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재수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재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환경위생과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한 1,319세대에 1억 5,94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12월까지 계속 접수·지원 계획입니다. 또한 저녹스 미세먼지 발생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공사장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과 대기오염 배출시설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올해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약 11억원을 부과하고 9억 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지속·추진하겠습니다. 4-2페이지 주민참여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입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찾아가는 탄소 ZERO학교 운영,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적응교육, 온실가스 배출량 무료진단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가정·상업시설 등의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상반기 탄소포인트제 장려금을 2,735세대에 3,794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동절기 온맵시 녹색생활 실천 캠페인을 실시하고 하반기 녹색 탄소포인트제 장려금을 12월에 지급계획입니다. 4-3페이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생태환경 조성입니다. 야생동물 보호와 피해예방 활동으로 자연친화적 생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부상·조난 야생동물 103건을 구조·치료하고, 장현저류지 두꺼비 생태를 보호하였습니다. 농작물,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과 인명피해 예방 및 야생동물 야간 포획을 위한 열화상카메라 구입, 퇴치제 배부 등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작물 피해접수 3건에 대해 9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4-4페이지 예방중심의 환경오염원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3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으며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종합사무실을 운영하고 환경오염 신고자에게 보상금 7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환경부의 지자체 환경관리실태 평가에서 2년 연속 2위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무허가 배출시설 단속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5페이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에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주택재개발 등 민원다발 공사장 순찰 등을 통해 위반사항 14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분기별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비상벨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민간 개방화장실 2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화장실 이용객의 안전 및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교육,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통해 체감 주민 주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오감만족 특화음식거리 육성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먹거리단지 등 4곳의 특화음식거리를 육성함으로써 관광중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울산큰애기 맛집 56개소를 지정하고, 태화강국가정원 먹거리단지 홍보물 제작, 번호간판 정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태화강 국가정원 먹거리단지에 대하여 오감만족 기술지원과 울산큰애기 맛집 책자 제작 등 특화음식거리 육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7페이지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육성 관리입니다. 소비자의 좋은 먹거리 선택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10개소의 음식점에 위생등급이 지정되었으며 그 중 28개소에 대하여 컨설팅 전문업체가 맞춤형 기술지원을 해줌으로써 자율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위생 등급 지정업소에 대한 사후관리와 물품 지원, 누리집 홍보를 함으로써 지정률을 제고하였습니다. 12월 중으로 위생등급제 용역 결과 등에 대한 사업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4-8페이지 체계적인 위생 관리를 위한 위생등급 평가입니다. 위생등급 평가를 통하여 효율적인 식품 위생관리 및 공중위생 서비스관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숙박, 목욕장, 세탁업소 242개소를 대상으로 현장평가와 식품제조·가공업소 19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하여 영업주의 위생관리 인식을 제고하고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4-9페이지 역량강화를 통한 으뜸 외식문화 조성입니다. 영세 외식업소 63개소에 입식좌석 지원, 외식업소 60개소에 조리장, 정리도우미 지원, 방역안심음식점 95개소 지정 운영으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제과점, 미용업 영업주 신기술 교육, 배식업소 영업자 선진지 견학을 통해 역량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 신규 지정과 향토전통음식점 재지정을 위한 위생업소육성위원회 개최 등 건강한 식문화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0페이지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통하여 위생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연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유통 중인 국민다소비식품과 농·수산물 등 543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운영하여 행정지도·점검의 투명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김장철 및 연말연시 대비 식품제조업, 판매업 지도·점검으로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11페이지 선제적 대응으로 식중독 발생 예방입니다. 식중독 위기대응 모의훈련, 집단급식소 등 위생취약업소 점검, 조리식품 등 수거·검사, 식중독 예방 캠페인 등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된 식중독 예방 전문상담 등 겨울철 식중독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2페이지 어린이 건강을 위한 올바른 식생활 환경조성입니다.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과 안전한 식생활을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42개 구역을 관리하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시설 145개소에 위생·영양·안전 순회방문을 진행하였습니다. 4-13페이지 위생취약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전통시장 내에 식품취급업소 13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식품자동판매기 위생 안전관리, 무신고 영업 등 불법 식품판매 행위점검 등을 통해 취약업소의 위생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4-14페이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안심스크린 설치입니다. 불법촬영 사전 차단으로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구 소관 공중화장실 32개소를 대상으로 현지조사 및 수요파악 후 25개소에 안심스크린을 설치하였습니다. 4-15페이지 수질오염 예방 강화를 위한 하천감시초소 교체입니다. 내황배수장 인근 노후 된 기존 컨테이너 초소를 교체하여 환경오염 방제장비, 약품 등을 적정 보관하고 수질오염 감시원 및 미세먼지 감시단의 쉼터로도 활용하여 수질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6페이지 병영막창의 맛길이정표 만들기입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맛길이정표 조성사업으로 병영막창의 초성과 울산큰애기 이미지 등을 디자인한 열교환도료를 도장하여 중구만의 특색을 반영한 색다른 거리를 조성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열교환도료는 지표면 온도를 16℃ 이상 낮추는 효과가 있어 여름철 쾌적한 보행환경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각종 사업을 환경위생과 전 직원이 성실히 수행하고 건강한 생태도시, 안전한 위생도시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4-22페이지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실적을 한번 보시면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5개 구·군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보니 사실상 중구 같은 경우에는 징수결정 금액이 끝 단위는 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억 2,800 그리고 남구가 징수결정액이 62억 3,700 그리고 동구가 17억 7,400 그리고 울주가 35억 7,000. 아, 북구가 35억 7,000입니다. 그리고 울주가 26억 6,400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가, 보니까 남구가 징수결정액이 가장 많고요. 중구가 징수결정액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런데 수납액을 보니 사실상 수납액이 상당히 부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수납액을 보니까 중구가 28억 5,000 그리고 남구가 39억 6,000 그리고 동구가 9억 4,000 그리고 북구가 20억 9,000 그리고 울주가 15억 8,000이에요. 5개 구·군 중에서 동구가 징수율이 받아들인 프로테이지가 46.91%이고 북구가 41.27%입니다. 그리고 울주가 40.52%, 남구가 46.44% 그리고 우리 중구가 34.14%네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5개 구·군 중에서 징수율이 현재 가장 낮습니다. 울산 전체 프로테이지가 아마 우리 때문에 떨어진 거 같아요. 우리하고 남구 때문에 떨어진 거 같은데, 울산 전체가 38.42%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울산 전체 프로테이지에 4%가 미달됐다는 거거든요. 제가 3년치 우리 구만 자료를 살펴봤을 때는 실제로 많이 줄이긴 줄였어요. 많이 줄이긴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5개 구·군을 비교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수납액이 최저라는 거예요.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는 징수율이 5등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현재 열심히는 하고 계시지만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감사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낮음을 인정하고, 매년 10월부터 12월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정해가지고 최근부터 5년 미만 부과된 미납차량에 대해서 납부고지서를 다시 발급하고 압류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압류처리를 하고, 그 전에 미납에서 결손처리가 필요한 거는 결손처리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다른 구보다 더 징수율이 더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구의 미납원인을 보니까 중구가 대부분 영세사업자가 조금 많고 경제적인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다른 구청에 비해서.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법률이 처음에 자동차 이전이나 말소 시에 사전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변경 법률이 2019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전되고 변경된 차량은 납부를 하지 않고도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 미납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손처리 할 거는 결손처리하고 그리고 다른 대체 물건에 대해서 압류 처리할 건 압류 처리해가지고 실질적인 납부가 되도록 납부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결손처리 할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해마다 결손처리 하는 부분들도 발생하죠?

저희들도 결손처리 돼서 실질적으로 부과를 했는데, 세금을 안 받도록 결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이다 보니까 조금 많은 것을,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1993년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보니까 그때부터 미납분이 계속적으로 평균으로 치면 94%를 부과하고 6% 정도가 미납되어 있는데 6%가 계속적으로 28년 동안 미납되다 보니까 29억 1,000만원 정도가 미납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결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결손처리해가지고 징수율이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도 이 건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환경부의 지침대로 열심히 해서 그리고 실질적인 결손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결손처리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결손처리한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그 프로테이지는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으신지요?

작년에 저희들이 한 3억 정도를 결손처리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 전의 건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3억 정도를 결손처리를 했다는 건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2021년도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온 건수를 비교·분석을 해봤어요. 2021년도 건수가 5만 1,910건이었어요. 그리고 2022년도 현재 4만 6,933건인데 그래서 건수로는 4,977건이 감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금액으로 제가 따져봤을 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021년도에 32억 5,560원이었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 29억 1,023만 5,000원이에요. 그 사이에 갭이, 감소된 금액이 3억 3,482만 5,000원이에요. 근데 결손처리 한 게 만약 3억이라면 3,485만 2,000원만 수납을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저는 “점차적으로 수납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3억 3,482만 5,000원 중에 결손이 3억으로 들어가 버리면 수납은 3,482만 5,000원밖에 안 했는데 그러면 이게 과연 수납액이 높아졌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당해연도 나온 것도 수납이 다 안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방금 전에 한 3억 정도 결손을 했다는 말씀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것과 비교한다면 감사할 때 작년과 올해 비교했을 때 3,400밖에 수납이, 수납이 좀 더 많아진 걸로 나오는데 이 자료가 조금…. 그렇다면 수납을 전년도 비해 당해연도에 그렇게 많은 수납을 했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해가 갈수록 비율이 낮아질 것 같아요, 점차적으로. 좋은 차종도 계속 좋은 차들이 전기차들도 나오다 보니, 물론 오래된 10년 정도 경과한 차에 대해서 부과를 하지만 그 부분도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다들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2021년과 2022년도에 부과 건수를 보면 2021년도에는 2만 3,596건을 차량에 부과했고 2022년에는 1만 7,972건을 부과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차량의 부과 2021년과 2022년을 비교하면 24%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소율을 보면 경유차 폐차 지원금이라든지 저공해 차량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으로 해가지고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이 2012년 이후부터는 경유차라 하더라도 이전에 유럽에 수출할 때 유로5와 6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상당히 오염이 낮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생산되는 차량은 전부 다 환경개선 부과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2012년 전에 차량이 부과대상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감소가 많이 될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가지고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된 20년 이상 된 체납액을 계속 끌고 간다는 건 사실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결손처리를 할 부분이 있다면 그 조건에 맞게끔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하고, 이걸 끌고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는 5개 구·군에서 징수율 제일 꼴찌를 유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저는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자동차세도 연납 신청이 가능한데 자동차세에 비해서는 연납 신청이 상대적으로 많이 저조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아까 이야기드린 것과 같이 2012년 이전에 차량이 많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납이 저조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납 신청이 저조하다. 저는 징수도 중요하지만 사실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홍보를 잘해야지 징수도 잘 될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저희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수막을 부착하고 있고 그 외에 통장님을 통해가지고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징수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홍보 기관이 있는 거죠, 따로?

1년에 2번을 부과하는데 부과할 때 저희들이 현수막을 부착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장 회의 반기별로 할 때 독려 좀 해주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다른 구군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SNS를 통해서도 하고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에 연납 가능하다고 문구를 삽입을 다 하더라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가 좀 돼야지 아무래도 징수율도 높고 그렇지 싶은데, 이 부분 검토하셔서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홍보 기간에만 하지 마시고 항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다른 구·군보다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안을 제시한 거 같습니다. 이명녀 위원님과 김태욱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업무에 대한 업무를 다시 재고해달라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주요업무보고 4-1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4-12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등록시설이 145개소가 있는데요. 145개소 총 원생 수는 얼마나 되죠?

유치원 전체 인원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145개소에 해당되는 어린이 수가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6,311명으로 돼 있습니다.

6,311명.

예.

그럼 급식소 영양순회방문, 집단급식소 위생·안전 순회방문 그걸 동시에 실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실시하는 겁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2개 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같이 하는 것도 있지만 별도로 추진하는 게 많습니다. 각 팀별로 계획을 짜서 그 계획을 가지고 어린이집마다 시간이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시간과 조정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영양순회방문 같은 경우에 시간이 맞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영양에 관해서 점심시간이고 저녁시간이고 시간이 맞아야 되는 게 맞는데 위생·안전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맞춰서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거는 수시로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조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등록시설 한 군데 당 1년에 몇 번 정도 방문을 하죠?

방문은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초록과 새싹이 있는데 6회를 방문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영양순회방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달에 한 번 정도 방문을 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앞전에도 주요업무보고 하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순회방문을 할 때 학부형들도 같이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그 건에 대해서 센터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방문을 하려고 하면 학부모를 모집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센터에서 지금 그 사항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 같으니까 많이 권장을 해가지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아직도 계획 중에 계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바로 추진을 하는지는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계획을 잡는 거는 당연한데요. 학부형들한테 홍보물만 돌려도 끝나는 겁니다. 이걸로 무슨 계획을 잡습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학부형들도 이럴 때는 같이 방문을 해서 같이 위생점검도 가능하고 안전점검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홍보물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계획을 잡아서 몇 달씩 시간을 끌고 이거는 관심을 조금 안 가지신 거 같은데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특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특화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화사업은 이제 텃밭을 조성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고요. 감자 심기라든지 당근 심기라든지 교육을 하는 걸로, 감자 심어서 캐기라든지 심기라든지 그렇게 특화사업하고 있는 걸로.

그럼 어린이급식소 위생지킴이는 뭐죠? 특화사업에 나와 있는데, 특화사업에서 어린이급식소 위생지킴이, 슬기로운 텃밭생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신규 경력 조리원에 대한 심화 교육을 1 대 1 교육으로 조리실 전반 위생점검 강화를 위해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어린이들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씀이세요?

예?

어린이하고는 관계가 없고?

예, 어린이하고는 관계가 없고 이거는 조리원하고 관계에서 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등록시설이 145개소입니다. 그죠?

예.

제가 총 원생 수를 아까 여쭤보니까 6,311명이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특화사업을 보시면 슬기로운 텃밭생활이 있습니다. 31개소. 400명이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그죠?

예.

과장님, 6311명에서 400명을 빼면 5,911명은 여기 해당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 400명을 위해서 텃밭생활 이걸 특화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5,911명은 그럼 흙에 손도 한번 못 대본다는 말씀이세요? 사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텃밭을 조성하는 건 실질적으로 면적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그런 데는 어린이가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모집할 수는 없는데, 이거는 가정 어린이집이라든지 소규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걸로 돼 있고요. 이 건에 대해서 만약에 많은 인원을 확보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텃밭이 조성, 면적이 넓어야 되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지를 우리 센터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누구는 텃밭특화사업에 해당돼서 뭐도 하고 텃밭도 해보고 상추도 심고 방울토마토도 해보고 하는데 나머지 5,000명이 넘는 원생들은 흙을 한번 못 만져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토하셔서 어린이들이 전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대한 땅에 대한 체험활동이라든지, 텃밭을 일굼으로써 거기에 대한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골고루 갈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업무 재고 등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장태선입니다. 평소 쾌적한 환경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환경미화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생활폐기물 주 5일 수거체계 조기 정착입니다. 1월부터 생활폐기물 주 5일 수거체계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조기 정착을 위하여 시장, 상점가를 중점적으로 홍보하였고 외국인을 위한 홍보전단지를 별도 제작·배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를 실시하고 2023년도 대행계약은 입찰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5-2페이지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가로청소 관리 체계 강화, 종량제봉투 적기 공급 및 관리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힌남노 태풍피해 예방과 전국체전 손님맞이를 위하여 모든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는 등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5-3페이지 올바른 자원순환 문화 정착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폐형광등, 폐전지, 종이팩 수거 실적을 위하여 공동주택, 학교 등을 방문·홍보하였으며 아나바다 나눔장터를 성황리에 개최하여 자원순환 문화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5-4페이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 확산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업소 및 과대포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일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시행에 따른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로 깨끗한 도시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인 RFID를 6개 업체에 47대를 설치하였으며 집단급식소 등 다량배출사업장을 지도·점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자발적 감량 우수 공동주택을 11월 중 선정하여 12월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5-6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관리 강화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및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조성을 위하여 상습 무단투기지역과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배출질서 계도 및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하였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환경개선 사업으로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페이지 폐기물 대규모 배출사업장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대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폐기물 현장보관 상태와 배출 의무 준수여부 등 현장 순찰을 강화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폐기물 처리실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8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대형폐기물 비대면 앱 서비스 실시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규격을 세분화하고 처리 수수료를 산정하여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조례 개정 후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5-9페이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사업 추진입니다. 폐아이스팩 재사용을 위하여 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수거함을 설치 운영하여 전통시장 등에 공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공급처 발굴 등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0페이지 차량용 블랙박스 활용 불법투기 근절입니다. 차량용 블랙박스를 활용한 전 주민 불법투기 감시 활동을 유도하여 영상 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불법 투기 경각심을 고취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 강화로 깨끗한 거리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흠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5-2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감사자료 5-26페이지입니다. 13번에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인데 그게 현재 몇 개 업체가 운영 중이죠?

지금 설치하는 업체는 2개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왜 2개 업체만 하시죠?

이게 특허를 가진 업체로 한정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게 특허에 의한 조달등록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0L 기준 한 대당 단가는 얼마 정도 하죠?

설치하는데 200만원입니다.

설치비는 200만원. 기계는 어떤 식으로 하죠? 저희가 지원되는 금액이 있고 이런데 전체적으로 금액이 얼마 정도 하죠?

전체 금액이면 설치 전액을 200만원….

120L 기계 한 대당 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 이 말씀이세요?

예, 대당.

알겠습니다. 제가 종량제 관련해서 요청자료를 한번 받아봤거든요. 2022년 A/S 현황이 쭉 나와있습니다. 작년 작업일지도 보내주셨던데 1분기 같은 경우에는 키패드 교체 7건, 그다음에 이건 다른 업체인데 키보드 교체에서 79건. 쭉 있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부피 센서 교체해서 106건이 있습니다. 이거 A/S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분기에 106건씩 나온다는 게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그거는 점검, 그냥 기계고장도 있을 수 있고 정기점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도 건수에 따라서 금액을 주는가 한번 챙겨봤는데 이게 연간계약으로, 그러니까 고장이 있든 없든 정기적으로 점검도 해야 되고요. 또 이게 특허된 전기로 중요한 세밀한 부분이라서 아마 실시간으로 계속 순회를 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간계약으로 5,600만원을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점검차원이 아니고 보면 부피 센서 교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점검이 아니잖습니까? 센서 교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점검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주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민감한 전기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거를 “왜 이만큼 자주 고치냐?”라고는 아직까지 따져보지는 못했지만, 이 끈끈이 고침으로 인해서 돈이 별도로 나가지는 않는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이게 부피 센서 교체라고 나와 있는 게 106건입니다. 이게 정기점검 차원에서 했다 그러면 1분기 때도 이 정도 건수가 나와야 되고 2분기 때 또한 이 정도의 건수가 나와야죠.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예, 맞습니다.

근데 유독 3분기 때만 106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걸 비용을 지불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기계 자체에서 부피 센서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당연히 그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유지보수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거죠?

2016년도부터 저희들이 RFID를 도입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설치를 할 때 2년은 무상 서비스를 해주는 게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해가 거듭될수록 더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르게 얘기를 하면 기계가 자꾸 노후화가 돼 간다. 그죠? A/S를 자주 해야 되고 점검을 해야 되고 그런데, 하자보수는 계약기간이 1년, 2년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하자·보수기간을 조금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업체 측하고 협의가 돼서?

그거는 다시 다음 내년도 거 설치할 때는 한번 더 협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저희 구에서 이렇게 매년 갈수록 유지보수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데 계속 줄 수는 없죠. 다르게 얘기하면 이 업체를 배부르게 하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필요할 거 같아요. 제가 이걸 확인을 해보니까 겨울에는 좀 나은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이 부식이 되더라고요. 그것 또한 차후에는 우리가 비용을 주고 교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감안을 했을 때 이건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담당 부서에서 무조건 챙겨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1년 안에 하자보수가 된다, 2년 안에 하자보수가 된다. 그래서 돈이 안 든다. 돈이 안 들기는 왜 안 듭니까? 19년, 20년, 21년, 22년 계속 추가적으로 돈이 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충분히 검토하셔서 업체하고 조율을 하셔서 하자 담보기간을 늘리시든지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치 업체가 2개라고 말씀하셨는데 3개 업체 아닌가요?

지금 설치가 정한테크가 2019년도부터 21년까지 왔다가 1월 올해 조금 경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다른 업체를 한번 넣어봤고요. 그래서 설치 업체가 지금 2개로 됐고요.

올해는 2개 업체고 총 사업기간 내에는 총 3개 업체 맞죠?

부민까지 하면, 맞습니다.

그걸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보충자료에는 2019년도부터였는데 2개 업체가 했다 하니까, 총 3개 업체가 사업을 해왔었다.

예, 원래는 정한테크가 계속 해왔는데 조달등록에서 취소가 되면서, 우수업체로 등록이 취소가 되면서 부민으로 바뀌게 됐고요. 현재는 계속 2개 업체로 유지가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김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RFID 유지보수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도 보면 설치업체와 유지보수업체가 정한테크 똑같아요. 이럴 경우에는 설치하고 유지보수를 본인들이 하는데 그 유지보수 기간이 짧은 거, 김태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너무 짧고요. 본인들이 유지보수하면서 유지보수에 대한 보수 수수료 받아 가죠?

예.

그거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2019년도 마찬가지 정한테크거든요, 설치업체, 보수업체. 2020년도에도 설치업체 정한테크, 보수업체 정한테크. 2021년도에도 정한테크고 유지보수업체도 정한테크입니다. 부민도 마찬가지고, 부민도 2021년도에 본인들이 설치하고 본인들이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근데 유지보수 기간은 최장 2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년까지.

최장 3년입니까?

예.

그렇다면 실제로 유지보수를 하는데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업체가 유지보수까지 같이 맡겨야 된다면 서비스 차원에서도 좀 더 다른 데보다 단가가 낮다든가 이렇게 됐어야 됐는데 자기들이 설치해놓고 자기들이 수시로 와서 고치고 A/S 비용 받고, 이거는 이제까지 뭔가 맞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정한테크, 정한인프라 이래서 혹시나 이 업체가 동일 인물이 두 가지를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같은 업체가 납품하고 같은 업체가 A/S 하면서 A/S 비를 받고 이렇게 하는 형국이 되니까 그 이후에 정한인프라로 이름을 바꾼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보면 2022년도 A/S가 토탈 299건입니다. 현재 음식물 종량기가 2016년도부터 설치돼가지고 총 설치된 수량이 419개에요. 그렇다면 현재 대수로 보자면 71.3%가 A/S를 올해 했습니다. 사실 너무 A/S를 많이 받을 만큼 사용하는 사용자가, 우리 주민들이 사용을 합니다. 사용자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이런 A/S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단말기에 오류가 있어서 자주 A/S가 발생하는지 그것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단말기에, 사용자가 잘못하더라도 단말기가 우수하면 고장 날 염려가 없겠죠. 우리가 TV를 몇 십 년씩 쓰듯이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전자제품을 몇 년 간 써도 이상이 없듯이 이거는 여러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물론 또 음식물쓰레기라는 수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거 때문에 A/S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도 충분히 감안해서 고장이 안 나게끔 그 정도 기술이 되어줘야 되는데, 아마 아직까지 보급률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기술력이 상당히 못 따라가서 이렇게 A/S 건이 많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전체에 이렇게밖에 없습니까? 이거 입찰 안 합니까?

지금 몇 개까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도 조달등록이 돼 있는 업체에 한해서 그리고 또 울산이나 인근 가까이에 있는 특허업체 중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물론 지역업체를 사용하는 게 당연한 거고 지역업체가 기술이 우수하다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겠지만 혹여라도 음식 종량기를 사용하는 지자체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중에 A/S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데가 어딘지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사용자는 다 비슷하거든요. 사용자는 주민들로 비슷한데 단말기를 만드는 업체 중에서 품질이 우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A/S 건수가 가장 적게 발생한 지자체가 어딘지 한 번 보고 그 업체에서는 어떠한 음식물쓰레기 종량기를 사용하는지 그런 것도 점검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2-56페이지를 보시면 한 대당 가격을 제가 평균단가를 내봤습니다. 2016년도 6대하면서 1,200만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200만원이었습니다. 5-26페이지 13번입니다. 200만원이었습니다. 최초에 설치하면 가격이 비싼 거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쭉 오면 195만원, 176만원 계속해서 190만원대에요. 근데 2021년도에 다시 이때만 200만원이었거든요, 한 대당 가격이. 특별하게 여기에서는 이걸 주문할 때 매입을 할 때, 이 시기에 이 제품에 특별하게 좀 더 좋은 우수성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금액이 2016년 빼고는 가장 비싼 금액이에요. 2022년도 그 금액은 아니었는데 금액 자체를 따져본다면 제일 처음에 나오다 보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부터는 계속 제품도 좋아지고 가격도 내려가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2021년도에 금액이 다시 2016년도 초기에 생산품 나올 때처럼 2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 특별히 종량기가 더 좋아서 우수성이 있어서 그때 금액이 더 높았는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는데 혹시 업체가 바뀌었거나 기종이 변경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같은 대수인데 2020년도에는 35대에 6,700이 소요됐고 2021년도에는 35대인데 7,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가격변동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2022년도에 그다음 해에 자재가 인상되어서 2021년도와 동일하다면 인정을 하겠는데 2022년도에는 오히려 그 금액이 아니에요. 그 금액보다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까지는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왔었고 2021년도에 금액이 갑자기 조금 달라졌습니다. 눈으로 보시면 아시잖아요. 2020년도와 2021년도 같이 35대를 구입을 했었고, 금액이 300만원 차이가 나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2021년도가 세대수도 한 600세대가 작습니다. 이걸 사용하는 세대수가 더 작은데 더 많다면 거기에 따른 뭔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세대수도 작고 그런데 22년도에도 부품의 인상률이 있었다면 금액이 인상됐어야 되는데 전년도와 동일해야 되는데 오히려 줄어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 제품이 우수했는지 뭐 때문에 그랬는지 그걸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RFID 연도별 단가 구매 금액이 상이하다는 거기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자료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추가 질의를 잠시만 드릴게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최장 3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연도마다 계속 3년이 아니고 처음 할 때는 3년이었다가 중간에 2년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게 왜 바뀌죠?

그게 업체마다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그러는지는 제가 챙겨보지는 못했는데 조금씩 차이가, 2년에서 3년으로 A/S 기간이….

그런 건 챙겨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지금 조달청에서 갖고 온 분할납품요구서를 다 갖고 있는데 같은 정한테크인데도 불구하고 담보기간이 1년이 되어있는 게 있고 2년 되어 있는 게 있고 3년이 돼 있는 건 없어요, 쭉 찾아보고 있는데. 그리고 지역에 가까운 업체라 그러는데 이거 경기도하고 서울 쪽에 다 있습니다.

설치하는 업체는 울산에 있더라고요. 회사는 거기에 있는데.

담보 책임기간 이런 거 확인을 하셔서 정확히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아까는 3년이라고 했는데 3년은 없어요. 저는 말씀을 하시길 1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1년 연장이 할 수 있는지, 업체 측에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 확실하게 해서, 두 번 세 번 질의하면 서로서로 그러니까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태욱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뭔가 안 맞아요, 지금. 뭔가 안 맞으니까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님.

음식물쓰레기 관련해가지고 저한테 벽보 사진을 찍어서 하나 문자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알림’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해서 많은 비용이 발생될 뿐 아니라 애로사항이 많아 공고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주민들께서 불법투기 하는 걸 목격하시면 사진을 찍어서 관리실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증거 사진이 있어야 중구청에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파트 관리실에 이 공고가 붙어있는 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가 53대 이상 아파트에만 현재 설치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53대가 안 되는 아파트에서는 음식물 쓰레기통이 아마 길가 쪽에 비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종량기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분들이 거기다가 안 버리고 와가지고 종량기가 설치가 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 아파트에서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보다 평소보다 가면 갈수록 음식물쓰레기가 늘어나니 아마 이 공고문을 붙이고 ‘몰래 버리고 가는 사람은 사진 찍어가지고 중구청에다가 고발한다.’ 이렇게 공고문이 붙어있던데, 실질적으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보통 20세대나 빌라에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제기는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민원이 오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가서 단속도 하고 이런 조치를 하고 또 인근에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하지 마라’고 그런 계도는 하고 있는데 딱히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없어 가지고 어떤 눈에 확 띄는 조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 통만 열면 다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 53세대 이상 아파트가 바로 옆에 있어도 53세대가 안 되는 그런 곳도 많거든요, 작은 빌라들도 많잖아요. 종량기 해서 버려야 되는데 거기 안 버리고, 편하거든요. 뭐 누르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 뚜껑만 열면 딱 버릴 수 있으니까 거기 와서 버리니 그 아파트에서는, 세대가 작은 빌라나 이런 곳에서는 “내가 왜, 우리가 왜 더 많은 음식물쓰레기 값을 내야 되느냐.” 지금 아마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공고문을 붙이고 저한테도 문자가 들어오고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편리함도 있지만 편리함 뒤에 다른 쪽으로 또, 물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아마 대형아파트에서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나와가지고 거리가 있으니까 버리기 힘들지만 작은 소형아파트들 이런 데서는 바로 옆에 가면 없는 곳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필요할 거 같아요.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쓰레기 불법투기라고 볼 수도 없고, 음식물쓰레기를 길가에다 버렸다 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남의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걸 어떻게….

원래 배출은 자기 대문 앞에다가 배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정하는 용기에 담아서 대문 문전수거가 원칙이라서 남의 아파트에 가서 그걸 버리는 것은 과태료 대상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전혀 없었는데, 정확하게 그 자료만 있다면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충분히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습니다.

5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거주한다 해도 가족 숫자가 여럿 되거든요. 그러면 그 가족을 다 파악하지도 못할 것이며 버리는 사람을 봤다고 사진을 찍어도 그 사람이 그 세대에 거주하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는 사람만, 보통은 여성분들이 주부들이 버리니까 주부라든가 아니면 남편 분들도 해주니까 그렇다 치지만 나머지 가족들일 경우 그걸 확인하기도 애매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사진을 찍었을 때에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원이 들어와도 답변하기도, 아마 과장님도 그럴 거예요. 이거 답변하기도 상당히 곤란할 거 같아요. 사진을 찍었더라도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얼굴 가지고 찾기도 그렇게 쉬운 부분도 아니고, 그 노력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종량기 하나 다는 게, 그 수고를 생각한다면 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이 부분을, 아마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현재는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가 쓰레기가 갑자기 늘어난다든가 자기들도 늘 수거해가는 양이 있기 때문에 더 이런 사례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거기는 그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차에 대부분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그거만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저희들 지금 블랙박스로 과태료를 굉장히 많이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얼굴하고 다 나오고, 아파트 내에 이 사람이 우리 아파트에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확인이 된다면 충분히 부과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저희들도 대책 수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급률이 빠르게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몇 개 정도 보급할 계획인가요?

뭐에 대해?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RFID?

예.

내년 당초예산을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 해서, 내년엔 시비가 지원이 돼서 매년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한 40대 정도로.

40대.

예, 환경부에서는 빨리 배포를, 50세대 이상 아파트가 전체 141개소입니다. 50세대 이상 아파트가 중구 전체에. 그거를 100% 전원 RFID를 설치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년도 예산이 35대 올해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예산이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돼야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예산확보를 위해서도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매주 재활용품 수거하죠?

재활용품, 예.

매달 얼마씩 나옵니까?

매달 들어오는 거는 지금 제가 파악하는 건 연간 2,500만원 정도.

2,500요?

예.

어떻게 세입 처리하죠?

세외수입으로 다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 세외수입으로 해서 지금 세입을 다 잡고 있습니다.

자원순환법 제23조에 보면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돼 있죠?

특별회계,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모르고 있는데….

다른 구·군에는 특별회계로 전환합니다, 수입을.

재활용품 판매 수입을 특별회계로?

예, 검토하시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꿀 수 있도록 검토하십시오.

예.

지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대 때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 공무직들 휴일 근무 지적한 바 있죠?

예.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하면 일과 이후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는 거죠?

무슨 말씀?

일반적으로 우리 시간외근무한다는 개념으로, 휴일 빼고.

근무시간이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시간입니다.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을?

그 이후로 하면 이제 1시간당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럼 평일 시간외근무수당 단가하고 주말 근무수당하고 틀리죠?

주말은 거의 하루 일당에 보통 연차에 따라서 다 개개인마다 다른데 거기에 평균 한 24만원 정도가 되고요. 시간외는 시간당 계산하면 똑같습니다, 금액은.

시간은 똑같은데 주말 휴일에는 이제 하루 24시간 기준인가요? 8시간?

8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24만원이면 토요일 8시간을 했을 때, 이 자료에는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표기는 돼 있는데 금액이 24만원으로 똑같다는 말입니다.

평일 시간에 근무수당 시간 단가하고….

예, 똑같습니다.

휴일 근무 시간하고 똑같아요? 단가가?

예, 다 지금 똑같이 나갑니다.

그래요?

예.

공무원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직이 총 몇 분이죠, 지금?

지금 34명입니다.

서른네 분. 자료를 받아보니까 휴일근무 일수가 많으신 분은 23일, 올해 같은 경우에. 옛날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13시간, 14시간, 15시간, 어떤 분은 4시간, 3시간, 5시간, 6시간. 우리 7대 때 행정감사 할 때 말씀드린 게 이게 집중해서 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려가지고 “휴일근무 일수를 형평성 있게 조절을 해라.”라고 지적을 한 바 있죠?

예, 그거는 퇴직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관행적으로 늘 해왔었는데.

그럼 다른 분들은?

똑같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해가지고 돌아가고 있고요. 이제 그거를….

그럼 다른 분들이 모두 인정을 하나요?

예, 그거를 당초에 인정을 해서 퇴직자에게는 몰아주기로 해서 2020년도까지는 계속 그렇게 해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규가 들어오고 하면서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그걸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 와서, 저희들은 그런 상황을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그 뒤에 문제점을 제기해서 들여다보니 퇴직자에게 조금 더 지급을 해주는 그런 관행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문제없다 이거죠?

예?

현재는 문제없죠?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출근할 때마다 아침마다 앞에서 데모를 하고 있죠?

예.

청소업체, 쉽게 말해서. 이전에 한 번 대모하고 잠잠했어요. 그리고 요근래 다시 시작하는데 저는 그때 해결이 잘 된 줄 알았어요. 다시 또 데모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구정질의를 했죠.

예.

그럼 일련의 과정 중에 이 업체하고 노사하고 불러가지고 구청주관으로 간담회를 해본 적이 없나요?

예, 현재까지 없습니다.

간담회 한 적이 없다고요?

예, 업체하고는 저희 구청에 계속 회의도 하고 했는데….

업체하고 구청하고.

예.

그건 매년 해왔잖아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번 달에 간담회 따로 한 적 없어요?

최근에는 전국체전 관련해서 업무적으로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급여 관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 말에 그것이 아니면 책임지시겠습니까? 저번 달에 업체사장, 업체대표 그리고 데모하시는 분들 노조원들하고 용역단가….

그거는 설명회로 해서, 업체 사장님은 안 왔고요.

업체 사장님은 안 오고.

안 오고, 지금 제기하시는 노조 집행부하고 원가산정하신 대표이사 그리고 노무사 그리고 저희 과. 거기에는 사장들은….

업체대표는 안 왔어요?

안 왔습니다. 아, 동천대표 한 분 오셨네요.

동천대표.

예.

업체는 왜 동천대표만, 6개 업체 아닌가요?

6개 업체인데 동천에서 계속 요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장님을….

동천에서 요구를 했다 그러면 요구내용이 뭐죠?

이제 급여 부분에서….

“제대로 우린 다 지급했다.” 그 말씀을 들으신 거고.

그렇죠.

그럼 노무사는 어느 분이 참석하신 거예요, 노무사?

노무사는, 여기서 실명을 말해도 되나요?

김 모군?

예.

그럼 구청에서 불러가지고 중재를 하려고 그러셨네요, 그러면.

예, 그거는 간담회라기보다는 2023년도 원가산정을 할 때 최종 준공을 하기 전에 노조에서 자기들이 한 번 더 점검을 하겠다. 근로기준표 단가라든지.

그거는 알겠습니다. 어차피 노무사가 할 일이 그거기 때문에.

예, 설명회 참석을 했습니다.

그럼 중구청에서는 참석하신 그 분하고 위촉을 따로 하셨나요?

그런 관계는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수요 있을 때마다 그때 참석하신 분이 참석하시네요?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울산 전체에 업체에서 근로계약서 써주는 거 하고 일을 대리업무, 업체 대표의 입장에서 노무 관련한 대리업무를 띄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청소업체를 대리해서 자문을 받고 있는 이분을 구청에서 이 사람을 써가지고 같이 간담회 참석시켜서 한다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업체에서 대리노무사 일을 하고 있는 분을, 업체 대표를 대리하시는 분을 중구청에서 이분을, 어차피 노무 관련해서 이제 자문을 받으셔야 되니까 부르시는 건 좋지만 이 업체 대리하는 노무사를 불러서 한다는 것은 혼자서 검사 역할도 하고 변호사 역할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은 제척을 해야 될 노무사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한쪽으로 대변은 못 하고 한쪽으로만 치우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소통을 방해하시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수시로 노무사에게 자문을 받으실 때에는 제척사유가 되는 노무사를 받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어차피 지금 구정질의 한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로서는 지금 검토를 계속 하고 계시죠?

예.

“30%까지는 직영으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봐라.” 된다, 안 된다는 집행부에 결정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항 가기 전까지는 또 여러 업체들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직원들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의회하고도 충분한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는 RFID 유지보수 예산 관련한 세부적인 업무 검토 등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충실히 반영토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공원녹지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