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동욱 의원 발언

제297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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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구교육이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변경 내시된 국가시책 사업 등 세입 증가분과 세출 집행잔액 예상분 등을 정리하는 금년도 최종 예산안입니다. 최종 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4조 9,231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9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이 155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의 2021년도 정산분 등으로 60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대구초 교실 확충 기부금으로 2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과 기타수입은 11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재원 원아 증가에 따른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37억 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6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2022년 국고보조금에 대한 우리 교육청 자체 대응분 등 총 42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학교 신·증설 및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118억 원과 각종 사업의 추진 완료로 인한 집행잔액 1,44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등 향후 대규모 소요가 예상되는 교육시설환경개선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등의 재원으로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에 2,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변경 내시된 국가시책 사업 등 세입 증가분과 세출 집행잔액 예상분을 정리하여 의무적 경비와 현안사업에 우선 반영하고 학교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기금 적립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모두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욱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화위원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하시느라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에 대해서 한번 문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안 251쪽에서 254쪽에 명시이월사업비 조성을 보면 당해연도 내에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이 총 64개나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예산 편성 후 전혀 집행되지 않고 전액 이월된 사업을 보면 비슬고 교실 증축사업의 경우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집행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데도 전액 이월되고 또 구체적인 사유가 뭔지 아니면 사업 추진상황은 어떠한지를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용계초 다목적교실 증축사업의 경우에도 1차 추경에 반영되었는데 설계비조차도 집행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집행이 늦어지는 사유와 향후 추진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또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의 경우에 본청과 4개 교육지원청에서 모두 진행하고 있는데 남부지원청에서만 100% 이월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2차 추경에 반영된 마음학기운영제의 연구용역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연구결과는 언제쯤 도출되며 그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 반영이 연계사업에 계획 중인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질문입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슬고 같은 경우는 모듈러교실을 통해서 추진하기로 했는데 지금 모듈러 제작업체 쪽에서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측이나 우리 교육청 쪽에서 원하는 맞춤형 제작을 하기 힘들다는 사정으로 인해서 자체시설 활용으로 학습실 1실을 증설하고 특별실 3실을 개조하기로 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명시이월됐는데.

이재화위원

모듈러교실로 안 하고 학교시설을 그대로 계속해서.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다시 우리가 공사를 해서.

이재화위원

공사를 해서.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예산도 더 절감은 됩니다. 지금 그런데 저희도 맨 처음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이렇게 하면서 전국적으로 모듈러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고 일반에서도 모듈러 건축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학교 특성에 맞게 구조나 이렇게 변형해서 해달라고 하면 해줬는데 그 업체 쪽에서 그거는 힘들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마음학기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내년 8월까지 정책연구를 했고 이게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 요청을 해도 그 사이에 지출요인이 발생하면 지출이 가능합니다. 일단 선급은 나갔습니다. 나갔는 상태고 그다음에 그린스마트 경우는 남부교육지원청 말씀하셨는데 이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이 됐고 절대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좀 이월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대체로 이월사업 같은 경우는, 시설사업 같은 경우에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학교 같은 경우에 특히 시설사업이 많은데 저희도 사전 논의를 하면서 줄이는 방법을 고민하는데 이게 방학 중에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가령 설계비, 시설비, 건축비 이렇게 따로 따로 예산을 반영하게 되면 우리가 실제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게 주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데 회계연도가 다시 시작되어서 예산을 따가지고 다시 입찰을 붙이고 이렇게 되면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반영해놓고 가령 12월달에 입찰을 붙이면 1월달부터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재화위원

예.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그런 측면이 있고 명시이월사업이라 할지라도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는 최대한 집행하려고 그렇게 추진 중입니다.

이재화위원

예. 제가 질문했는 거 중에 용계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주셨거든요. 용계초 다목적교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용계초도 마찬가지로 이게 특교로 내려온 사업인데 1회 추경인데 설계가 6개월, 공사 17개월인데 이 부분 때문에 이것도 좀.

이재화위원

그런데 지금 설계도 아직 안 했는 모양입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그 부분은 제가 빨리 챙기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왜냐하면 1차 추경 같으면 한 4월쯤 했겠지요. 그리고 여름방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설계도 안 했다는 거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 그래서 물어본 거거든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학교사업 같은 경우는 또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는데 또 그린스마트사업하고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이걸 연계해서 할 때 좀 검토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또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좀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검토보고서 55쪽, 56쪽에도 보면 사업비가 90% 이상 명시이월되는 게 24개 사업이에요. 그런데 예산 편성 시 집행 가능성이 있는 그런 데는 검토가 좀 부족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자체 논의를 하면서 최대한 집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다만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을 했더라도 가령 12월달에 집행이 일부라도 가능한 경우에는 저희가 지출을 합니다.

이재화위원

예.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은 최소화해서 그때그때 예산은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물어볼게요. 예산의 90%가 거의 시설 쪽인데 그 부분에 일하는 인원은 충분합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저희 시설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직원 이직률도 높은 게 사실이고 이거는 대구교육청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 교육청이 마찬가지인데 이게 신규 직원을 뽑았을 때 업무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저희는 물량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라든지 대규모, 소규모 환경 개선 그래서.

이동욱위원장

이렇게 많은 일이 발생하면 거기 인원에 대한 보충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저희가 그 부분은 교육청 내에서 교육감님도 많이 고려를 하시는 부분이고, 그래서 채용도 경력직 채용을 해서 생산성도 높이고 직원이 더 필요할 경우에는 증원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거기에 하여튼 지금 현재 사업비의 명시이월된 90%가 이쪽입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내년에는 분명히 여기 줄이라고 하면 인원 보강을 해주십시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그거는 내부적으로 우리 해당과 의견도 충분히 듣고 해서 사업이 좀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적 배려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예산이 1,200억 원이면 요즘 5% 이자만 해도 50억 원입니다. 인원 몇 명 뽑는 것 일도 아니거든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제대로 주고 뽑으셔가지고 사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위원

안녕하세요? 이영애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검토보고서 48쪽에 이래 보니까 사업비 전액 미집행 감액사업 현황을 보니까 내부유보금을 제외한 8개의 4억 8,900만 원이 지금 이렇게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꿈나무태권도시범단 지원, 학교돌봄터사업, 지방공무원 독도체험연수, 교육공무직 국토문화탐방사업의 경우, 여기 보면 탐방사업이지요? 전년도 결산추경에서 전액 감액한 사업인데 동일한 사례가 왜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이게 단체활동이고 대면활동이기 때문에 코로나19라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추진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가 이렇게 대면활동이나 단체활동을 할 수 있을 만큼 완화되거나 할 수 없을 만큼 더 이렇게 심화되거나 저희가 사실 그걸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어떤 학생들의 활동이니까 예산은 반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측면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못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태권도꿈나무사업단 같은 경우는 태권도협회에 저희가 지원해서 집행할 예정이었는데 2023년에는 직접 집행하는 걸로 해당과에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저희가 교육과정 정상화를 가장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꿈나무태권도시범단 이거는 어떤 지원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이 부분은 양해하시면 체보과장님이 나오셔서.

이영애위원

예. 체육과장님.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체보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길

이영길체육예술보건과장

체육예술보건과장 이영길입니다. 꿈나무태권도시범단은 대구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합니다. 공모를 통해서 오디션을 봐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거점 체육관에서 연습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밀폐된 곳에서 연습을 하니까 모집인원도 모을 수도 없었고 대구 전체 초등학생 공모를 통해서 대구태권도협회에서 연습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불가피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 체육예술보건과에서 직접 선수를 공모하는, 대구태권도협회하고 협조해서 공모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다. 그지요?

영길

이영길체육예술보건과장

예.

이영애위원

장소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장소도 방금 그거에 지켰는데 그러면 내년부터 만약에 다시 모집을 하게 되면 그 장소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나요?

영길

이영길체육예술보건과장

장소는 지금 산격동에 태권도시범훈련장이 있습니다. 협소하지만 거기를 사용할 것이고 기존에는 꿈나무태권도시범단은 팔공산수련원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팔공산수련원 체육체험장에 실내강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습을 했고 또 그전에는 삼영초에 태권도연습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영초가 대구시로 완전히 매각되면서 연습장은 철거가 된 상태고 지금 연습장을 넓게 사용할 수 있는 데를 찾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리고 2014년 교육청이 최초로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몇 년 전에 태권도협회가 대구시교육청의 보조금 횡령사건으로 많이 언론에도 비추고 제가 문복에 있을 때도 그런 것에 대해서도 질의했는데 여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까?

영길

이영길체육예술보건과장

여기도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자가 태권도협회 임원이었는데.

이영애위원

예. 맞아요.

영길

이영길체육예술보건과장

보조금법 위반은 아니고, 보조금법 위반은 제외되었습니다. 제외됐고 물론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꿈나무태권도시범단은 그 임원 혼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런 조금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그 관련된 부분이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영길

이영길체육예술보건과장

저희들 보조금을 태권도협회에 줬는데 결국은 강사 수당, 태권도시범단을 연습시키는 사범이지요? 사범한테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판결문에 보면 지급했다가 돈을 다시 되돌려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거기도 예산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였어요?

영길

이영길체육예술보건과장

예.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집행 보고를 할 때 이상 없이 보고를 했으니까 넘어갔는데 지금 우리가 아마 8,000만 원이 공탁이 되어 있습니다. 있고 8,000만 원을 아직 찾아가지 않았는데 8,000만 원에 대해서 보조금법 위반은 아니라고 지금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초 기소할 때는 보조금법 위반이라고 봤지만 지금은 보조금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영길

이영길체육예술보건과장

예.

이영애위원

들어가시고요. 예산서 130쪽 학교돌봄터사업은 어떤 사업이며 전액 감액한 사유는, 또 내년 본예산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돌봄터사업은 마을돌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교에서 공간을 제공하고 돌봄 직원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사업이고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전전년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사실은 자치단체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에 수요가 없어서 그렇게 불가피하게 미집행되는 부분입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학교돌봄사업 이거는 방과후사업하고는 전혀.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방과후학교사업은 아니고요.

이영애위원

아니고 지자체 예산을 받아가지고.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지역돌봄 개념으로 우리가 지금은 학교돌봄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학교에서 아이들의 돌봄 수요가 있을 때 제공하는 서비스가 학교돌봄이라고 치면 그걸 지자체가 주관하는 지역돌봄, 마을돌봄 개념으로 이렇게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그걸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좀 전체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지자체에서 우리도 공간 조성이라든지 지원을 해야 되지만 그쪽의 어떤 인력 채용이라든지 인력 운영, 프로그램 운영은 지자체에서 전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사실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미집행한.

이영애위원

그러면 수요가 없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은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예. 그 사업은 내년 본예산에는 따로 없습니다.

이영애위원

없습니까?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이 2021년, 2022년 2년간 했는 겁니다.

이영애위원

아, 2022년까지 공모사업이다. 그지요?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 종료됐습니다.

이영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9쪽, 71쪽 지방공무원 독도체험연수 및 교육공무직에 국토문화탐방연수비가 작년에도 계속 이어 또 다시 미집행이 된 사유는 왜 이렇습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단체활동이라든지 대면활동 이런 부분에 코로나19로 제한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미집행됐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었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다시 이렇게 집행하고 그대로 사업을 이어가실 거예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이 부분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상황이라는 게 사실 지금도 잦아들다가 다시 감염자 수가 증가하고 있듯이 좀 예측이 힘들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어떤 사업으로 저희가 계속 예산은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영애위원

공무원들 독도체험연수 갔다 오시고 나서 이것이 계속 앞으로 이어지게 적당한,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독도를 선택한 이유, 그지요? 거기와 앞으로도 그 사업이 계속 독도 그곳으로 계속 연수로 이어질 건지.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장소는 바꿀 수도 있는데 사실 독도라는 게 어떤 우리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릉군청에서도 공무원 대상으로 연수를 하고 있고 그것과 연계해서 많은 지자체나 공무원들이 독도연수를 코로나 이전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런 측면에서 그다음에, 그래서 독도가 굉장히 우리의 어떤 공직관, 국가관 이런 것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수 장소로는 굉장히 적합한 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실제로 또 자연환경이 워낙 좋아서 힐링이라는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어쨌든 힐링보다는 의미 있는 독도체험이 되시고 자연히 힐링도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57쪽에 보면 종로초 국유지 매입 예산 편성사유와 전혀 집행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는, 또 향후 매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사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일단은 우선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구청에서 대체도로를 확보해야 된다. 그 부분 때문에 협의가 잘, 매입하는 게 힘들어져서 저희가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현재 있는 예산, 그래서 감액을 하고 내년에 대체도로 부지 매입하는 예산을 증액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부분에는 검토보고서에도 조금 협의가 부족했지 않나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미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영애위원

예. 어쨌든 이번에 전액 미집행한 감액사업을 보면 앞으로 좀 우리 교육청에서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행적인 이런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고 방금처럼 협의가 덜 되고 부족한 이런 부분들은 미리 사전에 좀 더 고민하고 이렇게 예산이 미집행되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규 위원님.

김원규위원

예. 수고많습니다. 달성군의 김원규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 보니까 세입예산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이 기정예산 대비해서 한 1억 4,600만 원이 증가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 21쪽, 22쪽, 사업설명서 9쪽, 10쪽을 보면 전체적인 비법정전입금은 증가했는데 우리 대구시에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성인문예교육 운영에 있어서 3,500만 원인데 1,400만 원이 감액되어가지고 2,100만 원 약 40%가 감액됐는데 성인문예교육에 40% 감액된 사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구시에서 보조금으로 저희한테 3,500만 원을 지원했고 그러면 저희가 공모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이것도 사실 코로나 영향이 있는데 희망기관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좀 전년보다 낮아져서 집행하고 남은 돈을 정산 반납하는 그런 액수입니다.

김원규위원

아, 그것 때문에 감액?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김원규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성인문예교육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내일학교가 있고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성인문예교육프로그램이 있고 이렇게 조금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해서 문예력도 관련 있는데 다양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이 사업이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성인 위주로 하니까 장기적으로 교육 수요가 어떻게 좀 많이 계속 예상이 됩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분들이 연세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도 초등의무교육이 완성이 됐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배움 기회를 갖지 못한 분들이 있었고 그런 분들의 수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문예교육 차원에서는 우리가 문예력, 비율로 보면 사실은 전체적인 통계로 보면 수요는 점점 감소하는 게 맞는 거지요. 다만 숨어 있는 수요 그러니까 저희 통계에는 잡히지는 않지만 그런 어떤 불가피하게 학습하지 못한 분들이 계속 있을 때는 지금 최대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수요가 있을 때는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원규위원

아까 말씀하신 내일학교도 여기 포함됩니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내일학교도 학력 취득인데 그것도 좀 완전 문예 그건 아니고요. 그것도 좀 문예력의 범위에 그냥 기역, 니은을 넣느냐 안 그러면 글 읽고 해석을 하고 글을 작성할 수 있는 역량을 보느냐.

김원규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내일학교 문예력, 시에서 받는 예산에서 내일학교의 그게.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아, 내일학교는 별도로 저희가 지원합니다.

김원규위원

별도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별도 예산으로 따로 잡지요?

병구

강병구부교육감

예.

김원규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3쪽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이 됐는데 비법정전입금 중에서 학기 중에 급식비 지원사업에 대한 세입금이 1억 6,1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게 보니까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한 게 우리 8개 구군이 있는데 동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에서는 세입예산이 1억 6,100만 원이 들어왔는데 나머지 지자체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나머지는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저희들도 이 부분을 대구시하고 행정협의를 통해서 내년도 본예산 하는, 올해가 안 되더라도 내년까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는 기초단체하고 안 내는 기초단체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하고 다시 행정협의를 통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학기 중에, 연도 중에 발생한 인상분 5%.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4개 기초단체 외 나머지 기초단체는 우리 시에서는 부담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육청에서 부담합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지금 이 부분은 중고등학교 무상급식하면서 기초단체 부분이 5, 4, 1 되면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일부는 아마 남구라든가 현재 기초 여력이 없는 데는 그 부분도 대구시에서 교부금을 내려줘서 이 부분을 비용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 하는 과정에서 대구시도 4, 1이나 5, 4, 4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김원규위원

기초단체 봐서는 몇 천만 원 정도 부담이 되는데 큰 금액이 아닌데 이렇게 협의가 잘 안 되어가지고 잘못된다는 것은 뭔가 업무상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그러면 기초단체하고 협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대구시가 이번 9월 1일자로 5% 올리는 관계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총 금액이 41억 원쯤 됐습니다. 그 부분이 대구시하고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구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되어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협의가 좀 중단된 상태인데 그러면 20억 원 정도가 대구시하고 기초단체는 내야 될 부분인데 현재 대구시 쪽에서는 무상급식 이번에 감사 이런 부분이 걸려 있으면서 실제로 제도 개선 그런 부분이 걸려 있어서 검토를 해보고 협의하자고 이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무상급식 관련된 감사는 다 종료되고 했으니까 다시 대구시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기초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와 교육청이 협의를 합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아닙니다. 처음에 할 때는 5, 4, 1 할 때는 대구시, 대구시교육청, 그다음에 의회, 기초단체 다시 공동으로 협약을 했었습니다.

김원규위원

이게 결국은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같이 이번에 무상급식 문제가 되는 바람에 앞으로 협의가 좀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하고 이번에 여러 가지 감사결과에 지적된 부분을 대구시 쪽하고 협의해서 제도 개선하고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 개선하고 아마 대구시하고 교육청이 협의해서 교육행정 협의를 통해서 내년 상반기 중이라도 빨리 이 부분을 열어서 정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의회 쪽에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번에 문제된 무상급식 문제 해결을 원만하게 이루어야만이 내년에 무상급식 예산에 있어서도 협의가 잘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좀 더 심도 있게 잘 다뤄가지고 대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대구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