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의원 발언

제5일차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농촌지원과, 과수과,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절차에 따라 정석구 농촌지원과장님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진실하고 성실한 증언을 함으로써 절차상 엄숙한 진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허위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기립해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에 서명 날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사회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농촌지원과장 정석구.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5분씩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10분씩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 중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실과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직제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부서장께서는 부서팀장 소개를 하신 후 보고해 주시고, 보고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구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정석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도기획팀에 하은심 팀장, 전문교육팀에 박광섭 팀장, 생활자원팀에 김은이 팀장입니다, 농업기계팀에 서부원 팀장입니다. 이어서 농촌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유인물 목차에 의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에서 22년까지 4개년 사업이 되겠고, 주요사업 내용이 장수사과 조직전문화와 창업, 가공, 유통, 공유경제 활성화 더불어 6차 산업화까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0억 원이고, 금년도 예산은 21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장수리더스 아카데미 교육을 3과정에 60명이 교육을 완료하였고, 전문회원 액션그룹 육성과 역량강화를 위해서 기존 액션그룹 5개소와 신규 액션그룹 4개소를 육성한바 있습니다. 대량 소비처인 bbq 치킨 등 5개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더불어서 상용화 제품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도시 우리 군 대표 상품 홍보관인 플래그십 스토어를 1개소 개설하였고, 공유형 복합 가공센터에 생산장비 구축을 1개소 완료하였습니다. 사회적 공유경제조직에 공유공간 구축과 조직화 지원을 1개소에 10개 조직을 육성하였습니다. 장수사과영상체험관 구축 및 운영을 누리파구 내 홍보관 내에 1개소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공유형 복합가공센터 내에 창고 신축과 일부 장비 보완을 추진하고 있고, 공유형 복합가공센터 식품, 제조·가공 영업등록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유형 복합가공센터의 HACCP 인증은 내년 1월 중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농촌지도 현장컨설팅 역량강화입니다. 현재 농업인상담소는 7개 읍·면에 운영하고 있고, 우리 농촌지도직 전국단위 품목별 전문지도연구회 활동도 13개회 1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농업기술 컨설팅 및 병해충 예찰 및 내방상담이 16,300건 정도 되고, 지도공무원들의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역량개발을 위해서 지도공무원 연찬회를 8회 실시하였습니다. 전국단위 품목별 전문지도연구회도 6개회 7명이 참석하였고, 직원들의 전문교육 또한 7명에 12개의 과정이 교육을 이수한바 있습니다. 다음 쪽 3쪽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와 4-h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 등 4개회 1,53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농촌지도자 전국대회를 10월에 추진해서 참석한바 있고, 4-h 회원들의 영농 활성화 교육과 기후변화 현장 교육을 2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4-h 본부에 동북권과 전북도 한마음대회 또한 2회 참여하였고,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도 2개소에 지금 육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는 지역 여성리더 양성교육을 읍·면 단위와 우수회원 워크숍 등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경영인 육성은 농업발전 다짐대회와 역량강화 교육, 전국 농업인경영대회 등 여러 행사를 참여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우리 농촌지도자 선진농가 현장견학을 읍·면별로 11월 말부터 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고, 농촌지도자 임원들의 현장 체험교육을 11월 27~28일 양일간 강원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 단위 생활개선회에 소득작목 우수지역 현장교육 또한 11월에서 12월 중에 마무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4쪽에 경쟁력 있는 농업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농업인대학 운영은 3월부터 11월까지 사과, 포도, 두릅, 약초, 전정 등 5개 과정 163명에 대해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고,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사과 연차별 동계전정에 따른 권역별 교육을 10회에 걸쳐서 144명에 대한 교육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강소농 경영개선 교육은 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품목별 농업인연구회에 기술교육과 현장교육을 20회에 6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 농업인대학 수료식을 12월 7일에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동계 농업기술 전문교육은 12월 중에 샤인머스켓 동계전정 교육을 추진 계획하고 있고, 품목 농업인연구회 기술교육 또한 연구회가 원하는 연구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현장교육과 함께 추진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5쪽 레드푸드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부터 25년까지 5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7억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23억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식품산업 선도기업 육성하고, 공유형 물류기반구축, 사업단 운영, 제품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고, 지역 농특산물인 한우를 활용한 제품개발 및 디자인 개발을 5종에 대해서는 현재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대량 소비처의 납품을 위한 식품 원료개발도 사과와 토마토의 농축액과 퓨레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온라인 유통 판매 활성화를 위한 영상제작 등에 대해서 11개소에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농식품 홍보 마케팅은 박람회 등 축제에 참가해서 6회 추진하였고, 농식품 가공업체 역량교육 또한 2과정 40명에게 교육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장수군 농식품산업 선도기업 육성은 8개소 내외로 식품 가공업체에 대한 시설 개선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통 활성화를 위한 공유형 물류창고를 100평 규모로 APC 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농특산물의 활용 제품 개발과 기술 이전 2종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그래서 농식품 국내외 홍보 마케팅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에 안전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에 장수사과연구회를 대상으로 5천만 원을 지원하여 안전관리 교육과 농작업 위험요소 개선, 안전장비 보조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은 장수 음선마을을 선정하여 5천만 원 사업을 지원하여 농작업 안전의식 교육 9회와 보조장비지원, 마을 주변 위험요인 개선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또한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을 마을 단위와 품목연구회를 대상으로 24회 620명에 대해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촌 여성들의 안전향상 보조구 지원 사업 또한 생활개선회 회원을 대상으로 33명에 대해서 교육과 함께 안전 보조구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농업인교육 시 농작업 재해예방 교육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에 지역농산물 가공활성화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활용한 제품 생산지원입니다. 현재까지 사과와 오미자를 포함하여 20톤을 제품 생산 지원한바 있습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지원 사업으로 2개소에 대해서 가공 포장기계 구입을 지원한바 있고,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 사업에 5천만 원을 지원하여 1개소에 노후시설 개선과 장비 교체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으로 발효전문가 양성과정으로 일반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눠서 2과정 40명에 대해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가공센터 시설 운영 및 생산제품 품질 관리를 철저를 기하겠으며,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 장비 개선지원 사업 미완료한 사업에 대해서는 HACCP 인증 컨설팅이 완료되면 바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9쪽에 농기계사업단 운영입니다. 농기계사업단은 전 읍·면 7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정규직을 포함한 임기제, 공무직 등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농기계 임대와 농작업 대행이 되겠고, 추진실적으로 농기계 임대는 10,500건에 2억 3,300만 원 수입금 세입 처리한바 있습니다. 전년대비 약 5% 정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농작업 대행은 157건의 1억 1,500만 원에 수입금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목적 농기계 구입지원은 42대를 지원한바 있고, 임대사업 농기계 구입은 32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은 13대에 1억 1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은 2,434농가에 3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2차 지원을 1억 400만 원에 대해서는 11월과 12월 중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남은 물량 1대는 이달 말까지 마무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0쪽입니다.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은 저속차량표시등과 방향지시등 등 103대에 대해서 지원하였고, 농기계 안전운전 면허취득 지원에 대해서는 굴착기와 지게차, 로우더 등 30명에 대해서 면허취득 지원한바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25개 마을을 방문하여 264농가에 대해서 안전사용과 정비교육 수리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농기계 현장실무 또한 7개 마을을 방문하여 일반 부녀자를 포함해서 182명에 대해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드론 무인항공 교육지원은 13명을 완료하였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11종 507대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드론 무인항공 교육 미완료 농가 2농가에 대해서 11월, 12월 중에 마무리토록 하겠고, 농기계 종합보험지원은 금년 4월부터 9월분까지 11종 1,083대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11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적 건수는 4건이고, 현재 4건 다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첫 번째로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 철저를 지적하셨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수리부품 수급을 적기에 완료하여 신속한 농기계 수리를 추진하고 있고, 농기계 임대사업 직원 친절교육을 3회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단톡방을 개설해서 수시로 교육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수요조사를 통한 농기계 구입과 또 읍·면간의 농기계를 필요 읍·면으로 순환 배치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계남 농기계임대사업장 앞에 있는 도로에 점멸등 설치를 금년 1월에 완료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농산물 가공사업장 위생관리 철저 및 수시 점검 지적입니다. 현재 식품 가공업체는 관내에 71개소가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업체에 대해서 4월과 5월 8월, 10월 등 4회에 걸쳐 전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고, 가공업체별로 맞춤형 컨설팅 또한 두 번에 걸쳐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공업체 ceo들에 대한 워크숍을 7월에 25명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12쪽에 세 번째로 농특산물 가공품 개발 후 관내 판매망 구축입니다. 가공제품 개발은 지난해에 식용곤충을 활용한 과자류 2종을 개발하였고, 금년에는 한우를 이용한 밀키트 제품 개발 등 5종과 또 대량 소비처 유통을 위한 농축액과 퓨레 등 2종을 포함해서 7종을 개발하였습니다. 관내 판매 현황은 식용곤충 제품은 현재 장수몰에서..(청취불능)..이름으로 봉당 3,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 원료를 대규모 프랜차이즈 업체인 메가커피와 연계 상품으로 판매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상품은 장수사과 비건젤리와 오미자 비건젤리 또 오미자 스무디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에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독려입니다. 현수막을 제작해서 각 읍·면에 게첨을 하였고, 또 종합보험 관련 홍보 리플렛 2,000매를 제작해서 읍·면사무소와 농·축협에 비치하여 농가들에게 홍보를 하였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사업과 관련한 이장회의와 또 일반 교육 시 홍보를 더불어 하였습니다. 금년도 보험가입은 1,590건으로 전년 대비 약 30% 증가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란 과수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시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표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과장 이수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수지원 허광윤 팀장입니다. 소득작물 박철수 팀장입니다. 작물환경 이광재 팀장입니다. 기후변화연구팀 이현정 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고품질 과수 안정생산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과수생산기반 조성 등 10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4억 6,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과수생산기반 조성 지원에 신규과원 조성이 10.2ha, 중형관정 200공, 과수 노후과원 정비 15ha를 완료하였습니다. fta기금 과수 고품질 현대화사업 품종갱신을 12.27ha 완료하였고, 과수 품질향상 지원 사업에 과수 인공수분 기자재 지원 765ha, 과수품질 고급화 지원 4.5ha 완료하였습니다. 기상재해 예방 지원을 1,447ha 하였고, 과수 저장성 향상을 위해 에틸렌 생성억제제 4,500톤, 과수 소규모 저온저장고 13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국가관리 병해충인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예찰방제단 13명을 운영하였고, 화상병 방제 홍보와 과수화상병 교육 이수 등 농가수칙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수 경쟁력 향상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과수시설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8억 6,100만 원입니다. 과수 노동력 절감을 위해 4인용 고소작업자 20대, 유해조류 퇴치기 33대를 완료하였습니다. 과수시설지원 사업은 포도로써 연동하우스 1.2ha, 포도 선발기 2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과수 미래형 신기술 보급은 4개 사업으로 미래형 다축과원 조성시범은 0.8ha, 노지과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스마트 관수·관비 시범을 5ha, 햇빛 차단망 적용 노지과원 일소피해 저감시범을 0.8ha,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시범을 0.2ha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표고버섯 톱밥배지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시설현황은 2,180㎡이고, 사업비는 2억 7,800만 원이며, 생산계획은 250,000봉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2년 여름 재배용 산조 701 톱밥배지를 16농가 104,9200봉을 생산 보급하였고, 겨울 재배용 참아람 톱밥배지를 11농가 66,000봉을 생산 보급하였으며, 2023년 여름 재배용 산조 701 톱밥배지를 12농가 81,800봉을 생산하였습니다. 새로운 유망버섯 실증시범 사업을 2개소 추진하였고, 표고버섯연구회 및 재배농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에 맞는 읍·면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사업량은 친환경 쌈채류 양액 고설재배 기술시범 등 8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5,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친환경 쌈채류 양액 고설재배 기술시범을 5개소 0.33ha, 활죽 보온자재 활용 감자 촉성재배 시범을 1개소 15ha, 고추 신품종 재배기반 조성을 1개소 1ha, 중소형 수박 수직재배 생력화 시범을 1개소 0.13ha, 시설하우스 토양 병해충 방제 지원을 44개소 154동, 애플수박 지역적응 실증시범을 2개소 0.58ha, 원예작물 병해충 사전예방 종합관리 기술시범을 2개소 33.3ha, 딸기 삽목·자가육묘 기술시범을 2개소 0.2ha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지원 방제입니다. 사업량은 19,484ha이며, 사업비는 16억 9,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주요작물 5작목 15,304ha에 대해 병해충 방제 지원을 하였고, 과수류 화상병에 대한 사전방제를 3회 2,954ha를 추진하였습니다. 돌발병해충인 갈색날개매미충 방제를 1회 1,226ha 하였고, 벼 병해충 항공방제를 4회 4,418ha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용 드론구입 노후드론 교체비 지원을 7대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2023년 깨씨무늬병 벼 병해충 실증시범포를 2개소 10ha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PLS 대응 과학영농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사업량은 4,500점이며, 사업비는 1억 4,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토양분석 및 시비처방서 발급을 2,768점, 토양 및 수질 중금속 분석을 571점, 토양 및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을 571점, 가축분뇨 부숙도를 251점 분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꽃묘 양묘장 운영입니다. 시설현황은 3,957㎡이며, 생산계획은 550,000본이고, 사업비는 3억 1,6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주요시설 축제장 주변 경관조성용 꽃묘 생산 공급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읍·면 시가지 및 마을 경관조성용 꽃묘 294,000본을 생산 공급하였고, 누리파크 내에 70,000본 꽃묘로 꽃동산을 조성하였습니다. 관내 주요시설 및 시가지용 꽃묘 171,000본을 생산 공급하였고, 축제장 및 누리파크 주변에 국화 15,000본을 생산 공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2023년 꽃묘 수요조사를 통해 양묘장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꽃묘를 생산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장 실용화 연구사업입니다. 추진과제는 트리티케일 조사료의 대단위 현장생산 등 5개 과제로 공동연구기관은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등입니다. 사업비는 2억 8,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트리티케일 조사료의 대단위 현장생산 연구를 5년간 4ha 추진하였고, 육계 스마트 환경관리 기술연구를 2개소, 생체정보 연계 환경관리 토탈 스마트팜 기술연구를 2개소, 트롤리 컨베이어 시스템 활용 원예작물 재배기술 연구를 1개소, 지역활력화작목 경축순환 농업연구를 브로콜리를 대상으로 2개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신품목 지역적응 실종연구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이고, 사업비는 3,6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아열대작목 등 신품목 시험재배 및 지역적응성 연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아열대과수 실증을 위한 시설하우스 9,002㎡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배 품목은 애플망고 등 6품목입니다. 아열대과수, 채소 실증시범포 650㎡를 운영하여 파파야, 아스파라거스를 대상으로 노지재배 가능 여부에 대하여 실증시험을 했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작목발굴 소득화 시범사업은 애플망고로 1개소 0.2ha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수 수정벌 인공증식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량은 3,500군이며, 사업비는 1억 1,500만 원이고, 공급대상 작목은 시설 토마토, 블루베리, 수박, 딸기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토마토는 2,077봉군, 블루베리, 딸기, 수박은 240봉군 자체 방사 효과 규명을 위한 연구용 227봉군을 사육 보급하였습니다. 수정벌 안정보급을 위하여 사육실에 습도 자동제어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양돈 20농가 32,000두, 한우 300농가 11,000두입니다. 사업비는 9억 9,2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 활성화를 통한 축산냄새 저감 모델 개발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양돈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제재를 161.6톤을 보급하였습니다. 사료첨가제 4제품은 상용품이고, 환경개선제 2품목, 분뇨처리제 2품목은 자체 생산하였습니다. 한우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제재를 196톤을 보급하였으며, 사료첨가제, 환경개선제, 분뇨처리제를 상용품과 자체 생산품을 혼용하여 보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농가 복합악취 및 축산악취 결과를 분석하고, 농가 적용효과 분석 및 성과확산 결과 평가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시설현황은 3동 788㎡이며, 친환경 미생물 보급계획은 14품목 972톤입니다. 사업비는 9억 9,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농업용 미생물은 8품목 250.1톤, 축산용은 5품목 580.3톤으로 총 14품목 860.4톤을 보급하였습니다. 축사 악취저감 미생물제재 효과규명 실증시험을 5개소 하였고, 고추 5ha 대상으로 복합기능 미생물 활용 고품질 생산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거점 친환경 미생물 지원센터 신축 내용입니다. 위치는 장계 농기계임대사업소 내에 있으며, 규모는 165㎡로 사업비는 5억입니다. 복합균 등 10품목 270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금후계획으로 2023년 농축산미생물 수요조사와 장계에 위치한 거점친환경 미생물 지원센터를 12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총 5건으로 완료는 3건, 추진 중은 2건입니다. 이상으로 과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음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창음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왕택 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박인기 상수도팀장입니다. 서배근 하수도팀장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문화 및 관광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한누리전당, 대곡관광지, 논개생가지, 도깨비 전시관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는 업무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2,500만 원이고, 연내 lpg 저장실 기화기 교체와 너울관 앞 광장 보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곡관광지 숙박시설 행정재산 사용허가입니다. 한옥단지 21동과 오두막단지 10동, 관리사무소, 부대시설 등을 군에서 관리하고 있던 숙박시설을 민간 사업자에게 인계 2022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사용허가를 한 건입니다. 행정재산 사용료는 연 4,500만 원이고요, 전년도 낙찰금액은 6,800만 원이었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는 군에서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논개 아릿골 농촌다움 복원사업입니다. 대곡관광지 주변 마을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20년부터 22년까지 3개년으로 되어있고, 위치는 장계면 대곡리 주촌 성곡마을 일원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이고, 금년 사업비는 10억입니다. 주요내용은 토목사업 광장조성 그다음에 활력센터 조성, 마을 축제, 관광상품개발, 정보화 교육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 추진상 주민간의 의견 충돌과 부분적인 사업변경으로 사업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소통과 교육을 통해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누리전당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입니다. 에너지 비용절감 및 이산화탄소 배출 경감사업으로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6천만 원이고,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12월 중 착공 23년 상반기 때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노후화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및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은 장계면, 번암면, 계남면 일원에 있고, 총사업비는 18억 8,4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동명지구 상수관로 2.4㎞, 양천지구 상수관로 0.3㎞, 도장지구 가압장 1식, 만항지구 상수관로 1.5㎞, 하늘소지구 상수관로 1.8㎞입니다. 동명지구하고 도장, 만항, 하늘소지구는 완료가 되었고요, 양천지구는 12월 초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사업이고, 장계 배수지, 원촌 양악지구 그다음에 대성지구, 비룡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3억입니다. 원촌 양악지구는 완료되었고, 장계 배수지는 2023년에 대성지구와 비룡지구는 설계가 완료돼서 사업을 착공한 상태입니다. 24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지역 내에 누수복구, 유량계, 소화전 유지보수 및 교체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 6,200만 원이고, 긴급복구 단가계약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12월 중에 모두 완료하고 동절기 이상이 있을 것을 대비를 해서 사고이월 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구축사업입니다. 환경위생과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스마트 수질측정시스템하고 원격검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4억이고, 21년 수자원공사와 위수탁 체결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연내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수도물 송배수 관로에 유량체크 수압시스템 및 정밀여과장치시스템을 구축해서 누수사고 등 상수도 급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5억 9,500만 원이고, 이것도 앞에처럼 수자원공사와 위탁협약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연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입니다. 통합대행 관리로 비용을 절감하고 전문적인 관리 운영을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저희들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 하고,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 14개 소가 포함돼 있습니다. 총 대행사업비는 168억 8,600만 원이고, 22년 대행사업비는 33억 6,300만 원입니다. 대행기간은 21년에서 25년까지 5년간이고, 대행업체는 일토씨엔엠,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기존 장계, 장수 하수처리시설이 부족해서 장계, 장수 처리량을 2,800톤과 3,2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2개소이고요, 총사업비는 204억 1,500만 원입니다. 6월, 7월에 모두 완료했습니다. 지금 작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입니다. 장수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여서 지반 침하를 방지하고 통수 능력을 확보하고, 불명수 유입 차단 등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공하수 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은 장수읍 하수처리 구역이고, 사업비는 213억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0억이고, 이것은 실시설계용역 전체적인 용역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저희들 총 하수관로는 17.9㎞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외림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농촌 지역 마을 단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수를 방류수 기준에 맞게 처리할 수 있도록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계북 임평리 일원이고, 사업비는 44억 9,1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6,800만 원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4년까지고요, 마을 정비는 4.72㎞입니다. 처리장을 증설할 예정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발주된 상태고요, 23년 6월 이전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국비 사업비가 불가한 미처리구역 하수도 정비를 통해 주민 불편 해소 및 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장계 대곡, 천천 비룡, 번암 논곡, 장수 식천, 장계 오동 등 5개소이고, 총사업비가 119억입니다. 장계는 연내 준공 예정이고, 천천, 번암, 장수는 상·하수도 병행 시공사업으로 지금 착공하고 있습니다. 일정에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장계지구 배수설비 정비사업입니다. 개인 주택에 정화조를 하수관로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장계, 계남 5개 지구이고, 사업비는 11억 5,800만 원입니다. 298가구에 배수설비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총 3건 중 완료 3건입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감사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입니다. 먼저 기술센터 소관 과별로 보조 비율을 보면은 상당히 높아요. 군비 부담이 다른 농업 보조보다 상당히 많은 거 같아요. 40%를 기준으로 해서 보조를 해줘야 하는데 기술센터는 60%도 넘고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들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술센터에서는 기술 지도를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기술 지도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니면 실험하기 위해서 또 어떤 보조사업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보면은 보조사업에 너무 의탁하는 거 같아요. 이 부분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이 됐다고 하지만 어떻게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보조 부분은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모든 부분에서 군비 부담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기술센터입니다, 이 부분. 그리고 농업인들이 합리적인 보조사업을 했다 이렇게 인정해 주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조직개편이 돼서 업무가 어떻게 분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두 가지 말씀드린 거 보조 부분 군비 부담이 너무 많은 거 그런 보조를 중앙정부에서나 도에서 가져오려면 안 가져오는 게 낫다. 군비 괜히 투자 많이 하면 되겠냐 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보조 비율 40% 초과되는 사업들은 안해야 된다, 40%로 기준을 정했으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그걸 꼭 고수를 하고 그러는데 기술센터과에서는 그러지 않다 이런 그런 말씀이고, 기술 지도를 우선적으로 해주는 걸로 그렇게 돼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먼저 농촌지원과장님!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6가지인가요? 7가지네요, 7가지 부분에 70억을 썼어요, 1개 부분에 10억씩 쓴 건 아닐 것이고 사업마다 다르겠지만. 이거 간단히 부분별로 소요액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4개년 사업으로 쭉 추진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기간으로 보면 금년에 끝내야 되는데 초기연도 19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때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서 내년까지 아마 이월하지 않나 싶고요. 세부적인 사업은 총사업비가 70억입니다만 1단계 처음에는 인적기반이라든가 계획수립 이 정도만 했고요, 2단계에서는 세부사업별로 본격 추진하는데 전체적으로 교육과 관련한 추진단이라든가 아카데미 또 자생조직을 발굴해서 육성하는 역량강화 교육 등 조직전문화 관련 사업을 좀 했습니다. 이게 한 4억 7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가공과 관련되는 것은 지난번 위원님들 현지방문 때도 계남 APC 쪽에 갔다 오셨습니다만 공유형 복합가공센터 조성이 약 총사업비가 한 27억 정도 계획하고 조금 미비사항도 보완하면 그렇게 들어갈 걸로 생각이 듭니다. 또 소비처에서 맞춤형으로 대량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있으니까 그쪽에 납품할 제품개발 쪽에 한 4억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유통과 관련해서는 소비 집중지에 시장 개척이라든가 또 소비처별로 맞춤형 제품에 우리 농산물을 활용해서 제품으로써 맞춤형 제품을 만들어서 유통을 시킨다든지 이런 쪽에 한 8억에서 9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공유경제들에 기반구축을 위해서 한 3억 정도 또 공유경제들이 자립할 수 있는 시범사업 지원에 한 3억 정도 또 사회적 공유경제조직들이 공유공간 지원 등에서도 한 3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또 관광과 관련해서 6차산업과 관련해서 활성화 지원에 한 3억 또 애플 체험학교라든가 이런 체험과 관련해서도 6차산업과 관련해서 한 5억 등 해서 총사업이 70억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부분별로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6개, 7개 다 합해서 70억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 부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이 또 다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미집행액이 얼마나 되지요?

지금 정확하게 금액 산출은 제가 안 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이 딜레이 되고 이런 거 보면.

지금 공유형 복합가공센터에 지난번 현지확인 때 완비가 다 됐다고 그랬는데 또 추가로 장비를 보완해야 돼요?

새로운 장비보다는 새로운 장비는 비타민c 공급장치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고가는 아니고 한 7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그 외에 앞에 자재 창고라던가 창고를 또 지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급속냉동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APC 쪽에 가공센터 안에는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사업별로 설명을 하셨는데 보면은 어떻게 생산하는데 교육 지도도 좋지만 지금 제품을 생산하면은 그게 돈으로 직결이 돼야 되잖아요, 판매를 해서. 유통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는 부서가 없어요, 별로. 그 사업별로 아니면 사실은 유통이 어려운 거지요, 유통이 어려운 건데 답이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농산물 같으면은 유통의 효율화를 위해서 상품화를 하잖아요. 우리가 가공하기 전에 일반 농산물 같은 경우는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그것은 표준 규격에 의해서 포장도 하고 포장재도 지원하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가공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농산물 가공은 해야 됩니다, 지역의 대표 농산물을 비롯해서 전 농산물 중에서 군민들의 선호도가 있는 또 아니면 홍보해서 홍보의 효과를 누려서 농산물의 농가 수취가격 제고를 위해서 많은 계획들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과수과도 보면은 유통을 어떻게 해야겠다, 나는 유통에 대해서 항상 정답이 없다, 어렵다 하는 말씀 꼭 드리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없습니다. 만약에 유통 부분을 하게 되면 또 과다한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투자 하겠다는 거에서 생각한다면 유통 계획이 없다는 것이 다행이고요. 행정에서 보면 투자를 많이들 하고 그러는데 어떤 사업개발을 위해서 투자하는 건 좋은데 투자 금액이 단가가 과다하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장 컨설팅은 지금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서도 했던 거고, 전 부분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현장 컨설팅이 농업인 상담소장님이나 이런 분들 급여도 여기에 1억 2,400만 원에 포함된 거예요?

그 부분도 포함된 겁니다. 전체적인 거거든요. 우리 직원들 전국단위 우리 지도직 공무원들 품목연구회 이런 활동하는 여비도 여기에 다 포함되었습니다. 국비를 포함해서 들어오는.

컨설팅 비용이 1억 2,400만 원은 많은 거 같고, 혹시 상담소장이나 이런 분들 급여가 여기에 포함됐는가 싶어서.

예, 포함된 겁니다.

포함됐어요?

예, 2명밖에 없기 때문에요. 인건비는 많이 들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경영인회 이건 행사비 지원한 거예요? 지금 5억 5,800만 원이에요.

예, 행사, 교육, 단체활동 이런 것들 총괄적으로 다 포함된 겁니다.

여기도 국비, 도비가 아주 적잖아요, 1억 정도뿐이 안 되는데 이게 안 된다면은 군비가 지금 4억 5천만 원이잖아요. 군비가 높아요. 이런 부분에서 국비, 도비에 적절한 예산 계획을 세워줘야지 모자란 부분을 군비로 다 충당하려고 보면 계획은 과다 책정이에요. 저는 행정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다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과다하게 책정이 된다, 공사비도 과다하고 모든 부분이 단가를 과다하게 하는데 책정을 좀 적정하게 예를 들어 도비나 국비에 맞춰서 하고 적정하니 계획을 세워서 하면 좋지 않을까. 투자비부터 생각을 하고 거기에 국비, 도비를 적게 받아오면 나머지는 군비로 조달하는 이런 방식의 사업은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도비 이런 사업별로 보면은 단체 육성사업비들이 보통 30%만 들어옵니다, 국·도비가. 그리고 70%를 자부담하게 되어있어요, 원래 중앙이나 도 단위 계획부터. 의무 부담이 70%이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단체별로 경영인 같은 경우는 경영인 자체적으로 가족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건 순수 군비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도비가 없습니다, 국·도비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영인 체육대회 같은 부분은 다른 농업인 단체보다 지원이 많겠네요? 여기에 상당한 금액이 투자 비용.

경영인 체육대는 7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 안 되네요, 다른 농업단체 지원하는 거 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예, 지금 700만 원 갖고 가족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억 5,800만 원이 어디에 들어갔지요? 그러면.

각 단체별로 교육이라든가 행사들이 사업이 많고요. 이 중에 중간에 있는 4-h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이런 것은 국·도비 사업이 일부 포함되어있는 사업비입니다. 지금 오타가 나서 2개소인데 1개소로 되어있는데 그 외에는 다 경상경비 속으로 행사 또 교육, 견학 이런 것이 포함되어있는 사업들입니다.

지금 하우스 3개동 하고.

그게 1억 사업비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에 1억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도 나머지 부분에 교육을 보면은 그렇게 교육비가 많이 안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게 많은 게.

강사 수당을 얼마 정도 줘요?

강사 수당은 정부에 중앙 거 교육 단가를 정한 거고요.

그러면 단가가 낮잖아요.

5억 5,800만 원 중에는 아까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이 지금 오타인데 2개소에 1억이 들어가 있고요, 이경해 열사님 추모관 리모델링 건이 2억 들어가 있기 때문에 3억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사업비가. 그거 빼고 나머지 부분입니다, 2억 5천만 원 정도 되겠지요.

이경해 열사님 리모델링 그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농촌지원과로.

농업인 단체로 묶여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예산에 편성이 됐었어요?

예.

그 얘기는 여기에 없어요.

여기에 지금 그 얘기는 빠져있어 가지고요.

우리가 볼 때 교육 부분 이 부분에 이렇게 5억 5,800만 원이라고 해서 내가 자꾸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교육 정부 단가대로 한다면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1시간에 20만 원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하루 부르면 2시간씩 하면 한 50만 원 정도면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교육에 많이 투자되는가 그래서 아니면 대회비에 많이 투자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아까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리모델링 비용이 여기에 2억에.

예, 그거하고 청년농업인들 사업이 아까 신기술 접목 2건하고 청년들이 사업 아이디어 제출해가지고 도비 받아온 경쟁력 제고 5천만 원 이런 사업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남기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형 복합가공센터하고 지역농산물 가공활성화 지원,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활성화사업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한 덩어리 아닌가요?

가공 쪽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그 뒤편에 지역농산물 가공활성화 지원 이런 것은 국비 공모해서 사업을 따온 사업들입니다, 순수 군비 사업이 아니고 별도 사업비이고요. 앞에 신활력 사업에 가공센터라든가 레드푸드 융복합센터에 서로 사업 간의 중복은 안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가공으로 보면 비슷한데 개별사업이냐 아니면 공동사업이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고, 사업 성격상.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도 가공공장이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많이 지원해줬잖습니까. 그런데 공유형 복합가공센터에다가 다시 돈을 투자해서 과연 이게 합리적인 정책인가, 예를 들자면 지금 가공공장들이 별로 이렇게 잘 나가는 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공유형 복합가공센터를 만들어서 그러면 나머지 부분도 우리가 흡수해서 그날 우리가 현장도 가봤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언발란스 같아요. 잘 신중히 생각하셔야지 지금 뭐라고 할까요, 국비나 도비나 이런 부분이 지원되니까 그냥 따다가 군비 좀 보태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거 지금 잘 안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농민들만 피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유형 복합가공센터는 우리가 개별 농가들 사업장들은 개별유통을 하는데 저희들이 신활력 사업을 추진한 가공센터는 대도시에 3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유통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정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5개 업체를 선정했어요. 총 8개인데 지금 5개 업체하고만 협약을 해서 거기에 제품개발까지 지금 같이 가서 우리는 장수 농산물을 생산하는 걸로 그래서 이걸 유통을 시키는 걸로 그래서 그 중간 단계의 기본 재료는 우리가 공급하겠다 완제품까지 만들어서 우리가 유통을 못 하니까 유통이나 이런 것은 큰 매장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하고, 우리는 중간에 벌크 형태로 이런 겁니다. 페이스트라 으꺠서 갠 상태이고, 벌크 상태로 우리가 납품을 하니까 관내에 가공업체들하고는 중복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관내 개인이나 법인체에서 만드는 것 하고 오면 피해가 농민들한테 온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예를 들면 APC에 사과 들어가고 APC는 유통 시킬 것만 하거든요. 그래서 중·하품들 아예 병든 과라든가 못쓰는 과는 취급을 안 하지만 품이 좀 낮은 것들을 처분을 못 하니까 APC에서 처리한다든지 또한 농협에서 유통하고 잔량들 수매해서 저희들한테 가공해서 이런 벌크 형태로 큰 프랜차이즈 매장 300개 이상 가지고 있는 데서 납품을 해주면 결론적으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서 지금 이게 공적인 기능으로 만든 겁니다. 단순하게 일반 매장에 진열해서 팔 목적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APC도 말이 나왔으니까 APC도 상당히 불신을 받고 있는 부분은 또 인정하시지요. 왜냐하면 유통과에서도 APC에 대한 신뢰도가 없는 걸로 판명이 됐는데 결국은 사과 농가들이 APC를 신뢰를 못 해요, 작년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신중하니 결정하셔야 할 문제 같기도 하고요.

말씀을 더 붙이면은 APC 꼭 그걸 다 갖다 쓴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개별 농가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아마 처리는 못 할 거예요, 가공을.

양이 적어서요.

예, 법인이라든가 아니면 연구회 이렇게 똘똘뭉친 조직들에서 쓰는 그래서 공유형이라는 말이 그래서 쓰는 거거든요. 서로 공유하는 이런 기계를 개별 시스템은 갖추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아무튼 결과가 내년에는 나오겠지요?

예, 내년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한 3년 정도는 조금 활성화는 안 되겠지만 기반을 다져가는 쪽에.

아마 내년쯤이면 또 이 자리에서 이만쯤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드론 항공방제 지원책에 지금 7개가 금년도에 나갔나요? 7개 정도.

예, 신규 지원에 4대, 노후 드론 교체를 3대 했습니다.

신규로 받으신 분들은 기존에 받았던 분들인가요? 아니면 말 그대로 신규로 받았나요?

신규로 받으신 분들입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게 3년 정도 되면 노후화되고, 일을 하면은 기계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성능이 떨어진다고 할까 그러면 기존에 받았던 사람들이 또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기계를 보니까 새로운 것이 또 나왔어요, 예를 들자면 냉장고를 비교하면 서랍형이 나오고..(청취불능)..하다 보니까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면은 받는 사람만 받는 거 아닙니까, 드론을.

저희가 노후 드론 지원은 3년 이상 사용을 해야 되고 작업 시간이 250시간 이상이고, 방제 실적이 900ha 이상으로 사용한 드론이어야만 저희가 노후 드론으로 해서 교체비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a, b, c, d가 있어요. 4명이 신청을 했어, 그런데 예산상으로 두 명밖에 못 줘. 기존에 받았던 2명을 또 줘버리면 두 사람은 또 밀리잖아요. 그래서 신규 받아서 노후가 된 사람들이라도 일단 신규자부터 주고 내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두 사람 정도는 기존에 받았던 사람이니까 좀 뒤로 밀려서 그런 방법은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후 드론 그런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저희가 그런 거를 순차적으로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서 지역에서 보니까 드론을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예민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도 꼭 가서 짚어주라 기존에 받았던 사람들은 좀 2순위, 3순위로 밀리고, 안 받은 사람들을 1순위로 해서 올려서 주고, 또 기계가 또 업그레이드되어서 내년에 나오면 그 사람들 주고 이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뭔가 안 받은 사람들도 좀 혜택을 볼 수 있게 이런 것을 좀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할 의향은 있으시지요?

예, 좀 그렇게 검토해 보고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노후 드론 조건에 해당이 돼야만이 저희가 지원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노후화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작업 시간이 250시간 있어야 되고.

작업 시간이 뜨잖아요. 거기

예, 그러니까 그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방제 실적이 900ha 이상이 되어야만이 저희가 사업대상에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좀 신경 써주셔서 이 사람이 신청했으니 이 사람이 나하고 가깝고 하니까 이 사람 줘야겠다 하지 마시고 그런 거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혹시 무인항공 3년 동안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 몇 % 정도 지원이 되지요?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 50%.

50%?

예.

1대 얼마 가지요?

1대에 저희가 노후 드론이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예.

1,500만 원만 내면은 기계를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또 이런 조건도 좀 걸어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드론을 개인 걸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항공방제를 할 때나 이웃에서 좀 방제를 해달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가서 좀 의무적으로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닌가요, 행정에서 1,500만 원을 지원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조를 받고 가져가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관리인으로 보고 있는데 자기네들 거야. 그래가지고 가격도 올린다든가 자기들 마음대로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1,500만 원이라는 돈을 받았잖아요, 행정에서 지원을. 그러면 행정에서도 약간의 관여를 해서 살포를 할 때 이런 부분을 해줘야 되고, 주민들이, 농민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할 때 100% 돈을 받지 말고 50% 지원을 받았으니까 한 70~80% 받고 해주라고 하는 부분도 좀 간섭할 필요가 있잖아요.

저희가 드론 지원을 할 때는 저희 측에서 지원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고, 벼 공동방제 약정 면적이 20ha 이상의 영농회나 법인회에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드론 지원받으신 분들 모여서 한번 협의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뭔 얘기를 하냐면 산서에 드론이 5대가 지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공동방제를 일찍 시작했어요. 그러면 기계가 다 5대가 동원이 되어서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열흘 걸릴 약이 일주일이나 5일 안에 끝날 수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1월 1일날 시작을 했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야, 하지도 않고 나는 잘못한다, 안 한다, 참석을 안 하고 보니까 이미 병충해는 먹고 있는 데서 약을 시작했는데 내 논에 가서 약을 뿌릴 때는 이미 시기가 지나버렸어요. 이런 경우는 드론에 예를 들면 보조를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같이 참여를 해서 동시다발로 해서 딱 2~3일 안에 끝내야지 약을 시작했는데 어떤 데는 일주일 가고 열흘간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애가 타는 거예요, 왜 우리 동네는 안 오냐. 이러다 보면은 행정력이 뒤떨어진다고 봐야 되나요. 행정에서 좀 강력하게 해서 빨리 투입을 시켜서 급하니까 약을 해달라고 약을 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관심있게 지도 감독을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드론 지원 나가신 분들 한 3년치 정도라도 자료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저한테 주시면 안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3년 동안 장수군 내에 지원됐던 명단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지금 벼 종자 선택은 농업유통과 하고 지금 협약을 하고 있는가요?

저희가 항상 초마다 유통과 하고 같이 저희가 자체 수매 품종 정할 때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농업유통과 와서도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마땅한 종자가 없대요, 마땅한 종자. 쉽게 말해서 깨씨무늬병 안걸린 종자는 없고, 또 이걸 바꾸다 보면 국립종자원에 등록이 돼야 되는데 등록된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진이 너무나 오래돼가지고 수확량도 그렇고 병이 많고 잘 쓰러지고 밥맛은 좋은가 몰라도 이래서 선택을 해서 했는데 지금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요. 진작 얘기가 나왔습니다, 종자 문제가. 그런데 지금도 종자가 아직까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부분에 우리 농민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내년에도 다시 심어야 할지 또 예를 들어서 참동진이나 여러 가지 종자가 있다는데 별로 거기에서 거기 같기도 하고 금년도에는 종자가 내년에는 바뀔 줄 알고 있었는데 안 바뀌고 있어가지고 또 내후년까지 유통과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과에서는 그러면 고려해본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까?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깨씨무늬병에 강한 그런 품종은 없습니다. 깨씨무늬병이 발생하는 원인은 토심이 약한 땅에서 발생하는 거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참동진이 이번에 좀 대두가 되어서 심었는데 참동진이라고 해서 깨씨무늬병이 강한 건 아니고요. 참동진 품종은 저희가 내년에 국립종자원에 등재가 되고, 24년도에 보급종으로 보급이 되는 게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도에는 참동진 종자를 찾으시는 분들은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자율 종자로 해서 현재 참동진 48톤, 48톤이면 한 800ha를 식재할 수 있는 그런 양이거든요. 그래서 48톤은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깨씨무늬병이 계속 문제가 되니까 저희가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드린 것처럼 벼 병해충 실증시험포를 저희가 2개소 10ha를 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 유형에 토양 검정을 해서 논 그런 특성에 맞게 퇴비나 비료나 적기에 약재 살포 등으로 해서 저희가 깨씨무늬병을 농가들이 직접와서 볼 수 있도록 실증시험포를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이고 계속 현장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 시간에 한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수과장님! 지금 깨씨무늬병 장수군은 지금 한 4~5년 전부터 문제로 발생이 되었어요. 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술센터나 농업정책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보급종이 확정되지도 않는 농가가 일부 재배를 하다 보니까 참동진이 그나마 좀 낫더라 하니까 그쪽으로 지금 치중이 되어 있지, 농업정책과나 과수과에서 어떤 기술을 습득해서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 전혀없고, 지금 깨씨무늬병 아까 토양 이야기를 하셨는데 품종을 바꿔주면 좀 낫습니다. 같은 토지를 해서라도 그런데 신동진이 계속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은 그 자리는 또 심으면 또 폭삭해요, 그 품종은. 지금 제일 문제 지구가 번암 신원 대론단지일 겁니다, 금년에 보셨어요?

예.

어떻게 생겼던가요? 수확 포기한 논들이 많지요?

예.

그 심각성을 이미 번암 같은 경우는 3~4년 전부터 그 뜰이 문제가 발생이 되어있었어요. 그 뜰 농가들한테라도 다른 품종으로 좀 저기를 해서 하다못해 농협하고 유대관계를 가져서 그 품종을 우리가 권장하니까 그 품종을 수매를 좀 해달라고 하든지 해서라도 조치를 취해줘야지 그건 전부 농가 몫입니다, 지금. 행정에서 전부 구속력은 가지고 있고, 행정에서 그 품종 아니면 수매 안 받는다는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따른 그 뜰에 대한 지원책이 아니라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정말 그런 부분에 좀 접근을 좀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유경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장수군에 누수율이 35%나 되네요? 수도가요.

예.

왜 이렇게 많이 누수가 돼요?

좀 오래됐다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거 같고요, 지금 현대화사업 진행 작년까지 했었거든요. 금년까지 했거든요. 그렇게 한데는 조금 누수율이 적은데 그렇지 않은 데가 지금 산서하고 번암 이렇게 3개면 정도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올라가는 편입니다.

저도 35%라고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누수율이 35%나 나오나 하고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장수군의 수도 요금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빌미로 해서 지금 금액을 낮췄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였었냐면 처음에 한 5개년 동안 다른데 올릴 때 못 올렸어요, 돈을 올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못 올리고 있다가 현대화사업을 받으려고 말하자면 공모하는 상황에서 도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실질 가격에 맞춰야 된다 상수도 요금도. 그런데 장수가 너무 떨어져서 안된다 그래서 기본요금만 2천 원으로 올랐는데 실제로 쓰는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올랐거든요. 아무튼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일단은 지금 코로나를 빌미로 해서 가격을 낮췄고, 그다음에 적당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내년이나 아니면 금년 말이나 내년 초쯤 해서 코로나 해제가 되면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금액을 맞출 예정입니다.

누수율은 금방 교체하면은 누수율은 적어지겠네요?

예, 침하나 아니면 불명수 유입되거나 밖으로 오래돼서 부서지고 이런 것도 생기거든요. 그런 거 고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수과장님! 여기에 보면은 기후변화 대응 작목별 해가지고 애플망고를 선정을 하셨네요.

이것은 농업인이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애플망고를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거기에 갔는데 꽃송이버섯 재배 그것도 지금 번암하고 산서하고 두 군데 하잖아요.

예.

그래서 농사만 잘 지어났어요, 그분도. 판로가 안돼요,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계획은 있어요?

꽃송이버섯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약리성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많이 홍보 부각을 해서 그게 항암 효과가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는 중점 홍보를 해서 소비자들한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고요. 그리고 유기농 인증을 한 농가는 받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생협 이런 쪽에 납품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같이 홍보해 드리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무리 성분이 좋고, 건강에 좋다고 해도 농사를 잘 지어갖고 팔지를 못하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애쓰게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 놨으면은 그것은 행정에서 어떻게든 홍보를 하셔가지고 잘 팔아주시길 바라고요. 꽃묘 양묘장 운영을 하시는데 아주 좋아요. 장수 시가지나 장수군의 경관을 조성한다는데는 누가 반대할 사람 하나도 없는데 계절에 맞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과장님 제라늄은 언제 심어야 거리가 아름다울 것 같아요?

제라늄이요?

예.

제라늄은 사계절 계속 피는 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장수에 언제 식재를 하셨지요? 언제 심었지요?

9월에 심었습니다.

지금 거리에 있습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지금은 서리 맞아서 제라늄 꽃은 보이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라늄은 초봄에서 여름, 초가을까지가 가장 꽃이 아름답게 피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9월 그것도 하순경에나 심었을 거예요. 제라늄은 온도가 한 25도 정도 돼야 그 꽃이 아름답게 피고 오래가는데 굉장히 기간도 오래가요. 그런데 느닷없이 제라늄을 여름도 다 지나고 그것도 가을 9월에 그것도 아마 늦가을에 심었을 거예요. 그때 심으니까 한 열흘 지나고 꽃이 없어졌어요. 왜 비싼 돈을 들여서 예산을 많이 들여갖고 허비를 합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은 팬지를 심어놨어요. 장계 거기 보면은 물론 팬지가 겨울에 강한 팬지도 있어요. 그래도 흔히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팬지는 봄꽃이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거기는 또 팬지를 심어놨어요. 이런 꽃은 기후조건이 안 맞으면 심어놓고 얼마 정도는 좀 있겠지요, 하지만 바로 고사 돼요. 장수 지역과 날씨와 그런 걸 맞춰갖고 꽃도 양묘를 해갖고 심고해야지 전혀 그것도 맞지도 않는 꽃을 심어놓고는 꽃묘 했다고 예산만 몽땅 3억이 넘게 예산을 투입을 해갖고 한다는 건 누가 봐도 우스울 일 아니에요.

장계 쪽에 팬지는 저희 양묘장에서 한 꽃묘는 아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양묘장 운영 계획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잘 검토해서 계절에 맞는 꽃으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계는 그러면 여기 꽃이 아니에요?

예, 저희가 보급한 건 아니고요, 아마 그것은 다른 쪽에서 하신 것 같은데.

봤더니 꽃은 겨울에 맞는 팬지에요, 꽃은. 조금 이렇게 심어놨는데 팬지도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장수 지역하고는 안 맞는다 그것이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연구지도원이 과수과에는 적어요, 다른 과에 비해서.

저희가 지금 직원이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제 3명을 채용하셨는데 과수과가 보면은 장수에 사과, 오미자, 토마토 장수하면은 과수과 비중이 굉장히 큰데 연구지도원도 정원을 못 채우면은 그거 어떻게 과장님 일을 하시려고 그래요.

저희가 육아휴직에 들어가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좀 결원이 있기는 하는데요.

그러면 육아휴직 들어가면은 그 자리는 항상 비워둡니까?

대체인력을 저희가 확보해서 지금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장수하면은 사과 어떻게든 토마토를 연구를 해가지고 농가에 보급이 잘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다른 지역에 보면 기술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연구지도원 정원이 32명, 현원이 24명이 있는데 그것을 채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채울 계획은 있으세요?

저희가 곧 신규 지도사가 채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인력 확보를 위해서 계속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각종 위원회가 있잖아요. 여기도 원예산업발전위원회도 있는데 보면은 여성위원이 한 명도 없어요.

저희가 운영하는 위원회는 지금 사과발전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저희가 여성위원이 두 분 계십니다, 20명 중에 여성위원이 지금 두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예발전 거기 원예산업은.

원예산업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유통과 소관입니다.

유통과 소관이에요?

예.

그러면은 장수군 브랜드 평판이 몇 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장수 사과에 대한 브랜드.

아니 모든 장수 사과, 토마토, 오미자 이런 거에 대해서 장수군 브랜드 평판 순위 혹시 몇 위인지 농촌지원과도 마찬가지고 알고 계신지. 전국에 226개 전국 지자체 중 장수군에 브랜드 평판이 몇 위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가.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이라든지 농특산물 모든 홍보가 장수군에는 그만큼 홍보가 안 되어있어요. 226개 전국 지자체에서 장수군이 211위에요. 농산만 애쓰게 짓고 만들기만 열심히 만드시고 자꾸 시설해서 만드시는데 홍보도 안 하고 만들어서 장수군 내에서만 달랑달랑하고 하니까 이것이 전혀 전국적으로는 알려지지도 않잖아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갖고 홍보도 하시고 하면은 그만한 효과나 효율성은 나타나야 되잖아요. 지금 과수과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효율성 효과 대비성에서 몇 %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저희는 그래도 과수과에서는 우리 장수로 봤을 때는 거의 60% 이상 저희가 차지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앞으로 그런 홍보에 좀 더 관심갖고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60% 이상 생각하신다고 하면 안 되고 최소한 70% 이상 80%는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과장님이 60%로 생각하면 직원들은 그보다 더 밑으로 더 다운될 수도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성과 내는 것을 80%는 잡아주셔야지 60%를 잡으면은 그것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입니다. 지원과장님!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상황에서 보면 완주 장수식품 클러스터 육성사업 프랜차이즈 구축사업에 4억 1,500만 원 보조를 해줬어요.

예, 프랜차이즈 3호점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데 라고요?

우리 장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업체를 하나 육성을 합니다. 그전에 우리 식품 클러스터 사업할 때 1호점은 광주에, 2호점은 서울에, 3호점을 지금 혁신도시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수군 농산물 홍보, 판매도 하고 거기서 우리 특산물인 한우고기도 팔고 한우고기 전문 식당을 겸해서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는 구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내년 1월 하순경이나 오픈 계획입니다.

축산과 감사할 때 광주점 어디점 해서 소고기 파는데 이런 데가 거기 올라와 있던데 이 부분도 같은 맥락이면 이 부분을 왜 지원과에서 해야 되는지 축산과에서 안하고.

저희들이 우리 식품 클러스터 사업 분야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자체가 크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확장해서 축산과라 해서 축산과 사업만 할 수 없고, 우리 사업 영역 내에 있기 때문에 사업비 국비 받아오고 하다 보니까 확장해서 과를 떠나서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기계사업단 운영 이쪽을 보면 농기계 종합보험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임대사업소에 있는 농기계 종합보험이에요, 농가들한테 주는 거예요.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가들한테 가는 겁니다. 농가들이 보험을 장려해서 불의의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경제적으로 피해가 심하니까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농가가 원하면 다 들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도 강화하고 또 농가들한테 적극 가입하도록 아까 보고 자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한 1,500대 정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보조금을 우리 군에서 대주는데요. 금년도에는 농가 자부담은 5%입니다. 95%를 지원한다고 보면 맞습니다. 95% 중에 50%는 국비를 통해서 농협으로 직접 내려가고 우리는 나머지 50%에 대해서 군비가 한 35~36% 또 도비가 나머지 들어오고 자부담은 5%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농기계 구입지원 49대 이것도 농가한테 가는 겁니까?

예, 농가 보조금 총사업비 1억 2천만 원인데 보조금은 6천만 원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과장님! 과수경쟁력 향상 지원 사업에 가서 보면 추진실적에 고소작업차 지원 20대 이렇게 있어요. ss기는 안 해줍니까?

ss기는 저희가 지원하는데 올해는 안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ss기나 고소작업차 지원을 임대사업소에서 빌려다 쓰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던데 왜 고소작업차나 ss기는 과수는 동시다발적으로 농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좀 개수를 늘려서라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 드론 교체비 보조 부분은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부분 노후 드론은 보조를 해주면 안됩니다. 그러면 고소작업차나 ss기도 보조해주면 그것도 노후되면 또 보조해줄 겁니까. 그리고 이 드론을 사서 영업을 하는데 군에서 보조를 계속 교체할 때마다 해주면 군에서 보조금 받아서 자기 사업을 평생 해먹으라는 얘기뿐이 안되잖아요. 돈을 벌면 자기 돈으로 사야지 처음에 한번 보조를 받으면 그러면 신규로 드론 교육받고 자격증 따고 한 사람들은 언제 삽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자꾸 한번 보조금 받은 사람이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그런 행태는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꽃묘 양묘장을 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지요?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직접 운영을 하는데 이걸 마을 이장들한테 신청하라고 해서 이장들이 신청해서 가지고 갑니다. 가면 마을 주민들이 심어야 되는데 제발 좀 가져오지 말라고 막 이장들을 닦달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꽃을 참 예쁘게 키워서 나눠주면 더 좋아해야 하는데 심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가져오지 말라고 난리에요, 난리 이장한테.

저희는 수요조사를 지금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취합된 부분만 생산 보급하고 있고요. 지금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주는 건 아니고, 희망 마을만 저희가 신청 후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겠지요. 그런데 이장님들이 마을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신청합니까, 그냥 신청해놨다가 싣고 가면은 그런 부작용이 있더라 이 얘기에요. 어찌 됐든 고소작업차 지원만 할 게 아니고 ss기도 지원을 해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검토를 왜 해요. 정말 중요한 생산하는 농가들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말하자면 꽃 키우는 예산으로 몇십 대는 해주겠네요, 50% 해줘도. 뭐 검토를 해요, 해주셔야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말썽 많던 대곡리 사업은 어떻게 잘 마무리됐습니까?

예,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하고 협의가 돼서 다시 설계 변경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찌 됐든 상수도나 하수도 이런 게 환경 문제나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상수도 누수도 빨리빨리 잡으시고, 마을마다 안 되어 있는 하수구 많이 있잖아요, 관거가. 그런 부분 또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잠깐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요. 기후변화 신품목으로 해서 장수에도 상당히 열대과일이 들어와 있지요. 몇 개 품목이나 들어와 있는가요?

저희가 한 6품목 한 1.3ha 정도.

1.3ha?

예, 지금 커피, 파파야, 패션푸루트 있는데 곧 애플망고 그다음에 얌빈 그 정도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 했던 식물들이 장수 지역에서 크고 있으니까 참 뿌듯합니다. 혹시 난방비나 지원책 같은 건 없나요?

아직은 소규모로 재배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시설로 들어가 있는 거는 산서에 파파야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직은 크게 난방비나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이 없어도 아직은 운영이 가능한 양이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 저희가 상황을 봐서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품목들이 다양하게 해도 돈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장수에도 젊은 사람들이 이런 신품종을 가지고 승부를 걸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을 거 같으니까 이쪽이라도 지원을 하셔서 힘을 낼 수 있도록 사람이 걸음마 떼려고 하면은 손 한번 잡아주면 금방 일어서잖아요. 물론 다른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지만 신품종 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포도 농가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포도농가에서 공기 순환팬을 한번 원하더라고요. 열대과일은 뜨거운 데서 잘 크는 과일인가 동시에 또 이 포도는 또 시원한 것을 원하는가 봐요. 이쪽도 지원책이 없습니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올해 추경에 그런 유동휀 그런 97대 지원을 했고요.

97대를?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예.

쌀로 갖고는 승부를 못 하니까 이런 열대 과일이나 이런 데서 승부를 걸어야 할 것 같으니까 좀 아끼지 말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지원과장님!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임대해 가면은 수수료를 받지요?

예, 임대료를 받습니다.

상품권을 안 받는다고 또 민원이 들어왔어요? 상품권.

세금 낼 때 상품권은 안 받습니다. 그래서 상품권은 소비를 목적으로 할 때만 받고요, 제세 공과금이나 이런 것을 낼 때는 상품권을 원칙적으로 안 받습니다, 소비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요?

예.

장수 군민의 화폐인데.

그러니까 이게 소비를 통해서 순환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세금성이잖아요. 이런 데에 하는 것은 지역 상품권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품권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세금이 많이 나오면 그걸로 다 낸다고 치면은 그것도 할인된 건데 소비를 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나는 어떻게 보면 좀 맞지 않는 논리라고 생각하는데 농민들이 장수 지역 화폐를 갖고 있으면서 밥을 먹어도 써도 되고, 차를 마셔도 써도 되는 부분인데 공공기관에서 안 받아 버린다 말이 어폐가 있지 않아요, 이게 뭔가 좀 발란스가 안 맞는 거 같은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일정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상품권을 사용함으로써 지역 경제가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안 받는 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행정에서 그런 제도를 시행해놓고 안 받는 게 뭔가 좀 안 맞다 이렇게 민원이 한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문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노후 농기계 경매처분을 했었지요?

예, 오늘도 오후에 할 계획입니다.

오후에.

예.

그 제도는 어떤 제도입니까?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경과된 기종들에 대해서도 법적인 내구연한들이 있거든요. 내구연한이 사실은 짧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고쳐서 쓰고요, 내구연한을 떠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치는데 또 고쳐서 별 효용성이 없는 것들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폐기처분을 해야지 맞는 기종들이 대부분인데 농가들이 뼈대라고 갖다가.

고쳐 쓴다?

예, 나중에 고쳐서 쓸 의향들이 있는 분들 요구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일단 공매를 합니다, 오후에. 우리 장수 농가들 한해서만 공매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가져가는 물건에 대해서는 폐기물 정도 받아가서 개량을 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제도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뼈대만 남은 거 가져가서 괜히 좀 송장치례 할 수 부분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다 공고를 해놔서 본인들이 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당연히.

그래서 확인 안하고 만약에 해갖고 가져가면 본인 손해니까요. 그래서 오늘 오후 2시부터 할 건데 사전에 그분들 다 왔다 갔습니다, 대부분.

물론 경매처리를 하면은 단가가 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올라간다고 봐야지요.

그렇지요, 올라간다고 봐야지요.

감정평가해서 기준을 딱 제시해 놓고 나서 경쟁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못 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예.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 환경이 되어있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튼 우리 군민들, 농민들이 좀 어려운 부분에서 농촌지원과나 과수과장님이나 신경을 써서 좀이라도 이 사람이 살려고 노력하는데 뭔가 좀 부족한 거 같으면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유통 이런 과가 나왔길래 제가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뭔가 우리 군민을 위해 농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뿌듯한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일을 해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일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기왕 하시는 거 잘하시고 계시는데 조금이라도 우리 농가들이 모르는 부분도 집어주시고 지원책이 있으면 이러 이러한 지원이 있으니까 좀 받아서 농업 경영하는데 좀 접목해서 잘살아보라는 그런 기술지원센터에서는 그런 것이 목적 아닙니까. 아무튼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좀 더 농민들이나 과수, 농가 특히 이런 분들 먹고살기 힘드니까 좀 도움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한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우리가 지역농산물 가공 활성화 지원 부분에서요. 농산물종합가공센터 활용제품 생산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히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농산물가공센터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200평 규모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농기계 보관창고로 쓰던 것을 조금 리모델링해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로 만들었습니다. 2011년도에 만들어서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200평 규모 면적에다가 가공공장을 만들어놔서 사과즙이라든가 오미자청 같은 것을 직접 가공해서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고요. 이분들이 와서 가공을 해가면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착즙 같은 경우는 kg당 270원, 280원 이렇게 받고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일반 농가들이 다 가공처리 능력이라든가 그런 시스템화 허가받은 업체들이 아니기 때문에 농가들은 유통, 판매 허가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은 제조 가공업을 했으니까 저희들은 제조, 가공 농가는 유통, 판매 이렇게 분업화해서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유형 가공센터 활용이 아니고요?

공유형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직접.

아니 지금 새로 만든 명칭에 시설은 저쪽 APC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것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얘기지요. 골고루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중된 게 아니고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경영체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이 지금 기술센터에서 지역별로 있는 경영체가 있을 때 지원을 나가지요, 그 지역으로.

농작업 대행?

예.

예, 농작업 대행.

아니 농작업 대행 말고 경영체 풀사료 수확이라든가 이런 부분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저희들은 농작업 대행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옥수수 수확 같은 거 안해요?

농작업 대행이지요, 수확 작업이라든가 파종 작업이라든가 농기계를 이용해서 파종이라든가 수확 대행작업, 작업만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지원은 안 하고요.

그 작업을 하는데 지역별로 지금 경영체들이 구역을 정해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하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작업대행 지원 나가도 못하게 하고 그래요?

예, 못하게 하고도 합니다.

그 부분은 행정에서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될거 아닌가요.

처음에 농기계를 가지고 조사료 경영체를 운영하는 데가 11군데가 있거든요. 그중에 사료용 옥수수 수확 작업이 가능한 데는 세 군데가 있는데 본인들이 그 정도의 면적을 산출해서 하겠다고 보조받아서 농기계를 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구 오란다고 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그분들도 영업을 어느 정도 해줘야 타산이 맞아야 그걸 유지관리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는 저희들이 해당 읍·면은 안 들어갑니다.

옥수수 수확은 언제가 적기에요? 옥수수 수확은.

옥수수 수확은 파종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8월 21일부터 10월 중·하순까지로 봅니다. 파종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해요.

그렇지요, 5월 초순에 하고, 6월 중순에 하고.

예, 그렇지요.

그럼 10월 하순에 수확하면 어떻게 될 거 같아요?

10월 중·하순 정도에 갑니다.

그때가면 옥수수야 붙어있지요, 마르기는 해도.

예.

그거 지금 영양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느 때 수확하는 게 좋아요?

옥수수 대를 전체를 봐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하단에 3분의 1 정도가 낙엽이 좀 말라 들어갔을 때를 최적기로 보거든요. 그렇지 않고 더 당겨서 작업을 하면 녹즙이 나옵니다, 이게 압을 걸어서 말기 때문에 녹즙 질질 물이 나오거든요.

녹즙이 나와도 영양가는 있지요?

영양가는 좀 떨어지겠지요, 수량도 좀 떨어지고요.

그래도 말라가지고 하는 거보다는 영양가가 더 있잖아요.

그런데 조기에 수확하는 것이 도리어 수량이라든가 영양가가 떨어진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한 것이 나왔어요?

분석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그리고 원래 사료용 옥수수 수확 적기를 그렇게 판단합니다. 하단에 좀 낙엽이 들어갈 때부터 시작하는 걸로.

그러는데 시작은 그때 하더라도 영양가 기준에서 끝부분까지 기간은 10월 하순까지라고 그랬잖아요.

딱 날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파종에 따라서 다르지만.

예, 파종 시기나 기상 여건에 따라서.

말라가지고 있는 옥수수를 수확하는 것은 아닌 걸로 인터넷에 보면 그게 아닌 걸로 되어있어요. 늦어서 영양가가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

사료용 옥수수 자체만 보면 옥수수 알곡이 사실은 영양가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곡물 사료 조사료 뿐만 아니라 농후사료 다 사다가 먹이잖아요. 그 알곡에 사실은 영양가가 있거든요.

알곡에 있지만 옥수수 줄기 이런 부분에 있잖아요. 그러면 엔실리지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엔실리지가 영양가가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영양가가 없다는 게 아니라 사료용 옥수수 자체로 보면 알곡 때문에 사료용 옥수수를 주로 선호하고.

알곡만 하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알곡만 하는 게 아니라 알곡하고 대하고 섞였을 때.

옥수수 줄기하고 대하고 잎을 같이 기왕에 어려운 농가에서 사료용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옥수수만 갖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줄기가 좀 많이 중상단까지 마르면.

기술센터에서는 가능하면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옥수수에 대해서 옥수수의 알을 보고 수확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알을 보고 수확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수확 적기를.

줄기하고 잎은 별 상관이 없다, 옥수수만 수확하기 위한 거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상관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시기를 정확하게 밭마다 다르고 농가.

파종하고 시기를 따질 때는 날짜가 나오지만 늦게 수확해서 말라가지고 있는 상태의 것은 누가 보더라도 먹이용으로 부적합하다는 건 아니지만 기왕이면 엔실리지를 이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숙성 때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최적기로 보면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하셔야지 꼭 마치 옥수수가 썩어가지고 아니면 안 떨어지고 안썩어 있으면 되는 걸로만 생각하면 안 되지요. 모든 것은 농가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자꾸 다른 방향으로 누가 책임 추궁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마치 옥수수가 떨어져 있지 않고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다, 옥수수는 당초에 옥수수 알을 수확하려고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 하시면 되겠어요, 농업인들한테.

옥수수 알곡이 주 메인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누가 그것만 보고 하는가요. 옥수수 줄기라도 영양가 있고, 잎도 영양가 있게 해서 사육하는데 사료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작목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내가 무슨 뜻으로 그 말씀을 드리는가를 알고 지금 일부러 방어해 주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마치 경영체 방어해 주는 거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경영체하고 저희들 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경영체들이 자기들 욕심부리고 자기들이 언젠가는 하겠지요. 그렇지만 농가들은 못하고 있잖아요, 수확을 못하면은 귀중한 잎하고 줄기가 말라서 영양가가 없게 돼요. 누구라도 영양가 없다고 그러지 분석을 얼마나 잘했는가는 모르지만 과장님 말씀은 농업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한계가 있다 그러면 한계가 있어서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 되지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러니까 그 지역 제한 두지 말고 농가들은 애가 타요, 수확을 못하면은. 그러니까 행정에서 강제라고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해 보라 그런 얘기에요, 농가들 입장에 서서 기술센터에 경영체를 가지고 가서 수확을 해주는 그런 방법을 찾자고 하는데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이 문제가 길게 가잖아요, 짧게 건의만 하고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다른 것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간이 돼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옥수수 작업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수수 작업기 특히 옥수수 작업 대비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산서에 기계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기계에다가 신청을 못 하잖아요. 장계가 있는데 장계가 기술센터에서 신청을 못 하는데 또 기술센터에 지금 신청한 물량 역시도 그렇고 보면 수확 시기가 지나가지고 대만 남고 옥수수만 달려 있는 것이 허다해요. 그것을 말다 보면 옥수수 알이 또 무수하게 떨어집니다. 잘게 자르다 보니까 옥수수 알이 그리고 수확 시기가 지나고 나면 잎은 거의 다 날아가 버려요, 우리가 지금 장수군에 가지고 있는 기계가 옛날 방식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기술센터에 있는 기계 역시도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농가가 시기가 지나버리고 나서 수확을 하게 되면 수확량이 줄어듭니다, 물량 자체도. 밭에 가서 보면 속상할 정도가 많아요. 옥수수는 옥수수 대로 즐비하게 널려 있지, 특히 또 기술센터에서 와서 작업을 하다 보면 그분들은 작업량에 관계가 없는 것 같이 일을 해요, 또 보면. 물론 봉급쟁이들이 하는 거지만 지금 일용직을 쓰지요? 기계 지금 장비 트랙터 운전하시는 분.

예, 기간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싸데요, 인건비가. 물론 시간이 9시서부터 5시까지인가 이러다 보니까 작업 능률이 안 올라요. 그 사람들은 현장에 도착하면 10시 됩니다. 일반 경영체들이 10시에 가서 시작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면 5시 되면 퇴근해요. 그 작업 시기에는 5시면 한참 작업해야 될 시기에 그 사람들이 퇴근해요. 또 토요일, 일요일 일 안 합니다. 비가 중간에 한번 와 버리면 밭에 들어가서 기계가 일주일 있는 거 허다하더라고요. 이런 작업 시간이나 작업 능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기술센터에 세워주십시오. 정말 해가 떨어질 때까지 일을 좀 시키더라도 수당을 좀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해야 농가도 안심되고, 문제는 옥수수 수확을 하고 2차 파종을 해야 하는데 그 2차 파종 시기를 다 놓칩니다, 늦어서요. 이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여기 보면은 각종 사업에 대한 전문 용역 기간에 보면은 액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거 수의로 계약하십니까?

실시설계용역은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거의 수의계약이지요?

예, 그렇다고 봅니다.

수의계약이 한 업체가 거의 3분의 1을 했길래 수의계약이고 돈 액수도 적지만 한 업체한테 너무 몰아주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드네요.

계약 문제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서요.

그래요?

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어디서.

재무과 쪽으로 다 넘기고요.

재무과에서 해요?

예, 저희는 실시설계용역 대가만 뽑아서 시행문서만 넘어가면 됩니다.

저는 시설관리사업소는 그냥 관리소에서 다 용역 주고 다 하는 줄 알았어요.

예전에는 했었는데요.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원과장님! 농업기술 시범사업 선정하실 때 어떤 기준이 있나요?

예, 기준들이 다 사업별로 기준이 각기 상이하게 있습니다.

그것이 선별 기준 하는데 한번 했던 사람이 또 받고 두 번 받아도 되고 그런 건 아니지요?

사업 여건상 그런 것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중복되는 농가들 가급적 회피해서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까다롭나요, 자격을 다 갖춰야 되나요?

각 사업별로 선정하는 기준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딱 끊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조사업이라든지 선정사업 이런 결과를 보면은 올해 받았던 사람이 내년에 또 받고 그런 경향이 허다하게 많은가 봐요. 저는 과수농가도 안 하고 하니까 제가 안 받아보고 거기..(청취불능)..확실히는 모르지만 주변에 얘기들을 그렇게 많이 해요. 올해 받았는데 내년에 그 사람은 또 신청해서 또 받았고 심지어는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한 집에 아버지가 받고, 아들이 받은 그런 경향도 있었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 행정에서 좀 잘 참고 하셔서 올해 받았으면은 한 3년 동안은 그 집은 해당사항 없고, 또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거 보면은 받은 사람이 매년 받아요. 그런 것은 좀 잘못되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좀 잘 관리를 하셔서 한번 받은 사람이 모든 사업이 그런 거 같아요. 한번 받은 사람이 한 3년 동안은 유예기간을 두고 3년 뒤에 또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받은 사람은 계속 해마다 받고, 신청해도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안 되고 그런 경향이 많아서 그것이 애로점이 많다고 농민들께서 민원들이 많이 제기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과장님! 고품질 과수안정 생산지원에서 과수생산기반 조성사업 그 부분에요. 국·도비 확보를 좀 더 해주세요. 농가들한테 지원을 줄이자는 말씀이 아니고, 국·도비를 더 확보해서 군비 부담을 줄이고 국·도비를 더 의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군비가 11억 7,700만 원이고 국·도비는 1억 1,200만 원인가 그래요.

예.

군비 보조 부분만 갖고 보면 군비가 90.6%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 과수경쟁력 향상 지원에서도 과수시설 지원 사업에서도 국·도비는 1억 6천만 원이고, 군비는 9억 3,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과수과, 기술센터에서만 그래요, 다른 과에서는 40대 그것을 꼭 고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맞춰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이고요. 톱밥배지 배양센터 운영에서 지금 몇 % 보조예요, 전량 무상이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톱밥배지는 배지당 저희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전량 무상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한 봉에 530원 톱밥배지 같은 경우에는 한 봉에 530원으로 받고 저희가 생산하고 보급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돌발병해충 방제는 과수과도 하고 산림과도 하고 농축산유통과에서도 하고 그렇지요?

예, 지금 이게 갈색날개매미충인데 저희가 과원이 산하고 좀 인접한 과원이 많아서 과원에서 갈색날개매미충 방제를 하면 얘네들이 또 산으로 피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원하고 산림하고 같이 공동으로 돌발병해충 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방제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수년 전에 피해가 있어서 상당히 대처 능력이 빨랐다고 봐요, 그때. 지금 헬기나 드론 같은 것이 많으니까 적정하게 잘해주시길 당부하고요. 실용화 연구 실적에서 트리티케일 이것이 호밀하고 교잡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거에 대해서 분석한 것이 있겠지요, 5년간 연구를 했다면서요.

거의 마무리 단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해마다 지금 2억 8천만 원 정도 소요하는가요?

아니요, 트리티케일은 전체 2억 8,800만 원이 아니고요. 트리티케일은 저희가 이보다 적은 사업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트리티케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자를 증식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연구사업비입니다.

트리티케일이 영양가가 다른 거보다 많다고 해서 새로운 사료 대체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연구하고 권장하려고요.

예.

그러면은 지금 제일 문제는 이것이 종자가 많이 있냐 종자를 증식시키는 그거잖아요. 5년 동안에 얼마나 늘었는가, 아직도 농가에게 수용할 수 있는 양은 안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양은 아니고요, 저희가 한 160ha 정도 소요되는.

지금 재배하고 있어요, 장수군에서.

예.

농가들이 실용화할 수 있도록 이게 5년간 연구를 했으면 정착 단계로 가야 되는데 계속 답보상태로 있는 거 아닌가.

계속 정착하고 있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이니까 이 종자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트리티케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계속 확대해서 보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원활할 것 같아요?

위원님! 제가 그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몇 년 전부터 채종포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매년 20톤씩 생산을 해요, 종자를.

20톤이요?

예.

20톤 뿌리면은.

150ha 정도는 파종이 가능해요. 지난해까지는 20톤 갖고 종자를 충분히 공급을 했어요, 관내에. 그런데 금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트리티케일이 좋다는 그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종자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채종포를 더 좀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이것도 가을에 뿌려야 될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러면은 기술센터에도 보급종으로 하려면은 채종포를 따로 준비를 해야겠네요.

지금 저희가 채종포는 농가한테 위탁을 해서 종자를 생산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 정도 면적이 있다 보니까.

위탁을 하든 직접 운영을 하든 간에 그것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농가에도 종자 대금을 받아야 될 거 아닌가요. 안 받아요?

농가에서 채종포에서 생산된 종자는 저희들이 일괄 수매를 해요. 수매를 해가지고 축협하고 축산과하고 우리하고 종자공급시스템을 이미 구축을 3년 전에 해놨어요. 축협을 통해서 재배하는 농가에 종급을 공급을 합니다, 돈을 받고. 그래서 완전히 정착은 지금 해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채종포를 운영하는 거니까 다른 루트를 통해서 구입하는 거보다는 저렴하겠지요.

아무래도 좀 싸지요.

그것은 빨리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 부분은 지금 넉넉한 편이 아니에요? 전 축산 농가에게 지원할 규모가 아닌가요?

지금 거의 양돈은 100% 저희가 다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한우농가 관계는 한 300농가 신청하는 농가에서는 거의 저희가 100% 다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냄새 저감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료 효율.

예, 사료 효율도 높아지고 육성률도 높아지고, 퇴비 부숙도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사업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대합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우리 시설사업소장님! 지금 상당히 아직도 어려운 일을 하고 계세요. 아릿골 농촌다움 복원사업.

.사업소장 박창음 예.

지난번 이것을 본 위원이 지적할 때도 이게 내부적으로 합의사항이 돼서 원만히 추진될 거라고 한지가 한 달이 넘었을 거 같아요, 두 달인가 그랬을 건데.

예.

지금도 이게 안 됐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현장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건축물 모양 변경하고 현지에 맞춰서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것을 지금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가 되면 발주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민 회의를 통해서 위치 선정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예, 위치 선정은 지금 안 바꾸고 그냥 그 자리에다가 하는 걸로 해서 설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측에서 얘기 들은 걸로는 아직 확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나 또 추진하는 사업단 쪽에서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또 반대 측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아직 의견의 일치를 안 봤다. 합의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100% 의견 일치는 안된다고 봐야 되고요. 위원장님이 위원회를 열어서 회의를 했고, 한옥으로 맞춰서 모양을 꾸미고 설계변경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용역사가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중이고, 설계변경이 완공이 되면 그놈에 따라서 착공을 다시 해서 공사를 시작할 것인데 거기에 있는 주민이 100% 전부 다 위원장 말하는 거에 따라서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잡음은 항상 있기 마련이고요.

그런데 항상 있기 마련이고가 아니라요, 이것은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주촌 마을 사람들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논개 생가지가 주촌 마을에 있다고 해서 주촌 마을 사람들의 의견대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주 논개를 얼마나 지금 우상화하고 성역화하려고 그러는가요. 우리가 논개를 상징으로 해서 많은 것을 솔직히 말하면 이익을 보려고 한거 아닌가요, 관광자원을 끌어들여서. 그랬는데 거기에 주촌 마을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 보통 사람들하고 맞겠지만 주촌 마을 내에서의 다수 의견이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장수군.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주촌 마을에서 의견이 안 나오면은 내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의견이 안 나오면은 군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든가 지금 제일 문제는 출입구에다가 건축물을 그대로 설치해야 되냐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서 출입은 자유롭고 밖에서도 보이게끔 해놓고 그 안쪽에다가 지금 설치를 하냐 매장을 지금 매장 하나 그거 갖고 지금 보면은 서로 기 싸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 갖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주촌 마을 사람들 100%로 해서 거기가 좋던, 옮기든 간에 그것이 나중에 다른 관광객들이 주 논개 생가지 이용이라든가 상징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크게 생각을 해야지 그냥 주촌 마을에다 맡겨 놓을 일이 아니라고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곡 마을하고 주촌 마을이 같이 하는 사업이고요. 성곡 마을은 100% 찬성이 되어서 성곡 마을은 추진을 하려고 했었고, 주촌에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성곡하고 주촌하고 같이 합의하에 말하자면 전체 회의를 했고, 거기서 의견으로 그러면 말하자면 저희들.

그 얘기는 수없이 들었고, 소수 의견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다수 의견에 따르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건 아닙니다. 100%를 다 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현재의 위치가 누구의 의견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얼른 공사를 속개해서 설치해놔버리면은 이런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정이 됐다고 하면서도 저러고 있으니까 그것은 빨리해야 되지 않냐 그것은 위치가 아니다 합의를 본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거예요. 주촌, 성곡 보태가지고 다수 의견이 맞다 해서 지금 의견이 결정이 됐다고 하지만 그것이 맞은가, 틀린가는 아무도 몰라요. 그것은 장담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중에 거기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사람들이 정말로 이 시설의 위치가 적당하다 또 적당치 않다 이런 것은 그때 가서 사람들마다 다르니까 판단할 건데 지금 그 의견이 성곡하고 주촌하고 합해서 의견의 일치를 봤다면 다수 의견을 따라서 봤다면은 다수 의견대로 그걸 빨리빨리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때 한번 얘기되고 나서도 한 달이 넘게 이러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설계변경이 안 끝났고요. 설계변경 끝나는 대로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이 언제쯤 끝나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설계가 완료되면은 빨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의견 일치를 봤냐, 안 봤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미 해버리면은.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쪽 한쪽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속히 완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부분. 그리고 한누리전당 태양광 끝났네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몇 kw 짜리예요. 한누리전당 태양광 발전사업 한다고 하는데.

200kw.

돈이 많이 들어가요. 보통 개인들이 하면 100kw에 한 1억 4천만 원 정도면 되는데, 그런데 행정이 한다고 지금 200kw에 지금 4억 6천만 원을 했어요.

예,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을 짤 때는 예산서 규정에 의해서 예산 금액을 일단 선정을 해놓는 거고요. 실제 설계가 나오면 4억 6천만 원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예산액이 4억 6천만 원이고 실시설계용역이 지금 거의 끝나가는데 4억 2천만 원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입찰할 거예요?

예.

입찰에서 좀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15% 정도.

우리가 보면은 행정에서 하는 사업은 정말로 낭비성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다 책정이라 이렇게 내가 입만 열면 이 소리는 꼭 합니다. 과다 책정이고 물론 정부의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소장님도 알 거 아닙니까, 더 잘 알 거 아니요, 본 위원보다. 이걸 하면은 얼마나 많이 남겠다. 공사를..(청취불능)..몇 억 남는 걸로 보여요. 일반 개인들하고 비교할 때 그것은 누가 양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 물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세심하게 질의했던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는 말씀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술센터나 사업소는 저희가 자료나 사업비를 보면 사업비가 크고 군비 투자가 많습니다. 특히 기술센터는 군비 투자가 특히 많은 사업이고 사업소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투자하는 것은 신중하게 좀 해주시고 세심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설은 시작은 목적이 있으나 사업 종료에 관리가 미흡하여서 건물이나 이런 것이 다른 용도로 되다 보면 결국은 본연의 사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총체적인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여러 가지를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 한누리전당 보수가 아까 말씀 들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는데 코로나 때 차가 많이 들어갔나요?

접종센터로 사용하면서 노약자분들 저쪽에서 오면 관광차가 올라가는데 힘이 들어서 관광차가 그 앞에 돌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조금씩 약간의 있었던 것이 많이 파손이 된 상태거든요, 지금 광장은.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게 막고 그러는데 그것을 전혀 못 들어가게 막지 못한다, 군청에서 쓰면서 막지를 못한다 그 이야기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게 보통 때 바리케이드 다 쳐놓고 행정에서는 들어가고 일반인은 못 들어가게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 같고 그렇게 차를 못 막는다고 보면 지금 돌은 아무리 열 번을 다시 해놔도 돌 붙이는 바닥이 100% 다 채워지질 않잖아요. 그래야 반듯이 수평을 잡지요, 그래야 공간이 뜨지요. 그런 것을 매년 하면서 보수를 한다면 안 맞지요. 다른 콘크리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도기다시를 한다든지 해서 탄탄하게 해서 1톤 차라도 다니게 해야지 매번 한누리전당 돌만 뜯었다, 붙였다 하면서 과도한 비용만 낭비하는데 돌은 붙이는 사람 자체가 콘크리트나 이게 아니잖아요. 가에 가 떠야 반드시 수평을 잡잖아요. 왜 그렇게 되풀이를 계속 수년간을 하면서도 왜 그걸로만 고집을 해야 되는가요.

되풀이는 아니고요

되풀이지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을 다시 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돌은 아무리 두꺼운 돌을 갖다 놔도 그것은 깨지게 되어있어요, 차가 가면. 추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안 나오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추진실적 자료에 의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농촌 기술자가 310명이 있네요. 이분들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좀 미흡한 것도 같고 그러는데 어때요, 지금 기술자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예전 70년대, 80년대 이런 때 하고는 좀 역할이 조금 많이 바뀐 상태입니다. 그때는 새로운..(청취불능)..도입하고 또 비닐하우스 도입하고 이럴 때에 농가들이 하지 않는걸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이런 역할이었는데 지금은 지역의 선도 또 원로 농가로서 후배들 양성이라든가 또 본인들 서로의 유대관계 조성 이런 쪽에 폭넓게 예전하고 다르게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분들한테 지원책은 지금 뭘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국·도비에서 지도자 육성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회라든가 도 단위 대회, 전국대회 이런데 참여하는 정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돈 100만 원 줘서 본인들 관광차 가지고 가는데 돈이 되지도 않고 1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읍·면별로는 그렇게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돈 100만 원 주면서 그 사람들이 그놈 가지고 관광 가는데 금액도 적고 단체도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추진실적 자료에 보면은 310명으로 되어있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342명으로 되어있어요. 단체육성 계획에 310명으로 줄이겠다는 이야기인지 추진실적으로 봐서는 310명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342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수나 이런 부분에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곤포 수확 작업시간 탄력 운영 지적이 있었지요, 행정사무감사 때요.

예, 얘기 나왔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일반인이 하면 평균 10시간 이상 작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인건비가 되니, 안 되니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기술센터 인력은 7시간 넘지 않을 걸로 판단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인건비가 저기 해서 그런지 수당이 그래서 그런지 직원이 상사가 이야기를 하면 작업하다가 사고나면 책임질래 그러면 가만히 의자에 앉혀놓고 모셔놓고 봉급 줘야지요.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상사들한테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고가 나면 책임질래 그러면 어떻게 그런 기계를 맡겨요, 그런 분들한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한테. 이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은 시간이 초과했다고 해서 책임질래 이런 쪽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비가 자주 와가지고 땅이 미끄러운 경사지에 갔을 때는 물 빠짐을 보고 상황에 따라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쪽이고.

그러니까 이래서 어렵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그 직원이 입에서 사고나면 책임질래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그런 정신력을 가지고 근무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을 융통성 있게 더 지금 개선해 가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올해도 했습니다, 작업을.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은 지금은 수거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축제 행사가 끝나고 한누리전당 전시관 주변에 빈 화분이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거 혹시 수거했습니까? 과수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두면은 햇볕 몇 번 보고 나면 바삭바삭해서 버리고 내년에 또 사야 되잖아요. 그런 건 조금 재활용을 해도 되지 않나 재활용 안 합니까? 화분.

수거가 되는 거는 저희가 괜찮은 것들은 재활용을 좀 하고는 있고요. 지금 다시 한번 봐서 남아있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거기 운영했잖아요.

저희는 축제팀에서 그거를 관리하는 걸로 지금 제가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는데 저희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축제팀에서는 자기들 자산은 아니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운영했잖아요, 홍보관. 거기서 나온 것들이던데 대다수가 거기 그 화분 옆에 쟁여져 있던 것이요, 주제관.

전부 다 지금 회수.

했어요?

예.

행사장 때 몇 번 가서 보니까 그대로 있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꽃은 그날 저녁부터 없어지던데 그런 것은 그렇게 방치해 두면 양면성에 안 맞잖아요. 그리고 과수과장님! 사료첨가제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신청을 하니까 생산을 못 해서 추가 생산자한테 못 준다고 해서 먹이지 못해요, 그게 맞는가요.

지금 사료첨가제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게 저희가 배합기가 용량이 좀 작아서 지금 계속 확대 생산은 하고 있는데 거기가 용량이 작아서 충분히 원하는 대로 공급을 못해 드리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내년에 배합기를 좀 큰 용량으로 다시 신설 추가합니다. 그렇게 되면 좀 원하는 때에.

사료를 넣으면 며칠간 숙성을 시켜서 나오나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 나오는 걸로 아는데.

예, 3~4일쯤 발효해서.

3~4일 걸리기 때문에 그런다?

예.

그게 좋다고 해서 먹인다고 해서 신청들을 하니까 공급이 안 된다고 해서 못 먹이는 농가들이 있더라고요.

예, 내년도 되면 좀 상황이 괜찮을 거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러면 용량이 어느 정도 늘어나나요?

주 현재 8톤 생산이 되는데 배합기 용량이 커지면 10톤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망으로는 충분하다고 보이네요.

예.

농촌지원과장님! 제가 감사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농작업 대행이 1억 4천만 원 대행수수료가 올라왔네요, 자료 8쪽 농작업 대행수수료 1억 4천만 원 193회.

예.

예상 손익은 어떻던가요? 과장님 그냥 단순 구먹구구식으로.

손익계산까지는 안해봤고요. 저희들은 농작업 대행이 농가한테 서비스 공익목적 이런 쪽에 생각을 하고 작업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좀 작업 자료를 지급 비용 산출해서 나가는 비용 산출분기표를 좀 마련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작업일지를 복사를 해서 같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임대 농기계 중에 맥류 파종기는 다른 풀씨나 이런 것도 같이 심는 거예요?

보리 개통을 파종할 수 있는 기계를 맥류 파종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계를 이용해서 모든 맥류 종자를 다 파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호밀이나 라이그라스 같은 것은.

호밀은 파종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밀 파종은 된다고요?

예.

라이그라스는 좀 어렵고?

예.

라이그라스 파종기를 임대 농기계 이걸로 좀 보유할 수는 없나요?

당초에 저희들이 임대 농기계를 구입 할 때는 농가 수요라든가 아니면 많이 나가는 거 아니면 정부 지침에 의해서 권장하는 기종 위주로 가고 있는데 라이그라스나 이런 것은 좀 수요가 없어서 빠져 있습니다. 수요가 많이 있다면 추가구입은 가능합니다.

이것은 심도있게 좀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것이 첫째 기계로 파종을 하면 논두렁에..(청취불능)..줬더라고요. 살분무기로 어쩌다 보면 논두렁에 제초 작업을 하는데 그런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청취불능)..이런데 큰 효과가 있더라고요. 기종을 보면 사용이 안된 기종이 있어요.

일부 있습니다.

기계 3대 있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기계 3대 중에서 한번 나간 거 또 원형베일절단기는 뭡니까? 혹시.

원형배일절단기는 우리 볏짚이나 곤포 크게 500㎏ 말아놓은 거 있잖습니까, 이걸 기계로 절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임대 기계로 따로 산게 아니고요, 예전부터 교육용으로 들어와 있던 기계를 별도로 분류 안 하고 임대 기계로 같이 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한번도 누가 가져간 사람이 없네요.

예전에는 몇 분씩 빌려 갔는데.

다른 데다 부착을 하나요, 트랙터나 이런데.

트랙터 부착해서 쓰면은 유압으로 자르는 겁니다, 곤포를 통으로 잘라서 쓰는 건데 예전에 빌려 갔었는데 근래에는 농가들이 안 쓰는 거 같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라이그라스 파종기는 꼭 1대나 2대를 보급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 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과수과장님! 지금 시범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어느 것은 자담이 있고, 어느 것은 없고, 어느 것은 자담이 40%짜리, 어느 것은 30%짜리 천차만별이네요.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 오는 것은 시범 요인이 크기 때문에 그것은 내시가 될 때 자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군비 50 그렇게 되어있고요. 또 도에서 내려오는 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에 따라서 보조가 30%인 거 있고, 40%가 있는 거 있고 좀 그런 보조율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도 좀 보조율이 시범 요인이 있는 거는 60%.

실과보다는 보조율이 높아요. 기술센터 보조율 상품이.

국비 사업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술센터의 저기는 상당히 우호적이에요, 농민들이. 그런 부분도 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아까 우리 유경자 위원님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무슨 심의회에요? 주로.

각종 시범사업 선정이나 또 나중에 사업을 끝내고 마무리 평가 이런 쪽에 심의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나 20명인데 여성 위원수가 4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실과에 제가 위원회 임기가 있으니까 그 안에 조정할 수는 없고, 임기 자료를 싹 빼달라고 했어요. 그때는 꼭 위원수를 불가능한 것은 물론 있습니다. 당연직이 대다수고 이런 데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특히 사과발전연구회나 지금 여성 사과연구회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에 꼭 여성 비율을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건 매년 체크를 해볼 것이에요, 꼭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사업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1년도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설계변경을 하셨지요. 이게 60억 공사네요. 일상감사 자료를 제가 감사실에서 받았어요. 작년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60억 4,200만 원짜리예요. 그런데 일상감사에서 감액을 609만 9천 원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사전 검토를 사업소에서는 안 하나요?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하게 되면 담당자가 대가하고 금액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나오면 그거 와중에도 저희들이 적용하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도에서 갖고 있는 지침이 어디는 적용을 해라, 적용을 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지침들이 나온 것을 가지고 일상감사를 요구를 하면 일상감사 부서나 기관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이것은 과다하게 적용이 됐으니까 감액을 시켜라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저희들한테 내려오면 실시설계 착공하기 전에 그 내용을 빼고 다시 설계를 말하자면 다시 받아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일상감사는 5억 이상 10% 이상 증액할 경우에만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를 하지요. 그러기 때문에 그 이하 금액은 어떻게 잘못 저기가 되도 이런 금액들이 그냥 넘어간다는 이야기지요. 5억 이상짜리만 봤을 때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몇 천 짜리도 있고, 몇 억짜리 같은 경우는 그냥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업비는 보통 사업을 우리가 통보할 때는 물론 사업에 따라서 틀릴 수 있지만 지금 60억 4,200만 원짜리가 설계변경을 몇 번을 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저기가 되면 우리가 87.745% 낙찰을 받지요, 그것도 90%짜리도 되고 그렇습니다만 이게 72억 8,200만 원으로 120% 이상 설계변경이 됐어요. 이거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 사업한 건데.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장수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설계변경 작년도 사업인데요, 60억짜리인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내용사항으로 밖에는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서요.

70억 이상 짜리 사업이 몇 건 정도 됩니까? 1년에.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는 그게 가장 큰 거 같은데요.

그런데 이 내용은 전혀 몰라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그러면 소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요?

작년에는 제가 여기에 없어서 그 내용을 잘 모르고요, 저는 시설관리팀에 있었기 때문에 하수도는 잘.

그러면 이런 사업을 보고도 안 받았나요? 팀장님한테.

노후 하수관로 사업이라고 한다고 해도 1건으로 발주가 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별도로 팀장님하고 해서 저한테 그러면 별도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별도로 해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관련해서 상수도 업무추진 현황을 보면 총인구수 21,700명에서 20,600명 보급률이 94.98%로 되어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장수 군민 대다수가 상수도가 다 거의 개설이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광역상수도는 거의 다.

광역상수도가요?

예, 저희들이 총 215개 마을로 보고 있는데요, 보급률이 196개 마을이고, 아직 미보급된 것이 19개 마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장수하고 번암하고 천천하고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될 건데 그게 한 15개 정도 마을이 됩니다.

그것만 되면 다 완료가 되는가요?

5개 마을 정도는 어렵습니다. 25년까지 나머지는 다 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사무감사 자료에는 누수율이 35%라고 그랬어요?

예.

혹시 전국 누수율이 몇 %인가 대충 아십니까?

그건 잘.

그래요? 지금 2020년도에 전국 평균이 10.4%고, 장수군이 19.6%였어요. 그런데 금년 올라오면서 35%로 올랐어요, 누수율이. 이 정도라고 보면은 이게 상당히 시급한 사업 아닌가요?

저희들이 지금 상수도 관련해서 한 것이 15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누수율은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에 끝난 것이 현대화사업 추진하면서 장수읍하고 장계, 계남, 계북을 일부 말하자면 누수도 고치고 현대화사업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고쳤어요. 그래서 그쪽은 좀 낮아졌는데 산서하고 번암, 천천은 아직 지금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럼 누수율이 높은 순서대로 작업을 했나요, 어떤 근거로 작업을 해요, 누수율 작업을.

정확하게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요, 일단 현대화사업을 해서 누수율은 많이 줄은 걸로.

그러면 여태까지는 몰랐다고 하고 사업소장님이 앞으로 계획은 어떤 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에요?

저희들 지금 통계로 보면 번암이 가장 많거든요, 57% 정도 되는 걸로 되어있는데 거기서부터 만약에 하게 되면 번암, 산서, 천천 이런 순으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단수는 누수 물값으로 해서 3억 5천만 원이 그냥 땅속으로 새고 있습니다, 군민 혈세가.

누수를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탐사를 계속하고 있고 해마다 거의 상반기, 하반기 해서 거의 한 8억 정도 드리는 돈으로 지금 누수도 복구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시행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는 수밖에는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자료들이 거의 가 안 맞아요. 지금 여기에 감사자료 제출했던 거에 35%라고 해놓고, 제가 현황 자료를 보내달라고 한 거에 32.9%로 해놓고, 번암이 누수율이 무려 57%에요. 57%에 노단지구 같은 경우는 66.3%예요. 이 심각성을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불록명이라고 했던 것이 지금 배수지 순서거든요. 배수지를 하다 보니까 배수지가 단순하게 블록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량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래된 것은 저희들이 알고도 못 찾는 그런 상황들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물을 100리터를 갖다가 30리터 밖에 못 팔면은 거기부터 작업을 해야지요, 혈세가 낭비되는데. 물이 적게 새고, 많이 새는 대해서 이것을 군에서 통계를 내면서 어떤 것이 군민한테 이익인가를 생각하고 어떤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누구 입김으로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딱 들어요. 혈세를 줄이기 위한 공사를 하면서 물론 장수읍이 지금 공사를 해서 22.8%로 줄었는가, 아니면 적게 들었는데 우선 공사를 해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의심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다고 해서 번암 주민들이 피해보고 불편해 하는 건 없어요. 군비 많이 샌다고 해서 번암 사람들한테 돈 적게 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단 정말 군비 다만 몇 푼이라도 더 아낄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는 이야기지요.

지금 평균적으로 나온 단가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탐사해서 부분적으로 고친 것도 있고.

아니 누수율 이야기에요. 지금 20년도에 전국 평균 물 공급 단가가 1,019원이고, 장수군이 2,005원이었습니다. 이거 그러면 결국은 누수율 보전하자고 이렇게 단가 올린 건가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들이 2,030원이라고 한건 기본요금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본요금 톤당 가격은 그렇게 주변에 있는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한 5년 이상 기본요금을 안 올리다 보니까 갑자기 현대화사업 하면서 수준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 표준금액이 내려와서 그놈에 맞추다 보니까 금액이 지금 2,300원 정도로 기본요금이 올라가 있고요. 톤당 가격은 진안 같은 경우가 570원이고, 무주가 750원 정도 되는데 장수가 930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톤당 가격도 그쪽에 진안이나 무주, 남원 이런 데는 5년 전 가격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변경을 하면서 올렸었습니다. 올렸었고 그것을 지금 준용을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단 43% 정도 지금 감액해서 받고 있습니다.

감액해서 받고 있어요?

예, 그때 별도로 감면이라고 하지요, 감면.

전라북도 시군단위 상수도 요금 가격표를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예.

상·하수도 관련해서 특별회계로 운영해볼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특별회계.

지금 현재도 특별회계 따로 하고 있거든요.

특별회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특별회계라 하시면.

어떤 손익분기까지도 나와요? 상·하수도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따른 그래도 손익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해서 특별회계를 써보라는 이야기에요. 제가 그렇지 않으면 조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비 말씀하신가요?

아니지요. 특별회계 지금 일반회계하고 목적회계 통해서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 팀에서 내가 얼마 돈을 들여서 얼마를 벌어들였는가 이런 저기가 크게 영향력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소장님 말씀대로 내년까지 하면 7개인가 남는다고 그랬지요, 7개 마을.

2024년까지.

2024년까지 그런다고?

예, 5개 마을 남습니다.

그러면 지금 광역상수도 아닌 마을 상수도에 물탱크 청소나 이런 거까지도 다 지금 해주고 있지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마을에 마을 상수도를 먹고 있는 상수도가 상당수 많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나요?

그것을 임의로 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면 기본요금만 낸 분들은 거의 물을 상수도용으로 먹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지요.

예.

그러면 7,486세대 중에서 2,486세대가 지금 상수도 물을 안 먹고 있다고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면 단위를 보면 몇 백 가구씩인데 여기에는 분명 마을 상수도를 먹고 지금 광역상수도가 들어가 있음에도 군비를 투자해서 광역상수도가 들어가 있음에도 지금 마을 상수도 어떤 골짜기 물을 먹고 있다고 하는 데도 있고 물론 대형 관정을 먹는 데도 있겠지요. 그런데 대다수가 골짜기 물을 먹고 있어요. 상수도는 군에서 돈을 들여서 만들어 주고, 마을 골짜기 물을 먹고 있던 데는 또 거기 보수해 주고 소독해 주고 청소까지 다 해줘요. 물론 그분들이 골짜기 물을 먹고 식중독을 일으키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허나 그건 양면성이라고 생각 안하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물탱크를 고쳐주거나 아니면 중간에 보수를 해주고 이런 것은 전면적으로 마을 상수도를 사용하시는 그런 마을에 우선적으로 가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병행으로 쓰는 데는 지금 그렇게 지원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상수도 시설이 되어있는데 방금 말씀대로 그 마을 전체가 물을 광역상수도를 이용하지 않고 마을 상수도를 이용하는 마을이 몇 개 마을인지 대충 알수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개 정도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여기는 지금 상수도가 안 되어있어서 그런데 아닌가요. 지금 광역상수도가 들어가 있고, 마을 골짜기 물을 먹는 마을이 있냐고요.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가 들어간 마을은 아까 보급 마을로 전부 다 보시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마을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지원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안 하고 있다?

예, 미보급된 마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당연히 미보급 되어있는 데도 해줘야지요.

예, 탱크 고쳐주고 보수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드리고.

당연한 것이고요, 그건.

수질 검사도 저희들이 해드리는데 이미 보급된 것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물어본 거예요.

예, 그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마을들이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마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본 위원이 어떤 면에서 보면 돈을 벌자는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상수도 물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골짜기 물을 먹기에는 위험성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양면성 두 가지 다 결국은 물세 1만 원, 2만 원 아끼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보다는 광역상수도 물을 먹는 것이 더 군민들한테 더 안전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혹시 위원님들 더 질의나 감사하실 사안이 있으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과수과,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2022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