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해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7일차 감사결과를 위원님들께 배부하였사오니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금일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문화관광국 소관

선서. 본인은 2022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선서인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선서문 제출)

그럼 감사계획에 의거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과장님,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는 그 공유재산이 몇 개나 되죠?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그 자료 페이지에 보면…,

근데 뭐 그 답변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제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이. 거점시설을 포함해서.

예.

이 공유재산들이 뭐 각종 그 사업들을 위해서 취득한 재산들은 또 꾸준히 지금 관리하고 있을 거고, 또 거점시설들은 또 운영하면서 또 재산관리도 하고 있을 거고. 그렇죠?

예.

이제 거기에다가 공모사업도 진행하고, 과에서 또 사업 진행도 하고 있고.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도시재생과 업무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받아들이기에도 상당히 과중한 업무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한, 저희들이 또 계속 또 국토부나 다양한 그런 정부기관들의 그런 공모사업들에 대응하고, 그 대응하기 위해서 또 여러 또 사업 진짜 필요한 사업 후보지들을 좀 물색하고 또 계속 사업구상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직원들이 지금 업무의 부담과 과중한 느낌을 받고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 업무가 과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 조례, 군산시 조례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해서 도시재생과 업무를 지원하게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그 센터 자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 도시재생 기초지원센터하고 현장지원센터들을 현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중간조직들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공모사업이나 주민 공모사업들, 주민 협력사업들, 소통 협력사업들을 같이 연계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기초하고 현장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같이 협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기초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임기가 만료가 돼서 실질적으로 사무국장, 팀장들이 전부 지금 임기가 종료돼서 퇴직한 상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거에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센터 자체가 지금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은 같이 충실히 협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본 위원 생각은 반대입니다. 우리 군산시 조례에도 보면 도시재생센터 업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뭐 ‘도시재생활성화에 대한 주민제안 검토, 공모사업 협의, 주민협의체 지원, 지역문화재단, 빈점포 상가의 신탁 등등등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업무’ 이 업무를 다 이행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런 사업들이 인자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공모사업, 신규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거기에 담아내는 사업, 연계되는 사업들을 기초지원센터하고 협력을 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성과를 내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성과와 업무 했던 일들 그거에 대해서 행감 끝나고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구체적인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강화역량사업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역량사업조차도 제가 직접 현장에 방문해 보면 저희 도시재생과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센터 직원들을 봤다는 주민들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위원님들의 그런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 사항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해 왔고 이번에 또 그래서 기초하고 현장하고 한번 복합으로 해서 실행력이 담보되는 그런 기초, 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계신다는 겁니까?

필요성은 있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실행을 저, 뭐야, 사업 우리 부서하고 진행하는 데 협업을 통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에 현재 몇 자리가 공석이죠?

현재 기초지원센터가 인자 뭐야, 위촉직에 센터장하고요, 사무국장, 팀장 그다음에 팀원, 이렇게 해서 현재 지금 또 거기에 또 근로직, 기간제근로자들까지 해서 6명인가 지금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우리 도시재생역량팀이 팀장하고 팀원이 2명이 파견돼 있고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는 원래 당초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이 10명이 넘었어요. 근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직원은 5명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일부 인원들은 10월 31일날 임기가 종료돼서 퇴사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규채용 하셨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또, 이 근본적인 개선방안 수립하는 그 이유 중에 국토부에 지금 도시재생 업무 매뉴얼 방향 자체가 현장지원센터나 이런 거에 중복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급적 좀 개선방안을 수립하라는 업무 매뉴얼이 변경돼 있고, 또 이번에 또 우리시 조직개편에 또 우리 과에 또 개별로 업무분장들이나 사업분장들이 바뀌어지고 조직개편도 반영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좀 반영을 해서, 지금 근본적인 거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개선방안, 조직 통폐합 등 총망라해서 그런 사항들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니까 이분들 신규채용 하셨냐고요.

아직은,

공고도 안 내셨죠?

예, 아직 채용,

지금 이분들 지금 임기 종료되신 분들이 중요직 맡고 계신 분들이에요. 사무국장, 팀장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채용공고도 안 내셨죠?

예.

도시재생지원센터 필요성을 느끼면서, 또 사무분장이나 인원배치, 관리 주체인 과장님은 정작 관리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채용 생각도 없으시고,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조례로 센터 운영하게 지금 현재끔 되어 있으니까 센터 운영하면서 기간제 계약직들 뽑아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본 위원은. 심각한 혈세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선방안을 찾겠습니다.

개선방안을 꼭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하는 도시재생사업이 현장의 역할이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도심을,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구도심을 살리고 또 거점시설을 만들 계획이면 지역주민들을 어떻게 또 이용하고 또 어떻게 지역주민들이 새로운 먹거리 수단이 될지 또 끝없이 주민들하고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공모사업들 전반의 일들을 도시재생센터에서 해야 되는데 여태껏 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합니까?

예.

그리고 센터 자체에서 공모사업 추진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동안 여러 사업들을 같이 주민들과 협력을 통해서 공모사업이나 역량강화사업을 같이,

없어요.

진행을 해 왔던 사항인데요,

없어요, 과장님. 정확히 말하면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많이 부족하지만 관련 성과자료들을 저희들이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여태껏 도시재생과에서 진행한 사업들을 객관적으로 제가 살펴보면 성공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근게 도시재생사업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사업과는 다르게 좀 전문성이 뚜렷하게 요해지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전문가에 비해서는 좀 다소 부족하고 또 행정적 제한 때문에 폐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들로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해서 전문성 있는 위탁업자들로 하여금 공모사업도 같이 추진을 하고 사업 뒷받침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100% 공감을 하고요, 우리 전라북도 도내에 지금 도시재생기초지원센터 운영하는 사항들을 저희들도 계속 현황 파악하고 또 직접 나가서 운영하는 사항을 봤는데 지금 현재 전주시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군산이나 익산, 남원, 김제, 정읍 이런 경우는 행정에서 직접 직영하는 그런 체계, 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각 지자체마다 약간씩 다른데요.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지금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동안 진행했던 행정 직영으로 할 것인지, 민간위탁으로 이런 다양한 사항들을 장단점을 비교분석 해서 경건위 또 위원님들도 의견도 청취를 하고 또 다양한 의견들을 담아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남은 직원들이 임기가 많이 남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명확히 좀 판단을 해 주시길 바라겠으며, 이게 지금 전주시 도시재생 자료인데 전주시는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전주가 도시재생 성공사례 중에서는 전국에서 손꼽힌다는 것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위탁사업자도 사업을 운영할려고 공모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국가에서 공모하는, 굳이 시비를 안 들여도 국가에서 공모하는 행안부 사업이나 뭐 문체부 사업들 또 국가사업들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공모사업을 추진을 해요, 그 위탁사업자들도. 또 위탁사업자, 위탁을 또 받고 싶어 하는 경쟁업체들도 전주로 와서 또 경쟁을 합니다, 같이. 그리고 또 공모사업 안에 또 여러 가지 사업들 전주시 내에 있는 청년 활동가들을, 청년 활동가들에게 재위탁을 합니다, 또. 그래서 그 청년 활동가들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시 행정하고 협조해서 공모를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선순환이에요,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래서 전주시는 도시재생과 자체가 없어요. 국에서 제가 봤을 때 1개 계 정도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센터 지원하는 업무 1명, 공모사업 담당하는 업무 1명 그다음에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감독하는 업무 1명 그다음에 이 외에 뭐 한 2, 3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물론 민간위탁을 이렇게 함에 있어서 뭐 단점도 있겠지만 행정적으로 이렇게 사건사고가 있을 수도 있어요, 민간위탁을 하면. 근데 저희 시에서 지침을 좀 잘 정하고 지켜만 준다면 전반적으로는 지금보다는 결과적으로, 7년간의 평가가 어떻게 지금 과장님은 봐질지 모르겠지만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민간위탁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신중히 좀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입니다. 지금 방금 도시재생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지적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도시재생사업에 수많은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고 그다음에 이제 선정되고 연차별로 사업예산이 반영이 되고 또 종료되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군산시의 자체적인 또는 뭐 용역을 맡겨서라든지 이제 평가가 거의 전무하다라는 걸 지적을 하고 싶어요. 과장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각종 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됐을 시에 이제 평가를 합니까, 지금?

각 그 도시재생사업 그 각 사업별로 사업 세부내용에요, 성과지표 모니터링이나 이런 사업 뭐야, 세부사업들이 명시돼 있고요. 통상적으로 그 성과 모니터링이 인자 사업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인자 일상적인 의례적인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하다 보니 이 도시재생사업이 성과가 나타날려면은 잘 아다시피 일정기간이 좀 어느 정도 지나서 그런 부분들이 성과지표로 수치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사업 바로 종료시점에서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또 각각 연계되는 사업들이 마무리되고 연계되고 뭔가 일정시간이 지나면은 그 사항들을 진짜 수치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활성화가 돼 있는가를 수치적으로 만들어서 그걸 평가로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할려면은 여러 뭐야, 또 정보데이터라든지 그다음에 또 그런 통신사 이런 거 협력을 통해서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굉장히 많은 그런 비용들이 수반되는 그게 많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예산상이나 이런 절차과정상 힘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니까 수많은 도시재생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이라는 표현은 아직 이르기도 하도 그다음에 아직 그 재생사업이 성공했다고 평가하지는 않는다라고 아까 답변을 동료 위원님 지적에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저는 두 가지가 다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여기의 이 평가의 주체는 사실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물리적으로 뭐 돈이 많이 들고 하지마는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 지역현안에 맞는 어떤 지역을 찾아서 그걸 공모사업이 또 저희가 지역현안과 맞는가를 보고 인제 공모를 신청을 하고 선정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그 지역에, 재생이 필요한 지역에 새로운 뭐 기능을 좀 도입을 해서 예산을 가지고 물리적인 환경을 또 개선을 하고 그리고 개발하거나 재생시켜서 최종적으로는 활성화까지가 이제 최종 단계인데, 지금 군산에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돼 있거나 추진된 것들을 보거나 아니면 선정이 됐음에도 추진을 안 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괴리감이 있어요, 괴리감이. 실질적 공모사업 지침에 나와 있는 것과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해야 될 곳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재생사업인가에 대한 괴리감이 분명히 있다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 군산시에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공모를 내는 각 정부부처에도 문제가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평가를 우리가 안 한다고 하면은 예산의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라도 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공모사업을 지침하는 뭐 국토부든, 행안부든, 문체부든 사실은 그쪽에서도 이런 공모사업이 완료됐을 시에 평가를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산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못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정부부처에서 공모사업의 틀을 정하고 그 공모를 지침서를 만들어서 내고 거기에 사업자가, 사업자 여기 지자체에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지침서상 사업계획이 그 지역에 사실상 타당성에 맞게 설계가 되었느냐, 실제 사업성과가 나느냐를 검토를 해서 그거는 국토부에서 사실은 해야 된 다고 봅니다, 국토부에서. 우리가 평가하면 사실은 객관적이지 못해요. 우리 지자체에서 사업예산을 국비를 받아다가 그 평가를 사실은 긍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사실은. 냉혹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국토부에서 제대로 된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집단에게 평가를 맡기고 그 평가가 이루어졌으면은 다음 도시재생사업에 그 지역,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던가, 아니면 사업이 완전 배렸어요. 버려버렸어. 취지에도 당초에 맞지도 않고. 그럼 과감하게 사실은 패널티를 줘야 됩니다. 이것이 국토부에서 그렇게 평가가 이루어져야만, 제가 얘기하는 건 최초의 사업설계를 할 때나 공모지침을 짤 때 지금은 그런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인구수가 많은 경기도 일원 뭐 그쪽에 특화된 어쩌면 최적화된 그런 공모의 틀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런 시도를 해야 되고 분명히 평가가 이루어지고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국토부 또한, 각 정부부처 또한 공모사업 사업예산을 조달하기도 바쁜데 평가예산까지를 또 준다는 것은 또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겠죠. 근데 하지마는 그거를 저희는 차라리 국토부에다가 그런 걸 저희가 요청도 하고 객관적으로 고민도 해야 된다고 요청을 해야 된다고 보고, 반대로 생각하면 저희 지자체는 왜 그거를 국토부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자체평가를, 물론 예산은 들지만 꼭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은. 실질적인 평가를. 그걸 해야만 저희가 국토부에, 사실은 공모사업 지자체에서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정부가 주도하는 공모사업의 예산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맞든, 안 맞든 사실은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결과적으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성향만 같거나 제목이 비슷하면은 사실은 가져와야 돼요, 왜 그냐면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선별적이어야 돼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가 하지 않더래도 우리가 사업의 종료시점이나 분명히 객관적인, 뭐 예산을 많이 들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최대한 객관적인 군산시의 지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과연 성공을 했느냐, 왜 실패를 했느냐, 그리고 실패를 했으면은 공모사업 있다손 치더래도 이런 사업은 군산시 현안과 맞지 않다. 재생현안과 맞지 않으므로 사업예산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공모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문체부가 않든 국토부가 않든 군산시는 사실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군산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를 정해서 각 사업 완료 시에 분명히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걸 통해서 국토부의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공모를 참여할 때 과연 성과를 낼 수 있는 건가, 과연 과거에 이런 비슷한 류의 지역에 재생사업을 했을 때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않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을 분명히 도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과장님은 뭐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주도하신 과장님이 정년을 또 맞이하시지만 이후에 도시재생사업에서 지자체의 자체 평가, 전문가적인 자체 평가 하시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리스트 업을 해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를 하고 하는 게 뭐야, 당연한 거고요.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나 절차상으로나, 또 국토부의 또 그 사업성과 속도전만 가지고 밀어붙이다 보니까 지자체의 그런 지역적인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또 평가하고 그에 대해서 뭐야, 패널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부과하다 보니까 너무도 저희들이 지금 많은 어려운 과정을 갖고 있는,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고 그런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부분인데 과에서도 사실은 공모사업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고, 근데 거기서 요하는 우리가 항상 문제점이 되는 구도심의 인제 거점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덩치가 큰 건물 등을 매입하는 그런 부분들 향후에 그것을, 그곳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런 재생사업이 저는 환경정비사업에 지금 그치지 않고 있거든요. 환경을 정비하는 데까지만 하고 나중에 활성과 재생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는 미진해요,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그 거점이 공모에 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걸 꼭 해야만 되고 그래야 공모에 선정이 되고, 향후에 정말로 인구가 늘어났을 때 소비인구가 늘어나서 자연적으로 재생이 돼서 그쪽 낙후된 지역도 소비인구가 들어왔을 때는 자연적으로 재생이 되겠죠.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러한 산발적인 공모사업들이 펼쳐지고 마무리됨에 따라서 그 거점공간은 또 군산시의 부담이 되고 현실에 맞지 않은 그 거점공간은 나중에 또 처치 곤란의 시설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러므로 본 위원이 결론을 지어서 말씀드리면은 선별적인 공모의 참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공모를 참여해서 우리가 지침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객관적 지표가, 부정적 지표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부정적 지표를 가늠할 수 있는 평가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감사중지 10시56분 감사계속

과장님,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좀 전에 우리 감사중지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그 도시재생과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 건수가 지금 1,107건이에요, 1,107건.

예.

1,107건을 지금 행정재산으로 도시재생과에서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재산의 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무슨 말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요.

예,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정리할 건 정리하고 토지도 병합할 건 병합하고 도로로 돼 있는 부분들은 도로로 넘길 부분들은 건설과로 넘겨주고 그다음에 필요가 없는 부분은 잡종재산 처리를 해서 회계과로 넘겨줘야 회계과에서 이것을 매각을 할지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1,107건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나마 좀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샀던 부지들은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방치돼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정리를 하실 걸 시정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철저히 조사해서 처리대책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거 올라와야 돼요, 어떻게 처리하셨다고.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약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인제 수의계약을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계약건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수의계약을 많이 했는데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은, 모르겠어요. 이건 인제 수의계약을 하더래도 도시재생과에서 인제 했을 수도 있고 2천만 원 이하는 했겠죠, 공사 뭐 이런 부분들 용역들은. 근데 이 부분을 보면 너무 특정업체에 몰려있어요. 이 자료 이렇게 보시면 특정업체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인제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일을 시키기가 편하니까 계속 전화를 하게 되는 거죠. 편한 데에다 주문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수의계약이 조금 이렇게 특정업체에 너무 쏠려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수의계약이 좀 고르게 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경암동에 도시재생인정사업을 했는데 저희 그 사업을 하면서 본 위원이 인제 얘기를 했었어요. “너무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지 않냐?” 그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더니 우리 과장님께서는 “뒤에 있는 초등학교 주차장을 활용하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현장을 보고 하니까 거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암초등학교 주차장으로 쓰기도 적어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좀 주차장 확보를, 왜 그러냐면 거기에 행정복합센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설계하실 때는 그런 부분 저기,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확보를 최대한 좀 해 주시고 물론 인제 과장님은 인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임기가 몇 개월 안 남았기 때문에 후임자들한테 꼭 인수인계를 좀 잘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인제 거론을 했는데 우리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문화회관이라고 편하게 얘기하는 게 좋겠죠?

예.

그 부분을 거점별 소통협력공간으로 하고 있는데, 전에 여러 차례 지적을 했듯이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걸 국비사업을 1개 업체가 계속 2번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1개 업체가 받았으면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다른 업체가 들어가야 여기가 서로 자기들끼리도 어떤 더 잘 해 볼려고 하는 저기가 생기잖아요. 근데 같은 업체가 받아버리면 공화국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이번에 다시 인제 그 수탁자 공모를 낼 거 아닙니까, 위수탁자. 그때 그 부분을 꼭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세 번째는 선양동 그 취약지구사업을 했는데 조금 이 사업이 인제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닌데 우리가 주거취약 등급이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선양동은 예전에 한번 저기, 고지대 정비사업부터 해서 주거, 불량주거 정비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했던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선양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해서 지금 다시 올라왔는데, 이게 실제로는 등급별로 뭐 해신동, 1등급이 해신동, 월명동, 삼학동, 중앙동, 2등급이 신풍동, 흥남동, 구암동, 대야면, 옥서면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사업 선정하실 때도그 취약등급을 받은 건 그만큼 주거생활 여건이 지금 취약하다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사업을 좀 선정하시면서 좀 해 주시고, 특히나 오해의 소지가 좀 없게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저번에 뭐 이런 자료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짧게하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 가지고, 잠깐만요. 그다음에 인제 저희가 인제 이런 그 우리가 철길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저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 원래 인제 사업비 조정이 좀 됐는데 부지매입비가 4억 5천을 잡았다가 17억 원으로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물론 면적도 추가됐지만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4억 원이 예를 들면 17억 원이 되는 이런 사례는 있어서는 안 돼요. 어느 정도 약간의 토지지가 상승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물론 면적이 지금 확대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지만 사업계획을 잡을 때부터 좀 디테일하게 좀 잡아서 이런 부분들의 변경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많은데, 할 게 정말 많은데, 지금 소룡동에 주거지 지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순환형 주택을 한다고 해 놓고 6채를 했어요. 근데 순환형 주택이라고는 할 수 없고 앞으로 우리 재생과에서 도시계획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순환형 임대주택이 지금 먼저 있어야 어떤 도시재생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선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영상미디어센터 그쪽에 LH에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156세대? 그것은 임대형입니까, 아니면은 저기, 분양형입니까?

LH에서 직접 시행하는 임대아파트입니다.

임대?

예.

150세대정도?

예.

그런 주택들이 빨리 지어진 다음에, 이게 순환형 임대주택이 돼야 저희가 다른 예를 들면 고지대 주거 정비사업이라든가 뭔 사업을 들어갈 때 그분들을 이주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을 지금 못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월명아파트 같은 경우도 우리가 혁신지구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데 240세대 주민을 이주시킬 공간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순환형 주택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순환형 주택들이 임대 주택들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사실은 인제 제가 좀 권하고 싶은 건 이런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에서 만약에 그냥 어떤 LH다, 이렇게 주는 거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잖아요, 우리 저기,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사업으로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를까요?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희가 인제 그 구암동 같은 경우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인제 시행을 했는데 물론 인제 지금 그 앞에 공동주택이 인자 들어오기로 해 토지매입을 들어갔어요. 근데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역할보다는 아마 공동주택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는 더 혜택을 받겠죠, 왜냐면 토지지가 150만 원도 안 되는데 300만 원에 매각을 했으니까. 근데 상대적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새뜰마을 사업구역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했잖아요. 이걸 차라리 그냥 공동주택 하는 사람들한테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인자 선정된 이후에 갑자기 그 사업 시행자들이 여기다 공동주택을 짓는다고 해서 여러 다양한 현지도 확인도 하고 그 사람들하고 진짜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 봤지만 이번에 인자 사업지구로 빠져있는 공간이 전체 우리 사업지구의 한 40%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이렇게 40%가 사업부지에서 제외가 되면은 이 남아있는 이게 거의 그냥 뭐야, 이것도 섬에 대해서 이게 사업 시행이 있는가에 대한 사업 취소까지 검토를 했었는데요. 주민들 의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사는 주민들이 그래도 우리는 아파트 짓는 거보다는 이 공간을 좀 살기 좋고 거주하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들이 주가 돼 가지고 그런 의견들을 저희들이 국토부에 강력하게 피력을 해서 공간은 많이 부족하지만 진짜 여기다가 구암역사공간과 연계해 가지고 정말 지역의 정체성이 담아져 있는 이런 공간으로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내용을 강력히 피력을 해서 국토부 설득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업면적이 많이 줄어든 만큼 또 그에 따른 또 사업도 줄어들어야 되지만 사업비는 가급적 최소한 보수적으로 저희들이 지켜내서 어느 정도 지금 최종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주민들이 사업을 새뜰사업을 포기를 하고 공동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주민들이 강력하게 이 새뜰마을사업을 진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수송동에서 그런 케이스가 나왔잖아요, 새마을주택. 그때 안 판다고 했다가 공동주택으로 숲이 싸여지니까 지금은 그분들이 사업 시행을 해 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똑같애요. 여기도 세풍아파트 둘러싸야지, 그 앞에 공동주택 올라가지,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완전히 어떻게 보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현상이 여기 수송동 같은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분들이 어떤 욕심이나 어떤 뭐 저기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분들 마음이니까, 자유니까. 근데 이 부분이 나중에는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왕 정비될 때 좀 같이 정비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됐거나 우리 인제 이기만 우리 과장님께서 그래도 도시재생과장을 하시면서 애 많이 쓰셨고, 저희가 솔직히 인제 그동안 손을 못 댔던 부분들, 대고는 싶어서 못 댔던 부분들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많이 하신 거 정말 공로를 인정을 합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한두 달 남아 계신데 그때까지도 좀 최선을 다해서 군산시를 위해서 애써주시라는 말씀, 부탁말씀 드릴게요.

예, 그동안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과장님 하여튼 수고하십니다. 저는 뭐 다른 걸 묻고 싶지 않고 우리가 지금 현재 간담회를 통해서 계속 의회 경제건설 위원들하고 약속 아닌 약속들을 계속 오가면서 대화가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행감의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 이기만 과장님께서 그동안 간담회를 하면서 우리 시민문화회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또 지역하고는 어떤 관계를 가져서 하겠다는 얘기들이 있었고 또 의회도 주문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안 잊어먹고 계시는가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저희들이 진행하는 있는 사업들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들도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또 의회 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방향은 똑같잖아요. 군산시를 좀 더 나아가게 하고 발전하고 좀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진행하는 그런 방향은 똑같은데, 인자 진행과정에서, 위원님들 말씀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담아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저희들은 또 관계기관들, 부처 그다음에 이 사업방향의 그런 그 법령적인 지침들 이런 부분들을 모든 걸 담아내서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복합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굉장한 어려움도 많이 있고 하고 싶어도 또 안 되는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위원님들 질타도 받고 또 잘못된 부분들도 개선방안을 찾아야겠다는 시행착오도 많이 겪어왔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인제 마무리하지만 또 새로운 또 여기 있는 우리 직원들이나 새로운 또 유능한 직원들이 새롭게 또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담아서 최대한 반영하고 노력하고 협의하고 개선방안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근게 그건 소의고요, 우리 위원들이 주문했던 거 어떠어떠한 것들을 담겠다고 하는 걸 한번 말씀을 해 달라는 것이죠.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해 달라고 주문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거 말씀을 해 달라고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사항이 시민문화회관의 그 운영방안이나 운영자 선정 관련 그다음에 이 시민문화회관이 앞으로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이 공간에서 어떻게 활용하는데 그런 장래의 그런 활용계획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이 지역에 있는 그런 그 기관이나 단체들이나 학교나 이런 부분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장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잊지 않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 진행과정에서 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대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기억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도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지적했던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캐치해서 그걸 조정을 해 나가고 있고요. 특히, 아까 우리 과장이 얘기했던 소통협력공간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공정하게 종전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한 업체가 계속 가는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문제점은 저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공고할 때부터 저희가 모집할 때 이런 부분들을 중점을 둬서 이렇게 지역에 있는 것들이 협력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짧지만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그걸 운영하면서 그 지역의 상권하고 대치되는 거랄지, 아니면은 상권활성화가 안되고 개인의 그 운영자에 대한 이득만 추구하는 사항이 있었을 때에는 그 부분은 조치해서,

저희가 그 부분도 이제 음주라든가 이런 게 가장 많이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물론 인제 커피라든가 레스토랑을 하다 보니까 상충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소화, 옆에 있는 상가들이 피해를 안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운영하면서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되게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시민문화회관을 갖다 활용방도를 찾았던 거거든요.

예, 서로 상생하기 위한 방안을 찾으라는,

예, 근데 그것이 염려가 된다고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간담회 때.

예.

그래서 오늘 행감 때 그건 확실히 주지하고 싶어서 또 속기하고 싶어서,

사실 소통협력공간이 소통협력공간이라는 자체가 거기에서 이루어지지마는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서 소통협력공간에서 뭔가를 배워가지고 옆에 있는 상가로 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갖춰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협업이라든가 요런 부분들을 최대한 노력해서 잘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그렇게 해 가고요, 우리 주문했던 아마 그런 내용들을 충실 이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고 우리 구도심이랄지 이런 도시재생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딱히 보람을 느낀 사업이 뭐가 있어요?

뭐 수많은 사업들을 진행을 했고 앞으로도 진행하고 있고 많이 부족하고 또 그러지만 사실 저희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게 남는 거거든요, 모든 게 나중에 보면. 지금 아직도 진행하고 인제 시작이지만 저는 진짜 이 시민문화회관이 얼마나 옛날에 우리 군산시민들이 모든 이 문화의 향유를 했던 그런 공간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더 살려서 여기서 즐겁게 뭐야, 이용하고 활용하고 여기서 뭔가 멋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인데요. 이 공간을 진행하는 과정이 저한테는 가장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게 잘 만들어지면은 가장 보람 있는 공간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이기만 과장님의 그 노력을 그곳을 지나면서 항상 기억해두겠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거길 지나며 생각하면 재탄생에 이기만 과장님이 했다라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다른 곳이었다면 또 그곳을 선정했다면 그곳을 가면서도 내가 이기만 과장님을 잊지 않겠다는 뜻에서 내가 최고로 기억 남고 하는 걸 물어봤던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2022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선서인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선서문 제출)

그럼 감사계획에 의거 수도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산시 수도요금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산시 공중화장실은 몇 개나 되죠? 그리고 수도계량기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또 월 며칟날 점검을 하시죠, 검침을?

군산시 공공화장실은 하수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개수가 공공화장실이 전체 100 한 30여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화장실에서 사용하는 그 수도는 각 화장실마다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 계량기는 저희가 계량 검침할 때 15일 그 주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달.

그렇다고 보면 검침을 하고 나면 어디에다 검침 그 계량기 숫자를 보고를 하게 됩니까? 어디에서?

검침원이 검침을 하고 저희 내부 행정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계량 검침량을 기재를 합니다.

그럼 그 기재 관리감독을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 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검침을 해서 일단 누수가 생기면 그럴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일처리를 어떻게 하며 최소한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리는지요?

일단 저희가 누수됐는지 여부는 현재로써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고, 다만 저희가 그 수용가에서 전 달에 비해서 아니면 평균에 비해서 그 검침한 달의 요금이 사용량이 많을 때에는 저희가 그 사용량 저기, 증가 알림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검침원이 갈 때 그 전 달보다 많이 나왔다고 안내 스티커를 붙이고 또 혹시 누수, 전 달에 많이 또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또 누수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기, 누수 그런 대행업체 그런 안내라든가 이런 저기, 누수 그런 점검을 받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산시에서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마이너스, 플러스 기한을 해서 얼마정도라고 볼 수 있나요? 시간이 얼마정도? 뭐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이면 2개월이라든가, 예를 들면 그 검침에 누수가 확인됐을 때 검침 보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관리할 때 또 수리하는 그런 과정을 보통 얼마정도 두고 있습니까?

일단 개인하고 또 그 공공화장실은 또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개인의, 개인 그 계량기 넘어서, 계량기 넘어서 그 사용, 수도 관리는,

과장님,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지금 공중화장실을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중화장실도 화장실을 관리하는 그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지에서 공공화장실은 관광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체육시설에서 공공화장실은 체육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제 저희가 그쪽 부서에다가 예를 들어서 전 달에 비해서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면, 행사가 없는데 저희가 그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다라고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 자체 인제 그 해당 부서에서 인제 점검을 해서 어디가 누수됐는지 이런 원인을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산시 뭐 산림녹지과, 하수도, 수도과 그쪽에서 분야별로 검침일을 하면 수도과로도 검침 저기, 수량이 뜰 수 있고 관광진흥과에도 뜰 수 있고 수도과에도 뜰 수 있고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검침은 인제 육안으로 인제 계량기를 확인을 해서 검침원들이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침인들이 검침을 해서 그거를 전산에 뜰 수 있는 데는 수도과의 집합적인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저희 수도과에서,

그래서,

검침량을 기재를 하면 그게 인제 그 다음 달에 인제 수도요금 고지서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때 인제 수도요금 고지대 출력을 해서 각 수용가한테 그 저희가 고지를 해 줍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계량기는 어쨌든 외관으로 표면으로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곳이 수도과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3년 동안 공중화장실이 몇 군데 그 누수된 금액을 보면 토탈 몇 군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3,430만 원이라는 돈이 누수금액으로 나왔고, 또 누수된 물 톤수는 1만 2,699만 톤이 누수되어 있는데 이렇게 놀라운 것 중에서 더 우리는 3개월에서 7개월 24개월을 방치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이 믿지 못한다면 제가 자료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산시에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데가 산림녹지과, 관광진흥과, 수도과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부분은 일반 13톤 정도 사용한 이런 지역에 239배 정도로 누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3,108톤이 누수가 됐고요, 일반 평소에 13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보면 거기는 3개월 정도인데도 이렇게 많은 액수가 됐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3만 5천 원에서 4만 원 나온 데가 699만 4,350원이라는 누수가 돼 있습니다. 또 한 군데만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24개월 정도 누수되도록 놔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36톤이 기본 톤인데도 불구하고 4,887톤이 누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 톤에 비하면 135배가 이렇게 누수가 돼서 나갔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토탈을 잡아보니까 톤수로는 1만 2,699톤이 되고 액수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3,430만 원이라는 이런 누수된 돈이 우리가 허수가 됐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따로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아무리 공공시설이라 하더래도, 관리하는 부서가 있다 하더래도 수도요금이 많이 나온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니깐 과장님은 당당하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변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을 인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점검해서 누수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의 원칙입니다. 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다시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당당하게 그런 일이 아니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위원님께서 “누수가 있었는데 그걸 알고 있냐?”라고 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한 해에 저희가 누수되는 양이 5천 건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디가 구체적으로 누수가 됐는지 제가 다 파악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실 과장님, 저는 마음속으로 과장님이 우리 집행부에서 그 누수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찾고 지금 고생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더라면 저는 군산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과장님의 말씀에 저는 민원의 말씀이 허수였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군산시민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진짜 그 수도요금이 뭐 이렇게 많은 239배라든가 1,430만 원이라든가 이런 큰 돈이 물값으로 손실이 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철저히 관리를 하고, 또한 우리가 물 톤수가 많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7개월, 24개월, 24개월이면 2년이죠. 이런 긴 시간을 방치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보니까 하수과, 산림녹지과, 관광진흥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함께 누수방지의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제안드리면서, 과장님의 구체적인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본적인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수도에 대해서, 수도에 대해서 매월 검침을 하게 되면 매월 검침 그 내용을 전에는 검침된 양을 그 해당 관련 부서에 공문으로 보내서 전 달과 비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별 행사가 없는데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한다면 누수를 또 의심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쪽 부서와 협조해서 저희가 인제 누수복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우리가 외관 상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의원인 저 역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원스톱으로 누수방지 잘 할 수 있도록 꼭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두 번 다시 우리 군산시민의 혈세가 하수로 흐르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 꼭 다시는 이런 부분으로 과장님께 또 질의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해춘 위원님.

한경봉 위원입니다. 먼저 인제 첫 번째는 우리 그 예산, 이월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2019년, 20년도, 21년도의 3개년도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 19년도에는 138억을 예산을 잡았는데 집행을 20억밖에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월을 117억을 했는데, 2020년도에는 119억 5천, 아니, 195억을 했는데 115억을 집행하셨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41억 했는데 집행액은 10억을 집행을 하셨어요. 굉장히 이월액이 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검토)

이거 혹시 자료 없으신가요? 우리 감사자료 5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55, 56페이지에.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주로 식수원 개발사업은 도서지역에서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좀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생각을 해 보셔요. 예산을 130억 잡아놓고 집행액이 20억이다? 117억을 이월시킨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는 이야기예요. 지금 자료가 틀렸습니까, 아니면 이 내용이 저기가 틀립니까? 그냥 말씀하세요, 계장님. 뒤에 마이크. (관계공무원석에서-「2019년도에 명시이월 시킨 것은 저희가 방축도 그 식수원 개발사업이었습니다. 그니까 저희가 그 식수원 개발사업은 보통 그 사업기간 한 3년 내지 4년 정도 해 가지고 분할로 예산을 받는데요, 이 당시에는 환경부에서 일시에 120억을 전액을 저희 시에다가 교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건 이월을 시켰던 사업입니다.」) 그럼 예산 내시가 2019년도 초에 된 거예요, 아니면은 2018년도 말에 된 거예요? 초에? 그러면 2019년도 그렇다고 치고 2020년도에는 이월된 금액도 111억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48억밖에 집행을 못 하고 이걸 또 사고이월로 55억을 또 그냥 날려버렸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것도 같은 연장선인데요, 2019년도에 예산을 받아놓고 저희가 그때부터 실시설계를 해서 2019년도에 발주해서 20년도부터 인자 사업을 들어가다 보니까 집행이 저희가 기성을 주든 차수분 준공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을 한꺼번에 받아놓은 그것 때문에 불합리하게 그 차수분대로 정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 하지 공사를 못 해서 저기하지는 않거든요. 그지 않습니까? 그래요. 별도로 합시다. 어찌됐거나 또 2021년도에 또 인제 사고이월 돼서 인제 돈이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니까 20억을, 22억을 잡아놓고 집행을 또 이게 뭐야, 9,500 집행하고 또 21억을 또 이월시켰어요. 수도과 이거 정말 저기하는 거 아니,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식수원 개발사업은 1개, 그니까 방축도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연차적으로 지금 어청도 그다음에 이번에 인자 관리도, 이렇게 매년 신규사업을 계속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교부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불가피하게 최초연도에는 저희가 실시설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불가피하게 그렇게 예산이 좀 이월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방축도는 다 끝난 거예요? 그럼 방축도 예산이 대체 얼마였던 거예요? 120억 갖고 다 집행을 했다? 근데 사업비 지금 여기 내력으로 보면 그렇게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예, 그렇게 하시고, 2020년도 자료에 의하면 예산액이 195억인데 집행액을 115억을 집행을 하셨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포함해서 67억을 지금 이월을 시켰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예산액하고, 예산액은 집행액 플러스 이월액을 합치면 예산액이 나와야 되잖아요. 원래 원칙이 그렇죠? 근데 이 금액이 안 맞아요. 자료내실 때 의회다 대충대충 해서 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면 숫자라도 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은 사업대로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데 수치조차도 안 맞는 자료를 주면서 감사를 하라고 주는 건지, 뭐 의회가 좀 대충 넘어가게 생겼나 보죠? 제가 숫자개념이 없다는 거 아셨죠? 모르셨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꼼꼼히 더 확인을 해 봤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개념이 좀 없어서 더하기 하느라고 빼기하느라고 애썼어요. 아무튼 의회에 자료주실 때 조금 정확하게 좀 주시고, 그리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물론 상황적인 부분은 약간씩은 있을 수 있는데 예산을 그쪽에다 과다하게 목으로 잡으면 나머지 쓸 예산들을 못 써요. 그렇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사업 예측을 좀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계속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수도과뿐만이 아니라 군산시청 예산은 더 웃겨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는 게 600억 이렇게 넘겨요, 어떤 데는 1천억을 넘게 넘기고. 그렇게 넘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니까 사업 예측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아까처럼 뭐 국비가 한꺼번에 내려와서 이런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대충 사업할 때 예산 잡을 때 대충 잡아요. ‘그냥 이 정도 하면 되겠지’ 계획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 군산시 예산은 제로베이스 예산 아닙니까. 그해, 그 전년도에 짜서 그해년도에 쓰겠다는 건 그해년도의 제로베이스를 치고 가야 돼요,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그렇잖아요. 왜? 다른 목에 쓸 걸 못 쓴다니까요, 이쪽에 예산을 잡아놔 버리면.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좀 요구합니다. 시정하시겠죠?

예.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인제 아까 지금 제가 인제 다른 과들도 이 계약가지고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수의계약을 했는데 1년에 한 6건을 줘요. 근데 한 1억 정도를 준단 말이에요, 1억 정도를. (자료를 보이며)이렇게 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색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 보이시죠?

예.

이 업체는 뭐 특별한가요? 특별해요? 1,900, 2천 넘으면 안 되니까 1,900, 1,600, 1,800, 1,200, 1,900, 1,200.

저희 과에서 보통 이루어지는 수의계약들은 민원인이 신규로 수도를 급수 신청을 할 때 저희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수도공사 대행업체가 따로 12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게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가 않으니까 제가 돌겠거든요.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자료를 지금 이게 수도과 이게 1년 치 2021년도 다 이게 수의계약한 내역이에요. 업체별로 제가 지금 체킹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걸 체킹 안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12개라고 그러셨잖아요? 12개가 고르게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12개 업체 중에 지금 1개 업체가 포기해서 11개 업체인데, 저희가 나름대로 좀 형평성 있게 균등하게 줄려고 노력은 하고는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좀 그럴 것 같으니까,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 지금 아시겠죠?

예.

제가 업체별로 건수를 다 체킹을 했고 금액을 다 뽑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11개 업체라고 그러셨잖아요? 11개 업체가, 여기는 그래도 좀 편해요, 수도과는. 업체수가 11개밖에 안 되니까. 예를 들자면 다른 뭐 건설과나 도시계획과나 안전총괄 이런 데는 업체수가 100여개 되니까 다 돌릴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11개 업체이기 때문에 형평성 있게 갈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고, 그 부분도 저는 솔직히 본 위원은 이해합니다. 어느 업체를 시키면 좀 제대로 해 놓고 가고 어느 업체를 시키면 또 마음에 안 들게 해 놓고 이런 것도 있어요. 다 업체라고 뭐 똑같이 잘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부분들에 아마 기인해서 이 업체가 좀 더 많이 가져간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근데 어찌됐거나 그런 오해의 소지를 받지 않도록 수의계약 저기, 배분을 하시면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상수도 관리에 있어서 몇 가지 지금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인제 관리를 잘된다 하면 몇 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요금 현실화 문제도 사실은, 근데 저희 군산시는 몇 %정도 되죠?

저희 군산시 요금 현실화율은 99%정도 됩니다.

예전에는 한 7년 전에 98% 되고, 전주는 몇 %정도 되죠? 전주는 그때 알기로 100%가 훨씬 좀 넘어서는 걸로 또 알고 있어요, 뭐 다른 시·군은 뭐 말한 것 없이 낮지만.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면은 관리가 잘되고 있는, 현실화 돼 있다고 평가할 수 있나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외에 사실은 저희가 드는 비용, 비용적인 문제, 관리비용 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너무 금액이 크게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으면은, 근데 사실은 뭐 서민들의 물가나 그런 것을 고려한다라면 또 부담도 되기는 합니다만.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 그 수질관리 부분, 유수율 부분 뭐 근데 제가 본 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좀 촉구하고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대개 보면 요금 현실화, 수질 관리문제, 유수율 문제 그다음에 관망 관리문제 뭐 이렇게 한 4가지 부분으로 상수도를 이렇게 평가하고 그러는데, 지금 관망 관리를 보면은 최근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해 가지고 21년도부터 하고 있고, 근데 본 위원의 지적사항은 오래된 관망에 대해서 저희 관망에 대해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현실화 돼 있지 않다는 거죠. 오래된 상수도 관망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군산시가 데이터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저희 군산뿐만의 일은 아닐 겁니다마는 그 관망 자체가 사실은 데이터가 전혀 없다 보니까 오래된 관망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하여튼 관망 관리가 중요한 것은 뭐 노후관 교체도 중요하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유수율, 그니까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등이 관망 관리라고 통칭할 수 있는데 언젠가는 한번 군산시가, 지금 최근에는 뭐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습니다마는 예전 종전에 기존에 깔려있던 관망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용역을 맡겨서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수도관을 이렇게 열어보면 또 수도관이 다른 곳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뭐 찾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관망 작업에 대해서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군산시 현실화된 실질적 상수도관에 대해서요.

현재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또 안 맞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최근 조사를 다 했습니다. 했고,

어떤 조사를 다?

노후관로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관내 지금 전체 관로가 2,400㎞정도 됩니다, 상수도관로가. 근데 인제 저희가 최근 작년에서 올해 6월까지 해 가지고 전체 관로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노후관로 정밀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저희가 한 393㎞정도 저희가 그 교체 대상으로 보고 최근에 환경부에 그 개선비용을 지원해 달라라고까지 건의까지 했습니다.

그니까 제가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지금 수도과에서 알고 있는 관망에 대해서의 점검이 가능한, 점검이 가능한 관망이 있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 자체가 정확하지 않아서 관망 관리, 그니까 노후관에 대한 상태를 엄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관망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지금 파악하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잡고 예산이 많이 드니까 연차별 계획을 잡아서 이제 노후관 교체를 해 나가면 되는 건데 정확한 관망에 대한 데이터가 아직까지 정확히 수립이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저희가 아시겠지만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지금 관망까지 같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저희가 아까 안 맞는 부분들은 지금 다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근 현실화된 최근, 뭐 과거에 묻혀있는 것들을 100% 데이터화를 시키겠다라는 것이 목표긴 하겠지만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오차범위를 줄이는 관망도를 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좀.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입니다. 지금 저희가 도서지역에 아까, 뭐라고 표현하나요? 도서지역의 그 급수시설. 도서지역에 보면은 저희가 인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저수지라고 표현을 하나요? 아무튼 그 뭐,

예, 저수지요. 저수지도 있고 관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저수지 같은 경우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있는 섬이 어디어디가 있나요?

저희 관내에 지금 10개 현재 도서 중에, 10개 도서 중에 저희가 광역상수도를 지금 공급할려고 했고 지금 앞으로 해 나갈려고 하는 데가 6개 도서입니다. 나머지 4개 도서에 대해서는 거리 상으로는 좀 멀어서 광역상수도 공급은 어렵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수지라든가 그런 관정을 정수를 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아까 저수지라고 표현했잖아요. 저수지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저희가 인제 시에서 매입을 해서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아닌가요? 매입을 하죠, 그 부지를?

예, 시유지입니다. 그 공유지.

그니까요.

예.

시유지거나 아니면 매입을 해서 어찌됐거나 거기의 장소에 저기를 할려면 시유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좀 그게 약간 좀 이상한 게 저희가 개야도하고 어청도하고, 지금 뭐 선유도나 신시도 같은 경우는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까? 무녀도 같은 경우 지금 광역상수도관망이 들어가죠?

예.

비안도 있는데 다른 지역은 지금 저희 시유지가 안 나와요. 행정재산으로 수도과 재산으로 안 나오거든요. 그면 이거밖에 없나요, 지금 현재? 개야도하고 어청도하고, 이해가 좀 안 돼서. 비안도 이외에는 지금 그 저희가 저수지시설이,

저수지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정, 관정에서 물을 품어서 저기,

아까 방축도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방축도 같은 경우에는 올 8월까지 해서 광역상수도를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로?

예, 그래서 2단계로 인제 방축도에서 명도, 말도까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면 그 공사방식은요? 공사방식은 어떤 식으로,

공사,

지금 섬이잖아요.

예.

예, 방축도까지는 인제 해저터널로 들어가고요,

그면 저기 바다 밑으로? 해저로?

예.

해저관을 지금 묻어서,

그리고 인제 명도, 말도는 다리가 놓아지면 인제 다리로,

지금 몇 ㎜짜리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100㎜짜리요?

예, 100㎜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행정재산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 저게 섬마다 지금 급수방식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의 어떤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거 있어요, 공공하수처리 사용약품 현황이랑. 그거 가지고 계셔요?

예,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12쪽을 한번 봐주시죠.

97쪽이요?

12쪽이요. 이건 제가 별도로 자료 요구한 거예요. 여기 있어요, 공공하수처리 사용약품 현황. 근데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은 그 약품업체 해 가지고 군산이라고 옆에다 표시를 지금 전부 다 해 놨거든요. 그랬죠?

예.

근데 이게 군산에서 생산해서 납품하는 회사예요?

군산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라 대리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리점으로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수도 없이 지역이 어렵고 또 이 지역 우리 군산이 화공약품이 전라북도에서 제일로 많잖아요, 화공약품 생산. 크고 작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많이 있으면은 ‘그분들이 왜 군산에서 할까?’ 아마 그리고 군산에서 한다고 하면 군산에 납품처가 있기 때문에 군산에 더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하게 되면 여기 치를 써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데를 갖다 얘기를 하라고 좀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하라고 하니까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있어요. 보면은 대개 페이퍼컴퍼니식으로 해 가지고 납품하고 있고 그래요. 그리고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우리시가 만들어서 위탁하고 한 데가 그러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죠. 개인회사들이 하는 거야 뭐 얘기할 거 없죠, 사용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개인회사들이 하는 것도 얘기를 해서 기왕이면 우리 지역업체 치를 좀 써달라고 얘기할 정도의 공직자들의 그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데, 하물며 우리시에서 위탁한 회사들이 이런 행위를 하면 되지 않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도 저번에도 말씀을 하시고 해 가지고 저희도 그 업체에다가 군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라든지 이걸 충분히 쓸 수 있도록 권고공문도 보냈고요. 실제로 인자 저희도 그 내용, 작년부터 얘기가 나와서 군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있으면, 우리 수질하고 또 성상이 맞아야 되거든요. 우리 처리장 기계하고 성상이 맞아야 되는데 조금 그 군산 현재 지금 공공처리장하고 폐수처리장에서 주로 쓰는 약품에 좀 폴리머라는 곳이 있는데 고게 지금 군산에서 생산업체가 있기는 있지만 양이온, 음이온 이런 식으로 규격에 안 맞아가지고 그 군산업체 거를 못 쓰고 지금 타 지역업체 내지는 도소매업체를 통해서 지금 공급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인제 이 공급할 때도 우리 물하고 수질 그 참여업체, 약품, 공급 참여업체들을 선정을 해서 물에다가 시험을 일정기간 해 가지고 그 수치를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 군산이 단가가 높아요, 약품 단가가. 내년도 예산 뭐 모든 물가가 상승했다 그래가지고 예산 더 증액해서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약품 단가,

물가 상승,

더 플러스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물가상승 부분은 적용이 되는데요,

근게 적용을 지금, 올라와요, 내년에 예산에?

예, 그렇습니다.

내년 올라와요?

물가상승분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액상 제품이 있고 고체 제품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액상 제품은 농도가 40%고 고체 제품은 농도가 92%예요. 그러면 예산 절감을 위해서 당연히 고체 제품을 써야 되는데 우리 군산은 지금 그렇게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 할 때는 그런 걸 감안해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액상과, 액상과 고상을 쓰는 것이 인제 기계에 따라 수질에 따라 틀리고요,

아니요,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인제 액상 중에서도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조금, 전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공공처리장하고 폐수처리장에서 성상이 맞으면, 맞으면 써야 되는데 지금 군산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맞지를 않다. 그래서 지금 못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거기가 지금 계속해서 위탁을 받다 보니까 그래요, 그 회사가. 왜냐면 지금 전주, 익산, 정읍 이런 데는 원가 절감하고 하기 위해서 세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우리 군산하고 별반 다른 게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기술진들은 왜 우리시에서는 집행부에서는 ‘뭐가 다르네, 뭐가 다르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거 써야 되네.’ 왜 이런 식으로 두둔하는 겁니까? 지금 다른 데 하고 있어요. 전주, 익산, 정읍도 액상 제품을 쓰다가 너무나도 예산이 많고 그래서 절감하기 위해서 고체 제품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계속 이 업체에서 우리한테 물가상승률 해서 예산을 달라고 하기 이전에 이런 것을 검토를 전부 해서 절감 요인이 뭐가 있는가,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더 많이 지금 돈 주고 있는가, 비교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내년도 예산액이 지금 이미 올라왔는데 올라온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산시와 똑같이 하수, 폐수를 하고 있는 지역에 그렇게, 뭐 아까 기술적인 면이라고 그랬어요? 뭐 약품이, 아니, 그러면은 우리 군산의 하수는 틀리고 전주, 정읍 이런 하수는 서로 또 달라요? 거기는 뭐 쌀밥 안 먹고 보리밥만 먹는대요? 우리 여기는 쌀밥만 먹고?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거기는 생선 안 먹고 고기만 먹고 우리는 생선 먹어서 하수가 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약품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뭐가 그 하수 물질 자체가 틀리길래 회사에서는 틀려서 그런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요, 왜 그냐? 대한민국 국민이 다 사는 곳은 하수, 오수 나오는 거기서 거기 다 똑같다고 봐요. 거기다가 무슨 뭐 화학약품이나 뭘 쏟아부어가지고 틀린가는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부분 잘 해서 내년도 예산에 우리 위원들이 그걸 보고 예산을 할 수 있도록,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제출해 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감독을 잘 하시고, 그리고 전처리 같은 것도 전처리 처리장마다 뭐 공정, 특성이 다 다르, 따로 이렇게 저기했다고 여기다 농도 다르고 뭣 다르고 다 했는데 전국 하수처리장은요, 다 거기서 거기라고 조사에 나왔어요. 근데 저한테 이 여기에 다 달라서 가격이 틀리다? 약품이 틀리다? 이거 말도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한테,

저희 지금 공공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생활하수 위주고요, 폐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공장 폐수가 위주이기 때문에 공공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액상 폴리머라는 걸 쓰는 거고 그다음에 탈수기 그 종류에 따라서, 그다음에 폐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고상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게 전문적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도 인제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개략 이런 형태로,

깊이 알아주세요.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거기 전문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전문자도 하수과에 근무, 우리 직원 중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약품. 물리학과 나온 분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문적인, 꼭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전문적인 것이 아니면 밑에 직원도 물리학과 연관 전공자가 있을 것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알아보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금 지났는데, 어쨌든 보고를 할 때는 정확히 좀 해 줘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 현혹시키면 안 돼요. 다 틀리다고 하는데 다 거기서 거기다, 같다라고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 물류비가 이런 것들이 거리에 따라서 달라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러는데요, 몰라요. 쓰는 양에 따라서 1톤 쓰는 거하고 100톤 쓰는 거하고 이것은 차이 있어도,

예, 맞습니다.

물류비에 대해서는 이 비싸고, 싸고 한 것이 없어요, 대개 약품회사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저한테 보고서를 주면 안 돼요. 가격이 왜 틀리는가, 물류비가 있다, 그건 여기다 물류비 제공하면서 이렇게 자료를 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앞으로, 앞으로 절대 이러한 자료를 갖다가 의원들한테 제시해서 좀 판단을 흐리게, 의정활동 하는 데 흐리게 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알겠습니다.

이번 행감에 자료 좀 꼭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지해춘 위원님.

보충질의.

예, 설경민 위원님.

과장님, 약품량을 줄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게 절감, 비용 절감 효과만 있는 겁니까?

약품비를 줄인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니까 약품비를 줄인다는 것은 이제 뭐 유통단계에서의 원가 절감효과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처리과정에서의 약품 투입량이 줄어드는 거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까?

그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인제 어차피 보통 보면은 한 내년 치를 만약에 인제 내년 치 구입 계약을 하게 되면 올해 인제 한 보름 정도 이 수질시험을, 실제 인제 업체들이 제품을 가져오면 그놈을 갖다가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이 성능이 좋은지 이런 평가점수를 매겨가지고 가격 대비해 가지고 인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아니, 저는 업체 선정의 부분은 아까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이렇게 보면은 다른 지역에 최근에 난 기사를 보니까 하수처리장의 공정 개선을 통해서 약품처리를 약품을 사용하는 비율을 상반기 운영을 해 봤더니 40몇 %가 절감이 돼서 실질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도 있다.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약품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이유는 최대 방출수에서, 사실 TMS로 사실은 수질평가를 하기는 하지만 조사는 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의 약품을 줄여야 되는 것이 최초 방출수도 사실은 훨씬 좋을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 비용 절감 뭐 그런 측면에서 사실 여러 가지 의미로 줄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런 약품의 유통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뭐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약품을 타 지역 걸 사용해서 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처리과정에서의 약품을, 이게 이런 얘기가 돈 지 한 7, 8년 됩니다, 제가 예전 경건위에 있을 때도 여기에 지적을 한 번 한 적이 있고. 기존에 약품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실은 존재한다. 그런데 이 약품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이유가 그런 시설을 도입하거나 바꾸려고 하지 않고, 시설 개선을 하지 않고 하는 이유가 이 약품을 납품하는 납품업체와 운영주체 간에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설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도입하지 않고 있는 이유다. 그래서 제가 4, 5년 전에 이것을 약품 투입량을 대단위로 줄일 수 있는 어떤 시설이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을 실험적으로 한번 도입을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가지고 있는 제품에 대한 특허는 동일한 특허가 뭐 제의하는 쪽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세계적으로 여러 군데 있으니 이것을 확인해 보고 한번 도입해 보자, 무상으로. 도입해 보고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거라도 도입을 해 보고 실효성이 있고 약품 사용량이 현저히 줄어든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시설을 넓힐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시설이 아직도 도입이 안 됐어요. 근데 그 시설에 대한 내가 정확한 전문가는 아니라 모릅니다. 다만, 이유는 그러한 제품을 추가적으로 설치함에 따라서 비용대비 약품 절감효과가 장기적으로 있다라는 것 그리고 방출수에 대해서 훨씬 현저히 좋은 상태의 방출수가 나온다는 것 그게 주로 중요한데 다른 지구를 보니까 이건 뭐 공정 개선을 통해서 공정 개선사업을 통해서 줄였다는 거예요, 환경관리공단에서 인증한. 이제 요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약품에 대한 김경구 위원님 지적도 뭐 의견 분명히,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 거지만 이러한 노력이 십수 년 가까이 사실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 하수처리장이나 요쪽에서는 전혀, 그니까 먼저 우리 하수과에서 그런 방법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그것이 사용된 사례가 있다라면 그런 것을 과감히 도입할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4년 전에, 5년 전에 얘기했는데도 또다시 제자리란 말이에요. 그니까 그것이 반드시 효과가 있다라는 제가 뭐 의원으로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확실히 그걸 증빙을 못 하겠습니다만 사용을 해 보자는 거죠, 다른 지자체에서 사용한 경우가 있으면은. 이런 부분을 약품을 우리 지역 걸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로 최종적으로 약품의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어떤 비용 절감이나 방출수에 대한 효과가 있다라면, 그런 것이 제품이 있다라면 그런 걸 과감히 도입을 하세요. 시도해 보시라고요, 시도. 근데 시도를 계속 안 하니까 제자리지 않습니까.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입니다. 과장님, 지금 군산 시내에 악취차단 제거 해 가지고 하수구관에다 다 그걸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구도심이 이런 데가 정화조하고 하수구가 따로 나가가지고 사무실에서 냄새가 많이 올라온다고 민원이 많거든요. 근데 하고 있는데 이거를 구도심쪽으로 해서 좀 더 넓혀서, 범위를 넓혀서 하시면 어떨까 하고 물어보는 건데요.

지금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앙분구라고 해서 지금 사업을 우·오수 분류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영동 이쪽으로 해서 금암분구라고 해 가지고 인자 미원동까지 포함돼서 하는 거를 올해부터 지금 사업을 분류화사업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내권은 금암분구가 끝나면 내년에 시행할 이쪽 그 구암·조촌분구까지가 되면 시내권은 좀 많이 해소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저기, 월명동에서 중앙로 구)역전 쪽으로 쭉 내려가는 데, 구도심에. 그 근방.

거기가 지금 인제 금암분구에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후년까지 사업을 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사업비가 오면.

내년 3월이요?

예.

그면 내년 3월이면 완공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니, 내후년.

내후년?

내후년까지. 근게 사업비가 뭐 한 400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 70%를 받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국비가 온다는 전제 하에도 한 3년정도 이렇게, 최소 3년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정대로라면은 24년도에 다 완공이 되는데요, 인제 아시겠지마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SOC사업 예산을 거의 많이 깎았어요. 그래서 올해 당초 지금 내려올 예산에 한 35%만 지금 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연수가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그걸 굉장히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해 가지고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문의드린 겁니다.

예.

김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중화장실 관리감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목적이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목적은 시민에게 편리성, 청결성 것들을 제공하고 더불어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 공간으로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금강공원화장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그 제가 현장을 가봤거든요. 유리창을 왜 닫아놓습니까? 그거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닫아놓은 이유에 대해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인제 거기가 아시겠지만 거기가 인제 수풀들이 많고 금강, 그 금강변이다 보니까 모기라든지 이런 유해해충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닫아놓은 걸로 파악이 되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인제 동파 대비해서 날씨도 추워지고 하기 때문에 좀 닫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열어놓습니까, 계절적으로?

인제 청소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청소할 때 인제 그때 환기를 좀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강 거기 공중화장실은 보면 양쪽 전부 유리창이 있어요. 그러고 모기장이 돼 있고요. 그러면 그 부분마저도 열어놓지를 않아요. 그러고 저쪽 면으로 보면 문이 이렇게 2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제가 작년부터 가봤었거든요. 작년부터 제가 민원을 받았었어요. 몇 번 우리 집행부에게 말씀을 드렸죠? 한 번도 그 문을 열어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 하다가 ‘그래, 이거는 아닌데.’ 하면서 제가 오늘 이 질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 문을 좀 열어놓으면 안 될까요?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열어놓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공중화장실에 일반인 즉, 장애인 이렇게 구분돼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에 쓰레기통이 없어요, 휴지통이. 그래서 휴지통을 비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우리 여기 이행서 자료를 보면 여기에 다양한 그 비치해야 할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어떤 거, 어떤 것이 부족하다고는 말은 않겠지만 관리를 하셔서 비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비치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 군산시가 또 요구하는 금액마저도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그 금액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게 그런 부분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고, 또한 천장을 보면 블로워가 설치해져 있는 것은 같은데 항상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블로워가 고장이 났는지, 또 났다면 그거를 고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너무나 냄새가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점검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더더욱 우리 금강 우리 공원 내에는 타 지역분들이 오시면 우리 군산의 어떻게 보면 거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일반인들도 휴지통이 없으면 불편하지만 중요한 거는 장애우들이 쓰레기통이 없으면 안 되죠, 휴지통이 없으면.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할까봐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갖춰서 불필요한 점이 없도록 실행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중화장실 중에서도 우리 금강 쪽은 우리 군산시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관리해서 쾌적한 우리 군산시 공중화장실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고요. 앞으로 과장님의 그 소중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간단하게 그 계획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지금 인제 정부정책상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제 이물질 같은 게 좀 들어가서 막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고 또 그 자체를 아직 인제 홍보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우선 당장 안 보이니까 없는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원하시는, 주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화장실이 휴지통 있는 게 편하다고 하시면 휴지통을 당연히 설치해야 되겠고요. 지금 오늘 말씀하신 시설에 대해서는 금강하구쪽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시설점검을 전체적으로 한번 통해서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우리 군산시가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촉구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로 전달을 해서 그런 부분을 잘 해 주시고, 또한 그 바닥에 휴지통이 없기 때문에 막 바닥에다 그 화장지를 쓰고 버리고 그렇게 해서 아주 지저분한 그런 형태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세자 위원님.

과장님, 지금 개방화장실 23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군산시민이나 관광객을 위해서는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 이 지금 23개 업체 중에 8번에 컨츄리맨이라고 있어요. 혹시 거기 화장실 한번 가보셨나요?

점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왜 그냐면 이거 여기는 저희가 인제 자주 가는 커피숍인데 저희도 사실 여기 커피숍에 가서 화장실 가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안쪽 끝에 있어가지고 사실 커피숍에 가는 사람들조차 불편을 느끼는 화장실인데 이거를 개방화장실이라고 한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치에. 한번 가셔가지고 점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악취 문제가, 오수 악취 문제가 지금 계속 말씀이 되잖아요. 어저께 저도 깜짝 놀랬던 게 금호타운아파트 저기, 길 건너에 뒷골목에 지나가는데 냄새가 너무 나갖고 차 안에 있었는데도 정말 우리 오수차량 있잖아요. 그 오수차량 옆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냄새를 느낄 정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요. 이게 근본적으로 지금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그렇게 냄새가 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구배가 잘못 잡혀서 그렇든지 어떤 뭐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우리가 지금 군산시에서 인제 맨홀 뚜껑으로 해서 하지만 그 맨홀 뚜껑에 또 문제가 있어요. 또 어떤 인제 제가 봤는데 거기에 뭐 이렇게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또 어떤 그 배수에 또 문제가 될 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임시방편으로 할 게 아니라 정말 한번 정확한 한번 원인파악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냄새 정도가 웬만큼 나야 되는데, 저기 그 이성당 있는 그쪽, 저쪽, 그 원도심 쪽도 그런데 나운동 같은 경우는 시내지역이잖아요. 상당히 근데 구배가 지금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좀 한번 점검을 좀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예전에 인제 우리가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을 9개 권역으로 해 가지고 9개 권역이, 아니지, 11개 권역이었구나.

예, 11개.

11개였죠? 그면 그 6개는 쉽게 얘기하면 입찰을 했고 5개는 수의계약으로, 우리 사회적기업에 수의계약을 해 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인제 본 위원은 인제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했었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전체 권역을 좀 나눠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죠?

예.

그래서 모든 저기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입찰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엔,

우리 관내 입찰, 관내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참 뭐라고, 이 부분을 한번 저기, 제가 하수과 용역을 봤더니 올해 인제 올해하고 작년하고 인제 그랬겠죠? 작년이죠, 작년. 협동조합 창고스토리라는 데에서 우리 9권역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을 4,698만 7,600원에 계약을 해 갖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게 아마 사회적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했던 것 같고. 여기 보면 더 재밌는 일이 뭐냐면 12건의 수의계약을 했어요. 근데 뭘 했냐면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해 가지고 이 협동조합 창고스토리에서 무려 한 10몇 건의 수의계약을 줬어요. 1건당 439만 2천 원짜리거든요. 그면 10건이 넘으면 4천만 원 이상을 줬다는 얘기거든요. 특별히 뭐 준 그 어떤 이유가 있나요?

그건 인제 그, 그런 내용 수의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인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셔가지고요, 우리 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인제 그런 계약문제도 좀 있었고 해서 올 5월달부터 인제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업체당 1년에 2건, 금액은 한 3천만 원 정도로 이렇게 제한을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이나 재작년 이런 때에는 한쪽으로 편향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5월달부터는 그런 것을 지금 규정을 좀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거 시정이 됐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고, 우리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표현하죠? 하수처리장.

예, 맞습니다.

하수처리장에 지금 인제 우리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매립장하고 소각장에서 그쪽에서는 전처리시설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물이 그대로, 침출수가 그대로 처리장으로 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저기, 자원순환과도 준비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좀 하수과에서는 자원순환과에 이렇게 해 주십사하고 서로 이렇게 협조공문을 보내고 해서 전처리시설이, 그게 2020년도에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쪽도 잊고 있었나 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같이 공유를 하셔가지고 그쪽에서 처리할 건 처리해서, 우리가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환경부하고 지방환경청인가 거기하고 실시간 지금 다 모니터링이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모니터링이 되는데 뭐 2시간인가 3시간까지는 그쪽에서 뭐 봐준다는 표현인가요? 아무튼 용도 농도가 넘더래도,

이상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예,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2시간, 3시간 나가는 물이 결국에는 제대로 정화작업이 안 된 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해양 오염을 시킬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서로 업무적인 협조를 하셔가지고 하수과에서는 좀, 하수과에 우리 이렇게 하면 못 받겠다라는 액션이 취해졌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그쪽은 계속 그냥 유야무야 그냥 온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항상 좀 협조를 같이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의 어떤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전문위원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9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8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0 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 5 명)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수도과장 김진현 하수과장 백운초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