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차남준 의원 발언
조규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선서인 건설도시과장 나철주
조규철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건설도시과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65페이지, 67페이지, 78페이지 이상 건설도시과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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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철위원장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3페이지에 보면 고창읍 온수선 확포장 공사, 이게 지금 19년부터 공사가 진행됐죠?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지금 공정율은 40%인가요? 지금까지 19년도부터 지금까지 공사가 진행됐는데 제가 민원 관계도 알고, 공정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법정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과장님.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온수선은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다가 토지보상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토지 보상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해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일부 지연되었고 또 하나는 토지주가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공무집행 방해를 하고 있어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되어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공사가 많이 지연이 되어있고. 최근 금년 다시 들어와서 모든 법적 사항이 해결이 되어서 현재 재착공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지금 재착공중인데도 아직까지 민원은 계속 들어가고 있죠?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현재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공사를 하지 말라는 의미로 민원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토지도 소유권도 고창군으로 넘어왔고 그다음에 법원판결도 다 소유권이 고창군으로 해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공사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앞으로도 해결책이 쉽게 끝나지는 않겠네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사는 개인토지주가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근거라든가는 그런 사항은 다 해소되고 없습니다. 다만, 그분이 옛날 본인 소유라고 해서 일부 도로를 개설하는데 사업비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보상비를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의미로 공사를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이미 법적으로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행정에서 어떻게 더 이상 지연시키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본 위원도 그 현장을 행정민원이 들어와서 가봤어요. 여러 민원이 민감하더라고요. 공사가 언제 시작 했는데 계속 상권이나 가지고 있는 분들, 어떻게 보면 업주입장에서는 또 행정에서 해결해야할 부분인데. 업주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러다보면 업주는 업주나름대로 뒤에 사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피해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행정에서 신경을 써줘서 업주도 그렇고 민원인들도 그렇고 편안한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또 한 가지는 회전교차로 공사 부분에 있어서 원형 규격이 원래 나와 있는 규격이 있나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보통 회전교차로에 대한 규격이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도로여건, 그다음에 4차선이냐 아니냐, 교차로냐, 그런 상황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거기 설계에 대한 것은 경찰서와 도로교통안전협회에 자문을 받아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현장여건에 맞춰서 설계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일부 교통시설기준은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안전하게 하려면 로터리 전체 면적이 넓으면 더 해서 안전하게 나오는 상황이고. 불가피하게 면적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로터리를 할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최선책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현장의 규격이 실질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현장에 맞춰서 한다면 덕정 삼거리 같은 경우에는 회전교차로를 해놓고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여기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해서 주차부분이라든지 민원이 발생하고, 제가 봐도 차선에 비해서 원형로터리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실질적으로 과장님이나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설계를 할 때 감안해서 하셨으면, 차 길은 너무 좁고 원형은 너무 넓고 그런 부분에서 고창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를 하더라고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아마, 덕정삼거리가 현재 지금 보는 시점하고 공사를 다 마무리하고 차선도색을 다 완료한 상태에서 보면 시각이 약간 달리보일 겁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원형광장을 넓히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점검을 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충분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 앞으로 그런 점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원형 부분에서 모든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 굳이 저렇게 크게 잡을 필요가 있느냐, 길을 돌아가는데 더 넓게 잡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했고요. 그 부분 다음에는 공사할 때 생각을 해서 해주십시오.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요즘 건설업자분들이 수의계약 건을 한다고 하다보면 어떤 설계를 다 용역에만 맡기시죠? 용역에다 맡기고 과에서도 하고 그런가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대부분 설계를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요즘에 건설업자분들 힘든 것이 너무 인건비, 장비대, 물품, 물가 모든 것들이 상승하다보니까 참 많이 힘들어 하고,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 더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설계를 하더라도 현장에 맞게, 돈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맞게 민원을 찾아가서 어디, 어디 구석구석 찾아보고 설계를 해야 하는데 용역에 맡기다 보면, 그 상황만 보고 설계를 한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피강 같은 것도 배수로 빼주고 할 때도 많아요. 피강은 돈이 사실 별로 안 들어가요. 그렇지만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나 장비대나, 그렇다고 설계 수의계약 건에서는 업주들은 또 설계변경 하기에도 탐탁치않게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공사 큰 것은 이런 것은 아무 상관도 없어요. 보통 천만 원, 적게는 500만 원, 2천만 원 미만 수의계약인데. 그런 부분에 설계를 할 때 심사숙고해서 반영을 구석구석 찾아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설업자들의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다 파악을 못하고 일부 또 설계할 때 더 보완해서 추가로 해줘야할 사항도 다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아무튼 설계가 품샘에 잡혀있는 것이라 행정에서 설계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다른 부분이라도 보충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그렇다고 우리 업주분들은 그렇다고 공사 금액이 크면 모르는데, 조그마한 것을 설계변경하고, 그렇게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보면 애로사항 갖는 것은 업주들만 갖는다는 상황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설계 부분에서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47페이지, 지금 고창군이 종합건설이 44개, 전문건설이 220여개 업체정도 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종합건설업에대한 문제들이 많은데요. 지금 고창군에 소재하지 않고 주소만 두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죠? 공사입찰 때문에.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일부.
임종훈위원
일부가 아니고, 제가 찾아보면, 대표자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성. 왜 그러냐,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도 공사 많이 합니다. 거기에다가 장비까지 가지고 오고. 또 고창군이 자재값이 비싸다고 자재까지 외부에서 다 들여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지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요. 여기 있으신 종합건설 하시는 사장님들 모든 단체에 가입 되어 있으면서 사회적 환원도 많이하 시고, 여기에서 밥이라도 드시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시는데, 타 지역에 대표자 분들이 여기에 소재지만 드시고 사업장만 두신 상태에서 입찰을 따가면 지역환원 전혀 안 된다는 말씀 너무 많이 합니다. 이거에 대한 대안과 대책 부분, 개선 방향들이 있나요? 제도적인 부분 전혀 없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타지역에서 오신 대표님들한테 강제성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공고, 지역제품들을 해줘라. 이런 부분들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전문종합건설이 44개가 있는데요. 일부는 주소를 고창군에 해서 소재로 하고, 실제로는 타지역에 가있는 업체도 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통 지금까지 하는 사례를 보면 1년에 한 번 정도 건설교통부에서 어느 업체, 어느 어느 사례, 그런 사례를 들여서 한 번씩 시달이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시달이 오면 전라북도하고 고창군하고, 또 전문건설업자는 전라북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같이 전체적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전라북도와 협의를 해서 점검할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 건설경기 어렵습니다. 입찰이 로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입찰이 되면 상당히 많은 기대수익들을 가지고 가시는데, 이거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부분이 제도적으로 있어야해요. 안 된다고 하면 건설도시과에서도 부시를 하셔야합니다. 이런 부분은 혹시라도 다음에 전문건설업체가 입찰될 경우에는 그래도 건설도시과에 파워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위험도로선형개량사업도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부안면에 교차로. 이번에 하도 민원이 많이 있어서 관련된 예산 올렸는데 전액 삭감되어서 다시 기획예산실장님하고 말씀을 드려서 다행히 또 올려주셨는데. 이게 군비로 하는 곳이 있고 전액 국비로 하는 곳이 있고 그러죠?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군비, 도비, 국비,
임종훈위원
지금 부안면 같은 경우에는 전에 있었던 국회의원께서 익산국토관리청하고 이야기를 해서 1억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선형개량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주민들이 그러세요. 전혀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왜 설계를 했느냐, 그래서 다시 여기를 재설계해야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서 봐도 위험하고, 이번 두 번째 오는 겨울이 상당히 두렵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감속 구간이다보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거기 교차로나 횡단보도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데. 거기 굳이 보도블럭을 깔아서 안전지대만 설치하셔도 되는데. 굳이 보도블럭을 깔아서 차량이 부딪치는 사례. 그래서 일단은 도로 선형개량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어야합니다. 그러면 이거 예산낭비죠. 1억을 써서 다시 5천을 들여서 개량을 해야한다. 저희는 1억 5천을 버린 것 아닙니까? 도로에다가. 덕흥교차로도 관련해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이런 선형개량사업들에는 적극적으로 의사를 반영해야한다. 일부 정치인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적인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질문은 가뭄대비에 대해서 대책들 많이 하실겁니다. 저도 돌아보면 민원 1순위가 관정이에요. 고창군에 지금 가뭄 세계적인 추세이기는 한데 이 가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사실은 지금 가뭄에서 가장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요구많이 하는 것이 말씀드린 데로 관정입니다. 소형관정부터 시작해서 중형관정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각 읍면에서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세워서 읍면에 시달해서 관정할 부분을 선정하기 위해서 받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 보면 보통 100건, 200건씩 신청을 해요. 예산 범위 내에서 관정을 또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마 전라북도에서 아마 고창군이 관정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관정은 소형관정부터 시작해서 부분적으로 우선 가뭄이 심한 지역부터 보고를 해주고 그렇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가뭄에 대책해서 소형관정으로만 예산을 다 세울 수 없어서 부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본 위원은 가뭄을 대비하는 고창군의 특단의 대책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 많은 예산이 집중되어야합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말씀드리고. 83페이지, 지금 2023년이 고창방문의 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로등 사업을 과거에 많이 하셨죠? 가로등 사업, 장어도 달려 있고, 수박도 붙어있고. 관광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본 위원이 쳐다보고 다니다보면 민원도 있습니다만 이미 광고도 벗겨진 곳도 많이 있고 장어가 보이지도 않는다. 저게 수박이냐고 지적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많은 예산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고창방문의 해면 이제 거기에 대한 예산들 만드셔야합니다. 다시 광고를 새로 하시든지 장어위에 달려있기도 하고, 수박도 옆에 반덩이 해서 광고가 되어 있는데 특히 관문정도, 관광지 정도는 이제 예산이라도 세우셔서 개선하셔야 합니다.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그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교통안전시설물 80페이지, 많은 예산들을 쓰고 계세요. 본 위원이 정말 표지판을 정말 유심히 봅니다. 사진도 100여장 정도 들어 있는데 표지판들이 제대로 세워져 있거나 아니면 제기능을 하고 있거나 정말 이러지 못해요. 특히 부안면에 있는 쌍용터널에서부터 선운사IC까지 가로수를 식재하셨어요. 그게 무슨 가로수인지 모르겠습니다. 단풍도 들었는데. 표지판이 10%도 안보입니다. 아예 다 가려져 있어요. 누구도 관심을 안 가졌다는 거죠. 가보십시오. 아예 안 보입니다. 그리고 돌아간 표지판, 쓰러진 표지판. 그리고 교량에 있는 반사표지판들 아예 없어요. 도로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예산들이고 그런 설치물들인데 관리 너무 허술합니다. 일례로 고인돌IC에서 고창방향으로 들어오는데 표지판들 많이 하셨어요. LED표지판도 하셨고 다 부딪혀서 매번 다 찌그러져 있죠? 그거 비싼 표지판입니다. 그런데 도로에 맞지 않아요. 다 부딪치고 있습니다. 차에. 그런데 또 새로해서 또 그걸 만들어놓고 그러셨더라고요. 비싼 표지판이에요. 그런데 제가 봐도 돌아다니다 다 부딪치게 해놨어요. 그래서 다 차량들도 부딪쳐 있을 것이고 표지판도 다 찌그러져 있고 그렇습니다. 표지판에 대한 관리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전수조사 부탁드릴게요. 현재 2023년 고창방문의 해입니다. 돌아가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휘어지고 표지판 난리도 아니에요. 전수조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조규철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데요. 임종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남부지방에 가뭄이 아주 극심하고 생활용수까지도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뭄대비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고요. 특히 농사에 필요한 용수 개발사업에도 우리가 만전을 기해야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수지 준설 공사나 새로운 댐을 막거나 이게 더 필요하고요. 지금 지하수도 고갈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소형관정에서 중형, 중형에서 대형으로 가지않으면 물이 안 나올정도의 실정입니다. 에 발산제 준설공사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공사현장에 배수로가 되어 있는데 이 배수로에서 저수지로 물이 들어갈수 없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주시고. 아울러서 대산 산정 저수지, 교동제, 성송 방축제, 이런 곳에도 준설이 시급하다. 이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전교차로 설치가 지금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대산면 터미널 사거리에 회전교차로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시고. 대산 터미널에서 대산 농협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4차선입니다. 농협으로 내려가다가 좌회전을 할 수 없어요. 현재상태로는 중앙선이 실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좌회전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을 농협에서, 아마 경찰서에 처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경찰서에 확인을 하니까 어제 조합장이 전화가 와서 경찰서에서는 이미 7월 달에 검토가 끝나서 행정에 넘겼다. 이 내용을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어제 담당부서를 잘 파악을 못해서 교통행정팀장님에게 확인을 하니까 지금 토목팀에서 설계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보고 들었습니다. 시행을 언제쯤 하시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요. 그다음에 고창 진입관문 경관조성사업 이게 지금 완료가 됐어요. 완료가 됐는데. 진입관문 경관조성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상징조형물을 만들고 야간조명 설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상징조형물이 유네스코 고창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고창.
세환
오세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갔고요. 이상입니다.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산제 먼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유입 들어오는 배수로 해서 있는데 유입이 잘 안 되고 있다.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농업용수 해서 어쨌든 많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저수지 준설공사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보니까 3개 준설공사를 했는데요. 내년 예산에는 여기에 3배 이상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3배 이상 될 것 같은데. 15억정도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검토해주시면 준설하는데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회전교차로 터미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회전교차로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인지 아닌지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추가로 검토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찰서 농협으로 내려가는 4차선에서 좌회전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를 해서 12월 중에는 처리가 될 걸로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위원장
이선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고. 또 답변도 받으셨고 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옛도심지역 뉴딜사업 있죠. 이게 지금 조양관을 매입한지가 2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양관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조양관은 토지하고 건물하고는 매입이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양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여러 주민들도 말씀하시고, 기관 일부에서도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에서는 조양관을 음식점 용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들어오고 있고. 일부는 청년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센터역할을 할 수 있는 용도로도 활용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계속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 요구들을 정리해서 다 받아서 어떤 의견이 합리적인 것인지 조양관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 조양관을 해서, 국가문화재로 해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시설물 구조변경은 많이 하지를 못하니까 있는 범위 내에서 활용 방법을 찾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그러니까요. 민원 하신 분은 분명히 현재 음식점을 매입했으니까 음식점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모양성 마을하고 도시재생 이쪽하고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내용상 들어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대표자도 물론,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주민들도 생각이 있거든요. 주민들의 생각을 그 소리를 많이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이거는 정말 주민들이 좋게 살자고 하는 사업들이니 만큼 주민들이 잘 살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매입을 하면 이 주민들이 분명하게 어느 쪽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차선책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뉴딜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다보면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구유입도 중요하지만 인구 유출이 안 되도록 이런 방법도 논의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음식치유만 하시지 마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전 식당이었으니까,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청년들이 굉장히 원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1년 남았네요. 공사완료가. 그래서 빨리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셔서 청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을 만드시든지 식당업을 하시는 어떤 계기가 되시든지, 많이 상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단체 주민들께서 의견이 분분해서 아마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전체 주민들하고 저희가 만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마을에서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 의견을 싹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일부 변경해서 건설교통부 승인을 받든, 절차를 밟아보려고 계획을 짜고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주민들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하여튼 주민들과 많은 상생을 해서 좋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위원장
수고하셨고.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조민규 위원입니다. 먼저, 소소한 것부터 하나하나 해나가겠습니다. 보건소 앞에 사회복지관 있잖아요. 그 앞에 속도계가 있죠. 과속방지. 어쨌든 30km에요. 그런데 거기에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학교처럼. 하게 되어 있으니까 30km를 했겠죠? 본 위원도 확인을 안 해봐서. 그거와 관계없이 거기에 보면 고창읍에서 덕정쪽으로 갈 때는 방지턱이 앞에 하나가 있어요. 덕정에서 나올 때는 방지턱이 어디 있냐면 속도계 아래에 있어요. 물론, 표지판은 밖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덕정이나 그쪽 일대에 사는 죽림 이쪽 일대에 사시는 분들은 딱지를 많이 떼요. 7만 원 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지턱이 그 아래에 있는 것은 무용지물이잖아요. 거리를 두고 사전에 하나가 있어요. 본 위원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건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 들어서, 설치할 때 그것도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저도 내용을 파악을 했고요. 별도로 방지턱 앞에 있어서는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앞쪽에 해야 되겠더라고요. 내년에 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리고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지만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덕정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반대를 했습니다. 1년은 못했어요. 이유가 정말 필요없는 곳에 한다. 그랬더니 집행부에서는 또 사연이 국비를 가져왔는데 우리가 반납하면 문제가 된다. 그러면 다른 곳에 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목으로 가져와서 못한다. 결국에는 했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박성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상하게 되어 버렸어요. 어쨌든 사고위험이 더 높아졌어요. 주차공간은 둘째 치고. 흰선에 라인에 봉대 세우고 복잡해요. 거기가 도심지도 아니고 시골 한 구석에 있는 곳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 원상복구를 하라고 못하지만 다시 한 번 그쪽에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은 최대한, 물론, 법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주차공간을 못하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라인을 그어서라도 해줘야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회전교차로가 많아져서 좋은 점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사고에요. 안전사고. 많이 나죠? 처음에는 흥덕에서 사망사고가 엄청 났습니다. 그래서 사고난 차를 거기다 전시까지 했었어요. 조금 됐지만 그랬죠?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기억이 납니다.
조민규위원
고인돌공원 로터리. 거기 회전교차로 사망사고 났습니다. 여럿 잘못되었어요. 그리고 성기 로터리 거기도 사망사고 나고. 이렇게 본다면 지금 하고 있는 도산 회전로터리는 더 위험해요. 직선도로에 반대쪽, 아산에서 고창읍쪽으로 향할 때, 내리막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공사중인데 공사중에도 본 위원처럼 거기 사는 사람 아니면 거기에 들이박을 확률이 매우 커요. 외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않고 다닙니다. 사실 규정속도만 지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지 않은 것이 운전자들의 운행습관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되어서 지금이라도 예산확보가 안 됐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라도 충분히 모든 로터리에 대해서는 야간에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멀리서도 보고 충분히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한다. 그래서 그것은 지적사항으로 정확히 해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있으십니까?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저도 흥덕 일부 사고난 차량 전시한 것도 봤고. 로터리 해서 장단점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사고도 많이 나는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로터리 한 부분에 대해서 더 멀리서도 인지할 수 있도록 보완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리고 진입관문 경관조성사업에 있어서 의원의 발언은 주민을 대신해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간접 민주주의를 하는 거예요. 직접 민주주의에 가깝게 가려고 노력하지만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방문에서 그곳에 대해서 문제점과 또 대안을 제시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싸그리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다면 현장방문의 의미도 없습니다. 가야될 이유가 없고. 지적할 이유도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곳에 주차공간이 한두 대정도는 나온다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해당 과장이 아닐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준공할 때 현장방문했을 때 과장님이 아니었죠?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조민규위원
어쨌든 의원이 발언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변차선도 있고, 고창에그 쪽에 조명도 있고 어쨌든 외지에서 왔을 때 고창사람들한테 그거 홍보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문화유산도시라는 것을 고창사람한테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이 고이 이런 곳이구나. 하는 곳이에요. 외부사람들은 어디에서 만날 장소도 필요한 겁니다. 대형버스는 아니더라도 소소한거지만 그런 것 정도는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그리 무시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농로포장은 관례적으로 3m로 하죠? 농로포장은. 의무는 아니지만.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관례적으로 한다기보다는 현재 대부분 농로들은 3m, 3.5m 폭으로 되어 있어서 포장은 3m 기준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보면 농사용 장비들 트랙터 부분들이 대부분 대형화 추세로 갑니다. 그러다보니 바퀴만 걸쳐서 갑니다. 기존에 했던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새롭게 한다면, 최대한 갓길 확보해서 3.5m나 4m로 해서, 트랙터들이 많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코너나 이런 부분이 안 돌아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해야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2022년도에 마을회관 신축을 몇 개나, 예산을 세워서 발주를 했습니까?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전체는 제가 아직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조민규위원
해당 담당팀장님 있으면, 위원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이요. 22년도. 건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장
먼저, 자기소개 말해주시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윤석주지역개발팀장
건설도시과 지역개발팀장 윤석주입니다. 올해 마을회관 신축건은 5건입니다.
조민규위원
5건 중에 다 입찰을 하죠?
석주
윤석주지역개발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5건 다 입찰이 됐습니까?
석주
윤석주지역개발팀장
다하지는 못하고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유찰이 되어서 사업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입찰을 했는데도 사업을 포기를 했다?
석주
윤석주지역개발팀장
예.
조민규위원
5건 중에 1건은 입찰이 되고, 나머지는 유출이 된 거잖아요?
석주
윤석주지역개발팀장
1건이 유출이 됐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면 4건은?
석주
윤석주지역개발팀장
4건은 사업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건이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면 유찰이 된 것이 아니고만.
석주
윤석주지역개발팀장
유찰이 계속 되다가 낙찰이 됐는 데도 사업을 포기한 경우입니다.
조민규위원
유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건은 낙찰을 해서 공사시공을 했다. 그러면 건축비가 우리 개념으로 평방미터당으로 하는지, 평당으로 하든지 건축비가 얼마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마을회관 신축하는데.
석주
윤석주지역개발팀장
예산은 8천만 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8천만 원 보조금이 조례에 의해서 묶여 있나요?
석주
윤석주지역개발팀장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매년 10월까지 군에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보조금에 대해서.
조민규위원
사업보조금 정하게 되어 있는데 8천만 원이라는 비용을 선정하는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례가 있는 게 아니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건가요? 어디에서 정하냐는 거죠.
석주
윤석주지역개발팀장
저희가 마을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어느 정도 평수를 정하고요. 거기에서 건축 기본단가를 정해서 보조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런데 8천만 원이라면서요.
석주
윤석주지역개발팀장
올해는 8천입니다.
조민규위원
그런데 8천만 원으로 했을 때, 물론, 30평이나 20평 기준은 마을회관정도면 30평기준으로 하죠? 20평인가요?
석주
윤석주지역개발팀장
예. 20평입니다.
조민규위원
20평 기준으로 하면 8천만 원으로 일단, 상식적으로 건설단가가 관공서에서 나오는, 1,300만 원정도 하나요? 평당.
석주
윤석주지역개발팀장
그거까지는 자세히, 그런데 그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민규위원
어쨌든 비용이 많아요. 현실적으로 천만 원이라고 해도 이게 20평이면 8천만 원 아닙니까? 천만 원이면 2억인가요? 현실적인 문제 단가로. 이렇게 따지믄 8천만 원을 주면 주민부담을 다 해야합니다. 토지확보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업자분들도 마지못해서 입찰이 자기가 되니까 표현은 어떨지 몰라도 적자개념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손해보고 지었다. 이렇게 되거든요. 울며겨자먹기로 짓는 거지. 오죽하면, 저는 관계가 없습니다. 누구인지도 모르고, 낙찰, 유찰 이런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충분히 마을회관도 이제는 현실화 시켜서 지어줘야, 업자가 많이 남고 적게 남고는 모르겠지만 손해봐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 본 위원 의견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라. 주민들이 필요해서 마을회관을 짓는 거잖아요.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그래서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으면 제도를 조례나 위원회에서 안 되어 있으면 수정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현실화를 시켜줘라. 본 위원 의견입니다.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답변을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가구 수에 따라서 6천만 원, 7천만 원 가구수가 15가구 이상이면 최대 8천 만원 보조금을 지급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보니까 대부분이 8천만 원 가지고 20평에서 22, 23평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물가도 올라가고 자재대도 올라가고 해서 도저히 맞출 수 없겠다고 대부분 의견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군수님에게 보고를 드렸고 내년부터는 8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상향해서 1억 원정도 지원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를 해서 예산안 상정요구를 1억 원으로 맞춰서 요청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의회에서,
조규철위원장
자, 그정도면 됐습니다.
조민규위원
마지막으로 1억 원으로 하는데 1억 원도 해도 부족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이야기하더라도 충분히 해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규철위원장
이 부분은 과장님. 현실단가 100% 지원해주는 사업의 개념이 아니죠?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지역에 맞게 철골로 할 것인가, 건축방법도 선택도 하고 민자보조란 말이에요. 자본적 보조로. 필요하면 좋게 지으려면 자부담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지원은 아니지만 산출단가가 너무 작아서 현장에서 너무 힘들다. 이런 것들 대안으로 올렸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의 소리를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대안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그리고 아까 표현 중에 우리가 고창군에 어떤 행정의 모습이 공모사업 중앙부처 예산을 따왔는데 포기하면 안 된다는 표현을 가끔해요. 물론, 패널티 먹고 그러겠죠. 좋은 모습은 아니고, 그래서 소통하자. 그런데 따온 사업의 설계변경은 부처 승인을 요하면 변경할 수 있죠?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장
회전로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부처 승인을 요해서 안 되면 반납을 하더라도 주민들 목소리를 수용을 해서, 주민 수용성 그러잖아요. 현장에서 생활터전의 사람들이 표현은 못해도 가장 잘아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문제가 있다. 논술적으로 표현을 잘 못해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꼭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위원님들이 군정질문해서 뭐 해달라고 하면 막 해주는 것이 행정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요구는 요구에서 끝나고 참고해서 반영을 해야지. 중간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설계변경 요구라도 해야돼요. 그래도 안 되면 포기하는 것이고. 그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미불용지. 우리가 24건에 만2천평방미터 약 3억정도 우리 전수조사도 다 못했죠?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못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대략이라도 나오나요? 왜그러냐면 이런 일이 나오기 시작하면 민원이나 현장에서는 갈등이 심화돼요. 보상을 해주다가 멈춰버리면. 연차적으로 하면 언제까지 할지도 사실 가이드라인도 없죠?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미불용지에 대해서 매입을 하겠다.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그게 전수조사하기 어려운 것이 예를 들어 고창읍 시가지를 보면 옛날에 도로할 때는 새마을사업 형태로 해서 동의를 받았거나. 그런 것들이 서류로 안 갖추다보니 전체 도로 토지를 소유권이 누구로 되어 있는지,
조규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만, 시급성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체크될 수도 있고.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더라도 현황도로가지고도 문제가 되는 곳이 있죠?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조규철위원장
여기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요. 만약에 사용승낙을 맡았어요. 전에는. 영구보존 문서가 아니죠? 사용승낙서. 없을 수도 있죠? 처음에는 받았는데.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없을 수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이랬을 때 주인이 자기 권리 행사를 해요. 당연히 자기 자산이니까. 그런데 현황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근거는 없지만 포장은 행정에서 해준 것은 누가봐도 맞아.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파헤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조물을. 포장을 했는데 포장을 뜯어냈어. 도로를 막아.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유토지인데 행정에서 포장을 하고 공공용으로 해서 다니는 토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인소유주가 개인 땅이니까 그 도로 전체 막는 것은 민법에서 보면,
조규철위원장
그냥 막는 것은 일반교통법 위반이라 별거 없어요. 파헤쳐버렸어.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파헤친다고 하더라도 전체 폭을 파헤치면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부는 통행시키고 일부는 차량 못들어오게 막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조규철위원장
고창에서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해결하라고 해도 못해요. 그러면 고창군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는 뭐예요? 공고하고 원상복구 명령하고 안 되면 본 위원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공공기물 파기죄라도 형성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굉장히 문제가 다발적으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한 마을에 새마을공사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양보를 했어. 현황도로로 떠요. 어느 한 집이 그것을 파헤쳤어. 많은 사람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행정에 요구해요. 개선해달라. 그런데 못해. 그러면 나도 파헤치겠다. 이런 것이 확산되기 전에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건축, 신축건축 허가를 냈어요. 집을 지었어. 허가 낼 때에는 경계선 한계에 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뒀다가 허가 떨어지니까 파헤쳐. 고도의 머리를 써서 할 수 있는 현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건설과뿐만 아니라 옆에 기획실이나, 이런 부분 고창군이 바로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그다음에 임종훈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 전에도 페이퍼컴퍼니에 대해서 유령회사라고 하면 표현이 맞는지 몰라요. 자산도, 사무실도 아무 것도 없어요. 명의만 갖고 허가만 내놨어. 법적으로 입찰전에 주소가 여기 있으면 입찰 참여할 수 있죠?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조규철위원장
적격심사 이상 없으면 계약이 성사가 되죠?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조규철위원장
그러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유령회사 마냥 고창에 두고 낙찰되면 또 주소 옮겨요. 돌아다니면서 전문적으로 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직접적인 권한은 계약부서에서 철저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발주부서에서 현장이나 사무실 확인을 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우리 고창군이 가장 외부업체가 들어와서 일하기 편한 곳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어떤 지자체는 보대껴서 하도급 못주고는 못 베긴다. 라는 표현을 하는 업자들이 있어요. 하도급을 누구 주라고 하면 불법인가는 몰라도. 고창군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고창 물건 써달라. 고창 장비 써달라. 충분한 실행을 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 하도급 줘라. 이건 불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안 줘도 행정조치 할수 있는 방법은 없어. 다만, 거기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관심을 행정이나 의회에서 가져줘야 한다. 관심이라는 표현이 녹음이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고창이 외부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곳.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겠다. 이 두 가지 지적을 합니다. 사실 하도급 현장에 가서 보면 하도급 주라고 하면 준다고 해요. 조건을 못받게 줘버려. 하도급을 주는 데 안 해요. 고창업자가 모르고 들어와서 망하게 하도급 조건을 걸어. 이것은 관리감독 부서나 의회에서 충분히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면허 허가 부서나 발주부서에서 사무실이라든가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런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11
속개 11:2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선서인 보건소장 유병수
조규철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건소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30페이지, 59페이지, 68페이지, 73페이지 이상 보건소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조규철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조민규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 지적사항에 앞서서 코로나19가 다시 재유행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고창의 현황이라든지 짤막하게, 앞으로 대응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지금 현재 코로나 7차 대유행의 전조상황에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고창군에 11월 22일부터 4주간을 동절기 추가접종을 위해서 집중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동절기 추가접종의 접종률은 27%정도를 유지하면서 전라북도 최고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내 접정율 평균은 24%이고 전국 접종율 평균은 17%입니다. 또한, 코로나가 정부가 예측을 하면서 내년도 2월까지는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고, 그후에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를 공식발표는 없지만 내포하고는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집중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여하튼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그리고 각종 건설공사 하도급 현황은 탄소중립 지원사업이 태양광하는 건가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양광과 에너지효율을 따지기 위해서 창틀교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창틀도 교체하고 건물 같이 태양광만 하는 것이 아니다?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
공사 진행중이고요. 에 설계변경내역에 보건소가,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사업비가 당초에 2억, 예를 들어서 반암 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 당초에 2억 3,848만 3천 원이란 말이에요. 당초. 그런데 설계변경을 해서 2,947만 2천 원이 늘어났어요. 보통 일반적인 저기로 말하면 사업비에 대한, 이건 계약금액일 것 같고. 본 위원 판단으로는. 예산액이 얼마고 그 예산액에서 설계변경이 얼마가 됐고 이렇게 해야 맞거든요. 예산액이 얼마인지를 모르는데 설계변경만, 이게 일괄로 보건진료소를 전체적으로 다 한 건가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일괄로 한 것은 아니고요.
조민규위원
각 보건진료소마다 다른거죠? 예산이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변경내역대로 하면 다 예산 초과에요. 현재 상태로 보면. 다시 환수조치 해야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아마 소장님도 당초 사업비는 얼마인지 잘 모르죠? 확인이 됩니까? 여기서 되면 답변을 해주시고 확인이 안 되면 별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66페이지를 보면 당초에 그린리모델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 내역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암 보건진료소 경우에는,
조민규위원
3억 5,800이라는 말인가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
3억 5,800에서 설계비나 이런 게 다 들어갔다는 것이겠죠? 비교하기 그러니까, 여기 전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고만요. 설계변경하고 22년도 추진한 것과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건 자료로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설계변경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보통은 예견된 것들에 대해서, 설계를 누락했다고 해야 하나요? 파악을 못했다고 표현해야 하나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가 미처 포함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국비사업이 비율이 높다보니까 70%정도 됩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가 까져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또 발굴해서 추가로 변경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비용을 다 쓰기 위해서 노력했다?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그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투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민규위원
본 위원이 지적사항으로 하고 싶은 것이 전문적인 건축담당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니까요. 건축행위에 있어서 충분히 예견된것들에 대해서도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당초에 잘못했다. 당초에 설계를 철저히 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별로 없어요. 실질적으로 해리통합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당초엔 7억 4,500, 어떤 근거에서 이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초라는 개념이 여기 원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헷갈려요. 사실. 그런데 해리통합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도 1억 4,500이 있어요. 보일러 교체나 단열재 물량 추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애매한 거예요. 이미 건물은 규격이 나와 있어요. 규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단열재를 어디어디 해야한다고 딱 나와 있어요. 그걸 정확히 설계반영을 해서 해야 하는데 굳이 설계변경까지 해가면서 또한, 보일러가 오래 되어서 노후되어서 교체할 수 있다. 그런데 공사 과정에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은 의심이 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은 설계를 철저히 해라. 사전에. 검토하고.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보완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철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먼저 늘 감염병 선제대응과 복지고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소장님과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8페이지 분만산부인과 운영을 하고 계세요. 고창병원에 위탁하고 계시고. 매해 5억씩 예산이 들어가고 있네요. 물론,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습니다. 해마다 분만건수가 외래입원이나 진료건수는 그래도 양호한 편인데 분만건수가 올해 9월까지 13건이네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임종훈위원
13건에 입원 178회. 입원은 178회 하고 진료도 4,500회가 넘는데 분만을 13회를 한다. 대부분 병원에서 진료하시고 상담하시고 하면 대부분 분만을 거기에서 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런데 분만을 13건 했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의사분들의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인지. 그러네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이게 저희 분석 자료에 보면 과거에 산부인과가 고창에 두 군데 있었습니다. 그 산부인과 두 군데도 군민들께서 이제 이용률이 낮았습니다. 왜 그런가하고 봤더니 저희가 35%이상이 광주권을 가서 분만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전주, 서울까지 원정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질 좋은 분만산부인과를 이용하려는 군민의식도 있고, 또 고창군에 의료 수준을 약간 떨어진다.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임종훈위원
다문화여성들도 많이 있고. 고창군의 인구정책을 봤을 때 이번에도 출산비를 50에서 200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다양한 정책을 세우고 있어요. 그 일환에서 이런 예산들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데 13명이 분만했다는 것은 지표로 따지면, 성적표로 따지면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원해서 출산을 가겠다는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들어간만큼 홍보를 잘하셔서 이런 이용률을 늘려야하지 않겠나, 본 위원의 요구조건입니다. 그리고 고창에 자살율이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과거에 자살율이 상당히 높아서 전라북도 내에 14위까지 한 부분이 있는데요. 상당히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살율은 많이 개선이 되어서 현재 상위권 내포되어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정신건강에 관련된 부분들을 본 위원이 고민을 많이 했어야 하는데 정신건강 관련해서 고창군 보건소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부분을 많이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군민들한테 물어보면 보건소가 감염병 대응하고 가서 관련된 주사맞고 이런 시설로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잘아시듯이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건강의학과들이 우후죽순 많이 생기고 있는건 그만큼 정신질환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다 타지역으로 나가더라고요. 정신과질환 관련된 부분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마무리 짓고,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마지막으로 70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때문에도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대부분 설치를 많이 하셨어요. 고창에 대표적인 관광지들의 기준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석정온천이라든지 관광시설들은 의무적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관광시설은 의무시설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자체적으로 지도감독은 아예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법령적으로 의무설치대상 시설 설치된 지역에만 법적인 구속력은 있고요. 나머지 외 시설에 대해서는 설득하거나 홍보하거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설득하고 홍보해서 예산들여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이 부분은 조례라든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종훈위원
왜냐면 관광객이 많이 오고 특히 목욕탕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많습니다. 본 위원도 가다보면 실려나가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관광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 없다고 하더라도 보건소 차원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라고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모든 위원님들의 생각이지만 코로나19가 다시 시작됨에 따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졌는가 싶은데 70명대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수고 많으시고요. 대한민국도 마약에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요즘 대서특필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고창군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있나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지금 현재 행정에서는 마약사범에 대한 관리는 힘들고요. 다만, 의료기관에 마약류 관리실태라든가 양귀비, 대마 재배와 관련된 건들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양귀비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고창에도 많이 계세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민간요법 때문에 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그러면 재배를 하면 재배면적에 따라 불법이고 아니고 그런가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지금 검찰청 기준으로 100주라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100주 이상일 경우에는 송치대상이 되고 100주 미만일 때는 송치는 않고 이렇습니다. 다만, 전문적으로 양귀비 열매 시방에 즙을 내서 채칩의 흔적이 있다든가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고창에 정말 어려운 일이 안 생기도록 대응을 잘 해주시고요. 지금 금연 하시는 분들, 홍보활동 하시는 분들 계시죠.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금연지도원분들이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몇 분이나?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여섯 분입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그분들이 주로 금연홍보를 위해서 다니시는 곳은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일단, 고창군에서 지정한 금연의 거리와 그다음 학교 주변에 금연실태, 그다음 유치원 주변 경계지구로부터의 흡연행위, 그다음에 흡연이 금지된 음식점이라든가 오락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문하고 홍보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요즘 금연지도하시는 분들이 여섯 분을 가지고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학생들은 거리거리, 골목마다 보이지 않는 곳은 전부 담배를 피고들 있더라고요.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하고 있는 업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잠깐 밥을 먹으러와도 애들이 가서 담배를 피워요. 저희들은 상당히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어렵더라고요. 조금 더 인원을 늘려서 아이들이 중학생부터 초등학생들도 한다고 하는데, 중학생, 고등학생들 위험한 부분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임종훈 위원님께서 산부인과 이야기 하셨어요. 이거는 여자로서 제 생각입니다만, 지금 고창병원에 남자분이 진료보고 계시죠.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선덕
이선덕위원
민원쪽으로 이야기했을 때 남자의사분이 계시면 다문화 식구들은 거의 가지를 않아요. 우리 고창군에 다문화식구가 출산하는 경우가 몇 프로나 되나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그거는 통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우리 고창에 사시는 분들보다 다문화식구들이, 아이들 출산이 상당히 된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이 고창병원을 안 가는 이유가, 물론, 도시병원보다 안 좋고 그런 부분도, 시골이라 못본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자 산부인과 의사가 계시면 그거는 제 생각으로는 50%정도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들도 가임여성들한테 대체적으로 물어봤을 때 남자의사들한테 진료 잘 안받습니다. 고창병원하고 지원을 해주시는 부분이니까 고창병원하고 잘 이야기를 해서 여자의사를 교체하시면 어떠신가, 의견 드렸습니다.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여성의사분이 계셨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조금 의사확보에 노력해보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위원장
이선덕 위원님 수고하셨고, 오세환 위원님 간략하게 하실 것 같은데.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에 보면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고창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또 유정요양병원 메디케어, 석정 웰파크 병원 등 여러 기관에서 경고 내지는 시정명령, 업무정지까지 사례가 있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에도 아마 보건소에서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계실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다음 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도 있고 암환자 발병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고창에 갑상선암이 타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발병되고 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인근 영광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제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정확한 통계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갑상선 암이 유별나게 높은 통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고창에서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제가 본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금 영광, 고창, 월성, 고리 울진 등 국내 4개 지역에 갑상선 암환자가 최소 618명에 달함으로써 인근 지역에 비해서 6.4배가 높다. 이런 통계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전 갑상선암 피해주민이 집단소송한 사례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고창만 놓고 봤을 때 갑상선암에 발병되신 분이 통계가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다른 암에 비해서 데이터가 갑자기 갑상선암이 높게 나타나거나, 이런 부분은.
세환
오세환위원
다른 암에 비해서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타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게 나오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그건 자료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다음에 제가 행감을 준비하다가 또 신문에 자료를 하나 검색하게 되었는데요. 전북약사회에서 고창 터미널 수약국이 표창패를 받았다. 이런 신문기사를 봤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터미널 수약국이 제가 매일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거의 365일 문을 열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문을 열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약사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서 표창패를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에서도 우리 군민의 보건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약국에 치하를 해야 되지 않나,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 주셨으면좋겠습니다.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철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이터를, 고창군이 타 지역에 원전으로부터 비상거리 계획 범위 내, 외의 지역하고 비교하신 것 같아요. 이거 자료로 파악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건 내일 모레 되죠?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그다음에 조민규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 진료소, 보건지소 리모델링. 66페이지를 참고적으로 보면 전체 예산대비 50%도 사업시행이 안 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예산을 통으로 바꾼 거예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2개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해서 그간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시설보수 하고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에너지절감 효과에 따른 사업비로 해서 선정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조규철위원장
소장님. 그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용반보건소는 66페이지 예산 이월 참고하면 6억 3천이에요. 그런데 사업비는 설계변경까지 쓴 돈이 2억 9,600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사업을 하다보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서 이런 것들을 가설계를 내고 이런 것은 실시설계 용역작업을 안에 내역작업으로 하려면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예산을 입찰을 해야하는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입찰차액이 낙찰이 50%도 안 될 이유는 없어. 그래서 통으로 보수하겠다고 중앙부처 예산을 가지고 와서 보건진료소, 보건소 마다 필요한 곳에 하다보니까 예산이 떨어졌고 예산을 가지고 발주하고 나니까 여윳돈은 있고. 또 필요한 것이 조금씩 생겨서 설계변경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맞아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조규철위원장
통으로 전체적으로 얼마를 중앙부처 예산을 받아서 최대한 많은 것을 필요한 것에 대해서 리모델링 내지는 보수를 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혹시 보건소에 기술직이 있나요? 건축직이나.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한 명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예산을 받았으면 효율적으로 써야지 또 이거 반납하죠?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장
반납하면 또 의회에서 필요없는 예산 반납하라고 하면 패널티 먹는다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이 전 회기 때 상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상하면민들이 의료혜택을 보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개선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었는데 혹시 추진한 과정이 있나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저희가 2023년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에 있고요. 2024년도 24년 만에 보건지소 부활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결정은 난 상태고요.
조규철위원장
그러면 됐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노력에 이 부분은 특별히 우리 부군수님도 관심을 가졌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감이라 고맙다는 표현은 자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55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57
속개 14:0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시작하기 전에 모로비리공원 관련해서 자작나무 숲 자작나무 나무결정 수종결정한 것을 산림공원과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종을 결정하고 사업 추진을 했다. 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종을 식재한 다음에 또 사업변경을 해서 중국단풍 등 기타변경을 했다. 이 두 가지 관련해서 위원회 심의 내용하고 그다음에 사업변경은 결정하는 심의내용 이것을 자료로 요구한다고 했는데 시작하기 전에 해서 녹음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선서인 현행열
조규철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건소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38페이지, 54페이지, 57페이지, 63페이지, 74페이지 이상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조규철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기술센터 소장님. 우리 공무원 여러분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너무 많은 회원들을 가지고 계셔서 항상 불편한 일이 많고 생각해야 될 일들도 많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고창군 쌀 수매가 40kg 얼마나 받았데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농업정책과나 농협에서 12월 중에 5만 원 선인데 육박하도록 협의 중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농업인들이 말한 것보다 더 적네요. 지금 벼 품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들 하셔요. 지금 고창에 벼가 뭐 심고 계세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현재는 11,630헥타르 중에서 50%이상이 신동진 벼를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수강은 몇 프로나 하세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수강은 실질적으로 3천헥타르 정도 해서 많지는 않고요. 신품종이다 보니까 신동진을 계속 줄이고 수강이나 예찬쪽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신동진 쌀하고 수강이 농업인들이 하는 이야기는 태풍에도 많이 약하고 도열병이나 이런 병에도 많이 약하다고들 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동진이나 수강을 심지 않으면 공공비축미로 판매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이에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군에서는 공공비축미를 현재 신동진과 수강벼를 비축미로 수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엊그제에도 농협장이나 RPC와 정책과가 협의를 했는데 앞으로 품종을 바꾸자는 협의를 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꼭 이 품종을 심어야만이 수매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농업인들이 많이 속상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강대찬, 또 전남 6호, 이런 우수품종을 심어서 병충해도 강하고 태풍에도 강하고 합리적이어서 상당히 좋다는 의견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왜 우리는 23년까지 신동진하고 수강을 심어야 한다는데,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번에 정책과하고 농협하고 같이 협의를 했는데요. 수강대신에 새청모, 새청모는 전라남도에서 육성한 품종이고요. 정부에서도 2024년, 2025년부터 신동진 벼를 축소하고 참동진, 수강벼를 대신해서 안산벼로 전환하려고 그럴 계획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맞춰서 농협이랑 RPC와 협력해서 우선적으로 품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농협이나 군청이나 의견들이 우리 농민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그리고 경작지 통계조사 있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가소득 조사 말씀이신가요?
선덕
이선덕위원
예. 항상 이 벼가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 흉년 들어서 걱정, 농사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셔요? 왜 이렇게 매번 쌀 생산이 많아야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경영비 산출을 하기 위해서는 300평당 소득조사를 저희가 16가지 작목 53농가를 데이터 해서 도기술원이나 진흥청에 연계해서 경영비를 산출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재배면적 대비 매년 기상변화에 따라서 수확량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월부터 8월까지 잦은 비에 의해서 수량이 많이 떨어져 있고요. 금년에는 작년보다 기상이 좋아서 수량이 작년보다는 많이 덜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 변동의 차이는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여하튼 돈 들여서 모든 경작지 통계를 빼고 계시니 어떤 방법으로든 너무 과대하게,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작물들이 너무 과대하게 안 나와서, 농업인들이 제대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농민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서 벼 품종을 잘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이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지금 국화 축제가 농업기술센터 소관인가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축제보다는 가을꽃 테마조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전에는 고인돌에서 국화축제를 했었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데 몇 년 째 국화화분이 도산 고인돌 다리 사이로 숲 속에 가려져 있어서 아직 처리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처리 안 하고 있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아직도 방치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돌아다닐 수도 없다고 할 정도로 풀속까지 웅성한데다 화분까지 있어서 민원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몇 년째 처리가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미디어 아트 행사인가요? 그때 생각하는 부분이 너무 저녁에만 조경을 볼 수 있고 다른 행사 쪽으로는 부실하다. 낮에는 볼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국화 축제하고 연계가 달로 따지면 10월 달, 11월 달, 국화축제는 11월 달 그때 쯤이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10월 하순부터 시작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일기에 따라서 안 맞을 수 있는데. 맞춰서, 고인돌 그 하천부지에는 군 땅이 많이 있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쪽에는 문화재 지역으로 해서 유채 같은 것을 심고, 6천평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국화 축제 여러 면을 봤지만 저는 지금 예산은 어디에서, 국화축제 예산은 어디서 했습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가을꽃 테마경관조성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지금 1억 7천, 저기까지 하면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2억 2천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데 행사가 표도 안 나고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국화위원회인가 만나서 이것도 더 발전하게 해달라는 민원을 받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1, 2억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왕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해야 하는데 꼭 보여주기식 다른 지역을 보면 국화축제라고 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볼 수 있는 거리가 되어야 하는데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아예 돈을 많이 세우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국화 꽃이라고 봐야 하는가, 모든 사람들이 말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생각을 더 해서, 위치가 선정이 어디가 괜찮은가 선정을 잘 해서, 저 같으면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이왕 하려면 보람있게 하고 안 하려면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하려면 안 하든지 하려면, 내년이 또 고창방문의 해 아닙니까? 이왕이면 생각을 더 해서 조리있게 실속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소장님. 본인의 뜻이 아닙니다. 질의하는 것이. 64페이지 한 번 볼까요. 지금 복분자 무병묘를 가지고 늘려서 했다는 것이 작년에 지적사항이에요. 알고 계시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남준위원
그래서 복분자가 어떻게 보면 지금 노지작물인데도 소득이 제일 높다고 봐야 되겠죠. 하우스에 일반적인 작물보다도 가격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5천만 원 정도 하는데, 무병묘가 9천만 원 정도 되나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우스는 9천만 원입니다.
차남준위원
실제 무병묘가 농가들한테 반응이 어떻습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반응은 좋습니다.
차남준위원
반응은 좋은데. 묘목이 부족하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남준위원
그러면 복분자가 생산량도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또 농가들도 무병묘를 요구하는 곳도 많고. 그러면 이런 것은 생산단지 조성을 통해서라도 무병묘 증식을 조금 더 많이 해서 농가들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하우스를 금년에도 9개소를 했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로 저희가 외래 농업기술원도 위탁해서 하지만 자체적으로도 자가 육묘를 금년부터 실험을 하게 해서요. 현재 조직배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원하는 데로 바로는 안 되지만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
그게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농가가 필요로 할 때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복분자 농사가 지금 현재 고사 때문에 그렇지만 기술센터 소장 이하 직원님들 충분히 아시겠지만 충분한 퇴비를 하면 고사율이 적어요. 그래서 고추라든지 일반작목은 탄저병이드니까 병충해로 인해서 수확을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복분자는 어느 정도 수확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고령층이나 소규모 농가들이 재배하는데 상당히 좋은 농사에요. 일단, 농사를 지으면 어느 정도 수확을 하고 어느 정도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분자가 고창군에 최고의 작물도 되고 최고의 소득 작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술센터는 방향을 여러 갈래로 가다보니까 선택과 집중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 예산은 이 예산이 늘어나 있습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금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2021년 지적사항이 있어요. 나와 있는데, 지적하면 뭐합니까? 충분히 인정한다고 하면서, 기획예산실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안 올린 것입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올려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똑같다고 했는데.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사업으로 2억 5천인데요. 내년사업으로는 3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체 조직배양실을 금년부터 가동해서 묘목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차남준위원
이건 연차사업으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 해드려야 합니다. 농가가 필요하고 요구할 때 해야지 여기 보시면 틈새작목, 토종농산물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농가가 진짜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나이 드시고 고령층, 소규모 농가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복분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가들한테 유도를 복분자처럼 위험성이 적은 농사. 소득을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 농사, 소득을 어느 정도는 올릴 수 있는 농사로 유도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복분자가 최고소 득작목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복분자 농사가 노지로도 짓지만 하우스 웬만한 농사하고 소득이 비슷하게 나오고 그러한 작목을 조금 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육성하고 방향을 잡아가야 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산 2억 5천에서 플러스 5천 해서 3억 해놓고, 복분자를 하고 싶은데 묘목이 없어서 못해.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무병묘 하우스를 지원하는 농가들을 지도를 해서 거기에서 또 F1무병묘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도 해보겠습니다.
차남준위원
이렇게 고창군의 농가들이 진짜, 소규모 농가들, 대농가들 말고 소규모 농가들도 나이드신 분들이 할 수 있는 농사가 복분자고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작목은 우리가 개인적인 농가 개인적으로 지원은 못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는 묘목 공급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산을 수정예산에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예산은 늘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보시면 48페이지 보시면 토종 종자 조례까지 제정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지만,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거로 회귀해서야 되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종종자 씨앗을 수집하고 있고. 78작목 200종, 이것은 국립종자관리원에서 해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창군이 안 나서야할 문제라는 거죠. 일개 지자체에서 나설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국립종자원 관리원이나 이런 곳에서 충분히 종자수집하고 다 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창군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수박종자, 모든 종자는 품종 개량을 통해서 농가소득 향상이 된 것입니다. 소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고창군은 토종씨앗, 토종작물로 회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농촌개발대학 토종농산물 12회 220명이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농가소득 향상에 득이 됐다고 하면 해야죠. 그런데 이건 농가소득 향상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나은 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를 하고 개발을 통해서 우리 농가들의 수익을 올려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기술센터가 나가는 방향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방향이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토종씨앗이 건강한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일조를 할 수 있겠지만, 농가소득 향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우리 고창군의 농업이 가는 방향이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가는 사람이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하우스 농가들, 멜론, 수박, 토마토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들이 소득이 높지 않습니까? 또 하나 63페이지 보시면 고창 틈새작물 육성 현황이 나와 있어요. 백향과, 파파야, 바나나, 이런 작물을 하고 있는데 이런 틈새작물은 어떻게 보면 고창에서 일반적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한테는 전혀 접근할 수 있는 작목이 아니에요. 그러면 고창군에서 농사짓고 사시는 농민들이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틈새작물을 육성하다보면 시행착오를 겪다보면 사실 농가의 어떤 솔직히 말하면 살림살이에 문제가 생겨요. 실패를 몇 번 하다보면,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열대지방 온도가 올라간다고 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곳에 쏟을 예산이나 시간이 있으면 조금 더 아까 말씀대로 복분자라든지 고창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에 조금 더 여러분들의 시간을 쏟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분야는 예산도 많이 필요한 예산 아니겠습니까? 하우스도 시설하우스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작물 지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12개 품목이 들어 있는데. 고들빼기 같은 경우에는 성공을 한 케이스고 노지작목으로는 모르지만, 하우스로 가는 것은 조금 더 충분히 더 타 지자체나 우리 지역을 보고 이정도 지역에서 재배했을 때 성공케이스가 있는가도 보고 거기에 따른 지도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결론은 이런 좋은 소득을 올리는 복분자나 이 작물에 더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기술센터가 가는 방향이 대규모 농가, 대농가들 또 소득이 높은 농가들보다는 소규모 농가, 고령자들한테 조금 더 지원, 시간도 할애해서 지도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하신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우리 지역에 말씀하신 데로 지역소득작목인 과채류, 복분자에 중점을 하고요. 틈새작목으로서는 저희가 자체시범적으로 해서 점차 미리 해나가게 하고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소규모 하신분들이나 고령자에 맞는 복분자나 이런 부분도 계획적으로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
수고하셨고요. 소규모 농가 고령층은 연차적인 사업을 하면 늦어요. 그분들이 건강하게 농사지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데, 연차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소규모 농가 고령층은 연차적으로를 떠나서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예산에라도 세워서 적극적으로, 부군수님도 와계시고 기획예산실장도 와계시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셨으면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귀농귀촌협의회 예산지원에 따른 관리감독 철저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2018년도부터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 보면 귀농귀촌 농가주택 수리비지원을 매년 6천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면 감사지적사항의 답변과 현실이 상반된다. 이걸 지적하고요.
조규철위원장
이 부분은 소장 하실 말씀 없어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조규철위원장
이해차원에서.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귀촌협의회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협의회한테 1억정도를 줘서 그분들이 상담이라든가 홍보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잡음이 났는데, 2018년부터는 1억이라는 돈을 안 주고 직접 행정에서 운영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조규철위원장
아니, 61페이지는 귀농귀촌협의회 지원이 아니라 귀농인들한테 지원,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5년 이내 귀농인들한테 만약에 빈집을 산다든가 했을 때 수리비정도,
조규철위원장
협의회 상관 없이 고창군 귀농귀촌 정책의 일환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설명을 명확히 해주세요.
세환
오세환위원
다음 , 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추수감사제 추진상황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존경하는 차남준 위원님께서도 질의와 더불어서 많은 염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 행사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고 중간에 저에게 보고하시기를 보조금 반납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단체와 협의를 해서 보조금을 반납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하려고 노력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노력을 했는데.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3천만원 만 반납이 되고요. 그분들한테 보조금이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회수하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 이후로 저한테 아무런 보고가 없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어제밤부터 정말 고심을 많이 했는데 상급기관이나 외부기관에 감사를 의뢰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가을꽃 테마경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박성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가을꽃 테마경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많은 지적도 있었습니다. 인근에 양봉업자와 상당히 마찰이 심하게 조성되어 있고. 또 그곳을 산책하는 지역주민들께서 산책을 할 수 없다. 산책을 하려는데 계속 물을 뿌리고 있어서 산책할 수 없다. 이런 상당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가을꽃 테마를 식재했는데 성과는 제가 봤을 때 별로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사업에, 지난해 사업에 있어서 고인돌공원에서 가을꽃 테마식재를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쪽에 식재를 했다가 1년만에 장소를 바꿔서 작년에 잘 조성되어있던 가을꽃도 이미 다 훼손시켜버리고 1회성으로 끝나버렸습니다. 행정이 이렇게 일회성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박성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을꽃 테마경관조성사업을 전면 폐지하거나 꼭 필요하다고 보면 고인돌공원 인근에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장소가 일회성으로 된 이유는 공감을 합니다. 군에서 소유하는 적정 장소가 지정된다고 하면 그 장소에다가 매년 해서 계속 그 시설이라든가 하다보면 그 다음에도 관광객들이 인지를 하고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요. 저희도 어떠한 지정된 장소가 있어서 매년 함평이나 이런 곳처럼 축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지금 우리가 명칭이 가을꽃 테마인데 계속 국화축제 이야기를 하고 소장님께서도 함평을 비교를 했습니다. 함평이나 마산이나, 익산이나 여러 군데 비교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 축제하고 견주어서 따라가기는 이미 늦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이미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고. 오랫동안 해온 노하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해서 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경쟁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에는 이런 일회성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이건 지적이에요.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해마다 농산물 가공센터에 대해서는 해마다 지적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을 합니다. 7,400만 원의 군비가 해마다 들어가고 있나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금년 2월부터 3년간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에 6,700만 원정도 위탁을 했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러면 위탁자한테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7,400.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베리앤바이오연구소에.
임종훈위원
7,400만 원씩 예산을 저희가 주고 있네요. 그리고 3년동안 6천만 원의 위탁료를 받았고요. 1년에 2천 조금 넘게 군 세외수입으로 잡고 군에서 1년에 7,400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계산이 맞나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위탁비로 7천만 원 정도 주고, 연구소에서 세외수입은 금년에 150만 원 정도 세외수입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왜 그러냐면 365일 중에 지금 가공센터 이용현황을 보십시오. 주력상품인 복분자는 이용횟수가 1회고, 총 29회 했는데 이틀 걸릴 수도 있고 3일 걸릴 수도 있다고 감안하더라도 365일 중에 가공센터 50일 정도 운영이 되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일반사업자로 따지면 이미 그냥 사업 포기하고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어요. 회사로 보면. 아마 매해 지적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베리앤가공식품 이 부분을 우리 연구소가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또 소관 부서가 기술센터이다 보니 이런 사업개요가 올라왔는데 앞으로 이렇게 가셔야 됩니까? 사업이.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원래 저희가 4년간 직영을 하다가 금년 2월부터 위탁을 하자고 해서 위탁을 했는데요. 이것을 농가들이 공장이 없이 자기가 생산된 원료를 가지고 와서 제품도 만들어보고 여기에서 공정이 없이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입니다.
임종훈위원
본 위원도 식품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식품생태계도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공사업자들이 이 설비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 보다 훨씬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고 좋은 설비를 가지고 생산을 해내야 타제품들과 견주어서 비교가 되는데, 그러면 시설 투자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익성 자체가 너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계속해야 될 것인가, 계속 예산을 부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지적이기도 하고 개선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정말 민간위탁 사업자를, 건실한 사업자를 정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이 훨씬 나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 고창군이 농업기술센터 자체가 심도있게 고민해야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가공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태생부터 논란이 많았어요. 그 뒤에 크게 지은 종합가공센터가 있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규철위원장
운영이 돼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동결건조라든가 하는 것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운영 규모의 시스템상 전혀 거의 안 된다고 해석을 해줘야 해요. 그렇죠?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을 소규모로 하는 것은 우리 농민들이 가내공업을 하는데 공익적 사업의 목적을 두고 한 것은 맞아요. 그것을 최초에는 직영으로 하는데, 직영에 대한 문제제기를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수익분기점 시점에서 볼 수 있고. 그다음에는 공익적 사업의 운영의 목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둘 다 제대로 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늘 든단 말이에요. 활성화를 위해서 수익도 중요하기는 합니다. 또 농민들이 만족할만한 시설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 토종종자에 대해서 굉장히 고창군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했었어요. 내년도 예산도 있나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예산은 지금 지원은 없고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올해까지는 지원예산이 있었고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규철위원장
그러면 이 토종종자를 중심으로 모임체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그 자체운영하는데 교육정도만 하겠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규철위원장
물론, 이런 종자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상징성을 떠나서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필요에 의해서 시장경쟁성이나 경제적 논리로는 굉장히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장
GMO식품, 사회적으로 문제될 만한 것들, 소득 증대사업을 하다가 종자개량도 하고 비료, 또 농약, 어느 정도 수확의 확장성이 되니까 이제는 환경문제로 억제정책을 써요. 농약도 하지 마라. 그때도 정책적 변화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만 식량안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늘 염려되었던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문제로 존재하는 것들, 귀농귀촌협의회가 존재하고 있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협의회가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공식적으로, 법리적으로 인정하는 단체가 있고. 어떻게 보면 친목단체 모임으로, 어쨌든 형성한 것은 2개에요. 귀농귀촌협의회라는 것은 협의회 회원의 자격은 뭐예요? 귀농을 하고 5년 이내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조례기준 농림부나 조례기준은 5년 이내를 귀농귀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그런데 고창군의 귀농귀촌협의회 구성 인원으로 보면 5년 이상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이거는 어떻게 해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협의회를 만들어서 5년 이상 하신 분들, 임원분들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협의회와 협회를 별도로, 등록을 해서 운영을,
조규철위원장
어떻게 보면 이해가 충돌된단 말이에요. 자격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귀농인이라는 이름으로 협의회를 만들었어. 귀농귀촌협의회라는 것이 법적구속력을 가진 단체로 만들려면 자격이 충족해야 돼. 그런데 자격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 정리를 어떤식으로든 빨리 해줘야할 것 같아요. 그렇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규철위원장
그리고 토양분석실하고 축산 부속물 분석을 하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규철위원장
여기 뭐하는 거예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검정은요. 농가들이 자기가 한 해 농작물을 짓고 난 다음에 다음 작물을 입실하기 전에 토양에 비료성분이 뭐가 있나 파악해서 처방서를 줘서 다시 비료를 뿌리는 것을 말하고요. 토양검증도 공익적 직불제라든가 여러 가지 유형으로 저희가 5천평정도 하고 있고요. 퇴액비 분석은 2020년부터 퇴비 가축분뇨법에 의해서 퇴액비를 밖에 살포할 때 저희한테 시비 처방에 의한 것만 살포할 수 있고 만약에 거기에 퇴액비 분석에 처방 기준에 이하가 되면 살포할 수 없습니다.
조규철위원장
본 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는 환경적으로. 갈수록 환경적 요인을 강화를 해요. 단속하고. 부속물도 환경문제가 민원에서, 액비살포에도 늘 현장에서 부딪치고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적어도 법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체계적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토양분석도 그 땅에 맞는 토양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분석을 하고 처방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농민들 소득증대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또 작물별로 고사의 원인도 근본적인 해결의 수단인 기초가 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연중 운영을 하나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연중으로 운영을 하는 인력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는 지도사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하면 지도사가 두 분이 있고. 경력관이 있고. 임기제가 있고. 공무직이 2명 있고. 부족할 때는 때에 따라서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어쩌면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가장 트레이닝 된 사람이 전문가라는 표현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전문적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효울적이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인력시스템으로 보면 거기에 충족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여기에 기간제는 시간기간제 개념으로 가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진흥청 예산사업으로 인건비를 보존하기 때문에 전에는 그랬어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이 사업이 확산에 다다르니까 지자체,
조규철위원장
우리 순수예산으로?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규철위원장
기간제로 하면 그래도 1년 12달은 안 하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1년에 10달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토양검정 같은 경우에는 작물을 재배 안 할 때 토양검정을 하기 때문에.
조규철위원장
10달 기간은 언제 해요? 언제 쉬는 거예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보면 7, 8월에는 토양검정을 덜 할 때, 나머지는 계속 해야 하고요.
조규철위원장
작년이나 올해에 그 인력관리 했었을 때 연말에 9월이나 10월이라든지 종묘하고 그다음에 필요인력은 시간제로 쓴다든지 그런 일이 혹시 없었어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시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불가항력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성을 가지고 해야 돼요. 인력은 없어. 시간제로 쓰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편법으로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입장에서는 단순기간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숙련이 되려면 최하 6개월, 1년 이상된 사람이, 화학제품을 만져야 하고 기계를 만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공무직이 와서,
조규철위원장
그런 부분은 기획실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숙련된 사람이 필요한 곳이에요. 화학제품을 다루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규철위원장
화학제품이 미치는 영향이 분명이 있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규철위원장
전에는 시스템상 문제사고가 아니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환경개선도 하고 닥터시설도 하고 후드시설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화학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규철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땜방식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시간제로 운영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창군이 사업 중에, 이용사업 중에 대표적인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농민들의 농가소득, 토양관리 기타 여러 가지로 고창군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어떻게 보면 기초가 이것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소장께서 진단을 충분히 하신 것 같으니까 그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화학제품을 다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근무여건에 따라서 고창군의 위험수당을 주는 곳이 있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규철위원장
이것도 주나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정규직만 줍니다.
조규철위원장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화학제품을 다루는 실무요원은 안 주죠? 관리자만 주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규철위원장
잘못된 거 아니에요? 위험수당은 위험하기 때문에 주는 수당인데 몸을 갖고 다루는 위험현장에서 실무를 하는 사람은 안 줘.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문제제기를 환경문제, 노동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크게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공공기관에서 더욱 고창군청이라는 기관에서 그러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상적인 직원이 하고 또 이런 것들은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운영규정을 만들더라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는 만큼 합당한 대우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59
속개 15:11
선덕
이선덕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선서인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재관
선덕
이선덕부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8페이지, 14페이지, 29페이지, 46페이지, 50페이지, 52페이지, 53페이지, 54페이지 이상 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선덕
이선덕부위원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를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고창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이달 12월 말이 준공인가요?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스포츠타운에 파크골프장 있잖아요. 원래 당초에는 나인홀에서 18홀로 늘렸잖아요. 늘리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8대 때 의원님들 계셨고 제가 9대에 왔지만 늘리는 과정에서 말도 많이 나왔고, 지금 상태에서 18홀로 늘렸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은 많이 없습니까?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듣기로는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준공이 되지 않아서 홀과 홀 사이에 안전망 설치라든가 옆으로 비산되는 그물망은 아직 설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 안전에 대한 우려를 많이 의회 현장방문에서도 말씀해주셨듯이 안전조치는 안 된 상태여서 준공하기 전에 내년도에 개장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그물망도 치고 홀과 홀사이에 안전망도 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본 위원 생각인데. 다른 시군도 가봤고 다른 스포츠타운도 가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기에 파크골프장이 그렇게 좁게 있어야 할까, 조금 더 조경과 경관을 해서 공원화를 만들어주고 했으면 운동선수가 아닌 고창 어린 군민들이나 모든 어르신들도 쉴 수 있는, 제가 다니면서 보고 느낀 것인데 너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운동만 할 수 있지 다른 군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 조경도 해놓고, 라인을 했으면, 하다못해 축구대회를 열더라도 대회를 열면 선수만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가족들 데리고 와서 하다못해 김밥이라도 같이 먹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스포츠타운은 그런 공간이 없어요.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축구대회 때나 저도 다른 시군을 많이 갔었는데 그런 곳은 조경시설로 해서 공원화를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조금 생각을 넓게 잡았으면 좋았을 것을, 18홀로 늘리면서 모든 분들이 다 말을 해요. 왜 이렇게 좁게 쓸까, 조금 더 넓은 공간을 생각을 해서 넓게 규격대로 파크골프장을 만들었으면 조금 더 실용적이었을 텐데. 좁게 만들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안전사고에도 어떻게 대처를 할까 고민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넓은 공간을 두고 정상적인 규격으로 해서 전국대회도 열 수 있는 파크골프장을 만들었으면, 제 의견으로는 그랬으면 더 낮지 않았을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답변 드리면 저희 스포츠타운 단지 내에는 잔디광장이라고 전용구장하고 새로 구축한 축구장 사이에 축구장만한 잔디구장을 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것 동감합니다. 파크골프장은 조경시설은 저희들이 나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대신 홀 길이를 축소를 시켰습니다. 제한된 1만 2천제곱미터이기 때문에 홀 길이를 축소시킨 것이지 이번에 18홀로 바뀌면서 수목 이식비로 200만 원 정도 더 주었습니다. 그래서 수목만 이식하고 홀 길이를 축소했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사고는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제가 봐도 예산은 크게 설계변경 건에서 많이 들어갔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이왕이면 운동을 하더라도 조금 더 필요 있게 운동을 해야 하는데, 빡빡하다보니 운동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애로사항을 말하더라고요.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공감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 부분 제 의견이지만 소장님이 계시면서 한 번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렇다고 파크골프장을 없애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넓은 공간이 있으면, 좋은 공간이 있으면, 요즘 고창 군민들이 제일 선호하는 것이 파크골프더라고요. 나이를 떠나서. 그런 체육시설은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주는 게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고창군 체육회 예산을 군에서 얼마를 줍니까?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전체라고 보기, 운영비로 2억 9천정도 하고요. 각 대회를 저희들이 단체에 직접 못주고 체육회를 거쳐서 가거든요. 그 예산이 10억정도 됩니다. 인건비 2억 9천정도 하고요. 대회 관련해서 예산이 10억정도 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운영에 따르는 것은요? 체육회 임원들 월급이라든지,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2억 9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가 지도자가 6명, 7명, 그다음에 행정직원이 한 명, 사무국장만 나가기 때문에요.
성만
박성만위원
지금 각 신문마다 시끄러운 것 알고 있죠?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기가 좀 그렇고요. 단지, 한 달 전에 새로운 사무국장이 가서 근무를 했는데. 절차상 전관에 의하면 체육회장이 임명을 해서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임명을 해야 하는데 사정상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고 근무에 임하게 했고. 또 급여도 나갔고.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간은 이번에 나오지 말라고 해서 언론에서 그걸 가지고 이슈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승인은 체육회장이 했더만요.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임명권자가 체육회장인데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절차를 하지 않고 업무에 임하도록 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체육회장이 이사회 의결을 받지도 않고 본인이 사인해놓고 지금은 인정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체육사무국장을 정지시켰다고 봐야할까요? 아니면 해임했다고 봐야 할까요?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원론적으로 봐서는 절차상 하자가 있게 근무를 시킨 것입니다. 이사회 승인을 받고 나서,
성만
박성만위원
그건 체육회장이 잘못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잘못, 절차상의 잘못은 누구한테 잘못을 물어야 한데요?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체육회장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이라든가 군민체육회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으면 승인을 받지 않고도 일을 시키지 않았나 추측은 합니다. 개인적으로.
성만
박성만위원
모든 언론에서 그 부분을, 많은 언론들이 기사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로도 체육회장님이 전에 어떤 일을 했든 간에 이 경우와 절차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역 선후배 관계이고, 어떻게 보면 다 선배님이고 때로는 후배이고 그런 부분에서 일개 젊은 한 사람을 가져다 그렇게 무자비하게, 선거는 선거일 것이고 12월달에 또 체육회장 선거가 있다보니까, 체육회장의 어떤 생각도 들 수 있지만 그 부분을 떠나서 너무 옹졸하지 않았나,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언론에서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고 하는데 체육시설소장님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원만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옆에서 서포트라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선거가 12월 22일 날 있습니다. 체육회장은 현재 체육사무국에 출마의사를 하고 업무정지가 되어서 부회장인 김현중 부회장이 회장직무대리를 하고 오늘 3시에 이사회가 있어서 선거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을 선임하는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부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철 위원님.
조규철위원장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확인 좀 할게요. 1회 추경해서 테니스장 라이트 설치 시설, 부처 승인절차, 행정절차 때문에 늦은 것 까지는 알고 있어요. 지금 설계 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설계가 올해 안에 끝날 확률이 있나요?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일정이, 설계 과업은 올 연말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발주과정이 조금,
조규철위원장
발주를 12월 늦게 하는 것이 부담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예산상 사고이월이냐,
조규철위원장
지금 예산작업을 했었을 때 이월,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조서는 내줬습니다.
조규철위원장
그리 된 것 같아요. 수정 다시 하려면 수정을 해야할 것 같고.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할 때 나중에 빼면 최대한 빨리 발주,
조규철위원장
최대한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설계가 남과 동시에 늦더라도 발주를 올해 하는 것이 명시이월 보다 사고이월로 가는 것이 기간적, 물리적인 앞당길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직장배 유도선수, 이제 성적, 물론, 대회 모든 성적이 아니라 메이저급 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성적포인트에 따라서 안전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마련을 하면 유능한 선수가 고창군 유도선수로 영입할 수 있다. 라는 것을 현장에서 들었어요. 고창군은 우수성적을 내면 포인트로 포상하고 특활비를 주고 해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다른 지자체가 그러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았어요. 할 수는 있죠? 하려고 마음 먹으면.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조규철위원장
그런데 고창군은 형평성의 문제를 안 하는 이유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일단, 안정적인 직장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공무직으로라도 전환을 시켜줘야 합니다. 일정기간이 되면. 그런데 유도라는 특정 종목에 근무를 하다보면 공무직으로 전환하게 되다 보면, 일반업무를 봐야 하는데, 거기에 인사파트나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유도만 했던 분들이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전문성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규철위원장
그건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청원경찰로 하면 물리적인 상황에서 유도 업어치기라도 하면 훨씬 나은 것 아니에요?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홍기문 지도자를 일반 공무직으로 전환을 저희들이 전의를 해서 인사팀과 협의를 했는데. 그때 그런 홍기문은,
조규철위원장
다른 곳도 하는데, 여기까지는 이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끊임없이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는 이유는 고창군이 대표적으로 학원스포츠의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마는 단체에서 영선 중고 유도선수들이 성적을 내죠? 이 성적은 단순하게 학교의 명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창군을 홍보하는 효과도 있죠?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이 분들이, 이 선수들이 국제대회, 특히 올림픽에서도 메달을 땄어요. 이런 사람들은 고창군이 고창군을 선전하고 홍보하는 매체, 농산물의 홍보선전비용, 수없이 들어가요. 기존에 하고 있는 선수들을 이용해서 고창군 홍보하는 수단이 유능한 선수를 데리고 와서 메이저급 대회에서 우승하면 기타 비용을 다른 예산을 수반해서 홍보하는 것보다 훨씬 좋겠다는 것에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충분히 투자의 개념으로 보더라도 훨씬 좋다. 영선중고등학교출신이 국제대회에서 성적을 내요. 이리 안 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불안정한 직장 때문이라는 현장의 소리를 듣고 그렇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했었을 때 다시 말해서 고창군이 농산물, 또다른 고창축제, 또 고창을 알리고 홍보하는 마케팅, 일반예산이 엄청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수를 안전한 직장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주면 첫째 영선초중고등학교 선수 영입하는데 유리할 수 있어요. 이 학교 출신이 잘만하면 안전한 직장을 적어도 고창군청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동기부여가 되고. 그 학생들이 성적을 내면 단순한 학교홍보뿐만 아니라 고창군의 홍보를 해주는 효과가 있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고창군에 직장으로 와서 성적을 내면 기타 일반예산을, 특별예산을 편성해서 홍보, 선전홍보 마케팅 비용보다 덜 들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어떤 근무역량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고창군의 판단이 굉장히,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도 운동을 좋아하고 운동을 해보기는 했습니다. 의정활동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또 머리의 지식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고. 지혜로 세상을 사는 것이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합당한 이유가 되지는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파트하고 긍정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부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훈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26페이지 전국규모 스포츠대회 개최현황이 있습니다. 많은 대회를 유치를 하셨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많은 유치를 하셨습니다. 지금 동호인 수가 참 많다는 골프, 그리고 타지자체에 비해서 골프장이 3개가 존재하는 우리 고창군에서 이렇다할 골프대회 유치를 못하셨어요. 혹시 요구는 있었습니까?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일반적인 요구는 있었는데, 내년에는 하나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유소년 골프대회 하나 올라왔죠? 하나 해야합니다. 고창군이.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다행히 고창CC에서 유치를 하려고 하면, 골프장에서 긍정적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회를 5일간 하면 5일 동안 일반손님을 한 명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이었는데. 다행히 올해는 고창CC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도비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임종훈위원
고창CC한테 인센티브 제공을 해줘야 겠네요. 고창군이.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아무튼 성공적인 대회가 되기를 기대하고요. 다음은 MTB공원, 혹시 저희 고창군에 MTB공원이 국제대회를 치를 만한 수준정도가 되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국제대회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요.
임종훈위원
공신력 있는 조사보고서를 보면 산악자전거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2024년도 파리 올림픽에도 지금 아마 많은 선수들이 출전할 것 같은데. 130억 달러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어려운 팬데믹 상황에서도 10%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에는 순천시에서 이번에 10월 달에 4일정도 용계산 아시아자전거 콘티네탈 산악자전거 국제대회를 열었어요. 상당히 효과도 좋았고 기대수익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대를 치를 만한, 다른 산악자전거 동호인이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저의 조카가 산악자전거 선수를 했었는데. 고창이 너무 좋다. 거의 모든 선수들이 고창을 오고 싶어한다. 그랬는데. 시설도 개선이 잘 안 되고 적극적인 홍보도 없는 것 같고. 보니까 공무직 하나, 기간제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인력을 가지고 운영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고창군이.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우선은 지역에서 산악자전거를 많이 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4개 클럽 70명 정도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세다라는, 12명이 있는데 산악자전거뿐만 아니라 일반자전거도 되어 있고 그래서, 70명 정도 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목소리를 못내지 않나, 그다음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꽤 많아서 외부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썩 한 목소리를 못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종훈위원
추세를 보면 10%이상씩 스포츠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종목들이 없어요. 그런데 추세를 보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민들이 산악자전거 비용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산악자전거, 로드자전거는 많이 늘어나죠. 산악자전거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고창군은 시설을 늘렸으면 활용도가 있어야합니다. 국내대회, 국제대회도 치를 수 있습니다. 그정도 시설이면. 충분하게. 시설개선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와서 즐기고 먹고 할 수 있는 고창군의 경제이익도 따지면 상당히 수요가 높습니다. 저희가 만들어 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동호인들한테도 마찬가지지만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수준으로 높여서 활용도를 높여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산악자전거 시장도 늘고 있지만, 산림레포츠라고 하죠. 클라이밍이나 산악자전거, 이런 산림레포츠 산업을 육성해야합니다. 고창군 같은 곳은 특히 해야합니다. 고창군과 참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소장님 오셨으니까 산악자전거 공원이 잘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적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선덕
이선덕부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남준위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시고요. 임종훈 위원님께서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레포츠하고 틀리거든요. 왜냐면 레포츠는 개인 운동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소년 태권도 대회라든지 부모들까지 해서 많은 사람이 옵니다. 그래서 스포츠마케팅으로 상당히 좋은데. 이번에 높을 고창 배드민턴 대회, 그다음에 군수배 족구대회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300명이 와서 사업비가 1,500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경제효과는 720만 원이에요. 이것도 높게 잡아서. 그런데 거기에 보면 배드민턴, 탁구, 그다음에 패러글라이딩 월드컵 대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돈 1,500억 사업비를 들여서 했는데 경제효과, 최고 쓴 돈이 720만 원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창군에 와서.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죄송하지만 부풀려지면 부풀려졌지 적게는 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벌여놓은 대회가 전부 식사까지 제공합니다. 거의. 그러면 우리가 이런 대회를 유치하는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고창을 알리는 데에 목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한 대회를 검토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행사를 하면 가서 보면 식사까지 다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돈을 들여서 1,500만 원 들여서, 사실 제로입니다. 720만 원이에 아니에요. 지역경제 효과는 제로라고 봐야합니다. 싹 줘버리기 때문에. 엊그제 갔던 고창 마라톤 대회도 똑같지 않습니까? 100% 제공해주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가다 기름 조금넣는 사람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스포츠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100%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엄밀히 따져는 봐야할 것 아니냐, 1,500만 원 들여서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지역경제 효과가 720으로 나왔다는 것은 결국은 1,500만 원 들여서 고창에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모든 것을 지원해주고 식사까지 제공하는 이런 행사가 스포츠마케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임종훈 위원이 앞에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레포츠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점이 틀려서. 레포츠 운동은 1인 운동이다 보니까 대회를 해도 사람이 많이 오지 않아서, 그것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외운동 관리기구를 올해도 1억 5천정도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문제는 주민들이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해달라고 하고 이용을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리 된 곳은 조금 녹도 슬고 관리 문제도 있어요.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야외에 설치하다보니.
차남준위원
그래서 야외운동기구 설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도 중요하지 않나, 그런 문제도, 순차적이라고 해야할까요.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전지훈련트레이닝센터 말하면서 소장님이 끝에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란 표현을 썼어요. 그 말씀하셨죠?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차남준위원
그러면 전지훈련 트레이닝센터가 군민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 뭡니까?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아직은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군민체력인증센터를 원래 거기에 놓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공모사업이 없어지는 바람에 2층이 원래 저희 사무실 목적이 아니고 체력인증센터였는데 그것 때문에 군민들의 체력증진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남준위원
8대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전지훈련 트레이닝센터가 50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 좋은 시설을 만들고 우리 군민은 이용을 못해서, 그래서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겠다고 소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시간을 정해서 야간에는 개방을 한다든지,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탁구 배드민턴장이 언제 완공입니까?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건축은 준공이 됐고요. 기반시설이을 별도로 했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차남준위원
그게 원래는 10억, 10억 해서 20억 사업, 50억 사업 해서 70억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군립체육관이 있어요. 또 실내체육관이 있어요. 그러면 또 장애인체육관은 145억을 들여서 장애인체육관을 하고, 그러면 고창군 또 고창읍에 고수 같은 것도 103억짜리가 있습니다. 목욕탕까지 같이 복합으로 들어가지만, 그러면 이렇게 체육관이 군립체육관, 실내체육관, 탁구배드민턴 전용구장. 이건 고창군민이 이용하겠죠. 평상시에. 그렇죠?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차남준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봐야한다는 거죠. 이게 인구는 한정되어 있고. 운동하시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는데. 야간에 세 개를 전부 개방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그러면 참 답답합니다. 왜냐면 군립체육관 지어놓고 저것은 야간은 사용하지 않고 실내체육관만 이용하고 행사에만 사용하고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인들한테만 쓸 수 있게 하고. 그렇잖아요.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행사가 없을 때는 군립체육관도 활용을 배드민턴하고, 배구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탁구배드민턴장이 생기면.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 지금 운영계획으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실내체육관은 청소년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드민턴하는 사람을, 배드민턴 협회하고 저희들이 조율을 해서 전용구장으로 옮기고, 실내체육관은 청소년들의 접근성이라든가 그쪽으로 유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지금 실내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배드민턴, 탁구장하고 실내체육관 또 군립체육관 또 140억 들여서 장애인체육관을 짓게 되면 어떻게 보면 탁구배드민턴장을 체육관으로 생각하면 4개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라도 물론, 체육청소년사업소장님이 계속 체육청소년사업소장으로 계시지는 않겠지만 이게 앞으로 정리가 되어야합니다. 또 있으면 공모사업해서 또 가지고 올라고 할 거예요. 우리 고창군에 가지고 있는 시설이 어느 정도 상태인가, 과다하다고 생각이 들면 이런 사업은 앞으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은 지양해야합니다. 이 관계도 하셔야 하고. 어떻게 보면 군립체육관하고 배드민턴, 실내체육관 관계도 생각하시고. 물론, 실내체육관 이용이 가장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접근성이 좋다보니까. 이런 문제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활용방안도 세 개를 어떻게 분산해서 활용할 것인가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부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차남준 위원님께서 실내체육관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요. 이렇게 많은 체육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분들은 거기에서 연습하죠? 나이드신 분들 밸리댄스말고 뭐 하시던데.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시간대, 요일별로 다릅니다.
선덕
이선덕부위원장
그런데 행사가 너무 많아서 그분들이 다른 행사 때문에 다른 곳 돈 주고가서 며칠 빌려서 하고 이런 상황이 나온다고, 웃는 소리로 여자들 체육관을 지어달라고 하네요.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대관이 들어오면 안 줄 수가 없어서요. 불편함을 끼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덕
이선덕부위원장
그건 대책이라도 마련해주고 하셔야지 배우시는 어른들, 시골에서도 많이 나오시는데 되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여하튼, 파크골프장도 생각이 많아서 다 생각들이 분분합니다. 의견 수렴 잘 하셔서 잘 되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형광희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선서인 상하수도사업소장 형광희
선덕
이선덕부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14페이지, 19페이지, 33페이지, 36페이지, 37페이지, 48페이지 이상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형광희상하수도사업소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선덕
이선덕부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박성만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고창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추진하면서 수자원하고 위탁기간이 내넌이면 끝나나요?
광희
형광희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 6월 말까지가 공사 기간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다시 또 연장할 수 있나요?
광희
형광희상하수도사업소장
현대화 사업은 내년 6월 말까지 끝나고 그 이후에 현대화사업으로 구축된 블록시스템이라든가 관망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유지관리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수자원 공사하고 위탁을 하면서 누수, 유수율은 많이 잡혔죠?
광희
형광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고창읍하고 아산면은 전에 60%대에서 현재 90%정도까지 올라왔고요. 고창군 전체 유슈율도 75%이상 상회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지금 제가 또 이 부분에, 아는 부분에 있어서 명절 때만 되면 그래도 수도가 가장 취약지역이 신림, 반룡 그런 쪽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알고 계신가요?
광희
형광희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 추석에도 대산 돌맹마을하고 법우선사 쪽, 관말 지역에 일시에 많은 방문객들이 물을 쓰다보니 고지대는 물부족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 사업, 또 앞으로 스마트 사업까지 다 완료가 되면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배수지 시설을 안 하고 그냥 과업장 식으로 보급이 원활하게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광희
형광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대산면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 공사에서 직접 흥덕, 해리, 상하를 거쳐서 대산으로 가는 관이거든요. 그 관로가 오래되어서 수자원 공사에서 100억정도 투자해서 관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들을 병행해서 설치를 하고 또 우리 군에서 배수지 별로 물 저수량을 확인을 해서 물 공급하는 방향을 효율적으로 배분을 하면 명절이나 많은 인파들이 왔을 때 물 부족 현상은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고창군만이 아니라 수자원 공사하고도 협의를 해서 물 보내는 송수량에 대한 조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을 계기로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서로 고민을 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대산도 그렇고 꼭 신림이 항상 명절 때만 되면 대량으로 물을 가져다 쓰다보니 항상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어느 순간에는 과업장 같은 경우, 신림 같은 경우에도 과업장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과업장 가지고도 힘들고 나름대로 지대를 찾아서 배수지가, 아무튼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런 방면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또 저렴한 방향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런 물 보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부기 예산마을도 고인돌박물관에서 물을 받다보면 전혀 물을 사용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관계가 있나요? 부기 매산마을. 고인돌 있는 곳. 거기도 박물관에서 물을 받다보면 수압이 낮아서 샤워하다가도 물이 쫄쫄쫄 나와서 제대로 못한다고 하는데.
광희
형광희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부기 매산마을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지금 알게 되었는데. 확인을 해서 상수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리고 상수도 노선이 죽림선에서 들어오는지 몰라도 도산선에서도 지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을 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형광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덕
이선덕부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하수도 설치 기준이 있습니까?
광희
형광희상하수도사업소장
말씀하시는 내용이,
차남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외딴집을 지었어.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상수도나 상하수도를 설치 해줄 수 있냐는 거죠.
광희
형광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별도로 귀농귀촌이나 외딴 곳에 떨어져서 하는 경우에는 5세대 이상이 모여서 하는 경우에 상수도, 하수도 이런 기반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해서 현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독립가옥이나 이런 경우는 군에서 일반적으로 가증급수공사를 할 때 전체사업비를 산출하고 백만 원까지는 균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통해서 상수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니까요. 5곳을 외딴 곳에 지었어 그러면 상하수도 설치를 해줘야 합니까?
광희
형광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전에 귀농하시거나 귀촌하시는 분들이 그런 기준을 해놔서 저희도 유지하고 있는데요. 아직 저희가 파악한바로는 현재는 그런 대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문제는 저번에 상원사 올라가는 곳도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기준이 있는 곳에 다 설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선례가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기준을 허가계 민원과 하고 충분히 해서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와서 몇 가구 지어놓고 상하수도 설치해달라고 하면 문제가 생길 곳이 많지 않습니까? 고창군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알고 있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뭐가 있느냐, 일단은 도로를 다 파헤칩니다. 그리고 상수도, 하수도 설치를 합니다. 조금 있으면 도로가 안 좋다고 민원을 넣어. 그러면 또 아스콘 포장을 해줘. 현실이지 않습니까? 물론, 선거를 나오시는 분들이 군수님 이하 우리 의원들도 그런 경우 부탁이 들어오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애초부터 기준이 정해져야만, 그래서 어떤 업자가 집을 다섯 가구 지어, 거리 쭉 떨어져 있어. 상수도, 하수도 넣어달라고 민원을 넣어. 그러면 기준에 맞으니까 해줘야 해.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좋은 도로를 싹 파헤칩니다. 누더기가 돼요. 2년만 흐르면 아스콘 포장해달라고 합니다. 현실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종합민원실하고도 충분히 검토해서 허가기준에 넣어야한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줄 것이 아니라 충분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100만 원 지원도 마찬가지에요. 200, 300m 떨어져 있는데 그 한 집보고 지원을 해줘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00만 원을 지원해주니까 혼자 지어놓고, 군에서 100만 원 해줘야 합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어떤 기준을 둬야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 드린 데로 300m 떨어진 곳에 집 지어놓고 다 상수도 할라니까. 100만 원 지원 받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도로를 100만 원 지원 받고 도로를 다 파손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파손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땜방식 도로가 된다는 겁니다. 허가를 냈을 것 아닙니까? 100만 원 지원받고 도로 다 훼손하고. 그 문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종합민원실하고 정리를 해야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가면 지금 지가가 상승되다보니까 외곽으로 전원주택 많이 짓습니다. 이 문제는 충분히 정리를 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시죠?
광희
형광희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군비나 자재 재원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300m 떨어진 곳에 상수도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00만 원 지원도 중요하지만 도로를 다 파헤친다는 이야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부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조규철위원장
건축허가 낼 때 하수나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해서 건축 허가조건에 들어가나요? 상수도.
광희
형광희상하수도사업소장
사전에 배수설비 또 상수도에 대한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만약에 안 되면 아까 어떤 거리 제한 해서 100m 이상 100만 원 상한선 지원이 됐다고 해요. 안 되면 자가해결로?
광희
형광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 공급이 안 되는 경우에는 자체처리를 해야합니다. 용수도 자체 확보해야 하고요.
조규철위원장
아까 소장님께서 다섯 세대 이상은 지원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일반인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귀농귀촌, 단체로 했었을 때 기반시설을 고창군이 최고 1억까지 기반시설을 해준다. 기반시설의 종류를 상수도를 해준다는 건가요?
광희
형광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에 대한 기반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조규철위원장
무조건 해줘요?
광희
형광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귀농귀촌협의회라든지 단체로 다섯 가구 이상 집단으로 하면 기반시설 모든 것을 포함해서 1억 이내로 필요한 것은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광희
형광희상하수도사업소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그거하고 조금 달라서 확인차 한 것이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잘못 알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상수도 보급률이 우리가 거의 다 됐죠?
광희
형광희상하수도사업소장
99.7%정도, 말씀하신대로 외딴 가옥 이런 곳만 안 되어 있습니다. 55가구 정도.
조규철위원장
기존에 오래전부터 고창에서 터를 잡고 산 분도 있죠? 그러면 음용수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상수도를 연결하냐 마냐의 차이도 벗어나서, 그쪽에 상수도가, 지하수가 안 나오먼 어떻게 해요?
광희
형광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10월달에 읍면을 통해서 상수도 미공급지역을 파악을 했는데요. 55세대 정도가 고지대, 단독가구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 물이 안 들어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과업장 설치해서 줘야하는데 과업장 한 곳 하는데 3,500만 원정도 관로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규철위원장
이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차남준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해요. 고창군민이 식수 문제로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면 또 다른 방법으로 행정에서는 고민을 해야한다는 차원에서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조심스럽게 질의를 하는데. 나는 전체 전수조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전체 해결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가,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놓고 갈수록 물 부족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된단 말이에요. 특히 음용수가 부족해서 건강상 이상이 있다고 했었을 때에, 지금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조사라도 해서 고창군에 거의 영점 몇 프로 말고는 다 했어요. 불가피한 지역은 그렇다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도 주고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고창군민으로서 혜택을 줍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광희
형광희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데로 10월달에 전부 확인을 해서. 비용까지 추계를 했는데, 제가 정확한 금액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그다음에 하수관거, 하수관거 사업이 고창군 시행율은 얼마나 돼요?
광희
형광희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관거는 77%정도 됩니다.
조규철위원장
하수관거 할 때 가정이나 시설에서 나오는 모든 분뇨처리를 연계처리하나요?
광희
형광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장
혹시 안 한 것도 있을 수 있죠?
광희
형광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하수관거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고, 환경부로부터 승인이 된 처리구역 내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그 구역에서 구역과 구역사이에 샌드위치 되어서 몇 개의 별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데 빠질 수 있죠?
광희
형광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실제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왜 그러냐면 하수관거 사업의 목적은 그렇다치고. 어쩌면 하수관거 사업은 계속 연계처리한단 말이에요. 환경개선 차원에서라도, 그러면 우리 고창군에 분뇨처리장 운영이 되고 있죠? 갈수록 수량이 작아요. 본 위원은 분뇨처리장도 때가 되면 최대한 빨리 없앴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창군의 답변은 최대한 빨리 연계처리해서 없애겠다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답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대답을 해와요. 이랬을 때에 연계처리가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이 해서 분뇨처리장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운영을 중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나요? 처리를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처리 할 수 있나요?
광희
형광희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종말처리시설이 각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하수하고 분뇨까지 전부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조규철위원장
이 시스템이 연계가 안 되었어. 개인독채에요. 안 돼. 그러면 분뇨쳐리장을 폐쇄를 해. 그러면 이건 어떻게 처리 하냐는 거죠.
광희
형광희상하수도사업소장
단독 가옥에서 하수처리가 연계가 안 된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청소를 하고요. 정화조 청소를 한 것이 현재 분뇨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분뇨처리장이 고창군에서 없어지면.
광희
형광희상하수도사업소장
분뇨처리장이 없으면 고창 하수종말처리시설이나 아니면 면 단위에 있는 하수처리시설에 전처리 시설만 해서 거기에 유입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아무튼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그래야 된다. 고창군이 약속한 부분이 있었어요. 분뇨처리장을 언제쯤 폐쇄를 하겠다. 물리적으로 한다고 해서 다 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고창 하수종말처리장이 증축을 하죠? 설계만 16,000톤이에요?
광희
형광희상하수도사업소장
16,000톤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용량이고 추가로 5천톤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000톤이 시설이,
조규철위원장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1일 처리용량만 6천톤이라는 기준은 설계 기준이죠?
광희
형광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규철위원장
운영은 몇 톤씩이나 들어와요?
광희
형광희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13,000에서 15,000톤 전후로 왔다갔다 합니다.
조규철위원장
환경부로부터 이정도 되면 경고나 이런 사항이 없나요?
광희
형광희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부에서는 연3년 이상 처리용량의 85%이상이 되면 증설을 검토하고 그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일반적으로 기계설비는 80%정도를 하고 운영은 그 선에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미 오버가 됐죠?
광희
형광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규철위원장
용량 5천톤 한다고 해도 운전여유도를 제외하고는 용량이 넉넉하지는 않죠?
광희
형광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설계하고 환경부에 승인을 받을 때 5천톤 추가 증설하는 내용에 대해서 용량산정을 했는데 석정온천에서 나오는 양, 그다음에 고창 일반산단에서 들어올 수 있는 양.
조규철위원장
산단 얼마나 돼요?
광희
형광희상하수도사업소장
2,100톤이 기업유치 쪽에서 개발계획 수립하고 기본관리계획 해서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그건 산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계획표에요. 예를 들어 복분자 농공단지도 설계할 때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용량이 오버되죠? 이것도 운영하다보면 오버되죠? 그러면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산단 유치 지금 연계처리한다고 홍보를 하겠죠?
광희
형광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한테 요구한 양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이러다보면 식품관련업체는 들어올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희박해져요. 다시 말해서 그 과에 물어보니까 연계처리한다고 하는데, 연계처리 한다는 것 까지는 할 수 있다는 표명은 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부딪칠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복분자 농공단지가 그래요. 최초에 설계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용량이 훨씬 많이 되어서 자체용량을 다운시켜서 연계처리해서 흥덕으로 처리 하는데 그것도 용량오버로 알고 있어요. 이렇듯이 충분히 사전에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검토하고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덕
이선덕부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되어있죠? 어느 업체가 하고 있나요?
광희
형광희상하수도사업소장
일토씨엔엠하고 같이 들어온 회사하고 해서 2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언제부터 되어 있습니까?
광희
형광희상하수도사업소장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계약 되어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전에도 했죠?
광희
형광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99년도에 준공해서 지금까지 계속 민간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조례에서 정하는 기간이 정하면 위탁절차를 밟아서 다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현재 위탁한 업체에서 지금 2020년에서 2025년까지 말고, 전에 했냐는 거죠.
광희
형광희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전에도 그 기간동안 했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이 업체가, 민간위탁업체가 인건비를 한 달에 95만 원씩 떼어먹고 있다. 이런 기사가 한국일보에 에 대서특필된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광희
형광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그 기사는 못봤습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인가요?
세환
오세환위원
2021년도 7월 29일자 한국일보에요. 이 기사에 의하면 정부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노무비가 노동자 임금으로 쓰이는지 군청에서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청에서는 이 업체로부터 확인하지 않고 있다. 이런 기사 내용입니다. 주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 하수종말처리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군청에서는 위탁금액이 일정부분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수령하는 액수는 너무 적다. 이런 의문이고. 업체에서 이야기하는, 업체에서 줬다고 하는 돈에 이 노동자들 개인개인을 따져보니까 나는 그정도 못받았다. 이렇게 합산을 하다보니까 한 달에 95만 원을 덜 받았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소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로자와 위탁업체 간에 노무계약 또는 지급내력 자료를 요구를 하고요. 사실 우리가 민간위탁을 위해서 노동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고용노동부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어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위탁기관에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이런 다섯 번째 항에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창군에서도 위탁기관에서 제출한 여러 가지 서류를 잘 검토를 해서 이 위탁업체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또 우리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주문을 드립니다. 자료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행감이기 때문에 이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주시고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형광희상하수도사업소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에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시설 노무자들에 대한 인건비는 원가산정을 통해서 인건비 산정해서 저희가 위탁업체에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탁업체에서는 자기들 내부 규정에 의해서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당시에 하수처리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문제 제기하고 그래서 그 당시 노무사하고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이상이 없다는 부분을 확인을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또 내용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검토하고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면 위탁업체 이 비용을 일괄로 주고 있죠? 군에서.
광희
형광희상하수도사업소장
매월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주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노무비를 별도로 관리를 하나요? 통장을.
광희
형광희상하수도사업소장
별도로 계좌 개설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덕
이선덕부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또는 서류검증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2022년 11월 24일 목요일에 현지확인을 위해서 9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회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