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박문옥 의원 발언
장소
장소
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경옥
박경옥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사회복지과,가족정책과,환경위생과,환경미화과소관사항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사회복지과소관사항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정혜영사회복지과장께서는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정혜영입니다. 평소사회복지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먼저보고에앞서배석한사회복지과주무관을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2022년도사회복지과주요업무추진실적을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의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과장님,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업무에노고가많으십니다.우리동구에요양원이몇개있습니까?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2개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혹시엊그제MBC동구요양원학대논란뉴스보셨습니까?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봤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느낌이어떠셨습니까?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먼저우리구에서불미스러운사건이발생한것에대해서는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현재그사건이어떤상태이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동구노인요양원에서는올해5건정도사건이접수되었습니다.그중에2건은학대가아니라고판정되어서일반적인사항으로종사자교육만시켜서주의조치를시켰고요.1건에대해서는10월초에방임학대로일단판결이났는데그와동시에저희들비슷한시기에다른사건2건이같이접수되어서추가적으로조사를한이후에행정처분을할예정으로되어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조사중인데학대인지아닌지진상조사를통해서밝혀지겠지만보다더중요한것은언론에도마찬가지이고이것처럼이렇게뉴스를본시민들이,동구주민의마음이어떠했는가,실제로학대가맞든지아니든지편찮은어르신들이침대에묶여있었지요.묶여있는것을전국민이다봤습니다.많은분들이불편한마음을넘어분노했습니다.동의하십니까?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그뉴스에서경악했던이런일이한두번이아니라일상적으로발생하고있다는느낌이들어서제가이야기하는것입니다.요양원직원들의잘못이야조사하면나오겠지요.문제는관할관청인동구청또한이에자유로울수없다는것입니다.동구청에서해당요양원을어떻게관리감독하고있는지,교육이나지도점검은하고있습니까?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사실은동구노인요양원은그전에코로나가심했을때는코호트격리를했었던장소고그다음에코로나로인해서저희들이노인학대접수를하는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조차도직접생활실에들어가기는어려움이있었습니다. 그래서보호자의경우에도백신접종이후에사전예약을해서비접촉면회를했어야되기때문에저희들같은경우에는담당자가노인학대관련해서노인보호전문기관과함께동행을2회정도했었고요. 저희들이직접들어가기가곤란했었지만방역수칙이나이런사항이발생하고있을때저희들이직접입구에서담당자를만나서보호자들한테조치하라고여러차례저희들이요구는했었습니다. 그리고공문도저희들이발송을하고시설장도구해서방문해서그런사항들에대해서얘기를했었고그런저희들자체적으로는노력했었지만그게조금더부족했었던것같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제가주신자료를보니까노인학대에대한예방교육도이렇게동구요양원에서두차례상반기·하반기해서실시했다고했는데이때도코로나때문에못들어가고했던건아니지요?실제로교육을한것맞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리고2022년10월에노인학대관련해서현안논의해서교육을지시했다해서시설장등구청을방문한적이있어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내용아십니까?구를방문했는데이분들이왜왔지요,그때?2022년10월입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그것도마찬가지일것같은데저희들이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담당자를통해서그런것이접수되었다고해서담당자가불러서구청에방문해서어떤사항들로,이런얘기가있는데혹시그게맞는지,그다음에사후에똑같은사고가재발되지않도록시설장님한테당부하는내용으로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1월부터7월까지해서동구요양원에3건의학대사건이발생했지않습니까? 7월에2번지도점검나갔는데코로나때문에실질적으로내부까지는가지못했지만나름대로시설장이나이런분들하고대화를하면서학대사건이있었기때문에어떤주의라든지여러가지이야기가됐을텐데제가보기에는지도점검이형식적으로이루어졌거나학대사건,그때인지하셨다고했잖아요.고발도들어간상태인데쉬쉬하고넘어갔거나,둘중에하나라고생각하는데,인정하십니까?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사건을인지하고쉬쉬하고넘어간것은아니고요.저희들이그런것정확하게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도조사가진행중인사항에서는자세하게얘기를하지않기때문에저희들도들어서알고있는사항이고요. 최종적으로저희들이번에동영상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사례관리를가면보여줄수있는사항이지담당자들이나저희들한테보여주지는않습니다.그래서저희들도그동영상은보도를통해서알게되었습니다.저희들이추가적인학대전화를받았기때문에거기에대해사후에더주의하라고얘기했었던거지사건을은폐하거나그런내용은없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렇게동영상보셨을때낮에이루어진것이거든요.밤이아니고요.보통밤에그런일이많이일어나는데그런부분들우리가봤을때는이개념을잘잡아야되는게,‘요양원’이잖아요.그러면요양보호사분들이많이있는데어차피치료나이런목적에의해서묶을수는있습니다.그것은의사의처방이있어야되고요. 그리고관리하는시간대별로묶었다풀어줬다하는것이30분간격으로확인을해야되고1시간간격으로풀어줘야되고하는그런리스트도만들어야되고이런게있는데사실여기에대해서전무합니다. 저는생각에요양원이요양보호사중심이되다보니까사회복지사도계시고팀이있고간호사팀도있습니다.있는데,3개가각각의기관에별개로독립성을주고서로교육도시킬수있고이래야되는데요양원에는간호조무사만있다보니법적으로하자가없지않습니까? 그러다보니의료적인지식이라든지나름대로교육이정리된사람들이없어요.시스템적인부분도있다고생각하고요.그런부분도관할구청에서잘확인해주셔야된다고보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제가마무리발언하겠습니다.물론담당부서에서도나름어려움이있겠죠.있겠지만MBC뉴스를보면이런학대가제법오랜기간지속되어왔고이제는일상적인모습처럼보여지는측면이분명히있습니다.이런상황에서관할동구청의지도감독이관행적으로이루어지는측면은없는지국민의눈높이에서반성해야합니다.이번사건의본질은학대냐아니냐진상조사결과에있지않습니다. 뉴스를본대부분의시민들은학대라는느낌을강하게받았고요양원측과는별도로관할구청에서과연그책임을다했는가,그것이바로핵심입니다.요양원대부분이국민의세금이소요되는만큼이런학대논란은사실여부와관계없이국민에게불신과큰상처를안기게됩니다. 나중에조사결과가학대가아니라고하더라도주민들의불신과상처는그대로입니다.교육과재발방지대책,철저한조사,필요하면경찰수사도의뢰하고요.학대로판명날경우에엄벌로처벌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과장님,그렇게생각하시죠?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국장님께요구드립니다.노인요양시설에대한기존의관리감독지침전면백지화하시고요.원점에서다시관련업무계획수립해서의회로도한부제출해주십시오.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예,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이어서다른질문하나하겠습니다.과장님,노인일자리사업현황있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노인일자리사업추진실적이어떻게됩니까?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은올해42개사업에1,866명이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공익활동형도있고사회서비스형이나시장형이렇게나누어서활동을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우리가노인일자리사업의유형이보면사회적활동영역하고,영역중에서공익활동형이있고일자리영역있죠?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사회서비스형과시장형,취업알선형,시니어인턴십,고령친화기업등이있는데노인일자리사업의문제점이뭔지아십니까?간단하게말하면지금나누어져있는노인일자리가공익형과근로형으로2개나눠져있는데이것에대한명확한구분이잘없어서그게조금문제라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대부분보통우리가보는노인일자리는공익활동형이라고많이보여지는데요.보수가얼마죠?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27만원입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렇지요?이래서보는시각들이노인일자리는그냥용돈바라보고가는거라하는데사실은이게명확하게구분돼야되는게우리시니어클럽에서하는근로형일자리맞지요?시니어클럽에서하는것은?거기도공익형입니까? 보통대부분다른지자체나이런데보면시니어클럽에서하는것은근로형으로좀많이분류해놨더라고요.제생각에는사회활동프로그램을강화할것인지노인일자리로서근로조건을향상시킬것을할것인지,물론2개다병행해야되겠지만중점적으로어떤일자리를만들어서우리지자체에서나가야할지그런것들을명확히할필요가있고요.노인일자리의근로용역일경우에는근로조건을향상시켜서해야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 제가일본을가보니까일본에는노인인구가좀많지않습니까?우리도지금노인인구가증가하듯이우리보다먼저노인인구가많아졌는데거기는실질적으로어르신들이일을,실제로심한노동은아니지만고속도로에통행료받는데라든지이런데노인분들이다근무를하는데되게활동적으로하고있더라고요. 우리도이렇게공익형처럼이렇게비춰지는게,노인들의,그냥뭐,할일이없다고하면말에좀어폐가있겠지만무료한걸달래기위해서그냥일자리하나줬다이런인식이안되도록저는했으면좋겠습니다.이런일자리에대한부분에대해서근로조건향상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좀신경써서진행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이상,오늘동구노인요양원학대조사중인사건때문에언성을좀높였는데사실이런부분은우리동구에있어서는안될일입니다.계속진행되는상황이었기때문에관리감독철저히하시고아까국장님,제가말씀드린것관리감독체계전면적으로새로수립해야합니다.노인학대에대한인식을요양보호사들이나관련직원들이제대로할수있도록꼭만들어주셔야됩니다.아시겠죠?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예,알겠습니다.부의장님아시다시피우리요양보호사의문제점도여러가지있고다아시잖아요.그래서저희도그런부분도많이걱정이고또이사건이되고나서저희가여러가지로이보다더큰고민을안고있고해서저희도의원님이질타하신부분을다시체계적으로검토해서저희가내부적으로해서보고를따로드리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정혜영과장님,행정사무감사준비하신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정익수계장님,김기철계장님,황선미계장님도고생많으셨다전합니다. 이말씀을드리고싶었던게저는동구노인회관건립관련해서원래당초에는전하권역에건립하기로예정했다가땅매입에대한문제가생기는바람에방어동으로가게됐습니다. 그런데실질적인처음에추진하고자한취지가상대적으로전하권역에노인복지관이부족하다는취지로시작했던걸로알고있는데이게땅매입이힘들다고해서방어진권역으로다시넘어갔다는게저로서는조금납득하기가쉽지않습니다. 실질적으로방어진노인복지관,동구노인복지관1권역에있고3권역에동구노인복지관,남목에남목노인복지관이있는데,전하권역은우리공공디자인용역조사에도나와있듯이굉장히고령화가돼있는데도동구노인복지관전하분관하나달랑있습니다.이게너무쉬운선택이아니었나다시한번얘기하고싶습니다. 이게앞으로추후에전하권역쪽에노인복지관건립에관련된계획들이있습니까?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현재는아직계획이없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처음시작은부족한부분을채우기위해서복지사업으로시작했던사업인데그게무산이되면서다른계획도없다는것은주민들한테설명하기에사실상납득하기가쉽지않습니다.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국장님이……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제가보고드리겠습니다.제가그업무를실제담당부서장이있을때시작을조금했었습니다.그런데실제적으로는그당시에,이것은지회를안고있는노인회관입니다.노인회관이다보니복지관의개념과조금차이는있는걸우리의원님아시잖아요,그렇죠?
동효
강동효의원
예.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그래서그당시에우리노인지회에계신분들,임원진들도그러시고이사분들도그러시고이게전하권이부족하다는의미보다복지노인지회가너무좁다,좁고노후화가되어서좀옮겼으면좋겠다이렇게시작을먼저했습니다,실제로는. 그런데이제우리의원님말씀처럼전하권에는노인수요도많아지는데복지관이없는것맞습니다.맞고,그당시에도그지역에지금산144번지일대에그지역이아주좋아서그때저희도타진을하려고많이노력도했는데이게시일이자꾸가니까부지매입이강제로저희가매입할수있는방향도있기는있겠지만그렇게하기에는너무오랜시간이소요돼서그래서노인지회측에서도본인들도시일문제도있고해서,굳이면적이좁고한다면차라리그자리에증축하는게낫지않을까이렇게최종합의를봐서진행한사항입니다. 그래서저희도그부분은충분히감지하고있습니다.차후에는그런부분도저희가어차피동구의미래를봐서는전하권에도하나있어야되는게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실제로저희가전하권역경로당에방문하면사실상은근히기대를많이들하고계셨어요.사실은그렇지않습니까?전하노인복지관이분관이다보니심리상담소상담원배치도힘들고여러가지혜택들이사실은굉장히배제를많이당하고있는실정이에요.그래이것은저희권역에서는솔직히납득하기쉽지않습니다,사실은. 그리고어떠한계획이라도사회복지과에서내놓아야되는사항이기도해요.이것은꼭내년에반영될수있도록좀부탁을드릴게요.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예,알겠습니다.저희가그쪽으로의원님이아시다시피현대중공업부지가많고해서행정적으로는그런쪽으로조금희망을걸고있습니다.그래서공공시설부지라도이것은우리의꿈인지모르겠지만우리혼자만의생각일수도있겠지만나름대로행정에서는그런부분도조금감지하고있습니다. 그뒤쪽라인이다중공업부지가많아서,그렇게된다면그용지가어떤용지로들어올지모르겠지만저희가공공부지로서요구할수있는부분도있어서아시겠지만전하1동주민센터도부족하다고하고옮겨야한다는일부주민들의견도계시고해서여러가지저희도고민중에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꼭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리고당초2022년연차별시행계획에보면경로당신설에관련돼서60개소에서63개소당초목표를잡았다가실제로는60개소그대로유지하고있는실정이거든요. 저희권역의묵은숙제중에하나가전하경로당신설관련인데이게참난항에있다라고지금얘기를들었습니다.우리사회복지과에보면20㎡이상거실또는휴게실이있어야되기때문에실제로추천받은곳들이대부분그걸만족하지못해서지금그렇다고저는설명을들었거든요.거기지침에맞게끔,65세이상노인20명이상,거기는지금40명정도모일수있다고하시던데이게지금진행이좀어떻습니까?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그때지금현재어르신들이자체적으로등록된회원은40〜50명정도확보되었다고말씀을하셨고저희들한테로접수된,지금7차정도검토를했는데거기도마찬가지로기존에있는건축물대장상의도면하고,실제로가보니까불법으로증축한부분들이있어서그런부분을다시원래상태로돌려서해야되기때문에다소무리가있어서그부분도쉽지않아서지금현재는저희들이7번째조사를했는데도적합하지않다고저희들이판단을해서추가적으로다른지역을물색해야되는상황입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게지금불법적인증축에대한부분이집주인동의가없기때문에그사업이힘든건가요?어떤건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원상복구를또해야되는데……
동효
강동효의원
그건집주인의몫이죠?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동효
강동효의원
사실은지금저희가지역에있을때벌써6년전부터전하권역에경로당신설에관해서계속요청을드리고있는부분이긴한데,참진행이더디다라는생각을많이해봤습니다.청장님도부단히노력을하고계신다는말씀을듣기는들었습니다.벌써여섯군데다녀오셨죠.그렇죠? 그게만만치가않던가요?보니까20㎡가나오지않아서벽을털고구조보강을해야하는집도있었고,실제로지금도그런집들밖에안나오고있나요?이게사실은그렇거든요.우리올드타운자체가고령화가심각할뿐더러그올드타운자체가사실불법증축이많습니다. 이게좀힘든상황이기는한데저희구에서는원상복구를시키든어떻게답을내든지해서해법을찾아야되는것도우리구의역할이기도하거든요.매번저희만의핑계를만들어서이렇게좀뒤로미루지마시고,제가지금까지핑계를댔다는얘기는아니지만어떠한해법이라도마련해줬으면좋겠습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지속적으로찾아서전하경로당을할수있도록저희들노력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리고뒤에정익수계장님매번저만나면서노력하시는데우리녹수경로당하자누수,이것지금2년째지속되고있는데천장을열어놓고계세요.계속우리는어떤방법을찾아서수리는하고있지만불법증축된부분때문에대규모수리가안되다보니땜빵식으로계속막고있어서되게안타까운부분중에하나입니다. 그리고사실은자구책으로천장을SMC로해놨어요.사실은저희가쓰는안방에보통SMC를하지않습니다.그게위생상으로도,단순비떨어지는게보이지않다는것뿐이지위생상거주방에서쓰지않는건축자재중에하나거든요. 우리가외부주차장이나욕실정도에만방수에강하라고,습식에강하라고쓰는용도이기는한데그런데그게지금자구책으로비가한번씩떨어지니,곰팡이가피니그런용도로바꾸신것같기는한데근본적인해결은그걸바꾸긴바꿔야돼요. 녹수경로당회장님을만나셔서극단적인표현으로위치를바꾸시든아니면근본적인해결을찾을수있는방법들을강구해야되는데,지금까지진행은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저번에또다시누수가발생돼서제가계장님한테말씀은들었지만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이번에누수로인해서2층에보수보강을했습니다.한이후로며칠전에비가왔는데지금현재는누수가없는걸로됐는데추가적으로비가조금많이와서진행되는상황을보고다시보수보강을하든가그렇게해야할것같고요. 아까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녹수경로당도저희들구소유가아니고소유주가여러명있어서,소유주가30명정도로돼있어서그분들을찾아서하기에는사실은조금무리가있어서그런데,향후에는전하동처럼녹수경로당도오래된지역,500번지지역은오래된지역이라서향후전하경로당처럼다른대안을찾아서녹수경로당이그기능을못할경우에는다른지역으로대안을찾든가그렇게해야될것같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좀그렇거든요.그분들이쓰시는것에대해서이렇게매번그냥감정을좀누그러뜨리시는것같긴해요.신경좀써달라,써달라말씀하시는것도사실은그게참쉽지않거든요.굉장히오래된경로당중에하나이기도하고그런부분은좀더신경을써서좋은결과가나왔으면좋겠습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만더질문드릴게요.우리양곡비관련해서지원에차등을두는이유가뭔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양곡비가경로당지원에관한조례에따라서구에서자체적으로연간세부계획을수립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그래서올해같은경우에월초에계획을세울때복지관에인접한경로당은편의를제공하고별도로제공을받고있기때문에양곡을지원안하는것으로저희들이자체적으로그렇게계획을세워서80명미만은8포,80명이상은10포이렇게해서저희들이계속지원을하고있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자체적인계획이라는게저도그것에대한조례에대해서많이찾아봤는데실제적으로그런규칙을찾기가쉽지않았어요,사실은.양곡비를지원해야한다는전체포괄적인조례는노인복지법이나여러가지나와있던데,어떻게지급해야한다는계획은잘눈에보이지않았어요. 지난행감자료에보니까아까말씀하신것처럼80명미만에는8포,20kg쌀을6회지원한다고돼있지않습니까?그다음에80명이상에대해서10포이렇게되어있던데그게8개소밖에안되거든요. 근데저희가예산을보면양곡비가1,400만원정도잡혀있어요.대략적인계산에60개소곱하기2만5,000〜2만6,000원곱하기8회하면대충이돈이떨어져요.그러면예산상으로바라보면균등하게지급하기로예산상잡으신것같긴한데이게8회해봐야얼마한다고,어떤차등을주게되면제가볼때는그건맞지않다고봅니다,사실상. 지금그기준이얼마나고심끝에나온기준인지모르겠지만양곡비에대한지원빠짐없이그렇게말씀을,빠지는경로당이몇개소정도나오죠?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는5개소입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니까요.아까말씀하신것처럼,지난해행감때보면80명미만50개소8포보내기로돼있고80명이상8개소10포를보내기로돼있으면58개소를다보내기로자료에도나와있는데,차등을준다는것은저는이건안맞다고봅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안그래도전에의원님께서말씀하셔서올해는이미지급된상태이기때문에그렇고내년부터저희들이경로당지원에관한조례는지원범위를갖다가우리가자체적으로조정할수있기때문에전체적으로8포를다지급하기는조금그렇지만80명미만은내년에계획을세울때반정도라도지원할수있도록그렇게저희들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저는개인적으로아까말씀하신4개소가지금빠져있다고얘기하는데그4개소해봐야얼마한다고,저는4개소도차등없이지급이됐으면좋겠습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리고경로당양곡비지원택배비210만원이것은어떻게해서발생되는금액들인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저희들이직접할수없기때문에10kg당2,800원해서택배비가별도로책정되어서택배로지급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게모르겠습니다.저는지역사회에서이정도물량이면쌀을배달을시켜달라면충분히해줄수있는업체가있다고보는데,이게한번배달할때마다작은물량은아니거든요. 그런데이걸갖다가210만원이나지출해가면서한다는것자체가조금의아하긴합니다.아무쪼록양곡비관련해서그래도지역사회에차등없게지급되었으면하는바람이있고마지막으로노인회관건립에관련돼서우리2권역에도차등없이혜택이될수있게끔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반갑습니다.연일사회복지업무에다들고생이많으십니다.진짜많은업무에치이느라고생많으시다고말씀드리고요.간단간단하게한번여쭤보겠습니다. 사실화정동에보면월봉경로당이라고있는데이월봉경로당관련해서참많은이야기들이오고갔었지않습니까?월봉경로당이전관련해서혹시라도차후계획이나이런것들이있는지한번여쭤봅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월봉경로당은그때리모델링을해서저희들그냥지금현재있는것으로있고별도로이전에대한내용은저희들이고려하고있지않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아직은고려하고있지않다이런말씀이시죠?일단알겠습니다. 그리고사실저희구에지체장애인관련해서입소시설이굉장히부족한데요.사실정부정책방침의변화로인해서지금현재로서는개인정보보호법이것때문에지체장애인들이만약에입소를해야된다라고한다면개인이직접다해야되는상황에와있잖아요.이부분에대해서사실은지체장애인을둔보호자들은굉장히어려움토로를많이하고있거든요. 예를들면울산지역몇군데에장애인시설이있다라고하면거기에대해서우리구청이나관련기관에서연계를해줄수있는게아니라본인이직접전화를걸어서예약을하고대기자신청을하고그다음에거기자리가없다면또다른지역에라도전화를해서직접,그게10개가됐든20개가됐든직접전화를해서예약을하고입소대기를해야하는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거기서연락이오면가는데안오면가지못하는,어떻게보면좀기한없이기다린다라는느낌을가지면서보호자분들이있다보니굉장히힘듦을많이토로하고계세요.그런데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구나기관쪽에서도움을줄수있는방법이나이런방법은없을까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아까말씀하신대로그런시설이미비하기는합니다.그래서저희들장애인공동생활가정참사랑의집이나이런일부시설들이있고그다음에신규장애인들해서공동생활시설이저희들이두곳은있기는있습니다. 그래서추후의원님말씀하신대로그런시설이필요하지만현실적으로는지금그게잘안돼있어서공동생활가정이나이런데해서자립을할수있는어떤공간을별도로저희들이구해서준비해야되는필요성은있습니다.그런데저희들은현재그런시설은별도로구비하지못한실정입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제가여쭤본것은그런것은어차피추후에기회가되거나재정상여력이된다면하는거겠지만지금현재상황이개인이직접전화를하고대기를걸고해야하는데,그수십군데를다해야하고거기서오는연락에대해서무한정대기를해야한다는이런측면들이있잖아요. 여기에서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구에서나아니면관련기관에서무한정대기를한다든가이런부분들에대해서약간의어떤기한이라든지어느정도예측을한다든지아니면도움을줄수있는부분이있는가,예를들면,지금은예를드는건데전산상에어떤사람이정보가올라가고입소신청을한다면각기관에동시에통보가갈수있는시스템이라든지뭐이런식의,어떤도움을줄수있는그런방안들을만들수있는지……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장애인계쪽에입소가필요한연락이오면일단공문을발송해서전국에필요한시설들이비었는지여부는저희들이자체적으로확인을하지만아까말씀하신시스템상의어떤것은아니지만전국에필요한해당지역에공문을뿌려서요청은하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지금이미도와주고있다는말씀이신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아까말씀하신어떤시스템상으로는안되지만저희들이공문을해서요청이있으면해당지역에연락을해서보내고그렇게는하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런데제가실제적으로입소를원하는보호자분들하고몇번상담을해봤었는데요.이제‘이러이러한것들이있는데본인들은연락을못하니본인이직접알아보고연락을하셔야합니다.’라고안내를받았다고하더라고요.근데이것은지금과장님얘기하고는완전다른얘기인데이부분은어떻게……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의원님하고틀리지만그분저희들한테직접연락주시면저희들이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제가바라는부분은뭐냐하면요.어떤요청이나이런것들이있을때우리구에서도도와줄수있는어떤시스템이라든지아니면어떤방법이라든지안내책자라든지연락할수있는그런거라도구비를하면그나마그분들이어찌됐든본인이전화를하든아니면도움을받든이렇게연락을할수가있을텐데대부분은그연락처조차도알수가없어요.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무슨뜻인지알겠습니다.의원님,저희가거주시설같은경우에는전국에한정돼있으니들어가고입소자들은대기가돼있고또대기순서가어떤기준에준해서1순위·2순위정해져있으니까저희가의원님뜻은알겠습니다.그런사항이있으면저희쪽으로전화를주시면저희가다른타기관에다가전파를한번해보겠습니다.그렇게정리를하는걸로알겠습니다.무슨뜻인지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어쨌든어떤정보가없어서연락을못하는이런상황은만들지말았으면,물론저도대기자가많고입소하기가굉장히어렵다는건알고있습니다.하지만정보가없어서연락조차못한다는것은말이안되는거라고생각을하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확실한도움을줄수있는그런방안을마련했으면좋겠습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리고마지막으로사실동구지역의자활근로사업을좀살펴봤었는데요.이중에서특이하게편의점두곳이있더라고요.자활근로사업으로편의점은제가굉장히특이하다라고생각이들어서,사실그리고그자활근로편의점이알고보니까제가자주들리는편의점두군데더라고요.그래서해당사업장에사업현황이런것들이나아니면근로자의만족도나이런것들에대해서혹시받으신자료나이런것들이있으신지싶어서한번여쭤봅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별도로근로자의만족도에대해서는없지만자활사업단이저희들편의점2곳을운영하고있습니다.그래서GS월봉점하고CU화정점2개있는데GS같은경우에는평수가적은18평으로해서GS본사와별도로연락을해서초기자본금1,400만원으로해서GS에서지원을해서열심히그걸하고있습니다.그래서6명이전부다근로를하고있고요. CU같은경우에는저희들권리금이나보증금을조금더많이요구해서4,500만원으로7명이지금근무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어쨌든그사업단을해서매출액을향상시키고서로서로열심히근무를해서매일정산을하고이렇게해서근로자들의만족도가되게높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제가이두편의점에대해서말씀드린이유가이게어떻게보면새로운시도중에하나잖아요.어떤프랜차이즈가자활근로사업장이된다라는건굉장히좀특이한것같고새로운시도다보니까이런케이스들이잘정착되거나정립이된다면자활사업장같은경우에도굉장히다양한부분으로진출하고그리고또자활사업에서근로하시는우리근로자분들도굉장히큰만족도를가지고일할수있는어떤큰계기가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그렇고요. 사실노인인구가점점점점늘어가고있습니다.이제시대적으로도어쩔수없이늘어가고있는거고그렇다면사실은근로같은경우에도공공근로같은일시적인그런것들보다는사실은지속가능한일자리창출이점점중요해지고있는데그중심에우리자활사업장들이새로운시도를하다보면이사업장이또다른어떤노인공공근로나노인일자리에대한대안이될수있다라는생각이들어서이렇게말씀드린거고요. 결국에는제가경로당을찾아뵙고인사드리고하면서여쭤봐도경로당에계신분들도사실은일시적인일자리보다는약간지속가능한일자리들을하고싶다라는의견이되게많으시더라고요. 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신경써주셔서지금당장은못하더라도저희들의방향성은그렇게잡아나가야되지않나라는생각에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또어떤의견이신지궁금합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향후고령화사회가점점되고있기때문에지속적으로올해시니어클럽이내년부터5년간다시결정이되었습니다.그래서어떤사업을할것인지에대한고민은충분히같이해서지속가능한일자리를저희들도향후그렇게추진해야하는사업으로생각을하고있기때문에전반적으로사업전반에대해서고민을한번해보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고민이아니라강력한의지를가져주시길바라겠습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이상으로질문마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과장님,아마우리동구가미처준비하지못한것보다속도빠르게어르신들연령이늘어나시고인구비율이늘어나다보니까아마의원님들께서노인문제와관련해서질의를드립니다. 저도오늘우리사회복지과노인관련해서주로질문을드려야될것같습니다.제가추가로받은우리경로식당운영현황을보면경로식당을일반어르신들도이용을많이하시지만저소득층어르신들이이용을많이하고있습니다.맞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저소득층어르신들같은경우에는무료로이용하고있는데가장많은저소득층어른들이이용하는경로식당이어디입니까?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방어진입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화정경로식당입니다.제출된자료에보면요.그런데여기는화정경로식당위치가어디입니까,과장님?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화정복지관……
문옥
박문옥의원
화정주공아파트에있는경로당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거기경로식당을비롯한집단급식기준으로보면법위반입니까,아닙니까?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위반입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위반이지요?50명이상이식사를할경우에는급식법에따라서기준을맞춰야되는데수십년째그기준을지키고있지않습니다.물론우리화정주공아파트내에면적이없어서어려움이있었지만지금적극검토하고계시죠?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달동주공에서먼저선례를만들어줬기때문에우리화정주공에계시는그리고어느어르신들보다급식서비스를받으셔야되는어른분들이안전하게급식을하실수있도록조금더속도를내주시고적극적인조치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리고제가행감자료전에,지난번에우리구에서이미검토한바가있던데우리저소득어르신들은경로식당을이용하시는분들도계시고도시락을배달받는분들도계시고또본인들이요양시설에주간에이용하시는분들도계시는데,이분들은오히려혜택을전혀못받고있어서아마법개정을비롯한여러가지문제를우리구에서도검토했다고들었습니다. 이문제와관련해서도상급기관에조금강력하게요청을해서어르신들이시설을이용하신다하더라도급식비문제와관련해서는조금걱정을덜수있도록해주셨으면합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리고앞서이수영부의장님말씀이있으셨던노인요양원관련해서국장님,조금답변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앞서사과도하셨고특히노인요양원문제는저희가수년째반복되는문제여서매듭을고민을안할수가없는상황인데요. 2021년도에법률이만들어졌고2022년도3월부터시행된법률도있고김두겸시장님께서임기를시작하시고나서지역사회를떠들썩하게했던사회서비스원관련해서조금질의를드려야될것같습니다.원래사회서비스원이만들어진법적근거나해야될임무에대해서혹시국장님파악하고계신것있습니까?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그부분은제가파악은안했는데어제살짝제가자료는한번보기는봤습니다.그부분안에내용이약간우리같은형태의복지시설을위탁할곳이마땅치않았을때그런부분도그런의중이깔려있지않았나그런생각이듭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사회서비스원이라는기관을만들게된이유는전국적으로복지법인들이문제를일으키거나제대로운영을못했을경우에서로책임규명이애매하기도하고계속늘어나는복지수요를계속해서민간법인에게맡겨야하냐는취지로법률이만들어지게됐고전국의사회서비스원이다만들어져있습니다. 물론우리울산시는많은분들이반대를하셨지만이번에사회서비스원을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으로이름을바꾸고2022년10월6일조례를개정한바가있습니다. 그리고앞에있었던울산사회서비스원조례에는제5조“사업”의“지방자치단체로부터위탁받은국공립사회서비스제공기관운영”을사회서비스원의사업으로명시를해놨습니다.개정된조례안은그내용이없지만조례안보다상위가법이죠?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사회서비스원지원및사회서비스원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보면제10조2항에“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위탁받은국공립사회서비스제공기관운영”을우리사회서비스원이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울산시에법적으로도저희가명분이있는거고이미시립노인요양원을법인이위탁하던걸사회서비스원이한선례가있기때문에이문제와관련해서적극적으로우리구가입장을밝히는게필요하다고봅니다.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예,맞습니다.그부분은안그래도저희가제일고민스럽고해서의원님이지적하신부분도저희가지금안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리고이요양원을운영하고있는법인의이사장께서울산사회복지사협회회장으로지금입후보해놓은상황이어서지역사회의관심이더쏠려있습니다.그런데이문제가터지고나서본인이사회복지쪽에계시는분들에게말씀하신것은이미우리는작년12월에이동구노인요양원을운영하지못하겠다라고동구청에공문을접수했다라고얘기를하고계시는데,접수된공문이있나요?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저도어제알았습니다.어제알았고,그전에사항은어디까지보고가됐는지모르겠지만저도어제그공문을봤습니다.‘12월에왔다는데한번보자’해서어제제가확인했습니다.그내용에는안하겠다는내용은없었습니다.그냥개인적인의견을제시한사안이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예,어려움이있고지금오히려민간영역에서특히노인요양원같은경우에그때당시에는치매어르신들보다는지체쪽에어려우신분들이주로우리요양원의서비스를이용하시는분들이었는데최근몇년사이에치매어르신들이생기기시작하면서요양원들도치매어르신들에맞춰져있는민간영역이많으니까민간영역이훨씬잘하고있는부분을굳이구청이해야되냐,본인들법인이사들의의견이다라고해서아마의견서를첨부한걸로알고있는데요. 이걸근거로본인책임이아니라는입장을울산에있는복지쪽에의견을내고있고다행히복지쪽도마찬가지고저도마찬가지인데,그공문은공문이지만지금위탁운영하고있는것은본인들법인입니다. 근데그책임에있어서본인들이자유로울수는없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책임을반드시묻고여기에대한대책은울산시와적극의논해서좀세워주십시오.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끝으로홀로어르신스마트돌봄인형에대해서조금질의를드려야될것같습니다.과장님,우리스마트돌봄인형사업은무슨법적근거로우리구가지금추진하고있습니까?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동구조례에홀로사는노인고독사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그것으로인해서저희들지원하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러면우리구예산으로해야되는것아닙니까?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우리구예산입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우리구예산으로지금스마트돌봄인형사업을하고있나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지금은무상으로지원하는시기라서아니지만……
문옥
박문옥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지금우리가스마트돌봄인형무상공급을하고있는건협약서에따라서입니다.(자료를가리키며)우리울산광역시동구랑‘미스터마인드’라는회사가협약을체결한겁니다. 이협약서내용부터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제2조협력에보면‘미스터마인드는동구에특화된스마트돌봄인형100대를무상으로보급한다.’지금몇대가보급돼있나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500대입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500대는어느서류에따라서우리구가지금받았나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당초에협약할때는100대였지만추가적으로저희들그때당시에있을때1,000대정도추가로저희들이돌봄어르신대상이올해’22년돌봄대상이1,000명정도됩니다.그래서……
문옥
박문옥의원
어르신들많은것상관없이지금500대가들어와있는데500대가들어와있다는공적인문서가어디있습니까?하나도없어요. 두번째로확인하겠습니다.여기서무상으로보급한다는건소유주가누가되는겁니까?서비스를이용하든안하든그돌봄인형의소유주가누가되는겁니까?이문구대로라면.우리구것입니다.협약기간도없어요.정해져있지도않아요.해제와해지아무내용이없어요.‘상호협의하여변경및해지결정을할수있다.’.이사업을언제까지해야되나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거기에대한것은없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우리가홀로어르신들에대한돌봄을하기위해서오래전부터어르신들안부를묻는요구르트나유제품을통해서어르신들잘계시냐확인을했고시대가변하면서AI기술을접목하는것에대해서저는찬성입니다. 그래서2021년도에우리화정동에서는마을교부세로스마트플러그사업을실시한바가있습니다.스마트플러그사업은전기에코드를꼽아놓으면전기사용량이있냐없냐에따라서어르신이실제생활을하고있냐안하냐를확인하는겁니다. 그런데이런사업도전면화하지않습니다.왜,이기술이정말완벽한건지,사업의효과가있는건지,업자가얘기하는이야기인지,그래서주로시범사업실시를합니다.화정동은내년에마을교부세사업을할지는모르지만올해우리생활지원과에서는고독사를위해서320만원정도예산을들여서1,000만원보다더적은예산사업을합니다. 그런데이스마트돌봄인형사업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협약서랑다른건지금확인이됐고,현재500대가들어와서동구종합사회복지관이250대,동구노인복지관에250대가배포되어있습니다.맞습니까?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이인형1개개당가격이얼마입니까?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80만원에부가가치세해서88만원입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인형값만4억4,000만원입니다.인형값만필요한돈이아니죠.통신료,이용료한달에2만2,000원이죠.7월부터12월까지또업체가부담하고있습니다,6,600만원.5억600만원을미스터마인드라는회사로부터우리가어떻게법적근거도없이지원받을수있나요? 기부금심사도안했고,물론기부금심사대상이안됩니다.왠지압니까?이익을추구하는업체로부터우리는어떤것도못받게돼있습니다.이분들이기간을정해서본인들이이사업을해준다면문제가없어요.내년당초예산에여기관련예산지금편성돼있습니까,안돼있습니까?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편성되어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1억3,200만원,이제우리가통신료랑사용료를줘야돼요.의회가뭘심의할수있습니까? 추가질의들어가겠습니다.우리구가협약을체결하게된이스마트돌봄인형의기본목적이뭡니까?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일단은AI를활용해서24시간움직임을감지해서어르신들말벗대상이되어서정서적으로안정감을주고그다음에저희들알람을통해서식사나약물복용을알려주고이렇게친근하게,그래서언제든지응급상황에대비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저희들이되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업체가조사한만족도에보면우리어르신들이94%만족하고있다고돼있어요.그런데우리복지과노인계에서잘고민하셔서자체조사를했습니다.생활지원사관리하고있는56명에게조사를했더니과장님방금답변하신것처럼스마트돌봄인형의첫번째목적인어르신과의일상대화가제일원활하지않다라고우리구조사에나와있습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그게하다보니까어르신들이대화가발음이나사투리가더있었기때문에그런인지기능에조금문제가있어서그런것도향후개선해야되는내용으로,지금은시범사업기간입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우리구만시범이지스마트돌봄인형이업체는수년동안해오고있는사업입니다.그리고이게어느정도비율이아니라우리구조사입니다.제가조사한것도아니고요.생활지원사대상조사에서응답자의63%가스마트돌봄인형의기본인어르신과의대화기능이가장원활하지않다고지적하고있습니다. 한가지더질문드릴까요?인형도공짜,서비스도공짜예요.미사용비율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지금?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지금미사용하는것은,월3회미만으로어르신들이사용하지않는것은150명정도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7월에는미사용수가60명12%정도였어요.8월에는114명23%,9월에152명30.4%,10월에는153명30.5%입니다.본인들보고서에따르면처음미사용은작동미숙지때문이라하지만본인들보고서입니다.매달본인들이보고서내고있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본인들보고서에따르면흥미저하로어른들사용률이떨어지고있고10월리포트보고서에따르면실제로는40〜50%만자주이용하고있다라고나와있어요. 그런데우리가내년에구비를들여서이사업을지속해야합니까?예산심의때결론을내리겠지만이렇게사업하는게맞습니까?민간업자가구청장이랑협약체결해서협약서돼있는100대도아니고500대를갖다떠안겨놓고,어르신들한테이사업중단하면싫은소리누가들어야됩니까?그업체가듣습니까? 차라리종합사회복지관이랑노인복지관이협약을체결했다면이렇게문제제기하지않습니다.다른구는그렇게하는데가많아요.이것왜우리구는우리구가직접나서서협약서대로도아니고5억600만원에상당하는지원을,법적근거도뚜렷하게대지못하시면서지원을받고……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일단은서울마포구에서’20년에400대를도입해서최초로마포구에서시행해서지금은진행을하고있고……
문옥
박문옥의원
AI사업이이것본인들서류에도나와있지만인형이아니라원래로봇이죠?AI를어르신들돌봄에제공한게1세대로봇사업입니다.업체들이여러군데가있고대기업인SK,KT도여기에참여했습니다.대부분의업체들이AI로봇사업은철수했습니다. 반면에오히려더어르신들케어에도움이되는서비스를제공하고있고경상남도같은경우에는SK와경상남도식의서비스도제공하고있는곳도있습니다.그리고우리랑똑같이스마트돌봄인형을했던울주군은면단위에는이스마트돌봄인형을또하지않아요.또다른업체에로봇사업을시작했어요.만족도가떨어지니까. AI서비스를어르신들한테제공하려면업체별로필요한장점과단점,어르신들의만족도,이용이가능한가에대한충분한검토이후에진행되어야될사업을…….국장님,이것어떻게해석해야합니까?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일단의원님지적하신부분중에,아시겠지만제가한번부연설명을드리겠습니다.이것은기계값88만원을이야기하셨는데저희가6개월동안무상으로일단렌털이라고생각을하시면되겠습니다.그런데내년예산에는1억3,000정도올라가있기는있습니다.있는데,그것은통신료정도고요. 저희도설문조사를1차적으로해본결과의원님말씀대로30%,35%까지는지금일단은사용이부진하다그래서이게과연그러면그당시에도울주군하고남구가300대정도올려져있고울주군하고남구는3개월정도무상으로해서통신료를예산반영해서주는걸로되어있는데,일단금액적으로했을때는그게가격대이야기를하시니이것을렌털식으로조금받아주셨으면합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래서제가물었잖아요.저도렌털이라고들었는데협약서에는그인형을무상으로보급한걸로돼있어요.근데어떻게렌털로해석을해야됩니까?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그것은통신료의이야기를,무상이라는게통신료무상을이야기하는겁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여기보면인형을100대무상으로보급한다고되어있습니다.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인형값을주지않았다는그의미가조금들어가있는데……
문옥
박문옥의원
인형을무상으로주겠다고협약을체결해놓고지금와서인형은렌털이고이용료와통신료는6개월동안무상이니까내년부터는우리가줘야된다라고얘기를하면도대체이사업은무슨법적기준으로진행했는지저희가주민들한테해명을할수가없어요. 그리고제가울주군이랑남구에도연락을해봤습니다.3개월은똑같이우리랑본인들이인형과사용료,통신료를무료로하다가지금은예산을편성해서진행을하니까울주군도이제고민인거예요. 본인들예산이투여되니까기존에그냥무료로서비스할때는굳이본인들이이용료나이용률이나만족도에대해서신경을좀덜써도됐어요.이제는만족도,이용률울주군책임입니다. 앞서말씀드린서생면같은경우에는울주군이스마트돌봄인형사업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업체에이제품을쓰지않아요.다른사업을또시작했어요.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일단저희도6개월정도운영을해보자는그런의미로들여왔고협약서내용은어느공무원이든책임을지자기보다는그때조금미숙한부분은협약서내용에명시를정확하게해주셨으면하는아쉬움은좀있는것같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해양관광정책실에서도논란이됐던AR·VR도그때협약서가명확하지않았어요.그런데그협약서대로지켜지지않아서30억정산서가지금하나도확인되고있지않음을행정사무감사에확인했고이제스마트돌봄인형자체도사업의취지가옳냐그르냐에상관없이행정이하는곳에이렇게협약서와다르게시작하고5억600만원상당을우리구가지원받고있으면서법적근거도명확하지않고그다음에기본목적인어르신과의일상대화기능이가장원활하지않다라고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생활지원사들이60%넘게나이야기하고있습니다. 그래서다시결론내리면공짜임에도갈수록미사용비율이증가하고있습니다.당초예산심의전까지이문제와관련해서어떻게진행할지는반드시계획을우리집행부에제출하셨으면합니다.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국장님,과장님,계장님,고생많으십니다.질의하기에앞서서먼저우리사회에힘없는노인들에대한학대에대해서매우안타까운마음을가지면서이게더이상일어나지않게끔우리사회가책임져야될문제라고생각하고관에서관심있게지켜봐주시고요.그다음에관리감독에소홀하지않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방금박문옥의원님이제시한것과똑같이저도이내용에대해서조금안타깝고유감스러운마음을담아서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이것보니까조사대상을생활지원사하고그다음에어디서했죠?생활지원사랑그다음에관에서했습니까?이것만족도조사.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동으로해서……
윤혜빈의원
대면으로했습니까?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대면으로했습니다.
윤혜빈의원
대면조사,앞에놔두고어르신들한테물어보면좋다고얘기하지나쁘다고얘기결코하지않을것입니다.조사하시는분이생활지도사아닙니까?그앞에놓고어떻게그게좋다나쁘다고얘기를할수있겠습니까?조사방법에제가지적을드리고요. 그다음에어르신들중에불편하다는얘기를누가하던가요?불편사항을조사한적이있나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거기어르신들설문조사결과추가적으로개선해야되는사항들이,아무래도인형이니까인형에다소거부감을느끼시는어른들도있었고그다음에소리나이런것들에대해서도불편하다고얘기를하신분들은아까말씀드린것처럼사용하지않으신어르신들이고요. 그다음에어르신들이사투리나발음에서문제가있었기때문에AI초롱이하고서로상호소통이잘안되기때문에그런것도불편했고그다음에저희들시범으로시작한지가얼마안됐기때문에기기작동법을생활지원사들이알려드리더라도다소어르신들이라서미흡하다든지그런부분들이있었습니다. 그렇지만어르신들이노래를할수있는이런것은만족도가되게높았고그래서추가적으로불편함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바로말씀을드리면거기별도로업체에연구소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불편사항들은전반적으로전체적으로업데이트해서개선할수있도록그렇게진행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사용을할때어르신이누워서‘초롱아,나심심해.얘기좀해줘.’이렇게하면대답을합니까?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윤혜빈의원
버튼을눌러야되잖아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윤혜빈의원
눌러야됩니다.안눌리고는말을하지않습니다.어르신들사용하는데불편하다고얘기합니다.일어나서가서버튼을눌러야지얘기를하고거기에다가또방금얘기했잖아요.발음잘못알아듣는데어떻게이게재미가있겠습니까? 재미도없고어르신들이저도조사해보니까제일많이하는게음악듣는거라고하더라고요.그리고어떤어르신들,반납한어르신들계시죠?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윤혜빈의원
왜반납했을까요?집에가면음악듣고싶으면TV앞에가면음악따로들을수있고드라마볼수있고다할수있으니까굳이그것필요하지않다,거기에다가인형이그냥예쁘고비싸니까이걸어떻게건들지를못하겠다하시는분이있어요. 거기다가아까서울마포구를설명하셨는데서울마포구는여기하고정서자체가틀립니다.울산의어르신들은여기에서계속일을하시고퇴직하신분들이많고이래서집에혼자계속계시는분이안계세요.우리보다더바쁩니다.아침에눈뜨시면나가셔서늦게오시고하는데이것데이터사용많이안해서전화일일이하신적있죠?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업체에서저희들이아마전화를……
윤혜빈의원
왜그런조사를했을까요?과장님,여기에대해서모르십니까?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업체에서사용을안하시니까어떤다른문제가있으신지여러가지이용률을높이기위해서전화를드렸다고합니다.
윤혜빈의원
저희들이어르신들을위해서새로운걸도입하고고독사예방하고이러는것너무너무좋아요.또앞으로해야되는과제고요. 하지만이것인형하나떡안겨놓고그거사용제대로안한다고데이터확인다해서일일이전화하고생활지도사들한테얘기해서거기가서사용할수있게끔해라하고켜놓고계속그거알려주고해주고,어르신들이귀찮아죽으려고해요. 데이터사용을확인해보셨잖아요.그중에한분정도는너무좋아하시는분이계세요.그러면그비중으로봤을때그런분을위해서한기업이하는것을우리가과연여기에동조해줘야되나하는생각이듭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그런데의원님,또한편으로는기존에여러가지미사용으로인해서불편함을느끼시는어르신도있다하지만별도로또후보자어르신들은,지금현재대기하고있는인원은450명정도입니다.그어르신들은저희들한테왜인형을공급해주지않느냐,우리도그인형을사용하고싶다고의견을주시는분들도있기때문에업체에서는어르신들한테지속적으로이런사용습득하는것을조금익히기위해서연락을하신거고그렇지,또다른뜻으로받아들이지않으셨으면좋겠습니다.
윤혜빈의원
데이터사용이너무미비하다는것은어르신들이미숙해서사용안하는것도있지만하기싫어서안하는경우도있어요.저역시도그인형무료로준다면예뻐서받아서침대옆에놔두고싶어요.그런이유로그냥받아서아끼는마음에그냥아끼고있는거지,그게고독사예방하는데사용하는게적합한가하는생각듭니다. 거기에대해서다시한번여기,왜냐하면관은주민들을위해서있는것이지어느업체를위해서있는것아닙니다.조사를철저하게다시한번해보시고요.여기에대해서어떻게진행되는지진행과정저한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여기보면부정수급자있지요?13-54페이지요.여기부정수급자발생한이유가뭔가요?지금부정수급자환수대상……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가구내에저희들처음에신고를할때근로소득이나이런것들을신고를해야하는데그런걸신고안하고사후에저희들이알게되는것이거나가족관계가저희들은해체되었다,단절되었다,연락안한다이렇게해놓고부양의무자를기피하다가나중에저희들한테적발되어서추가적으로환수해야되는그런일들이있었습니다.4건정도입니다.
윤혜빈의원
수급받으시는분들이기초생활수급자하고어려운분들맞죠?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윤혜빈의원
어느정도했을때이게부당수급으로들어가나요.금액이어느정도……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추가적으로세부적인금액에관한것은별도로저희들이말씀드리겠습니다.세부적인사항까지는제가잘파악을못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렇습니까?여기에대해서어쨌든책자가올라왔으면세부적인파악을하시고올라오셔야됩니다,과장님.여기에대해서확인하셔서저한테서류제출해주십시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좀전에강동효의원님이얘기한것처럼,녹수경로당제가매번가도어르신들을거기에모시는게맞나하는생각이많이듭니다.그것어쨌든2층거기에불법건축물아닙니까?거기밑에서어르신들생활하는것불편함느끼고,그런데이것은그근처로다른곳으로옮기셔서그분들제대로관리감독할수있게끔해주시든지거기에대한대책이나강구정말절실히필요합니다. 물떨어지고,저도몇번이나가봤는데안에공간은넓다고얘기하시지만다른곳에비해서부족한것많지않습니까?거기에대해서과장님,설명좀부탁드릴게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아까전에도강동효의원님계실때말씀드린것처럼녹수경로당은소유주가30명이상돼있기때문에소유주를찾아서어떻게하기는저희들이하기는힘든상황입니다. 그래서저희들이가능하면고쳐서쓸수있도록하는데544번지그지역도전하동300번지지역과마찬가지로30년이상오래된건물이고저희도보수보강하기에는힘들어서추가적으로이번에비올때그것한번봐서어느정도물이새는지,지금저희들마지막으로얼마전에공사를마쳤는데지금현재는물이새지않는다고얘기를했는데비가조금더많이와봐야그상황을알수있을것같고향후에는정말그렇게계속지속적으로공사를해야되면다른장소로옮겨서그렇게하는것도저희들이검토를해볼생각입니다.지금해야될시점에왔다고생각합니다.
윤혜빈의원
벌써했어야되는시점입니다.지금좀늦은감이있지만다른곳에어르신들을모실수있게끔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윤혜빈의원
그리고동구노인복지관전하분관있지요?이시설확충공사안됩니까?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거기에는추가적으로면적이확충할수있는공간이없어서저희들은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지금여기보니까공간은140㎡여유가조금있다고하는데……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전에한번검토를했었던사항인것으로보이는데그용적률이60%인데60%거의다와서더이상은추가적으로설치가곤란하다고알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여기보면용적률30%여유가있다고나와있는이건뭐예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그게어디에……
윤혜빈의원
여기보니까지난행감때지적사항입니다.7-54페이지사무감사공통자료에있습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의원님,추가적으로한번더확인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여기보면목욕탕있지요?장애인목욕탕이용,작년에하나도안했습니까?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코로나로인해서’20년4월이후로는전시·군·구에서울산전체같이시에서운영을중지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언제부터이게재개가되나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시에서일괄적으로저희들한테운영여부를알려주기로돼있었기때문에지금은다소장애인들한테는불편하시겠지만정확한시기는저희들이알수가없습니다.
윤혜빈의원
지금이게빨리재개가돼가지고불편한사항없게해주셔야됩니다.일주일에한번사용하게끔해놨는데과장님,여기신경좀써주십시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시담당자하고도과장님한테도해서저희들한번알아보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장애인쪽에보니까보면미흡한부분이조금많이있거든요.장애인쪽도좀신경써서지원해주길바랍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과장님,좀신경써주십시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윤혜빈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감사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고우리동구의노인·장애인그리고생활보장이런부분들을담당하고있는사회복지과로서과장님참수고많으시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감사관련해서몇가지정도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근에앞서우리이수영의원님말씀하셨던동구노인요양원관련해서노인학대사건발생한것에대해서유감을표하고요.노인요양원실제로동구에두곳이있지않습니까,그렇죠?동구남목에동구노인요양원과방어진쪽에다비다노인요양원이있습니다. 노인요양원지도점검결과를보니까다비다노인요양원의지적사항이몇가지가나와있는데,사실그렇습니다.다비다노인요양원같은경우도우리어르신들이많이계시죠?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이노인요양원에대한어르신들의상황,우리구에서잘살펴야된다라는생각이듭니다.또과에서담당을하고있으니까아프신어르신들을돌보는곳이노인요양원인데여기에서학대가일어나는이런부분,정말우리구의관리감독이런부분들이미진하지않았나라는생각을드리고요.앞으로이부분에있어서더철저를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지적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우리기간제근로자전환예외자처우개선대상사업현황과관련해서기획예산실,총무과에서기지적을드린바있습니다.총무과는복지포인트를일괄지급하고있고처우개선비,상여금과관련해서는우리해당부서에서지급을해야되는부분입니다.알고계시나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그런데이번설추석명절때올해각45만원씩총90만원의상여금지급하도록되어있는데,올해지급됐습니까?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올해지급을못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잘못됐다라고봅니다.우리구가관리소홀로놓친부분은바로잡아야된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한번더챙겨보지못해서죄송스럽게생각하고늦었지만저희들추경이라도예산을확보할수있도록저희들이노력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번감사에서전환예외자처우개선에대해서제가계속지적을해왔고,특히우리사회복지과의장애인일자리사업해당대상자들27분계십니다.이분들에게굉장한,중요한처우개선사항이기때문에말씀을드립니다.말씀대로현재지금3회추경편성하고있는것으로아는데결산추경에잡으셔서소급적용해주시기를바라고요. 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대상자들에게저는너무늦게결산을잡아서하는것에대해서정말과에서이런부분들좀죄송하다라는마음도가지셔야될것같아요. 원래지금이부분은설이나명절이나이렇게두번1년에나가는처우개선비입니다.그런데이부분을놓쳐서연말에지급해야하는그상황에놓여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좀안타까운마음이많이있고말씀대로이번결산추경에이부분바로잡아서이분들에게지급될수있도록해주십시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경로식당운영과관련해서앞에의원님얘기있으셨지만우리지금방어권역에보면복지경로식당,화정주공경로식당이두곳만지금도시락으로이렇게제공되고있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안타깝습니다.그렇지만복지경로식당같은경우는우리동구노인회관건립예정에있지않습니까?그렇기때문에여기에경로당과함께경로식당이들어갈거잖아요.그렇기때문에이부분은대안이될수있다라는생각이들고요. 화정주공경로식당같은경우는독거노인,수급자,차상위계층에어려운어르신들이많이거주하고계신화정주공아파트의경로식당입니다.언제까지이렇게도시락으로계속해서지급될지저는굉장히갑갑한마음이크고요.여기에대해서우리경로식당정상운영할수있는방안,앞에의원님도말씀을하셨는데최대한강구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기초생활보장기금과관련해서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우리기초생활보장기금실제로전세자금융자현황을제가봤더니전세자금융자부분그리고자활지원부분에해서사업비가편성이돼서지금집행되었는데,실제로이전세자금융자빼면우리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차상위계층복지증진을위한실질적인사업비는없는상태입니다. 전세자금융자해마다하고있는부분자료에는1억정도해서4건이나와있는것으로확인이됐는데,조금더추가로된부분은있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추가적으로계속들어와서자료조사이후에추가적으로4건정도지금진행되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면전체적으로한8건으로보면되나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이전세자금융자어려운시기에우리기초생활수급자이런분들융자해주는부분인데,보면실제로최대지원금액이얼마나됩니까?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3,000만원까지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맞습니다.3,000만원,저는미미하다라고봅니다.우리전세자금융자부분에계획된것은최대2억5,000까지가능하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그런데현재는어느정도입니까?자료에는4건1억인데지금4건더들어왔다고해서8건이니까총금액이어떻게되나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까지지출예상2억3,000이고요.2,000만원정도여유가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많이들어왔네요.2억5,000만원이렇게생각을했는데지금2억3,000현재상황까지온거보면전세자금융자지금잘이루어지고있는데,최대금액이3,000만원이다보니지금물가가전반적으로너무오르고이런집값이런부분들다고민스러운데어려우신분들을위한전세자금융자3,000만원의한도액이좀미미한부분이있어서이부분에대한상향할수있는부분이있는지검토를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3,000만원이상가능한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어쨌든금액을올리면다른사람들한테그만큼돌아가는게적기때문에일단1,000만원에서3,000만원정도그선에서주로많이,신청하시는분들이대부분그런상태이기때문에추가적인인상분은아직저희들은생각을안해봤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그것은상대적인부분이있는거고요.그래서2억5,000만원에대한총금액의부분을상향할수있는지를검토해달라고말씀을드립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의원님,저희들조례에3,000만원상한으로돼있다고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조례근거에의해서지금3,000만원까지가능한거네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이후필요하면조례개정에대한부분도고려가돼야될것같은생각이드네요. 그래서앞에얘기했듯이전세자금융자이런것들을빼면실제로차상위계층이라든지이런분들을위한복지증진을위한사업비가실질적으로편성돼야된다고봅니다.우리기초생활보장기금보면항상이렇게융자금밖에없어요. 좀더다양한사업발굴이필요하다라는말씀을드리고여기에대해서기금목적취지에맞게전세자금융자,지금최대한하고있는데2억5,000의범위를좀더상향시킬수있는전체금액입니다.그부분을검토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요. 최대1인당3,000만원까지가능하다라는부분은조례에근거해서그렇게되어있기때문에이해를했는데추후에라도,좀더시대적인상황이있기때문에물가가너무올라간부분이런부분들이좀반영돼야한다라는생각에서그런부분들도검토가필요하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우리기초생활보장기금활성화될수있도록이런부분들에있어서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과장님.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마지막으로자활근로사업단관련해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재자활근로사업단이18개있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제가그래서자활근로사업단상황도여러가지봤습니다.사회서비스형,시장진입형,다양한게이트웨이이런부분들도있고한데자활근로사업단은전반적으로좀확대가되는부분들은없지않아있는것같습니다. 그러나지금자활기업같은경우는제가최근5년간자립이어떻게되는지현황을좀달라고자료요청을해서받아보니자활기업이2개밖에없습니다.그게최근5년간자료에의하면자활근로사업단에서독립해서자립해서나간기업들이두군데밖에없다라는겁니다. 그게지금2017년,2018년두군데입니다.너무나저조합니다.우리자활근로사업단을운영하는취지가뭡니까?제일근본적으로는이자활근로사업단에참여하시는분들이독립해서자립해서나갈수있도록도와주는그런역할을하는것입니다. 그런데최근5년간두군데밖에자활기업이탄생하지않았다라는것은좀안타깝게생각을하고요.그래서말씀을드립니다.자립을위한지원방안이어떤게필요한지파악및점검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가능한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어쨌든시장형에서자활기업이설립하려면조건들이있는데동구가사실은지역이그동안좀어려웠기때문에사업운영기간동안매출액이총사업비의30%를초과해야되는그런조건들이여러개있었기때문에다소어려움이있었습니다. 추후경제가조금활성화되고하면좀나아지리라고생각하는데여전히지금동구같은경우에는게이트웨이를시작해야되는그런사람들이지금많이있습니다.그래서좀어려움은있지만아까말씀하신대로전체적으로자립해서지원할수있는방안들을저희들이자활기업하고같이모색하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상의도하시고연구해보시고요.자활근로사업단같은경우에지금자활기업으로가는것당연히조건이있지요.여러가지,매출액30%이상넘어야되고이런부분들이있습니다.제가지금얘기했잖아요.최근1〜2년간자료가아닙니다.최근5년간현황입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런데두군데밖에없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우리자활기업에대한관심을좀더가지셔야된다,그래서자립을위한지원방안이뭐가필요한지이런부분들을파악하고점검해달라라는말씀을드린겁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이자활근로사업단이18개가있는데여기에참여자들교육을받도록돼있지요?법정의무소양교육들이있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4시간법정의무소양교육들을실시하도록이렇게되어있는데이번에4개가교육을이렇게받았는데요,네군데서요.지금교육장소가다꽃바위문화관이에요.혹시교육장소와관련해서는우리과가같이협조해주거나하는부분들이있나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의원님한번말씀하셔서꽃바위문화관했는데,기존에는꽃바위문화관에교육장하면저희들대관을해서돈을지불하고하는걸로저희들알았습니다.그래서최근에올해부터는필요하면꽃바위문화관같은경우에는공문을발송해서하면무료로대관할수있도록그렇게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면작년까지는대관료를내고사용했습니까?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꽃바위문화관에지불을했다고들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우리자활관련해서법정의무소양교육을받는게올해네군데가있었는데그네군데교육장소가다꽃바위문화관이고작년까지는대관료를내고사용을했고?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올상반기까지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상반기까지,그리고실제로올해부터는대관료면제해주는부분에있어서공문까지도발송해서면제해주는부분이라는것이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제가왜이걸지금말씀드리냐면요.우리감사자료에교육지원과의꽃바위문화관대관현황에보면동구지역자활센터관련해서대관현황하나도없습니다.네번이나꽃바위문화관에서대관해서교육을실시했는데왜어떤관계로대관현황에는빠져있는지이해가안됩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확인한바로는꽃바위문화관에지원한것으로지금알고있고요.그것은추후에교육지원과에서한번확인을해봐야되는사항인것같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우리과에서는지금협조요청공문보낸게있다고했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공문네차례보내셨겠네요.4번지금꽃바위문화관에서교육이실시됐는데여기에대한협조공문보낸것,과장님,있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최근에의원님,한번밖에는안보냈다고하네요.그래서그공문은저희들이가지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전체적으로보낸건아니고그럼최근제일마지막에했던그교육에있어서는교육장소협조공문을보내신겁니까?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공문주시고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교육지원과의꽃바위문화관대관현황에는왜빠졌는지이해가안되는데이부분같이한번확인을해보십시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교육을실제로우리동구지역자활센터자활근로사업단참여자들이법정의무교육을받는데교육장소에꽃바위문화관이빠져있고여기과에서는했다고그러고꽃바위문화관대관현황자료에는빠져있고,우리부서별로협의가안되어서그런건지전반적으로좀이해가안돼서확인이필요한것같습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한번확인하고보고드리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과장님,시간이좀많이지난것같은데노인같은경우에는우리동구의13.6%로계속증가추세입니다.그렇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경옥
박경옥의장
장애인같은경우에도4.7%로예전에는댁에계셨던분들이지금은인식이바뀌면서밖으로시설로많이나오시려고하면서증가추세인것같고그리고생활보장도마찬가지입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사회복지과과장님,직원여러분,정말수고많으십니다. 저도그냥당부의말씀만몇가지드리도록하겠습니다.요양원노인학대부분에대해서인데,어찌되었든우리부모나형제가많은분들이요양원을가시려고하는,입소하시려고준비하시는분들이나또그가족분들에대한불안은굉장히커진것같습니다.여기에대해서하나만말씀을드릴게요.이제보자가신고를꺼려했을겁니다.그렇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그제보자가누군지저희들은지금아직은알지못합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아니,제가알고자하는게아니고신고를꺼렸을겁니다.직원분들중에있을거고요. 그리고직원들이했을때먼저선임들이하고있었던부분에대해서학대라고느꼈을터인데도그걸모른척할수밖에없었을거예요.직장이다보니까요.그러면서양심의가책을느끼면서다른직원들과함께학대의혹사실을공론화한부분입니다. 그래서과장님,제가당부말씀드립니다.이직원분들불이익이없도록소통창구열어주시고그리고직원근무잘하고계시는지,누가했는지를여쭤보는건아닙니다.근무상황에대해서도한번체크해보십시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앞서의원님들기초생활보장기금에대해서말씀을해주셨는데저는다른것없습니다.자활지원부분에서예전같아도그렇고이번에도그렇고교육이나자격증취득하는부분에대해서는대부분사업들이연말에많이몰렸습니다.예전에도저희들이지적을했었고그만큼은아니어도올해도역시하반기쪽으로조금몰리는것같은데,이것사업하실때내년에는1년골고루해서연말에몰리지않도록해주십시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장애인사업에대해서하나여쭤보겠습니다.우리의원님들께서노인부분에대해서는질의를참많이해주셨는데요.이장애인부분에사업들이굉장히많습니다.이런부분을꼼꼼히챙겨주셔야되고,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 이장애인사업중에서도예산이40억정도들어가는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있습니다.과장님,찾아보셨나요?그냥말씀들으셔도됩니다.사업이것하나하나하려면시간이너무많이걸리니까요. 대상자가장애인활동지원사업같은경우는40억정도의예산인데6세이상에서만65세미만등록장애인분들에대해서집에가서여러가지,재가사업도되는부분입니다.그렇지요?그래서이대상자가170여분이계시는데활동지원해주시는분들은얼마나되시나요?한260명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확인한번해봐주십시오.170여분계시는데골고루혜택이가지못하고대상자들중에아주열악한환경도있습니다.그런분들은활동지원사들이꺼려하는경향도있습니다.힘도들고여러가지상황,과장님,이부분알고계시죠?제가여러번말씀했던부분인데혜택을받지못하는그런이용자들에대해서는왜일까한번더관심을가져봐주시고파악해주십시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추가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과장님,앞서질문하신분들AI돌봄로봇에대해서잠깐추가질문하겠습니다.요즘노인인구가증가하고돌봄요청하는사람많은데우리가돌봄을제공하는사람들숫자가좀줄어들다보니,또앞으로4차산업AI시대로가다보니까돌봄로봇이나온것같은데이돌봄로봇하는취지가있죠?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제일큰취지가뭐죠?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AI를활용해서24시간어르신들움직임을감지해서응급상황에대처할수있도록했었고요.그다음에어르신들이단순하게인형을일단터치를해서어르신말벗으로해서정서적인안정감을주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근데24시간감지를어떻게합니까?터치해서말하고이렇게한다는데일단그내용은더확인해봐야될거고요. 그취지가사실은어르신들이잘있는지없는지그리고혼자계시다가독거노인같은경우에고독사를하는지그런걸확인해서출동도하고데이터가나오니활용하기위해서하는거라고보는데,사실문제점은아까박문옥의원님께서지적하신내용있죠?보급된경로라든지계약상의문제,협약상의문제그것은굉장히있어보이는말씀은맞습니다.그렇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그런데저는이렇게추가질문하는이유가이취지에맞게끔하는그런사업이면적극권장해야되고저번에업무보고할때도제가이런돌봄로봇에대해서는칭찬을하고적극추진을해야된다고말씀드린적이있습니다. 그런데사실이실효성은아까도이야기했지만조사에서나왔는데요.대면설문조사가사실신뢰도가높은조사입니다.그렇지요?전화응답보다는요.사실직접가서하는데약간의문제점도있겠지만거기서보면말벗을하는그런역할들에대해서는30%정도,아까박문옥의원이지적하셨는데요. 그렇지만음악을듣는다든지나름대로그로봇을사용하는과정이이어르신들이잘계신다는것을우리가인지하는거거든요.그기능은저는매우높게보고있습니다.그래서아까대기자가몇명이있다했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추가적으로450명정도지금대기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정도대기를하고있는데사실이것은그냥어르신들이잖아요.저는이로봇이필요한게실질적으로돌봄이필요하고그리고차상위계층들을집중타깃으로해줘야되고요.그리고1인가구내지는독거노인위주로해서하는취지가맞지,그냥65세어르신이렇게해갖고하면사실이것가지고,물론무료한부분에서그렇게하는부분도맞지만그래서제가그취지를물어본거거든요. 그래서그런취지에맞게끔하려고하면저는앞으로의시대에는이런로봇들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아까지적사항에나온이로봇밖에없느냐,그렇죠?우리가좀심도깊게여러가지를가지고시범사업으로해서몇가지를보든지이렇게했으면좋았을텐데,다른데도보니까8개시범사업먼저들어와서보고이렇게했던지자체도있더라고요.거기도물론만족도는되게높게나와요. 좋아하는데,그런부분에서저는적극찬성하는데사실이로봇이하는취지에대해서잘생각해보고앞으로예산집행이나이런부분들도그걸적극반영하고그렇게해서집행하고,아까말한취지에맞는독거노인이라든지안그러면취약계층이라든지1인가구라든지이쪽을타깃으로해서하면저는적극적으로찬성하는생각이있습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고립감이나외로움해소하는목적으로는AI인형이적합하다고지금생각하기때문에어르신들한테한번주어진그런인형들을다시회수하거나하면아까말씀하신대로여러가지다소어려움이있기때문에가능하면계속저희들이추진할수있도록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일단검토는좀필요하고요.잘확인해서행정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추가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우리노인쪽에우리경로당계장님,그리고장애인사업많고생활보장쪽도그렇고민원이많은데올한해민원그래도제때해주시려고노력도하셨고잘해주셔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과장님,우리의원들오늘길게지적도있었고당부의말씀도있었습니다.이런부분반영잘될수있도록해주십시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점심시간관계로중지를선포합니다. (속기한지연)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가족정책과소관사항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이명자가족정책과장께서는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이명자입니다. 평소지역발전을위해아낌없는성원과협조를해주신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2022년도가족정책과행정사무감사에앞서배석한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2022년도가족정책과주요업무추진실적을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가족정책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가족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감사의말씀먼저전합니다.청소년시설확충그리고또가정폭력상담소의신설관련해서그동안몇번이고찾아가고했었는데그7명이라는분들이좁은공간에서업무를보는모습도많이지켜봤습니다.새로운시설들이만들어지는계획을하고계시니부디잘진행해서좋은결과있었으면좋겠습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사실은그렇습니다.이게사건사고가터지고난뒤에사후처리하는것들은늘상해야될일들이지만그것들이매어떤포인트가있거든요.예방하기위한사업들을더많이진행해야이런일들이안벌어진다고저는봅니다. 그런기반시설에대한확충이분명히필요하다고생각하고이런공간들이앞으로동구지역사회에많은좋은시그널을줬으면하는바람을담아봅니다. 사업필요성을보면‘방어권내전무한청소년공공시설,지역균형발전을도모코자함’이라적혀있던데,사실은그렇습니다.이게지금남목권역에도있고방어권역에도생깁니다.우리전하·일산권역에는언제쯤들어올수있는기회가될까요?계획이있으신가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일단저희들이권역별로다이렇게설치하도록최선을다하고있으니까……
동효
강동효의원
말씀대로지역균형발전을도모코자함을꼭지켜주셨으면합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게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위탁단체가울산지역사회교육협의회로되어있죠?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대표회장이‘이무덕’으로적혀있던데교체되지않았나요?바뀌었지않습니까?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7월15일자로‘김기섭’씨로바뀌었는데저희들이처음에위탁할때이름이다보니까기재를이렇게했습니다.다음에시정토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예,시정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것또얘기를안할수가없는데화정공원어울림문화센터관련해서사실은여러가지우여곡절이없지않아있었습니다.시설에관련되어서요.저는개인적인것은다른목적에대해서는이미지난사항이기때문에더이상묻진않을건데사실은거기서진문선생님묘가옆에있습니다. 사실은저희동구가가진몇안되는의사중에한분이시고항일독립운동가이자노동운동가의선구자이신서진문선생님에관한보존과이런것들은저희들동구의책임이라고생각을합니다. 저는개인적으로되게아쉬웠던게또이분이여성야학회를결성해서여성교육의시초이기도합니다,사실상.타구만보더라도박상진의사님에관련되어서수많은예산들을잡아서계획을해서보존하고자부단한노력들을합니다.생가비롯해서호수공원,박상진로,여러가지기획을하고계속주민들이기억할수있게끔그여건을마련해주고하는데저희동구는이런것에대해서좀너무인색하지않나생각을해보기도합니다,사실은. 어울림센터건립관련해서이관받으셔서지금진행하고있는데그유족분들하고충분히논의를해서단순히그냥통행로확보나이런것들에치중하지마시고그일대가조금더기억될수있는상징이되었으면하는바람을좀담아봅니다.그렇게해주시겠습니까?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공원명칭변경같은경우라든지이런것들저희들이신경을쓰고있고요.또이게스토링텔링처럼해서보성학교부터해서저희들이이쪽거쳐서방어동으로해서청소년들이다닐수있도록저희들이한번신경을써보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서진문선생님이나성세빈선생님이나한국사에굉장히중요한분들이기때문에저희지역에꼭한번좋은기획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을담아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연일업무에고생이많으십니다. 앞서강동효의원님이말씀했다시피어울림문화센터관련해서그부분에대해서는사실은차후에유사한사항이발생한다면오늘오고갔던이야기를참조해서잘업무처리를진행해주시기바라고요. 현재출산율관련정책들,사실은되게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긴한데사실출산율문제입니다.출산율이1.0이깨졌다는소식도있고요,우리나라가요.그런부분에서사실우리동구에서실시하고있는이런정책들도결과론적으로보면큰실효성을거두지못하고있다라는게맞는데,사실작년기준으로신생아수가300여명에불과하다라는소식도들리면서동구가어떻게될지,미래에대해서참어두운미래가지금보이고있긴한데요.이런심각한상황에대해서우리가족정책과에서는어떠한추가적인보완대책이나이런것들가지고있으신지여쭤봅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전출도많이있고저출산으로인해서인구가줄다보니까그런문제도있지만‘첫만남이용권’해서200만원씩지원하는걸468명을지원했습니다.그리고출산장려금도저희들이첫째자녀,둘째자녀따라서지원하던게그것도527명정도를지원했거든요,올해.일단그런부분에대해서도지원을했고나머지추가적인부분은저희들이노력해서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이출산과관련된문제는국가적인문제이기도하고요.국비·시비를더가지고와서라도사실은어떻게보면통큰정책을펼칠필요성도이제는있다라고보여지고요. 사실은이런출산관련된정책들이잘되어있다면어떻게보면동구의정주조건중에큰요인을차지하는하나가될수도있기때문에앞으로계획하시는출산정책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도그렇게하면좀더큰힘이되지않을까그런부분이있으니까잘좀기획해주시기를바라고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리고다른질문을드리겠는데,아프간이주민관련해서사실은저희구비6,000만원예산이들어가는부분이지않습니까? 그런데사실은이런부분은국가차원에서진행된사업이라볼수도있는데,그렇다면저희가국비나시비이런부분에대해서더많이받아와야되는게아닐까라는생각이더많이들거든요.그리고어떻게보면되게단순하게만생각을하면이것은국비가다전액으로나와야되지않는가라는판단도드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혹시향후에어떤요청이나계획같은게있으신지여쭤봅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29세대159명이지금아프가니스탄분이신데처음정착할때부터해서긴급지원부터해서맞춤형복지급여도하고그다음에저희들한국어교육하고사회적응교육등여러방면으로노력하고있거든요. 그리고저희들이가족관계형성프로그램도많이만들고있고,후원물품도저희들이최대한지원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여러가지공모사업을통해서지금많은사업을하고있습니다.좀더노력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저는포인트가이게국비를엄청나게또받아와야되는게아니냐이런부분인거예요.이부분에대해서말씀드린이유는결국에향후에내년부터외국인근로자들도많이늘어날테고여기에서데리고오는가족들도또생길거고하다보면결국에는사회간접비용이굉장히많이늘어날수밖에없는상황이잖아요,현재로서는. 그러다보니까이런부분들에대해서중앙부처하고도좀더면밀한협의가필요하지않은가,물론이게회사때문에들어오는거긴하지만결국에는우리지역에외국인들이많이늘어난다라는얘기인거거든요. 그런부분을봤을때이아프간이주민케이스를토대로해서사실은국비든시비든좀더확충할수있는어떤정책이나대안같은것을재빨리수립해야지또내년이왔을때거기서약간예산이없어서지원이안된거라든지아니면어떤문제가생겼는데해결못하고이런부분들을미리준비할수있는그런어떤시점이되지않았나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국비확보에노력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올해청소년유해업소합동단속많이하셨죠?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얼마큼하셨죠?보니까유해업소353개소지도점검하고홍보했다고이렇게되어있는데그럼홍보물850부이렇게100%하고,하면서청소년보호법위반190건적발해서시정명령을내렸다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이것이제지난주수능이끝났지않습니까?수능끝나고학생들이피로감에서해방되면서들뜬마음에유해업소출입을하거나음주등이렇게할것으로보이는데,최근이런사항을이런시점으로해서지도점검계획은따로잡고있는건없습니까?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저희들각동에청소년지도위원이100분계십니다.그분들하고4개단체하고해서저희들이계속지도단속을하고있는상황이거든요.연말연시나크리스마스를맞이해서계획중에있고요.계속유해환경단속도실시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시기가시기인만큼청소년유해업소합동단속관리철저히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리고관내어린이집지도점검도많이하셨잖아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수시점검하고해서우리어린이집하고이렇게점검할때가97군데정도,상당히숫자가많은데지적사항이나이런부분들이많이나왔는데보통어떤부분들이많이나옵니까?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보통CCTV보고안전에관련된거랑급식이랑그런쪽으로보고있거든요.그래서저희들이이번에156건을했는데그중에행정지도를140건정도하고나머지를시정명령도하고했거든요.
수영
이수영의원
보통어린이집에보면유통기간지난우유라든지이런제품보관하는거라든지,제일중요한게보면CCTV녹화불량상태,대법원인가요?그때무슨소송이있어서보니까CCTV를어떤학대를하고난뒤에증거인멸하려고지운것,지운게중요한게아니고지운것의처벌보다그것관리를미비하게했던그부분이처벌을받더라고요. 그래서원장님들CCTV관리잘할수있도록,그렇게행정처분받은데도있을테고여러가지단속으로했을텐데그이후에확인꼭해주시고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2020년도어린이집학대건때문에많이피곤해하셨잖아요.이런부분발생하지않도록관리감독좀잘해주시고요. 그리고이것외에도보면어린이집같은경우에보조금같은경우에부정수급같은것그리고화재에취약하니까대피하는그런교육도시키고,보니까아동학대예방사례설명하실때공모전했죠?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결과는좀있으면발표한다는데……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아직그것은아닌데31건이접수됐고요.다행히아동학대가’20년이후에작년·올해1건도없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렇지요.하여튼그전에동구가아동학대로이슈가됐는데이런부분철저하게교육하고사례예방관리하고이번에공모전해서나오면이런것우수사례를또이렇게배포해서그런불미스러운일이안벌어질수있도록좀철저하게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감사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우리가족정책과는비교적빠른시간내에질의·답변이종결되는것같습니다. 저도좀간략하게세가지정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먼저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현황관련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감사자료에14-3쪽에이렇게나와있는데요.제가이직원현황을보면서너무이해가안돼서요. 우리직원종사자수를보면정규직포함해서정규직12명,계약직2명해서여기직원분이14명이있는데14명중에9명이근무기간이1년미만입니다.거기에다가회계담당은1개월밖에안됐습니다.이렇게해서사업수행이가능한가요?거의직원전체2/3이상이1년미만의직원분들입니다.지금어떻게사업을하고있을까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일단지금여기이직이유가사업이계속늘어나다보니까이직률이증가하고있는추세고요.거의근무조건이맞지않다고이직하시고,무엇보다이번에아프간특별기여자조기정착사업해서각종사업이많이늘어났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이직도하시고,이유는그런이유거든요. 그런데이게센터장님부터팀장님등등남으신분들이일단베테랑이시고사명감을갖고하시긴하시는데이런문제에대한것은의원님이지적하신바와같이조금문제라면문제일수도있는데,저희들이이런것고충상담을비롯해서신경을좀쓰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우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많은사업들을진행하고있는데이렇게직원분들2/3이상이1년미만인자여서저는굉장히애로사항이많겠다,많은사업들을진행하는데어떻게우리직원분들이교체가되어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잘인식하고사업을수행할수있을지너무나걱정스러워서제가이렇게말씀을드리는데조금챙기셔야될것같아요. 이런부분들다문화고유사업도있을것이고특성화사업또외부공모사업이런부분들도신경을써야되는데이런사업의내실화를위해서는이런인력수급과관리가절실합니다.잘될수있도록우리과에서좀챙겨봐주십시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이와관련해서요.지금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우리예산액올해것지금감사자료에8억8,600만원정도이렇게나와있는데공통자료에는8억6,900으로이렇게2,000만원가량정도차이가나요.과장님,알고계세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어떤부분이맞나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이게보통교부금액을반영한것도있고실제집행금액을반영한것도있고하다보니까착오가있었던것같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통일시켜야되죠?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어떤기준에의해서자료를작성하실지정확하게잡아서같이이렇게맞도록일치시켜서자료가나와야될것같습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추후작성에유의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제가역시나우리가족정책과위원회현황을좀살펴보았는데요.위원회현황자료가잘못되어있는부분아시죠?위원회명단빠진것알고계시죠?우리성별영향평가위원회명단아무리찾아봐도감사자료에안나와있더라고요.그래서제가추가로자료받아서확인을했는데이런감사자료작성하실때도철저하게해주셔야될것같고요. 우리성별영향평가위원회,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여기에도역시우리의원들이위촉이안되어있더라고요.저는성별영향평가위원회라든지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같은경우는우리의원들이대표로들어가야될부분들이있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법적으로우리의원들넣으면안됩니까?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아니요.법적으로그런건없는데일단은성별영향평가위원회라고봤을때양성평등담당국장님이나또는실·과장그다음에전문가가들어가야된다고,일단구성되어야된다고되어있기는하거든요.그런데구의원님을넣어라,넣지마라이런말은없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좀더적극적으로해주십시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다음에향후에위원위촉할때반영토록노력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고려해주시고요. 우리청소년육성위원회그리고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제가실적을한번살펴봤는데청소년육성위원회같은경우는5년간한번도안열렸어요.사유는안건미발생.청소년육성이잘되는지의심스럽습니다.어떻게안건이하나도없어서5년간개최실적이전무합니까?청소년육성위원회법적으로구성하도록되어있나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면폐지할수도없죠?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없습니다.청소년기본법으로해서설치해야된다는근거가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청소년기본법에의거해서구·군마다청소년육성위원회별도로지자체에서조례를설치하도록되어있는데,그렇다면청소년육성위원회여러가지심의이런것보다는청소년육성발전을위한이런정책들이많이담겨야되는위원회입니다. 그런데최근5년간이런부분들에있어서한번도개최를안했다라고이렇게자료에나와있으니까저는이부분조금개선이필요할것같습니다.청소년육성정책들을위해서안건들가지고이런위원회개최해주십시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내년에는연차별계획을세워서한번심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회의참석수당을이렇게살펴봤는데역시나올해는우리가족정책과뿐만아니라전반적으로부서들이다그렇습니다. 예산액대비해서집행실적이20%도안되는곳이어제도일자리정책과에도얘기를했지만너무나저조하고이렇게예산이위원회수당만다모아도엄청날거란생각듭니다.80%이상이이렇게불용되는부분은적절치못하고최대한이렇게회의수당을,예산을마련했으면최대한집행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이게거리두기해제전에이렇게서면심의를하다보니까집행이저조한데점차대면심의를하고있으니까될수있으면많이집행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내년부터기대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마지막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양성평등기금,가족정책과에있어서제가조금살펴봤는데올해지출내역이전무합니다.그래서기금사업을하나도안했냐라고좀의문을던졌고요. 여기에있어서보니까지금기존에우리당초예산에편성된여성사업들과중복되는게또많이있고왜이기금사업이제대로안됐냐,올해안했냐이런부분들을살펴보니까그렇더라고요.그리고실제로이런기금같은경우는,또양성평등기금은더그런것같습니다.이자부분으로사업을진행해야되죠?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다보니까이자부분,사실상여기연간500만원에서600만원정도되나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작년에했을때는저희들700만원으로했는데그때는그것보다더작았는데저희들이일반회계를조금보태서한거고요.지금1.2%정도되거든요,올해.그렇다보니까내년에는800만원으로생각하고저희들이공모를해서사업을시행할예정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런데올해사업못한이자부분하고내년거하고같이해서할거잖아요,그렇지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해서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한해만으로는그이자수입이너무적기때문에……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너무저금리라서이자수입이적어서시행하기가조금애로점이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예,제대로사업을진행할수없죠.그래서그걸제가파악을했고요.그래서저는이양성평등기금존치에대한고민이됩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안그래도이게남구랑저희밖에없거든요.
은심
박은심의원
맞습니다.저도살펴봤어요.자료지금다이렇게뽑아보니까다른데다폐지되고양성평등기금우리동구하고남구만있어요.왜그러냐했더니지금여성권익을이렇게주장하다가지금은거의양성평등으로가는추세이기때문에이런부분들이폐지되고있다라고얘기를하더라고요.그래서우리구도조금고민을하셔야된다는생각이들어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행감할때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기금존폐여부에대한것은다음에심의를한번해보는방향으로해보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자부분으로사업을진행하는부분사업비가적어서기금사업으로는부적절한게많고기금존치에대해서이런실효성측면이떨어지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과장님답변대로과감하게이부분은정리할필요성이있다라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저는. 과장님생각도그런것같아요,얘기를들어보니까.이런기금사업이제대로안되면정리를해야된단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이부분적극검토해주시고제대로우리사업을진행해나갔으면좋겠습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윤혜빈의원
간단하게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방금박은심의원님이얘기하신것처럼위원회서면으로하셔도조례를개정한다든지해서서면도어쨌든나갈수있게끔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여기에보면육아종합지원센터있죠?육아종합지원센터에센터장임기가3년입니까?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윤혜빈의원
센터장은보통어린이집이랑같이겸하고있나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아닙니다.육아종합지원센터는따로구마다1개씩있는데요.이게기능이다릅니다.
윤혜빈의원
기능이달라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여기는어린이집지원하고그다음에가정양육지원하고이렇게합니다,역할을.
윤혜빈의원
아,그래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
윤혜빈의원
여기에보면센터장이사과나무어린이집원장이라고올라가있길래제가여쭤보는겁니다.그러면이분은2개를겸하는게아니고사과나무어린이집은운영을안합니까?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앞전에경력이사과나무어린이집이고……
윤혜빈의원
아,그렇습니까?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
윤혜빈의원
거기에대해서만약에운영을하면서하는것같으면합리적으로하지않을것같아서제가여쭤본겁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
윤혜빈의원
그리고어른들,노인들도보면힘없고하니까학대가많이일어나잖아요.아이들또한힘이없고어리니까학대가많이일어나거든요.여기어린이집학대신고는1년에몇건정도들어와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지금어린이집학대신고는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작년,올해1건도없었습니다.
윤혜빈의원
1건도없었습니까?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럼여기에학대로해가지고한것은언제것이올라온거죠?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20년도는저희들이……
윤혜빈의원
이게’20년도거예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아니요,지금몇페이지얘기하시는것인지……
윤혜빈의원
지금14-44에보면아동학대로자격취소정지가되어있거든요?지금몇건이나여기올라와서제가여쭤보는거예요.1건도없다하니까.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이건어린이집이아니라아동학대개인이라고보시면됩니다.
윤혜빈의원
개인이에요?어린이집에서일어난게아니고?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선생이자격취소된건가요?여기올라온자료보고제가궁금해서,분명히민간어린이집,○○어린이집이라고나와있습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처분기간이있어서시간이걸리다보니까기재가된것이랍니다.
윤혜빈의원
아,그래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
윤혜빈의원
그러면이게그전에건데올라와있다는거죠?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이것은’20년도라보시면됩니다.
윤혜빈의원
왜제가이것에관심을가지고얘기하냐면힘없는아이들을상대로선생이라는이유만으로학대를해서는안되거든요.그런데아이들이학대를당하고,얼마전에도뉴스같은데보면학대를당했는데말을못하는아이들은거기에대해서피해가더커져요.부모님한테가서이른다든지이런걸하지못하니까여기에대해서조금신경써서아이들이잘자랄수있게끔해주시기바랍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여기용역에보면수리하고한곳에우리동구업체를사용한곳이한군데도없더라고요.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좀부탁드릴게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몇페이지얘기하시는지?
윤혜빈의원
제가추가요구자료뽑아달라해서가져온건데요.여기에보면가족정책과남목청소년의집그다음에일산어린이집여기에내진보강이라든지이런걸하면서제가그걸찾아서하는게아니고요.동구관내업체에서분명히할수있는일을타구에맡기는것보다는동구관내로다음부터는선정해서해달라는부탁을드리고싶어서얘기하는겁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
윤혜빈의원
앞으로어떻게하실거예요,과장님?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이게보통입찰을하다보니까이런상황인데그조건에맞아야되니까그렇습니다.
윤혜빈의원
아,그래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
윤혜빈의원
그래도조건으로동구관내우선으로한다는게들어가면되지않나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일단그것은형평성에안맞을것같은데……
윤혜빈의원
그건안됩니까?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
윤혜빈의원
그러면동구는지금맞지않아서사용할수가없는거네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이게해당이안되니까……
윤혜빈의원
동구는무조건관내는해당이안되나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아니,무조건은아니고해당이되면저희들이충분히반영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해당되는업체가없다는내용이신가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윤혜빈의원
일단알겠습니다.좀안타깝습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
윤혜빈의원
그리고여기에보면전기공사이런건데이것도전부다입찰인가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
윤혜빈의원
어린이집이나돌봄센터이런데전기공사도입찰인가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2,000만원이하는수의계약이기때문에이쪽은수의계약으로보시면됩니다.
윤혜빈의원
수의계약이에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
윤혜빈의원
수의계약이라는것은동구업체도사용할수있다는얘기네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
윤혜빈의원
앞으로신경써서해주시기당부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따로질의는없고올해짚어놔야지다음에준비가될것같아서부탁과지적만몇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앞서아프간특별기여자관련해서얘기가있었는데이번에저도자료를받아보고깜짝놀랐습니다.이분들이전부다쉽게말하면기초생활수급자로지정이되어서우리구의지원을지금받고있는상황이잖아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리고특히나지역이명덕으로정해질때아마의장님을비롯해서남목권역에있는의원들이나동에서도고심이많았고교육청에서도고심이많아서다행히아이들을보면서부초등학교에자리를잡긴했는데지금체류지로되어있는곳이2년뒤면무상임대가끝나는기간이잖아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럼2024년2월6일이에요.그러면이분들이관내에만약에옮겨야된다면LH가소유하고있는임대아파트는또1권역이거든요?화정주공,우진임대,휴먼시아아파트여서다른문제는상관이없는데아이들교육문제가교육청과여러가지문제가있을것같아서지금체류하고있는곳에이제들어온영아,유아아이들이초등학교졸업할때까지는그곳에서조금더기간을드릴수있고우리사회에조금더적응될때까지적극적인체류지를소유하고있는분들이랑협조를구해야될것같고요. 지금빠져나가면오롯이우리구가다책임져야되는몫으로될건데우리구가준비없이일방적으로받은상황이어서중앙부처에도강력하게조금더지원을요청해야될것같습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보통LH공사에저희들이영구임대주택이있지만전세임대나매입임대조건도있거든요.그러니까만약에정그게안된다면전세임대로도가능하니까그런부분을활용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것때문에이주정착금을얼마를받았고얼마를가지고있냐라고확인을하고싶었는데법무부도확인안되고그리고원래여기이주정착금에대해서알고계시는분의말씀에따르면오신분들이고향으로송금을되게많이하시는거예요.법적으로문제는없어요. 그런데우리나라에정착하기위해서우리나라에서준돈이본인들고향에있는분들에게애가쓰이니까보내는건뭐라할순없지만그러고나면우리지역에서정착하는문제가또걸리기때문에,저는매입임대전세는이분들감당이오히려더안되실거고이제임대아파트전세보증금도제가봤을때는나중에이렇게끝나버리면감당이될까싶어서주거문제와그리고아이들학교문제,교육문제가걸려있으니까조금더적극적으로노력해주십시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다음에하나더말씀드리고싶은건학대피해아동쉼터를우리동구노인요양원이랑같은법인에서지금위탁운영하고있더라고요.맞죠?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그래서지금여아전용만우리동구가가지고있고7명이정원인데지금현원은4명이지만보통1년동안입소를평균6명정도아이들이이용하고있는데운영에문제는없다고이해하면되겠습니까?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그런데신고에따른조치현황을보면지금124건이신고가접수돼서16건은조사하고조사완료된건수중에다시아이들이원래가정으로지금또돌아가잖아요.그럼부모교육이나이런게충분히잘됐다고제가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아니면현실적으로일정분리를했다가조치했다가할수있는게다시아동이기때문에가정으로돌아갈수밖에없는걸로이해를해야됩니까?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학대피해자도저희들이교육프로그램을많이하고있는데,원가정복귀를아동들도원하기도하고그리고부모님도갈데가없으니까부모님도그프로그램을받다보니까,교육을받다보면본인들이자기의잘못을알고해서애를다시해서서로……
문옥
박문옥의원
공유재산취득이승인되고나면우리동구공공건물중에제일높은건물인6층짜리건물이지어집니다.학교밖청소년,청소년상담복지센터,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센터가,이제또스마트성폭력센터까지아마곧지정될것같은데그기능중에서도특히우리지역에이런폭력아동과관련한부모들의폭력예방교육이런게중점사업이될수있도록같이좀고민해주십시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저희들도치료보다는예방교육위주로열심히하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조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과장님,저도두어가지질의를드려보겠습니다.드디어우리청소년시설을확충하겠다고계획안이올라왔습니다.6층건물에1층에서4층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굉장히복잡했습니다.그렇지요?또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마찬가지고이계획안세우신다고수고많이하셨는데,저는위치에대해서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사실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가방어동에있다는사실을저희들이계속홍보를해달라고해도모르시는분이굉장히많으셔요.과장님,그거인지하고계십니까?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은대부분잘알고있다고생각하고있는데……
경옥
박경옥의장
잘모르셔요.제가왜그러냐면예전에30명정도해서조금다양한연령층으로해서한번여쭤보았더니잘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어찌됐든지금성폭력상담소한지가얼마나됐죠?이것운영한지가?20년가까이됐나요?그렇게됐죠?그렇지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그러니까지금쯤은잘알아야되는게,홍보가돼야되는게당연한부분임에도불구하고이게조금부족하지않았나싶어서저희들이홍보많이해달라고한부분이고요. 여기에재건축으로해서청소년시설을확충하겠다고하는데저는욕심이조금생기는게가능하면우리동구관내에접근성도좋고눈에도좀띄고이런곳에있었으면하는생각이드는데,이게장단점이있을겁니다.혹시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가방어동에있기때문에여기로다가는부분인가요,아니면위치가적합하다고생각해서여기로위치를정한건가요,과장님?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이게가정폭력상담소가’73년도에건축하다보니까내진보강공사도해야되고그러다보니까그게보통돈이5억이상드니까이왕이리된거그냥다시재건축으로해서옆에부지도매입하고그런생각으로일단한걸로보시면될것같은데……
경옥
박경옥의장
말씀은알아듣겠습니다.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오래된것은맞습니다.그렇지만이게급하다고,사실이청소년시설확충해놓으면이게50년,100년갈수도있는부분입니다. 사실더큰사안으로많은청소년들이이용할수있는이런부분에도크게접근을해야되지않을까싶은데여기에대해서국장님,많은생각을하고계획을하신거죠?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예,의장님도아시다시피우리동구는부지가없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그렇지요.알고있습니다.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상담센터때문에몇번을왔다갔다했습니다.몇번을왔다갔다하고,처음에학교앞에우리구청앞에부지부터시작해서부지가안되니부득이그렇게좀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성폭력통합상담소외에얼마나매입을해야되나요?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기존에있던거에다가개인땅한동이더들어온다고제가알고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그렇다면지금성폭력상담소에50%더매입을한다고보면되는겁니까,전체의50%는매입을해야된다고보면되는겁니까?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일단그옆에있는주택을매입할계획이거든요.그옆에상가까지생각은하고있는데부지매입비가저희들생각은15억정도들생각인데그정도가안된다면그옆에주택만이라도매입해서이왕짓는것좀크게,활용도가높게짓고싶어서그렇거든요. 그리고아까추가로말씀드리면저희들이청소년관련시설이남목에도있고지금동구청에도있고하다보니까저쪽방어권도하나있어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무슨뜻인지알겠습니다.위치가동구관내전체청소년시설이다보니까제가여쭤본부분이고,알겠습니다.지금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다문화센터입니까?아마위탁계약이만료되면서수탁자선정하려고공고내놓고있는상황이죠?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수탁자선정됐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아,됐습니까?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
경옥
박경옥의장
몇곳정도신청을했던가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일단1곳밖에안들어왔는데요.재공고를해도1곳이들어와서저희들이수탁심의를……
경옥
박경옥의장
지금2곳다그렇습니까?2곳다1곳만들어왔습니까?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왜이렇죠?이게타구·군도다마찬가지인가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
경옥
박경옥의장
예전부터이런이야기가있던데타구·군도마찬가지인상황입니까?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제가어느기관이어떻고이런말씀을드리는건아니고,가능하면이런부분에는많이홍보하셔서많은곳에서접수가오면더질이향상되지않을까싶은생각이들었는데,두곳다선정이됐습니다.그렇지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알겠습니다. 혹시추가질의하실의원님들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우리가족정책과과장님,직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가족정책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토록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준비를위하여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속기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환경위생과소관사항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강효경환경위생과장께서는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환경위생과장강효경입니다. 평소동구발전과구민들삶의질향상을위해애쓰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보고에앞서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지금부터환경위생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환경위생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고탄소중립관련된사업치르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관련해서여쭤보고싶은데요. 식약청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규정에보면“센터장은연2회운영위원회를열고15명이하의운영위원으로구성한다.”라고제5조에규정하고있고제7조에보면“순회방문지도,대상별교육,정보제공,급식소컨설팅,특화사업등지원업무를수행한다.”입니다.제8조에보면열매등급연6회,새싹등급연8회,이등급의차이는정확하게저희구는어떻게규정하고있는지모르겠습니다. 순회방문지도연6회로비추어보더라도135개소를해보면지금순회방문지도가396회로나와있는데턱없이부족합니다.이유가뭔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희가코로나사항도있었고,지금각종어린이집이나유치원에서연초에는애들이수시로입소를하면서학부모나애들대상으로다양한행사들이많이짜여있어서급식센터에서지원하는사업들이하반기로많이미뤄져있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게사업이아니지않습니까?순회방문지도거든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그래서하반기에집중된면이좀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하반기에집중되었다면이보고서를제출하고난이후에충분히했다는말씀이십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왜냐하면이사업같은경우는정부합동평가에서평가를받는부분이라서목표량을달성하지않을수없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지금하반기에열심히추진하고있는부분입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말씀은11조에나오는“분기별사업실적을작성하여관할지자체에제출하고매분기종료후15일이내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제출한다.”이근거를두시는거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연간업무계획서를회계연도개시10일전까지제출하고있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사업결과보고서도제출하고있고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회계감사도따로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저는개인적으로아까말씀하신부분이해가안되는부분들이사실은그런겁니다.남은기간동안충분히순회방문및지도를한다는말씀을저는믿겠습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안그래도저희가부진지표로지적이되어서계속저희가독려한부분도있고해서연말까지완료할수있도록……
동효
강동효의원
그런데제가타지자체에알아봐도순회지도율을보면많이낮거든요.순회지도연계획이라는게꾸준히해야지도가되는건데연말에몰아서하는것은맞지않다고봅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개선되어야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게실질적인아이들한테들어가는혜택들이거든요.기본사업말고특화사업관련해서요. 우리구에보니까어린이요리교실239명,채소텃밭가꾸기927명,튼튼놀이터68명이혜택을받으셨더라고요.우리가총3,262명이라고,물론다른과의지표하고다르긴한데수혜율이너무낮은것아닙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일단등록된급식소에대해서는서비스를다제공하게되어있기때문에기본적으로한다고볼수있는데아무래도코로나때문에순회해서방문할수있는게조금힘들다보니까특화사업을많이한부분이있습니다.저희들이운영위원회를하면서기본적인업무를수행해야지특화사업위주로하면안된다는그런지적도한바가있어서내년에는좀개선되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기본은말그대로기본인겁니다.예를들어서손씻기,편식예방,비대면뮤지컬등은기본으로이것은지정된해야될일들을하는것이고특화사업은말그대로아이들에게특화적으로혜택을주는사업들이기때문에,이수혜율관련해서다른지자체도지적률이되게높더라고요.3,262명에대한아이들한테혜택은균등하게가야지요. 그러면수혜를받은1,200명애들한테는특화된혜택이고나머지아이들에게는특화된혜택이아닌게되지않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본인들이이특화사업을추진할때선착순으로모집을해서하고있다고는하던데,희망을하는급식소에했다고는하지만저희도그런부분을일일이확인할수없는부분이있어서,더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챙겨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사실이게저희가위탁을맡겨서운영을하는것이기때문에,하지만저희도위탁의감시감독에대한책임이있거든요.저희가135개소다보니기존5억을지원받던것에서1억줄었지요.140개소이상,180개이하5억인데저희가5개소가부족한바람에내년당초예산에1억이줄어서올라와있더라고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지금아시다시피어린이집이나유치원이폐업을많이하고있어서,개소수가줄어드는데사업비를계속줄수없는부분이있어서저희가중앙에조정요청을해서1억을삭감한사항입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자체가의미를확대하면,장애인급식이나여러가지확대되는부분들을하면5개소정도는굳이서류상만들수있는부분이있었을건데단순하게그것에대한의미만담아서한것에대해서는제가아쉬움을토로해봅니다. 어린이집관련해서민간어린이집이50%이상줄어들고있는것은알고있지만커트라인선상에서움직이는사항이라서,1억이라는돈이저희한테는작지않은돈이긴한데,좀아쉬움을토로해봅니다. 저희관에서지금파악하고있는열매등급하고새싹등급구분은몇퍼센트로추정하고있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영양이나위생관리를잘하고있는곳하고그렇지않은곳으로평가를해서등급을매기고있고요.
동효
강동효의원
그게퍼센티지가어떻게되지요?왜냐하면연6회나가는것하고연8회나가는것하고다르기때문에……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제가따로……
동효
강동효의원
그것나중에저한테따로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어린이급식관련해서매번언론에보도되기도하고많은학부모들이관심을가지기도합니다.이게단순히지도차원에서바라보면민간어린이집에부담이될수도있겠지요.그런데이어린이급식센터가하는사업이나여러가지방법에보면민간어린이집에도움이되는부분도상당히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상당히많은예산을지출하는만큼그만한효과를거뒀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이것나중에관련되어서연간업무계획서하고사업결과보고서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잘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리고그냥단순한제이야기이긴한데,저희들차량이대부분다노후가되었더라고요.2008년부터해서위생관련차라든지,이것수리비도만만치않고요.교체시기는어떻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어떤차량말씀하십니까?폐기물?
동효
강동효의원
아,미화과차량……그건따로미화과에물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항상고생많으십니다.저는좀가벼운질문부터드리도록하겠습니다.무거운질문없습니다. 제가보다보니까환경위생과담당업무중에국가안전대진단업무가있다고……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안전총괄과에서하는부분인데……
채윤
임채윤의원
안전총괄과하고환경위생과하고같이업무가배정되어있더라고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안전대진단대상시설에저희숙박이나목욕업같은그런대형업소들이포함되어있는겁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러면단순히업무배정만되고거기서합동점검할때잠깐나가는그정도입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그리고각부서별로필요시점검을하라고하면저희가가서점검하는그런것만하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구에딱2명이있길래,원래안전총괄과업무인것같은데환경위생과에도들어가있길래여쭤본거고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담당공무원이름을넣은겁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리고다른의원님들께서도관심있게지켜본사안중하나일텐데‘청각셉테드안심화장실’이것3개소조성완료된거잖아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아직준공은안났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준공은아직안받았는데설치는다되어있는거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아직준공이안났기때문에시험가동을해보지는않았고요.일단현장확인리스트를저희가제공을하긴했는데,의원님들이못가시면제가혹시나해서소리를담아와봤는데……
채윤
임채윤의원
관심이저도있다보니,이것준공이언제쯤날예정입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다음주중에생각하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다음주중에준공이나면다다음주정도에는데이터수집도들어가고효과에대해서도검토가들어가겠네요?데이터수집이나이런것들은어느정도기간을두고수집을해보실계획이신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효과분석을말씀하셔서저희가경찰서에해당되는화장실에범죄신고가되었거나아니면비상벨신고가되었거나이런수치들따로건수들이있는지파악을해놓았고요.저희가거의월단위로는해봐야될것같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사실은이게제가생각했을때는테스트기간동안이라도해당부분에대해서화장실이용하는사람들의수라든지,청소년인지아닌지는확인이안되겠지요. 그부분에대해서도CCTV나이런것을통해서유동인구파악도하고청소년들의이용률도파악을해보고그다음에시간대별로데이터를점검해서이게진짜효과가있는건지아닌건지는실제적인통계를내봐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들었고,그런데이터들을가지고여러가지다양한활동들을할수있잖아요. 그래서조금번거로우시더라도청소년셉테드화장실이라는이런새로운시스템을도입해서테스트하는만큼정확한결과가나올수있도록데이터수집에도관심을기울여달라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나중에위치다시한번주지시켜주시기바라겠습니다.한번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이만질문마치도록하겠습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감사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두가지정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구에전반적으로화장실관리를다하고계시는데요.화장실관련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하고개방화장실이있는데저는개방화장실에대해서조금의아해서제가여러가지조례도살펴보고한부분이있습니다. 개방화장실같은경우화장지라든지종량제봉투이렇게소규모로조금지원해주는부분이있지요.관내에25개정도있습니다.우리구에지원근거가있나요? 이렇게민간한테주는경우는조례라든지이런지원근거를마련해야되지않나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제가알기로는조례에명시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우리구조례가있나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공중화장실조례가따로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우리동구공중화장실조례에개방화장실부분이있나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공중화장실이라는개념에개방도같이포함되어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제가살펴본바로는「울산시개방화장실지원조례」해서별도로구성이되어있습니다. 제가왜이내용을살펴봤냐면요.개방화장실같은경우실제로우리구는물품만지원하고있지요.그런데울산시개방화장실지원조례에따르면관리운영비를지원해주더라고요.관리운영비란개방화장실에편의위생용품,전기료,상하수도료,정화조청소수수료,그밖에필요한경비이러한부분들을지원해주는부분이있어요.우리구는실제로이런부분들안이루어지고있잖아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저희동구조례에는그렇게까지는지원을,범위가안되어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독자적인조례가아니다보니까그렇겠지요.별도로울산시같은경우는개방화장실지원조례를만들어서정확하게지원해주는내용들이담겨져있습니다. 실제로개방화장실같은경우는건물관리자들이다있잖아요.별도로있고,저희구는그런개방화장실개방하시는분들한테그냥물품정도지원을해주고있어서실제로관리운영비라든지이런부분까지도확대해서지원을해준다면굉장히도움이될거다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립니다. 여기에대해서검토를해보시겠나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사실개방화장실이24시간다개방하면좋은데,저희25개소가다그렇지않은부분이있긴하지만시에그런조례가있으니까저희가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개방화장실을전반적으로다24시간개방하지는않지요.시간을정해놓고운영을대부분그렇게하잖아요.그렇지만여기필요에따라서개방화장실을일반주민들,상인들이런분들한테다무상으로개방을하는것이기때문에여기에필요한부분들을지원해주는부분들은필요하고좀더확대할필요성이있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검토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대왕암공원에화장실도관리를하고계시는데,한번얘기한적이있는데요.지금좀개선이되었는지모르겠습니다.대왕암공원화장실입구에,관리사무소바로입구에화장실이청소도구이렇게해서너저분하게관리가되고있는부분들은누가봐도우리동구에관광객들이찾았을때이런부분들이보여지는부분이있는데너무허술하게관리가되지않나,이런생각을합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이용자가많은부분인데저희가바로조치를하긴했지만수시로점검해서다시는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잘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여기화장실이용도가가장높은것같아요.대왕암공원입구가장좋은위치에있는관리사무소옆화장실이기때문에이화장실에대해서첫이미지는굉장히중요한데너저분하게나와있는이런모습들정말보기좋지않습니다.이런부분들지양될수있도록청소하는부분에있어서신경을써주십시오. 그리고두번째로는슬레이트건축물관련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자료15-19쪽에이사업에대해서나와있는데,작년에는어느정도사업을추진했나요?올해는7,000만원정도사업비잡혀있고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19동에5,000만원정도지출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작년자료제가갖고있는걸로는6,200만원정도되는데……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작년에는19동에6,276만원이지출되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올해는좀더상향되어서사업이진행되었는데사업대상은똑같네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보조금이내려오다보니까저희구에목표량이19동이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면내년에도19동입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아직가내시가내려온부분이아니라서,저희가일단수요조사에올리긴했습니다.사실저희들작년같은경우에는신청자가,저희가홍보를많이해서19동이다소진이되었는데요.올해는신청이19동다들어오지는않았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니까사업대상,사업량이달라질수있는부분이잖아요.그렇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더할수있는지를말씀하시는거지요?
은심
박은심의원
더할수있든더못하든어쨌든사업량이매년달라질수있잖아요.작년자료에의하면19개동을했고주택16개,비주택하나,지붕개량2개해서19개동을이렇게했고,올해같은경우감사자료에도사업비는늘어났는데똑같이사업량이19동으로나와있어서질의를드린거고요. 그런데실제로과장님답변으로는19개까지는안되고,지금추진현황에나와있는것보면15건입니다.그렇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신청은15건을했는데중도에포기하신분이계셔서지급한것은13건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실제로는더줄었어요.신청은15건했지만13건인데2명포기여서안그래도물어보려고했습니다. 이2명은왜포기했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소득층같은경우는철거비를전액지원해드리는부분이있는데그렇지않은부분들은지붕개량이나이런것을할경우저희가지원해주는지원기준금액보다크게되면본인이부담하는부분도있고요. 일단거주를하고계신분들이잠시다른데로나가계시다가개량이끝나면들어오는부분이다보니까,실제로건물주가산다기보다임차로살고계시는분들이많다보니까그런부담이있어서포기하신분들이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본인부담률이어떻게되나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그것은면적에따라서산출하는금액이다다르기때문에가구마다차이가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면2명포기하신분들면적기준으로해서는어느정도본인부담금이있어서부담스러워서포기를했을까요?이2명의사례에대해서얘기를해주세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일단지붕개량은저희가500만원정도지원하고있는데그것보다더많다고보시면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지붕개량은최대300만원까지아닌가요?지원기준에지금나와있는데,지붕개량300만원인데500만원지원이된다고요? 지금슬레이트이런처리부분에있어서지원기준,주택철거부분,지붕개량,비주택철거다기준이나와있잖아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지붕개량300만원맞습니다.제가착각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래서2명포기한분은어떤부분때문에부담스러워서포기했는지,2명이기때문에얘기해주셔도되잖아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린것처럼자부담이들어가는부분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니까자부담이어느정도길래부담스러워서이분들이포기했나,그것묻잖아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는제가파악을못하고있어서,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다른이유가있는지제가그걸보기위해서그런데,어쨌든작년에비해서신청접수도적고실적도적고사업비는늘었고,그래서말씀을드렸습니다. 그리고슬레이트건축물실태조사용역을작년에시행했더라고요.슬레이트에제가관심이많습니다.석면이런부분들,위태하고안좋고위험스럽잖아요.이런부분들철거가어떻게되는지현황을살펴보기위해서제가용역자료집을요청해서받아서보았는데,과장님께도제가얘기를드렸나모르겠습니다. 지금슬레이트건축물실태조사용역집이게1,800만원짜리입니다.자료30페이지남짓입니다.실제로결과앞에내용들보면6페이지정도에불과하고요.실태조사결과기존있는것나열한것이게20쪽에가까워요.이게결국슬레이트건축물동구현황을실태조사한것에대한보고집1,800만원짜리결과물입니다.너무허술하다,안에내용도제가살펴봤는데7년만에이용역집을낸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과장님,맞나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그런데자료가30페이지남짓이렇게나온것보고제가좀놀랐고요.이런부분들에있어서용역시행할때는,과업지시내리고할때이런부분들반영해서자료집도제대로결과물이나와야된다고생각합니다.너무빈약하고허술한부분을말씀드립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일단지금드린자료외에2,500개정도에대한조사표가별도로있긴한데저희들이과업지시서용량이많다보니USB로제출요청한바있고해서,안그래도드리면서조금부실하다는생각을했습니다.다음부터할때는항상책자나반듯한보고서가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렇게해주세요.다른데1,300만원,1,000만원짜리용역도자료집잘나옵니다.그런데환경위생과에서7년만에수행한슬레이트건축물실태조사용역집이이렇게나온다는것은조금적절치못하다라는말씀을드리고,실제로추가조사한것은25개정도밖에안되는것같더라고요.아쉬움이있어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소비기한표시제라고내년부터시행되잖아요.1년유예했다는이야기도있는데어떻게되었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내년부터바로시행이됩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38년만에유통기한제도가변경이되는데주민들은아직생소하고,식품마다적절한보관방법을준수해야되는데부담도좀생기고이렇게하는데,사실이게국가적인정책이변해서하는거라서정부에서홍보를하겠지만그기간동안주민들,사업소가생소하기때문에홍보이런부분을철저히해야되겠다라는이야기를드립니다. 그리고환경개선부담금쪽에보면올해징수율이얼마이지요?책자에있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83.7%입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83.7%이고,과년도체납분징수율이……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8.7%밖에안됩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누적체납금도8억정도잖아요.사실이것은내는사람은잘내고안내는사람은계속안내는부분인데체납금관리좀해야되고요.체납금징수부실하다,이렇게지적을드리고누적체납금금액이줄어들수있는그런방안들을모색해서체납독려에신경을써주시면고맙겠습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리고환경문제인데요. 소음·분진민원접수조치사항이있네요.15-8쪽에여기보면‘공사장’‘공사장외’‘행정지도’‘행정처분’이렇게해서계가나와있는데요.기업쪽에도이런부분민원에대한응대를합니까? 왜냐하면우리가현대중공업하고미포조선이있는데예전에많이대두되었던게대기오염이라든지분진이런부분,도장을하면서요새는그래도나름대로대책을세워서하지만그렇더라도전하동주변아파트사시는분들분진때문에고생을많이하시거든요.도로변으로차단막이없지않습니까? 그래서제생각에는모니터링을할수있는대기오염측정기같은것을주민들이볼수있게끔설치해놓으면우리공기가그래도조금안전하구나,막연하게그냥안좋은그런부분들생각하다가측정되어있는수치를보고안전하다는것도느낄수있고,그렇게함으로써우리주민들건강권이침해를안받을수도있고한데그런부분하실생각은없으신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표출전광판을말씀하시는건가요?
수영
이수영의원
예.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계속의회에서지적하신부분이라서,설치는시에서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속적으로동구에설치를요청했는데시도예산이넉넉하지않다보니까유지보수쪽에계속예산을투입하고있는부분이있어서저희가계속적으로저희동구에설치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시내에서문현관쪽으로와서미포조선쪽으로가면악취가많이발생하잖아요.거기에포집하는것정기적으로하고있지요. 지금은좀개선이되었나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저희는동구관내에서직접발생하는것보다남구공단쪽에서바람을타고넘어오는악취가많다보니까기준치가오버되는그런경우는없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대기업도환경오염에대해서신경을써야된다고보고요.그쪽부분은우리가공장안이라서잘들어가지못하는데그렇더라도정기적으로협의를해서우리가들어가서,우리관내조사도좀하고이렇게해서바다에,지난번에보니까해양경찰쪽에서고발을해서조사도하고이렇게한게있더라고요.그런부분관에서도신경써서환경오염이안되도록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희가소관하는부분에서는최선을다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지난번업무보고받을때,추경예산심의할때화장실관련해서타부서에서만들고나면유지관리가위생과로넘어오는어려움이있으니업무협조를잘해달라는부탁의말씀을드렸고,위탁업체와관련해서는여러가지이번행감전에저희의원들한테제보된내용이있었습니다.그런데그것은저희도정확한사실관계를확인하지않으면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하기가어려워서올해는넘어가지만내년행정사무감사때는특히나화장실청소업체와관련해서는지도점검을철저히해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을드리고한가지문제에대해서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2013년도에개소하고한번도위탁운영법인이안바뀌었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이것도앞서가족정책과의육아종합지원센터와마찬가지로울산에서받을수있는법인은울산대학교법인,울산과학대학교법인밖에없나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일단법에는여러비영리단체라든가이런부분할수는있는데식품이나영양학과가있는데가울산과학대나울산대밖에없다보니까저희5개구·군이전부다울산과학대나대학교에위탁을하고있는실정입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거의독과점이안될수가없는,저희가일부러그쪽에드리고싶어서드리는게아니고본인들로보면받아야되는사업인데경쟁상대가별로없는본인들이위탁받을수있는기관이잖아요. 지금은보니까어린이집말고지역아동센터의식단까지도짜주고계시고영양분석표,감수나여러가지공지사항을두고는있는데10년넘게하면서혹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서비스를받고있는어린이집들의민원이런게접수된것은없나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중앙식약처에서서비스받고있는급식소에대해서따로연말에무작위로만족도조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저희한테로들어온민원은없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따로과에서파악된게없나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소속되어직원들은어떤직원들인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다영양사랑위생사자격을갖춘분들입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주로학교는어디입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출신학교까지는제가파악을못해봤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대부분다울산과학대학교의교수님이센터장을맡고계시기때문에,어린이집들이랑저희가간담회를하면서어린이집아동이줄어서어려움도있고반면에코로나가오면서교사들같은경우에는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대체교사인력운영이되는데조리사들은대체인력운영이안되잖아요.보통1명이다보니까이분은코로나에걸려도안되고일이생기면당장대책이없으니까대체조리사문제를해결해달라고했고여기에대한조치를우리구가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두번째로민원이뭐냐하면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많은지원을해주셔서너무고마운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계시는분들은대부분다음식조리해본경험이많지않은영양에전문이신분들인거예요.그러다보니식단표가아이들이먹기에적합하지않은조리법으로된메뉴를선정해준다거나,저도웬만한음식은하지만김치이런것은잘못해요.친정어머니도움을받아서하는데,그러다보니제철식자재가어떤건지에대해서충분히잘모르는거예요.반면에현장에계시는조리사선생님들은1세아,2세아,3세아는어떻게조리해주면잘먹는다는것을알고있는데식단표에이게반영이잘안되는문제가있어요. 그래서제가식단표를보려고하다보니까이유는잘모르겠는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홈페이지는전부다회원가입을해야볼수있어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식단표는아까제가들어가서보긴했는데……
문옥
박문옥의원
식단표도비밀번호가있긴있어요.비밀번호간단합니다.앞에달수랑15를넣으면되니까,12월이니까지금12월은1215,11월은1115라고보면되긴하는데이런문제를계속해서어린이집에서는,아마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랑간담회를하면서도어린이집관계자들은이야기한것으로제가확인을했습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제가운영위원회에참석했을때그런부분서로소통을해서개선하겠다고하고……
문옥
박문옥의원
그런데계속많은직원들은전부다영양사아니면위생사입니다.조리사출신들은한분도배치가안되고있고,그러면제기능을하려면식단표를잘짜는것도중요하지만어린이집에보탬이되려면‘이식자재는이렇게요리하는게제일좋다.’라고도움을줄수있어야되는데의견은계속나오는데시정이안되니까어린이집들이저희한테도요구를하고있는상황이어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도내년이면10년차로접어들잖아요.그래서시스템변화에대해서저는적극적인고민이필요하다고보고,잘하고계시겠지만누가보면독과점인센터이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는안내가좀필요할것같습니다. 그리고왜자료를전부다회원가입을해야만볼수있게되어있는지잘모르겠어요.우리주민들이들어가볼수도있고엄마들이들어가볼수도있을것같은데,그러면가능한자료들은본인들이지도점검나가는것은당연히묶어놔야되겠지요.왜냐하면미리준비를할수도있기때문에……그렇지않은자료들은우리주민들누구나누리집에들어갔을때충분히볼수있도록전환이필요할것같아요.두가지문제는좀개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잘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저는좀전에얘기한박은심의원님처럼개방화장실있지요.여기에대해서조금더세심하게관리감독을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몇가지얘기를해봅니다. 개방화장실에저희들이가보면휴지없는곳도있고요,깨끗하지가않아요.들어가서사용을할수가없어요.그렇게할것같으면개방화장실을좀더지원을하든지폭을넓혀서화장실위생도청결하게했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거기에대해서한번얘기를드리고요. 지금25개소1,500만원지원나가고있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윤혜빈의원
그러면25개소가어디어디있어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교회도있고청소년시설도있고다양하게있습니다.시장도있고요.
윤혜빈의원
조금더청결하게사용할수있게끔해주시고,거기에휴지가없는곳도있거든요.주유소이런데도개방화장실맞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희한테지정은되어있지않습니다.저희한테신청은하지않아서,자기들스스로개방을하고있는화장실입니다.
윤혜빈의원
조금더깨끗한화장실관리를해주시면좋겠고요. 그다음에가축사육,여기에대해서가축사육현황을보면동부동12가구있고방어동,화정동이8가구있습니다. 이것보통뭘키우고있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닭,오리,개이런종류들,거의농장이다보니까방범용이많고요.생계형으로소규모로기르고계십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거기에분뇨라든지이런것처리과정은어떻게하고있어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희가점검을나갔을때는특이사항이없긴했습니다만분뇨나이런부분을잘처리하라고저희가지도는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냥지도만하고계시네요.어떤방법으로어떻게해야된다고명시를안하시나봐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아니요.그런매뉴얼도제공은하고있는데아무래도이시설들이신고나허가를받아서규제를하는그런시설이아니다보니까행정지도위주로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여기보면가축키우는데가축분뇨에대한조례도있고행안부에서어떻게어떻게하라고명시를해놓은게있어요.분뇨처리,분뇨가흘러나가서주민들한테지장을준다든지수도라든지이런데지장을주기때문에,여기법이다나와있습니다. 여기에맞춰서해야될것같은데,주민들민원은발생하지않나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동구지역은따로가축관련민원은없습니다.
윤혜빈의원
동구는농촌그걸로지정이안되어있어서거기에대한것은엄하지가않나봐요.그렇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규모가다작습니다.관리대상이되는규모가아니기때문에,울주같은경우에는워낙큰데가많은데저희는……
윤혜빈의원
북구하고는다지정이되어서엄격하더라고요.동구는그게안되어있나보다그렇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윤혜빈의원
알겠습니다.민원발생하지않도록해주시고,생계가달려있다고하니까더욱더신경을쓰셔서이사람들도피해안보고할수있게끔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잘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환경위생과강효경과장님,직원여러분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고답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환경위생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하도록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준비를위하여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환경미화과소관사항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안정예환경미화과장께서는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장안정예입니다. 먼저환경행정에많은관심을보여주신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보고에앞서우리과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2022년도환경미화과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환경미화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환경미화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안정예과장님,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몇가지질의사항만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보유하고있는차량이굉장히많습니다.대부분구입연수가오래되었어요.20년가까이된차량도있고,압착진개차같은경우도벌써10년이훌쩍넘은차량들이많습니다.그러다보니실제로발판에발얹으시고하역하다보면미끄러지는경우가상당히많으시다고합니다.위험한경우도많고요. 차량도벌써수리비가매년700만원대로들어가는차량들이상당히많은것같아요.그때당시구매했던금액보다최근에구매한금액을보니거의1억이넘는금액이되어버리긴했지만꼭필요한부분이있다면수리가과연맞는가라는생각도해봅니다.이것에대해서는조금더신경을써주셨으면합니다. 교체시기가다가온차량들도제법있지요?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제가잘못들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교체시기가다가온차량들도제법있지요?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예,많이있습니다.저희가안그래도내년에도차량구입비를확보하려고하고있고요.교체연수가오래된차량이많아서점차적으로교체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차량의노후도도노후도이지만이노후도와직결되는게환경미화원분들생명과직결되는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그래서이것에대해서조금더신경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전년도에비해서불법투기건수가상당히늘었습니다.적발건수가늘어난건가요,어떤건가요?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실제로적발건수가올해10월기준으로해서82건정도되는데요.단속은작년같은경우에는단속원이1명에서올해2명으로늘었거든요.그래서횟수나이런부분들이많습니다.그런데실제로투기는많이하시는데적발이생각보다는찾기가어려운상황입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것또한신경많이써주시고,일산활어센터뒤쪽에불법투기가상당히많거든요.그것도방법을만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현장에한번가보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환경공무직올해퇴직자세분계시네요.신규내년에세분채용하실계획인가요?채용을하셨나요?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아직채용하지않았고요.저희가2차까지체력심사테스트하고인·적성검사기다리고있는중입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번에경쟁자상당히많았지요?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예,58대1정도되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마지막으로RFID이것상당히민원이많습니다.제가10월31일받은자료하고최근에받은자료하고데이터가너무달라서확인좀할게요. 정안테크277로10월31일받았었는데11월17일기준으로정안데크가120이라는것은150개정도가빠졌다는얘기인가요,아니면처음에주신자료가잘못되었다는건가요?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정안테크가……
동효
강동효의원
처음에주신자료는277대라고했는데최근에주신자료는120대로나와있네요.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지금정안테크는120대로되어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지금RFID총대수가몇대인가요?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저희가드린자료는대수는120대가맞는데보수한현황을277로보신것같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아,보수현황이네요.죄송합니다.제가잘못봤네요. 정안테크제품이보수건수가상당히많습니다.이것왜그런가요?작년,올해거의100건가까이되는데……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대부분보수현황이LED등교체라든지카드리더기교체,투입구부분이파손된경우인데,실제로저희가보수하는게2016년도에처음도입되면서133개에대한그런보수라서횟수가조금늘어나는경향이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게상대업체에비해서,부민이라는업체는106대설치를해서14대보수건수가있는반면에정안데크는120대중에100대를보수했다는것은제품의문제에대한고려를해보셔야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이것사실은음식물에서산화되면서썩어나가면서악취를풍기거나인식기자체가불량이되는바람에실제로내가쓰레기를투입했는데인식을못하고그다음사람한테부과가되는그런경우도빈번히발생한다고하더라고요. 지금현재이것어떻게계획하고계십니까?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하반기에25대5개아파트에대해서사전에접수를받았습니다.주민동의70%이상을득해야되는부분인데,5개아파트에대해서11월중에설치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게감량률이괜찮지요?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예,그렇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설치도중요하지만A/S까지의시간도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하자가나서악취를풍기고있는데A/S가10일이걸린다든지일주일이걸린다고하면아무리좋은제품이라도쓸이유가없습니다.그것도충분히고민을해보시고그렇게선정요건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항상동구내에서궂은일을하시느라고생많으십니다. 방금말씀하셨다시피RFID관련해서는면밀한검토가필요하고전자기계를들여서하는것인만큼센서나이런부분에대해서관리가필요하고,이것은고장나서그때수리한다는것보다는정기적인점검만한다면크게고장날일은없다고보거든요.그래서정기적인점검이필요하고,이부분에대해서관리를해주신다면민원은확실히줄어들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재활용봉투관련해서위탁운영지금하고있잖아요.현재파악하고있는운영및제조,판매현황이나이런것들은대략적으로어떻게되는지관리나검토를해보셨는지,판매현황이나이런것에대해서통계를내보신적이있는지……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저희가직영을하고있는데물량을말씀하시는건지,아니면……
채윤
임채윤의원
제조개수라든지이런것들있잖아요.이것은그냥재활용봉투관련위탁,판매,제조,운영현황에대해서나중에서류로좀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예,서면으로제출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리고마지막으로재활용회수로봇관련해서지금시범운영을하고있잖아요.이것현재까지성과및데이터분석을해보신적이있는지……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지난10월까지는1인당하루5개씩제한을뒀습니다.그런데이용하시는분들이불편하다고하셔서11월부터1인당50개까지,원래는무제한으로하려고했는데용량에제한이있어서50개씩확대를해서현재기준으로2만2,973개수거가되었고요.적립포인트는21만1,000포인트정도되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이데이터를기준으로해서명덕호수공원이라든지쇠평공원쪽에놓았을때,어느정도기준치라는게눈에보이잖아요.이세군데운영을하시면서데이터를모아서이것과연확대운영을해야될것인지,아니면시범운영으로그만둬야될것인지판단이될테니까이부분에대해서지속적인관리점검을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수고많습니다.제일앞페이지에있는것환경공무직안전사고관련해서,환경공무직분들몇시부터근무합니까?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아침6시부터시작합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보면오토바이타고많이다니시지요.안전사고가많은데,사고건수가7건입니까?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예,7건중에작년에1건있었고요.올해같은경우는5건이고,사실월요일에도1건있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산재처리된것도있지요?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산재처리한분이네분,부상치료하신분이두분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지금같은동절기에는아침6시면어둡지요.어두워지면근무하기가위험하고각종위험에노출될수도있는데안전에유의하시고요. 안전장비같은것은지급을하십니까?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예,안전장비지급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근골격계안전장비예방물품지급해서부족함이없도록해서,안전교육도시키고안전장비착용여부도철저하게관리를해야됩니다.불편하다고안차실경우가많거든요.이런것을해서안전사고관련해서철저를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아까임채윤의원님께서말씀하신무인재활용회수기설치장소때문에,우리지역에서처음으로설치되었다가2대더추가로되었는데추가된게명덕호수공원하고쇠평어린이공원인데사실거기는인원이많이오는장소는아니고요. 이것실적보다도지난번에도제가말씀드렸지만교육적인측면에서이야기를했었는데,일단취지가정확하게재활용품을수집하기위한건지,교육적인그런부분인지조금고려를해서,시범사업이잖아요.하다보면그게정립이될텐데그런것고려해서사용해보고위치를다시한번,교육적인측면이강한부분은남목초등학교나이쪽부분을고려를해봤었는데쇠평어린이공원에설치되었더라고요. 하여튼독점이런부분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50개로한정해서잘하고계시는데다른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신경을써주십시오.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잘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리고지난번업무보고때도한번말씀드렸지만쓰레기불법투기,아까보상했던부분보니까45건이고다른것으로적발된게또있지요.아까총82건이라고이야기하시던데……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지금신고포상금은45건이고불법투기실제로과징금부과한것은82건입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신고포상금’이것은뭐지요?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신고포상금은주민들이저희한테신문고나전화로접수한건수에대해서저희가직접확인을해서실제로불법투기가확인되면그부분과태료금액의50%를지원할수있습니다.다만담배꽁초만1만원하고나머지는과태료금액의50%를신고포상금으로돌려주는겁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러면쓰레기불법투기인데여기에적발해서45건을지급했는데이중에,단속하고개념이다른거네요.제가묻고싶은것은이렇게신고포상제를해서사람들이신고를하고담배꽁초말고큰쓰레기버려서단속해서들어온건수하고CCTV단속한건수하고비교했을때어떤게실효성이가장많은지……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저희가봤을때는단속원이직접단속한건수가11월기준으로파악했을때실제로단속은1,878건정도했습니다.그런데과태료부과는6.3%정도밖에부과를못했고요.그다음에민원신고가조금많았습니다.CCTV는지금까지총6건적발건수에불과합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러니까CCTV설치하는데비용이상당히많은데단속위주로했는지,아니면계도나시각적으로보는것을했는지그걸정확하게해줬으면,가짜CCTV를달더라도그런효과를누릴수있잖아요.단속하기위해서그렇게했으면실제로단속건수가많이나오고,CCTV밑에도많이버리잖아요.그렇게많이버리는데도건수가그렇다면처음에사업을할때고비용이들텐데가짜로보이게끔해도그것하고비슷할것같은데,그렇지요? CCTV돌리고보고이렇게하는게되게힘든작업이라는것은압니다.그런데비용부분에효율적인것을따져서사업을해야되지않겠나,그런부분에서제가지적을드리는겁니다. 추가로CCTV설치할곳도있지요?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예,고정식같은경우에는70대로되어있고이동식이35대있는데이동식부분은저희가고민해서해보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사업을할때목적이나이런부분정확하게해서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해주고목적이있으면목적대로활용을해서그런효과를건져내야된다고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경제복지국환경미화과도최근언론에보도된내용대로고생이많으실텐데,많은자료이지만행정사무감사자료요청에잘준비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내년당초예산기준으로보니까환경미화과업무인데전체예산의대부분이환경공무직임금,처리비용,제작비용이런것으로봐야되니까거의대부분이우리주민들이발생시키는폐기물을처리하는비용으로봐도무방하다고보면되겠지요?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예,그렇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140억정도이고그중에국비는1억5,000,시비는1억7,200,137억원이전부다우리구비입니다.해마다늘어나고있고2022년대비5억9,900만원이당초예산에늘어나있고아마내년결산할때는더늘어날것으로봐집니다.그렇다면지금우리가운영하고있는폐기물을수거하고처리하는시스템을바꿔야된다고생각합니다.물론바꾸기위해서공동주택같은경우에는많은노력을하고있지만주택가는여전히이문제가해결되고있지않고,상식적으로저도이번행정사무감사를준비하면서나름대로합리적인의심이라고생각했는데,인구가줄었는데쓰레기발생량은엄청나게더늘어나서이게가능한가싶어서실제쓰레기봉투,음식물쓰레기필증판매량을봤더니판매량은늘었더라고요. 코로나가오다보니까가정에서생활하는양들이많아서오히려폐기물이늘어났다는것은확인되었지만전반으로우리순수구비140억을들여서미화업무에처리비용으로쓰는것은줄일수있는수거시스템개선이반드시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고,그것관련해서의회랑집행부에서함께출장을준비하다가못다녀왔는데이번정례회끝내놓고라도갔다오는게필요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세부적인내용은확인되었기때문에넘어만가도록하겠습니다. 수집·운반대행료원가산정하는용역업체가해마다숫자도틀리고여러번우리구말고도문제가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올해도어쩔수없이이업체에서산정용역을했지만내년에는교체하실겁니까?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두번째로우리가위탁주고있는업무중에생폐,음식물5톤미만공사장,대형폐기물공공마대가있습니다.생폐,음식물,5톤미만공사장은원가산정용역에따라서우리구가톤당단가처리비용에따라서처리를하고있고반면에대형폐기물은주로가구나의자나가전제품이런것을주민들이신고를하면그크기에따라서수거업체가현금으로받고현금을우리구에다시입금시키고나면우리구가비용을산정해서다시내려주는형태잖아요. 원래이대형폐기물도원가산정을하고처리를해야되잖아요.어려움이무엇때문이라고그때답변하셨지요?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대형폐기물같은경우에는실제로임시……
문옥
박문옥의원
임시로모았다가분류하는공간이필요하지요?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폐기물중간처분업허가기준이필요합니다.이런경우에는별도로적환장이필요한데실제로울주군을제외한전구·군에서는그런공간이마땅치가않아서,저희생각에는시차원에서중간처리업을만들어주시면거기에서하시고저희가용역에할수있는……
문옥
박문옥의원
남구가감사원지적에따라서위법인게확인이되었고제가확인해보니까우리구도어쨌든법을지키고있지않은거고,과장님답변처럼울주군을제외한구들이겪고있는어려움이기때문에울산시에강력요청해서대책을마련해달라고해야될것같습니다. 반면에공공마대같은경우에는정식계약서에는나와있지않지만대행업체들이수거해가고있잖아요.이것도제도개선이필요할것같은데……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울주군이나타구같은경우수거는공무직들이하고본인들이가져가서처리하는것으로되어있으니까내년에계약할때준비를해주셨으면합니다. 세번째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번에해양관광정책실현장확인을갔다가알게되었는데원래는위탁처리업체들이해결해야될음식물쓰레기차량차고지를2015년도권명호구청장때도심안에있다보니까악취등주민들민원이많아서우리구가대책을세워주셨더라고요.예전만대교내려오는밑에차량을대고있던데사용료를받고우리가쓰도록하고있습니까,아니면무상으로제공하고있습니까?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현재는무상으로쓰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어쨌든시유지이고특정업체가영업을위해서무상으로쓰는것은적절치않지요. 어떻게개선할생각이십니까?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저희가점용료를부과하는기준에따라서내년부터는업체에점용료를부과해서추진하는방향으로개선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아마담당공무원들도언론에보도된것때문에경찰조사를받고계시지요.이업무를하다보면저도예전에안다고생각했는데다시공부를다해야되더라고요. 과장님도가시자마자하나하나다공부를해야되고차량감가상각비,수리·수선비기준이해마다바뀌기도하고미처우리는바뀐것을모르고지급을했더니노조쪽에서는‘구청도같은편을짜고돈을더줬다,그래서비리를저지를수있도록기준을마련해줬다.’라는얘기도많이하고계십니다.물론우리공무원들의기준은‘의도성을가지고있었냐,대가성이있냐’가처벌기준이겠지만저는우리동구청공무원들은그렇게하지않았다고생각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2019년〜2021년까지단2년도되지않는시간에특정업체가거의7억원,거의9억원이렇게유령직원을내세워서본인들임금을횡령할수있도록한것은우리구의관리감독에도문제가있었다고봅니다.특히그시작점인2019년도에는생활폐기물처리업에일하시는노동자들이정부를상대로,지자체를상대로수년동안싸워오시면서환경부에서직접노무비기준을만들어줬고거기에따라서우리는직접노무비를더올려주라고준돈을그렇게해왔던것은다른기준이아니잖아요. 직원들이엄청늘었어요.그러면똑같은양을처리하는데왜7명에서14명이되었을까,당연히우리구가물음표는발견했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이후에업무를추진하는데있어서는철저를기해주십시오. 두가지만더요구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노조도만났고과의얘기도들었는데상식으로보면이런문제를일으킨업체를당장계약해지해야함에도불구하고위탁업무라는것자체가책임자들문제가있어서당장계약해지를하지않을수있는회계법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물론어디법이더우선할거냐,재판을가면제가봤을때당장계약해지해야한다고주장하는분들의말씀이맞다고보지만내년에우리구는어쨌든최종판결이날때까지지금있는업체들의법적자기들권리인입찰에참가할권한을막지않을거지요?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예,현재로는그렇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내년용역단가로보면,지금환경미화원들은재활용품분리수거를몇명이서한조로하고있습니까?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3인1조로하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반면에우리가용역을주고있는재활용품보다훨씬더무거운생활쓰레기,생활폐기물은몇명일을하고있습니까?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올해예산으로2인1조로예산이편성되어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내년에여기도개선해야되겠지요?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예,3인1조로예산편성을하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리고지금동구관련한업체들이대부분다경찰조사를받고있는상황이잖아요.최소한경찰조사가마무리되고나면저희구도조치를취해야될것같은데,계약서상확인이되어서우리구가필요할때계약해지한다는문구는반드시넣어야될것같습니다. 넣는데문제는없지요?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그렇게조치를취해주시고,지금경찰조사에들어가고있겠지만하나만더우리구가조사를해야될것에대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어쨌든이번에유령직원들관련해서도임금은우리구가결과에따라서환수를받아야되겠지만본인들이공단에지급한보험료가있을겁니다.이환수조치는우리가어떻게고민하고있나요?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지금검토는하고있는데그부분도환수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보험료관련해서환수조치해주시고,제가자료를받아보니까폐기물대행업체일하시는분들우리동구에세명,풍산,동천,동국,일산에42분인데그중에만59세이상이13명으로30%를차지하고있어요.이분들4대보험중에본인들이안내도되는게여러개가있습니다. 이분들과관련해서도우리가준비용으로실제로보험료를납부했는지,아니면납부한것처럼우리한테받아갔는지에대해서는같이조사가필요할것같아요.이것은굳이경찰조사까지안넘겨도우리구에서가능하니까미화과에서또는감사계에얘기해서진행해주십시오. 과장님가시자마자뒤에계신계장님들도업무맡으시면서구에서제일기피하는부서의업무를맡고있는데본인들이시작하지는않았지만일이벌어진상황이고잘정리해서마무리하고제도를개선해야되는막중한책임을가지고계십니다.그래서질타를안드릴수는없고,나머지문제를잘개선해서우리구가이문제를잘슬기롭게헤쳐나갔으면합니다.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미화과직원들에대해서국장님도잘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환경미화과과장님,직원여러분코로나로인해서재활용품이엄청늘었지요.말도못할겁니다.거기에대한민원다해결하신다고현장에신속하게나와주셔서감사드리고수고많으셨습니다. 경제복지국안정순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환경미화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토록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감사는내일오전10시부터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감사를종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