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현우 의원 발언
신흥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ㆍ행정지원국ㆍ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보건소 순으로 하고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장, 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면 국장, 소장,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성익입니다. 제9대 영등포구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출범과 함께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위원회 신흥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감사담당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흥식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
우경란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페이지 7쪽에 보면 사람중심, 행복한 삶을 위한 인권 영등포 구현에서 그 인권지킴이 양성과정은 17일까지 모집을 했어요. 다 끝나셨죠?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예.
우경란위원
몇 분이나 신청을 하셨나요?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총 열여섯 분이 신청해서 6회에서 걸쳐서 돼 있었습니다.
우경란위원
이게 열여섯 분, 이번에 17일까지 열여섯 분이요?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예.
우경란위원
원래 30명 모집이죠?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고 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접수를 안 해서 이번엔 인원수가 예년에 비해서 적었습니다.
우경란위원
관심이 좀 없으신가요? 그래도 인권지킴이는 인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모두가 평등한 사회구현을 할 수 있는 분들인데, 사실 관심이 많이 없나봅니다. 그러면 4기 인권지킴이단 21명 위촉을 하셨는데 1기, 2기, 3기, 4기 계속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같이 모여서 활동을 하나요, 지금까지?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기수별로 위촉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4기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경란위원
그러면 1기, 2기, 3기는 활동을 안 하고 접고 그 다음에 4기로 넘어가고 그런 거죠?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예.
우경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 관심이 많은 줄 알았는데 의외로 우리 주민이 관심이 없군요.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도 열심히 하고 해서 관심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경란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8쪽에 공직자 비위예방 강화 면에서 추진실적에 보면 외부기관 통보사항 15건, 내부 9건인데, 지금 진행 중인 4건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것이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주로 4건 유형은 교통사고, 중대 교통위반을 하게 되면 교통사고 처분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한 거하고 폭행하고 그런 부분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경란위원
그 거 외에는 이 15건 중에는 더 특이한 사항 이런 거는 없습니까?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주로 말씀드린 교통사고 하고 폭행 쪽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우경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우경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
임헌호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8쪽 공직자 비위예방 강화에 대해서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 실적에 외부기관 통보사항 조치 15건, 내부종결 하고 진행사항 있는데요. 그리고 내부조사 민원사항 조치 9건, 징계, 훈계 통보가 있는데 그 내용이 대체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외부 위반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고. 내부사항은 주로 복무위반 그게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과근무나 출장관계 그런 복무위반이 다수입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줄 수는 있을까요?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예,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지금 우리 생활 속 주민불편 및 갈등해결 고충민원 관리인데요. 지금 우리 주민 분들께서 응답소나 구청장에 바란다, 전화방문으로 해서 한 3,000건 정도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인 들어오면 민원을 해결했다 통보를 우리 주민 분들한테 다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보해준 퍼센트가 몇%나 될까요?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통보는 제도상 다 해야 됩니다.
임헌호위원
100%?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예.
임헌호위원
그러면 그 내용 중에 진짜 처리를 해서 하는 부분은 몇% 정도 될까요? 민원에 대한 100% 처리?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사실 이 부분은 민원인들이 다 정당하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규정 상 안 맞는 부분을 해달라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만족도를 저희가 측정하기는 곤란한 거 같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임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
양송이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추가적인 거 궁금한 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 주요 추진실적에서 전화방문이 있습니다. 전화방문이라는 것은 전화를 하고 민원을 접수를 하고 방문을 하신 분의 건입니까?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예, 전화상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고, 직접 오셔서 방문해서 민원제기하신 거 그걸 합한 겁니다.
양송이위원
그러면 전화 또는 방문이네요?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송이위원
이렇게 해서 705건이고, 향후계획에서 보면 민원을 어떻게 처리를 했고 분석에 대한 것의 피드백을 시행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3/4분기. 이건 언제 예정이십니까, 향후계획?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이건 고충민원 처리실태는 저희가 분기별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분이 안 된 것들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 그 시기에 다시 평가를 합니다.
양송이위원
그러면 지금 3/4분기는 아직은 분석을 하지 않았고 예정이라는 건가요?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송이위원
그러면 해서 각 부서 간에 전달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23년도에는 보다 나은 행정을 해서 계획을 하겠네요?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예.
양송이위원
그러면 1, 2분기에는 실태분석 및 점검은 지금 나와 있습니까, 다 정리가 돼서?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지금…….
양송이위원
피드백 받은 결과 부서 간에?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그 자료는 제가 다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양송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 2분기에 대한 실태분석 및 점검과 각 부서별 피드백 내용을, 그리고 3, 4분기가 진행이 되면 그거까지 해서 같이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양송이위원
페이지 14페이지 보면 분 야별 사회적약자 발굴 및 지원과 연계된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약자의 발굴은 무척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발굴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적약자는 우리 주민 분들을 말씀하는 거고 아니고요. 저희가 과거에 관행으로 보면 하위직 직원들, 상사들의 폭언이라든가 갑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굴하고 조치해서 그런 갑질이란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약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송이위원
그러면 이 사회적약자는 구민들에서의 사회적약자의 대상이 아니고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흔히 저희 조직 내에서…….
양송이위원
조직 내에서의 사회적인 약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아무래도 주민 분들 대상으로 하는 것은 복지 쪽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양송이위원
공무원 보호 및 지원 강화 차원에서의 사회적인 약자의 발굴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송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양송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질의 들어가기 전에 조성익 감사담당관께서 제241회 2차 정례회가 마지막 업무보고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소회를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 런지요?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하여튼 그동안 신흥식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 저희 집행부 많이 도와주시고 저도 멀리나마 위원님들 의정활동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선위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사회건설위원회 있을 때 또 여러 가지 항상 두루두루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눈에 아른거립니다. 업무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아무래도 보충질의가 될 거 같습니다. 4쪽 고강도 청렴시책 추진으로 청렴문화 확산, 물론 4페이지 주요 추진실적에 6급 이상 간부 공무원 부패 위험성 진단평가 실시 5월 9일부터 6월 3일까지, 14페이지 분야별 사회적약자 발굴 및 지원과 연계된 적극행정 추진되어 있는데, 조금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조직 내 “노(NO)약자, 노(NO)갑질”을 위한 수평적 조직문화 적극개선, 21페이지 조금 전 얘기했던 체계적인 반부패∙청렴관리시스템 및 평가 환류체계 구축했는데, 간부 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평가 실시 및 관리 6급 팀장 이상 부분에 대해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제1차 정례회에서도 질의하였듯이 향후계획에 있는 신규 공무원 청렴교육 실시처럼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도 청렴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예, 사실 우리가 그동안은 상사들에 대한 게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배려해서 같이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청렴이란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청렴이란.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다면 물질적인 부분에 깨끗함뿐만 아니라 요즘 구청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갑질에 대응하는 을질에 대해서도 대책마련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생각하는 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가 약간 변화되다보니까 옛날에는 상사들에 의한 갑질이 거의 대다수였는데, 요즘 젊은 MZ세대 그런 분들은 자기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다보니까 상사에 대한 말씀하신 을질 사례도 간혹 있는 거 같습니다. 이건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해가지고 그런 문화가 정착되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 예방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총무과 등 관계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가지고 청렴, 친절,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주관부서인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을질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에 대해 별도 보고 있으면 서면 제출 바랍니다.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 다음에 4쪽에 우리 카카오톡을 활용한 내부 익명 신고 채널 '영등포구 청렴톡’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죠?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예.
이규선위원
영등포구 청렴톡 이용현황은 어떤가요? 지금 보면 작년은 0건, 올해는 2건, 그러네요?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예.
이규선위원
청렴톡 신고를 통해 실제 우리 감사나 조사 등으로 연결된 사례나 처분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까?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신고 됐던 2건은 지금 처리는 됐습니다. 처리되었고요. 이 청렴톡 활용건수가 많지 않은 게 이게 익명인데 직원들이 받아들일 때는 익명이 아니고 혹시 공개가 되지 않나 싶어서 많이 활용을 안 하는 거 같습니다. 그걸 저희도 홍보도 더하고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건은 처리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규선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방금 우리 감사담당관 말씀처럼 우리 구 공무원 모두가 청렴해서 신고가 없는 것일 수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또 본 위원이 볼 때는 관련제도의 홍보가 미비하거나 신고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못할 것을 염려해서 말씀 그대로 익명의 신고인만큼 우리가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고 신경 써서 제도를 운영해 주길 바랍니다.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 다음에 10쪽, 이것도 우리 동료 위원들 보충질의일 거 같습니다. 생활 속 주민불편 및 갈등해결 고충민원 관리, 민원전화 응대에 관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사무실에 부재중인 직원의 전화가 울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업무 매뉴얼이 있습니까?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그건 총무과에서 몇 초 안에 전화를 받게끔 점검도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감사담당관 지난 업무보고 때 239회 때도 상임위원장께서도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부재중인 직원의 전화가 울리면 주변에 있는 다른 직원들이 당겨서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해달라는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감사담당관께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우리 신흥식 위원장님 질의 부분에. 그러면 직원 대상 교육을 조금 전 동료 위원 질의에 1, 2분기 당연히 진행하였고 상반기, 하반기에 3, 4분기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똑같이 동료 위원 질의에 서면제출, 서면제출이라는 것은 똑같이 다른 우리 상임위에 있는 동료 위원들에게 그렇게 전달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물론 민원처리 공무원들이 많이 힘든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민원을 제기하시는 구민들의 마음도 헤아려줘야 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여전히 부재중인 직원의 전화를 주변 직원들이 받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께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시고 부재중인 직원의 전화를 주변 직원들이 받도록 교육을 확실히, 맡은 부서인 만큼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예, 총무과하고 협력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총무과하고 협력체계를 해야 되겠지요?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이규선위원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
박현우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조성익 감사담당관님, 또 우리 송희남 감사청렴팀장님, 이건재 조사인권팀장님, 신동희 민원관리팀장님, 이영미 계약심사팀장님, 정용욱 순찰팀장님, 이하 주무관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늘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38만 영등포 구민을 대표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공직기강 또 우리 최호권 구청장께서도 늘상 강조하고 계십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직자의 본분, 전문성을 향상 시키고 행정적인 서비스에 적극적, 또 열린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는 주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특히, 정치적 중립에 있어서 핵심사항인 「개인정보호법」에 관한 사항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기도 하고 공소시효가 5년에 해당되는 가장 준엄한 문제입니다. 이번에 용산 압사사건에서도 비롯됐다시피 「개인정보보호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직기강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는 우리 감사담당관님, 다시 한 번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확인해 주시고 관리 감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는 개인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건데 그게 공개돼가지고 낭패 보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아주 커다란 이슈가 되거나 그런 사례는 아직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감사합니다.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 또 우리 동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자체감사로 동별 감사를 진행해 주셨고요. 동장님은 어떻게 보면 그 동을 대표하는 얼굴이자 우리 영등포구의 행정의 상징적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공직기강 차원에서 최근에 지역 분들께서 많은 이의제기를 해 주고 계십니다. 소위 얘기해서 동장님의 태도, 복장, 정치적 중립성 잘 지켜주고 있느냐라는 점에서 많은 민원을 제기해 주고 계신데요. 한 가지 먼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로 동별 감사를 진행하셨는데, 저희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별 감사를 진행합니다. 행정적 중복을 줄이고 그에 대한 사전내용을 파악하고자 감사보고서가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그 점을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위원
특히, 동장님들에 대한 이런 공직기강 확립 차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공직기강 확립은 구청장님도 늘상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직원들한테 수시로 공문도 보내고 청렴교육도 하면서 공직기강에 대해서 계속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부적절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복장이 부적절하다, 태도가 불량하다라는 말이 사실 횡행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계신지요?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그런 부분까지 저희한테 동향보고 들어오진 않아가지고.
박현우위원
그 점이 사실은 지역주민 분들 또 지역유지 분들에게는 “어떻게 동장이 이럴 수 있느냐.”라는,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거지만 복장 하나, 태도 하나 먼저 다가가는 적극적인 그 모습에 따라서 영등포구 전체 행정과 민원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세세하게 챙겨주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동장님들 또 이하 직원 분들이 복장, 태도부터 정말 주민 분들에게 올바르고 바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관리 감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감사담당관에서 가장 힘든 게 다수인 반복 또 집단갈등의 처리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민원조정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사실 민원조정위원회가 우리가 민원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기도 하지만, 일반 부서에서 들어온 조정 민원을 그 회의에서 조정하는 역할이 큽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보면 우리가 계속 조정할 만한 민원을 제출하라 그래도 사실 부서에서 제출 안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거의 실적이 없습니다. 이건 다시 주기적으로, 저희도 부서에다 공문을 보내서 민원조정 사항을 보내라고 해도 아직 없는데 그 부분은 더 얘기해가지고 민원조정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맥락은요,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조직의 사기문제와 직원 분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문제와 관련된 악성민원, 반복민원 그에 대한 우리 구의 직원들에 대한 보호 장치가 미비하다면 직원들의 사기는 마땅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에 따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PTSD를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제도적으로 직원 분들이 악성민원에 반복적으로 노출돼서 정말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는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위원회의 역할이 또 우리 직원 분들을 지켜줄 수 있는 하나의 방패막이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직원들 걱정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감사드리고요. 저희 총무과에서도 보면 저희 직원들을 위한 힐링캠프라든가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심리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직원이 연간 한 110몇 명이 상담을 받았고 또 치료도 진행이 되고 중증인 경우에는 병원을 가야 되겠지만, 하지만 총무과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치료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조성익 감사담당관님, 얼마 남지 않은 어떻게 보면 만추의 입장이실 텐데요.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직원 분들이 일이 벌어진 후에 기대거나 치유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가, 우리 구청이, 우리 구의회가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1,400여명 직원 분들을 지켜줄 수 있는 우산이 되고 방패막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제도적으로 미리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시그널을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꼭 만들어 주시고 형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청 1층에 보면 엘리베이터 건너편에 경비실이라 그러나요, 당ㆍ숙직실이라 그러나요?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예, 당직실입니다.
박현우위원
요즘에 포장마차 단속을 비롯해서 노점상 단속을 했을 때 셔터도 내리고 그런 모습이 많이 포착되고 특히, 그 점은 우리 구청장을 비롯한 안전상의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호권 구청장 이전에 1층 당ㆍ숙직실에 비밀통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시는지요?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당직실에요?
박현우위원
예, 그렇습니다. 2층, 3층에는 저희가 악성민원인이 왔을 때 안전보호 차원에서 셔터를 내리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조금 더 사전적 예방차원에서 1층 당ㆍ숙직실에 안쪽에 들어가시면 1명씩만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그 부분을 확인해 본 결과, 다른 시설물로 채워져 있어서 그 문이 사실상 사용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이 왜 없어졌고, 왜 지금 운영이 안 되고, 그러면 그게 없어도 앞으로도 안전문제에 사전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을지,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악성민원을 처리해야 되는 시설의 문제이긴 하지만, 감사담당관의 일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악성민원을 대응하는 안전 문제와 또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다시 점점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다시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박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각 부서의 자료를 받아봤는데 특히, 행정감사자료를 받아보면 전 부서가 행정민원에 대한, 주요민원에 대한 내용과 건수와 또 해결을 몇 건을 했다는 거가 다 나와 있어요, 전 부서가. 그러면 공통적으로 어쩌면 민원을 전부 다 100%예요. 모든 부서에서 올라온 감사 예상자료를 봤더니 100%인데, 본 위원장이 볼 때 그동안 구청 집행부나 감사담당관에 집요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이러한 사항들이 지금 몇 건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아예 해결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부서에 올라가 있지도 않고 또 감사담당관에도 아예 그 건이 없어요. 그런데도 보고서에는 감사예상자료 전 부서, 이번에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100% 해결이 됐어요. 전부 다 100%, 100%, 100% 해결이. 한 부서도 한 건을 미비했다는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일례로 여의도 브라이튼하고 수정아파트 숱하게 얘기했고 또 그다음에 자이아파트, 트럼프 앞 건축물 지은 것에 대해 숱하게 민원을 제기했고, 또 구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숱하게 민원제기하고 거기에 원장도 바뀌고 이렇게 한 상황인데도 그런 것은 아예 올라오질 않았어요, 어느 부서도 다. 그 책자로 봐서는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자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부서가 주요 민원내용 나오고 건수 나오고 해결 100%, 해결 100% 전부 다.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위원장님, 그것은 이렇게 받아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민원을 제기 했는데 우리가 처리가 안 된 게 아니고 불가능하면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하거든요. 그런 행위까지 답변하기까지 다 100% 했다는 거지, 민원인들이 낸 민원을 수용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00% 민원 한 것에 대해서 가능하면 조치하고 불가능한 건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신흥식위원장
미결로 되어 있어요, 다 그런 건들은.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 주시면 저희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신흥식위원장
다음에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장
그래서 감사담당관이 여기에 있고 또 각 5개 팀장님들이 배석에 계시는데, 사실 청렴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으로 구정 운영에 투명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일층 열정을 보이는 감사부서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익
조성익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참고로 저희 감사원 자체 감사활동 평가 작년하고 올해 연속으로 지난주에 최우수 기관상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감사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어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건제순에 따라 2개 부서와 3개 부서로 나누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유옥준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ㆍ중점 추진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흥식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와 홍보미디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 하세요.
임헌호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총무과 6쪽입니다. 화합행정과 공정한 인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 우리 직원 분들을 위해 공정한 인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보시는 자료와 같이 희망 전보관리 시스템 운영해서 개인별로 5개 정도 희망부서를 먼저 선정한 다음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직급별로 전보제한 기간을 둬서 일반적으로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2년 6개월, 기술직 같은 경우는 시 인사인데요. 2년 정도, 그 다음 세무직, 사회복지직, 그렇게 별도로 해서 특성에 맞게끔 저희가 전보제한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한 직원들이 여러 가지 일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상담을 정례화해서 매월 1회 이상 하고 올해는 또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활용부서라든지 동에 찾아가서 어려운 점을 청취할 수 있도록 운영할 거고요. 기타 팀장 직위공모제라든지 전문관제 해서 전문화시키는 분야는 전문화시키고요. 여러 가지 조직개편이라든지 또 직원들이 근무하기 힘든 격무부서에 있는 그런 분들도 격려하는 대책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2022년 직원인사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합니다.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위원
홍보미디어과 언론팀 4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보기능 강화를 통한 구 이미지 제고를 하시는데요. 저희 보면 중앙일간지가 있고 광역신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신문이라든지 시정신문 그런 광역 신문들이 있는데 중앙일간지라고 하면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런 정도인데 그런 비율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나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비율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고요. 중앙일간지 23종에 대해서 지금 구독을 하고 있고 통반장 신문구독에 대해서 8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앙일간지가 한 1만부 정도 되면 우리 광역일간지, 예를 들어서 서울신문이라든지 시정신문이라든지 그런 부수 정도는 알고 계신가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부수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전체 총괄예산에서 세부적으로 해당 언론사별로 분류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홍보 기능을 강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헌호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일간지하고 광역일간지하고 금액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2억 8,000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광역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5억 2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그 중에 우리 지역신문 4개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그런 자료도 있나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별도로 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그건 얼마 정도 되지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지금 총 5억 200만원 중에서 지금 영등포 신문, 투데이, 시대 같은 경우에는…….
임헌호위원
뻬고?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빼고 나머지 부분은, 계산을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임헌호위원
예, 대충 정확한 거는 아니더라도.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2억 800에서 나머지 보통 3개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 정도 지금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이 지역 광역 신문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리고 스마트 정보화교육 운영 전산운영팀 7쪽 질의하겠습니다. 평생스마트교육장이 어디에 있지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문래동에 창업스마트교육장이 있고요. 대림3동에 평생교육센터 4층에 평생스마트교육장이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본 위원이 현장방문에서 다녀왔던 장소 같은데요. 그러면 평생교육장 같은 데는 예산이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도? 그 부분이 여기하고 또 다른 부분인가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저희는 스마트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부서별로.
임헌호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센터 건물에 있는 예산은 어떤 용도로 쓰이나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그 부분은 미래교육과에서 구민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 거기도 있겠죠, 저희 부서에서…….
임헌호위원
시설관리비용이 없을까요, 그 쪽에서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평생교육센터에 대해서는 통으로 미래교육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평생 스마트교육장 전산교육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게 평생교육센터 안에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시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안에 다 있는데 그걸 굳이 여기 전산운영팀에서 예산을 그쪽에다가 지원한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되서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한 번 본 위원한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그러니까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미래교육과로 드리는 게 아니고 구민들을 위해서 스마트 정보화교육을 저희 부서에서 저희가 전산운영팀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런데 그 시설이 평생교육센터에 있는데 그 안에 이런 모니터나 아니면 시설 같은 거 평생교육센터에서 요청을 해서 그쪽에서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행감자료로 요청하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알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임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6쪽 보충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화합행정과 공정한 인사. 직원과 조직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워라밸 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Work and Life Balance)죠, 이 줄임말인 것으로 모두 알 것입니다.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팀장 이상의 관리자들을 만나 얘기를 한 번 들어보면 워크에서 팀원들로 인한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밸런스도 중요하지만 관리자급의 스트레스 해소방안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 답변 바랍니다.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직급별, 직위별로 다 각각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특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6급 팀장들이 중간에 중앙관리자라고 하죠, 중앙관리자 입장에서 양쪽 의견들을 서로 조율도 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지금 MZ세대라고 그러죠? ’80년대 2000년대 태어나신 분들이 조직보다는 개인, 또 물건을 살 때도 가치 위주로 사시는 특성이 있는 MZ세대들이 저희가 한 번 통계를 잡아봤더니 한 50%가, 760여 명이 되더라고요. 한 53%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팀장급 이상인 관리자가 한 280여 명 되는데 그중에 팀장만 한 22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조직에 관련해서 저희가 그분들, 팀장님들만 위하는, 내년에 저희 사업계획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중앙관리자 팀장들의 구성 모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겁니다. 그래서 팀장님끼리 서로 모이셔가지고 애로점이라든지 정보공유라든지 이런 사항을 저희가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Z세대들도 대부분 5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조직에 빨리 적응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분들 역시 지원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물론 각 팀별로 다 어렵겠지만 특히 또 민원접점에 있는 격무팀이나 기피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팀에서 근무하는 팀장님들과 또 팀원들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표창이라든지 시찰, 전보희망제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고요. 기타 힐링캠프 같은 것도 운영해서 업무스트레스 있는 사람들을 많지는 않지만 또 이렇게 쉴 수 있는, 힐링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가 올해도 시작했고 내년에도 확대시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6급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쪽, 위아래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11월에 저희가 6급 팀장님들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 역량교육을 실시했거든요. 내년에도 더 실시해서 조직 중간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방금 우리 담당과장 말씀처럼 1,400여명 직원들 수고 많지만 특히 6급, 7급이 쉽게 말해서 허리입니다. 지금 월드컵경기가 게임이 시작됐지만 허리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6급, 7급에 대해서 상당히 좀, 본 위원이 지나칠 정도로 6급, 7급의 허리 부분의 이야기는 그만큼 중심역할인 것을 다시 한번 담당 총무과장과 국장님께서는 충분하게 구청장과 간부급 회의 때도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허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원 분들이 행복해야 구민 대면 서비스도 더 좋아질 것이라고 본 위원은 분명히 사료됩니다. 7쪽 행복한 일터를 위한 후생복지 제도 운영. 총무과에서 우리 영등포구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또 국장님께서 일전에 보고회도 들었고.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중에 건강검진비를 총 376명이 지원 받았습니다. 이런 유익한 제도는 이용률이 100%가 돼야 되는 것 아닌지 조금 더 독려하는 것은 어떨는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건강검진비가 저희가 격년제로 드리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 본인의 끝 숫자가 짝수년도로 저희가 최고 3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우려하신 것처럼 저희가 미리 사전에 건강검진 실시해서 사전에 통해서 건강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남은 기간에 새올 게시판이라든지 공문 등을 더 추가로 시행해가지고 많은 직원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조금 전 감사담당관 부분에서 또 질의를 했지만 심리상담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리상담을 해주는 서비스입니까? 총무과장님 말씀 또 듣고 싶습니다.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지금 심리상담 스트레스 관련해 가지고요. 물론 다 고생들 하시지만, 특히 저희가 한 33개 민원 접점 부서들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주민들 하고 또 여러 가지 민원을 접하는 부분들이 고생들 많으신데, 특히 감정노동자라고 하죠. 아까 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 이런 분들도 같은 상황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심리 상담을 올해도 실시했어요. 4회 정도 실시했는데, 개인당 받을 수 있는 4회 정도.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호응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6회 정도 늘려가지고 이분들이 스트레스를 좀 덜 받을 수 있도록 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여기 15페이지 보면 1인 최대 6회 상담 제공돼 있습니다. 올해랑 같은 횟수이죠?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2회 더 증가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서 올해는 102명 232회 지원됐습니다, 그렇죠? 평균 그러면 2회가 조금 넘는다는 것인데 이 정도로 심리 상담 받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되겠습니까?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 위원님 우려가 맞습니다. 4회 정도 받아가지고는,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6회 정도 더 늘려가지고 상태가 좀 심각하신 분들은 6회를 더 넘어서라도 치유될 수 있도록 경중을 가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어쨌든 본 위원도 우리 새로운 민선8기의 최호권 청장의 목표가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힘든 직원들이 일단은 편안해야 대면서비스도 좋아질 것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하는 최호권 청장의 모토처럼 어쨌든 지원받은 직원들의 만족도 조사결과가 모든 게 앞으로 조금 더 대면서비스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악성민원들에게 시달리는 직원들도 당연히 있을 테고요. 조금 전 감사담당관 부분에 또 질의를 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는 코로나에, 아니면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이규선위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 홍보미디어과 5쪽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 있는데, 운영 채널 보면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팟캐스트 등에 대해 질의를 한 번 할까 합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요즘 어린 청소년 학생들은 카톡을 잘 안 쓰고 인스타그램DM(Direct Message)을 쓴다는 것은 알고 있죠?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페이스북 또한 마찬가지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죠?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이규선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말은 다양한 소통 채널도 좋지만 남이 한다고 우리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홍보채널을 구축해 주길 바랍니다. 아울러 소통채널이라는 취지에 맞게 이용자들의 활용방식이나 요구에 발맞춰서 영등포구의 각종 미디어 채널들이 구민들과 직접 맞닿을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고민과 함께 노력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지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에 설명 한 번 해 주실래요,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의견을?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우리 소통 채널을 통해서 구정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채널 많지만 구독자 수가 한 2만 명대, 많으면 2만 명대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도 마찬가지로 중장년층 또 청소년층 이런 계층별로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기 때문에 한 가지 보다도 여러 가지 채널을 이용해서 구독자 수나 팔로워 수를 계속 늘려가는 게 좋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에서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로 구정 홍보를 하는 그런 채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종료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소통이란 단어는 결코 쉽고도 어려운 단어입니다. 어쨌든 수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0쪽 다기능사무기기 보급. 향후계획에 보면 컴퓨터 본체, 모니터 수시 보급을 2022년 11월부터 12월에 한다고 돼 있는데, 매년 전년도에 컴퓨터 교체 대상 수요를 갖다 조사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후에 다음에 연초에 컴퓨터 교체 대상 물품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면 실효성을 갖다가 높여야 본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어떤 사유로 연말인 11월과 12월에 보급하고자 하는지 한 번 답변 바랍니다.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기존에 다기능사무기기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당연히 내구연한 때문에 이렇게 하겠죠.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그 내구연한에 맞춰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직원들 업무 효율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에 교체를 해주면 좋지만 예산 형편상 매년 나눠서 구매를 하고 있고요. 그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총 내구연한 지난 그런 기기들이 컴퓨터, 프린터 이렇게 포함해서 지금 1,122대로 23%를 내구연한 지난 것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편성 상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전체 교환을 못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노트북 수시보급 잔여물량에 대해서 컴퓨터 구매 전에, 2023년도 구매 전에 나머지 본체 41대와 모니터 39대를 구매 시까지 보급을 해준다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당연히 담당과장 말씀처럼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 안하면 우리가 직원들 1,400명인데 1,400대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건 몰라서가 아니라 어쨌든 당연히 내구연한 남은 것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한 번 더 보시고 무조건 그때그때마다 해줄 게 아니라, 어쨌든 이게 다 주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적재적소에 쓸 것은 써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컴퓨터 교체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길 바랍니다. 비고란에 신규, 중고 이렇게 표기해서 작성 제출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는 동료 위원들께서 어떤 서면 제출 말한 동료 위원 한 분한테만 하지 말고, 행정위원장한테만 하지 말고 똑같이 8명 위원한테. 본 위원은 계속 어제부터 업무질의 할 때 이야기하지만 어떤 담당, 이규선 위원이 달라고 해서 위원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동료 상임위 행정위원회 여덟 분한테 똑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
우경란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한 질의 좀 하겠는데요. 총무과에 8쪽에서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직원 분들이 행복해야 영등포구민이 행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또 직원 분들이 새로운 역량과 감성을 겸비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서 제1차 정례회 때는 자기계발 면에서 어떤 지원을 원하는지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설문조사가 되어 있나요?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저희가 아까 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교육이 많은데요. 교육 끝날 때마다 직원들 대상으로 만족도라든지 향후 바라는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또 개선할 점 개선하고, 그걸 반영해서 내년 예산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추가할 사항은 더 추가해서 확대화 시키고, 또 안 좋은 것은 폐쇄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경란위원
전체 직원한테 뭐를 원하냐 이런 설문조사가 아니라 각 교육 끝날 때마다 그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받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저희가 어떤 교육이 물론 1,400∼1,500명 정도 직원들한테 다 받을 순 있는데요. 교육 섹션별로 받아가지고 그분, 어차피 그 교육에 본인만 받는 게 아니라 많은 직원들이 받기 때문에 그렇게 특정할 수도 있습니다.
우경란위원
그럼 가장 원하는 게 뭐일까요?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글쎄, 물론 저희가 교육의 목표는요. 일단은 생애주기별로 저희가 큰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자가 들어오고 나서 관리자가 될 때까지 각 직급별로 저희가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젊은 친구 같은 경우에는 미래, 과학 이런 분야를 많이 관심 있어 가지고 저희가 미래과학 분야 같은 것, 외국어라든지, 아니면 독서통신이라든지, 온라인 자기계발, 어떤 강사가 와가지고 일방적인 강의보다도 자기가 필요한 강의를 찾아서 듣는 그런 것들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야도 좀 확대할 예정입니다.
우경란위원
예. 그러면 2023년도에 장기 국외훈련 및 대학 위탁교육에 대해서 어떤 계획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지금 아시겠지만 세계화 시대고 급속하게 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국내에도 여러 가지 좋은 기업도 많이 있는데요. 대학에 가서 신문물도 보고 또 빨리빨리 적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유수 대학을 저희하고 MOU를 체결해서, 특히 MZ세대라든지 이런 분들, 우리 조직에 오래 몸담을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또 필요하면 국내뿐이 아니라 해외 유수대학을 저희가 같이 MOU를 체결해서 그 분들을 1∼2명이라도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그분들을, 시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 구도 그런 것을 차차 늘려갈 생각입니다.
우경란위원
정확히 대학원을 간다, 이러면 어느 정도를 지원하겠다 이런 거는 아직 없네요?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지금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을 저희가 올해 편성을 했는데요. 대학원 같은 경우는 한 200만원 정도, 대학 학위과정은 한 100만원 정도, 국외 장기교육은 체류라든지 강의료 같은 건 좀 더 MOU대학을 체결할 때 세부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다른 것에 준해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우경란위원
감사합니다. 12쪽에 보면 새로운 행정 수요를 반영한 조직개편 추진이 있어요.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우경란위원
2023년도 어떻게 되어 가는지?.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이건 새로운 방향, 물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여건이 변하기 때문에 특히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준비하면서 그런 분야도 물론 녹아야 되겠지만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또 불편한 점이 뭔지를 저희가 이번에 녹아들어가지고 그런 분야를 반영해서 조직을 개편할 계획입니다.
우경란위원
민선8기 새로운 구청장님의 출범에 맞춰서 차질 없이 조직개편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경란위원
그다음에 홍보미디어과에 간단하게, 8쪽에 보면 ICT 기반으로 기초체력 측정 장비를 2개 도입했지 않습니까?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경란위원
지금도 운동처방 인력이 거기에 상주하나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지금 영등포 노인복지관하고 구립 여의도복지센터 2군데에 설치를 했습니다. 영등포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운동처방사가 상주해 있고요. 구립 여의도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구 보건소에서 출장을 해서 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경란위원
그 인력이 있어야 어르신들이…….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있습니다.
우경란위원
아니, 이용을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걸 이용하고 측정하고 운동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걸 하려면 이 처방사 분이 꼭 옆에 있어야 되는지?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아무래도 이건 안전의 문제도 어르신이다 보니까 평행운동 이런 걸 할 경우에도 또 안전에 문제가 있고 해서 항상 거기에 상주해 있고 하는 법도 물론 모니터를 통해서 그게 보여지지만 또 자세도 운동처방사가 같이 해줄 수 있고 나중에 운동처방을 기록을 통해서 체력측정 결과를 통해서 운동처방도 해주고 상주는 안 합니다, 항상.
우경란위원
예, 그러면 운동처방사가 없으면 그 업무를 못하겠네요. 운동도 못하고?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아무래도 이 부분은 운동도 따라서 하지만 본인한테 필요한 운동이 어떤 부분이 만약에 팔 운동이나…….
우경란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측정하는 데만 많이…….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측정도 해주고 어떤 부분을 강화를 해야 될지 운동처방사가 그걸 A라는 분은 이 부분이 약하니까 이 측정결과를 보고 나서 이 부분을 더 강화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죠, 운동처방사가 있으므로 인해서.
우경란위원
언제 설치했죠?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지난 8월에 설치를 했고요. 지금 계속…….
우경란위원
몇 달 되었네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우경란위원
그러면 이걸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어떻게 될까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실제로 8월에 설치를 했지만 계속적으로 시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해서 정식적으로 어떤 선호도 아니면 이런 조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해볼 생각입니다.
우경란위원
저는 만족도가 높으면 다른 데도 더 필요할 거 아닙니까?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그 부분은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한 번 추가 여부는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경란위원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어르신들이 복지 면에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그런 혜택이 필요할 거 같아서 질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우경란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이요.
양송이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를 해주셔서 간단하게 궁금한 거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페이지 6페이지 보면 유연근무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거예요?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연근무제를 5가지 정도로 저희가 분류할 수 있는데요. 시차출근제라고 해서 시차적으로 출근할 수 있는 조정을 9시인데 저희가 10시나 더 빨리 올 수 있는 시차출근제, 그 다음에 보통 저희가 주에 40시간 근무하잖아요. 이걸 시간선택전환제로 해서 15에서 35시간 동안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근무시간선택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격, 재택근무라고 하지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육아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육아시간을 5세 미만에 있는, 육아시간을 위해서 2시간 정도 인정해 주는 거 이런 거 정도가 있겠습니다.
양송이위원
그러면 연가사용 계획수립 및 모니터링, 연가사용 활성화를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활성화에 대해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일단 저희가 연가를 지금 오래 되신 분들은 최종 21일 정도 쓸 수 있는데요. 사실 일이 바쁘다보니까 쓸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쉽지 않아서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관리자들이 안 가고 있으면 밑에 직원들이 힘들어 하니까 관리자들이 솔선해서 가라고 독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직원들이 가겠다고 하면 흔쾌히 갈 수 있도록, 연가는 허가제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 없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만에 하나 연가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저희가 연가보상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걸 최대한 보상해 가지고 일 때문에 못 가신 분들은 급여, 적은 금액이라도 보상할 수 있는 걸 하고 있습니다.
양송이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 이유가 연가사용 활성화를 추진한다라고 할지라도 조직의 분위기에 따라서 이걸 눈치를 보고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건 당연히 열심히 일을 한 직원 분들이 누려야 할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분위기 같은 면에서도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MZ세대가 53%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에 있는 직급에 계시는 분들과의 간격을 좀 좁힐 수 있는 다양한 소통적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주셔서 계획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인재교육이 나와요. 교육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직급별 맞춤형 교육, 그리고 크게 3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직급별 맞춤형 교육은 의무적인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두 교육은 희망자에 의한 대상이 나눠진다라고 보면 맞나요?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급별 교육은 꼭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요. 물론 본인들이 교육, 저희가 의무이수시간이 60시간이 있거든요. 그건 말고라도 이건 자기가 편리할 때 들을 수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다 듣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권장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송이위원
권장하는 사항이고. 그러면 60시간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시기별로 이렇게 이것만 받으면 된다라는 건 아니겠네요?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전체적으로 자기가 교육 받은 거를 다 토탈해서 교육기관에서 받은 것도 좋고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는 것도 좋고 개인적으로 책을 읽는다든지 해서 독후감을 제출하는 것도 좋고 해서 그런 걸 다 포함한 겁니다.
양송이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원하는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직원들에게 설문조사 같은 거는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없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직무교육을, 시 인재개발원이 있거든요. 시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를 교육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거기 대상이 되는데요. 자기가 뭘 필요한지 이런 교육들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걸 관리자 과장님들이 승인해줘서 자기 1년 계획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걸 참고도 하고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별로 섹션별로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저희가 받고 해서 직원들이 원하는 교육을, 찾고자 하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송이위원
그러면 시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교육들 같은 경우는 대개 다양한 내용들의 프로그램들이 있는 건가요?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당연하죠. 거기는 인재개발원 조직 자체가 교육만 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소양부터 전문분야 다양하게 있습니다.
양송이위원
제가 이 교육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 좀 어떻게 보면 고루한 교육이다 너무 독서, 온라인, 자기계발 이런 것을 직원들이 많이 원하실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의 계획을 보면 또 구체적인 이런 내용들은 없어요. 그래서 직원 분들이 원하는 교육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답변을 주신 걸 보니까 다양한 방법은 있네요?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다양한 방법도 있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인재개발원에 가면 다양한 교육이 있는데요. 그건 어차피 아까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관공서에서 하다보니까 약간 경직된 면도 있을 수 있는데, 민간이 하는 교육기관들이 있어요.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거기도 엄청난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듣고 거기 들어가는 수강료라든지 저희가 지원해 주고 해서 교육이 어떤 픽스된 교육만 듣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이, 특히 젊은 세대 같은 분들은 자기가 찾아가서 하는 거, 그리고 꼭 직무분야만 원하지 않고 자기 취미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족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도 다 들어서 다 승인해 주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부분은 위원님 걱정 저희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으니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양송이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흥식위원장
양송이 위원 수고 했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나 답변을 하시는 집행부에서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총무과 6쪽을 한 번 보세요.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일 수도 있는데, 화합행정과 공정한 인사가 있어요. 주요 추진실적에서 보면 주요분야 전문인력 배치를 위한 팀장 직위공모제 전문관 제도를 실시한다고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인사제도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 제도에 대한 직원들의 호응도라든가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팀장 직위공모제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지금 3개 분야를 운영하고 있어요. 복지정책팀하고 아동보호팀, 그 다음에 도시재생과에 전략정비팀 이걸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해당 부서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3개 운영하고 있고요. 이 분들은 의무적으로 기본적으로 2년 정도 그 분야에 근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전문관제도 같은 경우는 7급 이하를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예산, 금융, 아동학대, 가족관계 이런 분야에 이건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라고 봐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거기도 우수한 직원들이 거기도 한 3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근무하면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당을 적지만 5만원 정도 드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근평이라든지 표창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해외시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우대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매월 5만원씩 준다는 거예요, 인센티브를?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7급 이하만 주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면 전문적인 사람으로 해서 3년 정도를 시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게 뭐예요?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이나 예산이라든지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전보제한을 보통 2년 6개월로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 그 업무를 좀 특화해서 바로 바꿔서는 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최봉희위원
그 분야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하는 거예요?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그건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물론 그것도…….
최봉희위원
자신 있는 사람들이…….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자신 있는 사람하고 또 전에 근무했던 것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이 분이 적격하다고 하면 그 분이 그 자리에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최봉희위원
그런데 적격한지를 어떻게 알아요, 판단하냐는 얘기예요?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에 경력이 있고, 자기가 또 이 업무에 이 직위에 가가지고 어떻게 업무를 하겠다는 계획서를 받아요.
최봉희위원
계획서를 받는다. 그런 걸로 한다, 판단을?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봉희위원
알았어요. 9쪽에 보면 체계적 법률 지원을 통한 법치행정 선도지요. 체계적 법률지원을 통한 법치행정 선도해서 주요 추진실적에서 소송에 대한 소송률이 78%, 패소가 17건이 있네요. 그리고 행정소송이 8건, 민사소송이 3건, 행정심판이 6건, 특히 여기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에 대한 패소는 정당한 법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소송 다 100% 다 이기면 좋겠지요.
최봉희위원
패소가 없어야 되지 않아요. 열심히 해서?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아니, 물론 100% 다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이건 아시겠지만 판사님들이 결정하시는 사항인데요.
최봉희위원
패소 원인이 생기는 것은 사실은 집행부에서 뭔가 준비가 덜 된 거 아닙니까?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판사님이 그렇게 판단하시면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보는데요. 물론 업무하다 보면 실수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 걸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최대한으로 실수 안 하도록 해야 되겠지요.
최봉희위원
행정소송에 대한 집행을 하는 담당직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잘못은 없는지 그런 것들은 또 잘 살펴보십니까?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그럼요. 저희가 패소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공유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감사도 물론 감사부서에서 하겠지만 그런 게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봉희위원
구민들이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억울함이라든가 또는 부당한 거 법원에 호소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그렇죠.
최봉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통 받은 민원이 없도록 패소 건에 대해서는 감사의뢰를 할 생각이 없어요?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와서 공무원이 잘못하다 나왔다고 하면 감사부서에서 감사도 할 수 있겠고, 또 때로는…….
최봉희위원
본 위원 봤을 때는 감사는 없더라고요.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구상권 청구할 수도 있을 테고 이런 행정소송은 그 분야에 대해서니까요. 다 아시겠지만 민사소송은 또 판사는 경찰에서 공무원이 잘잘못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수사도 받고 해야 되겠지요.
최봉희위원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홍보미디어과 8쪽 보세요. ICT기반의 스마트 경로당 구축에서 구축사업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봐요. 답변 바랍니다.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지금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용하실 때 건강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영등포 노인종합복지관하고 구립 여의도복지센터에 2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운동도 하고 또 측정결과를 통해서 운동처방도 받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면 선정된 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동이에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최봉희위원
어느 동에서 해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지금 2개소가 어르신복지시설 2개소에 영등포 노인종합복지관하고 구립 여의도복지센터 2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봉희위원
기존에 잘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그쪽에 영등포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운동처방사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월에 설치를 했지만 지금은 시범가동 중이고 해서 내년이면 본격적으로 활성화도 되고…….
최봉희위원
이용률이 저조한 거 같아서 본 위원이…….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이용객이 저조하기보다도 어르신들이시기 때문에 안전의 문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시간에 맞춰서 한정된 인원으로 계속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면 한정된 인원은 몇 명이에요?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를 들면 지금 운동처방사가 이쪽에만 전력, 시간을 다 투자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지관 형편에 맞게…….
최봉희위원
복지관 형편에 맞는다는 게 몇 명이에요? 어느 정도의 예상되는 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상되는 인원은 저희가 순차적으로, 예를 들면 복지관에서 어떤 시간대에 어떤 프로그램을 이 경로당 스마트 체력을 측정하는 그 시간대에 맞춰서 그 인원이 이용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 시간대로 운영을 하겠다?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최봉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최봉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
박현우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1호선 영등포역에서 11월 18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영등포역 그리고 전철에서 우리 문화도시 영등포를 알리는 알림서비스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우선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콜라보레이션을 사실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현장에서 우리 문화도시 영등포를 알리는, 또 그 방식도 영등포역에서 안내방송으로 “우리는 다채로운 문화도시 영등포를 지나고 있습니다. 영등포는 1년 365일 문화를 만듭니다.”라는 방송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곳을 지나는 시민 분들, 또 국민 여러분들께 “영등포 문화도시”라는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이를 또 블로그라든가 SNS채널을 통해서 잘 전파해 주셔서 참, 이 점은 우리 영등포구가 참 잘하고 있다라고 일단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SNS 관련해서 제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채널을 살펴보면 인스타그램은 팔로워가 8,198명, 팔로잉 3,455명, 유튜브는 구독자가 1.11만명, 동영상은 누적 동영상이 170개가 되고 있습니다. 슬로건은 “고품격 고퀄리티 영등포구 공무원 방송”이라고 돼 있고요. 특히, 가장 인기 있는 동영상은 무려 39만회를 기록한 “공뭔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쳇말로 MZ세대가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에서 기존에 경직되어 있는 공직사회 편견을 극복하고 수요자 계층에 타겟층을 정확하게 맞춰서 콘텐츠를 양산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이런 수요자 중심의 열린 또 그리고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은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영등포구를 더 깨어 있고 널리 알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잘 하신다는 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그 와중에서 챙겨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는 수익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유튜브 채널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현재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지금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박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10만 명 구독자가 되면 실버버튼이라고 그래서 펭수도 자기 실버버튼 받아서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등포구 채널이 빨리 실버버튼을 획득해서 우리 홍보과에 걸려 있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건 수익부분에 대한 투명성과 분배 문제가 또 있으니까 현재는 미비하기 때문에 아마 그러실 수도 있는데 앞으로 더 제가 보기엔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한 번 점검해 드릴 것을 부탁드립니다.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카카오 서비스가 중단됐었던 일을 또 겪었는데 서버의 관리 또 화재에 대한 대비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서버 관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할 업무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화재나 이런 서버에 대한 안전문제를 확보하고 계신지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사설망을 통해서도 관리를 하고 행정망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알약 같은 경우에 랜선 보안이 뚫려있을 때도 일반 같은 경우에는 공개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업용 라이선스 이런 부분을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보안하고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다만, 카카오 그때 중단 사태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박현우위원
혹시 이 부분은 정보통신팀의 김진양 팀장님께서, 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양
김진양정보통신팀장
예, 정보통신팀장 김진양입니다. 말씀하신…….
박현우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보통 이럴 때는 마이크를……. 다시 제가 드리는 핵심질문은 화재가 났을 때 우리 서버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이 전소될 경우에는 우리 영등포구 구성의 어떤 축적된 소중한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질 수 있고 유실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버에 대한 분산, 또 이에 대한 주체적인 관리 운영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번 카카오톡 화재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환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영등포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한 기술적이고 또 핵심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진양
김진양정보통신팀장
홍보미디어과 김진양입니다.
박현우위원
마이크가 잘 안 들립니다.
진양
김진양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김진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구청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실은 본관과 별관 2개로 나눠져 있고요. 양쪽 모두 다 방화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소방시설이 잘 되어 있고요. 만약에 한 쪽이 화재나 아니면 기타 다른 요소에 의해서 완전히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다른 쪽에서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물론 물리적인 어떤 회선이 손상이 가게 되면 그것에 대한 복구는 별도로 시간을 요합니다. 그러나 양쪽으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양쪽 다 화재나 어떤 전소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최소한의 기능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희 기관에 자료도 있긴 하지만 외부에 전산팀에서 백업을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자료유실시 복구는 실시간으로는 안 되지만 정해진 시간 내에, 짧은 시간 내에 복구할 수 있는 체계는 갖춰져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김진양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유옥순 과장님께서도 내용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서버에 대한 관리 운용, 그다음에 이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서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경중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미래교육재단 설립에 대한 우리 구민의 의견을 또 수용해야 되는 그런, 예를 들면 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른 메시지들과는 조금 차별이 있고 또 경중에도 차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수렴하면 할수록 미래교육재단에 대한 또 정책적 연속성을 더 담보할 수 있는 까닭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메시지 전략은 다른 메시지들과는 조금 더 다른 모습을 보여야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구민의 의견을 수용하고 이를 반영하는 메시지 전략에 있어서는 기존과 조금 다른 방식의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유옥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SNS를 통해서,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또 카카오 채널이나 아니면 우리 구 홈페이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지난번 저희 전체 회의를 한 번 했어요, 총장님 주재로. 그때 또 계셨을 거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해주셔서 구민 의견이 조금 더, 한 분이라도 더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옥순
유옥순홍보미디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박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총무과에 지난번에 이석한 직원들 외부전화 받기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줄 알고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때 본 위원장이 강조를 많이 했고, 오늘 역시 이규선 위원께서 또 그 문제에 대해서 강조를 또 하셨어요. 그랬더니 감사담당관 하는 얘기가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하겠다.”라고 아까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주관과가 아니고 총무과가 아마 주관인 모양인데, 총무과장은 우리 전 직원들한테 좀 교육을 다시 해서 이석이 돼 있으면 당겨서 전화를 받아서 “지금 이러이러해서 자리에 안 계십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도록. 어느 부서는 최근에도 팀장들 5명 줄줄이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 안 받아요. 마지막 팀에서, 과장을 찾기 위해서 한 건데 마지막 팀 직원이 당겨 받아서 했더니 5개 팀 중에 4개 팀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서 상당히 뭐라고 해주고 과장한테도 뭐라고 해줬는데, 나중에. 지금 이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전체적으로 그런 교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장
답변은 됐어요. 그다음에 홍보미디어과 언론팀장! 왔어요?
용찬
강용찬언론팀장
예.
신흥식위원장
본 위원장이 미디어 언론계통의 지원 현황 조율해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왜 안 가져옵니까?
용찬
강용찬언론팀장
챙기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장
그것 빨리 챙겨서 본 위원한테 갖다 주세요?
용찬
강용찬언론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홍보미디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
임헌호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건은 워낙 중요한 사안인 관계로 영등포구청장의 결정을 더 자세히 이해하고 있을 유옥준 행정지원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꼭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에게 확인 후 소관인 문화체육과장이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사업이 언제 도시국에서 행정지원국으로 이관됐나요?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된 시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특정 못하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특정을 못해요? 이게 2021년 12월까지만 해도 도시재생과에서 했었는데 행정지원국으로 언제 이관됐는지를 모르시나요?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예, 저는 그 사항에 대해가지고, 부서 간의 이관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게 이관이라기보다는 이 사업 자체가 서울시 주관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특별히 도시계획과, 문화체육과 구분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저는 시기부분은 제가 특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께서는 알고 계시나요?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금년 초, 작년 말 정도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그 부분을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부분으로 마무리하고 실제 해당 시설이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과로, 그 이후의 진행 사항들은 하나의 사업 관리 전환 차원에서 이관된 겁니다.
임헌호위원
올해 초나 작년 말이나 이렇게 했단 얘기죠?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헌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등포구에서 요청하고 서울시에서 시행하기로 결정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지금 당초에 서울시에서 그 자리에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하게 된 배경은 서남권 지역의 문화예술 어떤, 주민들이 향유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문화예술 목적으로만 그렇게 하나요?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서울시에서 건립 배경 목적은 서울시의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가지고 그 위치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우리 영등포구가 문화예술 내 문화 사업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세종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나요?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센티브란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 주시면…….
임헌호위원
문화도시로 지정됐을 당시에 세종문화회관의 건립에 대해서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문화도시…….
임헌호위원
확실한 거죠?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문화도시 선정 부분하고 문화도시 선정 이 부분이 제2세종문화회관의 유치되는 부분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렇다면 우리 영등포구에는 대외적인 이미지나 경제적, 문화적으로 어떠한 이득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나요?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옴으로써 경제 유발 효과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누구든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어떤 시뮬레이션이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유발 효과에 대해가지고는 누구도 어떻다, 라고 예단하기에는 어려운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경제적인 것 말고 문화적으로는요?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문화적인 부분도 그렇죠. 과연 세종문화회관이 영등포구에 입지는 하겠지만 과연 우리 영등포구의 문화예술인들, 구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인지는 굉장히 많은 구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대외적인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나요?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이미지, 그런 거죠. 과연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 또 실질적인 구민의 이익, 그런 부분에 우선적인 가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판단은 달라지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시정연설 시 최호권 구청장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사업을 설계조차 시작하지 않은 초기단계 사업으로 규정하고 합리적 제안을 마련하겠다는, 결국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포기했다는 폭탄 선언 급 발언을 했습니다. 국장은 이러한 구청장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까?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지금 그 부분은 구청장님의 어떤 개인의 뜻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많은 구민들이 그렇게 의견을 개진해 오셨고.
임헌호위원
아, 잠깐만요!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의 뜻을 알고 있었나요?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예, 그날…….
임헌호위원
알았나, 몰랐나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그날 시정연설에서 당신이 말씀하셨고요. 그거 들은 사람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임헌호위원
그 전에 알고 있었단 얘기죠?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예?
임헌호위원
그 전에 알고 있었단 얘기죠?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많은 구민들이 그렇게 의견 전달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전 국장한테 여쭤보는 거지, 구민들한테 여쭤보는 게 아니잖아요?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요.
임헌호위원
제 말 뜻을 잘 모르시나요?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그게 아니고요. 많은 구민들이, 구민들이 그러한 뜻을 구청장한테 전달한 걸로 알고 그러한 뜻을 구청장이 그날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국장께서는 그전에 알고 있었나요, 몰랐나요?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구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얘기 나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알고 있었단 얘기죠?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지,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아, 그런 것 아닙니다.
임헌호위원
지금까지 구청장께 이에 대한 반대의견이나 우려 사항을 전달한 적이 있나요?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반대사항이나 우려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만. 이렇게 얘기 나왔던 취지, 배경 부분은 그날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 지금까지 한 5개월 동안 많은 구민들이 제2세종문화회관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었고, 사실적으로 구민들이 이익이 누릴 수 있는 시설이냐에 대한 의문을 가졌고, 또 우리 영등포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참가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많은 의견의 결과물입니다.
임헌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초기단계라고 했습니다, 맞죠?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헌호위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고 있나요?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제 설계공모 중에 진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임헌호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뜻을 잘 모르시나요?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그 날짜는 제가 자료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임헌호위원
세종문화회관 건립이 언제부터 영등포구에서 준비됐냐고 여쭤봤습니다. 언제부터 준비됐죠?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한 4∼5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4∼5년이요? 지금 몇 년 근무하셨죠, 구청에?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한 30여년 이상 근무했죠.
임헌호위원
그러면 이 세종문화회관이 저희 구에서 중대 사업 중에 하나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여태까지 지금 4∼5년밖에 안 됐다고 그러면 구에서 일을 안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제가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과정을 제가 세세히 알기는 어렵고요. 최근에 이 부분 대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용역 발주하고 타당성조사하고 그 일련의 진행과정을 알고 있는 거죠.
임헌호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의 문래동 문화복합시설 건립 기본구성 용역이 2013년 5월에 시작됐습니다. 무려 9년 6개월 전입니다. 그런데 5년이라 그러면 국장께서 너무 무책임하게 얘기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아마 제2세종문화회관이란 용어 나온 것이 4∼5년 상당, 그전에는 그런 용어가 안 나왔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초기단계로 정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나요?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지금 서울시에서 사업이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투입된 것이 거의 없는 상황인 것이고. 또 내년도 사업비도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계 공모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임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9년 6개월을 거쳐서 온 사업이 초기단계라고 정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냐고요?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에 문화예술 타당성 조사 용역한 시점부터 기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은 제2세종문화회관으로 지칭이 되고…….
임헌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그냥 초기단계로 정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네요?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지금…….
임헌호위원
예, 아니오로만 대답만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다른 거 말씀마시고.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저는 초기단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그러면 우리 김형성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예, 초기단계는 맞습니다.
임헌호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런 대형 사업은 사전절차에 5년에서 10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투자심사가 통과되면 7부 능선을, 설계비가 반영되면 9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초기단계를 언급한 것은 전혀 적절치 않은 상황인식이라고 봅니다. 유옥준 행정국장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현재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서 진행 중인 공공 공사 중 최대 규모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서울시 주관 사업입니다.
임헌호위원
다른 거는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에 맞다, 아니오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저희 구에서 발주를 하고 저희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 같으면 저희 투자사업으로 가장 큰 규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임헌호위원
알겠습니다.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그런 의미입니다.
임헌호위원
본 사업은 문래동뿐만 아니라 모든 영등포구민의 기대가 큰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많은 절차를 거쳤고 특히 구민의 대표기관인 영등포구의회 의결까지 거친 사업입니다. 구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구민의 뜻을 물어보거나 영등포구의회와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까?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지금 주민들과의 소통…….
임헌호위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지금 소통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니까 없었잖아요?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그건 앞으로 향후 진행될 부분인 거죠.
임헌호위원
아니 제가 있었냐, 없었냐 물어보잖아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지금 의회하고 보고할 그런 단계는 지금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럼 지금 없었죠?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임헌호위원
여태까지?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헌호위원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말씀하신 거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는 말씀한 겁니다.
임헌호위원
아니,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앞으로 진행될 부분입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니까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없었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렇다면 이런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영등포구청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지금 결정하고 발표한 내용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주민들 여론이 그렇고, 구청장은 주민들이 바라는 이익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 추진할 것이며, 향후 시와 의회와 협의하겠다는 것이 시정연설의 요지입니다.
임헌호위원
이러한 결정과정에서 지역문화 예술인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행정국장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예. 지역 예술인 또한 포함해 가지고 여러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들이 건의사항들이 나왔습니다.
임헌호위원
김형성 과장도 알고 있었죠?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혹시 김형성 과장은 그 자리에 배석 했었나요?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예. 예술인들과의 간담회 자리 두 차례 있었을 때 배석했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행정국장도 그 자리에 배석했나요?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예, 배석했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그들의 요청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첫째, 지역 문화예술인들은 창작할 공간이 없다. 지금 영등포가 문화도시로 선정됐지만 전혀 체감 못 하겠다. 그런 부분이었고요. 자신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할 만한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임헌호위원
우리 김형성 과장도 비슷하게 생각하나요?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어떤 부분에서, 지금 간담회 때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임헌호위원
보통 그 때 자리에서 들었던 내용들이 행정국장께서 지금 얘기한 내용이 맞는 내용이죠?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그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지역 문화 예술인들 포함해서 그런 쪽 부분도 한 번 했고요. 또 문래창작촌 거기 예술인들과의 간담회 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 간담회 성격상 참여주체상 본인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또 다른 쪽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 그리고 그런 활동을 위한 예산 지원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같이 내년도 예산 편성 단계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건으로 해서 건의사항이라든가 제안이 있었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행정국장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영등포구에는 지역문화인을 위한 시설이 충분치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충의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안이 제2세종문화회관을 포기하고 거기에 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지금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등포구의 문화적인 인프라 하면 현재 문화원이라는 시설이 있고요. 또 영등포문화예술 총연합회가 문화원 7평 남짓한 시설에 지금 임차해 있는 사정이고, 또 문래창작촌 예술인들도 지금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해가지고 지금 쫓겨날 상황인 그런 여러 복합적인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런 문화예술 창작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떤 집합적인 집합체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 영등포구에 다수가 의도하는 원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과연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옴으로써 같이 공존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건데…….
임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본 적은 없나요?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가 저희 영등포구 부지인 만큼 저희 영등포구 아까 문화예술 창작활동 하시는 분들의 공간으로 활용됐으면 좋겠다라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다른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김형성 과장도 혹시 다른 대안이나 생각해 본 적은 없나요?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대안이나 어떤 상황들은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러한 부족한 문화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확충할 것이냐라는 부분의 의견수렴 과정이라든가 공론화 사항을 지금 검토하는 단계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논의과정에서 어떤 대안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 그 부분에서 어떤 다른 특정한 대안 해결방법이라는 부분은 논의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임헌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문화인을 위한 전시 및 공연 공간 확충을 위한 대안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시설만 하더라도 문화원, 아트홀, 구청 1층, 3층 등을 활용할 수 있고 그 외에 공공공간도 충분히 전시공간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또한 타임스퀘어 지하2층 영등포아트스퀘어에는 지금 공연 및 전시시설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산동에 있는 무중력지대도 이전이 되어 그곳 활용이 가능합니다. 영등포 복합청사가 건립되면 구 영등포동 청사도 여유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구청에는 개발로 인해 기부채납 공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여의도, 신길동 일대 재건축 재개발 시에도 무수히 많은 기부채납 부지 및 건물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곳들에 대한 활용계획을 잘 세우면 지역문화인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행정국장은 이런 본 위원의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이제 당연히 우리 영등포 전역 각 거점별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공간은 확충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임헌호위원
됐습니다.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아시다시피…….
임헌호위원
됐습니다. 김형성 과장은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소규모 문화예술 공간도 필요하고요. 또 어느 차원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우리 아트홀이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거점형태 랜드마크형 구립 문화인프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헌호위원
다시 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영등포 구민 모두가 기피하는 님비 시설입니까?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님비 시설 아닙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모두가 유치하고 싶은 핌피 시설이라고 봅니까?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그런 거죠. 그런 논리가 아니라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왔을 때 이익과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그 이익을…….
임헌호위원
일단은 여쭤본 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그런 관점으로…….
임헌호위원
기피 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관점으로는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임헌호위원
아마도 가용부지만 있다면 모든 자치구에서 유치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자치구비가 전혀 들지 않으면서 영등포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를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덤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7월 1일 오후 2시 영등포 아트홀에서 최호권 구청장 취임 연설 중에 넷째 삶이 풍미로운 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역사 문화 수변생태 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구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다채로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문화예술 사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도심 속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를 위해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영등포 구민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구청장이 취임사를 통해 삶이 풍요로운 문화도시 조성을 선언했는데 본 위원은 이를 위해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옥준 국장! 유옥준 국장은 다시 한 번 구청장에게 본 위원이 말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대안을 건의할 생각이 있습니까?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지금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이라는 부분은 가장 최우선 기준점은 과연 주민들을 위한 이익이 어디에 있냐 그걸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임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만 하십시오. 그러면 안 하겠다는 말씀이죠?
옥준
유옥준행정지원국장
그건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논점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김형성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흥식위원장
잠시, 임헌호 위원님! 정리를 좀 해 가시기 바랍니다.
임헌호위원
다시 한 번 구청장에게 이런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대안을 건의할 생각 있으십니까?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청장님께서도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전에도 분명히 충분히 알고 계신 사항인데, 다만 청장님 입장에서는 어느 것을 최우선으로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고민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구청장에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의 중요성과 구민의 기대를 제대로 깨닫고 본인이 공약한 대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에 속도를 내주기를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세종문화회관 관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형성 과장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는 다른 동료 위원의 질의 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박현우위원
위원장님! 오늘 12시 넘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길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아까 미리 다 말씀하셨잖아요. 하시기로 그러면 계속 하실 거예요?
신흥식위원장
최봉희 위원 질의하세요. 간단히 하세요.
최봉희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입니다. 차치행정과인데요. 지금 현재 통반장 활동 지원 사업에서 통장들은 수당이 매월 들어가는데 지금 반장이 많이 위촉이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통장이 결손 된 동이라든가 지역, 그리고 반장 결손 된 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8쪽에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라고 있잖아요. 추진실적에서 보면 금년도 3월에 주민자치 ’21년 사업 및 회계 내부감사를 실시했다고 했어요. 그죠?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런데 지적사항이라든가 주민자치 운영상에 문제점은 없었나요. 이거 답변 바랍니다.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때 회계 관련해서 내부감사를 실시했을 때 신길5동에서는 불용예산이 있었던 부분, 그리고 대림1동에서는 직인 날인했던 서류 같은 걸 보완하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문래동 같은 경우에는 사인 같은 게 누락되거나 회의사진 같은 거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거나, 그 다음 견적서에 날인이 누락됐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여의동은 물품을 조금 과다하게 구매했던 부분 그런 부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요구하는 자료는 각 관변단체도 있지만 지원금을 구에서 받잖아요. 총 몇 개 단체지요?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은 29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29개 단체. 그러면 29개 단체에 대해 1년 동안에 올해 사업은 어떤 사업인데 사업에 맞춰서 잘 썼는지를 본 위원이 볼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직원이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는 12쪽에 공공체육시설 운영과 위탁관리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위탁 운영하는 체육시설이 몇 개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다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위원
우리 관내 공공체육시설 중 위탁 운영하는 체육시설?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현재 같은 경우에는 실내 체육시설 전체하고요. 야외체육 시설 중에서는 양평유수지하고 양평누리체육공원 쪽에 있는 게이트볼, 파크골프장하고 축구장, 야구장, 그렇게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자로 전체 다 위탁관리 시킬 예정입니다.
최봉희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갖다 주세요.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위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요 추진실적에서 보니까 5개 위탁관리, 체육시설 운영 경영수지 적자가 10월 현재 약 16억이라고 했네요? 그래요?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최봉희위원
이 적자 원인이 뭐예요? 경영수지 적자 이거 대책이 있어요? 답변 바랍니다.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공공체육시설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적자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 부분 쪽으로 출연금 통해서 보충해주는 부분인데,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코로나 부분으로 실질적으로 운영은 못 했지만 미운영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관리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들은 수반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차액에 의해서 평소보다 정상적이었을 때보다 좀 경영수지가 마이너스인 부분이고요. 통상은 센터 당 보통 2억에서 3억 정도 발생하는데 아마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돌아올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15쪽에 봅시다. 15쪽에 보면 신정교 하부 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 거기에서 보면, 사실은 이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환경개선을 했는데 구민들의 건강과 여가활동을 위해서 설치하고 확충하는 건데 좋은 사업이에요. 사실 매년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이번처럼 많이 온다든가 그렇지 않아도 폭우가 많이 왔을 때 안양천이 범람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체육시설 훼손이 많이 돼요. 그죠? 낭비도 많이 우리 세비로 많이 해서 안 되는데 낭비도 많이 되고 진흙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 투입되고 있는 이런 예산들, 이런 예산들에 대한 어떤 예방이라든가 단기대책 이런 걸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세워보신 적 있으세요. 답변 바랍니다.
형성
김형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하천변 쪽에 지역시설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 범람에 따라서 그 체육시설 시설물로 인해서 유속의 흐름 지장을 통해서 더 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물을 설계 단계부터 안전한 쪽 위주로 설계를 하는 것이고요. 다만, 안양천 부분에서 어떤 집중호우 시에 침수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현재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다만, 이런 시설물들이 오랜 기간 침수로 물에 잠기는 걸로 인해 좀 급격히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기간을 단축해서 신속하게 수해복구 작업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물론 호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재난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우리가 하천변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체육시설이 너무 세금이 낭비되는 것 같아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여권과 6쪽에 구민만족을 위한 민원처리가 있지요. 거기에서 보면 사실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했어요?
봉근
박봉근민원여권과장
예.
최봉희위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실태는 좀 어때요? 답변 바랍니다.
봉근
박봉근민원여권과장
지금 한 35군데, 40개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 이외에도 직장인들이 이용하는 객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7∼800건씩 그 정도로 40여 대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아, 그래요? 안내도우미가 65세 이상 30명으로 선정했잖아요? 운영하고 있는데 이 도우미에 대한 지원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있어요? 답변 바랍니다.
봉근
박봉근민원여권과장
노인 분들 30명에 대해서 월 10회, 하루에 3시간씩 해서 수당으로 일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아, 그래요?
봉근
박봉근민원여권과장
노인 분들 30명.
최봉희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 행정 있죠? 주요 추진실적에서 보면 10월 25일 서울남부법원 가족관계등록사무 감사 실시를 했어요, 그렇죠? 가족관계등록사무 감사 결과 보셨죠? 지적사항 같은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 문제점이 무엇이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신흥식위원장
답변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십시오.
최봉희위원
예, 저는 서면은 서면으로 했어요. 이것은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돼요.
봉근
박봉근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거의 맨 마지막에 받았는데 타구들 보다는 우리가 가족관계 서고라든지 그런 데 갔더니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지적사항도 거의 없었습니다.
최봉희위원
없었어요?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어요?
박현우위원
위원장님 빨리 식사하시죠. 다 갔어요. 윤리특별위원회도 하셔야죠.
신흥식위원장
예, 해야 돼요.
박현우위원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우경란위원
그래도 해야지.
신흥식위원장
그래서 지금 누차 오늘만큼은 좀 서면으로, 질의를 할 거면 서면질의하고 서면답변을 받고 간략하게 개략적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받도록 누차 요청을 했던 바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처음부터 본 위원장이 요청을 했었고 했는데 이 점을 양지하시고 위원님들도 운영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들께서 방금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서면으로 질의하시고 서면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분이 있겠지만 서면으로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 34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건강상 이유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신다고 아침에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전에 참석을 하셨는데 보건소 관련 업무보고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린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보건소장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봉희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입니다. 보건지원과 11쪽 감염병 예방관리체계 운영이 있죠? 거기서 제4차 예방접종률이 사실은 매우 부진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코로나19 제4차 예방접종을 어느 정도나 했나요? 답변 바랍니다.
귀현
유귀현보건지원과장
예방접종률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봉희위원
예, 어느 정도나 했어요?
귀현
유귀현보건지원과장
접종률은 건강증진과장님께서 말씀…….
최봉희위원
아, 그래요? 건강증진과장님! 얼마나 했어요?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의 3.4% 정도 진행되고 있고요.
최봉희위원
3.8%?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예, 3.4%입니다.
최봉희위원
3.4%요? 그래요 돼요? 상관없어요?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저희 구가 서울시 중에서는 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요. 13쪽에 국가결핵관리사업 추진에서 결핵 예방 및 결핵환자 관리대책 이런 것이 별도로 되어 있나요? 답변 바랍니다.
귀현
유귀현보건지원과장
저희 구는 결핵환자 관리를 좀 더 면밀하게 하기 위해서 조기발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결핵 이동검진을 통한 취약시설 결핵검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자관리 차원에서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서 검진 이후에 이분들에 대한 취약한 계층을 위한 사각지대 복지 서비스 연계를 위해서 환자와 병원의 결핵치료를 도모하고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성공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래요, 고생하시고. 건강증진과 모자보건 의료비 지원 있죠? 건강증진과장님! 주요 추진현황을 보니까 10월 현재 서울시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을 하고 있나요?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래요? 이 추진율이 목표대비 3.3% 조금 저조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의약 난임치료 같은 경우에는 난임이 여러 원인이 있는데 원인 중에서 원인불명 난임만 해당이 돼서 실제로 대상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시비 100%로 진행되는 사업이어서 저희한테 교부를 해주시긴 했는데 저희가 열심히 홍보함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합니다.
최봉희위원
잘 안 되는군요. 그래요, 홍보 좀 더 열심히 해서 출생률이 너무 저조하니까 난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의약과 의료기관 안전관리에서 보면 의료업소 자율점검 및 기획점검을 실시한다고 했어요. 기획점검은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기획점검은 자율점검이 끝난 다음에 자율점검 불성실 업자라든지 2022년도 행정처분업소, 민원다발업소 등을 대상으로 저희가 10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70개소 실시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래요. 실시한 결과는요? 어때요?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실시한 결과는 시정명령이 11건이고요. 시정명령 및 고발이 1건 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최봉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전관리에 잘하시고 10쪽에 약업소 및 마약류 취급업소 관리 있죠? 최근 사실 정부에서 이 마약에 관한 게 참예민해요, 그렇죠? 마약전쟁이라고 선포하고 이러는데 대대적인 마약단속을 강화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관내에서는 실제 마약 취급업소가 512개 업소나 되는데요, 맞아요?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마약 취급업소에 대한 어떤 관리감독 같은 것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답변 바랍니다.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512개소는 마약류라고 해서 마약과 항정신성 의약품 중에 그것을 취급하는 업소고요. 여기 마약류 취급업소는 의료기관이나 대부분 약국, 의약품 도매상들이 대상이 되는데 이것은 의료용 마약류로서 유통 같은 게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다 입출고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1년에 한 번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또 현장 기획점검을 100군데 정도를 하고 있고요. 또 식약처나 보건복지부, 서울시와 함께 합동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의료용 마약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수술을 크게 했다든가 또는 무슨 암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본인이 사인하고 약국에 가서 받아가는 것, 그런 것 말하는 거죠?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그렇죠, 제약회사에서 정식으로 제품으로 나온 제품을 말합니다.
최봉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 9쪽 원산지표시 강화로 먹거리 신뢰도를 제고한다고 그랬는데, 보면 관내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 대상업소를 원산지표시제 위반업소라고 지적되어 있어요. 행정처분을 받은 것도 있지 않아요? 음식점 몇 개 업소나 행정처분 받았죠? 답변 바랍니다. 조사 안 하셨어요? 담당 팀장님!
승재
이승재위생과장
원산지 표시 위반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보통 대상이 축산물 6가지, 농산물 3가지, 수산물 5가지인데, 거의 축산물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것이라든지 원산지 위반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최봉희위원
없다고요?
승재
이승재위생과장
예.
최봉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는데. 담당팀장님은 어디 계세요? 팀장님 안 계세요? 안 오셨어요? 오고 있어요? 됐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허위표시업소에 대한 관리감독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집행기관석에서 「지금 오고 계십니다」하는 이 있음
승재
이승재위생과장
저희들 자체가…….
최봉희위원
감독 자체가 없나요?
승재
이승재위생과장
감독 자체는 식약처에서 총괄을 하는데.
최봉희위원
식약처에서만 한다? 우리 구에서는 안 하고? 위생과에서는 할 게 없어요?
승재
이승재위생과장
위생과에서는 보통 저희들이 감시원이랑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지만 보통 저희들이 업소 면적이 한 50㎡ 이상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점검을 나갑니다. 그래도 50㎡ 이하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산물이라든지 회 종류라든지 그런 쪽으로는 거의 위반이 없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래요? 좀 허술한데요, 그러면.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식이기 때문에 조리해서 먹는 음식이잖아요, 재료인데.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14쪽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전관리 강화 있죠? 관내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어린이 기호식품만 전담하는 관리원이 52명이나 있더라고요, 맞죠?
승재
이승재위생과장
예.
최봉희위원
이 자격 요건이 어떤 겁니까? 식품위생과를 나와야 돼요, 뭐 어떤 관리, 무슨 식품에 대한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52명이라면 적은 인원이 아닌데. 우리 과장님, 공부 좀 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승재
이승재위생과장
거기는 어린이 식품 전담관리원은 보통 저희들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선임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 임기기간은 학생…….
최봉희위원
각 학교가 그래요?
승재
이승재위생과장
예, 학생이 졸업을 했다든지 그렇게 하면 다시 다른 직원으로 이용을 합니다.
최봉희위원
그런데 사실은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인데? 어떻게 학교가…….
승재
이승재위생과장
학교 주변이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52명을 위촉을 합니다.
최봉희위원
그래요? 그런 것들이 지금 있나요?
승재
이승재위생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러면 그것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좀 주세요.
승재
이승재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 실태라든가 이런 것도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함께 해 주세요.
승재
이승재위생과장
예,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최봉희위원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최봉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
양송이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추진이 있는데, 대상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이고, 추진실적을 보면 보충식품 공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보충식품을 배송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추진율이 57%네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귀현
유귀현보건지원과장
예, 일단 추진실적이 좀 저조한데요. 첫 번째 원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보건소 업무가 오랫동안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21일에 업무를 재개하다보니 업무추진 실적이 낮은 사유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저희 구도 그렇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출생아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임산부나 영유아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코로나19 때문에 있는 대상자들도 외부접촉도 꺼리고 음식반입도 꺼리는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조한데요. 저희 내년에는 실질적인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목표치를 현실적으로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중위소득 80% 이하가 대상이니까 이런 80% 이하 대상자를 사전에 복지연계 부서랑 한 번 협조해서 선제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려고 합니다. 홍보도 많이 하겠습니다.
양송이위원
페이지 22페이지 건강도시팀에 금연도시 영등포 조성 사업에서 실내외 금연구역 지정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현
유귀현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송이위원
그리고 페이지 35페이지, 37페이지 가면 신규∙중점 추진사업입니다. 그린존 조성과 지역아동센터 건강교실 운영의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다 비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이건 사유가 뭔가요? 아직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건지, 어떻게 예산을 하는 건지 부탁드립니다.
귀현
유귀현보건지원과장
그린존 사업은 저희 앞쪽에 있는 감염병 관리체계 운영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관내 취약시설과 연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수반되진 않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건강교실도 앞에 있는 건강생활 실천사업과 연계해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지역아동센터 취약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 통합프로그램을 발굴해서 건강측정도 해주고 성장을 돕고자 하는 이런 사업이다 보니 앞에 있는 예산을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양송이위원
프로그램 발굴에도 예산이 앞에 있는 예산으로 해서 가능한 건가요, 별도 예산 필요 없이?
귀현
유귀현보건지원과장
예, 앞에 있는 사업들을 같이 연계해서 묶어서 지금 진행하고자 합니다.
양송이위원
예. 그 다음 페이지 27페이지에 보면 정신건강증진팀에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힐링캠프상담실이 있어요. 개인상담 이렇게 있는데 상담을 받을 때 비용이 비싸잖아요, 외부에서는. 그렇다면 여기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힐링캠프상담실에서도 어느 정도 비용을 받는 건가요, 전체가 무료인가요?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다 무료입니다.
양송이위원
전체가 무료에요. 그러면 지원을 하거나 하는 분들이 많나요?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지금 실적은 2,160건 올해 1,788건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5에서 6명 정도를 상담하고 있습니다.
양송이위원
그러니까 기다리거나 해서 혜택을 못 받거나 이런 분들이 많거나 이런 실정은 아닌가요?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약간의 대기시간은 있는데 저희가 1차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급하다고 한다면 투입돼서 같이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양송이위원
페이지 33페이지에 보면 초∙중∙고 및 학교밖 청소년 지원시설 대상에 자살 우울검사 시행이 추진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초∙중∙고 대상으로 초∙중∙고에서 정서행동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학년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2차적으로 심층평가도 해주고요. 그 다음 저희가 초∙중∙고에 찾아가서 간단한 선별검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송이위원
학년별로 초∙중∙고에 전체에 있는 학생들이 다 검사를 받는 거네요?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전체까지는 아니고요. 정서행동검사는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그 다음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차적으로 걸러지는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 정신건강 교육을 원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원할 경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서 나가서 선별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송이위원
대상 학년에 맞게 선제적으로 검사를 하고 거기서 1차적으로 걸러서 또 이거에 대해 관리를 해주신다는 거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죠?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양송이위원
요즘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대개 마음이 아픈 청소년들도 많아요. 이런 사업들이 체계적이면서 잘 계속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양송이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어떻게 건강이 괜찮습니까?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예, 제가 지금 후두염이 와서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이규선위원
그렇지 않아도 방금 위원장 말씀처럼 알겠습니다. 빠른 쾌유 바랍니다. 업무질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보건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점진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11월 21일 오늘 수요일이지만 월요일날 언론기사에는 국내 누적 사망자가 3만 명을 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우리 다 들었겠지만. 정부에서도 이미 7차 대유행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렇죠?
귀현
유귀현보건지원과장
예.
이규선위원
겨울철 독감과 함께 트윈데믹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윈데믹은 더 잘 아시겠지만 2개 이상의 대륙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죠? 세계보건기구의 전염병 경고단계 중 최고 등급인 팬데믹이 겹쳐서 일어난다고 하여 트윈데믹이라고 하는 걸로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귀현
유귀현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이와 관련하여 구에서는 어떤 대책으로 코로나19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계속 수고하여 주세요. 이 부분에선 제가 또 질의를 할까요, 아니면 방금 그 부분에 가볍게 답변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귀현
유귀현보건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세요.
귀현
유귀현보건지원과장
지금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저희 구에서는 선별진료소를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확진자 발생 시에 24시간 이내 역학조사를 통해서 재택치료 또는 병상배정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이미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10월 26일에 18세 이상 성인도 추가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그리고 저희 구는 이와 아울러서 지속적으로 밀접, 밀집, 밀폐 이런 시설 방문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자제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기나 개인위생 이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계속 구민 분들께 알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지금까지도 보건소 엄혜숙 소장 외 우리 과장, 직원 분들 다 수고해 왔지만 많은 더 노력 부탁드립니다.
귀현
유귀현보건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어쨌든 11월 21일 월요일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만 명을 넘었다니까 수고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질의 10쪽 보충질의가 되겠네요.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추진. 이게 지금 우리 구는 출산장려와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구민영양플러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 말씀처럼 답변 들었고 57%밖에 안 돼가지고 이게 영양불량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불량 보충식품 공급인 만큼 시기에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께 질의 드렸고. 그런데 이게 신청자가 적어서 추진율이 저조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좀, 저출산 부분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우리 영등포구의 경우에 서울시 자치구 중 출산율이 네 번째로 높습니다. 맞죠?
귀현
유귀현보건지원과장
예.
이규선위원
맞습니다. 그럼에도 신청자가 적은 이유는 홍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현
유귀현보건지원과장
저희도 그 부분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자 발굴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홍보 부분인데요. 동 주민센터나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이런 시설적인 측면에서도 저희가 직접 홍보책자나 홍보 리플릿 이런 것을 만들어서 배부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 SNS나 온라인상에 구 홈페이지는 당연하고요. 또 SNS나 이런 온라인 측면에서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캠페인도 해서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그래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방금 담당과장 말씀처럼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신청자가 늘어나고 영양 불량 요인을 보유한 임산부 및 영유아가 혜택을 몰라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길 당부드립니다.
귀현
유귀현보건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 다음 13쪽 국가결핵관리사업 추진, 결핵 조기발견을 위한 찾아가는 결핵이동검진에서 노숙인 대상 검진이 목표에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귀현
유귀현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500명에 195명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세심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노숙인 대상 검진율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추후 계획이 따로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귀현
유귀현보건지원과장
예, 지금 목표가 500명이고 검진인원이 195명인데요. 저희도 이 원인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첫째는 노숙인이 조금 줄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등포역 뒤쪽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통행제한을 하고 있다 보니까 노숙인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았나 그렇게 첫 번째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노숙인 분들은 결핵검진을 1년에 두 번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한 분들이 있는데 아직 검진율이 미도래한 이런 노숙인 분들도 있어서 좀 낮게 보이는 원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악한 것은 저희가 여기에 쪽방촌하고 고시원이 있는데요. 이 쪽방촌 고시원 찾아가는 이동결핵 검진할 때 노숙인 분들도 같이 곁들여서 많이 와서 받으십니다. 그렇다보니까 수치상으로는 이게 저조하게 보일 수 있는데요. 이 부분 저희가 조금 면밀하게 파악 확인을 해서 수치를 현행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담당과장 답변에 노숙인이 줄어든 것은 어쨌든 공사를 하든 어쨌든 그건 좋은 일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공백이 없도록 잘 실시해 주길 바랍니다.
귀현
유귀현보건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 다음 방금 말씀처럼 본 위원이 볼 때는 영등포동, 영등포본동으로 국한된 고시원 거주자 결핵검진을 모든 동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영등포동, 영등포본동으로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고시원으로. 그렇죠?
귀현
유귀현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에 어떻게 소장과 함께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지금 2개 동만 국한되어 있는데 18개 동으로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어렵습니까?
귀현
유귀현보건지원과장
이제 2개 동을…….
이규선위원
고시원이 2군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많이 포함되어 있는 데가 영등포동, 영등포본동이겠지만.
귀현
유귀현보건지원과장
이 2개 동을 했던 이유는요. 저희가 시설 결핵검진을 했는데 이 고시원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결핵 확진자. 그래서 영등포본동하고 영본포동에 있는 고시원은 추가로 조금 더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다른 동에 있는 고시원들, 18개 동이 다 고시원이 있긴 한데요. 이 영등포 본동하고 포동은 고시원이 본래 목적의 고시원이라기보다는 쪽방 기능을 하는 그런 고시원이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요. 다른 동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물론 본 위원 외 어떤 위원께서라도 이야기한다면 물론 검토해 보겠습니다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도 위원들이 이야기 한다고 무조건 안 되는 걸 되게끔 할 수는 없고 한 번 검토 바랍니다.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어떤 위원들 마냥 그렇게 할 수 있지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한 번 소장의 검토 바랍니다.
귀현
유귀현보건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검토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볼 때는 본 위원이 대상을 노숙인, 노인, 외국인으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1인 가구, 청년 등으로 넓혀서 다양한 구민들이 건강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노숙인, 노인, 외국인으로 국한될 것이 아니라 1인 가구, 청년 등으로 좀 넓히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귀현
유귀현보건지원과장
예,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규선위원
한번 소장 외 충분하게 이 부분은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현
유귀현보건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하냐면, 인근에 타구 관악구 경우 결핵관리사업 대상에 청년도 포함되어 있는 걸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등포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본 위원에게 한 번 서면 제출 바랍니다.
귀현
유귀현보건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이 부분은 우리 엄혜숙 소장께서도 꼭 타구가 하니까 한다는 게 아니라 이 부분 좀 더 넓혀서 청년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검토한 부분 자료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32쪽 친환경 사계절 방역사업 추진인데, 해충 유인살충기 현황이 ’22년 53개소에서 273대, ’23년 내년도 57개소에서 279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 등에 순차적으로 우리가 설치를 해오고 내년에도 6대 추가 설치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귀현
유귀현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처음 설치할 때는 보건소장께서도 위원님들로부터 이에 대해 많은 질의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사회 분위기가 안전에 집중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안전에는 각종 감염병으로부터의 안전도 포함될 것입니다. 설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설치가 필요한 곳이 누락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설치하여 방역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주길 당부드립니다.
귀현
유귀현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건강증진과 8쪽 어르신 뇌 건강 지킴이 치매안심센터 운영인데, 건강한 노년기를 위한 체계적인 치매관리가 10월 말 기준 예산 집행률이 100%입니다.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내년도에 예산이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비용이 좀 올해 13억이었는데 내년에는 11억으로 감소되어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규선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지금 질의를 드렸냐면, 방금 그 말씀입니다. 13억에서 11억으로 감소되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증액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담당과장, 소장께서도 담당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충분하게 어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규선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증액이 필요해 보입니다. 비록 국∙시비 매칭사업이라고 할지라도 필요하다면 구비를 별도 편성해 해서라도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이 현실에 맞게 치매예방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서 추진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의 메시지는 무슨 뜻인지 담당과장, 아시겠습니까?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우리 소장도 아시겠습니까?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예.
이규선위원
그 다음 9쪽 건강한 일상을 위한 만성병지원 사업, 국가 암검진 사업 추진율이 113%입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하는 국가 암검진 사업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그리고 건강보험 하위 50%에 대한 암 검진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총 6대 암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에 대한 검진비 지원과 함께 수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여기 대상자가 국가 암검진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 확인 가능합니까?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매월 저희한테…….
이규선위원
리스트가 옵니까?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이규선위원
23페이지에 보면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암 수검 독려를 위한 전담인력 채용 기간제 1명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23쪽 말씀하십니까?
이규선위원
전담인력 채용 1명 있지 않습니까? 전담인력 기간제 1명을 채용하지 않습니까?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예, 국가 암검진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이규선위원
예.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1명을 더 추가로 채용을 하겠다는 말씀인지 본 위원은 알고 있지만 한 번 설명을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이 암 검진 사업이 크게 검진비 지원과 수검 독려로 2가지 파트로 나눠지는데, 저희가 암 수검 독려를 위해서 기간제 인력을 뽑아서 그 분들이 매일 같이 전화를 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규선위원
확인하고 검사 받았는지 확인하고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그 부분도 정말 한 명이지만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죠?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그 분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듣고 확인하는, 들어서 매뉴얼에 삽입하는 것 아닙니까?
영인
김영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어쨌든 간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약과 10쪽 약업소 및 마약류 취급업소 관리 보충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도 강조하였습니다. 방금 조금 전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요. 마약류 취급업소 관리감독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국가에서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중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이규선위원
우리 구내의 마약류 취급업소는 512개입니다. 이 중 올해 몇 개 업소를 수시 점검한 거죠? 본 위원이 이야기하면 107개 목표에 90개 점검 완료됐습니다, 그렇죠?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이규선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의 말씀, 512개 중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인데 90개 업소에 대해서 수시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수시점검을 통해 적발된 건수는 3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해 적발된 건수가 7건이 되고요. 기타 다른 방법이란 어떤 거죠? 어떤 것을 기타 다른 방법이라고 이야기하죠?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저희가 마약류 자체 폐기를 발견한 경우도 있었고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그다음에 시에서 내려와서 처방전에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례들이 내려와서 기획점검을 통해서 적발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렇죠. 업소 자체 적발, 경찰 수사 요청, 방금 말했지만 통합관리시스템 오류 적발 등을 인한 조사를 갖다가 기타 다른 방법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우리 과장께서 알고 계시는데 갑자기 또 마이크 울렁증이 있으니까 그러신 것 같아. 본 위원은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약업소 및 마약류 취급업소 자율점검, 마약류 취급업소 기획점검이 과연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는지 의심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업소 자체 적발, 경찰 수사 요청 등 기타 다른 방법으로 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수시점검을 통해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담당과장 생각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수시점검은 저희가 거기에도 나와 있지만 100군데를 선정을 해서 수시점검을 통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게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담당 엄혜숙 소장도 듣고 있겠지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얘기했다시피 언론에도 어쨌든 우리가 용산 사태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입법부를 하시는 299명의 의원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현재 국가에서 마약류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을, 일전에도 제239회 정례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답변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그런데 약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마약류 취급업소는 제가 의료용 마약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규선위원
아까 동료 위원 답변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언론에서 문제가 되는 그런 불법 마약류가 아니라 의료용 마약류로서 사실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취급업소에서 어느 정도 투명하게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적발되는 내용도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든지 취급에 관한 내용을 기한 내 보고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행정적인 처리 착오에 대한 적발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고요.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불법 마약류 유통과는 약간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512군데가 취급을 하고 있는데, 100군데가 적다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적극 검토해서 개선 부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당연히 누가 들어도 여기 동료 위원들도 계시지만,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512개 90개밖에 안했다면 누가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100군데를 채 못했는데. 지금 이 자체가 어쨌든 용산 사태에서도 입법부에 있는 의원님들께서도. 자, 용산 사태에 법무부 장관께서 마약류 쪽에만 좀 덜 신경 썼더라도 이런 사건이 없을 것이라고도 이야기 나오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여기 서울시 유통관리계획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율점검 등을 통해서 저희가…….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또 충분하게…….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주제를 정해서 집중 점검하라 그러지. 모든 업소를 점검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진 않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불법 마약류와 의료용 마약류는 약간 좀 다르게 취급을 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규선위원
주무과장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자꾸 그냥 어떤 이해가 서로, 1 더하기 1이 어떻게 2만 될 수 있습니까?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식약처나 중앙에서도, 지금 저희 지침 상으로는 저희 인력이나 이런 것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지금 위원님 강조하시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된 방침들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방침이 앞으로 내려올 것이고요. 또 저희도 업무량을 봐서 최대한으로 저희가 집중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선위원
물론 소장 말씀도, 담당과장 열심히 하신 것 아는데 의약품으로서는 마약류가 아니더라도 마약류라 하더라도 관리에 대해 항상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약업소 및 마약류 취급업소 수시점검의 수를 늘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추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같이 소장과 함께 그렇게 검토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담당과장!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지금 똑같은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부분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의 시스템 상으로도 모든 국가적으로도 또 이렇게 하니까 한 번 더 그렇게 부탁합니다.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이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2쪽 약업소 및 마약류 취급업소 관리. 마약류 취급업소에서 보면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들을 보면 취급 가능업소와 실제 취급업소가 있는데 병원, 의원은 취급 가능업소와 실제 취급업소가 차이가 있는데 동물병원은 32개, 32개로 같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실제 취급업소라는 것은 업소 내에서 의약품을 조제, 투약이 가능한 그런 업소를 말하는 거고요. 동물병원은 실제 병원에서 동물들을 통해서 마약과 향정신의약품 및 취급하고 있는 업소 수고요. 의원은 그 안에서 조제가 가능한 그런 의원 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처방만 하는 의원 수는 실제 취급업소에서 제외했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지도점검 등 각별히 신경 좀 더 써주길 부탁드립니다.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위생과 8쪽 건전한 식습관 보급 및 선진 음식문화 정착. 일반음식점 위생등급제 실시 진행 절차하고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답변 바랍니다.
승재
이승재위생과장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등급제는 저희들이 영업장 면적이 200㎡ 이하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 매년, 여기 한 2년으로 해가지고 매년 신청을 받아서 '매우 우수’하고 '우수’하고 '좋음’으로 구분해서 선정을 합니다. ’22년도에는 165개 업소 수, ’21년은 167개 업소 해서 총 332개소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재지정 심사하고 운영실태 점검 방법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승재
이승재위생과장
위생등급제는 저희들이 평가항목을 기본분야하고 일반분야, 공동분야해가지고 64개 항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점수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90점 이상은 '매우 우수’ 등급으로 하고 '우수’는 85점 이상, '좋음’은 80점 이상 그렇게 해서 세 등급으로 분류를 하고요.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상이 현재 한식, 중식 포함해서 97개소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세부기준은 개인별 접시라든지 그다음 소형 찬기라든지 조리장이라든지 계속 위생 쪽으로 해서 잘 되어 있는지 그렇게 해서 22개 항목을 점검을 해갖고 85점 이상이 돼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합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요, 방금 말씀처럼 22개 85점 이상 돼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승재
이승재위생과장
저희들이 전년도는 위생용품을 한 5만원 정도 상당해서 지급을 하고…….
이규선위원
얼마요?
승재
이승재위생과장
5만원. 당해 연도는 15만원해서 물품을 지급합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 당연히 방금 22개 85점 이상 돼야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되는데, 그게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우리 위생과 내에 선정위원회가 있든지 해야지, 그게 아니면 직원들이 한다면 당연히 친척이나 이모 집이 한다고, 고모 집이 한다면 나라도 당연히 점수를 더 줘야지.
승재
이승재위생과장
그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들이 위생과에서 점검을 한 다음에 음식문화개선운동 영등포구추진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수라든가…….
이규선위원
올해 그러면 10월까지는 몇 번 회의가 열렸습니까, 선정위원회가?
승재
이승재위생과장
10월에 실태조사를 했고…….
이규선위원
올해 한 번도 열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승재
이승재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물론 당연히 코로나19라는 또 말씀을 하실 거고.
승재
이승재위생과장
10월에 실태조사를 한 상태에서…….
이규선위원
그러면 담당과장께 이야기하겠습니다. 항상 때로는 상대방 입장에서 해봐야 합니다. 담당과장님께서 어떤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모범음식점을 갖다가 붙이고 싶은데, 바깥에. 올해 한 번도 안 오고 코로나19는 벌써 3년째, 4년째 지나가고 있는데. 코로나19로만 말씀하고 당연히 나는 정말 어느 정도 규모도 되고 하는데 모범음식점 명패를 앞에 붙이고 싶은데. 담당과장께서 식당 운영을 한다면 이게 과연 올해 2022년 하반기인데 10월까지 한 번도 그렇게 선정위원회도 열리지 않으면 정말 공무원들 일 잘한다 그렇게, 담당과장께서 식당을 운영한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코로나19를 가지고 하는 것은 너무 오랫동안 이걸 우롱한다지만 너무 많이 써먹는 것 아닙니까? 10월까지 한 번도 심의선정위원회도 안 열렸다면 그게 과연, 아마 제가 볼 때는 엄혜숙 소장께서도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아마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담당 위생과장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식당 하나 가서 먹는데 그래도 우리가 똑같은 이상 모범음식점 보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민들은. 우리는 서울시 주민들 생각에서, 영등포 구민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부분은 열리지 않은 것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그걸 가지고 제가 자꾸 어떤 시간을 끄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유념하셔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좀 더 부탁드립니다.
승재
이승재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각자 자기 맡은 부분에 위원들은 위원들대로 또 잘해야 되는 거고, 구민을 위해서.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건지원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위생과에 본 위원장도 질의할 게 많이 있지만, 오늘은 당부의 말씀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구민 건강증진 또 질환별, 대상별 건강증진 또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 안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하고, 식품안전과 보건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서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과장님들, 그다음에 팀장님께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보람 있는 금년도 얼마 남지 않은 종무식을 잘 맞이하시고, 또 ’23년도 시무식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