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2건과 도시관리본부를 포함하여 2개 부서의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할 예정입니다.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출연 계획안은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과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출연 계획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도록 한 규정에 따라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 금액은 293억 6,700만 원으로 2022년 10월 통합 출범한 진흥원의 인건비와 기관운영비를 반영한 것으로 2022년 출연금 71억 6,500만 원 대비 222억 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3개 재단과 2개 사업소를 대구문화예술진흥원으로 통합하면서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전체 금액 중 인건비 명목으로 14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급 87억 1,900만 원, 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으로 55억 4,60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기관운영비 명목으로 편성한 151억 200만 원은 진흥원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운영비,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등을 편성한 것이며 문화시설 노후 장비 교체 비용 20억 5,100만 원, 전자결재 및 회계 시스템 개발·설치비 3억 3,400만 원, 장애인 고용 분담금 2억 7,900만 원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출연 계획안입니다. 출연금 1억 5,100만 원은 2023년 하반기 개관 예정인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재단 운영비 중 시비 부담분 40%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직원 인건비 및 시설 운영을 위한 최소 필요 경비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직원 인건비 2,900만 원, 시설 장비 유지 및 공공요금 등 운영비 1억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청자 방송 참여와 권익 증진 강화 등 미디어 교육의 거점으로서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과 시청자 권익 증진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및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통하여 대구 문화 예술 관광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38하계아시안게임 대구·광주 공동유치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김태우 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2038하계아시안게임 대구·광주 공동유치 동의안에 대하여 그간 제기된 문제점들을 적극 해결한 후 다음과 같이 유치를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대구와 광주 양 도시 시장과 시의장 등 4인의 협의를 완료한 후 유치를 추진해 줄 것, 공동유치 준비위원회를 민선 8기 기준으로 교체하여 줄 것, 대시민 서명 확대, 8개 구·군 이통장 회의 자료 제공 및 대시민 홍보 강화하는 등 시민 공론화 지속 추진, 미래 세대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한 사업비 추계로 저비용 고효율 대회 추진 방안 제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견 제시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38하계아시안게임 대구·광주 공동유치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국비 예산 확보에 따른 예산 반영과 코로나19 등으로 축소·취소된 사업의 감액 등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694억 1,300만 원보다 135억 8,200만 원 증액된 829억 9,500만 원으로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90억 8,600만 원 증액된 107억 3,6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800만 원이 감액된 반면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80억 3,400만 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대구 제2실내빙상장 건립 3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3억 2,500만 원 증액된 498억 3,000만 원으로 한국전선문화관 콘텐츠 개발 1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수입등 내부 거래는 1억 7,100만 원이 증액된 170억 2,900만 원으로 2021년 지역 청년 콘텐츠 디자이너 양성 취업 지원 사업 1억 7,100만 원 등 집행잔액 외 4건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액 2,752억 6,400만 원보다 36억 4,400만 원이 증액된 2,789억 800만 원으로 부서별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문화예술정책과는 기정예산액 1,553억 1,000만 원보다 5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558억 2,400만 원으로 한국전선문화관 콘텐츠 개발 10억 원, 국고 보조금 반환금 3,200만 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으며,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 4억 7,8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과는 기정예산액 340억 원보다 5,200만 원이 증액된 340억 5,2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구스타디움몰 관리비 9,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액 632억 100만 원보다 29억 6,600만 원 증액된 661억 6,700만 원으로 대구 제2빙상장 건립 30억 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1억 3,300만 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6세계마스터스 육상경기대회 유치 제반 수수료 8,4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기정예산액 227억 5,300만 원보다 1억 1,200만 원 증액된 228억 6,500만 원으로 2022 관광지 방역·수용 태세 개선 지원 2억 1,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광 안내 지도 제작 8,6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비 예산 확보에 따른 예산 반영과 코로나19 등으로 축소·취소된 사업의 감액 등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3쪽에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 안 그래도 전문위원님 설명도 그렇고 국장님 설명도 그렇고 코로나19로 해서 전부 다 감액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5억 7,500만 원에서 9,704만 원만 쓰고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감소했다는 이야기는 계속 하긴 했는데 2021년도에 최종 예산이 1억 3,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예산 잡으실 때 코로나가 어제오늘 있었던 게 아니고 처음 굉장히 심각했을 때 심각하다가 그다음 차츰차츰 심각해지다가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다시 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감기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굳이 이렇게까지 많이 잡아서 코로나 때문에 이만큼 감소했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그때 너무 과다 책정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어느 정도 행사가 취소된 것도 많지만 그래도 유지해서 하는 것도 많고 이게 관등행사가 6월달에 하면 실외에서 하는 행사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내하고 또 다르게 실외는 좀 풀리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공감하고 그 예산이 많이 깎인 부분은 두류야구장에서 풍등 날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예.

그게 한 3만 명, 4만 명 모여서 하는데 그거를 저희가 하려고 하다가 못 해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긴 맞죠.

예.

왜냐하면 얼마 전에 10만 명 행사 때문에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해서 대관도 해 주고 하는데 또 이런 시비 들여가지고 자체 행사하는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고 예산 편성할 때 어차피 이제는 코로나가 같이 지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저는 추경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행감 때 관광협회 건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예.

추가 자료를 받아서 쭉 보니까 아, 이게 정말로 내가 보니까, 이게 정말로 예산이 그냥 허투루 쓰여진 것 같아요.

예.

이게 외국인 인센티브 주는 것도 특정 업체에 막 밀어줬고 그냥 이 자료에도 나와요. 그다음에 대구 관광 상품 할인하는 거 영수증을 보면 완전히 가라 영수증이에요, 전부 다. AW호텔은 숙박도 안 하는데 전부 다 AW호텔 이런 숙박영수증 막 넣어놨고. 내가 볼 때 이게 전부 다 가라예요. 그러니까 이 세금이 이런 식으로, 전혀 확인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볼 때 이때까지 관광협회는 그냥 예산 받아오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고 싶은 대로 막 준 거예요. 이런 거 한 번이라도 확인만 했으면 이런 거 다 될 건데 너무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특정 업체, 몇 개 업체, 4개 업체에서 그냥 1,000만 원씩 딱 배정해 놓고 나머지 업체에 그냥 50만 원, 30만 원씩 주는 그거는 이건 정말 예산, 관광협회는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 부분도 내가 볼 때 감사 철저히 하셔가지고 밝혀내야 되고. 이거 완전히, 내가 자료에 보면 이거 그냥 영수증 하나만 첨부해가지고, 그다음에 투어패스는 전부 다 케이패스인가 그쪽으로 돈이 다 들어갔고요. 이거 보면 완전히 그냥 예산을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내 호주머니에 돈 쓰듯이 쓴 거예요.

위원님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자체 부서에서 감사를 1차적으로 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감사관실에 2차 감사를 의뢰하겠습니다. 의뢰해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도 이번에 나갔는 거 하시고 앞으로 나갈 예산도 마찬가지고 예산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이게, 내가 볼 때 조금만 신경 쓰고 관리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산 줘 놓고 관리 안 하고 그냥 던져 놓으니까 결국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라고 머리 안 돌아가겠습니까? “아, 이거 관리 안 하니까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누구나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결국은 제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가 문제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자체적으로 한번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55쪽 자료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우리 성매매피해자 구조 지원.

예.

3,100만 원인데 기금 빼고 뭐 합쳐서 13% 감액이지만 시비로 봐서는 33% 그 정도 감액인데요. 금액으로 보면 500만 원 미만이라서 금액 자체는 적을 수 있으나 이 금액 자체가 3,100만 원에 기준해서는 퍼센티지가 상당히 좀 높은 편인데 혹시 우리 성매매피해여성 법률 지원하고 여성의료 지원 신청을 덜해서 지원 덜된 걸로 이렇게 감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감액된 요인이 뭐가 있지요?

아, 위원님. 이게 국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더 내려와서 저희가 시비를 감액한 부분입니다.

아,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에서 그냥 감액하고.

예.

왜냐하면 이게 법률지원비 80만 원 해서 10회, 800만 원 있고, 의료지원비 17만 원 해서 100회 해가지고 1,700만 원 들어가는데 이런 돈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급되는 건가요? 법률지원비가 누구한테.

아, 보니까 선금 이런 걸 지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포주 이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 사람들한테 선금같은 걸 지급하고 거기서 몇 년간 있어야 된다는 이런 식의, 물론 불법적이지만.

이거를 그러니까 법률 지원을 해주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80만 원이라는 게 10회라고 나와 있는데 신청한 피해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여성을 위한 지원인데 그걸, 직접적으로 지금 질문하시는 건.

법률지원비가 누구한테 나가는 거냐고요. 80만 원, 10회요. 당사자.

당사자 여성한테 주느냐, 변호사한테 주느냐,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그거는 제가 확인이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산 3,100만 원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법률지원비를 누구한테 주는지, 우리가 따로 법률 지원을 해주는 변호사나 이런 분들한테 지급을 해서 10회를 하는 건지. 의료지원비는 본인한테 줘서 본인이 병원가면, 이게 왜냐하면 100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법률지원비가 누구한테.

물으시는 건 여성한테 직접 주느냐, 변호를 해준 변호사한테 지급해 주느냐,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 관계는 죄송하지만 저희가 추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지금, 변호사비라고만 하고 확인을 정확히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법률 지원이 330건 있고 의료 지원이 270건 있고 건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차피 3,100만 원에 대한 예산이고, 지금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하지만 내년에는 또 예산을 어떻게 짜는지는 예산 보면서 하겠지만 이 지원비 자체가 어떤 식으로 산출근거가 나와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잡는지, 그건 지금 설명이 어렵다고 하시니까 이건 좀 해가지고 자료 제출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또 나머지 하니까. 위원장님, 이건 제가 자료 좀 받아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예.

어제 저랑 통화하셨는데 대구스타디움 대관해준 것 사고 없이 잘 넘어갔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도시관리본부가 생기고 나서, 결국은 이게 어찌 보면 조직통합하고 나서 제대로 된 부작용이라고 생각해요. 그것 부장님이 전결한 거 맞습니까? 아니면 시에 협의를 한 겁니까?

부장 전결이었고요. 저희는 죄송하게도, 하여튼 저희 통상적 관례대로 그러니까 종교행사가 기존에 있었고 또 타 시·도에서 있었기 때문에 관례대로 처리하려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관례적으로?

그러니까 기존에도 종교행사를 해줬기 때문에 똑같이 종교행사라고 생각해서 허가를 해주고 그렇게 된 겁니다, 저희가.

아니요. 저는 종교행사라서 꼭 안 해줘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요. 그게 인원도 너무 많고 또 그 특정 종교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고 또 거기에 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대구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대구스타디움을 대구시민들을 위해서 쓰면, 예를 들어서 저번에 싸이 공연 같은 경우는 대구시민들이 갑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인데 그걸 대관해 줬을 때 대구시에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저희가 실은, 이분들이 전국 어디에서 이렇게 소재지별로 주소까지 어디냐고 판단해서 허가를 내주지는 못 했고요. 실은 저희 규정을 보고 그다음에 대구에서도 허가가 나갔고 타 지역에서도 허가가 나갔고 이런 걸 생각해서 허가를 내줬고, 거기 오는 분들의 주소지가 어디일 거라는 것까지는 저희가 깊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아니지요. 그걸 대관해줄 때는 몇 명이 오면, 그다음에 어디에서 오는 사람들인지 그 정도 파악도 안 하고 그냥 대관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본부장님 생각하기에 대관을 해줬을 때 우리 대구시에 이익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모든 행사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지역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올 거라고는 저희가 생각을 하고 대관을 해주질 않아서, 앞으로는 좀 더 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과연 찬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올까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1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특정종교인 빼고는. 거기다가 경찰 몇 개 기동대 출동했지요? 공무원들 새벽부터 나가서 했지요? 그런 행정력 낭비까지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돈 4,000만 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관료 4,000만 원 받을라고 그만큼 행정력 낭비하고 우리 이미지 손실하고 해야 되는 거냐고요.

특별히 저희가 대관료를 바라고 한 건 아니고, 하여튼 기존에 처리하던 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기존에 처리하는 대로.”라는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기존에 그런 행사한 적 있습니까?

규모가 이번에 좀 크긴 합니다.

그러면 그게 특정단체에 대한 이미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더 검토했어야 되는 거 잖아요.

예.

그걸 갖다가 답변을 “조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줬습니다.” 앞으로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본부장님. 그게 조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부산에서는 잔디 보호 때문에 취소를 했다는데, 그럼 어떻게 부산에서는 잔디 보호한다고 취소를 할 수 있습니까?

하여튼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게 결국은 우리 체육시설이든 뭐든, 우리 본부장님도 결국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민들 뜻에 따라야지요. 시민들 뜻이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올 건데, 그게 내가 봤을 때 대구시를 위해서 이익이 1도 없는 거예요. 하여튼 앞으로 그런 문제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본부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형일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