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한국 의원 5분자유발언

손한국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지만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들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21년 7월, 10월 및 2022년 2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도심 내의 노후 저층지역의 신속한 정비 및 서민 주거안정정책의 일환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자율주택·가로주택·소규모재건축사업 등에 추가하여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등이 신설되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개발사업 등 대규모로 진행되는 정비사업에 비해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사업 추진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소규모로 저층 노후지역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 법령 개정으로 주거지역에서만 사업이 가능하다는 단점을 넘어 노후 건축물이 대부분인 역세권, 준공업지역 중 주거, 상업, 산업 등 다양한 기능이 혼재되어 있으면서 광역적 개발이 어려운 지역도 소규모로 정비가 가능해졌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와 정부에서 개정 시행하는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과 소규모재개발사업,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안 제11조, 안 제22조에서는 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26조에서는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를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제37조의 건축이 가능한 면적 규모 이상인 자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9조의2, 안 제29조의3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라 신규로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시에 주거지역 종상향에 따라 기부채납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타 광역시도의 사례를 고려하여 정하고 인접한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 간 결합개발에 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5조에서는 도심 내 노후 주거지 등에 직주근접성이 높은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법적 상한용적률이나 법적 상한초과용적률까지 허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함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에 따른 주택의 일부는 타 광역시도의 사례를 고려하여 사업시행자에게 50% 비율의 국민주택규모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받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5조의2에서는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서 주거지역 종세분 범위 및 증가용적률에 대한 기부채납되는 공공주택 특별법의 국민임대주택 등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타 광역시도의 사례를 고려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36조의2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될 경우에 구청장·군수에게 사업 관계서류 인계를 의무화하여 사업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분양 후 주민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 내에 다양한 유형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로 지역건설산업 육성과 함께 노후 건축물이 산재된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에서도 주택정비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