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김국환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부터제52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자치도시위원회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2022년도행정사무감사일정은오늘부터11월30일까지이며,자치도시위원회소관부서인송도관리단,도시교통국,자치행정국,연수청학도서관,행정복지센터,연수문화재단의사무전반에대하여행정사무감사계획에따라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주민의대표기관인의회가구정업무전반에관하여그동안추진해온사업의성과분석과운영실태를파악하여불합리하고잘못된행정을시정하도록요구하고,행정집행에대한정책대안을제시하여보다능률적이고합리적인행정이되도록유도하고자합니다. 또한감사를통해파악된사항들은내년도예산심사와의사결정에필요한자료와정보로활용될것이며이를토대로우리구민의복리증진과삶의질향상을도모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구민의대표로써이러한감사목적에맞도록잘못된사항에대해서는개선이되도록지적하여주시고우수한사항에대해서는더욱발전할수있도록격려하여주시길당부말씀드립니다.아울러피감사기관의관계자여러분께서는이와같은취지를충분히이해하시고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성실하게감사에임해주시길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본감사장에서관계공무원의모든답변은책임이따르는사항으로거짓증언을하였을경우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으며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않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경우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럼,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따라관계공무원및산하기관장의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증인선서는증인들을대표하여김형준송도관리단장께서하도록하겠습니다. 선서할때관계공무원들및산하기관장께서는자리에서일어서서오른손을들고모두같이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도관리단장님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선서!본인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에따라실시하는2022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2년11월23일송도관리단장김형준 도시교통국장정창진 자치행정국장송인창 송도관리단부단장김승준 건축과장김인수 도시주택과장박진아 도시계획과장이창수 공원녹지과장노승운 공간정보과잔윤성연 교통행정과장장태은 차량민원과장김도연 총무과장김원용 안전관리과장이주성 문화체육과장김도완 교육지원과장박도미 홍모미디어과장김진섭 민원여권과장곽미희
김국환위원장
송도관리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증인선서문에서명하여제출해주시고,오늘행정사무감사일정이없는곳은퇴실하여업무에복귀하셔도되겠습니다. 그러면금일감사계획에의거송도관리단과건설과,건축과,도시주택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송도관리단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김승준부단장님나오셔서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송도관리단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부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부단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오늘부터행정감사에임하게됐는데국장님,단장님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보고해주신333쪽,NSIC연결통로개보수관련해서진행사항이거지금최종적인걸준비해주신거지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예,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NSIC그건은금년도협약체결을5월에했고요.내년도6월에는아마소유권승계가이루어질것으로보고있습니다.양도양수협의는이루어졌고지금현재지하통로에대해서개보수가진행되고있어서최종내년6월에양도양수승계가이루어지기전까지는개보수가진행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네,지하통로개통관련해서는제가이아파트에살고있으면서3년동안개통위원회에서활동을했어요.그래서성과로지금나타나서지금말씀하신이렇게진행이될계획인데변수가발생한게지금안스베이커리앞사거리에지난번에우수관인가요?그게터져서공사를한영향이있어서누수침하조사를했는데그게원인이거기도작용을하나봐요.그래서공사비가원래계획했던거에비해서3-4배더들어가고공사가3-4달늦어질것같아요.그래서아마내년도가을쯤,하반기에개통이될거라고보이고요.아무튼이부분에대해서주민들도관심을갖고많이진행해왔는데송도관리단에서도지속적인관심을갖고개통에차질이안생기도록해주시고,또하나이게지금현재는퍼스트월드와쉐라톤호텔쪽에통로가개통된다고해도지금롯데마트까지만연결이되어있거든요.그래서지금롯데몰이공사가지연되고그런거에따라서원래계획된게인천대입구역까지개통이되어야하는데롯데몰공사가지연됨에따라서같이그게지연되고있으니까인천대입구역까지연결이됐을때가도시기반시설로써경제청에서도기부채납을받는부분을같이논의하기로되어있으니까그부분에서차질없도록좀관심을갖고지켜봐주시기바랍니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일단이부분가지고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감사자료25쪽,계속이어지는데12번에보면74호경관광장리모델링사업이있습니다.이게이제저도이쪽에살다보니까시작단계부터주민들의요구로시작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주민들이먼저이광장에대해서뭔가좀필요하다는인지가있어서주민들스스로디자인을만들고그디자인을들고송도관리단을찾아간걸로알고있습니다.맞습니까?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디자인을갖고들어온것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고요.다만이제설계용역을하는과정에서총4가지대안을가지고아파트3단지하고4단지.
윤혜영위원
잠시만요.저희가주민들도그렇고가장안타까워하는지점이이게주민들이만든공원신설기획안이에요.(자료제시)여기내용을보면,혹시장소를아시나요?웰카운티3-4단지.거기가굉장히공간도애매하면서굉장히넓은공간이있어요.그공간을잘활용하고싶다는생각이있어서두가지안을일단은들고갔어요.어떤거였냐면거기가어린이집도있다보니첫번째는아이들이모래놀이터처럼활용할수있는거,두번째는거기가전체적으로디자인을다해서갔습니다.이대로다해주실수없지만여러가지안들을만들어서이렇게좀주민들이모여서소통할수있는그런공간이었으면좋겠다고디자인들들고가서얘기가돼서주민자치사업으로넘어갔던걸로알고있어요.그런데이제용역과정에서기존에주민들이제시한의견하고조금다른방향으로4가지안이나온것으로알고있어요.제가지금아직그자료는받아보지못해서제기억에,저도거기에설문을했기때문에제기억에남아있는4가지안중에4번째안이채택돼서지금만들어졌는데문제는그게만들어지고나서다시주민들이민원이들어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혹시파악하고있으십니까?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다시민원이있었다는건알고있고요.다시좀말씀드리면위원님말씀대로4가지대안을용역하는과정에서검토대안으로4가지대안을가지고금년1월에웰카운티3단지와4단지지역주민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시행했습니다.4번째안인이지금의조성된계획안이되겠지요.4번째대안이53%정도로압도적으로높게설문조사에서는가장높은비율이나와서4번째대안을중심으로해서이제조성사업은시행된것으로제가지금파악하고있는데요.사실여러가지경관이나디자인이수반되는각종이런조성사업들은여전히호불호는갈린다고저희는이해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단순하게호불호의문제가아니고실제로지금조성된광장을혹시최근에보신적이있습니까?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네.
윤혜영위원
주민들사이에서는그걸어떻게부르는지아세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네,네.
윤혜영위원
무덤이라고부릅니다.초기디자인은피라미드로판단을했다고해요.주민들이설문조사를그림으로봤을테니까.그런데여기민원들어간내용을보면2가지가있어요.사진도직접제시하시면서,그걸조성했음에도불구하고그옆에식재를잘라줄것을말씀드리면서이제지금흑백이라보기가그런데3개가구성되어있거든요.(사진제시)오히려이게생김으로인해서아이들이더통행에불편해진거예요.이게어떻게앉을수도없고공유할수있는공간도아니고도대체이걸돈들여서왜했나?이런생각들을하고계시는거지요.그래서민원을넣었는데돌아온민원이어떤거냐면그중간에또주민들이의견이들어가서설계변경이한번되어서이게완공되었기때문에‘준공후2년간해당시설에대한시공사하자책임관계와매몰비용발생을고려할때추가시공은어렵다고판단됨’이렇게결과가돌아왔거든요.그러면이게어디서부터잘못됐나하는생각이먼저들고,시작은주민들이뭔가공간을잘활용하고싶다는의미에서시작이된건데결과물은전혀다른방향으로나온것같아서어떻게개선을해야하나한번여쭙고싶습니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사실이게공사가완료가다된지가사실좀오래됐으면어떻게다시한번리모델링한다든지,주기적으로봤을때요.그런데사실상금년도에사업이완료되다보니까아직하자담보기간에도적용을받고있고그리고시설공사가완료된지가얼마안되다보니까리모델링주기에도아직도래되지않았다고볼수있겠지요.그래서좀어려운점,판단하기어려운점들이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저희가아파트단지쪽이나지역주민들의의견을다시한번모아보고요.의견을들은결과여부에따라서저희가내년이됐던후년이됐던당장손댄다는게현실적으로어렵다는걸좀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한가지더말씀드릴게이구조가삼각형피라미드로되어있어가지고이게첫번째민원이발생하고나서약간의조치를하시긴했는데거기가중고등학교아이들이많이다니는곳이에요.그러다보니까아이들이자전거를타고올라간다거나굉장히위험한상황이많이발생하고있어요.오히려뭔가환경을낫게만들려고한게첫번째는주민들이말하는얘기를그대로드리자면혐오분위기의무덤이연상이되는,오히려아이들이위험할수있는,주민들이오히려그공간을활용하지못하고피해다녀야하는그러한삼중고가생긴거지요.여러가지현실적인건충분히저도이해를하겠고기간적인면도알겠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다른관점에서한번더재고가필요하지않나싶습니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그러니까제가말씀드렸다시피지금금년도에완료된사업을현실적으로손댄다는건어렵다는걸이해해주십사하고말씀드리는거고요.다만,이제지역주민들의민원들이많기때문에이쪽을어떻게개선하고어떻게다시한번손을봐야할지는일단의견을먼저들어보고요.들어보면서좀보완하는쪽으로저희가검토는해봐야할거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용역에4가지설문을아직제대로요청못드렸는데주민들의요구와용역의그런설문조사가달라지게된,설계가달라진원인을파악하고있습니다.그자료를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그건제가잠깐설명,이해차원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주민들이제안을한예시도들은100%수용한다는건사실상,이사업뿐만을얘기하는게아니라전반적으로말씀드리면모든사업이라는게주민들이제시한걸토대로하거나참고로하게되지그사업을다반영할수있는여건들은안되는것이대부분이많이있습니다.주민들이제시하는것중에대부분은법적으로안맞는부분도있고,금액적으로안맞는부분도있고,또현장여건상부합되지않는부분들도나오기때문에그걸참고해서기술적으로검토하는게저희가용역을통해서하게되지요.다만주민들이제안한걸가지고,저희가기술적으로용역을통해서검토한걸가지고,어느정도믹싱을해서최적안을만드는게저희의책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게과연최적안인가한번의심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이제결과론적으로보면저도지난사업가지고답변드리기가저희입장에서좀답답한부분은있는데요.4가지대안을가지고설문조사를안하고저희가직권적으로했다면문제가되겠지만.
윤혜영위원
그런데문제는설문조사에보여졌던거랑실제로나온게또표면적으로다르다는거예요.그게가장큰문제고,실제로그게조금이라도이게우리가했던대로나와서,주민들의어떤요구가들어가서뭔가나왔으면약간의만족도는있어야되잖아요.어떤소통의과정도있었을것이고그런데오히려그게역효과가,안하느니만못하는상황이돼서그게안타까워서제가말씀드리는부분입니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네,위원님말씀에는충분히공감을하고요.저도이제결과적인측면에서봤을때는좀주민들의견이나이런반영이처음에설문조사를했다고하지만중간에조성사업을시행하는과정에라도충분히다시한번이걸재검토한다든지이런기간들을좀가졌으면하는아쉬움을갖고는있습니다.어쨌든이사업뿐만아니라다른사업을할때도사전서부터준공에이르기때문에인근지역주민들의의견,전문가의견들을저희가충분히반영하고고려해서사업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앞으로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일단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니까요.조치결과보고서말고송도관리단에전반적인질의를다할수있도록하세요.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첫번째로아까도설명을약간해주셨는데지난행감시에송도1동자율방범초소이전관련부지이전설치관련해서미착수라고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조금상세하게설명부탁드립니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전년도지적사항중에한부분인데요.그때당시지적사항으로건의하셨던부분이새아침공원으로이전을해달라는그런얘기가있었던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그래서새아침공원으로이전하려고하다보면관리청이이제경제청으로점용허가부분에대해서협의를했었는데관계법령상점용허가대상이해당되지않다보니까불가하다는답변을받은바가있습니다.그래서공용부지에이게합당하지않다면다른부지로다시한번재검토가필요하지않을까이렇게판단하고있고요.다만이게자생단체라든가지역단체들관리하는데부서가제가봤을때는자치행정과로판단하고있는데요.근본적인차원에서송도관리단에서이것은단발성으로저희가협의해서처리하기보다는근본적인차원에서단체업무를관리하고있는자치행정부서에서근본적으로파악을하고대응하는게맞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부분은잘알겠고요.올해주민참여예산중에컨벤시아대로중앙분리공간간접조명등설치건이있습니다.그런데이게제가파악한바로기존인천대입구역에서인천대앞사거리까지로기존제안이되었던걸로제가파악을했는데현장에가보시면아마인천대입구앞에에비뉴아파트앞쪽만조명등이설치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원안대로왜이게설치가안됐는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컨벤시아대로간접조명등설치사업한건데요.아시다시피주민참여예산으로시행한바가있습니다.이건아마제안하신분하고저희집행부하고소통사항에서약간은조금착오가있지않았나싶은게주민참여예산사업에서제시한것은‘컨벤시아대로’라고만되어있다보니까어디서부터어디까지구간이라는게조금명시가명확치않다보니까아무래도집행부하고소통의착오가있지않았나이렇게판단을하고요.다만,이제말씀하신대로인천대입구역에서한다면일단보통조성사업을하려면한블록을하는것이맞지요.그래서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인천대입구역부터적어도인천대정문입구까지,그사거리까지거길일단은한블록으로보고조성사업을하는건기본적으로맞는다고보고요.
박민협부위원장
그러면제안당시에구간에대한합의가안되었다는말씀이신가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그런것들이소통하는데착오가있지않았나,결과론적이니까추측적으로말씀드리는데그런데서약간협의하는게소통의약간의문제가있지않았나판단하고요.다만이제예산이4천만원이다보니까전체구간중에서굳이따지면거기서약40%정도만진행한것으로보입니다.다만저희가봤을때도나머지구간까지도해야될필요성은공감을하고요.예산을특별교부세로약1억원정도올렸다는말씀을드리고예산이확정된다면내년에이어서인천대사거리가지는조성완료하는것으로이렇게계획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앞으로그런사업을진행하는데있어서어떤구간에대한명확한표기나그런부분을잘협의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네,앞으로는그렇게명확하게저희가소통하도록하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이제행감자료를제가보다가8쪽,경상적세외수입에차량출입시설관련부가액이있습니다.이것은혹시어떤건인가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세외수입에서차량출입시설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각종공사나아니면상가도로에서상가로진입하거나공사용차량들이공사현장으로진입할때이제보도를점유해서진입해야되거든요.일반적인진출입로라고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런데이부분에부과건수가295건인데반해서징수는243건이에요.그래서사실징수율이82.4%로나와있는데혹시이부분에대해서부가설명을들을수있을까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일부미납된것도있고요.아직기간이미도래된것도있고요.그래서저희가지지난주에독촉고지도일부시행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전년도대비했을때이런차량진출입시설이나세외수입은100%징수하고있다고말씀드리고요.올해안으로최대한징수할수있도록저희가최대한독촉하면서징수에만전을기도록하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네,징수율을위해서조금더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옥외광고관련해서송도지역관할은도시계획과에서이번에송도관리단으로이전이됐지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예,그렇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상가건물에시트지부착과관련해서지속적인민원이있는것으로부단장님도알고계실것이고아마다들알고있을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지금민원이계속들어오고있기때문에그런데언론에서도이사안에대해서지적사항이나왔던부분이있어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지금송도관리단의계획이어떻게되는지.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어제오늘하루이틀의민원문제는아닙니다.사실상이거지속적으로생기고있고요.특히나원도심도마찬가지긴하지만전국공통사항이기도합니다.다만송도의경우는새롭게이루어지는건축물,새롭게개발되는신도시임을감안하다보니까새건물에시트지가들어간민원이더거센것으로지역적특성이그렇다고말씀드리고요.문제는창문이용시트지이부분은신고나허가를득하지않고설치가가능하도록법적으로되어있습니다.따라서저희규제범주안에는포함되지않는다는말씀을드리고다만,고시나경관상세계획상에어떻게설치해야되는그런규격과방법에대해서는제시가되어있습니다.다만그걸따르지않는다는게문제고요.그것을따르지않는다는거에대해서신고나허가를득하지않는그런대상이다보니까저희가처벌을하지못한다는한계가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다만,이제경제청하고저희연수구송도관리단이공동주관을해서관계기관이라든가그다음에지역상가대표나이런쪽하고점점저희가대책회의들을해나가려고지금경제청과협의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제가봤을때도소상공인들의홍보방식까지구에서제한할수는없다는부분에저도동의를합니다.그런데또우려하시는부분중에하나화재시,어떤재난상황에있어서안전에대한우려도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대책이있으신가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좀전에도앞서말씀드렸다시피경제청하고저희송도관리단이공동주관으로해서대책회의를한다고제가말씀을드렸는데요.교육청,관계기관중에소방본부도같이해서저희가대책회의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지금말씀하셨다시피시트지라는재질자체가약간불연성인것들도있고,그래서화재에더치명적일수가있을것같아서소방본부까지같이저희가합동으로대책회의를하려고하고있고,어떤방안들을좀모색하려고저희가지금서부터준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박민협부위원장
무엇보다어떤미관도있지만안전관련해서실질적인대책이마련될수있도록부탁을잘드리고요.그리고이제주민들의요구와소상공인들의애로사항도있는거니까그중간에서조율을잘부탁을드리겠습니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예,알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저는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송도관리단이송도미추홀타워로입주한지어느정도지났지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지금약한달좀넘었습니다.
한성민위원
한달,오래된것같은데한달정도밖에안됐군요.우리가미추홀타워로입주를결정했을때에는가장큰취지가어떤것이라고생각하십니까?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송도쪽지역의업무를각종인허가나그쪽업무를담당하기때문에아무래도송도지역주민들의민원접근그리고저희도현장이나확인하러나가기위해서구본청에서나가기보다아무래도시간적인절약도있고접근이용이한것이있다는것을말씀드리고요.그에대한지역주민들의만족도도꽤괜찮은것으로저희가알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런취지에잘맞게물리적인거리를좁히고접근성을강화하고이런부분들은굉장히잘한선택이라고생각이됩니다.그런데우리가다만청사에서있다가옮겨간기간이말씀하신것처럼한달여밖에안지났잖아요.청사앞에현수막으로이전안내를붙이긴했지만그래도아직까지송도관리단이송도에있다그리고특히우리청장님께서도이틀을거기서근무하고계시잖아요.이런부분들이알려질필요가있다는생각이들고,그리고장기적으로이제한달밖에지나진않았지만송도관리단이정착하려면이런것들을고민해서정말취지에맞게끔장기플랜도필요하지않을까라는의견을드립니다.덧붙여서말씀드리면주민접근성이라든지이런것들은당연히좋아질수밖에없는데결국본질은물리적인거리도있지만소통하고자하는공직자들의태도나이런것들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런부분에있어서송도관리단이특별히문제가있다는지적이아니고요.주민들에대한물리적인거리뿐만아니라심적인소통이런것들도강화를해주셨으면합니다. 그래서지금행감자료를보게되면17번31쪽,부서별토론회공청회나간담회나설문조사등이런현안들이있어요.제가생각하기에는이런것들이아마그런물리적인거리뿐아니고실제적으로주민들의의견을수렴할수있는소통의창구라고생각이드는데작년에3가지설문조사를했고,참고자료로설문지하고이런것들첨부해주셨는데32쪽설문지에서사실아쉬운부분들이많이남습니다.이것은여기에나와있지만만족비율이81%라는걸나타내고싶어하는목적으로만든설문지라고생각이들어요.그래서기왕에설문지를사용해서만족도를조사한다고했을때우리가이걸좀더세련되게할수있지않나하는지적을드립니다.그래서구체적으로연령대도10대부터50대이상이렇게단순히나눠져있는데사실50대이상과60대이상에대한그런차이가크잖아요.세분화되어있지도않고,연령이들어가있으면당연히성별에대한것도들어가야하는거잖아요,그런데부분도없고,그리고이용빈도도한번이상,일주일에1-2번,일주일에3번이상이게좀맞지않습니다.빈도를물어보게되면매일이용한다든지그런쪽으로해서좀세분화하실필요도있고,보행개선사업후물고임이개선되었는지는단순히개선되었다,개선되지않았다이렇게YESORNO로묻기보다는어떤개선정도를묻는것이좀나을것같고,보행개선사업후보행편의만족도역시만족부터불만족으로나와있지만이것도매우만족,매우불만족해서5점척도로구성할수있고,5번도마찬가지예요.필요하다,필요없다단순히이렇게묻기보다는좀더다른방식으로물을수있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물론이조사자체가만족도조사이기때문에우리가흔히아는아카데미학술조사를위한설문지는아니에요.그런걸감안하더라도조금만더신경썼으면이런부분들은좀더완성도있는설문지를갖고조사가이루어질수있지않았을까생각이들고,마지막으로이설문지에서제가생각했을때가장중요한부분은6번에기타개선사항이나바라는점입니다.그래서만족도가82%로나왔다는것도중요하지만기타개선사항이나이런건의사항이나타났을때이것에대한수렴을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것들도조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계속이어서말씀드릴게요.저는질문할게그렇게많지않아서요.그리고어쨌든우리가아까물리적거리제가그런표현을쓰긴했지만송도관리단이송도로이전하면서물리적거리가혜택을볼수있는게뭐냐면우리경제청소관업무가많잖아요.협조가많을것이라고예상되는데어쨌든송도관리단이조금더경제청과의물리적인거리도줄어든만큼그런업무협조도조금더원활하게이루어졌으면하는바람입니다.이상입니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저희가내년부터사업하는데설문조사나다양하게저희가조사하도록하겠고요.좀전에말씀하신경제청협의건,저희가이제송도관리단으로오면서바로그런점,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아무래도경제청과의어떤물리적인거리에서의접근이런것들조차가경제청과더소통을강화하기위한걸다시한번말씀드리고요.경제청협의도저희가잘대응하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먼저송도관리단의행정사무감사를하기앞서제가보고있는중에부속자료가보충설명이나이게자료가너무부족한것같아요.필요한걸보려면일일이또다시요청을하거나그런사항이되지않도록행정사무감사는좀깊이있는그런저희들이고찰과성찰이필요할것같아서다음부터는꼭자료를더부속자료를보충해주시길부탁을먼저드리겠습니다. 그리고관리카드334쪽,21년도조치인데자율방범초소를지금새아침공원에해달라고했는데그게부지가적합지않아서다시재고할필요가있다고보는데그해결사항에보니까“변경부지제안시초소를재검토”이렇게썼거든요.그게단기성으로끝나는게아니라주민의요청이있거나민원이있으면다시대체지도생각해보고함께의논하고그러는게그다음에지적이또문제가되지않고민원발생이되지않도록적극적으로행정에임하시는그런방법도좋지않을까그런생각을해봅니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예,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다음에행감자료26쪽,부서별계약후낙찰잔액재편성집행내역및집행액있거든요.낙찰잔액이남았는데그걸다시재편성해서다시쓰게됐어요.이사항은어떻게된거지요?같은목적으로재편성을했어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낙찰차액은지출상원래불용액으로쓰지못하는데다만,이것은예산부서와협의를통해서사용할수있도록길은열려있는건사실입니다.이사항은시비,구비매칭사업으로해서시비보조사업이되겠고요.시비교부해주면서조건상최대한으로“잔액을최소화시키라”는그런시에서교부조건사항의내용이있었고요.그리고1차적으로사업을하는데혹시라도잔액이생긴다고하면2차집행을해서라도잔액을최소화하라는시지침공문이내려와서저희가최대한대로등기구나이런부속품을더사서구입해서더집행했다는말씀을드리고최대한으로낙찰차액과집행잔액을최소화시키는그런사업으로진행했다는점말씀드리고요.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낙찰차액을쓰는건어떻게보면개인적으로바람직하지않다고볼수는있겠지만어떻게보면국시비가보조돼서내려오는사업들에대해서는저희가재정여건상어려울때는낙찰차액까지활용해서쓰는것도어떻게보면운영상의묘이지않을까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낙찰차액을최소화하라는그내용은전국시비보조금에같이나와있는그런요건인가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그렇게공문이시행될경우도있고요.아닐경우도있는데요.이건에대해서친환경도로사업에대해서공문이별도로내려온바에의하면집행잔액을최소화하라는게조건상부여해서문서가시행되다보니까그렇다고저희가최대한으로낙찰차액까지알뜰하게썼다이렇게이해해주셨으면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반면에또예산이나그다음에불용액처리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매끄럽지않은그런부분을반대로볼수있는처리거든요.그리고같은그런시행을한게바람직하다면저희도불용액남길필요없는거잖아요.이게굳이이렇게해서꼭같은맥락으로쓸거라면중간에라도좀어떤조치를해서두번으로나누어지는불편한행정이없었을것같거든요.이것은다음에는좀꼭시정하시고그다음에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예,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또하나는31쪽,아까먼저질의하신위원님들께서이야기하신것처럼주민들의그런요구에의해서시행하거나관에서시행하는것이라도꼭설문조사나공청회나간담회나이런걸통해서불필요는아니겠지만비효율적인그런저희들의행정은좀지양하는게좋을것같고요.그런맥락으로볼때지금송도국제도시세번째대형트리설치에만족도조사가있었거든요.이게만족도비율이굉장히낮게나왔어요.그리고또다음자료에보면이월이돼서다시2022년도에재설계도됐고하는부분이있거든요.대형트리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대형트리는2021년도11월부터금년도2월까지그러니까12월에크리스마스가있으니까요.그리고한2월까지크리스마스에대한그리고방학기간이도하고연말연시의여운들이있다보니저희가그전후로해서11월부터약2월까지이제설치가되어있었고센트럴파크에존치가되어있던건데요.이부분은이월될수밖에없는게기간상12월을전후로설치하다보니까다음해로넘어갈수밖에없는특성상그렇다는말씀드립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런데집행하는거에있어서는,철거용역이나이런게남아있어서그런가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그러니까이게트리라는것자체가겨울에한철설치되다보니까설치하고철거하는비용까지약5천만원들였다는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
설치해서유지관리하고철거까지하느라기간이이월이됐다는그런말씀이신거지요?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네,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같은맥락으로종교시설그래서제가작년기억에작년인가올해였나요.같은지역에다른종교의상징물이부착됐던것같은데,그것은알고계신가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설명좀부탁드립니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그부분도금년도4,5월경에동일한위치에종교행사관련해서일부시설물이설치됐다가지금은또철거가완료된상황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금액은혹시얼마인지알고계시나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2천만원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31쪽,만족비율이설문조사를한결과지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예,약62%로나왔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것은철거하고나서조사를한거지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그렇지요.
현주
박현주위원
올해이거세워졌나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아닙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만족도조사의영향이있는건가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만족도영향도좀다소있다고봐주셨으면하고요.만족도가62%라고하면만족도가나쁘다고볼순없지만비용대비만족도가62%면과반수조금넘는수준밖에안돼서과연이것을지속사업으로해야된다는거에대한의문점은있습니다.필요성도우리가흔히얘기하는가성비측면에서봤을때는떨어진다고볼수밖에없을것같고요.또여러상대적인민원도좀있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눈부심도있었고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네,그것도있고,여러가지종교적인그런성격도다분히있어서여러가지측면에서민원도있어서만족도대비,그다음에각종민원이런것을종합적으로봤을때과연금년도에도해야할것이냐라고봤을때는저희자체적으로도실무에서검토한바로는좀부정적으로보고있고요.금년도도그렇고,내년도도그렇고저희가계속해야할거에대해는저희자체적으로는그다지긍정적으로보고있지않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만족도조사가62%라고하면정말해야되는걸고민해야되는그런수준인것같아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네,그정도수치로보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렇다면그것은다시한번재고를하는게맞는것같아서저도말씀을드리는바이고요.만족도조사가공청회나간담회에적극반영되는게맞는거라고저는생각합니다.다음에다시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부단장님,작년에는저하고도시계획과장님으로계시면서치열하게행감을치렀던기억이있습니다.그런데이번에는또같은안건가지고도송도관리단에서또다시말씀드려야할거같긴해요.하여간제가질의를드릴게상당히많으니까하나씩말씀을드리면,일단지난번업무보고했을때송도국제도시6․8공구기반시설이관관련한것이현안으로해서문제가있다고해서보고해주셨는데거기에이제문제점으로‘경제청의소극적인대처로주민생활불편이가중되고있다’이렇게적시했는데이것에대해서같은생각이신건가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6․8공구에대한이관문제는저희가계속해서경제청하고제가관리단오기전부터계속해서실무협의는되어왔던것으로알고있고요.지금도하고있고요.그래서본격적으로저희가올해안으로는큰틀에서는이관쪽으로저희가검토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왜냐하면관리가부재가되면결국은그건주민의몫이라고보고있습니다.주민의불편사항을해소하기위해서이관문제에대해서적극적으로저희도협의를하고다만문제는뭐냐면경제청은인계를하는입장이고저희는인수를하는입장이어서인수와인계에각각기관과기관의조건들이나름또그런것같고저희가또치열하게대응해야할부분들이있습니다.여러조건들이만족한다면저희는빨리받고,그에대해서관리책무를다하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그런시선으로보신다면경제청에서소극적인대처를한다면연수구청은적극적으로대응을해나가셔서주민불편을해소시키는데적극행정을펴주셔야될거라고보이고요.이것과관련해서주민협의시설을지금100억원들여서짓게되어있는부분,그것은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100억원말씀하시는거보니까아마8공구집하시설지상부분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사실그건이제문화체육과에서진행하는것으로제가알고있고요.제가알기로약100억원정도사업비가들다보니까구재정상그걸구비로100%부담한다는것은어려운것으로문화체육과에서도실무검토가이루어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첫째는경제청에서건립을해서연수구로인계해줄것이냐,두번째는경제청에서건립이어렵다고하면지원비를받아서연수구에서건립을할것이냐이런논의들내지는검토가진행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것은하여간세부적인사항은연수구행정에큰잘못이있었다는부분에대해서문체과에서다시한번제가질의드릴건데,이게어떤문제가있었냐면이번에도10월12일기준으로송도관리단의조직이크게바뀌면서업무가다단절되는현상이벌어지고있어요.그런형태로다가이부분이연수구에서답변을제대로못한관계에있어서당연히경제청에서지어줘야될,돈을투자해서지어줘야할일들을결국은연수구청이떠맡게되는이런행정을펼쳐왔다는잘못은이것은지적을해드릴수밖에없어요.그래서그것에대해서는다시제가해당과에서말씀을드릴거고,그다음에송도보행녹도관련해서송담초등학교앞쪽에녹도설치관련해서경제청하고어떻게진행되고있으신가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송도초교건은보행녹도에대해서저희가여러차례건의도하고협의도하고있는데현재까지는좀부정적으로나오고있는입장입니다,경제청에서는.그리고저희가공문도보냈는데도불구하고회신조차도오지않고있어서다만실무적으로협의한결과에의하면앞서말씀드렸듯이좀부정적인입장인것은아직까지변함이없는것으로확인하고있고요.저희가다시한번그부분은,경제청하고협의볼게1-2건이아니어서여러건을가지고같이한번총체적으로저희가적극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이거관련해서도사실저희들이경제청하고많은시간가지고이걸논의했어요.그런데지금부단장님답변식으로부정적인답변이왔었는데이게지난선거를앞두고서갑자기설치가능한모드로지금바뀌어가고있었던거예요.그러나선거가끝나니까다시금경제청의입장이제자리로가서특정아파트로부터송담초등학교로넘어가는보행녹도는구조상그렇게지을수없다는의견을아마계속내고있는건데,그부분에대해서는뭐정치권에서도책임이있지만지자체에서도그부분에대해서는주민들의목소리가계속나오고있는상황이니까적극적으로그걸해결을해주실수있도록노력을하셔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요. 아울러서지금이거말고43쪽,주민민원사항중에서아메리칸타운에서해돋이공원으로넘어오는데녹도를거기도조성해달라고했던부분,이것도그냥경제청의답변만기다릴게아니고저희쪽에서도적극적으로대응하셔야될것같은데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이부분은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이부분은이제보행녹도가크게2건이지요.송담초등학교하고,아메리칸타운2건인데요.아메리칸타운그쪽은저희가나름이해설득을해서반영하는쪽으로지금가고있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설계용역비를세워서진행하는것으로저희가실무협의는하고있고요.그렇다고하면설계용역은1년간하고,완료되고나서조성공사를하면2-3년정도걸릴거라고보면한2026년도쯤에는녹도가설치되지않을까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하여간그부분이꼭설치될수있도록행정을펴주시고요. 지금부터는또민원받았던것가지고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송도3동쪽7공구에힐링로드관련해서민원을받은게있는데요.이것이부단장님이파악하고계신건사업전체가어떻게진행됐었는지에대해서좀설명을먼저해주십시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이사업은금년도상반기에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사업을한것으로저희가파악하고있고요.예산은약3,500만원들여서했는데실질적으로거기에서식재한댑싸리가약750만원정도소요가됐어요.나머지는각종부자재시설들이어서나중에재사용,재활용하는데큰문제는없을것으로보입니다.다만댑싸리는금년도에한번심고,지금한번개화하고나서지금은이제고사되는시기여서내년에이부분은저희가단발성인초화류는가급적지양을하고영구적으로관리유지될수있는그런관목류나잔디나이런쪽으로저희가검토가필요하지않을까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게사업계획자체는뭐인천최대면적에식재하여이국적인풍경을통해코로나19로지친구민에게힐링하는공간을제공하여도시생활에새로운명소로탈바꿈하고자한다는취지로사업을추진하셨는데이사업자체가초반에도계획을잡는과정에서도문제점들이있었어요.그문제점들을안고계속사업이됐는데,부단장님이설명하신대로제가현장을가보니지금은이게다죽는단계인가봐요.붉은빛이없어지는형태가됐는데이것자체가그지역의상당히넓은지역인데주로가운데양쪽에잡풀이계속있는상태에서가운데만이걸심었는데결코주민들이그지역을지나다니면서힐링이되진않을것같아요.그래서아마민원을주신분도그걸통해서예산낭비라는부분과오히려사업의의도하고관계없이주민들의스트레스를가중시킨다그래서이부분은반드시개선되어야한다는민원을주셨는데현장을가보니그부분에동의를하겠더라고요.그래서차라리그런힐링공간을제공하겠다면좀더발전적으로예산이더들어가더라도주민들이만족할수있는그러한길을만들던지공원을만드셔야하는데,그냥주어진예산가지고꾸며보기에급급해서사실여기에사업계획서작성하실때아름다운모습으로구축하겠다고하는데절대아름답지않았다는말씀드리고내년도에이사업을다시하는거에대해서는말씀하셨지만심각하게고민을하셔서지금은단년초를심을것이아니고송도주민들의요구는실외공원같은,작은공원같은걸요구하는저가많습니다.풀보다나무로해서지속적으로공원으로조성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길바라고여기민원주셨던분은아마시간이지난것같은데가보니까초반에는아마잡풀을없애기위해서검은비닐로씌워서댑싸리만나오게끔이렇게했던장면을보셨던것같아요.그런데가서보니까검은색비닐은다제거된상태인데그런부분에대해서도하여간지적하신부분은개선이됐다는말씀을드리고아무튼제가말씀드린방향으로추후에이사업을하신다면작업하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위원님말씀에충분히공감하고요.똑같은맥락에서말씀드리면꼭댑싸리,국제녹지부근에조성한것뿐만아니라저희가각종사업을하면서초기단계부터지역주민들,전문가,관계기관,충분히그다음에더면밀하게그리고검토와협의를통해서최적안을가지고저희가사업할때좀철거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알겠습니다. 다른위원님하신다음에추가로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행감자료42쪽,민원관련해서,구청장순회시민원사항인데요.송도1동에서타임스페이스상가내음식연기배출로주민불편초래라고있습니다.여기일단은처리결과가외부환기에대해서기준이없다는게놀랍기도했는데혹시현장을가보셨습니까?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죄송합니다.제가현장은가보진않았고요.다만이러한식당들이,음식업소들이꼭타임스페이스뿐아니라산발적으로있는곳들은제가알고는있습니다.
윤혜영위원
특히여기는과하게두곳이심하게있어요.1층에식당1개,3층인가4층에고기집이올여름에불이났을까의심할정도로연기가상당히많이배출됐는데지금이게처리는그냥어떤방법을강구했어요?그이후에어떤처리과정이나약간의현재상황을파악하고있는게있으면좀알려주십시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꼭이것뿐만아니라이와유사한민원들은계속해서지속적으로들어오고있습니다.위원님도답변상에서도보셨다시피관계법령상외부환기에대한기준이나단속이나처벌규정이나기준들이사실상없어서물론그럼에도불구하고인근에있는사람은불편을많이느끼지요.저도개인적으로사는집이바로식당옆에서이런피해를보고있는사람중에한사람이기도합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일단이게지금구에서는할수있는방법이없다는얘기입니까?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그래서할수있는게환경분쟁조정제도가있어서시에조정위원회가있어서그위원회에서그걸조정할수있게끔저희가그런것들을안내해드리고는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안내를해드리고이후에는,저희구차원에서는할수있는게전혀없다는것인지?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사실상이게사인과사인간약간민사적인성격이강해서구에서개입하기가,관에서개입한다는것이약간은한계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최대한으로안내해드리고있는데.
윤혜영위원
일단제생각에는물론원론적으로는그게맞는다면현장을제대로보시고,지금그러면이게해결이됐는지,안됐는지어떤진행사항을전혀파악을못하고계신거다,그쵸?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저희가앞으로유사한민원건에대해서는사후관리도더욱더저희가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다만,앞서말씀드렸다시피추후에저희가개입을해서확인한다고하더라도저희가확인해서할수있는법상의권한밖이어서그건민사적인성격이강합니다.그래서분쟁조정위원회나이런곳에조정신청해서어떤조정을받을수있도록저희가적극적으로안내는해드리고있어요.그러니까소송을통해서하게됐을때는변호사선임비용도비싸고금액적으로부담이되는반명,분쟁조정으로했을때는시에서관리하고있는위원회에상정해서국선변호사도선임해주고그런비용측면에서부담이적기때문에저희가그런쪽으로안내를최대한으로해드리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정도까지는생각을못했는데실제적으로외부에서보기만해도일반적으로보는상황이라면굉장히다른심각하게느껴지는곳이거든요.일단반드시현장을한번가보실것을권해드리고요.그러고나서법적인차원이아니라실질적으로일단은주인과의면담정도는구청에서할수있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왜냐면거기가바로뒤가오피스텔이딱이어져있는공간이고,병원도있고,굉장히상가밀집지역입니다.그리고1층의경우는도보로구민들이다니는공간이고요.거기가굉장히불쾌하고이게민원이있을거라고생각했는데제가이걸보니까한번일단을말씀을드리고싶어서말씀을드리는부분이고이런상황은어떻게방법이없다고해도일단은현장을가보는게우선이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한번체크를해보시면좋겠습니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예,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43쪽,해누리공원내에어린이놀이터주변수돗가가필요하다는얘기가있습니다.그래서이게2023년도에본예산확보후설치를예정하겠다고처리결과가올라와있습니다.혹시이게예산이올라왔을까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이부분은단일사업으로저희가예산을요구하지않을거고요.저희가매년수시정비비를세우고있어서수비정비비를활용해서저희가설치토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수비정비비로할수있는부분이라고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예.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바로밑에이게제가조금설명이필요해서에어건설치를해달라는민원이있는데거기보면소음민원에우려가있어서위치의검토가필요하다는부분이있습니다.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미추홀공원에서누리공원으로중간에보면녹도가형성되어있고요.미추홀공원에서누리공원쪽으로들어오는데그녹도를지나서진입하는구간쪽을의미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바로거기에오피스텔이인접해있고요.약한제가봤을때는10m밖에거리가안될것같은데요.
윤혜영위원
거기가상가위에있는곳이고적당한거리는있는것으로파악이되는데.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제가거기에서알고있어서말씀을드리는데요.약10m정도밖에거리가되지않고있습니다.에어건소리가사실상소음이굉장히크거든요.그산에서산자락밑에서쏠때는대부분공동지역주민들이이용자들이많이밀집되어있어서많이못느끼는데요.실내에서주택이나오피스텔이나실내에서느끼는체감상은굉장히큽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다른위치가고려중인가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그래서일단은이부분은저희가인접아파트들그쪽에일단관리사무소측의의견을들어보고요.위치를다시재조정하든지,아니면설치를과감하게안하니까쪽으로한다든지저희가판단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공원이녹도로다연결되어있는굉장히긴곳이잖아요.주민들활용도도높고,필요는한부분인것같아요.처리에‘검토’라고되어있는부분이굉장히모호해서뭔가확실한어떤되면된다,왜안되는지,그리고검토를하면어떤식으로검토해서이렇게방향을잡고있다라든지그런부분이명확하게주어졌으면좋겠습니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네,우선은인접아파트측과지금협의중에있고요.그결과여부에따라서다시한번전반적으로재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위원님,제가한가지덧붙여말씀드리면아파트단지나보통공동주택쪽에서소음문제는저희가생각하는것상상외로반대가많아요.그래서송도1동에도보면해돋이공원,신송공원에농구대설치하는것사실상경제청에서는농구를이용하는것보다주민들의반대가너무심해서이런것도불가하고,사실작년에도청량공원입구하나아파트뒤쪽에에어건을설치하려고했거든요?그런데아파트주민들이너무반대해서,그런데문제는뭐냐면산을이용하는분들이새벽에도하니까새벽은솔직히말하면소음에대한데시벨이크니까이거설치한다는소식을듣고난리가났어요.
윤혜영위원
그러면그걸약간의방음시설과함께설치할수없는부분인가요?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그런데그때저희가판단했던게작년에예산짤때점점점소음이약해지는펌프가나오는데그런데일단은주민들,제가작년에청량산일대주민들이반대한사유는청량공원은새벽2시도필요없고,사람들이그렇게하면서그걸이용하니까저희도에어펌프에케이스씌우는부분도생각했는데일단그것과상관없이주민들이그건안된다,일단은소음에대한이미지가강하면우리가후속조치를하든,안하든거부감을느끼는상황이고.
윤혜영위원
항상충돌하는접점은있는것같고요.그것을이것때문에안된다고하기전에일단‘검토’라고하셨으니까.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저도어떤생각이드느냐면주민들이나의원님들에게민원을얘기하거나건의하는분은1-2명인데실제적으로그걸할때보면반대하는분은100명이상이되니까.
윤혜영위원
일단알겠습니다. 73쪽,여기보니까송명초등학교앞걷고싶은거리조성사업추진사항이있습니다.관련자료를제가찾아봤더니앞에첨단초등학교에거리조성사업이진행돼서결과가좋다그래서지속적으로진행되는사업인것같습니다.맞습니까?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지금추진사항을보면되면일단한번했던사업이라고는이해가잘안되는부분이있어일단,공사착공을5월3일에했습니다.그리고한2,3주가안된시점에송명초에서공간확보요청을했고,그래서협조요청으로공사가아마방학때까지중지가된것같습니다.그리고방학끝나는시점에다시돼서10월8일에한게10월13일에공사가준공이됐습니다.일단제가의문이드는건선례가있는사업입니다.그러면아마그때이런비슷한상황이있었다면수정이된부분이맞을것이고,그게아니라도이게이제공사가일어나는곳이초등학교인근입니다.맞습니까?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네,맞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렇게되면고려해야할부분이상당히많습니다.그러면먼저지금당장자료로보이는게소통이전혀안됐다는게보이고요,학교측과.아이들이통행하는데그런불편이있어서혹은이렇게안전에문제가돼서이렇게요청을한거로자료로도봐지거든요.사전에충분히고려될수있는부분이아니었을까?미리어떤시작시점을아예방학으로잡든지이렇게좀그런고려들이필요하지않았을까생각이들었는데말씀좀듣고싶습니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이것은공사를진행하는경험적인측면에서말씀을드리면요.공사를시작해서방학기간이나이럴때중단해서한다든지아니면그기간을이용해서한다든지그건운영상의묘라고보고요.꼭정답은아니라고봅니다.다만이제저희가봤을때아무래도수업이나등하교에지장은없어야되는건공감을하고요.공사라는것이방학기간을이용해서한다든지뭐그랬을때여러가지제한들도있습니다.저희가행정적으로조기집행문제,설계가완료가됐음에도불구하고발주를안하고그대로갖고있다는것도문제가되고여러가지행정적으로진행절차에좀문제가있어서다만공사를착공하면서학생들등하교나여러가지학교측에문제가없는범위내에서공사를진행하면서또부분적으로따라서는중지도하고재기도하고이것은그냥운영상의조금좋은측면으로봤을때는묘라고할수있고요.나쁜측에서말씀하신다면진짜지장이없게끔해야하는데지장없게끔한다는것이현실적으로좀불가능한게많이있지요.
윤혜영위원
저는운영의묘라는게굉장히설득되지않습니다.왜냐면제가일단말씀드리고싶은건이게일단초등학교주변의공사라면이런과정들이당연히예측되는부분일것같습니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예측이되기때문에대부분의학교측주변에서하는공사들이일정이대부분이렇게흘러가는게많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일반적인가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일반적이라고제가말씀드리긴어려운데대부분흔히일어날수있는.
윤혜영위원
잠시만요.이런공사들이시작되었다가중단되었다가시작되었다가다시중단되는과정이아주일반적인과정이라는말씀이십니까?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뭐기타현장여건에따라서는중지됐다가다시재기하는것이오히려타당할때가더많을때가있지요.
윤혜영위원
그러면이부분은타당한부분인가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예를들어서공사를하는데그기간내에고3수험생들이시험기간이라든지이럴때는저희가그기간에맞춰서저희가일시적으로중지할때도있고요.
윤혜영위원
제가말씀드리는부분은,그것은당연히가정에서그런상황이생기면그것은너무당연한데그러면애시당초앞에해에초등학교주변에서이런공사를했었고그리고다시초등학교앞에할때는그런전반적인소통과그런고려가이루어져서조금더공사기간을단축을한다든가선제적으로뭔가어떤소통이이루어져서뭔가공사기간을줄일수있는방법이나,아니면다르게중단하지않고갈수있는,일단은제가일반적으로어떤한일이중단없이쭉가는게가장일반적으로합리적이지않나생각이들어서.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맞습니다.중지나이런상황이없이아주정상적으로추진하는것이가장좋은방법이긴한데요.현장여건이라는게100%다그렇게갈수있는것들이만족하지않는경우들이많습니다.다만,이제제가말씀드렸듯이학교주변아니면군부대앞이나특성상에따라서는재개와중지가겸해서이루어지는건흔히있을수있는일이다.이것이중지됐다재개하는것이크게문제가있다는측면이아니라는말씀을드리고요.다만재개나중지라든가이런걸최소화하고공기를단축하고학생들에게불편을초례하지않은범위내에서는저희가공기를당긴다든지아니면더일찍착수해서학생들에게불편이조례되지않는범위내에서는공사를하겠다는것을저희가좀더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그전에하나만더여쭙겠습니다.이런공사가이루어지기전에학교와의소통은이루어지나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보통저희가공사를시작하기전에는꼭학교뿐아니고인접지역기관들하고다사전협의는이루어지고있습니다.설계하는과정부터초기단계부터협의는이루어지고있다고보고요.
윤혜영위원
이것은소통이이루어졌다고보기,시작된다는게조금애매하긴한데어쩔수없는상황이있다면방금말씀하신대로조금줄여가는,좀더담아내는그런노력은필요할것같습니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예,알겠습니다.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이현장을제가현장을가서봤거든요.그런데실제적으로저는이현장자체는어떻게보면공사기간중에애들한테위험요인은전혀없다고판단됩니다.왜냐면보도블록교체하고,화단하는건데실제적으로이게실시설계용역을한거보니까1월부터한것보니까코로나때문에신속집행이굉장히강조됐던시기이고그런데보면학교에서아무래도제가볼때는보도블록걷어내고하니까학부모님들이건의가와서한것같은데제가말씀드리는것은이공사현장은아이들에게위해요인이없다고저는판단됐어요.그런데그나마도학교에서요구해서저희가받아들여서공사를중지시킨거고요.그런데실질적으로어떻게보면공사하는업체에서는,공사업체편을드는건아니지만공사업체에서는빨리준공해서이제대금도받고그런게중요한데그나마도학교에서요청이이루어졌으니까이렇게된거라고받아주시고우리가협의를안하고그런사항은아닙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조금은고려해야되는부분이라고여겨집니다.이따다시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송도2동아트센터대로배수와관련해서질의한가지만드리겠습니다.그지역이커넬워크맞은편도로거든요,이음텃밭있는그보행도로를말씀드리는건데요.제가듣기로는송도2동에서이번에비가굉장히많이왔잖아요.이전에도그쪽에물고임현장이나그런것들이조금있어서배수로설치요청이있었는데이부분이설치가혹시추가적으로됐을까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위원님,양해를해주신다면그부분은별도로확인하고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네,왜냐면그때노은호동장님이계실때말씀주신건배수관을따로설치했다고들었는데이번에다시가보니까좀횡단보도나그런지역에물고임이굉장히심하게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사실이번폭우가비정상적으로많이왔던그런폭우긴했는데그래도이게도보통행이어려울정도로물이많이잠겨있다보니까배수관이나집수받이나설치요청을드리는부분이있고요.그리고제가최근에부단장님께여쭤봤던건데은성초교앞에보행육교설치가되고있는사업이있잖아요.이게경제청소관사업으로는알고있는데원래는1월준공예정되어있다어떤지하매설물이라든지이런사정에의해서공사가지연된부분이있어요.그래서이게아마3월준공예정이지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맞습니다.당초계획은1월예정이었는데지하공사에서일부지연되는부분이있어서늦어도3월까지는설치가완료되는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3월까지지연이되었다고하면혹시이부분에대해서민원을요청하는주민분들이나좀그런부분들에대한설명이좀진행된게있을까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저희가특별히설명하거나이러진않았고요.저희가경제청하고협의를더해서말로는3월이라고하는데3월초에는학생들이개학하기때문에그전까지는가급적이면설치해달라고실무협의는보고있거든요?가급적개학하는데차질없이준공될수있도록그건저희가경제청과별도로계속적으로지속적으로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말씀해주신개학부분도있고,또개학이있다고너무무리하게추진하는것은안전에무리가있을수도있으니까그부분좀유의를부탁드리겠고요.제가본점은지연이된다면주민들에게지연되는사유나이런설명을해주시면주민들도왜설치가안됐지?라고하실수있으니까왜냐면이게원래5월에착공예정이었잖아요.그런데지연된부분이있는거지요.그래서좀주민들에게명확한설명이나이런게있었으면좋겠다는부분을요청드리고요. 그리고송도관리단에서많이들었던민원중하나일것같은데공한지나나대지관련해서우리부서에서내년도에관리방안이나이런거에대한사업진행계획이있으실까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특별히계획갖고있는건없는데요.대부분공한지나나대지가대부분경제청부지라서토지소유주가우리연수구와달리하고있어서저희가함부로그런계획을수립하는건조금무리가있습니다.다만이제민원이조금있다거나아니면동에서필요하다는그런의견들이있다면저희가해당소유자들하고협의해서그공한지를어떻게해결할건지,어떻게부지정리할것인지는저희가좀차츰협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네,공한지나이게소유부분이경제청으로되어있다보니까항상경제청과협조하겠다는답변이나오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게사업계획은따로없으시다는말씀이신거지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예,그렇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알겠습니다. 1공구쪽있잖아요.송도2동인데여기부분에이제도색이나포장이오래된도로들이굉장히많다고들었습니다.혹시이부분에대해서정비가됐다거나정비계획이있으실까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어느특정지역을제가말씀드리긴어렵고요.공구별로저희가매년수시정비내지는도로정비를통해서노후불량된도로들을저희가계속해서지속적으로정비하고있습니다.올해도많이했고요.내년에도예산을다요구를했습니다.그래서예산이반영되고수시정비비나도로포장공사를계속해서지속적으로하고있으니까요.특히민원이많거나도로포장상태가극심한곳을우선적으로먼저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첫번째로말씀하셨던횡단보도앞물고임현상이런것도저희가수시정비비나하수특별회계를활용해서지속적으로지금선배수로나,집수받이를집중적으로공사를하고있습니다.다만최근에물고임현상이심했던건가을철이어서낙엽이집수받이쪽으로많이쌓여있던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것은청소행정과,저희과에서도청소업무를담당하고있는부분이있어서집수받이주변청소라든가이런대비를철저히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도색관련해서조금더말씀드리면요.지역을말씀드리면자이하버뷰2단지와더센트럴파크2단지사이,그리고하버뷰13,14단지사이,송도마트앞도로가심각하다는얘기를많이들었고요.또채드윅국제학교후문에서신정초도로사이,그리고더샵엑스포와송도학원가사이가이제도색이나포장된부분이횡단보도다그런지워진부분이많고또도로가파인부분이굉장히많아서자전거이용하시는분들이사용위험이나이런것들이좀많이있다고들었어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조치가아직안됐다면해주시고조치된부분이있다면그에대한자료를받아볼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저희가현장조사를한번또별도로하고요.부족하거나이런것들은내년도에본예산에수시정비비나정비비를활용해서저희가최대한으로도로정비를완료토록하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혹시도로에흡연부스설치관련된건송도관리단에서진행할수있는부분인가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흡연부스요?그건관리단의고유업무라고볼수없고요.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실제적으로지금금연이권장되는세상에사회에서저희가공식적으로흡연부스를설치할수는없고요.어떤관공서도흡연부스는설치하지않고담배공사인가그쪽에서공모를받아서1-2개씩지역마다설치하는건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저도뭐금연을권장하는세상에서흡연을권장한다는취지로말씀드리는건아니고요.동에서,사실초등학생들이가지고나온건의안이에요.아파트앞에서워낙많은분들이꽁초의문제도있지만보행로에서담배를많이피다보니까특히학원가쪽이거든요.송도4동에서들었던얘기인데,학생들이차라리이렇게많이필거면흡연부스안에서펴달라는요청이있어서.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지금저희구청저쪽1층에흡연부스하나있잖아요.그것도저희가설치한게아니고담배공사에공모받아서한겁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부분은송도관리단소관은아니라는말씀잘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92쪽,진동민원이조금제가볼때는증가한부분이있는것같아요.이부분은혹시어떤민원이었을까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92쪽에서보시다시피생활환경민원사항인데요.아무래도송도의경우특성상대형공사들이많이밀집되어있죠.그러다보니까소음,진동,먼지이런민원이지속적으로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유독진동만많이늘었다고이렇게말씀드리긴그렇습니다.다만이업무를봤을때소음민원이가장많다는말씀을드리고요.이부분에대해서저희가시정명령,과태료,행정처분들에적극적으로할수있는범위내에서조치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네,제가말씀드린부분은좀기간에대비해서진동민원이많이늘지않았나이런부분을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35쪽,행정소송진행사항이있거든요.변상금부과처분취소저희가10월에패소했네요.어떤사항이지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이부분은1심에서저희가패소한사항입니다.내용이뭐냐면6․8공구쪽에도로조명부분인데요.보통도로공사를하려면기반시설을하려면그이전에지하시설물들통신주,통신선,전력선,가스관이런것들을매설하게되어있지요.그런데그매설하는것도지하매설물에대해서는도로점용허가를득하고매설물을설치해야하는데6․8공구기반시설공사를하면서경제청에서공사를하면서지하시설물들에대해서는다매설을하고도로포장내지기반시설이완료되고있어서저희가보았을때는이부분은점용허가를득하지않은것으로보고변상금을부과했습니다.다만문제는1심판결에보면도로점용을할수있는법적지휘에있느냐,없느냐를가지고따지게되는데요.과연원고측을도로점용할수있는법적지휘에있는자로판단해줬습니다.왜냐면무단으로내지는불법으로지하매설물을설치한게아니라경제청에서기반시설공사를발주하는그공사범주안에서사업을한거기때문에이것은불법내지는무단으로한것이아니어서변상금부과는타당하지않다는판결이나았습니다.저희가법률적으로봐도변상금부과는글쎄요,저희가이렇게말씀드리긴그런데변상금부과는어떻게보면타당하지않는다고저희들도판단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패소에대해서저희가순순히받아들이고다만그도로점용은소급해서받는것으로이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도로점용료는우리가받을수있는거지만변상금에대해서는받을수없는거다,그게지금1심에서?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네,1심에서판결이그렇게나왔고,저희가봤을때도1심판결을받아들이기로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받아드릴때까지의행정소송은우리가지금,항소는안했나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그러니까1심판결을받아들이기로했다는말씀을드리는건항소를안하겠다는말씀을드리는거지요.항소해서저희가이길확률은제가봤을때는거의없다고판단합니다.변호사자문도다구했고요.
현주
박현주위원
이런건꼼꼼히챙겨놓고그다음에금액도상당히변상금도많은금액이거든요?이것도행정에서는철저히해야되는부분이아닌가.아주쿨하게1심으로마무리를하셨는데이게과연맞는건가그런건좀우리송도관리단에서심각하게고민해보셔야할것같은데요.앞으로이런사항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상당히금액이큰거고,또사안도그렇고,행정소송에서패했다는건관리단에서어떤분위기든관리가소홀히됐던부분이거든요.그건신경을꼭써주시기바랍니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예,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아까마무리를다못한것같은데대형트리,종교시설,점등식이나모두유독민원사항에의해서,또주민의요구에의해서시작이된건데또다른그런주민의반대의견도있고,상대적민원이있어서그만두게된이런상황이거든요.대형트리는제가알기로올한해한게아닌것으로알고있어요.전에도트리점등이있었거든요.저는작게있었던기억으로있는데이런게연속적으로되지않는것도주민들은역민원이들어올수있거든요.그것에대해서충분히이해시킬수있고또보완할수있는부분도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예,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번에는현수막게시대관련해서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지금이번에이재호청장이되시고나서연수구거리가다깨끗해졌다는긍정적인반응도있어요.그런부분에서는원칙을지속적으로유지해가는것이필요하다는생각은하는데송도지역의경우는공식적으로지금현수막게시할수있는게시대가없습니다.그쵸?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예,맞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서지난번부터계속말씀드렸던게경제청으로부터심의를받아서이제설치할수있도록됐는데,그중에20대인가를의결을받으신거지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예,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그게지금처음에예산도잡고했는데기존방식의현수막게시대는주민들이원치않아서결국은추진안된상태에서예산삭감된경우도있고,그과정에서작년에제가과장님께계속질의드렸던부분이전자게시대를설치해야되지않냐라고했는데그때는상당히부정적으로답변을주셨어요.지금도같은생각이신가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위원님께조금이건말씀을드리겠습니다.전자게시대에대해서엄밀히좀말씀드리겠습니다.저는부정적으로말씀드린건아니고요.전자게시대에대해서필요성을느끼는건맞습니다.다만중장기적으로검토해봐야하지않을까?시기상조로보여진다,금액에대한문제,사용에대한문제가있어서당장시기상조로보이지만앞으로전자게시대에대해서검토는필요로하다로그렇게이해해주셨으면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저도지난번에도같은질의를드리고그때는서구청에서도입을검토한다는말씀을드렸는데지금은인터넷에조회를해보면서울서초구강남역에도대형전자게시대가설치되어있는데우려하고있는사용료가그다지비싸지않습니다.공공일때는5만원에부가세별도고,주민들이사설로이용할때는12만원정도되는데그정도된다면우리가천으로지금해서게시하는비용과큰차이가없을거라고보이고요.그런데그것에전자게시대의장점들로만살펴보면충분히설치해서운영해도좋겠다.그러나그것에대한의사결정이좀주저되신다면서구도지금2대인가설치해서시범적으로운행하는것으로그것도업자가설치해서자금지원하고그다음에일정기간운영권가져가는방식인데그렇게해서2개를설치해서운영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러한사례들이전국적으로지금많이있습니다.그래서이번그만큼은그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검토하셔서송도에20곳이지금장소도지정되어있었던가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예,그렇지요.장소도20곳은정해져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그중에서도하여간효과가좀있을만한장소선정해서이것은추진하실필요가있겠다는의견을드리고요.그러기위해서는작년에도지적을했는데,작년얘기를해서죄송하긴한데그때도옥외광고물관련되어있는조례는개정되어야한다고했는데그사이에개정되면서도저희들이전자게시대관련되어있는조문은연수구의경우는제27조전자게시대의관리기준등해서2017년9월25일에개정때신설된것말고는없어요.그런데지금각지자체의조례들을살펴보게되면전자게시대가우리가생각한지금말씀드리는그런전자게시대말고도건물에돌출로나오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그시기에맞춰서는그것도관리할수있는조례로좀개정이되어야되겠다는이런말씀을드리는데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그조례는가급적이면길을열어주는게좋은거라고저도판단하고요.다만,조례개정차원은물론저희가송도관리단이송도지역에대한옥외광고물업무는보고있지만조례개정이나이런차원은도시계획과에서아직까지업무를하고있어서이것은도시계획과와저희가협의를해가면서조례개정에대해서적극적으로협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제가조례를다루고있는부서는아니어서딱히말씀드리긴어렵지만.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조례개정이시범운영하는거에맞춰서수반되어야되겠다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 그다음에시트지관련해서는동료위원이지적한부분이니까생략하고,그다음에우리가이제송도도마찬가지겠지만간판에대해서실명제를지금실시하게되어있잖아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예,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잘진행되고있습니까?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그렇습니다.저희가인허가를내줄때스티커를동시에배부하고있어요.다만,이제붙이는건저희가한번사후관리차원에서조사는하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것은반드시해야되는사항이고,위반사항에대해서도철저히행정조치가이루어져야되는사안인데송도의경우에는고층건물들이많고원도심하고다른환경이기때문에그간판에스티커붙여서체크하는거가지고는한계가있어보입니다.그래서제가다른방법도많겠지만우리가RFID방식으로해서간판별로관리가안되면빌딩차원에서관리할수있는것도있을거예요.그런방법들을적극적으로다른지자체에서하고있는방법중에서최선의방법,보다더좋은방법들을찾으셔서관리를해나갈필요가있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도행정적인조치들을마련해가면서사업을추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아까동료위원이지적은했지만송도국제도시에공한지현황을제가2019년도에받은자료가있어요.이부분을가지고최근변동사항을보려고했더니받을수가없다고말씀하시더라고요.그러면현황에대해서저희가최근현황을가지고질의드리고답을받으면좋은데그렇지못한상태인데그래서19년도자료를근거로해서말씀드리면320만㎡가송도지역에공한지로남아있습니다.물론말씀생신대로이것은경제청이나도시공사나NSIC나아시아신탁이나여러곳에서가지고있는데이것에관련해서계속제가요구드리는건뭐냐면사업이나이런게지연돼서공한지로있는부분들에대해서다조치하기는어렵다치면주민들의주거환경에가깝거나상업지역에가까운공한지들은주민들이그시설을이용할수있는걸로전환을해주는것이바람직하다.지금처럼그냥펜스쳐서접근하지못하게하는건또하나그지역에있는사람의스트레스일수도있습니다.그것을관계토지소유자들하고협의를하셔서거기다주민들의휴식공간을마련해준다든지이런건좀필요하다고생각이들거든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위원님말씀에저도공감하고요.사실상공한지나나대지로있는것들이미관상으로도좋지않습니다.그리고영구적인시설이아니고임시적으로활용할수있는공간들이라고하면저희가관계기관이나이런토지소유자들과협의해서타협점을만들어보는것은필요할것으로판단하고요.금방이게조사돼서저희가협의할수없겠지만몇개월에서한1년정도기간을두면서저희가공한지는어떻게해서든지주민들이필요로하는시설내지는활용할수있는시설들로접근이가능하도록저희가한번협의는최대한으로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하나의성공사례로말씀드릴수있을지모르겠지만송도4동에행정복지센터근처에국제학교부지,NSIC소유의부지를활용해서주민마을장터를조성해준케이스들도있어요.그리고마찬가지로행정복지센터근처에땅들저기해서주차장으로활용하게끔하는경우도있으니까우리가적극적인행정을펴신다면답은충분히얻을수있을거라고보이니까요.그런부분에대해서관심을크게가져주시길좀당부드리겠습니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좀질의를드릴게요.지금송도관리단의인원이지난번에10월에업무보고받을때는32명으로되어있었는데지금몇명인가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지금3명더증가돼서35명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지금송도관리단은송도주민들한테편의성제공하고,행정편의를제공하자고해서만들었고이번에또이재호청장께서도거기에공약사항으로해서송도관리단의규모를키우고,전체적으로송도에대해서민원은송도관리단에서처리할수있게되어있다는거에대해서는잘하셨다는말씀을드리겠는데,근데우리가아마추어같이이번에조직개편하는과정에서이해못하는부분은지금주민들의민원이가장큰게뭐냐면요.송도관리단에전화를하게되면‘이번에바뀌어서잘모르겠습니다’팀장도마찬가지고,팀원직원들도마찬가지고이건주민들한테들어서는안되는말이라고제가4년전에도말씀을드렸어요.주민들의민원이나이런게발생하면원스톱으로해서그들이전화번호다른걸줘서돌려서이렇게처리할수있게만드는게아니고그냥전화를받은분이그저기를찾아서답을드릴수있도록그래야지만주민들만족도도높아질거라고보는데가장잘못된것이이번에조직을개편하면서다바꿔버렸다는거예요.그러면업무에연속성이다끊어져서저한테민원이계속들어왔던것중에“전에있던팀장은된다고하는데이번팀장은안된답니다”전에팀장을제가찾아가서확인받을수없는거고그렇기때문에그런것들은연수구청우리관에서업무의연속성을가질수있도록시스템화해가는게필요하다는걸좀말씀드리고싶어요,그부분은.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위원님말씀에대해서는변명의여지가없습니다.그부분은저희가많이반성하고앞으로업무숙지나업무연찬그리고이런유사한사례가더이상발생되지않도록저희가각별히유념토록하겠습니다.다만이제내부적으로말씀드리면조직이갑자기확대되고,중간에업무들이넘어오고,그와중에담당자가바뀌고많이혼란부분은있었습니다.다만,이제변명의여지가없다는것을다시한번말씀드리고이런사례가더이상발생되지않도록저희가각별히유념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현장에서일하시는분들지금연수구청에공무원들많이남는다고지금소문이났는데적재적소에인원을요청해서받으십시오.많은공무원들이어디있는지모르지만현장에계신분들은다인원부족하다고지금아우성들치는데저희들이현장에다녀보면나타나는현실인데동떨어진얘기들이나와서행정이마비되는이런사태는재발되지않도록당부드리겠습니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현장에계신분들의잘못은아니지만아무튼그런지적을드리고요.이상으로질문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시간이길어지는것같은데고생이많으십니다. 일단62쪽,자전거도로사업들이지금2가지는준공이됐고,1개는진행중인데11월17일자로완료가된다고되어있는데이것까지다준공이됐을까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예.
윤혜영위원
이거구체적인지역을나중에좀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11공구하고이어지는중간부분인데이것은위치도로해서별도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70쪽,아까나왔던얘기와조금중복될수있습니다.공원녹지수목보식사업이라는게있습니다.보식사업이라는게제가파악하기로는계속나무들을보강해가는그런작업같습니다.맞습니까?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지금이런보식사업을할때가로수나이런나무들은좀전에댑싸리그런얘기도있었지만큰방향성이나그런그림이그려진다음에이뤄져야되지않나하는생각들이들더라고요.혹시아까잠깐말씀을듣긴했는데혹시이런보식사업에관해서가지고있는플랜이나그런게있을까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앞으로저희가수목정비사업이라든가그다음에보식사업이라든가아니면전반적으로신규사업들을할때에앞서서도말씀드렸지만전문가나,지역주민들의견을최대한반영해서저희가검토해서최적의안으로그리고최적의만족도를높일수있는그런사업을하도록하겠습니다.다만,보식사업개념은기존에수목이나이런것들이다식재가되어있는데중간중간밀도가낮거나아니면고사가됐거나이런것들에대해서보식사업하는것이기본이어서주변에있는수동과동일하게하는개념으로이해해주셨으면합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제가자료를좀찾아보니까모범사례라고다따라할수없는거지만괜찮은사례들이많이있었습니다.단순하게어떤민원이발생하고어떤임기응변적인게아니라전체적인그림같은거잖아요,이런나무같은것들은.단순하게나무의개념을떠나서공원의미관이라는그런관점도생각을해주셨으면좋겠고요.송도는특히그런송도관리단에는그런기대치나그런어떤기대치가굉장히높습니다,잘알고계시겠지만.단순하게어떤빈공간에나무를갈아심는개념이아니라조금주민의요구에맞는그런수준있는사업들을펼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예,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간단한거라서계속이어가겠습니다.74쪽,어린이참여놀이터정비사업이있는데요.이게제가자료로파악하기로는어떤연도차순에맞게진행이되는것같습니다.그런데2024년도구름공원은13년이경과한곳이고,2025년으로예정되어있는해송놀이공원은이미15년이경과한것같습니다.객관적인자료로봤을때는순서가바뀌는게맞을것같은데이렇게된경위가있을까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이경위까지는제가파악은못했지만굳이순서로따진다면13년보다는15년을먼저해야하는게맞겠지요.다만이제연도개념만이리모델링의기준으로잡진않고요.어떤이용도,활용도나여러가지측면에서저희가보고서판단했다고이해해주셨으면하고요.그리고이미10년이지난것들은리모델링어떤내구연한이거의다도래됐다고보는측면에서좀이해해주셨으면하고,13년이냐15년이냐그1,2년차이가지고우선순위가결정되는건아니라는걸로이해해주시면합니다.
윤혜영위원
그건이해할수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자료상으로는조금그런의문이들기도합니다.아니면이게더우선되어야하는이유가있나해서한번더여쭤보고싶었습니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이것도기회가되면저희가별도로우선순위를어떻게정했는지는위원님께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85쪽,비산먼지발생사업장현황인데요.이게송도특성상이런게많을수밖에없는것같습니다.그런데유독이렇게보면포스코라는회사가눈에많이띄고이런어떤지도점검이나이런행정처분까지도이어지는과정인것같습니다.이런지도점검이있고행정처분까지이어지는경위는어떻게이루어지는지좀궁금해서.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기본적으로주기적으로점검을하고요.수시점검내지는중간에민원요청이들어왔을때저희가현장을확인하고소음이나진동에대해서측정을하고있습니다.소음이나진동에대한측정기를활용했을때에기준치이내에들었다고하면행정처분에해당되지않습니다.다만행정지도는하고오지요.일단수치가넘어가게되면개선명령이나시정명령내지는보완조치또는과태료이렇게행정처분이이루어지고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것은객관적이지않은얘기일수도있는데송도에는포스코라는회사의어떤점용이라고해야하나굉장히많은것같습니다.그런데그에비해서이렇게자료로보이는건조금지역에대해서배려가적지않나하는생각들이들기도합니다.혹시이렇게반복적으로횟수가많다고보면,유독지도점검횟수가많은그런회사들이보이거든요.그런곳에대해서송도관리단이특별히대처하는방법들이있습니까?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지도점검에대해서유독어디가많고,어디가적고뭐이렇게보시는?
윤혜영위원
그런건아니고요.횟수로저는파악을하는거지요.
형준
김형준송도관리단장
포스코가공사현장이많아서.
윤혜영위원
그러면이제지도점검이횟수가많다는건그만큼,그러면오히려신경쓸수도있다는생각이들어서,저는그걸떠나서지도점검의횟수가많다는건앞에1차적으로일어났을때그뒤에계속개선이이루어지지않아서지도점검이이어지는게아닌가요?개선되었으면지도점검이없는거아닌가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개선이되었음에도불구하고또다른현장?
윤혜영위원
또다른현장이구나.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그렇지요.그러니까또다른현장이라기보다는예를들어서이렇게이해해주셨으면좋겠어요.소음으로인해서지도점검나갔어요.그런데이후에예를들어서진동때문에민원이들어와서또진동때문에또점검을나갈수도있는거고,또먼지때문에나갈수도있는거고유형별로동일한경우에도나가기도하지만유형별로나가는횟수들이있어서.
윤혜영위원
그러면역으로일단은송도에서는이런공사현장이굉장히많은곳이고지금이런단계는가서문제가발생하는걸보고후조치가들어가는거잖아요.그러면역으로선제적으로조치하는건없습니까?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비산먼지발생신고라든가이런특정공사들에대해서는일단저희가신고처리를먼저하고요.할때조건에부여는합니다.부여는하는데여전히뭐업체입장에서다100%준수하는곳도있지만중간에하다보면사람이하는일이다보니까현장에서도저희가의도했던기준대로준수를못하고있는그런형태들도많이있지요.그래서그런거에대해서저희가시정명령이나개선명령을하고있고,지도점검은횟수여부와상관없이저희가주기적으로정기,수시로계속하고있고,민원요청시에또계속나가고있고,이에따른행정처분내지는조치는계속해서하고있다고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현장에서힘드실것같습니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직원들이보통하루에2-3곳이상씩은꼬박꼬박다니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제지금부터계절이미세먼지라든가좀더예민해질수있는시기인것같습니다.좀더하실일들이많을것같고,이렇게후조치도좋지만먼저이렇게유독자료상으로보일수있을것같아요.그런곳은좀더강하게어필할수있는그런것도좀필요하지않나싶습니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예,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마지막으로한말씀만더드리겠습니다.죄송합니다. 이게지금지난번에제가전화통화를했었는데그피드백을못받았어요.(사진제시)이게지금보시면송도관리단에서도로도색공사하신다고말씀을들어서,이지역이어디냐면안스베이커리랑쉐라톤사거리있지요?그쪽이최근에일부공사를했습니다.여기횡단보도도색이이루어진부분이지요.이쪽은공사를하지않은부분이에요.그런데완료된상황에서는다시또여기에뭔가해야되는상황이벌어진거지요.제가전화로민원을받았는데이게도색하는과정에서미리선제적으로뭔가했다면이렇게까지안됐을텐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됐으면이걸뭔가조치를하고가는게맞지않냐,어떻게생각하시는지?제가분명히말씀을드리고현장을가신다고하셨는데이후에피드백을못받았습니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위원님,죄송합니다.제가전화받은기억이...
윤혜영위원
다른직원입니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일단저희가지금멀리나마보여졌을때는아마그도로가저희가관리하는도로는아닌것같습니다.안스베이커리그앞이라면센트럴파크사거리인데요.저희가일단관리하는도로는20m이하의도로입니다.20m초과되는도로는시에서.
윤혜영위원
송도관리단에서이걸확인하고저한테연락을주신다고하셨는데이후에“한번알아보겠습니다”하고이후에연락이없었습니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알겠습니다.그것은추후에따로확인한다음에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아마송도쪽위원님들이많아서관심이많은것같아요.우리단장님하고부단장님지난14일에저희들이현장방문을한번했잖아요.6․8공구공동구,8공구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북측유수지,오수중개펌프장을둘러보았어요.지금송도관리단에서관리하는곳이어디지요?지금경제청에서이관을받는중이지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그렇지요.오수중개펌프장은저희가관리를하고있는거고요.○위원장김국환8공구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은요?
그부분도저희가관리를하고있습니다.다만공동구말씀하셨는데공동구는저희위임사항이아니어서.
김국환위원장
그건경제청하고인천시설관리공단이하는거고.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예,그렇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저희들이가서보니까어떻게생각할지는모르겠지만제눈으로보기에는관리가상당히미흡합니다.사실국제송도시설에맞게끔관리를해줘야하는데기업같은경우면파일베이스가안된거예요.정리,정돈,청소,청결,습관이런것들이전혀안되고,그다음에T.P.M적으로보면안되는거예요.그다음에고장이안나게시설을관리해야하는데그품명들이하나도없어요,설비가뭔지,설명을해야알고.그거사실관에서관리저정도밖에안될까?하는생각이들어서.집하시설도있고,압축시설도있는데설명을하면듣고,품명이나설비카드나이런관리들이체계적으로되어있으면합니다.그래서송도관리단에서이제들어가서관리를하시면주기적으로청소요건,거기밸브보셨어요?밸브보면농이벌겋게있어요.사실작은거하나터지면그렇잖아요.그리고들어가면냄새도나는데직원들한테냄새가무슨가스냐고하면몰라요.단위는어떻게관리하냐니까%로관리한다고했다가요즘%로관리하는건없어요.PPB단위로관리해도부족할판인데그런교육들이덜된것같아요.그래서어차피관리단이생겼으면관리를잘해서체계적으로할수있도록,그다음에설비카드도만들고,청소주기라든지,점검이라든지이런걸해줬으면좋을것같아요.그리고요즘들어가서는겨울이라냄새가많이안나잖아요.여름되면주민들이창문도열어놓고하면냄새가많이날거예요.그러면또민원이많이들어와요.맨홀은지금어떻게되어있어요?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도로에서의맨홀은이제우수맨홀이지요.우수맨홀의경우는이론적으로우수는빗물이어서냄새가날수없게끔되는게이론적으로맞는데환경적인요인때문에냄새가안날수는없습니다.다만이제도로에있는맨홀이나이런건대부분인접상가나거주지에서약간의이격이되어있어서냄새를느낄정도수준은아니라고좀이해해주셨으면하고요.다만오수맨홀은가끔씩냄새가날수가있긴하지만맨홀뚜껑자체를밀폐형으로쓰고있어서오수나우수에서냄새로인한악취에대한민원이런건최근에들어본적이없습니다.어찌됐건저희가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그런문제들은.
김국환위원장
요즘맨홀이런것도좋은제품들이많이나왔더라고요.냄새도잡고,오수도잘빠지는것들로검토해주시고요. 그다음에센트럴파크공원에보면거기서는냄새안납니까?센트럴파크에보면배가떠있잖아요.그배가사람도타지만몇대는뭐하는건지아십니까?밑에슬러지같은이물질을걷어내는거예요.저는물론알바들을써서배띄우면서걷어내는데어차피송도는국제도시를관리하게되면그밑에파란풀같은이런미생물이지않습니까?미생물이자라난다는것은어떤먹이체가있어서자라나는거예요.그다음에보통6월이나9월정도되면장마철이지않습니까?장마철이되다보니까음식쓰레기나그런물이유입돼서그게사는거예요.그러니까이중으로돈이들어가는거예요.송도관리단이제대로운영되려면원인부터그런걸차단하는아이디어를좀내줘야하지않나생각이듭니다.물론그건인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하니까우리가아니라고얘기할것같은데그러지마시고어떤주제를잡아서T/F팀이라든지정말송도를관리해야되겠다는생각을갖으세요.제가답변은안듣겠습니다. 그다음에송도에또하나보면가로수교체많이하잖아요.지금도보니까올해도20억원정도가로수유지관리비가들어가네요.요즘지자체들보면자꾸바꿔요.원도심에은행나무같은거냄새나지않습니까?그것은우리가30년전에못살때했지만요즘은많이바뀌어요.세계적으로보면스페인도오렌지나무를심는다든지다양하게,우리지자체도사철나무로해서한2m정도로관리가좋은수종이있어서관리를하드라고요.그런것도좀비용이적게들면서송도국제도시에맞게끔관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승준
김승준송도관리단부단장
예,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하여튼장시간하시느라고,송도위원님들이세분이나계셔서관심이많습니다.앞으로많은부탁드리면서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송도관리단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부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오후2시까지중지한후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교육중인장덕진과장님을대신하여문성엽건설행정팀장님나오셔서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저는행감자료97쪽,위원회관련된것인데요.위원회를구성할때고려되어야하는상황중에여러가지가있겠지만특히중요시되는항목중에하나가성비균형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맞습니까?
그런데지금여기올라와있는도로관리심의회,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는여성위원이없는것같습니다.
도로관리심의회쪽에는조례상어떻게,자격되는분들이있을텐데그항목에맞는여성분들이관내에는없다는말씀이십니까?
노력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작년기사중에그런기사가있습니다.인천시군구의성평등지수를파악했는데유독연수구만낮은순위는아니지만떨어졌다는기사가있습니다.타이틀이굉장히굴욕적인데대부분오른성평등지수가연수구만떨어졌다는그런기사가있습니다.조금유념하고,시정해야되지않을까생각이들어서일단말씀드렸습니다.할수있는방법들을찾아보면찾을수있지않을까요?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제가도로관리심의회에대해서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도로관리심의회가이루어지는부분들이굴착을하는유관기관으로이루어져있어요.그러다보니까소속을보시면부구청장,도시국장,건설과장들어갔고,수도사업소,종합건설,연수경찰서다유관기관이거든요?그렇다보니까저희들이여성을요구하기도참쉽지않은얘기고.
윤혜영위원
그러면이런소속에대해서위원회의폭을넓힐수있는부분은없나요?반드시이런기관이어야합니까?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이게지금도로관리심의회다보니까도로에매설되어있는매설물점용기관이,그러니까굴착할때이중굴착을막기위해서각유관기관들로이루어져있거든요.그런부분으로좀곤란한부분이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우리나라전체적인문제가되겠네,유리벽이라고해야하나,유리천장이라고해야하나?일단알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는128쪽,이건제가자료를보다의문나는점인데청학동도로가19번부터25번까지한임차인에게무상사용되어지는,자료상으로제가파악하긴그렇습니다.여기에대해서일단내용을들어보고싶습니다.어떤상황일까요?
알겠습니다. 129쪽,건설과무단점유자변상금부과현황이있습니다.이것은개인인것같아요.
제가이걸보다가조금이해가안되는지점이점유기간이2014년부터2021년까지입니다.그러면지금굉장히많은시간동안점유하고있었다는뜻인데그시점에는발견을못하고있다가최근에알게되었다는뜻인가요?
그러면행정부자체에서파악이안되어있었다는뜻으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그러면이런것같은경우에이것뿐만아니라또있을수있다는뜻이기도하겠습니다?
사용하고있던분도사실은몰랐을수도있을것같고그상황이애매한상황일수있겠지만그래도공정함으로봤을때는상세한파악이필요한부분일것같고반드시체계적으로이루어져야되는부분이아닐까생각이듭니다.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고,그쵸?
132쪽,방금작년조치사항말씀하실때첫번째사항이출장여비및초과근무부당수령재발방지마련강화였습니다.거기추진실적에도많은말씀을하셨는데이건2022년10월31일까지의조치결과예요.그런데다른부서에비해서유독좀많은게과특성상이렇게발생할수밖에없는부분인지일단그것부터여쭤보고싶습니다.
그런데이게반복적으로발생하는부분은분명히문제점이있을것이고그에대한파악이있으면시정도일어날수있는부분이라고여겨지는데쉽지않은부분입니까?
눈여겨봐지는부분이밑에서네번째인데요.출장비환수조치가2022년4월18일136건에136만원인것같습니다.이게건당1만원이라는듯인것같습니다.특정항목에쌓여있는누적된게발견된뜻인것같은데?
이런반복적인부분은분명히시스템화해서발견될수있는부분이고,시정될수있는부분이라고여겨지거든요.오히려그게되지않음으로인해서직원들이스트레스가될수도있을것같고어떤피로감이쌓일수도있을것같습니다.양쪽다의균형을위해서이런부분들은시정되는게맞지않을까싶습니다. 그아래부분에인천시관련된이건어떤상황인가요?2022년자체감사결과감사기관은인천시고요.여기무단사용에대한도로점용료미수납분징수라고되어있습니다.이것은인천시에연수구가지적된사항인것으로파악되는데,맞습니까?
그러면저희연수구가쓰고있는걸인천시의조치를받았다는뜻인가요?
알겠습니다.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저는공통사항위주로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107쪽,2021년도용역내역중에서제설작업용건설기계임차용역이있는데이것은용역비가9천만원이넘잖아요.그리고용역업체도삼신건설기계등6개업체로되어있습니다.그런데이게어떻게수의계약이가능한지?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이건수의계약한사항은아니고요.제한경쟁으로해서덤프트럭5대,굴삭기1대가지고3개월동안9천만원한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지금제출하신자료에보면계약방법에‘수의’라고되어있습니다.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오타로,오류로죄송합니다.‘수의’가아니고‘제한경쟁’인데.
한성민위원
의회에자료를제출하실때는신중을좀기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알겠습니다.죄송합니다.
한성민위원
이어서수의계약관련해서목록을쭉보게되면실제예산액과설계액의차이가좀커요.이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시겠습니까?특히연수구공동구분전반교체같은경우에는예산액에비해서설계액이많이적게되어있습니다.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상희 예산액은6,300만원인데지금여기공사부분에대한게1,686만3천원이고요.관급자재가4,067만1천원이고지금관급자재부분이빠진상태로예산을적어놓은것으로.
한성민위원
그러니까실제로그부분을포함하게되면예산액과비슷한?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상희 예.
한성민위원
그러면이것도마찬가지로자료를작성하실때그런부분을명기를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상희 예,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이어서질문드리면시장연두방문및구청장동순회시건의사항처리현항을보게되면선학동에가로등조도개선에대한민원이있었고거기에대한처리결과가나와있는데,가로등이LED로되어있잖아요.1등용보다2등용이좀더밝은거잖아요?조도개선이라는건좀어둡기때문에밝게개선해달라는민원아닙니까?
담당
전기담당
이해순 선학동23통장님건의사항인데요.그때현장을돌고,몇번을통장님하고돌아서거기서현장확인하고위치를선정하는데요.그위치부분에대해서사유지다보니까동의서를통장님이받아주시겠다고했는데못받으시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조도개선할수있는방법은그나마1등용으로해서2등용으로해서더확산시키자해서13개소를설치했던부분들입니다.
한성민위원
조도개선을위해서조금더노력해주시고,그런데여기보면100W보다150W가밝은거잖아요.
담당
전기담당
이해순 그렇게되면이제지금저희가보안등으로쓰는게50W,70W인데요.넓은도로,그러니까한전주나이런곳을보면대부분폭이넓습니다,20M.그정도는이제확산을하려면저희가보안등으로쓰는70W를쓰고,주택가밀집지역은역으로빛공해가상대주택으로넘어갈수있기때문에거기에설치할때는50W로하고앞부분이나뒷부분에빛가리개를설치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아무튼주민민원인만큼조도개선을위해서조금더힘써주시기바라고요.
담당
전기담당
이해순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동료위원께서지적해주셨던사항인데아까처음에발표해주셨던것처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도포함되어있는내용이에요.부서별출장여비지출및반납관련해서2021년에비해서2022년이오히려건수와액수가많이증가했습니다.21년에저희의회에서지적했음에도불구하고22년에도이렇게더많이늘어난이유는뭡니까?
그러면2022년만계산하면얼마정도?
알겠습니다.마찬가지로이것도연도별로2021년,2022년이라고구분하기보다말씀하신것처럼과년도까지포함된기간임을자료에명시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행감자료98쪽,심의위원회연수구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가있거든요?이거개최건수가어떻게되나요?
그이유가뭘까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상희 의무횟수는따로없고요.저희가안건이있는경우에위원회를개최하는데작년의경우는저희원래이용하던주민공유자전거쿠키자전거이용만료로새로운주민자전거업체선정을위해서개최했고,올해는별다른안건이없어서개최를안했습니다.내년에는개최할예정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자전거이용활성화가지금연수구에는자전거이용이굉장히대중화되고활성화되고있는상황이거든요.위원회개최가1번도없었다는것은관련부서에서관심을덜기울였다이렇게밖에해석이안되고요.의무사항이없어서1번도개최안했다고이야기를하시면이위원회필요없지않을까요?그런생각이드는데요.더군다나활성화위원회입니다.자전거고,좀관심이많은그런연수구의상황이니까위원회를만들어만놓고하지않는다는것도그것도어떻게보면직무에대한느슨함이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공감하십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상희 예,매년1,2회정도는개최를했었는데올해가좀...
현주
박현주위원
1,2회정도개최하는걸로도충분하고,안해도괜찮은거면위원회없애세요.그것도좋은방법일것같습니다.그러니까활성화되게적극적으로잘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2022년도과태료수입이요.80%정도징수가된거지요?100쪽.
그러니까지금80%중에납기미도래도있기때문에아직충실히이행을못했다는이런이야기는하기가힘들지만99쪽에보면오히려금액은적지만과태료나기타변상금에대해서납부율이굉장히저조해요.이건이미끝난거잖아요?그러면이거누적은아니지요?22년도에있는상황이누적은아니잖아요.그러면오히려전년도에전부했을때도납부실적이저조하다는얘기예요.
이게계속누적이되면체납액으로되게되는사항이고세율에지장이있는부분이니까이것은각별히신경쓰셔서납부율100%로제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같은맥락으로볼때101쪽,지하수이용부담금이것도징수율이굉장히저조하거든요?이것은92%군요?이것은알겠습니다. 다음에103쪽,자전거도로사고위험지역안전개선공사있지요?22년도건데명시이월됐어요.이건어떤사유로명시이월이된건지알려주세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상희 저희가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교부받고저희가추경에매칭을해야하기때문에2회추경에매칭사업비1억7,500만원을편성해서10월에사업을진행하려고했는데설계하게되면일상감사나계약심사이런절차들을밟아야하거든요.그래서계약을하고착공준비하는데일정을봤을때동절기시공품질저하가우려돼서명시이월하게된사업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동절기시공품질저하,이렇게그러니까추경에저희가1억7,500만원매칭해서한것까지도있었는데이것은계획이나추진이너무늦어진거아닌가하는생각이드는데요.그걸로인해서동절기에공사를하는이런상황이생기는거잖아요.이건좀더추진이빨랐으면그리고업무를효율적으로했으면이거명시이월까지가지않아도되지않을까하는생각인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보충적으로설명을드리면이제국비나시비부분이상반기정도에내려오면저희들이설계용역도해야하고,그리고일상감사도해야하고,그런행정에필요한소요기간이한달보름,한두달걸려요.그런데7,8월에내려와서하게되면이게사실공사를발주하려고했거든요.그런데제가스톱을시켰어요.공사기간을우리가60일로잡으니까끝나는기간이12월17일정도더라고요.그래서하지말자,굳이지금해서저희들이날씨만저희들이알수있다면하겠는데이러다가눈오고그러면당연히크랙가는게뻔하니까명시이월시켜서내년상반기에빨리하자고해서사실명시이월된사항이거든요.참고로이해해주시면좋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어떤직무의느슨함이아니고공사의효율성?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시에서꼭늦게내려줘요.거기서도물론추경이나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물론늦게내려온건알겠는데일찍내려주면저희들이11월말까지는끝내거든요.
현주
박현주위원
업무적으로좋은판단일수도있고좀더알아봐야할판단일수도있지만건설에대해서불편함이있어서했다는건이해가가는데요.해당연도에다마무리잘할수있도록또그런해당과에서의느슨함이없도록그걸좀관리감독해주시기바랍니다.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네,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런맥락으로볼때몇쪽인지기억이안나는데저희가그늘막공사하는거11월에완료되는게있더라고요?햇빛가리게공사하는거맞지요?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예.
현주
박현주위원
햇빛가리게는여름에쓰는거아닌가요?이게11월에하는걸로되어있던데요?완료됐나요?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완료됐습니다.그게재난부서에서쓰고잔여금이좀남았다고해서저희가기존에들어왔던...
현주
박현주위원
추경에올라온건가요?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안전관리과재난부서에서쓰고남은잔액을집행해달라고해서저희가민원들어왔던3개소설치완료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설치해놨으면긴시간을그냥방치해놓고여름에써야되는거잖아요.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네,내년5월부터써야하는데저희가그렇다고그걸반납하기그래서그전에설치요청지를아직설치못한곳이많이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11월쯤완료라고쓰여있는데그런건보면효율성이떨어지는거예요.벌써7개월,8개월정도를그냥밖에서노출돼서아무쓰임새없이서있어야하잖아요.그건이거하고아까그거업무나대응에일관성이없는거아닐까요?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타부서에서부득이잔여금을늦게9월에연락이와서저희도급하게집행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것은급하게집행을하고,이게겨울에쓰는거라면아무말도안하는데,건설하는건겨울에하는게위험이있어서이렇게하고이게대응이좀일관성이없는것같습니다.지적하고싶습니다.다음부터는그런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일단여기까지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먼저동료위원들도얘기하는부분이있는데조치결과보고서344쪽,자료작성을보다정확하게해주시기바람으로해서특히나제출된자료의사후보완이빈발하다고했던것이작년에행정사무감사를겪으면서느꼈던부분을건의드렸던건데여전히보고는잘하겠다고했는데전혀지금반영이안되고있다는느낌입니다.왜냐면특히나건설과의경우는자료에서다시와서보시면보완된부분이상당히많이있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는정말이렇게형식적인보고가아니고현실적으로시정이되도록적극적으로좀노력들을해주시길당부드릴게요.
그리고감사자료관계없이조례관련해서여쭤보면연수구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에관련해서보면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을5년마다수립하게되어있고,그다음에시행계획을매년작성하게되어있는데,이거계획대로잘되고있는건가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상희 내년에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수립예정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어떤게내년에할계획이라고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상희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
형서
기형서위원
시행계획은?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상희 시행계획은매년그해에할사업들을저희가한번에계획서로.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니까작성돼서시행하고계시냐고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상희 예,작성해서시행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끝나고나서활성화계획4년전에작성된것하고,시행계획서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상희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조례상으로보면자전거이용과관련해서교통안전교육을지원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혹시이것관련해서교육을지원한것이있었나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상희 교육기관에지원하는건별도로없고요.저희가직접적으로교육을시행하는건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어떤교육이있어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상희 성인들대상으로직접적으로자전거안전교육과자전거타기교육진행하고있고,올해부터는학교로직접교육하는거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그것도그러면실적혹시있으면,계획서있으면부탁을드릴게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상희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감사자료169쪽,자전거보험지급실적이나와있는데10월말까지금년도실적이전년대비해서건수도2배이상늘었고금액도2배이상증가했거든요?이것에대한원인이어떤거였는지설명해주십시오.사고가많았다고단순히보면되나요,아니면169쪽에.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상희 21년도가174건인데여기제출자료는1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2개월치입니다.그래서21년도가적게보이는데실제로는174건6,985만원지급됐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같은자료저기하면금년도에제출하는자료가왜작년도는두달치만집계해서제출했어요?
그것때문에그렇다?그런데이거가지고는우리가비교치를전혀볼수없는데자료요구하는데에있어서는개선이필요한사항같습니다.아무튼저희들이조례를심의하고,조례를제정하는과정에서꼭실질적으로필요하다고해서만들어지는조례들이라고보이는데그조례내용대로조례따로업무따로진행되는부분들이더러있는것같고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철저하게좀조례준수를해나가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135쪽,올해연두방문건의사항들입니다.처리결과중에연수1동에서표끝에서두번째인데요.비류마을교통소음이심해도로저소음포장요청이라고있고,처리결과가“담당자에게내용을전달하겠음”으로처리되어있습니다.진행과정을좀알수있을까요?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해당도로는비류대로로써종합건설본부에서관리하는도로입니다.그래서저희가금년도4월27일에요청을완료하였고종합건설본부에서는다음에포장시기가도래할때저소음포장을검토하는것으로.
윤혜영위원
그다음이언제인지파악이됩니까?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도로라는게포장을할때바로바로포장이아니라도로노면이변형이온다든지어디침하가온다든지그런걸감안해서하다보니까그런시기를...
윤혜영위원
그러면일단소음에관한민원이해결된건아니다,그죠?요청은들어갔고파악은됐으나언제인지모를그날에이루어지는날에해결될수있다는거지요?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네,종합건설본부에서인지는하고있고다음시공시반영하는.
윤혜영위원
그러면중간에조치할수있는방법이나그런건없습니까?왜냐면소음과관련된민원은아까다른과에서도얘기가나왔던부분에이렇게민원을할정도의소음이라면그렇게기다리는시간이굉장히고통스러울수있을것같습니다.단순하게우리의업무가아니다,할수가없다기보다좀더적극적으로방법을찾아보는것도적극행정이지않나생각이들어서말씀드려봅니다.찾을수있는방법이있겠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일단종건에저희가해서최대한최우선순위로해달라고요청을별도로더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진행과정을위원한테도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136쪽,옥련2동에서세번째있는건데요.보행로정비요청이있었습니다.이건내년예산에반영을하겠다고되어있는데,되어있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일단예산을저희가요청했는데반영은아쉽게도되지않았습니다.저희가이거관련해서는인도를확장하기위해서도로를다이어트해야하는데.
윤혜영위원
그러면이런처리결과를쓸데이렇게모호하게쓰는건아닌것같습니다.요청했지만안된다고파악하고있는데이렇게써서저희한테제출하는건조금다르지않나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알겠습니다.다음에는좀더구체적으로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지금이것의경우는“휠체어가다닐수없을정도의좁음”이라고되어있고처리결과상으로제가문맥을파악했을때는이루어지는것처럼보여집니다.그러면집행부의어떤노력은있다고보이는데좀더강한의지가있어야할것같고반영이되어야하지않나는생각도들고있습니다.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알겠습니다.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기본적으로여기본예산에1억5천만원반영요청했다는부분은저희들이요청했지만시기가저희들이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시기하고2023년도예산편성시기하고좀차이가있거든요.그러다보니까저희들은반영을해달라고요청했고요.그런데이게지금우리집행부자체내에서약간후순위로밀린사항이고대신에저희들이특별교부세로신청해보겠다는답변까지받은사항입니다.그리고여기휠체어가간신히지나가는부분이긴해요.저도현장에나가봤고나가서보도폭을좀넓히자고해서공원녹지과와도협의중에있는사항이고요.내년에특별교부세를받으면상반기쯤에될것같고요.그게아니면추경이라도반영해서.
윤혜영위원
제가말씀드리는이유는이건직접나가셔서직접들은,주민들로부터바로들은좀더어떻게보면뒤로밀려서는안되는그런민원이지않나하는생각이들고요.그리고이정도의의사표현하셨다는건민원인으로봐서는‘아,이게받아들여지겠구나’라고생각할수도있을것같습니다.조금물론큰일에서보면단계도있고,우선순위라는게있겠지만이렇게직접대면으로받은약속들은우리섬기는행정이지않습니까?좀지켜주셨으면좋겠습니다.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네,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167쪽먼저보겠습니다.좀전에그늘막관련된얘기가나왔는데요.지금여기설치현황을보면특히민원사항에따라설치가완료되고있는것같습니다.그러면본위원이자료로파악하기로는민원이들어오면그지역에특별한게없으면설치되어진다고파악해도되겠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일단저희가자체조사한경우도있고,민원이들어오면저희가현장에나가서이게과연태양도봅니다.어떤건물이나이런걸로가려지는경우는그늘막이꼭필요없는경우도있고요.그리고현장여건상신호등이나지장물로인해서설치가어려운경우도있습니다.그래서그런걸확인해서크게지장이없고,그리고햇빛이비취는걸고려해서설치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그러면예를들면100건의민원이들어왔다고보면100건이이루어지는게아니라상황에따라판단해서하신다는말씀이시다,그쵸?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네,맞습니다.
윤혜영위원
비율은어느정도될까요?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일단지금요청민원에서도보시면거의요청한것은가능한최대한설치하려고하고있습니다.그래서간혹지장물이가로수나이런게걸리는경우도최대한전지작업을통해서라도저희가최대한설치하려고하고있고요.
윤혜영위원
유독그늘막에있어서이렇게좀,좀전에다른예산을집행하면서까지다른민원에비해서신속하고,빠르게처리된다,포용성이넓다고생각되는부분이거든요.특별히이렇게진행되는부분이따로있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일단그늘막이선도사업으로했을때호응이상당히좋았던사업이었습니다.이게2017년도부터설치했는데전국적으로다저희가최초는아니었지만.
윤혜영위원
그런데2022년도송도에이루어지는건스마트그늘막으로생각이들거든요.맞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저희가스마트그늘막도설치를하고있고,일반그늘막도설치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지금여기송도에이루어진게스마트만있는게아니라같이병행돼서이루어지는부분인가요?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네,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왜냐면스마트그늘막은상당히고가로알고있습니다.그게어떤절차에의해서결정까지이루어지는지는잘모르겠으나민원에의해서즉각적으로바로,물론민원인입장에서는아주좋겠지만간혹제가지금송도에서많이보고있거든요,스마트그늘막을.경우에따라서는위치선정이애매하게보이는경우도있습니다.횡단보도건너는중간에있다든지,인도중간에자전거가통행하는애매한지역에설치되어있어서이런부분들은설치를할때좀더여러가지다각도로고민을해야하지않나생각이들었거든요.왜냐면요즘학생들이휴대폰을들고많이걸어다니다보니까부딪히는사고가아마발생할수도있을것같고,특히송도지역이킥보드나이런것들이스마트그늘막과굉장히좀위험한상황이많이보이거든요.그런여러가지고려가이렇게바로바로이루어질때는그런고려들이조금혹시놓칠수도있지않냐는생각들이들었습니다.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예,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주신자료에그리고올해그러니까2022년도에이런민원대비어느정도이게됐고,그안에스마트그늘막이몇개인지그런자료를저한테주셨으면좋겠습니다.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네,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다시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부위원장
119쪽,각종공사의설계변경현황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공사금액5천만원공사들설계변경현황인데옥련동상륙작전기념관일원노후하수관로정비공사에보시면포장민원추가요청이라든지이런사안들에대해서또2,300만원이상증액된부분이있어요.여기나온거에는추가보수가필요하고,또아스콘이추가구입되면서예산이증액된것같은데이부분에대해서상세히설명해주시겠습니까?
담당
하수담당
박성철 옥련동상륙작전기념관일원노후하수관로정비공사에서설계변경했던사유는저희가옥련동의경우에택지가관로가노후화되면서관로정비가필요한부분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지금저희가상륙작전기념관지역과일부꽃게마을쪽에하수관로정비하고있었는데인근지역에옥련동119센터라고상륙작전기념과끝자락에반대편에안전센터가있습니다.거기가하수관손상으로인해서동공이일어날수있어서싱크홀이발생할수있는위험이있어서그부분을추가적으로정비하다보니까비용이발생했던부분이고,포장구간민원요청에의한사항은맨처음에굴착공사로하던부분에있어서일부노면만포장하기로했었는데인근포장굴착구간옆에있는모텔그쪽에서측구부분포장을요청해서건물로빗물이나들어오지않게,내리막길이다보니까유입되지않도록하는요청이있어서추가비용이발생하게되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추가적으로발견된부분과또요청이들어온부분에의해서변경됐다고보이는데요.이게사실당초금액보다거의2,300만원정도면15%정도가인상이된금액이거든요.그래서사실이런부분들미리예상할수있었던부분은아닌가요?
담당
하수담당
박성철 저희가이런만약에동공이나싱크홀이발생한부분은사실이게당시에공사가착공되어있던상태이기때문에연결해서할수있었던부분이고만약에또다른절차로설계나업체도선정하고입찰하는과정이나그런걸했을때주민위험이발생했기때문에추가적으로노선을잡아서하게된사항입니다.
박민협부위원장
네,아무쪼록조금더계획적으로예산이세워져서좀더앞서가는행정이되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담당
하수담당
박성철 네,알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리고107쪽,청학지하차도등5개소정밀점검용역인데요.용역업체가주식회사케이엠콘이라고나와있는데용역비가6,574만원가량나오는데‘수의계약’으로나와있어요.제한경쟁이아니고수의계약으로된부분이잘못나온건가요?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말씀드리겠습니다.계약방법은일반입찰한건맞는데요.명칭을쓸때2인이상으로것도지계법에‘수의’이라고표현하기때문에용어선택을저희가잘못한것같습니다.다음에이런건저희가제한경쟁이나일반입찰로다시정정해서잘하도록하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네,자료주시는데있어서이런부분조금신경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네,알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저는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지금해당과는보니까자료에있어서수정이굉장히많거든요?아까동료위원들이지적하듯이수정이많은데수정한거에도불구하고거기에서또자료오타가나온거예요.아까한성민위원님이지적했던‘수의계약’건설기기임차용역이거수의계약으로정정한거거든요?그런데이것도잘못했다고얘기하셨지요?지금과장님도안계시지만이럴때에는또국장님이특별히더신경쓰셔서이런자료의미비나오타나이런건개선을해주셨으면합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네,주의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107쪽,제설작업용역이있잖아요.이것도질의하기가겁나는데요.여기도지금‘수의’계약으로되어있어요.그런데113쪽에는‘경쟁입찰’로했거든요?이게좀달라진이유가2021년도하고22년도하고금액은큰차이가없는데달라진이유가뭘까요?대부분3,250만원으로했거든요.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제설작업용건설기계임차는9,028만원이고요.그아래3,250만원으로내용은좀다릅니다.위에건덤프5대하고,굴삭기1대를임차용역을했던사항이고,아래건저희가동에지원을합니다.제설차량으로1톤트럭5개동에1대씩동에지원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게문제가아니고2021년도는수의계약했어요.그리고113쪽에는공개경쟁입찰로쓰여있어요.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말씀드렸듯이지계법에는공개제한경쟁입찰로수의계약한명칭으로하다보니까이제약간혼용해서썼던것같습니다.이건공개제한경쟁입찰로한게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공개제한경쟁입찰로2022년도에쓴것처럼2021년도도그렇게썼어야되는거라는얘기잖아요.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네,법상으로수의계약이라는용어하나로약간혼용되다보니까담당자가,저희가표기에조금헷갈리게작성을했던것같습니다.다음에는통일하도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수의1인이라고하는경쟁입찰방법이나표기에대해서위원들도이해할수있고,오기라고만이해할수있게끔그서식을갖다주세요.그래야지21년도는수의계약이라고쓰여있고여기는경쟁입찰로쓰여있고그걸어떻게이해해야할지모르겠어요.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저희가별도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런부분은아예바로보이는부분에서이렇게혼돈이일어나고혼용해서쓰면좀곤란한부분이있을것같습니다.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예,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꼭시정해주십시오.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네,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150쪽,행사성경비지원입니다.행사성경비에보면자부담에8,032(참가비8,03,자부담이2)라고쓰여있습니다.단위표기가따로없고요.이걸제가파악하기힘든데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상희 단위는천원단위고요.죄송합니다.이게지금저희...
윤혜영위원
자부담은2천원이라는뜻인가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상희 참가비를행사성경비로전환해서축제에활용을했고요.자부담업체에서부담하는,죄송합니다.체육회에서부담하는자부담은2천원.
윤혜영위원
이런경우도있네요?이게선정이되어있던겁니까?그렇게참가비를받아서비율로하다보니까2천원만떨어진경우가되나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상희 참가비랑보조금을가지고예산에맞춰서집행을했습니다.
윤혜영위원
아,뭔가상황이애매합니다.일단이행사가본위원도여기를참가를했었는데행사의추진목적이‘탄소중립실천및온실가스감축을위해친환경교통수단인자전거에대한구민관심유도’라고되어있습니다.이행사가추진목적에합당하게이루어졌다고생각합니까?
일단그러면여긴추진목적이잘못쓰여졌다는말씀이시네요?이번에어떤목적과결과는코로나위안으로추진되었고거기에대해서그런만족도는높다?
제가말씀드린이유는이게이제자전거행사입니다.계속자전거활성화나이런여러가지이야기들이나오고있는데자전거축제라는이유만으로이게친환경이라고이름을붙이기도굉장히애매한부분이없지않아있고,제가자전거축제는굉장히좋았습니다.저도오랜만에이런방금말씀하신그런관점에서는구민들이이렇게많이참여하는행사로는합당하다고생각이듭니다.그런데친환경이라는타이틀을가지고그리고더군다나목적자체가탄소중립실천및온실가스감축을위한축제라고보았을때내부에서이루어지는행사들은스피닝공연,마술공연,미꾸라지방류하는게있었는데이런것들이큰어떤추진목적과뭔가맥이다르다는생각이들었고,단지자전거라는그게‘친환경’이라는단순한연결성말고정말연수구에서하는친환경자전거축제는좀다를수있다는걸이다음에는,내년에는고려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에서제가말씀드리는부분입니다.여러가지로고민할수있는부분이굉장히많고,실제로우리연수구안에서이런테마에맞게초청할수있는많은팀들과많은사람들이있습니다.그런공동체들도굉장히많습니다.외부에서찾지마시고우리연수구안에서지금까지오는많은사람들을돌아보시면진짜연수구에맞는친환경자전거대축제가본위원은가능하다고생각을합니다.단순하게이벤트성으로뭔가자전거라서친환경이다이건약간진부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이런말씀꼭한번드리고싶었습니다.부탁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169쪽,계속자전거로이어지는것같습니다.자전거보관대가있는데요.제가자료를보면서생각보다자전거가많다는생각도했고이렇게보관대가많다는생각도했는데그런데길을다니다보니까자전거가방치되어있는게많지라는의문도따로들었습니다.실제지금연수구에자전거보관대와자전거가방치되어있는현황들이파악된게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상희 방치현황은별도로파악되어있는건없고요.방치자전거처리는이제계고장을자전거에붙여놓고일주일정도후에가서그대로있으면그걸저희가수거합니다.수거해서일정기간동안보관하고있다가공고해서처리하고있거든요.그런처리내역은있는데,현재방치되어있는자전거에대한현황은...
윤혜영위원
과정들은어렵다고저도인지하고있습니다.아파트안에서만해도방치된자전거를처리하는게과정이복잡하더라고요.일단지금자전거가굉장히많은곳에분포되어있고,실제로거치대를보면실제로이용하는사람이거기방치되어있는자전거때문에활용을못하는경우가굉장히많거든요.그상황을파악해보면공간의어떤활용도를생각해볼필요가있지않나하는생각이들더라고요.최근에지어진공용공간에보면2층으로만들어지는자전거거치대도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혹시앞으로연수구에서이런자전거정비사업도같이이루어져야한다고보거든요.활성화는자전거가활성화됨에있어서관리하는주체가스스로해야겠지만또길에방치되어있거나거치를하거나이런것들이같이순환적으로이루어져야정말자전거가활성화될수있는그런도시라는생각이듭니다.그런점에서그런공간을잘활용해서잘거치할수있는그런아이디어도생각을해야되는시점이지않나하는생각이들고,혹시선제적으로가지고있는어떤계획이있으면들려주십시오.침묵이흐르네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상희 내년에검토해서해보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주로방치되는구간들이있어요.그런곳에어떤여러가지아이디어들이있을것같아요.정말못쓰게되어있는그런자전거와또주인을찾아가게하는계도기간도필요할것이고,그공간을잘활성활수있는그럴때구민의아이디어를모아보는것도방법이지않을까싶고,도시미관을만들어가는과정이지않을까싶습니다.오늘행감에서자전거의다양한이야기가많이나와서그런것도한번고려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시장연두방문및구청장동순시건의처리사항관련해서동춘3동에익명의주민께서이마트에서유수지방면산책로에가로등이없어야간산책시불편하다는건의를주셨습니다.이에따른처리결과를보면승기천가로등관리기관인남동구방재하수과에설치를건의했다고되어있는데현재이마트에서유수지방면산책로에가로등이설치가되어있습니까?
담당
전기담당
이해순 지금이마트에서유수지까지는밑에부분은없고요.공원녹지쪽에는산책로쪽은있거든요.그런데뚝방밑은거기가남동구땅이다보니까저희가남동구에건의할수밖에없는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남동구방재하수과에서관리하는건저도알고있는데단순하게남동구에건의를했다는것에그치지말고지속적으로추진과정이나이런걸잘챙겨주셨으면합니다.
담당
전기담당
이해순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연두방문이이루어진게4개월정도지났잖아요.그래서단순하게남동구에서하는거니까우리는거기에건의했다고하지마시고이런것도처리과정을잘챙겨주셨으면합니다.
담당
전기담당
이해순 네,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자료에는없는사항인데민원관련해서최근에양지주차장관련한이슈가있는거알고계시지요?지금이번에설계변경이이루어지면서상인들사이에서의견수렴이없었다고하는데상인들을만나보실생각은안하셨습니까?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그부분은조금다음이건축과거든요?양지주차장부분이건축과소관사항이라서그때다시질의해주시면건축과장님이답변드릴겁니다.
한성민위원
관련해서여러가지종합해서그러면건축과때다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마지막으로147쪽,달빛축제공원역인근자전거보관대설치가1,500만원예산이있었는데요.집행한금액은아무것도없네요,왜그렇습니까?보관대는2개소가...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상희 죄송합니다.1,500만원집행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정말조금약간화가나려고하는데요.이런거하나하나잘좀체크해주시기바랍니다.이거행정사무감사입니다.1년에한번할수있는감사를이렇게나태하게대응해주시면안되겠습니다.그러면추진이다된건가요,구비로?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상희 예.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2개소가설치가된거고요?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상희 예,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질문하겠습니다.172쪽,최근에저희가이제며칠전에조례에도나왔고요.이게계속시와협력이이루어지는부분이라고PM거치구역에관한얘기입니다.파악은하고있습니다.여기지금설치되는사업규모에보면거치대만설치가되는경우가있고,거치대와논슬립1개소가같이되는경우가있고,또표지판이들어가는게있고이렇게다양하게되어있습니다.구분이어떻게되는겁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상희 지금거치대만설치된곳은작년에저희가시에서예산재배정으로1,500만원받아서23개소에구역표시,논슬립으로표시를해줬습니다.올해는6천만원을재배정받아서기존에구역만설치되어있는부분에거치대랑표지판설치도진행된상황이고요.24번부터는신규로거치대랑논슬립구역표시랑,표지판이렇게설치한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논슬립이라는건그냥구역만표시하는걸말하는겁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상희 예.
윤혜영위원
이게실제로지금설치되어있는곳을보면개수가각지역마다쭉나뉘어져있는데굉장히소규모거든요.하나에6개정도?그러면실제로거기에많게는20개이상있을경우도있고,거치대에몇개있고나머지는그옆에다널부러져있습니다.이걸할때차라리한곳에모아서정돈을한다든지꼭반드시1개씩낱개로했어야하는사업과정이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상희 아무래도특정구역에만몰아서설치를하게되면형평성문제도있고그래서.
윤혜영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설치된게그만큼유용할까하는생각도좀들고,앞으로계속시와협력해서사업이이루어질텐데퍼져있는개수대비해서그런공간확보나이런것들이같이고민돼서실제로이사업이이루어지고뭔가정돈되고있구나뭔가갖추고있구나이런느낌이들게끔사업이이루어졌으면좋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시설관
김상희 내년에는이제PM이많은곳을저희가수요조사해서그쪽을우선적으로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잘지켜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국장님도계시고팀장님들도계시는데요.감사는우리위원님들이성의것받을수있도록준비를해주세요.왜냐면의원들이하는직무와책무가그런일이기때문에감사를통해서공무원의변화를하나씩끌어가는거아닙니까?그래서특히수치에관한것,고치러많이오는데조사나,오타는몰라도수치에대해선좀세밀하게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올해도보면안전사고들이상당히많이일어났지요.또연수구도뭐장담은할수없는입장인데최근에보면집중호우로서울에서도맨홀사건들이많이났을거예요.혹시우리연수구도맨홀관리시스템이있나요?
담당
하수담당
박성철 저희가맨홀의종류가유관기관별로있고사실집중호우로인해서발생할수있는맨홀은하수맨홀이라고볼수있는데요.말씀하시는부분은서울시처럼저희가보도자료도내긴했지만맨홀추락방지시설먼저위원님들께서3천만원예산세워주셔서지금맨홀추락방지시설을설치하고있습니다.그런부분도있고맨홀시스템에관한부분은별도로그수량은파악하고있지만GIS라는지거기에...
김국환위원장
수량이몇개정도됩니까?
담당
하수담당
박성철 맨홀수량이요?
김국환위원장
연수구전체.
담당
하수담당
박성철 연수구전체는송도까지포함해서한1만2천개정도됩니다.
김국환위원장
내년에할것이몇개정도됩니까?고리형으로한다는게.
담당
하수담당
박성철 먼저번에3천만원세워주신걸로67개소를이번에설치했고요.내년도신규사업으로2천만원올렸는데예산조정과정중에서삭감이됐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시에서하수도특별회계나이런부분을활용해서추가적으로더설치할예정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하여튼안전에대한건포기하지마시고요.시비,구비를해서라도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
담당
하수담당
박성철 네,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다음에이번에11월13일집중호우로비와서용담지하차도가물에잠긴거아시나요?
담당
하수담당
박성철 알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어떤조치했어요?
담당
하수담당
박성철 그때상황이용담지하차도낙엽때문에차서경찰분들의협조로통제를해주시고저희직원이안에들어가서낙엽거둬서통수시켜서차량통행을나중에시켰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요즘은낙엽을잘안쓰니까,제가5분발의할때‘낙엽’시를했지만그건정서적으로했는데,낙엽도다방치할게아니라지대가낮은곳은수시로미화원들에게걷게끔만들어야해요.저도일부미화원들만나면얘기합니다.도심의가을을느끼는정취도좋지만안전사고가우선이잖아요.밤중에전화오고그래서제가동장님한테전화하고여러곳전화해서조치를하긴했어요.이런사고가안나가도록미리미리세워주세요.
담당
하수담당
박성철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다음에요즘보면보도육교관리하잖아요.업무보고때도얘기했는데관리하는어떤명패나이런게붙어있어요?담당이런것들.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저희가지하차도같은경우2종시설물이라서2년마다용역해서육안으로정밀점검해서검사를하고,육교는3종이어서저희가연초에계획을세워서분기별로수시로관리를하고있습니다.금년에도논슬립이나도색이나이런것도관리하고있고,승강기도주기적으로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승강기하는것도특히건설과니까그런것들이많이필요하잖아요.주기같은거,관리담당,전화번호,주민들이보면더러는녹이슬어서위원들한테민원을주는거예요.누구나전화해서관리할수있도록눈으로보는관리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요즘잘되고있는것중에하나가제가느끼는게보도에전기해서보행불들어오지않습니까?그거잘해놨더라고요.요즘젊은이들이핸드폰보다가녹색불들어오면건너가고그거우리연수구에몇개정도나되어있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스마트횡단보도인데요.그건공간정보과스마트도시팀에서설치하고있고요.제가알기로는한10개소정도.
김국환위원장
건설팀에서하는게아니고?그러면도로관리유지로건설과에서어떤걸합니까?
담당
토목담당
황현일 저희가20m이하의차도와보도전체,보도육교,지하차도,각종시설물,방지턱,볼라드여러가지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다음에이번에용담축구장에전등교체했는데앞으로LED전등으로교체할거지요?
담당
전기담당
이해순 그건문화체육과에서예산확보한걸로알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거기서확보하고공사여기서하고?
담당
전기담당
이해순 아닙니다.그쪽에서다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아니,저번에공사는이해순팀장님이하셨잖아요?
담당
전기담당
이해순 그것은저희가지원한사업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래요?우리연수구는민원이걸리면상당한복잡한,그야말로4차시대라그런지민원도이부서하면저부서로가고주민들이굉장히혼란스러운것같아요.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한후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건축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김인수과장님나오셔서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지금조치결과보고서361쪽과관련해서이제이게감사자료196쪽하고연관이좀되고있는데요.빈집정비사업을하게되면그대상가옥에대해서는리모델링하고나서반값으로임대를준다든지뭐이렇게할수있는거잖아요.그런데지금감사자료236쪽,금년도에3가구에대해서리모델링을했는데실질적으로공동이용시설로활용한곳은없나봐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올해잡혀있는것은리모델링사업은잡혀있지않습니다.안전조치에대한사항만잡혀있었습니다.그래서그것에대해서는완료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제가계속이걸관심을갖고말씀을드리는것이이게매칭사업으로해서이어져야하는거지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예,지금매칭사업으로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우리연수구내에서는계속적으로해서이런수요가발생하지않고있는다소좀억지스럽게이루어진다는느낌이있어서이정비사업에대해서지속적인추진을제고해달라고말씀을드리긴했는데,어떻게판단하시나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이게시에서주관해서하는매칭사업이다보니까저희가총빈집실태가연수구에한31개소로조사가됐습니다.그중에서거의대부분은안전조치,자진정비,철거등이런게다완료가됐습니다.현재남아있는게안전조치5개소하고,리모델링대상7개소가현재남아있습니다.이것에대해서는내년도사업에서저희가진행할계획입니다.내년도에는리모델링사업2건,안전조치가3건이잡혀있습니다.그래서사업비가5,500만원정도저희가잡혀있기때문에내년에는적극적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보면부진한,미진한사유가빈집소유하고있는사람들이자진리모델링해서활용하겠다는의지들이많고해서여기에협조가잘안이루어지는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말씀하신대로내년도에는그래도리모델링사업2건이계획되어있다면그부분의사업은철저히잘좀추진해주시길당부드리겠고요. 그다음에감사자료2952쪽,9번건축심의위원회및분쟁조정위원회회의현황은별첨1의내용과같다고되어있는데별첨1은191쪽에있는별첨1을말씀하시는거지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예,맞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그내용하고연관시켜서보는데심의위원회내용하고는이내용하고매치를시킬수없어서좀추가설명을해주십시오?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저희가건축위원회를올해4회실시했습니다.1회는구조와관련해서2건을심의,2회에서는구조와화재보강,경관과관련해서3건을심의했습니다.3회심의는경관과관련해서1건을,4회심의에서는화재보강,해체관련해서3건을심의를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것자체가그러니까4건이다건축심의위원회가열렸던내용이라는거지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네,그안에안건들은세세하게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안건에따라서참석인원들은전문위원들이달라참석하게되는건가봐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예,그구조에맞게그위원을저희가선정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끝으로한가지만더말씀을드리면영구임대아파트단지공동전기요금,그게어느정도지원되고있는지?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몇페이지?
형서
기형서위원
페이지는없어요.조례중심으로해서질문드렸는데.영구임대아파트단지공동주택지원조례가있잖아요.거기에보면전기요금을지원하게되어있는데혹시2022년도에지원한현황이.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통상적으로6천만원정도예산을세워서3개단지에지원하고있는데요.거의5천만원이상나가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그러면지원현황에대해서는회의끝나고나면있을테니까제출을해주십시오.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으로질문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저는일단지난번에자료받은걸로질문을좀드리겠습니다.이행강제금위법건축행위단속및점검에대한자료를제가받았거든요.이행강제금에가장궁극적인목적이무엇입니까?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불법행위에대한경제적이득을저희가다시환원하는게목적입니다.
윤혜영위원
경제적이득을환원한다?제가알고있기로는환원하는데그위에과정에큰목적은원래위법사항을정상으로돌리는거라고알고있거든요?납부하는것도,부과하는것도하나의행위지만그것의궁극적인목적은위법건축물을위법하지않게이전의상태로돌려놓는게법에명시되어있는목적이라고알고있습니다.제가이렇게말씀드리는이유는일단어떤우리관내지금계속평균적인100건위법건축물이단속되고있는것같습니다.맞습니까?2021년도는시정지시가129건인데이행강제금부과가58건,2022년도는136건중에부과된것이12건,진행되는상황인것같고,이건제가따로받은자료안에있어서그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이행강제금까지가는과정을한번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일단은위법사항을담당공무원들이나가서조사하고그리고복명을합니다,위법사항에대해서그리고사전계고를합니다.그다음에시정시지를보내고,시정촉구를보내고,그래도이행치않았을때는이행강제금을부과하게되어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처음에위법행위가인지가되고강제금이부과될때까지의총기간은어느정도걸립니까?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총기간은한3개월이상.
윤혜영위원
그사이에불법에대한다른불이익이나행위자에대한어떤다른조치는없는거지요?계속권고와이런인지를하게끔그리고시정조치를하게끔통지서가나가는건지다른어떤행위가같이지시되는게,명령이나가는게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저희가건축물대장에위법건축물표기를합니다.시정지시를했을때시정을완료하지않으면해당건축물에표시해서각종인허가를제한하게됩니다.그러니까위생과에서영업허가를한다던가했을때위법사항이해결되지않으면영업허가가나가지않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이렇게말씀드리는이유는일단은사실은좀더큰관점에서보면129참사도원인중에하나가위법건축물이영향이있었다는그런보고도있고,실제적으로저희관내는그런부분은아니겠지만다양한형태의위법건축물이있는것으로파악이되고있습니다.어떤경제적인생계형인것도있고,실제로약간고의성이보이는부분도있고이런부분이좀뭔가시정이되어야되는부분에서단순하게반복적인그런어떤명령과돈을납부하는그런행태가아니라좀이렇게강하게,강제성이없다는건제가많이설명을듣고알고는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어떤공정성이라는관점에서보았을때단지이렇게발부하고납부하는반복적인거외에어떤게갖춰져야되지않나?왜냐면계속비슷한건수의지적과비슷한건수가계속나오는것같아서그러면이건그냥방치수준이라고밖에보여지지않습니다.조금과장된모습일수도있겠지만이런부분에서는조금시기적인부분도있고생각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예.
윤혜영위원
일단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행감관리카드에작년도지적사항으로양지주차장관련한보고를의회에분기별로요청드린것이있는데어떤형식으로,어떻게의회에보고하셨는지,아까서면으로보고했다는것같은데저는보고를받은게없거든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저희가이제전임회기에서그때당시에행정사무조사를해서그내용에대해서분기별로보고해달라는내용이었는데요.그때당시에수시로저희가위원님들에게보고를드렸어요.그리고나머지분기별로수시로보고하다보니까저희가나머지는서면으로보고를좀했습니다.문서를저희가기획실에보내서기획실에서다시의회로보내는형식으로해서그렇게보고를했습니다.
한성민위원
여기받으신분계세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박현주위원님께서아마받으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박현주위원님께만배포?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아니요.그건아니고요.저희는기획실에보냈고기획실에서아마의회로자료를보냈을겁니다.
한성민위원
이거그러면확인좀부탁드리고요.의회에보고했을때보고자료가전체의원들,최소한상임위원회소속위원들에게는제대로전달될수있어야한다고보이고,제가이거관련해서보고를못받았기때문에추가로질문드릴수밖에없는데,최근에증축허용하는게결정이났잖아요.그과정에서상인들의반발이좀있었던거알고계시지요?그러니까최초에양지주차장관련했을때는수용성관련해서동의절차가있었는데이번에는그것이빠졌다는얘기예요.이런거에대해서절차적인수용성이든상인회반발이라든지이런부분들혹시고려를하시고이렇게증축설계를허용하신건지.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일단은저희한테직접적으로민원이들어온사항은없습니다.저희가그전에도확인해봤더니그전에도저희한테민원이들어온사항은없습니다.아마최초에허가나갈때이때당시에,작년에민원이있었던것같습니다.그리고저희가민원이저희한테직접오신다고하면저희가해결해드릴수있는범위내에서저희가해결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제가찾아보니까관련해서기사도난것같은데요?그런수용성관련한절차가빠졌나는내용으로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그러니까건축허가라는것은관련법이나관련부서에맞으면처리해야하는귀속행위입니다.그러니까그어떤조건에맞으면그걸저희가재량권이없습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가법에맞으면처리를할수밖에없는것을이해해주십시오.
한성민위원
법의문제도있지만어쨌든주변상인들입장에서보게되면아무래도그런거에대한당연한불만이나이런것들이생길수밖에없잖아요.어쨌든충분하게이런설명을할수있는과정을거쳐서정상적인절차대로갈수도있는데그러한과정이빠졌다는얘기거든요.그래서법적인하자나이런걸말씀하시는게법적인요소외에그런부분들도사업을진행하는데조금고려를해주셨으면하고,그리고관련해서한가지더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금2개층이증축되는걸로어쨌든결정이나있는데추가로또변경을통해서좀더늘어나게된다거나그것도지금가능한상황입니까?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지금용적률인데요.용적률이거의80%이하기때문에70%정도로알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추가로하기는좀힘듭니다.지구단위계획에해당부지는4층이하까지지을수있는부지로되어있습니다.그것에맞춰서건축주가지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면추가적으로변경에대한건이제없고,현재허용된것에대해서는그대로진행된다는말씀이신거지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예.
한성민위원
이런부분들이아무래도부서에민원이어떻게잘전달되지않았던부분이있는것같은데상인들쪽에서는반대라든지이런것들도있었던것같아요.애초에이렇게증축될것을알고있었다면처음부터동의를하지않았을거라는그런이야기거든요.그러니까어차피처음부터증축을목적으로그렇게사업을추진했다는그런오해를살수있는상황이기상황에서그런부분들을조금더행정에서살펴주셨으면합니다.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부위원장
213쪽,9월22일에접수된청학동전원빌라건축허가관련주민피해호소관련해서인데요.정확히어떤주민들의호소가있었고또여기해결사항에보면주민피해가최소화되도록조치라고나와있는데이부분이제가보기에는조금모호한부분이있는것같아서어떤식으로최소화되도록조치가되었는지설명부탁드립니다.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이분들이공사와관련된소음,분진뭐이런평상적인민원이들어왔습니다.그와관련서저희가현장에나가서현장지도를했고요.그현장에대해서그런시설이최소화될수있도록지도를했는데그이후해당쪽에서민원이추가로제기되진않았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러면이후추가적으로들어온민원은없다는말씀이신거지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예,없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리고제가알기로는옥련동벽산빌리지앞에서건축허가관련해서주민들이피해호소를한건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혹시알고계신가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예.
박민협부위원장
이때도주민들이지반침하관련해서피해호소를하고,허가를내준관계공무원에대한어떤감사원에서의징계조치가있던것으로제가파악을하고있는데요.그당시에재심청구를했던것으로알고있는데혹시그결과가어떻게됐는지알수있을까요?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감사원에서1차감사결과직원2명에대해서정직을받았고요.정직을요청받았고,그리고1명은견책을요청을받았습니다.그이후에감사원에다저희들이다시재심청구했고요.그리고그결과는아직나오지않았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아직재심청구결과는나오지않았다는말씀이신거지요?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네.
박민협부위원장
지금건축과에서일반적으로건축인․허가를하려면어떤사전허가관련해서규정이나절차가어떻게되는지알수있을까요?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지금벽산빌리지관련해서말씀하시는건가요?다른부분이뭐냐면일반적인건축허가는개발행위허가가도시계획과에서하는개발행위허가가필요한부분이있고필요하지않은부분이있습니다.그런데벽산빌리지그뒤쪽은자연녹지지역에개발행위허가가필요한부분이에요.그러다보니까우선적으로개발행위허가를받고그다음에건축허가를받는그런절차가있는거고요.그것에반대되는그냥일반적인건축허가는건축허가가접수되면각부서에협의를봐서협의결과적정하면건축허가가나가는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개발행위허가가먼저나가고그다음에건축허가가된다는말씀이신가요?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벽산빌리지같은부분은.자연녹지지역이고뭐경관지구이러다보니까거기는개발행위허가가우선선행되어야하는부분이에요.
박민협부위원장
알겠습니다.그리고이제관련해서좀저번에도질의했던부분인것같은데앞으로구의구정방향이나그런부분이어떤허가기준에대해서조금더강화를할방침이신건지아니면조건에맞으면계속허가가나는방향인지궁금합니다.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벽산빌리지관련해서인가요,아니면통상적인?
박민협부위원장
통상적으로말씀드립니다.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연수구의경우는지구단위계획지역입니다.그러다보니까당초에지구단위계획으로건물의용도,구조,층수이런게세부적으로다결정이되어있는부지들입니다.저희는그부지에맞게그안에들어오면건축허가가처리될수밖에없습니다.그런사항입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예,알겠습니다.관련해서꼼꼼한원칙을가지고허가에임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한가지만더질문드리겠습니다.240쪽,부설주차장위법용도변경현황인데요.10월30일기준으로미시정(행정조치)가9건이있습니다.이건어떤부분일까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이것은물건적치등불법용도변경등이렇게다양하게되어있습니다.불법으로용도변경을해서쓰는경우가있고,거기에물건을적치해서기능을미유지하는그런사항이같이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위법사항이물건을적치하는사항인가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그런사항과거기를불법으로주차장부분을불법건축물을지어서거기서기능을미유지하는.
윤혜영위원
부설주차장이라는게어떤상가나이런곳에마련된주차장,공개공지같은그런개념인가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아니요.건물에대한부설주차장인데.
윤혜영위원
일부를용도...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불법으로쓰시는거지요.
윤혜영위원
그러면지금미시정되고있는9건은어떤식으로향후조치가되어지나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저희가미시정할경우고발도,불법용도변경에대해서는고발도고려하고요.그다음에이행강제금을부과합니다.이행강제금을주차장법에의해서산정을해서부과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런상황이사실은계속이어지는상황일것같아요.이게올해특별히발생이된부분인지그래서시정조치를했음에도불구하고안되는게9건인건지,아니면기존에계속이렇게이행강제금을내면서계속적체되어오는그런상황인지파악이되고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이것은올해신규로발생된거고요,2021년부터.대부분은위법사항은시정하고계십니다,그분들이.물건적치다보니까간단한사항은하고요.영구적으로점유하고이런부분들은이행강제금이상당히고가입니다.그러다보니까그금액을이기지못하고경제적이득이본인이하는것보다이행강제금이더크기때문에자진정비를많이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좀빠른조치도유도가되어야될것같고,이게다행히올해새로발견된부분이라면지금말씀을들으니까신속하게시정될수있는부분인것이다그쵸?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그렇다면좀더그런계도도필요할것같고,갈수록이게줄어야맞는상황일것같거든요.그러니까이게반복적으로일어난다는게문제인것같고,계속데이터가잡힌다는건일시적으로했다가또필요할때하고그런어떤상황도있을것이고여러가지케이스들이있을것같아요.그런걸조금더구체적으로파악을해서거기에맞는대책이이루어져야하지않나생각이듭니다.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건축과에소규모노후건축물안전점검도하잖아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예,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어떻게진단합니까,안전점검을?어떤방법으로?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저희가안전점검보다는소규모건축물에대해서는저희만점검하는게아니고국토부에서도나와서한번씩점검을하고있습니다.합동점검도있고요.
김국환위원장
건축과에서하는거.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저희는계획을세워서분기마다육안으로점검을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실제했던실적이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예,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어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그건서면자료를요구하시면저희가제출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래요?그러면자료좀제출해주시고요.실제소규모그냥무늬만하지말고실제해서,아까벽산빌리지도아까질의하는건건축물때문이고,벽산빌리지도상당히육안으로도위험하잖아요.가보셨어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예,가봤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현장가보면참정말위험해요.주먹도들어갈정도로벌어져있고,건물이안전하다고하는데,연수구도셀프진단이있어요,할수있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안전관리과에해당비용이있습니다.급하면그쪽에의뢰를해서할수있게끔되어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제가현장가보니까처음에보기에는위험하더라고요.장마가오면곧무너질것같은느낌이들어요.그런것들잘점검해서주민들이안전하게좀살수있도록해주면좋을것같아요. 빈집리모델링은일정기간이3년으로정해졌습니까,법적으로?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리모델링을할경우3년이상은공익을위해서사용하게끔되어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래서주민들이별로협조를잘안하는,3년은기니까?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그런부분도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다음에또하나는장애인들하고저소득주택개조사업도있잖아요.실제이게이분들에게이루어지고있어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예,지금시행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러면소유자에게해줍니까,아니면전월세사는사람에게해주는겁니까?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저희가장애인중에서자가및임대주택에사시는차상위장애인에게혜택을주는사항입니다.장애인이임대주택에살아도저희가보수를해줍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러면일반빌라나상가주택에도살고있지않습니까?그분들에게해줘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해당조건에맞는다고하면임대주택에거주하시는경우도그주택을저희가보수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홍보는어떻게합니까?실제모르고지나가는사람도많을것같은데,제가보니까.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해당되시는분들의명단이있습니다.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연수구에.그러다보니까저희가대상자를현장조사해서그분들이원하는걸체크해서저희가그결과를LH,인천도시공사에보내서공사는그쪽에서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말하긴죄송하지만예를들어서반지하에사는사람도있을거아닙니까?그러면우리나라가그런안전사고들이많이일어났기때문에그런분들에게도개조사업지원을하는건지.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이니까요.장애인이자가를가지고있거나어디든반지하도상관없고요.임대주택반지하에산다고했을경우도저희가관련된조치를해드립니다.
김국환위원장
그것도실적이좀있어요?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내용보시면여기에제출이되어있습니다.2021년에는저희가10건중에7건을완료했고,2022년은현재9건은진행중에있고요.올해말에완료될계획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예산은얼마정도편성되어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축과장
예산은21년도에4,500만원,22년도에3천만원시비하고구비이렇게매칭사업으로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한후감사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 16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도시주택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박진아과장님나오셔서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주택과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도시주택과에공동주택경비원인권증진에관한조례를도시주택과에서관리하시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맞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경비원의인권보호및증진에관해서시책을발굴한것이있나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이번에그거와연계된사업에약간비슷한내용에저희경비원들인권을위해서환경개선사업을지원해준바가있습니다.경비원초소나이런부분에한여름에굉장히열악한부분에계신분들이있어서냉․난방기나이런것들을설치를해서쾌적한환경에서일을할수있도록저희가금번에지원사업을실시하였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건어느특정단지에대해서실시한건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공개모집을한사항입니다.그래서다홍보를해놓고제일중요한건입대위의의지가강하기때문에입대위에서신청을받아서저희가지원을해드렸습니다.경비원분들에대한설치공사를지원해드렸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그게몇곳이나되는거예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저희가1천만원으로해서3곳지원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그건지금지원사업을하겠다고해서이렇게공모를해서3곳에지원해주셨는데혹시그거관련해서경비원들의실태를좀파악해보거나하신이런것들은있나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별도로저희가경비원들에대해서그런부분들은실질적으로는아주자세히하진못했지만주기적으로그와는좀반대적으로오히려성범죄관련해서이력이있다든가이런부분들은저희가주기적으로실태를파악하고있는데경비원분들의인권관련해서는조금범위가확장돼서별도로조사해보지는못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왜이런질의를드리냐면사실관에까지그분들이자기들의입장을얘기하기쉽지않았을것같긴해요.그런데저희들한테그쪽에서발생하는사안들에대해서뭐억울한점이나이런거에대해서민원제기를하는경우가있어서저희들이나가서수습도해주는데혹시그런거에대해서관에서적극적으로실태를파악해주면그때는그분들도적극적으로자기들의입장을대변하지않을까해서말씀을드려봅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좋은말씀이시고요.저희가지금생각난부분은참고적으로1년에한번씩경비원분들총집합해서4시간짜리법정교육시간을갖고있습니다.그런와중에특별히애로사항이나그분들이집합된상태에서문제제기를할수있는기회를드리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도하나의방편이될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렇게까지이루어지고있다면상당히잘하고계신다고칭찬을좀드리고싶네요. 그리고아파트들관련해서는공동주택에서분쟁조정위원회가지금상당히많이열릴것같은데아직제가이런현황을보지못했는데분쟁조정위원회가몇회나지금열렸어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위원님,분쟁조정위원회는실질적으로분쟁조정은담당공무원이거의365일다진행하고있는상태긴하지만위원회에상정해서하는건조금의별개의사안입니다.위원회를상정하려면법적요건이있습니다.입주자들간에분쟁이있었을때분쟁위원회에제소를하기위해서최소한주민들전체10분의1이상의동의가있어서이게이슈화돼서분쟁의성격이있어야지위원회를열요건이되는겁니다.그래서지금까지는실질적으로분쟁조정위원회에제소한사례는현재까지없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그러면그들이지금분쟁이일어나는것이아니고분쟁조정위원회까지끌고나오는데까지조건이어려워서못한다고이해하고싶은데그런건아닌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그건조금다른사안인데요.말그대로1-2명의분쟁의소지가있는부분들,다수가아니라소수기때문에그분들에대해서는분쟁이라고하기보다솔직히법적처벌,행정처벌을원하는경우가상당히많습니다.뭐가잘못됐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조치를해달라는민원사항들이많지,자체법적테두리내에서의분쟁이있는사항은민원을하다보면사실그런것들은적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지금제가질의해나가는부분은예방차원이필요하지않을까라는부분인데뭐냐면지금각아파트관리규약에층간소음위원회를두게되어있나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맞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거다그렇게개정돼서들어오나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관리규약에많이개정되어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왜냐면각아파트마다가장첨예하게분쟁이벌어지는게층간소음이잖아요.그걸로인서진짜불미스러운일까지벌어지기때문에그런것들이각단지내에서잘위원회가열려서조정이돼서원만히해결되면좋은데그렇지못하면우리가매스컴에나오는그런불미스러운일들도발생하잖아요.그런것들에대해서한발더다가가는행정을펴주실필요가있지않나싶기는해요.그런부분에대해서고민을해주시고요. 그다음에저희공동주택관리지원에대해서종합지원계획을수립하게되어있잖아요.그건수립되어있나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저희가매년연초에수립을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이거끝나고서나서수립된내용을전달해주시기부탁드릴게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부속자료에저희가이미제출을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부속자료에있다고요?아까봤을때는다른내용들만있었는데?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부속자료39쪽에제출되어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건그러면나중에제가챙겨보겠습니다.아무튼공동주택이랄지관련해서상당히잘해주고계시는것같아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뭐지금처럼계속잘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부위원장
부의장님께서질의하신부서별위원회설치관련해서이어서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저도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관련해서인데요.이게올해한번도열리지않은상황인거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맞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래서제가한번찾아보니까작년에도따로개최된적이없는것으로파악이됐습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맞습니다.참고적으로최근5년안에,제가근무했던연도안에분쟁조정위원회까지가서조정위원회가개최된사례는없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당시에도보니까조정이나원만한합의보다는처벌을원하는경우가많아서그렇다고제가파악을조금했는데요.그당시에도과장님께서이런부분들을홍보를통해서위원회를개최할수있도록하시겠다고했는데사실올해도안열린거보면이위원회좀어떤존재이유나유명무실해지는그런부분이있는것같은데,혹시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아까말씀드렸듯이분쟁조정위원회의위원님들의성격이화해조정을하시는분들,법원에서보면화해조정의성격을갖고있는부분이기때문에법적,이분쟁조정위원회를운영을하는것자체가주민들의대부분10%의동의를받아서제소해야하는부분을말씀드린겁니다.그러다보니까그렇게까지소수의주민들이이견있는부분들을조정하는건공무원들이역할을지금하고있는거고,그요건자체가,개최를할수있는요건자체가거의안들어오고있습니다.그러니까분쟁이없어서가아니라거기에상응하는그만큼의다수의민원들이제기되는화해조정을필요로하는건여태까지그런조정사례는없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렇다면방금말씀주신것처럼어떤그정도까지사안이없었다고말씀해주셨는데요.그러면제가볼때는위원회과다라는얘기가있을만큼위원회가남발되는경향이있는데그러면원칙적으로다른위원회와통폐합을해서일원화시켜서행정의과다를줄이는방법도있지않을까이렇게건의를드려봅니다.혹시이부분에대해서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그건저희가검토를해보긴하는데법적으로는실질적으로이게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설치가되게되어있고요.중앙분쟁조정위원회도있습니다.그래서500세대이상은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가는거고,그리고500세대미만의분쟁에대해서아까요건에맞춰진다면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하는게법적인사항이라저희가설치를해놓고실제들어오게되면적극적으로운영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러면나와있는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도같은맥락이라고이해하면될까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성격이약간다른사항입니다.이것은이제작년에한번개최를한적이있었는데요.이것은분양전환하는,공공임대주택에대해서분양전환하는사례에대한전환가격에대한상당한이해관계자들이있기때문에조정신청을하는경우가있습니다.그래서작년에는개최를한사례가있는데올해는없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이제주민들간의화합을위해서굉장히노고가많으신것으로아는데앞으로도어떤행정기관의역할과동시에화합에있어서조율을잘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박민협부위원장
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어제급하게요청한자료를바로주셔서굉장히감사드립니다.덕분에잘파악을하게됐고요.관련해서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감사자료325쪽,부서별토론회,공청회,설문조사에관련된건데올3월25일자에토론회가있었습니다.일단어떤토론회인지한번소개해주시겠습니까?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위원님들도올해가끝나진않았지만기억해보면올초반부터는부동산경기가오히려굉장히좋아져서집값들도뛰고해서온국민이약간부동산열풍에몰두하고있을때였습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관내에도그동안에재건축이나재개발에관한문의가몇년전까지는거의없다가올해초반에상당히관심들을가지고주민들이문의를한사항이있어서,또그리고그와더불어서저희인천시에2030주거정비기본계획변경안이또변경하는과정중에있어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주민들의이해관계를돕고자저희가전문가들을초빙하고여기에관심이많으신분들을초빙해서연수구전반적인주거공급의현황과아파트현황을설명해드리고같이좀정책을어떤방향으로나갈건지전문가와함께궁금한점을같이토론하는자리를만들고자했던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실제로토론에참여하신분들하고연락이닿아서얘기도좀들어봤고,주요내용들이보면방금말씀하신그런내용들입니다.그리고이제그자리에서두번정도개최가됐다고하더라고요.그리고향후이게단발성으로끝나는부분이아니었고지속적인어떤계획을가지고있는약간중장기적인그런토론회의방향이었고,실제적으로토론회결과보고서에보면7월부터뭔가,일단방금말씀하신부동산경기의영향도있다고보입니다.급격하게너무바뀌었기때문에하지만어떤전담기구도구성하고어떤자문단도구성을해서그때참여하신주민분들과전문가들의얘기를담아서방향성을제시를하겠다는그런토론회의방향으로제가파악을하고있습니다.맞습니까?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다스톱이된것같아요.단순하게부동산의경기때문일까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이부분과관련해서는저희가연초에,이부분은내용을보셨겠지만그때당시에대통령공약사항도큰범위안에서흘러가는정책에우리가재건축,재개발방향성을잡고자준비를했던사항들이고이것과연계해서지금도저희구청장님공약사항과연계해서기본마스터플랜을지금수립하고있는과정중에있고요.그과정중에저희가이일환으로전담팀도올해조직개편에서구성을했고요.정비팀이신설됐고요.그리고그때했던거관계로연계해서지금계속진행중에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아,이이후에는제가더이상자료를찾을수없어서,그러면제가말씀드리고싶었던부분이기도한데같은방향으로되고있다니다행이긴합니다.지금구청장님의큰공약중에하나가들어있기도했고,이게계속좀같이가야한다는생각이있었거든요.알겠습니다.주민들의요구가굉장히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실제적으로많은이야기들이오고가고있고,이걸멈추지않고가고있다니잘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과정의이야기들도같이공유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두번째는마을주택관리소에대해서좀묻고싶습니다.연수구에는마을주택관리소가몇개있습니까?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현재로는2개소가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운영이잘되고있는편인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실제운영이잘되고있다가,계속반복되는얘기지만코로나시국때문에잠시많이멈춰져있는상태이긴합니다.
윤혜영위원
단지코로나의문제입니까?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실질적으로매년운영하다조금씩개선이있으면개선도하고,업그레이드시키고있지만아주위원님의기대치에비해서상당히활발하게이루어지는건사실적으로곤란했던부분들이있었기때문에,대부분은저희가계획했던사업비나예산에대한집행은충분히다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실질적으로내부에서하는사업들은어떤것들이있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크게마을주택관리소에서는일단자가집수리교육반응이제일좋습니다.집수리교육을시켜서수료하시는과정중에서심화학습까지요구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교육부분은굉장히호응이좋고요.그리고무인택배함사업을하고있습니다.무인택배함사업도저희가진짜타구에비해서도굉장히활발하게사용빈도수가많습니다.그래서내년에는그부분에대해서는더추가적으로설치하려고저희가계획을잡고있고요.그리고물론열악한주거환경을가지신저소득층에대한주거복지차원에서저희가집수리지원사업도하고있기때문에마을주택관리소가멈춰있는상태는아니라고봅니다.
윤혜영위원
지금실질적으로내부에상주하고있는직원이몇명이나있습니까?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마을주택관리소에지금정식직원은없고요.저희가공공근로를활용해서상주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원래이게시사업이잖아요.그쵸?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시의보조사업입니다.
윤혜영위원
상주직원이파악되는게대부분의구에서는상주인력이2명이배치되어있는데일단자료는2020년도자료예요,제가찾은건.연수구만1명씩이렇게있더라고요.그나마도어떤기사를혹시보셨는지모르겠지만마을주택관리소에관한기사가있었는데연수구는주민들이위치도파악을할수없을뿐더러찾아가도문이잠겨있다는그런기사도있었고,뭔가숨어있는듯한그런느낌이들었습니다.그리고지금실제적으로사업중에공구대여라는사업이있어요.이것에대해서는사실은공동체나이런곳에서이런사업에대해서굉장히좋다고해야하나,반응들이좋거든요.그런데실질적으로운영횟수는굉장히미비하고,제가이걸그러면어떻게활용을하는지스스로한번찾아봤는데전혀검색되는부분이없습니다.이런주택관리소에서운영되는공구대여사업은어떤식으로이루어지는지?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지금말씀하시는것처럼사실은실질적으로공구대여사업은한동안인기였기때문에저희시설관리쪽도공구대여사업을하고여러가지사업을하는데저희도당초에할때공구대여사업을활성화시키려고공구를다구입해서마을주택관리소에갖춰놓고홍보를해서필요하신분들은몇년전에는,초기에는많이이용을하시다가이부분들이지금은저조해서,특히미비한부분은저희가홍보도적게했던반성적인부분이있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좋은장비를갖췄음에도불구하고이부분에대해서는더적극적으로마을자체적으로하시는분들,더필요하신분들그마을주변만이아니라좀확대해서저희가홍보해서사용할수있도록노력해야되는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맞습니다.공구대여라는사업이처음시작된게사실은공구라는게일상에서필요한순간이얼마없는데꼭갖추어야되는장비이기도하지만그런것때문에사서두기에는애매한점이있어서이런사업이생긴것으로알고있습니다.굉장히유용하게쓰일수있는것이거든요.그런데지금리스트가이렇게나많이있습니다.그런데이게지금활용되고있지않다는건굉장히안타까운것같아요.실제로주택관리소집수리사업을하시는분들도잘활용하실수있을것이고,조금만이게더홍보가되어있다면혹은우리구청이나아니면어떤플랫폼을통해서이게파악할수있고,예약할수있고,하는그런시스템만있어도충분히활용될수있는부분인데지금인터넷이이렇게세계최강국인우리대한민국연수구에서이런사업들을검색조차할수없다는건뭔가좀이상하지않냐는생각들이들었습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위원님,좋은말씀이십니다.저희가내년에는이부분들을활성화하는방법들,그리고아까말씀드렸듯이홍보하는개념을그런부분을연계해서좋은아이디어를주셨으니까저희가더욱적극적으로대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아까말씀하셨는데집수리에관한반응들이좋고,심화학습을원하고있고,이미2년이지났으면이분들의역량은어느정도선이되었다고보이는부분도있어요.이거지금주택관리소라는공간도확보가되어있고,그런데지금이분들교육들은계속해서외주를통해서외부에서들어오고있는현실이잖아요.그러면이게조금은방향성을바꿔서내부에서해결될수있는방법도한번찾아보시면,그러면기존에선배분들이후배들을양성하고순환되는관계를만들면좀더내용들이채워지지않을까그리고만들어낸인력들을관내에서활용을잘해야하지않습니까?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맞습니다.좋으신말씀이고,또교육받으신분들이원래저희하고협의를해서오셨을때도본인들이좋았던교육을다시복습할수있는그런장소도마을주택관리소가있고,본인들이거기를사용하면서같이다시한번공구사용법도하고,새로운부분을가르쳐서선순환이이루어지는부분들에대해서말씀을해주셨는데그때이제코로나로인해서그부분들이많이잠재되어있었거든요.말씀해주신그안은사실나왔던안이고저희도처음부터교육지원하시는분들에게그런내용으로해서많이재확인을하고더나가서는무료봉사까지도하실수있도록그렇게원래는약속되어있던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실질적으로마을주택관리소라고하면원도심으로고정관념이박혀있어요.그런데실질적으로이런공구관련사업들은서울같은전체사례를보면전국에일반아파트안에그런관리소에서도활용되는것도있고,실제로주부들이나다양한대상들이원하고있는그런과정이기도하거든요.한정적인곳에머물지말고확산할수있는방법을많이찾아주시면굉장히활성화될수있고좋은아이템이라는생각이들어서좀이렇게많이얘기를하고싶었습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부탁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314쪽,공개(제한)경쟁입찰내역을보게되면인하대학교산학협력단하고,㈜도담이앤씨에서입찰받은사업이있는데이2가지사업은연내준공이되질않았어요.이거연내준공이되지않은이유를들어볼수있을까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314쪽,함박마을도시재생대학운영용역에대한인하대학교산학협력단말씀하시는거지요?
한성민위원
그거하고비류마을수립용역.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이사업은지금도시재생대학을운영하는부분이1,2,3차나눠서기간이내년까지가는사업입니다.그래서현재진행중에있고요.그리고아까얘기했듯이교육이라는게기초학습이있으면,중간단계있고,심화학습이있고이런단계별강의로운영하다보니까내년이준공하는날짜도잡혀있습니다.그리고계속비사업이기때문에사업하는건명시이월이아니라계속비로사업이연결되는사업입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333쪽,연두방문및구청장동순회건의사항중에서선학동무주골공사현장방문및시찰관련해서옆에공사소음이크다는건의사항이있었어요.그때저도현장에있었는데굉장히목소리가컷던것같아요,이사안에대해서.지금은좀어때요?추가적으로계속민원이들어오고있습니까?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지금은이제공사가골조가거의다완료된상태기때문에이제소음진동에있던것은개별법에의해서이미과태료나이런것들은처벌은받았지만문제는이분들도주장하시는게피해보상에대한부분이남아있습니다.민원은지금현재들어오지않고저희가파악하고있는건상호이사항에대한피해보상을협의중에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아무튼협의보상까지도잘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355쪽,공개채용,특별채용현황관련해서특이하게도주택관리사2명을채용하셨네요?실제적으로임용되신분도주택관리사가맞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맞습니다.
한성민위원
8급상당공무원으로경력이있던분이아니고?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그게아니고저희는주택관리사가근무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네,꼭주택관리사가필요한업무니까주택관리사가채용되는게크게문제될것은없고,그다음쪽을보면도시재생뉴딜사업기간제근로자를채용했잖아요.이게지금사업기간완료가언제예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지금안골마을의경우는지금기간제근로자는1년단위로계약을하는데지금안골마을이내년까지사업입니다.그래서내년까지일단은계약을연장해서할계획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면내년이후상황에대해서는아직까지는뭐...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만약에뉴딜사업이계획대로종료가된다면현장지원센터에근무하시는분들이기때문에현장지원센터가만약에종료가된다고하면계속근무하시는건어렵지않을까생각합니다.
한성민위원
그래도사업이종료된다고해도아마좀그래도필요하지않을까,기간제근로자역할이필요한부분도없지않아있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그것은저희가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예,이분들이고생을참많이하고계시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많이하고계십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서가급적이면지금제도상으로1년단위로해서사실상연장이어렵잖아요.재공고내는방식으로갈수밖에없는데이분들이안정적으로근무할수있는그런것도검토하면좋겠다는의견이있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두가지만더질문하겠습니다.397쪽,이게우리연수구관내30년경과한아파트가12개정도있다고파악이되고있는데지금그렇다고반드시이걸신청하는건아니겠지만신청실적이전혀없습니다.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위원님,이사항은실질적으로는예비비성격입니다.왜냐하면실질적으로저희가재건축을하기위해서는안전진단이라는걸해서결국이건물이굉장히노후화됐다는걸판정을받아서재건축허용판정이되는데그렇게하려면실질적으로안전진단이3번에걸쳐서됩니다.첫번째예비안전진단을통과해야거기에서정밀안전진단으로가는거고,그다음에정밀안전진단에서D급이상이나와야재건축으로가는단계를거치는데현재조사비용,정밀안전진단을하는건원래신청자비용부담이원칙입니다.이게사실한두푼드는게아니고최소몇천만원에서몇억원이드는사항을저희가보조를해준다고하더라도주민들이부담해야되는부분이많기때문에쉽게사업성을판단해서첫단계를얻는게굉장히어렵습니다.그래서신중하게,재건축말은많이나오지만실질적으로이렇게법적절차를밟기까지신청을하기까지는아무래도그사후까지생각하기때문에쉽게얘기는할수있지만신청하신단지는현재없습니다.
윤혜영위원
이돈으로충분히1차도,예비도할수있는건아니라는말씀이시네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그렇지요.이것은1차예비안전진단을저희구에서지원해주는거고여기에서재건축을정말정밀안전진단으로가야된다는판단이서면그때는엄청난비용이들어가는수반이라이어지는상태기때문에예비안전진단조차지금들어온단지는없습니다.
윤혜영위원
이해하게해주셔서감사합니다. 마지막하나는이건딱히이부서가아닐수도있는데제가몇군데말씀을드리지만딱히지금‘우리부서가아니라고말씀을하세요’그런데제가이과를파악을하고보니그래도공동주택관리차원에서본다면필요한얘기인것같아서일단말씀을드리고싶었습니다.송도지역도지금같이포함이돼서,송도관리단이송도는따로운영을하게되나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맞습니다.공동주택은송도관리단에서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원도심에가장고층아파트는몇층정도됩니까?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층수를갑자기물어보시니까,대우푸르지오가최고층입니다.
윤혜영위원
제가이말씀을드리는이유는송도의일이긴한데송도에2년에걸쳐서청소하시던분이떨어지는사고가있었습니다.그게구에서특별히할수있는게없다고말씀을하시더라고요,제가몇번질문을했지만.그런데그렇게생각하기보다는이게지금얘기를파고들면관리주체라든가아파트자체의관리그리고청소용역을주는데있어서그런여러가지상황들이뭔가안전을유념해두고일어나야되는부분이고분명히이것은연수구안에서발생하는일들이기때문에그러면어떤강제적인조치는없지만그전에그런일이일어나지않게공동주택이런곳에서계도라든가어떤그런업체를선정함에있어서그때올해있었던일은,강풍이불고비가오는그런상황임에도불구하고그날그냥하기로했기때문에일단했다는것으로저는파악을하고있거든요.그런상황들에여지를좀,하지않게끔이렇게어떤대안을가지고할수있게끔그런문화를조성하는데각부서들이어떤역할을나눌수있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을한번드리고싶었습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위원님,그게저희과전혀소관사항이아니라고말씀을드리는건아니고요.물론아까말씀하신건사적인계약관계에의한부분이1차적으로는진행된것이지만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처럼이렇게위험사항이예상되는부분에대해서관리주체에서조금더안전에관한사항들을관리를더할수있게끔하는사항들은저희과로써는충분히할수있는일이라고생각이들고요.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저희가조금더지도감독을강화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뭔가캠페인성이라든지아니면안전에관해서많은일들을하시잖아요,어떤각부서에서.그런것들이촘촘하게만들어서다시는이런일이일어나지않게협력해서어떤일들을만들어갔으면좋겠습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위원님,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아까질문드렸어야했는데빠뜨린게하나있어서요. 325쪽,부서별토론회,공청회,설문조사등개최현황에보면개최비용이42만원으로되어있잖아요.산출근거가궁금해요.제가봤을때는이거토론회참석하신일곱분에대한수당같은맞나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면6만원씩지급을한건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여기에참석하셨을때구의원님이계셨습니다.그래서구의원님은참석수당을안드렸고제기준에한참석수당은7만원이고,7만원에대한비용이지출됐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리박진아과장님은상당히업무에열정적으로하시는것같아요.하여튼감사드리고요.제가보니까아까우리위원님들도질의를상당히많이하셨는데마을주택관리소실제제생각은이렇습니다.지금과장님은시에서내려오고잘된다고하지만실제현장에가보면주민들은잘안어우러지거든요,일부만그렇지?우리연수구가한40만인구아닙니까?그리고원도심이한22만명있고,그다음에마을주택관리소를잘운영해야할곳은단독주택,빌라,상가주택들아파트는관리소가있기때문에보통잘이루어져요.겨울되면어떤문제가있냐면동파라든지그다음에이쪽에보면외국인들이많다보니까음식을해먹고기름을그냥버려요그러면하수구가막혀요그러면동파됩니다.그리고원도심은어르신들이많이살다보니까전등하나하는데도와서갈아달라고해요.실제저는일요일,토요일에사무실에있으면많이와서해달라고하면철물점에가서의뢰하시라고하거든요?실질적으로주민이피부로와닿는정책을했으면좋지않냐,그래서지역에보면철물점들이있거든요?상가주택이나빌라같은곳은.그런곳을거점공간으로정해서하면효과가훨씬더있지않나생각을합니다.그래서참조해주시고요. 그다음에도시주택과에서도찾아가는작은음악회도합니까?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찾아가는작은음악회는문체과에서한사항이있고요.인천시에서우수단지아파트로선정이되면약간혜택으로해서운영되는사항이있습니다.자체적으로운영하는건없고요.
김국환위원장
그러니까없지요? 그다음에두번째,지금원도심들이많으니까송도역전시장,비류마을,함박,안골마을도시재생이많이일어나잖아요.제가몇번그쪽세미나도하고가보면잘되는곳이사실비류마을,비류마을에교육도하고주민들참여하는방법이상당히독특하더라고요.잘되어있어요.우리가거기까지오기까지는상당한시간이걸렸지않냐는생각이에요.보통아줌마들도있고어르신들도있는데다른곳같으면보통서로언쟁하거든요?브레인스토밍방법에의해서자유분방하게의제를내놓고,남칭찬도해서아,이건좀다르구나하는생각,그래서지금과장님도잘아시다시피안골마을은상당히주민들이분산되어있지않습니까?이런교육들을그쪽에해서마인드교육을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그것도도시재생차원에서검토해주시고요.첫째,사람의의식이변화되어야해요.생각이바뀌어야행동이바뀌거든요?그래야습관이바뀌고뭔가이루어지는데생각자체가안바뀌면이게분쟁만됩니다.지금도시재생이시작한지가꽤오래됐지만크게효과가많이없잖아요,눈으로보이는건.그래서그런것도검토를해주시고요.지금역전시장은어느정도진행되고있습니까?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실질적으로역전시장은1년도사업입니다.그래서지금시기가11월말인만큼저희가계획했던부분들에대해서는사업이거의다완료가많이된상태입니다.세부사업내용은크게말씀드리자면박현주위원님도지역구다보니까많이참석을하셨는데저희가활력나눔마켓조성이라는부분도운영을했고,그리고프로그램들은상당히비류마을처럼많이운영을사실했습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우리동네숨은고수발굴하는사업,골목환경조성하는사업,안심클린마을사업만들기라고해서주민들모아서청소도하고,마을쉼터조성사업도완료해서지금실질적으로사업이이번달말정도면계획했던사업들이조금완료되는정도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저번에한번주민들하고어떤이벤트한번하셨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런사업들입니다.거기도잘할수있게끔,그다음에마을에협의체가구성되어있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다음에또한가지는재개발건축들이원도심에많잖아요.지금둥지아파트는서해그랑블들어섰고,옥련대진빌라도진행되는데,송도영남아파트는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송도영남아파트도,거의2개가정비구역으로지정됐고하나송학둥지는소규모로가는부분인데2개는지금착공해서사업이잘진행되고있고,영남아파트는관리처분인가를받기위해서준비중에있습니다.그래서영남아파트의경우도사업시행인가는이미나갔기때문에건축허가로간단하게말씀드리자면건축허가는받았고,주민들이분담금이나이런거분양하는,분양도내부적으로끝났기때문에관리처분인가라는게있습니다.이것들을받기위해서준비과정중에있고,관리처분인가가끝나면그다음이착공하는순서로가게됩니다.그래서내년도에는착공을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김국환위원장
확실히내년에하시지요?그거매년내년,내년하다가한4년돼서한5년째갑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조합의계획이그상태로저희가계속파악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거기가청학도서관이있기때문에외지에서도손님들이오잖아요.그사람들이보면폐가같고,죽어있는건물처럼보여요.그래서좀박진아과장님이충분히뚫고나갈수있다고봅니다.요즘월드컵하잖아요.축구선수가공격적으로해야골을넣듯이공격적으로해서변화시켜주시기바랍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주택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정창진도시교통국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공직자여러분들께서는오늘감사시위원님들께서제기하신지적사항과문제점들을철저히분석하고검토하여향후정책에적극적으로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위원님들의질의에성심성의껏답변해주신모든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장시간동안심도있는행정사무감사로많은발전적의견을주신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각부서별로지적하시거나개선을요구하신사항을정리해서전문위원실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치도시위원회제2일차행정사무감사는11월24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7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