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제268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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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올 한해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하셨던 일들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점차 추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진행되는 경제 도시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황만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제268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1월 11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해 11월 21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으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정례회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안 1건 등 2건의 조례안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동의안 1건 등 2건의 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는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64호 『영주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재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황만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영주시장이 2022년 11월 11일에 발의한 의안번호 제64호 『영주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9호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재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토론 및 의결은 건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상 이 내용을 보면 요즘 들어와서 청년에 대한 그 어떤 말들이나 내용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청년 역량강화를 위한 어떤 시험응시자료 지원이라든지 주거안정 지원 이 두 가지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이 지원한 이후에 이들의 또 다른 행보라든지 움직임이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또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예측하는 부분들 지금 청년들의 어떤 유입이나 정주하는 여건으로서 인구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본이 깔려있다고 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응시자료 지원하고 하면 여기에서 전문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기반 여건이 되는지 그래야만이 이게 실질적인 지원하는 부분에 의미가 담겨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다 유출이 되거든,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다. 이러한 부분들은 생각을 해보셨는지.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도 합니다만은 이 사업을 이제 지원하게 된 취지는 청년제안공모에서 장려상으로 수상한 청년이 제안한 내용도 있었고.

유충상위원

예, 예.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이제 그런 걸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이제 자격증이나 이런 거를 따서 더 좋은 직장을 위해서 외부로 유출될 수도 있지만 그나마도 우리 지역에 뭐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필요로 하는 업체가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잡아 놓고 그다음에 이제 주소가 일단 돼야 주소를 아직 구체적으로 아까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습니다만은 여기에 다 담지를 못 했기 때문에, 조례에. 앞으로 세부계획 세울 때 공고하기 전이라든지 그렇게는 몇 개월 이상 영주에 주소를 둬야한다 그렇게 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이런 거를 해서 다음 뭐 아까 판단은 아직 저희들이 시행을 해 보지 않아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명이라도 잡아 그러니까는 우리 지역에 인구 한 명이라도 유출이 덜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취지로 신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충상위원

사실상 뭐 어떤 대학 지원책도 간간이 있는데 청년을 위한 것들입니다. 대부분 보면은 그런데 그 현실 그 상황, 팩트만 생각을 하지 그 이후의 일의 지속성이라는 것은 생각들을 깊이 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그게 현실 애시당초 목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면 또 다른 대안을 거기에서 덧붙여서 지속성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러한 어떤 것들은 물론 뭐 절대적인 그 수요자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대다수의 부분들로 이렇게 봤을 때는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지속성이 대부분 없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청년 정주 이러한 내용에 너무 거기에 너무 집착해서도 안 되고 진짜 현실적인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해가지고 이런 제도적인 것을 반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자격증을 취득하고 지역에 있는 어떤 여기에서 취업하고 정주할 수 있는 여건에 그러한 기반을 만든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프라가 얼만큼 자격증을 땄으면 거기에 맞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 그래야만이 빠져나가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사실상 제한되어 있거든요, 극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너무 난립되지 않고 이게 재정만 축내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들 좀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세부 계획에서 만약에 통과가 되면 세부 계획 수립 시에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 건 별로.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