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영희 의원 발언

제29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22-11-23

이영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희위원장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지원과, 기술연구과, 맑은물사업소,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농업지원과장 이은창

이영희위원장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재창 기술기획팀장입니다. 하현진 강소농육성팀장입니다. 민선희 생활자원팀장입니다. 오경태 귀농귀촌팀장입니다. 배진수 농업기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희위원장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 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오광석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증인과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농촌체험관광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관광객 유입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군의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농촌체험마을이나 관광농원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또한 농촌체험을 위해 올해 방문한 관광객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희는 그쪽은 지금 저희가 업무 특성상 저희 쪽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귀농귀촌 관련해서 이쪽에 좀 하고 저희들은 일단은 저희 교육하고 이런 쪽을 하다 보니까 그쪽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어디서 아니 이 부분은 지금 농촌지원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이제 저희들은 하고 그쪽은 방금 위원님께 말씀하신 것은 농촌활력과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체재형가족실습농장하고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하고 농촌에서 살아보기 이쪽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농촌활력과도 있지만 일부는 농촌지원과에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맞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예 예.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파악하고 계신 거 자료로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행감 자료 27쪽 보시면요. 지금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보면 농촌 체험관광 품질 향상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맞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올해는 보니까 덕유캠프 농원 입구 개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2400만 원을 지원했어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이 외에도 농촌 체험 건강 지원을 위한 사업이 있어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올해는 이거 지금 더 캠프에 들어가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하고 따로 하는 것은 저희들은 아까 체험은 아니지만 문화예술인 생생 마을 살아보기 이거 신규로 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럼 지금 이제 블루베리와 딸기, 곤충 체험 농장을 비롯해 사과, 천연 염색 체험농장 등 여러 체험장이 있지 않습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이들 체험장도 여기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은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이제 체험 했을 때 저희가 이쪽으로 해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니까 맞잖아요. 이거를 연계해서 같이 체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 제가 첫 번째 질문했던 게 그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에서 이제 올해 관광객이 얼마나 왔는지 이걸 파악하고 계신지 여쭤본 거예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아, 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파악을 잘 못하시고 계신데 이거 좀 파악 좀 해서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실수한 부분이 있는데요. 농촌 체험 농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제 보시면 올해 2400만 원 지원했잖아요. 이게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원 노력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희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사업을 신청해서 해야 되는데 사업비 부분에서는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에다가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증액하기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가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완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부분은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적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지금 예산을 확보하려고
광석

오광석위원

물가 상승률에 따르면 작년하고 올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희도 예산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혹시 체험 관광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는 하고 계시는지 이를 통해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나 사업 개선 보완 노력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아직까지는 설문조사까지는 하는데 만족도 하고 이게 거기까지는 깊숙이 지금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한번 노력해서 살펴보도록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하든 우리 관광객들이 오시거나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만족도 조사는 꼭 하셔야 이 사업을 다음에 또 할지 안 할지 생각하는 거잖아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예 예.
광석

오광석위원

그래서 안 좋으면 다음에 사업을 바꿔야 되고 좋으면 그 사업을 더 크게 확대해 나가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예예.
광석

오광석위원

맞죠? 그래서 만족도 조사는 본 위원은 꼭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게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사실 농어촌 관광에 대한 만족도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농업진흥청이 2020년에 발표한 국민 농촌관광 실태조사라고 있어요. 아시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자세한 건 모르고 본 것 같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런 실태조사도 지금 우리 농업진흥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국내 관광 및 해외여행의 전반적 만족도는 국내 관광이 지금 78.4점으로 나왔고요. 해외 여행은 79.7점인 데 비해 농촌관광의 만족도는 낮아요 69.5점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농촌관광 만족도가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저희 쪽에서는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한 번 관광객이 찾아오면 다시 리모델링을 이렇게 해서 다시 재방문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보시면 항상 21년도나 22년도나 프로그램 자체가 똑같아요. 매년 같은 체험 프로그램이니까 올해 왔는데 내년에 또 오고 싶겠어요. 좀 다양성 있게 뭔가를 좀 바꾸려고 노력해야지 항상 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 올해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년에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험농장하고 상의를 해서 조금씩 변화해서 체험객이 올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은 한 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니까 항상 보시면 파악이 안 되시니까 만족도 조사도 안 하고 어떤 파악이 안 되니까 이 지금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는지 어떤지를 아무것도 지금 모르고 계시고 또 내년에 똑같은 사업을 또 해서 아무 조사가 없으면 그걸 매년 그것만 하실 겁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광석

오광석위원

교육이라도 좀 다른 색다른 지금 시대에 맞게 변하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 포스트 코로나라고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예예.
광석

오광석위원

그래서 좀 맞게 좀 그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체험 관광하시는 농장 쪽에서도 우리가 지원이 많지 않다보니까 매년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도 잘 생각하셔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변화하는 게 맞는데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쪽에서 다시 재방문할 수 있는
광석

오광석위원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또 문제가 제기되는 건 뭐냐 하면 이런 농촌 관광에 대한 정보 부족도도 문제로 지금 지적된 바 있어요. 아시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예예.
광석

오광석위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만족도를 높여야지만 우리 무주군에도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서 우리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농촌관광 홍보와 체험농장 육성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고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책자 발간된 데에다 체험 농장이 있는 건 홍보를 하고요. 다양한 프로그램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다음은 귀농귀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31쪽을 보시면요. 올해 지금 우리 군의 귀농귀촌 인구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예년에 비해 증가했다고 생각하세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광석

오광석위원

증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6월 기준 해서 625농가가 지금 귀농귀촌 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작년에 비해서 예년에 증가했다고 여쭤봤는데 증가하지 않았어요. 귀농 귀촌을 보면 2021년도에는 834세대 인구는 1,269명이고요. 지금 전년 대비해서 51세대가 줄었어요. 그리고 6월 말 기준으로는 326세대 655명입니다. 21년도 대비해서 152세대가 줄었습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증가했다는 겁니까, 이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저희가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니까 6월 말 기준이잖아요. 그럼 지금 10월이에요. 그럼 지금까지도 작년보다 올랐어요. 많이?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작년보다는 아직 좀 저희가 통계를 안 낸 부분이 있어서요. 근데 작년보다는 좀 적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과장님 통계를 보시면 자료 행감 자료를 보시면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맞죠?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오셔야지 아무 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본 위원이 증가했는지 물어봤는데 증가했다고 말씀하시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런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맞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자료를 6월 30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요.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광석

오광석위원

파악이 안 되신 거 맞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군이 지금 지방 소멸 지역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잖아요. 맞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 일환으로 귀농귀촌인 유입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비해 세대수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희 쪽이 제가 이쪽에 와서는 이제 제가 한 5개월 근무하다 보니까요 제 나름대로 판단한 거 하면 저희가 이제 환경이나 이런 조건은 좋은데요. 농사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 보다 열세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가 귀농 귀촌을 하려고 그래도 지금 귀농귀촌이 가장 저기한 것이 집하고 농지 문제인데 그 문제가 이쪽에 조금 뭐 저희가 조사한 저번에 이제 민원실에서 조사한 자료에 비하면 많은 집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걸 하려고 파악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 문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열세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
광석

오광석위원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시고 있는 데 비해서도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로 보시면 특히 이제 올해의 경우에는 연령대별로 파악을 해보면요. 39세 이하 청년 세대가 감소 폭이 제일 커요, 맞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청년 많이 줄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귀농귀촌 세대 보시면 326세대 중 30대 이하 세대가 남녀 포함해서 66세대예요. 전년도 대비해서 99세대나 감소했습니다. 확인되시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우리 군의 청년 인구 감소에 따라 젊은 세대의 귀농귀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이렇게 감소 폭이 큰 것은 우리 군의 청년농 유입 정책이나 이제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더라고요.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교육을 통해서 많은 청장년 홍보를 좀 하고 있고요. 행정지원부서에서는 관련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다른 데에 비해서 하우스나 이런 거 할 때 저희들 여건은 지금 토지 이런 부분이 평야지 같이 하우스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토지나 이런 게 열악하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일자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있어서 청장년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 여건이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니까 보시면 뭐든지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좀 약하다고 봐요, 저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예예.
광석

오광석위원

왜냐하면 이제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 실과만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실과들하고도 연계를 잘 하셔서 귀농귀촌 관련에 대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그렇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좀 아쉬운 것은 귀농귀촌 예산은 늘어나고 있는데 성과가 나지 못하잖아요. 맞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예 예.
광석

오광석위원

귀농귀촌 사업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작년에 비해서 늘었습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작년에 비해서는 저희가 지금 2021년도는 저희가 7억 2200인데요. 올해는 8억 4800 정도 지금 해서 17%가
광석

오광석위원

2021년도 6억 70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총 해서 귀농 관련해서 총 저희가 분배해서 하는 총 합산한 금액입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사업 예산은 21년도 11개 사업에서 6억 7000만 원이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예예.
광석

오광석위원

올해는 3개 사업이 늘었네요, 맞죠? 그래서 8억 3000만 원으로 늘었어요. 지금 국도비를 제외하고 나면 군비만 지난해가 4억 5000만 원 올해가 6억 8000만 원 지금 어려운 군재정이지만 귀농귀촌 유입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최대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지금 기대에 성과를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군비를 해서 많이 지원해 주는데요.
광석

오광석위원

그럼 지금 이제 지난해 사업이 11개 사업이고 올해 14개 사업인데 3개 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이 어떤지 3개 사업은 잘 하고 있나요? 추가됐던 사업, 추가 됐던 사업 어떤 건지 아세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집들이 비용이 지금 30개해서 60개로 좀
광석

오광석위원

그건 원래 하던 사업이잖아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집들이 사업은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신규 사업
광석

오광석위원

추가된 신규 사업 말씀드린 건데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귀향인 유턴 정착 지원 사업이 있었고요. 올해 청장년 귀농귀촌의 창업활동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요. 청장년 귀농귀촌 창업 활동은
광석

오광석위원

아니 3개에 대한 사업의 추진 실적을 여쭤봤는데 그거는 작년 사업 아닌가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군비 지원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광석

오광석위원

귀향인 유턴 정착 지원 사업, 청장년 귀농귀촌인 창업 활동 지원 사업, 귀농귀촌 전담기구 운영 이게 추가된 사업 아닌가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두 개하고 귀농귀촌 전담기구는 귀농귀촌 협의회가 있는데
광석

오광석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말씀은 이게 추가되는 사업이 아닌가 여쭤봤습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신규로 다시 한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추진 실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귀향인 유턴 정착지원 사업은 지금 저희가 추진을 완료했고요. 청장년 귀농귀촌 창업 활동은 저희가 계속 신규 조사를 했는데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4회 추경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올해 사업 중에 지금 가장 예산이 많은 부분이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이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지난해와 동일하게 2억 3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전담기구 운영, 동네 작가 농촌에서 살아보기를 포함해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지금 성과가 어떻게 되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귀농귀촌협의회에서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 같이 잘 되는 부분도 있고요. 제가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성과는 어떻게 보면 좀 낮지만 그래도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우수사례 발표를 해서 입상을 해서 상금도 조금 받았고요.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해서 귀농귀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귀농귀촌협의회하고 협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본 위원이 세세하게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답변이 좀 맞는 것 같지 않아서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농촌에서 살아보기에는 지금 얼마나 신청했어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저희가 지금 5가구가 신청해서 지금 7명이 지금 했습니다. 올해 사업으로요.
광석

오광석위원

5가구가요? 그런데 이렇게 신청도 저조한데 이게 참 이 사업을 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 투입을 해서 이거 다 군비잖아요. 맞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이렇게 군비를 좀 낭비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업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그래도 지금 어떻게 보면 도시에서 농사라는 것을 모르고 이렇게 직접 와서 하는 것보다는 이쪽에 가서 직접 체험을 해보고 농사를 지어보고 이렇게 해야
광석

오광석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인구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체재형이나 농촌 게스트하우스하고 농촌 살아보기 이렇게 해서 직접 경험을 해서 그래도 저희가 3개 사업 평균적으로 하면 한 40%가 지금 정착률이 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지금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백화점식으로 사업만 늘려 예산만 추가 투입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항상 보시면 똑같은 사업을 매년 하고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도 안 해보셨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희가 똑같은 사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귀농을 계속 유도를 해야 되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제대로 된 사업인지도 모르고 지금 계속 사업만 똑같은 사업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아니 저는 어차피 기존에 들어와서 계신 분들은 이 사업이 필요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예, 그러고 이쪽에서 귀농이 어느 정도 정착하면 그 이후로는 이제 농업정책과나 이런 데에서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일단은 들어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거는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제가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귀농귀촌인 집들이 비용 지원 이런 것까지 다 지원을 해야 됩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집들이 비용은요 저희가 30만 원씩 주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화합 차원에서
광석

오광석위원

과장님, 증인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그런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저희들도 그런
광석

오광석위원

그냥 오니까 집들이 하는데 몇 푼 주고 말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잘 정착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와서 정말 여기서 살고 싶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들어오면 귀농귀촌인들이 왜 정착을 못하는지 아세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현 주민들과의 소통 문제에요. 소통 문제에요, 아니 아예 그런 예산을 갖고 현주민들과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자주 만드시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들이 비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사 왔을 때 인근에 주민들 모여서 같이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이런 차원에서 집들이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이 저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업이 없으니까 이런 사업들도 좀 현실적으로 좀 귀농귀촌인들한테 정말 몸에 가슴이 와 닿게 ‘내가 여기 이 동네가 들어와서 살고 싶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그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느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중도에 떠나는 역 귀농 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아시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어렵게 유치한 귀농인이 떠나는 사례가 지금 얼마나 되는지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죄송하지만 이것도 저희가 조사는 된 부분이 없는데요. 저희들이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정착할 단계가 한 2∼3년이 있는데 2 3년 사이에 농사를 짓고 이렇게 계획대로 해서 그 금액이 농사를 지어서 어느 정도 소득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겨울철에 일자리가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귀농하고 어느 정도 소득이 계속 창출이 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니까 다시 역차별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물론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득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고요 소득 돈벌이가 돼야지만 남아 있지 않겠어요. 맞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통의 문제도 되게 큽니다. 현주민들과의 아예 소통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와서 외로운 거예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혼자서 생활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를 조금 마을별로 잘 말씀하셔서 이장님을 통해서라도 조금 귀농귀촌인들을 현주민들께서 좀 안아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드시고 좀 다양성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착을 위해서 각종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중도에 떠나면 결국 재정과 행정적 지원은 수포로 돌아가고 그 피해와 손실이 고스란히 우리 군 행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맞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예.예
광석

오광석위원

무주에 지금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귀농귀촌인과 소통을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 노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최대한으로 정착할 수 있게끔 사업을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리고 지금 귀농귀촌 정책이 이제 사업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려서 부서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이거 정말 컨트롤할 수 있는 한 실과에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예, 그것은 저희 귀농귀촌 팀만이 문제가 아니라 군 전체가 협력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런 실과들과 잘 협의하셔서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귀농 귀촌인 대상 1대 1 맞춤 정책 활성화를 통해 역귀농이 qkftod하지 않고 안정적인 정착으로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희위원장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 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기위원

송재기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귀촌귀농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 일반운영비와 인건비로 대략 2900만 원 정도 집행되었고 2022년에는 2100여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익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농촌에서 살아보기 차원에서 2박 3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무료로 지금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수익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재기위원

무료로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예예.

송재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진안군 같은 경우도 조례로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조례가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예.

송재기위원

네, 운영 관리 조례가 도시민들의 귀촌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안정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게스트하우스 운영에 대해서, 다른 조례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을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제가 아직 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송재기위원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수익 구조도 만들거든요. 진안군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무료로 한다고 생각하고 실적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쪽은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14호 해서 51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재기위원

14호에서 50여 명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게스트하우스에 다녀가신 분들은 이제 정착 의도는 아니 정착이 아니라 귀농이나 귀촌을 50% 이상 희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 쪽이 아니라 농업 관련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조사를 해서 귀농귀촌을 무주 쪽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송재기위원

무료로 해도 14가족 52명이고 돈을 받는다고 해도 또 똑같을 수도 있죠? 이 부분이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예예.

송재기위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한번 진안군 조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시 방안을 계획을 다시 한 번 짰으면 좋겠습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희도 한번 진안군

송재기위원

귀촌귀농 게스트하우스 운영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찾아보시고 무주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적용을 해서 활용도가 높은 그런 게스트하우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기위원

그리고 또 청장년 기초기능인 창업 활동 지원사업의 예산이 한 2250여만 원이 편성돼 있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송재기위원

그러나 올해 집행을 보면 전무한 실정 같은데 이유는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공모를 해서 계속 신청자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신청자가 없어서 4회 추경에 예산을 삭감할 사정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비를 좀 청장년 저거 하면 사업비를 올리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재기위원

맞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오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장년입니다. 청장년 이쪽 부분을 신청자가 없어서 세웠던 예산 아닙니까, 발굴을 적극 지원해서 행정적으로 잘 챙겨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기위원

하여튼 인구 늘리는 데는 청년입니다. 청장년을 많이 유치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하여튼 오광석 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이니 이쪽 부분도 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기위원

그리고 농기계 임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계와 효율을 향상시키고 농가의 소득 증대도 농기계 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농촌인력 해소를 하기 위한 사업이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송재기위원

자료에 보면 기종이 76종이고 수량이 456대 이용 농가는 한 2000여 농가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예.

송재기위원

사업장은 무주본소, 무풍분소, 안성분소, 시스템 부분에서는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지원 사업에 농가들이 신청이 줄지 않는 이유는 부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값 농기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예예.

송재기위원

우리 이렇게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임대 사업장이 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반값 농기계에 우리 농가들이 더 이렇게 신청을 많이 하는 이유 그 부분은 부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부분입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농가들이 고령화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소규모 농기계 쪽으로 신청하는 게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임대 사업장에서 어떻게 보면 필요한 부분을 농가들이 임대를 해서 해야되는데 그런 부분보다도 자기들이 직접 이제 어떻게 보면 농번기 때 이제 이렇게 한시적으로 몰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농가가 필요한 것은 구입하고 좀 그래도 여유가 있는 것은 임대 사업장에서 빌리다 보니까 농기계 이쪽 사업이 계속 지금 신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기위원

어제 농업정책과 질의할 때 존경하는 문은영 위원님께서도 반값 농기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신 거 알고 있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예.

송재기위원

맞습니다, 이게 원래 3년 했던 사업인데 지금 계속 반값농기계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농기계도 종류도 많고 수량도 되고 분소까지 두 곳을 더 운영을 하면서까지도 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해서 그러지 않나 하는 민원은 있겠죠. 분명히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이중 예산 낭비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도 이렇게 한번 증인께 한번 부서장님께 한번 드렸던 말씀이고 그래도 임대농기계 배달 서비스 주말에도 운영도 하시고 사전 예약제, 농작업 대행 참 잘하고 있어요. 그래도 민원은 어떤 민원이 지금 발생되고 있나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시적으로 많이 몰리다 보니까요. 좀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내일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인원이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밀리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작업을 효율성 있게 임대를 하려고 그래도 여건이 안 맞을 수도 있고요 또 비가 오다 보면 밀릴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농가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송재기위원

농가분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소농가들 아닙니까 임대 사업장 기계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소농가들이고 또 연세도 많으시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부분들은 저도 느끼고 있던 부분이라 좀 미리 꼭 공기에 맞추지 말고 일에 그 시기 조절도 그 다음에 사전 예약 부분을 조금 더 홍보 홍보를 좀 하시고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부분으로 우리 농민들을 농가들을 그렇게 유도를 하면서 농기계가 효율적으로 돌아가도록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최대한 농가에 피해를 안 가게끔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송재기위원

연세가 드셔서 사전 예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지만 그래도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이틀 전이든 삼일 전이든 무조건 예약해야한다,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한단다.’ 이렇게 하면 비오는 날도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잘 운영하는데 효율성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기계 사업장이 지금 센터 안에 있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센터 내에 있습니다.

송재기위원

경사지고 비좁아 보이던데 부서장님 생각은 앞으로 이전 계획이나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나요? 이런 좁은 곳도 있고 오르막 이럴 때 보니까 농기계를 싣고 내려오고 할 때도 좀 불안해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재기위원

센터 안도 지금 좁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농기계를 센터 내에다 두다 보니까 장비는 계속 늘어나고

송재기위원

맞습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임대 사업이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좁은 실정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입로가 급경사지라서 올라오는 데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많은 것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만약에 경우 임대 사업장으로 옮기게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재기위원

분소도 좀 잘 이용하셔서 분배나 이런 부분을 잘 한번 해보십시오. 하여튼 이 사업은 소농가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업인 만큼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임대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힘써주십시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기위원

그리고 또 하나 가볍게 질문한다면 농작업 예방 안전교육을 하고 있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송재기위원

지금 안전사고는 지금 어떻게 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여기 배진수 팀장이 있는데요. 저하고 해서 안전사고에 대해서 예방교육은 수시는 안 해도 저희가 한 번씩 임대 사업장 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안전사고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가하고 이제 제가 할 때는 농가도 이제 급하게 하다 이런 거 보니까 조금 조금 이제 안전사고가 나거든요. 그런 것은 좀 최대한

송재기위원

그런데 이제 농기계도 농기계인데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은 지금 전반적인 지금 전동전지가위 사고가 제가 아는 사고도 벌써 두 번 들었거든요. 손 잘림이 본 위원이 들은 것도 두 번인데 지인들이 다친 게 벌써 두 명이나 되는데 이런 교육이 지금 전지가위 사고가 지금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까? 한 해에 지금 보급률이 엄청 빨라지고 있죠? 전지가위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아무래도 농가한테 필요하다 보니까 많이 늘고 있습니다.

송재기위원

전지가위 지원은 많이 해 주는데 교육은, 사고 발생은 어떻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사고율, 발생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재기위원

하여튼 농기계 교육을 담당한다고 그래서 제가 안전 재해예방 교육을 담당한다고 그래서 하여튼 손 잘림 이런 사고가 전동가위가 보급이 되고 또 자신들이 농가들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동가위를 많이 구입도 하시고 보조 사업도 많이 하는데 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 번 철두철미하게 교육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반딧불 농업대학 할 때 교육하기 전에 안전사고에 대해서 그것을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번 추진하는 것을 내년도 농업대학에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재기위원

다 지금 전동입니다 하여튼 그 전동가위 사고가 앞으로 없도록 안전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희위원장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 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위원

황인동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증인과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혹시 서울 행사 다녀오셨습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다녀왔습니다.

황인동위원

밤늦게 오셨죠? 고생하셨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는 많이 하셨어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럼 지금부터 농업지원과 주요업무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2022년도 총 예산이 54억 2500만 원이네요. 팀이 5개고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황인동위원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업인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데 총 8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어떻게 보면 변화 이런 것을 해서 이상기후에 대응한 현장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교육은 잘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교육은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교육 갔다와서 여기서 그걸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연구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인동위원

기술연구과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 많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황인동위원

증인께서는 앞으로 농업 환경이 농업 환경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농업 환경이 어떻게 변화될 것 같습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계속 어려워질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후여건하고 저희들은 강소농 쪽으로 강조를 하다 보니까 타 유통에서 문제점이 좀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그만 품목이라도 저희가 교육하고 지원해줘서 그것이 어느 정도 농가의 소득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작목을 개발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최근 뉴스에서 보면 이번 달 11월에 이상기온 현상을 보도를 했습니다. 혹시 언론 보도 접한 것이 있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제가 지금 잘

황인동위원

보니까 이상기온 현상도 보도하면서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꿀벌이 실종하면 앞으로 농업에 타격이 오게 되고 식량난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그건 봤습니다.

황인동위원

봤죠?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농진청에서 발간한 농업 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 취약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이상 기상 현상이 발생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좀 자세히는 안 읽어봤는데 그런 내용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황인동위원

또 언론 보도에 보니까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고랭지 배추뿐만 아니라 사과, 당근, 포도, 고추, 양파, 마늘, 인삼, 참깨 등이 재배 면적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생산량이 줄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었고 또 반면에 망고, 바나나, 백향 등 아열대 과수 재배 면적이 늘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고 또 아열대 기후로 변하면서 병충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기사화를 했습니다. 들어보셨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들어봤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리고 사과 재배 면적이 주산지가 충북 아니 경북 충북 그쪽이 감소하고 강원도 철원 양구 하천을 포함해서 전역이 지금 강원도에서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감이 경남 전남에서 경북 전북 충북 등으로 지금 재배 면적이 북상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화가 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에서는 이상 기온에 대해 어떤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교육을 할 때 이상 기후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아열대 작물을 검토하고 있고요. 기술연구과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시험 재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사과가 자꾸 어떻게 보면 북쪽으로 강원도 이쪽으로 이동하는데 거기에 대체작물로 해서 하우스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해서 교육에 농가들이 이상기후에 대비해서 대체 품목을 선정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한번 제가 교육에서 농가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게끔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이상기후 현상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기후 변화 속도가 빨라지니까 여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을 가지고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농업 관련해서는 환경 변화가 급격하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지원과뿐만 아니라 기술연구과 재배 품목만 가지고 고민할 게 아니라 이상기후 현상에 따라서 어떤 농산물이 어떻게 우리 지역의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이걸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저희가 이상기후나 이런 농가들한테 사과나 이런 거 대처할 수 있는 작목을 한번 그것을 용역은 아닌데 한번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용역까지 한번 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황인동위원

미온적으로 할 일이 아니죠.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우리 군은 무풍 설천 안성이 대부분 고랭지 지역이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황인동위원

혹시 그 지역에 대해서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고랭지 지역에서 재배하던 배추 이런 품목들이 지금 전부 재배가 안 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배추 같은 경우도 재배 면적이 줄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혹시 무풍, 설천, 안성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품목들이 재배되고 있는지 혹시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는 죄송하지만 분석은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전에 보면 사과하고 전에 같은 경우는 배추를 많이 재배 고랭지 배추를 많이 재배했는데 고랭지 배추에서 지금 사과로 어떻게 보면 넘어갔거든요. 이제 사과 대체 작목을 저희가 좀 찾아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황인동위원

조사하고 분석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점점 기후 변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좀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현재 무주군 농업, 환경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농업인한테 보조 사업을 많이 지원해 줬거든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좀 마련이 됐다고는 판단하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유통이나 여러 가지가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보면 다른 지역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적지만 강소농 육성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농가들은 소득을 올려야지 좀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면 저희 쪽에 이제 다른 데로 그나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고령화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청년 농업인을 육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인동위원

예, 지금 농업 환경을 놓고 보면 기후변화 그다음에 인구감소, 고령화 이게 최고의 악재 아닐까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황인동위원

맞죠? 그러면 그런 것을 지금 알고 계시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저희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제가 지금 축산 하는데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농업기반이 된 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자제분들이 들어와서 농사를 일부 하는 부분도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분석해 봤을 때는 분명히 어느 정도 소득이 갖춰져야지 귀향이나 이렇게 해서 자제분들이 농사지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지속적으로 소득이 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해 줘가지고 이제 아버지에서 아들 손자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농업이 돼야 되는데 그런 기초를 한번 저희가 닦아서 지원을 해 주고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후변화, 인구감소, 고령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분야가 어떻게 농업에 영향을 끼칠 것인가 우리 무주군 농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걸 관련 부서에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분석해서 정말 기후 변화에 맞는 품종 개발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품목이 앞으로 무주군 농업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가지고 갈 것이냐 이거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황인동위원

맞습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런데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기후 변화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주군은 인구 감소입니다. 또 고령화 이게 앞으로 농사 짓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겠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황인동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농업이 돼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좀 검토해보고 싶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황인동위원

네, 무주군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농업 관련 부서 앞으로 정말 이 분야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정말 고민해야 합니다. 정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중에서 특산자원 융복합기술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갖고 계십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제가 업무보고 자료는 안 갖고 왔습니다.

황인동위원

갖고 계시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예.

황인동위원

이 자료에서 보면 업무보고 자료에서 보면 무주군 농특산물을 이용한 무주만의 대표 관광 먹거리를 개발한다고 2022년부터 했고 내년까지죠 내년까지 10억으로해서 관광 먹거리 가공 사업장 2곳 조성하고 브랜드 레시피를 개발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어떻게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제품 개발하고 브랜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 사업 중에서 가공 사업장은 지금 현재 건축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이제 한 곳에서는 지금 콘크리트 타설하고 H빔 하고 있고요. 한쪽은 지금 설계 마무리해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나름대로 진행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계획서에 보면 예시로 되어 있고 예시로 지금 간식용 빵, 구움과자, 선물세트, 안주용, 크래커, 디핑 소스 이런 걸 준비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예시고 지금 어떤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두 군데 있는데요. 산머루 유통 쪽에서는 산 다쿠아즈라고 그래서 이제 무주에 나는 계절에 산에서 계절에 나는 재료를 이용해서 그런 개발을 하고 있고요 하나는 아이스크림을 해서 두유를 생산해서 쑥이나 옥수수로 해서 이런 것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아이엠무주라는 곳에서는 지금 사과전병하고 머루와인 뱅쇼하고 감자빵하고 천마 그리시니를 이렇게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무주 관광 먹거리 관광 먹거리 어떻게 보면 대표 먹거리를 지금 개발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무주의 대표 관광 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산머루 유통은 이제 어떻게 보면 와인하고 연계해서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엠무주 이쪽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즉석 해갖고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감자빵하고 천마 그리시니 신는데 이런 것은 저희 쪽에서 나는 걸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하고 연계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대충 적당히 할 것이 아니죠, 돈 예산이 10억입니다. 대충 예산만 쓰는 그런 사업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먹거리가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면 뭔가 특별화 또 차별화 그다음에 뭔가 좀 독특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려고 하면 결국 무주군에서 최고 어떻게 보면 가치 있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저는 그 먹거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충 할 것이 아니라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정말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정말 많이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무주에는 대표 음식도 제대로 없습니다. 지금 해마다 예산을 들여서 대표음식 개발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대표 먹거리를 내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관광 먹거리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분석되고 만들어졌다고 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농가들이 판매도 할 수 있게 해서 농가들 소득으로 연계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지금 만들어 놓고 나면 그 사업이 그냥 종료되는 이런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 적은 돈이 아니죠, 1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제대로 준비해서 제대로 무주 대표 관광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이영희위원장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 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위원

최윤선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오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귀농귀촌 관련해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앞서 오광석 위원님께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무주군도 지역 인구소멸에 따른 어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출산만으로는 인구 늘리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농업지원과에서 지금 14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감사 자료를 보고 대표적으로 한 사업을 몇 가지를 얘기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페이지 25페이지 보시면요 농업농촌 체험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그리고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농촌 살아보기 2021년도 기준에 보니까 예산이 약 군비로 9200만 원 투입이 됐습니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참여 세대로 보면 1세대 19명이 참여를 했는데 사업 종료 결과를 보니까 정착이 5세대 11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맞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최윤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군비가 많이 투입됐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저희 소정의 목표를 달성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보니까 이제 국비 도비 비중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군비가 한 900만 원 정도 투입이 되고 참가 가구 수가 7가구에 11명 이 중에 어떤 성과를 보면 2 가구에 2명이 지금 전입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맞나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좀 맞습니다.

최윤선위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많은 예산을 투입은 됐는데 그래도 순수하게 우리 군비만으로 봤을 때는 또 이 사업도 나름의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22년도 사업을 보면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이나 농촌에서 살아보기 이 사업이 아직 사업이 종료가 안 됐습니까? 지금 혹시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사업 결과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은요 11월 21일에 1차 수료식은 했습니다. 그래서 10세대 10명이 수료식을 했고요. 그쪽에서 지금 제가 조사한 결과 10세대 중 8명이 지금 일단은 이쪽에서 거주하는 걸로 해서 귀촌귀농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조사는 됐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러면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좀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참가자가 오고가고 7명인데 이 부분은 지금 아직 정착은 아직 안 했습니다.

최윤선위원

이게 아까 얘기했던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은 2021년도에도 마찬가지고 2022년도에도 어떤 사업 기대 효과가 높게 나온 걸로 지금 데이터로는 지금 보이고 있는데 어쨌거나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신규 사업이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아직 이 사업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아무쪼록 좀 참가 가구가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서 우리 무주군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교육할 때 많이 홍보해서 정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이렇게 성과가 안 나 지금은 정착기간이라고는 해도 사업이 내년 내후년 또 향후 5년간 봤을 때 이 사업의 어떤 냉정한 평가를 봤을 때 기대 효과가 안 나오면 우리 부서에서 과감하게 또 우리가 좀 접어야 할 때는 접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아까 우리 오광석 위원님께서 말씀 지적사항으로 말씀하셨지만 모든 사업은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년 지방보조사업 성과 평가를 하잖아요.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돼 있는데 대부분의 부서에서 평가를 보면 매우 우수나 우수가 많습니다. 우리 이제 농업지원과도 지금 현재 모든 사업을 보면 거의 대부분 매우 우수 또는 우수로 돼 있는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합니다.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오히려 좋은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된다 우리가 관행적으로 그동안 해왔으니까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좀 더 꼼꼼히 평가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리고 이제 귀농귀촌 인원 현황을 보면 우리가 예산 대비 우리가 2022년도 기준에 한 300여 명이 이제 300세대죠, 300세대가 귀농을 했는데 혹시 귀농귀촌 한 후에 다시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제가 아까도 오광석 위원님 제가 했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다시 해서 꼼꼼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는 것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이게 우리가 귀농귀촌을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또 좋은 정책도 있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렵게 귀농인들을 무주로 정착을 시켰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물론 타 지역으로 다시 전출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교육, 일자리 또는 아까도 오광석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원주민과의 갈등,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전수조사도 하고 또 이분들이 왜 전출을 하는지 좀 파악을 해서 이것도 분명하게 데이터화해야 된다 우리 과장님께서 부서장님께서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귀농 귀촌입니다. 우리가 무주군에서 현실적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더 귀농귀촌인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보조금만 주고 사업에 대한 형식적인 평가를 끝낼 게 아니고 5년간이든 10년간이든 데이터를 계속 축적해서 이 데이터화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보완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체계는 아직 갖춰져 있지는 않잖아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지적 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그런 것을 데이터를 분석해서 만약에 저희 실정에 안 맞아서 다시 역귀농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사업도 방안을 강구해서 지원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맞습니다. 성공 사례 실패 사례 꼭 파악해서 이것을 잘 데이터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 귀농귀촌 정책 사업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읍에서 읍, 면에서 면은 이 지원 대상이 지금 안 돼 있죠? 가능한가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침이나 이런 거 법으로 내려올 때 그 부분은 지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원은 좀 힘들다고 지금

최윤선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귀농귀촌 예산의 전체적인 비율을 보면 약 70프로 이상은 어쨌거나 군비에서 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게 지원을 해도 되지 않을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 어느 시에는 무슨 시 무슨 읍 무슨 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에서 오는 건데 단순히 면과 읍에서 왔다는 걸로 귀농귀촌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좀 있어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최윤선위원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저희가 1가구 한 명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우리 귀농귀촌 팀에서도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금 열심히 분발하고 계시는데 이런 어떤 조례라든지 법률로 인해서 이런 걸림돌이 되면 안 되지 않나 그러면 만약에 상위법이라든지 조례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도 있고요. 제가 조례를 한번 봤는데 조례에서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아까 말씀대로 상위법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한번 개정을 요구할 필요성은 있다. 우리 행정에서 그걸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보고 저희 국비나 이런 쪽에서 지원 못 해 주는 부분은 군비 쪽에서 하는 것도 한번 지원해 줄 수 있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맞습니다. 인근에 또 금산이나 영동군에서 무주군으로 올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대로 정말 예를 들면 경기도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이런 면 단위가 많아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예.

최윤선위원

그런 데서도 또 무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특히나 법 개정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안호영 의원님께서 농식품부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아마 우리 의원님들하고 잘 소통을 한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선위원

하여튼 우리 인구 늘리기 정책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무주군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역 소멸 위기에 있는 군 단위에서는 진짜 경쟁력으로 사활을 걸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아무쪼록 조금 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개선해서 분발해서 지금의 우리 인구소멸 지역에 이런 꼬리표를 뗄 수 있도록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장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그리고 2022 년도에 농업지원과에서는 22년 농업기계 임대사업 평가에서 우수를 받으셨고요. 22년 교육훈련사업 우수기관 포상을 하셨어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귀농귀촌 지원 조례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에서는 귀농귀촌 지원 사업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한 10개 사업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는 지원을 할 수가 있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예.

문은영위원

여러 사업 중에 귀농귀촌 주택 매입 신축 수리 지원 그다음에 귀농귀촌 설계 및 주택수리 지원사업 등이 있어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우리 무주군의 귀농귀촌인의 자격은 몇 년으로 돼 있어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사업마다 조금 조금 틀린데요. 최대 3년까지 지원해 줄 수 있고요 부분에 따라서 이 저희가 집들이 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들어 이제 1년도 있고요 이제 2년 차, 3년 차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대 3년까지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귀농귀촌인의 자격을 법에서는 한 5년으로 규정하고 있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이제 농기계 임대 있는 거 지원해 주려고 5년까지는 농기계 임대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지원 사업이 설계비 지원 사업과 주택 개선 사업을 3년으로 돼 있잖아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예예.

문은영위원

그 3년을 같은 주택 구입 융자 사업 같이 5년으로 늘릴 의향은 없으신지 민원들이 있죠? 주택 개선사업에서 3년으로 해서 선정되지 못한 분들의 민원들이 있습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올해 지원 못해 준 부분은 내년에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여기 사업을 보면요 2022년도에는 사업량이 30농가가 있어요. 신청량은 24, 지원량은 19 농가고요 21년도 이거는 건축 설계비 지원이고요. 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에 있어서 20년도에는 사업량이10개소 신청량이 19개소 지원량은 10개소였었어요. 해마다 21년도에도 사업량 10개소, 신청량 12개소, 지원량 10개소, 22년도에는 사업량이 14개소 신청량이 38개소 지원이 14개소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3년이라고 하셨는데 주택 개보수 사업은 살다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가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처음 오자마자 주택을 개보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예.

문은영위원

그러면 2년 살다가 신청을 했어요. 선정 기준이 안 돼서 떨어졌어 그러면 3년에 또 신청을 하죠. 안 됐어 그러면 한 번 신청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계속 지원을 못 받는 것인지 이렇게 신청량이 많은데 3년으로 제한을 하고 지원을 안 한다고 하면 그 우리 무주군의 귀농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불편함이 있지 않겠어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도 지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 번 저희가 지원 지침이나 이런 걸 보고 있는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만약에 지금 아까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와서 집 짓고 있는 부분은 나올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분들이 피해를 안 입을 수 있게 한 3년 4년이라도 해서 어느 정도 기간을 좀 두는 것보다도 좀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기한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은영위원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주면 그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20년도에는 500만 원 지원하시다가 22년도에는 600만 원을 지원하셨어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예.

문은영위원

우리가 요즘에 자잿값 상승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이게 현실적인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최소 한도로 해서 저희가 지금 지붕이나 부엌, 화장실, 보일러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전체를 다 해준다고 그러면 예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한번 좀 더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이 더 나온다고 하면 예산을 많이는 못 올려도 어느 일정 부분 좀 올리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은영위원

각 지자체에서 귀농귀촌 정책들을 앞다퉈 서로 하고 있잖아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예.

문은영위원

인구 감소 지방소멸 위기 본 위원은 항상 관광 활성화와 귀농귀촌 지원에 우리 인구유입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문은영위원

지원을 많이 해 주자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우리 무주군비로 거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예예.

문은영위원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오광석 위원님과 최윤선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귀농귀촌 사업을 활성화를 시키고 많이 우리가 귀농귀촌을 무주군으로 올 수 있게끔 만들려면 다른 지자체보다도 우리가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해서 현실성 있게 사업 지원해 주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은영위원

22년도 신규 사업으로 문화예술인 생생마을 살아보기도 신규사업도 추진을 하셨고 관례적으로 우리 무주군의 귀농귀촌 사업비가 어느 정도나 편성이 되어 있나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으로 해서 2억 3천이 있고요. 귀농귀촌 활성화해서 1억 4500 정도 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저희

문은영위원

한 6억 9900 정도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예예

문은영위원

맞나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그 정도 좀 귀농귀촌 이제 저희가 이제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이 2억 3천이고요.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은 1억 4500이고 나머지 해가지고 총 해서 지금 8억 5천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업무보고 페이지에는 한 6억 9900 정도가 보고가 돼 있는데 한 8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나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예,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이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이잖아요. 연례 행사적으로 지원하는 귀농귀촌 정책이 아닌 새로운 사업 발굴을 통해서 귀농인들이 우리 무주군으로 정착할 수 있게끔 또 농업지원과뿐만이 아니고 우리 무주군 기획실에서도 마련해야 될것 같은데요. 정주 요건 귀농인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정주 여건이 마련이 돼야 되잖아요. 일자리, 아이들의 교육, 돌봄, 주거 이 모든 것들이 해결돼야 무주군에서 다시 역귀농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우리 증인께서 우리 팀장님과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다음은 농기계 임대 사업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송재기 위원님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5페이지 기준으로 질의하겠습니다. 45페이지 우리 무주군에서 반값 농기계 지원 사업을 4년 동안 추진하고 왔었잖아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추진했습니다.

문은영위원

추진했는데 4년 동안에 한 1600개의 기계들이 지원이 됐어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문은영위원

지원이 됐는데, 그럼 농기계 임대 사업이 축소가 됐나요? 19년부터 저희가 반값 농기계 사업을 했었는데 그런 반값 농기계 사업이 추진되면서 임대 사업의 현황도 좀 축소가 됐어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임대 사업도 반값 농기계 사업도 지금 지속적으로 사업신청인들이 많이 있고요. 1600 농가에서 지원을 받았었는데 지속적으로 농기계 임대 사업도 줄지 않고 있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농기계 맞나요? 팀장님, 농기계 임대 사업 지원이 감소가 되지 않았어요. 반값 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파악 안 해보셨어요, 감소 안 됐어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소규모다 보니까 좀 하고 대규모 농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농번기에 한시적으로 많이 몰리다 보니까 제때 농작을 못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모 있는 분들은 직접 구입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소규모 농가들은 농기계를 빌릴 수 지원을 해줘도 빌려서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문은영위원

농기계들이 어떤 농기계들이 많이 임대가 되나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농기계 최고 많이 나가는 게 지금 관리기하고 승용예취기, 굴삭기, 퇴비 살포기, 잔가지 파쇄기, 하우스 작물 수확기, 동력 운반차, 고소 작업차, 비료 살포기 이렇게 쟁기까지 해서 좀 나가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관리기 임대는 21년도에 비해 22년도에는 좀 감소가 됐어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작년 2021년도에는 772대가 나왔는데 올해 628대가 나왔습니다.

문은영위원

9월 말 현재라 그런가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조금 이제 감소된 부분이 있고요. 굴삭기 같은 부분도 지금 작년에는 627대가 나갔는데 지금 489대 올해 같은 경우는 나가서 좀 이게 대동소이하게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요 좀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승용 예취기 같은 경우는 좀 증가를 했어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승용 예취기는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좀 줄었습니다. 아니 478대가 나갔는데요. 올해는 489대로 해서 이것은 좀 조금 늘었습니다. 또

문은영위원

이 현황으로 보면 현황으로 보면 농기계 임대 사업이 좀 감소가 됐어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잠깐만요.

문은영위원

큰 대형 SS기 같은 경우는 조금 증가가 됐거든요. 부분 부분 농기계 부분에 있어 감소 부분이 있거든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예예예.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2021년도는 지금 아직 2022년도는 통계가 전부 다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계속 2019년

문은영위원

많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조금 조금 다 아직까지는 늘었습니다.

문은영위원

우리 무주군의 농업인의 연령이 고령화돼서 임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배달 서비스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문은영위원

배달 서비스가 100% 됩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배달하는 장비가 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사전예약제 이렇게 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배달

문은영위원

어떤 농기계들을 배달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어떻게 보면 큰 좋은데 대형인데요. SS기 운반차, SS기 퇴비 살포기, 방제기, 트랙터 부착 퇴비 살포기, 농업로우티 트랙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장비가 크기 때문에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배달 서비스를 하는데 그런 관리기나 승용예취기나 저희가 고령화가 돼서 우리 농업인들이 고령화가 돼서 배달 서비스를 해 주지 않으면 다 본인들이 신청하고 가지러 가야 되잖아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예, 그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트럭이 1톤 적재할 수 있는 것은 농가들이 직접 수령해가고 그게 이제 안 되는 대형 기계는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문은영위원

70세 이상 또 차량들이 없는 그렇죠? 트럭이 없어서 1톤 이상 트럭이 없어서 가져갈 수가 없다거나 나이가 많이 필요한데 나이가 연세가 많이 있어서 배달을 하지 못할 때는 그분들은 어떻게 임대 사업 농기계를 사용할까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희가 본소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본소에서 가까운 데 분소를 이용해서 그곳은 농기계를 임대해 가는데요. 어떤 부분은 본인이 직접 못하면 이웃에서 하시는 분한테 이웃농가한테 해서 그런 부분도 일부 제가 봤습니다. 대신해서 실어다 주고 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것을요.

문은영위원

그런 불편함. 때문에 반값 농기계 지원 사업의 신청자 수가 많이 있죠. 4년 동안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농기계 지원 사업을 신청인들이 많은데 이런 서비스를 조금 점차 확대를 해가다 보면 반값 농기계 사업도 내년이면 5년이고 반값 농기계 사업을 점차 축소해서 다른 지원 사업을 찾아가야 하는 사업이죠. 그러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 농기계 임대 사업을 좀 더 증대를 해서 서비스 배달 서비스에 주력을 한다고 하면 반값 농기계 지원 사업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증인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저도 그 부분은 동감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러다 보면 또 인력 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본다고 보는데 여기서 이제 소규모까지 임대해 준 배달까지 한다고 그러면

문은영위원

전체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70세 이상 65세 이상 규정을 둬서 그렇게 지원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그래도 저희가 지금 좀 검토를 해보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인원도 어떻게 보면 적은 편인데 그 적은 인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적은 인원을 최대한 활용을 하시지 마시고요. 이런 배달 서비스를 위해서는 좀 더 인원을 확보해서라도 서비스가 지원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인원은 제가 농번기 때라도 한번 직접 어떻게 보면 기간제라도 줘가지고 기간제에서 어느 부분을 커버하고 배달하는 부분은 한번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배달 서비스 확대를 검토해 주시고 인원이 최소 인원을 가지고 최대 혜택 활용을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적정한 인력을 사용하셔서 서비스 지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리고 또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들에 대한 처분 계획은 있으신가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올해 해서 매각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몇 대나 매각하실 건가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지금 총 69대 지금 매각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퇴비 살포기에 한 112대 정도를 매각을 하신다고 했어요.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최종 한 것이

문은영위원

지금 69대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69대로 지금 올해는 매각하려고 합니다.

문은영위원

69대 맞습니까?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그리고 제가 잘 못 말했는데 폐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매각 말고 폐기 부분이 14종 39대 해가지고 지금 108대 정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너무 농기계가 오래 노후화돼서 또 우리 농민들이 사용하시다가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계들은 폐기 처분해 주시고요 또 임대 신청이 없는 농기계들은 매각으로 인해서 또 다른 농기계를 구입해서 우리 농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감사중지

13시 28분 감사속개

이영희위원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술연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기술연구과장 이종철

이영희위원장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기술연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기술 이용기 팀장입니다. 소득작목 이학재 팀장입니다. 연구개발 이장원 팀장입니다. 반딧불이 정재훈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희위원장

그럼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 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오광석 위원입니다. 기술연구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증인과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17쪽을 보시면요.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운영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애플스토리 테마 공원 운영 현황을 보면 올해 경우에 작년에 비해 체험 실적이나 총 방문객이 증가했습니다. 맞죠? 특히 올해 체험객은 1,517명으로 작년도 32명에 비해 많이 급증했고요. 총 방문객도 올해가 1,800명 작년도에는 200명이었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맞나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판매 수입을 보면 올해가 1703만 원으로 작년도 2323만 원보다 작습니다. 이게 체험 관광객 수는 훨씬 많이 늘었는데 지금 판매 수입이 줄은 이유가 지금 어디 있나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작년에 방문객이 적은 이유는 저희가 사과 수확 체험 행사를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그래서 금년에는 수확 체험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주당 30kg를 보장을 해 주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일괄 택배로만 수량에 맞춰서 보내다 보니까 인계 물량이 좀 있었는데 그 물량을 채워주다 보니까 인계 물량이 작년보다 적게 남아서 판매가 덜 됐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홍로 기준이고 자료 작성할 때 후지 판매 금액이 일부 조금 빠진 건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체험객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모집하고 체험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지금 체험은 저희가 사과 수확체험으로 사과 한 주당 10만 원씩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체험 행사는 4월달에 꽃따기 체험하고 그다음에 홍로, 후지 수확 체험 행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나 유치원에서 오면 애플파이 만들기라든가 이런 걸 좀 이벤트로 진행을 해 주기도 합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체험객 모집할 때 정원 몇 명에 몇 명까지 한다는 인원 제한이 있나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사과 분양 주수로 저희가 금년에 홍로 100주, 후지 600주까지만 받겠다고
광석

오광석위원

그럼 이런 체험 행사를 몇 번 정도 하고 계시나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실제 체험 행사는 꽃따기는 1회 한 주간 정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홍로 수확 체험행사 1회, 후지 수확체험 행사 1회 이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할 때마다 체험비를 받잖아요, 맞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체험비는 사과나무 분양 대금으로 10만 원만 받고 꽃따기 수확 체험이나 이런 거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그러면 이게 수입이 체험비에 대한 수입이잖아요. 맞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예.
광석

오광석위원

올해 이제 수입이 이제 8400만 원이고요. 작년은 8700만 원에서 올해가 더 감소했네요. 맞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네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행감 자료 16쪽 보시면요. 이제 테마공원 일반회계 예산을 보면 3억 7622만 원 맞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이 중 인건비가 1억 4천여만 원 일반 운영비가 약 6천여만 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만 합쳐 2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8천만 원대로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운영 실적이 기대 못 미치는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저희들은 일반 농가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 면적 대비 항상 저희들이 판매 수익이라든가 체험 수익이 항상 적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수익이 주 목적이 아니고 반딧불 사과 홍보가 주 목적으로 되고 있고 또한 기간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일반 농가들의 경우에는 새벽부터 일을 시작한다든가 그런데 저희들이 근무 규정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 시간을 지키다 보니까 일반 농가들에 비해서 인건비가 훨씬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시설 유지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그러면 그래도 이제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수입 증대를 위해서 좀 노력을 강화해야 하는 거 아닌지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3억 이상의 돈을 써서 수입이 8000만 원 밖에 안 난다 그러면 성과는 그러면 어느만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어떤 거요?
광석

오광석위원

홍보, 우리가 홍보 때문에 하는 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네, 계량화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요즘 저희들이 사과 단지 사과나무를 갱신을 해서 그런지 사과 구입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행사 끝나고 나면 그래서 농가들하고 연결해
광석

오광석위원

많이 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래도 우리가 이제 수입증대를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증대를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저희는 단순히 사과 수입보다는 저희가 사과 단지를 운영함에 있어서 한 20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황인동 위원님께서 농업지원과에 질의하셨던 부분 “이상기후 대응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은 사과를 일부 줄이고 그쪽으로 연구나 실증재배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수익이 줄더라도 장기 미래를 바라보고 농업을 무주 농업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제 그래도 이게 좀 우리 체험객이 많이 늘어나면 우리 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잖아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또 오면 또 이런 걸 우리도 체류용으로 해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홍보나 그런 데 대해서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예산 지출 현황을 보면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비 5000만 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죠? 그런데 지출은 0원입니다. 맞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아직 용역 발주가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특히 이제 연구 용역비 5000만 원씩이나 투입해서 테마공원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며 수입 효과의 효과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현재 지금 9월에 발주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요구했던 거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대체작목 입식 방안 그다음에 주변지역
광석

오광석위원

용역을 지금 실시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아니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올해 하는거예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올해 발주가 됐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럼 언제 끝납니까? 이 용역은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지금 12월 23일까지 용역 기간이 23일 정도 됩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용역 결과 나오면 자료를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애플스토리 테마파크 같은 건축물 자체가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건 누구를 위한 애플스토리 테마 공원인가,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 우리 군민들이 이 테마파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위원님 걱정하는 것처럼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저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둬서 이번에 용역할 때 애플스토리 내에서 저희들이 지금 보면 농특산물 판매장 금년에 설계해서 내년에 시설비는 계상을 했지만 지역 주민들하고 꼭 애플스토리 우리가 수입을 올리는 것보다는 주변 지역 주민들한테 소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주문을 해놨어요. 건물뿐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유휴지를 이용해서 다른 걸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좀 검토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광석

오광석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러니까 판매장은 그 자리 위치가 판매장이 되지도 않고요 그런 거 하시면 또 질타를 받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서 어떻게 판매량이 나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4년 전부터 이제 선거 이제 의원이니까 선거하면서 많이 다니면서 무풍 농민들한테 많이 여쭤본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 외국인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숙박시설은 어디서 하냐 어디서 하냐고 여쭤봤어요. 그래서 몇 군데를 가본 적이 있어요. 가본 결과 이거는 정말 우리 이제 아무리 외국인이라도 시설이 너무 낙후가 됐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러면 그 애플 테마파크를 잘 이용하면 어떻겠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 무풍 농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테마파크를 우리 하고 있는 데를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일부는 이제 사무실은 지금 잘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직원들도 잘 쓰고 맞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근데 1층 넓은 회의실이나 2층 회의실은 항상 가보면 아무도 없어요. 가보셨나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 부분을 좀 잘 리모델링해서 잘 이용해서 우리 농민들이 이제 외국인 근로자 숙소 같은 걸 찾을 때 그런 데를 잘 이용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저희들도 그쪽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었는데요. 지금 현재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시설 기준에 지금 숙박시설은 들어갈 수 없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관리 기간이 끝나서 용도 변경이 끝나게 되면 지금 저희가 2014년에 개장했기 때문에 관리 기간이 이제 2024년에 끝나잖아요.
광석

오광석위원

10년이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네 네, 국비니까, 건물이고 그래서 용도 변경이 가능한 건지 저희들도 문의를 해 봐야 되고요 농식품부 허가를 받아서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그렇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광석

오광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금 애플스토리 테마파크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군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만큼 활성화가 안 된다는 거야 활성화가 그러면 그 큰 건물을 그대로 나중에 10년이 지나도 똑같다면 그건 방치라고 생각합니다. 방치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 건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군에서 지금, 근데 그런 걸 잘 이용을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뭔가를 혜택을 주면 그분들한테 힘을 들어주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관리 기간 지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감 자료 13쪽 보시면요. 농작물 병해충 방제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작물 병제 사업 현황을 보면 2021년 예산이 3억 2300만 원에서 2022년 4억 9450만 원으로 1억 7000만 원이나 대폭 증가했습니다. 맞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사업량이 지금 3674ha에서 3,800ha 정도 크게 늘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세부 사업을 보니까,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사업비 1억 200만 원에서 3억 800만 원으로 2억이 넘게 늘었습니다. 맞나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이렇게 이제 많이 급증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십니까?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네, 지금 지금 화상병 관련해서 지금 자료에 지금 오타가 있네요. 2021년도에까지는 화상병 방제가 1회에만 실시를 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잠시만 2021년 자료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화상병 3회 있잖아요.
광석

오광석위원

네.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3회가 2021년도는 1회거든요. 근데 이게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정부에서 화상병 걸리면 검역병 해충이어서 반경 100m에는 매몰을 하거든요. 그래서 폐업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방제비를 더 확대를 하자고 해서 금년부터 3회로 방제력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때는 1회였고 이제 22년도에 3회했다는 거잖아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3회를 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앞으로 자료 주실 때 좀 확실히 확인하고 주셔야 저희는 또 이 자료를 보고 하잖아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네, 죄송합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수정 좀 부탁드릴게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그래서 늘었다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네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병해충 방제 예산은 급증하고 있는데 예산 지원으로 과연 병해충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줄어들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병해충 사업 효과는 지금 어떻습니까? 피해가 줄었나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주 사업 중에서 검역병 해충 화상병은 무주군에서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줄에 있는 열대 거세비 나방이 2020년도에 설천에서 발견이 됐어요. 이것도 검역 병해충이거든요. 그래서 2021년하고 2022년 금년 2회를 실시했는데 작년하고 금년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돌발해충 기후변화 대응 돌발해충은 갈색날개매미충 방제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밀도가 눈에 띄게 현격하게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럼 병해충 피해가 우리 증인께서는 많이 줄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분야는 표시가 나는데 그렇지 않은 또 날씨 기후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른 병해충이 발생을 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또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서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이제 방제를 하실 때 보시면 이제 자료에 보니까, 공동방제도 있고 약재 지원도 있어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공동방제는 이제 직접 우리 기술과에서 방제를 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맞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공동 방제는 다 해 주지는 않고요, 방제 기간을 설정해 줍니다. 이게 성충 성충기 알 낳는 시기에 시기를 저희가 지정을 해서 이 시기에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전면적을 들어갑니다. 전면적을 들어가고 약재 지원은 희망하는 농가들한테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런 공동방제를 조금 활성화를 해 주시면 우리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약재 지원도 물론 많이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시골이다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또 잘 모르셔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홍보를 잘하셔서 그런 어르신들도 피해가 안 가게끔 잘 지원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우리 병해충 방제를 위해 많은 노력은 하고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제 기후 변화로 병해충 피해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우려가 큽니다. 맞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날씨가 겨울에도 보니까 기온도 안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병해충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와 올해 병해충으로 인해 농가 피해는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피해 농가에 대한 지금 복구비 지원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벼 쪽에서 출수기에 지속적인 강우 일수가 지속돼서 양도 양이지만 해 뜨는 시간이 적어서 도열병이나 깨시무늬병 이쪽이 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항공방제를 했습니다만 기후 때문에 항공방제의 효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아서 많이 발생을 했는데 농업정책과에서 거기에 대한 피해 조사를 해서 전북도 차원에서 대응을 해서 농림부에서 아마 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규모하고 금액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피해 농가에 대한 복구비는 “농업정책과에서 한다.”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따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진흥청에 병해충 발생한 자료를 보면요. 병해충으로 인한 농가 피해액이 전국적으로 이게 예전에 것밖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2016년도에는 36억 7400만 원에서 2019년에 342억 정도로 한 10배로 증가했습니다. 이건 알고 계시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우리 군도 피해가 큰 만큼 병해충 방역에 대한 대응 체계를 과학적으로 구체화하지 않으면 농가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발생 예측의 과학화와 집중 예찰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저희들이 정기예찰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주 종목에 대해서 벼, 과수, 고추 이쪽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또 전국의 전국 지도사들이 공유하는 시스템에 다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공유를 하고 있어서 어떤 지역에 어떤 병해충이 발생하고 예측을 해서 농가들한테 지금 홍보 자료는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병해충 방제는 지원이 되고 그런 돌발에 대해서는 농가 홍보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거 자료가 있으면 좀 잘 농민들한테 홍보를 잘하셔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차피 병해충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게 알을 놓을 때 이때 잘 잡아야 되잖아요. 그때 시기를 좀 잘 맞춰서 한번 대응하는 데 우리 농가들이 피해를 안 보게 여기에 대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농업진흥청에서 정밀 분석한 결과 우리 지역에서 병해충 감염 위험도가 높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각별하게 더 대책이 필요하고요. 지역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좀 적극적으로 지원 예산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맞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병충해 피해를 줄이는 데 힘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우리 농민들의 일이니까 농민들이 요사이 전부 다 보면 지금 농약 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다 올랐잖아요. 그래서 힘든 시기라고 생각하고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해서 많이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전에 애플 테마파크도 말씀드린 거는 지금 농민들이 너무 힘겨워하고 있고 모든 게 다 오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거라도 지원을 해 주면 그분들의 힘을 덜어주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조금 전에 아까 전에 애플 테마공원 도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 꼭 10년이 되고 나면 그렇게 운영할 수 있게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희위원장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 신청) 송재기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위원

송재기 위원입니다. 기술연구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신소득 작물 발굴 및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주군에 내수면 양식 농가가 있나요, 내수면 양식?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내수면 양식 농기계 현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재기위원

양식이요, 민물 양식.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제가 현황을 제가 인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송재기위원

그러면 수생식물 농가는 지금 고추냉이 하나 지금 선정돼서 하고 있는 겁니까?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지금 본인 스스로 지금 조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잎채소로 고추냉이, 잎채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재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면 내수면 양식을 하시는 농가가 지금 무주군에 없다는 말씀이신가 봅니다.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내수면 농가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송재기위원

농업정책입니까?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한 30농가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송재기위원

정책인데 연구는 또 기술 연구 부분이니까 제가 그래서 이쪽으로 질의를 잡았습니다.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네,

송재기위원

하여튼 한번 들어보시고 기술연구과에서도 연구를 이런 내수면 허가는 정책과에 있다고 해서 이제 기술 연구과에서는 안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저희가 업무 분장하면서 축산 분야는 기술연구과에서는 안 하는 걸로 하고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걸로 지금 업무 분장이 됐거든요.

송재기위원

그렇게 됐군요. 그럼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기위원

무주군에 보면 천혜의 자연 요건이지 않습니까 금강도 있고 지방하천도 있고 지방하천도 남대천을 비롯한 30여 개가 되고 지금 이제 무주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무주군 농지 면적은 7.12% 밖에 되지도 않고 대량 수확도 불가능한 것 같고 그다음에 무주 대표 음식이었던 어죽이나 매운탕 지금은 인근 금산에 자리를 다 뺏겼죠? 지금 보면 옛날에 이제 그 어죽이나 민물매운탕 이런 부분이 되게 유명했던 곳이죠. 무주군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원예 특작에 너무 편중하다 보니 기후변화, 바다 오염, 수자원 어류 고갈, 어떤 식습관의 변화 이런 면에서 앞으로도 큰 방향성이 보이는데 어디 부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지금 식습관 변화는 이미 시작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어떤 분야든 소비층의 변화를 읽어서 우리도 작물 1차 산업이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재기위원

하여튼 계획이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던 생각을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소비 성향 트렌드

송재기위원

아니 아니, 지금 이제 무주군에 대한 계획을 우리 부서장님께도 한 번 생각을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무주군 농업에 대해서요?

송재기위원

네.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전체적으로?

송재기위원

내수면 양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솔직히 저 내수면에 대해서는 고민해본 적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수면 쪽은 고민해보지 못했고요. 저희는 지금 기후변화가 되면 저희 무주군이 그래도 사과 소득이 1위인데 과연 이 사과를 20년 후에도 지속 가능한 건지 대체 작목을 발굴하려면 어떤 걸로 가야 될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아열대 작물을 어디 선까지 도입을 할 것인지

송재기위원

아열대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내수면 양식도 보면 햇빛을 다 가리고 어떻게 보면 하우스 시설을 하고 차광막 시설까지 다 하지 않습니까 물하고 온도만 맞추면 되는 이런 또 농업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기후변화나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 부분도 천혜의 자연 요건을 갖고 있는 무주군에서도 한번 해봤으면 했어야 되는데 내가 제가 본 위원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술연구과에서도 충분히 저는 이것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내수면하고 우리 1차 산업 농산물하고 접목할 수 있는 분야가 부분이 있는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재기위원

지금 보니까 고추냉이가 잎이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현재는 지금 입잎을 이용해서 제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재기위원

금강 수온이 변화에 따라서 지금 적정 기온이 온도에 맞아서 잘 큰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고추냉이 종자가 뿌리 근경 생산하려면 또 종자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 여름에 종자를 일부 좀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까

송재기위원

지금 뿌리요. 지금 몇 농가나 지금 이거 한 농가 시범 농가를 책정했던 겁니까?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저희가 지금 육묘를 해가지고 지원해 준 농가는 이제 3농가인데 실질적으로 소독화시켜서 온라인으로 판매도 활성화시킨 농가는 지금 1농가가 성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재기위원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똑같이 내수면하고 또 좀 맞는 부분들인데 어떤 수생 식물을 위한 고추냉이나 이런 걸 키우면서 또 거기다가 또 고기까지 키우는 또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또 지금 물고기 양식까지 같이 해서 그 부유물로 수중 뭐야 수경재배로해서 그런 부분도 있긴 있던데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네.

송재기위원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가 본데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저도 그 자료를 한번 본 적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을 들여와서 밑에 내수면 양식을 하고 거기에서 분뇨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활용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시군이 한두 군데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저희가 이걸 지금 도입할 수 있는지 저는 아직 갈등 중입니다.

송재기위원

이제 갈등도 중요한데 어떻게든 선택과 집중 아닙니까 지금 기후변화에서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 짓는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똑같이 이런 부분들을 잘 스마트팜하고 연결하고 그러면 더 좋은 작물 꼭 고추냉이가 아니어도 꼭 민물고기가 아니고 관상어도 넣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관상어도 비싼 관상어를 농가 소득 창출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으로 저는 무주군이 천혜의 자원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우리 실과소에서 또 기술 연구를 해서 많은 농가들이 편안하게 지금 고령화되고 있는 지금 무주군이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점점 그리고 편하게 농사 방법으로 다가설 것 같습니다. 그런 연구 쪽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이게 국비 지원 사업이 있는지도 알아보고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재기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희위원장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 신청) 황인동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위원

황인동위원입니다. 기술연구과 증인과 팀장님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제 또 서울 행사까지 갔다 오셨죠? 12시 넘어서 들어오셨는데 너무 늦게까지 고생하신 거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저희는 좀 일찍 와서 11시 반 정도 도착했습니다.

황인동위원

오셔서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또 잠도 못 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먼저 기술연구과 주요업무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연구과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 총예산이 40억 3400만 원이네요. 팀이 4개고 기술연구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주로 무주군 농가들의 소득을 올리기 위한 소득작목 개발과 품목에 대한 연구 기술 연구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예.

황인동위원

기술연구과에서 2022년도 총예산이 40억이 조금 넘는데 무주군 농가들의 미래 소득작목 개발을 하고 또 기술 연구를 하는데 이 예산이 혹시 적지 않나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산액 대비해서 좀 적은 것 같습니다.

황인동위원

무주농업의 미래를 책임진다고 하면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이 좀 작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술연구과에서 많은 기술 연구를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연구 결과가 어떤 품종에 대해서 기술 연구를 했고 결과가 혹시 어떻게 나왔습니까, 나온 게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저희들이 직접 우리 시범포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시범사업이나 실증 사업을 통해서 농가들한테 이렇게 같이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10년부터 시작했던 여름 딸기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로 사과 조생종에서 홍로가 탄저병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아리수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3∼4년 동안은 이거 못 쓰는 사과라고까지 이야기도 들으면서 저희가 2018년까지 공급을 했는데 그래도 아리수가 지금은 홍로 못지않게 가격이 상승되고 있어서 아리수도 좋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갑자기 다 열거하려니까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나네요.

황인동위원

그렇게 혹시 추진한 사업들이 주민들이 그럼 만족도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지금 여름딸기 같은 경우도 더 확대해달라고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아까 부분에서 우리 천마 우리 무주군의 또 하나의 대표 작물인 천마도 2017년부터 우리가 유성자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진흥청에서 연구 사업비 받아다가 연구해서 농가 보급해서 작년부터 공급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농가들도 유성자마 천마가 갈 길이다. 다 인식하게 되었고 이걸 확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숙제들이 많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런 기술연구, 소득작목 개발 이런 것을 위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기술연구과에서 앞으로 더 미래를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맞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앞으로 농업 환경이 굉장히 급박하게 변화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지금 기후 변화가 예를 들어서 일정하게 겨울이 짧아졌다거나 여름이 길어진다거나 이렇게 변화된 게 아니고 어떤 해는 6월에도 우박이 와버린다든가 겨울에 갑자기 20도도 안 가는 해가 있는데 영하 24도 이하로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게 다 변화가 돼 버리니까 일정하게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반 작물을 쉽게 갖고 오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황인동위원

부담이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그래도 뭔가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소극적으로 하는 건 사실입니다.

황인동위원

혹시 이 무주읍쪽에서 아마 작년에 사과 농사를 혹시 포기한 농가가 있나요? 아마 이상 기온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사과 홍로를 포기한 농가가 있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그게 이제 작년에 벼에서 도열병이 많이 오면 어차피 곰팡이잖아요.

황인동위원

예.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사과에도 탄저병이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이제 홍로 같은 경우에 탄저병이 취약해서 홍로는 탄저병 한 병 들어오면 수확을 포기할 정도로 예방 위주로 방지하지 않으면 홍로 같은 경우는 수확을 아예 못 하는 수도 생깁니다.

황인동위원

하여튼 이상 기온 때문에 아마 앞으로 무주군 농가들이 기후 변화가 자꾸 기온이 올라가니까 이 무주군도 아마 고도가 차이가 무주읍이나 적상, 부남은 낮지만 설천, 무풍, 안성은 높지 않습니까? 이런 걸 고민해서 아마 어떤 작물을 재배해야 되는가 그래야지 어떻게 소득을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품목이 앞으로 경쟁력이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품목을 물어 보는 게 지도사로서 지도직으로서 제일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는 아열대 작물 중에 애플망고 우리 농가가 3농가가 이미 금년에

황인동위원

벌써 들어왔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정식이 됐고 저희 실증포에도 지금 일부 한 100평 정도 정식을 했습니다. 그것도 경쟁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주도에서 재배하는 감귤 있잖아요. 감귤. 보통 천혜향이나 이런 손이 많이 가요. 사과보다도 손이 더 갈 정도로 손이 많이 가는 거거든요. 가시도 따줘야 되고 과일 하나씩 다 매달아줘야 되고 그래서 일반 감귤을 하우스 안에 넣어가지고 그거를 체험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육지에서, 다른 완주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도도 해볼 만하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지만 뭐 자신 있게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가

황인동위원

그렇죠, 어렵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황인동위원

하지만 하여튼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아마 이게 제주도에 있던 것들이 내륙으로 지금 많은 작목들이 올라왔어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많은 작목들이 올라왔고 그럼에 따라서 남해안이나 아까 이야기했던 완주 그런 데도 아열대 작물을 하우스 했겠지만 많이 재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어떤 기상 이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무주군도 안전하지 않다.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황인동위원

그래서 기술연구과에서는 향후 미래를 놓고 기온 상승에 따라 무주군이 어떤 작물을 특화를 해서 나갈 것이냐 이것도 부담이 있겠지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께서 공약 사업으로 읍면 특화작목 육성 사업을 공약 사업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각 읍면 특화작목 발굴을 위해서 용역비를 보내서 내년 예산에 계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꼭 저희 직원들이 한계성이 있으니까 이런 용역도 좀 힘을 빌리고 다방면에서 아이디어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황인동위원

하여튼 적당히 다른 자치단체가 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정말 무주를 놓고 또 더 고민해서 그 농산물을 여기서 작목을 육성할 때 농가들의 수익까지 철저히 고민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리고 앞으로 기온도 변화가 많고 이럴 때 친환경농업 친환경 기술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혹시 지금까지 친환경 기술을 농민들에게 어떤 전수한 것 어떤 것들이 혹시 있나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저희는 친환경 농업을 정책적으로 솔직히 지원해 주고 이런 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가들 자생단체에게 친환경 자재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다음에 유황합제 만드는 기계를 보급해 준다든가 이 정도는 있지만 저희들이 사업으로서 큰 사업을 작목을 대상으로 친환경 인증 정도 무농약 이상 가는 그런 사업은 솔직히 해보지 못했습니다.

황인동위원

기술은 아니고 그냥 관리만 하는 차원인가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농가들 조금 도움이라도 좀 되게

황인동위원

네, 그런데 이 분야도 이 분야도 정말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친환경 이것이 그래도 좀 경쟁력 있는 어떤 그런 분야 아닌가 이렇기 때문에 많은 고민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기후 환경 변화에 따라서 무주만의 경쟁이 있는 품목 이거 어떻게 어떤 품종으로 갖고 갈 것이냐 이것 좀 많이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황인동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무주뿐만은 아닌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농업 분야에서는 인구 감소 고령화죠, 아무리 농사 지을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자꾸 줄어드는데 좋은 기술만 개발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술 개발을 해 놔도 농사지을 사람이 부족하면 그게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겠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황인동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농촌인구 고령화하고 인력 부족 문제가 우리 농업의 또 하나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팜이 나오기는 했지만 스마트팜 역시 모든 게 기계화나 자동화는 아니거든요. 사람이 가서 해 줘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저희 군에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지금 농촌진흥청 공학부 쪽에서 자동화 기계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개발된 자동화 기계들을 저희들이 진흥청 시범사업 나온 것들을 빨리 확보해서

황인동위원

그렇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그거를 농가들한테 보급해 주는 게 저희들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황인동위원

하여튼 무주군에서 할 수 없다고 하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저희들이 가져올 기술 이런 거 있으면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한 발 더 빠르게 움직여서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여튼 기술연구과에서는 앞으로 무주 농업의 기후 변화를 굉장히 주시를 해야 합니다.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황인동위원

주시하시고 또 인구 실태도 지속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주 농업이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것을 가장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예, 다음은 샤인머스켓 재배농가 관련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무주군 혹시 샤인머스켓의 재배 농가가 지금 몇 농가에 몇 면적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지금 정확한 농가 수나 뭐 면적은 제가 솔직히 파악하기 어렵고요. 면적으로 하면 한 30 정도 되지 않나, 우리 무주군 포도 면적이 한 85ha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대체 품종으로 샤인으로 교체하는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한 3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황인동위원

기존에 별도 다른 포도 품종을 재배하던 분들이 많이 샤인머스켓으로 갈아 탔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예.

황인동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지금 최근에 샤인머스켓 과잉 생산이라고 할까요. 이게 지금 계속 기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이미 그거에 대해서는 2018년도부터 예견이 됐던 문제거든요. 2018년도 1년 심어진 전국 심어진 게 1,000㏊였습니다. 제가 2019년 상반기까지 소득작목팀장을 했는데 저한테 샤인머스켓 문의 온 농가들은 무조건 심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거 과잉 생산된다 이거 뻔하다” 근데 그분들은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캠벨 값만 받아도 난 좋다” 그때 가서 “그래도 이게 돈이 된다고 하니까 나는 하겠다.” 시범사업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건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는 성격은 안 되니까 우리는 시범사업을 못 하겠다. 해가지고 한 다섯 농가 정도 1 : 1로 면담하신 분들은 다 돌려보냈습니다.

황인동위원

미리 예측을 하셨네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그렇죠. 그때 김천, 상주가 이미 일본에 수출을 하고 있었고 전국적으로 1,000㏊ 이상 2018년도에만 심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대과종은 무주가 좀 추운 지역이라 맞지 않습니다. 노지재배에서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도 그때 당시에는 샤인머스켓이 4만 원, 6만 원까지 갔으니까요.

황인동위원

그렇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 돈만 쫓고 어떻게 보면 막차를 탄 거죠, 저희 지역 주민들이 막차를 탄 제발 저는 안 심하면 좋겠다고 저한테 이야기하신 분들한테는 설득을 했는데 어쨌든 본인들이 선택해서 심었기 때문에 제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황인동위원

예전에 아마 블루베리, 아로니아 이런 걸 행정에서 지원하고 장려하고 했다가 과잉 생산되고 면적이 확대되는 바람에 폐원하면서 또 거꾸로 예산을 지원해서 폐원을 좀 했었습니다.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아로니아 같은 경우에 조금 많았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샤인머스켓도 제가 판단 건데 아직 요즘에 불거진 문제는 극히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내년 내후년 정도 되면 더 문제가 좀 커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재배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앞으로 또 향후 농가 소득이 얼만큼 도움이 될 건지 이런 걸 미리미리 파악해서 조절을 하는 기능을 행정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품목뿐만 아니라 앞으로 농업기술기술센터에서 장려하는 어떤 품목 물론 부담은 있겠지만 그런 품목에 대해서도 전국 현상을 분석해서 과잉 생산돼서 이게 어떤 농가 소득이 떨어지고 또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폐원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동위원

다음은 기술연구과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술 연구과에서는 시범적으로 보조금 사업을 많이 하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황인동위원

혹시 추진하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저희 요즘 이상기상 대응 때문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자재들 사과 햇빛 가림망이라든가 그다음에 냉해 피해 경감을 위한 살수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부터 그다음에 이제 다른 새소득 작목을 위해서 고추냉이를 공급한다든가 금년에는 다른 거 했지만 그다음에 스마트팜이 꼭 우리가 보통 스마트팜을 생각하면 하우스에 멋지게 만들어놓은 스마트팜만을 생각하지만 오미자 같은 경우에는 자동 관수시설 5월 가뭄이 우리나라가 심하거든요. 개화기 때 가뭄이 심하면 착과가 불량하기 때문에 자동 관수 시설도 하나의 스마트팜이거든요. 노지 스마트팜, 그래서 토양 건조 수분을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물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도 좀 했고요. 다양하게 해서

황인동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통 농업관련 보조금 사업이 보조금이 한 40에서 50% 정도가 거의 기준이고 그 정도 보조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범적 보조 사업이 보통 보조금이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보조율요?

황인동위원

예, 보조율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군비는 70%를 하고 있고요. 도비나 진흥청에서 나오는 신기술 보급으로 나오는 시범사업은 위험 부담이 높아가지고 100%로 나오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러면 지금 70%에서 100% 정도의 보조 사업을 하는데 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의결이 나면 바로 사업 계획을 해서 각 읍면에 홍보를 하고 무주군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다음에 농업지원 사업 안내 책자를 만들어서 지금 각 읍면을 통해서 전 농가에 공급하면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가들에게서 지금 제가 적게 들은 소리는 아닙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보조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기술연구과에서 사람을 찍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보조 사업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하는 데 있어서 더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되겠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저희들이 그래서 국비 저희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진흥청 지침부터 1개월 이상 공고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고를 내고 신청 받으면 현지 확인을 저희는 예정지까지 현지 확인을 다 합니다. 전기 시설이 가능한지 물 공급이 가능한지 그 사업 성격에 따라서 이 사업 수행이 가능한지 이런 평가들을 다 하고 산학협동심의회에 상정을 합니다.

황인동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런 사업이 충분히 홍보가 돼서 앞으로 이런 소리가 주민들에게서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알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희위원장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 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기술연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천마산업 발전을 위한 특허 등록을 두 개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특허 등록을 하셨나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저희 일단 유성자마를 우리 농가들이 합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유성자마 생산 방법하고 발아균 유성자마는 발아균이 있어야만 그 씨가 발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발아균에 대해서 특허를 저희가 취득을 해서 우리 무주 군민들은 누구나 쓸 수 있게 했고요. 그다음에 천마의 경우에 생천마 저장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생천마 기능은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살짝 쪄서 진공 팩에서 냉장 보관하는 찌기 때문에 가공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무주군이 특허를 했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이나 요즘에 사업단에서 음식 개발해서 오리백숙이라든가 닭백숙, 오리주물럭에 천마가 들어가는 이런 제품들을 만들 때 그렇게 진공 팩을 이용해서 저장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 무주군에서 취득을 했습니다.

문은영위원

이게 저희가 무주군에 500여 개의 음식점이 있는데 이 천마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음식이 없었거든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문은영위원

천마사업단에서 천마를 이용한 음식 개발을 하셨는데 이 특허를 통해서 약간 쪄가지고 음식을 저장을 하고 음식을 만들면 우리 천마 고유의 특이한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전혀 안 나지는 않고요.

문은영위원

조금은 그래도 많이 감소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살짝 나기 때문에 거 거부감이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문은영위원

네, 그럼 특화를 하셨다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농협에서 생천마를 저장을 하잖아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문은영위원

저장을 하는데 저온 창고에 하나요. 냉동고에 하나요. 아니면 이렇게 약간 살짝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지금까지는 생천마 저장을 못 하고요.

문은영위원

살짝 쪄서 보관을 했었나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건조 천마로 보관하죠.

문은영위원

찐 거보다는 쪄서 말려서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쪄서 말려서 건천마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렇게 보관한 것들을 가공업체나 일반들한테는 팔지 않잖아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일반인도 판매를 희망하면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대량으로 소매도 하나요. 작은 수량도?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어쨌든 이런 연구를 통해서 천마를 쉽게 접하기 어려웠었는데 천마 냄새를 많이 저감시켜서 음식에도 사용할 수 있게 개발을 하셨다는 것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네, 감사합니다.

문은영위원

천마 유성자마 천마 생산 지원에 대해서 업무보고서를 토대로 2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무주 천마는 국내 생산량의 한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네.

문은영위원

지속적인 천마 홍보로 인해서 많이 알려져 있어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천마의 생산 수량을 현재보다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무주가 천마가 한 30년 정도 재배가 되어 왔는데 계속 거기에서 생산된 자마를 무성자마라고 하는데 그 무성자마를 이용해서 계속 재배를 하고 하다 보니까 빵치는 농가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수확을 못 하는 농가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물론 사업단이 발족이 되면서 중국 시찰도 갔다 오고 했지만 저희들이 2017년부터 유성자마가 꼭 필요하겠구나 해서 그때부터 저희 자체적으로 연구를 시작해서 2019년부터 농가하고 한두 농가 접목하다가 2020년에는 5농가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1농가를 육성을 했습니다. 유성자마만이 우리 천마 생산량 증대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은영위원

유성자마 8개소에 한 8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셨는데 천마 농사는 하늘이 줘야 생산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투기와 마찬가지로 투기와 마찬가지인 농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유성자마 지원으로 인한 생산량은 많이 증가가 됐나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유성자마 보통 자마 투입량의 10배 이상은 충분히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차 한 대가 100평 심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100평이면 자마 소요량이 30kg예요. 거기에서 최소 300kg 많게는 550kg까지 수확이 가능합니다.

문은영위원

유성자마를 지원함으로써 수익의 그렇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문은영위원

생산량도 증대되고 수익도 많이 증대가 되는 것 같은데 또 천마 품평회에 갔을 때 우리가 오홍천마 오천마 중국 천마들이 많이 엄청 크고 수량이 많이 나가는 천마들이 많이 진열되고 우리 유성 천마에 비해서 엄청 크게 생산이 되었던데 유성 천마와 오홍천마나 오천마 간의 어떤 기능성에 대한 원료에 대한 효능은 차이가 있나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저희들이 지금 사업단에서도 해보고 성분 검사를 해봤지만 가스트로딘 같은 경우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 게 살짝 높지 현저하게 이렇게 눈에 띄게 차이 나지는 않는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성분은 비슷하다는 얘기잖아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문은영위원

그러면 우리 유성자마를 농사를 짓는 분하고 오홍천마나 오천마를 짓는 사람의 생산량은 어느 쪽이 더 많이 되나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지금 중국에서 오천마하고 홍천마를 교배해서 만든 게 오홍천마거든요.

문은영위원

네.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지금 오홍천마가 300g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홍천마가 생산 수량은 제일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은영위원

그럼 우리 생산 농가들이 오홍천마나 오천마로 많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비율이 우리 유성자마하고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물론 지금 중국 유성자마를 지금 수입하다가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 유성자마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성자마 5세대 6세대 지나고 나면 얘들도 퇴화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꾸준히 무주 천마 명성을 유지하려면

문은영위원

유성자마만이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유성자마를 해서 우리 무주 품종을 재배 농가들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문은영위원

그렇다면 그 오홍천마나 오천마를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뭐 지원 같은 것곳은 없나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개인 농가별로 400만 원 한도로만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어떤 유성자마든 오홍천마든 무조건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천마 재배 관련해서

문은영위원

재배 관련하여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문은영위원

원목이라든지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네네. 상토

문은영위원

상토, 배양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종균 이렇게 해서

문은영위원

소득 자재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한 400만원까지 지원이 돼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한도로

문은영위원

그러면 유성자마의 생산과 공급을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확대할 것인지 계획이 돼 있어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11농가를 육성을 했는데 금년에 어떻게 보면 작년 재작년 본격적으로 공급한 건 작년이거든요. 작년에 500kg 정도밖에 공급을 못 했는데 금년에 수확을 해 보니까 우리가 유성자마 해가지고 캐신 분들이 현격히 물량이 많아버리니까 유성자마 이제 모든 농가들이 지금 원하게 된 경우가 됐어요.

문은영위원

신청을 많이 하겠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그래서 11농가 가지고는 다 공급을 하기 어려우니까 저희도 생각을 바꿔야겠다. 유성자마를 본인이 심을 걸 본인이 만들어서 심어보자 내년부터는 지금 물론 우리가 육성해 놓은 11농가들은 유성 자마를 못 만드는 분 어르신들은 어렵습니다. 그게 유성자마가 천마는 이제 땅속에서 크고 꽃대만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꽃이 자가 수분이 안 됩니다. 자가 수분이 안 돼서 실내로 들여와서 우리가 일일이 수분을 수정을 다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눈 안 좋으시고 어르신들은 좀 어려워서 그렇게 해서 자기 걸 할 수 있는 분들은 본인들이 교육을 시켜서 자기 집에서 거실에다 해도 되거든요. 사과 콘티상자 하나에 1kg 나옵니다. 그러면 100평 심으면 유성자마로 하면 한 10kg만 해도 100평 심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10kg면 콘티 상자 10개면 돼요. 내 거실에다 그래서 본인들이 희망한다면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발아균을 특허를 취득해 놨으니까 발아균을 공급해 주겠다. 그래서 본인들이 만들어 쓰고 본인들이 이제 만들기 어려운 농가들은 우리가 육성해 놓은 농가들이 생산한 유성자마를 사다가 쓰는 방법 이렇게 해서 유성자마를 신속하게 공급해야 되지 않겠냐

문은영위원

그러면 11농가 지원을 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종자 등록은 완료했나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지금 4 농가는 완료가 됐고요. 지금 작년에 교육반 5농가는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금년에 한 두 농가는 올해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등록하면 됩니다. 9 농가가 등록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앞으로도 이런 유성자마 농가들을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으시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문은영위원

우리가 노지에서 천마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우리 기후 위기에 대응한 농업을 연구도 많이 하시잖아요. 다른 아열대 식물들도 아열대 농산물들도 중요하지만 이 천마를 스마트팜 시설을 이용해서 지을 수 있도록 검토는 하고 계신가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6월에 전 도지사님이 방문을 하셨을 때 무주군에 조정교부금 저희가 2억 원을 받아가지고요. 지금 추경에 반영해서 지금 건축은 금년에 마무리하고 내년에 내부 시설해서 스마트팜 시설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우리 연구 사업으로 컨테이너는 지금 스마트 시설로 유성자마 생산 시설을 해서 조그맣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우리 개인들이 스마트팜 시설을 해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도 있고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에 대한 지원도 같이 연구 사업을 같이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들 행정이 우리 같은 경우는 연구 개발된 게 시범사업으로 한두 개씩 표본으로 사업을 하잖아요.

문은영위원

그분들도 지금 연구 시범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이제 50평짜리 한 동 사업을 했지만 지금 국비에서 가져온 게 우리가 원하는 예산이 다 못 오다 보니까 완전한 스마트팜이 다 안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분야 농림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천마가 임산물로도 돼 있거든요. 제가 농가들한테 산림청 쪽에 있는 농림사업은 개별 사업이니까 그쪽으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사업 받아다가 스마트팜하고 접목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전북 농업기술원에서도 천마를 스마트팜 농업을 시도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업을 가져오는 것보다도 우리 지역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천마를 기능성을 검증을 받기 위해서도 천마는 스마트팜 농사를 지어야 원료표준가 기능성 검증을 받기가 쉽다고 해요. 이런 스마트팜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 천마 농가들이 유성자마도 많이 연구하시고 특허도 내시고 연구들을 많이 하시는데 스마트팜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 천마 산업이 한 번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희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연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48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

이영희위원장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급수운영팀의 하양수 팀장입니다. 상수도시설팀의 김대성 팀장입니다. 누수방지팀의 이상석 팀장입니다. 하수도팀의 박봉열 팀장입니다. 이상 맑은물사업소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희위원장

그럼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 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위원

송재기 위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무주군 상수도 검침 방법이 일반 검침이 4202, 원격 검침도 4400, 영상 검침도 1,404개가 있고 또 지금 있는 설명과 디지털 계량기 보급률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무주군은 일반 검침과 원격 검침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총 저희들은 영상 검침이라고 해서 영상으로 검침은 1,404전이 있고 원격 검침이 4,485전 일반 검침이 4,255전 해서 총 10,144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재기위원

디지털 계량기는 다 지금 보급률이 어떻게 됩니까? 100%로?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보급률로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하겠습니다. 보급률로 저희가 58% 되겠습니다.

송재기위원

아직도 좀 더 지금 신설은 다 디지털로 변했나요?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예?

송재기위원

지금 신설로 지금 하고 있는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지금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송재기위원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또 어떻게 보면 또 계속 바꿔야 된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

송재기위원

그럼 지금 검침 방법의 장단점과 민원 유형을 좀 답변해 주십시오.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검침에 대한 장단점으로는 저희들이 검침원들이 직접 가서 하는 검침을 일반 검침으로 그렇게 명명하겠습니다. 일반 검침은 그동안에 검침원들이 가가호호를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직접적으로 검침을 하는 방법인데요. 그럴 시에 간혹 가다가 소유자가 부재 시에 검침을 못 하는 경우가 있고 반려견이 사나운 개물림 그런 상황도 있고 간혹 도둑으로 몰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반 검침의 단점이라면 그것이 있고요. 또 오기 입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다 보니까 오기 입력이 있고 또 주민하고 같이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장점은 그래도 가가호호에 직접 방문하기 때문에 측수 불량이나 계량기 불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검침은 그런 상황입니다.

송재기위원

어떻게 그러면 요금에 대한 차이에 대한 민원은 없었나요?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요금 차이에 대한 민원보다는 원격 검침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원격 검침은 단말기에서 데이터로 해서 저희 사무실로 1시간 단위로 데이터가 올라오는 게 시간대별로 사용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 단점이라 하면은 아무래도 일반 계량기보다는 계량기 대가 조금 고가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100% 안 하고 있는 것은 이게 처음 시도하는 검침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송재기위원

네, 이런저런 장단점도 있고 저는 왜 그러냐하면 민원인들이 이제 군민들이 보통 요금 때문에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냐 이런 부분들도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이쪽에서 한번 방침과 하여튼 그런 민원이 어떤 부분들이 많은지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사항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스마트 원격 검침 실시하면 진짜 누수도 발견율이 좋죠?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송재기위원

취약계층들이 만약에 너무 물을 안 쓴다고 하면 유기 경보도 파악할 수도 있고 활용 수도 있고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송재기위원

그 영상 검침은 그러면 그냥 일반 검침처럼 일반 검침을 하면서 그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는 겁니까?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영상 검침 방법은 그거는 단말기에 저희들이 휴대용 검침기를 갖다가 계량기를 직접 열어보지 않고 피스에다가 대면은 영상으로 촬영이 된 거 가지고 사무실에서 판독으로 하는겁니다.

송재기위원

판독해서 입력 있는 거 아닙니까, 참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저런 지금 일반도 원격도 해보시고 영상 검침도 해 보시고 일반도 해보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데이터는 나와 있겠습니다.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네.

송재기위원

앞으로 이런 사용량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또 인력들에 대한 효용성도 높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무주군민이 편하고 또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편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재기위원

그리고 지금 무주읍에 지금 하수관거 직관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죠? 프로테이지로, 하수관거.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현재 80% 가량 되겠습니다.

송재기위원

80%, 그러면 지금 무주시내 전면 시내 부분도 지금 이제 밀집 주거 지역도 거의 지금 직관 시설은 그것이 다 됐다고 본 겁니까?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일부 구간이 위치상으로 하수도는 인위적으로 가압을 하는 게 아니고 자연유하식으로 관을 타고 흐르기 때문에 좀 낮은 지대의 세대가 연결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읍내에

송재기위원

그런 부분도 지금 다 파악을 하고 계시고 계속 개선 사업을 할 것이죠?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재기위원

앞으로도 지금 다 직관이 되지 않는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주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근무환경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근무환경에 대해서 지금 우리 부서장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까?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몇 차례 현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송재기위원

어떻습니까? 그러면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회사를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면에 있어서는 근로자하고 복지 관계는 운영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거 시설이 많이 노후화돼 있는데 향후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샤워장이나 휴게시설 그런 거를 검토하겠습니다.

송재기위원

맞습니다. 샤워장도 샤워꼭지도 하나밖에 없고 휴게실도 어떻게 보면 컨테이너를 하나 임시방편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 1항에 의해서 휴게실까지 그렇게 하시기는 하셨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위탁하시는 분들과 무주군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은 잘 상의하셔서 하여튼 근로기준법을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희위원장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 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위원

최윤선 위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무주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를 보시면 읍면별 상수도 보급률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급은 계속 확장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무풍면은 아직 50%대이고 부남면도 50%대에 머물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런 보급 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목표치를 정하지 않습니까, 혹시 예를 들면 100%면 100% 지금 그런 목표를 어느 정도 갖고 있나요?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지방상수도는 정부 차원에서 상수도 1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러면 이게 대략적으로 한 몇 년도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죠?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100%로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는데 현재 사실 자료에 보시다시피 무풍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사유가 저희들이 상수도를 생산하기 위한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정부 돈을 확보해서 하기도 하지만 그 개인 부담을 하는 개념이 많습니다. 저희는 세금이 아니고 사용료 개념이기 때문에 경제성을 따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무풍이 고지대이고 또 마을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경제성에 따라서 후순위로 밀렸을 뿐이지 이건 연차적으로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해결해 나갈 겁니다.

최윤선위원

하여튼 최대한 우리 상수도 보급률을 높여서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최근 3년간 유수율 및 누수율 현황을 보면 2022년도에 유수율이 약 40% 그런데 2022년도 9월 기준에 67%까지 올랐습니다. 최대 보니까 6월에는 한 74%까지 올랐는데 이게 이제 일반 군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수율, 누수율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게 유수율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2022년도 9월 기준 66%면 예를 들면 정수장에서 100만 원어치 물이 내려가면 66만 원이 회수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네,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또 이것도 아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 사업을 설정할 때 우리 무주군의 어떤 유수율의 어떤 목표치가 있나요?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유수율을 100%로 목표를 잡는다면 그거는 조금 외람된 얘기고요. 최고치를 크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하여튼 최대한 이런 유수율을 높여서 우리 또 어떻게 보면 지방 재정에도 상당히 플러스 되는 효과를 갖고 있잖아요.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예.

최윤선위원

그래도 한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그래도 한 30% 이상의 성과를 올린 것 같은데 금액으로 환산을 할 수 없지만 아까 말씀대로 지방재정에도 상당히 플러스가 된 것 같아서 성과에 대해 올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과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어떻게 보면 노후화된 상수관을 정비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우리 무주군민들한테 공급하는 사업인데 보통 이제 안전하고 깨끗한 물은 지금은 현재로서는 이제 주택 위주로 많이 가지만은 이 세대가 밀접한 빌라, 아파트 주민분들도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원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럴 만한 권리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 자료 14페이지 보면 아파트 빌라 다세대 등 직결급수 방식 현황을 제가 확인했는데 대부분의 빌라는 직계 급수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저수조를 통해서 지금 공급을 받고 있는데 이게 주택 수돗물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도 목이 마르면 주택가서 그냥 수돗물 틀어서 마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수조에 들어갔다가 어떤 게 머물다가 나오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마시기에는 사실 부담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하고자 하는 게 그런 아파트도 직수 급수 방식을 한번 도입을 했으면 어떻겠냐 이게 실제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연구 용역을 해서 2014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매년 한 70여 단지를 직결급수 방식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서울에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계획설계과의 보고서를 제가 입수를 했는데 정책을 실행한 결과와 평가를 보면 제가 간단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직결급수 시행으로 수돗물이 저수조에서 장시간 체류하지 않아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잔류 염소 확보로 건강하고 맛있는 수돗물 공급이 가능하다 또한 지하 저수조 옥상 물탱크 등을 급수시설로 이용하지 않아 유지보수를 전력하고 옥상 저수조 시설 점유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게 배수관 수압으로 이용하므로 펌프 전력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이런 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주군에 보면 직결급수 현황 아까 얘기했다시피 20여 아파트 단지에 세대 수로 치면 약 1,600세대가 조금 넘습니다. 세대별로 이게 적은 세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보면 직결급수 방식 14년도부터 설치한 아파트를 이건 좀 조사를 한 것 같아요. 수질의 안정성에 대해서 전체 다 조사를 했더니 정밀 검사에서 수질 안정성이 검증이 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무주군도 한번 우리 군민들이 아파트에 사시고 계시는 분들도 안전하고 깨끗한 물로 공급을 해서 마실 수 있도록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혹시 가능하실지 검토가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파트를 저희 상수도 배수관에서 직접 연결해서 급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시는거죠?

최윤선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보니까 이 노하우를 전국 지자체에 이렇게 전파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부서에서 한번 확인을 해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서울과 저희는 운영 방식이 많이 다르지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지금 수원시에서도 윤경선 시의원이라고 지금 직결급수 방식에 대해서 제안을 해서 지금 검토 중이라고는 하더라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우리 군민들이 또 안전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네, 수도법부터 해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장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 신청) 오광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오광석 위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증인과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상수도 급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윤선 위원과는 겹치지 않는 선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군의 이제 상수도 보급률이 도내 타시군에 비해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9월 기준으로 87.5% 좀 낮은 편입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렇죠,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87.5%죠, 하지만 이제 2020년도 84.3% 비해서 높아졌네요.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나 도내 시군과 비교해 보면 2020년도 기준 전라북도 평균 97.7%에 비해 대단히 낮은 편이죠?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네, 낮은 편입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14개 시군 중에 저희가 12위로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일부 군민들은 계곡수나 지하수를 식수로 식수나 생활용수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맞죠?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상수도 보급률이 도내 최하위권이라는 불명예를 씻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수도 보급 확충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를 위해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으로 지방상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부남 같은 경우 내년 6월이면 거의 100% 보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아쉬운 것을 보면 읍면별로 좀 보급률 차이가 좀 심하네요, 맞죠?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9월 말 기준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인 지역이 무풍면이 50%로 절반가량 주민들이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또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아까 최윤선 위원님께서도 질문했던 사항이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인데요. 무풍이 사실 50% 정도로 보급률이 최고 났습니다. 무풍 같은 경우는 정수장 자체도 600톤 정도로 소규모고 또 사실 정수장 위치가 위치 관계로 해서 마을과 원거리 그리고 고지대 그것 때문에 현재는 투자를 못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연차적으로 기본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상수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에 지금 무풍 상오정 쪽에 지금 상수도 설치를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맞나요?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예, 무풍 상오정에 이번에 관로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이면 상오정까지 지방상수도가 들어갈 계획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 구천 정수장을 확장을 해놨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그 공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저희 관련 공사가 올해 1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개년에 걸쳐서 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내후년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보상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럼 올 12월부터 하신다는 건가요?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지금 발주 의뢰를 해놨습니다. 계약을 사업 발주 의뢰를 재무과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지금 상오정 같은 경우가 마을 상수도를 이용하다가 지금 구천동 우리 상수도를 보급 받는 거잖아요, 맞죠? 이걸 위해서 주민들과 공청회는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그 전에 설계 전에 한번 주민설명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광석

오광석위원

공청회를 하셨나요? 본 위원은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또 사업이 발주가 되면 시공사나 감리회사가 선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 들어가기 전에 일정은 또 잡을 겁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여쭤보냐 하면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좀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맞죠?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제 본 위원도 이거에 대해서 무풍면민의 날 하고 이런 데 참석을 해서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 어르신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봤어요.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시골분들이시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그냥 공짜로 물을 이제 공짜로 이제 드시다가 지금 상수도가 들어오면 좀 이제 금액을 지불하고 상수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맞죠?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사용료 개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대처 방안이나 그런 게 있나요?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저희 상수도 요금을 현재로서 감면하고 그런 거는 없고요. 취약계층 장애인 그 정도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거노인이라 해서 저희들이 감면 방안은 없습니다. 현재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상수도를 자기는 안 받겠다. 혹시 어떤 주민들은 그런 분들도 지금 계세요. 제가 이제 다녀본 결과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 안 받겠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그런 경우가 저희들은 지방상수도를 설치를 할 때 공급률을 100% 하고 있었는데 여건이 개인 사정으로 안된다고 하면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증인께서는 보시면 어차피 이제 상수관로를 설치하시더라도 집 앞에까지만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계량기 안쪽으로는 본인이 해야 되잖아요. 공사를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예예,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젊은 층들이야 깨끗하고 좋은 물을 마시고 싶죠? 근데 어르신들은 워낙 옛날부터 이제 공짜로 이제 돈을 지급을 안 하고 물을 마시다 보니까 그런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공사비에 대해서 독거노인들도 계시고 취약계층들도 계시고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대처 방법이 있습니까?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 참 안타깝습니다. 위원님 좋은 생각이시고 노인분들 걱정해 주시는 건 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상수도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상한 게 물장사입니다. 물 생산해서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운영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그거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 상수도가 이제 2024년도에 들어온다고 하셨잖아요. 관로가 다 설치되겠죠? 설치가 되면 그때 만약에 설치를 안 한다는 것도 끝까지 생기게 되면 만약에 생기게 되면 그 부분은 기존에 사용하던 마을 상수도를 보급받을 수 있나요?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를 폐쇄는 안하는데 관리는 그분들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좀 안 생기도록 잘 유도를 하셔서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고 사실 수도요금이 사실 비싼 게 아닌데 그분들한테는 비쌀 겁니다. 그런 차이점이나 그런 걸 필요하다면 가가호호 홍보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리고 앞으로 공사가 들어가면 그분들의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게 최대한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이제 주민들의 고충도 잘 살펴봐주시기를 적극적으로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하수도 보급도 지금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수도 보급률의 경우 우리 무주군이 하수도 보급률 16쪽 행감자료 16쪽입니다. 하수도 보급률도 보시면 우리 군 평균이 72.05%예요. 맞죠?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여기도 보면 지역별로 적상면이 53.4%고요. 그다음에 무풍면이 53.9%입니다. 이렇게 보급률이 낮은 이들 지역에 대한 하수처리 사업을 활성화해서 보급률을 높였으면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워 추진해 주실 건지?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 저희들이 하수도는 또 다르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자기가 먹는 거에 대해서는 돈을 주고도 먹는데 이렇게 버리는 거에 대해는 그렇게 큰 신경을 안 쓰시는데 그렇기 때문인지 몰라도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건 하수도 사업은 국비가 90% 이상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수립을 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것이 경제성을 많이 따집니다. 국비가 90% 이상 들어가다 보니까 좀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원하는 마을별로 이렇게 하수처리 투자를 않는 편이라고 보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 하수도 보급도 지연되면 지금 각종 생활오수로 인한 수질 오염은 물론 지역 위생 관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죠? 하수도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낮은 무풍이나 적상 지역은 보급률을 조금 더 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희위원장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 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위원

예, 황인동 위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증인과 팀장님들 사무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소장님께서는 어제 밤늦게 서울 행사를 다녀오셨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준비까지 고생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먼저 무주군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시는 맑은물사업소 증인을 비롯한 전체 직원들에게 정말 고생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주요업무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7월달에 업무보고를 했죠?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네.

황인동위원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맑은물사업소에서 1년에 집행한 예산이 684억 1200만 원이나 되네요?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600억이 넘습니다.

황인동위원

정말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많이 한다는 것으로 우리는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보니까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이 계량기에서 가정으로 가는 중간에 누수가 돼서 계량기가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요금이 많이 나와서 민원이 발생하는 건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까?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예, 종종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어떻게 혹시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계량기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전에 작년 12월까지는 계량기마저도 개인이 관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바꿔가지고 계량기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계량기 이후 내선이라고 하죠, 그거는 개인 수용가에서 관리를 하다 보면 간혹 가다가 누수 사고가 있습니다. 검침원들이 검침을 할 때 누수라 판단이 될 때 소유자한테 이야기를 하고 누수 복구 사업으로 공사를 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공사했다는 것을 증빙을 해 주시면 전달 사용한 3개월의 평균치만큼 감면을 연 1회에 한 번 해 주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장비 같은 걸로 별도로 안 하고 계량기로 그것을 예측한다는 얘기네요.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하여튼 근데 제가 지금 이게 좀 지금까지 민원을 보면 그런 민원이 생겼을 때 어디 쪽에서 누수가 되고 있다. 이것까지 좀 확인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비가 있다고 하면 그것까지 확인해 주면 좋을 듯 싶고 맑은물사업소 이미지도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쪽에는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계량기에서 계량기 이후 내선에 대한 누수 탐사도 저희 행정에서 하면 어떻냐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황인동위원

누수가 되는 것만이라도 확인을 해 준다고 하면은 어디에서 누수가 되겠다. 이런 것만 탐지기라고 그러나요. 이것만 그런 장비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만 탐지를 해서 여기가 누수가 되니까 여기는 공사를 빨리 신속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 준다고 하면 사업은 안 하더라도 굉장히 좋을 듯 싶은데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저희 협력업체 소개는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아, 그렇습니까?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예예.

황인동위원

하여튼 그런 민원에 대해서 이왕이면 그 정도까지는 맑은물사업소에서 해 준다고 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해 줄 수 있다고 하면 되는 방향으로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런데 가정에서 사용하는 양만큼의 소량으로의 누수는 사실 기계로도 검증하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 사용자인 소유자들이 수시로 관리를 하는 일이 사실 급수관도 본인들이 업체에 위탁을 해서 청소나 한 번씩 주기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하고 또 도울 수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무주군 인구 구조를 보면 노인층이 좀 많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겠지만 노인분들은 또 어디다 크게 의지할 수도 없고 또 결국 찾아가면 수돗물 관련되면 읍면이나 또 아니면 맑은물사업소를 찾게 될 텐데 혹시 또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예예.

황인동위원

그리고 앞으로 무주군 인구가 급격히 감소될 것으로 지역소멸 이런 위기가 지금 많이 닥쳐서 인구가 굉장히 감소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인구가 감소한다는 건 결국 빈집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빈집이 많이 생기고 있죠.

황인동위원

제가 판단컨데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앞으로 이 빈집이 늘어남에 따라서 지금 공급되고 있는 상수도 관로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집 앞에까지는 맑은물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계량기를 지나서 집까지 들어가는 이런 상수도 시설 개인 시설까지 빈집이 늘어나면 앞으로 겨울철이 닥치고 하면 이게 터질 수도 있고 이제 그러면 물이 또 누수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텐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이나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빈집에 대한 것은 사실 빈집 일지라도 저희들이 계량기를 회수한다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계량기 자체를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금액을 내서 설치한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 개념이고요. 검침원들이 검침을 주기적으로 매달 하면서 빈집의 사용량을 보고 빈 집인데 그 이상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는 연락할 길이 있으면 연락을 하고 그리고 계량기 전단에 수도꼭지를 잠궈 놓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는 있지만 무단으로 저희들이 철거는 못 합니다. 신청제이기 대문에 간혹 가다가 나중에 집을 짓겠다고 해서 계량기를 그대로 유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아니 그런데 이 겨울철이 다가오면 계량기 동파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빈집이 많이 생기면 계량기를 관리하러 일부러 다니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빈집이 생김에 따라서 여기까지 맑은물사업소에서 계량기 검침할 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앞으로 빈집이 생겼을 때 계량기 검침원으로 해서 빈집에 대해서는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는 게 사유재산이지만 결국에는 또 계량기가 동파되면 수돗물이 많이 흘러서 또 물도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무작정 계량기 검침해서 돈을 물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것까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설명을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마을 단위로 수유 단계를 마을 입구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어느 정도의 누수량을 체크하면서 그 변화에 따라서 빈집도 저희들이 계량기를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불필요한 상수도 누수가 있지 않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예.

황인동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희위원장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 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서 주신 증인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잦은 야간 근무와 주말 휴일 비상근무 등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군민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시는 맑은물사업소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네, 고맙습니다.

문은영위원

환경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수도법에 의거 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실시하고 있죠?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2022년 상반기 감사결과를 보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일부 수급자들에 대하여 혜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군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은 수도법에서 감면 사항이 조례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까지 연동이 되지 않아서 수급대상자 감면이 좀 저조하긴 합니다.

문은영위원

저희가 의료급여 대상자에게만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생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죠?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조력 받겠습니다. 기초수급자까지는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리고 우리 무주군의 지방상수도 조례에 보면 제43조 요금 감면 등에 제7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라고만 나와 있어요. 교육급여를 하시는 분들은 혜택이 안 주어지는데 교육급여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검토해서 상위법이나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상위법에 수도법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에게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줘서 조례를 한번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에서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마을 상수도가 우리 무주군에는 6개, 소규모 급수 시설이 55개가 있어요?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지금 그런 것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마을 상수도는 수도법에 보면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개소에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소규모 급수시설이나 원래 마을 협의체를 구성해서 마을에서 관리를 해야 되나 연로하신 분들로 관리할 분들이 없어서 사실 작년 내년 올해 저수조 청소 정도는 저희들이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용역을 줘서 하고 있어요?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예.

문은영위원

소규모 급수시설 현황을 보면 현황에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무풍이 21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설천 13개소, 적상 7개소, 안성 4개소 부남 같은 경우 8개소가 있어요?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예.

문은영위원

여기 관리를 하시는 거 보면 용역이라기보다는 각 이장님들이 관리를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용역 준 거 맞습니까?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올해 저수조 청소를 용역을 줘서 청소한 마을이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이게 지금 이장님들이 관리를 하시는 데도 있고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시는 것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아니 사실 마을에서 이장님이나 마을 대표가 주축이 돼서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시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동네가 있습니다. 너무 연로하셔서 사실 어떠한 동네에는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장이 자청해서 자발적으로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마을이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정읍시나 임실군은 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하여 위탁 관리로 안전하게 깨끗한 물을 정수를 공급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무주군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관리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장분들이나 다수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이걸 한곳으로 모아서 위탁관리를 전문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저희 조례는 사실 마을 자체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하는데 워낙에 고령화로 인해서 그게 잘 관리가 안 되니까 올해 2020년도에 시범으로 한번 했고요 그리고 올해도 64개소 대해서 배수 청소만 했습니다. 배수조 청소만 향후에도 위원님이 걱정하셨듯이 향후에는 간이 상수도나 소규모 시설 저수조 물탱크 청소 정도는 저희 행정에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예산 확보를 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로 인해서 관리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보급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도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소규모 급수시설에서 보면 급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지방상수도

문은영위원

지방상수도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지방상수도가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수도 보급률이 87.5%라고 그랬죠?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지금 이 급수 계획에 의해서 지금 25년까지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네, 기본 계획에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이게 다 된다면 우리 무주군의 상수도 보급률은 몇 프로로 올라갈까요?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최종 100%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기본 계획상으로는

문은영위원

100%는 증인께서 설명하신 대로 무풍지역 같은 경우는 지대가 높아서 경제성이 없어서 지방 상수도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예.

문은영위원

그럼 100%는 되지 않는 거죠?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네, 100%를 목표를 두는데 저희가 무주군 자체의 목표율로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방선거 급수 구역으로 일단 기본 계획에서 구역으로 책정을 해야 되는데 외딴 동네나 그런 데가 좀 빠진 데가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여기서 보면 무풍면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23년도에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원평, 고도 상하, 북리, 철목, 미양, 사동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으로 2022년에도 2040년도까지 계획이 돼 있으시잖아요?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네, 기본 계획이에요.

문은영위원

기본 계획이 돼 있는데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계획 급수 구역으로 이렇게 2040년까지는 공급 읍면별로 지정 마을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문은영위원

지방상수도 미급수 구역으로 지정이 된 데에는 몇 군데나 됩니까?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현재 미급수 구역으로는 무풍의 금척 마덕 9개 마을이 되겠고요. 설천면은

문은영위원

내북과 중현과 월현, 적상 이동, 안성 주고 신월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 상수도나 소규모 급수 시설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을 계획을 하고 계셔야 하는데 이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지금 현재 미급수 구역 내는 기존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시설로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앞으로도 먹어야 되고요.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오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 상수도가 들어가면 소규모 급수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방금 전에 하신 것 같은데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아니 지금 말씀드린 거는 지방상수도 미급수 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

문은영위원

미급수 지역으로 계획된 거고 지방 상수도가 들어가면 소규모 급수시설은 지원을 하지 않고 폐쇄를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관리를 하지 않더라도 그분들이 관리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은 해야 되지 않겠나?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본인 사용자가 관리해서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예산은 반영을 않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취약계층들이나 노령화 고령화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방 현대화 사업 유수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잖아요?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예.

문은영위원

6년간 284억 원을 들여서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잦은 도로 굴착 및 민원 등 애로사항이 많았을 텐데 사업 완료된 시점에서 아쉬운 점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현대화 사업 추진

문은영위원

지방현대화 사업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아쉬운 점은 큰 것은 예산 투입 관계인데요. 제가 질의 내용을

문은영위원

애로사항들이 많았었잖아요. 완료 시점에서 주민들의 민원 등이 많았었는데 마무리된 시점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는 질의입니다.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서 사실 저희들이 유수율이 42% 정도밖에 안 됐던 게 지금 현재 70%까지 오르게 된 것이 현대화 사업을 함으로써 현대화 사업 구간 내에 올리니까 전체적으로 향상이 된 거고요. 지금 현대화 사업이 성과 보증을 내년 6월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 복원누수라고 해서 상수도 수압으로 인해서 누수 부분을 막으면 또 다른 약한 데가 터지는 그걸 복원누수라고 하는데 그런 작업을 계속 해나가면서 유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로는 크게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문은영위원

21년도 상반기 의정활동 중에 현대화사업 현장 방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업 추진이 5년이 지난 시점에도 유수율이 저조하여 위원님들이 사업에 의구심을 가진 적도 있었어요.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네.

문은영위원

현재의 성과를 달성하여 그 결과를 보증하는 기간이면 사업이 끝난 후에도 유수율 향상 유지를 위해서는 어떤 다른 지역에 사업할 계획이 있으신지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예, 사실 저희가 6개 읍면을 보면 유수율이 가장 저조한 곳이 설천면입니다. 그나마 우리 누수방지팀에서 노력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8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예산으로 내년부터 설천면 현대화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 현재보다도 유수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유수율이 한 70%까지 갔다면 누수율은 얼마까지?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반대적으로 유수율이 70이면 누수율는 30이다. 그렇게 100을 두고 그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니까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유수율이 70% 됐나요? 몇 프로, 지금 성과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현대화 사업은 지금 현재 9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화 사업 구역은

문은영위원

현대화사업 구간에는 유수율이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예, 유수율 90%까지

문은영위원

유수율 90%,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무주군의 유수율이 70%라는 얘기고요, 그렇죠?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예예, 무주군 전체를 두고

문은영위원

제가 이제 물어본 것은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유수율이 몇 프로나 올렸느냐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한 30% 이상 올렸습니다. 현대화 사업 하기 전에는 42% 대였는데 현대화 사업이 지금 성과 조정 중이지만은 70%까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한 30%가 향상이 된 거죠.

문은영위원

성과 달성하는 기간에 현대화 사업 구간은 90%까지 유수율을 높였다는 얘기시죠.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예.

문은영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고 맑은물사업소 직원들의 노력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맑은 물을 공급받는 데 있어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예예.

문은영위원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설천면 삼공리에서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 구간 맨홀 일괄 정비 개선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2021년도 행정감사 할 때 삼공리에서 무풍 삼거리 구간에 맨홀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장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쪽 국고사업으로 구천 하수 처리하고 설천 소재지 하수 처리에서 노후 하수관로 개량 2단계 사업을 확정이 돼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2단계 사업은 어떤 사업을 2단계 사업이라고 합니까?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노후 하수관로 사업을 1, 2,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예산 받기 위한 예산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구역을 나눠서 했습니다. 1단계는 지금 실시설계하고 발주할 1단계 사업은 무주읍하고 안성면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단계 사업이라고 해서 구천동 지역하고 설천 소재지 그리고 3단계는 내년에 지금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마을 단위로 운영 중인 마을 단위 하수처리장에 연계되는 하수관 노후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그냥 구역을 1, 2, 3이라는 단계로 그렇게 구분을 했을 뿐입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심곡리 주민들은 덕유산 리조트에서 발생하는 하수 때문에 등방천이 오염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노후하수관로 2단계 개량 사업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2단계 사업으로 무주 덕유산리조트에서 나오거나 구천동 관광단지 무풍삼거리 지역 하수관로에 대한 것을 개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이 완료되면 관로 보수 사업을 다 할 거고요 사실 저희 생활하수 때문에 등방천이 오염이 됐다라고 이야기는 조금 조금 외람된 부분도 있습니다. 하수도는 아까 말씀드렸듯 관에 꽉 차서 압을 받아서 가는 게 아니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다 보니까 도리어 하수관 내에 지하수나 다른 물들이 들어와서 오염수가 돼 버리는 처리하는 데 저희들이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그 노후화된 하수관에서 새어나오는 것이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점 원인이나 하천 오염 원인이 최고 큰 거는 비점오염원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비점오염원으로 우리 등방천이 물론 우리가 염화칼슘제나 많은 교통량으로 인한 먼지 비산먼지나 타이어 소모 등으로 인해서 오염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무주리조트의 노후 관로 파손에 대한 하수 등방천의 오염원이라고 우리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어쨌든 그렇게

문은영위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구천동 지역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하수관로 개량 사업을 국비로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여요. 아무쪼록 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서 등방천, 원당천 수질이 향상되었으면 합니다.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예.

문은영위원

마지막으로 이건 간단하게, 구천동 주민들이 우리가 정수를 2000톤에서 3000톤으로 증설을 했잖아요?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네.

문은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펜션 시설들이나 식당들이 들어옴으로써 물 부족이 심각해질 것이다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서는 옥상에 물탱크 시설이 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증인은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분들이

문은영위원

개인적으로 시설을 하면 됩니까?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은 사실 계량기를 통해서 가는 물에 있어서는 수질만 정확하게 저희들이 보내고 수량하고 그거를 계량기를 통해서 가는 거에 검침을 해서 사용량을 받는 거죠, 그것을 보관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리고 지금 3천 톤으로 우리가 급수를 하고 있는데 대규모 펜션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3천 톤이 적정한지 부족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건축물이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 저희 건축 협의가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규모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저희 협의 들어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공급을 할 수 있는지 그 건축물의 규모의 현재로서 저희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관, 예를 들어서 리조트 앞에가 150mm 관인데 그 옆에 대단위가 들어온다. 150mm 관으로 공급을 해 줄 수 있는지 협의 들어오면 그게 대상이 안 되면 저희들은 협의를 못 해 줍니다. 건축 허가 자체가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별도의 지하수를 판다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겁니다.

문은영위원

지금 왜냐하면 나봄리조트가 상수도를 쓰고 있지 않죠? 만약에 나봄리조트에서 상수도를 요구하시면 물을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그러니까 증설할 때 그것도 계산을

문은영위원

계산이 다 돼 있고 또 삼거리 상오정 부분의 급수가 되는 부분까지 다 계산이 된 거죠?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현재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펜션 시설 수돗물을 받기 위해서는 원인자 부담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 때문에 지하수를 파서 운영하는 펜션들도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우리 3000톤으로는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광영

김광영맑은물사업소장

현재로서는 충분합니다.

문은영위원

우리 상수도는 우리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맑은물사업소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서 우리 무주 군민의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희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속개

속개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시설사업소장 김경복

이영희위원장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시설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진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도환 반디회양팀장입니다. 송순호 도서관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희위원장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 신청) 최윤선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위원

최윤선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소장님과 우리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도서관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최북미술관 인근에 지금 복합도서관을 짓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현장도 다녀왔고 현재까지 어떤 추진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2020년 10월에 설계 공모를 시작해서 2021년 12월 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3월에 착공해서 현재 35%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준공 마치고 각 시설 이전을 시작해서 2024년 4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최윤선위원

복합문화도서관은 우리 무주 군민들 특히나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의 어떤 기대가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설이 원활하게 빨리 오픈할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소장님께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최근에 이태원 참사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 무주 무풍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을 이라는 또 안타까운 사건으로 인해서 안전관리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시설에 대한 어떤 안전관리 안전시설에 대한 이런 설계의 방향이 잘 되고 있나요?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나 아니면 관리하시는 업체분들하고 저희가 수시로 안전 관리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관리에 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하여튼 안전은 매일같이 좀 신경을 써도 모자라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무엇보다 우리가 코로나 일구라는 정말 어려운 상황을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이런 감염병처럼 호흡기로 인해서 전염되는 이런 병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예방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합도서관에 특히나 아이들이나 가족이 많이 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감염병의 노출에 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환기 시설이라든지 이런 방역 시스템도 잘 갖춰야 된다 이 부분도 한번 잘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꼼꼼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아까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어떤 소통을 좀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복합도서관 사업은 어쨌거나 시설사업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지만 이런 안전과 방역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한계점이 노출돼 있다. 그러면 우리 무주군의 안전재난과 또는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또 우리 보건의료원에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분들하고 수시로 소통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안전과 이런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복합문화도서관은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이런 도서관 개념이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도서관에 들어가고 있는 걸 보면 도서관, 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 이런 어떻게 보면 활기가 넘치는 약간 복합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기 위해서는 그럼 또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도 우리가 개발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좀 더 다양한 계층의 어린이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이 공간에 크지는 않더라도 좀 키즈카페 같은 이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설계에 어떤 그런 반영이 좀 돼 있나요?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저희가 가족센터 내에 소통 공간이라든가 공동육아나눔터, 키즈카페, 미끄럼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얼마 전에 제가 아동 놀 권리 조례를 대표 발의하였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계기가 사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인데 무주군의 실내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다보니까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인근에 대전이라든지 금산, 영동에 그런 키즈 카페를 찾고 찾아다니던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아마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께서는 아마 공감을 하시는데 그렇지만 아이를 다 키우신 분들께서는 이제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도서관 평면도를 좀 제가 이제 확인을 좀 해보니까 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유아 열람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린이 자료실, 가족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장난감 대여실 이 정도로 보이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이제 미끄럼틀도 있다고는 하셨는데 이렇게 미끄럼틀 하나 있다고 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보면 행정의 시선에서 행정에서 원하는 시설이 아니라 정말로 아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서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시설사업소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도서관 관련 팀장님께서도 아마 이 부분에서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잘 소통을 해서 우리 아까 말씀대로 아이들과 가족이 꼭 필요한 공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연령대에 맞게 다양하게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어쨌거나 도서관은 우리 무주군의 전 세대가 누리는 시설인 만큼 공간을 잘 활용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시설사업소 이용 시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승 체육관 수영장 우리 여러 가지 시설을 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건강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 시간이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운영 시간이 현재 평일 기준으로?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평일 기준으로 6시에 문을 열어서 저희가 밤 9시에 문을 닫고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도 확인을 해봤고 현장에서도 확인을 해봤는데 6시부터 8시 20분까지 운동을 하는데 또 40분간 환기 소독이 있고 또 3시간 동안 운동하고 또 1시간 동안 환기 소독 시간이 이용이 불가능하고 또 3시간 동안 운동하고 1시간 동안 환기 소독으로 인해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고 이게 지금 언제부터 이렇게 적용이 돼 있었죠, 이게 정상적인 운영 시간은 아니잖아요.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이 정상적인 운영 시간은 아니고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또 민원 사용하시는 분들이 샤워장이나 낙하에 이물질이 있다보니까 청소 관련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간대에 청소와 방역을 같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저도 그 민원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 부분은 수시로 점검을 해도 된다. 굳이 이렇게 이용 시간을 제한하면서까지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많이 완화됐잖아요. 그래서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면 곤충박물관 또 천문과학관, 형설도서관 이런 부분도 다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일괄적으로 적용을 해야 한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소독과 관련돼서 물론 중요하죠, 요즘에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서 물론 이제 방역도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운동이라는 게 저도 운동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압니다. 이렇게 2시간 3시간 이 헬스는 2시간 3시간으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어떤 운동권을 침해를 한다 우리 군민들의 운동권을 그래서 좀 지금 비록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추세에 있다고는 하더라도 좀 뭔가 이 부분을 일괄적으로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완화시키려면 전체적인 시설을 완화를 하고 또 소독을 할 것 같으면 곤충박물관, 천문과학관, 도서관 다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이번에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해서 이용자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한번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최윤선위원

맞습니다, 제가 대전이나 이런 전주의 헬스장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그런 데도 다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에 노출은 꼭 여기 헬스장뿐만이 아니고 사실 식당이라든지 여러 곳에 노출이 돼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 소장님께서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여튼 복합도서관 관련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잘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도서관 신축을 통해서 하여튼 우리 무주군이 아이들이 행복해야 어른들 부모들도 행복하다 그래서 이 무주군의 아이들이 행복한 무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장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 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오광석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증인과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반디랜드 운영 실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3쪽 보시겠습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최근 3년간 반디랜드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얼마나 되나요?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9월 말 현재 한 3억 890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맞죠. 지금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보니까 2020년도는 손실액이 25억 8800여만 원 21년도는 4억 3400여 만 원 22년도 9월 말 현재 보시면 3억 8900여만 원이 됩니다. 맞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3년간 순손실액이 34억여만 원에 달합니다. 그나마 이제 순손실액이 감소 추세인 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 있지만 20년도부터 쭉 보면 계속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맞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하지만 이렇게 적자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저희가 2020년도에 천문과학관 보조관측실이라든가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원 승강기 설치 공사 등 시설 투자로 지출이 매우 컸습니다. 2021년도에는 시설 투자를 최대한 줄여 지출이 절반 이하로 수준으로 감소를 현재 하였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올해 9월 말 실적을 보면 시설 중에 지금 통나무집, 물놀이장, 썰매장은 이익을 냈어요. 맞죠? 통나무집, 물놀이장, 썰매장 이익을 낸 반면에 지금 곤충박물관이나 천문과학관,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야영장, 백운산 생태관 등은 5개 시설은 손실이 났습니다. 특히 이들 시설 중에 청소년 수련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설 4개는 전년도에 비해서 손실액이 더 늘었어요. 손실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저희 곤충박물관에서는 매달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진행하고 행사를 진행하면서 홍보와 관람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저희들이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천문과학관은 노후한 전시물 및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라북도 대표 관광지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3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현재 군 재정도 별로 안 좋은데 우리 비용 절감을 위해서 조금 더 운영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올해 세출 예산액을 보면 전년도가 18억 7600여만 원에서 올해 23억 5600여만 원으로 늘었어요. 여기서 일반 운영비가 8억 5800여만 원에서 10억 3800여만 원으로 늘었고 인건비는 6억 300여만 원에서 7억 2300여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맞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일반 운영비와 인건비가 17억 6200만 원 전체 세출예산 23억 5600여만 원에서 74% 정도에 달합니다. 경상비 절감 등 경영 쇄신이 필요한 것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일반운영비는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안전관리 등 운영비 지출이 되기 때문이며 인건비의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코로나 등으로 방문객이 감소 휴관 등으로 기간제 인력을 최소로 채용하여 운영하였고 올해는 코로나 방역 해제 등을 감안하여 인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앞으로 고비용 이외에 시설투자 및 인력 채용을 최대한 줄여 지출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경영 개선 노력을 당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당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곤충박물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2021년도 겁니다. 2021년도 걸 보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개선과 보완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개선 요구 중에 비중이 많이 차지한 박물관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가 개선사항으로는 라이브 스케치를 통한 체험과 그다음에 상설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박물관 학예사가 곤충을 키우면서 방법을 교육하고 애벌레 분양을 하는 등 이벤트 실시와 반딧불이축제 기간 중에 암실에서 반딧불이에 대한 교육을 겸한 설명 후 관람을 하게 하는 등 우리가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개선사항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이 28% 정도 되고 영상물 교체가 23%, 휴식 공간의 편의시설 확충이 각각 18%에서 14%입니다. 맞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편의시설 교체도 8%고 그런데 올해 한번 이제 곤충박물관 같은 경우는 공사를 했었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4개월 동안 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몇월부터 몇 월까지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4월부터 7월 초까지 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10월 중순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일까지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맞죠, 하면서 좀 민원이 많이 제기됐어요. 그게 어떤 민원이냐면 지금 5월부터 반디랜드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계신 거 아시죠, 방문하시는 거?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주말에도 보면 공사를 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항상 이 공사를 할 때 자재 같은 거를 앞쪽에다 다 세워놓으시더라고 그 안에 입구 앞에 그거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저희가 공사를 주말에 한 것은 7월 최대한 빨리 방학 전에 저희가 개장을 다시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런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그 주위에 농산물을 팔고 계시는 분들은 항상 저도 주말에 많이 가니까 얘기를 하세요. 관광객들이 있는데 주말에 먼지가 난다는 거예요. 먼지가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그 자재들을 쌓아놓다 보면 위험에 또 노출이 되고요 보기에도 안 좋고 앞으로는 혹시나 또 다른 필요에 의해서 공사를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으로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보다 많은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개선과 홍보를 통해 많은 방문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5, 6, 7, 8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보시면 방문객이 제일 많을 때예요. 이럴 때는 항상 무슨 공사를 하시더라도 피해 주시고 비수기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다음은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작은 도서관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매년 어떻게 증가 추세입니까?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지금 21년도에는 20년도에 비해서 약 한 15% 증가를 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22년도 연말까지 하면 한 12% 정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감소 추세가 아니고 증가가 됐어요?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작은 도서관은 지금 증가 추세입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다시 본 위원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은 도서관이 전국적으로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일각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만들어만 놓고 사후 관리는 제대로 안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농촌 지역의 경우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운영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저희 무주군에서는 인건비라든가 도서 구입비 이런 것은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 작은 도서관이 전국에서 평가를 했는데 5등급 중에 저희가 C등급 1개소하고 B등급 3개소를 맞았는데요. 저희 이쪽에는 지금 양호하게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B등급은 양호하다고 보는데 왜 C등급 받은 이유는 뭐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이제 뭐 시설이라든가 시설 운영이라든가 운영의 묘를 못 살린 면도 있는
광석

오광석위원

그게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운영비하고 인력비는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만 또 특별하게 더 지원할 수도 없고 형평성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광석

오광석위원

형평성은 맞지만 등급이 낮은 데는 또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로 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그런 부분도 다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이들도 많이 이용하고 또 우리 무주군에는 지금 복합도서관도 지금 만들고 있지만 아직 도서관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 데 조금 문제가 없이 그렇게 이용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책이라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좀 많이 접하는 거잖아요. 좋은 도서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예산도 조금 그에 적절하게끔 많이 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그에 적절하게끔 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작은 도서관은 말 그대로 도서관이 작아요. 맞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그래서 지금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이 작은 도서관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지금 홍보도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와요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어린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인들이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평가는 있는데요. 저희가 형설지공 군립도서관과 작은 도서관과 상호대차 서비스 홍보로 홍보 강화와 다양한 연령대별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 점검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작은 도서관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는 거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여기는 지금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9시부터 6시까지
광석

오광석위원

9시부터 6시까지, 그럼 주말에는요?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주말에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아이들과 이제 우리 군민들은 평일에는 어떻게 직장을 다니고 농사를 짓고 아이들은 학교를 가고 그러면 여기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당연히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위원님들 배려가 있다면 저희가 예산을 더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니까 이걸 예산을 세워서 평일에는 날짜를 정해서 하루 이틀을 쉰다든지 하고 또 주말을 당연히 오픈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작은도서관 운영자분들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 작은 도서관을 잘 활용하려면요. 우리 군민들과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시간에 오픈을 해 주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한 번 협의를 통해서
광석

오광석위원

잘 좀 검토해보시고 이런 부분도 잘 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러면 아마 도서관 이용 하는 우리 학생들이나 어른 군민들은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공감하는데요. 최대한 운영자분들하고 한번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주말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근데 보시면 앞으로도 이게 문제예요. 나중에 이 운영의 미라는 걸 살리려면요. 우리 복합문화도서관도 지금 언제가 완공이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2023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내년이네요, 맞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것도 이제 준공이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그렇다면 1년 정도 남았네요. 맞잖아요?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럼 이런 것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합도서관 만들어놓고 여기도 주말에 문을 닫아버리면 이용객이 과연 많을까요?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현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 검토하셔서 잘 좀 이용객도 많고 그런 시간대에 좀 오픈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광석

오광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희위원장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 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위원

황인동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증인과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주요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시설사업소에 반디랜드, 도서관, 체육시설, 미술관, 문학관 등 많은 시설을 지금 운영 관리하고 있네요.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황인동위원

시설 관리하는 인력이 52명이나 되고 정말 관리하는 인력이 많은데 인력 관리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지금 지금 현재 저희가 일반직에 비해 공무직이 너무 많이 있는데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황인동위원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그 대부분 그 인력이 지금 반디랜드에 집중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지금 반디랜드에 인원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반디랜드 이런 데는 관광시설이라고 봐야 되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러면 관광시설은 대부분 휴일날, 토요일, 일요일 계속 지금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일반직들은 계속 지금 인사가 있어서 제가 아는데 혹시 공무직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인사 발령 후에도 계속 그 자리에 지금 한 자리에 계속 보직을 받고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건가요?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지금 한 3년에서 7년까지 연속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문제가 그런 근무 환경에 대해서 직원들이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휴일날 남들처럼 좀 쉬고 싶은데 쉬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직원들을 위해서 어떤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순환인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황인동위원

하여튼 순환 인사가 제가 봐도 좀 필요해서 그분들이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라도 순환 인사를 인사부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황인동위원

다음은 반디랜드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반디랜드는 무주군에서 직영하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관광시설이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황인동위원

앞으로 반디랜드도 인구가 줄어듦에 따라서 방문객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이 시설을 우리가 민간 위탁할 수도 없는 그런 큰 시설입니다. 그렇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황인동위원

결국 반디랜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시설사업소에 근무하는 반디랜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얼마큼 어떻게 고민하고 노력하느냐 그래서 방문하는 관광객의 만족도를 얼마나 높이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저희가 현재 ‘문화가 있는 날’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시설별 연계해서 수련활동 프로그램도 개발도 하고 있고 학교나 교회 단체에게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홍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SNS는 물론이고 온라인 홍보 등 반디랜드를 방문 할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다각적으로 노력하시고 또 고민도 많이 해야 하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디랜드가 작은 시설도 아니고 하여 큰 시설이면서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하는 시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큰 시설인데 이 시설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황인동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희위원장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 신청) 송재기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위원

송재기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전통 공예 문화촌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반딧불전통문화촌에 현재 운영 중인 공방은 몇 동이나 돼 있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7동 중에 6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재기위원

일곱 동 중에요. 2022년에 공방 사용수익허가 대상 선정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송재기위원

22년에 운영자를 선정할 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사용수익허가는 무주군 전통산업육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7개 중에 6개 공방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기위원

그러면 공실이 지금 하나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지금 공실이 하나 남아 있는데 운영자께서 탈락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강력한 거부로 행정 재산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건물 명도소송을 진행하였고 현재 승소를 받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재정비해서 2023년 초에 사용수익 허가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송재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허가 조건에 계약 조건이 틀린데도 계속 버티고 안 나가는 부분들도 이렇게 생기는군요.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기위원

이번에 처음에 처음 있는 일입니까, 이런 일이?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종종 있었습니다. 이분은 계속 안 나가길래 저희가 빨리 사용수익허가를 내기 위해서 소송을 한 상태입니다.

송재기위원

다음부터 이런 일이 계속 종종 있다고 하면 계약서 상에 잘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기위원

보수 상황이나 아니면 신청자는 지금 대기자는 있습니까, 신청인은?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공통적인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질의를 하고 싶어서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고생을 하시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14개 시설관리가 있습니다. 지금 시설사업소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14개 시설관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공 운영비를 통한 지금 토탈 운영비가 얼마가 지금 들어가고 있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 현재 올해 예산이 79억 원 정도 되고요. 거기서 도서관이 한 30억 정도

송재기위원

도서관 빼면 한 30몇 억 되겠죠, 관리비가 순수 14개 관만.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송재기위원

지금 우리 사업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저희가 많은 시설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노후화나 그다음에 저희가 안전관리 등 평상시에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 지금 그 정도 됩니다.

송재기위원

맞습니다, 지금 평균 보니까 30여 개 매일 웃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면 예산서상 보면 결산서로 봤을 때는 시설비는 또 따로 잡혀 있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재료비 이런 부분은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있는데 전통 공예문화공예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좀 휴관도 좀 했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전통 공예촌은 휴관은 안 했고요

송재기위원

안 했습니까, 그리고 보면 진짜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우리 사업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여체문화관 같은 경우는 수영장이 있어서 이제 작년에 수달 수영장을 많이 이용을 안 하게 해서 휴관도 하고 그래서 벌써 1억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올해하고 작년하고는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이렇게 눈에 띄게 보이고 또 다른 데 보면 지금 평년 작년이나 올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송재기위원

공공 운영비가 사용을 하든 안 하든 이렇게 공공 운영비가 계속적으로 되는 부분 어떤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까?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절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기라든가 아니면 수도요금 이런 데서는 저희가 최대한 지금 절감에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게 안전관리비나 기타 소방 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쭉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쪽에서는 감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전기시설 수리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재기위원

그런데 저도 이런 질문을 하기도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주 군민의 공공성을 띄고 시설을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또 관광객들을 위해서 외부인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시설이지만 좀 지금 심히 걱정입니다. 이제 무주군이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이제 지방 소멸 소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주군 재무과에서도 제가 한 두 군데 지금 계속 행감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까지 무주군 이런 예산을 계속 타오라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여기서 이제 어떤 부분 매각을 하라 이런 부분까지는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런 준비 데이터 이 부분을 우리 시설 부서장님께서 데이터를 잘 마련해서 있는 동안 잘 마련해서 다음 후임이나 이렇게 해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데이터화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기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희위원장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 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를 해주신 직원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장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직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정원이 52명이에요.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문은영위원

그중에 공무직이 35명, 기간제 현황은 안 나와 있는데 기간제는 몇 명이나 됩니까?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기간제가 한 40명 정도 됩니다.

문은영위원

기간제만 40명, 한 92명 정도의 직원들이라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문은영위원

반디랜드에서만 51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기간제에 포함해서

문은영위원

기간제 포함을 해서, 우리 시설사업소 직원들이 현장의 최일선에서 최고로 고생을 하시고 관광객들이나 민원인들을 제일 앞서서 담당을 하고 계신데 다들 열심히 하시고 수고하신다는 칭찬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또 민원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 부분은 어떤 민원들이 많이 오나요?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저희가 많은 관광객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언행 실수라든가 행동 실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주 회의 시간에 언행이라든가 행동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오다 보면 간간히 함부로 나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주의를 하고 안 되면 자리라도 바꿔서 이렇게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렇게 자리를 이동해서 업무를 주신 적은 없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한 번 정도 있었는데

문은영위원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들은 필수 교육을 받으시잖아요.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문은영위원

우리 공무직이나 기간제들은 교육을 따로 하시는 건 없고 업무 시작하기 전에 회의를 통해서 이런 업무를 숙지하고 친절에 대한 서비스 교육에 대한 그것도 언급을 하고 회의를 시작하나요?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저희 공무직분들은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걸 떠나서 저희가 공무직이라든가 기간제분들은 저희가 매주 회의를 할 때 친절과 안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지금 매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전체적인 교육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각 팀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전체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각 팀별 각 팀별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꼭 서비스 친절 교육을 통해서 업무 숙지를 하고 시작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다 함께 하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각 팀별로 교육이라기보다는 업무 시작하기 전에 서비스 교육을 통해서 업무 시작을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직원들을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저희가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직원들 간의 소통이라든가 관광에 대한 군민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매주 교육과 소통을 한번 실시를 더 해보겠습니다.

문은영위원

관광객뿐만이 아니고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이기 때문에 교육은 필수이고요 우리 황인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적절한 인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순환 인사 꼭 참고해 주시고요. 소장님께서도 우리 직원들 관리하시느라고 참 어려움이 많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이렇게 교육을 추진해 주시고요. 다음은 제가 본 위원이 재무과에서도 감사한 내용인데요. 최북미술관 김환태 문학관 및 전통생활문화 체험관에 사용허가를 득하고 입주한 사회단체 중 상위 법령 및 개별 법령 무주군 보조금 조례 등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는 단체와 유상으로 사용하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무상과 유상의 근거 조항 또한 무상으로 사용하는 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와 태권도지원육성추진위원회는 무슨 근거로 무상 사용을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저희가 무상과 유상 사용하는 지원 근거는 지방재정법에서도 법령에 두고 있는 만큼 사회단체의 사무실 무상사용의 근거를 법령 등의 근거를 둬야 가능하나 지방문화원법에 따라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이를 제외한 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태권도지원육성추진위원회 무상사용 근거는 미약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럼 앞으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동안에 무상 사용한 변상금 부과 대상으로 보여지죠, 그러면 그동안에 사용한 변상금은 몇 년 치를 환급해야 되나요?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사용료하고 변상료 이런 것들을 부과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의를 해서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사용료 추산과 변상금 부과 그리고 또 운영비 또한 징수하지 않고 있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전기요금이라든가 상수도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전기료와 상수도 부분에서도 얼마를 쓰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명확히 구분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기도 분할 한번 해 보고요. 상수도도 마찬가지로 해서 부과토록 한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동안에는 사용 허가가 미흡했지만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사용료를 부과해서 쓸 수 있도록 증인께서는 잘 부과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문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희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4분 감사중지

출처 전북 무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