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남완현 의원 발언

제241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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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생활환경국ㆍ안전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생활환경국, 안전교통국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제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생활환경국 소속 4개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2개 부서씩 나누고, 안전교통국 소속 5개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3개 부서와 2개 부서로 나누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생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이영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성수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2년 생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신규ㆍ중점 추진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장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와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승관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가을인지라 거리에 인도, 도로에 낙엽이 수북이 쌓여있습니다. 그 낙엽을 치우느라 격무에 시달리고 계신 환경공무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위에서도 그렇지만 낙엽이 쌓이고 가을이기 때문에 기온차로 인해서 젖은 낙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끄럼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제 주변에도 미끄럼 사고가 발생해서 다친 분도 계시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런 특정 기간에 낙엽이 쌓이기 때문에 환경공무관 인력으로는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물론 특정기간 인력을 보충하면 좋겠지만 자원봉사자분들도 있을 것이고 많은 도움은 주고 계시죠?

그것 때문에 조금 개선 방안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인력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소형 노면차 같은 경우가 우리 구에서 2대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충분한가요?

소형 노면차량 2대라고 지금 여기 표에 나와 있던데요.

우리들은 가을의 정취를 느끼고 하지만 환경공무관들께서는 낙엽이 그것은 아닐 거란 말이죠. 노동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어려움이 많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좀 획기적인 대안 방안이 없나 이런 것을 고민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낙엽은 어떻게 활용을 하나요? 재활용한다거나 친환경 퇴비로 이용한다거나 그러는 건가요?

그렇게 안 하나요?

그냥 소각하는 건가요?

친환경 퇴비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다른 곳 보니까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한다 하고 재활용도 한다 하고 친환경 퇴비로도 활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11월 1일날 영등포자원순환센터를 현장방문을 했는데 11월 12일날 거기서 오후 8시경에 화재가 발생했더라고요. 그 부분 모르시나요?

제가 보니까 소규모가 아니라 아주 크게 화재가 난 걸로 봤는데요.

폐가전 배터리…….

자연 발화해서 화재가 발생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지만 2t 정도의 폐기물이 전소되는 그런 큰 화재가 발생됐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봐도 불길이 아주 크게 났는데 그 부분은 저희 사회건설위원들한테는 얘기해 줬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거기에 대한 사건 경위가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화재가 발생하고 나서 피해는 어느 정도이고 향후 대응은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물론 화재가 크지는 않았지만 그 화재가 거기에 많은 것들에 진화가 되면 더 큰 화재로 발생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 그렇게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거기 최초 신고자는 자원순환센터 직원이었나요?

그때 근무 중인 직원은 있었을까요?

그때 근무 중인 직원은 없었나요?

그것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면 그 화재가 작게 났겠지만 큰 화재로 발생되면 옆에 차도도 있고 해서 아주 큰 사고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따로 자료 요구를 몇 가지 할 테니까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원1차아파트가 지금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12월 초까지 거의 상당 부분이 이주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럼으로써 대형폐기물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대형폐기물을 적법하게 버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형폐기물이 쌓여 있기 때문에 무단으로 배출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자칫하면 계속 대형폐기물 산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상시적으로 보고 상시적으로 수거해 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세심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위원

질의보다는 아까 전승관 위원님께서 낙엽 치우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볼 때는 자원봉사자 역할이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봤을 때 좋은 생각이 뭐냐면 청소과하고 각 동에 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은 하수구 청소도 많이 하고 예방을 하거든요. 자율방재단과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가 있습니다. 또 바르게살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단체 분들에게 협조사항을 구해서 같이 함께해 주신다면 그런 문제들은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체만 만들어 놓고 활동 안 하면 유명무실하거든요. 이럴 때 그런 단체가 필요한 거거든요.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인영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된 곳이 몇 곳인지 궁금합니다. 광고물 디자인팀.

수형

이수형가로경관과장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77개소에 454면이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신길7동에도 얼마 전에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설치가 되었어요. 현수막이 구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현수막들이 너무 많이 밀집되어 부착이 돼서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했는데, 제가 그 현장에 가보면 뭐랄까요? 게시대를 이용해서 깔끔해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지정게시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법 현수막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지저분하게 게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민원도 받았습니다. 지정게시대가 설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현수막이 계속해서 부착이 되느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형

이수형가로경관과장

위원님,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설관리공단에 얘기해서 앞으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관리 조치하겠습니다.

차인영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있는 곳에는 공동주택 밀집지역이라든지 그런 곳에 불법 현수막이 유난히 많이 부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특히 좀 더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형

이수형가로경관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차인영위원

이것도 관련된 질의인데요, 불법 광고물 정비로 도시미관 개선사업을 해서 정비활동에 주민이 직접 수거보상제를 이용해서 70명이 활동을 하고 계셔요, 자료를 보면. 그렇죠?

수형

이수형가로경관과장

예.

차인영위원

그리고 흔적 지우기에는 여섯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저도 지역을 다니다 보면 현수막을 제거하실 때 보면 기둥에 끈 이런 잔여물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종이로 부착된 부분도 제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서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돼서 부서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수거보상제에서 70명이 활동을 하시면서 보상금이 지급이 되는데 제거를 할 때 사진도 찍어서 제출을 하시죠?

수형

이수형가로경관과장

예.

차인영위원

그때 아예 이런 잔재물이 안 남게끔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게 인력을 또 투입해서 예산이 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가요?

수형

이수형가로경관과장

동별로 2명에서 7명, 많은 데는 7명까지 돼 있는데요. 70명이 수거보상자라고 해서 저소득층 소득보상 개념으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단이나 현수막을, 현수막은 이분들이 거의 제거를 못 합니다. 거의 다가 나이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주로 전단지나 벽보 그런 거를 하는데요.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는 있지만 잘 안 되고 있어서 할 수 없이 흔적 지우기 사업을 기간제를 투입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차인영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도시미관을 해치거든요. 어찌 보면 사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도시미관을 해쳐요. 전봇대나 이런 게시했던 곳들을 보면 너무 지저분해서 다니다 보면 흔적 지우기를 하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잘되고 있는 건지는 제가 조금…….

수형

이수형가로경관과장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 직원들이 현수막 제거하고 남은 끈 같은 것은 다시 또 재정비 들어가고 하고 있습니다. 높이 있는 것은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현수막을 제거를 못 하기 때문에.

차인영위원

조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수형

이수형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지금 BTO방식의 전자게시대를 설치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수익형 민자투자사업으로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연간 광고수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수형

이수형가로경관과장

일정기간 5년 뒤면 저희한테 운영권을 부여받는 방식인데요. 지금 마포구 사례를 보니까 수익이 상업광고가 1구좌 당 월 26만원, 연 312만원 정도 수입이 발생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1개소에 설치하면.

수형

이수형가로경관과장

아니, 1구좌당. 1기당 보통 25구좌가 표출이 되는데요. 15초 이내로 하는데 1구좌가 26만원이니까 거기에 25를 곱하면 최대한 월 1,150만원 정도.

차인영위원

그럼 쉽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자료에 보면 우리가 ’23년도에 3개소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개소에 연수익은, 광고 수익은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수형

이수형가로경관과장

업자가 정해지면 5년 뒤에 할 건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5년 뒤에 한다고 보면 마포구 사례를 들어서 월 최대수익이 기당 1,150만원 정도.

차인영위원

아니요. 1개소에 연 광고 수익은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수형

이수형가로경관과장

연 1억 3,800.

차인영위원

1개소에 연 1억 3,000이요?

수형

이수형가로경관과장

예.

차인영위원

1개소에 연 1억 3,000이면 3개소면 3억 9,000, 1년에 4억이고 5년이면, 이게 1기당 설치비용이 1억 5,000인데요. 그러면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수익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자투자사업 방식으로 하는 게 더 이익인 건가요? 언뜻 이해가 안 가서요.

수형

이수형가로경관과장

지금 10개 구 정도가 BTO 방식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자료는 받았는데 실제 운영을 해보면 이렇게 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선 민자로 해보고, 구청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민자로 한번 해보고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민자투자사업 방식을 채택하게 됐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이 여기가 최초입니까?

수형

이수형가로경관과장

없습니다.

차인영위원

최초로 시도를 하시는 건가요?

수형

이수형가로경관과장

서울시에는 10개 구 정도가 있는데요. 저희 구는 없습니다.

차인영위원

서울시에는 10곳이 있으면 그 10곳에 대해서 수익이 난 것을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나요?

수형

이수형가로경관과장

마포구 것을 제가 자료로 하나 받았습니다.

차인영위원

마포구 1곳만 내신 거예요?

수형

이수형가로경관과장

예.

차인영위원

10곳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0곳의 통계를 내서 연수익을 추정해 보고 어떤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 조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수형

이수형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리고 청소과 도시청결팀에 궁금한 게 무단투기 예방용 이동형 CCTV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겠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동형 CCTV가 필요하죠, 사실. 그런데 예방 차원에서도 필요한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이동형 CCTV 같은 경우에 과징금이나 구속력은 없는 것이죠? 다 예방으로 설치하는 거죠?

그러면 설치 전후의 차이가 좀 있습니까?

필요는 한 것 같은데.

확실히 효과가 눈에 띄게 보이나요?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우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 말씀드리겠는데요,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이걸 지난번에 제1차 정례회 때 보니까 예산액이 시비가 19억 8,9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 시비하고 구비하고 바뀐 거죠? 이것 보시면, 8쪽요. 8쪽.

예.

시비하고 구비하고 어떤 게 맞는 건지? 시비하고 구비가 바뀐 거죠? 맞아요?

바뀌었죠?

그러면 이걸로 제가 적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킬로그램당 130원이라고 하고 종량제 봉투는 100원인데 요즘 같은 경우는 김장철에 종량제 봉투에다 넣어서 배출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종량제 봉투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가 봐요, 아파트 같은 데서는. 그런데 이게 또 우리가 줄여야 되고 또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신문 깔아갖고 말려갖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무인 판매로 하든가 아니면 카드를 투입하면 그냥 나오는 방법을 강구하든가 해야지. 이걸 바쁜 사람들이 한시적으로 이것 때문에 아니면 일반 주택 같은 데는 동주민센터에서 한시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지. 물론 지금 김장은 많이 하지 않는데요. 지금 많이 깨끗해졌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조금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좀 좋은 방법을 강구하셔서 대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신규 설치가 지난 9월에는 81대였는데 지금은 92대로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 종량기가 A/S라든가 교체시기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A/S 보증기간이라든가.

그러면 계속 음식물 들어가고 그러면 부식되고 망가지고 이러니까 그런 것을 계속 해 준다는 거죠?

무상으로. 그러면 기계가 1대당 얼마예요?

170만원요?

비싸지는 않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대형감량기 설치대상 조사해갖고 공공기관, 급식소, 학교 같은 데를 또 하시려고 하는데 이럴 때는 방학기간이라든가 조금 고려하셔서 한번 설치하실 때 이런 것도 잘 감안하셔서 방법을 무조건 설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재활용팀요. 의류정거장 폐의류해서 268톤을 수거했는데 나눔상자 물품은 그냥 공유만 하는 건지? 지금 2개월 전과 동일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공유만 하고 있는 거지, 시행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실적이.

예, 알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요, 도시청결팀. 무단투기 금지 경고판이 550장이 제작돼서 설치됐는데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예. 자원재활용팀께 한번. 여기 자원순환실천다짐해서 다회용컵 이용 사진 및 필수해시태그 SNS에 게시해갖고 지금 이것 탈플라스틱 실천다짐 릴레이를 하고 있잖아요?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시는지 구청 및 동주민센터 대상으로 하반기 공공기관 1회용컵 사용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그래서 향후 계획에 이게 빠진 거라는 거죠? 빠진 이유가 그런 거라는 거죠?

공공이 모범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잘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공무관 휴게실 개선사업인데요. 시비 보조금 신청을 3월에 했잖아요?

그런데 보면 5억 8,200만원이죠?

5,820만원이죠?

여기 3 대 7 내지는 7 대 3이라고 그랬는데 70%가 시비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은 안 될까요?

공무관들 휴게실이 다 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집기류라든가 이런 것은 올해 또 못 들여놓는다고 그러시던데.

삭감이 돼서 그래요? 지금 그냥 반쪽만 공사해갖고 마무리하시고 공무관들 그러면…….

그렇죠. 한 번 하실 때 제대로 해달라는 거고, 제가 도로과에도 말씀드려놨습니다. 앞에 너무 파손되고 내려가고 이래서 그 앞까지도 신경 써서 그쪽 부분도…….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예찬위원

안녕하세요? 이예찬 위원입니다.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할 겸 당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광고물디자인팀 신규사업에 BTO전자게시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현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설치방법이나 장소에 대한 규정이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신호등이나 교통 점멸등 30m 이내에 설치된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신호등과 같은 색이 포함된 광고를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나와 있지만 안전이나 빛공해 관련해서 굉장히 좀 조심 설치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운전하다 가다 보면 이것 때문에 신호등이 안 보이거나 혼동이 있는 사례를 굉장히 많이 목격을 했고 그것은 수많은 기사로도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자게시대 설치뿐만 아니라 이걸 운영하고 관리하는 광고물의 내용 등을 선정할 때도 꼭 현장에서 시간대별로 확인도 해 주시고 그런 방식으로 교통신호나 점멸등 같은 것을 안전에 이런 전자게시대가 문제되지 않도록 한 번만 확인을 부탁드리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형

이수형가로경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할 경찰서하고 협의를 받아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이예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완현위원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경관과에서 수거한 현수막은 청소폐기물로 보내죠?

장바구니가 제가 당진시에서 보니까 많이 만들었던데 그런 것을 좀 더 많이 만들어갖고 각 마트 있잖아요? 동네 마트에 무료로 나눠주면 좋을 듯합니다. 빨리 그런 것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트에 지원해 주시면 당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쓰고 갖고오면 또 하고 바꿔주고 하면 활용도가 좋습니다. 괜히 그것 때문에 비닐 또 사야 되고 하는 게 불편하니까 주민들한테 많이 도움될 것 같고요.

가로경관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끔 사거리 이런 데 보면 각종 병원이라든지 클리닉에서 자기들 광고성으로 전자시계를 띄웁니다. 시계 띄우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거기 불필요하게 밑에 초 단위도 아닌 그 미세한 단위까지 띄워서 바라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눈이 아프거든요. 그런 점들은 앞으로 심의하셔갖고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대림동 보행친화 르네상스 5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대림동 생활권의 낙후된 이미지를 보행친화사업으로서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또 삶의 질이나 문화적인 다양성을 높이는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계획인데요. 지금 대림동 간판 정비를 1차적으로 1구간, 2구간, 3구간 나눠서 하고 있죠?

수형

이수형가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1구간, 2구간은 현재 사업이 진행이 돼서 거의 완료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1구간이 161개 중에서 13개가 이행이 안 되고 있죠?

수형

이수형가로경관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이건 왜 안 되는 거예요?

수형

이수형가로경관과장

1구간 13개소는 업주가 협조를 안 해줘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2구간도 역시 25개가 안 했구먼.

수형

이수형가로경관과장

구간마다 이행강제금은 다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럼 여기에도 과태료 부과시켰어요?

수형

이수형가로경관과장

예, 이행강제금으로 간판은 부과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간판에 대한 협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행강제금 부과시켰다는 그런 이야기죠?

수형

이수형가로경관과장

예, 부과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철거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수형

이수형가로경관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않는 원인이 있어요?

수형

이수형가로경관과장

않는 이유가 자기들이 계산해봐서 간판 개선비보다는 이행강제금이 이게 낮겠다 싶어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좀 더 강력하게 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3구간 대림3동 불법간판 일제정비를 하게 되는데, 전수조사해서 하는데 3구간 위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요?

수형

이수형가로경관과장

3구간이 3-1이 대림역 8번 출구에서 남부도로사업소 돌아가는 데 있잖아요. 두암경로당.

승용

유승용위원

도로변에?

수형

이수형가로경관과장

예, 도로변에. 거기가 3-1이고요.

승용

유승용위원

여기는 간판 총수가…….

수형

이수형가로경관과장

아닙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3구간이 두암경로당에서 대림역 5, 6번 출구 큰 도로 있잖아요? 양쪽으로 나눠서 3-1, 3-2…….

승용

유승용위원

대림역 5번 출구, 6번 출구에서 동네 두암공원으로 들어오는 길.

수형

이수형가로경관과장

예. 그 길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앞으로 전수조사해서 잘 준비하겠다 그런 내용 아니에요?

수형

이수형가로경관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됐어요?

수형

이수형가로경관과장

불법광고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간판 교체사업을 하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돼 있냐고요?

수형

이수형가로경관과장

LED간판 개선사업 시범사업은 2009년부터 14년간 해서 어느 정도…….

승용

유승용위원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 있냐고요?

수형

이수형가로경관과장

내년에는 긴축예산으로 내년부터는 사업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긴축예산으로?

수형

이수형가로경관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이런 사업은 해야만 되는 것인데.

수형

이수형가로경관과장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정비는 계속 들어가고요. 간판개선 시범사업은 내년부터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불법 광고물도 해야 되고 간판개선사업도 해야 되고 이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형

이수형가로경관과장

지금까지 간판개선사업은 거의 다 1개 업소당 250만원씩 지원한 꼴인데요. 14년 동안 해 왔으니까 골고루 다 했다고 보여집니다. 시범사업으로 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됐다고 보고, 또 내년에 긴축예산이 돼서…….

승용

유승용위원

시범사업으로 했으니까 강력히 도시 미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계도하든가 해서 다 표준 간판으로 개선한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수형

이수형가로경관과장

저희들이 일제정비구간은 정해서 계속 정해서 할 겁니다, 거리 정화를 위해서.

승용

유승용위원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해서 해 주세요.

수형

이수형가로경관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청소과 10페이지 청소장비 현대화 사업, 차량 대상을 보면 노후차량이나 굴삭기 교체비, 전기차충전기 설치 이런 부분인데 우리 청소차량이 현재 64대잖아요?

이중에서 청소차량 수집차량, 도로청소, 순찰대, 기타 건설기계 이렇게 유형이 돼 있는데 현재 내용연수가 지난 차량들도 많이 있죠?

활용 가능한 부분은 지금은 차량들이 엔진이 좋아서 10년 이상 다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그래도 차량이 지나치게 너무 오래되면 잦은 고장이 발생한다든가 위험사고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표준기준에 의해서 가능하면 교체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소차량 배차를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차량 배차를 효율적으로 배차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현재 청소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죠?

배차를 하는데 예산이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청소를 매일 일지를 가동하잖아요?

보고하고 거기에 따라서 차량 배치도 현장에 맞게끔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고 있죠. 금년 같은 경우는 수해 재난도 있었고 수습하고 지원하고 더불어서 힌남노라는 태풍도 왔고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들 차량사고 없이 하고, 또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항상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좋은 질의와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셨는데 집행부에서는 귀담아들으시고 실제 적용하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인데 페이지 보면 6페이지 영재지원단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현재 영재지원단 인원은 몇 명이나 가동하고 있나요?

지난번에 제가 추경 때 질의 한 번 했어요. 그때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돼 있는데 지원단 모집에서 가입이 잘 안 되고 있다고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몇 군데 현장 확인을 해 보니까 영재지원단 단원분들이 활동하시는 곳에는 깨끗하고, 그 영향이 안 미치는 곳은 어수선하고 산만하고 보기에 흉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영재지원단 단원분들 조끼가 없죠? 단복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조끼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단속이죠. 단속대라고 해야죠. 하다 보면 일반 시민들이 와서 지키는지 집행부에서 지키는지 단속단이 지키는지 분간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조끼를 단복이라고 할까 확실하게 입혀서 순회를 했으면, 제 제안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하는 제안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재단 모집이 지난번에도 저조하다고 했고 이번에도 인원이 확충이 덜 된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의 일비라고 하나요, 수당인가요? 일비죠?

지금 현재 일비가 얼마죠?

그 분들이 3시간인가요, 4시간인가요?

그럼 하루에 몇 시간?

4시간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최저임금이 상승하다보니까 영재지원단 어떻게 보면 알바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보다 더 나은 좋은 직장들이 현장근무지가 많더라고요. 제가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것 가지고는 어렵다고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 부합하도록 해서 뭔가 최저임금에서 상회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고, 쓰레기 이것은 평생 끌고 가는 재난인데요. 어떻게 보면 재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도 대림3동에서 주민자치위원 20년 해보고 다해 봤지만 쓰레기는 평생 가더라고요. 그래서 대체방안으로 영재지원단 잘하셨고 잘 했기 때문에 이분들을 활동 영역이나 순회 이런 것을 계획성 있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원을 더 확충하고, 그게 쓰레기 폐자재 집합소인가요, 지금 현재?

클린하우스 거기도 현재 한 곳을 지정하는 데 공사비가 얼마예요?

전에 제가 주민자치위원 할 때하고 가격이 상이한 것은 없는데 지난번에 동장한테도 질문했는데 자리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리를 최대한 확보해서 예산도 반영시켜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까지 안 가고 그냥 집 앞에다 던지고 가면서 그 민원이 우리 지역의 유승용 운영위원장도 계시지만 쓰레기 민원이 저희 구의원들한테 엄청나게 와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자기 집 앞에 본인은 안 버렸겠지만 버려놓고 저희한테 치워 달라고 해서 저는 그냥 무시하고 말았는데요. 이 방송 듣고 민원인들이 저한테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너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가까이 하면, 집 앞에다 하면 또 뭐라 하겠지만 최대한 숫자를 늘려서 영재지원단 활용해서 깨끗한 영등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질문 요지에 맞게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모든 분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로경관과와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환경과와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인영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사업, 환경지원팀 자료를 살펴보는데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204개소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주로 관내 어디에 밀집되어 있습니까?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지역별로 조금씩은 다 분포가 돼 있는데요. 주로 집중된 지역이 문래동 쪽에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러면 이 배출된 사업장을 지도 점검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지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일단은 서울시에서 총 204개소를 일시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일정 프로테이지의 점검대상을 할당해 줍니다. 그러면 배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환경오염도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차인영위원

환경오염도 검사를 구청에서 한다는 거죠?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저희가 해서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배출 사업장 허가 내준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그다음에 방지시설을 설치해서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차인영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것은 방지시설 여부입니까?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허가 사항 일치 여부하고 방지시설.

차인영위원

그러면 몇 분이서 어떤 주기로 나가서 현장을 점검하십니까?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저희가 구에서 직원이 직접 나가는 경우도 있고 서울시하고 합동점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러니까 점검주기가 어떻게 되세요?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점검주기는 월별로, 기간은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월별로 점검 다닐 수 있는 업체 수를 정해서 다닐 수 있는 허용치를 산정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아니, 추상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기존에 지금 지도점검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월별 몇 개소를 하셨어요?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월별 최대 저희가 95개소를 했기 때문에.

차인영위원

최대 95개소?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예, 지금 현재 95개소를 했습니다.

차인영위원

아, 이게 지금 누적된 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예.

차인영위원

현재 최대 누적된 곳이 95개소라고요?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저희가 204개소인데요 95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차인영위원

구청에서 지도점검한 곳은 95개소란 말씀이시죠?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예.

차인영위원

그러면 지도점검 후에 개선이 됐습니까? 개선사항도 다 점검하셨어요?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지금 대부분이 기준치를 준수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 행정처분을 총 9건 실시했습니다.

차인영위원

행정처분 받은 곳은 9곳이다?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예.

차인영위원

구체적인 것은 저한테 서면자료 주십시오.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예.

차인영위원

그리고 푸른도시과에 여쭤보고 싶어요. 질의하고 싶은데 저는 잡초 관리에 개인적으로 아주 관심이 많아요. 전에도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 말씀을 드리면 잡초가 인도에 있는 것은 어디에서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시죠?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부분에 있는, 가로수나 띠녹지에 있는 녹지 부분에 있는 부분은 푸른도시과에서 하고요. 도로 부분은 도로과에서 해야 됩니다, 보도도.

차인영위원

그리고 도로도 차도에 있는 것은 또 어디에서 관리하시죠?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차도에 있는 것은 교통행정과가 되겠죠.

차인영위원

인도에 있는 것은?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인도에 있는 것은 도로과입니다.

차인영위원

띠녹지 밑에 있는 것은 또 어디입니까?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띠녹지 있는 것은 푸른도시과입니다.

차인영위원

그러니까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차인영위원

너무, 잡초 하나 관리하는데 부서가 너무 나뉘어 있어서 이게 효율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특히 여름에는 잡초가 무성하잖아요. 사실 뒤돌아서 있으면 자라있을 거예요. 충분히 그 부분에 공감은 하는데 그렇지만 이게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또 더군다나 관리를 하는 부서가 이렇게 막 산재되어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민원을 받고 또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보다가 너무 관리가 안 되나 싶어서 부서에 전화를 하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여기저기, 저조차도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년 내내 그렇게 관리를 한 곳에서 할 수는 없겠지만 여름에 정말 잡초가 너무 무성한 시기만큼은 뭔가 관리주체가 한 곳에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닐까 하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부서에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푸른도시과에서 총괄적으로 진행을 해서 우리 기간제들을 활용해서 일부분 민원 들어온 부분 먼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여의치 않은, 집행과정 기간제들이 여의치 않아서 조금 소홀히 했는데 사실은 그 잡초 부분은 교통 흐름을 하는 데는 푸른도시과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못 하지만 도로 부분하고 띠녹지하고 보도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 발생되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푸른도시과에서 하도록 한 번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차인영위원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여름 기간에 잡초가 무성한 기간만이라도 좀 관리하는 부서가 일원화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차인영위원

그 부분 고려를 해서 관리를 해 주시고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예.

차인영위원

그리고 또 자료를 보다가 조경팀에서 사실 자투리땅 녹화사업으로 인해서 신길7동에 회전교차로에도 사업이 있었고 신풍역 공공공지 부분에서도 환경 정비가 이루어졌어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차인영위원

제 지역구다 보니까 다니다 보면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게 지금 식재 후에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식재 후에는 어디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로 발주해서 하는 공사는 하자를 2년간 시행을 한 다음에 우리 과에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그 부분은 공사 시행업체가 2년간은 하자관리를 한 다음에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인영위원

식재된 화초, 초화류나 이런 부분들 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죽고 하는 고사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를 일단적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관리가 소홀…….

차인영위원

관리가 되고 있어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관리는 우리가 직접 감독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할 뿐이지 우리가 관리해 주는 차원은 그쪽 시행업체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차인영위원

시행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조금은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갈수기가 비가 좀 적게 온다든지 하면 나무가 좀 고사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 관리 소홀로 좀 보이실 수가 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세밀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위원

보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뻔히 보여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을. 한 번 현장에 직접 가보세요. 관리가 안 돼…….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예.

차인영위원

이게 지금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조성을 해 놓으면 뭐해요? 관리가 안 돼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계시는 주민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까 자투리땅으로 회전교차로에 식재한 것도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식재되는 식물, 초화류 선정은 그 업체에서 선정하는 것입니까?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설계할 때 우리 과에서 선정을 할 때 심사위원들이, 우리 과 팀장들, 과장 포함해서 심사를 한 다음에 설계에 반영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신길7동 회전교차로 현장에 나가보셨나요? 식재된 식물 보셨어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저도 현장에 준공부터 해서.

차인영위원

어떠셨어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초화류 같은 경우에 식재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맥문동, 옥잠화 이런 부분이 겨울에는 겨울 월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잘 안 되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차인영위원

아니, 아니오. 저는 고사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식재된 식물의 조성된, 선택된 초화류가 적합한지 그걸 한 번 현장에서 점검해 보셨어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아니오. 이것 한 번 보세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예.

차인영위원

회전 교차로는 멋지게 만들어놨는데 저기 어디 시골에 잡초 무성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주민분들이 대다수가 많이 지적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식재된 이런 것들 선정할 때도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어쨌든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예. 세심히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위원

현장 점검 좀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인영위원

꼭 해 주세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예.

차인영위원

그리고…….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완현위원

수고하십니다. 먼저 환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환경과 장비들이 있습니다. 휴대용 중금속 측정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각종 장비들을 갖고 있는데 이런 장비들은 현재 작동상태가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실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활용을?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작동은 정상 작동은 다 되고 있고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추가 장비 구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남완현위원

이것은 한 번 제가 또 기계과 출신이고 조금 전기전자 부분을 아니까 이런 장비는 언제 제가 방문해서 직접 측정이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예.

남완현위원

그리고 이런 기계들을 또한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것은 검증을 받거든요. 검증 인증기관은 어디이며 이것은 매년 받습니까, 아니면 3년에 한 번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한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완현위원

왜냐하면 사실 이런 것 구비만 해놓고 제대로 활용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내공기질 측정기 1대밖에 없는데 이것 갖고 다니면서 제대로 사용했다는 그런 이력들이 하나도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니까 이것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환경과 나갈 때 이것은 제가 특별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장비에 대해서.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예.

남완현위원

그리고 환경과에 대해 할게요. 문래동 일대하고 양평동들이, 대림동도 마찬가지지만 주로 복개천이 많은 것 아시죠?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완현위원

저는 거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렸을 적 복개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분명히 하천이었는데 그게 다 없어지고 도로가 돼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복개천이라는 것 위에다가 도로를 건설했기 때문에 별도의 하수관이 있지를 않고 복개도로로 아마 흘러 들어가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악취의 원인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 설계됐던 것 그냥 덮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청계천도 악취가 심했고 했는데 그렇다고 지금 덮어놓은 것 뗄 수는 없는데 여기에서 앞으로 중점사업이 악취 제기에 대한 거지 않습니까?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예.

남완현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전에도 김영주 국회 부의장님께서 악취사업에 대해서 한 번 실시를 하셨거든요, 몇 년 전에. 그때도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안 했다가 올해부터 다시 시작하시니까 상당히 저는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하는데 이번에 꼭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위원님 질의에 추가 말씀드리면요, 악취저감사업은 작년, 재작년부터 꾸준히 해오고 있고요. 작년에 집중적으로 악취저감사업을 실시해서 지금 악취민원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문래동 지역에서 악취민원신고가 들어와서.

남완현위원

굉장히 많아요.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문래동 지역에 대해서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실시를 해서 원인을 파악한 다음에 공기공급장치 추가 설치를 금년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위원

또 해당 지역의원이다 보니 관심도 많고 해서 설치할 때 저한테 꼭 얘기해줘서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위원

다음은 푸른도시과 과장님! 항상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고 대단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안양천 같은 경우를 보면 야생조류보호구역이라고 설정해 놓고 사실 가꾸지를 않아요.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저분해요. 풀은 풀대로 막 자라있고 이렇게 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거기는 야생보호지역이라 건들면 안 됩니다 이런 답변만 들어오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리 정돈을 잘해놓고 야생보호구역을 울타리를 쳐서 이 구간은 그렇다고 봐 사람이 접근 못 하게 해야지. 그냥 사람 들어갈 수 있게 해놨는데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이 부분이 있다는 것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 좀 해 보십시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ㆍ도림천 힐링명소 조성을 위해서 서울시 4개 구하고 경기도 4개 시가 MOU를 체결해서 안양천을 국가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놓은 상태입니다, 2021년도 5월달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국비를 10억 요청을 했고요, 시비도 30억을 요구했고 매년 투자를 해서 기본계획안이 돼 있기 때문에 야생보호구역도 지금 현재 거기를 관리하는 차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돼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을 하면 처음부터 하루아침에 바꾸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켜봐 주십시오.

남완현위원

하여튼 다른 지역구하고 저희 구하고 차별이 너무 된다고 말씀 많이 들어서 아시죠? 구로구나 양천구는 잘 되어 있는데 왜 영등포구는 그러냐? 똑같은 야생보호구역인데. 그 점을 잘 가꿔 주시기 바랍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리고 아까도 차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무 같은 것 있잖아요. 지금 대부분 도로에 심어져 있는 나무가 플라타너스 계통 나무라 낙엽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 한 번 쓸기도 어렵고 무게도 무겁고 그래서 정말 이것은 별 의미가 없는 나무들인데 이런 나무들이 점점 점점 앞으로 재식립되고 교환될 때 정말 필요한 나무로, 주민들이 선호하고 또 선호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환경에도 이용될 수 있는 그런 나무 식재로 가시길 바라며,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조금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안양천에 대해서 주민에 대해서 얘기하신다는데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사실 편의점 같은 게 없어요. 가다 보면 운동하다 보면 뭐 먹고 싶을 때도 있고 한데 이런 데 중간 지점에 미니편의점 밤 24시간 운영하는 게 아니라도 그런 것들이 설치돼서 주민 편의에 도움이 되고자 하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도림천은 국가하천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하천 변에 예를 들어서 파고라나 수목을 식재하더라도 환경부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특히나 하천 변에 그런 매점이나 허가를 안 해 주는 상태입니다.

남완현위원

아니, 하천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위.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둑방 위에까지는.

남완현위원

화장실 있는 라인을 말하는 겁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그 위에까지도 다 하천 부분으로. 둑방도 다 하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러면 한강시민공원에 있는 편의점들은 또 어떤 걸 받아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한강은 한강 나름대로의 한강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장이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하는 단계고요. 지금 현재 안양천을 관리하고 도림천을 관리하는 4개 구도 그런 매점은 없는 상태입니다.

남완현위원

그러니까 없다고 해서…….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아니, 불법입니다.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거기는.

남완현위원

그래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천 변에 그렇게 장사를 하면.

남완현위원

아니, 장사가 아니라.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잡상인들이 들끓어버립니다, 그 부분은.

남완현위원

장사가 아니라 주민편의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데서 간단한 식음료 정도는 할 수 있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이용객들이 싸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 부분은.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니까요.

남완현위원

제가 이해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한 번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남완현위원

그리고 여기 병충해 방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문래동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문래공원에 나무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입니다.

남완현위원

푸른도시과에서 하고 또 보건소에서 또 모기약은 따로 치잖아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남완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잔디 똑같은 거, 비슷해요.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그러니까 좀 협조사항 할 때 같이 하셔갖고 같이 뿌리는 것을, 조정을 같이 해야지. 이것 뿌리고 나서 저것도 뿌리고 이런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그 부분은요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충 구제약은 농약입니다. 저독성 농약을 뿌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모기, 해충 이런 부분은 약제가 다릅니다, 그 부분을 좀. 다르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하는 것 하고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제를 쓰던 통을 예를 들어서 모기약을 거기다 해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남완현위원

아, 지금 굉장히 오해하셔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남완현위원

약을 뿌리는 시기를 먼저 뿌리고 그다음 순차적으로 뿌려서 주민들이 해야지. 약 한 쪽 뿌려놓고 나서 또 좀 있으면 모기가 들끓으니까 비슷한 시기에 협조사항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은 협조를 하겠습니다.

남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린 나무 환경 사업 내년에 추진하실 예정이죠?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전지하고 그런 부분은 할 겁니다.

남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우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구민을 위해서 항상 현장에서 애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에 취약계층 대상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이게 어린이집 위주로 되는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라든가 임산부, 건강취약자들을 위한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사업은 취약계층에 주로 건강에 치명적인 유해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취약계층 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학교, 경로당 그렇게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은 보시다시피 금년에 친환경 조리기구를 공급을 했고요. 경로당 같은 데도 금년에는 안 했지만 그동안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산소발생기, 그다음에 경로당 옥상에 쿨루프 공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창문차단망 설치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실시해 오고 있고요, 내년에도 사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특별히 임산부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임산부 대상으로는 아직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출산하게 되면 어린이집으로 보내기 때문에 어린이집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대상으로 하게 되면 어떤 시설이 아니고 가정을 타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예찬위원

안녕하세요? 이예찬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전기차충전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 신규ㆍ중점 추진사업에도 전기차충전 인프라 확충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 동네에 민간과 공공 포함하여 전기차충전소 대수가 수치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지금 현재 기 설치된 것은 1,028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예찬위원

그러면 전기차 수요는 어떤 방식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등록수로 알 수 있다든지.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지금 전기차 등록 수요는 교통행정과에 자동차 등록 대수에서 별도로 차출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서울시에서 그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현재 2,100여 대 정도가 등록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예찬위원

그러면 등록된 수랑 유동인구 등등해서 다 고려했을 때 현재 전기차충전소 대수가 많이 부족하다고 보시는지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저희 구 특성상 등록된 전기차 대수로 수요가 적정한지 여부는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저희 구가 교통 요충지이다 보니까 경인지역에서 들어오는 차량도 많고 해서 지금 현재 등록된 차하고 비교해도 인프라가 부족하고 이쪽에 유동차량을 감안한다면 현저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예찬위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요즘 전기차 구매를 가장 꺼리는 이유가 충전 인프라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매년 최소 1.7배에서 2배 정도 전기차 보급량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든 구든 긴밀하게 기민하게 대응해야 되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서울시의 데이터가 있다고 하니까 등록 대수나 유동 자동차 수, 전기차충전소 현황 같은 것을 동별로 정리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알아보기 편하도록 제출해 주시면, 제가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예.

이예찬위원

두 번째로 이번에 서울시에서 정부랑 의무설치 기준이 2025년까지 공동주택은 생겼어요. 아파트 100세대, 공중이용시설은 50세대로 기준도 낮아진 걸로 알고 있고, 신축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체 주차면의 5% 정도를 전기충전소 설치하라고 의무로 법이 개정됐는데, 여기에 안내 및 홍보라는 추진계획 문구를 보고 제가 질의를 드려요. 이것은 관내에 있는 아파트나 전체 주차대수를 전수조사 하셔서 타깃을 잡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반 사업처럼 포스터 붙이고 현수막 붙이고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지금 현재 각 공동주택, 동별 설치 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에 현재 설치된 게 1,670개소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600개소 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의무설치 기한이 앞으로 2년 후까지 유예기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신축 공동주택 외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공동주택 대상으로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설치 안내를 홍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서울시하고 환경부에서 설치하면 다양한 보조금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예찬위원

방문 안내를 하고 계신 건가요?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예, 우편으로도 안내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주택과를 통해서 공동주택 연락망이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도 했고 또 직접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예찬위원

방문하고 있는 걸 들으니까 앞으로도 그게 좀 더, 실제 유예기한 전까지 다 준수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전기차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 하나를 보면 압도적으로 본인이 주거하는 곳 주변에 충전소가 생기는 것이 편리하고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답변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내에 전기차충전소 수요를 관리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무 설치기준이 이행돼서 지금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이 집 근처에서 편리하게 전기차 충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푸른도시과에서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행나무 바꿔심기 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 신길로, 대방천로 등 사업하셨어요. 내년 추진계획 보면 당산로 등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실제 은행나무 바꿔심기 사업 하는 도로가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우리가 은행나무 추진을 하는데 지금 현재 26종에 1만 7,960여 주의 가로수를 보유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구의 하나입니다. 그중에 은행나무 암나무는 1,900여 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3년차 계획으로 1,000주 정도 지금 현재 수종 갱신된 상태이고 교체를 했고요. 현재 1,000여 주가 남아 있는데 한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당산로하고 여의대방로, 경인로 등을 해서 약 200주에서 150주 정도 그 정도 수종 갱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예찬위원

이것은 한 5년에서 4년 안에 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앞으로 한 4년에서 5년 정도는 계속적으로 시행을 해야만 암나무 교체가 가능합니다.

이예찬위원

계속해서 시행이 계획되어 있는 거죠?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이예찬위원

그다음에 저희 동네로 한정하면 디지털로 쪽에 은행나무 악취 민원이 굉장히 심각하고, 실제로 청소 나가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떨어져서 모여 있는데 내년 바꿔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디지털로.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예찬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3년, 4년 안에 교체된다고 하지만 매년 가을이 되면 너무 심하게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수나무로 바꿔심기 전까지의 대안을 여쭙고 싶은데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가을철이 되면 1개월을 잡아서 민원이 유발되기 때문에 기동반을 활용해서 거의 암나무의 은행 털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도 전화를 주시면 그때그때 기동반을 이용하기 때문에 민원은 유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예찬위원

사전 털기를 통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계시군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털기 작업을 합니다. 예산이 더 확보가 안 되니까요.

이예찬위원

다음에 무장애공원이라고 돼 있는데 사회적약자와 함께하는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추말어린이공원 올해 중으로 무장애(배리어 프리) 조성하려고 하시는데 영등포 관내에 이런 식으로 설계된 공원이 몇 개소 정도 존재하나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어린이놀이터가 21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무장애공원이 당산공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매년 한 군데씩 늘려가는 상태고요. 내년에는 고추말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설계해서 무장애공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예찬위원

매년 한 군데씩 지금 진행을 하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이예찬위원

사실 이게 사회적약자 장애인 분들 거동이 불편한 분들뿐만 아니라 노인 분들이나 아주 어린 아동들이 이용하기에도 적합하기 때문에 꼭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여건이 되신다면 좀 더 빠르게 전체 어린이공원이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편성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이예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승관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스 사용량도 많이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가스 안전 강화를 위해서 점검이나 그런 것들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특히 영등포 쪽방촌이나 취약계층들 가스 사용할 때 나오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해서 사고가 벌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전승관위원

그리고 추가로 지금 지역사회 환경네트워크 운영 활성화사업이 있는데요. 페이지로는 5페이지로 보이는데요, 제가 쭉 봤는데 이 사업만 집행률이 절반이 채 안 되더라고요.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지금 이 사업이 원래 올해 10월달에 환경페스티벌축제가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축제를 취소를 했고요. 사실 5월과 6월달에 지구의 날과 환경의 날이 법정 지정일이 있습니다. 그 시기에 축제를 하려고 본 축제는 취소를 했습니다.

전승관위원

올해 10월달에 예정되어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예. 처음으로 올해 한번 해보겠다고 계획을 잡았는데요, 시기적으로 대부분 참여하는 게 어린이들이나 영유아들이어서 안전성 우려해서 취소했습니다.

전승관위원

그런데 기존에 구에서 어린이 관련한 행사들은 계속 하고 있지 않나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저희가 이 축제가 이때안 하면 환경 관련 행사를 못 하면 강행했을 텐데 법에서 지정하는 지정일이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지구의 날에.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예, 지정일이 있기 때문에 그날.

전승관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미뤄서 내년에 쓰는 건가요?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예. 내년에 지구의 날과 환경의 날에 그때 기념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금년에 예산은 한 5,000 정도 잡았었는데요.

전승관위원

5,000 정도요?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예.

전승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서요, 메타버스와 함께하는 환경여행, 이 사업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지금 현재 메타버스 이 부분은 지금 유행하고 있는 가상세계입니다. 환경 분야에 관련된 메타버스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구가 처음으로 이 프로그램을 구축을 해서…….

전승관위원

혹시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요?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2,000만원입니다. 지금 완료를 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승관위원

제가 우연하게 접해서 저도 이용을 해봤는데 이게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일단은 저희가 환경에 대한 관심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특히 MZ세대의 소통공간을 마련하고자 추진을 했습니다.

전승관위원

지금 이용자 수는 따로 책정이 안 되나요?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어서 이용자 수는 아직 파악이 안 됩니다.

전승관위원

그럼 공식적인 시작은.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공식적인 시작은 이번 주 토요일날 이것과 관련해서 환경퀴즈대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환경퀴즈대회 문제에 대한 답을 이 메타버스에 숨겨 놓았습니다.

전승관위원

일단 테스트 기간이고 테스트 기간에 제가 사용하게 된 거겠네요?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예.

전승관위원

아무쪼록 잘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큰 도움이 되겠느냐 의문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추후에 이용자 수가 많다면 좋은 사업이니까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희순

신희순환경과장

꾸준히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승관위원

다음은 푸른도시과장님, 지난번 제가 한번 질의드렸었는데 철도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이게 집행률이 거의 다 되기는 했는데 아직 못 쓰인 예산이 있네요. 그것은 불용 처리가 되는 건가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철도변 미세먼지 차단숲 예산은 4억인데 국비 2억하고 시비 2억을 올해 발주는 다 해서 준공까지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10월말에 집행하지를 않았기 때문인데요, 준공은 끝났습니다.

전승관위원

그러면 업데이트는 안 돼 있는 거고 전액 다 집행하는 거겠죠?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전승관위원

추가로 저번에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10억원 확보한 것 관련해서 예산과에서 배부받으셨나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우리 과에 배정이 안 되고요, 도로과로 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도로과로 배정을 했나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전승관위원

도로과에 어떤 걸로?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방음벽 차단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 편성을 한…….

전승관위원

그러면 본래 취지에 맞는 미세먼지 차단과 관련된 사업은 아닌가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아닌 것 같습니다.

전승관위원

아닌가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전승관위원

그것은 도로과에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전승관위원

그런데도 저희가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1순위로 신청해서 받았던 사업이거든요. 물론 예산과에서 배부를 해주긴 하겠지만…….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에서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요.

전승관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좀 더 하셔가지고 받으셨어야 되는데…….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그런데 김영주 국회의원실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 부분이 미세먼지보다는 방음벽이 먼저 우선이다 해서 지금 그쪽으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사업, 이제 선유고가 철거가 거의 완료되고 11월 말이면 전부 철거가 되고 도로도 색칠도 다 할 텐데 그럼으로써 주민들의 기대가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사업 또한 아주 우리 영등포구에 필요한 사업이어서 많이들 기대를 하고 계시고요. 다만 이것들이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조금씩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지금 아직 발주가 안 된 상태죠?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발주됐습니다. 지금 현재 도기본에서 발주를 해서 그 부분은 북측은 실개천 하는 것하고 2개 차선을 줄이는 것하고…….

전승관위원

과장님, 혹시 발주가 언제 됐나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11월말에 도기본에서 발주한 걸로 저는 파악이 돼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그런가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전승관위원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겠지만 지금 설계 변경안을 다시 한번 진행하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발주를 해놓고 진행을 하면서 설계는 변경이 가능하니까 그때 그렇게 추진하자,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아, 그런가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전승관위원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요. 아무쪼록 이 부분도 서울시 사업이기는 하지만 과장님이 계속 신경 써 주셔서 우리 구민들한테 좋은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위원

두 가지 더 있는데요, 저희 서강어린이공원 아시나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거기도 국회대로 도로다이어트 구간 중의 하나인데 거기에 보면 컨테이너가 하나 있어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방범용 컨테이너입니다.

전승관위원

컨테이너가 왜 있냐, 그런데 그게 안 쓰인 지도 오래됐고 지금 많이 노후화돼서 식물로 되어 있어서 보기에도 안 좋다는 말씀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 부분 체크하셔서 영등포동 주민센터라든지 같이 협의하셔서, 사실 우리가 공원이 많이 협소하고 더 많은 면적을 보유 확보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길.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 2년 전부터 경찰서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방범용 컨테이너입니다.

전승관위원

2년 전부터 그랬었나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2년 전부터 그걸 없애달라고. 저희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찾다보니까 주인이 없습니다. 동주민센터에 계속 공문도 보내고 해서 내년에는 철거하는 걸로 동주민센터하고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전승관위원

철거하는 걸로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거기는 공원을 수목을 식재하고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전승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듣고 나서 생각이 난 건데요. 혹시 위치를 정확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당산래미안4차아파트 앞쪽에 삼성타운 쪽에 있거든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그 앞에 효성아파트도 있고요. 거기 나무들을 지금 다 제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그건가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그것도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올림픽대로 정비구간으로 정해서 거기를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정비구간이요? 어떤 건지?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올림픽대로 그 부분을 수목 교체하고 전지하고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수목을 교체한다는 것이지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전승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질의와 아이디어 많이 내주셨는데요. 집행부에서는 귀담아들으시고 실제 적용하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과장님한테 질의인데요, 사실 동료 위원님 세 분께서 다 종합적으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안양천에 진짜 많이 식재하고 많이 하는데 잡초 제거 예산은 없습니까?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잡초 예산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사실 그게 제일 궁금했고 그게 너무 제가 거기 진짜 15년, 20년 다니거든요. 그동안 제가 구의원 전이니까 제가 현역 전에 의원님들한테 얘기하면 사실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재 질의하는 거고. 그래서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해 보면 지금 아까 계획에 예산이 30억인가 얼마 또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것 보면 계속 선순환도 아니고 계속 돌아가면서 식재만 하지 관리가 안 되니까 이게 사실 너무 문제더라고요. 타구야 타구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저희 영등포구만이라도 예산 책정해서 잡초 제거를 해 주시면 추가 예산이 들어갈 예산 가지고 다른 타 용도에 쓰게끔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요구사항 30억, 지금 현재 시비를 요구한 상태고요. 지금 예산이 어떻게 확정될지는 시에서도 예산 편성 중이니까요. 그 부분이 되면 잡초 제거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도림천, 제가 지난주에 현장답사 한번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의견이 지금 현대3차아파트 앞쪽에 도림천 쪽에 거기에 콘크리트 벽으로 짜놨거든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이성수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도림천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볼 때 미관상 안 좋으니까 장미꽃 식재했으면 좋겠다, 덩굴장미.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 번 고려해 보시고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이성수위원장

그리고 화장실은 여기서 담당이 아닌가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화장실은 안양천에 10개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아니, 안양천 말고 도림천에?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림천에 한 군데 있습니다.

이성수위원장

그러면 관리가 아니라, 그것도 민원사항인데요. 지금 코오롱아파트부터 대림역 구간에 사실 제가 봐도 화장실 설치할 곳이 눈에 띄지를 않아요, 사실은.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없지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민원 발생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현장점검차 해서 할만한 곳 찾아서 그분들은 아까 내가 말씀드린 그런 답변을 하니까 간이라도 하면 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의견이 있어가지고 한 번 제안해 봅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림천, 안양천은 8.9㎞ 구간에 화장실이 1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도림천은 한 군데 있는데요. 도림천에 더 많이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에 아파트 주민들이 쌍용아파트에도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간이화장실을 만들면 냄새하고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합니다. 지금 현재 메낙골공원도 악취 나지 않는 화장실인데도 그걸 못 하는 이유가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도 그 부분은 참고해서 저도 하여간 노력은, 도림천에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못 하는 실정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 자료는 질문 요지에 맞게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모든 분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환경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유광순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유광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힘쓰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교통국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ㆍ중점 추진사업순입니다. (안전교통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와 도로과,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2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66억인데 집행률을 보면 저조한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재난예방 대응능력 향상, 왜 이렇게 예산 집행이 적은가요?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재난안전한국훈련, 그게 미실시돼서 집행이 안 된 게 있고요. 지금 11월, 12월달에 중점적으로 화재라든가 동절기 사고 대응해서 집중점검을 여러 방향으로 실시하고 있거든요. 외부 전문가 수당이라든가, 그래서 12월달까지 하면 한 80% 후반대 정도까지는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전한국훈련이라든가 기타 코로나 때문에 못 한 사업이 좀 있거든요.

승용

유승용위원

재난예방에서 대응이잖아요? 대응능력에 대한 예산인데 미리 예방하고 하려면 미리 준비해서 집행을 해서 유비무환으로 다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57%밖에 집행이 안 됐잖아요.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재난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점검하고 훈련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1년 내내 계속 쭉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일부 지난번에 집중호우 때문에 안전한국훈련을 제외시킨 사항이라든가 11월달, 12월달에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요.

승용

유승용위원

11월달은 다 갔고 12월달 한 달 남았나요?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10월달부터 11월, 12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완료되면 외부전문가 수당이라든가 집행이 되면 80% 후반대까지는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중단된 것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 다 집행이…….

승용

유승용위원

민방위 통합관리도 예산 집행이 50%도 집행이 안 됐네. 왜 그래요?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원래 당초계획은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 대면교육을 진행하려고 계획 세웠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금년도 상반기 때 갑자기 많이 늘어서 대면교육이 전면 중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다보니까 강사수당이라든가 기타 부분에 대해서 집행할 수 없었고요. 그런 부분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또 특별회계로 집행하는데…….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그리고 저희가…….

승용

유승용위원

안전한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이것도 집행이 덜 됐네. 지금 11월달인데 12월 한 달 남았잖아요?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CCTV 설치사업이 보통 5개월에서 6개월 소요되는 사업이거든요. 상반기 때 1차 사업을 진행했고요, 지금 하반기 2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반기 때 2차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거의 100% 다 집행할 수 있습니다. 유보액이라든가 낙찰차액까지 다 포함시켜서 CCTV 확충하는데 모든 국·시비라든가 남아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됐고요. 7페이지 보면 빈틈없는 재난예방 및 대응으로 구민 안전 도모 추진실적에 보면 재난통합지원본부를 가동하게 돼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여기에 대해서 통합지원본부가 어떻게 구성이 됐고 본부장은 누구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답변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우리가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구청의 총괄상황실에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되고요. 재난이 발생한 현장에는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가 가동이 됩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구청장이 본부장이 되는 거고,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는 부구청장이 본부장이 돼서 재난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4개소 5개 반이 구성이 돼서 현장에서 지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지휘역량강화훈련을 우리 구에서도 하고 있죠?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ICTC훈련장이라고 해서 시뮬레이션 훈련장입니다. 저희 구에는 없고 은평구 소방서에 포함돼 있어서 시뮬레이션 훈련하는 곳으로…….

승용

유승용위원

서울시에는 은평구 소방서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시뮬레이션 훈련을 해야 되네. 그런가요?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두 번에서 많게는 세 번까지 하는데 보통은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풍수해 관련이나 화재 관련해서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가동 훈련을 실시해 왔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승용

유승용위원

상황보고훈련에 대해서 보고체계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행안부하고 서울시에서 불시에 메시지를 줍니다. 메시지를 주면 그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사무 절차 방법도 있고 그러잖아요?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저희가 NDMS라고 재난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통해서 행안부에서 메시지를 주거든요. 그게 메시지 훈련이거든요. 메시지에 대해서 적정하게 처리하는 그런 절차를, 그런 훈련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좋은데 첫 번째는 재난상황보고서 작성하잖아요?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15분 이내로 작성하고, 긴급재난문자 20분 이내로 작성하고, 세 번째는 재난관리업무포털 통해서 훈련주관기관에 송부한단 말이야. 이런 게 절차상 시스템이 잘돼 있어야지.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여태까지 한 달에 한 번 정도 훈련하고 평가를 받거든요. 저희 구는 항상 상위권의 훈련 결과가 나왔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평가받는데 상위권에 들고 있다?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예. 우수구, 미흡구 이렇게 돼 있는데 항상 저희 구는 우수구로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우리 구에서 점검을 82개소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34개소가 이상이 없는 걸로 점검대상이 됐고, 현장 시정이 22개, 보강이 26개 있는데 보강에 대한 후속 조치는 제대로 하고 있나요? 보수ㆍ보강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점검 분야 중에서 시설 부분 점검하고 있는데 현지 시정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보수보강 같은 경우는 보수보강 완료 후 제출하게끔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공문을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그 시설업체에서 공문을 받아서…….

승용

유승용위원

보수보강 시공업체에서 공문을 받아서…….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시설 관리하는 시설업체에서 보수보강 완료 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시설 보수보강 하려면 용역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업체한테? 업체한테 줘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광순

유광순안전교통국장

업체가 아니라 부서별로…….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업체가 아니고 부서별로 저희가 직접 점검하고 있는 사항이 있고요. 점검할 때는 외부전문가가 포함되지만 전문가 결과를 확인할 때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부서에서 하고 있다?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보수보강시스템이 잘 이루어져야 후속조치가 잘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저희가 법적으로 의무사항 같은 경우는 강제해서 하고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거는 권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8페이지 한번 봅시다. 동절기 보면 동절기 대비해서 건축공사장 안전점검하잖아요?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관내 건축공사에 대한 안전검사 대상이 몇 개소나 돼요, 전체 대상이?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건축공사장이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공사장이 700에서 1,000여 개 가까이 되는데 소규모부터 대규모까지. 그중에 계절별로 점검을 합니다. 보통 해빙기, 우기, 동절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점검하는데요. 이 중에서 점검하는 방식이 다 다른데 특히 동절기나 해빙기나 우기 때는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는…….

승용

유승용위원

알았고요. 점검대상 관내에 건축공사가 62개 업소만 점검대상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안전점검 민간 60개, 공공기관 2개소인데, 왜 1,000여 개소가 되는데 62개소만 점검대상이 됐느냐는 얘기예요?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각 공사장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기능부서에서 관련 법에 의해서 점검하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해당 계절별로 특별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험요소가 내포돼있는 공사 기관, 흙막이 공사나 터파기 공사나 거푸집을 만드는…….

승용

유승용위원

공사 현장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공사장이니까.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공사장에서 그런 부분을 준비를 잘해서 원칙대로 제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가 점검하는 것이 안전검점이잖아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인데 전반적으로 검사를 다했을 때 검사방법은 전문가가 가야 되는데 여기 도시안전과하고 외부 전문가인데 합동점검하는데 합동점검을 22개만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40개소는 미점검 대상이 되잖아요.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외부전문가가 모든 시설을 다 점검하게 되면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저희가 자체점검을 1차적으로 하고 이 부분은 정밀점검이 필요하다 싶으면 외부전문가를 섭외해서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자체점검 하면 건설회사에서 자체점검을 하잖아요?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아니요. 저희가 점검합니다. 저희가 점검표에 의해서 각 시설별로 점검표가 있거든요.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항목을 체크하고…….

승용

유승용위원

우리 집행부 자체점검을 한다는 거죠?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 다음에 위험요소가 있다 하면 선정해서 합동점검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인영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팀에 방금 유승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해서 관심이 많은데, 본 위원에게 있는 자료에서 재난현장 대응 수습복구 매뉴얼 및 실무반 임무카드 등이라고만 대략적으로만 나와 있어서 매뉴얼의 주요내용과 실무반 임무카드에 대해서 세부적인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내용이 무엇인지.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분야 매뉴얼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영등포구 재난안전계획이 있고 53개의 재난 분야에 대해서 계획 수립하고 실행방법을 세분화한 사항이고요. 그중에서 저희 구 하고 밀접한 재난, 특히 재난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현장재난 행동 매뉴얼을 만듭니다. 그것은 재난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만들어 놓은 게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각 부서별 담당자별 임무카드가 또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임무카드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임무카드의 내용은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임무카드는 그때그때 변동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차인영위원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의 지침이 조금 바뀌어서 이번에 개정조례안도 발의를 했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매뉴얼과 임무카드라는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아직 저희한테 시달이 안 돼서, 그게 시달이 되면 그것을 참고해서, 지금 행동매뉴얼은 진행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개정조례가 내려오면 그것을 참고해서 더 추가적으로 반영하고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끔 행동매뉴얼 23개 분야도 다시 재조정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축제 중에서도 밀집군중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그것은 아직 상위법 개정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저희가 행동매뉴얼은 서울시나 행안부에 이렇게 변경하겠다, 그리고 재난 현황이 이런 부분의 재난이 발생할 수 있고 발생한다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재난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변경하겠다고 승인 요청하고 거기서 승인받아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렇습니까?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예.

차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CCTV, 통합관제운영팀에서 다목적 CCTV 설치로 안전 사각지대 방범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정형 보조카메라를 추가해서 사각지대 해소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내 CCTV 설치되어 있는 개소가 앞에 4,307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 4,000대가 넘게 설치되어 있는데 CCTV를 설치하면 수명 내구연한은 몇 년으로 봅니까?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8년까지는 사용 가능하고 8년부터 노후화가 진행되어서 최대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최대 12년?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예.

차인영위원

8년에서 10년 사용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예.

차인영위원

그러면 2013년 이전에 설치된 CCTV는 파악되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저희가 130만 화소가 대부분이거든요. 200여 대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우선은 화질 차이거든요. 성능에는 문제가 없는 사항이고 CCTV 설치를 우선적으로 하고, 설치하고 난 잔액이 생기면 성능개선을 진행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낙찰차액, 유보액을 활용해서 지금 CCTV 추가 설치 외에 성능개선을 추가적으로 계속 점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차인영위원

기존에 있던 CCTV에서 성능개선이 가능한 거예요?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예.

차인영위원

교체가 아니고?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예, 카메라를 바꾸는 겁니다. 130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바꾸는 겁니다.

차인영위원

그런데 2013년 이전에 설치된 게 200여 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예.

차인영위원

이것 맞습니까? 제대로 파악된 거예요?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200여 대가 아니고 180대입니다.

차인영위원

180대요?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예.

차인영위원

본 위원이 서울열린데이터광장에 들어가서 살펴본 바로는 2013년 이전 설치된 영등포구 CCTV가 708개소로 되어 있던데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이게 CCTV는 그때 설치했어도 그 이후에 성능 개선한 부분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러면 거기 홈페이지에 자료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설치 연도를 기준으로 따지다 보니까 2012년도, ’13년도라 표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대부분 130만 화소짜리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카메라 성능 개선을 지속적으로 해왔거든요. 성능 개선은 했을 뿐이지. 카메라 최초 설치한 것은 2012년, ’13년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된 것 같습니다.

차인영위원

아, 그러니까 한 500여 대 이상은 성능개선이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차인영위원

확실하게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예.

차인영위원

그리고 안전기획팀에서 한파ㆍ폭염 종합대책 추진계획 해서 자료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우리가 ’23년도 예산안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사회안전망 관련된 예산도 많이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쪽방 주민과 노숙인 방문 진료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주요 활동하는 부서는 4개 부서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중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쪽방촌이라든가 그런 데 거주하시는 취약계층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하고 건강이 안 좋으신 분, 독거노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건강관리에서 의약과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IoT 기능을 통해서 유선으로 점검하고요. 그 IoT 기능이 정지되거나 유선 통화가 안 될 경우에는 직접 방문해서 상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러면 방문 진료네요. 방문 진료 등이라고 해놓았잖아요?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방문 진료도 주기적으로 하는데요. 그것 외에도 매일 갈 수 없으니까 전화라든가 IoT 기능을 통해서 움직임 활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평상시에도 하고 계신 건가요?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예, 평상시에도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한파 관련해서는 아닌 거네요?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특히 한파나 폭염 시는…….

차인영위원

건강히 더 악화될 수 있으니까.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특별대책기간이라 해서 더 그 기간에 주기적으로 자주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예.

차인영위원

그리고 도로개선팀에서 2023/2024년 제설대책 추진해서 자료에 있습니다. 그 세부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외에 다른 초도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 지금 보면 도로 물청소차 활용, 제설작업 용역, 염수자동살포장치, 자동액상살포장치 등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 외에 추가적인 대책이,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민관 제설용역이 1톤 차량이 동 행정차량 담당했던 것을 민영에서 담당합니다. 2023, 2024년도와 똑같이 담당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해 자동염수살포장치가 기존 2개소에서 3개소로 더 추가돼서 5개소로 운영되고요. 이동식 염수살포장치도 노들길에 4개소가 추가 운영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에 비교할 때 보다 제설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차인영위원

타구의 추진계획이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지만 살펴봤더니 공무원제설책임구간제 이런 것도 시행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는 어떻습니까?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어차피 강설이 되게 되면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공무원을 포함한 민관 제설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는 더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리고 도로 열선 있지 않습니까, 급경사지에.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신길4동이 굉장히 경사지가 많은 지역인데.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차인영위원

도로열선 이런 것은 우리 구는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도로열선에 대해서는 이면도로 잦은 굴착으로 인해서 열손에 대한 손상 우려가 있고요. 또 전기료 또한 공공요금으로 적용받지 못하고 일반요금으로 적용받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신길4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미끄럼방지를 설치하고 그 구간은 그루빙이라는 시설을 해서 최대한 미끄럼을 억제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이동식 염수살포장치 1톤짜리를 추가로 설치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비용의 문제라면 사실 우리 영등포구가 재정자립도 7위네, 8위네 하는데 타구에서는 이미 설치된 지역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도로 열선.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저희가 비용도 비용이지만 유지관리 측면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민관 생활에 따른 굴착이 자주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도시가스나 상수도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것을 우려해서 저희는 이동식 염수살포장치나 신속한 제설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열선도 다 살펴보시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우리 구는 이동식 자동염수살포장치를 채택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차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우위원

안녕하습니까? 이순우 위원입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안전기획팀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요, 5쪽. 자율방재단이라든가 재난안전 예찰 활동을 한다고 하셨는데.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예.

이순우위원

어느 분이?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예.

이순우위원

이런 활동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런 데 가보면 혹시 유사시에 우리가 올해도 호우가 나갖고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에 사전에 미리 예방하려면 비치된 장소라든가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여름에는 장화, 겨울에는 방한화, 여름에는 조끼 이런 게 제대로 구비되어 있고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장소라든가 점검 이런 게 제대로 되는지요?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활동장비 부분은 현재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내년도에는 전체 방재단에 대해서 모든 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어렵고 일부 동별 직접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한 네 분 정도 해서 장비를 지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아니, 전쟁터에 가서 총만 주고 총알은 안 주면 그런 식이잖아요. 지금 제가 방재단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 보면 그냥 모임, 단체만 있고 어디에 비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장화가 제대로 사이즈가 되는지 이걸 한번에 다 교체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점검해서 마모된 것은 버리고 다시 새것으로 부분, 부분을 해야지. 한번에 다 버릴 것 다 버리고 이렇게 되면 이게 무용지물인 것 같아서 잘 점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우위원

그리고 빈틈없는 재난예방 및 대응으로 구민 안전 도모, 재난관리팀인데요. 소화기 사용방법, 표지 부착 등 안내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게 비치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방법 안내라든가 이런 주소가 정확하게 해서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를 인지를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소화기가 실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화기가 2종류거든요. 일반적으로 많이 보시는 분말소화기가 있고 던져서 사용하는 액상용 투척용 소화기가 있어요. 투척용 소화기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설치하는 곳에는 사용방법을 거기다 표시해놓는데 기존에 일반 분말소화기 같은 경우 부족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아시고 계시다 이렇게 간주해서 표시 안 했는데 그것도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저희가 소화기 같은 경우는 사실 소방 관련해서는 책임기관이 소방서다 보니까 저희가 소화기를 설치하고 소화기 관리를 소방서에다 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소방서랑 협의해서 사용방법 표시라든가 그 부분은 그래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순우위원

그런 걸 주민자치회의라든가 통장회의라든가 있을 때 와서 그런 교육, 아무리 장비가 좋으면 뭐 해요, 사용할 줄도 모르고 이게 점검을 안 하면요 다 마모돼 버리고. 제가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소화기 10년, 20년 소화기 줄을 안 쓰니까 한 번도 점검도 안 하고 그냥 말린 채로 그대로 두니까요 다 마모돼갖고 다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런 걸 1년에 한 번이든 6개월에 한 번 해서 꺼내서 한 번씩 점검하는 게 필요하지. 그냥 만날 이렇게 되면 혈세만 그냥 계속, 있는 것만 알지 어떻게 쓰는 방법도 모르지 그냥 마모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게 하나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자율방재단이라든가 안전감시단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교육 기회가 있어서 하는데 일반 구민들은 많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통장회의라든가 할 때 재난 관련 교육을 매년 필수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화기 사용법이라든가 그것도 교육을 추가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소화기는 예년에는 소화기가 오래되면 가스를 보충해 주거든요. 지금 소화기는 그냥 가스 보충 기능이 없고요. 화살표가 파란색 안에 들어와 있으면 사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분말소화기는 보존기간이 1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투척용 소화기는 따로 보존기간이 없고요. 그 이후에 되면 소방서에서 자체점검표에 의해서 점검하고 교체 요청하면 저희가 교체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순우위원

그런 것을 수시로 해서 우리가 어떠한 재난이 나더라도 좀 재발 방지라든가 조금 수를 줄이는, 나더라도 좀 줄이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지. 무조건 비치해놨으니까 이것은, 물론 계속 공무원분들이…….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지난번에 남완현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소화기 훈련을 현장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순우위원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소방서랑 협의해서 소방서랑 같이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우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로조명팀에 여쭙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이 스마트보안등 노후 도로조명시설물 교체해갖고 스마트보안등 815등 이래갖고 다 교체를 하셨는데 아직도 교체 중이신 건가요, 아니면 다 끝났나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일부, 거의 다 한 6개 사업 중에 한 4개 사업은 완료가 돼 있고요. 지금 한 3개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보안등이 내년에 최종 100% 완료할 예정이고요. 한 1,054등 정도만 하면 내년에 완료가 됩니다.

이순우위원

그러면 이것 하시면서 혹시 청소라든가 교체하면서 이물질이라든가 그런 제거하는 것도 같이 병행하셨냐 해서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우위원

다 그건…….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교체하는.

이순우위원

아예 전체를 다 바꾸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하거나 램프만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순우위원

그러면 램프만 교체하는 경우에는 거기 청소라든가 같이 병행했다는 거죠?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다 완료하고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당연하죠, 돈을……. 잘하셨을 줄 아는데요. 그것 하나 걱정돼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 준설 1만 3,000개소에 8,000개 하셨죠?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치수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순우위원

맞죠?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이순우위원

여기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라든가 유지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유지관리 보수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금년 수해 전까지는요 우리가 수방 전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수해가, 여름에 수방철이 끝나면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통상 운영을 했었거든요. 올해 여름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내년에는 수방철 전에 2번 하고 또 끝났을 때 하고 그다음에 취약 동, 이번에 대림동 같은 데 그런 취약 동은 월에 1번씩 한다든지 수시로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순우위원

여기 보면 도로가 많이 깨끗해지고 했는데 저도 가서 보니까 이게 설치하는 것도 잘해 놓으시고 했는데 주기적으로 점검이라든가 청소라든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우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방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점검용역인데, 기전팀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이순우위원

이것도 과장님이세요? 이것 여의도 수문 외 11개소, 1회 5년에 1번. 안전진단한다는 얘기예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이것은 이게 법정시설물이 되기 때문에요 시설물 안전법에 점검은 2년에 1번 점검용역으로, 그다음에 진단용역으로 5년에 1번 주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아,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법정에 따라서 지금 시행하는 용역입니다.

이순우위원

우리가 어떻게 다른 한 번씩 점검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일상점검은 펌프장 직원들이 거의 1주일에 1번씩 하고 있고요.

이순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이순우위원

이것 제가 보니까 너무 잘해놓으셨던데 이것 완공되면, 지금 완공 다 됐어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아직 완공은 안 돼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그러면 이번 사회건설위원들 나중에 완공되면 견학 한 번 요청드립니다.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승관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환경과장님께도 얘기를 드렸는데요. 한파이기도 하고 폭설 문제도 있고 또 도로과장님께서는 제설 문제도 있으실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방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먼저 당부드리겠습니다.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

아까 오전에 환경과장님께도 얘기를 드렸는데 한파 얘기도 하고 폭설 문제도 있고 도로과장님께서는 제설 문제도 있으실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방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먼저 당부드리겠습니다.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를 보니까 지금 CCTV가 1,329개소라고 되어 있네요.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예.

전승관위원

지금 통합관제센터 인원은 몇 명입니까?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총 2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교대근무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경찰관 네 분, 관제 용역 열두 분, 여성안심지키미 두 분, 그리고 불법주정차 두 분 이렇게 해서 총 25명이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몇 교대인가요? 3교대인가요?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4조 2교대로. 그리고 여성안심이랑 불법주정차는 근무시간이 달라서 매일 2교대를 하고 있고요, 방범용 CCTV는 4조 2교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4조 2교대면 상당히 많이 힘드시겠네요.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오히려 4조 3교대보다 4조 2교대가 본인들이 원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전승관위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지금 집행률 보니까 62.8%라고 되어 있는데요. 향후 예산 소요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14페이지입니다.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1차 사업은 다 끝났고요, 2차 사업은 낙찰차액이나 유보액, 그리고 시비가 금년도 5월달에 내려왔거든요, 1차 사업계획이 끝난 다음에. 그 시비를 포함해서 2차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현재 1차 사업 때 82대를 설치했고 2차 사업 때는 CCTV 21대, 성능개선 9대 이렇게 해서 총 30대를 2차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된다면…….

전승관위원

설치 내지 개선 이렇게 되는 거군요?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예. 그게 되면 거의 100%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승관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과에 한 가지 더 여쭐 게 민방위 대피시설 및 장비 물자관리를 보니까 방독면이 1만 3,948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쪽에 보니까 민방위대원이 3만 중반 정도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확보율이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확보율 제고를 위해서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북한의 군사적 위협도 계속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많이 느끼시죠, 과장님?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래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목표량의 80%를 빨리 접근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금년도에 코로나가 하반기에 완화가 돼서 코로나 예산을 전용해서, 금년도에 그 부분을 전용해서 방독면을 추가적으로 구매할 계획이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것만 끝나면 70% 정도까지 목표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량 80%는 최대한 빨리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위원

내구연한 10년 경과 방독면 728개 폐기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0년 경과된 방독면도 많이 있는 것이죠?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10년 경과한 방독면은 매년 페기를 진행하고 있고요. 10년 경과한 방독면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 챙겨봐 주시고요.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

다음은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여의2교 접근시설 개선공사 관련해서 질의했었는데요. 그 후에 도로과장님께서 바로 조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아까 푸른도시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미세먼지 차단숲 관련해서 행안부 특교세로 10억원을 배부받은 게 있거든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전승관위원

그 10억원을 어떻게 예산과에서 배부받았냐고 하니까 도로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10억이라는 예산이 영등포역 횡단보도ㆍ육교하고 선유도 보도ㆍ육교에 대한 계단부 도장하고 상층부에 있는 포장 보수비용으로 10억을 받았습니다.

전승관위원

당초 미세먼지 관련 사업으로 행안부 특별교부금으로 10억원 받았는데 그것을 거기에 쓴다는 건가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아니, 사업명이 그것은 딱 정해져서 내려온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전승관위원

방음벽 관련한 사업으로 쓰이겠다고 아까…….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아니, 방음벽은 아니고 보도ㆍ육교.

전승관위원

보도ㆍ육교에 쓴다고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보도ㆍ육교 개선사업입니다.

전승관위원

이게 아직까지 명확화되지 않은 것 같네요. 그 부분 푸른도시과나 예산과랑 다시 협의하셔서 어떻게 쓰이는 건지 저한테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수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저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조금 저조하거든요. 이것을 11월달, 12월달 두 달 간에 다 집행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 집행을 못 하는 건가요? 원활한 하수 소통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가 46.6%이고, 다른 것들도 46.5%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예산 일상경비라든지 경직성 경비 같으면 매달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사는 특성이 착공하게 되면 선급금이 일단 나가고요. 그것도 신청자가 원할 경우에 나가고 신청을 안 하면 안 나갑니다. 그다음에 준공할 때 최종 나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40 몇 %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늦어서 이런 것은 아니고요.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회계 시스템상으로 낮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승관위원

그것은 개선할 부분이 없나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일단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선급금을 신청을 하면 최대 60%까지 줄 수가 있는데 그것도 계약자가 요청을 해야 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장기공사 같은 경우는 중간에 기성금이란 걸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진도가 지출 면에서는 높게 나가는데 보통 선급 받고 준공할 때 일괄 이런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집행률로 따지면 이렇게 11월이 됐는데 언제 다 하냐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승관위원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고 거의 집행이 될 것이다라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 때 용역 관련해서 예산 추가했잖아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위원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1차적으로 계약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거칩니다. 그것은 재무과에서 조례로 하는 거고요. 그게 지금 끝났고, 그다음에 저희 감사실에서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게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일주일에 걸쳐서 사전용역규격을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는데 전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어제 종료가 됐고요. 이제 이런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발주 품위가 결재 중에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업체는 정해진 건가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아닙니다. 발주를 의뢰하면 공고가 뜨고 사업적격자를 추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전승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예찬위원

이예찬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의 안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입 현황이 소상공인 주택 포함해서 227개소로 되어 있는데, 맞죠?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지난번에 호우피해 나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많이 하려고 하고요. 금년도에 588건으로 최근에 확인한 거에 의하면 588건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이예찬위원

588건이요?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예.

이예찬위원

이 표에 나온 게 227건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이게 이번에 침수 많이 된 소상공인 부분, 그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11월달에 홍보를 했거든요. 그분들이 가입하고 완료돼서 자료를 최근에 확보했는데 이것을 수정할 수가 없어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풍수해보험에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주민이나 소상공인들이나 홍보하겠습니다.

이예찬위원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질의했을 때 142개소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표에도 227개 되어 있고 현재 588건이라고 하니까 홍보가 굉장히 잘된 것 같고, 실제로 침수피해를 다들 경험하셨기 때문에 경각심을 느끼지 않으셨나 이런 것도 있어서 지속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 횟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예찬위원

그 다음에 4페이지, 페이지 수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구민 안전 종합대책 관련해서 2022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배부가 되었는데, 여기 보면 사회재난 유형이 25가지가 있습니다. 이 25가지 중에 다중밀집시설 내지는 상황에서 이번 이태원 참사와 같은 케이스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우리가 다중밀집시설 붕괴 또는 화재 부분은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태원 사고처럼 군집한 지역에서의 그런 압사 사고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아까 차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매뉴얼이 수정이 되면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도 재난안전관리계획을 새롭게 변경하겠습니다.

이예찬위원

그러면 저희 구의 특색으로 여의도불꽃축제 물론 민간에서 진행하긴 하는데 이 경우에 안전관리나 사전에 대책들은 무엇을 근거로 시행되었는지 대답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지역축제를 하게 되면 「재난안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안전관리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3주 전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1년에 저희 구에서 하는 축제성 행사가 20개에서 많게는 40개 정도 돼요. 한강 둔치나 여의도 문화마당이라든가 행사가 많아서 그것을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고요. 불꽃축제는 좀 예외적으로 2개 구가 마포와 저희 구가 연관되어 있거든요. 2개구와 연관되어 있는 축제는 광역에서 안전관리 심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꽃축제는 서울시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이예찬위원

아, 이게 마포구랑 같이 돼서 서울시 사항이군요. 사실 재난의 특성상 너무 다양한 유형이 있고 완벽하게 예방이 어렵다는 점도 다 알고 있는데, 여기 자연재난 7가지, 사회재난 25가지 외에도 앞으로 좀 더 재난 내지는 안전관리계획에 대해서 만약의 경우까지 대비하는 식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서 제가 요즘에 많이 듣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9호선 지하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여의도, 당산, 국회의사당 구간에서 출퇴근 시간에 아주 많은 인원이 동시에 탑승을 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기사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제가 이 지하철 탑승자 관리의 주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구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상황 인지하고 계시고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저희도 지하철, 철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은 있습니다. 거기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우리가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매뉴얼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울교통공사라든가 코레일도 재난 책임 주관기관이거든요. 내부에서 예방이라든가 사고대책 대응 수습 복구 부분은 총괄적으로 주관기관은 서울시교통공사나 코레일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 외 저희가 협조기관, 협조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저희도 그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행동지침 매뉴얼이 있습니다. 교통대책이라든가 환자수송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다음에 매뉴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예찬위원

예. 그 매뉴얼 보여주시고 물론 서울교통공사나 코레일에서도 해야겠지만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 같은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때 위험한 측면이 있어서 구청에서도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예찬위원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보이는 소화기 관련해서 간단한 민원사항인데요. 대림2동 주택가에 굉장히 소화기가 많은 걸로 확인을 했는데 죽 돌아보면 가스양이나 소화기 상태 자체는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크릴 판으로 거기를 감싸고 있잖아요? 그게 거의 대부분이 깨져있거나 파손된 경우가 많아서 소화기 관리 차원에서 그것을 덮고 있는 투명 아크릴판을 전수적으로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예찬위원

다음에 24페이지 CCTV 장소 선정을 12월달에 하는 것으로 확인을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우선 설치 장소로 지정이 되거나 내정이 된 곳들이 결정이 된 건가요?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지금 동별로 CCTV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오면 동별로 1차 심의를 거쳐서 동별로 일정 배분 형식으로 해서 최종 선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선순위도 동별로 두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추가적으로 진행할 때는 동별 우선순위로 설치 못 했던 차후 우선순위를 대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예찬위원

현재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동별로 민원이 들어온 CCTV 지역들이 정해져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12월 지나가봐야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순서는 정해져 있고요. 그것을 심의할 때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심의에서 이 부분은 진짜 빨리 설치하지 않으면 사고 났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싶으면 그 부분은 긴급하게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예찬위원

이것 기준을 저한테 한번 보여줄 수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예.

이예찬위원

왜냐하면 CCTV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되게 다발적으로 들어와서 제가 여기 설치해 달라고 요청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종합적으로 구청에서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 기준을 제가 한번 보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예찬위원

다음에 도로과, 지금 노후 보도 정비하고 계신데 내년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중장기 정비계획 수립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현재 수립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저희가 보도정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정비가 끝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연초에 다시 장기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보도 내구연한이 10년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평탄성이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15년 이상 사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보행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무조건 보도가 노후됐다고 해서 교체하는 것 보다는 평탄성 위주로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이예찬위원

이것은 내년 초에 장기 계획이 수립이 되는 건가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해마다 올해 개선이 된 부분은 제외하고 다시 또 세워야 되기 때문에 연초에 다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예찬위원

이것은 메모를 해놓았다가 내년 초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 과별 자료 26페이지에 풍수해 대비 침수예방공사를 하고 계신데 지금 하수관로 준설공사 예산을 봤을 때 작년 예산에는 이게 구비가 7억 9,000만원이었던 걸로 확인을 했는데 올해 2억 1,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침수취약지역 준설을 하수관로의 경우 1회에서 2회로 늘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 예산 증액과 이 2개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죠?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예찬위원

그런데 제가 의문이 들었던 게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 폭우라는 것은 상시 오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기간에 집중적으로 오는 것인데 하수관로를 1회 준설하는 것과 2회 준설하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장마철이라고 해서 통상적으로 6월 말에서 9월 사이에 그때 비가 많이 오게 되고요. 그것에 대비해서 봄철에 일제 점검식으로 준설을 많이 합니다. 올해도 보시다시피 여름에 어느 기간과 관계없이 오는 거고요. 그리고 오는 양도 불특정해서 굉장히 게릴라 성으로 옵니다. 그래서 폭우가 오게 되면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토사가 하수관으로 굉장히 유입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쌓이는 구간은 경사가 좋은 데는 거의 안 쌓이고, 흔히 하는 말로 구배가 안 좋은 구간에 평 이런 데에 많이 쌓이는데 그게 1년에 한 번 했다고 가만 놓아두었을 때는 전번 주 같이 그렇게 토요일날 기습폭우가 오면 그런 부분이 역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시에서 25개 구가 다 이렇게 내년부터는 주기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예찬위원

하수관에 쌓이는 퇴적물들이 상시 쌓이는 것이 아니라 여름철 장마철에 쌓인 게 또 다음 비에 영향을 미치는 거군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끝나면 바로 한 번씩 준설이 필요합니다.

이예찬위원

아, 그렇군요. 이것은 예산 증액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네요. 그러면 또 두 번째 질의는 지난 폭우 때 주민 민원도 많았고 하수관로든 빗물받이든 준설이 잘 되는 경우에 수해 피해가 훨씬 줄어든다는 것이 확실하게 입증이 된 사항인가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일단 준설이라고 하는 게 하수관에 토사라든지 이물질이 퇴적이 돼 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론적으로 우리가 토사가 돼 있으면 빗물이 저장할 수 있는 단면적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에 단면적이 토사가 퇴적이 안 됐다는 조건하에 지금 용량이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반이 쌓여있다 그러면 그만큼 빗물을 받을 수 있는 용량이 반으로 저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준설을 해줘야 되고 유지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예찬위원

그러면 저번에 도림천도 범람했었고 사실 한데 이 준설이 잘 됐다는 가정 하에는 저희 동네가 수용할 수 있는 총 빗물의 양이 좀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네요? 저번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115㎜가 오면서 저희가 배수펌프 시설이나 저희 영등포 관내의 하수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비가 왔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범위를 넘어선 거죠.

이예찬위원

그러면 준설이 되면 그 범위가 훨씬 여유가 생기는 건가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아니, 아니. 우리가 여름에 비가 온 게 시간당 110㎜가 왔는데요. 이게 100년 빈도라고 합니다. 저희가 공공하수관로 설계 기준이 최고로 빗물을 받을 수 있는 용량이 시간당 95㎜를 설계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0㎜가 오면 그 설계범위를 넘어섰다는 얘기고요.

이예찬위원

제 질의는 110㎜ 왔고 이게 95㎜까지 수용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이예찬위원

이렇게 준설했을 때랑 안 했을 때.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준설을 최대한 완벽하게 했을 때 95㎜까지.

이예찬위원

했을 때 95㎜?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95㎜까지 커버가 된다.

이예찬위원

아, 예. 그러면 이 준설이 덜 돼 있을 때는 95㎜보다 적은 양이 와도.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70㎜가 와도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예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예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이예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완현위원

저희가 시간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간단하게 대답하셔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제일 고생이 많으신 안전교통국에 계신 모든 국장님과 과장님께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리는 건 사실입니다. 지난 폭우 때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여기 업무보고에 있어서 지적사항들이 있긴 하니까 같이 협조하시고 얘기 나누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전승관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CCTV관제센터를 저희가 방문했을 때 이순우 위원님도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어떻게 생겼나 가봤는데 인원이 꽤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우리 직원이 아니고 경찰관들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이 하는 업무가 뭐였냐 하면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해서 CCTV 추적을 하고 있었어요. 그분들은 어쨌든 범죄 예방에 우리 CCTV가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거를 활용을 하는 것을 보고 있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우리 CCTV 제도가 좋은 방면에 속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인원 배치가, CCTV를 보고 있는 관제센터의 인원 배치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적다고 봅니다. 카메라 4,307대를 보고 있자니 이것은 사람으로서 도저히 볼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거기 근무 현황자가 그때 보니까 세 분이 계셨는데 세 분이 어떻게 그 4,000개를 봅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부득이하게 이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쉽게 얘기해서 지난 8월에 폭우가 내렸는데 그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는데 CCTV가 그 앞에 있었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 했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놓쳤다는 거예요. 왜냐?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볼 수 있는 시각적 정보의 한계력이 굉장히 낮다는 의미거든요. 만약에 그걸 “어, 어 지금 물이 발목까지 차오릅니다.” 그런 것을 인지했다면 아마 치수과로 연락을 하고 치수과에서는 펌프장으로 연락을 해서 물을 좀 더 빨리 뺄 수 있었던 상황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제가 무슨 고민이 있으신지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지 개선사항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인원을 늘리실 수 있으면 인원을 늘리시든지, 지능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지능형으로 있다 하더라도 지능형이 사람만큼 정확한 판단력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CCTV관제센터가 재난본부의 역할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거기에서 그 당시에 구청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돌아가는 CCTV를 다 보고 계셨습니까, 혹시?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폭우 올 때는 치수과에서 운영하는 유수지 주변 그런 부분에 CCTV가 재난상황실에서 송출되고 있었고요. 사실 관제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카메라가 한 4,300대가 조금 넘는데 사실은 이것은 4,300대를 동시에 모니터링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남완현위원

그렇죠.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냐면 경찰서에서 위험지역을 화상으로 로드 뷰 하듯이 그렇게 해서 지금 지역별로 해가지고 담당자별로 순찰, 화상순찰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렇게 진행되는 상황이고요.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재난이 특히 하절기 풍수해가 우려될 때는 대림동, 신길동 지역의 상습 침수구역을 CCTV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CCTV가 대부분 방범용 CCTV 역할을 목적으로 해서 설치되다 보니까 지금 재난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보다는 방범용이 많아서 하지만 지난번에 비상벨을 활용해서 재난신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비상벨을 설치한 곳에다는 지금 다 안내스티커를 붙였고요.

남완현위원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아직도 홍보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붙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근 지역 그 주변 반경 있는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예, 그것 알겠습니다.

남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 CCTV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분명한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제가 갔을 때도, 제가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갔을 때도 보니까 모니터에 계속 나뭇잎이 잡히고 있는데 그 나뭇잎이 계속 가리고 있다면 CCTV 역할을 못 하고 있거든요. 얘기했더니 나가서 할 거라고 하는데 지금 인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됐든 약간 아르바이트 형식이 됐든 뭐가 됐든 아니면 좀 나무 올라가서 자르기가 위험한 거니까 아무나 시킬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카메라의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체크를 하고 그런 게 있지 않도록 한 번 바라며, CCTV 보조 인력은 분명히 충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예산이 조금 편성되더라도 그분들도 건강을 생각하기 위해서 눈도 좀 아플 테고 하니 그런 점은 좀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데 하는 것보다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예.

남완현위원

됐습니다. 일단 그것은 넘어가고. 그다음에 도림동에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서 이순우 위원님께서 지적사항 했듯이 소화전 점검 같은 거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특히 도림동에는 많이 필요해요, 그런 부분이.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그거 조사했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래서 도림동에 의용소방대가 있나요?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의용소방대는 동마다 있는 건 아니고요. 전체 영등포구에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안전보안관은 어떻게 뽑죠, 이분들은?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안전보안관도 동마다 있는 게 아니고 안전보안관은 서울시장이 위촉을 해서 저희가 60여 명 있거든요. 안전보완관 60명이 계시면 그 할당지역을 지정해서 조별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남완현위원

안전보안관은 급여가 나오는 겁니까, 급여가?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월 3만원의 활동수당이 나옵니다.

남완현위원

월 3만원요?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예.

남완현위원

아휴, 그것 갖고 되겠나. 그런데 안전보안관들을 본 적이 없어요. 자율방재단 활동하는 걸 봤는데.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예.

남완현위원

그래서 이것도 좀 있고 혹시 통합방위협의회가 여기 소속인가요?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통합방위협의회는 총무과 소속입니다.

남완현위원

이런 거기에 보면 민ㆍ관ㆍ경찰이 같이 어울려서 어떤 사고나 재난, 물론 꼭 전쟁만 있는 게 아니라 활동을 할 때 필요한데 이 역할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아무튼 지난번 홍수 그래서 안양천 물이 넘을 때 도로가 침수되지 않기 위해서 밤, 새벽까지 혼자 나가서 지켜주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점은 정말 훌륭하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 CCTV 있잖아요? 이 부분만큼은 확실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개선책을 같이 한번 의논해서 우리 사회건설위원님들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예.

남완현위원

그다음에 아까 이예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불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성이 있는 게 한강 난관 있죠, 난관. 난관에 딱 앉아서 다들 기대서 막 보거든요. 뒤에서도 보고 한다면 난관이 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무리 튼튼한 볼트를 많이 채웠어도 난간 점검도 좀 해 보시고, 주정차 특히 거기 차 세워놓고 불꽃놀이 보는 것은 빼게 하세요, 못 하게. 뉴스에도 계속 지적사항 나오거든요. 마포 구간하고 영등포 구간만은 서로 협조하셔갖고 그걸 하고 사람이 많을 때는 통과시켜 주세요. 이번에 이태원 압사사고 때문에 행안부 장관, 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그리고 보건소장까지도 불려 나가는 것 보셨죠? 굉장히 이게 하자면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위원

다음에 도로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한 번 지적사항 나왔듯이 도로에 공사를 하다 보면 하수관 공사, 가스관 공사 또 여러 가지 전선ㆍ인터넷 공사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번에 누가 하고 도로 다시 메꾸고 또 누가 해서 도로 다시 메꾸고 몇 번의 도로를 하는 걸 봤거든요. 이런 거 할 때는 통합적으로 언제 어느 부서와 함께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걸 해야 도로 굴착부터 시작해갖고 한번에 일을 해야지 자꾸 아스콘 공사 또 한 데다가 다시 또 파냈다가 또 하고 또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점은 좀 각 부서 협조사항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리고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도로조명팀에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LED로 많이 바꿨는데 LED등 이 제품들이 기존 제품보다 약간 조도가 낮은 것 같긴 해요. 현재 폭도 작고요. 그런데 그 LED가 조도의 각도가, 이 폭이 기존의 것부터 아무래도 각도가 낮다 보니까 LED와 LED 사이에 중간에 비는 그런 사각지대에 어두운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해서 그것 좀 체크하시고 그런 데는 LED 할 수 없으면 도로표지병으로 해서 밤에 불도 나오게 해서 거기를 비춰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것은 저랑 같이 한번 안전교통국장님하고 야간순찰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리고 내년부터 도로개선사업으로 해서 도로 포장을 하시잖아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남완현위원

아무래도 제가 다른 구는 조금 잘 모르다 보니까 문래동, 도림동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들하고 같이 저와 협의할 수 있도록 언제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리고 치수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남완현위원

이번에도 많이 힘드신 일이 많았는데 특히 빗물 여기에서 하수관으로 빗물이 유입되잖아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남완현위원

유입될 때 약간 임시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스템도 한 번 눈여겨보셨다가 향후 우리 관내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새로운 첨단기법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 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남완현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악취 문제도 환경과랑 같이 얘기를 하시는데 맨홀 빗물 들어가는 맨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로 굴착 그때 할 때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비가 오면 이렇게 스며들었다가 다시 비가 안 오면 닫혀갖고 냄새를 안 나오게 하는 장치가 있다는데 그래서 그것 너무 자주 망가집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좋은 제품이 나왔다는데 그런 것들을 설치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빗물받이 악취저감장치 같은데요.

남완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감장치라는 게 비가 오면 빗물에 의해 부력에 내려갔다가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복원돼서 하수구 냄새를 방지하는 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셔서 활용을 많이 하셨으면 하는 겁니다.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리고 동주민센터에 있는 펌프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동주민센터 펌프는 저희들이 동에 배치한 것에 비해서요 저희들이 용역 1,800만원 정도 들여서 용역업체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서 전부 또 고장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8개 펌프장에 직원들이 많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여름철 말고 가을, 겨울철이 되면 좀 여유가 있어요. 그분들을 내보내가지고 순회점검도 시키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고장이라든지 이런 걸 이번에도 전부 한번 점검을 다시 했습니다.

남완현위원

예. 그런데 사실 막상 지난번에 했을 경우는 펌프가 고장 난 게 많았거든요. 고장 난 게 많아갖고 사용하지 못한 것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순우 위원님도 지적하듯이 이것도 똑같아요. 1년에 한 번 쓰잖아요. 그냥, 어쩌다가. 그리고 놔두면 펌프란 것이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밑에 막이 있잖아요. 그게 물에 있으면 녹이 슬어요. 그러면 막상 돌리려면 거기에 녹이 슬어서 부하가 걸려서 모터가 타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수시로 돌려주고 점검을 해야지. 한 번 점검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봄에도 한 번 하고요, 가을에도 하고 그건 전부 다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남완현위원

예. 그래서 그것 같은 것 하시면서 펌프 길이도, 선이 좀 짧아요. 지금 2m, 3m 그런데 한 4∼5m 정도로 늘려놨다가 필요하면 써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깊이 들어가는 부분은 빼내기가, 2∼3m에서 빼가지고 물 어디 다시 빠집니까? 그것은 조금 조정을 한 번 해보십사 합니다.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전기 선을 늘리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남완현위원

아니, 배수 라인요, 배수 라인.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펌프를 돌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선을 끌고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남완현위원

예. 마지막으로 펌프장 직통 전화번호가 없어요. 필요할 시에 직통번호를 저희들한테도 알려주셔갖고 물이 있을 때 여기 구청에서 파악 못 할 때 직접 이쪽에서 연락할 수 있도록 직통번호 좀 알려 주십시오.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이성수위원장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거수하는 이 없음) 좋은 질의와 아이디어 많이 내주셨는데요. 집행부에서는 귀담아들으시고 실제 적용하는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도시안전과에 진짜 이태원 참사 때문에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의용소방대 대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소화기라든지 사실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발의했는데 잘 좀 부탁드리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지역 현황을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질의 많이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많이 참조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시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구민 안전 종합대책 추진인데요. 무더위쉼터 이게 사실 이름만 허울만 좋을 뿐이지, 실제 여름에는 사실 사용하는 분들이 없어요. 간판만 무더위쉼터라고 크게 써 있지, 왜 그러냐 하면 모 경로당에서 실제 예가 있었는데 주위 어르신들이 잠깐 쉬자고 들어가니까 자기 회원들만 들어오는 장소라고 하면 무더위쉼터 간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 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사실 이번 수해 때 현장에서, 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자율방재단 단원이라든지 제가 통장님들한테 슬쩍 운을 띄어 보니까 저희는 자기 통만 관할이지, 남의 통은 관할이 아니라고 하니까 좀 의아스럽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지역에서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통반장 성격이라든지 자율방재단, 그 지역의 단체들 아까 남완현 위원님이 질의 잘하셨는데 사실 실제 협조가 없으면 지원이 필요가 없어요. 자율방재단 100% 구비잖아요? 그러면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지원해주고 협조하고 서로가 공조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고, 안전보안관도 그래요. 차인영 위원님, 그 앱이 뭐죠? 안전 앱 있잖아요? 그 앱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사실 그 앱을 쓰면 똑같아요. 사실 안전보안관이 하시는 앱이나 저희들이 쓰는 앱이나, 저도 지금 사실 많이 사용해서 동네 민원 그걸로 해결이 다 되더라고요. 그걸 하면 즉각 답이 와요. 답이 오면 바로 처리해서 처리결과를 바로 답을 주거든요. 이게 안전보안관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안전과라든지 전체적으로 안전교통국에서 하실 일이더라고요.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본인이 불편한 것을 바로 처리 가능하게끔 돼야 쉽게 쉽게 처리가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대림2동에 제가 의용소방대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림2동에 양꼬치 집 많잖아요? 양꼬치가 순 기름으로 튀기기 때문에 그 집진기에 기름이 많이 끼어 있기 때문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소방서에다가 홍보예방팀이 있거든요. 구 홍보팀도 있고, 그래서 많이 가서 홍보를 하면 되지 않겠냐고 했더니 자기네는 식당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단속이 어렵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 위생과가 있죠. 위생과도 있고 도시안전과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식당 양꼬치집이라든지 튀김닭 하는 집들이라든지 통닭집이죠. 이런 집에 많은 홍보를 해서, 거기 대림동 쪽에는 소방차가 하루에 두 번, 세 번 매일 출동하거든요. 매일 해요, 매일. 그런 문제점을 공조를 해야 서로 원만하게 지역 주민들한테 안전이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잘 이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전승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번에 추경 있죠? 15억. 종합 침수 원인분석 대책수립 용역도 잘 좀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국장께서 신길6동에서 근무하셨죠? 신길6동에 침수 수해 피해 원인 대충 알고 계시나요?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그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이성수위원장

있겠죠.

부근

지부근치수과장

동작에서 넘어온 물도 약간 원인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대방천에 연결되어 있는 하수관이 너무 밑에 연결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천물이 들어오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용역에서 다 규명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신길6동이 약간 저지대입니다. 저지대인데 여기 차인영 위원님 지역이시지만 신길7동 SK뷰아파트가 있죠. 거기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대방초등학교하고 모든 게 빗물이 폭우가 오면 그물이 전부 신길6동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방초등학교 둑이죠. 벽 거기에 구멍이 나서 다행히 구멍만 났을 뿐이지, 큰 피해는 없어서 다행이었지만 홍수피해 방지를 특히 이번에 15억 추경예산에 책정돼 있는 거기에서 신경 많이 써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이번에 8월 8일 수해 같은 그런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줬으면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와 도로과,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질문 요지에 맞게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사회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회의 시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에 맞게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이를 위해 사전에 구청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회의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완현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완현 위원입니다. 우선 교통행정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에서 예산 바닥신호등으로 해서 6억 1,000만원인데 시비가 2억이고 구비가 4억 1,000만원이에요. 그런데 바닥신호등 뒤에도 나오겠지만 LED 바닥신호등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런데 이거 시비나 그쪽에서 많이 갖고 온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구비를 많이 썼어야 되죠?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바닥신호등으로 서울시에서 받아온 게 2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내년에는 사실 신규 사업으로 많이 잡지는 않았고 유지보수비로만 잡았고 국·시비를 받아올 예정입니다.

남완현위원

유지보수비용은 구비로 합니까? 시비로 합니까?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남완현위원

여기 뒤에 나가는 거 보니까 3년이 조금 지났는데 벌써 유지보수비용이 8,000만원이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LED 제품이 수명이 길고 좋다고 해서 쓰는 건데 벌써 유지보수비용이 8,000만원이 나온다는 것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일단은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 경과가 되면 고장 나는 바닥신호등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 예산으로 8,000만원을 책정을 해놓았지만 거기에서 남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모자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굳이 앞으로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밤에 야간에 빛이 너무 눈에 반사가 돼서 눈이 아파요. 저번에도 이 지적사항을 이순우 위원님이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불이 번쩍번쩍한다고. 그래서 조도를 낮춘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낮아진 게 없어요.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조도를 낮추는 시설이 없었는데 새로 나온 제품들은 조도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신제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위원

이게 괜히 어떤 트렌드에 의하여 이런 제품을 설치하는 게 합리적인가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유지보수비용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전액 구비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은 다른 방향으로 잘 생각하셔서 유지보수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게 결국은 우리의 세금을 알차게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너무 비용이 많아요.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유지보수비용을 차라리 빼버리고 거기에 다른 어떤 신호체계를 넣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까?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위원

다음은 보행자도로 디자인포장도로 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거 계속 진행하실 건가요?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내년 예산에는 잡지 않았습니다.

남완현위원

이것 저번에도 지적사항 나왔듯이 사람인지 어린이인지 바닥 색깔하고 많이 겹치기도 하고 위험해요. 사실 그럴 것 같으면 그 도로를 깔았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완현위원

이거 까는데 비용 몇천만원씩 들어가서 몇 년 지나서 벗겨지면 또 깔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죠. 괜히 친환경, 친환경도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문래동 힐스테이트 하고 그 구간에 깔았는데 힐스테이트 동대표 회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냄새가 너무 독해서 일주일 동안 문을 못 열었다고. 이게 굉장히 독한가 봅니다.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처음 설치할 때는 좀 심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러니까 냄새가 심할 정도면 인체에는 얼마나, 이런 것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할 만큼 했잖아요? 더 이상은 하지 마시고 다른 쪽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요구했던 문래역하고 E1 LPG충전소 앞으로도 계속 신경 써 주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잘 알겠고, 마을버스 05번 문제도 조속한 해결을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위원

11페이지에 정상형 승차대와 역상형 승차대가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죠?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정상형 승차대는 보도 폭이 좀 넓은 것 3m 이상인 도로에서 세울 수 있는 승차대고요. 역상형 승차대는 폭이 좁은 보도에 세울 수 있는 승차대입니다. 주로 마을버스가 이용하는 승차대가 되겠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런데 비가 오면 비에 금방 노출 돼서 여기 앉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역상형이.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역상형, 아무래도 보도 폭이 좁다 보니 지붕도 폭이 좁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래서 이것은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요. 마을버스 승차대나 정류소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12페이지에 보면 예산사항 같은 게 3억일 경우에 저희 구비가 3억이고 시비가 230만원밖에 안 돼요?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것 발견했는데 2,300만원인데 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완현위원

그래요?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남완현위원

2,300도 적은데, 10분의 1도 안 되는데요.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일단 버스정류소가 시내버스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세울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그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 오고요. 아니면 저희가 구비로 마을버스라든가 그런 승차대는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코너 같은 데 비추기 위해 사각볼록거울을 설치하는데 그것은 어디서 관할하세요?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반사경 말씀이시죠?

남완현위원

예. 반사경.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남완현위원

반사경을 점검을 한번 하셨어요? 지금 제대로 다 잘 돼 있는지 점검일지 있나요?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점검일지는 없고요. 저희가 수시로 순찰하면서 반사경 방향이라든가 그런 게 잘못되어 있으면 저희도 하지만 각동에서도 순찰을 하면서 그런 사항들이 많이 건의로 올라와서 그때마다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완현위원

반사경을 정비를 했다는 게 왜 말이 안 되냐면 반사경에 때가 엄청 많이 묻어 있는데 반사경 정비했으면 반사경 닦았어야죠.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청소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위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반사경을 정비했다는 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정비했다는 것은 일단 방향이 잘못되었거나 이런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 부분도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위원

예. 그리고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확대해 주시고요.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남완현위원

그다음에 22페이지에 영문초교 앞 문래로 도로 다이어트 추진에서 현재 이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저기 밑에 사업 전후 예시 문래초 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예전에 전은 너무 좁았지만 후에 나온 그림 보십시오. 엄청 넓어져갖고 좋아보이는 것 같지만 그만큼 차로 폭도 좁아져갖고 차가 사실은 2대가 다닐 수 있었는데 1대로 다니게 된 거랑 마찬가지였거든요, 이 도로가. 그런데 이 공간이 어떨 때는 너무 쓸데없이 도로를 잡아먹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제안을 하는데 만약에 찬성표가 많이 나온다면 이 구간은 최소폭 0.85로 해야지 너무 무리한 1.5m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지역구 저 의원의 생각이고 또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도 주민이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 입장도 생각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표지 거기에 버스정류소, 여러 가지 마크를 심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밑에 네모나게 해서 심기 때문에 이만큼 나왔다 그 얘기를 들었긴 들었어요. 하지만 참 머리들을 잘 썼으면 그것을 최대한 옆으로 가로로 만들어서 도로 폭을 줄이면서 이렇게 해서 가리게 해야지. 그냥 이렇게 한다는 것도 참 제가 볼 때는 좀 더 아이디어를 냈으면 하는 방향이거든요.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도로 다이어트 추진할 때 위원님과 많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위원

제가 큰 지식은 없지만 저 나름대로 아이디어도 있고 하니 같이 해서 저는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실 때 꼭 좀 얘기하기 바랍니다.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남완현위원

다음은 주차문화과 질의하겠습니다. 주차문화과는 거주자우선 단속 주차원에 대해서 시설공단에다 위임하시나요?

경재

김경재주차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완현위원

단속원들에 대한 교육 같은 것 제대로 시키십니까? 자질 함량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경재

김경재주차문화과장

그건 시설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완현위원

그것도 감독하시는 것 아니에요, 혹시?

경재

김경재주차문화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단속원이란 형태의 입장에 있다 보면 사람이란 게 이상하게 왜 완장 찬 기분으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단속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그냥 개인이 단속을 하면서 왜 갑자기 단속을 안 하다가 단속을 한다고 막 들이대고 거기다가 또 견인차까지 왜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단속원들이 있더라고요. 정작 필요해서 단속원을 부르면 저, 지금 민원 들어와서 20분, 30분 걸린답니다. 어떨 때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괜히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또 사람을 어저께도 제가 현장에서 지켜봤는데 단속원들이 왜 젊은 친구들을 혼내요? 주차를 여기 좀 대시면 안 됩니다 하고 좋게 얘기를 해서 계도를 해야지. 자기가 무슨 권리로 젊은 친구들한테 막 혼내면서 가고. 그리고 지정차 구역이라도 그 지정차 구역 사장이 손님이 오게 되면 잠깐 양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안 됩니다 하면서 끝까지 안 된다고 해서 차 못 대게 하는 것도 과연 이게 옳은 건가? 문래동 도림로141길은 아무래도 앞에 공구상가 있고 철강, 식당 여러 가지 있는데 꼭 그렇게만 해야 되나 하는 것도 있고. 또 심지어는 이 단속원들이 주차단속하는데 뭘 몰라갖고 물어봤더니 왜 모르냐 그러기에 제가 구의원인데 이것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했더니 구의원이 그런 것도 모르냐고 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자질 함량 교육을 시키셔서 좀 더 친절하게 하고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게.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요. 단속도 봐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재

김경재주차문화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문래동 안양천하고 공원하고 이어지는 도로 그쪽을 이용해야 되는데 잘 들으시면 알겠지만 안양천에서 축구도 하고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그러는데 모처럼 토요일, 일요일날 와서 하고 그러는데 주차를 할 공간이 없어서 갓길에 세워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고, 그러면 그것을 꼭 신고하는 사람이 있어갖고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그분들한테도 3만 6,000원짜리 스티커를 발부받고 모처럼 기분도 상할 거고 그래서 제가 주정차 거주자 및 일간 시간제 주차를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혹시?

경재

김경재주차문화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알아보고 했는데요. 아파트 주변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우선 주차선을 그을 때는 아파트관리소나 주민들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남완현위원

거주자 말고 시간제로 운영할 경우에.

경재

김경재주차문화과장

시간제 운영하는 것도 저희가 거주자우선 주차선을 그은 다음에 거기에서 시간제를 운영하는 겁니다.

남완현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 악순환이 되풀이돼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안양천에는 차를 댈 수가 없잖아요?

경재

김경재주차문화과장

예.

남완현위원

차량 진입이 안 되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영등포본동이라든지 신길동, 대림동에서 와서 거기에서 체육문화시설을 이용하고 싶어도 차를 갖고 와야지 걸어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도 없이 계속 앞으로 이런 식으로 단속이 또, 민원이 들어오면 와서 단속하고 그렇게 돼야 되나요?

경재

김경재주차문화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그 전에 다른 지역을 한 번, 아파트 주변을 거주자우선 주차선을 그어봤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셔가지고요 다시 폐쇄하는 순환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아파트 쪽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고 해서.

남완현위원

맞습니다. 협의 좀 해 보시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좀 어차피 구청에서도 주민들을 다, 여기만 주민이 아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문래동 주민이라고 해서 문래동 주민이 다 그건 아니잖아요? 다 우리 영등포구 주민들이잖아요. 아니면 타구 주민도 마찬가지듯이 조금 그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재

김경재주차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렇게 하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하고 거기 선 구분 지어서 안전하게 밤에도 보일 수 있고 나중에 비, 홍수라도 생겼을 때 그게 빛이 올라와서 시각적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또 그것에 대한 진행 상황은 내년에 가능한 건가요?

광순

유광순안전교통국장

지금 서울시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진행 상황을 수시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완현위원

하여튼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간결하게 부탁드리고요, 혹시 못 다한 질의가 있다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냐 하면 다 아시다시피 윤리위원회가 3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위는 벌써 다 끝나가지고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인영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번에 신길뉴타운을 경유하는 6713번 버스 노선이 신설되었어요. 7년 만에 교통 관련해서 인프라가 많이 부족했는데 민원이 좀 해결이 되어서 또 교통행정과 직원분들의 많은 노고가 있었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함을 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버스 노선 확충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개선팀에 자전거 이용 편의 증진에서 추진실적에 대림역 10번 출구에 2단 자전거 거치대 4주를 설치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저희 지역구에도 이 2단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면 어떻겠냐라고 관련 부서에다 제가 문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직원분께서 2단 자전거 거치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림역 10번 출구는 워낙에 자전거가 많다 보니까 2단 거치대를 설치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사용 설치를 하고 상당 기간이 지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따르는지, 이용률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림역 10번 출구에 75면 정도로 해서 2단 거치대를 사용 중인데 주민들께서는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좀 힘이 약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대림역에는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2명 정도가 계속 상시 거기 있으면서 도와주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정리 같은 것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보도 폭이 좁거나 이용하시는 분은 많은데 보도 폭이 좁은 곳은 이런 2단 거치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차인영위원

2단에도 자전거 거치를 다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발로 눌려서, 살짝 밀고 발로 누르면 올라가는 식으로 돼 있어서 편하다고는 하는데 가끔은 여성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면 옆에서 공공근로자가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제가 최우혁 팀장님께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신풍역 3번 출구에 현장에 점검 나가보시면 굉장히 자전거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을, 지금 거기가 통행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2단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드린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현장점검을 해 주시고 설치에 대한 부분도 한 번 고려해 보시고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현장 나가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리고 교통개선팀에 제가 궁금한 것은 교차로알리미. 지금 10개를 설치를 하신 거죠? 세부 추진계획이니까 10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신 거잖아요?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1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차인영위원

예, 맞습니다.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차인영위원

그런데 이 교차로알리미 디자인 심의는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교차로알리미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조그만 도로표지병처럼 생긴 거잖아요?

차인영위원

예, 알아요. 이 디자인은 어디에서 결정하세요?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디자인은 저희가 심의는 하지 않고요.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조달 우수제품을 구매를 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차인영위원

이 디자인 알리미가 우리 관내에 설치된 요 디자인으로 규격화되어 있는 건 아니죠?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규격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차인영위원

자치구마다 다른 거죠?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차인영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비교를 하긴 뭐한데 제가 동작구에서 이 교차로알리미를 보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우리 영등포구하고. 디자인적으로 너무 우리가 뒤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아, 예.

차인영위원

그래서 이것 그리고 여기 사진에 나온 사진 자료가 신길4동에 설치하신 그 자료 맞죠? 아닌가요?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1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차인영위원

그렇죠,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사각지대 알리미 사진인데요. 그것하고는 약간 교차로알리미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차인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교차로알리미 이 디자인하고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나요?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교차로알리미는 바닥에다가.

차인영위원

아, 바닥에.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바닥에다 설치를 하는 건데.

차인영위원

바닥 말고 그러면…….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깜빡깜빡 들어오는 것 있잖아요? 그게 교차로알리미고.

차인영위원

그러면 이 사진에는 지금 잘못…….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사진에는 사각지대알리미로 전광판하고 음성안내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차인영위원

아, 그러면 제가 착각했어요. 사각지대알리미가 디자인이 대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아, 그래요?

차인영위원

이것도 다시 한번 조금.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그러면 벤치마킹해서 한 번 세련된 디자인으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위원

진짜 차이가 많아요. 꼭 확인을 해 주십시오.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차인영위원

그리고 주차문화과에. 이 주차장 문제는 사실 해결하기 힘든 민원인 건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리고 우리 주차운영팀에서 앞으로 여기 보면 자투리땅 이용이라든지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고 공유서비스 확대해서 주차장 많이 신설 추진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서울시 자치구 25개 중에서 주차장 확보율이 우리 구가 어떻게 됩니까? 높은 편인가요?

경재

김경재주차문화과장

중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중간 정도 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게 개선사항, 개선하는 데 있어서 여력이 있으신가요?

경재

김경재주차문화과장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주차장 1면 건설하려면 솔직히 한 1억 정도 들고요,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계획은 기부채납 부지라든가 아니면 공공복합시설,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다음에 교육청하고는 저희가…….

차인영위원

학교요?

경재

김경재주차문화과장

예, 학교. 학교에 신축, 개축 계획 시 저희가 주차장 건설을 지하로 하도록 사전에 협조도 요청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담장 허물기라든가 자투리땅 부설주차장 개방, 거주자 공유 같은 것은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중간보다도 좀 하위더라고요. 25개 중에 17위, 18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많은 애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재

김경재주차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전승관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질의할 것이 몇 가지 있었는데 계속 그 이후에 윤리위가 계속 순연되고 있다고 해서 간략하게 핵심만 질의드리겠으니까 그 핵심만 조목 조목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목동선 역사 신설 관련해서 용역 추경 때 예산 했는데 그 진행 상황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입찰공고 시행 중입니다. 저희가 11월 17일일 시작해서 28일까지 공고 중이니까 그 이후에는 저희가 만약에 여기에서 유찰이 1번 되면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다음에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2023년 5월에 용역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반기경에 서울시에다가 역 신설안을 기본계획 수립 과정 중에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신설 검토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전승관위원

서울시 기본계획 수립과정 중에 이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이제 하시는 거죠?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승관위원

그것 때문에 저희가 추경 때 빨리 통과를 시켰으니까.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계약을 할 예정이고요, 내년 5월이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위원

최대한 계획에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전승관위원

다음 주차문화과장님!

경재

김경재주차문화과장

예.

전승관위원

지금 주차면수가 늘어가고 있나요, 아니면 줄어들고 있나요? 늘어나고 있겠죠, 주차면수요?

경재

김경재주차문화과장

주차면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투리땅이라든가 담장 허물기…….

전승관위원

총 주차면수,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총 주차면수. 왜냐하면 지금 다른 저희 당산동도 그렇고 여러 가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경재

김경재주차문화과장

저희가 총 주차면수는 18만 4,293면 되고요. 거주자우선주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삭선하게 돼 있어서 작년보다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줄어들고 있고 총 주차면수는 그렇게 큰 지장은 없다는 거예요?

경재

김경재주차문화과장

예.

전승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과태료, 주정차 단속 건수로 인한 과태료 부과 현황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가요?

경재

김경재주차문화과장

과태료는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계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매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전승관위원

줄어들고, 민원 발생 건수는 어느 정도인지? 추세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경재

김경재주차문화과장

예, 민원 발생도 줄어드는, 단속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민원 발생도 줄어들고. 저희가 주정차단속알리미시스템이라고 들었거든요. 주정차 CCTV가 있는데 만약 그 안에 차가 주정차를 하게 되면 CCTV가 먼저 보통 단속을 하기 전에 알림서비스를 준다?

경재

김경재주차문화과장

예, 주정차문자알림서비스가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그런 게 있는 거죠?

경재

김경재주차문화과장

예.

전승관위원

그것이 저희 자치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에서는 활용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 알고 계신가요?

경재

김경재주차문화과장

그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 시스템에 가입을 하신 분은 저희 영등포 관내에 주차하실 경우에 저희가 예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그 시스템 가입자는 혹시 어느 정도 되나요?

경재

김경재주차문화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파악을 해 주시고요. 왜냐면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단속 위주가 아니라 계도 위주가 되기 때문에 더 민원 발생 건수도 줄어들 수 있고 민원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가입자 수를 파악해 주시고, 가입자 수가 부족하다면 홍보를 통해서 더 나은 서비스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재

김경재주차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예찬위원

이예찬 위원입니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안 남아 있다고 해서. 첫 번째는 자전거 관리 대책 보면 2단 자전거거치대도 나와 있고, 앞에서 차인영 위원님 질의 하셨듯이 신풍역 3번 출구 말고 1번 출구 쪽에도 엄청 심해요. 그런데 제가 하나 봤던 게 안내판에 보면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는 처분할 수 있도록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서 규정이 돼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체크해서 처분하는 과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치 자전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예찬위원

예.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방치 자전거 같은 경우는 주로 동에서 순찰하면서 순찰사항으로 많이 지적되는 사항이라서 올라올 때마다 저희가 바로 바로 가서 계고장 붙이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예찬위원

이것 제가 한 일주일 간격으로 사진 찍으면서 체크하고 있는데 엄청 오래된 자전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한번 나가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예찬위원

이런 것 한번 체크 하면 훨씬 나아질 것 같고요, 보행 자체에. 또 하나는 주차문화과에 질의할 건데 제가 이것 저것 알아보다가 원지공원에 주차시설 관련해서 사업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죠? 대림3동이요.

경재

김경재주차문화과장

대림3동이요?

이예찬위원

예.

경재

김경재주차문화과장

대림3동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예찬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대림3동 원지공원 쪽에 주차시설 확충 관련해서 구청에 논의가 있다라는 식으로 전해 듣기는 했는데 그것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주차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예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이예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우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단 자전거거치대를 검토하셔서 더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안전사고라든가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안전사고가 일어났다는 말씀은 아직 못 들었거든요.

이순우위원

저도 자전거거치대 때문에 문제가, 와서 그냥 막무가내로 자기 바쁘니까 이렇게 해서 도로가 막 마비가 되고 특히 어르신들 인도로 다니실 때 그게 바로 인도 옆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것 좀 고려하셔서 시행하실 때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수리 서비스가 추진된다고 했는데 이게 확정된 것입니까?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지금 내년 예산에 책정해 놓았으니까 만약 예산이 통과된다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우위원

이것은 민간에다 위탁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자동차도 정비 서비스를 받고 서로 상생하는 건데 자전거서비스 이동수리를 맡긴다고 하면, 구에서 들여서 하면 소상공인이라든가 그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민원 조금…….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의견이 맞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각동에 이동수리 서비스를 원하는 동을 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그런 민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순우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그것을 찬성합니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지역상권도 살리고 그러면서 같이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구축해 주시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리위원회가 3시에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우리 사회건설위가 지연되는 바람에 바로 산회를 할까 합니다. 제가 사실 질의가 두 가지 있었는데요, 그것은 산회하고 나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테니까 두 과장님들께서는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