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대현 의원 발언
임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안건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각종 안건이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지자체 간 경제적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 10월 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내년 1월 1일부터 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리사무를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한도와 답례품의 종류 그리고 우선 선정 가능한 답례품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답례품과 답례품 공급업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답례품 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기부자의 선의 존중과 기금 사업의 효율성 그리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는 고향사랑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기금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부칙은 2023년 1월 1일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와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심의 그리고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의 수립과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조성된 기금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취약계층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우리 시 맞춤형 사업을 주체적으로 추진하여 대구지역 발전을 위해 활용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정미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인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저번 행감 때 제가 기부금 예상금액이 얼마 정도 될 것 같냐고 한번 여쭤봤지요, 그지요?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류종우위원
그런데 그때 아직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대구시에서 지금 목표액으로 잡고 있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저희가 올 초에 기부금 모집 관련해서 대경연에서 정책연구를 한번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아무래도 소득이 좀 있으셔야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시는 분 중에서 대구시 출생자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까 한 33만 6,000명 대구시 출생자가 있고 이분들이 흩어져 살고 계신데 이 중에서 저희가 한 10% 정도 납부할 수 있겠다고 그러면 한 3만 3,6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10만 원씩 하면 한 30억 원 정도가 되겠더라고요. 그 30억 원 정도를 이제 우리 시에만 납부하는 게 아니라 구·군에도 같이 납부하니까 저희가 대충 한 3억 원 정도, 대구시는 한 3억 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일본에서도 이 제도가 시행되고 한 7년 정도 있어야 좀 이 기부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초창기에는 좀 보수적으로 3억 원 정도 잡고 저희가 하여튼 목표를 계속 좀 늘려나가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예. 그 목표액을 제가 여쭤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판단이 있어야 이 금액, 기부금을 가지고 주민 복리 증진에 쓸 것 아닙니까, 그지요?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류종우위원
그러면 계획을 잡을 수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맞습니다.
류종우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부금이 모이게 되면 복리 증진에 어떤 걸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주시고.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류종우위원
그리고 이래 보면 지금 지역상품권을 답례품으로 하려고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는 곳에 기부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류종우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역화폐나 이런 걸로 답례품을 제공하게 되면 사용에 제한이 없을까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답례품을 뭘 하겠다고 딱 결정한 건 없고요. 조례에도 나와 있다시피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 안에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답례품 선정과 관련되는 외부 전문가들하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저희가 결정할 예정인데 지역화폐도 하나의 아이디어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 하나만 하지 않고 저희가 만약에 지역화폐를 한다고 그러면 지역화폐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는 물품이나 또 우리 각종 지역축제 상품권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좀 해서 기부하시는 분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답례품이나,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하셨어요. 선정위원회를 꾸려서 거기에서 답례품이나 그런 부분들을 선정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조례안 제6조를 보면 아까도 금방 말씀하셨듯이 대구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한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업무성격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이제 위원회를 최대한 만들지 말라는 행안부 지침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를 활용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 안에 소위원회를 별도로 좀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 안에서도 지금 현재 멤버가 아니라 전문가나 또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도 좀 받고 그래서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는 분들로 따로 구성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예. 그래서 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대구시 재정자립도를 강화할 수 있게끔, 더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십시오.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류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현위원
김대현 위원입니다. 이 30%가 조금 많지 않나요?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김대현위원
그 답례품을 주는 이게 30%.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아, 예.
김대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부금의 30%를 답례품으로 주고 또 이 모집과정에 드는 비용으로도 한 15% 정도를 쓸 수 있어서 어떤 형태가 되든 절반은 이렇게 소비가 되는 거네요?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물론 그 답례품을 통해서 또 지역의.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현위원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너무 많지 않냐는 생각이, 거의 절반을 비용으로 쓴다는 게 조금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제6조에 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했어요.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김대현위원
이 답례품 선정과정에 아마 조금 여러 가지로 공정성에 대한 시비 또는 선택되지 않은 기업이나 어떤 물품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빗거리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김대현위원
이거는 강행규정으로 하면 되지 않나요? 선정위원회 같은 경우에 두어야 되는 것.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김대현위원
예. 역으로 표현하면 그럼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지요?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이게 그래서 저희가.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거지요.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시행령이 강행규정이 아니라서 임의규정으로 할 수. 시행령에 지금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시행령에서.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그래서 시행령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걸 우리 조례에 강행규정으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대현위원
아, 그래요?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김대현위원
그럼 또 이유가 있는 모양이네.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그 대신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정조정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공정성 시비에 안 휘말리려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투명하고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현위원
이 문제는 분명히 생길 겁니다. 하여튼 두고 보십시오.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현위원
하여튼 그걸 좀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4조의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에 보면 답례품 공급업체라든지 선정 시에 뭐 여러 가지 적어놨습니다만 그걸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저희가 사실 이 답례품 때문에 올 5월달부터 산하기관하고 각 부서에다가 답례품 수요조사를 좀 했습니다. 현재 한 게 좀 있고, 그리고 또 10월부터는 고향사랑 전문가 자문단이라고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의 의견을 한번 거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 구성 시부터 공정하게 좀 구성을 해서 거기서 또 객관적으로 그 답례품이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인지도라든지 또 그 답례품 선정 시 효과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대구를 대표하는 물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박우근위원
공정한 선정위원회 그거는 또 누가 합니까?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박우근위원
공정한 선정위원회는 공정하다고 그걸 누가 평가할 수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그 위원회.
박우근위원
공정한 선정위원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위원회 선정.
박우근위원
위원회의 구성원들 그 사람들이 과연 올바른, 물론 바로 잘하겠지만 간혹 가다 보면 위원회가 잘못돼가지고 그것 잘못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지요? 사람인 이상.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박우근위원
다들 인간인데 공정한 위원회를 누가 어떻게 공정하게 선정합니까? 거기에 대해 한번 설명해 보세요.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일단은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그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지, 어떤 분야의 어떤 사람들을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유념해서 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 한 분야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좀 위원회에 넣도록 하고 그리고 또 의회에서도 추천을 받고 그렇게 한번 구성을 좀 최대한 객관적이고 좀 전문성 있는 분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위원회 안에서 의견들을 수렴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그런데 그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면 업체에서 그 위원들에게 로비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물품이 상도 아닌데 중 정도 되는 걸 가지고 상이라고 홍보해가지고 그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박우근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코로나 때 마스크가 사실 부실 마스크, 불량 마스크, 불량은 아니지만 질이 조금 떨어지는 마스크를 납품해가지고 문제 생긴 일도 있잖아. 그지요?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박우근위원
그렇듯이 이것도 선정위원회 위원들이 로비에 당해가지고 또 그렇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맞습니다.
박우근위원
그걸 방지할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일단은 저희가 한번 좀 객관적적인 지표를 마련해서 어떤 선정기준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위원들이 추천을 했다고 선정하지는 않고 그걸 추천한 이유라든지 지금 현재 대구 뭐 판매실적이라든지 아니면 객관적으로 그거를 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을 마련해서 그런 것들이 위원에게 공개가 되고 위원들이 그거를 선정해서 표결로 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방법들을 해서 최대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투명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 위원들이 선정했을 경우에 이유를 적고 만약에 그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그런 차원에서 잘 해주시고, 고향사랑 기부금 활성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향사랑 기부금은 실제로 지금 대구시민은 제외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대구시 중구에 사는 사람이면 대구시는 안 되고 다른 지자체를 할 수 있고 중구가 아닌 다른 구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임인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시에 관련되니까 대구시민은 제외되잖아. 그렇잖아?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그래서 대구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은 대구시민이 아닌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그러니까 대구시민은 지금 제외되는데.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임인환위원장
결국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실제로 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서울, 경기도에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주로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서울, 경기도에 있다고 봐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서울사무소에 우리 정무직 직원들만 있고 행정직 직원은 1명도 없어요.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임인환위원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기획실에다가 이야기했었는데 고향사랑 기부금 이 제도가 앞으로 생기면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임인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사무소의 정무직 직원들은 거의 다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국회 예산하고 이런 쪽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니까 그것보다는 하여튼 행정직을 충원해가지고 고향사랑 기부금을 잘할 수 있도록, 이것도 아마 나중이 되면 다 타 시·도하고 경쟁을 할 거예요.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임인환위원장
그러면 대구도 어느 정도는 받아야 되지. 그다음에 또 이게 실제로 고향이라는 사람들의 생각을, 대구에 실제로 대구사람이 적잖아. 왜? 그때만 해도 다 뭐 영천, 포항, 경주, 그다음에 의성, 군위 이런 식으로 고향이 시·군이 많거든요.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임인환위원장
실제로 그 사람들이 다 대구에서 학교를 다니고 이랬지만 대구를 고향이라고 생각 안 하고 실제로는 자기가 태어난 시·군을 고향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지요.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임인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란 대구도 고향이다. 그래서 대구에 하여튼 기부를 좀 해줘야 된다는 거를, 아마 서울에도 대구 고향 모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마 시·군별로도 있고. 경기도도 그렇고. 경기도도 시·군별로 다 고향 모임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잘 찾으셔가지고 그 업무를 좀 해야 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좀 잘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꼭 받아서 돈을 만든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그래도 늘 대구를 생각한다는 이런 마음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임인환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기획실하고 의논해서 서울사무소를 이용해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문제가 이게 저희도 처음에 딱 생각했을 때 향우회, 동창회 이런 데에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지금 법에 막혀져 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에 동창회, 향우회라든지 또 개별적인 방문이라든지 이렇게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것들은 금지로 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주로 방송이나 신문매체라든지 또는 저희가 갖고 있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수단으로만 지금 홍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일단은 저희가 법을 어길 수가 없어서 최대한 그 법 테두리 안에서 홍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그러니까 실제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내달라는 이야기는 안 해도 어느 동창회에 참석만 했다가, 갔다 오면 실제로 그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겠어요? 이야기는 안 하지만. 그러나 아마 그런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법으로 규제하지는 않을 거예요.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그래서 개인적으로 동창회를 간다든지 그런 거를 규제하지는 않겠지만.
임인환위원장
않겠지요.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거기서 공식적으로 이 기부금 모집 홍보를 할 수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예. 그러니까 특히 만약에 서울의어느 고등학교가 큰 모임이 있다고 하면 우리 시청 공무원들도 그 학교 출신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임인환위원장
그러면 갔다 오는 것만 하면, 갔다 오는 것은 실제로 그게 문제가 될 게 없잖아.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그래서.
임인환위원장
그러니까 갔다 오기만 해도 아마 암시적으로 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하여튼 연구를 잘 하셔가지고, 아마 이게 나중이 되면 각 자치단체가 경쟁하듯이 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대구도 어느 정도 돼야 되지. 대구가 고향사랑 기부금이 너무 적다고 하면 체면이 말이 아니니까.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맞습니다.
임인환위원장
미리미리 신경을 써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대구 발전과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항상 시민과 함께하며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위해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제도와 변경된 용어 등의 반영 및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1회 연임규정 신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대상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료·대부료 감면 신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 대상에 달성군 지역 2,000만 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 차등규정을 타 지역과 동일하게 5,000만 원 이하로 개선,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의회 제출 규정 신설,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공유재산의 기준가격 및 기준면적을 신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안 별표에 “지방청사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시설은 해당 법령에 따라 배정” 관련 규정 신설 그리고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용어 정비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정미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11쪽입니다.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인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현위원
김대현 위원입니다. 달성만 이 심의기준이 조금 다르네요? 생략 대상이.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김대현위원
그것 왜 그랬지요?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저도 보니까 2006년에 행안부 공유재산관리 조례 표준안에 근거해서 특별시·광역시는 대장가격이 5,000만 원, 그다음에 군단위는 2,0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서 달성군이 대구로 편입되면서 지금 더 발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달성군이 기존에는 경상북도 조례 대장가격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맞추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되는 겁니다.
김대현위원
달성군이 언제 편입됐지요? 20년 안 넘었어요?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1995년.
김대현위원
예?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1995년. 1995년 1월. 1995년 1월 1일.
김대현위원
1995년도.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김대현위원
그것 몇 년 되어갑니까? 30년 다 되어가잖아.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김대현위원
이제사 바꾼다는 게 좀. 그게 논리적으로 맞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건 조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김대현위원
그다음에 이게 보니까 신설 규정이 있네요.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김대현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저희가 현재는 공무원을 위한 휴게시설 이렇게는 되어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소근로자는 일반공무원하고 근무형태가 달라서 청소근로자의 휴게시설을 별도로 좀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를.
김대현위원
좀 더 특정해서 배려하는 그런 측면인 모양이지요?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김대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김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 전에는 그러면 임기를 정해 놓은 게 없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2년 되어 있었고 연임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저희가.
임인환위원장
연임에 대한 게 없었고 이번에는 한 번 연임하는 걸로?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예.
임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2023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대구 발전과 시민의 동반자로서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시고 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2023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건은 첫 번째, 경상감영 보호구역 토지·건물 매입, 두 번째, 소방안전본부 청사 이전 건립 등 총 2건으로 일반회계 1건, 소방특별회계 1건입니다. 먼저, 제1안 경상감영 1단계 복원·정비사업에 따른 경상감영 보호구역 토지·건물 매입 건입니다. 이 안건은 구 병무청 부지 일원인 중구 전동 23-2번지 외 8필지에 관풍루-중삼문-선화당으로 이어지는 옛 경상감영의 중심축을 복원하는 경상감영 복원·정비사업의 1단계 사업으로 경상감영의 원형지 확보를 위한 보호구역인 사유지 7필지 토지 및 건물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1601년 대구에 설치된 경상감영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훼손되어 선화당, 징청각이 원위치에 남아 경상감영공원으로 조성되었고 그 외에는 구 병무청, 대구우체국, 사유지 등으로 분리되었습니다. 구 병무청 부지는 원래 경상감영의 진입공간으로 1920년경 대구 달성공원으로 옮겨진 옛 경상감영의 정문이었던 관풍루와 중삼문, 군뢰청, 도훈도청 등의 부속건물이 있었던 곳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구 병무청 부지를 매입하여 건축물 철거 후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상감영의 주 진입도로와 내부에 위치하였던 관풍루 및 중삼문의 적심, 보도 등 건물 관련 유구가 확인되었고 감영 부속건물이던 도훈도청, 군뢰청의 위치로 추정되는 지점에서는 담장 등 관련 건물의 흔적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구 병무청 부지 일대를 경상감영의 진입 및 업무 지원공간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문화재청에서 2022년 3월 30일 경상감영지 사적 및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경상감영 복원·정비사업이 대통령 국정과제 및 민선 8기 공약사항에 반영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329억 원으로 국비 140억 원, 시비 189억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구 병무청 부지 매입 및 건축물 철거로 시비 129억 원을 2020년도에 집행 완료하였고, 향후 소요되는 소요 예산으로는 보호구역 7필지 토지매입비 145억 원인데 국비 101억 5,000만 원, 시비 43억 5,000만 원, 건축물 6동 매입비는 15억 원으로 국비 10억 5,000만 원, 시비 4억 5,000만 원, 보호구역 건축물 철거, 발굴조사 및 복원 공사비는 40억 원으로 국비 28억 원, 시비 12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3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보호구역 7필지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2024년 12월까지 건축물 6동 철거 후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발굴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관풍루 이건 및 중삼문 복원 등 감영 주요 시설 복원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영남 행정의 중심이었던 경상감영의 복원으로 문화유산의 보존·전승뿐만 아니라 주변 근대골목 등 관광자원 연계를 통해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안 소방안전본부 청사 이전 건립 건입니다. 현 소방안전본부는 1997년 준공된 북부소방서 건물이 합동청사로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2개 기관이 같이 사용하다 보니 연면적이 매우 협소하여 근무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주차공간 및 장비창고 등이 부족하여 가건물로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119종합상황실 시스템 노후·포화 및 수보공간 부족 등으로 신고전화 119 통합에 따른 신고 건수 증가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열악하고 협소한 청사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구 징병검사장으로 이전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건립 사업계획은 구 징병검사장 부지 4,456㎡와 연면적 2,481.91㎡,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기존 건물을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로 회계 간 무상이관 후 민선 8기 정책 결정방향 투자사업 재검토에 의거 당초 복지국 소관 대구시민복지플라자 건립에서 소방안전본부 청사 이전 건립으로 사업목적을 변경하고 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건물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119종합상황실은 연면적 700㎡, 지상 2층으로 신축 예정이며 리모델링비 30억 원, 상황실 신축 32억 원 등 총 62억 원을 투입하여 이전할 계획입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3년 7월 기존건물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2024년 2월 상황실 신축에 착공하여 2024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행정 및 긴급출동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119종합상황실 수보공간 부족 해소를 통한 재난대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2023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정미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19쪽입니다. 대구광역시 2023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인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이성오 위원입니다. 경상감영 복원·정비사업에 대해 질의 좀 할게요. 이 자료를 보면 1920년대에 관풍루하고 중삼문, 군뢰청, 도훈도청이 대구 달성공원으로 옮겨졌다고 돼 있는데 1920년대 같으면 그게 일제강점기에 옮긴 게 되네요. 그지요?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때 왜 옮겨갔는지 자료 이런 게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행정국장
위원님, 오늘 담당과장이 나왔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문체국의 담당과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문화예술정책과장 황보란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저희 문체국장님께서 마땅히 참석하셔야 하지만 오늘 문체국 추경 심의가 겹친 관계로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기행위 위원님들의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1920년대에 달성공원으로 이전된 것은 현재 관풍루만 이전된 상태이고요. 중삼문 같은 경우에는 훼손이 되어서 저희가 다 새로 중건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당시에 관풍루가 달성공원으로 이전되게 된 사유는 현 병무청 자리에 일본의 헌병대 건물이 건립되게 되면서.
이성오위원
예? 일본 어디요?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현 병무청 부지 자리에 일본의 헌병대 건물이 건립되게 됨에 따라 만약 이것을 이관하지 않을 경우 훼손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일제강점기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헌병대 자리를 하면서 옮겨간 거네요. 그지요?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럼 여기 보면 공유지가 있고 사적 보호구역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번지가 6군데 있습니다만 개인하고 다 합의가 된 사항이에요?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국비를 신청하면서 지난 4월경에 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동의 여부를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임시로 받았을 때는 전체 7필지 중에 2개 필지의 주인분들께서 동의를 한 상태이고요. 나머지는 현재로서는 미동의를 표시하신 상태입니다.
이성오위원
유동적으로 이렇게 합의를 더 진행해 봐야 될 사항입니까?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확정되게 되면 저희가 보상계획을 공고할 예정이고요. 그에 따라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협의보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성오위원
그래서 그 부분, 어제 저희들 또한 현장에 다 다녀왔습니다마는 내용이 그러면 주 진입로잖아요. 그지요? 진입로인데 다시 복원해서 옮겨온다고 했을 때 가장 문제점이 현재 도로, 어제도 그것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도로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그러면 경상감영의 본 건물로 들어가는 진입로인데 그 진입로를 도로가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된다면 이 진입로 부분은 목적성이 완전히 훼손돼버리잖아요. 도로가 중간에 잘려버리는데 그러면 이 자리 주목적은 진입을 하기 위한, 진입로가 쭉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성이 끊어져버리면 이 모든 복원사업하고는 아무, 아니, 반 정도는 훼손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있습니까?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이제 경상감영을 원형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현재 그 도로도 역시 복원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렇지요.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경상감영 우측으로 위치한 대중교통전용지구 때문에 현재 경상감영공원과 또 병무청 부지 그 사이의 도로가 우회도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통량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그 도로까지 포함하여 복원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요. 하지만 향후에는 관련 과와 협의를 해서 다른 우회도로를 찾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저 부분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기에 엄청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경상감영의 진입로 복원이 가장 우선인데 나머지는 달성공원으로 옮겨와서 복원하고 다 한다고 하는데 맥이 끊겨버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복원사업의 목적성이 50%는 훼손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부분 해결이 가장 우선돼 줘야 되지 그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많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희도 100% 공감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다른 우회도로를 먼저 만드는 것 없이 그 도로를 일방적으로 막아버리게 되면 시 전체적으로 교통혼잡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병무청 부지에서 경상감영공원으로 가는 데에 지금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시민들께서 그 횡단보도를 통해서 좀 더 안전하게 진입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먼저 강구하고 그리고.
이성오위원
아니, 교통이 안전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문화재 사업이라는 거는 이게 연결성이 다 돼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사람 이렇게 안전하게 건너가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그 의미는 전체적으로 문화재 차원의 어떤 의미로는 제가 볼 때 별로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방안, 고정관념에 빠지지 말고 그 도로를 막아버리고 밑에 지하, 어제 다른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차가 지하도로 가게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이 문화재라는 게 기본 목적성이 진입하기 위한 목적이 주어졌으면 그것 완성도 있게 만들어져야 그 문화재 복원사업이 가능하지 도로에 진입로 해놓고 진입로를 도로가 막고 있고 이래 버리면 300 몇십억 원 돈 들여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요. 그다음에 어제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로를 지하를 파든지 차가 지하도로 가게 해서 하든지 그 문화재의 연결성이 있도록 해줘야만이 완전한 복원사업이 되는 거지요.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경상감영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수립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하로 통행로를 만드는, 그 도로를 지하로 넣고 위를 경상감영으로 완전히 복원하는 방안과 그리고 여러 가지 우회로를 만들 수 있는 방안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게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이 가장 우선돼야 되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말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진입로 해놓고 차 도로가 막아버리고 그래 버리면 이 원래의 목적은 완전히 훼손되는 거라는 걸 꼭 지적하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위원
과장님, 어제 현장 방문해서 잘 봤습니다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매입비가 160억 원이잖아. 그지요?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우근위원
160억 원 중에 토지가 145억 원이고 건물이 15억 원인데 제가 토지를 계산해 보니까 이것 평당으로 따지면 3,798만 원에 샀더라고요.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우근위원
그런데 거기 지역에 평당 3,798만 원으로 언제 매입했습니까? 매입한 날짜가.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서 매입비를 160억 원 정도 산정을 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국비를 신청할 당시, 그러니까 올해 4월에 감정평가사로부터 가감정을 받은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 자체가 올해 4월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매입 시점을 내년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의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하되 내년까지의 변동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금액을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우근위원
건물 15억 원 하는 것 이거는 뭐예요? 건물을 사가지고 건물을 살립니까, 아니면 건물을 부수고 다시 그걸 우리 문화재로 써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사실은 저희가 경상감영으로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그 건물도 당연히 철거를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토지매입비만 드리고 건물까지 시 소유로 돌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지와 더불어 그 위에 있는 건물까지도 매입하는 비용을 저희가 지금 산정한 상태입니다.
박우근위원
그런데 그 금액 160억 원 중에 예를 들어서 평당 대충 따져도 이게 토지가 1,262.1헤배인데 이걸 평으로 따지면 378평인가 그렇게 돼요. 그걸 나누면 아까 말했듯이 평당 3,798만 원인데, 그런데 이 산정기준을 잘 선정해가지고 괜히 또 이것, 물론 토지를 너무 싸게 사도 안 되지만 비싸게 매입해가지고는 또 안 되잖아요. 그지요? 적절한 금액으로 잘 매입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것 원래 제가 7대 시의원 하던 2015년도에 이 구 병무청 부지가 영진재단에 93억 원에 팔린 것을 알고 제가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때 시에서 이것 매각 대상이 되는 줄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아쉽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그것 전체를 129억 원 주고 매입했는데 지금 현재 매입하는 거는 이제 박우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매입할 부지 전체적인 면적이 몇 평입니까? 몇 제곱미터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지금 추가로 저희가 매입할 예정인 사유지 7필지는 1,262㎡입니다.
임인환위원장
지금 그 값이 얼마지요?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1,262㎡입니다.
임인환위원장
그러면 그 건물주들하고 협의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저희가 건물주의 동의 여부를 지난 3월경에 조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체 일곱 분 중에 한 두 분 정도가 동의 의사를 밝혀오셨고 나머지 분들께서는 아직까지 동의 의사를 명확하게는 밝히지 않으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토지 매입을 위해서 토지매입 물건조사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이 과정에서 몇몇 소수의 건물주께서는 추가적으로 감정평가액을 보고 판단을 하겠다고 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돌아서신 분도 계신 상태입니다.
임인환위원장
매각하는 사람들로 봐서는 하여튼 많이 받아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게 당연할 테고, 그러나 지금 시기적으로는 때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때 처음에 3월보다도 지금은 하여튼 이 부동산 전체가 좀 침체되는 이런 분위기니까 협의하기가 아마 더 안 좋겠나 싶은데 하여튼 신경을 써가지고 진행이 좀 잘되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대구우체국 건물 그게 실제로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서 경상감영 복원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실제로 저도 그게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계속했었는데, 그때 이야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나요?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지금 저희 전체적인 경상감영 복원·정비계획상에 2단계 사업으로 대구우체국 부지 역시도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구우체국을 포함해서 대구·경북우정청과 대구우체국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우체국이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게 된다면 저희도 그 지역에 똑같은 방식으로 사적으로 지정을 받고 그다음에 복원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장
그건 2차로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예.
임인환위원장
예. 2차 사업이다.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저희가 2015년도에 전체 종합정비계획을 세웠는데요. 그때 대구우체국이 2단계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하여튼 경상감영은 조선시대 영남지역의 행정·교통·군사의 명실상부한 중심 지역이고 지금 현재도 대구시의 아주 중심지에 있습니다. 또 젊은 세대들도 즐겨 찾을 수 있도록 전통을 살려가면서 활기찬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멋지게 복원을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소방본부장님은,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가보셨지만 상당히 조금 아쉬운 거는 진입로 문제가 조금 있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진입로를 지금 뭐 어떻게 할 방법은 없으니까 하여튼 그 정도로라도 하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 맞지요?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어쨌든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추진해가면서 보완하면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하여튼 차질 없이 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2023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2023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분 회의중지
11시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홍성주입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시민안전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감염병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를 위한 자료 수집, 전시, 출판, 학술 및 문화사업의 추진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를 위한 자료 수집, 전시, 출판, 학술 및 문화·교육체험관 운영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이러한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코로나19 대응 기록 전시와 감염병 예방교육 체험관 운영을 통해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을 잊지 않고 미래를 대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정미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31쪽입니다.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인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이성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여기 미리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감염병 예방교육·홍보 이 부분 사업 추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이 조례의 목적인데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보면 올 9월에 코로나19 기억의 공간 조성사업이 있었지요?
성주
홍성주시민안전실장
예.
이성오위원
이것도 이 부분하고 일맥상통한 거지요?
성주
홍성주시민안전실장
예. 관계되는 사업입니다.
이성오위원
그래서 그게 그때 사업비가 한 10억 원 정도 됐는데 지금 연내에 어떻게, 지금 뭐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추진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성주
홍성주시민안전실장
안 그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에 2층짜리 빈 공간이 있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전체적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은 끝났고 이제 5억 원의 예산으로 거기에 아카이빙 시설하고 전시물에 대해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원래 당초 계획은 12월까지 완료되기로 되어 있는데.
이성오위원
연내까지.
성주
홍성주시민안전실장
지금 안 그래도 일정상 한 1~2개월 정도는 좀 더 연장될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왜 연장이 돼요?
성주
홍성주시민안전실장
우리가 보통 공사를 하다 보면, 특히 이제 기록하고 아카이빙에 대해서는 그 기록물을 우리가 다 보관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디스플레이하고 하는 분야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이성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고모역에 보면 전시관을 조성해놨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전시관이 동적인 요소하고 또 평면적인 요소들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어떻게 보면 찾아오는 우리 시민들이 이 공간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코로나에 대한 산 교육을 하고 또 어린이에게는 교육체험관이라든지 교육의 현장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살펴보려고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좌우지간에 10억 원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기억의 공간 조성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데, 이 조례 역시 이런 사업 추진의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니까 그런 부분을 어쨌든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주
홍성주시민안전실장
예. 하여튼 기억의 공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아픈 기억을 통해서 미래 세대들에게 다시 큰 교훈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예.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성주
홍성주시민안전실장
고맙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이 조례는 실제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를 시작할 때 시작하기 전에 조례부터 제정해 놓고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돼가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주
홍성주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우리 계획상으로는 12월인데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듯이 한두 달 정도는 좀 연기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이것도 완성이 다 되면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성주
홍성주시민안전실장
현장 방문. 예.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현장 방문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이거는 한 두 달 후에 다 되면 3월에 우리 의회 회의할 때 하여튼 한번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홍성주시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하여튼 이것 마무리 잘하셔서 기억의 공간으로 좀 남고, 그다음에 ‘이런 전염병을 예방해서 이런 게 안 오도록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시민들이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시민안전실장
예. 체험공간, 전시공간이 조화롭게 되고 참교육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인환 위원장님과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감면동의안은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 발생지역이 2022년 10월 3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른 범정부 지원대책의 하나로 유가족의 실질적인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취득세 등 시세를 감면하여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 2023년 개인분 주민세, 2022년 12월 및 2023년 소유분 자동차세, 2023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부동산, 차 량 등의 재산을 그 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함으로써 불의의 사회재난으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납세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세 감면동의안은 이태원 사고로 피해를 받은 사망자 유가족의 고통을 조금 이나마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전국 지자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감면 지원방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정미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35쪽입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인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은 행안부 관련해서 지방 전부 다 동일이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지난 11월 초에 행안부 공문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성오위원
행안부 공문이 그럼 전국 동일이니까 진행한다고 보고, 그 내용을 좀 떠나서 이번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명단 유출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서울 같은 경우 명단 유출.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지금 여기 명단 유출을 보면 각 지자체에다가, 광역지자체에 그 명단이 내려오지요? 사회재난과에.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유출은 뭐 저희.
이성오위원
그 유출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조금 이따가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부분은 답변할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래, 그것은 좀 이따가 내가 그것.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명단에 대구가 3명 있다는 것은 그러면 전국에서, 중앙재난본부에서 각 지자체에 내려가잖아요. 그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재난시스템으로 시민안전실을 통해서.
이성오위원
내려오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대구지역에 주소를 둔 분은 사망자 한 분, 가족이 두 분.
이성오위원
그래,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구에 내려오면 만일에 수성구나 달서구에 소재하고 있다면 대구 사회재난과에서 그 지자체로 그 명단이 내려갑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일단 재난본부 차원에서는 그 업무의 목적에만 한해서.
이성오위원
내려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그것 답변할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자꾸 전국 명단 유출이 막 나오고 하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이성오위원
그럼 이게 결국은 여러 가지로 어떤 경로든 간에, 뭐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만 명단 유출이 다 되고 하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거냐 하면 이렇게 컴퓨터의 명단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톡으로 연결해서 넘겨버리고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이성오위원
그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 거니까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략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실질적 감면 대상 금액은 실제로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최대, 이분들에게 이제 해당 사안이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내년까지 한 1,600만 원 정도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 분에 대해서.
임인환위원장
예.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재산세까지 하게 되면 아마 2,000만 원, 구에 해당되는 재산세까지 하면 2,000만 원 조금 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그러면 구에도 이것 통보돼야 되겠네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구청에도 해서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별로 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임인환위원장
그것 조금이나마 하여튼 위로 차원에서 당연히 그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