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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 발언

홍영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23

홍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문기호위원장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미래전략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선숙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사항과 이행여부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향후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으로 듣고 느껴 오신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검토해오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노고에 대한 격려와 칭찬으로 능률적인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와 질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및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 또는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미래전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속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선서문 낭독 후 소속 과장께서는 직제 순으로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숙 미래전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 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미래전략국장 노선숙 선서) 노선숙 미래전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노선숙미래전략국장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선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미래전략국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고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해 제가 총괄 보고를 드린 다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담당과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미래전략국 조직은 4개과, 14담당이며 63명 정원에 현원 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 및 3-5페이지까지의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마을 및 지역공동체 지원 사업을 통한 주민 주도의 지역 문제해결 및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퇴직 전문인력의 지식과 경력을 활용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과 지역 산업에 적합한 인력 양성으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정된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하였으며 주민들이 구인·구직을 위하여 찾아가는 일자리 정보 및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해서는 역량강화 교육 및 단계별 육성 지원으로 성장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협업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주민 관심도 제고와 사회가치 확산을 도모하였습니다. 4-1페이지 지역경제과에서는 현장 중심의 물가 관리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안전한 에너지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등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을 통한 고객 중심의 전통시장 경영 환경을 조성하였고 안전하고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업인의 농업 경영 안정 및 소득 증대를 위한 농가 지원사업과 도시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도시농업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유기동물 보호, 동물등록제 추진 등 동물보호 정책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문화관광과에서는 코로나19 일상 회복으로 울산 마두희축제를 비롯한 일상 속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와 공연을 적극적으로 개최·지원하였으며 울산음악창작소 및 중구생활문화센터 등을 적극 제공하여 지역문화 활성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문화의거리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 업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울산큰애기 홍보사업 및 관광해설사 등 다양한 관광정보 채널을 통해 우리 구 홍보는 물론 머무르고 싶은 문화관광도시 기반 마련에 노력하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어린이 역사과학체험관은 3월에 개관, 정상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병영성 정비와 문화재 야행 등 문화재 활용 사업을 통해 역사·문화유산 보전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한글역사문화특구 지정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속적인 업무협의 및 다양한 한글 사업 운영으로 한글도시 기반 마련하는데 노력하였으며 특구 지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페이지 교육지원과에서는 마을, 학교, 기관이 협업으로 연계하여 지속 발전 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 마을교사 양성 및 마을교육공동체 성장 지원, 교육부 미래교육지구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학교 교육경비와 무상교육비 지원을 통해 보편적 교육복지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평생교육에 있어서는 구민의 특성과 요구에 부응하는 강좌 개발 및 특화사업 등 맞춤형 평생학습을 추진하였으며 행복학습센터 및 마을학교 운영 등 근거리 평생학습 관계망 구축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는 남외어린이도서관 조성과 도서관 환경 개선으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였고 중부도서관은 착공하여 현재 지하 1층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체육시설물 확충 및 시설 정비,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 및 강좌 운영으로 누구나 쉽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중구축구장 및 학성다목적, 백세 다목적체육관 건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미래전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미래전략국 전 직원은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담당 입실 및 그 외 간부공무원 퇴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임미영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미영입니다. 평소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9페이지 주민이 행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민 모임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문제해결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식 회복과 주민 공동문제 해결 경험 및 사업성과 공유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2월에 사업 공모에 13개 동, 22개 사업을 신청하여 11개 동, 11개 사업이 선정, 10월까지 9개 사업은 완료하고 2개 사업은 11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단체 등에서 지식과 경력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 기회제공 및 일자리를 지원하였습니다. 수행기관으로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선정하여 참여기관 발굴과 참여자 모집을 적극 추진하여 17개 기관, 47명의 참여자를 매칭하여 당초 목표인 45명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복지사업 서비스 사각지대 축소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12월까지 사업성과공유회와 사업 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지역 일자리 목표달성을 위한 성과 관리 강화는 2022년 지역 일자리 연차별 계획을 3월에 수립 공시하였으며 21년도 지역 일자리 추진실적은 5월에 공시하여 8,300개 일자리 목표를 106% 초과 달성한 8,812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일자리 채용 계획 사전예고제 추진과 민선8기 일자리 종합계획을 12월까지 수립 공시하여 앞으로 더 많은 취업기회 제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지역산업의 구인·구직 요구에 대응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연초 공모에 선정된 실내 공기질 관리 및 홈케어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20명 교육에 15명이 수료하여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는 취업 연계를 위해 상담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안정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일자리 지원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공공근로 3단계 175명,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상·하반기 55명,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 33명 등 사회 취약적 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114개 사업에 263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였으며 대학생 행정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23명에게 행정 체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으로 구직·구인 상담과 등록 및 취업을 알선하고 ‘찾아가는 우리동네 일자리지원센터’를 30일에 운영하였으며 일자리지원센터 현장 면접 지원과 업체 방문을 통한 일자리 발굴단 운영 그리고 중구 뉴스 일자리 정보제공과 누리소통망을 이용한 구인·구직자 간의 알선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취업 역량 강화 교육을 청년과 중장년층으로 구분하여 구직서류 작성과 면접 요령 등 연령 맞춤형으로 실시하고 취업 정보제공 등을 공유함으로써 구직자들의 취업 의욕 고취와 취업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사회적 경제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단계별 육성 지원입니다. 단계별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을 도모하고 사회적 경제기업의 육성과 재정 지원이 취약계층의 고용기회 확대와 지속 가능한 기업의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예비사회적기업 2개사 및 마을기업 2개사를 신규 지정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을 통해 21개 기업에 9억 3천여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공모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창업교육과 사회적 경제기업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사업 분기별 지도·점검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가치 소비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입니다. 현재 45개 사회적 경제기업의 인식 제고와 우선 구매를 통한 가치 소비 촉진을 위해서 지역 특화사업으로 시내버스 내·외부 광고 등으로 기업 홍보 및 판로를 지원하고 중구용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생활공구대여소 3개소 운영·관리, 공유회의실 등 공유자원 발굴과 공유누리집 관리 및 우수 부서 평가로 중구형 공유경제가 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경제기업의 인식 제고와 가치 소비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사업으로 3-16페이지 사회적 경제 협업체계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3월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22년 사회적 경제 민간 협업체계 구축 사업에 선정되어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그간 사회적 경제 활성화 관련 민간 간 연계를 통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적 경제기업들과 간담회와 총회를 통해서 중구 사회적 경제기업 협의체가 구성되어 협의체를 사업 추진단체로 협약 체결하고 9월 17일 마두희 축제 기간에 함께하는 같이 사회적 경제기업 한마당 행사와 9월 24일부터 11월 19일까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6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회적 경제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기업의 민간 간 협업체계 구축과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주민 인식 제고 그리고 사회적 기업 제품 홍보와 판로 개척이라는 작지만 소중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22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김도운위원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비 집행내역 및 현 집행잔액 21년도하고 22년도 것.

문기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위원

공공일자리 사업 현황 및 계획서 한 가지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원 및 직종에 대해서 2년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근거법규, 조례나 근거법규가 있으면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기호위원장

다음 위원님 추가 자료 제출하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위원

2021년, 2022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계획 심사 자료하고 심사선정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호위원장

본 위원도 추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해서 일자리 목표 173개 사업명이 정리된 게 있습니까, 어떤 어떤 사업이다?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문기호위원장

3-11페이지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에서 일자리 목표 173개 사업 되어 있잖아요.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3-11페이지? 예, 있습니다.

문기호위원장

그것 사업명하고, 밑에 공공일자리 2022년도 90개 사업 자료 요청합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정재환, 김도운, 안영호, 문기호 위원으로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원 및 직종 등 8건의 추가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도운위원

김도운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관련해서 감사 1-19∼20페이지입니다. 보니까 교통안전관리자 및 모터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사업인데, 과장님 어떤 사업인가요?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내용에 교통안전관리자라든지 모터스포츠 레저 분야에 행사 같은 걸 하면 전문인력을 투입하는 인력 양성하는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김도운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중구에는 모터스포츠 경기장도 없는데 이 사업을 선정한 이유는 특별히 있습니까?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연초에 공모할 때 해당 단체가 저희들한테 공모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모터스포츠레저협회에서 들어왔고요. 이 부분이 사실은 북구에서도 몇 년 전에 했는데 괜찮게 사업이 잘 됐고 울산에 자동차산업이 있지만 그거하고 꼭 연결되는 건 아닌데 그때 당시로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모터스포츠레저 분야가 계속 뜨고 있었고 이런 분야에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중구 청년한테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같이 시에 공모 신청했는데 선정이 됐었습니다. 나름대로 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선정된 것 같습니다.

김도운위원

제가 봤을 때는 북구에서 한다고 해서 중구에도 한다? 제가 봤을 때는 북구는 나름대로 모든 여건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구는 한다고 하는 건 생뚱맞고요. 사업추진 경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대한모터스포츠레저협회하고 협약을 저희 구에서 2월 23일에 체결하고 수행기관에서 먼저 하는 일이 교육참여자, 훈련참여자를 모집 홍보했는데 처음에 교육기관을 4월로 잡았기 때문에 3월부터 모집을 했는데 모집이 너무 안 돼서 기간을 한 번 연기했습니다. 교육을 5월로해서 또 한번 정말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했는데 저희들 중구가 청년이 부족했던 것 같 습니다. 여기에 대상되는 청년이 있는데,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참여자 모집을 연기해도 참여자가 2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수행기관에서 도저히 추진을 못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20명 모집목표를 잡았는데 중도 포기신청이 6월 20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중단하게 됐습니다.

김도운위원

예산도 많이 들어갔죠?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예산은….

김도운위원

잡혀있죠?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예, 그 부분 좀 들어갔습니다.

김도운위원

예산도 7,300만원.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다 들어간 건 아니고요. 그 부분 중에 조금 썼습니다.

김도운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이 안 되고 중도 포기했죠?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예.

김도운위원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봐도 중구는 이게 안 맞는데 이걸 공모사업해서, 예산을 다른 데 쓰지도 못하게 여기에 예산을 잡아서 얼마 가지도 않아서 중도 포기하고 이런 사업은 정말 앞으로 안 했으면 싶습니다.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나름대로 저희들도 신청접수가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걸해서, 공모신청도 안 하고 저희 구청에서 접수한 기관에 접수를 안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때 당시로 이 기관에서 먼저 저희한테 공모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잘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공모에 선정되니까 추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도운위원

시비든 구비든 우리 세금인데 이거 그냥 대충 하면 되겠지 해가지고 중도 포기하는 이런 정책? 공모사업?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여기 몇 번 앉아서 봐도 ‘이건 아닌데’ 제가 판단할 수 있는데 왜 그게 될 거라 생각하고 반신반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도에 포기하는 이런 일은 예산도 낭비되지만 직원들도 쓸데없는 데 이거 한다고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허무하게 중도 포기하는 이런 사업은 앞으로는 안 해줬으면 하는 저의 부탁드립니다.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변명 같지만 변명은 아니고 이 사업이 처음에 추진할 때는 몰랐는데 고용노동부나 기타 기관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면서, 저희는 교육생들한테 실비를 훈련비수당 보조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교육생들은 교육시간이 150시간 정도 되도록 상당히 긴데 그 시간 동안 고용노동부나 저런 데서 하는 이 비슷한 수업에서는 훈련수당을 지급하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버는리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훈련받는 기관에 훈련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거기서 모집에서 안 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저희들이 예상을 못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여튼 그런 악재가 있어서 모집을 다 못했습니다.

김도운위원

앞으로 모든 건 판단과 선택인데 그게 한번 잘못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아마 구청의 이 일 아니라 다른 사업도 보니까 판단만 이렇게 되면 괜찮을 건데 그 판단을 내 것 같이 안 하고 그냥 유야무야 하니까 하겠다고 해서, 위에서 하는지 여기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앞으로는 예산 10원짜리 하나 들어가더라도 신중히 검토하고 판단해서 사업을 진행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위원장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문기호위원장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위원

김도운 위원님께서 교통안전관리자 및 모터스포츠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저는 공모사업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별도의 노력을 들여서 국비든 시비든 여러 공모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은 노력을 해서 여러 사업을 따온 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을 하나하나 공모사업 볼게요. 첫 번째 실내공기질 관리 및 홈케어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볼게요. 사업비가 5,500만원 정도고 시비 5,000, 구비가 550 정도. 양성사업 결과를 보면 모집이 20명 교육됐다, 그죠?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예.

안영호위원

그리고 수료는 15명 그리고 교육수료자 취업·창업 연계 및 컨설팅 지원이 결국 5명이다. 수료생 모집이 20명, 수료가 15명, 연계지원이 5명 이렇게 됐는데 교육수료자 취업·창업 연계는 5명 중에 몇 명이 됐어요?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10월 말 기준으로 현재까지 5명 취업했습니다. 좀 낮습니다. 5명이 취업한 수입니다.

안영호위원

컨설팅 지원 따로 따로가 아니고?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컨설팅 지원은 전체 12월까지 계속 연계하거든요. 취업도 연계하고요.

안영호위원

취업 내지 창업된 사람이 5명이다, 10월 말 기준으로. 이번 달에 추가된 분들이 있나요?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어제 물었는데 3명 정도 더 추가로, 1명은 취업했고 2명은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영호위원

사업 내용이나 주체는 상당히 괜찮아요. 앞으로 실내공기질 관련해서는, 특히나 아동들 있는 곳 초등학교까지도 학생들이 있는 곳에는 괜찮은 부분이라서 내용은 참 좋아요. 다만 아쉬운 건 예산 대비 11월까지 하면 8명 정도 취업·창업을,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결과치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1-2번 교통안전관리자 및 모터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사업 부분에 아까 김도운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적을 해주셨고, 여기서 다만 아쉬운 부분이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중구에 사업이 맞는지, 적합한지?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사 사업이 있는지, 우리보다 좀 더 나은 조건이 있는 곳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들여다 봤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리고 두 번째 것 볼게요. 사회적경제 민간협업체계 구축 사업 사업비가 1억이네요. 추진사항은 여러 가지 쭉 하셨고 끝에 보면 찾아가는 공동주택 사회적 경제기업 한마당 운영. 우정선경2차, 동원로얄듀크2차, 유곡푸르지오 3개 아파트를 선정한 기준이 따로 있나요?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기준은 저희들이 우리 구에 신규로 들어온 아파트 위주로 하고요. 사회적기업 한마당 이 분야처럼 이때까지 해놨는 곳이 주로 동천체육관이나 이런 데서 이런 행사를 많이 했는데 여기가 지역적으로 떨어진 곳도 있어 서, 일단 기준을 500세대 이상을 잡았습니다. 21개 공동주택이 우리 중구에 있습니다. 혁신도시 이주하고, 여기에는 지금 안 나타나는데 3개 아파트가 더 있습니다. 평소에 사회적 경제기업과 접할 기회가 없던 신규아파트 위주로 했는데 중요한 것은 협의과정에서 아파트를 저희들이 찾아가도 원하지 않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소음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원해도 장소 문제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6개에 1차적으로 했지만 찾아간 데는 대상은 다 한번 훑었는데, 이번에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협의체하고 저희 직원하고 협의 거쳐서 일단 6개를 먼저 선정했습니다.

안영호위원

대상아파트가 너무 유곡동, 태화동 쪽으로 몰려있어서 병영도 신규아파트가 500세대 이상, 서동 같은 경우에는 있고 반구동에도 e편한세상이나, 이 아파트들은….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했습니다.

안영호위원

앞선 아파트들보다 최근에 생긴 아파트들인데, 하여튼 이건 다른 지적을 하기 위함이 아니고.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e편한 강변 했습니다.

안영호위원

할 때 지역적인 안배 이런 것도 고려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회적 경제기업 지역특화사업에 시내버스 내·외부 광고가 있는데 이건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됐죠?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12월에 마지막 것 다 하고 나서 집행한다고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시내버스 광고는 내용이 뭐예요? 제가 버스를 안 타니까.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시내버스 외벽에 사회적기업은 이런 것이다는 광고를 3대에 했고요. 내부는 사회적기업 중에 참여기업 15개 기업의 기업 홍보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버스 200대에 영상으로 송출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200대에. 그 예산입니다.

안영호위원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물론 외부 여러 기관에서 공모 관련 내용이 먼저 인지하고 우리 부서에 제안도 하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괜찮다 싶으면 같이 협업해서 공모신청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이거 할 때 제안이 들어왔든 공무원 아이디어든 어찌됐든 공모사업 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중구에 적합한 사업인지 그리고 유사 중복사업 우리가 경쟁력이 있겠는지 이것도 같이 앞으로는 제안이 들어오면 이런 것도 같이 들여다봐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들이 100% 구비, 요새는 100% 구비, 시비 이런 게 잘 없거든요. 대부분 매칭으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또 이걸 하고 공무원들 일이에요, 추가적으로. 그래서 공무원들 일의 양도 한번 더 고려해서 이런 사업들이 공모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선숙

노선숙미래전략국장

제가 보충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도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안전관리자 및 모터스포츠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저희 구에서도 ‘이런 쪽에 수요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현재 교통안전관리자가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인력이 부족하면 교육을 시켜서 일자리 취업과 연계하지 않겠나 하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고요. 문제는 이런 현장 일을 청년층들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또다시 이 사업을 해보면서 저희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사업 접수할 때도 실무자도 그렇고 우려는 있었습니다만 최종 판단은 시에서 할 거라고 봐서 저희도 했는데 많은 아쉬움이 있었고요. 사회적경제 부분에 있어서 실제 사회적경제기업이 만들어진 게 10년 차가 됐다고 합니다. 됐는데, 아직도 우리 시민들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접할 기회도 잘 없고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개별적으로 판로 개척이라든가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 구축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이분들한테 조금 더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방안, 주민들한테 사회적경제기업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사업을 신청해서 우리가 그 방법의 하나로 아파트를 찾아가서 홍보한 겁니다. 반드시 다음에도 이 사업에 선정된다 해서 아파트를 찾아간다든가 이게 계속 같은 방법으로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초창기기 때문에 우선 홍보 위주로 하는데 쉽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공동주택 찾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만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접근하게 됐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운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이 사업이나 저 사업이나 결과적으로 해놓고 보니까, 그전에는 해놓고 나면 이게 아니더라 하는 사업이나 여러 가지 봤습니다. 그런 염려 덕분에 제가 질의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꼭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노선숙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문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운위원

질의 하나 더 하고 다른 분 해도 되죠?

문기호위원장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위원

행감자료 1-13페이지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제가 추가 자료를 해놨는데 2021년도 예산이 국비 얼마 받았죠, 과장님?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김도운위원

행감자료 1-13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여기 보니까….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밑에서 네 번째 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김도운위원

국비가 8억 2,000 받았죠?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예.

김도운위원

반납이 많이 됐습니다. 추가 자료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다시 묻겠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사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공모사업에 코로나 때문에 신청이 없어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지출이 줄어들었습니다.

김도운위원

과장님, 이 과에 벌써 2년 됐죠?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예.

김도운위원

본인이 2년 동안 일자리 만족도가 본인 스스로 많이 했다고 봅니까? 2021년, 22년.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일단 공공일자리 부분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2020년 코로나 정국 하에서, 제가 2020년 7월에 왔는데 코로나에 따른 취업 힘든 취약계층을 위해서 국가에서 희망근로라고 1,200명 저희 인구에 비례해서 갑자기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일자리 그것 만든다고 2020년도는 굉장히 힘들었고요. 작년까지도 코로나 여파로 방역사업이라든지 내려와서 공공일자리는 그 어떤 때보다, 올해 줄어들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이 평소 일보다 2배를 많이 한 사항이었고요.

김도운위원

대충 자료를 보고 다시 질문할게요. 1-5페이지 봐도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업도 11월, 12월에 집행예정이라고 적어 놨네요. 여기도 보니까 잔액이 많이 잡혀있네요. 국·시비를 받았으면 제 생각은 반납액이 적어야, 일자리 창출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냥 껍데기를 보니까 이거나 저거나 반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라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나중에 추가 자료 보고 다음에 다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문기호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위원

감사자료 1-27∼28페이지 보면 생활공구대여소 운영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생활공구대여소 운영을 3개 동에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생각보다 좋아하고 계십니다.

김도운위원

진짜인교?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예.

김도운위원

2022년도 2개, 2021년에는 1개소 개소했는데 올해는 10개 합니까?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더 이상은 안 할 겁니다. 처음부터 장소적인 부분도 있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역거점으로 하려고 3개를 안배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안동을 했고요.

김도운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정책은 좋고 예산도 안 들어가는데 이건 각 동마다 하나씩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굳이 구비 예산 들어가지도 않는데 내년에도 안 한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예산이 적은 예산으로 많이 들어가진 않지만 조성할 때 500 들어가고 1년에 수리비가 200 정도 잡혀있습니다. 일단 행정복지센터에 장소적인 측면에서 여유가 없습니다, 거진 나머지 동은. 그리고 20년 5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실적을 다 관리하고 있는데 빌려가는 빈도도 빈도가 높은 것 위주로 빌려가고 이런 저런 문제가 있어서 한 동마다 1개씩 설치하는 건 가성비 그런 차원에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도운위원

제 생각에는 이쪽 동은, 성남동 하나 있는데 병영1동은 없고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좁은 소견으로 각 동에 하나씩 있으면 하는 바람인데 한번 정도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예, 고민은 해서 내린 결론인데 일단 한번 더, 그때 동장님들 의견도 들었고요.

김도운위원

이건 좋은 정책이고 좋은 사업인데, 이상입니다.

문기호위원장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간단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1-5페이지에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201-01 사무관리비가 예산이 있고, 1-5페이지입니다. 아직까지 집행은 안 됐어요. 11월 이번 달에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사회적 경제기업 역량 강화 교육. 사회적 경제기업이 민간이다, 그죠?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예, 일반 민간기업이죠.

안영호위원

사무관리비 목으로 민간 교육이 집행 가능한가요?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야 되는….

안영호위원

아니, 사무관리비로.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강사수당만 저희들이 포함했거든요. 강사수당으로 하기 때문에 201-01.

안영호위원

이걸 정확하게 다시 한번 예산 부서하고 확인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교육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 교육 같은 경우에는 301-09 행사실비 지원이나 아니면 301-12 이걸로 목이 잡혀야 되거든요.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위탁….

안영호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건 확인해보세요. 부적정하게 지급된다 이 문제가 아니라 통계목에 맞는 건지, 사무관리비로.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기는 맞는데.

안영호위원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확인해보시고 전용을 하든지, 목을 목간 전용을 하든 어쨌든 해보세요.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은 강사수당만 잡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안영호위원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짧게 짧게 몇 개만 같이.

문기호위원장

예.

안영호위원

그리고 1-25페이지 볼게요.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직업상담사가 두 분, 시간선택제로 임기제로 있고요. 두 분이 계시는데, 지난번에 이분들 역할 활동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특히 취약계층이 몰려있는 곳 새벽에 일용직들 동헌 앞에 그리고 학성공원 앞에 구역전시장 이쪽 인근에 이분들을 위한 맞춤 이동 직업 알선 관련해서 활동을 요청드렸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덧붙여서 여기에는 취약계층 중에 취약계층 일용직들이 많기 때문에 생활지원과 사회복지사나 동 이분들하고 협업해서 정말 사회복지 안전망이 그분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했으면 했는데 같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올해 같이 갔습니다.

안영호위원

사회복지사들하고?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예.

안영호위원

이분들 취약지 3회해서 울산동헌, 학성공원, 구역전시장 요구대로 잘 해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일회성에 그칠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여기 갈 수 없어요. 어차피 대상자는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요. 이걸 현수막이나 이런 홍보를 해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몇 개월에 한 번 그건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가 언제 이때 오겠다’ 이걸 홍보해서 그 시간 대 맞춰서 이분들이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매달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그건 역량에 따라서, 일의 업무량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새도 제가 새벽에, 새벽도 아니에요. 거의 새벽 3시부터 나와서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7시, 6시 지나면 이분들이 일용직들 일 못하시는 분들은 집에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대다수가 돌아가시더라고요.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운영한 것 보완해서 내년에 하는 걸로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안영호위원

이분들이 주로 새벽에 나오시기 때문에 현수막도 잘 보이고 이런 걸 개척해서 언제, 취업 알선이나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 상담까지 같이 하겠다 예고해서 시간 맞춰서, 새벽에 나가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시간을 해놓으면 그분들이 근무시간 내에 오실 거니까.
선숙

노선숙미래전략국장

이 부분은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가지고 저희가 행정센터와 연계하고 취약지를 미리 사전에 선정해서 한 달 전에 현수막을 붙여놓습니다. 붙여놔서 그렇게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호위원

예를 들면 짝수 달, 매월 몇째 주 월요일 3시다. 이런 약간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그건 고려를 해보십시오. 1-28페이지 보면 생활공구대여 운영 실적인데 생활공구대여는 좋은 사업이에요. 공유경제에서 좋은 사업이고요. 저는 궁금한 게 제가 어거지로 천막이나 단체들 행사하면 사고 빌리러 다니니까 천막이나 간이의자, 앰프까지도 했는데 이것도 적용이 돼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대여가 되던가요?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천막은 1개고 앰프 좋은 것 1개하고 의자 30개 했거든요. 생각보다, 밑에 28페이지 하단에 실적을 넣어놨는데 1년에 한번 정도, 하필 코로나 기간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안영호위원

맞을 거예요.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20년 7월에 했는데 실적이 생각보다는 없습니다. 그리고 천막 같은 경우에 기관은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안영호위원

제가 볼 때는 무료는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관리 문제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무료는 아니고 관공서만 그렇게 합니다.

안영호위원

하여튼 동네 작은 단체들이 행사를 할 때 이런 물품들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집계를 보시고 내년도 조금 지켜보시고 더 필요하면 공구나라대여소가 이런 집기들이 각각 한 개씩 다 배치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기호위원장

안영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위원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원 및 직종에 대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지금 받은 자료에 보면 중구 CCTV관제요원 인원이 8명, 문화의전당 청소용역 근로자 세 분, 초등학교 CCTV관제요원 세 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비정규직하고 기간제하고 따로 보시는 겁니까?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제는 기간제고 비정규직은 별도로 있는데, 통틀어서 비정규직이라고 하죠.

정재환위원

비정규직 안에 기간제근로자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재환위원

예를 들면 중구청에 청소하시는 직원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기간제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역사가 있는데, 2017년도 7월 20일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노동부에서 정규직화 하는 가이드라인이 발표됐거든요, 2017년도에. 그래서 공공부문에 절차에 따라서 계속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1단계가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근로자로 알고 있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그 절차를 다 밟아오는 과정에서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정규직 전환 이후도 생각해야 돼서 그때 당시로 5개 구·군이 공통안을 만들어서 추진하자고 결정을 내렸거든요.

정재환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여쭤본 건.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로는 이 사람들만 하면 됩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여쭤본 건 그거예요. 자료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자료에 요청했는데 안 나와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도 기간제로 들어가는데, 제가 비정규직 인원하고 직종에 대해서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온 게 중구 CCTV관제요원이랑 문화의전당 청소용역 근로자 세 분, 초등학교 CCTV관제요원 세 분 이렇게만 오셔가지고.
선숙

노선숙미래전략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아니고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현황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재환위원

총무과에서 하는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선숙

노선숙미래전략국장

이건 전환대상만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정규직화 총괄부서라도 정규직화 관련되는, 정규직화 해야 되는 현황을, 직원들이 이것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자료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면 중구 CCTV관제요원도 담당부서가 안전총괄과로 해서 받았거든요.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담당부서고, 거기서 요구하면 노사정 전문가협의회를 열어서 정규직화를 추진하거든요. 저희들은 총괄 부서고, 정규직화 하는 총괄 부서입니다.

정재환위원

제 말은 부서는 달라요. 안전총괄과에서도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서라서 못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청소 아주머니들도 비정규직이나 이런 업무에 포함된다 안 된다 그거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차피 비정규직으로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포함되죠.

안영호위원

예를 들어서 청소 아주머니 말씀드린 거고요. 수영장이나 일하시는 기간제근로자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여쭤본 거예요.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현황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재환위원

알겠습니다.

문기호위원장

위원들이 질의를 하시면 과장님께서 충분히 답변하시고 국장님하고 동시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질의 내용이 부족하거나 추가로 답변드릴 내용이 있으면 그때 국장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위원

보충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를 중구청에서 부서로 따로 만든 이유가 뭐죠?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창출실에서 시작됐죠. 일자리기업과에서 일자리정책과로 바뀌었는데 말 그대로 일자리죠.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안영호위원

우리가 흔히 일자리정책, 일자리기업과 여러 가지 하는데 일자리 관련해서 일자리에서 파생되는 모든 업무를 총괄해서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려고 이 부서를 만든 거예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가이드라인도 2017년에 내려왔고 해서 이런 모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일자리 연계를 시키고 어떻게 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이분들의 처우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부서를 만든 거예요. 저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이 모든, 물론 총무과랑 중복되긴 합니다만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중구청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 부서를 만들어놨으니 실제로 이 문제의 총괄부서는 일자리정책과가 맞는 것 같아요.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영호위원

구청의 비정규직, 총괄 용어죠? 이 안에 기간제나 임기제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전체 부분의 내용을 우리가 쥐고 파악을 전체적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예산 상황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전체 로드맵을 만들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이드라인에도 로드맵대로 가는 거잖아요.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실태조사부터 시작해서 쭉 단계별로. 거기에 맞추려 하면 일자리정책과에서 모든 내용을 파악하고 총괄하고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로드맵을 쭉 짜놔야 돼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대답을 제가 듣기보다는 그렇게 하시라고요.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고요. 노사전문가협의회도 2020년 말에 구성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기간제근로자 이런 건 가이드맵에 보면 2023년까지 기간을 두고 차츰 하는 거고요. 3단계인데 지금 현재로는 5개 구·군이 용역근로자들 중에 CCTV관제센터 요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온 방향입니다.

안영호위원

우리가 추진하는 건 관제센터 관제요원 여덟 분 이게 이야기 나온 지가 작년 초인가요?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예, 20년 말부터.

안영호위원

벌써 1년 훨씬 넘어서 2년 가까이 되는데, 교육청 같은 경우 세 분 파견 나오신 분들 정규직화 이미 됐잖아요. 교육청은 이미 다 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용역을 하고 있다. 다른 구·군하고 발맞추는 건 좋지만 할 수 있는 건 우리도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21년도 10월에 자체적으로 앞에 청장님 있을 때 방침 받은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후관리 문제발생을 하기 위해서 5개 구·군이 합쳐서 가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 기본적인 건 갖춰져 있습니다. 2017년 7월 20일 이전은 자동으로 공무직으로 승계하고 전환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곱 분 해당되는데 그분들은 제한경쟁을 한다는 기준은 마련되어 있는데 그걸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2개 구·군은 먼저 하셨고 동구에서 공약사항이다 보니 빨리 하셨고요. 저희들도 과정에 있는데 저희 부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괄 부서고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게 결정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노사정협의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결정 나면 전환시기, 인원 이런 게 다 정해집니다. 지금 현재는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그 부분을 담당부서 안전총괄과에 빨리 하라고 요청하세요.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예. 잠깐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우리도 빨리하자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거 서둘러 주세요.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문기호위원장

안영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위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에 관련해서 현재 공공부문 기간제들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했지만 기간제 고용 관행은 현재 보니까 여전하고 파견과 용역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 시일에서 저희 청소원이나 경비원, 시설관리원 같은 업무는 대부분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비정규직 문제가 어떻게 보면 곧 청년과 장년의 일자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화 추진사업 사유 보니까 ‘미발생’을 했는데 반납예정 되어 있거든요. 협의체가 미개최 된 이유가 뭘로 되어있죠?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당부서에서 요청이 있어야 위원회가 개최되는데 저희들이 CCTV관제요원 정규직화 하는 과정에서 20년 말까지는 공공연대 노조에서 같이해서 요구를 많이 해서 자기들 요구하는 것 노사정위원회까지 만들어놨는데 실제로 조합원, 노동자 현재 여덟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꺼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요구가 없었어요. 해당 과를 통해서 요구가 없었는데, 정규직이 되면 저희들은 정년을 적용하거든요. 그 부분이 걸리는 분들도 계셔서, 사실 문화의전당도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 사이 60세가 다 넘으셨어요. 용역을 하면 나이는 제한 안 받으니까 그분들이 원치 않아서 문화의전당에서 원래 청소용역 세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은 제외했고요. 나머지 여덟 분 남아있는데 노측에서 요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개최를 못했고요. 지금이라도 노측이나 해당 안전총괄과에서 정규직에 따른 노사정협의회를 개최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개최를 할 거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환위원

아까부터 CCTV관제요원 말씀하시는데 관제요원뿐만 아니라 중구 전체에 있는 공공부문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나 비정규직 직원들을 대상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간제근로자 채용이라는 게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해서 유연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비정규직 비중이 지나치게 높으면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노출돼서 사회 양극화라는 문제까지 야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취지로 인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공공부문 고용문제와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던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셔가지고 빨리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청소원이나 경비원, 시설관리원 같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는 적극적으로 전환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예, 총괄 부서로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감사합니다.

문기호위원장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위원

자료를 제출했는데 서울에서 내려오는지 아직 안 오네요. 1시간 더 됐는데 안 오길래 마칠까 걱정이 돼서 해야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3-10쪽에 보면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인데 이 사업은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한 퇴직자 공헌활동 기회 제공, 일자리 제공.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행감자료 1-73쪽에 작년에 보니까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진행했고 국비가 3,700만원이 남아서 반납했는데 올해는 구비로만 사업을 진행하나요? 거기에 대해 과장님.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22년부터 이 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에서 지방이양으로 전환돼서 시비로 편성됩니다. 구비로 다 편성됩니다.

김도운위원

이제 앞으로 구비로 해야 되네요.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예, 지방이양사업으로 포함돼서 올해부터 전환이 됐습니다. 지원은 받습니다. 90% 받는데 편성은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도운위원

내나 퇴직 전문인력이라 하는 건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 퇴직 전문인력인교? 보통 재래시장, 전통시장 가니까 공무원들 퇴직한 사람 다 들어갔더라고요. 그렇죠?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그 사업은 이 사업은 아닙니다.

김도운위원

퇴직하면 공무원 되는가 싶어서. 그러면 국비는 없고 이제는 구비로.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당분간 지원받습니다. 90%는 국비를 받아서 편성을 구비로 하는 겁니다.

김도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국비를 받을 수 있네요?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2026년까지 5년 동안 한시적으로 그때까지는 지원받습니다, 90%.

김도운위원

이건 좋은 사업입니다, 과장님. 구비로 하는 것보다 국비 해가지고 계속 골고루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사업 추진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도운위원

이상입니다. 자료는 언제 줍니까? 내년에?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자료 곧 될 겁니다.

김도운위원

그럼 행감 안 마칠 건데.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올해는 생각보다 초과 목표달성했고 작년에는 코로나다 보니까 저희들 참여기관, 일하러 가는 기관이 주로 어른들 계신 곳이 많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방문 자체를 꺼려하거나 참여하신 분들이 연로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본인들이 코로나에 걸리거나 코로나 부분에 참여를 못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목표달성을 못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올해는 괜찮습니다.

김도운위원

곤란하면 코로나 갖다 붙이네요. 보건소도 그렇고 입장 곤란하면 코로나 때문에.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실제 사항입니다.

김도운위원

실제인교? 이상입니다.

문기호위원장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위원

안영호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볼게요. 11번 공공근로 세부추진사업 현황입니다.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있는데 비고에 보면 ‘청년’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청년 관련 업무가 정책사업단으로 이관됐다, 그죠?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예, 청년 업무는 정책사업단입니다.

안영호위원

여기에 청년이라고 표기된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누가 관리를 하나요?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여기는 공공근로 지침에 청년을 20% 이내에 채용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저희가 하니까 이거는 그냥 저희가 하는 거죠.

안영호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직까지는 민선8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고 정책사업단을 만들었는데 단위사업이라고 표현될지는 모르겠지만 재개발, 인구, 청년일자리 이런 걸로 해지고 정책사업단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만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조금 우려스럽고요. 어제 건강 문제로 정책사업단 제가 없어서 그런데, 어떤 문제를 지금은 아직까지 1년도 지나지 않았고 한 바퀴 안 돌았기 때문에 지적보다는 우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일부 업무를 정책사업단으로 가져가니까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스텐스가 애매해요. 일자리라는 게 청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복합적인 부분인데 따로 떼서 청년만 따로 떼간다? 이건 저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도 아직까지 뭔가 정확하게 업무 분류나 업무가 분리된 사항에서 뭔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혼란이 있을 걸로 보여요. 정책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조금 명확하게 정책사업단하고 업무분류 같은 부분을 국장님께서 한번 정책사업단 단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청장님하고 같이 분류를 다시 한번 하시고 아니라면 빠른 시간 내에 조정, 원상복귀라든지 어떤 조정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빠른 지적, 지적보다는 우려를 미리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선숙

노선숙미래전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단 부분에서는 우리 구의 현안사업과 역점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청년이라 되어 있지만 청년 또한 그쪽에서 총괄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이라 해서 모든 청년과 관계된 것을 정책사업단에서는 할 수가 없고 각 전 부서에서도 청년이 해야 될 사업이 있다면 그걸 발굴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넣어주고 청년 정책사업단에서 그것을 총괄로 관리하는 차원이라고 해서 공공근로 또한 전체 사업을 하면서 이중에 20%를 청년을 채용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단지 이 사업은 청년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 이해로 비고란에 표시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영호위원

제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청년만을 타기팅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이건 넌센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게 처음에는 저도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일자리라는 게 비단 청년층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노년층들, 물론 거기는 사회복지적인 인프라가 갖춰져서 안전망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중년층들 실제로 퇴직이 빨라요. 제 동년배 친구들도 벌써 퇴직한 친구들도 있는데 여기에 너무나 청년층에 집중되다 보면 나머지 층에 대해서 소홀하다기보다는 정책순위에서 뒤로 밀릴까 싶어서, 일자리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일자리정책과에서도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자료가 안 왔는데 자료 준비가?

문기호위원장

계장님께서는 자료 준비가 언제쯤 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래야 위원들이 질의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대충 시간이라도.

안영호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이어서 하나만 할게요.

문기호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안영호위원

1-22페이지 볼게요. 김도운 위원님께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고 전반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사업,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사업이 여러 개가 있어요. 제가 어제도 그 자료를 보고 교육지원과나 여러 가지 쭉 보면 중복되는 이름들이 눈에 많이 띄어요. 특정해서 제가 몇 개를 말씀드리면 울산시민학교, 효사관학교 이런 명칭들이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에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사업에도 있잖아요. 다른 부서 사업에도 계속 띄어요. 이런 단체들 보면 여러 사업을 하는 곳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 봐가지고 중복지원이다 뭐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어요. 자료 오면 여러 가지로 다른 부서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볼 건데 그거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건 부서별 관련 업무사항 규정에 맞춰서 틀리지 않을 거고요.

안영호위원

맞다 틀리다 문제가 아니라 유사한 사업에 지원을, 우리 중복 지원 금지가 있잖아요. 예산 지방재정법이나 계약법을 보면, 그죠? 그래서 사업들이 특정 기관들 보면 거의 단일사업을 하는 곳들이 제법 있어요. 그럼에도 예산은 여러 군데서 받는 것 같은데 이건 좀 더 자료 오고 다른 부서하고 확인해봐야 하는 문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중복지원의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부서마다 같이 선상에 놓고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확인을 해볼게요.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한테도 자료는 있습니다. 일자리 총괄하는 데 보면 사업명이 다 들어있는데, 그냥 이것만 말씀드리면 지역공동체 일자리나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은 단체가 참여해서 일을 한다기보다, 표현을 고용노동부에서 참여기관으로 표현해서 그런데 저희들 일터에 신중년을 파견하는 겁니다.

안영호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안영호위원

그래서 여기에 5명이 참여하는데 다른 곳에서 교사 활동지원비를 받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나 이곳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중적으로 지원받을 수도,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업에도 있고요. 예전에 여성가족과하고 정확하게 사업명, 아마 청소년 관련 사업인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여성가족과하고 그때 당시 혁신교육과하고 같은 사업인데 각각 따로 따로 하고 있는, 이거하고 매칭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행감 때 지적돼서 다시 조정하고 했는데 우리가 이런 걸 면밀하게 들여다 볼 필요도 있고 그래야 나머지 다른 이런 예산이나 신중년 사업뿐만 아니라 마을기업이든 정책사업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야 될 곳이 실제로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공정하게 기회갈 수 있도록 한번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예, 한번 다시 살펴보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기호위원장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11페이지 지역사업과 연계한 일자리 사업 추진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보니까 공공근로일자리 공동체 지역방역 사업에 총 예산이 14억 되네요, 그죠?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예.

문기호위원장

그런데 공공일자리 분야에서 사업 중에서 모집할 때 인기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채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몰리는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가 있습니까? 기피, 덜 몰리는 일자리가?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굳이 어느 한쪽에 몰리는 건 없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뚜렷하게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은, 공공일자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좀 어렵고 힘든 건 안 하려고 하시고 단시간, 그것도 저희들이 공공근로는 기본 6∼7시간 하는데 3시간짜리 이런 걸 선호하시는 부분이 있고 힘든 걸 안 하려는 건 있습니다. 선호한다기보다 복지시설에 조금 힘든 식당 이런 것도 잘 안 하시려고 하고.

문기호위원장

보통 모집인원보다 초과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죠?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항상 10배 가까이 신청합니다.

문기호위원장

10배라,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공공일자리도 그렇고 중구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들을 보면 주민소득 65% 이하, 가족 합산 재산 4억 이하로 보통 취약계층, 굉장히 어려운 분들, 청년을 위한 일자리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전체 자료에 보니까 배제대상자는 명확하게 구분해 놓은 것 같아요, 전체 사업에서.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문기호위원장

공공근로사업 배제대상자 중에 국민연금 수급자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수급권자. 국민연금이라는 게 보면 받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잖아요. 적은 금액을 받았는데 배제되었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다 하는데 일단 배제하는 건 중위소득 65% 이상, 가구원 합산해서 4억 이상 되면 일단 배제하거든요. 그다음에는….

문기호위원장

국민연금 수급자는 어떻게 합니까? 전체를 다?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그걸 재산으로 환산하는 방법이 있죠. 연금은 재산으로 보죠. 연금 탄다고 안 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 금액가지고 보통 많이 합니다.

문기호위원장

전체 일자리 추진계획에서 보면 배제대상자는 정리해놨어요. 보면 합당하다 사료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배 이상 정도 채용 신청하시잖아요. 사실 공공일자리를 전체 사업에서 보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어떤 분은 계속 이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몇 번을 지원해도 떨어지고 해서 불만이 생길 수 있는데, 채용을 초과했을 경우에 선발하는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이제는 기준이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부분처럼 1차적으로 선발 아예 제외대상은….

문기호위원장

배제, 배제대상이 되겠네요.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배제를 시켜놓고요. 저희들 항목이 12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문기호위원장

채용기준이요?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예, 가점 주는 부분이 있고 마이너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도 보고 세대주냐 세대주 아니냐,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도 해서 가점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이냐 아니냐, 부양가족도 해당 점수가 체계화 나눠있고요. 재산도 4억 이하로 하지만 무조건 다 똑같이 주는 게 아니고 5,000만원 이하, 1억 이하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요. 장애인 가족에 대한 것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전혀 오해를 안 하시고, 의외로 가끔 의심을 해서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때마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문기호위원장

저는 현장에서 들었으니까 많이 듣겠죠.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동일유형 참여한 사람 자료를 10년 정도 다 엑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이 업무가 쉽지 않은 게 최근 3년 이내 또 다시 3회 이상 참여자는 감점 얼마, 2회 이상 참여자는 얼마 이런 감점이 있거든요.

문기호위원장

그건 배제대상 되어야 되는 거죠.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배제는 아예 배제시켜야죠. 아예 대상이 안 되면, 65% 기준소득 넘으면요. 그래서 점수가 나옵니다. 그 점수로 산정합니다.

문기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추가 자료를 선발기준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걸 드리겠습니다.

문기호위원장

요청드리고 그걸 보고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가…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아까 10분 기다려달라 했는데 지금 5∼6분 있으면 되면 될 것 같은데.

문기호위원장

지금 점심시간도 다 됐고.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위원

자료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방법이 없네요. 아까 안영호 위원님 신중년 사회공헌활동과 관련해서 잠깐 짧게 언급하신 걸 저도 잠깐 짧게 부연설명을 제가 궁금했던 거라서요. 1-23쪽, 1-24쪽입니다. 중복되는 지원 관련해서 언급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효사관학교가 공경, 예절교육을 하는 거고 코끼리공장 같은 경우도 기부장난감을 나눠주고, 원래 이 단체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단체인 거죠? 색다른 새로운 개인들이 신중년 중에 사회공헌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고 원래 이 업체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 결성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거나 사회적기업이거나 그런데, 유독 신중년 지원사업에 또 들어와서 사회적기업이나 별다른 비영리민간단체이기 때문에 받는 실질적인 지원금 이외에 또 다른 지원사업에 또 들어와서 일정 부분, 보니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살짝 플러스 알파의 소득을 이쪽에서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똑같은 의문을 가졌거든요. 아예 신중년이라 하시면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생계형 지원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걸로 밥 먹고 살고 생활비로 버는 그런 사업은 아닌 걸로 이해는 되나 잉여시간에 복지관에 가서 어른들께 내가 가진 마술이나 예능이나 이런 것들을 선보일 때 이동비, 차비, 교구 값 이 정도의 지원을 받아서 펼칠 때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의 진정한 취지를 살린다고나 할까요? 그럴 수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교사나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에 대해서, 원래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인데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이라고 해서 지원되는 것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서관에서도 그렇고 친환경 도시농업 전문가협회라고 되어 있는 데도 도시농업 교육하는 덴데, 강사 활동 하시는데 신중년이라는 지원사업에 같이 플러스돼서 이중 지원되는 건,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합당한지도 살짝 의문이 들어서 제가 다시 여쭙는 겁니다.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홍영진위원

예.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이 기관에 저희들이 제목이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신중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게 월 120시간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도 몇 년째 동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한 달 내내 가서 한다고 했을 때 44만원 정도로 나오고 여기 참여기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관에 와서, 예를 들어서 2021년도 ‘고래의 꿈’이 왔다면 고래의 꿈에 가서 이분들이 활동하고 수당을 지원받는 거고요. 참여기관은 일꾼을 하나 몇 시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1명이 봉사를 받는, 인력을 지원 받는 걸로 보시면 되거든요. 물질적인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고래의 꿈이라는 기업에서 다른 걸로 해서 공모사업을 한다거나 지원받는 게 다른 부서에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로서는 신중년에 초점을 맞춰서 여기서 가서 지원해 주고 일자리도 만들어 주는 취지가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중복된다고 해서 크게, 중복돼도 크게 어느 한 업체에 중복으로 많은 지원이 되는 사항은 아닌 걸로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원도 적고 금액도 적습니다.

홍영진위원

많지 않네요. 1년인데 서른다섯 분, 올해는 마흔일곱 분 되어 있는데.
선숙

노선숙미래전략국장

제가 보완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홍영진위원

예.
선숙

노선숙미래전략국장

안영호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하셨고 홍영진 위원님께서 우려를 하시지만, 예를 들어서 시민학교나 코끼리공장 본연의 그게 있습니다. 시민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과에서 강사비라든가 교재비, 교육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드리는 거고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은 어떻게 보면 신중년을 재능을 가지신 분들은 방생시켜서 그 재능을 필요한 기관에 보조해 주라는 입장이라서 이 사람들이, 이 기관들이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인원은 타 봉사자들을 보내줘서 일을 거들어주게 하는 사업입니다.

홍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였습니다.

문기호위원장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위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업무보고에 보면 지원내용은 올해도 1억 정도가 잡혀있는 것 같은데 지원내역 보면 식비가 6,000원. 6,000원짜리 식비가 있어요?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참여자들한테 주는 실비 차원에서 6,000원만, 일단 동결이 돼서.

김도운위원

현실적으로 6,000원짜리 밥이 있어요? 교통비도 3,000원, 참여수당 2,000원. 이건 제가 볼 때는 현실성 없는 걸 적어놨어요. 라면도 6,000원 하는데 라면 먹고 일해야 되는데, 그렇죠?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예.

김도운위원

6,000원짜리 없죠? 제가 볼 때 최하가 8,000원, 1만원인데.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이건 위에서 내려오는 게 있어서 같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 사업의 79%가 참여자들 인건비입니다. 수당 인건비이고 나머지는 위탁기관의 위탁운영비입니다.

김도운위원

이건 아니죠. 잘 알겠습니다.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좀 적습니다. 금액은 적습니다.

문기호위원장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연이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위원

안영호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다들 드셨습니까? 바로 질의할게요. 1-34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인데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요청이 올라온 거죠?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예, 정확하게 말하면 동 단체별이죠. 공모사업으로.

안영호위원

취지나 사업내용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동네 필요한 특색 있는 사업들도 구성됐고 지원이나 운영 취지 이런 건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제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관련해서 계획, 심사할 때 계획심사위원회는 개최해서 한 건가요?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예, 개최해서 합니다.

안영호위원

서면으로 했나요, 아니면 직접 다 했나요?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21년도에는 직접 현장에서 했고요. 올해는 서면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올해는 서면으로 했죠? 그럼 21년, 22년 나눠서 질의를 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심사선정도 20년에는 현장에서 했고 22년에는 서면으로 한 겁니까?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예.

안영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찌됐든 동에서 주도,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에서 중점적으로 단체하고 함께 하는 취지 좋은 사업이지만 우리 예산이 지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 행정복지센터로 지원되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여기는 민간단체라는 거예요. 민간단체에 예산 지원을 하면서 서면으로, 미리 사전에 동별로 분류가 된 건 맞아요, 동에 하나씩. 이런 식으로 됐긴 했지만 그럼에도 예산이 투입되는 심의인데 이걸 서면으로 했다는 게 저는 도통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서면으로 하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사실 이 업무가 올해 1월 1일자로 주민소통과로 업무가 잠시 이관됐습니다. 8월 1일자로 저희 부서로 이관됐습니다. 2022년도 서면은 제가 직접 하지는 못했고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중앙부처에서 관련 지침이 내려온 게 있어요, 위원회 개최 관련. 그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위원회 정비, 중복되는 위원회 이건 통·폐합하고 1년 동안 개최되지 않은 곳은 사유를 밝히고 3년 이상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는 폐지를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서면회의 같은 경우에도 관련 지침이 있어요. 아주 경미한 심의내용이나 또는 코로나 같은 이런 일이 아니면 서면을 하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어요.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이라면, 첫 번째로 이건 경미한 사항은 아니죠?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 과에서는 요즘은 사이버위원회로 해가지고 서면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에 저희 과는 실제로 사이버로 돌렸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요새는 코로나 핑계도 대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화상회의 이거를 코로나로 인해서 못할 걸 서면으로 하거나 회의를 못할 것 같으면 화상회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예산이 투입되고 어찌됐든 선정심의위원회가 열린 선정이에요. 예산을 지원할 곳 안 할 곳, 떨어트릴 곳, 이걸 하는데 서면으로 했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서면으로 했을 때 관련 의견이 들어온 게 있던가요?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의견은 제 기억으로 인수인계 받을 때 봤는데 의견은 별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의견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앞선 부서에서도 관련 위원회 서면으로, 위원회를 대부분 다 서면으로 진행했어요.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요. 서면으로 하면 뭐가 문제냐면 의견들이 대부분 안 들어와요. 다시 말하면 집행부 의견대로 그대로 원안 가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회 기능이 아예 무력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더 넓게 말씀드리면 예산안도 마찬가지, 의회도 직접 대면 심의의결회의를 하지 않고 서면으로 진행해버리면 되잖아요, 코로나인데. 위원회 설치, 목적, 취지에 따라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서면은 지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이 사업들 중에 혹시 중간에 변경한 사업이 있나요?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21년도는 기억 안 나고 변동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22년도 아주 짧게 작은 건데 하나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잘 안 들려요.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사업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1개 있습니다. 약간 변경했는데 크게 많이 변경은 아니고 저희들한테 사전심의 받아서, 병영1동인데 변경된 부분이 변경해도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승인해줬고 11월까지 사업 완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변경과정에서 변경요청이 들어왔고 이 절차는요, 심의절차는?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해당 과에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크게 어긋나지 않거나….

안영호위원

심의위원회 다시 거칠, 어찌됐든 심의위원회에서 서면이든 대면위원회는 거기서 이런 사업 내용대로 사업을 진행하라고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통상 내용이 완전히 사업이 다르다거나 본질에 안 맞는 것 같으면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봤을 때 큰 변경사항이 아니라서 저희 자체적으로.

안영호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변경이 있었죠?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약사천변, 1-35페이지에 약사천 일원에 ‘공중조명 및 물품재활용 한 소원등 설치’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가봐요. 그래서 거진 비슷합니다. 제가 받기로는 약사천 데크에다가 야간조명을 달겠다고, 예산이 달라지는 건 없고요. 사업내용인데 재활용한 소원등은 아니고 그냥 공중조명 데크 위주로 달겠다고 바뀐 거라서 크게 위치라든지 이런 게 달라지는 게 없어서.

안영호위원

최초에는 약사천변에 소원지.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소원지는 아니고, 1-35페이지 보시면 22년도 약사천 일원에 ‘공중조명 및 물품을 재활용한 소원등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공중조명 및 물품 재활용한 소원등. 그런데 데크 조명으로 바뀌었다.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데크 주변에 조명으로 바뀌어 들어왔습니다.

안영호위원

조명, 조명 이거는 똑같네요.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경관조명.

안영호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첫 번째는 위원회 개최 서면 지양하고 절차를 지키시라는 것. 두 번째는 중간에 사업 변경이나 내용에 따라서 간단한 건 부서에서 목간 전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건 사업명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절차대로 부서에서 담당부서 담당자가 목을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가능한 건지 안 한 건지 다시 확인해보시고 관련 절차를 지켜서 변경이든 심의든 잘 하시라는 거예요.
미영

임미영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기호위원장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 요구사항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4분 감사중지

13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애쓰시는 김선희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지역 물가안정 및 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주 1회 정기적 물가동향 조사와 32개 주요품목에 대한 물가정보를 월 2회 시 누리집에 제공하고 4개소의 착한가격 업소 발굴과 18개소에 대한 관리 및 인센티브 지급, 위조상품 및 복권법 위반 행위 지도·단속 등 불공정거래 행위 단속에도 만전을 기했으며, 방문·통신판매업 대부업에 대하여도 신규등록 및 변경과 지도·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과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등 지역 물가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4-2페이지 소상공인 경제활동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2021년 50억원에서 올해는 100억원의 협력자금을 업체당 5,000만원 이내 한도로 융자금 대출이자 중 2%를 2년 동안 지원하고 있으며 3월과 5월 2차에 걸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은 총 343건 접수하여 울산신용보증재단과 울산경제진흥원의 업무연계를 통해 7개 시중은행, 298개 업체 89억 1,400만원에 대하여 융자금을 지원하였으며 협약은행을 통해 대출금 이자보전금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를 지원하여 안전한 출입자 관리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3,531개 업체에 대하여 다중이용시설 코로나19 안심콜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하였으며 2021년 12월 6일부터 방역패스 제도 전면 확대에 따라 소기업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QR코드 확인 단말기 구입 등에 대한 방역 물품비를 1,974개 업체에 1억 9,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3페이지 안전한 에너지 환경조성 및 복지구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여 에너지 전략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울산형 태양광 주택 지원 사업은 13가구,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194개소 설치하였으며 석유 및 가스안전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상거래를 통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유 판매업소 27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 2개소 2건의 경고 및 과징금 처분을 하였으며 가스 취급시설 768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65세 이상 노인가구 등 540가구에 대하여는 가스안전기기 타이머콕을 설치·보급하였으며 취약계층 4,124세대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전통시장 특성화로 경쟁력 있는 환경 조성입니다. 시장경영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구 역전시장 등 6개 시장을 대상으로 시장매니저 마케팅 사업 등으로 자발적 경영 혁신을 추진하였으며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5개 시장 3명의 방역활동관리자를 채용하여 배치 운영하였으며 방역장비 및 방역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전국 우수시장박람회 견학을 통하여 타 지역 시장의 우수사례 수집과 정보교류를 지원하였으며 상점가 활력 회복을 위해 물청소기 등의 대면행사와 온라인게임 등 비대면 행사 등 워터버블 페스티벌을 추진하였고 올해 12월에는 눈꽃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4-5페이지 친환경 농업육성 및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친환경 농업 지원과 지역 농산물 생산·소비 확대를 위해 유기질비료 및 친환경 농자재비 지원, 원예작물 공동 출하용 포장재 및 출하 농산물 포장용 소형 포장재 지원, 수출 농가 지원 및 쌀 포장재 지원, 친환경 학교급식 식품비를 총 42개 구에 지원하였고 지역 특산물 육성 및 수출 활성화 지원 등 친환경 농업 육성으로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농가소득 보존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영농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도시텃밭 2개소를 조성, 264세대에 분양하였으며 텃밭상자 181세트도 분양하였으며 도시텃밭 참여자에게 찾아가는 농업교실 운영으로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영농 체험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4-8페이지 축산농가 경영안정 및 동물보호 강화입니다. 가축 방역 및 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해 한우 90두에 대하여 구제역 백신접종, 광경병 예방접종 464두 실시하였으며 조류독감 예방을 위하여 철새 도래지 일제 소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와 소비 촉진을 위해 양봉, 한우 농가 지원과 학교 우유, 무상급식 지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지정 운영하여 유기동물 구조 및 포획 335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326두를 실시하였고 동물 등록 360건을 완료하였으며 반려동물 선진문화 및 안전관리 홍보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10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 2차입니다. 관내 단독주택, 공공·상업건물 등 복합구역을 대상으로 태양광, 태양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신재생융복합지원 사업은 2022년 2차 사업은 지난해 선정된 204개소에 대해 울산광역시 울산 중구 에너지 관련 전문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시행 중이며 10월 말 기준 194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도시 조성 사업 추진으로 에너지 절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4-11페이지 LPG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LPG용기 사용 가구의 가스 누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LPG용기 연결 고무호수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관내 LPG사용 가구 10가구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업무협약에 의거 시설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4-12페이지 전통시장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의 쾌적하고 안전한 쇼핑환경 제공을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중앙길 상가 고객지원센터 시설 조성, 서동시장 옥상 방수공사, 우정전통시장 비상방송시설 구입 및 설치, 반구시장 화재알림시설, 성남프라자 노후 배관 보수는 완료하였으며, 웰컴시티 소방시설 보수, 옥골시장 비가림시설, 태화종합시장 상인교육장 고객휴게실 건립 등은 내년 3월까지 완료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시설 유지로 고객이 즐겨 찾는 시장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위원님.

홍영진위원

농로 개보수 관련한 작업이 해당 과에서 진행하고 있으므로 2020년, 2021년, 2022년 3년치 사업비 전체 예산 사업비와 항목별 세부내역, 처리나 경과 정도에 대하여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위원장

다음 또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영호위원

신세계 부지 관련인데요. 9월 26일에 주민공청회 내지 주민설명회 관련 참석자 명단과 논의 내용하고요. 두 번째는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신세계와 주고 받은 공문 내역 일체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기호위원장

또 다른 자료 추가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홍영진, 안영호 위원으로부터 2020년, 2021년, 2022년 3년치 농로 개보수 현황 등 3건에 대한 추가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도운위원

과장님, 식사는 잘 했는교? 배는 고프지 않죠?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예.

김도운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행감책자 보면 2-50, 업무책자에 4-15입니다. 보니까 함월공원에 반려동물 전용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현재 관리 상태는 어떠합니까?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함월 동물전용공원에 함월 반려동물공원은 연중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무료 이용하고 있고 휴점은 매주 월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689㎡ 정도….

김도운위원

관리 상태만 이야기해 주세요.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현재로는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격일로 근무하고 있고 공원에 대한 마사토라든지 그런 부분은 1년에 한 번씩 바닥에 대해서 새로 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괜찮은데 당초 저희들이 운영하고 난 뒤에 어질리티 부분 등은 아직 교체를 하지 못하여 내년 예산에 올려놓은 걸로, 노후화가 되어서 내년에 개·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도운위원

행감책자 2-50페이지 보니까 예전에 경상일보에서 2022년 10월 19일에 ‘제 구실 못하는 함월 반려동물공원 예산낭비’라고 보도 나왔죠? 알고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형견만 이용하고 있는데 당초 처음보다 많이 알려져서 소형견 견주들이 공원을 점차 이용하는 율이 높아지고 있고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토요일 한 달에 3번 정도 2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반려견의 행동요령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교육하고 있어서 참여도도 높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전체 공원 면적이 너무 작다보니, 협소하다보니….

김도운위원

그건 제가 질문할 겁니다. 제가 이야기할게요.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그러다보니 중형견들이 들어올 수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도운위원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월 평균 248두면 1일에 80두 정도 적혀있는데 평일에는 없고 휴일에는 80두 가까이 왔다 갔다할 정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새끼 벤 것도 포함된 겁니까?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전용공원에 이용하는 개 양은 저희들이 2021년도 11월 정도에는 12일 정도 운영했을 때 하루에 20몇 마리 정도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월에 따지자면 12∼13마리 정도가 평일에 오고 있고 계절적인 거를 많이 타기 때문에 많이 덥거나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는 이용률이 떨어지고 봄, 가울에는 많이 오는 편입니다.

김도운위원

제가 한번 가보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오는 반려견 접수대장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접수대장 있습니다. 들어올 때 무조건 등록된 개만 들어올 수 있고 개인정보 동의를 하고 사인을 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도운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산이 구비가 적은 돈이 아니네요. 5,100만원, 프로그램이 500만원 이만큼 많은 예산을 가지고 과연 반려견이 좁은 공간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5,100만원 인건비고요. 인건비는 원래 저희들이 주 40시간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근로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을 채용하는데 한 사람이 1일씩 격일로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40시간이 넘지 않거든요. 원래 7일 중에 6일을 하면 40시간이 넘고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휴장하고….

김도운위원

제 말씀은 둘이 근무하는 걸 묻는 게 아니고 조그마한 비좁은 공간에 반려견이 그렇게 왔다 갔다 안 하는데 예산을 5,000, 6,000 가까이 쓰면서 이 자리에서 계속 반려견 공원 조성이 여기서 계속 그대로 지속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공간이 넓은 공원으로 가서 확실하게 반려견 상태를 잘 보고하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묻습니다.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인건비가 5,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프로그램비가 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큰 공간이라도 그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지 자체가 작다보니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훼손된 공원을 활용해서 반려동물공원을 만들다 보니까 시에서 부상으로 사용하고 설치할 때 예산이 1억 4,500 정도 들어서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형, 대형견에 대한 요구가 많아서 앞으로 청장님 공약사항에도 좀 더 넓은 반려동물공원을 만드는 게 계획되어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시에서 반려동물문화센터를 5개 구·군에 공모를 신청한 사항이라서 우리 구도 거기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공모 신청해놨는데 이 부분은 내년 정도 되어봐야 실제적으로 이게 된다 안 된다가 고지가 우리 구에 될지 안 될지는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모에 선정돼서 중구민들이 대형견도 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도운위원

과장님, 큰 사업도 아닌데 벌써 2022년에…. 2021년에 했죠?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예.

김도운위원

이거는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후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답변 아닙니까? 그런 애매한 답변 말고 구청장 공약사업이라 하면 “올해 언제 하겠다. 의회 예산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년에 될지 모르고 이거는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부지를 이렇게 저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 반려동물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라서 공원 쪽에 해야 부지매입비가 적고 시장님 공약사항에 반려동물문화센터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시장님하고 연계해서 거기만 선정되면 우리 구에는 예산 소요가 거의 없이 같이 중구민들한테 대형견도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할 수 있고 접근성도 가깝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 부지에 대한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 하여 그때까지 저희 구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운위원

과장님께서 이 공간에 계속 할까 싶어서 염려돼서 질문드리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 올해 상반기에 다른 부지를 해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믿고 이 질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선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만약에 안 되면 다른 대체부지를 찾아서 절차에 의해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도운위원

이상입니다.

문기호위원장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려동물 전용공원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공약사항에도 있고 새로운 부지를 만들어서 더 크게 확장하는 계획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기 보면 애초에 전용공원을 만들 때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었으면, 사실 이중적으로 드는 돈이거든요.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있고요. 최초에 반려동물 전용공원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까?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반려동물 전용공원에 대해서 요구라는 것은?

문기호위원장

주민 요구라든지.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주민들의 욕구가 있어서….

문기호위원장

사업을 하게 된 계기라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추진계획이라든가.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민선7기의 공약사항이고 해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부지를 많은 곳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마땅하게 공원부지 내에 들어가기 어려워서 함월공원은 예전에 배드민턴, 테니스장 그런 것들로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 훼손을 복구시키는, 회복시키는 개념으로 시에 건의해서 거기에 반려동물공원을 하게 되었고 그 면적이 200평 정도 되다 보니 그 옆으로도 더 확장하기는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기호위원장

안 그래도 반려동물에 대한 문화조성이라든가 주민들 요구가 많아지는 사항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위치 선정부터 너무 성급하거나 충분한 검토가 없지 않았나. 접근성도 안 좋잖아요. 교통도 안 좋고 주차도 안 좋고 공간도 협소하고. 공간이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제가 볼 때는 없거든요. 그것도 아쉽습니다. 위치선정도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적정치 않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현재 사항도 보면 시설이라고 해야 됩니까? 동물들이 놀 수 있는 공간 있지 않습니까? 장비라든지 이것도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견주라고 하죠? 같이 오신 견주들도 앉아서 있을만한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고 밖에서 보면 초라할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견주들이 공원을 찾는 이유는 한 가지 같아요. 일반공원에 가면 반려동물을 데리고 와서 일반시민들 눈치도 봐야 되거든요. 싫어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마음 편히 놀 수 있는 데 찾다보니 여기 오는 것 같은데 일부러 여기가 좋아서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환경 자체가 그런 환경에 놓여있고요. 앞으로 큰 틀에서 보면, 아까 민선8기에서 새로운 부지를 만들어서 공원을 확장한다는 계획이 있으시다고 말씀드렸는데 큰 틀에서 보면 동물을 기르고 싶어도 여러 가지 여건으로 못 키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도 함께 참석해서 공원을 찾아서 사람과 동물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해야 되지 않겠나. 여러 가지 찾는 주민들의 편의시설도 강화되고 그렇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련 부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현재 활용하고 있는데 가장 그런 게 협소하다는 것, 옆에 같이 오시는 견주분들이 쉴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대시설을 하기가 조성되지 못하는 게 아쉬운 게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 공모에 선정되면 1만 5,000평 정도로 해서 아주 큰 규모로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중구의 견주분들이 거기에 찾아가서 활용하고 놀이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데 아주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 공원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있는 게 아니라 청소나 이 정도를 하고, 직접 배치는 안 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지 여부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기호위원장

기간제 근무자가 두 분이서 근무하고 계시죠?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2명인데 1명 예산분 들어가는 정도하고, 6일을 근무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기호위원장

실제로 가보니까 근무자 근무여건도 너무 열악해요.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예, 사실 관리동 하나 있는데 거기서 쉬고 식사하는 상황입니다.

문기호위원장

견주들 와서 구석에 앉아있고.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견주들은 반려동물공원에는 목줄을 풀고 뛰어 놀 수 있게 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견주들이 많이 오는 상황입니다.

문기호위원장

현재 성안동에 위치한 반려동물 전용공원은 위치 선정부터 굉장히 잘못됐고 공간, 근무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편의시설 부재, 사실 총체적 부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실하다 말할 수 있고요. 그런 전체 과정들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업을 추진한 집행부에 강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왜 장소를 그렇게 설정해서 전혀 발전 가능성이 없도록 만들었는지, 재차 공원 부지 선정한다고 하면 그건 진짜 예산 낭비 아닙니까?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이것의 이점은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 토지매입비가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선택으로 했었는데 활용하다보니 주민의 요구가 대형견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하여 재검토해서 좋은 공간을 시와 연계해서 선정되기를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기호위원장

차후에 제2의 반려전용공원이 만들어진다면 정말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문기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위원

장현동 농로공사, 과장님 잘 알죠? 329-5번지 일대.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예.

김도운위원

이 일대에 처음 민원이 몇 년 전에 들어왔죠?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2022년도 정도부터 민원이, 그 앞에 건 정리를 다 했고….

김도운위원

2022년 거짓말 시키는데 2022년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바에는 벌써 5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 전에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일단 2022년도라고 합시다. 지금 아마 이 현장에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몇 번 다녀왔죠?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저도 두 번 정도 나갔습니다. 제가 2022년도에 한 번 방문하고 의원님께서 같이 가자해서 방문하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2022년 정도부터 그 인근에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운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그 전부터 여기에 다녀간 직원이 횟수로 따지면 50번은 더 될 겁니다.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2021년도 9월에 접수한 게 남아있고 그 이전에는 사유지도 포함되어 있고….

김도운위원

저는 그 이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고, 쉽게 말하면 촌말로 보골이 났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질문을 이어갈 때 답변.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21년 9월에 강우로 오마이스 오고 난 뒤에 농경지 피해가 많았다고 해서 배수로 설치 요청한다고 제가 나갔던 기억이 있고요. 329-3번지 석축공사를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답변하고 있었는데….

김도운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묻는 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게 행정력 낭비라는 걸 지적합니다. 여기에서는 제대로 업무를 알았으면, 여기 구가 있는데 구 하는 데는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승낙서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직원들이 자꾸 민원인이 오고 하면 잘 모르고 사유지니까 안 된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 자갈 깔고 포크레인 대고 이게 수십 번, 내가 알기로는 수십 번 예산 낭비됐고 부질없는 예산이 비가 오면 다 쓸려 내려가 또 하고 또 하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가 막히다 보니까 여기 쓸데없는 329-6번지 밭뚝 석조공사 해줬죠?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예.

김도운위원

홍 위원 자료한 것 보니까 장현동 329-3번지 일원에 석축공사를 한다고 추진하고 있는 게 계획되어 있네요? 이거 다 쓸데없는 예산이거든요. 그걸 구에서 관만 묻었으면 그 앞에 자갈 포크레인 까는 수십 번 한 그 돈이나 지금 석축하는 거 안 해도 될 걸 민원인들이 수 없이 해달라 해도 사유지니까 못 해준다 해서 결론적으로 제가 의원 올라와서 보니까 구거든요. 사업승낙서 안 받아도 되거든요. 이제 과장님께서 설계 넣어서 관을 묻고 한다니까, 제가 왜 자꾸 이거를 묻냐면 이 업무는 시설과, 건축과로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도 모르니 업자가 하자는 대로 했기 때문에 행정 낭비나 예산 낭비나 이만큼 간단하게, 지역경제과 일거리가 많은데 여기서 어제도 민원인 찾아오고 아레도 찾아오고, 과장님 맞죠? 아무것도 아닌 이거 조금만 깊이 상식만 있으면 벌써 8년 전에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그걸 못 찾아내서 남의 밭 무너져서 석축 쌓고, 그것도 안 해줘서 도랑 막혀서 또 포크레인 이런 일을 만날 덮으려고 했죠?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원래 저희들은 농로를 개설해달라거나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배수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뢰를 가져오는데 그 옆에 보면 실제 문제는 대개 농로는 주로 사유지가 많습니다. 사유지가 오다 보니까 우리가 사유지는 실제적으로 도로 포장을 하기가 어렵고….

김도운위원

제가 하는 말은 이 구가 사유지가 맞나, 농로는 사유지 아니죠?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거기 사유지 아닌 건 하천 구거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거를, 사실 우리 과에서 토목이나 그런 것에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 이 부분은 건설과로 하천부지 부서로 계속 이관을….

김도운위원

건설과에 이 업무 가져가라고 이야기했어요?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예,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조직진단실이라든지 계속 논의하고, 2017년도 같은 경우 청장님 결재도 득해서 건설과에서 1명을 충원해서 가져가는 부분, 업무가 이관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 충원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건설과로 이관이 못 되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저희 과에서 민원들이 “농사를 지으려 가는 길이다. 그래서 농로다.” 하면서 계속 오고 있는데 너무 많은 양이 오고 있고요. 예산은 한번 보시면 매년 첫해 당초에서는 2∼3억을 올릴 수 있는데 경제적 구의 예산 여건이 안 되다보니 1억 정도 올리면 8,000만원 정도 되고 1회 추경에 추가로 올리고, 그래서 끝에 갈 즈음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억 1,000만원 정도까지 확보했었고 그 앞에는 1억 3,000만원, 1억 정도를 계속 확보하다 보니 누적이 되고 있고 전문지식이….

김도운위원

과장님, 본질은 미리 조금만 관심 있었으면, 8년 전부터 애먼 직원들이 수백 번 왔다가 민원인이 수십 명이 왔다가 사무실하고 직원들이 엄청나게 갔단 말입니다. 또 직원도 쉽게 말해 3개월 보니까 전문직이 아니니 사람 바뀌니까 민원인이 오면 또 답이 틀려요. 답이 일관되어야 되는데 담당자가 바뀌니까 답이 틀리고 어떤 사람은 예산이 어떻다, 어떤 사람은 사유지 때문에 못 한다 자꾸 말이 틀리니까 민원인들이 맨날 열이 채가지고 할배들이 일하다가 구청에 수도 없이 왔죠?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전문적이 해야 될 부분을 농업직들이 하기가 어렵고 농업직들 근무연수가 이미 되게 짧거든요. 5∼6년 정도고 전부 1∼2년 정도 되다보니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대개 보면 계장 6급이 주로 업무를 하는데 하다보면 우리 구·군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토목 관련은 전부 시설이나 토목직들이 했는데 여기 와서 처음 업무를 맡다 보니까 처음에는 배워가면서 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까지도 계장들 휴직자가 많았습니다.

김도운위원

이걸 보니까 민원인들은 나름대로 찾아오고 성질이 나서 오는 사람이에요. 현장에 가도 공무원 초보들이 와가지고 일을 하는데도 무슨 소신이 있어야 되죠. 포크레인이 이래하자 하면 저러고, 이래하자 하면 이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돈만 벌면 되니까, 저 같으면 ‘이게 아니다, 차후에 어떻다’ 이렇게 할 건데 그냥 이래 하자고 하니까 따라가고 그러면 비 오면 다 쓸리고 또 비오면 또 가서 깔고 이런 일을 되풀이하는 행정 정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관을 보니까 구는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승낙서 안 받는다. 그래서 설계 그리고 있죠?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시설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도운위원

하고 있대요? 그러면 그거 하고 나면 사유지 거기 있는 사람들 동의서 받아 포장 해주면 이건 앞으로 5년, 10년간 아무 문제 없는 거를 이날까지 8년, 10년 가면서 주민들 괴롭혔더라고요, 그 업무 하나만 보더라도. 그래서 내가 답답하고. 기획실에서 행감 할 때 이야기했죠. 여기는 파견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농로나 구 하는 데는 파견을 가든지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내가 질의했는데, 앞으로 여기 아니라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보니까 갑자기 농로 추진 전에는 아예 안 된다 하더만 추진계획 꽉 되어 있네요. 제가 이런 거 따지니까 조금 반영이 된 것 같은데 뭐라 한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일 같이 과장님이 신경 써서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보고 법령이 어떤가 보고 해주시면 행정이 깔끔하지 않나, 예산도 그렇고 직원도 고생 안 하고요. 이거 때문에 직원 한 사람 그만뒀죠? 한 사람 다쳐서 있죠?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예.

김도운위원

그러니까 이 속 시끄러운 업무에 직원들도 이 업무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지역경제과에서 진짜 노이로제 걸립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하실 때 꼼꼼히 챙기고, 예산 낭비 않고요.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일단 토목이나 전문분야가 있는 부서로 업무가 갈라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기획실과 협의해서 이관할 수 있도록.

김도운위원

앞으로는 비도 집중적으로 내리고 하니까, 제가 도랑을 봐도 비 오니까 다 실려 내려가는데 그건 토목이 와서 해야 되는데 일반 지역경제과에 여성 초보 공무원이 와서 무슨 내용을 알며, 지주들한테 말 한마디가 중요한데 알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 불신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심 가지고 신경써 주십시오.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개선하도록 기획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위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위원장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정재환위원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함월 반려동물공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원을 다녀가신 주민들이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만족도가 상당히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구하고 저희 중구하고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동구 같은 경우 1월부터 10월까지 9,455마리가 다녀왔고 중구 같은 경우 1년 4개월간 3,900마리 정도밖에 이용을 안 했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반려인 기준을 보면 30% 정도로 많이 높거든요. 그런데 저기에 대한 불신만 가득하고, 앞으로 이전하신다고 했는데 이전이 안 되면 저기를 계속 사용하실 것 아니에요?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이전은 현재 시에서 반려동물센터에 센터를 만드는 부지를 중구에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해놨고 거기는 1만 5,000평 정도 규모라서 시에서 다 짓고 놀이공간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중구민들이 이용하는데는 불편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구에 있으면 접근성이….

정재환위원

이전 가능성이 높습니까?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예?

정재환위원

이전 가능성이 높아요?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우리 구 부지를 선정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공원에 대해서는 지금은 관리인이 들어와서 확인을 하고 청소도 하고 서로 다툼이나 있는 것들도 중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은 전면 관리인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둔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면 중구 함월 반려동물공원 같은 경우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홍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훈련사과 함께 하는 교육해서 전문훈련사가 와서 토요일에 2시간 정도씩 행동 교정이라든지 반려견과 견주와의 에티켓, 펫티켓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그런 게 있고요. 또 한 주는 산책하는 것, 데리고 다니면서 개들이 대응하거나 사람들한테 짖는다든지 이런 것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파악해서, TV나 이런 데 보면 나오듯이 그런 부분들을 행동 교정을 해주고 산책하면서 사람과 대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홍보는….

정재환위원

참석실적은 좋아요?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만약 20명 넘게, 20∼30명 정도가 그 시간대에 와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하고 동에 단체원들 할 때 매달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다고 홍보물로 모임시라든지 동에 공문을 통해서 알려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지금 그런 식으로 했는데도 잘 안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적인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사회 반려인 비율도 높아지는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이상입니다.

문기호위원장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문기호위원장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위원

농로 개보수 관련 좀 전에 질의하셔서 저도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있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 이관, 부서 업무분장을 하는 건축이나 토목 관련 부서로 이관하는 문제에 있어서 오늘 아니고 어제도 기획예산실 행감에서도 잠깐 지적이 되긴 됐었습니다만 본 위원 느낌상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제 느낌이 맞다면.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지역경제과에 전문성이나 근로의 의지나 이런 데 있어서 그것 때문에 힘든, 여성 공무원들로 많이 채워지는 비율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진척이 잘 안 된다 이런 것에는 제가 동의를 하지 않는데, 어쨌거나 민원인에 비해서는 더디게 진행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중구 관내에서, 특히 유곡동, 태화동, 다운동, 성안동에 길촌, 풍암까지, 장현도 마찬가지겠지만 농사 농지를 둔 산자락이나 논밭에서 일하시는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이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농로에 대해서 가장 필요성을 느끼시는데 크게 민원처에 와서 어필을 하거나 이런 데 익숙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되시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두루두루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 이 건에 대해서는 아주 절실하거든요. 농사를 짓는 분들은 그 땅을 이용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되게 절실한데 잘 안 되니까 해마다 연속적으로 민원이 쌓이고 쌓이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업무분장 건에 대해서는 좀 더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노선숙 국장님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어필을 해보셔서 심사숙고를 해주시면 가장 최선안이 무엇인지 도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제 생각은 업무분장의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인 예산 부족 문제 때문에 빚어진 것도 많습니다. 1억 3,000, 1억 3,000인데 1억 3,000 가지고 2022년도에는 30건 정도 처리하셨네요.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30건에는 사유지 있는 부분들이 사유지에는 포장이 힘들다 보니까 자갈을 깔거나 포석을 하거나 포크레인으로 다짐 정도를 한 거다 보니까 30건 정도 처리되었고요. 실제적으로 해줘야 될 공사를 하거나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석축을 쌓거나 하는 정도는 2억 정도 하면 10건∼15건 정도는 공사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홍영진위원

포장비용이 누락이 된 작업이 많았나 봅니다. 어쨌거나 절반 정도밖에 소화를 못 했었고 2021년도에는 접수,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여기는 더 안 됐는데 60여건 접수됐는데 30건 정도밖에 처리를 못했고 올해는 25건 정도가 들어왔는데, 25건이라는 게 전년도에 미처리된 부분도 상당 부분 같이 포함되는 모양입니다.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이건 중복도 있고, 전체적으로 중복 있는 부분을 뽑아온 것 같습니다. 앞에 안 되다 보니까 다시 접수하고, 332면 바로 옆인데 같이 한 번 하면 되는 건데 인근도 같이 접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1월에 계장이, 이게 어려운 업무다 보니까 계장들이 주로 하고 있는데 여자계장이 발령받아 왔다가 휴직을 냈습니다. 8월에 농촌계장이 와서 열심히 본격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저수지 현장 출장 갔다가 다쳐서 3개월 정도 병가 중인 상황이다 보니 많이 밀리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계장 나오면 저희들도 적극 기획실하고 업무를 분담하는 방식을 의논하고 우리 과에서 기존 처리해야 될 부분들은 속도감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영진위원

내년 확보는, 내년 예산은 지금 다 짜져 있던데 어느 정도 확보되나요?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번에도 매년 연도별 예산을 당초에서 많이 배정해 줄 수 없다보니 저희들이 1억 정도를 요구하면 이번에 올라가 있는 건 현재 8,000 정도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00 올라가면 많으면 4개 정도 가능하고 1회 추경 5월에 다시 또 추가에 대해서 1억 정도 올리고 또 가서 또 5,000만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 최소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영진위원

전년도, 전전년도 누적된 사안들이 이렇다는 것을 보고하시고 예산 확보하는데 골머리를 쌓아서 현실적인 대안이 되도록 해야지 매년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산적이 되는 거잖아요. 바라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장에 가보면 울주나, 북구는 안 그런데 중구는 유독 농업 관련한 민원이나 이런 데서는 잘 안 해준다는 성토가 이어지거든요.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울주는 기반팀이 있고 북구 같은 경우에도 시설직이 있어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똑같은 주민이고 똑같은 시민인데 구마다의 온도 차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해 아닌 피해, 상대적인 피해의식을 어르신들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세심한 부분이 행정이 따라줘야 이런 부분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3년치 데이터를 봤고요. 거듭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김도운 위원님처럼 미처리 사유 부분에 있어서도 명확히 일정치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불신이 높으세요. 그리고 사유지 건에 대해서도 사유지가 되는 데는, 똑같은 사유지라도 여러 분이 같이 사용하는 넓은 농지의 농로를 하나 하는 것 하고 유독 한 사람 한 지주만을 위한 농로 하는 것하고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런 것도 상황을 달리 이해하셔서 현장을 파악하셔서 상황별로 맞추어 해주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민원이 같은 구역에 각기 다른 지번으로 들어오지만 민원이 많은 쪽은 농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진위원

분명히 그런 데가 있을 겁니다. 살펴보시고요. 살펴보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예.

문기호위원장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 잠깐.

문기호위원장

안영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위원

이게 해마다 행감 때마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농로 개설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언젠가 말씀드린 적 있는데 저는 개인 사유지에 농로를 세금을 들여서 개설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계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정 부분 해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저한테도 농로 개설 관련해서, 특히 성안동 이렇게 엄청 많이 와요. 저는 대다수 제 선에서 끊어버리거든요. 대다수 보면 개인 텃밭용, 두 번째는 개인 재산 증식용으로 농로 개설 요구가 대다수예요, 저한테 들어온 거는. 물론 생계형도 일부 있어서 저도 민원을 제기하고 됐었는데 하나도 되지는 않던데. 여튼 이게 항상 논란이 돼요. 누가 말하면 좀 더 되고 약한 사람이 말하면 안 되고,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저는 이런 논란 자체가 싫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구 같은 경우는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그린벨트 관련 농로 개설 요구도 엄청 많잖아요. 중구 전체 면적에 쓸 수 있는 땅보다 그린벨트가 더 많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명확한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국회의원 얘기하면 해 주고 구청장 얘기하면 안 해 주고 이런 논란의 소지를 미연에 차단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산도 이만큼 많이 없잖아요. 요구는 제가 봤을 때는 몇백억, 몇천억 될 것 같은데.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사유지는 원칙적으로는 불가한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면서 그 길을 거쳐 가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파손된 부분이 안전에 위험에 있을 때는 저희들이 가서 자갈 포석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다짐이나 자갈 포석 패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요즘에는 민원인들이 그 부분까지 알아요. 여러 명에서 토지에 대해서 승낙서를 저한테도 미리 받아와요, 어떻게 알고 다. 그래서 집단민원으로 해서 가지고 오는데, 예를 들면 토지를 여러 명에서 매입해서 거기로 길을 내달라는 거예요. 농로가 있고 없고 차이에서 재산적 가치가 상당히 커요. 안쪽에는 맹지일 거고요. 대부분 농로 개설해달라는 데가 거의 다 맹지예요. 그래서 저는 목적과 의도가 많이 보이는 부분이라서 제 선에서 커트를 많이 시키는데, 저는 딴 거 없고 더 이상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청에서 이거를 돈이 얼마 들든 간에 연구용역을 주든 뭘 어떻게 하든 기준을 빠른 시간 내에 기준을 마련하시고요. 두 번째는 김도운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어느 부서가 맞는지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지역경제과에 있어야 될지 건설과에 가야 될지 공원녹지과에 가야 될지 도시과에 가야 될지 이거를 명확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명확치 않으니까 자꾸 혼란이 오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는 의심만 사고 일은 일대로 하고요. 아까 농수산계 김도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직원들 얼마나 많이 나가떨어졌습니까? 제가 봐도 너무 일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계속 반복되는데 명확한 농로 개설 기준, 두 번째는 부서 업무. 부서 간의 업무분장을 확실히 정리할 것 이 2개를 올 연말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협의해 보겠습니다.

안영호위원

이거 최대한 빨리하세요. 더 논란이 만들어지면 부서 농수산계 계장님 또 가셔버립니다. 하여튼 제가 요구하는 부분 반드시 정리하셔가지고 나중에 의회 행자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문기호위원장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위원

감사자료 2-92페이지 보면 큰애기야시장 보십시오. 이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2016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예산 들어간 게 24억 4,556만 2,700만원 들어갔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이만큼 돈이 들어가고 사업이 폐쇄됐죠?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예, 2016년도 11월11일부터 저희들이 야시장 행안부에 선정되어서 11월 11일에 개장하고 5년 동안 의무운영을 하고 2022년 1월 2일에 저희들이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2016년, 2017년도에 시설조성과 홍보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소요됐고요.

김도운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건 이 사업 장단점,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 간략하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폐쇄된 원인.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큰애기 조성을 함으로 해서 원도심 전체에 방문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 11월에 조사를 해본 결과에 보면 그때 방문인원이 1년 동안 2016년 11월 11일부터 2017년 10월 10일까지 기준으로 저희들이 추산해서 확인해본 결과 1년 동안 원도심에 미친 경제적 파격효과는 400억원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렇게 계산한 원인은 267만 명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1년 동안은.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원도심에 와서 1만 5,000원 정도 소비했을 경우 소비액이 400억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당시에 2016년과 2017년도 1년 동안 소요된 예산은 15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고 그 당시는 매대 수도 처음에 43개를 제작해서 거점에 몇 개씩 중간에 놓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전체 36개 이상의 매대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초기 2016년, 2017년 정도까지는 확장이 되고 공연도 하고 홍보도 많이 하니까 울산에 오면 가장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울산큰애기 야시장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다가 2018년쯤 돼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양하다 보니까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게 되었고요.

김도운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건 또 지금 청장님께서 야시장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노파심에서 묻는데.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마지막에 2022년도에 최종으로 10개 정도의 매대는 운영 의지가 있었고 의무종료기간이 끝나 다 보니까 2019년, 20년하고 21년도에 코로나가 오니까 매출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거리에서 먹는 것도 꺼려하기도 하다 보니까 매대 10몇 개 정도 유지됐는데 2020년도, 21년도에는 종료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보니, 신규로 문의는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6매대 정도는….

김도운위원

과장님, 그 정도는, 제가 잘라서 말씀드리는 건 저도 야시장 다녀보고 전통시간, 재래시장 다녀봤습니다. 예를 들어 전주에 한옥마을, 병영 선우시장 막창골목 구청에서 돈 지원하는 것 크게 없습니다. 이거는 뭐냐, 거기에 음식문화가 지금도 우리가 해보면 음식 잘 되는 데는 주위에 차 댈 데 없습니다. 우리가 뭐 할 때 처음에는 호랑이 잡습니다. 범 내려옵니다. 조금 있으면 다 사그라들고 없습니다. 저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입맛이 까다로워 그런지 모르겠지만 특별하게 매대 설치해놨는데 먹고 싶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왔지만 점차 사람들이 안 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어 있거든요.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관광을 오게 되면 유적지라든지 관광지를 보고 볼거리와 먹거리, 놀거리를 찾듯이 먹거리를….

김도운위원

제주도는 관광이니까 코스가 되다보니까 좋으나 안 좋으나 가는데 우리 여기 야시장 태화강에 저거 보고 여기에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보고 유도하기 위해서 야시장은 명맥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센트럴프라자가 올해 12월에 남구에 있던 챔피언나이트가 계약을 지하에, 예전에 더파티 자리에 오는 것으로 계약을 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가셨다가 원도심으로 쏟아 나오면 늦은 시간에 음식을 파는 야시장도 꼭 필요하리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도운위원

대충 그래 해가지고.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메뉴도 고급화 전략보다는 많이 찾는 대중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개장하는 것을.

김도운위원

과장님, 뭘 하든 내 연구하고 심의회 열어서 내 그렇게 했지 연구 안 하고 한 것 없잖아요.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도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순하게 생각하면, 쉽게 말하면 호떡 하나 맛있으면 그것만 해도 사람 줄 섭니다. 돈 24억 안 넣어도 그런 업체나 음식문화가 들어오면 되는데 구에서 돈 20억, 30억 아무리 갖다 넣어봐야 이제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거시적인 효과가 뭐가 있는지, 아까 말마따나 400억, 눈에 4,000원짜리도 안 보이는데 400억 하니까 맞다 합시다. 제가 봤을 때는 음식이 중요하거든요. 거기 가면 젊은 사람들이 “뭐가 맛있더라. 아빠 가자, 엄마 가자” 그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때 저도 있었습니다.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실제로 지금 원도심 삼각지에 보면 호떡, 커피숍하는 사람이 호떡을 장사하고 있거든요. 거기 가면 줄을 서고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 그 호떡을 사러 오더라고요. 그런 친숙한 음식들을 청년들 위주로 해서 조성을 한다면 야간에 놀고 나와서 먹을 거리가 있는, 주변에 여론을 들어보면 사람들이 “나이트 들어오면 국수집 해야 되겠다”, “우동집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김도운위원

제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짧게 이야기할게요. 설마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설마설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음식 매대 설치할 때 사전에 전부 시식도 해보고 이것 정도는 되겠다 판단을 해서 해야지 또 돈 들어가면, 여기도 돈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제는 한 번 하고 치울 것 아니잖아요.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매대는 있고요.

김도운위원

매대 다 녹슬어서 씁니까?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조금 수리만 하면 쓸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태화동에 홍탁축제 할 때 저희들 것 가져가서 청소하고 약간 수선해서 사용했습니다. 그거를 사용해서 하면 그렇게 많은 비용은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도운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청년야시장 예산 통과시키는 거 10%밖에 가능성 없습니다. 90%는 저를 설득시켜야 됩니다. 제가 안 된다고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런 구체적으로 상세히 해서 저를 설득시켜 주면 제가 동의를 하지 안 그러면 제 지금 마인드는 새로 시작하는 것 어설프게 하는 건 무조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각별히 노력해가지고 저를 설득시켜 주세요.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새로운 청년들에게 창업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점포를 얻어서 하게 되면 초기자본이 많이 드는데 청년들을 교육시켜서 소자본으로 원도심에 청년 야시장을 개장하게 되면 청년들에게도 좋고 주변에 방문하시는 사람들한테도 좋고 국가정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야시장을 찾아오게 될 수 있게 되어서 원도심에도 상당한 효과가, 상권 회복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도운위원

물론 청년들, 저도 젊은 청년이죠? 포장마차도 했고 아이스께끼 장사도 했는데, 요즘 청년이라 해서 사업을 성공시키는 사람은 5%도 안 됩니다, 지금 장사하는 것 보니까. 무조건 청년 청년 하는데 대충하지 말고 정말 청년이라도 이 사람 인성도 보고 열정도 보고 이 사람 성공하겠다 이런 사람들만 모집해서 면접 봐서 해야지 무조건 청년이라고 갖다 밀어 넣으면 자기들도 고생이고 구청 예산도….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잘 계획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준비 잘 해보겠습니다.

김도운위원

그건 신중하게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도운위원

이상입니다.

문기호위원장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안영호위원

위원장님, 협의 봤습니다.

문기호위원장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위원

먼저 양보해줘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세계 부지 관련해서 지금은 좀 조용한데 그래도 이게 참 논란이 많은 부분이라서 진행사항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여쭈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신세계 관련해서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신세계 딱 현재 시점으로 말씀드릴까요?

안영호위원

예.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9월에 부지개발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9월에 발표한 내용이 ‘당초에 2개 동에 지하 6층, 지상 83개 층에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또 오피스텔 근생해서 신세계에서 직영을 하고, 그다음에 2022년부터 설계를 해서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2023년도 착공을 하고 2027년도에 준공을 하겠다’는 내용을 내고, 현재는 이제 개발행위 입안에 대한 제안은 끝났고 그게 조건부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정식입안을 하기 위해서 11월 정도에 정식입안 신청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입안 제안신청이 있었을 즈음에 수정의견 나온 것에 대한 협의를 시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영호위원

그럼 답변하신 것 중에 먼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럼 현재 개발행위 입안의 조건부로 울산시에서 지금 허가가 됐다는 거예요?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예.

안영호위원

지금 됐고.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제안에 대해서.

안영호위원

제안.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예, 정식 입안신청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것을 만들어서 제안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모든 관련 과를 해서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상업시설은 좀 더 확장하고 교통은 어떤 식으로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에 대한 조건부 수용을 한 상황입니다.

안영호위원

사업제안 내용 중에 오피스텔이 몇 호죠?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1,500….

안영호위원

73개죠?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예.

안영호위원

지금 전체 U자형 2개 동이고.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예.

안영호위원

83층이고.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예, 83층입니다.

안영호위원

지금 상업시설은 1만 3,000평.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1만 3,013평.

안영호위원

1만 3,000㎡ 여기서 1만 3,000㎡라는 것은 영업면접입니까, 전체면적입니까?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영업면적입니다.

안영호위원

영업면적. 이거는 확인됐고요. 지금은 제안에 대한 답변을 시에서는 조건부 수용을 했고요. 여기서 하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울산광역시 시장님께서 예전에 “백화점이 아니면 매입 당시 가격으로 땅을 환원해라. 그리고 오피스텔 개발을 하려면 그 이익금을 시에 환원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제안은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안영호위원

전혀 안 돼 있다.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지금 개발행위허가는 받았죠?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행위허가가 아직, 행위허가는 부지에 대해서 방음벽 설치….

안영호위원

그러니까 행위허가를 지금 받은 거는 맞죠?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행위허가를 정식 행위허가 신고는 아니고 제안한 겁니다.

안영호위원

그럼 가설벽은 어떻게 쳤죠?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별도의 행위허가.

안영호위원

그 행위허가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행위허가라는 것이 가설벽, 펜스를 치기 위한 행위허가를 한 거잖아요?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예.

안영호위원

주민들께서는 지금 행위허가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사업 건축행위를 하기 위한 행위허가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니다.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나중에 부지를, 먼저 행위허가를, 펜스를 설치한 것은 나중에 설계가 끝나고 난 뒤에 공사를 착공하려고 하면 공사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먼저 부지정지작업을….

안영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래서 지금 펜스를 치기 위한 행위허가만 한 거다?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로는 맞습니다.

안영호위원

개발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펜스를 치기 위한….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개발을 하기 위해서 펜스를 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영호위원

자 그럼 이거는 확인이 됐고요.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예.

안영호위원

지금 정식 개발행위를 입안하기 위해서 지금 제안에 대해서 조건부로 시에서 수용을 했고 11월에 정식으로 행위허가를 받겠다고 했는데 그 의미가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든지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안영호위원

됐고. 지금 보면 신세계부지 관련해서 2013년 최초 제안부터 10년째예요, 10년째.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민들께서는 이 부근에 대해서 ‘진짜 짓겠냐’, 언론에서도 이런 의심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펜스를 치고, 펜스를 치기 위한 행위허가를 받아서 펜스를 치고, 지금도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난 5월에 신세계그룹에서 향후 5년 동안 20조 정도 대규모 개발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빠져있니, 또 아니니’ 이런 논란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신세계 정유경 대표이사입니까? 그분께서 광주에 스타필드 관련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돈이 부족하면 울산의 부지라도 팔겠다.”라는 이런 발언을 하셔서 곤욕을 치렀고, 또 하나는 이미 4월에 우리 공문을 통해서 ‘개발계획안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내지는 공청회를 하겠다.’ 그렇게 했지만 지난 9월 26일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일부 주민들, 상인회 우호적인 곳도 있고 아니면 아주 강력하게 하는 분도 있고, 하지만 이걸 또 비공개로 했어요, 비공개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4월에 얘기할 때 ‘주민설명회 내지는 공청회를 하겠다.’라고 공문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이때 의도는 전체 주민, 언론기자 다 여는 것으로, 이거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봐도 그런 의미였는데 이걸 돌연 9월 26일에 언론까지도 못 들어오게 하고 주민들도 일부만 불러서 주민설명회를 했다는 거예요. 나온 내용도 이미 지난 4월에 공문 상으로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이미 그때 U자형으로 설계공모를 우리가 봤고, 그때도 층수는 약간 몇 층 정도 차이 나지만 그때 당시 4월에 U자 그리고 층수도 제 기억으로는 73층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이미 나왔던 부분을 7월에는 새롭게 나온 안처럼. 이런 걸 종합해봤을 때 과연 우리 신세계 의지가 실질적으로 신세계 부지에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원하는 그리고 신세계에서 최초 토지매입 당시에 매입 목적에 맞게끔 그리고 신세계부지, 특별계획 구역 아닙니까? 그 목적에 부합하게끔 과연 가고 있는가 이게 참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주민들 지난번에 서명 5만 명인가 6만 명인가 받아서 서울에 여론조사해서 넣었잖아요, 그죠?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예.

안영호위원

전달했잖아요. 그때 여론조사 결과가 뭐였죠?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그때 서명하신 분들은 백화점에 대해서는 반대를 한다는, 오피스텔 당초….

안영호위원

이게 아니라 오피스텔을 반대한다는 거잖아요.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예, 오피스텔을 반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안영호위원

그 여론 의견이 대다수였잖아요, 그죠?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예.

안영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그때 그 여론을 가지고 우리가 신세계에 항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겠다고 했고, 근데 지금 주민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중구민 5만 명이 서명해서 제출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아예 무시가 돼버리고, 지금 구나 시 그리고 이게 지금 당연시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신세계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 중에 11월에 정식 쉬운 용어로 건축허가 이렇게 지금 낼 건데, 저는 이걸 못 믿겠어요. 왜냐? 신세계에서 지금 확인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설계, 건축 기술 아주 우수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거 초고층이지 않습니까? 이 고층에 대한 설계와 공사를 할 때 통상적으로 해외자문을 많이 받아요. 혹시 이 설계와 관련해서 해외자문 받았다고 얘기 들은 게 있나요?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10월 13일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조건부 수용할 때 개발계획안에 수용하는 조건이 ‘외관특화계획 및 야간경관특화계획 또 스카이라운지 최상층에 세부 운영방안에 대해서 수립해라’ 그거는 최상층 같은 경우에는 상업시설에 1만 3,000평 안에….

안영호위원

그런 거는 별로 필요 없고, 지금 여기에….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그런 거와 보행자 동선이라든지, 공공공지를 연계한 가로정원 형태의 조성계획, 그리고 초고층 건물로써 빌딩풍 같은 것들에 대한 문제점 발생이 있을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라. 그러고 판매시설 추가확보에 대한 검토 및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마련을 하라고 하고 수용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의지의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11월 17일 그 조건부를 하나하나 경관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실 우리 구로 오는 게 아니고 시에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동향을 파악한 결과에 담당부서에 담당부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져왔고, 그다음에 접근하기 위한 보행자동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협의가 안 돼 있고….

안영호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이런 거는 다 지엽적인 문제예요. ‘스카이라운지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외관이 어떻다.’ 이건 다 지엽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핵심은 상업시설이냐, 아니냐. 그리고 오피스텔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게 이제 실질적인 문제인 거예요. 나머지 지엽적인 부분들은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이건 논외로 하자고요.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민선7기에 할 때 그때 청장님께서도 “우리가 백화점을, 원안을 고수하는 것은 아니다.”

안영호위원

그건 맞아요.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원안을 고수하는 것은 아니고….

안영호위원

그래서 제가 상업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최초의 우리가 협약에 의해서 약속을 받은 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류로 말할 수 있는 거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실무진은 또 협의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실제적으로 백화점은 온라인이라든지, 백화점에 와서 실제적으로 울산에서 사는 경우라든지….

안영호위원

그니까 지금 백화점, 이 논쟁이 아니라 저희가 얘기했던 거는 상업시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도 상업시설이고 백화점에 준하는 상업시설, 그래서 백화점 떼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백화점을 누구도 고집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논쟁은 필요 없는 논쟁이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면 우리가 주민들 서명을 5만여 명 받아서 우리 요구를 담아서 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신세계 측에서는 그냥 무시한 거예요, 이후로, 이번에 개발계획을 보면. 7월에 똑같은 내용을 두 번째로 발표한 거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걸 보면 무시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항의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

안영호위원

민선7대든 8대든 여기에 상업시설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 여론에 따라서 그거는 크게 저는 다르다고 보지 않아요. 주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무시한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해본 적이 있는지, 두 번째는 주민설명회 이것도 여기서 비공개로 하면 이거는 우리가 거부를 하던지, 최소한 언론이라도 들어가서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부분을 알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런 데 대해서 전혀, 그래서 저는 지금 좀 끌려가는 듯한 느낌? 그래서 그 느낌이 바로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제가 알기로 지금 해외 설계자문도 안 됐어요. 두 번째로 83층 고층을 짓고, 지하가 6층이 되고 이러면 충분한 지질조사도 선행이 돼야 해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것도 진행되지 않고, U자형에 83층에 1,573호의 오피스텔이 들어온다? 지금도 그림과 말만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신세계 부지에 현재 펜스 친 부분도 이런 부분을 가리기 위한 눈 가리고 아웅 식이다. 또다시 속이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이런 우려도 실제적으로 주민들도 많이 항의를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기 앞서 선행 행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행위들이 실질적으로 단계별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는 그게 좀 우려스러운 거예요. 지금 제가 들리는 얘기로는 지금 신세계 내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활발한 움직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신세계 부지 관련해서 아마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건설경기, 대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조금 늦출 것’ 이런 발표가 나올 거 같아요, 곧. 혹시 이런 동향은 파악이 안 되는 가요?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1조 정도를 투입해가지고 하는 계획은 저희들이 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안영호위원

그 1조라는 게 어디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가요? 아까 지난 5월에 20조원 대규모 개발계획 신세계 측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나요?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얼마 전에 내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일자리 계획에 대해서 ‘신세계 민간에도 어느 정도 일자리 계획을 하느냐?’ 하면서 자료를, 공문으로 한 건 아니었고 비공식으로 포함을 하니까 거기에 예산이 한 1조 정도를 포함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번 인사 개편을 할 때 예전에는 팀이 한 팀에서 했는데 전담으로 팀이 두 개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일을 잘하기 위해서 그때 왔던 상무 밑에 다시 하나 조직을 더 만들어서 팀장과 과장이 분리가 되어서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1월 17일에 왔을 때 계획이 11월 말∼12월 초에 입안 정식계획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거고, 그 계획은 조금씩 한두 달 정도는 조금 딜레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들 예전에 설계사 선정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 조금씩 시간이 한 달 정도나 15일 정도 딜레이 되기도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게 한미글로벌이라고 시행사가 선정이 돼서 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한미글로벌은 이미 2월인가 3월인가 된 건데.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그쪽에서 일정, 공정을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니까 이거 한번 봐 봐요. 지금 4월 이후로 신세계하고 공문, 공식문서 이걸 받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냐하면 신세계 측에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협약도 하고 수많은 약속에 대한 이행약속 공문도 보내고 했지만 지금 지켜지지 않았잖아요.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협의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시에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과에도….

안영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중구청 같은 경우에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게 거의 없잖아요. 시에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데, 저는 애초부터 우리가 잘못 뛰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근데 실질적인 도시과에 개발행위신청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또 부지정지 할 때 저희들하고 같이 차량도 빼고 정지작업을 하는 것들은 공문으로….

안영호위원

자꾸 지엽적인 내용은 얘기하지 말자고요, 서로.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공문으로 오고 가지 않고, 협의에 의해서 가능했기 때문에 공문을 굳이 요구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안영호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여러 가지 우려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정말 이게 약속대로 내년에 착공이 들어가고 27년에 준공이 되고 주민들의 염원에 따라서 그리고 신세계에서 최초 했던 목적에 준하게끔 이렇게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두 번째는 오피스텔, 과도한 신세계 측의 이익금에 대한 부분도 저는 반드시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 함월·무지공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을 우리가 조건부로 받아들인다 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함월·무지공원을 울산대공원처럼 꼭 같지는 않지만 특색 있는 공원으로 요구를 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도, 지금은 우리가 신세계에 계속 끌려가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론, 우리 주민들의 바람, 일부 목소리 큰 사람들 말고 정말 주민들의 목소리가 어떤 건지 한번 다시 새겨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여론을 가지고, 우리가 설사 저 땅이 반납이 되든 어떻게 되든 그거를 각오하고서라도 주민들을 믿고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추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설명회는 사실은 우리가 비공개를 한 건 아니었고 소통의 부재가 있었는데 기자들하고는 자료를 드리겠다고 했고요, 그 전에 미리 했고. 그다음에 언론은 들어와서 방송 찍고 있어도 된다고 했는데 다 나가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그날 바로 제공을 해드렸거든요. 완전하게 비공개는 아니었고요. 언론에서 비공개라고 기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다시 ‘100인과의 대화’에서 와서 질문 받고 공개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약간 소통의 부재가 있었습니다.

안영호위원

어떤 소통? 그 기자들이 외국 사람들이에요?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제가 분명히 사람들이 너무 많고 자리를 하다 보니까….

안영호위원

아니, 20명밖에 안 되는데 무슨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 중구 기자해봐야 10명 남짓인데, 다 해봐야 30명, 40명도 안 될 건데.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실제적으로 신세계에서 부담스러워했던 건 맞고.

안영호위원

부담스러워서 비공개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화가 난 거고요. 그래서 주민들도 충분한 여론수렴을 하기 위한 주민설명회가 아니어서, 그러면 백번 양보하더라도 기자들이 시민의 눈으로 이 공청회를, 주민설명회를 듣고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이 언론인데 언론까지 못 들어오면, 언론이 왜 나갔겠어요?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설명을….

안영호위원

왜 비공개로 언론에 나오고 비공개로 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비공개가 양식은 아니었고,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영호위원

과장님 책임이 아니에요.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제가 좀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영호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걸 왜 과장님이 책임지려 그래요. 그래서 어찌됐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뜻과 신세계 부지 조성 목적에 준하게끔 잘 좀 처리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문기호위원장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위원

아까 전에 큰애기야시장으로 잠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기도 추가적으로 조금만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큰애기야시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준비되지 않은 채 열렸던 야시장이고 어떻게 보면 또 실패 아픔을 겪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야시장이 아까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봤을 때 음식도 말씀하셨는데 국내 야시장의 메뉴를 보면 큐브스테이크, 소고기초밥 등 이름만 다르지 대다수 비슷한 음식들이 즐비해가지고 굳이 특정 야시장을 찾을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큰애기야시장 같은 경우도. 성공적인 야시장을 예로 들면 남포동 국제시장이나 부평깡통시장 이런 데가 성공적인 야시장 리스트인데 혹시 이런 데 벤치마케팅을 하지 않았나요?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부평깡통야시장을 상인회장님들과 같이 또 청장님하고 상인회장님들하고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이 견학을 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 상인회장님을 만나 뵙고 따로 얻어온 결과물은 뭐가 있는 거죠?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운행하는 중앙전통시장하고 젊음의거리, 호프거리 쪽 두 군데를 시험운행을 하려 하니 거기에 있는 상인회장님들도 성공된 시장을 찾아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 필요한지라든지 변화된 모습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문의도 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를 묻기 위해서 같이 가서 부평에 있는 깡통시장을, 부산 부평깡통시장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보는 우리 큰애기야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먹거리로만 승부를 본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요. 보면 상가에 계신 분들도 서로 상생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려고 가게 입구 앞에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장사 허가를 준 거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불만들도 많이 나오고 계십니다. 제 생각으로는 주변에 원도심도 있다 보니까 원도심 관광자원과 어우러지는 방법하고 그리고 먹거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즐길거리나 아니면 거리에 작품을 전시한다든지 특별하고 사람들이 다양한 걸 즐길 수 있는 게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가 부분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상가 부분 같은 경우는, 부산에 부평깡통시장 같은 경우는 권리금이 몇 배, 3배, 4배, 5배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건데 많이 아쉬워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 조금만 검토해서 야시장 꼭 성공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위원장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위원

제가 간단간단한 거 조금 할게요. 2-4페이지 한번 볼게요. 뒤에 보면 상인회 관련 내용이 나오는데 얼마 전에 ubc울산방송에서 방송이 나온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작년, 재작년부터 우리 지역경제 김선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신데, 신중앙시장 관련해서 번영회, 실제로 번영회 업무는 건축과인 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번영회 회원들. 일부 표현으로는 유령회원, 보이지 않는 회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총회가 뭔가 형성이 안 돼요. 거기 사무장이 나가고 회장도 임기가 끝나고 전혀 활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 관리비가 전기세 이런 게 30만원∼60만원, 하루에 파는 건 한 달 내내 해봐야 100만원도 안 남는데 관리비를 60만원 내고, 연세가 대부분 많으신 분들이라서 이런 부분들 자체적으로 해결이 참 어려워요. 저도 어떻게 도와드리려고 여러 방면을 봤는데 이거를 상인회나 이런 노하우를 지역경제과, 건축과하고 관련법을 같이 검토를 해서 여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이 하루 종일 나와 봐야 아시다시피 거기 손님도 많이 없잖아요, 우리가 흔히 알듯이. 근데 관리비가 60만원씩,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빨리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조금만 더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과장님, 신경 더 써주세요.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위원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2-27페이지 제가 여러 아무리 자료를 찾아보고 했는데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에 21년, 22년 이렇게 쭉 보면, 저는 이게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도 많지만 이런 부분 한번 봐 봐요. 민간에 농협, 농협, 농협. 농협에 엄청난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농민들한테 가는 거긴 하지만 예산이 원예농업부터 해서 미곡종합처리사업소, 중앙농협, 농협지역본부 이렇게 많은데, 농협이 우리 구청보다 부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협설립 목적 자체가 이런 거 지원하는 게 농협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인데, 물론 전부 다 국비, 시비, 구비가 일부 들어가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근본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농협을 통해서 가면 농민들은 또 구나 시나 정부에서 주는 돈이 아니라 농협에서 지원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실질적으로 홍보도 그렇게 되는 면도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굳이 이거를 지원하는 게 맞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농업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기는 하겠지만, 국비에서 어쩔 수 없이 매칭한다든지 아니면 정부 이양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국·시비 매칭펀드라서 그런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안 그래도 농촌지도자협회에 있는 분들이 다 농협으로 하니까 농협에서 주는 거 아닌가 오해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수행을 농협이, 이런 업무를 하는 게 농협이 그렇게 결성이 되어서 농업육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업무대행의 개념에서 수행을 하는데 우리가 법에 의해서 부담금을 해서 농민들한테 돌아가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것들을 수시로 홍보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실질적으로 형태가 업무대행 형태로 이렇게 되는 거는 맞아요.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예.

안영호위원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실컷 정부나 우리 김두겸 시장님이나 김영길 청장님이 예산을 편성해갖고 하는 부분, 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농협에서 다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건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2-44페이지 빠르게 한번 볼게요.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2-몇 페이지요?

안영호위원

44페이지. 15번 ‘6개월 이상 채용 기간제근로자 현황’에서 네 번째 반려동물 전용공간 운영.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2명입니다.

안영호위원

밑에 찾아가는 도시농업 교실지원 사업.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1명입니다.

안영호위원

이거 시급을 보니까 22년도잖아요. 근데 지금 반려동물 전용공원 운영에 시급이 9,028원이에요. 근데 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인데 이렇게 되면 근로기준법 위반 아닙니까?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시간이 작습니다. 반려동물은 6시까지 안 하고 9시부터 5시까지 합니다.

안영호위원

그럼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급이 아니라,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급이 아니라 임금 나누기 시간으로 해서 시급을 표시한 거죠?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예, 시간에 따라 계산한 겁니다. 6시까지 아니고 7시간.

안영호위원

그러니까 고발하려고 그랬어요.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시간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런 거는 옆에 표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리고 조금 아픈 부분인데 2-47페이지 한번 볼게요. 상부기관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인데 실제로 부적절한, 일은 우리 김선희 과장님 열심히 하신다고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적사항을 보면, 물론 해명도 하시고 할 수 있지만 제가 일일이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 부적정, 에너지바우처 부적정 지원 쭉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하는 열정 여기에 버금가게끔 이런 세세한 부분도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예,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기호위원장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13페이지 태화종합시장 상인교육장·교육휴게실 건립 계획이 작년에 수립됐죠, 그죠?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예.

문기호위원장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진행을 하다가….

문기호위원장

전개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예산이 모자라서, 지금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당초에 생각했던 159.9㎡를 지으려 하니 당초에 신청할 때 예산보다 1억 6,500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그걸 2회 추경에 승인을 받고 지금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기호위원장

그럼 주민간담회가 1월 월초에 있었죠?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예, 초에 해가지고 설계를….

문기호위원장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계획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장소가, 그런 건 없었습니까?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그런 건 없었습니다.

문기호위원장

근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당초예산에 예산을 갖고 있으면 지금도 구체적인….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설계는 다 완료가 되었고 이제 입찰 준비 중입니다. 이게 추경예산 확보가 2회 추경 9월 20며칠에 확정되다 보니 저희들이 10월에 설계완료하고.

문기호위원장

당초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2차 추경하고 여태까지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네요, 실질적으로 보면.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그니까 설계를….

문기호위원장

예산이 다 확보 안 돼도 장소가 변경이 있거나 주민 여론이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은 어느 정도 추진할 수 있는 사항 같은데요?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그게 왜 그렇냐면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1공영주차장에, 지금 선경2차아파트 맞은편에 보고 있는….

문기호위원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우정 선경2차아파트 맞은편에 보면 마트 옆에 제1공영주차장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밑에는 20㎡ 정도고 위에는 140㎡ 정도 해서 주차장 면적에 20%만 가능하기 때문에 160㎡ 이하로.

문기호위원장

거기서 만들어 거기에 설립했다 이 말이죠, 계획이?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예, 들어가는 입구에 오르내리는 그쪽에 밑에는 필로티 형태로 짓다 보니 저희들이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청장님이 오시고 전면 그쪽 편에 공영주차장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라 하셔가지고, 거기가 주차장 부지로 돼 있고 옆에 확장을 해서 주차타워를 설치해서 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문기호위원장

계획만 있는 거죠?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이중주차가 될 수 있으니 검토를 하라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한다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문기호위원장

그럼 그 주차장은….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2공영에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기호위원장

상인교육장은요?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1공영에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문기호위원장

2공영하고 별도 아닙니까? 2공영주차장은 주차타워 올리는 건 올리는 거고 최초 1주차장에 상인휴게실을 건립하려던 거는 변함없잖아요.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근데 중간에 1공영에 할 것인지 2공영에 할 것인지 주차타워가 정확하게 결정이 되지 않아서.

문기호위원장

그걸 의논하다 보니까.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결정이 되지 않아서 그거 검토하는데 시간이 6월, 7월 이 정도까지 걸렸었습니다.

문기호위원장

그래서 청장님 말씀하신 게 7월 이후 아닙니까, 그죠?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예, 그 이후에 와서 전면 검토를 다시 해 봐라고 해서 시간이 조금.

문기호위원장

원래 예산이 당초예산에 작년에 계획이 수립돼가지고 당초예산으로 이 사업비가 의회 통과하고 확정되었다면 원래 절차대로 한 6개월 정도 아무것도 안 하고 지냅니까?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아니요,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문기호위원장

뭔가 설계를 하거나 그 동안 청장님….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설계를 해서 가지고 가니 “이거 여기도 주차타워 해야 되는데, 그럼 이중투자가 되지 않느냐?”

문기호위원장

누가 말입니까?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청장님께서.

문기호위원장

제 말은 당초예산 심의가 언제?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당초예산은 작년에 예산이 되고.

문기호위원장

몇 월입니까?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그거는 12월에.

문기호위원장

작년 12월?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예.

문기호위원장

6개월 동안에 예산은 45억 확보해놓고.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설계를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그릴 것인지 설계업체 정하고.

문기호위원장

6개월 걸렸다.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예, 모양하고. 그리고 처음에 돈이 적어가지고 규모를 금액 안에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부분도 계속 주민들과 협의를 했었습니다.

문기호위원장

1차 추경 때 1억 6,000 된 거는.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1억 6,500.

문기호위원장

원자재값, 당초 계약한 건은 비슷한데, 규모라든가 시설비는.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설계를 하면서 규모를 결정해야 되니까 원래대로 하려면 1억 6,500이 더 들어가는데 그러면 1억 6,500을 안 하고 규모를 작게 해가지고 하면 바로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또 주민과 협의를, 상인회와 협의를 하니까 “안 된다. 우리는 원래대로 지어달라.” 이렇게 해서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에 “예산을 2회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7월에 청장님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주차장, 주차타워 만들어야 되니까 전면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문기호위원장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총 예산이 한 60억 되죠, 그죠?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6억 4,500이 됩니다.

문기호위원장

한참 잘못 봤네요.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1억 6,500에 6억 4,500.

문기호위원장

6억 정도 되는데 그 돈이 1년 동안 정체돼가지고 가만히 있다는 거는 민간하고 비교하긴 그렇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애초에 우리가 예산을 4억 6,000 정도 확보했을 때 전체적인 결과물을 보면 좀 미뤄서 잘 될 수는 있지만 전개상으로 봤을 때 빨리 예산 확보하면 계획한 대로 시작도 하고 설계도 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 원자재 값도 오르고 해서 예산이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업의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전개 과정이 너무나 더디고,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1년 동안 예산을 확보해놓고 아무것도 안 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건축물이든 이런 데 해당되는 사업들은 예산이 확보되면 빨리 주민수렴해서, 이런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까, 미뤄지고.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저희 과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시설현대화사업이 5개 정도 선정되어서 이월되거나 하는 거를 포함해서 1년에 5, 6개 정도 사업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큰 게 있는 시설현대화사업이 10건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환경개선사업 부분도 있었는데, 이 환경개선사업은 12개 시장에 24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낙후상권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1개 사업이 아니고 4개 정도의 사업이 포함돼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상인회 있는 것들을 계획을 수립하고 또 자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는 부분도 받아가지고, 자부담 있는 거는 자부담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개시를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시비도 내려와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런 부분을 진행하면서 직원은 똑같은데, 직원은 시설현대화사업에 1명인데 이 사업은 2배, 3배로, 올해 2022년도에 한 3배 정도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획수립해서 시설지원과에 의뢰하면 시설지원과도 똑같이 업무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이 시간에 동시에 할 수가 없다.” 우리 과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의 것도 오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조금 딜레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문기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여론이 많이 수렴되고 주민여론 때문에 사업 방향이 흔들릴 수 있는 사업들은 제가 볼 때는 계획 수립할 당시에 간담회를 개최했으면 좋겠어요. 계획을 수립하고 확정하고….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상인회에서 다 동의를 얻어가지고 신청을 해서 오는데 상인회 컨설팅, 1억 이상 사업은 건축컨설팅까지 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오는데, 와서 시행을 해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단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이 모자랐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그 예산을 줄여서 하라 하거든요. 근데 주민들의 욕구는 줄여서 해서 이게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문기호위원장

올해 1월 19일 상인간담회 이전에 작년에 계획 수립하기 전에, 작년 12월 계획 수립하기 이전에 주민 의견수립이 충분히 있었습니까?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신청해서 하는 거였어요. 상인회에서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다 동의해서 오는 사항이거든요, 위치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간담회 하는 것은 어떤 모양으로 만들고 어떤 것을 넣고 어떤 컨셉을 원하는 것에 대한 간담회를 합니다.

문기호위원장

제가 마무리하자면 사업이란 게 예산 확보하고 시간이 어쨌든 이후로 정체되다 보니까 더 할 수 없는 상황이 점점 발생한다 생각합니다, 맞죠? 처음 해준 대로 했으면 되는데 중간에 정권도 바뀌고 하니까 새로운 구청장님 와서 말씀하니까 또 미뤄지고, 그런 사업들은 제가 볼 때는 확정되면 신속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위원장

1년 동안 이 예산이 확보되고 전혀 아무것도 안 한 것에 대해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위원

과장님, 너무 말 많죠?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김도운위원

업무보고 4-13쪽에 보면 옥골시장 아케이드 있죠?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예.

김도운위원

이거 지금 설계 어디에서 했죠?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건축설계는 ‘지오’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현대화사업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시설지원과로 의뢰를 하면 시설지원과에서 설계하고 그다음에 공사하고 다 완공이 되면 저희들한테 이관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김도운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짧게 짧게, 설계는 시설지원과에서 했다.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예.

김도운위원

그런데 보세요. 착공 6월 16일이다. 제가 봤을 땐 아무리 길어도 3개월만에 마무리가 된다 이 말이지. 근데 지금 일하다가 잘못돼가지고 내년 3월에 되거든요, 이거 뒤에 보니까. 2023년 3월에 마무리된다고, 이거는 돼봐야 되는 건데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 설계 밑에 관이 들어있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죠?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예.

김도운위원

만약에 과장님께서 민간 본인이 한다 하면 이거 이해가 안 된다 말입니다. 밑에 관에 설계를 그리면 우리도 조그마한 공사를 하더라도 보면 맨홀 있고, 어쨌든 오수든 우수든 그걸 보고 밑에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고 판단해서 설계를 그리는데 제가 이거 보니까 맨홀이 200mm도 아니고 거의 900mm, 1,000mm 정도 관이더라고요.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800mm.

김도운위원

내 조금 거짓말 했는데 800mm. 이만큼 큰 관이 지나가는데 그걸 모르고 찾아내지도 못하고, 요새 카메라 좋잖아요. 밑에 넣어보면 다 압니다, 어디 갔는 거. 그 안이라 해가지고, 돈은 추가로 3,000만원, 4,000만원 얼마 안 될 수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통행이나 장사하는 사람들 제가 보니 기도 안 차대요. 이렇게 안일하게 설계를 해서 예산도 예산이고 공사 기일도 이만큼 길고 거기 옆에 붙은 장사하는 사람들 못 하도록, 그거 책임 다 누가 집니까?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민간부담금을 3월에 납부를 하고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은 6월 16일에 했는데 그 중간에 약간 상인회하고 모양 넣는 거에 대해서, 칸 지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착공을 하고 난 뒤에도 협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공사를 재개하려고 파니까 기존에 우수관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토목설계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토목설계는 원래 짓고 확인하면 토목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공간정보 해서 지하 매설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데 이 자료가 공간정보시스템이 구축된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노후 우수관은 너무 오래된 상황이고 이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을 놓쳤다고 합니다.

김도운위원

현장을 앉아서 보면 그렇지, 현장에 가보면 여기에 맨홀이 하나 있고 여기에 맨홀이 있으면 물 소리도 나고 어디로 들어가는지 요새는 다, 특히 시장 안에는 가스나 전기나 배관 철저히 우리가 검토를 해서 설계 그리고 공사하거든요.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도운위원

근데 이거는 보니까 내 말은 관이 조그만 것도 아니고 800mm 같으면 이만한데 그거를 못 찾고 그냥 위에서 대충 설계를 그려서 파다 보니까 그게 있어가지고 공사를 지연시켜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해는 안 되고요, 사실은. 우리 민간업자 한다 그러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만큼 안일하게 생각한 거란 말입니다. 시인하죠, 이거는?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지원과에….

김도운위원

벌써 끝나야 될 게 내년 3월, 4월 됐고. 그러고 이거 2m 메우면 바로 못 넣습니다. 그런다고 롤러가 들어가서 누를 수 있는 공간도 안 되고, 그러면 뭐 가지고 다집니까? 그러면 흙을 넣어가지고 시간을 가져서 다져서 위에 기초를 하지, 바로 하면 또 내려앉거든요. 여러 가지로 지금 일이 이거 하나 가지고, 상인들은 예산에 공기간 시간에 엄청나게 일이 돼 있거든요. 근데 돈만 “의원님 3,000만원 올려주면 나중에 딱까리 덮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 있는 주민들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앞에 파놓고, 안 그렇습니까? 다니지도 못하는, 그거 만약에 민사소송 들어왔을 때 그거 감당 어떻게 합니까?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현장을 팠는데 이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 주민들이 불편하고 상인들도 불편하고, 혹시나 안전사고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우려되어서 제가 의원님들한테 그때 설명을 드리고 한 3,000만원 정도 되니까….

김도운위원

지금 그거는 아는데, 복구했어요? 매립했어요?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부분에 넣었습니다. 철근 다 가져와가지고 중간에 파가지고 기둥 세우는 위치를 며칠 전에 그 부분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운위원

아직 기초는 안 하고요?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기초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셔가지고 3회 추경에 3,000만원 올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 예산을 당겨와서 먼저 시공하는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운위원

제가 그 옆에 점포주인 같으면 이거는 민사를 걸어봐야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지금 몇 달입니까? 6개월, 7개월 손님 거기 안 가는데, 누가 갑니까?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근데 이게 옥골시장상인회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인회원님들이 다 같이 상인회에서 양해를 해주시고 하셔가지고.

김도운위원

그럼 주민들 피해는?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주민들은 지나가는 사항이고, 사실은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약간 장사에 영업에 영향이 있는데, 그거는 좀 양해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김도운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것도 일이 잘못돼서 예산과 기일이 걸리는 것도 그렇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시설지원과 설계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정도 생각을 해봐야 안 되는교?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저도 이런 토목설계를 해야 되는지는 몰랐는데, 건축설계 하면서 다 하는 줄 알았는데….

김도운위원

저는 제가 안 파도, 제가 만약 그걸 한다고 하면 저는 기본적인 지식은 갖고 있거든요.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근데 시설지원과….

김도운위원

수많은 토목설계하고 보는 그런 사람이 이런 걸 놓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담당이.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시설지원과 직원들도 사실은 경험이 조금 부족한 신규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경험이 되었을 거로 생각하고 저희들도….

김도운위원

만약에 거기 오수가 아니고 가스 같으면 그것도 안 나와 있으면 발견되다 터져서 사고 나면 그때는 어쩔 건지. 만약에 오수관이면 괜찮은데.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가스는 저희 과에서 하니까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도운위원

과장님, 저렇게 웃어버리니까 할 말이 없다.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저희도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사업할 때 ‘혹시 여기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도 시설지원과에 하라고 하겠습니다.

김도운위원

워낙 과장님이 민원해보고 하니까 진짜 주야로 밤낮으로 뛰어다니는 게 정말 과장님이 열심히 하는 거 아니까 넘어가는데, 앞으로는 이거 하나하나 별거 아니지만 입장 바꿔 생각하면 아주 큰 문제입니다.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운위원

정말 앞으로 이런 일할 때 신중을 기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신중하게 시설지원과와 협의하겠습니다.

김도운위원

앞으로 웃으면 안 됩니다.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기호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위원

감사자료 2-55페이지를 잠시 보시면 세부추진사항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을 보니까 각 시장에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하셨는데 화재알림시설은 안전이지 상점가 활성화라고 하기에는 제목하고 매칭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죠?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이게 공모사업명이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저희들이 신청한 사항이라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할 때 신청 공모사업명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정하는 건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 1차, 2차 연도별로 하는데 2차 사업에 저희들이 반구시장이고 3차 사업에는 선우시장이 선정되어서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정재환위원

상점가 활성화인데 화재알림시설 매칭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게 주가 아니고, 과장님께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시설현대화사업과 경영현대화사업이 2개 병행하고 있는데 상인들의 의지와 친절함과 플러스, 쇼핑하기 좋은 공간으로 환경 개선이 되어서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맞습니다. 저도 과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전통시장 활성화가 되려면 돈이 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권화가 활성화되려면 화폐가 돌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전통시장 관련해서 지역경제 전통시장인 병영시장을 예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영시장 같은 경우에 신청을 받아서 장소 대여해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신청을 받아서요? 노점?

정재환위원

노상에.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노점 말씀하시는 거죠?

정재환위원

예.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노점은 신청을 받아서 건설과에서 허가를 내서 구역 안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장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거기가 상가가 아니다 보니까 울산페이를 사용 못하는데 울산페이가 전통시장 살리기하고 소상공인 살리기 정책인데 전통시장에서 사용을 못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원래는 사업자등록을 다 해야만 울산페이에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일부 노점도 사업자등록을 해서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야시장 같은 경우에 할 때는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영시장은 어르신들이 노후, 노령화가 되신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 사업자등록 안 되고 노점하시는 분들이 울산페이를 사용하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냐면 재난지원금 같은 국가지원금이 울산페이나 카드로 지급되고 있는데 시장상인들한테는 안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 전통시장에 풀려고 울산페이를 지급했는데 아예 사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상가가 아닌 곳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불만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한번 대안을 생각해본 게 현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전통시장 입구나 병영시장 같은 경우 보면 방범대 초소 같은 곳도 있고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통합결제가 가능하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울산페이 같은 경우 울산 인구의 46%가 사용하고 있고 소상공인 업체 93%가 가입된 시점으로 봐서 울산페이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울산페이에 대한 인식을 대부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만 노력하고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울산페이는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주가 저희들은 가입 홍보라든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연결해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결제라는 것은 결국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가맹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상인 개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해서 결제 시스템을 받아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사업자 한 개 내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정재환위원

사업자 같은 경우 어르신들이라도 설명을 잘 드려서 이런 방법으로 사업자를 신청하면 사람들이 좀 더 많은 화폐를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장사에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다고 설명드리면, 사업자 내는 건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사업자등록을 하면, 어르신들이 재산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전에 저희들이 노점상 소득지원금 할 때도 사업자해서 50만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의료보험료라든지 세금을 더 많이 낸다고 생각하시니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해도 가입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재환위원

물론 재산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거고, 제가 예를 들어서 병영시장을 예를 든거지 전통시장에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하면 저는 상가가 사는데 도움될 것 같아요.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울산페이를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선숙

노선숙미래전략국장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는지 저희들도 살펴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말씀하시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주체 소유자가 있어야 되는데.

정재환위원

그런 문제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선숙

노선숙미래전략국장

어떤 식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생깁니다. 우선 유사하게 하는 데가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기호위원장

정재환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2-72페이지 볼게요.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 관련해서인데요. 매니저가 누구다 이 부분은 논외로 하고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어찌됐든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하는 사람 중 한 명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나 이런 사업을 봐도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상인들 평균연령을 보면 다들 70대, 많게는 80대도 많고 해서 이 업무를 쳐내기 상당히 힘들어요. 상인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업무가 공모, 소액대출 이런 문제, 전통시장 상품권 여러 가지 있는데, 실제로 장사하면서 이런 일까지 그리고 조금의 전문성이 요하는 부분 그래서 이분들 회비나 이런 걸로는 인력을 고용하기가 쉽지 않고, 큰 태화시장이나 큰 시장 몇 개를 제외하고는 힘들 거예요. 예산지원액 보면 6개소 해서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계속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일부 지원하고 소상공인 정부기관과 연계해서 우리도 그런 부분을 요청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한 시장 1명이 어렵다면 2개 내지 3개를 묶어서, 어차피 공모하는 건 약간의 내용만 수정하면 되는 부분이고 일은 하루 종일 없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혹시 내년도 당초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원래 매니저 사업은 시장바우처 사업이라 해가지고 시장경영진흥공단에서 매년 공모해서 시장별로 다 신청은 합니다. 거의 11개 시장이 거의 다 신청하면 거기서 이 부분을 선정하는데 다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매년 5∼6개 정도 시장이 선정되고 있고요. 조금 돌아가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이건 선정되려면 화재보험료를 잘 들고 있는지 온누리상품권을 잘하고 있는지 카드매출이라든지 시책들을 잘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 평가해서 선정합니다.

안영호위원

그래서 그 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으로 선정조건을 완화 내지는 조건을 다른 걸로 더 넣든 우리가 요구해서 바꿀 수 있는 거라면 자체적으로 지원기관에서 만드는 조건 규정이라면 우리가 고민을 해서….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니고 건의를.

안영호위원

신청할 때 큰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배제가 될 수 있고 일부 조금만 지원할 수도 있고 나머지 작은 시장들은 2∼3개를 묶어서 할 수 있도록.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신청할 때 묶어서 연합으로 하면 좀 더 잘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영호위원

그렇죠, 우리가 기관에 역으로 요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예전 같은 경우에 보세거리하고 옥골시장하고 연합으로 신청했었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조금 더 나은데, 내년에도 연합으로 유도해서 좀 더 많은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문기호위원장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위원

이번 행정감사 기간 때 계속 나오는 이야기라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34페이지 위원회 개최현황을 보시면 학교급식 예산이 8억 5,000만원 예산 잡혀있는데 급식대상자 선정, 급식지원방법 규모 기준을 선정하는데 이게 서면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셨거든요. 지금 저희 행감 때 계속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서면회의를 했을 경우에 위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반영이 어렵다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서면회의는 지양해 주시고 상황이 정 안 되면 화상회의라든지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개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이상입니다.

문기호위원장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위원

도시텃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2,000여만원 투입돼서 약 240….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264세대.

홍영진위원

260구좌 정도 해서 참여하시는 세대수가 220여세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참가자는 어떻게 보면 세대라 하시니 한 가족 단위가 참가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래서, 인원수로 따지면 엄청 많은 수의 참가자가 텃밭에서 1년치 경작하는 것을 해서 한 구좌가 5평 정도 되면 1년에 2만원만 내면 5평의 밭은 1년 정도는 제 것이 되는 거죠, 본인의 것이 되어서 하는 거죠. 성안에 두 곳에 2,000여평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임대료를 내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세 곳을 그작년에 하다가….

홍영진위원

맞아요, 두 곳으로 줄였죠?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두 곳으로 줄었던 이유가 한 곳을 자기들이 작영을 해야 되니까 비켜 달라, 그만 임차를 하겠다 해서 한 곳을 더 바꾸면서 동에 추천해달라고 공문 보내서 신청해서 확인하고.

홍영진위원

2,000여만원이 임대료네요, 토지에 대한 사업비가?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2,000만원까지는 아닙니다.

홍영진위원

부대비용까지 다 합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예, 재료비라든지 조성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서, 임대료는 전체해서 1,000만원 정도.

홍영진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되게 평가가 좋고 참여하고자 하시는 의지가 충만하신 주민분들이 적지 않으십니다. 지난해 정도만 해도 400여분 가까이 신청했는데 절반 정도밖에는 못받으신 것 같아요. 올해 보니까 이분들이 역시나 오버되는 인원이 했는데 구청에서 경작지 추점까지 하셨던 것 같아요. 중구가 새로운 사업들을, 이 사업이 신규사업은 아니나 해마다 거듭거듭 참가자가 늘고 땅이 부족해서 늘 늘려달라는 호소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더 그럴 것 같으세요. 베이비붐 세대도 그렇고 여가활동을 힐링의 행위로써 경작을 하면서 원예에도 관심이 높아져서 흙을 일구는 작업을 할 수 있게끔 기반을 만들어주는 사업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돌아다니는 동네나 마을에 가면 이게 안 되니까 연 2만원 주고 하는, 구청에서 하는 이 사업에 당첨이 안 되니까 사유지에, 만약에 500평이면 500평, 800평이면 800평 땅을 가지신 분들이 스스로 5평씩 잘라서 분할을 합니다. 지나가다 보셨을 거예요. 팻말 꼽아 놓고 ‘텃밭농사 문의’ 전화번호 적어놓고 하지만 전화해도 다 이미 분양돼서 1년, 2년, 3년씩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데는 5평 하려면 2배 줘야 됩니다, 1년에 4만원씩. 어떤 데는 기반이 너무 잘 되어 있으면 1년에 5만원씩 주고 하거든요. 5평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세대가 몇 구좌씩 해서 하는데 그만큼 전부 다 수요가 있다는 거죠.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 과장님, 중구가 누구나 살고 싶은 문화중구 아니겠습니까? 문화적인 행사나 이런 것도 다양성이 필요하거든요. 문화재나 문화예술 이런 것도 좋지만 텃밭 일구면 혼자만 좋은 게 아니라 건전한 가족문화 형성에도 좋고 먹거리 인식도 좋아지고 얼마든지 파생되는 행사들이 많아요. 좋은 먹거리, 캠핑요리도 괜찮고 콘테스트도 괜찮고 텃밭에서 나오는 수확물을 가지고 좋은 경작물을 따지는, 수확물이 좋은 걸 견주는 재미있는 행사들도 괜찮고 충분히 중구가 그동안 너무 부족했던 그런 것들을 여기서 곁가지로 늘려갈 수 있으니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데서 신규사업들을 살기 좋은 중구 구민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행사들을 만들어 나가심이 어떠실까 하여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는 사항이라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짧게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원도심에 민선8기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보면 지역경제과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공약사항이 중앙시장 활어회타운 유치입니다. 가시적으로 우리가 언제 가서 활어회 맛볼 시기가 도래하는지, 그와 더불어 같은 건물에 대규모 유흥시설도 같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언제쯤 우리가 볼 수 있는 건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옛 크레존 건물에 다시 재분양을 하여 내년 초에 CGV 3개 층을 개관하겠다고 공표하면서 문을 다시 열어놓은 게 있는데 그게 정말 실현 가능한 건지 아닌지 여부 두 가지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 활어회타운은 센트럴프라자, 중앙시장이 센트럴프라자입니다. 거기 1층에 기존에 임대 있는 10개를 제외하고 임대가 되지 않는 쪽에 활어회타운을 설치하는 거고 현재 입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4월∼5월 정도에 개장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그다음에 센트럴프라자 지하에 예전에 뷔페 있던 지하 1층 여기에는 나이트가 입점계획이 있는데 원래 계획은 올해 12월경에 계약하고 내년 8월 정도, 리모델링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내년 8월경에 개장하겠다고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홍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그리고 크레존 재개발은 분양 오픈식이 11월 5일에 있어서 저희들도 초청이 되어서 갔는데 분양입점을 모집해서 내년 1월 30일이라고 그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레존은 저희들도 빨리 많은 공연장하고 CGV가 들어와서 우리 구 중심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영진위원

여부는 아직 여기 입장에서 확실치 않으신 거죠?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그건 본인들 계획은 하겠다 하니.

홍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기호위원장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위원

2-63페이지 볼게요. 6번 지역에너지사업 추진현황 중에 ‘다’번 보세요.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 특히나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사회취약계층이 대상인데 여기 보면 사업명, 대상, 지원방법, 지원실적, 비고 이렇게 나오는데 지원실적을 보려면 원 대상자가 얼마가 되어 있는가를 보고 지원 가구수가 나와야 지원실적이 나오는 거지 않겠습니까? 지원대상자가 누락이 되어 있는 건지,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에너지바우처 원대상자는 얼만큼 되나요?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아니고 동에서 신청 받아서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직접 신청해서 돈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 신청해서 카드나 요금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생계의료수급자 중에서 노인, 영유아 등의 가구, 제가 사실 전체가 몇 명인지, 가구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에너지바우처 사업, 연탄 지원사업, 7번에 취약계층 기초에너지 사용요금 지원 울산에너지 바우처 이런 것들이 신청주의에 기반해서 신청을 하는 사람, 전체 대상자 중에 신청을 하는 사람만 받는다는 거예요.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동에서 사회복지 신청 올 때 안내를 합니다.

안영호위원

그러니까 신청주의에 기반해서 신청을 하는 사람만, 다시 말해서 늘 알고 그나마 정보에 빠르고 아는 사람들만 되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신청만 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격만 되면.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예, 자격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러니까, 다 받을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생계의료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가구 지원가구가 4,100여가구, 연탄 지원사업도 9가구.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연탄 지원사업은 9가구입니다.

안영호위원

많지 않을 거예요, 여기는.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예, 많지 않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렇지만 너무나 적고. 울산형 에너지바우처 같은 경우에도 기초생활 및 차상위계층 엄청난 숫자일 건데 2,430가구 신청률이 실질적으로 대비해서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 제안해서 복지달력에도 이게 신청기간이나 얼추 넣었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재난문자 많이 오는데 실제로 이분들 연락처 어느 정도 확보되지 않나요? 확보되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문자를 주든 집집마다 일일이 다 찾아가서 “신청해 주세요” 이건 어렵겠지만 최대한 우리가 이런 분들 있는 혜택이라도 찾을 수 있도록, 정말 다른 것 열일 제치고라도 이분들한테 알려서 이분들이 신청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숙

노선숙미래전략국장

각종 바우처사업은 정부평가기관에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대비 실적이 높아야지 다음 예산을 많이 주고 해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독려해서, 동 같은 경우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안 해도 거기서 연락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고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은 동하고도 잘 체계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관계 부서에서 바우처 실적을 매 후에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몰라서 신청 안 하는 사례는 극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영호위원

물론 노력하는 건 알아요. 그런 노력까지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전체 대상자 대비 지원 가구수 보면 2,430가구. 복지달력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잖아요. 그걸 봐서 제가 대상자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그런데 너무나 적은 가구가 신청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2-7페이지 봐 봐요.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전체 보면 예산액이 84억 5,500만원입니다. 집행액이 37억이고 잔액이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47억 3,600만원이에요. 집행률이 40% 정도 너무 낮다는 것, 물론 뒤에 보면 계속비사업이나 이월사업이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맞아요. 그럼에도 이월사업이, 계속비사업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이월사업도 당연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행률이 너무나 낮은 부분에 대해서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지 원인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김도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중에 농로 같은 부분 우리가 굳이 안 해도 전문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정말 업무분장을 바꿔서라도 업무를 넘기는 게 맞고 그 원인을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는 이정도 예산 집행률이 40%밖에 안 나왔다는 거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70%까지 집행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2회 추경 공모에 선정된 게 많고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진행이 많다 보니까 이월이 많아졌고요. 작년보다 사업이 많아지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빨리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안영호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2-10페이지 보세요. 전통시장 상인 경영관리 제고 사무관리비는 거의 하나도 안 쓴, 예산액이 330만원인데 집행액이 50만원이에요. 3회 추경에 반납을 했다 이런 문제도 있고요. 행사실비 지원금 보세요. 301-09 예산이 570인데 집행이 281만원이에요. 잔액이 289만원인데 전국우수시장박람회 부스 미설치. 부스 미설치했는데 집행액 이건 왜 있어요?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전국우수시장박람회에 참가해서 우리 시장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9월 26일에 영주에서 있을 때 울산시 전체가 전국우수시장박람회에 참가하는 걸 다른 일정과 겹쳐서 울산시 전체 상인회가 안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 부스 비용은 저희들이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안영호위원

그럼 28만 집행액 이거는 어디에 쓴 거예요?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그리고 견학은 갔었습니다.

안영호위원

우수시장박람회 견학은 갔다는 거예요? 부스는 설치는 안 하고.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부스는 참가하는 시장이 부스를 설치해서 하는데 그거는 울산광역시 전체 상인회에서 안 했고 하루 가서 우수시장 정보 교류하는 건 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예산을 3회 추경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안영호위원

행사실비 지원금 목 세부항목이 부스 설치비가 있고, 애초에 얼마 되어 있는 거예요?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570만원이 전체인데 상인대표….

안영호위원

그러니까 부스 설치비인데.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성인대표 선진시장 견학이 있고 그 안에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참가, 설명회 참가가 있습니다. 박람회 참가는, 설명회 참가는 시장이 참가하는 시장이 있으면 설명회 가는 비용이 30만원 있고 전국우수시장박람회에 시장이 참가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실비로 240만원이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부스 설치비가 570만원 잡았다면서요?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전체 아닙니다. 그 안에 3개 부기가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부기가 3개?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3개 있는대 1개 선진시장 견학 그거는 사용했고요.

안영호위원

그러면 우수시장 견학 비용이 따로 있네요, 부기가?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그리고 2개 항목은 우수시장박람회 참가를 못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안영호위원

내나 201-01 국내여비 62만 9,000원 쓴 거는 내나 그 비용에 같이 간 거예요?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예, 그거는 직원들이 관외여비는 따라가고 벤치마킹 간 게 있습니다.

안영호위원

국내여비는 공무원들 62만 9,000원이죠?
선희

김선희지역경제과장

공무원 여비입니다. 그거는 한 번 더 갈 예정입니다.

안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기호위원장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 요구사항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1분 감사종료

출처 울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