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권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97회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경제국장 정의관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경제국 추진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신용보증기금 출연 계획안, 대구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3건 등 모두 5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은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으로 대구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입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0억 원은 담보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단의 보증여력 확보 및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본재산 출연금입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 피해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사업자에 대한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보증 공급을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2022년 9월 말 기준 보증 공급 실적은 6만 903건 1조 3,300억 원으로 올해 목표인 1조 3,100억 원을 이미 초과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0월 4일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시행으로 재단의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향후 보증운용배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기본재산 출연으로 재단의 보증여력 확보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통해 적극적인 보증 지원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와 지역경제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 안건은 신용보증기금 출연 계획안으로 매출채권보험 가입 보험료 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입니다.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2억 원은 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을 외상으로 제공한 뒤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금을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상하는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는 지역기업에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데 이용됩니다. 코로나19 영업 피해, 대내외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불안정한 경제환경에서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통한 상거래 안전성 확보로 기업활동 및 신규 시장 진입 촉진이 예상되며 거래처에 대한 위기관리 강화 및 안정적인 경영활동 전개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 안건은 대구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으로 벤처·창업 펀드 조성을 위한 출연 3건입니다. 먼저 대구·제주·광주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33억 원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벤처 투자 생태계를 지역으로 분산·확대하고 지역의 주력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조성하는 펀드의 출연금입니다. 본 펀드는 총 1,278억 원 규모로 조성되며 대구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99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창업벤처펀드 출연금 18억 원은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타격을 받은 지역 스타트업에 긴급 투자자금 지원 및 초기 기업의 신성장 능력 확보를 위해 조성하는 펀드의 출연금입니다. 총 220억 원 규모로 조성하며 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60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특구 지역혁신펀드 출연금 7억 원은 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기술창업 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펀드의 출연금입니다. 총 580억 원 규모로 조성하며 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20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이러한 펀드들의 조성 및 운영을 통해 ABB 산업과 같은 지역 주력 신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한 지역 스타트업이 지속적인 투자 지원을 받음으로써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고 성장하여 지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의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석에서 - 검토보고.) 아, 죄송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 2쪽에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0억 원으로 담보력이 없거나 미약한 이런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최소한 조건도 그러면, 조건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보증을 할 때 몇 가지 정책적으로 예를 들면 소기업 지원이라든지 중기업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좀 금액을 배분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카테고리별로 지원하는 분야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중소기업 중심으로 자금을 배분해서 보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계획안 15쪽에 보시면 조금 전에 윤권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매출채권보험 가입 지원을 약 한 200개 기업에 해가지고 보장은 2,600억 원 정도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밑에 지원범위를 보니까 신용보증기금에서 보험료를 10% 할인을 하고 대구시 보험료 지원금을 통해서 50%를 지원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럼 2억 원 정도만 하면 한 200개, 1년에 한 200개 정도는 지원을 하실 계획으로 2억 원을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올해 2022년도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올해 9월 30일까지 말씀드린 278건의 전체 보험 가입 매출채권 규모가 한 2,900억 원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이 한 2억 2,000만 원.

2억 2,000만 원.

예. 2억 2,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올 9월까지 2억 2,000만 원인데 내년도에 한 2억 원 하면, 이 금액만 해도 됩니까?

저희들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하는 부분입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근데 매출채권보험은 이거 지금 어디로 가입합니까?

이게 신용보증기금, 그러니까 우리 대구신용보증재단이 아닌 신용보증기금에서 정책적으로 운영하는 공적 보험제도입니다. 그 제도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보험이 보면 “80%까지 최대 보상을 해준다.” 이래 이야기를 하셨네요?

예.

지금 현재 그러면 경영이 악화되어가지고 도산이 되거나 했는 기업이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실적을 보면 보험금 지급사례가 있는데 올해 5월에 거래처 1개사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마침 매출채권보험에 가입을 해서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보험금을 수령한 실적도 있습니다.

실적은 한 건 있습니까?

또 1월에, 전체 실적은 여러 건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올 1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 보험을 통해서 전체 보장을 받은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보험 혜택을 보는 부분이니까 가장, 사고가 안 났다는 거는 그만큼 다 아무 사고 없이 매출에 대해서 회수를 한 거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건전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근데 사고는 한 건 정도는 그런 사례가 있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리고 지금 테크노파크의 대구·제주·광주 지역혁신 펀드 조성에 올해 33억 원을 지원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내년에도 어차피 33억 원을 다시 더 지원하고 목표연도 2024년까지도 33억 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가 99억 원이고 제주도가 60억 원이고 광주시가 48억 원인데 제주하고 광주가 이 펀드를 조성해가지고 올해 자기 목표치를 전부 다 댔습니까?

예. 이 협약을 약정을 했기 때문에 다 부담을 했습니다.

부담을 했습니까?

예.

수자원공사하고?

그렇습니다.

부담은 다 했다. 내년에도 다시 계획된 금액을 전부 다 출연을 하실 것이다, 펀드 조성에 출연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업무 간에 전부 다 커뮤니케이션이 형성돼가지고 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서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예.

근데 중간에 포스트 코로나 창업벤처펀드 조성에 올해도 18억 원이 돼 있고 내년에도 18억 원을 그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20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전반적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되니까 또 창업하는 기업들, 스타트업들은 더 어려움이 있으니 그런 창업기업들에 대해서 펀드를 조성해서 지원하자는 취지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인플레는 발생을 하고 경기가 침체되는 그런 경향이 발생하면서 벤처 투자 부분이 많이 미약해졌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코로나에 대응해서 벤처펀드를 조성했지만 그거 외에 최근에 어떤 벤처 투자가 주춤하는 상황에서 이 펀드를 통해서 지역 스타트업들이 자금을 투자받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까지는 펀드가 42억 원이 조성이 됐고 내년도에 18억 원을 하면서 목표액 60억 원을 달성을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4년 투자해가지고 4년 만에 회수를 하신다면,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 여기에 원래 출연액의 2배수로 투자를 받겠다고 했는데 지금 투자실적은 좀 있습니까?

지금 우리 대구시에서 출자한 펀드가 전체 한 14개 펀드에 한 2,700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 대구시에서 출자 약정한 게 한 500억 원 정도 되는데.

총 전체, 이것들 말고 다른 것까지 합쳐서.

예. 다 합쳐서 우리 대구시에서 운용하는 게 그 정도 되는데 실제로 투자실적은 한 2,200억 원 정도 이루어졌고요. 지역에 투자한 게 한 1,000억 원 정도, 실제로 저희들이 약정한 500억 원의 2배수 정도가 우리 지역기업에 투자되었습니다.

여기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 창업벤처펀드는 딱 이래 한정되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포스트 코로나 창업벤처 투자는 현재 한 21개사, 한 150억 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우리 지역기업은 12개사, 한 99억 원이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99억 원.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48억 원을 조성했으니까 배 이상은 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마지막에 출연금이 연구개발, R&D 지역혁신펀드 7억 원, 최근 들어 ABB 쪽에 펀드 조성이 우리 경제국 말고도 좀 몇 개 있지요? 파악이 안 돼 있죠?

타 실·국에서 일부 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궁금한 거는 앞으로 홍준표 시장님께서 취임을 해갖고 ABB를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시고 지금 혁신성장실도 그렇고 우리 ICT국도 그렇고 경제국도 그렇고 중복될, 물론 많이 하면 할수록 그 특성이 다 있겠지만은 중복될 우려가 많으니까 한번 이런 투자에 대해서 ABB 쪽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연구하셔갖고 이렇게 중복은 안 되겠지만 조금 취지를 살려서 상승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런 개념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연구 좀 해보세요. 국장끼리 만나서 하든지, DIP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걸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주도적인 산업에 ABB가 계속 나오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한테 효과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포함해서 연구해서, 분야는 다르겠지만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제국 소관 출연 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발표에 따르면 3분기 벤처투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지역은 물론 전국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은 나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과 같은 불황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 알 수 없으며 민간의 투자가 얼어붙고 자금난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수록 공공 영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지역 중소기업들과 유망한 벤처 스타트업들이 이 위기를 넘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성서산업단지·출판산업단지·성서복지회관」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검단산업단지, 이시아폴리스·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달성2차산업단지 관리업무 및 관리청사」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서대구산업단지·서대구복지회관」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경제국장 정의관입니다. 성서산업단지, 검단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관련 민간위탁 건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사무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서산업단지·출판산업단지·성서복지회관 민간위탁 건입니다. 성서산업단지는 1984년에서 2012년까지 1차에서 5차로 조성되었고 지정면적 1,266만 9,000㎡에 2,832개 업체가 입주하여 종업원 4만 7,90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993년부터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 민간위탁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출판산업단지는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조성되었고 지정면적 24만 3,000㎡에 116개 업체가 입주하여 종업원 1,0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화콘텐츠과에서 2021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3년간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서복지회관은 1991년 기업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해 성서산업단지 내 건립되었으며 2021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3년간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검단산업단지, 이시아폴리스·금호워터폴리스 민간위탁 건입니다. 검단산업단지는 1974년부터 1975년까지 조성되어 지정면적 78만 2,000㎡에 578개 업체가 입주하여 종업원 7,88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검단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시아폴리스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조성되었으며 지정면적 117만 6,000㎡에 57개 업체가 입주하여 종업원 한 1,4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호워터폴리스는 금호강 수변 및 유통단지를 연계한 융·복합 신산업 촉진을 위한 도심형 복합단지로 2023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지정면적 118만 6,000㎡ 규모로 부지 조성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시아폴리스·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검단산업단지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달성2차산업단지·달성2차산업단지관리청사 민간위탁 건입니다. 달성2차산업단지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조성되어 지정면적 270만 7,000㎡에 287개 업체가 입주하여 종업원 4,47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민간위탁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달성2차산업단지관리청사는 2007년 기업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해 달성2차산업단지 내 건립되었으며 2022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3년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서대구산업단지·서대구복지회관 민간위탁 건입니다. 서대구산업단지는 1975년에서 1978년까지 조성되어 지정면적 266만 2,000㎡에 2,298개 업체가 입주하여 종업원 1만 4,20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서대구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대구복지회관은 1990년 기업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해 서대구산업단지 내 건립되었으며 2021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3년간 서대구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관련 민간위탁 사무의 통합 추진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효율적인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관리기관의 관리업무 위탁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민간위탁 사무건별 위탁기관이 상이하고 동일 수탁기관과 여러 건의 위탁 계약이 이루어져 있어 행정업무 간소화 및 효율성을 위하여 유사업무 사무 통합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산업단지 관리공단 중 입주기업의 민원 접근성과 관리 효율성이 뛰어난 인접한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하여 통합 관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기업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근로복지회관, 산업단지관리청사 등은 해당 시설에 위치한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입주업체와 근로자 편의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4건의 사무 통합 위탁기관인 각 산업단지관리공단은 산업집적법 제31조에 따라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조1항2호에 따라 공공시설, 지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현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운영 능력과 주요 사업 유기적인 협업 그다음에 기관의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동일한 기관에서 운영 중인 민간위탁 사업을 통합하는 것이 관리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성서산업단지, 검단산업단지 등 관련 사무가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성서산업단지·출판산업단지·성서복지회관」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쪽 보시면 서대구산단관리공단은 서대구근로자복지회관을 위탁운영하면서 부적정한 수의계약을 수차례 한 것이 대구시 감사에서 적발되었다는 국장님 표기가 있으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위탁사무 운영에서 미흡한 부분이 드러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단의 취약점, 개선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하고 복지 서비스도 개선돼서 또 양질의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성서산업단지에 성서근로자복지회관이 있고 그다음에 서대구산단에 저희들이 서대구복지회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명칭은 복지회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산업단지관리사무소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규모가 있다 보니 일부 층은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시설, 체육시설이라든지.

쉼터 같은.

회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대구공단 관련해서 감사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저희들이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한번 확인해 보고.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책도 좀 잘 세워주시고 확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실 분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탁비용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자 합니다. 올해 한 걸 보면 성서산업단지가 3억 9,600만 원 속에 근로자복지회관 관리운영비, 이거는 내년 거죠? 내년 거 여기 지금 5,300만 원, 통근버스 4대 1억 5,800만 원, 체육시설 관리운영비 1억 8,700만 원, 명절 환경정비 2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올해 이제 3억 9,600만 원인데 이 속에 보면 출판단지가 1억 3,000만 원, 성서산업단지 및 복지회관 운영에 2억 6,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3억 9,700만 원을 지금 현재 편성해 놓은 모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 단지에는 보면 통근버스 운영은 달성2차산업단지는 별도 편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통근버스는 산업단지 위탁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달성2차산업단지 통근버스는 그러면 별도로, 통근버스 운영하는 주체가 따로 있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디서 합니까?

지금 성서산업단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단 관리사무실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 달성2차산업단지나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비 지원받았으면 우리 시비는 별도로 들어갈 게 없다. 위탁비용으로.

시비도 일부 부담을 하고 해서.

부담을 해요?

예.

그런데 성서산업단지의 경우에 이 통근버스를 사실 4대를 운영하는데 산업단지 운행률이, 통근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 많나요? 요즘 전부 다 자가용이 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성서까지.

보통 개인차량으로 통근을 하시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아무래도 산단 쪽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있으니 출퇴근 시간에 셔틀을 돌려달라고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셔틀 노선을 정할 때는 산단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셔틀은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무슨 다른 허가조건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산업단지에서 이제 셔틀을 돌리려면 국토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유상운송을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배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통근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지정 고시를 하면 그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통근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4대인데 1억 5,800만 원인데 4대 같으면 거진 1년에 한 4,000만 원 정도 치이네요. 4,000만 원 정도 치이면 한 달에 350~360만 원 정도 되면 이게 기사 월급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면 버스의 감가상각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이게 이렇게 운영해도, 어차피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자동차를 사가지고 운행하면 감가상각도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한 번쯤, 차라리 임대를 주고 그렇게 사용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여기 통근버스는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까?

예. 임대해서 아마.

임대해서 합니까? 임대해서 하는데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거는 인건비만 주는 건가요?

실제로 통근버스 운행에 이용되는 차량 임대라든지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만 지급하는 걸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타 단지와의 형평성에 조금 안 맞는다 싶어서 그랬고, 그리고 검단산업단지에도 보면 검단에 2억 3,900만 원, 이시아폴리스에 4,300만 원, 금호워터폴리스 700만 원 이렇게 관리업무 위탁비용은 돼 있는데 여기는 통근버스가 없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없고 또 서대구산업단지에도 보면 통근버스는 없는데 타 단지하고의 관계에, 통근버스가 있는 곳과 없는 곳에 무슨 차별성이 있나 이걸 물어보고 싶네요.

그건 이제 결국 접근성의, 얼마나 편리성이 있느냐. 검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도심이랑 가까우니까 대중교통 이용이 원활할 수 있는데 달성2차라든지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도심과 상당히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통근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개 전부 다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결과가 9월 29일 날 있었는데 전부 다 가결돼서 적정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이 단지들을 이때까지 위탁을 해서, 앞으로 3년간이나 하는데 원래 산업단지의 경우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법 취지에도 그렇게 나와 있네요.

예.

나와 있는데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떤 근로복지시설 관리·운영 및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사무를 통합함으로써 근로복지시설을 수탁하는 것은 공정성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복지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런 염려가 된다고 우리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좀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서 그거했습니다마는 성서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여기의 임시주차장이 지금 현재 어차피 지원 기간이 종료됐다고 이야기돼 있는데, 임시주차장으로 쓰던 거를 시에서 여기 한 2억 원씩 지원을 했습니까? 서대구산단.

예. 서대구산단.

아까 여기 임시주차장을 원래 지원했는데 어차피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 된다는 보고가 있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서대구산단 재생사업을 하면서 주차장 사업을 올해부터 이제 국비를 받기 시작해서 조성 중에 있는데요. 주차장 부지로 선정된 부지의 소유주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민원이 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매입을 하고 사업을 들어가기 때문에 매입을 하게 되면 임시주차장에 대한 임대료가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해진 부분입니다.

서대구산단 여기 재생사업으로 올해 연말에 어차피 준공을 하신다고 어제.

사업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입니까? 준공하는 게 아니에요?

예. 준공은 아니고 이제 매입하고 설계하고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재생사업과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위탁하는 사무도 서로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냥 위탁하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고 나는 전부 다 해서 위탁을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한번 그런 쪽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이 조성되면 주차장 부분은 따로 우리 대구시 시설관리공단 쪽에 맡길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맡길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냥 전체적인 공단에 대한 기본 업무만 위탁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성서복지관은 현재 어디에서 수탁하고 있습니까?

성서관리공단에서 지금 수탁하고 있습니다.

서대구복지관은요?

서대구관리공단에서.

그렇죠?

예.

그러면은 성서복지관은 언제부터 계속 성서관리공단에서 수탁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개관 초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쪽 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관 초부터 하면 지금 근 20년 넘었죠?

예.

이렇게 하면 더 잘했어야 되는데 ‘마’등급 받고 ‘라’등급 받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문하시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왜 이런 등급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면 누가 알아야 됩니까?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평가가 낮게 된 거는 입주업체의 어떤 역량 교육이라든지 고충상담 그리고 외부협의체 운영 그다음에 산업단지 홍보, 그러니까 기업 지원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전반적으로 미흡한데 그거 관리를 해야 할 기관이 누구입니까? 국장님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년 동안 위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라’, ‘마’등급을 받게, 우리 운영자금을 주면서도 이렇게, 이거는 방치하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좀 잘 살펴봐 주시고. 또 “수탁기관 운영 잘하고 있습니까?” 하면 “예.” 그러시겠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해가지고 ‘마’등급 받고 ‘라’등급 받으면 안 되지. 그다음에 민간위탁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는 하고 있습니까?

평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 차원에서 하는 운영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들은 관리감독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복지관도 그렇고 또 서대구도 그렇고 다 6층 건물이고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한 공간이어야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종필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뭐 “부적정한 수의계약을 했고 그 사용 용도가 근로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업무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신다고 그러데요, 국장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복지관이라는 조례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조례에 의해가지고 운영되지 않고 그냥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면 조례를 폐지하고 “운영 그냥 너희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던져줬어야 되지, 조례는 조례대로 있고 운영은 또 그분들이 업무시설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도록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지,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서하고 서대구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1990년도, 1991년도에 건립되었고 아마 그 당시에는 민간의 복지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에 복지회관으로서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민간의 복지시설이 워낙 경쟁이 강하다 보니 실제로 공단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의 경쟁이 낮아지고 또 이용하는 근로자가 없다 보니 내실 있게 운영이 못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걸 명칭을 계속 복지회관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산업단지관리공단 업무시설로 해서 다른 측면에서 활성화를 해야 될지 그런 제도적인 부분들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개 기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보니까 복지관 운영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고 그냥 자기들끼리 자기 편의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우리 시에서 보고만 있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수탁할 사유가 없지 않습니까? 조례 제17조에 보면 “근로복지시설 운영·관리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조례에 의해가지고 운영되지 않고 있는 거는 우리가 그냥 두고 볼 수 없고 그다음에 동의안 맨 마지막에 보면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에서 의결한 내용이 나오는데 심의 의견에 “통합의 취지를 살려 예산이나 인력 등의 절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복지관 2개소의 올해 위·수탁 예산과 내년도 위·수탁 예산을 비교해서 얼마의 예산 절감과 몇 명의 인력감축 효과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가 전반적인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각 산업단지관리공단에 맡겼습니다. 그 산업단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수인력이 있는데 그 인력을 활용해서 복지회관도 같이 운영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복지회관도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을 맡긴 측면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복지회관은 복지회관대로 운영이 잘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복지회관 부분을, 복지시설을 따로 또 우리가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산업단지 관리업무 전반을 맡기면서 이 업무를 같이 맡기는 상황에서 아마 저희들이 복지업무 쪽, 복지회관 관리라든지 입주한 기업의 어떤 지원업무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대책을 마련해서 제도적인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도 계속 수의계약했고 1990년도, 1991년도 같으면 30년 넘게 그분들이, 항상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 민간위탁 신규 할 때 항상 염려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 민간위탁 할 때만 해요. 그 다음부터 관리 안 하면 이분들이 갑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됐으면 우리가 이거는 방치하는 거예요, 방치. 이래서는 안 되고 국장님 또 승진해서 가시고 또 그다음 분 오시면 “너희 전의 국장님은 아무 소리 안 했는데 니는 왜 또 카노?” 이런 식으로 저기서 그러면 또 아무 소리 못 하고 또 그냥 운영비만 주고, 이렇게 자꾸 흘러가서는 안 되는데 이번 기회에 어떤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서산업단지·출판산업단지·성서복지회관」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서대구산업단지·서대구복지회관」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도 좋지만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시설은 근로복지를 전문으로 하고 기관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며 그 수탁기관의 선정도 공개모집에 의하는 것이 조례나 법률에 부합합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성서산업단지·출판산업단지·성서복지회관」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박종필 위원이 유보할 것을 동의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유보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성서산업단지·출판산업단지·성서복지회관」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유보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검단산업단지, 이시아폴리스·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검단산업단지, 이시아폴리스·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달성2차산업단지 관리업무 및 관리청사」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달성2차산업단지 관리업무 및 관리청사」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서대구산업단지·서대구복지회관」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박종필 위원이 유보할 것을 동의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유보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서대구산업단지·서대구복지회관」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유보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잠시 뒤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ICT국장 백동현 미래ICT국장 백동현입니다. 저희 국 소관 2023년도 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안건은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출연 계획안으로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운영비 지원, ABB 성장펀드 조성, ABB 성장펀드 제2호 조성, 3개 사업입니다. 먼저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운영비 지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은 지역의 IT,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산업 및 기업 지원을 위해 2001년 12월 과기정통부와 우리 시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이후 2017년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최근 3~4년 사이 임대수입 및 수탁사업 감소 등 DIP의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기업 지원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DIP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로 2021년 8억 원, 2022년 6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2023년 마지막으로 6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DIP가 예산절감 등 경영혁신과 신규 국책사업 확보 등 자립화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지역 디지털산업 육성의 선도기관으로서 미래신성장산업 발굴과 지역기업 지원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ABB 성장펀드 및 ABB 성장펀드 제2호 출연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출연계획인 ABB 성장펀드 10억 원, 제2호 펀드 20억 원은 ABB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인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유망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조성하는 ABB산업분야 전용특화펀드의 출연금입니다. ABB 성장펀드는 지난 2회 추경에서 조성된 총 234억 원 규모의 펀드로 2022년에서 2025년까지 매년 시비 10억 원씩 총 40억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조성하는 ABB 성장펀드 제2호는 총 150억 원 규모의 한국모태펀드 연계형과 총 80억 원 규모의 지역투자운용사 협업형 2개 펀드로 조성할 예정이며 대구시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20억 원씩 총 80억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그간 대구시는 창업에서 성장단계까지 단계별 투자펀드 조성을 통해 창업친화적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여 왔으나 ABB 산업분야 활성화를 위한 전용특화펀드 조성은 2022년을 시작으로 아직은 초기 단계입니다. ABB 성장펀드의 확대 운용을 통해 우수한 기술력 기반의 지역 ABB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자지원을 받고 성장함으로써 ABB 선도도시로서 지역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도 미래ICT국 소관 출연 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동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2023년도 미래ICT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윤권근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에 덧붙여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출연 목적 자체가 제안설명 2쪽에 보시면 “대명동 ICT파크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됨으로써 자체 수입원인 임대수익이 급감함에 따라 운영비가 부족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네요. 2018년.

ICT국장 백동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의 표에 보시면 기관 운영비 예상이 들어가는데 매년 부족재원을 6억 원씩 예상으로 해놨습니다. 올해 6억 원이고 내년 2023년도에 6억 원을 하고 나면 2024년도부터는 어차피 부족재원이 6억 원씩 모자라는데 이 부분을 DIP에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시겠다는 게 조금 전에 국비사업을 유치해서 거기서 나오는 간접비용으로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ICT국장 백동현 이거는 사실 시점의 문제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주는 사업의 간접비가 현재는 못 떼게 돼 있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도 못 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일단 협의는 완료가 됐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 뗄 수가 있고 저희 시에도 ABB 관련 사업, 올해 예산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사업을 주게 되는데 어쨌든 두 가지 다 현재로서는 확정된 게 아니고 협의되고 시의회에 올라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아직은 수입으로 확정하기가 곤란해서 지금 이렇게 수지분석에는 부족재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의회에서 우리 ABB 예산이 확정이 되고 또 과기정통부도 규정이 개정되면 이 부족재원은 거의 제로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2024년부터는 그러면 지원을 안 해도 가능하다?

ICT국장 백동현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추정이지만 대구시에서 그거하는 거하고 과기부에서 그거하시는 걸로 봤을 때는 충분하다.

ICT국장 백동현 예상대로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고 과기부가 우리 협의한 대로 규정만 바꿔주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게요. ABB 성장펀드 제2호 조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 20억 원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처음 듣는 이야기인 거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ICT국장 백동현 민선8기에 들어서면서 ABB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전용펀드 조성이라는 내용이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 전용펀드는 한 3호 내지 4호 정도까지 해서 총 설정 규모 1,0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비 투자금은 한 300억 원 정도로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투자자금들이 기업들 입장에서 당장 금년에, 내년에 다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펀드를 조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호 펀드가 아까 조금 전에 1,000억 원이라 그랬습니까?

ICT국장 백동현 예. 총 설정 금액은 1,0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로 하고 있는데.

ICT국장 백동현 1호 펀드는 234억 원을 이미 조성을 했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제안서에 보면 230억 원으로 돼 있는데요?

ICT국장 백동현 이거는 내년도에 2호 펀드를 할 때는 230억 원.

2호 펀드가 230억 원인데 시에서 80억 원, 모태펀드 등 기타 해서 150억 원 해서 230억 원으로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러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20억 원씩 분납을 하겠다고, 80억 원을 하겠다고, 4개년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저만 처음 보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먼저 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전에 설명을 좀 해주시는 게 맞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제2호 조성 이 부분에.

ICT국장 백동현 2호 펀드를 가지고 별도로 앞앞이 보고를 드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앞앞이 안 했으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신 적 있어요?

ICT국장 백동현 전체적으로, 1,000억 원 계획은 저희들 여러 군데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2026년까지 한 1,000억 원을 조성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1,000억 원 조성은 1,000억 원 조성으로 알지만 ABB 성장펀드 제2호를 조성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래 하시면 이걸 지금 현재 출연 계획안을 내시기 전에 상임위에 간담회라든지 하셔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맞았다. 그냥 여기 오셔가지고 이 부분을 그러면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1호, 그냥 성장펀드 234억 원을 모집하겠다 하는 이 부분에서 대해서는 우리한테 보고를 하셨어요. 개별로 찾아다니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시고 또 앞으로 이렇게 해서 ABB를 좀 더 육성하기 위해서 펀드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2호 펀드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국장님이든 해당 과장님이시든 여기 의회에 오셔서 다시 펀드 2호 조성을 위해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도 않으셨고 또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어차피 펀드를 조성하는 데 4년간 다시 80억 원을 출연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토론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좀 얼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ICT국장 백동현 1호 펀드를 설명을 드리면서 아마 장기적으로 1,000억 원에 대한 말씀은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2호 펀드만 따로 떼어서 미리 말씀 못 드린 데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꼭 좀 필요한 부분이니까 잘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출신 하병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최근 들어서 지난번 경제국, 조금 전에 할 때도 그랬는데 이제 ABB 연관돼갖고 펀드 조성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좀 전에 경제국에서 우리 테크노파크 통해서 한 7억 원 정도 하고, 또 우리 ICT국 쪽에서 연관돼서 펀드 조성을 하는데 이걸 좀 통합적으로, 이게 국별로 서로 연계는 안 돼 있죠?

ICT국장 백동현 예. 국별로의 문제가 아니라 이 펀드 자체를 통합 운영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시스템을 같이 하라는 게 아니고 ABB 투자가 혹시나 뭐 다르겠지만 중복투자되고 이런 부분들은 없죠?

ICT국장 백동현 그런 건 없습니다.

없지요?

ICT국장 백동현 ABB 전용펀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전부고 경제국에서는 ABB뿐만이 아니라 대구에 있는, 사실 좀 확대해서 이야기하면 모든 업종에 다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ABB 플러스 알파?

ICT국장 백동현 그런데 거기는 사실상 ABB 포션이 아주 적습니다.

아, 경제국.

ICT국장 백동현 지금까지는 거의 지원을 못 받다시피.

그렇지요?

ICT국장 백동현 예.

그러니까 구·군 보강, 우리 미래ICT국에서 성장펀드, 주된 임무가 되는 거죠, 그지요?

ICT국장 백동현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ABB 분야 투자를 계속 연관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경제국, 물론 경제국은 테크노파크하고 연결해서 또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동일한 펀드는 아니지만은 우리 ABB 지원에 포함되는 기업들이 또 서로 또 상승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좀 연계돼서 각자, 물론 우리가 ABB 그러면 분야가 다 다르겠지만 서로 그런 대화도 좀 하면서 같이 상승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대화를 좀 하라 이거지.

ICT국장 백동현 소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강조시켜 드리고. 그리고 DIP가, 우리가 의회에 있으면서 정말 원장, 5년 전인가 그때 경환위에 왔을 때는 원장이 공석이면서 또 전 원장이 자기 개인적인 직분을 이용해서 상급 어느 부서에 가고 이랬지요?

ICT국장 백동현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공백기간이 길었고 직원들 간에 또 여러 가지 안에 구조조정도 있었고 임금체계, 조금 안 좋은 쪽으로도 문제가 또 많았었고,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 20억 원을 나눠서 지원을 하게 됐는데 얼마 전에 DIP 행감을 하면서 DIP 원장께서도 하는 말이 내년 되면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본 위원한테도 분명히 얘기를 했었거든요. 물론 DIP 자체적으로 그런 얘기는 하지만은 우리 ICT국장님께서는 좀 세밀하게 역할을 하셔갖고 DIP 원장하고 정말, 우리 시에서 시민 세금으로 운영비 20억 원을 지원해 줬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갖고 흑자뿐만 아니라 잘 돌아가서 지원, 정말 DIP가 말로는 2조 2,000억 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지원기관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국장님께서 좀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ICT국장 백동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미래ICT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미래ICT국 소관 출연 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의 안정적 운영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자금난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벤처기업 지원자금 마련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운영비 지원에 따른 성과가 창출되고 적재적소에 자금이 투자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 벤처기업의 성장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