인데요. 별내선 사업이 사실은 거의 내년 정도면 이제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봉산-옥정 공사 공정률이 예상보다 이렇게 빨리 올라가지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업들 같은 경우에, 옥정-포천도 그렇고 나머지 사업들도 사실 기본계획 중이거나 아니면 지금 기본계획이 끝나서 이제 발주 중에 있는 그런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일시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운영과 쪽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철도운영과 같은 경우에는 교외선 차량 정밀안전진단 사업비가 있었는데 그 사업비 부분이 당초 코레일 쪽하고 협의를 하면서 사업내용이 약간 바뀌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도정책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양은평선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계획이 완료가 돼야 실제로 발주가 되고 사업비가 집행이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일시적으로 줄어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러니까 올해 감액된 것들이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하거나 페널티로 예산이 감액된 것이 아니라 지금 진행 상황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줄어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다음 화물차 공공차고지 아까 여쭤보셨는데 신청 네 곳 중에 한 곳만 예산이 됐다고 하는데 그 사업 진행 상황 좀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이신 오석규 위원님께서 트램에 관련돼서 해외시찰 예산이 포상성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으셨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거 확실히 포상이구나.’ 싶을 정도로라도 상당 부분 예산을 많이 잡아서 공무원분들이 해외에 자연스럽게 많이 다녀보심으로써 좋은 걸 많이 얻어오시기를 바라고요. 예를 들어서 버스중앙차로제 같은 거가 서울시 공무원이 해외에 나가서 얻어 가지고 온 좋은 사례로 알고 있고요. 한 가지 도로명주소는 좀 너무 과했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망친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웃 음)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꾸준히 공무원분들이, 현장에 계신 분들이 나가서 좋은 곳들을 많이 보실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다음은 고양은평선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2022년도에는 예산이 24억 반영되었는데 2023년도에는 전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그 기본계획이 하반기에 발주가 돼서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이 끝나야 실제적으로 이제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사항이라,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보통 용역기간이 15개월입니다. 그런데 15개월 이후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이런 부분이 예산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고양은평선 문제점은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서부선 집결에 따른 혼잡도 해소 방안을 지금 경기도와 LH 그리고 서울시가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수요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교통수요 부분 검토하고 있는데 그 수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지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수치를 저희가 뽑아서 서울 쪽에다 제시를 하고 서울시 쪽에서 교차검증을 해서 그런 부분에 합리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부담을 해야 되는지 서로 협의를 하려고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제가 얼마 전에 서울시 관계자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얼마 전에 김포에서 5호선 연결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그때 김포시장님과 경기도 관계자가 추진 제안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런 과정을 얘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비합리적이지만 굉장히 획기적이어서 서울시가 도저히 받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제안을 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김포시장님이 과감하게 제안을 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냥 이게 단순히 서울시에서는 경기도에 엄청난 것을 꼭 선물한다는 듯이 이런 직결하는 관계를 가지고 되게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경기도가 좀 과감하게 더 정책적으로 그리고 요구할 건 확실히 요구해서 직결이 돼야지만 서울시도 살고 우리도 산다라는 그런 뭔가 획기적인 것을 가지고 덤벼들어야지 단순히 이 사람들이 혼잡도만 가지고 과연 그럴까요? 이참에 뭔가 경기도에서 받아낼 건 받아내겠다라는 심산인 것 같은데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서서 이 직결이, 고양은평선은 창릉신도시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창릉신도시가 완공되는 그때 맞춰서 고양은평선이 국토부가 예상한 대로 2029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협력 그리고 합의점 도출을 요구합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위원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행감 때도 지적을 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도와주신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 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순수하게 혼잡도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진행 상황을 보고 전체적으로 용역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생각은 단순히 혼잡도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다음번은 교외선 운행재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외선 운행재개 관련 예산도 2022년도에는 30억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요. 2023년도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이게 당초 30억 플러스해 가지고 70억 플러스 더해서 100억 정도로 해서 차량 개선하는 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코레일 쪽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 차량 자체가 당초에는 RDC 차량이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RDC 수명 잔존기간이 2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자마자 중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 다른 대체 차량으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교외선 운행재개는 여러 시군을 함께 지나가고 있고요. 그 주변 주민들은 굉장히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정된 스케줄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그리고 다음번은 킨텍스역 환승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말에 중앙투자심사도 받았고 올해 상반기에 타당성 평가도 완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은 고양시에 문제가 있다고 계속 경기도는 말하고 있는데 그냥 고양시 문제뿐입니까?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이거는 새로 민선 시장님 들어서시면서 약간 사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었고요.

준환

오준환위원

전혀 그렇지 않고요. 본인이 알아본 바에 대해서는 총사업비가 최초 예상 366억 정도였는데 지금 2022년 말 현재 예상 사업비가 한 490억 정도로 지금 건설비, 인건비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약간 부풀려졌다고 본인은 보는데 그래도 고양시가 생각하는 것은 한 490억 정도 되는데 갑자기 늘어난 시에서 부담해야 될 건설비를 공평하게 도비와 국비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그 부분은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준환

오준환위원

저 아직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환승센터가 수원도 진행되고 있고 안산도 진행되고 있고 여러 군데 진행되고 있는데 거의 똑같은 균특지원…….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저 1분만.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똑같은 현실일 텐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에는 좀 너무 큰 금액의 건설비가 증가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대광위 쪽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이 부분도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조금 지역을 서로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수원역 동측 환승센터에 85억 원이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고 킨텍스역에는 환승센터 15억 그리고 의정부 환승센터도 13억, 초지역에도 13억 이런데 너무 85억 대 10억ㆍ15억ㆍ13억ㆍ12억 이 정도 차이 나는 이유는 진행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진행 상황에 따라 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리고 보면 아주대삼거리역도 수원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이번에 1억 7,000만 원 설계비가 올라왔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환승센터를 지금 여기다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물론 수원 중요하지만 수원에는 몇 군데씩 이렇게 되고 다른 지역이 한 군데도 반영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불공정을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좀 공평한…….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예산 자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비도 사업이 진행되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자체에서 사업 자체가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사유가 발생되면, 사업비 집행사유가 발생되면 대광위 쪽하고 협의해서, 대광위도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환승센터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준환

오준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혹시 사업이 진행돼서 집행시기가 도래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킨텍스역 환승센터는 GTX-A 노선이 지금 운정에서 파주까지가 거의 완공 상태율 한 80% 이상 진척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부삽도 못 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만 더 시기를 놓치면 사실 그쪽으로, 지금 고양시가 애초에 생각했던 그 공사현장으로 시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제가 공사현장 가서 들었습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고맙습니다.

김종배위원장

오준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이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에 앞서서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관련 질의할 거고요. 그리고 별내선 복선전철을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사업설명서 80페이지에 있습니다. 5공구 광장조성인데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다고 하는데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갖고 있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앞서 질의하는 동안 이거 몇 페이지에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앞서 존경하는 오석규 위원님께서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도에서 이게 지금 현재 의정부ㆍ용인이 30% 지원이고요. 경기도ㆍ김포는 25%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정책이 몇 년도부터 바뀐 거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이게 20년부터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20년부터 바뀌었고요. 그전에는 경전철도 동일하게, 다 비율이 동일하게 지원을 했던 것이죠, 환승할인에 대해서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저희가 이거를 바꾸게 된 배경은 예산 쪽에서 당초에 버스 환승할인이 13.8%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거는 똑같은 교통수단인데 13.8%고 어떤 거는 높게 30%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경기연구원에다가 용역 의뢰를 하고 그렇게 안을 마련해서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알겠고요. 그런데 제가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한번 먼저도 지적했는데 재정자립도를 보면 용인이 제일 낮고요. 아니, 높죠, 자립도가. 용인시가 제일 세수가 좋습니다, 3개 시 중에. 그다음에 두 번째가 김포, 세 번째가 의정부입니다, 파악을 해 보면. 그런데 보전해 주는 지원 비율을 보면 의정부ㆍ용인은 똑같고 김포는 적거든요. 그리고 또 버스 관련해서, 버스도 환승 손실을 보전해 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버스는 재정자립도 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일률적으로 다 주고 있습니다. 세수가 좋아서 초과되는 초과세수가 들어오는 시군도 있고 아니면 부족한 데도 있는데 그건 상관없습니다.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도시철도만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정책적 방향이 경기도가 통일성을 갖고 있는 거냐, 아니면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그걸 차등 지원하는 거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재정자립도하고 상관없고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그…….

기형

이기형위원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그것도 상관없고 일률적으로 지원한 것도 아니고 철도과만 별도로 이런 기준을 경기연구원에서 연구 발표했다는데 뭔가 따로 방향성 제시한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도에서?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거를 13.8%로 바로 줄일 수는 없는 사항이라, 저희 최종적으로는 13.8%가 목표입니다. 그런데 바로 줄일 수 없는…….

기형

이기형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이잖아요. 이거 정책 시행 주체가 그 당시에 누구였어요? 기초가 먼저 이거 해 달라고 빌었던 거 아니잖아요. 다 일 벌여 놓고 계속 떠넘기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무조건 도비 줄이는 게 능사예요? 도가 도 세수 갖고 무조건 덜 주는 게 능사입니까? 집행은 어디서 됩니까? 도비 집행은 다 기초에서 되는 거예요. 국비 집행도요, 우리 도에서 예산 심의하지만 결국은 기초로 가서 기초 현장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위원님, 맞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경기연구원에서 훌륭하게 분석을 하셨던 것 같은데 문제점이 이거예요. 이게 형평성이나 재정자립도 건전성에도 맞지 않고 버스와 비교해서도 정책이 일관적이지 않고 또 사실 철도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동력이 되는 교통수단 아닙니까?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미세먼지 발생도 줄이고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 반대되는 지원금 정책인 거예요. 뭐냐 하면 각 지자체가 도시철도 이용을 독려하면 독려할수록 어떻게 되죠? 지금 도의 정책대로 하면 이용자가 늘어나면 운영수지가 좋아져서 부담금이 더 커져요. 맞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런데 버스는 일률적이에요. 그냥 버스만 이용하게 하는 게 나아요, 이렇게 되면, 차등을 두면. 버스에서 발생한, 버스에서 넘치던 교통수요가 철도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버스를 철도가 대체하고 있거든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정책이 똑같이 가야죠. 버스에서 빠져나온 환승요금 할인을 덜 받는 게 철도로 오기 때문에 정책 일관성을 가져야죠. 차등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향후에 의정부시가 엄청나게 도시철도 이용률이 늦어요. 의정부시도 낮아질 거예요, 그러면 또 지원 비율이. 그런데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이게 이용자가 늘어나면 철도, 열차도 증편해야죠. 운영 유지보수비가 또 엄청 폭증을 해요,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그럼 결국은 뭐예요? 그냥 버스망이 나은 거죠. 철도로 가면 갈수록 좀 더 불리해지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 철도로 옮겨갈수록 미세먼지도 줄이고 환경을 갖다가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철도로 옮겨갈수록 뭔가 기초단체의 부담이 줄어야 인센티브가 있는 거지 계속 자꾸자꾸 늘려가면 이게 방향이 반대라는 거예요, 제가.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이전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답변드린 적은 있었는데요. 저희가 건설하는 사업이 지금 하남선도 건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별내선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성격 자체는 똑같습니다. 의정부경전철도 사실 도시철도고 용인경전철도 말이 경전철이지만 도시철도고 김포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남선도 도시철도입니다. 그런데 서로 같은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남선 같은 경우에는 13.8%로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의정부ㆍ용인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재정적자도 많았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30%를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국장님, 재정적자 부분은 그 자치단체가 투자한 금액에 따라 다른 거예요. 김포는 재정사업으로 했잖아요, 민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포에서 도시철도 지을 때 매년 일반회계에서 엄청난 특별회계를 갖다가 편성을 해서, 따로 지출을 해서 김포시민과 도민의 삶의 질이 상당히 낮아졌어요, 4년 동안. 민자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허리띠 졸라매고 건설해서 한 데고 또 민자사업자가 또 들어온 데도 있어요. 다른 거예요, 태동 배경이. 그런데 지금 와서 여기는 민간 하다가 나중에 적자 나니까 좀 더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아껴서 재정 편성한 시군은 뭐가 되냐는 거예요.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혹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설명서 80페이지에 있는 사업 광장조성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몇 페이지에 있는지 찾아보셨어요? (철도항만물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에는 찾을 수가 없어서.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위원님, 그 표기된 사항은 죄송한 말씀드리면 저희 예산설명서가 약간 오기가 난 부분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국장님!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뭐 하시는 거예요? 사업설명서 이거 누가 제출한 거예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저희 국에서 작성한 사항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예산서 숫자만 보고 예산 심사합니까? 이거 보조자료로 참고하라고 해서 심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잘못했다고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죄송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거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기형

이기형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어떤…….

기형

이기형위원

이 사업 자체가, 제가 지시한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반영이 안 됐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런데 왜 반영됐다고 설명을 해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이게 미기재 대상입니다. 그래서 오기라고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여쭙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렇게 심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죄송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리고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관련입니다. 76페이지인데 총사업비가 1,540……. 401억이네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1조 5,400…….

기형

이기형위원

아니, 1조 5,000이고 우리 쪽에 경기도 중기계획 138억 정도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총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 쪽에 도비 반영분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철도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형

이기형위원

네.

자군

구자군철도건설과장

철도건설과장 구자군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총사업비. 지방재정계획서하고 예산설명서에 있는 총사업비 차이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이 질문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군

구자군철도건설과장

이거 전체가 다 의존재원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지금 하남선 복선전철 중기지방재정계획서 399페이지, 398페이지 하단에 있는데 이게 보면 총사업비가 우리 자체죠? 자체 총사업비…….

자군

구자군철도건설과장

송파하남선은 전액 다 LH 부담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LH 부담분이고 여기에는 총사업비 사업설명서에 있는 표기하고 여기하고 달라서, 금액 차이가 나서. 여기엔 시도비가 138억 7,600만 원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지방재정계획에. 그런데 우리 사업설명서에는 총사업비가 1조 5,401억인가요? 이렇게 표기돼 있어서 전액이 LH인데 그러면 표기상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자군

구자군철도건설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 기간만, 중기 기간에만 정해지는 겁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과거에 이미 기투자된 건 빠졌다 그 말씀이죠?

자군

구자군철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리고 올해 도비가, 내년 본예산이죠. 23년 도 본예산에 27억을 편성하기로 했거든요.

자군

구자군철도건설과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도비는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송파하남선에.

자군

구자군철도건설과장

송파하남선은 전액이 다 의존재원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런데 중기계획에는 왜 27억, 내년에 27억, 내후년에 27억 도비 투입한다고 돼 있어요? (관계공무원, 철도건설과장에게 개별설명)

자군

구자군철도건설과장

송파하남선을, 하남선을 지금 말씀하시는…….

기형

이기형위원

네, 하남. 아, 이게 지금 다른 사업인가? 송파하남선은 하남선이랑 별도 사업인가요?

자군

구자군철도건설과장

송파하남선은,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하남선에 대해서 그러면 별도로 따로 있어요? 우리 예산 편성한 게 있어요?

자군

구자군철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남선은 작년 3월 24일…….

기형

이기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편성한 게 있냐고요, 본예산에?

자군

구자군철도건설과장

없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래서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자군

구자군철도건설과장

네, 없습니다. 송파하남선을 계속 말씀하셔서 제가…….

기형

이기형위원

하남선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게 자체 직접사업인데 이거 내년하고 후년에 27억씩 각각 편성을 하기로 했는데 예산 편성이 안 된 사유는 뭐예요?

자군

구자군철도건설과장

하남선은 개통이 됐는데 이거를 3년간 사후 환경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이미 반영돼서 3년 동안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미 기반영돼 있다?

자군

구자군철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24년 것까지?

자군

구자군철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어느 예산에 반영이 돼 있어요?

자군

구자군철도건설과장

자체사업으로 다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남선 자체사업에.

기형

이기형위원

하남선 자체사업으로?

자군

구자군철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서에는 없다?

자군

구자군철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배위원장

이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양주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96페이지 보시면 아까 오석규 위원님이 말씀을 제가 할 말을 다 하셨는데 이 ‘포트’ 자는 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맞춤형 홍보 설명회를 옥외 전광판 그리고 지하철 전광판 영상 광고로 이렇게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키워드 분석하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알고 있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알고 계세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쓰지는 않았는데요, 써보지는 않았는데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요즘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게 키워드 마케팅입니다. 중국은 바이두가 검색 사이트 순위에서 1위이고 그리고 태국은 구글이 1위입니다. 그리고 베트남도 구글이고요. 지금 평택항만을 키워드 분석을 해 보니까 네이버에서 검색량이 PC에서는 510 그리고 모바일에서는 540 그리고 인천항만공사는 PC에서 4,650 그리고 모바일에서는 7,720 그리고 부산항만은 6,610 그리고 모바일에서는 5,990이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마케팅이 옛날 방식 마케팅을 하는 것 같아요. 이 키워드 마케팅을 하게 되면 홈페이지랑 연동이, 홈페이지는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랑 연동을 하게 되면 마케팅 효과를 크게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보시면 교외선 예산이 전액 날아간 건가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아니요. 날아갔다기보다도요, 교외선 예산은 22년도에는 반영이 돼서 현재 예산은 이월할 예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당초 차량이 RDC 차량이었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가, 차량 개선하는 데 100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무궁화호로 다시 이거를 변경 운행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이런 차량 정밀안전진단비가 개량하는 비용이 약간 좀 필요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자체 사유라기보다도 코레일하고 협의를 하면서 잔존수명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잔존수명이 안 나와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네, 이건 제가 한번 나중에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요. 지금 이 예산이 올해 반영이 된 거죠? LH에서 2,750억.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이거는 반영이 됐다기보다도요, 저희 예산 집행계획에 따라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요구를 할 거고요.

영주

이영주위원

요구를 아직 안 한 상태고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아직 안 하고요. 이제 예산안이 반영되면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언제 요청하실 거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그거는 반영 이후에, 예산 심의가 끝나면 내년에 적절한 시점에, 사업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발주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선정되면 그 이후에 집행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요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이 부분은 저한테 상세하게 진행 상황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장, 이기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형

이기형부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위원

이천 출신 허원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가 요청했는데 안 왔는데요. 우선 다른 거 건너가겠습니다. 53페이지에 철도 분야 전문성 강화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깎였어요. 깎은 겁니까, 깎인 겁니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전년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줄였는데 당초에는 교통공사 쪽에 위탁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공사와 협의를 하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사업을 직접 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 쪽에서 당초 사업비보다, 위탁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직영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줄인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당초 사업비가 시군 희망자 교육 플러스 자문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약간 철도 분야나 이런 부분이 생소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자문해 주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오래 운영을 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저희 쪽에 자문이 들어오는 그런 사례가 없어서 이런 부분을 같이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이게 실제적으로 31개 시군 공무원이 수혜라고 그러지만 실제로 대상은 얼마 안 되잖아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실제적으로 해당되는 노선이 있는 쪽에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거의, 경기도 시군에서 철도 요청하지 않는 시군은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되면 다 이런 분야에 전문성 강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하여튼 이 전문성 강화 부문에서 보면 강사료가 70만 원씩 6회이고 일반운영비, 교재 해서 2,500 쓰는 걸로 돼 있는데 실제로 대상이 얼마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내실 있게 확실하게 교육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리고 자료가 지금 안 오기 때문에. 108페이지에 물류항만 활성화 추진 사업이요. 여기에 지금 현재 440만 원…….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이것은 시책추진비 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시책추진비입니다, 이거는.

허원

허원위원

시책추진비인데 시책추진비를 1명으로 해서 연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수시로 돈을 사용하시는 겁니까?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해당 과에서 관계기관 협의 있을 때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러면 이게 표시가 보면 산출근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이거는 이제 과장 1명에 대해서, 과장이 해당 기관과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발생되는 사항이라 실제로 지출을 할 때는 관계자가 같이 표기가 되는데…….

허원

허원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는 440만 원을 1명이 1년 동안 쓰는 걸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건 440만 원 중에서 필요할 때마다 시책추진비로 사용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예산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이게 표기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좀.

허원

허원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좀 안 됐던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맨 처음에 자료요구했던 부분, 철도항만 정책 홍보비에 대해서 지금 현재 1억 5,000이 잡혀 있고요, 맞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1억 5,000이 지금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이 여기에서 언론 매체를 통해서 하는 부분으로 사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언론 매체를 통할 때에 언론 매체 지정을 어떻게 합니까?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저희가 언론재단 쪽에 의뢰를, 저희 홍보안건이 발굴되면 언론홍보위원회에 심의안을 제출하고요. 그다음에 대변인실에서 심의 의결을 하면 언론진흥재단에 홍보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런데 이 사업들이 홍보에도 보면 제대로 골고루, 지역신문이나 언론 신문에 골고루 혜택을 안 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그 부분은 대변인실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요, 골고루 집행되도록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러면 대변인실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그러면 그쪽 언론사만 밀어줄 거 아니에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골고루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이런 부분에서 자료는 확실히 주시고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허원

허원위원

그거 포함해서 지금 평택항 포트세일즈 마케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5억 배정을 해 놓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답변을 할 거 아니에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제가 확인은 했는데요. 평택항 같은 경우에는 고르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출입하는 언론사뿐만 아니라 해양 쪽도 그렇고 골고루 집행하는 곳에 이렇게…….

허원

허원위원

이것도 세부 자료로 해서 3년 치 자료 좀 주세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평택항도 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네, 같이 해서 주시고요.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내년에 행감을 다시 보겠지만 진짜 지역에 골고루 광고를 할 수 있게끔, 어느 한쪽으로 편중해서 사업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알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이상으로 하고 추가질문은 보충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

이기형부위원장

허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

김정영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27페이지 보니까 경기철도 포럼 운영 있잖아요. 집행률이 저조하잖아요, 그렇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그리고 보니까 30페이지 이거는 시책추진비고요. 철도항만물류 정책 홍보 이거는 집행률이 없어요, 2022년도에.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홍보 관련된 사항은 이제 12월 달, 다음 달에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홍보 관련해서 선관위에 질의를 했더니 철도사업 같은, 저희 진행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에 저촉된다 이런 회신을 받아서 저희가 다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가령 저희가 별내선도 공사를 하고 하남선도 공사를 했고 여러 가지 송파하남도 그렇고 3기 신도시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선관위 쪽에서 그런 부분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느냐라고 회신을 받아서…….

정영

김정영위원

그럼 이런 것들은 삭감하면 되겠네요, 그냥. 쉽네요. 그다음에 33페이지 보면 정책 비교연수 이것도 보니까 집행도 없고 부진이에요. 그렇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 못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볼 곳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연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리고 36페이지 이거는 그냥 업무추진비인 거네요, 그렇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국장님 업무추진비이고. 그다음에……. 미흡하고 부진한 것들은 예산 삭감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 보시면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시던데 이걸 보니까요, 탑승객이 9월 말 기준에 530명이에요. 이 항만안내선이 어떤 기능을 하는 거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여기 항만안내선이 평택항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가령 저희 선사 쪽이나 이쪽에서 신규항로 개설을 하기를 원하면 전체적으로 안내해 주기 위한 목적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나 아니면 희망하시는 분들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평택항에 대해서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의 브랜딩을 알리기 위해서 탑승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우리가 월ㆍ화ㆍ수ㆍ목ㆍ금 근무를 한다고 쳤을 때 530명이면 9월 달까지 이렇게 했을 때 하루 탑승객이 3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참고로 10월 말 기준으로는 1,245명입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10월 말이요? 왜 갑자기 많아졌어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10월 말 기준으로.

정영

김정영위원

9월 말하고 10월 말하고 왜 이렇게 많아졌어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게 무슨 차이냐고요. 9월 달까지는 530명이었다가 갑자기…….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날씨 부분도 영향을 많이 받고요. 코로나 상황이 과거보다는 점차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에 많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이것을 임차해서 임차비가 2억 3,000이에요, 보니까.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2억 5,000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안내하는 게 이게 과연 효과적인가.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항만안내선은 저희뿐만 아니라 부산이라든가 군산이라든가 인천도 공히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거기도 이런 식으로 하나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2억 5,000을 93페이지 보시면 화물유치 인센티브 이런 쪽에 더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하고 활성화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예산이 좀 여유가 되면 다 반영을 하면 좋은데요. 사실 좀 전에 말씀 여쭌 것처럼 부산항 같은 경우에는 구매를 해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인천항 같은 경우…….

정영

김정영위원

만약에 구매를 해서 하면 비용이 어떨까요? 예산이 더 많이 들까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그건 더 많이 들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예산이 더 많이 든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유지관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채용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1년 연중 운영을 하는 건 아니고요. 날씨가 좀 좋아지고 그러면 계약을 해서 기간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되면 전 기간 동안 유지관리라든지 아니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 다 소요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들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더 많이 든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그게 과연 그럴까요, 이게?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참고로 부산항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1억 4,000입니다, 직접 구매를 했는데. 그거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정영

김정영위원

거기 인건비가 들어……. 인건비를 제외하고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인천항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좀 큽니다. 아까 부산항 같은 경우에는 56t짜리고 인천항은 185t짜리인데 거기는 8억 7,000 정도 들어가 있고 여수광양항 같은 경우에는 35t짜리인데 1억 8,000입니다. 그것도 역시 인건비는 제외한 사항입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리고 국장님, 141페이지에 보면 킨텍스 환승센터잖아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이것들은 보니까 중앙투융자심사까지 이행이 완료됐어요. 그런데 그 뒷장으로 쭉 있습니다. 수원역도 있고 환승센터 건립 사업이 쭉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아직 중앙투융자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투자심사를 한 번 의뢰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재검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투융자심사 의뢰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정영

김정영위원

이런 것들은 투융자심사 완료 후에 예산을 세우는 게 예산의 집행에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저희 판단을 하는데요. 중앙 쪽에서, 대광위 쪽에서 예산 반영 협의를 하면서 이 정도는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업 진도에, 당초에 의정부역도 사실은 투자심사가 끝나면 바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인데 여기 석연치는 않지만…….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쓸 데가 많은데 그러니까 투융자심사가 완료된 다음에 우리가 추경을 통하든 예산을 세우는 게 예산 활용 면에서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일반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부위원장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철도, 참 엄청 중요한 우리 교통수단이죠. 저도 저희 지역구 별내죠, 남양주 을. 지난번에 지하철 4호선 개통되고 또 이번에 별내 연장하고 있고요. 고생이 많으시고 저희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리고 몇 가지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향후에 별내 연장된 것 이거에 대한 운행횟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검토하고 있나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그건 기본계획에, 잠깐만요. (철도항만물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러시아워에 4분이고요, 일반적으로 노멀아워 때 8분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대로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왜냐하면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지하철이 들어와서 연장이 되고 그러면 지자체에서도 엄청난 돈을 계속해서 매년 납부하잖아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렇죠? 그만큼, 그렇게 낸 만큼 거기로 인한 우리 시민들이 그만한 충분한 혜택을 못 누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하철 4호선 오남, 진접, 별내까지 들어왔는데 지금 최대 불편사항이 뭐냐 하면 보통 한 20분, 30분. 1대 기다리는데. 지하철을 기다리는데 한 30분을 기다렸다 타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지하철인지 뭔지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사항이 많아요. 물론 맨 처음에 협약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불편사항들을 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저는 향후에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협상을 해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4분 정도면 사실은…….

동영

김동영위원

지하철, 이거는 4분 정도인데 지하철 4호선은 지금 현재 한 40분 정도, 20~30분 하고 있거든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4호선 부분은 정치권에서도 자꾸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왜 그러냐면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게 코레일 쪽에서 운행을 하는 게 아니고 코레일은 당고개까지만 들어가고 실제적으로 서울교통공사 차량이 진접까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가 다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동영

김동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종합적인 검토와 이걸 담당해 줄 사람이 누구죠, 경기도에서?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시하고 같이 그런 부분 노력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도와 시가 한꺼번에 이런 거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민이 또 그 지역의 시민들이 그러한 불편을 겪고 있다면 서울교통공사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래도 경기도가 앞장서서 해 줘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인 거예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향후에 들어설 지하철 노선들 이런 부분 보면 충분히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협상에 임해 주시기를 저는 일단 부탁드립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선진지 견학 가시면서 트램 얘기하셨잖아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램이…….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트램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교통수단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친환경적이고 일단은 굉장히 요즘에 강조하는 게 CO2 가스 줄이는 게 가장 관심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적합한 교통수단이고 대량으로 수송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좋은 사업인데 사실 예타 기준이 현재 그 사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좀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런데 솔직히 우리나라 실정에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그거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타당성 쪽 측면이 아니라 도시를 여러 가지 형성하는, 이미지 형성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트램도 그중에 하나 아니냐라는 이런 측면도 굉장히 강합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런데 뭐냐 하면 지금 여기저기서 트램에 대해 시행하려고 했다가 좌초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그 좌초된 사항, 좌초됐다기보다도 동탄 같은 경우에는 중앙차로가 확보되어 있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성남도 이걸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예타 기준을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일단 원래 트램의 장점이 단가가 싸다. 그리고 운행비도…….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친환경적이고 운행비도 전철보다는 더 싸고.

동영

김동영위원

네, 운행비도 전철에 비하면 40%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 참 좋아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계획하고 난 다음부터 건설까지 하다 보면 대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배 올랐죠? 건설비용이 원래 기존에 한 7,400억~7,600억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얼마나, 1조 4,800억까지 건설비가 껑충 뛰었어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그게 뭐냐 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었던 단가에 대한 문제 그것도 장점이 사라지고 두 번째, 아까 환경에 대한 문제. 그렇죠? 전기로 가니까. 그러려면 그게 돼야 되잖아요. 무가선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배터리가 중요하죠? 그런데 배터리 상황은 충분합니까, 우리나라에?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배터리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한 15㎞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 정도는 안정적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상으로 갔을 때는 약간 좀…….

동영

김동영위원

좀 위태위태할 거예요. 지금 이 배터리 문제도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로 향후에 배터리를 계속해서 수리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추가적인 비용 인상이 있을 거기 때문에…….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교체주기 5년…….

동영

김동영위원

맞습니다. 트램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향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트램을 만약에 진짜 하려면 전체적으로 지금 왕숙신도시라든가 신도시들이 엄청난 규모로 계획이 돼 있잖아요? 김포도 있고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먼저 그런 설계가 들어가 여기 트램을 만들자 해서 차선도 확보하고 그리고 충분한 교통선까지 다 확보한 그런 계획의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기존 차선에서 교통량을 잡아먹는 트램 차선을 확보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향후 이런 트램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을 하실 거면 저는 앞으로 건설되고 있는, 앞으로 건설될 신규 2기ㆍ3기 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계획하는 게 옳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동탄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동영

김동영위원

네,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하셔서, 그러니까 애초 계획했던 예산보다 더 껑충껑충 뛰는 이런 사례는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저희가 택지부서나 이쪽하고 협의할 때도 트램이 혹시 반영돼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부위원장, 김종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배위원장

김동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연일 계속되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로 우리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 고생이 많다는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설명서, 예산설명서 161페이지에 보면 아주대삼거리 환승센터 건립 사업이 나와 있네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김종배위원장

여기에 설계비가 1억 7,000, 버스주차장이 16면, K&R 주차면수가 4면. 이 K&R이라는 주차는 어떤 건가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Kiss & Ride라고 그래서요. 그냥 바로 거기서 드롭시키고 바로 그냥 차는 가고 사람은 환승을 하는 이런…….

김종배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정차 5분 이상 못 하는 거, 찾아보니까 정차 5분 이상 못 하게 돼 있는 그런 주차장이에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바로 이동하는…….

김종배위원장

그게 왜, 학생들이 많아서 그래요, 왜 그러죠, 이게?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그러니까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Park & Ride 방식이고 꼭 파크만 있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역사에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차는 차로대로 가는 이런 형태도 있어서 다양한 통행 패턴에 따라서 설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배위원장

여기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가 택시주차장은 또 없어요. 그렇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여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배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는 버스주차장 16면, K&R 주차장 4면 해 가지고 20면밖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버스 주차라기보다도 거기 정차할 수, 대기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버스가 그 환승센터 내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실을 수 있는, 탑승할 수 있는 그 공간이 16면이고요. Kiss & Ride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위원장님께 설명드린 것처럼 잠깐 일시적으로 거기에 정차를 해서 이동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환승주차장 부분인데, Park & Ride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환승센터 내에 전체적으로 환승주차장까지 같이 계획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 주차장 사업은 지원을 안 해 주는 게 맞다고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배위원장

그리고 여기 뭐야 KR 설계변경으로 해서 당초에는 113억으로 하다가 지금 총공사비가 지금 350억으로 돼 있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김종배위원장

그래서 지금 올해 9월 달에 수원시에서 재정부담이 커서 아마 재검토 중이라고 이렇게 된 거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김종배위원장

이거 어떻게, 재검토 중이면 이거 하기는 하는 거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이게 저희 쪽보다도 시에서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환승센터 사업이 사실 오준환 위원님께서도 잠깐 아까 질의를 해 주셨지만 저희 쪽보다,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고 저희도 그렇고 대광위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이 더 효율적인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예산 증가되는 부분도 물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원하기만 하면 저희는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배위원장

네, 하여튼 수원시하고 잘 협의해서 잘 해 주기를 바라고요. GTX 플러스 용역비 10억 이번에 2차 추경 때 이게 통과 못 했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배위원장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저희가 설명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 때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집행부 의견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배위원장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종배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 오준환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준환

오준환위원

아니요, 한 가지 짧게.

김종배위원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승센터가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경기도의 의지가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GTX 노선별로 가면서 각각 환승센터가 생기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GTX를 지방자치단체가 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 GTX가 지나가는 역에 환승센터를 짓고 있는 거라면 경기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민의 불편이 없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좀 부연설명드리면요. 저희가 결국에 최종 목적은 국가계획에 반영시키는 게 저희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환승센터 중기계획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그래서 국토부에 건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배위원장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원활한 의사진행,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건설본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희 건설본부장은 10월 20일부로 퇴직해서 현재 공석인 관계로 이기택 관리과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관리과장 이기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건우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오세현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일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근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건설본부 소관 2023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3년부터 27년까지의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년도 성과계획서 이상의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2023년도 예산안 세입ㆍ세출 편성내역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231쪽부터 1232쪽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715억 9,8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10억 1,300만 원 대비해서 705억 8,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편성내역은 경기융합타운 복합개발수익금 부담금 세입 708억 8,500만 원입니다. 복합개발수익금은 융합타운 내 업무시설, 주상복합용지의 매각차익으로서 전액 도민을 위한 개방공간인 경기정원, 광장ㆍ보행몰, 내부도로 등 융합타운 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쓰일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경기정원 조성 사업비로 601억 1,400만 원, 광장ㆍ보행몰 조성 사업비 92억 원, 내부도로 조성 사업비 15억 3,800만 원, 설계용역비 3,300만 원 이상 4건을 합쳐서 708억 8,500만 원입니다. 그 외 세입으로 과적위반 과태료 징수 수입 4억 5,500만 원, 건설공사 품질시험 증지수입 2억 5,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3쪽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639억 8,4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816억 3,600만 원 대비해서 823억 4,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도 신청사와 교육청 간 경계부 공사비 정산금 58억 원, 경기융합타운 광장ㆍ보행몰 조성 공사비 92억 원, 경기정원 조성 사업비 601억 원, 내부도로 조성 공사비 15억 등 신규사업 4건의 예산 76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도로 유지관리 분야에서도 8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234쪽부터 1235쪽까지 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1234쪽 되겠습니다. 관리과 세출예산은 9억 2,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에 6,700만 원, 건설사업 업무추진비 4,900만 원, 안전한 청사시설물 보호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36쪽부터 1237쪽까지 도로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1236쪽입니다. 도로건설과 세출예산은 503억 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3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남부 터널관리 용역비 12억 6,000만 원,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비 123억 3,100만 원, 도로포장 유지관리비 260억 원,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비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37쪽입니다. 소송업무 수행 손해배상금 등 1억 5,400만 원, 2023년 준공 예정인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사업비로 100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1억 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38쪽부터 보시겠습니다. 북부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1238쪽입니다. 북부도로과 세출예산은 276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포장 유지관리비 158억 원,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비 99억 1,900만 원, 신규사업인 경기북부 터널관리 용역비로 12억 6,500만 원, 도로건설 관련 업무추진비 및 소송 비용으로 1억 5,400만 원, 도로보수 업무용 차량구입비로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39쪽입니다. 운행제한 위반차량(과적) 단속 사업비로 1억 2,700만 원, 청사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등 1억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1241쪽 건축시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시설과 세출예산은 9,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건축업무추진 및 관리비 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42쪽 경기융합타운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경기융합타운추진단 세출예산은 850억 3,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39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경기융합타운 광장ㆍ보행몰 조성 등 신규사업 4건 예산 766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 신청사 건립 토지매입비 중도금으로 83억 1,700만 원, 도 신청사와 교육청 간 경계부 공사비 정산금 57억 6,200만 원, 광장ㆍ보행몰 및 내부도로 설계용역 준공금 등 공동부담비용 3,300만 원, 경기융합타운 광장ㆍ보행몰 조성 공사에 92억 원, 경기융합타운 경기정원 조성비 600억 1,400만 원, 경기융합타운 내부도로 조성 공사에 1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전문가 자문수당 등 업무추진비로 2,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55쪽 계속비사업 조서 보시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계속비사업은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1건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3년 준공 예정인 사업으로서 본예산에 103억 4,9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본부 소관 성인지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건설본부 예산안 중 성인지예산 편성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3년부터 27년까지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책자 112쪽부터 보시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건립에 6,112억 6,500만 원 그리고 396쪽부터 보시면 체계적인 도로건설 및 지방도 유지 관리에 5,789억 6,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1053쪽부터 1072쪽까지입니다. 1053쪽 4개의 정책사업과 8개 성과지표로 예산액은 1,631억 2,9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건설본부에서 제출한 2023년 본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건설본부 전 직원은 공공 도로 건축 건설관리 과업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배위원장

이기택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윤석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석태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건설본부의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1,639억 원 규모로 편성하여 2022년도 본예산 대비 82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도로포장 및 구조물 유지관리 사업 증액과 경기융합타원 광장ㆍ보행몰 및 경기정원 조성 사업 등의 신규 편성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9월 말 기준 2022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집행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2023년도에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종합검토입니다. 도로포장 유지관리는 건설국에서 추진 중인 도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사업의 모니터링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조를 통해 적기에 보수ㆍ보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도로구조물 유지관리는 지방도로 내 도로구조물 821개소의 보수ㆍ보강 공사로서 적기에 대처하지 못하면 파손 부위의 진행 확산으로 보수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며 2018년 3종 시설물이 신설됨에 따라 관리대상 시설의 증가와 구조물이 노후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 편성 규모가 적절한지 집행부의 설명과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와 같이 장기화되는 공사가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집행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본예산(건설본부))

김종배위원장

윤석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자료요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질의는 지난번과 같이 질의순서에 따라서 하고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거수로 신청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본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이영주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양주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49페이지 보겠습니다. 49페이지 보면 경기남부 터널관리 용역업체가 남부와 북부의 사업 주체가 틀린데 이유가 뭘까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부는 KR산업이고 북부는 경기도입니다.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한건우입니다. 남부는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북부에는 내년부터 수동터널이 완료가 돼서 그때 새로운 업자가 선정될 계획입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내년에 선정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률을 보게 되면 지금 20년도에는 90, 21년도에는 95, 22년도에는 42%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그건 9월 말까지 기준이고요.

영주

이영주위원

9월 말까지.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네, 금년 말까지 하면 82%까지는 가능할 거로 보여집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그리고 도로 유지물 관리사업에 지금 경기남부에는 123억, 경기북부에는 99억입니다. 교량, 터널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러면 유지관리사업에 플라스틱 중앙분리대도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그거는 포장도 유지관리에 그런 부분은 해당이 되고요.

영주

이영주위원

도로물 유지관리에는 안 들어가고요?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구조물에서는 안 들어갑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안 들어가고요.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교량에 대해서는 들어가고요.

영주

이영주위원

교량에 대해서는 들어가고요?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네.

영주

이영주위원

플라스틱 구조물 보면 성한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설치해 놓으면 정말 일주일도, 하루도 안 가서 파손되는 경우가 많고 ‘야, 저거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던 부분이었는데 그것도 경기도에서 즉각적으로 교체ㆍ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그게 가장 애로사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잘못 쓰여지는 예산 같아서.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일단 지방도상의 읍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시 보수업체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 즉각 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동 지역 같은 경우는 해당 시에서 하는…….

영주

이영주위원

그렇죠. 동 지역은 해당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읍면 단위에서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장님들한테, 이장님들이 무슨 앱이 있는지 홈페이지가 있는지 신고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모르세요. 그래서 문자, 이장님들 정보는 다 공개돼 있으니까 수집을 하셔서 읍면 단위의 이장님들한테 문자 발송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한테 신고해 주십시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남부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좋아요, 북부에 비해서. 그런데 북부는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자체가 남부와 북부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북부에 그런 민원이 더 많이 발생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파손 상태가 트럭들도 많이 다니고 군부대 차량, 탱크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다녀서 북부에 더 손실이 더 크다고 봐요. 그래서 예산도 조금 북부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이 부분은 이상이고. 그리고 북부도로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북부의 도로공사를 보게 되면 준공 예정 시점에 준공이 안 되는 도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지연배상금은 우리 도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업체가 도에 청구하는 경우가 있나요?

세현

오세현북부도로과장

북부도로과장 오세현입니다. 지연배상금을 도에다 청구한 것은 간접비가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간접비 청구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간접비 청구된 부분에서 간접비를 지불한 적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 북부지역권에는 없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또 시공업체의 잘못으로 지연이 될 북부의 도로공사하는 데가 있는 걸로 제가 정보가 들어왔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언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75번 도로 거기가 하청업체가 지금 바뀌는 바람에.

세현

오세현북부도로과장

네, 은현-봉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영주

이영주위원

네.

세현

오세현북부도로과장

저희가 은현-봉암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확장하거나 신규 개설하는 부분이 아니고 기존 2차선 도로를 그냥…….

영주

이영주위원

선형개선.

세현

오세현북부도로과장

선형개량을 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래서 당초 공사 추진할 때부터 도로를 옆으로 이설해야 되는데 이설을 하려면 지장물들을 전부 다 먼저 이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한전주나 아니면 군 통신주들이 이설을 못 해서 공사가 지연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업체의 잘못이 아닌가요?

세현

오세현북부도로과장

업체의 잘못은 아니고요. 업체도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계속 단가가 올라가고 재료비가 올라가고 해서, 지금 재료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도급을 포기하고 업체가 바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표이사끼리는 합의를 봤는데 일부 매몰비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매몰비용에 대해서 저희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지금 증액을 요구하지 않았나요, 거기서?

세현

오세현북부도로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하도 하는 업체에서 매몰비용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인정해 달라 이런 식으로 원청회사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원청회사에서 증액은 지금 요구한 게 없나요?

세현

오세현북부도로과장

저희한테요?

영주

이영주위원

네.

세현

오세현북부도로과장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아, 없습니까?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세현

오세현북부도로과장

그러니까 지금 하도급 하는 분하고 저희하고, 하도급 하는 분이 매몰비용에 대해서 증액을 요구한 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원청, 본 지금 공사에 대한 증액은 있는 걸…….

세현

오세현북부도로과장

그런 건 있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있지요? 그거는 그러면 언제 청구를 하는 거죠? 언제 예산에 올라오는 거죠?

세현

오세현북부도로과장

예산은 안 올라오고요. 저희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하고 그러는 부분들이니까요. 그거는 신규 공정이 생기거나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새로운 도로를, 부체도로를 만들거나 그런 설계변경이지 원청, 그러니까 당초에 있는 하도급 회사하고의 관계 때문에 설계변경하는 건 아닙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증액을 요구하게 되면 그 증액된 부분을 제가 건설국 거기서도 보고 여기서도 꼼꼼히 보는데 증액된 부분이 안 돼 있나요?

세현

오세현북부도로과장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저희 지역의 예산현액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아, 예산현액 범위에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배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고양시 오준환입니다. 도로포장 유지관리비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포트홀 등 도로정비 예산을 보면 도로건설과 260억 원, 북부도로가 158억 원, 도합 418억이 계상되었는데요. 도로건설과에 10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북부도로과 예산은 22년과 동일한 158억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한건우입니다. 도로건설과에서는 비점오염과 관련해서…….

준환

오준환위원

네?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비점오염 관리와 관련해서 신규 용역이 내년도부터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것만큼 증액이 된…….

준환

오준환위원

그거만큼 증가된 건가요?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러면 거의 도로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는 비용은 증액되지 않았다.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구체적으로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북부는. 포트홀이 증가되고 있고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데 좀 증액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저희들이 PMS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다 요구하는 게 아니라 거기 PMS에 나온 것의 60%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실링 때문에 반영이 못 되고 있는 그런…….

준환

오준환위원

아, 실링 때문에 반영이 안 됐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북부에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것은 알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러면 저희가 좀 조정을 하면 되겠군요. 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굉장히 저조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9월 말까지, 아까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저조한데 또 과장님 말씀은 연말까지 하면 81%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81%가 목표는 아니죠? 100%, 불용액 없이, 이월액 없이 100% 다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이월 당위성은 보통 저희들이 설계해서 발주하려면 한 4월 달 정도에 신규 발주가 되는데 그동안에 유지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러면 19년도에는 30억, 20년도에는 32억, 21년도에는 37억 원이 이월됐는데 지금 발주 시점에 따라서 못 한 부분이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다?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럼 내년에도 넘어가겠네요, 일정 부분.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아까 본 위원이 여쭤본 것과 같이 시군에서는 포트홀 같은 민원이 접수되면 시달리다 못해 급히 시군이 자체적으로 보수를 합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증빙을 갖추면 지방자치단체, 시군에게 그 포트홀 수리비를, 원래 도로의 안전상 이 도로복구 비용은 전부 도가 전액 부담하게끔 되어 있는 거는 맞죠?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읍면 지역에서는 맞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읍면 지역에서요.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을 복구한 시군에게 어느 정도 증명을 할 수 있는 증명만 가능하다고 그러면 사후에, 복구한 후에 그쪽에다 일정 부분 비용을 변제해 줄 생각은 없으신가요?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합리적인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그 비용이 3억에서 5억 정도 가는 시군이 많이 있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변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법 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방안 마련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적차량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북부는 증액되고 남부는 감액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세현

오세현북부도로과장

북부도로과장 오세현입니다. 저희 과적단속을 하려면 계량하는 저울이 있습니다. 저울 비용이 꽤 비쌉니다. 그래서 그게 내구연한이 다 된 게 2개가 있어 가지고 2개 구입하고요. 그리고 인디게이터라고 해서 축중기에서 무선으로 모니터에 띄워서 누적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거 교체하는 비용이 추가됐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러면 남부 거는 교체를 하게 됐고 북부 거는 사용연한이 아직 안 돼서 교체를 안 해도 되…….

세현

오세현북부도로과장

아니, 북부 거 말씀드린 겁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아, 북부 거. 제가 반대로 말씀드렸군요. 그런 이유에서 지금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세현

오세현북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네. 그 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물론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남부 도로는 지금 74% 예산 집행을 했고 북부 도로는 28%뿐이 집행을 못 했어요. 북부 도로의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한 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올해 거. 9월 말 기준.

세현

오세현북부도로과장

포장도 유지관리 말씀…….

준환

오준환위원

네, 맞습니다.

세현

오세현북부도로과장

포장도 유지관리는 저희가 올해 4월 달에 용역 발주를 해서 페이퍼컴퍼니 조사를 했고 그때 일부 지연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 북부지역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많이 지연돼서 집행률이 다소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말이면 80%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도로건설과장이 얘기했듯이 내년도 4월까지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일부 이월이 불가피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과적차량 단속 예산이 전체적인 금액 규모는 작지만 예산 대비 불용액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과적차량 단속을 철저히 해서 도로 파손도 막고 운행 중 교통사고도 막는다는 입장에서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안배하셔서 도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현

오세현북부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배위원장

오준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오석규입니다. 질의 관련해서 해당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하고 또 회의 중간에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 질의 시간에는 그렇게 앉은 자리에서 담당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도로건설과에서요, 도로건설과는 주로 경기남부지역 도로관련 사업 수행 조직이라고 봐도 됩니까?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한건우입니다. 네, 맞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러면 북부도로과는 경기북부 관련 사업일 거고요. 두 조직 간의 업무 진행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도로의 대상지역이 아니라 사업 분야라든지 협업사업이라든지 통합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그렇게 해서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러면 보면 지금 여기 내년 사업 예산 편성안 보면 동일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지역이 다르고.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러면 이런 거 할 때 그러면 서로 남부나 북부에 그런 편차나 이런 것들 배정되는 거에서는 우리 도로건설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같이 협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현황에 따라서 그것만큼, 그 비율만큼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고요. 세부적으로 우리 사업 내용으로 봤었을 때는 포장도 유지관리와 관련해서도 포장도를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공법을 어떤 걸로 적용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북부도로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상의해서 공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지금 그냥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 부족하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어려운 사업도 이렇게 협업해서 잘하시는데 예산안 편성 중에 소송업무 수행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면요. 79페이지에 보면 도로건설과에서 편성한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108페이지에 보면 북부도로과에서 동일한 금액으로 예산 편성한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비비 성격이고, 그렇죠?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네.

석규

오석규위원

그런데 각자 이렇게 남부는 도로건설과에서 법률 소송 관련된 예비비로 해서 소송업무 수행 사업비를 각각 이렇게 별도로 편성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업무의 효율성 측면도 있고요. 또 회계도 다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세현

오세현북부도로과장

북부도로과장 오세현입니다. 이게 소송비용이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북부에서 포트홀 사고나 아니면 구상금 청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출하거나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회계 목 자체가 남부하고 북부하고 틀려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지금 여기 본부장님 직무대행이라고, 권한대행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요.

기택

이기택관리과장

관리과장 이기택입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이렇게 각각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보이십니까?

기택

이기택관리과장

아까 도로건설과장이나 북부도로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의 지역적인 어떤, 공간적인 어떤 그런 상호 편차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해 가면서 협업의 관계 속에서 하는 그런 어떤 업무 성격 때문에 현재 그런 방식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러면 법률 업무로 이게 만약에 소송 건이 생기거나 했을 때 담당하시는 분들도 북부 따로 남부 따로 이렇게 법률단이 운영됩니까, 그러면? 인력풀이 그렇게 각각 구분이 돼 있냐고요.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업무 협의는 법무담당관실에서도 협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각각. 도로건설과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소송 수행과 관련돼서는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또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렇게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알겠습니다. 회계적인 측면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남부의 소송 건, 북부 소송 건 각각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아마도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와 비슷하게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사업이 있습니다. 31페이지에는 남부에 9개 시군 42개 노선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사업이 있는데, 맞죠?

기택

이기택관리과장

관리과장 이기택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예산 세부 산출내역 보니까 피복비에서 5명의 일반직이라고 기재돼 있고 그다음에 여비 국내출장비 관련해서 4명의 일반직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지금 114페이지에 보면 또 북부관리과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예산 편성한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사업이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내용하고 동일하게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먼저 피복비는 지금 일반직이 1명 예산 배정돼 있고요, 여비 국내출장비도 일반직 1명 예산이 배정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경기북부지역은 23개 노선이고 남부는 42개 노선이고 이러한 노선 수의 차이로 인력 배정에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건가요?

기택

이기택관리과장

지금 도로관리나 과적차량 위반 단속은 남부 저희 관리과와 그리고 북부도로과에서 지역적으로 나눠서 소속 부서가, 소속된 그런 공무직 그리고 일반직의 기타 인원이 현재 5개 반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제 질문은 그게 아니었고요. 그러면 북부에 1명 피복비, 1명 출장비로 해서 북부지역의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하는 거 충분합니까?

기택

이기택관리과장

피복비나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우리 단속인원을 보시면 전체 단속인원이 25명 중에서 남쪽 저희 관리과에 11명의 공무직이 있고 나머지 4명은 일반직, 운전 쪽에서 전체 해서 15명 이렇게 돼 있고 북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직이 있고 나머지 부족한 인원수가…….

석규

오석규위원

전체 단속반 인원이 지금 남부ㆍ북부 다 합쳐서 25명이요?

기택

이기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남부 몇 명이죠?

기택

이기택관리과장

남부가 공무직이 11명에…….

석규

오석규위원

전체 인원이요, 전체.

기택

이기택관리과장

일반직이 4명 이렇게 해서 15명 되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제가 지금 자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남부는 지금 이동단속 3개 반이 있고 총 15명이 있고 북부는 2개 반에 9명이 있어요.

기택

이기택관리과장

북부도로과는 2개 반에 10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남부 42개 노선, 북부 23개 노선 말씀드리기는 했는데요. 이게 지금 노선으로 볼 거는 아니잖아요, 운행제한 위반차량을 보는 것 자체가요. 그렇죠? 노선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거리로 봐야 됩니까? 대상 거리로 봐야 되냐고요.

기택

이기택관리과장

저희 경기도가 관리하고 있는 전체 도로를 남과 북 소관 도로에, 관리권이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석규

오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3개 반, 2개 반 인력 차이나 이런 부분들이 노선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냐고 지금 질의드린 거예요.

기택

이기택관리과장

이게 도로의 길이 총량 대비해서 인원을 편성했다기보다는 도로의 교통량이라든지 또 과적 발생의 어떤 근원지 이런 지역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편성해서 남부 쪽이 더 인원을…….

석규

오석규위원

북부도로과장님.

세현

오세현북부도로과장

북부도로과장 오세현입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십니까? 불편한 사항 없으세요? 참고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단속거리로 따졌을 때는 남부가 42개 노선이지만 1,115㎞고요, 북부가 23개 노선이지만 1,029㎞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00㎞도 차이가 안 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3개 반의 인력이 지금 3분의 2 수준인데 북부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업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요. 또는 지금 현재 이렇게 배정된 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세현

오세현북부도로과장

저희 24개 노선이 한 700㎞ 좀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포장률로 따지면 저희가 한 3분의 1 정도 되고요. 저희 북부도 개발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적 인원이 부족한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되겠습니다. 정원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아직 충원이 덜 돼 있는데요. 저희도 좀 1명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1명 더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1명만 더 확보되면 업무량이나 노동강도나 이런 것들이 다 균등하다고 봅니까, 어느 정도 남부하고요? 형평성이 맞다고 보세요?

세현

오세현북부도로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저희 마음대로 뽑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석규

오석규위원

그러면 대행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택

이기택관리과장

관리과장 이기택입니다. 인원에 대한 증가, 보강에 있어서는 전체 도 인력관리에 대한 그런 통합 조정 아래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 실무적으로는 물론 과적단속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 적정한 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지만 도 전체적인 인력관리 내에서 조정하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뜻 검토해서…….

석규

오석규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숫자를 균일하게 같이 맞춰달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고요. 이런 차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사업을 수행하고 실행하고 집행하고 예산을 올리고 할 때 그때부터 편차나 이런 차이가 시작되지 않나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도 북부 관련해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시작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불균형하게 밸런스가 안 맞게 시작을 하는데 예산이나 사업이나 어떻게 이렇게 북부 쪽에 신경을 써달라고 얘기하겠냐고요. 시작 자체가 지금 기울어져 있는데, 불균형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부터 같이 보고 사업에 대해서도 더 크게 보고 또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은,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경제실이나 건설국이나 다 지금 북부청에 위치하고 있는 이유도 북부 쪽에 그런 인프라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 쓴다는 그런 취지나 의미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북부도로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 관리과장님께서 일단 보시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배위원장

오석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남부 건설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포트홀을 1년, 연 단가계약을 합니까? 자리에서 하셔도 돼요, 자리에서.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한건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역별로다 시군별로 1개씩 선정을 해서 끝나면 계속 이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역별로 포트홀 발생,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포트홀 발생 현황이 다 다를 텐데 이게 어떻게 계약은 일률적으로 하나 봐요?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그건 1억 미만에서 발주를 하고 있는데 그게 다 차면 또 발주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많이 발생하는 시군 같은 경우는 세 번까지 하고 있고요.

정영

김정영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사업설명서 70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70페이지 보시면 포장 정비 그래 가지고 양평군 포트홀은 8,800 맞죠?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그다음에 광주도 8,800, 화성도 8,800 그리고 양평은 4,300, 여주도 4,300. 이렇게 이 금액으로 하면 그 지역은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커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전에는 3개 시군씩 묶어서 했었는데 지금은 1개 시군씩 따로따로 발주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화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보세요. 양평군 같은 경우에 첫 번째, 21년도 3월부터 22년 2월, 1년이에요. 그렇죠? 1년을 단가계약을 하는 것 같아요.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럼 만약에 1년을 했는데 한 건도 발생을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그럼 불용됩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면 불용된다고요?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아니, 계약을 업체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사업량에 따라서 정산하기 때문에요.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면 이게 다 정산한 금액이 이렇다는 거예요?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이게 어떻게, 양평군은 엄청나게 도로가 길었을 것이고 그러면 포트홀도 훨씬 더 많고 이럴 텐데 어떻게 이게…….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양평 같은 경우에는 교통량이 다른 시군보다 적기 때문에 그렇게 포트홀이 많이 발생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연장상으로 봤었을 때는 지방도 연장 길이는 길지만 포트홀 발생하는 건수로 봤을 때는 다른 화성이나 평택이나 그런 데보다는 적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이해가 쉽게 안 되는데요. 이해가 쉽게 안 돼요. 그 밑에 포장정비도 보면 단가계약을 하는데. 아, 그래요? 그리고 과장님, 57페이지를 보잖아요. 그러면 유지관리를 하시는데 여기 사업추진을 보시면 20년도는 집행률이 100%고 21년도도 100%고 22년도는 24%인데 이건 아까 앞서 북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수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아뇨,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북부도로과장님이 말했듯이 수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페이퍼컴퍼니나 아니면 지난해에 코로나로 인해서 공법심의 그런 부분이 조금 늦어서 예년보다 한 7~8% 지연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59페이지 보세요. 59페이지에 최근 3년간 결산 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89.6, 88.8, 70 이거는 뭐예요? 여기 앞에는 100%고 한 장만 넘어가도 집행률이 달라지는데?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그거는 12월 31일 기준으로다가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결산 기준으로 하다 보면 88% 정도가 되는 겁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1월부터 12월까지 하면 이거고 그리고 전체 사업은 100% 소진하셨다 이 말씀이세요?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또 이렇게 보시면 60페이지 보니까 포장 유지관리시스템에 따른 용역결과가 있어요. 그죠?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보니까 남부에 필요한 예산은 528억이고 북부지역은 또 얼마입니까? 이건 남부만 나와 있네요?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런데 528억인데 예산은 지금 260억 수립하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포장도만 했을 때는 142억이고요. 차선도색이나 기타 등등 했을 때 260억이거든요. 비점오염관리라든가 도로관리…….

정영

김정영위원

비점오염원은 이게 그전에는 안 했나 봐요? 22년도에는 안 하셨나 봐요?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금년도에 처음 시작했고요. 그래서 차량 구입을 했고 차량 구입한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기 위한 그런 용역을 한 겁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운행 용역비요?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면 이 업체를 선정해서 거의 위탁을 하는 거네요?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장비는 사셨다면서요.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장비 샀습니다. 8대 샀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6대를 샀는데…….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8대요, 8대.

정영

김정영위원

8대를 샀는데 그 8대를 위탁 운영하시겠다는 거예요?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면 거의 다 인건비네요? 운전하시는 분.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인건비 포함해서 거기에 손료라든가 그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게 예산상으로 이렇게 위탁을 하는 게 더 경제적입니까, 아니면…….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일단은 자체예산으로 위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아니, 장비도 다 구입하고 했는데 자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위탁하는 게 더 경제적이다?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공무원이 하는 게 더 많이 들어갑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공무원을 채용해서 하는 게 더…….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이렇게 공무원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봉급만 따졌을 때는 적게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이게 연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토털했을 때는 민간위탁이 더 쌉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런데 장비는 우리가 샀다면서요?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장비를 사서 민간위탁을.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니까 장비를 우리가 도에서 사서, 건설도로과에서 사서 그 장비를 그냥 위탁을 해 주는 거예요?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운영할 수 있게 해 주는 거죠.

정영

김정영위원

보통 위탁을 할 때는 그런 장비까지 다 함께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위탁을 할 때는 그 업체에다가 장비 1식으로 이렇게 위탁을 하지 않나요? 이런 경우가, 타 광역단체들도 이렇게 하나요?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지금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장비는 자치단체에서 구입을 하고 운영은 위탁을 한다?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게 더 경제적이다?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선뜻 이해는 안 가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북부도로과도 91페이지 보면 집행률이 다 비슷하다 이 말씀이시네?

세현

오세현북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북부도로과장 오세현입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북부도로과는 보세요. 북부도로과는 여기 91페이지에는 집행률이 100%가 없어요. 그리고 한 장 딱 넘기면 이게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죠?

세현

오세현북부도로과장

네, 북부도로과장 오세현입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럼 이거는 작성한 부서가 달라서 그런 거네요?

세현

오세현북부도로과장

저희 12월 31일 e-호조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나머지 이월액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월 전에는 다 100% 소진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e-호조 기준으로만 작성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퍼센티지가…….

정영

김정영위원

그런데 이게 북부도로과가 맞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예산을 100% 딱 세웠다고 어떻게 100% 딱 저기 뭐야, 예산 세운 대로 어떻게 딱 100% 소진할 수가 있어요?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한건우입니다. 이거는 이월했기 때문에 그 이월 예산은 전액 다 집행하고 있고요.

정영

김정영위원

이월된 것도 다 소진했기 때문에 100%로 본다?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북부도로과도 마찬가지겠네요, 그죠?

세현

오세현북부도로과장

북부도로과장 오세현입니다. 저희도 예산 소진은 100%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작성하는 데 대해서 e-호조를 기준으로 따르다 보니까 이게 퍼센티지가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어차피…….

정영

김정영위원

이월되면 소진한다 이 말씀이죠?

세현

오세현북부도로과장

네, 다 100% 소진하고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종배위원장

김정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남ㆍ북부 터널 용역 사업이 있죠? 도로건설과장님, 앉아서 하세요. 지금 이 터널 용역 사업을 도로건설과에서 계속 관리해 왔죠, 그죠? 남부ㆍ북부 다 관리해 왔죠, 그죠?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배위원장

이게 총 터널이 남부 터널이 14개, 북부 터널이 14개인데 이게 이번에 하면서 북부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죠?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배위원장

그런데 지금 떨어져 나가면, 이게 인원이 현재 총 9명이죠? 소장 1명, 토목 1명, 소방ㆍ통신 3명, 인부 4명. 그죠?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배위원장

남부는 인원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배위원장

그런데 이게 터널 관리가 14개, 14개 똑같이, 2분의 1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인원은 똑같이 가는 거예요?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남부에서는 그동안 북부지역에 대해서는 CCTV로다가 관리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북부도로과에다가 이상 유무를 얘기를 해 줘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남쪽에 대해서는 그대로 그 인원이 똑같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북쪽에서도 그 인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종배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인건비하고 경비가 도로건설과 남부 쪽은 10억이고 북부 쪽은 지금 현재 세부내역에 보니까 인건비가 지금 4억 5,000밖에 안 돼요. 맞아요? 북부.

세현

오세현북부도로과장

북부도로과장 오세현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남양주에 있는 수동터널이라고 해서 7월 달에 개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 4개가 늘어나서 18개의 터널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안전과의 지방도 관리 지침에 따라서 관리사무소를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남부에서 모니터링만 해 주고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저희가 조치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7월 달부터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적게 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종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북부는 예산이 12억 6,000 들어간 내역이 나와 있잖아요. 인건비가 4억 5,000 그다음에 전기ㆍ통신 해서 1억 1,000 그다음에 CCTV 방송설비 해서 7억. 그죠? 그래서 12억 6,500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세현

오세현북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배위원장

용역비는 결국은 인건비하고 전기ㆍ통신비 이것만 따지면 북부는 5억 6,000, 그죠? 현재 고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평균적으로 한 5억 6,000 나오는데 남부 쪽은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이러니 어떻게 보면 분산되는 건데 이 12억 6,000원은 원래 하던 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과연 맞다고 판단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님?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일단은 유지관리하는 그 인원은 총 9명이 필요한데요.

김종배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분리가 되면서 소장 1명, 토목 1명, 소방ㆍ통신 2명, 인부 2명 하면 일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것 같아요, 구조가. 그렇죠?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24시간 계속 상시감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종배위원장

이제까지 감시해 왔잖아요.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그래서 그 비용…….

김종배위원장

아니, 지금 도로건설과에서 남부 터널 14개, 북부 터널 14개 9명이 관리해 왔잖아요.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배위원장

9명이 관리했는데 그대로 간다는 말이야, 북부가 떨어져 나가는데.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북부지역은 모니터링만 하는 그런 부분이고, 남쪽에서 모니터링하는 부분이 같은, 그 인원이 적게 들어가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종배위원장

세부내역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남부 도로건설과는 그대로 가냐 이거지, 예산이. 이거 세부내역 없어요? 어떻게 12억 6,000이 남부 쪽, 북부 쪽은 놔두고 남부 쪽은 어떻게 12억 6,000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작년도도 12억 6,000, 내년도도 12억 6,000. 그렇죠?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배위원장

어떻게 인원이, 분리가 되는데 인원이 똑같이 그대로 가냐 이거지.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일단 남부 터널 관리용역이 7억 8,700이고요. 아니, 8억 7,800이고요. 그리고 터널에 대한 관리하는 유지관리 비용이 1억 5,200이고요.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6,000만 원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전기요금이나 통신요금 부분이 1억 6,000만 원 이렇게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배위원장

지금 사업설명서에 다 세부적으로 자세히 나와 있어요, 보니까.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북부로 나눠지는데 어떻게 남부 용역 사업은 그대로 가냐 이거죠. 어떻게 인건비, 경비, 전기ㆍ통신비 이 예산이 뭐라도 하나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북부로 나눠지는데.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CCTV 관리하는 게 같은…….

김종배위원장

CCTV는 어차피 북부에서 7억이 돼 있잖아요, 지금.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모니터링하는 인원은 특별히 더 인원이 줄거나 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김종배위원장

하여튼 어떻게 분리된 검토보고서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네.

김종배위원장

그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위원장

그다음에 융합추진단.

종근

박종근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융합타운추진단장 박종근입니다.

김종배위원장

152페이지 보면 정원 공사비 있죠? 경기정원 공원 공사비가 내년도에 601억이 나가죠?

종근

박종근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정원 공사비가 내년에 조성비하고 토지비하고 합쳐서 82억입니다.

김종배위원장

네?

종근

박종근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82억입니다.

김종배위원장

601억은 뭐예요?

종근

박종근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지금 경기정원 조성 공사가 총 237억인데요.

김종배위원장

그러니까 내년도에 예산안이 601억 아니에요?

종근

박종근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네, 내년도 전체는 그렇습니다.

김종배위원장

전체 601억인데 토지매입비가 519억, 그죠? 나머지 또 뭐 있겠죠?

종근

박종근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네, 조성비 있습니다.

김종배위원장

토지매입비가 보니까 2020년 2월에 토지 계약이 됐고 나머지 토지 매입가가 총 921억인데 나머지 402억은 2023년 내년도 상반기에 계약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죠?

종근

박종근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네.

김종배위원장

이거 원래 땅은 그럼 미리 다 계약이 돼 있던 거예요, 주택공사하고?

종근

박종근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지금 156페이지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우측에 정원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게 5-1, 5-2, 5-3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5-2인데요. 이 지하에는 통합주차장 1,300대가 신청사 건립되면서 조성이 돼 있어서 이미 이거는 20년도에 토지계약 체결이 돼서 내년 예산을 확보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5-1하고 5-3은 내년도 상반기에 토지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김종배위원장

아니, 단장님, 그 내용은 아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보니까 2020년도에 계약한 금액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토지계약하는 거하고 평단가가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원래 다 돼 있던 거를 갖다가 일부러 그냥 나눠서 주는 건지.

종근

박종근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이거는 저희가 조성원가로 공급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김종배위원장

그렇지, 그걸 내가 알고 싶은 거야. 혹시 계약을 하는데 어떻게 2020년도 토지계약하는 거하고 2023년도에 땅값이 올라가야 되는데 가격은 똑같더라 이거지.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김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 오남의 김동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께서 방금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좀 많이 해 주셨어요. 저도 지금 보다 보니까 일단 경기남부 터널관리 용역과 그리고 북부지역의 터널관리 용역 2개를 보면 인원은 똑같죠, 용역을 보면? 그렇죠? 관리 용역 보면.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인원은 총 9명으로 똑같아요. 그렇죠?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런데 보면 이쪽 남부 쪽은 일단 10억 3,000이에요, 인건비가.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런데 북부지역 보면 관리 용역이 4억 5,000이에요.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6개월 차이는 수동터널이 7월 달 이후에 개통돼서 그때서부터…….

동영

김동영위원

6개월이에요?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똑같이 10억으로 이렇게 관리 용역이 될 예정이신가요?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그동안 남부지역에서, 이제 북부지역은 새로 생겼으니까. 남부지역에서 남부지역에 대한 터널과 그리고 북부지역을 모니터링하면서 같이 관리를 해 왔는데 이제 만약에, 그 업무량으로 똑같이 해 왔다가, 12억 6,000만 원에 이렇게 잡고 있다가 북부지역으로 옮겨가잖아요. 이게 관리업무가 분산이 되는 거잖아요.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렇게 되면 업무에 대한 로드라든가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과거에 비해서 좀 줄어들 것인데 그렇게 되면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지적은 솔직히 제가 봤을 때도 합리적인 지적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변화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거예요.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일단 필요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소 필요인원을 여기다 배정했던 그런 사항이고요. 그 최소 인원이 9명, 2명이 3교대를 하다 보니까 그거…….

동영

김동영위원

그럼 그동안은 우리 남부지역 터널 용역하시던 분들 굉장히 많은, 정말 많은 업무로드가 상당히 많았겠네요?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그런데 남쪽의 14개에 대해서는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지만 북부지역에 대해서는 모니터가 각 사무실에 비치돼 있어서 그것만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특별하게 더 로드 걸리거나 그런 상황은 아닐 걸로 보여집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럼 그동안, 참 다행이에요. 그거 보면 모니터만 보고 현장을 관리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북부지역의 터널들이 좀 더 위험에 빠져 있을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겠네요?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만큼 터널에 있어서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다른 문제점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는 이거 보니까 우리 2020년 도로포장 유지관리 사업 세부 현황 69페이지부터 쭉 보면 업데이트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지금 우리가 11월인데 이게 9월 초에 했나요?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9월 말.

동영

김동영위원

9월 말이었어요? 그런데 9월 달에도 공사 중인 게 있었어요. 그렇죠?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공사가 완료된 건지 안 된 건지, 이거 보면 아직까지 진행된 건지 안 된 건지 확인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은 많이 업데이트를 해 주시고. 그리고요, 과적 운행제한 차량 단속. 이게 제가 행감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 고양 그리고 왕숙, 2기ㆍ3기 신도시들이 좀 많아요. 그러시죠? 그러면 그 위쪽으로 북부지역에 상당히 많은 화물차들, 대형 화물차들의 운행들이 많아질 거란 말이죠. 그럴 거죠?

세현

오세현북부도로과장

북부도로과장 오세현입니다. 네,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 대한 대비책들은 좀 해 놔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떤가요?

세현

오세현북부도로과장

지금 저희 10명이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북부지역에도 요즘에 새로운 신규 개발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옥정신도시라든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3기 왕숙 이런 데도 많이 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인력은 좀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이걸 증액을 해서라도 그런 과적운행에 대한 단속을 좀 해야 돼요. 저도 여기저기 차를 몰고 돌아다니면서 보면 화물차들 솔직히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과적을 하고 다니는 차들을 보면 더 위태위태하겠죠. 그리고 과적하면 제일 문제가 뭡니까, 또 하나가? 도로파손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또 다른 도로포장 비용을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는 그리고 인명 피해도 분명히 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운행제한에 대한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이런 제도적ㆍ기술적 만반의 준비를 갖춰 놓고 너희들 못 한다, 운행하지 마라라는 걸 선포해야 줄어들죠. 그런 조건 없이 그냥 현행대로만 해서, 실적을 보면 그래서 비슷해요. 비슷하게 300건, 400건 그냥 그대로예요. 이 정도가 단속의 목표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과적단속하고 있는데 못 잡고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그런 피해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예산들은 좀 더 확충하자. 그리고 향후의 미래를 대비하자. 북부지역에 차들 많이 다니니까 북부지역에 단속 지점도 좀 확충하고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설득을 시켜서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안 되면 추경이라도 하세요. 공사 이제 곧 들어가지 않나요? 들어가지 않나요, 지금? 그렇죠?

세현

오세현북부도로과장

네, 지금 공사를 착수하고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하고는 약간 틀려서, 신도시 부분은 도시주택실 쪽이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하여튼 공사를 착수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도로들을 통해서 이런 차량들이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세현

오세현북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꼼꼼하게 단속해 가지고 과적운행을 못하도록,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가 나지 않도록 저는 관련 예산을 늘리고 지역에 대한 시설을 좀 더 확충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현

오세현북부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노력해 주실 거죠?

세현

오세현북부도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관리과장 이기택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다각도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물론 도로관리 권한이 중앙정부 그리고 도지사, 시장ㆍ군수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서 개별의 각각 도로관리 주체가 과적에 대한 단속 권한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에 과적 예방하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해부터 시장ㆍ군수가 자기 지역에 대한 과적단속 권한을 확실하게 챙겨서 열심히 일하도록 그런 시군 평가를 지난해부터 시작을 해서 시군 단속 인원, 예산, 장비에 대한 것을 자체적으로 자치가, 시군이 자력을 통해서 열심히 과적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보완이 됐고요. 또 인원적인 면에서는 공무직에 대한 확충ㆍ보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노동권익과나 관련 공무직 인원관리 부서와 이건 추가적으로 그런 사항을 늘릴 수 있는 방안 여지가 없는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27일부터 국회에서 자동차 과적 운행에 대한 과태료 단속에 있어서의 화주의 책임, 지금은 화물기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서 화주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는 과적, 과적 그…….

동영

김동영위원

과적에 대한 화주의 책임을 묻겠다는 거잖아요.

기택

이기택관리과장

네, 화주의 책임을 병행해서 묻도록 하는 그 법안이 10월 27일 날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로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데 종합적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지금 한 차례로 돼 있는 합동단속도 관계부처와 얘기해 가지고 좀 늘리고요. 그리고 지자체에만, 기초단체에만 맡겨서는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사고 났을 때 경기도의 책임을 면하지 못할 거예요, 지자체에 권한이 있더라도. 그런 걸 꼭 챙기셔서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배위원장

김동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김동희 위원님?

김동희위원

네. 간단하게 궁금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과 김동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경기 남ㆍ북부 터널관리 용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북부 터널 통합관리소 설치로 12억 6,500만 원 증액하셨죠, 예산?

세현

오세현북부도로과장

북부도로과장 오세현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동희위원

49쪽이 되겠습니다, 49쪽. 그 이전에는 남부 문수산터널관리소에서 북부와 남부를 통합관리했다는 거잖아요?

세현

오세현북부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희위원

통합관리했는데 지금 다시 북부 터널 통합관리소 수동터널을 지금 건설 중이라는 건가요?

세현

오세현북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 7월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김동희위원

그러면 남부와 북부를 분리해서 관리하는 거죠?

세현

오세현북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위원

그렇다면 이거를 터널도 역시 마찬가지로 터널도 남부와 북부를, 어차피 통합관리소를 만드는데 통합해서 남부와 북부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방안은 검토 안 해 보셨나요?

세현

오세현북부도로과장

지금 현재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거리상의 문제로 인해서 남부에서 북부 터널까지 주간점검이나 월간점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 터널 문수산터널 KR산업에서는 북부에 대한 것은 아마 계약이 안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터널 길이가 1㎞ 이상이 되면 전기하고 소방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이렇게 관계 규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동터널 2개가 1㎞가 넘고요. 그래서 각자 소방하고 전기 기술자를 선임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북부 터널을 통합관리하는 게 옳다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김동희위원

요즘에 시스템이, 워낙 기술이 좋으니까 우리는 통합해서 남ㆍ북부를 관리하고 점검반은, 모니터링하는 그 부분들은 그쪽에 상주하더라도 통합시스템을 활용해서 모니터로 제어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전혀 그러면 법의 규제에 의해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인가요? 우리 교통관제시스템처럼 할 수가 없나요?

세현

오세현북부도로과장

저희 전기사업법에 의하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터널이 1㎞가 넘으면 전기안전관리자, 그래서 전기는 1,000㎾ 이상에 안전관리자 선임하게 돼 있고요. 1㎞ 이상에서는 또 관리사무소를 두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통합관리사무소를 설치하게 된 그런 계기입니다.

김동희위원

어쨌든 터널 안의 사고는 어느 사고보다도 굉장히 위험도가 크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남ㆍ북부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하면 어떻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법 제도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세현

오세현북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위원

앞으로 그래도 그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북부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위원

그리고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에서 보면 20년, 21년, 22년 이렇게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산은 다 세워서 집행을 못 하고 이렇게 이월하는 상황들이 계속됐던 것 같은데 이 원인이 뭘까요?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한건우입니다. 일단 터널 종점부에 저토피 구간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또 돌출암괴가 발생이 돼서 안전을 위해서 돌출암괴를 제거하고 저토피 구간에 대해서는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쳐서 아칭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강한 다음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김동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 초기에 이런 구조들을 다 검사하지 않나요? 문제점에 대해서.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사의 잘못도 있고 그거를 관리하는 사업관리 용역자도 잘못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희위원

아, 그렇게 하십니까?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위원

그러면 이 공사비에 대한 증가가 예상될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진 않습니까?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공사비도 저토피 구간하고 돌출암괴 제거하기 위한 그 공사비는 추가로 더 발생했습니다.

김동희위원

그럼 발생한 부분 누가 부담을 하죠?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그거는 사업 시행, 우리 건설본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동희위원

아, 그렇게 하는 걸로. 어쨌든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불용을 하고 이월하다 보면 다른 예산부서에서도 적기에 써야 될 예산들을 못 쓰게 되는 상황들이니까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그리고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인 만큼 굉장히 위험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공사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점검을 못 해서 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예산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우리 부서에서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위원

네.

김종배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위원

예산 설명자료 경기건설본부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자료 2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경기융합타운 복합개발수익으로 해서 현재 1,397억으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총수입이.

종근

박종근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융합타운추진단장 박종근입니다.

이홍근위원

그렇죠? 1,397억.

종근

박종근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복합개발수익금이요.

이홍근위원

네. 부지를 매각해서 받은 금액의 총, 그냥 자료에 있는 그대로예요. 어디 자료 찾을 것도 없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현재 이 사업은 부지 매각된 게 매각대금이 아마도 업무시설하고 주상복합용지에서 나온 것 같아요.

종근

박종근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융합타운 추진에 업무시설하고 주상복합 매각 수익금이 2,124억입니다.

이홍근위원

총수입이 2,100…….

종근

박종근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2,124억입니다.

이홍근위원

복합건물하고 저기하고요.

종근

박종근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네, 그래서 그거를 공공이용시설에 재투자하는 게 지금 이 복합개발수익금 세입으로 잡히는 사항입니다.

이홍근위원

여기서 총수입은 1,397억으로 나오는데요?

종근

박종근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그거는 이게 복합개발수익금 외에 광교개발수익금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그런 수익금을 합쳐서 나온 거고요.

이홍근위원

아까 말씀하신 자체…….

종근

박종근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복합개발수익금 2,124억 범위 내에서…….

이홍근위원

융복합타운 내에서 있는 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종근

박종근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위원

이 안에 있는 사업부지 중에서 특히 여타의 의회든 도든 한국은행이든, 한국은행도 그러면 업무부지 매각대금에 포함되는 거예요?

종근

박종근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네, 포함됩니다.

이홍근위원

전체 금액이?

종근

박종근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네.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 금액 자체가 어쨌든 여기서는,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이 앞에 있는 총수입 1,397억이라고 하는 돈은 정확하게 어떤 금액을 얘기하는 건가요? 왜 그거를 수입이면 복합개발수익이라고 한다고 하면 같이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설명이 필요하면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종근

박종근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이거는 제가 자세히 한번 나중에 총수입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근위원

자세하게 수입을, 여기서 그러면 이해한 것은 어쨌든 공동으로 들어가는 사업 자체가 경기정원하고, 경기정원이 1,157억인가요? 일단 총사업비는?

종근

박종근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경기정원 조성 사업이요?

이홍근위원

네.

종근

박종근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경기정원 사업은 올해 들어가는 거는…….

이홍근위원

등등, 전체 총사업비.

종근

박종근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1,158억입니다, 전체는요.

이홍근위원

58억이요. 자료상에는 7억으로 나오던데. 그 사이에 또 1억이 올랐나 보죠, 자잿값이 올라 가지고? 아무튼 맞나요? 제가 볼 때는 이건 1,157억이던데.

종근

박종근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1,157억 맞습니다, 총사업비는.

이홍근위원

그렇죠. 8억이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여기서 분담하는 거는, 이 금액 중에서 경기도가 분담하는 비율은 43점 얼마 해 가지고 사전에 협의된 분담 비율에 따라서 그 비용만 분담하면 되는 건가요?

종근

박종근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그거는 경기정원 사업에는 해당이 없고요. 광장ㆍ보행몰이나 그런 경우 공동이용시설…….

이홍근위원

내부도로 이것만.

종근

박종근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네, 그럴 때에 같이 공동부담이 되는 거고요. 정원 사업은 그거와 별도로 조성비하고 토지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홍근위원

조성비와 토지비는 어디든 똑같죠. 사업할 때 당연히 토지 매입해야 되고 위에 시설물을 앉혀야 되니까 조성비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건데 여기 광장ㆍ보행몰은 그러면 조성비만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종근

박종근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광장ㆍ보행몰은…….

이홍근위원

도로니까 도로 안에 정원처럼 꾸미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근

박종근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네, 조성비입니다.

이홍근위원

조성비인 거고요, 순수하게. 이거는 분담하는 거고요?

종근

박종근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정원비요?

이홍근위원

네, 광장ㆍ보행몰은.

종근

박종근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정원은 부담 비율에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설명 자체, 예산 설명자료를 보고 있었는데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쭉 봤을 때는 여기서는 분담 비율에 따라서 경기도가 분담하는 비율이 딱 정리돼 나와 있던데요. 그거 보고 여쭤보는 거예요.

종근

박종근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공동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분담 비율대로 각 입주기관이 분담을 하고요. 이 경기정원 같은 경우는 그거에 해당이 되지 않고 토지비하고 조성비에 대한 비용입니다. 순수히 들어가는 그 비용입니다.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거는 경기도가 다 부담하는 건가요?

종근

박종근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경기도가 부담하지만 복합개발수익금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홍근위원

어쨌든 그냥 기본적으로 경기도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것은 그러면 경기정원은 융복합타운의 일환으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

종근

박종근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위원

길 건너에 있는 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종근

박종근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네, 여기 녹지 잔디밭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홍근위원

지금 남아 있는 공간, 현재 비어 있는 공간.

종근

박종근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네.

이홍근위원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종근

박종근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위원

그게 이제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융복합타운의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지라고 보는 거고 이건 분담하지 않는다는 거죠?

종근

박종근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네.

이홍근위원

그냥 총금액으로 해서 세입으로, 아까 2,500 얼마라고 하는 그 세입 부분 가지고서, 수입 가지고서 그 부분을 조성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종근

박종근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위원

금액 자체가 약간 달라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아까 이 전체를 합해도 총 들어온 수입을 전부 다 투자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말고 추가적으로 더 투자해야 될 기반시설이 있는 건가요?

종근

박종근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주로 광장ㆍ보행몰이나 내부도로, 공동이용시설…….

이홍근위원

그게 다 합하면 얼마입니까?

종근

박종근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그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근위원

그게 다 합하면 얼마죠?

종근

박종근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그게 지금 사용할 계획이 있는 거고요. 앞으로 또 후년도에도 부담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잔액은 또 활용을 할 겁니다. 그게 이제 2,100…….

이홍근위원

합치니까 1,400억 정도 나오는데요. 대충 이거 봤을 때는, 대략.

종근

박종근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지금 복합개발수익금이 아까 말씀드린 2,124억 중에서 광장ㆍ보행몰 공사하고요. 그다음에 내부도로…….

이홍근위원

그게 230억.

종근

박종근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그리고 내부도로 공사…….

이홍근위원

15억.

종근

박종근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19억.

이홍근위원

19억인가요?

종근

박종근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네, 19억이고요.

이홍근위원

왜 자꾸 다르죠, 자료가? 저는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자료니까, 1차적으로.

종근

박종근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15억은 내년도, 총괄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말씀…….

이홍근위원

총예산으로 봤을 때 15억으로 나오던데, 아무튼.

종근

박종근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내년도에는 15억 맞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렇게 했을 때 어쨌든 총비용 기준으로 얼마인가요? 그러니까 이거 복합개발수익금으로 해야 되는 정원, 광장ㆍ보행몰, 내부도로, 공동이용시설 이건 얼마 안 되니까. 이거 다 합치면 얼마인가요, 총사업비 기준으로?

종근

박종근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내년도 기준으로…….

이홍근위원

아뇨, 전체 사업, 총사업비 말씀드렸습니다.

종근

박종근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전체는 2,124억을 다 활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런데 지금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총사업비 기준으로 경기정원 아까 1,200억이라고 치고요, 다 합쳐도 2,000억이 안 넘습니다. (관계공무원,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에게 개별설명)

종근

박종근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세입으로 잡힌 것만, 내년도에 활용하기 위해서 세입으로 잡힌 것만 지금 정기정원 조성공사, 광장ㆍ보행몰, 내부도로, 기타 이용시설이고요. 그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별도 배정이 이렇게 분배돼 있습니다. 그걸 다 합치면 2,124억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내년도만…….

이홍근위원

그러면 설명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가요? 일단 이거 앞에 세입 부분하고 뒤에 세출에 짜여진 설명서 내역을 쭉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자체가 이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서 이해가 좀 부족하거든요. 저는 그냥 기본취지는 이런 겁니다. 이거 여쭤보는 취지 하나는 어쨌든 큰 사업인 만큼 큰돈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미 사전에 다 정해졌고 정해진 대로 집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근

박종근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이홍근위원

지금 어떻게 틀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그런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 복합타운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 안에, 융복합센터라고 하는 이 안에 어쨌든 비공공 부분의 시설물이 들어온 건 아쉽더라라고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는 거고요, 지금 와서 보니. 저희는 지금 시점으로 바라봤을 때 이런 게 하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 조성하는 비용 관련해서는 글쎄요, 이게 당연히 여기 융복합타운의 내부 시설물로 판단하기는 하지만 길 건너까지 이걸 이쪽으로 봐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기를, 경기정원은 건너편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종근

박종근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아닙니다. 융합타운 내에 있는 겁니다.

이홍근위원

융합타운 내에…….

종근

박종근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옆에 잔디…….

이홍근위원

그러면 저쪽의 건너편에 있는 거는 저기인가요?

종근

박종근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그거는 중심광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GH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홍근위원

GH가 건설하는 거고요?

종근

박종근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네,

이홍근위원

그럼 이쪽은 이쪽으로 보는 건가요?

종근

박종근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네.

이홍근위원

이 옆에 남아 있는 부분들, 저쪽에?

종근

박종근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태양광 설치되어 있고 한 부분…….

이홍근위원

그럼 이 앞인데요.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근

박종근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네.

이홍근위원

이거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인 설계내역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안에? 이 관련된 설명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오늘 지금 당장은 이렇게 여쭤봐서는 답이 잘 안 나올 것 같고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종근

박종근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네,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근위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리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이 금액을 GH가 관리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현재는?

종근

박종근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네.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나중에 이자 정산이나 이런 것도 그쪽에서 정산해서 다 마무리하겠죠?

종근

박종근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배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기형 부위원장님.

기형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도로건설과 소관인데 세입 부분에 설명서 17페이지 보면 품질시험 증지수입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몰랐었는데 우리 건설본부에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을 대행하고 있었네요. 그래서 연간 850여 건 정도 대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한건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주로 크게 4개 분야인데 토질, 포장, 콘크리트 그리고 기타 다른 것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관련해서 품질시험을 의뢰할 때는 납부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서 증지로, 증지 매입으로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세입이 잡힌 거죠? 2억 5,500을 세입을 잡으신 건가요?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예상량이. 관련해서 품질시험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으로 지정된 건 맞죠?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래서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비를 봤는데 연간 운영비가 7,86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내년 예산이.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런데 실제 시험실 운영경비 같은 경우는 교정 수수료를 한 700만 원 정도 보신 거고, 매번 주기마다 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측정장비를. 그리고 운영경비 1,700만 원 그리고 시험을 하다 보면 소모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모품이 330만 원이 다거든요. 나머지는 그냥 수당과 공무원 피복비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건설본부에서 갖고 있는 시험장비가 뭐길래 이렇게 운영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걸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일반 대형 토목현장 같은 경우는 한 군데 현장에서도 이거 이상 들어가거든요. 장비가 혹시 이게 무슨 장비를 갖고 있어요, 실험 장비는?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저희가 65종을 갖고 있고요. 주로 하는 게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를 시험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기형

이기형위원

압축 강도, 파괴검사로?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그리고요.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철근에 함량 조사를 하는 항복 강도를 시험하는 그런 항목이 있고요.

기형

이기형위원

휨 강도나 이런 거?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인장 강도까지?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인장 강도 파괴하는 데까지.

기형

이기형위원

네, 그리고요.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그리고 아스팔트 두께라든가 아스팔트 함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측정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비파괴검사로 하는 장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스팔트 두께는?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두께는 그냥 코어를 뚫어서 그래서…….

기형

이기형위원

그냥 뚫어서?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뚫어서 떠서 재봐서?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액성 한계라든가, 토질과 관련해서 액성 한계라든가 체가름 시험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고액의 시험장비가 있는 건 아니네요?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고액은 철근 함량 조사하는 게…….

기형

이기형위원

그렇죠, 철근 관련만.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런데 여기 2019년 이월 발생 사유 중에 큰 부분이 마무리 추경할 때 차선 반사성능 측정장비 구입 건이 진행 중이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한 바가 있다고 적혀 있는데 이것도 고가 장비일 거 아니에요?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차량 부착형 반사성능 측정장비인데요. 이것도 고가는 맞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이게 전부 다 새 장비만 있는 건지, 유지관리비가 거의 안 들어서 신기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갖고 과연 운영을 어떻게 할지. 장비가 구입 첫해에, 계측 장비는 구입 첫해에는 아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거의. 2년, 3년째 가면서 이제 천문학적으로 늘어요, 계측 장비는.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계속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1년에 우리가 850건 정도 검사를 수행한다고 이렇게 예상 잡아놓으셨잖아요?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게 고정된 실험실에서, 나가지 않고 다 실험실 내에서만 하는 실험이에요, 아니면 출장 가면서 이동 중에 하는 실험도 있어요?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이동 중에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요. 시험실에서 하는 부분은 10% 정도.

기형

이기형위원

여기 있는 장비들 언제 구매한 거예요? 처음 우리가 지정받은 게.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94년서부터, 1994년서부터 지난해까지.

기형

이기형위원

오래됐네요. 오래됐고 장비를 전면 교체했나요, 그러면 얼마 전에?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내구연한이 있어서 내구연한이 지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춰서 장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제가 품질시험실 운영비를 보니까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아서. 이거 말고 다른 목으로 어떻게 예산이 따로 이거 관련한 게 잡힌 게 있나요, 지원해 주는 게?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글쎄요. 7,860만 원으로 수당과 출장비 다 포함해서 시험실을 운영한다는 거에 지금 경의를 표하고 싶은데. 이게 인건비가 없어서 그런 모양이죠?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이다 보니까요.

기형

이기형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지정받은 품질시험관리기관 아니에요, 건설본부가?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계측 장비나 이게 한 번 오류가 발생하면 신뢰도가 타격을 입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가 없어요. 신뢰도가 가장 우선인 게 품질시험기관이거든요, 지정받은 공인기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예산이 너무, 운영관리에 과도하게 너무 작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제가 해 본 겁니다.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매년 저희들도 검증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구입하고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품질관리실은 그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도로포장, 도로건설과와 북부도로과가 따로따로 하고 있는데 사업설명서 57페이지 보면 이게 도로건설과 소관이죠? 내년 예산은 전체 260억 원이고 우리가 PMS, 도로포장 유지관리시스템을 갖다가 운영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선순위 적용해서 142억을 책정했잖아요, 본예산에?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남부도 보고 했는데 북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PMS 조사결과에 그러면 남부는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남부는 원래 필요한 금액이 얼마였죠? 이게 전액 PMS 조사결과 포장이 필요한 부분을 전면 다 반영한 것이냐, 아니면 몇 %를 반영한 것이냐 그거죠.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반영은 다 못 했고요.

기형

이기형위원

몇 % 정도 반영하신 거예요?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PMS에서 나온 거는 528억이고요.

기형

이기형위원

PMS라는 것이 도로포장 유지관리시스템 아니에요.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래서 1년 내내 하면서 도로 재포장에 필요한 수요를 갖다 우리가 구간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 산출은 여기서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요.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런데 재포장에 당장 필요한 게 아까 얼마라고요, 남부가?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남부가 528㎞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500…….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528억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남부가 528억이 재포장에 필요하다, 도로 상태를 측정해 보니까. 그런데 예산은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142억이잖아요.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142억이 듭니다. 27%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이거 너무 과소 편성이잖아요. 이게 도로가 국민, 도민의 생명을 갖다 다루는 똑같은 거예요. 도로포장 상태가 안 좋으면 차량 전복이라든가 아니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도로를 그만 짓고 여기에 투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기존 도로 다 누더기인데 이게 맞느냐 이거죠.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그런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확장도 필요한 그런 실정이고요. 유지관리비용도 마찬가지로 많이 필요한 그런 실정인데…….

기형

이기형위원

그런데 PMS가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저희는 신뢰하고 있는데, 국토부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는 100% 다 반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7%만 반영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을 이렇게 한 20몇 %, 30%밖에 반영, 필요한데 도로를 당장 시급하게 재포장 보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갖다가 적게 짠다는 거는 신뢰할 수 없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요. 도민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에요, 도로포장 상태는. 도로 침하가 발생하고 균열이 발생하고 깨졌는데 열 군데를 갖다 교체 당장 해야 되는데, 열 군데를 1년에 안에 해야 되는데 그중에 세 군데밖에 예산을 책정 안 해 놨으니 이게 어떻게 우리가 본분을 다하는 걸 수 있어요?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예산의 실링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편성하였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거는 기조실에다가 모든 책임을 돌리는 거고요. 설득을 해야 되겠죠,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안전이 최우선이지. 그렇죠?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북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부는 지금 이게 용역결과 몇 % 정도를 갖다가, 몇 억을 편성했어야 100%가 되는 거예요?

세현

오세현북부도로과장

북부도로과장 오세현입니다. PMS 결과로는 221억 정도를 확보해야 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지금 포장비 편성은 얼마 해 놓으신 거예요?

세현

오세현북부도로과장

158억 원인데요. 그중에…….

기형

이기형위원

77억만 그거네요?

세현

오세현북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포장 보수는 77억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거 봐요. 당장 200억이 넘게 필요한데, 도로안전 확보를 위해서. 포장비는 77억만 편성됐으니 도민의 안전을 경외시하는 예산 편성이잖아요. 두 분께 모든 책임을 다 물을 수가 없고 이거는 각 부서에서도 예산 실링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짤막하게요. 도로과장님.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한건우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노면청소차량도 여기서 지금 같이 운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잖아요.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네, 금년 말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하고 있는데 이게 과거에 우리가 환경부 사업인가요? 비점오염저감 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분야가 있죠? 수질오염 방지시설 종류에.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런데 과거에 이거 추진하다가 안 된 사례가 있죠, 안 됐죠? 이걸 넣어 달라고 한번 하지 않았나요, 포함시켜 달라고?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도로안전과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있고요. 저희는 도로안전과에서 예산 수립한 것에 대해서 설계하고 그리고 공사하고 공사한 이후에는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게 지금 부서가 좀 나눠져 있어요. 유지관리하고 저기가 따로 있는데 협업을 하셔서 아마 이게 관련해서 수질오염 방지시설에 이게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현실적으로는.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비점오염시설에 수질 방지시설이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다? 노면청소차량이 들어가 있냐 이거죠.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청소차량은 청소만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비점오염시설은 3개 내지 4개 타입으로다가 시설을 설치해서 그래서 거기서 정화해서 하천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차량에 대해서 질문한 거예요.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차량은 금년도에 8대를 구입했고 그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기형

이기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상 도로청소차량이잖아요.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게 사실상 이 청소차량 운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환경오염에 대한 방지효과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다 하천으로, 도로에 타이어 가루라든가 아니면 브레이크 패드에서 나오는 중금속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거나 토양으로 흐르는 걸 방지하는 거 아니에요.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한 번 더 중앙정부에 건의하든지 협업을 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정부 지원 사업으로, 운영에 대해서.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수계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불가하다고 그렇게 통보를 받아서…….

기형

이기형위원

매년 환경부의 정책은 바뀌고 협의 상대 파트너도 바뀝니다.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몇 년 전에 한 번 했다고 “이거 옛날에 했는데 안 돼.” 이런 식이면 발전이 없잖아요.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종배위원장

이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위원

이천 출신 허원 위원입니다. 38페이지 청사시설물 보호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 보셨나요?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청사 청소원 및 구내식당 조리사 급여 지급, 청사 방호를 위한 당직실 운영 등 해서 4억 2,000을 사용한다고 예산에 올라갔어요. 맞습니까?

기택

이기택관리과장

관리과장 이기택입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허원

허원위원

그러면 지금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기택

이기택관리과장

저희 인건비, 일반운영비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인건비에 있어서는 기간제 근로자가…….

허원

허원위원

말씀해 보세요.

기택

이기택관리과장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청소하고 식당 보조인력으로 2명이…….

허원

허원위원

청소하고요.

기택

이기택관리과장

청소 그다음에 구내식당.

허원

허원위원

네?

기택

이기택관리과장

구내식당 인력 1명.

허원

허원위원

청소 1명, 구내식당 1명.

기택

이기택관리과장

네, 2명입니다.

허원

허원위원

이 부분들은 기간제.

기택

이기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리고요?

기택

이기택관리과장

인건비 부분에서 인원 부분에서는 그렇고요. 일반운영비 부분에서는 피복비나 당직실…….

허원

허원위원

아니,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인건비 부분에서 지금 용역을 주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택

이기택관리과장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식당과 청소 운영에 각각 2명씩 해서 4명이 운영 중에 있고요.

허원

허원위원

네? 어떻게요?

기택

이기택관리과장

식당에 2명 그다음에 청소에 2명.

허원

허원위원

이분들 4명이 그럼 기간제로 들어와서 계십니까?

기택

이기택관리과장

4명 중에 2명은 기간제고요, 2명은 공무직으로, 무기계약직 공무직.

허원

허원위원

기간제하고 공무직하고 차이는 뭡니까?

기택

이기택관리과장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돼 있고요. 무기계약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계약의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그런 형태의 인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러니까 공무직도 청소에 한 분이 있고 구내식당에 한 분이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기택

이기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무기계약직의 인건비는 어디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기택

이기택관리과장

이 무기계약직 공무직은 저희 경기도 노동권익과에서 경기도 인원을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전체 관리를 하신다.

기택

이기택관리과장

네, 여기는 그래서 기간제 2명만.

허원

허원위원

지금 기간제 두 분, 청소 한 분하고 구내식당 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똘똘 말아서 인건비는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니까 다 해서 9,6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거의 약 9,7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기택

이기택관리과장

네.

허원

허원위원

그러면 한 분당 보통 들어가는 게 4,800인 부분이에요. 맞습니까?

기택

이기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1년에 나가는 게 기간제 한 분당 4,800 정도가 나가는 게 맞습니까?

기택

이기택관리과장

전체 비용 중에서 퇴직금 정산을 위해서 2,20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퇴직금 부분이 이게 지금 1년 치 퇴직금이에요? 아니잖아요.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기택

이기택관리과장

이 부분은…….

허원

허원위원

기간제를 1년에 1년 단위로 뽑으신다며요.

기택

이기택관리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청소 부분에 한 분이 기간제가, 청소 부분의 한 분에 대해서 퇴직금 정산 부분을 그동안에 누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이거를 계상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아니, 지금 현재 말씀하셨듯이 기간제는 1년에 한 번씩 뽑는다며,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신다면서요.

기택

이기택관리과장

네.

허원

허원위원

퇴직금도 1년 단위로 퇴직금 정산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퇴직금 누적으로 해 놓고 기간제를 뽑아요? (관계공무원, 관리과장에게 개별설명) 담당하시는 분이 직접 설명해 주세요.

정화

정정화총무팀장

총무팀장 정정화입니다. 기존 기간제 근로자분은 용역으로 민간에서 하셨던 분인데요. 그분이 지금 노사합의로 기간을 연장하는 걸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 협약을 해 가지고 기간제지만 실제로 연 단위가 아니라 협약에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은 계속 연장할 수 있게 그런 협약 때문에 퇴직금이 누적된 걸로 계산된 부분입니다.

허원

허원위원

여기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게 기간제 2명하고 공무직 2명이서 근무를 하시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기택

이기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리고 용역은 안 썼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청원경찰 야간근로자 3명은 뭐예요? 페이지 40페이지입니다.

기택

이기택관리과장

저희 건설본부에는 청원경찰이 3명 있고요.

허원

허원위원

그런데 이 3명의 인건비는 어디서 줘요?

기택

이기택관리과장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 지급은 경기도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경기도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은 회계과에서 다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따로 건설본부에서 지불해요? 안 맞잖아요. (관계공무원, 관리과장에게 개별설명) 담당자가 직접 하셔도 됩니다.

정화

정정화총무팀장

총무팀장 정정화입니다. 노동권익과에서 특수직 근로자 야간근무자에 한해서 기본인건비에 반영이 안 된 것을 노동권익과에서 세우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이거 회계과에서 세워야지 왜 건설본부에 세워요?

정화

정정화총무팀장

특수하게 지금 아직까지 그게 제도적으로 전체적으로 통일이 안 돼 가지고 임시적으로 올해 처음 한 번 해서 된 상태입니다.

허원

허원위원

실제로 특수건강진단이 어떤 게 특수건강진단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팀장님은.

정화

정정화총무팀장

야간근로자들은 수면이라든지 근골격계라든지 그런 일반근로자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노동권익과에 요구를 해 가지고 편성한 사항입니다.

허원

허원위원

기간제 근로자들한테는 지금 일반건강검진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정화

정정화총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특수건강검진은, 말이 이게 굉장히 웃기는 건데 일반건강검진은 거의 종합검진이에요, 이게? 그렇죠?

정화

정정화총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종합검진인데 말을 이렇게 틀리게 해서 특수건강검진이라고 하면 누가 특수건강검진이 더 잘 받는 것처럼 남들이 인식하는데, 글씨로 봤을 때는. 실제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할 거라고 하면 노동권익위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차등을, 3명에 대해 차등을 두는 것도 모습이 우습지 않아요?

정화

정정화총무팀장

지금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근로자들의 권익 향상 측면에서 보는 걸로 해 가지고 확대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확대될,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서 여기 건설본부에서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똑같이 대우를 받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정정화총무팀장

네, 알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리고 공무직은 여기 이쪽에 인건비가 안 들어간다 이거죠?

정화

정정화총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지금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어쨌든 협약에 의해서 정년까지는 본인이 원하시는 데까지 계속 일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정화

정정화총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관용차량 관리 현황에 보면…….

기택

이기택관리과장

네.

허원

허원위원

자동차 보험처리를 다 한 군데 해상, 한 군데 보험회사에서 처리가 다 됐어요.

기택

이기택관리과장

네, 일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이건 뭐 편리성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계약상에 의해서, 무슨 이유이기 때문에 한 군데로 전체 일괄 보험처리가 됩니까? 보험회사가 굉장히 많을 텐데. (관계공무원, 관리과장에게 개별설명)

기택

이기택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이게 저희 건설본부 통합적으로, 일괄적으로 보험회사를 통합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허원

허원위원

이건 관리유지 편의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보험회사가 많으면서 서로 간에 견적을 받아서 최하로 할 수 있는 회사 쪽으로 보험처리를 해 줘야 되는 게 경비를 아끼는, 내리는 부분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기택

이기택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어떤 그런 이점,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효율적인 어떤 통합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렇다면 통합 차원이라고 그러면, 통합 차원이라고 하면 왜 굳이 메리츠여야 합니까?

기택

이기택관리과장

이건 입찰 과정을 통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입찰을 하게 되면 몇 군데 회사로 입찰을 받아요?

기택

이기택관리과장

저희가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세 군데에서 입찰이 있었고요. 최저가 입찰에 의해서…….

허원

허원위원

이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택

이기택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리고……. 아휴, 시간이 넘었네. 다음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버돼서요.

김종배위원장

하세요.

허원

허원위원

네, 다른 위원님이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 사업이요.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한건우입니다.

허원

허원위원

이게 오래전부터 시작이 된 사업이잖아요.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네.

허원

허원위원

벌써 10년이 넘게, 벌써 17년 차로 들어가는데 내년에는 완공이 되는 겁니까, 이게?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내년 8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하여튼 이게 굉장히 길게 되는 장기사업은 제대로 정확하게 찾아보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우

한건우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확실하게 이 부분에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구매 부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를 지금 현재 몇 대 구입을 하는 걸로 돼 있죠?

세현

오세현북부도로과장

북부도로과장 오세현입니다. 저희 1대 전기자동차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지금 현재 몇 대 갖고 계세요?

세현

오세현북부도로과장

전기자동차는 보유는 없고요, 임차 1대 있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임차는요?

세현

오세현북부도로과장

임차 1대입니다.

허원

허원위원

임차 1대고 지금 보유하려고 1대 더 보유하신다고요?

세현

오세현북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요. 화물트럭인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전기자동차로 1대 구입할 계획돼 있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충전은 지금 어디서 합니까?

세현

오세현북부도로과장

저희 북부도로과 내에는 충전소는 없고요. 일반 충전소에 가서 해야 됩니다.

허원

허원위원

본부에도 없어요?

세현

오세현북부도로과장

본부 도로건설관리과, 관리과 있는 데에는 있는데요. 저희는 의정부에 독립된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없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관리과에는 없고 본부에만 있다.

기택

이기택관리과장

관리과장 이기택입니다. 남부 수원 건설본부 본청에 지금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이 돼 있고요. 동시에 4대가 가능한.

허원

허원위원

지금 현재 주차가, 충전소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이게 건설본부니까, 이번에 우리 모 의원님이 5분발의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 충전하다가 화재가 나면 끌 수가 없는 상황으로 되잖아요, 다 전소될 때까지 타잖아요, 전기자동차가.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그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전기자동차가 불이 나면 끌 수 없는 사태라는 거, 전소될 때까지 이게 안 꺼진다는 거죠.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기택

이기택관리과장

네, 뉴스에서 들어봤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주차장이, 건설본부에서 앞서 나가서 주차장의 충전소를 1인 1대의 칸막이 시설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게 안전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택

이기택관리과장

지난해 최근 시설된 시설이어서 저희는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최신의 시설이라고 그렇게 검토를 해서 건립을 했는데 그 사항은 위원님, 전기 화재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전기충전시설에 대한 에너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쪽 부서하고 이 사항에 대한 유의할 어떤 그런 사항이 혹시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그런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안전사고라는 게 뭡니까? 안전을 미리 예방을 하면 사고가 안 나는 거죠. 그렇죠? 이 충전소도 안전을 미리 하라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하나가 있는 건데 만의 하나 이게 화재가 나면 누구 책임입니까? 그 책임을 떠나서 피해를 보는 모든 부분들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택

이기택관리과장

네.

허원

허원위원

이런 부분에서 먼저 저는 앞서가라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하나를 시범적으로라도 이렇게 하나씩 해 나가면 다른 업체들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먼저 시범적으로 건설본부가 경기도 소관이니까 먼저 해 나가시면 이게 더 빨리 보급이 안전하게, 전기자동차 충전이 안전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건설본부니까 먼저 앞서서 대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택

이기택관리과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배위원장

허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석규 위원님 마무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경기정원 조성 사업에서요.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지금 조건부 승인이죠?

종근

박종근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지금 조건이행 현황 확인 필요한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계획이 어떻습니까? (관계공무원,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에게 개별설명)

종근

박종근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조건부 의결이 정원 조성공사의 끝부분에 보면 지하주차장 관용차량 버스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성공사 시에 잘하도록 하라는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그 부분은 자산관리과를 통해서 이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공공시설 주차장 유ㆍ무료 도로 관련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잘 준비하고 계시느냐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해서 2023년도에 새로 신규 사전절차 생겼죠?

종근

박종근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네, 올해 4월에 새로 생겼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네. 이것도 지금 대상인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근

박종근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그래서 올해 4월에 생겼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그걸 반영을 못 했고요. 내년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네, 준비 잘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여기 경기정원 조성에서 보면 여기 바로 앞에 지금 도의회하고 수원컨벤션센터 사이에 푸르지오랑 오피스텔 사이에 엘포트 있는 데 거기 보면 공터가 있잖아요, 공간이요.

종근

박종근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길 건너 말씀하시는…….

석규

오석규위원

거기도 정원 조성 부지 공간이죠?

종근

박종근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아닙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거기는 아니에요?

종근

박종근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네, 거기는 도로 경계로 저희가 안쪽으로 하는 거고요. 길 건너에는 중심광장이라고 해서 GH공사에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지하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사업은 이어지는 거고요?

종근

박종근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지금 현재 저희 광장ㆍ보행몰과 이어지는데요. 거기는 지상으로 해서 브릿지로 연결이 되고요. 컨벤션센터부터는 지하로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하여튼 공간 부지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전체 사업 대상 부지인 줄 알고요. 그래서 그 공간이 지금 현재 너무 좀 그냥 공터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이렇게 한번, 도시 미관에도 별로 안 좋아서 그 의견 한번 드렸습니다. 하여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지금 조건부승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관련해서 준비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근

박종근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배위원장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택 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3.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관계공무원 퇴장

15시5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양당 부위원장님들과 충분한 협의 끝에 소위원장에 이기형 위원님, 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동영 위원님과 김종배 위원, 국민의힘 허원 위원님과 김영민 위원님, 이영주 위원님으로 구성토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안 조정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도민의 입장에서 보다 바람직한 예산안이 무엇인지 고민하시어 예산안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소위원회 예산안 조정을 존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