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진천군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규 건강증진과장, 강상훈 농업정책과장, 남기순 기술보급과장, 이화섭 축산유통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안녕하십니까? 임정열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의 대전환적 분기점인 민선8기를 맞아 진천시 건설을 위한 위대한 도전으로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기섭 군수님과 박준규 부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음지에서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시는 환경미화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9만 진천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군민중심 소통의정을 실현해가시는 진천군의회 장동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며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궁금해하는 사항과 평소 본 의원이 군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기 회계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평면 행정복지센터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선기입니다. 평소 우리군 공유재산 및 청사관리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임정열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임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초평면 행정복지센터는 1978년도에 2층으로 신축한 이후에 2003년 3층을 증축하여 연면적 1,129.29제곱미터 규모의 청사로, 신축된지 45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로써 관리가 취약하고 위치적으로 고지대에 있어 고령의 민원인이 면 청사를 방문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민원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초평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이미 지난 2020년 12월 초평면 장기발전 구상 용역을 통해 이전 후보 대상지 3개 안을 제시하였으며, 주변 지역과의 접근성·편의성·확장성·상징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초평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 대상지인 초평면 용정리 458-1번지 일원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초평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타당성 조사를 위해 2021년도에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지난 5월에 주민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으며, 경로당 위치에 대한 유지 대안 및 이전 대안 등 총 4가지 안이 제시되었고 각 대안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거쳐 경로당 위치 이전 대안 중 기존 경로당을 게이트볼장 남쪽으로 이전하되 기존 게이트볼장 시설은 유지하면서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를 분리하여 신축하는 대안이 다수 의견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해당 대안은 본청 지상 3층, 차고지, 보건소 지상 2층, 경로당 지상 2층 규모로 건축공사비에 110억 정도, 공시지가 기준의 부지매입비 5억 등 약 115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부지매입비는 감정평가 및 토지 소유자들과의 협의에 따라 다소 증가할 수 있으며, 이후 논의 결과에 따라 토지 소유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토지매입 등 준비절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전 건립 대상지인 용정리 458-번지 일원의 토지매입필지는 총 15필지에 면적은 9,881제곱미터로 소유자는 총 8명이며, 탁상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들과 사전 유선 접촉한 결과 농림부 소관 구거를 동의라고 보아도 약 30% 정도 지금 현 상태에는 2명이 매각에 동의한 상황입니다. 현재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초평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부지매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매입비 5억 원을 계상하여 지속적으로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를 통해 매입을 추진하고자 하나, 당분간은 해당 부지의 협의취득 진행상황을 지켜본 이후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임정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한선기 회계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는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과 공무원들의 업무공간 확보를 위함이라고 봅니다. 초평면 행정복지센터가 용정리 생곡마을 내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추진하는 것으로 청사 이전 결정은 군에서도 많은 고민 속에 이루어진 것이고, 존경하는 송기섭 군수님 공약사업에 포함된 것이기에 조속히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초평면 행정복지센터는 건축된 지 45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입니다. 현 예정지인 초평면 458-1번지 일원에 토지주와 적극적으로 접촉을 해서 토지매입이 하루 속히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지,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진전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큰 진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토지소유자 총 8명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개인을 거명하기는 좀 곤란하고 두 분만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매입가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다소 의견차이가 좀 많은 상황이고요.

매입을 만약에 하게 되면 감정가 또 공시지가 기준에서 매입이 되는 거죠?

예,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토지소유자들이 실거래 가격을 요구를 했을 때 그랬을 때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현 상태로써는 실제 거래가격으로 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고요. 저희가 추진할 때는 보통의 산업단지든 택지개발이든 보상가 산정을 할 때는 가장 기초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들이 선정한 감정평가기관이나 감정평가사가 감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법이 현 상태로써는 가장 최상의 선택이라고 사료됩니다.

초평면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청사 이전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내년도 사업에 부지매입을 위해 5억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고, 초평지역 기관단체장님이나 이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청사 이전 관련해서 협조와 부지매입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니까 차질 없이 계획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선기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산업자원과장님께 생활쓰레기 처리 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입니다. 평소 폐기물 정책에 많은 관심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군 생활쓰레기 발생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충북혁신도시, 산업단지 조성, 생활양식의 변화 등으로 2016년부터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2016년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하루 50톤에서 2021년 84톤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음식물쓰레기는 2016년 10톤에서 2021년 25톤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생활쓰레기 처리 현황입니다. 현재 생활쓰레기는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873-23번지 일원에 위치한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서 매립, 소각, 재활용을 통해 처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매립 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 대상은 불연성쓰레기와 공사장 생활폐기물, 소각잔재물 등으로 현재까지 계획용량 45만 7,306㎥ 중에 23만 9,240㎡를 매립하였으며, 2016년부터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매립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매립시설 사용 연한이 당초 계획 연한보다 단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는 처리 초과물량 가연성 생활폐기물 외 5종의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민간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각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대상은 가연성 쓰레기와 음식물류 쓰레기로 가연성 일40톤, 음식물 일10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운영지침에 따른 최소 가동일수 이상을 운영함으로써 연간 1만 5,000톤 이상을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 선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선별대상은 폐지, 병, 캔,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으로 기존 재활용 선별시설의 처리능력은 일15톤이나 도시화된 생활습관 및 코로나19 등으로 재활용품의 반입량이 증가하여 기존 시설의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반입됨에 따라 선별률 제고를 위해 재활용 선별시설 증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도 1∼2월에 시운전 실시 후 초과 반입되는 반입품을 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음식물쓰레기는 문백면 초중로 386-112번지 일원에 위치한 음식물퇴비화시설 10톤 용랑에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서 처리하였으나 처리용랑 40톤인 음식물퇴비화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일 평균 25.2톤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여 시운전 중에 있으며, 올해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군은 급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인 기반 마련과 더불어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가정용 감량기 40대를 지원하였고, 2023년에는 가정용 감량기 50대와 식당용 감량기 3대를 지원하는 사업, 무선인식기(RFID)기반 음식물종량기 설치사업, 음식물쓰레기 감량포인트제 사업 등 음식물 발생원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통한 생활쓰레기의 적정 처리로 군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기초시설 운영과 생활쓰레기 감량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정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자 식산업자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식산업자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의 노고가 참으로 많다는 생각합니다. 직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을 들으면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몇 가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음식물폐기물 발생량이 2016년도 10톤에서 2021년도 25톤으로 증가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증가 원인은 인구수의 증가와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량이 증가하였겠습니다마는 인구수를 살펴보면은 2015년 말 인구가 6만 8,000여 명이며, 2022년 10월 말 현재로 보면 인구가 한 8만 6,000명으로 돼 있습니다. 약 26.5% 증가하였습니다. 반면에 음식물류폐기물은 2.5배 즉, 250%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에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감소를 위한 시책과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까지는 음식물폐기물을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일반폐기물과 배출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음식물폐기물의 양이 일부 음식물폐기물의 양에 개량이 안 되고 일반폐기물로 소각해서 음식물폐기물의 양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외에도 우리 진천군은 인구증가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증가, 기업체의 증가 그리고 기업체가 증가했더라도 여기에서 근무하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외지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식수인원이 많아서 저희가 음식물폐기물이 증가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음식물폐기물 발생 감소를 위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정용 감량기 지원사업 추진과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감량기 보급사업 및 아파트 단지 내에 RFID사업, 인센티브 제공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수집하여 우리 군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선인식기가 스마트 체크해서 쓰레기를 넣으면 자동으로 계측이 되고 하는 그런 기계죠?

네, 맞습니다.

매일 25톤씩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중 10톤을 소각 처리한다고 하였고, 폐기물관리법에는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음식물류폐기물에서 염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소각 시에 다량의 다이옥신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매립 시에는 침출수에 의해 토양이 오염돼서 환경에 지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 해결을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음식물폐기물 발생량을 100% 퇴비화하기 위한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을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친환경 처리방법으로는 퇴비 및 사료화를 하거나 미생물 분해방식의 감량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률은 약 88% 정도 있는데 우리 진천군은 소각이 40% 되고 이는 정부시책에 역행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진천군에서도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식당 등 다량 배출업장에 감량기를 보급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은 인근의 음성군이나 증평군의 불법매립 사례를 잘 연구하셔서 음식물류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발생지에서 원천적으로 감량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출과 수거 시에 음식물류폐기물로 분리되지 않는 뼈, 비닐 등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됩니다. 뼈 등 이물질을 혼합하여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단속 및 계도활동이나 홍보를 하였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일 40톤의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여 퇴비화하기 위한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을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금년 완공하여 23년부터 운영하면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단속 및 계도활동으로는 2022년 2월 저희가 분리배출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각 읍면에 공문을 시행하여 각종 회의 시 홍보하도록 하였으며, 음식물 수거업체를 통한 분리배출안내, 홍보활동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 및 계도활동을 통해 음식물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감량기 보급사업으로 40대를 지원하였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에 대한 사업 성과가 있습니까?

가정용 감량기 보급사업은 올해 최초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 성과에 대해서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각 가정마다 음식물페기물 감량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데는 일조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사후 관리를 실시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해서 향후 사업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용 감량기를 보면 고장률이 높고 이게 미생물 관리로 하는 거잖아요, 처리를?

예.

아마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쓰고 있는 분들, 소비자 불만 사례도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조사한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가 40대 보급된 감량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분쇄건조식이 20대이고 미생물발효식이 20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의 분석을 위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급사업은 보급해 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사업성과를 분석해서 사용자 불만이 적고 사업성과가 좋으면 확대를 해 나가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식당 등 다량 배출사업장에도 시범사업으로 3대를 보급할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미 제주도나 타 지자체에서는 2022년도에 감량기 보급사업을 시행해서 반응이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웃한 증평군의 경우를 보면 마을경로당에 처리용량 50킬로짜리 소형 감량기 보급사업을 해서 경로당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뿐만 아니라 동네 주민들의 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해서 다량 배출사업장 시범 보급사업과 마을경로당 보급사업을 확대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음식물류폐기물은 처리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악취도 심하고 부패로 인해서 세균 번식의 온상지가 될 수 있습니다. 토양오염과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음식물폐기물 수거는 진천군 전역을 낙원환경에서 대행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오염이라든지 악취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는 음식물을 이틀에 한 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거 횟수를 좀 늘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과 장비가 좀 보충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돼서 향후 주민민원사항이라든지 예산을 고려해서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통이 지금 125리터지요?

네.

그래서 이걸 타 지자체에서 보면은 용량을 25리터로 해서 대폭 줄여서, 왜냐하면 용량이 125리터로 하다 보니까 거기 차 있는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냄새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는 피해가 오는데 25리터로 줄여버리면 처리기간도 짧아지고, 냄새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에서 이거를 전면 교체는 어렵고 한번 25리터를 그거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어느 것이 환경오염에 더 효과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통이 125리터로 음식물 양이 꽉 차 있든 아니면 절반이 차 있든 이틀에 한 번씩 계속 수거는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음식물폐기물 수거하는 횟수를 사실 늘려야지만 악취가 저감되는 부분이라 이게 25리터로 줄여서 그런 효과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으나 일단은 인력과 장비가 보강이 돼서 횟수를 좀 늘리는 것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에서 음식물류폐기물로 인해 깨끗한 우리 진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임상업 과장님께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상업입니다. 먼저 우리 군의 안전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임정열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CCTV 통합관제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12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12년 6월 30일에 전국에서 군단위로 두 번째 개소하였으며, 면적은 247.5제곱미터로 군청 서관 1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인력은 총 25명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에 안전총괄과 통합관제팀 3명,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교통행정팀 4명, 범죄상황 등 전파 및 조치로 경찰 1명, 다목적 CCTV 모니터링 관제요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제요원 17명 중 16명은 4조 2교대, 1명은 주간근무로 운영 중이며, 1인당 평균 CCTV 관제대수는 400대입니다. 22년도 11월 기준방범, 차량방범, 초등학교연계, 산불, 재해·재난,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주정차 단속 등 자체 설치 및 타 부서에서 연계되어 관리하는 CCTV를 포함하여 다목적으로 1,586대의 CCTV를 운영·관제하고 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에 보유한 주요 장비로는 관제PC 30대, 전면 멀티비전 대형모니터 24대, 저장·분배서버 30대, 기타 네트워크 장비 등 129대의 서버 및 시스템이 있으며, 진천군 훈령 340호에 의거 진천군 영상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의 규정에 따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사건사고 해결 등에 기여한 영상정보 제공 건수는 6,848건이며, 실시간 관제를 통한 5대 강력범죄, 경범죄 등의 사건사고 대응 건수는 총 451건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24시간 무중단 모니터링을 통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임상업 안전총괄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직원분들의 노고가 참으로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얼마 전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새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나름 우리 진천군은 규정대로 잘 운영하고 있다고 보면서 몇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 인력을 보면 16명이 4조 2교대로 근무하면서 1명당 관제 대수가 400대입니다. 군민의 안전을 위해 작은 것까지도 미세하게 감지하는 관제요원의 순간 판단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명이 볼 수 있는 가능한 대수가 초과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영상정보 녹화는 가능하겠지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마는 실시간 관제가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제요원 1명이 관제하는 CCTV 대수는 행정안전부 운영기준에는 1인당 50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증가하는 CCTV 대수만큼 관제요원 충원 및 관제센터의 공간이 부족한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마트 선별 관제시스템을 통해서 관제가 가능하도록 라이센서를 매년 추가해서 관제율을 높여서 한계점을 극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관제요원 1인당 관제하는 카메라 수가 많으면 재확인까지 아마 3시간 이상이 소요가 돼서 관제 중에 재난 재해나 각종 사건에 발견이 용이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상주하는 경찰관 1명이 주간에만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평일 이외에 주말과 야간에 근무를 하지 않다 보니까 긴급상황이 발생되면 문제가 없는지, 영상정보자원관리와 각종 사건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경찰공무원이 추가로 배정되면 24시간 빈틈이 없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관계기관의 인원을 추가 요구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찰서 전에는 3명이 근무를 하셨었는데요. 경찰서인력에 관해서 거기도 감축인원이 있어서 2명을 감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 충원해 달라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감축된 2명분에 대해서 인력이 충원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건발생 시 관제요원이 할 수 있는 업무에 한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기에서 경찰서 직원만 볼 수 있는 TV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볼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군에서 관계기관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해서 우리 안전에 대한 저기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야 시간대 경찰관이나 담당주무관이 없는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주취자, 악성 민원인이 여기 통합관제센터에 무단으로 아마 침입하는 사례가 있어서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불안감이 높은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제센터에 출입하는 현관문을 21시 이후 당직자가 시정하고 아침 7시경에 시정장치를 푸는 방법으로 관제센터 주 출입문에 원격 시정장치를 설치해서 야간이나 심야 시간대에 신원을 확인해서 출입문을 개방할 수 있게 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거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숙직자 당직실에 저희가 해서 주취자가 들어갈 수 없도록 우선 문단속을 철저히 해서 안전요원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관문은 어떻게 당장은 안 되겠지만 들어가는 출입문만이라도 밤에 야간에 여자분들만 거의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불안감이 초래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우리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임상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께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의년입니다. 평소 군민의 건강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임정열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하여 2008년 7월 1일 충북대학교병윈 위탁운영을 시작으로 개소하였습니다. 이후 청주성모병원 등 3개 의료기관의 위탁운영을 거쳐 지난 2019년 5월 1일부터 소망의료재단 음성소망병원을 수탁기관으로 선정 운영 중으로 센터장을 포함하여 직원이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 총사업비가 11억 6,400만 원으로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 자살예방사업, 아동청소년정신건강사업 등을 위탁사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은 중증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퇴소 후 가정과 사회에 원만한 복귀 및 질병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등록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및 직업재활프로그램 등 6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살예방사업은 진천군 자살문제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자살고위험군 등록관리 및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은 진천관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문제의 예방, 조기발견 및 사후관리, 치료연계 및 진료비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발달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아동청소년 등록관리 및 아동청소년 프로그램운영 등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을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진천군민이 언제든 필요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정신질환자가 차별경험 없이 지역사회 내 자립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임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의년 보건행정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먼저 보건소 박지민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방역의 최일선에서 군민들의 건강과 감염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신 덕분에 다수 군민들이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하게 되어 이 자리를 빌려서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들으면서 몇 가지에 대하여 제안 및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자료에서도 보듯이 맞춤형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정신질환을 갖고 있으면서 미처 발굴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환자발굴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당사자, 가족 건강검진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 센터에 의뢰하거나 직접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거주하는 지역을 방문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발굴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정신질환자 발굴과 등록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또 추가로 알코올 중독자에 관련하여 별도 관리가 되고 있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각지대 환자 발굴노력에 관해서는 관내에 15개 의료기관 및 8개 편의점 그리고 번개탄을 판매하는 동네마트 24개 업체와 연계하여 의심환자 발견 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과도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환자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서 및 소방서와 연계하여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춘기 청소년관리를 위해 5개 중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환자를 발굴 관리하고 있으나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꺼리는 환자를 찾아내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현장방문을 통한 환자발굴은 센터의 인력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지금으로써는 역부족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신질환자에 대한 많은 관심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군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읍면 및 마을의 대표자들을 연계한 환자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코올 관련해서도 별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알코올 중독자.

저희가 따로 경찰서와 읍면과 연계해서 알코올 중독자 등록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취자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도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요, 경찰서와 연계해서 합동으로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치료에 있어서 정신질환자가 치료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회복된 당사자를, 정신질환자 중에 회복된 당사자를 동료지원가로 양성해서 다른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재활을 도와 일상생활이 유지되도록 하면 정신질환자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어떤 위기상황이 발생 때 안정과 정서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현재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천군에서는 정신질환자 및 가족으로 구성된 정신건강가족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족협회에서 재활프로그램 운영 중으로 이 재활프로그램에는 회복중인 정신질환자 당사자의 경험을 공유하여 치료와 재활을 돕고 있으며 나눔활동 등을 통해 치유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동료지원가를 참여시키는 방안과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참여시키는 방안 등 정신질환자의 정서 함양과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보건센터에서 종사자들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보는데 종사자들은 다양한 역할을 담당해야 되고 유용한 자원으로 보고, 특히 정신보건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자기 직무에 대한 만족은 정신장애인들 또 지역사회주민, 정신보건 관련 요원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에 정신질환 예방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천정신보건센터의 근무조건은 어떤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신보건센터 직원들은 등록정신질환자 368명에 대한 사례업무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밖에 재활프로그램운영과 캠페인, 이동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존 13개 사업에 금년에 추가된 통합건강증진사업 8개 사업을 추가해서 총2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올해 이직한 직원만 7명에 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회환경 변화 및 환자증가 추세에 비해서 인력 및 예산 등 센터 여건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및 인력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정신장애의 의사결정 강화와 특화된 정신건강 사회복지 서비스의 개발과 시행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탁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누구나 살기 좋은 생거진천을 만드는데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서정배 소장님께 가축분뇨 공동화시설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군 축산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임정열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가축분뇨공동화시설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주요 축종의 가축분뇨 발생량은 소, 돼지, 닭, 오리 등 595농가에서 1일 약1,397톤의 가축분뇨가 발생하고 있으며, 공공처리장 및 위탁처리업체 등에서 1,080톤을 처리하고 317톤 정도를 퇴·액비화 방식으로 개별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별처리되고 있는 317톤 중에 약30%인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1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수집하여 부숙화 시설장비로 퇴·액비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7월에 군·축협·농업인 단체·축종별 단체로 구성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지난 9월에 협의회를 개최해서 사업예정부지, 사업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전체적인 입지 여건을 고려해서 사업지를 선정하고 사업예정부지 인근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 구성 및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민원 발생에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추진과정에서 2023년도 사업기본계획수립 후에 2026년도 사업시설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고, 추진과정에서 부지확보 및 인근 주민들의 반대 및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사업의 필요성, 인근 주민들과의 상생방안들을 마련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서정배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에 앞서서 잠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청취)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경축순환농업은 농업인의 가축분뇨를 사용해 작물을 기르고 볏짚 등 작물의 부산물을 가축의 사료를 사용하는 농업입니다. 경작과 축산을 선순환구조로 연결하여 가축분뇨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 육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축산악취 발생원인을 보면 축사 청결관리 미흡, 분뇨 보관장소 내 분을 장기간 보관, 과다적치, 분뇨보관시설 개방운영, 퇴액비 관리 미흡, 깔짚교체 지연, 축사시설 노후, 과밀 사육, 악취 저감시설 부재 등이 원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공동화시설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와 지속적인 대화와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축산농가의 어려움에 대해서 정책사업에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축산농가가 아시겠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사료값이 사실 50% 이상 올랐고, 또 한우 값은 아마 30% 이상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로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분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을 확대하면 축산업 조성에 힘이 될 거라 봅니다. 현재 축산농가에 부숙 생균제 지급이 부족해서 보조사업비로만 하다 보니까 냄새 저감효과가 미비한 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늘려서 축산농가에서 더 보급을 확대할 수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축사 악취 저감을 위해서 축사 악취 저감문제 사업하고 가축생균제 지원사업하고, 퇴비발효촉진제 지원사업 3개 사업 등 해 가지고 한 1억 6,000만 원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보급과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유용미생물을 130톤 정도 생산해 가지고 무료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2023년도에는 가축생균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돈농가하고 한우농가하고 차등으로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생균제 같은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축종별로 어떻게 지원하는 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그리고 지금 먼저는 한우 같은 경우 출하가 될 때 진천군에서, 출하할 때 5만 원씩 농가에다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중단된 어떤 이유라든지 앞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그 사업을 추진할 때 한우값이 약세였어서 한우농가를 좀 도와줘야겠다는 차원에서 시작을 한 건데 최근에 몇 년 간에 소값이 계속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상승함에 따라서 그 사업비를 감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반대로 한우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급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퇴비를 빨리 부숙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퇴비 교반하는 버켓 있잖아요, 바가지. 그거를 농가에서 스키로더라든지 트랙터에 장착을 해서 퇴비를 자주 교반을 해 주면 빨리 부숙이 돼서 퇴비가 되는데 지원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축산농가에 어떤 불만의 사례가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 스키로더, 트랙터 버켓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도 축산농가들하고 간담회 때 건의된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원해 주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가축분뇨 공동화시설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면서 부지 선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리라 염려가 됩니다. 적극 행정을 통해서 인근 지역주민을 잘 설득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사업지를 하수종말처리장 부근에 부지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면은 타 지역보다 민원이 적을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저희도 사업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예정 부지를 1순위로는 지금 공동자원화 처리시설을 중석리 쪽으로 1순위를 그쪽으로 협의 예정지로 잡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09회 군정질의에 다소 불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한선기 과장님, 박영자 과장님, 임상업 과장님, 김의년 과장님 그리고 서정배 소장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열 의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예.

임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김성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민을 힘나고 행복하게’ 성한경 의원입니다. 제309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진천군의회에 늘 관심과 응원을 주시는 9만 여 군민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송기섭 군수님과 진천군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열린의회 소통의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장동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의 안전한 먹는 물 공급과 깨끗하고 쾌적한 수질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현장 중심의 업무에 고생이 많으신 이경희 소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공사 계약 기준 및 업체별 계약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성한경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상하수도공사 계약기준 및 업체별 계약 총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공사 계약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공사 또는 천재지변 등 1인 견적서를 제출이 가능한 공사를 한정하여 1인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정가격 2,000만 원 초과 시에는 금액기준별로 2인 이상 관내 견적 제출 또는 일반경쟁·제한경쟁 등 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방법을 결정하여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하수도공사 1인 수의계약 건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수도 급수공사 및 긴급 누수공사에 대하여는 진천군 수도급수 조례 및 진천군 수도급수공사 대행규칙에 따라 상수도 시공업 영업허가를 받은 관내 8개의 대행업체를 상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상수도 대행업체 8개소는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민원 접수 시 시공 읍면별로 균등 배분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상수도 급수공사 이외에 긴급누수 발생 등을 대비한 1일 순번제 비상근무를 7개 조로 편성하여 당일 근무업체가 긴급 보수를 시행하고, 부득이 긴급 복구사항이 다량 발생하는 경우에는 긴급출동이 가능한 대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펌프 정비(수리·교체) 사업자인 1개 대행업체는 마을상수도 관정 및 상수도 가압장 긴급 보수공사를 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3년간 상수도공사 총괄 계약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총 공사계약은 830건 1인 수의는 791건이며, 2021년 975건 1인 수의는 937건입니다. 2022년 10월 말 기준 730건에 1인 수의는 697건을 계약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상하수도공사 1인 수의 계약 건 중 상수도 급수 및 긴급 누수공사(펌프수리 포함) 2020년 558건, 2021년 667건, 2022년 50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 계약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상하수도 계약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법적 계약기준 준수 및 상수도 대행업체 운영기준을 철저히 검토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한경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문을 세 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공사를 진행하실 때 각종 자재구매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지와 우리 군 관내 업체의 이용률이 자재사용의 몇% 정도인지, 상하수도사업소의 발주공사 시 매뉴얼에 따라 형평성에 맞게 사업을 시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의 건수뿐 아니라 공사대금의 형평성도 고려해서 객관성 형평을 맞춰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발주를 하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 자재는 관급자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급자재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에게 형평성을 떨어지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관내 관급자재 대리점을 하고 계신 업체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여섯 군데를 형평성에 맞춰서 금액에 맞춰서 현재 배분하여 나눠주고 있고요, 관급자재로 해서 나눠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균등 배분하는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거의 사업이 일반 큰 사업 같은 경우는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입찰에 의해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분들의 어떠한 입찰을 잘 추진을 해야만이 입찰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급수공사 같은 경우는 급수공사는 바로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급수공사가 하루에 몇 건씩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급수공사는 들어오면 신청한 날로부터 3일 뒤에 바로 공사를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순번제에 의해서 나눠 주게 돼 있습니다. 순번이 돼서 될 때 급수공사 자체가 거리가 멀면 사업비가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는데 순번에 따라 가다 보니까 어떤 때는 작은 금액이 걸릴 때도 있지마는 다시 순번제에 들어왔을 때는 큰 건의 금액에 계약을 할 수 있어서 사업 추진하는 데는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거를 임의적으로 균등분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법적으로 정해진 거는 아니지만 우리 관내 업체들의 자재구매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나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용료 징수율이 우리 군은 70% 이상으로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단수조치나 재산압류 등 실제로 그런 처분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2,000만 원 초과 계약 시 일반경쟁과 제한경쟁의 입찰방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한경쟁은 어떤 경우에 하게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체납액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금년에 2003년 동안 체납된 금액이 한 3억 원 정도 됩니다. 3억 원 정도 되는데 그거는 3개월 동안 급수를 사용하지 않거나 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독려를 하고 있는데도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공고를 하나 했습니다.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이 공고기간에까지도 체납이 될 경우는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재산압류 등과 이런 것을 하는 걸로 조치하는 걸로 공고를 했습니다. 여태까지 별도로 강제처분이나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업체 2,000만 원 이상은요, 2,000만 원 이상 되는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는 거고요. 그리고 2,000만 원 이하짜리는 수의계약을 주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금액이 전부 다 2,000만 원 이상 거의 넘습니다. 2,000만 원 이하짜리가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한 구간을 공사를 하면서 그거를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상급기관으로부터의 어떠한 제재조치가 오기 때문에 한 구간을 할 때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2,000만 원을 다 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공개제한경쟁입찰에 의해서 진천군에 상하수도 설비면허 업체가 22군데입니다. 그거는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하셔서 입찰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계약을 하는 사항이고요. 2,000만 원 이하짜리는 8개 대행업체에다 주는 사항인데요, 8개 대행업체는 만약에 8건이 나오면 똑같이 배분을 하는데 전에 금액이 적게 배분이 됐다면 적게 배분된 데는 큰 걸로 주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배분을 하고 있으니까 계약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배분하셔 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덕산읍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덕산읍은 혁신산업단지, 신척지구, 전원주택단지 등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각종 시설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과 하수처리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혁신도시는 젊은 인구의 유입으로 다양한 욕구와 행복지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 자연부락 주민들과는 차별화된 정책과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데 안전하고 쾌적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또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상수도 보급을 수자원공사에서 먼젓번에도 수자원공사에서 어느 처리장 일부 구간을 관로를 파손해 가지고 저희들이 단수조치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에서도 물이 많이 딸리고 그다음에 단수가 된 가구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서 계속 수자원공사와 독려를 하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원래 3만 2,000톤 정도를 처음에 계약물량을 받았다가 이번 5월달에 저희들이 5만 2,500톤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현재 지금 혁신도시에도 한 7,000톤 가까이 상수도 물량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공급하는 데는 앞으로는 수도공급에 있어서 혁신도시나 진천읍이나 진천군 전체가 물량이 충분히 조달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와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이 발주가 되면요, 저희들이 앞으로 더 받을 용량이 8만 9,000톤 정도 되는데요. 그거를 조기에 차질 없이 받아서 진천군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지금 현재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진천읍에도 많은 아파트가 건설이 되고요. 그래서 덕산도 지금 아파트가 많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배수지가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진천에다 배수지를 8,000톤을 건설 계획을 갖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질이나 수도 공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늘 고생이 많으신 우리 소장님,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당부랄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덕산읍 구산리에 덕산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하고 혁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기한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감독 부탁드리고요. 또 오폐수 등의 처리시설 민간위탁 사업장에 저희가 저번에 오폐수 시설을 의회에서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조금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그 사업장이 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조금만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무분별한 지하수 사용이 지금 사실 덕문이뜰이나 오갑리 넘어 뜰에 보면 농가에서도 그렇고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물론 처음에는 관정들을 많이 파셨지만 거기 보면 외국인근로자들을 고용하고 하면서 사실 지하수가 무분별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꼼꼼하게 관리를 하셔서 농업용수 부족이나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한경 의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마지막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틀 동안 군정질문에 함께 자리해 주신 송기섭 군수님과 박준규 부군수님, 남기옥 국장님, 임보열 국장님, 정태수 국장님 그리고 그외 부서장님을 비롯한 진천군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끝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한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달 여 남은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는 더욱더 보람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