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장옥례입니다. 제2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8. 해운대구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2분

존경하는 심윤정 의장님, 김백철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장 박기훈 의원입니다. 제26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기금의 재원과 용도를 정리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을 변경·지정하고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의 경쟁 제한적인 진입 규제 사항을 정비하여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문 내용 중 불명확한 문구를 명확하도록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3년도 취득·처분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장산구립공원 생태복원 사업에 따른 토지 취득권은 부결하고 나머지 2건은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 후 분뇨 수집·운반량 감소, 인건비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인상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주민 경제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수수료 조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 규칙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고 대형 폐기물 수거 및 수수료 징구 방법을 현행 방식에 부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어법 등을 규칙에 맞도록 일부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레저시설인 송정해수욕장 해양레저 거점의 단위 사업자 변경 신청이 접수되어 중소벤처기업부에 특구계획 변경 신청 전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주민 공청회에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고 새로운 사업자가 계류장 등의 시설 보완 및 사업 목적을 위해 매매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주관 부서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함께 지역 경제발전 및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용어를 통일하고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구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운대구진로교육지원센터의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운영 확보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 개인 등에 민간 위탁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수수료 징수 기준과 현행 조례의 중복되는 수수료 대상 사무를 정비하여 조례의 간소화를 추진하고 방문 민원 증명 수수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안의 조항 순서 변경 등 통일성을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고시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 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로 고통을 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례를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8기 구정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운대구 행정기구를 개편하여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민원인이 알기 쉽도록 부서 명칭 수정 및 조례안의 통일성을 위해 조문 재배치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해운대구의회 별정직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운대구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동의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1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곤 의원 대표발의)(김경호·원영숙·유점자·김백철·나근호 의원 발의) 1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시설 등 설치 운용 기금 조례안(구청장 제출) 1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17분

존경하는 심윤정 의장님, 그리고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장 이상곤 의원입니다. 이번 제26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운대구 관내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근거를 마련하여 보육교사의 사기 진작 및 보육 품질 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중요한 조문 내용은 그대로 두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CCTV 교체 및 유지 보수, 공동주택 소방피난 관련 시설 설치 보수 등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을 추가 확대함으로써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시설 등 설치 운용 기금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의2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발생하는 공공시설 등 설치 비용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금을 설치하여 그 관리와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 및 어르신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료 감면액의 지원율을 50%에서 100%로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시설 등 설치 운용 기금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0.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21.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 22분

존경하는 심윤정 의장님,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성철입니다. 이번 제269회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예산의 총규모는 9287억 700만 원으로써 기정 예산 대비 343억 6000만 원인 3.84%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 대비 3.90%가 증액된 9096억 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08%가 증액된 191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세입 증가 부분을 반영하고 세출에 있어서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과 연도 말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등이 반영된 것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예산 조정에 따른 1500만 원의 감액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명시이월은 요구한 대로 의결하였으나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 구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 등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00억 원이 증액된 977억 8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경 사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일반회계 전입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2. 구정연설의 건(구청장) 10시 27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39만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심윤정 의장님과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해운대구의회 제269회 정례회를 맞아 2023년도 예산안과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희망이 샘솟고 활력이 넘치는 새로운 해운대를 바라는 구민들의 뜨거운 여망에 힘입어 민선 8기 해운대 구정이 출발한 지도 벌써 5개월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 오고 싶은 도시 해운대’를 만들겠다는 구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간절함으로 한 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고 애썼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해운대는 명실상부[名實相符]하게 부산을 뛰어넘어 우리나라 최고의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새롭게 한 차원 더 도약하고 성장해야 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조금 잠잠해지는 듯하더니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 속에 우리 주민들의 삶은 많이 지치고 힘든 실정에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해운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의 신호탄이 될 재송동 신청사 건립이 이제 궤도에 올라 추진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난항을 보였던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지난 11일 부산시 산업단지계획 심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의 난제인 교통난 해결에도 큰 전환점이 마련되었습니다. 반송터널, 해운대터널 건설 사업이 부산시 도로건설관리계획에 우선순위로 반영되어 사업 추진의 기틀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현안 사업이 부산시 ‘15분 생활권 조성 정책 공모’에 선정되어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2동 행정복지센터와 반여도서관에 조성 중인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은 내년 상반기에 문을 열게 됩니다. 수년째 답보 상태에 있던 좌동청소년문화의집은 건립비 150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고 반여동 선수촌로는 25억 원을 투입하여 쾌적한 보행거리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노후화로 명성을 잃어가는 좌동 해운대 그린시티가 지난 8월 정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연구용역에 포함되어 미래지향적인 도시 관리 방안 마련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들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해운대 꿈꾸는 마을 축제와 찾아가는 가을음악회, 해운대 빛 축제 등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개최하여 구민들께 위로와 희망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 오고 싶은 도시 해운대’ 조성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활동은 각종 평가에서 좋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대한민국 도시 대상 지원 체계 부문 전국 1위, 해운대해수욕장 해양수산부 관리 우수 해수욕장에 선정,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사업 평가 전국 최우수,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평가 전국 최우수, 부산시 교통 분야 종합 평가 최우수, 행정안전부 2022년도 재난관리 평가 우수 등 여러 부문에서 많은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39만 구민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덕분이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청 직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도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39만 구민과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민선 8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해인 만큼 해운대의 구정 비전인 ‘살기 좋은 도시, 오고 싶은 도시 해운대’를 실현할 정책과 공약사업이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구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선 8기가 지향하는 구민 행복 실현을 위해 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생활 속 3불[不]인 불편, 불만, 불안을 해소해 드리는 생활 밀착행정 추진을 구정운영 방향의 중점으로 삼겠습니다. 구민들께 작지만 큰 만족을 드릴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함으로써 삶의 만족도를 높여 살기 좋은 해운대로 나아갈 것입니다. 구 예산을 지역 현안과 주민 숙원사업에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구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구정운영 방향과 연계하여 분야별 2023년도 주요 예산 편성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민생 안정을 위한 활기찬 지역 경제 조성, 진정성 있는 따뜻한 봉사행정 구현, 세계적인 고품격 문화 관광도시 조성, 촘촘한 복지 증진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강화, 기후 위기와 재난으로부터 든든한 안전도시 조성, 시원한 교통 흐름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과 교통 체계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활기찬 지역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을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민생 안정에 집중 지원하고 일자리 확충, 지역 상권 회생을 구정 중점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취약 계층과 노인,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구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 일자리 사업을 지역 특성에 맞춘 생활 밀착형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하고 경력 단절 여성과 신중년을 위한 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해운대의 청년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 지원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창업비, 구직 활동비, 월세 지원 등으로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고 해운대에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관내 백화점에 사회적 경제기업 홍보 부스를 마련해 판로 개척을 돕고 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통한 상권 공동체 성장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청사포, 송정, 미포의 도심 어촌을 새롭게 단장해 관광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청사포항 어촌뉴딜300 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준공하겠으며, 송정항은 특화된 어촌 개발 사업을 준비하고 미포항은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내년에 보상과 착공에 들어가는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풍산금속 이전 등 해결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지만 부산시 도시공사 및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재송동 신청사는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청사로 조성하고 내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반송2동 및 반여2·3동 도시재생사업은 더욱 내실을 기하고 반송1동은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더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둘째, 진정성 있는 따뜻한 봉사행정으로 구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구민이 존중받는 행정, 구민 중심의 행정, 구민 참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직접 민생 현장으로 찾아가서 주민들을 만나고 공감·소통하는 생활 밀착형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특히 2023년은 ‘담배꽁초 제로(zero) 도시 해운대’를 대대적인 범구민 실천 운동으로 전개하여 성숙한 선진 시민의식을 정립하고 쾌적한 환경 모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진CY 부지 개발 공공계획에 따른 주민 편의시설 조성과 공공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를 통해 주민 여가생활 지원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재송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조속히 추진하고 노후하고 협소한 행정복지센터는 연차적인 관리 계획을 통해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 자로 공동주택관리 전담 부서인 공동주택관리과를 신설하여 급증하는 공동주택 관련 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불합리, 불만족, 불편한 관행 개선으로 따뜻한 봉사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부산시 최초로 구, 경찰, 주민 대표로 구성되는 해운대자치경찰협의회를 신설하여 민생 치안 서비스를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의 질과 속도를 높이고 변화를 선도하는 능동적인 구정을 펼치며, 새로운 트렌드(trend)를 적기에 반영한 소통 행정으로 구정의 신뢰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세계적인 고품격 문화 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꾸준히 증가하는 관광 수요에 대비해 관광 기반 강화와 관광시장 회복 지원으로 천혜의 자연경관과 우수한 인프라를 가진 해운대를 머무는 도시, 기억에 남는 세계적인 체류형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최근 국내 최고 관광도시 해운대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시리아 관광 단지, 서부산권, 북항 등이 급성장하고 있어 해운대만의 특색 있고 수준 높은 문화 관광 콘텐츠 개발과 인프라 조성에 더욱 힘써야 할 때입니다. 해운대해수욕장의 관문인 해운대광장을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관광 거리로 조성하고 해운대 관광 명소를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관광순환버스 도입을 위해 부산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달맞이언덕에 블루라인파크 등과 연계한 빛의 숲길을 조성해 관광명소화하고 그동안 운영이 중단되었던 해양레저 특화 사업장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송정을 서핑 및 사계절 체류형 해양레포츠 빌리지로 육성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개발 제한 사업구역 주민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된 ‘장산 공유숲’과 ‘반여 휴 여가녹지’ 조성 사업을 내년 말에 마무리하여 황톳길을 걷고 물멍, 숲멍 쉼터에서 쉬어가는 친자연 휴식 공간으로 구민들께 제공하겠습니다. 청사포 다릿돌전망대 확장, 해월전망대 신설을 포함한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 간 연안정비사업을 내년에 마무리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과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친수연안환경이 조성돼 그린레일레이와 함께 세계인이 찾는 국제적 관광 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에서는 지난날 MZ세대의 여행 트렌드를 겨냥해 하늘에서 드론으로 찍은 것 같은 파노라마 해운대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국내 최초로 해변을 배경으로 한 해운대 멍 때리기 대회, 구남로 국화 축제 등은 이색적인 해운대만의 관광 콘텐츠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영강 일원에서 여름 축제를 개최하고 석대천변은 문화와 휴식이 융합된 테마형 친수 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심 속 찾고 싶은 휴식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올해 장산 정상이 일반인에게 개방되었습니다. 남은 장산 정상부 미군 부지 반환을 위한 SOFA 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촘촘한 복지 증진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겠습니다. 돌봄의 온기가 해운대 구석구석까지 퍼질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 중심의 맞춤형 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 생애별 돌봄 체계를 확대하여 소외되는 주민이 없는 복지 정책을 더욱 단단하게 구현하겠습니다. 틈새 돌봄을 지원하는 돌봄 공동체 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아이 돌봄을 확대하여 맞벌이 등 양육 공백 가정을 지원하며, 지역과 연계한 주민 주도의 복지 공동체와 든든한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고 1인 가구 중장년층 사회관계망 형성 사업, 은둔 이웃 고립 해소 등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해운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출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둘째에게 출산지원금 20만 원, 셋째 이후부터는 50만 원과 신혼부부 출산장려 용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도록 기부와 나눔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후원형 클라우드 펀딩 사업으로 참여형 기부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반려인구 1500만 시대, 동물 복지에도 더 앞장서겠습니다. 올해도 동물 보호 복지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반려동물 놀이터를 준공하였으며, 내년부터 반려견에 비해 정책 지원이 부족했던 반려묘 가정에 부산시 최초로 예방접종 및 동물 등록비를 지원하고 펫티켓 준수 동영상 제작 홍보 및 캠페인 등으로 성숙한 반려문화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기후 위기와 재난으로부터 든든한 안전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얼마 전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구민 안전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더욱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우리 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최 측이 있든, 없든 인파가 많이 운집하는 행사는 구가 선제적으로 안전 관리계획과 대책을 수립하는 등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여 재난·재해 예방 및 빈틈없는 대응으로 구민이 평온한 일상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구덕포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을 완료한 데 이어 수영만 자연재해 개선 지구 정비 사업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결정한 이안제를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 추진하여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습 침수지역인 반여1지구 외에도 반여4지구를 추가 정비하고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인 해운대구청 주변과 센텀지구는 사업을 조속히 진행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반송동 공중선 정비, 해운대온천길 및 송정중앙로 지중화 사업 등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하고 연차적으로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하여 우범지역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구민안전보험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져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해운대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적극적인 기후 행동을 실천하겠습니다. 여섯째, 시원한 교통 흐름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과 교통 체계 개선으로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결하겠습니다. 만성적인 해운대의 교통난은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온힘을 쏟겠습니다. 시원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는 우회도로 개설과 교통 체계 개선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성이 부족해 2035년 이후에 건설될 것으로 예상했던 반송터널과 도시철도 2호선 오시리아선은 사업 재구조화 및 민자 유치를 통해 당초 계획보다 6년 앞당겨 2029년까지 조기 추국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시리아 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해운대 지역 연결 도로의 심각한 교통 정체가 완화되어 주변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석대동에서 우동을 연결하는 해운대터널은 지난 6월 부산시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되었는데 제5차 대도시권 교통 혼잡 도로에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올해 부산시 역점 시책인 ‘15분 생활권 정책 공모’에 선정된 반여동 선수촌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과 기장에서 해운대 방향의 차로를 추가하는 송정동~해운대로 일원 교통 체계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모빌리티(mobility) 데이터를 활용한 해운대역 교통 분석 표준 모델을 구축하여 우리 구의 교통 특색에 맞는 교통 정책 개발에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찰과 공조하여 해운대 교통민원 대응반을 운영하여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교통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반여동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215면 규모의 반여3동 중앙 공영주차장을 2023년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또한 구 전역 주차장 수급 및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소규모 주차장 조성 등 주차하기 편리한 해운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윤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내년도 재정 운영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우리 구 예산안은 지역 경제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였으며, 주민 민원 해결과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준비하는 데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건전 재정으로 전면 전환한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不要不急]한 경비는 줄이고 효과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 충분히 사전 검토 과정을 거쳐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내년에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 기조에 따른 내년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금년 본예산보다 6.45% 증가한 79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7835억 원으로 세입은 자체 수입 중 지방세가 1955억 원, 세외 수입이 359억 원, 의존 수입이 5319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00억 원입니다. 이러한 세입 재원으로 조직 운영의 필수 비용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996억 원을 우선 충당하고 보조 사업을 비롯한 정책 사업에는 66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일반행정 분야에 441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우리 구 재정의 63%인 503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 분야에 325억 원, 보건 분야에 224억 원, 교통 물류 분야에 193억 원, 예비비를 비롯한 기타 분야에 12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 본예산에 비해 5.34%가 증가한 153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사업에 122억 원, 의료급여 사업에 10억 원, 지하수 관리 및 발전소지역 지원 사업에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심윤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취임할 때 진정성, 겸손함, 성실함을 제 가슴에 새기면서 구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구민과 소통의 첫 번째 덕목이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준비하며 했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고 구민들과 소통할 때 진정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간의 행정 경험과 남다른 열정으로 1300여 명의 공직자와 함께, 39만 구민과 함께 해운대의 힘찬 도약과 발전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들께 봉사하겠습니다. 구청장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구민을 위한행정을 적극 펼치겠습니다. 말을 하기는 쉽지만 말 그대로 성실하게 일하고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직 구민만 바라보고 구민만 생각하며, 구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발로 현장을 뛰며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다시 새롭게 도약하는 해운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청장은 어떤 의미에서 참으로 고독한 자리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구청장은 출세의 자리가 아니라 봉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39만 구민의 수장이 아니라 39만 구민의 머슴으로서 올바르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해운대의 발전, 해운대구민의 삶을 위한 것이라면 힘껏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속셈과 포퓰리즘(populism), 사심이 개입된 것이라면 꼭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소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자리에 있을 때가 아니라 떠났을 때의 평가가 진정한 평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해운대구를 ‘살기 좋은 도시, 오고 싶은 도시 해운대’로 만들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과 많은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며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 안건 23.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기획조정실장) 2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기획조정실장) 10시 54분

기획조정실장 장재균입니다. 제269회 정례회 운영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심윤정 의장님 그리고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50호, 2023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개요 책자 2페이지, 2023년도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483억 8068만 6000원이 증가한 7988억 3343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7835억 3948만 2000원, 특별회계는 152억 93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476억 500만 3000원이 증가한 7835억 3948만 2000원이며, 이 중 자체 수입인 지방세는 1955억 8400만 원이고 세외 수입은 359억 6355만 5000원입니다. 의존 수입은 지방교부세 100억 원, 조정교부금 225억3622만 1000원, 국·시비 보조금이 4994억 5570만 6000원이고 보전수입은 200억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구조별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96억 9461만 2000원, 재무활동비는 224억 3115만 9000원이고 정책 사업은 6614억 137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441억 1950만 7000원, 환경 분야에 325억 6875만 2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5035억 6360만 4000원, 보건 분야에 224억 5501만 7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93억 88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예비비 2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구조별 세출 예산 세부 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는 951억 9828만 4000원,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는 44억 96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기금 전출금 등 내부거래 지출 224억 2815만 9000원, 반환금 등 보전 지출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정책 사업은 6614억 13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의 총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7억 7568만 3000원이 증가한 152억 9394만 8000원이며, 이 중 자체 수입인 세외 수입은 73억 9833만 2000원, 의존수입인 보조금은 10억 8515만 5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8억 104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구조별 세출 현황입니다. 구조별 현황 중 행정운영경비는 4억 6615만 8000원, 정책 사업은 148억 27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은 환경 분야에 19억 5196만 1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10억 5745만 5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17억 9467만 4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회계별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651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0개 기금으로 2022년 당초 계획인 630억 5466만 7000원보다 537억 4114만 7000원이 증가한 1167억 9581만 4000원으로 85.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은 1167억 9581만 4000원으로 전입금이 224억 2815만 9000원, 보조금 2300만 원, 융자금 회수 3453만 9000원, 예치금 회수 914억 5417만 6000원, 이자 수입이 23억 5474만 원이고 기타 수입은 5억 120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1167억 9581만 4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이 157억 4310만 원, 융자성 사업비 5000만 원, 예치금 1009억 9271만 4000원, 기타 지출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운영 계획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47억 6500만 원, 신청사건립기금이 801억 9381만 5000원, 관광진흥기금이 6억 5335만 7000원, 식품진흥기금이 4억 3777만 8000원, 사회복지기금이 24억 2349만 2000원, 자활기금이 15억 8462만 2000원, 양성평등기금이 4억 7291만 6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 4억 9884만 3000원, 재난관리기금이 50억 5709만 1000원, 공동주택지원기금이 7억 890만 원입니다. 기금별 수입 계획 및 지출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총 10개 기금에 2020년도 말 조성액은 914억 5417만 6000원이고 2023년도의 수입액은 253억 4163만 8000원, 2023년도의 지출액은 158억 31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5억 3853만 8000원이 증가한 1009억 9271만 4000원입니다. 기금별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안건 2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2분

보다 나은 해운대구의회를 위해 고뇌가 많이 깊으신 심윤정 의장님과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현장의 최일선에서 해운대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不撤晝夜] 노력하시는 김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괜찮으십니까?’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재송1동 더불어민주당 이상곤 의원입니다. 지난 이태원 참사를 통해 안전이라는 단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위험 요소가 산재되어 있어 항상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수영강은 우리 해운대구와 수영구를 가로지르는 곳으로 2020년도에 국가 하천으로 승격되어 수질 개선 등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어 하루에도 수많은 주민들이 밤낮으로 산책하고 자전거도 타고 운동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APEC나루공원이 있는 수영교와 좌수영교 사이에는 특히 여러 가지 시설물이 많아 많은 분들이 휴식을 취하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총 34개의 가로등이 있습니다. 이 중 16개가 고장이 나서 밤에는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해운대구에서 전기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8월 중순에 15개에서 지난 주말에는 16개까지 고장이 나서 밤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지난 주말 저녁에도 제 앞에서 달리던 분이 가로등을 박아서 머리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제가 해 줄 수 있는 말은 이 말뿐이었습니다. 그럼 이 고장 난 가로등을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 됩니까? (P/T 자료는 끝에 실음)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2만 6205개를 관리하는 도시관리과입니까? 아니면 공원등을 관리하는 늘푸른과입니까? 수영강변의 운동시설을 관리하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입니까? 의원인 저도 고장 신고를 할 곳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추경 예산, 또 2019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 몇 차례에 걸쳐서 해운대구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에 고장 신고 택을 붙이도록 요청하여 최근에 대부분 완료를 하였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그러나 지금 수영강 같은 곳에는 아직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해운대구에 설치하였지만 설치한 것을 보니 고장 신고를 편하게 하기 위함인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해운대구만 차도 방향에 높게 설치하여 신고자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심히 보십시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보행자의 눈높이에, 차량의 진입 방향에 설치하여 설치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 전국을 돌아다닐 때마다 살펴보았습니다. 강원도 영월군, 서울 종로구, 대구 달성군, 부산 북구, 경남 하동군, 하물며 제주도까지 설치 상태를 보면 차량이나 보행자의 진입 방향에, 보행자의 눈높이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서울 종로구 같은 곳에는 멀리 담에 부착되어 있어 가로등도 이렇게 꼼꼼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밤낮으로 지역의 전등을 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가로등의 특성상 낮에는 더더욱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2만 6205개를요. 이에 지역 주민들의 고장 신고가 중요합니다. 주민의 안전과 고장 신고의 편리성을 위한 시설물 설치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하나에 신경 쓸 때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해운대가 되지 않을까요? 안전 훈련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다니는 보행 길도 안전하도록 꾸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3~4개월 동안 꺼져 있는 가로등, 보안등은 도시의 흉물입니다. 청장님, 오늘 밤에도 주민들이 가로등, 보안등에 부딪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민생 안정은 괜찮겠지요? 괜찮으십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회 타종)

이상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좌2동, 중2동, 송정동 구의원 최은영입니다. 우리 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에 지출된 민선 8기 해운대구청장의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교육도서관과 공동주택관리과, 해양진흥과, 3개의 부서 신설과 4개의 국, 9개의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행정기구 개편안을 대하면서 제일 먼저 소통과 미래, 관광이 왜 뒷걸음질 했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컸습니다. 조직 개편은 신임 구청장의 비전에 따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라 여야를 떠나 통 크게 협치하였습니다마는 단 1명의 공무원 증원도 없는 물리적인 부서 증설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조직을 가분수로 만들어 현장을 등한시하지 않을지 염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번 조직 개편이 형식이 아닌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몇 가지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과는 아파트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해 주십시오. 우리 해운대구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임을 감안해 저는 초선 의원 때부터 공동주택 지원 방안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습니다. 민선 7기에 공동주택관리팀이 신설되었지만 팀은 정원의 부족으로 인해 늘 민원 해결하기에 급급했고 현장이 진정 무엇을 바라는지에 대한 발 빠른 움직임은 부족했다는 평가입니다. 해운대구는 행정지도 기관으로서가 아니라 관리 주체인 주택관리사와 입주민의 대표 기관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소통을 강화해 주십시오. 타 시·도에서 운영 중인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혹은 현장 전문가로 공동주택관리지원단을 구성하여 계약 원가 자문 서비스, 장기수선 계획 수립 및 충당금 지출, 관리비 절감 등 실질적 컨설팅과 변화를 당부드립니다. 15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 단지와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또한 각각의 요구가 존재합니다. 사고와 문제가 발생한 후에 법의 잣대로 과태료 부과만 할 것이 아니라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공유하고 제안해 주십시오. 둘째, 사업소 격인 인문한도서관이 폐지되고 도서관의 설치 및 강화를 위해 교육도서관과로 통합 신설된 만큼 역할을 실질적으로 확대해 주십시오. 부지 확보 없는 도서관 설치는 공수표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공모 사업으로 8억여 원을 확보하여 리모델링한 우2동 새마을금고의 변신, 어린이 복합문화 공간 재탄생이야말로 각 동마다 부러워할 좋은 사례입니다. 또한 타 시·군·구에서는 이미 북카페로 변신 운영하여 주민들이 쉽게 찾는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각 동의 새마을문고가 마을의 거점으로서 작은 도서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서 핑퐁이 아닌 교육도서관과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집행부는 해운대구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상임위원회 증설에 대한 의지를 갖고 실행해 주십시오. 이번 조직 개편 과정과 결과를 보면서 의회와의 소통 부재가 도를 넘었음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의회 의결도 하기 전에 부서 신설을 언론에 먼저 알린 점은 상당한 유감입니다. 해운대구의회는 8대와 9대를 거치면서 의원 3명이 늘었고 10명의 정책지원관이 곧 구성 예정이기도 합니다. 현재 2개의 상임위원회로는 1조 원에 가까운 예산 심사와 결산, 그리고 조례와 행정사무감사 등 심도 깊은 질의와 답변을 할 수 없는 환경임을 모두 다 아실 겁니다. 몇 년째 이어지는 의회의 상임위원회 증설 요구에 공간 부족이라고 묵살하더니 물리적 공간을 수반하는 집행부의 부서 증설은 의회와 협의 없이 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곧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역할을 축소하고 나아가 무력화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더해 이번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한 조례안은... (1회 타종) 행정절차법과 조례에 명시된 20일 이상의 입번예고 기간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 3일 만으로 축소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서장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이 의도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의회를 단순 거수기로 보는 것인지요? 아니라면 집행부는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통한 설득 과정이 필요했었습니다. 행정 기구를 개편하고 과를 증설하는 것이 능사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며, 좀더... (2회 타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주민이 신뢰하고 문턱이 낮은, 그리고 현장 속으로 가는 해운대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영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