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애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한국·허시영·박소영·박우근·이재숙·권기훈·윤권근·김원규의원 발의)

손한국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지만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들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21년 7월, 10월 및 2022년 2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도심 내의 노후 저층지역의 신속한 정비 및 서민 주거안정정책의 일환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자율주택·가로주택·소규모재건축사업 등에 추가하여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등이 신설되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개발사업 등 대규모로 진행되는 정비사업에 비해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사업 추진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소규모로 저층 노후지역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 법령 개정으로 주거지역에서만 사업이 가능하다는 단점을 넘어 노후 건축물이 대부분인 역세권, 준공업지역 중 주거, 상업, 산업 등 다양한 기능이 혼재되어 있으면서 광역적 개발이 어려운 지역도 소규모로 정비가 가능해졌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와 정부에서 개정 시행하는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과 소규모재개발사업,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안 제11조, 안 제22조에서는 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26조에서는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를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제37조의 건축이 가능한 면적 규모 이상인 자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9조의2, 안 제29조의3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라 신규로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시에 주거지역 종상향에 따라 기부채납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타 광역시도의 사례를 고려하여 정하고 인접한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 간 결합개발에 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5조에서는 도심 내 노후 주거지 등에 직주근접성이 높은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법적 상한용적률이나 법적 상한초과용적률까지 허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함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에 따른 주택의 일부는 타 광역시도의 사례를 고려하여 사업시행자에게 50% 비율의 국민주택규모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받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5조의2에서는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서 주거지역 종세분 범위 및 증가용적률에 대한 기부채납되는 공공주택 특별법의 국민임대주택 등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타 광역시도의 사례를 고려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36조의2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될 경우에 구청장·군수에게 사업 관계서류 인계를 의무화하여 사업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분양 후 주민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 내에 다양한 유형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로 지역건설산업 육성과 함께 노후 건축물이 산재된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에서도 주택정비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한국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호입니다.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건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위원장님.

김정옥 위원님.

저는 궁금한 거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소규모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요건을 보면 승강장 경계 반경 350m 이내 또는 준공업 지역으로서 5,000㎡ 미만, 노후 불량률 3분의 2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소규모정비사업이라는 것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1만㎡ 미만으로 있는 지역 가운데 노후화율이 3분의 2 이상인 그런 공간에 대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입니다. 당초에 도정법이 있는데 도정법 같은 경우는 지구를 먼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그다음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그다음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을 구성하고 등등의 절차가 거의 10년 정도까지 걸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는 절차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정비사업으로 해서 2018년부터 1만㎡ 미만인 공간에서는 3분의 2 이상의 노후화율이 보이면 주민들 80%의 동의를 받아서 구청에 제안하면 사업이 가능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용적률이 얼마까지 가능한 거지요?

지금 현재 용적률은 당초의 용적률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 2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220%이고 3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250%이고 등등 당초의 용적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만약 당초 2종 일반주거지역에 220%의 용적률이 있다면 거기에 법적한도 용적률은 250%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20~250%까지 차이가 나는 30%의 용적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짓되 그 차이 나는 용적률의 50%는, 한마디로 말해서 15%는 임대주택을 지으면 250%까지 짓도록 해주겠다는 게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역세권 같은 경우에, 역 입구에서 300m 바운더리 같은 경우에는 종을 한 단계 상향을 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2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220%인데 종상향시키면 250%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거기에 또 50%의 임대주택을 짓게 해주겠다는 종상향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 내용은.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겠습니다.

끝입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지만 건설교통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님들을 모시고 합리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 본 의원과 김정옥 의원, 김지만 의원 등 모두 8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본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상위 법령과 본 조례에 따라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의 벽면이용간판에 대한 규정 중에서 지나치게 강화되어 있는 일부 규정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상위법 인용사항에 대해 다소 모호하게 표현된 자구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시민들의 자유롭고 활기찬 경제활동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옥외광고물 관리제도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 건축물의 벽면을 이용한 광고물 중 업소에 설치하는 간판 이외에 건물 전체에 대한 광고 또는 타사 광고 등의 표시를 위한 간판에 대해 6층 이상 15층 이하에만 설치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저층 건축물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지역에도 이러한 목적의 벽면이용간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높이 규정을 4층 이상 15층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옥외광고물의 관리제도 중 다소 지나치게 강화되어 있는 규제를 정비하여 시민들의 자유롭고 활기찬 경제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불필요한 규제의 개선과 자유로운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한 본 조례안이 무사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시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건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조속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금방 우리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듯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2개소에 대해서 1단계, 2단계 이렇게 분류를 하셨는데 실효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 3년을 기준으로 해서 3년 이내에 사업이 가능한 사업과 3년 이후에 사업이 가능한 사업으로 분리해서 조기에 할 사업 부분하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사업하고 분리해가지고 그렇게 집행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조기에 할 사업하고.

예. 3년.

후에 할 사업하고 분류해서 이렇게 하셨단 말이지요?

예.

하여튼 집행계획에 따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소영 위원님.

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자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안건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의 적절성에 대한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는 절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이 자료에는 기초적인 정보들이 없어요. 도로 13개 구간하고 광장 1개 그리고 공원 5개, 학교 3개소로 22개소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에 대한 각 시설의 규모나 기능이라든가 그리고 시설 결정의 목적이나 미집행 사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간략하게 나와 있어줘야 되는데 이 자료만으로는 지금 현재 도로의 경우에는 어느 구간을 통과하고 있고, 그지요? 그리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절차는 법에서 정한 하나의 의무적인 절차잖아요.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안의 자료만 보고 저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기초적인 정보는 제공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더 추가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부서인 도로과하고 공원과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더 제공해 드리고 설명이 필요하면 직접 설명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굳이 먼저 자료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보다 상세한 기초적인 내용은 선제적으로 제공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예.

참고해 주시고요. 보니까 도로의 경우에 도시계획시설 중에 13개소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민간으로 조성하는 비재정적 도로 8개 노선이 선순위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지요?

예.

그리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5개 노선은 후순위예요.

예.

2028년 이후로 계획을 하셨는데요. 이 우선순위를 선순위 결정하는 것을 우리 도로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조금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도로과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재정적인 사업하고 비재정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비재정적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북구에 학정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경북농업기술원이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지금 현재 경북에서 이전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지가 개발되면 거기에 기반시설인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민간에서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비재정적인 사업으로 그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사업으로 정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재정적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허해 주시면 우리 도로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정적인 사업은, 비재정적인 사업은 국장님이 좀 전에 말씀드렸고 재정사업은 5개소입니다. 5개인데 2단계로 투자할 계획을 지정한 이유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 중인 도로사업이 29개 노선이 있습니다. 29개 노선에 약 3,6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5년 안에는 현 재정여건상 어렵다고 판단해서 부득이하게 2단계로 지정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칫 민간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비재정적인 사업이 먼저 우선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순위 선정에 대한 기준하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근거가 있습니까?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으세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미집행 학교시설은 모두 3개소예요. 그리고 월배고를 제외한 학정지구 외 2개소는 2-2단계로 계획하셨습니다. 학정지구의 추진일정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획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경북농업기술원으로 활용이 되고 있으니까 경북도하고 조기 이전을 협의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2025년 정도에 이전이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협의를 통해서 그것보다 더 빨리 이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전이 되고 개발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정지구 지구단위계획은 2016년도에 했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노인인구는 늘지만 학령인구는 급격하게 줄고 있잖아요. 현재의 그런 개발 여건까지 고려를 한다면 2개소의 고등학교를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절한지도 이번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함께 검토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교육청하고는 어떤 입장이에요?

우리 교육청에서 오셨는데 허해 주시면 교육청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운영과장입니다. 학정지구는 현재 집행계획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령인구가 급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판단으로는 동 지구에 학교가 다수 있고 배치 여건이 허락된다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당해연도에 실제 개발이 됐을 때 입주가구 수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학교 설립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예. 그 이후에 검토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다른 학교들이 있잖아요. 다른 학교에서 시설이 노후됐다든가 지역 학생 수가 감소한다는 이유로 이전을 원하는 그런 학교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런 학교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것과 함께, 뿐만 아니라 학교부지가 장기간 방치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나 상업적인 용도로 변경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단계별 집행계획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참고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월배고의 경우는 보니까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인접이 되어 있더라고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안전이나 면학분위기뿐만 아니라 쾌적한, 고속도로가 있으니까요.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건축 과정에서 방음시설이라든가 대형 교통사고에 대비한 건축 배치라든가 그리고 안전시설 설치 등을 철저하게 점검해 주실 것을 교육청에도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시영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견청취 자료 4페이지를 보시면, 수밭공원과 인접해 있는 도로 부분의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사업기간을 2028년 이후로 잡으셨다. 그지요? 우리 도로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실효시기가 2025년으로 잡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이 도로를 개설할지 안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지금 수밭골 내에 한 514m 정도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 도로가 막다른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타당성에 대해서 교통량하고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타당성이 입증되면 일단 실효시기 이전에 실시계획 고시를 해가지고 5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거지반 임야지요?

맞습니다. 산 밑으로 가는 겁니다.

주거지역이 형성되거나 그럴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은.

거기는 GB구역입니다. 그린벨트 구역입니다.

그린벨트 제한구역이지요. 공원이 형성되면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을 잘 마치셔서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잘 한번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