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1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중제3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2022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청취와제290회임시회에서채택된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금일보고·청취는민원지적과,복지정책과,가정행복과,세무과,회계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질문과답변을간단명료하게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조종수입니다. 민원지적과소관업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민원지적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부의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장재석의원입니다. 저는민원지적과직원들근무하는실태라든가이렇게직접가서민원을민원인으로서민원실에갔을때의그느낌을한번전달하겠습니다. 제가의원이라고해서그런가몰라도우리직원들이상당히친절해졌고,친절해져있는것은사실이고또예전에비해서많이변화가있어요. 그런데이제다른민원인들한테도진짜잘한다는것도제가보고도받고있고그런데서칭찬을제가드리고싶어요. 그리고이제민원친절이라는것은그때그때잘해서평가를받는건아니라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평상시에교육도필요하고,그렇죠? 우리가행동하는데있어서항상반복해서또우리과장님밑에서서로인사하는법이라든가이런반복된행동이민원인한테직접적으로대하는데효과가있다고생각을해요. 그래서제가느낀건데우리위병소는군대용어인데들어오는정문이있잖아요. 정문이이제많이변했어요. 그것도이제제안도드렸고해가지고지금은철문그것도철거도했고그리고거기보면은안내소에보면은외부에간판도이렇게설치해가지고불도들어오게해가지고민원인들이기분좋게활용도되는거같아요. 그런데좀아쉬운점은안내소를지금예전에비해서는활용도가높은데그래도민원인들이그안내소에거치지않고그냥들어오는걸지금보고있거든요. 그런데그안내소라는것은실제우리가외부에서민원인들이들어왔을때물어볼수있는그런시스템이돼야된다고생각해요. 그래서제가제안을드리는데민원실에서그안내소에근무자를배치했으면좋겠다. 뭐남녀구분상관없어요. 그리고복장이좀갖춰지고또우리가보면은안내소에근무자가우리주차문제라든가정문차량통제하는데관리를하는거같아요. 그런것도중요한데실제로우리민원인들이들어왔을때편리하게물어보고또자기업무를수행하기위해서안내를받아가지고효과를볼수있는그런시스템이됐으면좋겠는데여기에대해서한번변화를줄수있는지.

먼저저희민원지적과에대해서좋게평해주신데대해서감사를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직원들의친절도를높이기위해서매주수요일날직원들이서로한명씩친절리더를지정해서반복적으로친절교육을실시하고있고금년도7월부터다시시책을구상해서추진하고있는사항인데저희가매일아침에8시50분에오디오를통한반복친절방송교육을실시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업무를시작하기전에아나운서의그런활기찬목소리를들으며친절에대한경각심을다시고취하고업무를시작하도록그렇게추진을하고있고요. 그다음에정문안내에대해서는그동안청원경찰이근무를했었는데금년하반기부터는공무직으로교체해서근무를하고있고근무자복장에대해서는저희가별도관계부서와협의를통해서민원실하고통일하는방안을한번검토를하고자합니다. 그리고민원인들이정문을통과하게되면은민원실이라든지본인이원하는그런부서를최초안내할수있도록저희가교육을시키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이제차량으로들어오는민원인이대부분이잖아요. 또걸어들어오시는분들도있어요.주차시켜놓고. 이왕이면은다민원인이잖아요,그렇죠?

예.

우리공무원들,의원님들빼고는. 그러면정문에서그냥안에있는것도좋은데또어떻게혹시나밖에있으면은오는손님들한테인사도좀드리고,그렇죠? 그러면기분이좋을거아니에요.

예.

그래서이제강제성이아닌몸에서우러나올수있는그러한민원제도가좀필요하고지금도잘하고계신데,제가복장얘기했잖아요. 복장도좀민원실에단체복을지금했는데동계,제가한번찾아봤는데통일이안되고있네.

저기한분은…

오늘같은날은그래도평상시는통일안되더라도오늘은보고하는날이라저는통일됐으리라생각했는데…

체형이좀과대해가지고맞는옷이없어서우선저렇게조치를했습니다.

그래서몇번쳐다봤어요. 오늘같은날은단체복을딱입고오면보기도좋고할텐데저는그런거보다도이제제가항상6대때도그렇고8대지금9대들어와서그러는데가장중요한건민원실에서민원에,민원인들을민원보는데친절하면은기분좋기때문에거기로90%는만족을한다. 그래서우선순위가인사잘하고,안내잘하고친절한다면은그거보다더잘하는거없어요. 그래서이제그거를강조하고이왕이면깨끗하고복장갖추고그런시스템을한번과장님께서변화줬으면좋겠습니다.

더노력해서만족,항상만족하는그런민원실이되도록하겠습니다.

예,계속수고하십시오. 이상마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선경의원님.

두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182쪽에보면내년도또작년했던지적재조사사업이있습니다. 이미이제결정이좀된거같고요. 제가이제좀민원을받았는데지적재조사사업에선정지역은어떻게선정하십니까?

지적재조사지역은우선은도시재생과에서도시개발지역그런사업지구에대해서우선부서협업의차원에서고려를하고있고요. 그다음에집단불부합지가많이있는지역을선정을하고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오관8구거든요. 그러니까전통시장맞은편쪽에그부근인데많이불부합이발생을해서주민들간에좀갈등이있다고합니다. 그래서왜냐하면거기가보통평당한1,000만원정도씩나가기때문에한평왔다갔다하는걸로인해서주민들간에어떤사익에관해서갈등도있고하니좀지적재조사를해줬으면하는바람들이있으셨어요. 그래서2023년도는이미대상자선정이끝났기때문에안되겠고,2024년도혹시지적재조사대상지로선정을할수있는기회가있다면좀고려해주십사라고건의드리겠습니다.

예,적극검토토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는공시지가관련된건데요. 186쪽입니다. 지난번행정사무감사에서제가홍주읍성복원과관련돼서,공시지가관련돼서여러가지문제점을제기를했습니다. 관련돼서감정평가도받아봤고그럼에도불구하고8배까지는아니어도한7.6배까지차이가나는걸로마지막최종적으로자료를받아봤거든요. 그렇다면공시지가…원래의공시지가가문제가있거나즉,공시지가가현실화율이안됐거나그래서오랫동안너무낮게책정되어있었다는결과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공시지가는저희가임의대로하는것이아니고국토교통부에서우리관내한3,000여필지에대해서표준지공시지가를정해서공고를합니다. 그래서우리가산정하는지역과인근에있는표준지와대비를해서거기에서형질이라든지어떤맹지인지도로가있는지이런거를가감을해서지가를산정하고있고현재시가에한70%정도가공시지가가그정도수준이라고알고있습니다. 그런데홍주읍성보상가에대해서는단순히토지만해당되는건아니라고판단되고여기가시내지역이다보니까건물이라든지각종영업권이라든지이런것이가격이좀높아서높게책정이되어서그렇게보상가가나온다,저는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예,맞습니다. 그래서그라인예전에있었던한미타올부터핸드폰가게그다음에예전에있었던자전거포,의상실있었던그라인들이제가이렇게보니까필지가한5필지정도되는데개별공시지가가다다르고하다못해보상가도다차등이있더라고요. 그래서어느정도감안하겠는데이제앞으로홍주읍성관련해가지고이런보상문제들이계속대두가될텐데한번쯤은관련된부분에있는토지관련돼서는이개별공시지가를한번쯤은더살펴볼필요가있겠다라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저희가표준지가와대입을해서산정을하고있습니다마는저희가임의대로그거를확정하는건아니고…

그래도좀유심히살펴봐주시고요.

감정평가사의확인을거치지만은의원님이말씀하시는홍주읍성주변에대해서는좀더심도있게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편으로는반대현상이일어나는경우는기존에있던필지와또다른필지가,본인이같은소유였거든요. 그런데이필지를같이개발하다보니까한필지로묶이면서맹지였던필지의표준지가앞에있는,도로변에있는표준지로바뀌면서뒤땅이공시지가가한꺼번에확올라버리는현상이벌어져서이토지소유주분이굉장히곤란을겪고계시더라고요. 그래서1억원이상의갑자기개발부담금이나오는현상이벌어졌는데이정도로표준지를어느걸로보느냐에따라서지금공시지가산정에대해서주민들마다약간의차이점이좀있는거같아요? 그래서조금더세심하게관심을갖고민원이좀안생길수있도록배려해주시면어떨까라는생각을해봅니다.

토지를합병하게되면은공시지가가분리됐을때보다는영향을많이…

예,미치긴하더라고요.

받고있기때문에토지합병을신청했을경우그부분을충분히고지토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문병오의원님.

우리민원실이친절도나민원만족도가굉장히높아지고있는모습볼때의원으로서참잘하고있다칭찬의말씀먼저드리고요. 168페이지에보면비대면여권온라인간편서비스운영추진중이렇게나와있어요. 이건여권재발급신청시예요,그렇죠? 저는이게약간의제가이해가안가는부분이있어서이걸제가이해가갈수있도록어떻게과장님이좀해주실래요? 아니면담당팀장님이좀이걸어떤방식으로해서재발급시온라인간편서비스로다처리할수있는지좀궁금합니다.

이게저희가정부24시라는그런민원사이트가있습니다. 거기에서접속을하시면은거기에신청서와동일한그런화면이나오거든요. 거기에본인이나온대로입력을하게되면은이제자동적으로우리한테그게옵니다,신청서가. 그러면우리가대면접수와동일한방법으로처리부서에서는동일한방법으로처리하면되는겁니다.

그러면여권이라는것에날짜가만기날짜가돼서연장신청을해야돼서여권에다그거를찍혀야되잖아요. 그러면그여권은어떤식으로받아요?

그게저희가하면은외교부를통해서새여권이발급돼서저희한테옵니다. 그러면은본인이수령을하든지아니면저희가본인의요청에따라서보내드리든지그렇게그런방법으로하고있습니다.

예,아무리생각해도이여권재발급하려면,그런데대다수가재발급받을때여권안에지금우리나라도다무비자로다돼있지만일부는비자가꼭들어가야되는곳이있어요. 여권에는비자가들어가잖아요.

그런국가가있습니다.

그런데그게되면기존에있던여권에다가그냥날짜인증만하고싶어하는사람들도있어요,보면.

그런…

그럴때왜그러냐면비자가여권에찍혀있는데이걸지금바꿀수가없으니까이럴때불편함이좀있을거같은데이걸어떻게줄여줘요?

그런데여권을재발급하게되면은아마여권번호도바뀝니다. 그래서미국같은경우는비자를받게되면은기간이장기간소요되는데두개를,여권을가지고가면되는걸로제가알고는있는데확실한거는확인을해봐야될거같습니다.

제가여권을저도세개를들고다닐정도로,여권비자안에비자받은날짜가여권마다달라서그럴때도저도있었는데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여권재발급시이런간편서비스라고해서혹시라도이런여권의그런불편함을두개,세개씩들고가지않도록하는그런것도좀방법론을생각해봤으면좋겠다. 그래서혹시이게그런부분까지해결할수있는건가라고의문이돼서한번물어보는거고요. 안된다고한다면그런방법론도한번찾아보는것도굳이나쁘지않을거같다라는생각이들어봐서의견을드려봤습니다.

여권관계는외교부에서주관을하고저희는대행을하는입장이기때문에회의라든지그런기회를찾아서저희가적극적으로한번건의토록하겠습니다.

잘부탁드리고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더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2022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추가질문이있으신의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시므로민원지적과소관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두가지만질문드릴게요. 234페이지에보면은취약계층유급병가지원사업이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선경의원님.

두가지만말씀드리고싶습니다. 지금자활센터를신축하고계신데요. 제가전화는한번드렸습니다. 자활센터신축하는그장소에즉,서울파크와자활센터사이에들어가는진입로인도가없는데그인도문제는어떻게좀해결하기로관련부서와좀협업이되셨습니까?

최선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권영식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간단하게두개만물을게요. 236쪽에보면맞춤형복지팀찾아가는복지플랜이라고해서내용면이나어떤관리하는부분에서참신선하게접근을하고있다라고이렇게보는과정인데요. 좀더심도있게이걸,지금밑에서보면관리하시는분들이이렇게나와있는데군과또거기에근무하고있는간호직이이렇게하겠다라고나와있는데이분들통해서하는과정에서지금예상치가약간300가구정도잡고있는거잖아요.

문병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세요? 안계시면2022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추가질문이있으신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은미의원님.

우리복지정책과관련해서제가지난행감때지역사회보장협의체관련해서사회복지사그리고사회복지사협회,사회복지협회하는역할들이다다른데불구하고홍성군에서진행하는것들이그렇게하지못하고있다. 그리고여러가지제가지적사항을말씀을드렸어요. 그런데그부분에있어서처리결과도상당히만족스럽다라는말씀을드리는것은올23년도에추진하시는사업들보면지금계속의원님들도말씀을하셨는데맞춤형이나가정방문모니터흔히238페이지에보면민·관사회복지사역량강화워크숍까지하시겠다라고말씀을하셨거든요. 그동안에참미흡했던부분이상당히많습니다,그렇죠?

김은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시므로복지정책과소관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가정행복과소관이되겠습니다마는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1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행복과장박성래입니다. 가정행복과2022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23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가정행복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의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장재석의원이에요. 295페이지에홍성군스마트어르신놀이터조성한다고5억예산지금설명하셨는데이게우리충남도에설치된장소가있어요?

예,몇군데있습니다. 공주시가첫번째로어르신놀이터가조성이돼있고요. 지금예산군에서도공모에선정되어가지고노인종합복지관앞쪽에그거를설치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지금설명들어보니까우리도노인종합복지관등연계해서어르신들을위해서놀이터를조성한다고했는데이게스마트놀이터라는것은어디복잡하니까예를들어서우리홍성군같은경우에는어르신들이많이모이는노인종합복지관등그주변에설치하는거예요?

저희가부지는한두세군데지금머리에두고는있는데요. 노인복지관밑에옆에있는공원을활용할계획도갖고있는데그공원은경사가너무심해가지고어르신들이이용하는데어려운점이많을것같은생각도들고사업연계성으로따질때는노인복지관에서같이그프로그램으로써운영을한다고하면좀더활성화될수있는거라이렇게생각은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런문제점이있어가지고지금대교리쪽에어린이놀이터도지금생각을하고있는데이구체적인사항은추진협의회를구성해가지고다양한어르신들이라든가의견을수렴해가지고추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그러니까이게처음으로설치되는놀이터인데우리가어린이놀이터,일반놀이터는많이있잖아요,그렇죠? 그러니까어르신놀이터라는것은처음으로홍성군에서시행을하는데저는그래요. 꼭복잡한데설치하는것도중요한데어르신들도걷는것도있고그렇잖아요. 그러면걸으면서그놀이터에도착해서조금새로운것을,색다른놀이터가저는된다고생각하거든요. 그러면도시한복판도중요한데조금우리공원있는쪽에그거를한번생각해가지고걷기도하고걸어서도착하면놀이터라는…우리가꾸며야될거아니에요,5억이라는예산을가지고. 그러면거기에기구도설치할거고,그렇죠? 또기구설치하는데도어르신들은색다르게설치하겠죠. 그렇죠? 예를들어서밑에바닥은무슨쿠션이있어야된다든가또일반운동기구가아닌거기에맞는,나이에맞는그런기구도설치해야될거아니에요. 그렇죠? 그럴때보면단순하게시내권보다도조금걸어가지고하천주변이런고수부지같은경우도저는괜찮지않냐. 그래서이런거좀설치할때심도있게,처음에설치하니까. 그래서홍성읍에하나설치하면또내포도하나설치해야될거고또광천읍에도설치하고읍·면에필요성이있으면확대가필요성이있을거아니에요. 그렇죠? 이런것을제가제안을드리는거니까…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적극적으로검토를해가지고요. 별도의추진위원회를구성해가지고그런다양한의견도수렴해가지고추진하는데…의원님말씀하신것처럼어르신놀이터는조금어떻게보면거동이사실상어렵고하신분들도오셔야되기때문에너무외곽으로빼면접근성의문제점이있을수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종합적으로주차장시설도있고걷는장소도있고또공원화될수있는그런데를넓은의미에서제안을드리는거니까복잡한노인복지관옆에라든가이런것도생각할수도있는데저는한번은우리가처음시행하는거니까여론을많이수렴해가지고이사업을시행했으면좋겠다하는것을제안을드리는거예요.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은미의원님.

동일한질문이긴한데요. 사실스마트어르신놀이터가올해부터공모가돼서…

올해공…

올해된거죠? 2022년. 그래서진행을하시려고하는데저는사실이관리주체도되게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 우리흔히말해서어린이놀이터하고이번스마트어르신놀이터같은경우에는기능자체가완전히다르다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또지금충남에서도어르신놀이터에관련해서광고도나오는걸제가봤어요,공주에서. 이런부분에있을때실상우리홍성군에어르신들도상당히많은부분이었기때문에이게공모가되었지않나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랬을때제가처음에말씀드렸던그관리주체라는얘기를했던이유는그냥일반놀이터가아니라스마트어르신놀이터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공간확보에대한것도상당히생각을해야된다. 아까노인종합복지관말씀하셨는데그앞에는경사가너무많이져서사실상터닦다보면5억다쓸걸요. 그래서거기는무의미하다. 그렇다라고하면실질적으로대교리부분에지금게이트장,동부농협바로뒤에보면게이트장이또있죠. 그쪽도우리군유지거든요. 그리고옆에보면읍노인군회도있고그랬을때이설치하는것을꼭실외만생각하지마시고실외와실내가함께할수있는공간을찾았으면좋겠다. 그리고어린이공원은좀많이있어요. 그래서어르신들이왜홍성읍에도어린이놀이터,물놀이장여러가지가있는데어르신놀이터에대한것은없냐라는말씀많이하시거든요. 그랬을때색다른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이런홍보부분도좀생각을해주시고이게1차적인것이아니라아까말씀하셨듯이내포에도가야될뿐만아니라또다른지역도있어야될거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렇지만이부분에있어서첫번째단추를어떻게잠그느냐에따라서이게좋고나쁘고얘기가상당히많을거라고생각이들어요. 그래서이런부분을숙지하셔서과장님이,또한팀장님이나주무관님,관계자하고도같이나누셔서좋은공간에활용할수있도록홍보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선경의원님.

제가상임위가아니다보니까한참여기서떨어져있었나봐요. 궁금한거하나는뭐냐면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학교돌봄터,방과후돌봄,온종일돌봄이렇게많이흩어져있네요,돌봄과관련돼서. 차이점들이있는것같은데간단하게각각의차이점이있다면어떤차이점이있나요?

위치돼있는지역에따라서차이점이있다고생각하시는것이어떻게보면제일편하다고생각됩니다. 학교돌봄이라는거는학교내에위치되어있는돌봄센터인경우학교돌봄이라하고,이게재원적인면이어디에서지원을해주냐에따라서또차이가있는거거든요.

학교돌봄터는그러면교육청에약간의지원을받나요?

아니요,교육청에서지원받는다기보다는학교내에다가저희가설치한겁니다.

그러면학교돌봄터는지금여기보니까는홍동면,결성면,이렇게되어있는게학교돌봄터인가요?

그거는이제…

아,홍성초하고홍주초. 그래서이학교돌봄터는홍성초하고홍주초학교내에있기때문에학교돌봄터라고하고시스템은다같은건가요,결국은?

학교돌봄하고그거두가지는시스템이같다고보시면됩니다.

학교돌봄터는학교에있고다함께돌봄센터는요?

저희가자체적으로돌봄센터를별도로만든거죠. 지금내포에도만들었고내포LH에만들었고덕명초등학교에지금두군데가있고이번에가족어울림센터내에다가추가적으로지금더설치가되는부분입니다.

그리고지역아동센터는12곳이지금운영중이고요.

그거는별개고요,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운영중이고요. 그다음에방과후돌봄과온종일돌봄은요?

방과후돌봄하고온종일돌봄도이게충남형마을돌봄이라고해가지고서이렇게두군데가홍동초하고결성초에서시행되는거. 이렇게이거는도특수시책으로해가지고명칭이사실그렇게되어있는거고여기는돌봄터는지금방과후돌봄센터,학교돌봄이라든가돌봄센터같은경우에는실체적인장소가있어가지고이렇게운영되는부분적인것이크고그다음에온종일돌봄,마을돌봄이라고하는거는마을주민자체적으로해가지고아동들을돌봄을하는거죠.

결국은방과후에아이들이돌보는시스템은다똑같은거죠?

예.

그러면시간도다한7시정도까지는아이들을다돌보는건가요? 약간은다차이점이조금씩은있나요?

조금은다를수있습니다.

그러면재원같은경우도지원하는것도약간씩다다른가요?

예.

그러면거기에종사하고있는교사들의처우도약간씩다다른셈인거죠?

조금씩다르고있습니다.

그래서나오는민원들이있는거구나.

예.

그래서각각의같은돌봄을하는데왜같은처우를해주지않느냐에대한민원들이있는거군요.

교육청에서하고있는학교내에서하는방과후돌봄하고도다르고이러니까그런게조금차이가있습니다.

정립이필요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권영식의원님,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제가1인가구지원안에대한조례를사실은검토했더니홍성관내에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이번에조례를제정하려고했더니있어서못했지만1인여성가구안심홈세트지원있잖아요. 이게혹시자가가해당되는건가요,월세나전세도해당이되나요?

그런것도포함은하는데처음시행하는것이다보니까예산마련하는데도어려운점이있고해가지고내년같은경우에는시범적으로해보고그것이호응도라든가필요성이라든가이런거를한번재검토해가지고좀더확대시킬수있는방법은모색할계획입니다.

제가이렇게혜전대나청운대를가다보면요새외국인노동자들이연립다세대주택이라든지원룸에많이살아요. 거기보면항공스튜어디스과도있고여러가지과가있잖아요. 보면밤에외국인건장한남성들이5명,6명씩몰려다니다보면어린여학생들이얼마나공포감을느낄까라는생각을해봤기때문에처음시행을하시는신규사업이잖아요. 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대학교총장님이든아니면거기있는연립다세대주택입주자대표들이랑해서이부분은많이홍보를해주시면좋지않을까라는제언의생각으로말씀드려본겁니다.

예,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의원님,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설명말씀잘들었고요. 방금전에우리권영식의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사실경로당지원은이훈팀장께서민원사항있으면전화하면발로뛰어서즉시즉시해결해주고이훈팀장아주잘처리해서주민들로부터호응을받고감사하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아까했었던그런부분이경로당에대한맹점이에요,그게. 그래서예를들어서도의새마을에경로당물품지원조례를개정하든지해서방법을만들든지해서하면떳떳하겠지만여러가지상황을우리의원님들이현장을다니다보면지역에서요구조건이있거든요. 요구를하다보면그분들이이해를다못해요. 왜똑같은회관인데여기는안해주고여기는해주냐. 설명해도그분들은이해를안해요. 그렇기때문에결국은의원들한테어떤불만을갖고행정에불신을갖고사실어떻게보면사소하거든요. 그것도우리군민의사용하는공간이고복지예요,똑같이보면. 그런부분을규정을따지다보면결국피해는우리군민들한테간다그런차원에서과장님께서도도의새마을팀행정지원과하고도협의하셔서어떤방법이없는지모색을해서이런모순점이생기지않도록하는것도행정의일원이다말씀을한번드리고싶고요. 또한가지는지역아동센터12개가있잖아요. 과장님입장에서지역아동센터가정말상당히필요한그런센터인데지원하는부분에대해서이게충분하게지원이되는지아쉬운점이얼마큼있는지그말씀한번해주시면좋겠네요.

그거는제가굉장히아쉽죠. 엊그저께에도지역아동센터작품발표회도하고하는데가서저도계속끝까지보고왔는데진짜아쉬워요. 굉장히고생하시고지역아동센터종사자분들한테도죄송스럽고좀더뭔가지원을해줄수있는방법도모색은해보고있는데그렇기때문에저희가그자체적으로하는프로그램이라든가뭔가운영하는데에대해서는추가적인약간의지원도더해주고는있습니다. 그런데의원님말씀하신것처럼그부분은상당히저도아쉽게생각하고…

아쉽게생각하시는데과장님께물어볼게요. 예를들어서예산을편성하는데예산의어떤한정된예산을꼭해야되는건지,규정이있는건지,아니면과장님의재량으로조금더예산을편성할수있는편성권은분명히있으실거로저는판단하는데그쪽은어떻게생각하세요?

그부분에대해서는인건비라든가이런거는국비보조사업으로인해서지원을받고있습니다. 20인미만일때는월583만원이라고규정되어있고이런운영비안에그금액안에인건비까지포함되어있는금액입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은지원을해주고있고저희같은경우에는그렇기때문에특수시책사업으로해가지고여러가지물품구입이라든가그다음에내고향알리미사업이라든가여러가지사업을별도로발굴해가지고추가적으로하실수있게끔지원을많이해드리고있는데그것만갖고는결실이부족하다는거는저도인지를하고있고그래서추가적인계획이라든가이런것도저희도계속하고는있는데예산편성하는자체에서도어려운점도있고그런점이많이있습니다.

과장님께서현실을잘아시니까다행이라고생각하고현실을아시면그곳에지원할수있는것도좀더생각해서프로그램활성화비라든지아이들간식비같은것도사실은…그쪽에다니는애들은사실은그쪽에서간식같은거주는거상당히아이들이바라고좋아하고그러더라고요. 집에서못먹는것도있거든요. 보면조부모밑에서다니는아이들도있고한부모가족아이들도있고사실혜택을제대로부모의사랑을제대로못받는게상당히많이있어요. 그런아이들이그곳에가서친구들과어울려가면서선생님들한테교육도받아가며학교끝나고나서그시간을메우기위해서아이들이갈데가없는데거기가서그만큼아이들이희망을갖고하는데우리관에서그런부분을더신경쓰고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갖고있고제가한사랑가족지원센터가있잖아요. 아이들이35명정도되고다문화아이들이한20명정도되더라고요. 얼마전에그아이들이제주도도다녀왔죠. 홍성군의어떤단체에서도십시일반조금씩후원도보내주고해서아이들한테희망주고했던그런사항인데그곳에제가보니까그아이들이사실다문화가정아이들은여러가지차이가있잖아요. 그아이들한테우리가돌봄을주고그아이들이적응할수있는부분,다른아이들한테소외감받지않는거이런거를만들어줘야된다는생각을갖고저도이제관심을갖고있었는데저도이곳에도와줄일이없을까하는생각을많이해봤어요. 그런데다행히도제가잘아는분이그쪽에후원을하기로했어요. 그래서12월에협약을해서매월100만원정도해서후원하기로결정이되어가지고…

의원님,감사합니다.

그분한테확답을받았어요. 받았는데,그런게점차적으로늘려서아동센터의아이들이희망을가질수있으면조금이라도보탬이되면우리사회가밝아지지않을까그런생각을갖고있기때문에제가이런말씀을드린것은제가한거를우리과장님한테표내기보다는과장님이한푼이라도더아이들한테관심갖고투자를했으면좋겠다이런뜻을말씀드리는거예요. 12개의센터를좀더돌봐줬으면좋겠다.

저도충분히인지하고는있는데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예산의한계가있다보니까저희가추가적으로뭔가되는부분이하루아침에이루어지는건아니고저희도지속적으로건의하고해가지고좀더지역아동센터가활성화될수있게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올해같은경우에도저희가구항지역아동센터같은경우거기가산에위치돼있어가지고그인근에산하고연결되어있어가지고굉장히좋더라고요. 그래서가가지고서이런얘기,저런얘기하다가여기다자연놀이터했으면좋겠다그런의견이우리도생각하고여기는이렇게미끄럼틀만들면좋겠다우리끼리가가지고그런얘기를하다가공모사업이뜬게있어가지고공모사업을저희군에서직접신청할수가없어가지고저희가도와줘가지고구항지역아동센터를통해서공모사업에선정이되어가지고서는지금거기다가자연놀이터식으로그네줄도매주고바닥도고르고그런작업도저희가추가적으로연계해서하고우리자체사업비도조금의원님들이협조해주셔가지고약간의조금더쾌적하게할수있게끔그렇게그런작업도하고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하여간우리홍성군에아이키우기좋은홍성이라는슬로건도있듯이끊임없이아이들한테희망을주고아이들이미래라는생각을갖고끊임없이투자좀잘해주시기를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그러면2022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추가질문이있으신의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가정행복과소관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중식을위하여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세무과장박은주입니다. 307페이지2022년주요업무결산과308페이지2023년업무여건및주요추진사항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세무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보충질의도안계십니까? 그러면2022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추가질문이있으신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과소관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회계과장최주식입니다. 주민의안녕과행정발전을위해애쓰시고군민와함께미래를여는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회계과소관2022년군정업무추진실적과2023년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회계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권영식의원님,질의하시겠어요? 권영식의원님,먼저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역사적으로저희가이렇게공공건축물이라고할수있는청사건립이이렇게한번에세군데,네군데동시에진행되는게아마처음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역사상에7층건물대규모공사는역사상에한번도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저희군청사도지어야되고,홍북읍마무리도지어야되고갈산면청사도있고그밖에국민체육센터도지금지어야되는상황이고자활센터도진행되고있고그밖에각도시재생과관련된여러가지커뮤니티센터들이지금지어지고있는상황인데일부에서는업체의,부실한업체때문에곤란을겪고있는상황도좀벌어지고있어요. 그래서회계과가책임질문제는아니지만각부서에서담당하는거죠,그런것들은?

그렇습니다. 지금국민체육센터같은경우는타설해서지금정산단계됐고이제재설계추진하면서다시빨리공사를착수할수있도록부지런히준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좀각별하게저희홍성군전체가지금건설과관련돼서는지금막엄격하게돌아가고있는거같은데좀신경을많이써야될해가바로내년이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됩니다. 이로인해서어떻게본다면지역경제활성화도좀이뤄질수있지않을까라는새로운바람을해보고요. 저희신청사건립관련해서기금이좀모아져있는데현재얼마나모아져있습니까?

601억입니다.

예?

600억입니다.

아,600억정도면나름대로여유가있는거같군요?

예.

그리고지금신청사건립위원회가되어있는데아직까지위원회정비가좀안되어있죠?

지금마무리먼저회의를50분하고회의를마무리하셨고지금실질적으로조달청과협약이됐기때문에추진하는과정봐가지고거기에걸맞게조성하려고하고있습니다.

예,그래서그건립위원회도좀정비가필요할거같고요. 그다음에또한가지는저희가지방재정법이바뀌면서통합재정안전화기금을설치할수있도록지자체가할수있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내년예산을보니까는기금이굉장히많이늘었어요. 그래서그기금을안정적으로사용을좀해야되는데그사용을할수있게되어있는어떤운영매뉴얼이나또는세부지침들이내부적으로되어있습니까?

기획실에서관리하는6개의통합안정기금은현조례에서추진하고,나머지세부사항은같이협의해서하고있는사항입니다.

왜냐면지나치게예치금이나예수금이많을경우에는오히려또그것도예산집행에어려움이있지않을까싶은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예.

그래서혹시나이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중에신청사건립기금…뭐,건립에도좀사용이가능할수있는건가요? 운영상의면에서?

운영상에는묘를할수있다고판단은되나지금현재신청사건립기금이거의내년도면다차서계획대로하면은큰부담없이진행될것으로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덕배의원님.

과장님,설명말씀잘들었고요 333쪽에관급자재관리프로그램운영하고해서레미콘,아스콘등923건을등록하셨다고했네요?

예.

이제마무리된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이제우리홍성군에서관급자재구입할때예를들어서우리홍성군에서관급자재를생산하는업체,이런부분이사실공유가안돼가지고그동안관급자재를사용을못하는사항들이상당히많아요. 모든물품에서그렇다고제가보고있고예를들어서레미콘이나아스콘은이쪽에서쓸수밖에없는사항이되겠고또예를들어서무슨PVC관이라든지아니면뭐철망이라든지또뭐여러가지전기제품이라든지상당히많은제품들이있지않습니까? 그제품중에서미처우리군에서설계할때반영을안하다보니까결국은지역생산품을제대로챙기지못하는부분이있고챙긴다고할지라도우리홍성군에생산되는약10%정도사용을하면나머지한90%는외부에서들어오는상태를제가조사를통해서본게있어요. 그렇기때문에왜이우리지역업체들이어떤관급자재를생산하고조달등록됐음에도불구하고우리군에서지역업체의어떤경제활성화라든가지역의어떤상생을도모하기위해서그러한관급자재를우선적으로구매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말로만구매하지실질적인구매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 이부분이문제거든요. 왜냐하면홍성군의어떤공장들은우리지역에우리군민들이다니는공장들이거든요. 거기에서일해서월급타서가족과생활도하고하는데우선지역의업체들이살아야우리군민들이하나라도경제활동을누리고더여유롭게살수있는기회가되는거거든요. 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우리관에서챙기지못하고있다는것은이건상당히문제성이있다고저는생각을해요. 어차피이프로그램관리관급자재프로그램운영이매뉴얼을제작을했으면거기에,예를들어서홍성군에서생산되는관급자재가어디어디회사에있는건지그것도명시를해서각부서하고공유하면서우리홍성군민군에서나오는자재를전체적으로어떤사용할수있는방법을더권고를해야된다고생각하고예를들어서인근시군에서는지역에나오는관급자재를안쓰면시장·군수가난리난다고하더라고요. 공무원들질책하고상당한압박을한다그런얘기도들렸는데모든건그렇습니다. 관급자재도마찬가지고지역의어떤건설기계도마찬가지고우선지역에서이뤄져야되는데예를들어서계약을해가지고외부업체에서입찰이되면은하도급으로들어가더라도그지역에서하도급업체가들어오고,이런상황이되면결국은이쪽에는예산만지원해주고지역사람들은거기에서하나도어떤이득을창출할수있는부분이전혀없어요. 그런부분이생기고,이관급자재뿐만아닙니다. 예를들어서우리홍성군이6개사업소가있는데사업소별로의어떤필요한물품들이상당히있어요. 예를들어건설기기쪽에도있고,예를들어보건소는의약품쪽에도있을것이고사업소6개의사업소별로의어떤필요한물품들이상당히많이있습니다. 그런쪽에도파악을해서우리홍성군에서나오는제품우선사용하는거이걸우리행정에서부터우선챙겨나가야된다. 이거수없이제가이말씀많이드리는거거든요. 앞으로이런것을우리회계과에서주도적으로노력을하셔서각부서가공유할수있도록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한번드릴게요.

예,우리관내업체,관급업체가우리군내37개고우수조달품목이16개품목이등록돼있는데요. 이거는다시한번전체총량을살펴봐서부서에통지해서같은조건이나불요불급하지않으면은우리관내제품이우선사용될수있도록이렇게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런데제가이제됐는데도불구하고우리지역제품한10%,20%쓰고나머지는70,80뭐90%가다외지서들어온다는게문제라는거예요,저는. 쓸수있음에도불구하고다외지물품만먼저더소비를해주느냐이거예요,저는. 그런거를좀파악하셔서우리홍성군민이좀잘사는우리홍성군을만들기위해서행정에서뭔가를좀도와줬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덕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그러면202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과장님,방금김덕배의원님이한거에대해서부가첨가를해서한말씀만더드릴게요. 우리군에서보조금을받는단체들이많이있어요. 거기도보면렌탈이런거하는거보면홍성군거안쓰고외지서갖고오는게태반이에요. 그것도한번종합적으로,공모를한번좀…그보조금받는단체들은홍성군에서있는물품은홍성군거를쓰고없으면방법이없지만그거는보조금을주면서한번정도는얘기를해줘야될거같다라는생각이드네요?

예,이것도챙겨가지고전부서공지하고회의때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할의원님이안계시므로회계과소관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91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중제3차본회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제4차본회의는11월24일목요일오전10시에개의토록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