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23년 본예산 심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회의에 임해 주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심의에 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에 대해서 있어요. 작년 5월 20일 날인가 그랬었어요.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오창준 위원님.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운영현황 올해 거 계약일자랑 계약체결 유무 자료 좀 다시 보내주세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자료제출은 전체 위원님 한 부씩과 전문위원실로 네 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성화 교육과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과정국장 전성화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23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육과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국 간부공무원입니다. 학교교육과정과 김신영 과장입니다. (인 사) 융합교육정책과 이현숙 과장입니다. (인 사) 학생생활교육과 박정행 과장입니다. (인 사) 유아교육과 김정희 과장입니다. (인 사) 특수교육과 한규일 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교육과정국 소관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천만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49쪽입니다. 교육과정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은 2022년 본예산 대비 536억 원 증액한 1조 8,578억 1,000만 원으로 학교교육과정과에 3,893억 8,000만 원, 융합교육정책과에 778억 1,000만 원, 학생생활교육과에 394억 6,000만 원, 유아교육과에 1조 2,235억 7,000만 원, 특수교육과에 1,27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55쪽 학교교육과정과 예산안입니다. 학교교육과정과의 2023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2022년 본예산 대비 1,827억 원을 감액한 3,893억 8,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55쪽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입니다.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의 기반조성을 위해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 공동교육과정 운영과 교과연계 심화학습 및 진로탐색 설계를 위한 자유학기년 운영지원 사업 등 35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71쪽 교실수업개선 지원입니다. 지역 간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별 상황에 맞는 AI 맞춤수업 사업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학생의 학습부진요인 진단, 기초학력 보장,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학생 맞춤형 교수학습 지원사업에 총 3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77쪽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입니다. 기초학습 부진학생 지원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두드림학교, 기초학력보장 선도학교 운영, 지역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및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해소를 위한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운영 등에 총 1,53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91쪽 학력평가관리입니다. 미래형 학생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생평가 정책개발 및 현장지원단 운영과 학생평가 신뢰도의 제고를 위한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평가에 총 6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08쪽 교과서 지원입니다. 보편적 교육복지 제고를 위한 초ㆍ중학생 의무교육에 따른 교과용 도서지원,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무상교육대상자 교과서비 지원, 특수학교 및 고교 특수교육대상자 교과용 도서구입비 지원 등 사업으로 총 1,83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21쪽 융합교육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융합교육정책과의 2023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2022년 본예산 대비 220억 8,000만 원을 증액한 778억 1,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529쪽 영어회화전문강사 인건비입니다. 의사소통 중심의 실용영어교육 강화를 위한 영어회화전문강사 인건비 지원사업에 월급여, 급식비, 정기상여금 등 복리후생적 급여를 포함한 연봉 및 수당으로 총 19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33쪽 원어민교사 운영입니다. 원어민보조교사 배치활용을 통한 농산어촌 및 도시 소외지역 외국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원어민보조교사 인건비와 원어민보조교사 채용지원에 총 9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40쪽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입니다.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로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과학중점학교 운영지원 사업과 교육지원청 과학실험실 안전관리 지원, 경기 미래형 과학실 구축지원에 총 2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56쪽 현장체험학습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학생의 체험학습기회 확대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및 기회균등대상자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과 안전요원 양성을 통한 학생들의 안전한 체험학습 도모를 위한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총 2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60쪽 학생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학생 중심의 특화된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예술중점학급 운영지원과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지원 및 학교갤러리 운영지원에 총 12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81쪽 학생생활교육과 예산안입니다. 학생생활교육과의 2023년도 본예산은 2022년 본예산 대비 8억 원을 증액한 394억 6,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585쪽 학생생활지도 운영입니다. 학교 내 갈등중재를 통한 학교구성원의 관계회복과 조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갈등중재 업무운영과 학생 생활교육 매뉴얼 개발 및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운영사업에 총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94쪽 양성평등 지원입니다. 학교 내 양성평등문화 확산과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해 양성평등문화 확산 지원 관련 사업과 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점검사업,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운영,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처리 지원, 디지털 기반 교육자료 개발 등 총 1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02쪽 학교폭력예방 지원입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적 해결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운영지원과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 지원사업,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업무 지원을 위한 심의수당 및 운영비 등에 총 7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15쪽 학생상담활동 지원입니다. 학교생활 부적응 및 심리ㆍ정서적 고위기학생들의 상담ㆍ치유ㆍ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위(Wee)프로젝트 운영, 위기학생 지원사업에 총 8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27쪽 대안교육 운영지원입니다.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예방을 위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및 학업중단 숙려제 지원과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지원 사업에 총 3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45쪽 유아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유아교육과 2023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2022년 본예산 대비 432억 6,000만 원을 증액한 1조 2,235억 7,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649쪽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입니다. 미래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소규모 유치원 간 공동교육과정 지원,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의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유-초 이음교육 운영 등에 총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53쪽 유아교육 지원입니다. 교육주체 간 소통강화를 위한 경기미래유아교육 정책협의체 운영과 유아교육 전 주기 전자적 업무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업무운영 등에 총 3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58쪽 및 668쪽입니다. 공사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입니다. 돌봄공백을 최소화하며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방학 중 방과후 과정 운영 및 아침ㆍ저녁 돌봄운영 사업과 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방과후 과정 건강간식 제공사업 등에 총 29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72쪽 사립유치원 지원입니다. 사립유치원의 안정적인 업무환경 마련을 위한 업무망 접속환경 개선지원 사업과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급 보조 및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으로 총 1,17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77쪽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재원유아에 대한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 외국인자녀 유아학비 등에 총 1조 24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93쪽 특수교육과 예산안입니다. 특수교육과의 2023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2022년 본예산 대비 57억 3,000만 원을 증액한 1,275억 8,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703쪽 특수교육진로직업 운영입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진로직업 역량강화를 위한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현장실습 및 직업실기 역량강화 지원예산으로 총 2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16쪽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인권보호와 안전확보를 위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및 행동중재 프로그램 운영, 장애유형별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와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총 6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21쪽 특수교육복지 지원입니다. 다양한 학습요구 해소와 장애로 인한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치료지원 및 교내외 방과후활동 지원예산과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원활한 통학을 위한 통학비 지원과 통학차량 지원에 총 5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27쪽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활동 편의제공을 위해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와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총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국 소관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과정국 전 직원은 책임교육 실현으로 학생과 학교를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성화 교육과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심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짧게 하시고 신규사업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속기관은.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강심원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인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7쪽입니다.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의 2023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3,700만 원을 증액한 4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세부사업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3쪽 교원연수 운영예산입니다. 초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22종 연수과정 운영예산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800만 원을 증액한 6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5쪽입니다. 각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과학전시관 운영, 탐구대회, 과학체험학습 지원과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SW-AI 체험교실 운영사업 등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8,700만 원을 감액한 20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5쪽입니다. 영재교육 운영은 학생들의 잠재력 개발을 통한 능력과 소질을 향상시키는 교육과정으로 의정부 영재교육원 신설을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00만 원을 증액한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3쪽입니다. 물품관리는 노후화된 행정사무용 비품교체와 의정부 교육관 CCTV 교체사업 예산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00만 원을 증액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2쪽입니다. 기관시설관리는 교육원 내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석면해체 제거사업 추진 시설공사비로 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5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예산입니다. 우리 원 소속 교육공무직원과 특수운영직원 12명의 인건비 예산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900만 원 증액된 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원을 바탕으로 미래의 꿈을 키우는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서 우리 경기도과학교육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심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주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원장 최현주입니다.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2권 271쪽 예산 총괄표입니다.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의 2023년도 본예산은 38억 700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대비 약 18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연수과정 확대운영과 노후된 본관동과 연수동의 외벽 및 창호교체 공사비 등이 증액의 주된 원인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3쪽부터 293쪽 교원연수 운영예산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현장교원의 요구를 반영한 교원연수 운영예산은 15개 연수과정에 총 10억 2,900만 원으로 복직예정교사 직무연수에 3,100만 원, 초ㆍ중등 5개 과정의 신규임용예정교사 직무연수 5개 과정에 6,300만 원, 교ㆍ원장, 교ㆍ원감, 교사 정책과정 직무연수에 1억 2,400만 원, 다문화 사회의 학교 역량 강화를 위한 리더십연수에 4,600만 원, 국어ㆍ영어ㆍ제2외국어 언어교과 교사의 수업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습공동체 역량강화 연수 35기 운영에 1억 2,300만 원, 전문성 있는 영어교사 양성을 위한 초ㆍ중등교사 영어심화연수에 5억 3,600만 원, 교육공동체의 자발성을 기반으로 소규모 학습공동체의 연수를 지원하는 교원 역량강화 공모연수에 6,100만 원, 그 외 자격연수, 연수생 급량비 등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4쪽부터 296쪽 원어민교사 운영예산입니다. 우수한 원어민교사의 안정적인 고용 및 활용으로 전문화된 연수환경 조성을 위하여 인건비 및 정착 지원 등으로 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7쪽부터 298쪽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예산입니다. 양질의 연수자료 확보 및 도서실 운영을 위하여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9쪽부터 301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예산입니다. 연수행정 능률 향상을 위한 통합교육연수시스템 활용, 정보화기기 유지관리, 노후 기자재 교체 등을 위하여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2쪽부터 304쪽 물품관리 예산입니다. 강의실의 노후된 책상 및 의자 구입비로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5쪽부터 306쪽 부서운영비 예산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운영비, 부서운영경비 등으로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7쪽부터 310쪽 기관운영비 예산입니다. 연수원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청사시설 관리 및 장비유지비 등으로 5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1쪽부터 314쪽 기관시설관리 예산입니다. 연수원 본관동 및 연수동의 노후된 외벽 및 창호 교체공사 등을 위하여 1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5쪽부터 317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예산입니다. 조리사, 조리실무사, 시설미화원, 시설당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 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은 앞으로도 경기교육의 지속적인 발전과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현장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주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라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최영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해서 주요 증액된 부분과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권 439쪽입니다. 저희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의 2023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3,217만 원을 증액한 9억 1,6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44쪽 유아교육 지원사업입니다. 해아뜰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운영비, 체험영역 유지관리비, 일반수용비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828만 원을 감액한 2억 2,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57쪽 기관운영비사업은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급식운영비, 관리용역비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725만 원을 증액한 2억 8,2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62쪽 기관시설 관리사업은 저희 체험교육원의 시설장비 유지 및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757만 원을 증액한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은 2023년도에도 유아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놀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 및 지도와 함께 더욱 성장ㆍ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소관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라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왕태환입니다. 교육과정국과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등 3개 직속기관에 대한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국과 기관별 소관 세출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실국 기관별 주요사업 중점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4쪽입니다.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용역사업은 현재 정보통신기술과 불법촬영 장비 등이 갈수록 첨단화, 다양화, 소형화되고 있고 불법촬영 장소 역시 예측하기가 힘들 정도로 여러 사각지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외부 점검업체의 위탁점검과 관련하여 화장실뿐만 아니라 기타 취약장소 등에 대한 용역과업을 명확히 설정해 주고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맞춤형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등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75쪽입니다. 공ㆍ사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건강간식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4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전국적인 저출산 추세에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며 복지성 예산으로 일몰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주체와 위탁업체 선정방식, 예산 집행방법 등 사업 집행방식의 명확한 설계 또한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78쪽입니다.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환경개선공사 사업은 석면 제거를 통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고자 6억 5,000만 원의 환경개선공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기관은 개관한 지 50년이 다 되어가는 건물로 경기도의 과학교육을 선도해 온 위상에 걸맞게 지속적인 환경개선 노력과 함께 시설확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80쪽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환경개선공사 사업입니다. 동 기관은 외벽 개선 및 창호교체 공사비 등으로 1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물 노후화로 인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이 필요하며 지역과 세계를 넘나드는 교육공동체의 연수기관으로 위상을 높이고 고품질의 프로그램을 담기 위해서는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진단과 함께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국과 경기도융합교육원 등 3개 직속기관에 대한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실국 부서 및 기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7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교육과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과정국장 전성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경기도에 몇 명이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죠?

특수교육 대상자가 약…….

2만 5,000?

약 2만 1,000∼2만 2,000명 됩니다.

예산을 보면 전체 우리 교육청 예산 대비해서 몇 %나 되죠?

교육청 대비해서 한 2.8%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통계를 묻는 것은 예를 들어서 광역자치도에서 경기도가 가장 낮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만 해도 한 4% 정도, 4.4% 정도가 되고 부산 같은 경우도 역시 4%가 되고 그밖에 소규모 지자체, 광역자치단체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2.8%가. 예산규모가 서울이 10조인데 그중에서 약 한 4,700억 정도가 됩니다. 경기도는 20조인데 그중에 약 5,500억 정도가 되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특수교육 예산이 낮은 것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특수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을 지원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 그러니까 학생 수가 엄청 많고 거기에 따른 교육재정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비율이 적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특히 예산 확대가 필요한데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했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시각장애학교를 설립해 달라는 질의를 했었는데 시각장애학생이 약 78명 정도 된다, 그것이 아름학교에 지금 있기 때문에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회의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78명의 시각장애인 이 학생들은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학생들을 위한 학교가, 78명을 위해서 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비효율일지 모르지만 특수교육 대상자, 장애인을 위한 것은 이것은 효율과 비효율, 경제성을 따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든가 타 지역에 있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시각장애학교 보면 학생 숫자가 78명이 넘지 않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을 검토했을 때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예산 확보, 특별히 제가 강조했던 시각장애인 기숙형 학교 부분을 예산 확보해서 설립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이인규 위원님, 특수교육 특히 시각장애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희는 78명 학생을 아시는 바와 같이 수원의 아름학교에 배정하고 있고요. 또한 학부모들이 원한다면 서울에 시각장애학교가 두 곳인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고 있고 그 요구가 많아진다면 저희가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 서울로 가는 것이 경기도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 기존에 기숙형학교가 있는 서울로 가서 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상당수가 있고 또 일반 특수학교에 배치돼 있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특수교육 대상자들 학용품 지원은 우리 규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재교구 지원입니다.

교재교구는 지원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학생이나 시각장애학생들에 대해서 특수 제작된 가방, 어떤 학용품이라든가 교재교구를 담을 수 있는 가방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선례가 경북이라든가 울산이라든가 몇 개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고 이것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전체 지금 특수교육 대상자가 2만 5,000명이지 그중에서 시각장애나 지체장애를 구분한다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유아교육과장님.

유아교육과장 김정희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누리과정 지원과 관련되어서 예산이 한 1조 240억 정도 된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죠?

누리과정만 하면 1조 145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외국인 가정 유아학비와 관련되어서 이게 대응지원사업으로 돼 있고 또 2020년 같은 경우는 약 8개 지자체에서 5 대 5 대응지원으로 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늘어서 14개 지자체와 지금 협력 계획 중이죠?

네. 2023년도에는 14개 지자체와…….

2023년의 예산이. 그리고 그것이 5 대 5가 아니고 7 대 3으로 비율이 좀 조정됐는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외국인 유아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어떤 지자체는 되고 어떤 지자체는 안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31개 지자체 중에서 처음에 4개 하고 8개 하고 지금 14개가 되는데 31개 지자체가 다 되려면 도비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고 그다음에 지자체 분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의 지역구인 동두천 같은 경우는 자체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운데, 지자체에서 이것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2023년에 동두천이 그 사업의 해당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경기도와 기초지자체와 또는 교육청 예산이 어떻게 보면 매칭해서 진행돼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예산이 한정돼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을 마냥 늘릴 수는 없고 경기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이것이 외국인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사각지대 없는 교육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지원이 되려면 경기도의 어느 지역에 산다고 지원이 되고 어느 지역에 산다고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교학점제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교육과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교육과정국장 전성화입니다.

고교학점제 중에서도, 고교학점제 전체 예산이 약 152억 정도 되고 그중에 교육과정 특성화 예산이 한 15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공동교육과정 운영이 한 24억 정도 됩니다, 예산규모에서, 예산편성표에서 그렇게 되는데. 제가 이것을 학교에서 경험도 하고 또 쭉 진행을 보면 고교학점제가 2025년 전면 시행되고 경기도가 지금 앞서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거하고 단위학교의 지금 진행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떤 선택교육과정, 학생의 선택을 높이는 선택교육과정인데 그것이 굉장히 많은 학교는 79개 과목까지 있는데 적은 데는 한 17개 교과 정도로 학교 규모에 따라서 또는 학생 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간강사를 활용해서, 예산을 시간강사에다 더 확보를 한다면 좀 더 양질을 높이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 이것이 고등학교에서 시간강사를 학교로 들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예산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한 명의 학생이라도 모든 학생이 원하는 교과를 개설하자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양한 교과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순회교사를 채용하고 있고 1교사 2교과 전공을 통해서 이걸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교사연수라든가 복수자격연수라든가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공동교육과정, 예를 들어 교육과정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예산규모에 비해서 현장 학교에서 연구 보고된 내용과 달리 실제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초에 시장이 하고 지금 2년 차, 3년 차, 4년 차가 되면서 클러스터 협력교가 확대되고 또는, 그 안에는 문제가 몇 가지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무조건 확보할 것이 아니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예산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니까 올해 예산안이 6억으로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남부나 북부교육청에도 이거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을 똑같이 하나요?

네, 똑같이 합니다. 각종학교ㆍ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까지, 기관까지 다 합니다.

아니, 남부……. 다 합니까?

네.

그럼 여기 지금 행정기관 82개 기관이 돼 있는데 82개 기관이라는 것은, 여기 예산편성 안에 초ㆍ중ㆍ고 2,556교하고 행정기관 82가 있는데 행정기관은 세세하게 나열된 게 없어요. 주로 어디로 돼 있죠?

직속기관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각 교육지원청이라든가…….

네,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직속기관.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용역비가 1년에 두 번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5억 8,000 조금 더 나와요. 그래서 한 6억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가 2021년 작년 5월 22일 날 제정이 됐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데 현재 거기 말고도, 그렇죠? 화장실 말고도 우리 아이들의 탈의실ㆍ샤워실ㆍ휴게실 등등 있잖아요, 교직원실도 있을 거고. 그런데 지금 화장실 외에는 점검이 안 되죠? 다른 데는 점검을, 그렇죠?

지적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용역에 공식적으로 계약을 한 것은 화장실이고요.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한 몇백 군데는 샤워실ㆍ탈의실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조례를 제가 달라고 했던 게 왜냐하면 꼭 화장실만 아닌 전체적인 장소로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달라고 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예를 들어서 위탁업체에 취약장소인 화장실만 하게끔 돼 있는데 각 교육지원청이라든가 “화장실 말고도 저희는 다른 데도 부탁할게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화장실만 하는데 왜 그걸 해야 되죠?”라고 그럴 수가, 왜냐하면 화장실을 하는 거 하고, 어차피 하는 거 화장실도 하고 금방 하잖아요. 그렇죠? 장비가 있는 거 제가 봤어요.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 할 수 있으면, 계약서상에는 지금 화장실만으로 돼 있죠?

네.

그래서 그걸 좀 더 확대해서, 만약에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례에 그거를 하면 추경안이라도 해서 더 해서 세밀하게 더 점검을 해야만 혹시라도 어떤 그런,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꼭 그걸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년도 과업지시서에는 그 사각지대 부분도 포함해서 점검하도록 그렇게 제시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유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교육과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교육과정국장 전성화입니다.

지난 추경 때 경기미래형 과학실 구축 지원 100억 원이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 국장님께서 설명 주실 때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기간이 짧고 그리고 공간적으로 조금 이렇게 단기간에 100교를 선정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국장님께서 미리 부서에서 사전 수요조사를 파악했기 때문에 올해 내에 집행하는 데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100교에 해당하는 100억 원 혹시 학교 지금 어느 정도 다 선정이 됐나요?

어저께 지원청과 협의해서, 저희가 지원청마다 지원청의 규모를 고려해서 일단은 배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곧 공문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공문이 나가서 그러면 올해 내에 선정작업을 완료하고 내년 2월까지 작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그 정해진 교육지원청별 선정 리스트를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이게 올해…….

저희가 받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공문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받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 설명에서는 이미 지역별로 수요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 내에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아직…….

네. 그때는 사전조사였고요. 실제는 그때 최효숙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기를 8,000에서 1,200을 하면 좋겠다. 저희도 알아보니까 시설이 거의 구비된 데도 있고 구비되지 않은 데도 있기 때문에 차등을 해서 100교에서 지금 90교를 해서 8,000에서 1억 2,000 사이에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드린 건 액수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요. 그 당시 시기적으로 이렇게 촉박하게 사업의 집행이 가능하겠냐 질의를 드렸는데 그때 국장님께서 미리 사전 수요조사를 거쳤기 때문에 올해 내에 선정하고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해 주신 것은 아직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됐고 신청을 못 받았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사전조사, 희망조사는 지정이 아니라 조사는 130군데를 저희가 조사했는데요. 그중에서 100교 내외잖아요. 다시 공문을 보내서 계획서 이런 걸 받게 되죠. 그때 정확하게 확정이 되겠죠.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올해도 지금 200개 교 해서 200억 잡혀 있는데요. 일단은 집계되는 대로 그 자료는 제출 부탁드리고요.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과정국에서 학교에 여러 가지 이런 공간 조성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형 과학실 구축 지원사업 200억도 그렇고 또 학교 갤러리 운영 지원사업…….

100교입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사업 등 학교 내에서 어떤 미래교육을 추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간 조성에 대한 사업과 예산을 투자하는데요. 제가 그때 우려했던 부분들은 지금 경기교육의 현실은 물론 공간적인 측면에서 과밀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미래교육이 추정하는 그런 가치가 적용되기에 물리적 공간의 제약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과거 교육장으로 계실 때 저희가 혁신교육지구를 추구하면서 학교라는 공간적 제약이 있지 않고 학교 밖에 그런 교육자원과 협업해서 물리적 교육의 확장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미래교육을 추진하시는데 너무 학교 내 공간에만 추진하다 보니까 과밀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학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술교육 같은 경우 추진하려고 해도 공간적 제약 때문에 혜택을 받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짧은 소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래교육 차원에서 공간 활용을 잘해야 된다는 우리 오지훈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미래형 과학실은요, 지금 과학실은 필수적으로 학교마다 1개 내지 학교 규모에 따라 2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옛날에 습식 중심의 어떤 과학교육이었다면 이제는 습ㆍ건식을 다 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그런 데이터 기반의 탐구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과학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실 자체를 리모델링할 수 있고요. 예술공간 같은 경우는 복도라든지 아니면 바깥에 사이드로 있던 곳 이런 곳을 활용해서 또 갤러리사업, 예술공간 조성을 합니다. 거기서 전시도 하고 아이들끼리 소그룹 공연도 하고 그래서 그 사이사이 공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유휴교실이 더 있으면 좋지만 지금 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도 있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공간 재구조화라든지 공간 조성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유휴교실이 있는 곳도 있겠지만 제가 속한 지역구도 그렇고 사실은 유휴공간이 없어서 지금 학교들을 신증축하려고 난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아까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130곳, 그중에서 정말 과밀이 있는 곳에서 얼마나 지금 신청을 했는지 제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사전 수요조사한 것만이라도 먼저 좀 받아보고 싶고요.

네.

이게 또 연장선에서 이렇게 공간적 예산을 지금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혹시 영어회화전문강사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예산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이 학교 현장에서 수요가 축소됐습니까, 아니면 여기 설명에 나와 있는 대로 특교 사업이 종료됐고 자연 감소로 이렇게 교육청에서 추진하려는 건가요?

이거는 교육부에서 처음에 시작한 사업이고요. 자연 감소되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로 채용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0명이 감소됐기 때문에 예산이 축소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학교 현장에서는 40명이 감소되는 것만큼 수요가 축소된 건가요? 아니면 반응은 좋은데 단지 예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축소하는 건가요?

교육부 사업으로서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더 이상 확대해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정책은 바뀌었는데 혹시 학교 현장에서의 수요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해서요.

그거는 현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또 영어 전담교사라고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어 전담교사가 대신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시간 때문에 그냥 당부 말씀드리자면 아까 앞서 교육청에서 물론 물리적 공간을 학교 내에서 미래교육에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 존경하는 이인규 위원님께서 외부의 뛰어난 인적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요를 굳이 공간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교육현장에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에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해 예산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훈 위원님 염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융합교육정책과에서는 저소득층 숙박형 체험학습비, 학교 갤러리사업 등 좋은 사업 많이 꾸리신 걸로 보입니다. 또 한편 보기에는 학교 현장의 여러 사업을 융합이라는 기치 아래 외주화시켜서 결국 여러 다른 직역들이 학교 현장에 들어오면서 잠재적으로 갈등의 여지가 향후에 상당할 것으로도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정국장님께서,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많이 있거든요, 학교 현장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게. 실제로 그 취지 자체는 아마 좋았을 것 같은데 들어오고 나게 되면 어쨌든, 저는 평등이라는 게 개인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고 같은 것은 같은 게 평등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갈등이 촉발되는데 촉발의 여지가 있는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체험학습비…….

아니요, 그런 부분들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영어회화전문강사, 원어민 그다음에 예술강사 이런 부분들 일일이 거명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융합이라는 이름하에 운영이 되면서 잠재적으로 어떤 갈등이 생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 거겠죠, 당연히. 안 할 수는 없는 좋은 사업들인 것 같고요.

지원하는 학교와 지원하지 않는 학교 간의 갈등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건 제가 적절하지 않은 질문인 것 같아서 나중에 다시 질의를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미래형 과학교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경기미래형 과학실이 어떤 건가요?

경기미래형 과학실은요, 한마디로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그전에 하지 못했던 그런 실습, 과거에는 주로 습식 위주의 실습을 했다면 이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첨단과학 내용을 기반으로 한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탐구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입장에서는 경기미래형 과학실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계신 거죠?

그럼요.

지금 1억씩 해서 약 200개 교 편성하시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 하던데 세부 사업내용을 읽어보니까 수업에 따른 필요 기자재 시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자체 협의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성 가능하다고 해서 경기미래형 과학실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편성하셨는데 학교 자체적으로 이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조금 상치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경기미래형 과학실이라는 부분은 좋지만 현장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수업내용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실험안전, 안전을 담보로 한 실험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산 폭발 실험이다 그러면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를 VR이라든지 통해서 이거를 가상 화산 실험을 할 수가 있겠죠. 대체실험을 할 수가 있겠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각종 콘텐츠들이 많습니다. 그 콘텐츠들을 활용한 수업, 온라인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 NASA하고 연결해서 한다든지 그래서…….

그러니까 경기미래형 과학실이라는 거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학교에서 할 수 있게 가이드는 주신다 이 말씀이시죠?

그럼요.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센서라는 게 있잖아요. 온도 센서, 습도 또 PH 센서, 센서들을 활용해서 이 데이터들을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온도ㆍ기후변화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라서 과학뿐만 아니라 사회, 다양한 스팀(STEAM)교육에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학생생활교육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들 보게 되면 인권교육, 양성평등 지원, 성인지 감수성 향상, 양성평등교육,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유사ㆍ중복사업이 매우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이게 이 중에 특교사업도 있을 거고 매칭이나 자체사업 다 있을 거 같은데, 제가 그래서 과장님께 궁금한 게 양성평등이 무엇입니까?

학생생활교육과장 박정행입니다. 양성평등은 남성, 여성의 두 성이 다 평등하다는 의미로 기본적인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세부사업들을 보게 되니까 전문가 집단이 외부에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의 사업에서 전문가 집단이 만약에 편향돼 있다고 하면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학교 다니는 남학생,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친구들이 성인이 됐을 때 갈등이 더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성인지 감수성 진단검사 이런 부분도 하시던데 전문업체 같은 곳을 선정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공모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 항목이라든지 질문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스크리닝을 하시나요? 하실 예정인가요?

지금 현재 성인지 감수성 진단검사의 경우는 전남, 전북하고 다른 3개 시도교육청에서 올해 실시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미비된 거라든지 보완할 점을 해서, 이 성인지 진단검사의 경우는 학폭 진단검사처럼 학생들의 전체적인 어떤 성향을 파악할 수 있고 대비책 마련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진단검사를 할 때도 그 업체의 객관성도 잘 기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당해 업체 입장이나 아니면 이 유관기관 입장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와야지 계속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부의 진단검사의 어떤 항목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그런 부분들로 계속해서 끌어가지 않도록 하셔야 나중에 이 학생들이 성인이 됐을 때 정말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고 그런 갈등이 없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잘 챙겨주시고 전문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보셔서 계속해서 들어오시는, 이렇게 여러 사업에 참여해서 본인들의 헤게모니를 관철시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면밀하게 살펴보셔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요.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이학수 위원입니다. 유아교육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아교육과장 김정희입니다.

방과후 간식 제공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100억 저기 됐죠?

네. 144억…….

134억이 됐나요?

네.

그런데 지금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거기에 위탁업체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저희가 위탁업체 선정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현재 유치원에서는 방과후 시간에 매일 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제공방법이 대부분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유치원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유치원별로 자체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또 유치원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서, 사실은 교육지원청에서 업무 경감 차원에서 업체를 계약하는 방법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업체풀을 구축하는 방법을 지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별로 하면 되게 힘들지 않을까요?

유치원별 계약이요?

네.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사실 한 학급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런 소규모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청 단위에서 계약을 진행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사업이 되게 힘들 것 같고 신중하게 다가가야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과일이 가요. 그러면 과일을 컵에 담아서 가야 될까요, 아니면 그걸 깎아서 선생님들이 직접 줘야 될까요?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거는 가공된 컵과일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공된 컵과일이 아무래도 편하겠죠. 그 과일을 깎으려면, 예를 들어서 파인애플 하나 깎으려면 그것도 힘들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은 원물을 제공하는 게 기관에서는 많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한번 물어봤는데 이걸 돈을 줘도 과일 같은 걸 주게 되면 그걸 깎아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컵과일 쪽으로 해서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희도 컵과일을 먹을 때 굉장히 편하게 먹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융합교육정책과장님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융합교육정책과장 이현숙입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에 과학고가 몇 개 있어요?

1개 있습니다.

그리고 영재고 하나 있죠?

네.

서울에는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 수가 경기도가 제일 많죠?

네.

149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서울은 80만이고 예를 들어서 대구 24만, 대전 15만 그다음에 광주 17만, 인천 30만 정도 되는데 보통 10만에서 20만 돼도 과학고가 2개 이상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경기도가 좀 늘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부가 정책적으로, 영재고등학교는 전국적으로 8개가 있고 과학고등학교는 2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적정 규모라고 판단을 하고 더 이상 늘려주지 않은 게 200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요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저희가 여건상 대지ㆍ토지 이런, 지금 전환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들도 많이 있기는 한데 여건상 저희가 무리가 있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무리가 된다고요? 2015년까지는 과학고가 정말 잘 활성화됐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2015년 이후부터는 거의 평준화 찾으면서 어떻게 되게 저하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149만 명이라고 하면, 과학고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과학 같은 거는 과학을 좋아했던 학생들 또는 특기가 있는 학생들인데 저희가 과학중점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45개의 과학중점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5개를 더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과학중점학교라고 하는 것은 과학, 수학 분야에 특기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과정의 45% 이상 과학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과학중점학교에서 과학 관련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따지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예를 들어서 과학중점학교도 필요하겠지만 과학고, 왜냐하면 사람은 이런 거 같아요. 우리나라는 인재로 성장하는 나라잖아요. 자원이 없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아이들이 머리가 좋아서 너무 똑똑한 아이들이 있는데 중점고라고 생각하면 모든 게 함께 있는 거고 과학고라고 하면 정말 우리나라 상위 몇 % 안에 드는 아이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 아이들이 왔을 때 만약에 그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그 몇 명이 우리나라 국민을 편안하게 만들어준다는 생각은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149만 명이고, 10만 명도 과학고가 2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149만 명이라는 경기도의 학생 수가 그렇게 많은데 과학고는 다른 데를 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영재고는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도에 영재고가 있다고 그래도 서울학생들이 거의 한 60% 차지하지 않아요?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은 도대체 어디 가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걸 좀 신설하든 증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저는 적극 찬성을 할 건데 경기도에 과학고가 2개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부천 쪽에 하나, 화성 쪽에 하나만 생기면 경기도의 학생들한테 진짜 혜택이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북부 쪽 가까운 쪽과 남부 쪽의 중심지를 잡아서 하나씩 형성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재라는 거는 각 학교에다가 영재학급이라는 거를 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재 영재학급은 초ㆍ중ㆍ고에 약 200여 개 정도 영재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학교가 몇 개예요?

2,400개 정도 됩니다.

2,400개의 10% 되는 거네요?

영재학급은 희망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고 수익자부담으로 영재학급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청에서 하는 것은 무료지만 학교에서 하는 학급별 영재학급은 수익자부담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수익자부담이든 뭐든 간에 알아서 잘하시겠죠. 워낙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과학고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들, 타고난 아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나사가 성장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전 세계의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기 때문에 나사가 성공을 해서 달나라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인재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위원님 말씀대로 과학인재를 잘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연구해 보고 과학중점학교에서 교육활동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과학고 설립이 149만 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17만이 있는 도시도 2개나 있는데 왜 경기도는 학생들을 저렇게 생각을 안 할까, 정말 현명하고 똑똑한 아이들을 챙기지를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학고 설립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포의 오세풍입니다. 학교교육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03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EBS를 활용해서 교육용 콘텐츠 개발 보급 및 문제은행에 제공하는 데 있어서 EBS한테 시도분담금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EBS는 무료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이렇게 분담금이 있는 이유가 있나요? 간단히 설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도분담금은 한국교육방송공사로 송금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학습능력에 맞는 수준별 맞춤강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저희가 이 부분을 지원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쓰는 EBS 내용하고 다르게 보급받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도교육청의 분담금으로 지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학생의 숫자에 맞춰서 비율의 증가에 따른…….

그러니까 분담을 저희가 해야 되는 건가요, 원래 그렇게?

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예산 6.5에다 특교 3.5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문제은행 같은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용 콘텐츠가 있는데 473페이지에 보면 AI 맞춤수업 미래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또 학생의 AI 맞춤수업 미래학교를 위한 온오프라인 콘텐츠를 계속 개발하고 있거든요. 이 EBS 문제은행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교육용 콘텐츠를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각 학교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태블릿PC가 내년도에는 전체 공급이 되기 때문에 도시 학생이나 이런 경우는 실제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민간 이런 부분도 활용하고요. 그런데 격차가 좀 심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실제 그것들을 활용해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학교를 중심으로 지원을 해서 학생들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학교에서 각 교과별로 협의를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 그리고 케리스(KERIS)나 이런 데서 인증을 받은 콘텐츠를 우리가 안내도 적극 할 예정이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수업을 조금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73페이지 보면 30개 교가 그런 학교를 말씀하시나요?

저희가 지금 예산이 배정되면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30개 교가 초ㆍ중ㆍ고 모두 대상이 되고요. 지역청에서 희망을 받되 가능하면 교육격차를 고려해서 다문화라든가 교육 소외지역, 기초학력 부진학생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저희 쪽에 추천하면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지역청 1~2개 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운영 해서 161개 교를 했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거의 1인 1대 보급하는 스마트기기 활용에 대한 내용이신 거죠?

네.

그런데 지금 거의 전 학생이 다 보급받는데 왜 161개 교만 이런 학교에 지정돼서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하게 되나요? 지금 전체가 다 보급받은 상태인데…….

내년도에 모두 100%가 보급이고요.

기존에도 계속 보급돼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지원해서 이거를 하고 있었고 이 비용에 내년도는 콘텐츠를 보급하지는 않습니다. 올해까지 이게 만료고요. 콘텐츠비는 아니고요, 이 부분은. 그 부분은 좀 감액되어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102억 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콘텐츠 제공 이런 부분이지 태블릿PC를 제공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태블릿PC 보급하는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전에도 교육정보담당관한테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저희는 스마트기기를 계속해서 보급했고 지금 거의 모든 학생들이 다 1대씩 갖게 되잖아요, 좀 있으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활용도가 너무 낮다는 얘기를 계속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교육과정에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연구정책을 계속하셔서 예산 낭비를 하지 않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대안이 있으십니까?

지금 그 부분이 굉장히 저희한테도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부터는 스마트기기 활용 맞춤형 교수학습 설계 및 적용 활성화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도학교 운영과제로서 에듀테크 활용, 학생 맞춤형 교수학습 콘텐츠 제작ㆍ적용 그리고 학생 스마트기기 기반 교수학습 및 평가 혁신을 선도하는 그런 거점교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우리가 선도학교를 지정하고 그다음에 거점교를 통해서 지금 경기도에 있는 모든 학교에는 언제쯤 활용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30개 교를 시작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은 교육격차를 고려해서 저희가 먼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서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많은 학교에서, 저는 처음에 기기 보급하는 그쪽에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기기를 보급하기 전에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방안을 마련하시고 나서 그렇게 기기 보급을 해서 예산 낭비를 하지 마셔야 되는데 지금 이미 기존에 보급돼 있는 학생들은 사용연한이 좀 있으면 끝나서 폐기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 낭비를 하기 전에,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래서 그렇게 하기 전에 프로그램부터 좀 완벽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교육과정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계속 보급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정말 모두 활용 가치가 높게끔 그렇게 교육과정을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장, 이학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국에 대한 예산 실링이 있습니까?

힐…….

실링. 예산을 이 정도 범위에서 편성을 해라, 지침.

아, 지침이요? 네.

그러면 그 지침에 의해서 각 과들이 예산 편성해서 일단 예산부서에 올리죠?

그렇죠.

거기서 조정되거나 삭감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비율은 제가 생각을, 고려를 못 해 봤고요. 조정되고 삭감되고 또 다른 부서하고 통합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뭐랄까 과마다 편차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목소리가 약한 부서라든지 메인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예산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죠?

네, 법적인 위원회가 아닌데 위원회를 여러 번 한다든지 할 경우 그럴 경우는 좀 삭감되기도 합니다.

460페이지에 보면 우리 학교교육과정과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많은 연수들을 받으시거든요, 과정에. 그런데 강사비가 상당히 많이 편성돼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어제 우리 교육정책국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강사들은 다 확정이 돼서 어느 정도 예측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까?

아니요, 강사를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규정에 보면 일반강사, 특별강사들의 기준이 있는데…….

그건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알고 있고.

여기 이 연수에는 일반강사 정도 아니면 특별강사가 와야겠다 이런 거를 생각해서 하는 거고 강사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강사비에 대한 전체 예산규모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계획을 잡으신 거죠?

네.

보면 30명, 120명 이렇게 잡혀 있기도 하고 어제 보니까 20만 원 초과 10만 원 해 가지고 이렇게 제가 보니까 강사가 적어도 한 몇천 명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많습니까?

1년에 그 정도의 강사들이 활동을 합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그 정도는 안 되죠?

네.

그러면 물론 자료요구한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이게 특정한 강사들한테, 소수의 강사들한테 집중됐을 때에는, 제가 보니까 강사 1명이 한 1,000만 원 넘게도 강의료를 받아갈 수 있는 구조더라고요. 그리고 이 강사에 대한, 과정마다 강사비를 다 잡아놨어요, 지금 교육청의 강사비를 보면.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활용에 있어서 조금 인위성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더 살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우리 존경하는 유영두 위원님께서 화장실 불법 카메라 점검 용역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디지털성범죄원스톱지원센터까지 만들 정도로 이런 부분의 문제성이 심각한데 이게 용역으로만 점검해서 예방이 되겠습니까?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가 지금 연 2회 점검을 하는데요. 작년에는 자체적으로도 했고 또 지역 연계, 시청이나 유관기관 연계해서 점검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큰 사안이 아시겠지만 또 관리자 선에서도 이런 일이…….

이게 점검 사안에서는 체크가 안 된 거죠? 발견이 된 건가요, 점검할 때?

그 이후로는 지금 발견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 2회, 두 번 점검하다 보니까 점검시기에 설치가 안 돼 있고 그 이후의 시기에 설치가 되거나 하면 이게 체크가 안 되는 그런 단점들이 상당히 있는 거고요. 제가 10대 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여성안심 민간화장실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안심벨 설치까지에 대한 예산 노력들을 했습니다만 경기도에 공중이 6만 7,000개가 있고 민간이 1만 9,000개가 있는데 이렇게 점검 시스템으로서는 실적이 없었어요, 점검된 게. 그래서 용역 부분으로 갈 게 아니라 이거는 24시간 365일 아예 설치가 안 되도록 방지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그거는 우리 시설과에서 해야 되겠죠? 만약에 정책의 방향이 그렇게 잡힌다고 하면. 그렇죠, 그 예산 확보는?

만약에 뭐 설치를 해야 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용역업체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시에 한다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자체적으로, 학생자치회나 학부모자치회를 또 교직원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틀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미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당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정책 제안이 제시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화장실뿐만이 아니라 이런 지역들은 범죄의 사각지대입니다. 신당역에 대한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지만 이럴 때는 학생들도 이런 데 안심벨 시스템이 또 있어야 돼요. 위급한 상황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하고 같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교육청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좀 TFT를 만들어서라도 해야 돼요. 이게 단순히 아이들 교육시키고 교육과정 공부하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전체 공동체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학교 현장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학생 자살 그런 부분들, 위기의 학생들 그런 관리, 기타 등등 또 도박. 그런데 보니까 학생생활교육과에 도박예방위원회 예산은 잡혀 있는데 이 도박 예방을 위한 어떤 활동적인 사업예산들은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도박에 관해서 학생 대상 교육이 있습니다.

단순히 교육만으로 그냥 끝내는 부분인 건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 가지가 미흡하다. 예산이 없다고 하면 아까 말한 좀 남는 강사비를 줄여서라도 그런 쪽,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예산들이 늘어나야 된다라고 보이는데 이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런 부분들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특별한 저기는 아니지만,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강사 연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쪽에 상당히 예산들이 집중돼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학생들 도박 중독에 관해서 담임교사나 선생님의 신고가 있다면 이 아이를 한국도박문제예방교육원에 의뢰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는데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예산들이 상당히 부족해요. 학교폭력과 관련한 기타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예산들도 아까 보니까 150기관에 6만 원씩 50명 해서 잡혀 있는데 기관들이 50명밖에 관리 안 하겠습니까, 상담? 그런데 그 안에서도 교사와 학생의 상담료 편차도 있고 운영비가 없다 보니까 이 주어진 예산 가지고 쪼개서 운영비하고 물품 사고 그러니까 막상 상담에 들어가야 될 예산들이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예산을 늘려야죠.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 우리 예산 심의할 때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몰카 사건은 항상 일어나는 건데요. 몰카 할 때 용역 사람들 쓸 때 여자화장실은 그냥 여성분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만약에 24시간 감시체계를 한다고 하면 화장실 앞쪽에다가 CCTV를 하나 장착해 놓으면 남자가 들어가면 의심을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을 할 때 불시에 점검을 하지만 학교에 도착하면 만약 여자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여성직원하고 같이 동행해서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조성환 부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거에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 말고 우리 융합교육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있잖아요.

저소득층이요?

네, 맞습니다. 거기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급여 대상자로 중위소득 50% 이하 학생들에게 합니다.

그럼 그 기준이 되게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학교 내,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한부모가정이나 실직가정도 있을 거고 현장에서 되게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는 과정이 있으실까요?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교육급여 대상자 중에 중위소득 수준 50% 이하인 학생들에게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실정상, 거기까지 제가 언급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는 친구들이 많고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상처받는 아이들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찾는 데는 쉽지 않겠지만 좀 살펴보면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교사분이 교육현장에서 아이들 상담할 수 있죠. 그리고 교육정책과와의 협의, 예를 들면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학생상담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교육정책과와 협의는 되십니까?

네.

그러면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부모와의 상담 그리고 학생과의 상담으로 분명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겠죠, 숨기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상처받는 아이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각지대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예전에 수학여행비가 없어서 굉장히 곤란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이 못 갔던 적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하소연할 데가 없었는데 이런 좋은 정책을 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존경하는 이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업체 선정에 있어서 투명성이 명확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면밀히 관찰하셔서 지도감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원금 지급일정이 7월과 12월 일괄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학교에서 먼저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갈 때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학교 신청을 받아서 7월하고 12월에 일괄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아, 부모들이 먼저 내시는 게 아니라…….

아니, 학교에서 먼저 내주고.

잘하셨네요. 왜냐하면 당장 납부해야 될 돈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들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은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 아이들도 그렇게 그 상황이 되고 싶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른들이 감싸주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계속 사각지대에서 힘들어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따뜻한 마음에 저도 감동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딱 한 분만 더 하기로 하겠습니다.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교육과정국장 전성화입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질의 때 교육은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에 동의하셨었잖아요.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좀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누리과정 지원비 관련돼서 여쭤보도록 할 텐데 국장님 답변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네, 말씀해 주십시오.

어린이집에 대한 교사 보육료 집행 관련돼서 누리과정 만 3세부터 5세까지죠, 우리나라 나이로는 5살부터 7살까지.

맞습니다.

그게 국가로부터 들어오고 그래서 한 1조 200억 가까이 항상 비용에서 들어오는 것 같아서 그게 일부는 유치원 그다음에 하나는 교부세로 들어오는 거는…….

어린이집.

네, 국세로 들어오는 건 어린이집 이렇게 진행돼서 교육청을 통해서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저번에 원래 아마 성준모 의원님의 조례, 외국인 아동 특례 조례 관련돼서 외국인 자녀에게도 공통의 교육과정인 누리과정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4개 지역 시흥, 부천, 안산 그다음에 아마 연천 이 정도인 것 같은데 그 지역에서는 직접 시군 지자체에서 외국인 아동들이 많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외국인 아동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을 해 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께서 이거에 대한 게 유치원이나 이런 게 불합리한 게 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4개 지원청에 관련해서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된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30%고 여기 교육청 매칭이 70%였어요. 지자체의 예산이 매칭됐죠?

네.

그러다가 2022년도에는 8개로 늘어나죠. 그런데 그럴 때 일단은 지자체 도청이랑 협의가 안 된 상태여서 이때는 교육청에서 8군데를 지원하고 도청에서는 4군데밖에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됐었잖아요, 22년도에는.

아,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22년도까지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5 대 5로 했고 4군데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걸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7 대 3으로 하겠다, 저희가 7. 그래서…….

아니, 퍼센티지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 확산된 개소 수가 4개에서 8개…….

합해서 열…….

22년도, 아니죠. 4개에서 8개로 늘어난 거죠. 합해서 12개가 아니라 4개에서 8개로 늘어났고, 제가 이거 조사를 쫙 했거든요. 그리고 14개로 늘어날 확정인데 광명이 취소를 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광명이 취소한 이유가, 아시죠?

예산이 이번에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예산 전액 삭감이라고 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는 제가…….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여기 유치원만 지원해 주면 어린이집의 아이들 때문에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지원해 줬기 때문에, 지금 맨 처음에 시발점 자체가 유치원에서 지원해 달라고 했던 거는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4개의 지원청을 먼저 했어요. 그다음에 도청이랑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여기서 8개로 늘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여기는 또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여기가 만약에, 돈을 주고도 욕먹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교육청이나 도청이나. 아이들한테는 똑같은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 조례는 여기에도 적용되고 저기에도 적용되는 건데 그 지원 관련해서 일단 우리 아이들이니까 우리 아이들 먼저 지원해 주자라는 거를 30%, 50%, 70%에서 늘려가서 100%까지 진행되는 건 맞지만 그 지역마다의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실질적으로 광명 빼고 평택, 남양주, 양주, 파주, 동두천 이런 데는 지금 도청에서 10만 원 지원단가가 나왔다 하더라도 여기서 30만 원을 지원해줘 버리면 지금 전체 보편적 복지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도의원님들이 다 교육기획위원회 있지만 지역에서는 그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돈 주고 좋은 역할을 했으나 욕먹는 상황을 발생시키는 거를 교육청 자체에서 자발적으로 의도했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밸런스가 안 맞으면 삭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존경하는 최효숙 위원님 말씀이 유아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료의 외국인 유아에 대한 차이를 말씀하시는 건지…….

외국인 아이가 아니라 관청, 지금 유아교육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과장님은?

유아교육과장 김정희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밸런스가 안 맞으면 이게 돈 주고도 욕먹는 어떤 그런 보편적 복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4군데까지는 주지만 나머지 형평성이 금액이 안 맞으면, 공통누리과정이잖아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공통누리과정인데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교육자들의 입장에서 똑같이 줘야지 다르게 주면 안 맞잖아. 형평성에 안 맞는 거잖아요. 그거를 지금 자행하신 거잖아요, 일단은. 맨 처음에 불평하다고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더 늘리자 해서 늘리셨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도청하고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밸런스를 안 맞추고 도교육청만 먼저 일단은 가신 거예요, 앞으로 쭉. 그리고 제가 살펴봤는데 어린이집 보육료 집행잔액 반납분이 반영됐죠?

네.

과장님, 20년도에 570억 반영됐고 21년도에 1,250여억 원 반환됐는데 이거 교육부로 반환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22년도에 볼 때는 1,550여억 원이 같이 반영돼서 2023년도에 계획이 세워졌다고 여기 사업계획서에 써 있던데 그 예산분에서 거기 전체 예산액에서 외국인 누리과정이 나가는 거잖아요, 지원비는.

아, 외국인 누리과정비는…….

별도 예산으로 안 잡혀 있던데요?

사업설명서 679쪽에 제시되어 있는 유아학비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들어오는 돈이어서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은 저희 경기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예산으로 확보하든 어쨌든 여튼 아이들 관련돼서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지금 4개의 시군에서 계속 이것 때문에 민원 제기가 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 교육청에서 또 밸런스 안 맞게 아예 더 앞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지금 저희가 법적으로 관련돼서 문제가 아니고 일몰사업으로 날려도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4개 지원청이면 4개 지원청, 8개면 8개 지원청 그렇게 해 가지고 그 해당 시군이랑 금액이 같아야지 다른 순간 교육자들이 교육의 편차를 조장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 차원…….

일정 부분 공감하신다고 하시면,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그리고 융합정책과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저번에 8,000에서 1억 2,000 사이로 교실마다 편차 관련돼서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이번 예산에는 똑같이 또 1억 해서 200개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또 할 때는 8,000부터 1억 3,000까지 합니다. 산출기초를 내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일단 수요파악도 아직 제대로 안 돼…….

아니, 수요파악…….

전 거 된 거는.

아니, 했습니다. 그게 예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역교육청마다 수요파악을 했었는데, 그거는 8월 달에 수요파악을 해서 130개 교가 나왔고요. 지금 저희가 일정은 내일 공문을 뿌려서 12월 8일까지 최종 결과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거 먼저 뿌리시고 결과 받은 거 내용 볼 수 있죠?

12월 8일…….

먼저 공문 뿌려서 이미 선정된 학교들, 제가 교육청에 좀 알아봤더니 하지 않았다고…….

아직 공문이 안 갔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학교는 12월 8일 날 선정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지훈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거에 그거 조금 보고 있다가 말씀을 드린 건데 교육청은 추경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선정하고 이러는 과정들이 2월 내에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아니, 이루어집니다. 내일 공문 나갈 거고요.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고요. 이루어집니다.

여하튼 그거 내용 빨리 저희 좀 받아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과정국장님, 혹시 페이스북 하시나요?

네, 합니다.

그러면 그 계정을 혹시 공유하신 적은 없죠?

아니요, 공유는 하고 있는데 제가…….

아니, 계정 공유.

네.

지금 요즘 중학교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게 페이스북 계정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들끼리 페이스북 계정을 공유해서 그러다가 안 친해지면, 친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안 친해지고 나서 그 친구 이름으로 계정에 들어가서 상대를 욕을 하거나 비방하는 게 지금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답니다.

네, 사이버폭력.

그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좀 집중해서 학교에 그런 걸 잘 설명해서 페이스북 계정이 얼마나 무섭다는 거를 한 번 더 실감 있게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이버폭력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게 사이버폭력하고 틀린 게 뭐냐 하면 이게 계정을 완전히 아예 공유를 해 버려요. 상대가 내, 그러니까 국장님 계정으로 제가 그거로 글을 쓰는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거 때문에 학교폭력이라든가 서로 간의 싸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서 어떤 방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안명규 위원님.

파주 출신 안명규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국장님, 제가 이렇게 예산안을 보다…….

교육과정국장 전성화입니다.

예산안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462페이지에 보면 설명서에 교육활동 표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표창을 보면 2020년도는 한 520만 원 정도였고 이번에 23년 본예산 한 250만 원 그리고 상장 보니까 한 2,000부 그리고 인원 해서 해 주는데 국장님, 사실 우리 학생들한테는 이런 상장이나 표창 같은 게 많이 필요치 않나요? 우리 인원에 비해서 이게, 우리 교육감님 표창할 때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몇 %, 몇 %, 몇 %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많이 줘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게 어떤 경쟁이 된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도 있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기 학생 표창은 학교에서 주고 있거든요.

물론 추천을 학교에서 하거나 하지 본인이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해 주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520만 원의 적은 금액을 반으로 한 250에 했을 때 인원수를 줄인 건가 아니면 표창 제작비를 좀 줄였나?

인원수가 줄을 수도 있지만 제작비, 이게 종이인쇄비거든요.

인쇄비나 그런 부분에서…….

인쇄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런 포상이나 수상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예산을 증액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명규 위원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표창은 학교 자체적으로 추천도 있지만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장 명의로 주는 표창이 상당수 대부분이고요. 여기 표창은 교원들 표창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예산에 대한 부분은 증액이 좀 필요치 않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국장님하고 저희 행정감사 할 때 유아교육과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한 1조 2,000억 원에 대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예산안을 이렇게 봐도 유아교육과 관련된 어떤 실무진에 대한 연수 이런 계획이 없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물론 운영비든 어디서 하면 되겠지만 제가 요청했던 것은 일단 본예산에 그런 걸 직접 태워라, 아예 유아교육 전문위원이 됐든 유아교육에 관련된 회계집행이 됐든 이런 분들에 대한 연수는 필요치 않나, 그런데 그 부분은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 의회 때 저희한테 지적해 주시고 살펴주시기를 바라셨는데 저희가 본예산을 올릴 때 이미 지난번 행감 전에 올렸기 때문에 지금 다시 올리기가 어려웠고요. 저희가 검토해 본 다음에 더 필요하다면 추경 때 올리면 좀 도와주십시오.

그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어쨌든 그러한 특성이나 자질에 대한 부분 때문에 또 회계를 책임지거나 또 그런 큰돈을 하실 때는 처음 담당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좀 힘들 것이고 또 이게 내부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세부내역이 바뀌었을 때도 그런 것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유아교육 그거 얘기했으니까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제가.

네.

아까 존경하는 최효숙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외국인 관련된 아동 지원에 대한 부분, 저도 그 부분 해서 저희도 굉장히 지자체가 힘들게 갔지만 그래도 지자체가 협의해서 올라가게 됐는데 최효숙 위원님의 말씀은 전체 다 가는 게 어떠냐 저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한계적으로 보는 게 예산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 갔으면 좋겠죠. 유아 어린이집 내지는 유치원을 하기 시작하면 또 어린이집도 나와서 있을 수도 있고 그런저런 걸 보는데 저는 기조실장님한테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이런 예산에 대한 부족이 있을 때 경기도청하고 기조실하고 같이 상생을 해라, 그래서 학생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도에서도 예산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유대를 만들어 달라 해서 우리 국장님도, 그러한 노력하신 도교육청 기조실장님도 계시고 또 도청에 기조실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 가서 이런 유아교육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렇기 때문에 좀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청하고도 저희가 공조를 해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다 같이 가면 너무 좋겠지만 우선 점진적 확대 차원에서 외국인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라도 먼저 지원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특수교육과장님, 국장님보다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

특수교육과장 한규일입니다.

우리 특수교육 진로, 설명서 보면 703페이지, 707페이지예요. 거기 보면 진로직업 운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이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 특수교육에 대한 교사들이라든지 부족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충분히 알고 계시죠, 특수교사들 부족한 거?

네, 교사가 부족한…….

그런데 예산안을 보면 전년도나 올해나 똑같아요, 예산안 편성은.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산이, 인력배치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더 증액이 돼야 하지 않나.

교사가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정규교사의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정원의 문제로 정규교사의 숫자가 부족한데 그거는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기간…….

만약에 그럴 경우 지금 보면 교사 아니면 기간제라든지…….

정원 외 기간제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직 부분도 저희가 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도 좀 증액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교원하고 기간제교사 인건비는 예산부서에서 따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총액 금액에서…….

네. 저희가 저희 과 예산에서 편성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인원만큼 충당해 주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인력에 대한 거는 부족한 건 아시죠?

교원은 저희가 교육부에서 정원을 적게 받은 부족분만큼은 정원 외 기간제교사로 충당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1,064명을 배치했었고요. 내년에도 부족한 부분은 정원 외 기간제 자체예산으로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한번 좀 보살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특수교사가 됐든 또 교육공무직이 됐든 이런 부분은 수시로 과에서 요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정원총량제에 묶여는 있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풀 수 있는 방안을 자꾸 주셔야지 이런 문제도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많이 인력을 확보하는 거는 저희 과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제가 보충질의 안 하고 위원장님, 이거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육과정국의 504페이지, 506페이지 보면 기숙형학교 지원예산이 있습니다. 이 기숙형학교 지원예산도 거의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아요, 예산이. 그래서 기숙형학교 지원에 대한 부분이, 특히 농어촌들 이런 부분 또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지금 195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인원이 변동이 되는 게 아닌가요?

학생 수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원에 대한 부분을 꼭 5만 원으로 하신 거는 예산에 대한 부분 때문에 5만 원으로 이렇게 딱 잡아놓으신 건가요?

이제까지 계속 저희가 월 5만 원에서 방학을 뺀 11개월분, 그래서 1인당 55만 원을 계속 지원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한 금액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물가는 올라가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된다고 하면 기숙형학교 지원에 대한 예산도 증액이 필요치 않나. 특히 지금 기숙형학교는 거의 읍면 쪽에 많이 있거든요.

네, 소외지의 먼 지역들이 많습니다.

동 지역은 있는 데도 있지만 거의 읍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살펴봐서 예산의 증액이 필요치 않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해보고 살펴보고 그다음 또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증액하는 방법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국장 전성화입니다.

지금 융합교육정책과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에 대해서 교육청 본청이 아닌 지역청이나 학교별로 예산을 편성하게 해서 지금 본청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죠. 45억 정도 지금 된 거 같은데?

학교에서 삭감 어떤, 제2학교에 대해서…….

아니요,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부분에 아마…….

526쪽 자료.

526쪽이요? 네. (교육과정국장, 자료 확인 중) 저희가 이번 23년도에는 목적사업비로 주기보다는 학교 총액으로 상당 부분 예산을 주어서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로 많이 내려갔습니다.

어떤, 학교의 기본운영비에서 편성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기본운영비를 상향해서 총액으로 교부를 한 것입니다.

그럼 비교하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증액이 됐나요, 아니면 감액이 됐나요?

증액이 됐죠.

총 합치면?

네. 아, 작년에 비해서 이 예산이…….

여기서 지금 본예산 45억 감액된 거랑 학교별로 얼마씩 늘려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합쳤을 때에 비교를 하면 증액이 됐나요, 감액이 됐나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저걸 비율을 따져보지는 않았고요. 이거와 다른, 창의적 체험학습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목적사업비로 했던 부분들을 총괄해서 학교로 총액으로 교부했기 때문에 이 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를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그러면 알아보시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네.

이렇게 만약에 자율적으로 하게 되면 그 예산을 미리 세워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자기들이 원했을 때 집행을 바로바로 할 수 있나요? 제가 기본운영비를 정확히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집행시기도…….

시기든지 장소든지 방법이든지…….

미리 정하지 않아도, 올해 다 정해놓고 내년에 집행해야 되는 건 아니고 내년도에 계획의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내년 예산이니까 내년도에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목적사업비라면 창체, 창의적 체험이면 딱 창의적 체험만 운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주고 그중에서 골라서 선택해서 하라고 그러면 학교는 학교의 특성이라든지 학교의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중점 해서 교육을 할 수 있어서 더 다양성이 있습니다.

취지가 어쨌든 자율성을 보장하는 입장에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긴 하는데 우려가 되는 점은 아무래도 또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아예 체험학습이나 이런 것들에 조금 소홀해질까 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감시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권장하도록 하겠고요. 요즘에 교육 자체가 체험을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8대 체험이든 뭐든 하게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학생생활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 박정행입니다.

지금 학교폭력 관련 예산을 좀 보다가 보호관찰 멘토링이라는 사업이 608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보면 예산이 똑같아요, 작년이랑.

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거 같지는 않은데, 예산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보면 200명 배정, 1인당 36만 원씩 1년에 이렇게 주는 거 같은데 액수가 그대로네요, 계속. 제가 보기에는 지금 3년째 특교사업에서 점점 줄어, 특교가 빠지면서 자체예산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보호관찰 멘토링의 경우는요. 지금 보호관찰을 받는 학생 숫자의 변동이 매년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총액으로 7,200만 원을 잡아놓는 거고요. 작년의 경우도 그래서 1인당 최종 44만 원을 갖다가 보호관찰비로 썼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보호관찰 인원을 비례해서 보면 1인당 45만 원 정도 실제 상당액으로, 여기에는 계획으로 잡힌 거고 실제는 이 금액에 맞게 학생 수…….

제가 말하는 건 이거의 지원을 향상, 그러니까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증액하거나 이런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있었던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운영사업이 보니까 올해는 아예 없는 거 같아요. 다른 데로 이행이 된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사이버폭력이 없어지지는 않았고요. 잠깐만……. (교육과정국 학생생활교육과장, 자료 확인 중)

지금 세부항목에 제가 봤을 때 사이버폭력에 대한 예산이 아예 따로 쓰여 있는 게 없는데…….

학교에서 학교폭력이나 성교육이나 의무적으로 연 1회 이상씩 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사이버폭력까지 포함해서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니까 특교로 들어올, 19년도부터 쭉 봤을 때 예산이 계속 줄기만 하고 이게 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냐 하면 요즘 물리적인 폭력도 폭력이지만 사실 사이버폭력 사건이나 사례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네.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제 판단에는 학교 내에서 폭력이랑 또 사이버폭력이랑은 결이 그렇게 같은 결은 또 아닌 것 같아서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예방이나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원래 있었던 사업이 지금 보니까 없어진 것 같아서 그게 왜 없어졌는지 조금 궁금해서 질의드린 건데 작년 예산에 있거든요. 올해는 아예 없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고 있는데…….

없죠. 그러니까 없으니까 못 찾으신, 왜냐하면 올해는 제가 봤는데 없었거든요. 작년 예산서 사업설명서에는 있었는데.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이버폭력에 대해서 점점 경각심을 가지시고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아예 예산이 편성 자체가 안 돼 있으니까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지원 해서 지금 604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본 거는 작년 자료를 말씀드린 거고 올해는 이걸로 따로 항목이 없어서, 세부 항목이 따로 없길래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게 분배가 된 건지를 질의드린 건데 확인이 안 되신다고 그러셔서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데요.

한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마 604페이지에 있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금액이 비슷한 것 같은데.

604쪽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에서 시도분담금으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지원으로 시도분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위원님께서 찾으신 건 별도로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항목이 따로 있었어서 지금 통합이 됐는지를 물어본 건데…….

그래서 항목을 다시 보고 말씀을 별도로 드리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그냥 보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창준 위원님이 지금 사이버폭력에 대한 예산이 작년에는 잡혔는데 올해는 잡혀 있지 않은 거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게 끝나면 바로 그거를 비교하셔서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안산 출신 의원 장윤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경기교육은 현재 19세기에 만들어진 학교와 교실에서 아이들이 있고 그다음에 20세기 선생님들이 21세기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교육정책이 도입될 때는 심사숙고해야 하고 또 조심스러워야 하지만 진행 중인 교육과정은 조금 더 진취적으로 아이들을 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관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체험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아체험교육원장 최영라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시국 때 아이들이 유아체험원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해서 방문을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코로나 시기뿐만이 아니라 저희 체험교육원에 활동을 오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의 예약시스템을 통해서만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본 위원도 아이가 있는 엄마로서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한 달 전, 두 달 전에도 꽉 차 있는 예약이어서 예약하기가 매우 어렵더라고요. 근데 여기 오늘 이 예산안을 보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원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가 감액된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 혹시 왜 감액이 된 건지 설명을 조금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유아들의 운영 체험을 하는 데 감액된 건 아니고요. 올해 편성기준에 통합되고 신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2개의 부서가 있는데 연수부와 총무부에서 아이들의 시설을 담당해야 되는 집행과정에서 그런 건 부서의 기능상 재배치하는 게 필요해서 저희가 조치를 취했고요. 예를 들면 447쪽을 보시면 기타사업에서 1억 3,383만 원이, 죄송합니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죄송합니다. 기타사업에 1,338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이 내용에는 급식비와 냉난방기, 관리비, 시설방역비 이런 것들이 유아교육 지원 세세부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기관운영비로 옮기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그랬고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감액된 부분은 체험활동에 대해서는 감액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세부항목에 있는 항목들이 나누어서 배치된다 말씀해 주시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경기도융합과학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원장 강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융합과학교육원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접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 맞으시죠?

네, 예약하고 그다음에 공문을 통해서 학생들 체험 프로그램은 받고 있습니다.

유아체험원은 제가 못 가봤는데 그래도 융합과학교육원은 제가 가봤었거든요. 너무도 잘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예산안을 보니까 운영비는 전반적으로 다 증액이 됐는데 반대로 체험과 관련된 예산들은 또 감액이 된 부분들이 일부 있어서 감액된 사유를 조금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은 수원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하고 북부에 북부교육관하고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통합하는 측면은 있지만 그렇게 많이 감액시킨 것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코로나 시국일 때 2020년도ㆍ2021년도에 방문한 횟수보다 지금 현재인, 지금도 코로나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2022년도에 방문한 횟수가, 방문객들이 훨씬 더 사실 많아졌잖아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원래 코로나 이전에는 전시관 운영하는 학생 수가 10만 이상으로 인원이 엄청 많았습니다, 11만. 그런데 코로나가 생기고 난 뒤부터는 방역조치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좀 줄어들었고 올해부터 그냥 예전 수준으로 이렇게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많이 확대되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예전과 대비했을 때, 지금 이 자료에는 2021년도ㆍ2022년도 또는 2023년도까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 2019년도 또는 2020년도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었다 말씀해 주시는 게 맞을까요?

네. 그다음에 한 가지 말씀 못 드린 것은 저희들이 AI 소프트웨어라든가 석면이라든가 이런 어떤 구축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참여하는, 활용하는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체험 같은 것이 조금 줄어드는 측면은 있지만 그거 외에는 계속 확장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교육과정국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국장 전성화입니다.

기초학력 관련해서 이번에도 지금 많은 금액이 증감해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사실 코로나 시국 때도 증감해서 예산이 편성됐었잖아요, 기존과 다르게. 근데 오히려 기초학력 부진한 학생들이 더 늘어났던 걸로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이렇게 증액되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더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이 더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는 건가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진단기준이 전 학년도 교육과정 내 최소 성취수준 이하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기초학력 대상자가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 주도면밀하게 학생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으로 개인이든 수업이든 학교 차원에서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예산이 더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수업을 통해서, 책임지도제 운영을 통해서는 올해 측정이, 내년에 측정이 되겠죠?

네.

그때는 아이들이 조금 더 줄어들겠죠? 똑같은 시험과제로 아마 시험을 볼 거잖아요. 그럼 조금 더 줄어들겠죠?

문제는 아마도 다를 겁니다. 다르지만 해소율은 작년에도 한 65%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다음 해 되면 또 상당수가 되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좀 더 심도 있고 아이들이 진짜 필요로 한 교육과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질의는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환 위원님.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위기학생이 얼마나 발생된다고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교육과정국장 전성화입니다.

우리 학교가 몇 개죠, 경기도에 초ㆍ중ㆍ고?

학교가 한 2,500개, 2,4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못 해도 학교당 위기학생이 몇 명 정도 있다고 보면 과한 통계가 아닐까요? 학교당 아무리 못 해도 한두 명은 있겠죠?

네.

621페이지에 위기학생 지원, 교직원 지원, 학생 지원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200명 정도 잡혀 있고 위센터 상담, 심리 지원은 5만 원 2,340명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교당 1명 정도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 이게 5만 원이 1회 상담비 지원입니까?

평균이고요. 학생 수를 말씀드리면 학생 수가 딱 고정되기보다 아주 고위험군이 있고 고고위험군이, 고위험군이 있고 또 가능성 있는 위험군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인원이 지금 예산 잡힌 인원보다는 훨씬 많고요.

많죠.

그다음에 상담료가 5만 원 돼 있는데 1회 상담하면 얼마인지 아시죠? 그런데 이런 상담은 1회로 끝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최소 회기가 한 10회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612페이지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교육이수기관 교육경비에도 50명 150기관 6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우리 학생들한테 상담비 지원예산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10회기로 나누면 한 번 상담할 때 얼마인지 나오시죠, 계산이?

보통은 5만 원 정도인데요.

여기 6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10회기에 대한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특별교육이수기관에서 상담 한 번 할 때 시간당 6,000원, 작년에 3,000원이었다가 그나마 는 게 6,000원인데 시간당 6,000원짜리 상담이 이게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예산들은 한 번 상담할 때마다 15만 원, 20만 원도 돼 있는데. 편성을 이렇게 예산부서에서 하신 거예요, 올렸는데 조정돼서 깎인 거예요?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가 올라갖고 지금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 약 조금씩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성이 없다. 조금 조금씩 올려서는 안 된다. 시간당 6,000원짜리 상담을 해서 어떻게 위기학생, 상담사들이 자원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다음에 706페이지 보면 미래형직업교육실 운영비 8,500만 원 2기관,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뭔지 아시죠?

특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리 장애학생들 진로직업 교육을 위해서 10대 때 아주 특별히 과감하게 특수교육과에서 예산투자를 해 주셔서…….

네, 맞습니다.

특수교육과에서 해 주셔서 평택하고 파주에 지금 미래형직업교육실을 10억을 들여서 세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파주와 평택의 학생들만 사용하라고 만든 게 아니고 이게 나중에는 권역별로 더 늘어나야 된다라는 전제하에 최소한 일단 시범적인 사업으로 만든 건데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프로그램 2~3개밖에 못 돌리고요. 원래 이 프로그램에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현장에 근무하는 선배들, 이런 선배들로부터 직업교육에 대한 그런 기술과 경험을 전수받고 또 언제든지 지역에 가서 자기의 진로와 관련된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교육실을 잘 꾸며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 운영하다 보면 통학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통학버스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버스비, 만약에 버스로 적용한다고 해도 버스 운영비도 안 되는 예산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조금 적극 검토를 같이 해 보시죠.

네, 두 군데는 특수 학생들도 첨단 과학기술이라든지 이렇게 미래형으로 만든 예시 모델이고요.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파주에 하나 있고 평택에 하나 있다 보니까 접근성 면에서는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많이 고려하도록 하겠고 그거 외에도…….

이 예산은 제가 만들었던 예산이라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취지대로 잘 못 가고 있어요.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잘 가고 이런 것들이 파주와 평택뿐만이 아니라 적어도 권역별로 하나씩은 있어서 장애학생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이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과정국장님.

교육과정국장 전성화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명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교육복지사업 중에서 기숙형학교 지원사업 1억 있지 않습니까? 기숙형학교 지원사업 1억.

네.

그 내용을 보면 한 2,500명 정도 되고 5만 원씩 지원이죠? 그 5만 원씩이 계속…….

월 5만 원이고 지금 현재 196명…….

그런데 그것이 보통 보면 기숙사학생들이 지금 중식은 식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식하고 석식은, 왜냐하면 기숙형학교이기 때문에 3식을 다 하면 조식ㆍ석식을, 최근에 코로나 이어지고 나서 학교의 기숙사에 재학생들이 줄어들면서 시설유지비는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식비의 단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평균 급식비가 한 끼당 한 7,500원에서 그 이상 1만 원 가까이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한 30만 원 정도의 식비가 됩니다. 그런데 시설유지비 이외에 식비만 한 달에 한 30만 원 되는데 5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인상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다시 한번 제시를 하고 그 부분이 물론 전액 지원할 수는 없지만 실비를 어느 정도 산정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숙형학교의 선정이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지정한 학교가 없습니까?

네.

사실은 한 10여 년 전에 지자체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고등학교에 기숙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는데 최근에 문을 닫은, 폐쇄된 기숙사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입니다. 시설을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수십억을 들여서 지어놓고 문 닫은 기숙사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또 학교장이 바뀜에 따라서 그 학교의 경영방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기숙사가 문을 닫아서 재정 낭비의 전형적인 유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은 학교들이 지금 기숙사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시설의 재활용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어찌 보면 기초수급자 자녀를 비롯한 기회균등 대상자 선발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 대상자들이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자체별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농어촌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용인도 있고 대도시들에서도 물론 기숙사의 위치가 있는 학교가 농어촌지역일 수 있을 텐데 그 이후에 세워진 학교들도 기초수급자 자녀들 같은 경우는 기회균등 대상자에 포함시켜서 그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이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거 한 가지 지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짧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국장님.

교육과정국장 전성화입니다.

이번에 예산 계획하실 때 예산을 다 충분하게 계획하셨나요, 반영을?

예산을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든지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쭤볼게요. 지금 이번에는 지난 추경 때도 마찬가지고 본예산 때도 마찬가지고 예산이 계속 더 증액됐고 올해는 전체 예산을 따졌어도 3조가량이 늘어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게 지금 세수가 부족해지면 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 것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국가나 긴축재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청은 3조라는 예산을 크게 증액시켰어요. 그러면 그냥 여쭤볼게요. 여하튼지 간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맥시멈으로 예산을 잡고 감액할 것을 예상하셔서 본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국장님 말씀하실 때는 다 피트에 맞는 예산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긴축재정을 할 경우에는 어떤 예산이 가장 먼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증액해야 된다면 꼭 필요한 예산은 어떤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세요?

존경하는 최효숙 위원님, 저희가 심사숙고했고요. 이 모든 것은 학생교육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기 때문에 다 이거를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희가 일반 사업들도 마찬가지인데 무엇을 하게 되면 인건비부터 감축한다든지 아니면 시설을 나중에 고친다든지 아니면 좀 더 필요에 맞게끔 더 긴축재정을 한다든지 하는데 그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그냥 충분하게 짜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이게 긴축재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과 충분히 협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 반영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17년도부터 도입됐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네.

그래서 16년도부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됐었고 지금 만 3세부터 5세까지가 무상교육이 아니잖아요. 무상교육이 아닌데 일단은 무상교육인 듯 아닌 듯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준 거예요. 그랬는데 2022년도가 도래했는데 2023년도 예산을 세우기 전에 지금 법령으로 다시 한번 2024년도까지로 연장을 했죠?

네.

그럴 경우에 만약에 2024년도에 정부의 예산이 없어서 세수가 부족했을 경우에, 지금 교육부가 예산이 많으니까 대학교로도 줘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예산은 다른 데는 너무 부족한데 일단은 교육청 예산에 여분이 있으니까 줘야 된다는데 교육감들은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긴축재정을 안 해서 24년도에 재원이 고갈 났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도 같이 강구하면서 예산을 짜신 거죠?

누리과정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누리과정비는 저희 교육청 예산이 아니고…….

교육부 예산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의한 거고 아까 말씀하셨…….

그래서 만약 교육부에서 예산이 안 넘어오면 여기서도 같이 중단되는 거죠? 이게 무상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인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전에, 이번 12월 31일 마감 전에 교육부에다 의뢰할 생각이었고 그전에 교육부에서 계속 연장하겠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24년까지는 연장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긴축재정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아예 법정교육비다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같이 움직이는데 이거는 법정교육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나 이런 대응 같은 것도 같이 마련하면서 예산이 되어서 제가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여쭤본 거기 때문에 그거 말씀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2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정책과 행정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도민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고 학교 현장에 교직원들의 교육활동 전념과 여건개선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경기교육을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변화에 대한 요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도 예년에 비해 확대된 예산편성으로 경기도교육청이 펼쳐나가고자 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은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예산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교육과정국은 학생 맞춤형 학습안전망 강화 등 교육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실질적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변할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목표와 특징을 충분히 반영하여 융합교육과정을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특수교육과 관련된 사업과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역지사지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역지사지의 교육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하나하나 역시 관심과 투자, 새로운 방향모색을 통해 시대의 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경기도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다양한 관심과 조언들을 예산의 편성, 조정, 집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