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324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업무 연찬과 자료 조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 자료 작성 등 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을 파악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여 업무추진 시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점을 도출함으로써 군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직제 순으로 해당 실·국장의 증인선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답변 중에 현지확인을 필요로 할 때는 본 위원회 의결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 현지확인을 병행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의 취지와 뜻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감사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 감사 진행 전에 의장님께서 배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게 요구와 우리 위원님들을 격려해 주신다 하니 한 말씀 듣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9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좀 의심나는 거나 질문사항 있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고, 부족하면 서면보고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 건강 잘 챙기시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의 규정 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치환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기획감사실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기획감사실장 김치환.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제출)

이어서 2022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 기획감사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환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열정적으로 운영 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왕중 행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업무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화 기획정책팀장입니다. 양미경 예산팀장입니다. 이승규 감사팀장입니다. 김은숙 홍보팀장입니다. 백수진 인구정책TF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2022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2년 주요성과, 2022년도 정책방향,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 2022년도 주요성과와 대외수상현황 그리고 정책방향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보시겠습니다. 2022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입니다. 먼저 국가예산 확보를 통한 지역성장 기반 강화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역발전을 견인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연초에 57건의 국가예산확보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확장하였고,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따라서 사업 타당성 논리를 마련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확보에 대응한 결과 42개 사업 537억 원을 내년도 중앙부처 예산에 현재 반영하였고, 앞으로도 7개 사업은 부처 총액 및 국회단계 대응사업으로 예산 확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각종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연초에 공모사업 대응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토대로 매월 공모사업 대응상황을 점검하였고, 그 결과 현재 중앙 공모 17개 사업, 도 공모 5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미래발전 동력 확보를 위한 제20대 대선공약 발굴, 또 민선 8기 도지사 공약 발굴에도 힘썼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기재부 및 국회 심의단계에 군의 쟁점사업이 최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2023년도 도비확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2024년도와 2025년도에 확보할 국가예산 확보 신규사업도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국가예산 확보를 통한 지역 현안 해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기획·조정 강화를 통한 군정 효율화 도모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민선 8기 섬진강 르네상스 완성을 위한 군정 방향을 설정하고 부서별 주요업무를 체계화하였습니다. 연초 확정한 군정 주요핵심사업과 중점 현안사업의 이행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는 한편, 간부회의와 현안조정회의 등 핵심현안 중심의 정책토의를 활성화해서 소통행정, 책임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군수 지시사항, 주요핵심사업 및 중점 현안 추진상황을 내실 있게 점검을 하고 내년도 군정 방향과 로드맵도 체계화하는 등 내년도 군정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민선 8기 공약사항 이행을 통한 신뢰받는 군정 실현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민선 8기 군민과의 약속인 군수 공약사업을 4대 분야 75개 사업으로 8월에 확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약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천만관광시대 분야가 17개 사업, 풍요로운 농촌·일자리경제 분야 21개 사업, 교육과 문화·정주여건 개선 분야가 23개 사업, 든든한 효심 복지 분야에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는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10월 중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약 이행은 군민과의 약속인 만큼 이행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이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홈페이지에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게재해서 군민들께서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체계적 성과관리 운영으로 군정 성과 극대화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성과 중심의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서 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조직 및 개인 직무평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초 수립한 성과평가 세부시행계획을 토대로 성과관리를 이행하고 있으며 6월 중에 상반기 성과지표 추진실적을 평가하였고, 성과관리 최종 평가에 대비해서 하반기 개인별 직무성과계획서를 7월에 작성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만여 명 군민들을 대상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통합만족도 조사를 지금하고 있는데 12월까지 마무리하고, 2022년도 성과관리 최종 평가를 실시해서 평가 결과는 성과급과 근무평정에도 반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진취적인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군민이 체감 가능한 혁신·적극행정 확산입니다. 추진상황 보시겠습니다. 먼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군민이 체감 가능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조직 내 혁신행정과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2021년 2년 연속으로 행안부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군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경진대회 본선에 진출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혁신과 적극행정이 공직문화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 발굴 등을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한편, 중앙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연말에 있을 정부의 관련 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 예산의 전 과정에 걸친 추진방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보통교부세 2795억 원 그리고 특별교부세 52억 원 등을 확보하였고, 2022년도 균특회계를 비롯한 국·도비 보조금 신청이 순기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 보시겠습니다.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서 예산 순기에 맞춰서 지방재정투자심사 자체심사를 16건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2023년 예산 편성 준비를 위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순수군비 자체예산 보조금 편성의 투명성과 형평성 진단을 위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8차례에 걸쳐 개최했고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역발전을 견인할 2023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마련해서 군의회에 상정했습니다. 12월 예결특위 예산안 심사에서 적극 소통해서 군민 행복 제고에 기여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공정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감사입니다. 추진상황 보시겠습니다. 실질적·성공적인 업무성과를 유도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7회에 걸친 정책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해서 재정적·행정적 낭비 요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도 말까지 상급기관 감사지원과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감사유공자에 대해서는 포상해서 청렴한 공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실현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청렴임실’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 연초 수립한 부패방지 추진 계획에 따라서 청렴 관련 시책 등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이라든지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청백-e 시스템 운영 강화 등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공직비리를 사전 예방하는 데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반부패 행정환경 조성을 위한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진행하는 한편 공직 비리 예방을 위한 시스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총 7회에 걸쳐서 조례규칙심의회를 해서 군민 중심의 자치법규 제·개정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각종 소송수행을 적극 지원하고 매월 군민 무료법률 상담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등록규제 전수조사를 통해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서 정비하였고 군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법·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법제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법적 안정성 확보 및 소송수행자 송무 업무 지도를 통해서 행정 신뢰도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애로 해결을 위한 지방규제신고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며 규제개혁 유공자 포상을 통해 적극적인 규제발굴 참여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 공감대 제고를 위해서 군정 현안 추진상황 및 군정 성과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반 언론매체는 물론이고 SNS 등 다양한 매체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기획 홍보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군민 요구에 부응한 맞춤형 홍보를 위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옥정호 붕어섬 출렁다리가 새롭게 개통된 만큼 이를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천만관광 임실시대의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인구정책 대응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역 현안인 인구감소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5월 중에 수립하였고, 인구 활력 증진을 위한 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2022년에 99억 원의 3개 사업을 발굴해서 기금 60억을 확보했고, 2023년도 5개 사업에 기금 80억 원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지원 관련 각종 공모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특수시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는 등 인구감소 위기를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쪽부터 22쪽까지 2022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23쪽부터 있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부터 29쪽까지 공통지적사항도 공통지적사항이니까 서면으로 대신하고, 30쪽부터 33쪽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보시겠습니다. 30쪽 보시면 출자출연기관 성과 도출입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효율적 운용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총괄부서로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군 소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매년 경영실적 및 인사관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자체감사 또한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책임경영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임실을 상징하는 조형물 설치에 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유관부서에서 관내 주요 지역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홍보담당 부서로서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시안의 상징성, 디자인, 홍보효과 등을 고려해서 적정 조형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유관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성수산 개발 효율적 추진에 관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해당 부서에서 내년 말까지 임실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성수산 일원에 용도지역 변경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관리계획이 입안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둔남천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전라북도와 유관 부서가 같이 협의해서 도비확보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신속집행 효과 검토 및 개선. 신속집행에 대한 효과도 검토하고 개선도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는 신속집행 총괄부서로서 재정지출 효율성을 강화하고 개별 주요 사업별 재정계획 수립, 추진상황 점검 등으로 신속집행이 긍정적 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있는 만큼 중앙부처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는 민선 8기 군정 목표인 섬진강 르네상스 시대의 완성을 위해서 군정의 정책과 현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임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치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종민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인구정책 대응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 알다시피 세계 여러 나라가 3년 정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떠들썩했지만 우리 임실군은 집행부와 의료기관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큰 사고 없이 잘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10월에는 제8회 치즈축제가 50만이 넘는 인파가 몰려와서 성황리에 이루어졌고, 금방 말씀하셨던 섬진강 르네상스 시대를 개막하는 전라북도의 보물섬 붕어섬 출렁다리를 개통. 임실군에 천만 관광객이 오는 날이 눈앞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한 것은 잘했고요. 칭찬도 해야 하지만 몇 가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치환 실장님께서 군 예산이 2021년도에 5222억에다 국비 1435억 해서 한 6000억 원을 집행했죠?

예.

예산 집행 시 본인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구 증가를 위한 시책 발굴과 인구 유입 정책이 최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인구정책 분야 7개 사업과 출산 보육 행정 분야로 14개 사업. 또 일자리창출로 13개 사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17개 분야 등 여러 항목으로 일을 또 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짚자면 지난번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지원금 지급 시 임실군은 20만 원을 지급한 데 비해서 김제시는 100만 원을 지급했어요. 지급을 마치고 한 석 달 후에 신문이 나왔는데 김제시는 인구수가 477명이 늘었다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도 형편에 맞게 지급하는 게 맞겠죠. 향후 우리 군도 어떤 그러한 대폭적인 그런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군의 인구 유입의 계획 및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은 어떠한지 우리 실장님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장종민 위원님께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재난소득지원금이죠. 재난기본소득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 상황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상황 속에서 지역경제 활력 증진에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이 상당한 역할을 했고 주민들에게도 호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되어서 문제가 있는지, 내년에 확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때 지급할 당시에 일부 자치단체는 너무 과도하게, 100만 원도 주고 50만 원도 주고 과도하게 많이 줘서 행안부 차원에서도 특별교부세 감액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왔는데. 이게 현실화가 되어서 현재 지방교부세 시행 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고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골자는 일반 모든 국민들에게 주는 현금성 복지 경비를 너무 과도하게 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동급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과다하게 준 비율만큼 교부세를 삭감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것들은 아직 안 나왔는데. 사실은 이 재난지원기본금에 대해서 이런 장점도 많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는 이게 현금성 복지예산에 대해서 견제도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아마 시행 규칙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 군은 사실은 우리 재원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만 해도 2790억 정도를 보통교부세로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중에서, 세입 재원 중에서 최고 재원이 지방교부세인데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방교부세에 페널티를 먹으면서까지 재난기본소득금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고, 행정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저는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을 더 증가시키고 싶어 했는데. 실장님 답변은 지방교부세 운영 규정에 의해서 페널티를 먹는다 이 소리 아니에요?

예. 교부세에 감액 페널티를 먹는 걸로 그렇게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에 26억 6800만 원 세웠죠?

예.

10만 원씩이죠?

예.

더 증가할 수 없습니까?

증가보다는 사실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일련의 정책의 결정은 군수님이 최종 정책을 결정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제도적·예산적 편성 승인은 의회에서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교부세 페널티를 감내하면서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니, 제 개인적으로 수정안에 삭감안을 올리고 의회에서 예결을 다루면서 한 번 더 판단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답변이 이상하게 답변이 나와서 제가 의외입니다. 저는 금액을 상향시키고자 질문을 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민 한번 해볼게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은 ‘사람이 돈이다.’ 꼭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구가 유입돼야 경제가 살고, 학교나 유치원 모두가 존재하려면 거주공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전주 인근 지역하고 가깝고 산수가 수려하고 조망이 좋은 섬진강 상류지역 사선대 쪽에 직장인·신혼 아파트라든지 청년 아파트, 차상위나 수급자를 위한 임대아파트 등 그러한 아파트 추진 건립을 요구해 왔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2년 전에 우연치 않게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17억 예산을 세워서 부지매입비라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 지지부진하게 진척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언제나 입주할까요?

장종민 위원님께서 수차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북부권 지역에 주거 안정도 확보하고 젊은 층 인구 유입, 귀농귀촌 유도를 위해서 관촌지역에 공공 임대형 아파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하셨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도 공감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 관련 부서에서 관촌지역에 공공임대아파트를 하는 방향을 여러모로 고민했고. 먼저 추진한 것은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LH하고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정비사업이 LH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같이 LH와 논의해서 준비했었는데, 그 사업이 여러 가지 여건이 마땅치 않아서 제가 알기로 LH하고 하는 것은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사업은 17평 이하로 아파트 규모가 너무 작고 또 군비 부담이 50% 이상 들어가야 한다니 부담이고, 이런 거 때문에 LH하고 하는 그 사업은 어려움이 있다 해서 현재는 전북개발공사와 3차례 실무부서에서 협의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전북개발공사와 협의할 때는 임실의 그런 목적으로 필요하고 그렇다면 임실에서 어느 정도 부담할 것인가 이런 부분만 협의가 되면 개발공사와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관건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부지매입이 관건입니다. 17억 예산을 세워 놓고도 집행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9개 부지 중에서 3개 부지는 임실군 땅 또 중앙 국토부 땅이고 이렇고 해서 3개 부지는 괜찮고, 6개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현재 2개 필지는 매입을 하고 4개 필지가 남았는데, 4개 필지가 감정가격이 보상가가 현실에 맞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재감정을 하는 데에는 최초 감정평가를 하고 1년 있다 하기 때문에 내년 1월이 아마 그 시점인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 1월이 되면 재감정을 통해서 보상을 협의해서 추진하고 그렇게 된 뒤에 전북개발공사와 임실군이 어느 정도 부담할 것인지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협의가 되면 바로 착수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옆의 땅은 가격이 좀 나가는데 지금 그 부지는 가격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재감정을 잘 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더불어서 지금 보면 금방 실장님이 LH나 전북개발공사를 자꾸 거론하시는데 그 조직도 수익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수익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적은 규모의 아파트는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하지만 민자유치를 시켜서 민간 건설업자가 지을 수 있도록 하면 빠르다. 지금 임실도 민간업자가 지은 것이 있어요, 아파트. 저도 가봤는데 아주 잘 지어 놨어요.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빨리 진척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하는데 비유하자면 오수 공공임대주택 건립안은 오수지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농공단지 입주자나 집이 없는 차상위를 겨냥하고 짓는다고 하고, 임대주택을. 또 임실공공주택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진척이 빠를 것 같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 마당에 우리 관촌지역에서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그쪽에 뺏기지 않았나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이왕이면 다른 데도 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관촌지역에, 제가 꼭 지역이 관촌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임실군에 있는 직장인들이 다 전주에서 출퇴근을 하니 반대로 전주에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까운 인근 지역에서 아파트 생활을 하면서 출퇴근하면 이게 바로 인구 유입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

실장님! 빠른 시일 내에 건립 좀 앞당겨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구소멸대응기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임대주택을 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임실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 박수 쳐드리고 싶고요. 방금 장종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재난지원금 직접지원금 약 26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정부방침에 의해서 삭감해야 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시골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찌 됐든 추석 무렵에 20만 원 지원했잖아요. 그런데 구정 때는 추석보다 훨씬 큰 명절인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하여 팬데믹 상태가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이것을 없앤다고 하면 과연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 그런 걸 떠나서 지역 민심이 어떨까.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할 상황인 것 같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관촌 임대아파트. 그거 여러 방면으로 장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접근해서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일전에 장종민 위원님하고 6탄약창을 방문해서 부대장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관촌에 거주를 하고 싶어도 거주할 곳이 없어서 신리로 나가고, 전주로 나가고 이런 상황이 됐다. 만약에 거주할 장소가 있다면 군속이나 이분들을 이쪽으로 오게끔 적극 유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깊이 관심 가져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농업예산. 농업예산 현황을 보니까. 제가 단순하게 한번 봤어요. 농업축산과, 농촌활력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산림공원과, 농어촌소득금고까지 해서 예산안을 뽑아달라. 2018년도부터 2022년 쭉 보니까 전체예산이 참담할 정도로. 2018년도 18.6%였는데 16%, 17%, 17% 하다가 2022년도 예산, 겉으로는 예산액으로는 올랐어요. 금액으로는. 그런데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 16.1%라는 어떤 참담한 이런 상황이 돼 있는데. 농업예산은 수차례 저희 의회에서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군수께서도 농업예산을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2023년도 예산안을 제가 대충 봐도 큰 변화가 전혀 없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군수께서도 뭔가 움직이려면. 약속을 지키시려면 군수께서 공약하신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따라가게 하려면 예산안 반영을 일부 시켜야 하는데 그런 의지가 안 보인다 이런 생각밖에 할 수 없거든요. 지금 밖에서는 농어민수당 현재 60만 원 주던 거 120만 원 주라고 군민 계몽활동을 계속하고 계신 분도 있어요. 군수께서도 공약사항에 120만 원에 대한 언급을 하신 적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생각할 때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과연 행정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지, 주민들이 생각할 때. 농민들이. 전 걱정이 돼요. 제가 그전에 실장님하고 얘기하고 한경문 농촌활력과장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 그런 걸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정칠성 위원님께서 평상시에도 농업·농촌을 걱정하는 마음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농업·농촌 분야에 대한 지원과, 우리가 농군인데 지원과 제도를 발굴해서 활성화시키는 것도 우리 임실군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이렇게 저희도 공감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농업예산의 비율은 제가 죄송하게도 이제 금방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농업축산과, 농촌활력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산림공원과, 농어촌소득금고 7개 분야를 이렇게 비교로 하셨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있어요. 농민들의 수가 줄어들고 농업의 구조가 변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중농화 정책으로 가는 과정에서 사업들의 범위가 좁아졌어요. 일부 사업들에 국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도 강조하시지만 새로운 사업을 찾아서 그 사업을 보급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필요한 것이고 그런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관심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 우선 이 자리에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저는 시골에 살았으니까. 시골에 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 행정은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새로운 뭔가를 도입하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임실군에 청년농들 아니면 청년들이 상당히 많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골 농촌에 비해서. 그런데 이분들이 뭔가 소외감을 느끼고 자기는 그 그룹에 끼지 못한다는 어떤 자괴감 같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전의 농업, 그간 우리 임실군에서 정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농업. 그중에 지난 일이지만 농법이 다 자꾸 바뀌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젊은 청년들은 교육이나 자주 만남의 장소를 가져서 연간 매출이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서 경비 빼고 어쩌고 해서 4000~5000만 원 수입이 된다고 하면 그 친구들이 1억, 2억 투자해서, 물론 저리 자금으로 받으니까 부담은 좀 줄잖아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이게 홍보가 덜 되어 있고 어떤 사람들만의 특권처럼 주어진다는 생각으로 시도조차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제도 얘기했지만, 고추를 예를 들어 하게 되면 옛날에는 다 노지에 하고 하우스에도 노지에다, 하우스 안에. 지금은 실질적으로 하우스를 해놓고 포트재배를 해요. 양액으로 해서 키우고. 이런 것을 했을 때 생산량이나 수입이 상당히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더 유도를 해 주시고. 딸기나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걸 해 줘야 인구가 좀 늘어나지 않겠어요? 젊은이들이 살아야 애도 낳고, 그래야 인구도 늘어 나고. 다른 시·군에서도 우리 귀농귀촌하려고 오는 사람도 생길 거예요. 관심 가져 주시고요.

예.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 더. 제가 평상시 문화·예술 쪽에 관심이 있어요. 이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군정 홍보 강화해서, 15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의견문화제, 사선문화제, N치즈, 출렁다리, 김장페스티벌 이렇게 해서 이것을 SNS나 여러 가지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해서 유튜브 해서 이것을 지금 홍보하고 있다. 물론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할 때 기왕이면 천만관광 시대를 열겠다고 군수님께서 하셨으니까 거기서 소외되지 않게 한 꼭지씩이라도 전체 거기를 다 집어 넣어서, ‘임실에 가면 이러한 문화행사, 축제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꼭지를 쭉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빼지 말고. 어느 한 곳을 빼지 말고 똑같이. 지역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더라고요.

예.

거기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여기 홍보비 관련해서 통으로 묶여 있잖아요. 통으로 묶인 거에서 축제를 한다든가 문화행사를 한다든가 할 때 홍보비 가지고 그쪽에 부담을 안 줬으면 좋겠어요. 더 깊이는 얘기 안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촘촘히 따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 좀 해 주세요.

아까 농업예산 부분에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청년농들이 유입돼야 새로운 활력이 생기고 또 농촌의 수준이 업그레이드되는 것이 확실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청년농들에게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확대시켜야 된다는 말씀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직접 실행부서는 아니지만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농업 관련 부서들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저희들도 이런 사업이 올라오면 예산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관련해서 SNS 홍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은 저희들이 그 내용 한번 체크 해봐서 문화제나 축제나 이런 것들 중에서 혹시 소홀하게 다뤄진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보강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언론에 대응하는 비용을 통으로 세워서 관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하라는 부분은 제가 양해를 좀 구하고 싶은 것이 저희들이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안이라든지 추진실적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걸 홍보하는 데 있어서 메시지가 중요하지. 어떤 내용으로 홍보할 건가. 그거 못지않게 메신저도 중요합니다, 언론매체도. 그런데 이 메신저는 굉장히 관리도 필요하고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걸 통으로 세워서 관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계산해서 차등 지급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는 양해 말씀 구하고요. 혹시 필요하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홍보팀장이 그렇게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어떤 축제나 이런 거에 신경 쓰지 않도록 하라는 부분도 여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나중에 별도로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말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예.

저희가 이번에 의회 조직이 하나 더 늘어났어요.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6급 보직이 네 자리예요, 현재. 그런데 하나가 늘어나면 다섯 자리가 돼야 맞잖아요, 홍보팀이 생기니까. 그런데 지금 8급, 9급 인원만 보충해 줬지 자리가 없어요. 이것은 좀, 사람도 안 주고 자리를 안 주면 어떻게 하자는 건가 이게. 나는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고. 자리를 좀 만들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위원님 죄송한데요. 인사 문제는 저희 파트에서 어떻게 내용을 알지 못하는 부분이어서.

아, 그래요. 제가 질문을 행정지원과에 했어야 하는데 잘못했는가 보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보면 이번에 국가에서 1조 원씩을 한 해마다 풀고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2022년도와 2023년도에 60억과 80억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공공임대주택이나 건립에 대해서는 대게 찬성을 합니다. 좋아하고요. 그거 잘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2023년도에 한우 특화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연 인구정책하고 큰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보면 인구정책에 TF팀장도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시책 발굴을 하는데 대게 보면 좀 맞지 않는 시책이 많이 나오고. 실제 저희한테 꼭 필요한 인구 유입에 대한 그런 사업들이 개발돼야 하지 않나.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많은 부분이 틀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책을 보니까. 여기 보면 군부대 지원 특수시책이라든지 원스톱 종합복지 이런 부분하고 과연 인구정책 시책 발굴하고 맞는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서 일단 먼저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김종규 위원님 말씀 사항을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인구정책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구정책은 지방단위에서 하는 데는 사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큰 사이즈로 계획이 이반이 되고 큰 사이즈로 지원이 되고 이렇게 돼야 하는 거고요. 정부 차원에서 하는 부분은 정부에서 고민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는 지방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해서 제안하면 지원해 주겠다 이런 취지로 아까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가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지, 지역의 특화발전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구 유입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냐 그러면 사실은 답변하기 애매한 사업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지역의 활력이 제고되어야 인구가 유입되는 것이고 주거 안정이 확보되어야 인구가 유입되는 거고, 정주나 지역발전이 같이 움직이는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다른 데를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기숙원 셰어하우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는 이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 그런 사업들을 각 부서별로 나눠서 쪼개서 그런 사업들만 하는 부분 정도로만 가는 것이 보이길래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조금 더 나은 앞으로의 사업에서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정책 개발에 많은 유입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예,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최근 2년이내 의원발의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 있잖아요.

예.

23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보면 2021년도 4월에 임실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이걸 했어요. 그런데 계획수립 여부에는 ‘2023년도 시행계획 검토예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좀. 왜 검토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지. 2021년도 4월에 운영 조례를 내서 후속 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의원들이 발의를 했으면 바로 이게 조치는 아니더라도, 그 부분에서 조례나 규칙이나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과정인데 왜 2023년도 시행계획 검토예정까지 나오는지 그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책일몰제라는 것이 정책을 하다가 어느 정도 실효성이 떨어지고 정책의 대상이 줄고 이러면 그 정책은 폐기하고 다른 정책으로 전환을 하고 이런 차원의 아마 제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저희들이 그것을 특정해서 이것은 일몰, 이것은 새로운 시책 이렇게는 안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정한 대로 해서 딱 맞춰서 정책일몰제에 의해서 ‘이 제도 폐지합니다.’ 이렇게 서면으로 남기는 작업을 안 했다 이 얘기로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수요가 떨어진다거나 대상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정책에서 폐지가 되고 새로운 정책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 조례의 취지에 맞춰서 ‘이런 정책들은 폐지합니다.’ 이렇게 서면화를 못했다, 그런 부분이 좀 게을리 됐다 이런 이야기고요. 내년부터는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추가질의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정흠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정보공개는 행정지원과라고 하니까 하고. 지금 행정소송이나 심판이 우리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저희가 일반 지역주민들하고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잖아요. 운암의 최00 씨 같은 경우도 행정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취소를 해버리고 소송을 하다 보니까 되려 그 사람이 패소하고. 이런 어떤 지역주민이 굉장히 궁지에 몰리는. 지금 현재 변호사 비용도 분할로 나눠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지 않게 미연에 준비를 잘 하셔서, 준비해서 지역주민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자가 되지 않게끔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고.

예.

방금 경각산 관련해서, 물론 임실군에서 패소해서. 주민복지과에서 진짜 노력은 많이 했지만 안 됐어요. 지역주민들과 같이 의회 의원도 참석하고 해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소가 됐어요. 제가 그 경각산 건립하겠다고 한 데를 가 보니까 소나무나 자연석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혹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거기에서 경각산 자연장지가 아닌 다른 행위를 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제가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허가 신청 단계에서부터 더 꼼꼼히 해서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방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마이크 꺼진 상태)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김치환 기획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김정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공직자가 살아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그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임실군의 공무원이 임실 군민들이 볼 때 좀 방대한 인원이다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직자 슬림화 방안은 갖고 계시는지 한 가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각 읍·면에 있는 직원이 타 읍·면으로 나가서 교류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몇 군데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당히 업무가 바쁜 부서에 있는 분들이 그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불만이 많은데 거기에 따른 불만 해소 방안은 있는 것인지 한번 두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양주영 위원님께서 임실군 조직의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고민하는 차원에서 저한테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인사나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예산이나 기획이나 이런 차원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본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는 지방정부가 하는 역할들이 중앙정부에서 위임한 업무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방이 자치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도 인력도 조직도 지방화가 되는 과정에서 일도 사실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시·군은 인구가 5만이지만 하는 일은 우리보다 훨씬 적은 시·군이 많습니다. 자치단체가 일을 벌여서 하면 업무량은 많아지는 거고, 그 업무량에 맞춰서 조직이나 인력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지방자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조직이나 인력을 행안부에서 관리를 했어요. 너희는 얼마의 인원을 가지고 운영해야 하지만 지방화가 정착되면서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력의 슬림화보다는 일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조직이 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읍·면 직원의 겸직 부분은 이 부분은 아마 토목직이나 이런 직원들이 많이 그렇게 되는 모양인데, 이것은 인사부서에서 별도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따른 질문을 왜 드렸냐면 기획실이 총괄적으로.

예, 무슨 말씀이신지.

군정을 다루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덧붙여서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가 임실군에 발족을 했다고 제가 7월, 8월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도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연천 사례를 제가 지난번에 드렸듯이 경기도는 도비를 반영해서 연천군에서 공모사업에 당첨이 되어서 그게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경기도에서 조금 더 늘려서 지원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는 아직은 그렇게 가지 않고 있지만, 실장님께서 기회가 된다면 도에 건의도 하고 또 졸라서 할 수 있으면 우리 전라북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응하실 때 우리 행정에서만 하기는 그러니까 운동본부가 발족해 있으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해볼 수 있도록. 또 기회가 된다고 도움을 요청하면 같이 나서서 해 줄 용의가 있다고 하니 같이 준비해서 일단은 경기도나 연천 사례를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같이 노력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에 보면 우리가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정산하는 기간이 얼마 정도예요, 기간이? 정산해야 할 기간.

기간은 사업이 끝나고 정산이 보고가 들어오는데요. 익년도.

아니, 이제 사업을 했어.

예.

그러면 그것의 결과를, 정산보고를 해야 하잖아요. 각 담당부서에.

예.

할 때 그 기간. 한 달인지, 1년인지.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가요?

통상 제가 거기 기간까지는, 제가 죄송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예산과 감사가 같이 있기 때문에.

통상 교부결정을 할 때 “사업종료 몇 개월 이내에 해 주십시오.”

예, 그거.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것이 특정하게 몇 개월로 되어 있는지는 제가 지금.

몇 개월이라는 것이 없습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교부결정할 때.

여기 보고 들어온 것을 보면 2021년도에 사업 마무리한 것도 지금도 추진 중이라고 다른 실과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여쭤봤고.

예.

정산현황에 서식을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서식에 비고란이라든지 아니면 시기나 또 시행한 일자를 좀 써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추가 요구를 한번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요구사항의 10쪽에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 있는데 이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공히 알다시피 2000만 원 이하라고 해서 다 알고는 있지만, 여기 세 번째 보면 2021년도 군정 소식지 디자인 편집 및 기획원고 작성 이것은 우리 임실에서 임실에 적을 두고 있는 제작사에서도 가능할 텐데 굳이 완주에 속해 있는 회사하고, 그 밑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임실군도 이런 능력이 있을 텐데 왜 굳이 그쪽에 그렇게 했는지. 되도록이면 우리 임실군 지역에 있는 사업자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쪽에 보시면 아까 김정흠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발생 최소화를 하겠다고 대동소이하게 다 그렇게 조치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넘길지 아니면 예상이 되고 있는지. 최소화를 한다고 했는데 얼마큼이나 최소화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부탁을 드려보고. 교부세 증감 현황에, 34쪽 현황을 보면 증액이 됐잖아요.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는.

예.

더 많이 증액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과. 35쪽에 보면 특별교부세 개정 내역이 우리 임실군만 있는데 순창이나 진안이나 무주나 장수 우리와 비슷한 그런 인근 군 하고는 비교를 혹시 해보셨는지.

답변을 드릴까요?

우선 답변을.

큰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여러 가지를 해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경기도 연천이 한 예가 있다. 인구소멸지역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한 적이 있다는 이런 부분을 도에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 그때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도 했고요. 도에 건의해서 도가 받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올해 240억, 내년에 320억 이렇게 도 차원에서 쓸 수 있는 돈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연천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쓰는 것 같으니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게 반영이 안 되고, 24개 사업으로 압축했는데 거기에 반영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제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금성 재원으로 쓰는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민간단체 보조금의 시행 일자를 내서 서식하라는 부분은 우리가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행감 서식 나올 때 그런 부분들이 꼼꼼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 소식지를 임실지역 사업자로 하는 것으로 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좋으신 말씀이시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임실 소식지가 약간의 특수성이 있는 것이 이것은 그냥 저희들이 자료를 주고 그것을 책자로 만드는 작업이 아니고. 작가가 취재를 하고 글을 쓰고 우리의 기획 의도에 맞춰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이런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약간 작가가 뭔가를 만든다, 책을 만든다 이런 부분이어서 여기에 전문성을 갖춘 업체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임실하고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최소화는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특정할 수 있느냐.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 없고요. 연말이 돼서 집행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남은 불용액이 나중에 5월에 결산할 때 특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는 예년의 결산 내력을 보니 ‘해마다 어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네.’ 해서 그것을 추계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알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알 수 없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부서에서 예산 집행에 적극적으로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고.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하는 과정에서 필요 없는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 조치하는 것들은 저희 예산부서에서 챙겨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불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부세는 저희들이 정부 차원에서 교부세가 국비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가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이런 정책을 부자들 감세하기 전에는 증액을 많이 하는 제도로 가다 보니까 국비의 일정 부분이 교부세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받은 것은 그런 거고. 이 교부세는 보통 시·군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많이 올라갔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특별교부세는 저희들이 노력한 부분이 있고요. 많이 왔습니다, 다른 데 보다. 얼마라고 말씀은 못 하지만 상당히 많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차별로만 비교를 해봐도 저희들이 2021년도에는 15억 받았잖습니까? 2022년에는 51억 받았어요. 2022년도에는 33억이 있는데. 봐도 그렇고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도 저희들이 많이 받았다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예.

아까 그렇게 그 단체가 보조금을 받아가면 정산할 수 있는 기간을 좀 확실하게 해서. 이미 2021년도도 지났는데 지금 2022년이 다 가고 있는데 추진 중이라고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립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홍보팀이 있으니까. 지난번 기획감사실에 저희가 시정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군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관촌 회전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임실고추 조형물이 상당히 아쉬움이 있으니 조형물을 좀 다른 걸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 고추를 좀 평평하게 펴서 다시 한다든지 어떠한 걸로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말한 적이 있어요. 벌써 1년이 됐는데도 그대로 있고. 저는 솔직히 우리 군의 관문이라면 예전에는 관촌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하운암도 맞습니다. 요즘 집행부에서 천만시대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섬진강 르네상스 시대에 걸맞는 그런 조형물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아니면 홍보팀이 여기 기획실에 있으니까 잘 상의해서 두 군데를 잘 정리해서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왕에 설립되어 있는 홍보물, 그 고추 조형물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 부서에서 홍보 기능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협의하고 이런 절차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결정해서 하는 과정이었고. 다만 전체적으로 도시디자인의 개념이 이제는 도입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군 관문에 설치하는 조형물은 어느 정도 규격이고 어느 색깔이고 이런 것까지 특정해서 그렇게 해서 일괄적인 규격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중구난방이 되고, 필요하다고 해서 아무 데나 남발하는 결과가 되어서 전체적인 도시디자인 개념의 그런 이반이 하나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군의 상징물은 어느, 어느, 어느 지점 이렇게 특정해서,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이런 거 아니고. 이런 모양으로 하고 저런 모양으로 하고 그런 거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아마 건설과 파트에서 도시디자인 관련해서 용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저는 운암 르네상스 조형물 그것을 옥정호힐링과와 한번 협의해서 아주 크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촌 지나가다 보면 사선대 참 괜찮아요.

예.

그러한 식으로 그쪽 사차선에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관촌에, 이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1년 동안 아무 조치가 없으니. 관촌 것은 고추가 좀 이상하니, 사람들이 다 그래요. 차라리 그것을 없애버리고, 다음 과에 말할 일인데. 거기다가, 산타 이번에 축제하는데 임실하고 오수하고 관촌하고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소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거 치워버리고 장소를 거기에 잡아도 괜찮다, 로타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관련 부서가 협의들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치환 실장님!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충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몇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대안을 제시해 줄 테니 거기에 대해서 충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질의해 주신 내용이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그다음에 농민공익수당 그 건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책자에 나와 있는 글자를 한번 인용토록 할 테니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는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정치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본인이라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장이고 사람들이라는 것은 우리 임실군의 의원님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상생이에요. 집행부와 의회와 상생이 필요할 시기예요. 우리 임실군민들이 원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 조건들을 충실히 이행해 주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집행해 준 선례가 있잖아요. 우리가 과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 집행해 준 그 금액에 준해서 우리 임실군민들한테도 부족하지만,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적당한 선에서. 그래도 우리 임실군이 이 정도 최선을 다했다 그 여지는 남겨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께서 훌륭하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치는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원하는 바를 한다.’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정책이라는 것은 틀린 정책, 맞는 정책이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정책이 있을 뿐이다. 다른 정책이 있는 것 뿐이고. 지금 현재 정책이 입안되는 과정에서는 그 정책을 공감하고 지지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정책이 입안되는 거고. 또 어느 순간에는 그렇지 않는, 지금 현재 채택되지 않은 정책도 어느 순간에는 거기에 지지하고 공감하는 게 많아지면 그 정책이 입안되어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정책 역시도 다르지, 생각이 다른 것이지 틀린 정책은 없다고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같은 취지에서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개인적인 입장을 묻는다면 저는 개인적인 입장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책이 입안되는 순간 저희는 그것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정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책은,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 임실군은 지방 자립도가 10%대도 안 돼요. 그리고 재원이 교부세 의존도가 몇 %입니까? 아주 열악한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임실군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공무원들을 탓해요. “너희들 뭐하고 있냐.” 이런 실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해 드릴게요. 우리 임실군 소재에 콘텐츠 개발 행보 그다음에 테마 발굴 이런 것을 연결해서 투어링을 해서 재원을 발굴하면 돼요. 일부 보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임실군에서는 현재 우리 볼거리 그다음에 먹을거리를 통해서 얼마나 지금 세원이 발생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정책대안을 제시해 줘야지. 있는 교부세가지고 “우리 재정이 어려우니 재난지원금 지급을 이렇게 조정하겠다.” 이런 것은 너무 미온적인 거 아닌가요? 좀 확장시켜서 우리 임실군민들한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뭘 해 줄 것인가를 고민해 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정흠 위원께서 말씀하신 인구소멸위기대응기금 그 부분에서 용역조사를 했는데. 사실 SOC사업 쪽으로 편중을 많이 했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임실군민들의 복리나 이런 것들이 일부 반영돼야 한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쪽으로도 한번 신경 써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단법인 치즈클러스터사업단 거기의 운영 실체. 그리고 제가 조사해봐서 감사실에 감사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감사 결과가 미흡해요. 왜냐하면 운영 실적이나 그다음에 인구 현황이나 그다음에 1년, 2년, 3년 동안에 그 이용하면서 이용 실적 같은 그런 것들을 보고 싶고, 듣고 싶고 했는데 거의 결과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제안을 할 테니 가능한지. 타 부서하고,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즈클러스터사업단은 지금 현재 옥정호힐링과, 관광치즈과, 농촌활력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요구해도 감사의 내용 결과물이 없어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요구할게요. 운영의 주체를 그리고 관리 주체를 분명히 정해주십시오. 그래야 감사 실적이 나오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바라보는 것들이 정립됩니다. 이 부분을 요구할 테니 이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요. 이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기획감사실 부분은 우리 임실군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 요구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 점 이해하시고. 우리 임실군의회 위원님들이 그만큼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시간이 길어졌으니까 실장님께서는 이점 이해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치환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양주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의 사정으로 금일 오후 감사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로 이남재 행정문화국장께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행정문화국장이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행정문화국장 이남재 행정지원과장 최용한 재무과장 홍성만 문화체육과장 강영구 관광치즈과장 최낙현 옥정호힐링과장 이상식 경제교통과장 한은실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제출)

이어서 2022년도 행정문화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총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재 행정문화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이남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주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문화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 주요성과, 2022년도 하반기 중점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1쪽에서 5쪽까지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3개의 TF팀을 신설하였으며 복지포인트, 건강검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시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양질의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봉황인재학당과 학원위탁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18개의 교육협력 사업을 추진하였고 아울러 재원 확충을 위해 335억 원의 지방세 부과와 이월체납액 2억 62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적법하고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인 임실읍 행복누리원은 지난주 11월 17일 준공식을 가진 바 있고, 오수면 행복누리원도 계획 공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쪽 지역축제 개최, 임실필봉농악 전수활동 지원, 문화재 추가 지정으로 품격있는 지역문화 육성에 기여하였으며, 임실군청 사격팀 국가대표 발탁과 메이저대회 우승 등 우수한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이어서 안심관광 기반마련과 맞춤형 관광자원 발굴을 위해 관광지 내에 방역요원 배치와 방역물품을 지원하였고, 관광객 모객지원 및 홍보마케팅도 강화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쪽 또한 주민참여형 관광두레사업을 보다 활성화시켰고, 임실치즈테마파크를 대표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 계절꽃 식재 등 경관조성으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5월 가정의 달과 플리마켓 운영 등 관광 활성화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성수산 권역 종합관광개발 사업도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종합관광 개발의 토대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반려동물지원센터 건축공사는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으로 반려동물산업 메카의 기본바탕을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 4쪽 치즈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임실N치즈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축사 철거공사 및 분뇨처리 용역을 마무리하였으며, 임실N치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9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과 함께 금년 치즈축제는 52만 명이라는 관광객을 유치하며 성공적 축제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섬진강 르네상스 시대를 꽃피우기 위해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 속에서 지난달 10월 22일 옥정호 붕어섬 출렁다리가 개통되어 지금까지 37여만 명이 방문하는 등 전국적인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을 넘겨 5쪽 또한 에코누리 캠퍼스, 붕어섬 데크로드, 주차장, 연계도로 개설 등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요산공원 주변개발과 물문화 둘레길 조성 2차분은 완료하였고, 붕어섬 생태공원은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실사랑상품권 발행·판매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그리고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및 지원 등에 힘써왔습니다. 또한 일자리 마련을 위해 2년 연속 전라북도 기업하기 좋은 전북만들기와 일자리 분야 우수시군 수상과 함께 로컬JOB센터의 맞춤형 지원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특히 오수 제2농공단지 내 첫 투자유치를 성사시켰고 현재까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상담에 이어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곳도 서너 곳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교통오지마을 행복버스, 통학택시 운영,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수요자 맞춤형 교통복지 서비스 확대에도 힘썼습니다. 장을 넘겨 6쪽 공모사업 선정 결과와 대외수상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7쪽에서 12쪽까지의 2022년도 하반기 중점주요업무입니다. 먼저 활력있는 조직과 미래인재 육성 그리고 임실군 역량강화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통해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교육을 통한 군민 및 공직자 역량강화는 물론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통 민원으로 군민 만족도를 높이고 장학사업 확대를 통해 지역 인재발굴과 육성에도 최선을 다해서 군민중심의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겨 8쪽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재정운영 그리고 효율적인 청사관리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지방세 부과와 징수활동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엄정한 계약관리로 투명한 회계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실읍 행복누리원 준공에 이어 오수면 행복누리원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거점별 청사신축 계획에 의해 관촌면 행복누리원은 2023년에, 강진면 행복누리원은 2024년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정비 및 현지 출장을 통해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9쪽 사람이 있는 문화체육, 함께 행복한 임실실현입니다. 문화예술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한 문화예술 거점공간인 임실문예담터를 조성할 계획이며, 새로운 일상을 위한 문화·체육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내에서 상호간 소통하는 문화향유 기회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촌면 체육문화센터, 임실읍 행복누리원 국민체육센터, 파크골프장 조성, 오수면 전천후게이트볼장이 올 12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군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0쪽 명품 관광개발과 치즈사업 고도화로 천만관광임실 기반구축입니다. 제2차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추진과 유럽형 테마공원 조성 등을 통해 임실치즈테마파크를 대한민국 대표관광지로 더욱 발전·육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수산 권역 종합관광개발도 더욱 가속화시켜 천만관광임실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오수의견관광지를 반려동물산업 거점지역으로 집중 육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1쪽 섬진강 르네상스 핵심동력 마련입니다. 옥정호 출렁다리 개통에 따른 친절한 방문객 안내 및 동절기 붕어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옥정호 주변 관광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옥정호를 전국을 대표하는 명품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섬진강댐 주변 인근 주민들의 쉼터 조성과 복지시설 개보수를 통해 주민 편익이 보다 증진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2쪽 활력있는 지역경제와 행복한 임실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재난지원, 전통시장 시설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겠으며, 오수 제2농공단지는 내년 3월 준공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고 건실기업이 유치되도록 사업설명회 등 홍보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과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에도 힘쓰겠으며,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 및 적자·벽지노선 운행을 위한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과 마을주민 및 어린이보호구역을 대폭 개선해서 보다 편리한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행정문화국 전 직원은 항상 군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군정발전과 군민을 위해 주어진 본분을 다하겠으며, 앞서 보고드린 모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깊은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금껏 그래오셨듯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김 국장님께서 임실군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각 실과에 얘기를 수차례 했는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 좀 하고 앞으로의 어떤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군수께서도 중점사업으로 천만관광 시대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옥정호 주변을 굉장히, 거의 예전에 생각지 못할 정도로 바꿔 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군수께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한 가지 그 과정에서 상운암의 특화단지 조성이나 앞뜰 그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좀 더 넓게 판단을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예전에, 제방있잖아요. 제방이 만들어지기 전에 홍수위선 정해서, 지금 쉬운 얘기로 거기를 하천부지라고 해서 다 묶어놨잖아요. 개인 땅도 다 사들이고. 그런데 지금 웬만한 곳은 수해로부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임실군의 예산을 들여서 제방도 만들고 도로도 정비를 하고 해서 어떤 수몰선 밖에 토지가 돼버린 곳이 많이 있어요. 상운암만 특화단지나 앞뜰사업을 한다고 권익위를 통해서 제척시켜서 다시 주민들한테 임대 또는 하는 차원에서 매각을 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말고도 외량리 같은 데 있잖아요. 외량리에 지금 제방공사나 이런 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홍수위가 되어도 침수가 안 되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진행할 때 염두에 두고 같이 진행을 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가요?

정칠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 입장에서, 위원님 지역구에 관심가져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재지 운암 특화단지는 현재 조성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논의 중에, 고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뜰 관계도 권익위에서 조정안을 금년 안에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되면 어느 정도, 환경부에서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의 계획은 아까 1단계, 2단계로써 앞뜰까지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나머지 홍수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물량 홍수조절이나 큰 지장이 없다고 하면, 환경부로부터 하여금. 그쪽 말고 아까도 말씀드린 앞뜰 단지 옆에도 사실은 공유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일단은, 우리 군에서도 개발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 이후에 어느 정도 완료가 된 다음에 단계적으로 환경부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보다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임실군민의 한 사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군민을 대표해서 의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 체육과에서도 과장님이 나와 계시지만 어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 경상도 남강 쪽으로 한번 갔더니 정말 대단한 어떤 행정에, 행정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대단한 유휴지를 만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환원도 하고 그걸 이용해서 행정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 옥정호 주변을 보면 단 한 차례도 준설이라는 걸 하지 않았잖아요. 옥정호가 만들어진 이래. 올해 기후를 보면 한 3년 전에 많은 비로 인해 구례, 곡성이 난리가 나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갖다, 비도 오지도 않았는데 온다는 예보에 따라서 물을 빼버렸어요, 지금. 그러고 하니까 녹조가 끼고 지금 난리가 났잖습니까? 우리 임실군을 정읍에서는 고발한다고 하고 별소리를 다 하는데. 녹조의 원인을 생각해서, 제가 생각할 때 녹조가 생기는 것이 물 수위가 낮아지니까 거기서 광합작용에 의해서 거기에 있는 수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썩어서 그걸로 인해서 녹조가 생기는 것처럼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전에 남강 그쪽을 갔더니 녹조가 없어요. 올해 갔다 왔는데, 똑같은 시기에. 그래서 왜 녹조가 없을까 하고 보니까 바닥 준설을 자갈층까지 해버렸더라고요. 자갈층까지 준설을 하니까 녹조가 안 끼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이 그게 원인일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환경부나 수자원공사에서 준설을 못 하게 하네 어쩌네 이런 것은 핑곗거리이니까 우리가 적극행정을 해서. 수자원공사는 그야말로 물 1t을 더 담는 게 목적 아닙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유휴지가 필요하고. 그러면 준설해서 유휴지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김 국장이라고, 이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밑에 과장들이 못하는 부분을 앞에서 견인을 해 주셨으면, 해 주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지난번에도 권익위에서 그때 앞뜰사업 하는데 권익위가 왔을 때 주민들이 건의도 한 사항이고요. 그 말씀은 환경부에서도 아까 홍수 물량 때문에 물을 뺀다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이제 엇박자에요, 그 사람들 말하는 것이.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도 준설을, 아까 앞뜰 하려면 도랑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환경부나 수자원공사라든가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국토관리 체계나 협의해서 우리 군 의견이 반영되도록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임순여객에 관한, 어차피 제가 자료요청도 하고 증인요청도 오늘 하라고 했는데, 증인 출석 요청도 하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장께서 하실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임순여객에 관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금은 34억 얼마씩 이렇게 주고 추경을 또 3억 6000을 달라고 올라왔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관리가 안 되는지, 임순여객이.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왜 시정이 안 되는지 그것을 국장님이 잘 알아보시고 그것을 챙겨주셔야 할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은 저기니까 따로 해야겠네요. 그거에 대한 부분.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님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해결될지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임순여객은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농촌의 버스가 다 비슷한 처지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어쨌든 군민들의 불편이 없어야 하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임순여객과 협의해서 최대한 노선변경이라든지 확대라든지 그런 부분을 과장하고 협의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선거철에 지역 민원인들이 저한테 말을 했고요. 저기 과장님 계시지만 7월에 제가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11월 말이에요. 말이 다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간에 몇 차례에 걸쳐서 요청했으나 시정된 바가 없어요. 임순여객에서 우리 임실군 행정을 얼마나 말랑말랑하게 보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임실군에서도 좀 각성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다른 시·군하고 비슷한 어떤 상황이다 이거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불편사항이 있으면 그 정도 예산을 가져다 쓰는 사람들은 당연히 고쳐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안 고쳐주면 분명히 데려다가 뭔가 시정조치를 해야 하는데 과연 여기 데려다가 시정조치를 했나 저는 그게 궁금해요.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어쨌든 지금껏 시정이 안 됐다는 것은 저희 행정에서도 어떤 잘못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앞으로 더 살펴보고 시정되도록 하고. 그 이외에도 군민들의 의견이 더 반영될 것이 있는지 관심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국장님은 지금 제가, 3억 6000 추가경정예산안이 들어와 있는데, 추가로. 그거 어떻게 합당한 예산 같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농어촌지역의 현실이 지역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군민들의 발을 묶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발을 묶으라는 게 아니고 지금 한 34억 몇천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임금상승분에 의해서 3억 6000을 더 요청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돈이 그만큼 필요해서 요청했으면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잘하겠다고 달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주민을 위해서 버스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거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영화하자는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장단점은 분명히 있겠지만 깊이 고민을 하고 잘 살펴봐야 할 부분이에요.

관심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2시 소방훈련에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깐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된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장종민 위원입니다. 이전에 정칠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가고요. 그 지역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하천부지나 폐천부지 이러한 것들이 섬진강 유역에 있는 우리 주민분들이 농사 짓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제척을 강구해 달라는 뜻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국장님께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거기에 이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천만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전라북도 보물섬 출렁다리 개장을 했잖습니까? 물론 출렁다리 개장을 해서 많은 인파가 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아직 준비가 덜 됐다. 오시는 관광객들이 전화가 많이 옵니다, 빗발치듯이. 출렁다리를 해놔서 붕어섬을 가서 보니 좋기는 한데 식사할 곳이 없고, 또 저희가 행정에서 지금 한다고 추진한 것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앞에 판매장이라든지 아니면 운암 상운리에 암소고기 판매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한다고 했는데 시기가 너무 늦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진척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두 번째는 관광객들이 오면 숙박할 곳이 없다. 그래서 인근 지역 전주로, 순창으로 다 가고 그렇다 하는데 숙박촌이 완성될 수 있도록 어떠한 인허가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집행부 수장한테 적극 건의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관광객을 유치해 놓고 많은 분들이 오는데 그러한 시설들이 없으니 정작 저희가 경제활동을 해야 할 곳은 다 인근 완주군이나 전주로 뺏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빨리 좀 서둘러주셨으면 하는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출렁다리를 임시개통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주차장 문제라든지 음식 먹을거리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고, 그걸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2월 연말 또 내년 3월 정식 개장 목표을 가지고 있는데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불편함이 없도록 세세히 점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관심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월요일 날, 출렁다리가 개통됐는데도 거기를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조례로 정해져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특별하게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월요일 날도 개장을 허가할 수 없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관광지나 시설은 뭐 보상이 됐든 방만이 됐든 월요일은 대부분 휴무를 하거든요, 사실. 왜 그러냐면 계속하면 직원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피로라든지 여러 가지 근무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욕심 같지만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참여해 줄 때, 홍보가 덜 되어서 월요일에 오신 분들이 많아요. 아까 말했듯이 그런 전화도 많이 받고. 그래서 혹시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조례를 좀 개정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아까 관광객들이 계속 쇄도하고 그런 여건이 된다면 근무요건을 개선해서라도 해야 하는데. 아직은 유료화를 안 해봤기 때문에 유료화됐을 때 상황을 보고 예시하면서 그런 걸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추가 질의를 더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출렁다리 개통하고 옥정호힐링과에서 너무나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의원 여덟 분이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거기서 더 혹사시키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하려면 인력도 더 필요할 거고 그런 거니까 인력지원도 더 갈 수 있게끔.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힘 안 들게 지원을 좀 해 주십사하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장종민 위원께서 출렁다리 거기 한우 특화단지 그 부분 말씀하셨는데. 우리 임실군이 보면 꼭 뒷북을 많이 쳐요. 모든 걸 세팅을 하고 오픈해야 하는데, 오픈하고 또 뒤에 가서 뭔가가 들어가고. 어차피 해야 할 것인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여기 치즈테마파크 있잖아요. 가서 보면 유럽형 장미원 조성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 지연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치즈 행사가 성대하게 잘 이루어졌는데 그게 완공이 미연에 됐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항상 아쉬움이 이렇게 남아요. 그래서 뭔가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좀, 계획을 미연에 꼭 필요한 것들은 개장하기 전에 이미 완공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실과에 지시도 하시고 국장님도 끌어 주셔야죠. 그렇게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치즈 운영관리시스템 이런 것이 궁금해서 이번에 자료요청도 하고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 증인요청도 해놨어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들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국장님이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겠죠?

제가 관심을 안 가진 건 아니고요. 다 아시다시피 우리 계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들이 저하고 협의하고 있는 거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과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다 보면 민원인도 있고 행정절차가 여러 가지 또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찌 됐든 개장이 됐든, 아까 축제 얘기하시던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의 계획성 있게 되면 좋은데 그것이 절차라는 것이 한꺼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리스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그런 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차피 행사하면서 완성된 행사를 하면 더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해야 겠는데. 이것은 의회에 관계된 조직개편에 관한 부분인데. 저희가 행정에 우리 홍보팀을 신설하겠다고 해서 6급 1명, 8급·9급 해서 3명 정도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의회 형편이 6급 자리가 네 자리가 있습니다, 현재. 보좌 네 자리가 있는데. 지금 홍보팀이 생기면 한 자리가 늘어나야 하잖아요. 자리가 있어야 움직여질 거 아닙니까? 사람도 2명밖에 안 보내주고. 그러고 자리가 없어요. 팀장으로서 할 수 있는 팀장 자리가. 네 자리밖에 없어,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섯 자리인데. 이것은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국장님께서 군수님하고, 이런 것은 어차피 인원 보충해 주고 할 것 같으면 홍보팀이 하나 들어가니까 팀장 자리 하나 만들어 주셔야 할 거 아니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의회에서 요구하는 3명 요구를 다 드리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의원님 여덟 분이 계시고. 또 지금 직원, 저희들도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군 사례라든지 홍보팀이 있는 곳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들도 자료를 받아서 점검해서 최대한 2명을 저희들이 TO를 드린 상황이고요. 저희 집행부는 이번에 증원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 인건비가 있어서 총액 형편이 있어서 그것이 오버되면 나중에 또, 행안부에도 저희가 더 주문 요구를 했는데 동결로 왔어요. 앞으로 몇 년간은 동결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나중에 특별교부세에 페널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운영해보시고 어찌 됐든 어떤 문제점이 나오면 그때 또 저희들도 의회하고 협의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인원이 오버되고 조직이 과부화 걸리고 이런 것이 의회 때문에 발생된 거 아니죠?

저희들이 전체를 따지니까요. 지금 인원은 의회까지 다 포함되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것은 의회에 홍보팀을 만들어서 의회 활동을,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자꾸 마치, 팀장 하나 더 생겨야겠다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마치 우리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684명인데, 전체가. 거기에 오버되기 때문에, 3명은. 왜냐하면 앞으로 그 이후에 어떤 행정 변화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려웠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의회 때문에 어렵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전체 인원으로 봐서.

맞아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어떤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을 세밀하게 잘했으면 이런 소리는 안 나왔을 거예요, 아마. 의회에 홍보팀 하나 들어간다고 해서 조직개편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꼭 굳이 우리가 하나 달라고 했더니 그런 저기에 갖다 붙여버리면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 방법을 찾을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하지 말라는 얘기지 이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듣기 좋은 말로.

어찌 됐든 당초 한 분 저희들이 했다가 증원을 해서 두 분 지금 개편해서 갔잖아요. 어쨌든 의회도 인사 독립권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인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인사는 하는데 팀이 생겼으면 그 팀에 대한 자리를 만들어줘야 의회에서 인사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아직 그것이 안 넘어왔잖아요, 우리 의회로. 행정에서 만들어줘야 우리가 의회에서 인사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현재 있는 인원이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니다 그 얘기죠. 저희들이 타 시·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러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뜻으로 받아야 하나요?

제가 볼 때는 현 상태는, 다시 재검토는 사실 곤란하죠.

나는 이해를 조금 못하는 것이 의회에서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면 행정에서도 같이 힘을 보태주시고 어떤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의회하는 걸 다 컷트해버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들도 어쨌든 의회하고 우리 행정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상생해서 가야죠. 당연히 해야죠.

아니, 이게 지금 상생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또…….

아니, 이해가 안 되니까 얘기하는데 자꾸 이해하라고, 말이 돼요? 이게 지금?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걸 자꾸 이해하라고 하면, 행정에서 이해가 되게끔 해 줘야 이해를 하죠.

자원이 2명 정도 이상은 저희가 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자원은. 자원은 그렇다고 쳐요, 2명. 자리는 줘야 할 거 아니냐 이거지.

요구는 당시 6급으로 했다가 다시 일반 7급으로 다시 조정해서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올 때요.

6급을, 그것은 행정에서 팀장을 만들어서 보내겠다고 해서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니까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한 것이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6급을 보내지 말고 8급이나 9급을 보내라 이런 얘기였고. 행정에서 편한대로만 해석하는데 우리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팀이 생기면 당연히 팀장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팀장은 규정상 팀장은 둘 수 있고요. 어쨌든 그것은 인사 운용의 묘라니까요. 의회의 의장님이 인사를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 의회에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의회 자체적으로?

할 수 있죠. 자체적으로 그 내에서 할 수 있죠.

그러면 팀장을 다섯, 보직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홍보팀장은 우리가 만들어줬잖아요. 아니, 팀장은 만들어줬죠, 자리는. 내부적으로 인사하면 됩니다. 의장님이.

내부적으로? 내부 인사 해라?

그렇죠.

그러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 과장님이 계시니까 더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보충설명을?

아니, 과장님이 할 수 있었으면 옛날에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국장님이 하셔야 뭐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별도로 제가 또, 거기에는 별도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또.

질의가 끝났습니까?

(마이크 꺼진 상태)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옥정호 출렁다리를 개통하고 나서 월요일 날 휴장한다고 듣기는 했지만 먼 곳에서 지인들이 온다고 해서 안내를 해서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둘레에서 보고 다들 적당히 만족하고 되돌아가기는 했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 그 팀장님이 월요일은 휴장이라고는 하지만 출근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대체휴무를 주는지. 그분들 대체휴무를 주면 월요일 날 같이 쉬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동분서주하고 있어서. 그 팀장 한 분, 청경, 기간제 이렇게 있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인력을 좀 더 배치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분들, 또 선택을 잘하셔서 그분이 튼튼하고 건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자발적으로 열심히 잘 해 주시던데 그분도 쉬어 가면서 해야 하지 않겠는가. 건강도 건강할 때 지켜야 할 텐데 쉬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뭔가 방법을 좀 모색을 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피로가 누적되면 결국은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올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을 한 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정일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출렁다리를 임시개장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비점이 나오다 보니까 휴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의 홍보 부족도 있죠. 그런 부분들은 준비 부족에 의해서 발걸음을 다시 되돌려 가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민원 들어오는 전화도 많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붕어섬 관리팀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직원은 일부 보충했습니다마는 옥정호힐링과가 어찌 됐든 새로 생긴 부서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이번에 보강을 몇 명했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일에 비해서 부족한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대로 조직이라는 것이 한쪽을 빼면 한쪽이 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경영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다 살펴봐서 조직개편이 이뤄지면 그때 인사, 내년 연초에 할 수 있을 텐데. 그때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팀장님이 열정을 다해서 동분서주하는 것을 보고 진짜 임실군이 앞으로의 미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해 주는 분도 있더라. 그래서 그분들이 그만큼 해 주는 만큼 행정에서도 뒷받침해 주면 더 신명 나게 일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걸로 알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남재 행정문화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다음 감사 대상 부서인 행정지원과 관계 공무원분들만 남으시고 이남재 국장님과 다른 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한 행정지원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용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주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드리기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행정팀장입니다. 김남곤 서무팀장입니다. 엄학배 민원팀장입니다. 김아연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오동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2년 주요성과, 정책방향,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 주요성과, 4쪽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5쪽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입니다. 먼저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입니다. 우리 군의 조직과 정원은 3국 1실 17과, 의회, 2개 직속기관 1읍 11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월 31일 기준 정원 684명, 현재인원 648명으로 36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결원 내용은 별표 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월과 7월에 각각 정기인사를 실시하였으며, 신생되는 조직에 따라서 TF팀 3개를 신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유연한 조직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기초조직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입니다. 지방행정 최일선에서 군정발전과 주민생활 봉사자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이장들의 사기진작과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이장단체상해보험을 3월에 가입하여 이장활동 중 질병 및 상해 발생 시 다양한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코로나 상황 등을 감안 11월, 12월 2회에 분할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 활동과 지역공동체 의식형성 구심체 역할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읍·면별로 총 60여 개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자치 관련 사업 및 행사 등의 협의를 위한 주민자치 읍·면협의회를 총 3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소통을 위한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임실N치즈축제와 연계하여 주민자치 경연대회를 3년 만에 개최하였고, 10월에는 읍·면 주민자치위원 100명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1월부터 읍·면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자치 자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월 중에는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선진지 견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 8쪽입니다. 직원복지 시책 추진입니다. 임실군에 근무하는 직원 및 의원님에 대하여 후생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복지포인트 지급과 단체보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사업비 13억 8400만 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월 2022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을 수립 후 3월에 직원 단체보험은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복지포인트 사용 및 건강검진 수검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고, 앞으로도 다양한 후생복지 제도지원으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상생 협력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우리 군은 공무원·공무직·자치단체 노동조합 등 3개의 조합이 있습니다. 임실군청 공무원노동조합은 6급 이하 공무원 66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무과 김진환 씨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내년부터 차기 위원장으로 성수면 이지훈 씨가 선출되었습니다. 또한 임실군 공무직노동조합은 일반 공무직 17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청소년과 청소년지도사 송덕룡 씨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노동조합으로 환경미화원, 도로관리원, 기술원 등 총 5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실읍 환경미화원 이상배 씨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2022년 공무직노동조합 임금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상시 3개 노동조합 집행부와 소통하며 협력의 노사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직원 전문교육 과정 운영입니다. 민원의 복잡 다변화로 인한 전문화된 공무수행이 요구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집합교육 281개 과정과 사이버교육 677개 과정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정 성과 창출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소통·경청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인의 시간적 편의제공을 위하여 매주 수요일 오후 8시까지 여권 발급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체계적인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악성민원 대비 경찰서와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으며, 8월에는 민원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및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하여 우수 공무원을 포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봉황인재학당 운영입니다. 올해로 개원 5년 차를 맞은 봉황인재학당은 관내 중학생 150명을 선발하여 국·영·수 과목 및 내신 대비 특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4300만 원이며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정기평가와 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에 도움이 되도록 과학, 역사과목 내신특강과 진로·진학 컨설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강화하여 우수학생이 양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봉황인재학당 학원위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초등학생 40명과 중학생 67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학원위탁 프로그램은 상반기 프로그램을 6월 30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습분야 15명, 예능분야 40명을 추가로 선발하여 7월 1일부터 총 162명을 대상으로 관내 18개 보습·예능 학원을 통한 위탁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원위탁 대상 학원들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학원위탁사업을 내실화함은 물론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초등·중학생들이 없도록 학원위탁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인재 장학사업 지원입니다. 우리 군 출신의 우수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통해 군민의 애향심 고취와 지역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애향장학금 지급입니다. 사업비 2억 8000만 원으로 대학생 90명, 고등학생 10명의 애향장학생을 선발하여 4월과 10월에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장학숙 운영입니다. 우수인재 양성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장학숙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남학생 3명, 여학생 7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장학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운영과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창의인재 양성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5쪽입니다. 교육협력 구축과 공교육 지원 강화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초·중·고를 합쳐서 27개교에 1550명의 학생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8억 4600만 원으로 지역 으뜸인재 육성사업 등 18개 교육기관 협력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역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행정전산시스템 운영입니다. 노후 전산장비를 교체하여 행정전산시스템 정기정검 및 기능개선을 통해 안정적이고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에 노후전산시스템고도화 사업을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운영으로 원활한 업무환경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행정전산망 정보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3월에는 유해사이트 차단 및 침입방지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4월에 네트워크접근제어장비를 교체하였고 9월에 통신사용전검사 측정장비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결과에 따라서 미흡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022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인증기 수입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하여 2억 4000만 원을 징수 완료하였으며, 목표대비 78.3%가 징수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248억 원과 추경예산 9억 5200만 원을 합하여 총 257억 원이고 현재까지 219억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5%입니다. 과목별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18쪽부터 26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1쪽 봉황인재학당 프로그램 폭넓게 운영사항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봉황인재학당 폭넓게 운영입니다. 학원위탁프로그램을 하반기부터 수강대상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 예능에 40명, 보습에 15명 증원하여 상반기 107명에서 하반기는 161명으로 대폭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합리적 인력 운용입니다. 공무직 역량강화를 위하여 4대 법정교육을 포함한 소관 직무별 집합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공무직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 철저입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서식을 통일하였으며, 보조금 심사 시 자부담 비율의 적정성과 사업 목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전한 보조금 운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서울장학숙 학생들과 소통입니다. 현재 서울장학숙 출신 장학생들의 현황을 파악하여 관내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반장수당 인상입니다. 반장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관련 상위법에 위반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며,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반장수당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제정조례 시행입니다. 의원발의 제정조례 시행을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 사항을 지금 시행 중이거나 지속적으로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행정지원과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합리적인 인사운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행정역량을 강화하여 민선 8기 ‘하나되어 모두가 행복한 임실’을 만드는 데 저희 행정지원과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양주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 업무 팀장이 보충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말하고 진실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감사자료에 21페이지 보면 금방 마지막에 보고드렸던 부분 ‘최근 2년이내 의원발의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이 말은 2021년도 8월 달에 임실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2021년 8월에 또 이게 조례 제정이 됐는데. 심의위원회에 설치가 돼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무직 복무 운영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세부 세칙을 정하는 거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임실군 공무원노동조합이나 공무직 그리고 일반자치단체 노동조합 등과 협의가 돼야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근로기준법 상에 보면 그쪽하고 근로기준 협약 기준에 이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노조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안은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노조에 대해서 이 사항들은 전부 다 제한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행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에는 노조하고 어떠한 협의를 통해서라도 이 조례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지금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저기 보면 임실군 악성민원에 대한 2021년도 8월에 했는데. 이게 지금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만 죽어있는 조례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은 간단하게 해서 발의를 하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많은 것을 정보를 공유해서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죽어 있는 조례가 돼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검토중에있음’ 이렇게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전부 다 5분 발언하거나, 5분 발언에 대해서는 더 힘이 없지만 그래도 의원발의 조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통보가 될 수 있는. 1년이 지나서까지도 이렇게 ‘검토중에 있다’ 이 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회 구성은 실질적으로 미뤄지고 있는데요. 민원 보호 담당공무원들을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도 민원담당실에 전부 차단막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CCTV를 일정 부분 설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원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저희가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지금 나름대로는 조례에 있는 사항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행규칙이 안 만들어진 상황이고. 위원회라는 자체가 어떤 특정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민원에 대한 해소를 위한 위원회가 주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금 읍·면……, 민원담당하는 그 부서나 군청에서 민원부서는 어떻게 보면 이 위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안들이 거의 없고 실질적으로는 이 부서에서 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부딪치는 민원들이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더. 제가 오기 전에 조례가 발효됐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의회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협의를 해서 위원회도 구성하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후속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읍·면에 보면 직원분들이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지금. 인사나 예의가 없다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교육에 대한, 아까 보니까 직원 전문교육의 이런 과정도 있더라고요.

예.

제가 어제 일부 들었지만 모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제출했는데 한 달 동안 직원 서랍에 있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죠?

예.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입금이 안 되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들은 예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교육을 해서. 그리고 또한 읍·면에는 서로 직원들이 발령이 나면 인계인수가 없어요. 그러죠?

지금 인계인수는 저희 모든 직원이 다 움직일 때마다 인계인수는 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했던 사항이고. 인계인수하다 보면 후임자가 늦게 올 경우도 있고 직렬이 틀리게 올 수도 있고 이런 사항들이어서 늦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서 김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도 새로운 노조가 출범하고 해서 염려하셨던 부분, 특히 이런 업무처리 미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자들이나 거의 경력이 2~3년 미만된 직원들이 많이 그런 누수가 생기고 있어서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내년부터는 실무 역량강화 교육을 저희가 별도로 구성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시키는 신규자 교육 외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운영할 계획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워서 그 부분은 보완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들이 와 있어요. 옛날 같은 경우, 이장회의 때나 그럴 때 보면 부서별 사업을 보고하고 거기에 대한 이장협의회에 올려야 하는데 못 올리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예전에 이장 볼 때 오수에 가서 이장협의를 봤는데 다른 지역에는 없어요. 그것을 직원들이 컴퓨터에서 확인을 못하고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교육은 철저히 시켜줘서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최대한 그것을 잡아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서울장학숙에 대해서. 실제 장학숙에 보면 월계동하고 전농동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후암동이 있어요?

지금 후암동에 하나, 월계동에 하나, 전농동 이렇게 3개 있습니다.

그러면 서대문구 연희동은 뭐예요?

서대문구 연희동은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없는데.

인터넷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던데. 연희동으로.

그것은 혹시 전라북도 장학숙 아닌 지 모르겠네요.

아니, 아니에요.

저희 지금 올라가 있는 건 3개만.

그러면 이게 잘못 기재가, 제가 이것은 다시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잘못 기재되었나 해서. 거기에도 3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전주에 장학숙을 운영할 계획은 없으세요?

지금 전주에 장학숙 있는 데가 진안하고 고창하고 있거든요. 두 군데가 있는데, 솔직히 장학숙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본적인 규모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원룸세대들을 임대한 상황이고. 장학숙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차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저도 진안 장학숙 재작년에 한번 가 봤는데. 입사생도 많고 거기를 운영하는 관리인력들이 또 제법 있더라고요. 영양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전부, 밥까지 거기서 숙식을 제공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한번 장기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된다, 안 된다는 말씀 못 드리고 일단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유학 협력 학교에 대해서 지원은 좀 있어요. 그런데 실제 각 면에서 학생 수가 많이 줄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학교에 통보를 좀 해서 신청을 하면 전주교육청이나 서울교육청에서 지원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 달. 전주교육청에서 한 사람이 50만 원과 서울에서 30만 원.

예, 8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임실 쪽에는 체류형, 부모와 함께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지사에만 있어요. 그다음에 대리에 있고, 일부. 그런데 각 면마다 그게 있어서, 이번에도 지사에 11명과 어머님들 6명 왔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각 면의 면장님들이 주도해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임실군에서도 소멸위기에 있는 상태이니까 그런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꼭 그쪽으로 공문을 해서라도 학교에서 신청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꼭 체류형이나 기숙사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 주십사하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충설명 한번 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이 왔습니다. 서울에서 다 왔고, 지사초등학교하고 신평 두 군데가 왔는데. 체류형으로 해서 지사가 8가구가 정착을 했습니다. 정착기간은 12월 31일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시범이었기 때문에. 내년도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까 체류형을 만들기 위해서 집을, 빈집이라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집을 임대해서 가족들이 살 수 있는 부분을 좀 예산을, 리모델링비를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농촌유학은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면 교장 선생님입니다. 교장 선생님의 의지가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 교육장님이 새로 오셔서 남궁세창 교육장님하고 지금 한 서너 번 만나서 교장 선생님들이 생각을 틔워야 애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교장 선생님들하고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교장 선생님들이 쉽게 그렇게……, 오픈마인드가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을 받아들일 자세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교육장님도 별로 없으시다. 그리고 농촌유학은 임실, 오수, 관촌은 대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60명 이상이 되는 학교는 농촌유학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나머지 학교를 가지고 지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임실군 초등학교 학부가 조금 더 학생들이 늘어나고 여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웅면에 있는 귀농귀촌 체류형 있잖아요. 거기를 반절이라도 농촌유학에 같이 협력할 수 있게끔 그 부서에 협조를 요청해서. 그런 얘기들이 지금 지역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숙소를 지으려면 시간은 많이 걸리고. 거기에서도 실제 오는 사람들이 일부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똑같은 행정에서 서로 협조를 해서 그 부분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일윤 위원님.

정일윤 위원입니다. 18쪽.

위원님, 행감자료 말씀하시나요?

예, 행감자료 18쪽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발생 최소화를 하겠다고 결산검사 지적사항에서 처리결과를 그렇게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2021년도 보다는 2022년도에는 그야말로 최소화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금액을 조금 낮춰서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그때 지켜보기로 하고 최소화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산보고서 2쪽에 보시면, 1쪽에 자율방범대 순찰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있습니다.

예.

그러면 2쪽을 한번 보시죠. ‘2021년 읍·면 자율방범대 순찰 실비지원 집행잔액’ 거기 보시면 청웅 지금도 ‘정산 진행중’으로 돼 있습니다. 2021년 치가.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이 자료 제출하면 과장님께서 다 한번 검토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좀 검토 못했다는 것을 송구스럽게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정산을 완료했는데.

그리고 그 뒤쪽 4쪽 보시면 이 자료는 ‘2021년도 읍·면 자율방범대 순찰비 정산서’ 이것을 내려보낼 때는 읍·면으로 하달할 때 이렇게 제목이 붙어서 나가면 이것을 정산할 때는 자기 읍·면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5쪽에 보시면, 4쪽은 임실읍장 직인도 없이 이것이 제출됐고. 5쪽을 보시면 아까는 거기에 지금 ‘진행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지 않고 예전대로 그냥 답습해서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5쪽에 보시면 청웅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정산이 됐어요. 그런데 총 집계에서는 ‘진행중’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서식을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7쪽에 보시면 신평에서 들어온 것은 직인도 없습니다. 임실읍도 마찬가지고. 2021년을 ‘202 년’으로 그냥 써서 제출된 상황이고. 그다음 장에 보시면 8쪽도 성수면장도 직인이 없이 정산보고가 된. 확인하시죠? 확인됐죠?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이 문서를 받은 것이 전자결재 문서로 받았는데요. 전자결재 문서에서 직인을 뒤에 첨부되는 부분을 직인을 찍어서 보내야 하는데 그 부분을 그대로 보낸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 직원들이 불찰했다는 말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16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담당직원이 다 정산검사를 별도로 진행을 했고. 읍·면에서 제출된 서류가, 이 정산서 외에 추가적인 자료들이 별도로 별지로 다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정산해서 지금 정산보고를 했다는 거. 이 자료가 부실했다는 것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예, 인정하시죠?

이 정산은 정확하게 했다는 거 그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료를 보낼 때는 한 번 더 검토해서 보내주시면 이런 일은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들고.

예, 죄송합니다.

아까 그렇게 청웅은 ‘진행중’이라고 뜨고 있잖아요. 보조금을 우리가 단체에 주면 사후 완료 후에 몇 개월 이내에 정산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원래가, 저희가 민간단체 보조금은 11월 30일까지로 저희가 해서 내려보냈고. 특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자료가 늦었냐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실비지원이라든지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산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보통 1월, 2월 정도 저희한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늦으면 3월. 그다음에 저희가 정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는 데 같은 경우는 늦게 끝나는 데가 6월, 7월까지도 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좀……. 뭐 특별하게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딱 언제까지 정산보고를 하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실제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추후에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읍사무소에 환경팀이 있습니다.

예?

환경팀.

예.

읍사무소만 환경팀이 있는데 다른 면에는 없잖아요.

예.

혹시 다른 면에 환경팀을 둘 생각은 없습니까?

이것이 결국엔 팀을 만든다는 것은 정원하고 관련되는 것이고 조직하고 관련되는 부분인데. 지금 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환경팀이 생겼던 이유 중 하나가.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임실읍에 포화적인 갑자기 어떤 상권이 형성되고. 그다음에 또 아파트가 신규로 설립이 되고 그다음에 35사단이 생기면서 이동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임실읍을 저희가 예전에는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관리를 했었는데 이제 그 관리를 하는 부분이 미흡하다고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팀을 임실읍에 해서 임실읍만 청소를 좀 도시미관도 생각하고, 그리고 군청 소재지다 보니까 그런 특수성 때문에 임실읍에 환경팀을 지금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읍·면 같은 경우는 임실, 오수, 관촌 그런 데 같은 경우는 환경팀은 없고 총무팀에 소속된 미화원들이 일괄 청소를 하고 있고. 거기가 청소가 안 될 경우는 저희가 지금 특별하게 위생 쪽에나 환경 쪽으로 문제가 될 경우에는 환경보호과에 있는 매립장 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일시적으로 내려보내서 같이 일을 추진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른 읍·면에 대해서 환경팀에 대해서는 신설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민원전화가 오는, 민원 해결하는 데 있어서 50% 내지 60%는 환경이나 건설 쪽 토목직에 국한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어서. 현재는 면 단위에 재무계가 있는데 재무계 역할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래라저래라 하기보다는 환경팀 신설이 우선적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 면을 다 만들 수 없겠지만 그래도 오수나 관촌에 좀 의견을 들어서 면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재무계보다는 환경팀. 재무팀보다는 환경팀 신설에 조금 더 힘을 보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조직개편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장종민 위원입니다. 정일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율방범대 순찰비 정산서 내역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데는 두 군데를 합계를 내고, 어떤 데는 세 군데를 합계를 내고, 어떤 데는 네 군데가 합계되어 있거든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어떠한 방범대에 대해서 들어갈 항목. 예를 들어서 난방비라든지 유류대라든지 야식비라든지 아니면 전화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이러한 항목을 서식을 만들어서 거기에 기입해서 정산해서 내라고 하면 이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 부분을. 그렇게 해야만 일률적으로 다 맞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이 보조금을 받아도 또 대원들이 내는 회비가 있어요. 그 회비를 거기에 합산해서 그 부분을 카드로 일률적으로 다 써서 합계를 내야만이 어느 지역대가 잘 운영되고, 어느 지역대가 어떻게 되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이러한 식으로 주면 우리 방범대가 다 똑같이, 어디가 잘하고 못하고가 안 나와 있어요. 이해 가시죠?

예.

그래야 상신 할 때도 편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보면 ‘아, 여기는 운영이 잘 되고 있구나.’ 이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다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죠? 그래서 그 항목을 대충 항렬까지 잡아서 서식을 만들어서 대장님한테 보내서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정산을 이렇게 만드세요.” 하면 이게 일률적으로 같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식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조금은, 지금 저희가 운영비를 주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전부 다 보조금 전용카드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이 집행된 것은 시스템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장종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정산할 때는 자부담 부분이 있다면 증빙서까지 제출해 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예산 배정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방안으로 바꿔야 되니까 한번 해보시고. 한번 안을 잘 내보셔서. 그리고 이전에 김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수 공약사업에 대해서, 2페이지. 임실군 애향장학금 지원 확대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우리 팀장님하고도 예전에 말씀을 드려봤는데. 팀장님의 자격여건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행감에 있어서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장학사업을 100명을 기준으로 대학생 90명, 고등학생을 10명 이렇게 주고 있죠?

예.

31페이지 보면 ‘지원대상’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원대상 써 있는데 이게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지 내규로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자격기준에서 ‘임실군에 주소가 2년 이상 되어 있는 임실 군민 및 그 자녀’. 맞습니다. ‘임실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군 간부 및 군무원 세대의 자녀’. 그다음에 세 번째 ‘임실군으로 등록기준지가 되어 있는 향우회원의 자녀’. 이 사람들만 지금 대상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있는 사실이에요. 어디 교회 목사님이 이쪽으로 왔어요, 임실군으로. 자녀가 4명이나 돼요. 대학생이 3명이에요. 그런데 2년이 된 것 같아서 신청했는데 만 2년이 안 됐어. 그래서 못 받아요. 그래서 저도 의원으로서 여기에 또 상황을 준수해야지 하고 넘어갔는데. 그 2년 지나고 나면 그 두 사람은 졸업하고 말아요. 그러죠?

예.

그래서 왜 이것을, 물론 우리 임실군에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군무원들만 대상지를 됐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줘야죠. 우리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학교 교육자가 아이들을 데리고 임실군에 주둔을 한다 그랬을 때 그 자녀는 혜택을 못 보네요. 2년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임실군 같은 경우는 등록기준지가 여기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으면 다 인정을 해 주는데 이게.

아니, 그래서 과장님!

예.

아까 기획실에서도 인구 유입 정책의 일환인데 이러한 것을 열어줘야죠. 아니, 고의로 이 장학금을 타 먹기 위해서 여기 오지 않습니다. 내가 직장이 여기 발령이 났기 때문에 왔어요. 내 자녀가 3명 있는데 2명이 대학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혜택을 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2년이 안 돼서. 2년 지나면 저는 혜택 볼 수가 없어요. 이해 가시죠?

예.

자! 거기에 대해서 만 2년이라는 것을 줄여야 할지, 아니면 임실군에 전입이 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줘야 할지 이것은 검토해 주셔야겠어요. 그래야 인구가 유입되지. 우리 자녀가, 대전에서 제가 여기로 직장을 옮겼어요. 그러면 대전에 자녀를 놓고 옵니다, 주소지를. 저만 오고. 같이 와야 할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혜택이 안 되니까 같이 안 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라고요. 물론 이게 조례로 되어 있는지 내규로 되어 있는지 몰라도 제가 그게 궁금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장학금을 줄 때 한 1년이면 3억 정도가 나가네요.

예.

3억 정도가 나가죠. 지금 가용예산을 어디서 잡아 와요?

지금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전출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요?

예.

그러면 1년에 보통 이런 단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번 향우회 때도 기탁, 돈을 받았잖아요. 1년에 총 들어오는 돈이 어느 정도에요?

저희가 애향장학기금으로 나름대로 기탁하신 분이 많아서 작년 기준했을 때 1억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죠?

예.

제가 알기로 각 12개 면에 예를 들어서 조금 큰 단체들은 100만 원이고, 200만 원이고, 300만 원이고 조금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한 돈과 같이, 그러한 돈이 예산이 되면 가용자산이 이쪽은 줄어들겠네요?

지금 저희가 애향장학금을 기탁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학기금을 예전부터 적립을 했던 사항이, 지금 봉황인재학당하고 애향장학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저희가 넘기고 있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특별회계라든가 아니면 예비라든가 예탁해 놓은 100억 내지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1년 되면 이자수입이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미리 잡아서 어떠한 돈을 예치시켜 놓고 그 돈으로 이자발생률로 인해서 이 3억을 만들어서 하면 편하지 않을까. 처음은 어렵지만 앞으로 쉬워집니다. 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제가 와서 애향장학기금 적립해 놓은 것을 전부 봤는데요. 장기 가입을 해놨어요. 기본 1년, 2년, 3년이 아니고 너무 길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왜 그랬는지 저도 그건 잘 모르겠고. 그때 당시 상황에서 분명히 적립했을 때는 그렇게 했을 것이고. 그런 부분으로 장기펀드에 적립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제까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잘못했다가 아니고 이제 제도를 바꿔야 할 때가 됐다. 계속해서 우리 예산을 여기에 투입시켜서 쓸 일이 없고. 처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번 연도에 추경에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다른 쪽으로 돌려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죠? 그러듯이 그때 당시 한 50억을 예치시키면 그 이자발생률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그러한 식으로 해서 뭔가 확고하게 잡아놔야 이 장학사업이 계속해서 꾸준히 된다. 도망가는 돈은 아니잖아요. 예치시키니까. 이자발생률로 하니까. 그리고 그 이자발생률에 따라서 조금 부족하면 많이 홍보해서 각 면이나 단체한테 또 받으면 충분히 3억 만들어 낼 수 있다. 예산이 안 되면 우리 받아낼 데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만들어서 장학사업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자격기준에서 1번, 2번, 3번 이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해요. 경찰공무원이라든지 교육공무원들이 여기로 발령이 났어요. 학생들 여기에 전입 안 시킵니다. 만 1년 있으면 졸업해야 하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하세요. 딸이 4명 있는데 2명이 자녀고 그 밑에는 고등학생이에요. 그래서 혜택을 한번 봐볼까 했는데 안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가정에 2명은 또 안 되네요.

일단은 한 집에 하나로. 이 부분이.

맞아요. 지금 저희가 출산정책에서 한 명 나면 300만 원, 5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주는데 두 명 나면 더 효과가 있잖아요. 셋이면 더 있고. 그런 것을 출생시킬 때 그렇게 있는데. 이것도 대학생도 두 명이 있으면 두 명 다 줘야죠. 거기에 맞는 실력만 되면. 학업성적이 우수하면. 안 되는 것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뭔가 제도를 개선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애향장학회 자체, 저희 조례로는 안 되어 있고요. 애향장학회 장학재단 운영 내부적인 문건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검토.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런 것을 생각 못 해요. 제가 말하는 부분이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집행부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만들어 내야지 계속해서 이것만 쳇바퀴 돌리듯이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해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아까 인재, 잠깐만요. 기숙사에 대해서. 체류형하고 기숙사하고 있는데. 제가 대리초등학교 기숙사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전에 홍성만 행정과장님 있을 때. 또 그전에도, 김종민 행정지원과장님 있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어차피 지금 대리에 있는 …….

유학센터.

유학센터가 오래돼서 완전히 뭐라고 할까. 진짜 옛날 70년대 건물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좁은 데다가 애들만 있어서 좀 안 좋아요. 그래서 그 학교 측에서 저한테 한번 와보라고 해서 가봤더니 정말로 학교 옆에 마을 땅이 있으니 땅을 내줄 테니 기숙사를 한번 지어 주면 어떻겠냐 이런 제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다고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과장님께서 “한번 도에 그런 사업이 있으면 공모사업으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계속해서 과장님들이 바뀌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최용한 행정지원과장님은 전에 농촌활력과장을 역임하셨잖아요. 아까 김종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체류형. 예전에 많이 저희한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정월리에 체제형 실습농장처럼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봐야 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멀리에 하지 말고 가까운 곳에 해서 정말로 자녀들이 학생들이 있는 그런 우리 주민들을 체류형 실습농장에서 살 수 있도록. 아까 청웅에도 있으니까 그 말이에요. 그 실습농장의 반절이라도 좀 어떻게 해봤으면 좋겠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주택을 지어서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농촌이 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사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예. 그런데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죄송합니다. 길어져서. 저희가 학교하고, 저희가 교육협력사업체를 여러 가지 했는데 학교라는 집단이 저희하고 좀 의견이 틀리더라고요. 학교에서는 모든 것을 투자를 안 하고 어떤 재원조달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지어 주면 우리가 관리하겠다. 항상 학교 쪽에서는 모든 사업을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교육감님 오셨을 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신평, 대리 시설이 노후화됐으니까 보수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도 도 교육청에서 알고는 계시더라고요. 저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 교육청에서도 그런 건 전향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특히.

저기 시간 없으니까.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지금 저희 군에서 대리초등학교 유학센터에 8000만 원 씩 지원해 주고 있죠?

6000…….

6000만 원. 2000만 원은 저리 가고요. 6000만 원씩 해 줘요. 자! 10년이면 6억이에요. 지원해 주지 말고 기숙사 하나 지어 주고 거기서 운영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편하잖아요.

그것은 또 저희가 지금 유학센터 지원사업비는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으로 해서 매칭사업이라. 이건 저희 군에서 자체사업이 아니고.

아까 기획실에서도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꼭 임실군은 그래요. 다른 데서 해야만이 따라서 해. 이게 계획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맞는지 틀린 지는 모르지만 먼저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출렁다리 하나 있네요. 출렁다리도 따라서 했지 결국은. 그런데 우리 임실군은 선제적으로 뭔가 정책이 틀렸을망정 한번 해 봐야겠다 이러한 것이 없어. 꼭 따라서만 해. 그게 좋을지 나쁠지 모르잖아요. 검토 한번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임실군청 직원이 8급, 9급 인원들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전주에서 출퇴근하는 비율이 몇 %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일반직 기준으로 했을 때, 공무직하고 일반직까지 했을 때 저희가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지금 임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한 360~380명 사이 정도로 되고 나머지는 출퇴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0% 이상이 지금 출퇴근하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예.

왜 그 질문을 드렸냐면 그분들이 그래도 공무원들 중에는 젊은 층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임실로 유입되어서 정주로 해서 살면 자연히 아기도 낳고 인구 유입 차원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 같은데. 앞으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행정에서 좀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출퇴근 문제가 하루 이틀 벌어진 문제는 아니고요. 임실이라는 특수성도 있고, 남원하고 전주 사이에 있다는 그런 특수성도 있고. 지금 대부분의 직원들이,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문화 혜택이라든지 교육 그런 관계로 많이 임실을 떠나서 전주로 이사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인프라가 임실에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임실읍에 가급적이면 운동회라든가 스포츠, 문화 그런 부분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삶을 살 공간인 아파트가 코아루아파트가 하나 지어졌지만 삶의 만족도가 되는 주거형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거든요. 임실에 사는 직원들도 보면 원룸이 제일 많아요. 원룸이 많은 상태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군수님께서 장기적으로 군인 아파트라든지 임대아파트들을 지으면 그때 가서는, 저희가 군수님께도 건의를 드렸지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서 임실에 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심이 어떨까 제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일단은 의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의식을 깨치는데 앞서 김종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규자들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어떤 임실의 소속감, 자긍심 그런 부분으로 고취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여건들을 지속적으로 앞으로 확장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도 그렇게 복안을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인프라 구성을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해 줘서 여기에 정주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기를 소망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 단위에 보면 토목직들이 인력을 뽑아놓고도 배치를 안 하는 건지, 못 뽑아서 배치를 안 하는 건지 몰라도 읍·면을 교류하면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읍이나 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사람들인데 행정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그분들이 애로사항을 저한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 주실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죠.

참고로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읍·면에 토목직이 남아있는 데는 전라북도에는 2개밖에 없습니다. 무주하고 임실밖에. 나머지는 다 타 시·군에는 읍면에 토목직이 없습니다. 군에서 일괄 업무를 처리합니다. 지금 주민들의 편의에 따라서 저희가 예전에는 읍·면에 많이 있었고 임실 같은 경우는 건설팀이 있지만, 인력의 효율적 운영방안입니다, 그게. 읍·면에 1명씩 토목직 수요가 토목직이 특정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고 일반업무 추진을 거의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한 저희가 지금 군 단위에서 추진하는 중요 사업들이 토목 관련된 공사들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원하고 현원하고 관리하고 있지만, 비록 휴직하고 있지만 휴직한 사람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휴직자는 언제든지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원 이상의 발령은 못 내는 거예요. 정원 내에서 발령내야 하기 때문에 군청의 핵심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읍·면에 있던 토목직들을 군청으로 올렸고, 군청은 그 읍·면을 겸직했다는 거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건설과하고 안전관리과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읍·면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읍·면 토목직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인력지원이라든지 기술지원이라든지 업무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공문상으로 건의를 안 드렸고 구두상으로 두 분 과장님을 만나서 일단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력 총괄적인 면에서 본다면 타 시·군이 왜 토목직을 읍·면에 배치 안 했는지 그런 사례들도 한번 검토해봐서, 그 부분이 당장 내일,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점차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풀어갈지 긍정적인 방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한 과장님!

예.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에 의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은 말을 아껴야 하는데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서 몇 가지만 당부 말씀드릴 테니까 심사숙고해 주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발의하고 그다음에 5분 발언 그 요지에 대해서, 물론 기획감사실장과 같이 서로 상의해서 발언 내용의 요지를 충분히 숙지하셔서 대안이나 어떤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보고를 해줘야 하는데 그 보고체계가 진짜 미온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2023년도부터는 완만하게 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단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의전에 관련돼서 우리 행정지원과 의전 그다음에 사회단체 의전 너무 상이해요. 안타까울 때가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불쾌해서 거기에 대해서 바로 대응하려고 했지만 참고 있는데. 사회단체에서 의전하는 데 있어서 행정지원과에서 조금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 수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원하는 수순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캐치를 해 주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원하는 의전이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 간에도 의전이 있고. 이런 것들을 미리 식이 진행하기 전에 한번 챙겨주시고 불쾌감을 표현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 후생복리 차원에서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임실 대형버스를 운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운행 횟수를 한번 조회해달라고 해서 기록을 보니까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어요. 공무원들 출퇴근용이 아니고 목적 외로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목적 외로 사용할 바에는 대형버스 운행을 중지해 주세요. 왜냐하면 공유재산물이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의 후생복리를 위해서 운행하는 버스가, 물론 재무과에서 하는지 알지만 이것은 우리 행정지원과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을 위해서 운행하는 버스예요. 그래서 안 하려면 재무과에 요구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왜냐하면 너무 목적 외 사용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고, 자료를 받아보니 이렇게 사용했더라. 그래서 그 결과물이 안 좋아서 제가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따가 재무과에 제가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합리함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협의하고 조정할 테니까.

지금 저희가 출퇴근 버스는 운행 중단한 지 오래됐습니다. 버스 운행 안 한 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년 됐거든요. 출퇴근이 아까 양주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 편의를 봐주는 게 아니라 직원을 오히려 외지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부채질한다 해서 그 부분을 중단해서 주차장에 세워 놓은 지 오래됐고요. 저희가 사용한 것은 저희 군청에 어떤 조직이라든지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사용했던 부분이라는 걸 그 부분은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무원의 후생복리를 위해서 사용을 중지해 주세요. 어차피 안 한다고 하셨으니까.

예, 지금은 버스 운행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민선 8기 조직개편안을 의회 간담회 때 보고했잖아요. 그리고 상정안건에 안건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국제 교류와 MOU 체결해서 이주민들이 와야 하는데 오지 못하고 있다. 왜?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줬기 때문.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그 안건에 대해서 다룬 적 있어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제 얘기 들어봐요. 왜 의회에게 발목을 잡고 왜 의회를 흔듭니까?

저희 과에서는 그런 적 없습니다.

조직개편안은 집행부의 사항이에요. 그래서 의회가 그 상정안건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고 서로 상생하면서 협치의 건인데. 왜 의회한테 그 결론을 의회로 돌립니까? 아니, 결정이 안 된 부분은 제발 좀 말씀을 아껴주세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MOU 체결이 돼서 저희가 의회에서 문제가 됐다는 것은 저희가 드린 적이 없고. 저희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안건을 철회한 걸로 그렇게 저희가 분명히 설명을, 해당 과장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얘기를 지금 의회에서, 행감장에서 우리가 거짓말하면서까지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들은 얘기가 있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찾아와서 하는 얘기예요. 그분들은 일손이 필요했기 때문에 집행부에 요구했고 집행부에서 그것을 결정해서 조직이 보완되고 그다음에 업무가 분장된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이것을 의결을 안 해줬기 때문에 업무가 현재 중지되어 있다. 그래서 앞으로 대안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의회에 얘기해요. 우리는 없는 얘기잖아요, 현재 조직개편안이.

저희 조직 관리부서에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외부에 저희가 설명드린 적도 없고. 저희가 간담회에서만 설명드렸고. 제가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모시고 다니면서 설명드렸고. 저희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회요청을 했던 부분이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사업하는 담당 부서 부서장님하고도 얘기한 것이 일단은 업무가 과중이 된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직개편에 어느 정도는 반영하겠다. 오늘 아침에 담당 부서장님께서 저하고 만나고 갔다는 거. 그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의회 때문에 저희 이 조직개편이 문제가 됐다 그런 얘기는 어디에서 한 적이 없다는 거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참 답답할 노릇이네. 과장님! 우리 없는 말은 만들지 말고 좀 우리 소통 좀 합시다. 제가 행감 끝나기 전에 과장님 모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하세요. 책임지겠다고 한번 말씀하세요.

아니, 제가 그 국제 교류과에 대해서 의회에서 문제가 돼서 했다는 얘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약속했어요!

예.

우리 이 자리는 진짜로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장이에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는 건데 우회적으로 말 돌리고, 우회적으로 발목잡기 이런 것들은 제발 자중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소통하자고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 간에 양 수레바퀴가 평등하게 돌아가자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는 한쪽에서는 뒤통수치고. 그렇게 해서 무슨 발전을 하겠어요. 제발 좀 말 좀 아껴주세요.

일단 저희가 앞으로 집행부에서 의회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사항이라든가 중간상황들을 저희가 개별적으로 찾아뵙든지 아니면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용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만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홍성만입니다. 평소 임실군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과 조언을 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왕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2년도 주요성과, 정책방향,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4쪽 202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대외수상현황, 정책방향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2022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2022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총 332억 5000만 원입니다. 10월 말 기준 335억 원을 부과하고 325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101%, 부과액 대비 97%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2022년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지방세 납기내 납부 포상금제 운영입니다. 등록면허세를 비롯한 4개 세목에 대하여 연중 6회에 걸쳐 우수 읍·면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지방세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개별 주택가격 조사·결정입니다. 우리 군의 주택은 2022년 10월 31일 기준 총 1만 3507호로 그중 개인이 거주하는 개별주택은 1만 811호입니다. 전년 대비 2.7% 상승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으며, 2023년에도 현장 조사를 통한 정밀하고 세밀한 가격 산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2022년 계약 현황은 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2145건에 1221억 원을 체결하였으며 이중 1468건에 407억 원을 임실 관내 업체와 계약하였습니다. 2000만 원 이하의 공사·용역·물품은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하여 지역업체 우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체납지방세 강력 징수입니다. 우리 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10월 31일 기준 9억 3000만 원으로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 운영과 체납자의 재산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실시, 압류부동산에 대한 실익 분석 후 공매처분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전략적 자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일반회계 자금 중 연평균 약 1500억 원 정도를 농협금고에 예탁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 극대화 및 세수확충을 위하여 정기예금과 저축예금 등 4가지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자금 약 1500억 원을 운용한 결과 10월 31일 기준 13억 8600만 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연말까지 4억 7500만 원의 추가 이자수입이 예상됩니다. 연간 자금수급계획 수립과 여유자금의 전략적 분산·예치를 통해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임실읍 행복누리원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0억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700㎡의 규모로 신축하여 11월 17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13쪽 오수면 행복누리원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현 오수면사무소 자리이며 기존 건물 철거 후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800㎡ 규모로 신축될 예정입니다.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150억 원 중 국비 41억 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하였고 2024년 8월 준공 목표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하여 신평면 대리 지역농업실증포 단지 내 연면적 3500㎡ 규모의 신축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내년에 공사에 착공하여 2024년 준공 목표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청사운영 기능보강입니다. 군청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면청사가 준공된 지 30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이며 지속적인 보수공사가 필요한 상태로 금년도 사업비는 4억 1000만 원으로 군·읍면 청사 기능보강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6쪽 효율적인 차량 및 물품관리입니다. 행정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집기 및 기기를 구입하여 적기 보급하였으며 불용품 또는 차량에 대하여는 폐기 및 매각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물품의 내구성을 높이고 군 재정이 절감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물품·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운영입니다. 2022년 10월 기준 공유재산은 토지 3만 178필지이며 2728ha로 장부가액 1994억 7400만 원입니다. 건물 385동 18.2ha로 장부가액 2623억 6900만 원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관리대장을 정비, 변상금 부과 및 징수 무단점유 및 유휴 재산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중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유재산 전수조사 실시입니다. 조사대상은 행정재산 포함하여 3만 178필지입니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오수권역, 관촌권역, 임실권역으로 구분하여 현지 출장을 통해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 중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재산은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일반재산 무단점유지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체결 및 변상금 부과 조치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69억 원입니다. 세부 항목별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에서 29쪽 공통지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수의계약 시 업체의 건실성, 기업청렴도 적격 여부 등 계약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수의계약 시 건실성, 기업청렴도뿐만 아니라 시공능력과 수의계약 배제대상 등 적격 여부를 철저히 심사하여 공정하고 엄정하게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같은 쪽 중심지 공모사업에 공공청사를 포함하여 공모신청 시 오래된 면청사부터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청사 옆 농구장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임실읍사무소를 신축 완료하였으며 오수면사무소 신축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후된 면청사를 우선적으로 공모사업 대상에 포함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청사 옆 농구장에 대하여 내년도 초에 최대한 빠르게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쪽에 보시면 2021년도 회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발생 최소화’ 하겠다고 공히 각 실과에서 그렇게 처리결과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그야말로 처리결과만 그런지 아니면 2021년도에 순세계잉여금에 비해서 2022년도에는 얼마큼 더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 비교 내역을 내년 2023년도에는 2021년과 2022년을 대비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처리결과만이 아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29쪽에 보시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현황에 보시면 현년도하고 과년도에 그 내용이 비슷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지.

현재 지방세는 저희가 도세하고 군세로 비교해서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97%의 징수율을 거두었고요. 현재 3% 정도 체납이 있습니다. 과년도는 지금까지 계속 누적된 세금체납액입니다. 그래서 체납액 현황이 국세에 대해서 종합소득세에 대한, 10%에 대한 세금 과세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전주나 군산 등에 가서 아침 6시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 같은 것들을 실시하고. 지금 과년도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실적을 많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8쪽에 보시면 결산 검사 현황에 집행잔액을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에 가서 ‘자금없는 이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은요?

자금없는 이월액은 국비로 내시는 되어 있는데 돈이 아직 내려 오지 않은 금액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39쪽에 보시면 계약 관내·외지업체하고 수주 사업 중 관내업체 하도급 실적인데 계약금액에 가서 관내업체가 있고 관외업체가 있는데 하도급업체에서 관내로 한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은요?

저희들이 하도급을 관내업체도 주고. 현재 관외업체 같은 경우는 입찰이 되어서 관외업체가 계약된 금액입니다.

일단 다음 위원님들을 위해서 이만큼 하고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40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및 처리내역에 거기에 22번하고 24번하고 25번. 이 부분에 보면 다른 건 ‘경작’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타’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예, 지금 여기는 묘지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묘지요?

예.

그리고 42페이지 보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체육공원 부지 매입안. 거기에 취득유형에는 ‘매입’으로 돼 있는데 활용내역에는 ‘추진불가’로 되어 있어요. 그 추진불가라는 내용이 뭐예요?

감사원에서 지적되어서. 지금 신덕지구 대지 조성사업 말씀하시는.

예.

여기에서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까지는 다 끝났는데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여기가 부적절하다고 해서 추진하지 말라고 지적사항이 있었던 건입니다.

그런데 매입은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용도로 사용을.

용도를 변경한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고생 많습니다. 저는 공유재산 매각에 관한 건을 질문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지금 몇 년 동안 개인이 소작을 하고 있으면 매각 가능 대상이 됩니까?

5년입니다.

5년이죠?

예.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싶다고 군에서 매각방침이 있는지 저한테 알아봐달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매각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매각할 때 우리 군에 활용방법이 국유지에 대한 활용지가 있는지 일단 따지고요. 일단은 일반입찰이 최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 중에, 농지 부분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나 효율성 부분이 없고 그 농가 부분이 면적이 적어서 그분한테만 계속 경작하고 그분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면적과 대비해서 수의계약도 가능한 건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종민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지원과에 말씀을 드리려다가 재무과장님이 전에 행정지원과장도 한번 역임을 했기 때문에 제가 또 생각을 고쳤고. 또 제가 임실읍 행복누리원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재무과장님이 경과보고도 하셨고. 그랬죠?

예.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저 개인이 누워서 침 뱉기 식인가 하지만 뭔가 우리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겠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 말이 꼭 옳다고는 생각 안 해요. 행정지원과장을 역임했으니까 어떠한 사항인가 한번 들어보시고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는 없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을 드리니까. 꼭 제 말이 맞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번에 임실읍 행복누리원 건립사업이 120억에 했다고 했죠?

예.

국비, 도비, 군비, 지방채 해서 이렇게 했죠.

예.

제가 무슨 질문하는지 참 궁금하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준공식 날 정말로 큰 예산을 들여서 준공식을 가봤는데 제가 9년차입니다. 저 그런 마음, 그런 심정 처음 느껴봤어요. 우리 여덟 명의 임실군 의원은 다 각 기관이지만 임실군 의원입니다. 그러죠?

예.

그런데 그날 준공식 때 테이프 절단식 할 때 어떻게 됐죠? 과장님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납니다.

조합장님들은 해도 되고 우리는 그거 안 시켜주더라고요. 이 예산 누가 잡았어요, 이거? 우리 의원님들 지금 그거 생각 잘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래 있어서 그래요. 과연 어떠한 것이 일관성 있게 맞는가. 만약에 체재형 실습농장 청웅에서 했는데, 테이핑했는데 청웅 의원만 거기서 해야죠, 의장하고. 관촌에서 체육공원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왜 임실은 그렇게 하는가.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런 말을 제가 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는 것은, 몰라요. 제 말씀을 듣고 어떠한 것이 옳은 것인지 행정지원과장과 상의해서 뭔가 일관성 있게 해야지. 어느 장소 가면 의전 관계가 의장이랑 같이 의원들까지 쭉 불러버리고. 또 의장은 부르고 그다음에 부의장부터 쭉 불러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렇다고 보면 그 장소에 안 가야죠. 앞으로 그렇게 해야죠. 제가 의회에 의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그런 상황이 되면 그냥 의장님만 가시고 우리는 안 가야지. 지역구 의원들은 가시라고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안 가셔야지.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 가세요?

예.

뒤에 계신 직원분들 이해 가시려나 모르겠네. 그날 상황이 묘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걸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커팅식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주가, 예산을 지금 다루는 주가 누구예요? 그러잖아요. 과장님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제 말이……, 틀렸다고 해도 괜찮아요, 틀렸으면.

일단은 인원을 12명 정도 잡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상의를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원 때문에 그렇다면 제 말씀대로 의장님하고 지역구 의원만 가시고 나머지는 안 가야 해요. 괜히 가서 바보스럽게 참 그런 발생이 돼서. 그런데 다른 지역은 안 그랬거든요? 그날만 그랬어요, 그날만.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의회도 왔다 갔다 하고 많은 것을 해보려고 어떻게 노력했으나, 농구장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의원님들끼리 간담회를 했어요. 과장님께서 다 만나보셔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다 들어봤는데. 결론은 지금 방식대로 가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반절은 나무식재하고 반절은 주차장을 만들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식도 있고. 또 처음처럼 가는 것으로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주차장으로 통으로 다 써버리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래도 예전에는 청사를 지었을 때 체육시설이 필요로 해서 지었던 것이지만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체육시설이 필요 없으니까 없어도 되는데, 그래도 체육시설로 남겨두자. 그 이유는 주말이라든지 이럴 때 사람들이 이 농구장 하나 보고 가족끼리 와서 놀고 하는 것을 몇 분씩 계시니까 그 사람들한테 어떠한 허무함을 주지 말자 이런 뜻으로 의원님들이 그래요. 그냥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비가 조금씩 오잖아요. 저러한 재질로 하면, 팀장님 계시는데 원래 토목 전담이죠?

건축.

진신우.

예.

지금 저 재질은 비가 조금만 와도 미끄러워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저기에 맞는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말하는 잔디가 아니고 다른 재질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라도, 가격은 비싸지 않으니까. 그 예산 가지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윤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두 번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종규 위원님께서 42쪽에 있는 공유재산 질의를 하셨는데요. 43쪽에 보면 거기도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불가로 되어 있어서, 두 가지가 추진불가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설명 한번 해 주시면, 43쪽. 아까 신덕만 추진불가로 말씀을 하셔서 43쪽에 또 한 건이 추진불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설명 한번.

지금 체육공원 자체에서 아직 확정되는 것을, 다른 걸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치를.

(마이크 꺼진 상태)지역이 어디에요?

성수.

(마이크 꺼진 상태)성수?

예, 부동 거기 있는 데로.

2개로 하신다고요? 체육공원 건립한 데?

체육공원 안에 그 위치 그때 의원님들과 했던 것인데.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우리가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주잖아요.

예.

보조금을 주고 나면 정산을 해야잖아요. 정산할 때 정산 기간이 어떻게 뭐 1개월인지, 연중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것인지. 정산.

일단 사업 정산은 그 사업이 끝난 다음에 보통 한 달 안에는 전체를 다 해야 합니다.

그러죠. 보통 1개월 이내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지금 들어오시는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명쾌한 답을 주시지는 않았고. 이제 과장님께서 1개월 이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기회가 되신다면 전체가 같이 통일된 그런 사업완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업무연찬 기회가 있으시면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해 주시면.

예, 무슨 의미인지…….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신속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미진한 부분이 두 개 정도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할 테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 우리 간담회 자료 장소나 아니면 의원님들 찾아와서 의회동 농구장 재설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의원님들을 겁박하셨어요. 안전보험이나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겠다고. 의원님들 앞에서 감히 그렇게 말씀하신 그 자체가 용감하기도 하지만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게요.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좀 책임성 있는 발언을 해 주시고. 왜냐하면 예산을 안 세웠으면 차라리 저희는 일언반구 안 해요. 그런데 예산을 3000만 원 세워놨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의원동은 의원동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존치를 해 줘야지. 용도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시설물 재설치하고. 의회에 의원님들 의장님 계시잖아요.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의원님들이 납득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다음에 말씀을 해 주셔야지 막무가내식으로 발언을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관계에 있어서, 물론 그 업체가 성실한지 불성실한지,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 판단은 분명히 하실 거예요. 판단되면 신속하게 계약을 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건 임실군의회 의원으로서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 관계에 있어서도 청렴하고 신속하게 계약을 해 줌으로써 우리 임실군 전역에 걸쳐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물론 업무량이 과중되다 보니까 조금 미온적이기는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업체와 그다음에 거기에 관계된 지역민들이 불만의 소리를 조금 많이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관계가 성립이 안 되도록 우리 과장님이 꼼꼼히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성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 11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과, 관광치즈과, 옥정호힐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