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시장 제출 안건으로 11월 21일 2023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수정 접수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11월 18일부터 11월 21일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심사한 결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였으며, 광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18일 회의를 개의하여 심사한 결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1월 18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송재천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정임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2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심사한 결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으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봉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인력운용계획의 수립·시행)에 의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간 ‘광양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중기인력운용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 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의 목적은 우리 市 발전계획과 인력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용을 위해서 향후 5년간 거시적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중기인력 운용 전망입니다. 본 계획은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2027년까지 5개년 간의 계획으로 매년 연동화해서 수립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행정여건 전망입니다. 먼저 지역 여건입니다. 우리 市는 한반도 남해안남중권의 광양만권에 위치한 국가해양경영 전략상 요충지로 영·호남 상생 교류의 최일선 지역이면서 철강·항만의 국가기간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광양항 컨부두 운영, 경제자유구역 물류업체 입주, 대규모 택지 및 산단 개발을 비롯한 4차산업혁명, 수소경제, 탄소중립 등 차세대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통해 전남 제1의 경제도시로서 입지를 다져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市는 2천 년대 이후 인구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연령대 또한 평균 42.7세로 전남에서 가장 젊고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과 공공도서관 건립,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 다목적 복합체육시설 개관 등 분야별 활발한 SOC사업을 통한 정주여건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남도립미술관과 광양예술창고, 어린이 테마파크·구봉산 관광단지 조성, 광양소재전문과학관 건립, 배알도·망덕포구 관광단지 조성 등 관광‧문화‧교육도시로도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대외적 여건입니다. 새정부와 민선8기 출범 이후 강력한 지방분권 정책으로 지역자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응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 지구온난화 가속화 및 기후변화 등 사회적 변화에 따른 국가 및 도 정책방향이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市의 행정수요 여건은 우리 市는 도농복합 산업도시로서 농어업은 물론 철강, 항만, 물류 등의 산업체가 입지해 있어 이와 연계된 각종 인·허가, 환경행정 등 광역시 수준의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양항과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산단·택지개발과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투자유치와 관광‧문화‧예술도시 조성, 생활 SOC시설 확충 등으로 우리 市만의 특수한 행정수요 발생이 예상되며, 지역현안, 예산규모 등의 증가에 따라 기존 사무량 뿐만 아니라 신규 행정수요도 크게 증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또한, 민선 8기 이후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도시 광양 건설, 그리고‘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도시 광양’ 조성을 위해 각종 신규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4페이지,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우리 市만의 특수한 행정수요와 도시팽창에 따른 신규 발생 업무 등을 고려하여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민선8기 신규 시책과 미래 신성장산업, 복지·보건 서비스, 시민안전 분야 등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사회복지･문화･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위탁 추진을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정원관리 기관별 계획입니다. 우리 市 정원은 2023년도에 총 1,180명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의회사무기구는 4명이 늘어난 29명으로 총 정원이 4명 증원될 계획입니다. 5년 후인 2027년은 총 1,214명으로 집행기관 1,185명, 의회사무기구 29명 관리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직종･직급별 계획입니다. 2023년도 정원은 정무직 포함 1,180명이며, 5년 후인 2027년 정원은 1,214명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직종·지급별 세부내역은 나와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먼저 인력 증･감 총괄입니다. 향후 5년간 정원은 기능별로 49명이 증원되고 민간위탁 등으로 11명이 감원되어 전체적으로 38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어서 세부 증원내역입니다. 기능별로 38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6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감원내역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광양노인복지관, 여성문화센터, 광양수영장을 민간위탁을 검토·계획하면서 11명을 감원하는 내용입니다. 8페이지 중간부터 9페이지까지 연도별 인력증감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매년 말 중앙정부(행정안전부)에서 결정 시달하는 기준액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인건비 내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건비 현황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광양노인복지관, 2025년도에 여성문화센터, 광양수영장을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별첨자료입니다. 11페이지부터 50페이지는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항이므로 서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제31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모두 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수정가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의 세부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광양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주민의 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게 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답례품의 종류와 선정,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기금의 관리·운용,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부칙 제3조(답례품 및 공급업체 공모 등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모 등의 절차를 이행할 경우에는 접수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할 수 있다”로 하며, 기존의 부칙 제3조와 제4조는 각각 제4조와 제5조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총무위원회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깊이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재천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11월 17일 제31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김정임 의원을, 위원으로는 최대원 의원, 정회기 의원, 정구호 의원, 신용식 의원, 옥곡 서영배 의원 이상 7인의 위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후 심사 결과가 의장에게 보고 되었으며,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조 1,028억 9,453만 9천 원, 특별회계 1,833억 2,091만 4천 원 총 1조 2,862억 1,545만 3천원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경 대비 약 4.93%인 667억 6,503만 9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모두 양 상임위원회에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총 1조 2,862억 1,545만 3천 원 중 불요불급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21억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 결산반영 및 예수금 또는 예치금 조정으로 연도말 조성액을 당초 270억 4,767만 5천 원에서 363억 2,273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를 마치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